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민부기 의원 발언
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생활국 소속 환경청소과,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청소대행업체인 유창R＆C, 송암환경, 그리고 빅토리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유창R＆C 대표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송암환경, 빅토리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R＆C 이정임 관리이사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
R＆C관리이사 이정임 증인 선서문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의회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탁기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유창R&C관리이사 이 정 임 ㈜빅토리관리이사 김 진 수 송암환경관리이사 최 병 일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청소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환경청소과장 직무대리 정기현입니다. 환경청소과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 감사 전에 금일 증인으로 출석하신 청소대행 업체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청소대행업체 관계자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창R&C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여파로 1회용품 급증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마스크나 1회용 장갑 등을 소각해야 하는 잔재물 처리에 많이 어렵지요. 현재 재활용 쓰레기와 잔재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창
R&C관리이사 이정임 쓰레기는 분리수거 해서 재활용 업체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재물 쓰레기 마스크나 이런 것은 별도로 분리해서 대구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SRF 소각시설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그 처리가 다 되고 있나요? 아니면 잔여분이 남아서 보관을 하고 있나요?
유창
R&C관리이사 이정임 대구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자체가 처리 능력이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0t 가량은 적체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 시설교체나 시설수리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는 들어갈 수가 없고 소각시설 자체가 대구시 8개 구·군청을 다 충족시킬 수가 없어서 할당제로 하루에 7t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1회용 쓰레기가 급증한 관계로 올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이런 부분이 처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언론보도도 제가 봤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되는 쓰레기를 재활용품으로 내놓는 양이 전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유창
R&C관리이사 이정임 저희들이 책정을 못했습니다마는 생활폐기물 처리와 음식물 처리하고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처리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종량제봉투 판매량 감소와 통계를 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에 의하면 원룸이나 빌라 집합시설 특히 원룸 같은 경우는 거의 분리되지 않고 재활용 되지 않은 쓰레기를 통합망에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청소과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작년 올해 들어서는 양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순위원
마스크나 이런 부분은 다 사용했는 것 들이기 때문에 위생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창R&C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창
R&C관리이사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민간대행업체 민원이 현저하게 많이 줄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거하는데 있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
R&C관리이사 이정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묻겠습니다. 세 업체 동일 질의하겠습니다. 유창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사자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유창
R&C관리이사 이정임 50대 중후반입니다. ○㈜빅토리관리이사 김진수 50대 중후반 됩니다.
병일
최병일송암환경관리이사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전자에 비해서 연령대가 좀 낮아졌지요?
유창
R&C관리이사 이정임 취업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올해 정년퇴임하고 내년도에 신규직원을 뽑고 있는 이력서에 의하면 20대 후반에 대졸 이런 청년들이 몰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주요인으로서 예전에 비해서 처우개선도 되었지요?
유창
R&C관리이사 이정임 처우개선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종사자 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드라고요. 예전하고 처우개선이 많이 되어서 연령대가 많이 낮아 졌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이 수거하는데 접목이 되어 수거율이좋아 진다든지 그런 생각에서 연령대를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어 기동반 운영을 하면 골목 안도 수거를 해야 되는데 뒷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유념하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창
R&C관리이사 이정임 예. 앞으로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쓰레기를 보면 마스크라든지 개인이 쓰고 길에 던지는 수도 있고 마스크를 봉지에 넣지 않고 그냥 재활용봉지에 집어넣는 경우가 많은데 환경종사분들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한 번씩 염려해 보셨나요?
유창
R&C관리이사 이정임 저희들은 원가조사서에 명시된 데로 독감예방 접종은 전 직원에게 하고 있고 현장직은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생활폐기물 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주민의식도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마스크를 그냥 막 집어넣었을 때 생활환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건강에 유념해 주시고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
R&C관리이사 이정임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공통질의입니다. 7대 때 제가 자료는 받아보지 않았는데 종사자들 4대보험 미가입분에 대해서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지키고 계시지요.
유창
R&C관리이사 이정임 예.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매월 임금정산을 구청에 보고하고 4대보험 납입확인서가 없으면 용역비 지급이 안 됩니다.
조영순위원
7대 때 국민연금인가 그 부분이 납입 안 된 분이 계셨어요.
병일
최병일송암환경관리이사
조기수급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또 종사자들이 잘하셔야지 우리 회사에서도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사자들한테 마스크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유창
R&C관리이사 이정임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월 30매입니다.
조영순위원
하루에 한 매인데 너무 적지 않을까요? 환경적으로 먼지가 많이 나는 곳에 다니시고 하는데 마스크가 별로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늘려서 지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분들도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개하면 찝찝해서 오전에 한 개 오후에 한 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세 분 대표님 회사에 오신 분들 다 30매만 지급하고 있습니까.
유창
R&C관리이사 이정임 여유로 30매 정도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1인당 30매 보다 60매 정도를 배부하면 그분들도 조금 불안하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창R&C, 송암환경, 빅토리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환경청소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순위원
정기현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과 부서장님 직원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많이 과중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추진업무 보고서 154페이지 클린화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자료도 받아 봤습니다마는 2016년 클린화단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평가에서 좋은 평가도 받았지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올해도 클린화단을 조성하셨지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올해 몇 곳을 했나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7개소를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한곳 하는데 예산이 70만원 듭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총 40곳인가 그렇지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전체 45개소입니다.
