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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최영환 의원 발언

제29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2-01

최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일

이홍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시민안전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시민안전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형일

송형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자료 140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CCTV 영상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인데요. 실장님, 확인하셨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시민안전실장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 방범용CCTV를 중점적으로,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범죄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방범용CCTV를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또 자치구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를 주도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시의, 일종의 모범사례인데요. 우리 시 실무진들이 쭉 그동안 운영해오면서 보니까 한, 같은 장소에 우리 시의 방범용CCTV하고 또 자치구에서 불법주정차용CCTV가 각각 별개로 설치가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개선을 해서 두, 한개의 CCTV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그 나머지 중복된 CCTV를 CCTV 설치를 요구하는 여러 민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설을 해서 CCTV설치 민원도 해소하고 중복도 해소하고 해서 자치구와 또 이 통합관제센터 이런 CCTV통신사업자 전부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함께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을 CCTV가 필요한 곳으로 이설하고 그래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그럼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자치구에 불법주정차단속CCTV가 350개소, 1350대 정도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CCTV 전체 현황을 보면.
형일

송형일위원

몇 대가 있는 거지요? CCTV 몇개소 몇 대가 있는 거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총 325개소, 장소입니다, 5개소에 1286개의 CCTV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하고 중복된 데가 약 100여개가 있습니다, 103개소가. 그래서 그걸 다른 데로 이설을 하고 같이 우리하고 중복된 데는 함께 우리 시스템으로 공유를 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러면 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방범용CCTV는 몇개소에 몇 대 정도가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우리가 지금 방범용은 1758개소에 5090대가 있고요. 어린이보호용이 1075개소에 2538개소가 있고, 기타, 초등학교 교내에 있는 곳도 있고 교통 차량번호인식용이 있고 재난, 산불이나 하천방지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CCTV합계를 보면 총 2867개소에 7271대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투입예산을 보니까요, 지금 시비를 약 33억 6천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민자가 4억이 있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 투입 대비 어떤 사업효과가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이건 이설해서 서로 공유를 하면, 예를 들어 CCTV를 새로 설치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서로 공유하게 되면 저희들은 약 50억 원 이상의 절감효과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함께 공유를 하면서, 시설투자비가 공유하면서 이설하고 하는 데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50억 원 이상은 또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비용을 상쇄하고도 20억 이상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비용 절감효과와 더불어서 5개 자치구에 불법주정차단속CCTV 영상정보를 우리 시의 CCTV관제센터와 연계해서 방범용으로도 활용가능하다, 그 말씀이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안부에서도 정말 우수사례다, 그래서 이 사례를 전국적으로 전파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담당사무관이 행안부까지 가서 전부사례도 설명도 하고 다하고 온 모범사례가 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에 비상호출시스템 설치인데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안심벨 설치.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올해, 내년에 몇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산은 지금 우리가 3억 그래서 250개소에, 이게 한 12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시스템하고 또 연계를 해야 되니까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특히 여성안전보호를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250개소 설치비용으로 3억을 추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방범용, 어린이보호용 이렇게 구분됩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이건 어린이, 주로 여성 이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취약시설에 벨을 설치해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뭔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비상벨을, 우리 관제센터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어느 위치에서 누가 누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관제센터에는 경찰이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함께. 그래서 바로 경찰관서에 인계를 해서 현장에 실시간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출동시스템하고도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럼 올해는 몇개소가 설치됩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지금 우리가 2019년까지 1174대를 설치를 했고요. 올해, 금년도에 302대, 5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치 해야 될 곳이 앞으로 604곳이 요구, 여러 가지 수요, 이런 게 남아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한 71%정도 지금 목표를 달성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설치장소 선정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된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주로 이 부분은 경찰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자치구하고도 협의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 발생지역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거나 또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거나 이런 걸 취합을 해서 경찰청하고도 다 같이 함께 협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역량강화 안전문화 3·3·3운동 언론매체홍보 5천만 원, 안전마을·안전학교·안전기업 언론매체홍보 5천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안전문화3·3·3운동을 추진하고 있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번 우리가 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사실 이 안전문화 3·3·3운동은 행정안전부가 정책을 개발을 해서 전국에 전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곳은 광주밖에 없습니다. 이 안전문화 3·3·3운동은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모든 시민들이 이 안전의식·행동요령 이거를 습득을 하고 안전점검하고 신고하자.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또 홍보하고 지원하고 단속하자. 그래서 가정·학교·직장 교육하고 점검하고 신고, 홍보·지원·단속 이런, 주체별로 실천하는 그런 운동인데요. 이 운동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또 안전마을·기업·학교를 매년 한 곳씩 신정해서 전 지역이 안전한 그런 광주, 안전모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재난안전에 강한 도시 만들기를 통한 안전모범도시를 구현하고자 해서 3·3·3운동을 하는데요. 그 안전마을·안전학교·안전기업 이게 3·3·3운동, 기업을 선정해서 3·3·3운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홍보비가 이렇게 같은 내용인데 따로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의 목적, 의도는 전 시민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하자 하는 쪽하고, 그래서 이제 앞에 안전문화3·3·3운동 홍보비를 편성을 했고, 안전마을·학교·기업은 또 많은 마을·학교·기업이 응모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광고 홍보를 생각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중복성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학실

김학실위원

김학실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117쪽 보시면 시민안전보험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가 있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 발의로, 의원 발의로 제정이 돼서 금년도부터 시행된 그런 조례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내년 예산 살펴보니까 3억 2천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게 뭔가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이 조례는 우리 김나윤, 존경하는 김나윤 의원님께서 주도하셔서 발의를 한 그런 조례인데요. 물론 타 시·도에서도 도입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이 상해나 또는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는 이런 재해로 인한 이런 사망 또는 여러 가지 중상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입었을 때 뭔가 보험을, 단체로 우리 보험형태로 시에서 가입을 해서, 물론 충분한 보상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긴급한 지원이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제도, 보험제도가 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우리 시에서 단체로 들어준다, 그거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대구나 인천을 포함한 전국 62개 자치단체가 시민안전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안전공제 이 장점이 뭔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올해도 위원님,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망자도 발생하고 실종자도 발생하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예기치 않게 갑자기 이런 재난을 처하면 아주 긴급한 어떤 구호조차도 어떻게, 사실 물론 재난, 그런 경우에는 재난구호금도 받습니다만, 충분치도 않고 그리고 또 시·도 차원에서도 또 나름대로 뭔가 역할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또 이렇게 제도적으로 좀 보장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시민들에 대한 안전보험으로 단체로 가입을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일종의 보험제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민간보험사에 비해서 보험료도 조금 싸고요. 보니까 85% 수준이던데, 올해 7월말 기준해서 147만 9503명, 광주시민 전체가 가입이 돼있는 거지요? 총 보험료가…….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우리가 그렇게 가입은 했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총 보험료가 2억 9천만 원 지급했는데, 아니, 냈는데.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원래 3억을 세웠다가.
학실

김학실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실적이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세 건 있습니다, 올해.
학실

김학실위원

세 건, 얼마?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세 건에 23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그러면 광주시가 손해 본 장사를 했네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보험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그런데 가입된 지 열 달이 다 되는데, 실적이 적다는 것은 혹시 시민안전보험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웃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일면 그런 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항목을 보니까 자연재해, 우리가 자연재해 많았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걸 몰라서 아마, 1천만 원씩 주는데, 그다음에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상해까지 사망·후유장해, 강도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많은데, 우리 시민들이 아마 몰라서 이걸 신청을, 신청을 시민들이 해야 됩니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직접 연락을 해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하십시오라고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다른, 상해나 이런 부분들이 대중교통으로 인한 상해나 강도상해나 이런 경우 아마 모르셔서 신청 못 하신 분들도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름대로, 물론 저희들은 SNS 홍보도 하고 언론매체에 광고도 하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모든 시민들에게 충분히 숙지가 덜 되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시민들에게 충분히 좀 전달해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더욱 더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저는 이게 아주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바쁘시겠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우리 광주시민 모두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에 좀 치중해주십시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119페이지 보면,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이라는 게 있어요. 2억 8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2015년 12월 28일에 우리 광주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그리고 내년 재공인은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았다는 것이 뭘 의미하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미 16년에 우리가 가입해서 이게 5년마다, 매 5년마다 재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5년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재공인을 받으려면 다시 평가를 받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국제적인 안전도시로서 공인을 받음으로써 광주의 안전도시로서의 어떤 이미지, 위상, 이런 부분이 있고, 보다 실질적인 의미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해야될 분야별 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낙상이라든지 자살, 감염병 이런 유형별로 그런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를, 그런 사고를 통한 손상을 저감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시행계획들이 마련이 되고 전 주체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함께 그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의식도 고취가 되고 제도도 정착이 되고 실제 실천을 하게 하고 해서 그런 손상을 감시시키는 부단한 노력을 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주 크다, 물론 그거 안 해도 열심히 문화운동하고 캠페인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안전문화운동하고 캠페인하고 이런 교육하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렇게 전 기관 또 단체가 함께 참여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늘 성과와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와 이런 것을 서로 논의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점진적으로 그런 손상을 감축시키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지수를 크게 향상 시켰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안전지수평가를 보면 우리 광주광역시가 전국에서 1등을 났거든요. 하위등급이 하나도 없는, 주로 1·2등급 중심, 마지막, 중간 3등급까지는 있습니다만, 4등급, 5등급이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가 우리 광주광역시였습니다. 저는 이런 프로그램의 운영이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예, 좋습니다. 실제적 효과가 지역안전지수의 향상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지역안전지수 향상평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정부에서 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정부에서.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행안부에서 전체시·도의, 그리고 이제 평가지수가 다 있거든요. 그걸 보고 매년 연말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전지수는 아마 12월달에 발표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1등을 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잘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재공인연구용역비 1억 5천만 원이 편성되는데, 이 용역은 뭐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이게 국제적인 공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냥 신청만 해서 이게 공인을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충분히 우리가 그런 손상자료를 분석하고 그런 지표를 산출해서 그런 여러 가지 손상통계집 이런 것을 발간해서 영문, 외국어로 번역을 하고 해서 그걸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 평가를 받는데 그런 여러 가지 평가자료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과학적인 분석과 통계가 필요한 자료인데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손수 하기에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국제공인을 앞두고 아주 객관적이고 그런 기관에서 작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용역으로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최근 동해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최초로 온라인 현지실사를 진행해서 인증에 성공했지요. 알고 계신가요? 성공했습니다. 우리 시도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아주 좋은 제도라서 제가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마지막으로 147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2단계 기능개선사업인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제가 이 안전실장으로 와서 보니까 우리가 2004년도에 여기를 입주했거든요. 그런데 재난상황실이 그때 그 재난상황실에서 하나도 변화가 없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첨단을 걷고 있는데 이 재난상황실이라는 곳은 헤드쿼터인데, 그래서 이 헤드쿼터가 지금 시대에 맞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통합을 하고 여러 가지 지휘체계를 실시간으로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아주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올해는 1단계로 필수적인 구조 개선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도입해야 될 시설설치하고 내년부터, 내년사업으로 이제 본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으로 1·2단계로 계획을 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을 연초부터 했어야 되는데 연초부터 이 상황실이 계속코로나상황실로 이용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 사업을 1단계 사업은 꼭 하자고 해서 재난상황실을 지금 지하벙커 충무상황실로 우선 이전을 해서 충무상황실에 지금 재난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재난상황실을 구조개선사업에 착수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아주 이건 시의적절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올해처럼 장마, 홍수 있을 때는 이거는 빨리 좀 개선사업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난감시CCTV, 조금 전에 우리 송형일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구별로 한 개씩 5개소를 추가 설치한다고 그러셨어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제가 지난 집중호우 때 현장을 가서 보고 또 상황실에서 지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 지금 문제가 생긴 지역을 좀 보자, 그런데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그런 곳은 조금 실시간으로 연결체계를 갖추자라고 해서, 이게 CCTV가 또 설치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CCTV만 무조건 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또 우리 상황실하고 시스템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형편상 그런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다 할 수가 없어서 우선 급한 대로 자치구별로 1개씩 가장 지금 시급한 곳을 신청을 하도록 해서 우선 5개소, 자치구별로 1개소씩 우선 단계적으로 하자, 그래서 올해는 지금 5개를 계획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3억 5천이면 그게 가능한가요? 5개소를 다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전체 지금 9600을 세웠거든요. 거기에 CCTV 설치는 6천만 원이고요, 5대, 1200만 원씩 5대 6천만 원이고요. 강우관측장비가 별도로 거기에 합쳐져 있습니다, 3600만 원이.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합쳐서 우선은 CCTV를 좀 거기다가 1개소씩 5개소를 늘리자 해서 그거하고 강우관측장비하고 해서 9600을 세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현장 가보셨지요, 다, 세울 때 좀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효율적인 이런 재난감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광란

