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84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군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수행하신 도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 개선되어 군정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기획예산실장 방호현입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총계 8,13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40억 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8,049억 원, 기타 특별회계 8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 세입총괄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1,939억 원, 세외수입 345억 원, 지방교부세 1,436억 원, 조정교부금 325억 원, 국·시비보조금 3,378억 원, 잉여금 70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33쪽까지는 세출예산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하였고, 79쪽~117쪽까지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모두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 중간에서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증액 부분이나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연구용역비에 달성군 장기발전계획 수정계획입니다. 5,232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내년 3월 달에 마무리될 예정인데, 지금 대경연에 1억 7,200만 원을 계약을 해서 1억 2,000만 원 지급하였고, 기간이 길어서 그때 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했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20년사 백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사를 저희들도 발간을 하기 위해서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이어서 매년 군민 행정수요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126쪽 하단 부분, 군정홍보 언론광고료입니다. 우리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계속해서 4년 연속 우리가 2억 원으로 해서 동결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구라든지 지역의 어떤 규모로 봐서 인근의 고령이라든지 성주 칠곡보다는 한 절반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요즘 또 홍보하기 위해서 5,000만 원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127쪽 중·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달성유튜브방송 운영관리 부분 5,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타 지자체도 대부분 유튜브방송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상단 부분에 자산취득비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유튜브 제작용 방송시스템과 SNS 제작용 PC 등 구입비로써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달성소식지 발간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세대 수에 비해서 너무 적게 5만 3,000부를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아파트라든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내년도에 7만 부, 1만 7,000부 증해서 발행하기 위해서 6,000만 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올해보다. 129쪽 상단 부분, 군정홍보물 배부대 제작 설치 1,900만 원 신규로 더 올렸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파트에 우리가 각종 홍보물 배부대를 지금 다 설치를 했습니다만, 신규아파트가 지금 계속 입주를 하고 있고 늘어나는 아파트에 대해서 추가로 한 200개 정도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행정정보 전달용 전광판 설치 유가읍,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지난번에 사업이 확정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5,000만 원. 그리고 하단 부분에 출산용품 지원 1,750만 원, 올해 대비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출산용품을 지금까지는 20만 원 상당 해서 용품을 지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출산용품을 30만 원 상당으로 저희들이 좀 고급화해서 지원할려고 인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밑에 하단 부분에 다둥이가족 캠핑카 대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으로서 약 한 150가구에 대해서 2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호텔 아젤리아 숙박권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시범적으로 신규 해서 약 1,100쌍 정도로 해서 약 6,6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이거는 5,000만 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해서 내년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혁신 평가 부분에 대해서 워크샵 경비를 모두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코로나 관련 때문에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31쪽, 예산편성 관리에서 일반 운영비 1,7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인쇄단가 인상 등 반영을 해서 좀 증액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이거는 신속집행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예산상에는 해외여행을 저희들이 매년 보내줬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해외여행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돌려서 부서에 대해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3,200만 원과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관공통업무수행 경비 지원에서 기관공통업무수행 일반수용비를 700만 원 내년도에 삭감을 하고 기관공통 국내여비도 3,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33쪽, 상단 부분, 기관공통 자산취득비도 올해 2,000만 원에서 내년도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중간 부분, 마을가꾸기 사업 이거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5,000만 원씩 해서 저희들 4억 5,000만 원을 신규로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올해 25억에서 내년도에 5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76억 4,0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책자와 더불어서 또 설명서를 작년에는 많이 두꺼웠는데 올해 다시 국별로 나누어서 적용해주셔서, 신경 써주셔가지고 좋습니다. 여기 설명에는 빠졌었는데, 뒤에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서울사무소 운영에 있어가지고는 사업목적이 국비 확보 및 군정사업 지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에 보면 중앙공무원과 교류협력 추진 등 이렇게 해서, 하여튼 국비 확보활동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요 사업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 사업을 할려고 하면 이 정도 사업비용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서울사무소가 지금 현재 서울에서 주로 사무실도 있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중앙부처가 대부분 또 세종시로 많이 이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세종까지 출장을 자주 다니고 또 사전에 우리 부서에서 설명 못하니까 설명을 많이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예산상으로 그렇게 크게, 우리가 또 지금...

