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안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국, 건설교통국,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위생과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2021년 본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9,500만 원이 증액된 7억 1,100만 원을, 세출예산 2억 5,900만 원이 감액된 15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9억 4,500만 원, 구미맛집 발굴 육성사업에 4,500만 원, 일품일미 구미맛집 라이브 경연대회에 3,600만 원, 경북식품박람회 특별관 운영에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영길입니다. 먼저 위생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3쪽, 135쪽, 145쪽, 146쪽, 189쪽이며 세출예산은 287쪽에서 300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290쪽에 구미맛집 발굴 및 육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구미 카페나 혹은 음식점 관련해서 SNS를 좀 많이 확대를 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사업주들께서 노력도 하시고 SNS나 이런 부분에 본인들의 가게나 혹은 메뉴를 홍보를 많이 하시던데요. 지금 우리가 사업 대상이 100개소인데 내년이 몇 개소입니까?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아, 올해 작년에 저희들이 50개소 했고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올해 지금 다시 50개소를 더 추가하면 100개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원래 이렇게 하시나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왜냐 하면 제 얘기는 맛집으로 선정되고 안 되고가 주민들한테 보여지는 게 달라질 수도 있는데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 평가 기준이 우리가 적절할지 혹은 여러 가지 준비가 덜 되었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맛집으로 선정이 안 되는 경우에 혹시라도 불이익 그러니까 뭐 행정적인 불이익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이다, 아니다로 인해서 좀 이렇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요.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맛집 저희들이 선정하는 거는 이제 신규절차로 그 집에 이제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숨겨진 맛 같은 거를 이렇게 좀 개발을 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식재료하고 건강까지 생각하는 음식점으로 지역에서 유명한 대표음식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데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이제 프랜차이즈점이나 체인점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연
이지연위원
맛집으로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프랜차이즈점이 구미에 본점을 뒀을 경우에는 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구미보다 외지에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선정 과정에서 혹시 뭐 불만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불만 (웃으며) 그거는 저희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 가지고
지연
이지연위원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23개소, 2019년도에 50개소, 2020년도에 50개소죠?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면 총 123개소 지정 후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낙관
김낙관위원
2018년도에 선정되었는 업소도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번 지정되면 다 끝내는 겁니까?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아니요, 관리를, 관리를 계속하고 거기에 미흡하면 저기 뭐고
낙관
김낙관위원
취소합니까?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취소시키고 그렇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리고 지금 지산동, 도량동, 신평동, 임오동, 진미동은 한 집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동네는 신청을 안 했는 겁니까? 뭐 어떻습니까? 다 떨어진 겁니까, 신청을 했는데?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지산동하고 임오동요?
낙관
김낙관위원
지산동, 도량동, 신평동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아, 비산
낙관
김낙관위원
임오동, 진미동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비산에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비산은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지금 (김낙관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참고자료에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아, 지산요?
낙관
김낙관위원
예, 예, 지산, 지산.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지산은 없고 비산은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없는 동은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떨어진 겁니까?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그건 과장님께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김낙관 위원, 안장환 위원장을 보며)
낙관
김낙관위원
예, 위원장님 그렇게
안장환위원장
이연우 과장님, 설명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위생과장 이연우입니다. 저희들은 전 동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구미대학교 위탁을 해서 식품 관련 영양학과 교수님들 조를 짜서 집집마다 신청 업소를 다닙니다. 다녀가지고 서면평가를 해서 그래 해서 이제 1차 서면으로 누락시킵니다. 누락시켜서 그래서 이제 지산동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거 누락된 것 같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그리고 지금 예산이 지금 3,700만 원이 줄었잖아요.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런데 올해 내년에 50개소를 다시 하려 그러는데 예산이 줄어도 상관없습니까? 신청하는, 받는 데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개소 수는 작년에 50개소 그리고 올해 50개소, 100개소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이냐면 업소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 100개소에 대한 맛집 표지판 부착이라든지 그다음에 블로그 설정이라든지 해서 전국적으로 대외적으로 이제 홍보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맛집을 새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기존 했는 업소에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뭐 현판이라든가 이걸 한다는 얘기죠?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그 책자 100집 책자하고 해 가지고 그래서
낙관
김낙관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제작을 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상순 국장님께서 이번 12월 말로 공직을 이제 그만, 사퇴가 아니라 이제 공직 근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우리 위원님들께 소감 한마디하고 그래 가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참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이 공직을 마감한다고 하니까 조금 시원도 한데 좀 섭섭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부서를 가든지 간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그렇게 그 문구를 항상 좋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즐기다가 내려놓게 됩니다. 하여튼 그간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 것도 동료, 선후배 공직자들과 또 이제 이렇게 의회 의원님들과 이렇게 주민들과 전부 다 도와주셔가지고 오늘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명예로운 퇴직을 축하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정섭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5억 7,400만 원이 증액된 561억 1,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21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은 건설수변과 스마트 하천 관리시스템 2단계 사업에 국비 67억 8,800만 원, 인노천 하천 재해 예방사업 26억 원, 한천 및 성수천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공사 18억 8,000만 원, 해평 금호 소하천 정비공사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71억 5,000만 원, 인덕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21억 6,000만 원, 들성 산림공원 조성공사 보상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구평에서 3공단 간 도로개설 74억 4,000만 원, 북구미 하이패스IC 신설 30억 원, 상모사곡 간 도로확장 10억 원, 봉곡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12억 원, 구평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억 원, 구미시설공단 전출금 2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주행세 환급금 지원 110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3억 3,000만 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10억 1,000만 원, 무료 환승 할인액 손실보상 2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에 12억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제작 및 설치에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은 전년 대비 국도비 지원액이 100억 원가량 증액되었으며 재해 예방 및 교통환경 개선 등 시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건설수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건설수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9쪽, 120쪽, 148쪽, 192쪽이며 세출예산은 399쪽에서 417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 특별회계가 899쪽∼902쪽이고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933쪽에서 942쪽입니다. 위원님들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안장환위원장
예.
권재욱위원
예,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399쪽에 건설수변과가 전년 대비해서 예산 규모가 108억 원이나 늘어났는데 어떤 요인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금 한천하고 성수천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전액 국비 관계로 늘어났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그렇습니까?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권재욱위원
401페이지에 고아 예강 소하천 정비공사하고 해평 금호 소하천 정비공사 여기 금액이 각각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해가 안 가서.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몇 쪽이라 그랬습니까?
권재욱위원
401쪽에 시설비 2건 있죠? 401쪽에.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아, 예, 고아 예강 소하천이랑 해평 금호 소하천은
권재욱위원
예.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에서 경상북도에서 사전 설계 검토가 심의를 되었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예.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406쪽에, 406쪽에도 시설비가 둘, 넷, 여섯, 여덟 건이 있어요. 전부 다 국비로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권재욱위원
시도비는 여기 매칭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406페이지 시설비 여덟 항목이 있네요.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 4대강 외 해 가지고 (김정섭 건설교통국장, 전천수 건설수변과장을 보며)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401쪽
권재욱위원
8건 있네요. 국도, 국비만 지금 되어 있어요.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이 관계는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권재욱위원
예, 예, 그래 하세요.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재욱위원
예.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건설수변과장 전천수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권재욱위원
아, 없습니까?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07쪽에 그 바로 옆입니다. 407쪽에 이거도 시설비인데 인노천 하천 재해 예방사업으로 해 가지고 꽤 오래 전부터 이거 계속 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사업 진척도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407쪽에 시설비.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410쪽 말입니까?
안장환위원장
407.
권재욱위원
407페이지.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407페이지에
권재욱위원
예, 예.
안장환위원장
인노천.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국가하천 스마트 하천 관리시스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권재욱위원
지방하천 정비에 예, 인노천, 시설비 인노천 하천 재해 예방사업 있잖습니까?
「인노천」하는 위원 있음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407페이지에
권재욱위원
2억 6,000만 원에 1식.
김춘남위원
과장님이 하라 해요.
권재욱위원
407페이지 아, 잘 못 찾으시는 모양이구나. 과장님이 좀 도와주시죠.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아, 예, 인노천 하천 재해 예방사업이 계속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7월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완공되는 사업입니다.
권재욱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그거를 여기 진척, 사업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안장환위원장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묻고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자되면 완료가 되는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이 파악 안 됐으면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우리 담당 과장
안장환위원장
예, 과장님이.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이게 예, 제가 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 진도는 약 지금 40%고 위치는 고아 원호초등학교 밑에서 들성 저수지까지 현재 하고 있고 현재 2022년도까지, 2022년도 사업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40% 정도 진척이 되었다는 얘기죠?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권재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2쪽에, 412쪽에 보면 낙동강 수변시설 유지 관리 사업비에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거는 전혀 시설비, 이거는 보니까 전부 시비로만 지금 되어 있죠, 과장님?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권재욱위원
이런 거는 국도비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국도비로?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저희들이 이제 4대강 사업할 때
권재욱위원
예, 예.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시설했는 거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요.
권재욱위원
예, 예.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그 뒤에 저희들이 뭐 캠핑장이라든지 잔디광장 조성이라든지 나무 식재했는 거는 4대강 이후에 했는 거는 저희들 시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그 관리하는 그거 때문에 그런 거죠?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5쪽에 국장님.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권재욱위원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며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것이냐를 알고 싶고요.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체육공원 그 꽃길 조성사업 관계 이야기입니까?
권재욱위원
아닙니다. 415페이지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권재욱위원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있어요.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아, 예, 예, 예. 이 관계는 추진상황은 '19년도에 기본계획 용역 추진을 했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예.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그래서 '20년도에, '20년도 3월에 부산청과 하천점용 협의를 완료했고
권재욱위원
예.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20년 4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예.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내년도 이제 1월 정도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해서 편입토지 보상이라든지 공사 착공할 계획이고 이거는 어디인가 하면 비산동에서 낙동강 체육공원으로 연결된 그 비산나룻길과 또 전망대를 조성해서 기 조성된 낙동강 체육공원과 연계해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비산나룻터에서 쭉 그걸 연결하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나룻터라면 어떠한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문화도 거기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그런 부분이라든가 해 가지고 낙동강 체육공원은 최근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도 궁금하고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권재욱위원
또 거기에 그 이제 샛강 하쪽이잖습니까, 그죠? 낙동강하고 그 붙는 쪽입니까, 이쪽에 보면 갈대가 많아요, 갈대가 밑에 거기에.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예, 예.
