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순애 의원 발언
수정
신수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속기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사업조서요, 부속서류, 부속서류 35페이지 좀 보시게요. 부속서류요.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11월 27일 날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사업조서에 보니까 전용면적이 60㎡로 되어 있네요. 85로 지금 개선이 됐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 전에 이 자료를 만들어서 수정을 안 했구먼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사업명이 옥내급수관개량지원인데 개량은 세척·갱생·교체를 말하는, 의미하는 거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례가 개정되기 전인 최근 3년 실적을 봤어요. 그랬더니 38세대, 52세대, 70세대를 지원하셨구먼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3년 동안 지원한 것이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보면 학교 및 유치원, 사회복지시설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광범위하게 확대가 됐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지원예산금은 3800, 5000, 6800으로 적어졌네요. 편성하신 3억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을까요? 이번에 3억을 편성하셨구먼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 이 사업이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저조한데요.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앞으로 내년, 내후년, 최소한 2년 내에 그 원인을 제거하고 나서, 관망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3년차, 4년차 때는…….
석호
조석호위원
많이 그때는 편성을 하고.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워터코디를 통해서 컨설턴트까지 겸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기존에 3년 치를 봤더니 삼천, 오천, 육천, 계속 상향이, 증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굉장히 확대가 되어 버렸어요. 학교도 들어가 버렸지, 85㎡로 또 상향도 되어 버렸고, 면적도. 그래서 학교까지 돼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3억에서, 방금 본부장 말은 시범적으로 먼저 정리를 하고 다음연도에, 내년 다음연도, 다음연도, 그때 많이 편성해서 하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1순환도로 이쪽 상수도관망 정비에 저희 상수도본부 명운을 걸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력과 예산을 그쪽에 집중 투입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업에는 조금 저희들이 여력이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7쪽 한번 보시게요. 47쪽에,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총, 환경부 총사업비 증액 통보를 10월 23일 날 받으셨구먼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집행부 내부에서 편성·제출한 이후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한 80억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다른 데는 다 감이 됐는데 저희들만 증을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 때 편성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사업 집행하는 데는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사업 집행하는 데는,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원래 총사업비가 44억이면, 이게 매칭이 5 대 5인가요, 지금?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5 대 5 매칭사업비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혹시 시비가 없어서 아쉬운 것은 아니고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에 우리 예산 편성하는 방식이 예년과는 상당히 다르게 좀 접근을 했습니다. 금년까지는 사실 예산집행률이, 사실상 집행률이 별로 높지 않거든요, 어떻게 특별히. 그런데 내년에는 본예산 집행률이 90%를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올해는 집행률이 좀 적었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내년에는. 사업이라는 것은 개획, 예산편성, 나머지가 집행이에요. 그리고 집행률이 높아야 돼요. 계획만 화려하게 하고 집행을 안 해 버리면 문제가…….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관망정비 쪽 예산을 대폭 늘렸는데 그것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행률도 고려를 해서 세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정
신수정위원장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애
정순애위원
정순애 위원입니다. 예산서 42쪽에 보시면, 예산서 42쪽 보면 하계직원휴양시설 임차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2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임차를 하시는 거예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의 경우에는 코로나도 있고 해서 전남지역에 하계휴양소 개념으로 펜션 같은 것 임차로 해서 직원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펜션으로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데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본부 전체 직원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상수도 전체 직원들.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해서 저희들이 추첨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여기를 이용하는 직원들은 시와 연계된 콘도 같은 데, 그런 것 사용을 못하는가요? 상수도는 따로고, 시는 따로인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본부가 특별회계다 보니까, 다른 예를 들면 저희들 교육비도 전부다, 시청의 경우에는 총무과에 일괄 세우는데 저희들은 전부다 별도로 세웁니다. 그래서 비용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비든 모든 것을 시와 별도로 편성하다 보니까…….
순애
정순애위원
아니, 지금 여기 직원휴양시설 임대차 그것 하는 것만 말씀해 주셔도 될 텐데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도…….
순애
정순애위원
특별회계로 콘도를,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휴양시설은 이용 못하는 거예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이용하지…….
순애
정순애위원
원래적으로 이용을 못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전혀 못하는 건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현재 예산자체를 별도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별도로 세우시는 것은 아는데.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현재는…….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현재 시에 있는 직원들은 시에서 하는 그런 휴양시설을 이용하잖아요, 보통.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현재 시의 것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은 이용을 안 하시는 건지 못하시는 건지, 그게 다르잖아요. 못하시는 거예요? 못하신다면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고, 안 한다는 것은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상수도만 특별히 그냥 하는 건지.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못한다고 방금…….
