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실과소별 제안설명 ｏ총 무 과 ｏ민원봉사과 ｏ주민생활지원과 ｏ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광수입니다. 2021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총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23억7,100만 원이 증액된 207억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사업 지원 일반운영비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군수업무추진비 30%를 감액한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부담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공무원해외연수 국제화여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제교류지원사업에 국제교류사업 추진과 국제교류 주요인사 방문 등 일반운영비로 총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국 제원시 등 국제교류지역 방문 시 국외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빈초청여비로 중국 재원시 방문단 체류경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장군수협의회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로 모두 1,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등 4개 협의회 분담금으로 모두 1,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내년 1월에 우리군에서 개최 예정인 경상북도 지방군수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자료관 관리운영 사무관리비로 기록물관리용 사무용품 구입과 RMS 바이러스 백신 등 모두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모빌렉 유지보수비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총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방호유지 및 식당운영에 지문인식시스템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3,7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무인경비시스템 시설관리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행정역량 및 조직강화입니다. 공무원 조직관리 운영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험료와 퇴직금 등으로 3억3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임용장 내외지 구입, 면접위원 수당 등을 포함해서 총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61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위탁으로 3,100만 원과 행정종합배상공제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담당 직원여비로 1,400만 원, 조직 및 인사관리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으로 3,400만 원과 사망조의금 재해부담금으로 1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표준인사정보시스템구축 분담금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2,200만 원과 장애인 고용개선 부담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세대표준인사정보시스템구축 분담금 인프라 구축 부분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는 신규임용자 과정과 5급승진 리더 과정 등을 포함해서 총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제화여비는 중견간부양성 과정 참가자 해외연수 2,100만 원과 직무교육 공직자 해외연수 800만 원 해서 총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교육여비로 신규임용자 과정, 5급승진리더 과정 포함해서 총 1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운영부담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이장, 민간인, 사회단체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에 민주평통칠곡군협의회 주관 통일의식 강화 현지연수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 전국 이통장협의회 참가자 실비보상과 적십자봉사회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모두 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에 모범공무원 시상과 민원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민주평통 평화통일을 위한 국토사랑탐방, 민주평화통일자문 지원사업 등 총 6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주평통 칠곡군협의회운영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로는 이장연합회 능력향상 워크숍 및 화합한마당에 2500만 원, 민족통일 자매결연 교류행사 등 총 5건에 3,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다음은 264쪽입니다.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사업입니다. 이장선진지견학 민간인 국외여비로 2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교류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에 31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범죄피해자센터지원사업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직원복지 증진입니다. 직원후생복지운영 사무관리비에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에 4,600만 원과 노무사자문료 500만 원 등 모두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복지제도인 복지포인트와 종합건강검진 그리고 직원 단체보험해서 총 19억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해외 문화체험 국제화여비에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지원입니다. 공직자 포상금으로 노사문화 발전 역량강화 워크숍에 1,600만 원과 직원 가족사랑 테마기행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66쪽입니다. 공무원 취미클럽활동 지원 급식비 480만 원과 경상북도지사기 공무원 탁구대회 개최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및 합동평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자체평가 계획서 제작과 확인평가 근무자급식 등 모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책평가단 운영에 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용역비,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에 600만 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에 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역량강화평가 우수부서 시상으로 490만 원과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67쪽입니다. 읍면역량강화 평가 우수 읍면 상사업비에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시사항 평가서 제작으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CI 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등 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홍보판 등 상징물 정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정 홍보판 보수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 운영 일반운영비에 100만 원, 국민제안 입상자 시상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공무원제안 입상자 시상 포상금에 8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랑스러운 군민상 상패 제작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봉급, 중식비 등 통합관리에 3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일반운영비에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중간부분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육성 등 행사실비지원금 470만 원과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으로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비상소집 훈련으로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에 모두 3,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내구연안이 도래된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기 교체로 1억3,500만 원, 그리고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민방위 교육관리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필요한 민방위 계획서 제작 그리고 민방위 교육교재 제작, 을지태극연습 실시, 을지태극연습 참가자 급식 등 모두 사무관리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72쪽,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자 급식, 간식 등 사무관리비에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 및 선거관계입니다. 2022년도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실시경비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용소방대 소집수당으로 1억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영호남 교류행사 지원과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등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1,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73쪽입니다. 청원경찰 성과금과 퇴직수당인 기타직보수에 1억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근로자 5대보험 5억5,200만 원,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3억3,000만 원과 비서실 공무직근로자 임부임으로 1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구내식당 공무직근로자 임부임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장기근속공무직 국내, 외 문화체험에 500만 원, 공무직근로자 체육대회 참석으로 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군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6,900만 원과 행정복지국장 기관업무추진비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70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으로 33억 원을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 80억5,4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20억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5쪽입니다. 당직실 관리에 필요한 관서운영경비 700만 원과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3,800만 원, 당직비 1억 원을 포함해서 사무관리비에 총 1억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청 공공요금 통합관리에 1억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1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8쪽, 지역협의체운영지원에서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업무추진급식 관련해서 원래 있던 예산입니까? 258쪽, 하단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말씀입니까?

업무추진부터 해서 운영비부터 해서 시장군무협의회 관련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시장군수협의회가 사실 군수님이 회장으로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실무 사무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하면 시군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모든 준비와 이런 부분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식비라든지 운영비가 포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문기념품이랑 준비물품이 있는데 방문기념품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준비물품은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 거기 들어가는 준비물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산에서 하면 저희들이 이틀 전에 가서 모든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해서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군수님이 어쨌든 협의회회장님이 되면서 어차피 하는 거면 이 예산으로 될까? 오히려 좀 더 예산을 책정을 해서 군수님 밖에 나가서 활동하시는데 있어서 어차피 할 거면 조금이라도 더 잘 하는 게 안 낫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예산이 조금 줄었다고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가 30%, 시책업무추진비에 30% 정도를 감해서 반영했습니다.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257쪽에 나와 있습니다. 1,4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아마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중에서 하나가 줄어든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니까 사실상 그렇더라고요. 언론에서는 우리 군수님이 업무추진비를 아예 코로나 때문에 이 시국에 업무추진비 안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해가지고 기사도 났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들여다보니까 여러 업무추진비 중에서 일부였던 것만 기억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400만 원 이번에 감 잡았다, 이 말이잖아요. 6,300만 원 중에 그런 거예요?

작년에 6,35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밑에 군정업무추진 통합은 어디에 씁니까?

내나 통합 관계는 지역현안업무나 군정업무추진 이렇게 부기 상에는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시책업무추진을 하면서 같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4,950만 원 전체 다 시책업무에 쓴다, 이 말입니까?

4,950만 원 중에 중간에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하고 총무행정추진 이것은 빼고 당면업무 통합 관계하고 군정업무추진 통합관계 두 개에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3,500만 원이잖아요?

3,500만 원, 예.

261쪽, 직위현황판 제작 100만 원은 뭡니까?

이것은요, 군수님실에는 없는데 부군수님실에 가면 직원들 6급 이상 다 사진을 붙여서……

군수님실 안에 조직도 해놓은 그 부분입니까?

예, 그게 인사가 나면 수시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인사 날 때 마다 합니까,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똑같습니까?

지난해에도 예,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날 때 마다 계속 바꿉니까?

예.

262쪽 하단에,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 작년에도 상패 때문에 이야기 좀 나온 거 아닙니까?

비싸다고요?

예, 공로패 제작이 과하다, 50만 원자리 공로패 어떤 건지 이야기 나왔던 것 같은데.

위원님 이것은 일반적인 것보다는 마지막 퇴직하시는 패라서 본인이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해서 조금 괜찮은 걸로 보통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264쪽, 범죄피해자센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검찰청 내에 아마 설치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검찰청 내에, 대구지방?

예, 도비사업인데 설명 좀 드리자면 저희들이 우리지역 주민들이 피해자가 됐을 경우에 정신치료라든지 병원비, 긴급생활비를 이런 거를 신청을 합니다. 범죄센터에 신청하면 범죄센터에서 심의를 하고 검찰청에다가 확인을 합니다. 이 사실이 맞는지 확인을 해서 우리주민들한테 지원이 되는.

어떤 지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신치료비라든지 병원비로 들어갈 수도 있고 긴급생활비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해마다 있었습니까?

이것은 해마다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직실은 275쪽, 총무과에서만 당직업무를 봐요?

예, 그렇습니다. 당직실은 총무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직원들만?

아닙니다. 전체 다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당직실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예, 침구라든지 이런 부분.

당직자 근무는 본청 전체 부서에 돌아가면서?

예,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짭니다.

나머지는 다시 추가로 묻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최연준 위원님.

과장님, 공무원들 챙기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공무원들 군에 많이 계시는데 경북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공무원들 인건비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건비는 전국적으로 똑같고요. 법령상에 똑같고 조금 차이 나는 게 복지포인트 이런 부분이 좀 차이날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시군하고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뒤떨어지지는 않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과하게 지급해주고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나름은 저희들이 많이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배려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올해 칠곡군 공무원 인건비 비율이 재정운영효율성면에서 도내에서 4위입니다. 제일 많은 데가, 공무원인건비 비율이 가장 도내에서 많은 게 울릉도, 두 번째 고령군, 세 번째 청도군,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칠곡군. 실제로 인건비 효율성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2021년도 예산편성에 의해서 궁금한 부분, 262쪽, 여비 부분입니다. 국제화여비라고 있는데 중견간부 양성과정 참가자 해외연수 700씩 세 분이 매년 이렇게 가십니까?