권재욱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뭐야 어떻게 보면 그쪽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하면 굉장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어떤 쪽으로 어떤 식으로 그 뭐야 낙동강 체육공원으로 가는 비산나룻터 길이 연결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이제 물론 습지 이제 습지를 통과해야 되는데
권재욱위원
예, 예.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크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해서 통과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재욱위원
그런데 그게 보통 데크는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데크를 하더라도 좀 이색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 보니까 뭐 크게 해 가지고 큰 관광 저거로 해 가지고 출렁다리라 그럽니까? 무슨 다리 이런 것도 놓고 그러던데 그런 걸 잘 한번 돈이 사업비가 투입이 되더라도 어차피 낙동강 체육공원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말이죠, 그 위에 넘어가는 그 다리 있지 않습니까? 다리 그 다리에 전번에 뭐 조명을 해 가지고 뭐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보도교라든지 예, 예, 예.
권재욱위원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어차피 할 거 같으면 그런 쪽으로 연계해 가지고 한번 구상을 좀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설계 들어가기 전에 또 여러 의원님들 의견도 한번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권재욱위원
예, 예, 그러니까, 예.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안장환위원장
우리 김택호 위원님.
권재욱위원
이상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자, 401쪽에 시설비에서 고아 예강 소하천 정비사업이 나오는데 여기에 석축을 쌓고 이렇게 지역마다 다 공사 기법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뭐 짧은 시간에 얘기 다 할 수 없고 설계 변경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여기뿐 아니라 이 예산서에서 설계 변경된 거 저한테 전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407쪽에 인노천 하천 예방사업입니다. 시설비, 시설비인데 자, 지금 저는 제가 칠곡의 동천천 개발사업이 거기 좌우지간 너무 모범적으로 환경적으로 했다고 관계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제가 왜 여기를 짚는고 하면 제가 인노천이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특히 시민도 주민들이 기대 효과도 엄청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짚고 싶은 거는 금오천에 개발을 하고 난 뒤에 물이 올라가서 이게 금오산 저수지에서 시내 금오초등학교까지 물이 흘러오면 탁도가 흐려져요. 물이 냇가를 흐르면 물이 맑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탁도가 흐린 걸 아세요? 제가 내부적인 얘기는 또 뭐 말썽이 일어나 가지고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깊은 얘기는. 좌우지간 거기서 인노천도 이게 물을 이렇게 오픈을 시켜서 물이 내려와서 다시 밑에 내려와서 물이 더 맑아진다고 생각합니까, 흐려진다고 생각합니까? 그러한 나름대로 어떠한 자신이 있는지 거기 대책이 있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자, 또 한 가지만 더 짚고 이거 시간상 뭐 아까 보니까 권재욱 위원님이 낙동강 체육공원을 얘기를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페이스북에 올렸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어떻게어떻게 개발을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올해 어떤 계획이 있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위원장님, 이거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노천 하천 재해 예방사업에 그거는 하천 유지수는 이제 금오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동강 물을 이제 퍼 올려가지고 내리다 보니까 이끼가 많이 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이제 하류에는 청태, 청태로 인해 가지고 수질이 약간 좀 탁해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체육공원은 저희들이 현재 지금 국비를 전액 국비를 받아가지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시비를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전망대라든지 그 다리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 계획은 있으나 그거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할 때 그때 상의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러면 지금 다 자료를 없으니까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개발할 건지.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404쪽에 우리 남구미 전망대 운영 이게 지금 1년 해 갖고 40만 원씩 12개월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 저거 지어가지고 시작한 거죠? 계속 이렇게 든 겁니까? 국장님 바쁘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이소.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제가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국장, 예.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이거 남구미 전망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할 때 25공구에 거기서 이제 국비로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이제 기부채납을 한 상태입니다.
김춘남위원
그런데 그래 그걸 잘 감안을 하고 받았어야 하는데 그 사실은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비산나룻터에 갖다 놓으면 더 좋을 뻔 했어요. 그걸 뭐 옮겨갈 수도 없고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저도 그래 생각
김춘남위원
이게 유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김춘남위원
뭐 어떤 좋은 방안은 없을까요? 지금 그거 받아서 계속 이렇게 유지비가 들고 있습니까?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지금 이제 저도 이제 현재 그 시설이 이제 낙동강 체육공원 안에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김춘남위원
예.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전망대 최상층에 드론 관련 그 시설을 저희들이 그 안에다가 신산업정책과랑 상의를 해 가지고 지금 들어올 그 계획이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게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그러면 좀 활용도가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왜 말씀 드리냐면 무용지물입니다, 이거 지금 있는 거는.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김춘남위원
유지비 드는 것만 해도 지금 엄청난데 사실은 활용도가 없어서 이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안 그러면 유지비 이렇게 들여서 거기 한 달에 40만 원 같으면 열면, 지금 몇 년째입니까?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 활용도를 좀 찾아보시라고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안 그러면 내년 예산 (웃으며)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그리고 412쪽에요. 낙동강 파크골프장 운영 관리 방안 연구용역은 국장님, 이거 하면 운영, 연구용역을 받아서 운영 잘할 수 있겠습니까? 412쪽에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예, 안 그래도
김춘남위원
그리고 돈은 이거만 하면 됩니까, 금액이? 415쪽에 파크골프장 운영 관리 용역. (김정섭 건설교통국장, 자료를 찾고 있음)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제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춘남위원
예, 예, 과장님이.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현재 지금 파크골프장이 지금 7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조례로 이제 제정을 해서 이제 유지 관리에 조금 철저를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례 제정에 따른 관리 방안에 그 관리 인원, 관리비, 관리 방법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춘남위원
예.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나중에 조례 제정 후에 구미시 직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제 위탁할 건지 그런 부분도 포함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과장님 믿고 이거 예산 줘도 되겠죠?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김춘남위원
과장님이 잘해 주시고 그 밑에 그리고 여기 구미캠핑장에 여기에 2,700 증액이 되었네요. 이거는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운영비입니까? 그 바로 밑에 412쪽에 구미시설공단 전출금요. 구미캠핑장에 2,700 증액 이유.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이거는
김춘남위원
이거는 인건비 증액입니까? 아니면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전반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우리 시설도 더 합니까?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시설은 없고 전부 다 유지 관리비입니다.
김춘남위원
아, 유지 관리비가 이만큼 증액되었어요?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인건비하고 그 안에는 관리 인원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김춘남위원
더 늘었습니까, 사람이?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사람은 안 늘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 안 늘었는데 2,700 증액되었어요?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지금 현재 거기 15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과장님, 잠깐 거기 계셔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415페이지에 낙동강 그 조성사업이 있잖습니까?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안장환위원장
우리가 순수하게 그럼 도비 6억 5,000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 예산이 이래 올라오면 있잖아요. 전체 규모 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시비가 어느 정도 가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단순히 보면 우리가 6억 5,000으로 도비로 이 사업을 다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예산 규모라든지 예산 정책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료하는 계획 있잖아요. 그거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봐 주세요.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알겠습니다.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은 총사업비는 45억입니다. 2021년도에는 국도비가 6억 5,000, 시비가 3억 5,000인데 시비는 예산 사정상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안장환위원장
그러면 총 45억 규모인데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안장환위원장
전체적인 사업기간은 언제예요?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저희들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장
그래 우리 뭐 예산 없다 해도 이런 거는 급속도로 빨리빨리 하네요, 그죠? 그러니 이런 거 저는 이게 사실 제가 뭐 능력이 부족해 몰라서 그러나, 이게 참 의아해요. 이래 갑자기 이렇게 진전 돼서 이렇게 발전될지 몰랐어요. 올해 우리 시비는 그러면 전액 투입 안 되는 겁니까?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이 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저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사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자료 있잖아요.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안장환위원장
어떻게 되는 자료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안장환위원장
주변 정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수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쪽, 120쪽, 148쪽, 149쪽, 161쪽, 193쪽이며 세출예산은 419쪽에서 448쪽입니다. 위원님들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437쪽 옥계 시설녹지 통행데크 설치공사 4,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시비 전액으로. 그런데 제가 상모 상림지구대 119 안전센터 앞에 그 시설녹지에 자연 그대로 보행길 좀 등산로 정비 좀 하자 그랬는데 안 된다 그랬어요, 시설녹지라서. 그러면 이건 그 얘기하고 안 맞아 들잖습니까? 시설녹지에는 뭐든 시설물을 못한다고 담당 계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느 지역은 시설물도 되고 어느 지역은 그냥 산책길 그냥 그대로 뭐 포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좀 정비 좀 하자 해도 안 되는데 이런 건 어느 게 잘못되었습니까?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437쪽에
택호
김택호위원
437쪽 옥계 시설녹지 통행데크 설치공사 이 자료, 이 자료 맞죠? 제가 발견한 건데.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예, 예.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장재일입니다. 그 옥계 시설녹지 통행데크는 당초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4공단을 조성할 때 이미 데크를 설치를 해서 저희 시로 이관된 그런 시설물입니다. 이게 이제 오래 되다 보니까 낡고 훼손되어서 이제 통행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이제 다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상모동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이제 예산이 지금 없다 보니까 그걸 내년도로 좀 해서 그래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원칙적으로 시설물 전면 뭐 개편하기보다는 주민들 이용할 수 있는 의자 정도 그리고 거기
택호
김택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자, 코로나 등등 해서 등산로에 산책길에 다니는 게 서로 크로스 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길을 타원처럼 운동장 트랙처럼 돌자고 이렇게 하자니까 그것도 안 된다, 그런데 이거는 뭐 시설녹지 다시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시설물 계속 존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그거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택호
김택호위원
시설녹지는 시민들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 하시고 자, 자, 넘어갑니다. 439쪽 도시 바람숲길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2년 전부터 좌우지간 이쪽을 제가 터치를 해서 했는데 올해 작년부터 이제 바람숲길을 구미시에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특정한 지역도 없고 나름대로 아직까지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이거는 바람숲길 구미시에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지역이 있어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설계는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있는데
택호
김택호위원
아니, 지금 잘해 놓고 시민들한테 이 정도면 잘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숲길이 있냐고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인동 도시숲길 뭐 원평 숲길
택호
김택호위원
그거는 전에 공사할 때 한 거고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아직 바람숲길 이거는 설계 중이기 때문에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서 이거 제가 지켜보고 이게 포괄사업비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포괄사업인데 시비 전액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37쪽에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정 5,000만 원이죠, 예산이? 이 예산으로 27개 읍면동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말 뭐 돈이 아무리 있어도 지금 모자랍니다. 모자라고 또 너무 좀 이래 잘하려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좀 저희들도 상당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한 구간을 해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런데 27개 읍면동에 이런 면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위원장님, 이거 예산을 좀 증액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검토로 잡아놔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장환위원장
예산 증액은 우리가 일단은 하고 나서 우리가 예산 뭐 삭감되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예결위에서 결정을 해서 기획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렇게 증가할 그런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면 여기서
안장환위원장
증액할 수도 있는 그런 단계
낙관
김낙관위원
여기서 검토를 잡아놔야지 가능합니까?
