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용복
최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심사 의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4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종길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번에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돼서 감소된 예산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볼링선수단, 과장님이 안 보이니까 좀 불편하긴 하네요. 볼링선수단 우수선수 유치비라는 게 있어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 예산인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저희 운동선수부 기량 향상을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당해 연도에 우수성적을 거둔 선수들에 대해서 영입을 하게 될 경우 주는 수당인데요. 올해 아시는 것처럼 전국적인 대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입상보상금이 아니고, 입상보상금은 우리 선수단 기존에 있는 분들에게 입상을 했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것 말고 우수선수 유치비라는 건 그러면?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전국대회 이상에서 성적을 거뒀을 경우, 우리 소속 선수 중에서 거뒀을 경우 주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똑같은 것 아니에요? 입상보상금과 우수선수 유치비라는 게 뭐가 다른지 잘 차이를 모르겠어가지고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전국대회 이상의 우수선수를 저희가 직장경기부 선수로서 새로 영입을 하게 될 경우 그 선수를 스카우트하기 위한 보조금이랄일까, 보상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000만 원이잖아요, 예산 잡혀 있는 게?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이 1000만 원을 그럼 우수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본인의 연봉 협상이랄까, 하는 것 외에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준다는 얘기인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계약을 하게 되면?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이 계약이 매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매해 말 정도에 당해 연도 실적을 가지고 연봉 협상을 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럼 기존에 있는 우리 선수들 중에서도 성적이 좋은 경우에는 이거를 추가로 드리는 거네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니고요. 연봉이 조정될 겁니다, 그럴 경우는.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럼 외부에서 영입하는 경우만 사용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예산이 매년 있었어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매년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언제부터 이 예산이 있었던 거예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그건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모봉구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364페이지에 희망키움통장Ⅱ 있잖아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지원대상이 가구인가봐요. 50% 이하인 가구? 한 가구당.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지원대상이 의료·주거급여 차상위계층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죠! 한 가구별 지원해 주는 거죠? 여기 예산 설명안에 보니까 지원대상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라고 돼 있어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가구가 아니라 그 가정에서 근로하시는 분에 한해서.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구에 통장이 하나 이상은 지원이 안 된다는 거고, 그렇죠?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두 분이 만약에 근로하게 되면 수급자는 거의 벗어납니다, 대부분. 한 분이 벌어야 중위소득을 만족할 수가 있거든요.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지원대상이 지금 200가구가 줄었잖아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변경 사유는 청년 저축계좌 신설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키움통장을 대부분이 가구 대상이었지만 청년들이 만들었나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희망키움통장Ⅱ는 연령제한이 없었는데 청년 저축계좌는 똑같은 계층에서 15세에서 39세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청년 저축계좌가 조건이 더 좋습니다. 1 대 3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30만 원을 해 주고요. 희망키움통장Ⅱ는 1 대 1로 지원을 해 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청년 저축계좌는 언제 신설된 거예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올해 초부터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올해 초부터 시행이 됐고 이것도 올해 초부터 시행이 된 건데.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아니요. 이것 희망키움Ⅱ는 예전부터 해 왔던 거죠.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예전부터 해 와서 어쨌든 중복이 되는 걸 그러면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갑자기 시행된 게 아니고 청년 저축계좌가 올해 초부터 신설이 됐으면 이미 중복이 된다는 건 통계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추경으로 지금 200가구가 제외가 되는 상황이 될 게 아니고 이미 중복되는 상황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예산은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된 기준에 의해서 세우고 변경되면 저희가 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지원 가구도 보건복지부에서 내시해서 정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올릴 것 아니에요? 저희는 어느 정도 지원을 받겠다!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그런데 거의 그렇게 되지가 않고요. 거기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요? 저희 구에 몇 가구, 이렇게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가구 수 자체는 거기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경향이 있다라는 건 이건 그랬을 수도 있고 안 그랬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긴 하잖아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그런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 통장은 연령 기준이 없는 것에 비해 지금 변경사유 통장은 청년 혜택되는 통장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200가구가 감소했다는 건 어찌됐든 저희가 통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만약에 39세까지 청년 계층이 근로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자산 형성하는 데 혜택이 3배가 더 좋기 때문에.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좋은 걸로 당연히 가야죠. 주민들이 좋은 걸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삭감이 돼서 어쨌든 이 세워진 예산에 꽤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되는 거잖아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내년에는 어쨌든 이런 통장들이 새로 신설되는 것 다 반영하셔서 지원 가구를 잘 조정하셔서 예산을 받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벌써 내시는 내려왔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몇 가구 하셨어요, 내년에는 그러면?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어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내년 지원대상 예상 가구 자료 부탁드립니다.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환연위원
예산 설명서 429쪽을 한번 봐주세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신규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4억 1520만 원, 구비가 4150만 원 나가는데 지금 현재 집행하고 계신가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10월에서 12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주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총 3개 프로젝트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동네 미술’이라는 제목으로 원적산공원, 북구도서관, 부평공원에서 서양화, 동양화, 조각 이런 공예작품을 이동갤러리 전시를 해서 설명도 하고 또 현장에서는 작가와 함께 제작하는 체험,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 ‘미디어아트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부평철길, 백운역, 부평아트센터에서 빔 프로젝트 활용해서 미디어아트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십정시장전’이라는 프로젝트로 십정시장에 약 50개 점포를 대상으로 각 점포의 특색에 맞게 간판을 목재나 타일, 조명으로 해가지고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내용이 3가지인데 이게 그러면 12월까지는 다 완료가 되겠네요? 영상품 전시는 이미 하고 있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일단 이게 코로나 등으로 지연이 되면 내년 2월까지도 갈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김환연위원
내년 2월까지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일단 올해 안에는 마무리될 걸로 예상은 합니다.
김환연위원
그래서 12월에 시에다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신다고 하길래 그러면 12월까지 다 완결이 될 수 있을까. 보조간판 제작 등 이런 것들이 십정시장 상인들하고 특색에 맞게 다 제작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12월까지 될까 하는 의구심에서 물어봤는데 어차피 이건 진행되는 거고. 어쨌든 이것 결과보고서 본 위원한테도 한 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445쪽 한번 봐주세요. 천 개 문화 오아시스 조성 사업을 하신다고 해갖고 추경으로 93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부평구에 2개 사업하고, 3개 사업이 선정돼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마무리될 수 있나해서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천 개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은 2개 사업으로 부평공예마을하고 필그나 소극장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부평공예마을은 주부를 대상으로 한 생활문화 공예교육입니다. 그리고 필그나 소극장에서 하는 거는 단막극 만들기 체험이나 공연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거고요. 라이브 뮤직 할러데이는 인천 대중음악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인천에 있는 6개 라이브 뮤직클럽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전체는 6개이고 부평에 한 군데 있고요. 중구에 2개소, 미추홀, 남동구, 연수구에 각각 1개소인데 시에서 부평구로 예산을 배정을 했고 우리 부평구 하나지만 나머지 6개에 대한 지출은 저희 부평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가 좀 크게 보여집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부평구는 어디를 선정하셨어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부평구는 구청 앞에 있는 락캠프입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68페이지를 보시면 작은도서관 컨설팅 지원을 한다고 해갖고 148만 원을 해갖고 1식으로 나와 있어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잘못들었습니다.
김환연위원
예산 설명서 468페이지!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김환연위원
여기에서 보면 작은도서관 컨설팅 지원 해갖고 이거를 지금 148만 원 해갖고 1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멘토 작은도서관 하나, 멘티 작은도서관 하나 했는데 멘토는 어느 도서관을 얘기하신 거고, 멘티는 어디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업내용은 어떤 식이에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그 사업내용은요 멘토는 ‘춤추는 달팽이도서관’이고요. 멘티는 ‘조이도서관’입니다. 올해 초에 신설된 도서관인데 도서관 운영이라든지 책 정리하는 것, 이런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잘하는 도서관이 경험이 없거나 하는 도서관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신다고 해갖고 781만 9000원이 1식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이건 시비이지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총 8개 작은도서관에서 시행을 하는데요. 책을 매개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고요. 예를 들면 실버 그림책 테라피, 그림책으로 만나는 세상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책과 관련된 걸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6월에 신청을 했고 지금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부평구에는 1개 도서관이 선정이 됐나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김환연위원
부평구에는 1개 도서관이 선정이 됐나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부평구에 8개 도서관입니다.
김환연위원
8개 도서관 중에서 현재 이 특화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김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부분이요, 지금 38명이 전출이나 지원 종료로 변경사유가 돼서 감액됐잖아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38명에 대한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이따가 점심시간 끝나고 바로 받을 수 있도록 38명에 대한 사항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경계성지능아동 자립 지원요, 지금 13명에서 1명이 감소가 됐어요. 왜 감소됐어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그건 시설에서 에이디에이치디(ADHD)라고 발달장애라든가 분노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도 받고 치료를 받는 건데요. 사업인데 1명이 대상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인도 하는데 거기에서 파악한 아동을 대상으로 검사비도 나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는 부분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파악했는데 대상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숫자가.
경희
유경희위원
연초에,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13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올해 검사해보니 대상이 아니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대상이 아닌 게 병원에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원대상이 아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경계성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선생님들이 일차적으로 아동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될 아동을 확인해서 조금 불안장애라든가 심리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심리검사와 치료를 받게 하고 있는데요. 대상이 그만큼만 된 거죠, 12명 정도로.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한 아이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한 아이는 저희가 당초 예상을 했던 거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그 한 아이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게 경계성지능아동 아이들 같은 경우 지원이 조금 돼서 치료가 되면 그냥 일반 아이처럼 건강하게 자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기를 놓치면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 한 아이가 대상이 아니었으면 정말 천만다행이고, 만약에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면 이건 큰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이 한 자리가 비었으면 우리 부평구에 분명히 받을 아이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를 혜택을 줬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년 예산이 13명이잖아요. 13명이면 13명은 그래도 채워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130명도 아니고 13명인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계성지능이라는 건 경계성이기 때문에 조금 관리를 하면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13명이면 인원이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대상자가? 그러면 사실은 내년에는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점점 아이들이 많아지거든요,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그런데 13명도 채 못 채우고 1명이 감소됐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1명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환연위원
설명서 528페이지 보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격리 조치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김환연위원
이분들한테 생활지원비를 지원을 하셨는데 시·구비 다 합쳐서, 우리 구비는 1억 336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현재 부평구에서는 이걸 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요?
김환연위원
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요.
김환연위원
그럼 이걸 현재 우리 부평구에서 받은 사람, 코로나 2월부터 지금까지 받으신 분하고, 여기서 보면 1회에 한하여 가구원 수별, 격리 일수별 차등을 하셨다는데 만약에 어떤 한 분이 격리가 돼서 충실히 자가격리를 하고 나서, 또 이분들은 유급휴가를 받은 분들은 제외되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되니까 또 유급휴가를 받고도 지금은 계속 이게 발생이 되고 현재 오늘까지도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도 많이 생기고 이러는데 우리가 유급휴가 받은 사람하고 중복 신청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이것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건가, 이것에 대해서 현재 받은 사람하고 또 이 가구원 수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이것 유급휴가 이거를,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됐어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지금 1인당 45만 4900원입니다.
