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제238회 제차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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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안전국 소관인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자치민원과를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세정과

10시 03분

그러면 먼저 세정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세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이번에 시 금고 새로 계약하셨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635쪽 13조에 보면, 13조 2항에 보면 협력사업비가 있어요. 시 금고로 선정되면서 천안시와 협력하게끔 협력사업비 납부기간이 과거에는 7월 말에 돼 있었는데 이게 3월로 바뀐 이유가 있나요? 왜 바뀌었나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거는 기존 금고약정이 7월 말로 했으나 금번 약정 시는 3월 말로 한 이유는 세입을 조기 확보 후 원활한 세입을 위해서 그리고 또 거기 조기집행에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648쪽에…. 시 금고…. 648쪽. 협력사업비 납부 현황을 보면 2016년에 우리가 금고 선정할 때는 협력사업비가 30억 정도였었어요. 이번에 2020년도에는 50억 이상으로 큰 폭으로 증가를 보였거든요. 어떻게 집행되고 있어요, 우리 협력사업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나요, 돈을?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원래 협력사업비는 지역사회 기여, 지방단체의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세입 편성 후 일반회계 재원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비가 들어오면 우리가 30일 날 홈페이지에 자치단체 공고에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이게 그전에는 농협이 22억이고 하나가 28억 2,000만 원이 들어서 그전보다는 20% 증해 갖고 타 출연금보다 높아서 이건 20% 넘으면 행안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해 2020년 10월 15일 날 공고하고 9월 달에 행안부에 협력사업비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621페이지.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올해는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납부능력을 상실한 납세자가 많아서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많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본청 세정과 체납관리팀과 구청 체납가동팀은 사무분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본청과 구청의?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거기 양 구청은 현 연도 체납 징수하고 우리는 과년도 5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우리가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따로따로 하고 있는 거….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동남구랑 서북구랑 보면 체납액이 동남구가 지금 서북구의 3배 정도가 더 많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원래 서북구가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많습니다. 이거는 개인 …(청취 불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세가 미납된 게 있어 갖고 대부분이 57억 정도가 소득세 체납돼 있고요. 동남구 같은 경우는 재산세인데요. 이게 우리가 마론골프장.

영진

유영진위원

마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거기가 체납하고, 예인학교라고 있어요. 거기가 체납된 게 많기 때문에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영진

유영진위원

그것만 빼면 어느 정도 서북구랑 동남구랑 비슷하다는 얘기….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대부분 서북구가 6이고 동남구가 6 대 4 정도….

영진

유영진위원

6 대 4 정도…. 그러면 민원인이 체납금액이 떨어졌을 때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어디에서 갖다내야 될지…. 연락이 왔을 때는 내기가 편하지만 체납한 상태에서는 어디로 가서 그거 내야 되는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본청, 구청, 또 읍면동이 있잖아요. 어디 가서 납부를 하면 되는 건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납부는….

영진

유영진위원

체납했을 경우. 체납되었을 경우.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읍면동도 납부될 수 있고 양 구청도 되고….

영진

유영진위원

모든 곳이 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본청도 납부 가능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것 하나 질문 드려 볼게요. 624페이지 보시면 고질체납자 있잖아요. 5회 이상 500만 원 이상 과년도. 고질체납자 고액순으로 해서 1위에서 5위까지의 명단 혹시 알 수 있나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거는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개인정보, 이름 때문에 안 되고 그런 건 없나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런 것도 있어 갖고….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개인으로…. 해 주시고요. 그럼 고액체납자는 어떤 식으로 우리는 관리가 들어가고 있지요?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우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요새 개정된 금융실명법에서 은닉자들 추징하기 위해서 감치 제도도 있고요. 2개 이상의 자치단체의 체납합산 제도가 있어요. 그거 관련해 갖고 우리가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두 자치단체가…. 체납 합산제도는 예를 들어서 천안시가 원래는 1,000만 원 이상 되어야 되는데 천안시가 800만 원, 아산시가 400만 원 해서 1,200만 원인데 따로따로 하면 체납조회를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양 사이드(side), 두 자치단체가 합한 금액에서 도에서 우리가 건의해 갖고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제도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우리가 또 보면 우리가 상반기·하반기 해서 특별 체납정리 기간을 둬 갖고 체납정리를 하고 있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거네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앞으로도 고액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세수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하나 더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 금고 관련….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630페이지 보시면 우리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 금고 선정과정은? 630페이지 보시면 시 금고 운영현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시 금고 선정과정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내려온 건 농협이 1금고고 하나는 2금고인데 이번에 다시 똑같이 됐잖아요. 그럼 선정과정은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우선 우리가 입찰로 농협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찰공고를 내고서 거기서 심사위원회를 또 구성해요. 그래서 거기서….

영진

유영진위원

심사위원은 4년씩인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아니요, 당일….

영진

유영진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가 선정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4년 동안 한 번만 딱 하고 마는 거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4년 전에 했던 분이 또 다시 이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없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없습니까?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게 요새 9명부터 11명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시의원이 한 분 추천 들어오고 거기 관련된 들어온 학자나 세무사나 관련 업무….

영진

유영진위원

그런 분들은 4년 전에 들어왔던 선정위원하고 지금의 위원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 들어오시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네, 그렇죠.

영진

유영진위원

한 분도 중복되신 분은 없어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없어요.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 금고를 했을 때 우리 안타까운 게 본 위원은 행정안전에 있으면서 이렇게 큰 시 금고를 맡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시 금고의 지역사회 기여실적은 전혀 없잖아요. 해당이 없고 계속 그렇게 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시에서는 무슨 거기에 따르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거기 배점표가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가 있는데 그 평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항목에 15개 세부사항으로 해서 정량평가는 24 항목에 80점 하고, 정성평가 7개 항목에 20점을 주는데요. 대부분이 우리가 금리, 대출금리 같은 것하고 금고능력, 또 지역주민 편의성, 재무구조 등 이렇게 해 갖고 평가를 해 갖고….

영진

유영진위원

28개는 전부 다 들어가는 있지만, 뭐라 그럴까,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게 더 들어가 있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 항목에는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1금고 해도 되고 2금고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여실적에 ‘해당 없음’보다는 그래도 뭔가 정확하게 더 들어가서 앞으로 발전된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세금 징수하기가 상당히 애매할 때도 많이 있지요, 가보면?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622페이지예요. 생계형 체납자 회복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결손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결손처리는 잠깐만…. 결손처리는 우리가 무재산, 행방불명 등 배분금액 부족해서 평가액 부족해 갖고 소멸시효 완성도 조건이 대두되면 결손 처분하고요. 진행해 가지고 1년에 2회에 걸쳐서 재산 조회를 하고 여기서 재산 조회 시 우리가 재산이 나올 경우는 한국자산공사에 의뢰해서 공매를, 체납세액 징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100 정도 해 갖고 5억 9,400만 원 정도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여기서 결손처리라는 단어는 생계에 목적으로 일을 하는 데 세금 낼 여력이 없어서 못 낼 때 결손 처리하는 거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아뇨…. 그렇죠.

허욱

허욱위원

예. 그래서 생계형에는 코로나로 기해서 좀 더 우리 시에서 어떤 편리성이나 또는 생활하는 데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나, 없나를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623페이지요. 500만 원 이상 지방 체납세 징수현황 총괄 연도에 보면 20년도에는 343건이에요. 징수액이 47억 됐네요. 그러면 이게 다른 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데, 수치가.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

허욱

허욱위원

여기 623페이지요. ‘2-3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현황 총괄 연도’ 보면 그렇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인원이 343명이고 47억 징수하셨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적어졌는지, 이유는 뭔지 알고 싶어 저는 질문했습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629쪽이요. 세무조사 추진 실적을 보면 여기에 세무조사 대상이 법인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법인세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요즘 법인들도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인지하시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법인…. 우리가 천안시 법인세가 9,500개 업체가 되는데요. 세무조사 대상이 2,400개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사대상은 대부분이 납세자 신고 불성실 혐의가 있고 3억 이상 부동산 취득한 자, 또 그리고 300만 원 이상 지방세 비과세를 받은 자, 그리고 4년 있다가 세무조사를 안 받고 급여 총액이 월 평균 1억 3,500만 원 이상 된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무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무조사가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선정기준을 일괄적으로 했는데 2019년도에는 세무조사 운영 규칙이 전면 개정돼 갖고 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관련 전문가가 구성돼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이번에도 심의위원회에서 100개 법인을 선정하고 우리가 수시로 100개 선정해서, 200개 법인을 선정해서 총 30억 목표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도 열심히 코로나 관련해 갖고 비대면 해 갖고 열심히 징수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세무조사 하는 대상 회사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 본청에서도 그런 걸 감안해서 그분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난달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명단이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됐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이와 관련해서 왜 그걸 공개해야 됐었나를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원래 고액체납자 명단 대상은 매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하는데 1년 이상 지나면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대상을 통지하여 체납 촉구하고 여기서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명단 대상자를 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분이 납부를 했는지, 소명을 다시 했는지 재심의해 갖고 공개대상을 선정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선정하면 그것도 그분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홈페이지에 올려서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이렇게 부여하고 있나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올라가면 자기도 안 좋은….

허욱

허욱위원

아니, 홈페이지에 이렇게 고액체납자를 공개했으면 거기에 마무리가 됐으면 거기서 이행을 했다든가, 세금을 냈다든가, 세금을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서가 있어서 이쪽에서 인정했다든가….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렇죠.

허욱

허욱위원

거기에 대한 원인을 다시 홈페이지에 다시 올려줘야 그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걸 안 하셨다면 그런 것은 그분들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천안에 와서 사업을 할 때에는 천안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배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하여튼 그런 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일 어려운 데 오셔 가지고 이게 개인, 개인도 돈 받기가 어려운 데 시에서 이렇게 큰 살림을 맡아 가지고 못 내는 돈 받아내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팀장님 이하 팀원 분들, 과장님 이하 다 고생하셨습니다. 세계 경제가 사실 지금 상당히 힘든 저기로 가고 있습니다. 2～3년 전부터 세계경제가 불황이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더욱더 지금 힘들어졌거든요. 우리 국가와 지방도 다 마찬가지로 힘들어졌는데요. 우리 시도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건 아시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일 궁금하시는 게 결손처분이라든가 고액체납자 관리사항. 이런 건데요.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626쪽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무재산 배분금액 부족, 평가액 부족 등 최근 3년간 총 합계액이 128억 7,800만 원이네요. 그죠? 총 결손처분을 했는데요. 결손처분자들의 관리, 또 결손처분 후의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결손 처분하면 재산조회를 2회 정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재산조회를 하고요. 거기서 다시 재산이 나올 경우는 다시 그 현재부터 5년 동안 세입을, 세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결손처분자 재산조회를 2년에 한 번씩 해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1년에 두 번이요.

영채

유영채위원

1년에 두 번이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1년에 두 번 하시면 결손처분 후 징수한 체납세는 얼마나 되나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지금 540억 정도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결손 처분 후에?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전체.

영채

유영채위원

전체?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우리 천안시 체납액이 540억 정도 9월 30일 기준.

영채

유영채위원

총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시잖아요. 그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처분 후에 또 관리를 하고 결손처분자 재산조회도 1년에 두 번씩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손 처분한 후에 징수한 체납 지방세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게 2020년도 9월 30일 4,199건에 5억 9,400만 원 되고요. 2019년도에는 4,000건수에 8억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9월 말 현재는요? 2020년?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5억 9,400만 원.

영채

유영채위원

5억 9,400만 원이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어떤 시는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또 어떤 시는 담당 과장이 단장으로 체납세 정리단 또는 징수기동반을 가동해서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저희는 공무원은 담당별, 세액별, 금액별 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이상은 과장급, 1,000만 원 이상은 과장이 하든 500만 원에서 …(청취 불능)… 얼마는 팀장 그리고 그 이하는 주무관을 해 갖고 편성조를 짜 갖고 거기에서 세부적인 도출을 해서 거기서 세입징수를 어떻게 할 건가 토의하고 징수대책을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체납세 정리단이라든가 또는 징수기동반이라든가 이런 걸로 따로 가동하고 있는 분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아니요, 도와 시군과 광역 TF팀을 또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그거를 해갖고 주기적으로 수시로 1년에 네 번 정도 하고 수시로 한 번씩 수시로 또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가 부동산,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압류, 관허사업 제한. 이런 걸 다 우리 시도 그대로 다 하고 계시나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재산…. 압류재산이 있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5년간 재산압류를 하게 돼 있나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시효가 5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시효가 5년인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요, 압류재산이 낮은 데도 몇 십만 원 이런 데도 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있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소액 같은 건 읍면동에서 재산 조회해 갖고 무재산이나 뭐가 없으면 결손처분 가능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결손처분을 해 주고 그러면 체납처분을 중지시켜 드리는 거라는 얘기네요, 쉽게 얘기해서?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렇죠. 그니까 체납액이 결손 처리하면 그만큼 체납액이 빠지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그럼 압류된 재산이 없는 거지요, 몇 십만 원짜리 이런 분들은?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사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압류…. 재산이 압류돼서 재산 가치를 못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회생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압류처분, 체납처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액에 한해서예요, 소액에.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시 금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 금고…. 648페이지입니다. 협력사업비를 2020년도에는 50억을 약정했거든요. 농협이 22억, 하나은행이 28억. 그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1금고가 22억, 2금고로 선정된 하나은행이 28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금고로 선정된 농협에서 많이 약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협력사업비를 많이 납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세부 평가 보면 거기에 보면 협력사업비 여러 가지, 아까 지역주민 편의성, 이율, 신용도, 재정금 등 여러 가지 평가점이 있기 때문에 토털 합한 점이 점수가 되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점수는 알아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평가항목이 쭉 있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협력사업비를 20억을 내고…. 22억. 그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22억, 농협에서. 1금고예요. 하나은행에서 28억을 냈어요. 1금고가 많이 내야 좀 더 내야 되는 게 상식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팀장님께서…. 팀장님께서 위원장님 허락을 받으시고 대답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진석

한진석세입과표팀장

세입과표팀장 한진석입니다. 1금고와 2금고가 지역협력사업비 같은 경우에 60억 정도…. 아, 6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5개 대항목에 15개 세부항목으로 나눠져 있어서 1가지만 가지고 1금고를 할 수 있고 다른 1가지를 갖고 2금고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결국은 전체 항목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예, 맞습니다.