저희들이 6급 중견간부 양성과정 그래가지고 매년 3명씩 갑니다.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에 장기교육 1년짜리 교육을 갑니다. 3명씩 가는데 거기에 교육과정에 해외연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외경비라고 보면 됩니다. 매년 3명 갑니다.

올해도 갔어요?

올해도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인데 해외경비는 못하고 교육만 갔습니다.

이것은 해외비잖아요? 해외로 교육을 갔어요?

아니요, 1년짜리 교육을 가는데 보통 365일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 과정에 통상적으로 해외연수 가는 교육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죠. 통상적으로는 해외로 해외연수를 떠나죠, 그분들이.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다 모여서 가거든요.

알겠습니다. 민주평통 건은 지금 민주평통에 계속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대로 올라왔네요. 265쪽, 하계휴양소 운영이 22만 원씩 7군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총 30일로 잡은 게 돈을 맞춰서 잡은 거죠? 아니면 7군데를 30일씩 해서 금액이 다 다릅니까, 하계휴양소 가는 게?

금액이 일수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

최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하계휴양소를 가려고 하면 며칠 갈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개소가 무주, 포항, 거제도 이런 식으로 펜션 7개를 하계휴양소로 7월달, 8월달 직원 휴가 갈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휴양소 마다 기간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휴양소에는 우리 직원이 쓸 수 있는 게 20일, B휴양소는 40일 쓸 수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30일 정도 쓸 수가 있다. 평균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1년에 연중에?

7~8월달 하계 중.

그러면 두 달 안에밖에 못가네요.

계약은 그렇게 합니다. 여름휴가철에 직원들이 그런데 가서, 휴가 갔을 때 이틀이나 쉴 수 있는……

왜 여름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일성콘도라든지 이런, 나머지 콘도시설은 우리가 또 연중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휴양소가 따로 있고 콘도가 또 따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콘도는 그러면 연중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268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서른다섯 분이 계시네요. 55만 원씩 봉급이, 서른다섯 분 있는데 주로 이분들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계세요?

각 부서에 읍면에 다 나눠져 있습니다.

본청에는 몇 분이?

그거는 읍면하고 구분이 제가 안 되어 있는데 총 31명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추후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가 아니고 제가 왜 그러냐면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민원봉사과 안에, 민원하고 가장 상대하고 있는 이런 자리에는 이분들이 앉아서는 안 돼요.

예.

업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앉아 있는데, 가장 대면업무 접점에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이 앉아가지고 실제로 옳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분들이 공무원인줄 알고 그 한마디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마디에 그냥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담당자를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그리고 이분들은, 사회복무요원들은 민원대 앞에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쪽,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이 왜 1억3,500이 줄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훈련을 안 받는 모양이죠?

그러 거보다는 지금 도에서 아마 저희들이 보조사업이거든요. 도비가 줄어드니까 비율에 맞춰서 세웠는데 아마 예비군 대대장님이 아마 인사가 있어서 바뀌실 것 같은데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육 때문에 도에서 내려온 건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2쪽, 2022년 8회 동시지방선거 준비한다고 1억1,000을 세워놨는데 무슨 준비하십니까?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째로 넘어가는 돈이고요. 공문이 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속인건비라든지.

아, 그러면 이 돈은 무조건 선관위에 넘겨주는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문으로 옵니다. 이 정도 달라고.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과장님, 총무과에 정책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정책 목표 중에 성과지표에서 가장 유일하게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게 민방위 사태 대처능력 향상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민방위 쪽으로 예산을 좀더 증액하는 이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별첨서류에 307쪽입니다. 이건 그냥 들으셔도 되는데. 왜 내년에 굳이 지금까지 했던 예산대로 하는 게 아니고 민방위 쪽에 예산을 집중증액을 하셨는지요?

위원님, 이게 어떻게 예산 잡혔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과지표?

성과지표인데 실제로 병무행정 쪽에 늘어나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민방위 쪽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19년도 결산서가 700만 원인데 올해가 1,800, 내년이 2,600입니다. 갑자기 많이 늘리셨더라고요, 내년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늘어나게 잡았는지.

위원님, 서류를 같이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상으로만 봤을 때는 민방위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작년보다는 없거든요.

작년에 ’19년도 결산서에 700만 원인데 민방위가, 올해가 1,800만 원, 내년에 얼마냐면 2,600만 원이에요. 정책목표가 과장님, 내년에 총무과에 민방위 쪽에 정책 목표가 민방위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목표에요.

그것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민방위경보단말기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후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민방위 정책적으로 늘어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 한번 연구해서 제가 한번 개별적으로 말씀을 더 더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분에서도 올해가 1,700만 원인데 내년에 3,300이에요.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민방위 쪽이. 그래서 저는 이미 과장님께서 정책목표로 민방위 쪽에 강화하겠다고 목표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내년에 집중투자를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방위시설 부분은 도비사업인데 민방위경보단말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북삼, 군청, 약목 배수지에 있는 단말기는 다 교체를 하거든요. 내구연수가 다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예산이 좀 많이 잡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승 위원님.

과장님, 추가로 한두 개 좀더 물어볼께요. 올해 포상금은 좀 줄었네요. 작년 대비?

몇 페이지?

266쪽,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및 합동평가 하단에. 지난해보다 조금씩 다 줄인 것 같네요.

작년하고 똑같지 않나요?

조금 줄였네요, 보니까. 포상금 조금 줄었고 그리고 읍면역량강화비도 조금 줄었네요.

상사업비는 아마……

상사업비 1,000만 원, 1,000만 원 줄였고 최우수는 그대로고. 우수, 장려금은 1,000만 원 줄였네요. 그리고 포상금 쪽도 보니까 금액이 조금 줄어들어 있네요. 읍면평가는 누가 합니까?

평가는 평가단이 따로 있습니다.

본청에?

아니요, 민간인들도 있고 평가단에서 아마 같이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있고 민간단체도 있고?

적량평가는 딱 객관적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 들어가고. 우리가 보통 보면 읍면에 우수사례 신청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동명에 뭐하고 북삼에 뭐하고 하면서 외부평가단을 모셔놓고 전부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최우수 읍면이 어디입니까? 한 개 읍면이?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석적이 최우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아직 안 했고요.

올해는 안 했고 재작년에는요?

재작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혹시 나중에 자료화 시켜서 18, 19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범죄피해자센터 있었잖아요. 10월에 주는 거 그것도 ’18년도, ’19년도 올해까지 있는 것 같으면 자료화 시켜서 뭘 지원해 줬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감사패 부분이 총무과에서 근 400개 되요. 예를 들어 공무원 분들하고 이장님들 하고 총 다해서 400개 올라와 있어요. 전체 400개가 1년에 다 나갑니까?

표창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례조회 할 때 나가고.

계상이 400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른 과도 있잖아요?

분야별 실과별로 다 세우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총괄로 세운 겁니다.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군 총괄로 세우든지 그래야지 여기 저기 다 나눠져 있어서 헷갈려서요.

아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군에서 연간계획을 수립합니다. 표창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분야별로 세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아낄 수 있으면 아껴 주시고요. 259쪽, 무인경비시스템 시설 관리비가 한 달에 40만 원씩 올랐어요. 작년보다.

무인경비시스템은 아시다시피 세콤.

요새 세콤도 경쟁이 붙어서 많이 싼데 40만 원 이상 된다는 이런 부분, 한 달에 40만 원.

위원장님, 이거는 예산해도 저희들이 단가를 계약할 때 우리가 지금 입찰할 예정입니다.

입찰할 거면 작년 거 그대로 올려놨다가 인상되면 된 데로 하면 되지.

우리가 또 한 군데가 신축됐지 않습니까? 동관도 신축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입찰할 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타 교육훈련기관.

제일 위에 말씀이시죠? 이거는 뭐냐하면……

작년에는 22만 원씩 했어요. 올해 1인당 8만 원씩 올려놨어요. 여기도 모자라면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도로명주소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그러면 도로명판 같은 경우에는 일반도로에 보면 위에 있는 명판 그거를 말하는 겁니까? 도로명판이라고 하면은.

예, 저희들이 도로명시설물 등이 총 7개 종류가 있습니다. 차량용도 있고 보행자도 있고 건물번호판, 상세주소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정번호판 등 한 7개에 3만1,874개 정도가 전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유지관리 보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에 일반 가정집 앞에 무슨 길 몇 번지 그걸 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이번에 일체조사 했으면 일체조사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작년에도 조사해서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양프레임.

건물번호판은?

유원지리정보에서.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을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 읍과 기산면을 했습니다.

3개 읍과 기산면. 그러면 다 바꾸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전체 다 바꿨습니다.

일부는 바꾸고 일부는 안 바꿨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 바꿨습니다.

싹 다 바꿨습니까?

예, 올해기점으로 해서, 이후에 저희들 설치할 기점으로 해서, 그 후에 신설된 것은 저희들이 못 바꿨지만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전체 다 바꿨습니다.