어쨌든 보면 주소에 나와있는 데도 제가 한번 들어가서 위치도 보기는 봤어요. 용산역 주변인데, 위치도 용산역 주변이면 전라선 KTX 위치이고 이래서 할라면 경부선이 왔다갔다 하는 서울역 주변이 오히려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국회 주변에 간다든가, 이게 원래 사업목적에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차라리 지원해줄려면 확 해버리고, 아니라 그러면 진짜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좀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목적에 중앙공무원과 교류협력이고 국비 확보인데, 국비 확보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추상적이라는 것이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주 활동이 재경 출향인 활동에 대한 행정서비스 지원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저 나름대로 유추를 해봤습니다. 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원해줄 거면 확 해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든가 아니면 진짜 전반적으로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또 신규사업에, 아젤리아 숙박권 지원 신규사업에 들어가 있던데, 신혼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제가 애매한 게 신혼부부의 기준이 뭘까, 그죠? 그런 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뭐 신혼여행을 갔다 온, 비행기 타고 도착한 부분을 신혼부부라 하는지, 결혼해서 1년 내에 있는 사람을 신혼부부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기준이 뭐죠?

기준이 혼인신고 하고 1년 이내에 있는 부부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설명서에 된다면 제가 이렇게 다시 질문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은 지역의 결혼, 출산 장려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서 했는 부분에 대해서 좋기도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정확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군정홍보 전광판이, 지금 전번에 행감 때 제가 한번 얼핏 말씀드렸는데, 화원에 지금 한 군데 있지요?

예.

그렇다면 유가에 행복지원센터 내에 이번에 한 개 더 설치한다는 거 맞죠?

그렇죠. 행복지원센터 거기는 아마 지금 화원같이 크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같으면 규모가 좀 작습니다. 벽면에 들어가는 데 이렇게 해서 바 식으로 해서 홍보하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입구에 글자도 들어가고 뭐 홍보...

LED 전광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읍사무소에 이렇게 글씨 죽...

예, 벽면...

그런 부분, 알림전광판이네요, 그죠?

예, 알림전광판 정도 수준.

기획예산실에 궁금한 사항이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도원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서도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도원 의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유튜브 제작용 방송시스템 구입, 하는데 이거 유튜브는 방송시스템을 구입해가지고 운영은 그러면 우리 팀이 있습니까?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 SNS 홍보를 하고 있는 데, 위탁관리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하고, 이거는 제작용은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직접 찍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운영을 누가 한다는 얘기인지 그걸 제가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달성홍보 SNS 관리, 지금 현재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다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찰봐서 전문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 자료를 갖고 전문업체에 맡겨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니,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전문업체에 준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장비는 우리가 직접 제작을,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제작을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해서, 각종 유튜브 전문업체에서는 전문적으로 하는 별도의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탁을 주는 겁니다.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럼 장비를 우리가, 장비 구입비가 지금 올라왔잖아...

예, 그거는 쉽게 말해서 영상을 촬영한다든지 이런 거 할려면 장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 그걸 누가 하느냐 이 말이지. 누가 운영을 할 것이냐. 계장님이 설명 좀...

그거는 지금 현재 영상하는 직원이 따로 있고요 사진 찍는 직원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장비를 다 활용해서 필요할 때 직접 찍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직원이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나 제작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 말이죠?

예. 지금 김완근 씨라고, 다 편집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홍보만 전문업체 거기서 전체적으로 좍 뿌리고 하는 거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실장님, 제작을 해가지고 전문업체에서 싹 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네, 나는. 그러니 이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우리가 하느냐, 이걸 다른...

우리가 직접 하지는 못합니다. 운영은 SNS 전문업체에서는 뭐 블로그라든가 자기들이 달성군 거를 전문적으로 전국적으로 죽 뿌리는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유튜브도 유튜브 전문 쪽으로 전체 날리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장비를 산다는 겁니까?

