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류인출 의원 발언
조창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농업기술센터,예산안조정)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1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인수입니다. 2021년 농정과 본예산안은 897∼919쪽까지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900페이지요. 관리기 구입 지원하고 동력 살분무기 구입 지원 150대네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150대를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하나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관리기는 농촌의 고령화로 농가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기계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은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이라든가 고령농업인 이런 분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자부담이 있네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지원기준은 200만 원 기준으로 보조 50%, 자부담 50% 지원하는…….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100만 원 하는 거예요?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100만 원은 자부담하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도 많이들 지원하시나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작년도 수요조사할 때 한 600대를 농가들이 신청했어요. 금년도에 100대를 공급했고요. 21년 예산에 150대를……
정희
김정희위원
이게 연례반복하는 거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903쪽 농어업인수당 지원 있네요. 1만 951명한테 지원하는데, 이러면 전체적으로 다 원주시가 받고 있는 건가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농어업인수당은 지원대상이 강원도내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농업을 500평 이상, 1,650㎡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요. 지급기준은 70만 원 한도 내에서 도비가 60%이고 시비가 40%입니다. 거기에서 도 60%는 도 상품권, 40%는 원주시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품권으로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러면 다 돌아가는 거예요, 70만 원씩?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농업경영체 등록은 한 1만 1,000명이 됐는데요. 실제 지급대상은 공익직불제가 금년도 신청을 보면 한 6,700농가가 신청했어요. 거기에서 공익직불제는 300평 이상 농가가 해당되고, 이것은 1,650㎡니까, 500평 경작하는 농가니까 좀 줄 것 같고, 거기에서 500평 이상 경영농업인 외에 축산농가라든가 어업농가들 정도 포함되면 한 7,000여 명 정도가 지급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904페이지, 초중고생 녹색농촌체험학습 활동비 5,000원에 6,000명이네요.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초중고생 녹색체험학습 활동비는요. 농촌녹색체험마을에 유치원생이이라든가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로 체험활동을 합니다. 그때 견학비에서 50%, 1인당 1만 원 기준 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학교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도 연례반복사업인가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918페이지에,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하는 거 지난번에 동의안 통과되셔서 예산 계상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지금 이 테마공원은 저희들이 금년도 6월에 도에 공모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연도별로 도비 50억 원, 시비 50억 원인데, 토지보상비 한 75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것은 자체 시비로 충당해서 보상할 계획이고요. 원래는 내년도 예산에 도비 10억 원, 우리 10억 원 해서 20억 원을 편성할 계획인데, 도에서 코로나 관계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5억 7,500만 원 정도만 배정돼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 행정절차가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저번 12월 20일에 도에서 심의해서 부결됐습니다. 부결사유는 테마공원 부지가 지금 용도구역이 농림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 용도구역을 도시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다시 심의를 올리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부결돼서 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되면 예산편성된 금액으로 부지공사라든가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공모사업에 도비로 토지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나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그것은 못 합니다. 시비로……
영덕
장영덕위원
지금 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가지고…… 총사업비가 백 한……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공사비는 100억 원인데, 보상비 75억 원 해서 175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러면 질의보다 추진계획을 지난번 동의안 때보다 아마 많이 진전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 집행계획하고 추진계획을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902페이지에요. 논타작물재배지원이 있습니다. 사업규모를 보니까 180ha로 되어 있는데, 신청을 다 받으셔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
용기
조용기위원
902페이지.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타작물재배는 2020년에 벼 재배농지에 밭작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용기
조용기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지금 180ha 사업규모가 되어 있어서…….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이것은 전년 수준을 연례반복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올해 20년 본예산하고 2회 추경, 3회 추경 계속하셨어요. 처음에는 본예산 때 한 4억 원 정도 됐었고요. 2회 추경 할 때 1억 7,000만 원 정도 됐었고, 3회 추경 때는 2억 3,000만 원 이렇게 하셔서, 너무 차이가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농가들한테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지만, 이 농가들이 타작물을 재배한다 해놓고 또 벼를 재배하는 수가 있어서요. 공익직불제 신청을 할 때 벼 재배농지에 타작물을, 실제 이행점검을 하거든요. 그때 타작물로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신청을 받고 이행여부에 따라서……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그래서 계속 추경이 되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런데 이게 또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농림축산부에서 이 예산을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다 삭감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사업비가 국비인데, 혹시 이게 잘못됐을 때 예산이 괜찮은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타작물재배도 공익직불제하고 연계돼서요. 공익직불제 신청을 할 때 벼 재배농지에 타작물을 재배하거든요. 그 농가 신청을 받고 점검이 완전 끝난 다음에 국비 내시가 되거든요, 실적을 보고.
용기
조용기위원
언론에서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림부 예산을 기재부에서 삭감했다고 하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903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에 보면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조례에 따라서 70만 원씩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조례에 보면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역상품권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정이?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그러니까 분담비율이 도비가 60%, 시비가 40%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아니, 지급방식을. 지급방식을.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지역상품권?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원주는 원주상품권으로……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60%분에 대해서는 도 상품권이고, 40%에 대해서 시 상품권.
용기
조용기위원
6 대 4로 해서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다음은 909페이지에요.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1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공동체 우수사업은 농촌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농업공동체회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요. 농촌지역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는 농업법인이라든가 마을법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개소당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개소당 5,000만 원이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궁촌권역에 있는 만대영농조합하고 원주가농영농조합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게 5,000만 원이면 지금 3,700만 원 1식 되어 있는데, 개인부담도 있는 건가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보조가 80%이고, 자부담이 20%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지원조건이 국비 60%, 도비 10%, 시비30%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그게 지금 잘못됐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지원조건이 잘못 나온 건가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지원조건이 잘 안 맞아서 여쭤본 거고. 3회 추경 때 보니까 7,5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지원을 안 해서 예산이 50% 정도 감액된 건가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개소당 5,000만 원인데, 실제 지원할 때, 정산 볼 때 개소당 5,000만 원이라도 실제사업을 4,000만 원 하면 거기에 비율해서 80% 지원, 자부담 20%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909쪽에 보면, 농촌유학 지원 있죠? 제일 하단부에.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농촌유학센터라고 저희들이 부론면 법천리에 부론농촌유학센터가 있습니다. 농촌유학센터에서 농식품부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도시에 사는 어린이들이 가족을 떠나 농촌유학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학센터에서 숙식을 하면서 관내 초등학교를 다니고, 방과후에 농촌체험프로그램이라는 이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전년도에는 몇 명이나……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금년도에 5명이 유학센터를 다녀갔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만큼 예산이 들었던 거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내년도 계획도 5명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다음에 뒤쪽 910쪽에 보면,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있잖아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사업내용은 알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가까운 삼척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라도 지역 가니까 논이나 밭이 많은데…… 일하시다가 식사도 식사지만 잠깐씩 쉬실 때 그늘공간이 없어요. 가까운 삼척 가니까 중간중간에 정자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아주 좋은 정자는 아니고 그냥 그늘 정도 피할 수 있게 해서 안에서 식사도 하시고 일하시다 잠깐 쉬실 때…… 아시다시피 논 같은 데는, 우리 문막 같은 데만 해도 논 한중간에서 쉬러가려고 하면 땡볕에 어디 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농촌마을 급식지원도 좋지만, 환경을, 물론 식사를 식당에 가서도 하시겠지만 그쪽에 쉴 수 있는 공간을 추후에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급식지원도 해주시고 다른 거 작목반별로 지원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상 현장에서 한여름 땡볕에 일하다 보면 사실상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농작물에 피해 가니까 나무 심을 수도 없고, 그것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다음에 911쪽에 보시면, 양수시설 설치해서 지정면 안창리 일원하고 부론면 법천리 일원인데, 양수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지정면 안창리 쪽에 매년 가뭄이 들 때 물, 양수공급이 농작물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양수장 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또 부론도 법천리 지역도 양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양수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보를 막는다는 얘기인가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아니, 개울에 있는 물을 펌핑해서 논에 물을 대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양수시설이라는 것은 그러면 펌프를 설치하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그렇죠.
인출
류인출위원
펌프 설치하는 데 가격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거기에 건물을 짓고 자동센서 전기시설이라든가 관로 보수 이렇게 하면 작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물을 물탱크에 받았다가 주는 거예요? 탱크를 설치하시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개울에 펌프시설을 설치해서 관로시설을 해서 논으로 물을 대는 사업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2억 원이면 펌프 설치하고 관로 설치하고…… 어차피 논에 들어가는 관로는 있는 거 아니에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부론 같은 경우 남한강에서 법천리 쪽으로 하는 관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관로보수비도 많이, 설치비도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전년도에는 가뭄이…… 개인관정이 있고 해서 개인관정으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요. 그 물이 부족해서 양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한 곳에 설치하는 건 아닌가 봐요, 2억 원 정도면.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양수장은 한 곳에 설치하고 관로는 많이 필요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세부사업계획 좀 한번 주세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900페이지 보면, 우렁이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40ha 정도, 사업량이 그 정도 되나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80ha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40ha?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80ha.
곽희운위원
이게 ha당 사업설명서 보니까 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2,000만 원이…… 추경에 또 하나요? 추경에 할 수는 없는데…….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ha당 50만 원인데 보조가 50%, 자부담이 50%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아, 자부담 때문에?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곽희운위원
지금 로컬푸드 예산은 우렁이 사업도 있잖아요, 친환경?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그쪽은 친환경농업 인증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일반농가들이 제초작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ha당 지원하는 양이 다르더라고요, 자부담도 다르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들은 80% 보조해 주고, 자부담이 20%이고요. 이것은 일반농가들 위해 보조 50%, 자부담 50%…….
곽희운위원
보조금액도 그렇지만, ha당 우렁이 양이 달라요. 공급양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우렁이 지원사업을 일반농가에는 안 하다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어쨌든 우렁이를 지원해줘서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시켜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똑같은 우렁이 사업인데 ha당 양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적이…… 지금 항상 부족했죠? 우렁이 지원하다 보면 하고자 하는 농가는 많은데, 저희가 하는 사업양이 좀 적잖아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조금 부족합니다.
곽희운위원
그런 부분도 양을 늘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래 보면, 조엄밤고구마 재배 전용자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전용비료랑 전용비닐 지원해 주시는 거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300평당 전용비료는 한 2포에서 4포 지원하고요. 비닐은 1.5롤.
