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은수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제4일차행정사무감사로자원순환과,환경보전과,공원녹지과,위생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자원순환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나오셔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보고사항)
최숙경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자원순환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안녕하세요?처리결과131쪽,구청장동순회시건의사항처리현황이있습니다.거기에보면연수3동에서RFID기기사용시카드분실이많아카드없이배출이가능한기기로교체요망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런데연수구처리결과답변을보니까음식물쓰레기배출용개별개량장비의내구연한종료후순차적으로이걸교체한다고하셨어요.그런데원래RFID기기를당초에사용하게된목적이배출량,쓰레기양을줄이기위해서각세대마다양을측정하는카드가있어서그카드를대고쓰레기를버리면그게통신사를통해서관리소를가서관리비에축척이되는거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세대마다부과를하는거잖아요.그리고양을줄이기위한건데RFID카드가분실이많다고해서이걸카드없이배출가능한기기로바꿔달라고했단말이지요.그런데그걸답변하기를‘이기계가내구연한이되면이런카드없이배출가능한기계로바꾸겠다’고이렇게답변을하셨는데,이답변이맞는건지궁금합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개인이배출하는것은명확하게어느세대가배출하는건지는측정해서그용량에따라서종량제가격이부담되기때문에카드가이제는비밀번호나,번호를눌러서카드대용으로어떤ID나이걸누르게되면어떤세대가배출하는건지그런방법으로대체하는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처리결과에그런좀섬세한내용을쓰셨어야하는데그냥여기‘내구연한종료후에이기기를교체한다’고이런답변을왜하셨습니까?답변을그러면그렇게하셨어야지요.카드가없이비밀번호로하는걸로하겠다이렇게하셨어야하는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요즘에이게저희가전자장비가꼭카드를대서본인여부를확인하는것도있지만어떤ID나비밀번호를눌러서그세대를확인하는전자장비로바뀌고있기때문에꼭카드가없더라도새로운장비는ID하고비밀번호만있으면어떤세대에서배출하는지확인이가능한겁니다.그래서그런좀그런쪽으로기계를보급할예정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전자장비를ID로사용하는것을하려면기기를바꿔야하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렇지요.그래서RFID기계가내구연한이끝나고난다음에새롭게교체할시기가되면그렇게약간버전이업그레이드된그런형태로교체해도무방하다고생각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가생각할때는지금여기답변을보면사용양에관계없이기기를교체해준다고하셨기때문에만약에각세대에용량이필요없다면저희아파트의경우는그키가아예수거함에붙어있어요.그래서누구든지붙어있는키를거기에대면문이열리게되어있거든요.그러면주민들이불편하다고느끼면그렇게하는방법도있는데꼭기기를바꿔야되는건지거기에대해서의구심이나서여쭤보는것이었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답변내용을자세하게못적은부분이있는거같고요.앞으로어쨌든내구연한이끝나고나면,지금기계들이한7-8년전에보급했던기계들이기때문에새로운기계가자꾸개발되고있으니까그에맞춰서.
이인자부위원장
그기계설치비가그렇게간단하게할수있는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설치는기계전체를지금기계가한100만원에서150만원정도하면한대전체를완전히교체하는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각아파트에이기계몇대가설치되는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세대당60에서80세대정도.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그게그렇게쉬운예산으로교체할건아니라는생각이들어서요.이런문제점이있다는걸사전에좀인지하시고그런불편없는기기를우선그걸먼저생각하셔야되는게맞는다고생각이들고요.그렇게쉽게이걸기기를교체한다고답변하기보다는거기에서어떻게하면활용할수있는방법을먼저찾은다음에기기를몇년이돼서바꾸는거나하는건추후의문제가아닐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위원님말씀대로그런부분도검토하겠고요.현재기계가이제내구연한이끝나면기계전체를교체하는방법도있지만.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사용하시는분들이카드를넣어야사용한다고하면본인들이그건잃어버리지않고써야맞는거지요.그런데그걸자꾸분실한다고해서우리가기계를바꾸는건우리행정이맞지않다고생각이듭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위원님말씀대로검토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그다음에137쪽,원래재활용품나눔공간조성이필요하다고연수2동에서이런제안을줬어요.그래서아름다운가게를구청1층에오픈을했습니다.그런데목적은우리구민들이재활용할수있는걸서로필요한사람에게나눠주고서로공유하는그런취지라고생각을하는데지금거기아름다운가게를가보면가격대가상당히비싸요.그리고새로운제품들을또이렇게선의적으로기증하는업체들이있는거같거든요.그러면활용하는,이곳을사용하는분들은연수구민이란말이지요.그런데거기는수익을내기위해서고가의가격을붙여놓기때문에이것은아름다운가게의수익을내주기위해서우리가그런공간을주는게아니지않습니까?그런공간을우리가정말1층에금쪽같은공간이에요.그런공간을아름다운가게에선뜻내줬을때는뭔가우리구민에게혜택이돌아가는쪽으로이걸운영했어야맞는다는생각이드는데그분들이수익을내기위한장사의도구로하는건저는맞지않다고생각이들어말씀드리는겁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름다운가게는예전에한번연수구청에입점했다가다시이번에오픈을한건데요.예전에는저희가임대료나이런걸받지않았지만이번에입점하는경우는임대료로우리공유재산법에따라서전체다지하에있는다른시설과똑같이부과하고있고,인테리어비나이런모든부분도아름다운가게부담으로해서들어왔고요.거기에현재저희가좀수익금배분에대해서도어쨌든연수구청에서이렇게수익을내게되면연수구민들한테일정부분많이돌아갈수있도록지금협의를하고있고요.거기에여러가지방법들이있는데충분하게돌아갈수그렇게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꼭그렇게하셔야합니다.사실은1층에지금구청청사공간도부족한데그좋은자리를내줬을때는또그런혜택이구민들에게돌아가야하고구민들이저렴한가격에서로필요한것을나누고필요한것을구입할수있는공간이되어야하거든요.들어오기전에사전에좀제대로하셨어야맞다고생각이드는데이제라도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감사를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작년에우리대한민국전체적으로재활용대란한번났었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이후에우리연수구에서는재활용관련해서그런걸대비해서정책적으로계획세우고있는거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시에서이제아파트공동주택의재활용대란에대해서어떠한처음에비닐같은거이런거좀우려가있을당시에나중에심각해지면어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심각해지면세우는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심각해질경우를대비해서그걸계획을세워서합의를했는데시에서아직까지우리인천에서는금년에쓰레기,재활용대란이크게일어나진않았고요.어떤가능성은조금있었지만.
강구
이강구위원
최근에뉴스에보면그런조짐이다시보이던데요.중국에서쓰레기안받고,재활용쓰레기안받는다는뉴스보셨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봤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우리가여기서인천시를논할건아니고우리연수구가그런거에그때도우리직원들이고생많이하셨던것으로알고있어요.아파트에서민원들어오고,아파트에서처리하는민간업체들이안가져가다보니까중간입장에서이런어려움이있었을텐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금년에는.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에서는작년에쓰레기,재활용대란이후특별하게대책같은게마련한게없다는말씀이시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제대란이어차피대란이조짐이보이게되면인천시전체에서같이움직이는거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자체적으로는못한다?따로세울게없다는이말씀이신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런내용은아니지요.그런내용은아니고.
강구
이강구위원
아,그러니까세운게없다는거아니에요?제가물어본건우리연수구에서따로대안준비하고있냐고물어봤으니까.그런건없다는거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저희가대응을인천시에서어떤재활용대란의조짐이보이면인천시에서여러번회의를하는데요.이게각군구가다모여서어차피재활용수거업체가연수구만있는게아니고이업체가여러개구를걸쳐서이렇게수집을하고있는거기때문에연수구만해서는되지않고인천시에서광역적으로대처하는거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시가안하면우리도그냥속수무책당하는수밖에없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않지요.시가안한다고해서저희가가만있지않지요.현재까지연수구에커다란문제가있는것은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만간올거같아서하는얘기예요.대비를어느정도,어떤경우에는독자적으로가겠다고하고어떤경우는시에서하는거따라가겠다고하면안맞으니까여하튼결국은뭐냐면우리구민들이겪는불편함이다시재발될우려가있겠다는거예요.가뜩이나코로나사태로해서재활용이엄청많이나오는데가장재활용쓰레기를수입을많이한다는중국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손을들려고하는모양새가비춰서요.이게전반적으로연관이되어있는거같아요.일반쓰레기마찬가지고자원순환을총괄하는부서에서는코로나시대에맞춰서재활용도줄여야하고,재활용이사실재활용이안되는게많다면서요,저도최근에알았지만.그래서요즘들어서저희가도시락시키는것도설거지하고버리고하는데그런것들이제가보니까엘리베이터에붙어있긴해요.그런데그걸전방위적으로주민들이알수있도록하는정책도필요하다고생각이들고요.이런것들은계속고민해보시면좋을것같아요.작년에도한번자원순환관련해서토론회했었지요?작년에한것으로알고있는데,김ㅇㅇ교수님으로해서그때는사실은그때도얘기가좀나왔으면했는데그때는얘기가안나왔던거같은데하여간우리부서에서는이런부분도좀선제적으로좀해서그런시대가돌아왔을때타구보다선제적대응을잘한그런지자체가되었으면하는바람에서지적하는부분입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두번째,동춘동무슨폐기물이라고해요?생활폐기물이에요?동춘동에불났던곳.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고물상.
강구
이강구위원
고물상인데무슨자동차폐차관련된폐기물관련해서과연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이게제가알기로는올해뿐만아니라작년부터우리자원순환과에민원접수된건작년부터접수됐지요?언론사에서도좀기사로냈던거같고제가방문했던것도올봄이었던거같아요.과장님이언제오셨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작년...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이바쁘셔서제가팀장님들하고현장에나가봤거든요.그런데그런생각이들어요.우리부서가자원순환일이많다는건제가인정하는데이게계속문제가제기되고,문제가있다는걸로제가알기로는부서에서판단했는데이게그러니까제가볼때는반만일을한거같아요.치우긴치워야하는걸알면서도과태료부과가너무과하면그쪽사업하는사람들한테너무무리하게행정집행하는게아니냐이래서못하고,결국은치우지도못하고,제가알기로는몇년째계속누적이돼서양은줄지않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거말씀드리겠습니다.그업체가안자원인데요.안자원이라는곳이일반적인고물상의경우는폐지나공병을수집해서하는건데이안자원의경우에는공병이나폐지를수집하는곳이아니고저희가현장나가서얘기를들어보니까불법적으로자동차를해체하는이런곳에서나온부산물을안자원에서모아서다시정리하는,그렇기때문에안자원의경우는저희가작년에보고를드린게안자원을저희가봤을때는고물상이아니라고봅니다.그런데이제어떤영업행위공정전체를보면고물상의기능이라기보다는환경부에서하는폐자동차재활용업이런쪽에더가깝거든요.그래서저희가대책을그당시에세운게이문제는저희자원순환과만해서는안되고자동차관리법에따라서무단해체업자,자동차무단해체업자를적발하고거기서나오는부산물을안자원에서갖고있기때문에자동차무단해체하고같이연결해서이렇게단속을하지않으면실효성을거두기힘들다.우리자원순환과에서과태료를부과한것은모든사업장에서나오는폐기물을어느정도60일기간이지나면다치워야합니다.그런데그런걸치우지않고사업장폐기물을기간내에치우지않은부분을과태료로부과한것이지고물상에대한어떤영업행위때문에과태료부과한것은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요.치우지않아서,치우지않은게한두해의문제는아니었고오래됐는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이게아시겠지만고물상뿐만아니라모든사업장은폐기물이나옵니다.그부과할수있는기간이있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서민간에서토지임대를해서사용하고있는게그게최근에아파트단지있지요?동춘동,그아파트들어오기전까지는특별하게민원이들어올일이없었는데아파트가들어오고나서부터바로앞에거기서매일해체작업하고비오면아무래도그것도썩잖아요.그러니까민원들이생겨서제가알기로는언론에서취재를한것으로알고있어요.좋아요.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그동안은이게조금케케묵은민원이었던거같은데어느정도아파트주민들이입주를하고그랬으면말씀하신것처럼타교통행정과든지환경보전과든지좀연계해서이걸해결하려고하는그런노력들이없었다는거지요.작년에어느정도그런문제인식은가지고이게우리부서만의문제가아니라고했으면최소한T/F팀을만들어서든지아니면다른부서들과연계해서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처리할것인가했어야하는데항간에는어떤얘기까지나오냐면아닌걸로는판단됐어요,이번에화재난게.제가알기로는저희의회에서도현장에두번나갔어요.한간에는저거민원도많고구청에서도닦달하니까일부러불낸거아니냐고했는데그건아니라고하더라고요.그런것들이누적이좀되다보니까나중에이런큰문제가되고나서부각되는거같다는생각이드니까앞으로자원순환과에서는행정집행의이런기준이있다고하면강력하게할건하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그안자원이영업하고있는부지는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준땅이거든요.이캠코에서는안자원한테대부계약을할때는보관상태그러니까어떤물건을적치하는것으로대부계약을했는데캠코에서는이쪽에서영업행위를하고있기때문에어떤다음대부계약이좀...
강구
이강구위원
어렵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그사업을안자원에서몇년째하고있는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캠코는5년마다대부계약을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안자원에서는몇년째하고있냐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한7년정도된것같아요.캠코얘기는지금두번째대부계약을했다고하니까5년지나고다시반정도됐으니까한7년정도된거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런행정들이그동안은민원하고연관이없어서저희도사실몰랐던것은맞고최소한어느정도주거형태로지역이바뀌어서민원이생겼을때는좀적극적인행정이필요하다는것을지적하는거니까그런부분을앞으로유념하셔서처리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최근에쓰레기소각장문제관련해서3개단체장께서합의를하셨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합의문을제가보니까이런내용이있어요.지역현황사항해결공동합의사항에두번째,현재운영중인연수구소각장은향후3개구가폐기물감량화정책을통해소각발생량을최소화하도록노력하고급격한인구증가등폐기물소각량의변동이있을경우공동으로노력한다.이합의사항내용을근거로남동구청장이남동구민한테보고드린거아시죠?보셨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남동구자료는못봤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불러드릴게요.“구민여러분께보고드립니다.그동안구민여러분께염려와심려를끼쳐드렸던남동구자원순환센터소각장예비후보지남동제2유수지발표에대한입장을고심끝에남동구,연수구,미추홀구이상3개구는기존대로연수구소각장을사용하는것을토대로추가소각장을설치않는것으로합의를이루어냈습니다.”이내용알고계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맞는말이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추가소각장이라는것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남동구에서남동산단에지금설치하려고원래계획을했었잖아요.우리가그러면구청의입장은그게맞는다는얘기잖아요.그걸설치안하는대신중구쪽하고남동구쪽2개를안하는대신우리기존에연수구소각장에태우는데에2개구것태워주기로합의했다는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지금현재에도2006년부터LNG쪽에있는소각장은광역폐기물소각장입니다.그래서현재에도2006년도부터지금한15년동안저희연수구.
강구
이강구위원
인천에2개권역으로나눠서지금소각하고있잖아요.현재도우리가태워주고있었던거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미추홀구,남동구,옹진,연수구이렇게4개구가이남부권에있는4개구를저희LNG광역폐기물소각장에서소각하고있었고요.이런상태에서아시겠지만남동유수지바로앞에지금우리송도3동에롯데캐슬에서그게한1-2㎞도안됩니다.그구역은행정구역은남동구구역이지만실제로는송도3동롯데캐슬바로앞에있는소각장이기때문에저희구에서남동구보다저희연수구가더피해를보기때문에저희가어떤합의를한것이고요.만일에남동구의경우는구역이인천광역시청구월동까지인데롯데캐슬바로앞에소각장을짓는다고하니까저희가남동구와어떤합의를한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선제적으로미리해버리면,그걸인천시가노린거아니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그런의심도들긴하는데이번에저희가만일이걸합의를하지않으면LNG쪽에있는소각장하고현재소각장2개하고,롯데캐슬바로앞에있는남동구소각장하고,또옥련1,2동지역에도석산바로앞에소각장2개가들어섭니다,인천시발표대로라면.그석산바로앞에있는소각장은남동구관할이라기보다는우리연수구최접전지역의장소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지요.그러니까주민들이반발한거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또중구도.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접점에갖다놔서우리옥련동주민들이가장피해를보게위치를정해놨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기때문에현재남동공단에있는1개하고,석산바로앞에2개소각장총3개가우리연수구지역에바로초근접해서있기때문에저희가관심을가질수밖에없고그래서옛날부터LNG에있는광역폐기물소각장은미추홀구하고남동구하고저희구가또옹진하고계속해왔기때문에현상태대로가자,더이상연수구주변에소각장을짓지말라이런의미에서남부권이같이힘을합친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그러면남동구하고중구가상당한걸얻은거잖아요.이합의를통해서,그렇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런데저희가보면.