안장환위원장
뭐 검토로 잡아놔도 되고 안 잡아놔도 뭐 상관없습니다.
양진오위원
예산계에 물어봐요.
안장환위원장
상관은 없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산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답을 좀 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예산 증액은 자치단체장 동의가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어쩔지 말씀해 주시면 추경 때 한다든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일단 검토로 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그러면 가만히 놔둬도 돼요? 얘기를 정확하게 좀 해줘 봐요.
「검토해 놔요」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장
증액하면 되는데.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 추경 편성할 때 그 부분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되고요? (정윤호 예산담당, 고개를 끄덕임)
안장환위원장
그럼 이 예산 가고 추경 때 예산이 필요하면 더 잡으면 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439쪽에 도시 바람길숲 가장 모범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인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계천 사업 때문에 (웃으며) 거기 없어질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소리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거는 도시숲 현재 우리 시에 있는 도시숲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인동 도시숲길 그리고 원평 도시숲길 또 송정 여기 철로변 숲길, 대표적인 세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바람길숲은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아직 설계 중이기 때문에 아직 뭐 이렇다 할 그거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고 하면 이제 우리 시에 이제 도시 외곽에 있는 뭐 금오산, 천생산 그리고 다봉산 여기서 불어오는 맑고 깨끗한 공기를 이제 시내까지 연결해 주는 그런 숲길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2019년도 저희들이 이제 산림청 공모사업에 이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설계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는데 불행히도 아직 시비가 매칭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좀 우리 시의 예산 사정이 좀 어렵지만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지연
이지연위원
예, 하나 더.
안장환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442쪽에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신청을 받으실 거잖아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들이 저는 이미지를 보고 뭐 입주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이런 공간을 설치를 하면 굉장히 드나드시는 고객이나 혹은 그 기업체의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스마트가든볼 이러면 그렇게 해서 입주신청을 받으시면 아마도 신청이 저조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사진이나 이런 걸로 좀 충분히 내용을 알리셔서 그러면 이 사업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세심하게 예, 자료를 공개해 주십시오.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공고를 한다든지 해서 모집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이 답해 주셔도, 거기 계시니까. 445쪽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이건 뭐예요? 445쪽에 어디에 하는 사업이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 올해 산림청 공모사업에 이제 선정된 그런 사업인데 우리 시에 이제 무궁화를 많이 확대 보급을 해서 우리나라 꽃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김춘남위원
아니, 어디에, 어디에 하는데요? 무궁화동산이라 하면 한 군데 한다는 겁니까? 구미시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동락공원 안에 6주차장 부근에 보면 공터가 좀 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5,000본 정도 식재를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코자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어떤 종을 심는다는 건데요? 무궁화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거 뭐 수입도 많고 잘못하면 보기도 싫고 원래 우리 종이 있잖아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병균도 없고 하여튼 요새 좋은 수종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산림청에서 또 보급하는 또 보급종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해서 그래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거기 덧붙여서 우리 김낙관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거 앞으로는 이게 가로수나 식재를 할 때 미리 그거 뿌리 올라오는 걸 방지해서 할 수 있잖아요. 이걸 평생을 이렇게 늘 이게 올라오는 줄 알면서 계속 그렇게 식재를 하면 계속 예산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뿌리는
김춘남위원
지금 우리 동네도 이게 너무 많은데 이거 때문에 계속 그 옆에까지 계속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김춘남위원
보수를 해야 하니까 제가 전에도 그랬습니다. 새로 심을 때는 좀 넓게 면적을 잡고 거기에 연수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외국에는 가로수 한 개도 안 그렇더라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뿌리는 뭐
김춘남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물을 찾아가지고 가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아니, 원래 심을 때 너무 적게 하니까 이게 나무를 심으면 뭐 10년하고 베 낼 게 아니잖아요. 고목이 되면 당연히 그게 뿌리가 굵어지고 나오는데 그걸 미리 알고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지금 너무 이거 적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이 너무 부족해요. 예산계장님, 이거 추경에 동네마다 이거 때문에 사람들 이걸로써 많이 넘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추경 때 좀 증액하시고 앞으로 나무 심으실 때는 미래를 좀 보고 그래 좀 심어주셨으면 합니다.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예, 국장님, 420페이지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인덕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공사가 있어요.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이건 전부 도비만 지금 편성되어 있네요. 이것도 뭐 시 매칭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이건 지금 시비가 좀 재정이 열악해서
권재욱위원
예, 예.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추경 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재욱위원
여기에 그러면 2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수변 생태공원 조성공사, 이거 구체적으로 뭐 그 인덕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재욱위원
예, 예.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그 산동에 있는 그 경운대 앞에
권재욱위원
예, 예.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그 인덕지를 저희들이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 저수지 주변을 산책할 수 있는 통행데크를 이제 설치를 하고 군데군데 식물원이나 숲속교실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그래 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는 52억입니다. 52억인데 이미 12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도비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시비는 또 사정상 매칭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후 추경 때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그 54억 중에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시비가 21억입니다. 도비가 31억이고.
권재욱위원
여기가 저수지가 꽤 좀 커요, 그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큽니다.
권재욱위원
올라가면 또 에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에코랜드가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에코랜드도 있고 우측에는 경운대가 있어, 경운대 캠퍼스가 있고, 그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그런데 여기 데크까지 깔아가지고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여기?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거기 차도 폭이 또 굉장히 좁습니다. 좁아가지고 사람이 통행하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 끝에 이제 저수지
권재욱위원
인덕지를 뺑 둘러가지고 아까 뭐 데크를 깐다 그래 가지고 인덕지를 다 둘러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다는 아니고요. 한 반 정도는 데크를 깔고 반대쪽에는 경운대 건너편 쪽에는 지금 자연도로 그대로 산책로로 사용하고자 그래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왜냐 하면 그 학생들이 있고 이래서 그런데 학교 내에 캠퍼스가 좋아가지고 거기 충분히 걸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쪽 가서 걷겠어요? 안 그러면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이거는 학생들
권재욱위원
지나가는 자리 같은데 거리도 있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제 에코랜드까지 갈 수 있는 통행로, 어떻게 보면 통행로고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차선이 좀 많이 좁습니다. 차선 확보도 되고
권재욱위원
차선 확보는 모르겠지만 데크까지 깔아서 사람을 다니게 하는 좀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에코랜드 가기 위해 가지고 지나가는 길이지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차선으로 다 다니고 있으니까, 예.
권재욱위원
거기서 머물러가지고 인덕지를 뭐 이렇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차선이 너무 좁기 때문에, 너무 좁기 때문에 사람이 통행하기 굉장히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차선으로 다 다니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래요?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데크를 하든가 좀 넓히고 이래야 됩니다.
권재욱위원
54억, 일단 이거는 제가 검토로 잡아놓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그리고
안장환위원장
하세요.
권재욱위원
죄송합니다. 439페이지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 힐링 체험숲 하니까 과장님이 이거 뭐 송정 철로변에 숲길 그러고 그랬는데 구미에 여기 숲길이 아까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다 못 들었는데 철로변 숲길하고 몇 군데 있다 그랬습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인동 도시숲길 하고
권재욱위원
인동 도시숲길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원평 숲길 하고 송정 철로변 숲길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세 가지입니다.
