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본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심사조서를 중심으로 질의·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1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재룡입니다. 평소 울산 중심 행복 남구의 발전과 구정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태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안현기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서경수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박정환 안전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예산서 6쪽, 우리 구 2021년도 예산 총액은 5,373억 1,4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3.43%인 178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54억 6,300만 원이 증액된 5,185억 6,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87억 4,400만 원입니다. 9쪽,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등으로 12억 9,600만 원이 증가한 1,150억 3,1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과 시설 입장료 감소로 8억 3,600만 원이 감액된 281억 9,1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동산교부세로 올해 수준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66억 8,500만 원이 증액된 일반조정교부금 500억 1,700만 원과 5,000만 원이 감액된 면허세 보전액 15억 2,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515억 4,3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로 올해 대비 5.37%인 14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84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보육료, 아동수당 등 복지예산과 삼호동, 옥동, 신정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두왕·갈현마을 누리길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51억 원 감액된 순세계잉여금 280억 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교육,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등 1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등 1.92% 증액된 29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고래문화마을 준공사업비와 특구 맞춤형 수소버스 운영비 등 4.45% 증액된 20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연금, 장애인지원, 아동수당 등 3.89% 증액된 2,92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삼호동, 신정3동, 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27.41% 증액된 32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56.33%가 사회복지 분야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79쪽부터 660쪽까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예비비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금 5억 4,800만 원을 국민체육센터 보일러 및 헬스기구 교체, 태화강 수상레저계류장 개보수, 울산함 선체외벽 도색 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국ㆍ시비보조금 등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에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24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77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8억 1,800만 원, 국시비보조금 39억 1,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0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무인공영주차장 확대 및 유지보수, 울산여고 하부 공영주차장 신축사업 등에 80억 900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33억 100만 원, 예비비 64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쪽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운용 중인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총 6개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121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전입금 10억 8,700만 원, 예치금 회수 105억 8,700만 원, 이자수입 1억 4,5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7억 7,2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4,100만 원, 예치금 89억 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21년 말까지 89억 500만 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기금별 조성 현황을 설명드리면,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7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5억 8,8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9억 6,300만 원, 양성평등기금 5억 6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1억 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3억 3,5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세부사업은 9쪽부터 75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구가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룡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아입니다. 2021년 11월 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구체적인 질의ㆍ토론을 거쳤으므로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를 부탁드리며, 추가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정회 후 계수조정 시 해당 실ㆍ국ㆍ과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출석을 못 했는데요. 복건위의 삭감 세부내역을 보니까 거리음악회가 통으로 삭감이 됐고 장생포 한여름밤의 호러페스티벌이 통으로 삭감됐고요. 제가 보니까 거리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힘들어했던 분들이 문화예술인들이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일부러라도 무대를 만들어주고 일거리를 만들어주려고 나라에서 국비를 내려 보내주고 애를 쓰는데 저희가 앞장서서 거리음악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던 이유를 또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는 가는 게 거리음악회 운영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한테나 지역민들한테 얼마나 크게 많이 와닿았나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감동을 주면서 크게 와닿았던 부분을 못 느꼈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실 때 지역예술인들의 무대를 조금 더 만들어주고 울산 출신 예술인들을 위한 활동 영역을 넓혀주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비대면으로 하기도 하지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것도 봤어요. 제가 봤을 때 영상을 올리는 것보다는 게릴라콘서트처럼 지역예술인들이 다가가는 형식으로 거리음악회를 운영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일례로 제가 올해 초에 제안을 했었어요. 발코니음악회라도 하자고요. 아파트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부 갇혀 있습니다. 