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5분자유발언

아동 학대는 미래의 우리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회 부의장 강성삼입니다. 먼저 5분의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에 앞서 코로나19 대응단계가 2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산발적인 확진자 증가로 인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방역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마스크 착용으로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함께 인내해 주고 계신 하남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달 11일 하남시 관내에서 발생한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아동학대 방지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으로 예측될 경우 해당 지역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 및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학대 예방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아동학대 발견율이 이전에 비해 높은 비율로 상승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들은 안타까움을 넘어 사회적 공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아동 보호현황에 따르면 2019년 신고 접수된 사례는 약 3만 70여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대 유형은 전체 아동학대 사례 유형 중 신체와 정서를 중복해서 학대하는 경우 약 38%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하남시에서 발생한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 사건 역시 중복 학대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대를 당한 3살 아이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해자인 엄마가 불법체류자로 아이의 신분이 무국적 미등록 체류 아동으로 분류돼 있는 것입니다. 무국적 범죄 피해 아동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퇴원 후에 심리치료 등 후속 조치 또한 현행 체계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 1265세대에 달하는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남시도 건강한 가정문화 형성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및 생활지원을 위해 여성보육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와 더불어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적 교육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의 사건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동을 학대하는 것은 미래의 우리를 학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행법과 절차가 없다고 해서 피해아동의 후속조치가 소홀해서 안 될 것입니다. 피해아동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우선 조치하고 이후 국가기관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돌봄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인 제도 마련과 절차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민여러분과 의회, 하남시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하남시 안에서 만큼은 학대를 당하는 아이도, 학대 이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아이도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