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재영 의원 발언
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주택국,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제8일차 12월 3일에 푸른공업사업소에 이어 감사를 실시하고 제8일차에 예정되어 있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금일 주택국에 이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제8일차 12월 3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주택국, 차량등록사업소,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 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주택국장님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예.
이제남위원장
주택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건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도수
임도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공공건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택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위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주택국장 박명균 주택과장 김동원 건축과장 김창호 도시디자인과장 임도수 공공건축과장 조억제
이제남위원장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 위원이에요. 390쪽 상단에 보면 용인 OO시티 4단지 감사 건이 있었어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몇 페이지인지 잘 안 들려서 못 들었어요,
홍숙
남홍숙위원
390쪽 찾으셨어요? 390쪽 상단에 용인 OO시티 4단지 감사 건 주된 이유가 뭐였어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저희가 감사를 추진하게 된 사유는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보면 감사를 실시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에 충족된 건데 사유를 말씀드리면 입주민들의 30%, 10분의 3 이상 서명을 받아서 요청하게 되면 감사 진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고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감사 지적사항 주된 이유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 적게 적립돼 있다, 관리업무 인계가 소홀하다, 어린이집이 있는데 임대차 계약 임대료 산정이 부적정하다’ 이런 사유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서 지적사항들을 다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하셨어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저희가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3건이고 과태료를 4건 부과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법에 따라서 시정명령하고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는 것들은 다 조치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확실하게 조치하고 별문제 없이 되는 것까지 다 확인하셨어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저희가 조치는 하고 사후관리는 규정에 올해 연도가 끝나면 내년 연초에 일괄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사후조치가 됐는지 여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새로 대단지 아파트가 생겼기 때문에 단지마다 약간의 불편한 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초창기니까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고 사후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시청 앞 맞은편에 보면 뉴스테이 사업하고 있는 건물 있잖아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거 사업 승인이 최초 어떻게 난 거예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간략히 설명드리면 저희 주택과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승인은 나갔는데 부서의 사업 승인 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선행 절차 이행이 완료됐어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내용대로 주택법하고 관련부서 협의 그리고 관련법 검토를 통해서 다 적법하게 승인이 처리된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적법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거기가 문제 되는 게 진입로잖아요. 진입로 부분은 주택과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저희하고 관련 없는 것이 아니라 다 관련이 돼 있는,
홍숙
남홍숙위원
관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적법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본 위원이 정말 의문이 가서 질의하는 부분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로가 있어야 작은 집을 짓든 큰 집을 짓든 대단위 아파트를 짓든 도로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도로가 없는데 승인이 났는지 제일 궁금해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 부분을 얘기해 줘보세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위원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일반인들이 있어요. ‘도로가 없는 맹지에 승인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법상 도로를 말하고 허가나 승인 때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도로가 법정도로인데 삼가2지구가 나간 도로를 보면 거기에 도시계획관리 도로로 도로망이 다 결정된 도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도로가 없는 데 승인이 나갔다’ 이 부분은 안 맞는 말씀 같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승인 때까지 아파트 준공 때까지 도로 개설을 완료해라’ 이 부분은 승인 당시에 삼가2지구하고 역삼지구에서 개설해 주기로 했던 협약 내용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역삼 조합이 지지부진한 상태기 때문에 그 도로가 지금 공사 완료 안 된 상태지 도로가 없는 데서 승인 나간 사항은 아닙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론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로를 법률적인 도로 외에 허가 승인 건 때 도로를 지정해서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 법령에 나와 있어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당연히 있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이 자료 주시고 그러면 이런 선례가 대한민국에 용인시 말고 어디 있는지 자료 주시겠어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뿐만 아니라 도로라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상이나 국회법에 보면 기반시설에 들어가요. 기반시설은 목적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완료하면 그 사업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없는 데 승인이 나갔다’ 이런 것은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게 선례도 있다고 하시고 ‘기반시설에 목적사업으로 했으니까 이것도 도로로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근거자료가 있으시면 명쾌하게 본 위원한테 자료 주시고 일반인들도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명쾌하게 답변하시면 그래도 행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도움이 될 거고 용인시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마치 용인시가 도로도 없는 데를 조건부로 내줘서 했다는 불명예스러운 이미지도 약간은 있었어요.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현재 역삼지구하고 삼가2 그 두 군데가 협의를 못 봤기 때문에 도로로 지정돼 있다 하더라도 도로 개설이 안 돼서 뉴스테이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아파트 공사는 거의 90%까지 돼 있는 상태고.
홍숙
남홍숙위원
거의 90% 된 거고 도로 문제 때문에 지금 분양도 늦춰지고 그런 거잖아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의도 하셨는데 그래도 용인시에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삼 조합이 아시다시피 정상화가 안 됐잖아요. 정상화시켜서 도로 개설 의무도 이행하게끔 매주 1주일에 한 번 이상씩 회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역삼 조합이 안 되는 것을 저희가 검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 민간에서 한다는 것을, 그렇지만 저희가 그나마 노력했기 때문에 최근에 ‘역삼 조합이 내년까지는 도로 부분에서 개설하겠다’ 이런 합의서 작성하는 데까지 도출시켰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고생하셨네요. 본 위원은 용인시가 뉴스테이 공사하라 마라가 아니라 애초부터 문제점을 안고 시작한 거라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 곳이기 때문에 용인시 이미지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잘 돼 있다면 정말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듣기로는 용인시가 7차례 정도 시정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맞는 거지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그 부분은 시정명령 내용을 어떤 것 했는지도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정명령 나간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도로 개설을 준공 6개월 전까지 완료하기로 역삼 조합하고 합의서를 제출했어요. ‘6개월이 도래됐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이행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회유하고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런 시정명령을 보낸 거예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그렇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6개월 이전까지인데 지금,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6개월이 지나서 사업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테이 사업이 정부 시책으로 시행했던 사업이에요. 중산층의 전·월세대책 일환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그래서 이게 국가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6개월 안에는 도로 개설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는 ‘국토부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하겠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연장 허가를 받은 사항이에요 아니면 하겠다는 사항이에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하겠다는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아직 받은 것은 아니고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12월까지 촉구를 보낸 상태입니다. 만약 그 사업자가 의견대로 제출된 상태에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주택법에 처분할 계획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주택법에 상응하는 처벌 계획도 있으시다, 처벌 수위가 어디까지 될 것 같아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까지 안 가야 되겠지만 엊그제까지도 사업자하고 협의했어요. 그래서 ‘12월 안에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하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오고 실행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게요. 원만히 갔으면 좋겠는데 걱정은 되네요. 뉴스테이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인시 이미지가 걱정되고 도로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주신다니까 본 위원이 자료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관심을 갖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용인시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보평2지구 정문에서 풍뎅이 쪽으로 나오는 현황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고민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국제물류가 현재 57국지도에서 용인 톨게이트까지 넘어오는 길 있습니다. 그것도 도로과하고 상의해서 개설하는데 최대한 현재 차량을 분산시키려면 그 도로하고 접촉을 시킬 수 있게끔 사업자한테 말씀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지금 아파트 현장들 보면 공사하고 있는 데 세륜시설에서 타이어 물청소하고 나오면 그게 현황도로까지 스치고 나와버려서 겨울철 되니까 빙판길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씩 검토해서 지시해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불편 주는 세륜시설 이런 것들은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4쪽에 건축위원회가 소위원회, 건축위원회, 공동위원회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구성 현황과 운영을 어떻게 다르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건축위원회하고,
진선
유진선위원
건축위원회가 여기 보면 소위원회도 열리고 건축위원회도 열리고 공동위원회도 열리고 이러잖아요. 제 생각에는 각각 구성 현황도 다를 것 같고 거기서 다루는 역할도 다를 것 같거든요.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에 경관심의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해서 심의하는 거고 그다음에 교통 같은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또는 교통성 검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교통 위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심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 7층 이하 그다음에 도로 지정 관련 심의하는 거고 그다음에 구조전문위에서는 보의 길이가 20m 이상 특수건축물에 대해서 구조전문가들이 심의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 여기 보면 조건부와 재검토한 결과 몇 건만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 자료 간단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427페이지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어땠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2020년도 불법건축물 단속 건수는 5건입니다. 그중에 시정 완료된 건이 3건이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7억 400만 원 정도인데 5억 9000 정도 납부했습니다. 미납분은 1억 1139만 원 정도 미납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부과 현황이 작년 비해서 올해 더 많아졌는지 아니면 적어졌는지 이 중에서 지도단속 건도 했는지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잘 안 들려서 다시 한번.