강구
이강구위원
구는자기네발생처리원칙에따라서자기구에설치한다고했는데자기구경계끝으로해서연수구맞접에해서설치해놓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미그동안16년동안쓰고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따로이면합의는없어요?15년간그동안해왔으니까계속연수구가안고가자,추가하는부분은너희가더손해니까이런합의가가능한거냐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는일단현재2개소확장에서5개확장으로연수구를포진하는것을막기위해서급히그런남부권에있는기초지자체가힘을합친다는의미가더강한것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그렇게합의하고나서앞으로중구하고남동구에서쓰레기버리는쓰레기소각장에대한요금2배든,3배든올릴생각은있는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이요금부분은광역폐기물소각장이기때문에연수구에서요금을조정할수있는건아니고요.인천시에서다른구에서들어오는반입양에대해서는가산금제도로해서어느정도추가로더받아서저희연수구로세입으로들어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비용으로2배,3배얘기했지만주민들에게,만약에주민들이얘기듣고그런협의를해줬다고하면최소한저는합의라는건그런겁니다.최소한원래시에서도노린수는뭐였냐면박남춘시장께서제1번공약이수도권매립지없애는거기때문에각군구별로나눠주자고했는데최소한우리가이부분에대해서해결하려고하면제가볼때는합의가,제개인적으로생각할때는너무졸속으로빨리처리됐다.협의라는게그렇다는거예요.남동구같은경우는,지금타시도하고의경계를하려고하면최소한2㎞는배려를해줘야한다면서요.예를들어서시흥이나이런근접거리에서는최소한2㎞떨어진곳에설치를해야한다고하는데우리는그런거예요.아까과장님도다아시겠지만결국연수구에다갖다붙여놓고놔서결과적으로‘니네셋이협의해서기존에쓰고있으니까너네는해결끝,추가로생기지않아,계속연수구에서태워’제가볼때연수구에서는,결코뭐냐면합의했을경우에는이런부분에대해서뭔가연수구가인센티브가있던지,확실하게그런부분들이나와야하는데보니까남동구하고중구만시원하게해결했다고주민들한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남동구하고미추홀구와합의를안했을경우에LNG소각장용량이남아있느냐그게아닙니다.지금인천시계획을보면남동구소각장이있던,미추홀구소각장이있던관계없이지금현재시의발표한정책을보면LNG에있는우리광역폐기물소각장은연수구물량이한140톤정도소각한다는것으로되어있고,그외에부평하고계양쪽에있는소각장에서부족한게한150톤정도됩니다.부평하고계양에소각장을짓고난다음에부족한부분을우리LNG로갖고와서소각한다는거예요,인천시발표를보면.그리고중구소각장에있는것도있는데중구소각장에도한250톤정도소각장이들어서는데여기도76톤정도부족합니다.76톤도우리LNG소각장으로와서소각한다는것으로발표되어있기때문에저기에있는LNG소각장은남동구소각장하고미추홀구소각장하고관계없이.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합의한대로라면앞으로기존에계획보다는용량이늘어나는거아닙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LNG쪽에있는물량은어차피부평이나계양에있는부족분이제들어오지마라그다음에중구에있는부족분76톤도이제들어오지마라대신에남동구소각장하고미추홀구부분은옛날부터우리가했으니까그대로받아주겠다.그러니까이게정리를하면시의계획은남동구것350톤,중구소각장250톤이게추가로늘어나고LNG쪽에있는것도부평,계양에있던부족분다시들어오고,중구소각장에있던76톤다시들어오고이렇게계산하게되면전체가다들어오면1,200톤정도가우리연수구주변에서소각하게됩니다.그래서이쪽에있는600톤정도는더이상하지마라,기존에있던우리LNG소각장현재그대로만하겠다는그런합의문이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최근에발표한게송도가몇톤이었어요?530톤이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소각장이440톤하고SRF90톤해서530톤으로했습니다.그런데거기에부평하고계양부족분하고중구소각장부족분이다시들어오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처음에530톤,여기에플러스해서아까중구하고미추홀구,남동구,동구하고합쳐서전체물량의60%인가를우리연수구주변에서태운다고했던게쟁점이었고,좋아요.그러면기존에보자고요.제가자꾸얘기하는게뭐냐면우리구청장께서도제가늘자주했던얘기가발생지처리원칙,화물주차장도마찬가지고.우리가사실명분으로삼았던게그거였거든요.그러면최소한지금중구하고일단남동구는이부분에서는합의대로라면앞으로중구하고남동구에생기는쓰리기소각장관련해서는우리연수구가기존에있는광역시설로해서안아줄테니까너네는받지마라이거잖아요.그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인천시계획은1,200톤이었는데앞으로추가로늘어나는600몇톤은더이상연수구근처로오지마라그렇게해서한650톤정도는저희가보호를한거지요.합의서내용이기존에500몇톤만있었는데추가로연수구주변으로600몇톤이들어오니까더이상안된다,600몇톤은다른지역으로가라그리고기존에있던대로500몇톤만저희가유지하겠다는이런합의문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합의문발표가처음에삼자합의했을때는그런게표면에나타나지않았는데주민갈등의소지가있었다는걸제가자꾸말씀드리는게뭐냐면남동구청장의입장문발표예요.이런거합의할때만약에협의를하더라도기본적으로협의정신에어긋난다는거지,이자체가.자기네만빠져나가려고발표해서주민들에게걱정하지말라는거아니에요.남동구는안들어오기로했다그냥연수구에서다알아서하기로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어쨌든저희가지금만일에현재위원님께서도아시겠지만북부권에있는청라소각장하고남부권에있는송도소각장2개가있지않겠습니까?그래서북부권에있는청라소각장은6개군구를커버하고있었고,송도소각장은4개군구를커버하고있었는데인천시정책발표를보면북부권에서서구청이반발하다보니까더이상북부권의6개군구소각장이어디갈곳이없어서그부분이남부권우리연수구주변으로북부권에있었던중구도들어오고,동구도연수구주변으로들어오고,부평,계양도소각하고난다음에잔여분150톤정도가또연수구주변으로들어오고이렇게되다보니까북부권에있던4개구정도가다시연수구로넘어오는과정을발표한겁니다.그래서저희합의서에보면그내용속뜻은기존에북부권에있었던중구,동구,부평,계양여기것은더이상남부권으로침범하지못하도록하기위해서남부권에있는3개지자체장이공동대응을한겁니다.그러니까그물량이북부권에서들어오는물량이한650톤정도됩니다.현재우리것은530톤이고그래서530톤을유지하기위해서650톤정도를막은겁니다.남부권3개지자체장이힘을합쳐서그렇게되면북부권에있던650톤정도가남부권주변이아니라북부권어딘가에새롭게조성을해야되겠지요.그런뜻의합의문이기때문에저희가손해를봤다그런부분은아니라고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이보시기에손해는안봤다?적절한합의에들었다는말씀이신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항상폐기물환경기초시설은소각장만있는게아니고여러가지.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그얘기잘하셨어요.앞으로환경유해시설이여러가지가있잖아요.그런거에대한다각적인검토가같이이루어졌냐는거예요.앞으로환경시설이나이런것들이다양하게분명히설치되고할텐데그런거하고상관없이단순하게쓰레기소각장부분만협의가돼서저쪽에는선물보따리가안겨졌다는거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어찌됐건LNG소각장은우리기초단체에서기초폐기물소각장이아니고광역소각장이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걸피해를우리주민이보고있었던거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계속받았으니까너네는,그러면서구도마찬가지잖아요.걔네가북부권거다태워줬는데이제는더이상안된다고해서지금분산시키려고했던건데결국은우리도분산시키려고하는부분인데시의큰틀에서는분산인데결국은중구하고동구우리같이썼던4개권역에분산은했지만결국은분산하는모양새만취하고다시우리쪽으로정해진모양새가되지않았냐는거지요.우리가과연얻는게기존에있는거에서우리가이득이되는게무엇이냐전혀없었다는것을얘기하고싶은거예요.지금말씀하시는다른유해시설이런것들하고같이연계돼서우리가이것은지금까지몇십년동안계속안았던시설이니까이것까지는받아주고너희것은추가로되는것이나이런것들은너희가하기로한다든가이런도없는상황에서.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소각장5개보다더중요한것은하수슬러지소각장입니다.지금인천시에서발표한거보면하수슬러지소각장이석산바로앞에하수슬러지소각장150톤,그다음에하수슬러지건조장250톤이게들어섭니다.그러니까지금연수구입장에서는현재LNG광역폐기물소각장하나만있는상태에서생활폐기물소각장이2개가늘어나고하수슬러지소각장150톤이또늘어나고,하수슬러지건조장까지늘어나기때문에지금이환경기초대단히많이연수구주변으로밀접해서들어온상태였습니다.이런상태에서저희연수구혼자인천시를대응하기는부담이되고그래서이게3개지자체가힘을합친것인데요.이효과는저희가봐서는인천시에서남부권합의조항을그대로전면수용하기는힘들다고봅니다.그만큼하수슬러지소각장하고하수슬러지건조장까지있기때문에그래서인천시에서도어떻게보면전체적으로좀재조정하는방향으로가야되지않나그렇게보고있고요.저희연수구입장에서는최선을다해서우선은막아내고그다음에다른미추홀구하고남동구도다른환경기초시설에대해서서로분담하는걸합의하기위해서정책협의회도구성해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질의가질어지니까하여간그부분에대해서고민의우려가많다.자존심에대한부분들도분명히있다는걸전달해드리고요.추후에제가바라는건이거죠.우리주민들얘기는뭐였냐면그게최소한만약에중구나남동구에어느정도권역에서우리구하고경계를유지하는반경거리내에벗어났다고하면아마주민들이뭐라고하진않았을거라는거지요.그렇지만우리쪽으로분명한것은경계자체를우리하고같이접하고있다보니까그런시설들을다우리쪽에붙여놓고나서협상을하다보니까그모양새가그냥다우리가안는형태로마무리되는것같아서이런부분에대해서문제가있다는걸확실히얘기해드리는겁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잘대처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추후에중구하고남동구하고예를들어서시하고엊그제회의했지요?관계쓰레기소각장관련해서회의하셨다고했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국장님이.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이가셨어요?거기서그거관련해서나온얘기들이어떤겁니까?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우선원론적인얘기만오간거예요.그러니까시의계획이이렇다고얘기했고또그다음에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을총체적으로제가가서얘기를했고요.그다음에3개합의문이발표되는날이었던거예요,그날이.
강구
이강구위원
전달은안됐네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전달이됐지요.그러니까11시에각지자체에서발표하는내용을시에서알고있더라고요.그래서그내용을포함해서논의를했고,그이후에지금자원순환과장이얘기했지만3개지자체에서정책협의회를구성했고,정책협의회이하의실무협의회를구성을해요.그러면방금말씀하신남동구가이득이있고,미추홀구가이득이있고,이런상황보다는환경기초시설에대한분배또한시에서입지선정을하기위한입지선정위원회를개최하는데그입지선정위원회에3개단체장이합의한내용이근거로들어가게되고,그렇게되면자원순환시설에대한정책변화가아무래도있겠지요?그런사항이이번,다음달에다뤄지고그다음에지속적인아마회의가개최될거같아요.거기서나오는얘기들이있을겁니다.거기에대해서는저희가추후로의회에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내용알겠고요.국장님,앞으로도계속논의하실텐데확실하게이부분은,그러니까저번에도한번국장님께연수구에40만에육박하는구민들의여하튼환경문제로인한사항을얘기했었는데이부분들은큰자존심부분도걸려있고아까말했지만수십년동안여러가지유해시설들을우리가많이했단말이에요.그게사실은우리연수구가외곽이라는이유였잖아요.그런데지금은아니잖아요.그러니까첫번째,같이깊게고민하셔야할게최소한광역소각장이라고하고있는그건그동안수십년동안우리가안아줬던거기때문에최소한3자합의를시행하려면이루려면최소한2개권역으로분명히갈수없다고보여요.서구에서분명히반발하니까.그러면제3지역에남부순환이방어막이되더라도우리양은최소한줄어야한다는거예요.그래야삼자합의의의미가있다는거예요.소각양이줄어드는부분은하시고그리고말씀하셨던최소한연수구가중구,남동구의그런것들은기존시설에대체로해주는조건으로말씀하셨던것처럼환경기초시설분배이런부분에대해서는정확하게추후에최종합의문을통해서그런걸해줘야구민들께서어느정도납득하고이해를해줄거라는생각이좀듭니다.그부분을명시해서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시간이너무많이걸렸는데좀이따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
조민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지금쓰레기소각장이우리연수구지역의최대핫이슈잖아요.이어서겹치지않게한가지만합의하겠습니다.인천시에서쓰레기소각장위치를발표하기전에우리구하고협의를하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발표전에그런건은없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통보도없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통보도없었고요.
조민경위원
우리부서에서는,우리연수구는인천시에서발표한그날언론을통해서그러면알았나요,발표를통해서알았나요?사전에는전혀알지못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인천시발표는그전부터10개군구한테미리발표하지않고이게민감하다고해서용역결과이후에어떤후보지를선정했는지이부분을지역주민들이민감하기때문에발표날까지는알려주지않는다는입장을가지고있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도실무진,공식적으로공문을보내진않는다고하더라도사전에전날이라도우리부서에이런발표가갈거라는내용은전혀전달받은게없으신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전달받은것도없었고저희가그쪽담당부서에몇번전화를해보고했는데담당부서에서도발표날까지알려주지않는것으로되어있다고해서저희가전달받지못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부서에서인천시발표와동시에주민분들하고똑같은시점에이발표내용을전달받았다는내용을믿고그러면사전에대응할,대비할,혹은의견을제기할시간이없었다고제가이해는하겠습니다.그러면앞으로남은절차가어떻게되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번에남부권남동,미추홀,연수구청장님께서공동대응하는것을합의했기때문에그런데공동대응한합의문자체가저희가봐서는인천시의어떤전체예비후보지조정을다시조정할수밖에없을것이다.왜냐하면생활폐기물소각장2개하고,하수슬러지소각장석산앞에,하수슬러지건조장까지다같이걸려있기때문에그래서우선은합의문발표이후에인천시에서도어떤대안을가지고접촉을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혹시인천시차원에서의앞으로남은절차가일단3개구의구청장님들께서합의를하셨고그공동대응은인천시에서야할거잖아요.그러면주민공청회라든지그런행정적인남은절차를여쭙는거거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행정절차는뭐입지선정위원회를곧구성하겠지요.입지선정위원회에남동구소각장은남동구하고인천시하고같이하는데저희가지난번에인천시하고중구,남동구에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를구성할때저희연수구가너무가까이있기때문에연수구민이참여할수있도록저희가공문을일단발송했고요.입지선정위원회이런것보다지금인천시가어떤수도권매립지종료에대비해서전체적인조정을다시한번검토해야할겁니다.그동안인천시의경우도보면북부권을서부권하고동부권으로나누고그다음에강화권그다음에남부권이렇게나눈거기때문에이런전체적인예비후보지위치조정이다시이루어질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것은우리의,다시입지를선정할거라는희망적인그런생각인건지아니면인천시에서정말그런생각을갖고있는건지우리부서랑협의된바가있습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없습니다.없고,그렇게안하면어쨌든좀전에얘기했던생활폐기물소각장2개하고하수슬러지건조장1개하고하수슬러지소각장1개이4개시설이인천시에서발표한정책에3분의2수준입니다.이걸남부권에있는3개지자체장이공동으로철회하기로요구했는데뭐철회를해서다시조정하든가그렇지않으면계속밀고나가던가.어떤부분들의결정이있겠지요.그이후에좀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연수구관계부서의의지가강한것으로알고그렇게우리주민들의입장을계속해서관철해주시길바랍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알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은아직절차가남아있기때문에좀추이를지켜보도록하겠고요. 다음이슈로넘어가서또가장큰이슈중에하나가송도자원순환시설관련해서경제청과의협의문제가남아있지않습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자동집하시설.
조민경위원
예,자동집하시설관련해서2015년12월협약서를보면요.지금이부분에서주민들도아셔야하기때문에어느부분의문구해석때문에경제청하고연수구청하고이렇게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상황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협약서에보면제9조쯤될겁니다.제9조쯤보면자동집하시설소유권을경제청이아니고연수구로한다는거하고,소유권이넘어오면시설에대한수리비나유지관리비도당연히소유권자가부담하기때문에수리비도다연수구가부담해야하고,그다음에이시설운영비도다연수구가부담하는것으로되어있고요.그게내년1월1일부터는자동집하시설에관해서는일절경제청이다이제책임을지지않고연수구가모든것을책임지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이것때문에지금저희가분쟁을,다시조정중입니다.
조민경위원
제가그자료를받았는데협약서내용에제9조라고하셨는데‘소유권이이전이된다’는문구때문에그렇다는말씀이시잖아요.2015년12월합의당시에여기에대한우리가협약서에사인을해준거잖아요.협의를한거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마지막날버티다가더이상경제청의어떤논리나이것은맞지않다우리연수구부담이너무크다해서버티다가,버티다가어쩔수없이협약한것으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부분이잘이해가되지않습니다.어쩔수없이협약했다는그부분이그부분이우리가부담을할수없는,불가한상황이지않습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조민경위원
불가한사항인데이걸협약서에사인을했다는게잘이해가되지않습니다,과장님.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부분때문에충분히지금중분위,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논쟁이되는게바로이겁니다.‘아니,그랬으면어쨌든협약을채결하지않았어야되지않느냐’경제청의주장도‘이미2015년도에양기관대표가협약을했기때문에더이상의변명이나더이상의어떤것은없다’이게제일큰논쟁거리고요.그런데저희입장에서는‘그당시상황이저희가어떤민법에따라서그렇게협약을하게된동기가약간의위법하거나부당한것이있었다그래서협약자체는,협약한것은무효내지는어떤취소이런성격을가지고있다’그래서지금분쟁을하고있는중입니다.
조민경위원
지금분쟁조정위원회에서우리연수구청의손을들어주면다행이겠지만지금이협약서를근거로해서경제청의손을들어주면우리연수구청이부담해야되는돈이아주그냥상상초월이지않습니까?당장경제청이내년도본예산에세워야하는자동집하시설예산이67억원이지요?67억원을본예산에올리지않았잖아요,경제청에서는요.시의회에본예산에올리지않은상태인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렇게믿고지금안하는거고그67억원을우리연수구청이추가로부담해야하는상황인데,당시에관대관끼리의협약서를작성하면서2015년입니다만이걸위법한상황이었고어쩔수없이우리는사인을할수밖에없었다는그상황자체가납득이안됩니다.우리가사인할수밖에없었던그상황자체대한설명이아직저는이해가안돼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부분이논쟁거리인데요.경제청에서하는2014년12월30일자로경제자유구역법이개정되었습니다.개정된내용이경제자유구역안에있는생활폐기물처리사무는경제청장에서구청장으로환원한다는내용이거든요,취지가.그랬을경우에생활폐기물처리사무는경제청장에서연수구청장으로넘어오는것은맞다그러나자동집하시설은생활폐기물법정처리사무가아니기때문에그대로경제청장한테남겨둔상태에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사무만우리한테넘어와야하는데경청에서는생활폐기물처리사무가넘어가면서자동집하시설까지도경제자유구역법에의해서같이넘기도록개정되었다는이런논리로저희연수구로넘어왔고그당시에법적인판단도경제자유구역법에서경제청장으로,경제청에서연수구청으로자동집하사무가같이넘기는법이개정되었다이런식으로해석을한거같습니다.그래서청소사무가구청장사무가아니나그다음에경제자유구역청소사무가연수구청장으로넘어간거아니냐이런식으로해서넘어온것같습니다.그런데그게법해석을잘못했다그래서지금분쟁중입니다.
조민경위원
분쟁조정위원회에우리가5월에신청했고12월에지금결과를기다리고있는상황이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로는12월21일에중앙분쟁조정위원회전체회의가예정되어있습니다.전체회의에서어떤식으로할건지최종결정문이작성될거같고요.그전주쯤에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경제청하고우리연수구에어떤권고안이런식으로조정할거같은데어떻게생각하느냐는권고안이내려올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거기에대해서는결과를어떻게예상하시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는지금실무조정회의를한3차례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실무조정이라는건경제청과의실무조정말씀하시는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하고거기에있는주심위원이라고위원중에서이사건을맡아서하는위원이있습니다.주심위원하고그다음에경제청하고,연수구이렇게실무적으로만나서3차례거쳐서실무조정회의를했고요.저희가판단하고있기로는소유권부분은당연히법적인부분이기때문에소유권부분은현재주심위원이판사출신위원이기때문에법에대해서는명확하게판단할것으로알고있고요.소유권부분은법적으로누구것이다정해지는거기때문에저희연수구가되지않기를많이기대하고있습니다.그런데운영비에대해서는법에서5대5를하라든가이런규정이없기때문에어느정도협의를권고할것으로좀기대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지금최종결과가이번정례회끝나고나오기때문에걱정이되는데최선을다해서어쨌든우리가이길수있도록진행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다음으로연수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에따라서제가이대행업체의평가지침,평가계획,평가결과를사전에요구해서받아봤습니다.그런데평가계획이지침에따라서잘작성되어있어요.그런데결과가왔는데이게지금다온건가요?제가받은건현장평가단의결과만온거같은데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일단양이많아서한사람평가한것만드렸다고하는데끝나면전체것을다정리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끝나기전에주셨으면좋겠습니다.제가요구하는것은우리가평가적용지침에따라서평가계획서를세우셨는데주민만족도평가,평가단현장평가,실적서류평가가이렇게3가지를주셔야하는데지금현장평가단서류만왔거든요?그리고2019년도만왔습니다.2020년도는하지않았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평가계획하고결과가같이있습니다.그리고금년도평가는현재진행중이기때문에자료가없고요.2019년도것은평가계획하고결과가같이붙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아니,계획만있고결과는오지않았거든요?주민만족도하고실적서류는찾아서지금자원순환과행감끝나기전까지주시겠습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다음에조금만더해도괜찮을까요?그러면다른위원님들먼저하시고제가이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안녕하세요?이은수위원입니다.전에제가환경미화원에대한근무환경에대해서한번말씀드린적있는데,올해개선사례가뭐가있을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안전관리,금년에제일큰건휴게실설치해준거하고그리고그동안환경미화원들산재처리때문에산재처리과정에서보면구르마있잖아요.구르마가너무무겁고해서산재처리가거의적용이됐습니다.그래서경량화시켜서환경미화원구르마를소형으로해서한게큰것이었고요.나머지안전관리기준도거의다중앙에서내려온지침그대로시행했습니다.