곽희운위원
그런데 대상자를 선정할 때 면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1인당, 농가당 얼마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면적당 하나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면적당 하는데, 지원기준이 3,000㎡ 이상 농가들만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작목반에 가입한 농가들 대상으로……
곽희운위원
어쨌든 내가 농사를 많이 지으면 한계는 없잖아요, 지원받는 한계는. 정해져 있어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어떤 농가가 많이, 내가 농사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형평성을 봐서 그것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 조정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것도 시비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반대편 901페이지에 보면,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포함되긴 있는데, 이것은 사업면적이 얼마나 돼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원래 저희들이 꼭 필요한 물량은 한 100ha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가 줄어서 내년도에 한 30ha 정도 내려왔는데요. 매년 도비매칭사업을 하다 보니 물량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한 100ha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원주지역에서 찰옥수수 심는 면적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
곽희운위원
과장님, 괜찮습니다. 면적은 그렇게 중요치 않은데, 훨씬 많을 거예요. 지금 지원면적보다는, 지원사업보다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조엄밤고구마는 대비해서 고구마 재배면적이 많을까, 찰옥수수 면적이 많을까 제가 언뜻 생각해봐도 찰옥수수가 훨씬 많거든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사업량은 굉장히 적어요. 여기는 5,500만 원이고, 여기는 1,4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도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곽희운위원
또 조엄밤고구마 할 때 감자도 지원해 주나요, 혹시? 사업설명서에는 감자, 고구마 이렇게 적혀있어서.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감자는 현재 지원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901페이지 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지원 사업, 포획틀 10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 같아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이전재원인데,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대상자는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나 아니면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를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개당 틀이 한 165만 원 정도 하고요. 거기에 보조 80%, 자부담 20%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이것도 아마 피해를 많이 보는 농가들이 있어서 신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면 이게…… 국비가 이만큼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을 이것밖에 못 세우신 거잖아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매칭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처음 하는 거죠, 포획틀은?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이것도 연례반복……
곽희운위원
계속 했나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계속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것도 지역을 안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다음에 907페이지요.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지원대상은 개별경영체 또는 법인경영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지원한도는 법인은 3,000만 원, 개별경영체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농업컨설팅 자문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 80%, 자부담 아니, 국비 30%, 시비20%, 자부담 3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컨설팅이잖아요, 사업내용이.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곽희운위원
이게 농가법인을 해주거나 농가를 해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매년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원은 많이 하고 있나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개인농가는 없고요. 법인단체에는 수요조사 때 지정면 월송리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다농에서 수요조사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국비를 주면서 지침을 법인하고 농가를 하라고 되어 있나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곽희운위원
지침이 있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작목반이나 품목별 컨설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을 주면서 지침을 줬으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겠죠, 과장님? 저희 임의대로 사용하지 못하겠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작목반도 개인으로 해서 지원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등록이 돼야 되니까 법인은 그렇고, 신청을 만약에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908페이지에, 청년 취업농 지원사업하고 청년농 창업기반구축 지원사업 이게 도비가 매칭된 사업인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받아서 강원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청년농업인에게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년 차에는 월 100만 원,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을 현금이 아닌 농협직불카드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청년농 창업기반구축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평가해서 선정해서 그 농가에 대한 생산·유통·가공, 체험관광, 브랜드개발, 주택 개보수, 임차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어쨌든 이게 도에서 공모하고 평가하고 하면 도책사업이잖아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곽희운위원
도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비부담이 더 많아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내면서 대상자 결정권도 없고,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농업 쪽 보니까 다 도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910페이지에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한번 선정되면 5년 동안 지원해 주나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5년간 3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6,000만 원씩……
곽희운위원
이것은 몇 년 차 사업하고 있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금년도에 1년 차가 지원됐습니다. 내년에 2년 차가 들어가는 거고요. 대상자는 호저에 있는 생명농업인가 법인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5년간 3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그 법인은 국가공모사업에 직접 공모한 건가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직접 공모를……
곽희운위원
직접 본인들이?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곽희운위원
저희는 예산집행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 이런 공모가 있어서 농정과에 내려와서……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저희들이 홍보해서 그쪽에서 공모신청을 한 겁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는데, 본인들이 찾아서 공모를 한 건지, 우리 시에 공문시행이 돼서 우리 시에서 공모할 사업을 찾은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저희들이 공문이 내려오면 홍보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공모를 신청했을 때에 몇 개 단체가 지원……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원주시에는 농업생명법인 한 군데만 신청했습니다.
곽희운위원
부서에서 홍보를 했는데 한 군데만 들어왔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이게 사업내용은 어떤 거예요?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내용이?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사업을 집행하는 건 협업농장이라든가 자원조사, 건강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법인단체 시설개보수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어쨌든 사업명으로 봐서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인데, 다양한 분야일 거라고 생각돼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체험농장도 운영하고 이러는……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농업을 하시는 업체가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저희들이 알기는 사회적 기업은 지금……
곽희운위원
농업. 여기는 농업이 관련돼야 되는 거니까, 그냥 사회적 기업이나……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원주생명농업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회적 농업인데, 이게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할 것 아니에요. 대상자에는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그렇죠. 대상자 들어가죠.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대상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하면 어느 한 법인을 위한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대상자가 많으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공모를 했다면 그런 불편한 시각이 없을 텐데, 한 개 업체가 단독 공모해서 단독 사업을…… 5년 차면 2억 원이잖아요. 아, 3억 원이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3억 원입니다.
곽희운위원
큰 예산인데, 어느 한 단체가 단수로 공모해서 사업을 받는다는 것도 선뜻 이해는 안 가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 지역에 사회적 농업을 하는…… 이게 어떻게 비춰보면 홍보부족일 수도 있어요. 몰라서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제가 매번 강조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917쪽에 마을단위종합개발 손곡1리하고 정산리가 있어요. 사업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은 2019년까지는 국비로 공모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방이양으로 전환됐고요. 그리고 농촌협약이 저번에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거기에 전제조건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1개소 이상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추진대상을 정산1리하고 손곡1리를 공모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용위원
이게 국·도비가 있어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없습니다. 이양돼서 전액 시비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비, 설계용역기본계획수립 이게 한 8,000만 원씩 마을당 들어가는데, 총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종합개발은 10억 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10억 원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수립이든가 실시설계용역비를 세워서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설계용역이 나와야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공모선정할 때 계획은 다 나왔습니다. 손곡1리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을 짓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정산리도 똑같습니다. 거기도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 공모하셨다고 하는데, 언제 공모 받은 거예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저희들이 7월에 자체공모, 시에서 자체사업이니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공모 받아서 자체평가한 사업입니다.
이재용위원
손곡리하고 정산리가 사업이 완료되면 다른 마을……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매년 다른 마을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1년에 한 1개소 이상은 저희들이 끌고 가야 될 사업입니다.
이재용위원
어느 정도까지 가셔요? 10년? 20년? 아니면 전체 다 될 때까지?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그러니까 신청하는 마을이 있으면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주로 회관 지어주고, 또?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역량강화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주로 주민교육입니다.
이재용위원
교육이지만, 지금 다 농촌도 고령화되어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이재용위원
연령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고. 지금 이게 다 사업이 된 데가 있어요? 마을종합개발 완공된 데가? 이게 처음이에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을 저희들이 2011년서부터 추진해서 17개 마을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완료한 마을이 한 7개 마을이 되고요. 계속 지금 추진 중인 마을이 10개 마을입니다.
이재용위원
현재 17개 마을이 완성되어 있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이재용위원
1년에 2개 마을 정도를 계속 추진하시겠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이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에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보 막은 곳이 있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그런 데가 얼마나 돼요? 원주시 전체 관내에? 자료가 있나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취입보는 366개소가 있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그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저희 농정과 기반조성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점검해서 노후됐거나 파손된 것은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일부지역에 제가 가보니까 올여름에 장마가 져서 보 막은 게 제 기능을 못 하게 토사가 많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토사가 많이 쌓여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셔서 준설작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그런 거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안정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최순옥입니다. 2021년 로컬푸드과 본예산안은 920∼939쪽이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925페이지,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여기를 보다 보니까 자부담이 50% 있고, 25% 있고, 30% 있고 그런데 어떤 기준이에요, 이거는? 자부담기준.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자부담기준은 과수동력 운반체 중에 제초기, 전정가위 같은 경우는 자부담 50%에 시비 50%이고요. 25 대 10은 농협에서도 25% 하고, 자부담 50%에 시비 25% 하는……
정희
김정희위원
아, 25% 자부담 하는 것은 농협이나 이런 데서 25% 해주고 이래서…….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자부담 비율이 각 사업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자부담률이 다 달라서 여쭤봤고요. 여기 민간자본사업보조 여기서 과수동력 운반차 구입 지원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해주는 거고, 또 이렇게 선정해서 줬을 때 대수가 많지 않거나 이러면, 농가수에 비해서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불협화음은 없었나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지금 동력운반차나 제초기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좀 나가기 때문에 사업 대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각 읍·면·동에 당초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농업인들한테 홍보하고, 저희도 물론 홍보해서 수요를 받으면 집계를 해서 지원비율에 따라서 읍·면·동에 다시 대수라든가 이런 것을 내보내서 읍·면·동에서 선정해서 들어오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꼭 필요해도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농가들도 꽤 있겠네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보셨어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
정희
김정희위원
빌려주는 것도 있어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큰 기계들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라든가 빌려주는 그런 기계도 있고, 그 기계를 많이 쓰고 활용도가 높으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구입하는 그런 농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보면서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해주는 건 한정되어 있는 대수이고, 또 농가수는 많고 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나 이런 궁금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927페이지, 유망화훼 생산지원 이래서 8,400만 원 있네요. 화훼농가들이 꽤 있나요, 원주가?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신림면에 화훼작목반이 있습니다. 가서 백합이라든가 카라라든가 재배해서 수출하는 그런……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오늘 신문을 못 봤는데, 잠깐 투데이에서 봤는데 이 화훼농가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보고 들어오긴 했는데, 원주에 저는 화훼농가들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신림에 있고 소초에 한 농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8,400만 원 이거는 뭘 지원해 주는 건가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이것은 주로 작목반에 묘식, 묘잎 구근을 구입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생산시설이나 유통시설도 같이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원주가 화훼도 된다는 것 같아요. 오늘 신문 한번 보세요. 저도 안 보고 들어왔는데……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긍정적인 기사가 났던 것 같아서……. 931페이지에, 농특산물 특판행사 이래서 이거는 전액시비인데, 200만 원이 증액됐고, 그렇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2,200만 원 이건 수도권에 가서 하는 행사인가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이거는 농특산물유통협의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수도권이나 우리 원주시 관내에 특판행사라든가 행사를 할 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올해도 했나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올해도 지금 10회 정도 했습니다. 매년 더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제한이 많아서 한 10회 정도만 추진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코로나인데도 하시긴 했네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933페이지, 체험마을 시범사업 해서 3억 6,000만 원인데 8억 4,0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933페이지 체험마을 시범사업.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이 사업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체험마을 시범사업하고 도시농부 텃밭마을 추진사업 두 가지를 가지고 추진합니다.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관내 체험마을하고 도시농부 텃밭마을을 선정해서 시설비라든가 시설구축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공모하고 나면 사업추진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937페이지, 산모 출산 축하 지역 농축산물 지원 해서 2,500인, 그런데 지난해에는 몇 명이나 이것을 지원해 주셨어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2019년도에 2,094건을 지원했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올해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11월 26일까지 1,833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점점 주나요, 아니면 늘어나나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아직 11월 26일까지라서 2,000명은 넘지 않았는데, 항상 2,000명 조금 넘는 수준으로……
정희
김정희위원
조금 늘어난다는 기사는 보긴 봤는데, 이건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받은 분들이 되게 행복해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더 권장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물론 많이 출산들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있네요. 1억 3,760만 원.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이것은 관내의 초등학교 아이들의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에 학교 연계해서 돌봄교실 운영하는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집계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그 대상자에게 방과후 수업 중에 과일을 간식으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전체 학교에다가 하는 거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전체 학교에다가 홍보하면 신청을 받는데, 지금 전체 초등학교가 51개교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신청해서 과일간식을 지원받는 학교를 45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안 하는 학교는 왜 안 하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방과후 활동을 안 하는 학교라든가 그런……
정희
김정희위원
한 학교는 몇 명 아이들이 이거를 받아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지금 저희가 45개 학교에 약 1,700명 정도 신청해서 받아서 이 아이들한테 지급하고 있고요. 학교마다 인원수를 다른데, 황둔초 같은 경우는 17명 정도 신청했고요. 시내지역에 큰 학교 버들초등 같은 경우는 한 80여 명 정도 지금 신청해서 되어 있는……
정희
김정희위원
이런 사업도 엄청 좋은 사업이니까 권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승진하시고 처음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929페이지에, 홍보용 토토미 1㎏짜리 제작하는 것은 농협 위탁해서 하는 거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몇 개 농협에다 하시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지금 1만 5,000개 정도……
영덕
장영덕위원
몇 개 농협에다가……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아, 농협은 6개 농협에서 분담률을 정해서 개수는……
영덕
장영덕위원
개수는 차등 좀 있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개수는 차이가 좀 있죠, 농협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문막농협이 가장 많고요. 원주농협 이런 순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지난번에 문막농협 옥수수 축제할 때도 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또 인지시키기에도 좋고. 농협에서 이거 늘려달라고 이야기는 없나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늘려주면 더 좋은데, 아직……
영덕
장영덕위원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30페이지에, 새벽시장 도색 및 보수하는 사업이 있는데, 100만 원짜리 그거를 제가 일전에 과장님한테 드렸었던가, 아니면…… 소장님한테는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새벽시장 도색 차선 그리는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전달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검토가 혹시 되셨나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결과는 어떤가요? 하고 있는 중이에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내년도에 도색하고 보수비를 활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계획을 잘 세우면 거기 공간을 좀 더 생산적으로 쓸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저도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다가 드렸는데, 아마 새벽시장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방식을 깨야 하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생산성적인 측면에서는 동선을 그렇게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잘 고민해봐 주시고, 추진이 가능하다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이 5억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쌀하고 사과, 배 다 포함되는 거죠? 고구마 뭐 다 포함되는 거고, 그렇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토토미만 아니라 13개 품목 정도 지금……
영덕
장영덕위원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것은 원주시의 브랜드가 뭔지 원주시의 브랜드 가치가 어떤 건지를 잘 상징성 있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이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 하신 내용이 저는 아주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이야기이고, 꼭 필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서 공감이 많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잘 반영하셔서 이미지를 만드는 데, 포장재 만드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리고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하는 거 8,750만 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이것은 농산물을 수출하는 그런 생산농가하고 수출업체에 표준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수출농산물은 대부분 고구마, 파프리카, 백합 그다음에 홍삼제품들이 수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기존 표준물류비가 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산농가 같은 경우에 수출물량의 표준물류비용 9%, 그다음에 수출업체 같은 경우는 수출물량에 표준물류비용 한 6% 정도에서 지원……
영덕
장영덕위원
몇 프로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6%.