엄마, 아이들,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도 전부 갇혀 있으니까 발코니에서, 아니면 내 집 거실에서 창문만 열고 아파트 마당에서 소규모로 공연을 진행하고 다녔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양하게 제안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통으로 삭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을 아예 못 하도록 팔다리를 다 묶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얼마든지 지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 발코니음악회가 중구에서는 입대위 회장님들의 신청을 받아서 미리 민원의 소지를 차단한 거죠. 그래서 아파트마다 찾아가서 발코니음악회를 했답니다. 호응이 너무 좋았대요. 더 했으면 좋겠다고도 했고요. 저희는 구립교향악단이라는 좋은 악단이 있거든요. 처음에 다가갈 때는 앰프를 틀어놓고 시끄럽게 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어차피 교향악단이 있으니까 콰르텟이나 3중주, 4중주 현악단이 가서, 그 클래식들은 어쿠스틱이거든요. 그렇게 먼저 조심스럽게 다가가면서 위로해주는 방법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리음악회만큼은 지역예술인들을 위해서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 부위원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리음악회의 본 취지 자체는 울산이나 남구가 문화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주민밀착형 예술축제를 소규모로 하기 위한 부분이었고 지역예술인들을 살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처음 진행되었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취지와 맞지 않게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현정위원님의 질의에 추가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리음악회가 12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감을 하는데 이 사업들이 이대로 거리음악회 타이틀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시책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김현정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로 어렵고 예술인들의 생계가 어렵습니다. 2억 4,000만 원 전체 예산이 통째로 삭감이 됐지만 국장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은데 제 생각은 사업팀에서 운영을 한다면 인건비나 일부는 전체 예산에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더라도 일부분은 삭감을 해서 이 몫을 두었다가 새로운 시책이 발굴되면 추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리음악회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도 두시고 김현정위원님은 발코니음악회라는 대안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리음악회가 내년도에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늘 회의 이전에도 복건위 여러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도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리음악회가 다른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정책을 준비하고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정책을 준비할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편성한 예산을 주시면 내년도까지는 현재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운영하고 내년 이후에는 지역예술인이 참여하는 다른 형태의 정책을 민선 구청장이 취임하게 되면 민선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다른 정책을 준비해서 내후년에는 다른 정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상하반기로 해서 상반기 정도는 거리음악을 하는 형태로 지역예술인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버스킹을 한다든지 해서 현행대로 유지를 하다가 내년 6월 이후 하반기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산액 부분은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비 전체 중에서 1억 5,000만 원을 결산추경에 반납을 하거든요. 일단 예산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주시면 만약에 내년에도 코로나 영향이면 어차피 예산을 절감해서 반납을 할 거고요. 예산을 다 주셨다 해서 의미 없다든지 부실하게 운영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관리 부분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 한 가지 거듭 말씀드리면 다른 정책 부분은 내년도에 꼭 발굴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남구의 재정도 열악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복건위에서 다룬 내용이긴 하지만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예산 반영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현정위원님 말씀대로 거리음악회면 발코니음악회라든지 맞게끔 가야 되는데, 작년에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취지에 맞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전용해서 쓴 것밖에 안 됩니다. 관광과 역할을 한 것인지 거리음악회 역할에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반영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운영의 방향성을 다시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적합하게 내년부터는 문체과에서 사업 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방향 설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 예산 중에서 미래발전전략 수립용역이라고 해서 3억 원 예산이었는데 2억 원이 삭감돼서 1억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조정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봤을 때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약간 예비비 성격을 가진 게 아닌가 하는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있었고요. 미래발전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언뜻 보기에도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이런 범위에 대해서도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조정을 한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 원은 부기가 정해져 있고요. 남구 발전미래전략이라고 부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5년 단위로 발전전략들을 마련해 왔는데 2015년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인구의 급격한 변화,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문화의 정책 변화, 고래특구 소멸에 따른 다른 시각, 상위 국가정책, 시 정책 변화에 따른 대안을 더 마련하기 위해서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했고 아까 김태훈위원님 말처럼 2억 원은 풀성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도 도시창조과가 내년에도 도시창조 재생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1억 원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일단 보류를 해놨습니다. 또 국가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에 많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2억 원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2억 원을 편성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창조과의 예산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 선진지라고 예상되는 게 어느 지역입니까? 국내를 말합니까, 국외를 말합니까?

