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실 의원님은 모두 두 (2)분으로 질문내용 및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금일 두(2)분의 일괄질문 후 12월 7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정호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 성송, 대산, 공음면이 지역구인 임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에게 힘이 되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농생명 문화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유기상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제277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서, 고창군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같이 찾아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관련입니다. 무장에서 공음간 지방도 제796호선은, 약 6.7km에 2차선 도로로써, 급경사와 S자 형태가 10여개소가 넘어 도로이용객들이 매우 위험하다고 손꼽는 지역으로,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 도로는, 6천여 명의 공음면민들과 무장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매번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의 공약으로 거론될 만큼 많은 관심사가 대두되는 곳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최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도로는 고창읍성, 선운산도립공원, 무장읍성과 청보리밭 등을 연계하는 고창군 문화관광의 한 축을 이루는 주요 도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폭이 좁고 S자형의 선형으로 인해, 잦은 차로이탈과 차량 간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또한, 인근 골재 채취장의 대형 덤프트럭의 위협 주행 등으로 이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은 교통사고 위험 속에 불안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공음면 용수리 인근에서 차로 이탈 사고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군수께서도 현장 확인을 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위해 관련기관에 건의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부서인 전라북도와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렇게 열악한 여건의 도로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게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도로이며, 무엇보다도 시급을 요하는 도로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4차선 확포장이 어렵다면, 우선 당장, 선형개량사업이라도 추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높을고창 통합브랜드 운영과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높을고창 통합브랜드가 탄생하기까지는 유기상 군수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군민들의 큰 기대, 그리고 설렘이 함께 했습니다. 이런 군민들의 기대만큼 운영 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고창군은 수박과 멜론, 쌀, 이 세 가지 품목에 높을고창 브랜드를 사용하고 앞으로 점차 그 품목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과 달리 멜론의 경우, 상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정도만 높을고창 로고박스를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최상품 중 나머지는 제값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고 품질의 멜론은 전량 높을고창 박스를 사용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아울러, 높을고창 로고를 이용한 박스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11월초, 대한민국 최고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동 농산물 공판장을 둘러보면서 일련의 상황에 매우 놀랐습니다. 높을고창 브랜드로 포장된 박스에 선별이 전혀 안 된 비품 멜론이 담겨져서, 프리미엄급 멜론이 아닌 형편없는 모습으로 경매에 참여된 이 높을고창 박스를 보고, 순간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스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군 멜론농가는, 최고 품질의 상품멜론만을 선별하여 높을고창 프리미엄 마크에 대한 자부심으로, 고창의 명품을 생산하는 농민임을 자랑스러워하며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 일순간 이렇게 관리가 부실한 틈을 타서 하품의 농산물이 떡하니 높을고창 박스에 담겨 거래되었을 때, 그동안 쌓아올린 상품의 신뢰도는 누가 보상하며, 과연, 제값을 받는 브랜드로 우뚝 설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되었습니다. 농민들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하나의 상품이 최고로 인정받기도 어렵지만, 한순간에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 고소득의 희망이 없어지는 것도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멜론판매 최고가가 210만 원 이라는 그야말로 기네스에 올릴 만큼의 큰 기적이 있었습니다. 군수님!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브랜드의 관리와 또한 그와 관련된 제반 여건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반드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십시오. 농민들은 농사를 잘 짓고, 군은 우수브랜드의 철저한 관리로 언제나 웃을 수 있는 영농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재차 당부 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물론, 이 모두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와 행정이 함께 잘 운영하고 감독하며 철저한 교육을 통해, 최고의 브랜드를 지키고 만들려는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 군수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군민을 위한 관심과 사랑을 전제로 질문을 드린 만큼, 충분한 검토와 지원책 마련으로 군민들께서 공감하는 군정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근 1년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군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은 물론,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슬기롭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앞으로, 한 달여 남은 금년도 잘 마무리 하시면서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년엔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더욱 행복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고창군의회 의원 임 정 호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란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의원 김미란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 속에 대한민국 역시 감염 차단을 위해 국민 모두가 애국심으로 2020년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또한, 고창군도 철저한 방역과 비상사태 매뉴얼을 통해 고창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으므로, 군민 역시 고창군을 신뢰하고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한해를 정리하면서 고창군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의원의 역할에 힘을 보태어 주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제277회 정례회에서 군정 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최인규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생명 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고 더불어,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며 여성친화도시를 구현하고자 애쓰시는 유기상 군수님과 고창군의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늘 감사드립니다. 6만여 군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지금처럼 아낌없는 열정으로 고창군민이 고창군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시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창군은 2019년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전라북도 지자체 중 군단위에서는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고창군이 여성친화도시로의 이미지 변신은 물론, 발전과 함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보더라도 여성친화도시사업 추진예산이 2,500만 원에 불과하고, 그 사업 또한 우리 군만의 특수성이나 차별성을 가진 정책보다는 겨우, 생색내기 사업으로 치우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 여성친화도시 1호를 기록한 익산시의 사례만 보더라도 여성친화도시를 어떻게 차별화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잠깐 사례를 말씀드리면, 익산시가 처음 여성친화도시를 할 때 익산시장께서 여성분들과 유모차 사용자분들을 모시고 저녁시간에 익산시를 한 바퀴 돌았다고 합니다. 유모차를 끌고 있는 엄마들이 어떻게 불편한지, 또 여성분들이 밤에 얼마나 불편해 하는지 등 많은 의견들이 모아져 여성친화도시 정책들을 계획했다는 일화를 듣고,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군을 생각할 때 부럽기도 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단순히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여성들이 얼마나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지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고창군이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을 우리지역의 여성들이 어느 정도나 알고 있고,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 의견수렴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의견수렴 해 보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시급하게 개선해야 하는지, 무엇이 어떻게 불편한 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은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핵심인 만큼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행정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앞으로 인구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일자리를 원하는 건강한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여성 일자리 등에 섬세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지정 후발주자로서 더욱 세심하게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타지자체의 비슷한 정책을 답습하기 보다는 계획단계부터 우리군의 여건이나 환경에 맞게 여성친화적 편의시설 등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내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서 종전과 다르게 무엇이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는지 군민들에게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여성친화도시를 펼쳐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27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질문 드렸던 통합보훈회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 재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보훈회관은 고창읍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건립되었을 당시에는 4개 단체가 사용하는 것을 기반으로 건축되었고, 추후 4개의 공법단체가 추가되었으나, 공간 협소로 입주가 불가능하여 현재는 4개 단체가 외부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8개 단체 간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 공간이 필요하다고 민선 5대, 6대, 7대를 통해 국가 유공자 800여 명이 고창군에 통합 보훈회관 신축을 여러 차례 요구하고 있는데도, 국비확보가 어렵고 건물이 노후화 되지 않아 지원조건이 충족 되지 못해서 노력해보겠다는 아쉬운 답변을 하셨습니다. 노력보다는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지금의 유기상 군수님이 피력해야 하는 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위해 애국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역사를 갖고 계시는 그 분들의 희망을 져 버리시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고창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래의 고창군이 나의 애향심으로 발전 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 분들의 헌신을 존중하고, 보훈가족의 예우를 다해주시길 바라며 대안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창군민 여러분! 제8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2020년 달력이 12월의 한 장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열정은 가득차 있으나, 행동하고 실천하는 군의원으로 고창군민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결과를 도출해 내지는 못했기에, 최선을 다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며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하루 빨리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고창군민의 평안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 11. 30. 고창군의회 의원 김 미 란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2)분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수께서는 군정질문이 군민의 민의를 대변한 것임을 유념하시어 실현가능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7일 제7차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고, 군정질문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서진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성과 및 내년도 시책방향, 주요시책업무와 일반업무,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금년도 주요성과 예산 분야입니다.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체험 학습벨트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변경용역으로 주요공정을 마무리하고, 12월 초 군 계획위원회 심의 후 완료할 예정입니다. 고창군 장기종합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고, 2040 고창군 미래전략 계획수립 연구용역도 내년 6월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바일 통계앱 개발용역은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성과 비예산 분야입니다. 2021년 국가예산 확보현황입니다. 장동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94억 원과 스마트 지방상수도 관리시스템 등 총 78개 사업에 1천 7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으며, 아직 확보되지 않은 사업들도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70억 원과 고창읍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등 총 45개 사업 403억 원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참여예산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지역별·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신규위원 60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471개 조례, 규칙 중 16개 조례, 규칙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여부를 확인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창을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이색기록 고창기네스 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였으며, 국제 우호교류 사업도 확대해 중국 태주시와 조장시에 코로나19 구호물품 전달과 함께 비대면 청소년 교류 꼬마외교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시책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입니다 농식품 관광분야 소셜 빅테이터 분석입니다 실제 소비자가 소셜 미디어상에서 언급하는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여 소비트랜드를 파악하고 브랜딩 전략수립에 활용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군정 주요핵심 분야인 농식품과 관광분야에 대한 년간 데이터를 축적하여 분석하고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내년 2월까지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추진, 6월까지 완료 후 자료공유 및 정책반영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개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간 군비 18억 원을 투입하는 용역으로 내년도 예산액은 3억 원입니다. 