김광란위원

김광란입니다. 시민안전실 공직자 여러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특별히 20년 한 해가 여러 코로나19 상황으로 특별히 수고한 한 해여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저는 일단 몇 가지 간단한 것 먼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26페이지 원자력발전 사고대응 역량강화와 관련된 정책사업 중에 한빛, 나머지는 좀 이해가 됐는데 한빛원전방사능방재홍보를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그래서 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실제로 원자력발전, 한빛원전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사고에 대응하는 대응체계구축에 이런 정책상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는 좀 약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먼저 보고를 드리면요, 사실 법적인 영향범위는 30㎞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역 밖이거든요.
광란

김광란위원

그렇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만에 하나 한빛원전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사고가 터지면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당연히 그렇죠.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래서 나름대로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대피소도 지정을 하고 나름대로 매뉴얼도 정비해놓고 있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매우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래서 그런 매뉴얼도 정비하고 다 해 놨는데, 특히나 인접지역, 경계지역인 특히 광산이라든지 이쪽 지역 주민들은 불안할 수 있거든요. 신문지상에서 한빛원전이 정지되었다 하는 게 나오면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대피소라든지 대피요령이라든지 이런 매뉴얼 같은 걸, 일반적인 시민들이 알아야 할 숙지요령 이런 것을 매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비입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예,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오히려 광주시가 영광 한빛원전의 사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실제 이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매뉴얼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매우, 반드시 했어야할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홍보와 관련해서는 그런 구축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니 안심하시라, 혹시 만에 뭔가가 있을 때는 이렇게 대응하시라 라고 하는 대시민 홍보물이라면 그런 생각이 든거지요. 자체홍보물이 의외로 잘, 현장에서 몇 군데 물어봤더니 잘, 이게 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왕 홍보를 할 거면 자치구마다 구보, 소식지들이 나가니까 구보, 소식지에 오히려 내용을 실어서 충분히 안내해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오히려 1천 부 홍보물을 만들어서 예산을 쓰는 것보다 구에서는 또 다른 구도 사실은 필요하니까 구보를 활용하는 방법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좀 일단 정책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예,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사업설명, 예산설명자료 123페이지에 보면 비상대비업무 추진 관련해서 행사운영비에 시민안보교육이 있습니다. 시민안보교육에 대한 사업조서를 보았더니 좀 고민이 되어서, 그래서 현재 지금 시민안보교육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실장님께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물론 매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우리 안보관 또 여러 가지 그런 비상상황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시민 교육, 이걸 계획을 세워서 나라사랑 튼튼안보 체험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또 시민, 일반시민, 공직자로 하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대상, 교육 이걸 실시를 하고 있고요. 주로 충무시설에 오도록 해서 견학도 시키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 또 하나는 실제 을지연습 훈련기간에 그 기간동안에 학생들이라든지 관련단체라든지 시민들 직접 보게 한다든지 또 현장을 교육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실제로 방독면 쓰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연차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를 모셔서 실제 현장을 지휘했던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셔서 강의도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강사료라든지 또 체험현장 이런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예, 아니, 이거 다른 측면은 아니고 이왕 시민들의, 그러니까 저는 안보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업목적을 사업조서에 보면 시민과 공직자의 국가안보관 확립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안보현장 체험교육이 목표, 목적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꼭 공직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예, 시민들 대상인데, 여기에서 이제 도대체 우리한테 국가안보관이라고 하는 건 뭘까, 이 안보교육이 현장에서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몇 분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되게 좋은 피드백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역으로 지금 시대가 굉장히 바뀌었는데 여전히 북한을 일종의 남쪽에 대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안보교육을 시키는 강사들이 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이거 한 번만 좀 살펴봐 달라.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예, 그래서…….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저도 직접 들어보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아, 예,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달라졌는데, 주로 오랫동안 군에 계셔서 퇴역하신 그런 퇴역군인 입장에서 보면 예전, 본인들의 어떤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가정한 강의내용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광란

김광란위원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했다 라고 피드백을 주셔서.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강사 선정에도 좀 더 유념하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그 페이지에 하나 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 장병 빛고을투어 행사 운영 되게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31사부터 시작해서 공군부대랑 있는 상황에 광주가 아닌 타 지역 출신들이 여기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고 군복무 하고 있는 그 장병들에게 광주라고 하는 도시의 매력을 갖고, 가지고 가게 만드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하나는 이게 군인들을, 국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여서 시민안전실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기는 한데 제 고민은 오히려 광주의 관광과 광주의 도시전략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오히려 다음 정책도 반영도 하고.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이런 고민, 아니면 부서사업을 옮기기 어렵다면 실제 이 사업이 그냥 일회성 이벤트 행사로 끝내지 말고 이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평가까지 실제 광주관광산업을 고민하는 부서의 공직자들이 함께 협업하는 구조를 반드시 짜야 할 거 같은데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사업규모도 적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광란

김광란위원

그렇죠. 오히려 확대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데.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이 사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시기에 군에 있으면서 광주에 머무르는 이 군, 병사들이 이 시기 동안에 광주를 알고 또 나중에 광주를 찾아오게 하고 또 이런 관광정책 측면의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군사, 군인들, 또 병력들이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도 발 벗고 나서서 재난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돕거든요. 그래서 그 돕는, 애쓰는 군인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또 위문차원의 성격도 있고.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큰 목적은 앞에 전자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관광이나 이런 걸 추진하는 부서에서 스케일이 크게, 여기 굉장히 소규모로 선발해 갖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규모도 적고 그 기간도 짧고. 그런데 아까 그 전자에다 목적을 둔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서에서 이걸 해서 좀 곳곳의 우리 광주의 관광명소들도 알게 하고 광주정신도 느끼게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관련부서하고 한 번 더 협업, 협의해보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협의를 좀, 왜냐하면 국군장병들이 전국의 곳곳에서 오기 때문에 투어를 한번 하고 나면 느낌이나 반응이 다를 거라는 말이지요. 그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 전략을 수립하는데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어찌 되었든 어느 부서에서 시행하더라도 이 프로세스가 이 사업에는 반영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다음은 재난안전 전문인력양성교육기관 지원 사업 관련해서입니다. 공모로 하고 있고 올해 전남대학교하고 호남대학교 지금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조금 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광란

김광란위원

예.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제가 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안전은 육안으로 점검하거나 하는 시대도 지났고 뭔가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고 특히나 우리 광주는 인공지능의 중심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첨단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게 안전 분야에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적용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개발도 하고 또 필요하면 그런 계통의 기술개발을 산업으로 연결시켜서 제품화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이 생기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래서 첨단안전산업과 첨단안전산업 일자리를 창출하자 하는 것이 우리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가는 사업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돼있다라고 저는 먼저 생각하고요. 그게 인프라를 그렇게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그걸 기존의 우리 전문지식과 기술을 안전적으로 이렇게 접목하고 접합하고 안전의, 재난방재에 관한 법체계도 알고, 함께 퓨전하고 융합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즉, 인력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치 광산업이 처음 시작할 때 광관련 학과를 전 대학에다 설치를 했듯이 안전산업 육성할 때 최소한 학과 설치가 안 되면 대학원이라도 만들자 해서, 제가 여기 와서 각 대학하고 협의를 했더니 고맙게도 전남대학교하고 호남대학교에서 우리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차는 공모과정을 거쳐서 2개 대학에 방재대학원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은 아닌데,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는 한 대학에 5천만 원씩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또 이게 예산실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엔 4천만 원씩 그렇게…….
광란