영덕
장영덕위원
6%.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지금 수출이 주로 어느 국가로 나가나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일본이나 홍콩 쪽으로 많이 갑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요즘 이쪽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소과 - 작은 – 과일들 중에서도 소과에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가에 팔리고 있고. 일례로 샤인머스켓이라는 품종의 포도 아시죠? 지금 보통 마트에서 한 송이에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갈 텐데,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이쪽 지역에서는 한 송이에 5만 원이 넘게 팔린답니다. 그만큼 인기가 좋고, 수출하는 업체들도 요즘은 보니까 농가에다가 피해를 안 주고 농가에 비용 지불하는 데 문제 안 생기게 하려고 수입업체에서 아예 생산물들을 다 매입해서 가지고 나간답니다. 그쪽 가서 팔아도 마진이 되니까. 요즘 그런 정도로…… 예전에는 수출 내보내고 하면 물량이 많아지니까 단가조정 들어오고 그런 부분 때문에 농가들이 좀 꺼려했던 부분들도 있대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실정이 아닌 것 같아서, 우리 관내에 파프리카나 4H에 딸기 생산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문막지역에 아삭이멜론– 양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 그런 소과들을 전략적으로 유통시키시면 농가소득 증대 면에서도 도움이 될 테고, 나아가서는 원주를 홍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출촉진 지원하는 데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933페이지에 원주푸드 키친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원주푸드 키친……
영덕
장영덕위원
933페이지. 신활력 플러스 사업 같은데, 이건.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이것도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기본계획에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내년도에 건립할 원주푸드커뮤니센터하고 대도시형직매장에 키친시설을 해서 원주푸드 음식만들기 체험을 상시로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혁신도시에 하는 거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혁신도시에……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2층에 거기……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2층에, 예.
영덕
장영덕위원
위탁업체는 선정하신 건가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운영위탁업체 아직 선정 안 하셨나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934페이지에,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지원 해서 1,0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이 사업은 소규모 전통주를 제조하는 가공업체에 포장재디자인 개발하는 거라든가 자가품질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자가품질?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계속 술 만드는 곳에서는 하거든요.
영덕
장영덕위원
수질검사하는 데 예산 1,000만 원씩 드나요? 포장재하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이게 한 업체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신청한 업체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하는 거라서……
영덕
장영덕위원
신청한 업체 누구에게나 주는 거예요? 포장재도 마찬가지이고 수질검사하는 것도 신청한 업체한테 다 주는 거예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특정업체가 되어 있는 건 아닌 거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특정한 업체는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영덕
장영덕위원
지난 2추인가? 2추 때 판부면에 있는 그 양조장……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모월.
영덕
장영덕위원
거기 지원해줬던 것과 별개의 사업인 건가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지원대상은 그러면 어떤 데를 특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면허가 뭐가 있다든지…….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전통주를…… 면허가 있어서 되고, 판매를 하고 있는……
영덕
장영덕위원
지원범위는 소진 시까지예요? 지원기한은 소진 시까지예요, 아니면 업체당 얼마씩 나누는 거예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보통 포장디자인 개발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 원 정도로 기준을 잡고 있고요. 자가품질검사비는 50만 원의 기준으로 두고 예산에 맞춰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업 소득보전직불제, 그다음에 여러 개 있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곽희운위원
이것은 우리 시비로 하는 거고, 921페이지. 그다음에 922페이지에는 국비가 있고,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 약간 성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다음에 924페이지에 보면, 도비랑 매칭해서 무농약지속직불제 지원.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나요? 대상자가 예를 들면, 친환경소득보전직불제는 면적이 120ha예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유박비료 지원은 300ha, 922페이지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면적은 안 나와 있고 대상만 유기인증 5회, 무농약 3년 동안 받은 거 도비도 이렇게 다 다른데, 소득보전직불은 친환경을 해서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소득이 준 부분도……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을 하면 일단 생산양이 줄어서 다 줄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대상을 주는 건지, 이것은. 소득보전직불제는 품목이 정해져 있나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친환경 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벼, 쌀이나 밭작물 중에…….
곽희운위원
그런데 면적이 다 달라서 그래요. 예를 들면, 유박비료 지원해 주는 것은 300ha이고, 국가에서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 이것은 금액만 있고 면적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50만 원을 ha당 친환경소득보전직불제 주잖아요. 그것을 계산해보면 94ha이고 이런데, 친환경을 지원해 주는 면적이 다 다르다는, 상이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면적에 대해서는 직불금기준을 마련할 때 정해져 있는 그런 면적……
곽희운위원
지금 예를 들면, 924페이지에 도비매칭하는 무농약지속직불제 지원 이것은 3년 이상 무농약 했을 때에 주는 거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런데 중복되냐 이거예요. 국비 주는 거, 우리 시비 소득보전직불제 이런 게 다 중복이 될 수……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중복은 안 되고요.
곽희운위원
중복이 안 돼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친환경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무농약은 3년, 유기농업은 5년 해서 5회를 지급하는데, 그 이후에는 국비지급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국비가 지급되지 않은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 도나 시에서 대신 직불금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5년이 만료된 이후에?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이후에.
곽희운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하는 거랑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다르지는 않고……
곽희운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서 도와주는 건가요, 아니면……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부족해서.
곽희운위원
부족해서예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부족해서 도에서 지원하고, 도에서 안 되는 부분은 시에서 채우고 있는 형태입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이게 어떤 성질의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비료 같은 경우는 친환경 면적을 다 주는 건가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유기질비료 얘기하시나요?
곽희운위원
예, 유기질비료랑 유박비료.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면적은 아니고, 농가 신청량에 따라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924페이지에 보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이것도 5년 차 사업이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곽희운위원
지금 몇 년 차 하고 계신 거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지금 1년 차 올해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것도 사업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한 거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이것도 공모형식으로 해서요. 신청을 각 마을에서 받아서 신청한 농가를 올려서 공모에 선정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몇 개 마을에서 신청했던 거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지금은 현재 흥업면 매지3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매지3리만 신청을 했던 상황입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부족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단수가 공모해서 그 업체든 마을이든 예산을 따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여러 가지 봤는데 다 하기에는 좀 그렇고, 사업별로 보면 도비매칭사업이 굉장히 많죠, 부서에?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런데 매칭비율을 보면 우리가 - 농정과도 말씀드렸지만 - 도에서 이런 공모를 띄우면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할 대상자를 찾아서 추천해 주고 도에서 심사해서 평가해서 선정하는데, 우리 시비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주체가 못 되고 – 우리가 선정을 못 하니까 - 선정을 못 하고,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단수를 줘서 선정되는지 모르겠지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보면, 도가 직접 공모도 안 해. 우리 시한테 추천받아서 시가 하면 평가해서 주는 형식인데, 도비보다 우리 시비가 훨씬 많다는 얘기죠. 지금 가공시설 이런 거 다 한 군데씩 주잖아요, 무조건. 대부분이 다 한 군데더라고요, 여러 곳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면서…… 자칫하면 특정법인이나 마을을 봐주기식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진행할 때 정말 이것은 형평성 있게 잘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다음에 92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고속도로 농산물 홍보 DID시스템 운영하시는데요. 이게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아니요, 이것은 2019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비예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DID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어디 휴게소에 설치할 생각이시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지금 내년도에는 영동고속도로에 서울방향 문막휴게 한 군데하고요. 강릉방향 여주휴게소를 하고, 그런데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지금 네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네 군데는 어디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2019년도에는 치악휴게소 부산방향하고, 춘천방향 상·하행선 2개소 설치했고요. 올해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에 문막휴게소하고 인천방향에 횡성휴게소에 설치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홍보하는 데 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시나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저도 고속도로 지나다니면서 DID를 전에 봤는데, 저희 지역의 축제도 홍보하고 있었고 농산물도 홍보되어 있었고, 또 그 외에 원주지역의 관광지들을 두루두루 같이 홍보하고 있는데……
곽희운위원
이게 서있는 형태잖아요. 제가 뭐를 보려고 하면 가서 검색해야지 보이는 거잖아요. 넘겨야지.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아니요.
곽희운위원
아니에요? 전광판으로?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상시로 큰 전광판에 계속 영상물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곽희운위원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저희가 영상물을 입력시킨 상태에서 그것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보지를 못해서, 휴게소 어느 부분에 설치되어 있어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외부에, 보통 화장실이나 아니면 식당 들어가는 밖에 외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가는 그런 지역에.
곽희운위원
형태는 스탠드형이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스탠드형입니다.
곽희운위원
높이가 얼마 정도 되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설치 높이는 지역마다 다른데, 계단 위에……
곽희운위원
스탠드형 크기, 제품 크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제품 크기는 인치로는 한 90인치 정도.