조영순위원
2016년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조금씩 매년 늘어나서 45곳이 조성되었네요. 70만원 씩 들어도 사업비가 예산이 꽤 들었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관리부분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사진을 오늘 가지고 올 것인데 안 가지고 와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 평가에서 좋은 평가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식도 문제지만 관리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 조성화단마다 관리책임자가 정해져 있지요. 이름만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클린화단이 위치한 공간이 대부분 보면 동행정복지센터 이면도로에 취약지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관리는 동에 책임제로 하도록 하로 있고 저희 구에서도 골목기동반 청소를 할 때 그 주변에 청소를 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은 관리책임자를 정해 뒀는데 그냥 임의로 동에서 하도록 했다. 주로 책임이 없는 것 같아요. 관리책임자를 동에 이관해 줄 때 동장님하고 서로 소통하셔 가지고 관리책임자를 뽑을 때 지금 보면 각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 통장님 이런 분들 쉽게 이름도 알고 인적사항도 알고 그렇게 올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 생각에는 동에 통장님들 회의가 있거나 그럴 때라도 홍보를 해서 클린화단이 있는데 꽃을 가꾸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신청을 받아서 하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신청 했을 때는 그 부분이 관리가 됩니다. 여성분들은 꽃을 다 좋아합니다. 지금 보면 주로 남천 종류만 심겨져 있는데 그것보다 구청에서 계절 꽃도 많이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꽃들을 책임자를 불러서 나눠주고 동하고 그러면 동에다 책임자를 정하도록 했다니까 과장님은 동장님들하고 소통이 되어 가지고 계절 꽃도 심을 수 있도록 해서 어차피 해 놓은 거 좀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쁜 꽃들이 있고 하면 사람들이 쉽게 쓰레기를 가지고 갔다가도 버리려면 선뜻 놓고 오기가 힘들거든요. 김현수 과장 계실 때 하도 상습적으로 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과장님 그런 많은 쓰레기가 계속 나오는 부분에 화분이라도 예쁜 것을 갖다 놓으면 어떻겠나 그게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 아닙니까? 맞지요? 지저분한게 있으면 사람들이 가다가도 그곳에다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자들을 뒀으면 책임자에 대한 어떤 보상도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게 아니고 쓰레기봉투 몇 매라도 관리해주고 연세드신 분들은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집 가까이에 있는 분들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인데 어떤 주민의 의견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장님하고 과장님 내년에 활약하셔서 좀 더 아름다운 서구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 좀 더 철저히 고민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대기오염 수치가 오늘 영남일보를 보니까 서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열심히 지도단속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구지역 미세먼지 44%는 도로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대구시에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김종일위원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차량이 중구가 7대, 서구 6대, 남구 6대가 나오는데 특성상 비교해 보면 우리구가 차량이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소차량 현황을 보면 83다 5089 신정 5㎡급 살수겸용 노면청소차량 연식이 2010년 6월 15일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너무 노후 되지 않았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차량 내구연한이 보통 7년에서 8년까지 잡고 있는데 작년까지 노면진공차량이 4대 있다가 작년에 1대를 폐차하면서 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정부시책에 의해서 올해 차를 한 대 더 구입을 하고 현재 노면진공차량이 4대가 있는데 내년에 국·시비를 받아서 한 대를 더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종일위원
염색공단이라든지 주위환경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비산 7동에 클린로드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지난주에 갔을 때 콘크리트 다 했고요. 위에 화단조성 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공무직 순환보직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작년에 복무규칙상에 2년 이상은 순환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57명을 순환보직 했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하게 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2년을 주기로 잡고 있습니다. 가로부분에 청소하는데 근태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이 용이한 곳으로 이동해서 올해도 50%이상 순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외부갈등이 없도록 잘 해주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책자 156페이지 추진실적에 폐형광등 폐건전지 일체형 수거함 설치가 지금 중리초, 달서초, 서대구초 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 서쪽으로만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세 군데를 동쪽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가서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수거함은 차고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쪽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56페이지 차량에 보게 되면 18년 정도 사용한 대구 90가 7904, 2002년씩인데 뒷장에 258페이지 대구81라 1795도 2003년씩입니다. 대략 17, 18년쯤 되었네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7903 같은 경우에는 차가 2002년씩 이긴 한데 차량이 되게 튼튼하게 나와 있었고 또 예비차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차 상태는 괜찮았는데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의해서 5등급 차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차는 올해 저희들이 폐차 했습니다. 1795도 9월 12일 날 폐차 했습니다.
민부기위원
현재 폐차된 상태입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맞습니다. 1795같은 경우 2.5t톤인데 올해 7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5등급 차량에 해당되기 때문에 운행할 수 없고 또 차량도 노후화 되고 해서 폐차 했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럼 대체 되는게 신차로 대체됩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민부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239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 CCTV설치를 2개월 동안 38대를 하셨네요.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위한 감시용인 것 같은데 19년 행감 때 동료위원이 관제센터를 통해서 방범용 CCTV를 활용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할 수 있다고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단속은 해보셨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관제센터도 방문을 했었고 관제센터를 관리하는 데가 문화홍보과인데 문화홍보과와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봤습니다. 쓰레기가 있는 곳에 CCTV를 돌려서 확인을 하고 했는데 인력이 보강이 된다면 가능한데 저희들이 서너 군데를 중점적으로 해본 결과 그것을 찾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CCTV가 고속으로 재생되는게 아니라 하나하나 보고 있어야 되니까 구에 단속하는 인원은 4명인데 4명이서 그 일을 하고 있기에는 행정의 능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차후에 구에서 전체적으로 관제센터가 설치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추진하는게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근순위원
공동주택 보다 일반주택에는 심각합니다. 집수리 조금 하고나면 폐기물을 몰래 불법투기하고 이삿짐센터 같은데도 몰래 불법투기를 하니까 단속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41쪽 도로 물 세척 클린로드 설치를 12월 달 중에 준공하는데 비산동, 평리동 염색공단으로 인하여 피해 지역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변에 뿌리는 물은 어디서 끌어 올리며 도로변이 물로 젖어 있으면 차량 운행에 불편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을까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매곡정수장 공업용수를 끌고 와서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물의 양이 되게 많아서 차가 잠기고 이런 게 아니라 노면만 적시는 정도기 때문에 노면에 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그 물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이라든가 이런게 접수 된 것은 없습니다.