순애
정순애위원
못한다는 것이에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것은 좀 알아봐야 되겠네.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저희들 월급까지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거든요.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기관에 없는, 말하자면 특별한 회계처리라면 형평성을 고려해 볼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시에서 하는 콘도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3쪽에 한번 봐주시면, 바로 옆에, 국제화여비가 있어요. 1억 4300만 원 편성됐거든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보셨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 자제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게 세워져서 좀 뜬금 맞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거고요. 상수도에서 해외연수도 가고 그러는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좀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여섯 가지 내용이 있어요. 간단하게 짧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여섯 가지 내용.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각각 다 다른데, 상수도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순애
정순애위원
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은 어떤 건데요? 협의회? 수돗물홍보협의회?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저기 해외, 상수도 최고관리자 과정이랄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경영관리자 과정, 이런 것들이 모두 상수도협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전부다 다 집행하지 못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경우도 코로나 상황을 봐서…….
순애
정순애위원
어떨지 모르니까 한번 세워 놓으신 거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알겠고요. 45페이지에 유공공무직 해외연수도 있어요. 그 부분도…….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도 역시 시 총무과하고 연계해서 별도 예산으로 각각 가는 것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총무과하고 연계해서?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연주
장연주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에 상수도정보시스템구축사업이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42억이 투여돼서 정보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신다는 그런 건데요. 올해 계획을 세우는, 용역을 하셨었나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금년에 정보전략계획을 1억 2500 들여서 수행을 했고 그 결과 후속작업으로 정보시스템을 42억 들여서 2년 동안 구축하고자 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가장 상수도본부에서 시급하게 해야 될 것들이 좋은 수돗물을 제대로 시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이고, 그래서 노후관 정비라든가 세척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후관 정비도 올해 50억 예산을 세우셨나요? 이건 시급하게 계획에, 몇 년 안에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시스템구축도 이렇게 좀 급하나, 액수도 이렇게, 예산도 많은데,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실제 시스템이 지금현재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5개 안에서 쭉 하고는 있어서 시민들이 시스템구축이 제대로 안 돼서 뭔가 불편하다, 이런 것은 별로 제가 들어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관망정비만큼 이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민들, 소비자에 대한 민원처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어떤 기반이 되는 거고요. 상수도관망정비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 그 관련 예산이 한 111억 정도인데 금년에 한 400억 가까이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관망정비 교체·갱생, 이렇게 세관 관련해서는 과연 관련 부서가 다 집행이 가능할까 염려할 수준으로 많이 세웠고요. 이 경우에도 충분히…….
연주
장연주위원
일단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것 구축하는 것도, 아무튼 이것 관망 새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만큼,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소비자 민원해결에 신속하고 정확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홈페이지 제가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도 민원이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던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약품구입들은 전부다 각기 사업소에서 하고 계시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정수를 위한 약품이 표준화된 그런 게 정확하게 있는 건가요? 이게 각 지자체 사업본부별로입니까, 아니면 전국에 어떤 표준화된 게 있는 건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약품이 완벽한 표준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정 자체가 기존에 정수장 표준공정이 되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사하고요, 거기다 더 해서 고도처리까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수 상태에 따라서. 표준공정의 경우에 약간의 정수, 공장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제가 수돗물 관련해서 광주시민들의 민원을 전체 보니까 냄새가 가장 컸어요, 많았어요, 민원이.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냄새물질이 금년 10월에 발생을 했고요, 작년 11월 달에 발생을 했는데 그것이 오실라토리아라는 원생동물이 죽은, 그러니까 멸균, 죽으면서 세포막에서 냄새물질을 발생하는데, 덕남계통에서 주로 발생을 했는데요. 그 관련해서 내년에 덕남정수장 개량사업을 할 때 여과지를 개량을 할 겁니다, 내년부터. 지금까지는 막여과, 모래로만 여과를 했는데 거기에 안트라사이트나…….
연주
장연주위원
아무튼 그 원인을 찾았고 그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우셨다, 이렇게 제가 확인하면 되는 거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예산까지 세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그러한 안 좋은 냄새도 있지만 약 냄새, 정수약품 냄새 때문에 민원들도 또 있어요.
순애
정순애위원
(마이크 꺼짐) 소독약.
연주
장연주위원
예, 그렇지요. 소위 소독약 냄새가 너무 심하다, 이런 것들도.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염소소독을 합니다. 염소소독이 법정으로도 수도꼭지에서……. (소장을 향해) 0.5……. 0.5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면 시민들이 굉장히 냄새를 많이 맡을 것, 맡으실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좀, 예를 들어서 하루 정도 놔뒀다 드시면 냄새가 괜찮다던가 이런 방안이 효과가 있는 건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꼭지에서 반드시 염소, 잔류염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끓여먹거나, 혹시, 정확한 답변은 우리 수질연구소장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만.
