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실과소별 제안설명 ｏ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이 조금 미흡하게 자료를 제출된 거조차도 잘 했다고 칭찬해 주셔서 예산설명에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며칠 공부하면서 봐도 자료로 표시할 수 없는 그런 내용도 사실 많이 있는데 궁금한 사항은 이따가 설명 드리고 궁금한 사항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93쪽부터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농업정책과 총예산액은 180억5,275만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는 22억8,928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복지 인프라 구축에 농업사업추진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참석 실비보상 등 총 10건에 3,560만2,000원 편성하였고 농지보존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지원으로 농업경영인 도 대회 참석과 여성농업인 지원 등 7건에 2,970만 원, 농업경영자금 지원으로 이차보전금 8,400만 원과 농어촌진흥기금 확대조성에 1억3,400만 원, 농업인정보지 보급에 3,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1명에 400만 원, 농지이용관리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2건에 1억335만7,000원,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에 5개소에 22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1명에 1,976만4,000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550명에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일반운영비, 여비, 사업비 등 20명 해서 2억190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지원에 10대에 250만 원, 귀농인 주민초청행사에 350만 원, 귀농인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에 200만 원,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시설지원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지원에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담당 소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시책 홍보에 일반운영비 등 6건에 1,245만 원을 편성하고 정부양곡 공시료 채취 인건비에 419만 원, 농업재해 예방사업 급식비, 보험료 등 2종에 440만 원, 고품질쌀 생산 농가 지원에 4건에 3억3,885만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지원에 4종에 4억5,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토양개량제 공급에 7,055만8,000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7억720만 원, 친환경 농업직불제에 1,331만 원, 양곡관리지원 운영비로 300만 원, 친환경농법 지원에 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75대에 7,500만 원으로 감액배정 되어 편성하였으며 벼 육묘공장 보수 1개소 및 녹화장 설치 2개소에 4,200만 원, 친환경농업정보지 388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추진비로 1,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재해보험료에 1억1,001만9,000원, 벼 육묘공장 농자재지원 4건에 3,601만4,000원, 벼재배 생력화지원사업에 곡물건조기 등 4종에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자급율제고지원으로 대규모벼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으로 3대에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영농 안전장비 구입에 700세트에 3,500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으로 8,07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택배비로 772만4,000원, 쌀전업농 정보지 보급에 612만 원, 가공용 벼 계약 재배단지 조성에 3,780만 원,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 6,243만9,000원, 농작물피해방지 포획기 지원 4대에 11만 원,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유기농업 지속 직접지불제에 481만 원, 볏짚환원사업으로 1,400만 원, 밭작물폭염가뭄피해 예방사업으로 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공익증진직접지불제 사업에 관리비 등 3종에 2,780만 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신규사업입니다, 운영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 논활용 이모작 직불제에 1,174만4,000원, 기본형공익직불제에 68억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경쟁력입니다. 527쪽입니다. 농작물 직거래추진에 사무관리비, 직거래장터 운영비 등 12번에 1억3,934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수농산물 홍보에 4건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소득작목반 지원으로 푸드플랜기반 조성을 위한 농산물 안전성검사 용역비에 2,000만 원 등 3건에 8,580만 원, 과수품질향상 지원에 과수봉지 등 3건에 4,380만 원, 시설원예농가 지원에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 등 5건에 8억4,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에 4,450만 원과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지원에 1억350만 원, 소득작목 육성지원 10종에 3억,4,0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39ha에 2억9,619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30쪽입니다. 경북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지원으로 1,000만 원입니다. 과수생력화 장비지원사업으로 5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3,269만2,000원, 민속채소생산지원 확충지원에 6,536만 원을 편성하고 531쪽,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 4,200만 원,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에 2종에 2,400만 원,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에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농산물 국내판촉 지원사업에 1,750만 원, 친환경농산물우수식재료 학교급식 현물지원사업 2건에 12억7,385만 원, 농산물마케팅지원에 200만 원, 농식품 국외판촉지원사업에 600만 원 편성하고, 533쪽,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지원사업에 9,500만 원, 저품위사과 시장경매 하는데 수매지원에 1,000만 원, 생산단계 농산물안전성검사 지원사업에 500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에 6,30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유치원 친환경농축산물 현물지원에 1억1,400만 원, 시설원예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1,200만 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에 1억3,700만 원, 과실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에 적화제, 저장제 등 3종에 8,670만 원, 화훼 직거래 활성화지원에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쪽, 축산시책사업입니다. 