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숙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정경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운영행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와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해당 상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이경숙의원으로부터 김광석길 전봇대 전등 설치물 철거 및 회계처리 문제의 해명을 요청하는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해당 부서로 이송하였으며 그에 대한 답변서가 11월 27일 제출되어 해당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불필요하게 어려운 한자어로 된 조문을 우리말로 정비하여 어려운 표현으로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구민이 알기 쉽게 표지판에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및 투명성에 기여하고자 현재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 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다양한 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대구광역시중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불필요하게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조례 속 어려운 표현으로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준연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 대구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3대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구 차원의 홍보 및 예우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제적 재난예방과 갑작스런 재난으로 인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고자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태평2재개발구역 제3지구, 덕산재개발구역 3, 4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구역지정 및 건축계획이 결정된 태평2재개발구역과 덕산재개발구역 제3, 4지구의 정비구역 해제 및 사업계획 폐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조형물 건립 등과 관리에 있어 명확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주민이 공감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2021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운영과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을 2021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권경숙 의장님과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전망해보면 세입 부문은 관내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 등의 상승분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각종 사용료 및 기타수입 등의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 등에 따른 관련 국‧시비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복지 분야 지방비 부담률 증가, 코로나19 긴급대응 등으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소비성 경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코로나19 긴급대응,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사업 위주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포된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상단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605억4,1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571억4,100만원 대비 1.32%, 3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4억원 증가한 2,585억원 특별회계는 20억4,100만원으로 전년과 규모가 동일합니다. 1쪽, 하단 일반회계 총괄부문은 세입․세출 34억 증가한 2,585억원으로 균형을 맞추었고 각 부문별 상세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및 주민세 등 37억5,200만원 증가한 500억1,900만원,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등 5억5,100만원 감소한 174억9,700만원 3쪽, 조정교부금 등은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6,500만원 감소한 376억3,500만원 보조금은 북성로, 동산동, 남산3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등 25억5,100만원 증가한 1,371억1,3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2억8,700만원 감소한 28억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34억원 증가한 2,585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21억2천만원 증가한 637억4,400만원으로 기준 인건비는 내년도 임금상승분과 코로나19 긴급대응에 따른 필요 임금을 반영하여 20억7,700만원 증가한 608억4천만원, 기본경비는 4,300만원 증가한 29억4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13억6,500만원 증가한 1,923억4,3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500만원 감소한 1,849억8,700만원 예비비는 13억7천만원 증가한 73억5,6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은 기금전출금 등 8,500만원 증가한 24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6쪽, 일반 공공행정 분야 정보통신시설 구축 및 고도화 등 103억2,400만원 8쪽,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23억200만원 8쪽, 교육분야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등 12억2,200만원 9쪽에서 10쪽, 문화 및 관광분야 한국토탈 관광패키지 사업추진 등 91억2,700만원 10쪽에서 11쪽, 환경분야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등 80억8,300만원 11쪽에서 14쪽, 사회복지분야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등 1,253억9,700만원 14쪽에서 15쪽, 보건분야 코로나19 긴급대응관리 등 67억4,800만원 15쪽, 농림해양수산분야 동물보호사업 등 1억7,900만원 15쪽, 산업․중소기업분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등 12억7,900만원 16쪽, 교통 및 물류분야 도로유지관리, 도로보수공사 등 59억9,100만원 16쪽에서 17쪽,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등 143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0억4,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700만원 감소한 3억2,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천만원 증가한 15억3,900만원이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3,300만원 감소한 1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특정사업 분야의 행정 목적 달성과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운용하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으로 내년도 기금 운용 총 규모는 663억3,800만원이며 재정안정화기금 486억4,1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3,900만원, 자활기금 11억4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1억1,600만원, 재난관리기금 43억3,700만원, 주차시설확충기금 115억5,600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4,500만원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적 어려운 상황 아래에서 정부의 코로나19 기조 재정정책과 중구 구민들의 안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임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