김환연위원
1인당! 그럼 만약에 집안에 가장이 격리가 됐고 그러면 세대별 가족들은 혜택이 안 되는 건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가구원 수별, 격리 일수별 차등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일 때 말씀을 드린 거고요. 2인일 때, 3인일 때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만약에 가족이 4인 식구이었을 때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4인일 때는 123만 원이 지급됩니다.
김환연위원
4인일 때 123만 원이 지원되고 만약에 가족이 2인이었을 때는 77만 4000원이 지원되는 거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에서 이걸 받으신 인원수하고 또 우리가 내년에 이것도 구비를 내일 또, 아직까지는 기조실 예비비로 편성이 돼서 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저기를 했나 그것 좀 자세히 오후에 알려주세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익성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 좀 드립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우리가 미쓰비시 줄사택 고증 관련된 사업이 문화원에 위탁사업이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게 예산 어디에 있어요? 설명서 437쪽에 보면 사업비, 사업명이 쭉 나와요. 역사박물관 지원 육성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아니면 그 앞에 435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사업 운영 지원 해가지고 사업명들이 죽 나와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지금 미쓰비시 관련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여기에 없으면 어디에 예산이, 우리가 추경 정리를 하는데 증액분이나 감액분이 없어서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전액 다 예산 편성대로 집행이 된 거예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지금 이월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 여기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경사업계획서 예산서에 유인은 안 됐지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월된 금액은 어떻고, 이월사유가 어떻게 된 건지?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이월된 사유는 보상 문제가 아니, 보상이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추진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사업이 해체공사는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시간적으로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것은 하지 않는 걸로 했고요.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정회 시간에 별도로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주세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게 지금 과장님도 그 사업과 관련돼가지고 이해가 깊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도시환경위원회에 전반기에 있다가 후반기에 이쪽 행정복지 쪽으로 오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바로 본 위원 지역구의 일이기도 하지만 많은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리고 얘기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축제 관련해서요 지금 4억 900만 원, 4억 1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거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축제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축제를 비대면에 어떤 행사를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사전에 준비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보면, 작년에도 3일 전에 취소가 되는 바람에 예산을 거의 다 소진했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올해도 미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예견이 충분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갈팡질팡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다큐멘터리 제작과 관련해서도 처음에 계획을 잡았던 부분과 조금 달리 그랬었던 부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협의과정에서 결정되는 데에 이런 일이 예전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하는 데 조금.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거는 이게 사업예산을 그냥 한꺼번에 줘놓고 그걸 알아서 쓰도록 지금은 관행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앞으로는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보다 치밀한 사전계획이나, 또 계획을 변경했을 당시의 절차나 여러 가지가 보다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전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조언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추경 사업설명서 맨 앞에 총괄표를 보시면요 감사경영 관련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라고 그러고 11억 6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 페이지 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익성위원
3쪽에, 총괄표 3쪽에! 제가 보고 있는 것하고 다른 걸 보시나보다. 이 사업명세 설명서, 찾으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감사경영 관련해가지고는 11억 6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본래 예산 33억 6700만 원 대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아, 미안합니다. 1억 1600이네요, 1억 1600! 그리고 또 행정복지위원회라고 하는 체육사업 그게 6억 43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다음에 행정복지위원회라고 하는 청사관리 여기는 오히려 31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세 번째 시설사업란에 노인여가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노인여가시설은 경로당 포함해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그것 주로 경로당 보수사업입니다.
이익성위원
경로당 시설 관리하는 예산 사업인데 이건 오히려 본래 예산보다 25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청사관리에 산곡노인문화센터 예산은 1억 9200에서 1억 7400으로 1856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같은 노유자 시설, 노인여가시설이라고 본다면 같은 연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거의 문을 닫았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는 예산은 오히려 증가가 됐고 산곡노인문화센터는 그래도 이건, 이 장소는 계속 폐쇄가 돼 있지 않고 열려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185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같은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시설인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은 저희가 6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노인분들의, 코로나19하고는 조금 별개로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고 옥상이라든지 화장실, 기타 도배, 장판 이러한 시설은 그분들이 이용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원래 건물 자체가 수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했다든지, 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한테 요청이 왔을 때 나가서 수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다음에 산곡노인문화센터는 이게 경로당처럼 이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시설, 청사에 대한 관리만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용하는 노인문화센터의 성격하고는 좀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경로당 시설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보수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산곡노인문화센터는 별도의 부서에서 운영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는 직원들 3명이 여기서 관리는 주로 인건비성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노인여가시설이 60개소라고 그러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저희가 경로당은, 아마 우리 구 관련 부서에서는 한 150여 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한 일반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경로당 60개소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북부교육문화센터는 행정복지위원회 쪽입니까? 아니면 도시환경위원회 쪽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지금 교육문화센터가 사실은 저희가 행정복지 쪽이나 도시나 업무 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는 보고를 드리는데, 사실은 예산 전체가 우리 구 예산이 전혀 포함이 안 된 교육청 예산이다 보니까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이라든지 또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경우에는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다보니까 교육하고 문화 쪽에 관련된 행정복지 쪽에서 주로 질의를 하실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와서 보고 듣기로는 예산상에 대해서는 우리 구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외적으로 해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업무 자체가 우리 구에 소재한 건물이고 또 우리 구민들을 위한 시설물이다 보니까 한다고 하면 행정복지 쪽에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북부교육문화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이익성위원
북부교육문화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시설관리를 위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아, 지금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세 분이 나가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아니, 죄송합니다. 28명입니다.
식엉
이식엉위원
28분에 대한 인사권은 이사장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그건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보다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예산을 교육청에서 주는데 우리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100% 다, 시설 운영과 관리를 하는 데 비용을 100% 다 받아야 한다는 주문을 저희가 당시 계약부서에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지원을 받는 거지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시설 관리나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나 운영을 하는데 그 시설물에 대한 운영, 또 예를 든다면 운영상에 민원이나 고쳐야 되는, 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아마 하시든지 건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실 거고 이사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약간의 별도 조직으로 생각을 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래서 그 전에 업무 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예산 관련도 교육청 예산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에 28분이나 나가 계시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이익성위원
그래요! 제가 이 업무분장표를 보면 업무분장표에는 28분이 아니거든요. 다른 기간제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저희가 전문직 강사라고 해가지고 수영강사 전문직이 8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기능직들, 아마 환경미화하시는 분들이……, 기능직들이 10분, 일반직 행정과 기술 분야 거기에서 보일러라든지 일반 기술 분야를 다루시는 일반직 10명 그래서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일반직이라고 하면 직위나 직급이 다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주로 일반직이라고 하면 우리가 8급, 사무나 기술직 8급부터 시작하는 정규직 일반직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안내라든지 환경미화를 하는 기능직, 그다음에 수영강사인 전문직,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본 위원 질문의 취지는 북부교육문화센터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나, 또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은 늘상적으로 하셔야 되는 역할인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2020년도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집행부 부서장님들 그리고 또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설명서 26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기에서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전액 삭감됐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선발은 연도별로 얼마큼 많이 적체되느냐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 27년이고 올해 같은 경우가 26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 기준으로 따지면 여기에 선발된 공무원들은, 원래 이것의 취지는 장기 복무한 공무원분들께 그동안의 공로와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도 있고 남은 기간 또 더 힘내서 공직생활을 하자. 그런 취지로 이게 생긴 거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해외 코로나, 우리 국내 코로나, 해외, 전세계 이것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됐어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지금 전액 삭감시키는 것보다는 여행상품권이라든가 관광상품권 이런 걸로 지급을 해서 이분들이 이걸 활용을 했으면 하는데 이런 수요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 파악해 보시거나 그런 의견 수렴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 조금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껏 다 갔다 왔고 이분들만 못 갔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수요 파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네 분이 올해 공무원이 끝나시는 공로연수 기간에 있는 분도 있는데 다른 구도 다 파악을 해 보니까 다른 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연수 쪽으로 파악을 했는데 개별연수 저희도 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1명이 신청을 했지만 1명에 대해서 당초 사업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이 부분은 올해까지는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옳고 내년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체가 옳은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 연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앙케이트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개별연수라는 것은 기간을 넓게 잡아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다 같이 기회를 갖고 여러 가지 공직생활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서 장기 근무한 공직자들 사기 진작 및 남은 공직생활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준비하실 수 있으시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해외여행 대신에 국내여행으로 전환시킨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해외여행 가게 되면 14일이라는 격리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직원들의 불만도,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해외여행은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국내여행으로 예산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 내지는 코로나 시국이라 어쩔 수 없는 것 본인들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 우리 구에서 장기 재직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공무원노조를 담당하고 계시죠, 부서에서?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공무원노조에서 지금 가장 우리 구에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지금 저희도 단체협상이나 임금협상을 하다 보면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대부분은 직원들 복리후생이 60% 이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인사 파트나 여러 가지 퍼센트별로 분포돼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기타 자세한 개별사항은 본 위원이 묻지는 않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부서장님들도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6급 이하가 공무원노조에 가입이 돼 있죠, 그분들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하고 분위기가 좋고 의욕이 높아져야 구민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후생복지라든지 복지,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청장님하고 대화도 해 주시고 그분들 조금 더 편안하고 본인들이 만족하는 직장생활을 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조금 더 편안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상 마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818쪽 보시면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있어요. 이것 보면 82명이었는데 23명으로 감소했거든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이 작년 10월부터 신규로 시작된 사업인데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코로나가 전반기부터 오는 바람에 장애인들이 학교도 많이 가지 못했지만 학교 갔다가 방과 후에 하는 거라서 학교 출석일수가 적으면서 방과 후도 같이 줄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장애인 지원하는 거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애학생에 대한 방과 후 활동 지원이기 때문에요.
애경
안애경위원
만 2세 이상, 만 18세?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18세 미만.
애경
안애경위원
중고등학생?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재학생은 다 해당이 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이것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나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하교 후에 재활 바우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바우처에서 여러 가지 지능, 언어, 청능 그런 방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월 44시간이라고 돼 있는데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서 하는 거예요? 주 몇 회 하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동이나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 시간을 정해서 하는데 최고 44시간 미만일 경우 본인 부담금도 있고 해서 적정하게 자기들 시간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한 분당 월 44시간 하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최고 월 44시간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 미만으로 자기가 조율하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일반 부담하면서 다녀야 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홍보 부족이라고 하시는 거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네,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 홍보가 좀 부족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런 사업은, 여기 보니까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도 겸비한 거잖아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서 이거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좀 더 참여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826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이 1개소 예산 됐다가 전액 삭감이에요. 1개소가 6000만 원이 드는데 이번에는 없는 거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 체험 생활 홈은 어울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고 있는 기관에 위탁을 줘서.
