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이교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6일차로, 동남·서북구청 산업교통과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남·서북구청 산업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동남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동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경제산업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동남구청장 주성환 서북구청장 장석범 동남구 산업교통과장 정근혁 동남구 환경위생과장 주미응 서북구 산업교통과장 엄양용 서북구 환경위생과장 윤상원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 구청 공동 부서에 대하여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설명을 먼저 차례로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동남구 산업교통과, 서북구 산업교통과
10시 05분
그러면 먼저 동남구청 산업교통과와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양 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는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남구청.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청 산업교통과장 정근혁입니다. 먼저 김각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동남구 산업교통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서북구청 산업교통과장 엄양용입니다. 이교희 경제산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년도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청 산업교통과장과 서북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오늘서부터 우리 천안시 코로나가 2단계로 격상했나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현장에서 양쪽 구청의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 단속이나 아니면 또 자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담당 부서들이 고생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동남구청 먼저 말씀드릴게요. 동남구청 19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있죠?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운영 현황을 보면 1992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1992년도 설치된…. 그거는 삼거리 휴게소가 92년도부터 저희가 삼거리 휴게소 내에 설치가 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한 28년 정도 된 건가요, 그러면?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임대료 현황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서.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건물을 저희가 해가지고 임대료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농산물을 휴게소 내에서 건물을 저희가 리모델링이나 건물을 수선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그 건물은 우리 천안시 건물이에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쪽에 무상 임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무상 임대로?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근 근무자들이 따로….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1명….
소영
엄소영위원
연합회에서?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연합회에서 지금 성환농협경영인에서 나와서 한 분이 종사하고 계십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매출이 좀 줄었는데, 그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동인구 이런 게 없어서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렇죠. 올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되었고요. 저온피해, 장마, 태풍으로 인해서 작황의 부진과 생산력 감소로 인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품목들의 감소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바로 그 하단에 보면 부정축산물 단속 및 처분현황 있죠?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거기 보면 540 대상업소에서 점검업소는 80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 80개 대상업소를 지역적으로 정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 대상을 정하나요? 선정할 때.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큰 규모의 축산물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연말이나 성수기 때 특별기간을 정해서 점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점검하다 보니까 단속실적이 좀 저조한 실적으로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단속에서, 처음에 단속 당했을 때와 같은 장소가 두 번씩 단속에 적발된 경우도 있나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건 없었고요. 단속이 걸리면 거진 다 미미합니다. 그래서 경고조치, 주의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아무래도 먹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이라 처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속이나 이런 걸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북구청 산업교통과에 하나 여쭤 볼게요. 16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있죠?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거기에 2020년도 예산이 4억 8,8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망향휴게소하고 입장휴게소하고 예산 부분을 따로 구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이거 예산은 아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매출. 매출 현황에.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다음부터는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구분을 해서…. 이게 얼마, 얼마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올해까지 망향휴게소가 1억 7,530만 원, 그리고 입장거봉포도휴게소가 4억 3,843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입장거봉포도휴게소가 명칭이 바뀌면서 작년 매출보다 훨씬 많아졌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10월까지…. 이 자료는 9월이지만, 10월까지 6억 1,300만 원 매출입니다. 연말까지 하면 약 7억이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는 입장거봉포도휴게소 명칭도 바꿔주신 의원님들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9페이지 로컬푸드 행복장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안시가 천안시 농산물 홍보, 판매를 위해서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다가 설치를 한 건데…. 이게 원래 농업경영인회에다가 줬어요, 이거를. 줬는데 2년 전부터 농업경영인회에서 다시 또 농업경영인 회원들한테 다시 재임대를 줬거든요. 그게 옳지 않다 그래서 임대료를 농업경영인회에서 받다가 안 받아요, 지금은. 그래서 전기료하고 이런 것만, 기본적인 요금만 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거의 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전기요금만 본인들이 내고 있어요, 영업하면서. 동남구 과장님, 천안 삼거리 휴게소 가보셨나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가봤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올 여름에 비올 때 저도 한번 와달라 그래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지붕 새고 이런 거 알고 있죠? 