축산시책추진에 사무관리비, 보상금 등 6건에 1,248만 원, 축산농가 경영개선 재료비에 폭염대비 가축면역강화 첨가제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축생균제 배양, 원료 구입비 등 총 9개 사업에 2억4,000만 원을, 지속성장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에 재료비 등 3가지 사업에 1억5,500만 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에 6,048만 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에 5,835만 원,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으로는 다음 쪽까지 해서 총 4종에 3,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암소능력검증사업에 4종에 4,800만 원,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2종에 1,028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3억3,950만 원, 젖소 유전형질 개선사업에 2건에 754만 원, 낙농기자재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 불량모돈 갱신사업에 2,400만 원, 양계경쟁력 강화로 2종에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경쟁력 강화로 꿀벌 화분지원과 자동채밀기 지원 등 총 6건에 1억245만 원, 학생승마체험사업 2건에 4,01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으로 정착촌과 일반농가를 구분해서 2건에 4,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931만 원, 축산농가 환경개선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용 스키드로더 지원 2대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피해 예방사업으로 542쪽, 축사단열처리지원 등 3종에 2,55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료작물 종자대에 230ha에 1,932만 원을 편성하였고 543쪽, 깨끗한 축산환경조성으로 2억2,500만 원, 고품질 액비생산시설지원에 900만 원, IOT기반 축우관리시스템 도입 지원 2개소에 1,800만 원, 가축분뇨퇴비살포비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질병예방대책 운영에 일반운영비 등 총 11건에 1억7,2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 2건에 1억3,80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예방백신접종 시설비로 6,148만6,000원, 구제역백신 스트레스 완화제에 1,491만6,000원, 구제역 등 방역사업에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축산차량등록 GPS통신료 지원에 400대에 2,376만 원, 가축방역 인건비로 2건에 2,137만 원, 공수의 수당지원에 총 4명에 5,760만 원, 소브루셀라 채혈보정비로 7,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방역요원 인건비로 축협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건데 인건비 2명에 5,228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소독약품 지원에 5,258만4,000원, 가축질병예방약 지원에 닭 감보료병 등 총 12종에 5,25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548쪽, 2억5,000만 원 이것은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만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에 2건에 2,000만 원, 소독시설지원에 4대에 1,200만 원,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방역 시책추진에 총 8건에 549쪽입니다, 1,814만 원, 가금농가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구제역AI 방역대책사업으로 소독시설 운영비, 재료비로 1억2,500만 원, 구제역 백신 원거리 주사기 20대에 490만 원, GPS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계 구축에 750만 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7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구조포획단 운영에 2,09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총 3건에 1억1,924만 원, 구제역백신 구입지원 2종에 1억9,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553쪽, 공공거점소독시설 시설비로 국비 포함해서 5억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3,200만 원, 유실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에 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차량구입비로 554쪽, 2대에 8,000만 원,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으로 멧돼지를 방지하기 위해 울타리 설치사업에 600만 원, 축산물 위생관리로 축산물이력제를 위한 귀표장착비로 2,880만 원,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2개소에 980만 원, 명예축산물감시원 수당으로 10만 원, 축산물이력제 인턴인건비로 2,499만6,000원, HACCP인증비 지원에 27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축산물유통안전성제고사업으로 민간자본 이전으로 2대에 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내수면 어업 관련입니다. 총 614만 원으로 내수면 홍보물 제작에 40만 원,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에 249만 원, 수산전문직 보급에 84만 원, 마을어장관리사업으로 4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로 업무추진 및 사무관리비 총 1,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부기기준으로 요약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참고자료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4쪽,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지원 이거 택배비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하면 쌀 종류만 지원됩니까?

