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제238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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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맑은물사업소 관리과·급수과·하수시설과·하수운영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관리과·급수과·하수시설과·하수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관리과장 조원환 급수과장 박용초 하수시설과장 이태석 하수운영과장 박도훈 · 관리과, 급수과

10시 07분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먼저 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급수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맑은물사업소 급수과장입니다. 급수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해서 관리과장님 그리고 급수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14쪽입니다. 옥외자동검침기 올해 1,000대 설치했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영상으로 하는 옥외검침기도 있나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지금 여기 옥외자동검침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영상으로 되는 것은 촬상형이라고 해서 PDA하고 계량기 쪽에 연결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자동 촬영이 돼서 PDA로 넘어 옵니다. 넘어온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검침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000대가 PDA 방식입니까?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여기 1,000대는…. 검침기는 촬상형과 디지털형이 있는데요. 1,000대는 촬상형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카메라로 찍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디지털형은 주변에 가면 PDA 쪽으로 수치가 떠오르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1,000대는 일반 촬상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검침원들이 검침하면서 애로사항은 없나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가끔 폐문되었다거나 아니면 계량기 위에 무거운 물건을 적재해 놨을 때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검침하는 분들이. 그런 곳이라든가 빈집 같은 데 이런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옥외검침기 실시한 후에는 그래도 어려움이 줄어들었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직접 어려운 구간 같은 데 올라가고 계단 같은 데 올라가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데 직접 가려고 했으면 어려웠을 텐데….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를 설치한 후로는 그래도 조금 근무조건이 나아졌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재 천안시 상수도 수용가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수용가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5만 6,000건 중에 한 27% 정도 설치가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7%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22쪽입니다. 대학교 기숙사 수도요금 감면, 절차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된 건가요? 처음에, 우리가 조례안 발의하기 전에.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조례안 발의하기 전에는 사실 담당자가 컨설팅 업체의 관계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잘못된 거고요. 저희가 못 받았던 부분들 그거는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 추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담당분이…. 담당자 직급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 결정을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모르셨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감액해주는 거를 과장님하고 소장님 그 당시에 모르셨잖아요. 결재라인에 직접 있었던 과장님, 소장님들이.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결재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확인을 못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은 모든 업종 변경이라든가 분할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결재를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이 특별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결재라인을 점검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본 위원도 그렇고 이 기사를 접했던 시민들이 본 위원한테 그런 많은 민원을 제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냐.” 이렇게 결재 라인이 허술해가지고, 그 건 하나로 인해가지고 그동안 일 열심히 하고 잘하시던 모든 시청 직원분들이 같이 그렇게…. 모든 시가 그렇게 되는지 알고 걱정하고 신뢰를 못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저희도 그 점 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결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히 살펴서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현재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몇 프로 정도 되죠, 과장님? 이건 급수과….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96.7%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96.7%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많이 보급이 됐는데 3.3% 정도가 지금 안 된 거네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 안 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3.3% 이분들도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 상수도요금이 타지에 비해서 저렴한 축에 속하죠, 과장님?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저희가 충남도에서도 제일 싼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싸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예,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가장 싸더라고요. 유수율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유수율이란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가정까지 도달해서 요금으로 부과한 양의 비율을 말하는 거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거기에서 저희들이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저기를 유수율로 보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유수율이 높아졌다는 거는 공급과정에서 낭비되는 물이 줄었다는 의미도 되잖아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천안시 유수율이 87.31%더라고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전국 평균 유수율이 84.9%예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는 우리 천안시 유수율이 높은 거예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높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천안시가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 타 시·군에 비해서 대책 같은 게 있나요?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저희들이 유수율이라는 거는 무수율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안 받고 제출하는 저기가 줄어들어야 유수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새는 물을 잡고 누수 되는 거를 잡고 계량기 교체라든가 노후관 거기서 흐르는 물들을 잡고 저희들이 소방용수나 이런 데에 저희가 주는 것도 무수율로 잡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제공하는 거, 행사 때 제공하는 거나 이런 소방용수에 제공하는 것들이 있는데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없는 저기고 그러기 때문에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노후관을 교체한다든가 계량기 이런 저기 하고, 소방용수 이런 거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최대한…. 양면성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거는 없나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저희가 지금 노후화를 개량하기 위해서 현대화사업으로 해갖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은 블록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을 소단위 블록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유수율이 더 높아지거나….

오중

권오중위원

아직은 블록시스템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저희가 지금 시행한 건 아니고 현재 용역단계에 들어가 있고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충남도, K-워터하고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제안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블록시스템을 활용하면 지금까지도 유수율을 위해서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면 유수율이 더 향상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가 작년 2019년도에 95.1%예요, 유수율이. 서울시가. 그러면 이거는 아주 높은,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높은 수치거든요, 사실은. 일본 도쿄가 96.1%로 최고 유수율을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물론 지금도 평균 이상으로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95.8% 유수율을 달성하기까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원인자 누수제로와 추진대책. 이건 뭐냐면요. 건축공사 현장에서 부주의 및 관리소홀로 인한 상수도관 파열, 이런 게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장에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파열되지 않도록, 공사장에 그런 걸 많이 홍보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저희도 참고해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서울시는 그렇게 해가지고 유수율을 높였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유량감시시스템을 확대 운영했대요. 유량감시시스템이 뭐냐면 실시간으로 수돗물의 흐름을 감시, 제어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혹시 천안시도 하고 있나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저희도 지금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라 해가지고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용역을 발주됩니다. 충남도가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동안도 잘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84쪽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4개 약수터가 천안시 약수터 다 포함된 건가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저희가 현재 여기 자료에는 14개가 나왔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4개소는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현재는 10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11월 2일 자로 3개를 주민의견을 들어서 폐쇄를 했기 때문에 10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태조산약수터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태조산약수터.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태조산 올라갈 때 그 턱에 있는 거요? 그거는 약수터라기보다는 수돗물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주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약수터라 분기마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표지판에다가 그거를 했던데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전체적으로 먹는 지역은 해주고 있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태조산 거는 약수터로는 지정이 된 게 아니고 거기는 수돗물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수돗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거긴 약수터로 표기돼 있고 이 물은 시에서 관리해서 분기마다 검사를 해가지고 다 그렇게 돼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뒤에 팀장님 있으면 한번 자료 좀….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가지고 산림휴양과하고 공원관리과에서 이거는 관리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약수터는 약수터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제가 그거는 잘못 판단했습니다. 제가 그전에 그거를 한번 들었는데 수돗물 쪽으로…. 그쪽이 약수가 딸린다고 그래서 수돗물 쪽으로 제가 판단했었는데요. 이건 공원·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하여튼 과장님, 본 위원이 약수터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요. 저도 거기를 자주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표지판에는 분기마다 검사를 해서 그 성능 분석을 하는데 사실은 그 결과를 보면 분기마다 안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4월 달에 올라갔는데 12월 달에 했다고 하면 3월 달에 했어야 되잖아요, 분기마다 하면.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 달라. 여기 14개는 맑은물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는 잘 될지 모르지만 태조산 거는 공교롭게 우리가 안 하고 산림과에서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지금 관리가 조금 소홀한 면이 있어요. 우리 맑은물사업소는 14개 약수터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분기마다 분석하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다 안내판에다 다 부착해서 그거를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부착하고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약수 음용하기 전에 꼭 보거든요. 봤을 때 신뢰가 가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네.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저희 자체 맑은물사업소 내에 수질검사 용역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약수터는 매 분기 항상 검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비치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협조를 해가지고 꼭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맑은물사업소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라든지 다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는 부서가 일 분담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85쪽입니다. 우리가 대행업체가 지금 8개지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네, 현재 8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에…. 여기에 선정 안 된 업체가 동일한, 유사한 업체가 몇 개 정도 되죠? 수도공사 관련돼서.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저희들이…. 수도 전문이나 이런 거는 아마 50여 개소가 전문업체는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 업체 대행업체 지정하기 위해서는 공사용 장비나 이런 저기를 갖춰야지 들어올 수 있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 대행업체를 선정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0여 개 업체 중에 시설 구비된 데가 8개밖에 없어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아니, 허가기준이 있습니다. 허가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허가기준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신청 들어오는 게 한 11개 정도 업체가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계약기간이 2년인가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2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최근에 계약한…. 이 지금 현재 사항 말고요. 그 전 거, 대행업체 명단….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2018년도….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저희가 갖고 있는 거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항간에는 여기 하고 싶은데 못 한다. 그동안 했던 업체가 계속한다. 문이 좁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못 한다.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저희가요. 2018년도까지는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10개소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급수공사가 수탁이 해마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급수 수탁공사가 뭐냐면요. 가정집으로 인입 끌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수탁을 해서 하는데, 저도 이거를 원인을 알아보니까 “급수공사 내역이 좀 줄었다. 그래갖고 10개 업체 하는 거보다는 2개 정도 줄여가지고 8개를 선정했다.” 먼저 담당자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확대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 내년도에는 다시 책정을 하는데 할 수 있는 업체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혹시라도 동일한 업체에서 왜 거기만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서 업체를 선정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저희가 허가기준에 맞으면 하는 방향으로 다음에는….

오중

권오중위원

특정업체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다들 힘들고 어려운데 로테이션 하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확대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95쪽입니다. 업체현황에 보면 청호정밀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청호정밀이 혹시 천안업체인가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천안업체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는 조달로 선정하는 거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조달.

오중

권오중위원

121쪽입니다. 우리가 공사하다 보면…. 찾으셨어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가 공사하다 보면 여러 사유로 인해가지고 설계변경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여기 자료 보면 왜 설계변경을 했나 사유가 안 나와요, 변경 사유가.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큰 거 같은 경우는 여러….

오중

권오중위원

좀 어려우셔도 자료에다 변경된 사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위원들이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음부터는 변경 사유를 꼭 좀 넣어주시면….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29쪽입니다. 쟁송과 관련해가지고 패소가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 이 패소는 왜 패소가 많은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저희가 신도시 쪽으로…. 불당동 쪽입니다. 이쪽에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원인자부담금 관계인데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시킬 때 이거를 개발사업주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건축주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축….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건축자가 내느냐, 개발사업자가 내느냐…. 개발사업주는 지금 LH입니다. LH 개발사업주가 해야 되느냐를 저기를 했는데 이 건축 아파트 업자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소송을 걸어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LH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건축주…. 지금 중흥이나 이 앞에 아파트 지은 데들은 반환을 해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개별 항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돈을 지금 97억 정도를 지급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다시 LH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는 저희들이 LH하고는 이겼습니다. 저희들은 그 돈을 LH에서 받는 거로…. 원인자부담금 관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LH 관련 말고,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요. 일반 상가도 시행자한테 원인 부담금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분양 받은 사람한테 원인자부담금을 해가지고 패소도 했잖아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패소된 이유가 개발부담금 그러면 개발업자가 내야 되는데 건축업자한테 부과시켰다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발업자가 아니고 건축업자가 그거를 내게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전에 우리가 개발부담금 할 때 검토를 하고서는 해야지, 검토가 부족해서 이렇게 패소가 많은 거 아니에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이 개발업자가 아니고 건축업자한테 그때 들어와야 정확한 물 사용량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건축업자한테 하는 게 맞다는 저기로 해갖고 지금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최초로 소송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한 거고요. 지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LH한테 개발부담자이기 때문에 LH한테 받아내려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고요. 146쪽입니다. 불용액 보면 과장님.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전액 불용액 된 게 2건이 있어요.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지원, 급배수관 신설 및 이설공사. 이거는 왜 이렇게 전액이 불용이 된 거예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원인자…. 우리가 공사를…. 그 사람들이 수탁을 하기 위해서 냅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놔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거를 저희들이 얼마 정도 들어올 거다. 이런 예측하에 예산을 세워놓는 거거든요. 근데 급수관 이설공사 원인자부담금이 사용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미리 그냥 예산을 해 놓는 거네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예산을 세워놔야 그때 공사를 합니다, 민원인들이 신청했을 때. 우리가 상수도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해서 잡아놓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는 그러면 불용한 게 없어요? 불용액이? 이 항목으로?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다 집행을 한 거예요? 아니면 안 세웠던 거예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그거는 제가 올해 예산을 못 봤는데요. 제가 7월 달에 와서 못 봤는데요. 그건 한번 제가 검토해가지고 저기는 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에서만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자료로….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제가 자료로 이거는…. 제가 예산 그거까지는…. 아, 나머지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정리할 거랍니다. 올해 거는 정리추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현재까지 9월 30일 기준으로 했으니까 자료를 첨부하셨어야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이것도 또 전용을 했어요.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를 신설공사비로 4억을 전액을 전용을 했어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아, 이거는 저기요. 저희들이 개인들한테 급수공사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급수공사를 저희들이 대행을 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200만 원, 300만 원 돈을 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건 부족분입니다. 부족해가지고 민간인들이 급수 신청했을 때 그 부족분에 대해서 모자라서 사업을 전용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유가 조금 납득이 안 돼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어떤 저기냐면요. 개인들이 저희들 물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급수공사. 거기에 그 건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신설공사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급수공사입니다. 관에서 따가는 거, 개인들이. 저희들이 급수공사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4억이 감액됐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 왜 감액된 거예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K-water에 줄 돈인데 이 일부 금액이 물 사용량이 줄어서…. 이거 공업용수로 주는 거거든요. 공업용수 주는데 물 양이 줄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과장님, 이 감액이 안 됐으면 신설공사비에서 4억을 어떻게 증액하려고 했어요, 전용이 안 되면? 뭐로 전용하려고 했어요? 이 예산이 감액이 안 됐으면.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민원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건데요.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주민들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급수공사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근데 이 감액, 증액…. 전용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전용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감액이 안 됐으면 증액을 못 하는 거잖아요. 다른 데에서 감액이 안 됐으면.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그런데 이거는 민원사항이고 민원은 급수공사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 차원에서 그걸 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이게 전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예산 세우기 위한 시기적으로 기간이 부족하다든지 그랬을 때 목 내에서 전용을 해서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경 작업이 이뤄졌다면 여유 있게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을 성립해서 진행됐을 텐데 아마 그런 시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의 대행사업비 있는 예산 쪽에서 전용을 해가지고 일정 부분을 아마 활용을 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이해는 하고 다 사유야 있겠는데 되도록이면 전용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도 있지만 자료를 보면 약수터 1개를 폐쇄를 했는데 어느 약수터를 폐쇄했나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요방약수터하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1곳을 했다고 했어요. 1곳을.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1곳이 폐쇄됐다면서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저희가 4군데를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폐쇄를 4곳을 했다고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네. 11월 달에 2일 자로 했기 때문에 3월 달에 한 거는 요방약수터, 6번 거고요. 그다음에 8번 구성약수, 11번 휴양림약수, 그다음에 14번 신대약수까지 해가지고 올해 4개를 폐쇄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에 보면 부적합으로 나온 곳을 폐쇄했다란 뜻이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부적합보다는 저희들이…. 부적합 지역은 저희들이 자외선소독기나 이런 거로 해가지고 분기별로 부적합 지역 나온 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10개 지역에 대해서는 적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폐쇄한 거는요. 부적합이라기보다는 물 양이 딸립니다. 물 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폐쇄한 곳이 구성약수터라고 안 하셨어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구성약수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에는 부적합으로 나왔어. 그래서 폐쇄했냐라고 질문드렸는데….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부적합도 있지만요. 물 양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현장 가보니까 물 양이 뚝뚝 떨어지는 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물 양이 안 돼서 영원히 폐쇄를 했다?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물 양도 없고 사람들도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홍보기간을 거쳐서 주민의견도 청취해봤고….