진석

한진석세입과표팀장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맞아요.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진석

한진석세입과표팀장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1금고에게 차기 금고 선정할 때 1금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협력사업비가 타 금고에 뒤지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4년 전도 똑같아요. 4년 전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랬고 아마 다음 차기 4년 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죠, 천안이? 그렇기 때문에 농협을 안 쓸 수가 없어요. 1금고로 선정을 안 할 수가 없어.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게 평가항목에서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우리 시에서 정기예금을 한다든가 예치금리, 공공예금적용 금리, 또 우리 시에서 대출받을 때 대출금리를 얼마나 낮게 책정해 주느냐, 이것.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협력사업비 같은 것. 이게 점수가 제일 낮아요, 항목이. 다른 항목에 비해서.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피부적으로 와 닿았을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평가항목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이에요. 따져 보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그다음에 금고업무능력. 농협이요, 영업이익이 2조 4,000억이에요, 2조 4,000억. 순이익이 1조 5,000억이고요. 하나은행 영업이익이 2조 7,000억. 이런 데서 금융기관 대내외적 신용도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크게 우리 시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시 금고나 도 금고를 선정할 때는 이거를 깊게 보는데 농협이나 하나은행, 이번에 새로 또 시 금고 들어온 국민은행도 신청하셨지요, 국장님?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국장님, 선정위원으로 들어가시니까 아시지요? 이런 데는요, 신용도 같은 거, 금융기관 대내외적 재무구조, 금고업무 관리능력. 이런 건 사실 크게 중요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게 원래 행안부 예규와 우리 시 조례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대부분이 금리하고 그런 거를 중앙에 건의해도 행안부에서 묶어놓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국장님께…. 국장님께서 이번에 시 금고 선정위원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사실 케이(K) 은행도 선정 참가를 했었지요? 공모에?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케이 은행이 시 금고에서 탈락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1금고하고 2금고 약정금액이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려서 이해하실 테고, 그 외에도 여기 약정서 외에도 또 부수적으로 많이 농협에서 …(청취 불능)…하는 게 있어요. 저희들하고 관계 여러 가지 사업.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영채

유영채위원

1급 비밀이네요.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1급 비밀은 아닌데 추가로 행사시에 별도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때 올해 평가를 하면서 느낀 것은 농협은행도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농협이 딱 된다는 보장이 없다.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났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협도 그렇고 ‘하나은행도 긴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준비를 확실히 해야지만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심사하며 느낀 바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말씀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우리 시의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농협도 언젠가는 하나은행한테, 하나은행은 언젠가는 국민은행, 국민은행은 또 언젠가는 우리은행. 모든 은행들이 참여해 가지고 우리 시 발전적으로 시 금고가 운영이 돼야 되지. 이래서는 발전이 없어요. 서로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영채

유영채위원

이번에….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부가해서 한 말씀 드리면 그래서 저희하고 시 금고하고 협약했지만 함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는 거기도 생존하기 어려우니까 협력사업비라든지 대출금리라든지 여러 과제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그걸 점검해서 다음번에 우리 시민들이 금리라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시 금고 선정으로 천안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이번 공공운영 이자수입은 우리가, 금고가 제시한 이율보다 평균이 잔액에 따라서 영향이 높은 금리로 우리도 환경에 유리할 걸로 봅니다. 그러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저금리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기관이 저금리 당분간 유지될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 시 금고도 이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고 협력사업비가 그전보다 56%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게 대처가 되지 않나 제가 생각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염려하시는 부분이 고액체납자 관리거든요. 우리 세무과 과장님을 위시(爲始)로 해서 직원들께서…. 힘들어요, 힘들어. 다 힘들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중소기업부터 자영업자 다 힘들거든요.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끔 하셔야 돼. 그렇죠? 그 상황에 맞게 고액체납자의 관리라든가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제가….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제가 한 말씀….

미희

안미희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셔요.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가 많이 예상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세정과를 중심으로 해서 구청, 읍면동 같이 합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서 세수 증대에 대해서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치견

인치견위원

네, 세정업무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치견 위원입니다. 중복질문보다는 다른 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 619페이지 연도별 세입현황 보면 담배소비세가 갖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과장님.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흡연부스. 그분들을 위해서 흡연부스 같은 거를 설치할 텐데 1년에 대략 몇 대 정도 설치해 주시나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흡연부스 말씀….

치견

인치견위원

흡연부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한….

치견

인치견위원

담배소비세가 많이 이렇게 이율이 있으면서도 과연 흡연하는 분들한테 과연 흡연부스만큼이라도 공공청사 내지는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이런 쪽에는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저도 그렇게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한 것 공감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향후 신경 써 주셔서 담배 태우시는 분들, 흡연하시는 분들이 정말 공간…. ‘건강을 그나마 최소 챙기면서 흡연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담배 태우시는 분, 흡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과징금 관련해서는 과태료 부분은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가장 크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근데 주정차 위반이 많은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래도 서북구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서북구 어디를 말씀하시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여기 신도시 쪽에….

치견

인치견위원

신도시도 그렇고 터미널 주위. 이런 주위에서 과태료 부과가 많잖아요. 근데 과태료 부과 많은 원인이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공영주차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도시를 만들고 계획도시를 만들 때는 그러한 거를 사전에 대비해서 공영주차장을 실질적으로 먼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되는데 도시는 만들어지고 이후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려니 세금 내고 많이 투입되는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태료가 걷히는 만큼…. 상당히 많은 과태료가 주정차 위반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쓰면서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많이 지금 단속되고 있는 터미널 주변이라든가 신불당 같은 데는 주차장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일정 60%이면 60%, 절약해서 그런 데에 3년 내지 5년 장기계획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데에 적절하게 사업비를, 이 과태료를 투입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이런 부서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22페이지 보면 고액상습체납자 관련해서 우리가 고지서를 보내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근데 고지서를 일부러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요? 많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고의적으로 1차, 2차, 3차를 고지 거부를 한다 말이에요. 이 사람 한 사람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고액 체납자들이 그렇게 하면 고지서 우리가 거부하면 ‘어느 정도 법적인 테두리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서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고지서 거부를 하지 않게끔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부분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고지 거부는 모바일 쪽으로, 그쪽으로….

치견

인치견위원

확대하시려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고지 거부한단 말이에요. 본인만 하면 되는데 체납자들은 서로 알거든. 그러다 보면 ‘나는 이런 방법으로 고지 거부했다’ 서로 공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협력해 주시고 그다음 차량등록사업소하고의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자동차 체납 관련해서 자동차 체납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종합보험을 안 든다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 누구한테 피해가 오냐? 교통사고가 나면 결국엔 피해자는 시민들이죠. 이런 부분을 작게 보지 마시고 차량등록사업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교통사고로부터 보험료를 안 들 정도 되는…. 무보험차량이거든요. 무보험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게 파악 안 하고 계신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하여튼 과태료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많이, 한 6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관련하고 자동차 등록하는 이런 과태료가 많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그런 쪽으로 그쪽하고 한번 협의해서 체납징수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자동차세 체납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결국에는 무보험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피해는 곧 우리 시민에게 간다. 어디 하소연도 못하는, 억울함을 호소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지적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레저세 관련해서 보면 620페이지 레저세를 보니까 이건 경마장에서 주로 수입이죠.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많이 운영을 많이 못해서 세입이 적게 됐는데 레저세 관련해서도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5분발언도 하시고 그다음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도세이다 보니까 우리 천안시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천안의 이익이 상당히 많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광역에 말씀도 하고 해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천안시민들이 이런 유흥, 도박. 이런 데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입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정말 시민들로부터 유혹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도 나름대로 도하고 협의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그 부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레저세 관련해서는 아마 박완주 의원께서 세금 관련 조례를 발의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12월 15일 날 아마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세 50%, 도세 50%…. 근데 저희는 24%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사실 반은 받아야 되거든요. 아까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도 알아서 12월 15일 날 간담회에 참석해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 국장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요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간단히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세 감면은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지금 전염병 병원 저기를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모든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특히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근로자들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피해가 큰 다양한 계층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회계과

11시 07분

다음으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2020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에도 대비하시는 거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721페이지 한번 볼까요. 읍면동 신축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제 지역이 동부 6개 면인 건 아시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근데 여기 아이러니하게도 동부 6개 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행복복지센터가 지금 30개 읍면동 중에 2개만 80년도에 지어 있는 거고 그 6개 중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다 80년도에 지어져 있는, 지은 복지센터를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지금 노후화가 돼 가지고 물새고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읍면동 신축계획, 5년 계획에 참고를 해서 넣어 가지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참고도 아직 안 하셨나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딴 데가 더 급한 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계획이 있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 계획 사항에 이 사항이 들어가 있나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그건 제가 못 봐 가지고…. 18년도에 만든 거라 제가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그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읍면동 신축계획은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립된 계획은 아마 2017년도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두 군데, 1년에 두 군데씩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여건이 변하다 보니 일부 신축된 데가 있고 또 계획상에 있는데도 아직 좀 못한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계획상에 2020년도에 동면하고 성남이 계획이 됐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여건상 밀리다 보니까 늦어진 상태인데 근데 우선순위 결정하는 기준은 아시겠지만 청사의 임차라든지 노후도라든지 구조적 결함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건 2017년도 수립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더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 계획이 국장님 말씀대로 5년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1년에 2개씩 한다고 하면 우리 동부 6개 면이 6개인데 그러면 4～5년 후나 7～8년 후 계획이 세워진다 해서 또 바로 집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10여 년을 이렇게 한다라면 지금 상당히 노후돼서 일단은 사용하는 데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2개나, 하나나 둘 이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3개, 4개라도 빨리 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읍면동에 다 지어 달라고 하는데 일시에는 할 수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 급한 대로 여기 일봉동은 81년도에 한 우리 동사무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설계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순위에 먼저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동부 6개 면에서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소외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불식해서라도 이쪽 시내 쪽에서 하나 했으면 시골 쪽에도 하나 해서 그런 형평성과 균형에 맞는 그런 행정집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적극 반영하실 건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적극 반영하셔서 우리 천안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씩만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면 그분들한테 좋은 인상도 주고 고마움도 느낄 텐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시내 쪽 다 하고 그다음에 시내 끝나면 시골 쪽으로 한다는 이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근거로 보여질 때는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데이터나 자료를 보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내권에 하나 하면 시골도 해서 형평에 맞게 점진적으로 그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계획을 17년 것 세워서 다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면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진 위원입니다. 687페이지요. 현 청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위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잘 나와 있고요. 지금 1년 단위 그 업체가 바뀌고 있잖아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용역직원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바뀌면서 용역관리 직원은….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용역…. 이게 업체가 바뀌면서….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승계가 되고….

영진

유영진위원

전원 승계입니까?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건 아주 잘돼 있네요. 그러면 그 시간을 보면 아침 이른 시간부터 나오더라고요, 용역 아주머니들. 오전…. 제가 알기로는 오전 7시부터인가 해서 저녁 오후 몇 시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는 쉼터가 마련돼 있나요? 쉼터가? 아주머니들이 잠시 쉴 데가 있잖아요. 쉼터가 조성돼 있나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제가 보니까 층별로….

영진

유영진위원

층별로.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쉼터….

영진

유영진위원

쉼터라기보다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지금 쉼터는 보건소 식당동에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쪽에 돼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항시 화장실 그 옆에 보면 조그마한, 물건 두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잠시 쉬는 걸 봐 가지고 혹시 쉼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시에서 쉬는가 했더니 돼 있네요, 따로. 돼 있는데 아주머니들이 가기가 뭣하니까 이쪽에서 잠시 쉬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거에 대해서…. 이번에 보면 19년도, 18년도를 보고 20년도를 보시면 일반경쟁 입찰해서 시설, 경비, 주차 보면요. 688페이지입니다.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2군데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경쟁 입찰해서 지금 ‘금조산업’하고 ‘미호건설’ 2군데가 한꺼번에 돼 있더라고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공동 도급한 겁니다. 공동 도급….