심원면 염전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해당부지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체계적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현재 구성되어 있는 민관추진위원회와 함께 계획단계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계획수립과 함께 갯벌유산센터 등 관련 국가예산 확보를 병행 추진하고 향후 갯벌과 연계한 서해안권 생태관광의 중요한 거점역할을 수행 하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행복영향평가 시범도입입니다. 지난해 고창군 행복지표 개발을 선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금년도 고창군 행복실감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복실감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행복영향평가 시범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행복조례 제정 추진과 행복영향평가 정책 시범도입안을 마련하여 11월까지 매뉴얼을 제작, 실질 데이터에 기반하여 행복지수가 저조한 분야에 대한 분석으로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행복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종이 없는 스마트행정시스템 시행입니다.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종이를 없앤 스마트 행정환경조성 사업으로 현재 고창군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행사, 회의, 각종보고 등 업무추진 시 필요한 문서출력과 자료파기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절감 등 간편한 행정업무 추진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면장, 팀장급까지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농업 통계조사 시행입니다 고창군의 농축업 환경과 실재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리적 분포에 근거한 공간정보 연계를 통한 모바일 통계조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약 15만 필지의 전답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개발된 통계조사 앱을 활용하여 실질 조사를 시행하고, 내년 1월중 조사용 태블릿pc 구입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농업 관련 정책 수립에 정확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앞으로 재해통계, 상업통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관리 투명성 제고입니다. 보조금 관리시스템 신규 구축으로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국 동시 구축 사업으로 우리군 부담금은 8,800만 원입니다. 내년 3월에는 지방보조금 관련 단체 및 사업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 6월부터 12월까지 e호조시스템 연계 구현을 통해 2022년 8월 오픈 예정입니다. 보조금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자치단체별 분산되어 있는 수급자 정보를 통합 유관시스템과 연계하여 보조금 수급자격과 중복여부를 사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드론촬영을 통한 현장감 있는 군정홍보입니다. 역동성,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영상촬영을 위해 항공촬영 장비 드론을 구입하여 우리군의 뛰어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관광자원 등에 대한 입체감 있는 영상을 촬영하고자 합니다. 촬영된 영상은 200여 언론사와 다음, 네이버, 유튜버 등 SNS 매체에 노출시켜 효과적인 군정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대면 청소년교류 「꼬마외교관」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언어능력 향상과 국제적인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국제 우호도시인 중국 태주시와 조장시, 일본 가노야시와 비대면 청소년 교류사업인 「꼬마외교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태주시와는 금년 7월 우리군 중국어특성화 학교와 1:1 매칭으로 SNS를 통한 교류를 시작하여 11월에는 화상회의로 서로의 우의를 다졌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조장시 및 일본 가노야시 학생들과 교류를 추진하고 코로나19가 종료되면 한중일 청소년 홈스테이와 캠프도 추진하여 글로벌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호도시 중국 조장시 「고창군 홍보관」운영입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과 중국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서 세계문화유산 태아장 운하고성 내에 고창군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12월중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농특산품 수출 참가업체를 모집하고 현지인 1명을 채용하여 홍보관을 시범운영 할 계획이며, 이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상반기에 개관식을 갖고 농특산품 판촉행사와 관광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지속 가능한 교류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연관사업 발굴과 K-뉴딜사업 등 대형 장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각종 국가 상위계획 반영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2022년 국가예산 확보 목표액은, 1,300억 원으로 지난 9월부터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여 54건, 3,353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발굴된 사업은 의회 설명 및 협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현지 전략회의와, 정치권 정책협의회 등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농촌형 컨벤션센터 건립입니다. 고창군 주요관광지에,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MICE산업 기반이 열악한 우리 군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자매결연 지자체인 마포구의 휴양시설 건립계획에 따라 지난 3월 고창군과 공동 건립하는 안을 유치신청을 하여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대상지가 12월중 최종 결정되면 의회 보고 및 승인과정을 거쳐 내년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우리군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은 6개 분야 64개 사업에 사업비 총 5,135억 8,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8년 10월 공약사업 확정 후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과 공약이행평가단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약이행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과 보고회를 갖고 전문가와 군민이 함께하는 포럼을 개최하여 진행상황을 군민에게 주기적으로 알리고, 공약이행평가단 평가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군정 주요현안과 정책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정책 오류를 최소화 하고 군정발전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및 정책 제안을 통해 다양한 정책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식품생명산업 발전방향 모색 등 26건의 자문을 받았으며, 자문단 구성은 각 분야별 2∼3명씩 36명을 위촉하여 새로운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정책발굴 및 대안제시, 군정발전에 대한 자문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존 자문단을 재정비하여 내실을 기할 계획이며 전문가 그룹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발굴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고창군 방문객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방문객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으로 고창군의 관광전략과 마케팅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 데이터 축적으로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실물경제의 변화추이를 관찰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고창군 주요관광지 13개소에 대해 방문객 특성별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분석결과를 공개하여 관광, 교통, 문화, 지역경제 등 여러 분야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뢰도 높은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정책수립과 연구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통계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통계연보 발간과 경제총조사 및 21년 전북사회조사 등 통계조사를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뢰도 높은 통계수치에 근거해 객관적 정책수립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신규투자사업의 사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총 16건으로 심사결과 적정은 6건, 조건부 10건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조율로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내실화입니다.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4개 분과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읍면 지역회의 포함 43억 원 내에서 군민이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내년 1월 중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3월부터는 군민·청소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민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편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로 지방재정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입니다. 감사방향은 각종 법규 준수 등 지도 감사와 공직 사회에 활력을 주는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감사를 추진하겠으며, 금년부터 3년마다 자체감사 실시를 원칙으로 하여 면사무소,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 5개소와 출자·출연기관 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찰과 특정감사는 보조사업, 위탁사업 등 특정·취약 분야에 대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수시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예방차원의 감사로 군민에 대한 신뢰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법무업무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자치법규는 549건 이며, 계류 중인 소송 건은 행정 12건, 민사 5건으로 총 17건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조례규칙 심의회를 14회 운영하였고 조례 48건과 규칙 10건, 규정 14건 등 총 73건의 자치법규를 공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자치 입법 지원과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문변호사 위촉 운영으로 법률 자문과 모호한 법령해석, 소송수행 자문 등 적극적인 소송대응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소통 강화, 군민홍보 활성화입니다. 언론과의 소통협력 기반구축으로 군정 주요정책 등을 대・내외에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여 군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언론과의 소통협력 구축을 위한 기자간담회, TV방송과 신문사, 통신사 등 인터뷰를 실시하고,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과 신문 보도기사 스크랩, 군 홈페이지 게재와 군정소식지와 군보를 발행하여 신속하게 행정정보를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보전략 다양화로 역동적 군정홍보입니다. 수도권 및 전국 대도시 등에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기 위해 도내일간지 및 인터넷신문 광고를 연중 실시하고, 대도시 옥외광고는 용산역, 서울역 등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홍보매체 다양화를 위하여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 홍보에도 역점을 두고 있으며, 군 이미지 영상홍보를 위해 TV캠페인 방송과 인터넷 포털, 택시, 고속버스 광고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체험 및 벤치마킹입니다. 공무원 국제화시대 적응능력 제고와 국외 선진 지방행정 벤치마킹으로 군정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무 국외출장자, 상급기관 연계 국외 연수 등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글로벌체험 국외연수는 코로나 19 종료 시, 국외연수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진국의 다양한 정책을 체험함으로써 군정시책 사업 발굴 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자매우호 도시는 국내 7개 자치단체, 1개 함(함) 국제 4개국 9개 도시로 농특산품 및 관광 홍보로 지역소득을 창출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코로나 19 종료 시 국내 자매도시 대표축제 상호방문과 관내 고등학생 대상 고창함 체험을 실시할 계획이며, 국제 우호도시와는 대표 축제 상호 방문과 중국 조장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체결 및 고창군 홍보관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름방학에는 한·중 제2회 청소년 홈스테이 실시 등 실익 위주의 내실 있는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원 조합원 772명, 공무직 조합원 223명에 대해 노·사 워크숍과 단체교섭, 정기간담회, 문화공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4월중에는 선진노조 체험 해외연수 추진, 노사 정기간담회 개최, 노사관계 협력증진 워크숍 개최, 공무원 및 공무직 노사한마음 대회 참가,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교섭 추진 등,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고창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기간으로 하여 우리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용역을 발주하여 중간보고 및 군민토론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의회설명을 마치고 내년 1월중 용역을 마무리 하고,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10년 내 추진 가능한 실행방안을 도출하여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40 고창군 미래전략계획 수립입니다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 관점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군의 정책지향 방향과 잠재력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단계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창군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6월 용역을 발주하여 공무원 인터뷰와 주민설문조사를 마쳤으며 금후 중간보고회와 의회설명을 갖고 5월중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서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기상 군수님과 정서진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핵심지역 부분에서 또한 근대문화 보존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일몰경과 함께 생물권체험권 학습벨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차분 매입을 하셨죠?