김광란위원

저는 이 사업, 재난안전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그렇게 제안하고 한 건 매우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혹시 지역혁신 플랫폼이라고 교육부가 지정한 전국, 일종의 지자체와 지역사회대학에, 협업해서 지역사회 인재양성과 그 인재가 지역사회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산업육성에, 혁신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공모사업, 이 사업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제 분야는 아닙니다만, 예전에 그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 RIS거든요.
광란

김광란위원

그렇죠.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지역혁신체계 구축인데, 그게 업그레이드 된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하고 사실 연계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고 하겠지요. 그래서 저도 대학 관계자들 하고 우리 손경종 국장이랑 같이 그 부분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광란

김광란위원

이거를 반드시 저는 이게, 제 고민은 이번에 3차 추경에서 실제로 이 지역혁신플랫폼사업은 전국의 광주·전남이 한 카테고리고, 대구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3개 권역이 선정이 됐는데, 광주·전남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그다음에 광주와 전남의 15개 대학의 협업플랫폼인데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필요한 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그리고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통해서 양성된 인력들이 지역산업 혁신역량으로 또 산업혁신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인데, 5년 동안 500억을 투자해요, 광주시가. 그래서 이번 추경 때 78억 예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자, 그러면 이 지역혁신플랫폼을 그 취지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있나 굉장히 논란이 되어서 부기명까지 달아서 예산이 통과됐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예산을…….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알고 있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그러면 당연히 저는 그 논란이 될 때 이 사업도 저는 따로 이렇게 시민안전실에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고 지역혁신플랫폼, 광주시가 연간 100억을 투자하는데 전라남도도 똑같이 투자하거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사업은 우리가 먼저 시작했거든요.
광란

김광란위원

그렇죠.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서 2개 대학하고 서로 협약을 체결한 협약체결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한 꼭지 이 사업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협약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방재안전대학원을 만들자 하고 거기에 지원해주는 규모가 사실 너무 옹색합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그렇죠.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까 지역혁신플랫폼사업에 한 꼭지 올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저는 이거는 사업을, 지역혁신플랫폼사업을 전체를 다 살폈어요. 그리고 이것도 다시 다 살폈는데, 이건 물론, 그래서 실장님, 아니, 시민안전실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일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업을 세팅하는 과정에 또 공모사업은 진행이 된 거고 광주시는 처음에 청년청소년과에서 이 사업을 했다가 지금은 담당부서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보고, 지역혁신플랫폼사업으로 이 사업은 편입해서 실제로 지역혁신플랫폼이 제대로 가도록 해야 하고, 지금 의원들이 계속 근심하고 고민하는 건 예산을 그렇게 주는데 이 예산이 도대체 의미 있게 쓰이느냐, 실제로 지역산업역량이 혁신역량으로 축적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는 마당에 이미 시민안전실에서 굉장히 좋은 모델을 시작했으니 이걸 거기로 태워서 오히려 예산지원도 하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우리 이 사업비의 8천만 원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어떤 지원, 교재라든지 이런 거 지원이거든요, 인건비라든지. 최소한의 지원이기 때문에 지역혁신플랫폼사업으로 얹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뭔가 플러스알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RIS사업처럼, 예를 들어서 혁신적인 기술개발이라든지 그걸 지역사회 여러 가지 정책과 연계한다든지 또 산업에 연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산학연관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얹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꼭지를 별도로 개발을 해서 얹는 방안, 그걸 한번 별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그런 것까지, 저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의회의 의원인 제 입장에서는 올해는 올해만 78억의 예산이 나갔단 말이에요, 올해만. 내년에 100억 나가고. 그런데 그러면 그 나간 예산을 도대체 어디다,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런 고민이 계속 드는 거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하여튼 그 고민은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되고요. 연구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광란

김광란위원

마지막 두 가지 남았는데요,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교육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자료를, 주신 자료에서 보면 시민안전교육센터 운영을 원래 연간 운영으로 하면 5억 예산을 잡고 계세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빛고을안전국민체험관 개관이 좀 늦어지니까 1억만 예산을 지금 올리셨단 말이지요. 5억에 대한, 사업조서 내용에서 5억에 대한 예산에서 이 예산 항목을 조금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업조서로 주신 것에 의해서, 지금 총사업비 5억인데, 손상감시체계구축 운영관리 1억, 전문인력양성 1억, 교육프로그램 콘텐츠개발 및 보급 1억, 지역활동전문강사교육 5천, 손상지표 및 통계집발간 및 보급 5천, 시민안전교육센터운영 및 관리 5천, 그러니까 운영관리비 5천을 빼면 나머지 이렇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다 인건비일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주로, 물론 인건비도 있습니다만, 먼저, 손상감시체계구축 운영 관리는 이거는 부산을 모델로 하는 건데요. 부산은 거기에 센터가 구축이 돼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잘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인데 1년 중, 아까 제가 용역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보고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공인사업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광란

김광란위원

재공인, 국가재공인사업에서 손상감시체계 구축 기반모델을 개발하면 이것은 상시적으로.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운영을 해야됩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운영하는 게 필요하니까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구축해갖고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시민안전교육센터에서 하는 주 일은, 시민안전교육, 국민안전교육법에 의해서 시민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체계적인 교재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사실 우리나라 어느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직은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히나 또 시·도별로 강조해야 될, 역점적으로 추진해야될 분야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안전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교재도 개발하고 이 역할을 해야 될 곳이 시민안전교육센터입니다. 그래서 주로 안전교육을 하는 사람들 교육도 하고 교육요원에 대한 프로그램 교육,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어떻게 교육할지 숙지하는 그 교육 재교육 또 그래서 양성하는 것도 하는 겁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전문인력양성 1억 원 예산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교육자를 양성하는 거지요.
광란

김광란위원

지역활동전문강사교육비가 5천 있고, 전문인력양성 1억이 있어요. 제 고민은 재난안전전문인력양성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에, 전문인력양성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거랑 여기 시민안전교육센터에서 전문인력 양성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여기에 지역활동전문가, 지역의 시민활동가들이, 시민들이 조금 더 수준 높은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해를 했어요, 시민안전교육센터의 역할로. 그런데 전문인력 양성은 전남대와 호남대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거기서 가능할 것 같은데, 시민안전교육센터에서 전문인력 양성 1억 예산은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중복이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어떻게 보면 전문인력 양성 이 부분, 물론 어떻게 보면 중복적인 의미도, 명확히 어떻게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실무진들의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뭔가 인력양성.
광란

김광란위원

실장님 그래서…….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부분에 대한 위탁을 염두에 두고 지금 아마…….
광란

김광란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실은 제가 지난 시민안전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올라올 때부터 계속 여러 가지 각도로 문제의식을 갖고 제기를 했어요. 첫 번째 하나는 시민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라면 빛고을안전국민체험관이 있는데 통합해서 하지 왜 별도로 하냐고 그랬더니 시민안전교육센터의 핵심은 방금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순히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굉장히 광범위한.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체계를 정립.
광란

김광란위원

체계를 세우고 매뉴얼을 개발하고.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아, 이거는 뭔가 어디인가, 누구가가 담당할 필요가 있겠다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다면 그것에 집중해서 오히려 빛고을, 저는 개인적으로 소방안전본부하고 시민안전실, 전국 시·도의회 의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더니 굉장히 아쉽게도 소방안전본부하고 시민안전실의 협업이 잘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시·도의회 의원들의 고민인 거예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이 업무는 우리 거야, 서로 업무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데 시민안전교육센터하고 빛고을안전국민체험관 이 공간문제도 저는 아쉽지만, 혹시 이것이 작동하지 않았나하는 기우, 의원으로서의 합리적, 그 뭐라고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광란

김광란위원

아니, 그런데 실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설명을 들으면서 필요하다는 건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동의안도 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 부기랑 보면서 아, 여전히 명쾌하게 시민안전교육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지 못하구나,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지요. 왜냐하면 재난안전전문인력양성 교육기관, 교육기관 선정이 공모로 선정해서 여기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여기 부기명에다가 전문인력 양성에 1억이나 편성해놓은 건.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 시민안전교육센터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 애초에는 별도의 장소에 교육센터를 설치해서 이렇게 검토돼있는 걸 지금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이 건립이 되는데, 더군다나 거기에 여러 체험시설, 체험교육장이 설치가 되는데 거기하고 연계되었으면 좋겠다, 첫째. 두 번째, 별도의 건물에다가 별도로 이걸 우리가 임대를 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그 안전체험관 속에다 공간을 마련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하자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 과정을 성취해내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은 있었어요. 어쨌든 설계가 상당히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시민안전교육센터를 추가적으로 설계하는 데의 비용은 우리가 편성을 해서 지원할 테니까 시민안전교육센터를 국민안전체험관 안에 설치하게 해주십사라고 해서 협의가 되어서 일단 그 안에 넣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것은 협업이 어쨌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민안전교육센터의 주된 기능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가장 주된 가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까지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있는 그 인력양성사업까지 다 거기에서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저도 좀 더 숙고를 해보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국민안전체험관에 들어간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하고 시민안전실이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같이 중요한 협업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실제로 소방안전본부도 시민안전실도 광주의 도시의 안전한 도시환경, 시민들이 굉장히 내가 안전한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인식을 갖도록 하게 하는 거니까 두 기관, 일종의 부서, 기관과 부서가 의미 있는 협업모델이 만들어지면 좋겠고. 두 번째는 시민안전교육센터가 실제로 업무의 중복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서 제대로 제 기능을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설계 되어야 되는지 다시 좀 고민이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뭐, 앞으로 TF팀도 꾸리겠다고 하고 계시니 이 과정에서 이걸 좀 세심하게 다시 검토해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찍 끝내야 된답니다. 시민안전실 예산 중에 빛고을안전체험한마당, 국가안전대진단, 광주안전대진단,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재난대응안전광주훈련 등등 행사운영비들이 다 책정되어있거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무래도.
광란