진선
유진선위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3년간 했었는데 특히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현황이 어느 정도 더 많아졌는지 적어졌는지 아니면 이걸로만 봐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행강제금 징수보다는 부과 건도 작년보다 더 많아졌는지 적어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18년도 7건에 부과금액 1억 2000 정도 되고 ’19년도는 2건에 3억 6000, ’20년도는 5건에 7억 400만 원 정도 부과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현황이 그럼 2018년도 건수가 제일 많은 거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에 경기도에서 감사청구 들어온 것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건축과 지적사항이 ‘건축물 높이 산정 관련 업무처리에 대해서 소홀했다’ 이렇게 하면서 ‘건폐율 초과 건축허가가 되는 일이 없도록 잘 지도관리 해라’ 이렇게 지적도 받고 처분내역도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조치라든지 방안 같은 것 마련하셨는지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건폐율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시정 조치했고 그다음에 건축사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상정해서 3개월 업무정지 처분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렇게 건축물 높이 산정하는 것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니면 이번이 처음?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이런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저희도 검토했지만,
진선
유진선위원
특이한 케이스인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에 창고와 물류센터, 요양시설 관련해서 건축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주민들 민원도 많고 이것에 대해서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지도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해 주실 때 잘해서 민원이 크게 발생 안 되고 민원 해소가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제가 동원물류센터라든지 마평동이라든지 엠플렉스 건 이런 것을 보면 지상이 4층인데 비해서 지하층이 지상층보다 훨씬 깊게 지하 5층 어떤 것은 지하 8층 이렇게 가는 건축허가들이 종종 와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저도 도면 같은 것 보고 잘 아시는 전문가한테 여쭤보면 건폐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상식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안 됩니까?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건축법에서 지하층 건폐율 산정해서 1m 이상 돌출되지 않는 이상은 산정면적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바닥면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건축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행정지도로 지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근데 과장님, 동원물류 같은 경우도 보면 2013년도 맨 처음에 도시계획심의 올라왔을 때는 지하 2층, 지상 4층 이렇게 와요. 지상이 4층이면 지하 2층 보통 상식적인 수준에서 올라오잖아요. 어느 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최초 들어왔을 때 자료를 1차, 2차, 3차 변경돼서 보면 그다음에는 갑자기 지상 4층은 그대로인데 지하 2층이 지하 5층으로 어떻게 보면 지상, 지하 합쳐서 6층이던 건물이 9층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맨 처음에 심의했을 때는 건물 규모, 매스 이런 것들 다 볼 거잖아요.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주변의 도로나 교통 다 영향 주고 경관도 영향을 주거든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지하 깊게 판다는 건축을 가지고 오면 오히려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재량권 있었을 때 훨씬 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심의위원님들, 전문가분들이 가이드라인을 줬을 것 같아요, 행정라인도 그렇고. 이런 것은 건축행위 하게 되면 부서가 도시정책과 있다가 도시개발과 있다가 건축과로 항상 넘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서로 연관돼서 부서 간에 소통이 원활해서 이런 것이 안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지하 5층이고 지상 4층이다 이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 위원님들이 분명히 지적하고 문제 조치해 달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봐요. 도로를 더 넓혀달라라든지 확보하라든지 내지는 조금 더 교통성이라도 한 번 더 평가해 보라든지 이렇게 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건축과로 넘어왔을 때만 보지 마시고 넘어오기 전에 전 부서와도 소통을 원활히 해 주시면 주민들 민원도 덜하고 제가 시정질의 같은 것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은 고민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관련법 때문에 그렇다면 관련법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국회의원님 찾아가서 관련법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올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다시 공개모집 해서 구성했나요?
도수
임도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옥외광고심의 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 ‘조례에 나와 있듯이 다양한 분야의 국어, 조명, 환경, 청소년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반영됐나요?
도수
임도수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대학이나 위원 선출 모집공고 할 때 담아서 했는데 신청이 저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 안 됐습니다. 다음에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련 대학이나 이런 데 위원님들이 교수님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렇게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공개모집 한 자료, 신청하신 분들 자료, 개인정보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노력들이 있었고 결과가 어땠는지.
도수
임도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458쪽에 보면 대지교 하부 지하도 환경개선사업 해서 디자인 협의한 내용 적어주신 것 중에서 이것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공공디자인 가이드 개발된 것이 있나요, 이렇게 지하도 같은 경우? 용인시가 지하도가 꽤 많이 있잖아요.
도수
임도수도시디자인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경기도 가이드라인 준해서 저희가 준비한 것으로 모든 부분을 적용하는데 색채라든지 페인트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보면 하천 교량 하부라든지 페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돈 먹는 하마처럼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 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안전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영역에 있는 셉테드 안전에 대한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도록 협의할 때 단서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자체 가이드라인은 지금 없고 경기도 가이드라인 준용해서 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수
임도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하도 부분이 여성이나 학생들의 안심 귀갓길이라든지 보통 때도 가면 안에 환경이 안 좋아서 많이 민원으로 들어오거든요. 하시다가 여력이 되시면 용인시 자체로도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면 어떤지 제안드립니다.
도수
임도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있잖아요. 노력했다고 하시는데 대답을 보면 적극적이시지 않은 것 같아요.
도수
임도수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향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위원 구성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에 어떤지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도수
임도수도시디자인과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어느 정도 가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텐데 필요한 교수님이나 직렬 이런 부분들은 직접 찾아가거나 학교 측에서 신청하는 폭을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 그렇게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461쪽에 경관위원회 심의현황 나와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재검토 의견과 재심의 내용 있거든요. 몇 건 안 되기는 하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수
임도수도시디자인과장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소위에서 재검토 의견 부분들은 보통 도시계획위원회 가기 전에 저희한테 오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기본설계라든지 안전 또는 이런 부분들의 건축물 형태라든지 옹벽 이런 검토될 부분들에서 저희한테 교수님들, 전문위원님들한테 필터링에 걸려서 그런 부분이 재검토됐고 보통 그런 부분이 수용돼서 4개월 이내에 다시 위원회에 상정돼서 조건부 가결되는 것으로 결과 냈습니다. 3건 정도 있었는데 연립주택 같은 경우도 입면계획이라든지 교통 부분, 진출입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해 주셔서 위원회에서 검토될 부분들을 다 필터링해서 재검토 나왔고 그 부분들은 수용되도록 유도해서 이상 없도록 해서 다시 의결토록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 용인시가 110만 도시가 되다 보니까 도시경관이 중요하게 됐잖아요. 경관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도 경관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심의에 임해 주시면 좋겠고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에서 누락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내부지침이나 정책상에 반영해서 심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수
임도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맨홀 뚜껑 같은 경우 있잖아요. 대부분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크게 시범구역 하는 다른 도시 같은 경우 도시 경관을 위해서 맨홀 뚜껑 디자인 같은 경우도 도시 디자인을 예쁘게 하거든요. 용인시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도수
임도수도시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 영역에서 도로 부분하고 같이 맞추도록 하는데 현장에서 안 맞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이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안 맞는 경우가 있고, 도로 재시공할 때 이런 부분이 노출되는데 일반적으로 공공심의 할 때 그 부분은 반드시 검토합니다. 초기에는 됐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시 복귀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노출되는데 관련부서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체크토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특히 문화의 거리 이런 것 조성하고 경관지구로 많이 지정된 데는 맨홀 덮개 가지고 도시 디자인을 많이 살리잖아요. 그런 것도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서천동에서 민원을 받은 거예요. 제가 여러 부서와 의견을 조회하다 보니까 아직 용인시는 이런 게 미흡해서요. 동탄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나 봐요. 어린이가 사거리나 학교 앞에 아침 되면 학생들이 통학할 때 우루루 쏟아지는 인도도 있고 도로도 건너야 하는 그런 곳에 어린이 안전하게 버스정류장 쉘터를 만들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서천동에서도 학부모님 여러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동사무소에 계류돼 있기는 하거든요. 그것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이 정류장을 어린이, 그러면서 동탄에 있었던 사진을 가지고 오셔서 ‘용인시도 이렇게 안 되냐’라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근데 디자인도 용인시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쉘터를 하려면 위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인도라든지 여러 가지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천지역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용인시에 몇 군데 있을 겁니다. 학교가 같이 밀집돼 있어서 아침에 아이들 통학할 때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몇 군데를 3개구에 하나씩이라도 시범으로 해서 안전한 어린이 버스정류장 쉘터를 공공지정 개발해서 시범사업 해 보시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서농동 동사무소에 그게 계류돼 있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임도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흥호수 둘레길 정비를 해요. 기흥호수가 물이 맑아지니까 주민들이 접근을 자꾸 하려고 ‘접근로 많이 만들어달라, 둘레길 제대로 정비해 달라, 친환경 생태 둘레길 해 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둘레길 정비해서 공원조성과한테도 얘기하고 푸른공원사업소와도 얘기하고 어떤 사항 같은 경우는 건설도로과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본청 건설도로과도 해당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 이것 할 때 나중에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 분들, 유모차를 끌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이런 분들 말이 뭐냐면 유니버설디자인 둘레길 만들 때 같이 접목해 달라는 얘기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민원 들어갔고,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도 민원 들어갔고, 저한테도 민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눈여겨 봐주시고 내년도에 어차피 저희가 둘레길 조성하게 예산도 국비 내려와 있고, 도비 내려와 있고, 시비 지금 투입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접목해서 최소한 유모차나 장애인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폭을 유지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나중에 고기호수공원도 있고 처인에도 여러 가지 할 때 호수공원 둘레길 조성할 때 같이 가이드라인 내려보내 주시면 훨씬 더 주민 민원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도수
임도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적극 반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이번에 본 위원은 설계공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공공건축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공용버스터미널 재건축이든 아니면 최근에 했던 신갈동의 다목적 체육시설 또 작년에 여러 가지 진행되었던 동천동 도서관 이런 공공청사들을 설계공모 많이 하잖아요.
공공청사들이 정말 단순한 가성비만 따지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용인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건축물로써 설계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지 않고, 설계공모를 했으면 ‘예전에는 설계공모 해서 당선작이 뭐였고 수상작은 무엇이었다 그리고 설계 가치가 됐고 실제는 어떻게 건축되었다’ 이런 것들이 일반시민들도 접근할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화되고 그 체제 내에서 새로운 설계공모를 계속 공고해야 거기에 참가하는 건축가들이 ‘용인시에서는 공공건축에 대해서 이 정도로 투자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관심 기울이고 있구나’ 하고 더 실력 있는 전국에 있는 건축가들이 용인시 공공청사 설계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설계공모 하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설계공모로 해서 진행되는 거지요?