예. 1차분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1차분 26만평에 대해서 338억으로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2차분, 3차분 이렇게 나눠서 매입합니까?

예. 내년도에 2차분 25만평 매입할 계획이고요. 3차분은 내후년도에 14만평 해서 총 65만평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은 700억정도 되나요?

예.

그런데 700억, 부지매입비만 700억인데 여기에 사업비까지 하면 천 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 2천 억정도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주민들과 어느정도 교감을 형성 했나요? 공청회라든가 했나요?

그래서 지난번 민간추진위원회 33명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군의회 의원님과 함께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추진 계획은 내년도에 발주하면서 초기단계에서부터 주민과 함께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장기발전 계획을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부지매입 하기 전에, 사업계획 하기 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너무 급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도 어려운 시기이고 국가적으로도 어려운데 우리 고창군에서야 더 어렵겠죠. 그런데 이렇게 700억이라는 예산을 단기간에 1, 2년사이에 투입해서 급히 매입해야할 중요한 사항이 있나요?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지금 2018년도부터 국토부와 전라북도에서 그쪽에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에 대해 계획을 하고 발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알다시피 태양광 시설이 들어오는 그러한 계획이 있어서 그걸 우리 군민들이나 의회에서도 다 반대해서 저희가 태양광 시설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태양광을 사업을 막고, 보존을 하기 위해서, 염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추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매입비용에서 보면 보통 감정평가를 해서 하잖아요. 행정에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를 할 때는 보통 기준지를 정해놓고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기준지가 어디정도 정해진지 아시나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기관에서 2개소에서 이렇게 와서 감정평가를 하였습니다. 기준지를 선택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기관에서 그 기준지를 선정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했는지,

저희들의 권한이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무조건 신뢰를 해요? 확인도 안 하고?

공인기관으로서 100% 신뢰를 합니다.

지금 보통 언론보도를 보면 최근 그쪽 태양광 업자가 삼양사에서 산 부지가격하고 고창군에서 감정한 가격하고 너무나 차이가 2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언론보도를 봤거든요. 보면 감정평가를 그렇게 신임을 하시는데 공인감정사라든가 시중 언론 보도에 의해서 그런 의구심이랄까? 그런 내용들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재감정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는 사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인 간의 거래를 조사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에서는 감정가로 하는데 최근 감정할 때 태양광 업자가 매입한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격하고 지금 우리 군에서 구입하는 감정가격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최근 시세로 해서 아직 100% 다 매입 안 했으니까 매입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재감정을 해서 의구심을 해소하고 이런 막대한 사업을 우리 고창군 어떻게 보면 미래전략이잖아요. 부창대교가, 노을대교가 건설되면 이쪽 고창군 관광의 문이 될 수 있고, 막대한 사업인데, 조금 너무 급하게 가지 않나 해서 재감정을 제시해봅니다.

저희는 추진할 때 공인 감정평가에 의해서 협의에 의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은 자산취득 시에 반드시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감정한 것은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재감정 할 때는 협의매수가 결렬 되어서 토지주가 이의신청을 했을 때 1년 후에 재감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토지수용 했을 때 그때 또 이의제기를 하면, 토지주가 이의 제기를 하면 재감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먼저 재감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적극적으로 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운영 내실화에서 이렇게 주민 4개 분과 60명으로 되어 있어요. 농생명식품산업 문화가치, 복지환경, 살기 좋은 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창군 초고령화 시대로 인해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인해서 인구가 급속히 가파르게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런 데에서도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령화팀을 만들어서 이런 예산을 반영할 때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이 군민들로부터 참여예산 사업 발굴 과정을 거칩니다. 사업발굴 과정을 거친 후에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4개 분과에서 토론을 거쳐서 각 분과별로 확정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분과에서 하는 게 4개 분과에서 13억 원정도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13억 원정도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발굴한 건수를 보면 저희가 21건, 이렇게 발굴을 해서 저희 군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발굴을 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기획관님 7페이지를 펴주시고요. 행복영향평가 시범도입이라고 해서 시책업무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사업을. 이거에 대해서 행복영향평가가 어떤 것인지 설명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행복영향평가는 저희 나라가 경제적으로 급성장하였으나 행복지수는 매우 낮습니다. 지난 2016년 UN행복보고서에서 158개국 중에서 58위였고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는 38개국 중 29위로 최하위권에 저희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행복전환 포럼에서 행복전환 지표를 개발해서 행복지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행복 실현 지방정부협의회 36개 지자체에 가입해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도내에서는 전주, 완주, 고창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공동지표 90개와 우리군 실정에 맞는 10개 지표를 발굴을 해서 금년도에 행복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0개 지표로 12월 중에 마무리 됩니까?

공공지표 90개와 우리군 지표 10개 해서 100개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10개 지표를 개발,

국민행복전환포럼에서 하고 있습니다.

포럼에서 갖고 있는 10개의 지표를 갖고 우리 군에 와서 시범을 해보겠다?

현재 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실행된 예산은 아니라는 것이네요?

예. 이건 내년도에 할 예산입니다.

내년도 이 행복평가에 의해서 실행되는 예산은 아니고, 지금 현재 행복평가의 기준을 개발하고 있는 그 사업 자체 10개 항목에 대해서 우리 군도 이렇게 해보겠다는 시책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금년에는 기 시행했고요. 내년도에도 할 예정입니다.

아쉬운 것은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만들면서 그 안에 군민참여단도 있고 또 여성친화도시 조정위원회라는 것도 구성되어서 위원들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 읽어보다보니까 행복위원회 구성을 또 한다는, 소규모에 대한 위원회 구성이 또 되어 있어요. 자체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계속 똑같은 취지의 업무의 일환으로 되는 위원회를 계속 구성해야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본 의원이 질의를 해보면,

아직 저희 군에는 행복 조례가 제정 되지 않아서요. 행복조례를 제정하면 거기에 행복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꼭 조례를 만들면 구성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조례 운영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이라고요? 조례를 구성하면 위원회가 당연히 따라가야 하는 원칙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민참여단을 발족을 시켜서 군민참여단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들도 구성해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작은 구성을 하더라도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일 처리를 자꾸 이런 동아리 형식으로 구성을 한다는 것은 지양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본 의원이 의원이 되면서 해년마다 이곳에 올라와서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왜 개선이 안 되는지 좀처럼 알 수 없지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고창군 방문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금 나와있는 13개 지역에 작은 비용이지만 관광정책방향 제시 새로운 전략수립을 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예시로 선운산도립공원을 가겠습니다. 일전에도 본 의원이 선운산 도립공원을 생각하면 방문객이 많다.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과연 우리 지자체 어떤 이득을 냈는가, 라고 작년에도 물었고 재작년에도 물었습니다. 관광객을 위해서 편의시설 제공하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대안제시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지역특산품 판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는 저희가 3년 간을 기간으로 대상을 수집해서 필터링을 거쳐서 그 결과 값에 따라서 분석해야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분석을 마치고 더욱 체계적인,

맨날 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벌써 몇 년째 똑같은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대안 제시도 하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많은 의견을 내면서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광객이 얼마나 되신다고, 빅데이터가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00만명으로 빅데이터가 나왔고요. 선운사 같은 경우에는 350만명 이렇게,

선운사에 350만명 왔다갔다고 칩시다. 만 원씩만 쓰고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 원도 안 쓰고 가시는 그 관광객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 좋은 업무에, 좋은 사업의 일환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걸 분석을 통해서 얻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건의 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영을 해주시면서 좋은 행정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업무보고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은데, 이런 업무를 통해서, 업무보고나 시책보고, 행감 때 헷갈리는 것이, 때로는 업무보고 때 행감 같이 가버리고 행감 때 업무보고처럼 가버리고 하는데 어쩌면 이해를 돋우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다보니까, 대안을 내다보니까 행감처럼 갈 수도 있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 혼자 조심스럽게 염려하는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획예산실에서는 고창군 전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컨트롤 타워라고 표현하시죠?