그러면 일체조사를 왜 한 겁니까? 어차피 다 바꿀 거면 그냥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일체조사는 저희들이 건물번호판만 있는 게 아니고 7개 시설물들이 있으니까 차량이나 도로나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조사를 한 겁니다. 일체조사도 하고 유지보수도 하는 거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느낀 게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사실 기존에 있는 쓸 만한 것은 놔두고 진짜로 못 쓰겠다 싶은 것만 교체를 하는 게 안 맞겠나, 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결국에는, 지난번에 당연히 예산이 통과됐으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진짜로 무분별하게, 저는 이 부분이 무분별하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어요. 쓸 만한 것도 다 바꿨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도로명주소가 되고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에서 알루미늄으로 바꿨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다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마따나 약간 훼손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 사업을 해서 굉장히 주민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새로 바꿔주니까. 10년 정도쯤 됐으니까 전체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처음에 있는, 그러니까 건물번호판에서 새로운 이번에 건물번호판을 덧붙였죠? 처음에는.

아닙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덧붙였어요.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처음에 있잖아요. 그 업체를 저희들이 계속 따라다니다가 중간에 조금 일이 바빠서 안 따라 다녔더니만 그거 하는 분들이 그 위에를 덧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황을 알고 새로 다 떼서 일일이 새로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자가 석달 정도 쯤 있잖아요. 4명이 있는데 4명이 다 따라 붙어서 완전히 저희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석적 일부분하고 북삼을 했더라고요. 그 업체에서 그렇게 해서 업체에 뭐라고 하면서 일일이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했습니다.

안 그래도 다시 바뀌었더라고요.

예, 다 바뀌었고 저희들도 올해도 또 하는 사업이니까요. 저희 담당자가 4명인데 4명이서 일일이 다 쫓아다녔습니다. 여름에.

모르겠어요. 이게 도비 군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군비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쓸 만한 것도 다 뜯어내서 새로 바꾸는 것도 그렇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다시 그걸 확인하러 직원 네 분이랑 왔다갔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저희들이 당연히 도로판을 붙이면 저희들이 다 검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업체에 처음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업체에서도 그 사람들, 붙이는 사람들 위탁 시켜놓으니까 이 사람이 약간 꾀를 부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그것은 체크했습니다.

예산이 안 나가도 될 것을 또 이렇게 교체한다고 해서 또 확인하러 어차피 공무원들 또 나가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잘못되어 있으니까 또 나가서 확인하고, 굳이 왜 자꾸 이렇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우리 칠곡군이 많은 것도 아닌데 3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써서 사실은 너무 아쉬움이 많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이 어디라고 했죠? 기산하고?

내년 ’21년에는 지천 ,동명, 가산, 약목 네 군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업체는 다 똑같겠네요?

아닙니다. 올해는 다시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해서 업체는 다시 선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좀 잘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도로명표지판 덧붙였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입찰한 업체가. 완전히 속이고 한 거잖아요.

그 부분이 이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람을 고용해서 하다보니까 중간에 잠깐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많이 뭐라고 했고요. 한번 그러고 나서는 계속 잘 했습니다.

과장님, 무인발급기는 보통 한 달에 얼마나 합니까?

저희들은 무인발급기를 1대당 2,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구입은 조달구입으로 했기 때문에 1,950만 원 정도.

거의 2,000만 원에 가깝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도 꽤 되네요. 2014년 도입한 거는 1,900만 원입니까? 한 대에. 유지보수비가 1,900만 원이라는 이 말입니까? 313쪽.

유지보수비는 1,200만 원.

1,900만 원인데 유지보수비가 1,200만 원요?

예, 1,200만 원.

사는 게 안 낫습니까? 사는 거랑 별 차이가 없네요.

전체 16대에 대한 유지보수비고요. 1년에 대한 유지보수비고요. 저희들이 행정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대 금액에 비해 유지보수비가 좀 비싸네요. 여러 대 전체 유지보수비.

16대 1년에 유지보수비가 1,200만 원.

아, 그래요. 그리고 부기에는 지금 없는 내용인데 조치법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잘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불편한 점은 없어요, 현재?

지금까지는 불편한 사항이 없었고 현재까지는 25명 정도가 조치법에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되고 처리과정에 있네요. 그렇죠? 혹시 보증인들 실비 이야기는 말이 안 나옵니까? 읍면별로.

보증인들은 처음부터 실비가 없는 걸로 했고요.

이야기는 했는데 한번씩 나오죠? 그 이야기.

처음에 저희들이 교육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크게 아직까지 보증인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 이장회의나 가보면 그런 이야기 한번씩 나오거든요. 보증 서달라고 해놓고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고 변호사하고 거기는 수당이 꽤 되고 건당에, 그런 이야기 저는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처음에 있잖아요. 된다 할 때 저희들이 보증인에 대한 것, 그다음에 자격보증인은 이렇게 있는데 일반보증인은 없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실비나 이런 부분을 많이 건의는 했습니다. 건의는 했는데 중앙에서 특별조치법에 대한 있잖아요. 특별법이 그렇게 내려 왔으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세우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전혀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318쪽, 아까 도로명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하는 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석적, 도로명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

예, 이게 저희들이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내년에 석적하고 올해는 북삼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북삼에 일원에만 7억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총 3년간에 걸쳐서 25억 사업인데요. 왜관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북삼과 석적은 3개 읍인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북삼부터 먼저 공장일원 밑에 북삼에 인평, 어로, 약목에 복성에 두성타운 교리 쪽에, 그쪽에 지하시설물을……

지하시설물이라면 어떤 거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지하에 도로하고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걸 지하에 묻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하에 몇 미터에 묻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그걸 전산화작업 하는 겁니까?

예, 전산화작업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가 있습니다. 보상은 보험이 들어가면 얼마까지 되는데요?

1인 1억에서 3억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다.

1인당 1억에서 3억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가 있어서 받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312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가 왜 이렇게 5,000만 원 정도 감되죠?

이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기계가 노후화 되고 또 새기계 따라서 조금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기계를 저희들이 4대를 바꿨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4대 올해 바꿔서 새기계라서 돈이 덜 들어간다는 이 말씀이신 모양이죠?

예. 아무래도 종이 걸리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적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종합공부관리시스템에 여기서도 지금 8,000만 원 정도 감이 되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되죠?

몇 페이지?

314쪽에요.

김정인 올해 소프트웨어구입비가 8,000만 원 있었습니다. 부동산시스템에서. 그거 감된 거 가격입니다. 올해 8,000만 원이.

8,000만 원짜리를 샀다는 말이에요?

김정인 예. 그게 라이센스가 국산화로 바뀌면서 8,000만 원짜리 소프트웨어를 구입했거든요. 그게 올해 구입을 하고 내년에는 없으니까 그게 감된 겁니다.

예. 도로명지하시설물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던데 왜관에 거가 지금 다 됐다고 하셨죠?

왜관은 2013년부터 해서 ’16년까지 다 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된 3공단이나 금산 부분은 아직까지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를 하면은 어디에 이점이 있죠? 사업을 해가지고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내년까지 이 지하시설물을 전체적으로 다하면, 저희들은 도로와 상수도, 하수도를 지금 밑에 묻는데 가스 그다음 송수관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다 밑에 지하시설물이 전산화 되어서 국토부에 탑재가 되면 모든 다른 부분에서, 민간 이런 부분에서도 다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업데이트도해야 되네요? 중간 중간에.

예. 업데이트도 계속해서 새로 건물이 들어서거나.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고 나면 누가 이거를 이용을 하냐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업을 할 때 굴착을 하거나 땅을 파거나 건물을 지을 때나 이럴 때 그 밑에 시설물이 뭐가 깔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해놓으면……

그러면 포클레인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관 지하시설물 왜관 것 다 됐다고 그러면 중심지 사업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용하고 있는 걸 한번도 못 봤는데. 왜관중심지사업 하면서 그거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럼 장비들 들어와서 확인하면서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용 안 하던데요. 지금 중심지 사업하는데 가보세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탑재되어 있다고 홍보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언제든지 공개를 하고, 같이 사용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홍보도 안 되고 사용도 안 하는 걸 왜하냐고요, 저는.

아닙니다. 그걸 저희들이 지금 계속 사용을……

사용 누가 하냐고요, 그러니까. 사용실적하고 그거를, 지금까지 사업내역하고 실적하고 그거를 어떤 누가 활용하고 있는지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적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던데 지적부분이 이렇게 예산이 줄여도 상관이 없어요? 계속 매년 해오다가 지적업무 내실화해서 2019년도 결산금액 1억6,200, 2020년 1억6,200, 똑같아요.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왜 9,000만 원으로 확 줄어드냐고요. 줄어도 업무가 돌아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주로 보니까 작년예산에도 보면 시스템 프로그램비가 있었고 이런 구입비 이런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줄어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5쪽 맨 아래,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시행 계획 수립 및 평가 사업비는 매해 1,000만 원씩 잡혀 올라오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건 뭔데요? 이건 올해 용역 처음 준 것 같은데.

위원님, 이것은 위에 천만 원은 매년 연차별시행 계획하고 평가에 사용되는 용역비고, 밑에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공통조사 용역은 지금 현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중기계획을 수립합니다. 매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4기 계획이 시행 중인데 기간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제5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욕구조사라든지 도에서 일괄조사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요? 지난연도에 없길래. 390쪽, 장애인복지관 도비는 사실 비율이 얼마 안 되네요? 운영비.

예, 도비는 지금 현재는 1,600만 원인데, 우리군만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전 시군이 도비는 정액 비슷하게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12억에 1,600만 원 받으면 표가 나나, 도비는 진짜 얼마 안 되네요. 394쪽,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 여기가 어디에요?