아닙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가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에 주문을 받아서 택배를 보내고 나면 그 택배 보낸 영수증을 갖고 와서.

종류는 상관이 없네요? 포도도 있고 참외도 있고.

그렇죠, 포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만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에서 택배를 보낸 것.

종류가 좀 많습니까? 쌀, 참외……

정확하게 자료를 안 보고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친환경 2~30% 정도는 있습니다.

친환경 농가가 2~30% 있습니까?

택배비를 활용하는 농가들.

활용하는 농가가. 그리고 526쪽,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했는데 중개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왜관농협에서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왜관농협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할 사람과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갖다가 조합원들 대상으로 했는데, 조합의 자체 환원사업으로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이런 사업을, 운영주체가 있으면 보조지원을 해준다 해서 올해 저희들이 지금까지 왜관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던 사업을 내년도는 조금 보조지원을 받아서 운영해서 센터는 왜관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승인 받은 겁니다.

내나 왜관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예, 운영 자체를 왜관농협에서 할 겁니다.

지금까지도 왜관농협에서 하고 있어고?

지금까지는 왜관농협에서 자체예산으로 했었고.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리고 543쪽, 깨끗한 축산환경지원 3개소가 있는데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에 추가적으로 설치지원입니까?

예, 쉽게 말해서 분뇨처리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말려서 악취라든지, 분뇨가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말리는 시설입니다.

3개소인데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축산분야에 환경이 문제가 되어서 군에서 선제적으로 일단은 사업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놓은 건데 권유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권유를 해야 됩니까? 서로 하려고 안 합니까?

일단은 자부담이 들고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요. 말마따나 처리해 놓고 또 판로가 있어야 됩니다. 축분을 처리해 놓고. 개인이 하기에는 유통의 문제 때문에 섣불리 잘 못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548쪽, 살처분보상지원금 지난해에 살처분 얼마나 들었습니까? 경비가.

올해에?

예.

올해는 저희들이 브루셀라 발생 농가 두 집하고 연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아주 소규모 농가에 멧돼지를 키우는 기산이라든지 이래서 예방적 살처분을 몇 집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보면 닭 무슨 병입니까? 그게 오고 있으니까 연말까지 해야지 나오겠네요, 계산이.

아닙니다. 닭 같은 경우에, AI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예방적으로 살처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지역까지는, 기본적으로 발생을 하면 발병 3km 이내는 의무적으로 살처분을 해야 되는데, 발생이 되지 않으면 살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다 소진됐는지 그게 지금 궁금해서.

거의 대부분이 다 남았습니다. 올해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동명에 브루셀라 발병돼서 소 2사리 최근에 집행한 게 있고, 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돼지 집행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숫자를 기억 못하는데 집행액을 별도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직 닭은 없다, 그렇죠?

예.

그리고 554쪽, 가축방역차량구입비 2대 구입하는데 지금 우리 몇 대가 있는데요?

군에 방역차가 1대 있고 출동하는 직원들 투싼이 1대 있고 읍면에 방역차가 3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2대는 국비가 지원되어 내려와서 하는 게 군에서 운영하는 차량 출장용을 방역기동차 해서.

2대를 다 그렇게 쓰겠다?

1대는 그렇게 쓰고 1대는 군에서 화물차에 적재해 있는 방역차고 한데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활성화자금으로 온 자금을 군 전체에 총괄해서 마스크라든지 기타 방역에 필요한 용으로 해서 사업비가 집행이 가능하다 해서 부기를 이쪽으로 바꿔서 아마 의회에도 설명이 있을 거로 아는데 거기에서 우리 방역차량을 5대를 추가로 구입을 합니다.

5대를요?

예, 그래서 읍면에 있는 왜냐하면 국비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불용처리 하면 다 다시 국비를 반납해야 돼서 우리 군에 최대한 지금 내용연수가 지난 교체가 가능한 읍면에 있는 차량도 다 교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 이 예산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또. 그리고 556쪽, 마을 어장관리사업 이건 액수가 참 작아서 찾아보니까 우리 어장이 10개소에 있습니까?

아니요, 어장이라고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양어장이라는 말씀이고요.

양식장 5명 있네요. 개수는 10개소이고 5명이고.

어장관리라 함은 양어장이 아니고 낙동강이라든지 큰 저수지나 이런 데 거기가 많이 자랄 수 있도록 치어 같은 걸 사서 방류하는 사업을 어장관리사업이라고 합니다.

여기 김태희 씨 등 5명도 있네요.

그것은 현재 양어장으로 해서 치어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5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기간 수고 많습니다. 먼저 자료를 잘 해주셔서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컬러까지 부탁했는데 컬러까지 해주시고 양도 상세하게 잘 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도 기간도 많지만 혹시 중복되는 이야기 또 있습니다.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참고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페이지가 있습니까?

제목에 페이지를 다 표시해 놨습니다. 밑에 페이지는 없고요. 죄송합니다.

뒤에서부터 볼게요. 고정식상시거점소독시설 건립 장소는 알고 있고요. 현황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덕포대교 옆에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사업을 신청하고 측량을 해서 국가 땅을 자산공사를 통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매수 신청까지 된 단계고요. 자산공사에서 매수신청 되어 있는 순번대로 하는데 자산공사에 매수신청 한 건수가 수천 건, 수만 건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 연말까지 매수가 완료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혹여라도 올 연말까지 등기를 못 넘길 것 같으면 이 자체를 갖다가 토지구입비를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넘어올 단계에 있는데 아직까지 자산공사로부터 최종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확답을 못 받았죠?

예.

일단 그러면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간담회 때도 했고 설명도 충분히 들었는데 현황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사업은 해마다 민원도 많이 있었고 작년부터 했죠? 햇수로 보면 작년이니까 2019년도 이죠? 그 전에는 없었잖아요.

예.

