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양임
한양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예비심사에 이어 이번 예결위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현안 업무추진과 더불어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철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윤철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1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11월 24일자로 추가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7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양임
한양임위원장
윤철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11월 11일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 교부된 긴급재난지원금의 국·시비보조금 12억 6,390만원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4일 추가 제출된 것으로 예산안 심사 의결 시에는 당초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하고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후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각 상임위 대표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보건소, 경제문화국, 경제종합지원센터, 복지교육국, 안전생활국, 도시재생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진행하며 해당 실·관·국·소·센터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심사에서 세무2과는 세입·세출 변동내역이 없으므로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배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양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한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정리하는 예산으로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특별교부세·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05억원으로 기정액 1조 354억원 대비 3.4%인 35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53억원이 증가한 1조 55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원이 감소한 146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265억원, 세외수입 26억원, 지방교부세 24억원, 조정교부금 29억원, 순세계잉여금 4억원 등 총 35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신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6억원, 일곡동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4억원 등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호우재난피해자지원 재난대책비 18억 9,000만원, 지방하천시설 재해복구 15억 5,000만원 등 4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평생학습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 8억원,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사업 6억원,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시설 조성 6억원 등 3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본촌산단 주변 하수암거 보수공사 3억원, 하수악취 저감사업 2억 5,00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지원 4,300만원 등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32억 2,000만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43억 6,000만원, 어린이집 확충 15억 6,000만원 등 10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지원 3억 5,000만원, 취약계층 독감접종 한시지원 5억 3,000만원 등 1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쌀소득보전 고정 직접지불금 26억 3,000만원, 농업기반시설 재해복구비 15억 1,000만원 등 4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집중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 17억원, 드론공원 재해복구사업 9,300만원 등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광주다움정류소 개선사업 1억 8,000만원, 도로 및 인도 안심칼라벨트 설치 1억원 등 1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양산동 송지트리뷰 단절도로 연결공사 2억원,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5억 3,000만원 등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조금 반환금 및 인력운영비 등으로 2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2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1,9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 중 2021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북구종합체육관 건립 등 84개 사업에 516억 8,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 제출 이후 국·시비보조금 추가 교부로 인한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민자치과 소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12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양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사업의 마무리와 국·시비 보조사업 등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양임
한양임위원장
배종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철연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윤철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먼저 11월 1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의 규모와 회계별 사업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3.39%가 증가한 1조 705억 1,043만 9,000원이며 재정자립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0.12% 감소한 10.91%입니다. 성립전예산 현황은 총 160개 사업 266여억원으로 시비와 특별교부금은 36%, 국비와 특별교부세는 64%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정산, 성립전 사용예산 편성 및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감액하였으며, 필수경비 및 시급한 호우피해 복구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사업은 전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54.5%가 증가하였고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그대로 명시이월 된 사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한 사업검토 및 예산편성 과정 시 시기적절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특히 코로나19 극복과 지난여름 호우로 인한 상흔 복구를 위해 관련사업의 조속한 사업시행과 차질 없는 사업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24일 추가로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11월 11일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로 교부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에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가구에 의제기부 처리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 12억 6,39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향후 고용보험기금이 재편입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위기 극복예산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고용안정 및 경제회복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윤철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각 대표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임종국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국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9억 2,131만 3,000원보다 4.61% 감액된 18억 3,266만원입니다. 증액요인은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정산보험료 발생에 따른 부족분 188만 6,000원이며 감액요인은 국민연금부담금 과다산정분 750만원과 코로나19에 따른 불용이 예상되는 의원여비 1,346만 8,000원 및 공무직 휴직연장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800만원 삭감액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기대서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기대서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기정액보다 54억 2,870만 4,000원을 증액한 3,786억 9,287만 7,000원으로 편성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또한 모두 일반회계로 기정액보다 47억 3,944만 9,000원을 증액한 2,792억 460만 8,000원으로 편성요청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시 편성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전미용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경제복지위원회 미용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20억 4,855만원이 증액된 총 5918억 8,003만 5,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896억 6,386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 1,617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29억 3,367만 6,000원 증액된 총 6,565억 7,452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6,543억 5,835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체육관광과 생활체육 활성화지원 1,200만원 및 여성아동과 어린이집지원 2,2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으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기정액 대비 3,000만원 증액한 21억 2,892만원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위원회 심사결과를 양일옥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안전도시위원회 양일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88억 4,135만 8,000원이 증액된 1,012억 142만 7,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88억 901만 4,000원이 증액된 887억 9,30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234만 4,000원이 증액된 124억 84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87억 3,414만원이 증액된 1341억 6,254만 5,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87억 179만 6,000원이 증액된 1,217억 6,41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234만 4,000원이 증액된 124억 84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안전도시위원회에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의무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배종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배종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산안 147쪽에 순세계잉여금이 3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본 위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에 관심이 많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서의 마술사”라는 말이 있을 만큼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예산이 고무줄처럼 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숫자놀음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은 구성 자체가,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잔액과 예산집행 이후에 발생하는 특별교부세·교부금들이 증액되어서 나오는 예산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예산안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금년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쭉 있었겠지만 금년 같은 코로나19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순세계잉여금이, 집행을 못해서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산추계라든가 집행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추계나 집행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판단하고, 실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집행할 때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산은 계획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입이잖습니까.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나날이 늘어난다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추계라든지 이런 게 미흡, 그다음에 고무줄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하다 보면 행정의 서비스 질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딱 맞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나날이 늘어난다는 것은 행정의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은 양일옥 위원님의 질의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몸이 아프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영철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홍영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서 151쪽 밑에 국내여비에 구민권익보호라고 해서 구민권익 업무추진 활동여비가 있는데 감사담당 직원분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1만원으로 세 명이 무슨 돈이죠? 이 내용이 정확히 뭐죠? 어떤 일을 나가서 하시고 여비를 1만원을 세 명, 12월은 12달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우리 직원들이 3명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2일 정도 나가는 구민권익 업무추진 활동여비입니다. 우리 민원이 생기고 하면 출장 나갈 일이 있으면 나가서…….
종국
임종국위원
1만원은 식사하시고 이런 여비인가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아니요. 출장을 나가면 일비가 2만원인데 관용차를 사용하면 1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산출내역을 1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주로 업무추진 내용이 뭔가요? 나가셔서 어떤 어디를 가셔서…….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가령 민원이 들어오면 각 실과소에 배분을 하고, 각 실과소가 여러 군데 종합적으로 되어 있거나, 우리가 나가서 볼일이 있으면 출장을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시고…….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나갈 일이 있을 경우에 대부분 해당 실과소에서는 갑니다만, 우리가 확인할 일이 있거든요.
종국
임종국위원
실과소에서 확인한 외의 부분을 나가서 확인하시나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저희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나가기도 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뒤에 보면 국내여비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여비가 있는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위나 이런 것을 집행할 수 없어서 전액 삭감된 거죠?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구민고충처리위원회도 올해 5월부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워크숍이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전면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운영여비라는 게 이분들의 워크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참석하는 여비입니다.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가거든요.