애경
안애경위원
전세 임차료?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삼익아파트에 현재 두 분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바람에 전세가 만료되면 임차보증금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6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 임대금이 오르지 않아서 기존 금액 1억 3000으로 계약을 해서 예산 소요액이 필요 없어서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아, 1개소를 새로 하는 게 아니라?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있는 체험 홈의 임대보증금을 올리기 위한 금액이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부평구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이 몇 개나 있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자립생활 체험 홈은 1개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1개예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예림원에서 운영하는 게 삼산2동 주공아파트 4단지 그쪽에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에는 두 분만?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현재 2명 생활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2명만 하고 있는 1개소만 있는 거고 그리고 공동생활 거기는 5개소가 있는 거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그냥 삭감이라는 거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네. 임대보증금 삭감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사업명세설명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대부분 사업들이 다 축소가 됐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은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더 많아졌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일반적으로 업무는 기존에 하던 업무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속적으로 하다가 시설물들이 휴관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로 조금 난감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모든 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가 하면요 시간외근무수당이 부서별로 올라와 있어요. 안전감사팀, 경영기획팀, 공영주차장관리팀 과연. 구에서 다른 부서들은 사업이 축소가 돼가지고 대부분 다 삭감이 많이 됐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시간외수당으로 해서 몇 개 팀이 계속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오히려 업무가 늘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던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지금 말씀하신 그 부서는요 업무 성격에 따라서 현장 근무를 하는 부서하고 기획팀이나 지원팀, 감사팀 이건 주로 사무실에서 내근하는 부서거든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저희가 각종 계획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준비 때문에.
익용
엄익용위원
근무시간 외에 그렇게 필요할 만큼 시간외근무를 하시냐는 얘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렇게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6시 퇴근시간 되면 퇴근하는 걸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원칙으로 이행하는 기관이라고 해가지고 타 기관에서 나름대로 인정해 준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업무상 그 시기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경우에 가능했고요. 나머지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나름 내근 직원들보다도 시간외근무가 그전에는 많았던 게 사실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많이 줄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부서별로, 팀별로 시간외근무수당이 꽤 올라와 있어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고요. 시간외근무일지나 근무명, 이런 자료를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무슨 이유로 근무를 했는지 등등 기록된 정확한 것.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근무인원이 4분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견인 1명, 수납원 1명, 단속원 2분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2명요.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그분들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근무일시가 4시부터 새벽 1시까지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4시부터 11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수납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단속요원도 필요하고 견인차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4분을 쓰시는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익용
엄익용위원
낮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아무나 주차를 할 수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할 수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밤에만 거주자 우선주차에 할 수 있는 분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본인이 신청해서 자격을 얻은 주민에 한해서는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본인의 권한이 있고 새벽 1시 이후에는 모든 주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노랑다리주차장만은 그것만 예외로, 전일 새벽 아침까지도 운영을 하는 거는 노랑다리주차장만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수납원이 4시부터 11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수납실적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있습니다. 일반 본인들의 인건비가 나올 정도의 그런 실적은 아니지만 주로 계도나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익용
엄익용위원
계도나 홍보 차원이라고 하는데 과연 왜 수납원이 필요하며, 그리고 견인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견인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견인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한 달에 5건 정도.
익용
엄익용위원
그 부분도 저한테 정확하게 통계치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수납원의 수납금액하고 수납횟수, 견인건수, 또 견인했으면 금액이 얼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주시고 단속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건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간에는 모르고 댔으면 해당 거주자 우선주차제 댈 수 있는 분이 본인이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해요, 본인이. 전화번호가 다 차에 있기 때문에 차 댄 사람한테 빼달라고 전화를 한다고요. 모르고 댔을 경우에도, 자기 차가 들어와서 대려고 하는데 다른 차가 대 있으면. 그런데 과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하면서 견인차도 필요하고 수납원도 필요하고 단속원도 2분이 필요하고 해서 총 4분이 필요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사장님께 이 부분은 지금 구청에 단속차가 4대가 있다고 하니까 통폐합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 당연히 써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인원이라기보다, 4분이. 과연 수납원이 필요해가지고 인건비 해가지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보면 총 금액이 약 3억 60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금액 자체가. 이분들이 과연 꼭 필요한가? 이분들을 채용은 누가 하십니까?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 채용은 저희가 연말 기준해가지고 결원이나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 정식 채용공고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사장님이 하시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저희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계약이 만료됐을 때 부서하고도 한번 얘기를 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채용이 꼭 필요하다면 채용공고를 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불필요한 인원은 굳이 채용해서 하실 이유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게 다 구민들 세금 아닙니까, 세금?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확히 하셔가지고, 어차피 여기 구에서 오랫동안 계셨고 국장님으로 퇴직을 하셨다고 하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불필요한 인원은 굳이 채용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인원은 반드시 채용을 해야 되겠죠. 밤에 과연 이분이, 수납원이 얼마나 수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금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견인과 수납 그리고 저희가 부정 주차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주차요금하고 가산금 그게 적발이 됐을 경우에 1인당 6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인건비하고 저희 수입으로 따지면 사실은 비교가 안 됩니다, 나가는 돈이. 그렇지만 이것 수익 차원으로만 따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직원이 필요 없겠지만 이 사업을 중지했을 경우 주민들한테 주는 불편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사실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수익면에서 불필요한 부분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걸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게 장단점이 더 있는지, 현재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저도 수입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려고 하는 분도 별로 없고, 이미 다 알려져 있고 혹시 모르고 댔을 때는 해당 당사자가 전화를 한다니까요. 차 빼달라고 전화가 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래서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 단속원이 일반 순찰도 하면서 연락을 받으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간 게 저희가 1년에 그래도 그런 건수가 한 달에 100여 건 이상 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효과는 있다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이 없을 정도, 저희가 단속을 안 해도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 부분도 정확히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제가 꼭 수입, 지출 면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불필요한 세금을 낭비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나중에 만료가 됐을 때 공고를 낼 건지, 안 낼 것인지는 심사숙고하셔서 그렇게 하시고요. 이번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거는 정확하게 견인 몇 건, 요금 수납액 건수에 금액, 그다음에 단속 건수 이걸 정확히 파악해서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상 마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평생교육과장님!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산서 39페이지이고요, 사업별 설명서 33페이지, 3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수입과 수강료 수입이 구분해서 돼 있어요. 예산 삭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당연히 내용은 이해를 하고요. 산출근거로 지금 주신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설명서 33페이지에 보면 2회 추경까지 수련관 사용료 수입이 2000만 원이었다가 1000만 원 삭감해서 1000만 원이 됐어요. 산출근거가 2020년 9월 30일 현재 수입액이 1045만 600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월, 11월, 12월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1000만 원으로 그냥 그대로 잡으신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34페이지는 수강료 수입인데 당초 1억 2700이었던 예산을 1000만 원으로, 그러니까 이건 좀 감소액이 크죠. 1억 1700만 원 정도가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산출근거가 2020년 9월 30일까지 현재 수입액이 1045만 6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연인지 이게 수련관 사용료 수입이랑 수강료 수입이랑 9월 30일까지 수입액이 같은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 착오로 해서요 사실은 이게 같은 편성목에 있다 보니까 애초에 산정할 때 수강료 수입하고 사용료 수입하고 같이 산정하다 보니까 그때까지 같이 들어온 수입이 1000만 원이고요. 실제로 보면 사용료 수입은 280만 원이고 수강료 수입은 810만 원입니다. 합치면 1045만 원인데 저희가 착오 계산을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사용료 수입 같은 경우는 아까 이백 얼마라고 하셨죠? 280만 원? 여하튼 300만 원이 안.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231만 7000원이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이 안 되는데 이거를 1000만 원으로 하면 수입 금액을 맞추기가 어렵겠네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산정할 때는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사용료 수입이 좀 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던 거고요. 그런데 상황이 또 이렇게 돼서 1000만 원 세입 잡기에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들어온 추이가 2000만 원에서 약 10%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이후에 가을, 겨울을 맞이해서는 더 어려운 상황인데 비용을 이것 예산서를 뽑을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에, 세무1과장님! 이것도 세입 관련된 건데요. 예산서 39페이지이고 사업별설명서 56페이지 있는 내용인데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네, 세무1과 한경찬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사업별설명서 56페이지에 구세 이월 체납징수액에 대해서 세입예산을 조정하셨거든요. 3억 9000만 원 정도 감소한 금액인데 이것도 설명을 잘 하셔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장기화 때문에 더 어려워서 감액을 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전년도에서 이월 체납 총액이 그러면 9월 말 체납액과 9월 말 징수액을 합친 49억 7276만 원이었던 건가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9월, 예, 그렇죠.
