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4회 제6차 본회의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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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계속)

계속해서 202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허가건축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허가건축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돈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허가건축과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 황선돈입니다. 먼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용관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허가건축과 소관 금년도 업무 추진 실적과 2021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허가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부의장

먼저 허가건축과에서 20년도 진행하는 사항은 한 달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요. 또 21년도 계획을 보고하셨는데 계획 보고보다도 저는 의원님들께서 빈집 실태 및 슬레이트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별도로 빈집 실태 조사,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보고하고 계신데 즉각적인 의원님들께서 건의한 사항을 이렇게 용역 보고 결과에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한 실태 내용으로 보면 먼저 빈집 실태 조사 추진 절차에서 보면 광천읍이 83가구로 가장 많네요. 그렇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현재 조사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여기에서 보면 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으로 비교해서 3, 4등급은 철거 쪽으로 가고 1, 2등급은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신데 특히 저는 그래요. 지금 등급을 4등급까지 해서 철거까지 잘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4등급에 보면 구조 및 외관이 불량하여 철거 대상이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4등급에 이렇게 되면 철거하는 데 가구 수가 적을 수도 있어요, 이 4등급을 평가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읍내라든가 시내권에서 보면 경관이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경관. 이 4등급에 안 들어가도. 그러니까 시내의 경관에 상당히 저해 요소를 미치는 그러한 가구가 있어요. 거기도 4등급에 넣어 줬으면 좋겠고, 특히 사용하지 않고 청소년 문제 탈선 장소 좀 음침해 가지고 이런 것도 등급을 상향시켜 가지고 그런 거 조사가 더 확실히 돼 가지고 철거 대상에 우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리고 슬레이트 보면 동의가 총 4,646호 중에서 370건으로 해서 8%밖에 지금 동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를 하시네요. 이유는 자부담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허가건축과에서 지금 의욕은 상당히 좋잖아요. 의원님들도 슬레이트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앙 부처도 마찬가지고 철거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철거를 시키는 것은 예산이 반영돼요. 어지간하면은 시골 주택 같은 경우는 철거 대상 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철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자부담이 400, 500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동의가 지금 거의 92%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추진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부담 400, 500을 다른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부담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추진 의지가 확실하고 또한 교육도 돼야 되고, 또 슬레이트로부터 피해를 덜 받기 위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부담에 관련돼서 자부담이 덜, 적게 들어가 가지고 동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허가건축가가 전부 이게 민원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들 여기 계신데 무허가 주택이니 허가 건에 축사 문제든 지금까지 쭉 언론에 보면 민원 사항이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계신데 2020년도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한 달 남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고, 또 우리 군민들이 원리 원칙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말 한 마디라든가 정말 여러 가지 위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고생했어요. 이상입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저도 빈집 관련해서 자료가 왔길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빈집 용역하실 때 빈집 활용과 관련해서는 체크가 안 됐나 보죠, 그거는 그 주인들하고? 실태 조사만 한 건가요 아니면 이 빈집을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철거면 철거, 나름대로 방향을 정해 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주인들과의 어떤… 그런 부분까지는 안 된 거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여기에는 지금 조사 항목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건의를 해서 조사가 된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받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희의원

일정 정도 그게 이루어져야 철거를 하더라도 철거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거고 보존을 할 수 있으면 보존을 하고 이용을 하면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그 부분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병희의원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빈집에 대한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설 것 같고요. 서다 보면 빈집을 나름대로 이거를… 요즘에는 저도 잘 몰랐는데 도시에서 빈집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투자 가치로 찾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마는 의외로 빈집스테이라고 한 달이건 두 달, 아니면 몇 달 정도 머물다가 가는 그런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등급이 좀 높은 빈집들을 활용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빈집 지도 같은 걸 올려놓고 그런 걸 활용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 시골에서 보는 빈집하고, 또 도시에서 도시민들이 바라보는 빈집의 느낌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활용도를 기존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으니까 그것보다 한 단계 올려서 주인들하고 활용 방안도 계획도 좀 짜고 해서 그런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조사된 걸 가지고 읍·면에서 검증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검증 작업이 끝나면 그게 이제 최근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빈집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와 달리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근거 자료는 확실하게 현행화해 가지고 누가 와서 빈집 좀 구하려고 왔는데 자료 좀 보여줄 수 있냐고 할 때 곧바로 보여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관리하고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리고 이게 빈집이 철거, 허물어져 가는 집들은 철거 대상으로 철거를 하면 그만인데 사실은 빈집이 쉽게 허물어져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저희들이 상상하는 것 외로 집을 비워 놓으면 금방금방 숨이 죽는다고 하듯이 그래서 3단계, 4단계는 나름대로 철거 계획을 가지고 가지만 제가 보기에는 2단계, 1단계 정도의 거의 금방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1등급 정도 외에 2등급이 문제인데 2등급은 나름대로 개보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2등급들도 사실은 오늘 2등급이지만 몇 달 지나면 금방 3등급, 4등급 되는 게 빈집이잖아요. 그래서 2등급들은 나름대로 별도의 의지를 가지고 그쪽 주인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유지가 되지 지금 2등급 실제적으로 37%인데 내년쯤 가면 이게 3등급, 4등급 되는 거 금방이거든요, 빈집은. 그 주변도 마찬가지고. 그런 계획들이 조금 용역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거를 주체적으로 세밀하게 보살펴 봐야 될 것 같아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병희의원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이병희의원

이상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부의장

보충 질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99쪽에 홍성읍 교량 경관조명설치 기본계획 및 디자인 개발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발주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발주했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언제… 올 마무리해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12월 말에 용역은 완료가 되고요. 그 용역에 의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러면 내년 사업 예산은 있어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일부는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도비 2억 5천이 확보가 됐고요. 4억은 도시재생과에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9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재석부의장

