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제283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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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깊이 있고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보건소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방식은 국별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쳐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 조정은 과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박명희입니다. 보건 사업에 남다른 애정으로 관심을 주시는 이복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규모는 시 일반회계 총예산액 대비 2.2프로(%)이며 국도비 45프로(%), 시비 55프로(%)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52프로(%) 감소한 248억 7,000만 원, 기금은 1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는 예산액은 44억 원이며 정신건강증진 사업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사업에 22억 1,00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액은 135억 8,000만 원이며 예방접종 및 모성 영유아 관리 사업에 66억 3,000만 원, 코로나 대응 지원에 16억 원,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에 2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예산액은 54억 2,000만 원이며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에 37억 1,000만 원,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에 7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예산액은 13억 6,000만 원이며 식품위생관리 사업에 1억 7,0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안전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11억 2,000만 원으로 지출은 2억 4,000만 원, 예치금은 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를 잘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건강도시과장 방효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도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안은 573쪽부터 589쪽, 사업별 설명서는 175쪽부터 286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건강도시과 예산 규모는 2020년도 예산 40억 500만 원보다 4억 8,000만 원 증액된 4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33억 500만 원이고 자체사업은 11억 8,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 1억 4,000만 원,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사업 2억 4,000만 원,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2억 6,000만 원,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22억 1,00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강도시과 소관 2021년도 사업 예산은 예산안 및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과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연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죠?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금연지원서비스를 하면서 우리 그 금연 계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금연, 금연과 관련해서 계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나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금연지도원들 15명입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원상

홍원상위원

15명이오?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그분들한테 수당도 지급이 되고 그러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단속도 하나요, 스티커 발부도?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단속도 하고, 보면······.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하고······.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지도도 하고요,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스티커, 단속을 할 때 스티커 발부도 하는 거예요?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금연을······.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스티커 발부는 별도로 이렇게 해서 확인되는 그런 부분이 따로 이렇게 우리 공무직으로 해서 한 분 계신 분이 단속해서 나가서 확인서를 발급받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그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도하고 뭐 이런 부분을 좀 관리하고 뭐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그 활동이, 활동하시는 분들의 그 ‘금연클리닉 인센티브 및 지도원 활동수당’이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인가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금연지도원들한테 활동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15명으로써······.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15명으로써 전체적으로다 커버(cover)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나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전체적인······.

원상

홍원상위원

어떻게, 어때요, 지금 성과가 어때요? 이분들의 그 활동 성과?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면적에 비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나름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형편성이라 저희도 또 예산이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을 좀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인원을 좀 증원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러한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 분야에 좀 관여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좀 지금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지금 정왕역에 나가서 보면, 아니, 오이도역에 나가서 보면 오이도역 주변이······.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주변이 전부 흡연실이에요. 단속하는 것을 한 번 보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인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만 어차피 금연은 지금 뭐 국가 정책이고 금연 인구는 감소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감액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증액을 시켜서,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시민들한테서 제보가 오게 되면 발 빠르게 대처를 하는 것이 담당 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추경에, 하여간 좀 해서 금연이 좀 시민들로부터 금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설명서 183쪽에 보면, 설명서 18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건강체조 교육비가 얼마 안 됩니다. 5만 원씩 해서 10회, 50만 원인데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시흥시에 총 몇 군데입니까?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한 40개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40개소가 되는데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해요? 10회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의 뭐 형식적으로다 지금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보여 주기식입니까? 뭐예요, 이거?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그 부분 그 지역아동센터 지원해 주는 그런······.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게 40개가 넘는 데서 10회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저희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수요를 좀 파악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다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이런 사업을,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네? 자, 과장님.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지역아동센터······.

원상

홍원상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지역아동센터에 40개가 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이게 10회를, 1년에 연간 10회를 하기 위한 건강체조교실 이게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냐 이거야?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건강도시협의체에서 제안 사업으로서 그러한 건강체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을 좀 알려줌으로써 여러 가지 건강증진에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서 이렇게 제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좀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정말 사업도 아니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정말 주관하는 데서도 어떠한 실적을 올리기 위한 보여 주기식의 그러한 예산이라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여러 가지 건강증진 사업에서는 그래도 유년기, 뭐 청소년이라든가 아동 시기에 여러 가지 건강증진 사업을 좀 하면 효과성이 가장 크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다른 데서 이런 여러 가지 건강증진 사업을 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좋다 이거야. 우리가 지금 40개소 되는데······.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40개소에 월 1회씩 순회하면서 40개소에 이러한 체조를 보급하기 위한, 아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서적으로다 안정을 주기 위한 이러한 전체적인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10회예요, 10회.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40개소가 되는 지역아동센터에 10회를 하기 위해서 이것 예산을, 얼마 안 되는 예산입니다만 이것 투입을 하는 것이 이게 적정한가. 이것은 완전히 보여 주기식도 아니고 어떠한 실적을 내기 위한 그런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제가 위원님, 조금만······.

원상

홍원상위원

뭐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습니다만······.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제가······.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예산들이 하나의 선심성, 낭비성 이러한 예산으로다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드리면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했듯이 우리가 시민협의체가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해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워낙에 소외돼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저희가 가서 협의체 위원님들도 가서 보급을 하고 강사는 한 번 정도만 가서 보급하고, 그다음에 우리 운동처방사들이 또 갈 때는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보급을 하고 그 이후에 이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 보면 100만 원 있는 것이 그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원에서, 센터에서 연습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함께 모여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최해 줘서 이 아이들도 우리도 어딘가에서 발표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의식과 이런 자긍심을 갖도록 해 주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돈이 되게 적습니다. 이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다 쪼개고, 쪼개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라 기존에 있는 운동처방사나 우리 활동가나 이런 분들도 많이 활용해서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또 여력이 되면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원하면 다 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을 활용해서라도 할 거고요. 우선은 또 지역아동센터 모두가 원하지는 않습니다. 센터장님의 생각과 마인드(mind)에 따라서 원하는 원도, 센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센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계속 호응이 좋아지면, 모든 센터가 원하면 저희가 그것의 수요에 맞춰서 사업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판단하십시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과장님, 지금 공공형 놀이공간조성이 3호가 다 완성됐나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완성이 됐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너무 아쉽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만들어 놨는데 아이들이 올 수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오나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지금 확대되는 바람에 지금 시범사업도 준비 중에 있다가 못 하고······.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지금.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못 오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러면 플레이스타트 그 교육받으신 분들······.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보통 몇 명씩 받나요, 교육을?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교육이 한 올해는 30명 정도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23명 수료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수료하신 분들은 무조건 채용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이분들이 이제 심화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강사로서 역량을 좀 강화시킨 다음에 여러······.

인열

오인열위원

다음에 채용해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지금 그 기존 강사들은 1호점, 2호점이 탄생했기 때문에 기존 강사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선생님들이, 플레이스타트 선생님들이?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지금 활동을······.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안 오니까 활동 중단하나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아니요, 활동하고 계신 분이 20분 정도 계시는데요. 개별적으로 비대면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어떻게 비대면 사업을 하고 있죠? 놀이인데?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온라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하나의 그 프로, 뭐 여러 가지 그런 콘텐츠(contents)를 만들어서 같이 온라인상에서 운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참여자들은 1:1인가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아니에요. 온라인상······.