종국
임종국위원
홍영철 담당관님, 만약에 이런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뭔가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5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정리해서 1월에 보고할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21건이 접수되어서 19건은 마무리짓고 2건이 조사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제기해도 잘 풀리지 않는 민원들이 대부분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오거든요. 사실상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 처리되는 건 아니고 그래도 변호사나 건축사, 행정사분들 세 분이 계셔서 이해 설득도 시키고 우리 직원들의 미숙한 점이 있으면 권고도 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1월에 의회에 결과가 보고될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위원님들은 건축설계사인가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구성이 세 분이 되어 있는데 한 분은 행정사, 한 분은 건축사, 한 분은 변호사거든요.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51쪽 봐주시겠습니까? 국내여비 관련해서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조사활동이 코로나 때문에 생략된 여비나 이런 게 많죠?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조사업무수행에 보면 중앙부처회의 참석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참석예산이 남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업무 현지 확인 같은 경우에는 여비가 5회 집행이 됐어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일부 집행되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공직기강 감찰활동여비 같은 경우에는 2만원씩 해서 4만원 곱하기 2회로 8만원 집행되었잖습니까.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원래 28만 8,000원인데 금액이 적습니다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횟수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축소된 것인지 설명 가능할까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부기별로 감액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요. 실은 국내여비 조사업무수행에서는 부기 외에 왔다 갔다, 부기명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공직 감찰활동을 약간 비중을 줄였지만, 예전에 비해서 그걸 적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부기 상 8만원만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3가지 것을 갖다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감액된 것이 부기를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국내여비가 업무가 같은 성격의 업무인데, 이렇게 남은 예산금액으로 나누다 보니, 공직기강 감찰활동여비가 2회밖에 안 간 것처럼 되어 있고, 그 외의 활동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굳이 부기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부기별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 중지
10시 4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옥중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성립전 사용예산과 국·시비보조금, 정산금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2,142억 3,138만원보다 15억 8,837만원이 증액된 2,158억 1,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374억 1,604만원보다 16억 57만원이 증액된 2,390억 1,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754만원이 감액된 11억 7,5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939만원이 감액된 248억 7,7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추진하기 어려운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에 6,000만원, 북구오월인권길 도보순례 등 5.18민주화운동 선양사업에 1,650만원,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600만원을 증액한 1,199억 7,4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840만원을 감액한 1,253억 2,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추진이 어려운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9,164만원을, 북구365민생행복지원단 운영 150만원,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운영에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 620억 1,96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25억 1,969만원 대비 5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생활고 등 제반 징수여건을 반영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징수보고회 개최, 예금 및 부동산 압류 등 철저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율 제고와 세입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3,992만원 증액된 86억 7,9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9,702만원 증액된 848억 3,7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두암1동 커뮤니티 공간조성과 일곡동 청사증축 등을 위해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용동 청사 신축 및 기준인건비 등으로 10억 1,70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내여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한 3억 3,2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권발급 실무자 교육 취소에 따른 여비와 공공운영비 잔액을 감액하였고 여권신청 온라인 예약 서비스 등 주민편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64만원 감액된 18억 5,1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정정보망 유지보수비용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보화담당 공무원 연찬회 및 선진지 견학 등 올해 집행이 어려운 여비 5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예산 2021년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6쪽입니다. 올해 추진사업 중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기간 연장으로 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지원에 3,000만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2,100만원, 2021년 예산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행정안전부의 국·시비 보조금 추가 재원반영 요청에 따라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12억 6,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옥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신입 공무원들은 몇 분이나 들어왔나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올해 107명을 선정해서 배정받았고요. 임용이 54명, 실무수습이 42명, 임용유예가 11명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지금 수습공무원 인건비가 전액 시비인가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50 대 50으로 편성되는데요. 시비가 50%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비가 조금 적게 교부가 돼서 이번에 4회 추경 때 삭감하게 된 겁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관련해서도 배낭여행은 순차적으로 계속 추진해왔던 사항인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안 된 부분이잖아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에 첫 걸음, 첫 직장인 만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젊은 친구들 역량강화에 1번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직장인데 와서 왕따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소외당하고 끼와 역량이 충분히 있는데도 발휘를 못하고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공문만 작성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안타까운 모습들이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실과별로 각자 특색이 있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뭔가를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친구들을 사회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하는 역할 또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코로나가 분명 종식되겠지만 역량강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각 실과별로 설문조사파트도 필요하고요. 그냥 일벌레처럼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일의 능률도 오르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들어올 신입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잘 추진하시겠어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들어올 친구들을 위해서도 자리를 제대로 잡아놨으면 좋겠고 역량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약속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서 156쪽에 보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추모사업에 시설비에서 평화의 소녀상 유지보수비가 2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게 있어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이유가 있나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지금 평화의 소녀상이 연말이 돼서 특별히 훼손이라든가 이런 염려가 없어서 일단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편성하려고…….
종국
임종국위원
해마다 훼손, 이런 것을 감안해두고 없으면 삭감하고…….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전미용 위원님이 신입사원들이 들어왔을 때 감정 부분이나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당부 말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제 상임위가 아니므로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던 부분, 과장님과 제가 나름 서로 소통했던 부분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교복나눔센터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상시교복장터로 해서 올 2월에 시설정비를 완료한 후에 지금 상설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말 그대로 교복은 봄, 가을에 많이 구매를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처음 추진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힘드신 분들이 교복 한 벌을 사기가 무척 힘들어서 상시를 해놓고 저렴하게 2,000∼3,000원밖에 안 하니까, 눈치 안 보고 가서 애용하게끔, 시도는 참 좋았는데, 제가 나름 그 상황을 보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부녀회 활동을 되게 오래한 사람으로서 가서 보니까 그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제가 담당 계장님,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부분이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도 그런 사례가 있고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부녀회 같은 경우는 월급도 없이, 통장님들은 30만원이 있지만 부녀회장님들은 전혀 없잖습니까.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그렇지만 그분들도 각자의 시간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했는데, 공간을 활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한쪽을 정리하고 한쪽에는, 어차피 그쪽에는 가장 힘드신 분들이 주공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양심통장 해놓고 자율적으로 1,000∼2,000원으로 눈치 보지 않고,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도 벽에다 옷 깨끗한 것 걸어놓고, 노숙자분들도 지나가다가 필요하면 옷을 입고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남의 나라 얘기도 아니고 저희도 충분히 현실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활용방안을 고민해 보시라고 했는데, 고민 좀 해보셨어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새마을부녀회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지금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일부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됐고, 현재 새마을부녀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때 담당자께서 올해에 금방 바뀌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회장님들도 다 바뀌겠지만, 옆에서 피드백만 해주면 어차피 일은 하시던 분들이 계속하시거든요. 감사한 마음으로 미싱도 갖다 놓고 했던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안 입는 교복도 사이즈 큰 게 많으니까 재단해서 충분히 반바지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데, 그 공간에 저희 상임위에서 어렵게 예산 2,000만원을 내려드렸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해드렸는데, 그냥 그대로 묵인하지 마시고, 집기나 있는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필요하면 벤치마킹을 다녀오셔서 추진하면 그 공간이 제대로 쓰임을 받을 것 같아서, 제 상임위가 아닌 관계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잘 추진해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부속서류 111쪽을 보시면 동 주민자치센터(커뮤니티) 물품지원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보니까, 예산안에도 있지만 삼각동과 매곡동인 것 같고, 맞습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운암1동과 풍향동에 구비 9,880만원을 지원한 겁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운암1동에는 700만원, 풍향동에는 500만원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9,880이 아니라, 운암1동이 얼마요? 700만원이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지금 운암1동은 사후관리비 3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가 700만원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나머지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풍향동이 500만원…….
일옥
양일옥위원
구비가 9,880만원 아니에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지금 몇 쪽인지…….
일옥
양일옥위원
부속서류 111쪽, 여기에서 특별교부금 4,000만원은 매곡동과 삼각동 맞습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나머지 구비 9,880만원은 운암1동과 풍향동입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지금 본예산에 세워진 것, 3회 추경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예산과 1회부터 3회까지 합쳐서…….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사업규모를 보니까 4개소 해서 삼각동, 매곡동, 운암1동, 풍향동 이렇게만 적혀있어서요. 어쨌든 본예산부터 1∼3회 추경까지 해서 다른 동도 있나요, 운암1동과 풍향동인가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다른 동도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도 있고 1∼3회까지 추경에도 세워져 있고, 이번 4회 추경에는 4개 동에 대해서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운암1동에는 어떤 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여기에서 물품 지원은 커뮤니티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그 속에서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물품을 지원…….
일옥
양일옥위원
그래서 700만원 정도입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700만원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저는 사업규모에 운암1동, 풍향동 이렇게 있어서, 구비가 본예산 포함해서 1∼3회 추경으로 해서, 운암1동이나 풍향동에 많이 지원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그냥 다른 동도 다 있지만 올해 추경에 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6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기정액 1억 4,000만원에서 예산이 1억 1,200만원이 집행된 거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현재 집행이 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9월 말경에 4회 추경자료를 낼 때 앞으로 회의수당 비율도 남겨놓고 반납한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본 위원의 계산상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코로나 여파로 한 6개월 가까이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마다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실질적으로 기정액 대비 약 80% 정도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6개월 정도 회의를 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80% 가까이 책정된 사유가…….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4개월 정도 회의를 못했고, 여기 남아있는 돈은 4회 추경 예산을 낼 때 앞으로 9월 말, 10월, 11월, 12월까지 계산해서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정철
이정철위원
종식될 거라고 보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그럼 회의를 할 수당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남겨놨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소규모 10명 이내로 분과별 회의도 할 수 있어서 남겨놨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소규모 분과회의를 할 때도 수당이 지급됩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월 1회, 공식회의로 크게 하면 지원이 안 되고 만약 코로나 상황으로 소규모 회의로 한다고 할 때는 저희가 분과별 회의에도…….