9억?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 홍북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시 개발로 인해서 같이 조명 시설까지 연결이 돼요, 교량 같은 데가. 홍성읍 교량 경관 조명 설치하는 것도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은 광천 같은 경우도 같이 두어 군데 더 넣어 가지고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혹시 이 용역이 안 되더라도 예산이 반영되면 가장 중요한 건 광천에서 옹암리 가는 토굴 마을이잖아요. 그리고 새우젓 익는 마을로 인해 가지고 광천 교량 첫, 옛날 일제시대 교량 있잖아요. 그 교량을 조금 조명 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신경 쓰시고, 또 길 주유소 사거리가 가장 중요해요. 거기 교량 있잖아요, IC 가는 데. 보령, 홍성, 청양, 남당항 가는데 상당히 교량 통행이 많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 IC 사거리에 다짐교 교량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만약에 내년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좀 관심 가져 줘 가지고 이왕에 홍성군 관내에 경관 조명이 타 지자체에서 관광객 왔을 때 “아, 홍성군에 진짜 조명 시설 잘되어 있더라. 깔끔하더라.” 이런 말 좀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거 관련해서 그 전 이병국 의원님께서 홍주온천 맞은편 벽면 그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볼 때는 홍주천년기념탑이 설치가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명이 설치된 때에 그 조명으로 계속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명도 이제 새롭게 변화를 한번 줬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 저는 자료 외의 것을 묻고 싶은데요.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지금 죽림리 배양 마을 돈사 관련해서 집회도 하고 계시면서 마을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제가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관련된 자료를 여쭤봤는데 이번에는 총괄 부서 자체가 관련된 것이 허가과에 관련되어 있죠? 그러면 허가과에서 지금 총괄 부서를 하면서 축산과나 환경과와 함께 민원에 대한 허가를 제출했을 때 양 부서와 함께 이 일에 의논하고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한데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게 2018년부터 진행되어 온 사항인데요. 그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중간에 철회를 하고 다시 금년 6월에 허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불허가를 내렸거든요. 그랬는데 6월 19일날에 이제 건축주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7월 30일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9월 3일날 허가를 처리했고 10월 6일날에 착공계가 접수돼서 처리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민들하고, 주민들께서 세청 아파트 주민들하고 두 건이 행정심판이 청구되어 있고 행정심판 내용은 허가 취소 건과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 그 두 건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청구가 됐고 그래서 이제… 오늘이네요.

문병오의원

그렇죠, 오늘.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한 심의가 있고, 그리고 허가 취소 건에 대해서는 날짜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

문병오의원

오늘 5시에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문제는 배양 마을 주민들이나 그 옆에 아파트에서도 문제를 삼는 게 뭐냐면 지금 군에다가 제출한 서류 중에 주민 동의서가 있는데 이 주민 동의서에 문제점 제기를 하고 있어요. 동의서에 사인한 적이 없다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지금 동의서 제출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허가건축과에서는 동의서를 받아 왔으니 그걸 일일이 주민들한테 확인할 수는 없을 테니까 허가는 내 줄 수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동의서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어떻게 됐는지 본인들이 직접 봐야 되겠다고 하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서류 제출이 안 돼 있다. 서류 제출 해 줬습니까? 동의서 받은 거 공개.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동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제가 일단은 이 주민 동의서 서면으로 받을게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걸 해 준 적이 없다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이 사인이 나감으로 인해서 허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1차 말씀하신 것처럼 6월에 허가 신청이 왔을 때 불허를 했을 때 이분들이 행정심판을 했던 이유가 주민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진행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있어서 9월 3일날 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됐다는 것이 주민 동의서 문제라는 대다수의 의견이 커서 이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당연히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제출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야만이 이 일에 대해서 전후 문제점에 대한 파악이 빠를 것 같고 이 부분이 동의서가 정확하다면 문제될 거는 없다고 봅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주민 공청회를 받은 적이 없다는 분들이 또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저희가는 주관을 못 했고요. 건축주 측에서 여러 번 시도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는 허가 내 주기 전에 내기 마을하고 배양 마을하고 대표자분들하고 금마면사무소에서 대화를 했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반대 의사 표시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사유로 해서 불허가 처리를 했거든요.

문병오의원

그러면 공청회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결과적으로. 주민 전체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배양 마을 대상으로 해서 몇 번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 이거 주민 공청회 한 서류 혹시 갖고 계신가요? 만약에 했다면 공청회 자체는 꼭 해야 될 의무 사항 중에 하나인데 이 사항이 지켜졌는지에 대한 여부도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관련돼서 하셨다면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제가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예고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고시했는지.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건축 허가 나간 거에 대해서요?

문병오의원

예.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거는 고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 하지 않았다면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여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장님께서는 이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총괄을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중간에 제가 지금 자료 제출이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시정되지 않고 일이 진행됐다면이라는 전제하에 국장님의 생각과 판단을 한번 듣고 싶은데 어떠신지.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기본적으로 민원 서류가 들어오게 되면 아까 처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가건축과에 들어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전체적인 판단을 해 볼 때 이 건과 관련해서는 관련되는 법령을 검토할 때 전반적인 검토하는 과정상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각 부서별로 같이 모여서 지금 현행 규정에 맞게끔 해서 불허가 처리, 그래서 반려하는 불허가 처리했습니다. 불허가 처리했는데 아시다시피 건축주가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사실 그게 인용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법적으로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다만 지금 상태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17년이라는 그동안 가축 사육을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치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방관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희들이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취소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사실 없더라고요. 이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배양 마을과 그쪽 인접해 있는 세청 마을의 주민들이 그거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같이 동의는 합니다마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 밖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결과에 따라 갖고 거기에 맞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문병오의원

저는 그래요. 어쨌든 허가가 난 과정까지 왔으면 지금 이 과정에서 그냥 6월달에 허가 신청에서 불허를 냈을 때 당시에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짚어 보고 해결책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저는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환경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 폐업을 않고 난 이후에 17년이 지난, 놔둔 그런 종돈장인데 우리 가축분뇨법 18조 규정에 보면 3년 지나면 폐기를 시켜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을 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크다. 이것은 행정적인 미스가 분명히 여기에 있을 것이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홍성군내에 이런 부분이 지금 또 있을지도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규정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 갖고서 건축 같은 경우 건축법에는 건축 허가 난 다음에 2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게 되면 취소시키는 그런 조항, 법 조항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방치됐던 부분인데 축산업 등록이라든가 아니면 정화조 관련해서 허가된 부분 같은 경우도 세부적인 어떤 연수의 규정은 없지만 일정한 상태가 됐을 때는 민원인한테 일방적인 해제, 취소라는 개념보다는 이러이러해서 않는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정당하게 되면 계속 유지를 시켜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취소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이런 일이 없는지 홍성군 자체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지금 허가 난 죽림리 배양 마을 돈사 그쪽 가 보셨습니까?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예.