곽희운위원
1m 안 되는 정도 되나요? 1m 되나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인치는 정확하게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곽희운위원
DID시스템이 한번 구매해서 설치하면 추가로 비용발생은 안 되나요? 소프트웨어 다시 입력한다거나 이런 것은 비용발생이 안 되나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추가비용 발생은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곽희운위원
어쨌든 이것을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면 우리가 홍보할 내용이 달라지면 소프트웨어 비용은 들어가겠네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그것은 들어갔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조금 작아서, 그리고 저는 인터넷에서 봤을 때에는 고정형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화면이 계속 넘어간다는 얘기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32페이지 보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추진단 운영비가…… 933페이지요. 상단에 운영비, 홍보마케팅비가 있는데, 일단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회의수당이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주로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세부사업내역을 보니까, 위원들이 열여섯 분 계시고, 75회 회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회당 10만 원 회의수당을 해서 1억 2,000만 원 예산을 잡으시고, 코디네이터 회의가 열 분인데 35회 해서 3,500만 원 그래서 1억 5,500만 원 예산을 잡으신 거더라고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곽희운위원
이게 일주일에 몇 번이죠? 한 달로 따지면 한 달에 여섯 번 넘게 회의를 하게 돼요. 75회를 12개월로 나누면.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나요, 실질적으로?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추진단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주 1회 이상 항상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회의수당이 10만 원이에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위원회 수당이 7만 원이거든요. 지침에 10만 원을 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수당금액 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당초 계획에 액수를 정해서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곽희운위원
다른 위원회랑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열여섯 분 한 분당 – 열 분은 빼야 되겠지만 - 굉장히 많은 돈을 회의수당으로 가져가요. 꼭 필요한 회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내용을 보면 과장님 좀 난감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마케팅 같은 경우도 동영상, 책자, 리플렛 제작 등에 8,000만 원 그다음에 마케팅 컨설팅비에 1억 5,000만 원, 박람회 참여 등 5,000만 원 이게 상당히 큰 예산이에요. 전체예산이 얼마죠, 총?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전체예산은 70억 원입니다. 총 이 사업……
곽희운위원
총사업비가 70억 원인데, 박람회 참여하는 데 5,000만 원씩 1년 예산이 서 있고 그래서, 박람회는 어떤 것을 가실 생각이세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박람회는 매년 관련된 박람회가 중앙이나 이런 데서 개최할 때 참여를 하거나 견학도 가는 그런 형태……
곽희운위원
참여하는 데 5,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배분을……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아마 사업을 정해진 것으로 아는데, 예산까지 이렇게 배정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서에?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대략적인, 사업비의 산출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거고요. 세부적인 계획은 그때마다 좀 변동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곽희운위원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농업인이 꼭 아니어도 관계없는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농업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도농간 어떻게 보면 연계역할 이런 것들 아닌가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저희 원주시민이 될 수도 있고, 참여자가 또 공모에 의하는 사람……
곽희운위원
제가 만약에 농민이라고 보면 되게 황당한 사업이에요. 사업성과가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면 그닥…… 그래서 사업을 정말 잘 운영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설명하시기로는 관에서 주도하지 말고 민간이 주도하게끔 하라 이렇게 지침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이 과연 70억 원 사업을 제대로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또 사업마다 배분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지침은 그렇더라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사업이 정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사업내용을 쭉 봤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난해하고. 그리고 이거를 수행할만한 인프라가 원주시에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과장님도 참 어려우시죠,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아무튼 이 사업을 관리나 감독도 철저히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934페이지인데요. 수출 농식품 가공기반 구축지원사업, 수출농가를 몇 농가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지금 한 12농가 정도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가공기반 구축지원은 대상지가 한 개소이던데, 어디 정해진 곳이 있나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대상지가 한 개소는 아니고요.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업체는 지금 3개 업체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에 대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가공시설기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라서……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아무래도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나 자동화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해썹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사업에 이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곽희운위원
12농가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굉장히 커요. 이거 말고도 다른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있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
곽희운위원
포장재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선적비도 지원해 주고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우리 시책사업은 아니죠?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주로 도비매칭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도비인데, 12농가에 예산을 너무 많이 넣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른 예산들 우리 우렁이 농정과에 2,000만 원 더 해달라고 해도 못 하는데, 12농가에 막 1억 7,5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어차피 가공시설은 농업인들도 다 필요해요. 수출을 안 해도 다 필요한 시설인데, 수출한다고 그래서 선적비, 포장비 이런 거 대주면서,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다른 사업도 다 도에서 공모하고 평가해서 선정하는 데 우리 시비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시도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는 도하고 얘기를 할 때 얘기해야지, 그냥 항상 하던 대로, 주던 대로 하면 매번 똑같다는 얘기죠. 강원도도 중앙정부에 자치분권 얘기하는데, 강원도도 18개 시·군을 구속하는 거예요. 공모해서 너네들 계획서 가지고 와라 이런 식이잖아요, 계속.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항변을 좀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협의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선정하는 것만이라도…… 도비를 주고 공모해서 시·군에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주고서 자기네가 평가하겠다는 것은 너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대상자 선정 시에 도에 적극 저희 의견을 관철시키거나 아니면 의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축산과장 박효상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940∼965쪽까지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축산과 것을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많네요. 940페이지에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급 이래서 15만 원씩 600두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은 저희가 고급육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한우브랜드 가치 향상 및 쇠고기 수입자유화에 따른 경쟁력강화로 고급육 출하 거세우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신정해서 주나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저희가 한우를 도체하면…… 등급이 있습니다.1++·1+ 1등급, 그래서 저희가 1++ A·B는 20만 원, 1+ A·B는 10만 원, 그리고 해썹농가하고 등심 단면적이 100㎠ 이상이 10만 원 이렇게 저희가……
정희
김정희위원
도축할 때 적용되는 건가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943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4,273명에게 250일 주네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제가 어디 언론에서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여기 급식…… 신림에 있는 모 흑삼회사 있죠? 그 제품이 아이들 면역력에 좋고 코로나19에도 좋으니 뭐 이런 것을 어디에서 봤어요. 그런데 꾸러미 이런 데에는 들어가서 되게 반응이 좋았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좀 도입해서 할 생각…… 가격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나서 그러나요? 코로나 정국에 그게 아주, 제가 어디 신문에서 보면서…… 그리고 꾸러미 받았던 사람들은 면역력에도 좋다고 하니까 엄청 그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가격 차이 같은 것은 몰라서 그러는데……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단가도 좀 차이가 나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많이 나나요? 그것 좀 알아보셨나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단가가 일반우유하고 그런 특정한 우유는 단가 차이가 좀 나고요. 저희가 단가를 200㎖에 430원 정도 하는데, 저희가 입찰하고 할 때는 이게 다운돼서 한 396원 정도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우유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저희가 하지 않고, 학교에서 학부모……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우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면역력 이런 데 좋다 이래서 언론에서 봤는데, 우리 지역에서 개발한 거니까 그렇게 바꿀 그런 것은 안 돼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이게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등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불가능하죠? 가격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이 시대에 맞게끔 하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제가 업체를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아이들 면역력에도 좋고 이런데 워낙 차이가 나니까 바꿀 수 없다 이 말씀이죠?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948쪽 중간부,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 있지 않습니까?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전년도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됐어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20톤에, 1억 5,000만 원 하면서 30톤을 수매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30%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30톤 수매를 저희가 kg당 5,000원 해서 1억 5,000만 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보통 어종은 어떤 어종을……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생태계 교란어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원주 섬강에는 누치, 강준치 그런 게 주로 교란어종으로 수매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누치도 교란어종이에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누치하고 강준치.
인출
류인출위원
보통 그러면 배스?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배스.
인출
류인출위원
원주에는 배스가……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원주에는 그게 좀 없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나중에 지난해, 올해 해서 한번 사업실적 좀 세부내역 주세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960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길고양이 중성화 있어요. 그런데 961쪽에도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비가 있는데, 한쪽은 20만 원이고 한쪽은 15만 원이고 그래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도비사업하고 국비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길고양이들이 주택가에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뭘 여쭙는 거냐 하면, 도비매칭으로 하는 것은 20만 원이고, 961쪽에 있는 국비매칭된 것은 15만 원이에요, 중성화수술비 지원이. 그래서 금액이 왜 상이한지 그것을 여쭙는 건데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중성화수술비가 사실 표준금액이 없고 시·군 지자체마다, 병원마다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단가가 그렇게 된 거고요.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암놈 같은 경우에 23만 원, 수놈 같은 경우 20만 원 수술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다른 것은 알겠는데, 같은 예산서에 페이지를 달리하는데 한쪽은 20만 원이고 한쪽은 15만 원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여쭙는 거라고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나 국비 예산서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한 것이지, 사실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금액이 좀 다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가 잘못됐다는 얘기네. 사실상 토털금액만 있지 두수는 틀리다는 얘기네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두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 지자체마다 단가로 하는 거고요. 이건 도비하고 국비 사업계획의 단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도 이건 나중에라도 누가 봐도 같은 책자에 페이지를 달리하는데 한쪽은 20만 원이고, 한쪽은 15만 원이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토털 중성화비용으로 얼마 이렇게 해서 정산을 하셔야지. 여기에 이렇게 표시해놓으니까 누가 봐도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다음부터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964쪽에,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이라고 있는데, 승마단이 창단하는가 봐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관내에 유소년 승마단이 2019년도에 승인된 게 JH승마단 있습니다. 그래서 JH승마단에서 기금사업으로 신청해서 창단운영지원비가 신규로 사업이 책정됐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몇 명 정도 돼요, 승마단이?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승마단이 현재 15명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위쪽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비가 있는데…….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학생 승마체험은 저희가 연례반복사업으로다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연례로 하던 것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승마단을 별도로 창단했는데 거기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글쎄, 그래도 승마단을 운영해 가지고 할 정도면 어느 정도 본인들이 능력이 돼서…… 승마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창단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유소년 승마대회 같은 데 참가하는 거나 훈련비 이런 것을 마산업육성법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승마단에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상위법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관련내용을 같이 좀 줘보세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940쪽에요. 이게 치악산한우 개량축 입식농가에 20만 원씩 장려금 주고 있잖아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올해 400두를 계상하시는데, 지난해, 올 지금 얼마 정도나 나갔어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1++ 1등급이 과다 출현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이미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재용위원
등급이 아니라 송아지 20만 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입식농가……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아, 입식농가.
이재용위원
이게 400두를 계상하셨는데, 충분한지 아니면 모자란지 남았는지. 지난해 데이터가.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저희가 송아지 20만 원씩 주는데, 아직은 예산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용위원
올해 게?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요즘에 가축시장 보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한 달에 두 번 하는데 양이 많이 나와요, 지금. 그래서 경매시장도 증축을 했잖아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그리고 그 밑에 생균제 공급하시잖아요, 1만 2,000포.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과장님 대략 원주관내 총 마리수가…….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지금 원주에 445농가에 1만 2,600여 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균제를 1만 2,000포 하면 두당 한 포 정도 거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양축농가들 보면 이것 좀 더 달라고, 모자라다고, 그런데 대장을 해서 다 나가죠, 1만 2,000포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사실 현재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예산을 많이 요구하는데, 저희가 다른 사업도 하다 보니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이것은 아주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 조금만 더 보태주면 될 것 같아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농가들이 이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또 뭐냐 하면 소규모 농가는 누구든지 축산농가들은 다 보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악취저감되고, 또 소아……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성장에도 좀 도움이 되고요. 악취도……
이재용위원
예, 악취저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파리, 모기도 덜 생기고.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1만 2,000포를 최소한 우리 총 사육두수 수준만 맞춰주면 괜찮지 않나, 그래서 추경이라도 많이는 말고 한 2,000포 정도 증액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952페이지에요. 반려동물놀이터 관리 용역이 있는데요. 비용산출이 어떻게 된 거죠? 올해 3회 추경 때 보니까 3,000만 원으로 줄이셨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어떻게 하는 건지.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저희가 반려놀이터에 두 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용역을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코로나19 때문에 기간이 줄어드는 바람에 인건비를 하나에 대해서 감액한 겁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일비개념인가요? 그러면 열어야지 지급을 하는 일비개념으로? 용역을 그렇게……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확인도 하고 그 주변 환경정비 이런 비용을 용역회사에 줘서 근무를 하게 하는 겁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아, 일비개념으로 해서 하는 업체가 있는 있는가 봐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면 계속 일비개념으로 가는 거네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962페이지에요. 축산물 해썹 컨설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면 개인이 업체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해썹 컨설팅 지원하는 거죠?