유튜브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블로그라든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쪽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번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김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국입니다. 우리 예산액이 247억인데 군 순수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이 247억 전부 군으로 받는 돈입니다.

전부 다가 군 지원...

저희들 공단은 버는 돈은 그 이튿날 즉시 군 징수과로 전부 불입이 되고 전체 예산을 군으로 받아가지고...

그러면 작년에 수입금이 얼마입니까?

수입금은 작년 같은 경우 한 120억 정도, 2019년도. 경영수지도 한 60% 내외로 보면 되겠습니다.

120억 같으면 한 50%밖에 안되죠?

그런데 무수익 사업장이 있어가지고 통상 60%로. 빼고 하기 때문에.

테크노 중앙공원하고 몇 개 관리가 군으로 이관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줄었지요?

9명 줄었습니다. 정규직원이.

줄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퇴직연금 부담금은 오히려 증가됐다 말입니다.

아, 그거는 임금인상이 있어서 0.9% 오르고, 최저임금이 8,720원에 따른 퇴직연금하고 이런 인상이 됩니다.

임금 인상이, 인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이 비용이 더 늘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줄었는 인건비보다 인상되는 폭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의문이 나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시설관리공단도 점차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시고 조금 더 분발하셔가지고 수익을 최대한 더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김정태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문진주막촌에 1년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에 23억....

그러면 거기에 재료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주막촌 재료비가?

순수하게 주막촌의 재료비를 저희들이 경영수지를 따져보니까 재료비하고 하는 게 한 51%, 한 절반 정도 재료비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통센터나 이런 데서 전부 다 국산으로 사기 때문에 재료비가 딴 데 비해서 좀 많이 나갑니다.