영진

유영진위원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지역업체….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17, 18은 1군데서 했다가 갑자기 20년 이번에는 2군데가 돼 있길래 이거는 갑자기 이런 이유가 있는가 해서요. ‘금조산업’과 ‘미호건설’.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일반입찰 방식으로 해서 지역업체 공동도급 방식으로…. 청양 업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706페이지 시청사 공간부족 현황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우리 시는 70만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래도 괜찮지만 향후 인구 70만이 넘을 경우 청사 기준 면적이 지금 확보가 가능하게 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면적 확보가. 2만 214㎡로서 1,116㎡ 면적 확보가 가능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천안시의 대처는 어떻게 돼 있나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지금 인구가 70만 이하는 19만….

영진

유영진위원

1만 9,000….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1만 9,098㎡가 기준인데요. ‘65만’ 이렇게 돼 있고, 70만이 넘으면….

영진

유영진위원

2만 214….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2만 214㎡ 늘어납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금 대책은 도솔도서관이 아마 불당동으로 이전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 자체에서 1층부터 11층까지 보면 지금 나갈 수 있는 곳은 도솔도서관….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아니면 증축해야….

영진

유영진위원

증축이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서고가 위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간이로…. 증축보다는…. 아닌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서고 안 올라가….

영진

유영진위원

아닌가요? 그럼 도솔도서관은 이전 계획은 있는 거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도솔도서관 불당동으로 아마….

영진

유영진위원

언제인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런 소리는, 도솔도서관의 이전은 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라서 언제쯤….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도솔도서관이 이전이 2025년 개관 목표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많은…. 이쪽의 개인보다는 시민들이 서북구 쪽의, 불당동 쪽의 시민들은 이게 나와서 가까이 근처에 있는 게 좋다는 그런 말도 있어서 한번…. 도솔도서관이 나가게 되면 우리 청사는 부족한 부분을 바꿀 수가 있겠네요. 또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과장님, 우리 의회도 지금 사무실 공간이 부족한 것 아시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와 보셨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의회도 지금 여유면적이 9㎡가 남아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근데 앞으로 시청과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그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56페이지. 시 금고 관련입니다. 위를 보시면 2018년도, 19년도, 43억 8,000, 43억 2,000…. 2020년도 9월까지 3개월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현저하게 이자수입이 떨어졌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지금 기준금리가 내려가 가지고 이자율이 하락돼서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근데 하락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주나요? 이렇게 많이? 몇 프로 이상 떨어진 거예요? 한 60% 이상 떨어진 건가요?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이면 이 정도까지 예년에 비해서….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지금 1월보다 금리가 지금…. 금년 1월 1일자가 1.9%였었고 1.09%, 현재 0.33%. 평균 96.2%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예산에 반영돼 있는 1,500억을 농협에 예치해 있는데 이게 19억 정도 12월 말이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자수입이 떨어진 이유라는 것은 낮은 금리 때문에….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이자가 자꾸 내려가니까….

영진

유영진위원

이자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네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MMDA’…. 수시입출금리도 0.79%에서 0.03%로 내려가 있어요.

영진

유영진위원

이걸 보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으시겠지만 다각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번에 과장님 12월 달에 퇴직하시나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동안 이 자리에서 인사드려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유영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청사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시설, 경비, 주차하고 청소용역 2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우리 청소는 왜 경쟁입찰을 안 하고서 수의계약을 해 왔나요, 19년도하고 20년도?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이게 중증장애인협회….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우선…. 중증장애인복지…. 그쪽에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시에서 우선적으로 계약을….

도희

정도희위원

계약 자격조건은 누가 정하지요? 그 4가지가 거기에서 네 번째 보면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계약조건은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일반경쟁 할지….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가 정하는 거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중증장애인 줄지 이런 거는 방침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우리 시의 목표가 중증장애인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이걸 해 줘야 예산목표…. 재정목표가 노인장애인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맞춰줄 수 있고….

도희

정도희위원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서 어드밴티지(advantage)가 있다, 이쪽에 주면. 말씀을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건데 여기서 꼭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주차관리, 청소용역에서만 거기만 줘야 될 필요는 없는 거지….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그렇지요. 꼭 줘야 된다는,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제가 입찰경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의계약보다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우리 경비, 시설경비도 마찬가지로 천안 관내에는 우리 이런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가 없나요? 계속 수도권에서만….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금액이 커서 전국 입찰이라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도희

정도희위원

제한경쟁입찰을 둘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규모가 너무 커서?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전국 입찰하면 우리 관내 업체에서 받을 가능성이 거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업체 수가 원래….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지역업체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들어오는 게 커미션…. …(청취 불능)…들어오는 게 22억 정도 되니까 전국입찰이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미호건설이 지역업체로 들어왔나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미호건설은 청양군. 청양 소재업체.

도희

정도희위원

청양 소재 업체?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현재 충청남도….

도희

정도희위원

천안도 아니잖아요. 충청권….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충청남도로….

도희

정도희위원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돼요? 22억에 대한 본 업체하고 하도급 업체하고 해서….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도급비율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도희

정도희위원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6 대 4…. 6 대 4가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천안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커서 제한경쟁입찰을 못 시킨다 하면 지역업체 참가율을, 참여율을 높이시고 하셔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경제…. 어렵잖아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지역업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회계과에서 이거 말고라도 전반적인 물품구매, 이런 모든 걸 발주를 주고 있는데 침체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주차관리도 회계과에서 하시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천안시는 그래도 주차환경은 좋은 편인데 조금만 걸어오면 밖에다 우리 직원들이 대고 오면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편리하게 주차공간을 내줄 수가 있는데, 그동안 잘 안 되다가 요즘 최근에 들어서 여유공간이 많이 생겼거든요. 회계과에서 조치한 게 있나요? 갑자기 좋아져서 조치…. 청내에 조치….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7월 달에 방침을 받아 가지고 청사 공무원들, 여기 용역 직원들, 상설 직원들은 못 대게 하고 있거든요. 청사 부설주차장이 363대이고 우리 시청의 주위에 있는 청사 총 면수가 1,262대입니다. 시청사 부설주차장 363대이고 저희가 강력히 단속해 가지고 직원들 못 대게 막고 있거든요. 세 번을 조사해 보니까 직원들이 잘 지키고 있어서 항시 140면 정도는 우리가 조사할 때 면이 비어 있어요. 지하주차장, 도솔주차장 다 해 가지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3회 걸렸다. 그러면 국내연수를 제외시키고, 6회 걸리면 국외연수, 9회 걸리면 성과급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3회 걸리면 주의도 주고, 6회 훈계, 징계요구까지 강력히 하다 보니까 다 잘 지키고 있고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쨌든 성과를 내시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직원들 한번 주차해 놓고 대부분이 안 나가잖아요. 출근할 때만 조금. 퇴근할 때 조금만 걸어오면 천안시민들이,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으니까 조금 제재 무서워서 안 되는 거보다도 자발적으로 아주 우리 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밑에다 대놓고 걸어오는, 그렇게 계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직원들 많이 지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12월 달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40여 년에 가까운 근무를 하셨네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저는 31년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1년이요.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30년 동안 근무를 하신 거에 대해서…. 제2의 인생이 시작되잖아요. 앞날의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직원 분들도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사실 궁금한 게 사실 많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자료를 계속 가져오시고, 또 가져오시고 아주 머릿속에 다 넣어주시더라고요. 과장님, 한 달밖에 안 남으셨는데 좋은 직원들을 두신 것 같아요. 그것도 복이죠.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인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신축 관련해서 721쪽입니다. 722쪽 보면 쌍용1동이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이 잡혀 있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24년 정도 됐고요. 5년 전에…. 5년 전에 1층 증축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새로 놨습니다. 맞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급하게 이전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쌍용동이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민들 편의시설이 달리는데요. 이게 쌍용1동은 뭐가 돼 있냐 하면, 천안 쌍용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주택과에서 하는 고령자 복합주택사업이 선정됐어요.

영채

유영채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됐어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공공임대주택 120호….

영채

유영채위원

언제 선정됐어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금년 11월 달에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금년?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2020년 11월 선정됐고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120호, 노인복지시설 1,500㎡,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1,600㎡, 주차장이 한 140면 되고, LH에서 하는 행복주택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선정돼 가지고 앞으로 LH에서 지어서 정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시 예산은요? 들어가는 예산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시 예산은 180억, 국비가 120억, LH가 45억.

영채

유영채위원

국비 120억, LH 40억?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45억.

영채

유영채위원

45억. 시비 180억?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345억이에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350억. 총 350…. 350억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120억도 받으시고 LH 45억도 받는 거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LH에서 저기….

영채

유영채위원

공사하고….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나중에 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지금 올 초에 쌍용동 신청사 이전계획이 잡혀 있지 않았었나요? 공모사업 선정되기 전에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그렇죠,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영채

유영채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인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일은 수월하게 풀리게 돼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어찌됐든 간에 상당히 다행스럽네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았으면 350억 전액 시비로 해야 될 상황이었었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복지센터만 짓는 건 전액 시비로 해야지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옮기기로 하셨고 또 국비 120억, LH에서 45억, 165억이라는 큰 금액을 같이 우리가 시에서 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최고의 청사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는 한 달 남으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네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마무리하고 가야죠.

영채

유영채위원

유능하신 팀장님들께서 계시는 동안이라도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들을 아무도 안 하시네. 766쪽입니다. 신규사업 현황에요. 시청사 야외무대 보수공사. 이쪽 보건소 옆쪽, 뒤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하는 사람 있음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보건소가 아니라 이쪽에 청사 뒤에요.

영채

유영채위원

청사 뒤에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지금 4억 8,000만 원, 사업비가 4억 8,000만 원 들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결정돼서…. 아마 전임 시장님께서 결정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오래돼 가지고 2005년도에 만들어 놔서 위에 있는 돌이 다 푸석푸석해서 올라가면 깨져 가지고 사람이 다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걷어내고 다시 조경사업…. 산책로 만들고 아름답게 꾸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본 위원이 지금 2년 6개월 정도…. 시에 온 지 2년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우리 야외무대에서 행사하는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없었지요? 국장님, 없었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2005년도 와 가지고 제가 한 번은 봤습니다. 한 번….

영채

유영채위원

2005년부터 한 번 봤습니까?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제가 본 기억은 딱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영채

유영채위원

2005년도에 본청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15년 동안 딱 한 번 했네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앞으로 거기에 잘 해놓고 시민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요. 아마 또 보수하면 또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갔지, 적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최고의 야외무대를 만드셔 가지고 직원들도 행사를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 또 의회에서도 행사를 주선할 수 있게끔 하여튼 15년 동안 한 번만 열리지 않고, 유명무실한 무대가 되면 안 돼요. 아주 진짜 좋은 무대거든요, 저기가. 그러니까 그걸 활용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지어 주셔야 돼요.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제가 매일 운동할 때마다 점심식사 후에 운동할 때마다 거기를 계속 제가 한번 돌아보고 계속 매일 거의 오는 편이거든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시청 직원들, 의원들, 또 우리 천안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현실적인 무대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89쪽 부서별 물품취득 관련입니다.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칠백….