연주
장연주위원
아니, 저는 그 답변만 들으면 되는데.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염소는 자연적으로 증발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냄새는 없어집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시간 뒀다 먹으면 냄새가 없어지고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수돗물 자체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민들이 블라인드 실험을 했을 때, 눈을 가리고 실험을 했을 때 생수보다 더 맛이 좋다고 한 게 절반 이상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생수인지 수돗물인지 모르고 먹을 때 수돗물 맛이 그만큼 광주가 좋다는 건데 최대한 수돗물의 음수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상수도본부가 사활을 걸고 해야 될 일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 사항을 봤을 때, 제가 이 음수보급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세우셨나 봤을 때 제 눈에 띈 것이 없어요. 지금 보면 수돗물홍보비로 해가지고 지하철홍보, 언론매체홍보, 홍보협의회분담금, 이런 정도인데 음수시설을 공공기관에 설치를 한다든가, 말씀드린, 시민들이 잘 모르고 수돗물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실제적인 시민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너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음수보급률이 올라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시간을 두고 업무를 약간 경중완급으로 해서 가는데요, 내년, 내후년, 최소한 앞으로 2년간은 상수도 관망에 명운을 걸어야 될 거고요.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데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다음에 음용률제고사업은 4년차, 5년차에 대대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를, 저희들이 혁신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럼 음용을 하면 안 되는 물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빛여울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계시지요? 이거는 시민들에게 적극 먹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4년 후에나 수돗물을 먹으라고 막 권장하실 거예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행정력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다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수가 아니라 수돗물을 음용하는, 확대시키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상수도본부가 가장 먼저 할 일이라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적극 동의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동의하시잖아요. 이것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문제이고, 광주가 저는 선도했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대비,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관을 먼저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우리 수질에 대한 자신감도 있으시고 우리 시민들이 맛도 좋다고 하는데, 적어도 아파트 앞에요, “우리 아파트의 수돗물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이 표지판 하나만 붙여 놔도 수돗물 집에서 훨씬 더, 한 컵 먹을 거 두세 컵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약수터에 가더라도 표 딱지 하나 믿고 물 마시거든요, 그 물. 그렇잖아요. “수질검사를 완료했고 안전합니다.” 이것을 믿고 먹어요. 그런데 내 집에 있는 수돗물, 그리고 우리 기관에, 회사에 있는 수돗물 괜찮을까에 대해 항상 의심이 있는데 거기에 안전도 검사를 완료했다는 홍보물 하나만 있어도 이것 좀 달라질 거다는 거지요. 그에 대해서 재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의, 전국적으로 소비자들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 사고나 등등 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수돗물 안전합니다.” 홍보하는 쪽이 맞, 것도 중요하고요, 또 그 원인을 제거해서 좀 더 품질을 높여서 신뢰를 회복해 가는 과정도 굉장히, 같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다시 되돌아갈까요? 그럼 4년 후에 수돗물 마시라고 하실 건가, 아니잖아요. 그것과 동시에 가져가야 되고. 어떤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만 지금현재 수돗물도 훨씬 먹는 데 안전에 문제가 없고 맛도 괜찮으니 이것을 먹어도 괜찮습니다에 대한 홍보들도 적극 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최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정
최미정위원
최미정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55쪽입니다. 상·하수도 검침용 PDA 구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 PDA 검침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한 66대 정도가 있는데요, 검침요원이 저희들이 54명 있고 기간제까지 한 60명이 가서 일일이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량계 뚜껑 열어서 앞에 숫자를 보고. 그리고 한 1만 6천 수전 정도는, 한 10%가 좀 넘는 경우는 그냥 뚜껑 열고 열악한 조건에서 영상으로 사진을 찍어서 밖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35대는 2014년도에 구매를 해서 내구연한을 경과를 해서 이렇게 새로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아, 내구연수가 6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2014년 12월에 구입했었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그러면 현재 기기 실보유수가 지금…….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66대입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66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실제 검침인원이 한 60명 되고요, 나머지 6대는 우리 일반 직원들이 표본조사해서 제대로 했는가 교차검증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로 6대가 있는 것입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이 35대를 구입할 계획이신데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교체하는 겁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단가가 이게 185만 원입니까?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PDA 기계가 85만 원이고 소프트웨어가 80만 원, 통신모듈이 20만 원 해서 대당 가격이 그렇게 됩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그러면 검침기능은 스마트기기로 바꾸시는 겁니까?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현재는 PDA로 일일이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만, 앞으로 국비지원을 받는 스마트미터링사업에서 이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다 통신 칩을 넣어서 검침원이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그냥 사무실에서, 예를 들면 본부 사무실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금액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기기 값만 해서 85만 원이고요. 금액을 떠나서 수도검침원의 인권문제와 관련이 되어, 열악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사고도 많이 나고,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스마트, 서울 같은 경우는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자동경보음도 되어 있고 위치정보, 문자전송도 다 하게끔 되어 있는 신형단말기를 보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스마트기기로 바꿔서 하셨으면 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기능을 갖게 될 거고요. 전부다, 그런데 위치추적이 되는 GPS 부분은 검침원들 인권문제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고 근태관리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야 될 구석이 있고요.
