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고만
정고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예산안 조정 및 심사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김장근 본부장님이 대신하여 참석하셨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철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부서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자체적으로 활동하지 말지 그래도 추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많은 활동 자제하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예산심의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일자리장출과장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 있잖아요. 447쪽 한번 봐주세요. 447쪽 여비 맨 밑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예산조정 해서 8,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은 국비가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일단 올해는 8,000만 원 내려오면 이것 예산 다 사용할 수 있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사용을 금년에 못 합니다. 사유가 나름대로 저희가 실제 사업개발비가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심의위원회를 인천시에서 개최해서 결정해서 구에 교부해 주면 저희가 기업체에 교부를 해주는 사항인데 예산을 증액한 다음에 저희가 선정될 거라고 생각한 기업들이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사업개발비는 우리 부평구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을 개발하라고, 좋은 사업을 개발하고 내려온 비용이잖아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일단은 이게 올해 추경으로 8,000만 원이 내려왔다는 건 국가에서 좀 더 사회적기업에 신경 써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사업도 개발하고 예산만, 내려온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사업내용을 좀 좋은 아이템도 개발해서 행정적으로나 예산적으로 시스템을 많이 사회기업에 대해서 보조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넘겨보세요, 448쪽. 그런데 이게 국가와 인천시에서는 사회적 사업개발비, 연구비지요, 쉽게 말하면. 연구비를 후반기에 8,000만 원까지 내려줘서 열심히 사업 보조해 주세요 이렇게 내려왔는데 추경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예산조정에 보면 2억이 감액되고 그다음에 다른 비용, 마을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이나 이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예산을 다 사용 안 하고 이것도 6억에서 4억으로 2억이 감액됐는데 이 4억도 다 사용 못 하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가 사용을 못 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이게 정부정책하고 우리 부평구 일자리창출과가 완전히 이게 어떻게 조금 반대로 나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정부에서는 연구비까지 더 확충해 주면서 이 사회적 활동을 확실히 활성화시켜라 이런 내용인데, 이 예산 내역을 보면. 추경까지 이렇게 내려온 것 보면.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조나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이나 그런 게 지금 충분하다고 보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경제 이 업무 자체가 저희 구 단독사업이기보다는 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고요 예산은 인천시에서 각 구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숫자라든가 사업물량을 봐서 배분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지원받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전문심사위원회라고 시에서 주관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통과를 못한 거지요, 저희 구에 있는 기업들이. 그래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시에 있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할 당시에 저희 구가 선정이 안 되면서 사업비가 남게 된 상황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지금 결론은 우리 부평구에는 잘못이 없고 시에서 심사를 좀 엄하게 해서 그렇다 이렇게 들립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저희가 컨설팅이라든가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는 더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 그리고 보조 지원 역할들을 좀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 사업개발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사업이 있는지 이 자세한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개발비가 많이 쓰이면 당연히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이 연구비로 인해서 많은 콘텐츠를 받을 거고 그 내용으로 인해서 많은 활동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좋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사회적경제기업 시스템을 좀 더 연구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449쪽 한번 봐주세요. 중간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있습니다. 401.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시설비 해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상당히 4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희망지사업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중단했어요. 그렇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렇게 일처리하는 게 맞나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시에서 같이 저희 구랑 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이 워낙 큰 일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공공근로 따로, 희망일자리 따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기에 판단해서 2차로 진행 예정이었던 공공근로사업을 접고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예산도 돌리고 그쪽에 주력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공공근로가 있으면 그것은 계속 하고 부족한 부분만 희망일자리로 채워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그동안 한 건 다 취소시켜버리고 그다음에 다시 희망일자리로 새로 한다는 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공공근로 1차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시적 공공근로사업을 긴급히 코로나19가 생겼을 때 5월에 시행했고요 하반기에 추진 예정이었던 2차 공공근로사업을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돌린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용되는 예산금액도 공공일자리에 들어가는 예산을 쉽게 말씀드려서 희망일자리사업으로 그쪽으로 돌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일부를 나머지 2차 계획되었던 사업비를 희망일자리로 돌린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게 되면 정부나 국가에서 평가할 때 인천시에서 평가할 때 코로나19로 들어가는 예산이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사용되는 예산이.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사업 자체는 시하고 구비 부담으로 되는 사업이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희망일자리사업은 국비가 90% 들어가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그건 어쩔 수 없었다! 우리 부평구는 인천시 행정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네요. 그렇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저희 구 단독으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받아서 시 지침에 의거해서 인천시 각 군구가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정부라는 말도 쓰는데 모든 행정 자체가 너무 국비, 시비에 의존하다 보니 우리 자치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주 적은 것 같아요. 이건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좀 더 사회적, 이 예산, 추경예산 내용을 보면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좀 더 사회적기업과 마을공동체 그런 쪽에서 좀 더 국가정책에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연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작성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3차 추경예산은 자료를 쭉 봤어요. 봤는데 보면 거의가 국시비보조사업에 내시변경을 반영한 거나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변경되고 취소되고 한 내용으로 대개 구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것을 조정하는 그런 3차 추경인데 어차피 정리추경이라 이게 정리하는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예산서를 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업설명서 87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세입 부분이 있어요. 세입 부분이 4,0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을 평가하면 주민들의 의식이 좀 높아져서 쓰레기무단투기를 안 했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일로 인해서 단속을 제대로 못 했든지 둘 중 하나로 인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4,000만 원이 줄어든 것 같아요, 세입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부연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식도 많이 고취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단속을 못한 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또 청결알리미가 사실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단속권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저희가 그냥 올해는 청결알리미는 계도 중심으로, 홍보나 계도 중심으로 운영해 왔고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물론 세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시간선택제기간제공무원으로 바꿔서 홍보, 계도, 거기에 단속까지 겸해서 세외수입도 증대하고 또 거기에 홍보로 주민들한테 주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장님.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입 부분 91쪽에 보면 석면 피해 구제사업 구제급여 지급 관련해서 기금하고 시비가 내려온 게 있어요.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이제 나중에 세출예산에 다 지급이 되긴 하는데 여기에 그 내용에 보면 석면 피해 유족 조의금하고 특별장의비를 지급하는 건데 조의금하고 장의비를 이렇게 4,000만 원 넘게 지급하는 석면 피해자들이 사망하시면 다 이런 금액을 지급하나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갑자기 사망하셔서 장례비 같은 게 수요가 발생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석면 피해 구제기금에서 90%가 나가고요 시비에서 10%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런 무슨 조의금이나 장의 이게 어떤 산출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기준을 저한테 한번 주세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조의금이고 그랬는데 조의금하고 장의비가 4,000만 원이 넘게 나가니까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로과장님.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입 부분 107쪽에 보면 도로굴착 일반부담금 해서 이게 이 부담금을 왜 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2차 추경에 8억이 섰다가 3차 추경에 2억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래서 이 2억 5,000만 원을 추경에서 8억 세웠다가 3회 추경에서 5억 5,000만 원으로 2억 5,000만 원을 감액한 이유가 뭐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저희가 도로굴착, 아까 말씀하셨지만 굴착허가를 내주면 저희가 굴착부담금을 징수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까지, 도로굴착허가를 11월까지, 큰 공사는 11월까지만 굴착허가를 내주는데 관련 기간 확인해 보니까 11월까지 추가로 굴착할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들어올 예산 자체가 없는 거였지요. 그래서 들어올 세입 부분 예산을 8억에서 5억 5,000만 원으로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할 때까지는 8억 정도가 세입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세입이 안 들어오게 됐다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입 121쪽에 보면 과년도 수선유지 급여사업 집행잔액이 세입으로 들어왔어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 세입으로 들어온 이 예산은 지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국시비 잔액은 다 반납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반납은 하는 건데 그러면 시에서 집행잔액이 들어왔다가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이게 내용을 제가 헷갈려서, 이 내용이 뭔지?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정산에 따른 잔액인데요 잔액에서 저희 구로 세입처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세입처리 됐다가, 이게 시비 아니에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국시비,
유순
김유순위원