정철
이정철위원
그 참석한 분들에 대해서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꼭 긴급하게 해야 할 상황에서…….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추가될 수가 있겠네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그런 경우가 가끔, 동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앞으로 코로나 정국이 어떻게 확산될지, 진정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그런 회의 자체들이, 저희가 온라인 회의를 많이 하잖습니까. 그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라든가 자생단체회의들이 만약에 온라인 회의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제가 그 경우는 세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온라인 회의도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한번 검토하셔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면 회의보다 온라인 회의로 방향을 잡아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미리 앞서서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그런 부분으로 시책을 만들 수 있잖습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세무1과 소관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물론 위원회가 달라서 질문하시고 싶은 그 마음은 인정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시고, 오늘은 예산에 관한 질문으로, 4회 추경이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내시는 방향으로 가시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1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일옥
양일옥위원
예산안 167쪽 보시면, 세입 부분인데요. 세입 없는 세출 없다는 말씀 아시죠? 여기 보니까 감액이 한 5억 정도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저희가 연초에 세외수입 예상액 19억을 잡았는데요. 현재 징수액이 12억까지 한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가 아마 못 걷히게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 정도를 감액 결정하게 됐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침체해서 주민들에게 걷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내시는 선량한 주민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5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부과했다는 것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부과했고 징수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벌써 감액을 한다는 것은, 아마 사유가 환경과의 환경개선부담금이었을까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감액했다는 것은 납세자의 돈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요. 체납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에 보니까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5,000만원 미만, 5년이 넘으면 결손처리를 할 수 있잖습니까?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때 질문했던 게 뭐였냐면, 부과할 때 집중적으로 했으면 5년이 안 지나지 않았겠냐는 말씀을 했거든요. 지금도 말씀이 5년 것이 아니다, 1년 것이다, 근데 이러다 보면 또 1년, 2년, 3년, 5년 되다 보면 결손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가 5억을 감액했다고 해서 납세자한테 감액시켜 주는 것은 아니고, 체납은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감액은 아니지만, 부과할 때 집중적으로 해야지, 계속 그다음 해, 그다음 해 하다 보면 결손처리가 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산이 5억이라면 큰 예산이잖습니까. 왜냐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과태료를 우선적으로 내시는 선량한 주민분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부과했을 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결손처리를 할 거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부과할 때 징수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5년으로 결손처리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양일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대화를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173쪽이고요. 신규사업조서는 4쪽입니다. 신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관련해서요. 지금 예산액이 22억인데 이번 특별교부세로 해서 예산이 다 확보된 것입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100% 확보됩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2019년 5월 21일에 분동하고 SOC사업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어요. 근데 발 빠른 행정으로 10월에 사업을 확충시키고 빠른 행정으로 곧 착공설계도 끝나고 착공에 들어가는데, 우리 북구청 공무원과 자치행정국장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산서 171쪽에 공유재산임대료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뭐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코로나19로…….
종국
임종국위원
감액해주신 건가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임대료나 사용료 부분을 50% 감면하는 조례 때문에 감이 돼서 수입이 줄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런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 공유재산매각수익금은 전에 김영순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었잖습니까. 그래서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30% 정도를 귀속하고 미만일 경우에는 50%를 하라고 하는데, 그럼 수익금은 조례대로 하고 계시나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2030년도인가요? 우리 구 안전진단인가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내진보강이요.
종국
임종국위원
내진보강이 몇 년도로 예상이 되어 있죠? 2030년으로 되어 있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2030년도에 해야 되는데 그때 청사를 이전할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종국
임종국위원
근데 그 내진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한 100억 이상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100억이 넘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 시기에 그 비용을 쓸 것인지, 아니면 그 금액을 쓸 거면 청사 이전을 해야 하는지, 준비를 잘해서 고민을 깊게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한 10년 정도 남았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산안 173쪽, 앞서 존경하는 선승연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신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를 하셨잖아요. 보니까 구비가 약 7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렇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아직 공사는 안 하고 있고요. 예산만 확보 중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산은 구비를 하려고 본예산에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이런 거 할 때 지방채 같은 것으로 하면 안 되나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지방채요?
일옥
양일옥위원
예, 구비를 몽땅 쓰는 것보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구비는 금액이 적습니다. 총 28억이기 때문에, 교부금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구비보다는 적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 신용동 말고 건국동인가 어디를 봤더니 거기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셨더라고요. 2010 몇 년도로 되어 있던데, 이런 것은 예산이 적어서 그런가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청장님의 기본 생각은 지방채를 발행 안 하려고…….
일옥
양일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 중지
11시 2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제3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성립전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9,932만원 증액된 201억 5,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6,345만원 증액된 265억 4,2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 등 사유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4건, 11억 1,419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021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2,280만원 증액된 129억 5,803만원으로 상시선별진료소 구축지원사업 3억 5,000만원, 코로나19대책 긴급의료지원단 지원 및 긴급대책비 5억 5,200만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4억원, 취약계층 독감접종 한시지원사업 5억 2,596만원,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1억 7,8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70만원 감액된 65억 2,477만원이며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3,000만원을 증액하고 난임부부 지원 1,542만원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2,4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치매건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925만원 증액된 42억 9,700만원으로 정신의료기관 비상경보장치 설치사업(신규) 825만원, 민간위탁사업 및 정신재활시설사업비 잔액, 이자 및 환수에 따라 국·시비보조사업 4,100만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0만원 증액된 13억 3,068만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세입,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본촌권역)치매안심센터 비대면 사업방식 변경으로 20만원을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190쪽을 보시면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에서 1,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것은 중요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을까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또 하나 감액은 191쪽에 보시면 취약계층 만 19∼61세가 나옵니다. 이번에 감액한 것은 작년까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만 만 50∼61세까지 예방접종을 해줬는데,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 19∼61세까지가 반영됐고요. 대상자를 국비에서 지원해 줌에 따라서 구비와 시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중요한데 감액이 돼서, 걱정이 돼서 물었는데 국비가 많이 지원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19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시면 1억 1,100만원 정도 반환을 했다는 뜻인 거죠?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2019년 예산 중에…….
일옥
양일옥위원
2019년 예산일까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2019년 예산 중에 반환할 계획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게 남았다는 거잖아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남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2019년도 국가예방접종에 대해서 57억 7,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대상자의 99.5%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저희 집행률이 96%였습니다. 제가 다른 자치단체도 봤는데 94%, 95% 정도였는데요. 그에 따라서 접종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저희는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접종한 거잖아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근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내려올까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보조금이 금년 같은 경우에 약 68억 정도 편성됐습니다. 금년에는 아마도 예방접종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하여튼 이번에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양일옥 위원님의 어차피 내려온 보조금,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소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 세입예산 책자에는 없지만 제가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청소년 미혼모, 미혼부에 관련해서 지원이 있던데, 우리 관내 병원 세 군데에서 진료 받은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던데요. 잠깐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말씀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주시면서…….
미용
전미용위원
페이지는 없는데 알고 계시는 내용이어서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자료를 안 가져와서…….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시면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서면으로 받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미용 위원님께 서류를 서면으로 드려서 궁금한 점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치매건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옥
양일옥위원
예산안 205쪽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정신재활시설 운영 잔액으로 해서 세입이 기정액보다 2,900만원 정도 더 증액됐어요. 이게 2019년도 것일까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예산에 없었는데 이번 세입에 증액이 된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2019년도 사업비인데요. 저희 인건비 부분에서 정신재활시설 한 곳의 시설장이 바뀌면서 인건비 호봉이 바뀌면서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호봉이 바뀌면서 집행 잔액이 남아서 이것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하셨다는 거죠?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래서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시설장이 바뀜으로써 예측이 불가능했던 거네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206쪽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기타보상금에서 후견인활동비 2,200만원은 어떤 건가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전국에 치매 공공후견인 네 분이 선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광주에서 저희 북구가 최초로 후견인을 선임해서 후견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민법상에 나와 있는 공공후견인을 저희가 치매어르신에게 도입시켜서 지원해 주자는 취지로 이 사업이 시작됐고요. 저희 북구에 치매어르신 한 분이 재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동에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공공후견인을 선임해서 법원에 후견인의 최종적인 절차까지 밟아서, 지금 지속적으로 매달 치매어르신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치매어르신 한 분이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한 분만 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공공후견인이 취지상에는, 201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제도인데, 저희가 많은 어르신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신 분에 한해서만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치매어르신의 법적인 절차나 문제 같은 경우는 이분이 맡으셔서…….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사소한 통장 재산관리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사회보장, 기초생활수급 관련해서 도움 받는 것까지 저희가 다 지원해드리고 있는 제도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208쪽 봐주시겠습니까?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기타보상금에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진료비 있잖습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정국에 치매건강과를 방문하는 어르신들도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협력의사 진료비는 횟수로 산정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본비용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나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이것은 시간별로, 이 의사분이 해피뷰병원 이훈 원장님이신데 정신과 전문의세요. 하루에 4시간 근무하시는 것으로 해서 1회당 34만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당으로 치면 한 8∼9만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치매검사를 받으려면 종합병원에 가셔서 보통 진단검사 같은 경우에 한 2∼3시간 정도 걸려요. 이 경우에는 진단비가 개인당 한 20∼30만원 정도 드는데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일주일에 1번씩 무료로 진단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구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환자수와 상관없이 그 시간 동안 의사선생님이 와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그 시간에, 과연 코로나 상황에도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충분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이를 테면 4시간을 계시는데 그날 진료를 받으신 환자분이 한 분도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희가 사전예약제로 해서, 왜냐하면 보통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보호자분들과 시간조율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여덟에서 아홉 분 정도 진단검사를 하고 있는…….
