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장해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자치도시위원회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금일은감사계획에의거건설과부터도시계획과까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건설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과장님,지난번행감조치결과부터말씀을드릴게요.258쪽,사문화된조례후규칙정비하기바란다는것에대해서향후계획으로잡아주신내용,이것좀쭉전체적으로설명을한번해주시겠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가추진실적에있는자료를보시는것처럼저희가연수구에도로무단점유제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있습니다.그리고시행규칙이있는데저희가도로법에따라조례를정비하고해당규칙을삭제하겠다고하는부분은도로법에이관련사항을조례로해서제정해서조례에맞게시행하게되는데지금저희는규칙으로되어있어서그부분을상위법에따라서규칙을폐지하고조례로전환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이미다조례로만드시고규칙삭제하시고했다는것인가요아니면2021년3월에하겠다라는것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2021년3월에준비과정이있고요.저희가안은다나와서의회법무의회팀까지협의를마쳤고,2021년3월에는규칙은폐지하고조례쪽으로전환할...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이부분정리를어떻게하셨는지모르지만지금있는것가지고말씀을드릴게요.현재저희연수구에는조례명은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있어요,점용자에대한.규칙명은그것에따른규칙을잡으신것인데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이있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물론이것이점용자하고점유자하고크게보면의미를같이가져갈수있다고할수있지만엄연히이것은틀린것이거든요,점용자와점유자로표현된것은.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들도그부분에대해서일단은규칙을조례로전환하면서지금말씀하신사항까지검토를했었는데요.확대해석을하면거의큰맥락에서는같다고판단을합니다.다만상위시되어있는조례라든지이런연관된부분이있기때문에용어선택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는저희도신중을기할생각이고,일단은큰틀에서는상위시조례에맞춰서저희들도같이움직일계획으로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조례에따라서시행규칙을만들때는지금말씀하신대로저도이것을보면서이관계법도,도로법도보고그랬는데보면점용자는관계의규정에의하여설치된공공시설물에영향을미치는시설또는공적물의설치자나관리자를점용자라고하고,점유자는어떤유체물을점유하고있는사람,이러기때문에말씀하신대로포괄적으로보면비슷하게사용되고있는것같아요.법에서도같이혼용해서쓰는데지금지적드리는것은조례명과조례에따른시행규칙에사용되는용어는같아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것이에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그부분은만약에지금검토하고계시다면감안해서정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261쪽,승기하수종말처리장지하화관련되어서는어디까지지금진행되고있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가확인한바에의하면일단올해9월에2035년시하수정비기본계획이환경부에서조건부승인이났습니다.조건부라는것은어떤시설현대화지하화에대한부분은원론적으로변함이없는데사업을하면서국비지원가능대상사업에대한부분은환경부랑재협의하라고조건을달아서환경부에서승인을내주신상태고요.올11월23일자로얼마안됐습니다만시에서는환경부에서승인해준2035년하수정비기본계획고시를완료를했습니다.그래서일단지하화를전제로현대화하는사업으로확정이됐고,다만시가사업을추진하면서재정부분을어떻게국비를얼마큼충족을해서갈것인지는시에서지속적으로협의해야될그런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시에서도이것기본방향은결정된것같은데구체적인사항이특히돈...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결국은사업비...
형서
기형서위원
이사업에대해서는고민이많은것같아요.그런데아무튼그런것이지금지하화추진하는데장애의요인이되지않도록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조례중심으로해서다시한번말씀을드릴게요.도로굴착에관한사업계획서가있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가굴착부분은도로법에근거해서하고있고요.사업계획서라는것은별도로조례나이런부분에의해서굴착심의라든지굴착허가를시행하고있기때문에사업계획서가별도로나와있지는않습니다.조례나상위법에분기별로도로굴착심의를하고일정대상요건이되면,규모이상이되면그런절차가다되어있기때문에별도로도로굴착을어떻게하겠다는것보다는분기별로도로굴착심의대상사업이랑그런것을분기별로막는것은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말씀하신대로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분기별로구에서제출해서검토하게되어있는것은맞는것같은데요.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규칙제5조1호에따르면심의하고조정안건으로해서도로굴착이라는사업계획서를장기계획,연차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습니다.만약에이것이되어있으면계획서를제출해주시고,말씀하신대로그것이안되어있다면이것은향후에는작성해서수립해서시행하시는것이옳을것같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나머지자전거관련되어서는제가자료받은것을아직검토를못해서조금이따질문을드리든가그렇게하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저는보행로위주로해서먼저질문드릴게요.행정사무감사자료16쪽부터민원사항으로많이올라와있는데요.현재보행로같은경우는정비내구연한이따로있지요?몇년이지요,그것이?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국토부지침에따르면최소10년으로보고있습니다.10년으로보는데,그것은국토부에서정한최소한의기간이고통상적으로저희가연수가10년이상된것을전제로하고,다만현장에나와서어떤평탄성이라든지재질의상태라든지이용요건에저총되는그런사항들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정비나교체의대상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꼭10년이아니더라도파손이나장기간사용으로인해서통행량이많은곳같은경우는파손이심할텐데요.그관리하는인원들같은경우조금업무량에있어서업무가과다하지않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통상적으로인원이항상충분하다고표현할수있는그런부분들은아니고요.보도관리같은경우는보도를따로관리하는대상이라는것은없습니다.다만저희토목팀에서관리하고있는데토목팀같은경우도로개설부터보도관리라든지각종시설물을일괄적으로관리하고있고,주로팀에있는직원들이전분야를고루고루그때그때마다여건에맞게끔해서어떤정비라든지보수라든지또민원처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일정대상규모가되면도급으로발주를하고아니면직영으로하는공무직직원들을활용해서민원에대한소규모사업들을그때그때처리하고이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너무오래안쓴보도같은경우는가로수뿌리때문에좀융기가되는현상도있을것이고,그리고지하수문제때문에지반이침하되는경향이있거든요.일일이민원전화를다받으시나요아니면점검을다다니셔서하시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가아까말씀드렸지만분기별로정기점검을하는그런케이스가있고요.통상적인정비는소규모같은경우는민원에의지하는경우가많습니다.민원이들어오면저희가나가서바로조치를하고,지금말씀하신대로10년이상되어서반복해서일정지역에일정규모가되는그런부분들은저희가현장답사하고연차별계획을세워서정비를하고있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도로같은경우는민원이상시발생하는지점이많이군집되어있을것같거든요.그런것같은경우따로자료관리하시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네,저희가상시적으로들어오는부분하고요.아까말씀하신보도같은경우에제일염려스러운부분이어떤자재가좀깨지거나하는부분들에대해서는그때보수를하면되는데혹시라도지반침하나이런부분들이있을까봐,혹시라도그지반이부분적으로라도꺼짐이있거나하면사실은보도의부분뿐이아니라하수도문제라든지지하관계까지연계해서그런부분에대한안전이랑관계해서확인하고조치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행정사무감사자료에나온보도교체요청이완료가다된상태지요?송도역부근이나신연수역,적십자방향보도교체,그리고가로수융기로한청학중학교하고LG스퀘어사이의결과,그것같은경우는다됐는데이것도다각각그러면10년이상이지난보도였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통상적으로는다10년이상지났습니다.그리고아까말씀하신보도융기뿌리로인한부분은사용을하고안하고의문제가아니라연수택지같은경우에한25년이상경과가되었기때문에가로수가근원이커지다보니까원도심전구역에서동일하게발생하는현상입니다.그런부분을아직고민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말씀드린구역같은,구간같은경우는통행량이많은곳인데다10년이넘을정도로교체를안하셨다는것은그러면국토부지침에따라서그러신것이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10년이일단넘어야저희가하는데그것은뭐냐면10년이되기전에는사실자재나이런부분에크게문제가없습니다,어떤충격적인외력이가해지지않는이상.그런데저희가염려하는부분은10년이상되고자재상태가멀쩡한데도가로수뿌리융기나이런부분에의해서평탄성이떨어질때가있습니다.그러면사실그런부분은신설보도를정비하는만큼돈을들이고도자재는상태가나쁘지않기때문에재활용을해야되는그런부분들도있고요.그래서저희가그런정비사업은좀종합적인여건을고려해야됩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아까조금전에말씀드린민원관리를따로하신다고했었잖아요,집중되는구간같은경우.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러면자료는얼마정도수집이되어있나요?그러니까몇년간자료라든지.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몇년이아니고통상적으로저희가정비를해서그때그때들어오는민원을하면그당해연도에반복되어서민원이한두번,세번발생할때는분명히문제가있다고보고그근본부터찾으려고노력하고있고요.보도가일단정비가되어서신설로정비가되면그다음부터는또다른새로운민원이들어오기전까지그것을누적해서관리할수는없습니다,현실적으로.그래서통상적으로저희가크게손을못대고부분적으로했는데그지역에동일한민원이오면‘아,이것은단순한보이는부분외에또다른원인이있다.’라고해서저희들이그렇게관리하고있는것이고.
김정태위원
전산화는아직안되어있다는말씀이시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네,전산화까지저희가...
김정태위원
이것같은경우는조금DB화할필요는있을것같은데요,행정의효율적인시스템을위해서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지금소규모로예를들어서이회의실만큼의면적중에일부분을데이터로관리하기에는상당히어렵습니다.다만일정구간을정비하면그것은저희가GIS데이터상에서그구간을치면최근에정비한이력이나오게끔은관리하고있습니다.그것은일정부분이되어야됩니다.최하몇십m이상되어서블록별로정비를했을때는몇년몇월에공사를언제부터언제까지했다는것은저희가관리를하지요.
김정태위원
그리고보행연관해서하나더할게요.전기자전거하고공용자전거하고있잖아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런데자전거전용도로를이용하게되어있는데그외에자전거전용도로를이용하는것이전동킥보드가요즘문제가많이되고있는데지금우리연수구에서두세개업체정도가하는것같아요.그것같은경우는길다니시는분들같은경우체감을많이해보셨겠지만특히야간같은경우는안전문제가조금있는데그것같은경우는관리지침이라든지아니면우리구차원에서대비책같은것가지고계신것이있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도요즘에메스컴이라든지신문지상이라든지인터넷에서많이나오고있는부분인데요.실제로저희가파악한바로는지금연수구에5개업체가한1천대정도가운영을하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다만그부분은저희만의고민이아니고중앙정부부터해서각자치단체별로지금굉장히많은고민을하고,인천시도인발연에그건관련해서용역을발주해서시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전동킥보드에대한부분이올12월에도로교통안전법이개정이되면서자전거도로로주행할수있도록개정이될것이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종합적인것을시에서일단용역중에있기때문에그부분에맞춰서시에서어떤큰틀의대책이나오면저희들도거기에발맞추어서조치하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네,알겠습니다.저는지금보행관련해서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안녕하세요?최대성위원입니다.간단한것먼저하겠습니다.건축과에공공건축팀인가요,명칭이맞나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공공건립팀.
최대성위원
예,아까도시작전에말씀드렸었는데연수구공공건축물에대한관리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건축물은50억이하같은경우는자체부서에서하고,이상일때는잠깐만,건설과,죄송합니다.건설과질의라서오해를했네요.이따가건축과때말씀드리고요. 저도자전거도로관련되어서지난번에도의견을교통행정과인가어디에도요청을드린것같은데아까인천발전연구원에서용역이나온다고하셨잖아요.연수구만의자전거도로에교통표지판만들어서여기는뭐어떤킥보드나자전거가다닐수있고한도로를저희가바닥에표시나지금은자전거만표시되어있어요.사실잘알고계시지만도로변에있는자전거도로는일반사람들이다닐수가없고자전거만다닐수있고요.인도보도위에올라와있는자전거도로는복합도로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사람도다닐수있고자전거도다닐수가있어요.그런데자전거가타고가다가사람이,시민이나구민이같이부딪혀서사고났을때는자전거한테과실이있더라고요,복합도로라서.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데지금타고다니시는분들이거의99%가이것이자전거전용도로인줄아시는것이에요.그래서지나가다가무조건비키라고화도내시고,저도경험이있거든요.사실은저도많이피한다고하지만걸어가다보면거기가걷기가좋아서걷게돼요,자연적으로.그런데뒤에서자전거오는데본인은클락션이나따르릉도없어요.없는데막소리를지르더라고요.그러니까이런인식개선부터제대로되어야되겠다는생각이돼요.그래서연수구의일부지역을자주다니는데를지정해서안내표지판을야광으로해서이도로는복합도로고,자전거만다니는것이아니라사람도다닐수있고여기에서사고발생시에는일단그런부분에대해서몇가지안내수칙이있어야될것같아요.그리고사실전동킥보드도자전거도로지금못다니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현재로써는못다닙니다.
최대성위원
못다녀요.도로로다녀야돼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네,차도로다녀야되는것이맞습니다.
최대성위원
네,차도요.그런데전동킥보드도자전거도로로다다니고있어요.그런부분부터해서,그리고심지어는전동킥보드에2명이타고다녀요.저도여러번목격을했는데대부분남자둘이아니면남녀,이렇게다니시는데굉장히위험해보이더라고요.그래서연수구만의특화된시범거리를해서운영해보면,이문화가정착되면이기준이다른곳에도전파가될것같아요.그래서한번해보시는것이어떻겠냐하는제가제안을드렸고.보면용인시나서초도제가확인하고있는데용인시같은경우는전동킥보드업체하고이용문화정착을위한업무체결도했고,또운영중이고요.법도개정되어서지금운영중인데제일중요한것은구민의안전을위해서하고있다는것이에요.안전을위해서하고있고,전동킥보드단속이나이런부분은저희가할수는없잖아요,지자체에서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
제일중요한것은그것을이용하는구민이나시민들이잘지켜주셔야되는데그안내가제대로되고있지않다는것이되게중요한것이라고생각해요.전동킥보드,제가야간에운동하면서많이설치가되어있어서,전철역주변에많이배치가되어있어서보면사람들이다니는데에누워있거나그런부분이많아요.그러면어르신들같은경우는눈이잘안보이거나그러면지나가다가넘어질수있고하잖아요.이런부분에서안전이필요할것같고,저희가공영자전거주차장을지금만들었잖아요.그런부분처럼뭔가대대적인업무협약이무조건좋다기보다는구민안전을위해서대책이필요하다는것이지요.그런면에서는용인시같은경우는주차할수있는공간도마련했고,주차할수없는공간도표시를했더라고요.‘이곳에는어떤안전시설이기때문에전동킥보드나자전거등을주차할수없다.’고이런안내표지판도하기때문에좀했으면좋겠어요.그리고버스승강장10m이내이런구간에는사고가날수있기때문에전동킥보드를못타는구간으로정했어요.그런데연수구는반대예요.전철역출입구,버스정류장바로옆에배치를해놨어요.이런부분은종합적인재정비가필요하다고생각해요.그래서인천발전연구원결과도결과지만연수구만의안전을위한대책이필요하기때문에그용역내용을좀보시고저희가이용하는연수구협약을맺은공영자전거뿐만아니라전동킥보드에대한대책도필요하다고생각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해당과장님과국장님은이부분에대해서종합적인대책을세워주시길부탁드릴게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있고요.지금도고민하고있습니다.하여간그대책을종합적으로해서고민해서마련하도록저희들도노력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지금연수구에서그늘막설치현황을보니까2017년도에29개,2018년도에104개,2019년도에96개,2020년도에52개,총해서281개가현재대략설치된것으로확인이되는데요.보통현재는민원이많이발생해서설치되는경우가많잖아요.그런데신도심까지는아니어도원도심일부지역은제가낮시간대에가서한번그늘막설치됐는데그늘이어떻게지나에대해서제가몇군데확인을했어요.이것이기준이어떻게되는지모르겠어요.설치할때조건이일출부터일몰시간에어느집중된시간에설치했는지모르겠지만제가간시간대는오전,오후도다가봤는데그늘이도로변쪽으로져요,일반적으로.그리고그늘이있는데도불구하고그늘막이설치된데가있어요.자체적으로그늘이있어요.뭐냐면동쪽에서뜨는데학교담벼락이있고횡단보도가이렇게있는데동쪽에서떠요.그런데이자리에그늘막이있어요.있는데오후가되니까그그늘이어디로지냐면이뒤쪽담벼락으로지더라고요,서쪽으로넘어가니까요.그런데그늘막이설치되어있어요.그러니까이런부분까지다확인하시고설치하시는것인지좀궁금하거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사항을저도설치해놓은데를몇군데를확인하고그런부분에있어서는담당한직원들이나저나조금더신중해야되겠다는그런부분들이있었습니다.제개인적인생각을말씀드리면일단주민분들의민원에의해서폭염방지시설설치요청이있으면현장을나가는데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시간대별로차이가있어서현장을나가는그시간에있어서보는사람마다의어떤시각이나해석에차이가있겠더라고요.그래서제개인적으로는횡단보도인접해서한5m정도내에그늘이있으면사실굳이보도에있는지장물을안했으면하는것이제욕심입니다.욕심인데,또위원님들도일부이해하시겠지만어떤민원을내신분들하고말씀을나눠보면그분들은한번제기해서저희들이어떤그런설득이나또이런당위성을설명을드려도상당히이해시키기어려운부분들이좀있더라고요.그래서아직까지그렇게된부분이있는데말씀하신것처럼저도그런부분이좀안타깝고,추후에폭염그늘막을추가로설치하게된다면저나담당하는직원들이나조금더폭넓게그런객관적인어떤기준을가지고접근해야될것이라고판단합니다.