김광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 이 행사들 진행을 어떻게 하셨어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많이 못 했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못 했죠.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대표적인 게 찾아가는 시민안전체험한마당, 이게 쉽게 말하면 위원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만, 중외공원에서 거기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거기에서 체험한마당행사를 매년 해왔고. 그다음에 연말에 또 언론사와 함께, 특히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안전퀴즈대회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직접 체험하게 하고 이런 교육을 했는데 올해는 체험한마당행사도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못 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저는 그래서 지금 이게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도 있고 또 이런 안전 관련 행사를 자치구가 시행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제가 구의원 할 때도 3·3·3안전체험행사 매월 4일에 하는 캠페인도 참여해보고.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안전점검의 날.
광란

김광란위원

또 최근에 시작한 국가안전대진단해서 광산안전대진단 같이 해보고 하면,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순히 캠페인으로 머무르지 않고 캠페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시민들이 씨줄날줄 동네에서 촘촘하게 우리 동네의 안전하지 못한 곳을 스스로 주민들이 찾아내고 그러면서 이것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안전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행사들이 기획, 재조정되어야 할 것 같아요, 대규모로 하는 행사를 계획할 게 아니고.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그래서 행사운영비 항목들이 대폭, 일종의 방향조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어차피 코로나19 상황에서 대규모로 집단으로 모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 안전문제를 또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연기, 연기, 취소만 할 수 없다면 실제로 시민들이 안전의식을 고취하면서 우리 동네 안전문제는 우리,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일종의 그런 활동이 촘촘하게 소규모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도, 1.5단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10명, 20명 이내는 모일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은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고민이 담아졌어야 하는데 시민안전실 예산서에서는 없어서, 그런 고민이 전혀 없어서.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버전업을 해서 조금 더, 이게 막 좋은 의미로 시작을 한 행사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내실 있게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저도 갖고요. 버전업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이거는 별도로 마을의 주민들과 함께 TF팀을 꾸려서라도.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같이.
광란

김광란위원

어떻게 하면 이것이 실제로 소규모로 촘촘하게, 동네에서 안전문화도 확산하고 안전지수도 높이고 안전한 도시환경도 구축할 건지 계획을 좀 다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위원님하고 상의도 드리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예, 한 해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본질의가 이제 끝났는데,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형일

송형일위원

예.
홍일

이홍일위원장

예, 우리 송형일 위원님.
형일

송형일위원

송형일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시 재해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해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해서 136페이지에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인데요. 지금 광주시에 재해위험지역이 몇 곳이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게 63개소가 있습니다.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만,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기타 재해 63개소가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러면 이번에 설치할 대상지는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곳인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거기가 남구 대주아파트 옹벽이거든요. 대주2차아파트, 그러니까 예전 해태마트 옆에, 특이한 지역인데요. 거기가 민간아파트입니다, 대주2차아파트, 거기에 기초설계가 있고 옹벽 위에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데 그 옹벽에서 늘 누수가 생기고 조금 볼록해지는 부분도 생기고 해서 굉장히, 늘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하면 긴장되는 곳이죠. 그래서 남구청하고 늘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까 고민도 하고 어떻게 최소한의 응급조치라도 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여러 고민도 하고 행자부에다가도, 행안부에다가도 같이 보고도 하고 검토도 하고 했는데, 거기가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손댈 수가 없습니다. 굉장한 복잡한 소유관계가 형성이 되어있고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조기경보시스템이라도 설치를 해서 뭔가 위험징후를 신속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만에 하나 대피해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도 구축하자라고 행안부에 신청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 지역에 특별하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이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은 처음 있는 사업입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동구라든지 이런 소망병원 뒤, 이런 데는 민간소유, 소유자가 비교적 한 분으로 이렇게 통일이 되어서 계속 협상을 해서 그 급경사지를 정비를 했는데, 정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러한 사정이 안 되어서, 정비하기가 어려운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급경사지 D등급으로 해서 정비한 곳이, 지구가 한, 몇 곳 정도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지금 서구에도 한 군데 있고요. 발산마을에 예전에, 지금 거기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정비가 된 곳이 있고요. 지금 또 남구 구동 절개지라고 거기에가, 민간소유지입니다, 여기도. 민간소유지인데, 민간소유지인 경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댈 수가 없어서 늘 거기하고, 소유주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착공, 민간소유자가 건축물 착공신고가 들어와서 거기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공, 관리, 그 쪽 건축주 건축사업자가 특별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알겠습니다. 정비한 지역도 체계적인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11시 0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출예산 증액은 재난대응과 소관 지역자율방재단 예찰활동 및 복구현장 활동지원 1천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 감액은 안전정책관 소관 안전마을, 안전학교, 안전기업, 언론매체 홍보 5천만 원, 안전문화 333운동 시민안전체험한마당 2천만 원, 한빛원전 방사능방재홍보 1천만 원, 재난예방과 소관 광주안전대진단 운영 500만 원, CCTV통제관,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5천만 원, 재난대응과 소관 재난위험지역현장장비보관 3천 600만 원으로 총 1억 7100만 원을 감액하고 자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은 증액 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시민안전실장입니다. 동의합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재해구호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14시 32분

14시 32분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민주인권평화국
계속해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김학실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자료 229페이지를 보실까요. 올해 민주인권평화 근현대사 120년 전시회를 개최했죠?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마이크 꺼짐)예.
학실

김학실위원

국·시비 5억 원씩, 10억 원이편성이 됐는데, 행사도 아주 알찼습니다. 개막식, 토크콘서트, 민주인권평화포럼 등의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사업의 연장선으로 제2회 민주인권평화포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고,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민주인권평화포럼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어떤 포럼입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민주인권평화포럼은 당초에, 지난해에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년 기념으로 13일부터, 8월 13일이 도쿄에서 구출돼서 생환일 됩니다. 그리고 18일이 돌아가신 서거일이고 그래서 그 기간을 김대중 선생, 김대중 대통령 평화주간으로 선포를 하고 그 의의를 좀 기리자해서 지난해 최초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50주년 맞춰서 올해 11주년 때 행사를 하면서 이제 올해는, 그동안에는 국비 예산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5·18 40주년을 맞아서 국비 확보를 좀 해보자 그래서 작년에 많이 국회를, 좀 국회 문턱이 닳아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열심히 해서 백한몇십억 정도의 국고를 따오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이제 좀 자투리 예산으로, 이 국고니까 선양사업을 좀 해보자 해서 1억 5천 정도를 투입해서 아주 알차게 김대중 평화주간에 여러 가지 기념사업, 포럼 등을 아주 알차게 했고요. 올해는 이제 주로 온라인으로 미국의 저명한 하버드대 교수도 초대해서 온라인으로 하고 그런 아주 알찬 행사를 해온 그런 포럼이고요.
학실

김학실위원

예.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이거를 이제, 거기에 참석하신 정치 이제 거물, 우리나라 그래도 지금 현재 정치인들 또 과거에 김대중 선생을 좋아했던 시민들,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건 좀 지속적으로 해야되지 않냐라고 건의를 했고, 그때 시장님도 너무 좀 눈물 깊도록 좋다 해서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예, 제가 보니까 쭉 조사를 해보니까 성과가 많았습니다. 특히 칭찬하고 싶은 것은 언택트 기술을 활용한 국제행사 개최방식 혁신, 그리고 지속 가능한 회의모델을 제시했어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관련 기념사업 레거시로 개최의 발판을 삼았는데 보니까 통일부 후원을 추진하고 있던데요. 진행상황이 좀 있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통일부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통일부하고는 올해 한 번 추진하려고는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만, 여러 가지 통일부 사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계속 북한에서 최근에 식량도 거부하고 해서 이렇게 좀 막힌 상태라, 그래도 안에서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려 볼까 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예, 그 김대중 민주인권평화포럼 VIP 개막식에서 조금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코로나19 확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학실

김학실위원

예, 근데 그건 그 방역이,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책임이 크지만, 그래도 행사 주최 측에서, 향후 행사 진행 시 앞으로 혹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잖습니까? 국장님.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니까 사전에…….
학실

김학실위원

대처방안이 있으신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니까 원래는 그 당시에 제2차 감염 때입니다. 상무지구에 있는 유흥주점 출입자가 한 사람이 김대중컨벤션센터 직원이어가지고 그 직원 동선이 일부, 우리 행사장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다 했고요. 뭐, 광주 우리 시의원님들도 여러 분 하신 걸 로 알고 있고, 광주시 내 기관장들, 국회의원들, 뭐 전수, 한, 그때 한 500여명 전수, 전수 전부 검사해서 다행히 전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전예방책으로 여러 가지 강구를 할 랍니다. 미리 예고도 하고 경고도 하겠지만, 사전에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는 재해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방문객이면 뭐, 괜찮은데 그 기관의 인력, 관리하에 있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뭐, 전파가 없었기 때문에 잘 수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할 때는 철저하게 좀.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러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학실

김학실위원

내년이 이제 11회째인 세계인권도시포럼, 5억 원 편성이 됐던데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학실

김학실위원

이 세계인권도시포럼하고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민주인권평화포럼하고 중복성은 없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중복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주로 김대중 선생님 쪽을 그 선양, 그 김대중 이름을 살려서…….
학실