공공건축과에서 하지 않는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설계공모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공공청사, 공공시설들 건축하는 거지만 공공건축과에서 담당하지 않는 사업도 있으니까 빠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설계공모제도 절차에 관해서 어쨌든 공공건축과 소관이고 만약에 그런 기준을 만든다면 공공건축과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인시가 심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공공건축과가 심의하시는 분들을,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만약에 입선작, 수상작이 없으면 당선작들이라도 어떤, 어떤 건축물들이 있었다, 어떤, 어떤 설계안들이 있었다’를 용인시 홈페이지에 통합해서 관리하든 별도로 사이트를 둬서 관리하든 그래서 그 분야에 관해서 우수사례가 서울시의 PROJECT SEOUL이라고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설계공모작들을 다 공개하고 있고 앞으로의 공모도 그 체제 내에서 하고 있거든요. 참고해서 최대한 실력 있고 젊은 건축가분들이 용인시의 건축물 설계공모에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현황자료들,
데이터를 축적해서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구성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2쪽 보시면 서농도서관 신축공사 설계변경 있지요. 서농도서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현재 공정률 어떻게 돼요?
설계변경하고 갔어도 내년 5월에는 준공이 된다?
골조 끝난 것은 아는데 지금 내부 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 5월에는 준공된다?
마지막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484쪽 상단에 보면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 건 있지요. 이게 굉장히 많이 늦어졌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이게 큰 공사도 아닌데 애초에 계획을 잘 잡으셔야지 어떻게 했기에 금액이 추가됐어요?
공유재산절차 때문에 늦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큰 공사도 아닌데 어떻게 예상을 했기에 설계할 때 금액 추가됐는지 의문이 갑니다.
왜 작게 잡으셨어요? 이런 공공시설을 처음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린이집은 단가 산정하는 게 달라요?
왜 그랬냐고요, 그런 경우가 있냐고요. 어린이집은 공법이 다른 것도 아닐 테고 똑같이 건물 짓는 건데.
증액해서 제대로 짓겠다는 의도는 알겠는데 이게 몇백억 공사도 아닌데 그리고 어린이집 지금 전체 건평이 몇 평이에요?
평으로 따지면요? 대충 말씀해 줘보세요.
300평 정도요. 좀 안 되지요. 그럼 엄청 큰 것도 아닌데 잘 계산해서 하셔야지 그렇게 추가하시면,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이집은 때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원아 모집 해야 될 때가 있고 공사할 때가 있는데 공기를 못 맞추고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작업하시면 곤란한 일이지요. 그 정도는 내다보고 하셨어야지요. 이렇게 되면 겨울공사 할 건데 겨울공사 하실 거예요?
터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 여기 언제 완공할 거예요, 계획했던 것에서 또 어그러지는 것 같은데요?
공사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착공일이 2020년 10월 23일이면 준공일이,
5월 22일로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입학하는 아이들이 대기가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현재 있는 데 정원은 새로 신축한 데 정원을 다 못 채우잖아요.
다르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준공이면 학기도 안 맞는 거고 어린이집 지을 때는 이런 것을 계산하셔야지요. 그리고 가능하면 3월 입학을 맞춰주던가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학기 중에 여름방학도 아니고 5월 달에 개관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있는 데 아이들 정원 수하고 신축된 어린이집 정원 수하고 굉장히 갭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몇십 명의 아이들이 새 건물로 들어온다고 보면 어딘가에서는 아이들이 전학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서로 안 맞는 거거든요. 운영 기관에도 피해 가는 거고 아이들도 중간에 옮기는 것은 적응하기에 적합한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은 생각하고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잡으셔야지요. 이것은 일반 집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집이야 아무 때나 지어서 가족들끼리 회의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지만 이것은 아이들이 그때가 있는 거고 원아모집 해서 첫 출발을 해야 되는 때가 있는 건데 이렇게 6월, 7월 준공해서 2학기를 받겠다 이것도 아니고 5월 달에 준공 잡겠다 그러면 학기 중간에 정원도 다 못 채우고 시작하실 건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지요. 개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거니까 건물 짓는 사람들이 더 신경 써야지요.
하여튼 겨울공사 중에 걱정됐는데 터파기만 한다고 하니 걱정되기는 되는데 겨울공사 많이 걱정돼요. 그래서 향후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이 굉장히 모범이 될 거고 이것을 선례로 해서 제2, 제3의 직장어린이집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요, 추세고. 잘 지으셔야 돼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감독하시고 공기 잘 맞추시고 여기서 더 늦춰지시거나 그러면 또 한 번의 혼란이 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 말씀한 대로 492페이지, 488페이지, 482페이지에 서농도서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자료를 주셨는데 차질없이 잘 지어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작년에 서농동 주민센터 오픈했잖아요. 지금 다 입주해 있는데 건립공사 추진할 때 외벽 단열재도 미비하고 수량도 중복 계상하고 이래서 감사 지적을 받았거든요. 조치는 완료했다고 했는데 서농도서관 지을 때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는 않겠지요?
서농동 주민센터에서 지적받았던 것 서농도서관 하면서 지적받지 않고 반면교사 삼으셔서 잘 지어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정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공건축가제도를 저희가 도입했잖아요. 그러면 공공건축가가 설계에 있어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정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력이라든지 공공건축물이 지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사회공헌 한 것 쪽으로 홍보해 주시고 그래야지만 공공건축가제도가 활성화되지 지금처럼 어쩌다 한두 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맨 처음에 공공건축가제도를 취입 했을 때 취입 취지와는 조금 축소되는 의미가 있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지 꼭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그분들이 자리매김해 주셔야지 전국에 유명하신 분들이 오셔서 이것은 그분들이 오셔서 설계로 사회공헌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실행계획을 세우실지 올해처럼 하실지 아니면 새롭게 실행계획을 세우실지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행감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용인에 창의과학도서관 건립 추진하고 있잖아요. 시청 홈페이지에 시민청원이 올라왔어요. 저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저기를 했더라고요. 디자인 설계에 대해 공모해서 이때 당선작, 우수작, 가작 이렇게 해서 2019년 3월에 의결이 됐더라고요, 맞지요 과장님?
그래서 당선작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빨리 착공이 안 돼서 차일피일 미뤄져서 주민분들은 조속한 착공을 요구한다’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왜 늦어진 거예요?
아직 협의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추진 경과가 어디 시점에 와 있는 건가요?
설계가 마무리됐나요?
이게 수지고등학교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천동 산172-2번지 그다음에 풍덕천동 824-1번지일 때 추진하고 있는 건데 저도 인터넷에서 보니까 공모 당선작이 되게 좋더라고요. 주민들이 당연히 이런 것에 대해서 기대 많이 할 거라고 보여지고 여기가 고등학교 인근에 있으니까 학부모님들이 당연히 요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수지구 생태터널 철거 반대하고 민원 오고 이런 내용과 같이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계획수립이 잘못 세워진 것 아니에요?
접근성 맨 처음부터 계획수립 해서 불합리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를 이해하셔서 설계공모에 다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 올해 감사에도 지적받으셨지요?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과장님, 설명을 드리면 용인창의과학도서관이 수지 쪽에 지어지는 거라서 특히 수지 학부모님들, 용인시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기대하고 설레서 언제나 저제나 착공하고 오픈하나 기다릴 거라 보여져요. 근데 처음부터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처음에 졸속으로 추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처음에 이런 것을 제대로 검토 안 하고 추진하는 것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언론에는 공모당선작 해서 이렇게 멋있게 한다고 언론 보도자료 다 내셨지요?
그리고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지면 용인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까요, 신뢰도가 올라갈까요?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위원님, 부연설명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창의과학도서관을 도서관에서 위탁받아서 설계하고 설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95% 추진됐습니다. 마무리 단계고 기술심사까지 다 득하고 발주단계에 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동천동에서 풍덕천으로 넘어오는 생태터널을 도시개발과에서 철거하는 계획을 수립한 게 최근에 되다 보니까 생태터널을 철거하면 터널 벽이 조성돼서 옹벽 역할을 하고 있는데 터널을 철거하다 보니까 거기에 옹벽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서관 위치가 옹벽 위치하고 거의 같은 위치에 위치하다 보니까 공사를 들어가면 그 옹벽을 못 세운다는 거예요. 확장 도로도 기존 2개 차선이 아니고 3개 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높은 법면이 설정되니까 거기도 옹벽을 세워야 되는데 그 옹벽을 세우려면 앙카를 받고 공간이 좁다 보니까 도서관부지까지 침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옹벽을 설치하는 게 도시개발과에서는 당분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서관 공사도 묵과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는 사실 발주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도 도시개발과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는데 거기서는 앙카를 받게 되면 거리가 가까워서 안전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기술적인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공사가 결국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결론은 그 내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도시개발과 행감할 때 보니까 이 생태터널은 국비·도비 받아와서 진행하는 거던데요.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바로 진행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주민들 반대 민원이 들어왔었고 그렇잖아요, 철거 반대한다고.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반대하는 민원도 일부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에서 터널 공사가 철거돼서 옹벽에 가는 게 2022년 상반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점이 중간에 깔려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도서관사업소, 도시개발과, 공공건축과 이게 맨 처음에 추진할 때 어느 쪽이 미스가 많은 것 같으세요? 서로 협의 잘하셔서 진행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3개 부서가 협의 잘되고 있는 건가요?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도서관 이렇게 짓는 홍보할 때 착공 들어가면 그때 홍보하세요. 미리 홍보해 놓고 다 이렇게 꿈에 부풀어 있는데 차일피일 3개 과가 어찌 됐든 서로서로 업무 협조가 잘 안 된 거잖아요. 다음에는 추진됐을 때 하지 마시고 착공 들어가면 그때 홍보하세요.
주민들 실망시키고 용인의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해요. 그리고 481쪽에 성복동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잦은가요?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서도 잘 지으시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되게 어려운 건물도 아니고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짓는 건물을 지하 1층에 지상 2층 짓는데 이렇게 설계변경이 잦으면 신뢰성이 많이 저하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처음에 설계하실 때 처음 단계에서 제대로 하셔서 이런 변경이 자주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흥구 인구가 44만 돼서 분구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기흥구가 향후에 가칭 구성구로 분구된다는 가정하에 분구 청사나 보건소, 거점도서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공공건축물을 배치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울 때부터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동백복지관과 보정복지관 올라왔잖아요. 그게 물론 숙원사업 10년 전부터 와서 주민들 숙원사업 때문에 건립하지만 예산이 하나씩 각각 400억이 넘지요?