최대성위원
예,과장님말씀대로지금그늘막이꼭필요한것도있지만주민분들의민원으로인해설치가됐는데설치할때는앞으로기준이필요할것같아요.민원이들어왔으면이설치조건이되는지에대해서일출과일몰시간대에,특정한시간대에그늘이어떻게지는지에대해서사전조사를통해서이런부분이필요하고,그리고기존에설치된것이굉장히많은데재배치도지금일부하고계시더라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런부분도민원이발생되지않게왜이것을옮겨야되는지에대해서정확한기준을두고,어쨌든민원넣으신분들은젊은분도계시고어르신도계시겠지요.그런데이것을저희가객관적으로설명을하기에는데이터가필요하잖아요.그런면에서계속매년요구는들어오는데예산은한정되어있고,그것을다설치하다보면연수구는그늘막동네가될것같아요.이런면에서도좀관리가필요하고,만약에필요하다면나중에는그늘막이잘설치되어있는지재배치가필요한지에대한용역을통해서재배치하거나다시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네,업무에반영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럼다음시간에다른위원님질의하신다음에추가로질의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안녕하세요?유상균위원입니다.보니까연수구관내조도밝기개선사업및가로등정비사업건수가상당히많더라고요.그내용중에이해가이것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그냥질의를드리는것입니다.조도개선사업을하면주로램프를교체하는사업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지금조도개선은통상적으로큰틀에서높이를조정하는둥지부터교체하는사업이일부있겠고요.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기둥은재사용을하고내민팔만조금더이렇게길게뽑아서하는부분이있고,그부분까지충족이된다고하면보안등이라는부분은등부분만교체하는부분이있고,한3개큰파트로나눠진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그런작업을할때주로크레인을쓰는모양이에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런데제가이것이여기보니까트럭탑재형크레인5t인데이것이제가의아심을가진것은어떻게작업이이루어지는지모르겠는데총금액이아무튼5만3,144원이됐어요.이것이원단위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어디?
유상균위원
글쎄요,이것제가따로자료만든것인데여기에있는것이원단위가맞지요,이것설계에있는것이?이것이천단위는아니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원단위입니다.
유상균위원
예,그래서이것이보통이런크레인이나이런것을쓰면단가가이것밖에안되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시간당단가일수도있고요,그부분이.
유상균위원
아,그사람들이와서시간당으로도이렇게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러니까저희들이설계할때는시간당으로해서보통설계합니다.
유상균위원
그럼이런것이하나교체하는데그럼1시간,이것지금보니까시간도1시간,아마그렇게잡은것같은데.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들이말씀드린것은어떤기준,품셈이라는기준이있고요,위원님.거기에시간당단가를하고또품에1시간에몇개를설치할수있냐에따라서개당단가를또나누면1개당얼마의금액이원가에산출이됩니다.
유상균위원
크레인차량에보면스티커붙이셔서뭐단가를현실화하라고해서이렇게몇십만원씩써서붙이고다니시는차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금액이이것이현격한차이가보이는것같아서.그런데나름그공식이있군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저희는품셈을기준으로하기때문에요.
유상균위원
그럼이공사하시면서마이너스해서경량A62kg-220원,고철,알루미늄분철114kg–1,200원,이것은...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마설계상에서고재처리를한것같은데요.어떤등주나쇠철물을철골하게되면,신설로설치하고철거를하면철거물은이렇게고재처리,그때당시에고물가격으로반영해서설계에서마이너스를시켜줍니다.매각절차를밟는다는얘기지요,그것이.공인된고철가격으로.
유상균위원
그런데이것이예를들어서일반철은녹이나거나그러면좀위험할수도있고하니까오래된것들은고철로처분한다든지그냥파기한다든지괜찮은데알루미늄같은경우는이것이분철이라고되어있는데이것이잘라냈다는뜻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렇게,예.
유상균위원
아,철거할때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유상균위원
이렇게상당히많은양이있는데단가가상당히세분화되어있어서이것이원래작업할때이렇게되나싶어서한번확인을했던것인데.이것이기계이런것쓸때도환율까지다계산해서.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전부감가삼각계산하기때문에원장비에환율로계산하게되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원래법이이렇게되어있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품셈에그렇게계산법이나와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워낙에이것이세분화되어있고꼼꼼하게잘되어있어서사실‘이것이진짜현장에서이렇게이루어질까’라는생각을가졌었는데진짜이렇게하시는군요. 혹시그러면하나만더여쭙고마칠게요.지금보니까이런예를들어서보행등기구설치3개소,보행등기구교체8개소그랬는데새롭게설치하는것은이해를하겠는데등기구교체해서CDM70W를LED50W,그러면이것이예전에70W짜리를이번에신형LED로그등만교체하는것입니까?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등만교체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등이라는것이이렇게동그랗게생긴것을그것을통째로떼어서?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타원형도있고동그란것도있고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되어있는것을통째로빼서통째로끼우는것이가요아니면램프를다가는것은아니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니요,그런부분은아니고요.LED하고CDM은호환이안되기때문에등기구별도로해야됩니다.
유상균위원
네,아무튼그내용은이해를했고요.혹시앞으로도저희연수구가이렇게확대되면서이미기설치되어있는등지주라고표현할것같은데,저는.그러한것들의활용도,그러니까부득이하게그것을폐쇄하고다시해야된다든지뭐그런주기가있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정해진주기가있지는않습니다.정해진주기가있지는않고통상적으로도로에서필요로하는기준조도가나오냐,안나오냐를따지거든요.시간이오래되어서어떤재질자체가노후화되어서교체하는부분이있고,또최근에가로수가커지고,화천이되다보니까빛비추는범위가좁으면조금더높게해서넓게밝은것으로해서어떤방법을찾다보면등주의높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또필요로하는부분도있고,어떤정해진년수갖고하지는않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럼지금까지는특별히오래되어서연수구관내에있는등지주를철거하거나그런사례는없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전혀없지는않았겠지만부분적으로그런부분들은찾아서한것이고요.일괄적으로노후됐다고싹교체하는부분보다는밝기때문에밝기를맞추기위해서성능이떨어지는부분들을저희가맞추려고신제품으로하면서교체하고이런부분들은일부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혹시LED로정비하고하면서전력사용량이나이런것들은확실히절감효과는있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얼마전에계속저희가한3개년차LED교체를하고있는데한20-25%정도로저는알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오히려이사업은또적극적으로잘해야겠네요.아무래도저탄소...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국가에서도그렇게확대시행을하고지원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유상균위원
끝으로작년에도한번건의를드린내용인데요.지방에가서보니까지주대하나를가지고조명과여러가지다기능을할수있는그런,김천시에한번가보니까그런형태로지주대를웬만하면손대지않고거기다다기능을첨부해서할수있는그런것들을워낙에넓기도하고거기는또산자락도많고관리해야되는국도도많다보니그럴수도있는데그런형태로쓰더라고요.그리고그지주대재질이뭔지모르겠지만몇십년이지나도웬만해서는그것이부식되거나그러지않는다고하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그암정도만교체하면서그렇게하는것을봤었는데저희연수구는어떤가요?그런활용도가상당히높게쓰고있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가추구하는방향이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입니다.사실은그런부분이고,현실적으로는저희원도심보다는송도쪽에서신도시를만들면서일정부분복합지주를써서가능한부분은하고있고요.
유상균위원
그것을복합지주라고표현하는군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복합지주를써서하고있고,다만이제관리주체가서로상이하게다른부분들이많이있기때문에유지관리에어려움이있는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그런것이관리기관이통폐합된다고하면조금더수월하게접근하겠지만보통예산의반영시기라든지여러가지복합적인부분이있습니다,그렇게하자고하는부분이.그래서신도심마냥개발업자가자기가주체가되어서전부부담을하면설치는일단가능할것이고요.다만그럼관리에대한부분이유지관리에서기관별로나눠줘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어떻게할지에대한것은아마그런데에서도고민을하고있는것으로이해를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연수구원도심에있는등기구지주나이런것들이그러면과장님표현대로말씀을이해한다면사실은지금설치한지가얼추30년되어가는것들이많이있잖아요.그렇다고해서이것이일괄적으로교체하거나그렇지는않다는표현이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획일적으로하지는않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30년됐는데도내구성이괜찮은것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동안에유지보수되고필요에의해서계속이것이어떤기준이달라지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부분부분달라지는부분이있고아직30년된것도있고,여러가지상황이있을것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지금아까도말씀드렸지만30년됐다고획일적으로하지는않고,그런달라진어떤기준에맞춰서저희가정비를하고유지관리를하기때문에.
유상균위원
하나만더여쭤볼게요.궁금해서여쭤보는것인데요.그것이그렇다면아무튼안전에문제가없고그런이상은계속내구연한을연장해서는다쓸수있다는것으로정리하면되겠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네,안전은그렇고,밝기나이런부분들.
유상균위원
그런부분이문제이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또말씀하시는요즘에친환경이라고해서LED로바꾸는부분이전력이절약되는것이가장큰이점이거든요,수명도오래가고.그런부분들이시대적인상황이랑발맞춰서등기구도교체를하고그럼으로써등주자체가낡거나노후하면일정부분교체도하고이렇게상황상맞게대처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알아서하신다니까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
아까에이어서질문몇가지만더드리겠습니다.자전거활성화위원회가있어요.그런데한번도회의가지금안된것으로되어있는데언제회의하셨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올해같은경우에는일단아시는것처럼코로나19때문에자전거활성화위원회자체를개최하지못했고요.제가기억하기로는한2년전인가자전거활성화법이생기면서저희도자전거활성화위원회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런자전거도로정비라든지일정규모이상되면그런부분들을자전거위원회에서심의를하고타당성여부,그러니까보고를하고재가를받아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때문에한적이있는데최근에는제가시행해본적은없습니다.특히올해는코로나때문에못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거기에대해서답변을잘해주시긴했는데제가쭉뒤져보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위원회는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을5년마다인천시와연계해서작성하게되어있고,그다음에매년수립시행계획을수립할때그것을심의하기위해서위원회가개최되게되어있거든요.그래서올해는코로나사정으로말씀을하시지만이것이제대로되려면거기에준해서계획서작성과그심의하는기능이제대로이루어져야되겠다는생각입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감사자료51쪽,자전거보관대현황이267개소에8,797대두게끔되어있는데이것은설치요구된데는다되어있는것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현재저희가민원들어와서필요로하는데는지금다설치를해서267개소에8,797대의거치를할수있도록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그것은수고많이하셨고요. 그다음에자전거보관대주변에CCTV는설치가안되게되어있는것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러지는않은데사실은CCTV를주관적으로하는것이별도로많은데에서하는데저희들이대부분역사주변이라든지자전거보관대설치하는데가대부분중복되는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CCTV는유지관리하는것이상황실에서안전관리실이총괄하고있거든요.자전거보관대만별도로하는것보다는인근CCTV를활용해서저희가쓰고있고,그것에대한것은또다른예산문제부터유지관리의문제도있고,또어떤법적인문제도있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난번에본위원이이조례를개정하면서자전거방치에대한구의의무도삽입한것이있거든요.그런것,방치자전거에대한관리라든지이것을위해서라도좀필요하지않을까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보다디테일하게그렇게하면도움은되겠지만사실은CCTV가있어도모니터링을해서별도로관리하지않으면그런부분이시설에대해서시설만있다고되는것은아니고,다만저희가지금방치자전거도지속적으로관내를순찰하고있고,동주민자치센터에도협조를구해서상시방치자전거를합니다.다만이제그것이일정기간방치자전거로확인이되어야되기때문에저희가스티커를붙여놓고열흘이상그자전거가움직이지않거나하면그런자전거는수거해서어떤절차에의해서처리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51쪽,자전거보험관련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세부실적을받아보니까2020년1월7일보험료가240만원이지급된것이있어요.이것은약관상으로뒤져보면상당히중한경우인것같은데후유장애공제금까지포함된것인지그내용에대해서조금설명을해주실수있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며칠을말씀하시는것이지요?