인열

오인열위원

동시에, 동시에?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온라인상이기 때문에, 네, 네. 몇 사람 되면서 이렇게 같이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정말 엄마가 똑똑해서 이것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대중적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온라인상으로도 수업을 하게 되고 해서. 어쨌든 우리가 양성한 플레이스타트들이 놀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시국이 이런 만큼 좀 예산이 아깝게 낭비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양성했으면 그 선생님들 역량을 충분히 강화시켜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물론 기본이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또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억지 춘향이는 만들지 말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도 보면 온라인 수업 어쩌고 하면서 만들어서 1:1, 이것은 1:1이 아니에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1:5도 아니에요. 대중적으로 아이들이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본다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시국이 어려우니까 예산이 낭비는 일이 없도록 잘 좀 검토해서 쓰세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비대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대면 사업은 많이 줄였고요, 비대면 사업으로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번 2020년 보건소 예산안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좀 느낀 부분을 하나만 먼저 지적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다른 부서와 달리 보건소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역할이? 그런데 다른 부서와 달리 보건소의 기간제 근로자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숫자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제 제가 추정컨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도비 매칭(matching)을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다가 계속적으로 그 사업이 장기적으로 가니까 계속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를 충원하고 있는 그런 형상인가요? 어떻습니까?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존 사업에서 지속 사업인 경우에는 이대로 운영이 되지만 새로운 신규 사업인 경우에 이렇게 내려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하는 것은 사람과 돈이 필요하잖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 예산에 포함돼서 중앙부처부터 이렇게 인건비성으로 이렇게 포함해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라 기간제 인력이 좀 많이······.

창수

김창수위원

이제 신규 사업인 경우에는 충분히 이게 이해를 하겠는데 신규 사업이 아닌 경우에 지속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충원하다 보니까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요구되는 부분에 충족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규일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지속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좀 고려해서 전문적인 그런 인력들이 보건소 사업에 투입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 정원이 총 몇 명이에요?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죠?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많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보건소가 제일 많아요, 제가 파악했을 때에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많은 이유가 위원님, 우리 과장님 얘기했듯이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신규 사업이 막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 예산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같이 포함해서 내려 주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지자체 직영사업으로 전환해라. 이렇게 되면서 거기도 기간제가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내려왔거나 기존의 사업도 전환이 될 때 전체를 다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간제로 좀 갈아타다 보니까 저희 기간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연속 근로가 2년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22개월 가능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22개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22개월 후에는 또 다른 분이 이제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보건에 대한 업무를 이렇게 계속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47페이지를 보게 되면 구강보건실 운영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2020년도 3회 추경 편성액이 3,552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10월 말 집행액도 역시 3,522만 원이에요. 집행을 100프로(%)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2021년도 본예산에는 500만 원만 편성이 됐어요. 이 이유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추경에 3,552만 원 편성이 됐고 집행도 10월 말 기준으로 3,552만 원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상당히 진행이 잘된 그러한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2021년도 본예산에 500만 원만 요구했어요. 이 이유가 돈이 없어서 나중에 추경에 세우겠다, 이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축소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보건소의 특징상 지금 정왕보건지소와 이쪽 보건소의 각 부서들이 예산을 이쪽에서 집행했다가 이쪽에서 집행했다가 반반씩 집행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보니까, 예산서를.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이게 결산까지 정확하게 떨어진 이 사업에 이번 편성이 500만 원만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서요, 구강보건실의 사업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예기치 않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잘 못한, 아니, 못 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추경 때도 삭감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추경 때 삭감한 게 아니죠.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아니, 그, 네······.

창수

김창수위원

추경 때 삭감한 게 아니에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못 하고 구강보건실 운영 자체를 좀 못 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올해는 일괄 코로나가 안정 시까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것 때문에 지금 반을, 절반 정도 이렇게 삭감한 그런 부분······.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이것 내용하고 좀 달라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추경 예산에도 편성이 됐고, 2020년 10월 말 집행액에도 정확하게 100퍼센트(%)가 집행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까지 된 금액인데 500만 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사업이 빠졌냐라고 하는 이유를 제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물어봤잖아요. 어떤 경우냐고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아, 네. 죄송합니다. 청결한 의치관리 사업에 틀니세척기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8개소 설치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으로 반영됐던 부분에 올해는, 내년도 사업에는 그 부분이 빠져서 500만 원만.

창수

김창수위원

아, 그러니까 사업 자체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예산이 삭감됐다, 이런 말씀이죠?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빨리빨리 말씀하셔야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이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컨트롤브이(Ctrl+V)를 많이 하시죠? 실제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컨트롤브이(Ctrl+V) 많이 하시죠? 이렇게 갖다가 옮겨 붙이기 많이 하시지 않나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가끔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합리적으로 잘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사업설명서 250페이지 보게 되면 250페이지 표 오른쪽 하단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담당자 전문교육비가 588만 원이 돼 있습니다.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이제 294만 원씩 2명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265페이지, 26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역시 산출내역 오른쪽 맨 아래 표 안쪽을 보게 되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담당자 전문교육비, 여기는 196만 원씩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텍스트는 컨트롤브이(Ctrl+V)를 했는데 밑에 있는 숫자는 이게 인원이 헷갈려서, 인원이 한 명이고 두 명이라서 금액이 달라진 것인지,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265페이지에 있는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에는 1인당 196만 원이라고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250페이지에 나와 있는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에프엠티피(FMTP) 사업에는 1인당 294만 원이 책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이 교육, 훈련 교육받는 그런 내용 자체가 틀리고요, 이 교육 내용과 뒤에 있는 교육 내용은 좀 틀린 사항입니다. 앞의 것은 여러 가지 그 관리능력 그런 부분 때문에 10회 교육으로 연간교육으로 해서 받는 그런 거고요, 2명이 해당이 되고, 뒤의 것은 이 사업과는 좀 다르게 우수사례 발굴하는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1명만 보내는 그런 것으로 책정을 196만 원······.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인원수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저희가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업명은 다르지만 그 밑에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 풀이, 해설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글자 한 자도 안 틀려요. 그런데 한쪽에는 196만 원이고 한쪽에는 294만 원이니까 그 내용을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것을 지금 여쭙는 거예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교육 횟수라든가 기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인데 상세하게 안 적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게 좀 이해 좀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자세한 설명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학교 운동장 개방하는 학교가 26개소에서 올해 이제 1개 추가돼서 27개소에 전기세를, 전기요금을······.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전기세는 아니지,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은 업무 성격상 이게 예를 들어서 국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명에 집어넣어서 집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학교 운동장 개방하고 지금 가장 밀접하게 접근돼 있는 과가 체육진흥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요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도 학교 운동장 개방에 상당히 미온적인 그런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국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라든지 또는 공모사업이라서 이 항목에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좀 구분해서 실제로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할 수 있는 체육과 쪽에서 이것 배정하는 게 맞겠다. 소장님, 이 부분은 잘 한번 살펴주시고요. 예산서에 보게 되면 차량 운행비하고 이게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억지로 끼워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런 전기요금을 부담하면서까지 학교 운동장 개방을 해 달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데가 많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담당하는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건강도시과 마지막 하나만 제가 또 체크(check)를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원이라든지, 버스 정류장 또는 학교 인근 이런 장소에서 술을 먹지 말자. 음주 청정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했어요. 하고 지난번 3차 추경 때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했더니 “2021년 본예산에다가 좀 포함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한 표식도 달고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건소 예산을 아무리,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의원들이 입법한 조례를 부서에서 검토하고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지난번 3차 추경 때도 한 번 알아봤던 내용인데 보건소 예산서 어디를 찾아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쪽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참 답답한 것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조례를 왜 만들어요? 이것이 엊그제 제정된 조례도 아니고 꽤 오래 전에 제정된 조례이고 3차 추경 때도 한 번 체크(check)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2021년도 본예산에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원이 부족했다고 하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 포함시켜서 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알고 보니까 이 사업 이것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라고 하든지 뭔가 이유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통합 건강 증진 사업에 사무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산서를 보고서 뭐라고 할까요? 참 허탈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잘 챙겨서 꼭 음주 관련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안녕하세요? 성훈창 위원입니다. 보니까 2021년도 예산 보니까 다른 부서들은 다 삭감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 건강도시과는 한 4억 8,000만 원이 증가됐네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금년도 추경 시에 다 반영되어 있던 부분이라 실질적으로 보면 기존 본예산 대비만 좀 증액된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2020년도에 했던 사업이 일몰된 것이 4건, 활동 친화 문화 조성, 동부건강지원센터 운영, 지혜의 원탁, 원도심 마을회관 이 4개가 사업 일몰이 된 것이죠?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또 4개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고, 뭐 이렇게 특별하게 많은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177쪽에 보면 에이에프에이치시(AFHC),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가입하는 것 이것 꼭 해야 되는 거예요? 178쪽에 보면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2개 있잖아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것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회비가 70만 원인가? 70만 원씩 들어갔어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550불, 수수료까지 550불 정도 나갑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그것을 그것 없이 건강도시 프로젝트(project)를 못 하나? 그것이 우리 이 프로젝트(project)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어요? 꼭 해야 돼요, 이것?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전체적으로 그런 회원 도시로서 네트워크(network)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건강 도시 관련 사업들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