이은수위원
휴게실부족현상에대해서는생각을해보셨나요?기존에3개휴게실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주무팀장이새로오셔서동별로어디에설치할것인지거의다해소했고내년에바로다전체동에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공간확보에대한노력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마을환경관리인있잖아요.거기에대한지금현재연수1동13명포함해서64명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는연수1동에13명,내년에는전구역으로확대할예정입니다.
이은수위원
전구역으로확대하면몇명정도확대하실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57명.
이은수위원
지금추진,현재지금3개월진행하고있는거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이은수위원
그러면지금현재환경관리인이통장님으로많이구성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맞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주로많이통장님으로되어있습니다.
이은수위원
홍보부족으로인해서하고싶은분들이몰라서하지못하는상황은있지않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런부분도있고요.그런데환경관리인은저희가어떤지역전체를통솔할수있는지휘할수있는이런부분으로좀선정하다보니까단순하게청소나이렇게하시는분은아니고요.지역의약간단체장이거나통장이거나지역유지이거나이런부분위주로저희가선정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통장님들을많이선정한거같습니다.
이은수위원
추가로모집할때는좀더홍보가많이돼서주변에통장님이아니어도지역주민으로서많이알고있는분들이있으니까좀더다양하게모집이됐으면좋겠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다음에한가지더추가로,자동집하시설좀더적극적으로관심을가지셔서운영관리협약에무효화랑여기보면기대효과가있어요.공정한조건으로재협약에성공을하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위원님들이계속말씀하셨는데저는칭찬하나하고넘어갈게요.행감자료130쪽,구청장동연두방문시에우리연수2동에원인재마을,승기마을들어가는입구원인재5번출구쓰레기무단투기때문에CCTV설치해달라고얘기를했었어요.지금완전하게5번출구에CCTV2대가설치되었고,또승기마을입구에거기보면아파트화단안에무단투기관련해서경고판도설치해주셔서동네가깨끗해졌다고동네주민들이확실히CCTV로인해서동네가많이깨끗해졌다고주민들이굉장히칭찬하고감사하다고전해달라고해서제가전해드립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추가질문이은수위원님,해주십시오.
이은수위원
잠깐제가염려되는부분이있어서현재배달문화가많이활성화되면서음식배달로인해서얼음팩이쓰레기로많이나와요.얼음팩에대한수거에대한대책을생각하셨는지묻고싶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얼음팩,아이스팩말씀하시는거잖아요.아이스팩을저희가지금여러곳에서몇번건의를받았는데요.저희가검토해보니까현재환경부에서아이스팩을시범사업으로어떻게할건지어떤연구용역을했었습니다,작년도12월에.보니까아이스팩을재사용하려면매입단가보다재사용에드는비용이더많이들어서좀힘든부분이있는거같고요.그다음에지금환경부에서는아이스팩에들어가는알맹이같은충전재이게오히려환경을오염시키는게있고또재활용이안되다보니까환경부에서는관련법을개정해서아이스팩에들어가는알갱이같은작은충전재를자꾸사용하게되면부담금까지부과하겠는이런법령이개정되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현재개정이됐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개정중에있고요.이런것으로봤을때앞으로아이스팩의충전재가아니라물만넣고해서어떤효율은떨어지겠지만아이스팩에물만넣고해서얼려서사용하는것으로가게되면그런쪽으로정책이바뀌고있기때문에.
이은수위원
환경적으로요즘많이예민한시기라어디지칭할수없지만음식이올때는물을집어서팩으로만들어와서저희가버릴때도잘라서버리면되더라고요.그렇지않은곳들도많기때문에일반쓰레기봉투에버릴수도없고저는모아두고있는상황이거든요.이걸어떻게버려야되는지도일반시민들도모를거같아요.거기에대한대책이나와야않을까싶은생각에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이스팩교환창구그런걸검토해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
정태숙위원
요즘과같이코로나로인해서우리자원순환과에서는어느부서보다도업무가굉장히가중할텐데거기에따른민원도많을거같아요.어쨌든제가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행감자료127쪽,부서별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있잖아요.거기에보면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가2019년에도체납건수가저조했어요.이부분에대해서그리고올해역시도다른종량제나다른과태료부분은징수율이100%에가까운데이부분이징수율이낮은이유가무엇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폐기물과태료가65%,저희가징수가안되면세무과에서압류도하고독촉장도보내고하는데요.아무래도과태로부과이후에경제도어렵고하니까그렇지않겠습니까?
정태숙위원
그러면과태료를못내는부분에서는행정처분도하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현재는압류정도만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안내면가산금도붙고그러잖아요.계속이게누적이될수도있겠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이부분을어떻게,계속계도하고이렇게가산금만계속부과하면점점굉장히늘어날텐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하실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체납부분은세금도마찬가지고과태료도그렇고어쨌든체납이되게되면독촉장을보내고그다음에관련압류를걸어놓고이행할때까지기다리는건데요.저희가나중에까지안되면하여간저희가독촉장다시보내서최대한징수율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어쨌든여러가지로업무가가중하실텐데내년에도코로나가금방종식될거같진않아요.많이힘드실텐데어쨌든간에1년수고많이하셨고내년에도많이수고하십시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
조민경위원
우리가음식물류폐기물배출방법등에대해서배출하지아니한사람에게는과태료를물리게되어있잖아요.우리가그동안과태료를물린실적이어떻게되나요?제가받은자료는올해는실적이없다고되어있었거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음식물같은경우에과태료부과한실적이금년에는없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그전에는있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음식물은거의없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은주민들이잘지켜서그런가요아니면우리가그냥계도만하고과태료를안물려서그런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일반폐기물의경우는종량제봉투에담아서촬영해서버리기도하고또봉투속에어떤영수증이나이런게있어서색출을할수가있는데음식물의경우는많이버리진않고요.많이안버리는것도있지만버려놓고난다음에이걸누가버렸는지색출하는게거의불가능합니다.
조민경위원
보통음식점앞에버리는경우는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자기음식점앞에요?
조민경위원
예.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자기음식점앞에종량제봉투에안담아서내놓은걸얘기하는거지요?
조민경위원
예,그러니까우리가지금관련해서이것말고도관련규정16조규정에따라서지키지아니하면과태료를물리게되어있는데이게정말다잘지켜서과태료를물린적이없는건지올해만없는건지,그전에는있었는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그예전에도음식물에대한과태료는거의없었고요.저희가종량제과태료는CCTV를통해서다발견하고하는데음식물은무단투기가많지않습니다.거의없는거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볼때는아닐거같은데요? 종량제는있는데음식물쓰레기는없다는게그렇게판단하시면안될거같은데요,과장님.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음식물,특히다량배출사업장의경우에식당의경우에는또개별적으로민간업체와계약해서하기때문에전량수거되는것으로알고있고요.음식물을가정집앞에내놓은경우가있다고하면저희가철저하게단속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뿐만아니라상가에서배출을할때도말씀드리는거거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상가의경우가주로민간폐기물수집업체와계약을해서수거되기때문에.
조민경위원
사실은과태료부과한실적이라는게없으면없을수록좋은거지만사실전혀없다는것은이것은다른시각에서좀봐야할것같습니다.정말잘지켜서과태료를물리지않은것인지아니면이거관련해서어떻게보면개선,계도를하고개선사항을우리가점검하는차원에서어떻게보면과태료를물리는거잖아요.정말우리가과태료를부과할일이없어서안한것인지에대한좀내부적으로고민은필요할거같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한번판단은해보겠습니다마는일반폐기물에비해서음식물의경우는무단투기하는게미미한정도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다음질문으로넘어가서재활용센터는우리는왜안만들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센터가예전에는클린리사이클센터가2018년까지있었는데그게경영상악화로인해서폐업을하고그이후로저희가계속재활용센터를설립하기위해서좀알아봤는데마땅한자리가없었고요.현재예전에탑피온건물이나옛날연수구청건물이런곳으로장소선정을했지만이게모두다부지확보를위한예산반영도어려웠고요.또2018년도에는선학동복합청사건립할때도재활용센터요청을했지만반영이안됐습니다.현재까지이게또조건도보면재활용센터가조건도면적이나수집공간을갖춰야하기때문에이렇게신청하는곳도없고현재좀못만들고있는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재활용센터에설치와운영에관련된것은의무사항인가요의무사항이아닌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관련법에는「설치운영하여야한다」고되어있으니까의무사항이긴한데신청자가없고장소가없다보니까어쩔수없이부득이하게설치못한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우리도연수구에도재활용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만들어놓고재활용센터실적을요구했는데재활용센터가없다고해서그러면2018년도에있었던그업체는재정난으로폐업을한상황인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제가알기로2018년도5월에운영상의문제로중단의사를해서폐업을했는데요.아무래도보니까경영상문제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앞으로도재활용센터설치할계획이나그런건없으신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저희가마땅한부지가있고또신청하는곳이있다면저희는언제라도의무사항이기때문에해야겠지요.
조민경위원
마땅한부지라는건이미후보지로나와있어야할텐요?하겠다는사람이야뭐공고를해서하면되는건데그이전에부서에서재활용센터에마땅한부지를지금확보해놓으셨는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현재그런부지,아까도얘기했다시피2018년도에탑피온건물,옛날연수구청건물이런곳좀알아봤고요.그런데그게여의치않고또작년도12월에선학동복합청사건립할때반영되도록했는데그게여의치않았습니다.앞으로공공청사의경우설치할때이런부분을관련부서와협의해서반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이것도지적사항으로넣어놓을테니까관련계획세우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다음에연수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특별회계는우리가한번도없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한16억원정도동춘지구쪽폐기물특별회계관리하고있는데요.이게지금소각장같은것건립할때사용하는건데폐기물처리시설을만들때사용하는거거든요.그래서현재는사용하고싶어도특별회계예산을사용못했습니다.그런데이번에인천시에서매립지종료하면서소각장을대대적으로짓고있는데이것과관련해서인천시군구관내에있는특별회계예산을다모아서한꺼번에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는예산으로충당한다고어떤얘기는들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얘기는우리가우리구에서조성한특별회계가16억원이라고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아직설치할기회가없어서이것은사용하지않고미사용으로남아있는데이걸인천시가가져간다는말씀이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16억원가지고폐기물처리시설이나이런걸지을수있는예산은턱없이부족하고요.그러다보니까마땅한예산을사용할수있는것을찾지못했는데그런건군구다같이공통사항입니다.기초지자체에서폐기물처리시설을지을만한그런여력이나재정이부족하기때문에군구에있는그런이예산을다한꺼번에모아서인근폐기물처리시설건립할때같이사용할것으로지금계획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이것은곧사용이되겠네요.알겠습니다.이것은그렇게이해하고넘어가겠고요. 마지막으로재활용수집장려금지급한적이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는저희가장려금쪽은없습니다.
조민경위원
한번도없나요?올해만없는게아니라한번도없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한번도없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부분관련해서는환경보전과와협의하셔서우리가저탄소,녹색성장,자원순환관련해서방점을찍고많이진행하고있지않습니까?관련해서재활용수집과관련해서우리가장려금을지급할수도있을거같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김포나이런곳보니까장려금제도를활용하고있는곳도있어서저희가벤치마킹해서하도록하겠고요.아까이강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던재활용대란이런것대비해서도관련예산을갖다가편성해놨다가나중에그걸지급하는방법도검토해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재활용수집장려금지급을할수있다고우리가조례에잘나와있는데한번도지급한적이없다고하니까이걸지급하려는과정자체에서그런단체를발굴하고장려하는그런모든과정이담겨지게될것같습니다.그래서제가제안드리는거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상으로자원순환과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아까빠진거몇가지만더할게요.2018년도인가우리10개군구생활쓰레기줄이기목표관리제시작했었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저희지금생활쓰레기줄이는거우리가목표한거에많이미달됐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제가수치는파악을못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미달됐지요.신문에도1,500톤이라고그런부분들은이런거예요.교묘하게도하위권3개가미추홀구하고남동구하고연수구하고신문에났더라고요.하여간아까연계해서이부분은제가지금우리인천시에도그렇고쓰레기줄이기운동을대대적으로하고있는데대해서우리연수구도적극적으로참여하고주민들에게홍보도하고주민참여부분도많이확대시켜서이부분에우리가계속줄여가는운동을해야되겠다싶으니까이부분은목표도미달되고우리가중하위권이라고신문에나왔으니까이부분은개선할필요가있겠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획좀잘세우셔서줄여가는모습을보여주시기부탁드리고요.아까동료위원님께서잠깐아이스팩관련해서얘기했는데지금제가볼때는기존에정부에서법바꿔서하려고하면한참시간이걸릴거같고요.지금보니까전국에지자체들중에서이런문제들을인식하고지금많이참여를하고있어요.연수구의경우는특히나신도시도포함되고있어서배달이나이런것들이젊은사람들이많이살다보니까이런부분들이더많아요.그래서아파트별로아이스팩수거함을운영하는곳이있어요.그러니까구에서는손을놓고있지만정작민간에서는어떻든이부분에대해서참여하려고하고있는부분이있다는거예요.저희아파트에도아이스팩수거함이있다는거지요.그래서저는법적으로법이바뀌고제도가바뀌길기다리기에는환경문제나이런쓰레기문제가심각하다고보이니까우리구에서도이런부분은몇곳과연계해서비용이어느정도들더라도,아까비용이거해서비용처리가더많이든다고하셨는데사실관에서환경정책이나이런부분은어느정도비용이들어가더라도재활용하는부분을검토해야된다는의견이있어요.이게어려운건아닌거같아요.우리관내에서라도크게아니어도얼마전에보니까재단에서커넬워크에서하는문화행사에자원순환부분이포함되어있었어요.그래서제가알기로는아이스팩이한1,500개정도가모였다,그래서이게보니까후기를보니까업체하고잘전달이됐다는얘기를제가들었거든요.어느정도100%는아니더라도내년부터는이거구에서도아파트는아파트대로할수있게끔하고기존에있는민간이나이런곳해서확대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겠어요.서구는보니까조례도만들어서,조례부분도우리가만들어볼까이렇게생각했었는데위에상위법이개정된다고말씀하셨으니까조례는아니더라도조례에준하는선대응책이필요할거같은데요?어려운건아닌거같은데요.아이스팩모아놓으면그거가지고민간쪽에위탁을주든지해서연계처리할수있도록이거받아다가지금말씀하신대로결국은정책개념으로해서비용을쓰면되는거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관련법개정되는건SAP아이스팩이라고해서이런게환경부하가크다보니까좀그런부분인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시행되려면한참걸릴테니까최소한우리가그전이라도큰노력은아니더라도최소한우리각빌라들이렇게있는지역이라든가이런지역쪽에아이스팩수거함이나좀모으고,업체하나선정해서그쪽에서가져다가처리하는걸하는데그쪽에서도최소한쓰는회사하고연계하는방식으로해서예산을투입해서할필요가있겠다는얘기에요.적극적으로하시지요.서울이나이런곳은잘되어있어요.13개구인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우선환경부가이드라인이어느정도나오게되면저희가검토해서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관내식품회사나전통시장이런곳에서도재사용할수있다는게있다고하니까부서하고연계해서요.제가환경그쪽하고도좀얘기해볼테니까같이고민을해보시자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행감자료127쪽,계속폐기물하고연관되다보니까하는데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있지요?거기에보시면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아까도제가동춘동사례를들어서얘기했는데,징수율이이렇게낮은건뭐에한계가있어서그런겁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과태료다보니까어떤저희가독촉하고압류나또행정적인절차를갖다가좀많이앞으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징수율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잘해야지열심히만해서계속그상태로되면안되니까확실하게이부분이개선되는방안을좀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행감자료160쪽,무단투기신고실적및단속있지요?우리실적을보니까무단투기민원처리가470건,단속등현장조치가1,776건이에요.지금여기에있습니다.이무단투기는진짜골칫거리인데도로,골목구분없이사람들의눈길이뜸한곳에는어김없이쓰레기들이버려져있어요.버려진쓰레기치우랴또단속하랴골치가아프겠지만가장많은피해를보는쪽은주민들입니다.냄새는물론이고미관까지해쳐피해가이만저만이아닌데이런일이있을때는집주인이나다세대주택지금은많이쓰레기가무단투기되는게마을관리인이있어서많이없어졌긴했는데경고문붙이는거있잖아요.경고문붙이는것도보면가지각색이에요.동네에주민이나주인들이화단에보면‘개똥버리지마세요’,‘대문앞에쓰레기버리지마세요’,‘쓰레기버리는인간은개새끼다’여러가지로이렇게경고문이이렇게우스갯소리지만죄없는강아지가깜짝놀라서항의할거같아요.어쨌든이런쓰레기오죽했으면이렇게경고문들을많이붙이겠습니까?우리아파트의경우는그렇지만다세대나주택같은곳은지금이런경고문이지금도많이붙어있더라고요.이게어쨌든무단투기를하는곳을보면지저분하고쓰레기가한두개모여있으면어김없이그곳에습관적으로버리는게많단말이에요.지금우리연수구에서도마찬가지로이렇게지금마을관리단이있으면서이렇게하고있는데과장님,지금하고있는것중에서지금잘되고있는사례가있으면한가지만먼저얘기해주시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는무단투기근절이연수1동에현재마을환경관리인제도를운영하고있잖아요.여기에현재옛날에한월10회정도이렇게무탄투기에대한신고건수가접수됐다고하면현재는1-2건정도밖에민원접수가안되고있습니다.저희는무단투기단속에제일큰효과를볼수있는제도는마을환경관리인제도바로지역주민들은단속원이라고해도구청이나기간제나이렇게외부에서들어오는단속은피하기만하면되고그렇게했었는데마을환경관리인의경우는조그만구역에함께거주하는사람이24시간거주하면서무단투기단속도같이하다보니까현저하게줄어들고있습니다.말그대로주민이직접관리하다보니까뭘버리고싶어도동네창피해서버리기힘들고,또버렸다가적발되면옛날에는과태료만물면되는데지금은인격적으로동네에서좀안좋은소리를듣는그런경각심이높다보니까저는무단투기단속에대해서는CCTV보다더많은효과를거두고있는게마을환경관리인제도인거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맞습니다.그런데조금아이러니한게어쨌든버리는사람은교묘하게또버리고그에반해서공공일자리사업을하잖아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글쎄요.