8억 9,500 이게 적혀있길래 사문진주막촌은 재료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좀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실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법무감사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137쪽입니다.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규제개혁에 사무관리비에 법무규제업무 급량비가 작년보다 5명 90식에서 4명 70식으로 삭감됨으로써 122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138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적극행정 홍보 리플릿 제작에 351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39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공직자 행동강령 홈페이지 운영 서버 도입이, 기존 서버가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서버 교체로 인해서 81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문서세단기 구입에 감사·조사팀에 신규 구입으로 135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사점검 활동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네 번째 조사업무 급량비를 3명에서 1명이 더 늘어나서 64만 원을 신규 증액시켰습니다. 14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력운영비에서 특정업무경비 중 감사·조사 담당공무원 활동비로 조사팀 1명이 증원돼서 96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에 부서공통수용비 및 수수료를 기존 65%에서 90% 증액해서 21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 중에 국내여비에 부서 업무추진 여비를 기존 16만 원에서 14만 원으로감을 해서 302만 4,000원 정도가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실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법무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 받고 있는데 자체심의 할 때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면 되니까 오늘은, 나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자체심의 때 들으면 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인식입니다. 자치행정과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총 요구예산액은 584억 7,600만 원으로 금년 예산액 대비 47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정원 확대와 내년도 봉급 인상률을 적용한 정규직 보수와, 연금관리공단의 각종 연금부담금 증가 등 행정운영경비 41억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48쪽입니다. 행정지원 및 관리에 직원복무 자가진단 이벤트 실시를 위한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자산취득비로 달성군청도서관이 노후화된 보안장비 발급기 교체 등을 위해 1,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행정운영에, 15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차세대 인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우리 군 분담금 1억 3,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주요 교육인원 조정을 통해서 사무관리비 4,250만 원, 151쪽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7,000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지방행정 활성화와 관련해서 달성군 행정동우회에 달성 사랑 가꿈 나눔사업에 500만 원의 보조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복리후생 증진에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 4,000만 원, 하단입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2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2쪽 하단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관리에서 내년도 기간제 근로자 5대 보험에 대한 기관 부담금 1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53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생명, 평화, 공경운동의 새마을사업 중에서 김장 나누기사업 보조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자율방범대 노후초소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민방위시설 확충에, 민방위대 방독면 확보를 위한 예산을 금년 대비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 증대 및 봉급 인상률 반영 등으로 정규직 보수가 17억 8,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8쪽입니다. 연금관리공단의 각종 연금부담금 증액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 등의 적용요율 인상에 따라서 22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9쪽 하단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선거경비 부담금 1억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호입니다. 2021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6억 4,529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8,06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내용으로는 173페이지~174페이지 상단까지 고지서 인쇄 및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가 2억 6,444만 6,000원입니다. 174페이지 중반입니다. 세원발굴 포상금이 720만 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469만 7,000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가 6,800만 원이며, 174페이지 하단과 175페이지 상단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비 1,312만 9,000원입니다. 175페이지~176페이지까지입니다. 국비를 포함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운영비가 1억 7,001만 8,000원이며, 176페이지 하단에서 177페이지까지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가 9,48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서상호입니다. 2021년도 징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6억 8,9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7,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81페이지~182페이지까지입니다. 고지서 및 우편물 등 일반운영비가 4억 3,900만 원입니다. 183페이지 중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등에 관한 포상금이 4,100만 원,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비가 2,800만 원,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의 노후에 따른 전산장비 교체가 3,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하단과 그다음 페이지, 부서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를 포함하여 행정운영비가 1억 2,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회계과 예산 전체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회계과 계 보면 올해 119억입니다. 그리고 지난해가 48억입니다. 한 71억 가량 증된 예산입니다. 그 내용은 뒷면에 나오겠습니다만, 여성문화복지센터 증축 관련해서 한 80억 예산이 있습니다. 큰 금액은 그렇게 짚어드리고, 187쪽 위에서 내려가면서 신규사업이나 증된 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보면, 90만 원 감 되어 있고 밑에 내려가면 연구용역비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해서 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 증된 내용이 있습니다. 188쪽, 계약관리도 예산은 감되었고, 밑에 공공운영비 보면 135만 원 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달청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건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있고,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업무용차량이 지난해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지난해 9대인데 올해는 5대로 예산이 감된 예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9쪽에도 보면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전부 예산이 감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19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RFID물품관리시스템 장비 리더기하고 밑에 소프트웨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품 조사할 때 전자테그 그거를 읽어내는 기계하고 소프트웨어인데, 이거는 내구연한이 한 7년 8년 정도 되면 수명이 됐기 때문에 다시 또 한번 교체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공유재산에서 중간쯤 공공운영비 보면 90만 원 증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구 보건소가 지난해 새로 개관하면서 지난해는 보안시스템 용역비를 6개월분 잡았습니다. 올해는 1년분 잡으니까 지난해 90만 원 잡았는데 올해는 1년치니까 180만 원, 그래서 90만 원 증된 내용입니다. 다음 청사관리 부분도 감된 부분이고, 넘어가겠습니다. 191쪽에도 밑에 시설비 보면 오른쪽으로, 192쪽입니다. 저희들 올해 이거는 신규인데 상황실하고 중회의실 리모델링비를 저희가 2억 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집기 비품비를 5,000만 원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밑에 내려가면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증축 이 부분인데, 지난번에는 설계용역비만 했고 실제 예산이 다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하고 있다가 올해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내려가면 그 밑에 자산취득비 해서 관공서 출입구 자동 손소독기 설치하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군, 읍면, 출장소 이런 게 대상이 되고 2,100만 원 예산 반영됐습니다. 밑에는 무기계약직 인건비고, 넘어가면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여기 차량에 보면 지금 차량유지비에서 승합(대형)이 버스입니까, 아니면 뭐를 뜻하는지.

페이지가...

승합(대형)에.

189, 업무용 차량. 예, 이거 버스입니다.

우리 군에 버스 총 2대...

버스가 출퇴근버스 지금 3대 운영하는데...

3대 중에 2대가 렌탈입니까?

예.

2대가 렌탈이고 1대가 자가라는 말씀인데, 여기 승합(대형)이 버스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 렌탈에 보면 승용(대형)은 1대로 나와있거든요? 총 3대라면서요?