국시비지요? 그러면 이것 잔액이면 나중에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러니까 정리해서 매년 저희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구로 들어왔다가 정리해서 다시 반납하는 내용이에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전체,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왜 잔액이 구로 들어오나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세출에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저희가 3차 추경은 다들 아시다시피 정리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 정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라는 생각이라는, 그런 시선으로 추경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체험과장님.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전체적으로 기후변화체험관 같은 경우는 운영이 어려웠었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운영이 어려웠던 이유는 당연히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방문객도 많이 줄고,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매번 말씀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이번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원래 계획됐던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봤던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부서에서 사업을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사업을 반납한다. 특히 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면을 해야 되는데 비대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게 이게 비단 기후변화대응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렇게 비대면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라고 반납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게 갑자기 닥친 상황의 대비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대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웠던 상황이 있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도 저희가 대면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대면의 기간만큼은 했고 또 그 상황에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으면 저희 나름대로는 준비했다고 보는데요 또 기존에 굉장히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부분들은 그 수가 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에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도 상황은 그랬던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유, 이게 뭐, 물론 이게 비단 기후변화대응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 마지막 3차 추경의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진행되지 못했던 대면사업이 많습니다. 대면사업이 많은데 그 사업을 반납하는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 행사취소, 이게 일괄적으로 다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후변화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린 유치원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이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11번가 사업으로 굴포천이 복원되면, 굴포천 복원사업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도심 속의 열섬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우리가 국가에서 진행하는 뉴딜사업으로 굴포천사업까지 진행하는 부평 입장에서는 기후변화체험관이 비대면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2020년에는 준비하기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2021년에는 준비된 상황에서 비대면을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속적으로 2020년에는 준비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2021년에는 비대면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홈페이지 변화를 시킬 수 있는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어떤 구멍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서 제일 먼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지금 12월이지만 내년도에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많이 검토하고 있고요 그전에 있는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바꿀 수 있는 강사들의 역량도 지금 전환시키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주셨으면 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기후변화체험관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가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체험관을 운영하는 비용, 행사비 등등 전체적으로 다 삭감되는 부분이어서 상황은 그랬지만 돌이켜 보면 체험관 직원들은 뭐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에도 비대면이 될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프로그램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자원순환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동일한 말씀드립니다. 설명서 930페이지에 보면 저희 음식물 줄이기 관련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포스터 공모전 진행했었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이번에 못 하셨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못 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많이. 그런데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교육을 받고 그것보다 더한 쌍방향교육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녀분이 혹시 학생이신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다 졸업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지요. 저는 제 자녀가 지금 실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다보니 학생들의 교육방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코로나19로 이와 같은 공모전을 못 해서 예산, 아주 큰 액수는 아니지만 얼마의 예산을 반납한다라고 하기 이전에 학생들이 처한 이 교육의 현장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 듯 하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본 위원이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사업이 많은데요 지금은 사실 어려서부터 학생들 교육을 통해서 또는 포스터그리기라든가 각종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 환경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그 상황에 맞는 인터넷교육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비대면에 관한 교육을 저희가 연구하거나 생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충분히 같이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일예로 2020년 현재 우리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저도 한번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에서 내용을 한번 봤더니 하다못해 체육대회마저도 온라인체육대회라고 그래서 학교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공모전 또한 학교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공모전으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은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약간 언밸런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과장님께서도 2021년에 동일한 사업이 또 다시 진행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시고 2021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공원녹지과장님. 안 계신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여기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과장님, 인천나비공원도 운영이 잘 되고 있었습니까?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된 건 아니고 상반기에 대면 프로그램이 안 돼서 하반기에는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반기에는 비대면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하반기에 비대면으로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일시적으로 전시간 운영이 될 때는 대면으로 인원제한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비대면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자재 같은 것을 저희가 신청을 온라인상으로 받아서,
경남
마경남위원
체험키트 같은 것 얘기하시는 거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개개인이 장소에, 저희 나비공원에 와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어떤 설명이라든가 저희들이 안내문 같은 것을 통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유충 같은 것을 저희들이 가서 30일에서 2∼3달 키울 수 있는 유충 같은 것을 구입해서 집에서 직접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대면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 가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전환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나비공원에 원하는 바라면 그 이상을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체험키트를 들고 가서 그것을 집에서 실험해 보고 그것에 대한 걸과를 가지고 또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합니다. 인천나비공원도 홈페이지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들이 직접 체험키트를 가지고 집에 와서 실제 그것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홈페이지 안에서 가상의 곤충들을 키워볼 수 있는 그런 게임형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리고 홈페이지 안에서 가상현실이 동원돼서 홈페이지로 클릭하면서 나비공원을 돌아보는 행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국공립 관련 기관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박물관도 못 가고 미술관도 못 가고 공원도 못 가는 이 현상 속에서 사람들이 문화적, 이런 체험적 향유를 느끼기 위해서는 클릭을 통해서 랜섬이라고 해서 인터넷상으로 가상현실을 통해서 달라지는 모습들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 과장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본 것은 같은데 정확하게 지금 자신이 없어서, 본 것은 같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집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본의 아니게 집에 강금되는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아이들이 계속 집에 있다 보면 부모는, 엄마는 특히 제일 괴롭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단순히 TV 시청이나 그런 것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엄마들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지금 현상 속에서 뭘 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고민 속에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도 맘카페 같은 데 가도 이런 얘기가 대단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어떤 사람은 북한산 가는 법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산에 가는 방법을 왜 알려주지라고 했더니 랜섬으로 관광하는 방법, 아이들이 기존에 했던 경험을 가지고 다시 한번 랜섬을 통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 계신 분들은 이와 같은 현상의 변화를 좀 감각적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행정의 변화가 가장 필요할 때가 현재라고. 대표적으로 제가 한 3개 부서 정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2021년 사업을 추진하실 때도 이와 같은 현상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많이 느끼시고 그것을 사업으로 바로 표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드나 듣기 싫은 말도 여러 번 듣다 보면 행정의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2021년에도 변화된 부평구청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연일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예산 심의받으시느라고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위원님들도 질의했던 부분이 예산 전액 삭감되고 이런 부분이 대부분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업들이라고 대부분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서 존경하는 마경남 위원도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코로나19가 올 연말에는 종식이 된다 그런 부분도 없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다 삭감했다. 