최숙경위원장
어쨌든마을환경관리단이있음으로써많은변화가일어난것은확실합니다.여기우리보니까생활폐기물무단단속신고포상금에관한사항이있어요.우리가어떻게포상금지급한사례가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금년에1건.
최숙경위원장
그런데160쪽보니까부과를했어요?177건은부과를한거같은데,이건중에서도혹시포상금받은사례에포함되어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1건만.나머지는저희가CCTV나또민원그러니까신고접수를했더라도포상금이다나가는것은아니고요.포상금이나가려고하면버린사람의인적사항까지특정해서신청을하면포상금이나가는것이고.
최숙경위원장
그런데포상금의경우는규정을어떻게해서포상금이얼마까지나가는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과태료부과금액의10%나가고있습니다.50만원과태로부과되면5만원정도,그런데지난번에폐기물관리조례저희가개정해서구체적으로폐기물을누가버렸다고하면누가버렸는지그사람이름과주소도알아야하고요.그런것까지다해서신고한자료만가지고도과태료를부과할수있는정도까지는가야저희가포상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설명잘들었고요. 더이상감사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감사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및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4시간까지중지후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보전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나오셔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보고사항)
최숙경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환경보전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감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승기천생태하천유지관리를시에서지원을받아서연수구가관리하고있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해마다우리가신청하는금액이왜다른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것은시에서금액을일괄적으로주는게아니라사업별로주는데그것은시에서예산에따라서약간변동의폭은있는데그렇게심하게많이차이가나지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2019년도를보면당초신청한게6억500만원이에요.그런데지금보조결정이된것은3억4,200만원이거든요.왜이렇게많이차이가나는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요구는저희가요구하는거고요.그전년도에도그정도선에서.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해했고요.그러면우리가신청한내용중에뭐가빠진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빠진건아닌데금액을저희가예를들어서수초제거사업에2천만원요구했는데시에서1천만원준다든지금액이줄어드는거지항목이빠지진않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요?그러면애초에우리가신청을할때일단구에서는좀과다하게계상을한거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과다가아니라좀여유있게쓸수있게요청하는데시에서는아무래도예산이저희연수구것만있는게아니기때문에타이트하게내려주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렇게6억원을신청했을때3억4,200만원만받아도관리는할수있는겁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거하진않지만관리는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그항목을보면승기천청소하고그다음에준설하고,유해식물제거이렇게3가지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게주를이루고있고요.하는것들은나중에저희가전지작업이라고해서태풍때에나무가쓰러지거나그러면저희가그사업범위금액내에서전지작업을저희가사용하기도하고요.거기서또사업예산이기때문에일부저희가필요한사업이있으면그내용을가지고저희가사업을하기도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그항목별로예산단가를세워서요청하는게아니라일단시에서뭉텅이로받아서우리가필요한요소요소에쓰신다는말씀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게이해하셔도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너무계획성이없는거아닌가요?매년실행해야하는일들인데올해어느항목에얼마가들어갔으면그걸기준으로해서추가하거나늘어나는건좀이해가되는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런데저희가시에서만약에어떤제목을정해서금액을주게될경우저희가제목외에는사용할수없기때문에저희가필요한사업이나아니면갑작스럽게승기천에서집행해야될내용이생기면저희가사실집행을못하기때문에오히려이렇게주는것이저희들한테는집행하기에는더나을거라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집행목외에들어가는게뭐가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래서저희가올4월의경우횡단목교에태양광조명을설치했습니다.이런거같은경우는들어가있지않은부분인데저희가시예산으로해서2천만원정도사용을해서태양광조명을설치하였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디에설치하셨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목교위에설치했습니다.그건태양광으로해서왜그러냐면야간에안전부분때문에저희가설치하게되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보니까2019년도에도예산이그랬는데20년도도역시신청한거보니까5억4,500만원을신청하셨는데교부받은것은3억5,500만원정도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가좀넉넉하게신청을하는데그래야지승기천에어떤시설물이나이런걸하고싶은데시에서는예산을빡빡하게주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우리가직접하는건아니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건용역이라든지공사계약을맺어서조달구매한다든지해서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승기천생태하천유지관리는매년하는거니까세목으로어떻게사용이되는지그자료를좀주시면좋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밑에보면공중화장실정비확충사업이있어요.그런데여기지금시비1천만원,구비1천만원매칭사업으로2천만원을땄는데,왜불용액이1,077만6천원이남았는지설명부탁드릴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사실은이걸가지고화장지라든지세정제,화장실정비이렇게사용하고있는데저희가그전년도에공공화장실에도색이라든지이런공사를완료했습니다.그리고그러다보니까저희가수리비나이런쪽으로들어가는부분이약간덜들어가서저희가50%정도밖에집행을못하고그래서저희가민간개방화장실에도이걸사용하려고시에문의했더니민간개방화장실에는사용을못하다고해서저희가사실은못하고1천만원이남아서반납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우리가관리하는공중화장실만관리하는것인데이것도어쨌든구비,시비매칭으로된사업인데예산은적고크고의문제가아니라정확하게했어야되지않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런부분은아니,2천만원교부중에서1,077만원남는건문제가있다는생각이들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최선을다해서저희가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공중화장실관리인대상연간교육계획하고실적받아봤습니다.2019년도하고20년도는계획서가없던데2018년도까지는잘하신거제가확인했고요.2019년도에는안하셨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저희가2019년도하고20년도에는저희가교육계획을수립하지못하였습니다.저희가내년부터는차질없이계획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계획도안세우셨는데실제로교육도안하신거같은데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19년도에는교육을,잠시만요.19년도에는교육을실시하지않았고요.20년도에는저희가교육을코로나때문에실시를못하고그래서저희가협조요청공문으로저희가각관리주체인부서에교육을실시하도록안내문을보내고저희가그렇게협조요청을구하였습니다.
조민경위원
협조요청공문이올11월27일에엊그제발송이됐어요.그러면이게차질없이올해는,왜냐면작년에는안했기때문에올해는필히실시하시기바라고요.내년에는계획도잘세우셔서차질없이진행하셨으면좋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그건저희가교육이행여부를확인토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참고사항으로우리구청청사화장실관리는굉장히잘되고있다고생각해요.그래서사실그나라의화장실문화가그나라의문화수준을또보여준다는말도있잖아요.이런관리가잘됐으면좋겠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다음에올해제정된,의원발의로제정된2개의조례관련해서연수구기후변화대응조례에따라서우리가5년마다기후변화대응및적응종합계획을세우게되어있고요.이것은제가대표발의했던조례고요.그다음에동료의원께서대표발의하셨던조례중에연수구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지원조례에따라서이것도시행계획을세우도록되어있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올해제정된거니까올해는안세워졌겠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내년부터세우려고저희가계획은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거2개다내년도에계획세우실예정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건제가그렇게믿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연수구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를보다보니까관련해서지금제가받은자료에녹색제품판매장소점검을하시다과태료부과및시정조치를하셨다고되어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자료는제가드리질않았는데?
조민경위원
저한테주신자료한번팀장님이나한번와서확인해보시겠어요?세부추진계획에녹색제품판매장소점검해서결과조치가과태료부과및시정조치라고되어있는데붙임에따로안들어가서이건어떤이유인가싶어서요.(설명들음)알겠습니다.이것은넘어가도될것같습니다.저는우리관내에녹색제품을판매하는장소에점검을나가셔서과태료까지매기셨다는줄알고왜냐면결과조치하고나와있거든요.그러니까얼마나열심히하셨나싶어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점검은매번하고있습니다.판매장소가이마트라든지대규모에서도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매번점검하고있고,저희가계획에의해서다실시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미세먼지예방및저감에관련된조치관련해서기본계획잘세우셨어요.작년에도잘세우셨고,올해도잘세우셨는데,올해는제가특히사실은미세먼지예방하기는굉장히어려운일인거같습니다.이건국제적인요인이저는가장크다고보는입장에서국내에서미세먼지를어떻게예방하겠습니까?미세먼지피해를예방할수있겠지요.그런데올해세웠던계획중에저는눈에띄었던게비산먼지사업장관리에대해서계획을세우셨더라고요.이것은참잘하신거같습니다.그런데이비산먼지사업장관리관련해서송도4동에행정복지센터공사장쪽도포함이되어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비산먼지사업장관리는연수구전체를저희가계획을잡은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거기공사내용에그런내용들이다포함되어있는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어떤세부적으로들어가는게아니고사업장관리,그런공사를하는사업장들을전체적으로관리하겠다는포괄적인맥으로들어가기때문에개별사업장하나하나로들어가있는건아닙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좀더질문을드려볼게요.비산먼지사업장관리를한다고하면우리부서에서는어떤관리를들어가신다는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먼지비산먼지발생사업을하고자하는사람은착공하기전에저희들에게먼저비산먼지사업을신고하게되어있고,신고할때는억제시설어떻게,배출시설이어떤,비산먼지가날리는공정이어떤공정이있으며그공정에대해서억제시설로무엇을설치하겠다는그런걸저희들에게신고하게됩니다.신고하게되면저희가차후에신고이후에공사가진행될때저희들한테신고된내역대로배출공정이나아니면방지공정이맞는지를현장확인하게되고요.그래서현장확인했을때문제가있을때는저희가확인서를징수하기도하고과태료나행정처분하는그렇게점검하는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이것대로조치대로지금진행하시는중에민원이들어오면어떻게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민원에따라서도저희가또나가서현장확인을다시확인해서그다음에위반,법에위반여부가있는지없는지를다시재확인해서또그사업장상황은순간순간바뀌는거기때문에점검나갔을때당시에위반여부를확인해서위반사항이있을시는행정처분하는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우선송도4동에공사가굉장히몰려있습니다.우리관에서하는공사도있고,대표적으로송도4동주민센터공사도있고,한블록바로옆에아파트를짓고있잖아요.그런데그일대에초등학교가몰려있단말이에요.그래서주민들민원이굉장히강한지역입니다.그래서뭐적법하게야할수있겠지만이게그래도거기서나오는비산먼지에따라서주민들이굉장한피해를보고있으니여기에대해서는강력하게좀관리지도가필요한부분인거같습니다.그래서만약에뭔가민원이많이들어오는지역이기때문에여기관리감독을할시에지적사항이있을경우에는강력한행정처분을부탁드리는바입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제가환경보전과것을보면서굉장히조례마다필수적인어떤계획이나이런걸잘세우셨더라고요.제가잘되어있는건굳이언급은안하겠지만녹색성장추진계획이나등등여러가지가잘진행되고있는거확인을했습니다.다른과에비해서세부적으로잘세워져있더라고요.거기에대해서잘하고계시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런데환경보전계획도5년마다실시하게되어있는데2015년도것을봤어요.그러면5년마다면원래는2020년도에만들어야하는거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저희가자료를준비하고있습니다.지금저희가만들고있고올연말까지해서저희가다시5년계획이내년초부터다시시행될수있습니다.
조민경위원
환경보전계획은올연말까지다완성될예정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도잘하고계시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래서저희가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올해연말이끝나는거기때문에당연히저희가준비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여기나와있는어떤사업같은것들이런가이드같은거에대해서우리환경보전과에서새로운시도를또많이하시려는것같아서인상깊게봤고요.이것도잘진행하시려고연말까지준비하신다니까이것도제가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몇가지더있는데요.인천광역시연수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따라서연수구는가축사육이일단기본적으로전부제한되고있잖아요.그런데부분적으로허락하는지역이어디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선학동지역이하고요.그일부지역에,제가자료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일부제한지역에서는옥련동독배로172번길,선학동34-1번지,비류대로347번길,비류대로519번길,능허대로384-160번길이렇게해서저희가일부제한지역에서저희가예외를두고있는데여기는제한지역에예외를둔이유는뭐냐면기존에여기서소규모사업장들이있었습니다.그래서있었기때문에저희가거기는기존에있던거기때문에저희가제한지역에서예외를뒀는데현재는4곳중에서남아있는곳은선학동34-1번지만남아있고나머지쪽에는가축사육이안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저희가현장점검한결과파악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어떤종을사육하고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선학동34-1번지에서는닭이한30마리정도키우고있는데저희가허가나신고는면적단위로하기때문에면적이신고대상이되지않기때문에거기가저희한테허가나신고를받지않고규모미만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굉장히소규모기때문에이해는하겠고요.제출된게선학동쪽만제출되어있어서그런데조례에는4개소가지금일부제한지역이라고되어있더라고요.그러면3곳은더이상...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현재는지금안하고있습니다.저희가현장을확인한바에의하면현재는거기가없어졌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도수정되어야하는부분아닌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것은저희가내부적으로검토해서거기가완전히없어진건지,저희가나갔을때는안하고있는데한번저희가확인해서만약에거기가일부잠시자리를비운거일수도있으니까현장확인해서만약에없어졌으면조례를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하나남았거든요.인천광역시연수구희망으로소통하는연수의제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이것은조례명자체가연수의제21실천협의회설치하는거예요.그리고운영하는거예요.이거명단이구성되어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사실은명단이2012년도에명단을구성했는데실질적으로구성하고14년도에한번발대식을하고난이후로의제관련된협의안건이없어서협의회가미개최되고있어서현재는구성만되어있는데저희가제출하려고명단을찾았는데사실은시간이오래돼서명단조차도저희가확보를못했습니다.이것은저희가다시과년도문서를찾아서명단을다시한번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이것은2004년도에제정된조례에요.그런데발대식을2014년도에하시고명단이처음으로작성된건2012년도라고하셨어요.그리고올해가2020년이끝나가는시점에서제가실적있냐고요청드렸고실적이없지요.명단도없어요.있기야있겠지만제출을못하셨어요.왜냐면2012년도에만들어진문서를찾으려고하니까어려우시겠지요.그런데이미조례는환경보전과에있고제가봤을때연수의제21실천협의회라는것이과연이게정체성을잘모르겠어요.조례의목적이나정의이런걸봤을때굳이필요한조례인가싶기도하고,목적이불분명하거든요.이게환경보전과에필요한그런조례인가요?딱환경에관련된것도아니고뭐무엇을목적으로하는지과장님도감이안오실거같아요.국장님이한번답변해주세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연수의제21은연수구청개청이래로굉장히좀모순점이있었던사항은맞아요.왜냐면어떤부서가만약에구정발전기획단이라는부서가태동을하면그쪽에서사무를봤다가또그기구가없어지면다시환경보전과로백업이되고또유사한기구가나오면그쪽으로업무이관이되고이런사항이있었는데연수의제에서다루는업무가중복되는사항이참많았어요,그동안.그래서어느순차적으로진행되다특이한사항이없으니까이제약간사장된업무라고볼수있거든요.그래서방금조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이사무가진짜로필요한사무인지아닌지는심각하게고민을해봐야하는상황은맞는거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게앞선행감지적사항에도공통적으로있었던사항인데기획예산실이나,소통정책실과관련해서비슷한사무들이이관되고그다음에소통정책실에서이런것들을하고그다음에구민과함께하는100인이하의협의체를구성해서구청장님과무슨회의를하고협의체를구성하고다좋다이거예요.그런데이런협의체만만들어놓고내실있게운영이어느것하나제대로이루어지는게없기때문에그걸하나로단일화해서하나만제대로운영하겠다고얘기를했었고그런데지금환경보전과에있는이것도2004년도에제정된이후로한번도이걸제대로다룬적이없으신거같아요.환경보전과를거쳐갔던어느과장님도이걸한번도점검안하셨던거같습니다.그래서제가이번에지적사항으로올려드릴테니까조례를뭐없애시던지아니면개정하시든지아니면정말로필요하다고생각하시면하시든지이렇게3가지중에하나결정하셔서업무를하셨으면좋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건의사항한가지만간단하게드리면요.우리가저탄소녹색성장관련해서많은사업들을하고있는데연수구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에따라서우리가녹색제품생산소비촉진에기여한단체나개인에게포상을줄수가있거든요.여태까지포상실적이없다고제가파악을했어요.그러니까이런것들도발굴하셔서포상을주는과정자체가녹색제품을장려하고권하는거기때문에이런것도한번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저는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지금습지보호지역관련해서위원회도열고계시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열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올해는코로나때문에열지못했습니다.작년이나그전에도2회,3회씩계속열렸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1년에몇회씩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정해놓은건아닌데저희가필요하면평균3회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이걸해야할상황이생겼는데도못했지요?제가말하는해야할상황은뭘얘기하는지혹시감을잡으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감잡고있습니다.배곶신도시하고그앞에지나가는외곽순환도로말씀하시는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관련해서구의입장을따로표명한건못들었는데구의입장은뭡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것은문서로도저희가보냈는데저희는지하화나또는해저터널을해야된다고저희들은생각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식입장으로언론에배포된거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언론상,문서로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로보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의견조회가와서.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서요?국토교통부에서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는시로보냈습니다.의견은저희가제출기관이기때문에공식적으로간건문서로복사해서제출할수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보니까우리부속자료에기본현황을보니까2014년도에람사르습지로지정됐지요.람사르습지로지정됐다는건되게가치있는일이라생각이들어서그동안우리연수구가,인천시가주도적으로해야할일임에도불구하고우리가그동안위원회도운영해왔던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하여간이부분은정확하게앞으로국토교통부에서추진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정확하게의견을내주시고이거환경단체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는강력히제동을걸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초기결정이잘되어서좀시간이걸리더라도방향성을잡고가는사업이될수있도록우리구가정확하게앞으로도대응을잘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승기하수종말처리장최근에완전지하화하겠다고발표했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시에서발표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2035정비계획이더라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정비계획에들어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착공이2023년이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보도상으로28년준공을목표로한다고나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장님이재선이확실하게되셔야승기하수처리장이지하화되는건아닌지이런거같은경우지속성같은경우는어때요?한번정해지면계속갈수있는거예요?제가알기로는계속시정부단체장이바뀔때마다이전할거나지하화할거냐이런것들이계속쟁점이되고있는데이번에는확실한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하는게아니기때문에제가확실하게답변드리기어려운것같습니다.저희는하여튼일관성있게지하화를할수있게.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구의입장은지하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2023년착공이면설계를1년전에는해야하잖아요.그죠?보통이런공사를하려면.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건저희가,날짜는제가그것까지는...