형서
기형서위원
2020년1월7일이요.나사렛병원에서240만원지급된것이있는데.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통상이것은확인을해야될것같습니다.지급내역에따라서부상정도나이런부분까지는제가인지를못하고있고요.아마금액이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240만원정도되면작지않은부상으로추측은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부분은세부내역다시한번만좀그건에대해서는주시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그다음에2019년도하고2020년도보험약관을비교해보니까대체적으로자전거상해진단위로금은배로증액이되어있어요.이것은잘하신것같은데거기에데이터상으로는데이터오류인지제가잘,계산기를두드려봐도잘안맞는데,51쪽,보험료지급실적있잖아요.그것이2019년도,2020년도해서작성이되어있는데이것이지급일기준일까요?뭐어떤기준으로작서된것이지요?사고일자는아니고지급일자기준일것같은데.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렇게,예,10월말까지해서2020년도는그렇게작성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제가단순하게주신자료비교만해서두들겨보면2019년도11월1일부터2019년도12월30일까지21건은맞는데금액이,제가이것천단위를잘못저기를했네요.예,그것은좀이해가됐네요.제가단위를좀착각을했었어요.지금2019년도하고2020년도의금액차이가4,700만원차이하고420만원차이면이것이지금사고건수도굉장히많거든요.그러면이것은우리주민들이자전거보험이있다는홍보효과일까요아니면이용자가많아서거기에대해서사고가다발적으로발생했다고봐야되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렇지는않고요.지금위원님보시고있는것이2019년도는11월1일부터12월까지두달에걸친것이고요.2020년도는1월부터10월말까지10개월에걸친사항입니다.2019년도건수로보면1월부터12월까지총122건에2,900만원이지급이됐고요.2020년도같은경우에는10월말까지108건데4,800만원이지급이된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시점의차이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그기간의차이라고저는판단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저한테주신자료를보면그시점으로나누어봐도...알겠습니다.하여간자전거보험관련되어서도저희구에서타구에비해서몇군데같이보험을들고있지만구민들의안전을위해서가입되어있는것은좋은현상인것같고요.그것에따라서사실우리가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이라든지시책이런것수립을잘하셔서그런부분에대해서철저하게관리가이루어졌으면합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들이준비할동안그럼제가질의하나드릴게요.저는공동구내진보강진단용역에대한질의좀드리겠습니다.공동구용역이2012년8월에서12월한국CMENG용역결과공동구내진성능평가에서D등급받았지요?2012년.그리고2016년3월에감사원감사결과내진설계안전성을지적받아서2016년10월에한국시설안전공단에자문을받은결과상시나지진시대부분의우각부에전단력NG가발생한다는지적을받았습니다.2017년5월,안전성평가를재검토하여D등급을C등급으로정정하였고,2018년3월감사원내진평가시재평가지시를받아서2019년4월에주식회사AMS내진안전진단용역은실시한것이지요?과장님,맞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런데지금제가볼때는문제는이업체가교량및터널분야로공고를우리가2019년4월에내진평가용역공고를보면교량및터널분야업체로제한하면서내진성능평가실적이있는회사로내용을넣지않았더라고요.내진성능평가실적이제일중요한것같은데이부분은빼고,그이유가뭐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지금말씀하시는내진성능평가에대한부분은국토부에서관련면허에대한자격조건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시는공동구같은경우구조물로저희는판단하고있고,그런부분이교량이라든지과업,그러니까해당종류의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내진성능평가를할수있는...
장해윤위원장
알겠습니다,뒤에질문이많아서.그런데이업체가공동구터널의내진진단용역을한적이한번도없고,교량에대한안전진단만한케이스가있더라고요.그런데중요한것은지금우리공동구는터널도있잖아요,전기,통신,상수도등.그래서그런부분이제일우선좀문제일것같고,아울러1차로유찰되어서2차로5개업체가지정되었는데거기에B업체를보면내진진단성능평가실적이이업체보다약한3배정도실적이있는회사인데탈락이되었습니다.이B업체는남동구쪽에서많은이런내진경험이있는회사인데아무튼그리고추가로기술책임자나참여기술자자격은공동구터널의안전진단업무를실제로수행한기간에2년이상되도록규정되어있는데공동구용역실적이전무한회사와책임기술자가용역업무를추진했다는점이문제인것이고,둘째는입찰공고문에보면‘책임기술자에대한사항은발주부서인건설과의판단에따름’이라고명시가되어있습니다,2019년4월에.결과적으로안전진단에전혀경험이없는A회사에게이런것이좀문제다,이런결론의시나리오가나옵니다.아울러제가추가로하나질의드리고싶은것은1992년내진설계공법이적용되지않은공동구는국가보안시설이잖아요.그런데D등급에서C등급으로변경되면서국토부와한국시설안전공단은기존공동구의내진성능상세평가는응답변위법을기본으로한다고되어있는데이번에시행한업체는시간이례법으로했단말이에요.왜시간이례법으로했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적용하는분석공법까지제가답변드릴것은좀어려움이있는것같고요.먼저말씀하신회사의자격이라든지용역을수행한과업수행자들의어떤이력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일단은내진보강자체가별도로공동구다,교량이다,구분이되어이부분에대해서별도로지정이되어있지는않습니다.아마이제저희가그공동구내진보강진단용역입찰조건에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등록이되어있어야되고,그다음에정밀안전진단을수행할수있는책임기술자를보유해야된다고명시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것은그회사만의문제가아니고일반적으로적용하는그런기술을갖고입찰공고를통해서입찰을보는상황이기때문에만약에이것이위법되고저희가절차상에하자가있다고하면공고가나왔을때바로클레임이들어옵니다,회사들이더잘알고있기때문에.이것이끝날때까지이렇게용역이완료가되고절차상하자가이행이된것은지금이런어떤자격요건이라든지이행과정에크게문제가없어서...
장해윤위원장
문제는응답변위법을국토부하고한국시설안전공단은기본으로해야된다는방침을일단위배를했고,시간이례법은이회사가또처음시행하는것입니다.시간이례법은특정지역의지진통계를기준으로하는방법인데인천은지진이많이나는도시는아닙니다.그래서이런부분자체가조금문제는있었다고판단되고,끝으로용역진단비용이추가로든다고해도우리국민의생명과재산이중요한부분,공동구는공신력있는공단에재용역을줘서내진안전진단을한번실시하는것을어떻게생각하냐는,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글쎄요,저희가지금기존에시행하는회사가어떤결격사유가있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별도예산을들이는것은또다른문제인것같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응답변위법으로한번새로,지금D에서C로받았는데그부분이...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그부분은알아보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제대로됐냐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내진보강을해서진단을하게되면저희만그냥자체적으로가지고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저희들이행안부라든지국토부라든지기준에맞게끔해서저희자료제출을다합니다.하는사항이기때문에위원장님지적하신사항은저희들이확인해보고차후에어떤검토가되어야될것같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리고10쪽,공동구정밀점검을동일하게이회사가2,640만원또했더라고요.이것은별개인지?하여튼제가말씀드릴부분은뭐그정도입니다. 하나끝으로마저말씀을드리면우리재무회계과의자료를보다보니까선학동진입도로조성공사○○건설계약1,100만원,청량로도로정비공사1월,2월,4월해서동일회사에4건인데이렇게월별로1,2,4,6,이렇게발주가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도로공사명은거의대동소이합니다.그래서전체수의계약,1,100만원,1,700만원,1,570만원,2,050만원,이런부분있는것은제가재무회계과물어보니까동일회사에4개까지는이번에공사를하게끔허용해놨다고이야기를하더라고요.그런데이런부분은조금지양하는것이낫지않을까하는제개인적인의견도있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일단계약은재무회계과에서하지만위원장님말씀하신것저도좀확인을해봐야될사항같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최대성위원입니다.제가자료를,증거자료라고해야되나요?하여튼참조잘하시라고맨홀뚜껑을갖다놨는데요.저것하기전에간단한것하나만하겠습니다.저희부속자료에보면과장님,연간단가로해서계약을한것이많더라고요.연간단가를할때도제한입찰을하는것이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금액에따라서대부분연간단가로입찰을합니다.
최대성위원
예,금액에따라서보통일반적으로봤을때2천만원이상할때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2천만원이상으로합니다,예.
최대성위원
관급자재제외하고도급금액들이보통5천만원,3,500만원,7천만원이렇게넘어가는데.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것이다입찰건이라고보시면됩니다.
최대성위원
예,제한입찰이면협상에의한제한입찰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닙니다,가격입찰입니다.
최대성위원
가격입찰이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부분은어떤자료보면디테일하게1순위부터5순위까지쫙나와있는데여기는그냥계약만했다고나와있어서거기에대해서확인을좀했습니다. 그러면마지막으로시간이조금걸릴것같기는한데요,위원장님.지금제가맨홀뚜껑을올해여름인가제사무실에현재건설과장님,전에는송도관리단장님이셨잖아요.저희가자전거도로때문에현장나갔을때도봤지만제가위원님들께자료드렸잖아요.지금원도심의맨홀교체현황을저희자료보니까2019년11월1일부터2020년10월31일까지107개소5,700만원해서교체로되어있는데,BTL빼고요.보통민원접수및자체점검한것인데교체한것인데제가원도심맨홀교체현황자료를조금요청했는데이것은날짜에따라서차이가날수있는데2018년도에는250개를교체했고,2019년도에는원도심에149개,2020년도에는15개를교체했어요.이중에는다른공사로인해서교체한사례가많이있고,자체적으로수로온작업,비고란에보니까수로온작업시에교체했다고하는데보통공사제외하고과장님,원도심에교체하는경우는지금송도이런데처럼파손이되어서교체하는것보다는소리가심하게난다든지변형이생겼든지이래서교체하는경우라고봐야되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주철제품같은경우에지금말씀하신사항이많고요.저희원도심같은경우에는차도에있는맨홀들이대부분다철재입니다.철재라그런부분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대로그렇게오래되어서닳아서소리가나거나충격에의해서금이가거나이런경우들이저희가정리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송도국제도시같은경우는차도에도지금제가가져온것이것이설치되어있나요?아니잖아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니요,그렇지는않습니다.저것은인도에오수면을뚫고하는것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원도심맨홀교체현황에서는이것이인도인지차도인지구분이안되어있어서그런것인데지금인도로봤을때도국장님도건설과장을했었으니까지난번에작년에도제가여쭤봤을때원도심에는인도나이런데는저렇게설치된사례가거의없고파손된사례가저런제품이설치가안되어있기파손된사례가거의없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리고지금제가오수맨홀을갖다놨는데이부분은지금원도심에는설치된사례가없고신도심에만현재설치한사례지요?맞나요,과장님?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주없지는않고요.경제청에많이설치가되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경제청이아니고원도심에.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원도심에아주없지는않고몇군데있기는한데...
최대성위원
보수하느라고갖다놓은것은있을수있겠지요?아직이것이재고가몇개남아있다면서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옛날에했던부분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저것을발주해서갖다가설치한사례는없잖아요,원도심은거의.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기존에있는것을정비하는것이아니고신설로하면서하지는않으니까요.
최대성위원
예,본위원이알기로는저것이중국산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어떤제작회사까지는...
최대성위원
제가자료를받고나서그때당시에여쭤봤는데송도관리단에서자료주셨고,위원님들께드렸는데그때최초조달로구매했고KS등록을했었데요.등록해서사용했었는데이것이문제가생기면서KS를폐지가된상태고요.그리고중국산이라고얘기를하셨어요.저도들은대로말씀을드린것이고현재그러면저것이중국산으로추정이되고요.저희한테자료주신것보면관내우오수보도형맨홀상판파손건수해서주셨는데2018년도에는원도심2개,송도국제도시1개,2019년도에는송도국제도시10개,2020년에는송도국제도시3개,이렇게했는데현장사진은보면지금저샘플로있는맨홀이거의80%이상파손된사례도있고사람이빠질정도의,다리가빠지면허벅지가들어갈정도의파손사진이많고,실제로정비하면서이런문제가생기니까상판교체를진행한것같아요.자료를보니까본위원이이부분을지적하는이유는현재연수구청에서문제가있어서이런말씀을드리는것은아닌것은알고계실것이에요.최초사업시행을한경제청에서인천연수구송도국제도시가이사업을시작한것이10년이넘었지요?지금횟수로한13년됐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송도국제도시기반시설조성은그이상되었을것입니다.
최대성위원
예,그이상되었는데최초기반시설할때저제품이설치가된것이잖아요,그렇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지금현재1-4공구에서5-7공구까지만수요조사를했고,교체를하고있는데100%중에1공구-4공구까지,그리고5-7공구가,1-4공구만볼게요.공구가현재교체율이80%고요.5-7공구가51%예요.그래서전체정비율은68%고요.아직도32%가남아있는상태고요.그리고지금나머지6-8공구나이런부분도저것이설치되어있다고봐야되나요,과장님?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글쎄요,그것까지는제가잘기억이안나고요.
최대성위원
왜그러냐면우리가지금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관할하는데만지금보고계신것이잖아요,그렇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
나중에그지역에도저것이설치되어있어서,조성하는과정은거의비슷하다고생각해용.이럴경우매년저희가,연수구가부담해야할금액이1년에거의1억원이상이지요?매년예산세운것보니까1억원정도세우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것은십수년이상지나가서동시다발적으로1차정비를해야되는시기가도래했기때문에위원님말씀대로그런염려스러운예산편성과정이있었던것으로판단하고요.매년그렇게해야될부분은아니라고봅니다.
최대성위원
보니까2018년도에정비한것이297개를정비했고요.2019년도에는305개를정비했고2020년도에는자료주신것으로는243개를정비했어요.그래서전체정비대상이1,231개고정비가된것이845개라서지금68%가진행이된것이지요.나머지32%인데그러면1,231개에서845개를빼면386개가아직남았어요.이것이개당금액이얼마정도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정확하게...
최대성위원
지금새로교체하는것은40만원이넘는것으로알고있어요.새로주물형태로되어있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그렇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그자료도제가가지고있는데새로교체하고있는것은국산이고,지금현재있는저제품의문제를볼게요.이도면을보니까十자형태로철근이들어가있어요.저동그란부분에十형태로철근이들어가있고,테두리가철재로되어있고요.나머지는공간에콘크리트든어떤자재로해서담겨져있는데그외에는바닥에받쳐주는시설이전혀없잖아요.그래서여기자료처럼이것이일명싱크홀이생기든이런구멍이생기면사람이빠질수도있다는것이지요.그래서이것이문제가되는것이고,그래서언제부터인가지금문제가생겨서교체하고있는데보니까새로운제품은국산이더라고요.제가자재를직접봤었어요.뒷면을보니까주물형태로되어있고앞에만포장예쁘게해서만약에위에가파손되더라도파손수리만하면되거든요.그런형태로잘바뀌어서좋은데이것이단가가40만원을넘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럼단순하게이것계산을해보면교체되는금액이엄청나다는것이에요.왜그러냐면기존에있던것도개당한30만원,35만원에설치했던것이에요.그런데문제가있어서새로교체한다고하면새로교체하는비용만들어가는것이아니라2개의값을더해야되는것아닙니까?그러다보니까개당교체비용은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70만원으로보여진다는것이지요.그러면현재까지845개를교체했고,대략추정금액은70만원에한다고하면지금까지5억9,150만원정도가소요가되었고,여기다가이것은자재비고업체를통해서교체했잖아요.그비용을제한금액이라고보여지는것이에요.이부분에서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일단타기관에서설치한사항이라저희가잘잘못을따지기는그렇고요.