진영
신진영위원
이월돼서 온 체납 총액이 49억 7276만 원이었는데 9월 말까지 징수한 금액이 16억 5417만 6000원 이렇게 지금 있고요. 그런데 12월 말까지 징수 예상액을 너무 적게 잡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3억 5882만 4000원, 이렇게 하면 기존에 9월 말까지는 약 50% 정도를 체납액에서 징수를, 50%는 안 되겠군요. 한 40% 정도 되는데 지금 12월 말까지 남은 금액에서는 한 10% 정도만 걷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네, 그렇게 잡은 이유가요 저희가 예년에는 소상공인 매출채권도 압류를 직장인들 급여하고 개인 예금도 압류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징수하는 게 3억 정도 되는데요. 올해는 각 구·군별로 시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소상공인 매출채권하고 급여 압류라든가 개인 예금은 전혀 압류를 한 적이 없고요. 거기에서 3억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번호판 영치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억 3300만 원을 징수했는데 올해는 거기에서 거꾸로 1억 4200을 덜 걷었거든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번호판 영치를 안 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는 어쩔 수 없이 세수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차이 나는 부분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12월 말까지 징수 예상액인 3억 5882만 4000원은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징수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오늘이 11월 30일이잖아요. 2개월이 지났는데 혹시 지금 현재 징수액을 알 수 있나요? 그 이후에.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세입 들어오고 나면요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지나야 집계가 되거든요.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11월 기준으로는 알 수 없고 10월 중순 정도 것까지만 알 수 있겠네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 금액을 확인해서 알려주시겠어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하튼 설명서 184쪽, 185쪽에 보면 의회에 자료들 제공해 주시는 것에 대한 비용 있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여기도 조금 삭감이 되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도 행정복지위원회 것 또 이것 잘라가지고 왔거든요. 매번 말씀드리죠. 그래서 예산서처럼, 지금 2021년도 예산서 굉장히 두껍거든요, 사업설명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위원회별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이렇게 분권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과별로 태그도 그때 부탁드렸는데 그것까지는, 그것 한 번 해 주시고 그냥 없어졌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그냥 자료를 보면서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책자 유인하실 때 조금 어려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비용이 내년도, 저희가 추경에도 조금 반영을 했는데요. 분철을 하긴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그런데 상임위별로 설명서를 분철하기에는 조금, 그러면 3권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운영위원회 설명서 분량이 적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분철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분량이 적어도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제로 회의할 때 보면 예산서 부분을 따로 복사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주세요. 왜 그러겠어요? 의회운영위원회 몇 페이지도 되지 않은 그 부분을 심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두꺼운 책을, 예산서,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권을 가지고 가면 두께가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얇으니까 오히려 더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표지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본 비용 저도 많이 해봐서 알고 있고 그 정도 비용이 우리 의원님들 편의하고 비교했을 때 충분히 쓸만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 검토를 또 해야 되나요?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냥 예산서 말고요 사업설명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445페이지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라이브 뮤직 할러데이 개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부평구는 1개 사업인데 7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까 답변주실 때 보니까 6개를 한꺼번에 예산을 받아서 700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게도 예산을 주기도 하고 그런가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인천 전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부평에다 예산을 전체 다 배정을 해 준 거고요. 그 사유는 단체 회장님이 부평에 거주하시는 사유로 부평에 배정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 사업할 때는 그 사업비를 그 구에다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그 단체에다 직접 주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단체에다 직접 주는 거예요! 그러면 1개소는 우리 부평구는 락캠프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4개소에 대한 지원금은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1식으로 돼 있으니까 나누기 6을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 공연클럽마다 각각 다른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조금씩의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냥 엔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전체를 그냥 사업비를 이렇게 통으로 잡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의 회장님께서 우리 부평구에 거주하셔서 단체에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단체에 한꺼번에 주면 그 사업비를 그냥 인천 전 지역에 이렇게 단체에서 알아서 배분해서 사업을 하나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우리 부서에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어떻게 보면 편하게, 각 구에 주면 복잡하니까 부평구에 줘서 여기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과장님이 다른 구 것까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편성한 게 아니고요. 이미 시에서 다 사업계획을 완료한 부분에 예산만, 그러니까 지출만 하고 정산하게끔 구에서는 보조역할만 하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락캠프에 대한 예산 금액을 지금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잠시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이것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사업별설명서 524페이지, 52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보훈회관 조성 관련해서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거는 수치료기 2대하고 공기청정기 9대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공기청정기 9대 35만 5000원은 임대료인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구입비용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공기청정기를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구입비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구입을 9대, 구입비가 좀 저렴한 편이네요? 구입비가 맞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구입비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수치료기는 2대?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거는 그러면 수치료기가 고가의 상품이잖아요. 이게 구입을 하고 나서 어른들이 사용하시다 보면 혹시 고장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에이에스나 이런 건 보장이 되는 거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관리가 몇 년까지 되는 거예요? 추가로 관리비용이 들지를 않나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일단 신상품이기 때문에요. 지금 구입비용만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관리비용은 따로 포함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관리비용도 그럼 드는 건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신상품이기 때문에요 따로 관리비용이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1년 정도는 에이에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몇 년 정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1년 정도!
진영
신진영위원
이후에 고장이 나면 저희가 실비를 들여서 고쳐야 되는 그런 건가 보네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528페이지, 529페이지 아까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도 잠깐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1인가구야 명쾌한데 2인 이상의 가구에서는 가족이 여러 명이 근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유급휴가를 받는, 비용을 받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출을 하게 돼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예 지원에서 제외돼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가족원 중에 1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으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지금 여기에 유인되어 있는 건 처음에 6억 6640만 원이라고 보였는데 그 구비 1억 3360만 원까지 하면 총 8억짜리 사업인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전체 총 사업 예산은 16억 원이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6억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그럼?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8억 원은 추가 증액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증액해서 편성한 거라고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이번에 추경에 증액을, 그러니까 모자랐던 거네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기존에 8억이 전부 다 소진이 되고 지금 추가로 이만큼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여기서 설명서 70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셨다가 삭감한 사항이 있어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인 거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엠마뉴엘 어린이집인데요.
진영
신진영위원
어디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엠마뉴엘!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인데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만 차량비가 지원되는데 이게 내년 3월 9일까지 휴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이게 휴지 중이다라고 하면 다시 개소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엠마뉴엘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건으로 거기가 행정처분을 받은 데인데 지금 휴지하고 폐지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기존에 여기를 이용하고 있던 어린이들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전원 조치 다 됐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몇 명이었어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자료가 없으신 거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다른 데로 옮겨갔다고 하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아니라 일반 어린이집으로 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
진영
신진영위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이게 이게 1개소였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이게 장애아 통합으로 같이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요. 전문은 여기 한 군데인데.
진영
신진영위원
장애아 전문은 이게 1군데이었고 통합으로 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옮겨갔다는 거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쪽으로 전원 조치.
진영
신진영위원
아무래도 전문으로 하던 데보다는 조금 이용하는 데 불편은 없을까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거기 통합으로 교사 수나 거기에 따로 반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진영
신진영위원
기존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우리 부평구에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거는 이 차량 지원비만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나머지는 기존 어린이집들하고 따 똑같고 별도로 추가로 지원하는 게 이 차량 지원비가 있었던 거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차량 지원비 이것만.
진영
신진영위원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겠어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아까 휴지 중인 사유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향후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자료 보충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영 위원님! 제가 아까 신진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복지정책과장님!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
용복
최용복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없어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까 보훈회관 조성하는 데 자산물품취득비 있어요. 예?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작년에 보훈회관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약 5억 원이 좀 넘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5억 원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올해 리모델링하는 데 다 썼어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추경에 사업비는 왜 올리는지 아세요? 이유에 대해서?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아, 잘못들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추경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대해서 사업비 올리는 거는 목적이 어떤 목적이 있는 건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적인 발생요인이 생겼을 때 다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필요한 건 다 예산서 추경에 올려요, 다른 부서 다? 예?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보훈회관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6000만 원 정도의 자산취득비를 반영하고 나서요. 그 당시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엄익용 위원님께서 또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추가적으로도 말씀주셔서 저희도 이번에 더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추경예산이라는 거는 본예산에 세웠지만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들 예산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과에서 필요하면 세운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실수했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실수하신 것 아니에요, 말씀하신 게?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어떤? 지금 보훈회관 자산취득비 올리신.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는 진짜 긴급한 사항이나 불요불급한, 그런 내용을 갖다 추경에다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아까 예산 세우다보니까 부족해서 올린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반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것 물품 구입비는 지금 당장 보훈회관이 한다고 해서 보훈회관 어르신들이 당장 들어가서 입소하는 것도 아니잖아? 예? 내년도 예산에, 올해 예산 편성해서 내년도에 사업 시행해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삭감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타 부서들은 삭감된 게 많은데 복지정책과만 내가 총괄적으로 보니까 사업예산 삭감된 건 없어요. 그렇죠? 삭감된 내용 없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세출 사업별로 보면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얼마나 돼요? 아니, 내가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본 자료에 의하면 삭감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없어, 없어! 별로가 아니라. 타 부서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된 내용이 많은데 복지정책과는 삭감된 내용이 없다고요.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다 세우는 게 맞지 추경에 세우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당장 12월에 설치해서 내년 1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보훈회관 지어가지고 바로 거기 입소 일부는 하시겠지만 그렇게 2019년도처럼 어르신들이 보훈회관에서 회의를 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연세가 다 높으신 분들인데. 맞아요, 안 맞아요? 말씀해보세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보훈회관 예산 2020년도에 세운 게 5억 정도 된다는데 세부적으로 그렇게 예산도 편성 못 해서 추가로 이렇게 하시냐고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당초에 편성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요. 추경에 다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돼 있던 부분인데 1차 때 삭감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3차에 다시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보훈회관 조성한 사업예산서 좀 주세요, 따로. 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추경에 예산 세우는 거는 좀 예산서에 맞게끔, 추경예산에 맞게끔 세울 수 있도록 하시고! 저는 이만 질문 끝이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익성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리면서 미쓰비시 줄사택 예산 집행 관련해가지고 현황을 보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만들어주셨어요. 이게 집행잔액이 지금 3차 정리추경 때 삭감돼서 추경에 포함이 돼야 됐었던 거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게 빠진 게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 예산 편성 관련된 그 비슷한 시기에 문화재청 얘기도 있었고 너무나 많은 사항들이 거기서 벌어졌어요. 마지막 마무리 보상 문제 협의가 마무리된 것도 있었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에도 예산집행 잔액이 총 예산액 4억 7700만 원 중에서 2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억 4200만 원, 약 50%가 넘는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 50%가 넘는 집행 잔액 중에서 이번 정리추경 때 최소 6200만 원은 삭감이 됐었어야 맞는 거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삭감을 이번에 안 하게 되면 다음에 추경이나 이럴 때 또 삭감이 되잖아요, 본예산 때 안 되고. 재원 마련하는 데 또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화관광과뿐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도 집행 예산 또 집행 잔액 이런 부분들이 정리추경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니까 이런 거는 다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설명서 475쪽인데요. 부평구 체육회, 아, 미안합니다. 먼저 관광과 하나 더 하고요. 이게 관광과에다가 제가 질의를 해야 될지, 우리 문화재단에다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구립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과 관련된 거는 대표이사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서입니다. 452쪽, 453쪽 이게 구립여성합창단 관련된 거고요. 454쪽, 455쪽이 구립소년소녀합창단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예산액이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2차 추경 때 7277만 원이었다가 3차 추경에 5927만 원, 다시 말하면 한 6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구립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2차 추경 때 5988만 원에서 3차 추경에 4288만 원이거든요. 약 17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게 애초에 예산 편성에 금액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구립소년소녀합창단하고 구립여성합창단하고 예산 편성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사무장 인건비 그게 한 780만 원 정도 되고?
그런 차이인가요?
이게 보면 455쪽에 특강 사례비라고 20만 원 곱하기 10회, 3차 추경에. 그렇게 해서 200만 원을 잡으셨더라고요. 애초에는 20만 원 곱하기 30회 해가지고 600만 원을 잡았었는데. 그런데 구립여성합창단은 특강 관련해가지고 특강 사례가 10만 원 곱하기 10회로 2차 추경 때 그렇게 잡았고 이조차도 3차 추경에는 아예 그냥 다 삭감을 했어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특강 한 번 하는데 구립여성합창단은 특강비가 10만 원이고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특강비가 20만 원이에요. 그 차이는 뭐죠?
그러셔야 되겠죠. 451쪽에 이건 문화관광과에 질의드릴게요. 풍물단 운영과 관련돼가지고요, 이진섭 과장님!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451쪽에 보면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451쪽, 여기에 보면 급량비 및 간식비 해가지고 8000원 곱하기 4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월이라고 표시돼 있는 건 뭐죠? 한 달만 한다는 건가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월 한 번씩을 산정한 겁니다.
이익성위원
월 한 번씩! 그러면 12번을 한다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당초 2회 추경에 돼 있는 12회는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내용이고요.
이익성위원
당초 추경에 2차 추경에는 월 2회씩으로 돼 있죠? 한 달에 한 번씩이 아니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아! 예, 2회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게 1월 이렇게 써 있으니까, 3차 추경에는. 변경사항에 산출근거가 이게 뭐냐 이거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월 1회 12개월인데요. 12개월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월 1회, 2차 추경에서는 월 1회 이걸 1회로 줄인 거군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줄였다면 768만 원에서 반으로 줄어야 되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익성위원
반으로 줄면 얼마예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380 정도 됩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여기 편성돼 있는 3회 추경 편성 급량비, 간식비는 얼마예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418만 원입니다.