강구
이강구위원
부서에서도이런계획이발표되고하면시에서책임있게할사업인지아닌지파악을하고계셔야되는거아니냐는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것은지금건설과에서파악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는악취관리때문에승기하수처리장점검을하는거지건설이나이런부분은건설과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건설과에서그런건설하는게아니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건설과에서이런내용을다파악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건설과는도로건설아니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승기하수처리장업무를거기서총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그쪽에서자료받아보는것으로하고,그리고아까자료제출했다는거있지요?구입장람사르습지관련해서자료좀하나요청할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자료제시)이거자료한번보시지요.어디냐면이게인천종합에너지사진이에요.지금보니까이게최근6월에제보가하나들어왔어요.알고있는내용인지제가읽어봐드릴게요.송도에있는발전소의환경문제가일부해결되지않는거같아주민으로서걱정되어메일을쓰게되었다.‘발전소인근그러니까인천종합에너지예요.인근에위치한셀트리온에서일하는지인에게들은상황은2년전부터발전소가동시마다인근에이슬비처럼물방울이떨어지고녹가루가날라와주변차량들이오염되어강력히항의하여수십대의차량을발전소측에서세차비용을보상하여준사실이있었다는데이문제가현재까지도개선되지않고반복하여발생하고있다고한다’혹시이내용들은적있어요?모르는사항이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쪽으로는제가지금세차비용이라든지이런내용은들은사항이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거에대한제보이런것도전혀모르는사항이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들한테민원들어온사항은없었거든요.저희가계속악취때문에순찰을나가고점검하고있는데지금여러내용은제가처음듣는사항인데이것은저희가현장방문해서내용파악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지금시지분이30%라우리구가어디선까지,관리감독은우리책임이아니지요?우리가어디부분까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대기배출시설은경제청에서관리하고있고,수질부분은연수구청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폐수가발생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아마민원이들어갔으면경제청으로들어갔을겁니다.대기,굴뚝에서발생되는거기때문에아마그렇게들어가지않았나생각이됩니다.저희들이민원받은사항은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동안우리가악취문제때문에몇년간애써주신부분은감사하게생각하고그건어느정도자리를잡아가고있다는생각이드는데이렇게인체하고영향이있는문제들이벌어지고있는거같아요,우리가모르는사이에.이런부분들은좀과에서도관심을가지시고경제청에서한번이런거관련해서해보시고만약에경제청에서전혀접수되지않은상황이라고하면우리가그냥지나치기쉬울수도있잖아요.이런부분은셀트리온있지요?이쪽하고연계해서국장님이신경좀써봐주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내용파악하고어떻게된사항인지저희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무래도밖에서알아보는건한계가있고하니까관에서이런것들이제보가되고하는데이런사실맞는지확실하게사실관계파악을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이제사실주민들의알권리차원에서계속그런거예요.요즘환경문제로해서소각장이니화물차주차장이니이런얘기가나오는과정중에인천종합에너지있잖아요.거기서지금에너지를계속발생을시켜서에너지를우리지역에공급해주잖아요.이게과장님이알고있는선에서지금송도열병합발전소가에너지공급주된원이어디에요?제가처음에생길때는송도지역에에너지공급원때문에발전소가생겼다고얘기하던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건시에너지정책과에서담당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그쪽부분은저희쪽업무소관이아니라서제가지금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알겠습니다.아까제가말한환경부분있지요.환경관리부분은파악해서알려주시기바라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오늘하고내일해서행정사무감사끝나기전에알려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제가아까사진드린부분,맑은날보니까굴뚝상으로품어져나오는연기라고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백연이라고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백연부분이사실은송도에공장이없잖아요.그렇게배출하는백연자체가소각장밖에없는데그부분이최근에그쪽가까운지역에아파트가입주를하고있어요.바람영향에따라서백연이라는게아파트방향으로오는날이있데요.그래서지금우리가굴뚝기준높이선이있잖아요.이쪽에서만약에다양한에너지가많이창출돼서부가적인이익을얻는민간기업아니에요?굴뚝에서뿜어져나오는백연개선사항이런부분을높이를,지금굴뚝이낮고이런부분을좀상향시켜서높일수있는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전에는굴뚝의높이를규정하는근거가있었는데그게지금없어졌기때문에굴뚝은지금높이를저희가강제적으로규제할수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주거하고같이연계된지역에발전소가있다보니까그래서아까하고연결된거예요.아까말하는이슬성이런게사실은연기안에서도나오나?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백연은온도차에의해서배출되는가스하고밖에있는온도차가생기기때문에하얀연기가수증기화돼서나타나는게백연이라고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수증기라고하면수증기자체가날씨기온에따라서이게물방울이런걸로변질될수있다는거아니에요?그런걸감안해서제얘기는뭐냐면어차피환경보전과에서는이런걸전체적으로다루고있으니까우리송도자체가환경친화도시가되어야하는데딱중심부에그런시설들이자리잡고있으니까그런거에대한우려들이나온다는거예요.환경국제기구들도들어와있는상황에서앞으로어느정도시간이지나고여기서도보니까수익창출원이계속확대하고이런부분이있다보니그런것들도강화기준을높여서권고하라는겁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것은시경제청과환경부에건의하도록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2019년도에행감자료191쪽부터보면수의계약하고발주를했잖아요.2019년도에는3건,계약금액하고설계금액은설계를한걸가지고계약을했다는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저희가설계한것을가지고계약부서에서계약을맺는금액을말하는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제가지금설계금액하고계약금액이왜이렇게차이가나냐그러면‘재무가소관이다’이렇게얘기하시는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료를우리가받아도받은의미가없네.앞으로과장님,이걸지적이라고하긴그렇고하여간지적사항으로나왔다고얘기하시고재무과에어떻게전하시냐면요.설계금액을반영하면우리가보통수의계약도계약이잖아요.제가알기로는재무회계과에서계약할때네고개념으로해서3-7%까지예산절감차원에서계약금액을일부축소하는경향이있는데지금환경보전과에서하는모든수의계약은제가보니까거의100%다해줬어요.이부분지적사항으로나왔다고얘기하시고내년부터는이런설계금액대비해서어느정도계약할때기준을마련해서3%,5%든지이런건기준안을만들어달라고지적받았다고전해주십시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
정태숙위원
행감자료214쪽,환경오염물배출업소지도점검에대해서물어볼게있습니다.우리여기연수구에지도점검업소가지금여기나와있는대로64곳인가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요.지도점검업소는조금더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몇곳이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147개사업장이있습니다.대기가16개,폐수가90개,기타수질이41개해서저희가147개사업장을관리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여기보면폐쇄명령조치받은곳있잖아요.폐쇄명령받은곳은폐쇄가다되어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폐쇄가된곳도있고안돼서저희가두번고발시킨곳도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나가서또영업을하고있으면미신고,여기가어디냐면송도자동차그지역인데저희가다른곳은폐쇄했는데한곳사업장이계속조업을하고있어서저희가점검나가서적발하면또고발시키고,고발시키고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보니까대사무역이라고2020년도2월에폐쇄명령받았고또6월에받았고,지금8월에또받았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이럴경우에는명령받았음에도영업하고있는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강제철거시킬권한이없기때문에저희가할수있는행정조치는나가서적발해서고발시키고.
정태숙위원
그러면여기에따른행정조치를그냥가서계도하는거에그치지않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폐쇄명령장을저희가전달하고그걸저희가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나중에는계속안하면어떻게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할수있는게아까말씀드렸듯이철거명령이나그런권한이없기때문에저희는계속고발시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여기도저희가사업대표자에게계속얘기하는게사업이전하든지폐쇄할수있도록대표자에게저희가지속적으로얘기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여기‘자가측정미실시’라고되어있는데213쪽,자가측정은본인들이자가측정을해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국가에서지정해준기관이있습니다.거기서1년에한번또는종류별로다른데자기가측정을하고측정한결과를보관하게끔되어있는데1년,2년동안측정을안한사업장을저희가적발한내용입니다.
정태숙위원
이런경우에도경고로만끝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것은법상에행정처분이경고로만주게끔되어있기때문에하고,그다음부터는측정할수있도록저희가잘이야기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218쪽,공해측정기구입내역있잖아요.민원건수는19건인데조도휘도측정요청건수는0건이에요.이내용이뭐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빛공해로인해서민원이들어오면그러니까예를들어서소음도민원이들어오면‘소음측정하시겠냐’고저희가문의를하거든요.빛공해관련해서민원이들어오면저희가측정기를가지고현장에나가는데민원을내신분들이측정까지필요없고가서시간을조정하든지끌수있게끔해달라그렇게해서측정요청을하지않습니다.저희가장비는가지고나가지만그래서요청건이없는게실질적으로민원넣으시는분들이측정까지원하지않습니다.
정태숙위원
만약에측정을요청하면우리구에서빛공해검사를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저희가측정기를구입했습니다.그측정기를가지고저희가직접얼마의세기로나가는지측정하는겁니다.
정태숙위원
빛공해검사기관도있는데여기하고연결해서하진않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전에는보건환경연구원에서했는데거기가업무가워낙많다보니까이걸자치단체업무로해서저희가직접나가서측정할수있게끔.
정태숙위원
그리고여기송도동은제외한다고했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거기는경제청관할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우리원도심만하는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228쪽,승기천유지관리에관해서물어볼게요.지금집행완료된게보니까2개예요.승기천횡단목태양광설치하고수초...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월별로집행되는거하고.
정태숙위원
11월,12월에진행중인것도있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준공이아직안났기때문에준공예정이기때문에아직집행을못하고있는겁니다.
정태숙위원
잔액이많이남았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것은연말이되면85-90%이상은거의다진행될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하상정비라는건하수관하고연결된그런부분을말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관로가물이,외부지역에서들어오는부분을하상이라고하는데거기에는보면외부에서물이들어오다보니까물만들어오는것이아니라어떤침전물같이들어와서그앞에쌓이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그걸준설하거나하상정비를하는그런내용을말하는겁니다.
정태숙위원
우리가하상정비는수시로할수있는건데이건1년에한번씩연말에11월,12월에만하는이유가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태풍이나비가오기전에저희가실시를해요.왜그러냐면물흐름을좋게하기위해서많이하고그다음에최대한늦게집행해야지그다음번에저희가맞춰서하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나눠서연말에하는이유는그이유가있습니다.
정태숙위원
태풍이오기전에한다면서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한번은태풍이오기전에하고요.그다음에연말에하고.
정태숙위원
그런데올해는안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올해도했습니다.
정태숙위원
아니,근데여기지출액이없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번에는시에서집행을했습니다.
정태숙위원
이번에는시에서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상반기는시에서하고지금저희는하반기용역이나가있는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상반기는항상시에서하고하반기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진않습니다.저희가하는데이번에민원이좀있어서시에서어떤슬러지제거장치라는신장치를가지고자기네가시범적으로저희승기천에와서사업을한번했습니다.그걸했기때문에저희가상반기에는지불을안하게된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여기승기천녹지대유지관리있잖아요.이것도보면녹지대라는건꼭10-12월사이에해야하는건가요?중간에한거없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것은공원녹지과에서하는데이것은이유를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정태숙위원
공원녹지과에서하시는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산은저희부서에서세우고실질적으로이업무는공원녹지과가많이하기때문에여기서일부사업들은공원녹지과에서하는것들이좀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는몰라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정태숙위원
다음230쪽,습지보전관리예산사용세부현황이있네요.보니까코로나때문에운영위원회운영개최도중지했고행사를미개최했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데11월,12월에지금계획이잡혀있는게송도갯벌인식증식교육운영이라는게있어요.이것도지금대상자를어떠한분들을대상으로하는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것은초등학생,이거연말에일부금액을놔뒀던것은코로나가상태가조금나아지는거같아서초등학생을대상으로하려고했는데지금다시코로나가이렇게되는바람에이것도지금일부집행하고있었는데이것도다는집행을못할거같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렇지요?그부분이인터넷으로라도교육이가능한건지그것때문에물어봤습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건의사항좀간단히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행감자료175쪽,명시이월사업이있어요.거기보면민간개방화장실남녀분리공사행안부방침으로하게되어있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이게지금불법촬영안심스크린설치타부서에서지금실태조사에있어요.몇달째하고있거든요.그다른부서,여성아동과부서와협업해서사업추진을해주시길건의드립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몇가지만고맙다는얘기랑또지적사항좀드릴게요.182쪽,구청장연두방문시에연수2동105호고가도로로인한소음문제해결을위해서포장을했어요.언제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10월에준공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게굉장히우리가15년동안계속민원사무였던사업이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시의원김준식의원님과구의원님들과교통소음관련해서구민과의공청회도있었고몇차례에걸쳐서간담회도있었고그래서이번에14억원을들여서소음포장을했습니다.관련부서에서이렇게많은노력도해주시고그래서잘했다고주민들께서‘고맙다고감사하다’고얘기하시더라고요.그리고또거기에관련해서지금푸르지오고가도로있잖아요.거기는지금어떻게되고있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것은저희가푸르지오측에서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분쟁신청을했습니다.결과가속도를,고가교를다니는차량의속도를30㎞에서50㎞로하향조정하라는결정하나하고,그다음에과속카메라를설치하라는결정을내렸습니다.그래서그건예산을시에서저희가아마세워서내년쯤이면저희들한테예산이내려오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다른건아니고지금50㎞에서30㎞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30-50㎞사이,딱못을박아서준게아니고고가내에서는아마그건나중에따로결정이될것같습니다.속도를하향조정시키고그다음에과속카메라를설치하는거그렇게결정이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민원엄청많이들어와서푸르지오주민들이대책회의도하는데관련해서신경을많이쓰셔야할것같은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들도지속적으로저소음포장이라든지과속카메라설치를건의는계속시에하고있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많이신경써주시고요. 또하나는우리연수구분뇨수집운반및처리에관한조례가있어요.지금개인하수처리시설건물시설등에건물이몇곳이나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6천개정도.
최숙경위원장
아파트를뺀나머지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파트도1개로잡히기때문에그런식으로해서들어가는부분들이건물로파악하기는저희가6,600개정도로파악하고있습니다.6,340개정도.이게현재2020년에는2,800개정도로저희가줄어들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2,800개는우리가대행하고있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업체가지금몇곳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서해환경,세화환경이라고두곳분뇨처리업체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데지금거기두곳에서2,800개다수용할수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인천시에서하수처리,분뇨처리장으로유입할수있는물량을배정해줬습니다.그게저희가하루120톤가량정도로물량을배정해줬는데2개사업장에서그정도물량이면저희는그렇게크게저거하지않고처리가가능하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현재는계속하수처리장으로직접유입되는것으로바뀌고있기때문에물량은사실은줄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줄고있어도2,800개에대해서는해나가는게맞는거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런데그게1년에한번처리한다든지이렇게처리하기때문에.정화조를매달한번하는게아니라1년에한번처리하는거기때문에2,800개라고해도처리가가능합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2개업체라고하셨잖아요.그러면1년에한번씩하라고통지가가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저희가보내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우리는어차피대행업체가두곳이기때문에두곳이외에는다른곳은할수도없는거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두곳으로함으로써문제점은없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약간의,그러니까이게예전에폐업보상금을주고저희가분뇨처리업체가4개였다가2개를BTL사업으로인해서정화조수가줄면서4개에서2개로줄이면서기존에있는남아있는2개사업장에대해서보유하고있는차량이라든지그걸그대로하게끔되어있었기때문에어느업체는차량대수가좀여유가있는곳이있고,약간작은곳이있어서작은업체에서약간저희들에게이의제기를했었는데지금저희가양대표끼리자기네물량을갖다가어느업체에너무많이들어가지않게끔서로협의해서잘처리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두곳에서협의가됐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됐지요.그런걸통해서서로다툼이있으면안되기때문에그런거관련해서제가지적드리고요.또민원이가끔들어와요.왜냐하면청소를해줘야하는데청소차를불렀는데안오고이랬다는얘기가있어서이런다툼으로인해서괜히손해를우리주민들이보지않는건가해서염려해서제가말씀드리는건데그런거관련해서도두업체가같이협의하에한다니다행인거같네요.저는설명잘들었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나오셔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보고사항)
최숙경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공원녹지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감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저는삼호현인공숲인공폭포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인공폭포가이게무너졌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이번여름장마폭우에상부옆에있는토사가흘러내렸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토사만흘러내린정도인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옆에지금삼호현인공폭포좌측부분이토사암반이일부흘러내렸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현장에가보니까펜스를멀리쳐놓고아예들어가질못하게해놨더라고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위쪽에있는토사암반이추가로붕괴될위험이있어서안전조치상으로취해있는상황이고요.그래서추후에도혹시또그부분이흘러내릴까봐지금안전진단용역진행중에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안전진단용역중이라고하셨는데이게지금2017년도에계획해서2018년10월15일에준공했단말이지요.그리고지금이게붕괴시점이2020년8월6일날짜로알고있고요.준공하고나서의회의원님들하고다같이현장방문을해서안전한지어떤지점검을한적이있었습니다.그때이게붕괴될위험성에대해서도어떤의원님이질의하셨던것으로제가알고있고거기서는문제없다고했었는데당시에인공폭포를조성하기전부터안전진단용역을이미진행한거아닙니까?1,840여만원주고안전진단용역을했는데도왜또안전진단을해야하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때17년도에한것은지금현재인공폭포위쪽에있는그부분에대한안전진단을한거고요.지금토사가흘러내린부분은인공폭포약간좌측에있는부분이토사가일부많이흘러내리면서인공폭포쪽으로약간온상황입니다.그래서지난번에17년도에했던용역은지금현재토사가흘러내린부분에안전진단내용에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
조민경위원
당시에우리가전통숲조성할때안전진단은인공폭포위쪽토사부분을다뤘던거고이번에사고가난것은왼쪽에있는부분이어서그부분을안전진단하신다는내용이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그래서이번에하는부분은토사도있지만인공폭포위쪽도같이안전진단용역을포함을시켜서진행하고있는상황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그모든걸다위에서토사니뭐니,바위니이런거흘러내릴거고려하고안전진단용역이최초에이루어졌어야되는거아닌가요?2017년도경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생각해보면그런부분이필요했다고판단이되어집니다.
조민경위원
잘이해가안되는게인공폭포를만든다는발상도사실,뭐지난일이니까뭐저는별로좋아하진않는데그런데어쨌든인공폭포있으면구역전체를다안전진단하는줄알았는데그위쪽만안전진단을했다는거고옆쪽은안했다는게저는잘이해가잘되지않습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때안전진단용역할때는그때판단할때지금현재토사가흘러내린부분에대해서는안전하다고판단을하고그부분은제외해서안전진단용역을한것으로생각이되거든요.