저온창고까지 물이 차고 그랬거든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내년도 예산 저희가 2,000만 원 세워서요, 리모델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붕만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2,000만 원 가지고 돼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부족하지만 최대한 비 부분이나 그런 부분 시설물 점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기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천안 농산물을 홍보하는 자리니까 시설 면에서도 눈에 확 들어오게 개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일단 거기가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서 홍보 쪽으로, 거기 간판이나 그런 부분들 삼거리 휴게소와 협의해서 홍보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23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논산시하고 공주시가 가짜 석유 때문에 업주가 단속이 돼서 구속되는 거를 신문 보도에서 봤어요. 천안시도 동남구는 없는데 서북구 지역은 2개가 단속된 거 같아요, 올해. 천안시 가짜 석유 판매에 대한 대책 같은 거 갖고 있나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일단 동남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주, 논산에서 등유하고 선박기름으로 인해 가지고 한 250명에 10억 원 정도 손해로 인해서 2명이 구속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남구에서는 근절을 위해서 석유 사업자들에게 법령사항 및 위반 시 행정조치 안내문을 배포를 완료했고요. 신고방법 등을 도로 및 버스승강장 LED에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연말이나 아니면 성수기에 정기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짜 석유가 천안시에 없도록 행정적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천안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 적극적인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서북구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9페이지요.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성환이화시장 아시죠, 과장님?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여기 장옥이 있어요. 장옥을 계약할 때 연 초에 1년 치 내고 계약을 하죠?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3년씩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한 번 하면 3년이요?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거기 가보셨지만, 이화시장이 상가가 장옥이 쭉 있는데 중간중간에 몇 년 동안 방치하고 문을 닫아 놓는 데가 있어요. 이게 원래 대부 목적에 안 맞게 사용되면 단속이나 어떻게 제재 같은 게 있나요?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 관리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고 관리하고 대부하는 거는 본청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는 다목적회관 관리하고 점검해 주고 이런 관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종영
육종영위원
지도 단속은 거기에서 하는 거잖아요.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장옥에 대한 지도 단속보다는 저희는 유지 관리에 대한 지도 단속이고요. 장옥에 관련된 계약이라든가 대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장옥이 쭉 있는데 이빨 빠진 것처럼 가운데에 문이 닫혀서 몇 년 동안이나 그대로 있는 게 있고, 원래 장옥의 목적에 안 맞게 다르게 사용하는 것도 있죠?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5일장들이 장옥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장 열릴 때마다 한 번씩 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일자리경제과하고 저희 구청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예특작 분야 보조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게 포도 비가림시설 자재지원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영양제 같은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비가림시설 자재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영
육종영위원
네. 기능성 필름을 말하는 거예요?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기능성 필름하고…. 맞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지원할 때 지난해에도 얘기가 나왔던 이야기고, 자재 말고 인건비가 여기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이게 시비와 자부담이 50 대 50으로 돼 있고요. 2018년도, 그러니까 고기능성 필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제가 작년에는 행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쭉 봤는데 요즘은 고기능성 필름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높아서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는 일반 필름에 대해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들어간 비용의 50%를 저희가 해주고…. 그다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5,000평방이니까 한 1,500평 정도만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ha 이상도 저희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면 여기 구청에서 하는 거는 일반 비닐로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기능성 필름이 아니고?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고기능성은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일반 비닐 할 때 인건비는 여기 포함 돼요, 안 돼요?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해마다 농업인 단체들 간담회 같은 거 하면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지원하는 보조보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인건비를 보조할 때 포함시켜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아보니까 일부는 지원해 주고 일부는 지원 안 해주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차이가 뭔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거기까지는 아직….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서북구청 관련해서요. 23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관련해서 성정시장 아케이드 갤러리 창호 자동개폐장치 교체공사가 작년도 3월부터 4월까지 했는데, 그 해 또 10월부터 11월까지 비슷한 사업이 2개가 연달아 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성정동 아케이드 갤러리 공사가 이게 3월에 했고, 10월에 했고. 이 부분도 저도 궁금했는데 그게 하나가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구분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좌측 라인이 있고 또 우측 라인이 있으면 3월 달에는 이쪽 라인을 한 거고요. 다음에는, 9월 달에는 다른 라인 쪽을 한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다른 장소를 했다는 거잖아요.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누수 및 보수공사는 어디에 해당된 거예요?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갤러리 창호에 있는 그 부분…. 그러니까 창호 그 사이에…. 그러니까 상가가 있으면 아케이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로 누수가 돼가지고 새고 가게 쪽으로 새고 그런 데를 누수공사….