영채

유영채위원

789쪽이요. 최근 3년간 물품 취득 현황입니다. 보고 계시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를 각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우리 회계과로 ‘이런, 이런 물건을 사겠습니다’, ‘이런, 이런 걸 하겠습니다’,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재를 올리는 거지요? 그럼 회계과에서는 승인을 해 주시는 거고? 맞나요, 과장님?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그건 회계과에서 산 거지, 회계과에서 청사 내 산 거지, 각 부서에서 사 달라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각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 신청하는 것 아닌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이건 우리 과에서…. 우리 과, 회계과 소관으로 청사관리라든가 필요한 거 산 물품 현황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각 실·과에서 온 사항은 아닙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각 실·과에서 신청을 ‘이거, 이거 사겠습니다’라고 물품신청을 하는 것도 다 회계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우리가 사는데 그거는 그 과에서 아마 자료를 냈을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 ‘이걸, 이걸 사 주세요’, ‘저걸, 저걸 사 주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 회계과에서 ‘이 물건은 이쪽으로 사라’, ‘이 물건은 저쪽으로 사라’ 이렇게 해 주십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이런 물건을 여기서 구매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라고 해 오나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거기서 견적도 내고 하는데 각 과에서 원하는 걸 지역업체만…. 지역업체 외에는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 지역업체 내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뭐라고 않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당연하죠. 지역업체는 그렇게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 지역업체에서 다 소화를 할 수가 있어요. 거의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요. 민원이. 이 물건을…. 여기서 이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데 회계과에서 ‘야, 그러지 말고 이 물건을 저기서 구입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전혀 모르시고 계시나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글쎄, 제가 와서 보니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그거는 봤을 때 없다고 제가 잡아떼는 것보다는 실·과에서 요구한 물품을 사 달라고 했을 때 또 지역업체라든가 여건을 봐서 권고사항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괜히 이상한 민원에 휘둘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인 업체들, 우리 회계과 직원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변업체들에게 구입을 하라….’ 아닐 수도 있어요. 정확한, 아직은 정확한 팩트(fact)는 아닌데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민원이 있으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다고 그런 민원이 있으면 분명히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한두 부서라면 모르겠는데 몇 개 부서에서 그런 민원이….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제가 와서 보면 그렇게 한 적이…. 제가 온 6개월 동안 한 적은 없고요. 아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얘기 않는데, 실·과에서 원하는 건 해 주는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하여튼 각 부서들끼리 그런 오해가,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우리 회계과…. 특히 팀장님들이 주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팀장님들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에….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휘말릴 필요는 없어요. 열심히들 일하시고 정말 다 하시는 분들이 힘든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송사에 휘말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다시 한번 40년 동안, 31년 동안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김기훈 과장님께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날에 영광이 있길 다시 한번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치견

인치견위원

인치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마지막 공직에 유종의 미를 거두셔서 정말 존경과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가지만 대안과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 보면 공조시설 유지관리하고 천정형 시스템 냉난방비 청소현황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정말 아주 위기의 상황이죠. 많은 시민들이라든가 행정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 또 우리 민원실 같은데 이런 청소들이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좀 더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다음 두 번째 관련해서는 우리 709페이지 보면 의회 승인 후 미처리 현황이 있어요. 여러 가지 추진현황에서 요건들이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의회의 승인 후 최대한 사업이 미루어지지 않고 장기화되지 않고 사업 취소가 되지 않게끔 부서에 협조를 긴밀하게 하셔서 잘 추진될 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앞페이지, 708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취득과 공유재산 처분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취득할 때는 상당히 많은 비용과 들지만 또 처분할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내 재산, 그다음에 우리의 자산, 이 자산이 정말로 한 개인의 재산처럼 생각하고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각 팀에서는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721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허욱 위원장님께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읍면동 신축청사,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저도 한 15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희 지역구는 겨우 2개 동이 신축을 마쳤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게 과연 어떻게 이걸 기준을 둬야 되냐. 지금 80년도에 지어진 그런 부분에서 연도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안전등급을 통해서 신축 연도로 할 것이냐, 안전등급을 할 것이냐, 그다음 내진설계라든가 이런 게 안 됐을 때 정말 위험요소가 있으면 이거를 한번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내진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예산도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청사 하나 신축하는 데에 약 70억이 넘어요. 그러면 1년에 2개 청사를 짓는다 하면 한 140억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매년 14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5개년 계획에. 그럼 10개의 정사를 신축하는데 문제는 또 있어요. 백석동이라든가 부성2동 같은 데…. 부성2동은 월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기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이자로 환산해 보세요. 개인 같으면 그거 임차료 내며 쓰겠어요? 은행 담보로 해서 은행이자를 훨씬 내고 그것보다 더 건물을 짓지. 이런 부분이 맥락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백석동 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법적으로 따졌을 때 체육시설 안에 행정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체육협회장이 단체장이 함께 이렇게 맡고 운영, 관리하셨지만 이제는 민간 체육회장이 들어섰어요. 그러면 이거 법률 검토할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전에 심혈을 기울여서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북구청 관련해서 청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서북구청은 안전등급이 D등급에서 C등급으로 됐고 그로 인해서 ‘새로 신축할 어떤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근데 동남구청사는 새로 신축을 했고 서북구청은 이제 40년 넘도록 내진설계가 과연 반영이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북구민들이 동남구민들을 생각할 때…. 자치구 같았으면 난리 났죠. 일반구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런 부분을 계획성 있게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회계과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유종의 미를 마치고 나가시지만 누군가는 이 발언을 해 놔야만 속기록을 통해서 새로운 후임자가 오시더라도 그런 발언을 통해서 준비하실 거라고 해서 본 위원이 마지막 발언기회를 위원장님께 요청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이거 참고적으로 해서 꼭 그렇게 계획을 철저히 해 주세요. 한번 용역을 통해서 내진설계를 각 청사, 80년도 초에 지은 청사 10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소외되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아니, 인원이 많은 데는 먼저 해 주고 인원 없는 데는 나중에, 최고 나중에 해 준다면 말이 됩니까? 이것은 계획성 있게 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 마지막은 우리 회계과가 결산검사, 의회 결산검사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게끔 다른 부서에 아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사업이 원만히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그 역할을 다해 주는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신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사가 좀 신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노후도라든지 신축 연도, 구조적 결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기준을 삼을 건지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내년에 한번 전적으로 조사를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도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역업체 수주 확대 관련해서는 늘 지적을 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조금 제한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계약부서에서도 그거 할 때는 사업부서하고 미리 상의해서 지역업체를 우선순위로 하든지 또 중증장애인이라든지, 농공단지 우수업체, 우수조달 물품 같은 것. 이런 것을 관내 업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잡고 유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 모두가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함을 표현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동안의 수고에 큰 감사를 드리며 간단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37억의 부동산 기부한 시민 계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미희

안미희위원장

임야와 공장부지, 건물 등을 기부한 것으로 아는데 기부된 부동산은 현재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 거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기부한 분은 김병열 씨라고 87세 남성분이고요. 광덕면 대덕리 임야에 5억 정도 임야로 돼 있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너무 개발하기는 좀 어렵고 조림해서 관리를 산림휴양과에서 하고 있고요. 두정동에 공장용지가 있는데 이거는 32억 정도 대부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모터스’라고 월 500만 원씩 2023년도까지 이 기부자가…. 이 조건은 ‘이분한테 2023년도까지 대부를 해 줘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조건을 들어 줬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그 재산은 각각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글쎄, 그거 제가 가보니까 글로벌모터스는 이게 한 500평 정도 되는데 건물은 쓸모가 없고 다시 뭔가 계획을 세워서 쓸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광덕 임야는 활용도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산이 높아 가지고 나무 심어서, 호두나무 심어서 호두재배 이런 걸 하지 않을까….

미희

안미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천안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을 때 이런 공유재산들은 미래에 큰 활용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부된 공유재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

14시 02분

다음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는 정보화의 인프라 구축과 CCTV 확충 등 시민이 편안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팀원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아마 정보통신과에서는 CCTV 관련일 것 같아요. 몇 가지 말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817쪽입니다. 우리 천안시 총 설치된 CCTV가 7,703대이죠?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가 생활방범 3,854대를 비롯해서 5,513대를 관리하고 있네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지금 7,703대 중 5,513대를 제외한 2,190대는 부서별 해서 자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정보 수집은 교통 관련 부서에 관리하고요. 재난예방은 안전총괄과, 산불감시는 산림휴양과, 쓰레기 단속 이 부분은 관련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쓰레기 단속은 청소행정과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구청에서 관리…. 설치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방범용 카메라가 지금 5,513대의 지역별 설치 분포도에 대해서 분포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아무래도 도심지역이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구별로 파악해 본 결과를 보면 동남구에 2,678대 그리고 서북구에 2,835대라 동남구, 서북구가 분포는 거의 비슷하고요.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을 비교해 보면 동 지역이 현재 3,850대 한 70%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읍 지역이 826대 15%, 면 지역이 837대 15% 이렇게 해서 동 지역이 70%, 읍면 지역이 30%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맞습니다. 도심지역이 아무래도 민원수요가 많다 보니까 18개 동이 70% 그리고 12개 읍면에서 30%를 가지고 있지요. 현재 CCTV 설치해 달라고 접수된 민원 건수가 많이 있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요구된 설치요구 건수가 350대 정도 돼 있거든요. 350대 정도 돼 있는데 아무래도 동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350대를 사실은 해마다 하기는 곤란하고요. 이월돼서 계속하고 있는데 수요는 많습니다. 공급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347건은 내년이나 향후 1～2년 안에 완벽하게 다 할 수가 있나요? 설치 가능합니까, 이게?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1～2년에는 불가하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불가해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 매년 한 160개소…. 예를 들어서 150개소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영채

유영채위원

1년에….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1년에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매년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게는 8억씩 적게는 3～4억씩…. 이거는 천안시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전국 공히 전 지자체에 CCTV 특별교부세를 매년 지원해 줬는데 올해도 저희 같은 경우 8억 받았거든요. 지난해에는 4억 받고 이렇게 받았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 재정운영상 CCTV 설치 예산을 전 지자체에 한 군데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같이 8억이 예를 들어서 시비로 해야 되는데 또 저희 천안시도 마찬가지로 8억을 더 추가해서 CCTV 설치예산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설치분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경찰서라든가 읍면동에 협의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8억, 4억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그게 하나도 못 받는다는 얘기를, 내년에 예산이 안 잡혔다는 얘기네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이….

영채

유영채위원

전국이요? 전국이?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그쪽 예산에 투입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다 삭감, 다 안 세워지는 부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350건이나 된 CCTV 요구 접수된 건은 내년에는 거의 4～5년 걸려야 되겠네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3년은 보고 있고요. 내년에 경찰서라든가 협의할 때 정말로 적재적소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긴급한 곳에 설치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거잖아요, CCTV가. 그죠?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꼭 필요한 지역에 적재적소에 과장님 말씀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소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1만 화소. 그렇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7,703대 중 85%를 차지하고 있는 200만 화소 카메라. 맞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 부분 40만 화소와 200만 화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41만 화소 카메라는 물론 밝기라든가 환경…. 그런 요인에 따라서 식별이 되고 안 되고 차이는 있는데 40만 화소 같은 경우는 형태라든가 색 같은 것의 구분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차량번호라든가 이런 거는 41만 화소 갖고는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는 거의 200만 화소 이상은 다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책에 나와 있는 41만 화소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시설물 관리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가능이 합니다, 41만 화소는. 그런데 저희같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해서 수사용으로 써야 되고 범죄예방용으로 써야 되는 그런 카메라는 최소 200만 화소 이상은 써야 되고요.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200만 화소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41만 화소하고 200만 화소의 차이는 얼마만큼 정확하게 인식하고 선명하느냐. 화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40만 화소의 카메라는 빠른 시일 내에 다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네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죠?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41만 화소는 이게 보면 다른 부서에서 필요해서 설치한 카메라인데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설치한 카메라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갖다가 예산을 들여서 교체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되고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40만 화소의 카메라는 없습니다. 단지….

영채

유영채위원

5,513대 전체 200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네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단지 저희가…. 130만 화소짜리 보면 정보통신과 관리에 보면 818쪽에 보면 130만에 39, 밑에 고정이 73 해 가지고 112대가 있어요, 818대 보면. 그래서 112대가 있는데 이건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130만 화소를 쓰고 있는데 이 130만 화소는 내년에는 교체가 어렵고 내후년에…. 왜 그러냐면 내구연한이 7년이거든요, CCTV. 그래서 그거 112대를 내후년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는데 교체가 되면 저희는 다 200만 화소 사용하게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에서 개인정보를 위해서 지금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직원교육 수시로 하고 있고 필요한, 예를 들어서 시스템, 예를 들어서 카메라의 비밀번호를 3개월마다 변경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카메라에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그런 기능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보호,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서 요청이 왔을 때도 반드시 공문을 가지고 와야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열람해 주고 있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집에 도난이 들어왔다든가 자기가 도로변에 차를 세워 놨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부딪히고 갔다든가 이럴 경우에 저희들한테 와가지고서 열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직원 입회하에 그 부분만을 보여주게끔. 자기 해당 부분이 아닌 그 부분만 열람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영상에 대한 정보보안 관련해서는 기술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안전조치를 많이 취해 놓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818쪽입니다. 카메라 종류가 회전형, 고정형, 지능형 CCTV로 돼 있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건 회전형, 고정형, 지능형 가격이 다 틀릴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쪽은?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회전형은 우리 보면 CCTV에 보통 회전형이 1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형이 보통 2대, 3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CCTV를 보시면 위원님들, 회전형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찍는 건데 회전형이 400만 원 정도 가고요. 고정형이 150만 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할 때 보통 보면 카메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전체 설치비의 40% 정도. 왜 그러냐 하면 회전형 하나에 고정형 2대 정도 들어가면 7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방범용 카메라 1대에 딱 설치하는 데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얼마….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1,500만 원…. 물론 틀립니다. 1,4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1,5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1,500만 원을 잡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영채

