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성규 의원 발언
이숙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행정국)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총무과장 주화자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은 645∼661쪽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용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은 662∼671쪽이고, 기금운용계획안은 133∼151쪽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예산에 앞서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서를 의회에다가 언제 주셨죠?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본회의 개회 오전에 제출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짜는데 국고나 이런 게 덜 내려와서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시 자체 예산은 얼마 정도 잡혔죠?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시에서 직접 하는 예산이요.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어차피 국도비가 확정이 된 다음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사업 준비를 해놨어도 국도비가 확정이 된 다음에 다시 조정을 해야 돼서요. 경상비 빼놓고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확정된 다음에 편성을 조정해야 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이 예산 공부를 덜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이 가내시가 있어도 예산서 책자를 만들기 전에 그래도 쪽지라도 복사를 해서라도 검토할 수 있게끔 기획예산과에서 준비를 했으면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정말로.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총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부서 것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나갔고, 추경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주의해서 예산서가 배부되기 전에 의원들한테도 복사를 해서라도 가내시가 있으면 참고사항이라고 명시를 해주시고 예산서를 검토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저는 오늘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맨날 기획예산과는 저거만 해서…… 저희 지방채 말씀을 드리는데요. 2016년도만 해도 1,000억 원이 넘었는데 지금 많이 갚아서 540억 원 정도 되죠?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네.
유선자위원
성과도 굉장히 좋으시고, 이자가 높은 것은 1.5%로 전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지방채 자립도가 튼튼한 지 여쭤보고 싶네요, 우리 수입에 비해서.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재정자립도가 2020년 본예산 대비해서 0.9% 하향이 됐는데요. 재정자립도가 저희는 양호한 편입니다. 0.9%가 감소했지만 올해 국도비 같은 경우 929억 원 더 확보를 했고요. 떨어진 이유가 지방채 요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게 연간 2,200억 원 되는데, 인건비도 1,135억 원 정도 50% 이하에서 커버되고 있고, 현재로써 지방채가 539억 원이고 금년도에 180억 원 발행은 하지만 아직까지 재정운영에 여유는 없지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선자위원
제가 시민복지국 134억 원에 대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오셔서 이율이 싼 쪽으로 하면서 갚아 나가셔서 500억 원 정도를 갚아 나가셔서 그래도 우리 집 살림살이를 든든하게 잘하고 계셔서 칭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에 각종 위원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이 위원회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봐야 되지 않을까, 규정이 돼 있어요?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유선자위원
폐쇄될 것은 폐쇄돼야 되는데, 계속 위원회를 유지하시면서 위원회수당이 7만 원, 10만 원 이러다 보니, 수당이 기획예산과에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보면 삼사백만 원은 거의 위원회수당이에요. 이렇게 지방채를 줄여 나가듯이 검토를 해봤으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려봅니다.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위원회가 9개가 있는데, 사업을 책정하고 예산을 반영하면서 사전 행정절차 성격의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라든가 투자심사, 재정기획이 있는데, 몇 개 위원회는 연중 개최하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통합관리기금위원회도 재정기획위원회에 같이 심의하게 돼 있고, 조례를 그렇게 제정을 했는데요. 위원회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위원회에 대해서 줄이고 합리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까 고민을 앞으로 계속 해보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어쨌든 가정도 빚을 지면 안 되는데 빚을 지게 되면 이자율이 낮은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1.5%로 많이 전환해서 지방자립재정도가 많이 튼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조금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입니다. 9개 위원회 중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죠?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올해는 회의가 많이 열리지 않았겠네요?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회의를 많이 못 열고 비대면 회의로 진행됐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하나 궁금한 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숙원사업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 처리는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선정된 안건을 전체 위원회에서 확정을 하는데요. 예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의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올해는 3건 정도 되는데, 전액 반영을 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3건 정도 반영하셨다는 거죠?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예.
지헌
김지헌위원
안건들 올라온 것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리고 행복위로 오면서 시정홍보실 것을 보다 보니까 폰트구입비로 2년에 한 번 350만 원씩 쓰고 있더라고요. 국장님한테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원주와 관련된 폰트를 제작하는 것은 어떨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부시장님하고 같이 계실 때. 올해 기업에서 안중근체를 제작해서 무료폰트를 배포했던 것도 있죠. 그런 형태를 한번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박경리 선생님도 계시고, 장일순 선생님도 계시고, 최규하 전 대통령도 계시고, 간현 출렁다리체라든지, 치악산체라든지 그런 글씨체를 만들어서 저작권을 저희들이 갖고 있으면 2년에 한 번씩 구입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실 폰트 가격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떨어졌고 이럴 때 기획예산과에서 추진력 있게 폰트 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일단 시정홍보실에서 폰트 구입비라고 매년 지출하고 있는데요. 행복원주를 편집하면서 나오는 비용인데, 홍보실에서 폰트 비용은 연간 나갈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한번 홍보실이나 소유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지자체에서 그런 폰트를 사용하고 시민들한테 무료 배포하다 보면, 사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무료 폰트를 많이 다운받아서 쓰잖아요. 그런 형태의 글씨를 원하고 트랜드한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데, 원주시가 그런 폰트를 몇 개 제작해서 우리도 사용하고 시민과 국민들이 사용할 때 원주의 상징성을 넣는다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관광이고 이미지 마케팅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좋겠지 않습니까, 과장님.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기덕입니다. 자치행정과 2021년도 본예산안은 672∼684쪽까지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687∼766쪽까지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673페이지에, 읍면동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작년에 소형화물차를 저희 지역구인 단계동에도 했는데, 8대가 올해 포함이 됐나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2021년도는 8개 동만 구입하면 25개 읍면동 다 구입하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이 8개면 거의 다 갖게 되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올해 다 소화시켰고요. 2021년도 예산으로 반영하면 나머지 도시 동에 다 배치가 됩니다.
유선자위원
굉장히 시급합니다. 과장님, 675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거기에 자유민주시민의식 함양사업하고요. 민간통일운동 및 교육사업, 그다음에 찾아가는 통일포럼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봤던 게 있었는데 조금 개선이 된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는데 계속 금액이 이렇게 나가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자유민주시민의식 함양사업은 한국자유총연맹 원주지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 두 개는 못 들었는데요.
유선자위원
민간통일운동 및 교육사업하고 찾아가는 통일포럼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 자유민주시민의식 함양사업은 이미 한국자유총연맹 원주시지부에 운영비가 나가면서 거기에 모든 게 포함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계속 1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어떤 함양사업을 하는 것인지요? 자유총연맹 산하에 있는 거예요, 자유민주시민이? 아니잖아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자유민주시민의식 함양사업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요. 설명회, 전국자유수호 웅변대회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에 운영비가 나가죠. 이 행사를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거예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올해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었는데, 했을까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잘 안 들립니다. 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추진을 못 했고요.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민간통일은 어느 분과로 넘어가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민간통일 교육사업은 민족통일원주시협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통일체험, 이 행사는 지난번에 문화의 거리에서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가 많이 안 나올 때 그 시기에 맞춰서 행사를 추진했고요. 민주통일원주시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찾아가는 통일포럼은 어디에서?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찾아가는 통일포럼은 이북5도원주시연합회에서 실향민들 통일염원행사로 추진합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것처럼, 자유민주시민의식 함양사업을 자유총연맹에서 하면 밑에 뭐가 있어야 되지, 그냥 함양사업 하면 어느 부처에서 하는지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북5도민들이 지금도 통일포럼을 하고 계세요? 한 번도 저희가 가본 적도 없고 한 것을 본 적이 없는데.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찾아가는 통일포럼행사도 이북5도민 원주시연합회에서 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고, 2019년도에는 이분들이 실향민이다 보니까 포럼보다도 염원행사로 했고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나마 행사를 못 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단체에 운영비가 나가면 그곳에서 나가야 되는데, 별도로 돈이 나가니까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과장님, 677페이지에 지역혁신 역량강화에서 녹색새마을운동 활력화 사업비, 이것도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봐야 될까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677페이지?