둘이 합치면 800억이 되는 거지요. 예산 규모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400억이라면 동 주민센터를 3개 정도 짓는 금액이에요, 과장님. 기흥구는 특수사항이 있으니까 기흥구에서 이런 공공건축물 지을 때 물론 맨 처음에 시작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최종 짓는 것은 공공건축과에서 책임지고 잘 지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충분히 협의하셔서 이런 배치 같은 경우라든지 각 공공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있어서 상충되는 것이 없게 지금 다르게 있잖아요. 그렇게 잘 고려하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울 때부터 관련부서 협의하셔서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94쪽 처인구청에 대한 시정질문 있었어요. 2013년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결과 C 내지 D등급이라고 돼 있는데 C등급은 C등급이지, C 내지 D등급은 뭐예요?
보수·보강을 해서 B등급으로 올렸는데 어떤 보수·보강을 한 거지요?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제가 설명드리면 그게 몇 년 전에 처인구청 보강했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 있다 그래서 내부보에 보강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내부보에 보강을 해요?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천장에 보면 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옥상에 보면 식당 같은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식당도 다 철거됐는데 구조적으로 오래되다 보니까 구조가 노후화 많이 됐다고 해서 구조를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국장님, 보수·보강한 내역 주시고요.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번에 시장께서 처인구에 있는 시설에 대한 재배치를 구상한다고 하셔서 질문드리는 거고 사실은 처인구에 있는 시의원님들이나 공직자들 모두가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한쪽에는 구청이 따로 움직이는지 한쪽에는 구청을 기존에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역의 경제나 이런 게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처인구에 있는 화장실에 에어컨이 안 나온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화장실에 에어컨 달아주는 것도 의회를 통해서 달아주기는 했는데 그것도 달아주냐 마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태 지금까지 있는데 공공청사 2020년도가 다 되도록 화장실에 에어컨도 없이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일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많아서.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문제가 있냐면 여론조사를 충분히 해야지.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시의원들도 시장님 내지는 여러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서 정리해야지 무조건 설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발표해 버리면 저희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 같이 낭패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처인구에 있는 전체적인 여론 재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 예전에 중앙동 청사 진행 잘 되고 있지요?
예, 중앙동 청사 진행 잘 되고 있는데 애초에 주차공간 있다가 없어졌지요.
그 이유는 뭐지요?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예전에 과장님이 시장님 보고 할 때나 위원들 설득하실 때 주차장에 관해서 가지고 다녔던 용역소가 하나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주차장 실태조사 해서 회전율이나 이런 것을 조사했던 용역소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용역이나 타당성이나 보면 주차회전율이라는 것을 과장님이 그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기억하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앙동 청사에 있는 주변 건물들이 예전 건물이에요. 지금처럼 주차를 확보해서 하지 않는 예전 건물이기 때문에 주차량이 심각합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이 가지고 다니셨던 것은 어디지요? 처인구청에 있는 주차율도 100% 안 찬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이번에 자료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교통정책과의 어떤 주차장 관련돼서 이게 나왔는데 처인구청 부설 113세대예요. 회전율이 870%예요. 100% 안 넘는 데가 없는데 과장님 그때 당시 말씀하실 때는 100%가 안 되는 40%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금학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여기 보면 대중교통과의 자료를 보면 100%가 안 되는 곳이 없어요. 제가 이 자료 보다가 깜짝 놀라서 어디는 250%, 제일 낮은 곳은 100%예요.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그것도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공공건축과장 할 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중앙동 센터를 신축하고 있는 현장 바로 70m 뒤에 보면 5층짜리 옛날 터미널 앞에 공영주차타워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382면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하더라고요. 중앙동 센터를 추진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사비라든지 주차장 문제를 많이 제기하셔서 확인해 봤을 때 그 주차장 382면인데 도시공사에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100면이 채 안 되는, 평균 100면이 안 차더라고요. 거의 200면은 항상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앞에 동 센터를 지으면서 주차장이 ‘그 뒤에 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조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그 뒤에 주차타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거기가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국장님, 382면이 아니고 328면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시고.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하여튼 300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여기도 100%가 넘어요.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도시공사 담당자하고 분명 확인했거든요. 근데 거의 안 차는 것으로 그때 확인했었습니다.
이진규위원
어떻게 됐든지 회전율은 100%가 넘어갑니다.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이해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그 지역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특성을 무시한 채 그냥 졸속으로 빠르게 처리하자 이런 게 주민들은 답답한 거예요. 거기에 30, 40년 노후된 건물이 엄청 많은데 그것에 대한 주차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가져갔다면 이렇게 안 됐다는 거지요. 지금 중앙동 재청사 지으면서 거기가 300, 400면이 모자라면서 중앙동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담당부서는 노면주차도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저희가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처인구청 들어갈 때마다 5바퀴, 6바퀴 30분 이상씩 돌아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공건축 하면서 회전율이 안 된다고 보고하시고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질타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신중성 있게 그리고 지역민들과 대화해서 하셔야지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동 청사는 진행되지만 이제는 처인구청에 대한 첫 삽을 뜨지도 않고 잉크를 띄우는 시점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분을 많이 하시고 연구 많이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졸속행정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방금 유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인창의과학도서관 건에 대해서는 양쪽 주민들이라든지 앞으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공공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질의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제남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증인인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용
이제남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8페이지 차량등록번호판 제작사업 현황 있거든요. 이 중에서 2020년도에는 차량번호판을 필름식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서 필름식으로 하면서 비용에 보면 제작 건수는 8만 3552건이고 총비용은 1억 5852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2019년도 번호판 제작은 제작 건수가 만 6071건에 총비용은 1962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작 건수도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많아졌고 총비용도 훨씬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567페이지는 2019년도 건인데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치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개월간이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리고 올해 것은 10월 31일까지 10개월분을 저희가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월 수가 많이 차이 나서 금액도 상대적으로 많이 차이 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1년 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돼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통계적으로 볼 때 보통 1년에 차량 수요가 만 3000대 정도씩 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번호판 제작하는 게 만 3000대 정도 증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 차량 대수가 그렇게 늘고 있고 추정해 보면 1년에 보통 번호판 10만 개 정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2, 3000개 정도는 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매년 추정하기를 ‘2000 내지 3000대 번호판 제작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계시는 거지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필름 번호판 제작하는 게 비용이 더 드나요 아니면 과거 것보다?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필름식 번호판 비용이 더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번호판은 번호판 제작할 수 있는 판에 페인트로 칠해서 페인트식 번호판이라 그러고 올해 7월 1일부터 새로 도입된 필름식 번호판에는 국토부에서 보급하는 필름이 있습니다. 그 필름 번호판 원가가 있기 때문에 이 번호판 값이 원판 구매료가 더 비쌉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필름식 번호판이 조금 더 비싼 거네요. 그러면 저희가 용인도시공사에 위탁을 맺잖아요. 위탁을 주셨는데 위탁 수수료가 몇 % 정도 돼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위탁 수수료는 5%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5% 정도 돼요. 다른 위탁수수료에 비해서 5%면 높은 가요 아니면 낮은가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보통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보면 조금 높은 것 같은데.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다른 데하고 비교 검토는 못 해 봤는데 번호판을 1년 동안 제작하는데 보통 인건비니 뭐니 다 해서 그것에 대한 5%를 줘서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수수료로 주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도시공사가 용인시에서 받은 위탁 수수료율이 달라요. 한번 보시고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 검토하셔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다음에 566페이지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있어요. 이것도 2019년도에는 두 달만 한 거네요 2020년도에는 10개월만. 그래서 부과 건수나 징수나 체납액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전부터 앞에는 2개월만 하고 뒤에 10개월 이렇게 자료를 만드셨나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내년에는 이 자료를 2019년도 1년 자료와 2020년도 1년 자료를 같이 비교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느 해가 더 많이 부과됐는지 어느 해 징수가 더 많이 됐는지 체납이 많이 됐는지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비교하고 어느 것은 잘 됐고 어느 것은 문제가 있나 들어볼 수 있게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전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지연한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부과 조치했고 이랬었는데 2020년도에는 어때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자동차 검사를 안 받으면 안 받은 일수에 따라 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이 세금이라 그러면 주민들이 잘 내는데 과태료다 보니까 세금으로 인식을 안 해서 잘 못 내고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잘 못 내는 경우가 있는데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저희가 과태료 징수율이 29% 정도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신경 써서 위원님들께서도 맨날 지도해 주시고 그래서 36%로 징수율이 늘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과태료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징수율이 더 높아진 거네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과태료 부과하는 업무에 있어서 앞으로도 소홀함 없이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차량등록사업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분이 근무하시나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네 분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 전문 요원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분들은 보통 출퇴근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하고 똑같이 9시에 출근하고 18시에 퇴근하고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럼 출퇴근 근태관리를 보통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근태는 특별히 저희도 아침에 왔다고 출근 도장 찍는 것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서로 아침에 근무 시작하기 전에 차 한 잔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왔나 안 왔나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습니까. 보통 지문등록방식으로 해서 출퇴근 근태관리를 하지 않고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초과근무 달 때만 지문으로 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초과근무 할 때만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상 근무할 때는 그렇게 안 하고 무슨 대장 같은 데 등록도 안 하고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소장님 제가 봐서는 출근하고 이러면 보통은 지문을 등록하든 아니면 출퇴근 관리대장에 하든 관리하는데 그렇게는 안 하시고 차만 마시고 그것으로 근태관리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실무담당자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진노
이진노차량체납팀장
지문인식으로 해서 주 2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요?
진노
이진노차량체납팀장
아침에 오면 지문인식하고 퇴근할 때도 넘는 시간 지문인식 해서 초과근무까지 다 포함해서 2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회사 같은 데서도 출퇴근 근태관리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지문인식 해서 출퇴근 관리를 적정하게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진노
이진노차량체납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지금 네 분이 맞는 거예요?