조민경위원
이거전통숲인공폭포조성하는데9억4,200만원들었잖아요,과장님.그중에안전진단용역이1,840여만원밖에안들고실시설계가1,860만원,전통숲조성공사가8억6,800여만원이게지금9억7천여만원들여서만든이걸그래서지금만약에안전정밀진단을지금진행중이라고했는데그결과위험하다고판단이나오면어떻게하실건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중간적으로그부분이용역진행중에있는상황인데요.지금현재상부에있는토사가추가로흘러내릴수있는위험성이내포되어있다고지금중간보고를받았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나중에폭포를추가로운영해야하는상황의결과가나온다면추가로예산을투입해서보완을좀해야할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보완은어떤보완을하신다는거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만약에보완을한다면당초에흘러내려간토사에대해서는아예다걷어순환거기에안전망설치등그런사업을좀해야할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여기에예산을또추가로,지금9억4천만원을들인곳이제대로운영도못해보고위험하다는이유로또예산을추가투입한다는자체가저는너무나아까운상황이고요.어떻게이럴수가있는지.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런데인공폭포를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지금현재위에있는토사가흘러내린부분은이번비에흘러내려야되는사항이거든요.그런데인공폭포를함으로인해서거기에있는저수조에흙이나암반거기에서어느정도완충작용을해서지금앞쪽에있는등산로까지는나오지않은상황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최초안전진단용역하고실시설계용역했을때그때는강수시에안전과관련해서는내용이포함되어있지않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때는인공폭포위쪽에있는그부분에대해서만흘러내리지아닌지그부분만진단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강수시에그렇게강수시의시점도같이담겨있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내용은일부빠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것도빠져있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안전진단한다는게용역이1,800만원정도같으면수의계약부분인데요.실질적으로정밀하게안전진단을한다고하면1,800만원이아니라입찰을해서5-6천만원이상을들여야만전체적인안전진단을할수있는과업범위에해당될거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추가로지금진행중이라고하는안전진단용역은얼마로생각하시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은급해서여기산림조합청의소개를받아서하는데이것도수의계약범위내에서하는사항이고요.만약에이부분에대해서추가로만약에그부분이된다고하면실시설계가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는따로입찰을해서해야할것같습니다,결과를봐서.
조민경위원
아니,지금안전진단용역을제대로한다면5-6천만원이든다고하셨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아니,지난번에당초에인공폭포를만들기위한전체적인부분에대해서안전진단을해야된다고하면.
조민경위원
17년도에우리가원래5-6천만원정도들여서안전진단을했어야된다는말씀하시는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런데그러면지금안전진단하고있는건그러면수의계약이라고하셨는데그러면한2천만원정도로진행하고계시겠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내년도에삼호현전통숲관련해서는예산이세워진게있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예산은편성이안되어있는상황이고안전진단결과가나오는상황을봐서내년에예산이얼마가들지지금추정을할수는없습니다.계략적으로처음에판단했을때는3-4억원정도예상을했는데지금현재안전진단용역결과를봤을때는7억원정도가들어가야만상부에있는토사가흘러내리더라도지나가는등산객이안전하게다닐수있게끔조치가될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지금7억원을추가로더투입해야될지도모른다는말씀이시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현재결론은나오진않았지만안전진단중간내용을받아봤을땐그정도되는것으로판단되어집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인공폭포가아니라원상복구한다고했을때는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원상복구를한다고해도위에있는토사가흘러내리는부분에대해서는안정화를만들어야하기때문에그렇다고해도한3-4억원이상은들거라고생각합니다.만약에그렇게하지않는다고하면앞쪽으로등산로다니는부분에대해서는폐쇄를해야하는부분입니다.
조민경위원
저는인공폭포자체가좀말이안된다고생각이들고요.이렇게7억원을추가로투자한다고해서과연여기를어느등산객이안심하고또어떻게다닐지물론비오는날이었다는특수한상황이었다고하지만비오고나서그다음날은요?다음날은맑은데전날비가와서굉장히약해져있는상태에서거길지나가다그게쏟아진다는그런위험성을안고거길누가지나갑니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없애려고하면지금안전진단을하고있는상황인데그내용결과를받아서실시설계를한다고하면안전한방향으로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이게만약에7억원을또추가로투자해야되는상황이온다면정말잘못된,애초의계획부터잘못된사업이라는생각이들고요.일단이건알겠습니다.안전진단용역이12월16일에준공되는것으로제가알고있기때문에.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만약에폭포를사용안한다고하더라도그부분에대하는안전하게작업하기위해서는최소한3-4억원정도는투입을해야만그부분에대해서등산객이다니는데안전조치가될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용역결과나오면위원님들한테전부다내용은꼭좀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간단한거하나만더말씀드릴게요.원래경제지원과에서제가말씀을드렸는데인천광역시도시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서우리가도시농업육성과지원에관한시행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는데조례자체는경제지원과에서관리한다고하는데이사무전체가공원녹지과로이관됐다고하더라고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참고로조금전에얘기하신조례부분에대해서는경제지원과에서하는사항이맞는거같고요.지금전체사무가이관됐다기보다는지금현재도시농업에관련된부분지금그부분만송도석산텃밭,연수사랑텃밭등3개소관련된부분만공원녹지과에서하고있는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도시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시행계획은공원녹지과에서하는게아니라는이런말씀이세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조례가공원녹지과로넘어오지않았기때문에공원녹지과에서할업무는아니라고판단되어지는데요.
조민경위원
같은내용을경제지원과에도그렇게얘기했거든요.자기네들은거기에관련된소관은경제지원과소관이라고적혀는있는데거기관련된사무자체를경제지원과에서안하기때문에이것은공원녹지과에서하는게맞다고감사끝나고나서도저한테그렇게얘기했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경제지원과와공원녹지과가정리가되어야할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경제지원과에서도이사무가자기네들이할사무가아니라고하고공원녹지과장님도공원녹지과소관이아니라고하시니어쨌든어느과는이걸해야하거든요.그래서이것은국장님께서잘중재하셔서진행하셨으면좋겠습니다.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제가경제지원과행정사무감사할때도말씀을드렸잖아요.도시농업에관한종합적인계획은경제지원과에서세우는게맞고요.지금도서농업이라는사무가굉장히포괄적입니다.또도시농업이라는게말그대로주거지와주거지사이에공한지에할수있는그런사업도있고보통그런사업이잖아요.예를들면,미국에서쿠바에대한경제활동을중지시켰을때자급자족을위한그런쿠바의정책으로도시농업이생긴거잖아요.전체적인종합적인계획을세우는건경제지원과가맞습니다.그중에,도시농업중에공원녹지과는도시텃밭만지금관장하는거거든요.그래서종합적인계획은경제지원과에서하는게맞고요.도시농업중에도시텃밭만관리하고있기때문에텃밭에관한세부계획은공원녹지과가세우는게맞고요.이렇게판단이됩니다.
조민경위원
잘알겠습니다.국장님께서경제지원과행정사무감사진행중에그렇게답변하셨는데답변을하신후에경제지원과행감이끝나고나서다시저에게와서이사무는공원녹지과에서해야된다고저한테얘기를했기때문에다시한번국장님께서경제지원과에아니다,경제지원과에서하는게맞다고잘중재를하셔서진행하셨으면좋겠습니다.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공원녹지과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2019년도우리공원명칭공모전했던거혹시기억하세요?우리부서에서한거예요아니면다른부서에서한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관내공원27곳한다고얘기들었는데시행해서바꿔놨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시행해서공원명칭다정해졌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원리스트나중에한번자료주시고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몇호공원으로이렇게불렸던것들을바꿨다는건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작년에했던게얼마전에경제청에서송도관리단으로넘어왔던공원에대해서는명칭은다바꿨고요.그런데추가로많이넘어온다고하면다시또.
강구
이강구위원
바꾼다는게어떻게바꾼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바꾼게지역주민이랑...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공모를했던지1등,2등해서선정을해서봤을거아니에요.그러면우리가네이버검색이나정식명칭으로등재하는게있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건아니고요.연수구지명위원회를거쳐서그다음에시지명위원회,국가지명위원회까지3단계를거치고난이후에공원명칭이정해지는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아직까지진행중인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아니,그건결과가나왔습니다.공원입간판을만들려고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아직시행은안한거네요.한다고한참전에얘기한거같은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단계를거치는데시간이생각보다많이걸립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아까말한인천시지명위원회인가이거다거쳐서최종적으로.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국가지명위원회까지다거쳐서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변경작업할때그것에대한예산은따로경제청에서받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예산은경제청에서받는게아니라연수구에서예산편성해서해야할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은배정한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대부분이송도관리단쪽에해당되는부분이라송도관리단에서아마진행할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그리고아까동료위원이삼호현관련해서이런생각이들어요.그때도사실많이대립됐던사업인데과다한예산을들여서좋은시설로거듭나면이게항상문제가덜한텐데이런문제가발생되고나면두고두고이게골칫거리사업이될소지가있어요.용역진단하실때제대로파악하시고,지금용역진단나와서또예를들어서그걸계속유지하기위해서몇억원들어가고,그게안전을담보할수있냐그것도안된다고하면우리공원녹지과에서한사업중에완전히골칫거리사업으로남을소지가다분한사업일수있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정확하게이번에용역진단잘하시고그게과연예산을들인만큼우리주민한테효용있게다가갈수있는시설이될수있을지판단을잘하셔야할것같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세금먹는하마가되지않도록하시고그리고앞으로추후에사업하실때도우리가일반적으로객관적으로필요하다고하는사업들에대한구상을했으면좋겠고요.그리고이게위에상부지시개념으로해서하는사업일지라도이것은주민의견이나이런걸잘반영해서가야추후에주민이원해서진짜하는사업하고단순하게몇명의의견으로하는사업과는개념이다르니까그건유념해서사업을하셔야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들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공원녹지과에서지금시설공사많이하잖아요.녹지사업도많이하고그러는데자료에는볼수가없는데설계변경된사항들있지요?몇건이나되요?자료준거에는따로없는거지요?제가보니까그냥발주금액,계약금액이런것만있더라고요.설계변경한건들이많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자료에는없는데요.실질적으로작은공사에서설계변경을한사항은거의없고요.입찰공사중에서관리공사그다음에한5억원이상되는공사에대해서는설계변경이거의대부분이루어진다고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대부분?이유가?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이유가공사현장이크다보니까현장여건이거의상의하다보니경미한변경에서이루어지는사항이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경미하면변경을하지말아야되는거아니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아니,경미하더라도사업자가손해를보면서사업을할수있는사항은아니잖아요.그다음에그지역주민들이자기들이어린이공원이나근린공원에시설물이들어가는경우를추가로요구하는사항이많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보완을하다보면설계변경이불가피하게.
강구
이강구위원
뭐를지적해드리면그런거있잖아요.우리가단가입찰이러면양에따라서바뀌는거야이해가가지요.더많아질수도있고민원에의해서더늘어나고할수있는건데지금말씀하신그러니까우리가설계를할때까지는어느정도의견수렴이나이런것들을다거치고하잖아요.최초에그래도우리공원녹지과는전문직으로이루어져있고설계도외부에서사실은용역해서설계해오겠지만사실그것도전문가들이하는거아니에요.그리고검토도부서에서다할거고,이런것들이산발적으로계속변경이된다는것은계획자체가일단은어쩌다한두건생겨서설계변경한다면이해갈텐데지금과장님이생각하신대로5억원이상,또큰공사같은경우는거의대부분설계변경이된다고하면결국은민간사업자들이바꿔달라는건다바꿔줘야하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사업자가바꿔달라고하는사항이아니고요.실제로공사를하다보면예를들어서좀전에얘기했던파고라라든지휴게시설이라든지운동시설같은거그런경우공사를하다보면지나가는주민들이나아니면동장님이나관련되어있는지역주민들이이런부분이시설이필요다그런내용을받아서우리가판단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내용을왜공사중에받냐이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전에받는다고하지만그부분들이...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다반영이안돼서,다승인받았는데그리고나서공사하고있는데이게아닌가보다,이것도해보자,저것도해보자고하면다받아주는게과연바람직한거냐이걸지적한다는거예요.하여간무슨말씀인지아시지요?계획도철저하게세우고,한사업을하기위해서변경사항이없어야되잖아요.그래야원칙이있는거지.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고있는데여기서바꿔달라,저기서빼달라그러면원칙있는계획이되겠느냐는거지요.그런부분들은앞으로계속줄여나갈수있는방안들을모색해야하니까그런건그런식으로해야된다는거예요.설계할때잘반영하시고,예산도잘편성하시고,남았다고해서다보통설계차액금액10%정도남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거의대부분낙찰차액한10-12%정도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획을잘세우면안써도되는금액들을쓰는부분을지적하는거니까그부분을고려해서하시기바랍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행감자료254쪽,옥련1동대암로8번지폐가철거후공원조성하는데,이거지금어떻게된상태인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주민건의사항말씀하시는건가요?
이인자부위원장
예,254쪽.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여기는지금일반땅을공원으로조성한내용인데요.이것은공원조성을결정하는부분에대해서어려운부분이많습니다.그리고여기는개인사유지다보니까토지보상가도많이들고그래서공원결정해서조성하는부분이어렵다고검토결과를제출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처리결과가어려운거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안되는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미관상거기가폐가가철거됐기때문에아주보기는정말안좋아요.그런데주민들이거기를공원으로해달라고요청한사항이잖아요.그러면이게어려움이있어서못한다고하면못한다고해야하는데‘공원결정시’이렇게해놨거든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런부분이공원결정으로봐야하는부분이있다고하면우선적으로검토한다는사항입니다.지금현재로써는공원으로조성할수있는부분이아닙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이렇게해놓으면주민들이거기에대한기대를하고있는데그러면이게언제되는거냐자꾸물어보면뭐라고답변해야하는거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이런부분은공원조성이어렵다고제가봤을때는판단되어집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안되는건안된다고답변을해주시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그러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257쪽,동춘1동봉재공원서해3단지주변에수목식재요청을했는데여기도‘반영될예정’이라고했는데,이것은가능성이있는겁니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이것의경우에이번에주민참여예산으로본예산쪽에하는부분이일부내년예산에편성되는것으로지금이번에올라와있습니다.그부분은예산이확정된다면이것은사업진행이가능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올라오긴했는데이번에통과가되면.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예산실에서는통과가돼서입력은되어있습니다.이번의회에서통과되면가능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가능성이있는사업이네요.알겠습니다.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조치결과137쪽,청학동외국인묘지관련해서지금어디까지진행되고있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외국인묘지관련해서는주민설명회를3회정도했고요.그다음에지금공원조성계획용역이준공되고조성계획을이번에고시할예정입니다.그리고내년에실시설계를할예정이고요.2023년정도에공원공사를추진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굉장히오래된거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오래됐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게지금먼저이자체가외국인묘지관련해서전략추진단지금은소통정책실로바뀌어서먼저질의를했더니이모든게공원녹지과로이관돼서공원녹지과에서알아봐야된다고얘기하셔서지금얘기를하는데요.어쨌든이외국인묘지가그때외국인묘지가14구가있었다고얘기를들었던거같은데외국인특색있는묘지였었잖아요.그당시에도회의록을보니까저희는7대때계속여러가지일이많았고그당시에보니까생태박물관하고생태어린이집놀이터를만들고거기에따라서공원을조성한다고되어있었는데계속바뀌는과정은왜바뀌는거라고생각하세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계획내용은별로바뀌는사항은없고요.
최숙경위원장
이번에는공청회를하셨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공청회를한게19년도11월까지3회를했습니다.그리고그내용부분을의견으로반영해서조성계획이수립된거고요.그내용을토대로해서조성계획부분을내년에실시설계에들어갈겁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생태박물관이생기고또어린이생태놀이터도생기고그러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생태놀이터나쉼터그런부분은생기는데박물관이런부분은계획에반영되어있지않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그거관련된서류가지금있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제가보조자료로가지고있습니다.나중에조성계획도를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자료제출해주시고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거기관련해서한50년,60년넘는나무들이많이있잖아요.자연이훼손되지않도록조성할때잘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행감자료243쪽,용역사업이있어요.농원공원조성계획변경및실시설계용역,농원공원영향력검토용역그두가지농원공원여기가문제가많았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거기토지가지고있는...
이은수위원
지금변경사항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용역도준공이되었고환경성검사도되었고실시계획인가도올6월30일이전에다받았습니다.그래서지금이부분에대해서토지보상절차를위해서하려고진행중에있는사항입니다.그리고지난번에여기에토지가진소유자들이일부몇분들이소송을했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도자기들이중간에취하를했습니다.
이은수위원
별문제가없는건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특별한문제없이잘진행되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보상은언제?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보상같은경우는내년정도에토지보상비가어느정도확보가된다면진행될것같습니다.
이은수위원
토지주들하고협의가된사항인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로협의가된건아니고요.보상공고가나가면그분들이별도로협의를해야할사항인데사전에토지소유에해당되는사람들이얼마전에구청장님과면담도일부했고요.그거관련해서우리과에도2-3번정도찾아왔는데토지보상금많이달라는그런내용말고는특별한내용은현재는없습니다.
이은수위원
개인적으로민원도많이온상황이라좀잘처리됐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한후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위생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나오셔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보고사항)
최숙경위원장
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생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항상노고가많으십니다.이번에에이스유흥주점에서일어난코로나사태,연수구에그런에이스유흥주점같은유흥업소가몇곳이나됩니까?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지금유흥업소는총81개소고요.단란주점까지포함해서101개소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그에이스유흥주점은어디에속하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유흥업소에속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냥일반유흥업소로통해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아니,거기가완전히이름도에이스지만에이스주점이라고소문이나서그러면거기가내용을들어보니까뭐접대하는,주로그런분들이하는곳인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유흥주점은말그대로이업종자체가유흥을돋구어주는여종업원이나남자종업원이착석해서운영하는그런업소입니다.대부분룸으로형성되어있고요.인천연수구에서는그래도가장성행하는업소중에하나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거기위생단속이나이런건철저히하고있습니까?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저희가이번건에대해서저희도아쉬움이많이남는것은저희가2.5단계할때는굉장히강력하게시행했었고그다음에81개소에대한영업주들이굉장히적극적으로협조해주셨어요.그리고이시스템상으로오는업주들이발열체크도100%하셨고,그다음에일일저희태블릿PC로일일보고를보고하는데종이문서에방문명부라든지아니면QR코드를이런내용들을저희한테상세하게매일일일보고를했던업소들이고요.그런걸철저하게잘하고계셔서저희도어느순간또이게음식점으로확산이되다보니까음식점에몰입하다보니까거기를잠깐.
