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송용자 의원 발언

제245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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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과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검토․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문화체육관광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21년 본예산 세입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 196억이 감액된 220억 6,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34억 원이 감액된 709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예술과는 강동꿈나무 문화나눔 건립에 26억 5,000만 원, 대한민국예술대전에 3억 원, 구미문화로 미니큐브 조성사업에 4억 6,000만 원, 국가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44억 8,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에 1억여만 원 구미관광 시티투어 운영에 4,500만 원, 신라불교초전지 운영에 8억 700만 원, 성리학역사관 운영에 6억 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과는 초중고 무상급식비 지원에 87억 원, 인문도시 조성사업에 1억 원, 청소년시설 운영에 2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과는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에 8억 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15억 4,000만 원, 새마을테마공원 시설 관리 용역에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과는 체육진흥 및 육성에 99억여만 원,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 57억 2,000여만 원,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1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전국체전추진단은 전국장애인체전 홍보에 1억 6,000만 원, 경기장 긴급유지보수공사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송용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9쪽에서 140쪽, 156쪽, 158쪽, 170쪽에서 174쪽이며, 세출예산은 277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위원

먼저 할까요?

최경동위원장

예,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신문식위원

예, 294쪽에 대한민국정수대전 예산 또 반영해 놓았네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신문식위원

정수대전에 관련해서 제가 또 뭐 발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수대전을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이 정수대전에 정수대전을 시행하는 그 목적이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정수대전 목적은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을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마추어들이 인지도 높은 그런 문화예술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시행하는 우리 구미의 대전, 문화예술대전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뭐 한 가지가 좀 빠진 것 같네요. 저는 우리 구미시 문화예술 발전보다는 이 정수대전이 박정희 대통령 선양사업에 저는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온갖 어떤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강력히 피력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인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를 생각을 해 볼 때 저는 과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선양해야 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뜻 또한 저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제가 생각에는 부를 축적하신 분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담할 때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이 자부담분은 이러한 분들의 후원으로 이게 사업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자부담을 뭐로 충당하는지 아십니까? 출품자들의 후원으로 충당을 아참 그 출품료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부담을. 작가들의 출품료로 충당을 해 버립니다. 그 출품료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산처리해야 하는데 자부담분으로 이 출품료를 취해 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 법리적으로 꼭 판단을 사실은 받고 싶습니다. (신문식 위원, 책자를 건네주며) 저 이 책자 하나 좀 저. 우리 구미시 지방보조금 운영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보시면 이 계획서에 4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신문식위원

4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신문식위원

예, 48쪽에 보시면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예산수입금의 지출 제출 확인입니다. 이거는 우리 구미시의 규정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정해 놓은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수입금이 이제 예상이 되면 그 수입금을 예상을 하고 그 수입금을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 요렇게 다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회 동안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안 하셨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셨죠? 그것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 이렇게 자부담을 출품료로 갈음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까지 잘못하신 것 맞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자부담분도 우리가 지원 안 하기 때문에 그 자부담금을 지출계획에 포함해서 같이 지출하는 거는 타당할 것으로 그래.

신문식위원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입금입니다. 수입금을 자부담으로 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수입금은 이 편성기준에 의해서 요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봤을 때 이때까지 잘못했는 것 맞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이제 자부담분에 이제 그 개인이 그 단체에서 수익을 취하면 안 되지만 전체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지출하는 거는 타당하다고 그래 보고.

신문식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에 해서 그러니까 자부담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자부담을 반영을 해서 정산을 잡고 그리고 그걸 어디 사용했다 이렇게 정산서에 적어야 되는 게 맞단 말입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맞습니다.

신문식위원

그리고 그걸 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당초 계획에 수립할 때 같이 계획을 수립.

신문식위원

예, 예. 그래 이때까지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자부담금 아 출품료만큼 보조금이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사업하는데 있어서 토털사업비 얼마입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지금 한 3억 4,000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정산할 때 그 세부내역을 보면 아시겠지만 출품료 그 했는 그거하고 그리고 협찬 기업체든지 이런 단체에서 협찬 들어오는 것하고 그래 총 포함해서 그래 계획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그걸 복잡하게 말씀하십니까? 시비 2억 1,000만 원입니다. 도비 1억 3,000만 원입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3억 4,0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그리고 자부담 얼마 합니까? 통상 이때까지 얼마 했습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정확한 금액 지금.