이거는 승용이고.

차량 임차에는 지금 버스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잘못보고 있나요? 공용차량에 차량임차 렌탈에 보면 승용(대형), 승용(대형), 승용(다목적), 승용(중형),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방금 총 3대 중에 렌탈이 2대고 1대가 우리 자가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렌탈의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

저는 이거 말고 예산안하고 상세설명서를 보고 있거든요? 상세설명서가 예산안보다 상세하게 나와있는데 설명서에도 그 내용이 이해가 안돼가지고.

예.

공용차량 버스 총 3대라 했지요?

188쪽에 계약관리 가운데 보면 일반운영비 밑에 내려가면 통근버스 임차, 188쪽에 통근버스 임차해서 2대 그래서 예산이 거기 반영돼 있습니다.

헷갈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차하고 렌탈하고 틀린 거예요? (

이재천 예. 저희들 지금 통근버스 임차는 버스회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입찰로 계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통근버스 임차계약으로 그렇게 잡아놨고요, 그리고 차량 임차 렌탈료는 단기간에 이거는 저희들 구입하는 대신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확인해보자 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확인하는 걸로 해서 이후에 다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배경옥입니다. 2021년도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은 6억 1,2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4,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내용으로는 197~199페이지 상단까지, 민원시책 홍보물 제작, 미소친절운동 추진 및 각종 민원시책사업 추진 등 고객감동 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민원시책운영비가 1억 9,200만 원입니다. 199페이지 중간 부분에, 주민등록 관련업무 추진경비, 가족관계등록업무 수행 및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북카페 운영경비가 총 9,000만 원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공장, 농지, 산림 허가업무에 필요한 경비가 1,400만 원, 건축 관련 대행업무 수수료,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비 등 건축업무에 필요한 경비 및 도시건설, 허가업무에 필요한 경비가 1억 3,900만 원입니다. 201페이지~202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가 1억 7,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재규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중반에 중요기록물 DB구축 및 정리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준영구 이상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 스케닝 및 디지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읍면에 30년 이상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 기록물 정리작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PC 및 모니터 교체사업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1억 9,500만 원 하였으며, 홈페이지 시스템 고도화사업은 2012년도에 도입되어 노후화되고 물품 내구연한을 초과한 홈페이지 서버 및 웹방화벽 보완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홈페이지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14페이지 상단입니다. 상시 대도청 탐지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안대책으로 상시 대도청 탐지시스템을 군수실 및 부군수실에 구축하여 주요 정책정보 및 민감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읍면 마을방송 시스템도 올해와 같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IP전화기 구매는 지금 사용 중인 행정전화가 내용연수가 거의 다 됐고 단종이 됨으로써 구매하고자 합니다. 9,570만 원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인공지능 분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 인공지능 분석시스템은 최근 발전하고 있는 딥러닝 기술을 CCTV 영상에 적용하여 세분화되는 영상 표출이나 빅데이터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8월 한 달 동안 파란색 차를 타고 도주한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을 가정하여 검색할 경우 기존에는 1,600여 대를 일일이 검색해야 하나 인공지능 분석으로 단시간 내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딥러닝 기술은 유동인구나 차량통행량, 물류, 관광지 방문객 파악 등 군정에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데이터의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에 다목적용 CCTV 설치, CCTV 재정비사업, 노후 CCTV 성능 개선사업은 올해와 같은 수준이고, 스마트 스쿨존 안전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민식이법 등 어린이보호구역 차량사고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상 차량 및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CCTV를 통해 분석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인공지능시스템입니다. 테크노폴리스 및 화원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4~5개소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CCTV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입니다.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스마트시대 초고속 광통신 자체 인프라 확보로 임대회선 요금 절감 및 자가망을 활용한 다양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8억 원 이상의 통신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올해 화원 지역에 이어 내년에 논공 지역에 자가망을 구축할 시 3억 원 이상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고, 미세먼지 등 환경센서나 공공와이파이 설치 등 다양한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