다른 지역에는 엄청 마리 수가 많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작년에 40이면 올해 60 정도는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똑같이 하시네요?

동물보호사업의 어떤 비중을 이야기해야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기동물, 반려동물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중요성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는 사회현상 속에서 저희들이 거기 맞춰서 증대를 해야 되는데 대폭 예산운영 상에 그런데, 어쨌든 동물보호협회나 이런 데서는 방금 구 위원님 말씀처럼 대폭 증액해 주기를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사용 한번 해보시고 내년에는 적을지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자료정리를 위해서 10분 쉬고 계속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괜찮습니까?

예.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550쪽 보겠습니다. GPS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계 구축사업, 천천히 보십시오. 2019년도에는 65대 작년하고 현재하고 125대거든요. 그러면 차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소리잖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늘어난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GPS단말기를 처음에 등록하면 다 하는데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도 시동을 끄면 전원이 없어져서 위치확인이 안 되고 녹화가 안 되듯이 GPS도 시동을 끄고 어디에 있든지 계속 위치추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보완하는 거기기 때문에, 지난해에 개발이 늦어져서 작년사업을 다 못해서 올해 이월해서 했는데 결국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약 400대인데 400대가 다 될 때까지 이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등록되는 것은 그때 그때 하는 건데 지금 아직 다 안 되었기 때문에 매년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물어보려고 했어요. 546쪽 보면 400대인데 점차적으로 한다는 거는 알아들었습니다. 언제까지 될 거 같아요?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면 다 될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스키드로더 2대, 3대 대수가 올라갑니다. 면허증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자기 집에서 할 경우에는 면허증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농기구 안전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교육은 저희들이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기계는 조심하셔야 하니까 안전사고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540쪽, 토종벌은 지금 40군인데 앞으로 자꾸 줄어서 유지 어떻게 하시렵니까?

토종벌은 지금 6~7년 전부터 종 보존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사업을 하고 있어도 동명, 가산 쪽에 한 3년 전까지 한 사업 자체가 보조사업을 하고도 폐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년부터 저항성 벌이라고 해서 생존률이 더 높은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의 것은 생존율이 60~70% 정도까지 되어서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실패율이 있더라도 종 보존 차원에서는 앞으로 계속 지속되어야 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 거 알죠?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538쪽, 한우 암소능력검증사업이라는 게 선형심사비 내는 거네요? 이것도 좀 줄었네요.

한우 암소능력검증사업, 예.

작년보다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최종적으로는 고등능력으로까지 되도록 유지관리하는 건데 이것은 400두에서 500두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우리지역에 기존 고등등록우가 되고 나면 계속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지역이 다 고등등록우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고등등록우를 많이 등록하고 나면 내년도에 또 능력이 좋은 수가 급속적으로 새로 생성되지는 않기 때문에 사업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사업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534쪽, 농산물공동선별장은 자부담이 80%나 있어요. 군비는 없고 국비가 있고 우리 자부담이 80%인데 비율이 왜 이렇게 높아요?

가교버섯영농조합법인에 농산물공동선별비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심사를 해서 우리 군에 자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지역에 있는 버섯농가들 걸 공동으로 해서 남의 생산된 농가에까지 자체적으로 이 선별장에서 처리해 주는 거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따라서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건 유통공사에서 전년도 심사를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다만 올 연초에 산건위에서 지천에 가교버섯을 한번 저희들이 방문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농민한테 우리 군비가 10~20%라도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국비로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군비 의무부담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34쪽, 저품위사과가 사업량이 자꾸 줄어요, 그렇죠? 80, 98, 내년에 40 잡아놨거든요. 생산농가가 줄어서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태풍피해 감안해서 줄인 거예요?

이것은 도비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게 있으면 다다익선인데 올해 내년도 신규사업에 있어서 기존하고 있는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이는 경향이다 보니까 줄었는데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추경에 추가적으로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반틈이나 줄었으니까, 잘 알아들었습니다. 보니까 에세스기도 자부담이 75%인데 여기는 군비가 있네요. 혹시 좀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농기계 지원사업이 사실상 거의 없는데 작년부터 해서 대형 쌀농가들한테 중형 트랙터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과수농가에 사업이 선정적으로 있는데 농기계에 대한 보조율을 높여 주니까 너무 지나치게 과수요가 일어나고요. 농기계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만 사도록 해서 농기계 부분에 있어서는 트랙터 같은 경우에도 한 20%밖에 보조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보조율을 의도적으로 필요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보조율을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물론 사용하겠지만 너무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3개소인데 3,000만 원치 나가나요, 그럼?