이익성위원
이건 12번 곱해도 이게 안 나오는데?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이 내용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존에 지출됐던 부분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유인이 잘못된 건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자료라서 이 자료에 대한 검토를 확실하게 하셔서 답변을 조금 이따 주세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설명서 정도는 보면 금방 눈에 들어오도록 하자고 바꿨잖아요. 그런데 숫자가 이런 식으로 오기가 되고 산출근거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답변하시기 어려울 정도라면 그건 또 그렇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475쪽이에요, 자료. 부평구체육회 종목단체 운영 지원 해가지고 6300만 원 편성하신 거죠?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이익성위원
6300만 원은 산출근거가 21개 종목입니까?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21개 종목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21개 종목에 300만 원씩 일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겁니까?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종목별 단체 운영현황 말씀하십니까?
이익성위원
설명서 475쪽 제일 상단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
이익성위원
찾으셨어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익성위원
이 6300만 원 1식으로 돼 있는데 산출근거가 뭘 기준으로 한 건지를 답변해 달라는 얘기죠.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단체에 대해서 정회원하고 준회원하고 인정단체가 있습니다. 총 36개 단체인데요. 6개 단체 중에서 이번에 구청장기 대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제외하고 정회원은 300만 원 기준으로 17개 단체, 준회원은 120만 원 기준으로 6개 단체, 인정단체는 60만 원씩 해서 8개 단체 해서 신규로 했고요. 일률적으로 저희가, 회원 수라든지 필요 물품 가격 등이 다양해서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체별로 자격의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요. 단체별로는 소모성 1회용 물품이라든지 코로나 관련해서 안전 관리를 위해서 마스크, 손세정제 등 여건에 맞게 물품을 구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코로나19로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 차원에서 운동용품 등을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취지잖아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서 4280만 원 해서 4가지 종목이 체육대회를 치른 것 아니겠어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이익성위원
여기를 뺐다는 얘기죠?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중복 지원의 우려가 있어서요 그 부분은 뺐습니다.
이익성위원
중복 지원? 사업명이 틀린데 무슨 중복 지원이에요? 아니, 이런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 차원에서 운동용품 등을 지원하겠다 했으면, 그 사업 취지라면 축구, 테니스, 탁구, 합기도 이런 데도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많은 비용도 아니고 300만 원씩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대회를 치르셨으니까 못 드립니다. 이것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회를 치렀다고 하면 가장 활성화가 돼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 활성화가 돼 있는 종목에 동호회 격려나 활성화 차원에서, 활성화가 돼 있다면 코로나19 관련해서도 더 그런 용품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4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2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고요. 일정이 12월 하반기에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아직 보조금이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편성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주관부서 체육진흥과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런 신규사업까지 만들어가지고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물품 지원이라고 한다면 그 취지에는 대회를 개최하고 안 하고의 유무에 상관없이 지원해 주면 더 활성화에, 이 사업취지에 더 부합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좀 참고하세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각 동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시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각 동에 예산을 내려 보내시면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관리 감독을 하십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에서 자체적으로 세워서.
익용
엄익용위원
네, 동에다 내려보내는 사업에 대해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챙기고 있습니까! 사업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다 챙기고 계신다는 얘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보조금 같은 경우에 정산서 같은 것도 저희가 받아야 되고요, 사업이 끝났으면.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희가 또 점검을 하니까.
익용
엄익용위원
사진 좀 띄워주세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저게 청천2동 청사 재배치 사업을 한 곳입니다, 다목적실. 천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뜯어버리고 없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위에 보통 이런 식으로.
익용
엄익용위원
텍스가 있는 걸 다 뜯어버리고 저게 무슨 유흥업소도 아니고 노래방도 아니고 말입니다. 다목적실에 저 금액이 얼마 들어간지 아시죠, 재배치할 때 ?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건 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예산을 세워서.
익용
엄익용위원
동에서 올려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서 내보낸 것 아닙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저게 5500만 원이 내려갔던 사업이에요, 5500. 그러면 멀쩡하게 있던 텍스 다 뜯어버리고 저렇게 해놓은 게 5500 들어간 겁니다, 결과적으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무튼 이번에 환경 개선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같이 저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익용
엄익용위원
프로그램 얘기 잘하셨습니다. 프로그램 얘기를 하셨으니까 청천2동에 프로그램이 9개가 운영이 되고 있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거기에서 약간 소음이 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지금 동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요.
익용
엄익용위원
소음이 나는 것.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소음 나는 건 풍물이라든가 댄스 음악 틀어놓고.
익용
엄익용위원
통기타, 다이어트 댄스, 라인 댄스 등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프로그램들을 기존에는 지하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하를 문서고하고 민방위창고로 재배치 사업해서 만들었고 4층에 있던 헬스장하고 사랑방을 뜯어가지고 저렇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음 자체가 되고 있는 것도 방음 자체가 아예 안 되게 해 버린 거지. 그러면 그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5층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e)배움터 있죠, 컴퓨터실. 그럼 4층에서 소리 나면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게 하겠어요?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죽 넘겨 보시면 멀쩡한 천장을 다 뜯어 제끼고 해놓은 거라고는 보세요, 뭘 해놓았는지. 5500 들여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셨냐고 내가 질의를 했던 거예요. 전형적인 예산 낭비입니다, 이게. 예?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직접 우리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 보낸 게 아니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던 그런 사항인데요.
익용
엄익용위원
동에서 올려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서 내려 보냈던 사항이 아닙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기존에 딱딱한 분위기에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자치센터 프로그램 활동을 하시는 분들 취향에 맞게 개선을 한 걸로.
익용
엄익용위원
개선을 한다고 한 게 라인댄스, 다이어트댄스, 풍물, 통기타 이걸 아예 할 수 없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주민센터가 누구를 위한 주민센터입니까? 동 주민들을 위한 주민센터 아닙니까? 그렇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아예 못 하게 지금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존에 지하에 있을 때는 했어요, 소음이 밖으로 많이 안 새니까. 지금 소음 때문에 이배움터에서도 못 하게 하고 있고 다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그럼 재배치사업을 해서 5500을 들여서 공사를 저렇게 해놓으면 주민을 위한 주민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몇몇을 위한 거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지하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소음은 밖으로 흘러나가는 건 적겠지만 환경이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밑으로 문서고를 내리고 지금 저 사진대로 다시 공간 구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을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소음이 밖으로 얼마나 흘러나갈지는 저 공사 정도 할 정도면 그래도 방음처리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확인을 해보셨냐고, 했고 관리를 하셨냐고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동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것까지 우리가 사실은 잘됐네, 못됐네 그렇게까지는 동에다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민원도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이 텍스가 있으면 소음이 감소가 돼요, 여기처럼. 이걸 아예 뜯어버리니까 더 시끄러워지는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래도 공간 위쪽으로다 옆쪽으로다는 최소한 방음 처리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은 합니다.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가, 소음이 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봐야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는지.
익용
엄익용위원
자, 그러면 소음이 나서 못 하게 하면 다시 공사하실 겁니까, 할 수 있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동에서 공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그러면 못 하게 그냥 없애버릴 겁니까, 프로그램을?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저 상태에서 소음 때문에 도저히 이배움터라든가 이런 게 운영이 곤란할 정도로 된다면 추가로 방음처리를 갖다 한다든가.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들어간 비용 5500만 원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건 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환수하실 겁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환수하실 겁니까? 공사 잘못한 분한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상황에서 환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공사가 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저걸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못 해요, 소음 때문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는 게 프로그램을 없애겠느냐? 재공사를 하시겠느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상황이 저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음이 나면 반납할 거냐, 공사한 걸 다 반납할 거냐, 이렇게까지는 제가 사실은 동에다가, 물론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까지 저희가 나서서.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미 5500만 원을 소진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를 못 하게 만들어놓은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예?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익용
엄익용위원
올 8월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진작 끝났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니, 끝나고서 한 번도 나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확인을 철저하게 하시고 그거를 저한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받아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공사금액하고 지출금액, 그다음에 공사업체, 공사 발주사항, 세부내역서, 그다음에 공사업체 소개자가 있을 거예요, 소개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소개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공사업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소개! 글쎄요.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게 해서 정확히 저한테 세부자료를 주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아니, 멀쩡히 잘 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아예 못 하게 만들어버린 자체가 잘못됐고요. 지금 소음이 조금이라도 나는 건 아예 못 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래서 이분들은 저한테 다시 지하로 내려달라는 얘기예요, 다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확인 한번 해서 저도 나가서 확인 좀 해 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것 정확하게 해가지고요. 분명히 공사 소개자도 있을 테고 공사업체도 있을 테고, 발주자는 물론 동장님이 되든 누가 되겠죠. 그다음에 지출금액, 세부내역서 철저히 따져봐야 할 사항이 돼가지고요. 5500만 원 들여서 천장 뜯어놓은 것 외에는 가보시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정확히 제출해 주십시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을 못 하게 했을 시 그건 판단을,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아예 프로그램을 없앨 거냐, 재공사를 하실 거냐, 아니면 지하로 다시 내려줄 거냐? 지하로 내려주더라도 어차피 문서고하고 그건 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민방위창고하고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이런 행정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 정도 공사면 어느 정도 소음 방지대책은 충분히 세우고 공간을 구성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익용
엄익용위원
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바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확인 한번 해 보고 자료 제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추가 질문하신다니까!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자치행정과의 이와 관련된 일은 질의를 하신 건 프로그램 관련해서 폐지가 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저 사업과 관련된, 아까 띄워져 있었던 사업과 관련된 부분 그거는 동에서 신청해서 건물을 활용도를 높여서 유용도를 높여서 써보겠다고 신청한 사항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동에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저 건물이 이게 헬스장이었던 공간이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헬스장으로 사용하던 공간하고 옆에 나머지 공간하고 합쳐갖고.
이익성위원
예, 그거를 제가 이번에 동 감사를 갔다 왔으니까 자세히 얘기를 들었죠. 지하에 있던 풍물연습장 그리고 댄스나, 소음이 있어도 방음 장치가 잘 돼 있었던 공간을 다른 문서고나 창고로 바꾸고 거기에 있는 걸 4층으로 지금 옮긴 거예요. 물론 그거는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을 없애고 만들고 하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자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다만, 공간 재배치와 관련된 부분은 저거는 동 행정복지센터이기 때문에 동장께서 최종적으로 책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동장하고 상의하에 저렇게.