용기
조용기위원
예.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이건 농가가 직접 컨설팅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면 안내할 때 업체나 이런 데는 축산과에서 가르쳐주시고 이러시지 않나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강원도에서 축산물 컨설팅업체를 - 도에서 - 잘하는 업체를 해가지고 그 업체 내에서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제가 몇 달 전에 과장님한테도 전화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서울 쪽이나 이쪽에서 와서 한다는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업체를 확인하셔서, 지역의 업체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저번에 전화를 드렸지만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도 같이 좀……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앞으로 원주업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다음에 964페이지에요.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 조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 승마체험 지원이 있는데요. 올해 예산 어느 정도 소진이 됐죠?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저희가 4,800여만 원 정도 소진됐고요.
용기
조용기위원
4,800만 원이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그 예산이……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조금 남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객이 줄어서.
용기
조용기위원
이게 지금 4,000만 원 예산이었지 않나요? 추경에 했었나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5,2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학생 승마체험이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본예산에서 4,000만 원하고 추경, 제가 못 찾은 것 같은데요. 아, 자부담 때문에.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저희는 4,000만 원이잖아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저희 것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 것이 어떻게 된 건지.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지금 저희 것이…… 파악해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리고 사업비용을 보니까 일반승마, 생활승마, 재활승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사업규모대로 받아서 같이 학생들 하는 건가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승마체험은 초중고 학생 중에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인데, 10회 정도 승마를 합니다. 그런데 32만 원인데, 30%를 자부담으로 내고 있고요. 사회공익 승마체험은 초중고 학생 중에서 자부담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학생들 무료로 전액지원으로 운영하고요. 재활승마체험, 또 장애학생 중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 이것도 저희가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163명의 학생이 다 들어오는 건가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게 그러면 신청이 다 끝난 상태인가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신청은 저희가 연중으로 학교에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면 이게 변동이 있을 수 있겠네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류인출 위원님이. 창단하게 되면 여기도 지원 일반승마로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중복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생 승마체험 지원은 저희가 연례반복적으로 계속했던 사업이고요.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지원은 이번에 JH승마단에서……
용기
조용기위원
승마하는 학생들이 어차피 똑같을 것 같거든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그렇죠. 그 중에서……
용기
조용기위원
그 학생이 그 학생일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러면 창단팀에 지원하는 건가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 승마체험 지원하는 것은 일반승마이고요. 지금 유소년 승마단 창단 이것은 선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948페이지에 보면,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7,000만 원이 있습니다.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본 사업은 낚시터 주변쓰레기 등 오염물질 수거로 쾌적한 낚시환경 조성 및 낚시인 안전편의시설 설치로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질오염, 집중수거, 비관리 낚시터, 불법시설물 좌대 철거, 쓰레기수거 이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에요. 어느 단체에서 하나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지금 섬강어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대부분 쓰레기 수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것을 수거해서 보조단체에서 쓰레기처리까지 하나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쓰레기봉투에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대형폐기물도 많다고 하는 것 같아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그런 것은 우리가 건설폐기물 그런 데다가 해서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부서랑 좀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을 수거해 놔도 처리가 안 되고 있다, 부서간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는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것도 생활자원과랑 협조하셔서 그렇게…… 모아놓으면 치워줘야 되는데, 모아놔도 처리가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949페이지 보면, 축산악취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사업을 해주는 거죠?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본 사업은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관내 축산농가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농가를 컨설팅업체에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개 사업에 17농가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곽희운위원
3개 사업에 17농가?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9억 원 1개소 40%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잘 표기가 된 건가요? 1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1개소는 아니고, 사업별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1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7농가가 신청했는데, 환경지원금으로 해서 타당성 검토하면 한 10여 농가 이상은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1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1개소는 아닙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오기가 된 건가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다음에 950페이지 보면요.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이것도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본 사업은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다발지역 시설 등에 ICT 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악취발생 및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세먼지 발생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어떤 장비를 몇 곳에 지원해 주나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본 사업은 농가가 5,000만 원 이상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된 시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5,000만 원 이상 보조사업이 시행된 축사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CCTV일 것 같고, 측정장비면…… 그래서 제가 어떤 장비를 설치해 주는지 여쭤보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장비는 시스템이 있는데, 축산환경관리원 관제설로 통보를, CCTV라든가 그런 측정결과를 거기로 송부해서 관리원에서 농가한테 지금 악취가 나니까 어떻게 하라 조치하라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951페이지에 보면,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맨 아래쪽이죠. 952페이지로 보면…… 이것도 어떤 사업내용인지, 이것도 컨설팅을 1개소 해주는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에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본 사업은 축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가, 밀사식 축산업 탈피 등 축산업 구조혁신과 동물복지형 축산기반 확대로 축산업 선진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양방식, 질병관리 이런 초기판로 확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농산물 GAP나 무농약 이런 제도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1개소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1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대상지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신규참여 희망농가인데요. 원주에는 아직까지 인증받은 농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질병관리라든가 판로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국가에서 내려보내준 사업인가요, 아니면 공모를……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기금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축종별로 컨설팅이 아니라 이건 농가별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왜 축종별로 안 하고 농가별로 사업이 내려올까. 이게 지침은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농가로 하라고.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축종으로 하면 오히려 소 키우는 분들이 어떻게 소를 키워야 되고 어떻게 출하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좀 맞을 것 같은데, 1개 농가가 대상지로 나오면 효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원주가 아직까지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업체는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저희가 활성화해서 앞으로는 축종별로다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 뚜렷한 지침이 없다고 하면…… 4개 농가인가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여기도 계속 1개소로 되어 있어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특정해서 1개소로 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4개……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4개소에,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4개 농가를 한다는 얘기시죠?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곽희운위원
혹시 지침에 딱 못 박혀있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축종별로 이런 컨설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952페이지 보면, 그 아래 보면 반려동물놀이터 관리 용역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조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올해 단축운영 때문에 예산을 못 쓴 내용도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관리인들이 딱히 환경정화 아니고는 크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환경정화 외에 다른 업무가 있나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출입자 관리를 하고요. 출입하는 동물에 대해서 등급이 됐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요.
곽희운위원
예를 들면, 주차장에 무인결제시스템이 있잖아요.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결제…… 그런데 이것도 아마 유기견이 발생하거나 현장문제일 것 같은데, 현장에서 발생된 문제는 CCTV를 달면 처리가 될 것 같고요. 시시비비가 있을 때 가려질 것 같고, 들어가는 것은 반려동물들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 다 뭐라고 그러죠?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등록되어 있는 반려견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곽희운위원
등록되어 있는 반려견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등록반려견이 체크되는 기계가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하면 무인으로 해도 큰문제가 되지 않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1페이지에 보면, 수분조절제 축산농가에 공급하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조창휘위원장
그것이 소 숫자 대비 양이 좀 적은 것 같은데, 두당 얼마씩 계산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저희가 왕겨·톳밥을 620톤 지원하는데, 한 두당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고 농가가 필요한 양을 신청해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장
1년에 1회 정도 지원해 주잖아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장
1년 동안 쓰는 양이 충분치가 않은 것 같은데.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퇴비 부숙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양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라서 도나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도비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 자체 사업을 늘리든지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축산농가들이 깨끗하게 환경을 조성해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박준선입니다. 농촌자원과 2021년도 본예산안은 966∼997쪽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40여 년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달 후에 퇴직하시는 거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셔서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과장님.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967페이지, 품목농업인 연구회 현장 애로과제 지원 해서 8개 연구회가 있네요, 625만 원씩.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단체가 어디어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품목농업인 연구회 애로과제 지원사업은 저희가 품목농업인 연구회 자체가 지금 28개 연구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한 8개 연구회 정도에 대해서 연구회별로 애로과제를 선정해서 연구회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전체 28개 연구회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몇 개 몇 개 잘라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애로과제 사업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심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 연구단체의 자료 좀 나중에 챙겨주세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989페이지, 원주 대표음식 품질관리 점검 모니터 보상금 해서 이번에 조례 제정되고 생긴 거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10명인데, 이 사람들 다 선정됐나요, 모니터가?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확보가 되면 대상자 모니터요원을 공모를 통해서 10명을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발이 되면 저희가 분기에 한 번 정도씩 대표음식점을 점검할 수……
정희
김정희위원
이분들이 특별히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대표음식점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 또 식단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부분, 또 우리 대표음식점으로서의 영업을 잘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대표음식점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점검모니터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모니터 하시는 분들을 교육시켜야 될 것 같아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정희
김정희위원
그분들이 알고 나가서 해야지 무조건 가서 지적만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니까, 대표음식에 대해서 이분들이 선정되면 일단은 교육을 잘 시켜서, 지적하고 이런 데에만 다니시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감자옹심이 관찰사, 저번 신문에 보니까 꽤 많이 지금 하시는 분이 많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21개 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21개 업소가 있고, 뽕잎밥이 열……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16개 업소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16개 업소이고, 어쨌든 계속 뜨거운 감자로 대표음식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정착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동안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 정착돼서 흔들리지 않고 쭉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끝까지 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994페이지, 아로니아 이용 음료개발 연구용역 있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재배농가가 갑작스럽게 많아졌었잖아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음료개발이 처음 하는 건가요? 연구용역을 처음 주신 건가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용역은 저희가 내년도에 농산물가공기술표준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균특사업으로 4,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균특이 2,000만 원, 시비가 2,000만 원 해서 전체 4,000만 원인데, 그 4,000만 원의 사업비 중에 일부를 아로니아 음료개발하는 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가공용활용센터에서 음료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그것하고 좀 다르게 새로운 음료를 만들어보기 위해서……
정희
김정희위원
아로니아가 몸에 좋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몇 년 전부터 컸잖아요. 많이 농사짓고, 그런데 이게 가공되고 이런 부분이 쉽지 않아서 그러는지 어디다 폐기처분한다는 소리도 듣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주시에서 음료가 나오고 있어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저희 가공기술활용센터에서 두 종 정도 해서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원주에서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음료수로 이렇게?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그러니까 파우치 포장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런 부분들도 개발연구용역 주셨다고 하니까…… 몸에 좋다는 것은 인증된 것 같고, 이것을 활용을 잘해서 누구든지 접근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게 잘 개발돼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마지막까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972쪽에, 냉난방기 소초상담소에 1,000만 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농업인상담소 소초상담소에 지금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냉난방기가 지금 고장나서 금년도에도 두 번, 세 번 정도 수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가스부분 쪽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새로 예산 세워서 냉난방기를 교체·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기기를 교환하는 거예요, 아니면 설비 자체를 다시 하는 거예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사무실 내에 천장 위에 달려있는 기기 자체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재용위원
연료는 지금 뭘 때고 있어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전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제가 알기는…… 평수가 얼마 되죠, 소초상담소가?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한 15평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이재용위원
15평 정도면…… 기기가 냉난방기, 에어컨도 되고 온풍기도 되고, 한 200∼300만 원 정도면 가져다 놓지 않나요? 전기로 쓰는 거?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그냥 스탠드형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천장에 매입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견적을 봐서 추진한 부분입니다.