미정
최미정위원
그런데 제가 신문을, 보도 자료를 봤더니 사고가 많이 났더라고요. 광주에서도 났고 서울에서도, 전국적으로 보면 사고가 어떤 사고가 나냐면 개에 물려버리고, 또 화장실 옆에 있어가지고 뚜껑 열고 다시 하고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경우에 지금까지는, 금년까지는 뚜껑을 열지 않고 바로, 열악한 조건의 경우에 사진을 찍어서 PDF로 연결을 해서 볼 수 있는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그 기계, 수용가에 방문하지 않고도 사무실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점차 갖춰 가는데, 문제는 이게 상당히 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기존 검침원이 직접 하는 것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봤거든요. 이런 기기로 해서 자동경보음하고 위치정보, 문자전송, 이런 스타일로 해서 검침원이 가도 그냥 대기만 하면 나오더라고요, 그게.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이, 그보다 좀 더 진화를 해서 가지 않고도 통신을 통해서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저는 없네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조석호 위원님 없으시고,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마이크 꺼짐) 그만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만하실 겁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냥 제자리에서 질의, 장연주 부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연주
장연주위원
(마이크 꺼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경영기획과, 44쪽, 예산안 보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상수도 조직진단 용역으로 1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저희들이 이 예산 제출해서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승인받고 하는 과정 때는 용역을 세울지의 여부를,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노조랑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지 않고 우리 자체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재고할 필요가 있는 예산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런데 세우셨어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이 편성할 당시와 시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89쪽에 시설관리소 보면 주차장 임차료 있는데 지금 저희가 금호생명빌딩으로 이전할 계획인 거잖아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도 저희들이 감 시켜도 되는 예산으로 판단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아니, 예산 세우기 전에 이 부분은 미리 정리를 하셔가지고 오셔야지 여기서 이렇게……. 이 부분은 그러면 감액해도 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급수과에, 167쪽에, 생활민원처리로 해서 5억을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물론 민원도 많고 그러기는 한데 이게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떤가요? 지금까지 했었던 부분들이.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이 관련 예산은 지역사업소에서 일부 편성되어 있지만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망 정비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쪽에서도 상당히 소화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것 다 사용하셨어요, 지금까지? 다 집행을 하셨나요? (과장, 본부장에게 설명)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년에도 한 90% 이상 다 집행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거 내용 하나, 축조심의하기 전에 정산해 놓은 것 있잖아요, 결산해 놓은 내역, 그것 좀 보내주세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183쪽에 덕남정수장 관련해서 방류수망간제거시설설치사업 2억 5천을 편성해 놓으셨잖아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감액부분이 많기는 한데 이게 여과지개량공사 예산이 미반영됐더라고요. 이것과 같이 이렇게 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사업의 경우도 예산안을 편성한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덕남정수장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이와 별도 사업으로, 그때 같이 정리해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류수망간제거시설설치의 경우에 용연정수장도 똑같이 있는데 용연은 반드시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덕남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하는 덕남정수장 개량사업 때 같이 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 말인즉 의회에서 이 부분도 삭감해도 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본부장님, 이것 말고도 정리해야 될 것 있으면 지금 다 얘기하세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다 추려가지고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정
신수정위원장
제가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90쪽. 90쪽에 보니까 교체용 수도계량기사업과 관련돼서 전년도에 6억 1천 정도 세워 놓으셨고 올해는, 6억 1400에서 올해는 6억 1700,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300만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300만 원밖에 안 되기는 한데, 제가 최근 3년 치를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3년 치를 비교해 봤더니 2018년도에는 구매해서 구매 대비 교체율이 67%인 거지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는 1만 1천개를 구입을 했다면, 1만 7천개를 구입을 했다면 교체한 것은 1만 1천개밖에 교체한 비율이 없, 교체를 그 정도밖에 안 했었고, 2019년도에는 52%, 2020년도는 11월 말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67%밖에 교체를 하지 않고 계속 쌓여있는 거지요. 나머지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점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만기가 된 것만 가지고는 예상이 가능한데…….