진노
이진노차량체납팀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선택제 임기제 분들 고생하시는데 출퇴근 근태관리 하는 것 관리 철저히 해 주셔서 지적받거나 이러지 않고 즐겁게 근무하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용인도시공사 도시사업본부장 및 교통환경사업소장은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용인도시공사 사장님이 실시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출석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예.
이제남위원장
시설운영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이제남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용인도시공사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도시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용인도시공사 사장 최찬용 기획조정실장 임승만 시설운영본부장 이주택
이제남위원장
용인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님 및 증인들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540쪽을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왔던 부분인데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그랬는데 재검토하셨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현재 용인시 교통정책과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적하시는 사항이 아무래도 연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이 워낙에 미미하다 보니까.
홍숙
남홍숙위원
안 들려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현재 시하고 자체 운영이나 또는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죄송합니다. 크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마스크 쓰셔서 마스크 내리지 마시고 조금 크게만 말씀해 주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현재 용인시하고 저희 공사가 계속해서 이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또는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당연히 용인시하고 업무 협의해서 잘 진행하고 계셔야 되는 거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근데 용인시하고 업무협약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파악은 하셨어요, 사장님? 이 실적 파악은 하셨냐고요? 업무 협의를 하셨다면 ’19년도 감사에 왜 지적됐는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주정차 단속실적이 기껏해야 한 달에 2건 또는 3건 정도에 불과해서 투입되는 예산 대비해서 효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저희 도시공사 입장은 사실 이 부분은 시에서 직접 민간위탁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한 달에 2건, 3건 얘기하셨는데 뒤에 자료를 보면 평균 2건이 안 돼요. 직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담당하는 인원은 2명입니다. 운전원 2명하고 차량은 4대가 있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팀장 두 분하고 팀에 1명하고 교통사업부 3명 이렇게 있는 것 아니에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 인원들은 견인차량 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도 견인차량에 관련된 정책과에 있는 분들이 3명이잖아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3명 있는 인원은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직접 나가는 사람이 1명이라고 해도 관련된 인원과 그러면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금년도에 집행된 금액은 9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9000만 좀 더 거의 1억 되지요. 한 달에 차 두 대씩 견인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1억 된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지극히 비효율적인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예?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지극히 비효율적인 사항이 틀림없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비효율적인 사항이라고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아시면서 운영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사실은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계속해서 견인사업에 대한 부분은 공사가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납부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위원장님, 말이 울려서 잘 안 들려요. 저도 지금 크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는 게 웅웅대서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되게 크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남위원장
사장님, 마이크를 가깝게 대시고 힘껏 말씀해 주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이렇게 가까이 말씀드리면.
진선
유진선위원
예, 그 정도 하시면 돼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아니에요. 비효율적인 것을 인정하시면,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사장님 새로 오셨는데 물론 오신 지 한두 달밖에 안 되셨지만 행감 자리에서 향후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떤 각오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 제가 계속 질의하겠는데 그냥 비효율적으로 인정해 버리시니까 약간 어안이 벙벙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봐도 한 달 건수가 아까 두세 건이라 했는데 두세 건이 안 되고. 금년에 처음 한 것도 아니고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을 할 때는 이유가 있었으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 ’19년도 지적사항에 따랐으면 여기 계신 본부장님이나 실장님들도 관련된 업무셨을 텐데 그러면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연구를 모색하셨어야 되는 거지 그대로 변함없이 왔다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사장님께서 인정하시니까 이 부분은 더 질의를 안 할게요. 지금 3차 추경에도 2000만 원 정도 더 요구하셨어요. 실적이 없으면 감액해야 되는데 비용이 뭐가 필요해서 그랬는지 더 추가했던 부분인데 아무튼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연구하셔야 돼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시하고 다시 한번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부터 원인 분석하시고 맡으셨으면 여기에 대해 충분한 업무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이 부분은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속 의미뿐만 아니라 무단방치된 차량이나 또는 공매차량에 대한 부분도 업무수행을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그 부분 물량도 대폭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공사가 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 지적 주신대로 시하고 방침을 결정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541쪽 보면 교통약자 콜택시 부분 있잖아요. 2019년도에는 ‘운전기사 친절 교육 등 이용자 편의증진 방안 강구하라’고 받았는데 이 부분은 얼마큼 더 개선됐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특히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특히 이용자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상당 부분 보완을 했습니다. 예컨대 최근에 설치한 비말차단시설이라든지 또는 1일 방역소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특히 강조했고요. 또 작년에 콜택시 시범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시범 운영하면서 연말에 다시 60대까지 현재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콜택시 기사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친절 안내 문자와 교육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 부분은 물론 택시하시는 사장님들께서도 굉장히 신경 써 주시겠지만 시에서 어떤 불합리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의사전달이 잘못됐는지도 교육을 계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민원 중에 보면 콜센터 시 경계 같은 게 문제 돼서 서울, 성남, 용인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인접하고 있는 시군에 운영되고 있는 것과 같이 연계해서 협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연계해서 하고 있다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확실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저희가 시 경계를 넘는 부분에도 그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수원을 갔어요. 갔다 올 때가 문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홍숙
남홍숙위원
뒤에 계신 분들 누구 설명해 줘보세요, 팀장님. 시 경계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교통약자지원팀장이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용인도시공사교통약자지원팀장
교통약자지원팀장 김진석입니다. 저희 운행지역은 수도권 전체를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서울, 인천 이렇게 운행 구간 정해져 있고요. 저희들이 갈 때는 그렇게 하고 오실 때는 예를 들어서 수원을 가셨잖아요. 수원에 교통약자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예약하고 오시면 저희 용인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것에 대한 민원이 전혀 없어요, 다들 만족하세요?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거든요.
진석
김진석용인도시공사교통약자지원팀장
수원에 등록하시면 거기서 배차를 받아서 용인에 오실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 부분은 팀장님,
진석
김진석용인도시공사교통약자지원팀장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병원 진료 예약이라든가 그런 목적에서는 왕복 운행이 되고 있고 일반 목적일 경우에만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병원을 가실 때는 예를 들어서 성남에 있는 분당병원 가신다면 저희들이 기다렸다가 왕복, 대신 사전에 예약해야 됩니다. 즉시 콜은 안되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저도 예약제인 것은 알고 있지요.
진석
김진석용인도시공사교통약자지원팀장
예, 기다렸다가 모시고 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팀장님 그 부분은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민원사항 있나 없나 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용인도시공사교통약자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게 개선해야 될 필요 있으면 분명히 개선해 줘야 되거든요. 용인하고 경기도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사장님, 혹시 교통약자 이용 실태에서 이용률 같은 것 파악되셨는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용률.
홍숙
남홍숙위원
교통약자가 개인택시나 콜택시 사업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100%인지 120%인지 충분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 없어요? 그냥 허가만 내주면 끝나는 거예요, 데이터 나올 텐데요?
진석
김진석용인도시공사교통약자지원팀장
제가 같이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해서 배차 완료 건수가 8800건 정도 되는데 예전에 코로나 발생 전에는 배차율이 91% 정도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몇 %요?
진석
김진석용인도시공사교통약자지원팀장
91% 정도요. 그러다가 올해 6월 달에 콜택시 30대 증차하면서 95%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30대 증차해서 현재는 9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배차율 3% 정도.
홍숙
남홍숙위원
조금씩 나아졌다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교통약자 콜택시는 특별사업이기 때문에 시행하시는 측에서 기사님들하고 관계를 잘 돈독하게 하셔서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서로 불편함 없이 그리고 교통약자께서도 언제나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 잘 홍보하시고 양쪽을 다 안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한 것만 더 질의할게요. 546쪽 상단을 보면 계속비 이월된 게 있어요. 남이도시계획도로 소1-4호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고 사업 이월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남이도시계획도로 현재 이 사항은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다만 현재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이에 따라서 추가 보상 진행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2018년도에 왜 실시설계보완 됐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이었거든요. 이것도 팀장님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하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위탁사업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준
이창준용인도시공사위탁사업팀장
위탁사업팀장 이창준입니다. 여기 교량 건너서 교량 설치될 구간 지나서 화원 시설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하우스요?
창준
이창준용인도시공사위탁사업팀장
비닐하우스 형식으로 해서 화원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쪽에 민원인 분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척 관련된 사항들 요구가 커서 관련된 도시계획시설선을 변경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물이 안 들어가게끔 하다 보니까 일부 보상 안 된 부분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추가 보상과 변경인가에 관련된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노선 변경해서 이렇게 됐다고?
창준
이창준용인도시공사위탁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럼 애초에 할 때 파악 안 하고 그냥 선을 그었어요?
창준
이창준용인도시공사위탁사업팀장
관련된 부분들,
홍숙
남홍숙위원
굉장히 오래돼서 숙원사업이었는데 다 검토해 보고 하는 거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선 긋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창준
이창준용인도시공사위탁사업팀장
저희 같이 처인구청 건설도로과로부터 위수탁계약 받고 설계서를 받은 이후에 그때 민원이 발생 되고.
홍숙
남홍숙위원
그때 발생 된 거예요?
창준
이창준용인도시공사위탁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럼 처인구청 도로과하고 잘 협의해서 애초에 선 잘 긋지요. 지금 본 위원이 도로에 대해서 자꾸 하는 이유가 있어요. 들어가십시오. 553쪽도 보면 똑같아요. 여기도 이동 소1-19, 2-13 개설공사 보상비가 늦어져서 아직도 협의 중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사항이거든요. 무엇이 문제예요? 여기도 누구 팀장님 설명하실래요? 아직 사장님 여기까지 업무 파악 안 되신 것 같아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개별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업무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식
정용식용인도시공사보상사업팀장
보상사업팀장 정용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숙
남홍숙위원
여기 553쪽 이동읍 서리 영동제약 인근도 보상 아직도 안 끝났다 그러는데 그 밑에 홍진크라운부터 연계해서 다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밑에는 됐는데 왜 아직도 보상이 안 되나요?
