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곤 의원 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의원입니다. 먼저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을 받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지역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패션봉제산업을 지원하여 패션봉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2조에서는 수탁자 선정, 의무 및 지도·감독을, 안 제14조에서 제18조에서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왕십리도선동, 행당동을 중심으로 패션봉제업체가 밀집되어 있으며 대부분 환경이 열악하고 영세한 실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과 육성 정책으로 패션봉제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패션봉제산업 환경개선과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사업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직을 원하는 구민에게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김종곤 의원이나 기획재정국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성동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성동구 패션봉제사업장으로 등록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구 관내에 약 91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6,1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등록된 사업체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늘어날 것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현재 914개 업체가 있지만 대부분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영세사업자로 고령화로 봉제산업이 굉장히 침체기에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우리가 올해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공용 재단식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거기에서 무료로 자동 재단을 해 줌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겠는가? 그럼으로써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면 조금이나마 봉제산업에 활력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패션봉제산업이 하향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행당동 쪽에 봉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려운 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본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운영에 협조를 해 주시면 업체들의 어려움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입니다. 현제 봉제산업협회가 있죠? 협회가 있는데 센터를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협회하고 센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협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인 것 아닙니까? 센터라는 것은 만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설립할 수 있다는.

설립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앞으로 만들……

재정 여건 상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협회의 임대료도 성동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협회 임대료가 아니고 2018년도 특화 봉제지원사업에 공모된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예산 갖고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나요?

임대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얼마씩 나가나요?

150만 원.

한 달에 150만 원씩? 성수동 수제화 사업 같은 경우도 양옥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초기에는 국·시비 많이 줘요. 결국에는 주다가 끊기는데 그렇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고, 전체적으로 국·시비를 확보해서 얼마인가요?

현재 사업들은 시비가 다 확보된 사업이고 향후에 끊기는 것까지는 물론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들을 구비를 전부 투입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투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향후에 본인들의 자체 사업들을 통해서 많은 벌충을 하면서 구비는 최소한도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센터를 설치해 놓으면 구비를 지원 안할 수가 없어요.

센터를 설치하면 그렇죠. 센터는 아니고 요새 하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재단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센터는 우리 구는 없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센터를 설치할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를 설치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 구의원님들이 동의 안 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 다음에 재개정해서 설치를 하든지 여기를 빼야죠.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를 빼야죠, 지금 당장 안 하려면.

이것은 저희가 센터 문제는 의원님들께 다 보고 드리고 합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센터를 설치할 목적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건데 지금 안한다면 빼고 다음에 필요할 때 재개정해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도 되는데 굳이 제정하면서.

그때도 건립을 한다 치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는 다시 조례를 만들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똑같은 얘기인데 만들어 놓고 지금 조례가 들어가 있고 향후에 이것을 근거로 하더라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니까 위원님들 그때 판단하셔서 동의를 안 해 주시면 못하는 거죠.

어쨌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인데 이렇게 된 마당에 국·시비라도 많이 확보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확보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입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설치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친환경 농업에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상자텃밭, 옥상, 베란다 등에 농작물을 심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농업센터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센터 설치는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현재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데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무지개텃밭이 347구역이 있는데 그것을 현재 친환경농업이란 것은 농약이나 비료를 최소화 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현재 무지개텃밭도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텃밭도 공공기관인 1가2동 옥상에 운영 중인데요. 학교는 마장중학교하고 송원초등학교 옥상에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에는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 그 옥상에 현재 조성하고 있고, 현재 텃밭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자텃밭도 각 가정 옥상, 베란다에 설치해서 조성하는 건데 작년에 약 493개 정도 주민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3만 6,000원인데 4대4대2 자부담은 7,200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무지개텃밭은 현재 347구역이 있는데 그것은 분양가가 6만 원입니다. 배려자는 3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경쟁률이 세서 작년에 7대 1 정도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갈수록 구민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오염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주위에 계신 분들을 보면 옥상에 심어서 상추도 뜯어 먹고 그러는데 시골에서 온 사람들은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오염이 심하다고.

아파트 베란다이기 때문에 문들 닫아서 오염이 심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괜찮은데 옥상에 심어서 그러면 아예 자기들은 안 먹는데, 오염이 심하다고. 건강을 굉장히 챙기시더라고요. 만약에 상자텃밭, 전에도 흙하고 3개를 동사무소에서 샀어요. 옥상에 보면 화분이고 작물을 많이 심잖아요. 그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개인적으로 모종을 사서 심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3만 6,000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시비 40%, 구비40%, 자부담 20%이거든요. 그걸 신청해서, 신청해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상자텃밭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 개인적으로 조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텃밭을 금방 말씀하셨는데 텃밭이 7대 1이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한 사람이 몇 년까지 할 수 있는지요?

했던 사람이 또 할 수 있느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문제제기가 되었던 부분들도 밖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기준 원칙이 올해에 당첨이 되었으면 내년에는 제외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렇게 운영 안하셨죠?