이익성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큰 뜻을 갖고 올렸는데 텍스가 있었데요. 있었는데 무슨 댄스를 하고 풍물 뭘 하다보니까 손이 걸리더래, 얕아서. 그래가지고 저걸, 그리고 너무 얕은 느낌이 들었나 보죠. 그리고 소음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쪽 오른편에 약간 밝게 보이는 쪽이 창문이에요. 저 창문 쪽이 주차장 쪽입니다. 주차장 쪽으로 소음이 무지하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4층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왔어. 저 공간을 못 쓰는 거예요. 저 큰 테이블 둥그렇게 놓은 것 저거는 주민자치회에서 회의할 때, 어디 큰 회의실 같은 데 가면 둥글게 원탁으로 저걸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프로그램 관련된 것도 아무리 자율적으로 정하신다 해도 저 공간이 있었던 헬스장이 회원수가 제일 많아. 회원수가 요. 제일 잘 되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운동기구를 자꾸 바꿔줘야 되는 교체시기가 돌아오니까 목돈이 들어간다 이거야, 목돈이. 그러니까 그걸 중고로 다 팔았더라고. 팔 수 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자동차도 중고자동차 같은 경우에 매각을 하니까.
이익성위원
자동차까지 가시는데 하여튼 헬스기구를 다 뜯어서 판 거예요. 그리고 저 공간에다 저런 시설을 한 거예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 공간 재배치와 관련된 거는 동장께서 주민자치회나 상의를 해서 우리 예산팀에 예산 편성을 요구해서 5500만 원이 편성이 됐고, 그 5500만 원 가지고 텍스가 있는 데까지만 공사를 했더니 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활용도가 없는 공간이 돼 버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1000만 원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저 위 천장 부분을 공사를 했는데 1000만 원 예산에 700만 원에 다 했더라고 하더라고요. 300만 원은 아끼고 700만 원에 저걸 다 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 나가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공간 재배치하는 데 왜 주민자치회의 비용이 거기에, 주민자치회의 예산이 거기로 들어가야 되지 하는 의구심이 나더라고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부분의 강사나 이런 소요 비용으로는 사용해도 좋지만 공간 재배치하는 데 주민자치회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봤고 그리고 헬스장 맨 처음에 만들 때 저게 동 자산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주민자치회의 자산이 아니거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주민자치회 자산이 아닌데 저걸 어떤 절차를 밟아서 다 매각을 중고처리를 다하고 했는지, 그런 절차상의 보고를 자치행정과하고 다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엄익용 위원님께서 저와 관련된 질의를 죽 하니까 제일 문제가 당장 헬스장을 운영하던 가장 많은 회원이 있는 종목, 이 헬스 종목에 회원이 당장 문제점을 제기하고 왜 없어졌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밑에서 위로 올라와서 환경이 좀 나아지겠거니 했던 풍물단과 댄스나 이런 약간의 소음을 동반하는 강좌들은 보다 좋은 환경에서 강좌를 하겠다 기대가 컸는데 막상 올라와서 해보니까 시작하자마자 소음 때문에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이배움터가 5층에 있어서 거기하고 시간 조율을 하다보니까 저 공간을 사용하는 시간이 이배움터가 10시부터 12시까지, 2시부터 4시까지 쓴다는 거예요, 5층을. 그러니까 비는 시간만 해라. 그래서 언제 하냐? 12시부터 2시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 재배치, 또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보다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본 결과가 아니고 조금 즉흥적이고,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안고 시작을 했더라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내가 질의드리는 거는 제가 소상하게 이런 과정을 얘기했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거기에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건 프로그램 관리나 또 공간재배치와 관련돼서 과연 주민자치회 예산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공간 재배치를 하고 나서 저 공간 재배치 후에 제대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부합된 사업이었는지, 그 평가는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님!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이익성위원
동 행정복지센터나 여기는 감사를 감사관실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문제를 얘기했던 나열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한번 살펴보실 의향은 좀 있으세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네, 일단 청천2동이 내년 감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확인하든지 저희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감사관실에서 하여튼 동 행정복지센터는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한번 감사를 해서 우리 존경하는 엄익용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 ‘어유, 저게 어떻게 저렇게 진행이 됐을까’ 하는 걱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해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엄익용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 제가 추가로 보충 질문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보충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산안 401페이지 보면 공동주택관리동 전환 국공립어린이집에 관련된 예산은 모든 삭감이 됐어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게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시설비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된 겁니다. 리모델링비가 기자재비로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쪽에 보시면 변경된 사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전재원으로 금액이 변경됐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위에 공동주택관리동 의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 조정에서 시설비가 600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뒤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동 의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자재비는 60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지금 이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동 의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분 같아요. 그러면 시설비에서 기자재비로 예산이 조정된 것 같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6000만 원이 이렇게 딱 금액이 맞게 시설비에 책정됐던 예산이 기자재비로 고스란히 갔는지? 예산을 잘못 책정을 하신 건지?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아니, 그 지원 금액이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맞게끔 변경된 겁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금액이 변경이 됐는데 시설비에서 기자재비로 변경이 된 거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죠, 보통? 시설비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관리동 의무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비를 기자재비로 전환한 것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시설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복지부 지침으로 해가지고 변경 가능하다고 내려왔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가능해서 원래는 시설 설치비인데 기자재비로 변경한 거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설치비였는데 그 설치하는 데 비용이 남아서 기자재비가 부족해서 기자재비로 변경을 하신 건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시설비가 있는데……, 과목이 시설비로 돼 있는데 목적상 쓰임새가 기자재비로 됐기 때문에 그걸 재원 조정 변경을 한 겁니다, 상태를. 민간자본사업보조 그쪽으로.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원래 6000만 원 예산은 기자재비로 책정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애초에 계획이 기자재비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거로 쓸 용도로 하려고 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그러면, 시설비에다 올렸던 거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책정을 한 거죠. 그렇게 시설비에다 처음에 계상을 했던 거죠.
경희
유경희위원
시설비에다 예상을 했는데, 기자재비인데 시설비 안에 기자재비를 넣어도 돼서 시설비로 책정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랬는데 다시 기자재비로 변경을 한 거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것 제대로 하신 거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제대로 한 겁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잘 이해는 안 가는데요. 어쨌든 알겠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 예산안 설명안을 봐도 이해가 좀 안 가서, 지금 답변으로는 이해가 아직도 되지는 않지만 일단은 제대로 하셨다 하니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자세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415페이지 보면 시 추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있어요. 시 추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가 이 ‘시 추가’라는 게 시에서 추가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추가했다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보면 중증장애인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에 대한 가산 급여를 지급하면서 기피현상을 해소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가산 급여를 조금 지급하겠다는 내용인데, 어찌됐든 목적은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한 예산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시간이 또 감소가 됐어요? 시간은, 평균 활동시간은?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시 추가 장애인 활동지원금은 본래 보건복지부의 국비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추진에 따라서 장애인의 기본욕구 충족을 위한 시간을 주는데 거기 시간이 부족해서 시에서 추가로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해서 시 추가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 설명서 801페이지 보면 시간은 월 5.2시간이 감소가 됐어요, 오히려.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208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특히 코로나 때문에 장애인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좀 적고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이 원활하게 많이 소진이 안 돼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경희
유경희위원
시간이 감소가 된 거예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이 줄어든 겁니다. 활동시간이 줄어들면서 예산도 같이 줄어든 겁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 장애인 활동보조원들이 코로나 때는 활동을 못 하게 돼 있었나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일단은 야외활동이라든지 사람을 만나거나 대면활동이 대폭 축소되는 바람에 아무래도.
경희
유경희위원
여기에 보면요 지원의 필요성에는 중증장애인의 와상이나 사지 마비 등으로 움직일 수 없는 분들에 대한 활동 지원이 주가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분들은 대면활동을 어차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가정에서나 꼭 필요한, 활동지원가가 꼭 있어야지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주가 되는 건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감소가 됐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일단은 우리 구에 통계인 거죠, 평균 시간 감소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대체로 금년에 여러 가지 장애인 시간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지금 신청도 좀 줄었고 그리고 활동하는 시간도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은 이렇게 와상이나 사지 마비 등의 장애인들에게 추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목적인데 우리 부평구는 추가 지원이 아니고 시간이 오히려 감소됐다는 거는 조금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코로나하고 연관이 과연 있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이런 예산들은, 이분들은 충분히 항상 더 지원이 부족하죠, 오히려. 우리 지자체에서 해 주는 지원으로는 오히려 부족하다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시간이, 월 5.2시간이 감소된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 내년에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좀 전에 안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잠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그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홍보 부족하고 활동이 좀 저조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이 사업 예산이 거의 남아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제공기관을 찾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공기관은 올해 몇 개예요? 방과 후?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방과 후는 2개 있다가 8월에 1개를 더 추가해서 김숙자 그쪽으로 해서 지금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방과 후 활동 제공 기관은 작년에 2개라고 그랬어요. 2개라서 좀 부족하다. 턱없이 부족해서 예산을 많이 사용 못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개 더 추가해서 3개 정도면 원래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기관 수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은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는데 추가로 더 신청하는 데가 있으면 계속 지정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것 신청 좀 많이 받으셔서, 이것 작년에도 예산 굉장히 많이 남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또 개인적으로도 알아보니까 이게 방과 후 제공 기관으로 선정이 되려면 추가 별도의 공간이나 조건이 조금 있어서 일반 제공 기관들이 신청을 하는 데는 수익에 비해 조금 더 기관을 넓혀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조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제공기관이 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복지관 같은 데는 이미 강당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재활할 수 있는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도 조금 확대해서 방과 후 활동서비스 기간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금 잠깐 시간이 남았기에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갈등조정관님! 소통담당관!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소통담당관실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제가 자료를 아까 달라고 했는데 소규모 갈등영향분석 조정 해가지고 2000만 원 사업계획 세웠다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여기 삭감된 이유가 뭐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갈등영향분석이 매년 구의 새로운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에서요, 갈등 예방 및 신속한 갈등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비성으로 편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러면서 올해 초에.