철환
김철환위원
공사 처음에 할 때 물이 안 새게 하는 게 원래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설치를 했는데 누수가 돼가지고 누수공사를 따로 했다?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런데 아케이드 공사를 했는데 거기 성정시장 자체 상가들이 워낙 오래 되었습니다. 홈통이 오래되고 부식이 됐다든가…. 그러니까 부분을 아케이드 한 데에다가 부담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누수공사를 해준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한 내역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만약에 2개 다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아까 구역별로 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누수 및 보수공사가 만약에 사업 한 지 몇 달 안 돼 가지고 이런 하자가 생겨서 공사를 했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원래 하자보수기간 같은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구청 우리 관계자분들, 행정의 사업의 최일선에서 항상 민원인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업에 잘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석유 관련해서 동남구는 13페이지, 서북구는 12페이지에 돼 있는데…. 이게 저희들도 최근에 주유를 하다보면 언론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찝찝할 때가 있어요. “이게 괜찮을까?”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민들은. 이 주유소에서 넣었을 때 차 상태가 폐차할 정도로 나빠진다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한 다음에 이거를 시민들한테 알리는 이런 홍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전주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시간은 오래 됐는데 단속된 주유소들을 홍보…. 홍보라고 해야 되나요? 알리는 그런 행정을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석유관리법에 의해서 오피넷에 오픈이 되죠?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를 지자체에서도 같이 연동해서 볼 수도 있고요. 우리 홈피에다 연동이 돼 있나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홈피 연동은 않고요, 홈피에다가 저희가 내역을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구에 연관돼서 저희 천안시뿐만 아니라 시군구 관련해서도 유사한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공포하고 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느 범위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유소 명칭이나 장소까지 다….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장소하고요, 명칭하고 불법행위 그 부분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홈페이지에 적시가 되어 있다?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석유관리법상에는 행정처분기간만 거기에 딱 공지가 되게끔 돼 있더라고요, 오피넷에 보니까.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딱 그 기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 기간만 공포하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공포에 대해서 그 기간을 연장해서 그냥 계속 걸어놔도 문제가 되나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일단 공포기간 끝나면 저희가 내리고 있고요. 현재 가짜 석유로 인한 사업장 공포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있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공고하는데….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행정처분에 대해서 …(청취불능)… 주유소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는데, 그 행정처분기간만 그걸 하는지 그 지나서도 계속 상시 내지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상시는 안 되고요. 행정처분기간만.
선태
김선태위원
법적 검토 해보셨어요? 가능한지?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거는 아직 검토는 안 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확인하셔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궁금하면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게끔. 최소한 1년 단위라도, 분기나 반기라도 이렇게…. 한 번 걸리면 이게 계속 오픈이 된다. 이런 것들이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한번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합동 단속은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1년에 저희가 보통 한 30번 정도 하고 있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30번?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석유 관련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기간을 선정하든지 아니면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 직원이 혼자 업무를 보고 있는데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같이 지역경제팀하고 석유 관련하고 같이 합동으로 주유소 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직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좀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 가지 신고 제도도 있잖아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신고. 신고를 받는 제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민들의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많이 좀 적발될 수 있게끔. “불법을 저지르면 꼭 적발된다.” 이게 딱 되면 근절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시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게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석유관리원인가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품질 인증제도? 품질 인증해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던데, 우리 시도 자체적으로, 주유소가 한두 개는 아니지만, 그래도 천안시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시가 품질을 인증하는 주유소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혹시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한두 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범업소라든가 착한가게, 모범업소, 맛집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안시가 인증하는 이런 주유소다. 금액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품질도 그렇고 다 천안시가 인증한다.” 이렇게. 채찍뿐만 아니라 당근도 줄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공주 같은 경우는 아마 적발된 분들이 영업정지 받고 나면 그 기간 동안에 적발된 건 전혀 오픈 안 하고 “수리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주에서는 그 적발된 주유소에다가 시에서 플랜카드를 아예 걸어버리는 이런 행정을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적인 검토는 해봐야겠죠. 그런데 신문에서 일단 검토 내용은 아직 안 나왔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능하다고 그러면 아주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가짜 석유 2회 이상 판매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내역을 현재 주유소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주유소 어디에다 부착해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주유소 입구에다 부착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입구에?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 부착한 사진 좀 한번 자료로 주세요. 어떻게 부착했는지.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불법을 저지르면 꼭 적발된다는 그런 인식이 우리 천안에 딱 잡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동남구는 12페이지고 서북구는 10페이지 같은데, 이 아케이드가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설치 조성 연도가 2008년도, 2006년도.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노후된 게 좀 있어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누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현황이 있나요? 해당이 있나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일부 물이…. 빗물받이가, 통로가 좁아서 빗물이 역류해 가지고 약간의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후가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급한 부분이라도 보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것들에 대해서는, 노후화된 것들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상인들이 반기는 시설이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좋게 시작했지만 또 잘못 시행이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약도 적당히 먹으면 좋은데 많이 먹으면 잘못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비대면 사회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가 확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케이드가 보면 노후화된 것도 일단 문제고. 그다음에 저도 현장에 가보긴 가봐야 되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밀폐되어 있지 않나요? 지붕을 씌우는 게 밀폐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햇빛이 잘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환기가 잘 된다든가 이런 내용.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런 문제보다는 현재 게이트를 올라가보면 거기 낙엽이나 그런 환경이 좋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낙엽이나 환경이 불량한 부분이라서 장마 때 막혀 가지고 넘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 아케이드가 생김으로 해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은 햇빛 같은 게 차단될 수 있다, 일단. 자연채광을 받아야 되는데 햇빛이 차단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그걸 덮음으로써 공기 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후화 다시 또 많이 개·보수 하시고 새롭게 하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 염두해서….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거기에 갤러리 아케이드 같은 데는 자동개폐 장치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것도 괜찮죠.