이재용위원
기기를 스탠드형 놓으면 200∼300만 원 되는데 굳이 1,000만 원씩 들여서…… 15평 넓지도 않은데.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지금 이 시설이 일반 스탠드형이 거의 없어지고 천장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부분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천장에 있는 것을 굳이 써야겠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전에 스탠드형…… 그때 냉방기하고 난방기가 별도로 있었는데, 지금 냉난방기가……
이재용위원
지금은 하나의 기계에 같이 나오잖아요, 냉난방이.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지금 이거는 냉난방기가 같이 돼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제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탠드형이면 지금 한 20평 규모로 200∼300만 원이면 되는데, 천장에 있는 것을 다시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씩 들여서…… 이거 지금 가설계라고 견적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부분하고 같이 기계만 바꾸는 것으로 견적을 받은 부분입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 이해하시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이재용위원
성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비싼 것을 해서 다시 천장 것을…… 스탠드형 같은 것 그래도 10여 년 쓰지 않겠어요? 쓰다가 저거하면 교체를 해도.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991페이지에요. 생활자원기술교육관 신축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요. 제안공모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11월 9일에 설계에 대한 제안공모 공고를 냈고, 11월 18일에 현장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부터 작품접수를 받아서 12월 18일에 작품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제안공모해서 예를 들어서, 1등 한 업체가 설계용역도 같이 하는 건가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제안공모 한 업체에서?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심사위원이나 다 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시청에 총괄기획 TF팀에서 주관해서 사업대상자 선정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요. 저번 3회 추경 때 실시설계비 올리셨잖아요, 5,500만 원.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때 올리셨을 때는 올해 설계하고 내년에 시공한다고 하셔서 이렇게 올리셨는데, 좀 늦어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것 지금 내년 12월에 준공하게 되어 있는데,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 신경을 잘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993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작업장 출입문 보수가 있는데 850만 원이에요. 어떤 출입문인데 보수만 하는 데 850만 원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센터 뒤편에 있는 농산물가공활용센터 출입문 자체의 높이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내부의 기계를 바꿀 때 출입문에 걸려서 기계를 해체해야 되는, 그래서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자꾸 발생돼서 출입문 자체를 높게 보수할 그런 예산을……
용기
조용기위원
출입문 재질이 뭐로 되어 있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지금은 일반출입문으로 해서 여닫이로 되어 있죠.
용기
조용기위원
건축물의 높이를 올리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조물이 뭐로 되어 있는 겁니까? 팀장님, 견적 받으셨죠? 이거 자료 저 좀 보내주십시오. (
조창휘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974쪽에요.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교육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재료 쪽에서는 200명을 기준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올해는 지금 몇 명이 신청해서 교육받고 있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한 120명 정도 신청해서 교육을 받다가 최종 수료인원은 한 70명 정도로 수료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수료인원이 많이 줄어든 실정에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몇 주나 운영하는 거예요, 1년에?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저희가 5개월 과정으로, 100시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시간.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강사가 1시간씩 해서 50인, 50인 해서 강사가 1백 분인가요? 강사수당에 보면, 현장학습 강사수당 50명, 그다음에 교육 강사수당 50명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신규농업인 현장교육을 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교육해 주시는 분에 대한 강사수당하고 내부에서 교육할 때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분들이 현장강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한 분만이 아니고 이동하면서 하다 보니까 인원은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교육장시설이라고 얘기한 것은 현장학습 말고 교육장이 별도로 있나 봐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일반교육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쓸 교육장을 사용하시는데 시설유지관리비로 별도의 400만 원이 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이것은 친환경센터 자체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센터 자체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사실상 교육장 시설유지관리비는 별도로 필요 없는데, 국비가 내려오니까 계상해놓고 쓰시는 거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975쪽에 보면,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해서 전년도에 8명이 있었는데 올해 5명으로 줄었어요. 준 이유가 있나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이 부분은 중앙에서부터 인원 자체가 축소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축소하게 됐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올해는 8명을 대상으로 뽑아서 교육했는데, 내년도에는 5명만 선발하는 건가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선도농가는 어떻게 선발하시는 거예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멘토·멘티사업으로 해서 귀농하시는 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영농에 대해서 아예 모르니까 멘토농가에 가서 실제 멘토농가에서 영농하시는 부분을 같이 농작업을 하면서 배우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선발을 어떻게 하냐고요, 선발?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선발은 저희가 멘토·멘티를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그 대상자가 들어오면 멘토농가하고 멘티농가하고 엮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신규농업인 귀농귀촌교육 대상자하고는 다른 거네요. 그렇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신규농업인 교육은 그냥 일반적인 교육을 하는 부분이고, 현장학습교육은 멘토·멘티를 지정해서 실제 멘토농가에서 농작업을 하면서 배우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멘토농업을 하시는 업종은 정해져 있는 가보죠? 기술센터에?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아니요, 꼭 정해져 있는 분은 아니고, 멘토하실 분도 내가 어떤 작목에 대해서 멘토하겠다 신청하고, 또 멘티하시는 분도 나는 어떤 작목에 대해서 배워보겠다 신청하면 그 작목을 맞춰서 서로……
인출
류인출위원
아, 서로 맞아야 되는 거네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989페이지 보면, 향토음식 품질개선 사업 중에 기술이전 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3,0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요. 어떻게 사업을 할 계획이시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신규 대표음식점을 공고내서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규로 대표음식점으로 희망하시는 음식점에 대해서 저희가 음식 전수교육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사업은 알겠는데,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냐 이거죠.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기술이전 하시는 분을 업소에 교육을 시켜드리는 교육비로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기술이전을 시켜주시는 강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존 업주인가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이 부분은 기존 업주는 아니고, 강사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쉽게 뽕잎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뽕잎밥을 개발하신 분이 뽕잎밥에 대해서 계속 기술전수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대표음식 옹심이를 하게 되면 대표음식 옹심이에 대한 교육을 전수하실 분을 금년도에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그분이 향후에 옹심이음식을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서 기술전수를 하게 됩니다.
곽희운위원
저희 관찰사옹심이 같은 경우에는 대표음식으로 어떻게 선정한 거죠? 이게 그전에 별도로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관찰사옹심이가 나와서, 지난번에 컨설팅하셨던 것은 관찰사밥상이었잖아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대표음식을 개발하면서 처음에 관찰사밥상으로 해서 관찰사정식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음식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대표음식으로 하기가 마땅치 않아서 차후에 저희가 개발한 부분이 그러면 단일품목으로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하자라고 해서 했던 부분이 관찰사옹심이로 저희가 대표음식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곽희운위원
어쨌든 관찰사옹심이를 했을 때 기술컨설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관찰사옹심이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기억이 없는데, 어떤 비용으로 이것을, 왜냐하면 이게 어떤 요리연구가들한테 한번 어느 게 좋을지 만들어와 봐라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 관찰사밥상 준 것처럼 용역을 주셨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이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관찰사밥상으로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관찰사밥상으로 해서 용역을 줬었는데, 그 부분이 심의과정에서 관찰사밥상이 좀 대대적으로 대표음식으로 가기에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좀 수정해서 관찰사옹심이로 대표음식을 지정하게 됐습니다.
곽희운위원
관찰사밥상을 할 때 우리 의회에도 오셔서 한번 체험하라고…… 이게 중간보고회도 가고 그랬었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관찰사옹심이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의회랑. 그런데 갑자기 관찰사밥상에서 관찰사옹심이가 됐거든요. 옹심이면 감자옹심이 얘기하시는 건가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어떤 음식에 들어가나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이것은 따로 어떤 음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관찰사옹심이 자체가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옹심이만 가지고, 대부분 옹심이 같은 경우는 칼국수에 넣는다든지 국류에 넣지 않나요? 그냥 옹심이만 가지고 음식화 되나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지금 옹심이만 가지고서 하는 음식이고, 저희가 관찰사옹심이에 대해서도 시식회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을 모시지 못하고 향토음식심의위원회분들을 모셔서 시식회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관찰사옹심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식회를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저는 지금 관찰사옹심이가 옹심이 단일메뉴로 어떤 음식인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21개 업소가 지금 관찰사옹심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반찬에 옹심이만 있는 거예요? 반찬종류의 한 가지로?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옹심이는 그 자체가 음식이고요. 식사음식이고, 거기에 반찬은 별도로, 업소별로 좀 다르겠지만……
곽희운위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팥죽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칼국수에 들어가는 그런 류의 옹심이가 아니고, 옹심이 하나 가지고 어떤 음식을 만들었다는 얘기신가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곽희운위원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몰라서…….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옹심이만 가지고 만든 음식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이 감자옹심이는 어디서 수급되나요? 직접 식당마다 만드나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지금 감자옹심이를 직접 만들어서 하는 업소도 있고, 지금 감자옹심이가 문막 궁촌리 마을기업 쪽에서……
곽희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그쪽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공급하고 있나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곽희운위원
어쨌든 문막 궁촌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권역사업하면서 소득사업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곽희운위원
여기도 아마 마을기금 2억 원 그다음에 오십칠 분의 마을주민들, 할머니서부터 10만 원부터 또 1억 원을 내서 땅을 사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데, 부서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시에서 권역사업을 했는데 소득사업에 대해서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자원과에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지역 마을기업들을 활용해서…… 이게 또 맞잖아요. 대표음식이라는 게, 향토음식이라는 게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소재로 하면 더 맞을 것 같다는 말씀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990페이지요. 신기술시범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한 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쌀 체험여행 교실 운영 치유 같은 경우는 곤충이고, 하나는 쌀을 소재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선정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쌀 체험하고 치유사업하고는 사업 자체가 다른 부분이고요. 큰 틀에서 신기술시범사업 내에 사업이 다른 부분이고……
곽희운위원
아니, 두 가지 사업을 하나는 쌀 체험여행 교실이고, 하나는 농촌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이잖아요. 두 개 다른 사업인데, 설명서에는 한 개소니까 어느 한 개소를 지정해서 사업을 하실 것 같아요. 사업선정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시냐 이거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사업선정대상자는 두 가지 사업 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대상자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쌀 체험여행 교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험농장 운영이 가능한 그런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치유프로그램 보급 사업은 두 농가 이상 참여한 농업경영체로 치유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영체를 모집해서, 모집방법은 공모를 통해서 모집해서 사업대상자를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991페이지요. 이것은 시책사업 같은데, 신규로 식농학습 농장 체험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어떻게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실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두 농가 이상 참여한 농업경영체나 영농조합법인을 사업대상자로 해서 모집하게 되겠고, 이 부분은 농촌체험하고 같이 연계해서 요리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을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992페이지요. 자산취득비 중에 스크류착즙기 등 6종류를 사시는데, 이게 가공센터의 시설물이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가공기술센터에 몇 분이 근무하시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지금 정규 지도사 2명하고 공무직 2명, 그리고 기간제 1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처음보다는 가공기술센터에 기계설비들이 많아졌잖아요. 또 농민들의 사용빈도도 높아졌는데, 인력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운영하는 데?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제품개발 쪽으로 신경 써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장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직원 자체가 실제 생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인력충원을 계속 요구해도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가공센터에서 가공해서 제품을 시장에 판매할 수가 있나요?