권재욱위원
그게 이제 주민들이 많이 누리는 숲길은 어디입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송정 쪽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그래
권재욱위원
송정에 그 철로변에도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거기에 산책하거나 하는 사람들 별로 못 봤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41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은 금전동에 가시면 사업장 폐기물 그 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악취와 각종 미세먼지가 이제 인근에 있는 외국인 투자지역 그리고 가까이 있는 또 주거지역에 많이 와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10억을 들여가지고 매립장 제방에다가 나무를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포매립장 앞에도 나무를 식재를 해서 거기서 또 나오는 냄새를 차단하는, 그래 했고 또 내년도에는 이제 한천 주변에 숲을 조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악취와 또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재욱위원
미세먼지 그러니까 하도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 나와가지고 우리 중국에서 많이 넘어오잖아요. 차라리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어떠한 그런 먼지라든가, 그죠? 더스트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숲이었으면 더 좋겠고 숲 그러면 좋잖아요. 숲 그냥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이러는데 물이 흐르고 숲이 있으면 너무 좋잖습니까?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이 숲은 잘 가꾸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동 도시숲도 맹 마찬가지죠, 그죠? 그걸 계속 잘 가꾸어가지고 파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좀 잘 가꾸어줬으면 하는데 올해도 뭐 예산 없지만도 우리 구미의 숲이 많습니다. 꼭 이런 지정해 주는 숲 외에도 가로수 숲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정비를 잘해 가지고 좀 내년도에는 특히 또 우리 전국체전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오는 분들의 첫 이미지가 참 좋아질 수 있도록 그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장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국장님, 우리 내년에 꽃탑을 좀 많이 만드네, 그죠? 꽃탑 어디어디 만드는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꽃 조형물.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몇 쪽입니까? 사백
양진오위원
419쪽에 3개 있고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아, 예, 내년도에 전국 우리 체전도 있고 해서 꽃 조형물 3개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주요 관문 뭐 구미IC 앞이라든지 ……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양진오위원
구미IC하고 또 어디 하죠, 3개를요?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
「과장님이 해요」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과장님이 그 답변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과장님, 설명 좀.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우리 시에 이제 주요 관문 3개 IC 등지에 이제 꽃탑, 꽃 조형물을 이제 설치를 해서 우리 전국체전 때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 시가지를 이쁘게 꾸미려고 그래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이 세 군데 말고 또 한 군데 더 있네, 보니까 그죠? 경관 조성사업으로 해서 꽃탑에 5,000만 원짜리 하나 있네, 그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앞에 419쪽은 저희들 도민체전단 예산이고 뒤에는 저희 과의 자체예산인데 물론 꽃탑뿐만 아니고 이제 가로화분 그리고 이제 다리 같은 데는 또 난간 걸이대 또 가로등 같은 데 또 가로등 걸이화분 같은 거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 하는 게 뭔가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일회용으로 2억 1,000만 원 쓴다 하는 것은 우리 예산 없는 사항에 봐서는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보여주기를 위한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부정 안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번 설치했다 다 철거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 도민체전 때 우리 공원녹지 관련 예산이 6억 7,000이었습니다. 7,000이었는데 지금 내년도는 전국체전임에도 불구하고 2개 다 합쳐서 4억 2,000밖에 안 됩니다. 아마 꽃 없는 그런 체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걱정도 앞섭니다. 그래서
양진오위원
그런데 제가 잠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자, 4억 2,000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50%를 꽃탑 3개에다 다 쓰고 말아요, 그죠? 지금 계획이라면.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양진오위원
이거는 이것보다도 활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 꽃탑으로 해 가지고 3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활용성 있게 하도록 이거는 다 검토해 놓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산 좀 더 줘야 되겠네요, 전국체전 때문에.
양진오위원
위원장님, 위원들 얘기할 때는 조금
안장환위원장
예, 예, 조용해요. 그거 뭐
양진오위원
조용해 주십시오.
안장환위원장
그런데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회의 중에? 남 이야기할 때 조용하라고? 무슨 소리예요?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안장환위원장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국장님, 하여튼 뭐 예산도 없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이거, 이거 과장님한테 답변 잠깐 좀 한 개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안장환위원장
예, 예.
장세구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439쪽에 도시 바람길숲 조성 시설비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시비가 확보가 하나도 안 되었네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시비가 지금 확보가 안 돼가지고 정리추경 때 약 1억 정도 지금 반영을 요구를 해 놨고요. 내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한 13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래도 한 31억 정도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전체 시비가 63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건 3억 5,000이 전부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44억을 내년도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내년까지 총 필요한 시비가 44억이지 않습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래 가지고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게 조성이 되겠어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그래 이번에 13억이라도 확보를 해 주신다면 일단 단계별로 한목에 다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 확보된 만큼 발주를 하고 그 나머지는 좀 뭐 나중에 그래 시작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순차적으로 계획을, 내가 봤을 때 이 한 가지 사업으로 가지고 지금 내년에 당장 확보해야 될 시비가 44억인데 이거를 만약에, 만약에 지금 요구해 놨는 게 본예산에 요구해 놨는 게 13억이다 하고 31억은 그럼 재원 마련 계획이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하여튼 뭐
장세구위원
이 사업 자체를, 사업 자체를 좀 내가 봤을 때는 뒤로 한 일이 년 순연시키는 방법이나 이걸 좀 찾아줘야 되지 이거 압박하는 것밖에, 제가 봤을 때는 위원들 압박하고 그런 식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뭐 산림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라 하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저희들이 또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데 좀 아껴 쓰더라도 이 사업에 좀 많이 예산을 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게 최초에, 최초에 도시 바람길숲 하는 조성사업이 올라왔을 때도 이게 약간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냐라고 말이 있었는데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만약에 지금 시비가 하나도 확보가 안 된다면 내년에 이 사업 13억 확보한들 이게 내년에 마무리 공사인데 뭐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13억 가지고 시비 13억 매칭해 가지고 31억 남았는 거 어떡하려 하는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거 뭐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이 올리는 건지 사업 자체를,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사업을 좀 뒤로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찾아봐 주십시오. 44억 내년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확보 다 못합니다. 이건 사업 자체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걸 명확하게 좀 그 계획을 따로 좀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본예산에 13억 요구해 놨는데 31억을 그러면 추경에서 뭐 다 요구한다고 해서 이 한 가지 사업에 시비를 31억을 다른 데서 끄집어내서 이걸 매칭 할 수 있는 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굳이 내년에,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못 끌고 가는, 뭐 끌고 가서 사업이 어렵다면 사업 계획을 조금 수정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검토해서 언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거는 계획을 명확하게 좀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됐습니다. 자리에 좀 앉으시고. 이거 항상 이게 뭐 딱 국장님한테 이거는 좀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건설수변과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대부분이 다 이제 숲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밖에서 봤을 때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해서 괜찮은 목재들을 그러니까 살아 있는 나무들이 옮겨질 데가 없어서 그냥 폐기시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낙동강 체육공원에다가 식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수종이 안 맞아서 우리는 못 받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이거 다 사실 돈입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 갖고 어디에 하나 개발계획이 지정이 돼가지고 다 정리하는데 그 쓸 만한 목재들이나, 목재가 아니고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들이 많아요.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이거는 공원 관리 차원에서라도 어디 한 군데 지정을 해서 그쪽으로 옮겨 심어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정해서 이게 자원화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
양진오위원
여기 하나 빠졌는 게 있는데 그거 좀.
안장환위원장
예.
양진오위원
국장님, 예산 암만 찾아도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없는데 그건 없어졌는 겁니까?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쌈지공원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올해는 녹색 쌈지숲 조성사업이 국비, 도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참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이게 공원녹지과 제일 잘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했는 게 그건데 우리 자투리땅에 쓰레기 버리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그 대신에 이제 동네 정원 사업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봤는데 그거는 사업이 쪼매나던데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작고 규모가 작고
양진오위원
비교도 안 되던데, 비교도.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녹색 쌈지숲은 국도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양진오위원
그런 사업들은 시로 봐서는 자투리땅을 쓰레기 있는 자투리땅을 활용하는 건데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그런 걸 국도비를 확보 못했다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일단 뭐 코로나 대응 그 예산 확보하느라고 관련 부처에서 그 사업이 지금 내년도에는 안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 하여튼 그런 중요한 사업들은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도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8쪽, 110쪽, 112쪽, 134쪽, 135쪽, 137쪽, 157쪽, 193쪽, 194쪽이며 세출예산은 449쪽에서 468쪽입니다. 위원님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안장환위원장
도로과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대폭 줄어가지고 뭐 특별하게 우리 삭감이나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세구 위원, 손을 들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한 개만 좀.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장세구위원
과장님, 한 개만 좀 여쭤볼게요. 193쪽에 구평∼칠곡 중리 간 직주 연계도로 개설하는 거 이거 있잖습니까?
안장환위원장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안장환위원장
과장님은 거기 앉아계시고요. 국장님이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백구십
안장환위원장
예, 질의하시다가 잘 모르는 부분은 보충 설명하면 됩니다.
장세구위원
세입 말고 세출에 사백, 잠깐만요. 451쪽에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거 지금 이게 구포∼덕산 도로에서 연결이 되어 가지고 덕산교에서 구평까지 지금 개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 좀 완전히 교통 분산하는 효과가 다른가요? 이 도로하고.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많이 다릅니다. 거리도 좀 있고 이 도로는 우리 인동 교통연수원에서 해서 중리로 해서 경부고속도로 도로로 갖다 연결하려 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는데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인동 경북교통연수원에서, 경북교통연수원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포∼덕산 간 도로 태우는데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면 바로 남구미IC인데 이리 와봐야 내나 그 효과는 대동소이하지 않나요?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구포∼덕산 간 도로랑 그 남구미IC는 차이가 많이 나죠, 이 도로하고는.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저 과장님 설명 좀 들을게요.
안장환위원장
예, 과장님이 그럼 상세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포∼덕산 간 그 도로는 지금 왜관 가는 그 도로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지금 운수연수원에서 3공단에 이제 떨어져서 거기서 남구미IC로 이제 바로 가는 그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대체 우회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거의 붙었는 거 아니냐, 그래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거리가 떨어져가 있고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래 설명하시지 말고 붙었는 게 아니고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 도로를 지금 칠곡 구간에 거기 개통했어요?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지금 칠곡군에서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 지금 우리 구미지역으로 봤을 때 남구미IC에서 덕산교까지 거리가 얼마 되어 있는지 아시죠, 과장님?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장세구위원
2킬로 안 돼요, 2킬로가 안 된다고.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남구미IC에서 지금 여기에 개통하고자 하는 우리 3단지 있죠? 국가3단지. 여기 칠곡 구간 해 갖고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칠곡 3공단 그 시작되는 지점.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그에 단순하게 이제 비교를 하면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단순하게 비교를 하자 하는 게 아니고 남구미IC에서 이 지점까지 가는 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거리가?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어디서 말입니까?
장세구위원
남구미IC에서 여기 국가산업3단지까지 가는 데.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차로 가면 뭐 빨리 뭐 15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거기 남구미IC 자, 이게 지금 방금 이걸 해야 되는 목적이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장세구위원
과장님, 해야 되는 목적이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그것도 있고요.