그러면 내년도 그것 대비하지 않고 예산 올라온 부분도 그대로 통과시켜줘야 맞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추경이 끝나고 나면 내일부터 또 2021년도 본예산에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이 같이 아마 연계될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 확실하게 자신이 없이 그냥 매년 해왔던 예산이기 때문에 세웠다고 하면 그 예산 다 삭감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하면 다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했습니다, 이래서 못 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랬으면 내년에도 그것까지 생각해서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어차피 세웠으니까 사업계획도 명확히 나와줘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도시경관과장님, 우리 불법노점상이,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이 있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 용역이 2억 8,000만 원인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맞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다음에 행정대집행이 1,000만 원으로 별도로 세워져 있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올해 행정대집행을 전량 다 반납했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냥 삭감한 거예요, 아니면 그럴만한, 전체 부평구가 옛날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깡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삭감하게 된 건지 그 이유가 뭐예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비비 형식으로 해서 매년 세워놓은 겁니다. 행정대집행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세웠을 때 전에는 부평에 있는 깡시장 주변, 그다음에 포장마차 이런 부분을 행정대집행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세웠던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계도,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부평깡시장, 그다음에 포장마차 주변, 그다음에 동암역 부근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대집행비로 별도로 1,000만 원을 세워서 진행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동안에.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런데 그 행정대집행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건물 철거나 이런 게 필요할 때 하기 때문에 적치물이나 이런 단속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런 작은 것은 용역에서 전체적으로 처리하고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거기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세워놓는 부분이잖아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예비비 형식,
상길
나상길위원
예비비 형식으로.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런 건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전액 삭감을 한 거잖아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내년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지금 계획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내년에 계획 없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이 행정대집행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내년에 계획이 없단 말씀이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것은 발생했을 때 그때 사용해야 되니까 예비비 형식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지금은 계획은 없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내년에 그런 계획이 없다 이 말씀이네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다른, 꼭 도시경관과가 딱 한 건이 눈에 보여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그동안에 잡아져왔으니까, 그동안에 해왔으니까 그냥 예산 이렇게 편성하지 말고 정확하게 사업예산이 정확하게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잡아지는 것이 예산 편성하는데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행정대집행 예산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실한 모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동암역 부분에 포장마차를 다 철거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었고 그 앞서 했던 부분은 지금 깡시장 주변, 로터리 주변 이쪽에 다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대집행 사업비를 별도로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었고 나머지 사소한 것은 용역에서 2억, 그 당시에는 2억이었어요, 지금은 2억 8,000만 원이지만. 그래서 용역에서 다 처리하고 전체적으로 장비 불러오고 사람 별도로 동원하고 이때 잡았던 예산이 행정대집행예산하고 별도로 잡았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 이제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 예산이면 다른 쪽으로 사업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본예산 들어갈 때 다시 우리 위원님들 하나 하나 짚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소소한 것까지도 잘 계획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추경에는 잘못하면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사업 다 끝나고 삭감할 건 삭감하고 반납할 건 반납했는데 뭘 그것을 가지고 하십니까가 아니라 이 정리추경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를 위원님들이 정확히 파악하고 나면 내년에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건축과 같은 경우, 아니,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빈집철거 예산 2,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과장님.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반기에도 적었고 물량 조사하다 보니까 소유주 동의도 얻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7개소를 추가 확정이 됐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못 쓸 것 같아서 삭감하게 된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다 못 쓰는 게 아니라 추경에 2,000만 원 세웠다가,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 금액만, 8,000만 원에서 이제,
상길
나상길위원
그 금액 그대로 삭감을 했더라고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굳이 추경에 2,000만 원을 세울 필요가 있었어요, 그럼? 2회 추경에. 처음부터 8,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중에 6,000만 원 쓰고 2,000만 원이 남은 건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전에, 이게 시하고 같이 매칭사업이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전에는 그런 빈집 철거가 대부분 재개발지역에 사실은 많았었거든요. 산곡1동, 청천1동, 십정1동 그런 쪽이 대부분 빈집이 철거돼 있어서 그 사업이 계속 왔었는데 이제는 청천1동, 산곡1동, 십정1동ㆍ2동 이쪽이 거의 다 재개발로 지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내려온 부분이 매칭하다 보니까 같이 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조금은 우리 구에서는 빈집철거가 한 2∼3년 전에는 그게 대다수 많았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동의까지도 좀 내년 상반기에 미리 다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내용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잔액반납이 양이 작은 것도 처음에 세울 때는 어렵게 삭감한 부분이 전액삭감이라고 하는데 100만 원 짜리부터 1,000만 원 이렇게 가지만 작은 것도 반납했다 하는 부분은 또 아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전액반납이라는 것은 그 사업 자체에 좀 신경을 떨 썼다 이렇게도 볼 수 있으니 다음부터는 전액삭감되는 일이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전액삭감돼서 반납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유정옥위원
439쪽에 보면 공장 공산품 및 공예품 관리에서 인건비가 3,106만 1,000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439쪽에,
유정옥위원
예. 추경예산안 439쪽.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유정옥위원
인건비가 전액삭감됐잖아요. 그래서 설명서를 보니까 계량기 저울 정기검사 보조요원 수당예산 삭감, 2020년도 계량기 저울 정기검사 미실시에 따라 예산삭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계량기 정기검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계량기 정기검사는 원래 짝수년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확산우려가 있다는 우려 때문에 면제를 시켰습니다. 공문이 내려와서요,
유정옥위원
원래는 올해 하는 해인데?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그래서 시행을 못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이런 계량기 검사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접촉하는 게 아니라 상점마다 다니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특정한 장소에 계량기에 가지고 와서 검사하는 거거든요.
유정옥위원
아, 직접 점포마다 가는 게 아니고?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유정옥위원
한 장소에 다 갖다놔서 해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저희가 현장을 가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특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유정옥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 군데 사람이 운집이 되니까,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군집을 하게 되니까요.
유정옥위원
아, 그래서 시에서는 다 이번에 못 하게 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유정옥위원
나는 그래서 인건비가 전액이 삭감돼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유정옥위원
예산안 476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보면 3,07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역비가,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저희가 갈산이랑 삼산펌프장이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5년에 한번 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처음에는 8,000을 세우셨다가 한 3,000?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게 갈산은 저희 구비로 세웠고요 삼산1펌프장은 시비로 세워집니다. 그 시설물이 시 소유라서. 그래서 2개를 같이 진단하고 집행잔액은 시비는 100% 다 쓰는 것으로 하고 구비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나와요? 원래 용역,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원래 용역비가 낙찰차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이런 용역비 낙찰차액이 너무 너무 크잖아요. 전체, 그러면 시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시비가 잠시만요. 1억 2,000만 원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더군다나 정기점검 용역이었는데 이 예산을 특정할 때 이 예산 특정에 있어서 잘못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지는 않고,
유정옥위원
이게 5년마다 한번씩 한다고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처음 시행하는 거였습니다.
유정옥위원
아, 처음이에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국가하천 하고 나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올해 했으니까 5년 뒤에 다시 또 하는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유정옥위원
예산안 49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CCTV통합관제센터 SAN스위치금액 2,200만 원 있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이게 처음에 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CCTV 통합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사업이 있었는데 성능개선을 하다 보니까 스위치하고 서버하고 영상장치하고 연결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요새 CCTV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이것으로 조정한 겁니다. 위에서 아래 예산 조정.
유정옥위원
그럼 CCTV통합 유지보수 같은 건 저희가 이것도 정기적으로 해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이건 항상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항상 하고 있는데 왜 본예산에 계획이 없었어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성능개선을 하다 보니까 이건 자산취득비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용량증설을 하는 겁니다, 자산취득으로 해서.
유정옥위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구매해야 돼서 하셨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예산이 많이 조정됐어요, 2,400만 원 정도가. 이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좀 못 해서 삭감된 부분인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활동을 좀 줄였습니다. 10명이 나가던 것을 절반으로 줄이고 해서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유정옥위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여럿이 몰려다니는 것도 아니고 인원을 조금 제한 두더라도 이런 것은 지역에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 안전이나 치안 이런 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그렇게까지 줄여서 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지금도 계속 운영되고는 있는데요 이게 한꺼번에 3명, 4명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이시는 건 괜찮은데 가서 또 야식을 드시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좀 줄여서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정옥위원
계속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계속 운영을 하는데 숫자를 조금씩 줄인 겁니다.