행금

김행금위원

휴양림약수터도 물 양이 부족해서 폐쇄를 했고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공교롭게도 부적합이라고 나온 곳을 폐쇄를 하셨거든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이게 물 양이 줄으니까 그 양도 저기 하는 거 같더라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수질검사 했을 때 부적합으로 나올 확률이 있었다?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그것도 있었고 그런 거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관리하기가 혹시 귀찮아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현장 조사했고요. 주민들한테 의견도 청취하고 그랬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왜 그런가 하면 구성약수터 지금 폐쇄하셨던 곳이 다 천안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많이 왕래하는 곳인데 관리하기 어려워서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나중에 규제를 다시 풀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물 양이 부족한 거는 한시적이지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많이 부족했다 그랬고요. 주민들한테….

행금

김행금위원

지속적으로 볼 때 항상 거기가 물이 부족하게 나왔고 물 양이 부족해서 아주 폐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이제 아주 폐쇄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던 시민들은 목이 마를 때 어디 가서 물을 먹어요? 그 인근 거리에 어디 약수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근데 그 전서부터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거기는 이용객이…. 물도 없지만 이용객도 별로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이용객 숫자를 수치를 계산을 하셨어? 이용객이 없는지, 있는지 과장님이 어떻게 아세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위원님, 보충 답변드릴게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주민들이나 이런 저기한테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저희들이.

행금

김행금위원

의견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의견 들은 그….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견 들었다는 걸 자료로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언제, 어느 날 무슨 의견을 들어서 폐쇄를 했는가.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공문 한 거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도 했습니다. 이거는 폐쇄되는 데 의견을 내셔라. 의견내실 분들 내고 이런 저기를 했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폐쇄를 할 때는 누구누구의 의견을 들어서 폐쇄를 합니까? 그냥 과장님의 의견으로 소장님께 보고해서 “폐쇄합니다.”라고 합니까? 아니면 급수과 선에서 그냥 하는 겁니까?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폐쇄를 합니까? 이거 폐쇄도 기준은 없지만 약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천안시의 전체의 약수터 현황인데 공교롭게도 폐쇄한 곳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풍세면 삼태리 휴양림약수터가 이용을 많이 하지, 안 합니까?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거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아요. 두 군데 있는 거 아는데 한 곳을 이용하고 한 곳을 줄이기 위해서 폐쇄했다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그래도 이해는 가는데….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

행금

김행금위원

시민들한테 마치 다 자문을 구해서 “폐쇄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하는 어떤 조치를 하신 것처럼 답변을 하시니까…. 이건 예산 심의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어떠한 말씀도 토시도 하나 바르게 하셔야지 다 설문조사를 했다라는 근거가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그 자료 내실 수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과장님은 아니시겠지만 관리 소홀하고 물 부족이 되고, 물이라는 거는 가뭄에 있어서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수질에 대해서 물이 나오는 곳이 있고 적게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폐쇄를 한다면 천안시민들은 이곳에 약수터가 있다라는 걸 대개 인지하는 분이 90%일 거예요. 그곳을 다니는 분은.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 언제 어느 날 어떤 결과를 가지고 폐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안내문이라도 표시를 해야지. 항상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그럼 “먹지 마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항상 매뉴얼로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냥 “먹지 마세요.”라고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서 생수통이라도 갖다 놓으면서 드시는 분은 있게 해야지. 아주 폐쇄를 하면서 이거를 윗선에 보고 안 드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몰랐습니다. 그리고서 폐쇄를 했다라는 것은 약수터가 과도하게 많아서 폐쇄를 했다면 모르지만 지금까지 천안시 생긴 이례로 이 약수터를 늘 관리하고 수질검사를 해온 이유는 이용객들이 있어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떠한 조치도 없이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 마디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폐쇄를 했다라는 과장님의 단호한 말씀에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장님께 보고가 돼서 폐쇄를 했는지 그 자료 내주시고요. 자료 내주세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그 절차 내용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간이상수도는 지금 어떻게 이용하고 있어요? 간이상수도 부적합이 나왔을 때 31개소가 부적합이 나왔다고 했는데 163곳에서 어떤 식으로 간이상수도를 지금 시민들께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부적합 나왔을 때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부적합이 수질로 무엇이 나왔기는 때문에 검출된 걸 가지고 앞으로 이곳은, 예를 들자면 예시로 동면이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왜 지금까지 부적합이 별로 없었는데 나왔는가. 그거를 행정부에서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어떤 수질오염이 돼서 이 간이상수도가 물이 나왔는가. 약수터는 이용객이 드시는 곳이지만 간이마을상수도는 자연부락에 있는 어머님들 아버님들한테 아주 직결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부적합 판결을 내리고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 올해까지는 정수기를 설치해주고 공공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들은 관을 하나씩 빼줘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도 그게 불합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그거 때문에 환경부하고 도청…. 이게 지금 저희들이 급수공사 문제거든요. 개인들이, 이분들이 광역상수도는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과도한 비용 때문에, 한 250에서…. 150에서 200, 250 이렇게 집마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주민들이 사실은 노인분들이나 이분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못 먹었습니다. 솔직히.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 잘 알고 있죠. 왜냐면….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환경부하고 도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우라늄 나온 데를 그냥 놔둘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환경부하고 도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행금

김행금위원

협의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내년서부터는 저희가 6,400가구 정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갔는데 물을 못 드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그래갖고 예산을 따져보니까 한 70억 정도는 소요될 거 같더라고요. 저희가 개인이 할 때는….

행금

김행금위원

3.3%에 들어가죠, 지금?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3.3% 안에 들어가는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이.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상수도를 놔줘도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이 마을상수도를 먹는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지금….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급수공사를 주민들이…. 광역상수도를 못 먹었었죠.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상수도 급수는 들어가 있는데 원인자부담 때문에 집 근처에서 250만 원씩 들어가니까 안 드시는 분도 계시고 원치 않는 분도 계신 건 익히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97.7%가 수돗물을 먹고 있는 걸로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3.3% 이 속에 들어가는 분이 이 지역민이냐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맞습니까?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그 분들도 있고요. 거기서 개별….

행금

김행금위원

아닌 분도 있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천안시 수돗물을 먹고 싶은데도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못 먹는 분도 있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놔주겠으니 원인자부담을 하고서라도 드세요.” 하는데도 안 하겠다는 주민도 있고 다양하겠죠. 천안시민들의 개개인의 사정이 있으니까. 그 점을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수질이 나와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우라늄이나 좋지 않은 게 나왔을 때는…. 이 물은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물이 왜 여기에서 나왔는가를 두 차례, 세 차례 검출이 되면 반드시 행정부에서는 이걸 고민을 해서 다시 한번 재검을 하고 원인이 무엇일까. 우수에는 어떻게 나왔고 우수기가 아니었을 때는 어떻게 나왔으며…. 이거를 분석한 결과 마을상수도 원인자부담을 꼭 하라고 하실 게 아니라 이분들이 어려우면 마을상수도에 수돗물 배관을 연결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행정부에서 시민한테 돌려주는 서비스 아니에요? 마을상수도 공동에, 그러면 혼자 사시는 노부모님들이 150만 원이든 250만 원 그분들은 그게 큰돈이기 때문에 수질 오염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드실 때 행정부에서는 천안시민이 다 그러는 게 아니니까 3.3% 속에 1.1%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자산을 환수하자면 돈으로는 크겠지만 그분들한테 배관을 연결하는 그것보다 어려우면 상수도는 들어가 있고 하면 그 정수기에다가 수돗물을 해주는 방법도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려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 방법은 고민해보셨어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저희들이 계량기까지 설치해 주는 거로 내년서부터 하려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거…. 지금….

행금

김행금위원

계량기까지 설치하는 건 요금이 많이 안 들죠. 배관 설치가 많이 들어가지.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그러니까 그 배관 설치를 그 라인까지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거는 지금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풍세면에, 풍세면 관계에만 특혜로 5년 상당 주는 거로 되어있지 않나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온 천안시민한테 다 그렇게 하실 계획이에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온 천안시민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적합 지역하고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전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내년서부터는 저희가 5년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을 한시적이라도 감소해달라는 시장님 초도순시 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 가장 현안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라 본 위원은 잘 알고 있는데…. 간이마을상수도에 전년도 거하고 비교해 보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적합과 부적합이. 많지는 않은데 청룡동 한 곳은 동일하지만 다른 곳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좋았는데 금년도에는 왜 부적합일까. 이거를 맑은물에서 먼저 이거를 고민을 하고 환경부 쪽에 넘겨서 우리 천안시에 어디가 환경이 나쁘고 이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를 하시면서, 수고하시는 길에…. 행정부에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물은 천안시민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라늄이 나왔다.”, “여기는 질소가 나왔다.” 하면 왜 이런가를 연결해보면 이쪽이 무엇 때문이라는 원인이 나올 거라고요. 약수터도 마찬가지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그래서 일시적으로 순간 땜빵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시지 말고 약수터 폐쇄된 건 영원히 폐쇄할 건지 아닐 건지 그거를 진단을 잘하셔서 행동으로 옮기셔야 되고 또한 간이마을상수도는 직결한 주민들한테 자연부락 주민들한테 이게 생명수잖아요. 그런 보급을 하겠다는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본 위원이 인지를 했습니다만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그러한 설명자료를 다 주시든지 했어야 행정사무감사 임하는 자세가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앞으로는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그 말씀 끝에 한 말씀을 더 덧붙일게요. 원인자부담금으로 패소를 했던 곳이 설명은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문을 하려고 했던 곳에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피고 입장에서 패소를 한다는 건 행정적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원인자부담 이익금으로 원고, 피고가 된다는 것은 뻔한 일인데…. 아까의 경우는 약간 특수하죠. LH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판단은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원인자부담을 징수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상대측에서 그런 제시를 해왔을 때는 협의를 해도 될 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패소, 패소. 본 위원이 봤을 때 변론기일 3곳에다 패소가 4곳이에요. 이걸로 종결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항소를 했습니다.”라고…. 물론 LH한테 받기 위해 항소를 했다고 그러면 사전에 이분들이 가만히 있는 천안시 상대로 조용하게 있다가 하진 않지 않습니까? 뭔가 상호 간에 대화가 오고 갔겠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이게 대법원에서요, 판결이 났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알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거 조절을…. 그 이해는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 조절을 잘하셔서 원고 측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피고 천안시에서는. 감지를 하시잖아요. 가만히 있는 데 갑자기 천안시가 피고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알고 있잖아요, 행정적으로. 소통을 해서 이런 게 기록이 안 올라오면서 협의가 될 수 있는 그런 협업을 하는 게 어떠냐는 본 위원의 취지가 그 말씀이에요. 가만히 과장님이 계시는데 “내가 패소했어요.” 이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무 대화 없이, 아무 커뮤니케이션 없이 갑자기 피고가 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서로 간에 대화를 해서 이런 글귀가 안 올라오는 게…. 이거 타 지자체에서 보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여기 글귀가 “천안시장”, “천안시장” 시장이 최고 행정에서는 으뜸이니까 시장으로 했지만 왜 천안시에서는 주민들과…. 이 분도 주민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시민들과. 기업이더라도 마찬가지죠. 상호 간의 어떤 대응을 해서…. 이거 하려면 여기에도 돈 들어가잖아요. 시민의 혈세 들어가잖아요, 대응하려면. 대법을 가든 안 가든. 그런 걸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것도 소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법으로 가지 않고…. 물론 상대가 안 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글쎄 저희들이 행정부에서 그거를…. 위원님 말씀도 잘 아는데요. 행정부에서…. 이 분들은 건축주들은 자기네들이 돈을 냈기 때문에 판례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가 났기 때문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변호사분들이나 이 분들이 건축주들한테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다. 받아낼 수 있다. 이런 저기로 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그분들을 찾아가서 협상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협상이 아니라 우리 측도 변호사가 계시잖아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저희들도 변호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접수가 되면 알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찾아가서 과장님, 일일이 하라는 게 아니라 큰 행정을 펴면서 소통하고 관계가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원인자부담 이익금으로 패소 이런 글이 안 올라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 행정감사 때 시정해달라고 한 내용을 본 위원이 확인하러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봉서산 약수터를 다녀왔습니다. 여기에는 적합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7단지 봉서산 주위로 해서 연세 드신 분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다고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 다녀왔는데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련해서 약수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께서 다 짚으셔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옥외자동검침기 관련 14페이지. 이게 2011년부터 꾸준하게 설치가 되어 오는데 옥외자동검침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8년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8년이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한 거는 교체할 시기도 된 거 아닌가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고장이 안 나면 계속 사용하는 거고요. 고장이 나거나 불량하면 다시….