유선자위원
상단에 있습니다, 지역혁신 역량강화에.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677페이지, 녹색새마을운동 활력화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선자위원
네, 그것도 새마을에 포함이 된 겁니까? 이것은 별도 사업인가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읍면동 새마을운동 활력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읍면동이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원주시 새마을회랑 같은 맥으로 봐야 되겠네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25개 읍면동에 배분해서 활력화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680페이지요. 맨 하단에 민간교육경비지원 해서 민간이전사업비 보면 원주대학 입시설명회 해서 1식으로 지원하고 같이해서 성과도 굉장히 컸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시지 못하셨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1차로 지난 8월에 했고요.
유선자위원
8월에 어디서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백운아트홀에서 영상으로, 유튜브로 하고 G1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계를 했는데 접속 건수가 9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600건 정도…….
유선자위원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프로라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전액 시비이지 않습니까?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지난해에도 한 번 했습니다.
유선자위원
글쎄, 3년 동안 했는데, 그러면 G1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시비를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뒀어요. 이 성과는 굳이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좋은 강사선생님이 오셔서 고3 수험생들의 진로라든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G1하고 같이 협력하잖아요. 그러면 G1은 무슨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G1은 홍보하고 강사님들 섭외, 중계를 직접 하니까 온라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선자위원
저는 그래서 성과도 좋고, 학부모님들도 좋고, 저희 지역에서도 좋은데, 이것을 굳이 G1하고 해야 되는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G1이라는 특정한 데다 협력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 우리가 그만한 장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장소제공도 저희가 하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하면서 왜 G1하고 하는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좋은 분 강사 섭외할 수 있죠. G1만 좋은 강사를 섭외하나요? 자체적으로 우리 교육경비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특정 언론사에다가 이것을 줘서 홍보를 한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뭔지, 과장님.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할 수 없다기 보다 사실 G1 방송이 생중계가 가능하고요. 사실 공중파를 타니까 학생들이 많이 보면 호응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읍면동을 통해서 게시해도 한계가 있고요. 공중파 방송으로 홍보하면 많은 학생들이 보고, 생중계 가능하고 이런 차원에서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25번 채널도 원주지역에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많은 돈을 그쪽에 다 주면서, 저희가 가서 할 때는 좋은 강사 선생님을 만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우리가 이 많은 돈을 들여도 손님대접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주 찬성하는 편이에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특정언론사에서 하니까, 우리 돈을 내고도 손님의 역할밖에 안 돼서…… 진짜 지역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강원도 전체 했던 게 춘천에서 실패했다고, 지난해에 말씀을 드렸어요. 춘천에서도 실패를 했고, 영월 이쪽에서도 실패를 했는데, 유독 원주는 이것을 성공했어요, 같이 G1에서 했는데. 그만큼 우리 원주에 인구도 높지만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높으시죠. 올해 같은 경우 영상으로 하셨다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되겠지만, 특정 언론사만 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살림살이 방송을 이용해서…… 이것은 원주 아이들이잖아요. 원주·횡성 아이들이잖아요. 평창 아이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돈을 들이는 만큼 우리의 주권을 차지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뒷전에 있고 그분들이 다 하니까 아무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없더라고요, 강사 섭외조차도.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주십시오. 하지 말라고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지역언론을 많이 이용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과장님, 682페이지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어요. 거기가 3억 2,400만 원이라는 돈이 증액됐는데, 고등학교 무상교육 그게 들어가서 그러나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올해부터 무상교육이 2, 3학년에 실시됐고요. 1학년은 강원도교육청에서 다 부담을 해서 올해 전면 실시가 됐는데요. 법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돼서 책정된 겁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건 전액 시비로 원주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무상교육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무상교육 시가 부담한 것은 전체 강원도에 7.63% 정도 됩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닌가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전액은 아닙니다. 도비가 112억 원 정도 되고요. 원주시가 부담하는 것은 7.63% 3억 2,000만 원 정도 부담합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7.63%에 대한 것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받는 것은……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고교 무상교육입니다.
유선자위원
3억 2,4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는 거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입니다.
유선자위원
내년도부터죠? 그렇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2021년도 예산입니다.
유선자위원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님이나 원주가 재정자립도를 봐서는 – 아까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 잘하는 부분이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도비 12억 원 정도는 도교육청에서 지급한다고 해서 100%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다음 맨 밑에 대학발전 육성사업 3개 대학에 도비, 시비로 나가는데, 지난해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계속 잘되고 있는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2018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021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자율개선대학 미선정 대학인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한라대, 상지대를 역량 강화로 강원도하고 교육청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도의원님들의 현안사업과 매칭된 사업비는 아니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도비가 3억 원이고요. 대학에 도비가 1억 원, 시비가 1억 원, 자부담이 5,000만 원 해서 18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끝으로, 지난번에 원주에 주소를 둔 대학생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었죠?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올해는 아이들이 원주에다가 주소이전을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
유선자위원
자료 찾지 마시고 나중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조례개정에 의해서 10만 원씩 상향 조정됐습니다. 2학기 것은 아직 집계가 안 나와서 추이를 말씀드릴 수 없는데, 올해 결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원주에 있는 관내 대학에다가 주소이전을 하라고 충분히 홍보를 하셨겠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냥 문서가 아니라 대학생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SNS를 통해서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하셨나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공문도 보내고 대학담당자들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보도자료에도 내서 충분히 홍보가 됐으리라 생각하는데 아직 실적 파악이 안 돼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선자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원주에서는 5만 원씩 주던 것을 5만 원을 더 인상해서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켰으니까 이런 부분도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더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많은 관변단체를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세요. 특히 교육경비를 가지고 관내 초등학교와 같이 일하시느라고 제일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지역구 체육관도 잘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도교육청 돈만 갖고 할 수 없는데 다행히 교육경비가 있어서 지을 수 있었어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일 많은 관변단체를 다루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7페이지 하단에 보면, 적극행정 활성화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5인으로 되어 있는데, 5인이 맞나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나왔는데요. 이게 다섯 분이 맞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인원수가 많은데 수당 지급할 수 있는 인원만 게시한 겁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지원위원회가 9명 이상 15명 이하로 알고 있는데, 5인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국장님들하고 의원님들 빼고 적은 숫자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공무원들하고 의회 의원하고 빼고 나머지가 네 분이라는 건가요? 전체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열한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저는 676쪽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있죠. 다른 단체도 장학금이 있나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장학금이 무상교육 때문에 장학금이 이·통장들은 거의 없어졌고요. 새마을은 지도자 수 5% 범위 내에서 도에서……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만 특별히 주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에 의해서 지급하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도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세우는 장학금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도 있잖아요. 거기는 조례가 없어서 지급을 못 하나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고등학교까지 장학금을 줬었는데요. 올해부터 고등학교 장학금이 없어지고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할……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여쭤보는 핵심은 다른 단체도 있냐, 없냐예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결국에는 도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수업료 이런 것을 자격이 되면 장학금으로 지급했었는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건 당연히 그럴 거고 지급기준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무상교육이 실시되다 보니까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무상교육을 실시하든 안 하든 새마을회는 장학금이 있고, 다른 단체는 왜 없느냐를 여쭤보는 건데, 그 이유는 도에 새마을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지급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도 고등학생이 무상교육이라 제외되고요. 강원도 조례에 대학생 자녀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지급대상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니까. 다른 단체도 있는데 거기는 무엇 때문에 못 주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어쨌든 새마을회는 도에 조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조례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677쪽에, 자치분권협의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자치분권협의회는 사업 같은 것은 없나요? 사업비.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지난해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1,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자치분권대회를 했는데요. 올해는 없었고, 자치분권에 구성이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 세워놓은 거고, 시업은 별도로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회의에 참석하면 기록이나 말씀하신 것을 다 남기나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회의록 작성해 놓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도 위원회니까 오셔서 좋은 말씀하셨을 텐데, 그것을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려면 사업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서 말씀만 하시고 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 만약에 추경이라도 가능하시면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일할 수 있도록…….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다음에 적극행정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적극행정 추진 변호인 선임수수료가 있어요. 그것은 적극행정을 하다가 법리적인 오해나 여러 가지 지침 같은 게 오해가 있어서 소송 같은 것이 예상돼서 변호사비를 책정해 놓은 건가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적극행정을 적극으로 하다가 공무원들이 소송에 휘말릴 때 그것에 대한 변호사 선임수수료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예전에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없었어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있었어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올해 1월 1일자로 조례가 제정됐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위원회가 상반기에 구성해서 공무원도 선발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예전에는 없었고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올해요.