문병오의원

그게 세워졌을 때 그 주변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당연히 냄새저감장치를 한다 하더라도 냄새 나겠죠.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집진 시설이라든가 냄새저감장치를 제대로 해서 최대한 안 날 수 있게끔 사업자한테 독려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병오의원

아직 지금 법원에 재판을 분명히 할 것 같고요.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의 조건에 맞고 행정심판에 졌기 때문에 해 준다라고 해서 허가가 나갔다 할지라도 재판 과정에서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방향이 있을지 한번 심도 있게 같이 관심 가지고 보시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민들 편의에 서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렸던 자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바쁘신 격무 부서 허가건축과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직원들과 함께 오늘 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특히 빈집 철거라든가 슬레이트 전수조사에 대해서 정말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용역까지 주고 조사 보고서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이런 만족한 사항이 우리 10만 군민들이 언젠가 알 겁니다. 슬레이트 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2010년도에 발암 물질이라는 것이 발표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만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항에서 그것이 약간 사업이 부진하다 할 수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적어도 원할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까지는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군민들께 알려 드리고 그런 사항들은 분명하게 언젠가는 공무원들 때문에 우리 홍성군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는 사항을 과장님께서 그 치적을 준비하신 겁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조사 결과를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거로 예상되는데 특별히 예견되는 문제점이라고 보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제일 중요한 거는 건축주의, 소유자의 동의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최대한 안 되면은 설득이라도 해서 진짜 경관을 해치는, 또 붕괴 위험이 있는 그런 빈집이나 슬레이트는 조기에 처리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그래요. 이건 건강하고 생명하고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직접 연결되는 사항은 20년, 30년 뒤에 나타나는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항으로 군민들께 답변한다면 그것은 궁색한 답변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조사하신 대로 예산이 반드시 집행돼서 군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빈집이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치가 되면 집은 재산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을 잘 활용하면 귀농·귀촌에 활용할 수도 있고 역시 마을 미관도 살리는 사업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사항을 기술센터라든가 읍·면, 또 부동산 중개업소도 같이 공유해서 우리 홍성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군수님께서 일 잘하시는 분들한테 인사에 발탁한다고 했어요. 이번에 고생하신 직원들 많으신데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다하신 관계자한테 표창을 상신할 수 있도록 건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금마 배양 마을 축사 건축 허가 관련 주민 동의서와 행정 절차 중 행정예고 하지 않은 사유 등의 자료를 12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o 건설교통과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주환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부의장

744쪽에 장곡면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잖아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지금 보면 2021년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지금 현재 보상 완료된 토지가 몇 건이고, 또 남은 토지, 그리고 또 지장물 있잖아요. 그렇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보상이 제가 알기로 87%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보상은 저희 보상 담당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보상에 대한 협의 요청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받아 오고 있습니다. 지금 총 필지는 토지 50필지, 지장물 79건에 8억 6천인데요. 현재 토지는 26필지에 지장물 73건, 그래서 보상액이 7억 5,1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집행돼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지장물 여기 6건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거기 옛날 정미소 방앗간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내년 2021년도 착공 계획이 있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광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의혹이 있어요, 항상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협의 문제거든. 예를 들어서 광천에 덕명초등학교에서 신촌 간 인도 개설하는데 7년째 들어가 가지고 지금 올해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덕정 마을도 상정리로 이용되는 거 우리 그때 현장방문 시에 과장님도 갔었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지금 안 세우고 있잖아요, 필요성이 있는데도.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장물이 6건 남았는데 한 건이라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무리가 다 돼서 착공이 들어가야지. 그 착공 시기만 기재하고 진행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염려하셔 가지고 하여튼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에 착공한다고 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사업 늦어지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리고 특히 장곡 같은 경우는 서부면이라든가 결성이라든가 각 면 단위가 다 중심지활성화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장 늦게, 그나마 지금 국장님 계신데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이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그 소재지에 폭넓게 구상해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옛날 막걸리 공장이든 그런 불필요한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생각을 해서 한번 이왕 이런 개선 사업을 하니까 잘해서 다른 타 면과 비교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749쪽에 은하201호 중리~포항 확포장사업요. 이게 2021년도까지 보상 협의를 추진하는 거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러면 이 보상이 2021년도까지 하면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2022년도에 이 사업을 할 거예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게…

장재석부의장

아니, 정확히… 왜 제가 제안을 드리냐면요 거기 토지가 예를 들어서 표시를 다 해 놨잖아요, 도로 낼 그 설계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푯말을 다 해서 표시를 해 놨는데 2021년도까지, 연말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여기 계획대로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혹시 농사를 그냥 내년까지 지어라, 안 지어라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농사를 짓게 하는 게 나는 타당하다. 내년도까지 토지 보상이 협의가 될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제 예산… 일단 사업에 대한 것들이 늦어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이유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딱. 일단은 예산 확보에 대한 것들이 안 됐을 때하고 실제로 예산 확보가 됐어도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됐을 때의 그 관계거든요. 아까 한 필지가 안 돼 있어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운영이라는 부분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제가 여기서 내년에 보상 완료해 가지고 바로 하겠다 이렇게 장담은 못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서 저희들 보상 담당자가 워낙 열심히 하고 담당 팀에서도 같이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지금 과장님, 제가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노력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실적 보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거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일 않고 이런…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그런 맥락으로 말씀…

장재석부의장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2021년도까지 여기 보면 보상 협의 추진한다고 했고 2022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지금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에 보상 협의 중이니까 농사를 짓냐 안 짓냐 판단하셔서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면으로 해서 질 수 있게끔 하면 도움을 주는 거고 협의는 협의대로 하시는 거고 이런 절차를 밟아 달라는 거지.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농사를 보상이 되셨어도 그거에 대한 것들이 사업 기간이 늦어져 갖고서 땅이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것들은 안내를 해서 영농을 할 수 있게 해 드렸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해 드릴 겁니다.