정철
이정철위원
사전예약을 해서 의사선생님이 계시는 동안에 사전예약한 분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문기지입니다. 북구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한양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과 성립전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7억 9,841만원 증액된 481억 7,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9억 4,667만원 증액된 653억 6,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3억 8,48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9,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9억 2,49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6,5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드론공원 재해복구사업에 9,280만원, 집중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17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97억 7,67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1억 6,2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9억 6,10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1억 3,6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에 26억 2,517만원, 농업기반시설 재해복구사업에 15억 1,1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30억 2,65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4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43억 9,22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8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에 5억 7,295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2억 8,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0억 8,10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8,0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3억 7,73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8,5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사업에 8억원, 북구문화센터 운영에 1억 6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06억 9,60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8,2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65억 9,59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2,5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체육시설 재해복구사업에 8억 3,296만원, 아시아예술관광 중심도시사업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21억 1,401만원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소된 독서진흥 사업과 도서관 인력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4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양임
한양임위원장
문기지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224쪽 드론경진대회 개최비요. 기정액 대비 4,700만원이 증액됐어요. 기정액 대비 이렇게 늘어나게 된 사유와, 이번에 드론경진대회를 개최했었나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개최를 못했고요. 지금 늘어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이번에 조정을 했는데 줄어든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잘못 적었네요. 그럼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기정액과 예산액으로 들어와서, 지금 증이라고 해서 4,791만원 되어 있잖아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밑에 보시면 시설비 4,791만원이 감됐잖아요. 그게 그대로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시설보강비가 감이 됐는데, 그럼 드론경진대회 개최가 행사비, 운영비로 된 것 아닌가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금년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 운영비가 부족할 것이 예상돼서, 저희들이 10월 28일에 시에 건의를 해서 목을 변경해서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일반운영비로 사용코자 이렇게 변경한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드론경진대회를, 이것도 목 변경을 넣어놨다가 다시 개최비에서 내년에 목 변경으로 또다시 일반운영비로 내린다는 얘기인가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내년에는 일반운영비로 쓸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게 맞아요? 그니까 목을 변경해서 경진대회 개최비로 올려놨다가 내년에 예산이 없으면 다시 목 변경을 해서 일반운영비로 내린다는 말씀…….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저희들 시비라서, 시에다가 10월 28일에 승인요청을 해서 11월 9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냐면, 이게 행정에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시설보강비가 감이 돼서 일단 드론경진대회 개최를 위해서 내년 시설운영비로, 일반운영비라고 하셨나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을 쓰기 위해서 목까지 변경해서, 결론은 그냥 시비이기 때문에 드론경진대회 개최비에 4,791만원을 증액해놨다가, 행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자체가 맞아요? 그럼 내년에 대회 개최비가 안 되니까, 개최비가 한 3,5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 4,791만원을 다시 목 변경해서 내년에 쓰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증액은 아니고요. 목 변경 내용인데요.
대서
기대서위원
늘어났잖아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4,791만원을 그대로 증액한 결과가 되는데요. 저희가 요청할 때…….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보시면 3,500만원 기정액 대비 시설보강비에서 4,791만원이 감된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791만원이 이러나저러나 드론경진대회비로 된 거잖아요. 목을 변경해서 증액시켜 놓은 거잖아요. 시비여서…….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행정에서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가 됐잖습니까. 드론경진대회를 못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경진대회를 못하신 것은 못하신 건데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계장님이 설명하신다고 하시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답변해보십시오.
그니까 현재는 운영비로 돌려놓은 것이 아니고 경진대회로 갔다가 내년에 다시 운영비로 바꾸나요?
그럼 상임위에 그렇게 보고를 하셨었어요?
이 상임위에 보고하신 내용이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고요. 과장님은 애초에 예산결산위원회에 오실 때 미리 그런 것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냥 운영비가 필요해서 간단하게 목 변경해서 남은 차액 부분은 시설비로 가져왔다, 그래서 올려놨다, 이게 결산심의위에서 하는 발언이 맞나요? 그것 맞지 않는 것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집중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금액 있잖아요. 17억 정도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보니까 북구가 전체에서 한 48% 정도를 차지해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853명에게 200만원씩 지원금을, 재해구호기금으로 853명에게 200만원씩 지원하셨는데, 이 853명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실질적인 피해금액 집계는 안 가져왔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알고 계시는 계장님 안 계세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한 집에 200만원씩 지원했잖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200만원 지원하는 것은 17억 정도 지원을 하셨는데, 우리 광주시를 보면 48.8∼49% 정도 돼요. 재해구호기금 교부내용을 보면, 853명이에요. 근데 집중호우로 인한 소상공인 853명의 피해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인지하고 계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200만원이라는 숫자는 피해금액의 빙산의 일각인 것 같고, 그러면 기존에 수해로 인한 피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파악이 안 됐나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파악을 했는데, 제가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담당 계장님도 모르고 계세요?
그럼 피해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200만원씩 시에서 이 정도 재해구호기금으로 내리라고 하니까 그 명단만 해서 금액을 내리신 거네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피해액은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현재도 열심히 해서 우리 5개 구 전체의 48.8%를 시비 지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피해금액은 저희들이 따로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홍보전산과를 보면 SNS홍보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재난 시라든가 집중호우가 예상됐을 시에는 이런 것들을 활용을, 우리 구민의 자산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재해발생 시에는 미리미리 홍보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질문을 드린 것이 부끄러울 정도인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금액이 얼마 인지도 모르고 있는, 그 정도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방금 225쪽, 기대서 위원님 질문의 연장선에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853세대로 해서 200만원씩 했는데요. 그 접수를 못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다고, 추가 접수를 하고 싶다는 분들 민원이 많이 있죠?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접수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조그마한 돈이지만 접수를 못해서 200만원도 못타가서 안타깝게, 지금 재접수를 하고 싶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서너 건 정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점례
고점례위원
서너 분밖에 안 돼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접수를 못해서 아쉽다, 근데 시기가 넘어버려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접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구제할 방법이 없나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것은 한 분이라도 수해액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보면 수해액이 말로만 얼마, 추산한 예정액이 안 나왔다고 하니까 말하는데, 정말 한 가구당 200만원은 무색할 정도로, 한 가정에 옷 한 가지도 못 쓸 정도로 큰 수해를 입은 곳이 많거든요. 근데 한 세대라도 추가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그럴 수는 없나 해서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이것 말고도 국가재난지원금 신청을 따로 받고 있는데, 현재 12월 말까지 연장해서 받았습니다만 한 28가구 정도 더 추가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다음에 12월 15일까지 또 연장했습니다. 혹시라도 추가로 더 하실 분은 하시라고, 재난지원금은 별도로 했고요.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세 군데밖에 추가접수 민원이 안 들어왔다고 했는데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으로 하니까 28세대라고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이것하고 국가지원금은 별개인데요.