유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유정옥위원
건축과장님.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유정옥위원
건축과 547쪽에 일반운영비 셰어주택 건물유지관리비 예산삭감이 50만 원 있어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이 부분이 금액은 얼마 안 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했던 것 아시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금액은, 이게 그런데 셰어주택 이게 그전에는 비전기획단에 있었잖아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유정옥위원
건축과로 왜 왔던 거예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때 조직개편하면서 건축과로 잠깐 넘어왔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조직개편 하면서 건축과로 넘어오면서 살펴보니 원래 이 사업의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잘 운영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종료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청장님도 바뀌시면서 청장님의 어떤 저기들도 다르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건지를 잘 검토해서 사업들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그때 그 당시에 굉장히 언론보도에도 좋게 얘기도 나오고 했던 사업이긴 한데 결론을 놓고 보면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어차피 후에 안 하기로 이렇게 결정된 사업이었던 건데 금액이 적다 하지만 왜 이렇게 3차 정리추경까지 왔어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게 올해 만료됐고 올해 이관되면서 이번에 정산에 추경에 삭감을,
유정옥위원
이관이 언제 됐던 거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올해 아마 6월인가 7월경에 됐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랬었나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추경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빨리 빨리 정리할 건 이렇게 정리추경까지 끌고오지 말고 중간에 추경 있을 때 정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과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813쪽에 보면 계속비 사업이 있어요. 818쪽에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보면 당초하고 변경이 있는데 변경에서 계속비사업 종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이 4억 2,500만 원이라는 게 꽤 오랫동안 이렇게 저희 구에 계속이월사업으로 넘어왔었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이게 몇 년이나 이어져서 왔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아마 2014년부터 계속비로 계속 이월되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지금 여기 변경내용에 보면 계속비사업 종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이게 아, 이 사업이 이 내용대로라면 계속비사업 하다가 계속비사업을 해서 종료가 됐나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좀 깊이 알고 진행해왔던 위원으로서 저희 또 지역의 사업이었기도 하고 하는데 옆에 비고에 읽어보면 내용들을 아실 거예요. 이게 워낙 큰 사업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해서 전임 청장님께서 처음 취임하시면서 이게 이루어졌던 사업이고 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그분들하고의 어떤 협의체나 이런 것을 다 구성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본위원 입장에서는 우리 관에서 조금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 이것도.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이것을 운영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 뭐 관에서 약속했으니까 해주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이것을 자세히 알게 된 게 얼마 안 돼서 그 시점부터 이것을 논의하면서 이 비용을 일단은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구의 입장에서 4억이라는 돈이 작지는 않은 금액인데 이렇게 끌고오는 건 아닌 것 같다. 일단은 정리해놓고 이게 이제 용역비였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설계비였습니다.
유정옥위원
아, 설계비, 진짜. 설계비였는데 설계조차도 못 하고 안전이나 시에서도 미온적으로 대처들을 하시고, 그런데 얼마 전에 그래서 보니까 이게 너무 오래됐어. 그때 협의체 했던 주민들조차도 다 안 계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계신 분이 계시긴 한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지금 이것을 요구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설계비를 우선은 해서 이렇게 처리하더라도 이건 관하고 주민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도 지금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 입장에서도 이 사업 자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도 어느 부서에서 맡느냐. 엄밀히 따지면 우리 부서가 아니다. 저쪽 부서인 것 같다. 이러다가 지금 현재는 건축과에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님.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관리국장 최태섭입니다.
유정옥위원
국장님도 이 내용 아시지요?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민들이 시끄럽게 할 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이게 관하고 약속인데 청장님이 바뀌셨다고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이건 뭐 기관장이 바뀌었다고 사업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수년 동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시하고 한전에 사업추진을 해달라고 요구를 수차례 했지만 두 기관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벌이다 보니까 일단은 갖고 있는 예산은 반납하고 대신에 저희가, 그렇다고 사업을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양 기관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제 국장님 되셨으니까 관심 갖고 정말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다시 또 검토해 보시고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자원순환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예산안 458쪽에 RFID 음식물폐기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전액 시비사업이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감량기기 말씀,
명옥
우명옥위원
감량기기.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일단은 예산이 올해 20억 정도가 내려와서 19억 9,00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내년 명시이월해서 저희가 감량화기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공동주택, 부평구 일반주택이든 부평구에 주택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총 54대분을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6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나머지 26대 중에는 일반주택에도 시범적으로 한두 대는 운영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설치위치도 그렇고 또 관리인을 지정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정 안 되면 할 수 없이 공동주택 쪽으로 돌리긴 하는데요 공동주택도 150세대당 1대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시에서 그렇게 공문도 내려왔고, 그런데 사실 먼젓번에 이제승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50세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건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감량화기기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것을 저희가 제안해서 그것보다 작은 세대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지금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주택은 관리차원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공동주택은 그러면 지금 현재 부평구에 있는 공동주택에 조사하셔서 지금 설치돼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과장님, 정확하게 조사돼 있는 건 없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현재 아직은 지금 신청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청을 전부다 받으면 저희가 나가서 상황도 점검하고 설치될 수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설치할 거고요,
명옥
우명옥위원
감량기기가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없는 아파트가 있는데 제가 기존에는 감량기기가 시범적으로 있는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약간의, 아무래도 감량기기가 있으면 음식물을 물기를 없앤다든가 부피를 없애고 무게를 없애야 되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물기를 뺀 다음에 버리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말 감량화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약간의 불편함이라면 카드가 음식물카드를 가끔 잊어버리고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는 그런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지만 앞으로 그러면 부평구의 공동주택에 정착화하려면 그런 세부적인 것을 조사하셔서 어느 아파트에 돼 있고 없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없는 데는 또 막 갖다가, 물기가 있어도 갖다 버리기 때문에 무게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감량화의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라면 앞으로는 부평구에 있는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까지도 이게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신규사업인데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신경 좀 많이 써서요,
명옥
우명옥위원
예. 조사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리고 주차지도과장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사업설명서 1562쪽에 보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사업에서 보면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요 공동주택 내부에서 주민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놀이터라든가 자투리땅 같은 게 있으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지요? 그거랑 다른 건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 사업은 개방사업이 아니고요 그 사업은 별도의 노후공동주택 설치 지원 사업인데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이 부족한 공동주택에 놀이터나 기타 다른 시설을 주차장으로 만들 때 한 면당 지원기준대로 지원하는 사업, 별도입니다, 그건.
명옥
우명옥위원
차이점이 뭐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이건 공동주택에서 일반인에게 내 주차장을 개방하겠다 할 때,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 저희가 주차정산시스템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런데 사업신청자가 없었다는 게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지금 주차장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는 지금 많은 아파트들이나 공동주택에 부족한 그런 데서 주차시설을 해준 적이 있나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해마다 1건 내지 2건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것도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건 공동주택 내부에서 어떤 시설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내부동의 절차를 거치는 사업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런데 1건, 2건이 사실은 좀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동주택도 지금 사실은 오래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없는 곳이라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 신청자가 많은데 저희 사업비가 적어서 지원을 못 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거의 없고요, 그것은 공동주택 내부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는 적극 알리면서,
명옥
우명옥위원
