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안정민 의원 발언
문정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수도과,하수과,예산안조정)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지난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경영관리과장 박영순입니다. 경영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019∼1023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21∼29쪽까지, 지출예산은 31∼39쪽까지입니다.
문정환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019쪽에 라돈 측정 1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저희 먹는 물 수질기준이 항목이 46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는데요. 라돈은 사실 의무측정 물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라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시민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측정을 현재는 강원 우리 원주시에는 측정하는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춘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돈을 내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내년도부터 장비를 구매해서 먹는 물 검사를 의뢰할 때 46개에 플러스 하나 더죠. 46+1, 47개 항목을 검사해서 라돈이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 그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예산편성을 해봤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라돈측정기를 하나 하는데 1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춘천시에 의뢰할 때 라돈측정한다는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라돈에 대해서?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수수료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라돈을 민방위급수대, 약수터 그런 것은 지금도 의뢰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우리가 실내 라돈측정도 하고 있는데, 먹는 물에 대해서도 라돈 측정을 하는데, 시골 쪽에 보니까 “암 발생이 우려된다. 그게 원인이 라돈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기본 상수도는 자체적으로 측정하니까 1억 원 예산하는 것은 마을상수도나 간이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암반수 취수 여기에 대해서 라돈을 측정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이것은 당연히 마을상수도, 우리가 관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측정을 합니다. 이 시설 하면 당연히 라돈 측정을 저희가 검사할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에나 소규모 상수도가 있어요. 지난번에 저도 물어봤더니 있는데, 그중에서 라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주로 암반수에서 많이 나오는 거야. 암반수가 화강암 쪽에서 라돈이 많이 측정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그것을 춘천시에 의뢰했던 것을 1억 원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해서 우리가 46개 수질검사 품목에 플러스 라돈 하나 해서 47개 항목을 하는데, 그중에 라돈의 부분만은 이 장비로 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것은 경영관리과에서는 물품취득 관리만 하는 것이고, 실제 측정은 수도과에서 하는 거고요?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아니, 저희 과에서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거기서 해요?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측정기 1식을 하는데 1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 소규모 상수도를 암반수를 취수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라돈 측정하는 것을 지금은 춘천시에 의뢰를 했다는 얘기지. 1개 의뢰하는데 의뢰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 얘기지.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시는데, 2만 5,000원 정도 된다 하는데, 정확한 자료는 바로 분야별로…… 똑같이 안 나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2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1억 원을 투입해서 하는 비용편익의 문제에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굳이 할 필요가……. 우리 상수도가…… 소장님, 얼마나 있어요? 마을상수도가. 이거 마을상수도만 해당하는 것 아니야. 라돈 측정을.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물 전화로 의뢰…… 예를 들어서……
기섭
황기섭위원
아, 먹는 물?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예, 개인이 하고 있는 수돗물, 개인이 쓰고 있는 지하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쪽으로다가……
기섭
황기섭위원
아, 식당에서 암반수 채취를 하나, 개인 관정 같은 것을 취수하는데, 그것 본인이 내는 돈들이잖아?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본인이 내죠.
기섭
황기섭위원
본인이 “내가 지금 관정 하나 해서 취수해서 쓰겠다.”고 할 경우에는 먹는 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데 식당 하는 사람들은 먹는 물 검사를 하는데, 측정 검사비용을 본인이 부담을 하잖아.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지금 현재 18만 6,000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의뢰하면 자동으로, 무료로다가 라돈 추가 비용없이 라돈 하나 더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기섭
황기섭위원
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시에서 라돈측정 품목에 대한 것은 1억 원까지 한다면 그것만큼 감액해서 해 준다는 차원이니까 시민한테 도움이 된다?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먹는 물 검사를 하는데, 본인이 우리한테 먹는 물 검사를 경영사업과에 신청을 하면 얼마를 내요, 보통?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기간요?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검사비용을?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검사는 18만 6,000원 정도, 그게 원주시에서는 연세대하고 저희 두 군데가 하고 있는데요. 18만 6,000원 되는데, 적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안 받기는 그렇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 13만 6,000원을 주는데……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18만.
기섭
황기섭위원
내가 부담하는데, 그것을 부담할 때 측정하는 품목이 46개를 해 주고 있어요? 13만 원 받고 46개 해 주는데……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18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라돈이 없던 것은 추가로 47개 항목 하나 추가하는데, 라돈측정비용은 우리가 이 기계 가지고 해 주겠다?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회계 예산서 21∼31쪽까지가 지출 경영사업관리과 소관인데, 28쪽 예비비가 26억 7,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28쪽이요?
기섭
황기섭위원
예, 28∼29쪽 보니까 예비비가 26억 7,000만 원, 여기는 196억 원이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예비비가 올해부터 6월 20일에 지방재정법이 변경되면서요. 과거에는 상특회계 예비비가 우리 별도로 관리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원주시에 있는 모든 회계에서 통합재정금 운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전체 예산 중 1%만 남겨놓고, 나머지 돈은 전부 통합재정지원금으로, 예산계로 다 전출을 보냅니다. 그래서 원주시 전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특별회계 1%만 남겨놓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3억 3,000만 원밖에 편성되어 않았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예비비를 통합재정관리하겠다?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특별회계에서 별도 관리하던 예비비를 다 통합관리해서 여기서 10%만 남겨놓고……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1%.
기섭
황기섭위원
전출시켰다?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1%만 남겨놓고 다 전출시킵니다. 일반회계로.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네요.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모든 회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통합관리한다?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아, 글쎄 갑자기 많이 줄어가지고……. 그러면 통합관리하겠다는 지침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 지침에 있는 건가요?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라돈측정기, 실험기기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섰습니다.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검사해 주는 데가 연세대, 춘천시, 강원도에 세 군데가 있나요?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춘천시는 모르겠고, 원주시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춘천시도 가잖아요. 춘천시도 있잖아요.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원주연세대학교에서 원주 건, 강원도 건들은 다 50%로 DC해 주지 않아요?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30% 저희가 DC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어디가?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우리 원주시가요.