김학실위원

그것이 민주인권평화포럼이고.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세계인권도시포럼은 뭡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세계인권도시포럼은 그야말로 인권, 광주가 세계에서 거의, 세계 속의 인권도시로 확실하게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 지금 뭐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지방정부, 지방도시에서 세계인권 최고대표부 하고 그 다음에 유네스코하고 공동 주최한다는 것은 국가 간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방 도시들은 최고, 최초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자부심을 갖고, 세계에 인권도시로서 견인해나간다, 광주가. 이 자부심을 갖고 이건 꾸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물론 꾸준히 해야 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광주광역시민 인권실태조사 결과 53.9%가 광주의 대표적 행사 중 하나로 10년간 이어져온 세계인권도시포럼을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쭉 살펴보니까 뭐 5·18기록물등재10주년 전시기획포럼, 유네스코등재 10주년 학술포럼, 또 세계인권도시포럼, 광주정신포럼, 또 민주인권평화포럼, 이렇게 포럼, 포럼, 포럼이 많습니다. 올해도 이제 동시에 추진될 텐데, 여기서 이제 세계인권도시포럼 열한 번째고 민주인권평화포럼 두 번째인데 민주인권평화포럼의 차별화된 홍보전략이 있습니까? 이제 포럼이 이렇게 많은데 두 번째 하는 이 민주인권평화포럼도 홍보를 좀 해서 이 성과를 거둬야될 텐데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두 번째지만, 이제 원래는 김대중 선생님을 기리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예.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내년이 세 번째 인데, 평화포럼은 올해 처음으로 했고 내년이 두 번째입니다만, 그 김대중 선생의 민주인권 그 정신을 널리 기리고 그 정신을 살리는. 그러니까 김대중 선생이 유일하게 우리나라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십니다. 그분의 뜻을 기려서, 특히 광주에서 이게 좀 불길이 좀 타올라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은 그 방향으로, 김대중 선생을 기리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서 김대중 선생 그러면 광주, 또 그래서 이제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서 임무를 주관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예, 하여튼 근현대 민주인권평화운동을 주제로 한 세계 유일의 박람회를 개최해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가치 재정립 그리고 세계화 또 김대중정신을 바탕으로 남북평화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민주인권평화 역사의 의미와 가치를 시민사회에 일단 전달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을, 광주시민을 위한 인권축제로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홍보에 좀 더 적극성을 띄고 홍보를 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래서 이 주체를 실제로 시에서 않고요. 시에서는 후원만 하고 전 시민사회를 망라해서 행사위원회를 꾸립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전부 참여하고 정계도 참여하고 해서 스스로 홍보하고 널리 알리고, 물론 저희들도 알립니다만, 시민사회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서 홍보가 더 잘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예,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학실

김학실위원

다른 거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5·18사적지 관리인데요. 이제는 5·18이 40주년이 됐잖습니까. 40년이 돼서 아마 이 사적지 관련 예산이 필요할 텐데 살펴보니까 1억 5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3천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거기다가 또 5·18사적지 유지관리예산은 1800만 원을 1600만 원, 2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혹시 감액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일괄 코로나19로.
학실

김학실위원

20%.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해서 일괄 20%, 혹은 평가가 좀 안 좋은 데는 30%까지 일괄 삭감해서, 전체 예산이 거의 20%에서 30% 삭감됐다고 보면.
학실

김학실위원

그러면 이렇게 3천만 원씩이나 삭감을 하면 그 보존 및 보수가 가능합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니까 좀 훼손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우선. 안 더럽혀져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최소한의 비용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적지 관리를 두 분의 5·18당사자들이 계시는데 두 분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갈고, 닦고 순회하면서 한 달에 두 번 이상 순회하면서 하도록 하고요.
학실

김학실위원

예.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 다음에 훼손되거나 만약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서 물론 수리도 하고 고치고 원형보존도 해야 되니까 이 금액으로 하여튼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의회하고 협력하고 추경에 또 반영해서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예, 제가 이 예산심사 준비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사적지관리 부실로 지적됐던 곳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근데 옛 전남도청을 살펴보니까 5·18진상규명 조형물이 숫자1, 1자가 빠져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제가 갖고 왔는데, 이거 과장님 됐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바로 저기 저, (방청석직원을 향해) 시설팀, 됐죠? 예, 바로 조치했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아, 그래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건, 이제 그런 건 참 시민의식의 문제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만, 밤에 가다가 그렇게 훼손을 하는 그런 행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아니, 하여튼 됐으면 됐고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바로 조치됐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그 다음에 광주YMCA 옛 터 사적비 있잖아요. 그 사적비가 보이질 않고 광고판 하고 바리케이드 속에 방치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치 됐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YMCA 말씀입니까?
학실

김학실위원

예, 옛 터. ○ 5·18선양과장 김종원 5·18선양과장 김종원입니다.
예. ○ 5·18선양과장 김종원 그 조치 다 됐고.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옛 광주적십자병원 5월길 조형물, 조형물 아래에 방지턱이 이렇게 그대로 방지, 방치되었는데 이게 그냥 방지턱 위에다가 세운 거예요. 그건 어떻게 조치 됐습니까? ○ 5·18선양과장 김종원 (관계직원 과장에게 “지금 보수하고 있어요” 라고 함) 적십자병원? (“예,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라고 함)
하고 있는 중이시라고요, 예, 빨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광주MBC 옛터, 이 사적비가 녹이 슬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 5·18선양과장 김종원 예, 그것은 지금 26개소에 대해서 녹슨 부분 다 지금 갈아내고, 또 얼룩진 부분 지금 다하고, 이번 주까지 해서 완료할 겁니다.
아, 그래요. ○ 5·18선양과장 김종원 예.
그 다음에 옛 광주교도소 사적비와 오월길 조형밀, 조형물이 주변 적재, 주변 적재물이 그 주변에 방치가 되어있는데, 한마디로 쓰레기 더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잘 됐죠? ○ 5·18선양과장 김종원 그거 지금 이십,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6개소 정비하면서 일제 지금 이번 주까지 다 정비 완료할 겁니다.
또 하나 505보안부대 옛터, 텃밭 조성 건물관리 부실 이것도 언론보도에 났는데. ○ 5·18선양과장 김종원 아, 예, 그건 다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100% 끝났네요. ○ 5·18선양과장 김종원 예, 이번주까지, 안 끝난 건 이번주까지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QR코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QR코드, 아시죠? 그게 이제 보니까 일부 사적지에 QR코드가 훼손이 돼있어요. 그리고 네 곳은 QR코드가 아예 없고. 근데 이게 이제 들불야학 옛터, 전일빌딩, 홍남순변호사 가옥, YMCA표지석 여기에는 QR코드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또 QR코드가 있더라도 표지석 내용을 반복하고 한국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사실 우리가 가서 읽을 수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예를 들면 세계 공통언어라는 영어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5·18선양과장 김종원 그 관계는 원래 QR코드를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학생들 교육차원에서 일제히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설치한 이후에 교육청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설치한 이후에 지정된 홍남순변호사 가옥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QR코드가 작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에다가 그 설치할 때와 같이 관리를 좀 해줄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교육청에서 정 어렵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라도 저희들이 QR코드를 정비를 해서 하는 방향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이나 아니면은 뭐 미술관을 가보면, 그 그림 앞에 가면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한국어까지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는 못할망정 이거 좀 그 QR코드 앞에 외국인들이나 가면 그 외국인들이 영어로는 들을 수 있도록 좀, 그러면 아, 5·18을 세계화하는데 큰 힘이 될 것 아닙니까. ○ 5·18선양과장 김종원 예.
그렇게 좀 꼭 좀 해주십시오. ○ 5·18선양과장 김종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때 지적 한 번 했는데, 5·18 민주인권 인적교류프로젝트, GNMP 그 예산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니까 1억 3500에서 1억 800만 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그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학생들한테. 어떻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지금 그거는 물론 이제 일괄 20%정도 감액대상이라고 해서 일괄로 깎았습니다. 근데 통상 이제 외부 교수로 하여금, 주로 이제 아시아권입니다만, 아시아권 대학에서 NGO활동을 했던 대학생 중에 추천을 받아서 우리나라로 이제 이렇게 희망을 하게 되면 통상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해년마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전남대에서 외부, 전남대에서 하면 안됩니다, 외부교수를 위촉해서 선발을 합니다. 통상 3~4명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석사과정이기 때문에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주로 한 6명 내외.
학실

김학실위원

제가 이제 국장님, 잘 알고 있는데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학실

김학실위원

지금 현재 학생들이 이렇게 예산을 깎아버리면 그 학생들이 생활도 잘 안되고 교육도 잘 못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다행히 지금 한 명이 휴학 중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아, 휴학 중이세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래서 5명이 이제, 5명이라 이대로 좀 어렵게나마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1명이 휴학 중이라, 좀 삭감됐더라도 그 정도, 다행히, 만약에 이제 다시 바로 복학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시의 협조를 얻어서 추경에 편성한달지 그때 협조를 다시 구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예, 그리고 하나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위원하고 한국영상협회하고 함께 힌츠페터상을, 그니까 우리 5·18을 좀 세계화 시키기 위해서 힌츠페터상 저희가 이제 2억을 요구했는데 그래도 1억으로 시작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차차 이거는 세계적인 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노력합시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잘 도와주시면 아주 큰 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최영환입니다. 설명자료 234페이지입니다. 5·18민주화운동 홍보물제작 그다음에 제41주년 5·18기념행사 홍보 그다음 5·18민주화운동 바로알리기 위한 도서구입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마이크 꺼짐)예.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5·18민주화운동 홍보물제작 여기에 지금 300만 원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마이크 꺼짐)예.
영환