최대성위원
잘잘못을따지는것이아니에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다만위원님,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경제청에서기반시설을조성할당시에지금하고는어떤제품의다양성이좀적었을것으로판단이되고요.또저부분이인도에설치가될때단순한주철제품보다는보도에부합하는송도국제도시만의특색있는그런부분들도고려가되어서종합적으로아마그때업무를보신분들은판단했으리라고봅니다.다만안타까운것은지금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그제품의어떤내구성이라든지또어떤제품의출신지라든지이런부분들이좀정확하게명확하게검토가됐어야되는것인데아까말씀하신것처럼그때당시에제품은어차피관급으로쓰게되면다조달청을통해서조달이되기때문에그렇게검증이되어서들어왔던것자체가좀서로간에관계기관마다의어떤입장차이가있었을것같고요.지금아마저렇게하라고하면지금담당자들은또여러가지선택지를가졌기때문에또다른검토가있을것으로판단을합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과장님,나중에저희가관리할것을예상한다면나머지6-8공구하고나머지공구에서도이런부분이설치가되어있다고하면지금본위원도솔찬공원쪽으로해서워터프론트조성하는데도지나가다보면이런맨홀이되어있거든요.지금교체해야되는수량이앞으로1-4공구에서5-7공구까지가1,230개라면이이상되는개수의맨홀이교체대상이된다고추정할수가있을것같아요.그러면어찌됐든이교체하는데에대해서는연수구가관리하게되면연수구에서예산을마련해서교체해야되잖아요.일단추정을한다면요.그러면연수구에서는관리하고있으니까여기에대해서경제청이나시로부터저희가지원을받아서이부분을시행해야된다고생각해요.조달청에서관급자재를사서한것도있지만지금10년,15년이내인데원도심같은경우는지금설치하고서이렇게불량이나서교체한사례는없다고봐요.그러기때문에이것에대해서는종합대책이필요할것같고요.경제청에도좀촉구를해서앞으로관리할것에대해서만약에문제가생긴다면본인들이교체를다하든가선제적으로그런문제가있다면연수구에서이렇게하고있으니까교체를해달라고요청을할수있는것아니에요,안전을위해서.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위원님,일단말씀하신취지는이해하고있고요.다만경제청협의는저희건설과보다송도관리단에서해야되기때문에제가이자리에서하겠다,말겠다답변드릴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그러니까저도건의를드린것이고,국장님여기계시고,또송도관리단단장도하셨기때문에경험이있으시기때문에이자리에서제가굳이말씀드리는것이에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네,위원님취지는충분히이해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경제청소관이고송도관리단이지만결정적으로연수구민이잖아요.연수구민의안전하고관련된것이니까이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저희한테자료주신것보면제3회추가경정예싼성립전4차에서송도관리단에서송도5공구일원보도맨홀상판정비공사를시비1억원을받아옹셨더라고요.지금본위원이올해초인가작년에도이부분에대해서아마말씀을드렸을것이에요.예결위할때저도생각이나는데,기획복지위원회실에서.이것이이렇다면우리의잘못도아니고경제청이나시에서시행한것이기때문에이런예산관련되어서는당연히시의지원받아야되는것아니냐했는데지금1억원정도를배정하는데이비용은송도쪽에사용하시는것맞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이런식으로좀문제점도있다고하면저희가이렇게교체하고있으니나머지공구에대해서도대책을세워달라고경제청이나인천시에분명히요청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것이에요.비용의문제는둘째고요,안전하고관련된것이잖아요.마지막으로지금그교체된상판제가본적이있는데여기에갖다놓지를못해서유감인데사실은가져왔었는데무게도엄청나고이래서하지못했는데새로교체된것은국산이고뒤에주물로되어있기때문에위에가파손되더라도누가빠지거나파손될위험은거의없더라고요.그런데이것이교체되는것이금액이40만원이넘더라고요.그러니까이렇게비용이들어가는면에서는물론그당시에조달청에그런부분이있었지만앞으로가중요하기때문에앞으로에대해서어떻게연수구에서대처해야될지에대해서종합적인대책을마련해주십사하는것입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경제청에도촉구를하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연수구에서이비용부담하면서할필요성이당연히구민의안전을위해서선제대응을하겠지만경제청이나인천광역시에서도이부분의심각성을인지하시고구민의안전을위해서나머지공구에대해서맨홀문제가있다고하면자체적으로교체해서구민의안전에문제가없도록그렇게신경을써주시기를촉구합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도로관리같은경우는토목팀이다전담해서관리하고계신것이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도로는토목팀이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지금큰주도로뿐만아니라이면도로,골목길까지하면총연장이되게많을텐데요.구간대비해서맡고계시는담당자분들이업무량이너무과중하신것아닌가싶기도하거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직원들이더많으면조금더세심한부분까지접근할수있는그런장점은있고요.저희가항상충족해서인원을확보할수는없기때문에현실에맞게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도로관련예산같은경우해마다일정한금액을하는데증액같은경우도계속저희같은경우필요하지않나하는입장인데,그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증액을하게되면업무량이더늘어나시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업무량은돈이있으면당연히늘겠지만사실은저희들도재정여건이허락을하면조금더확대해서접근하고싶은그런사업영역들이있습니다,보도라든지차도라든지.그런데재정이정해진실링안에서움직이는것이기때문에저희들이거기에예산부서랑협의해서하여간부득이하게우선순위를정해서만약에제한적이라고하면순위를정해서하기때문에그렇게맞춰서추진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말씀드리는데요.행정사무감사자료20쪽,‘안골마을에인도가없음’해서민원건의사항으로들어왔어요.그런데처리현황을보니처리결과가‘인도설치시차로폭확보가곤란함’이렇게해서실질적으로는처리가안된상황이거든요.그런데제가봤을때는이분들같은경우는우리가말하는보행로,그러니까차도하고턱을줘서가는것보다는그것이물리적으로안전확보하는것은가장좋은방법이긴한데말씀하신대로차로폭,그러니까차량통행도생각해야되기때문에그런물리적으로확연하게표가나는것은입체적으로표가나는그런보행도로확보는곤란하시다,그런취지로저는알거든요.그런데민원넣으신분들같은경우는불안해서넣으신것이니까,물론여태까지잘다녀오시고사고없이서로조심해서통행을했는데도불구하고이런건의사항을하신다는것은아무래도심리적으로는불안하시거든요.심리적으로불안한것은안심시켜줄필요가있을것같은데차로폭확대가곤란하더라도어느정도는‘이쪽부분만큼은보행이필요한구간입니다.’해서차선을그리듯이보행로같은경우도표시해주는방안도한가지대안이될수가있을것같습니다.
위원님이염려하시는부분같은경우저희도걱정을안하는부분은아닌데요.통상적으로이런부분이6m-8m정도소로라고해서소규모도로로갑니다.10m이하도로에는거의인도설치가없이차도랑보행자가같이겸용해서활용하게되어있고요.다만이런소규모도로에만약에어떤보행을위한별도공간이진짜로필요하다고하면단순하게보도만검토해야될문제가아니라차량의흐름까지를연계해서일방통행을한다든지그렇게해서별도의공간을확보해서그지역주민전체가어떤합의점을끌어낼필요가있다고판단합니다.그래서단순하게일정구간만해서하게되면차량이용자측면에서보면보행자한테100%그기법자체가안전하다고볼수는없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은지역주민전체가그러면어떻게안전을위해서일정부분차량이불편을감수할것인지는또다른지역주민들의숙제입니다.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만약에진짜로필요하다고하면단순한도로쪽,보도쪽만문제가아니라교통과까지같이연계해서지역주민들의합의적인도출안이나와야될것으로판단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이것과연관해서생기는문제가옥련시장안에있는도로같은경우도지금우리건설과에서담당하고계시잖아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옥련시장안에는사실저희가관리하지는않고요.아직까지는저희가기존일반도로같은것은관리하는데지금위원님아시는것처럼그지역은민원때문에최근에그런관리주체가문제가생겼고,저희가판단하는것은일단전통시장활성화법에의해서전통시장활성시장으로지정된다음에그관리를시장으로저희는보고여태껏별도관리를안해왔던것이현실정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민원인들같은경우는말씀하시는것이우리연수구의「전통시장및상가육성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안」에보면5조1항4호에시장안도로같은경우는4m경계선을그리게되어있는데지금잘협조가안되고있는사항이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전통시장활성화법에따라서지정선을긋게되어있는것이거든요,그러니까도로법이아니고.그러니까시장안구역은그관련법에맞춰서시장구역을지정한부서에서어떤시민시장활성화와또최소한의통행공간확보를위한그4m로저는이해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어떤상인회하고전통시장을관리하는부서하고의어떤그런설명과합의에의해서원칙이지켜져야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김정태위원
그조례안에서도‘도로법과사도법에는규정을받는다.’이렇게나와있어요.그러다보니까주민분들같은경우도어떻게보면말씀하신대로상인분들과주민들간의소통과협력에의해서해결될문제이긴한데이런분들이법령과규정을먼저우선시하다보면이런상충하는부분이생길것같은데지금같은경우는그러면부서별로해서또담당하시는업무가다른데또요구하시는부부같은경우는또통합해서하다보니지금좀복잡한문제고어려운문제라는것은저도공감을합니다.그런데아무래도부서간에협력은필요한사항이겠다싶거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네,협력은필요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다보니노점상문제도자연스럽게부각이되는문제고,지금또우리가노점상하고건설기계소유자관련해서도문제가나오고있지요.지금우리용역도진행하고있었고,단속건수도있는데노점상과불법주기된건설기계같은경우는단속이지금어떻게되고있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불법주기는저희들이정기적으로나가서한열흘에한번정도는어떤민원에근거도하고요.또상시정체된데들이파악이되면야간에단속도나가고합니다.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것은아마도옥련시장에인접된아마지게차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지게차가한곳에상시그부분에있지만불법주기라는것은낮에움직일때를저희가불법주기로잡을수는없고요.다만야간에,심야에영업이다끝난상태에서도로에세워놓는것은저희들도불법주기로보고있습니다.그런부분은관심있게지금지켜보고있고또점검도하고있고그렇게합니다.
김정태위원
아무튼이부분관련해서는부서간에협력이좀필요하신것같으니까부서간에협력도중요하지만중요한것은또주민과의소통과합의아닐까싶습니다.그문제는종합적으로검토해봐야될사항인것같고요.한가지건의사항을드리자면아까도말씀드렸듯이직원분들이민원같은경우좀체계화시킬데이터베이스작업을하게되려면아무래도비용과인원이많이들어갈것같은데자체적으로검토하셔서업무의효율성을높이는과정이라면필요한과정이아닐까싶거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도필요한것은공감을하는데요.별도로저희과에서그런데이터베이스를용역에의해서한다는것은조금더깊이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기존에저희새올이라는민원시스템이있기때문에거기에들어오는부분도있고,다만반복되는곳,어떤특화된데이터관리법,이런것은필요하다고인지를하지만과연어떤것이최선인지는저희들도앞으로고민을해보겠습니다,위원님지적하신사항은.
김정태위원
네,알겠습니다.아무래도건설과같은경우는물리적으로,시각적으로보여지는것이많기때문에그러다보니까특정장소라든지그런것을조금시각데이터를잘하게되면발생하는유형이라든지지점을효율적으로관리하시면아무래도민원도조금생기기전에미리미리대비할수있지않을까그렇게생각해서드린말씀이었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약5분간정회한후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20분 잠시중지
11시29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자치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올해분과한건축과와도시주택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현재배부해드린불출석사유서와같이일신상의이유로불출석하게되었습니다.그리하여건축과에대한답변은해당팀장님께서해주시고,도시주택과사무에대해서는도시주택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안녕하세요?최대성위원입니다.건축과장님이안계시니까팀장님.
장해윤위원장
해당팀장님께서는팀명과성명말씀하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지금도시주택과하고섞여있어서그러니까보셔서담당팀장님계시면직접나오셔서얘기하셔도되는데요.일단부속자료낸것좀저희가확인을하겠습니다.건축과,도시주택과로바뀌었는데그럼도시주택과것민원사항하고지금답변하신사항있잖아요,과장님.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최대성위원
여기에저희는보기좋아서좋기는한데민원인들이름들이다100%다표시가되어있어요.부속자료,양이상당한데요.민원발송공문이요.부속자료209쪽부터,저희위원들이여기서보고제가왜말씀을드리냐면거의414쪽까지민원자료저희한테주셨거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런데보면아파트공동주택이대부분인데여기에보면관리사무소로간것도있고수신인이개인,동대표나이렇게간것도있는데그위에없는것은밑에연수구청장밑에보면민원넣으신분들의이름이상세하게기재되어있어요.지금저희자료가지하에주차장가면쓰레기집하장있잖아요.거기에부속자료뿐만아니라지금다버려지고있거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최대성위원
당연히제출하시는것도좋은데,저희가유출을안시키면좋은데이것이이렇게되면자료가지하쓰레기집하장가서다파쇄하거나버려지는것으로알고있는데오늘아침에치웠나모르겠는데제가어제까지봤을때자료들이다있었어요.여기에전부다아파트관리사무소에민원관련되어서다100%오픈이되어있어요.이것에대해서좀어떤기준으로하셨는지말씀해주시겠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기준은민원하신분자료를달라고해서공문을자료를제출하는과정에서민원인이름이나갔는데,이것은이름을지우고자료를제출하는것이맞는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네,예를들어서김○○,만약에우리가필요하다면거기에대해서확인하면되는데이것은그렇게아주저희가디테일하게이것을지적하고자하는내용이아니었기때문에필요하면그럴수있는데이자료가저희한테왔다가다시파쇄되는과정이있어서말씀드리는것인데위에는수신자참조라고되어있는데연수구청장밑에수신자에해당당사자이름이다나와있어요.저희는보기좋다는말씀을드리지만좀이것에대해서는위원들이개인적으로원하지않는이상이것은좀...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다음부터는주의해서제출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100쪽에다그런내용이있어서그런말씀을좀드립니다. 그리고감사자료107쪽,건축과관련사항인데요.5층이상대형건축물허가내용및용도변경사항에서2019년11월1일부터2020년10월31일까지의내용인데요.담당팀장님.
인수
김인수건축팀장
건축팀장김인수입니다.
최대성위원
이렇게허가내용이나용도변경사항이있을경우는도시계획과하고같이맞물려있지요?
인수
김인수건축팀장
예,지구단위계획에되어있는부분은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허가를처리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대부분협의해서처리가되는것이지요?
인수
김인수건축팀장
예.
최대성위원
허가변경이것할때는건축과에서그냥일반적으로하나요아니면건축위원회를다시열어서변경사항에대해서다시처리를하나요?
인수
김인수건축팀장
건축심의대상인경우에만대상이있습니다.대상인경우에만위원회를열고요.그대상이아닌경우에는저희가자체적으로다처리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처음에건축심의를할때만위원회를열어서진행하고지금허가내용용도변경에대해서는그냥부서에서법령확인하고서변경하신다는말씀이시지요?
인수
김인수건축팀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알겠습니다.일단제가여기까지만하고,추가적으로질의를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74쪽,다수관련민원진정서처리내역여쭤볼것인데요.청학동에있는고물상에대해서건축법위반사항조치요구를하셨고,이행강제금요구가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같은경우는연수구에서도지금고물상들이많이있지요?많이라는기준이다를수있는데문제는이고물상들이건축법위반으로해서이행강제금을계속내고있는업체들이몇군데나되나요?현황파악하신것있나요?
성훈
김성훈건축지도팀장
건축지도팀장김성훈입니다.세종메디칼위쪽으로조금올라오면있는데이분은지금저희들이철거완료되었고요.지금컨테이너박스에대해서말씀하시는것인가요?