길자

김길자위원

그동안에 교체한 내용은 없나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교체를 계속 해왔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 계속 해왔어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해서 교체하면서 2020년도에 1,000개를 더 증설하신 거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이게 하나,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한 18만 9,000원, 1개당 20만 원 정도 하는 거 같아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산을 세워서 꾸준히…. 왜냐면 우리 검침하시는 분들이 거의 여성분들이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많이 하면 할수록 그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좀 어려운 부분, 검침하시기 어려운 부분에는 옥외검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그 내구연한이 된 거는 신고에 의해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감지가 되는 건가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장 다니면서요, 검침해보면 불량한지 불량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걸….

길자

김길자위원

검침원들이 판단하는 거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검침원이 해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잭을 연결했을 때 제대로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 확인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유지보수 차원에서 교체하거나 아니면 고장 난 거는 수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021년도에는 혹시 얼마나 더 설치 예정이세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2021년도….

길자

김길자위원

예산이 섰나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예산을 따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저희들도 이 옥외검침 설치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30% 정도를, 전체 검침하는 계량기 숫자의 30%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고요. 어느 정도 저희들이 27.3%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일괄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취약지역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계량기가 교체연한이 지났다거나 불량하거나 이런 것들만 교체하는 정도로 내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여기 지금 옥외자동검침기는 사업량이 8,058전으로 되어 있는데 1만 5,000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그거는 1만 5,000개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2011년도부터 20년부터 되어 있는 거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네.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설치하는 거는 2004년도부터 설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게 누적개념으로 따지면 1만 5,238전이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 2004년부터…. 그래서 지금 총 5만 6,000건 중에서….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1만 5,283건이 옥외검침기로 보시면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1만 5,283건. 네, 알겠습니다. 78쪽 보시겠습니다. 유수율 향상 관련.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아까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짚어주시긴 하셨는데 저는 무수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무수량 그 양을 지금…. 아까 유수량은 87%, 무수량이 지금 올해는 무효수량은 올라가고 누수율은 좀 낮아졌다라고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이 무수율을 무효수량을 계산하면 한 37억 정도 됩니다, 가정용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노후관을 개량하는데 힘을 써야 되지 않나. 근데 37억 정도가 되는데 그 옆에 노후관 개량사업비는 21억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맞죠? 노후관을 개량해야 유수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저희가 그래가지고 아까 저희들이 현대블록화시스템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소규모 단위별 블록이 형성되면 그때 유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잡아가지고 시행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마 더 높은 유수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114쪽에 본 위원이 그것도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용역중지 중입니다, 그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어떤….

길자

김길자위원

블록화 시스템. 천안시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14쪽에.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아, 이게 중단된 거는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하고 뒤에 또 인천에서 적수 나오고 유충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네.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그것 때문에 스마트 관망이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현대화사업하고 스마트관망사업이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스마트관망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보조를 맞출 겁니다. 스마트관망사업이 조사가 되면 현대화 사업도 진행이 될 겁니다. 같이 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일단 용역은 중지해놓은 상태시다?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 무수량에 비해서 너무 노후관 사업비가 적은 듯해서 본 위원이 노후관을 빨리 교체가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와 더불어서 과장님, 싱크홀 생긴 거 아시죠? 천안시 이번에 8월 3일 날 폭우가 오면서 싱크홀이 여러 군데 생겼습니다.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천안 3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저희 동네에서, 그니까 충무병원 앞에 삼거리에 군데군데 싱크홀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대처하셔가지고 포장은 해 놓으셨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싱크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비가 주로 상수도관보다는 하수도관입니다. 제가 하수도과도 했었는데요. 하수도관이 노후 되면 그게 침하현상이 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 그렇죠. 하수도 쪽이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네. 그래서 상수도보다는 하수도 쪽에 침하 원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후관에 따라서 그게 빨려 나가는 저기가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제가 짚겠습니다. 81쪽에요, 과장님. 우라늄 검출현황에 전년도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전년도에는 공용수도 설치 완료, 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급 가정에서 계속 우라늄이 검출이 되는 거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공용수도시설을 사용하라라고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라늄은 정수기나 이런 데에서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행은 안 하지만 가정집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정집 앞에까지 계량기까지 그분들이 150만 원, 200만 원 들어가던 사업비를 저희 시에서 내년서부터 내년 사업비로 한 10억 정도 예산되어 있고 도에서도 추가적으로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에 한 1,000 가구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라늄 발생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라늄이 우선 정수기나 이런 거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요. 수도관을 깔아 주는 게 제일 선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꼭 하도록 예산이 내년에 서는데요. 위원님들이 예산 좀 잘 통과시켜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정수시설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광역상수도를 깔아줘야 됩니다. 돈이 들어가서 못 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거를 내년도 사업비에 확정해서 해줄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광역상수도로….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가정집마다 깔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우라늄을 분기마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1분기에는 안 나온 거는 공란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이게 할 때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지하광물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어떤 때는 지하수를 퍼서 마을상수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때는 물이 적을 때는 또 우라늄이 나오다가 또 물이 풍부할 때는 안 나오다가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행금 위원님이 그거를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사실 그거를 파악해보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어떤 성분이나 이런 거는 나오는데 광물적으로 지하에까지는 사실은 좀 저희가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역 상수도를 최대한 보급해가지고 해결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안전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행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쟁송 관련해서요. 129쪽에서 134쪽이죠.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거는 69건이에요, 책자를 보니까.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앞으로의 혹시 대책이라고 있을까요? 지금 어차피 원인자부담금을 LH에서 한다고 해도 이렇게 쟁송이 계속 된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 거 같은데 대책은 있나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는 방법뿐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LH….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비로 그거를 반환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LH에서 준 거를 다시 받아내는 방향으로 최대한 그쪽을 역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이 소를 제기하는 거를 저희들이 어떻게 하지 말아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돈을 내고 변호사나 이 분들 사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요.

길자

김길자위원

일단은 그래도 패소하면 먼저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줘야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LH에는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건가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저희들이 다시 소송을…. 우리가 그 돈을 내라고 했는데 거기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못 내겠다. 근데 저희들이 1심은 이겼습니다. 계속 진행될 겁니다. 2심, 3심 계속 갈 겁니다. 대법까지.

길자

김길자위원

원인자부담금의 총 예산 금액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97억에 대해서 줬고요. 앞으로도 한 150억 정도는….

길자

김길자위원

얼마?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97억.

길자

김길자위원

97억을 줬어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것도 100억에서 15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들어오는 거를 따져 봤을 때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원인자부담금 물론 판결에 따라서 부과가 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개발을 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를 했으면 이런 얘기가 없었을 텐데 제일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그게 저희들이 법규적인 해석이었는데요. 이거를 개발사업자가 낼 거냐, 건축주가 내야 될 거냐. 2개의 시점이었거든요. 저희들이나 전국적으로….

길자

김길자위원

그전에는 건축주가 내는 게 맞는 건가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건축주가 그러니까 물 양을 사용하고 건축물 지어야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내는 게 맞다, 그렇게 해갖고 지자체에서는 건축할 때 건축자에게 부과를 시켰었어요. 근데 부과했는데 건축주들이 “이거는 우리가 토지 분양 받을 때 낸 건데 이거는 LH에서 개발자가 내야 되는 거지. 왜 우리한테 부과시켰느냐.” 그래갖고 그걸 소송을 걸었어요. 대법원에서 “이거는 개발사업자 내야 되는 거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은 지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한동안 이거 때문에 시끄러울 수 있겠네요. 그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전국적으로?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LH하고 소송….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천안시가 지금 최초 아닌가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저희가 최고 먼저 최초로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논란이 없게끔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많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이것저것 짚으려고 생각했다가 너무 열심히 하시는 권오중 위원님한테 선수를 뺏겨 가지고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주부검침제가 현재 서른 네 분이잖아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분들이 혹시 읍·면·동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 거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읍·면 지역을 크게 묶고요. 그리고 동 지역은 작기 때문에 여러 개를 묶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2005년부터 8명으로 시작했다고 하시는데 34명으로 시작한 거는 한 몇 년도쯤이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2010년도에 32명…. 34명까지 한 거는 18년도에 34명 되었고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34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추가자료 요청해서 수도요금 인정부과 건수를 받아봤는데, 이게 올해 건수가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뭘까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올해가 많이 늘었다기보다는요. 2018년도에 3,220건이고요. 2019년도 2,835건 그리고 2020년도에 3,737건입니다. 여기에 수도요금을 인정하는 그런 사유가 수도계량기에 이상 있거나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그리고 기타 인정기간이 불가피할 때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지금 이 수치는 그 범주에 다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작년 1월 달쯤에 주부검침원분들과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한 거 같아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이때 이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때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제가 그 내용을 듣지를 못 했습니다만 아마 제가 그냥 추정컨대 검침하는 데 어려운 부분들 있을 겁니다. 장기폐문이라든가 아니면 무거운 물건이 적시되었을 때 검침이 어렵다거나 이런 걸 건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은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나가서 다시 한번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런 문제들은 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2019년 1월 달에 간담회 이후에 근무환경이나 처우개선이 변한 게 있나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급여 쪽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6월 달에 5페이지 하단 비교표를 보시면 단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원격, 공동주택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무선원격 검침 같은 경우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인상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부터 그 아래 있는 것들 다 100원씩 인상된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검침원들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의 임금 인상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따로 이분들에 대해서 상해보험도 같이 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비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월 8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정정할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다른 사업하고 착각을 해서 그런데 옥외검침기 사업은 내년도에 1,000전에 대해서 다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정정드립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끝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부검침제가 탄생된 이후로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인원을 감축하라는 뜻은 아니니까.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최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건설도시위원님들과 저부터 현황을 늘 지켜보면서 주부검침제를 했는데, 이 주부검침제 자료요청을 일단 신상부터 급여현황까지 총 내역서를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께 다 주시고요. 이분들 근무하는 근무여건이 한 달에서 약 5일간이죠?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정도 하고 있고 처우개선도 굉장히 향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요청을 보면서 2년 전에 짚었던 부분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니 과장님, 그 자료 오후에 주시고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2년 정도 묶어서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2년 정도가 아니라 총 내역을 다 주셔요. 주부검침제 탄생된 이후로 일체 현황. 주소까지 신상을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잠깐, 아까 과장님께서 수도요금 인정부과 건수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 월마다 비교하면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계량기에 이상 있을 때, 사용 수량이 불명확할 때, 기타 인정계량 불가피할 때, 기숙사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월마다 계속 수치가 너무 많이 증가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원인파악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저희들이 한번 다시 파악을 해서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숙사 관련 건으로요. 그전에는 가정용, 일반용을 직원 임의대로 선택 클릭 하나만 하는 걸로 해서 개인 판단으로 이렇게 부과했던 그런 면이 있었죠?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결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앞으로는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셔서 결재 과정에서 누락 없이, 앞으로는 천안시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환

조원환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03쪽에요.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제. 이게 운영현황에 2018년에도…. 2020년 신규 시책사업으로 이전 실적 없음. 2019년에도 똑같았네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올해부터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길자

김길자위원

시범사업인가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11월 5일 자 신문기사 내용인데요. 2014년 10월 처음 실시한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이렇게 해가지고 2014년부터 시작했다라고 나오는데 맞나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그거는 저희가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전서부터 시행했던 거고요.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제는 저희들 천안시에서 시작하는 거고, 우리집 수돗물은….

길자

김길자위원

확인제는? 방법이 틀린가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법적인 사항으로 민원이나 인터넷에서 신청하면 그건 저희들이 찾아가서 해주는, 꼭지를 가지고 가서 해주는 거고…. 이거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저희들이 천안에 아파트가 343개인가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찾아가서 단지별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해주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단지별로….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내년에는….