예.

그런만큼 우리 고창군의 미래비전에 대한 계획도 짜고, 발전계획이든 구체적인 안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정책적인 방향으로 각 실과에서 나와주고, 이런 것들이 사업으로 전개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창군민이 보다 행복한 고창군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죠?

예.

이런 것들을 부서간에 업무 협약, 계속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것들에 대한 체크, 이런 것들이 효율적 지방재정 운영을 통해서 고창군민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들을 하죠? 고창군에서는. 효율적 사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된 것이 있어요. 예산을 짜는 과정이, 절차상의 과정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기본계획을 짜죠? 이런 것들 사업이 결정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고 그렇단 말이에요.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창군민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설명회도 갖고 또 공청회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군민들은 여러 소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진정으로 고창군민이 행정을 추구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산단에 수많은 양질의 기업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은 고창군민 다 똑같을 것 같아요. 특히 유기상 군수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도 똑같고. 똑같은 업체인데도 보기에 따라서는 해석을 달리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행정절차 과정에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청회를 거치면 그나마 행정과 주민들의 갈등이 적을 수는 있겠다. 만약에 이런 곳에서 갈등이 계속되면 고창군에서 어떻게 해요?

주민들이 말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그런 불합리한점이나 불편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것이 고창군 행정의 모습이고 이제까지도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계속 반복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정책적인 방향이 고창군민을 향하는, 고창군의 행복의 모습이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드리는지 몰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군민들 소리도 담아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의 군민들의 갈등을 막아내는 것이, 최대한 막아내는 것이 고창군의 행정이어야 한다. 그럴라면 다시 한 번 군민들의 소리를 담아보고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고창군민의 갈등으로 이어지지않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고창군이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을 충족시키는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해야 해요. 자체사업은 그만두고,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선에서 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 속에서 혹시 문제점은 없어요?

지난번 행감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조속히 시행을 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인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달했고,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조치를 취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괄적으로 표현할 때 행정절차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법이나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 상에도 가끔은 생략하고 빠질 때가 있어요. 절차가 바뀔 때. 이것을 본 의원은 10여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느낀 것이 법이나 규정으로, 조례로 되어있지 않은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고창군의회와 사전협의, 절충, 타협 이런 것듈이 없음으로 행정적 소비, 낭비가 있단 말이에요. 가끔 그러죠? 그래서 어떨 때는 고창군의회에서는 조건부로 부대의견을 달아서 한단 말이에요. 부대의견은 강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예산편 절차상의 과정이 중장기계획, 지방재정, 공유재산 다한다고 봐요. 어쩌다 한번쯤 시기적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해요. 공모사업. 고창군이 째내려고 사업 따가지고 보대끼고, 고정투자해서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러기 때문에 매번 의회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차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신뢰가 무너진 것 같다. 그런 부분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산변경이 30%이상일 때는 의회 승인사항이죠? 사업이 30% 이상 변경할 때에는? 내용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이.

공유재산 심의대상은 심의를 재상정해야합니다.

공유재산 심의대상, 예산이 30%이상 일 때는 반드시 공유재산 재심의를 해요. 내용이 30%이상일 때에는, 예를 들어서 산악자전거 트레이닝센터 문광부에서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고창군 안이 있었던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기 전에 고창군수의 승인이 있죠? 사전승인. 그리고 중앙부처 승인을 받든 절차상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고창군의회의 승인사항이냐, 아니냐, 그 말이에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고 아니고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절차상의, 추진하는 절차상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고창군의회가 사업을 변경하고 결정하는 것에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예. 12월 중에 확정이 되면 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장면 원예 단지 스마트팜 그것도 전면적으로 사업 변경이 됐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됐어요. 시설개선사업에서 신규단지 조성으로 100% 변경이 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제일 처음에 사업 신청하는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고창군의회 의견을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100%바뀐 거예요. 시설개선 보수에서 신규로 간 것은 100% 바뀐 것이에요. 적어도 이럴 때만이라도 의회하고 함께 공유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바로 잡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고창군에 뭐가 있어요?

저희가 수시로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 드리고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평소에도 의원님들한테 저희들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이 대답이 맞고, 틀리고는 굳이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 감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예방차원에서 사전감사도 할 것이고, 사업을 집행한 이후에 사업의 어떤 효율성, 평가하는 사후감사도 있을 것이고. 또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고창군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또 평상시 일상감사라는 것이 또 있어요. 특정감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안이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감사를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아니요. 여기는 행정사무 같이 접근한 것에 대한, 모두의 발언에서도 말을 했는데, 기능적인 역할에 대해서 짚어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왔던 것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고창군이 미래비전 계획을 짜고 발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고창군민의 행정변화가 이런 것을 행정절차상의 과정을 쭉 밟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고창군의회와 공유하고 함께 할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했고.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고 체크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감사는 아까 말했듯이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평가차원에서 사후감사도 하는 것이고. 특정한 일이를 있었을 때에는 특정감사를 통해서라도 고창군 행정을 바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고창군의 업무 전체적인 방향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서 본 의원의 생각이 행정절차상의 과정 속에서 고창군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이 감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도 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감사기능적 역할을 제대로 해서 반복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정도로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안들은 군민의 뜻이에요. 참고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내용은 제가 앞으로 공음면 이장단협의회 행사가 있든 또 기타 행사가 있든, 그런 자리에서 해야 될 내용 같아서 미리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2021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의한 시책 및 일반업무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민의를 반영하고 지역구에 균등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무 발언으로 저희 지역구를 조용히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의원이 할 도리가 아니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군유오거리 회전교차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4년도에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지금 7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내넌에 이 예산이 담아있지 않으면 거의 7,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역구를 위해서 과연 저 의원은 한 게 무엇인가, 이런 지탄을 받을 것 같아서 조금은 제 발언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군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도 했어요. 시책보고 때 실효성도 역설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내년도까지 반영이 안 된다고 봤을 때 과연 본 의원이 잘못 판단하고 주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럴 수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사업들에 밀려서 그만한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식화 하기 위해서 이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님. 본 의원이 여기까지 한 말이 얼토당토 않는 발언인가요?

아닙니다.

현 행정이 기획예산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관님 이하 직원들께서 매년 늘어나는 예산, 지목의 사용, 그리고 지침을 내리는데 있어서 물론, 완급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본 의원은 그렇게 섭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적어봤습니다. 기획 업무중에서만 적어봤습니다.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가 군비로 18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했던 내용보다 훨씬 중요하니까 책정되었겠죠. 그리고 농촌형 컨벤센터 건립 역시 군비로 10억이 책정 되었습니다. 위험지구, 청보리밭 행사에 관련된 많은 교통의 여파를 고려해서 지금까지 외친 것보다 지금 이게 더 선행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홍보전략 다양화로 역동적인 군정홍보로 군비 8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확정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님 간단한 이야기 듣고 내려가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유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저희 군에서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도에서 금년 12월 중에 국비 및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 사업비가 2억 6천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최종 12월 중에 확정이 되면 저희 군에서는 군비로 토지보상비로 5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오랜숙원사업을 그동안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오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에서 완급을 가져서 책정을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진즉 됐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라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방금 하신 말씀은 물론, 답이라고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답이 아니죠. 다 알아봤습니다. 과연 완급을 가려가면서 하는 이 절차가 정당하다고 하면 본 의원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방금 내놓은 답은 행정에서 하는 그냥 답입니다. 그게 정답이 아니죠. 본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이랬으니까 이걸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했을 때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한다든가 뭔가 답이 나와야지. 2선, 3선으로 미뤄놓고 계속 진행중입니다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답변은 더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엊그제 무장 공음간 지방도로 선형 때문에 잠깐 가본 기억이 나는데요. 고창에서 무장까지 4차선 도로가 뚫릴 때 해수욕장까지 도로가 나면 공음으로서는 근방으로 뭐가 될 계획이라고 해서 그 선형도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계획이 없어지고 지금 골재채취다 뭐다 하다보니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저로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이야기를 꺼낸지가 몇 년인데도 성과없이 넘어간다면, 김영호 의원 물론, 앞으로 만들어주지도 않겠지만 내가 생각해도 자리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답을 내놓든 그래도 이 자리에서 속시원하게 말은 하고 내려가야 하겠다. 그리고 이장회의 때 나도 가서 나 이렇게 못났습니다. 그 이야기라도 해야죠. 그 이야기가 나온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정도에는 뭐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담아진 것이 없어요. 만약에 다른 데로 지정되고 거기는 빠져있다고 하면 내년에도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의원 입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맺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담당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건 아까 말씀대로 국비 사업을, 국비가 요구되는 사업이죠?