재섭
신재섭위원
예전에는 없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자체적으로 적극행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꽤 있었잖아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발굴을 해서 도에도 보고하고요. 지난번에 경연에 나가서도 장려도 받고 그랬어요.
재섭
신재섭위원
포상도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공무원들이 현업에 30년씩 계셨잖아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례에 부딪혔을 거고, 그것을 해결하는 노하우가 상당히 쌓여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계속 외부로 용역을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한 것하고 직원들의 역량하고, 저는 직원들의 역량이 더 훌륭하다고 봐요. 30년씩, 35년씩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적극행정으로 채택이 됐을 때 인센티브가 과감히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1,500명의 공무원이 계세요. 1,700명인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과장님들은 다 전문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인센티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 포상으로 선진지견학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졌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냥 용역만 주고, 용역 된 대로만 해요. 그런데 용역회사 그분들이 학위는 있을지 몰라. 그런데 현장경험은 확실히 떨어질 거예요. 그랬을 때 현장경험이 중요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와 포상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조례도 생겼으니까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다음에 678쪽에, 주민자치회 사전준비단 컨설팅이 있는데요. 지금 주민자치회가 어쨌든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늘상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맡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 생각은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컨설팅 용역 하는 비용이 서 있지만, 그 뒤에라도 어떻게든지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2021년도에는 활성화가 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두셔서 시범운영할 때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이 없는 동과 예산이 있는 동 이렇게 구별해서 해보시면 어느 데가 더 활성화되는지, 우리 삶에 필요한 일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주는지, 아니면 그 나물에 그 밥인지 그것을 이번 기회에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부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2021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83∼184쪽이고, 세출예산은 767∼771쪽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것을 어디다 여쭤봐야 될지 몰라서, 세무과장님이시니까……. 조정교부금 있잖아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조정교부금은 기획예산과 담당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도 한번 여쭤볼게요. 몇 프로를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받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액의 27%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정확하게 내려와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정확하게 27%는 받지 못하고 있고요. 각 시·군별로 재정 상태라든가 인구를 감안해서 내려주기 때문에요. 27%는 못 받고 한 24∼25% 정도 교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조정해서 내려 보내는 게 원래는 맞는 거예요?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산출공식이 다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자립도나 이런 것 감안해서 조금 더 재정이 열악한 데는 더주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도 일을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로 인해서 받는 건데,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떻게 마련되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은 전체 조정교부금 중에 90%가 보통조정교부금이고요. 10%가 특별조정교부금인데, 도지사의 재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특별조정교부금도 재정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 시도 그런 특별보조금 이런 게 있나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없어요. 이게 재정이 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일부 쌈짓돈 쓰듯이 ‘특별’ 자를 붙여서, 뭐 열심히 하는 사람 준다는 명목이 있겠지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주는 건지, 그것도 기준은 없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자꾸 말이 있어요. 공평하게 법률에 의해서 배분을 하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은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기초단위로 내려와서는 지역에서 불만이 좀 있고. 어떻게 보면 도의원 평가 비슷하게 된 거예요.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770페이지 중간쯤 지방세 세무조사에서요. 지금 탈루은닉 세원발굴을 어떻게 하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세무조사팀이 세무조사를 나가고, 법인을 세무조사하고 비과세 감면 유예기간 지난 부분들에 대해서 추징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탈루은닉 세원발굴이라서 포상금이 1억 4,000만 원에서 건건이 5%예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예, 사항별로 다른데요.
용철
이용철위원
올해 지금 포상금 나간 게 있나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올해 600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거기 자격자는 누구죠? 포상금을 받은 분들은 누구예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세무조사팀에서 받았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공무원분들이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네, 조사팀에서 받았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일반인들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일반인들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인들은 세무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은닉된 세금을 신고를 했어, 그러면 발굴된 것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그 부분이 명확한 근거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입증되기 때문에 단순한 추측이나 예상을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하는 것으로는 포상금 대상이 안 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상…… 저번에 언론에서 한 것을 봤는데, 고액세금체납자 이렇게 나온 것을 봤어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얼마 정도 되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체납액 말씀하시나요?
용철
이용철위원
예.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260억 원.
용철
이용철위원
260억 원 적은 돈이 아니네요. 이런 것들은 열람이 되고 공고도 하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네,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공고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어디다 하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원주시 홈페이지하고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포상금 밑에 그런 것은 없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없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런 것도 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그것은 법령으로 낼 수 있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고액체납자는 법령에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개인정보가 관계되어 있어서……
용철
이용철위원
어떻게 보면 탈루에 대해서는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협조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일반인들한테도 어떻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260억 원이라는 돈이, 그러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주는 추세예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자꾸 금액만 계속 늘어나잖아요, 발굴은 안 되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확고하게 하셔야 되고, 세무과는 발굴하셔서 징수과에 정보공개를 같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탈루은닉 세원발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는 방법을 민간포상금을 늘리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어떻게든 발굴해서 받아내는 게 일이니까, 여기 제도적으로 과장님께서 지식을 올인하셔서 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말이 맞아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매년 우리 세무과에 세외수입 이런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은닉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에 징수과에 얘기했는지, 과장님한테 말씀했는지 모르겠는데, 38기동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일단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업무조사 수행비나 포상금이나 이런 건데, 우리 직원들이 받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일반인이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260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그것 좀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부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계일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184∼197쪽이며, 세출예산은 772∼776쪽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를 연이어 할까 합니다. 지금 고액체납자를 징수과에서 하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기본적으로 관리가 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데요. 300만 원 이하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콜센터를 이용해서 전화독려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은 주로 통상적으로 50만 원 이상 되면 부동산을 압류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저희가 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해서 사회적인 압박을 가하는 실정입니다. 종합적으로 관리를 그런 측면에서 체납금액에 따라서 체납처분의 강도를 달리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원주시에 총 체납금액이 260억 원이에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10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금을 받지 못한 금액,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268억 원이고요. 그중에서 납부기간이 남아있거나, 또는 납기일을 연장해 주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유예된 금액이 약 18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한테 유예의 기회를 주자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징수율이 예년에 비해서 0.4%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 부분이 체납액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자동차 체납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37억 원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37억 원이요. 210억 원 정도가 각종 세금이네요? 취득세니 법인세니 다 이런 거네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최하 체납금이 210억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납기가 남아 있는 세금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때 차량탑재형 이동하고 핸드폰 이동형으로 하는 것은 잘 운영되고 있죠?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774쪽 맨 밑에 하단 부분에, 포상금 3,900만 원 있어요. 3,900만 원이 올해는 어느 정도 다 소진되었어요? 전년도 대비 다 소진되었어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전년에는 100% 다 소진됐고요. 올해는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12월에 지급하는 부분이 아직 지급되지 않아서 그 부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번호판 영치가 대부분이죠?