호빈
박호빈위원
원주시는 30%이고, 연세대학교는?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연세대학교도 원래는 DC를 안 했는데, 저희가 30% DC를 하니까 경쟁력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연세대도 우리하고 똑같이 30% DC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아는 거라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몇 퍼센트예요?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30%.
호빈
박호빈위원
강원도에서 춘천시하고 해서 50% 해 주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검사료를.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저는 그 얘기는 못 들었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강원도, 춘천시는 얼마 해 줘요? (방청석 바라보며) 뒤에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셔? (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아니, 잠깐만. (담당팀장과 상의 후) 제가 그 분야를 공부를 미처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특별회계 예산에서도 업무과에서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업무과 소관이죠?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타회계전입금이……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몇 쪽 말씀이시죠?
전병선위원
상수도 특별회계 15쪽, 거기 보면 타회계전입금이 작년도에는 12억 원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5억 4,000만 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타회계전입금이…… 우리 전입금은 받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할 것 아니에요.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그렇죠.
전병선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앞의 내용은 비슷한데, 이렇게 갑작스레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15쪽 일반회계 전입금……
전병선위원
15쪽 거기 보면, 타회계전입 수익금 영업수익에서 모범업소, 향토, 저소득, 다자녀, 초등…… 이게 전부 여태껏 해가던 거예요. 우리가 전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10억 원이었는데, 전입금이, 올해는 13억 7,000만 원, 한 30% 이상이 확대됐단 말이에요. 확대한 이유가 뭐냐고요?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저소득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부담금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도에 5억 원이었는데, 올해 1억 원 증액돼서 6억 원이 됐고요. 그 아래 다자녀 상수도사용료 감면부담금이 작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 생겨가지고 다자녀 상수도사용료 감면부담금이 2억 원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예산결산서하고 여기 전부 나온 거니까 간단하게 전부 해가지고 그냥 얼마 해가지고 1식으로 나옵니다. 1식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1식이면 몇 명, 몇 가족, 어디 어디 그게 다 나올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여기에 전입금으로 해서 작년도에 1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3억 원으로 늘어가고 이런 과정이 그냥 1식으로 하면 뭐가 늘었는지도 모르고, 뭐가 줄어들었는지도 몰라요. 1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1식보다는 세부내용 인원은 몇 명, 어느 가구가 몇 가구, 그래서 여기 더 얼마가 늘어나서 양은 얼마만큼 해서 가격은 얼마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는 보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 32쪽 맨 위인데요.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32쪽이면 수도과 예산 같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연길희 수도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수도과장 연길희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021〜1023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15〜17쪽까지, 지출예산은 31〜39쪽까지입니다.
문정환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 32쪽 맨 위인데요.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비용부담금이 3억 원이 책정됐잖아요. 전년 대비 8,000만 원 늘어난 사유하고, 이게 비용부담이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계속 집행이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부담금은……
문근
곽문근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죠. 잘 안 들려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관리비용부담금은 수도법 제11조에 따라서 상수원 보호구역 비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댐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부담금을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비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2,300만 톤 정도 사용하거든요.
문근
곽문근위원
2,300만 톤.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2,300만 톤 정도 사용하는데……
문근
곽문근위원
전체 사용량에 대한……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전체의 몇 퍼센트 돼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저희들이 광역이 한 52% 정도 되고요. 지방이 한 48% 정도 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2,300만 톤은 52%라는 얘기죠?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횡성댐에서 우리가 급수해서 반입되는 게 2만 3,000톤?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2,300만 톤, 1년에.
문근
곽문근위원
1년에?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예, 계속 하시죠.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원주시하고 횡성군, 그다음 한국수자원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비용 부담을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금액이 2,300만 톤이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쓰면 더 올라갈 수 있겠네, 그죠?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후년이죠. 이것은 내년도에 정산을 또 하는 거네요?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고.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저희들이 관리비용부담금이라고 해서 댐 보호구역입니다. 댐 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용처가 비용을 부담해서……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톤당 부담한다는 거잖아요? 사용 톤당, 사용량에 따라서.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그렇죠. 사용량에 따라서.
문근
곽문근위원
내년도에 3억 원을 책정해 놨지만, 2021년도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양이 늘어나면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면 그냥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네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지난번에 언제였던가? 횡성댐 취수량에 대한 중기인가? 검토결과서라는 게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나?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문근
곽문근위원
횡성댐의 취수량에 대해서 검토해서 지금 현재 생산되는 취수량이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 원주시에서 한 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했는데……
문근
곽문근위원
그 결과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이수량이 처음에는 99%를 측정해서 했는데, 그게 87%로 이수율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수안전도가 횡성댐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원주시 말고 횡성군도 쓸 것이고, 물 양이 부족해서 우리 원주시가 이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될 시기가 언제쯤인지, 예를 들어서 원주취수장이 그대로 유지됐을 때 인구 대비로 해서 얼마 정도 인구가 늘어나면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대처가 있었나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지금 횡성댐이 19만 8,000톤이고요. 1일 8만 5,000톤 정도 생산하거든요. 2개를 합치면 1인당 1일 사용량이 한 377ℓ, 한 400ℓ 정도 보면, 저희 원주시 인구가 한 60만에서 70만까지 먹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먹을 수 있는 게, 그 정도의 기준이 되고요.
