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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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과

복지정책과장 박종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주민복지 증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부터 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73억 7,40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8,44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3억 2,701만 7,000원을,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290만 원을, 보전수입으로 1억 7,64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 보조금으로 34억 137만 7,000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6억 948만 5,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84억 7,78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4,35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4,36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사업에 49억 98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6,62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돌발복지수요 대처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09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랑호루라기 지원 사업,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가계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에 5억 79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8억 4,8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저소득층 위문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입니다. 노숙인 보호 관리 사업은 기정액 대비 1,5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노숙인 시설 운영지원 및 프로그램,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강화 사업은 기정액 대비 2억 7,62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 업무지원 사업 등에 1,58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 사업 등에 2억 9,206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보훈대상 지원사업은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보훈단체지원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입니다. 103쪽입니다. 5·18 선양사업은 기정액 대비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로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5억 35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과 29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9억 7,92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은 의료급여사업 평가 최우수 구 수상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첨부된 16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에 총 2억 7,000만 원 중 인건비 1,000만 원을 제외한 2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반환금 등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865억 7,61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1,34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그 외 수입인 국고 보조 반환금 5개 사업, 시비 보조 반환금 5개 사업에 9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인 행복한 경로당 활성화사업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쪽에서 1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외 20개 사업에 10억 7,955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경로당 운영지원 외 30개 사업에 3억 7,493만 3,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11억 4,63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8,99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노인복지증진 사업은 593억 6,05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62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83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기초연금지급 3억 509만 4,000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949만 4,000원,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192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구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480만 8,000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사업에 232만 원, 독거노인 전수조사 연구용역비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2,33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경로당 시설관리 3,350만 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479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운영 지원 7,92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예산은 170억 6,54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82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으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등 6,21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수당은 기초, 차상위, 순시비를 말합니다. 지급액 1억 8,289만 5,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시 추가 사업입니다, 3,900만 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4,663만 8,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2억 1,18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 9,09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저소득 주민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5억 6,53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6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으로 자활근로 사업 8,285만 5,000원, 주거급여 7억 2,222만 2,000원, 내일키움통장 등 8,211만 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자활장려금 730만 원, 희망키움통장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4,165만 6,000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3,196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8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외 3개 사업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자활사례 집행잔액 외 3개 사업에 7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63쪽입니다. 학운동 경로당 신축사업에 5억 6,936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필수 현안사업 등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 자체가 911억 원인데, 구비가 전체 예산의 10％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국·시비에 의존율이 많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감액 편성된 건 맞지만, 우리 장애인 계층의 예산 자체가 전체 예산이 2억 원 정도 감액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시비가 삭감돼서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됐을 수도 있는데, 기존의 장애인 계층 분들께서, 종사자분들께서 활동을 하시면서 갑작스럽게 감액 편성이 된다고 하면 활동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현재 여기 예산서 상에 감액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장애수당이라든가, 차상위 장애수당, 순시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대상층이 해당돼야 주는데 대상층보다 좀 배정액이 당초에 많이 나와서 이번에...

배정액이 더 많이 나왔나요?