예.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담당부서와 충분히 논의해서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민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예정된 시간보다는 많이 시간이 지난 것은 아마도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관심사고, 2021년도를 우리 고창군이 조금 더 발전되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하고자 하다보니 이렇게 열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변경도 될 수 있잖아요. 계획이라는 것이니까. 다만, 이것이 2021년도 예산에도 참고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

예산실이다 보니 업무를 총괄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기획실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간단명료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에 있는 스마트농업 통계조사 시행있지 않습니까? 대안을 제시하려는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지금 예를 들어서 피해조사, 재피해조사 이런 건 다 할 수 있는데 농작물 재배작물이라든지 통계조사는 어디에서 가장 잘하고 있습니까?

통계사무소 쪽에서,

아니에요. 통계사무소가 아니고 품질관리원에서 모든 농작물에 대해서 직접 작용하는디,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무슨 재배를 하는지 현지확인까지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4,600만 원, 예산심의는 아니지만 이미 출발점부터 다르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체 우리 군 필지가 15만 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앱을 통해서 현장에서 바로 바로 이장님들이 실재배 작물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해를 해요.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출발점이 거기에서부터 하다보니 다 취합이 안 돼요. 그렇죠? 취합이 됩니까? 100%. 아니잖아요. 확인된 것만 오잖아요.

이건 올해 하고 있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첫 시행은 내년부터 합니다.

그래서 지금하는 이야기입니다. 담당관님. 내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에 하는데 품질관리원에서 가장 정확히 하니 그걸 참고로하든지 아니면 거기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오면 되지. 뭐하려고 돈을 들여서 하냐는 거죠. 이 돈을 다른 데에 쓰라는 겁니다.

거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확인을 해봅시다. 차이가 있는 건 우리는 우리가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이제. 거기 품질관리원이 국가기관인지는 몰라도 그정도 협조도 못받아냅니까?

그쪽하고는 저희들이 원하는 것과 유사한지 확인을 해서 대안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간단한 문제를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쪽에서 그만큼 통계나 이런 것들이 현지확인까지 해서 확실하다고 아까 담당관님께서 대답을 했어요. 그걸 그냥 그렇게 하되 다만, 우리도 별도로 조금 더 보강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안 하겠다는 거와는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좀 다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지나온 일도 되지만 미래에 다가올 고창군의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이경신 의원님께서 약간 질의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고창CC에서 나머지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까? 전에 이야기할 때는 못했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안 한 것입니까?

사인 간에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만 이야기할게요.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만약에 협의를 해서 샀어요. 고창CC에서. 그러면 전에 이야기 던 고창군 전체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은 틀어지는 것이죠?

저희 목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방금 대답을, 명료하게 하게요. 앞뒤가 맞아야 되니까. 고창CC에서 그 협의 중이다. 이건 맞죠?

협의하고 있다는 것으로 소문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더라도 사인 간의 거래는 간섭할 수 없지만 그렇더라도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목표는 변함이 없죠. 목표는 그렇게 가지시되,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고, 의회에서도 전체를 매입해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에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금액을 또 올려서 팔 거예요. 안 팔면 상관이 없습니다. 매입을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거래가 됐어요. 사인 간의 거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럴 소지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가격을 똑같이 주는 것도 아니고 싸게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까지는 다음 이야기로 하고, 만약에 골프장을 해서 허가를 안 내준다. 고창군에서.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문화시설로 이번에 고시가 되면 문화시설 결정에 관한 것은 저의 군에 있습니다. 군수께 있고요. 그리고 저희 현재 문화시설지구가 되면 골프장은 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만약에 소송을 해도, 법적인 문제로도 당연히 내줄 수 없다.

예.

그러면 고창CC에서는 무조건 안 사야겠네요. 그쪽 입장에서 보면.

예. 저희 군에서도 그곳에 골프장 시설 같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는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고창CC에서, 나와있는 것이니까, 분명히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군 계획시설인 문화시설은 관련법상 골프장을 조성할 수 없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확답을 얻어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매입을 하고 안 하고는 그쪽 사인 간의 거래이니까 상관이 없겠네요. 다만, 그쪽에서 샀는데, 고창CC에서 샀는데.

저희 군에서도 현소유자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셔야죠. 만약에 그러면 사인간 거래가 되어서, 내년도 업무니까 어차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야할 것 같아서. 만약에 그러면 고창CC에서 샀어요. 우리가 다시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 방법은 똑같습니다. 협의에 의한 매수고요. 감정평가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부터 10만 원 정도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거기는 위치에 따라 다르겠죠. 조금씩은. 다른 것은 인정하고 만약에 고창CC에서, 만약이고, 본 의원이 확인한바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15만 원에 거래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감정평가가 10만 원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팔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원칙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는 변함없이 전체를 매입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현 토지주들. 바뀌었던 안 바뀌었던 현 토지주들도 고창군에 매각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확인해도 됩니까?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협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나와야 하겠지만 매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더 답변을 듣고 싶은데 이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많으십니다. 지금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가 상당히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또 군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조성계획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하죠?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명칭이 세계갯벌 유산센터입니까?

예.

5분 거리에 가면 람사르갯벌센터가 또 있어요. 5분 거리에 가면. 센터가 세워져 있고.

예. 심원면 쪽에 있습니다.

지금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염생식물원, 생태학습원. 들어있죠?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은 용역을 하면서,

여태까지 의원님들이나 군민들한테 설명을 그렇게 하셨잖습니까?

예. 기본계획은 그렇게 들어 있지만 용역을 하면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는데, 5분 거리에 람사르갯벌 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입하는데 7, 800억, 또 개발하는데 7, 800억 들여서 거기다가 근대문화유산 소금, 플러스 갯벌세계유산센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람사르갯벌센터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됐습니다. 어제 일요일 날도 본 의원이 갔을 때 관광객 다섯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람사르갯벌센터 운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는 바다에 접해있는 염생식물원 그리고 생태학습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계갯벌유산센터에도 근대문화유산에다 염생식뮬원, 생태학습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예산을 소요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부지확보에 1,800억 그다음에 시설유치하는데 예산이 군비만 소요예산이 5, 700억 정도 들어가요?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렇게 할 때 5분 거리에 있는 람사르갯벌센터하고 세계갯벌유산센터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셨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고창 갯벌센터 가끔식 갑니다. 최근에도 저희 사무관 동기들이 방문해서 그곳에서 갯벌체험을 하고 자전거를 일주하면서 엄청나게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고창에서만 외지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생태자원의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그것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와 그렇게 멀지 않은 구역이지만 그것을 더욱 더 조화를 이루어서 개별적으로 특색있게 개발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 집단과 저희 군민, 군의회 의원님들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알맞고 적합한 시설들을 배치해서 정말 명품, 후손들에게 백년대계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이 이야기를 제기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람사르갯벌센터하고 갯벌세계유산센터를 1,500억 가까운, 군비만입니다. 들어가는 예산을 소요하는데 어떻게 이 관계설정을 하고 또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강구가 전혀 없기에 이 문제를 개발용역이 들어가니까, 내년 예산이 18억이 들어가니까, 그 문제도 충분히 검토해주시고요.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전략, 다양한 군정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홍보를 하되, 2020년도는 어디에 주안을 뒀죠?

물론, 당연히 첫 번째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고요. 농산물 통합브랜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높을 고창 브랜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 주 홍보이미지였습니다. 맞습니까? 2020년도에는 높을 고창을 거의 홍보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양쪽 부분에 대해서 병행해서 골고루,

병행이 안 되고 전체적인 이미지는 높을 고창을 홍보하는데 주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높을 고창은 고창군 통합브랜드에요. 그러면 농어촌식품과에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이미지 제고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고창군 홍보를 위해서는 문화유산, 자연환경, 관광자원을 언론매체에 홍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창통합브랜드 홍보에 전력을 다하셨어요. 예산의 상당수를 거기에 다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어촌식품과에서는 높을 고창 통합브랜드 홍보는 무엇이고 고창군에 문화유산 자연환경이나 관광자원을 홍보를 해야할 기획담당관실 홍보팀에서는 무슨 일을 했느냐 궁금한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고창군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기 때문에 그건 기본적으로 홍보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농산물 통합브랜드인 높을 고창은 초기단계는 저희 농특산물을 200억정도 매출이 있고요. 저희가 2천억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담당관님 본 의원이 말씀을 끊겠습니다. 답변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지금 높을 고창은 중앙메인에 홍보가 되어 있고. 큰 글씨로 중앙 메인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홍보팀에서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조그맣게 쓰여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2020년 시책보고 때 본 의원이 마크가 무엇인지 대한민국사람은 모르니까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글씨라도 크게 써주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예.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있는 책자를 보셔도 마크만 조그맣게 보이고 유네스코생물권 글씨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전년 2020년도 시책보고 때 말씀드린 것 아시죠? 지금 현재 고창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예산담단관 홍보팀에서는 높을 고창이 메인에 딱 있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글씨도 잘 안 보일정도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이드로. 그렇게 했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해서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과 높을 고창이 잘 조화를 이뤄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고창군 홍보전략 아닙니까? 고창군 전체를 홍보하는 전략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우리 고창군에 주민들이, 군민들이 생산한 농특산물이나 자연환경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 자연환경을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광객이나 소비자가 고창의 농특산물을 많이 사주시기를 바라는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부족한 문제는 조금 더 하나 하나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민원에 따라서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무업무 추진비가 시책보고에는 없는데 총 비용이 얼마나 돼요?