문근
곽문근위원
그것은……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거기에 안전율까지 하면 상수도 시설기준에 보면, 안전율이 있어요. 75%를 하면 저희 원주시 인구가 50만까지는 2개, 그러니까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2개를 하면 한 50만까지는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원주취수장이 존치하게 되면, 존치되는 것으로 놓고 볼 때 인구가 50만 정도 될 때까지는 횡성댐의 취수량을 가지고 급수를 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원주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2개를 합쳤을 경우에는 50만까지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갈수기가 온다든가, 너무 저수율이 떨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본다 하면 50만까지는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2035년도엔가, 우리가 45만 정도 인구가 되면 급수량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제가 어떤 자료에서 읽은 적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원주취수장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처부분들이 미연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50만 인구를 우리가 대체적으로 2045년도 정도로 보더라고요. 2045 중장기계획에 보면. 그러면 그때까지는 취수에 대한 염려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2035년도까지 저희들이 식수로 먹는 게 불안정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자료가 나왔던 것은 뭐냐 하면, 지방상수도 없을 때……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원주시로 놓고 볼 때는 원주취수장이 없을 때를 얘기한 건가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광역만 먹을 때는 2035년도가 되면 그 물이 저희들만 먹는 게 아니고 횡성군도 같이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 횡성군 두 군데를 놓고 봤을 때는 2035년도가 되면 불안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저는 이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8,000만 원 정도 늘었고, 이렇게 늘다 보면 의외로 인구 대비해서도 상당히 물 양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우리 인구가 늘어난 인원수에 비하면 금액이 2억 2,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난 비율이 훨씬 더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단순히 50만이라는 인구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물 사용량에 대한 욕구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 부분을 놓고 잘 감안해서 앞으로 원주시가 급수 취수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시설들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국장님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현재 문제, 현황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 1쪽을 물어봐도 되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1쪽.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네, 지출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세입세출예산, 상수도 본예산, 특별회계.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거기 1페이지에 보면, 보급률이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줄어들어 가요. 왜 그런 이유가 발생했죠?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저희 인구가 좀 늘면서 조금씩 줄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저희들도 이 수치상 통계자료하고 인구수하고 대비하다 보니까 이 수치가 왔다 갔다 합니다. 1, 2%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기섭
황기섭위원
금년도도 신규사업이 있으니까…… 인구가 3,000명 늘어납니까?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3,000명으로 늘어나는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해가 바뀌면서 시민한테 상수도 보급이 돼야 되는데 줄어드니까 그게 조금……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죠? 통합 적으신 거잖아.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하다 보니까 통계치는 사실, 이 근처에 정확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하다 보면 조금씩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그 중간 부분에 자체정수생산량, 정수 수입량은 늘어나는데, 자체정수생산량은 2,579가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죠? 생산량이?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저희가 지방상수도를 그동안 많이 썼습니다. 많이 쓰고, 노후화도 많이 됐고, 저희들이 한 40년 이상 오래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정수장을 계속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수관로라든가 배수관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송수관로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줬어야 되는데,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과거부터 해오면서요?
공업용수 톤당……
기섭
황기섭위원
상수도하고 공업용수하고 톤당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원가는 저희들이……(담당팀장과 상의)
기섭
황기섭위원
(방청석 바라보며)누가, 팀장님들 계시면 답변해 보셔요. 얼마나 차이가 나나.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760원 정도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톤당?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이용하는 방법도 예산절감의 한 시책이지 않을까?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소화전을 분기를 해야 되는데, 소화전 분기를 안 하거든요. 거기서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용하기가 부담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소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업용수 써도 뿌리는 데 문제가 없잖아. 어차피 살수차인데.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판단하기에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물 같은 경우 양이 그렇게 많진 않고요. 주로 많은 게 소화전 쪽에서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수해서 물을 생산할 때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도로변에 뿌리거나 이런 부분은 공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내용을 파악해보고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금년도 공공용수 쓴 물 양하고 금액하고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공업용수는 실질적으로 계량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량을 해서 쓰는 게 아니고, 청소를 하다 보면 배수지에서 바로 나오는 물로 청소하는 데 쓰는 물이고, 또 아니면 정수장에서 정수하는 데 돌아가면서 다 쓰는 물이기 때문에……
기섭
황기섭위원
원수에서 계량 안 하고 그냥 퍼서 쓴다는 얘기 아니야.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거기에서 바로 저희들이 청소하면서 쓰는 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계량기 설치하고 하기에는 구조적으로……
기섭
황기섭위원
어차피 생산해도 돈이 들어가는데, 수입과 지출을 본다면 원주시가 지금까지 생산비는 들어갔는데 쓰는 건 막 썼다는 얘기면, 지금 그게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물을 쓰는 것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원주시에서 쓰는 돈은 우리가 생산하는 데 돈만 들어갔고, 쓰는 것은 막 퍼서 쓴다는 얘기 아니야. 얼마 썼는지도 모른다 그러고.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그러니까 공공용수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운영상에 필요한 물이거든요. 운영상에 필요한 물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원주시가 생산하는 데 돈은 들어가는데, 쓰는 것에 대해서 얼마 쓰지 않는다고 계산하면 안 되지, 그것은. 나왔어야지, 앞으로도 계속 나와야 되고. 더구나 한여름에 물을 계속 도로변에 퍼다 뿌리는 수돗물에 대해서 얼마 썼는지 모르고, 또 금액도 안 나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기섭
황기섭위원
그건 별도로 보고하셔요. 그것을 개선할 방법이 무엇인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 썼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간다는 것은 아니지. 수입과 지출은 장양리 취수장에 들어간 돈이 있는데, 그중에서 쓰는 돈을…… 그래서 이것을 전부 누수, 누수로 잡진 않겠지. 여하튼 이것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고민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3쪽에 보면, 추정손익이 16억 3,000만 원이 순수한 손실이 나는 건가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특별회계 33쪽 좀 봐주셔요. 33쪽 상단, 보셨어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33쪽 상단에 보면,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 및 1일 7만 2,000톤으로 해 가지고 365일 해서 생산이 되었는데, 지금 113억 원이 되나요? 값이?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13억 원 정도를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3쪽에 보면 2,628만 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390만 2,000톤인데, 여기는 2,628만 톤을 계상했거든요. 금액으로 10억 원 이상 더 계상했는데, 이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사용량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10% 정도 더 늘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조금씩 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는 10% 정도 더 늘 것이다 추정해서 반영한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쪽에 있는 2,300톤 정도는 그런데, 실제는 10% 예산에 더 해 가지고 10억 2,000만 원이 더 추가 계상되었네요. 그 10%는 변동추이를 봐서 10% 예산에 더 반영을 했다?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 얼마나 남았어요? 더 계산했을 때 남았을 것 아니에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남지 않고요. 작년도에 부족해가지고 3추에 더 세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0%로 예산을 세웠는데, 연말에 가 보면 또 변동이 있어서 부족한 경우가 많다?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내년도 사용량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0% 정도 더 예산을 세우신다?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그리고 특별회계15쪽에 보면, 상단에 611 사용료수익이 전반적으로 금년도수입을 10% 정도 감액 편성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영업수익 사용료수익을. 일반 상수도 사용료,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전반적으로 대중탕, 산업 및 공업용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줄었는데, 평균적으로 10% 감액 편성을 했어요. 수입을. 10% 감액 잡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이것은 뭐 경영관리과에서 수입예산을 잡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요금이 줄 것이다라고 추정했고, 내년도 경기도 금년도 대비해서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줄여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내년도는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10% 정도 수입이 줄 것이다 예측 편성을 하셨다. 이거죠?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31쪽, 횡성군의 주민지원출연금은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출연금을 내는 건가 보죠?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수도법에 따라서…… 저희들도 당연히 주민지원사업 해주고요. 상수원 보호구역 있으니까 주민지원사업 해주고, 횡성군도 상수원 보호구역 있으니까 거기도 주민지원사업 해 주기 때문에 출연금을 주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34쪽 중간에 보면, 물 수요관리 시행 수립용역비를 1억 5,000만 원 세우셨는데, 하단 부분에 연구용역비.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매년 하시는 거예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이것도 수도법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5년마다……
기섭
황기섭위원
5년?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5년마다 물 수요량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립해서 강원도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5년이 내년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원래 0년도, 5년도 이렇게 5년 단위로 하는 건데, 1년 단위로 해서 2026년 이렇게 5년 단위로?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그렇죠. 5년마다.