유영채위원

1,500만 원이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폴대가 들어가고요. 세워놓는 폴대. 폴대 들어가고 공사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비라는 거는 이게 통신선을…. 통신선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까지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파야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공사비가 들어가고요. 또 카메라 비용이 들어가고 또 라이선스라고 해 가지고서…. 라이선스가 뭐냐 하면 카메라에다가 아무나 볼 수 없게 하게끔 아이디를 부여하는 기능이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50만 원….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설치하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공원 같은 데는 더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원 같은 데는 통신선이 지나가는 부분부터 공원까지 땅을 파 가지고서 설치한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통신선이 지나가는 바로 옆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보통 한 1,350에서 1,500 이렇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818쪽에 관리현황 난(欄)에요. 우리 5,513대 중 관제센터 미연결…. 관제센터 연결이 5,294대, 관제센터 미연결이 219대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설치된 건가요, 219대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 516대가 미연결된 카메라로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보통 2013년, 12년, 14년 이전에 보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해 가지고서 읍면동 서무담당자가 키(key)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해 갖고 경찰들이 보려고 할 때 읍면동 서무 담당이 가 가지고서 열고서 보고 그랬거든요. 그걸 갖다가 관제센터에 연결하기 위해서 516대 중에 금년에 297대를 연결했습니다, 거의 한 4억 4,500 들여 가지고서. 내년에 219대, 연결되지 않은 219대는 내년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3억 2,800만 원을 요구했거든요. 이거는 내년에 연결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까지 되면 저희 다 관제센터에서 다 볼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219대는 보려면 읍면동에서 가 가지고 열어 가지고서 봐야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CCTV를 1대를 설치하려면 설치…. 처음 민원 받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죠? 그 절차를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일단 CCTV 전화 신청도 있고요. 방문신청도 있고 대부분 읍면동장이 공문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온다든가 아니면 시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서 신청하게 되면 그걸 모아서 연초에 경찰서로, 경찰서 생활안전과로 보냅니다. 보내 가지고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0개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저희 수요가 된 300개를 보내면 경찰서에서 그걸 갖다가 확인해서, 생활안전과에다 확인해서 2배수로 저희한테 보내 주거든요. 2배수로 보내 주면 저희가 받은 2배수를 가지고서 해당 읍면으로 다시 보내 줍니다, 2월 정도에. 그러면 읍면에 단체장님이라든가 동장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읍면동 CCTV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거든요. 우선순위를 정해 주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거에 의해서 100군데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리고 나서 4월이나 이때까지 보안성 검토라든가 계약심사, 일상감사라든가 행정절차를 이행합니다. 이행을 한 후에 5월 정도에 착공하게 되면 보통 9월이나 10월 정도에 CCTV가 완료가 되고 그러고 나서 당초 예산에 있던 CCTV 설치예산 있잖아요. 2차로 하게 되면 자투리가 있습니다. 그 자투리를 다시 10월에 하는 거는 이미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건 다 이행했기 때문에 그때는 2차를 가지고 10월 달에 하는 건 12월 안에, 많지는 않지만 그걸 해 가지고서 보통 하게 되면 10개월 정도…. 연초부터 해 가지고서 한 10월 정도까지 설치가….

영채

유영채위원

그건 시에서 행정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조치이고. 중간 중간에 의원님들이라든가 민원인들이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많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사실은 이게 연초에 대상지를 정해서 정해진 예산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중간에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정말로 시급해서 해야 되는 그런 장소인지를 저희가 판단해서 나가 봅니다. 나가 봐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입찰 자투리 예산 있잖아요. 그 부분에 정말로 ‘아, 이거는 꼭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때 보통 한 그때…. 작년 같은 경우도 10개소, 12개소 정도…. 금년…. 올 10월에서 12월에 설치를 하거든요. 그때 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831쪽 천안아산도시통합운영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내에 도시통합센터가 들어가 있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상생협력센터 내에는 우리 시에서도 지금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어느 부서에서 몇 명이나 나가 있나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상생협력센터 건물 관리가 양(兩) 시(市) 자치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시 자치민원과 직원들이 나가서 상생협력센터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양 시의 저희 정보통신과, 또 양 시의 대중교통과, 불법주정차라든가 예를 들어 교통정책과 직원이 나와서 교통정보라든가 주정차 단속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양 시에 한 3개 과(課)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직원들이 4명이 나가 있나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저희 정보통신과 영상정보팀 4명 나가 있고요. 아산도 마찬가지로 4명 나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산도요. 지금 이게 아산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처음에 상생협력센터 짓고 저희 도시통합운영센터가 거기를 들어가면서 그때 양 시가 세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비용분담이라든가 센터 운영을 위해서 2년 주기로 번갈아 가면서 하게끔 그렇게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는 저희가 했고요. 내년하고 내후년에는 아산시 영상정보팀 직원들이 센터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산은 어떻게 책정돼 있나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산이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운영센터 예산이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운영센터 예산이 보통 집행하는 게 관제요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예를 들어서 센터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 경비…. 올해 같은 경우는 8억 정도를 양 시에서 같이 부담했는데 그중에 거의 60% 정도는 인건비고요. 70% 정도는 인건비이고 나머지 30%가 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센터 내 경찰관이 서북경찰서, 동남경찰서, 아산경찰서 한 분씩 세 분이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사건이라든가 사고 발생할 때 사실은 해당 파출소에 상황전파를 그분들이 하고 있고요. 또 관제요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고 있지만 업무 지휘라든가 감독은 경찰관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전파라든가 관제요원에 대한 업무 지휘, 감독.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관제요원이 모니터링을 해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상당히 영상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범죄, 사건, 사고 특이사항 발생 시 경찰관한테 신속히 보고를 하고, 영상 확보를 위한 녹화영상도 하고…. 이거 아주 중요한 업무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보안교육 같은 건 철저하게 지키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잘하고 있나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저희하고 경찰서에서 나와서 분기별로 한 번씩 자체 보안교육 및 업무교육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세 번 했고 12월 중에 또 한번 가질 계획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영채

유영채위원

정보 같은 게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설치된 게 CCTV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지금 아직 접수돼서…. 민원으로 접수된 CCTV는 필요한 지역에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창(蹌蹌)하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아주 우리가 이해가 쏙쏙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18페이지요. 그 밑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께서 질문했던 것처럼 관제에 아직 연결되지 않은 게 지금 219대라고 그랬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거기에 청소, 쓰레기 단속하는 데 있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아까 40만 화소하고 200만 화소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단속하는 데에 단속에 이렇게 돼도 화소 수가 너무 약해서 범인을 이렇게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아시나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 업무는 아니지만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카메라 자체가 저희 방범용 카메라하고 쓰레기 하는 그 공간에 둔 자체가 조금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게 저쪽 시골로는 그게 카메라가 적다 보니까 쓰레기 버림이 많아요. 아시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한번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현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강력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화소가 많은 걸 이동해서 달아 가지고 단속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걸 확인해서.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178대가 아직 관제소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129대 중…. 219대 중에 178대가 해당되나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보면 쓰레기 투기단속 178대는….

허욱

허욱위원

별도인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센터와 연결이 불가한 겁니다. 이게 보면 관제센터 미연결 1,711대 중에 219대는 올해 저희가….

허욱

허욱위원

할 예산이고….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하고,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내년에 할 계획이고요. 밑에 있는 178대 ‘쓰레기 투기단속’, ‘시설물 관리’는 센터 연결이 불가한다든가….

허욱

허욱위원

불가합니까?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건 경찰이나 소방이나 이런 거 해당이 안 돼서 그러나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게 카메라 자체가 연결이 안 되게끔 그렇게….

허욱

허욱위원

연결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고 없고 그런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178대는 센터 연결이 불가한 카메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물 관리’ 1,314대는 굳이 센터 연결이….

허욱

허욱위원

그것은 할 필요가 없고요. 그것은 비밀 요하고 사생활이니까 연결할 필요가 없는데 쓰레기 단속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단속하는 데는 관제센터에 연결이 돼서 언제라도 버리고 가시는 분을 확인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쓰레기 방출이 안 되리라 확신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하시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 환경위생과 협의를 해서….

허욱

허욱위원

협력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하고 이쪽에 840페이지에요. 천안아산스마트시티 플랫폼이 지난번 우리 7월 달인가요, 8월 달인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7월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7월에 우리 크게 행사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셨고, 그 행사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게 아까 설명해 주셨던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아산시하고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쪽에 우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이거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이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7월에 완료보고회 간 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서 선정해서 국비, 도비, 시비, 아산시하고 같이 부담해 가지고서 플랫폼을 5대 연계서비스를 구축한 내용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봤더니 사실 우리 천안시만 하고 싶어서 공모했었지요? 그런데 도에서 중재해서 아산시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서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서 승인한 거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도비를 많이…. 국비를 많이 갖다가 이렇게 하셔서 그날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날 시범 보이다가 조금 에러가 있었는데 잘 되고 있나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때는 처음이라서 그랬었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좀 황당해 하셔 가지고….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왜 그러냐 하면 데모 시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그날 가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구축한 배경은 제가 설명한 게 다는 아니고 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구축하는 데의 보람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통합 플랫폼이 충남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3군데 정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천안시 단독으로 할까 하다가 아산시하고 같이 한 이유가 인접한 시군이 같이 공모하게 되면 선정할 때 유리하고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같이 했고 또 같이 하고 나서 정말로 장점이 뭐냐 하면 이미 천안아산이 같이 그 공간에 어쨌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있었기 때문에, 구축해 있었기 때문에 구축에 따른 6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봤어요. 그래 가지고 6억 원을 갖다가 서비스…. 연계 서비스를 하는데 6억 원을 갖다가 그쪽 분야에 썼기 때문에 추가 서비스를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 구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축비용 절감에도 큰 역할을 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시민들 서비스가 더 향상된 게 맞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거 하면서 우리 천안시비가 얼마나 들었나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시비가 저희가 4억 2,000, 천안·아산 공히 4억 2,000씩 들어갔고요. 국비가 12억 받았고요. 도비가 3억 6,000 받아서 총 24억으로 그 프로그램을 구축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24억 했는데 원래 계획했던 우리 천안시비가 6억이 절감되고 그 6억으로 장비 보완해서 그 시스템에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플랫폼 구축은 천안시 단독….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고, 플랫폼은 양 시가 공동 추진하면서 장점이 어떤 장점이 있었나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이미 천안·아산은 유관기관과 CCTV 영상을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인데 천안시, 아산시는 그러한 시스템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구축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될 수 있었고, 예산이 절감된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5대 연계 서비스 외에 추가 서비스를 저희가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플랫폼 구축되기 전과 지금의 차이는 나는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전에는 필요할 때 경찰이라든가 119서 요청에 의해서 그걸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신고가 112라든가 119에 접수가 되면 119에서 그냥 그걸 갖다가 누르기만 하면 그 지점을 직접 볼 수가 있거든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신속하게…. 신속하게 영상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 해당 지구대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경찰차한테 곧바로 보내는….

허욱

허욱위원

바로 연계가 되나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경찰차 안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119’ 따로, ‘112’ 따로거든요. ‘119’는 불에 대한 또는 응급에, 재난에 의해서 하니까 거기도 그러면 같이 시스템이 ‘112’나 ‘119’나 그런 방법으로 그쪽에도 컨트롤할 수가 있나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2개를 연결해서요? 그리고 시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시 재난상황실에서도 재난이라든가….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아산에서도 천안 걸 볼 수 있고 천안에서도 아산 걸 볼 수 있겠네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같이 돼 있는….

허욱

허욱위원

연계돼 있나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이게 구축 이유가 전에는 실시간 영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후에 받아서 했는데….

허욱

허욱위원

그랬었죠.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실시간으로….

허욱

허욱위원

녹화한 것을….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이루어지다 보니까….

허욱

허욱위원

다시 재생해서 보고 그랬으니까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그러다 실시간으로 영상이 이루어지니까 그 지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 갖다가 경찰차라든가 경찰서, 지구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재난이나 범죄가 이루어져서 즉시 해서 그 시간 지역을 파악해서 바로 대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시스템이?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아주 대단히 필요한 거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좋으신 것 잘 하셨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잘 돼 있는 시스템에 사후에는 보완하거나 우리가 좀 더 나은 시스템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5대 연계 서비스를 해 가지고 ‘112’, ‘119’ 출동지원이라든가 재난안전상황 긴급지원, 아니면 사회적 약자지원 이런 것이 저희가 이번에 구축한 5대 연계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그거 외에 현재 국토부에서 위험시설물 보호지원 서비스라든가 AI, 구제역 방역지원 서비스.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보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급을 계획하고 있을 때 저희가 선제적으로 빨리 도입해서 연계시키도록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시민이 다른 데보다도 정보망이나 안전망에서는 제일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허욱

허욱위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시설물을 볼 때는 다른 시 지역보다는 안전망에서는 확실하게 촘촘히 이렇게 시스템화 돼 있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도(道)도 지금 인접 구축 중에 있고요. 천안·아산이 지금 충남에서는 우선적으로 먼저 시범….

허욱

허욱위원

선도적 역할을 하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4차 혁명을 기술을 통해서 CCTV 정보나 통합플랫폼에 탑재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응 및 출동시간 단축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는 등 도시안전망을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치견

인치견위원

인치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812페이지 보안시스템 현황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해킹이라든가 사이버침해 같은 경우 매우 심각한데 정부라든가 군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산업체. 이런 데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혹시 사이버해킹이라든가 이런 침해를 받은 적이 있나요, 우리 천안시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아직은 없죠. 이런 대응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죠? 특히 우리 천안시는 외국인 거주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외국인들 중에서도 모두 자료로 파악되는 분들이면 다행스럽지만 불법으로 체류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분들이 악용하는 방법이 해킹이거든요. 그런 정보를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1가지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CCTV 관련해서 저는 대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7,703대의 CCTV가 있지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처음 실시할 때 ‘사생활 침해가 우선이다’, ‘보호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지만 이제는 그걸 넘어 이제는 예방과 그다음에 범인 검거. 이런 게 우선이다 보니까 시민들도 이제는 상당히 많이 인식이 변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내권에는 그나마 그래도 안전한 통학로라든가 많이 CCTV가 활성화돼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는 잘 정착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0만 화소가 되어야 어느 정도 거의 잡힌다고 그러죠? 200?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200만 화소 이상이면….