김정태위원
아,저는왜제가이것을보고있냐면얼마전에동춘동에서도고물상에서화재가발생했기때문에그것관련해서안전문제쪽으로해서고물상같은경우특히불법건축물같은경우조금더강화해야되지않나,그것이고요.어떻게지금화재이후에한번고물상들을전반적으로점검해보신적있나요?
성훈
김성훈건축지도팀장
동춘동화재난것은알고있는데요.화재난것에대해서는아직조사는못했습니다,사실은요.거기가개발지역이고요.개발지역이다보니까는무단으로컨테이너를갖다놓고화재난것이적치물이많이있는데요.그적치물에서난것같거든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일단고물상부분,그화재는자체적으로불을피우다가폐차기름이나이런부분같이옮겨붙으면서전체적으로다탄부분이고요.그리고그안에각고물상마다건축물의위반사항이대부분있지않는상황이고요.저희들이한번고물상부분에대해서건축물부분은계획수립해서조사한번해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전반적으로한번점검이필요한시점인것같습니다.유의해서살펴주시기바랍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최대성위원입니다.추가로질의좀하겠습니다.아까김인수팀장님계실때제가왜어떤것여쭤보려고그랬냐면저희한테자료를주신것이107쪽,5층이상대형건축물허가내용및용도변경사항에대해서자료가왔는데위원들이적어도보려면건축주가누구인지는중요하지않고요.건축물의대지위치는저희가알아야확인할수가있거든요.그런데대지위치가번지수가없어요.반면에도시계획과에서저희한테제출한자료를보면여기에는번지수까지나와있어서참조하기쉽게되어있거든요.저희가건축과하고도시계획과의인과관계를보려고토지형질이나도시계획변경허가처리내역요청을했는데여기도똑같이성명이나이런것이없고요.일반적으로허가일,동명,지번까지나오고용도지역에대해서는내용이똑같이나와있고요.이런디테일한연관성을조금보려고했는데건축과에서는저희한테주신자료에는대지위치가지번이없어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이것을요청해도일일이확인할수가없거든요.그래서다음에자료를주실때는도시계획과처럼허가처리내역에보면허가일,저희가자료도그렇게요청하겠지만지번까지표시하셔서저희가지번을확인해서필요하면현장도갈수있고하지만일단비교자료로하려고하는것이니까같이좀그것을부탁좀드리겠습니다.아까다른자료는디테일하게주셨어요.도시주택과에건축과관련되어서,지금도시주택과인데여기에대해서실명까지나오고그랬는데일반적인용도변경허가내용에서는번지수가빠지고중요한것을안주시다보니까저희가자료를보기에조금난해한부분이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자료64쪽,추진사항보면상위계획반영등시및국토부협의중이라고되어있는데지금선학동주민센터건립관련되어서설계는다끝났고건축도이루어져야되는데지금제일문제가제척부지관련되어서문제가되고있는것같은데지금진행사항이나현재지체되고있는이유에대해서담당팀장님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공공건립팀장김우권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선학동행정복지센터는부지자체가개발제한구역입니다.개발제한구역같은경우에는공공시설건립하기위해서는개발제한구역해제가선행되어야됩니다.그런데개발제한구역해제선행이전에상위계획,도시기반계획하고광역도시계획에반영되어야되는사항이있습니다.그런데그상위계획반영이지연되고있습니다.당초는올해11월중에수립예정이었었는데내년도로연기된상태입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올해실시설계예산을수립해서추진하려고했는데이것이진행이지연되면서예산수립을했지만실시설계가지연되고있는상황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현재시로부터저희가그부지에대해서매입계약서는작성한상태지요?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부지는재무회계과에서...
최대성위원
재무회계과에서하지만작성이됐다고알고있거든요.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매입된상태입니다.
최대성위원
네,매입이됐으니까거기에변경을요청한것이고.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네.
최대성위원
그런데이부지를지금말씀대로광역도시계획반영해서이것이허가대상이국토교통부인가요?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광역도시계획은수도권광역도시계획입니다.
최대성위원
시에서요?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시에서하고있는데요.
최대성위원
본위원이듣기로는시에서의단순한문제가아니고제척부지,남촌산단제척부지하고같이물려있기때문에같이물려있어서그이후로지금늦어지고있다는데맞나요,내용이?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남촌산단제척부지보다남촌산단이훼손지복구지역을지금제척부지에다가...
최대성위원
같이넣어놨지요,지금?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넣은위치가금호아파트뒤에행정복지센터바로지으려고했잖아요.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네.
최대성위원
그바로옆에공원부지그쪽에제척부지를약간표현하자면지도모양형태로그중간에끼워넣었더라고요,훼손지복구예정지를.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훼손지복구지로인정받을수있는것이장기미집행공원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남촌산단훼손지복구지지정을할때기존미조성된공원을지정했던것으로알고있고요.그것과별개로해제는,그것은시에도해제대상지역,건립예정부지하고관계는있습니다.그런데그것관련해서는변경이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그것에앞서서상위계획반영이우선되어야되기때문에그것이지금걸림돌이된다고꼭말씀드리기는어렵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나눠서분리를해보자고요.남촌산단제척부지그부분을제외하고도지금광역도시계획반영을해야되는데이것이늦어지고있다는말씀이신가요?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네.
최대성위원
저희가설계는지금재무회계과에서거의다끝난것으로알고있거든요.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아직까지설계단계까지못갔습니다.
최대성위원
못갔나요?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네.
최대성위원
비용만세워져있고설계는아직못간상태고.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해제되면그때부지가확정되면서그부지에대해서.
최대성위원
확정되면지금건립은바로가능한가요?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절차가있습니다.설계를해야되고요.
최대성위원
그내용은알고있어요.절차는지켜야되는데본위원이듣기로는아까남촌산단관련해서그부분도정리가안되었기때문에그것이정리되기전까지는건립이어렵다는얘기가나오더라고요.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거기에GB해제도같이맞물려있는데요.그래서공원지정하는것하고해서변경하는것으로지금계획세우고있는것입니다.
최대성위원
변경으로요?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그런부분만되면인천시에서결정이나면되는것이고.그런데이광역도시반영은아까말씀하신대로인천광역시에서하는것이잖아요.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네,수도권광역도시계획은인천시,경기도,서울시에서같이세우는것이고요.
최대성위원
그래서본위원이알기로는세워서최종승인은국토교통부에서해주는것이잖아요.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네,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제가그말씀을드린것이거든요.그래서그것이늦어지고있고,남촌산단하고도일부관련이있기때문에늦어지고있는것에대해서얘기가나오길래제가종합적으로여쭤본것이고요.일단어찌됐든그러면지금내년에도진행이될지불투명하네요.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일단내년GB해제를목표로하고있고요.GB해제되는대로바로설계공모를시행해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최대성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수고들이많으신데요.하여간건축과하고도시주택과내용들을쭉살펴보니까재개발과재건축정비사업계획이라든지주택종합지원계획이라든지이런것이잘수립되어있는것같아요.그대로시행하시리라믿어의심치않습니다. 한가지만여쭤볼게요.도시주택과장님,여기민원접수되고회신한내용들이이렇게많잖아요.이중에서감사청구가들어와서실시한경우가있으신가요,공동주택에대해서?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대부분이감사청구보다는민원,그아파트단지내에민원이제기되어서조사한사항들이더많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지금현재들어오는민원받고그민원에대응해서회신드리는정도의수준으로?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하고또저희가자문단운영해서한달에두번씩자체아파트단지에나가서점검하고있습니다.거기에서적발되는사항들도있고요.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그러면그것이자문단구성이라는것은감사반하고는다른것이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감사반도운영하고있습니다.아까제가말씀드린자문단은2가지성격이있는데아파트단지내에나가서관리비라든가이런관리주체가하는것들을감사를보면서지도·감독하는성격이있고요.그리고아까말씀하신민원에의해서감사청구하신것을물어보신것같아서그렇게말씀을드린것이고,자문단은공사를하려고하는데,공사를하는데그공사비내역에대해서자문해달라고하는자문단은운영하고있는데,지금위원님께서질의하신민원이감사를청구해서저희가적발한사례는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것은없어요?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도시주택과장님,간단하게한가지만먼저여쭤볼게요.행정사무감사자료176-177쪽,마을주택관리소운영실태및대여실적이나왔거든요.이것같은경우는지난지방선거때정책공유로해서구의원,구청장,시장부터해서같이마을주택관리소같은경우는공통공약으로들어간사항입니다.그러다보니까세부적인개념설계에있어서약간좀아쉬운부분이몇가지있어서말씀을드린것이거든요.마을주택관리사무소개념같은경우는조금체계적으로주택이라든지단독주택이라든지연립주택처럼관리가제대로안되는,그리고관리하기어려운거주민들을위해서종합적인정보를먼저제공하는개념으로먼저접근한것이마을주택관리사무소였거든요.아파트거주하시는분들같은경우는집에문제가생기면관리사무소에먼저얘기하다보면거기서체계적으로각전기면전기,설비면설비쪽으로해서종합적인안내를받을수있는데단독주택이나다세대주택거주하시는분들가튼경우그런서비스가없는형편입니다.그쪽부터해서,그리고문제가있어서그쪽에공사업체나설비업체에먼저위탁을하게되면,의뢰를하게되면각업체별로견적금액이다다르거든요.그래서일괄적인금액을산출할수있도록정보를제공하는개념으로먼저접근했기때문에그렇게예산이많이필요한사업은아니었거든요.그런데지금이것이먼저하고나서그다음에커뮤니티기능이강화가되면그다음부터무상교육이들어가고,무상교육을집수리교육이라든지그런시설교육을받으신분들이커뮤니티를구성해서자원봉사단체로가는그단계적인부분이었는데지금같은경우는그러고나서그때필요한공구같은경우는공동구매를하고대여를해서하는사업이었는데지금같은경우는약간개념이혼용이되다보니체계적으로정립이조금안된것같습니다.도시주택과가다시이번에신설이되었으니까마을주택관리사무소같은경우는원도심저층주거지주민들을위해서체계적인개념을설립하실필요가있거든요.혹시이쪽관련해서생각해두신계획이라든지방안이있으신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로그것이말씀하신그취지가당초에는그렇게단독주택에서아파트관리사무소의역할을할수있도록노후된주거지역의곳곳에마을주택관리소를설립해서그런역할을하도록했던것이사실취지였지만실질적으로저희가맨처음에시비지원받아서운영을하다보니까그렇게마을곳곳에다가그런마을주택관리소를지원을해주려고하면인력이라든가그런전문인력양성이어려웠기때문에지금은혼용되어서연수구전체를포괄하는마을주택관리소를지그운영하고있는데앞으로는위원님말씀대로저층주거지역을대상으로해서지금현재는2개소를운영하고있는데마을재생연결해서노후되어있는지역마다한4개소로확장해서지역주민들을위해서그렇게하려고앞으로운영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도시주택과가신설이되어서아무래도체계적으로개념정립부터하셔서사업을추진하셔야될것같은데요.지금크게보면공동주택과공동주택규정외에있는그런다세대단독주택,그런것이있는데지금같은경우는과장님이어떻게보면초대담당부서장이시니까관련해서과장님이갖고계신계획같은것,그리고보강같은것있으면좀이자리를빌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일단앞서말씀은못드렸지만저희분과가되도록여러위원님들께서도와주시고또그만큼저희연수구에공동주택이차지하고있는비율이높다보니까앞으로공동주택뿐만이아니라노후되어가고있는그런도시문제로확대해서저층지역에는재생쪽의분야를강화하고,그리고이런마을주택관리소부터저희가체계적으로앞으로좀자리를잡을수있도록그렇게심도있게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네,많은노력부탁드리고요.그리고아무래도처음이시다보니까이것저것신경쓰실것도많을것같은데좀체계적으로많이체계를잡으셔서연수구에서도공동주택과도시형주택들계속거주하시는분들이그행정서비스를원활하게효율적으로받게많이노력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예,최대성입니다.추가로질의드리겠습니다.도시주택과장님,2020년원도심공동주택지원금이7억원배정됐었잖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대성위원
매년상승이되고있었는데2021년도내년도예상이5억원으로되어있던데,맞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지금현재는5억원으로되어있는데거기에상응하는시비매칭사업이있기때문에최종적으로는지금현재는내용상으로는6억5천만원정도가반영되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시비까지해서예상되는것이6억5천만원이라는것이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대성위원
요즘단지별로노후가많이되다보니까옥상방수나균열보수나그리고CCTV,급수배관교체를많이하고있는데올해지원된사례를보니까큰건들이대부분승강기교체하고작년에도그렇고정화조폐쇄,보안등하고CCTV교체공사,급수배관,LED교체공사,이런내용들이주로되어있는데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대성위원
연수동에저희감사자료156쪽가지고계시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대성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내역.어디아파트라고하지는않게습니다.건물외부조인트공사,지금그아파트가노후가되고본위원도현장에여러번다녀왔는데문제가있어서속앓이를하다가이번에공사를진행중인가봐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대성위원
금액은5억600만원이공사예정금액인데지원결정금액이지금2,500만원이나서공사를진행중인가봐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일단은지금공사아직마무리안되고공사계속진행중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렇지요,진행중이니까지금정산이안된것이고.이금액이거기가옥상에벽들이밖으로밀려난다고해서공사를하고있는것같은데이지원금의최종지원은심의위원회에서결정하시잖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대성위원
여기는공사금액에비해서는지원금이2,500만원정도면적정하다고보시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글쎄요,현재지난번에조례를개정하면서급배수교체라든가엘리베이터는상향조정을했는데그외나머지건에대해서는최대2,500만원이기때문에지금최대로지원은받은것이라고생각합니다.물론공사비총액대비해서는많은양은아니지만저희가지원해줄수있는조례의범위에서는최대로지원해준것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어찌됐든그내용도심의위원회에서결정하시는것이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대성위원
예를좀들어볼게요.연번3번에선학동○○아파트는공영급수배관전면교체할때2억6,300만원이었어요.그런데지원결정금액은5천만원이에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런데첫번째155쪽,연번17번은급수배관전면교체공사가3억3,600만원인데지원금이3,750만원이에요.이렇게들쭉날쭉한이유가있을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글쎄요,지금주공사는공사비용자체는이렇게급배수전면교체라지만여기에세부내역들은조금자질구리한공사내역들이다포함이되어있는데.
최대성위원
그러니까디테일한것을좀봐야된다는말씀이시잖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디테일하게좀봐야지이금액에대한결정이...아까말씀드렸듯이지원에대한최종적인것은지원위원회에서이런것들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
최대성위원
그렇지요,심의위원회에서그러니까그결정사항에대해서는저도존중을해요.다만그런중요도하고,중요한부품을교체하는지일반적인것을하는것인지에대한그런난이도라는얘기시잖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그래서17번의사항은심의위원회에서조금감액된사항입니다,그런디테일부분을감안해서.