기섭
황기섭위원
5년마다?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내년도가 5년이고……
기섭
황기섭위원
그게 용역 수립하는 데 1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38쪽에 시설비 쪽에 기본적인 사업이 크게는 지방상수도에 25억 원, 노후배수관 교체가 20억 원, 스마트관망 관리가 4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금년도 기본적인 가장 큰 사업들인가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그것하고요. 태장배수지하고 그렇게 해서……
기섭
황기섭위원
우측에 태장배수지가 50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작년도에 10억 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60억 원이 투입된 건가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아니요, 총사업비는 510억 원 정도가 투입되고요. 이게 연차적으로 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언제 이게 완료가 돼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2024년이나 5년 돼야지……
기섭
황기섭위원
앞으로 4, 5년?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저희들이 돈이 많으면……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500억 원 중에서 전체 투입은 내년도 50억 원, 지난해 10억 원 해서 500억 원 중에 60억 원 투입한 거예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계속사업으로?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태장배수지가 있고, 구곡배수지가 있나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구곡배수지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우산동배수지하고, 그럼 원주시 전체를 세 군데에서 하시나?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봉화산 배수지.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저희들 배수지가 열두 군데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열두 군데인데, 앞으로 더 증설도 하실 계획이신가?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지금 태장배수지가 당장 증설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배수지들은 증설사업을……
기섭
황기섭위원
확장?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확장하는 것으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뭐, 그거 하는데 다른 특별한 민원은 없죠?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여하튼 수도과나 하수과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봄에 전국적으로 유충이 나오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랬는데, 원주시 쪽에는 수도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민원이 없어가지고…… 최근에도 11월, 10월에도 방송에 나온 것 같은데, 금년도에도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정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횡진 하수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이횡진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197쪽, 세출예산은 1024〜1025쪽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별책으로 수입예산은 15〜18쪽, 지출예산은 21〜36쪽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특별회계 17쪽이요. 17쪽 보면,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지금 BTL이 지금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2012년도부터 2032년도까지 20년간 원금하고 이자 갚아 나가는 과정인데요. 매년 90억 9,300만 원씩 지출하는데, 이 중에서 국비가 70%, 한강수계기금이 18%, 시비가 12%가 되겠습니다. 비율로 보면. 그래서 95억 9,300만 원 중에서 0.12를 곱하면 12%에 대한 시비 재원이 되겠고, 나머지 국비하고 한강수계기금은 88%가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17쪽 보면,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임대료, 원래 시설 임대료하고 사업비하고 시설비하고 다른 거죠? 임대료.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전병선위원
원래 임대료 하기 위해서 BTL이라는 것은, 자기네가 맨 처음 우리한테 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매년 얼마씩 받아가는 것 그걸로 때우는 것 아니에요? 그럼 임대료나 거기하고 같이 연결된 것 아니에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임대료하고 그 이자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부터 2032년도까지 20년간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20년간이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전병선위원
20년간…… 여기 자료에 보면, 1181쪽 보세요. 예산서 거기 보면, 민간투자사업 및 재정부담액 현황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게 BTL이에요. 우리가 최초에 2012년도에 원주시에서 하수관거 해서 2,224억 원을 들여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사업 임대료가 6억 얼마예요? 6,600만 원이에요, 66억 원이에요? 17쪽 맨 밑에가. 단위가 천 원이니까 66억 원이네요. 1년에 66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매년 얼마씩 지불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0년 부담액이 108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가는 것은, 66억 원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 40억 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더 부담해 주느냐 그거지. 보전을. 어차피 이게 2,224억 원짜리예요. 우리가 12년도에 실시했고, 매년 여기서 나가는 게 부담액이 100억 원이란 말이에요. 20년도 부담액이 100억 원인데, 여기서 나가는 것은 임대 시설료가 66억 원밖에 안 되니까 이게 어디서 40억 원이 더 추가해서 나가는 겁니까?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아까도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66억 8,800만 원은 국비 매칭, 이것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비 70%에 대한 금액이고, 금년도에 총 90억 9,300만 원 중에서 66억 8,800만 원은 국비를 받는 거거든요. 저희가 70%. 받아서 한강수계기금 18%하고, 원주시비 12%까지 합쳐서 95억 9,300만 원을 매년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2032년도까지 납부를 하면 사업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국비하고 한강수계기금이 88%, 그다음에 시비는 순수하게 12%만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왜 제가 여기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최초에 실시될 때 먼저 과장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용역보고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를 전부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그게 원주시에서 이슈가 있었고, 또 현장방문,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 나가서 엄청나게 이슈가 많았던 예산이에요.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의원들이 가서 현장점검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원주시가 BTL하수관거만큼은 이상 없는 도시가 된 거예요. 강릉시나 다른 청주시 그런 데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잘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면, 옛날에 왜 이렇게 됐고, 용역을 어떻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 그것을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 할 때, 12년도에 엄청난 그게 있고, 공사에 투입했던 회사가 5개 회사가 있었는데, 5개 회사가 다 문 닫고 1개 회사만 살았어요. 그런 문제가 왜 나왔는가? 장단점을 하고, 여기에 보면, 예산 올라왔는데, 하수관거 운영위원 평가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전병선위원