신문식위원

6,800입니다.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신문식위원

예, 그러니까 이 보조금에 20퍼센트인 6,8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많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드린 그 책자 46쪽 한번 봐주십시오. 자부담의 20퍼센트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여 당초 보조금의 20%는 이렇게 되고 변경보조, 변경에 20퍼센트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이 자체도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자부담 6,800 그것 잘못된 겁니다. 자부담 20%는 20퍼센트는 보조금의 20퍼센트가 아니고 전체 사업비의 20퍼센트입니다. 책자에 그렇게 돼 있죠? 전체 사업비가 4억 800이면 자부담은 그 20%가 20퍼센트인 8,160만 원입니다. 6,400만 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예를 들어 갖고 3억 4,000이 교부가 되게 되면 자부담은요 3억, 아, 8,500만 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4억 2,500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이때까지 아무 개념없이 막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얼토당토 안 하게 계속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앞으로도 뭐 할, 하지 않았,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래 해서는 안 되겠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신문식위원

예, 이 규정 지켜야 되겠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자부담 비율이 반드시 20%를 뭐 딱 권장하는 거지 반드시 지키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신문식위원

아니 이때까지 20퍼센트.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자부담이라 하는 거는 단체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부담율을 권장하는 것이지 그걸 뭐 당연하게 무조건 20% 이상 해야된다 하는 그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이때까지 20퍼센트하고 계속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없던 이야기 하는 것 말씀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 계속 했었잖아요? 그래 잘못하셨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정수문화예술원 부이사장께 수당으로 350만 원 지불하고 그리고 또 간사분에게 약 한 200만 원 지불하고 그리고 유류비 근거 없이 이렇게 사용하게 하실 겁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근거 없이 사용하게 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저.

신문식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그랬잖아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도점검을 해서 반드시 그 근거에 의해서 집행되고 사용되도록 그래.

신문식위원

수당 350만 원 주시겠습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수당이라 하기보다도 근무에 따른 인건비 쪽으로 줘야 되지 그냥 근무도 안 하는데 인건비 쪽으로는 줄 수 없습니다.

신문식위원

인건비는 주면…… 인건비는 주면 안 된다고 전에 감사결과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인건비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당으로 바꿨더라고요. 이름 자체를. 돈은 뭐 350만 원 그냥 주면서. 계속 이렇게 주면서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최경동위원장

저, 신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최경동위원장

마무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신문식위원

아, 예, 예, 예.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근무자가 근무하는 만큼 그에 대한 최저인건비는 지급해야 된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최저인건비 350만 원 줘야 됩니까? 아니, 그렇다면 저 요것 한 개만 하고 지금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보조사업자의 진행하시는 분한테 350만 원 1달에 350만 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정수대전에 하시는 분만 그렇게 350만 원 드립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 금액은 350만 원이라고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단가를 잘못됐는 거는 수정해서라도……

신문식위원

여태까지 계속 350만 원 지급했고 전에는 250만 원 주고 홍보비를 100만 원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건비 250만 원, 홍보비 100만 원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350만 원 수당을 주더라고요. 수당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반드시 바로잡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절대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예.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국장님.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에 목소리 두 번을 높여야 된다라고 해 놨는데 하도 목소리 높이지 마라 그래가 안 높이고 깔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리 높일 때 표시해가 옵니다. 어느 부분에서 높여야 될지. 과장님 좀 앞으로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태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국장님이 잘 모르고 과장님 계속 연속했기 때문에 그것 좀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5분 더 쓸 수 있으니까 예산에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사진공모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지금 하고 있네 그죠?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요것 도비가 600만 원 내려왔는데 시비도 6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요 시비 그러면 얼마 되노 800만 원 되나. 도비 600만 원, 시비 600만 원, 요것 예 삭감요청 드립니다. 예, 283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구미축제는 일단 넘어가고요. 자, 금오예술제 보겠습니다. 금오예술제에 과장님, 과장님. 금오예술제가 285페이지입니다. 금오예술제에 구미 그 무용협회 무용예산 들어있죠?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그게 이제 어느 특정 단체를 지정할 수 없지만 올해에 한 680만 원 정도를 참 86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860만 원 집행했습니까?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