연간 3천만 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3천만 원이요? 그러면 그 예산으로 여기에 보면 행정소송, 민사소송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변호사 수임료를 주죠?

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수에 비해서, 도대체 한 건에 얼마를 줬다는 거예요?

최저 330에서 550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아, 제가 약간 착각을 했습니다. 금년도 소송예산은 1억 7천정도 됩니다.

그래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행정적으로 군정을 펼쳐나가다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고창군의 명예를 훼손시켜버리는 그러한 말들이 참 많아요. 여기에 대처도 해야 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뭐 조금 안다는 사람이 고창을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쑥대밭을 만들었어. 우리 의회도 보면 이렇게 있기만 하지 말이 아니에요. 이런 데 이 사업비를 늘려서 같이 의회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들이 적어도 우리 고창군과 관계되고 고창군의회를 엎어버릴 정도의 명예훼손을 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군 전체적인 총괄적인 문제로 보고 같이 대응을 해야 한다. 하는데 우리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시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고창군이 대한민국 내지 전라북도를 들썩이게, 떠들썩하게 했잖아요.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군 차원에서 막아버려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무업무 추진비에 예산을 늘려서라도 앞으로 이러한 어떤 말도 안 되는, 또 내지는 우리 고창군을 실추시키는 또 내지는 의회도 같은 동반자로 봐야 돼요. 그렇죠? 적어도 고창군의회를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로 만드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같이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생명지원과장 배기영입니다. 지금부터 농생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도 주요성과, 2021년도 시책방향,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등을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터 까지 202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예산분야는 총 46개 사업으로 농업인복지증진, 친환경농업확대, 원예특작 전략품목 육성, 다시 도약하는 복분자 산업 등에 819억 4,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가소득 안정화를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비예산분야 성과입니다. 고창복분자 산업특구가 전국 190개 평가대상 특구 중 서면, 현장, 발표평가를 거쳐 우수산업 특구에 선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과 포상금 5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창 복분자 산업특구는 아산, 심원, 부안면 일원 509헥타르 면적으로 2005년 1월에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고창 복분자 산업 특구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우리 군 복분자 산업 활성화에 기반을 마련해나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2021년도 농정분야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터는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시책업무입니다. 먼저,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조성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전북 최초 고창군 농민수당 지원을 시작으로 금년도에는 전북도와 함께 추진하여 10,165농가에 61억 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부터는 양봉업 등록농가도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양 10,793농가에 사업비는 64억 7,600만 원입니다. 연초부터 4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7월까지 자격요건 검증 후 8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석 전에 농가당 연 60만 원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일손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농촌고용인력 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사업대상자는 고창농협과 흥덕농협 2개소입니다. 금년도에는 전라북도 도비지원사업으로 1회 추경에 6천만 원을 편성하여 고창농협인력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개소당 8천만 원 씩 2개소에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중개전담 인력 인건비, 농작업자 교통비, 숙박비, 홍보비 등을 지원합니다. 영농시작 전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고령화로인한 영농일손 부족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된 고구마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대적인 저장, 가공시설을 신축하여 안정적인 생산가공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간이며 사업대상자는 고창황토배기 청정고구마 연합 영농조합법인으로 총사업비는 84억 5천만 원이고, 금년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금년 12월에 착공 후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여 고창에서 생산되는 고구마를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고창친환경 브랜드쌀 육성입니다. 친환경브랜드쌀 육성을 위한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으로 고창 브랜드 쌀 이미지를 높여 전국 명품 쌀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쌀입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수매장려금 지원, 시식홍보용 친환경 쌀 제작 등 7개 사업에 49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7개 사업에 44억 7,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세부사업별 추진 일정에 맞추어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고창 친환경 브랜드 쌀 육성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 시설원예 현대화 ICT융복합 사업입니다. 기존 비가림 시설 개보수 및 ICT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로는 양액재배 시설, 환풍기, 자동개폐기, 장기성 필름 등을 지원하며 ICT융복합 확산지원에는 모니터링 센서장비, 영상모니터링 장비, 이에 따른 제어장비 등을 지원합니다. 금년도에는 총 50.2헥타르에 111농가 11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총 13헥타르에 사업비 8억 6,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월 중 사업추진계획을 통보하고 사업대상자 신청접수를 받아 4월 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용시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시장개방 확대와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 비가림, 고추재배시설, 소규모 비닐하우스 등 3개 사업을 시행하며 금년도에는 20.7헥타르 167농가에 43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16.9헥타르에 36억 3,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월 중 사업대상자를 통보하고 사업대상자 신청 및 접수를 받아 3월 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시설별 사용시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분자 수매공급 유통구조 일 원화입니다. 복분자 수매참여 농가와 수매기관에 수매장려금을 지급하여 복분자 생산과 유통체계 기반을 안정화 시킴으로써 복분자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61톤을 수매하여 관내 가공업체에 241톤을 공급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사업비 8억 원으로 500톤 정도를 수매할 계획입니다. 1월 중 생산자, 가공업체, 수매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4월부터 소요량 조사와 수매물량 신청을 받아 수매기관이 가공업체 원물을 적기에 공급하는 상생유통 구조를 만들어 농가소득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부터는 일반업무로 먼저, 농촌복지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체감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3개 사업에 사업비 4억 3,4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3억 5,700만 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2,800만 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에 1억 9,200만 원,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에 2,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2021년도부터 고교무상교육이 전면시행됨에 따라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생들에게만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향후에도 농촌지역의 활력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농업인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다음 , 여성농업인 복지사업 지원입니다. 문화적 여건이 부족한 농업농촌 여성인에게 문화, 학습활동 기회제공과 다양한 복지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6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6억 800만 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 6,100만 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에 5,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구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농촌지역에 활기을 불어넣고, 열악한 여건 극복을 위한 여성농업인 복지지원으로 농업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지역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에 농업인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고 선호도가 높은 의료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229개의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안마의자, 또는 혈압기와 발마시지기 등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6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301개소에 10억 5,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의료기관 이용이 쉽지 않은 농촌마을에 건강관리를 위한 보조기구를 보급하여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 고창군 농업농촌 3분영화 공모전입니다. 농생명수도 농업농촌의 풍경을 영상기록으로 보존할 수 있는 농업농촌 3분영화 전국공모를 통해 고창을 널리 홍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우리군 농업농촌, 자연환경, 역사문화유적, 농업문화유산 특산물 등을 주제로 하는 3분 영화제 공모 및 시상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전국공모전은 주요대학가 및 다양한 SNS를 홍보하여 40여만 명이 접속하는 관심을 받았으며 공모작품은 총 80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온라인투표와 전문가 심사, 열린 군민 심사를 통해 최종 10작품을 선정, 시상하였습니다. 수상작은 각종 교육 및 행사 시 홍보영상으로 사용하고 군정홍보팀과 울력하여 각종 SNS 등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에도 2월까지 심사위원 구성 및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4월부터 8월까지 공모작품을 접수, 10월 중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입니다. 고창 고품질 쌀 친환경 쌀을 브랜드화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고소득을 창출하고자 친환경 브랜드 쌀 전문가공 시설과 건조저장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대상자는 한결영농조합법인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 원으로 2021년도 사업비는 36억 2,500만 원이며 금년 중 공사를 착공 후 2021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친환경 쌀은 최신 생산시설을 활용한 엄격한 품질 관리 체계를 통해 출하시킴으로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쌀 품질향상 및 경영비 절감으로 저비용 고효율 쌀 산업 체계를 구축하고 쌀 산업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7개 사업에 16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공동육묘장, 무인헬기, 방제드론, 소규모 육묘장, 우량종자 체종포, 볏짚 환원 등을 추진하였고 2021년도에도 9개 사업에 총사업비 13억 3,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맞춰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쌀 산업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벼 육묘용 경량상토 지원사업입니다. 육묘 생산기술 보급 및 생산체계 구축으로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1,500헥타르에 16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전체 벼 식재면적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농기 이전인 4월까지 경량상토 공급을 완료하여 농가들이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 원예작물 지력증진사업입니다. 유효함량이 적어진 토양에 유황칼슘 비료를 공급함으로써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5개 농협을 통해 4억 원을 투입하여 단호박, 건고추, 땅콩, 양파, 고구마, 수박 등 원예작물에 7만여 포를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적기에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 고추건조기, 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고품질 고추의 저장관리 및 유통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추건조기와 세척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건조기와 세척기와 동일하게 지원단가는 대당 200만 원이며 총 50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추 수확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 원예특작 생산기반 자재지원 사업입니다. 원예특작품목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명품농산물을 생산하고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품목은 수박, 고추, 단호박, 멜론, 고들빼기, 엽연초 등 6개 품목이며 사업양 44헥타르에 사업비는 5억 5천만 원입니다. 친환경 자재, 친환경 영양제, 유기질 비료 등 농가 선호 품목을 지원할 계획이며 4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터는 이월사업으로 먼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이중 비닐하우스에 다겹보온 커튼 등을 지원하여 난방비 절감을 통해 농가 경영비를 줄이고 하우스 내 균일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9월에 사업비가 변경내시되어 결산추경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잔여사업량에 대해 예산 확보 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내년도 작물식재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규모화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여 시설원예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농산물 수출확대 및 고창군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양은 20.8헥타르 규모로 원예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부지정리 및 도로, 용배수, 전기, 오폐수 처리 시설 등을 설치 지원합니다. 총사업비는 61억 4,6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4억 5,800만 원 중 군비 지시부담금을 결산추경에 계상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확보 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 사업입니다. 농업경험이 부족한 청년과 귀농인들이 쉽게 스마트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시설하우스, 자동제거시스템 부대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8월에 사업비가 변경내시되어 결산추경에 6,600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잔여사업양에 대해 예산확보 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ICT스마트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잦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고소득 농가육성을 위해 1중, 2중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9월에 사업비가 변경내시 되어 결산추경에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잔여사업양에 대해서 예산 확보 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분자 클러스터 유원지 주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복분자 클러스터 유원지 도로 부분, 군 계획시설 준공 인가와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까지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1년도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회 추가경정 예산에 1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 과업 수행 중 교통개선 대책 변경으로 전라북도 승인이 필요하여 6,74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 실시설계 용역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도에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기영 농생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생명지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농생명지원과가 우리 군수님이 부르짖는 농생명 문화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수도를 걸맞게 농생명지원과가 수석과죠?