용식
정용식용인도시공사보상사업팀장
이 도로는 보상계획공고가 지난 달에 나가서 지금 보상감정평가하고 협의 보상하는 상황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보상이 아직 안 돼서 그렇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식
정용식용인도시공사보상사업팀장
예, 이것은 공사는 아니고 저희는 보상만 하는 부분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처인구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도로가 소도로나 중로나 굉장히 문제가 되고 어려운 데들이 많아요. 그리고 처인이 앞으로 개발하게 되면 기반시설부터 만들어놓고 시작해야 돼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위수탁받으셨으면 충실하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고, 또 처인구 도로과하고도 평상시에 협의를 잘 봐서 조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받으면 그냥 걸치기식으로 딱 잡아 놓으면 그대로 세월아 네월아 가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마음먹고 몇 건을 지적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계속비로 넘어가는 이월사업이 있어서 지적할까도 생각했지만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표본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월시키지 마시고 그해 그해 계획된 대로 기반시설을 맞춰서 처인구도 규모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처인구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사장님.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6쪽을 보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있지요. 조직진단 실시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조직진단 결과 지금 인력으로는 29명 감원됐고.
박만섭위원
몇 명이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29명이요.
박만섭위원
인력 29명 감원.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조직이 축소된 것은 실 하나가 축소됐고 3개 팀이 폐지됐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때 행정감사 때 연봉 많은 사람이 너무 방만하다 해서 조직진단하라고 했던 거지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것은,
박만섭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용인 평온의 숲이 지금 잘 됐다고 하는데 나래원을 들어가다 보면 태어나서 한 번 누구나 가는 건데 갈 때 유가족들이 슬픔 안고 가잖아요. 가다 보면 다른 것은 다 괜찮아요. 안내원이 없어서 상주가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운구 동선 따라서 그것은 안내 척척 다 되는데 맨 처음에 가서 뭘 물어보려면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전에는 조직진단하기 전에 안내원이 2명 배치됐었는데.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예, 2명 배치됐습니다.
박만섭위원
안내원 없지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현재는 별도 안내원이 배치된 게 아니고.
박만섭위원
없고 그분들이 접수받다가 코로나 검사했다가 바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한 사람이 전담해야 되고. 슬픔을 안고 왔는데 물어봤을 때 아침부터 유가족끼리 신경질 하는 것도 봤거든요. 안내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 화로 11기 있지요. 2기 가동은 예비로 놔두고 그럼 1기에 35명 정도 하루에 9기만 따지면 벌써 몇 명이에요, 엄청 많지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유동 인구가 유가족까지 오면 하루 1000명이 왕래 되잖아요. 근데 안내자 한두 명이 없어서 마지막 보내는 인생길에 유가족하고 다투는 현상을 저도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유가족이 현재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방법을 저희가 찾아서 방안을 모색해서 유가족이 향후에 불편함이 없도록 강구해서 이 부분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고정적으로 어디 가면 안내라고 눈에 띄게 명찰 있든가 아니면 여기에 어깨띠를 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것도 하잖아요. 그러면 유가족이나 그분들이 얼른 알아보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바로바로 연결해 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실랑이하고 큰소리 나는 것도 봤어요. 안내원 시정을 꼭 해 주세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약속하지요. 먼저 방만하다 해서 보수가 많다 해서 조직진단을 했던 것인데 왜 그런 필요한 사람을 없애고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555쪽 보면 계속비 사업이라 그래서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어떻게 된 거예요? 준공예정일은 12월로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12월 준공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 없는 거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박만섭위원
그다음에 557쪽 보면 맨 밑에 용역 중지 내려왔어요, 중지 중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저희 위탁사업팀장이 내용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인계
인수인계용인도시공사
TF팀장 김태호 안녕하십니까, 인수인계TF팀장 김태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당 용역은 기흥1과 기흥2구역 관련해서 적정 분담액을 산정하는 용역인데 현재는 기흥2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여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용역 결과 부분이 반영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용역 중지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만섭위원
기흥2가 확정 안 돼서요?
인계
인수인계용인도시공사
TF팀장 김태호 예, 기흥2에 대한 부분이 지금 진행 중인 단계로써,
박만섭위원
도시공사에서 기흥2를 준비 다 했다가 뺏겼지요?
인계
인수인계용인도시공사
TF팀장 김태호 예.
박만섭위원
왜 뺏겼어요?
인계
인수인계용인도시공사
TF팀장 김태호 도시공사에서는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설계용역 하다가 정보 유출되고 이런 식으로 다 가져갔다 다른 데 민간으로 넘어갔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위원님 그 사항은 토지주들이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을 현재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맡아서 시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현재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용역도 중지될 수밖에 없었고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박만섭위원
확실한 내용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계
인수인계용인도시공사
TF팀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진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운영비 1억 3497만 1000원 맞나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이진규위원
불법주정차 운영비가 1억 3497만 1000원 맞아요? (자료 검토)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예산액 이외에……
이진규위원
자료가 있는데도 이것을 답변 못 하세요. 599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운영비 있어요. 1억 3400 운영비 아닌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작년 11월 1일부터 10월 말 현재까지 1억 3400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맞지요. 퇴직급여 포함인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퇴직연금 포함돼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포함된 금액이에요, 아니에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여기 비고란에 퇴직연금 4000만 원…… 세부적인 내용은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교통사업팀장 임영록입니다. ’19년도에 퇴직자가 1명 있었습니다. 퇴직금이 4000만 원 지급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불법주정차 운영비에 이게 왜 들어가 있어요?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불법주정차 ’19년도에는 기사가 3명이었습니다. ’19년도에 1명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2명인데 퇴직할 때 퇴직연금 4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진규위원
이 사장님 바뀌셔서 재검토하겠다는데 본 위원이 왜 추가 질문드리냐면 여기 차량이 4대에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기사분은 두 분이에요. 1년 동안에 29건이에요. 이것은 검토하는 게 아니고 정리했어야지 맞는 거예요. 1억 몇천씩 예산 들이고 차량 이것도 4대씩이나 운영하고 기사는 2명뿐이 안 되고 이게 맞는 일인가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 만약에 본인이 투자해서 자회사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운영하셨을까요? 작년 행감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이것을 또 유지하고 지금에 와서 재검토하겠다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여기 관련돼 있는 기사분들 계세요. 그분들 다른 데로 시설직 돌리세요. 그리고 다른 데 위탁 주면 되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 그거는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게 맞아요. 차량 4대도 레카차가 한두 푼짜리도 아니에요. 4대면 가격이 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 정리하셔서 꼭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탁사업에서 수의계약들이 많아요. 위탁사업팀에서 22건인데 관외 건이 8건이나 돼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미만짜리인데 관외에 주면 부실 공사나 아니면 지역 특성을 몰라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지적합니다. 이것은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시고 수의계약 줄 때는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556쪽에 보면 2018년도 종합운동장 사업화방안수립 용역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아시는 분 누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 플랫폼사업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플랫폼사업팀장
플랫폼사업팀장 강일묵입니다. 종합운동장 사업화방안 용역에서는 저희가 터미널을 복합개발하는 용도로 용역을 진행했는데 적자가 약 600억 정도 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타당성 결과를 시에 보고하고 현재로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진규위원
보고됐던 내용 자료 부탁드릴게요.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플랫폼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동에 있는 테크노 단지2 있지요. 우리가 컨소시엄 해서 선정했어요. SPC 설립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세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이유.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산단사업팀장이 그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철
조희철용인도시공사산단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산단사업팀장 조희철입니다. 저희가 덕성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SPC 방식으로 공모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용인도시공사는 20%의 지분으로 참여했고 그 외에 한화가 약 75%, 나머지 금융 쪽에서 또 5%를 담당해서 SPC를 구성하였고 업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SPC 설립을 하면 어떤 혜택이 가지요? 하나만.