성훈창위원

공유는 우리 국민끼리 하면 되지 꼭 해외, 이것 해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꼭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나는 그렇게 없을 것 같아서 한번······.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여러 가지 해외의 건강 도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접목해서 추진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수 사례를 또 발표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네트워크(network)를 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그런 차원 때문에······.

성훈창위원

아, 분명한 이유는 있겠죠. 있는데 하여튼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시민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리고 여기에 포상금이 있는데 작년에는 4팀을 줬어요. 1등, 2등, 3등 2팀······.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을 왜 바꿨어요? 1등하고 2등만 상금액이 올라가고 줄였어요. 이것 이유 있나요? 해 보니까, 뭐 인원수는 똑같은 것 같은데?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금액은 똑같은데 변한 것은 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올해는 1부서 1과제 추진하면서 그 포상금 제도를 조금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추진을 못 해서 이 시상금을 삭감한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조금 했습니다. 그 2등, 3등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변경된 부분은······.

성훈창위원

나는 작년 부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인원수가 1등, 2등, 3등. 그런데 올해는 1등 200만 원, 2등 100만 원 해서 3팀을 주기로 했는데 이 부분을 좀 2021년도 것을 한 번 더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조율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성훈창위원

네. 그리고 지금 180쪽에 보면 건강 도시 교육·홍보 있잖아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 홍보영상은 매년 다시 제작해야 하는 거예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사업이 많이 변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새로 생기다 보면 여러 가지 보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홍보 필요성 때문에 매번 홍보영상을······.

성훈창위원

그러면 매년 다시 제작해야 한다?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낭비인 것 같아요. 지금 시 예산이 없어서 특별회계에서 전용하고 막 그러는데 물론 적은 돈이지만 그것도 한번 다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94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이것이 2020년에는 250만원이었어요. 이것이 인원은 축소했어요, 10명에서 9명으로. 보니까 10명이 운영하던 것을 9명으로 축소한 것 아니에요, 이제? 보니까 196쪽에 보면 인건비가 작년에는 250만 원, 올해는 314만 6,667원 이것 너무 가격이 확 뛰었어요. 이 부분 특별하게 뭐가 있나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매년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안내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라든가 호봉에 따른 책정 부분입니다. 그리고 호봉이 좀 상향 조정되다 보면 매년 이렇게 금액이 인건비성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훈창위원

한 100만 원씩 뛴단 말이에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전체적으로 한 달 이렇게 하다 보면 100만 원 정도 차이는······.

성훈창위원

한 달에 100만 원이면 12개월이면 1,200만 원이에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아니, 호봉이 증액되다 보면 9명 부분에 각 한 호봉씩 늘어나다 보면 그런 차이······.

성훈창위원

아, 그래서?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작년에 비교해 보면 10명 9명 그것은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좀 하여튼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197쪽 기초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여기에 1명 증원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은 보니까 오히려 한 4,000만 원 뛰었나? 그런데 꼭 1명을 증원시켜야 할 일이 생겼나요, 이 사업에?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앞에서 주는 인원이라든가 뒤에서 이렇게 하면 앞에서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전체적인 사업에서 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전체 인원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예산 과정을, 예산 편성 과정을 이렇게 쪼개서 주다 보니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아니요. 인원이오, 인원 1명을 더 증원했어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난해보다.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조율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에서 인구 대비 인력 증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맞춰서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훈창위원

아, 인원까지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하여튼 작년에는 14명 있는데 올해는 15명이 이렇게 해서 사업 금액도 증액도 안 됐고 특별히 바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 1명을 또 증원했나, 이것도 좀 확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203쪽 정신질환자 치료비하고 206쪽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2개가 있어요. 다 국비, 시비예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성훈창위원

국비, 시비인데 이렇게 사업 개요 다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있나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도에서 지원 기준이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라든가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는 65퍼센트(%) 이상 초과된 부분에다가 지원을 더 확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경기도 건은 지원 한도가 행정 입원이라든가 초기 진단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정해서 추가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은 다 똑같은데······.

성훈창위원

대상은 똑같죠?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중위소득 65퍼센트(%) 초과냐, 이하냐, 이 부분만 좀 다릅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 부분에서?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 좀 더 사업을 확대한 부분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1인당 치료비는 다르더라고요, 우리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은 173만 원, 1인당 소요됐고, 국비는 144만 원씩 소요됐더라고요, 1인당. 똑같이 다 다른 것 없어요. 그래서 뭐 차이는 금액 40만 원 정도 얼마 안 나지만······.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국비 사업 부분은 지원 한도가 예산 수입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도비 사업인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 한도를 행정 입원이라든가, 초기 진단비라든가, 외래 진료비 이런 부분을 좀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금액은 뒤에서 산출 내역으로 이렇게 한 것인데 세부적인 것은 한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그런 예산들이 다릅니다.