최영환위원

이거를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죠? 이거 하고 그 밑에 기념행사 홍보하고 혹시 차이가 있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여기 위에 300만 원은 저희 시에서, 우리 시에서 이제 뭐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어떤 SNS로 한달지 어떤 동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거고요. 41주년 기념행사 홍보는 이제 41주년 행사위원회가 꾸려집니다.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상임위원장, 집행위원장 지금 내정됐고요. 사무처장 이하 지금 사무처가 구성이 안 됐는데, 조만간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행사위원회에서 올해는 좀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만, 9억 한 2천, 9억 2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9억 2천만 원에 대한 집행계획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41주년행사 사업계획을 전체를 세웁니다. 아마 1월말에서 2월초에 나옵니다. 그 행사일정에 따라서, 행사마다 중요도에 따라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홍보비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정확한 홍보비용에 대한 산출내역이나 이런 게 정해지지 않은 거잖습니까, 지금 현재.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국장님, 제가 신기한 게 제가 2018년부터 제38주년 5·18기념행사 홍보, 그다음에 2019년, 제39주년 5·18기념행사 홍보, 그다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40주년이었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온라인이랑 방송통신비용으로 거의 다 나가기는 했었는데, 이게 18년 때부터 보니까 이 기념행사 홍보로 책정된 예산들이 다 보면 10월, 11월, 12월 이때 집행이 되고, 이때 제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5월말에, 그니까 2018년도에는 5월말에 한 번 제작하고, 나머지는 싹 다 10월, 11월, 12월. 2019년도에도 5월 말에. 이게 그니까 38주년 5·18기념행사 홍보비용으로 책정된 예산들이 다 연말에 제작을 합니다, 홍보를. 그리고 39주년 때도 똑같아요. 이거를 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당해연도 5·18기념행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 연말에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제가 지금 이제 좀 이따 우리 부연설명을 우리 과장님이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연말에 집행한 예산은 그동안에 40, 뭐, 39주년, 38주년 행사가 마무리되면 그 놈을 종합평가해서 그거를 이제 도록으로 만든달지 전체를 모아서 올해는 이렇게 했고, 내년에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자를 제작을 한달지.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은 사업명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당해연도 기념행사 자체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제작으로 사업명들이 다 되어 있는데 그 당해연도가 다, 그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집행을 하는 이유를 저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중간, 중간에 일부는 그렇게 홍보하고. 나머지…….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최근 3년 치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5·18선양과장 김종원 위원님이 말씀한 것대로 5월, 5월달에 집행한 것이 맞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보통 그 예를 들어서 금년도.
아니죠. 5월달 행사를 위해서는 그 사전에 준비를 해서. ○ 5·18선양과장 김종원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홍보를 저, 예를 들어서, 한 건만 예를 든다면 MBC에다가 우리가 금년도에 홍보를 맡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홍보를 맡길 때 돈을 준 게 아니고 홍보가 그놈을 정산해 갖고 들어올 때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아니요. 금년도 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금년도 거는 어차피, 올해는 거의 다 온라인으로 싹 다, 다 그 홍보비가 지출이 됐기에 올해 거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 전년도 거부터 계속적으로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어서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준비가 돼있지는 않고, 그다음에 내년 초에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계획도 세워지고 그러면 이게 구성이 되고나서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1주년 기념으로 5·18행사가 치러질 텐데 그러면 이 41주년 5·18을 기념하기 위한 홍보 자체는 5·18 전에 당연히 준비가 돼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게 올해, 내년부터는 하겠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올렸는데, 주로 이제 이것도 경상보조금이거든요. 그걸 이제 결산하면서 아마 마지막으로 지급한 것이 상당부분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다 봤습니다. 확인했더니 지출결의서며 뭐며, 싹 다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나와 있어서 이거는 좀 더 신경을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바로 그 밑에 거 도서구입비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바로알리기 위한 도서구입. 이 도서구입을 해가지고 배치를 어디다 하시겠다는 소리죠?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이 도서구입을 이제 5·18정신을 알리는 도서가 사실은 여러, 그게 좀 분야별로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주로 이제 청소년, 대학생 그리고 일반 도서관에도 일부 배치해서 5·18 왜곡에 대해서 좀 잘 알리는.
영환

최영환위원

도서관에 배치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이번에는 그렇게 하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몇 권이나 구입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1천 부 이상, 1천 부 정도.
영환

최영환위원

1천 부요? 1천 부를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이게 지금 추진배경이 대상 자체가 젊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사업이더라고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주로 이제 전 청소년, 대학생.
영환

최영환위원

젊은 세대에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을 바로 알리고, 오월정신 계승·발전할 필요성이 대두돼서 이렇게 5·18민주화운동 바로 알리기 위한 도서 구입을 계획을 세우셨는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젊은 세대를 위해서 당연히 책 구입하는 것도 좋고, 좋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사업일까요? 실제로 이렇게 책을 구입 해가지고 도서관에 배치를 하는 거, 비치를 하는 것 자체가 젊은 세대들에게 과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데에 도움이 되냐 이 말입니다. ○ 5·18선양과장 김종원 이게 그 저희들이 당초에 이 도서를 구입하고자 한 것이 지금 5·18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이 지금 보수세력이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소년들은 5·18에 대해서 그 당시의 세대가 아닌 현재, 미래 세대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요즘 그 SNS라든가 보수세력에 넘어갈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씩이라도 해서 청소년을 좀 계도하는 차원에서 도서를 여기에 맞는, 당시의 5·18의 현장에 있었던 사건,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뭐, 광주 정찬주 작가의 ‘광주 아리랑’이라든가 황석영 작가의 미래, 어둠을 넘어라, 이런 책이라든가 이것을 구입을 해서 지금 각, 지금 우리 광주의 작은 도서관 약 사백 한, 43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작은 도서관에는 보통 그 젊은 층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비치를 하면은 아무 누구, 누구라도 이 책을 보고 읽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책을 읽고 난다면 이 젊은 세대들이 광주의 5·18은 야, 이런 거였었구나라도 좀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아니, 과장님. 그 5·18 자체를 저희가 젊은 세대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이렇게 그냥 단순히 책을 사가지고 도서관에 비치해놓는 게 젊은 세대들에게 알리기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저는 좀 현실성 있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요즘은 사실 젊은 세대들은 책도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도 봅니다. 그러죠? ○ 5·18선양과장 김종원 (마이크 꺼짐) 맞습니다.
굳이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요새는 인터넷으로도 그냥 구입을 해서도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냥 핸드폰으로도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러면 정말로 젊은 세대들에게 뭔가 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상황이었으면 저는 좀 더,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뭐 이 얘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우선 말씀드리면은 실명으로 된 소설이 별로 없습니다. 광주를 알리는 당시, 항쟁 당시 실명으로 집필된 소설이 최근에 이제 완성본이 나왔는데 머지않아 이제 이 방송, 드라마로 지금 각색 중에 있는 소설이 한 권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국장님,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는 도서구입비가 다 책정이 되어있죠?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광주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도 도서구입비가 책정이 다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로 이 관련된 이 책들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광주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 그냥 공문 하나만 보내도 됩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그렇죠.
영환

최영환위원

도서관에서 너희들 이 책을 좀 구입을, 구매를 해줘라, 내년에. 그래서 너희 도서관별로 이거를 좀 배치를 해주라, 이거 하나면 될 일을 각각 모든 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다 있다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에서 이런 사업들을 잡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 내 웃 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들 중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18역사문화기록작품 조사 및 전시, 이 사업을 보면 5·18당시부터 현재까지 지역 민중미술작품 조사 및 아카이브 전시라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매년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국장님.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마이크 꺼짐)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했다고 했을 때 올해 뭔가 이런 거 작품을 조사를 한 내역들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5·18역사문화 기록작품 조사 전시죠?
영환

최영환위원

예, 아니, 저는 궁금해서. 이거를 매년 아마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5·18 당시부터 현재까지라는 소리인데 그럼 내년에도 또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앞에 했던 것들은 이미 조사가 다 돼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올해 한 해치 거를 조사를 해서 그거를 전시한다는 소리인 건지.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주로 이제 올해에는 좀 성대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여는 못 하게 했지만은.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겠죠.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주로 이제 여기도 민족미술인협회라고 민미협이라고 하는 좀 진보예술인단체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제 재판과정에서도 포스터에 나왔던 그 전두환 그 혐오스러운 동상도 거기에서 제작했고 그걸 올해는 좀 예산을 국비를 제가 투입을 해서 솔직히 말해서 한 5억 들었습니다. 굉장히 거대하게 전국을 순회하면서 행사를 했는데, 주로 이제 5월 그 기간, 항쟁기간에 5·18묘역을 그다음에 묘역뿐만 아니라 사적지를 순례하는 많은 우리 순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로 이제 망월묘역을 중심으로 해서 만장을 설치한다든가 거기서 이제 그 소개를 한다든가 동상을 설치해서 모욕을 준다든가,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행사를 올해는 대대적으로 했고요.
영환

최영환위원

예,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그러면 전시행사를 하는 사업이냐, 이 말입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렇죠. 이 소모성입니다. 소모성 행사죠. 행사장에…….
영환