양용
엄양용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래서 환기라든가 할 때 자연채광이라든가 할 때 그거를 환기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아마 굉장히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겠고…. 소규모 이런 공사 같은 거야 우리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겠지만 덩치가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거기 상인회라든가 같이 협업해서 어떤 노후시설 현대화 공모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전통시장 노후시설 현대화 공모사업 이런 걸 통해서 국도비 확보를 좀 더 해서 전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 부분은 소관 부서가 일자리과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현장의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전달해서 같이 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업소개소는 동남구 16페이지, 서북구 13페이지인데…. 여러 가지 단속 관련된 행정처분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단속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직업소개소 관련해서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직업안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요. 상담원 미등록, 보증보험 예치금 의무위반, 의무사항 위반, 대장 미비치 이런 부분을 행위 처분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영업을 위한 준비 이런 거 때문에, 영업을 위한 허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미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요즘 워낙에 직장이 귀한 시기잖아요,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구직하시는 분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무료라면 또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그런 피해는 없어요?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현재 그런…. 저희가 지금….
선태
김선태위원
취업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직업소개소의 문제점이 지금 수수료 관계하고요, 또 무자격 상담원들이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병천 같은 경우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 그분들이 직업소개소 이용하는 경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담당 직원이 분기별로 한 30개 정도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점검했고 하반기에는 한 30군데나 50군데 설정해서 추가로 대면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이게 직업소개소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마음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마음적으로 굉장히 조급하고 여러 가지 약자의 상황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자기들 원하는 직업을 구할 수 있게끔, 이런 역할도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근혁
정근혁동남구산업교통과장
한 가지, 아까 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로컬푸드 임대료 관련해서는 주관 부서 농업정책과에서 매년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부분을 정확히 인식 못해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청과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동남구 환경위생과, 서북구 환경위생과
10시 54분
다음은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및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양 구청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동남구 환경위생과장 주미응입니다. 동남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서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서북구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있었던 과는 지원하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좋았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맨 단속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민원인으로부터 원망도 많이 들을 것 같고 이런데,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청 환경위생과장과 서북구청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요즘 코로나로 주말도 없이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동남구 같은 경우는 단속이 너무 심해서 영업하기가 어렵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하여튼 지금 코로나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2단계가 되면서 단속하는 업소가 좀 틀리죠?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700 몇 개에서 이렇게 좀 또 달라지나요?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처음에 1단계 때는 저희 동남구는 730개소가 되고요. 1.5단계, 어제까지는 3,741개소를 저희가 단속하게 되는데…. 오늘 18시 기준 2단계가 되면 이 3,741개소 플러스 저희가 고위험 5종이 있습니다.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여기에 대해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매일 나가서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오늘부터는 이제 그런 곳이 9시까지 영업을 하는 거죠? 10시까지? 아, 그래요? 9시까지가 아니라 10시까지다? 잘 알겠고요. 47페이지에 보면,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020년도 위반업소는 5건이고 과태료가 이렇게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를 내면 되겠지만, 시설개수명령 있잖아요. 4건. 그런 데는 어떻게 해요?