여근순위원
오늘은 미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전광판이라도 하나 설치했으면 싶습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240페이지 대기악취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에 우리 구청에 대기정보센터가 있지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조영순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사무실에 설치를 해서 저희들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모티터링 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현장으로 직원이 나가나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조영순위원
제가 아까도 전화를 드렸는데 측정값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지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조영순위원
공개를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측정값을 찾을 수가 없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데 왜 잘 못 찾게 해 놨는지 모르겠네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모바일 웹으로 해서 연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측정값은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계속 업로드 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대기관리 쪽으로 들어가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홍보과하고 홈페이지 구축하고 운영하는 어떤 시스템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에 앞으로 메인으로 메뉴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메인으로 들어와서 누구나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런게 구민들이 집행기관을 신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제가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가르뱅이와 세방골에 2018년도에 환경영향 평가 하셨지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평가결과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영순위원
평가와 실제 주민들의 느낌 또 냄새나는 거와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나와야지 간접영향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가르뱅이와 세방골은 매립장으로부터 1.2㎞, 1.3㎞ 밖에 되지 않아요. 평가할 때 구청에서 직접 나가 보시나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평가는 대구시 자원순환과에서 하는데 그 관련법상으로 보면 매립장 주변에 주민지원협의체에 동의를 구해서 평가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측정하는 날을 알 수도 없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조영순위원
측정은 1년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3년에 한번입니다.
조영순위원
측정하는 기간은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1년 동안 합니다.
조영순위원
1년 동안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나온다는 것은 제가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이상이 없다라는 기준이 관련 규정에 어떤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거지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원래 2㎞ 반경내외는 간접영향 평가지역으로 해줘야 맞는데 왜 처음에 할 때 거기를 빠트렸는지?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한 주민지원협의체가 결성된 당시에 어떤 스토리는 대게 복잡해서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1.3㎞, 2㎞ 반경내에 들어있는데 그 지역에 계시는 분은 주민협의체에도 한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거기 계신 주민들은 서재는 그렇게 많은 혜택을 보는데 우리 구는 우리 동네는 어쩌면 거기보다 냄새가 더 납니다. 침출수 문제도 아래께 음식물 처리장 방문 했을 때 음식물 처리장에서 나는게 아니라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냄새가 너무 심해서 제가 부서에 담당직원을 불러보니 비가 많이 왔을 때 서재에 매립장에 침출수라고 그렇게 얘기 했는데 침출수 문제도 일단 거기 와서 걸러져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는 우리 가르뱅이나 세방골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간접 영향 지역으로 넣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 법령에 대한 개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가능 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그 법이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상중이동 가르뱅이 세방골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순위원
법령 말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7대에 들어와서 춘천지방법원에 판례를 받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쪽 주민들한테 꼭 법령이 아니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간접 영향지역으로 평가시켜 줄 수 있다 그런 것을 보고 제가 7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과장님 여러모로 신경한번 써 보십시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찾으실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 154쪽 명예감시원을 84명 그리고 1년에 회의는 몇 번 있고 활동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명예감시원의 활동이 골목길 같은데 청소 불법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제가 2019년도에 와서 실질적으로 명예감시원의 활동이 되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명예감시원 활동을 폐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 계속 종량제 봉투를 지급을 하고 그 분들한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폐지할 생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전년도에 예산지원은 없었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종량제봉투 지원하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기동반 운영하잖아요. 월요일 날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양은 얼마입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하루에 90t 정도 됩니다.
정영수위원장
처리비용은 얼마입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톤당에 처리비용이 1만 61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대부분 80%가 생활재활용도 가능한 것이고 더더욱 골목은 전부 불법투기입니다. 차라리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월요일 날 최고 많은데 집중단속 해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것은 안 버려야 안 나옵니다. 이거 처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실제로 문제입니다. 이것만 근절시키면 환경과는 할 역할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실제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앞으로는 조금만 신경쓰면 될 것 같습니다. 빌라라든지 이런데 단속해야 됩니다. 해마다 몇 년 동안 누차 이야기 하지만 단속 아니고는 근절 방법이 없습니다. 패트 병도 비닐 띠 갖고 비닐은 비닐대로 해 놓은 분이 있는 반면에 일반쓰레기 같이 툭 던져버리고 마대에 두포대가 나오던데 공공근로가 다 치워주잖아요. 그것은 진짜 근절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실비를 지급해서라도 근절될 때까지 지속 했으면 합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행감책자 260쪽 우리 서구에 CCTV 총 설치대수가 235대 중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57대를 철거했습니다. 철거한 이후 어떻게 대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2013년도부터 CCTV가 설치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에 예방을 위해서만 설치된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방범용 CCTV도 들어온게 있었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서 CCTV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이관된 것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3월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단속을 대면으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3개월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들이 전화를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CCTV 녹화도 안 되는걸 왜 걸어났느냐 쓰레기를 갔다 버려도 단속을 안 하잖아 이렇게 저희들한테 항의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월에 북구에서 CCTV와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판단하기에 CCTV가 노후와 된 CCTV를 계속 예방용으로 둘 거냐 아니면 이것을 철거를 하고 단속을 할 거냐 고민을 했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고장이라든가 노후가 되어서 안에 메모리 카드가 되게 용량이 작습니다. 그런 것들은 녹화가 되지도 않고 전기가 아예 안 들어오는 CCTV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를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두고 철거를 하고 되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정식 CCTV가 가격이 250만 원 합니다. 그 CCTV자체가 방향을 일방적인 각도에서 CCTV가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회전이 된다든가 하면 다각도로 단속을 할 수 가 있는데 가격면에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동식 CCTV를 동별로 2~3대 정도 보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하고 구에도 물론 이동식 CCTV가 현재 4대가 있습니다. 400만 원 하는데 그것으로 단속을 하고 거기가 좀 근절이 되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3대 정도 보급을 해서 한 곳에 계속 고정적으로 두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저거 안 되잖아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이동을 하고 작년에 해보니까 대게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동식 CCTV로 저희들이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작년 설치한 14대 이동식이 주민들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향후에 고정식을 이동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 차량이 생각보다 우리 서구가 많은데 차량교체 시에 환경공무직 안전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하니까 한국형 청소차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기동처리 반에는 지금 몇 명이 근무하십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가로에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국채보상로 라든지 서대구로, 달서로 이렇게 해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 조에 차 한 대당 3명씩 해서 9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데 저한테 누가 민원이 들어왔어요. 