장재석부의장

그걸 제안드리는 거예요, 제가.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해결을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잘하시고 못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고서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은 이 농사를 농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판단하게끔 제가 결정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하여튼 관심 가져 주고 우선 중요시하는 게 보상 협의 추진이에요, 집행부가. 그렇죠? 그래서 잘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더 띠어 달라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762쪽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도비 플러스 4억 예산이 2021년도에 잡혔어요. 그렇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청년조사단도 1억 5천만 원이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과장님이 봤을 때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하잖아요. 마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면서 마을만들기사업이 잘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제가 그동안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든지 마을 만들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타 시군에 비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위 클래스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제가 올해 1월달에 부임 이후에 와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되고 있어서 이게 진짜 장사 잘 되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 혼자 생각할 때는 체감하는 게 조금 부족하긴 한데 실제로 계속 접촉을 해서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상의하고 하는 것만 생각해도 그 정도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장재석부의장

열심히 한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톱니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면서 지금 마을조사단이 있어요, 청년마을조사단. 여기 보면 그 운영을 통한 마을 자원 조사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거든요. 자, 좋아요. 일자리 창출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여러 가지 일거리를 준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생각해요. 저도 좋게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혹시 과장님, 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우리 경로당 마을이 한 341개 정도 될 거예요. 혹시 마을조사단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몇 개 마을이나 조사가 됐어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게 18년도부터 올해까지 마을 만들기 미참여했던 마을 46개소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나름대로 정리해서 끝났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내년에 그러면 사업에 대한 부분들, 청년마을조사단 여기서 끝낼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해서 그럴 수는 없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 지원 센터를 통해서 일단 자체 조사를 시키고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가도 각 읍·면으로 뿌려서 대상지 조사는 했어요. 대상 마을 조사는 했는데 실제로 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10개 조금 넘게, 현재 하겠다라는 의향을 한 마을은 10개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는 10개 마을 정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아니, 총 몇 개나 지금… 2018년도부터 청년조사단 조사를 했잖아요, 마을 조사를. 그러면 대략…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46개 마을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재석부의장

46개 마을?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여기에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청년 일거리 창출이라고 했죠, 목적이.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첫째는 청년 일자리 창출, 두 번째는 목적이?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실제로 마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자원 조사라든지 역사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말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가 보면 노인분들이 그동안 옛날부터 들었던 구전이라든가 마을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을 쭉 해서 어떤 자료화함으로 해서 차후에 마을 만들기를 또 한다든가 할 때 기초 자료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와서 왔다 갔다 함으로 해서 사실은 활기찬 그런 부분들도 좀 유발하고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러면 지금 저도 그래요.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 마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 전수조사를 해서, 마을 조사를 해서 유무형 마을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유례라든가 기타 유무형 자산을 다 조사하면 반드시 마을 만들기에 활용할 거고, 또 지역 개발하는 데 활용해야 되고 이게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자료를 보관해야 되고. 그렇죠? 목적이 정확히 있어야 돼요. 또 지금 341개 마을을 조사하는데 46개, 10%밖에 안 했어요, 3년 동안. 그러면 이것을 몇 년에 진짜 마무리할 것인가.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이게…

장재석부의장

글쎄, 만약에 추진한다면, 그리고 지금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탈농촌화, 고령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령화되면 10년 있으면 마을 어르신들 다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마을을 진짜 청년 일자리 창출해서 몇 년 동안 청년 일꾼들을 청운대학교라든가 이런 학생들, 혜전대학교 졸업생들, 또 외지에서 일거리 창출로 뭐 한 30명씩을 쓴다든가 하는 무언가 좀 확실하게 가야지 이거 찔끔찔끔 해 가지고 언제 끝나냐. 그리고 마을 조사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고. 거기에 빨리 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베이스화시켜서 필요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지역 개발이라든가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가 거기에 활용을 해야 돼요, 연계가 돼 가지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청년마을조사단 운영하는 거는 마을 자체가 대상이 실제로 마을만들기 포럼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마을만들기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동기 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안 된 마을들은 신청도 받고 있지만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이면 여러 마을이 참석할 수 있게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사를 해서 이러한 장점이 있더라. 그 책자를 보면 조사하기 위해서 접촉하잖아요. 모임 갖지, 또 각자 사진 촬영해 가지고 다 해서 편집해 가지고 PPT 해 가지고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공청회하고 토론하니까 화합되고, 또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만들기 선정이 되고 이런 연계 사업이 계속 진행돼 가지고 뭔가 홍성군, 홍성군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해서 이런 사업에서 연계성 해서 진짜 잘되고 있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도 하고 할 정도로 한번 무언가 좀 계획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답답한 심정을 제가 토로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 집행부가 직원들이 잘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변해서 진짜 나중에 우리가 농로 포장, 포장 사업이 다 끝나면 무슨 사업을 할 거예요? 이런 사업이 필요한 거예요, 인저. 이것도 조만간에 콘크리트 포장 사업은 보수로 가지 앞으로 이런 사업이 전개돼야 된다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진짜 과장님이 의지가 있고 팀장님 진짜 의지 있다면 계속 이런 사업이 똑같이 가지 말고 정말 변화를 줘 가지고 홍성군에 기초적인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지 일을 잘 못하고 잘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을 좀 바꿔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마을…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는데, 마을을 상대로 하는 것들은 어려운 게 실제로 고령화되신 분들 해서 강제로 해서 만들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센터에서도 마을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저희들도 읍·면을 통해서 대상 마을 조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안 보일 수는 있어도 그런 마음의 자세의 일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언성이 높았는데 저 나름대로 변화를 주기를 바라는 취지고, 또 지금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또 여름에 가뭄 되면 발 벗고 뛰어다니는 거 그런 것도 다 같이 그런 심정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 달 남았잖아요. 올 하는 사업 다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왕에 하려면 조금 변화 있는 계획을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국장님, 또 국이 하나 더 생기는데 축소되잖아요, 관리하는 부서가. 그러면 국장님 책임하에 뭔가 홍성군 변화가 되기를 원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하여튼 오늘 조금 언성 높은 거는 제가 사과하는 뜻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잘하라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간단명료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신호시설 유지하기 위해서 홍남학교와 홍성초등학교 앞에는 30㎞ 제한속도 카메라가 다 있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홍주초등학교는 왜 없어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아직 그 부분이… 잠깐만요.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할 때 대상되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계획을 잡아서 정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경찰서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추가로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해 해서 아마 반영이 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팀장님한테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윤용관의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원래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23개소 계획이 있는데요. 올해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18개소 사업도 추진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포함이 됐을 거라 판단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홍주초등학교가 상대적으로 교통 위험이 내재된 채 그냥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민원을 받았는데 꼭 홍성초등학교와 홍남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시설이… 그 이름을 모르겠네요. 30㎞…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5030 교통저감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거를 홍주초등학교에도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간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답답한 일도 많이 있을 거고 생각 외로 여러 가지 황당한 일도 많이 있었을 텐데 나름대로 올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느라고 부서 직원들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716쪽에 홍북302호 용봉산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있죠. 그 사업을 올해 추진하셔서 지금 현재 보상을 거의 다 마쳐가는 상태인데 현재 한 10필지 정도 보상이 완료가 아직 안 된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 문제점이 있나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보상에 대한 문제점은 일단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 다 마무리돼서 내년도 예산 확보되면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김덕배의원