이건 저희들 지체장애인협회 안에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민원상담도하고 여성장애인 자립지원 센터도 운영하고, 지체장애인협회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매해 1억1,000만 원씩 지원해 줬어요? 운영비로.

예.

그리고 404쪽, 좋은이웃들 사업지원 이건 어디입니까? 좋은 이웃들.

404쪽 좋은 이웃들 사업은, 저희들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라든지 또는 주거비, 의료비 이런 부분들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센터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기존 사회단체인데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쪽, 자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동목욕서비스차량 사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매년 있었던 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올해하고 예산 6,500만 원 똑같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는 별 문제는 없나요?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전 읍면을 출장 가서 또 목욕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애로라든지 저희들 차량이 조금 노후 돼서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고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몇 분이서 합니까?

전담인력이 두 분입니다.

두 분입니까? 그러면 하루에 몇 분 정도 목욕을 시켜드립니까?

지금 목욕대상자가 30~40명 정도 되는데 그거를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별로 안배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하는 건 아니네요?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마이크 옆에 있으니까.

하루에 4~5명으로 하는데 있어가지고 두 분이서 감당이 되요? 충분히 소화를 해냅니까?

전담인력은 두 분인데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라든지 지역의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분들 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죠? 401쪽 상단에 있습니다.

예, 156명에 대한 인건비 증.

이게 늘어난 게 사람 수가 많이 늘어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작년에 비해서.

사업량은 올해나 내년도 사업량이나 크게 많이 증가된 건 아닌데 인건비 자체라든지 내년도에도 생계비수준 인상분이라든지 물가반영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건비가 상향돼서, 높아져서 아마 작년보다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도 올해에 비해서 2.28% 정도 인상 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감안해서 증이 되겠습니다.

사람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염려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차량운행에 있어서 156명이라는 분들이 아침마다 출근하고, 우선은 자활로 다 모일 거 아니에요? 모였다가 현장으로 갑니까? 아니면 현장으로……

바로 가는 분들도 계시고 자활센터에 와서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차량운행은 요즘에 계속하고 있죠?

차량운행을 하는데 탑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장으로 바로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과거에 차량운행이 한번 끊겼잖아요. 요즘에는 별일 없죠?

과거에는 어떤 문제 때문에 차량운행을 중지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활장려금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400쪽 하단에.

이 부분은 위원님, 사업량이 올해는 47명 되는데 내년에는 30명 분만 반영이 됐습니다. 줄었습니다.

왜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활장금에 해당되는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야 자활장려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생계급여를 받는 분보다는 차상위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국도비가 걸려있으니까 어떻게 손은 안대겠지만 예산의 폭이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자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인 있지 않습니까? 법인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선린복지재단.

선린복지재단에서는 요즘 별 일 없습니까?

예, 현재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선린복지재단이랑 계약할 때 몇 년 계약했죠?

자활사업은 연 단위로 매년 초에,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칠곡군에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나 개인단체들이 있는데 굳이 대구에서 와서 계속해야 되나. 저하고 친하고 안 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몇몇 분들께서, 저한테 자꾸 지금도 말씀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도 흘려들을 수는 없고, 그리고 선린복지재단 내에서도, 대구에 있는 선린복지재단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도 말이 좀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아직도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칠곡군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혹시나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자활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선린복지재단이 초창기부터 사업을 맡아서 진행을 해왔었고 최근에는 종사자 참여자 갈등, 법인 문제, 전 법인 재단이사장의 비리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하는 부분들은 자활사업 승인을 보건복지부에서 칠곡자활센터로 선린에서 받았기 때문에 계속 운영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대안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자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신중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어떻게 하자라는 것보다는 차후에 혹시나 선린복지재단에서 또 문제가 된다면 우리도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이라든지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지원 관련해서도 예산이 작년보다 늘었죠?

예, 작년보다 900만 원.

왜, 어떤 부분에서 늘었습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종사자 수가 늘어났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급여상승분, 호봉상승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인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봉이 그때 늘어났었죠, 그렇죠?

예?

호봉이 원래 조금 더 늘어났었죠? 기존에 제한된, 어느 정도 우리가 올라갈 수 있고 어느 정도 제한이 됐었는데 거기서 더 호봉이 더 늘어난 걸로 그때 기억을 하는데.

호봉은 매 1년 단위로 측정하기 때문에 1년 지나면 1호봉은 상승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연준 위원님.

과장님, 주민들 아픈 데를 많이 가려주신다고 늘 고마움을 느낍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있더라고요. 368쪽, 아까 총무과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서른다섯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무복무요원 보상금이라고 있어요. 386쪽입니다.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사회복무를 하시는데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다 같은 사회복무요원인데 복무분야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일반행정 분야에 근무를 하고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 분야에 저희들 행정기관에 근무해도 사회복지업무만……

그분들이 지금 어디서 근무?

읍면 사무소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도 나가 있고, 이 사람들 전액 군비로 부담합니까?

위원님, 그것은 중식비하고 상해보험가입비는 전액 군비입니다. 그 밑에 봉급하고 교통비, 피복비는 100% 국비입니다. 386쪽 하단에 보면 봉급, 교통비, 피복비는 국비가 100%입니다.

그러면 8,800만 원 이게 중식비하고 이거다?

예, 그렇습니다. 중식비, 상해보험가입비 이 부분은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봉급은 나오네요. 그런데 왜 똑같이, 아까 총무과에는 봉급을 55만 원 주는 것 같던데 여기는 48만 원 주네요. 그분들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 안 가고 대체하는 그분들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급별로 봉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산술부기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분들도 계급이 따로 있어요?

예,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월급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387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해서 약 270만 원씩 주는데 약 4,845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분들한테 약 4,846명에 대해서 매달 270만 원씩 주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위원님, 올해 사업량은 2,869명 정도 됩니다. 내년도 사업량이 4,845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명요?

올해는 2,800여명입니다.

2,800명인데 1년 만에 4,800여명으로 늘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보면 증 된 인원이 약 2,000명 정도 늘어났는데 아마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상하기로는 코로나 정국이라든지 이런 상황, 경제적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가지고 아마도 저소득층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아마 상향을 조금 높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작년에는 391만4,775원으로 해서 2,869명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금액이 차이 납니까?

위원장님, 이게 금액이 저희들이 산출부기를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269만3,000……

그렇게 했는데 올해 거는 보니까 391만4,775원으로 계산해 놨더라고요. 2020년도 예산은. 그렇게 계산해서 2,869명이고 내년 거 예산에는 269만3,540원을 해놨는데 그 부분이 돈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네요. 이 부분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계속 389쪽,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축제한마당 2,500만 원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준다고 하셨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장애인보호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주관을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로 하는데요, 행사를?

행사는 장애인들에 대한 위안잔치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중식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하루 만에 다합니까?

하루에 다, 위안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청가수들도 초청하고 중식도 대접하고 유공자들 표창도 하고.

매년 이렇게 꼭 해야만 할까요?

그거는 매년은 지금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한 5~6년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장애인들 사회적약자고 불우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391쪽,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장애인연금지원이 있더라고요. 950분한테 320만 원씩, 950만 원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말인가요?

이거는요, 이 부분도 아까 생계급여와 마찬가지인데 산출부기를 하다 보니까 950명에 318만7,847원 나왔는데 장애인연금은 큰 금액을 연단위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매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이 보통 보면 20만 원에서,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은 월 38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작년하고 이것도 차이가 또 나요.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297만3,619원에서 곱하기 919명인데 이것도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것은 인원에 대한 부분 맞아요?

인원에 대한, 예, 맞습니다.

헷갈려요, 저도 해보니까.

위원장님, 산출부기를 제대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20만 원 곱하기 12만 원 곱하기 몇 명 이렇게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는데, 사람마다 20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 38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

금액이 달라요?

다르니까 세세하게 하기는 힘듭니다. 올해 사업량이 919명이고 내년도 예상 사업량이 950명인데 그런 면은 있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4쪽,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해가지고 민간이전 부분 있는데 이것도 장애인보호단체입니까, 그러면?

장애인일자리사업 기관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시는데요?

장애인복지일자리는 환경정비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을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데 올해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탁이다?

예.

그리고 395쪽, 수어통역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이것도 민간이전이던데.

수어통역센터는 농아인 수어통역이라든지 상담, 이런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농아인협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96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부분에서 중증장애인 운영하는 게 2억2,000 정도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내나 민간이전 부분인데 내나 이것도 장애인단체 그쪽에서 합니까? 복지관.

예, 이것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이것은 장애인부모회에서 수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회에서 수탁요?

예. 장애인부모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법인은 장애인부모회이고,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센터장은 홍기선 씨가 맡고 있습니다.

약목에 새로 생기는 그거죠?

예, 맞습니다.

편성 상에서는 그렇고, 별첨서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432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죠. ’19년도 결산금액이 3억2,000이에요. 그런데 올해예산이 6억8,000, 내년에 5억5,000 이 예산들이 왜 이렇게 배가 뛰어요?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들이 비슷하게 가지 싶은데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한번 보십시오. 부랑인보호라고 해서 100만 원씩 예산이 있더라고요. 예산편선 상에도. 그런데 작년에 결산했을 때는 1명밖에 안 했어요. 결산 상에. 그런데 실제로 집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올해 예산이 16명인데 내년에 12명이고.

위원님, 이것은 올해예산이 부랑인보호에 16명이고 내년에는 12명이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왜 1명밖에 안 했냐고요.