최대성위원
보니까급수배관은대부분일반적으로비슷하게되어있는데유독여기만이렇게되어있길래본위원도보니까거기에녹물이나이런부분이많이나온다는얘기를들은바가있어서여러가지가작용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동춘동에156쪽,연번13을보면승강기교체가금액이크잖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대성위원
10억원대로넘어갔는데지원금이2,500만원에불과하더라고요.이부분은어떻게된것이지요?이것도지금진행중인것이지요,사업이?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아직마무리가안됐습니다.
최대성위원
네,그런데한가지내용을보면본위원이들은바로는이것이모든공사를하면비슷하거나조금공사금액이입찰을통해서늘어났더라도어찌됐든장기수선계획이있어야되잖아요,모든것이.그래서장기수선계획에의해서모든지원내역이장기수선내역에있어서지원을다하신것인지조금궁금하거든요.그래서연번13번에대해서계획이반영이되어서지원하신것인지에대해서여쭤보고싶거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저희가신청을받았을때에장기수선계획에수립이되어있는지를확인해서위원회에심의상정을하고있고요.지금연번13번같은아파트같은경우에는승강기전면교체가아니라일부교체기때문에지원금이최대로나가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이19억원이일부교체인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대성위원
전면이아니라서2,500만원정도나갔다는얘기시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지금모든지원내역이장기수선계획이잡혀서진행이되고있다는것이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런데보통지원할때장기수선계획이있고자기네가지고있는예치금이그정도금액은있어야되잖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렇지요.
최대성위원
그런데일부여기지원한것중에예치금이없는데도나갔다는얘기가있는데그런것까지는확인이안되시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저희는최대한지금저희가알고있는범위에서는저희가신청이들어왔을때그런수선비가장기수선계획에수립될대상이면다그것들을확인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제가조금의견이있다면앞으로불합리한아니면주민들간의그런오해를없애려면이수선계획이마쳐져있다면이사업을신청했을때는사업하겠다는대표에의해서결정이난것이잖아요.그러면지원금을최종결정해서나가기전에는이것에대해서하고자하는금액에잔액이있는지확인을하고,예를들어서공사를대부분한2-3개월안에다끝내는공사도있고,대부분공동주택은1년동안지속되는공사는거의없어요.길어야6개월,짧게는1-2개월안에끝나는데그안에공동주택내에서공동주택장기수선금액이그정도,공사할만한금액을,잔액을가지고있는지에대해서최종잔액을확인하고나가는것에대해서좀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기존에는장기수선계획만있으면나갔잖아요.그런데그만큼공사할만한우리가자금을가지고있냐가중요하잖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리고금액이넘어서든적든간에그것은수선계획변경하거나하는것은입주자대표회의역할이고,그런데금액이없는데이것을진행한다든지적은데불구하고진행을한다든지에대해서는법적인것이허락될지는모르겠지만의무는아니어도잔액증명서를제출함으로써금액이확보되어있다는것을확인하고지원해주는게맞지않나하는생각인데,과장님의견은어떠신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잔액까지는확인을아마아직까지는안했던것같고요.그런부분들은내년부터라도좀반영해서확인절차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장기수선충당금정립을할때보통관리규약에맞게하잖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런데저도공동주택에거주하지만대부분일부는잘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일부장기수선계획에의해서아파트연차판단해서장기수선관련된것,그리고아파트㎡당관리규약에맞게장기수선충당금을걷고있다고생각을해요.그런데대다수의아파트들이관리규약에는표준정관,인천시나대부분인천시를참조로하잖아요.정관에대해서그것을지키고관리규약을바꾸고있어요.바꾸고있는데안되고있는것중에하나가뭐냐면관리규약에는매년적립요율이있지요,장기수선전체에대해서.적립요율이있는데그적립요율에대해서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결은했어요.주민들동의는받았어요.그런데실행이안되고있는것이뭐냐면그비용을걷지않고있다는것이에요.그러면규약을고쳤으면거기에맞게주민들한테동의도받았고,적립요율을맞추어서주민들께그내용에대해서설명하고그합당하는금액을걷어야지만매년장기수선에이루어지는사업금액을계상하고계획을세워서그공사를할수가있거든요.그런데그부분이지금안되고있는데가굉장히많다는것이지요.거기에대해서도법적으로해당부서에서는거기도강제는못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지도감독이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대성위원
거기에대해서행정지도나감독이라고생각하지마시고업무의효율성을봐서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LH에서도매년무상으로아파트단지장기수선컨설팅을해주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저희연수구에서는지금무료로하고있는것이없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저희가아파트점검을계속돌고하면서아까말씀드렸듯이지금말씀하신분야는요율에맞추든가표준화로만하지않고아파트자체적관리규약을형평성있게서로들맞추도록그렇게지도점검은하고있는데위원님말씀처럼앞으로는더욱더그부분에대해서홍보라든가지도라든가이런부분을좀더충실히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LH에서연수구에서무료로아파트장기수선관련되어서,그리고아파트전반에관련되어서무료컨설팅을받은데가몇개단지가있어요,신청을해서.그런데어떤단지는그내용을몰라서돈을내고,장기수선계획에도없는데돈을직접지불하고하려고했던데도있고요.그런데그것도하려면,유료로하려면장기수선계획이들어가있어야되는데잘몰랐을것이라고생각을해요.다만지금저도알고있고지금얘기로들어서아시겠지만LH하고협업을하셔서연수구에이런이런좋은컨설팅이있다는것을홍보를해주셨으면좋겠고,지금모빌시스템하고계시잖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대성위원
다른지자체에서하고있는것이굉장히많아요.그런부분하고특히나현재장기수선충당과관련된부분에대해서는모빌시스템을해서내년에는종합적인계획을수렴하셔서그런정보제공,그것은정보제공이잖아요.입주자대표회에서각공동주택에서판단해서‘우리가컨설팅을받아보자.’무료기때문에저는다들좋아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굳이돈내고안해도되고요.이런면에서는좋은사례라고볼수있으니까집중적으로장기수선에대해서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감사드리고요.장기수선충당금뿐만아니라좋은제도가있으면저희공공기관이랑협업해서주민들한테적극적으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제가짧게하나만여쭤볼게요.건축법이행강제금담당하시는팀장님.지금2019년도세외수입을보면건축법이행강제금이Amountassessment2억9,300만원이지요?387건에,72쪽입니다.징수한것이326건에2억2,500만원,징수율이78%정도됐거든요,2019년도.그런데2020년도는보시면Amountassessment69건에2억1,900만원인데건수는큰차이인데징수율이25%급격하게떨어졌어요.이것이코로나언택트시대에제안하고그런여러가지영향이있는것이에요?강제금이렇게떨어진것이,징수율이78%에서25%로떨어진것이.
성훈
김성훈건축지도팀장
건축지도팀김성훈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건축법이행강제금같은경우는징수율이원래이정도밖에되지않습니다.원래징수율이20-25%정도밖에되지않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런데2019년도는78%까지...
성훈
김성훈건축지도팀장
지금이것이건축법이행강제금생긴지가1996년도에생겼거든요.1996년부터지금까지계속해서징수를해와서78%...
장해윤위원장
아,누계예요?누계징수율이에요?
성훈
김성훈건축지도팀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누계라고비고란에표기를.그럼이것이부과액도누계예요?부과에도387건2억9,300만원도누계금액인가보네?
성훈
김성훈건축지도팀장
예,그렇습니다.누계금액입니다.건축법이행강제금이대부분의사람들이영세하기때문에이행강제금을부과를해도이행강제금을많이못내고있는실정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러면불납결손액도많이발생할것같은데.
성훈
김성훈건축지도팀장
결손액은대부분그래도저희들이이행강제금부과하면서재산을징수하기때문에재산을징수하고,재산을징수하는데도불구하고재산도없으면그때는불납이되는것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결과적으로누계이행률이불납결손액을나중에는표기를해야되겠다,그렇지요?그래야Non-payment이체납액하고Defauld되는부분도알수가있지요,그렇지요?
성훈
김성훈건축지도팀장
예.
장해윤위원장
이것이지금자료가한번좀다시면밀하게볼필요가있는것같아.
성훈
김성훈건축지도팀장
다시정비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알겠습니다.징수율관리잘좀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끝으로하나주택과장님께.지금옥련2동현대2차하고옥련시장해서민원이많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장해윤위원장
지금어떻게해결되고있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죄송한데그사항은저희과소관은아닙니다.
장해윤위원장
건축과에서하는가?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건축과에서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러면팀장님.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아니,제가좀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예,국장님.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현대2차관련해서옥련시장관련된것말씀하시지요?
장해윤위원장
예.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그것은건축과소관사항으로는주차전용시설에일부건축물에있는것그것은지금현재이행강제금부과예고가나간상태고요.그리고앞에무단점용관련해서는저희들이일주일에두세번씩나가서점용안되게끔계속확인하고있는상황이고요.그리고내부적으로경제지원과하고건설과,이렇게해서.
장해윤위원장
여러가지겹쳤을것이에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거기서는지금그노점상인들,상인들끼리4m확보하는부분에대해서협의중에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하여튼지금민원이서로또개인적인이해의충돌도많을것같은데나름대로제가볼때는뭔가공청회를했으면싶어요.공청회를해서이렇게좀커뮤니케이션부분도있을것같은생각도들더라고요.지금하물며위에비맞이덮개,그것이공사비가제가알기로24-25억원정도드는데그것이불법건축물이라고해서뜨더라,이정도까지막이야기를한다는이야기가있더라고요.그리고시장통로에환기구가그쪽2차로환기통이이렇게나오는가봐요,튀김하고이렇게.그런쪽에서애들을냄새도나니하면서한번찾아온적이있습니다.하여튼보는시각적으로견인견지한데해당과에서는공평무사하게잡음없이잘좀처리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네,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및도시주택과에대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건축과각팀장님,도시주택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중식관계로14시까지정회한후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15분 잠시중지
14시00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오후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예,최대성위원입니다.국장님,과장님,식사맛있게하셨지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최대성위원
먼저부속자료주신것좀확인할게요.저희한테이렇게상세하게자료를제출하시는데는도시계획과밖에없는것같습니다.감사한일인데조금문제가있는것같아서.부속자료420쪽,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위원명단하고도시건축공동위원회명단을주셨는데여기에생년월일하고성별하고핸드폰번호까지다들어가있어요.이것은다음번에주실때는남,여이렇게까지는들어갈지몰라도이것은제외를해주시고,저희어제같은경우에지하에이비슷한자료들이쓰레기집하장있잖아요.거기에입구에다버리려고놓여져있었거든요.외부분들까지전화번호가다노출됐어요.그러니까다음부터는이것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유의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확인할것이저희감사자료205쪽,토지형질및도시계획변경허가처리내역이있어요.자료가지고계시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
연번이1번부터16번까지있더라고요.제가좀궁금해서지도를검색해서다확인을해봤어요.그랬더니형질변경허가처리내역이라는것은건축행위하기전에보통시행하는행위라고봐야되겠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사전에하는경우도있고요.건축허가신고가들어오면서의제처리로병행해서가는경우도있고요.일반적으로는건축허가신청이들어오면서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개발이런부분들이수반되는경우들이대부분이어서건축허가신고서가들어오면서저희하고의제처리가대부분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저희내용중에자료보다보니까옥련동에벽산빌리지위쪽에건축연번5번보시겠어요?2020년1월28일옥련동○○○-○○번지보존녹지지역인데건축허가의제처리가났더라고요,건축부지조성으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최대성위원
거기에2건이더라고요,작은필지하나하고큰필지.거기가일반적으로건축행위가가능한지역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보존녹지지역에서도이제건축행위는가능합니다.
최대성위원
거기가경사도나산,벽산빌리지그위쪽이더라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최대성위원
지금지번으로는도로아니에요,여기가?도로로되어있는데요.연번5번이요,도로였어요.도로였는데건축허가가났어요.이것에대해서설명을들을수있을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것은대표번지를하다보니까저희가잘못기재가되지않았나이렇게추측이되는데요.
최대성위원
그것하고연번9번있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9번이요?
최대성위원
예,9번.도로하고대지하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최대성위원
지금이것이최초1월28일에나고그다음에2020년묶어서5월7일에났어요.하나로합쳐진것인가요?혹시담당팀장님,알고계시면팀장님이나오셔서답변좀해주시겠어요?제가지난주인가잠깐말씀드렸던것이이것여쭤본다고했었잖아요.
현일
황현일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황현일입니다.저도이것이정확한사항은기억안나는데5번같은경우는맨처음에사무소로해서지목이도로든뭐든어차피개발행위해서이것을대지로바꾸는것이기때문에신청전에토지제목은도로였습니다.그리고9번같은경우는나중에건축허가의제로단독주택일곱동인가이렇게들어오는것으로해서처리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단독주택일곱동이요?
현일
황현일도시계획팀장
네,그렇게기억을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한가지더여쭤볼게요.연번9번,연번12번봐주세요.번지수가비슷하지요?지금2020년5월7일에건축허가의제처리가됐고,그비슷한필지로묶어서2020년6월25일에개인에서기업으로해서대지면적이변경되면서건축허가의제처리가된것이에요.이것이같은내용이지요,다?3건이.
현일
황현일도시계획팀장
일단이것은지번이약간상이해서.
최대성위원
상이한데제가검색을통해서보니까그위에직사각형형태의건축부지가형성이되더라고요.
현일
황현일도시계획팀장
네,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이것이필지가3개로나눠져있는데개인땅을다합쳐서진행,마지막에기업이단독주택을지어서분양하려고한것같은데,그렇게보면될까요?
현일
황현일도시계획팀장
제가이것으로봤을때는원래세필지였던것을한필지로해서나중에건축주도변경해서의제처리된것이아닌가합니다.
최대성위원
지금벽산빌리지위쪽이아까내용에나와있는것처럼사유지여서또도로였지만입구에단독주택을지으려면당연히도로가편성이되어야되고,그이후에단독주택이렇게지으려고하시는것같아요.거기가경사가굉장히심하잖아요.
현일
황현일도시계획팀장
여기저희가개발행위허가조건에보면평균경사도로합니다.그래서이것이17도이하일경우가능한데여기같으면17도이하로되어서허가가나간건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요?본위원도그쪽근처를가게되면경사도가굉장히높았거든요.그래서한25도정도생각했는데17도이하인가보지요?
현일
황현일도시계획팀장
네,평균경사도입니다.그래서그위에는또평평하기때문에평균17도이하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여기에대해서는원론적인것좀여쭤볼게요.바로밑에가벽산빌리지예요.건축행위를할경우여섯채인가일곱채라고하셨나요?
현일
황현일도시계획팀장
네,일곱동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하게되면토사유실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염려가되는데건축행위가바로지금건축을하고있지는않은것같아요.
현일
황현일도시계획팀장
네.
최대성위원
허가만내놓고지금준비하고계신것같아요.할경우그런대책이나산사태위험의그런부분에대해서는혹시건축과에서담당하시나요,이것은?
현일
황현일도시계획팀장
그것할때건축과로의제되어서들어왔는데옹벽같은경우는건축허가시에건축과에서보게되고요.제가봤을때기억으로는여기가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신그럴위험이있기때문에옹벽을조금높이쌓으면서배수처리를배수관을다묻어서하는것으로계획이들어왔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그건축행위를하는현장에서산쪽으로도옹벽을잘쌓아야되고,벽산빌리지밑으로도옹벽을잘쌓아야되잖아요.아시겠지만벽산빌리지자체가건물이좋은상태가아니잖아요.그래서안전에염려가되거든요.그리고거기도지금상당히안좋아서리모델링이나재건축이나이런것을일부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문제에서는지금하고나서건축행위가건축과에서났겠지만그쪽하고빌리지쪽하고이해관계는따로없나요?