예, 왜관, 북삼, 석적 세 군데 로컬푸드 출하해서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영세농가들이기 때문에 소규모 농자재라든지 대부분 포장재 같은 걸, 매장에 출하하기 위한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은 조금 활성화의 정도는 있습니다만 읍면 구분 없이 똑같이 3,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28쪽, 조형물 하는 거 어디에 하실 겁니까? 금액이 5,000만 원 되지 싶은데.

조형물 예산은 참외농가들로부터 몇 년 동안 우리가 성주에 가려있지만도 그래도 우리지역에 대표 농특산물이 참외인데 우리도 어느 정도 참외농가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조형물이나 홍보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어디에 하시려고요?

장소라든지 이런 걸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농가들이라든지 주변 의견이 관호오거리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 외에도 고속도로에서 잘 보이는 종합운동장 주변이라든지 또는 칠곡군을 상징하는 것 같으면 칠곡군의 관문인 매원사거리 근처라든지 이런 쪽에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형태를 조형물로 하는 것 같으면 잘못하면 조잡해지기 때문에 창작물 같으면 최소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부터 조사를 해보니까 2억 내지 4억 정도 들여야지만 우리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되는데 아주 돈을 작게 들여놓고 나면 3년만 지나면 조잡해서 도리어 흉물이 될 수 있는 이런 소지도 많기 때문에 농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예산을 준비단계라도 세워놓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 했으니까 어떻게 좋겠는지 장소는 어디가 좋겠는지 형태, 규모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런 걸 공청회 형태로 해서 필요로 하면 더 예산을 추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광고탑이라든지 또는 종합운동장의 전광판을 방향이 변형되는 형태 같으면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보이게 그걸 같이 병행해서 참외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하고 이것은 시작의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을 재원확보 차원에서 해놓은 건데 5,000만 원으로 어디에 한다고 결정된 건 없습니다. 어쨌든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가감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27쪽, 감사 때도 얘기 드렸는데 언론인이 주최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에서 농어민단체에서 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527쪽, 향사 앞에 로컬푸드 판매량이라든지 홍보가 좀 어때요?

저희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마침 또 올해 코로나19 정국하고 맞물려서 그랬는데 8월 이후로 4개월 째 하고 있는데 예상했던 대로 농산물판매는 월 200만 원 정도 내외로 있고 그다음에 커피판매는 그래도 월 4~500만 원 돼서 지금 현재 8월 처음에 할 때는 총 매출액이 700만 원, 9월에는 650만 원, 10월에는 620만 원 정도 매출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남는 게 아니고 매출은 그런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10% 받습니다. 커피는 제가 원가를 따질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사회적기업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받는 걸로 생각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적자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그쪽에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을에, 저도 이걸 열어놓고 주말마다 가 보면 코로나19가 잠잠하면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을 만큼 차량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는 분명히 손님은 많이 오더라, 그래서 아마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이 자리는 결국은 커피나 이런 걸 판매를 하면서 우리지역에 꿀이라든지, 신선농산물은 사실은 판매가 거의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품은 조금 매출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운영이 잘 되리라고 전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아실 겁니다. 땅값이나 집값이나 금액이 많이 들어가신 거 알고 계시죠?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홍보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을 찾아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군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다 그렇잖아요. 전 세계잖아요. 520쪽, 소형농기계 이것도 자꾸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어떻게 되죠?

금년에도 도비예산이 내려오기를 당초에 120대 내려오고 추경에 또 120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너무 많이 안 내려왔어요. 당초예산이 75대분 내려왔는데 내년도 사업시행을 하면 대상자 선정하는데 굉장히 민원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이것도 도에 알아보니까 당초예산을 여러 가지 도 재정 상 많이 확보를 못했다고 하는데 추경 때 금년 수준으로 올려주겠다, 는 업무적인 협의는 있었습니다. 어쨌든 농민들한테 잘 안내해서 민원이 없도록 사업 잘 추진하겠습니다.

예, 많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안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질의는 차후에 계장님들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충실히 잘 해주시고 자료 충분하게 보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에 예산 추이를 보면 2018년에 239억, ’19년에 250억, ’20년에 157억, 올해 18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예산에서 농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한 4% 정도.

현재 본예산에서, 그렇죠?

예.