성훈창위원

내가 자료 준 것을 해 보니까 좀 차이가 나기에······.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더라는 것 그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고······.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우리 건강도시과의 가장 큰 문제 자살 관련 사업에······.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성훈창위원

대해서 지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자살이 2016년에 97명, 2017년에 109명, 2018년에 118명, 2019년에 125명 뭐 10만 명당 자살률은 엇비슷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자살자 수가 계속 증가해요. 우리 자살에 관련된 예산이 한 3억 4,000만 원 정도 되죠?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 민간 위탁을 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 위탁이 두 군데로 나갑니까? 아니면 한 군데예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 자살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자살 사업까지 같이 위탁을 받아서······.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에서······.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지금 219쪽에 노인 자살 예방 사업이 있고 222쪽에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게이트(gate keeper) 양성······.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게이트(gate keeper) 양성이 그 저기 뭐야, 작년에 실적 보니까 노인 게이트(gate keeper) 양성은 41명 4회,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사업은 38회 해서 3,923명, 이것이 그러면 뭐 다릅니까? 게이트(gate keeper) 양성 과정 교재가 다른 거예요? 아니면 같은 데 같이 교육 시키면서 예산을 분리해서 집행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한 업체라면 이렇게 굳이, 지금 이것뿐만 아니에요. 노인 자살 시도자 관리도 그렇고 네트워크(network) 구축비도 그렇고 다 이것을 지금 분리해서 하고 있거든요, 또 예산도 다 따로, 따로 집행을 하고 있고.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교재나, 틀린 것은 아닌데 어쨌든 노인 어르신 분들 게이트키퍼(gate keeper) 그 교육 부분은 그 어르신에 포커스(focus)를 좀 맞춰서 그 부분을 강조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따로 있답니다. 그 부분만 다르지, 그리고 사업 예산도 부분을 좀 나눠서 집행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을 달리 했고요.

성훈창위원

아니, 이것 한 번에 같이 교육 시키고 예산 예로 들어서 3,923명 플러스(plus) 41명 해 놓고 예산 1,300만 원을 준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횟수가 따로따로 관리가 되는데 굳이 게이트키퍼(gate keeper) 양성을 노인 따로, 일반인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하여튼 이 부분 검토 좀 해 보자고요, 이것. 자살 시도자 관리, 지금 치료비 관리 뭐 치료비 같은 것도 6개 사업이에요, 자살 관련해서. 6개 사업인데 이것이 복잡해서 보기도 어렵고 해서 한번 경비를 해 보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업체가 하나여서는 안 되고 2개겠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라면 이것은 뭔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저희들도 통합 건강 증진 사업처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들, 자살 부분하고 정신 건강하고 이런 부분을 통합 예산으로 내려주면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쪼개서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도비라든가 국비에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름 이렇게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을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내려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발적으로 별도로 이렇게 많이 책정되고 내시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추진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도 한번, 이것이 전문 분야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과장님께서 한번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지, 예산을 좀 더 꼼꼼하게 잘 썼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래서 이것 지금 우리 자살자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이러는 것도, 예산은 자꾸 증액되는데 계속 그대로 자살자가 그대로 간다는 것은, 우리 어제 보건소장님은 유지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자를 갖다가 어떻게 됐든 국가적인 사업이고 국가에서도 이것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우리 시흥시에서도 우리 건강도시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 원인 분석을 깊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항상 보면 번개탄이 무슨 원인 대책인 것마냥 하는데 번개탄은 왜 이 사람들이 번개탄을 샀는지, 경제가 망가진 사람도 번개탄을 살 수 있고 자기 지병 때문에 산 사람도 있고 여러 원인이, 요인이 많을 거예요. 이런 요인을 찾아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최대한으로 우리 인권, 사람 생명을 좀 존중할 수 있도록 그런 자살자 예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동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이다, 정신적이다, 육체적인 질병이다, 여러 가지 그런 원인들이 되게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가 인구가 점차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자살이라든가 정신 쪽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이라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시 또, 지금 뭐 정리해 달라고 하니까 내가 한 가지만 더, 우리 금연 사업······.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성훈창위원

금연 사업 이것도 지금 계속 감소하다가, 2018년도 감소하다가 2019년도에는 팍 증가했어요, 23.5퍼센트(%)로, 20.8퍼센트(%)에서. 그래서 금연 사업도 지금 몇 가지 되잖아요? 이것도 좀 더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 원인 파악을 해서 금연으로 줄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1쪽이요. 어르신 생활 건강 증진 광장 운영입니다.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보건소 앞에서 임시 진료소 운영하고 있죠?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임시 진료소가 설치된 공간이 어디인가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공간이 이 광장 운영하던 그 공간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광장, 이 어르신 생활 건강 증진을 위한 광장 운영은 안 된다는 것이죠?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지금 올해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올해도 안 됐고······.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올해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내년에도 안 될 상황이 크고?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잡은 이유가 뒤에 보니까 결국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자를 수 없어서 그분에 대한 배려 때문에 이 사업을 잡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기간제 근로자는, 여기에 사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어떤 분이신가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지금 간호사 부분이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간호사 선생님입니까?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그 부분은, 그분은 지금 상담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COVID-19).

용수

노용수위원

다른 대체 운영을 잘 하시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불가피하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놀리지 마시고 좀 이렇게 다른 대체인력으로, 다른 쪽에 투입해서 사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94쪽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건하고 그다음에 197쪽에 역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건 2개 같이 맞물려서 하면요, 우선 이것이 앞에 있는 194쪽에 있는 건의 그 예산이 시비, 도비 기금이고요, 뒤 197쪽에 있는 인력 확충 건도 시비 기금이거든요. 그 사업 내용이 상이,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데 이 두 사업은 그냥 같이 묶어서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되나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저희들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묶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기금 내려주고 이러한 국도비 내시하면서 분리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그렇게 따로 사업이, 사업의 몫이 따로 내려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여기 실제 실행하는 기관에서는 이 두 예산을 합쳐서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합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모로 가나 도로가나 서울로 가면 되는데 이 사업도 그렇게 묶어서 하면 보는, 집행하는 분들은 애로사항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왜 이렇게 구분해서 했을까 하는 생각 하나하고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내시 정도도 좀 달라서 시비 기금하고 이것은 또 시비 기금 뭐 이렇게 국비 부분이, 도비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도 이런 내려온 내시서를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합쳐서 하는 것은 나중에 정산 볼 때는 좀······.

용수

노용수위원

자, 하여튼 좋고요. 그다음에 197쪽에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확충으로 되어 있잖아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제목으로 보면 저는 신규 사업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정 사업이에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인력 확충을 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인력에다가 플러스 알파(+α)해서 인력을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저희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인력 확충이니까?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이 건을 보면 기정 사업이에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서류 2개를 일목요연하게 보면서 이해하도록 서류가 작성된 것이 아니라, 예산서가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 서류를 보면서 ‘엿 먹어봐라.’라는 식의 예산 작성서밖에 더 되겠느냐, 그래서 보는 사람도 편하고 또 이렇게 집행하시는 분도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그것은 한번 예산팀하고 검토해 보고요, 또 주무 부처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용수