예, 지금……
농가가 사업면허가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공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이 오면 양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과다하게 어느 한 농가가 오랫동안 아니면 많이 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나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 가공기술활용센터를 활용하는 목적 자체는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소득을 높이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냥 농가에서 일반적인 소비나 집에서 먹으려고 한다 이런 가공은 절대 안 되고, 저희가 유통 허가를 득한 농가가 사업자등록을 필 했을 때 그런 농가만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가공된 제품을 팔려고 하면 가공된 시설이 있어서 되잖아요. 그래야지 가공면허를 내주는데, 지금 여기서 가공한 제품을 착즙을 하든 기름을 짜든 이러면 내가 집에서 아니면 내 사업장이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사업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허가를 내놓고……
곽희운위원
착즙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문제는 제가 만약에 가공기술센터에 가서 가공센터를 내 사업장으로는 안 돼요. 개인사업장으로는, 그렇잖아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곽희운위원
기술센터에서는 가공센터가 가공할 수 있게 거기를 한 거지, 이것을 어느 농민이 판매할 수 있게끔 가공공장을 지은 건 아니잖아요. 허가도 그렇게 나지가 않을뿐더러.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저희 가공기술활용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은 제품 자체를, 농가는 생산자일 뿐이고 생산 자체는 농업기술센터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해서 생산자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곽희운위원
그것은 가능한데, 예를 들면, 곽희운이 거기 가서 곽희운 이름으로 가공제품을 팔 수는 없잖아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우리 센터 저거로 나가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시설을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사실상 집에서 먹는 수준이에요. 팔 수 있나요, 이거를 제 이름으로?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팔 수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제 이름으로? 제가 가공한 이름으로?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제가 이해를 잘……
곽희운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기름을 짜서 팔려고 하면 제가 기름 짜는 시설이 있어야 돼요, 장소랑.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가공시설에 가서 기름을 짜다가 내 이름으로 팔 수 있냐 이거지.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생산자 이름으로 파는 게 아니고 센터 이름으로 파는……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는 못 팔잖아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곽희운위원
제가 사업명이 있는데 제 이름으로는 못 팔 거 아니에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생산은 거기서 했고, 판매는 제가 해도 되는 거예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렇게는 가능하다는 얘기신가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그게 유통판매업 신고를 한 농가는 저희한테 와서 생산을 해서 생산자 자체가, 가공업체 자체가 농업기술센터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표기 자체를 농업기술센터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그 제품은 유통할 수가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그것을 계속 여쭤보는 것은, 지난번 몇몇 작목반들은 예를 들면, 배작목반들은 착즙기를 지원해 주고 그랬잖아요. 인력도 부족한데 직접 사업으로 계속 기계를 늘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품목별로 지원사업을 해주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는지를 고민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농가가, 보편적인 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가공센터에서 비치하고, 특정농가에서 필요한 것은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낫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가공사업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쉬운 사업이 아니라서 저희가 말씀하셨다시피 농업기술센터 가공활용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2019년도에는 농산물가공플랜트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 안 됐는데, 5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지금 가공시설을 독립해서 내보낸 부분이 있는데, 그렇듯이 저희가 내년도에도 그런 유사한 사업을 하나 농촌진흥청사업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건 사업 자체가 없어져서 무산됐고, 향후에도 그런 부분, 특히 원주가 요즘에 사과가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사과작목반 쪽으로 해서 그런 가공시설을 별도로 추진해보려고 했었는데 사업이 확보가 안 돼서 내년도에는 좀 어렵게 됐는데, 향후에도 이런 가공사업은 일부 독립을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가공센터의 공간의 한계성도 있고, 또 설계의 한계성도 있으니까 또 인원의 한계성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가공센터에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인력수급이나 공간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서 인원을 총무과에서 배정해준다고 보면 좀 더 보충해서 농민들이…… 별도로 밖에 설치하면 유지관리비 많이 들어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가공센터에서 더 인력을 확보하면 좋은데, 아까 분리할 것은 품목별로 분리를 또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고 그래서 두 가지를 잘 고민하셔서 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아울러 박준선 과장님께서는 올해를 끝으로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내년부터 1년간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원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공로연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조강희입니다. 2021년 농업기술과 예산안은 998∼1012쪽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1004페이지, 딸기 지역소득작목 육성 시범 해서 5억 원 계상됐거든요. 여기 보니까 딸기단지를 조성한다고 나와 있던데, 맞나요?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딸기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지금 딸기는 13농가 3.5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단지는 어디에 조성하시려고…….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지금 이 돈 가지고 3ha 정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디에?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단지 결정은 아직 안 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정희
김정희위원
원주치악산딸기가 눈꽃딸기라고 하나요?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눈꽃딸기라고 그러나요? 딸기브랜드명.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그냥 치악산딸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농가별로……
정희
김정희위원
다 다르죠? 그런데 딸기농가들이 너무 잘돼서 개인이 사먹을 수는 전혀 없더라고요. 더 크게 단지조성해서 더 많이 저거하려고 하시는 거죠?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13농가인데 조성하면 얼마나 늘어나요?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저희가 3ha인데, 아마 0.1ha 정도씩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300평씩 들어가는데, 3ha면 10농가 정도가 추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원주도 딸기 재배농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치악산 딸기 이게 전국적으로 알아주더라고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1010페이지 친환경 쑥 생산 및 유통단지조성 시범 이래서 5,000만 원 1식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저희가 틈새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새로운 특화작목을 육성하고자 해서 작년에 재료비를 세워서 쑥 시범사업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소득도 높고 그래서 올해 자본보조사업을 변경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수시설 설치도 해야 되겠고, 노지에. 그래서 수확기나 급속냉동시설 이런 장비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999페이지에 보면, 영농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재료비 사업이 있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있는데요. 지금 재료비 같은 경우는 설치장소가 3개, 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술센터 외부 농가에 설치하는 거죠?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예, 농가에 재료비성 경비로 들어가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종자나 이런 것 사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재료비로.
곽희운위원
재료비나 보조사업이나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왜 재료비랑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자본보조사업……
곽희운위원
보조를 안 해주고 100% 재료비 사주니까 이렇게 나눈 거죠?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5개소라 그러면 5개소에 일률적으로 재료비 쪽으로 해서 구입해서 저희가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거는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모를 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으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10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면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5개 농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예를 들면, 지금 재료비 사업은 5개 품목을 하시는데, 5개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농업기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요. 작년에는 6개 사업을 저희가 했었는데, 1개 사업을 제외하고 올해 2년 차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1년 차 사업으로 새로 개발해서 또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재료비 사업은……
곽희운위원
이 재료비 사업을 몇 년 차까지 해요?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계속 갑니다. 그래서 3년 차……
곽희운위원
아니, 같은 항목을.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아, 3년 차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차 끝나면 다른 사업, 다른 기술개발사업을 저희가 시험연구한 결과에 의해서 농가에 집어넣겠다 그러면 그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시범사업이 끝나면 우리 시책사업으로도 전환되나요?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재료비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끝나면 자본보조사업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되는 게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노지오이재배 지주시설 한 군데 해요.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런데 한 군데를 3년 해주고, 만약에 시책사업으로 전환이 안 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3년 동안 재료비……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한 군데에 노지오이를 3년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요. 매년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확대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저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것은 조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서에서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예.
곽희운위원
시책사업화가 얼마큼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예.
곽희운위원
시책사업화가 최소한 여러 항목 중에 5개, 6개 정도 골랐다고 하면 부서에서 많은 고민 끝에 이 5개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절반이라도 절반도 안 되게 시책사업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 시범사업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범효과가 만약에 거양된다고 하면 저희가 로컬푸드과나 타 부서로 지원사업 쪽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어찌됐든 간에 어느 부서에 가서 시책사업화가 되는지 모르지만, 시책사업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재료비 같은 경우는 정말 시범사업 아니에요. 사서 설치해 주는 거고. 그 아래도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보조수준이고, 그런데 이게 시책사업화가 안 된다고 하면 하실 이유가 없어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시고 5개, 6개를 선택하셨을 텐데, 그것을 앞으로 사업하실 때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다음에 1003페이지요. 돌발병충해 병해충진단실 운영비 중에 냉난방기 설치비가 있어요.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예.
곽희운위원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천장에 설치하는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할 거 아니에요.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기존에 있나요? 교체하는 건가요?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기존에는 스탠드형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10년 전에 설치한 거라서 노후화되고 그래서……
곽희운위원
아니, 그런데 10년, 교체할 시기가 되니까 바꾸셨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시민들이 사는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커죠. 에어컨만 하면 300만 원 안 주고 살 거예요. 300만 원이면 충분히 사고. 그다음에 실외기랑 배선 공사하는 데 그것도 한 200만 원이면 할 테고, 그래서 충분히 5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500∼600만 원이면.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1대 설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는 2대 설치……
곽희운위원
2대예요?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러면 아까 저쪽 부서는 1대인데 1,000만 원이면 너무 과다한 것 아니에요.
웃음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저희는 20평이기 때문에 2대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20평형도 있지 않나요? 평형이 45평형도 있고 다 있는데.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 공간이?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예, 공간이.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있는 것은 돌리지 못하고 있고, 1대만 스탠드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치할 때 아예 천장형 2개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해가 좀 됩니다. 그리고 1008페이지요. 축산용 미생물생산 재료비 이게 지금 어디서 생산하게 되나요?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저희 센터 미생물배양시설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생산한 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미생물 배양액 생산하는 재료비입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미생물배양센터가 6개 있죠?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지금 본소에 1개 있고요. 나머지 일곱 군데요.
곽희운위원
거기서도 미생물을 생산해서 축산 쪽도 나눠주고 있죠?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지금 복합균하고 광합성균하고 7개소에서는 그렇게 생산해서 나가고 있고요. 본소에서는 5개 균을 생산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좀 다른 가요?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예, 균 자체가……
곽희운위원
지금 축산과에도 미생균포를 해주고 있잖아요.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생균제를 만드는데 저희 미생물제도 조금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돈……
곽희운위원
저는 이게 왜 축산과로 안 가고 농업기술과로 왔는지도 좀 의아하고, 또 문제는 본소에서 만들면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센터까지 계속 가야 되잖아요, 미생물을 받으러.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예.
곽희운위원
지금 미생물센터 일곱 군데 있는 데에서는 생산이 안 되나요? 불가능한가요?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아니요, 가능합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7개 나눠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미생물 배지를 구입하면 그것은 7개소에서도 다 같이 생산할 수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곽희운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센터까지 매일 가려고 하면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1009페이지요. 농기계 보관용 시설하우스 설치비가 있는데요. 1,4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우스를 짓는 거죠?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지금 과학농영 실증포에 농기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관할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하우스로 해서 거기에 농기계를……
곽희운위원
몇 평 정도 설치하시죠?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140㎡니까 한 6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60평이면…… 구조물이 어떤 구조물이에요? 파이프구조물 아닌가요?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구조물은 비가림하우스로 지을 겁니다, 비 안 맞게.
곽희운위원
로컬푸드과에서 농가 비가림하우스 해주는 거 이게 100평 기준으로 해서 650만 원 사업비 반영해서 했는데, 여기는 똑같은 것 100평이 안 되는 데 너무 과한 사업비 아닌가요? 이거 견적 받으셨다거나 산출근거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일반 비가림하우스 시설에 들어가는 파이프하고 농기계 보관하는 파이프 규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좀 더 높게 계상됐습니다.
곽희운위원
견적서라든지 있으시면……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예.