기동처리반 근무시간이 하루에 한 시간에서 두 시간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도 지금 확인한 것은 아닌데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기동처리반이 하루에 처리하는 폐기물 양이 있고 청소해야 될 양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하루에 한 시간만 청소를 하고 청소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전화 주신 분하고 메모가 되어 있다면 전화번호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분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직접 오신분이 계세요 저한테 사무실로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는 없는데 제가 물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차량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청소하는 일의 양이 일단은 생활폐기물 수거를 해야 되고, 음식물류 폐기물 7개소 수거를 해야 되고, 진공청소차가 다니면서 노면에 있는 쓰레기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 1t 트럭이 골목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수거해야 되고, 전화가 하루에 10통에서 20통 가까이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새올을 통해서 민원이 접수가 많이 되는데 그런 민원들도 저희들이 즉각 즉각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8대가 있는데 차량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 차량을 대체하는 차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공무직 노동조합에서도 1톤 차량을 더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데 저희들은 보험이라든지 구 예산 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금 현재가 가장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미세먼지저감 이라든가 이런 부분해서 분진차라든지 아니면 노면진공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국시비가 지원이 된다면 좀 더 보강을 하면 우리 구에 정책하고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노면청소차 그런 종류는 더 많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 부분 외에 1t 차 골목으로 다니면서 하는 부분들은 조정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차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언론보도에 보면 폐기물 대행 때문에 수성구와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셔 가지고 늦었지만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받아 보니까 서구외의 지역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업체들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 7대 때부터 계속 행감 때 마다 단골 메뉴로 나오는데 과장님 새로 부서를 운영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적극 신경서 주세요. 굉장히 많은데 거의 다 서구외입니다. 서구가 몇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25일 날 음식물 처리장 방문했을 때 복합악취라고 말씀하셨는데 복합악취라 하면 위생처리장의 어떤 냄새 문제 때문에 대구시하고 어떻게 논의가 돼야 됩니까? 복합악취가 어디에서 나는 것인지 앞으로 복합악취라 그러면 우리가 시와 어떤 관계로 해서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저희 구에 환경기초시설이 밀집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설관리 자체가 구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업무가 있고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있고 환경공단에서 하는 업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저희 구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는게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고 그 일을 추진하는 부서에 그 업무가 있는게 권한 이라는게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공무원들 사회에서 사실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관내에 일어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공단도 마찬가지고 대구시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의논을 해서 그 복합악취가 발생되는 어떤 요인별로 찾아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악취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 있는 악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설치를 하고 개보수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저감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영순위원
거기에 대한 악취만 따로 채취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환경공단하고 내년에 적극적으로 한번 상의를 해서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대구시에 너희가 냄새나는데 살아라 냄새 안 난다고 하면 위생처리장 다른 데로 가져가라 그러세요. 그리고 상리음식물 처리장 오세광 의원님이 5분 발언도 하셨고 한데 악취과소 측정 적발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공단에서 한 달에 한번만 측정 결과를 검사를 해서 올린다 라고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한 달 내내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한번 가지고 가서 채취를 해서 거기다 올리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전광판 아닙니까? 7000만 원 인가 시에서 설치를 했는데 시가 상부기관이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일단은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구청에서는 끊임없이 시하고 이 부분 개선해 달라고 얘기해야 될 부분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25일 날 의원님들하고 음폐장 방문하고 나서 그때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에 자원순환과에 있는 담당계장하고 과장님한테 그 상황에 대한 건의를 드려서 이렇게 우리 구에 의원님들께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내부적으로 숙의 기간을 거치고 그런 해결방법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우리한테 그 답을 내려달라 또 우리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원해 드리겠다 이렇게 서로가 의논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 기계는 악취측정기가 아니고 가스채집기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악취측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원칙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설치할 때 대구시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서구에다가 좋지 않는 시설들을 갖다 놔 놓고 어떻게 해서 악취측정기를 갖다놔야 되는데 가스채집기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갖다 놨는지 이런 부분이 너무 황당합니다. 또 값이 100배도 아니고 4000배나 차이 난다고 그러는데 매일은 못해도 일주일에 한번씩 이라도 환경공단에서 성능을 검사를 해서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한 달에 한번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대구시에서 우리 서구를 너무 우습게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서장으로서 이런 의견들을 잘 들어서 전달을 시에 잘하셔 가지고 우리 서구의회에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다 기계는 가스채집기로 갖다 놨지만 제대로 검사를 해가지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이라도 그 값을 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238페이지 세외수입 과목별 부과징수 현황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과태료가 전체 건수에 50% 이상 차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징수하는 금액도 많습니다. 반면에 90% 이상이 체납 되어 있는데 177건 중에서 107건이 체납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폐기물 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쉽게 말하면 불법투기를 해서 단속반에 적발이 된 분들이 납부를 하는데 단속유형을 보면 종량제 검은 봉투가 나와 있으면 봉투를 확인해 보면 그 안에 음식 시켜 먹었는 영수증이라든지 약국에 갔다 오신 성함이 적혀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면 그것을 역으로 조합을 해서 방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합니다. 일례로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검은 봉지에 그 약봉지를 넣은 적이 없다 그리고 영수증을 넣은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고지서에 부과를 해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압류라든가 안내를 하고 해도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계속 안내고 있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어떤 동산에 대한 채권확보라든지 현년도에 있는 것은 전화를 하고 독촉장을 보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이 과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240쪽 악취나 미세먼지 부분에 대한 관리에 종합대책은 비교적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달서천 수질부분에 대한 종합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한 적이 없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달서천은 지금 강 정비사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 안에 시설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물이 순환되면서 물이 되게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이라든가 이런데서 폐수를 버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들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번 단속하고 감시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수질검사 수질채취 하는 부분은 주기적으로 수시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차량도 많고 한데 차량유류 수불대장이라든지 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이런 것은 전년도 지적사항도 나왔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차량에 유류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결재를 하고 또 이동하는 거리가 있고 하루에 해야 될 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주기적으로 차량별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 차가 기름이 평소보다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사유도 확인을 하고 차량운행일지 같은 경우에는 차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수작업을 하고 결재를 하는 과정들이 되게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새올시스템의 차량 관리에 들어가서 본인이 탔는 키로수라든지 했는 일이나 기름 같은 다 입력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일위원