도시재생사업 쪽은 유럽 쪽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내년에 가는 것은 누가 가는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타 구군도 보면 해외에 시찰 나가는 예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타 의회에서는 아예 해외 공무연수 가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 것도 봤을 때 사실상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될 게 뻔해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의논한 것 같고요. 하단에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에 대한 예산은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1억 2,500만 원이 필요합니까? 조금 과다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공공디자인 법률이 2010년에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5년 단위로 지자체에서 독자적인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도 2019년 3월에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내년도에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계상을 했는데 여기서는 500만 원인데 계상할 때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선행되고 있는 중구를 보면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모자란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인건비, 정책료, 인쇄비, 부가세 이런 것을 전부 다 원가계산을 다 해서 1억 2,500만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도시창조과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5년마다 해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정말 이것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예산 자체를 왜 이렇게 적게 올리셨습니까? 타 구군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많은 예산이 아닌데 충분히 5년마다 남구 디자인 용역을 잘한다면 남구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적게 올리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만 줘도 원가계산에서는 충분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자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셨겠지만 이 예산이 다시 살아난다면 이 금액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중구도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요.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2,500만 원 살려주면 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용역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획수립하고 나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내년 말쯤 돼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년 전에 저희가 용역했을 때…….

아닙니다.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최신성위원님께서 협연연주수당 말씀하셔서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남구에는 저희 예산이 없으니까 특A급의 연주자분들은 못 부르시더라고요. 같은 울산 지역에서도 지금은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동구의 현대예술관은 그래도 A급의 연주자들이 오거든요. 그분들이 오면 티켓파워가 상당해요. 그러면 저희가 들인 예산보다 더 많은 티켓을 판매할 수 있는데 훌륭하신 연주자분들이 오셨지만 조성진 같은 경우에는 온다고 하면 코로나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냥 막 와요. 그런 분들도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연주자들이 울산에서 초청도 안 하다 보니까 문화 볼모지라는 게 저희한테서부터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을 많이 불러서 지역의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항유할 수 있게 퀄리티 있는 분들을 불러서 듣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예산을 삭감이 아니라 더 얹어서 A급의 연주자가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남구 관광 앱 유지관리비 300만 원은, 사실 이거 제가 깔아도 봤는데 깔아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이것은 삭감하는 게 좋은 것 같고, 한여름밤의 호러페스티벌은 올해 제가 여름에 이틀 연속으로 2번 갔어요. 일부러 가봤는데 괜찮았어요. 여기도 연극예술인들이 와서 귀신 분장하고 했는데 저는 삼복더위에 그런 게 그렇긴 하던데 정말 노력 많이 하셨고요. 저는 아쉬운 게 예산을 더 들여서 조명이나 이런 쪽에 조금 더 신경 써주면 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도시창조과 국외업무여비 1,400만 원을 굳이 삭감을 했어야 했나 싶습니다. 어차피 못 가면 3차 추경 때 다 정리할 텐데 이걸 미리 할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내년에 또 백신이 돼서 어떻게 저희가 갈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도 5년에 한 번 하는 연구용역비인데 1억 2,500만 원 가지고 국장님은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조금 더 들여서 시대가 급변하고 코로나라는 정말 미증유의 사태를 저희가 맞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저희가 살아왔던 방향과는 천차만별인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공공입찰도 진행되고 공공건축물이 만들어지지만 공공건축물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떨어져요. 지금 문화유산으로 사랑받고 있고 각광받고 있는 건축물 전부 다 조선시대 때 있던 관공서 건물이거든요. 경주 신라시대 절, 사찰, 향교 이런 게 다 관공서 건물이에요. 관공서 건물 지을 때 얼마나 신경 쓰고 신중하게 지어야 되는지 저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게 미래의 유산이 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공공건축 디자인에도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공공건축 디자인의 문제점이 “특색 없는 디자인, 남루한 입면” 그런 것들이 열거가 되잖아요?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자격 안 되는 데서 받아서 이상하게 건물 짓기도, 촌스럽게 짓기도 한데 그런 이해를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사업을 보면 1,000만 원이 최정상급 수당이 아닙니다. 최정상급은 850만 원입니다. 1명 2회 되어 있습니다. 최정상급이 사실상 모셔오기도 그렇지만 2회에서 1회로 조정하면 850만 원이지만 밑에 정상급이 있습니다. 운영을 최정상급, 정상급 1,000만 원 삭감을 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라는 취지로 1,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지금 질의ㆍ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 일부는 정회하고 계수조정에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얘기라서 정말 중요한 질의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