이인자부위원장
좀방심을하셨나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방심한건아니고워낙에시스템으로잘되어있어서잘하고있으리라했고그다음에소비자감시원이일주일에2번유흥업소는전담해서계속관리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이게보니까하루이틀사이에감염이된건아닌거같아요.지금확진자가거기서24명이나왔잖아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발생진원지는외부에서유입돼서종업원이감염됐는지아니면종업원이갖고있는전파유형으로봤을때는일단거기가셨던손님이맨마지막에증상이설사증상이거든요.설사증상하시는분이거기업소를방문하신분이발생자기때문에그냥추측은밖에유입해서종업원이감염되고,거기감염된종업원이그다음에방문하는사람들에대한감염원으로저희는추정은하고있거든요.그런데자세한사항은제가시역학조사관에게직접얘기들은건아니어서정확한내용은답변드리기가어렵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하필이면연수구에서이런주점에서사건이나서연일보도도되고또주변분들이어려움을많이겪고아이들학교까지그렇게여파가커서위생과에서하는일도많겠지만음식점이나이런업소들에대한위생관리를철저하게해주셔야되겠다는이런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저희가1만2천개소가넘어요,직접관리해야되는업소들이.여기에저희도미션이1일에3-4건씩떨어지고그다음에코로나로인해서만들어오는민원접수가100건이넘게밀려있거든요.현재있는인원으로는조금과부하상태여서일단은그래도주어진일이니까최선을다해서하고있는데저희가야간업소까지단속을하다보니까새벽1시까지진행하는경우도있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직원들이너무한계점에다다르지않았나생각이들었고,최근에는저희노창래국장님의단합된리더십으로저희경제환경국에각과에서2명씩인원을지원해주셔서주2회경제국합동단속을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랑같이진행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연수구에기간제근로자들많이쓰고있는데다른데서줄여서필요한곳은더해야하지않을까요,국장님?저렇게인력이부족해서힘들다고하시는데.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인력이부족해서경제환경국에6개과가있습니다.위생과를제외한5개과에서인원을차출해서같이단속에임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그근무과외수당되는것은인건비에좀.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인건비는뭐총무과에서알아서주겠지요.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인원이부족하면우리뭐시간선택제,기간제많이있지않습니까?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한시적임기제도있는데그것은총무과하고내년도예산사업에한번편성해야되는문제가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로사하지않기를바라고어쨌든이런부분에서연수구는잘대응해주시기바랍니다.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잘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조민경위원
일전에자료요청건으로연락드렸을때위생과에서생활방역이행점검나가느라직원분들하고나가서11시까지밤늦게연수구관내음식점들우리가또코로나192단계때문에그렇게현장으로다니시는거보고,주말에도토요일,일요일할것같이그렇게다니시더라고요.그노고에너무감사드리고요.또경제환경국에서그렇게지원을나온다고하니까국장님께서운영의묘를발휘하셔서그렇게진행이된것같고노고에감사드립니다. 제가질문드릴것은최근에언론에서계속보도가되고있는우리관내에자랑이라고할수있었던케이슨24에대한단속,추진경과에대해서질문을드리려고합니다.거의시리즈로연재가됐어요,언론사에서요.내용은파악하고계시지요,과장님?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저희가이거관련해서도기자분들한테민원전화도많이받았고요.이게어쨌든이슈화되다보니까케이슨24라는게문화공간으로임대를받았잖아요,경제청에서.그리고저희는그안에키사스라는음식점의영업신고를나간상황이거든요.그래서저희가그키사스관련해서는기존합동단속을하거나뭐기획단속을하거나이랬을때점검은저희가하고있는데하반기때갑자기민원이많이들어오면서저희도긴장을하고있었습니다.여기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나이런분들을통해서모니터링을지속적으로하고있고,최근에11월에는옥외영업을지금하고있다는현장민원이들어와서저희가나가서처분한사례가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마지막건포함해서한번짚어볼게요.첫번째가2020년1월에원산지표지위반으로한번걸렸고,그것은경제지원과에서담당했었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다음에이어서유통기한관련해서식품위생법으로위생과에서적발하는사례가있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유통기한경과로해서시특별사법경찰과에서적발한사례입니다.
조민경위원
적발은경찰과에서하고그런데위생과소관이지않나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처분은위생과에서.
조민경위원
거기에따른처분은위생과에서하는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영업정지15일을한건가요아니면하지않은건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여기는지금과징금으로납부를해서1,680만원을기납부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영업정지는안하고과징금1,680만원을납부한것으로대체했다는거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렇게두건이있고,그다음에세번째가좀전에말씀하신그옥외불법영업을하고있다는,이것은민원을받으신사항인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민원을받아서현장에나가셨겠네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때적발하셨나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적발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어떤내용으로옥외불법영업을하고계셨나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이분이거기에서행사를예약을받아서진행하는데그행사참여자들에게간식이나식사이런것들을제공했던내용인데요.제공내용은어쨌든코스트코에서일괄구매를해서키사스식당에서완제품을자르거나접시에담아서제공한사례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여기에대한처분은어떻게했나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지금영업장외에영업행위로해서시정명령현재나가있는상황이고요.지난주금요일까지의결제출하는기간이었는데의견제출현재까지안하고계셔요.그래서오늘월요일이라서오늘부터영업정지안내게시문이나갈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이렇게총3건인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조민경위원
3건맞습니까?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조민경위원
과장님,그러면원래11월27일까지의견제출기한인데이기한까지제출이없으면그러면오늘부터14일간영업정지상태인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죄송합니다.제가위에과징금납부한1,600만원이영업정지건이었고요.그다음에시정명령,이번에저희가오늘자로시정명령나갈거거든요.
11월13일자로되어있는데요?
11월6일에적발한사항이11월13일에시정명령사전통지가나간거고요.사전통지나갈때27일까지의견을제출해달라고사전통지가나간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오늘은11월30일이잖아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지난주금요일까지여서오늘은처분이저희가시정명령이나갈거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오늘부터14일간영업정지인상태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의견제출을안하셨기때문에이것은그냥처분이시정명령으로바로나가는겁니다.
조민경위원
이것은시정명령으로끝나는거고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해했습니다.그14일은아까15일영업정지와는다른얘기네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러니까이분이의견제출을했을때부당하다든지자기개인적인의견을줬을때에그종료시점을14일이내로지금말씀드리는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2020년10월30일에인천경제자유구역청불법영업통보관련해서는주최가어디에서어디로통보했다는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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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경제청에서저희한테갑자기민원이보도자료가많이나오고이러다보니까이분들이공개적으로불법영업을하셨나봐요.19년11월에과거에그음식점에서지금공연장으로되어있는장소하고,그위에사무실에되어있던곳에서영업을했던사실이있다고저희한테갑자기문서를보내주셨더라고요.그런데이것은저희가소급해서진행을할수있는상황이아니어서이사항에대해서해당공무원들이현장에나갔습니다.나가서확인해본결과대표사무실로사용을전환해서쓰고있었고요.그다음에허가되지않은옥외영업에썼던부분에대해서는이미시설물을모두철거한상황이었습니다.
조민경위원
아,이해했습니다.10월30일에서경제자유구역청에서우리위생과에통보했던사안은19년도에있었던사안에대한어떤민원이들어와서통보한거고,이것은소급해서적용할수없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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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민원사항이아니라요.통보내용자체가자기네가임대한임대시설여기에서,그런데여기는식품위생법에관련해서키사스라는업소를관리하는거지케이슨24전체를관리하는건아니거든요.그런데그내용에대한불법사안이있었다고저희에게참고하라고알려줬던사안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해서는우리가따로행정처분을내린사안은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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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예,저희가민원신고들어와도현장에갔을때적발사항이있어야적발이되는거지그구두상이나어쨌든지난일에대한것은처분이소급으로되지않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관련해서우리과가알고있는내용은총4건,경제자유구역청소관포함해서4건인데그중에방금언급한경제자유구역청에서통보한내용은소급해서적용할수없으니빼고총3건으로이해하면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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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우리가행정처분내린거에대해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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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예,행정처분은3건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이과정에서우리는경제자유구역청에공문을보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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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이거관련해서는저희가공식적으로보내진않았습니다.왜그러냐면이게현재문제가되거나이행되고있는상황이면저희가당연히해당업소에대해서조치사항에대한내용은나가겠는데저희가경제구역청은임대를준기관이거든요.저희가식품위생법에관련된업무를수행하는기관이기때문에이업소에대한제재사항이나행정처분사항은통제가되지만행정관서에대한통제나예고나진행사항에대해서는보고할의무가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향후에행정심판이예상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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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이건시정명령이기때문에요.시정명령은2차때부터영업정지7일,15일이렇게진행되기때문에1차시정명령은그냥말그대로시설물철거했고,거기를...
조민경위원
이건말고총3건에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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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3건은지금경제지원과에선시정명령통보가나간상황에서종료가된거고요.그다음에시특별사법경찰관유통기한경과제품은이미과징금납부1,680만원한것으로종결이된사항이고,지금저희위생과에서적발한영업장외에영업행위에대한것은지금진행중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이것은시정명령을한다고하면뭐특별히벌금을부과하거나그런내용은아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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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예,그런내용은아닙니다.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 여기에대해서굉장히사람들의관심이많은만큼우리위생과에서는경제청의업무와는관계없이위생과의의무사항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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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다음에한가지만더질문드릴게요.2020년도주방문화개선및생활방역실천자금지원최종결과관련해서약5천만원정도를103개업소에지원을했어요.그런데이게지원한조건이있나요?업소의조건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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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업소의조건은저희가위생등급제를지정받은업소또는신청업소,그다음에안심식당으로지정된업소여기에다가이음혜택플러스점이면저희가일단은1차적으로접수를받았고요.
조민경위원
그중하나만충족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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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아니,3가지다충족한업소에대해서저희가지원해드린내용입니다.
조민경위원
이해했습니다.그런데어떤대부분의음식점이50만원을썼어요.최대50만원받을수있나봐요?주방용품50만원,바닥보수50만원,테이블50만원,냉장고교체50만원,어떤업소는한12만원방역실시,방역실시28만원,방역구입비18만원,방역실시22만원이렇게4개정도방역에쓴업소말고는다50만원씩썼는데이차이가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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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이것은저희가그코로나로인해서고통받고있는소상인즉식품접객업소에대해서지원책의일환으로해주는데저희가그냥무작정돈을드리는게아니고코로나를예방하거나주방문화시설을개소하거나그업소에필요한물품을구입하는경우를대송으로해서위로차원에서그런지원을해주는사항이거든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5천만원갖고103개업소를지원했기때문에지금개소당50만원이한도라는건알수가있어요.그래서다50만원인데이렇게한4-5개만12만원,22만원썼다는건이분들은50만원까지쓸수있다는건모르고이렇게지원하신건지이게아예처음부터50만원안에서쓰라고하신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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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아마이세부사항은저희가다시한번예를들어서냉장고를구입하게되는데50만원저희가지원한거플러스업소에서더추가적으로해서사는경우거든요.그런데22만원,12만원쓴경우에는어쨌든저희가최대50만원을지원해주는데그범위내에서쓰라고드린거거든요.그런데아마이작성과정에서12만원은예를들어서금액이다른것까지누락이된부분인거같습니다.저희가영수증을다받아서엑셀로처리한내용이거든요.
조민경위원
주방문화개선하고생활방역실천관련한거잖아요.그런데어떤업소는에어컨구입,테이블설치,입식테이블설치이런거가지고50만원치를다소진했단말이에요.그런반면어느업소는몇개안되요.몇개안되는데방역실시로12만원,방역실시로18만원이렇게쓴곳이있단말이지요.어떻게보면형평성에어긋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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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지표상에지금엑셀자료가잘못되어있는거같고요.일단28만3천원이나12만4천원플러스해서50만원범위내에서쓰게끔되어있어서저희가이분들에게영수증은다50만원이상의영수증을받아서철한내용이거든요.저희가임의대로50만원돈주고너희들이알아서써가아니라신청한물품이라든지내용을봐서그금액이합당해서그범위내에서쓰라고드린거여서그내용은지금내용은음식점안에서필요한물품을사든,방역을하든,마스크를사든,생활방역에필요한걸사든아니면환경개선을하든자유롭게쓰시던데일단은50만원을지원해준다는게목적이었어요.그래서지금여기들어온12만4천만원이나18만8천원이것은여기지금,이세부사항은제가영수증하고하고해서자료를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에어컨구입이나테이블설치이런건이용도에맞게합당하다고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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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예,에어컨같은경우도너무노후되거나그러면그사이에서먼지가많이나오기도하고요.그다음에어쨌든이건환경개선으로저희지원해준사항이거든요.
조민경위원
그런데내용은주방환경개선이어야하잖아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러니까주방에냉장고,주방시설안에에어컨말씀드리는겁니다.객실에있는에어컨이아니고요.주방안에있는에어컨말씀드리는거거든요.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이게50만원씩지원할거면아예정확히50만원까지쓸수있다고이분들이아시고이렇게방역실시비용으로10여만원쓰신건지이런게조금궁금한데이부분은확인하셔서저한테따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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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예.
조민경위원
저는위생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에이스발우리연수구에서최다확진자가나온곳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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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5월인가자료를보니까요.5월20일이네요.연수구블로그에연수구가코로나19선제적예방관리에최선을다하는개념으로,그때가한참연수구이태원클럽에서발생해서우리가이것에대한경각심에서우리도이렇게했는데이제모양새가또여기서터져서좋아요.그렇게된거까지는어쩔수없다고하더라도,아까에이스에서출입자명부이런거구청에중간중간에보고한다고하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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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매일보고하게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매일?그런데이게결국은유흥주점이란말이에요.그래서거기가시는분들이제대로여기에기록을해요?기록을한다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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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일단저희도어쨌든저희가만약에이용한다고해도그것에대한명확성은신뢰가조금떨어지긴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이이용한다고하면쓰겠어요?쓰기가좀부담스러울거란말이에요.직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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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저희도100%를썼다고신뢰는떨어집니다.그러나어쨌든업종특성상.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곳은우리가가면좀귀찮아도쓸수있는데특히조금도덕적으로저기할수있는부분은가는사람들이쓰기가좀모호하다는거지요.업소에서도또감안하고다쓰라고하면안간다고하면그러니까어느정도그런거에서는조절이있었을거라고생각이들어져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가다른지역에비해서많잖아요.송도유원지부분이있어서그래서이거관리대책부분에그런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그런것들이좀있어야지추후에라도이런게나중에,결국은이번에도구청장님께서오셔서여기서숨기고그래서40명까지나왔다이런얘기까지하면서우려를표했었는데그런게안된다고하면사실누가왔다갔는지모르면역학조사나이런게제대로되겠냐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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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어쨌든지금유흥업소는의무사항으로출입자를모두기입해야하는사항인거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안하고있다는게문제지요.그렇다고우리가CCTV를가서확인하고.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CCTV랑저희가이번에확인했을때는거의다맞았고요.그리고이분들이명부작성을제외하는부분중하나는VVIP손님들이있더라고요.그런부분들은그분들이연락처를다알기때문에아마...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또개인정보그런것들때문에사실여기서하고여기서소각하는개념이면그나마적고서그렇게될지모르겠지만계속관하고연결하는부분이라면그런걸제도적으로우리가의무사항이라고하지만실제로꼼수를피우기딱좋은업소에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고민하셔야겠다는걸말씀드리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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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저도통감하는부분이고누구나다알고있는부분인데요.이부분은행정공무원이어떻게할수있는...
강구
이강구위원
제대로안해서나중에걸리면최대한할수있는게뭐예요.영업정지문닫게해야할거아니에요.나중에속여서문제가됐을경우,이런경우는딱그런경우에해당될수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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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어쨌든이걸속였을경우에는해당업주에대한이행의무를안했기때문에그에대한처분이300만원나가고150만원기준에의해서나가기때문에그에대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거안하면나중에구상권청구도다연결되잖아요.잠깐눈앞에이익을보려다가나중에문닫는경우가있다는걸정확히인지시켜줘야된다는얘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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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저희가교육도많이시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강하게시켜요.하여간그것은앞으로도계속나올수있는상황이니까더관심사항으로해서더하시길부탁드릴게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2019년도에K푸드관련해서용역했잖아요.이게지금자료에결과내용과업완료사항에보면K푸드스퀘어건립기본구상해서쭉나왔잖아요.그래서지금근데용역예산이얼마짜리지요?4천이구나?이거해서실익되는사례가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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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실익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용역을했으니까,우리연수구에.사업을하기위한용역이었잖아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저희가했던것은기본타당성용역입니다.그래서이러한사업들을할때어떠한유용점과어떤것들을하면좋을까라는기본용역이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할경우반사이익을얻는게뭐다?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리고만약에이사업을하면어디에하면좋을까?이3가지에대한기본용역을한사항이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중에K푸드스퀘어건립은뭐였지요?제가알기로는인프라조성도포함되어있었잖아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부분만빼고다반영되고있다는얘기네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저희가인프라부분도지속적으로전통음식문화선진지견학도1회했고요.그다음에...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송도내에타운같은거하나만들려고했던거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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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일단은저희가이사업을해야하는당위성은우리연수구는콘텐츠가없는도시다,관광객들이와서중구차이나타운만간다,그러니까우리도차이나타운에버금가는한국음식문화의콘텐츠를갖고있는그런자리매김을한번해보자가취지였습니다.그래서타당성용역에서제시한내용대로저희가K푸드청년창업리빙랩조성을하라는의견이있었습니다.그것은저희가청년외식창업공동체공간조성을시범적으로운영하고있는상황이고요.그다음에음식콘텐츠개발에음식문화거점사업추진으로지금구송도음식문화특화거리조성을브랜드네이밍까지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오송도송’으로네이밍이선정됐고지금디자인작업이진행중에있고요.지금잘아시겠지만오십시영에‘빵안에’는상표등록완료가되어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과장님,그런기존에사업들은제가알기로는우선적으로우리가다했던사업인데거기안에묶은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아니에요.저희가거점사업도올해처음시작하는사업이고요.그래서지금선학,함박...
강구
이강구위원
‘빵안에’이것은이용역안에...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이것은브랜드네이밍육성사업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지금말씀대로라면거점브랜드정도하나추가된거같은데.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부지선정관련해서도저희가항만하고올해2회정도간담회를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그러면9공구쪽에생각하고계신거예요?골든하버쪽?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일단은9공구에하려고했었는데저희는조성원가를원칙으로하고있고,그런데항만공사는감정평가금액으로하다보니까금액차이가너무많이나서이견이커서협의가어려운상태였어요.그래서저희가대처부지검토를해서현재도시계획과에서추진중인연수구도시발전기본구상수립용역하고그다음에인천시에서수립하고있는2040도시기본계획과그다음에송도유원지기본구상과업에반영될수있도록협조요청해서지금실어져있는상황입니다.인천광역시나도시계획과의용역이종료되면가이드라인이어느정도나올거거든요.그결과에따라서심도있게부지검토를하고그다음에사업을추진할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생각이듭니다.일단은이게좋은아이템인건분명한데다만구자체적으로하기는어렵다는건인식을한거같고분명히시와연계되는사업이되어야한다는거잖아요.결국은토지문제라든가이런것들도있고여하튼구독자사업은아닌거잖아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아니에요.그차원이아니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지금시기본계획도보고.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시기본계획에서연수구에그부지의이런내용이들어간다는걸실어줘야저희가이사업을탄력을받아서할수있는사항이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그러면그쪽에서계획에실어만주면예산은다구비만가지고할거예요?그런건아니지요?이게지금조그만사업이아니잖아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일단은저희가기본구상에서1차적으로끌어내고그다음에인천광역시하고우리연수구에서도시계획에서가이드라인이나오면그걸접목시켜서그다음에내년에는실시용역에관련되어있는용역을하고,그다음에용역결과.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용역을할계획이에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실시계획용역을또해야하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인천시에서그러면실시계획용역을우리구는지금계획하고있다는건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지금자체적으로는그렇게추진할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은다세웠어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산은2022년도세워야하는사항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시움직임보고내후년정도에용역을하겠다?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러니까여기두곳에서용역에실려지면이내용이시에서도긍정적으로이걸평가하고있고좋은아이템이라고인지하고있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지금말씀대로이게구독자적인사업은분명히아닐거라는생각이드니까.결국은시의어느정도의적극적인지원이나뭔가있어야이사업이나가게끔봐야한다는거잖아요.그렇잖아요.시가관심없으면못할거아니에요.추후에또예산부분도시가같이협조해줘야할수있는사업이아니냐는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저는그렇습니다.위원님,지금위원님한테제가감사하는건K푸드글로벌관련한푸드스퀘어는사실한공무원의개인의생각갖고이큰일을할수없습니다.정책적으로,정치적으로,행정적으로뒷받침이되어야가능한사업이고이게중장기사업입니다.그래서이렇게관심을가져주시는위원님들이많을수록저희는너무행복하고요.인천광역시에서이거직접사업을하지않더라도행정적지원이나이런경제적지원을받으면저희는더좋은거지요.그런데저희가일단은연수구자체독립적인사업으로추진할계획으로갖고있었기때문에저희연수구특성에맞고,또한다고하면연수구송도글로벌한인프라를활용해서갈수있는부분,기업이런것까지다창출해서갈사항이어서이것은중장기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포기하지마시고잘준비하시고,왜그러냐면용역을우리가2019년도에했지요?이런것들이사실몇년지나고담당자들바뀌면사실흐지부지될수있는사업이될수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들의끈을놓지마시고계속고민하시고사실이게제가딱봐도‘글로벌’자가붙어버리는바람에사실은구에서할수있는건한계가있을거라고저는보이는데다만우리구가중점적으로하다보면시도관심을갖고같이해나갈수있는방법으로,이게토지비용이나건립비용따지면어마어마한돈들어가는거잖아요.우리연수구에서제가볼때는지금까지했던단일사업중에서가장클수도있어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래서지금검토중인게저희가용지부담률을줄이기위한방안으로지금시용역에의뢰한상황이부지에대한건같이.