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백분율로 봤을 때 번호판 영치가 몇 퍼센트 차지해요, 읍면동에서.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거의 다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면 포상금도 공무원이 가지고 가시겠네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체납징수 포상금은 체납 공무원한테만 지급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해 줘요, 대당으로 지급해 줘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지급하는데, 1년 차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는 1%, 그다음에 2년 차 체납액은 3%, 3년 차 이상은 5%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포상금이 징수과에서도 3,900만 원이 나가고, 세무과에서도 700만 원인가 나가고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세무과 포상금은 세원발굴 부분이고요. 체납액 징수에 관해서는 징수과에서만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부분도 같이 해서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예산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무인카메라 CCTV 거기에서도 잡죠?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 포상금도 도시정보센터 담당직원한테 나가나요? 그것은 누구한테 나가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번호판을 떼는 직원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CCTV에 잡힌 것은 번호판 영치도 못 하고 거기 잡힌 것을 추적으로 해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장·단점이 있는데 CCTV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CCTV에 잡혔다고 거기계속 차량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동해서 차량으로 영치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니 일부 CCTV를 설치했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일부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도움이 된다는 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포상금 3,900만 원이 징수과에서 번호판 영치를 휴대전화로 해서 고지서도 그쪽으로 발급해 주는 것으로 다 해줬는데, 포상금도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게…… 이것 말고 다른 포상 있죠? 돈 말고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금전적으로는 없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영치 많이 한 읍면동에 점수를 준다든가, 아니면 내근점수를 준다든가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일반인들이 할 수는 없고 공무원분들이 해야 되는데,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읍면동에서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담당하는 공무원이 포상금도 받는다?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본인이 직접 나가서 영치하기 때문에……
용철
이용철위원
업무의 일환 아니에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렇죠?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업무의 일환으로 하지만 업무 성격상 다른 업무보다 특별히 업무강도가 높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러네요. 업무시간에 업무를 하면서 포상금을 받는다? 두 군데 다 똑같아요, 세무과도 그렇고. 발굴을 하는 거나 징수를 하시는데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도 아니고 포상금도 아니고, 출장 나가는 것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다 청구하잖아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도입된 취지가 전국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이런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동에 대한 대가나 완전히 일치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면서도 우리가 체납액이 많이 줄었다, 또 체납액 중에 자동차 영치에 대해서 100%를 보고, 다른 체납액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데 있어서는 징수포상금이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물론 자동차 영치세금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동차 빼고 고질적인 세금에 대해서 징수과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무과도 마찬가지이고.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자동차는 충분한 조건을 다 만들어드렸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220억 원에 대한 돈을 어떻게 할지 징수과에서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포상금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나가야 되겠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별로 없고 이런 부분에서만 나간다면 결국 이월되면서 계속 체납액이 늘 수밖에 없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언론에서 쓴 거 보셨죠?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네, 봤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누구나 봐도 이름 석 자 다 아는 사람들이고, 버젓이 BMW 타고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니는 그런 실정이에요. 징수과에서 뭐 하시는데 그런 분들 세금에 대해서 안 하시고, 눈 뜨고 다 보시는데, 그분이 은닉자도 아니고 은둔자도 아니고.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저희도 강원도 주관으로 해서 시·군 합동으로 가택수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번호판 영치 100% 달성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세무과가 발굴해 준 것, 또 징수과가 발굴한 것 가지고 저희 의회에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번호판 영치 같은 것은 우리가 제반 다 만들어드렸잖아. 복무 중에 하는 것이고, 세금에 대해서 은닉하신 분들, 또 지금도 버젓이 있는 분들을 어떻게 됐든 해서 세수에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렸으니까, 정확하게 맨날 포상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은닉재산들 발굴할 수 있게끔 징수과에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부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오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은 777∼786쪽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782쪽 공연장 무대기계 유지관리 용역비 세워놨거든요. 공연장이면 어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백운아트홀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옆에 백운아트홀 공연장 무대장치 개선공사는 용역이 완료가 안 되었는데 예산이 올라간 건가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어떤 거요?
지헌
김지헌위원
백운아트홀 공연장 무대장치 개선공사가 있잖아요, 783쪽에.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아, 예.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면 안전검사 용역을 하는데, 용역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거기 용역은 수시로 정기점검을 받는 것이고요.
지헌
김지헌위원
지금 제 말은 그전에 있던 것들 안전검사를 하고 용역비가 있고, 지금 신설을 하는 거예요? 무대장치 개선공사를 하잖아요. 용역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장비들이잖아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안전관리적인 부분이고요. 이 무대장치 개선공사는 작년에 정밀안전진단결과에서 버튼이 있습니다. 조명을 달아주는 장비가. 이 부분이 위험성이 있어서 교체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7개 교체했고 요. 나머지 13개를 내년도에 마저 교체하려고 합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면 조명에 관련돼서만 개선공사하는 거예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그렇죠, 조명을 달아주게 되면 조명 무게를 잡어주기 위해서 현재는 추를 달아서 양쪽 무게를 맞추고 있거든요. 이게 벌써 15년 가까이 쓰다 보니까……
지헌
김지헌위원
지금은 사용 안 하죠?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7개를 우선 교체한 거고요. 나머지 13개를 내년도에 마저 교체하려고 합니다. 전기모터형태로 별도의 추를 달아주지 않고 그 자체만으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치악예술관도 용역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치악예술관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요.
지헌
김지헌위원
거기는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지헌
김지헌위원
백운아트홀 관련해서 용역이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한상덕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787∼794쪽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보통 검색을 할 때 네이버나 구글을 많이 사용하죠?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네이버는 시장성이 좋지만 학술이 약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구글을 많이 검색하고, 저도 구글에 많이 검색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글이나 네이버에 원주시 관광 포털 있잖아요. 검색하면 구글 같은 데는 안 뜨거든요. 검색엔진 접속을 일부러 차단했는지 그게 알고 싶거든요,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원주시’라고 치면……
지헌
김지헌위원
원주시 홈페이지가 뜨죠.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포털 홈페이지가 뜨는데……
지헌
김지헌위원
안 뜹니다. 안 뜨고, 쉽게 말해 춘천시청 조직도를 검색하면 뜨고, 원주시는 안 뜨고 이런 형태거든요. 검색엔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저도 구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원주시관광’이라고 할게요.(노트북 검색 중)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원주시관광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지헌
김지헌위원
춘천시관광, 원주시관광, 쉽게 어떤 검색어를 사용할지 유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형태로 홈페이지를 연관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원주시 홈페이지가 포털로 돼 있어서요. 일단 원주시로 들어와서……
지헌
김지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춘천시도 그렇고 강릉시도 관광포털이 있죠.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그렇게 뜨지만 구글에 검색했을 때 관광포털이 바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형태의 검색엔진을 일부러 막았는지, 아니면 그렇게 막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요즘에는 네이버도 그렇고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홈페이지에 올라오면 자동으로 스캔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띄워줍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띄우는 과정은 없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검색엔진이 상위로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원주시 홈페이지 웹사이트의 경우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집이 중요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방문자의 유형, 연령대, 유입경로, 트래픽 분석 이 정도를 원주시가 파악하고 있나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빅데이터로……
지헌
김지헌위원