장세구위원
예.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지금 근로자들이 지금 3공단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용하는 또 근로자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내년부터 이계천 하천 뭐고, 복원사업을 하면 그쪽에 차량이 나중에 이제 이리로 분산되는 또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걸 계획을 칠곡군하고 저희들하고 한 10년, 이 도로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협의했는 기간이. 그래서 작년 아, 올해, 올해 도에서 이제 균특으로 돈을 340억을 3년 내로 우리 시하고 칠곡군에 지원을 해 주려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도 한 70억 가까이 저희들이 돈을 지원받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제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뭐 긴축예산이다 뭐다 해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른 거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어도 전부 다들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가, 이 도로가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덕산교에서 출발해서 남구미IC에서 덕산교까지 한 이삼 분밖에 안 걸립니다. 신호등도 하나도 없어요. 남구미IC에서 빠져나와서 덕산교까지 가는 데 2분, 3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거기서 구평 여기 인동 경북교통연수원까지 가는 데 구평동에서 내려서면 바로 거기예요. 거기에 교통량도 지금 거의 없는데 굳이 이 도로를 지금 개설을 지금 막 서둘러서 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칠곡군하고 구미시하고 연계사업인데 지금 이걸 제가 봤을 때 이거 개통해 놓는다고 해서 경부고속도로 진입하는 데 용이하다, 어디 사람들이요? 3공단 사람들이, 3공단 사람들은 국가3단지 사람들은 이 도로, 이 도로를 타면 경부고속도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인동 저 구평동 쪽인데 구평동 사람들은 지금 덕산교 쪽으로 빠져나오면 남구미IC 가는 데 10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이 도로를 지금 돈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몇십억, 몇백억씩 들여가지고 이걸 해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보충 설명 드리면 꼭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이제 또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칠곡군하고 우리하고 서로 연계되어서 사업을 이제 하는 이유는 또 그런 것도 있고 중리 쪽에 있는 또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인동 쪽에 또 볼일을 보든 뭐를 하든 올 수도 있고요. 서로 지역 간에
장세구위원
자, 과장님 됐습니다. 그거는 인동 쪽으로 가는 거는 이리 죽었다 깨어나도 갈 일도 없어요. 그냥 지금 삼성코닝 앞으로 나가면 되는데 거기 인동 쪽으로 인동 사람, 인동 가야 될 사람들이 이리 구평으로 왜 올라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거는 제가 검토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 시작하는 시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안장환위원장
예, 지적하세요.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 현재 상태에서는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장세구위원
예.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장세구위원
시비가 과장님, 자, 잠깐만요. 시비가 85억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 시비가 칠곡군하고 이 안에서 가릅니까? 안 그러면 이게 전체 구미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입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그거는 85억은 우리가 추정이 이제 85억인데
장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미시 부담액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그거는 이제 사업 끝날 때까지 조금씩, 조금씩 부담해서 85억입니다. 나머지는 국도비가 뭐고,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장세구위원
자, 국도비 지원되는 거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85억 시비를 투입하면서 이 도로가 지금 그만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개통을 해야 될 만큼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위원장님, 이거는 좀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거는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안장환위원장
나중에 그래 설명을 하시고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따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검토입니까, 삭감입니까? 명확하게 해 주시죠
장세구위원
예, 예, 이거는 검토로 좀 잡아놓고 설명 좀 듣고 그래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김춘남위원
저는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450쪽에 상모∼사곡 간 도로 이거 저번에 예산 올렸다가 뭐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고 했다가 이게 아파트 지을 때부터 도로 내달라 하는데 지금 입주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설계도 못 세우고 이래 하고 있는데 진행 사항하고 언제까지 완공할 건지 그거 자료 한 부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장세구위원
계속하겠습니다. 453쪽에 (김춘남 위원, 장세구 위원을 보며)
김춘남위원
미안합니다.
장세구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전학교 주변 안전시설 설치비 해 가지고 도비, 시비 해서 9,000만 원 거기 잡혀 있는데 무인단속 장비 설치해 가지고 이거 1개 설치하는 데 9,0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1개 하는 데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게 그 민식이법 생기고 나서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장세구위원
구미시에 지금 이 어린이 학교 주변 시설물들에 대해서 이런 시설이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지금 올해 다섯 개소
장세구위원
5개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하고
장세구위원
내년에 2개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내년도에 한
장세구위원
3개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이거 빼고 다섯 개소 더 합니다.
장세구위원
예산이 지금 수반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런 데 예산을 좀 써주십시오, 이런 데. 무리하게 그렇게 제가 봤을 땐 지금 당장 뭐 무리하게 사업 끌고 가시지 말고 자, 이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학교가 적고, 학교가 적고 이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 데는 하나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저희들 지역구에 말씀 드릴까요? 신평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신평초등학교 뒤쪽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뻘겋게 칠해 놓고 아직도 그 팻말에는 30킬로라는 팻말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바닥에 30킬로라고 해 놨다 해요. 그런데 맞아요. 바닥에는 30킬로 해 놨어, 운전자들이 그거 안 봅니다. 그런 데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취약한 부분에 해야 되지 이거를 내가 봤을 때는 하려거든 과장님, 이거는 전체 초등학교 다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차별해서 하시지 말고 여기에 5개, 5개, 1년에 5개씩 하면 구미시 초등학교 지금 몇 개입니까?
「딴 지역구에 예산 많네」하는 위원 있음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그 예산은 우리 도로과에도 있지만 교통정책과에도 좀 있습니다. 같이 해 가지고 그래
장세구위원
각자 핑퐁하시니까 국장님.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예.
장세구위원
자, 어차피 이건 전부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죠?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자, 내년에 다른 예산 좀 줄이시더라도 이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 주려거든 똑같이 해 주십시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일괄적으로 똑같이 시행을 해야지 이거는 효과가 있어요. 어디에는 하고 어디에는 안 하면 상대적으로 못하는 데는 학부형들 불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과장님, 교통정책과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시설물 특정해서 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구미시 초등학교에 교통안전으로부터 좀 불리한 데 전체적으로 저는 좀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안장환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도로과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자, 2018년도에 도로과 예산이 544억, 2018년에 520억, 2019년에 329억, 2020년에 365억, 올해 37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451쪽에 구평 3공단에 도비 70억을 감안하면 내려온 걸 감안하면 거의 100억 정도 또 줄었습니다. 자, 도로 사정은 아시지만 2006년도에 813m 지금 2019년의 데이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한 1,000 얼마죠? 1,000 예,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도로가 관리되는데 저는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마는 거의 누더기입니다. 정말 위험해요. 누더기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뭐 자전거 타다 넘어지면 보험 준다? 아니, 넘어지기 기다, 보험 들려고 지금 기다리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어 갑니까? 다른 쪽에 왜 도로과가 힘이 없습니까? 도로과가, 시장님은 K9 잘 타고 다니시는데 도로는 누더기고 도로는 울퉁불퉁하고 좌우지간 내년에 전국체전이시라면 장애인체전도 합니다. 장애인 안내판 보시면 전부 다 떨어졌어요. 그건 감히 또 도로과에 얘기도 못 해요. 예산이 워낙 없으니까 그거까지, 우리 장애인체전은 하고 장애인 인도는 거의 누더기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편성이 되었는 건데 기술과 어느 과는 심지어 공원녹지과하고 좌우지간 건설수변과들은 예산을 팡팡 세워요. 그런데 왜 여기는 없느냐, 저는 뭐 깊은 적인 내막을 잘 압니다마는 공식상에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거 국장님, 근본 대책 있습니까? 얘기하십시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참 그렇습니다. (웃으며)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또 어떤 특정 그에 또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참 저도 답답합니다, 사실은.
택호
김택호위원
자, 여기에 예결위원 들어가는 예결위원장도 계시고 이거 참고하셔서 예산 심사하십시오. 예, 꼭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도로과에 전부 전반적으로 있잖아요. 우리는 구미를 중심으로 위성도시가 있어요. 칠곡, 김천. 그런데 우리가 칠곡이나 김천에 도로망을 확충해 주는 거는 나는 예산 하면 좋지만 2순위로 전부 미룹니다. 왜, 예를 들어 도로 사정이 좋으면 그들이 온다 해도 인원이 우리 도시보다 적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도시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역할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 맛집이 하나 생겼다, 북삼 쪽에 김천 쪽에 도로 사정을 잘해 놨다, 우리 구미시민들 그리로 다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인접 중소도시하고 도로망을 내는데 우리가 예산은 물론 1, 2, 3순위가 있다라면 3순위로 저는 봅니다. 1순위로 보고 그 도로망을 확충해 주면 우리 구미시 재정이 빠져나가요. 많은 인원이 있는 구미시가 그리로 빠져나가요. 오히려 유입된다라고 교통 그 도로를 해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나 차후라도 그거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 앞으로 도시계획 특히 도로는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칠곡이나 하는데 도로를 잘 내줘 봐요. 우리 구미 갈 데 별로 없잖아요. 그럼 그 길 좋은 데 그리로 해서 그 맛집 그런 데 찻집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구미경제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데 교통여건을 잘해 줄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 지방자치단체가 구미에 인접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그것 할 때 5 대 5가 아니라 7 대 3 정도로 해서 오히려 그들이 답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큰 틀로. 우리 과장님,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또 우리 전부 도로과 전부 전문직이니까 그런 우리 공직자들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앞으로 모든 도시계획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도로과 질의하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예, 국장님. 446쪽 도로과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동료 위원들 말씀하셨는데 37억 원 이상이 감액이 되었어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감액이 되었는지 449쪽에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사백몇 쪽?
권재욱위원
윗부분에요. 도로과 예산이 37억이 전년도 비해 가지고 감이 되었어요.