노용수위원

네, 같이 맞물려서 199쪽에 청년 정신 건강 증진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201쪽에 아동 청소년 정신 보건 사업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 저는 어르신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 그다음에 청년들, 그다음에 자영업 사업하시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신 건강이니까 사업하는 것 빼고 어르신들과 그다음에 학생들과 청년들로 구분해 본다면 어르신들은 뭐 하여튼 제끼고요, 청년들은 일단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정신적 패닉(panic) 상황을 맞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학교를 못 가고 밖에 나가지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이 지금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청년 정신 건강 아동 정신 건강과 맞물린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얘네에 대한, 집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그다음에 직장을 갖지 못해서 정신적 패닉(panic) 상태에 빠져 있는 청년들을 위한 그 구체적인 접근 프로그램(program)이 뭐냐, 이 사업은 있는데 걔네들을 위한 구체적 접근 프로그램(program)은 뭐냐를 보면 너무 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기 뭡니까? 공공형 놀이시설 같은 데 유튜브(YouTube)라도 만들어 가지고 애들한테 놀이를 제공해 주고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듯이 얘네에 대한, 이 친구들에 대한 정신 건강 대책이 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지금 코로나-19(COVID-19) 이후에 전체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비대면 사업을 하는 부분들을, 요즘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도 못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일대일 그러한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면 사업을 할 때와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볼 때 보면 요즘에는 그런 상담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져서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나가는 횟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니까 비대면 방식으로, 아니면 일대일 대면 방식으로 하면 몸은 바쁜데 그다음에 밖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더 작겠죠.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최소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나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분들께서는 분명한 타깃(target)이 있잖아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 이 사업명에도 타깃(target)이 딱 정해져 있고······.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지금 이 사회 환란의 이 시대에 얘네한테 가장 적합하게 정신 건강 보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더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것이 이 예산서에는 담겨져 있지 않다. 그래서 아직 집행 단계고 실행 전이니 그 부분을 좀 더 깊게 고민해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가 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247쪽에 구강보건실 운영인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 주신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작년 예산 대비해서 올해 예산을 500만 원밖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아까 설명을 주셨어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작년 추진 성과를 보면 불소 용액 배부사업으로 706명,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구강위생 관리에 239명 등 이 숫자로 보면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죠?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고 그 뒷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리고 이 구강보건실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보건소에서 하시죠?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그 밑에 산출 근거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민간 이전 사업으로 또 되어 있거든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의료 및 구료비는 물품 구입하는 그런 부분의 예산 과목이 ‘의료 및 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 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로.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죠. 구강보건실을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이것이 ‘일반 운영비’로 들어가야지?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일반 운영비’로 들어가는 명목이 아니라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재료비 구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 과목상 ‘의료 및 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이 민간 이전입니까?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민간 이전······.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요? 그 이해 안 되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의료 쪽과 관련돼서만 그런가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구강보건실의 소모품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면 다른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다 일반운영비로 그렇게 잡아서 처리하지 않나요? 저는 여기서 민간이전이라고 하니까 구강보건실이 보건소에 있는데 왜 이게 민간이전 사업으로 또 여기는, 세목은 또 산출근거에는 해 놨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요?

네. 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올해도, 올해도 이제 이 건을 가지고, 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제 사업 추진계획 내용에 학기 중에 구강보건 교육사업 및 구강보건 진료사업을 운영하겠다. 그다음에 방학 중에 지역아동센터에 구강보건 예방사업을 하겠다. 그다음에 거점별 노인구강건강 관리사업 등을 하겠다라는 건인데 이 500만 원 예산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다 수용 가능한가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일단 재료비성만, 소모품만 이런 부분을 구입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은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나가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부분이라 충분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냥 거의 이 수혜 대상자들에게 뭐 이렇게 체크를 해 주는 정도 수준이겠네요?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네. 별도로 또 구강, 이 뒤에 보시면 그······.

용수

노용수위원

네.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주치의 사업······.

용수

노용수위원

주치의 사업 있습니다, 네.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치료사업인 공공부문 의료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 전체에.

용수

노용수위원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저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김창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답변을 못한 부분이 학교 전기세 그것 하는 부분을 체육과에서 예산 반영하라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서 체육, 그 운동장을 학교 개방운동장을 처음부터 시작했던 부분이라 체육시설, 체육 운동을 위한 그런 활용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복희

이복희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별도로 나중에······.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김창수 위원님과 또 체육진흥과하고 또 별도로 좀 상의를 하신 후에······.

효설

방효설건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건강도시과장,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권용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591쪽부터 614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보건정책과 예산 규모는 2020년도 당초 예산 126억 7,400만 원보다 9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주요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COVID-19) 대응 지원을 위해 사업비 16억 1,300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외 13개 모자보건 사업비를 23억 2,300만 원, 암 검진 지원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각각 3억 7,600만 원과 3억 2,000만 원 등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6,200만 원이 증액된 7억 7,8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5,300만 원이 증액된 1억 8,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사업 예산은 예산안 및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코로나-19(COVID-19) 대응과 더불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수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에 대해서 좀 확인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위원장님!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 끝까지 다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중간에 끊고 다시 다른 위원님······.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먼저 295페이지 보시게 되면 행복건강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비가 2억 6,37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올해보다 많이 삭감이 된, 1억 8,000만 원이나 삭감이 된 내용들인데 이게 지금 행복건강센터가 우리 관내에 지금 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3개소를 이번에 확충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제 총 10개소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현재 7개소에 대한 비용만 나와 있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신규로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3개소에 대한 내용은 예산서 어디에도 없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어떤, 뭘, 무슨 예산 갖고 하시려고 그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 이번에 탑재를 못 했는데 추경에 탑재해 주기로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 그러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직, 네, 건물이 지금 완성······.

창수

김창수위원

10개소 운영을 원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제 이번에······.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직,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기존의 7개소만 본예산에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 3개소는 이제 뭐 언제쯤 오픈(open)하게 돼요, 오픈(open)은?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게 지금 상반기는 좀, 조금 걸릴 것 같은, 건물이······.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건물이 완공되면······.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건물이 완공되면 저희가 탑재를 해야 돼서······.

창수

김창수위원

네, 지금 그 배곧동에 2021년 3월 달에 준공되는 데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또 역시 기간제 근로자가 투입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이 행복건강센터는 이 행복건강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서 하게 돼 있죠? 2016년에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 설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주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중간 생략하시고,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곳은 시흥시 행복건강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설치에 대한 기준은 정확하게 없어요. 그렇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복건강센터를 하는데 현재 정왕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정왕3동, 4동(정왕4동) 이쪽에는 행복건강센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최근에는 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낸 적은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동별로, 동별로 행복건강센터에 대한 설치를 요청을 했거든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 네.

창수

김창수위원

집행부에서 요청했는데······.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답변이 그렇게 왔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 네?

창수

김창수위원

정왕보건소가 가까워서 설치할 수 없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 저희가 건물이 새롭게 생기는 곳에는 행복센터가 탑재되는 게 맞는데 급한 것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의 최종 목표는 전 동에 다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게 다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기획관 쪽에서 온 답변은 보건소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그렇게 답을 한 거네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네, 저희가 아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새로 건물이 세워지는 어울림센터가 들어갈 때는 저희가 이제 동의 의견이 조율이 오면 설치 의사를 지금 밝혀서 갑니다. 그런데 저희의 최종 목표도, 저희의 최종 목표도 각 동에, 모든 동에 행복건강센터를 설치하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마 저희하고 의견이 조금, 하는 과정에서 약간 저희가 전달을 잘못 했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나 싶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제가 정확하게 페이퍼(paper)로 받았어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2동, 3동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가깝기, 아, 3동 4동. 보건소가 가깝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행복건강센터 설치에 관한 운영 조례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결국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운영 계획도 수립하고 사업 수행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점검하고 하게 돼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각 센터별로 구성돼 있습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렇습······.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면 전체로 구성돼 있습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니, 저기, 센터별로요.