치견

인치견위원

화소 이상….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거의 뚜렷하게 보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뚜렷하게 보이는데 200만 화소 미만인 곳이 지금 현재 몇 대나 되나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저희 방범용 CCTV 아까 말씀드렸듯이 112대거든요.

치견

인치견위원

그걸 새로운 교체….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그건 내후년에….

치견

인치견위원

내후년에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내년에 안 하고?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이게 내구연한이 있어 가지고서….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도….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130만 화소도 어쨌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선명하지가 않은 부분인데 200만 화소보다는 아무래도 화질이라든가 이런 선명도에서 약간 떨어지긴 한데….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아까 대 세우는 폴대. 이런 건 기존에 있는 거니까 카메라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그게 썩는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철로 돼 있는 아주 완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용할 수 있고 카메라만 바꾼다 하면 별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드니까 그다음에 땅을 파거나 하는 시설비도 안 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1가지….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산 반영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1가지 또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이고요. 농촌에서 어렵게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결국에 가을걷이를 다 하고서 도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도시에서는 이 CCTV말고도 건물과 건물 사이에 방범용 CCTV 다 건물마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차량들이 일렬로 주차해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다 있어요. 사건이 나면 경찰들은 CCTV 하나 가지고 보지 않습니다. 옆 건물과 동선을 다 이용해서 범죄 루트(route)를 보고요. 그다음에 차량 블랙박스를 다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도시에는 그나마 그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기술적인 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농촌은 그게 전혀 없죠. 한 10여 년 전에 마을 모터가 완전히 다 도둑을 맞은 거예요. 시골 같은 데는 밭이나 논둑 같은 데에 모터를 설치해 놨는데 그걸 다 빼간 거죠. 근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그걸 못 잡고 아산경찰서에서 잡은 거예요, 범인을. 근데 왜 아산경찰서에서 잡았나, 범인을. 아산경찰서는 화소가 높은 걸로 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우리 천안에 와서 그 물건을 훔쳐서 아산으로 가는 것을 아산경찰에서 잡은 거죠. 물건은 우리 천안 거를 훔치고. 그래서 농촌지역에 면 단위 들어가는 입구 이런 데는 조금 화소가 높은 이런 걸 철저히 하고 기존에 있는 것도 보면 대부분 고장 난 것도 많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업체에 부탁하고 연결해서 완전히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하고 산불감시 카메라가 14대 있는데 이거 지금 가장, 산불이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시기이죠. 공직자 여러분들도 코로나 정국에 또 주말이면 산불예방까지 해야 되는 이 과정에서 야간에는 어디하고 연결되나요, 카메라가?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저희 관제센터하고….

치견

인치견위원

관제센터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비군 기동대에는 24시간 예비군 기동대 근무병사들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연결하면 자기네들이 24시간 돌봐주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관제센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안의 인적자원을 활용한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산불이 나면 꼭 이게 작동을 안 해요. 그리고…. 그게 참 공교롭게 그렇습니다. 이런 건 스스로 잘 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세차고 그래서 그동안에 몇 십 년 동안 잘 자란 수목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확인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에 부탁을 하고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항상 점검하고, 어려우시더라도 지나다니면서 그런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주시는 것도 담당 부서의 직원의 장으로서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공 와이파이는 설치 주체는 어디이며 설치에 따른 예산 부담은 누가 어떻게 부담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설치 주체는 예를 들어서 관광지에 설치하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될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역, 터미널 이런 데는 과기부가 할 수 있고 그래서 주체는 과기부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가 되고, 사업주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거든요. 그리고 부담은 보통 국비가 전액 되는 부분도 있고 매번 틀립니다. 매번 똑같지만 비율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비가 일부 포함되고 도비도 포함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때그때마다 틀리는 부분이고요. 주체는 보통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서울 은평구는 전역이 무료 공공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구민이 데이터 요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최근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천안의 249개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지만 정기적으로는 시내권 전역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어쨌든 시민들이 비용절감 차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도 그렇고,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와이파이는 시내 전역에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협의해서, 한국진흥원과 협의해서 더 많이, 매년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자치민원과(계속)

15시 11분

다음은 어제에 이어 자치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민원과 소관 사항은 설명은 어제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팀원님들, 팀장님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원봉사센터 예산집행 현황. 최근 3년 치를 요구했었거든요. 355쪽입니다. 아마 이게 자치민원과만의 국한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현황이 이게 총계, 2017년 4억 5,700, 2018년 5억 1,600, 2019년 6억 900. 운영비 2017년 3억 6,000, 2018년 3억 9,000. 이거였을까요? 본 위원이 예산집행 현황을 요구하면 사실…. 이 운영비라는…. 운영비…. 어디 큰 몫으로라도, 통으로 가는 큰 몫으로라도 어디 부분은 어디가 얼마가 들어가고, 사업비는 무슨 사업을, 큰 사업은 어떻게, 왜, 얼마…. 이거를 저는 요구를 한 건데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나눠 가지고 세분화해서 자료를 위원님이 확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다시 서면으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게요. 361쪽 NGO 운영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저는 개최현황을 요구했는데 참여위원, 회의내용까지 아주 자세하게…. 최소한 이 정도로는 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예산집행 현황처럼 한다면, 운영위원회 개최현황을 하면 2015년도에 6회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해놓는 게 맞는 거예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국장님 이거는요, 우리 자치민원과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부터 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계속 똑같아요. 꼭 예산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잘 안 해 줘. 그거는 우리 직원들…. 팀장, 과장님부터 팀장님, 팀원들 모두가 이거는 사실은 지켜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별첨 자료도 없어요. 별첨 자료라고 해서 줬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별첨 자료도 없고 또 자원봉사센터나 NGO센터에 관해서 예산 부분 뭐, 어디가 궁금하냐, 뭐가 궁금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직원들도 한 분도 없어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자료 성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할게요. 그게 많아요. 그런 부분이 정말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잘 해 주신다고 하니까. 주민자치위원 선정절차 및 위원 재임명률입니다. 382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임기가 2년이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년하고 2년마다 다시 모집해서 뽑고, 임기가 된 사람들은 우리가 재임이 된 분들이 임기가 되면 1년마다 또 다시 모집하고 그만두면 모집하고 이런 상황으로도….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보궐 상황이, 사직 등으로 인한 보궐 상황이 생기면 저희들이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말씀을, 이 얘기를 하신 부분인데요. 선정절차에 위원 재임명률 성환하고 제가 백석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2019년도에는 50명의 위원 현원이 2020년도에는 성환읍이 7명으로 됐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거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께서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이게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직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이 일곱 분이 발생해서 추가 위촉을 하게 된 상황인데요. 성환 건은 자료를 만들 때 이 부분을 간과하고 다른 데 총 위원 현황이 칠백삼십이 분이셨는데 당초 오십 분이었기 때문에 사십삼 분이 들어가고 왼쪽에 일곱 분이 보궐 위촉되신 분들을 따로 표시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통일성이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약간 저희들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착오 없으시도록 자료 작성에 적극 유의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88쪽입니다. 주민자치 현황에서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주민자치회로 바뀌어 나가고 있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동에도 5개 동. 어디어디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원성1동을 해서 2013년도에 가장 먼저 되었고요. 2018년, 19년도에 걸쳐서 저희가 백석동, 성환, 성정1동, 풍세. 이렇게 5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2023년도까지 30개 읍면동을 전체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고 풀뿌리민주주의…. 풀뿌리….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바꿔가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회가 설립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동적으로….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없어지는….

영채

유영채위원

없어지는 거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지금 몇 년도까지 전환할 걸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예상하고 있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5군데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가 전환되었는데요. 총 30개 읍면동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9개소, 그다음에 22년도에는 10개소, 나머지 23년도까지는 나머지를 다 해서 30개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특성은 저희들이 일단 5군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에 물론 충남형도 있고 한데 천안형, 천안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천안형 주민자치회로 전환코자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충남형과 천안형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큰 틀만 몇 가지 말씀을 올리면 충남형은 인원을 구성인원 30 내지 50명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시는 30명 이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형은 주민총회 중심입니다. 주민총회가 결성돼서 중심인데 저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민총회가 지역 내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지만 거기에 마을의제 발굴을, 마을기획단을 통해서, 해당 주민자치회의 마을기획단을 통해서 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마을기획단을 통한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우리 지자체의 위탁사업도 함께 수행하는 천안만의 주민자치회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회장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주민자치회 회장의 권한이 막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건가요, 이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협력적 관계입니다. 그래도 주민자치회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해당 지역 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지만 해당 복지센터의 읍면동장과는, 우리 시는 물론이고 해당 읍면동과도 협력적 관계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파트너십을 구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신규동아리 지원 내역입니다. 이 지원을 하는…. 동아리 지원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동아리는 자료에도 지원내역에 나와 있지만 직접 지원이 있고 교육이라든가 코디네이터 운영이라든가 성과평가, 자료발간집 등을 통해서 2018년도부터 동아리 개수와 인원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16개 동아리 157명에 대해서 총 5,200만 원 정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자료 보시면 391, 이(二), 삼(三)…. 거기 내용에 동아리가 진행돼서 각각 분야별로 지원된 내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별로 이를 테면 2020년 기준으로 해서 16개 동아리가 있고 ― 393쪽입니다 ― 16개 해서 성환 같은 경우는 ‘길친구 손친구’라고 해서 지리나 문화적 소외계층한테 연극으로 문화여가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사항이 있고, 끝에 신안동에는 ‘풀꽃’이라는 동아리가 있어서 골목이나 동네 풍경을 스케치하면서 인문학적인 소양을 확장시키는 등의 자료집 발간하는,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주 좋은 예를 2개를 들으셨어요. 과장님께서 ‘길친구 손친구’ 성환읍의, 그다음에 신안동의 ‘풀꽃’. 아주 좋은 주요 사업을 하시는 데를 소개를 시켜줬는데 180만 원이네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고 합하다 보니 3,000여만 원이 넘게….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개인에게 예산을…. ‘개인적으로 예산을 주는 건 아닌가?’라는 거를 떨쳐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틀린 게 과장님 한번 보세요. 2019년도 ‘데미소다’ 있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중간쯤에. 천안…. 활동지역이 천안이에요. 기획회의, 홍보비 배포. ‘데미소다’가 뭐예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이거는 동아리 명칭….

영채

유영채위원

동아리 명칭이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아무 의미 없는 명칭이야. 아무리 찾아봐도 탄산음료…. 탄산음료 이거밖에 없어.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동아리를 지을 때 자기들이 나름 특색 있고 하기 위해서 지은 이름으로 보여집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얼마든지 기획, 홍보…. 홍보는 뭐야…. 우리 천안시를 홍보하고 기획하고 이런 걸 제작해서 배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좋아요. 그러면 2020년도에 ‘데미소다’ 있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건 쌍용동으로 돼 있어요. 그럼 쌍용동에 한해서 지역감성 매거진을 제작, 배포하여 천안에서 삶을 재발견하고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주요 사업이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안 전 지역의 데미소다와…. 이거 같은 분들이에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이건 제가….

영채

유영채위원

전 지역을 하는데 180만 원 지원금액을 줬어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2020년도에는 쌍용동만 하는데 240만 원의 지원금액이 나갔어요. 이거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건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바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많아요, 이런 게. ‘모드니의 꿈’. 천안이에요, 이것도.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성정동에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천안. ‘모드니의 꿈’. 또 성정동에 ‘모드니의 꿈’이 있어요. 이게 같은 거예요? 2019년 같은 동아리예요? 천안. ‘모드니의 꿈’? 2020년. ‘모드니의 꿈’. 이것도 ‘모드니’를 찾아보니까 ‘모드니’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름이. 그냥 수입그릇 매장이야, ‘모드니’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모드니의 꿈’은 ‘부모회’라고 명기는 돼 있는데요. 2019년도와 20년도는 ‘부모회’는 빠졌고 했는데 이 사항은 겹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동아리 이름 자체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길친구 손친구’ 이런 것 얼마나 좋아요. ‘지락펴락 전래놀이 동아리’.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건 앞으로 개선과 특성이 없이 천안 어쨌든….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명명을 할 때는 반드시 의미 있게 누가 보더라도 동아리답다는 게 들도록 저희들이 그거는 계도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거예요, 그거. 지금 외래어 쓰는 모임이 3개인가 있어. ‘꿈이평화 PLAY’는 말고라도 ‘무지개 다이어리’ 이것도 마찬가지. ‘무지개 다이어리’는 그냥 간단한 메모를 할 수 있는 다이어리 노트 그걸 다이어리라고 하는데….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지금 17개…. 16개, 17개들이 지금 3,000만 원 이상씩이 들어가요. 정말 동아리라고 해서 내가 아시는 분이 ‘이거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거 해 주기 시작하면 절대 이런 거는 안 돼.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영채

유영채위원

심사숙고하시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하신 사항이….