노후 차량이 많은 관계로 대기오염 배출 부분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음식물류 스티커 붙여서 내놓죠. 스티커는 지금 어디에서 제작해서 오나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음식물 스티커를 특허 받은 서진시스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계속 서진시스템에서 하지요. 이것은 서진시스템에서 밖에 할 수가 없나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특허 기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다른데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바코드가 종량제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 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른데 하고 비교견적을 해보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서진시스템에서 8개 구군을 합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가격이 굉장히 높지요. 1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나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우리 담당계장을 통해서 답변을 들어보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담당
환경담당
양차웅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영순위원
이것도 제가 가격이 더 싼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데 할 수 있는지 비교견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환경담당
양차웅 바코드를 찍어서 판매할 때 서진에서 했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이 시스템이 나오고 계속 여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담당
환경담당
양차웅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데로 바꾸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담당
환경담당
양차웅 예. 시스템 구축할 때 서진에서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기초생활 수급자나 종량제 봉투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거 아니지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종량제 봉투는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 수량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동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필요수량을 갖다가 요청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보훈 대상자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에서 동으로 내려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에서 저희들한테 필요한 수량을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동에다 전달해 드립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L를 주지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것은 20L를 줄 수도 있고 10L를 줄 수도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큰 것을 주는 것을 싫어 하드라구요. 왜냐하면 가족이 많지 않은데 큰 것을 주니까 겨울철에는 좀 덜 한데 우리나라는 여름이 길고 봄부터 거의 11월말까지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냄새가 나고 또 다 안 채우고 버릴려니 아깝고 이러니까 10L, 5L 두 장이 나가면 섞어서 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배부하시는 분들은 힘들겠지요. 그래도 그게 효율적이고 받아쓰시는 분들이 그런 걸 원하드라고요. 20L를 주니까 혼자 있는데 계속 넣으니까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행감자료 246쪽에 청소차량 수리비 지출에 대해서 노면진공 청소차량 수리비 지출로 1200만 원 이상 지출이 되었는데 우리 서구에 노면진공 청소차량이 4대 있지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김종일위원
1200만 원은 4대 전체수리비라는 이야기 입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진공청소 차량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진공청소 차가 원래 3대가 운행을 하고 있고 한 대가 예비차로 있었는데 운행중인 한 대가 노후화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3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차가 보조엔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에 있는 연료 물이라 하나 그것이 계속 밖으로 분출하고 해서 이것을 폐차를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고민을 했었는데 이 차한대 가격이 3억 정도 합니다. 일은 해야 되고 해서 현대자동차에 정비공장에다 의뢰를 하니 현대자동차에서는 우리가 할 수는 없고 협력업체를 소개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은성건설기계 설비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보조엔진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배관이라든지 부품 소모품을 교체를 하는데 1500만 원이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얼마정도 더 쓸 수 있느냐고 하니까 5년은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기술진단을 받아서 그러면 1200만 원 들여서 수리를 하겠다. 지금 현재는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노면청소차가 자주 보이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도 봤는 데 청소하는 시간대가 4시부터 1시까지라든지 8시부터 5시까지인데 교통이 복잡한 아침 출근시간대에 청소를 하니까 통행에 불편하다고 오늘 아침에도 한 분이 얘기를 하시던데 출퇴근시간에는 피해주시기 바라고 통합그물망 추가보급이 있던데 이것을 구입하려면 마트 같은데 팝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팔지는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주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저희동네 같은 경우는 제일 끝집에다가 하나 달아놓고 동네사람 거기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분리수거는 어떻게 하는지? 그냥 훅 다 부어서 갑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서 선별장에서 성상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구에서 추가 보급하시면 주민들 대상으로 1집에 1개씩 다시 주셨으면 합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250페이지 보면 2019년 청소행정평가 우수해서 상금도 받았고 규제개혁 및 적극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 받으신 거 그동안에 부서장님하고 직원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수고 많이 하셨구요. 내년에도 우수사례에 많이 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금년도 업무마무리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경제과장 이만식 입니다. 2020년도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144쪽 전통시장 시설개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에 화재에 취약한 겨울이 다가 오는데 재래시장 특성상 화재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소화기 비치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재래시장 전체 소화기 비치 실태는 어떻습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재래시장에 소화기 설치는 소방서 하고 저희들이 1년에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소화기는 제대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중평시장 옥상 방수 및 상가건물 보수공사 6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2018년도 작년 행감에 보면 중평시장 옥상방수가 또 올라와 있는데 하자보수 대장은 기록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중평시장 옥상방수 공사는 작년에 시 주민제안사업으로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도 옥상방수를 했는데 그것은 일부 돈이 부족하여 1/2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머지 1/2하고 지하상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중평시장 옥상상가에 연립주택으로 11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했다고 보시면 되고 2018년도에 하자가 나서 지금 한 것은 아닙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주요업무책자 147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보시게 되면 올해 보급률이 87.8%이고 향후 2022년에 90%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행감자료 22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2019년도에 89.2% 보급이 되었다고 표기가 되었는데 올해는 보급률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보급률이 떨어집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도시가스 보급률을 따질 때는 대상세대하고 보급세대 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8만 2733세대고 2020년 9월에는 8만 3000세대로 세대가 증가 되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상세대 수가 조금 변동이 생겼기 약간의 변동율이 생겼습니다.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올 한해도 부서에 직원들 하고 다 수고 하셨습니다. 행감자료 186페이지 방금 김종일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소화기 문제 말씀하셨는데 대구시 재래시장에 화재알림 시설이 모두 검증이 되지 않는 제품이라고 10월 달 언론보도에 났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점검 한번 나가 보셨는지요.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시장에 처음 설치할 때는 어떤 제품을 설치하라는 규격자체가 없었는데 화재알림 시설을 점검을 받아 설치하다 보니까 기 설치한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는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점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새로 설치하는 데는 규격제품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새로 설치하는 데는 규격제품을 하는데 기존 해놓은 것도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소방법이 강화되어서 이런 이런 규격제품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서부소방서 하고 1년에 계속 연차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 차후에 교체할 때는 규격제품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만약에 제품이 문제가 있어서 화재가 났다면 알림시설이 문제기 때문에 대피를 할 수 있는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유념해야 될 거 같고 재래시장 보면 전선들이 이리 저리 있고 보기만 해도 조금 아찔할 때가 있드라고요. 그 부분 신경써 주시고 올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6억 4000만원 인가 지원 받았었나요.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예.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6억 정도를 나머지 4억 3300만 원은 원고개 시장 노후전선 정비하고 나머지는 시장경영 바우처 사업으로 4개 시장에 나머지 사업을,