길자

김길자위원

전체적으로 확인해 주신다는 거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저희들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그 아파트에 “수질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그 성분에 대한 거를 통보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에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는 본인의 민원에 의해서….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민원인이 인터넷에다 신청을 해서 하는 거고….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아파트 찾아가시는 것도 그쪽에서 요청해서 가시는 거 아닌가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아,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우리가 거기 해주려고 그러는데 해줘도 좋습니까?” 그러면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해주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동주택 쪽을 우선으로 먼저 가시겠네요, 그러면.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공동주택을 해갖고요. 내년에는 공동주택 일부 올해 못 한 데하고 학교, 유치원 이쪽으로도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그래서 2월부터 6월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고 7월부터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좋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직접 아파트 단지에 물이 어떤 상태인가 봐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돈 받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나 유치원에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학교까지 확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직 천안시에서는 이렇다 할 유충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래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타 지자체에서 타 지역에서 그런 유충도 발견되고 그래서 아주 시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사실은 교체를 안 해도 되는데 계속해서 그게 노랗게 조금이라도 나오면 이 수돗물이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시책인데요. 되도록이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발 빠르게 대처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저희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두 과장님께 잠깐만 짧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태조산 약수터와 관련돼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약수와 관련된 것은 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관리주체가 다르다 하더라도 수질검사 분석은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통합해가지고 관리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원인자부담금과 관련돼서 계속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이거는 이미 2018년도에 판결문이 나와 있잖아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안시가 개별 건축주에게 부과했던 것들을 반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똑같이 토지공사를 했던 시행사나 LH에 청구를 해서 그 금액을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토지시행사는 만약에 분양할 때 분양가 내에 그런 기반시설비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없지만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개별 건축주한테 다시 받아내야 되는 거고 결국은 돌려막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천안시가 패소한 만큼 즉시 LH에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으셔야 돼요.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저희들도….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예산 금액과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하고 지금 도시개발하고 있는 곳에서는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아까 싱크홀과 관련돼서 몇 분께서 질의하셨는데 실은 싱크홀은 지반의 문제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상하수도의 문제예요. 근데 그게 주변의 큰 공사가 있을 때 발견되는데, 또 상하수도 중에서도 일반적으로는 오수와 우수 원인이 다수인 거는 모두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수도의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누수율이 지금 7%를 넘어서 8%고 무수율까지 포함하면 12% 넘잖아요. 그러면 누수율에 대한 원인과 위치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상수도에 문제가 없다. 하수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안시가 싱크홀에 대해서 너무 약간 정책적으로 방치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건설도로과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맑은물사업소도 전부 싱크홀이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 회피하고 있는데, 실은 원인분석이 정확히 잘 돼야 보완대책이 생기는 거잖아요. 도로 파손됐다고 해서 덮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스마트관망이라든지 현대화사업은 언제 완공이 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싱크홀에 관련돼서는 건설도로과와 맑은물사업소가 조금 더 원인분석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또 우리 김길자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안심확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좋은 사업들을 시기적절하게 하시는 거 같아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유충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먹는 물에 대한 품질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길 겁니다. 대신 공동주택을 찾아갈 때는 가급적이면 주택과에 공동주택관리팀하고 협업을 하셔서 찾아가는 공동주택 우선순위를, 물론 신청도 받지만 공동주택관리팀에 관리하는 열악한 공동주택을 함께할 수 있도록 협업하는 모습도 갖춰주시면 더 효과적일 거 같습니다.

용초

박용초급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관리과 및 급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급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맑은물사업소 행정감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14시 02분

하수시설과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시설과장 이태석입니다. 2020년도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하수시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하수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운영과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하수운영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하수운영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하여 하수시설과장님 그리고 하수운영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길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상수도 급수과인 줄 알고 했는데 거기랑 연 이어지는 건데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땅 꺼짐 현상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포트홀 말고 싱크홀 여러 군데 있었는데 혹시 파악되시나요? 싱크홀이 발생한 지역.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싱크홀이 발생됐을 때는 바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악하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오면 바로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날 즉시 아니면 그 다음날까지.

길자

김길자위원

원인 파악은 그러면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원인 파악은 바로 현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관이 이탈됐거나….

길자

김길자위원

눈에 보이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보이지는 않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상황이면 바로 덮어도 상관이 없는데, 본 위원이 기사에는 천안3산업단지 도로 싱크홀 발생의 기사를 봤고 또 본 위원 지역구에 충무병원 앞에 여러 군데에 크지는 않지만 싱크홀이 몇 군데 생겼어요. 알고 계세요, 혹시?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아침에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포트홀 말고 싱크홀 같은 경우는요, 상수도에서는 압으로 나가기 때문에 바로 싱크홀이 발생하면 그게 바로 표시가 나거든요. 물이 나온다거나….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런데 하수도는 자연유하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관의 접합이 불량이 됐거나 관과 맨홀이 불량이 됐거나 그러면 그 사이에서 계속 흙을 깎아서 먹고 다시 관으로 들어갑니다. 물이 관 밖에서 나와서 돌았다가 다시 관으로 들어가 가지고 차근차근 되고 해서 포트홀이, 싱크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싱크홀이 발견될 때는 한참 10년 된 싱크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다른 지역은 제가 안 가봐서 싱크홀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유독 이번에 충무병원 앞에 온양나들이 가는 도로변 거기하고 그 앞에 경로당 앞에도 땅 꺼짐 현상도 있었고 그게 또 인도까지 주저앉는 현상이 있었어요. 밑에가 쑥 꺼져 가지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중간 중간에 본 위원이 보면서 땅 꺼짐 현상이 생기는데 싱크홀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크기가 크지는 않아도 이게 오래 되다 보면 어차피 또 큰 싱크홀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는데 바로바로 그래도 대처를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걱정을 좀 덜긴 했는데 본 위원이 경로당 앞에도 싱크홀이 생겼는데 거기를 한 번 땜질을 했더라고요. 땜질을 했는데도 그 밑으로 또 싱크홀이 생겼었어요. 혹시 이 장소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충무병원 건너편 쪽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냥 땜빵 식으로만 급급하신 건지….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 앞에는 박스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소형박스로 가로 1m, 세로 1m 해가지고 박스로 되어 있는데요. 박스가 80년도 경에 설치를 했거든요. 지금 40년이 넘었습니다. 거기가….

길자

김길자위원

어디신지는 아시죠? 까사미아 주차장 들어가는 곳이에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그러니까요. 도로에.

길자

김길자위원

네, 네.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도로하고 박스를 설치했을 때 옛날에 쌍용3통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쌍용3통이었습니다. 쌍봉3통인가 쌍용3통이었는데 그게 80년도 중반경에 그 박스를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90년도에 쌍봉동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자세히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박스가 근 40년 됐고, 그때 당시 40년 전의 공사방법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공사가 지금 같이 FM대로 하지 않고 공구리도 레미콘이 거의 많이 안 하고 실제 타설로도 사람이 비벼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았고 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박스는 조만간 중장기적으로 개량을 해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길자

김길자위원

예, 예. 맞습니다.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싱크홀 부분을 아마 원천적으로 막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쪽에 이런 싱크홀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관심을 갖고 보신 분들은 이 관거사업이 아마 한 번 다 관거사업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게 80년도에는 관거 자재가 칼라식 콘크리트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칼라식 콘크리트 흄관이 나왔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다 그렇습니다. 충무병원 앞에도 그렇고 지금 쌍용3통 노인회관 앞에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보통 가락지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가락지로 연결된 관에 그 사이에 가락지를 끼우려면 빡빡하게 못 하고 헐렁하게 제작을 하거든요. 그 사이로 물이 나와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위에 보면 장미아파트인가 있잖아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거기서도 한번 났고 충무병원 위에서도 났고 저 옆으로 가면 현대아파트 밑에 가면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한 번 났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옛날 관 때문에 싱크홀이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쪽에 좀 한번 사업을….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그건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검토를 하셔서…. 물론 올해 비가 너무 오래 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위에서 한두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가 났다는 거는 사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오래된 관거이기 때문에 관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도 지적이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이게 보행인한테도 빠져서…. 낮에 봐서 제가 사진 찍어서 그렇지만 밤에 지나가다가 빠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도.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다음날인가 다음다음날 보니까 그래도 다 이렇게 위험 안전장치를 해놓고 보수가 되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이게 그래도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게 차후에는 이런 싱크홀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건 중장기적으로요. 저희가 올해 비가 와가지고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우수·침수 내수침수로 해가지고 이게 현황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 행감자료에는 싱크홀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없는 게 맞나요, 이게?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싱크홀은….

길자

김길자위원

하수로 해서 싱크홀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싱크홀로만 해가지고 저희가 현황을 잡는 게 아니라 싱크홀 걸리면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거의 바로 조치하기 때문에 싱크홀 현황 잡아놓은 거는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현황은 없다.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눈으로 볼 때는 싱크홀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료에는 싱크홀이 전부 다 그래요. 모든 부서가 싱크홀이 없어요. 어느 부서인가는 한 군데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저는 도로과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포트홀은 도로과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싱크홀 땅 파고 내려가는 거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저희 하수과가 제일 많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상수과나 하수과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차후에는 이 싱크홀도 바로바로 하셨더라도 통계를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아주 좋은 사례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할게요. 올 7월경에 우리 권희성 소장님과 관련 부서장들이 공사현장이나 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수돗물 공급에서 하수처리까지 모든 공정의 현장을 점검하신 적 있죠?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현장을 점검하셔가지고 현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도 듣는 그런 의견수렴을 하셨죠?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153쪽입니다. 지하수관정 폐공처리 현황 2019년도에 222개, 2020년도 140개. 이게 폐공처리 완전히 한 현황이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폐공이라는 거는 지하관정을 뽑아내서 하는 게 폐공인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관정을 뽑아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일부 땜빵만 하고 있나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일부 땜방이 아니고요. 지하수 폐공하는 목적이 근본적으로 지하수를 많이 이용을 안 하거나 지하수가 오염됐거나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거나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수 폐공을 하는 게 원래 근본 목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목적인데,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데 개발이용자들이 파놨다가 폐공할 때 그때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다 그걸 확인을 하나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청취불능)…도 하긴 하고요. 사진을 첨부하게 돼가지고 사진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폐공절차를 안 하면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다시 폐공처리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개발이용자가 폐공한 후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다 확인을 하시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일부 개발이용자들이 폐공을 형식적으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그거는 세부적으로 확인….

오중

권오중위원

앞으로 개발이용자들이 하는 폐공장소는 좀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셔서 그거를 확인을 꼭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나가서 지시 먼저 하고 서류 사진 찍어서…. 거기에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절차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확인도 하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이외에도 362곳 외에도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폐공이 있을 수도 있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있을 수도 있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나 인근 주민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에 그런 신고를 하라는 신고센터를 만드는 것도 괜찮고 다른 폐공이 있나, 없나 확인을 우리 맑은물사업소가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주변 분들이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 혹시라도 그런 게 있나 한번 확인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위원님, 저희가요. 우리가 건축 업무협의하거나 공장 업무협의하거나 체육시설 뭐 실과에서 업무협의가 들어오잖아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러면 저희 하수시설과로 업무 협의가 들어옵니다. 보통 하루에 한 30∼40건 들어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하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하수가 있는데 관정이 있는데 그냥 하지 말고 폐공 절차를 거쳐라.” 해가지고 저희가 조건을 달아줍니다. 의무적으로요, 그거는.

오중

권오중위원

폐공하고 방치공하고는 의미가 좀 다른가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렇죠. 방치공이나 폐공이나 비슷한 유형 같은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유형은 같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일부 개발업자들이 방치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간이 있죠? 몇 달 동안 안 하면 폐공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몇 달 동안 이용을 안 하는 거는 3개월 있다고 그러네요.

오중

권오중위원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민원인에게 이거를 통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연장 안 되도 해줘야 되잖아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나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오중

권오중위원

잘 하시고 있어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폐공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하셨겠지만 앞으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폐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폐공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71쪽입니다. 준설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우리 권희성 소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하다 보니까 우리 준설차량이 2대죠.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2대로….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3대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대입니까?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2대라고….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15톤하고 7.5톤….