공문도 보내시나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하여튼 주차장 문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주차난에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자원순환과 예산이 거의 경제환경국의 80% 정도 되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예산은 다른 과와 다르게 저희 구비가 한 95%, 처음할 때는 한 99%예요. 그렇지요? 거의 370억이 넘은 예산에 거의 구비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요? 그런 내용이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376억이 구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순환과는 다른 과와 다르게 특별하게 진짜 검증절차도 완벽해야 되고 예산의 사용내역이나 이게 철저히 우리 구의원들이 자원순환과는 진짜로 다른 과 다, 다른 과들은 국비, 시비가 많기 때문에 거의 저절로 내려오는 예산이고 저절로 사용되는 예산이지만 이 자원순환과만은 거의 구비기 때문에 철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 추경을 검토해 보면서 그것을 느꼈는데 또 추경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455쪽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특징이 인건비가 많이 감소됩니다. 기간제근로 보수 그래서 휴일근무수당은 감액, 그다음 맨 끝에 보면 459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감액. 이게 우리 자원순환과가 직영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위탁 주는 정책으로 바뀌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직영에서 위탁은 아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야간휴일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이런 게 다 감액이 돼요. 그리고 인건비가 3억 9,500만 원이 감액되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모든 쓰레기비용, 위탁비용은 다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만 감액된다는 건 알게 모르게 하나둘씩 다 위탁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왜 이렇게 됐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첫 번째 청결알리미 같은 경우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 의도는 없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근무일수 조정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감해진 거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월급 같은 경우,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가 지금 근무일수가 조정이 돼서도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에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19, 그동안에 과다집행됐다고 해석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저희는 처음에 당초에 청결알리미 목적은 홍보, 계도도 중요하지만 단속도 사실 있었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청결알리미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고 저번에 우리 동의안 올 때도 동의안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위탁주는 내용이.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한번 잡히면 깎을 수가 없어요. 주민들의 편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게 한번 위탁되면 처음에 1억이었으면 3년 되면 한 4억 정도로 뜨더라고요, 특성상. 그래서 좀 이 정책이 쓰레기만은 우리 부평구비가 거의 100%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70억이 거의 100%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을, 여기 위탁의 특징이 뭐냐면요 보니까 톤당이, 우리가 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지출액이 톤당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지출하는 사람들이 이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이 톤이 증가될수록 돈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것 하나, 전반적으로 또 하나 물어볼게요. 모든 비용이 다 위탁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 아직 반대되는 내용이 있어요. 쓰레기봉투 제작 양은 또 다 감소가 돼요. 위탁비용이 보통 톤당 나가는데 쓰레기봉투량이 감소했다. 이것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그것 들어보시고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454쪽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조건 추경을 하고 무조건 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증빙자료가 좀 더 완벽해야 될 것 같아요. 454쪽 한번 봐주세요. 민간위탁금 해서 307 있잖아요. 307-05 민간위탁금. 이게 지금 이것도 2억 2,000만 원이 감액되는데 설명서 916쪽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2회 추경을 언제 하셨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6월에 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6월에 했지요. 그런데 그때 5만 6,650톤 이걸로 처리예정물량을 잡았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한 1,400톤이 감액돼서 그것에 대한 다 추경금액이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1,450톤이면 많은 톤이에요, 적은 톤이에요? 우리 부평구 물량에 비해서. 예측불가능한 톤인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글쎄요. 이게 이제,
현택
공현택위원
1톤짜리 톤이면 1,450대인데 이게 6개월 예측하는데, 추계를 잡아서 6개월을 예측하는데 이렇게 많은 톤수가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현택
공현택위원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이네요, 3개월. 그렇지요? 3회 추경이니까 그전에 딱 3개월 써보니까 너무 많이 잡은 것 같다 해서 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결론은?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있고요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뒤를 보면 또 설명서에는 코로나로 인해 쓰레기가 증가했다고 또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예산을 증액 잡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100% 구비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여기서 우리가 이전에 2차 추경 때 지금 4억 정도를 더 잡아놓으면 다른 예산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440톤이 실질적으로 우리 1톤 트럭으로 하면 1,450대인데, 이게 적은 양인지 많은 양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감이 우리 부평구 하루에 쓰레기가 몇 톤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6개월 예측하고 3개월에 또 추경이 들어온 것을 보니 3개월 정도 후에 틀릴 예측을 해서 예산이 4억 정도 부평구에서 사용 못 하게 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 자원순환과는 100% 구비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 철저하게 사용하고 예측하고 그다음에 검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 설명이 안 되지요? 1,450톤. 이게 많은 양인지, 적은 양인지도 우리 과장님 중간에 오셔서 잘, 그렇지요? 이런 것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다음에 455쪽 한번 봐주세요. 307-5번 중간 합리적인 청소행정 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여기 보면 중간에 민간위탁금에 별도처리봉투 수거 처리대행사업비 부족해서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대행사업비 부족, 대형폐기물 잔재물 대행사업비 부족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도 가정사업계봉투 수거처리대행사업비 부족해서 다 증액이 돼요.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456쪽 한번 봐주세요. 맨 위에 재료비, 쓰레기봉투, 일반용 쓰레기봉투 제작예산 조정 해서 감액이 되고 별도처리용봉투 제작예산 조정 해서 또 감액이 됩니다. 그렇지요?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감액되는 액수가.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쓰레기, 여기 있는 별도처리용봉투 수거처리 대행사업비, 대형폐기물 다 쓰레기봉투에 버리잖아요.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 예산은 감액이, 즉 쓰레기봉투양은 줄었는데 대행사업비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유가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무슨 이유입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사실 별도처리용 수거처리 비용이라든가 대형폐기물 또는 가정사업계폐기물 같은 경우는 우리 부평구에 재개발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재개발 또한 많고 또 코로나 때문에 쇼핑을 집에서 많이 시켜서 하는 쇼핑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폐기물이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좀 증가된 부분이고 그래서 쓰레기봉투가 제작비용이 줄은 건 기존에 재고를 조금,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 922쪽 한번 봐주세요. 설명서 맨 밑에 보면 일단은 가정사업비 가격은 안 올랐어요. 그렇지요? 가격은 안 오르고 톤이 늘기만한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량에 대한 톤 사용량이 늘었으면, 그렇지요? 사용량이 늘어서 증가된 비용이에요, 사용량이. 그러면 쓰레기봉투 제작비도, 쓰레기봉투도 많이 찍어내야 됐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건 있고요 이건 사실 왜냐면 민간소각장이라든가 민간처리시설을,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 여기서 증가된 비용은 쓰레기 가격은 똑같고 쓰레기톤이 증가돼서 늘어난 비용이에요. 민간에 늘어나면 쓰레기양이 확 늘어나나요? 민간소각장에 버리면 쓰레기양이 확 늘어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 사유가 있는데요,
현택
공현택위원
말못할 사연이 있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왜 그러세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게 이제,
현택
공현택위원
922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맨 위에 보면 일단 하나 산출기초 있잖아요, 네모칸에. 그래서 1억 300만 원 × 12, 이것 매달 이렇게 9,442만 1,830만 원 × 12, 이게 매달 9,4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톤당 곱하기 이렇게 나와 있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평균해서 준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예산서는 지금 이렇게 매달, 이 내용은 매달 정액제로 준다는 내용이에요. 여기다 몇 톤, 얼마, 이게 나와야지요.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별도처리용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보시면 사업량 해서 개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개수가 나와 있어서 별도처리용은 30ℓ, 60ℓ, 120ℓ 세 종류가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리터당 30ℓ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00원이다 그래서 봉투 종류마다 가격이 틀립니다. 틀려서 그것을 추산해서 이것을 처리한 다음에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출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매년 예산 세울 때 전년도 9월부터 그다음에 다음 연도 8월까지 1년치를 기준으로 해서 예상물량을 주는 거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럼 이게 맞아요? 이렇게 예산을 써요? 산출기초 보면 9441만 1,830원 × 12월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건 사실 저희가 추계를 할 수 없는 게 톤당단가도 아니고 일단 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평균적인 저거로 해서 잡은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사업량에 17만 4,194개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예를 들어서 리터당 봉투가 사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어디?
현택
공현택위원
2020년 2월 추경. 9,442만 1,830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봉투를 몇 개 사용하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지 않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건 사실 추계하기가 좀 어려운 게 저희가 소비자들이 별도처리용봉투를 사서 내보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건 저희가 일일이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처리업체에서 처리한 것, 매년 처리한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추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처리업체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네요, 쉽게 말하면?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별도처리용봉투를 또 처리업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리한 실적을 저희한테 또 주게 돼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9,442만 1,830원이 과장님이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처리업체에서 통보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건 아니고요, 이건 저희가 산출을 하기 위한 자료인 거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본 위원은,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매년 나가는 금액에 전년도 9월부터 그다음에 다음연도 8월까지의 산출평균 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무조건 이 예산이 나오려면 톤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쪽에 우리가 대행위탁을 맡긴 데 톤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달라 이렇게 해서 준 것 아니에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아니, 이건 개수로, 지금 톤수가 아니라요 개수로,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개수는 더 쉽지요. 몇 개, 몇 개하면 계산 딱 나오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지금 예산 잡은 거고요 저희가 추계하다 보니까 올해 12월까지 하다 보니까 모자랄 것 같아서 잡은 겁니다, 3차 때는.