보상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러면 내년 초에 3월에 공사 착공은 문제가 없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용봉산 진입도로 문제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미뤄졌던 사업이고 이 사업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용봉산을 찾는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거를 시발점으로 용봉산 개발이 본격적으로 몇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사업이 내년도에 차질 없이 진행돼서 많은 사람들이 홍성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는데 내년에도 많이 고생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보고서 없는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천수만 쪽 홍보 지구에 물을 가뭄에 통수를 하는데 이게 지역에 가 보면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하냐면 통수하는 날짜하고 지역민들하고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와서 헛 새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종일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정한 시간을 주거든요. 물이 다 엉뚱한 날 하천에 흘러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공유를 안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면을 통해서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방송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는데 어디 갔다 오니까 물은 그냥 휙 새 버렸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챙겨 주시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서부 중리에 가면 산 위에 물탱크가 있어요. 그게 올라가서 수압이 제대로 솟구쳐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조금 높은 지역은 통수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저번 달 내가 천수만사업단 회의 가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또 하나는 남당리 로터리 쪽 얘기를 좀 한번 해 볼게요. 그때 나가서 들으니까 일부 감리단에서 나온 사람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설명을 몇 번 했는데 설명회 때는 왜 이런 지적을 안 했습니까 하는데 설계도를 보고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고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문가 아니면 없어요. 그리고 로터리가 앉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주 도로 가운데 앉아 있는 거를 로터리로 생각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로터리는 보면 외곽도로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렇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왜 그쪽으로 치우쳐져 있냐 했더니 내동 들어가는 길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거든. 내동 진입로 때문에. 그런데 외려 지금 그거를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주 진입 도로는 우회전 도로라 로터리 안 돌아도 되는데 그거는 막아서 로터리 돌게 만들고. 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외려 내동 들어가면서 저쪽에 나가는, 외곽도로 나가는 쪽을 약간 경계석을 둬서 내동 들어가는 거기를 구분해 줘야 될 것을. 그리고 이 로터리가 저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지금 그거 뜯어고칠 수도 없고. 참 문제다 그 얘기예요. 그런 거는 우리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원들한테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리 그런 거는 직원들이 해서 저쪽한테 건의를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더 심각한 거는요 소도 진입로 있죠, 소도 진입로.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지금 문제가 되어 있죠, 좌회전이 안 돼서. 그거는 분명히 통로 박스를 어떤 경우라도 통로 박스를 묻었어야 된다 그거예요, 신호 체계가 안 되면. 거기 사고 보십시오. 빈번하게 날 겁니다. 거기가 도시처럼 차가 계속 끈 달아 가는 길도 아니고 드문닥 드문닥 거기가 과속하는 길이에요, 과속. 길이 얼마나 반듯합니까? 그렇죠? 차 안 오니까 좌회전하는 거예요, 거기. 누가 돌아서 남당리까지 와 가지고 유턴해서 갈 사람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 거기 지금 30호가 넘어요. 거기 주택 개발하죠? 그렇죠? 택지 개발한단 말이오. 그게 다 입주가 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일단…