「10시까지.」하는 사람 있음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하수 검사에서 문제가 있게 나와서 검사성적이 정상으로 될 때까지 저희가 시설개수명령을 내려서 정당화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건가요?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정상이 될 때까지 새로 파거나 어떤 약품을 이용해서 수질 개선이 되기 전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여기 목천의 모 시설은 관리업체가 있는데 이 관리업체가 장비를 제대로 작동하는 방법을 몰라서 여러 번 해서 지금은 현재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수질 검사에서 정상이 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보통 그렇게 지하수를 쓰는 그런 장소는 우리 수돗물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거리에 있는 장소인가요?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보통 수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따로 또 수도 플러스 지하수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시설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사실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옥상에 설치해 놓은 기계 작동이 잘 미비해서, 예를 들면 약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못 맞춰서 현재는 시설개수명령 해서 정상으로 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58페이지 하나 더 봐주세요. 본 위원도 지역에서 의원 활동을 하다보면 사실은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이렇게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다 완료를 하셨는데, 어떤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어렵고 이런 민원을 해결할 때 중점적으로 어떻게 해서 해결을 잘 하시나요?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동남구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보통 건설 현장에서는 소음하고 미세먼지가 많고요. 그래서 소음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가서 방음벽을 더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방진덮개 같은 것을 더 덮게 하거나 그리고 또 물 뿌리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민원 들어온 것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서북구 말씀드릴게요. 단속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신데…. 38페이지,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 게 과태료 부과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계도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51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과태료에 대해서 납부를 하면 되겠지만 또 영업정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시지 않나요?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좀 힘들겠죠, 영업주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주로 영업정지 위반사항이….
소영
엄소영위원
어떤 거예요, 영업정지는?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유흥 접객행위 같은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팔아서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그 과태료만….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과태료만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이유 없이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 거죠?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사법기관에서 기소유예라든가 그런 처분을 받을 경우는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51페이지 유기한 민원 현황인데요. 사실은 저도 서북구에 있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서 미세먼지나 아니면 소음에 대해서 끊임없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서북구 쪽에 요새.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행정부에서 현장에 나가서 지역주민과 공사장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중간에 역할을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주변에서 행정적으로 만족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보통 민원이 어떤 민원이에요? 여기도.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하고 소음은 건설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요. 또 음식점 같은 경우는 거의 요즘은 당사자 간에 서로 고소·고발이 많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여기 10번 같은 경우에 보면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 의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건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10번은 매립 후속처리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완료한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체적으로 다 완료된 상태예요? 그럼 일반 음식점 불법영업에 대한 그 부분만 지금 2개가 아직 진행 중이에요?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지금 20년도 18번, 19번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최근 들어서 어제, 그저께 주말을 지내면서 사실은 서북구 중에서도 불당동 쪽으로 저도 밥을 먹으러 가든가 커피숍을 한두 번 가보면, 들어가자마자 일단은 정보 제공하라, QR코드 찍어라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거든요. 불당동 쪽은.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단체 카톡방 이런 데 몇 백 명 있고, 몇 십 명 있고 이런 방에 한 두 군데 정도 올라왔어요. 업성동 쪽에 커피숍이 많은데 업성동 쪽의 커피숍을 가면 “정보 제공하라는 소리도 안 하고 열 체크도 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화가 난다.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왜 단속을 안 해주냐?” 이런 이야기가 카톡방에 올라 왔어요. 고생하시는 거는 충분히 아는데, 업성동 주변이 아무래도 커피숍 쪽으로 요새 많이 지역주민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업성동 쪽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업성동 주변 휴게음식점에 대해서 코로나 대응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 실시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서북구청 관련해서 37페이지 보면요. 환경민원 다발 발생지 해가지고 성거읍 요방리 관련돼 가지고 고발이 5회, 행정처분이 4회, 과태료가 1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마무리는 된 건가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죠?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행정처분 4회는 어떤 걸 받은 거예요?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 4회는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경고라든가 시설개선명령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앞으로 지금 중지된 상태가 다시 진행되려면 어떤 식의 절차가 남아 있죠?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절차는 건설중지명령 같은 건 저희들이 내리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도 관련해서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서로 양쪽에서 민원을 넣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참 이게 머리 아픈 일인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한쪽 편에서 행정을 처리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공정하게 일처리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38페이지 보면 위생점검 관련해 가지고, 영업소 폐쇄 등 이렇게 해가지고 2019년은 49건인데 올해는 151건이에요. 그런데 영업소가 폐쇄가 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면 어떤 거를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폐쇄명령 같은 경우는 영업을 6개월 이상 않는다든가 아니면 시설을 전체 폐쇄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영업폐쇄를 하고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영업폐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영업을 못 했다든가 이런 폐쇄에 해당되는 거라는 거죠?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을 전체 폐쇄했다든가 6개월 이상 영업을 안 했다든가. 그런 건 전체적으로 폐쇄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이건 동남구청하고 같이 볼게요.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서북구청부터 보면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하고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 위탁 관련해서 같은 업체가 2년 연속으로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우리 관내에 이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이 두 군데뿐이 없나요, 혹시?