그렇습니다.

수석과 답게 고창군 농업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제반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돼요.

그에 따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본 의원이 현장에서, 저도 농사꾼의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보고 체험한 것을 이 시책방향에 보탬이 될까 해서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의원들이 늘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농업분야는 우리 농생명지원과, 농어촌식품과 또 기술센터 소장도 나오셨는데 기술센터가 이렇게 함께 공유해서 고창농업에 전반적인 방향을 이렇게 몰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쌀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친환경 쌀을 만들기까지는 우리가 정말 농약을 필요한, 친환경 쌀에 걸맞는 농약을 써야 되고, 제초제도 될 수 있으면 안 써야하고 지금 우렁이농법으로 쌀 재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고창군에 우렁농법이 몇 프로나 하고 있어요?

20년도에 우렁이를 1,700헥타르 정도분 공급했습니다.

몇 프로나 돼요?

15%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본 의원이 2년째 우렁이농법으로 농약을 전혀 않고 해보니까 그이상 좋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센터하고 함께 협의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우렁이 농법, 그리고 제초제 안 쓰고 친환경 쌀을, 우리 고창군은 앞으로 친환경 쌀로 간다는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틀로 가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말했던 15%우렁이농법을 이제는 30%, 50%일단 어느 정도 농가가 바라는 만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2020년도 보니까 제대로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은 받아갈 수, 보조가 안 되더만요.

원래 우렁이 농법은 우실천 친환경인증단지를 우선 공급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쪽으로 지향을 하고 있는 예비단지, 차순위로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우렁이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대로 필요한 사업들은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단지를 우선 확대해서 이렇게 추진해나가되 비친환경단지, 그러니까 일반농가들도 우렁이 농법의 필요성을 알았으니까 이것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제시, 방향을 그렇게 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께서 이제는 농가들이 많이 고령화 되고 또 많은 대면적 재배를 하니까 이러한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도 된다. 하고 방향을 그렇게 친환경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렁이 농법이 지금 15%에서 20%된다고 하면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유기상 군수께서 취임해가지고 흙 살림에 아주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포클레인 해서 흙 뒤집기 사업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미생물 농법을 기술센터를 통해서 미생물 농법도 하고.

예.

본 의원이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 모시고 현장에 무안으로 몇 군에 가면서 그쪽은 흙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해서 현장도 2번이나 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낸 것이 칼슘유황비료 공급으로 인해서 흙을 살려보자고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고창 농산물은 비가림하우스가 많아서 비를 제대로 못 막고 계속 물만 줘서 농사를 짓다보니까 선충도 많이 나오고 또 이조현상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선충이나 이조현상이 나오면 아무리 내가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해도 고품질의 수박, 고품질의 농산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흙을 살려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박과 채소를 우리 고창은 수박이나 멜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박과채소가 필요한 양을 2, 3년이면 싹 먹어버려요. 이런 부분은 아까 본 의원이 말했지만 칼슘유황도 더 확대해서 쓰고 또 미생물 농법도, 기술센터 업무보고 때 작년에도 말했는데 미생물을 가격 인하해서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함께 공유해서 정말 이제는 흙 살려서 농사를 지어서 최고의 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방향설정을 농생명지원과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보면, 그래서 요즘 본 의원이 금년 가을에 농가들하고 상인들하고 말다툼하는 곳을 많이 봤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배추농사 지었는데 뿌리혹병으로 인해서 배추 다 시든 것 보셨죠?

예.

그것은 뿌리혹병이 안나오게끔 사전예방할 수 있는 일도 있죠? 그런 약재도 농생명지원과에서 현장을 둘러보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100% 보조줄 수는 없지만 조금 농가들에 힘을 실어주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런 사업도 추진하면서, 또 하우스는 훈증소독도 돼요. 훈증소독도 어떻게 하면 효과로서 볼 수 있는가, 또 아까 말했던 칼슘유황을 쓰고 훈증소득을 하고 또 미생물농법을 해서 흙을 살려놓으면 최고의 품질, 최고의,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말씀하지만 공음에서 멜론 한 덩이에 25,000원씩에 딱딱 팝니다. 이것은 그냥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품질, 그 사람은, 그 농가들이 천혜지에 농사를 지은 것 아니에요. 10년, 20년 된 농장에다 지었는데, 선충도 오고 이조현상도 왔어, 그런데 그것을 훈증 또 내지는 칼슘유황을 써서 흙을 조금 지력을 살려놓고 또 병충해로부터 차단하니까 이런 좋은 품질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관련 우리 과에서 항상 이렇게 공유해서 이런 부분을, 방향을 이제는 흙 살림으로 전체적으로 가서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그게 농가들이 필요하다면 예산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거기에 대한 설명해보세요.

저희도 적극 공감합니다. 짚어주신데로 농업의 가장 근간이 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토양관리가 중요한 부분이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도 친환경 부분도 우리 안전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상당히 지향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 농가들이 수요를 저희가 항상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우리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농생명 문화살려 우리 고창발전을, 800여 공직자와 또 우리 군민이 함께 머리 맞대고 추진해 나가는 정말 아름다운 고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2페이지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임정호 의원님께서도 약간 거론하셨는데 농지토양개량사업이 있어요. 하우스 연작 장애 해소를 위해서 포클레인으로 땅 뒤집기 사업. 그렇죠? 올해 사업을 해보니까 농가들 반응이 어떤가요?