현택
공현택위원
이 예산이 작년 6월에 잡았어요. 그러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올해 6월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올해 6월에 잡아서 9월에 다시 추경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3개월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그리고 더욱더 본 위원이 의아해하는 건 이 예산 9,4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른다고, 지금 당연히 평균적으로 해서, 산술평균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모른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산술평균 한다면서요. 이게 산술평균이 아니라 검증을 하려고 우리가 지금 별도처리봉투잖아요. 별도처리봉투가 부평구에서 몇 장이 나가고 몇 장 나갔으면 평균 몇 톤 정도 되는데, 그렇지요? 그것 알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게 업체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팔 때 정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해서 전부다 합쳐서,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 다 예측해서 편차를 다 고려하는 거잖아요. 누가 100%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예측해서 우리가 별도쓰레기봉투 수거가 몇 장이 나갔는지 그 정도 되면 몇 톤 되는지 내부적으로 예측 가능하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반적으로 짜고 거기에 편차가 얼마인지 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어느 정도 예측가격이 나올 것 아니에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한 겁니다. 한 건데요 이게,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 쓰레기봉투를 예측해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 쓰레기봉투 예측량이 줄어들었는데 이 금액이 증가하면 이상하지 않은 건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쓰레기봉투 별도처리용봉투 수거가, 어디냐? 별도처리용 쓰레기봉투 처리가 설명서 925쪽 봐주세요. 2020년 2회 추경에 별도처리용 125ℓ 12만 장 예측, 3차 추경안에 4만 장 이렇게 됐어요. 이것 어떻게 12만 장을 예측했는데 4만 장으로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전체적인 추리비용이 늘어났으면 당연히 가격변동이 없는 상황에서는 쓰레기봉투 처리량도 증가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예측에서는 12만 장 예측을 2회 추경했는데 3회 추경이 4만 장이에요. 이 쓰레기 별도처리용봉투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거나 덜 사용했다는 건데 예산은, 처리비용은 똑같은데 증가하니까 의아하지 않냐 이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건 12만 장, 4만 장은요 저희가 쓰레기봉투 제작한 매수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제작한 매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건 판매목적이 제일 크지만 저희가 별도쓰레기봉투를 제작하지 않습니까. 제작하면 그 예산에 따라서 제작한 거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쓰레기봉투가 늘었다는 말씀도, 물론 위원님 말씀도 틀리지 않은 말씀이지만 현재 기존 재고가 남아 있고 이러니까 저희가 이것은 4만 장을 줄인 거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 제가 회계전문가예요. 찍어낸 양과 재고가 있고 이월이 있기 때문에 찍어낸 양은 찍어낸 양, 시간이 누적되잖아요. 찍어낸 양과 사용량이 거의 비슷해요. 왜그러냐면 그만큼 재고가 매년, 직전 재고가 있고 올해 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찍어낸 양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도 일단 우리 지금 자원순환과 예측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위에 일반쓰레기봉투도 봐요. 250만 장, 2회 추경을 250만 장을 해놓고 3회 추경에 160만 장으로 줄여요.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다 구비예요, 100%. 우리 하는 것 보면. 그래서 좀 행정집행에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12만 장에 4만 매, 150만 장에 160매, 이것 오타 아니에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잘못된 건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이것 막 쓴 거예요? 그냥 눈 감고.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저희 지난번 2회 추경 때 아마 저희가 수요예측을 조금 잘못한 과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요예측을 좀 더 정확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현택
공현택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수요예측을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수년 동안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예측이 떨어져, 그러면 이전에 작년에도 이렇게 12만 장, 10만 장 이렇게 사용했나요? 12만 장, 4만 장, 250만 장, 160, 다른 무슨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자원순환과 376억이라는 돈이 다 구비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대행위탁하는 대행업체는 많은 쓰레기를 버리면 즉, 많은 쓰레기를 버리면 돈을 많이 버는 입장이고 우리는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검증시스템이 완전히 잘돼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그 대행업체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비용이 몇 톤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사진 찍어준다고 그래서 거기다 돌 집어넣고 막하고 톤 딱 줘버리면 어떻게 검증해요. 검증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최소한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몇 매 발행해서 몇 톤이 나왔고 이것 누적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거랑 비교를 해야지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대행위탁비는 다 증가되는데 쓰레기봉투 양은 다 감소야. 이것 그러면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건 이번에 예산할 때 제가 자료를 많이 요청하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날 것 같아서 다음에 식사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예.” 하는 이 있음) 안전총괄과 과장님.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거리 찾기 전에 494쪽 한번 봐주세요. 다목적CCTV 예산조정이 들어왔잖아요. 5억 정도가 증가됐어요, 특별교부금으로.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올해 다 사용이 되나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이건 9월 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킬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내려오는 게 매년 이렇게 3차 추경돼서 특별교부나 국비나 시비가 많이 내려오잖아요. 이런 건 어떤 경우예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했는데 이게 연초에는 내려오는 게 거의 없고요 거의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반기 때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쓰고 남은 돈 주는 거네요? 그쪽도 처리 곤란하니까.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사실 올해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의 문제, 우리가 예산이 짜여지면 왕왕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3월에 돼도 민원을 받아서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미 다 계획이 짜여져서 예산이 없데요. 이런 말을 우리 사업부서에서 많이 듣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추경을 보면 2차도 그렇고 3차도 그렇고 중간에 예산이 내려오는데 이런 때도 지금 예를 들어서 CCTV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없다 그런 말씀 안 하시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들어오는 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도 통으로 입찰계약을 하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예. 조달입찰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495쪽 한번 봐주세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폭염 대비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하고 이게 지금 9월인데 이런 예산이 내려오나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전에 양산, 1인그늘막 그 사항인데요 이것 성립전경비로 쓴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름 때 쓴 걸 지금 이렇게 올린 거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계절에 맞지 않게 사업예산이 증액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546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상당히 큰 액수가 증액이 됩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국비가 또 3차 추경이 내려오면 이게 19억 정도가 내려왔잖아요, 국비가. 그럼 이게 올해 다 사용이 가능한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다 사용가능합니다. 이게 올해 부양의무자가 많이 늘어서 추가보조금이 내려온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이게 한번 예산이 이렇게 19억, 20억, 이게 분기별로 나가는 건지 매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매달 나갑니다, 매달.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원래 이만큼이 부족했던 거네요. 그렇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일단은 부족한 게 아니고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소독도 많이 감소되다 보니까 주거수급자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이 내려온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새롭게 주거급여대상자가 된 분들이 증가했다 이 얘기입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547쪽 보면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에요. 셰어주택 건물유지관리비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른 부서로 옮겼나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완전히,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사업이 바뀌어서,
현택
공현택위원
부서만 옮긴 거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부서도 옮기고 사업 자체가 좀 바뀐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실패한 사업인가요 어떻게,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가 있어요? 성공적으로 완공했는데 기간이 지나서 멈춘 거다, 아니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인 것 같아서 한 거다.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겠어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수요가 좀 없어서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 부평형 셰어주택에 우리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억,
현택
공현택위원
리모델링 건축비하고 운영비 해서 그래도 한 4, 5억은 넘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많이 들어갔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그러니까 한 마디로 했는데 수요가 하나도 없어서 완전히 접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설명서 895쪽에 보면 신중년 일자리창출 지원해서 계속사업인데 전액삭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일단 저희 부서의 특성이 금년에 희망일자리사업이 대단위사업이 내려왔는데요 중앙부처에서는 어떻게 지침이 내려왔냐면 희망일자리추진단을 구성해서 이 일을 전념해서 추진하라고 했는데 타부서 지원 받아서 TF팀을 꾸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코로나 대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직원들이 지원을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TF에 다른 인력을 지원받을 수가 없어서 저희 부서 전직원이 동원됐다고 해도 부족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과 그리고 신중년의 특성상 50대 이상이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집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면 중단을 시켰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할 건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코로나 희망일자리사업이 금년도처럼 갑작스럽게 많은 자리보다는 축소돼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사업을 지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902쪽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해서 계속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삭감이 많이 돼서 이 그 이유가 뭐지요? 이것도 그럼 코로나 관련된 그런 건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사업신청을 예상해서 시의 예산을 받았는데 이 사업확정을 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선택되지 못해서 그 사업비가 감축된 부분이 있고요 그전에 또 우리가 이 신청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사업개발비는 더 늘려준 부분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건 국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구에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그렇기는, 결정은 시에서 하지만 저희가 저희 구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 지원은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환경보전과장님.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설명서 944쪽에 보면 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 사업해서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추가로 설치비가 내려온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여기 왜 신규사업이라고 해놨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악취 시료자동채취 장치가 기존에도 있거든요. 있는데 금번에 2대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설치하는 게 내려와서 신규사업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죄송합니다. 금년 기준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신규사업이 맞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3차 추경에 신규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원래 총 계획은 4대인데 2대는 기존에 설치된 거고요 이번에 추가로 2대가 국시비로 내려와서 제가 이번에,
유순
김유순위원
국비, 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구비까지 매칭해서 이제,
유순
김유순위원
설치를 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948쪽에 보면 우리 저녹스보일러 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저녹스보일러 예산을 거의 다 소진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4,000만 원이 줄었네요? 시에서 내시가 변경돼서. 아, 그러면 이것 사업비 소진하기 전에 이게 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981쪽을 보겠습니다. 981쪽에 보면 신규사업인데 푸드서비스 선진화 식사문화 개선 해서 신규사업이 지금 3차 추경에 내려왔는데요 이것 읽어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하는 사업인가 보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위생과 사업을 거의 다 기금으로 했는데 이건 왜 일반예산으로 했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 국시비라.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장고개길 그 사업이 추경에 지금 3억 5,000만 원이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것 3억 5,000만 원이 들어가면 이제 장고개길은 뚫리는 건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아닙니다. 여기 같은 경우 총 사업비 저희가 지금 6억 원으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 6억이잖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4억 5,000만 원이 확보된 거기 때문에요 우선 지금 저희가 측량하고 보상비, 보상비도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더 확보돼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올 본예산에는 이 사업비가 없었나 보지요? 그것을 살펴보지 않아서.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본예산에 1억 있었습니다, 1억.