용복
최용복위원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구 주요사업 중에서 갈등과 관련돼 있는 주요 관리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갈등관리 대상사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4개 사업을 지정했고요. 과년도에도 5개 사업 중에서 하나는 종료가 됐고 4개 사업을 해서 총 8개 사업 분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죽 관리를 하면서 올해 8월에 갈등영향분석과 관련해가지고 과연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어떠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봤는데요. 그 관련해서 8개 사업 중에서 주로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라든가 삼산동 특고압 전자파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갈등영향분석에 대해서 적정하지 않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군부대 통합재배치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시에서 갈등영향분석 관련해가지고 검토해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차후 구에서 빠진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봤고요. 그 외에 산곡3동 청사 관리.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소통담당관님!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등이 있는데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 부분 사업은.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래서 총 8개에 대해서 판단해봤는데 적합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갈등영향분석 부분에 대해서 올해 하지 못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당초에 2020년도 공공갈등 사전진단 계획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부평구에 공공정책사업 수립이라든가 이런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수립을 하고 체계적인 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사전계획을 한 거잖아요? 예산 세워서 하겠다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예산을 잘라버렸는데 지금 부평구에서도 공공사업 시설 하는 게 여기에 주요투자사업도 보면 한 52건이 있어요.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어떤 공공사업 같은 경우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래서 한 54개 정도 주요 공공사업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 지금 3차 추경에 삭감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2019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사업이잖아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그래서 보면 사업명이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부터 ‘부평기적의 도서관’, ‘남부체육센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이런 걸 갈등 분석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올해 전혀 이런 데에 대해서 사업하는데 민원이 없어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가 위원장님한테 사전 진단사업에 대해서 54개 사업 부분에 대한 거를 자료에 한 부분을 첨부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 2월에 구 사업 중에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 54개 부분에 대한 걸 발췌를 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해당 과에 자체 갈등진단표를 가지고서 각각의 사업마다 다수 이해관계에 있는지, 그다음에 집단화 정도가 있는지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진단표를 받아봤고요. 그 54개 사업 중에서 최종적으로 4개 사업 부분에 대해서 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4개 사업과 작년 과년도 때 4개 사업이 있고 총 8개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추후 관리를 하면서 자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받아본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이런 예산이 당초에 2019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사업에 대해서 조정 대상, 적합 대상이 없다고 해서 삭감됐다는 이유를 내가 지금 들어본 거예요. 향후에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삭감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셔서, 예산이 다른 데 사업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사업을 쓰게 되면, 삭감시키게 되면 다른 데 사업하는 데 지장도 많잖아요. 지금 부평구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데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예방적 차원 부분도 있어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님!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설명서 자립생활 체험 홈 설치 해가지고 여기도 예산이 60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예?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당초에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에 대해서, 체험 홈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시비하고 구비 한 4200만 원 세웠어요, 당초에. 그렇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6000만 원이 합해서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올린 장애인 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청천2동 삼익아파트에 장애인 체험 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운영하고 있는데?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현재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금년 5월에 기간이 만료되는데 전세 재임대를 하면서 재계약을 하면서 저희가 전세금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해서 6000만 원을 당초에 예산을 계상을 해놨는데 작년 수준에, 금년 봄에는 전세금이 그렇게 오르지 않아가지고 예전 수준으로 다시 재계약을 맺어서 그 6000만 원이 지출하지 않게 됨으로 해서 이번에 감액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보증금 증액에 대한 사전 예산이라는 얘기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여기에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에서 체험 홈 중에서 이 사업은 잘되고 있어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사업은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고요. 한 사람의 보조인원이 지원하고, 생활하는 데 협조해서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당초에 사업계획서에는 지금 여기 삭감된 외에는 전세임대 보증금 증액이 없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증금이 오르지 않아서 삭감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자립생활 체험 홈 운영 사업계획서에 보면 상당히 거창하거든요. 그리고 총 사업비가 4200만 원이에요. 예?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1800만 원은 어디서 삭감된 거예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아, 그건 지금 현재 4200만 원은 2명의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그런 게 같이 포함돼서 운영해서 42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운영비는 4200만 원이라고 지금 그러셨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 체험 홈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보증금?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보증금은 기존에 2018년도 전세계약을 맺을 때 1억 3000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5월에도 변동없이 그 계약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총사업비가 4200만 원인데?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연간 사업비입니다. 연간 사업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지원사 1인 인건비라든지 관리사, 관리인원 1인 인건비와 그다음에 체험 홈 운영비라든지 각종 요금이라든지, 제세공과금 같은 게 거기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설명서 530쪽에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네, 복지과장님! 생활비 지원사업?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530쪽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528쪽!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528쪽! 네, 생활지원비 사업.
용복
최용복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이나 아니면 격리되었다가 해제된 분들 중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게 그러면 추가로 나온 거예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신규로 된 사업이고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내용은 먼저 8억으로 해서 1차 생활지원비를 지원했는데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되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대상자가 증가가 됐어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8억 예산이었는데요 이번에 8억을 더 추가해서 16억 전체 사업비로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여기도 1인 가구는 45만 4900원, 2인은 77만 4700원. 조사가 돼 있나요, 지금?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 조사가 돼 있어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신청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심사해가지고 지원 결정하고 생활지원비를 입금을 해드립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언제부터 지급계획이에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지금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몇%나?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금년도 지금 한 1697가구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상당히 일이 많겠네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일이 많겠다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그것 답변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정회 때 답변 사항을 체크해서 답변하시겠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문화관광과!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문화관광과에 설명서 451쪽이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451쪽에 급량비, 간식비 이 부분이 418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월 1회씩 12개월이다. 맞습니까?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유인돼 있는 거는 ‘1월’ 이렇게만 표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주셔야 되겠다 말씀드렸죠. 확인해 보셨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산식으로 350만 원을 감액하고 산식을 못 맞춘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 2회에서 1회 절반으로 줄였을 때는 좀 적고 하니까 350만 원만 감액하는 걸로, 절반이면 384만 원인데 350만 원만 감액하는 거로 하고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작성을 못 한 상황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350만 원을 감액을 하셨으면 768만 원 중에서 350만 원만 감액이 된 예산이 나오면 되는데 거기에 산출근거를 암만 그렇게 저렇게 맞춰도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 안 돼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또 이런 것까지 지적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눈에 띄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예산서 유인할 때 잘 확인해서 잘못 유인된, 또 잘못 편성된, 또 편성근거에 없는 그런 식으로 숫자가 표기가 안 되도록 좀 해 주세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다음에 대표이사님!
아까 구립소년소녀합창단하고 구립여성합창단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특강 사례비의 차이도 그렇고 특강 사례비 산출근거가 2회 추경 당시에 구립여성합창단은 10회 해서 100만 원 돼 있는데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만 원 곱하기 30회 이렇게 해서 60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특강비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심한 건지, 왜 그런 건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예산이 편성돼 왔던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산출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을 할 것 아니에요, 이 기준에 맞춰서? 그렇죠?
그런데 이 기준이 혹시 그동안 의례 관행적으로 잡아왔던 기준이라고 한다면 한 번은 우리가 명확하게 사실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예산 편성이 돼 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소년소녀합창단 예산 예산 깎으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구립여성합창단이나 풍물단 예산 더 추가해야 맞는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운영상에 어디는 특강비가 1회에 20만 원씩 30회로 돼 있고 어디는 1회 10만 원씩 10회로 돼 있고, 이러면 같은 음악을 좋아하는, 또 앞으로 음악을 전공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합창단 운영이지만 조금은 차이를 좁혀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종목별 예산 관련해가지고 혹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 주실 얘기 있어요? 없습니까? 설명서 475쪽과 관련해가지고 종목 단체 운영비 지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 생활체육법이 이번에 11월에 국회에서, 체육회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1월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체육시설업 등에 대해서 안전계획하고 방역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률안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에 따라 관련 단체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추진하게 된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그런 법이 개정이 돼서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대회 개최 유무와 상관없이 적용을 받는 것이 더 맞잖아요? 그런데 아까 체육진흥과에 한재천 팀장님, 체육정책팀장님한테 얘기 제가 들은 바로는 정회시간에, 행사지원비 중에서 일부 축구 같은 경우에는 축구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그런 것이 일부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진행한 거죠?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그렇게 진행한 거로, 그러니까 물품 지원은 그 행사비 지원 내용에 다 포함이 된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얘기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482쪽에 설명서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이익성위원
건강체조교실 앰프 수리비 집행잔액이 나와요.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소 운영이 돼서 앰프가 축소가 돼요? 뭡니까, 이게?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니고 앰프수리비 집행잔액 반납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반납이 27만 원 되는 거잖아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27만 원이, 애초에 앰프수리비가 40만 원이었는데 앰프수리비가 13만 원만 들었단 말이에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변경사유가 웬만하면 다 코로나19야. 예? 아, 앰프 고치는데 무슨 코로나19가 거기에 포함이 돼요? 다른 사유가 있었겠지, 감액된 다른 사유가. 그렇죠?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그 밑에 부분에 운영장소에 대해서요 저희가 생활체육교실 관련해가지고 코로나 관련해서 운영기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에 대한 설명도 같이 동시에 들어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 운영장소 사용료는 따로 있잖아요? 1040만 원과 300만 원!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그건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 거고 앰프수리비가 코로나 때문에 40만 원 들게 13만 원 든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뭣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차이가 난다기보다도 현재 일정한 예산을 세웠는데요. 실제 실 집행 후에 집행잔액 반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과다 계상한 거죠, 처음에?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소요경비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예상했는데 그것보다는 작은 금액이 발생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내가 그냥 넘어갑니다마는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앰프를 수리하는 데 얼마 비용이 들겠다, 1식 얼마 들겠다. 이렇게 다 확인하시잖아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것 확인해서 40만 원 편성하신 거잖아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게 왜 13만 원에 수리를 했냐 이거지. 13만 원이면 되는 거였어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그건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면 예산 금액의 범위 내에서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익성위원
아, 그러니까 40만 원을 포괄로 세워놨다가 13만 원만 우리가 집행을 했다?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빨리 얘기하시면 되지!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산출 근거라든지 계산의 방식은 정확하게 인식들을 하시고 편성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설명서 632쪽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아이 돌봄 사업 있죠?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이익성위원
아이 돌봄 사업이 지금 4동 경로당?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632쪽인 거죠?
이익성위원
예. 4동 경로당 셰어주택 했던 비전기획단이라고 전에 홍미영 청장님 때 셰어주택 했던 그 장소에다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그 내용도 있었고요. 이 내용은 건강지원센터에서 아동 집에 가서 아동을 돌보는 내용입니다. 632쪽은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돌봄 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게 다함께 돌봄 사업이죠?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그건 다함께 돌봄입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잠깐 제목을 아이 돌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함께 돌봄 사업이 지금 2개 장소를 선정하셨잖아요, 사업에?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지금 2018년도에 1개소 건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1개소는 청천1동에 10월 말에 개소를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셰어주택 있었던 장소 거기다가 하려고 했다가 그건 사업이 취소가 된 거고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7000만 원이 삭감이 되는 거죠?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는 사업을 하시려고 했는데 삭감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당초에 생각했던 분께서 오셔서 확인을 다 해 본 다음에 아동들이 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장소는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그날 당일 전날에 취소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익성위원
선정이 돼서 하시기로 하셨던 분이 결단을 내리셔서 그렇게 됐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했던 우리 부서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처음부터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거가 맞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검토를 더 다각도로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다각도로 검토를 못 하신 게 부서에서 너무 급하게 하신 건가요? 이게 본래 2차 추경에 예산 잡은 거죠?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시에서 당초 이제 이 다음.
이익성위원
올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6월 2차 추경 때 이게 갑작스럽게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1억 4000만 원이. 그래서 2개소를 잡아서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1개소는 현재 하고 있는 것만 개소가 된 거고 1개소는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와서 못 하겠다. 이건 도저히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 사업장을 선택한, 다함께 돌봄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 우리 부서에서는 이 사업계획과 관련된 것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검토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여러 부서와 협업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2층에 다함께 돌봄 사업을 그것도 경로당 2층에다 하는 게 과연 이게 다함께 돌봄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나? 또 이 장소가 여건이 될까? 이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상황을 사전에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적극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유휴공간에 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앞선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또 그 근방에 노래연습장이라든가 이런 걸 꼼꼼히 살펴서 청소년 유해시설이, 약간의 유해시설이 존재를 하고 있음을 저희가 간과한 부분도…….