예, 내시액이 변경돼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유영자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쪽에서 2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05억 7,17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49억 6,223만 1,000원보다 56억 94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여성권익시설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반납액 6,87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을 반영 55억 9,58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2019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8,23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3쪽부터 13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52억 5,54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93억 7,832만 6,000원보다 58억 7,71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부터 126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9,467만 9,000원을 증액한 59억 8,40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 관리종사자 특별수당과 아이돌보미 파견사업 선생님들의 예방접종비를 반영하였고, 학4구역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생활 SOC 복합화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동구 가족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국·시비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와 자녀 교육비는 고교 무상교육 등을 반영한 내시액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124쪽, 요보호 여성 지원 사업입니다. 광주 여성민우회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와 보호시설 다솜누리가 북구로 이전함에 따라 운영비 등 사업비 1억 4,61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다문화가정 지원 분야는 코로나로 추진이 어려웠던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음대회와 주민참여예산 아시아 문화 알기 사업 등을 축소 운영하였으며, 기정 예산 대비 2,636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4,8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저출산 장려지원 분야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으로 출산 인식개선 교육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050만 원을 감액, 2억 3,9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부터 130쪽, 보육정책 내실화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8억 3,432만 7,000원을 증액한 259억 77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신규 아파트 전입자 증가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비, 보육료 등의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130쪽부터 138쪽, 아동복지 증진 분야는 각 분야별 사업과 시설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 기정예산 대비 14억 6,064만 7,000원을 증액한 208억 9,91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130쪽에서 132쪽, 요보호 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중식지원 1억 5,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은 일시보호 영유아 의료비 등 1,4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내시액 변경사항 등을 반영, 1억 1,353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각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지역아동센터 꿈나무 지원단 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코로나 대응 희망 일자리 사업 인건비 1억 4,8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시설아동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3,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은 2,77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5쪽에서 137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환으로 사업 조정과 가정 방문 사례관리를 위한 휴대용 태블릿 PC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만 원을 증액한 1억 3,6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은 코로나로 출장이 어려웠던 여비와 활동수당 42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동수당 지원 사업은 재개발 지역 입주 아동증가로 아동수당 3억 1,240만 원과 코로나관련 성립 전 예산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8억 8,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에서 139쪽, 재무활동 분야는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2,434만 7,000원을 증액한 15억 8,9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 2021년도 명시이월 대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 책자 163쪽입니다. 학4구역 재개발 지역 내 행정복합지원센터 3층과 4층에 건립하게 될 동구 가족센터 건립이 조합 측의 보상절차 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재개발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동구 가족센터 건립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내년도에 설계용역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코로나 상황과 국·시비 내시액 변경사항 등을 반영, 최소 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성아동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천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과 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0억 6,001만 4,000원 증액한 121억 1,46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세외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임대료 939만 2,000원을 감액하고, 남광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외 4개 사업의 정산금 및 이자 9,122만 9,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8,183만 7,000원 증액한 2억 6,50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16억 8,131만 7,000원으로 사업별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9억 5,54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억 6,82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7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14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0억 3,175만 7,000원 증액한 145억 1,86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 143쪽과 144쪽, 고용복지 내실화 분야입니다. 일자리이모작 평생학습 복합센터 2억 원 증액과 인공지능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구축 사업 15억 500만 원 증액, 코로나19 극복 지역 일자리 사업 15억 15만 3,000원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8억 5,515만 3,000원 증액한 81억 9,81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과 145쪽, 지역경제 활력 도모 분야입니다. 대인시장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500만 원 증액과 남광주시장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 1,497만 8,000원 증액,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1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2억 6,997만 8,000원 증액한 19억 4,7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47쪽, 농업축산 구조개선 분야입니다. 먼저, 호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3억 3,294만 1,000원을 증액하고, 쌀소득 보전 고정직접 지불금, 밭농업 직불금을 공익직불금으로 변경함에 따라 각각 1,600만 원과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익직불금 사업으로 3억 7,68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FTA 폐업지원금 449만 4,000원 증액, 농지이용 실태조사원 인건비 491만 원 증액, 공공급식지원센터 조성 사업비 1억 1,000만 원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8억 1,359만 6,000원 증액한 20억 9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과 148쪽,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9,303만 원 증액한 3억 4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164쪽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이모작 평생학습 복합센터 조성비 2억 원과 인공지능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구축 사업비 10억 2,950만 원, 기타 농업기반시설 공사비 총 8억 4,935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체육과장 배주석입니다. 평소 청년체육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9억 4,88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4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4,635만 1,000원으로 2,995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7억 1,378만 원으로 복싱선수단 운영 성립 전 예산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은 6,148만 5,000원으로 4,99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4억 2,42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05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코로나19로 일부 프로그램 미운영에 따라 청년 협치 참여 활성화 사업은 일반운영비 622만 원을 감액한 1,571만 2,000원을, 청년정책 개발은 국내여비 103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을, 청년진로 콘텐츠 발굴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비 550만 원을 감액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지원은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1억 5,378만 2,000원을 증액한 6억 1,4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은 막구조물을 일반건축물로 변경, BF 인증 추가에 따라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사업부지 토목공사 중 매립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처리비용 시설비 8,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원교 하부 족구장 조성 사업은 제2순환도로 낙하방지물 펜스 설치 시 도로통제 비용추가로 시설비 165만 원을 증액한 1억 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실 운영중단으로 2,200만 원을 감액한 6,2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개최 취소에 따라 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생활체육진흥사업 또한 대회 개최 취소로 300만 원 감액 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체육진흥사업 복싱선수단 운영은 기금 공모 후 교부 확정됨에 따라 선수단 운영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직원 관내 출장여비 510만 원을 감액하여 2,81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5,494만 7,000원을 증액하여 1억 5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5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 중 2021년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준공기한 미 도래로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2021년 6월 완공 예정이며, 동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토지수용재결 지연으로 인한 연내 토지 매입불가로 9,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세입예산안을 보니까요. 복싱선수단 운영관련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1,500만 원 편성이 됐어요. 애초에 본예산 잡을 때 복싱선수단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됐습니까?