이 부분은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전체 농정과에 예산을 보면 국비, 기금, 도비에 대한 부분이 거의 다 붙었어요. 날개 달듯이. 기본적인 부분도 있지만 공모사업 부분이 아마 농정 쪽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분발해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자금 이차보전금 퍼센트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19년도에 2.25%, ’20년에 2.1%, 이번에 1.8%에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과거에 정책자금이, 이게 처음 도입될 때가 2,000년도쯤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금리가 10% 내외일 때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금리가 부담이 많이 되어서 좋은 취지로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정책자금, 융자금조차도 대상자 선정을 군에서 다 했습니다. 군에서 대상자선정심의회를 하다가 중앙정책자금에서부터 금융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받아서 사업계획서 타당성 여부만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는 걸로 되어서 당초는 저희들이 대상자선정심의회를 운영하는 걸로 조례에 했다가 2010년도에 그렇게 하면 수시로 신청하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읍면 단위농협에서 바로 바로 신청을 하고 적격여부를 나중에 통보를 해서 그게 안 맞으면 파손을 하는 걸로 해서 조례를 바꿨는데 그동안, 20년 동안 금리가 계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군하고 농협하고 농가부담률 거의 3대3 수준으로 해서 오던 걸 제가 2018년도에 보니까 2015년도 기준으로 협약한 거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끌고 있어서 2018년도에 낮춘 것이 2.25%고 그다음에 이것도 높다고 해서 지난해에 2.01%로 했는데.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 제안설명 조례개정하면서 부연 제안설명하실 때 5.1%로 했어요, 그렇죠?

기존, 예.

2,000, 3,000, 모 농협 별로 제가 분석을 했는데 확인을 하니까 리스크가 있더라고요. 무담보, 100% 신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서 농협의 리스크를 줄여주면서 금리부담에 대한 부분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1%라고 하는 기존에 제안설명 할 때 말씀하셨던 부분 있죠? 제가 모 군한테 5자를 떼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 부분 농협하고 협약체결하면서 그 부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가자료를 받고 혹시 최종 조례가 개정되면 협약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직불제가 몇 개 있죠?

직불제를 올해 통합을 했습니다. 공익형직불제로 통합을 해서 친환경직불제가 있고 규모가 크면 면적비례직불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예산서 상으로 보니까 네 가지 직불제유형 있어요. 친환경, 유기농업, 논이모작,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통합공익직불제 네 가지인데 직불제에 보조되는 내용이 거의 70억이 넘어요. 직불제 유형 토털 네 가지를 다 합치면 71~2억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지금 예산의 포지션은 크면서 실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그 부분을 짚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벼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 3대가 잡혀 있어요. 작년에 4대였어요. 이거 들녘사업 개념인가요?

재작년에 저희들 군 자체사업을 할 때는 들녘개념이었는데 지금 도비지원사업으로 할 경우에 현재 이것은 들녘개념은 아닙니다. 지역마다 전업농 위주의 개념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대상자 선정할 때 어쩌면 노령농가나 어떤 데 쉽게 말해서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형농기계라 함은 트랙터, 이앙기 등 그런 종류죠? 몇 종이죠? 지원대상 기종이.

기종이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트랙터 아니며 이앙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군비 비중이 높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것도 아까 에세스기 그런 거와 같이 자부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업농가들이 결국은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 노후화된 급한 사람 위주로 하는데 개인 위주가 아닌 지역에서 농작업 대행을 많이 하는 농가로 위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 그 부분이 몇 년이 지나가면 편중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보조사업에 대한 보완,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24쪽, 택배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된 농가에 한해서, 신청농가로 제한되어 있죠?

이 사업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 지금 예산의 부하가 소요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 100% 다 집행되었습니다.

모자라다는 이야기죠? 예산의 활용도 자체가 높다는 이야기니까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높아져야 된다고 봐요. 코로나19를 차치하고라도 택배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도 자격을 친환경 뿐 아니라 GAP라든지 확대하는 방안 그렇게도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볏짚환원사업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작년에 130ha였는데 40ha로 줄었어요.

금년도에는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가요. 내년도에 40ha를 도비지원사업으로 살려놨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130ha가 있었어요. 올해 40ha로 엄청나게 줄었어요. 이 부분 농민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타 시군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정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참외 홍보조형물 부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성주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조형물보다는 다른 아이템을 사실 권장하고 싶어요. 성주한테 먹히는 게임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예산 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이 부분 아까 과장님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걸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 챙겨주시고요. 533쪽, 생산단계 농산물안전성검사 지원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생산단계 농산물안전성검사는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이고 그 앞에 보면 군 자체사업으로도 있습니다. 528쪽, 푸드플랜기반조성 농산물안전성검사 용역비 이게 올해 80건에 예산은 2,000만 원을 세워놨고 내년도에는 120건에 3,000만 원 예산을 일단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산단계 농산물안전성 검사는 도비지원사업인데 사업내용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암묵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쌈채소라든지 이런 거 품목별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에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신선농산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이것도 임의로 하는 것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걸로 하고 또 검사증명서에 이 검사는 칠곡군에서 보조로 지원해서 검사를 한 것임이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칠곡군에서 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으로 해서 했는데 대폭적으로 늘리려는 것은 일부 소수농가에서는 대폭적으로 반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농가도 있지만 저희들은 점점 더 수혜 농가수를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이 사업양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잔류농약검사 320가지 성분에서 무검출 유도하고 그 무검출이 반복이 되면 그 농가는 실적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 매출에 엄청난 영향이 옵니다. 저는 그거를 지금 유도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짧은 시기 딸기, 오이, 고추 이런 작물은, 짧은 작물 있죠? 짧은 작물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번 정도라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가 친환경 그다음에 유기농, 무농약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GAP 품질기준이 몇 가지가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소비자한테 제일 와 닿는 거는 무농약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 한 달하면 그 자체가 나중에 판촉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다음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금 신선농산물 이 무엇이 있죠?