오중

권오중위원

2대죠?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2대가 용량이 틀려요, 크기가. 그죠?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 두 대로 우리 천안시 전 지역 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차량이?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일시에 투입하기에는 부족한 면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시설 규모에 따라서 준설할 용량이 큰 경우는 큰 차, 대형차를 이용하고요. 이면도로라든지 소형도로 폭이 좁은 데는 그런 데는 소형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소형차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2대로 우리 천안시 전 지역 준설을 하는 데 부족하지 않냐,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차가 더 있으면 더 원활하게 되느냐?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느냐?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2대로는 천안시 전 지역을 커버하기는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저희 준설차 15톤짜리하고 7.5톤 차 각 1대씩 있는데요. 그 2대는 업무성격이 비상시 우기 시에 막혀가지고 안 뚫려가지고 안 나간다거나 아니면 막혀가지고 어디서 관이 안 나가거나 그런 생활민원처리용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천안시 전체로 준설을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위탁 처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현재 상황으로는 부족하지….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저희가 차량은 2대인데 운전하실 수 있는 기사분은 몇 분이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두 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두 분이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준설일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요, 시정질문 때. 그러다 보니까 물론 준설일지를 매일 쓰다 보니까 쓰시는 분이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일기 매일 쓰다 보면 귀찮아가지고 그런 거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 준설일지를 보면 차량이 조금 스톱, 정지되는 날짜가 많아요. 기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본 위원은 준설요원 중에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사분이 안 계셨을 때는 준설요원이 운전을 하면 더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잖아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요. 근데 준설차량이 특수차량이여가지고 별도의 면허증이나 자격증이 필요할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준설요원 중에서 한 분을 하셔가지고 그분을 수당을 더 주시든지 그거는 한번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그거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기사분으로 인해가지고 차가 스톱되는 거는 그건 조금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렇잖아도 부족한데…. 우리가 시민들이 원하는 데 다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준설해 달라고 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차량도 부족하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게 생활민원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주민분들한테 2∼3일 지연돼가지고 준설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못 하고 그런 거는….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준설을 원하는데….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왜냐하면 준설을 저희한테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민원신고서를 쭉 시간대별로 적어놓거든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가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준설이 밀려있다고 그러면 2∼3일 정도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 해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준설을 월 단위로 계획을 해서 하셔요? 아니면 민원 오면 민원에 따라 그때그때 처리를….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민원에 따라서…. 일단은 민원처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민원처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봄 오기 전에 준설계획을 세웁니다. 1월 달에 1월 달 준설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거는 민원 안 들어오잖아요. 그때 가서 그거는 준설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는 거고요. 우선은 생활민원용으로 해가지고 처리하고 나머지 시간에 준설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일지만 봤을 때는 과장님.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근무 안 하시거나 하셨는데 안 쓸 수도 있고, 일지만 봤을 때는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적으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지금 그렇게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준설일지를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은 거 같아요. 그건 따로 제가 한번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세부적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매년마다 침수 예상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항상 퇴적물이, 퇴적물은 쌓이는 데만 쌓이거든요. 안 쌓이는 데는 안 쌓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준설을 가장 많이 해야 될 시기가 사실 5월 달, 6월 달이에요. 봄 준설일지를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준설일지를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요, 과장님.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72쪽입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 관로 정비사업 관련돼서 혹시 정비구역 해제되는 거에 관련돼서 도시재생과하고 연락을 언제쯤 받으셨어요? 천안시 정비해제가 몇 곳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협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나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전임 과장님께서 해가지고 재생의 기금이 있어가지고 그 기금을 받아서….

오중

권오중위원

정비기금이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그걸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심사 중이거든요. 설계를 해서 그걸 가지고 하는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재작년인가 작년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정비구역 해제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급수과장으로 있을 때 용역을 하면서 그거를 인지해 가지고 지금 현 급수과장님께서 이거는 안 된다. 빨리 설계를 해가지고 환경부하고 트라이해서 국비를 받는 걸로 해야 된다. 지금 국비가 다, 이걸로 주는 국비는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재생과에서 기금을 해가지고 설계비를 이쪽으로 내부전출로 해줘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음 달에 실시설계 착수를 하시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향후계획을 보니까 12월 달에 다음 달에 착수를 하는데 공사완료는 2025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상으로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를 좀 단축할 수 없습니까? 기간을?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아, 위원님 이게 8개 동이 되거든요. 원성동, 구성동…. 구도심은 거의 다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걸, 공사를 약 이게 사업비가 470억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추정 공사비로 470으로 한 거지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넘어갈 거 같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더 들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근데 천안시에서 470억을 단년간에 1∼2년간에 투자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상으로. 현 상태에서 만약에 공사한다면 시비로 해야 되는 거고 또 이만한 시비를 갖고 투자할 수도 없는 거고 또한 공사도 이렇게 단기에 할 수가 없는 거고 다만 우리가 이걸 설계서가 완성되면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해가지고 국비로 최대한 하면서 우선 급한 데 쪽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서 만약에 그게 국비 확보해서도 모자란다, 그럴 때는 시비를 지방채를 하든가 해서 시비로 투입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전체가 하나씩 하나씩 해서 2025년도지 전체로 왔다고 2025년도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씩 해서 어떤 것은 2022년도에 끝날 수도 있고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할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도시재생과하고 혹시 정비해제 지역과 관련돼서 협의를 했냐, 이런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왜 그러냐면요. 재개발로 묶여 있으면 10년 동안 아무런 행위를 못 하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10년 동안 아무런 기본설비를 못 하고나서 정비해제가 된 거예요. 10년 동안 못 했으면 우리가 정비해제되면 바로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뭔가 파악을 해서 해줘야 되잖아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그런 의견수렴을 안 하고 도시재생과에서, 안 했는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정비해제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이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외되고 억울한 거잖아요. 재개발로 묶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시설도 혜택을 못 누린 거잖아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비해제되면 뭔가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해제만 시켜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10년 동안 못 했는데 5년 후면 15년 동안 이분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같은 시민인데, 천안시민인데…. 이분들은 아직도 하수관거 이런 것도 없이 15년 동안 불편함을 감수하라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너무 준비가 부족하고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다.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생지역 해제된 데가 있잖아요. 그쪽에는 관로는 다 깔려 있습니다. 관로는 깔려 있는데 다만 분류식으로 안 깔려있다 뿐이죠. 오수, 우수 분류식으로 안 깔려있다 뿐이지 합류식으로는 다 관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조가 옛날 정화조나 오수시설이 묻혀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 주민분들이 오수시설이나 정화조는 반기마다, 분기마다 자기 돈을 들여서 청소를 하거나 유지관리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민분들이 많이 불편….

오중

권오중위원

많이 불편하시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재생과하고…. 그래서 재생과에 빨리 설계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설계해가지고 환경부하고 재원협의해서 국비를 따와야 된다. 우리 천안시가 이정도 금액이면…. 그런다고 하수관거만 할 것도 아니고 하수처리장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데 관거도 깔고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시비를 거기다 투자하고 국비를 받아서 시비를 투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설계비를 달라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주민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오수처리나 단독정화 부패정화조를 청소하시는 유지관리하는 그런 불편한 점도 느끼는데 관이 안 깔려 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이 깔려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번에 16개가 천안시에 정비해제가 됐어요. 16개 정비해제가 됐는데 11곳이 원성동 쪽 주변이에요, 과장님. 그거를 좀 인지하셔가지고…. 이분들 사실 그동안 진짜 어려웠었잖아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우리 권희성 소장님과 같이 모색하셔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진행과정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저희 시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 여러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실시설계가 돼야만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절대공기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우리 용역사라든지 저희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289쪽입니다. 하수도슬러지 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요. 이 자료에 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용역비가 111억 원인데요. 111억 원은 5년 동안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매년 111억씩 하는 겁니까?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5년 동안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년 동안이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하수슬러지가 우리가 하수처리 후에 최종 발생하는 유기성 찌꺼기 해양투기를 못 하게 되니까 이거 자원화시설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그런 목적으로 자원화처리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톤당 처리원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지금 내부 반출하는 거는 위탁해서 처리하는 건 톤당 13만 3천 원 정도….

오중

권오중위원

13만 3천 원 정도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그리고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은 그거보다 조금 적게 들어갑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지금 처리방식이 탄화방식인가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건조 후 탄화방식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었는데 처리방식이 여러 개 있는데 혹시 그 건조 탄화방식이 장점이 뭐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건조 탄화방식을 우리가 한다고 했잖아요, 방식을.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 장점이 뭐예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그거를 한 장점이 뭔가. 그 당시에는 소각하는 방식도 있고 탄화하는 방식도 있었는데 일단 소각을 시키게 되면 환경오염이나 주변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건조 후 탄화하는 방식으로 하면 일단 나머지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점으로는….

재활용을 뭐로 재활용하죠, 그거를?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일단 화력발전소에 연료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만 재활용 돼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전량 화력발전소로….

오중

권오중위원

전량 화력발전소로 하고 있습니까?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다른 데는…. 우리가 지금 10년간 위탁을 주고 있죠? 5년, 5년 해가지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5년씩, 5년씩 두 번 주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21년 내년 6월이면 이제는 위탁이 끝나는데 위탁이 끝나면 계속 위탁 줄 계획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직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현재로써는 직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위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김해 같은 경우는 직영을 했어요. 10년간 위탁을 주다가. 직영을 하니깐 어떤 효과가 있냐? 운영비 25%가 절약이 되고요. 처리원가를 8만 2,000원까지 감소를 시켰어요. 13만 3,000원인 처리원가를 톤당 처리원가를 톤당 8만 2,000원까지 지금 감소를 시켰어요. 향후 5만 2,000원까지 감소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대요, 직영을 하면. 그러면 예산이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 천안시도 한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과장님, 2021년도면 내년이면 위탁이 끝나는데 지금부터 고민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그 자료가 정확한 자료라면….

오중

권오중위원

정확한 자료예요. 본 위원이 정확한 자료가지고 하지 안 정확한 자료로 합니까?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홍보용으로 배포한 자료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자료라면 획기적으로 비용을 줄인 것 같기는 하네요.

오중

권오중위원

김해시예요. 김해시.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톤당 13만 3,000원인데 현재 8만 2,000원까지 처리원가를 감소시켰고 향후 5만 2,000원까지 감소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면 거의 40% 정도인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171쪽이요.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저도 몇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하수관로는 오수관로랑 우수관로랑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아니요. 세 가지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하나 또 뭐예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우수 하나, 오수 하나, 합류식이라 오수·우수 합쳐서 들어오는….

성민

배성민위원

합쳐서?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아까 지금….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그러면 자료집에 있는 오수, 우수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잖아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총 길이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총 길이에는 포함되죠.

성민

배성민위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그 뒤에 합류식 관 또 있잖아요. 그거까지 해서 우리 천안시 총 하수관로죠. 175쪽에서 176쪽 합류식관로 해가지고 그 두 개, 세 개를 합쳐야 되죠. 오수, 우수, 합류식관로.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요. 한번 볼게요. 총 시설 연장 이 뜻이 뭐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관거연장이라고 있습니다. 관거연장. 길이.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천안시에 매설되어 있는 오수와 우수 관의 총 길이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게 지금 151만 7,000m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오수만.

성민

배성민위원

예? 합쳐서.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다 합쳐서…. 오수, 우수 합쳐서 151만 7,000….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천안시 매년 하수관로 신설을 하고 계시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신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개량도 하고요. 노후 개량하고.

성민

배성민위원

18년도부터 그러면 대략 몇 미터 정도 하죠? 현재까지 대략? 대충 얘기해 주세요,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읍·면·동까지 하면 4∼5㎞, 6㎞ 정도 될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18년도부터?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계속이요.

성민

배성민위원

올해까지? 한 4∼5㎞?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아니요. 해년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해년마다?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한 3년 지났으면 5, 3, 15…. 15km 정도는 늘어나야 되네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대략?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자료집을 보니까요. 매년 똑같아요. 이것도 Ctrl+C, Ctrl+V인가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과장님. 이 행감 자료집은요. 정확해야 된다는 거는 아시잖아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수치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시잖아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다음에는 이런 착오 없게 해주시고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준설을 하는데 있어서 준설하는 이유가 뭐죠? 오수나 우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준설하는 게 목적이죠.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넘치거나 역류하거나….

성민

배성민위원

특히나 폭우가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할 때 만약에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넘치겠네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지금 준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수 같은 경우…. 오수는 더 심한데 우수 같은 경우 2020년도 예를 들게요. 관로 준설한 게 7% 정도 밖에 안 돼요, 대략 따지면. 그러니까 26만 4,451m의 우수관로가 있는데 그중에 1만 5,626m를 준설을 했다는 소리죠, 자료에 의하면?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퍼센트로 따져보니까 총 길이에서 한 7% 정도만 한 거예요, 준설을. 맞나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아까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준설은 언제 하는 거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준설은 1년 내내 하는 겁니다. 겨울철만 빼놓고요. 다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가 3, 4, 5, 6월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천안시는 하수도 사용 조례라고 있습니다. 맞나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5조 하수관로 준설에 대한 사항이 나와요. 알고 계신가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지금 그 사항은 제가 조례를 안 봐가지고….

성민

배성민위원

조례 읽어보신 적은 있나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 5조 1항에 보면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하수관로를 매년 1년 상태를 점검하라는 거는…. 몇 미터야…. 151만 7,412m를 다 점검을 하는 게 맞나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151만을 점검하는 게 조례상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수관이나 오수관에 퇴적한다는 그 관이, 퇴적은 우수관이 됐든 오수관이 됐든 퇴적하는 데만 하는 것이고 퇴적 안 하는 데는 해년마다 그 퇴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중점적으로….

성민

배성민위원

확인을 해보셨었나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확인을 하죠. 왜냐면 저도 94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하수과에 있어봤고 준설을 직접 제가 차 끌고 나가서 준설해봤고, 차집관로 준설도 해봤고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관로에는 관로가 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겠네요? 조례는 법입니다.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읽어보셨다면서요? 아니면 바꿨어야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거까지는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자, 밑에 2항 볼게요.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년 1회 이상 실시를 해야 된대요. 맞나요? 하셨나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에는 퇴적되는 부분만 퇴적되는 거지….

성민

배성민위원

매년 그곳만 매년 하나요, 그럼?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래서 3, 4, 5, 6월 달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장님까지 방침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설을 합니다. 다만, 그때도 3, 4, 5, 6, 7월은 민원 들어온 거는 민원 처리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즉 말씀하신 곳은 퇴적되는 곳만 계속 쌓여있다는 것이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쌓이는 거죠.