농가들이 사업을 해보고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었다. 좋은 사업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농가들이 본 의원한테도 그런 말을 자주합니다. 전에는 장비가 부족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포클레인 뒤집기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요즘은 장비가 조금 수월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이 보통 통상적으로 포클레인 뒤집기 사업을 농사를 안 짓는 시기, 통상적으로 1, 2월 달, 아니면 10월 말에서 11월, 12월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때는 1, 2월 달에는 예산이 성립이 안 됐고, 11월, 12월 달에는 예산이 소진되어버렸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안이 없습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장비는 한정되어있고. 그것이 한 시기에 사용이 몰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올해는 사업을 12월 중에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고 가급적이면 1월 달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기간을 당겨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예산이 올해나 내년 예산이나 똑같아요. 2억 7천,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내년 예산을 더 증액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올해도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일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소진되어서 못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내년 예산도 똑같아요. 그러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하다보면 예산문제나 시기문제로 해서 문제가 있는데 하우스 연작장애 해소를 위해서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도 농가가 필요한만큼 더 늘려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15페이지 보면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사업이요. 350만 원씩 올해 1차년도 했고 내년에 2차년도인데 1차년도 사업을 할 때 유형을 안마의자하고 그다음에 유형2가 혈압기하고 발안마기2가지로 했어요.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왕이면 그 경로당이나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기구를 준비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지금 기대효과를 보면 그렇잖아요.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의료기구를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지원한다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안마의자라든지 이런 곳이 있는 경로당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유형을 조금 더 1번, 2번 말고도 농가들이 선호하는 유형을 조금 더 의견을 듣고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 지침을 가져다 군에서는 조금 더 유형을 늘려달라. 건의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전달하기는 했거든요.

어차피 기금하고 군비 아닙니까?

기금하고 군비라도 사업수행 지침을, 우리가 짜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건의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2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저희가 계속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차피 내년에 끝나는 사업인데. 2022년도에 끝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올해도 5억 얼마 들어가죠?

예.

그렇게 조금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21페이지 고추건조기, 세척기 지원사업 사업비 1억. 군비 4천만 원, 자부담 6천만 원, 사업양 50대. 맞습니까?

예.

50대면 면당 3대 내지 4대, 세척기가 됐든지, 고추 건조기가 됐든지, 그러면 이 사업을 3, 4개의 건조기나 세척기를 주는데 기준은 어떻게 두십니까? 자부담 60%거든요. 기준은 어떻게. 읍면 배분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에서 그 서너 대의 세척기나 건조기를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이장회의를 거쳐서 이장님들이 어떤 농가를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서너 대를, 보통 39개에서 40개 마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 서너 대를 어떻게, 기준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이것은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서 저희가 지원계획을 세울 때.

어차피 오늘 업무보고 책에 나왔으니까. 기준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그때 선정 우선 순위에 대한,

지금 현재 지원계획, 기준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기준에 대한 그것은 저희가 아직 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편성해서 의회에 송부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준도 정하지 않고 예산만 세웠다. 이 말씀이죠?

저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걸 가져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수요파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소요량에 대한 그걸 가져다 산출해서 의회에 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은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그다음에 그걸 가져다 지원계획 수립을 합니다.

본 의원이 시책보고 책자에 나와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갈 때는 기본 어느 정도 계획은 농생명지원과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각 면단위 서너 대의 기계를 가지고 자부담 60%인데 어떻게 보면 그 면이 화합을 해야하는데 이 기계 서너 대를 가지고 불협화음이 나올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농가나 그다음에 고령층은 전혀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대농가나 젊은 사람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꼭 이렇게까지 예산을 1억 세워서 군비 4천만 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다른 예산 보면 군비가 3, 4억, 5, 6억, 7, 8억 큰 예산을 마음대로 쓰더라고요. 그런데 소규모 농가나 고추농가들, 특히 소규모 농가나 고령층한테라도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군비 4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과장의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부기준이 안 나왔다고 하니 본 의원은 거기까지만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생명지원과장. 고추건조기, 세척기 지원사업이 처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1년도 처음 사업이에요?

예.

그 전에도 건조기,

일부 이제 저희가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은 조금씩 소량공급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많은 소요량이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때도 선정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른 선정기준을 보면,

그동안 선정기준이 있어서 지급을 했지 않느냐 그거예요.

다른 사업에 대한 선정기준들입니다.

고추건조기나, 세척기 하나도 그동안 지원이 안 됐었어요?

중소형농기계 지원으로 일부 지원한바 있었습니다.

중소형농기계든 어쩌든 일단 지원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중소형농기계 선정기준은 있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됐어요.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차남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 의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고추 건조기, 세척기 사업이 15년도인가 16년도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취소됐어요. 이수경 팀장이 있었을 때.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추건조기 사업이 과연 실용성이 있냐 이 말이죠. 한 가지 예로 지난번 차남준 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 말씀했듯이 고추농가들한테 지원을 하시려면 현재 작황이, 작업하는 고추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이 필요해요. 고추세척기 아까 기준이 뭐냐, 기준도 안 세워놓고 이 사업을 책정해요? 이것은 과장님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청구할 때는 예산대비, 계획세운 대비, 농가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야 쓰겠다. 그러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청구하는 것이지 무조건 예산이 들어오면 지침을 세운다? 그건 과장답지 않은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기준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예산이 안 되면 없는 것이네요.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 평 기준에 어느 정도 줘야 쓰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이 예산이 책정되면 사업을 해야 쓰겠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고추농가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면에 2, 3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상당히 이 사업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15년도인가 세워졌다가 취소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때도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실행을 못했어. 진짜 도움이 안 돼. 참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참고해주셔가지고, 필요하면 해줘야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복분자 농가 지원이 8억이 책정이 됐어요. 지원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원금이 늦게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어가지고 농가들의 원성이 있었어요. 될 수 있는한, 지원금이 늦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복분자의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고사를 않는, 죽지 않는 대책이 더 다급해요. 물론, 기술센터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쯤은 그래도 농생명지원과에서 그런 고사하지 않는 대책을, 그런 것에 지원할 수 있는, 농가들한테 필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소형농기계 거기에도 농기계가 많이, 여러 가지 농기계가 있어요. 흥덕 같은 경우에는 고들빼기 같은 것이, 흥덕, 성내, 신림 고들빼기가 많이 활성화 되고 있잖아요. 고들빼기 수확기 같은 것도 중소형농기계에 넣을 수 있겠죠?

예.

그것도 반영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농기계 가입지구에 저희가 올라와있는 것 확인했고요.

만일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만이라도 책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거기 가입지구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거기 대상에 포함시켜서 지원하겠습니다.

꼭 그것을, 그리고 톤백저울은 다 포함이 되어있죠?

예.

톤백저울 같은 경우에도 농가들한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톤백저울이나, 고추세척기나 건조기보다 그게 더 농가들한테 필요적절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필요한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민수당. 쉽게 말하잖아요. 올해 바뀌어가지고 2년 동안 고창군에 거주를 해야하고 경영체에 등록을 해야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 어르신들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노인 어르신들 경영체 등록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도 지침이라 해당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군비가 60% 들어가잖아요. 우리 군 차원에서라도 예를 둬서라도 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고집내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할 수만 있으면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노인 어르신들이나 또 농사를 적게 짓는 아주머니들.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받는데 나는 못받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서 못 받는 거야.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농생명지원과에서 과감하게 어떤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 잘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은 소외된 계층들이 더 많아요. 저같이 돌아다니는 사람은 다 받아요. 그런데 소외된 계층이나 힘들게 사는 계층들이 더 못받는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고요.

저는 군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는 거면,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아마,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군수한테도 큰 도움이 돼요. 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개선방법을 다각도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고요. 농생명지원과장. 경영체 등록은 행정적 파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아니요. 본인이 등록을 해야합니다.

본인이 등록하는 것을 누가 몰라요? 행정에서 파악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안 된 사람은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 부분은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저희가 현황을 받아서 읍면을 통해서 안 된 부분들은 그래서 제도보완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방 이봉희 위원님께서 어떤 사람이 지금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제시해줬죠?

예.

그걸 알아들어야죠. 그런 부분은 행정적 철저한 파악으로, 앞으로 그런 사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미란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16페이지 펴주시고요. 이 자리에 농어촌식품 과장님도 함께 하고 계시죠?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농업농촌 3분 영화 전국 공모전과 또 고창 농촌영화제 이 두 가지를 놓고 행감을 통해서 업무합병이 필요하다고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일반업무로 해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 2개 사업을 단일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농어촌식품과하고 저희하고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서 2021년도 사업에는 두 사업이 합병을 해서 어디에서 하시든 간에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책사업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 더 건의를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계획도 하고 하시지만 사실 눈 높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기계 많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현재 농업하시는 데 트랙터, 트랙터가 제일 많이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기술센터는 그런 농기계 자격증도 보유하셔야 되고 또 안전교육도 받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일부의 또 농업인들이 다 기능을 갖추고 계셔서 그런 것을 소지 안 하시고 교육도 안 받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것들 복합행정 하셔서 안전교육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러한 교육도 필요하고 더군다나 농기계 트랙터 특히 후방 경보음 설치기를 고창군에서 전체적으로 의무화를 해줄 수 있는, 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에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