조영순위원
4억 3300은 안전패키지로 원고개 시장에 노후전선정비 공사를 한다고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경영 바우처로 원고개시장, 신평리시장, 서부시장, 원대시장 각각 7000만 원, 4000만 원, 4000만 원, 6000만 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이게 시장경영 바우처라고 우리가 지원을 받았지만 확실하게 이 시장에 7000만 원 주면서 어떤 사업을 합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이번에는 시장경영 바우처 사업을 두 차례 나누어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5월 달에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일반 상인들한테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응모권 추첨해서 선물도 드리고 하반기 10월 말에서 11월 사이에 또 한번 추진했습니다. 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DJ박스를 설치해서 2∼3일 동안 음악을 틀어놓고 주민들이 오면 음식도 가격도 하락시켜 주고 상품권도 주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 돈을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점포마다 지원을 한 것은 아니고,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시장상인회에서,
조영순위원
그러면 주고 나서 집행한 결과는 확인 하셨어요.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예산에서 바로 내려 오는게 아니고 시장진흥예산 편성안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바로 시장에 나가 집행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게 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 했으면 저희들이 일일이 나가서 어느 점포 어느 점포 상세하게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중기부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바로 돈을 줘서 거기서 시장상인회하고 매치해서 자기들끼리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하게 하기에는 약간의 그런 경향이 있지만 집행내역은 받을 예정입니다.
조영순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상인회로 7000만 원 4000만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바로 예산을 지원해줘도 기관에서는 이런 부분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인들끼리 불평불만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을 시장 상인회에서도 투명하게 써야 되고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정산서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제출하고 1년에 한 번씩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산서를 한번 받아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 안 되도록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서부시장에는 시장경영 바우처가 아니고 공동마케팅 지원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공동으로 마케팅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서부시장만 1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근거가 서부시장에 하는 이유가 서부시장에 도로점용료가 상인들이 너무 많이 냅니다. 1년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전부 앞에 도로를 점용했기 때문에 점용료를 많이 내는데 서부시장에 전통 마케팅비를 지원해 주면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가면축제를 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좀 노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도 시장경영 바우처 사업과 이것과 합해서 자기들이 큰 행사를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이것은 정산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서구시장 공중화장실 서구시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를 1000만 원 조금 더 들어서 했습니다. 서구시장은 새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래시장 활성화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화장실 공사를 그때 전면적으로 다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 왜 보수를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했는지? 관리가 잘 안 되었습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서구시장에는 화장실이 3개가 있습니다. 남편에 하나 있고 상가 건물에 하나 있고 북측에 하나 있습니다. 이 화장실은 남측에 있는 화장실 1층 여자화장실이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2층에서 화장실이 물이 새서 내려앉아서 도저히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어서 긴급으로 우리 전통시장 유지보수비로 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한지가 3, 4년이 지났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기타 수리할 부분이 생겨서 이렇게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3년 4년 됐는데 벌써 문제가 생겨서 많은 돈은 들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것은 애초에 공사할 때 잘못 되어서 누수가 생기고 그렇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말씀드렸어요.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사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관이 PVC파이프라든지 겨울에 얼고 동파되고 녹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가 깨져 천장에 비가 많이 새고 합판이 조금 침하되어서 수리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4쪽 전통시장에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지원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정말 많은 노력과 지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전통시장에는 상인은 많은데 소비자가 그리 많지는 않지요? 시장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전통시장이 13개가 있는데 현재 4개정도 원대신시장, 원고개시장, 서구시장, 신평리시장 정도는 시장이라고 불러도 무방하고 반고개시장이나 이런 시장들은 건물만 있지 사실은 시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곳입니다. 4개 시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장보러 가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 시장은 제가 생각하기는 시장 자체가 너무 규모가 적고 건물도 낡았고 시장에 기존에 있는 상인들의 생각이 그냥 오는 사람한테 판다 이런 어떤 생각이 있어서 일부 주민들이 오래된 시장에는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4개 시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원고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근순위원
잘 될 때도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원대시장 이런데도 상가가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대형마트도 있고 골목에 크고 작은 마트가 있는데 행사를 1년에 한두번 이렇게 하시지 말고 사람을 불러 들여서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리고 이것은 민원인데요. 전통시장 위탁운영 하는 주차장 있지요. 10년쯤 되다 보니까 옛날 차량은 소형이고 지금은 대형이 많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그것은 내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태를 파악해서 주차선 규격이 미비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리고 147쪽 도시가스 보급 확대도 정말 87.8% 같으면 정말 많이 하셨는것 같은데 도시가스 설치하고 싶어도 시공업체에서 몇 세대이상 되어야 만이 시공을 해준다고 해서 수년간 못 하고 있는 주민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도시가스 업체 대성산업이 민간기업 이기 때문에 m당 수 천 만원 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기업이니까 수익이 안 맞으면 잘 설치를 안 해주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기들이 수억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수익이 안 맞다고 지금까지 기피를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계속 주민들이 어려운 실정이고 서구는 그런 실정이라고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대성에너지 측에서도 내년에 긍정적으로 할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저희들이 좀 해달고 압력을 넣기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비산 2.3동 달성공원 서편 22통 같은 경우에도 수년간 100세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갔는데 본관을 까는데 5억 6억이 들어가니까 안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지금 자원봉사센터 위쪽까지 넘어 왔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내년에 한번 추진할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기업 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서구에도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시공 업체는 수익이 있어야 하고 지금 남은 분들은 집에 연탄을 때고 하면 정부에서 무료로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안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대성가스에도 손해는 끼치겠지만 많은 협력을 부탁해서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합니다.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위원님 저희들 나름대로 대성하고 협의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책자 143페이지 추진실적에 보시면 대부업실태 조사를 상반기 하반기 2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위반사항 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땠습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대부업은 저희들이 29개가 있는데 연 이자율이 24%입니다. 1년에 2번씩 점검하는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적하고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민부기위원
작년에 비해서 대부업수가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국가에서 이자율을 24%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자율은 조금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이 대부업이 온라인 으로만 홍보하고 있는 대부업이라는 말입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현재 자기들이 대부업을 설치해 놓고 그 업체가 어떻게 홍보하는지 음성적으로 자기 들이 홍보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큰 대부업 같이 케이블 TV에 광고하고 이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소규모 대부업입니다.