현일
황현일도시계획팀장
그때이것이건축과에서종합적으로판단해서처리를했는데벽산빌리지에서이격을해서건축일곱동이들어오는것으로계획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당시에큰그것은없기때문에아마건축과에서종합적으로허가나가지않았나이렇게판단됩니다.
최대성위원
잘알겠습니다.그리고추가로저희연번16번,선학동○○2번지외에다섯필지,이것이다섯필지에서이후변경이됐는지2020년1월12일에는건축부지조성후나중에2020년10월14일에필지가다섯필지로나눠졌어요.이것에대해서는혹시내용알고계신가요,과장님?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필지분할관계는제가추가로확인한번해보도록하고요.
최대성위원
그러면지금여기연번16건에대해서관계된것하고내용해서좀확인을해주시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이렇게대해서나간것중에불법행위가있었던곳이있나요?용도변경을해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허가는정상적으로처리가됐고요.그이외에불법적으로이루어진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여기번지수중에선학동SK주유소뒤에있지요,연번이7번.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7번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예,7번이지금처음에조성했다가비가많이와서그때부분을다헐고서새로일자로막았단말이에요.거기가원래도로가나려고한예정부지라고하더라고요.그런데그것을막아버렸단말이에요.거기에대해서지금건축과에서이것에대해서시정명령이나어떤조치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거기에현재건축행위는창고인가사무실을만들겠다고허가가나간상태로알고있어요.그런데지금본인들이임의로거기를훼손해서막았잖아요.저도정상적인것으로알았더니아니더라고요.그러면도시계획과에서는따로할수있는조치가없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우선적으로이제시정명령이나가고요.그때당시에보강토옹벽으로되어있었는데요.지난호우때그것이약간틀어졌습니다,옹벽구간이.그래서그것에대해서저희가시정명령을내려보냈더니그것을일자로펴서도로부지까지막아서설치가된것이지요.그래서재난안전관리법이라든지이런것에보면긴급재난시라든가피해복구시에는응급적으로저희한테신고가들어올수가있어서일단일자로펴서도로부지를막게된그런옹벽으로들어가게됐지요.그래서저희가그것을보고도로부지에서도옹벽을설치할때는도로관련부서하고협의를봐야되는문제가있습니다.그래서일단은지금신고가들어온건에대해서저희가개발행위신청을정상적으로신청하라고요구를했고요.만약에들어온다고하면건설과하고도로부서하고협의를통해서적절하게조치를취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도로개설이지금당장하려고하는것이아니라몇년후에한다고하다보니까그렇다고하면도로개설하기몇개월전에는자진철거명령을기준으로해서허가조건으로해서허가를내준다든지이런식으로협의를통해서적절히저희가대처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연번3번하고4번하고연결되어있는것이지요?일단3번에대해서만여쭤볼게요.3번이필지가주변에빌라를조성하면서거기에도로가났는데도로가연수구에서낸도로가아니고건설사에서도로를냈더라고요,건축이되어야되니까.그다음에필지조정을해서연수구에기부채납한것으로알고있는데,이대지가맞나요?제가필지를보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건은기부채납관계는사실상만약한다고하더라도저희부서로기부채납하는형태가아니어서...
최대성위원
부지가감액이되어서되어있더라고요.그러니까이내용에대해서자세하게정리된것있으시면.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것은별도로저희들이보내드리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제출을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감사자료185쪽,위원회들중에서도시계획위원회가있잖아요.도시계획위원회가금년도에회의를2번개최하셨어요.그런데이것이분기별1회를원칙으로하는데코로나19로인해서서면으로진행을하셨다고했는데,2번.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분기별1회라면3회를해야된다고보여지는데그렇지못한이유가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분기별1회라고한다는것은법적으로이렇게해야된다는그런것은아니고요.저희가예측할때분기에1번정도는하지않을까라고예측해서그동안운영을해왔던것이고요.다만분기에있지않다하더라도입안요청하는그사안이발생될때그럴때는저희가그위원회를수시로개최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하여간그것은뭐그규칙에분기별1회를원칙으로한다고명시해놓고저기했으니까그규칙은가급적지켜나가셔야되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그리고185쪽,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보면부속자료423쪽,거기위촉방법중에서연수구의회의원들이위원회에참여하게되어있나봐요.그런것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아니라도시계획위원회.
형서
기형서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리는것은도시계획위원회가아니고도시건축공동위원회,부속자료423쪽,위촉방법에는연수구의회의원,그다음에나머지공무원,이렇게방법에되어있는데실제적으로위촉된위원에는연수구의원이빠져있는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것은좀죄송합니다.부속자료에위촉방법에연수구의회의원이건축공동위원회에는없고,도시계획위원회에있습니다.죄송합니다.이것은아마자료작성하면서같이겹쳐서들어간것같은데양해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하여간자료에정밀성을기해주시고요. 그다음에감사자료196쪽,시장연두방문구청장동순회시건의사항해서송도1동에김○○님이의견을주셨던포스코건설사업경관운영될수있도록협조요청바람했는데하셨다고했는데어떤결과가지금반영이좀된것이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사실은반영이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왜냐하면포스코건설건물이그동안경관레이저로빛이대각선처럼사선으로들어갔던부분이있었는데요.이제그건물관리하면서아무래도그것에대한관리비,수리비,운영비,이런것에부담을느꼈던모양입니다.다만저희가민원이들어오게되면서경제청이라든가포스코측으로요청했는데아마반영이지금좀힘든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어떻게더이쪽에서적극적으로해서도시경관차원에서적극적으로협조요청을하셔야되지않을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재차다시요구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범죄예방도시디자인관련해서기본계획서를수립해서시행하시도록되어있는데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일단은뭐이렇게작성해서잘운영하고계셨던것같아요.그런데이것의취지는별도로기본계획서를수립해서하는것이바람직하지,다른계획서의부속물로들어가는것은내용이너무부실할수있다.그래서별도의기본계획서를작성하셔서운영하시는것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것은위원님말씀이맞고요.저희가이것은별도로계획을수립해서별도로이원화로갈것입니다.다만작년에행감시에말씀나왔던부분이범죄예방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되어있어서수립을하느냐고그래서저희가별도로수립하지는않았지만그당시에경관계획승인용역을하고있어서별도의용역을하지않고그용역에과업에태워서하겠다.그러니까과업을수행하겠다는얘기지,거기태워서수립을하겠다는얘기는아닙니다.그래서과업은경관계획수립용역을하면서수행해서기본방향이라든가가이드라인까지설정을했고요.최종수립은별도로성과후에나올것입니다.그렇게지금하려고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그런데이것이지금까지안되어있는것은제가조례기준으로해서말씀드리면「인천광역시연수구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제5조에의하면5년마다사실은계획을수립하고시행하게되어있는데이것이2016년도에사실조례가제정이되었어요.그뒤로작성했던것이그런식으로작성되어왔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것이니까향후에그렇게말씀하신대로지켜서추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다른건은제가좀시간사정봐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청학동4통하고11통사이지역고도제한해제요청이꾸준히문제가제기된것같은데요.우리같은경우는우리구에서하는것이아니고인천시에서하는것이지요?그래서시에서도이것관련해서연구용역이들어갔다고하는데내용아시는것있으신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연구용역이들어간것은아니고요.내년도에지구단위계획에대해서재정비용역을시행하려고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구단위계힉에대해서재정비용역을할때에거기에한꼭지형태로검토는이루어질것이라고보여집니다.
김정태위원
관련해서그러면의견같은것은없으시고요?구에서공식적인의견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일단저희가이민원이제기되었을때그때는이미저희가시로적극적으로협조요청을했고요.시에서검토를한결과는다소부정적인얘기는나왔었습니다.다만관리계획용역을내년서부터한다고하면그때각군구하고협의가이루어질것이라고보여지고요.그때그협의에의견을낼때저희도주민의견수렴이라든가이런것들을통해서다시한번저희가재차요구할수있으면요구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주민들의견이최대한수렴될수있게끔많이협조부탁드리고요.이것관련해서비슷한내용일수도있는데지금우리인천시지정문화재로해서영일정씨동춘묘역이지정이되었는데요.원래도시계획법이라든지건축법상하고지금문화재보호법같은경우동시에적용받을수있는여지가생겼는데문화재보호법이아니라고하더라도기본도시계획법상청량산을중심으로한도시계획기본계획같은경우는커다란변경이생길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문화재지정이된것으로저도알고있고요.그렇다고하면이제문화재보호법에서나온결과를가지고도시계획에태워야될것이냐,말아야될것이냐,그것은차후에좀따져봐야될문제가아닌가이렇게생각이듭니다.
김정태위원
아직까지확정된것은없으신상황인것이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이것은행정감사자료193쪽,간판정비사업인데요.지금여러가지간판정비사업같은경우는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데이번에시에서예산이조금시비가삭감이되어서추진에무리가된지역이몇군데가있는데여기에대해서는지금어떻게,추경으로계속요구를하실것인지아니면구체적으로어떤방안을갖고계신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일단은잘아시다시피본예산가내시상에서는삭감된적이있습니다.그것은부득이하게저희가1회추경때다시한번또재요청하려고하고있고요.적극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시의원님들이라든가관계부서,기관,협조를통해서최대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지역시의원같은경우시의회에서도골목길재생관련해서예산정비가좀있을것같은데요.관련해서또협의된사항없으신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공식적으로저희가협의된부분은없고요.만약에그런기회가된다고하면저희가청학동하고연수동일부가삭감된지역이있는데요.만약에그렇다고하면,그런협의채널이이루어진다고하면저희가다시한번반영요청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이것관련해서한가지더하게되면만약에간판정비사업지가선정이되고사업이완료가됐는데만약에이것이상가지역이다보니업종이라든지업소가자주바뀌는경우가생기거든요.그때도디자인의통일성으로해서뭔가조치가필요할것같은데여기에대해서는어떤방침이있나요?저희가그래서간판정비사업을하고나면간판정비사업을하고난그구역,그구역은특정구역으로저희가고시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기존에저희가LED입체형간판으로해서설치한그기준에따라서설치할수있도록저희가허가기준에이렇게명시하기때문에계속해서일반지역에서간판허가플레시볼같은그런간판들이더이상들어오지못하게끔저희가구역으로지정고시를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지금지역고도제한이라든지간판정비사업같은경우시하고도업무협조가잘좀이루어져야될것같으니까요.지금까지하신것처럼잘협조부탁드립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안녕하세요?유상균위원입니다.196쪽,도시계획과공통으로13번항입니다.시장연두방문및구청장동순회시건의사항,거기보면주민자치간담회해서선학동쪽에비고란에보시면2020년7월15일남촌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관련주민설명회개최요청,구에서남동구하고스마트밸리에다요청하셨던모양이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8월7일에주민설명회가있었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유상균위원
자칫이것이혹시나오인이될까봐.현재남촌일반산업단지그사업에따르면필수적인행정절차상에주민설명회는아니지요,8월7일자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유상균위원
네,그런데혹시이런오해를불러일으킬까봐한번확인차질문을드렸고요.지금저희가전반적으로도시디자인용역사업은이제어떻게마무리단계에거의가셨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유상균위원
혹시그자료들이그러면사전에발표하기전에주민들의견수렴과정이나아니면기반의견수렴,이런것을거쳤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거쳤습니다.
유상균위원
어떻게,주민의견수렴과정을거치셨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주민의견과정은이제저희가공청회,8월4일에저희가공청회를통해서했고요.그다음에관계기관,관계부서협의,그리고최종적으로지난회의로제가기억하는데요.의회의견청취때의회에저희가다보고도했는데요.
유상균위원
음,그정도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런행정절차를마치고,저희가시로는일단안을제출은했습니다.시하고더협의를봐가면서최종심의를거쳐야되는상황이지요.
유상균위원
인천시심의를거치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승인권자가인천광역시에있기때문에시로부터저희가심의를득하고최종승인을맡아야됩니다,경관계획승인.
유상균위원
비용은저희돈으로해서저희가계획했는데승인은시가해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과업을하고있어서그과업포지션안에그런절차에있는비용까지도다감안해서저희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시에서승인하게되면인천시는그러면승인한용역과제에대해서어떻게보면추인한것이니까실질적으로각종우리연수구에서앞으로그용역에의한사업을요청할때시는그럼어떻게협조하게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수립한것은자체수립이기때문에저희연수구가지켜나가야될기본방침에따라서저희가지켜서실천해나가면되는것이지요.
유상균위원
아니,시에서추인한다고하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추인개념보다도요.
유상균위원
예,승인한다고하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경관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고,경관계획을수립한것에대한승인은인천광역시장에게있기때문에시로부터승인을받고단지이제저희가그사업에대해서는시에특별한역할이라기보다도그경관계획에따라서저희가발굴한사업들이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연차별로사업을할때시비라든가이런것들행정적인,또재정적인그런보조를받는그런형태로가는것이지요.
유상균위원
아무튼그래도승인기관에서승인을하면그에따른일부분의책임도공감하고그래야될것으로생각이되어지는데승인은하면서관련사업의책임성이라든지아니면책임은둘째치고라도어쨌든재정지원을한다든지이런것은좀있어야될것같은데.끝으로지금인천시가2040도시기본계획을만들고있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지금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것이언제쯤나오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계속좀늘어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원래는금년도안으로끝내려고했었는데그것이좀지나서한3월정도까지봤는데그리고최근도코로나라든가여러악재로인해서더지연될가능성으로보입니다.그래서내년도한상반기되지않겠느냐,실무에서는그런수준으로얘기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저희연수구도시의기본계획에요청한사항들이좀있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유상균위원
이번에용역한자료들도그런쪽에좀반영이되는것입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경관계획말씀하시는?
유상균위원
예,경관계획같은것도도시기본계획이좀반영이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경관계획같은경우는도시기본계획에서는아주세세하게까지다들어가지는않고요.좀대략적으로,그러니까어떤가이드라든가방향이라든가정책적인부분,이정도수준에서좀들어가게되고요.크게예를들면이렇게는나오지않을까싶어요.이것은아직제가성과물을보지는못했는데가령이제연수구같은경우는청량산,문학산,그다음에봉재산을끼고있어서이런지역에대해서는경관을좀고려해야되지않겠느냐,이정도의기본계획에서의멘트정도는들어가지않을까라고판단은됩니다.