이선균의원

저거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시 건의해서 뭔 조치를 안 하면 심각한 문제가 올 것이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소리 마을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계속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정 뭐한다 하면 나중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애초에 공사하기 전에 거기는 민가도 없어. 도로가 좀 높아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통로 박스 묻었어야 돼요. 그거를 전문가들이 감안해서 얘기를 해 줘야지. 지역 설명회 가도 지역민들은 “아, 그런가 보다.” 그러지. 그거를 알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설계도 보고. 참 설명회 할 때 설계도 보고 왜 아무 소리 안 했냐 하는데 답답한 얘기예요, 그거는. 아는 사람들 얘기지. 그 부분 어떻게든지 과장님이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다음에 저번 때도 택시 업자들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제일 문제가 여기 상주한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상주. 그것도 개인 택시가 상주하는 게 아니고 홍성 와서 예산에 법인 택시가 와서 상주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물론 단속하면 걔들도 물고 늘어지니까 복잡하지. 예산 교통과에다 대고 얘기하세요, 건설교통과 대고. “너희 차 여기 와서 상주하면 되겠냐. 차고로 들어가야지 저녁때면.” 그렇게 매일 하면 예산서 결성까지 와서 상주하고 결성까지 와서 맨날 영업한다는 거는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상주하니까 그게 가능하지. 매일 출퇴근해서 결성 와서 영업한다? 그거는 조금 어렵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서로 나중에 양쪽 군청끼리 상의를 하면. 그렇잖아요. 그거를 상주까지 하니까 약 오른 거예요. 홍성 와서 상주하지, 결성 면 단위 가서 상주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얘기냐. 계약한 거 파기하고 하자 그 소리 아닙니까? 우리 홍성하고 예산하고 갈라다고. 어떤 사람은 내포는 그냥 통합하자는데 내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제 약이 올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우리가 스티커 발부하는 거보다 예산군청에 얘기를 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당신네 차가 여기 와서… 차고지가 있는데 차고지에 영업 끝나면 들어가야지 여기서 상주하고 밤샘 주차하고 하면 되겠느냐.”는 소리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부탁의 얘기만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죄송한 얘긴데 그러나 이게 이런 거를 잡아 줘야 민원도 해결이 되고 또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아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부탁하고 질의 끝낼게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75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이번에 전수 조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런데 약간의 누락이 됐는지 조금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한 어린이집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릴게요.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지 처음에 했던 부분하고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민원이 생기는지 팀장님이나 담당자나 과장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홍주초등학교도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민원 발생하는 부분이 사실상 지금 제가 어린이집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린이집 전체 다 전수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온 거 보면 이 세 군데가 아니라 기존에 제일 처음에 민원 제기했던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무언가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도로 유지 보수하시는데 내년에 하실 때 보면 사실상 북문교에 보면 맥도널드하고 북문교 사이 보시면 도로가 중간에 끊기죠. 좀 넓다가 사실 2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안전시설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여중학생들 학교 갈 때 보면 우르르 2인, 3인, 4인까지 몰려다닌단 말이죠, 여중이나 여고 아이들. 그런데 그런 부분에에서도 안전시설 좀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녁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운동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하천에서. 그리고 요새 길거리 운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길 보도나 여러 가지 운동 시설 하천 정비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서 안전시설 뭐 도로안전시설 정비하고 도로 표지판 정비하신다라고 꾸준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부분 부분 세심하게 관리를 못하시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또 시내 운전하다 보면 가장 불안한 데가 무엇이냐면 제초 작업하시는 분들 있죠. 제초 작업하시는 분들 보도에 앉으셔서 하시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빵빵 해도 사실상 보도에 안전시설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위험하시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시설까지도 우리 조금 관리를 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 더 훨씬 빛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부탁 말씀드리는데 가능하시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부탁 말씀드릴게요.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 정비 요즘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부분 말씀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시설 시작하는 부분에 우리가 차선 도색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이 시작점이다라는 선에 대해서 도색을 더 해 주시는 건 어떨지. 그거 가능하지 않을까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일단 요거는 대상 시설… 학교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것들을 한번 확인해서…

은미

김은미의원

사실상 그게 경찰청하고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홍성군이 먼저 시작하시는 것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하는 거는 지정 조건은 나름대로 있어요. 만약에 정문에서 나오면 좌우측으로 해서 첫 번째 교차로 되는 구간까지 지정을 하는 부분으로 돼 있어서 대부분들 다 그거에 맞춰서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올봄에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 시설물 보강해야 될 거라든가 필요한 것들은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771쪽에 내포신도시 주차타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사업 건입니다. 드디어 내년 4월에 공사가 착공이 되네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내년 4월 정도면은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병오의원

하여간 여러 가지 땅 사는 거부터 시작해서 과정 과정에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진행해 주신 데 대한 거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먼저 내년 4월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곳에 평일 대비 40대, 50대 정도 지금도 주차되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 진행 안내판을 먼저 설치를 해 주셔서 이곳이 공사가 조만간 시작된다라고 유도 좀 해 주시면,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차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주차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정도 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묻고 싶은 게 지속적으로 그곳에 주차 시설 문제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다가 주차타워까지 가는 과정까지 진행이 됐는데 공사 기간 동안이 지금 2022년도란 말이에요. 그것도 연말까지인데 약 한 2년 가까운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에 그 주변 주차 시설을 어떻게 유도할 건지에 대한 혹시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실제적으로 공사 시에 했을 때 기존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노외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 있는 주차 대수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병오의원

예.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거기 말고도 바로 밑에 밑에 필지, 두 필지에 대한 부분들도 임시 주차장 해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이렇게 공사 기간에도 들어 있는 차량에 대한 것들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것들 방안은 강구를 못 했습니다. 그거는 불가피한 부분인 거라 그거까지는 구체적으로 못 했습니다.

문병오의원

실질적으로 그쪽에 상시하는 주차 시설 보면 우리 주차 시설 그 안에만 해도 평시에 4, 50대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동하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과정, 그 외에 노면에 주차 시설도 다 차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주변 상가 지하 주차장 활용도 부분도 한번 정도 체크를 해 보시고 그것도 부족하다 싶을 때면 상가 주인들하고도 얘기하셔서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옆에 공원 부지 있거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약간의 여유 있는 공간들이 보여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쪽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정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괜찮을까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거는 공사 시행해 가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미리 좀 한번 확인 좀 해 주셔서 그런 불편 사항을 미리미리 예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부연 설명을 드리면 상가에 있는 부설 주차장에 대한 운영 현황 한번 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 봤었어요. 그런 부분들 사항을 볼 때 말씀하셨던 대로 상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하면 다소 해소는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항상 문제는 뭐냐면 노면 주차장이나 주차장은 잠시 상가에 일을 보기 위해서 왔다 가는 분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이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럴려면 누군가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 대표자들인지 아니면 아파트를 상대로 하든지 해서 그곳에 좀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렇다면 약간의 한 시간에 500원을 받든 주차 요금을 받는 방안도 나쁘지는 않을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정도 고민을 해 보셔서 일자리 창출 부분도 해소를 해 가면서 장기 주차를 못 하게 막는 방안도 만들어 가면서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주차 시설도 하면 이렇게까지 많은 주차 문제 지금 해결책도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정도 여러 가지 방안도 고심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방법은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부탁 좀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이 내용에는 없지만 중심 상가 쪽에 시민공원 쪽 중심 상가 쪽에 주차난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안에 주차장을 많이 공간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노면 주차가 이중, 삼중으로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 방안을 갖고 계신지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일단 중심 상가 지역 주변에 대한 주차 저기는 저희들은 두 가지… 현재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 하나는 일단 임시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두 필지 운영하던 거에 대한 것들을 한 필지 더 운영을 해서 확장을 해 놨고요. 그렇게 하고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부분이 따라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실제로 주변에 있는 상가들의 부설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들이 강구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저희들 7시부터 9시까지 한번 중심 상가 주변에 있는 상가들 쭉 부설 주차장 조사를 해 보니 실제 이용률이 31%밖에 안 됐습니다.

