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마지막 의사일정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진행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공개질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전략실장 김동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드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23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동환 기획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검토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철입니다.

예,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도는 안전총괄과에서 특히, 보건소도 그렇겠지만 노고가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태풍도 있었고, 폭우로 인해서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된 곳들이 많이 있죠?

예, 다소 있는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마친 데는 착공하려고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서 조속히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367쪽에 보시면 폭염대비 관리대책해서 시설비에 폭염대비 쿨링로드 공사가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 당초 2억 예산에서 거의 지금 쓰지 못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투자사업설명서 제2쪽부터 3쪽까지가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상구간을 검토를 했습니다. 3개 구간 수영로, 용소로, 평화로에 대해서 대상을 선정을 했는데,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검토항목에는 유동인구, 지하수 확보, 도로하부 매설시설물, 지하시설물, BTS 증축여부 등을 검토해가지고 검토한 결과 수영로에는 차후 BRT사업구간으로 해가지고 조금 중복되는 구간이 있고, 용소로는 지금 우리 트램으로 인해서 어렵고, 유엔평화로 같은 경우는 지하시설물이 너무 매설돼 있어 가지고 30cm 이상 파일박기가 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거를 현재로서는 추진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올해 추진을 안 하고, 그래서 남은 겁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사실상 전액 삭감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반납된 상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도 또 이럴 일은 없겠죠, 그죠?

쿨링로드는 현재로서는 다시 검토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 시설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못 하신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우리 도로, 저게 간선로 변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중앙에. 좀 어렵…

그러면 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중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본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은 저희들이 사전에 먼저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세부적, 세세한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 집행하려고 검토를 해보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안 하기로 한…

그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편성하고 또 반납하고 이런 일들은 자제돼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신데 또 이런 질의를 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추후에 예산안 편성할 때는 좀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