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걸 선정하는 거죠?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기준은 신청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저희들 업무 처리상 계속 지속했던 병원이라든가 업체에서 업무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동남구청은요? 똑같죠, 동남구청도?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 구조 같은 경우는 관내 동물병원에서 한다는 데가 없고 딱 한 군데 병원에서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생동물 구조 같은 경우는 하는 데가 하나 동물병원 있는데, 거기밖에는 하는 데가 없어서 거기에다 계속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개인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저희가 업소의 라이센스를 보는데 여기 첫 번째 업체 거기는 라이센스가 3개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2019년에 라이센스 3개 있는 데를 주다 보니까 또 다른 업체한테 이것을 줄 기회가 없어서 다른 업체를 올해는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해봤는데 올해 12월 달에 저희가 중간에 한 6월 달에도 전체 현장에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나가봤고, 12월 달에 다시 나가서 평가를 해서 이들이 잘 하면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체한테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뽑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 위탁사업 같은 경우 신청이 들어온 데가 몇 군데였어요?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처음 했는데, 여기 저희가 선정할 때는, 여기가 저희가 올해 선정한 데가 전문업체예요. 만약에 어디에서 수질오염이 됐다 그러면 인력이나 물품, 기술지원 이런 부분을 받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이 업체가 이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서 여기 선정을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업체가 적합하다 해가지고 이 업체를 선정했다는 거죠?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이 업체가 라이센스 3개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환
김철환위원
다른 업체들은 그러면 천안시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 비슷한 조건을 가진 업체는 없었나요?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다 기준이 안 되는 업체들이에요?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기준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라이센스 2개를 가진 데도 있고 하나를 가진 데도 있는데, 저희가 일단 규모를 봤는데 이런 방제사건이 터지면 굉장히 크게 터지거든요. 그러면 물품이 충분히 여기 비축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기술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인력도.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계약은 했지만 예산은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그때만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서북구청은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 위탁사업을 하려고 하면 업체 선정할 때는 모집을 하게 되면 거의 그런…. 이 업무가 금액이 크다면 여러 업체가 경쟁에 참여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금액이 작다 보니까 소수 업체가 참여하는 입장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동남구청은 어쨌든 간에 라이센스가 3개 있고 충분한 자격이 됐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한 거고, 서북구청은 다른 업체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업체는….
철환
김철환위원
신청한 업체가.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신청한 업체는 지금 제가 확실히 업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이 자료만 봤을 때 한 군데 업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수의계약을 맺는 거는 오해가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이것을 평가해서 다른 관내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공평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선정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하여튼 우리 관내에 있는 동종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다수가 참여해 가지고 그중에 좋은 업체가 선정이 되면 시민들한테 더 질 좋은 서비스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이런 부분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게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하여튼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이 부분은.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서북구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부서별 물품취득 관련이 있어요. 몰래카메라 2대를 구입한 게 있어요. 이거 사용 용도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법상에요, 여관 같은 데 있잖아요. 지금은 현재 몰래카메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주하고 설치자가 같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몰래카메라 2대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자체 점검을 전체적으로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 몰래카메라가 손으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뭐….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기계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기계?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센서 작용해서 기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석범
장석범서북구청장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면 그 기계에 울려요.
종영
육종영위원
아, 그걸 점검하는 기계예요? 이걸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읍면동에 불법쓰레기 투기한 게 많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민원인들이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 가지고, 이게 이동식 몰래카메라 같으면 그런 데에다 단속 좀 해달라고 요구하려고 했더니 그런 목적이 아니구나,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뭔가를 주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칭찬도 많이 받을 텐데, 뭔가 단속하는 부서는 잘해도 욕먹을 것 같고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욕먹을 것 같고 되게 어려운 부서 같긴 해요. 하여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이런 지도 단속이 안 되면 정책이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모르는 거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잘 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위생점검 관련해서 동남구는 44페이지고, 서북구는 38페이지인데…. 서북구 같은 경우는 점검대상이 올해 6,987개라면 전체 점검해야 될 대상이 그거라는 거죠? 서북구. 6,987개가 점검대상인데, 그걸 우리가 관리하고 점검해야 될 그런 대상이 6,987개고 점검실적은 3,344개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보면, 서북구는 2019년도에 전체 점검대상 중에서 점검실적이 한 45%, 그다음에 2020년도는 한 47%. 50%가 안 돼요. 동남구는 19년도에 52%, 20년도에 60%. 상대적으로 높고요. 보니까 서북구는 아무래도 대상이 많아서 그럴 것 같긴 한데, 이게 나름대로 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60% 정도는 해야 된다라든가, 점검을.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코로나가 발생이 심하다 보니까 코로나 위주로 점검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작년에는 45%였어요. 올해가 더 잘한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동남구에 있는 대상들은 굉장히 더 단속이 많이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서북구는 상대적으로 덜 단속 받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자꾸 덜 단속 받는 데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최소한 60% 정도는 동남구, 서북구 함께 단속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맞춰져야지, 한쪽이 떨어지면…. 당연히 사람은 인지상정이잖아요. 좀 덜 느슨한 데로 가고 싶은 게.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영업소를 따지면 서북구가 천안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속 인력도 똑같고, 동남구랑.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그렇다 보니까 단속실적이 좀 저조한….