성민

배성민위원

계속 그곳에만 쌓인다는 거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다른 곳에 쌓인 데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안 쌓이는 데는 안 쌓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확실합니까?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확실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다 151만 7,000m를 다 확인해봤어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확인은 안 해 봤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확인 안 해보고 어떻게 확신을 하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151만을 다 확인할 수는 없고요. 다만, 민원이 “물이 안 나간다.”, “침수된다.”, “안 빠진다.” 하는 데는 대다수가 그 자리만 민원이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성민

배성민위원

이 행정을 민원에만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안 생기게 미리 예방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현재….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이번 폭우로 인해서 범람한 곳도 많고 넘친 곳도 많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많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7% 정도만 준설해서 정말 그게 효과를 봤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지금 현재 올해 폭우로 인해가지고 넘치는 부분이 관이….

성민

배성민위원

“관이 조금 뭐 해서….” 말씀하시겠죠, 그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관에 이물질이 차가지고 물이 안 빠져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보면 낙엽이나 쓰레기나 이런 게 막혀서 위에서 자체가 안 내려가기 때문에 어떤 배수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올해 최근에 비가 와가지고 많이 배수가 안 됐던 지역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 조례는 누가 만들었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저희 하수시설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 하수시설과에서 만든 조례를 본인들이 만든 조례를 본인들이 잘못 만들었다고 하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잘못 만들었다고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다만 우리 현황에 우리가 하수도 오수, 우수를 관리하는 관로 연장이 150만m에 대해서 전체를 매년 한 번씩 확인한다는 거, 청소한다는 것은 차량 두 대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민

배성민위원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퇴적된 곳만 하는 게 아니라 “하수관로의” 이렇게 돼 있으면 모든 하수관로가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를 고쳐주시고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아니, 원래 150km에 대한 원칙적으로는 다 준설하라는 조례로 들어가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질 때 먼저 퇴적물이 쌓인 데를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우선순위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조례에 매년 1회 이상 준설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하수관로를. 그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퇴적된 곳만 하세요, 이게 아니라. 본 위원 말이 틀리나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성민

배성민위원

자, 이게 만약에 못 하겠으면 조례를 조정을 하고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면 조례대로 시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퇴적되지 않은 데 가서 준설차를 내려서 준설한다는 것도 시간낭비이며 인력낭비도 될 수가 있잖아요.

성민

배성민위원

준설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상태라도 점검을 해달라는 거예요. 1항에도 보면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라고 그러는데 이건 준설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다 151만 7,000m를 점검했나요, 상태를?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150만에 대해서는 상태 점검을 못 했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아무튼 조례를 수정해주시든 행정을 잘해주시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하수운영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19쪽 하수오니 발생현황 이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일단 천안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연간 5만 4,000톤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72% 정도는 자원화시설에서 탄화처리를 하고 한 28% 정도, 1만 5,000톤 정도는 외부로 반출해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준 이 자료가 2020년도에 하수오니 처리한 내용을 여기다 기재하신 거 맞나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9월까지 처리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2019년도 처리한 내용도 맞습니까?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확인 확실해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숫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2019년도에는 9월까지 처리한 것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2월까지가 아니고 9월까지 처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9월까지 처리한 거를 2019년도 자료에…. 20년도 자료에 2019년도 넣은 거는 맞잖아요. 거기 또 다르게 넣습니까? 매번 달라요? 과장님, 이해를 잘못하시는가본데,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하수오니 슬러지 톤당을 기재한 이 숫자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올린 그 글이 금년에 그대로 올라와야 맞죠, 숫자가. 5월에 했든 3월에 했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아닙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때는 5월에 해서 9월에 한 거를 올리고 이렇게 합니까, 계속?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2019년도에 올린 자료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처리한 자료고, 지금 여기에 올라간 2019년 자료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처리한 자료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잠시만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처리한….

행금

김행금위원

1월부터 9월 거고, 금년에 올라온 2019년도 자료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처리한 자료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3개월 치가 플러스가 됐다?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방식은 왜 이렇게 계속 하는 건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어떤 거, 어떤 방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2019년은 1월 달까지 했다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후 거는 3개월 치를 플러스 하는 이유가 매번 그렇게 계속 내려오는 이유가 있는가….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금년 자료를, 12월까지 자료를 다 드리고 싶어도 10월부터 12월까지 정확한 양을 계산할 수가 없어서 9월까지 자료만 드리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거를 보면 이 자료가, 과장님 혼돈하지 않겠어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2019년도 글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올 때는 그대로 올라와야지 여기에 달수가 착오가 있으면 이건 톤당은 계산이잖아요, 돈이고. 하수오니 슬러지가 톤당 13만 3,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거의 그 정도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걸 위원님들이 계산할 때 3개월 치가 여기에 플러스가 됐습니다라는 기재가 안 돼 있으면 다르다고 보지 않겠어요? 이렇게 꼭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정확한 자료를 뽑으려고 하면 그렇게밖에 안 될 거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정확한 자료가 지금 이 위탁업체에서 받은 자료를 기재를 합니까? 아니면 하수처리장에서 그날 톤당을 딱딱 기계식으로, 톤당 숫자를 보고 올리는 겁니까?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천안하수처리장에서 나간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방식이 옳다고 지금 하시는 건 아닌 거 같아요. 1년 치를 계산하기가 어려웠으면 2019년도에 올라온 자료가 그대로 올라와야지 거기다 올릴 때는 왜 3개월 치를 플러스를 해서 올리면…. 본 위원은 이 공부를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자료 4개를 놓고 계속 봐도 다 틀리니까….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그거는 기술적으로 10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9월까지 완료를 해서 9월까지 자료를 올리는 것으로….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12월에 하잖아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자료제출 요구를 10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의회가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여기 기준란에 그걸 기재해줘야 헷갈리지 않는 게 맞잖아요. 날짜는 똑같아요. 2019년, 2020년 9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헷갈리잖아요. 자료를 놓고 아무리 검토를 해도 톤당 숫자가 안 맞으니까 왜 이런가를 머리만 아프게 고민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런 표기를 해주면 위원님들이 이걸 보시고 ‘아, 여기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볼 때는 전년도 거 대비해서 수입과 지출과 이걸 다 보면서 보는 건데 맞지 않으니까 이 질문을 드리잖아요. 어떤 기술적인지는 모르겠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플러스를 해주세요. 3개월 치가 여기가 플러스가 됐노라. 아니면 한 달 치가 됐노라. 이런 거를 기재를 안 하시고 주시면….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알아보기 좋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그 기계식이 어떤 기술적인 거로 하시는 거예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뽑을 때는 미래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뽑지는 못합니다. 이 자료는 9월 달에 요구자료를 받아서….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행정상 그럴 수는, 이해는 가는데 매번 다 금액이 다 다르게 올라오고 톤이 다르니까 그 톤은 돈하고 관계되는 거라 아무리 봐도 도대체 납득이 안 갔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 표기란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알아보기 좋도록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그렇게 표기를 해주셔야 이런 질문도 안 드리고 과장님도 답변하시기가 편하신 겁니다. 하수오니 처리를 해서 탄화로 만들어서 나갈 때 그 탄화로는 금액이 얼마예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탄화물 금액은….

행금

김행금위원

톤당은 13만 3,000원은 하는 거고 탄화를 했을 때, 톤당 얼마나 나와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발열량에 따라 틀린데요. 톤당 2,000만 원 될 때도 있고 3,000, 4,000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슬러지 성상에 따라서 발열량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이 슬러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납품을 해가는 거래처가 있습니까? 이 판매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지금 판매는 보령화력발전소로 계속 중부….

행금

김행금위원

보령으로?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충남 보령으로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연간 소득이 이거는 어떻게 돼요, 대략?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판매대금이 2020년에는 현재까지….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반기별로 한 2,100만 원 정도 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액이 전체가 4,500만 원 정도….

행금

김행금위원

1년예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많은 돈은 아니네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예, 평균단가가 3,512원 정도….

행금

김행금위원

4,512원?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아니, 이건 아니고요. 단가가….

행금

김행금위원

그 성환하수처리장에서는 이 자원화를, 우리는 병천으로 안 받는 건 뭐예요? 거기 자체 내에서 하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일단 자원화처리시설에서 천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슬러지를 전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안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성환은 어디에서 처리해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성환은 외부로 위탁처리해서 매립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외부 위탁처리해서 매립을 해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 매립이 어디로 와요? 목천으로 와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아닙니다. 외부로 갑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외부로 가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예. 천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행금

김행금위원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성환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처리장에서도 다 자원화시설로 가지 못해서 외부로 위탁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거는…. 지금 뭔가 답변이….

「위원장님 정회 좀…. 」하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자료와 관련돼서는 아까 김행금 위원님께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신 이유가 혼동이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작년, 재작년 행감자료를 다 펼쳐놓고 자료를 확인하는데 증감 추이를 보는 거예요. 변동 추이와 증감 추이를 보는 건데, 실은 계속 2년 차 자료만 올라오면 전년 자료와 비교할 때 완결된 자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3년 치 자료가…. 저희가 5년 치 자료는 요구하지 않아요. 3년 치 자료가 올라와야….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2020년도 자료, 2019년도 자료, 2018년도 봤을 때 어차피 2020년도 거는 비교할 수 없고, 2019년도는 작년 2019년도 거와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 거까지 3년 치가 와야 실은 완성된 자료를 작년 거나 재작년 거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완성된 자료의 변동 추이를 계속 보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말씀은 힘드시더라도 내년부터는 3년 치 자료를 주실 수 있도록 자료를 세이브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네, 저희가 자료 작성에 더 신경 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자원화 시설과 관련돼서 계속 질의를 김행금 위원님께서 이어가십시오.

행금

김행금위원

슬러지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병천자원화시설이 몇 년도에 된 거예요? 기억으로.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병천자원화시설이 2011년 6월부터 가동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약 지금 9년쯤, 만 10년쯤 햇수로 돼가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때 당시에 시설은 지금보다 상당히 미흡했죠? 본 위원이 2년 주기마다 현장방문을 간 것으로 기억하는데 7대 때 갔을 때하고 올 전반기…. 그러니까 전반기 들어서기 전에 5월 달인가 갔을 때 기억하시죠?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그 어떤 악취가 현저히 달랐어요. 그렇다 하면 성환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은 기술이 좋기 때문에 전혀 냄새로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행정부 입장에서는 현대화 시대가 되면서 앞으로 5년 계획에 이러한 시설이 있을 건데 성환에 과연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게 시민의 혈세의 득과 실을 따져서 어느 게 적절하냐를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 현대화시설이 적절히 더 낫고 한다지만…. 과장님 답변에 “악취도 나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냐면 백석동 소각장 가보세요. 사료로 먹을 만큼 냄새가 나지 않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비교할 때 그 현대화 기술도 거기에다 한다면 그곳만큼 더 용량을 늘려서 외부 거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나는 시설을 그쪽에서 소모하는 게 행정은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드렸고 부탁 말씀은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성환만큼은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행정이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아니냐. 지금까지는 그렇게 갔을지라도. 현대화시설 만든다고 5년, 그 5년 설치해서 또 5년 후에 10년 걸릴 때까지 외부로 돈 주고 보내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생각 안 드시나요? 과장님 동의하세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일단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 천안처리장 현대화시설을 하면 쓰레기와 슬러지 각각 획기적으로 감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완공되면 성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도 탄화시설에서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때 추이를 봐서 필요하다면….

행금

김행금위원

그때는 인구가 더 안 느나? 더 늘죠. 100만을 바라보고 있는 천안시인데 앞날을 바라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일단 천안에서 슬러지가 감량이 되면 병천탄화시설에서 용량이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병천탄화설비에 용량이 있는데 또 성환에다가 별도의 처리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행금

김행금위원

병천에다 용량이 있다고 하면 또 성환에서…. 아까 팀장이 잠시 정회해놓고 대화할 때 성환에서 병천까지 옮기는 거리는 얼마나 멉니까? 그럼 그건 이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정을 하고서 열어놓고 이것도 열어놓고 어느 게 행정에 맞고 득과 실을 따지느냐. 그러니까 냄새 때문에 안 한다, 이런 건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지금은 현대화시설이 정말 너무도 잘돼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볼 때는 더 큰 용량이 있어서 조금만 기다리면 답변이 “그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과장님 답변인 건 본 위원이 알아요. 그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5년, 10년을 기다리는 거보다는 자구적으로 거기는 거기대로 하는 것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그쪽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병천은 기계식으로 완전히 해놓으신 거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계량기에서….

행금

김행금위원

차가 와서 톤이 딱 들어가면 자동으로 계량기에서….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계량이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하루에 요즘은 몇 톤쯤 들어와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지금 천안에서 가는 게 한 110톤.

