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맹승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 1986년 조작자의 실수로 일어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의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2011년 지진과 쓰나미라는 자연재해로 인한 일본 후쿠시마의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 대형 원전사고와 2017년 연이어 발생한 경주와 포항의 지진, 2020년 9월 태풍으로 폐로 된 고리 1호기와 계획예방정비 중이던 2호기를 제외하고 운전 중이던 고리 3·4호기, 신고리 1·2호기 등 4기의 원전이 모두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원전소재 지자체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원전해체연구소와 중입자가속기, 수출용신형연구로, 방사선 클러스터 등 원자력 관련 산업의 안전 및 점검을 통하여 재난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주민 불안감을 해소할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고,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원전정책에 적극적인 참여 활동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민의 대표기관인 기장군의회에서 지방자치법 및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운영계획서안을 오늘 특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운영계획서안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외 6명의 위원회 구성과 2020년 9월 17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운영기간, 10명 이내의 원전전문가 등 특위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원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먼저 중점 활동으로 잡았고, 그 외는 원전사고 대비 안전관련 사항 점검과 원전 관련 현장 확인 등을 계획하였고, 특위 자문위원회 활동결과 도출된 사항은 고리본부 및 정부에 반영·요구하는 것으로 활동방향을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은 반기별로 일정을 구분하였고, 2020년 하반기에는 자문위원 구성을 위한 간담회 실시, 2021년 상반기에는 제3차 특위위원회 회의 개최와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전문기관 교육 참석 및 현장 방문 등 현황 청취와 최근 동향파악 그리고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활동 등을 하고, 2021년 하반기에는 제4차 특위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국내·외 원전 현장방문 및 기관방문과 방사능 방재시설 및 물품 점검 등 활동을 하고, 2022년 상반기에는 제5차 특위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와 국내 원전관련 현장방문 등 현황 청취 활동을 하고, 이후 특위 활동을 정리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장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