「전체 예산」하는 이 있음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이거 과장님이 좀 설명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장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이게 뭐 어디 딱 집어서 이제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속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예산이 조금 적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한 37억 정도가 이제 덜 세워져서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이게 보니까 딴 과에는 보니까 전부 다 증액이 되었는데 도로과만 유별리 37억이나 감액이 되었네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또 그 밑에 보면 전국체전 대비 도로 정비사업에 3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적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적습니다. 적고 올해도 이제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로 우선적으로 이제 그 도로 정비도 하고 좀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할 데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예산이 이제 재정이 뭐 열악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3억밖에 안 섰는데 이 3억 가지고 또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 사업을 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전국체전이 1년이 연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올해 했더라면 과연 이 구미 이미지가 외부인들에게 손님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경기장이 우리 송정, 광평, 사곡을 주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권재욱위원
그런데 금액은 적지만도 이게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이 도로 포장이라든가 돈이 부족하면 차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도 깨끗하게 그어가지고 그분들에게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주위에 학교 보면 학교 안에 들어가면 말이죠. 학교시설은 호텔 수준이에요. 아까 그 동료 위원이 그 뭐야, 스쿨존 쪽에도 얘기했는데 엉망입니다, 예? 거기에 인프라들이 학교라든가 이런 데 주위의 건물들은 깨끗하고 호텔 수준인데 나와가지고 노면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정말 너무나 정비도 뭐 깨끗하게 안 되고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해요. 특히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주경기장을 위주로 해 가지고 또 딴 부분도 우리가 또 체육관을 이용하는 그 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권재욱위원
전국체전을 위해 가지고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그 주위에는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가지고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453페이지에 시설비를 보면 아까 동료 위원이 아까 아이 안전학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그 밑에 보면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사업 해서 무인단속 장비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구미에 한 몇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올해 이제 저희 교통정책과하고 우리하고 이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데
권재욱위원
예, 예.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저희들은 과속카메라 그걸 올해 여섯 군데 설치를 했고요.
권재욱위원
했습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내년도에 우리가 10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심의하기 전에 아침에 제가 이제 보고 받기로는 이제 민식이법 그게 이제 강화되어가 국도비가, 국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다 포함해서 한 2021년부터 해서 '22년까지 한 75억 정도 투입해서 과속카메라 또 도로 표지판 그리고 아까 이제 장세구 위원님 말씀하신 뭐 도로 노면이라든가 기타 안전시설물이 노후 되었는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한 2년 동안 개보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권재욱위원
2년 동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급한데 이거 전국체전 하기 전에는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무인단속 장비에 단속된 건수가 한 몇 건 됩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지금 이제, 이제 금방 이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건수는 없고요.
권재욱위원
예.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내년 한 이삼 월 달 돼야
권재욱위원
예, 예.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그걸 뭐 건수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재욱위원
아, 그러면 그때에 얼마나 단속 건수가 되었는지 하고 과태료 부과 금액이 얼마 되었는지 하고 자료를 그때 가서 좀 저한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위원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459쪽, 459쪽에 보면 철도 연구용역이 있어요.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에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구미시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옛날부터 이제 KTX가 2007년까지인가 그때
권재욱위원
2010년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그때 이제 KTX가 구미역에 정차를 하다가 한 2년 동안 운영하다가 이제 KTX가 구미역에 정차를 안 하고 바로 이제 부산으로 바로 이제 감으로 해서 우리가 KTX 이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이제 근로자들 또 뭐 기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체 또 우리 시민들 이런 분들이 이제 김천(구미)KTX 역사를 가는 데 굉장한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이용하는 데 불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이제 하다 보니까 확실한 이제 무슨 자료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서로 간에 이야기가 되고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래 되는데 그게 좀 미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학술용역비로 한 2,000만 원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KTX가 구미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그 수립을, 계획을 수립하는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거기에 우리 신공항이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권재욱위원
여기에 연결되는 철도망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역비에?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이것도 이제 그 안에 집어넣어갖고 그 계획을
권재욱위원
아, 예.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한번 검토를 하도록
권재욱위원
예, 예.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그래 해 놨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래 하는 김에 같이 넣어가지고 그래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예.
권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우리 김영길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오늘 오전 심사 시간이 지금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업 보고나 정책 질의에 대해서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연관된 그런 다 이야기지만 예산 심의를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보고서를 이래 다 봤을 겁니다. 보고 나서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고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좀 간략하고 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게끔 그렇게 좀 간단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소.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도로과가 예산이 적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입니다. 실질적으로 덕산 간 70억 빼고 30, 37억 절감하면 올해 도로과 예산도 실질적으로 100억이 줄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도요, 우리가 도시의 얼굴이 도로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손님들 불러놓고 뭐 어떡할 계획으로 도로과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시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니까 추경 때 우리 손님 불러놓고 제대로 구미 이미지 살리려면 그에 대한 예산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양진오위원
예, 국장님.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양진오위원
평소에 궁금한 거 하나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양진오위원
구포∼덕산 간 33호 우회도로 개통하고 내가 차를 타고 한 바퀴 한번 돌아봤었습니다. 거기 갈 때 석적 있는 데 거기 IC를 안 만든, 왜 안 만들었을까가 사실 고민이 많았거든요. 국장님 아는 선에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구평동
양진오위원
구포∼덕산 간 33번 우회도로.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제가
웃음
양진오위원
거기에 석적 구간이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게 왜 제가 얘기 꺼내는가 하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구평3공단 간 도로 그 교통량을 거기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IC가 구미 게 아니다 보니까 구미시에서 신경 안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칠곡에서도 거기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졌어요. 거기가 사각지대더라고, 보니까. 혹시라도 과장님 고견 있으면 한 말씀 좀.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그 IC, 제가 알기로는 석적 있는 부분에 올라타고 내려가고 하는 데가 제가 알기는 있거든요.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그걸 내가
양진오위원
저쪽에 지금 우리가 구평하고 3공단 사이에 만들려 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3공단 끝에 거기가 석적이잖아, 그죠? 석적읍이잖아요, 그죠?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IC 만들 공간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 IC를 안 만들고 그냥 지나갔더라고. 그 IC를 만들었다면 지금 우리 85억에 대한 것을 한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거 왜 안 만들었는지 혹시라도.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그래 그 이제 그 부분 이제 그 IC는 이제 그 위쪽으로 한 1킬로 정도 위에 이제 그 IC가 있고
양진오위원
한 1킬로 정도 됩니다, 예, 예.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거는 칠곡군에서 옛날 이제 한 십몇 년 전에 협의할 때 걔들이 뭐 그 의견을 뭐 냈는지 안 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뭐 알 도리가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래 왜 하는가 하면 거기에 IC가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가보니까 우예 한다고 여기 IC 안 만들었을까? 3공단 접근하려 하면 여기가 제일 좋은데 싶어서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구미시하고 칠곡군의 사각지대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구미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아,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462쪽에 불법 노점상, 적치물 단속 위탁용역이 1억 5,500이 있습니다. 이거 매년 잡히는 예산인가요?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몇 쪽이라 그랬습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462쪽입니다. 1억 5,500인데요.
안장환위원장
자료 볼 거 없이 매년 잡잖아요.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매년 잡히는 예산입니까?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매년 잡히는데 이게 정말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공무원이 하기에는
지연
이지연위원
아니요, 예, 국장님, 이 위탁 용역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위탁 용역을 하시나요?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근거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우리 조례에 나와 있나요?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조례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조례에 뭐 이 용역을 위탁을 해 줘라 그런 거는 없고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담당자 한 사람하고 계장 하나 하고 그 2명이 이 구미시의 전체 도로 노상 적치물을 단속하기에는
지연
이지연위원
예.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굉장히 힘든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제가 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구미시청의 직원 업무에 보면 도로과에 도로행정 담당 네 분이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 계도, 노점상 단속으로 있어요. 네 분이 있는데 이 용역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죠?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제 그
지연
이지연위원
공무원은 단속하면 안 됩니까? 다치면 안 됩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아니요, 그 할 수는 있는데
지연
이지연위원
예.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또 하고 있고 그런데 그 4명이 있다고 해서 4명이 다 노점상 단속하는 게 아니고 4명 각자 업무 고유 그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지연
이지연위원
그 업무가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인데요.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그거는 그 계의 전체의 업무 분장 해 놨는 거고 거기에 또 개별적으로 이거는 누가 하고 이거는 누가 하고
지연
이지연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예, 좋습니다. 불법 노점상 단속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뭐고, 옥계나 뭐 상모나 이 요일장은 현실적으로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그리고 그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예, 위탁용역 업체를 우리가 언제부터 계약을 했고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인원이 몇 명이고 실적이 어떤 게 있는지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검토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찬을 위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아직 남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창조
강창조전문위원
중식.
안장환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교통정책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9쪽, 157쪽, 194쪽이며 세출예산은 469쪽에서 477쪽이며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903쪽에서 916쪽입니다. 위원님들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들며)
김춘남위원
위원장님.
안장환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국장님, 474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아, 예. 이 관계는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법률 5조에 따라서 시장은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제 시간적 범위에서는 내년, '22년도부터 '26년까지 5년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런데 전에보다 우리 자전거 지금 활성화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다소 뭐 길 관계도 있고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제 또 우리 이번에 용역을 줘서 어떻게 또 한번 할 것인지 미리 한번 대비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우리 녹색자전거 대행진은 몇월 달에 하죠, 보통?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간이 늦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년 5월 정도 4월, 5월 정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게 또 증액이 되었네, 그죠? 조금 450, 자전거 대행진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얼마 되지는 않은데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김춘남위원
450 증액이 되었는데 어쨌든 뭐 자전거 지금 활성화 사실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김춘남위원
사실은 지금 자전거도로가 여의치가 않아요. 여의치가 않아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만 맹 거의 자전거나 그래 타지, 막상 자전거 타기가 공원 안 가면 되게 어렵거든요. (김정섭 건설교통국장, 고개를 끄덕임) 그래 용역을 주니까 전에도 뭐 용역을 받아서 용역 결과를 갖고 그때 뭐 시행을 했지 싶은데 지금 여기 용역을 다시 주니까 그럼 과장님, 전에 용역해 갖고 5년 내 용역해 갖고 그 결과로 5년 했는 그중에 제일 잘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말기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이거는 법적인 사항으로 5년마다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하면서 방금 국장님 설명했다시피 자전거 이용 정비 기본계획이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앞으로 자전거 활성화하는 거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제도로써
김춘남위원
그러니까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지금 뭐 자전거도로를 지금 많이 확보를 좀 해야 됩니다. 자전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강변도로로 가기 위해서는 뭐 형곡이라든지 도량 이런 데서 가기가 조금, 사실은 접속도로가 지금 불편하거든요. 이제 편하게 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도로 확충이라든지 도로가 또 보면 오래 되다 보니까 보수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개보수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거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자전거 전문가들이야 뭐 낙동강 다 타면 되지만 보편적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 못 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용역비가 올라왔으니까 이거 법적인 사항이라니까 제가 어떻게 검토를 못 하겠는데 뭐 용역이 나오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검토나 삭감 없습니까? 예,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대중교통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쪽, 133쪽에서 135쪽, 149쪽, 157쪽, 194쪽이며 세출예산은 479쪽에서 489쪽이며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907쪽에서 908쪽, 917쪽에서 91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국장님, 여기 484쪽에 코로나 피해 여객터미널 경영 안정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객터미널 어디, 우리 여기 시외버스 터미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484쪽에
김춘남위원
예,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좀 대답해 주이소. 잘 아니까, 여객터미널을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우리 여기 시외버스 터미널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대중교통과장 이건호입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터미널 구미종합터미널을 말합니다.