유순
김유순위원
2회 추경에 1억 있었던 것 아니에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2020년도 본예산에 1억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리고 3회 추경에 3억 5,000만 원!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교부금 3억 5,000만 원 내려와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장고개길 언제 끝나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것 같은 경우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언제 끝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일단 예산이 확보돼야 공사를 시작하니까 그런 거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우선 보상 먼저 하고요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장고개길이 언제 뚫리나 하고.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설명서 1180쪽에 보면 한국폴리텍대학 조경시설 확충 및 둘레길 조성 사업이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전액 시비로 내려온 사업이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내려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보고나 이런 것 하셨나요?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사전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사업도 지금 저희가 한 2, 3년 전부터 얘기는 나왔었는데 시비교부가 결정된 건 저희도 떨어지는 그 시점에 알아서 성립전경비 받자마자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요. 그래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다음부터는 지역구 의원님들 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런 질문을 안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설명서 1258쪽에 보면 거기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해서 신규사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해마다 있는 사업 아니에요? 왜 신규사업으로 했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해마다 의료급여수급자하고 장애인은 저희 자체 구비로 접종을 실시했었는데요 올해는 늦게 아마 10월 말 정도에 갑자기 국비로 지원되는 바람에 국비로 지원되는 건 신규사업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러니까 구비로 했었는데 국비로 하다 보니까 신규로 사업을 잡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것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했던 사업인데 이게 왜 신규사업인가하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차지도과장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차장특별회계 내용을 보니까 세입 부분에 주차요금 수입이나 그다음에 그외수입 거기 보면 불법주차차량 견인 및 보관료 이런 것에서 보면 세외수입에 많이 예산삭감이 됐어요. 거의 50% 정도 그외수입은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같은 것도 예상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위원님, 설명서 자료,
유순
김유순위원
설명서 1553쪽하고 1557쪽에 세외수입에 보면 주차요금 수입도 줄고 그다음에 그외수입 거기도 많이 줄어서, 예상했던 것보다. 그 이유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1554페이지 상단에 보면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아무래도 활동량이 줄다 보니까 공영주차장 이용도 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삼산해돋이주차장 지금 증축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운영면수가 감소돼서 수익이 감소되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쪽이 줄어서 그렇구나. 아니, 보면 공영주차장 이런 데 평소에 가보면 연일과 항상 똑같이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공영주차장에 가보면. 그런데 주차수입이 줄어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아, 삼산동 해돋이주차장이 운영을 안 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군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그외수입에서 여기서 50% 정도 줄은 이유는 뭐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여기가 155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거랑 또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저희가 코로나 영향으로 단속을 하면서 견인은 꼭 필요한 데만 하고 가급적 좀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견인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주차장이 당초에,
유순
김유순위원
거주자우선주차로 하려다가,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하다가,
유순
김유순위원
무료로 하다 보니까, 예.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하다 보니 수입도 줄게 되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시설공단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시설관리공단에 김장근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자료를 보면 맨 앞쪽에 경영수익 목표가 있고 또 뒤쪽에 예산도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예.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경영수익 목표란도 보고 뒤쪽 예산도 보면 전체적으로 올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타격, 그다음에 수입목표에서 많이 줄어든 부분이 어느 쪽보다도 시설관리공단쪽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 주차사업은 주차지도과 또 체육사업은 우리 체육진흥하고 이쪽에서 다 진행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자체적으로 위탁받아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저희 공단에 금년도 수입목표가 164억 8,000만 원인데요 아시다시피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관 3군데가 다 휴관, 2월 22일 자로 휴관됨에 따라서 사용료수입이 거의 전무한 상태가 됐고요 반면에 오전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종량제봉투 판매수익은 작년에 비해서 한 10억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10억 정도가 늘어났다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종량제봉투 판매수익사업이요.
상길
나상길위원
10억 정도가 늘어났다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예. 그만큼 일회용품 사용의 증가로 인해서 종량제봉투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여기에 보면 경영수익 목표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우리 목표를 잡은 건가요? 우리 집행부 쪽에서 받은 수입금액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수익목표는 사실 예산은 아니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예산이 아니고 별도로 거기서 10% 정도 업을 해서 잡은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저희 공단 나름대로의 전년 대비해서 증가추세를 추이분석해서 매년 목표를 일부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그건 자체적으로 목표를 잡은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예. 맞습니다. 예산은 아닙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산은 뒤쪽에 가 있는 게 예산이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부분이 혼돈이 되는 부분이라, 작년에도 그게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김장근 본부장님이 3년 근무하셨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예. 이제 3년 마무리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올 연말이면, 이번 예산이 마지막, 들어오시는 게 마지막 아닌가요? 내일 또 본예산 때도 들어오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오늘이 아마 거의 마지막.