지금 운영이 될 거예요, 이게.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운영되는데, 그 운영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거기 평가기록표가 어떻게 나와서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게 다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옛날 용역한 것, 전반적으로…… 이번에 BTL, 하수관거 과장님, 한번 쫙 보세요. 보시고 다음에 저하고 토론 한번 해봅시다.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100억 원씩 나가고, 60억 원이니까 그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진 않을 거야, 다 맞을 거야. 그런데 단지 우리가 찾질…… 과장님, 전체적으로 찾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 이게 몇십억이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사실 이거 제일 처음부터 저는 관여했어요. 관여해서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원주시가 괜찮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하지 않게끔,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이런 문제, BTL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합시다.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매년 100억 원씩 해서 몇 년을 더 줘야 돼요? 한 십몇 년을 더 줘야 되잖아요. 그죠? 2032년도까지 우리가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돈을 100억 원씩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엄청 큰돈이니까 그런 것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확실히 해서 다시 한 번 합시다.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 1쪽에 보면, 상단에 하수관로가 계속 연장이 되는데, 처리시설은 조금 줄어드는 게 있어요. 아마 관리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쉽게 얘기하면, 하수관로는 연장하는데 처리용량은 줄었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관리를 잘 맞춰서 해 주시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3쪽에 보면, 추정손익 상단에 객관적인 자료 같은데, 일단은 665억 원을 투자해서 수익은 323억 원이 돼서 하수에 대한 적자가 341억 원이 나오는데, 341억 원 중에서 국비하고 수계기금을 받고 순수 시비 비용부담 한 40%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 341억 원 중에 120억 원 정도는 순수 시비이고, 나머지는 국비하고 수계기금 받아서 처리한다?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하수시설 운영에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하수사업은 국비하고 한강수계기금 매칭사업이 주가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국비 70%, 18% 해서 88%, 90% 가까이 예산을 받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15쪽에 보니까 여기도 전반적으로 13%나 14% 감액을 예측했어요. 수입예산을. 이것도 코로나 수도하고 영향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금년도도 코로나로 인해서 상수도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8%에서 12% 정도 줄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수입예산이 줄어놨는데, 내년도에……
기섭
황기섭위원
아, 물 쓰면 버려야 되는데, 물을 적게 쓰니까 하수도 적게……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하수도 똑같이 줄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연관성이 있어서 12% 정도 감액을 봤다?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내년도에 코로나가 잡히고 정상화 돼서 수도를 더 사용할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세입을 조정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분뇨처리시설하고 사용료 횡성군이 있어요. 8,0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횡성군에서도 서원면에 분뇨처리시설이 있지 않나? 축산폐수인가? 거기 것은? 가축분뇨?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가축분뇨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가축분뇨는 거기서 하고, 그냥 분뇨 처리는 횡성군에서 처리 안 하고 저희가 받아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그렇죠. 최초에 분뇨처리장시설 설치할 때 횡성군하고 협약해서 공동으로 받는 걸로 협약해서 여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6월, 7월, 2,100톤, 2,200톤, 1,800톤 이런 식으로 매달 이렇게 유입이 들어와서 저희가……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횡성군이나 원주시나 금액 처리비용은 같습니까?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 밑에 보면, 하수슬러지 건조기 판매 대금이 있어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슬러지가 나오면 그것을 폐기처리하니까 그것도 팝니까? 하수슬러지 건조.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뭘 어떻게 팔아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건조해서 발전소에도 판매하고, 그다음에 연료화해가지고 열 낼 수 있는 그런 업체에도 판매를 하고, 그 두 군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연료용으로 판매를 한다?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폐기물인데 판매가 돼요? 무료로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완전건조를 했을 경우에는 열효율 이런 것을 따져서 연료가 가능하면 발전소에서 발전용으로 쓸 수 있고, 일반연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건조해서 건조한 것에 대해서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그게 1년에 4,800만 원 정도 된다? 판매 대금이?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26쪽에,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은 25억 원을 계상하셨네요. 상단에.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그것은 위원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걸 연료화해서 판매하는 그 슬러지가 있고, 나머지 1일 140톤 생산 중에서 100톤 정도는 연료화해서 판매하는데, 나머지 40톤 정도는 처리 못 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화학약품 섞고 BOD 맞춰서 방류수로 하는 비용이……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그것은 민간대행으로 해가지고 처리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증설을 저희가 시작할 겁니다. 40톤짜리.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이 하수슬러지 처리는 별도로 민간이 용역을 해서……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민간위탁.