지금은 부랑인들이 예를 들어 사무실에 찾아와서 여비를, 고향이 서울인데 부산에……

제가 군청에 있어보니까, 2년 있어봤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다 그렇게 여비를 달라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갈취해서 가시는 분들 많던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하는 부분……

저도 갈취 당한 적 있어요. 그런 분들 적극해서 여기서 주셔야지 왜 다른 사람들 주머니에서 나오게 하냐고요. 이런 예산 있으면서.

위원님,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인데 예산 설명 때도 나왔습니다만 올해보다 인원이 늘어나고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반영해서 생계비가 안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다음연도가 인상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439쪽, 기금입니다.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국도비 반납하고 이랬는데 보전지출에서 작년 ’19년도 결산에 7,4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올해예산이 2억7,000, 내년에 1억5,000, 저는 왜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439쪽?

예.

보전지출 ’19년 결산 7,400만 원, 2020년 예산 1억5,900만 원, 2021년 1억4,900만 원 이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보전지출에서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에서 기금을 작년까지는 7,400을 넣어놨잖아요. 왜 기금을 이쪽으로 많이……

예비비를 전에는 조금 많이 잡아놨었는데 이번에는 1%미만인가 조례도 개정됐고 해서 그렇게 해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니, 더 늘었잖아요? 올해는 1% 미만인데 보통 일반회계 0.93%를 잡아놨더라고요. 내년예산을. 0.93% 일반회계에서 그거는 이해를 해요. 1% 미만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무조건 1%였는데 지금은 1% 미만으로 잡으라고 해서 지침 상에 잡으라고 해서 했는데 여기서는 기금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19년도는 7,400인데 작년에 2억7,000 내년에 1억5,000.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저희들도 늘어난 부분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산출해서 별도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주십시오. 452쪽, 자활사업 운영비가 쭉 있습니다. 종사자는 변동이 없고 10명 그대로고, 간병도우미 그대로인데 한 500씩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이것도 물가상승분에 맞춰서 늘렸다고 하실 것 같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칠곡군이 지금 재정자립도가 약 23%, 재정자주도 57% 정도 거기에 의해서 보조금의 매칭비율이 사회복지비지수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매칭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사회복지비지수가 얼마인지 궁금해서요.

저희들 사회복지비 비율이 아마 본회의 때도 기획실장이 총괄보고 할 적에도 보고를 드린 거로 생각이 나는데 사회복지비 비율이……

사회복지비가 아니고 사회복지비 지수가 얼마인지. 사회복지비 지수에 따라서 보조금 매칭 비율이 달라집니다.

저희들도 보건복지부라든지 도에서 사업들마다 생계비도 장애인연금 이런 부분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조금씩 일률적으로 국비 또는 도비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사업마다 이제 조금씩……

사업마다 그래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이 사회복지비 지수가 얼마냐고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자체에서 보조비율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국고보조사업이면 복지부나 다 정해져……

우리 군 지수가 얼마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지수부분은 예산계와 협의해서 별도로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388쪽, 코로나19로 격리자 생활지원금이 보면 6명으로 되어 있어요. 83만3,000원으로 내년에 6명 보고 예산 잡아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을 내년도에는 올해는 코로나가 3월부터 발생해서 많아서 그러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6명 선에서 보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원해 주는 게 이 금액입니까?

예,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나중에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6명을 잡아놨길래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보면 예산서 칠곡군의 70%를 지원하더라고요. 도에서 한 30%밖에 안 되더라고요. 대략 보니까.

도비보조사업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대 8도 있고 3대 7도 있고.

다른 거는 다 그런데 장애인 보니까 거의 장애인만 이래서 30%, 70% 우리가 하고 있더라고요. 계산 대략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비 보조사업은 보통 보면 2대8 내지 3대7 정도 이 수준에서 아마 비율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보면 도 전체로 따지면 시군마다 이렇게 하면 도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마.

장애인단체에 나가는 돈이 사실 좀 많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도에서도 돈만 조금 지원해주고 다들 시군에 다 떠맡겨놓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보육차량 6,500만 원 작년에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

작년에 아마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는 없더라고요.

예.

6,500만 원이 직원들 월급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담관리자 2명 인건비하고 목욕차량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직원 둘이에 인건비? 차량의 모든 관리비 포함된 겁니까?

기름이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두 사람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기까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추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3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자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전년대비 8억1 ,976만2,000원이 증액된 1,215억6,12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증액사유로는 노인복지에서 기초연금지원대상자가 좀 많이 늘었고 노인일자리대상자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에서 보면 아동돌봄사업이 증가가 좀 돼서 이게 주요인이 되겠고 내년에 6개 신규사업에 3억 정도 편성했고 대부분은 단가 상승에 따른 소폭 증이거나 감 위주로 대부분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예산으로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지원에 2,880만 원과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등으로 19억2,600만 원 그리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등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단체 법적운영비 보조로 광복회 등 10개 보훈단체 운영비하고 상이군경에 문화한마당 행사 등 15개 보훈행사 지원으로 1억8,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년참배와 현충일 등 추념행사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6,710만 원과 충혼탑, 애국동산 등 현충시설 공공운영비 396만 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내년에 신규로, 다음 장에 보시면 애국동산추모비 건립공사에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신규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수가 85명에서 114명으로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혼비 명각 공간 부족으로 재건립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전투전승 행사에 2억4,080만 원하고 낙동강 호국평화 기획전 행사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1월 18일 준공한 보훈회관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로 5,244만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입니다. 65세 이상 13,151명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지원에 49여억 원이 증가된 48억4,899만9,000원하고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원에 20억5,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에 6억5,000만 원이 증액된 67억4,144만4,000원하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칠곡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3억1,000만 원, 관내 독거노인에게 지원되는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사업에 4,341만6,000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에 54억4,09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소 인건비와 운영비에 1억2,000만 원하고 재가노인복지센터운영에 2억2,200만 원, 노후경로당 유지보수와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하고 경로당 활성화 물품 구입 등으로 1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매년 170만 원씩 지원되는 263개소의 경로당 운영비하고 특별연료비로 6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하절기 냉방비 5,260만 원, 동절기 난방비 4억2,080만 원 그리고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1억1,96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성가양로원 등 양로시설 3개소에 운영비 지원에 17억2,729만9,000원과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으로 응급안심서비스 인건비하고 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9,11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급여비용 지원에 4,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에 4억4,127만 원하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5억4,924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관리사 교통비에 1억3,440만 원하고 노인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7,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1억400만 원하고 공설봉안당 위탁관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관리로 어르신의 전당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915만6,000원하고 사무관리비 다음 장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등으로 7,60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적운영비보조로 대한노인회지회 운영비하고 항공대회 지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임부임하고 모든 경로당에 보급되고 있는 100세 시대 신문대금비, 게이트볼대회 지원금 등에 1억51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약목중앙교회 등 노인교실 운영에 480만 원하고 7개 동아리로 구성된 요요공연예술단 운영에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이동형음압장비 설치지원에 4,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에도 도 특별조정교부금 포함해서 3억8,000만 원하고 청년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국비지원 기능보강사업으로 3,318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사업은 노인복지시설 화재가 났을 때 노인들의 질식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창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3개소는 행복한 마을하고 연꽃 피는 집, 온정너싱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육성입니다. 청소년활동지원에 필요한 운영비와 청소년야외활동 참가실비 등으로 1,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 활동비 이번에 280만 원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으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4,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하단부분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홍보물 제작과 다음 장에 보시면 강사수당, 학교폭력예방 교육사업비 등으로 460만 원하고 청소년안전망 사업의 운영인력 인건비 8,500만 원과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으로 1,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청소년동반자 인건비 8,898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일제 2명과 시간제 총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학업중단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에 상담원 인건비 7,100만 원하고 일반운영비로 1,243만1,000원이 증액된 2,05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증액된 사유로는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신설에 따른 장비임차유지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물품비 지원에 3,524만5,000원과 하단부분에 보시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로 7,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인건비 등으로 2,270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에 보시면 학업중단청소년 급식지원에 1,005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아동복지지원에 어린이날 표창패 구입 등 일반운영비 31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비로 2,200만 원과 단체보조금으로 3,0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들에게 대학등록금 등 양육지원과 위탁보호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등으로 5,040만 원, 하단에 보시면 만 7세 미만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으로 70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으로 방학기간과 공휴일에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급식비 13억9,132만 원을 계상했고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에 학자금과 주거임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지원금 등으로 1억2,28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아동복지교육사업 파견지원으로 교사인건비 등에 1억4,713만5,000원과 12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공기청정기 렌탈료 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등하원 안심알리미 이용료 지원 등에 9억6,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수당으로 4,200만 원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특화프로그램비에 235만 원, 특수목적형지원에 1,465만6,000원, 토요운영을 하는 지역아동센터에 1,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으로 구미시에 소재하고 있는 경북서부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1억838만9,000원과 인건비 추가지원으로 1,691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으로 사례관리사 인건비와 다음 장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억7,51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영화 및 문화체험 등 드림스타트 지역자원연계 관련 프로그램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강사수당 등으로 9,9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관련으로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역량평가 연구용역비 등으로 5,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자립수당 지원으로 5,400만 원과 12개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에 720만 원, 그리고 금년 10월부터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실시하는 아동학대예방 관련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병원 진료비 등으로 1,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위한 다함께 돌봄지원으로 마을돌봄터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5,624만 원하고 마을돌봄 코디네이터 인건비 등에 4,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및 보호로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3개소에 운영비로 1억2,947만2,000원하고 또 한센인 전국체육대회참가자 실비보상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설, 추석, 명절에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비 4,000만 원하고 영유아육성지원으로 보육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효율적인 보육사 추진으로 보육인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등 행사실비지원금 752만 원하고 보육시설난방비와 군립어린이집 6개소에 대한 통학버스차량 인건비,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 등으로 1억3,000만 원과 우수보육시설 4개소에 대한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60쪽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2세이하 어린이에 대해 영유아보육료 125억3,353만9,000원하고 보육아동간식비 사업 513만 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4억1,623만8,000원 그리고 월 15일 이상 근무한 보육교직원 수당으로 8억9,52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장애아동 어린이집 입학금지원에 510만 원하고 관내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에 3,862만1,000원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어린이들에게 가정양육수당으로 23억4,79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문화어린이집 차량운영비로 1,537만 원과 17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10억7,000만 원 또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기사인건비에 2,190만 원,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아동보육료 지원에 67억7,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지회비 1,052만 원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차상위 이하 및 장애취약아동에 대하여 방과후 보육료지원에 751만2,000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에 695만2,000원과 국공립 법인어린이집과 시간연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에 43억3,28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자격대상자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6개월 미만 영아들에게 지원하는 시간제보육지원비로 4억566만6,000원과 석적과 왜관에 있는 장난감도서관 운영비로 2억4,000만 원, 어린이집 담임교사와 교사를 겸임하는 원장에 대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21억2,247만2,000원 그리고 대체교사 인건비와 보조교사 인건비 등으로 23억4,75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노후 된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 3,000만 원과 신규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 30개소에 대해 보존식 기기설치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인력지원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제공과 어린이집 인력 확충을 위한 아이행복도우미 지원 관련사업 4억8,89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 3억8,412만4,000원과 부모의 양육의 부담 완화와 국공립 어린이집 재원아동과의 차별 해소를 위한 만 3세에서 5세 부모부담보육료지원에 8억9,91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아동양육비와 교육비, 생활보조금 지원 등으로 11억1,624만6,000원하고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지원으로 1억4,640만 원, 또 한부모가족 자녀대학입학금 지원 등으로 1억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부모시설 입소자 심리상담 치료 등 치료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과 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종사자수당 등으로 3억9,77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지원에 1,348만 원과 권역별 미혼모부자거점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운영에 5,176만 원,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조성 가족, 위기가정 등 취약위기가족 지원에 1억4,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맞벌이가정 등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동돌보미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2억8,400만 원이 증액된 13억3,199만6,000원과 다문화가족복지시설 종사자수당으로 3,690만 원, 일반가정, 다문화가정 등 가족유형에 관계없는 보편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지원에 4억9,338만 원 그리고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과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창출사업 다 문화가족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7,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중에 양육공백이 있는 입소세대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에 3,430만3,000원과 저소득층 아이돌봄 서비스이용자 중에 이용자에 대하여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에 2억2,579만8,000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안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5,38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6,029만1,000원과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활동지원에 1,320만 원, 이것은 도 시책 신규사업인데 종일제 등 돌보미교사에게 월 10만 원씩 중식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70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부모가족 퇴소 시에 주거안정을 위해서 자립정착금 1,000만 원과 칠곡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으로 536만7,000원,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수당으로 1,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2억4,691만7,000원과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긴급피난처 운영에 1,200만 원,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4억6,820만4,000원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2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여성복지사업의 여성교육지원에 교재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630만 원과 여성정책 및 권익증진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양성평등 기념대회 등 일반운영비로 2,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 가정의 달 행사참석자 실비보상 등 각종 행사실비 지원금 등으로 745만 원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 가정폭력피해자·가해자자녀 힐링교육비 지원 등 6개 사업의 사업비지원에 4,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식품위생관리의 홍보물 제작과 경북식품박담회 행사부스 임차 등 일반운영비에 6,312만 원과 하단부에 보시면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시료비 등 8개 사업의 재료비에 1,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선진음식문화비교견학 등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590만 원과 식품안전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기타보상금에 1,570만 원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미용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현장보고장비 사용료 179만6,000원과 다소비식품 검체수거비용 4만 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4억2,000만 원과 하단에 보시면 으뜸음식점종사자 위생용품지원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은 이재욱 호박오리가 으뜸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었고, 올해는 칠곡한우장터가 으뜸음식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수식품 제조업소 대외 홍보물 재료구입비 260만 원과 위생용품 안전관리 수거여비 100만 원 그리고 우리가게 셀프클린업 홍보물품 구입에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7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5억3,100만 원 정도고 이중에 5억 원은 정기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수입은 주로 이자수입인데 연간 1,000만 원을 경로당 활성화 물품 구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36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9,300여만 원인데 이중에 1억8,900만 원 정도는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의 주수입은 과징금 수입인데 그리고 향후 2억 원 이상의 예치금이 형성되면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등에 대출자금이라든지 시설개선자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심청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 양육님 사회복지과 예산은 보육아동에서부터 노인복지에 이르기까지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등하원 안심알리미가 어떤 사업이죠?