유상균위원
도시기본계획을읽어보니까모르겠습니다.본위원이봤을때는그래도비교적인천시전체에대한그래도좀흐름이나이런것을알수있을정도로그래도잘표현을해놨다고판단이들었거든요,윤곽적이긴하지만.그래서사실은방금과장님께서언급해주신것처럼환경부에서발표하는국토환경영향평가지도를보면사실은지금우리연수구가온통붉은색이거든요.그런데그나마청량산,봉재산,문학산정도가좀진녹색으로되어있고나머지는개발제한구역으로써한4-5등급에해당하는연초록으로조금되어있고나머지는아예그냥완전다붉은색입니다.그래서그만큼우리연수구주민들의주거환경이나환경에노출되는안정성부분이그만큼안좋다고사실은평가가된다고보여져요.그래서이번에그런부분들이잘반영이되어서녹지를더이상줄지아니하고주민의환경과건강을위해서최소한있는녹지라도잘지키고,그리고또보니까승기천에서도올해맹꽁이가그렇게많이출연했기도했지만송도도약네군데에서환경과에서지정해서보호를하더라고요,네곳정도를.그러한것들도좀잘습지나이런것도보호계획도도시계획과에서어떻게반영하실지는본위원이잘모르겠지만그래도그런부분들은사업을하실때보다최대한개발제한구역으로지정한다든지아니면보호존을설치한다든지이런것들에관심을좀함께가져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최대성위원입니다.부속자료439쪽,도시계획과의도시디자인팀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있어요,다급이요.보니까1년근무하고2년연장이됐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이분의주역할은지금여기나와있는내용으로보면도시계획관련된것을뭐전체를수립하고,그리고안골마을건축경관통합마스터플랜수립도하고,도시디자인및경관디자인시책사업까지추진하게되어있더라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최대성위원
이분이이런부분에서전문가신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관련학과에서전공을했었고요.그리고과거경험을저희가확인했는데,채용할당시에.그쪽에실적경험들이있습니다.디자인회사를좀다닌경험이있고요.
최대성위원
그러면기본적으로도면이나디자인,일러스트,포토샵,이런것부터해서기본사업수립할때에있어서필요한디자인은직접하실수있겠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는할수가있는데요.문제는저희관용으로쓰고있는컴퓨터,거기에서는그런포토작업들이원활치가않고요.
최대성위원
본인개인컴퓨터나노트북가지고다니실것아니에요.업무용이기때문에거기서는작업이안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거기서는작업이안되고요.
최대성위원
그러면그런업무는전혀못하겠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저희가그런직접업무를한다기보다도잘아시다시피저희는행정을주목적으로하는기관이어서관계사업들이라든가이런것할때.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사업추진하는데업무적인,행정적인것만하고나머지는경관디자인이나관련된것은외주업체를통해서용역업체를통해서온자료가지고검토를하고또이런사업추진하는데에서행정적인업무를하시는것이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기본적으로는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네,그래서여쭤보는것이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다만이제이업무특성상저도기술직이기는하지만이것같은경우는다소전문성을요하는부분이고생소한부분이어서.
최대성위원
예,그러니까저는무슨생각이냐면과장님,전문성을요하는것이면적어도팀장급이상은되어야되지않겠나,전문가라면.연수구도시경관전체를수립하는담당과장님도계시고또팀장님도계시지만이분야에서는전문가라고하셨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러면조금더전문이있는,그분이더역량이되실지는모르겠지만누구인지도뵌적이없어서예를들어경관,이부분에하실때토론회할때제가참석을못하든가해서한번도못뵌것같은데다른부서에서는전문가모집할때는나급이나가급을보통모집하거든요.그런데다급으로되어있어서제가조금,저희도다급이라는것은알고있었지만전문가에속한다면적어도그런부분이필요하지않을까하는뜻에서한번여쭤보는것이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지금현재까지는다급으로도어느정도는될것이라고저희가판단을했고요.다만이사업이더확장이되고조금더필요성이수요공급이라든가이런것들이더늘어난다고하면그때는직급상향이라든가이런것도고려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판단이됩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도시경관디자인사업중에공동주택은배제하고가시나요?제가자료를정확히못봤는데보통다른지자체가면,부천을예로들게요.부천은8차선인지10차선인지그관통도로송내에서김포공항가는길까지주도로를양옆에아파트공동주택있잖아요.그러면벽채에다가업무협약을통해서만화캐릭터처럼이것도일종의경관사업에들어가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것을하고있는데연수구는혹시이런부분에서하실계획이없으신지좀여쭤보고싶거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계획이뚜렷이저희가수립한바는없는데요.필요에의해서한다고하면저희는적극적으로반영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한예로들면송도국제도시하고원도심하고는조금관련법을다루는데좀차이가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송도국제도시에는만약에전광사인물이나그런경관을하려면이법규정이조금다르다고하는데,사실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일반경관법은다통일하게적용을받고있는데요.다만경제자유구역같은경우는별도로경관상세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그래서기존에있는경관법에서규제하고있는부분보다는조금더규제가되어있는그런부분들은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좀애로사항을말씀하시는분들도없지않아있더라고요.그래서만약에그런부분한다고하면경제청하고도협업을해서그것이꼭필요한것인지,꼭필요한것에만규제를해야되는데필요치않고좀풀어줄수있는부분도,공공성이라든지여러가지면에서좀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그런부분도좀필요할것이라고예상이됩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저희간판개선사업진행을했잖아요.부속자료450쪽,간판개선사업을선학동고했고,동춘마을도했고,연수2동도했고,여러지금진행하고있는데간판을일률적으로통일하고디자인도용역을통해서일률적으로대부분디자인색깔만바뀌게하고,하고있는데그안에들어가면자재나LED같은경우용역사업을할때보증기간이정해져있겠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최대성위원
보통LED조명은보증기간이얼마정도돼요?제가왜여쭤보냐면간판개선사업을했는데그사업주들은뭐계약서나아니면어떤내용이있을텐데그것을하고나서나중에A/S를받아야되는데몇년지나고나면이것을본인이자부담일부했지만A/S기간이3년이라고하면3년에대한공지를잘했다고하면그분들도그업체를토해서A/S를받을텐데그러지않고그냥기간이얼마된지모르니까그냥본인들이고장났을때사비로수리하는경우도있거든요.그런체계가제대로되어있는지한번여쭤보고싶거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계약법상하자보증기간이있는데요.일반적으로대부분2년이고요.저희가1년에2회씩점검하고있습니다.그래서하자보증기간까지는저희가우리가흔히얘기하는A/S정도는책임지고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만약에하고나서자영업이든어떤사업을하시던분이사정상매매나건물이주인이바뀌게되었어요.그럴경우업종이바뀌게되면기존간판을다뜯어내고다시하는경우도있더라고요.이런경우에는어떻게돼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랬을때는사비로부득이하게하게될수밖에없지요.
최대성위원
사비로하는데거의지금80%인가를구에서지원해줘서했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것은저희가간판개선사업같은경우는간판개선사업을시작부터끝까지일정기간동안에만그때참여했던업주를통해서동의를구하고했던것인데그것이끝나고나서매매를통해서업주가바뀔때는새로들어오는업주한테는저희가동의를받으것이아니지요.그러다보니까그때는부득이하게개인적으로신고나허가를듣게해서간판을설치하게됩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새로들어와서하는것은이해는하는데,사업주의본인디자인도있고.그런데그전에코로나때문에아니면개인적인이유로그렇게갑자기사업장을문닫는경우에간판지원이이렇게됐는데도불구하고애석하게철거되는것에대한그런애석함을제가말씀드리는것이거든요.예를들어서간판하나에기본사이즈해서저희가200만원이렇게지원이나간다고하면자부담이20%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10%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190만원이예를들어서그비용에대해서저희가지원했는데1년도안되어서사업주의사정에의해서그것을철거했다,그러면어찌됐든구민의세금이없어지는것이라서지원은했지만혜택을보시고깨끗한거리로하기위해서했는데그런부분이뒤에조금문제점으로남더라고요.예,그렇게해서좀말씀을드린것입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지하차도경관사업을계속진행하고계시는데요.2020년에지하차도는네군데진행하셨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군데를저희가계획해서시로올렸었는데요.이부분역시2020년도때다삭감이됐었습니다.이사업은저희는못했고요.올해다시이제올렸습니다.그랬을때네군데중에서선학,한군데가가내시를받았습니다.
최대성위원
한군데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최대성위원
이것또한경관상뭐지하에조명도설치할수있고아니면벽채타일이라든가이런부분훼손된것철거하고새로또디자인입히는것이겠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최대성위원
이것은건설과하고상관없이도시계획과에서진행하시는것이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저희가주관은하지만건설과나관계기관들하고협의는충분히봐야됩니다.
최대성위원
무조건지하차도로해서건설과에서시행하는것은아니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거기서시설물에대한유지관리를하고요.저희는경관사업차원에서하는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말씀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감사자료209쪽,불법광고물단속및민원처리현황해서1년동안,2019년11월1일부터2020년10월30일까지단속현황에‘유동광고물’그러면이것은어떤내용들이들어가있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유동광고물이대표적으로현수막,전단지,벽보,그런것들이대표적이될수있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전단지,벽보까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아니,그리고이것이107만건이1년에단속건이되는데단순계산만해봐도하루에3천건이더라고요,2,800건씩.단속을365일쉬지않고했다면어마어마한양이거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이것이전단지하고벽보까지이것이다,전단지숫자가그렇게많을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명함,전단지,벽보,이런것들은한번에뿌릴때보통보면한사업자가뿌릴때몇백장,몇천장을한번에쫙쫙뿌리고나가기때문에그것수거하고나면보통몇백장,몇천장들은우습게들어오게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것이군요.그리고하여간과장님하고그동안송도에현수막관련되어서수도없이미팅도하고민원제기도하고이랬는데이번행감에앞서서과장님도아시는것같아요,이건은.저한테도민원인이9분2초짜리의녹취록을보내주시면서‘그것에대해서행감을통해서답변을듣자.’라는의견을보내줬는데,내용은아시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민원이듣고자하는것은민원을반복적으로제기했는데도제대로된답변이없었다.그다음에해결책제시도없었고,민원처리결과에대해서도답변이전혀없는데,그리고과태료행정처분이이루어지지않는것에대해서도이유가있을지그런부분에대해서답을듣고자하셨는데보면일부과태료부과된부분이있어요,이것보면.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그기준을어떻게해서지금부과를하시는것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사실은불법현수막이라든가전단지,이런것들을정비하는목적은도시환경을깨끗이하고각종안전사고들을최소화하기위해서정비하고철거하는것이어떻게보면더급선무입니다.과태료부과에목적이있는것은아니고요.다만저희가최대한대로철거하고정비하는데가령최근에몇번이있었는데요.타구에서분양하는건이있었습니다.모모역세권이렇게해서하는건이있었는데요그건같은경우가너무고질적이어서저희가일부좀떼고떼고이렇게하면어느정도저희도현장정리차원에서그것을넘어가는형태도있는데떼어도동일하게또붙이고,떼어도동일하게또붙이고,이것을너무고질적으로한케이스들이몇군데가있습니다.이제그런데들은저희가과태료까지부과하는경우는있고요.나머지상시적이지않고일시적으로붙였다떼는것들까지저희가일일이다과태료를부과한다는것은저희가부과하는것들에대해서책임을다하지못했다고얘기하면저도할말은없지만그러기에는저희가행정적으로,그리고조직적으로는조금한도끝도없어서저희가한계는좀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송도국제도시같은경우에는현재현수막이부착되는것은전부불법이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정게시대를제외하고서는다불법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송도에는현재지정게시대가없고지정게시대가구청에서설치하는것이아니고경제청의협조를받아서설치해야되는것이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그래서이제송도경제자유구역에도일부완화를받아서지정게시대를설치하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경제청하고사전협의를좀보고있고요.일부는들어가야되지않겠느냐고경제청에서도어느정도인지는하고있습니다.그래서원도심처럼은아니더라도일부는들어가려고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것이하여간도시경관을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는지정게시대설치가좀필요하지않겠나라는의견드리고요.그부분에대해서또나머지현수막에대해서도서로현수막을게첩하시는당사자입장에서도보면다불만족스러울수밖에없는것같아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구청에서도어떤원칙을갖고도지금작업을하고계시고,게첩된것을철거도하고계시는것으로아는데그런부분에서는홍보도좀제대로,홍보라는것이사실불법게시현수막을제거하는데에서홍보한다는것이말이좀어폐가있지만그래도어떤갖고있는기준,원칙을갖고그것을작업하면서처리해나가셔야될것같다는생각입니다.그리고하여간말씀드린지정게시대부분은경제청하고말씀나누셔서조속히설치될수있도록추진해주십시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최대성위원입니다.지정게시대관련되어서저도의견은기형서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하고는다른내용이라서말씀을드릴게요.저희가지금설치되어있고계속내년에도설치계획있으시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런데제가아까오전에그늘막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지정게시대도다를바가없는것같아요.일부지역에가면사거리에지정게시대가4개가설치되어있어요.그런데그중에2개에서3개가나무에가려서,그리고저희가CCTV광역망이라고그러나요?두께가굉장히두꺼운빔형태로쭉올라가서볼수있는그런CCTV장비가설치되어있는그런데에설치가되어있는데이것을광고를하는것은민간의영역에서불법현수막을붙이지말고정상적으로공공게시물에설치해서구민들에게쾌적한환경을제공하기위한효과도있잖아요.그런데지정게시대가설치가잘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플라타너스엄청나무가크잖아요.그것이가운에가로막혀서나무가옆으로벌어졌는데거기에지정게시대가2개가있어요.그런데보는사람들은걸어가는사람도있지만횡단보도에서있다가보는사람도있고차량에서보는사람도많단말이에요.그런데거기에걸려서광고물이하나도안보여요.보통적게는3만원-5만원씩내고광고물을게시하잖아요.그런데그것때문에안보인다는말이지요.그리고한쪽은신호등으로또이렇게있어서가운데가글씨가안보이는데가있거든요.그러니까2021년도에새로설치를할경우이부분에대해서조금검토가필요할것같아요.그리고기존에설치되어있는데에서제일심각한데가어디냐면이마트사거리,동춘역사거리라고하나요?과장님이더잘아시겠지요.거기가제일심각해요.네군데중에세군데가돈내고거기에게시물을댔는데플라타너스때문에광고물이하나도안보여요.이것은전지작업을하든아니면이전변경계획을세워서꼭필요한곳에다시설치를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부분은공원녹지과쪽하고협의를봐서일부수목전지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광고효과에지장이없게끔저희가최대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종합적으로한번전체적으로,그런곳이여러군데있거든요.필요성이있다고보여지니까한번시행을해주십시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끝으로제가하나당부말씀만드리고요.우리2019년도시계획과한해너무너무애많이썼습니다.과소관은비록아니지만도시주택과의도시재생팀에서더군다나우리지자체에서안골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이선정되고,덩달아또함박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이선정되었습니다.한지자체에서2개의마을이도시재생뉴딜사업이선정된것은찾아보기힘들것입니다.나름대로2019년한해우리뒷면에는도시계획과에서많은도움이있는줄알고있습니다.너무너무고생많았습니다.2021년도에도원도심,신도시상생발전을위해더더욱지금같이쭉노력해주시고,항상도시계획과건투를빌겠습니다.잘Management하시고하여튼Direction하셔서상전벽해를이루는우리원도심,신도시가되기를기도하겠습니다.한해너무고생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대단히수고많았습니다. 오랫동안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에임해주신위원님들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대단히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자치도시위원회제5일차행정사무감사는2020년12월1일화요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4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