기섭
황기섭위원
판매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처리비용은 저것도 들어갔겠네요? 수송비하고 다 위탁줬나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처리비용이 굉장히 고처리 비용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40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 70%, 한강수계기금 18%, 시비 12% 이런 매칭으로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슬러지 전량을 원주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확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시설 확충이 27쪽 옆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악취제거시설 증설공사 14억 원 한 것, 아, 1억 4,000만 원 이것인가요? 이것하고 별개인가요? 증설이?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증설은 뒤쪽에 있습니다. 35쪽에 보시면요. 슬러지 건조시설 증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35쪽 어디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35쪽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슬러지 건조사업.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이게 원주시가 1일 일정하진 않지만, 보통 하루에 140톤 정도 슬러지가 발생이 됩니다. 엄청 많은 양인데, 35만 우리 시민이 이용하시는데, 이 중에 순수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게 100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40톤에 대한 처리비용이 굉장히 고처리 비용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까지 저희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환경부로 신규사업으로 올렸으니 다행히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70%, 한강수계기금 18%, 시비 12% 해가지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그것 가지고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서 고비용이 들어가는 슬러지 처리비용을 상쇄시키려고……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슬러지 건조시설 증설사업에 총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현재 추정으로는 99억 4,400만 원을 잡았고요. 국비는 49억 7,200만 원, 한강수계기금 29억 8,300만 원, 시비는 19억 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것은 추정사업이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추정사업인데……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면 그때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그 비용 가지고 환경부하고 다시 재원 협의를 봐야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년에 처리비용이 25억 원인데, 우리가 앞으로 19억 원만 투자한다면 25억 원 중에서, 140억 원 중에서 40톤에 대해서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25억 원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아까 바이오 자동차에서 내려오는 바이오가스로 건조하는 것은 이쪽에 얼마여? 12억 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게 보면 되고, 여하튼 지금 27쪽 상단에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악취제거 증설공사가 1억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산동은 하수도 그쪽의 냄새 민원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축산 폐수문제 그쪽의 것도 냄새는 어느 정도 나나요? 거기도 지금 악취제거를 많이 했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악취제거시설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축산폐수 쪽에는 거의 완벽히 돼 갔나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완벽하게 했는데, 앞으로도 추가로 더 저희가 시설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탈취기를 보완한다든가 개선한다든가, 닥트시설을 신규로 다시 설치한다든가 해서 악취저감시설은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더 악취가 안 나도록……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공공하수처리장에 우리 덮개 하는 건 다 끝이 났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1차 침전지는 완전히 덮어서 닥트시설로 포집해서 탈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덮기만 했나요? 포집도 하고 있어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덮어서 탈취해서 냄새 제거까지 같이……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공공하수처리장의 악취도 상당히 잡았겠네?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축산폐수처리장도 잡고, 그다음에 그 위에 바이오 쪽은 관여는 안 하겠지만, 바이오에는 내용 좀 아시나? 거기는 연소를 계속 하고 있어요? 바이오가스 연소.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그것은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현장을 저희가 가봐야 되는데, 우산동 악취 때문에 바이오에 가면 “우리가 아니다. 이것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나는 냄새다.”, 공공하수에 가면 “음식물바이오 거다.”, 축산폐수 서로 업무를 미루는데, 전반적인 관장을 하수과에서 어느 정도 악취제거 문제를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수과에서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잘됐는데, 내년도 예산 증설은 1억 4,000만 원 해서 추가로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발생은 될 것 같아요. 악취가.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것은 좀 더 계속 관심 갖고 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악취 제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지금 반려동물 때문에 화장실 쪽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는데, 화장실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같이 가는 과정에 연계가 되는 거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일회용 물티슈 같은 것들 애완견들 때문에 화장실에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종말처리장에 그것과 연관된 어떤 문제가 좀 있는지?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그런 물품을 협잡물이라고 그러는데요. 협잡물들이 오수중계펌프장이나 하수처리장 본처리장에 들어왔을 경우에 각종 기계들을 마모시키고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잡물들은 가급적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꼭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데, 그런 협잡물이 하수처리장에 유입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현수막도 많이 있고,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런데도 보면, 화장실 쪽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봐서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 기계가 얼마 정도 되죠? 기계가 비싸지 않나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기계가 한 번 가는데 몇천만 원 이상씩이니까요. 펌프나 중계펌프장 각종 기계들이 끼입니다. 끼어가지고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일회용 티슈 때문에 기계가 마모되고 손상이 되는 횟수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내구연한이 줄어드는 상태죠. 5년을 펌프를 쓸 수 있는데, 협잡물들이 굉장히 많이 끼고 그러면, 2년이나 3년 사용하고도 바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실제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정민
안정민위원
심각한 문제네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그것을 정량화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환경과도 마찬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제가 잠깐 놓쳤는데, 예산서 1167쪽에 보면, 거기 보면 2019년 8월 29일에 재정운용 감사결과에 1억 2,900만 원이 감액 처분을 받았어요. 1167쪽에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거기서 하수과에서 ‘공공하수도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해가지고 1억 2,900만 원을 감액처분 받은 게 있어요. 있죠? 1167쪽, 밑에서 두 번째.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강원도 종합감사에 지난해에 시정 해가지고 1억 2,900만 원을 감액받은 사유가 있는데, 금년도도 주요 투자사업에 보면, 세출예산서 보면 337억 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계약이나 현장 할 때 문제없도록 잘 좀 해 주셔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실시설계 때부터 적정성을 꼭 따져가지고……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금년도에 오셨잖아.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금년 7월.
기섭
황기섭위원
소장님도 그렇고. 작년도 감사에 지적당했으니까 올해부터는 지적당하지 않도록 하시라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 특별회계 35쪽에 보면, 문막읍 취병리 하수관로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시설비로.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그다음에 감리비로도 잡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비 사업 넘겨보면 48쪽에 2021년도 투자예산액 해서 시설비 1,041하고 감리비 144하고 합쳐서 11억 8,500만 원 잡혀 있네요. 그렇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기투자가 245가 잡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설계비예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사업기간이 자료에 보면, 2021년도부터 되어 있어서 원래 설계비는 시비로 투자했네요. 그러니까 기금도 아니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하수도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가내시 확정만 되면 원주 시비를 우선 투자해도 나중에 정산은 국비, 한강수계기금 매칭비율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정만 되면 실시설계도하고 선집행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결국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사업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2021년도가 아니고, 2020……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실제 실시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난 그래서 사업기간이 2021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에도 예산이 투입됐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고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작년도서부터 설계용역을 착수했다 이런 얘기네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아, 금년도부터. 그렇죠? 그러면 금년도에도 사업기간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게 맞네.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계속비사업들이 여기 쭉 보면, 2021년도…… 이게 다 내년도죠. 2021년도에 다 하는 건가요? 착수를?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많이 늘었네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내년도서부터 착수하는 계속비사업들이다. 이런 얘기네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국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내시는 다 결정이 난 거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가내시는 9월경에 받았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대체적으로 연초에 받나요, 아니면 2/4분기 이후에 받나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국비를요?