창수

김창수위원

센터별로 현재 구성돼 있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잘 알겠고요. 298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298페이지 민간단체 지원에 1,17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이제 이게 위탁 그 지원을 받는 단체가 새오름호스피스라고 하는 데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새오름호스피스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여기는 주로 돌아가시기, 뭐 주로 암 환자나 이런 대부분의 환자들이 돌아가시기 한 한 달 정도부터, 길게는 한 달 짧게는 뭐 일주일 정도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하는 곳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잘 알겠고요. 운영 잘되고 있겠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320페이지, 320페이지는 우리 소장님이 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흥시 보건소에서 시흥시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5개 권역, 아, 시가 나누는 권역은 3개 권역인데 저희가 소독은 5개 권역 나눠서 소독, 위탁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이제 우리 보건소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지금 보건지소가 있는 곳을 기점으로 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방역 같은 경우에는 또 5개 권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방역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하게 돼 있는데 14개 동만 또 잡혀 있고. 그래서 이 보건정책에 대한 정확한 그런 어떤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꺼번에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건지소가 있는 쪽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고, 그다음에 방역 관리 같은 경우는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자, 그러면 역시 방역에 대한 부분인데 마을방역단이 왜 14개 동만 지금 돼 있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것은 동에다가 저희가 문서를 다 보냈고 동에서 이제 14개 동에서만 지금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저희가 18개 동에 다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에서 마을방역단이 구성돼 있는 곳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뭐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지만 18개 동이 다 신청을 하시면 다 함께 사업은 추진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 홍보 및 방재 사업으로 해충퇴치기 165개, 그다음에 기피분사제 13곳, 그다음에 디지털모기측정기가 5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그것을 좀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이게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가동은 되고 있습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수시로 확인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수시로 확인해서, 기존에 있는 것······.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부분들이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뭐 관리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있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점검 계속 하고 계실 거고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위원장님,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정책과 하여간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지금 한 10개월간 보건소 직원들이 밤낮없이, 휴일 없이 고생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시흥시에 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됐다라는 문자를 보고 아마 담당 과장께서는 빨리 돌아가서 또 진두지휘를 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직원 여러분들 하여간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 직원들 몸 상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핵 환자가 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 352명이 우리 관내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지금 의료기관 관리 지원하는 부분을 보면······.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센트럴병원하고 시화병원에서만 지금 관리하는 것으로, 관리하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러면 신천연합병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흥시에 그래도 3개의 병원이 지역의 보건의료를 그래도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왜 신천연합병원에는 환자를 관리를 안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환자는 관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7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연합병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한 열몇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흡기 의사가 없어서, 기준이 호흡기 관리하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랬는데, 올해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확인해 봐서 연합병원도 여기에다 탑재를 해서 예산을 좀 나눠서 해 줄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이게 우리 시흥시에 그래도 3개의 병원이 보건과 관련된 그래도 중견병원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이게 시화병원하고 센트럴병원에서만 관리를, 관리 지원비를 지급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안 맞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조정하겠습니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러한 식으로다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조정해서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또 환자들이 가차운 데서 진료를 받아야지······.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보호자들이 편하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렇게 해서 결핵 환자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생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산후조리비가 지급이 되고 있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경기도 사업이죠? 산후조리비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경기도하고 50:50으로······. (

창수

김창수위원

위원석에서 - 50:50이 아닌데?)

원상

홍원상위원

경기도 하고 시하고 매칭(matching)이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7:3인가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70:30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7:3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산후조리비 지원하시는, 지원을 받는 분들이 출산장려금 지원도 받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렇······.

원상

홍원상위원

받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받습니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산후조리비 지원받는 분들이 출산장려금 지원도 받는데······.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산후조리비 지원비가 보건정책과에서 지급되는 인원이 계산한 게 1,622명이에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것을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상.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을 보면 1,200, 한 1,300명밖에 안 돼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1,300······.

원상

홍원상위원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넷째 이상까지 전부 지급하는 것을 보면.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네?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출산장려금의 경우에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기준이 180일 이상을 시흥시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게 와서, 전출·전입도 있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아니,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게 첫째 아이가 680명, 둘째 아이가 524명, 셋째 아이가 110명, 넷째 이상 23명. 그래서 1,337명한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출산장려금은, 출산장려금은 첫째아(兒) 500명, 둘째아(兒) 250명, 셋째 이상 100명 해서······.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아, 이것은 보건지소고요. 그다음에 산후조리비는 보건정책과에서 1,622명으로다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출산, 아, 산후조리비가 1,622명이면 출산장려금도 1,622명의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지.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180일 그것 상관없다니까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왜 1,337명의 예산을 세웠느냐 이거야.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원상

홍원상위원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예산이 작게 되는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탑재해서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이유가? 네? 그러면 산후조리비 예산을 1,622명 한 것을 1,337명 출산장려금 예산만큼만 남겨놓고 삭감시키면 되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 매칭(matching) 부분은 도에서 내려준 것이라 매칭(matching)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면······.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저희가 세운 것이고······.

원상

홍원상위원

잠깐, 그러면 출산······.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시비는······.

원상

홍원상위원

장려금을······.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출산장려금을 산후조리비만큼 1,622명으로다 해서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어차피 이게 매달, 매달 지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예산 상황도 좀 고려해야 돼서 연말까지를, 굳이 내년 연말까지 예산을 지금 다 꼭 탑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소장님.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저희가 이 돈을 돈이 없어 못 주지는 않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소장님······.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1차 추경, 2차 추경에 다 수립을 하면 되는······.

원상

홍원상위원

소장님.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예산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것은 예산을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거예요. 숫자는, 숫자는 맞아야 된다 이거야. 예산 부서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산후조리비 나가는 것과 출산장려금 나가는 게 인원은 맞아야지. 응? 인원이 들쭉날쭉하면 어디에다 대고 맞춰갖고 어떻게 이것······.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어차피 출산 상황은 다 다른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지금 보건, 아니, 보건지소 때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보건지소에도 산후조리비가 1,622명인데 출산장려금은 850명이야.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재정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내년 연말까지 쓸 돈을 한 번에 다 탑재할 수도 있지만 상황을 좀 고려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고, 또 저희가 그게 다 가지고 있다고 뭐 집행을 6월 안에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저기······.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보건소장님.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수립을······.

원상

홍원상위원

소장님, 예산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 때마다 이러한 것 때문에 논쟁이 되고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혼나고 그러잖아요? 지금 시흥시 출생등록 현황을 제가 지금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서 이것을 뽑았어요. 뽑았는데 시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정책과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요. 2019년도에는 보건지소에서, 보건지소에서 출산장려금 지급한 아동 수가 3,458명이에요. 그런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출생신고를 한 아이는 3,384명이에요. 뭐 이, 맞지를 않아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게 12월에 아이를 낳으면 그 다음 해 1월 달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자, 우리가 180일을 거주해야지만 장려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출산장려금을? 그런데 출생신고는, 출생신고는 2019년도에 출생을 하면 2019년도에 출생신고들을 거의 하잖아요, 장려금과 상관없이.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더 많다라고 하면 2019년도에도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 지급한 게 많아야죠, 인원이. 2019년도에는 행안부(행정안전부)에 출생신고를 한 아이가 3,243명에요, 우리 시흥시에. 그런데 보건소에서 준 것은 2,904명이에요. 차이가 많아요. 자, 2020년도 10월 달만 보더라도 행안부(행정안전부)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수는 2,723명이에요. 그런데 출산장려금 나간 것은 2,685명이에요. 10월 달까지.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지금 이 출산장려금과, 아니, 저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가 이 부분만큼은 금액은 틀린다 하더라도 산후조리비가 경기도와 매칭(matching)으로 나가는 1,622명의 출산장려금의 아동 수도 맞춰야 된다. 숫자는 맞춰야지, 금액은 뭐 틀린다 하더라도. 아이의 출생되는 숫자가 틀려갖고 이게 되겠어요, 이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이게 출생을 해서 바로 분만지원금을 받는 게 아니라 180일 기준도 있지만 보통 출생신고는 빨리 해요. 그런데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기, 이게 신청주의예요. 그래서 조금 갭(gap)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갭(gap)이, 갭(gap)이 난다고 하더라도······.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갭(gap)이 난다 하더라도 산후조리비가 지급되는, 산후조리비도 아이를 낳아서 뭐 출생신고를 하든 뭐이가 있어야지만 나갈 것 아니에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그리고 출산장려금도 출생신고를 해서 18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야지만 지급되는 거고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출생의 숫자는 맞아야죠.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출생 아이가 2020년도에 1,000명이다. 그런데 장려금 나간 것은 뭐 900명이다라고 한 100명의 갭(gap)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1,000명, 출생 아동 수는 1,000명에서 장려금 지급은 900명 나간 것으로 표기가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뒤쪽은 도비 시비 매칭(matching) 사업이라 전체 예산액을 다 탑재를 한 것이고, 연말까지 계상을 해서, 앞쪽 것은 우리 시 재정을 고려해서 일부를 탑재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지금 출산장려금의 첫째와 넷째 이상까지 하면 1,337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산후조리비가 보건정책과에서 1,622명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예산에서 추경에 담을 수 있는 금액이 즉, 예를 들어서 한 270명분, 270명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서 한 270명분의 출산장려금 예산이 덜 담긴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그렇다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우리 저기 예산 담당 부서!