이름이 신선농산물이라고 해서 어떤 농산물 같은데요. 사실은 화훼를 이야기합니다.

화훼죠.

화훼 한 가지입니다.

농산물공동선별비 지원 534쪽, 어디죠?

지천에 있는 가교버섯.

아, 됐습니다. 작년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 지원이 있었어요. 이게 없어요. 올해 안 해도 되나요? 내년에.

예, 그걸 작년에.

1,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 게 축산물공급하는데 거기에 냉장포털 쪽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축산물은 칠곡양동영농, 옻골양돈포크영농조합법인에 농산물은 아까 한솔영농조합법인 두 군데이기 때문에 차량을 매년 지원 안 해도 됩니다.

단연도로 끝나면 됩니까?

예.

536쪽, 브랜드벌꿀 포장재 지원, 2만2,000세트 혹시 포장재 언제 디자인한 지 기억하십니까?

브랜드벌꿀 포장재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에 포장재개발사업을 별도로 법인을 새로 구성해서 하면서 브랜드를 개발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지역에 있는 전체 양봉농가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던 꿀이네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브랜드개발을 하려고 권유를 했는데 자체 개발능력은 안 된다 그러고 그 외에 전체 우리지역에 있는 양봉농가들은 그냥 칠곡벌꿀이라는 이름으로 안에 꿀끈과 겉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특별히 브랜드개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포장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 내용이 그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2만2,000세트 나가는 거 이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후자의 내용인데 타 시군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같은 박스를 갖다놨을 때 외형적으로 칠곡벌꿀박스를 들고 가겠는지 안 가겠는지, 현장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540쪽,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어요. 평수가 몇 평 정도 타입이죠?

세 평입니다.

배정하실 때 인허가과정에 건축법 상에 문제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저희들은 지금 이동식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으로요? 저온저장고가 이동식에 문제가 있는데요. 현장조립형이기 때문에.

현장조립형인데 그걸 가지고 3평까지는 지금 인허가를 안 받고도 가능한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 계장님, 양봉 지금 등록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양성화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양봉농가에서 300에서 1,000 정도가 들어요. 합법화 하려면, 맞죠? 지금 건축법 상에 비가림시설 포함해서 저온저장고 그리고 3평은 작습니다. 진흥청에 가셨을 때 보셨죠? 대부분 다용도로 쓴단 말이에요. 양봉농가에서는. 그리고 저온저장고를 보급을 할 때 공공의 개념을 한번 도입해 보세요. 사실 철이거든요. 평수를 늘리면서 공공의 목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계장님 11월 말까지, 오늘까지로 제한되어 있던 부분은 그냥 없어진 거죠? 등록이. 축산정책담당 최광수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기한은 원래 11월 30일까지 행정계도기간인데 농림부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12개월 정도 연장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등록기간이 한 1년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에 행정적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보통 보건소에 가면 의사들, 군 복무기간 동안에 근무하듯이 수의사들이 지자체에 근무를 3년간 의무근무를 하면 군 면제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군대 장교 소위 규정으로 해서 공무원와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공중방역수의사를 병역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위험수당이라든지 해가지고 후생복지적인 복무규정에 집으로부터 해서 원거리 근무지일 경우에 주거임차료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걸 적용하는 지자체도 있었고 적용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었는데 공중방역수의사들이 자기들이 권익을 찾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는, 우리 군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는 지금까지는 계속 거의 대구에서 거주를 하면서 출퇴근이 가능하고 우리지역에서 했는데 의사들이 근처에 관사 제공하는 거 같이 이것도 하나의 복무규정에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방수 복무후생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나열식으로 하지 마시고 요점만 이야기해주세요. 주거형태, 근무형태, 업무범위.

주거형태?

지금 월 25만 원 그러면 주거형태가 원룸형이냐 자부담이 얼마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 주거형태를 제가 여쭙는 거고, 지금 현재 어디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대구 본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비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역에 쉽게 말해서 숙박하는 방을, 세 들어 사면 방값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월 25만 원 가지고 가능하냐고요?