3억 5,000인가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 5,000이요. 그러니까,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예산은 편성했는데 복싱선수단 운영을... 어떻게 지금 됐습니까?

지금 선수들은 운림동에 무등파크맨션 합숙소가 있어서 거기서 계속 숙식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대회나 이런 게 계속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국가대표 선발전을 했는데요. 1명이 부상으로 출전을 못 하고, 3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2명이 4강에 진출했고요, 1명은 예선에서, 32강에서 탈락했는데, 올해 들어서 처음 경기를 나간 겁니다. 훈련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광주시 체육회 복싱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회는 출전을 못 나가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네. 11월 국가대표 선발전 이번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이네요, 11월 나간 게.

네, 올해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물론, 우리 구 자체에서만 복싱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나가는 대회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분위기 봐서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되고 취소돼서 어쩔 수 없이 못한 점은 정말 아쉬운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걸 좀 중앙에 건의를 해서 복싱대회를, 예를 들어서 우리 야구 같은 경우도 복싱하고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관중이 없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건의도 해보셔서, 전국적으로 어떤 대회나 이런 것이 개최할 때 꼭 관중이 있어야지만 개최를 하고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시점에서는 현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대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직 종식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건의해서, 처음에 우리 야구 초장기 때는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지면서 관중이 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래도 복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복싱을 즐겨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건데, 계속 코로나19 때문에 전국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대회들이 연기되고 취소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고, 또 예산도 그만큼 쓸 수 없는 점에서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개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3,204만 원을 증액한 38억 8,0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재생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과 시비보조금 7,500만 원을, 농어촌 주택개량자금 환수금 6,5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0억 9,090만 원을 증액한 140억 5,1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교 도시개발사업 선수금으로 130억 9,0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18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3,965만 1,000원을 증액한 55억 7,72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재생사업에 보조금 2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계획 관리 등 4개 사업은 예산운영 효율화를 위해 유보액과 사업추진 잔액 등 총 1,36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시설비 중 집수리 지원 사업을 위해 4억 2,700만 원을, 현장지원센터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위해 1억 1,720만 원을 각각 편성 목을 변경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으로 2,83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0억 9,090만 원을 증액한 140억 5,1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교 도시개발사업에 40억 9,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9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첨부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55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 계속비는 지원4구역, 학운2구역,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1억 8,3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부터 168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너릿재 명품 힐링공원 조성 등 8개 사업에 63억 7,667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과 예산운영 효율화를 위해 감액 편성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연주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부터 34쪽,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6,16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로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피해 재해복구 사업비로 총 2건의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자율방범대 노후 방범초소 환경개선 사업을 성립 전으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 보조금으로 집중호우 재난피해자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을 16억 8,308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집중호우 재난피해자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을 성립 전으로 10억 5,86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2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7,67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범죄예방 활동지원 사업으로 방범용 CCTV 공공요금 절감으로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대 노후 방범초소 환경개선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폭염대책 지원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학교 앞 횡단보도 비와 해가림 시설 설치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주민 모니터링 결과, 대상지였던 율곡초 등 3개소 횡단보도가 협소하고 설치 시 보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이 취소 결정되어 이를 반영,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호우피해 응급복구 사업을 성립 전으로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 재난피해자 지원 사업은 1차로 주택침수 94건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1억 9,125만 원, 2차로 농경지 침수피해 22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1,824만 4,000원을 각각 성립 전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급사업으로 소상공인 침수피해 103건에 대해 2억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91쪽,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으로 내지소하천 재해복구사업비 2억 3,964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 훈련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현장훈련 대체로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19년 2개의 사업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분으로 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첨부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169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급경사지 정비사업 시설비 5억 6,600만 원,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2억 2,029만 6,000원, 소하천 종합계획수립 용역사업 시설비 4,034만 2,000원, 부대비 21만 3,000원으로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33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2억 3,000만 원을 전입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전입금을 기금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율곡초 인근에 사업이 취소된 이유를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학교 세 군데를 지정해서 횡단보도 앞에 해와 비 가림 시설이라고, 쉽게 말해서 그늘막입니다. 그늘막을 설치해 주라는 거였는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그쪽에는 보도가 좁거나 교통사고유발 위험도가 더 높아서 했을 경우에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못했고, 그 인근에도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 횡단보도에서 좀 떨어진 곳은 저희가 이미 시비로 그늘막이 다 설치가 돼서 굳이 설치할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그늘막이었어요?