수정
신수정위원장
아니, 저도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그것을 얘길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겨울에 동파가 예측이 안 되어 가지고, 작년 겨울에는 따뜻해가지고 거의 동파사고도 없었고요, 그 전, 1년 전에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러니까 제 질의를 더 듣고 답변을 하세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래서 결산, 예·결산 현황을, 이게 어떤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예·결산 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예산을 6억 4천 정도 편성을 해 놓고 잔액이 1억 4천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여기에 반납을 한 거지요. 2019년도에는 6억 6900, 근 7억 정도를 예산을 세웠는데 82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이것을 목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셨어요. 2020년도에는 보니까 이때도 6억 1천 정도를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6억 1천, 이 정도가 평균인거지요. 하고, 이번 3차 추경 때 2억 4600을 추경 때 정리를 한 거지요. 반납을 한 거지요. 그러면 2021년도, 대략 평균이 나오는 거잖아요, 평균이. 우리가 한 3년 치를 보면 아,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을, 나오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3년 치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2021년도에 여기에 근사치를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데 보니까 또 6억 1700으로 맞추셨더라고요. 지금 또 남아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것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물품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3년 치를, 꾸준히 평균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속 동일하게 잡고 있는 게, 이게 계속해서 반납했다가 정리했다가, 반납했다, 정리,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왜 하고 있는 건지,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신설, 증설도 있지만 그게 고장 나고, 겨울에 특별히 기온이 차서 동파된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잔액은 대부분이 낙찰차액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작년도만, 특별하게 어느 한 해, 연도만 그랬다면 이해를 하는데, 3년 치를 보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평균을 낼 때. 동일하잖아요, 3년 치 나가, 들쑥날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저희가 평균을 낼 수가 있는 건데 늘 사용되는 것들이 비슷해요. 비슷하고, 남은 잔액도 오히려 더 많이 남을 때가 더 많은 거고, 그런데도 예산을 그냥 별 고민 없이 그냥 6억대로 맞춰서 똑같이 편성을 했다는 거지요, 제가 봤었을 때는. 이 부분은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은 저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좀 할 거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성질별 과목조서를 보니까 교육훈련비를 봤어요. 교육훈련비에 17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했어요.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도 인적 쇄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조직 내에서도 그랬었고, 의회에서도 이런 인사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요구했었던 부분인 거고, 역량강화라든지,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보는 건데, 쭉 살펴봤더니 해당되는 곳, 해당되는 곳이, 보니까 사업소는 교육훈련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 본부에서 일괄 사업소 것까지 같이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책정되어 있지 않,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제대로, 이게 무늬만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했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사업소까지 다 들어가서 역량강화를 해야 되는 건데.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도 교육을 할 때 저희 본부만 한 게 아니라 사업소까지 다 같이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 확인해 보시고,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사업본부가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통합운영되어 있어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저도 그럼 그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다르네요.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원래 이런 예산은…….
수정
신수정위원장
담당자 워크숍이라든가 이렇게 다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소하고 같이…….
수정
신수정위원장
안전점검교육이라든지 유수율 관련돼서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사업소 직원들까지 다 같이 통합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 부분은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것 역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다르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연주
장연주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장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주
장연주위원
질의는 아니고 하나만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수도본부가 그동안 소수력발전이라든가 햇빛발전소시설을 쭉 해 오시면서 많은 노력들, 재생에너지 보급에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런 시설이 상수도본부에 있으면서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이 관리에 항상 고생스럽기도 하고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전에도 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산하기관에서, 특히나 중요하게 물을 다루는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재생에너지보급에도 혹시, 왜냐하면 유휴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의 목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의 전체 산하기관에 재생에너지보급, 아무튼 우수기관 포상, 이런 거라도 마련을 해서 한번 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 시설을 조금씩이라도 더 확충을 해 가고 또 관리하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도 좀 하시고 이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감액내용입니다. 상수도 조직진단용역 1억 원, 주차장임차료 1800만 원, 급수 관련 긴급민원처리 1억 원, 방류수망간제거시설처리 2억 5천만 원으로, 4건에 4억 68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액내용입니다. 사업예비비 1억 1800만 원, 자본예비비 3억 5천만 원으로, 2건에 4억 68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부분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11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보건환경연구원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래는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야 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속기에는 원본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장 내 웃 음)
수정
신수정위원장
조석호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선방 뜨세요.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뭐 하라니까. 조석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연구개발비 내년 예산을 좀 봤어요, 쭉. 그랬더니 올해보다 지금…….
수정
신수정위원장
페이지 수 얘기합시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페이지가, 연구개발 전체를, 연구개발비를 냈어요. 그러니까…….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가지고 예년보다 5억 5200만 원 증액을 했구먼요, 전년에 비해서.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서 전체를 싹 봤어요. 그랬더니 검사소 시험연구비가 48건, 그러니까 2020년도 48건, 산출기초가.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가지고 내년도 48건, 그래가지고 이게 5억 4400이 증액이 됐네요, 이게. 건수는, 용량은 같아요, 검사용량은. 처리용량은 같은데 금액은 5억 4400이 증액이 됐어요. 물가상승이, 인건비 상승, 이거 물가상승비에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처리건수는 같은데.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제가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뽑으신 48건이라는 것은 각 과별로, 각 부에 따른 각 과별로 예상과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건수로 하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전년하고 대부분…….