어린이집에 보면 아동들이 들어오고 나가면 알리미를 찍고 가방에 단다든지, 아이들 들어왔다 나갔다를 표시하는 알리미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처럼. 지역아동센터에도 아동들이 와서 얼마만큼 들어왔고 나갔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일일이 매일 매일 감독을 못하니까 알리미를 설치해서 입출자료를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겁니다.

안심알리미라는 게 학부모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카운터를 위해서?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들이 궁금하잖아요. 아이들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모르니까 어린이집은 주로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아동센터에서는 비슷한 성격이지만 몇 명 정도가 와서 오늘 수업을 받았고 몇 명 정도가 안 왔는지 이런 것도 파악할 겸 그래서 설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도 안심알리미를 해놓고, 있긴 있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그럼 거기 가서 카운터를 딱하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부모가 실시간으로 자료를 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문자나 SNS로 받아요?

예, 어린이집은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다, 예를 들어서 안심알리미를 찍으면 바로 부모님한테?

출석했다는 게 통보가 됩니다.

그럼 지역아동센터도?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모든 곳에다가 다 설치가 되는 거예요?

예, 12개소에.

예, 그리고 354쪽 하단, 아동친화도시 정책개발국외연수 1인당 750만 원 잡힌 게 이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1인당 750만 원 잡힌 게 맞는 거죠? 아동친화드림담당 김명은 아직까지 갈 확정된 나라가 없어서 750으로 해놨는데 유럽이 될지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지만 UNICEF 지방정부협의회에서 나라를 지정해서 추후에 통보 와서 가는 거라서 어느 나라가 될지 몰라서 풀로 해서 750 정도 해놨습니다. 인원으로 숫자가 좀 더 될지 아니면 500이 될지 그것은 추후에 확정되면 결정할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계속해왔습니다. 샛별어린이집은 작년 하반기부터 신규로 지원해 주고요. 그 앞에 것은 다 지원을 그전부터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다 군립어린이집만 지원하죠?

예, 군립어린이집만.

군립어린이집은 이런 혜택들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학부모님들의 자부담 비율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사립보다는 많이 작겠네요.

자부담은 거의 없고 특별프로그램 할 때나 있지 다른 건 특별한 건 없습니다.

군립어린이집이 확실히 좋기는 좋네요. 그리고 이 밑에 우수보육시설 환경개선비지원 4개소던데 어디 어디가 선정이, 벌써 됐나요?

내년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고 보면 되요. 아직까지 4개소는 지정된 게 없고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 심의해서 뽑는.

칠곡군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항상 사회복지과에서 심사를 해서 준다는 거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김인숙 작년에 민간 2개, 가정 2개 해서 나갔거든요. 국공립법인은 안하고 민간가정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5쪽, 아이행복도우미 전담관리사 인건비 하단에 있던데 이런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어린이집에 아이행복도우미가 보면 주로 도우미가 파견돼서 조리도 하고 청소도 도와주고 아이도 조금 돌봐주고 하는 아이행복도우미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전담관리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 군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관리를 합니까? 군청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데요?

군청에서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하는데 그러면 행복도우미 나간 분들에 대해서 연락도 하면서 별 이상 없는지 이런 거 다 챙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107명이잖아요. 다음 장에.

예, 107명입니다.

어린이집이 107개인가요?

어린이집은 지금 1명이 갈 수도 있고 지금 줄어서 104군데입니다. 어린이집이. 104군데인데 2명 갈 때도 있고.

2명 가는 어린이집도 있어요?

김인숙 장난감도서관하고 포함해서 다 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1년에 430만 원밖에 안 듭니까?

일일 4시간 정도만 근무하기 때문에.

김인숙 인건비가 올해 기준으로 해서 월 90만2,000원이거든요.

월 90만2,000원이면 몇 달 일을 안 하하는 거네요? 보육담당 김인숙 저희가 풀로, 인원을 생각하다보니까 지금 국도비 내려온 대로 해서 4억6,200만 원해서 나누기 107명하니까 432만4,168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저희가 보면 11개월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기간은.

김인숙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도에서 내려온 게 4억6,200만 원이 되다보니까 만약에 부족분이 발생하거나 하면 또 도에 요청을 하거나 안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전부 다 1월부터 11개월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않습니까? 변동이 조금 생기면 그 차액분이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산출을 저희가 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된 거지 저희가 어린이집 들어오는 대로 할 것 같으면 풀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1개월 동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차후에 도에다가 말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내려옵니까?