영채

유영채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래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지역도 불균형하지 않게 지역적으로 하고요. 사업내용도 천안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419쪽에 이월사업 추진현황이요.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이월사업이 유독 많은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도비사업으로 매칭을하다 보니까 이게 많고요. 주가 되는 것이 신축, 그다음에 증축, 기능보강사업이 3가지로 큰 틀로 나뉘게 됩니다. 저희들이 특히나 기능사업 보강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우리 시 예산절감을 위해서 도비매칭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통상은 신축 같은 경우는 설계부터 준공까지 하면 평균 2～3년 정도가 걸리고 증축이나 재수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1.6개월, 1년 반 정도가 걸리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도비가 공교롭게도 항상 되는 것이 도의 추경 때 매칭이 되는데 적어도 보통은 상반기에 되지 않고 10월에서 12월에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순기가 계속 1년 또는 2년으로 가고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희들은 충남도하고 내지는 도 매칭이다 보니까 의원 사업비도 계십니다. 도의원 분들하고 읍면동하고 협업해서 내년부터는 가능한 한 이월사업이 어쨌든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또 사업순기를 조정해서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너무 사업이 지연되거나 늘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몇 년째…. 입장도서관 같은 거도 지금 몇 년째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것도 도비매칭 결정이 해당 연도 12월에 됐습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이런 문제를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실무진에서 도하고 협업을 한다든가 읍면동하고 얘기를 나누고 의원 사업비가 계실 때는 도의원 분들과도 협의해서 자꾸 지연되는 공사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매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이월사업 보니까 매년 올라온다고, 몇 년씩.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가지만 더…. 지방보조금 관련입니다. 2017년도부터요, 2017년도 보조금 관련해서요. 쌍용종합복지관에 있는 하나센터 있지요? 북한이탈주민….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이탈주민…. 현재 404명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정착지원사업으로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건 왜 2가지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1,300만 원 예산을 주고 그다음에 또 500만 원 예산을 주거든요. 2018년도에도 똑같아요. 충남하나센터.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북한이탈주민은 큰 틀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 사백구십사 분이 현재 천안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성이 아주 적습니다. 91명이고 여성분들은 403명이십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는 30%를 차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큰 틀에서 3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예산재원으로는 국비와 도비가, 시비가 함께 있는데 총액으로 따지면 3,700만 원입니다, 약. 그래서 국비는 600, 도비는 800, 시비가 1,300만 원인데 3가지 사항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630만 원을 들여서 간담회 진행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의 정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충남하나센터와 사단법인 드림에서 2,6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끝으로 교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5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목천에 소재한 국학원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결과적으로 3군데 세 파트로 지원예산을 들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국학원에서 하는 건 또 지금 올해 2020년도에 따로 잡혀 있어요, 500만 원이. 근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2017년, 18년, 19년 하나센터의…. 똑같아요, 이 대표자가. 신부님이시죠? 그죠? 1,000만 원…. 아니, 1,300만 원, 또 그다음에 밑에 500만 원. 똑같아요. 1,300만 원, 500만 원. 왜 하나로…. 1,800만 원으로 안 하고 2개 나눠서 하느냐 이거예요. 사업이 틀린 사업이에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이게…. 해당 연도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해당 연도에 2017년도에도…. 2017년도 것부터 보세요, 과장님.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17년도….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26, 28번.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하나센터. 하나센터.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하나는 교육지원사업이고 하나는 17년도에 26번은….

영채

유영채위원

500만 원….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정착지원사업이고 하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3가지 파트로 아까 말씀 제가 드렸는데….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근데 이 지역….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협의회 운영, 그다음에 정착지원사업, 교육지원사업. 정착과 교육이 다른 사항….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2020년도에는 정착지원사업 1,300만 원이었는데 교육지원사업이 없어졌어요. 사단법인 국학원으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이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이게 그 당시 한 걸로 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국학원 2020년 기준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때는 다른 것으로 자료가 돼 있는….

영채

유영채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국학원…. 사단법인 국학원으로 500만 원을 교육지원사업으로 넘긴 거예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 사실관계도 바로 함께 아까 자료랑 같이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시면 어떠실까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2018년도에 동남구 자율방범연합대와 서북구 자율방범연합대의 지원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1,350만 원, 서북구가 2,850만 원이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19년도에 동남구가 1억 3,200만 원. 10배 뛰었네요, 10배. 서북구가 1억 700만 원. 4배 정도…. 이유가 뭐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이거는 2017, 18, 19, 20 다 공히 마찬가지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북구연합대와 동남구연합대가 따로 있다 보니까 각 지대별로 기능보강사업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이 지원하는 사항은 대동소이한데 예를 들어서 방범초소를 신축하거나 또는 수선한다든가 또 초소 내에 집기류를 놓는다든가 심지어는 순찰차량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지대에. 예를 들어 금년도에 한해서 국한해서 설명을, 보고를 드린다면 금년도 같은 경우도 기능보강 예산이 다릅니다. 동남구는 1억 2,500이고 서북구는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남구 같은 경우 이번에는 초소를 3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청수지대라고 1군데는 신설하면서 했고 그다음에 목천하고 수신은 초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군데를 설치하였고 청수지대에 3,5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순찰차량을 구입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남구가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서북구 같은 경우는 기능보강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초소 신축이 1군데에만 예정돼 있고, 부성지대를 신설하는 그 사항이 돼서 1군데만 있고 나머지 입장지대 등으로 해서 총 11개 지대에 수선을 해 주는 비용이 3,600만 원 있어서 금액 차이가 그래서 났습니다. 전년도나 전전 연도도 예를 들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서북구가 1억 370만 원이고 동남구는 8,8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기능보강사업이 다르고 또 예를 들어서 양측 연합대에 체육대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 이전이었기 때문에 제일고등학교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개최지가 동남구 연합대이다 보니까 동남구 연합대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드렸다시피 하다 보니 금액 차이가 났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느 한 직원에게 부탁하면 많이 들어주고, 어느 한 의원에게 부탁하면 많이 들어주고 이런 관행은 서서히 없어지는 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저는 근절돼야 된다고 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절된 건 아닙니다. 근절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제가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건 확실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한 단체의 회장이, 한 단체의 대표가 생색을 내지 않게끔, ‘내가 다 얻어왔다’, ‘내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게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마지막으로 1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요. 경찰서가 서북경찰서, 동남경찰서 2개로 나눠져 있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아마 경찰서에서는 하나 정도의 경찰서를 더 개청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청은 지금 동남구청, 서북구청 2개가 있습니다. 사실 직산에 있는 서북구청이 쌍용동 분들이 직산 서북구청까지 가시려면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청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혹시 있는지,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 좀 주시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을 하나 더 분구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는 아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분설을, 치안수요가 서북에 치중돼 있다 보니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구도 상대적으로 똑같이 서북구가 인구가 더 편중돼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분구는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는 거고 잘 아시다시피 행안부의 소관 과, 자치제도과가 되겠습니다. 직제나 정원이나 분구를 위해서는 승인이 필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저희들이 분구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동에 계시는 우리 시민 분들께서 구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실 번거롭고 차도 때에 따라서 두 번씩 갈아 타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신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지만 현재 위치가 그러하다 보니까 어쨌든 분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집행부 내의 지휘부랑 수시로 협업하고, 때에 따라서는 제가 조건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회가 되면 부서장으로서, 실무 부서장 차원에서 과거 중앙부처 파견근무 경험도 있고 하니까 수시로 컨택 하고 정보를 파악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는 분구가 저희 지휘부의 협의를, 결재를 맡아가며 진행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민이 편리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저희가 68만 명이 넘는 70만에 가까운데요. 서북구에 47만 명 정도, 동남구에 21만 명 정도 맞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도지사들이 반대는 하고 있지만, 어느 전 지역…. 도지사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지금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을 또 촉구하고 있고 한데 특례시가 되면 아마 구청도 3개로 나눠져야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길 하여튼 서서히 생각을 가지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챙겨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어제 끝났어야 되는데 오늘까지 이어서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치견

인치견위원

인치견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이틀 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한다는 말씀 드리고,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직원은 열 분이 근무하시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열 분….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자원봉사자들이 15만 명.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14만 5,000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분 열 분들은 주로 해야 될 일이 15만 명 이상 되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뒷받침해 주는 일이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건립 관련해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처럼 지금 50만 이상 대도시 센터 건립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도 그만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한다라면 우리 70만에서 100만을 내다보는데 자원봉사자 수도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 된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오전에 회계과 감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취득할 때와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 처분할 때의 그 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통정지구에 청사로, 조성원가로 가지고 있던 그 땅이 실질적으로 30억 좀 넘는 돈이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와서 그거를 다른 어떤 개인 사유지를 산다고 그러면 그 돈에 살 수 없거든요.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회계과하고 역할을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시 행정, 시 자산에 대한 부분도 잘 협업관계를 가지고 사용하고 이용하셔야만 지역의 편중, 그다음에 지역민들의 허탈감. 이런 거를 좀 감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냥 센터만 건립만 해 주면 법정단체하고 고맙다는 식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의 대화에서는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분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나중에 잘 담아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담아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분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주 대화를 해보세요. 그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원봉사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자원봉사자 플러스 거기에 가지고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름 기술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방서라든가 이런 어떤 지원을 못하고 실제 현장에 투입됐을 때 먼저 선 조치해야 될 일이 있고 후 사람이 투입돼야 할 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거를 쓰러져 있는데 그것을 소방서가 와서 기다릴 때는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거든요. 기계톱이라든가 이런 걸 다룰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전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 이런 부분이 선 조치돼야지. 전기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위험부담을 공무원들이 할 수도 없고, 일반인들이 할 수 없거든요. 그러한 체계적인 교육을 좀 해서 자원봉사자 인원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원을 최대한 활용을 잘했을 때 짧은 시간 내에 그런 재난으로부터 복구가 빨리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의견을 주신 것처럼 새로 짓게 되는 신축 자원봉사센터 내에 말씀하시는 사항이 우리 자원봉사자 분들의 의견을 많이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든다면 자원봉사자 연합회 사무실을 드린다든가 해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전주시가 저희들 나름대로 롤모델로 삼고 있는데 전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잘 지어졌고 운영도 잘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50만 이상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잘되는 선진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서 벤치마킹도 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분들 분야별로, 어쨌든 기계나 아까 전기 분야별, 조경 여러 가지 기술을 갖고 계신 분야별 그런 분들이 재능기부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자원봉사자도 많이 확충도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확충은 않지만 실질적으로 확충도 해 나가면서 자원봉사자 분들이 원하는 목소리도 신축센터는 물론 그분들이 나중에 활동하시는 데에 최대한 역량을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다음에 356페이지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통장님들 임용 관련해서 우리 2년 이상이죠? 한 번 임용되시면?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치견

인치견위원

근데 3년으로…. 중앙에는 3년으로 돼 있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3년으로 해 달라는 민원은 많이 없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지금 저희 도내에는 몇 군데에는 연임이 안 되는 지역도 있긴 한데요. 대부분 2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연임이 안 되는 데가 당진시하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태안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태안이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2군데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근데 우리 시도 연임을 하지 않게끔 해 달라는 민원 없었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과거에 있으셨는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있는 도시는 오히려 도심권, 특히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서로가 통장님들을 ― 동 지역이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많으시고 읍면은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인구도 적고 하다 보니 서로 안 하시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셔서 연임과 연임을 제한하는 거는 사실 공존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말씀하신 50만 이상 우리 중소…. 이·통장 임기현황을 보고 드리면 성남시와 남양주시 그다음에 김천시, 포항시는 3년이고요. 나머지 안성이나 안산, 그다음에 전주, 청주, 김해, 창원 등은 2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다른데, 연임 기준은 다른데 연임 제한을 한 번으로 하시는 데도 있고 연임가능이 무제한으로 가능한 안성시도 있는 반면, 연임이 두 번으로 제한되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어쨌든 아까 그런 민원이 사실 있었는데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 여건이 다르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이제 7월 초에 부임해서 과장직을 수행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농촌과 도시로 나누시는데 우리 도농복합도시니까 당연히 면 단위 이장님들은 연세가 많을 수 있고, 그다음 일이 바쁘고 하시니까 농한기, 농번기에 있기 때문에 바쁘시다 보니까 당연히 그걸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죠. 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연세가 고령화되고 계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사실 아이들 대학까지 다 마치고 한 그런 통장님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연령대가 보통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십니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평균 연령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1,176명의 이·통장님들이 계신데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미 고교무상교육은 우리가 2019년도에 진행됐고 21년도에 전국 무상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만 저희는 집행부에서는 대학생 자녀, 어저께 잠깐 말씀을 올렸었는데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대학생 이·통장 자녀에 대한 대학생 장학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권고가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파악해 봤습니다. 1,176명이 대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봤더니 131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자녀 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자녀 분들이 백 분이 넘으니까 진행을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아직 확정시키지 않았지만 우리 천안시 장학재단을 통해서 장학재단에 대한 조례를 같이 개정해서 교육청소년과 협업을 해 가지고 장학재단을 통해서 저희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1명도…. 금년에 1명도 없었습니다. 최근 2년간 28명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무상교육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는데요.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생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내년도부터는 전향적으로….