희철
조희철용인도시공사산단사업팀장
사실은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본금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조달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산단에 대한 개발을 SPC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SPC로 하게 되면 공공 20% 들어가면 전체 조성원가에 약 5∼10% 정도 분양가를 더 추가해서 분양을 할 수 있고 토지의 30% 정도 보상을 완료하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우선 이점은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이게 토지의 30%만 하면 70%를 강제 매입할 수 있어요. 역으로 이게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가는 피해입니다. 지금 SPC 설립해서 한화가 만약에 이 사업권을 가져간다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키가 있나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이사회에 저희 담당팀장이 이사로 참여하면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희철
조희철용인도시공사산단사업팀장
그리고 또한 저희가 주요한 사항, 구역 경계라든가 사업비 변경이라든가 주요 사업 결정할 때는 반드시 용인도시공사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바꾸거나 조절하거나 할 수 없게끔 그런 조항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사 2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테크노단지 1단지 30만 평을 진행할 때 보니까 30% 남았다 그래서 몇십억을 용인시에 그게 끝이더라고요. 개인 기업들을 뭘로 믿습니까. 저 사람들 얼마 남았다 그러면 그게 다예요? 최소한 우리가 감사권을 갖고라도 저 사람들이 얼마나…… 회계장부라도 볼 수 있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고 마치 사업만 저 사람들 밀어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이동에 가 보면 현수막 붙어서 난리입니다. 또 하나는 테크노단지 1단지가 분양되면서 금액이 올라갔어요. 지금 2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기대심리 올라가 있는데 정말 지역을 두고 있는 남홍숙 위원님이나 저나 정말 난감해요. 이런 부분은 지역민들을 다독여 가면서 할 수 있는 것 고민해 주시고 진행되는 부분을 대화 나누고 했으면 좋겠어요. 먼젓번 주민설명회 할 때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더라고. 코로나 핑계 대고 이동에서 안 하고 남사 가서 하고 주민들 뭐라고 하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주민들 그날 와서 말씀하신 분들 찾아가서 설명이라도 드린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도시공사에서라도 주민들의 애환을 읽어주고 이분들한테 이거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지역과 같이 걸어갈 수 있게 해야지 무조건 여기에 산업단지만 추진하면 끝입니까. 그때 주민설명회 할 때 ‘당신들 땅 같으면 이렇게 뺏기겠냐고’ 울던 분이 기억나요. SPC 설립하면 30%만 매입해도 한 단지 큰 사람 하나만 잡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강제 매입 당합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부모님들이 거기 살다가 쫓겨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전혀 달라질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깊게 도시공사에서라도 주민들의 애환을 계속 들어주면서 그분들이 한화하고 협의 볼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과 이진규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하는데요. 540쪽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지적했는데도 올해 행감 때까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무 결정을 못 하고 계시는데 이번 본예산에 예산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할지 정리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와 구청 교통과와 같이 심도 있게 결정하고 의논하셔서, 그래야지 저희가 어떻게 삭감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질문하겠습니다. 536쪽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 있어요. 용인도시공사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재배치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해서 조직개편을 실시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2019년도 도시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심의에 참여하게 돼서 자료가 들어왔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2019년도 용인도시공사 사장의 이행실적평가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 평가에 따라서 사장님 연봉이라든지 평가급, 지급률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평가 결과로 확인하거든요. 근데 전임사장님이 계속 불미스러운 일로 돼서 신임사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저는 2019년도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를 하는데 참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평가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평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향후에는 용인도시공사가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 새로 오신 신임사장님도 심기를 다 잡으셔서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게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래야지만 용인도시공사가 공기업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 공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해서 용인시민들에게 다시 좋은 평판 얻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사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몇 페이지 안 돼요. 저희들도 주말에 다른 일정 못하고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서도 와서 행정감사자료 공부하거든요. 몇 페이지에 어느 내용이 나오는지는 숙지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뒤에 실무자, 본부장님과 팀장님, 부장님들이 계신다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을 때 몇 페이지 그러면 금방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행감이 1년에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하지 않습니까.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여쭤볼게요. 용인도시공사가 내부에서 또 감사에 지적받은 게 있어요. 승진 인사, 징계 인사, 사면 인사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시행했고 근무성적, 근평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운영에 대해서 부적정했고 내부 제한경쟁 채용에 있어서 부적정하다’ 이렇게 해서 감사 지적을 받아서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조치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도시건설위원회 온 지 몇 개월 안 됐지만 자치행정위원회 있을 때 정관 그다음에 승진에 관련된 규정 그다음에 근평에 관한 규정 들어가시는 구성원들이 다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많이 지적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언론에 보도되고 감사 들어가고 또 이렇게 지적도 받았어요. 근데 인사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징계, 사면이라든지 근평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직원 425명인데 이게 흔들리면 직원들이 힘을 내서 어디 일을 하고 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요령으로 해서 승진이 될 수 있는데 무엇 하러 열심히 합니까? 이것은 꼭 여기 공기업뿐만 아니라 용인시청도 마찬가지고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110만 용인시에 맞게끔 이 제도를 얼른 완비하셔야 됩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전에 모 주택공사에서 근무하셨잖아요. 거기는 시스템 이렇게 안 돼 있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거기 하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이 시스템을 세워야 합니다. 110만 대도시가 이런 것 감사에서 지적받을 일이 아니에요, 공기업이. 그래서 그것을 먼저 첫 번째로 제대로 자리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542페이지 하갈동 일원에 있는 오산 쪽 진위천 비점오염저감사업. 대규모 추진현황에서 사업비 20억 이상 자료 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잦은 거예요? 여기 자료만 나와도 5회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설계변경에 앞서서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초기에 비가 내렸을 때 표면에 있는 오염원들을 차단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고 또 저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저희가 이 사업을 위탁받기 전에 설계단계에서 이런 공법이라든지 또는 수량 정산 관련된 사항이 계속 발생한 것은 초기 검토단계에서 부족함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이런 위탁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도 다른 위원님도 지적 있으셨다시피 초기 단계에서 저희가 위탁받는 단계에서 직원들이 설계검토 관련된 부분들 의견을 개진해서 가급적 이런 진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이 사업은 마무리된 거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560쪽에도 보면 설계변경 현황에도 진위천 계, 오산천 계, 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업 완료됐는데 기흥레스피아 입구 있는 데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임시주차장 있었는데 어느 날 가 보니까 주민 민원이 들어왔어요. 임시주차장을 왜 그대로 놔둬서 반려견놀이터로 간다든지 인근 주민이 사용하게 하지 왜 그걸 다 파헤쳐 놓고 하신 건가요, 다 철거하셔서 그렇게 한 건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담당 팀장한테 확인을.
인계
인수인계용인도시공사
TF팀장 김태호 인수인계TF팀장 김태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해당 토지가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로써 저희가 현장사무실 사용과 임시주차장을 위해서 대여해서 사용했던 토지였고 조건 자체가 준공 시에는 원상복구 해서 농어촌공사로 다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시설을 사용했었던 부지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 철거하느냐고 자갈 깔고 주차공간으로 썼던 것 민원 와서 현장을 가 보니까 엉망이 돼 있더라고요. 저도 농어촌공사 땅이라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임시 점용해서 사무실도 짓고 주차장도 한 거잖아요.
인계
인수인계용인도시공사
TF팀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 때문에 레스피아 보면 바로 옆에 반려견 놀이터도 있고 주민들이 그동안 같이 알뜰살뜰 잘 썼던 상황이거든요.
인계
인수인계용인도시공사
TF팀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왔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농어촌공사 쪽과 주민 민원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58페이지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기흥역세권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에 대해서 3건이나 설명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게 다 마무리된 건인가요?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소송 중이거나 심판 중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용식
정용식용인도시공사보상사업팀장
보상사업팀장 정용식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식
정용식용인도시공사보상사업팀장
이것은 기흥역세권 1구역을 진행하면서 수용재결까지 끝났는데 그분이 행정소송으로 가서 다시 한번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고 열한 분이 수행해서 총 1억 5000 증액으로 합의해서 끝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3건에 총 열한 분인 거예요?
용식
정용식용인도시공사보상사업팀장
예, 이분들을 다 합치면 11명이고 3건으로 해서 총 증액 1억 5000으로 해서 종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합의가 종료됐어요. 언제쯤 종료된 것인가요?
용식
정용식용인도시공사보상사업팀장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두 달 정도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77페이지 보면 교통사업팀에서 영조물배상 청구현황 있습니다. 영조물이라는 것은 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시설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서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다친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보통 영조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같은 것 가입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자료에 4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주차장 안에서 일어난 건인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교통사업팀장 임영록입니다. 제일 위에 처음부터 설명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진선
유진선위원
예.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신갈1공영주차장 결빙 부분이었는데 살짝 결빙된 부분에서 보행하시다가 미끄러지신 부분입니다. 지금 영조물 보상 청구해 놨는데 치료 진행 중이라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사안이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에 주차해 놨는데 천장에서 오물이 떨어져서 차에 오물 작업해 드린 부분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구성동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이분이 살짝 경사진 주차장인데 중립상태로 하차를 하는 과정에서 차가 뒤로 후진에 미끄러져서 주차돼 있는 차량을 충돌해서 피해 입은 사건인데 영조물 보상처리를 요청했었는데 이것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가해자 과실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럼 이것 다 완료가 된 거네요.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는 보정2공영주차장에 트렌치 전체 다 설치했었는데 도난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쪽 부분을 하차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서 다친 부분입니다. 이것도 지금 처리가 완료된 사안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 보험 가입한 범위라든지 청구현황에 시민들이 배상받게 되는 범위가 있을 거잖아요 대략 어떻게 되나요?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잘 못 들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민들이 주차장에서 여러 가지 사고나 다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보상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상해 주려고 그러면 용인도시공사에서는 보험을 들었을 것 아니에요.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보험에 있어서 범위 있잖아요. 보상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고 대략 어느 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요청드린 겁니다.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100% 본인 과실 같은 경우에는 영조물 보험에서 손실을 따집니다. 비율을 따집니다. 비율을 따져서 과실이 몇 %인지 따져서 보상해 주는 부분이 있고 시설물로 인해서 부상을 입은 것은 웬만하면 다 보험처리 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설물에 따른 부상은.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예, 모든 주차장 내에서는.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런 사고를 당해서 영조물 배상 청구하면 보통 청구 방법은 어떻게 돼요?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저희들한테 일단 접수가 들어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도시공사로요?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CCTV라든지 확인해서 사고 경위를 작성해서 한국재정공제회에 제출합니다. 손해사정인이 그 결과를 확인해서 과실 비율을 따져서 보상해 주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는 용인콜이 있어서 용인콜로 전화하면 다른 담당 부서를 연결해 주잖아요. 도시공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도시공사는 각 현장마다 안내문이 다 있습니다. 도시공사와 연락되는 연락처가 다 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고 나면 교통사업팀 이쪽으로 하는 것이고?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교통사업팀 사무실로 전화를 하셔도 되고 현장 직원한테 말씀하셔도 되고 그러면 바로 직원이 나가서 일단 현장을 확인하고 사고 경위를 작성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사고가 많이 안 났으면, 특히 여기 낙상 사고 같은 인적 사고는 안 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573쪽 수의계약 현황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금액이 가장 큰 게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이라는 계약상대자인데 8204만 원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용인 한얼초에 사용자 요청 및 BF인증 심의의견 추가시설공사로 인한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하는 사유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 그랬거든요. 제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를 봤는데 5호의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이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됩니까?