민부기위원
이륜자동차로 홍보하고 하는 대부업도 포함됐을 것 아닙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저희들은 큰 대부업은 없습니다.
민부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188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LED등 기구 교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지난 3년간 530세대에 LED취약계층에 설치해 주셨죠. 그런데 취약계층에 신청자가 없어서 복지시설로 하셨는지 복지시설 46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복지시설은 지금 46개는 대부분 경로당이고 올해는 거의 경로당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올해는 신청자가 없어서 경로당부터 우선으로 합니까? 이게 취약계층에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서구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텐데 그런 분들한테 먼저 신청을 받아보고 하셔야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이게 LED 사업인데 2018년 전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취약계층에 접수를 해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로 저희들이 지금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도 거의 취약시설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전기등은 전부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시설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가피 하게 돈은 서구관내를 위해서 써야 되니까 복지시설로 전환했습니다. 내년에도 만약에 해보고 취약계층이 LED등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취약계층 혼자계시는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아마 신청을 못해서 빠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하게 되면 통장회의 때나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3년간 530세대 밖에 하지 않았는데 복지시설 물론 경로당에도 하면 에너지 절감도 되고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복지시설 13개소에서 LED교체를 702개 했네요. 원래 취지가 취약계층인데 여기는 530세대 밖에 되지 않고 복지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내년에도 하게 되면 이것을 조사를 해서 몰라서 못하는 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빨리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하는데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이걸 어디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 조금 신경써 주시고 내년에도 혹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190페이지 내당광명상가에 화장실 보수를 1억 1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여기는 특화거리도 아니고 전통시장도 아닌데 어떻게 상가에 화장실을 공사하게 되었는지요. 그 상가가 전체 몇 곳이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40개 정도 됩니다.
조영순위원
거기 전부다 사업주들인데 그러면 그런 상가 같은데서는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것을 적립을 해서 자기들 시설물에 문제가 있으면 화장실 같은 것은 보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를 선정했는지 꼭 해야 되는 그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이것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전액 국비입니다. 코로나19 상태에서 3월 달에 20개 이상 상점가나 전통시장 이런데 수선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공모사업을 하라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내당광명 아파트 짓고 난 뒤에 화장실 두 군데가 계속 한 번도 수선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상점가 지원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이것하고 그 밑에 두류상가 광장조명교체하고 2개를 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되어서 이 사업을 전액 시비로 하고 5%가 구비고 5%는 자부담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대구시에서 어려운 상점가에 도움을 주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사업비로 내려와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더 면밀히 더 어려운 곳이 있지 않겠나 좀 찾아보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거기에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집들도 있거든요. 자기들 개인적인 사유재산인데 거기에 장기수선 충당금 같은 것을 적립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들 들어 이런게 예가 되어서 거기도 해줬는데 우리도 해주세요.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화장실 2개를 완전 대수리 합니까? 수리하는데 돈이 1억이 넘게 듭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현재 화장실을보면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칸막이를 만들었습니다.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을 주 출입구를 따로 만들어서 사고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남자 여자 분리해서 만들었습니다.