문병오의원

지하 주차장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했기 때문에…

문병오의원

죄송하지만 과장님, 어디 지하 주차장을 말하는지.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중심 상가 주변에 있는 상가들 부설 주차장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 한번 했습니다. 3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활용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라든가 상가 건물주라든가 이런 분한테도 상의를 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중요한 건 일단은 건물주들의 허용 자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31%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동의를 못 하는 게 실질적으로 신규 건물 지은, 그래서 아직 상가 분양이 안 된 건물들은 다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주차들이 안 들어가거든요. 거리상의 문제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신규 건물이기 때문에 그 상가를 이용할 만한 저기가 없어서 거기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노면 주차를 하게 됐을 때 노면 주차에 관련된 부분에 말씀하신 신규 건물 같은 데 비어 있다라고 본다면 단속과 함께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유도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건물주들이 그거를 허용해 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주차장 관리를 해야 될 때 그거를 건물주들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데 주차를 계속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책을 줄 거냐 하는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무조건 지하가 비어 있으니까 들어가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부설 주차장은 실제적으로 그런 불법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건물주들은 막거나 이렇게 할 저기는 없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설 주차장을…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 차에서 내려서 걷는 거리가 평균 34미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나의 편리함만 추구한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설 주차장이 상가를 이용해도 지하 주차장에 지하 1층이든 2층이든 실제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들은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민 의식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바꿔야 된다. 주민들에 대한 의식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 주차장 들어가기 싫어서 마트 앞에다 바로 받치고 가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부연해서 실제적으로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떤 도시 형성 자체가 어떤 주정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진짜 100%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도시가 아니고 실제로 걷거나 자전거를 탐으로 해서 주변 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컨셉이 기본적인 내포신도시 컨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저희도 홍보가 부족하고 안내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생활 방식을 갖는 게 맞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해서 방치해도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도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앞으로는 스마트도시구축사업 해서 센터 조성되면 실제적으로 어떤 중심 상가 지역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한 무인단속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거 확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장기적으로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주민 의식도 중요하고 그분들의 어떤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걸어 다니는 부분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본적인 정주 여건의 과정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주민 의식도 따져야지 정주 여건도 안 돼 있으면서 주민 의식만 따진다는 것도 문제인 거 같고요. 물론 우리 홍성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내포신도시 충남의 수부 도시로써의 역할을 할 때 조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우리 홍성군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이 충남도와 함께 내포신도시를 어떻게 하면 정주 여건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까 하는 고민이 더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충남도와 함께 발을 맞춰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부지의 문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건물 안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부분이 비어 있는데도 못 들어간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 고민 좀 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도청 입구에 들어가면 도청 입구에 차가 몇 대 지금 들어갈 수 있고 남아 있고 안내 표지 다 있거든요. 그런 방안도 구상을 해 보셔서 건물주하고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요.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해서 피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단속하면 민원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피할 곳을 주고 주차할 공간들을 주고, 또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만들어 놓고 나서 단속을 해야지 단속부터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뭔가 주차를 유도할 수 있는 과정까지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 방향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으니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난번에 보고회 할 때 스마트도시구축사업이라는 부분들 해서 할 때 저도 안 좋은 거는 다 주차하고 교통 분야라 조금 마음이 씁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중에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 스마트 주차장이라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하기 때문에 짧게는 요금에 대한 부분들, 무인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든가 했었는데 지금 내심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부분에다가 해서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 비어 있으면 파란색 이런 부분으로 해서 했으면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고민했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가능성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전문가 집단한테 물어봐서 가능 여부나 이런 것들, 우리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지, 할 수 있는지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스마트도시구축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다가 한 사업으로 넣어서 충남도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비어 있는 곳도 안 들어감으로 인해서 노상 주차를 할 때 단속을 하면 어떤 명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명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비어 있는 땅들 있잖아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건물을 지을 때까지는 그런 주차 문제를 하나의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임시적인 방편이니까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한번, 주변에 비어 있는 땅들 그 근처에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땅 주인들하고 접촉을 한번 해 보셔서 공사를 언제부터 하실 건지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협의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도 보도자료 낸 것을 제가 군수님께 갖다 드리면서 설명을 했는데 혹시 과장님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무슨 내용이죠?

문병오의원

지금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문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손을 맞잡고 국고 552억을 투자해서 지금 도시형하고 농어촌하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거 공모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들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일단은 큰 도심에서 천안시도 그렇고 오산시도 그렇고 또 그 외에 청주시도 그렇고 그 외에 우리 충남 외 지역에 지금 많은 도시들이 이거를 신청하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포신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농어촌에 적자 노선 운영 때문에 홍주여객도 여러 가지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공모 사업에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포신도시, 또 우리 교통 사각지대에서 놓여 있는 농어촌 버스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이 자료를 모르신다면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제가 인터넷 찾아서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 부분이 잘 되면 아마 우리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제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 일 많으신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김덕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용봉산 입구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 부분은 확장, 포장 사업 말고 그에 연계돼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포신도시사업소 소관일 수도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실지 몰라서 한번 물어봅니다. 용봉산 입구 들어가면 지금 양반 마을 조성하고 있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한옥 마을 조성.