검색어는 어떤 것들이, 쉽게 얘기하면 지금 코로나가 최고 뜨겠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채용정보가 뜨겠고, 그런 빅데이터를 저희가 취합하고 있는 건가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매년? 몇 번씩 하고 계세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1년에 한 번 정도는 홈페이지 게시판 같은 것은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데요.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면 보통 구글 애널리스틱으로 이런 것들로 분석하잖아요. 네이버 에널리스틱이나.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빅데이터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현재 사용 중인 분석 툴이 어떤 거예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제공한 것도 있고요. 강원도에서 KT하고 계약한 빅데이터 분석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사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구글 애널리스틱 가지고 그것을 도입 중인 지자체들이 많아요. 그게 더 실제적이잖아요. 실제적으로 검색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따로 한다는 분석 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요. 시청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연령통계나 조회 페이지 순위를 검색하고, SNS 트래픽 검색을 통해서 시청 민원실에 어떤 방문을 하는지 유출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니즈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과연 무엇을 많이 검색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강화시켜 주면 되는 거고, 그런 쪽에 시의 안 좋은 이미지나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시정홍보실에 제가 여쭤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에 들어오는 빅데이터 다 조사하면 시민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어요. ‘좋아요’ 50개만 누르면 부모보다 많이 자녀를 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무엇을 많이 클릭하는지만 알면 시민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니즈에 대한 입을 맞춰 줄 수 있는 거지, 입맛에 맞게 그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런 것을 통해서 컨설팅을 맡기는 지자체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그런 방법을 제시해 보는 거예요. 사실 블로그는 시정홍보실, 그리고 유튜브도 시정홍보실에서 하고 있는 거고, 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건데, 이런 것을 확실하게 두 부서가…… 사실 블로그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재방문률이 60%가 넘는다고 나오거든요. 제가 원주 건 못 받아보고 보통 타 지자체에. 그러니까 이 블로그에 등록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60% 정도는 다시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웃등록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할 때도 재미없는 것은 무조건 안 보게 돼 있으니까 하위로 내려가면서 없어지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정보통신과와 시정홍보실에서 조사를 해서 컨설팅도 맡기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 클릭을 많이 하고 시민이 좋아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최적화되어있는 것이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구글이나 네이버, 거기에 대한 빅데이터를 조사하신다면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데 있어서 어떤 키워드를 만들어낼지는 쉽게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런 것들 관심 있게 보시고요. 사실 홈페이지의 유지관리는 1년 정도 하고 그다음부터는 시비로 하잖아요, 그렇죠?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거기에 다른 컨설팅을 맡길 수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서 빅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분석 툴 같은 경우는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있지 않습니까?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게 잘 소통되고 있는데, 아직도 덜 구축된 게 있나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시내버스는 부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스에 ITS라고 교통정보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데만 와이파이를 달아놨어요. 그 외에는 시스템을 달기 힘들고요, 전기하고 그런 게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부스가 설치돼 있는 정류장에는 다 달아 놓고, 내년에 설치할 때까지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유선자위원
793페이지 상단에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유지보수비 되어 있는데, 저희가 561개가 구축되어 있고, 신규로 102개를 더 하실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알면 될까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5개소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시스템을 이설할 때 그때 들어가는 유지보수입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작년부터 통신 와이파이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저희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각종 시스템 관리라든가 문서기록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또 시골에 아직까지는 와이파이가 덜 돼서 그 부분은 하나하나씩 점차적으로 늘려가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시골에 계신 노인분들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핸드폰 사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태까지 유지보수라든가 전자팩스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고 계셔서 정보통신과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지적이라기보다도 시골 버스정류장도 더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하고 건의드리는 거예요.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환경이 되는 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788쪽 상단 부분 지역정보화 기반 구축에서 연구용역비가 매년 나가는데, 올해 기본계획을 뭘 세우실 거죠?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하고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구축한 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차 계획이거든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입장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뭘 세우실 계획이냐고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ICT 환경이나 4차 산업혁명 때문에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부합되는 정보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용역계획을 세우실 적에 계획수립을 과에서 결정하시나요, 아니면 업무부서하고 시장님이 다 하시나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정보화계획은 보통 각 실·과에 있는 정보화 추진계획하고요. 앞으로 진행될 상급기관에서 하는 계획을 취합하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4차에서 어느 정도 구축해야 되겠다는 계획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연구용역을 줘서 수립하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연구용역을 하신다면 계획을 용역사한테 말씀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원주에서 지역의 어떤 분야가 필요하다는 용역을 하실 거 아닙니까?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지금 딱 부러지게 뭘 하겠다는 계획은 안 잡혀 있는데요. 연구용역 단계에서 각 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 수립할 적에 과제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과제가 향후 5년 계속 이렇게 하고, 정부에서 다른 방침이 내려올지 모르지만, 일단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용역 자재비로 준다고 했을 때 과연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의 의도로 용역을 주는지, 또 원주시에서 용역과제 방향을 설정할 적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4차 산업기술이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지역정보화계획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 과제 주실 적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그다음에 792쪽 무선인프라 구축에서,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께서도 무료 와이파이가 잘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계획은 40군데라고 먼저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버스정류장 43개, 경로당 20군데, 관공서 15군데, 공공장소 10군데, 공원 14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와이파이를 이대로 102개소를 하실 생각이에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올린 부서가 102개소입니다. 102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올해 예산에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공공요금에 관한 거고요. 구축이 완료되면 공공요금이 추가로 더 필요하면 예산을 올릴 계획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추경 때나 이럴 때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단순히 인터넷 이용료하고 유지보수비만 책정이 돼 있어서……. 지금 와이파이 회선이 접속이 안 되는 부분도 가끔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상황 파악을 하세요? 실시간 파악을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계시나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도청에 시스템이 있어요. 와이파이가 잘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출장 나갈 때마다 근처에 있는 와이파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점검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에서는 도청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받는 건지, 저희가 보고를 하는 건지, 정보통신과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저희 쪽에서는 시스템이 별도로 없어서 도에서 상태가 안 좋다고 내려오게 되면……
용철
이용철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게 그것도 그냥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저희한테 직접 내려오지 않고 통신사로 내려가거든요. 통신사에서 나가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저희 쪽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을 일부러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출장을 다니시면서?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와이파이 확대가 많아졌잖아요. 버스는 기본적으로 되는 것으로 아는 거고, 공공장소나 이런 데가 계속 점차적으로 늘어나는데, 와이파이가 잘 안 되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보통신과에서 잘 확인하시고요. 부탁 말씀 한 가지를 이 기회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간지역이 있어요. 오지지역이라고 그러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게 긴급 해서 먼저도 산간오지에 와이파이라든가, 또 와이파이가 안 되는 지역에……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통신망을 파악해서 저희가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이게 정부사업인데, 원주에서 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지금 파악이 되는 데는 예산을 올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관광 쪽으로 많이 오시고, 또 우리가 구축을 해놓은 데가 아니고서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가끔 조난신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망이나 안테나 그런 것을 봐야겠죠. 그런 것들 구축이 산을 중심으로 해서 폭넓게 존을 깔아야겠다. 그래야지만 조난사고나 이런 것 있을 때 찾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원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하는 일인데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의뢰해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KT나 SK, LG유플러스를 통해서 그런 지역을 파악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잘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지헌
김지헌위원
아까 놓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포털 얘기하다가 빼먹었는데요. 관광포털에 이미지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출렁다리도 나오고 하잖아요. 원주시가 드라마 촬영도 간현관광지가 나왔고 예능에도 나왔고, 한지공원은 영화에도 나왔고 그렇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접목시킬 수 없을까 고민 좀 해주세요. 거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연계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와이파이가 쭉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640개소 12개월씩 돈이 나가는데, 데이터량이 없는 데는 없어요? 데이터가 안 나가는 데, 와이파이 쓰면 데이터 쓰는지 안 쓰는지 알 수 있잖아요. 640개 다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인가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그것을 저희가 직접 파악을 못 하고요. 통신사를 통해서 도청에서 파악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데이터량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데이터량이 없는 데는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데이터량 수시로 분석해서, 안 쓰는 곳을 3만 3,000원씩 날마다 줄 필요는 없잖아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박거하입니다. 우리 과 2021년 본예산안은 795∼822쪽이 되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올해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된 예산 반납된 건수가 있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반납한 거요?
유선자위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대회를 수행하지 못했던 건수가 있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있는데, 파악은 별도로 안 해놨는데요. 행사가 취소된 것은 다 반납을 하는 겁니다. 4추에 다 감액을 할 계획입니다.