곽희운위원
굳이 하우스인데, 특별하게 파이프가 더 굵어야 되나 싶어요. 지금 기술센터 가면 시험포 하우스마다 농기계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갈 데가 없으니까. 한두 개씩 들어가 있는 것 보기는 했는데요. 그게 특별히 강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하우스를 안 짓는다고 하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리겠어요. 샌드위치 판넬구조라든지 이렇게 건축물 짓는다 하면 모르겠는데, 하우스로 짓는데 굳이 이렇게…… 지금도 그 하우스에 농기계들이 있는데 특별히 더 튼튼해야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1010페이지요. 지역특화작목개발 시범연구사업, 지금 여기는 돌배하고 소과류 생육향상 자재는 그런 것 같고, 돌배는 지금 묘목을 사주는 사업인가요?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돌배 묘목하고 유기질비료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밑에는 그런 것 같고, 위에 5개소면 5개 농가에서 돌배나무 심는 것을?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예, 5농가.
곽희운위원
돌배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기능성으로 암암리에 효과가 있어 가지고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서부터 하는데, 내년에 3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200만 원씩 5개소인데, 200만 원이면 묘목 몇 본 정도 매입이 가능하죠?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묘목은 저희가 700주 정도 구입이 돼요.
곽희운위원
700주는……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0.1ha에 70주 들어가거든요.
곽희운위원
1.0ha에 70주?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예.
곽희운위원
이런 품목을 선택하실 때도 선택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민 입장에서는 이거 심으면 그래도 10년 가까이는 계속 농업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판로가 끊긴다든지 아니면 생산원가가 안 나온다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조강희 과장님께서도 올해를 끝으로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내년부터 1년간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원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공로연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박수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윤길수입니다. 도매시장 2021년도 본예산은 세출예산서 1013∼1016쪽까지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 이재용입니다. 우리 농산물센터가 지금 이전계획 중이죠?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이전계획이, 준공목표가 2025년이고요. 11월 현재 진행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은 로컬푸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 말씀드리면, 준공목표가 2025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혁신기업도시과에서 부지선정위원회를 11월 중순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장소가 태장동 쪽 된 게 맞나요?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부지선정위원회 심의는 났지만, 어디가 났는지는 제가 알 수 없고요. 그것은 아마 비공개사항일 겁니다.
이재용위원
2025년에 완공목표다?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당초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담장 2,000만 원짜리 있죠? 1014페이지에.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담장은…… 지금 도매시장이 2000년에 지어서 한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모든 시설이나 설비 이런 것들이 노후돼가지고 급한 것 경매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다 보수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담장인데, 너무 보기도 안 좋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전체를 가는 건 아니고 한 200m 정도만 부분 보수를 할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이재용위원
전체가 아니라 보기 싫어서 부분 보수만 조금 하시겠다는 거죠?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200m 정도.
이재용위원
거기가 절대 위험이 있는 지역인가요?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안전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매시장 깨끗한 모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를 보수할 수는 없어서 200m 정도만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농산물센터가 이전계획 중인데 - 25년이면 - 그 안에 담장보수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갖고……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제 한 5년 남았는데 저희는 하고 싶어서 예산을…… 깨끗해 보이고 큰길가이기 때문에, 원주관문이고 그래서 오고 가는 외지인……
이재용위원
아, 대로변 쪽의 담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거기가 문막에서 들어오는 사실상 원주시내의 관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기도 좋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재용위원
부분 보수?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아울러 윤길수 소장님께서도 올해를 끝으로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내년부터 1년간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공로연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영덕
장영덕위원
소장님, 한 부서에 특정한 사업이 아니어서 소장님께 총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 쌀과 관련돼서 지원하고 있는 부서가 몇 개 부서죠?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쌀에 대한 마케팅은 로컬푸드과, 그다음에 기술개발은 농업기술과, 그다음에……
영덕
장영덕위원
농정과에서도 하고, 그렇죠?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정과에서는 여러 가지 관리기라든가……
영덕
장영덕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쌀 농가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쌀을 생산하는 곳이.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요. 2,410농가 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2,410농가에서…… 대부분 다 농협도 조합원들이시고 그렇잖아요.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6개 농협 정도로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목적이 소득도 소득인데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유통시키는 게 아마 초점이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접한 사례를 하나 공유를 해드리고, 우리도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인 것 같아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 삼척시 근덕면 광태리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와 똑같이 우렁이농법으로 쌀을 생산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 나이가 적으면 20대 후반 많으면 30대 초반 여성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연간 40톤 정도 생산하세요. 그리고 소를 150마리 정도 먹이고. 그런데 이분이 지금 생산하시는 쌀이 시중에 얼마에 팔리느냐 하면, 연간 40톤을 생산하는데 500g에 4,500원을 받아요. 500g에 4,500원을 받는데 인터넷으로 주문하고도 한 보름 이상 기다려야지 받을 수 있어요. 40톤을…… 500g에 4,500원이면 1㎏면 9,000원이거든요. 킬로그램 단위가 늘어나면 조금 저렴해질지 모르겠지만, 그냥 표면상으로만 놓고 보면 20kg에 18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우리 쌀 예를 들어서, 추청을 기준으로 해놓고 20kg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되죠?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수매가가 7만 1,000원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름대로의 아이덴티티를 잘 정립했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마도 전국적인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가지고 브랜딩을 해나가니까 지금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 이름이 광태 두루미예요. 광태 두루미. 광태리에서 나오는 우렁이농법을 활용한, 두루미가 그 우렁이를 잡아먹고 큰다고 해서 광태 두루미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이 사례를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척시가 이렇게…… 이게 보급된다면 앞으로 강원도 쌀은 삼척시로, 원주·철원도 아니고 삼척시로 전국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지금 보여요. 그래서 부서장님들께서도 그리고 팀장님들께서도 - 이제 부서장님들이 대부분 공로연수 들어가셔서 - 이 사례를 한번 깊이 연구해 보시고, 과연 우리 원주에 적용할 수 있을지, 또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뭘 지원해야 될지, 또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것들을 협력해야 될지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농가소득 증대, 농가소득 증대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따라가려면 조금 어려운 지점들이 있잖아요. 현실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혁신농가들이 나온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례를 좀 공유드리고, 아이디어를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저희 원주가 쌀브랜드 통합은 되어 있는데, RPC 통합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대개 추청을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원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삼광 쪽으로…… 국비도…… 앞으로 아끼바리 추청쌀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게 되면 국비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삼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척의 경우처럼 브랜딩하는 쌀이 미래산업에 어떤 주요점으로 해서 생산가치가,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렁이쌀이라든가 다른 친환경쌀을 좀 더 개발해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다른 품목도 생산할 수 있는 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예, 한 가지만 더. 그런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삼척시가 브랜드를 만든 게 아니고 농부께서 브랜드를 개발하셨는데, 삼척시는 관여 안 하고 지원만 하신 케이스예요. 농가 본인 스스로가 끌고 가셨는데 거기에 지원이 따라간 케이스인데, 우리 시가 브랜드를 만들고 한다면 대표음식이랑 똑같은 얘기 같거든요. 억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시민정서에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사례를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소장님, 예산안하고 관계는 없고요. 두 가지 정도만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보면, 많은 사업들이 도비매칭사업이에요. 도비매칭사업이고 도책사업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비부담이 더 크고 또 그런 대상자 선정도 도에서 다 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도랑 협의하셔서 결정권이라도 우리 지자체에 달라 그래야지만 우리 시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지, 돈은 저희가 더 대면서 도가 하라는 대로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두 번째는, 농업예산의 배분문제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일반농업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담당하고 계시고 친환경농업은 로컬푸드과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을 보더라도 농정과 예산이 332억 원, 로컬푸드가 268억 원인데, 농정과는 중심지활성 하나, 마을만들기 아니면 협약 이런 사업들 어떻게 보면 순수한 농업예산이 아닌 것을 빼면 로컬푸드 예산이 훨씬 많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로컬푸드과에서 하는 친환경농산물이 지금 농가수, 생산면적, 생산량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수도 적고 생산량도 적은데, 농정과보다 예산이 더 많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시책이나 도책에 의해서 매칭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반 친환경농사를 안 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물의 생산량은 훨씬 더 많은데, 보조금은 적은 거예요.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을 하면서도 사실상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을 보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면 그 이유는, 친환경 제품을 보조해 주는데, 이 보조를 주니까 내가 생산비만 낮추는 효과만 가지고 있지 꼭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지는 않아요. 이게 한편으로 보면 환경보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친환경 자재를 보전해 주고는 있지만, 어쨌든 경제든 농업이든 다 경제활동인데 일단은 돈이 많이 벌려야 되는데 많이 안 벌리거든요. 아까 우리 장영덕 위원님이 친환경을 하면서도 소득이 높은 부분도 예를 들어서 말씀 주셨지만, 저런 케이스가 아니면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농업예산이 1차 산업이기 때문에 형평성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재원을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앞으로도 꼭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차 그 사이에 농업인들의 보조금 비율을 높여달라는 주문을 계속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보면 친환경농업이나 이런 데는 70%, 80% 지원이 되는데 일반농업인들한테는 보통 편하게 50%씩 반영되고 있는데, 보조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예산을 보시면, 작년에 5.7%에서 올해 농업예산이 6.2% 정도 증액됐습니다. 많은 부분은 공익형직불제하고 농업인수당의 증액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많이 증가됐는데, 저희 농업인구가 19,000명에다가 8,000명 정도의 농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사실 인구 대비로 지원금 결정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만, 10% 정도로 저희가 증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과가 친환경농업뿐만 아니라 마케팅이라든가 판로개척에서도 많은 부분, 그다음에 학교급식 쪽에서도 원주푸드 인증 관련된 농산물의 안정성과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도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정과에 있는 사업도 아까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푸드과는 대상자의 선정을 대개 도에서 결정하고 있지만, 농정과 사업의 경우는 일차적으로 시에서 공모해서 사업을 평가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확정지은 사업을 도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업의 방법도 달라진 부분도 있고, 저희가 앞으로 하여튼 판로개척이나 농업예산이 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분야에서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새로운 사업도 개발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보조해 주던 사업의 보조비율을 좀 높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보조금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최고 90%까지 지원해 주게끔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적극 반영해 주셔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반영해 줘야 농업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지…… 시장님께서도 농업인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10% 반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반영을 안 해주면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지킬 수가 없어요. 시장님께서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소장님 이하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또 계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달성할 수가 있는 거지, 시장님이 다니면서 맨날 농업인단체 가서 해준다고 하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과장님들, 소장님들이 일을 안 하고 그러면 시장님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떻든 우리 조례도 되어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 1추서부터라도 보조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겠지만, RPC 통합문제가 어디까지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일단 각 지역 6개 농협이 한 달에 몇 차례씩 RPC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용역을 해서 저희가 통합에 대한 기본 재원의 출현이라든가 각 농협에 얼마큼씩,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도출하고자 했고, 얼마 전에 각 경제상무들하고 해서 의성하고 그다음에 횡성 쪽에 RPC 통합을 하고 있는 데서 벤치마킹 저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여러 가지 제일 두려웠던 부분이 수매가가 지금 원주시 토토미가 너무 값이 비싸다 보니, 공공급식이라든가 여러 대중성이 좀 비싼 가격으로 인해서 떨어지다 보니 수매가에 대한 차액지원이 사실 지역농협에서 계속 거론되어 왔던 사실입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서 보니 수매가는 물가상승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 법인의 재원의 분담이라든가 그다음에 각 재정에 대한 새로운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일차적으로 용역을 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지금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용역을 해서 각 지역농협의 재원분담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 1회씩 만나서 계속 토의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해 주셔야 조기에 RPC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은이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영덕
장영덕위원
이의 있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경제문화국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원주 청년 희망드림 옷장 운영 임차료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단계공원 사진미술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9,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산현리 자작나무숲 둘레길 조성 시설비 2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며, 감액된 세출예산 3억 원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지금 장영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정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장영덕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