김인숙 그런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 간에 다 조정을 해주시거든요. 정리추경 때 되면.

작년에 비해서 그렇고.

김인숙 예산은 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족하게 되기 전에 벌써 하면은, 정리추경 때도 이 부분이도에서 일괄로 나눠주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비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도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복도우미로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 10~11개월하고.

김인숙 7~11개월 정도.

충분히 하고 예산 부족한 것은 차후에 도에서 예산을 다시 받아서?

김인숙 예, 계속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추경에 또 받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데 행복도우미, 아이행복도우미가 있고 노인정행복도우미가 있잖아요?

경로당.

경로당행복도우미가 있잖아요. 이거 사업명을 못 바꿉니까? 모르겠어요. 도에서 만든 거면 소통하는 김에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도우미라는 게 모르겠어요, 약간 하대 취급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약간 그렇거든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 있어서 같이 운영하는 체계,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행복도우미? 도우미라는 이름을 넣어버리니까 알게 모르게 그래도 어린이집에서는 또 여성분들끼리는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경로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상황에 따라서, 안 그러면 다행인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도움을 준다는 뜻인데 건의해보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행복도우미인데 시니어들이 들어가서 도우미하고 있잖아요. 어른들 가서 청소하고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경로당.

아니요, 시니어에서도 지금 어린이집 가잖아요? 요청을 하잖아요.

지역아동센터에 주로 많이 가고요. 지역아동센터에 시니어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 들어가고 돈은 지원은 다 해주고, 계속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경로당행복도우미는 사업비가 조금 증가했네요.

몇 페이지?

332쪽 상단, 지난해보다는.

이것은요……

인건비가 올랐나?

이게 늘어난 이유는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는 8개월 치만 내려왔습니다. 8개월분만 내려와서 조금 적게 잡혔는데 내년에는 12개월 다 잡히니까 예산이 증이 됐습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 이분들이 경로당 이번에 폐쇄됐을 때는 이분들 뭐했어요?

방역하고 소독하고 나름대로 경로당에 어른들이 못 오시도록 홍보도 하고.

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많이 나갔습니다.

동네에 나가고?

예, 우리 대신으로 나가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노인총회 같은 데도 참여해서 도와주시기는 도와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336쪽, 경로당개보수 한번 물어볼게요. 도비 매칭 받고 이래서 경로당 개보수하는 과정을 한번 쭉 봤었거든요. 그런데 마을에서 원하는 것하고 실제로 개보수하는 게 달라요. 왜 다르게 하냐, 물이 새면 물 새는 데 개보수를 해주고 예를 들어 창문이 노후화됐으면 창문을 바꿔주고 해야 되는데 남원리에 하는 걸 봤었거든요. 동명에 작년에 보니까 부기가 안 맞아서, 도에서 나온 자금하고 매칭은 됐지만 부기가 안 맞대요. 그래서 전혀 마을하고 다르게 변형시켜서 개보수를 하더라고요. 필요해서 도비 받아온 자금인데 공사업자도 그렇고 동명면에서 하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요. 물이 새서 지붕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받아왔는데 그런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계장님, 몰라요?

3,000, 3,000으로 딱 짜여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먼저 한 것은 다시 손봐서 3,000으로 넣어야 되고 모자라는 부분은 또 못하니까 너무 아쉬워서, 그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모양이네요?

요구할 때부터 잘못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367쪽 하단, 한부모가족 대학입학금 지원 있어요. 이거는 대학교, 전문대, 성적 관계없이 다 해주는 겁니까?

예, 다 주는데 일단은 대학교 입학하면 1인당 200만 원 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성적 이런 거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만 되면 바꾼다, 이 말이죠?

예.

작년에는 보니까 한 40명 정도.

이번에는 좀 줄었습니다. 40명에서 30명으로.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업무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예산편성 순서대로 325쪽입니다. 보훈시설 관리에 애국동산 충혼탑 한미우정의 공원 정비사업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애국동산은 지금 됐고 충혼탑 작년에 했고 한미우정의 공원 여기에 시설비 7,100만 원 뭘 하시죠? 애국동산 이번에 해놨잖아요. 충혼탑은 작년에 했거든요.

도색을 작년에 했습니다.

예, 작년에 했죠. 한미우정의 공원 깨끗하고 잘 되어 있는데 2,1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번에 뛰어서 7,100만 원 세웠어요. 뭐하시려고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올해도 태풍, 비가 오는 바람에 애국동산 밑에 많이 침하가 되가지고 그런 게 수시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갑자기 예산을 세우려면 없으니까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이라고 329쪽에 있더라고요. 2억2,000 들였는데 어디에 들이는 데요?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를.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칠곡군 우리지역에 어디요?

옛날에 6.25 참전유공자 그 앞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대호복어 그 맞은편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이 안 계시는 것 같던데?

어르신들이 있는 게 아니고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에 운영비를 준다는 말이에요?

예, 복지센터 여기서 가끔 사업을 하거든요. 어른들한테 밑반찬하고 이동세탁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센터입니다. 어른들이 오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 몇 분이나 계세요?

여기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하고 직원 4명.

이분들 그러면 결국은 보수네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335쪽인데 대한노인회에서 치유센터 운영한다고 50만 원씩 12달.

이것은 대한노인회에서 어른들 취업지원센터를 한다고, 노동부 소속인데 유해종 씨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비가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지회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대한노인회 지회는 어르신전당 안에 있습니다.

어르신전당 안에 어르신들 취업을 시켜준단 말입니까?

예,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한번 주세요. 몇 분이나 어디로 가셨는지, 그다음에 몇 분이나 했는지 그거를 좀 주시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가 있더라고요. 노인의 날 행사 청협에서 주관하는데 노인의 날 행사하는데 5,500만 원이 들어갑니까?

노인이 인원수가 많습니다.

1명 오나 10명 오나 100명 오나 1,000명 오나 행사 하는데.

음식을 또 제공하기 때문에.

예?

음식을 제공하고 거기에 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르신들 하기 때문에.

매년 했어요?

예, 매년 했습니다.

매년 해야 됩니까? 이 행사를.

이런 행사는 매년 합니다.

왜 매년해요?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에.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못했습니다.

꼭 굳이 매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다른 타 지역도 매년 하기 때문에 우리지역만 또 노인의 날인데 그냥 넘어가기가 그렇고요. 노인의 날, 그날 하루는 즐겁게 놀 수 있도록.

몇 분이나 오시는데요?

노인들이 한 500명 정도 옵니다.

600명 와서 5억5,000만 원이면 한 사람한테 얼마에요?

5,500만 원.

5,500만 원이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음식 먹는 것뿐만 아니고 가수도 부르고 차량운영비도 있고 다 태워 와야 되기 때문에 수송비도 있고.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게 342쪽,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군비하고 기금하고 1억 정도 되요. 이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작년에 8,900이네요. 어떻게 운영을 해요?

학업중단청소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도하고 교육도하고 취업 알선도 해주는 사업을 하거든요.

상담, 취업알선.

예, 취업 알선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어디서?

청소년복지센터에 보면 있습니다. 올해 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국비를 2,000만 원 지원받아서 지금 거의 리모델링 사업을 준공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2년 거 자료를 한번 주시고.

학업지연은 주로 인건비, 공무직 2명이 있거든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주로 됩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셔야 제가 이해가 가죠. 350쪽입니다. 지역드림스타트라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드림스타트가 무슨 사업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0세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하고 가족들에 대해서.

취약계층요?

0세에서 만 12세 취약계층입니다, 하고 그 가족들, 취약계층은 주로 아이들뿐만 아니고 가족들이 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사례를 하는 겁니다. 사례관리사가 각 가정에 가서 일단 방문해서 대상자의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활동하시는 데가 어디 있는 모양이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보면.

2번 도로에 있는 거기요?

예, 그겁니다.

이것도 2년 치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아까 이창훈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354쪽, 친화도시정책개발 국외연수, 이것도 매년 하신 모양이네요.

예, 매년 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매년 하는데 여기는 올해 120만 원 삭감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꼭 필요한 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지정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아직 지정이 못됐거든요.

아동친화도시를 왜 지정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지금 유니세프에 우리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해놓았는데……

왜 신청했어요? 왜 지정 받으려고 하시는지.

군수님 공모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지정하면 이쪽에 사람들이 더 오려나요?

아무래도 친화도시 되면 아이들 하고 살기좋은 도시가 안 되겠습니까?

356쪽, 마을돌봄터가 있더라고요. 다 함께 돌봄, 전부 국비라고 되어있는데 어디에서 돌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올해부터 해서 3개를 지정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공공시설 중에 유휴공간이 확보돼야 또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올해는 왜관하고 석적, 북삼에 세 군데 하려고 했는데 왜관에 못하고 왜관에 도시재생 사업할 때 다 함께 돌봄센터를 넣으려고 이야기가 다 되어있고요. 북삼하고 석적은 생활SOC사업으로 2022년도에 보면 완공되는 생활시설공간 있잖아요? 체육센터.

어떻게 하는 사업인데요? 마을돌봄터인데.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 대해서 마을돌봄터에 전담사가 있어서 코디네이터하고.

그러면 칠곡군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데요?