점례
고점례위원
성격이 다릅니까?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상황이 다릅니다. 853건은 침수만 했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광주광역시 전체의 48.8%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수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민원 해소를 많이 했다고,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성격이 다르다고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침수로 인해서 많은 북구 주민이 상당히 정신적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있는데,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그 민원이 한 세대든 두 세대든 세 세대든, 그분들이 적은 돈이지만 2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받아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많은 세대도 아니고 몇 세대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재난이라는 것이 접수를 못해서 안 된다, 이렇게 행정에서 딱 자르시지 마시고, 최소한 우리 북구 주민이기 때문에 구제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한 세대도 피해주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드론경진대회에 대한 대답을 나름대로 계장님도 하시고 과장님도 하셨는데, 사실 기대서 위원님이 질문을 안 하셨으면 제가 오늘 질문하려고 했거든요. 경진대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증액되어 있는 부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사항이라고, 아까 기대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다 봅니다. 밑에 시설비에서 이렇게 해놓으신 부분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아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확히, 물론 민생경제과가 국비나 시비로 사업을 하셔서 고생하시는지는 알지만, 숫자와의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지원해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까 지원해준 액수에 대해서, 몇 명 지원했는지에 대한 기대서 위원님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장산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30쪽과 231쪽을 보시면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이 국고보조금에서 감액됐어요. 맞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기금으로 해서 예산이 변경됐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국비로 예산을 편성해놨으나, 정확한 명칭은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입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바꾸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근데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가가 배로 늘었다고 보면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작년 대비 지불금이 하향됐나요?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많겠네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지불금은 저희가 예상한 것은 한 16억 정도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6억 5,000만원이 편성된 것은, 기존의 쌀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바뀌면서, 소농인들 지불금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한 16억 정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단가가 높아졌고 지불금이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보면 이번에 수해피해로 인한 복구사업이 우리 시장산업과에 굉장히 많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보면 공기관 등에 자본적 위탁사업비, 왜 이 사업들은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책정돼서 성립전으로 되어 있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데가 있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공기관 등은 농어촌공사를 말하는…….
정철
이정철위원
농어촌공사의 위탁사업비로 해서 사업비가 지급이 되고, 시설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는 국비 70%, 시비 30%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국비 50%, 시비 20%, 구비 30%, 이렇게 매칭비율이 달라집니다. 근데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사이즈가 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니까 이 사업을 농어촌공사를 안 줘도 되는 것이죠?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조금 더 원활하게 할 것 같다 해서 공기관 위탁사업비를 책정해서 그쪽으로 준 것이지, 꼭 그렇게 하라는 원칙은 없는 거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아니요,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수지가 관내에 21개가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10개, 저희 구에서 11개 그리고 용배수로도 농어촌공사가 하는 것,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전에 있는 용배수로는 농어촌공사, 기타 조금 작은 규모는 우리,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지금 보면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 책정을 누가 합니까? 그쪽에서 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겁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우리가 재해피해를 봤을 때 자치단체에서 조사도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조사를 해서, 단지 NDMS 입력을 넣는 권한은 농어촌공사는 없고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력을 넣어서 국가안전교부세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피해를 보니까 NDMS에 입력을 넣은 것이고, 입력을 넣을 때, 다만 농어촌공사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인 저희들이 넣어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목이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 목을 보면,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후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정산까지 저희가…….
정철
이정철위원
정산까지 관리하신다고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레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시장산업과가 이번에 수해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229쪽부터 231쪽을 보면 호우피해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이 성립전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네요. 사업이 100% 안정됐습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장산업과가 이번 피해 때 조사하느라 고생했는데 그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를 받아 놓은 상태인데 국비는 50%밖에 안 왔거든요. 또 이 사업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설지원과에 의뢰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상반기에 항구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예산은 이번에 특교세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할 것이고요. 이미 설계는 시설지원과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보면 농로포장, 배수, 석축, 도로 토사유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지금 보면 농촌지역에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복구가 안 되면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 할 건데, 저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바로 해결해주기 위해서 성립전으로 하신 줄 알았는데…….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해피해를 입었을 때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해하니까 바로 응급조치와 응급복구를 해놓고, 이것은 항구복구라고, 기존의 상황들을 응급복구로 쓰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놓고 나서 국비가 내려오면 이것을 항구복구하기 위해서 공사를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이미 응급복구가 돼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주민불편사항은 해소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234쪽에 보면 용두동에 25개 복구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급기준을 어디서 결정하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저희가 재해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액 3,000만원, 복구비 5,000만원…….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준점이 있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 기준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 밑으로는 지방비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됐잖습니까.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지금 25군데 다 지급하셨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편성을 해놓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할 겁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내년으로?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저희 구비를 안 들이고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물론 내년에 봐야 할 결과인데, 만약 25개소에 보상을 했는데 불만족스럽다, 이 금액을 갖고는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기준점을 어떻게 조정하실 거예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공사라서 저희가 부족하면 구비, 시비를 80 대 20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내년으로 다 넘어가네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알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산서 229쪽이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과태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과태료 그리고 17∼19에너지바우처 부정수급 환수금 있잖아요. 그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이라고 하면, 판매업체에서 위반을 했던, 어떤 내용인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시계점에서 시계판매업하고 판매업 허가를 내놓고 가공물을 판매해버린 겁니다. 시계에는 2개가 있거든요. 가공업과 시계판매, 시계만 판매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공판매업 허가를 내지 않고 양념을 해서 팔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업정지를 한 달을 주는데 “영업정지 한 달 당할래, 과징금 낼래?” 하면 과징금을 낸다고 합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따져보냐면, 연 매출이 얼마냐에 따라서, 날짜 30일을 연매출이 4억이 넘어서, 이번 경우는 56만원*30일 해서 부과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한 군데 업소가 걸린 거네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한 군데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정지냐, 과징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네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그 업체는 이게 끝나고 나서 다시 가공하면 어떻게 돼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것은 허가를 내고 해야 합니다. 허가를 내지 않고서는 또 못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차피 건강하고 생활수준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과태료는 어떤 내용을…….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이것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책임보험 마감일이 지나서 책임보험을 드는 경우는 일자순으로 계산해서 주유소 같은 데에 하루에 4만원, 이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도 그런 과태료 수순인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고압가스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법인대표자가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허가를 해야 하는데 안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표자 변경을…….
대서
기대서위원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17∼19에너지바우처 부정수급자 환수금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이것은 1인 가구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버렸습니다. 그럼 장기간 3개월 이상 입원했을 경우에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시 감사에서 이것은 지원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유권해석을 했는데, 시 감사에서는 회수를 하라고 했는데 에너지공단에서는 유권해석이 나중에 늦게 내려와서 회수를 안 해도 되지 않겠냐는 것이 있었는데, 시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260만원…….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적발하셨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복지교육국의 지원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한 내역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가져와서 대조를 해보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시장산업과 자체에서 발견하신 거네요. 그런 건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232쪽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물가모니터요원 그리고 682만 1,000원이 감됐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물가모니터요원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이분들이 각종 서비스업종에 다니시면서 물가의 변동추이를 계속 보고 가격이 어느 정도 책정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감이 된 이유는, 전년도까지는 물가모니터요원을 3명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3명보다는 2명이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더 나을 것 같다 해서 1명을, 예산 절감한 내용이고요. 이분들이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항상 명절이 되고 연말연시가 되면 성수품 가격비교도 하고 착한가격업소 홍보발굴도 하고 개인서비스 가격동향 45종을주 1회 이상 이 사람들이 다닙니다. 그래서 물가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그런 것들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북구 전체를 말씀하시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두 분이서 북구 전체를 모니터링 하는 게 가능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전체를 한다는 게 아니라 동별로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명절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매월이나 1년 동안…….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주 1회 서민물가조사를 하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주 1회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아니요. 연 근무시간은 120일, 2명이서 60일…….
대서
기대서위원
두 분이서 60일을 하신다고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니까 한 분당 60일씩 연 120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근데 과장님이 봤을 때 이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있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한가격업소가 49군데가 있는데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미장원에 커트가 보통 1만원인데 여기는 9,000원 한다고 하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런 데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대서
기대서위원
착한가격업소는 별도로 지원을 해주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패를 주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공공용 쓰레기봉투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그걸 가게에서 공적인 목적이 아니고도 써도 상관이 없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아니,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아니라…….
대서
기대서위원
일반?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일반 쓰레기봉투요.
대서
기대서위원
236쪽 보면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지원 있잖습니까. 올해는 기정액 대비 100% 예산을 소진하셨잖아요. 이 57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전체적으로 소진하신 거잖아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저희 관내에 한우농가가 39농가가 있는데 1,060두를 키우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30군데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39농가에서 1,060두를 키우고 있는데, 규모를 나누면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 50두 이상은 전업농으로 구분을 해놓거든요. 소규모 농가는 구제역예방주사를 약품을 100% 지원해주고 공수의사가 예방주사를 놔줍니다. 근데 전업농일 경우에는 50%의 약품만 지원해주고 본인들이 직접 주사를 놓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주사를 놓는데 전업농 한우두수가 늘어나니까 소규모농의 재료비를 전업농의 민간경상보조로 바꾼 겁니다. 소규모농이 줄어들고 전업농이 늘어나니까 한우두수의 예방주사를 맞혀야 하는데 소규모농의 재료비를, 예방약품이 재료비로 편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전업농으로 가면 민경보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바꾼 것이고, 예방주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계속하고 계신 거네요. 오늘 아침에도 AI가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고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올해 재해복구비로만 15억 정도 투여된 것 같아요. 매년 기상악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발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피해를 당하셨던 분들은 복구가 되고 나서도 다시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문자가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협업하셔서 재해를 입었던 주민들이나 그쪽 지역으로, 전체 북구민들한테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기대서 위원님의 마지막 유념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241쪽이요.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임대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241쪽이요?