조영순위원
곧 완공이 되는데 안심벨도 설치하시지요. 왜냐하면 저녁에는 일반인이 지나가다가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미 보수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심벨을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지역금융발전을 위해 어떤 행정적 지원을 합니까? 여기 보면 새마을금고 등 지역금융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요.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소관입니다. 현재 새마을금고가 13개 정도 있으며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행사라든지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동하고 유대관계를 하고 또 새마을금고가 정관이나 이런 것을 변경할 때 구청에 승인사항입니다.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일위원
우리 관내 협동조합은 몇 군데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50개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협동조합 하고,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개념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은 법인격 성격으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법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준다든지 이렇지는 않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은 저희들이 사업비도 주고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희들 사회적 경제기업 안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있는데 특별하게 협동조합에 대해서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일위원
지금 AI가 유행하고 있는데 가축전염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청년고용 젊은기업지원 사업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서대구 산업단지관리공단에 거기가 수행기관이고 미취업청년의 정규직 채용시 채용기업체에 인건비 및 교통비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들어갔을 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업체에 다른 구에서도 젊은 청년이 여기서 고용을 하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서대구산단 하고 공장이 인력을 채용 했을 시 1인당 월 160만 원 하고 교통비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서대구산단에 지원업체가 15개 업체 23명 정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구인력을 지원해야 된다 그렇지는 않고 대구산단이 우리 서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채용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서구주민을 채용했을 경우에 했으면 좋지만 위에 상위법에 그렇지 않아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상위법에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지역에도 실업자들이 많고 하니까 이런 예산이 나갈 때는 서대구산단에 다가 우리지역에 청년들을 채용해 달라고 부서에서 미리 서로 소통이 되면 좋지 않겠어요.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서대구산단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23명 중에 우리 구에 젊은 청년들이 몇 명 갔는지는 모르겠네요.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예. 그것은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조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활성화 144쪽 여러 위원님들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산도 지원해주고 공모사업 선정해서 되는 것은 좋은데 시장상인들의 자구책 마련할 생각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입니다마는 전기공사 화장실 수선하는 것을 지원해 달라는 것 뿐이고 시장 상가에도 옥상 방문은 자기들이 해야지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해주는데 관에 의지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재래시장에 가서 카드를 쓸려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안 되느냐고 하면 얼마 남는다고 카드 수수료까지 주면서 장사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설득시켜야 합니다. 공모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포인트 단말기를 보급해서 그런 식으로도 시장에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소마트에 가면 일반 채소 다 구비해 놓은데 있잖아요. 동네 가면 전부 마트에 갑니다. 왜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갑니다. 재래시장 실제로 카드하나 안되지요. 오로지 은행에 가서 현금 찾아서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것 하나만 바꿔 버리면 재래시장 어느 정도 활성화에 이바지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저는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평리 시장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도 마트에 장사가 얼마나 잘 됩니까? 상인들은 장사 안 된다고 그럽니다. 왜 대처를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싸게 팔면 될 것 아닙니까? 충분하게 물건도 다양하게 갖추고 10원이라도 더 헐하면 그리고 친절하면 갑니다. 최요인은 포인트라고 봅니다. 물건사면 적립하는 그 재미로 가거든요. 누적되면 당연히 한 번 더 갈 것 아닙니까? 경제과에서 아이템을 한번 해 봤으면 합니다. 시범적으로 한군데 지정해서 한번 시작해 봤으면 싶습니다.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예.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청년몰 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신평리시장, 서부시장 당초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면 대구시내 청년점포가 50%이상이 문을 닫았다.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버티는 청년점포들도 많이 없다. 지금 우리 서구에는 처음에 모집해서 했는 청년점포주들이 지금 몇 퍼센트 남아 있습니까? 총 몇 군데를 했고 지금 몇 곳이 남아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청년몰은 중기부에서 2017년하고 18년에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 신청자격이 조금 애매합니다. 신청자격은 예비 창업자가 사업자 등록이 없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를 모집했습니다. 이런 사업자를 두고 저희들 서구는 신평리시장 10개소, 서부시장 10개소를 특정지역을 정해서 청년몰이 만들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임차료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해서 가게당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여기 들어온 사업자들이 밖에서 장사를 해본 경험이 없고 이런 아이템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무작정 들어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난 현재는 거의 대부분 철수하고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는 처음에 설치신청한 사람이 반 정도 되고 2017년도에 신청한 사람은 신평리시장은 7군데, 서부시장 6군데 정도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점포 1개당 30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9개월 동안 임차료 끝나고 나니까 거의 반 정도는 폐업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분들이 장사에 경험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상인들의 노하우라든지 몇 십 년한 사람들하고 경쟁력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폐업했습니다. 현재는 반 정도는 영업을 하고 있고 점포는 리모델링해서 다른 사업주가 그 점포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7곳 중에 젊은 분이 아니고 다른 분으로 교체 되어서 그 가게를 하고 있나요.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는 사람은 4, 5군데 되고 통닭집이라든지, 공방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전부다 기존에 젊은 사람이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제도적으로 처음부터 청년점포를 확충한다고 전국적으로 난리가 나서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거의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처음부터 제도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분을 위해서 따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보다 계속 할 수 있는 사업 마인드를 심어주는 그런 역할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소통하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선별과정에서 처음에 들어올 때도 의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보지도 안하고 청년들이면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니까 임대료 9개 월치 내주니까 들어와서 하다가 안 되니까 쉽게 포기하고 가고 앞으로 계속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새로운 정책들이 계속 생기고 그러면 꼭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져보고 이게 과연 우리 실정에 맞나 우리 구 하고 맞나 보고 정부예산이든 국비든 시비든 우리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내년부터 이런 사업이 있으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계획부터 서로 머리 맞대고 논의한 후에 보조금을 받든지 예산을 받든지 해서 시작해야 되지 국비니까 우리 구비가 아니니까 구비도 국비도 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낸 세금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많이 아쉬워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안타까워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요. 청년일자리 사업이 잘되고 있어요.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청년일자리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은 26명이고 청년일자리 사업은 서대구산단에서 청년고용 젊은기업지원 사업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청년인턴지원 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서구에 미취업 청년을 다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고 한정된 예산에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비한 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근순위원
제가 안타깝다는 이야기는 적성에 맞지 않으면 그 일을 사람들이 잘 하지 않을려고 하니까 적응을 잘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경제과는 총 18건에 그 중에 우리 서구 업체가 4곳 밖에 없어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쉽고 우리 지역에 없는 품목들이라서 우리지역에 이용을 못했습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저희들도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번에 경제과에 수의계약이 많은 것은 전부다 코로나방역 제품입니다. 공사는 6건 밖에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희망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단기일자리 사업에 코로나방역에 의해서 좀 많이 예산에 반영되어 긴급성을 요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고 이런 방역제품은 서구에서 많이 생산하는 업체가 없는 실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없어서 그런 것은 할 수 없지요.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저희들도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관내업체에 하도록 나름대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될 수 있으면 서구 업체를 이용해 주면 서구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물론 우리나라가 다 어렵지만 우리끼리라도 서로 지역에 있는 상점이나 가게를 이용해 주면 경제가 그래도 서구만이라도 조금 돌아가지 않겠나 없어서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앞으로 할 때 꼭 서구에 있는 것은 서구분들한테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올해 상도 탔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해마다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금년도 업무 잘 마무리 하시고 코로나19 관계로 인해 업무도 과중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도시안전국, 도시재생과, 도시공원과,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감사중지
정영수감사위원
여근순 조영순 김종일 민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