석호
조석호위원
잠깐요. 지금 이게 두 가지가, 연구개발비가 세부내용을 보니까 검사성, 검사성 시험연구비라는 것은 검사비용이여. 그렇지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거기는 48건이에요. 2020년도도, 올해도 48건, 건수가, 그러면 내년도 48건을 예측을 해가지고 오천사백, 5억 4400을 증액을 했어, 올해보다. 왜, 그러면 건수는 같은데 5억 4400이 증액이 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 말씀이에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특별한 이유는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신종감염병과가 신설이 되면서, 그 신종감염병과는 결국 지역 거점 안에, 감염병연구부 안에서, 그 안에 돼 있기 때문에 그 건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 검사 때문에 저희가 검사비가 그만큼 또 증액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각 부별, 각 과별로 또 증액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48건이라는 것은 검사 한 건, 한 건이 아니라 각 과에서 어떤 수질검사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건수로 그게 판단이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사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거지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코로나가 내년도도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많이, 재료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재료비에서 5억 4400.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여기서 내년에 조직개편해서 연구원이 몇 분이 늘어나지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총원이, 연구사가 내년에 신종 감염병 대응으로 해서 5명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총 119명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신입인데 5명이 어떤 분야가 늘어나냐고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감염병 분야입니다, 신종감염병과 신설.
석호
조석호위원
신설로 해서?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연구원들은 안 늘어나고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연구사입니다, 전부 다.
석호
조석호위원
연구사라고 하지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 고니, 실질적으로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연구개발을 해야 돼. 사실상 이것은, 검사성 시험연구비는 검사비용이여, 어떻게 보면. 그러지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어떤 세균 검사비용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개발하기 위해서, 일전에 우리가 감사 때도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연구사들이 안 들어온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저는…….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게 안 했는가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과목상 모든 시험연구비는 연구개발비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석호
조석호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연구개발을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되냐, 13건에 총 7200밖에 안 돼 있어요, 개발비에는. 그래가지고 올해는 800만 원 증액을 했구먼, 내년, 내년 예산에, 올 예산보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 이런 분야가 더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에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물론 이 검사도 코로나19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출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개발을 좀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연구개발비가 실질적으로 연구개발하는 데는 7200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연구개발비, 그러니까 각 과별로 연구목적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돈은 예산서 405페이지에 보시면 연구개발비라 해서 거기에 식의약품 분야 연구…….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제가 이거 전체를 봤어요. 보고, 예산서를 보고, 총 13건에 8천만 원 세웠어. 작년에는 13건 7200을 세웠는데 올해 800만 원 증액해가지고 세웠어.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순수 연구개발비는 8천밖에 안 세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쪽 분야가 소홀한 거 아니냐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연구개발비도 물론 연구에 쓰지만 사실 저희들이 시험연구, 그러니까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과제라는 것은 꼭 연구개발비로만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쓰이는, 집행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집행을 하지만 중점과제는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자꾸, 누가 예산을 부당하게 썼다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석호
조석호위원
연구사도, 이번에 증원하면 연구사도 증액, 증원이 되지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몇 분 증원됩니까?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5명 더 증원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5명 증원되지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연구를 또 담당하실 분들이지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지적을 한 거예요. 여기는 기존에 2020년에 19억 원을, 19억을 세워가지고 올해, 내년에 24억을 세웠어. 그런데 연구, 연구개발은 8천밖에 안 세웠다, 이게, 중점으로 할 과업들이 뭐인데, 검사비용만 많이 쓰고 개발하는 데는 소홀히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걸 지적한 거예요, 이것 신경을 좀 쓰라고.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연구개발에 더욱 더 노력을 해서 향후 연도에는 연구개발비에 더욱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정순애위원
정순애입니다. 설명자료 405쪽입니다. 405쪽 하단에 보면 주차장 유료서비스관리 수수료가 있네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주차장 출입시스템 유료결제서비스 도입하고 유지 수수료인데 이게 4800이 세워졌네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앞으로 거기도 새로, 또 청사가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주차장 유료서비스 결제시스템 구축도 지금 같이 동시에 하려고 해 놨습니까, 21년도에?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저희 원에서는 10월 청사 이전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주차장 출입통제시스템을 12월에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계획 중으로, 계획 중으로 있고, 2021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 우리 광주광역시 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개정안과 관련해서 저희 연구원도 주차요금 징수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유료화가 시행이 되면 우리 본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이파킹을 통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서 출입하는 전 차량에 대해서 요금을 징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주차장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돼서 주차장 내 발생하는 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현재는 저희들도 본청에 맞춰가지고, 관공서 입법개정안 예고됐다시피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과연, 저희들이, 연구원이 나중에 저희 개청식에 오시면 보시다시피 주차장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너무 빨리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어차피 연계를 해야 되고…….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주차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시스템을 정리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다 유료화로 하려고 하잖아요. 산하기관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금 빨리 책정을 한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이따 나중에 이 얘기를 하시게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설명자료 376페이지에 보면 유통수산물안전성검사가 있습니다. 제가 예산내역이 아니라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여기 검사내역에 중금속이라든가 비브, 유해균 검사, 이렇게 있는데.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비브리오균.
연주
장연주위원
수산물 관련해서 방사능 검사는 혹시 안 하는가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아, 저희들 이거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금 저희들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검사소에서 정기적으로 저희 본원에 있는…….