대서
기대서위원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임대료…….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개소한 북구청년센터 1층에 사회적기업 제품홍보장과 사회적기업 커피숍이 입점을 해서 현재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임대료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번에 중흥동에 들어온 거 말씀하시나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청년센터 1층에 입주해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임대료 금액이 216만원인데, 그럼 이건 몇 개월분이라는 건가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1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현재 들어온 날로부터 해서 내년까지 이 임대료가…….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금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해서 1년 임대료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244쪽이요. 지금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은 저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국비 75%, 시비 25% 비율로, 현재 저희 북구에 있는 사회적기업 중 25개 기업에 849명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근데 왜 정리추경 때, 지금 제4회 추경 때 기정액 대비 증감된 이유가 뭐예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를 배정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 자체가 3월과 7월에 2회에 걸쳐서 공모해서 지원인력을 확정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이것을 추가 산정하게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바로 밑에 보면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 해서 보험료가 감이 됐어요. 보험료가 감이 되면, 이것과는 다른 건가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했을 때 그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밑에 있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저희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 또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인력들, 그니까 신규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들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평가를 거쳐서 사업 쪽 부담금,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기정액 대비 감이 된 이유가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그니까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심사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역시 3월에서 5월 사이에 사회적기업 평가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최종 인원이 확정됩니다. 금년에는 사회적기업 신청을 했을 때 지원인력이 다소 줄어서 예정금액 자체가 줄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신청했을 때는 인원이 있었으나 운영하다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감이 됐잖아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인력규모라든가 최종 예산규모가 국·시비로 확정되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감액조치가 나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그건 따로, 지금 이해하기가 좀 그래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45쪽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이건 공모사업인가요? 뭔가요? 180만원…….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저희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아서 추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으로 나가기 위한 사전 예비조치로 광주시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 지난 8월에, 오딧세이글로벌이라는 기업이 스마트팜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광주시 사업에 선정돼서 시비로 인건비 지원사업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을 이번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인건비 지원이 180만원밖에 안 돼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인큐베이팅 사업이기 때문에 근로자 신규고용을 했을 때 두 명분에 대해서 90만원씩 해서 정해진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241쪽, 아까 기대서 위원님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임대료요. 지금 그 건물이 구 소유죠?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구 소유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근데 216만원이라고 하면, 교육지원과인가요? 무슨 과에서 잡고 있죠? 이 세입이 들어오면 구로 바로 되나요, 아니면 과로 바로 세입이 잡히나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청년센터 건물은 교육지원과가 재산관리인이 되고요. 1층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 판매장하고 사회적기업이 입주하기 때문에 저희 과가 재산관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가 입찰을 통해서 구 세입으로, 임대수입으로 잡게 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1층은 따로네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부속자료 52쪽 봐주시겠습니까.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이요. 13명 지원을 1인당 월 180만원 하고 있나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마을기업은 그렇게…….
점례
고점례위원
근데 마을기업 청년들이 지원사업을 하는데, 1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청년취업자들이 많은데, 지금 이 13명은 내년 취업하는 사람들의 몇 % 정도 됩니까?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저희 구에서 운영 중인 마을기업은 총 19개소인데요. 19개소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13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신규 채용한 인력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알고 있어요. 청년이 마을기업에 취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근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청년취업하려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 지금 마을기업이 18개라고 하셨나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이 현재 19개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13명이면 한 기업당 1명씩만 해도 6명이 못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마을기업은 19개인데 지원대상은 13명이면, 한 기업당 1명씩 간다고 해도 6명이 결원이 되고 있잖아요. 마을기업에 못가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한 기업당 1명씩이 아니고 필요로 한…….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현재 근로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마을기업에서 본인들이 신규채용을 했을 때 그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마을기업 형편에 따라서 신규채용이 있는 기업도 있고 여력상 안 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점례
고점례위원
안 되는 기업도 있어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점례
고점례위원
마을기업에서 청년을 취업시켜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마을청년들이 취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13명만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런 것들은 정말, 청년들이 지금 취업을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 이런 국비나 시비사업을 우리 행정에서, 북구가 이런 열악한 상황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른 지자체와 우리 구는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 이런 것들도 많이 건의를 하고 이럴 수 있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일단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전부 국비 또는 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사업 같은 것은 거의 구비 부담이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할 때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절반 정도, 거의 40% 넘게 저희 구가 이런 사업을 따오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혹시 예산이 돌아가는 경우는 없겠죠?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국비를 반납하는 일은 없겠죠?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최대한 국비 반납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왜 그러냐면 국비는 기왕에 내려온 돈인데 행정에서 잘못해서 다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산안 245쪽, 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정액 반납액은 1,300만원인데 2억 가까이 반납됐어요. 반납내역을 봤더니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9,300만원이고,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잔액은 8,900만원이에요. 여기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잔액이 9,300만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일옥
양일옥위원
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기정액은 1,300만원 정도 예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반환을 2억 정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재무활동 중에 보조금반환액은 2019년도나 2020년도에 각 사업이 결산되고 나서 그 사업이 남은 잔액과 그 사업보조금 이자가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본예산에서는 내년도 사업에 추진돼서 어느 정도 집행할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액으로 편성을 하고 실제로 결산추경 때 작년도 사업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 중앙정부기관과 광주시와 정산절차를 걸쳐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은 보시기에 따라서는 금액이 많아 보일 수 있는데요. 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사업비 자체가,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12∼13억 정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보조금잔액 비율로 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방금 고점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국비가 내려왔으면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에 비해서 잔액이 2억이라는 예산은 숫자적으로는 많지만 예산 전체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적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250쪽 문화예술단체 운영현황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셔서 이렇게 감이 된 거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251쪽 보면 합창단원 단복구입비와 구두구입비, 캐리어구입비, 이런 것을 다 구매를 하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밑에 시니어합창단도 마찬가지지만, 행사는 전무한데 이렇게 집행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연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못했지만 보통 단복 같은 경우에는 격년제로 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한 해 지원을 하고, 한 해에는 워크숍 지원을 합니다. 근데 올해 예산이 단복 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고, 또 단복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만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도 계속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 편성된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그럼 한 해는 단복을 지원하고, 한 해는 무엇을 지원하신다고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워크숍을 지원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워크숍을 지원하면, 그럼 2년 단위로 한 번씩 이렇게 단복을 지원하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내년에 행사를 못하면 이거 도루묵이네요. 지금 코로나 2단계로 격상되고 앞으로 더 그러는데, 어차피 내년에도 워크숍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행사를 안 하는데 2년마다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올해는 구입할 수 있게 해줬다, 예산을…….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단복을 올해에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단복을 구입하면 그것을 올해도 입고 내년에도 입고 그 다음 해도 사용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올해 행사는 많이 없었지만…….