선태
김선태위원
서북구가 훨씬 대상이 많다 그러면 인력 배정을 제대로 해가지고 그게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똑같이 인원을 주고 똑같이 단속하라고 그러면 그만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적은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구청장님들도 본청하고도 상의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고 저희들도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주류라든가 관련해서 동남구는 46페이지고 서북구는 40페이지인데…. 사실 현장에서 보면 청소년들이 옛날의 청소년, 소위 우리 때 나이의 청소년하고 현재 나이 때 청소년하고는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만약에 같은 17세, 16세라 하더라도 예전의 16세하고 지금의 16세는 많이 틀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신분증을 위조해서 들어가 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러다가 그게 적발돼 가지고 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해가지고 영업정지가 나오고 옛날에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그래요?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작년 6월 12일 자 법이 개정이 됐고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 폭력·협박에 의해서 술을 마셨을 때 이때는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다.”라고 6월 12일 자….
선태
김선태위원
작년에 법이 개정됐군요.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그것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내가 신분증을 봤는데 그게 위조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적발하냐, 자기들이. 업주들이.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전에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잘하셨네요. 그다음에 동남구는 47페이지고, 서북구는 40페이지 집단 급식소 관련해서…. 과태료 처분을, 같은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 사용했는데 어떤 데는 과태료고 어떤 데는 시설개선명령이란 말이에요. 기준이 있나요, 이게?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처음에는 시설개수명령으로 하다가 계속 한 3회 정도 해도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과태료가 되는데, 3회인지 제가 이거는 알아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만약에 한 번은 개수명령이라면 예를 들어 세 번이면 과태료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 있다는 거죠?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게 상수도가 급수가 안 돼서, 광역 상수도가 급수가 안 돼 가지고 마을 상수도를 쓰는 데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쓸 수밖에 없는 거지만, 상수도하고 지하수를 같이 쓰는 데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빨리 광역 상수도를 쓰게끔 전국적으로는 그게 답일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처음에 영업신고할 때 이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그때는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면 매년 한 번씩 이 업소에서는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내 잘 되다가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가능하다면 처음에 광역 상수도하고 지하수 있다 그러면 광역 상수도만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자꾸 빈번하게 개선명령이나 과태료가 발생하니까 강제가 됐든 계도가 됐든 광역 상수도만 쓸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나중에 적발된 다음에라도 그 당시 처음에 신청할 때는 적법했지만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라도 자꾸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안 나가는 게 답은 아닌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광역 상수도를 쓸 수 있게끔. 맑은물사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부서들하고 상의하셔서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이게 근절이 되지, 지하수를 쓰는 이유가 분명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발됐을 때는 내가 아꼈던 비용 더 이상으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든가 뭔가 하여튼 그런 것들을…. 물론 법이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남구 수의계약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OO환경 여기가 굉장히 많아요, 수의계약 숫자가.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 관련된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게 2,000만 원 이하죠?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1,000만 원 이상.
선태
김선태위원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그 기준이?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2,000만 원 이하.
선태
김선태위원
항상 감사에서 지적되는 내용들이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쪼개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것도 문제고, 또 금액도 쪼개기 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 항상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만 봐서는 알 수 없지만, 특정 업체가 상당히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올라오고, 또 금액도 2,000만 원 이하고, 또 공사도 화장실 관련된 공사들이고. 충분히 그런 개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아서 규모의 경제가 있잖아요, 과장님. 규모의 경제잖아요. 1건, 1건, 1건 했을 때는 1,000만 원씩 주더라도 5건을 묶어 가지고 하다보면 3,000만 원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민의 혈세 1원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끔 행정에서 철저하게 이런 것들은 해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까 사실은 이게 환경위생과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될 내용인데, 구청장님들 계시니까 23페이지에 보면 성정시장 아케이드 공사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이것도 전형적으로 딱 보면 제가 봤을 때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장소고, 같은 아케이드 관련된 이런 것들인데 같은 연도에 1,700, 1,100만 원씩 이거를 업체를 두 군데를 나눠서 준다는 게, 한쪽 공사하고 다른 쪽 공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 이게. 차라리 두 쪽을 다 해가지고 1년 딱 해가지고 공사 줘서 2,800, 2,900만 원짜리 공사를 최대한 협상하셔 가지고 좀 더 저렴하게 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계약하시고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행정감사에서 이런 것들이 자꾸 지적이 안 되게끔, 효율적으로 집행되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이 위생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3,000건, 그 이상 이렇게 점검을 해요. 점검하러 다니시는 분이 총 몇 분이세요?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팀장 포함 5명입니다.