행금

김행금위원

110톤?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병천에서 발생하는 것이 한 10톤, 천안이 115톤 정도 되겠네요. 합해서 125톤이 130톤 가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혹시 그 기계가 자동으로 어떻게 결함이…. 서고 이런 상황은 없었습니까, 그동안에? 기계는 기계이기 때문에.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기계가 고장으로 인해서 체크가 안 된 것은 없고요. 그때그때 바로 수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항상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수고하신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 행정사무, 말이 행정사무감사죠. 하루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시간에서 쪼개서 부서별로 하는 거 힘들어도 그 힘든 마음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거니까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쟁송을 잠시 보겠습니다. 쟁송. 쟁송을 보면 구상권 청구가 들어 왔어요. 맞습니까? 소 취하된 거 종결됐는데, 2020년 종결됐다고 나와 있는…. 2020가소 204페이지. 케이비손해보험에서 구상권 청구한 거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종결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네.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구상권으로 종결된 거예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어떤 경우일 때 구상권이 됩니까? 어떤 경우일 때.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를 들어서 아까….

행금

김행금위원

상대가 시민이에요, 업체예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시민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시민이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시민이 차 가다가 예를 들어서 맨홀 뚜껑에 걸려가지고 차량이 파손됐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천안시가 피고잖아요. 그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때 파손이 됐는데 시시비비가 가려진 상황에서….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졌을 경우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한 거….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렇죠, 그렇죠. 보험회사에서요.

행금

김행금위원

선 지불을 하고 구상권 청구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건 그렇게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거의 다 지금 이 5건이 그런 상황이죠? 아니, 밑에 1건은 부당이익금 반환이네?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원인자부담금도 있고요. 구상권도 있고요. 구상권이 3개고요.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는 2건입니다. 위에서부터 세 번째 원고가 송민아고 박기완 이거는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패소가 된 거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205쪽도 보면 여기에도 지금 계류 중이 있어요. 사유지에 설치된 암거박스에. 그러면 어떤 맨홀이나 암거박스에 교통사고가 난 걸 가지고 지금 구상권 청구를 하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병천면 병천리 안에 있는 데입니다. 그 안에 옛날에 80년도 초에 농수로 겸 마을 농수로에다가 연결시켜가지고 구거에다가 구거역할을 하는 데에다가 박스를 설치했는데, 통합 전이죠. 그거가지고 토지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됐는데 이전됨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후 자가 “내 땅에다가 암거박스 설치했으니까 돈 달라.” 하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 구상권 청구금액이 대략 얼마예요? 건마다 다르겠지만 표준적으로.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1,000만 원 미만쯤 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000만 원 미만?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네, 사용료 겸으로…. 지금까지 현재까지 사용한….

행금

김행금위원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나서 구상권 청구하는 건 인사 사고는 크게는 아니죠? 몸은 안 다치고? 차에만 파손이 갔고 할 때 하는 거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차량 파손이니까 많아봐야 300∼400이고요. 600, 200 정도. 바퀴가 휠이 나가고 축이 나가고 그러거나 하면 300∼400 정도…. 약간씩 다치거나 하면 300∼400 정도….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하수관로 철거 관계로 되는 이런 건 어떤 거예요? 지금 변론 중인데. 이거는 업체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이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원고가 태정중공업인데….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지금 205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요. 204페이지 계류 중 사건에.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두 번째 건이요?

행금

김행금위원

네.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태정중공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이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는 어떤 건이에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토지와…. 사유지와 사유지 사이로 하수관이 매설됐는데….

행금

김행금위원

사유지와 사유지 사이에….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이 하수관거 때문에 건축을…. 둘 간 다툼에 하수도를 철거해달라는 그런 싸움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우리 시에 해온 거예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건축 때문에 둘 간의 다툼이…. 세부적인 것은 사인 간의 다툼에서 나오는 거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사유지와 사유지의 건축 때문에 일어난 걸 왜 시에다가 얘기를 해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사인과 사인 간 다툼에 의해서 저희가 하수도관 저희 관리 책임이니까요.

행금

김행금위원

중재가 아니고 책임이 천안시 하수도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실제 다툼은 건축과 건축인 사인 간의 다툼에 저희가 다시…. 둘 간의 다툼에서 저희까지 들어간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태정중공업 이 건설은 건설로 사유지 주인과의 같은 이미지예요? 아니면 이 사람은 건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건축업자입니까, 이 자가? 건축업자예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이 사람하고 사인하고 다툼을 했는데 우리까지 하수도가 있으니까 철거를 해달라는 거죠. 사유지에 관이 있으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쟁송을 보니까 작년 2019년보다 2020년이 더 쟁송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왜 이 쟁송 시시비비가 이렇게 많은가 심히 우려가 되고, 불가피하게 천안시가 피고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맨홀 뚜껑에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관리하는 방법밖에는 없네요.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행정부 입장이고 행정부에 계시는 직원들도 시민이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사고가 안 나게. 맨홀 뚜껑이 예를 들어서 노화가 돼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이게 시시비비가 붙잖아요. 밑에 같이 상하수도가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맨홀 뚜껑으로 인해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는 건 관리를…. 물론 이건 도로과도 같이 맞물려가겠지만…. 도로과에서 도로에 맨홀 뚜껑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 질문에. 그냥 맞아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앞으로 철저히 하실 거예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앞으로 철저히 하실 거예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 거니까요. 짧게 대답해주세요. 지금 일단 270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병천공공하수처리장이랑 성환 그리고 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 이렇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추가자료를 통해서 각각 협약서를 봤는데 협약서에 대행관리비 비목별 내역이 있더라고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사실 항목별 총괄 내역만 있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인원이든 물량이든 단가든 이렇게 산출내역이 제대로 명시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이 협약서는 개략적인 사항을 협약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금액이나 비용은 따로 비용 산출을 하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노무비든 간접노무비든 아니면 수선유지비든 조경관리비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혹시 협약서를 작성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추가자료 받아본 거 보니까, 제가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보내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보내주셨는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지도점검 결과보고와 지도점검 결과가 무슨 차이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지도점검 보고는 현장에….

아영

복아영위원

지도점검 결과와 지도점검 결과보고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그러니까 지도점검 결과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고 그걸 가지고 와서 관리자한테 보고한 것이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관리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과장이나 전결권자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근데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결과보고를 보니까 그냥 똑같더라고요. 이 지도점검 하는 이유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근거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지도점검 결과는 아마 똑같을…. 결과보고는 내용이 똑같을 겁니다. 공문 형식으로 보고하는 거니까요.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도 향후 조치 계획도 똑같아야지만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똑같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아도…. 거의 아마 비슷할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거의가 아니라 아예 똑같아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전에 만들어놨던 공문을 거의 Ctrl+C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민간위탁 금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럴수록 더욱더 지도점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위원장님, 잠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슬러지자원화 처리단가가요. 톤당 1만 6,213원 올해 같은 경우 그 금액으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속기록에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혹시 환경부에서 최근에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평가를 한 적이 있나요? 이게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2019년도 6월 달부터 10월 이전에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보고서를 2020년도 2월경에 여기저기 홈페이지에 평가 결과를 오픈한 것 같은데, 혹시 천안시도 이와 관련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한 적이 있나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혹시 지난번 9월경에 평가받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님?

병인

정병인위원장

올해 9월에 평가받은 거는 아마 내년도에 결과가 나올 거 같고요. 올해 받으셨나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올해 저희가 9월경에 하수도 운영평가 받아가지고 충남도에서 아마 최우수 등급 그걸 받았거든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건 어디에서 받았는데 벌써 결과가 나와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광역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충남연구원에서 해서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아, 그건 아니고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환경부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던 경우는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160개 정도 선별을 해가지고 실태점검을 한 것 같아요. 160개 선택하는 기준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랜덤으로 뽑은 건지 아니면 신청을 받은 건지 아니면 감사하는 것처럼 타겟을 정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240개가 넘는 지자체 중에서 160개를 실태점검을 했고 그거를 5개의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보통 보면 30만 이상 도시, 30만에서 10만 사이의 도시 이렇게 그룹을 나누어가지고 몇 가지 평가항목들에 따라서 평가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냐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평가분야에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노력이라든지 인력, 전문성 확보라든지 정보관리시스템이라든지 그런 평가 배점이 있고 그 외에 단가, 원가에 대한 문제, 개선율에 대한 문제, 또 시설에 대한 문제, 가동율, 효율 그러한 평가지표들이 쭉 있는데 혹시 환경부로부터 이런 객관적인 운영 실태점검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결과물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마 그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환경부에서 19년도인가 평가를 받아가지고 최우수등급을, 우수등급으로 해가지고 제일 우수한 등급 그룹으로 받은 적은 그때 기억나는데요. 제가 그때는 하수시설과장을 안 했기 때문에…. 다만 서류를 보다 보니까 가 등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 환경부에서 하는 거.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분야는 작년 받은 거로 알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상수도 분야는 빠지고 하수도 분야가 지난번 9월경에 평가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안시가 2년 연속 하수도 분야 충남 도내에서는 가장 우수한 등급을….

병인

정병인위원장

저는 충남 도내를 따지진 않습니다. 50만 이상 도시의 객관적인 지표를 따지는 거죠. 충남에서야 당연히 기반시설 조건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두 가지요. 만약에 환경부로부터 상하수도, 상수도 따로 하수도 따로 해가지고 혹시 최근 3년 이내에 이런 평가를, 운영 실태점검을 받은 결과 자료가 있으시면 찾으셔가지고 그 결과보고 내용들을 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배부해주시고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혹시나 그런 게 없다라고 하시면 조만간에 직접 환경부에 천안시가 조금 신청을 하셔서 요청을 하셔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대상지역으로 신청을 하셔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155페이지에 있는 BTL 단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체 BTL 1단계 사업이 총 사업비가 1,433억짜리고,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총 운영비가 300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거에 따라 매년 운영비는 13억 정도 되는 거고요. 13억에서 14억 되는 거고요. 천안시 자료에 따르면…. 천안시…. 자료가 바뀌어 버렸네요. 자료가 바뀌어 버렸는데…. 천안시의 톤당 요금이라든지 원가가 결코 저렴하지가 않더라고요. 충남으로 따지면 저렴할 수 있어요. 충남만 따지면.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충남의 기반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실은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지만 하수도가 특히나 더 전국 평균요금보다 요금도 높지만 단가, 원가가 급격히 높아요. 여기에서 급격히 높다는 것은 50만 인구 도시를…. 특히나 경기권을 타겟으로 했을 때 높은 거거든요. 그 원인이 뭘까요? 혹시 이런 거는 관리과에서 원가분석을 하시나요? 아니면 하수운영과에서 운영시설의 원가를 산정하시나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아마 결산과정에서 현실화율을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하수도 현실화율 같은 경우는 2018년 결산기준으로….