치견

인치견위원

우리….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저기, 이·통장님들 30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 몇 명인가 확인해 보세요. 상당히 많습니다. 연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한 자녀를 대학에 보내서 대학등록금을 내면서 자녀를 가리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통장 하시면서 그것도 봉사인데 그나마 봉사의 위안을 주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이왕이면 대학 다니는 자녀들이 이·통장 하시면서 이렇게 혜택을 받으시면 더 좋은 건데 우리는 그런 혜택이 선(先) 기득권에 있던 분한테 밀려서 들어가지 못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걸 가지고 또 우리는 장학재단을 이용해서…. 이런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규정을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런 거 우리도 도농복합도시로서 예외를 줄 수 있잖아요. 면 같은 데. 그런 부분에 예외를 둬서 적절하게 해서 이·통장들 장학금이 정말 받는 사람이 혜택이 많을 수 있도록 역할을 또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셔야 된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국은 물론이고 우리 도내의 시군 장학금 지급현황이라든가 그래서 그걸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요. 어쨌든 형평성을 우리가 더 잘 챙기면 챙기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말씀 주신 이·통장님들에 대한 연령, 그다음에 재직연수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충청남도에 연합회 가입은 하셨나요, 이·통장?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연합회…. 지난번에 저희가 ‘참석하시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치견

인치견위원

팀장님이 답변 주시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그동안은 천안시 이·통장협의회에서 충남도 연합회에 가입을 안 하다가 작년부터는 계속 가입하기 위해서 참석하다 금년에 정식으로 충남 이·통장협의회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가입 몇 월 달에 가입하셨어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팀장

상반기….

치견

인치견위원

상반기. 가입하셨다 이 말이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팀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럼 됐습니다. 가장 큰, 우리 충남 시군의 가장 큰 시로서 충남을 리드(lead)해 나가야 되는데 협의회에 가입 안 됐다라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연히 인원수에 많게 회비는 더 내야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작은 정부, 그다음에 자치분권이 우리가 조속히 되는데, 우리 역할을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우리가 거기에 가입을 안 하고 우리만 떨어져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어떤 단체든 간에 그 안에서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 안에서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만 빠져서 우리의 목소리를 낸다고 받아줄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지사님도 걱정하시고 저희도 의회 의장으로서 시군의회의장단 같이 행사에 참여했는데 우리 천안시 이·통장님들이 안 계신 거예요, 위문하러 갔는데. 얼마나 그게 시장님도 그렇고 당황스러우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진행됐다니까 앞으로는 그런 단체가 좀 충남에서 아니면 우리 천안에서 목소리를 함께 낼 수 있도록 역할 하는 데에 과장님도 역할 해 주시고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NGO센터도 정말 전국 최초로 우리가 센터를 설립해서 지원하면서 우리도 재위탁을 선정해 드렸지요. 마찬가지로 여기 NGO센터 관련해서도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많은 활동을 못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도 이럴 때 잠시 쉬는 시기에 NGO센터에 관련된 주…. 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NGO센터가 어떻게 하면 우리 전국에 250개 넘는 지자체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또 정말 시민의 목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를 한 번 정도는 올 같은 경우 내년 초까지도 상당히 많은 코로나19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아갈 방향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유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지요. 주민자치회도 지금 바뀌어 가는 상태이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처음에 당초 설립과 취지 목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중간에 사업으로 보면 사업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 때문에 이게 항상 말이 생기고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힘들고 읍면동장님도 힘들고 하는데 지금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결국엔 주민자치활동이 많이….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위축됐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못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전에 평 위원회에서 주민자치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랬었는데 특히 우리는 도농복합도시라 농촌지역, 면·읍 지역에는 농한기, 농번기가 있거든요. 암만 주민들이 하고 싶더라도 농번기 때 바쁜데 못 나오시거든요. 농한기 때만을 이용하는데 농한기 때는 또 그 농한기만을 위해서 강사들이 멀고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럽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어려운 데 과연 우리 30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회로 변화하면서 아까 과장님 답변 드린 충남형, 특히 천안형이라고 하는데 지금 마을기획단도 설립해서 여기서 의제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위탁사업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면이나 읍 지역 같은 데는 그러한 정말, 위탁사업을 통해서 우리 동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자립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공감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자립형을 만들어서 동에 있는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하면 외려 농촌에 있다고 소외되지 않고 긍지를 가지고 이런 자치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도농복합형 도시를 적극 감안해서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자치회…. 현재는 풍세가 있고 성환이 있는데요. 마을에도 실질적인 체험이라든가 도시 분들이 오셔서 체험도 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자치회가 진행되도록 해당 읍면동하고 같이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좀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분권, 지방자치. 이게 풀뿌리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자치회가 상당히 잘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 자치회가, 지방자치가 튼튼해야만 중앙에서도 지방으로 이양하는데 지방에서 준비가 안 되면 암만 중앙정부에서 이양하고 싶어도 이양을 못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행정적인 건 받아들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군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자립해서 내가 살고 있는 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 살기 좋은 도시에 함께 살아가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의 어려운 부분을 우리 시, 동에서 이끌어주고, 또 나오는 여러 생산물을 같이 판매도 해 주고, 또 자원봉사도 해 주고, 일손도 도와주고, 또 마찬가지로 농한기 때는 그분들이 또 다시 동 지역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활동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는 것. 거기에 기획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업도 주고 그렇게 한다면 매우 특색 있는 그러한 30개 읍면동이 될 수 있겠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가사무가 지난번에 금년도 2월에 지방이양으로 각 부처에, 전 부처는 아닙니다만, 부처가 46개 업무가 이양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업무가 도시와 농촌을 함께 아우르면서 골고루 이 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고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된다. 특히 우리 자치민원과는 적극행정을 통해서 30개 읍면동, 양 구청을 이끌어 가는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하라고 저는 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열심히 하셨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기획단에서 하신 역할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자치 관련해서 30개 읍면동의 꿈과 새로운 읍면동을 만들고 싶은 이상이 있을 거예요. 30개 읍면동장님들과 함께 노력한다면 제가 볼 때는 자치분권을 실현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런 역량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 갑자기 올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걸….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미리 준비하고 분발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 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악성민원 관련해서 참 힘드시죠? 악성민원 참…. 요즘은 직소민원실에 실제 근무하시다 보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이루 말할 수 없는 민원이 오시고 그다음에 통화시작과 끝까지 전부 다 녹취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악성민원 관련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악성민원은 아시다시피 반복적인 민원이 주가 되고 있고요. 사실은 …(청취 불능)…이 각 해당 부서에 컨택을, 해당 민원인께서 하십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래서 저희 직소민원팀에는 처음에 오는 것도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사항이 있고 위원님께서도 신부동, 신안동 지역에 있어서 같이 걱정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되다, 되다, 안 돼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중재가 잘 안 되는 민원이 직소민원팀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해당 부서 또는 심지어 다른 시의 사례도 한번 보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판례도 보고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해결하려고 하는데도 불가항력적인 게 이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일단 이해, 설득은 필요하시겠습니다만 어쨌든 해당 민원이 최대한 해소되려고 노력을, 저조차도 여러 번 상담에 임했습니다만 쉽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민원인이 오죽하면 우리 시로 오시고 정 안 되셨기 때문에 직소민원실을 찾아주신다는 항상 마음을 갖고 있어서 해결 또는 해소해 드리려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건 당연히 단 한 분의 어려움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악의적으로 법에 안 되고 모든 걸 안 되는데도 해내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악성민원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 시에도 담당 변호사 있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치견

인치견위원

채용 변호사가 두 분….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에….

치견

인치견위원

변호사를 대응해서 여기의 업무를 보고 있는 공직자들이 진짜 될 수 있으면 마음 놓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마음을 열 수 있게끔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말꼬리를 잡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말을 하려야 할 수가 없잖아요. 답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을 변호사 대동해서 같이 만나 가지고 법적 대응을 하셔라.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야만 모든 것이 잘 저기가 풀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적극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적극행정 해 주시고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은 7월 초에 과장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참 이게 주민투표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주민투표…. 참 결과는 처참하게 저기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여러 가지, 뭐랄까,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투표까지 가게 됐는데요. 결론은 잘 마무리됐다는 표현이…. 절차에 따라서 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절차에 따라서 잘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절차가 아니라 이거는 실질적으로 주민투표 사항도 아니죠. 이 조그마한 것 가지고 주민투표를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 있는 지역민이라든가 매립장이 있는 지역민들, 앞으로 향후 기간이 다 됐을 때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럼 다 주민투표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분들이 요구했던 사항, 여러 가지 사항들을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대화로 이끌어 내서 그 문제를 해법을 찾을까라는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그런 게 행정부에서 상당히 부족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그 당시 의장으로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내가 의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그 원인 또한 내가 사랑하는 내 동료 의원들이, 존경하는 의원들이 방청석에서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그렇게 소란을 피우고 그런 단체장으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우리가 227회 천안시의회 2차정례회 때 우리가 부결한 사항을 다시 또 재차 이걸 가지고 우리 의회에 다시 의결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민간공원이 그쪽 일봉산 1군데가 아니니까 천안의 4군데를 다 해서 아예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까지 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일봉산 하나만 가지고 주민투표 이렇게 저기 해 가지고 결국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지요? 4억 얼마 들었습니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4억 5,7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게 어느 돈입니까?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안 들어도 될 수 있는 사항이었잖아요. 국장님, 이분들이 공익감사 청구 언제 했습니까? 작년 11월 달에 했잖아요. 공익감사 청구해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가 3월 중순에 나왔지 않습니까? 감사원 결과 어떻게 됐어요? 감사원 결과는 적법하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행정적인 절차 적법하다.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됐으면 그 행정 공무원이 당연히 벌을 받으면 되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굳이 시민들한테 선거과정에서 ‘약속사업이다’ 해 가지고 약속했기 때문에 주민투표 한다는 것은 그거는 안 되죠. 의회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일차 부결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그 현장을 가서 그분들하고 서로 협력하고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반대투쟁위원회하고 협상을 통해서 대화하자고 문을 열고 기다렸는데 이런 부분이 행정을 수행하는 행정부에서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시장님께 적극행정을 해 주셨어야지요. 들어오신지 얼마…. 4월 15일 날 당선돼서 들어오시자마자 7월 1일부로 일몰제 해제되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의회에 그냥 밀어 넣고 안 되면 의회 탓, 되면 나의 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펴시면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런 저기…. 여지껏 신뢰하신다고 하고 소통한다고 해놓으시고 하나 의회의 의장인 저한테도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게 공문으로 처리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여기에…. 제가 이 문제는 시장님하고 시정질문을 넣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쪽 단체하고의 협의…. 일단은 한 번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그 당시에 원했었는지를 간담회를 요청했어요. 근데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서 기다리고 시장님하고 직접 대화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현안 질의를 통해서라도 시장님이 왜 그런 결단을 했고 또 그로 인한 예산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를 직접 시장님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니면 현안 질의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책임 있는 최고의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동원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얼마나 동원되었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아시다시피 8월 3일부터 저희들이 3주간에 걸쳐서 23일까지 진행했는데요. 군 인력을 포함해서 총 인원으로는 7,900명이 동원이 되었고요. 자원봉사자는 5,600명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씀드렸다시피 7,900명인데 자원봉사센터를 통하지 않고 산발적으로 진행하신 분들도 계셔서 저희들이 추계하기로는 팔천 분을 포함해서 약 9,000 내지 1만 명 정도가 봉사에 임해 주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참으로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네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감동이에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자원봉사 박람회와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진행되었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매년 사기진작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안인데 토털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원봉사 박람회 그다음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가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우수자원 봉사자, 다시 말씀드려서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에 임해 주신 분 팔십여 분을 해서 문화유적 탐방까지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문화유적 탐방하고 5월 달에 진행할 계획이었던 자원봉사 박람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5회를 맞는데요. 자원봉사자의 날은 11일 날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2단계 상황이다 보니 당초 1.5단계까지는 저희들이 봉서홀에서 250명…. 한계인원이 1,060석을 대비하였을 때 275명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2단계로 어제…. 오늘부터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상식만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예정된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는 방역에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행사를 무조건 취소하기보다는 비대면 행사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역기준을 현재 2단계로 진행돼 있기 때문에 100명 이하로 시상식은 아까 30명이라고 앞서 보고를 드렸지만 100명 이내로 철저하게 방역기준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하고, 내년부터 말씀 주신 것처럼 비대면 컨택…. 어쨌든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봉사자 사기는 진작해야 되는 여건이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비대면 행사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저희들이 최대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예.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수해복구를 위해 함께 땀을 흘려준 공직자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안, 조례안 심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행정안전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한 사항들을 수감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