문근
곽문근위원
예.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예산 내시를 해 줍니다. 그때그때 받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시는 실제적으로 돈이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확정돼서 내려오는 것하고 내시는 다른 용어죠? 내시는 확정을 지어주는 거지만,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제 얘기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되면 시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 환경청에서 매달 자금을 집행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매달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공사를 하고 있어서 기성청구를 하면 기성을 받고 이런 것들은 환경부 예산에 책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정예산이 연초에 알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이게 협의돼가지고 저희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내시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었나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하수도 분야 국비사업은 3/4분기 정도에 다음연도 국비사업을 가내시를 확정해서 해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금년도가 가내시가 확정되고……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9월쯤에 저희가 가내시를 받았고요, 확정을 해서. 그래서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고자 설계부분을 미리 시비로 먼저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것은 시비의 공간이, 금액이 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통 예산이 6월이나 돼서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설계비용은 시 자체 비용으로 추경사업에 편성했고요.
문근
곽문근위원
설계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문막읍 취병리 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계속비 사업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참고로, 이 예산은 환경부하고 환경청에서 매달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요새는 시설비 중에서 공사비뿐만 아니라, 인건비는 매달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문근
곽문근위원
그렇지. 그런 건 있는데, 제 얘기는 예산확정이 내시가 된 것하고 금액이, 확정금액은 딱 떨어져서 내려와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달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매달 내려와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시를 말씀드렸던 거고, 집행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도 매달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매달 예산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그게 환경부인가요? 환경청인가, 환경부인가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환경부.
문근
곽문근위원
환경부로 내려온 다음에 그게 다시 공단으로 내려가죠? 환경관리공단인가?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환경청이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하고 관계가 없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하수관로 이런 사업들은 환경관리공단인가 거기서……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아, 환경관리공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는 이쪽 관리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환경관리공단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재원을 전체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문근
곽문근위원
실질적으로는 돈이 환경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추진 공정실적에 따라서 돈을 푼다. 이런 얘기 아니었나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문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공문 시행을 하고요.
문근
곽문근위원
저는 환경청으로 예산이 집행될 때까지의 그 텀이 혹시 있어서 전반기에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물어보려는 거예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산이 늦게 내려오거나 지체돼서 문제 된 적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보통 환경관리공단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그러는 시점이 혹시 텀이 있을까 봐 물어본 거고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계속비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생길까 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으로 인해서 1년 동안 공사를 다 할 수 있는 양임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공사중단을 하고 예산 배정받던 이유로…… 왜냐하면 기성을, 미리 하고 돈을 받을 수 없으니, 일하고 돈을 받아야 되니까 선집행을 하기에 좀 난색을 표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지연되고 이런 사례들이 혹시 있나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취병리 부분은 사업기간을 잘못…… 2020이 2021로 적혀서 얘기드린 거고,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례들이 해서……. 하여튼 2021년도에 사업 수행이 가능한 그런 양에 대해서 사업비, 국비 확보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네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문제가 없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기사에서 광명시가 공기업을 e뱅킹 시스템으로 도입한다는 기사를 11월에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원주시는 아직도 그런 공기업하고 그런 형태가 되어 있나요? e뱅킹, 온라인뱅킹으로 공기업 하수요금 같은 것 있잖아요. 아직 저희는 그런 시스템은 도입이 안 된 거죠? (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근
곽문근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요즘 원주에 광역 하수관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크게 3개 권역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게 하수관로 공사가 배수설비공사라고 해서 집 안에까지 공사를 다 해줘야 되거든요. 안에 오수받이까지 다 연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을 진입로의 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민원들이 발생할 여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날 굴착을 하고 그날 가포장까지 보통 통상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작업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첫째. 그런 부분이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통상적으로는 포장을 하는데 전폭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굴착 부위만 포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진입로가 예를 들어서 4m면 거기에다가 포장을 1m 정도 굴착을 해가지고 관로를 매립했다 그러면, 나중에 다짐을 하고 포장을 할 때는 그 부위만 포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폭 포장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 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이……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비사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시비는 얼마 안 들어가고, 퍼센트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시비로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미리 하게 되면 두 번 비용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전폭 포장이 가능한 데는 전폭 포장을 우리 시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두 가지를.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곽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 발생 부분은 가능하면 저희도 시민한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시포장을 하고 가포장하고, 다짐받아서 본포장하고 이런 부분의 여러 가지 조심을 기하고 있고, 어떤 골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지나가는 차량에 불편을 끼칠 수도 있고 차량파손의 부분도 생길 수 있고,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도 현장의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을안길이라든가 작은 도로의 포장 부분에서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만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도로의 처짐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생기는 부분은 저희가 국비사업 부분이 하수도 부분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청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전폭을 포장하는 것으로, 과거에 보면, 마을단위 들어가다 보면 한 1〜1.5m 정도, 3〜4m 도로 그 부분만 포장하다 보니까 도로 자체가 쉽게 노후화되고, 망가지고, 보기에도 흉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다 보면 승차감도 저하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소규모 도로는 환경청하고 협의를 완료해서 이후 진행되는 굴착공사에 대해서는 전폭을 포장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뭐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거의 그런 민원들은 발생할 여지는 많이 줄었네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그게 의외로, 그동안 선례에 보면, 공사는 완료됐는데, 그 포장 문제가 늘 문제가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짐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전폭 포장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가지고 협의가 됐다면 저는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국장님, 지난번 얼마 전에 강원도지사하고 횡성군수, 원주시장, 한국수자원공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횡성군 취수장 옆에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대비책은 있어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양리취수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주시민한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횡성군 주민한테 여러 가지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횡성군하고 강원도하고 비상취수원제도를 도입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한국수자원공사나 횡성군이나 강원도, 또 환경부하고 이번 주에 내일, 횡성군을 지역구로 두신 국회의원하고 국회에서 면담이 예정되어 있고요. 