상원
윤상원서북구환경위생과장
서북구는 6명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럼 매일 이런 점검만 하시는 거예요?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한 팀은 매일 점검만 합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한 팀이 점검하는 업소가 몇 군데 정도 돼요? 하루에.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이걸 하루에 얼마씩은 따져보질 않았는데, 일단은 저희들 가장 많은 게 진정민원 들어오는 거 가지고 나가는 게 가장 많고요.
이교희위원장대리
150일 정도면 하루에…. 몇 건이라고 봐야 돼? 3,000건이니까 20군데. 그렇죠? 150일 정도 근무일수를 따진다 그러면 하루에 20군데인데, 이거 너무 많지 않나요?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방학이라든지 개학기 때 학교 주변 하는 거는 저희가 못 하는 거는 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받아서 합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아, 그분까지 포함해서?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너무 격무에 시달리시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 식품접객업 무신고 업소 단속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보면 거의 휴게 음식점이에요. 일반 음식점이 몇 군데 껴 있고. 그러면 휴게 음식점이라는 게 단란주점까지 껴 있는 건가요?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여기 무신고 업소 휴게 음식점은 대개 거리에서 포장마차, 붕어빵 이런 거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이런 거를 갖다가 수사 의뢰를 하네요?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고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대개 이분들이 어떤 처벌을 받아요?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처음 같은 경우는 그냥 집행유예 정도 하고 그다음에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도 몇 군데가 있어요.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네.
이교희위원장대리
일반 음식점은 어떤 사항 때문에 이렇게 수사 의뢰까지 가죠?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일반 음식점에서 매번 반복적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계절별로 무신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아, 일반 음식점도요?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고발 조치합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렇구나. 왜 이렇게 무신고를 할까? 무신고면 카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미응
주미응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무신고로 영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네요. 일반 음식점 정도에서. 그래요. 상은 못 주고 벌만 주는 부서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구청장님들 같은 경우 이제 마지막 행감이시죠?
성환
주성환동남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마지막 행감이신데 그동안 구청장님으로 계시면서 시민들께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야기든 좋으니까 3분 이내로 하시고 싶은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성환
주성환동남구청장
경제산업위원회 이교희 부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보좌하시는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속기사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한 이유는 두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행감에 임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은 법과 규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신 점에 대해서 참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타 자치단체 사례 같은 것도 비교 분석해서 대안까지 마련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구청장으로서 구청 입장은 이렇습니다. 구청이라는 곳은 머리보다는 몸과 마음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지만, 사실 많은 격려 말씀 중에서 단속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는 구청과 단속은 숙명이라 생각을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속보다 더 이상의 업무가 영업 정지라는, 아무런 인과관계 없는 그러한 영업점에 가서 코로나 하나만으로 인해서 영업을 반대급부 없이 중지시킨다는 게 사실 공무원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또 그렇게 해야 같이 살 수 있는 저희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는 본청과 건의라든가 소통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가는 구청 업무가 되겠다는 노력을 하고, 비록 무거운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지만 이 책자에 포함하지 않은 행정에 있어서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들의 노력과 열정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주시는 당근과 채찍 귀담아 듣고요. 항상 의회와 함께 가는 그런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다음 우리 서북구청장님.
석범
장석범서북구청장
좋은 말씀 동남구청장님께서 잘해 주셨는데요. 오늘 저희 행감을 받아 보면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 그리고 행정부의 견제, 또한 대안을 제시해주신 그러한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로서도 “아,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행감을 하시면서 사실상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무거운 짐을 주는 그러한 파트다 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또 행감하시는 위원님들도 마음이 무거웠을 텐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지도하고 단속하고 상당히 많이 몸싸움까지 하면서 이러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어려움은 많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밀접접촉에 관련된 사항은 서로 거리를 두면서 다수적인 사항은 못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코로나의 홍보사항이라든가 또는 유흥업소에 대한 밀접접촉사항 그러한 것도 또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나가다 보니까 심야까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한 우리 공무원들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공무원들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또 행정에 대한 견제와 대안을 마련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행정에 대한 협력을 많이 해주심으로써 행정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예, 무거운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소관 감사를 끝으로 2020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소관 부서에 대하여 특별히 시정이나 건의할 내용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