네.

그 거리는 보면 가로수가 많이 있어요. 그늘막보다 제가 언젠가 5분발언할 때 한적 있는데, 율곡초 맞은편 쪽하고 율곡초 방향 쪽하고는 인도가 굉장히 좁아요. 거기는 약간 경사지기 때문에, 도로자체가. 만약에 휠체어 탄 장애인이나 환자들이 인근에 병원도 있는데, 인도가 휠체어를 타고 지나갈 수 없는 구간이 있어요. 성당 앞쪽하고, 성당 맞은편 쪽하고 인도가 아주 좁고 경사가 진 데다가, 저는 그늘막보다도 그게 더 시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서... 한번 그런 데를 살펴봐주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당 쪽하고 성당 맞은편 쪽하고 좁은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휠체어로 연결해서 갈 수 없는 구간이 있거든요.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난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이 속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예산이 1차, 2차, 3차해서 내려오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재난피해자들 보면 이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도 제 주변에도 몇 분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좀 아쉬운 것은 예전에 제가 생활보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빨리, 그 보험을 적용해서 우리가 가입을 했었더라면... 물론 국·시비로 내려오는 예산으로 충분하다면 그 보험이 그렇게 크게 필요성을 못 느낄 건데, 국·시비로만 충분하지 않았었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지원을 못 받았다, 왜 우리는 해주고, 저기는 안 해 주냐, 이런 민원이 많았었어요. 이 보험에 관련해서 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알기로는 이걸 빨리 서둘러서 여름에나 봄에나 그쯤에 만약 보험을 들었다면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걸 적용해서 지원혜택을 받게 했을 건데, 우리 주민안전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연초에, 올해 조례도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내일모레 본예산에 저희가 보험료를 계상해 놨습니다. 앞으로 홍보해서 내년에 많은 구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에 관련해서는 빨리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언제나 항상 대응을 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성룡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에서 36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총액은 91억 2,08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5,3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로 광주천 안전난간 개선사업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광주천 안전난간 보강사업에 1억 원, 산수굴다리에서 구 재활용창고 간 도로개설에 4억 원, 노면불량 도로시설물 정비에 3,000만 원, 지호로 도로안전 시설물 설치에 1억 원, 예술의 거리 안전한 보행공간조성 공사에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 보조금으로 광주천 유지관리 사업에 3,8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공공근로 지원 사업에 2억 4,082만 2,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으로 하수경상보조금은 1억 2,32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0년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 4,000만 원, 제설자재 및 장비확충 2,000만 원, 지방하천 지장수목 제거 사업에 430만 원,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시설물 응급복구 추진사업에 3,8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공공근로 지원 사업에 2,675만 8,000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사업에 3,7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19년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집행잔액 등 10건에 1억 4,3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5쪽에서 203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145억 8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3,1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5쪽,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기정액 4,786만 9,000원 대비 3억 837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5,62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에 4,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3,800만 원, 지방하천 지장수목 제거에 430만 원, 하천시설 응급복구에 3,800만 원,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시설 재해복구비 1억 8,807만 3,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6쪽,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입니다. 