김춘남위원
구미종합터미널 말하죠?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예, 구미종합터미널.
김춘남위원
구미종합터미널 그러면 한 개만 물어볼게요. 저게 우리 옛날에 계약을 할 때 50년 계약을 하고 시에 그거 하기로 했는 그게 있죠?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예, 그건 자료로
김춘남위원
과장님, 이게 얼마간 저희들이 임대해서 50년을 쓰고 50년 후에 이제 실효받는, 그렇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시로 계속 하는 걸로 들었는데 이게 관계가 어떤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산하고는 별개지만 지금 여기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저희 예산이 터미널에. 이거 계약했는 그 자료 있잖아요.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몇 년까지 어떻게 했다는 그 자료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저한테 좀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이거 일단 검토해 놓겠습니다. 이거 왜냐 하면 계속 우리가 예산이 이때까지 들어갔는 게 엄청 있잖아요.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런데 그 계약서가 언제가 만료인지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제가 검토 한번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이거 보충 답변 잠깐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춘남위원
예.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여기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피해를 봤는 터미널에 여기 지금 터미널 하는 건 매표가 시외버스 매표가 이루어지는 터미널을 말합니다. 구미에서 매표가 이루어지는 터미널은 구미종합터미널과 공단본부, 복지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여기
김춘남위원
아, 그거 같이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여기에 대한 올해 피해를 본,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이게 다 산정을 합니다. 뭘 산정하는가 하면 승객 카운터가 다 되고 보험금이 지금 한 10월 달까지 4억 3,000만 원 정도가 손실이 났습니다. 그 손실 부분을 내년도에 도비를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춘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외버스 터미널 50년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그거 자료하고요.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50년이 끝나면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그 자료 저한테 좀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교통과장님.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예.
안장환위원장
우리 비, 손실보상금 있잖아요.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예.
안장환위원장
무료 환승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장
손실보상금이 153개 노선에 20억 원 정도가 보상되잖아요.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장
153개 노선이 그렇게 많아요? 비, 그러니까 손실해 줘야 될 노선이 그렇게 많아요?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193개 노선을 지금 현재 운영 중인데
안장환위원장
백구십?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193개 노선입니다.
안장환위원장
193개 노선.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193개 노선 중에 저희들이 이제 외부 경영, 외부 회계용역 감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했는데 전체 193개 노선 중에 8개 노선만 지금 흑자노선이고 나머지는 전부 적자노선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주 이제 흑자 나는 노선은 순환형 그러니까 운행 거리가 짧은 봉곡지역이라든가
안장환위원장
예, 그 정도로 하시고요. 제가 그러면 우리 총 193개 노선 중에 손실보상은 결과적 데이터상으로 153개를 손실 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줘요.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예.
안장환위원장
그러면 40개 노선이 그러면 뭐 수익을 내든지 또이또이를, 경제 그걸 맡든지 그렇게 한다고 보여지잖아요, 자료상에는.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예, 적자노선은 이게 이제 도에서 산정해서 지정된 노선입니다. 그래서 노선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적자분에 대해서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분석
안장환위원장
예, 예, 그런 거는 내용 우리가 충분히 알고요. 그러면 우리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193개 노선 중에 적자노선이 153개라면 40개 노선은 수익 내지는 그냥 수익과 예산 없이 유지를 한다 이런 걸로 보여지잖아요, 자료상에는.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그 손실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장
그래 자료상에 보면 153개가 그래 적자노선이잖아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대해서 사실적으로 20억이라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40개 노선 수익노선에 대해서 과연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는 우리는 보상은 20억 해 준다 이런 데이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예, 그 데이터는 용역에 의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도 용역비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장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는 그래요. 용역을 우리가 전부 우리 관에서는 용역 근거로 해서 모든 걸 다 정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은 의도대로 될 수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시민 혈세를 감안하는 의미에서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야 돼요, 대중교통과에서.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예.
안장환위원장
그냥 용역 나온 대로 그러니까 줘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감시 그 용역대상 이런 걸 잘 선정해서 진짜 예산절감을 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그리고 여기 제가 지적한, 여기 있잖습니까. 무료 환승 보전액 20억에 대해서 2년 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장세구 위원과 김낙관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안장환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예, 먼저 하세요.
낙관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아, 국장님, 486쪽에 특별교통수단 도입 이게 뭡니까?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이게 특별교통수단 이 관계는 부름콜 (김정섭 건설교통국장, 이건호 대중교통과장을 보며) 부름콜 맞죠? 부름콜, 부름콜입니다.
안장환위원장
거기예요, 금오산.
낙관
김낙관위원
아, 이거 트램은 아니죠? 트램은 아니죠?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트램은 아닙니다, 예.
안장환위원장
교통장애인 차를 말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다 하셨습니까?
낙관
김낙관위원
예, 예.
안장환위원장
그러면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장세구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485쪽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해 놨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용역 조사하는 거 타당성 용역 조사, 화물차고지 485쪽에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과장님, 이거, 이거 답변을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예.
장세구위원
국장님 혹시나 못하는 게 있거든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고. 이게 지금 구미시가 화물차고지가 지금 대충 뭐 어느 정도 필요한 겁니까? 제가 이거 왜 여쭤보는가 하면 처음에 이거 화물 공영차고지를 만든다 그럴 때 한 300여 대 얘기를 했었고 티케이케미칼에서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400면 정도 얘기를 해서 이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두 가지 사업 다 지금 하나도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700대가 도대체 차가 다 어디 가가 서가 있는지 그게 저는 궁금해요. 이 700대도 사실은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를 않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도심 이면도로에 사실은 전부 화물차, 버스들이 점거를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유발도 엄청나게 뭐 문제가 되어 있지만 이런 정책들이 여기 매달려갖고 작년에 사실은 또 부지 매입하려 하다 잘못돼 갖고 국비 반납했다가 다시 지금 이제 이걸 잡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한 가지에 너무 매달리시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을 하실 때 구미시가 지금 화물 공영차고지가 필요한 면이 정말로 몇 대인지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티케이케미칼에서 자기들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때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었지 공영차고지는 문제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그 사업을 갈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 티케이케미칼 지금 1공장 부지가 한 3만 평(99,000㎡)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정도 되는데 그런 데라도 싹 다 정리를 해서 차고지를 넣으면 3만 평, 여기 지금 8,000평(26,400㎡) 정도에 대충 지금 뭐 그 면수가 280대 정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공단 부지 내에 가능하다면 티케이케미칼하고 다른 사업 다 접고 뭐 거기 오피스텔이나 이런 건 다 접고 차고지만 했을 때 가능한지도 한번쯤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지금 말씀, 3만 평 같으면 구미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금 한 700대 정도는 충분히 그 안에서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자기들이 구조고도화 사업을 할 때 남는다, 안 남는다 그 뭐 이익평가는 했겠지만 그 사업을 포기를 하더라도 차라리 그 3만 평을 전체를 다 공영 차고지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용역할 때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예, 검토를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하여튼 이거 용역 빨리 해 주셔야 돼요.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장세구위원
지금 뭐 도로가 난리입니다, 이거 때문에.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이 상세한 거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고
장세구위원
예, 예. (장세구 위원, 이건호 대중교통과장에게 나오지 말라고 손짓하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권재욱 위원님, 예.
권재욱위원
국장님, 479페이지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사백?
권재욱위원
79페이지 사무관리비, 여기에 전국체전 택시광고 홍보비 그래 가지고 4,000만 원이나 줄었어요. 도비가, 그렇죠?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잠시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일반운영비에 2021년도 전국체전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01 사무관리비.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예, 택시광고 홍보비 말입니까?
권재욱위원
예, 예, 예.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권재욱위원
4,000만 원 줄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전 국민이 힘드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권재욱위원
하지만 택시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다고 봐요. 그런데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있고 이거는 예산 지원이 충분히 돼가지고 전국체전에 홍보도 하고 택시업계도 좀 도와주는 게 좋지 않나, 누가 도와주는 것보다도 홍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담당, 이거 왜 이거 4,000만 원 줄였어요? 예산담당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지금 이게 작년 올해도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도 일부 홍보 택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권재욱위원
올해는 전국체전 안 했잖아요. 내년에 하잖아.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올해 홍보비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홍보비가 택시광고비 나갔습니다. 나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갔고 올해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줄였습니다.
권재욱위원
내년에는 전국체전 하잖아요. 올해는 예를 들어 줄이더라도 내년에는 왜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올해는 이미 이제 택시에서 많이 들어왔고 일부 지원된 차량이 있기 때문에 올해 지원된 차량은, 올해가 전체가 다 지원 안 됐고 제가 알기로는 전체 차량이 안 됐고 일부가 지원되었고 내년에는 올해 안 됐는 차량 우선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권재욱위원
올해 게 내년까지 계속 갑니까? 올해 지원해 준 부분이 내년에도 계속 가느냐고, 내년에도.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예, 올해 지원받고 내년도 이중 지원받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 지원 안 받은 차량 위주로 먼저 지원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가지고
권재욱위원
그렇게 됩니까? 과장님 한번 얘기 한번 해 봐요.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예,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택시가 1,765대 정도 됩니다.
권재욱위원
예, 예.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그중에 이제 예산계장 설명했다시피 올해 690대를 상반기에 저희들이 이제 도체가, 전국체전이 연기되기 전에 기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90대가 홍보비를 일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남아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비를 이제 홍보를 하려고 약간 예산을 줄였습니다.