유선자위원
4추에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라든가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 치어리딩 선수권대회, 생활체육 같은 것을 못 했으니까 당연히 반납을 하셔야 되겠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 부분은 신경써 주시고요. 과장님, 79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비지원이라고 해서 이번에 1식이 돼 있어서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신가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원주시와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하고 하는 협력사업입니다. 스포츠, 의학, 평생건강을 통합 운영해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시행을 2009년도부터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춤형건강관리사업을 구체적으로 이용자 현황은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맞춤형 건강으로 해서 시민들이 어떤 사업 혜택을 봤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간호사 2명하고 의학박사 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원주시민이면 누구나 와서 검진을 받으면 검사항목이 자율신경균형검사, 말초혈관순환검사, 골밀도검사, 대사증후군선별검사, 심혈관유형검사, 족부균형검사 등 의학하고 연계된 검사 위주로 체력인증에서 저체력자 관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어디에 있어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 지하에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맞춤형 건강관리라고 해서 대사증후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에도 이 분야가 있는데, 굳이 따로 1식으로 해서 시민건강증진이라는 큰 프로젝트에 넣으셨는데, 다음번에는 보건소 건강증진과랑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쪽으로 넘기시면 똑같은 업무인데, 여기에 하셔야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것은 체력인증센터의 참여자 중에서 고위험군 선별검사를 제공해서 이러한 각종 지표검사를 통해서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보건소에서도 대사증후군을 하고 있겠지만 보행패턴이라든가 족부균형검사 등 안 하고 있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체력인증센터 운영하고 연계된 협력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이 있어서 지난 주 금요일에 내려가 봤어요. 체육센터를 내려가 보니까 문이 닫혀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지 어쨌든 문이 닫혀 있어서, 원주시민 누구나 다 2009년도부터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젝트로 있잖아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 굳이 여기 사업비가 1식으로 나와야 되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문은 닫혀 있고, 다시 한 번 과장님, 관심 가져 주십시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리고 80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경비로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여기에 대한 교육경비로 지출이 되는 거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초·중학교 체육지도자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선자위원
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건 교육경비로 되어 있어서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교육경비를 자치행정과에서 건강체육과로 이관해서 교육청으로 주나요, 아니면 어디서 이 돈을……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가 끝나면 우리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원주시 교육지원청에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일괄 교육청에서 지급하면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다음에 802페이지에 보면 자연암벽장 노후시설 보수 지원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 암벽장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802페이지? 잘 못 들었습니다.
유선자위원
802페이지에 자연암벽장 노후시설 보수 지원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건지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게 국민체육센터 옆에 보시면…… 아, 이것은 사업 위치가 간현암이라고 지정면 간현리에 있고요. 상바위라고 흥업면 매지리에 있고, 툴링사업장이라고 지정면 판대리, 그리고 산현바위라고 호저면 산현리 4개소가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시민이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외지에 있어서 어디에 있는 건가 하고 여쭤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804페이지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시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기금 70%,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사업비가 투입되고요. 이 사업은 원주시 취약계층 중에서 유·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 참여 확대로 사회통합기업 및 스포츠 복지사회 구현의 목적이 있고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자 가정 유·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1인당 월 8만 원이 되겠고요.
유선자위원
1인당 얼마라고 하셨어요, 과장님?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월 8만 원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그분들한테 1인당 8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데, 대상자 선정은 동사무소나 생활보장과나 복지정책과에서 받나요, 아니면 건강체육과에서 따로 특별하게 받으시는 게 있나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여기에 해당되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분들이 유·청소년 중에서 원하시는 분, 만 5세부터 만 18세까지 원하는 학원에 등록을 하면, 만약 학원비가 10만 원이라면 8만 원까지는 체육관으로 직접 입금시켜드리는 사항이지 누구누구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바우처로 보면 되겠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바우처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유선자위원
쉽게 말하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라고 보면 되겠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거의 유사합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원주시에 바우처 현황은 몇 개 정도 돼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원주시 바우처……
유선자위원
갑작스럽게 얘기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태권도를 배우죠. 그러면 이 바우처에서 월 8만 원을 지원받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단체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사회보장적 수혜혜택을 보는 게 유소년으로 보니까……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유·청소년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유·청소년.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0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이라고 있어요. 장애인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상여금이라고 돼 있어요. 이 상여금은 어떤 성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위에 장애인생활지도자 활동지원비가 쉽게 표현하면 월급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상여금은 월급에 따라서 기본급의 50%를 설날하고 추석 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유선자위원
여기에 배치사업 상여금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인원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몇 명 정도 혜택을 보는지.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명절수당으로 보면 될까요, 과장님?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예, 추석하고 설 때.
유선자위원
쉽게 말하면 선생님들한테 주는 명절수당으로 알면 될까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그것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번에는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셔서 질의드릴 일이 없는 것 같네요. 과장님, 이렇게 쿨하게 해주시니까 저도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단계동 현대아파트 체육시설을 깜깜하고 우범지대였는데, 단계동을 각별히 사랑해 주셔서 체육시설에 LED 등도 – 과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 다른 과랑 연계하셔서 아주 쾌적하게 해주셔서, 요새는 저녁 6시만 되면 해가 져서 그 시설을 이용 못 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환하게 해주시니까 그 체육시설을 노인분들이 하실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806쪽에 하단 부분에 종합운동장 스케이드보드 파크 정비공사가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예, 806페이지요.
용철
이용철위원
806쪽 하단 부분 종합운동장 스케이드보드 기존에 있는 데다가 하시는 건가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용철
이용철위원
철거하고 그쪽에 하신다고. 그다음에 811쪽이에요. 문막 양궁장 및 테니스장 관리에서 원주 테니스장 바닥 청소가 잡혀 있는데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몇 쪽이요?
용철
이용철위원
812쪽 하단 부분 원주 테니스장 바닥청소.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여기가 테니스장이 우레탄인가 그게 다 들고 나왔던데.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여기 실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실내 코트에 먼지, 새똥 이런 게 있어서 물청소를 하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이용자는 없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실내는 많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많아요. 주말에 있어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주말도 있고 주중도 있습니다. 이게 월 2회 정도 물청소……
용철
이용철위원
원주 테니스장이 양궁장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양궁장 안에 실내 테니스장이요.
용철
이용철위원
그다음 페이지 원주 양궁장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양궁장이 운영이 돼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상시적으로 청원경찰하고 근무자가 3명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하고 있고요.
용철
이용철위원
유지보수 얘기하는 거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유지보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의해서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용철
이용철위원
그건 점검이 300만 원이고,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여기는 양궁장에서 1년 기준으로 주변에 수목제거 그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매년 연례사업이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매년 똑같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전년도도 그렇게 들어갔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시설사업소 있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양궁장 이용자는 누구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용자는 시민들이죠.
용철
이용철위원
시민들이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상지대학교에 양궁부가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상시적으로 하고 양궁장 전체는 일반 시민들도 왔다 갔다……
용철
이용철위원
양궁장 쏘는 데 거기 유지보수 아니에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그것은 주로 상지대학교 양궁부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양궁장, 축구장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구장이 아니고 양궁장 시설물 유지보수라고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 우측 거기 양궁장에 유지보수가 2,000만 원인데 이용자가 과연 누구냐는 얘기죠. 상지대학교 양궁부가 있어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있습니다. 상지대학교 양궁부가 최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1년에 몇 회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용자부담은 있나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용자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럼 몇 회를 운영하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운영은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건데, 양궁부들이 전문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대학 양궁선수팀들이에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몇 명이나 되어 있는데요? 잘 모르시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15명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15명이요. 그래서 그쪽에 자주 가면서 양궁하는 모습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제 눈에만 안 띄었나 하고, 또 테니스장도 실외는 엉망이고, 실내는 유리로 들여다봤는데 전혀 이용자가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실외는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요. 실내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용료가 거기도 없어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실외요?
용철
이용철위원
실내.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실내는 이용료가 많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용료가 있어요? 시간당 받아요, 아니면 하루에 얼마 받아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대관을 줍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관했던 것 금년도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양궁장 상지대 이용료가 없어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선수들은 무료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협약을 맺었어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
재섭
신재섭위원
상지대학교 선수인데……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대학부선수들은 여태껏 무료로 사용을 했거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냐고, 근거가.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지금까지 엘리트체육은 다 무상으로 해왔고요.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엘리트체육은 무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조례에?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다음에 800페이지에 제1회 여성친화도시 원주배 전국소프트볼 대회가 있는데, 올해는 어쨌든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겠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올해 못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여쭤볼게요. 대회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단체나 개인이 어떤 대회나 행사를 할 때 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여러 번 노크를 하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럴 때 시 예산을 보조받는 기준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시 예산을 보조받는 기준…….