상길
나상길위원
오늘이 거의 마지막 같아서 한번 질의했던 부분이고 시설공단에 본부장님으로 오셔서 3년 동안 전체적인 사업이나 직원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생하시고 시설공단도 이제는 어느 괴도에 올라섰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3년 동안 공단에 오셔서 본부장으로서 사업뿐 아니라 직원관리까지 충실히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연말에 가시더라도 우리 시설공단 그동안에 몸 담았던 부분 잊지 마시고 외부에서도 항상 지켜봐 주시고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예. 존경하는 나상길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3년 재임기간 동안 제 나름대로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된 한계를 느끼면서 나름 했습니다만 어려 가지 부족한 면이 많았었고요 막상 한 달 남은 임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만 신임 이사장님께 제가 못 했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쭉 목록을 정리해서 후임 신임 우리 이사장님께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발전될 수 있도록 제가 그 역할을 남은 한달 동안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은 시설공단이 이사장님도 11월에 새로 부임하게 되시고 또 본부장님도 11월에 새로 부임하시게 되니까 두 분이 다 이렇게 한번에 3년만에 교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그동안에 잘 해주셨고 또 관리를 잘 해오셨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공백이라도 혹시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한 달 동안 계시면 본부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로 오신 이사장님한테 충분히 업무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잘 인수인계, 또 보좌를 잘 해주시고 또 가셔서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두 번의 예산검토를 해보니까 추가경정, 3차 추가경정이 필요 없다고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갔더니 흐름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또한 여기서 특히 우리 예산을 다 짜오셨을 거예요, 모든 부서들이. 그런데 추가경정에 많이 감액한 분들이 우리 들어올 때, 본예산 들어올 때 그 금액으로 계속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일일이 하나씩 다 체크해서 검토해볼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많이 검토해본 결과 일단은 건강증진과 과장님.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593쪽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건강증진과가 모든 사업비용이 다 감소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다 감소되어서 아쉽게도 좋은 사업들이 많이 집행이 안 되고 감액이 되었습니다. 하는데 유일하게 지금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예산조정 이래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예산도 3,300만 원이 감소되고 밑에 이렇게 보면 산모와 관련된 비용이 다 감소됐는데 기저귀 비용이 증액될 수 있나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침이 많이 변경돼서 작년에는 의료급여수급자하고 저소득층하고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만 가능했었는데 올해 국가지침이 바뀌면서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정에게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서 국가에서 변경내시가 이렇게 증액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인원이 신생아수나, 신생아수는 변동이 없더라도 지원대상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소득기준에 대한,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여기 위에서,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모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예산 조정 이런 게 산모수가 감소돼서 감액한 거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이건 시비 100%로 저희한테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시에서 조정해서 지금 내려온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부평구는 인천시에서 줄여도 이 금액으로 충분히 집행해도 부족하지 않나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많이 부족하지는 않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런 것을 시에서 집행할 때 우리 부평구 산모수나 그런 것을 조사, 우리가 밑에서 보고하지 않나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보통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은 한 9월 경에 각 군구별로 시의 담당자들이 현황을 조사해서 군구가 균형에 맞게 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평균적으로?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실질적으로 만약에 우리 부평구에 이런 불행하게 태어나는 산모들이나 출산아가 있으면, 신생아들이 있으면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 해주는 건 아니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올해 12월이나 이렇게 지급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내년도에 이월해서 저희가 다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여기 보면 미숙아, 선천성, 고위험임산부 이런 비용이 다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다 감액되고 기저귀 비용만, 이것도 위탁비용이에요,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 아니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이건 약간 바우처성격을 띄기 때문에,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렇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위탁비용은 한 1억 5,4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왜 직접 산모한테 직접 지출하는 비용은 이렇게 다 감소됐는지. 이게 이렇게 예산이 감액돼도 이분들이 실제로 이런 분이나 이런 아기가 태어나도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우리 예산에서 집행할 수가 있지요, 미리?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미리,
현택
공현택위원
예를 들어서 12월에 태어났는데 예산을 다 썼어, 감액시켜서. 그러면 그 산모나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지원을 못 해주나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럴 경우에 지금 위탁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에 위탁을 하는데요, 바우처 사업으로.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저희 예산이 다 소진됐어도 그쪽에서 쓸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본 위원이 좀 염려되는 건 예산을 많이 줄여놨잖아요. 많이 줄여졌는데 혹시라도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6쪽 한번 봐주세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건데 가운데 국가예방접종 10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남아있지요? 그 당시 9월 말에 13억 정도가 예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남아 있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는 올해가 인플루엔자는 조금 저조한 상황이라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 80% 집행되고 남아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국가예방접종 영유아 예방접종은 지금 집행이 거의 된 상태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우리가 아마 작년까지는 본예산 다루고 나서 정리추경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정리추경을 먼저 하고 예산을 다룬 위원님들이 계속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올해는 이렇게 정리추경을 먼저 한 것 같은데 이게 맞다고 생각 들면서, 도시재생과장님.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예. 계속비 이월사업 있잖아요. 818쪽에 보면 원도심 행복찾기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몇 페이지.
유정옥위원
계속비이월사업 818쪽. 찾으셨어요? 예산안 818쪽.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원도심이면 재생,
유정옥위원
동암마을하고 부평고교. 저층주거지 사업 있잖아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건 저희 재생과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확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도시개발과인가? 도시개발과가 맞아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동암마을은 도시개발과 맞습니다. 그런데 818쪽을 제가.
유정옥위원
예. 818쪽. 계속비이월사업 원도심 행복찾기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게 부평고교하고 동암마을 사업이었잖아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그게 그러면 2020년도 현재 5억 2,160만 2,000원이 지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책자를 제가 가져온 것에는 없어서요.
유정옥위원
안 가져 오셨어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유정옥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아마 합쳐진 금액 같아요. 부평고교 저층주거지 사업하고 동암마을 저층주거지사업하고 이게 지금 합쳐진 금액인 것 같은데 그것을 따로따로 좀, 이게 따로 아마 조금씩 남은 잔액이 다를 거예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부평고교는 끝났고요 동암마을이,
유정옥위원
아, 이게 전부다 동암마을 잔액이에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릴까요? 가져온 책자에 없어서요.
유정옥위원
책자가 없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과장님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동암마을 사업중에 저기해서 우리가 동암마을 안에 십정2동 국공립어린이집 있는 것 아시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그런데 거기가 여름에 침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그러면 아직 저는 동암마을이 그렇게 해서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하면 거기가 아직 뭐가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건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 할 단계에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건 그럼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넘겨서, 그런데 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냐고요? 다 끝났다면서.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신 거예요, 과장님?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5억이면 꽤 많은 금액이 남은 것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보고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그게 안타깝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 부분이 그때 당시에 거기가 어린이집이 위치상, 구조상 거기가 아주 거기 있는 중에서도 제일 낮은 지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암마을을 지은 거예요.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유정옥위원
예. 국장님도 그래서 현장도 나가보시고 그래서 아시잖아요.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국장님 승진하시면서 이것도 그래도 직접 나가셔서 잘 검토하셔서 기본적인 문제점은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제가 그 원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별 피해가 없다면 그 시기는 우리가 집중호우 시기가 아니고 여름이 아니니까 그러기는 하지만 제가 내년 여름이 또 걱정되긴 해요.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내년 여름 전에 저희가 피해원인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유정옥위원
명확하게 파악이 된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예. 뒤쪽으로 해서 물이 들어가는 건 기존 하수도 연결 부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하수도를 좀 돌려야 될 것 같고, 대신에 벽체를 통해서 물이 나오는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만 파악이 안 됐고 나머지 쪽에 물이 역류해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 초에 상반기 중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 남은 금액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계속비 이월사업이 반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이월해서 남아 있는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금액은 그뿐만 아니라 도로개설하는 비용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비용이 완전히 안 돼서 같이 넘어가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
도로도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된,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예. 완전히 안 된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고 그런 부분, 저런 부분들 다 확인해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비용을 활용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보다 더 들어가도 완벽하게 해줘야지 그게 애기들 시설이고 그런데 엄마들이 얼마나 걱정이 심했겠어요. 물이 막 보통 찼던 게 아니고.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예. 그때 당시에는 또 원채 비 오는 양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왔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역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역류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원인을 잘 찾아서 하고, 그래서 저도 그런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가서 안타까웠던 게 그러면 설계 당시나 이런 사업할 때 그 위치에 대상지가 그렇게 침수할 수 있는 구조라고 그럴까. 그렇게 돼 있는 이런 걸 다 보고 시작하지 않아요?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원래는 저희가 사실상 그렇게 낮게 계획 잡았던 건 아닌데요 이게 BF인증을 받다 보니까, BF인증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그 인증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체적인 높낮이가 앞에 진입하는 높낮이가 낮게 적용돼서 저희도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BF인증이라는 게 장애인시설, 턱없이 하고 그런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검토를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할 때 그런 것도 잘 보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으면서 하여튼 도로, 아직 그게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물을 더 빠지게 한다든가 이런 건 조금,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과 위원님들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이철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안전교통국장 박순일 도시관리국장 최태섭 보건소장 박영애 경제지원과장 고병석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자원순환과장 신경철 환경보전과장 김광희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 위생과장 김윤자 안전총괄과장 장봉연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박종한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도시경관과장 임미숙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도시개발과장 송정근 건축과장 이상흔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보건행정과장 백재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근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