권재욱위원
이 돈으로 충분히 홍보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예, 충분하다고는 뭐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 안에서 효율적으로 택시에 중복되지 않게 그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480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어요. 주행세 환급금 지원액이 많이 줄었네요? 여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하단 부위에 있어요. 480페이지 하단 부위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4억 5,000만 원 줄었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설명 좀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예.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예, 이 주행세 환급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지금 16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연간.
권재욱위원
예.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매년 자동차세 납부가 되면 안분액이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추가 지금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별도로 이제 편성할 예정입니다.
권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
양진오위원
예, 위원장님. 조금 전에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특별교통수단 그걸 좀 더 자세히 좀 설명 좀 누가 해 주시렵니까? 그냥 호출이라 하고 마니까 뭔지를 내가 여기에 대해 인지를 못 하겠는데. 예, 과장님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안장환위원장
예.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예,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저희들이 말하는 교통약자들, 장애인들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이렇게 탈 수 있는 승합차량입니다. 지금 저희들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15대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전 예약이라든가 당일날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입니다.
양진오위원
그거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지원하고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그럼 이거하고 그거하고 다른가요, 같은 거라요?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올해 이제 저희들이 장애인 150명당 1대가 필요한 소요량입니다. 그래서 구미시의 장애인을 계산했을 때 한 20대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15대가 운행 중이고 올해 2대를 추가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추가로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양진오위원
아, 차 구입하는 내용이네요?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예, 차 구입하고 운영비도 전출금으로 예, 전출이 되어야 됩니다.
양진오위원
이거 기존에 있는 17대 지금 실태 파악된 거 있어요?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지금 15대가 현재 운행 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올해 2대 더 샀잖아요?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올해 샀는 건 아직 이제 연말에
양진오위원
연말에 들어옵니까?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이 됩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 이용실태 좀 나와 있습니까? 몇% 쓴다고 하는 이런 거.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알기로는 승차 인원은 한 일일 한 3.5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당.
양진오위원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자료 485페이지에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입지 분석 및 타당성 조사 용역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예.
안장환위원장
지난번에 우리가 화물 이게 공영주차장이죠?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주차장 아니고 차고지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안장환위원장
차고지 분석 이번에 주차장 화물차 주차장 한다고 용역비 올라온 거 없어요?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없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없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들이 아니고 다른
안장환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화물 주차장을 한다고 용역을 하고 국비를 따고 시비를 투자해서 한 사오 년 걸쳐서 지금 아무것도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사전에 뭐 용역을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정말 이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지 입지적인 조건이 되는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야 되지 거기에 에너지 한 사오 년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그래서 입지적인 조건 예를 들어 가지고 입지가 안 맞으면 화물차 거기 세우러 안 가요. 그래서 신평 인근 바운더리 광평이나 이런 주변 정말로 할 수 있는 그걸 심각하게 해 가야 돼요. 우리가 화물 공영주차장 만든다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얼마나 기대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애당초 용역할 때 토지 매입이라든가 입지적인 그런 걸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를 하고 해야지 다 하다가 그냥 한 사람이 토지 매매 안 해 버리면 다 허무하게 되고 이런 행정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능력 있는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거 할 때 신중하게 해서 사업 진행을 계획이 있다라면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예?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국장님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특별교통수단 도입 이게 차량 구입입니까?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 구입비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자, 이게 지금 차량 구입해서 시설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죠?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게 아까 몇% 정도 운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운영 실적이 이용 실적이,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없습니까, 이거 지금? 이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문제가 있다, 없다는 저희들이 또 판단하기는 좀 그런데 이게 당초 취지 자체가 저희들이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대부분 그런데 시민들이나 교통약자들 편리성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나 이런 측면에서 검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수익을 떠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단추가 잘못 끼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시설공단으로 갈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센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그렇게 운영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지금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안장환위원장
그리로 갔어요.
낙관
김낙관위원
아닙니다. 시설공단에서 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시설공단이 있는 데는 지금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낙관
김낙관위원
예.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시설공단이 없는 데서는 장애인단체라든가 그런 데서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활용하는 활용 측면에서 엄청나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운전하는 운전직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운전직이 지금 17명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16명 아니면 17명이죠?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17명인데 지금 올해 2대를 추가 구입할 거 예상해서 올해 뽑아놨습니다, 직원들. 차 1대당 1명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뽑아놨다고, 직원을요? 벌써?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올해 차 살 거까지 이제 포함되어서
낙관
김낙관위원
만약 이거 삭감되면 어떡하려고요?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아뇨, 아뇨, 지금 올해 예산이고 이건 내년도 예산
낙관
김낙관위원
아, 이거 내년도 거니까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2020년도 예산
낙관
김낙관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시설공단에서 이 차량 특별교통수단 부름콜 자체를 장애인센터로 가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한 장애인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 차는 직원들은 전부 다 시설공단 직원들이고 운영은 그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장애인들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기사 운영이라든가 사무실 운영은 지금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 예약이라든가 배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있는 거기가 원평동에 광역이동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상북도 전체 콜을 받아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 전체 콜을 구미에서 받고 있는데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이 관리는 어쨌든 간에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직원들 관리를 시설공단이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거 어쨌든 검토안을 내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없으면 저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안장환위원장
예, 예.
김춘남위원
481쪽에 공항버스 결손지원 이거 있잖아요. 3년간 예산하고 그분들 이거 손익계산 있을 거 아닙니까, 갖고 오는 거 자료 좀 요구할게요. 그리고 올해 또 올랐네, 그죠? 뭐 코로나 때문에 올랐는 것 같긴 한데 여기 자료 전체적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게 합해서 1억 6,000이네. 차가 몇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여기 과장님, 자료 좀 주세요.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여기 지난번에도 보니까 한 명도 없더라고.
김춘남위원
일단 자료 한번 보고요. 한번 보고 제가 어떻게
안장환위원장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차라리 이걸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구미시, 대구 시민들 중에 공항 이용하는 사람 1년에 차라리 얼마 보조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택시를. 이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아요. 활용도가 굉장히 미약해, 자료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고 우리 위원회 전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 자료를 배포해 주세요, 예?
건호
이건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토지정보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3쪽, 132쪽, 136쪽, 137쪽, 149쪽, 194쪽, 195쪽이며 세출예산은 491쪽에서 49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장
우리 위원회 우리 토지정보과 우리 위원회 소속인데 우리 백창운 과장님이 지난해에 이래 과장으로 승진하시고 국장님이 여기 또 과장님 계시는 국장이라, 백창운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 그래도 인사 간단하게 뭐 예산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창운
백창운토지정보과장
예, 안장환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백창운입니다. 사실 저희 토지정보과는 전부 다 법적인 사무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사실상 얼마 안 되지만 또 그래서 저희 과 직원들이 22명 중에 지금 현재 2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고생을 참 민원 업무라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참 앞으로 나타나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직원들이 참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토지정보과를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많은 배려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예, 예, 우리 위원님들 우리 과장님하고 서로 그래도 위원회 활동하면서 서로 좀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 심사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구춘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장환 위원장님,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전체 예산 편성액은 세입 4억 3,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7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3,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 주요 사업으로써는 수점동 산사태 지역인 공원시설 도로 정비사업 6억, 금오산도립공원 내 정비사업 3억 5,500만 원, 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비 1억 4,000만 원 등입니다. 금오산을 찾는 탐방객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시설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소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쪽, 135쪽, 212쪽이며 세출예산은 755쪽에서 769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김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김재욱 (웃으며) 권재욱입니다.
웃음소리
안장환위원장
발음이 좀
권재욱위원
예산에 뭐 관계없는 건데요. 소장님, 전에 보면 금오산호텔에서 예식을 하면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권재욱위원
거기 막 차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밀리고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예식하더라도 사람들 별로 안 가니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권재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올라가다 보니까 차가 엄청나게 밀리더라고. 우리 상가 쪽에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권재욱위원
거기 들어가는데 항상 차가 밀리고 그렇더라고요. 거기 왜 그래 밀립니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 주차장 안으로 요금을 받는 데로 진입을 해야 되니까 거기 좀 차가 밀리는 편입니다.
권재욱위원
그게 빨리 좀 뭐 요금을 어떻게 받든지 간에 들어가서 일단 들어가가지고 주차를 해 놓고 받든지 이래야지 입구에서 돈 받고 이러면 말이지, 돈 내려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차가 밀리는 것 같아요.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권재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그게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해 가지고 그래 말씀드립니다.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시설공단하고 상의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예.
안장환위원장
금오산도립공원 예산 뭐 특별하게 없습니까? 예, 그러면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소장님께서 이번 12월 31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의회에도 계셨고 또 우리 부서 소관에 많이 오래 계셨는데 그래도 공직생활 마치면서 우리 간단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41년 동안 근무하면서 의회에 10분의 1은 있었습니다. 3대, 4대, 8대 의원님들을 제가 지근거리에서 모셔왔습니다. 참 열심히 하시는 모습 앞으로도 저희들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전용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용직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현재 차량 등록, 차량 관리,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민원행정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업무처리 방법 및 제반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14억 7,800만 원으로 '20년 대비 7,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민원실 운영 및 시설 관리에 3,000,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에 7,000만 원,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사전 안내에 1억 3,000만 원 등 행정운영 경비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쪽, 112쪽, 123쪽, 133쪽, 134쪽, 135쪽이며 세출예산은 781쪽에서 79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장
사업소 예산 삭감이나 검토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 그럼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용직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번 12월 31일부로 정년퇴직입니다, 공로연수가 아니고. 이제 정말로 31일 되면 이제 공무원 신분을 벗고 이제는 초심으로 돌아가시는데 간단한 피력 소감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직
전용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 참 철모르는 까까머리가 공직에 첫발을 디딘 지 한 네 번의 강산이 변했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즐겁고 행복했던 일도 있었고 속상하고 후회되는 것들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의원님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행복하고 보람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반갑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서도 의원님들의 응원군이 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소중한 인연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그동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사회생활도 영원한 행복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진행해 주시느라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선산출장소, 농산물도매시장,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내일 12월 2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