저희들이 건물과소 25만 원 정도,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 하여튼 적용범위 내에서 그렇게 월 25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병역법에 의거 장교, 소위 수준의 예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예, 그렇죠.

그러면 25만 원 가지고 되냐고요.

25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과장님, 댁 드리실 거예요? 25만 원 가지고 됩니까, 보증금도 없이?

금액을 어떤 건물 과소를 가지고.

근무형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근무형태는 출퇴근입니다. 사무실 출퇴근요.

그다음에 업무범위.

업무범위는 가축방역에 관련된 업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역의 제한입니까?

방역에 기준에 있어서 업무범위 대해서도 상당히 사실은 논란이 있는데 공중방역수의사로 하여금 민원업무라든지 이런 걸 맡겨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신규직원들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보조 형태의 일을 반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공수의가 4분이 위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중방역수의사의 개념은 또 다른 개념이란 말이죠. 소위 상충될 수 있는, 충돌될 수 있는 업무의 지점이 나올 수 있겠죠?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얘기입니다. 농민들은 공수의나 공중방역수의사나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농민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행정에서는 다른데 농민들이 받아들일 때 이야기입니다. 549쪽, 가금농가 CCTV 등 축사관리용은 100분의 50이에요. 그런데 가금농가 100분의 60입니다. 이 차이점 설명 부탁드릴까요?

보조율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도비 보조내시 내려온 지시에 따라 그 차이점을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축사 관련 CCTV지원은 200만 원에 4대에 100분의 50입니다. 가금농가 5,000에 2개소에 100분의 60이에요. 그러면 이거 형평성에서 문제가 안 되나요?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기보다는 희망하는 보조율이 60%인 걸 예산을 어떤 필요성에 따라 확보한 걸 밑에 보조율이 더 낮은 사업을 할 경우에 본인의 선택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차이를.

똑같이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가는데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에 가금농가는 사업 자체가 큰 거고, 축산은 CCTV에 한정하는 그런 사업규모로 이해가 되는데 보조비율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보조율을 결정하는 거 보면 농가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간혹가다 보면. 보조율이 낮아도 희망하는 농가가 많으면 낮출 수도 있고 조금 더 보급을 위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보조율을 상향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60% 해놓은 것은 적극적인 행정에서 보급형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율의 10%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제가 답은요, 솔직히 외형이 5,000이에요. 자부담율이 낮더라도 우리 농가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높다는 말이죠. 5,000대 2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부담하기가 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그다음에 가축차량 GPS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계 구축 건에 대해서 우리 가축차량 대다수가 지금 디젤 아니에요?

예, 그렇겠네요.

그러면 환경정책하고 배척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 125대 기존에 한 거 계산하면 차 바꿀 때 장치 옮겨요? 그대로 옮깁니까? 신차를 구입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 교통정책 자체가 디젤은 폐차시키고 가스 나 또는 전기차, 친환경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수소차나. 그런데 거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 가까이가 축산차량은 디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정책하고 엇박자 가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노후차량보다는 신차 위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차종이 바뀌었을 때 이전장착이 가능한지까지는 사실 제가 미확인하고 있는데 그부분 한 번 더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아예 관리에 관리번호를 부여하든지, 우리가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557쪽,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 이거 신규죠?

예.

어종은 뭔가요?

어종을 실제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지난해 수요조사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목에 있는 미꾸라지 양식장 하시는 분이 우리 군에도 이런 지역방류사업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지원 여부를 도에 확인하니까 수요조사 때 신청을 하면 그 예산을 도비 지원사업이 있으면 시군에 배정해주겠다 해서, 신청은 그때 미꾸라지 양식하는 농가에서 수요신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어종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야 되는, 집행에 있어서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수요조사는 미꾸라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추후에 다른 내용은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자금은 한 번 받는 거지요?

청년영농정착자금은 한 번 선정되면 3년간 받습니다.

그러면 운영자금은요?

운영자금은 한 번 받고요.

그런데 참고자료 좀 봐주세요. 517쪽, 선정연도가 ’18년도, 19, 20, 3년 되네요. ’20년도에 된 사람은 앞으로 또 3년 받고. 그리고 사업종료 5명이 있네요.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 20명에서 빠졌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

타 전출로도 하나 있고.

예.

빠졌으면 받다가 빠진 거지요?

예, 중간에 3년을 다 받고 나서 종료된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창훈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직업 상 바뀌어서 농업이 아니고 다른 업무로 받다가 중단된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을 포기를 그냥하게 되면, 스스로 포기하게 되면 기 지원 받았던 예산도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