재섭
신재섭위원
체육행사를 하든 무슨 대회를 하든 시 예산을 보조 받으려면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노크를 할 것이고, 그래서 어떤 대회나 행사가 선정이 되잖아요. 선정될 때 기준은 뭐냐 이거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일단 보조금은 신청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올리면……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까지는 이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신청할 때 여러 군데에서 하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냐 이거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일단은 해오던 것은 이주로 가고요. 신규사업은 보조금 심의할 때 거의 배제가 되기 때문에……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에 자부담을 들여서 해오던 행사들이 경험이 쌓여서 ‘이것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대회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심의보조를 할 수 있겠죠. 이해가 가요. 여기 소프트볼대회는 그동안 계속 해왔나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게 작년에 세웠다가 못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전에 해왔기 때문에 몇 번의 자부담으로 대회를 치렀고, 그다음에 이 대회가 시가 보조해 줄 만한 대회로 경험이 축적돼 있다. 시가 예산을 지원해 줘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게 들어오게 된 동기는 도비 매칭하면서 실업팀 29개팀 450명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들어와서……
재섭
신재섭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시 자체에서 할 때는 경험이 없거나 기존 대회를 치렀던 누적된 자료가 없으면 안 해주고, 도비가 들어오면 무조건 해줘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도비가 매칭이 되면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는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심의해서, 왜냐하면 신규사업을 진출시키면 기존의 사업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비 매칭이 되면 무조건 해줘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도비 매칭이 되면 거의 성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것도 도비 매칭이에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도비 매칭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도비 매칭 이유로 인해서 시비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소프트볼장이 있고, 또 도비 매칭도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선정을 작년부터 했는데, 실상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올해……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시 행사비 보조로 할 때는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하고 그건 이해가 가요. 두 번째, 이런 경우는 도비 매칭이 돼서 우리가 예산을 보조해 준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아무래도 도비 매칭되면 행사 개최하기가……
재섭
신재섭위원
도비가 2억 원도 아니고, 20억 원도 아니고, 2,000만 원인데, 매년 도비가 반영이 되는가 보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작년에도 반영이 됐었고요. 올해도 반영이 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앞으로도 계속?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계속 매칭이 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작년에 안 썼으니까…….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썼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앞으로도 도비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만약에 도비가 안 들어오게 되면 신규사업하고 비슷하게 되겠죠. 시비만 들어간다면.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도비 2,000만 원 세웠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 기준을 무너트려 가면서, 우리가 더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도비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많은 행사를 하시고 대회를 유치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시의 보조금 신청 문턱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런데 도비를 가져오기만 하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종속기관이 아니잖아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그런데 시비로만 행사를 치르겠다고 그러면 기존 사업을 하나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사업은 그렇게 어려우면서 왜 도비 매칭은 그냥 해주는 거예요. 2,000만 원이 엄청나게 큰돈도 아니잖아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어쨌든 해당 도의원님이 발로 뛰고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은……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그럼 시의원은 발로 뛰어도 안 해줘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비만 매칭하는 거하고 도비 매칭하고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건 알아요. 다르겠지, 당연히, 도비가 2,000만 원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우리 시의원들도 다 계세요. 시의원들도 2,000만 원 해줘요. 우리도 다른 데 치르게. 왜 시의원이 하는 것은 하나도 안 해주고, 도의원만 같이 2,000만 원을 세우냐고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그렇다고 도비 매칭한 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비를 예산 세울 때는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상당히 신규 진입이 어렵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저희들도 어려워해요. 저희들한테도 부탁하죠, 왜 안 하겠어요. 그러나 시에서 정해진 방침 때문에 계속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래, 우리 전체가 공평하게 해야 한다. 어느 의원이든 어느 대회든 공평하게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가서 계속 주장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것 2,000만 원 가져갔으면 “우리도 시의원이에요. 시의원인데, 2,000만 원 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의원은 도비 2,000만 원 가져오는데.” 그런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우리도 해주든지, 아니면 도비 갖고 왔어도 이것은 연속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다른 체육행사 다 도비 없잖아요. 시장배, 무슨 배, 무슨 배 다 없잖아요. 체육행사 이런 것은 원래 도비 보조를 지향하도록 돼 있어요. 체육대회, 예술행사 이런 거 다. 그리고 연속성이 없을 거라고 봐요. 왜 그것은 생각 안 하세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규 위원님.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02쪽에요. 제15회 원주치악배 오픈 배드민턴대회, 제16회 원주시장배 전국테니스대회 3,000만 원씩 예산이 섰네요. 이 대회가 15회, 16회인데, 해마다 하잖아요. 2개 대회가 양궁장에 있는 테니스장에서 많이 열리죠? 전국대회를 할 때.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 치악배 오픈 배드민턴대회하고, 원주시장배 전국테니스대회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민원도 많이 받고 그래서 현장을 나가보고, 대회 전에 테니스장 부실로 인해서 전국대회 치르기가 창피할 정도라고 해서 몇 회를 해마다 나가봤어요. 그때마다 긴급으로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갈라지거나 부분 찢어져서 테니스 치기가 현실이 아닌데, 긴급하게 보수로 해서 해마다 그런 식으로 대회를 치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국대회 장소로도 운동장 시설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았고, 또 여기에서 개선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체육시설이 건강체육과로 넘어온 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돼요, 그렇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자유발언도 하고 그랬었어요. 강원도대회, 전국대회 몇 차례 치르고, 원주시 테니스동호인들이 테니스장이 부족한데, 양궁장이 면 수는 많은데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파손되어 있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체육인들의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20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바닥 갈라진 거 여러 가지 토목을 새로 하려면 20억 원 이상 들어가니까, 부서에서도 참 감당하기 힘드니까 해마다 몇천만 원씩 들여서 땜빵만 하는데……. 지금 보니까 동호인대회는 인조잔디에서도 다 하더라고요. 대신 인조잔디는 엘리트대회만 못 해요. 인조잔디로 하게 되면 토목공사가 없으니까 5억 원이면 가능하더라고요. 그 위에 인조잔디만 까는 거니까. 인조잔디를 하자고 하니까 “엘리트대회를 못 합니다.”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현재 문막에 테니스장에서 엘리트대회를 한 적도 없고, 엘리트대회는 보통 학교라든가 테니스장이 잘돼 있는 데서 엘리트대회를 하거든요. 문막 테니스장은 원주시민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체육인구도 늘어나는데, 큰 예산을 안 들이는 방법이 인조잔디 깔면 되니까. 원주의 테니스동호인들이 거기를 잘 이용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전국대회라든가 도대회라든가 동호인대회라든가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건강체육과로 넘어왔고, 5분자유발언도 한 번 했고, 시장님께 건의도 드렸어요. 양궁장의 모든 상황을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들하고 현장방문을 하셔서 잘 검토하셔서 이왕에 만들어져 있는 체육시설이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좋은 소리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 잘 추진해 주시고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그리고 무실체육공원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했었는데, 원주시에서 운동장 위탁을 줬었잖아요. 그래서 10여 년 가까이 위탁을 해서 위탁받은 데는 축구장 운영을 잘했고, 또 마을체육시설 옆에 있는 데는 마을주민들이 이용을 잘했어요. 그런데 1년 전에 계약서를 잘못해서 위탁업체한테 마을체육시설까지 위탁이 돼서 분쟁이 심해서 의회에서도 간담회를 하면서 해결책 모색을 많이 했었는데, 계속 안 되고 분란이 심했었어요. 그 부분을 건강체육과로 넘어오고 과장님한테 여기서 질의하고, 계약서가 잘못 됐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많은 노력을 하셔서 위탁이 운동장에 포함된 마을체육시설을 바로잡아 주셔서 계약이 개선돼서 주민들이 마을체육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어서 과장님께 수고했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 분쟁이 끝났어요. 그런 부분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양궁장 테니스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엘리트대회로 갈 거냐, 생활체육으로 갈 거냐 방침을 정해서, 만약에 전국 규모의 엘리트대회를 포기가 되고 안 한다면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공사를 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00페이지에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교육경비 지원하는 게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죠, 금액을?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페이지는 없고 그냥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교육경비에 대한 총괄부서는 자치행정과이고요. 그중에서 체육 부분을 학교에서 요청하는 부분을 추려서 우리 과에다가 세우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액이 정해지는 건가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보조금심의위에서, 학교에서는 어떤 절차로 선정을 마치고, 원주교육청 거기서 사업이 학교에서 올라오면 1차 걸러서 확정을 지은 것을 가지고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예산 규모에 맞춰서 확정을 짓는데 체육 분야는 우리 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면 정해진 금액을 부서에 오면 부서에서 그냥 집행만 하는 건가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사업명까지 다 정해서 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자료 있으시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매년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11억 원을 세운 예산 내역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하고 별개로 보니까 기능보강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겠죠. 