김인숙 다 함께 돌봄사업이라는 게 지역아동센터는 보통 취약계층 주로 해서 일반 애들도 한 20% 넣고 이랬는데 지금 다 함께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공공으로 해서 맞벌이부부 대상자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엄마가 일찍 간다든가 직장에, 또 늦게 퇴근 한다든가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아동들을 공공이 책임지는 쪽으로 국정사업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다 함께 돌봄사업을 재작년부터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공공시설에 임대료가 안 되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어디에 하라고 되어 있어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SOC사업으로 해서 석적하고 북삼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을 때 두 군데가 들어가고 왜관에 일반아파트에라도 하려는데 있으면 할까 싶어서 조사를 하니까 그런 시설이 또 없더라고요. 왜관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같이 넣어가는 걸로 세 군데를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어쨌든 경상북도 내에서 10곳은 올해하고 작년하고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저희들은 후년 ’21년, ’22년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도 사업비를 이렇게 내려서 일단 예산서에 올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먼저 파악이 되셔야 되고 제가 만약에 봤을 때는 5,600만 원으로는 택도 없어요. 이 세 군데를 해가지고 어떻게 5,600으로 한단 말이에요. 안 되지.

세 군데가 아니고 한 군데 지금.

지금 일단 세 군데 하신다면서요.

김인숙 장기적으로 칠곡군에 3군데고 이것은 한 군데요.

왜관은 빼고 북삼하고 석적 갖고 5,600만 원으로 하겠다고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왜관 비용입니다.

김인숙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예산은 코디네이터라든가 센터장이 주로 아이들을 돌봐주고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한다고 지정됐을 때는 인테리어 비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에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김인숙 예,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확정되었다고 했는데도 내년도 예산에 하라고 이렇게 왔는데 또 이걸 반납하기는.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했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했잖아요.

김인숙 예, 석적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내에 하려 하면, 공간만 제공해주면 우리가 해주겠다 했는데도 공간이 적당한 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관도 이번에 올리기는 올리지만 자리가 마땅한 자리가 있어야지, 되어야 하지 지금 당장하지는 않잖아요. 예산만 잡아놓은 택이잖아요.

예, 일단 내년 중에 여유공간이 생기면.

김인숙 도에서는 우리 칠곡군이 크고 하니까 나름대로 그 사이에도라도 하는 데가 있으면 일단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우리한테 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2년치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서 있는 김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현재 아동친화드림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3명하고, 그분들이 하는 일은 취약계층,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2세 미만으로 해서 가정에 연초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어느 가정에 어떤 애들이 어떠하다, 주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 따르면 부모님도 알콜중독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목적에 맞춰서 사정을 해서.

그런 애들을 직접 찾으러 다닙니까, 아니면 신청을 해서?

김인숙 신청을 받습니다. 주변의 읍면을 통해서라든가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또 다른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이 집에 문제가 있다, 방임을 한다, 이랬을 때 그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보고 대상을 찾아가서 조사를 해서 사정할 건 하고 지원해줄 건 하고, 얘는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한글을 모른다, 그러면 학습지 지원을 한다든가 우리 통합사례선생님들이, 사례관리사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년치 사업이라 하는 게 그게 다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들 인건비이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순서에 의해서는 제가 질문을 마치고요. 과장님, 실제로 칠곡군이 상당히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재정분석도를 봤을 때도 사회복지예산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분석도에서 어떤 자리에위치하고 있는지 아시죠? 대안은 없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군비를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 국도비 국가정책사업으로 내려오니까 우리는 매칭비율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사회복지예산 이 부분인데.

안 그래도 올해 보니까 갈수록 영아나 이런 쪽은 사업이 줄어드는 것 같고요. 노인복지 쪽에 좀 많이 예산이 늘었습니다. 아마 노인 쪽이 인구수가 많으니까 영아는 줄고 노인이 많으니까 아마 그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가장 지적을 많이 당한 게 보조금 비율 증감에 있어서 지표가 부진한 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가 작년하고 올해 5억 증가했고,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185억 증가, 실제로 가장 많은 핸디캡을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요.

일이 많아서…….

일을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요. 계속 이렇게만 줄 것인지.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노인들을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물어볼 건 많은데 일단 줄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자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자만.

지상권 설정을 우리 군으로 해놓으면 되잖아요.

3억1,000.

3억1,000.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 차라리 이 돈 공짜로 다 주는 게 낫지 싶은데. 관리 안 하고.

여기서 노인일자리도 자기들이 사업 다 하고 관리하고 다 하기 때문에.

관리도 옳게…… 누가 해요? 관리도 안 하는데 보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차라리 이 돈 주는 돈 가지고 인건비하고 다 해서 우리 군에서 그냥 주면 좋다는 소리 안 듣겠냐 이 말이죠. 보니 청소하러 다니는 노인 분들이 백지 거기 나와서 백지 다분히 위험성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이, 일자리가 아니고 차라리 돈 그냥 주는 게, 매일 그 자리, 감시원이 있든지 아니면 여기 아니면 다른 자리로 옮겨주든지 옮기든지 매일 그 자리에 앉았다 가세요. 그렇게 위험할 거면 그냥 돈 주는 게 낫죠.

어르신들이 차량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집 가까이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요, 집 가까이 하는데 매일 모이는 장소 그 자리인데 예를 들어 관리하는 분들도 없고 하니까 돈을 3억1,000씩 주고 또 인건비는 따로 주고 이 돈도 보태서 우리 칠곡군에서 그냥 노인들 할 사람 줘버리면 오히려 군수님하고 우리지역에 도로 좋은 이야기, 돈 3억1,000씩 주는 필요성이 뭐가 있냐,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거는 주로 노인들은 주로 그거로 보시면 됩니다. 근로임금도 아니고 활동비 지원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또 여기대로 이분들이 또 어디로 가느냐. 또 어린이집 같은데 빠지는 분들도 있고.

사회적 지정과제 중 하나로 지정되어 이때까지 내려 왔는데.

아니, 우리나라 참 살기 좋은 나라에요, 보면. 단체 하나씩 만들어서, 사업 하나 만들어서 가만히 앉아서 벌어가는 거 보면 물론 잘 운영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보기가 안 좋다. 3억1,000씩 줄 그 돈만 있으면 우리 칠곡군에 노인들 차라리 더 지원해 주면 더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그거 한 가지 하고요. 335쪽, 이재호 위원님께서 노인들에 대한 부분 자꾸 하셨는데, 대한노인회 칠곡군 지회에 회장단 교육 및 정기총회 이건 있었어요? 400만 원 지원하는 거.

예.

계속 지원사업입니까? 이 부분 없던 건데 올해 신설한 건지…….

어른들이 주로 정기총회를 하면 어르신들 식사도 하시고 회장단들 모여서 회의도 하시고 그런 비용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있었습니다. 추경에 했습니다.

추경에 있었어요? 그래서 잘 봤나싶어서 제가 확인 한번 해보려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한번 봤습니다. 338쪽, 상담복지센터 운영인력 인건비가 4,400만 원 짜리 하나 있고 그 밑에 보면 인건비가 6,300만 원 짜리 또 하나 있고 뒤에 넘기면 청소년안전인력비 보조 1명 4,200만 원짜리 있고, 인력이 필요해요?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보면 사업하는 게 위기청소년을 구하는 청소년안전망도 있고 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해서 1대1로 찾아가서 상담도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 달에 돈이 500만 원 넘어요.

누가요?

운영인력 인건비 한 명이 6,300만 원짜리.

인건비는 지원단가 기준이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위에 것은 청소년복지상담센터에 운영인력 인건비 이거는 한 분은 300만 원 넘고.

밑에 것은 팀장님 인건비인데요. 이분은 사실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지만 박사급이라서 인건비 좀 비쌉니다.

참, 돈 지원……. 센터에 사람이 몇 명이 또 지원한 부분, 기간제도 있고 사실 할 말은 없는데 34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금 12개소 있어요. 조리사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작년보다 조금 많이 인상됐더라고요.

예, 12개 중에서 작년까지는 석적 나래지역아동센터가 2년간은 자기가 자립으로 해야 되고.

올해도 지원 좀 해줬잖아요?

11월부터 해줬습니다. 11월에 끝났기 때문에 그때 해줬고 내년부터는 완전히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간 부분이고 조리사인건비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센터당 6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작년에도 있었는데 조리사비.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도 12개소 720만 원 있었어요.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다 있어요. 올해 처음했어요?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 했다, 이 말이죠. 자꾸 물어도 답변이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2019년도 결산에 의해 보훈관리 쪽이 10억이 증가됐고 내년예산이. 최고로 많이 단위사업 중에 최고로 많이 증가한 게 노인부분입니다. 노인부분이 ’19년도 결산에 비해서 2021년 예산이 150억이 증가했어요. 지금 예산편성이. 진짜 우리 좀 돌아봐야 되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 쪽에도 주로, 올해도 예산 증액사유가 기초연금이 지금 많이, 노인복지 쪽이 66억이 증액됐습니다.

과장님, 얼마 안 남았다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정책사업이니까, 노인복지 쪽은 더 증가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영유아는 줄어들더라도 노인복지는 인원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칠곡군에 전부 다른 지자체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시면 어떡하실라 그래요?

국가적으로 똑같은, 공이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재량사업이 있고 강제사업이 있잖아요.

재량사업은 없습니다.

재량사업에도 다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조금 따로 주는 건 없는데.

저는 진짜 조금은 우리가 돌아볼 때는 됐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상입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