일부분만 별도로 해서 했던 사람도 다시 한번 기회를.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됩니다. 일부분을 놔뒀다가 운영을 하신다고? 왜냐하면 작년에도 하고 그 작년에도 하고, 떨어진 사람들 입에서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이 조례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고 매년 무지개텃밭을 분양할 예정이고 공개경쟁 추첨이죠. 상자텃밭 계획이 12월 중에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12월 말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1년 회비가 6만 원, 3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지개텃밭 있잖습니까? 분양가가 6만 원이고 배려자는 3만 원입니다.

배려자는 어느 기준입니까?

배려자는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347구역인데 46구역은 배려자 몫으로 했습니다.

아까 이상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상자텃밭 그 부분이 동에서 보니까 많이 활성화 시키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친환경을 동과 함께 가실 건지, 조례 제정하고 구나 동이나 함께 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와 세부 운영계획서를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오천수입니다. 국장님, 조례안 목적 제1조를 보면 구민들에게 도시농업 체험기회 제고 및 정서 함양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 했는데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행당동 무지개텃밭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도시농업지원센터까지 설치를 하고 위탁 운영까지 검토해 가면서 꼭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봉제산업 답변 시 잘못 답변 드린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헷갈렸습니다. 올해 서울시 3.0 마스터플랜이라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25개 자치구에 1개 1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5,000만 원이고 6대4인데 그것은 일단 센터라는 것은 우리가 개념이 물론 서울시에서 센터 지정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직영할 수 있고, 센터는 설치하되 우리가 직영할 수도 있고 상황을 봐서 우리가 위탁할 수도 있고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4년까지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전 구가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참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좀 더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발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시 정책이 그렇다면 이해는 가는데 서울시 변두리 쪽에 있는 구들은 서울시를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와 접해 있는 구들은 유휴공간이 많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4대문 안에 있는 곳은 공간 찾기가 어렵잖아요, 중구나 종로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16개소를 외지에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상황을 봐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황을 봐서 외곽지역, 경기도권에 텃밭을 싸게 저렴하게 분양을 받아서 구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랑천을 끼고 있는 광진, 동대문, 중랑, 노원 같은 경우는 천변에 텃밭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무지개텃밭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추가로 텃밭을 더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중랑천은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환경적으로 오염도도 감안하고 먹을 수 있는 식량인지, 그것도 감안해야 하고요.

그 이유는요?

약간의 오염 내지 등등 있거든요. 물론 토양 성분을 다시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달리다 보니까 내년에는 경기도 가까운 데 한번 정도 텃밭을 분양 받아서 구민들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쪽이 토양이 오염되었다는 조사를 해 보셨어요? 추측만 갖고 하시는 거예요, 조사를 해 봤어요?

제가 옛날에 주임 때 보리를 경작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건국대학교에 의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적합하지 않는 걸로 나왔었는데 일단은 우리 구 관내에 텃밭을 가꿀만한 장소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토양이 왜 오염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변으로 해서 장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측정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토양을 검사해서 해 보시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에 제정한 취지대로 정책을 잘 실천하셨으면 합니다. 성동구 곳곳을 찾아보면 각종 유휴지가 있을 것 같은데 찾으셔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무지개텃밭이 문제가 많아요. 한 사람이 신청하기 위해서 모든 주위에 아는 사람을 전부 동원을 시켜요. 그것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본인 확인을 반드시 해야 돼요. 본인이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해야지 당첨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식구들, 친척들, 아는 사람들 전부 해서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로자복지센터에서 하는 교육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내용이 노동3권에 기반해서 쉽게 풀어서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이럴 때 맞설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들을 알아듣기 쉽게 교육을 알차게 잘 해 주시더라고요, 노무사님이 오셔서. 그런데 사실 재계약을 앞으로 2년 동안 하는데 인력현황이 네 분이 있으셔요. 센터장님, 사무국장님, 팀장님 두 분이 있으신데 구체적으로 네 분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입니다. 센터장님 계시고 사무국장 한 분, 팀장이 두 분 계시고 센터장님은 센터를 총괄하시고 사무국장님은 사무국을 총괄하시게 되어 있고, 팀장님 두 분이 노동권익 사업이라든지 교육, 상담, 문화사업 이런 것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막연한 것 같고, 말하자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동안 하신 업무에 대해서 서면으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업비가 전액 시비라고 했는데 구비 지원은 없나요?

구비 지원은 일체 없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일단 이게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업무인데 노동업무를 실제 구에서 지원할 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거고, 시에서 예산만 지원하지 운영에 관한 것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분들 자체가 전문가이시고 거기에 제대로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업들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정도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뉴스도 나와서 잘 아실 텐데 요즘에 재산세가 우편으로 발송이 되면 QR코드로 찍으면 정보가 나오는데 우리 성동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더 체크하고 갈 부분이라서, 문제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서 재계약을 하는데 사업이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1회의실에서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