이익성위원
거기는 상업지역이니까 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2층에.
이익성위원
노래방 이런 걸 떠나서 일반유흥업소들이 다 있죠, 다양하게.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2층에 계단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도 딱 적합한 장소라고 저희 부서에서도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익성위원
부서에서 그런 판단을 했는데 왜 사업을 하시게 됐냐고?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
이익성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이제 그 사업을.
이익성위원
그 공간이 셰어주택 후에 뭐로 쓰이고 있었어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셰어주택 후에는 잠시 비워둔 공간으로 유휴공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비워있었죠?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 관리는 누가 했었어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건축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비어있고 하니까 그냥 우리 여성가족과에 다함께 돌봄 사업으로 어떻게 떠맡김을 당하신 건가?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일단 유휴공간이 있던 부분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다함께 돌봄 사업은 2018년도부터 이루어졌는데요. 본예산에 사업 물량을 저희가 하지 않고 우리가 계획을 1개소나 2개소 정도로 당초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본예산 1월 후에 그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시하고 얘기를 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사업부서에서도 현장에 대한 검토를 했을 때 이게 다함께 돌봄 사업부지로는 적절하지 않다 하는 생각은 가지셨을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을 그것도 안 갖고 하셨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 상업지역이고 그것도 1층은 노유자시설인 경로당이 들어가 있고 2층으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그게 과연 적합한 장소일까. 그리고 그 건물 자체가 또 셰어주택으로,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함께 돌봄 사업에 적합한 그런 장소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는데 그걸 했으면 또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그 사업이 되게끔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업비 해놓고 못해가지고 결국은 반납하는 거잖아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반납인데 그렇게들 얘기 많이 하시는 공모사업, 뭐, 뭐 얘기하시는 국·시비가 80%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반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니까 이런 지적을 제가 드리는 거지. 애초에 사업부지가 거기가 안 됐으면 다른 적정한 사업부지를 빨리 찾아보시든지 해서 이 사업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이 되도록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살펴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특히 사회복지 쪽의 부서들이 공간만 나면 어떻게든지 그 공간을 활용해서 본인들 부서의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애들을 많이 쓰세요. 당연히 사업은 진행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잦은 리모델링이라 그럴까? 이게 전에 사용했던 건물의 용처, 그것과 전혀 다른 기관이나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리모델링이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또 얼마 못가서 다시 또 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진행이 돼야 되고 하는, 지속성이 없어지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적인 측면이 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이건 기조실이나 재무과나 다 점검을 한번 같이 좀 해서 우리 시설들이, 유휴시설들을 사용하는 데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향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이 건물에 대해서?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입니다.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뭐가 들어가겠다는 확실한 건 없지만 노인 여가시설이라든지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결국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맡으셔야 될 거예요. 밑에 경로당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작이 또 경로당 건물을 갖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그게 제일 나은 방법인 것 같고 또 반발이 없을 거로 판단은 됩니다.
이익성위원
돌아, 돌아 참 먼길을 돌아왔네요. 그러니까 그런 소모적인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풍물단 운영 총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구립여성합창단 사업비, 소년소녀합창단 사업비, 이 사업비 책정을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일단 재단에서 신청을 하고 검토해서 결정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 신청은 재단에서 하시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죽 세 군데를 비교해봤어요. 우리 부평구가 풍물의 도시라고 해서 풍물축제도 지금 24회 정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업비란에 보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어요, 풍물단 지원 사업비가. 다른 구립여성합창단이나 소년소녀나 비해서. 이게 동 풍물에 지원한 금액까지 다 포함된 게 이렇습니까?
아니, 구립풍물단 정원 45명이고, 현원 35명이고 사업규모에 동풍물단이 또 22명이 포함이 돼서 제가 그걸 질의를 하는 거예요. 450쪽입니다, 예산 설명서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그건 별도로?
여기는 보면 사업규모에 동 풍물단 22명, 구립풍물단 정원 45명인데 현원 35명, 이래가지고 총 사업비는 3570이 돼 있고, 그다음에 구립 같은 경우는 정원 50명에 현원 32명 해서 4288만 원, 그다음에 구립소년 같은 경우도 정원 50명에 현원 22명 해가지고 5927만 원 정도! 그래서 부평구에서 풍물의 도시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디서 이 금액을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문화재단에서 올려서 하신다고 하니까. 하여튼간 이 금액이면 적정합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부평이 풍물의 도시라고 해서 행사도 크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지원도 더 할 수 있으면 해서 좀 더 육성하고 더 잘 할 수 있게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고, 또 비교를 해보니까 합창단이나 소년소녀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님이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올라갔다고 하니까 보시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과에 올릴 때 잘 조정을 해서 좀 더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동 풍물단에는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 내려가나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22개 동에서 풍물단이 다 존재하고 있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그분들한테 매월 어느 정도 내려갑니까?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지금 동별로 연간 400만 원씩 내려가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450쪽에 동 풍물단 22명은 동 풍물단 패장 교육수당입니다. 그것도 여기에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동별로는 4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여기 22명 포함된 거는 여기 3500에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그건 별도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별도! 22명은 별도로.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아, 포함입니다. 3570만 원에 포함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3570 해서 22명의 동 풍물단 대표 패장들인가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분들한테 또 별도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3500만 원 중에서.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동 풍물 패장들 교육하는 수당이요.
익용
엄익용위원
아, 교육수당! 별도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동 풍물단에도 어차피 지원을 가능하면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평구가 풍물의 도시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그분들이 또 문화사절단으로 역할을 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그분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주십시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잘 받았고요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볼링선수단 우수선수 유치비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렸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선수를 신규 채용한 게 2019년도에 2명이 있었죠?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2019년도에 있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020년도에도 그러면 계획이 있으셨던 건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2020년도에 우수선수를 유치하려면요 올해 당해 연도에 전국대회라든지 국제대회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현재 유치계획은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2020년도에도 신규로 채용을 하실, 신규 임용을 하실 계획이 있으셨는지를 여쭤보는 건데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아, 지금은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신규 임용계획이 없으셨어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지금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실적을 가지고 선수들을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우수선수 유치비 이건 신규 임용인 사람들만 대상인 거잖아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주신 자료는 그래요. 그런데 2020년도에 예산을 처음에 1000만 원을 세웠다라는 거는 신규 임용을 할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얘기잖아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규 임용을 할 계획이 있으셨어요, 2020년도에? 그리고 다시 또 질의를 드리면 이건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2021년도에도 신규 임용계획이 있습니까? 기존선수들 재계약 쪽이 더 무게가 있죠?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혹시 예산에, 이 우수선수 유치비가 또 2021년도 예산에 1000만 원이 세워져 있나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해마다 그냥 계속 동일금액으로 세우셨나봐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일단 관련 규칙에 의해서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가장 최근에 신규 임용한 경우가 2019년도이었던 것 같아요. 2명을 동시에, 그런데 2명의 선수가 모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선수들이어서 우리 채점기준표를 보니까 고등부 이하 대회는 입상성적 점수에 50%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50%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선수는 급여 등급도 특급, 그런데 5000만 원을 원래 줘야 되는데 일반부 선수로 최초 고용하는 경우에 3등급 1호를 적용한다 해서 3750만 원으로 책정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우리 기준으로는 5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3등급 1호를 적용을 해서. 그런데 이 선수의 경우가 우수선수 유치비가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250만 원만 지급이 됐어요. 우리 부평구 조례에 별표로 있는 것은 두 가지 에이급인 경우는 1000만 원 이하, 비급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 이렇게 두 가지 기준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이어서 50%만 적용을 하신 건가요, 금액을?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지금 특정선수가 2019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이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500만 원 이하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선수하고 협상을 통해서 중간 선인 250만 원으로 해서 내부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걸 보면서 약간은 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점수에서 대회의 급이 다르기 때문에, 성인 대회가 아니라 청소년 대회이기 때문에 입상성적 점수를 50%를 적용한다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 그런데 50%도 좀 너무한다 싶기는 한데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50%를 적용을 해도 특급 이하 연봉이, 그런 선수를 영입하는데 우수선수 유치비조차도 10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인데 그 기준에 한참 모자란 250만 원을 지급했다라는 거는 해당 선수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너무 부당한 대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요. 물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사실 더 중요한 건 임용계획도 없는데 그냥 매해 1000만 원씩 예산을 계속 그냥 세우고 있으신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검토는 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엄익용 위원님, 우리 이익성 위원님 부평 풍물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부평구가 풍물의 고장이라고 해가지고 24년 동안 해왔는데 제가 추경에 동 풍물단에 대해서 나름대로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24년 되면서도 이 동 풍물단이 활성화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제가 뽑아봤거든요. 어떤 데는 전혀 예산 쓰지 않은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다 썼고, 어떤 데는 지금 4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300만 원 반납했고, 여러 가지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동 풍물단이 아직까지도 24년 동안 됐지만 활성화가 안 됐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지금 여기 각 과 행정복지위원회 부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예산도 많이 코로나19로 삭감도 됐고, 향후에는 풍물단 동 풍물단이든, 구립풍물단이든 문화재단에서도 구립풍물단 관여를 하고 계시는데 올해 연습도 많이 못 하고 동 풍물단도 역시 많이 못 했어요. 향후에는 앞으로 코로나19가 없어지리라고 보고, 향후에는 구립풍물단이나 동 풍물단이 활성화가 되는 데 많은 신경 좀 써주시고, 아까 내가 개인적으로 이진섭 과장님한테 질문드렸지만 포럼을 해서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꼭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진영 위원님!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요. 아까 이익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부평구체육회 종목단체 운영 지원에서 운동용품 및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에 대해서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아까 정회원 단체 21개 중에 구청장배 대회를 한 4종목은 구청장배 대회 예산 지원 시 물품 지원이 같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17개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탁구와 합기도도 지금 실내종목이잖아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대회를 하는 게 불투명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인정단체도 예산서를 뽑으실 때하고 달리 하나가 더 늘었죠. 자전거가 하나 더 늘어서 거기도 만약에 60만 원씩 지원을 한다면 그것도 비용이 좀 부족하거든요. 정회원 단체 아까 말씀하신 것 17개인데 실제로 만약에 대회를 못 하게 되면 19개를 지원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인정단체가 하나가 늘어서 그러면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에 총액 6300만 원 기준에서요 일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총액은 맞고요. 단체별로 지원금액을 조금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러니까 증액 없이 그냥 이 총액에서 나머지 배분 금액을 아까 정회원단체 300만 원, 준회원단체 120만 원, 인정단체 60만 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금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총액은 고정된 상태에서요.
진영
신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들 추경 예산 세우느라고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및 사회복지 사업 등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찬성을 동의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정기운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평생교육과장 허대범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한경찬 세무2과장 전성민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 문화관광과장 이진섭 체육진흥과장 박종길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모봉구 여성가족과장 장은주 보육지원과장 윤봉환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영훈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