최영환위원

뭐 따로 작품을 조사를 한다든가.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시비용인 거죠, 지금.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렇죠, 그렇죠. 만장을 설치하고 5·18에서부터, 5월광장에서부터 묘역까지 군데, 군데하고 묘역근처에는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해서 일종의 항쟁기간의 약 한 달 간 설치미술로 보면 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뭐, 따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순순히 전시를 하는 그 비용이다, 이 말씀이신 거잖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렇습니다. 예.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또 보겠습니다. 5·18영상공모전이 있습니다. 5·18 관련 영상콘텐츠를 발굴 그다음에 우수작을 시상하는 사업입니다. 이 영상콘텐츠 발굴이라는 거를 어떻게 발굴한다는 소리죠?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 5·18선양과장 김종원 이 사업은 뭐냐면은 지금 구속부상자회에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건의했던 사항인데요. 요즘 역사왜곡이 많이 일어나고 진실들 규명을, 많이 폄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을 이 구속부상자회에서 젊은층을 상대로 SNS를 상대로 해서 영상을 공모를 해 보련다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젊은층이 많이 이 5·18에 대해서 많이 모일 것 아니냐 해서 지금 거기에서 건의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지금 현재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5·18폄하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실규명을 바라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이건 맞는 사업이것다 해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정확하게 이 영상공모전이라는 거는 SNS에서, 젊은 사람들이나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5·18 관련된 제대로 된 영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그걸 공모를 해가지고 그 영상을 접수를 받아서. ○ 5·18선양과장 김종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수작에 시상을 하는 건가요? ○ 5·18선양과장 김종원 예.
그 이후에는요? ○ 5·18선양과장 김종원 그 이후에는 계속 그 구속부상자회 자체적으로 홍보로 많이 활용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 5·18선양과장 김종원 그 제작의 자체가, 만든 자체가, 이게 지금 홍보영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도 뭐 젊은 세대에게 알려야 된다, 젊은 세대에게 알려야 된다, 이것도 젊은 세대에게 알려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를 좀 왜 획기적으로 진행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건지, 그 영상 자체를 저희가 만들면 안 됩니까? 저희도. ○ 5·18선양과장 김종원 저희도.
저희도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SNS를 들어가면 가짜뉴스들이나 그다음에 5·18에 대한 역사를 왜곡하는, 훼손하는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논란도 많이 됐었잖습니까? ○ 5·18선양과장 김종원 예.
그런 거를, 사실 그런 거들은 자극적이어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 확, 한단 말이에요. 혹하게 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영상들로 자극적이게 이런 거를 제작을 해서 많이 퍼져나갔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런 그 영상들을 저는 언론에선 한 걸 본적이 있거든요, 몇 번. 언론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하나, 하나, 하나별로 팩트체크를 해가지고 이건 이래해서 잘못됐다, 이건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라는 거를 언론에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도 그런 언론에서 만든 그런 영상들은 사실 자극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미있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퍼지지는 않았죠. 오히려 저는 그렇게 잘 만들어진 영상을 오히려 홍보를 하든가, 그런 영상을 널리 알리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 보면 진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 하나 별로 진짜 일일이 체크를 다 해놨어요. 그걸 보면 아, 이게 왜 이렇게 해서 이게 맞는 거구나라고 알 수밖에 없게도 막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알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그런 걸 좀 더 재미있게 변화시키든지, 이미 완벽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영상들이 충분히 있다니까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언론사에도 영상콘텐츠공모전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심사위원으로 와서도 심사도 해본 적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좋은 작품들도 있습니다만, 당사자들은 또, 이 당사자들대로 자기들이 느끼는 감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2천만 원으로 올려놨는데 이것도 이제 감액돼서 1500 지금 올려놨습니다만, 잘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아, 그니까 저는 일반인들이 여기에 참가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참가함에 있어서 한 번 더 이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알아보게 될 거고 그럼 이걸, 이 당사자들이 더 재미있게 만들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저는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오히려 더 이거를 확대해서 저는 진행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광주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5·18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는 영상을 너희들이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면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충분히 시상을 하겠다, 충분한 포상을 하겠다, 저는 오히려 이런 거를 더 알려야 되는 거를 여기 국에서 해야되지 않을까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내년에는 그러면 우리 최영환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전국 공모를 한다할지 좀 규모를 키워서, 근데 이제 상황을 좀 봐야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그런 공모를 할 때도 국장님, 이게 있습니다. 그런 공모를 저는 이거를 정말로 확대해서 사업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과연 이거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과에서, 실·국에서 이 사업들을 제대로 해가지고 시 자체에서 홍보도 하고 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고민도 하고 지금 이게 아마 올해 5·18특별법 개정안, 즉 흔히 말하는 왜곡대책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상황이 또 아주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상황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될지 특별법을 제대로 홍보해서 즉시, 왜곡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홍보해야 될지를 연구해서 의회에 우리가 상의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내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우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18정신세계화 국제한국어스피치대회입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이거 신규 사업이죠?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5·18정신을 세계화하는 사업이 지금 민주인권평화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굉장히 많죠?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산 지원되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죠. 근데 굳이 이 사업을 민간경상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세계화, 5·18의 세계화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다 보면은 제안들이 많이 옵니다. 여기서.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죠.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이런저런 제안들이 많이 오는데.
영환

최영환위원

근데 그 제안들을 제대로 평가를 하고 걸러내야 되는 게 여기 민주인권평화국, 그다음 각 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예산이었습니다.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은 절대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 6천만 원 예산에 대한 혹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근거는.
영환

최영환위원

뭘 근거로 이렇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자, 자세한 근거는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없고요.
영환

최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외국인들에게 이제 스피치를 통해서 5·18정신을 알린다는 그러 취지인데, 자세한…….
영환

최영환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주인권평화국에서만 하는 5·18을 세계화로 알리기 위한 예산들, 사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굉장히 많거든요. 과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에 대한 것들은 한번 파악을 해보셨는지, 그러면 이 사업들이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큰 효과가 없으면 이렇게, 그래서 이 효과가 없어서 이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건지, 이 사업이 필요성은 뭔지 저는 민주인권평화국에서 세계화 사업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정말로 5·18정신을 알리고 싶으신 거면 파악을 해보셔야죠, 이제.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형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형일

송형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자료 251페이지입니다. 평화교류협력사업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와 아시아 광주진료소 지원 45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사업추진 근거가 우리 시에, 이제 광주시 5·18정신 국제화 실천활동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민주인권평화 나눔의 정신을 국제사회에 실천하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5·18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류 상생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제6조에는 국제화 실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제7조에는 지원 대상 및 범위로써 환경개선 지원 활동, 보건의료 지원 활동, 교육지원 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 지원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해외에 광주진료소가 몇 곳이 있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우리 이 과장.
형일

송형일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명순

이명순평화기반조성과장

평화기반조성과장 이명순입니다. 현재 2개소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지금 캄보디아 광주진료소가 4500만 원 내년 예산으로 편성됐는데요. 네팔 광주진료소 두 곳이 지금 캄보디아 하고 네팔이죠?
명순

이명순평화기반조성과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네팔 광주진료소는 혹시 올해의 사업을 지금 추진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명순

이명순평화기반조성과장

올해 예산이 4천만 원 편성이 되어 있다가 아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풀사업을 못 할 것 같아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3천으로 좀 줄였는데요. 3천으로 줄인 다음에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이번에 네팔 관련된 진료소 운영하는 단체에서 공모 참여를 안 했어요. 저희가 두 차례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참여를 안 해서 부득이 불용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올해도 사업추진이 안 됐고 또 내년 사업도 지금 편성 안 된 사유가 뭐죠?
명순

이명순평화기반조성과장

이제 네팔 광주진료소에서 그동안에 17년부터 쭉 운영을 해왔는데 저희가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좀 저희가 많이 부담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동안에 쭉 독려를 했고요. 또 그 진료소에서도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면서 또 내년도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올해에는 보조금은 지원받지 않겠다, 이런 또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올해 삭감하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우리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제적 실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수립해서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이명순평화기반조성과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사무관리비에 인권영향평가전문기관 컨설팅이 있는데요. 계속 사업이죠?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담당과장 국장에게 설명) 18년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2018년부터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이 사업 추진근거를 보니까 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근거를 두고 있던데요. 그렇죠?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평가대상은 어느 곳이죠?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평가대상은 조례·규칙에 인권영향을 주는 항목은 없는지 또 사회복지시설 규정∙편람 인권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인권에 영향을 주는 그런 항목들이 없는지 특별히 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인권영향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인권영향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2천, 올해, 2020년도죠. 조례·규칙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총 현재까지 몇 건을 실시해서 혹시 개선 권고는 몇 건이 있었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11월말 현재 125건에 개선 권고 5건이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2019년도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2019년에 97건에 개선 권고 11건이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이 평가결과를, 관련 조례를 보니까요. 인권증진심의위원회에서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이렇게 조례가 규정이 됐더라고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맞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우리 인권증진심의위원회는 잘 좀, 구성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잘 구성돼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올해는 한, 몇 회 정도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올해는 코로나19로 정기적으로 연 4회 정도합니다. 분기별 1회 정도해서 4회 하고, 필요할 경우 한두 번 임시회를 하는데, 올해는 한 번밖에 못 하고 아주 수를 소규모로 해서 소위원회만 3번을, 올해는, 연 기억이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인권증진심의위원회의 구성, 또 연임, 임기 관련해서요. 이 조례는 현재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례개정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잖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임기는 2내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지금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돼있는데, 현재 몇 명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저를 포함한 당연직 시의원님들도 두 분 계시고요. 대부분은 위촉직이 많습니다, 분야별로.
형일

송형일위원

2년임기로 돼 있죠? 혹시 뭐 4년을 초과한 위원님은 안 계신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주로 지금 제가 온 후로는 연임위원들은 대부분 교체를 했습니다만, 규정을, (관계 직원 자료전달) 연임 세분 있네요. 이제 한 열네 분 정도는 교체를 했습니다. 대부분은 교체했다고 보는데, 규정을 두시면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관련 조례에 다른 사항, 또 개정사항이 발생 시에는 함께 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5페이지입니다. 5·18민주인권 인적교류프로젝트, 우리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교류, 5·18민주인권 인적교류프로젝트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까지, 금년까지 몇 기가 입학을 지금 해서 다니고 있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지금 16년에부터 시작해서 16년 1기를 모집해서 지금 5기, 5기가 이제 3명이 들어와서 2학년까지 포함해서 6명입니다만, 1명이 휴학해서 지금 5명이 재학중에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2016년도에 1기가 시작됐고, 금년은 지금 5기 학생이 지금 다니고 있죠?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혹시 이 졸업생들 중에 어떤 인권활동가로 활동 중인 졸업생도 좀 있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현지, 자기 나라에 가서 열심히 하신 분과 또 광주인권상 수상자들하고 연계해서 현지 검증단, 그런 그 인권관련 검증단 활동을 한달지, 주로 이제 아시아포럼이 이제 5·18재단에서 주관토록해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와서 이제 항상 자기 나라 주로, 위주로의 세션을 발표를 하고 항상 졸업생들 간에 네트워크, 한국의 인권운동가들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항시, 상시 이제 서로 교감을 하고 운동도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고, 온라인으로 이제 주로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그러는데요. 아주 현지에서나 저희들 시의 지원으로 NGO에서 학위를 받고 현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한 그런 자부심이 뿌듯하게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광란

김광란위원

예, 김광란입니다. 민주인권평화국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민주인권평화국으로 승격된 지가 언제죠?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2년 됐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2년.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작년 1월 1일자입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일단 간단한 거 몇 가지 확인하고, 예산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28페이지에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자료구축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관계과장 국장에게 설명)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광란

김광란위원

이 사업명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라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이거는 이제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이 이제…….
광란

김광란위원

3개년 계획이고 60명 목표이고 그럼 3개년 계획은 지금 언제부터인가요? 사업조서에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19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19년, 20년, 21년 3년이네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광란