연주
장연주위원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방사능 검사 다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수산물 관련해서는 별도 적시가 안 돼 있어서.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러면?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그러니까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거기에서 유통되고 있는 어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특히 일본산이 들어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처를 해서, 일단 수거는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검사소에서 하고요, 그것을 우리 본원에 있는 약품과에서 지금……. (부장을 향해) 약품과지? 약품과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농수산물 검사에서 어류까지를 다 같이 하고 있다?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알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설명자료. 다른 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이렇게 있어서 봤더니, 3명이 지금 기간제로 하시는가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분들이 계약직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어느 정도 계약기간을 갖고 있나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보통, 1년이 채 안 되게끔 저희들이 보통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기간을.
연주
장연주위원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신데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동물재활치료사로 저희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있는 수의사 분들이 치료는 담당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재활, 동물들이 다쳐서 저희들한테 왔을 때 치료는 수의사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연으로 복귀를 시키고자 할 때 그런 재활과정을 하는…….
연주
장연주위원
그럼 이분들의 자격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격기준 어떻게 되나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자격기준은 주로 저희들이 전공에 맞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 동물위생시험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그래주십시오.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용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재활사들은 주로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기간제로 뽑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일하면서 어려운 게, 공무직화해서 이게 좀 영속적으로, 재활이 중요한 거거든요. 치료도 중요하지만 케어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속선상에서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연주
장연주위원
건의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시험소장
환경부로 하여금 전국에 있는 15개 야생동물구조센터에 대한 재활사들을 공무직화로 해서 행자부에서 해 주라고 요청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티오가 내려와야만 저희들도 공무직화해서 할 수 있는 인원이 될 것 같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공무직화하는데,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화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그에 대해서 첫 번째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 일이 상시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러지요.
연주
장연주위원
이것은 상시적으로 필요한 거지요?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러지요.
연주
장연주위원
일이 있는 한?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정규직화 추진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전체 신경 쓰셔 가지고 함께 이후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도와주시고…….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이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여 지고요. 사회복무요원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러지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열두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14명.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보통 어떤 일이신가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사회복무요원은 각 실·과별로 한 명씩 정도 그렇게 돼 있고, 주로 사회복무요원들은 그 과에서 벌어지는 전처리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 그다음에 저희…….
연주
장연주위원
청사관리를 보통 하시고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청사관리도, 총무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저희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사회복무요원들은 보통 중식비 정도를 시설에서 감당을 하고 나머지는 병무청에서 이렇게 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보험료, 여비, 다 이렇게 산출내역에 있어서 이게 다 별 따로 이렇게 병무청이랑 계약을 하는 건가 제가 궁금해져서요. 그거 혹시 관계를 모르십니까?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그 관계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것까지.
연주
장연주위원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추후에 이야기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정 위원님 질의? 예.
미정
최미정위원
최미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76쪽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 자산취득비가 3억 1천 정도 되는데요,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산하에 질량분석기 장비가 몇 대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저희들이 구입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피-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입니다. 이것은 저희 연구원에 지금 한 대도 없고 이번에 처음 식약처로부터, 중금속을 그동안 단위항목별로 분석하는 장비는 ICP라든지 ICP-MS가 있었는데 단위항목별로 분석하는 장비가 없어서 식약처로부터 처음 이게 국비지원이 된 겁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아, 국비지원으로 구입을 하셨습니까?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이 가스상, 가스크로마토그래피하고 크게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가 있는데 저희가, 저희 연구원에서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그다음에 GC크로마, 뭐냐, 그다음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그다음에 MS, 그다음에 ICP, 통 틀어서 저희가 총 67대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미정