기정액 52억 1,624만 8,000원 대비 18억 1,039만 원이 증액된 70억 2,66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산수굴다리에서 구 재활용창고 간 도로개설에 4억 원, 제설자재 및 장비확충에 2,000만 원, 광주천 안전난간 개선사업에 4억 원, 광주천 안전난간 보강사업에 1억 원, 노면불량 도로시설물 정비에 3,000만 원, 지호로 도로안전 시설물 설치에 1억 원, 도로시설물 관련 집중호우 재해복구 사업비 3억 8,346만 원, 예술의 거리 안전한 보행공간 조성사업에 2,000만 원, 자전거 도로 관련 재해복구 사업에 3억 5,69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선진 하수행정 구현입니다. 기정액 32억 8,085만 4,000원 대비 7억 2,802만 4,000원이 증액된 40억 88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하수관리 역량강화에 43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호우에 따른 재해복구 사업비로 7억 2,368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입니다. 기정액 2억 2,794만 6,000원 대비 3억 458만 원이 증액된 5억 3,25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불법광고물 정비 공공근로 지원에 2억 6,758만 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에 3,7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기정액 9억 5,686만 6,000원 대비 1억 2,039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7,72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하수관리 인력운영비에서 1억 2,03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쪽부터 203쪽까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도 대인동 보훈경로당 주변 도로개설 보조금 반납액 등 27건에 1억 6,9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첨부된 170쪽에서 175쪽까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명시이월 사업비는 산수굴다리에서 구 재활용창고 간 도로개설 등 24개 사업에 77억 7,2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산수굴다리에서 구 재활용창고 간 도로개설에 12억 48만 5,000원, 살레시오여고 주변 도로개설 1억 1,622만 6,000원, 서석교회 앞 도로개설에 2억 원, 전대병원 옆 도로개설에 1억 8,588만 6,000원, 주남마을 안길 도로개설에 6억 9,370만 1,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9,555만 원, 광주천 안전난간 개선사업에 4억 원, 광주천 안전난간 보강사업에 1억 원, 노면불량 도로 시설물 정비에 3,000만 원, 지호로 도로안전 시설물 설치에 1억 원, 도로시설물 관련 재해복구 사업에 3억 8,346만 원, 자전거 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에 1억 8,000만 원, 자전거 도로 관련 재해복구 사업에 3억 5,693만 원, 대인동 대인시장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3억 원, 백서로 전대간호대학 하수도 정비공사에 2억 9,910만 원, 대인동 동부소방서 간 하수도 정비공사에 3억 원, 구성로 광주 그랜드센트럴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2억 8,793만 원, 월남동 녹동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8,139만 2,000원, 계림동 금호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사업에 9억 4,264만 1,000원, 무등로 동진맨션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2억 8,625만 원, 하수악취저감 사업에 1억원, 화산경로당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3억 7,521만 8,000원, 하수도 관련 재해복구 사업에 7억 2,368만 7,000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에 3,39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43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당초 국비로 편성된 충장로1가 간판개선사업 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그 외 수입으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성립 전 예산 반영 등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196쪽,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 세부사업을 보면 산수굴다리에서 구 재활용창고 간, 조금 전에 설명해주신 부분, 거기에서 기존 기정액 대비 4억 원이 증액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추가 사업비가 필요해서 증액시켰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본 사업은 한 2009년도부터 착수가 되었었는데요. 내년에 아마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시작입니까? 사업은.