대서
기대서위원
행사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었는데요? 있었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행사는 거의 못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예산이라는 것이 행사를 못하게 되면 예산을 집행해서, 어차피 내년에도 행사를 못하게 되면 예산을 묵히게 될 것 아닌가요? 그럼 이 옷은 어차피 못 입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기 위해 필요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셔서 그런데요. 올해도 못 입고 내년에도 못 입으면 계속 묵히네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일단 내년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무조건 못 입는다고 예측할 수는 없고요. 내년에 상황을 봐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대복을 구입하게 되면 한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갈아입게 됩니다. 올해 구입했다고 해서 올해에만 입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구입했다고 해서 작년에만 입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내년에도 불확실한데, 이 예산을 이월시키더라도, 다시 하더라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꼭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현재 우리 구민의 날도 모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랜선 행사로 진행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예산이 있으니까 그냥 집행해줬는데 그런 데서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더 심해져서 행사 일수가 안 나오고 그리고 현재 연습도 계속 못하고 있는데, 그럼 어차피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당연히 예산이 있으니까 집행해도 무관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당연히 집행해야 된다는 차원보다도, 일단은 저희가 공식적인 행사는 못했지만 준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로 해서 온라인으로 12월에 예정 중에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은 남겨놓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합창단은 온라인으로 해서 공연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각자의 집에서…….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초청인원은 없이 무대에서 해서 온라인으로 올리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건 따로 보고해주시고요. 251쪽 북구청갤러리 운영 있죠? 소장미술품 보험료 있잖아요. 175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북구청에 있는 갤러리 말씀하시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북구청에서 매년 구입하는 금액과 이제까지 구입했던 금액이 꽤 될 것 같은데 보험료가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하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전체 가입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최소한으로, 500만원 이상짜리, 고액의 작품에 대해서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이 자리에서 또 하나 여쭤볼게요. 500만원 이상의 고액의 작품이라면 작가명이고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건 따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53쪽이요. 신규로 들어왔네요? 광주비엔날레 도시홍보물 제작 등, 미디어파사드네이밍 및 EI개발, 비엔날레개최홍보물 제작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떤 취지인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신규보다도 저희 시각이미지 개선사업비고요. 사업비 38억 중에서 30억이 먼저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해서 3회 추경에 편성했고요. 이번에 2차 교부된 부분, 8억이 내려와서 8억에 대해서 신규 편성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제작을, 비엔날레가 언제 하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지금 비엔날레가 2월 26일로 연기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 때문에 신규로 제작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홍보물 제작비를 먼저 내셨다는 얘기인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이번에 시각이미지 개선사업, 전체적으로 사업이 끝나게 되면 그 사업 주변 위주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2월에 하는데, 그 미디어파사드 사업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별개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미디어파사드 사업의 부속사업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홍보물 제작비는 말 그대로 홍보물이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현재는 홍보물인데 영상으로 제작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영상으로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전후 비교해서 영상제작으로 할 생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영상으로 하게 되면 미디어파사드 사업을 같이 진행하겠네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미디어파사드 사업은 개별사업이고요. 홍보영상 제작사업은 전체적인 시각이미지 개선사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건 별도로 발주하실 건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254쪽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북구문화센터 토지매입 손실보상금 추가분 해서 1억 600만원인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내용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문화센터 건립을 하면서 토지 수용을 했는데 개인토지 한 필지하고, 문중토지 세 필지를 수용했습니다. 보상은 어느 정도 다 끝났는데 개인토지에 대해서 소송까지 갔거든요. 그 소송에서…….
대서
기대서위원
개인토지라는 게 어떤 토지를 말씀하세요? 문중인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문중 말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문중토지가 있고 개인토지가, 문중도 지금 소송 중이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문중은 소송이 아닙니다. 거기는 모든 게 완료됐습니다. 보상 관련해서는 완료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문화센터에 문중 땅이 없었나요? 있었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문중토지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보상이 협의가 돼서 다 완료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서류를 봤을 때는 그것도 다시 추가로 넣었었다고 했는데…….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아마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주차장사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주차장 말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문화센터는 다 끝났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끝났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보상금이 나왔을 때, 이 감정금액 추가분이 발생하게 된 요인이 뭐예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저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먼저 수용판결을 하는데 만약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중토위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토위에 이의신청을 했고 중토위에서는 기각처리가 됐습니다. 기각처리가 되니 행정소송으로 갔고, 행정소송에서 법원에서 별도로 감정평가를 다시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부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수용위원회에서는 감정평가가 나온 대로 안 한 내용인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감정평가는 지토위에서도 했고, 중토위에서도 했고, 법원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 요지를 보면 지토위나 중토위나 특별한 법적인 하자는 없다,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감정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하자는 없다, 적법하다, 또한 법원에서 평가한 것도 적법하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맡기는데, 법원에서 평가한 부분이 더 상세했고, 그랬기 때문에 법원에서 감정평가한 것을 수용평가금액으로 판결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수용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니까 자체적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대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분적인 것은 다시 한번 올라가셔서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서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252쪽이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국제문화 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쪽으로 좋은빛 상징거리화 조성으로 되어 있는 데 있어서, 기정액 대비 1억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한번 듣겠습니다. 꼭 기억해놓으셨다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설명 한번 해주시고 서면으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조서 1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반다비복합체육센터 부지사용료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번에 부지사용료에 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국유재산법에 부지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국유재산법에는 1,000분의 50 이상인데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1,000분의 25%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다비가 문체부에 승인요청 중입니다만 원래 문체부에서 설계심의를 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11월, 12월 두 달분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문체부의 최종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교대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토지사용료를 부과·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달분을 예산에 편성해놓은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 700만원이 두 달분 사용료입니까?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두 달분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연 사용료는 얼마나…….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연으로 하면 4,000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매년 지급해야 됩니까?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협약조건에도 들어있나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아니요, 법으로…….
정철
이정철위원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시설을 협약 차원에서 제공한다는 의지가 있어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이건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무상으로 하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들 체육시설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대에 줬다고 해서 저희가 교대에 사용료를 100% 면제를 해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도 조례에 따라서 그만큼만 학생들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해준다든가, 이렇게 운영을…….
정철
이정철위원
이것을 반드시 구비로 사용료를 내야 되고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목이 일반사무비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임차료로…….
정철
이정철위원
임차료,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국유지라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방금 이정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다비요. 지금 기재부 땅이기 때문에 월 350만원씩 계속 저희가 사용료를 줘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삼정초에서 안 돼서 지금 교육대로 온 거잖아요. 그럼 반다비체육관이 삼정초에 됐을 때도 달마다 계산이 되나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삼정초등학교는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는데요. 삼정초에서는 사용료 면제가 가능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면제가 된 거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런데 삼정초는 면제가 됐는데 사업이 안 되다 보니 교육대로 내려와서, 기재부 국가 땅이니까 사용료를 월 350만원을 준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이미 예측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삼정초가 안 되니까 교육대로 반다비체육관을 무조건 건립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밀어붙이셨나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삼정초가 무산되고 교육대와 협의과정에서 이 사항은 사전에 인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전남대 안에 체육관이 저희 북구에서 땅을 찾다가, 몇 년 전에 김재균 청장님 계셨을 때 체육관을 찾다가 못 찾아서 전대 안쪽으로 체육관을 건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체육관이 구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지금 저것이 20년이 넘어서 실제로는 전대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에 대해서 지시를 한다든가 협의를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점례
고점례위원
모든 면에서 저희 북구에서 땅이 없어서 일단 전대에다가 땅을 해서 같이 건립해서 쓰자고 한 체육관이, 저희 북구에서는 0.01%도 체육관에 대한 권한이 하나도 없거든요. 만약에 반다비체육관을 광주교육대 안으로 수영장을 했을 때, 이것은 또 어떻게 됩니까?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전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법은,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건물을 짓고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활SOC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소유권은 저희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권은 협의에 따라서 다르지만 소유권은 저희들이 계속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반다비체육관이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료…….
점례
고점례위원
이 반다비체육관 건립목적이, 저희 북구주민의 건강이나 두암동 쪽에 계시는 열악한 분들을 위해서 반다비체육관을 건립했다고 생각하는데, 반다비체육관을 사용하려면 일차적으로 교육대에 들어갈 때 주차비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수영장에 가면 주차비를 당연히 내고, 반다피체육관을 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공유해서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차비 없는 것으로 했나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설계에 지하주차장 42면이 들어갑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라요. 협약하실 때 교육대 안에 반다비체육관을 건립하는데, 거기에 체육관을 건립한 다음에 수영장 이용자한테는 주차비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협약서를 안 하시고 교육대와 협약하셨냐고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협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직 협약을 안 했어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저번에는 큰 틀에서 했고 이것은 문체부 최종 승인이 나면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늦어도 내년 1월에 설계가 끝날 때까지 실무협의를…….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반다비복합체육관을 건립하는 취지를 가장 잘 살리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수영장을 가면 보통 2시간 이상은 할 것인데, 이런 주차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주민을 위해서 어떤 협약이 중요한지를 생각하셔서, 협약서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 350만원씩은 계속 줘야 되겠네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아직 협약도 안 나고 계획도 안 했는데 지금부터 350만원씩을 줘야 됩니까?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토지사용승낙일로부터 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11월 중에 문체부 협의가 끝날 줄 알았는데 문체부에서도 이것이 장애인협회이기 때문에 설계·심의를 해야 한답니다. 설계·심의를 문체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체되고 있어서 심의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건립이 지체가 되면 계속 토지사용료는 350만원씩 내야 되네요. 승낙한 날부터 350만원씩 낸다고 했으니까…….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지금 아직 승낙은, 문체부의 최종 승인이 나야지 그때 승낙이…….