최미정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약품이나 화장품, 동물의약품 등 다양한 부분을 분석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분석하실 때 사용하는 중요한 장비라고 생각하고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그런데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통상적으로 저희 장비수리유지비는 공공운영비 내에서 저희가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수리유지라는 게, 이게 보통 장비 보유 대수하고, 이게 또 저희들이 구입한 이후로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희가 장비가 오래되면 고칠 부분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꼭 1년에 한 번, 1회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부품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삼백, 200만 원 증가 원인은, 이 부분에 질소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질소 제너레이터는 1년에 통상적으로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필터를. 그런데 그 필터 가격이 보통 한 300만 원 돈 내여 가지고 그렇게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설명자료 377쪽에 보면, 예산을 보니까 크로마토그래피 등 소모품 교체와 유지관리비용이 있는데 이게 상이합니다. 의약품 공공운영비에서는 700만 원, 동물용 공공운영비에서는 500만 원, 또 사업조서 10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농산물잔류농약검사를 위한 주 장비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는 유지보수관리비용으로 4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각화동 농산물잔류농, 여기에서는 크로마토그래피 유지관리비가 700만 원이고요. 액체·질량·기체크로마토그래피 분석기 유지관리비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액체, 질량, 기체.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통상적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피나 액체크로마토그래피는 물질의 성분에 따라서 각기 다 다른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게 장비가 같은 GC라 하더라도 어떠한 물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갖추고 있는 어떤 디텍터라든지 모든 게 다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교환에 대한 수명이라든지 각기 다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유지관리비가 각기 다 별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 정도 드냐고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비용이, 저희들이 이게 어떻게, 선택적으로 이게 얼마다,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인 식약품연구부장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식품의약품연구부장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조배식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400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3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때 장비마다 소모품이라든가, 이렇게 교체해 주는 소모품이 다릅니다. 그래서 300만 원 증가했던 그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의약품, 화장품 품질규격 검사장비 유지관리 해서, 여기에서는 무정전 전원 장치인 UPS 배터리를 보통 3년마다 주기로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이때 약 한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증가가 좀 되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밑에 있는 동물용의약품검사에서의 유지관리비는, 아까 원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질소 제너레이터의 필터가 보통 1년 주기로 해서 4개 정도가 들어 있는데 이걸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때, 그래서 약, 이것도 한 300만 원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우리가 4천만 원 정도를 증가를 시켰는데요, 그 이유는 서부도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2011년도에 개소가 됐기 때문에 장비들이 오래됐습니다. 장비가 보통 한 2억 정도 되는데 유지관리하는 비용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 장비를 교체하려고, 유지관리를 하려고 보니까, 저희가 올해 내년 예산 세우려고 계약서를 받아보니까 터보펌프라는 수리가 있거든요. 이게 한 대당 22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PM서비스라고 사전유지관리인데요, 이게 한 대당 50만 원을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연간 유지보수 계약으로 해서 2천만 원에 두 대를 지입하면 4천이면 저희가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무상수리로, 우리가 고장이 나면 바로 바로 연락을 하면 이분들이 금액에 상관없이 저희 서부 검사소에 와서 수리를, 유지보수를 해 줍니다. 그리고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11년도에 개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각화농산물도매시장은 올해 개소가 됐는데 GC-MS라든가 이게 상시 24시간 계속 돌아야, 돌아가야 하는, 운영되어야 되는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가 유전, 분석하는 우리 연구사들도 훨씬 더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예산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개인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요한 장비라고 생각하고요, 예산편성에 있어 기기의 연식, 상황을 면밀히 검토 후에 책정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질량분석기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 운영사업 관련, 403쪽입니다. 검사비용 카드결제수수료 등 1042만 2천 원, 수수료는 매월 일정 금액으로 집행이 되는가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그렇다면 외부에서 의뢰가 오는 부분에 관해서 실험을 해 주는 비용을 결제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세입예산의 증지수입부분이 그러한 내용입니까?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카드사용수수료는 우리 원의, 위원님이 방금 말씀해 주시다시피 식품의약품, 감염병, 환경, 그다음에 동물위생별로 민원수수료를 징수할 때 지불되는, 그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카드사용수수료는 당월 결제금액의 보통 2.2%에서 부가세 10%가 부과되는데 그동안에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민원 결제금액에 따라서 월별로 보면 적게는 한 48만 원 정도에서, 50만 원에서 많게는 한 140만 원까지 저희가 지불한 바가 있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설명자료 373쪽입니다. 전년보다 증지수입에 관한 세입부분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문의해 주신 증지수입 감액 사유는, 2021년, 2020년도,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도에 감액 내용이 보면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먹는 물 및 지하수 검사가 1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검사가 2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축산물 가공품 검사가 한 2천만 원 정도,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수수료 세입은 그동안 저희들이 보통 그 다음 해 연도 세입을 책정을 할 때 그동안, 3년 동안 민원 검사량을 판단하고 수수료 수입을 예측하게 되는데 먹는 물 등 지하수 검사 같은 경우 보면 최근에 민간검사기관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되는 민원검사가 많이 감소가 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축산물 가공품 검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경제 위축 및 외식 자제 등으로 유통 축산물 성분검사 의뢰가 많이 감소하고 있어서 피치 못하게 저희가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다양한 검사를 대행하여서 그에 관한 이용수가를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이용수가를 선정하는 방식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보통이용수수료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 자체적으로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 식품의 경우는 식약처, 그다음에 환경, 먹는 물 같은 경우는 환경과학원의 수수료 근거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 수수료 같은 경우는 우리시 홈페이지 연구원 쪽에 오시면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민원인들께서 저희들한테 검사를 의뢰하실 때는 자기들이, 민원인이 필요한 부분만 의뢰합니다. 먹는 물 같은 경우도 토털 한 40여종을 전체를 의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어떤 10항목만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다양하게, 저희들 세입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미정
최미정위원
외부검사의뢰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매우 유의미하고 이 부분이 세입수입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들의 업무에 지장이 안 되는 범위 관리 내에, 관리하, 관리, 범위 내에서 관리가 되고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 인지하시어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강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우리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33분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