인계
인수인계용인도시공사
TF팀장 김태호 인수인계TF팀장 김태호입니다. 이 부분은 일부 오타가 있었습니다. 25조1항제5호가 아니라 4호 사항이고 사유 자체는 하자 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사유로 인해서 기존 도급자와 수의계약 체결한 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다음에 다시는 오타로 해 주지 마시고요.
인계
인수인계용인도시공사
TF팀장 김태호 예, 죄송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관련 시행령 조항과 항과 호에 대해서 또 각호 중에서 가, 나, 다, 라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자료를 주십시오.
인계
인수인계용인도시공사
TF팀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의계약에는 앞으로 각별히 더 신경 쓰셔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계
인수인계용인도시공사
TF팀장 김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사장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청년과 청년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 다자녀라든지 아니면 다문화라든지 용인시 같은 경우에 그런 특색이 있는데 이런 데 있어서 서울시 SH공사 같은 경우는 청신호 정책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임대주택사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인시 같은 경우 이런 것에 대해서 용인도시공사는 지금까지 한 것을 본 적이 없고 아직까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물론 임대주택사업은 국가 중앙정부, LH공사에서 기본으로 하고 저희보다 광역인 경기도에서도 기본으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서 경기도시공사가 얼마 전에 GH공사로 바꿨습니다. 주택도시공사로 이름을 바꾸는 바람에 그리고 서울시도 처음에 서울도시공사 서울SH공사로 그렇게 변경한 것 같습니다. 보통 도시공사라든지 LH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사라고 하면 공적인 사업하기를 많이 기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다른 사업들 하시느라고 연연하시고 수익 맞추느라고 하시는 것 이해는 하지만 용인도시공사의 현 상황에서 용인시도 110만 도시에 걸맞게 특례시 같은 경우를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광역시급에 가까운 권한을 저희가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용인도시공사도 서울시 SH공사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을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 크게 재정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할 때 같이 보조를 맞춰줘서 용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든지 청년 신혼부부라든지 용인에 다자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도 특색 있거든요. 그런 계층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향후에 관심을 가지고 하실 의향 있으신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 사업에 접근하는 것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자금이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대개의 경우 손실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수익사업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라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은 공사가 시행해야 될 본연의 업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제가 직속으로 미래성장TF를 만들어서 검토하는 것 중에 하나로 넣고 있는데 1차적으로 단지형 건설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존에 노후·불량주택과 관련돼서 저희 시설관리를 해 온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관리나 정비지원 등에 관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시하고 협조하고 협의해서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의 규모에 맞게 조금 더 청년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설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인력 포함해서 이런 것도 보충돼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더 중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도시에 저희가 처지지 않게 관련 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추진하려면 어떻게 하시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 직원들도 기본적인 인식 전환도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선행하고 있는 기관이나 연구단체의 교육프로그램에 저희도 참여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제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도시에서 하는 저희 도시와 걸맞은 도시들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먼저 교육적 부분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시행하더라도 훨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사장님 새로 오셔서 기대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용인에 정치적 배경이나 연고가 없이 순수하게 약 30년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전문가로서 오신 것 맞으시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더 도시공사가 독립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인도시공사는 지금 정상 상황이 아닌데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지금까지 감사가 진행됐지만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가장 관련 있는 도시사업본부 또 교통환경사업소장 두 분 다 공석이에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리고 조직개편 작년까지만 해도 2본부, 2실, 1사업소 이런 체제였는데 올해 들어서 1실, 2본부, 1사업소 이런 체제로 바뀌면서 지금 옆에 기획조정실장님 앉아 계시지만 행정사무감사로 지적할만한 대부분 사항들은 도시사업본부나 교통환경사업소장이 원래 답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진행되어도 되나. 도시사업본부의 본부장이 공석이고 교통환경사업소장이 공석이면 거기를 대행하시는 다른 팀장님들이 사장님 옆에 앉아 자리해서 다른 팀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거나 이렇게 됐어야 됐는데 팀장님들이 각자 사안에 맞게 나와서 답변하시는 게 맞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은 도시사업이나 교통환경과 관련 업무를 안 하고 계시는데 지금 1실, 2본부, 1사업소 체제가 과연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도시공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사업본부장이나 교통환경사업소장이 공석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지적해 주신대로 제가 지난달 10월 19일 날 취임했습니다. 물론 취임할 때 지금과 마찬가지로 도시사업본부장도 공석인 상태고 교통환경사업소장도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도시사업본부장은 현재 공모 절차를 걸쳐서 내일 면접을 하게 되면 12월 중순 이전에 임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교통환경사업소장은 전임 임 기조실장이 교통환경사업소장을 하다가 기조실장이 공석인 상태가 되니까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난 8월 달에 저희가 3급 승진 인사만 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2월 중에 검토해서 승진 인사를 하면서 교통환경사업소장 관련된 인사도 마무리해서 진영 갖출 수 있도록 해서 오늘과 같이 행정감사에 담당 부서의 장들이 제대로 참석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이런 상황은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의 조직구조에 대한 부분도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의 조직구조는 작년 말, 금년 초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현재 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공사가 미래에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적합한지 여부는 사실 저로서는 100% 그렇다 이렇게 대답드릴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공사의 중장기경영전략을 현재 수립하는 용역 시행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로 수준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역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부분을 고려한 조직진단과 인사방안을 포함해서 그 용역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위원님들과 의논을 드려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도시사업본부의 팀들을 보니까 용인시의 핵심 사업인 플랫폼사업팀 그리고 산단 관련 팀도 있는데 ‘그동안 몇 년간 용인도시공사가 위탁사업이나 보상사업이 너무 많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독자 사업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 위탁사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제가 올해 들은 얘기는 도시공사에서 용인시청 각 조직부서를 돌면서 ‘위탁받을 만한 사업이 없냐’ 이렇게 묻고 다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적합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용인도시공사의 정책 방향으로써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사실 지적하신 대로 위탁사업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탁사업 수수료가 저희 공사에 상당히 중요한 경영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자생적으로 사업 시행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도·농복합 시 관련된 언급이라든지 이런 논의과정에서도 아직 도시공사가 공공사업을 지역경제에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이 적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주요 성장 초점 사항에 조금 더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한 그런 계획적 개발을 저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이런 재정적 구조도 필요합니다. 재정적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까도 자꾸만 지적 나왔습니다마는 SPC 구조에 의해서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 부분으로 나가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 공사의 재정적 기반도 확충, 짧은 순간에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늘려가면서 자생적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이런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자산을 한 번에 대규모로 늘릴 수 없으니까 자산을 조금씩 늘리더라도 자생적인 사업을 찾아서 소규모 자생사업을 이제는 만들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도 위탁사업이 도시공사의 생존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 위탁사업들을 구하려고 도시공사가 뛰지 않았으면 좋겠고 소규모 자생사업으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565페이지 수의계약 봐주실래요? 2700만 원짜리 청담엔지니어링 왜 이렇게 수의계약 되신 거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창준 팀장.
웅철
강웅철위원
잠깐만요, 팀장님이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실장님이 답변해야지. 지금 이렇게 엉망인 행정사무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장님 이게 맞습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담당팀이 도시사업본부의 본부장이 없는 상태라 담당 팀장에게 양해해 주시면,
웅철
강웅철위원
양해 안 되거든요. 실장님은 폼으로 앉아 계시고 사장님은 폼으로 앉아 계신 겁니까. 당연히 숙지하고 오셔야지요. 숙지한 부분에서 부족할 때 실장께서 팀장께서 대답하는 거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까부터 두 분 하는 것 보십시오. 그냥 자동으로 밑에 팀장님들이 와서 보고하게 돼 있어요. (자료 참고)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으로부터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사장님,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평가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수의계약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서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웅철
강웅철위원
2000만 원까지지 않습니까.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1항5호 여기 어떤 규정에 의해서 2700만 원이 계약됐느냐고요? 사장님, 수의계약은 2000만 원까지인 것 모르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 2700이시냐고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오OO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시면 그 밑에 4900만 원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그것도 똑같은 여성 기업이잖아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2개 다 같은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왜 여성 기업인 청담엔지니어링한테 몰아 준 거예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계약할 때 사회적 약자라든가 여성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웅철
강웅철위원
알아요 법에 의해서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왜 2건 다, 용인시에 여기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준 이유가 뭐예요? 2건만 합쳐도 벌써 4900에 2700 아니에요. 몰아준 것이잖습니까. 왜 몰아주셨냐고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
웅철
강웅철위원
그냥 몰아주신 거예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사업 성격이 같아서 몰아준 것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사업 성격 같아서 몰아줍니까,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여성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견적을 받아서 비교 견적사항에 우위에 있는 것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어느 업체하고 비교 견적했습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세상에 여성 기업이기 때문에 몰아줘야 되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몰아주는 것으로 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은 자료 저 주시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568페이지 볼게요. 여기 보면 고림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성공사 쉬운 공사지요, 소공원 조성하는 것이니까. 엔씨씨엔지니어링 시흥시고 밑에 보면 신갈2구역도 엔씨씨엔지니어링 지역이 시흥이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특별한 기술 있는 공사 아니에요. 이런 작은 공사는 관내업체들이 힘들기 때문에 관내업체에 주는 게 상식이거든요. 여기는 왜 여기로 갔어요, 그것도 또 몰아서? 도대체 사장님하고 실장님은 오늘 왜 나오신 거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따로,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오늘 추가 서류 제출하시려고 나오신 거예요?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찬용 용인도시공사 10대 사장님이 부임함으로 인해서 의회 29명의 의원 전체가 다 도시공사에 대해 새롭게 앞으로 싹이 터 나올 것을 예측하면서 기대가 컸었는데 부족함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감사하려고 그러니까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온 지 얼마 안 돼서 행정감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부족한 점도 있었던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도시공사 수감 준비가 부족하므로 금일 용인도시공사 감사를 종료하고 12월 4일 추가 감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4일 10시부터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추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인도시공사 사장 및 기획조정실장님은 금일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수감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