맞는 얘기야, 출산장려금 예산이 그렇게 덜 세운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예산이?

그러면 잠깐만, 출산장려금 예산을, 예산을 보건소에서, 보건정책과에서 출산장려금 예산 요청한 금액 있죠?

그 자료를, 자료를 갖고 오세요. 그 자료를 제출하고 얼마가,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를 지금 추경에다 담겠다라고 지금 예산을 세워 주신 거야?

요청했던 금액 확인하고 요청했던 그 자료, 자료를 한번 갖고 오세요.

이런 부분들이 수로다 표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다 예산을 세워 주고 한다는 부분은, 이것은 안 돼요, 예산팀에서도. 매달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 안 되는 것이죠. 숫자는 맞춰줘야죠, 숫자는. 예산팀에서 숫자를 안 맞춰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 출산 장려금의 숫자만 남겨놓고 산후 조리비 지급하는 것 저는 삭감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위원들하고 논의해서. 이것 숫자가 안 맞는 예산을 어떻게 의회에서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복희

이복희위원장

위원님,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예산은 항상 얘기하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숫자로다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숫자와 일치가 돼야 합니다. 어떠한 것을 뒤져보더라도 일치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누누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우리 예산팀에서는 이 자료 빨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보건정책과에서 장려금에 대해서,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요청했던 총금액 이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저구하고 조제분유 지원 있죠? 이것이 지금 현물 지급입니까? 현금 지급입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바우처(voucher) 사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바우처(voucher) 사업이에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신규 사업이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신규 사업이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니, 신규 사업은 아니고 이것이 작년에 시의원님께서 정왕보건지소에 탑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역으로 나눴기 때문에 50대 50, 지소에 50퍼센트(%), 저희가 50퍼센트(%)해서 그렇게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 사업을 다 앉혀지게 됐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이것이 바우처(voucher) 사업으로다 해서······.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보건지소에서 일괄하던 것을······.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지적하셔서······.

원상

홍원상위원

이번에 보건정책과하고 보건지소하고 분리를 한 것입니까, 그러면?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러면 이것이 보건지소하고 5대 5로 나눈 거예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바우처(voucher) 사업이 490여 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네요, 보건지소하고 전부 합해서?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총 1,278건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총 몇 건이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저희가 676건이 이쪽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기저구, 기저구, 저소득층 기저구.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 기저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저소득층 기저구 지급하는 것이 보건지소하고 5대 5라면서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던 것을 분리해서 보건정책과에서 50퍼센트(%) 하는 것이라면서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총은 1,278건인데 작년에 저희가 돈을, 올해 지소 돈을 썼지만 분할한 것이고요. 보건정책과는 676건, 지소는 602건을 처리했습니다, 10월 말 현재.

원상

홍원상위원

아, 내년도 2021년도 사업에 지금 기저구 지원을······.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244명, 월 244명을 보건정책과에서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맞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보건지소하고 5대 5라면서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한 490명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지소하고 보건정책과하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숫자상, 네,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런데 이것도 정말 아이러니(irony)한 것이 저소득층이, 우리가 지금 신생아 출생되는 아이가 산후 조리비를 지원하는 것이 한 3,250명 정도 되는데 한 3,250명 되는 아이 중에 한 490명의 아이가 저소득층에서 전부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이것이 해당 기준이 있습니다.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기준이 있겠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490여 명이 저소득층에서 출생하는 아동 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퍼센트(%)로 몇 퍼센트(%)입니까, 이것? 이렇게 저소득층에서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이렇게 많아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기준이 그러면? 기준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기준이, 이것이 지급되는 기준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 가족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둘째 이상······.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대상자 선정을······.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보건소에서 자료 취합해서 하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이것 동사무소에, 이것이 신청주의입니다.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그것이 인적사항이 입력돼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마지막으로 승인을 해 줘서 이것이 바우처(voucher)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승인을 하는데······.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을 보건소에서 선정할 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즉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다, 내가. 기저구 지급한다는 것은 신생아에게 기저구를 지급한다고 하니까 기저구를 신청했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 양반들, 그 대상자들이 저소득층인지 아닌지를 누가 선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것이 동 주민센터에서 자료를 보면 중위 80퍼센트(%) 이것이 나오잖아요? 계산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이죠.

원상

홍원상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보건지소로다 전부 다 신청하는 거예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이쪽 지역은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저쪽 지역은 정왕보건지소에서 하는 거죠.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그러면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취합해서?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확인은 동 주민센터에서 서류 보내는 것만 가지고 확인하고 마는 것이네요, 결과적으로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이것이 인적사항에 대해 다 들어가서 데이터(data)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 확인까지는 저희가 어렵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서류로······.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서류로······.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까지 확인 다 해요? 자, 그럼 우리 시흥시에 지금 보건지소하고 보건정책과에 산후 조리비 지급이 3,244명이, 3,244명이 2021년도 계획이에요, 출생 계획. 그렇죠? 산후 조리비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2018년, 2019년, 2020년도 출생 현황을 보면 2020년도 10월 달까지가 2,723명이에요. 3,000명이 안 됩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산후 조리비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은 그러면 뭘로다 세운 거예요, 어떠한 근거로? 산후 조리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기준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1,622명이라는 보건정책과에서······.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근거가 어디예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이것이 여러 가지 데이터(data)를 통해서 하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여러 가지 데이터(data)가 어떤 데이터(data)가 어떤 데이터(data)예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우리 시흥시 인구를 가임 여성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기 우리가 1.08이 출산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총계를 내서 인구를 대비해서 도에서 저희한테는 이 정도의 사업량을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기 직원 분들이 열심히 일하겠다고 이러한 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에 의원이 이러쿵저러쿵 토 다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자료든지 간에 정확한 데이터(data), 백데이터(back data)가 정확하게 나와 줘야 합니다. 지금 보건정책과의 자료를 보면서 백데이터(back data)가 너무 안 맞는 부분들이 많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데이터(data)로 예산이 올라온다거나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을 안 하고 넘어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지금 모든 자료를 갖다 놓고 취합해서 봐도 너무 안 맞아요. 이것을 지금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지만 합리화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팀장님들께서 이러한 수치, 수치를 만들어 낼 때는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서 숫자만큼은 정확하게 자료로다가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코로나-19(COVID-19) 더 확산되지 않기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네, 과장님, 보건정책과가 워낙 양이 방대해서 그런데 코로나-19(COVID-19) 주무 부서로서 고생 많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들하고 거의 조정을 했고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정책과에 일몰되는 사업은 없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올해는 주민참여예산······.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신규 사업이 한 18건이네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 그것이 모자 보건 사업이 정왕보건지소에 탑재되었던 것이 분리되면서 한 15건 정도가 저희한테 잡혔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이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래서 보니까 18건 중에 11건은 2018년도에 했던 사업들이더라고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보니까 아니, 2019년도에 했던 사업을 2020년도에 쉬고 또 다시 2021년도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것 대부분이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이 나누어져 있다가 정왕보건지소가 젊은 여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모자보건사업을, 그 예산에서 한 열 몇 가지 되는 것을 정왕보건지소에 탑재를 했다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왜 권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왜 너희가 다 세우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나눴고 대부분 50대 50으로 나눴고요, 적은 예산은 보건정책과가 전체를 총괄할 수 있기 때문에······.