있는데, 특정 업체에 대해서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가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물론 회계과가 있지만 편중되지 않도록 건강체육과에서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건강체육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시민복지국 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교통약자 콜택시가 기존에는 24시간 운영하다가 9월부터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동권은 기본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줄일 수는 있어도 아예 멈추게 하셨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의 묘를 더 살려야 하는 공단에서 아예 멈추게 한 것은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까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적극행정 인센티브,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많이 다녀보면 “정말 이 공무원 일 잘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게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국에서 적극……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인사에 반영돼서 시민들이 인정하는 공무원이라면 대폭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큰 게 인사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주셔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국에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처음에 말씀 주셨던 콜택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런지 세부적인 이유는 모르겠지만 12월 1일부터 재개를 부서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적극행정과 관련된 인센티브는 지난번에 한 분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정돼서, 적극행정 공무원이 되면 인센티브가 현재 성과상여금을 S등급을 받는다거나, 또한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특별승진도 가능하고, 또 5년이 현직급 지나면 상위직급에 대한 대우공무원이 되는데, 그것도 1년으로 당겨주고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분은 성과상여금이 S등급으로 결정됐고, 이번에도 몇 분 올라와서 심사 중에 있는데, 심사가 끝나면 저희가 인사나 보수 쪽에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점차 확산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국장님, 감사하고요. 그러면 공무원 추천은 어떻게 해서 심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기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이것은 기준이 내부에서도 추천할 수 있고, 외부에서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접수를 받으면 접수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차 심의하고, 또 1차 심의를 통과하신 분들에 대해서 2차 심의하고 이런 식으로 우수공무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일반 시민들도 추천을 하게 되면 추천 대상자에 포함돼서 심의를 거치는 거네요?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네, 다 그렇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콜택시가 12월 1일부터 24시간 개방이 되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20대가 있어요. 장애인콜택시 이런 것들이. 그런데 주말에 운영을 안 하신대요. 주말도 특별하게 지도점검을 하셔서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또 다음은, 지금 개인택시에서 장애인콜택시가 6대 있어요. 그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는지, 아니면 대중교통과가 운영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6대가 있답니다. 그런데 6대가 월정액을 받고 원주시에 시각장애인이든지 이렇게 해서 이용자가 있는데, 일이 없을 때는 일반인들 태우는데 콜을 잘 안 받으신데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대중교통과에 말씀드려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국장님이 잘 챙겨주라고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공단하고 잘 협의해서 어차피 위탁을 주는 업무니까, 좀 전에 지적하셨던 주말에 운영을 잘하는지도 점검하고, 개인콜택시 6대 그분들이 콜을 빨리빨리 안 받는다는 부분도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점검을 잘 부탁드리고요. 약자들이에요. 이용자가 쉽게 할 수 있게끔, 6대면 괜찮거든요. 원주시면 충분히 교통이 이루어지는데, 콜을 안 받으신데요. 일반인들을 태워서 콜을 안 받는 건지, 콜을 불렀는데 2시간 동안 안 온 적도 있대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아까 건강체육과 말씀을 이어서 드리면, 행사나 체육대회에 도비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가 지침에 있죠?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을 도비로 책정받아서 대회를 했는데, 도 부기명이 뭔지 궁금해요, 어떻게 내려왔는지. 어쨌든 그건 차차하고, 내년에 예산 못 내려오면 1회 대회하고 끝이에요?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아마 체육대회를 원주시에서 시장배 등 여러 가지 형식을 빌려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는 종목이 단체인지, 참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대회를 우리가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처음 진입하는 대회가 진입의 벽이 높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도비를 지원받으면 그런 진입이 너무 쉽지 않냐는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도비를 받아서 시작을 했으니까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담당 국장으로서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국장님하고 도의 예산담당하고 의견이 충돌되는 거잖아요. 거기는 도 지침으로 인해서 행사나 체육대회는 예산 지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도에서 어떤 지원을 받아서 처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또 그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원주시 체육에 어떤 영향과 발전이 있었는지, 지역경제는 어떤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혹시 아주 큰 성과가 있어서 도에서 지원을 나중에 안 하더라도 앞으로 꼭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재섭
신재섭위원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신청할 때는 장밋빛 스케줄과 희망을 가지고 들어와요. 어느 단체나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시행해 보고 나중에 괜찮으면 하고, 안 괜찮으면 못 하고 이렇게 하시면…….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잘해서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최종적으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결정은 사실 의원님들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게요, 뜨거운 감자를 이리로 확 던지면 안 되죠.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던지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무리하게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식으로 사업이나 예산을 책정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잘 판단하시고,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원칙은 있어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두 번째로, 교육경비 여쭤볼게요. 교육경비를 지원은 하되 정산 같은 것은 안 받나요?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그것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은 받는 것으로 압니다. 보조금은 다……
재섭
신재섭위원
보조금 반납도 받나요?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남으면 반납도 받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 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최대 30% 지분을 가지고 가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30% 내에서 지원을 하죠?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총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섭
신재섭위원
예, 총예산.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최대한 5억 원이고요.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를 하면 우리 시에서 3억 원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나니까 1억 원이 남았어. 그러면 3,000만 원을 반환해야 되죠?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예, 다 반납받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취급하나요?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교육경비를 전반적으로 담당을 자치행정과가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전체 예산하고, 예를 들어서 반환된 시비만, 2019년, 2020년 반환된 것만……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2020년도 자료가 있나?(담당자와 상의 중)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19년.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2019년?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반환된 것만 위원님들한테 다 주셔야 되고, 저한테도 주시고요.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다음 하나 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원주의 사무를 위탁하잖아요. 원래 시가 해야 될 일을 전문가나 특성화 돼 있는 데다 위탁을 주는 게 목적이고, 더 발전적인 형태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조상숙 위원님이 한번 봤는데 600억 원이 넘잖아요. 거기에 직원은 몇 분이나 돼요?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위탁을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의 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죠.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그것은 위탁사업별로 직원이 다 있는데, 통계를……
재섭
신재섭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다음에 위탁비에 봉급도 포함해서 나가겠죠, 그렇죠?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다음에 직원채용 기준은 어떻게 돼요? 우리 홈페이지에 하나요, 자체적으로 하나요?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재섭
신재섭위원
봉급은 공무원들하고 비슷하게 나가나요?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보수체계와 비슷하게 운영하려고 접근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똑같지는 않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지향하는 목적은 봉급은 시 보수체계하고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게 맞고, 그런데 채용이 너무 애매한 거야. 누구 주관에 의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공식적인 홈페이지에 올려서 한다든가, 채용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다 시비가 나간단 말이에요. 600억 원 넘는 예산 중에, 거기 채용돼 있는 직원들이 상당한 명수를 차지할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다 정규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채용하는 데 우리가 보조금만 주고 만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들도 뒤에 계시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별로 요청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위원님들 모두 다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원주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개의하는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