문병오의원

예, 한옥 마을. 한옥 마을 조성하고 있는데 한옥 마을 조성하는 첫 도면을 보니까 나오면서 신호등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신호등 설치를 했을 경우 거기가 지금 1일 대수가 약 80에서 100대의 차량을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용봉산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차량 문제 때문에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그곳을 로터리 설치를 요구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문병오의원

없으십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한번 어쨌든 건설교통과시고 교통에 관련된 담당 부서시니까 내포신도시 사업소하고 한번 연계해서 이 부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 또 교통 영향에 침해가 주지 않는 방향에서 로터리 설치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장시간 계속 답변을 해 주시는데 아마 사람과 가장 밀착해 있는 도로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정차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720페이지에 우리 보호 구역들이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이 좀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 교통 약자일 수 있기 때문에 보호 구역으로 지정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교통에 대한 보호를 해 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되나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장애인보호구역도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과 같이 함께 장애인보호구역도 정비하고 있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지정되어 있는 곳이 몇 곳 정도 돼요? 지금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렇죠. 두 곳이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김기철의원

두 곳이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의원

지금 장애인보호구역이 최근에 장애인복지관 그 인근에 장애인 기관, 단체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그리고 느티나무어린이집처럼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이 있는 곳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셨어요. 그렇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의원

지금 이곳이 보호 구역인데 혹시 CCTV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는지 아세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파악 못 했습니다.

김기철의원

제가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유지 보수나 개선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계속 지금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면 투입을 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지 보수나 개선 사업에 뭐 뭐에 해당이 될까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유지 보수 차원에서만요?

김기철의원

예.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차선 도색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진입 방지에 대한 부분들 해서 할 수 있는 시설물도 있을 수 있고.

김기철의원

그러면 개선 사업은 혹시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개선 사업은 인도 설치라든지 그리고 횡단보도, CCTV 설치, 과속방지턱, 방호 울타리 이 정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기철의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개선 사업으로 추가로 건설교통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쪽이 장애인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인근에 노인복지관이 있으면 노인보호구역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없어요. 주거 밀집 지역이잖아요. 주택 밀집 지역인데 큰 도로 근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 차도와 인도가 같이 병행하고, 뭐 주차장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 가지 취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혹시 이쪽에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과 노인보호구역정비사업으로 해서 올해도 지원했지만 내년 21년에도 예산이 좀 올라왔어요. 그런데 별도로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여기 설명이 없는 거 같아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요새 이렇게 듣는 말씀으로는 지난번에 지역 신문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최소한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 장애인종합복지관 앞에 주차장 시설 해 놓고 차선만 그리면 되는데, 해 놓고 보니 그 구간에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서 보도 설치에 대한 부분들까지 우선 해 놓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그게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 설치를 하면… 저 혼자 생각입니다. 이거는 아직 협의가 안 된 부분이라, 그러니까 이쪽 주차장 쪽에 있는 부분은 인도 설치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거기까지 생각했는데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시내 도로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보면 실제로 보도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했었습니다. 그게 쥐어짜고 해서 하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아주 없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들에 거기 여건상 한계가 있겠다 그 생각도 했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차선의 폭이 좁고 여러 가지 인도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긴 하면 최소한의 교통 안전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속방지턱 내지 CCTV 정도 만약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우리가 개선 사업을 추가로라도 인도가 불가피하다면 이런 정도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방범 CCTV는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방범 CCTV 말고 그런 2차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이런 개선 사업들을 여기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서 주차장 문제 10년 넘게 굉장한 숙원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잘 안 됐는데 과장님 오셔서, 국장님 계시지만, 같이 고민해 주셔서 1차적인 그쪽 근처가 주택 밀집 지역인데 주차 문제가 조금 일부는 해결이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또 하나의 걱정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아까 문병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은 만들어도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 게 주차장 문제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요즘에는 한 가구에 보통 두 대 이상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차 문제는 분명히 더 커질 테고 그 인근에 조양로 그쪽이 주차장이 얼마나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홍성군에서 공영 주차장이나 사설에서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도 괜찮고 주차장이 좀 있어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그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은 많이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주차장 조성을 한번 쌈지 주차장이든 주차장 조성할 수 있는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국장님이랑 건설교통과에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빈번하게 생길 수 있는 민원이고, 그런데 잘 해결이 안 되는데 한번 머리를 맞대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에 주차 문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달란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근처에 그쪽에 만들어 놓은 주차장, 운영 계획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는 서면으로 별도로 자료를 받을게요.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면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이 있잖아요. 그 운영 계획은 간단하게 서면으로 듣고 싶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앞에서 장재석 의원님이 마을만들기센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마을만들기센터가 혹시 위탁 운영이라고… 위탁금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위탁 운영하는 게 맞나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홍성 지역협력네트워크에다가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몇 년인가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게 2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위탁 운영이고 2년. 그러면 계속할 때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재계약이 아니고요. 일단 적격성 여부에 대한 것들은 심의를 해서 통과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재계약 가능한 겁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어떤 성과 평가라든지 적격 심사, 어떤 서류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거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의원

평가 지표는 어떻게 다 준비되어 있나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지표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계획이 수립되는 거 저도 자료 좀 한번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거와 덧붙여서 마을 만들기 조사는 이번에 코로나로 사실은 대면 조사거든요, 그동안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어떤 거요?

김기철의원

청년마을조사단 운영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조사가 어려웠을 텐데 혹시 이번에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처음에 2단계였을 때는 저희들이 움직이지 못했었고요. 나중에 1단계로 떨어지고 나서는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 동일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만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모여서 하는 것들은 하지 못했고요.

김기철의원

그러면 진행은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보면 되나요? 몇 % 정도 진행했을까요, 그러면 당초 계획 대비?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16개 중에 거의 다 했습니다.

김기철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거제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연구 단체에서 한번 오셨는데 중앙 행안부에서 전국에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충남 홍성의 이 마을 만들기가 굉장히 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장재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만들기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의 일환으로 마을 조사단도 한시적으로 잠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해야 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마을만들기지원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라든지 어떤 실적이라든지 계획이 수립이 되면, 수립이 지금 하는 중이라고 하시니까 그거 자료는 같이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운규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