병인

정병인위원장

상하수도 현실화는 실은 원가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 대비 원가를 따졌을 때 현실화를 하는 거고요. 이미 원가 자체가 높아져 있고 이 원가를 기준으로 현실화를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받는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현실화를 객관적으로 따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체 50만 인구 도시의 원가 조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계속 여쭤보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사용금액이 어떻게 변동되느냐를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당연히 원가가 높으면 현실화를 100% 하면 사용률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현실화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국가평가에 요금의 현실화가 있어요. 요금의 현실화가 있는데 그전에 따지는 게 원가입니다. 원가를 낮추고 현실화를 해야지 원가를 높여놓고 현실화를 해버리면 지자체야 좋겠지만 일반시민들이 어마어마한 부담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지금 무엇이고 왜 천안시가 원가가 높은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물론 그 원가가 높은 이유는 지금 때문에 높지는 않아요. 이미 과거 BTL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BTL에 대한 원가분석이 안 되어 있고 총 사업비에 대한 검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도요금을 책정했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을 책정했기 때문에 원가가 높은 건데…. 저희 BTL 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액이 있죠.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155페이지는 운영비만 올라와 있어요. 운영비가 300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전체 하수관거 1단계 사업이 1,433억에 따른 매년 재정 부담액 총액이 혹시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아직 그거는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매년 115억, 물론 국비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2단계가 566억 총사업비인데 이거는 민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총사업비일 뿐이죠? 매년 49억이 지급되고 있어요. 단순계산하면 12년이면 이 총사업비가 다 상계가 되거든요. 이 총사업비는 절대 50%밖에 아마 민자사업이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민자사업에 대한 천안시의 재정부담률이 너무 높다. 뒤에 혹시 예산법무과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예산법무과에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천안시가 50만 인구 도시의 동종단체보다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이 상당히 높아요. 평균이 110억인데…. 자료가 자꾸…. 잠시만요. 천안시의 재정부담지수가 302억인데 그리고 평균이 110억이네요. 평균이 110억이고 유사 동종단체 천안시처럼 유사 동종단체의 평균이 200억이 넘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재정부담의 하수관거가 핵심 같은데 우리 110…. 재정부담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말이 꼬여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년도 본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아마 우리 천안시 예산법무과는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에 대한 세부내역들에 대한 기준들이 있어요. 그거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결산서 안에 있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원가하고 원가와 가격의 세부기준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 전까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결론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머릿속에 두는 것은 이 민자사업을 어떻게 빨리 정리할 것이냐. 오히려 요즘은 민자사업 많이 안 하잖아요. 재정사업으로 하지. 그래서 남아 있는 계약기간을 당길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또, 혹시 더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있었는데…. 메모를 안 해놨네…. 혹시…. 아, 이거는 하수시설과 쪽에서 했을 텐데 저희 재이용수도 국가에서 재이용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류량의 몇 퍼센트 이상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권고를 하고 있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것도 재정평가에 들어가고 있고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천안시가 재이용수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천안공공하수처리장에서는 9%, 10% 조금 안 될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아까 계산해봤더니 10%가 조금 전후한 것 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자료가 섞여가지고…. 전국 평균이 전체 처리수 재이용률이 15.5%인데 충남이 지금 19.8%예요. 천안은 약 10%에서 11% 사이를 이동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문제라든지 에너지효율 문제 때문에 이 하수처리수에 대한 재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이게 아마 전체 물 수량과도 직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처리수에 대한 재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한데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천안시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용역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도 똑같이 상위 계획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올 말까지 환경부에서 상위 계획에서 수립이 되면 그걸 우리 시에서 상위 계획을 반영해가지고 2월 달이나 3월 달에 저희도 재이용 계획을 확정을 지을 겁니다. 그때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천안시가 10∼11%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저희는 아직까지 그 프로테이지를 안 따져 봤지만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20%를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조금 더 천안시가 선제적으로 재이용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미리 계획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페이지 269페이지에 우리 성환처리장이라든지 병천처리장 약품 사용현황이 있는데 그 옆에는 천안처리장이 있고요. 이게 처리공법에 따라서 이렇게 약품 사용하는 내용들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특히나 성환처리장하고 병천처리장이 많이 대조가 되는데…. 특히나 응집보조제 사용량은 실은 전체 처리용량이 천안처리장하고 병천처리장은 거의 10배 차이 이상 날 텐데도 응집보조제 사용량은 오히려 병천처리장이 더 훨씬 높아요. 그렇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이게 결국은 처리장의 공법처리의 방법 때문에 이 약품의 사용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바뀌는 건가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일단 공법보다는 병천 같은 경우는 인을 총량 규제를 받거든요. 다른 천안이나 성환하고 틀리게 거기는 총인(Total Phosphorus)이 더 규제를 받기 때문에 총인 처리하는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약품이 응집보조제고요. 그래서 응집보조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아, 그런데 많이 사용하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처리용량에 비해서 천안처리장과 병천처리장은 처리용량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10배가 넘기 때문에.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그러니까 방류수 수질기준이 천안이나 성환은 총인이 2% 이하고 병천은 0.2% 이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시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약품이 응집보조제이기 때문에 특히 그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 응집보조제 사용량도 국가의 통제를 받나요? 그러니까 적정량 이상의 응집보조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니까 최저 양은 당연히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지만 응집보조제를 사용하지만 많이 사용하면 많이 할수록 기준을 낮출 수 있는 거잖아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그렇죠. 일단 그런 설비를 해놓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응집보조제는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슬러지 인을 응집시켜서 슬러지로 빼내는 장치거든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도 결국은 그게 지정폐기물이잖아요. 환경폐기물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과다하게 사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조금…. 저희가 화학약품에 대한 또는 처리약품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단순비교 했을 때 처리 용량이 10배 이상, 아무리 고도화 처리한다 하더라도 재처리한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까. 아무리 처리공법이 다르다 하더라도 난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215페이지에는 전반적인 운영현황인데 이게 성환하수처리장하고 병천하수처리장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에 대한 재처리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운영인력이 오히려 병천이 단위 면적당 운영인력이 훨씬 더 높은 거 같아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인원 산정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환경부 인원지침의 기준치에 적합하게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처리하는 시설에 따라서 인원 배치의 규정이 달라서 전체 처리용량은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인원은 큰 차이가 안 나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그 위에 있는, 215페이지 위에 있는 예산과 밑에 위탁비와 위에 있는 운영인원과 밑에 있는 운영인원. 성환하수처리장입니다. 성환하수처리장에 위에는 2020년도 예산이 39억으로 되어 있고 인원은 18명으로 되어 있고, 밑에 위탁관리 현황은 29억으로 되어 있고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차이는 또 뭐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일단 밑에 있는 위탁관리현황의 인원은 오타 난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에 예산은, 2020년 예산은 단순히 그냥 성립된 예산을 적어놓은 것이고요. 밑에 있는 2020년 위탁비는 실제로 계약한 금액을 적어놓은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인원은 18명이 맞는 거고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18명이 맞는 거고 위에는 연초에 예산 39억에 실제 위탁비는 29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꽤 차이가 있네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밑에 위탁비도….

병인

정병인위원장

전체 예산 중에 일부가 위탁비인지 다른 예산이 있는 건지 아니면 39억으로 잡아놓고 29억만 위탁을 하고 10억은 불용처분하는 건지….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사실은 밑에 있는 위탁비도 29억이 아니고 30억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죄송합니다. 그것도 오타가 난 것이고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그러면 39억 중에 30억이 위탁비고 나머지는 뭔가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나머지는 변동비가 있을 수 있거든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게 한 8억 되나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그 예산 범위 내에서 8억까지는 안 가도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나중에 본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하수시설과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님 그리고 하수시설과 과장님 그리고 하수운영과 과장님 그리고 맑은물사업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참석하실 수 없는 관계로 직무대리인인 관리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01일 차량등록사업소 관리팀장 최준열 · 차량등록사업소

16시 44분

병인

정병인위원장

관리팀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차량등록사업소 관리팀장입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관리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645쪽에 무보험, 미검사 차량 관리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륜차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 수치에?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예, 포함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건설기계도 포함되어 있나요?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건설기계는…. 차량하고 건설기계는….

오중

권오중위원

틀린 거예요?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차량 속에 속하지 않는 거라….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도 검사 받잖아요. 자동차 검사.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건설기계도 검사 받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건설기계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걸 질문 드린 건데…. 건설기계 중에도 혹시 미검사라든지 그런 거 없습니까?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그것도 미검사 건설기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답변을 포함이 안 됐으면 포함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고 다음에 따로 제출해주세요.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확실하게 알아보고 해주세요. 여기 자료에는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그건 알아보고 따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651쪽입니다. 과태료 체납현황.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징수율을 보면 의무보험은 53%, 검사는 79%, 기타라고 있는데 기타는 뭐죠?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기타는 자동차 등록 위반하고요. 자동차 관리법 위반, 그리고 건설기계 등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아래 보면 행정조치 있죠, 팀장님?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행정조치 보면 결손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결손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결손을 하는 거예요?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위원님, 죄송한데…. 세무팀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오중

권오중위원

왜냐면 375개예요, 결손이. 굉장히 많은 거죠.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네,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실무팀장님께서 답변해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차량세무팀장

예, 차량세무팀장 김성태라고 합니다. 결손금액 말씀하셨는데요. 37억 4,200만 원.

오중

권오중위원

37억….

성태

김성태차량세무팀장

예, 이 건은 전체 18년, 19년, 20년도에 걸쳐서 결손하고….

오중

권오중위원

팀장님, 결손할 때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결손을 하냐고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5년 이상 체납이든지 결손 처리는 어떻게 해서 결손을 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차량세무팀장

그거는 저희가 차량이 폐차해서 없다든가 또 압류가 안 돼 있다든가, 물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년 이상 된 차를 집중으로 저희가 조사해서 잔가율 대비 체납액 대비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정리차원에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결손이 1만 2,462건인데 수치상으로도 많고 금액도 37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성태

김성태차량세무팀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결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태

김성태차량세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우리 천안시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차량 몇 대 등록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

오중

권오중위원

없으시면 자료로….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왜냐하면 외국인들 차량 중에서도 자동차종합검사를 안 했거나 의무보험에 가입이 안 된 차량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같이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세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거기는 839명이더라고요. 차량 등록수가, 외국인들이. 이들을 위해서 자동차종합검사 의무보험에 관련돼서 따로 홍보전단 배부했어요. 4개의 언어로 번역해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몰라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외국인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분들도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이지 않습니까? 외국인도 소중한 우리 천안시민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그냥 미납했다고 해서 과태료만 처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분들에게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제공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김길자 위원님 혹시 질의 내용 있으세요?

길자

김길자위원

하나만….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646쪽에요. 미검사 차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좀 많아요. 미검사 차량. 이게 좀 숫자가 올라간 이유가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미검사 차량이 2019년도에 비해서 좀 많아진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우편으로만 독촉을 하시나요? 검사 받으시라고? 미검사 차량.

미숙

이미숙검사보험팀장

검사보험팀장 이미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네.

미숙

이미숙검사보험팀장

저희 올해 2020년 9월 현재까지 작년 대비 체납된 대수가 좀 많은데요. 사실은 이런 원인이 원부상 압류건수가 상습적으로 많으신 분들이 일단 우선 많고요. 또 올해는 코로나 등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이 많아서 과태료를 체납하신 분들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검사의 경우는 버스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 1회씩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버스운행업자들께서는 너무 잦은 검사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셔서 폐차하실 때 한 번 과태료 벌금을 부과하는 거로 대체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 근무한 지, 인사발령난 지 2달 정도 됐는데요. 담당자한테 여쭤보니까 원인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태료 같은 경우는 중복부과가 안 됩니다. 한 번 부과하면 계속 중가산금이 붙으면서 그걸 끌고 가기 때문에 어차피 버스 같은 경우는 폐차할 때 한 번에 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원인이 있어서 좀….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올해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미숙

이미숙검사보험팀장

그렇죠. 그건 누적되고 올해만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나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는 과히 좋은 건 아니잖아요.

미숙

이미숙검사보험팀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한 번 더 안내장을, 계고장을 보내든지 그럴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그 전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에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미숙

이미숙검사보험팀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올해 이렇게 다시 상승곡선을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고장을 보내는 것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문자로도 하지 않나요, 요즘은?

미숙

이미숙검사보험팀장

네, 네. 문자로도 발송…. 경과기간이 지났다고 검사받으시라고 문자로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몰라서 못 하는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미숙

이미숙검사보험팀장

네, 네. 저희가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하나만 더.

병인

정병인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검사 1회 안 했을 시에 과태료가 얼마예요?

미숙

이미숙검사보험팀장

30만 원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회 때는요.

미숙

이미숙검사보험팀장

그거는 검사 과태료는 한 번 부과가 되면 중복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알아요. 본 위원도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아까도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버스기사 분들도 검사 자주하니까 폐차할 때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 번 안 해도 30만 원, 열 번 안 해도 30만 원이니까 아예 안 하다가 폐차시킬 때 그냥 한 번 하거든요. 그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천안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문제는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상급기관에 한번 그런 거를 의견제시를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미숙

이미숙검사보험팀장

법과 제도 개선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이미숙검사보험팀장

네,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앞서 권오중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방치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은 그게 다른 통계에 보니까 외국인 방치차량이나 체납차량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또는 무보험자나 미검사 실시 차량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차량 관리를 하시는데 혹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보통 요즘 보면 불법주정차하면 소유주에게 문자알림서비스가 가잖아요.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네,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런 것처럼 혹시 무보험이나 미검사나 또는 체납차량 소유주에게 혹시 안내문자서비스는 가능한 시스템인가요?

미숙

이미숙검사보험팀장

아직은 그렇게 문자서비스까지 전체한테 다 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찾아서 입력을 해서 문자를 안내를 해드릴 수는 있으나 어쨌든 과태료나 체납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체납돼 있고 예금계좌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때그때 지뱅킹을 이용해서 문자로 전송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상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언제 검사 받도록 되어 있는 연도는 나와 있잖아요.

미숙

이미숙검사보험팀장

예, 나와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 상태에서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차량을 소트(sort)해가지고 결과물을 표출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소유주의 연락처로 자동으로 문자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느냐 여쭤 보는 겁니다.

미숙

이미숙검사보험팀장

아, 지금 현재는 되어 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스템 쪽하고 한번 문의를 해서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지로는 다 발송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로는 실은 그 주소지에 당사자가 있다라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로뿐만 아니라 요즘은 아마 문자알림서비스가 조금 더 실용적이고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자알림서비스의 가능성을 한번 타진을 해봐주시고요.

미숙

이미숙검사보험팀장

네,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75세 고령운전자가 상당히 저희 천안시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미숙

이미숙검사보험팀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혹시 75세 운전자의 개인정보이기는 한데, 교통정책과에서 운전면허 반납 지원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숙

이미숙검사보험팀장

네,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혹시 교통정책과 하고 75세 고령운전자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거나 또는 교통정책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75세 대상자 소유주들에게 운전면허 반납이나 지원사업 안내를 하거나, 한 적이 있거나 또는 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혜숙

김혜숙등록팀장

네, 안녕하세요. 등록팀장 김혜숙입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교통과나 다른 부서에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병인

정병인위원장

다른 부서에서도 차량등록사업소의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접근해서 75세 이상 차량 소유주를 검색해서 출력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혜숙

김혜숙등록팀장

네, 네. 자료 추출이 가능합니다.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네. 그러면 또 하나,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 화물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화물자동차의 소유주에 대한…. 요즘 화물자동차 주거지 불법주정차가 워낙 도심에서 문제가 되어서 차량등록사업소의 등록차량, 화물자동차 등록차량 소유주의 주소지와 또는 등록할 때의 지정한 주차장이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혜숙

김혜숙등록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데이터팀에서 가져가면 분석할 거고…. 알아두실 게 실제 불법주정차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정차 지역을 분석하면 아마 교통정책과에서도 서류상으로 어디에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디가 불법주정차가 있고 그래서 화물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을 어디에 형성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그러한 정책들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혜숙

김혜숙등록팀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런 것들을 다른 부서와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정보를 공유해서 협업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석들은 빅데이터팀에서 따로 할 거예요. 대신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은 서로 공유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혜숙

김혜숙등록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리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력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특별히 수감부서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건의하실 내용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해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