강구
이강구위원
시에서토지를제공해줘도,도서관이나지금청소년시설이런것다다팔아먹는입장인데요.어려운상황은알겠는데그래도시작했으니까이런부분에서어떻게접근하는게가장나은방안인지.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이사업이종료되지않도록무한한노력으로꼭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무라도베셔야지요. 두번째,요즘아파트단지내에원도심도그렇고신도심도그렇고몇개아파트가계속해서알뜰시장이라는이름으로이걸해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5개아파트가.
강구
이강구위원
어떻게보면이게하나의문화인거같기도하면서어떤곳은되고어떤곳은안된다는게있어서구청에서는지금어떤원칙을가지고이걸관리하고있는건지.하고있는걸봐서는관리가안되는것같고.원래는하면안된다면서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이게원래불법영업이고요.만약에이걸관리한다고하면저희위생과에서는사실식품때문에들어가서관리하는부분이거든요.그런데지금우리가그도시건축...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이렇게하면어때요?얼마전에뭐했어요?푸드트럭,조례변경해서규제에서말도안되는것들은현실적으로바꾸는측면에서이것도아까말한일반판매업부터시작해서할수있는걸제도개선을통해서생활속에주민들이조금,주민들이편하니까계속이걸하는거란말이에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런데이푸드트럭에대한것은저희가조례규칙에실었듯이굉장히제한적이에요.푸드트럭이라는걸아무곳에나다할수있게풀어버리면이도시미관을해칠뿐만아니라식품위생적으로도굉장히유해성이많이생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걸제한을두고할수있는방안들,계속지금수십년째하지말라고하는데도몇개단지는계속하고있잖아요.그리고이게주민들은어느정도있어서아파트단지에도움이된다고생각하니까계속이런행정명령을당하고계속하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고있습니다.제가위생과에발령나고나서부터도계속해마다끊임없이이어지는게아파트내에장터영업이거든요.그런데이장터영업이인천광역시연수구에있는영업주들이하는것도아닙니다.서울시에이게점조직처럼전국으로퍼져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확실한그런걸갖고있다고하면이걸뿌리뽑아야될거아니에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래서지금저희가그나마지금아파트관리사무소쪽에는부녀회나입주자협회에사실이게...
강구
이강구위원
동대표들한테지금,우리국장님도잘들어주시면좋을게건축과에서우리아파트에공동주택지원경비,여하튼구하고아파트단지하고연계된지원사업들이많이있으니까.그런걸할때패널티를주던지해서,만약에이게우리구입장에서뿌리뽑을거라고하면확실하게할필요가있을거라고생각이들고,진짜아니라고하면제도개선을통해서우리가바꿔주던지그런게필요하다는거예요.지금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니고하다보니까몇십년되지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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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저희가그래서연수구에공동주택과라고신설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과에협조요청을해서부녀회나입주자협회나관리사무소측에서며사실여기에이게이권이있어요.소비자들이,아파트주민들이원해서하는것이아니라장터를열림으로인해서관리주체들에게들어가는수익금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파트에서다받는거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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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예,그런것때문에관리주체들은반드시해야하는상황이고,또저희는안되니까단속해야하는사항이고이게약간맹점이긴한데요.일단저희가지금제시해드린내용처럼아파트측에는장터계약시식품조리판매만제외하라고요청하는사항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먹거리중에서도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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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공산품은상관없지만즉석판매제조나이런부분은사실은주변에아파트상가에는항상닭튀김,분식류가많이들어가있기때문에그분들에게어쨌든...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하면주변에소상공인들과연관이있으니까,확실하게뿌리뽑지요뭐.과장님이의지도있으시니까.이거지적사항으로남겨드릴테니까집행부에서고민해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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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일단제시드린내용대로아파트관리주제하고장터업체관리에저희가최선을다해서이렇게시행하지않도록식품에관련해서는더더욱여름철에는더위험하거든요.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의지가있다는것으로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우리지금위생교육현재하고계시지요?제가추가자료받아보니까코로나때문에온라인교육으로많이전환을한거지요?이거얘기하려고했는데교육을안받으면이것도뭐가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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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20만원과태료.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메인자료에는보니까과태료부과인원이많이늘어났는데추가자료보니까온라인교육으로해서확실하게미수자가감소된거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온라인교육이그전에는없었어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아니,이게원래는온라인교육도같이병행하고있는데나이가많으시거나,온라인하고약간거리가있어서어려움을겪으시는분들은온라인교육이사실어려워요.그래서직접교육으로해서집합교육을진행했었거든요,1년에한번씩.그런데그교육을코로나때문에할수없었기때문에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온라인교육이확대될계기는확실히마련된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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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다행히저희가희망일자리21명을요청했어요.그래서이분들이가가호호찾아다니면서앱설치해주고,듣는방법알려드리고,다시일주일뒤에가서수료했는지안했는지확인해서그걸저희들한테제출해서감소를저희가한60%정도감소효과를얻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희망일자리근로자중에서제대로일하는자리인거같아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어쨌든저희가긴급재난지원금을인위적으로만들어서주는것보다도소비자들이나영업자들이피해를보지않은범위를행정적으로막을수있는건선제적으로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하고요.저희가60%감소를보면서한5억6,800만원정도의재난지원금지원효과를지금발휘한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하여간코로나가아니었으면사실은바뀌지않을모습들인데요.하여간코로나로인해서이런것들을확실하게바꾸는계기가되었으면좋겠고,이것은그렇게잘했다는말씀드리고,그축제관련해서요.지금위생과에서지금하고있는축제가몇개되지요?오십시영축제를비롯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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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주민참여이색축제해서총2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그때이름바꿔서하는거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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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주민참여이색축제를해마다네이밍을바꿔서했는데그걸향후에는구도심은어차피오십시영이라는콘텐츠가있어서송도신도시에도새로운축제네이밍을만들어서거길정착화시키자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센트럴파크에서했던축제이름이뭐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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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그게주민참여이색축제라고해서빵빵페스티벌로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특히오십시영축제의경우는제가생각해도우리연수구대표축제보다더나은축제라고항상자부심을갖는그런음식문화축제인데,올해아쉽게못했지요.저희가이게한지한5년정도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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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6년차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만많이기다리시는상인들도많고그런데중요한건이런겁니다.축제가지금여기뿐아니라코로나때문에모든축제가거의다취소됐지요.특히이런생각이들어요.축제가취소되면서결국은뭐냐,다른건참여하는사람들이와서즐기는이런축제같으면코로나19때문에그렇게해도되겠다는생각이드는데특히지역상권하고연계된오십시영의경우는앞으로사실내년에도코로나가그렇게잠잠해지진않을거같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지금부터내년에도축제계획이일단은세워졌다고하면방향을바꿔서라도지역상권에도움이되는온라인축제개념으로전환이필요하다.그안에서다양한콘텐츠를제공해주고참여하는주민들이뭔가온라인거기안에서뭔가받아서상권을이용할수있는그런방안을제시해줬으면좋겠는데,이런거에대한고민은하고계신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이미저희가올상반기때코로나로인해서축제가시행이어려울거라는예측해서한2번정도저희구청장님한테보고를드렸습니다.그래서1안,2안해서저희가진행하려고했었는데1안은어쨌든기존에했던축제사항이었고그게안될경우2안은일단저희가사이버형태로해서진행하는걸로계획을다양하게했습니다.소비자계층입장에서보는축제,그다음에청년예술인들입장에서봤을때의음식점활용할수있는축제,행정관서에서해야할여러가지방법을한5가지정도를예측해서시행하려고했는데일단은예산자체가축제는전면금지로해서일괄삭감되는바람에진행되지않았던사항입니다.그래서내년에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
강구
이강구위원
잘설득하셔서.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좀쉬었다가할까요?좀쉬었다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우리연수구에서지금안심식당하고위생등급제운영하고있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안심식당이몇개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안심식당이155개.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지금스퀘어원안에있는음식점도포함되어있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대형상권안에들어간게몇개나되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것은별도로다시파악해서드려야할것같습니다.안심식당은농식품부에서운영하는제도로식생활개선뭐그걸실천하는업소플러스우리가연수구에서지정한사항이있어요.생활방역을했다든지뭐이런환경개선했다든지이런조건이있습니다.그조건을지킨업소기때문에업소의크기에상관없이...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제가얘기하는건좋은제도인데우려가안심식당이라고하면왠지대형,관리가잘되는그런대형시설물위주로되어서는안된다는부분을얘기하려는거니까요.그리고지금155개라고하셨는데우리연수구에수천개가식당이있지요?연수구에수천개의식당이등록되어있는곳이몇곳이나되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안심식당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냥일반식당.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일반식당이요?지금영업신고등록대장으로는4,375개소인가그렇게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한3%정도가안심식당개념으로지금등록된거니까이부분에대해서제가알기로는안심식당이사실아까말씀드린것처럼대형쇼핑몰이나큰안에들어간곳이안심식당을하기유리한조건이에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렇지않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보다더,그런곳은다갖춰져있으니까.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깔끔하게정리가되어있으니까.그러면안심식당이라는말자체만으로라도그래서이런부분을일반실제로95%이상은일반상권식당이잖아요.이런곳에서도요건을잘갖추고구민들이이용할수있는게되어야한다고얘기해드리고싶고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위,
강구
이강구위원
그다음에위생등급제지금저희가식당별로위생등급을하고있을텐데사실은요즘같은때더욱더위생등급제운영식당들이잘되면구민들이이용하기에좋잖아요.그래서이제사실선정부분이아니라항상유지가관건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관리감독을계속근거에맞게끔하고계시는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이것은정기적으로점검을합니다.해서이기준에미달되면지정취소가됩니다.그래서이부분은인증원에서관리를하고,저희가1차적으로해서보내고인증원에서직접관리하는사항이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이것같은경우는구민먹거리부분하고많이연계되어있으니까철저하게관리하고운영되어야한다고얘기하고싶고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우리위생과에서민간위탁하는게몇개나있어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지금외식창업공간조성.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청년창업하는게민간위탁이고.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다음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해서중앙부처에서선제적으로진행하는사업2가지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청년외식창업지원센터는이번에민간위탁이됐던거니까제외하고지금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민간위탁이몇년째이루어지고있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지금6년째요.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민간위탁주기전에는어떻게했어요?급식관련한지원은어린이집도급식을했고,학교급식을총체적으로관리하는거같은데.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설치하게된최종적목표는국가적으로어린이집에영양이부실하고식단이엉망이다이게사회적으로이슈화되면서중앙부처에서영양사회에서제의를해서이러한사업을국가적으로필요하다고해서설치된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지금우리가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관리하고있는각급식시설의그런부분,우리가역점을두고있는영양부분이지금현저하게,급식지원센터가있음으로해서좋아지고나빠지고의차이가있다고보시는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사업의취지는굉장히좋은취지입니다.그리고그동안100인이하어린이집에대한관리감독은어느주체가직접적으로하는게없었습니다.여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요원들이각어린이집마다일일이방문을해서위생관리,조리식품관리,식단관리,영양,교육,홍보까지하는포괄서비스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제대로하고있냐는거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제대로잘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급식지원센터에서관리운영하는게몇개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저희가지금100인미만은298개소,그리고유치원까지포함해서312개소가등록관리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지금보니까여기같은경우는기존에전체우리가예산이한7억원정도들어가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6억2,600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인건비가70%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좀아까과장님이추구해야된다고생각하는그런프로그램운영등관련된부분에대해서는한30%미만이고,이렇게해서과연우리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단순하게밥잘주는거,반찬잘나가고이런개념에서탈피할수있겠냐.지금보니까타부서도보니까우리연수구의경우는국제도시개념으로외국인들이많이같이거주하고계시잖아요.그래서다양한수요자맞춤형프로그램지원이나이런것들이필요하는데그런건하고있어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지금위원님께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대해서관심가져주시는거감사합니다.그런데이것은저도관리자로와서처음들여다보니까이사업예산자체가사업비보다도지금말씀하신대로인건비위주로너무많이치우쳐있어서이부분에대한사항이아쉬움이좀있고요.저희가올11월에위탁업체를재선정했습니다.기존에인하대학교에서2회연속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한번위탁하면몇년이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3년이요.그래서재위탁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한번하고또하면6년하는거군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6년입니다.이게맹점이뭐냐면공고할때공고제한이지역제한이있습니다.그리고관련학과가있어야하다보니까인천시에관련학과가있는대학이2개대학밖에없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인천대하고인하대인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아니,인천대하고경인여자대학교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걸좀총괄적으로확대할수없어요?이번에아까청년외식관련거긴서울이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건제가볼때는관내인천에그런걸활용할부분들은활용하시는데특히나차별화된프로그램운영이나이런부분에서는그래도명색이국제도시라고하는연수구에서는좀넓게열어서이런건선도적으로이끌어갈수있는그런위탁업체들이들어와야된다고보는데,이번에새로위탁한곳은그런곳이됐어요?바꿨으면경인여대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저희가심사위원들이심사해서심사표에서선정되는사항이거든요.경인여대가제안한사항이지금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수요자맞춤형접근전략으로해서프로그램을하겠다고해서다양한특색사업을많이갖고왔어요.그리고저희가지역제한을둔이유는근거리이면서그학교가지원해주는행정력이나이런것때문에지역제한을뒀는데현재한대학에서이걸독점하듯진행하다보니까운영자나이것을하는,경쟁이없기때문에그냥구태의연하게진행하는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그래서이사항에대해서는저희도향후에3년이후에는지역제한을풀든가안그러면재단을설립해서운영하든가이두가지방안으로했을때더효과적일거라는생각은하고있습니다.그런데어쨌든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역주민과의상생하거나협력할수있는프로그램,왜그러냐면어린아이를키우는부모나또어린아이들이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그다음에가족이것들이다먹거리관련내용이거든요.영양교육부터시작해서지금백종원님께서하는그런프로그램처럼음식을만드는과정을영상으로만들어서뿌리거나이런것들에대한굉장히많은사업들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게요.콘텐츠제작도할수있고,지금보니까말씀잘하셨는데요즘TV프로그램보면부모하고자녀하고같이참여하는요리프로그램도많고요즘아이들은워낙그런걸금방습득하고이런게관심대상이기도하기때문에기존에단순하게아까얘기한것처럼영양있게반찬잘주는이런개념은탈피해야할때라는거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어느정도각급식소에서사전검열이나이런걸하고있으니까그이상을뛰어넘는우리센터가되어야할것같아요.시설도많긴하지만우리가예산들어가는자체가매년7억원정도씩줘가면서이런게개선되지않고주먹구구식으로하는거에대해서는바람직하지않다는걸지적하고싶으니까이런구체적인방안도계속요구하시고감독부서에서는요.이런부분들이명색이인천내에서도뿐만아니라인천에서경쟁하기에는조금우리연수구가많이성장이됐잖아요.그래서전국의모범사례를한번만들어갈수있는계기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행감자료311쪽,무허가식품위생접객업소현황및단속실적에대한사업중에18건이단속됐지요.거기에보면민원접수에대한처리건수가10건인데거기에대한내용하고요.상습적으로상습고질업소단속이8건인데이게지금매년음식점들이,무신고음식점이증가되는상황인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여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상습고질업소는연수구로분리하기전부터옛날부터기존에운영하던업소들입니다.이것은무신고영업이라고해서옛날집에서자기네가음식을만들어서판매하던형태가도시가형성됐는데아직까지도신고되지않고영업되는업소를말씀드리는거거든요.이것을한시적으로활성화시킨적이있습니다.왜그러냐면이분들이워낙에오랫동안영업을하셨던분들이고이분들을일방적으로국가가단절시켜서,법이바뀌었다고,식품위생법이생겼다고해서이분들을장사못하게하거나이러한권한을조금배제하기위해서한시적으로이걸활성화시켰습니다.그래서한18개업소에서저희가도시변형이되거나업소가폐업되는걸차츰적으로없애가고있는상황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8개상습적으로이업체가8건인데거기에대한뭐대책마련이없을까요?일시적으로한시적으로활성화됐다고하는데지금그상황이랑지금계속무신고,상습적으로단속건수에들어가고있으니까현실적으로문제가있다고보거든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이것은저희가무신고영업으로대대손손해오는그런업소들입니다.그래서이걸저희가일괄적으로임의대로없앨수없고요.
이은수위원
행정처분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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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처분은1년에한번씩저희가기획단속으로가서이분들에게과징금을지금받고있는상황입니다.
이은수위원
과징금을내시고계속영업을하시는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이은수위원
그게현실하고안맞는게한시적으로는활성화했다가한시적으로활성화했을때는과징금이없었을거아니에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아니에요.이자세한내용은위원님한테별도로보고를드릴건데요.이것은국가가아예옛날부터자생적으로해왔던음식점에대한관리차원으로이해를하시면좋을거같고요.
이은수위원
기존에그러면연수구는증가율은없다는거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지금계속감소하고있고그다음에도시변형이되면서무허가업소들자리에다른도시가또생성이되면서자연적으로소멸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은수위원
예,코로나19로인해서생활방역노고에다시한번감사드리고,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인해서우리삶은예전과많이변화가왔습니다.코로나19확산되면서비상근무를하던공무원이과로로쓰러져결국숨을거두는이런지방에서이런사건이있어요.우리구도보면주말과밤낮없이당면업무에분투하고계신우리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건강잘챙기시고요. 경제환경국장님,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기획복지위원회제5일차행정사무감사는2020년12월1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7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