사업은 저희가 11월에 공사 착공을 시켰습니다. 다만 손실보상 과정에서 지금 현재 4필지가 협의가 미결되어서 저희가 현재 재결산 의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동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좀 낙후된 지역들이 많이 정비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 인근에 푸른길이 있고, 그 인근에 찻집들도 있고 해서 많이 정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나가면 아직도... 그러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가 빨리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지나갈 때 마다...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께서 처음으로 도로개설 사업에 20억 원이라는 돈을, 이 사업에 확정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입니다.

예, 빨리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자료요구 좀 하려고요. 충장동 간판개선사업, 방금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요. 현재 추진사항은 충장동 지금 현재하고 있는 데는 1, 2가를 개선사업을 하고 있나요? 간판.

1갑니다, 1가.

1가만. 앞으로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만 하고 그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가 2가, 3가 이어서 계속하려고 하는데, 1가는 저희가 재작년에 공모 신청해 가지고 저희 구에 배정이 되어서 내년 1월까지 간판개선사업으로 정비를 할 거고요. 이어서 2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은 행안부에 신청했습니다마는, 이번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 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아시고, 아마 내년 예산, 추경이라든가 그럴 때 저희 구비를 들이든지 아니면 시에서 예산 확보해서 2가, 이어서 2가가 끝나면 3가로 순차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1가를 개선사업을 할 때 반응, 주변의 상인 분들.

처음에 저희가 동의서를 얻을 때는 담당계장께서 직접 담당자들하고 일일이 맨투맨으로 그 소유자하고 운영자 분들 찾아뵙고 설득을 해서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2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미 한 번 다 맨투맨으로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처음에는 약간 반신반의 하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아주 협조적으로 1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설치가 되면 더 좋은 쪽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1가 하고 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설과의 행정에서 굉장히,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1대1로, 맨투맨으로 직접 찾아뵙고, 설득하고, 설명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반응이 좋은 만큼 이걸 좀 확대해 가지고, 간판개선사업을 하다보면 굉장히 도로가 깨끗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정비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반응도 좋은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예산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앞으로 행안부에 이렇게 올려서 안 되면 방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그런 부분을 저는 사실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었어요.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 만약에 없는데 이게 반응이 좋으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서 계속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자료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예,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5월까지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현재 플래카드랑 그런 거 설치를 아마...