목요일에 또 관련해서 환경부 과장님하고 면담이 또 있어서 세종특별자치시에 다녀와야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피해를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자제를 많이 해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지금 현재 횡성댐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수원의 양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릴 때 수도과장님이 이수율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횡성댐이 목표로 하고 있던 물의 양보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기상변화라든가, 농업용수 활용 부분이라든지 해서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피해를 주는 입장에서 가지고 있던, 견지하고 있던 자세보다는 조금 더 저희의 필요성도 강조해야 하고, 원주시민한테 저희 원주시민이 먹어야 하는 물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필요하면 대응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대응은 한다고 하지만, 제가 어릴 때 맨 처음 횡성댐 들어올 때 많은 반대의견이 많았어요. 어차피 횡성댐이 생기면 그 상수도 물은 전부 원주에서 갖고 간다. 하지만 횡성은 피해만 본다. 그래서 반대들도 참 많이 했었어요. 그것이 양쪽 다 어느 정도 협약이 돼 가지고 횡성댐 물을 원주시에서 다 갖고 간다는 조건이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가 횡성댐 물을 원주시에서 다 안 갖고 와요. 한 6만 톤?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10만 톤 그게 들어오는데, 그걸 가지고 원주시에선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취수장을 고수하는 문제가 또 그거고, 그게 맞죠? 그 횡성댐 물을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가 취수장을 고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지, 원주시민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그 물 양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안정적으로, 아까 2035년도 되면 원주시가 한 45만 이 정도 되면, 지금의 어떤 횡성댐의 이수율하고 2035년도, 15년 뒤쯤의 환경은 횡성댐 자체도 준공부터 지금까지 이수율 자체가 매년 변화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5년 뒤의 그런 부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정수시설 자체를 지금 현재의 물량만 가지고 먹는다면 광역상수도만 가지고 원주시민 전체가 거의 가능한데, 만약 저희 정수장을 세우게 된다면 2035년도나 그 이후에 그런 부분에 세웠던 시설을 다시 돌리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수도꼭지 열고 닫듯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면밀히 물의 양이라든지 추이라든지 시간을 두고 지켜본 뒤에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문제가 자칫 옆에서 보면, 횡성군이라는 데와 원주시하고 지역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를 세심하게 잘 풀고, 어차피 그걸 풀기 위해서 우리 예산이 문제예요. 모든 것이 할 때 예산이 거기 투입되는 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게,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강원도지사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보면, 자칫하면 우리한테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대비를 하고, 어차피 그걸 풀 수밖에 없는 상황에는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문제, 그런 것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우리가 많이 받아가지고 순조롭게 풀 수 있나,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역 간의 갈등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가지 않게끔, 또 우리가 최초에 약속한 대로 횡성군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서…… 횡성군 물은 괜찮은 것 같아요. 원주시에서 취수하는 것보다도 물은, 양은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더 이상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고,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게끔 우리가 사전에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횡성군민이나 원주시민이나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고, 어떤 지역 간 갈등의 모양새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소장님, 혹시 국가 정책적으로 자원순환의 일환으로 물을 순환하는 그런 정책이 어떤 게 구체적으로 있나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물을 재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수도라고 해가지고 대규모 건물을 지을 때는 옥상의 물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이 제도상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주차장 옆에 물탱크가 있어서 그 물을 해서 물도 주고 허드렛물로 쓰기도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강수량이란 게 너무 짧은 시기에 모여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활용하기에는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물의 중요성이라든가 가치가 상승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돼야 할 거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도 고민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어쨌거나 그러면 자원순환, 물의 순환에 대한 시스템이 국가적으로도 정비가 잘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기후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어떤 활용도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저도 얼마 전에 공중파 방송에서 서울대학교의 옥상정원을 활용하면서 재활용 부분을 의미 있게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작은 밑거름이 돼서 앞으로 조금씩 발전해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물이 부족한 그런 것들이 점점 기후의 변화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빗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검토가 가능할까요? 빗물 재활용.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한 40일 정도 집중호우가 되고 나서, 끝나고 나서는 거의 또 가뭄이 계속 지속적으로 밭작물도 농번기는 끝난 상황이지만 이런 현실이 있고,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빗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도시를 건설할 때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야 되는데, 투자비 대비 사회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은가.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투입해야 하고, 확대해 나가야 하고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하여튼 빗물이든 순환할 수 있는 물의 순환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소장님, 여전히 원주시 농촌지역의 하수관로 증설은 시급하게 해결되면 좋겠는데, 사실 예산 문제도 만만치 않아서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 하수관로 증설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들을 좀 하셔서 국비 확보에 주력해 주십사 하고, 또 하수관로가 농촌지역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수관로 시설도 증설해 주시고, 하수가 보급 안 돼서……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권인 물 문제가, 식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농촌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만, 상수 보급, 수돗물 보급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 하수관로,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같은 것도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까 하수과장님 답변하실 때 계속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에 5개 큰 사업이 국비가 확정이 돼 가지고 한 700억 원 정도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한 88% 정도의 국비를 확보하게 되고, 저희 지방비는 한 12% 정도만 부담하다 보면, 훨씬 원주시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면단위 지역이라든지, 외진 부분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금대리 부분이라든지, 취병리 부분,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신림면 황둔리 부분, 아니면 작은 부분까지 하여튼 지속적으로 하수도 구역을 확대하면서 국비를 확보해서 시민한테 하수도 부분에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계속 할 것이고요. 외진 곳의 상수도 부분은,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나가서 가능하면 하수도 분야는 한 88% 정도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 자체 재원이 별로 좀,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면 지역이나 시골 지역에 하수도 사업을 하게 되면 가능하면 상수도를 땅을 판 김에 관로사업만이라도 발주를 해서 후에 필요하면 상수도를 쓸 수 있게, 땅을 두 번 굴착하지 않고 관로비용 정도만 부담해서라도 우선 시설을 먼저 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를 시켰고, 또 실제적으로 몇 개 지역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외진 곳이나 면 지역에 하신다고 해서 상하수도 분야 쪽에서 소외를 받지 않으시도록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지난 장마 때도 캠핑장에서 오수가 넘쳐서 수질오염을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캠핑장이나 펜션들이 청정지역에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수질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가 한상수계기금이 원주시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시나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가요?
호빈
박호빈위원
네.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는 제가 지금 정확히……
호빈
박호빈위원
그것을 한번 퍼센트로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한강수계기금을 많이 받아와야 되거든요. 상류지역이라는 미명 아래 경기도에서 거의 다 한강수계기금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한강수계기금 많이 확보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이런 부분의 모든 게 다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강기금을 잘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도심 속에 하수관 정비 보강공사하고 있죠?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하수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섭
황기섭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문정환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소관 재해위험지역정비 점말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14억 원 중 시비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방금 황기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황기섭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