점례
고점례위원
근데 아직 승인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왜 예산을…….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당초에 10월 말쯤에 승인이 날 줄 알았는데, 문체부에서 심의가 지체됐기 때문에 아마 12월 중에나 심의가 날 것 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따가 자세히 이야기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고점례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258쪽, 부속서류로 보시면 61쪽이고요.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시설조성입니다. 보니까 반다비복합체육센터 안에 제로에너지시설을 조성한다는 거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 제로에너지시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제로에너지 인증등급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면적에 따라 다른데, 반다비 같은 경우는 인증등급이 3등급인데, 3등급은 에너지 자립율의 60% 이상, 80% 미만의 시설로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시설이라는 것은 설계부터 시작해서 단열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을 해서 최소 6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액제로 지원되는 것인데요. 금년에 6억, 내년 5억 해서 총 11억을 저희들이 지원받게 됐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래서 기정액이 없었는데 본예산에 늘었다는 거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앞서 고점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광주교대에 있다 보니 주민들의 접근성에 있어서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고 운영권은 아직 협약과정이라고 하니까 협약하실 때 주민들의 접근율이 좋을 수 있도록 협약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260쪽이요. 우산수영장 운영지원비 있잖습니까. 1억 2,700만원이요. 이게 1년분인가요? 현재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작년도 대비 어느 정도를 지원해주고, 이게 신규인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지원하는 건데, 한번 설명을 대략적으로 해주십시오.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처음 휴관이 2월 2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아홉 차례 휴관을 했고 총 휴관 일수가 136일입니다. 3월부터 9월까지 해서 휴관일이 136일이고, 실제로 운영한 날이 78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휴관기간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개장한 78일 기간에는 임금의 100% 지급해야 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을 산정한 것이, 지금 수영장에서 2월부터 4억 정도가 총 임금이 예상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휴관일에는 70%, 개관일에는 100%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근데 지금까지 임금을 한 3억 2,00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차액이 7,8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퇴직적립금이 4,900만원 정도, 지금 적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한 1억 2,700만원 정도 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우산수영장은 민간위탁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내년 11월까지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내년 11월까지 계속 이런 상태로 가면 내년에는 구비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피치 못하게 휴관을 했을 경우에 그 기간에는 지원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현재 회원 수 3분의 2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인력 인원이 의무인력이 있고, 고정적으로 안전관리원이나 그런 의무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회원 수가 3분의 2가 줄었다면 3분의 1정도 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잖습니까. 그럼 그 3분의 3 정도 되는 100%의 인력을 다 같이 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총 직원이 48명 정도 되는데요. 정규직은 18명입니다. 나머지는 계약직이라든가 파트타임 시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정규직만 4대 보험료를 책임져주고 있는 건가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정규직과 계약직…….
대서
기대서위원
계약직이 1년이 안 됐을 때는 퇴직금정산이나 그런 것 때문에 빠질 것 아닙니까?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초에 계약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월에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잖습니까.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안전요원이라든가 시간제는 중간에 개장을 못하면 안 나오는데…….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현재 3분의 1 정도 가지고, 민간위탁 그분들이 물세, 전기료는 거기서 다 부담하는 건가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예비비로 1억 3,0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원래 정상적인 민간위탁에서 물세, 전기료, 인건비를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그렇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 거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수지분석을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48명의 데이터는 있으시겠네요. 현재 3분의 1 회원 수의 수익률에 회비가 얼마이고, 그것에 대해서 나가는 돈들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수도, 전기료가 많이 줄었을 것 아닙니까? 사실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수도,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요금이 워낙 높으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지원 부분이 인건비 부분에서만 지원을, 운영비 부분이 인건비인가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100% 인건비만 산정된 거라는 말이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저번에 일부 공공요금은 지원을 한 번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261쪽 거점예술여행센터 조성공사 있잖아요. 4억 8,000만원, 이거 공모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공모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신규사업 조서에 보니까 아시아예술관광 중심도시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일곡지구에 있는 남도향토박물관, 거기인가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거기에다가…….
대서
기대서위원
거기가 삼각동이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아시아예술관광 중심도시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연계사업 같은데요.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공모해서 됐지만, 사업을 하고 나면 효과성이 있을까요? 과장님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지금 6억인데요. 저희가 매년 3년간 추가로 운영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들도 채용을 하고, 전문인력들이 와서 상품을 기획도 하고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이렇게 꾸준히 하면, 3년 정도 되면 북구관광에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여기를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것들을 짜시겠다는 것이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런 목적을 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이고, 관광안내기라든가, 첨단을 이용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현재 향토음식박물관을 우리 민간인들이 몇 명이나 찾나요? 찾아오는 경우는 있나요? 이 사업이 아닐지라도 향토음식박물관이 있잖습니까. 과연 일반인들이든 북구 주민들이 여기에 박물관이 있다는 것을 몇 분이나 아실까, 찾아오는 선례는 있나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박물관인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강좌를 운영하는 곳이잖습니까. 거기에 가면 갤러리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관람을 하고 그런 박물관은 아니지만 실제로 음식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지 특별히 뭘 관람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는…….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음식박물관이라고 하시길래 예술관광중심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은 많은 여행객들이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관광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박물관이 아니고 강의하는 데라고 하셔버리면……. 간판만 거창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홍보역할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북구에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 있다는 것일 뿐이지, 관광육성이라든가 누가 찾아오냐고 했을 때 확실한 답변을 못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사업의 취지에 맞게 공모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활성화하라고 세금을 가지고 국비, 시비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육성사업의 취지에 맞게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님이 음식박물관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옛날에는 회원프로그램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제 지역구이고, 제가 구정질문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대서 위원님께 보충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체육관광과장님, 개인적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옛날에는 안전총괄과라든가 이런 데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체육관광과가 예산도 적지 않잖아요. 또 크나큰 사업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계획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기재부, 문체부 승인문제로 인해서, 또 실제 용역이 연초로 바뀌고, 착공이 연말로 미뤄지고 이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승인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업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이 고생스럽지만 조금 더 프로세스를 가지고 사업을 해주셔야만, 물론 내년 본예산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지만, 사업은 많이 내려오는데 여기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다는 것을 검토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꼭 당부말씀 드립니다. 아직 명시이월 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다 쓰셨잖아요. 불승인이 될 때, 이 사업이 안 된다는 걸 쓰셨는데, 계획도 많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점심시간 되셨으니까 끝나신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주영수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계시는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주영수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센터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첨단산단 완충녹지주차장공사, 정확한 주관 부서가 경제종합지원센터가 맞습니까?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조성은 저희 경제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요. 운영·관리는 교통지도과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조성이 끝난 다음에는 교통지도과로 이관하시는 거죠?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앞으로 주차장 조성공사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교통과에서 전적으로 고민하겠네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지금 전체적으로 방침은 무료로 해서 운영하는 방침인데, 중간에 민원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도출됐을 경우에 유료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무료로 기본방침을 해 오신 것은 아는데, 지금 주차장 위치가 산단기업들과 상가주민들과 복합적으로 얽혀있고, 장기주차에 대한 고민, 차단기 설치에 대한 문제, 거기에 따라 방금 말씀하신 유료와 무료에 대한 문제 협의가 공사 전에 충분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개장해놓고 문제가 생겨서 복잡하게 되느니, 주민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한테 물어보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겠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사업기간에 빨리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처음에 사업설명회 때 도출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철
이정철위원
잠깐만요, 저한테는 방침이 정해졌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사업설명회 때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운영계획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차를 할 때, 방금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세부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이 안 세워졌으면 세워야 되는 것이고, 나름 세워졌다면 그렇게 세워졌다고 지역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하지 않나, 그래야 저희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운영될 것이다 하고 얘기할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여쭤볼 것은 아니지만 계시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차후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따로 설명을, 우리 경제종합지원센터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면 해 주시고, 아니면 교통지도과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면 제가 그쪽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연락해놓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꿈나무가족 과학골든벨이 올해 75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올해 나름대로 행사를 하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올해는 온라인행사로 11월 14일에 광주국립과학관에서 50팀을 모집해서, 광주시 전역의 학생과 부모를 모집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이어가실 계획이시죠? 이 앞에 하도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이…….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내년에 코로나 상황을 보고 상반기에 온라인으로 해보고 하반기에 잠잠해지면 오프라인으로 해서…….
양임
한양임위원장
올해 예산을 지속하실 것으로 하셨죠?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놨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양임
한양임위원장
내년에 봐야 알겠네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3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