지금 한 4억 원, 일단 지금 4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범위 내에서.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조현기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7억 7,591만 9,000원 보다 3억 899만 3,000원이 감액된 14억 6,69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안전지킴이 사업비가 성립 전 예산으로 중복 편성되어 1억 3,1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명동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에 국비 5억 원이 미교부 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안전지킴이 사업비가 성립 전 예산으로 중복 편성되어 1,19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광주다움 정류소 설치 사업비로 1억 2,500만 원, 도심외곽 정류소 개선 사업비로 1,000만 원, 무장애 정류소 설치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시내버스 무장애 정류장 설치사업 집행 잔액 3만 7,000원, 월남동 공영차고지 이전 타당성 용역 집행 잔액 1,59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0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6억 9,470만 5,000원보다 3억 801만 5,000원이 감액된 13억 8,6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207쪽, 동명동 보행환경 개선 사업비에 국비 5억 원이 미교부 되어 기정액 10억 원에서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7쪽부터 208쪽, 광주다움 정류소 설치 사업비에 1억 2,500만 원, 도심외곽 정류소 개선 사업비에 1,000만 원, 무장애 정류소 설치 사업비에 4,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무장애 정류소 설치 사업비 집행 잔액 및 이자에 34만 2,000원, 월남동 공영차고지 이전 타당성 용역 집행 잔액 및 이자에 1,664만 3,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액 104억 9,770만 원 보다 636만 2,000원이 감액된 104억 9,13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학운동 공영주차장 매입부지 이전 지연에 따른 부지 사용료 1,384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시 소유 공영주차장 수탁료 인하에 따른 징수교부금 감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1,740만 원보다 1,14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 등 지원방안에 근거하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탁자 부담금 감액분을 반영, 기정액 8,209만 5,000원 보다 2,209만 5,000원이 감액된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웨딩의 거리 무인주차장 1면 폐지에 따른 시설 투자금 반환금으로 74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시보조금 교부액 조정분을 반영한 기정액 1,417만 5,000원 보다 217만 5,000원이 감액된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집행 잔액에 74만 원, 주차공간 나눔협약 집행 잔액에 725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04억 9,770만 원보다 636만 2,000원이 감액된 104억 9,13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시 보조금 교부액 조정분을 반영한 기정액 2,835만 원보다 435만 원이 감액된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17억 5,997만 원보다 1,014만 4,000원이 감액된 17억 4,98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에 79만 8,000원, 주차공간 나눔사업 진행 잔액 및 이자에 733만 4,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별첨된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175쪽부터 176쪽,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교통과 명시이월 사업분 총 4개 사업에 55억 5,000만 원으로 지산동 법원검찰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및 학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충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보상협의 지연 및 사업비 일부 미교부 상태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으며, 주남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시설고시 절차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혜숙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8억 3,17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운영 기반 조성에 따른 의원 월정수당을 4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미진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질문을 못 드렸어요, 85페이지하고 86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시비하고 구비가 있잖습니까. 아니, 균특 예산하고.

예, 국비하고 구비.

예, 그거 관련된 설명하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균특 예산하고 구비 예산이 지금 균특 예산이 감액으로 올라와 있고, 구비는 또 1억 원이 증액으로 되어 있고, 좀 뭔가 이렇게 뒤죽박죽 돼 있어요. 지금 예산편성을 기정액에 했던 거에 비해서. 그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한 번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걸 당초 국비, 그니까 균특에서 집행하는 경우하고 구비에서 집행하는 경우하고, e나라도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국비에서는 이게 보조금으로 지급할 경우에 좀 엄격히 규정을 하고 있어서, 동명동 주민제안 공모사업 시행을 할 때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균특 비용을 감하고, 구비에다 플러스 해주고, 행사운영비에, 8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경보에서 그 반대로 구비에 플러스 해주고 균특에서 마이너스를 해주면 결국은 이게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실은 행사운영비에서 구비 부분이 2,000만 원 밖에 없어서 마이너스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목에서 마이너스를 했어야 할 사항인데. 이게 지금 착오입력이 돼서, 이 부분을 내년도 사업, 내년에도 이 주민제안 사업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변경을 하고, 이번에는 착오 입력된 걸로 지금 그렇게 조정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대로 2,000만 원은 그대로 2,000만 원으로 0 처리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e나라도움 시스템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균특 예산을 e나라도움, 이 시스템이 일반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쓰기가, 예전에는 상당히... 예산을 계산하고, 작업을 하고, 이런 어려움이 많아서 우리 행정 쪽으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구비로 하면 쉽게 예산을 수치계산이라든지 이런 게 용이해서, 이렇게 지금 전환을 했는가 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런데 제가 잠깐 그 e나라도움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이게 자동화 되어 가지고, e나라도움이라 하더라도 구비처럼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은 지금 우리 마을공동체에서 그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저희 일반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프로그램 들어가는 거 자체부터... 그래서 언젠가는 이걸 다 하긴 해야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고, 특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수년 전에는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주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균특 예산이라는 게, 국비 예산이라는 게, 예산을 적용하는데 굉장히 수치라든지 이런 걸 계산하기가 좀 많이 힘들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이해도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아직까지도 그렇다하더라도, 이게 지금 구비를,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2,000만 원을 또 이렇게 마이너스 8,000만 원까지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감액 예산이 1억 원이 됐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구비에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 쪽에서 착오 입력한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원점으로 다시 예산안을 수정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입력을 잘 못 입력한 걸로 지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