김광란위원

그러면 19년, 20년 해서 지금 40명은 구술채록이 완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관계과장 국장에게 설명) 지금 지난해 20명했고요. 올해 25명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25명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래서 열………….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거의 지금 목표가 달성되고, 내년에 열다섯 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민주화운동 구술 증언채록 60명을 선정한 사유가 있나, 어떻게, 기준이 어떻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이게 아마, 이제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항상 감독을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해방전후부터 그 이후로 그 좌우대립, 그 다음에 4·19, 4·19이후에 6·3세대부터 지금까지 온, 그런 민주화운동의 주역들이 대상인데 주역 중에서도 이제 학생운동도 있을 것이고 정치운동도 있을 거고 노동도 있을 것이고 각, 제 분야, 농민도 있을 거고, 제 분야, 종교도 있고 많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그렇죠.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제 분야별로 대표적인 분들, 그 다음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광란

김광란위원

그런 분들 중에서 어쨌든 기준과 원칙을 정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충분히 합의해서 충분히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을 선정을 하고, 그분들을.
광란

김광란위원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정했는지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광란

김광란위원

고민은 예를 들어서 235페이지 5·18, 23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 것들 중에 5·18당시 사망자 실태조사 및 책자 발간, 이거는 1500만 원 예산 책정됐는데 이거는 지금 몇 년 연차사업인가요? 아니면 내년 일회사업인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내년 일회사업입니다. 이건 이제 유족회, 5·18유족회에서 지금 자기들.
광란

김광란위원

내년 일회사업인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한풀이 해 달라 해서 뭐, 지금 건의한 사업인데요.
광란

김광란위원

그러면 자, 238페이지 국비로 신청된 5·18피해자 실태조사 신규로 5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걸로는 어디에서, 이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민경보로 책정을 했는데, 어떻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이거는 이제 좀 성격이 다른 게 아까 1500만 원 유족회는 최초에 돌아가신 165분, 지금 이제.
광란

김광란위원

최초사망자.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최초사망자 발포해서 그 당시에 사망하신 분들을.
광란

김광란위원

당시 사망자. 예.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정리가 아직도 안 돼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한번, 이제 40년이 지나버렸으니 한 번쯤은 뭔가 좀 정리해서 이거 기록에 남기고 싶다, 이게 이제 유족회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그거는 간단히 하고.
광란

김광란위원

하고, 그 다음 5·18피해자 실태조사 5억은 어떻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이거는 이제 국비로 이제 뭐, 1억만 가져가라, 3억 가져가라, 제가 끝까지 고집해서 5억인데, 이건 5월 전체 대상자를, 지금 현재 5월 민주화운동 대상자가 전국에 한 4400명 있습니다. 4400명이 이제 국립트라우마센터도 설립하고 해서 물론 지금도 트라우마센터가 있습니다만, 각종 국가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전체의 그런 희생자들에게 하지만, 5·18의 특히, 5·18부상을 입었거나, 당시에 구속됐거나 하신 분들이.
광란

김광란위원

그 국장님!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탄압을 받아서 많이 자살하고.
광란

김광란위원

국장님,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거 몇 가지만 짚은 이유가 서두에 국장님, 민주인권평화국으로 승격된 지 몇 년 됐냐고 물었고요. 제가 짚은 이유는 실은 이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민주인권평화국의 민주인권과 사업이든 5·18선양과 사업이든 평화기반조성과 각각에는 되게 관심도 많고 애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을 보면서 솔직히 말해 약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광주가 어떤 시점이 됐다고 보냐면, (울먹이며) 아, 죄송합니다. 5·18뿐만, 5·18당시의 관련된 유족회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정말 처절하게 목숨을 걸고 싸웠던 분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5·18광주민주항쟁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싸운 역사가 있었죠. 그것이 80년대, 90년대를 관통했고,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실제로 각각에 그분들이 단체를 결성했고 그거는 뭐, 5·18관련자들, 직접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활동했던 시민단체, 미술계, 음악계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활동과 역사가 쌓여서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렇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그것들에 대한 존중과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그런데 이제 지금 5·18 40주년을 올해 지났습니다. 내년도 21년, 41주년이 되는 내년부터는 우리는 광주라고 하는 도시를 5·18과 함께 어떤 설계를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은 여전히 단체마다 각 요구하면 그 예산을, 그래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들도, 대부분은 지정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우리 이거 해보고 싶으니까 이 예산 주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주는 예산들입니다. 압니다. 도대체 광주시의 민주인권평화국은 광주라고 하는 도시를 5·18민주항쟁의 그 위대한 역사를 어떻게 50주년이 되는 2030년에 그림을 그려갈 건지 그래서 시민사회의 역량은 어떻게 축적해 갈 건지 5·18역사와, 관해서 왜곡을 어떻게 대응해갈 건지 기본적인 줄기와 방향을 정하고 이것은 행정에서 할 건지 이거는 민간들한테 자유롭게 맡길 건지 이것은 색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 세계인권도시포럼 11회째 내년에 갑니다. 근데 민주인권평화포럼 김대중 선생님의, 대통, 전 대통령기리기, 취지는 좋죠. 그런데 민주인권평화포럼 또 개설합니다. 광주인권상 계속 기존에 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힌츠페터 보도상, 너무, 너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1억 책정합니다. 도대체 광주시의 전략은 뭡니까? 자, 보세요. 5·18정신세계화 국제한국어스피치대회, 이런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광주의 5·18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 정신을 기리는, 여기 사업설명으로는 외국인 대상으로 5·18정신과 역사적으로 한국어로 스피치대회 하겠다는 거거든요. 취지는 좋죠. 그러면 이런 것은 인권도시포럼에 다른 행사 접목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 등등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다 단체해서 해보니까 성과, 효과가 좋아, 하면서 다 치고 들어온 사업입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국장님이야말로 5·18광주민주항쟁을 이어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산 역사의 증인이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가능하면 현장에서 이 일을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한테도 긍지가 느껴지고 ‘아, 우리가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 그 족적들이 역량이 쌓여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다 사업비로 나가잖아요. 이거 어떻게 축적되고 있는지 검증, 사실은 못 하잖아요. 못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현장에 있는 분들 다 모여서라도 저는 2021년도는, 5·18광주민주화항쟁 41주년에는 5월, 50주년에는 20년, 2030년 광주를 어떻게 그려갈 건지 5·18정신을 어떻게 새겨야 할 건지 중장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그냥 어디에 용역을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과 시민사회, 5·18 당사자들과 모두가 함께 1년 내내, 1년 동안 다른 예산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계, 당사자들, 시민사회, 행정 모두가 모여서 1년 내내 원탁토론을 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집단적 힘을 모을 건지 그래서 이왕이면 전체 이 예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우리 모두에게 긍지를 갖게 하고 할 건지를 국장님 계실 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당연히 좋은 지적이고 5·18이 있기까지는 방금 말씀하신 후배들이 진상 규명을 외치고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그 많은 투쟁의 결과로 그래도 지금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물론 미완의 5·18이지만. 그걸 충분히, 충분히 백번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여기서 근무하면 얼마나 할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 있는 동안에 뭔가 지금 사적지도 마찬가지고 사적지도.
광란

김광란위원

그렇죠.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정확하게 좀 정돈하고 지금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저도 선배, 뭐 공직자들한테도 묻고 싶은데 지금은 좀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5·18 당시, 물론 보존하고, 유지하고 잘해가야죠. 또 선양해가야지만, 극우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용역에만 너무 맡기지 마라는데 그러더라도 전문가들한테 일단 용역을 맡기되, 5개년 계획 뭐 이렇게 해서 맡기되, 그 용역을 완전히 공개해서 초기단계에서부터 중간 또 중간 한 2차, 3차도 하고 마무리까지 해서 뭘 담을 건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년 후건, 20년 후건, 뭐, 이제 단기적으로 5년 내에 또 10년 내로 담을 건가를 지금 이미 발주를 해놨고요. 공모를 거쳐서 몇 군데가 이제 2차까지 공모해서 지금은 이제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종 선정이 됐고요. 지금 이제 1차, 기본 틀은 저희들이 보고받았습니다. 2차부터는 시민사회에 다 공개해서 한꺼번에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방금하신 말씀대로 5·18이 50주년, 최소한 50주년에는 5·18의, 지금도 전국화·세계화하지만 5·18 위상이 어떻게 될 건가, 또 어떻게 가야될 건가, 과정은 어떻게 가야 되나, 물론 예산도 마찬가지겠죠. 그걸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특별히 우리 김광란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예산서 하나, 하나 지금 사실은 확인하고 이 예산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할 게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차마 못 드리고 저희 계수조정 때 따로 몇 개는 확인할 건데요. 민주인권평화국 예산서를 보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도 긍지와 자긍심을 주고 그들의 역량을 키워가고 그것이 또한 광주정신을 축적해가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야 된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은 저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동료 위원들 다 똑같이 토로를 한 사안이고 행정에 계신 분들도 이거 통으로 보면 같은 마음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할 수 없는, 그동안의 역사과정에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부득이하게 내년도 예산에서 그래서 몇 가지를 정리하면서 혹시 내년 2021년도를 어떤 해로 설정한 건지에 대해서 저는 민주인권평화국에서 애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함께 정말, 정말 진지하게 현장에 있는 5·18당사자들, 또 5·18이후에 투쟁했던 여러 또 현장의 활동가들, 또 일반의 시민사회 단체들까지 모두 다 포괄해서 함께 지혜를 좀 모아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네 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뭐,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신가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계수조정과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15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출예산 증액은 5·18선양과 소관 5·18선양사업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천만 원을 증액하고. 다음은 세출예산 감액은 민주인권과 소관 제2회 민주·인권·평화포럼 개최 1억 2천만 원, 5·18선양과 소관 5·18정신세계화 국제한국어스피치대회 4천만 원, 제41주년 5·18기념행사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천만 원,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 세계인이 바라본 5·18아카이브 외빈초청여비 1천만 원, 5·18기념문화센터 소관 5·18역사알리기 운영 2천만 원으로 총 2억 2천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증액동의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동의합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17시 03분

17시 03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