성훈창위원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신규 사업이 그래도 좀 있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한 7건, 이 신규 사업 보면 그동안 추진 실적이 있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이 신규 사업인데 어떻게 예산 없었는데 이렇게 추진 실적이 나오나, 그런 부분 어떻게 된 거예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몇 페이지(page)를 말씀해 주시는 것인지 한번······.

성훈창위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산모 신생아 지원 사업 376쪽, 이것이 우리 시비인데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지원 사업이 121명······.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뭐 그렇고 또 산후 조리비 사업 378쪽도······.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신규인데 이렇게 뭐야, 신청자 수 1,297명에 6억 4,800만 원 집행했고 대부분 다 그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것이 다 그렇게······.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모자보건사업······.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모자보건사업이기 때문에 지소에 있다가 실적은 저희가 해서 다 서류를 넘기는 것이 돼서······.

성훈창위원

2019년도 사업에도 없던데 이것은?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러니까 2018년에 넘어가서······.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넘어가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성훈창위원

그러면 2019년도 사업이 또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신규로 올라온 것이 있는데 2019년도 집행 실적이 있었던 것들 이것 정왕보건지소 사업인가?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예산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래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보건 행정 지원에 인건비 1명이 증가하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청원경찰이 그만둬서 기간제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좀 이해를 했고 사실 보건정책과에 그 인건비 그런 직종이 뭐 나는 건강도시과는 모르겠는데 우리 보건정책과는 산출한 것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 보건직렬 임금제로 해서 다르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또 무기계약직 다르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기간제 근로자 다르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또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또 달라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같은 기간제끼리도 다르고 무기, 이것부터 확인 좀 하고 싶어요. 444쪽하고 411쪽 이것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보다 내가 왜 적으냐,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안 줘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데 무기계약직이 일반적으로 높지 않아요? 다른 페이지(page)에 보면 무기계약직이 좀 높은데 이것은 좀 미스(mistake)하지 않았나······.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 무기계약직은, 아, 이것이 총액임금제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기계약······.

성훈창위원

이것 산출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무기계약직이 대부분 다른 쪽에는 230만 원이고 기간제가 210만 원인데······.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 좀 바뀌지 않았나, 거기 예산서에.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한번 해 보고 기간제 인건비가 보건직렬 임금제는 일당 909만 원이에요. 9만 560원이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 네, 네.

성훈창위원

일반 기간제는 1만 원이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8만 원이죠, 8시간 근무하면?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내년에는 그렇죠.

성훈창위원

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 조사됐고, 지금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서 의료 관련 감염 관리 343쪽에, 이것이 표본 감시 체계 운영비라고 했어요. 이것이 지금 연합병원이 들어와서 2개소에서 3개소로 됐는데 예산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됐어요. 1년에 이것 300만 원씩 올려준 것인가요? 아니면······. 2020년도에는 700만 원, 2021년도에는 1,000만 원씩이거든요, 이것이 연합병원, 센트럴병원, 시화병원.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인상이 그렇게 많이 됐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이것이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인상된 것이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인상돼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중앙에서 내려와서······.

성훈창위원

중앙에서 내려온 것은 인상돼서······.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내려와서······.

성훈창위원

그래도 하여튼 좀 의문이 가고 이것도 의문이 갑니다. 또 355쪽 국가 예방 접종 사업······.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이 시민들이 이 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알고 우리 보건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방문해서 하는 거예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예방 접종이오?

성훈창위원

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예방 접종은 거의 다 보건소에서 안 하고 각 병원에서 다 합니다. 대부분 행위료하고 약품비를 드립니다, 저희가.

성훈창위원

아, 그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보니까 2021년 비(B)형 간염 예방접종이 없어졌어요, 2021년도에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 죄송한데 여기에 다 탑재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 속에······.

성훈창위원

다른 데로 실렸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들어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다른 예산으로?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리고 어르신 폐렴 병·의원 접종비는 올해 처음으로 생긴 것이고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이것도.

성훈창위원

다음은 404쪽이요, 이것 과장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359쪽하고 소모품 약품비 이것 겹치는 예산인데······.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내가 이것은 하나 삭제하자.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하나는 도비 저기 매칭(matching) 사업이고 하나는 시비 사업이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이 그럴 수 있는 것인지······.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훈창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지금 다시 신규로······.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똑같지 않고요, 404쪽에 있는 것은 방문 보건으로 해 가지고 아주 취약계층에 대한 것이고 뒤쪽에 있는 각 동에 세워진 부분은 동에서 보편적인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것이라 지금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사실은 동 간호사들이 저희한테 들어와 있지만 코로나-19(COVID-19)가 종식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고 각 동에 250만 원 정도밖에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삭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2020년도 예산 사용 실적은요, 이것이?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지금은 없어서 저희가 반납했어요. 올해는 반납했어요, 그 부분.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런데 내년에는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코로나-19(COVID-19)가 계속 1년 내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416쪽 여기는 검토해 봤습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주민 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방문 건강관리······.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 460쪽······.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조금 삭제해 주셨으면 말씀하셨는데······.

성훈창위원

체온계 이런 게 매년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기존보다 그 부분은 위원님 삭감된 부분이에요. 8,000만 원 섰다가, (공무원석을 바라보며) 3,000만 원 삭감했지? 삭감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실 때 한 2,000만 원 정도 삭감하라.

「네」하는 공무원 있음

성훈창위원

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삭감한 것을 또 삭감한 것은 조금 사업을 아주 하지 말라는 것처럼 해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온도계, 체온계······.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동이 18개 동이 있으니까······.

성훈창위원

체온계 이것은 작년에도 구입하고 올해도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혈당 스틱(stick)이나······.

성훈창위원

하여튼 검토 부탁드려요, 이것도.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스틱(stick), 뭐 이렇게 소모품이라 없으면 간호사들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동에서.

성훈창위원

하여튼 더 검토 좀 해 보시고 우리 보건정책과를 보면 사업을 2020년도에서 자꾸 바뀌는 것이 있어요. 똑같은 예산 집행을 하는데 사업 바꾸는 것들은 좀, 참고로 우리가 작년도 예산 어떻게 집행이 됐느냐, 확인하려면 사업명이 바뀌어서 제가 못 찾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작년도에 사업 시작했으면 올해도, 금년에도 그런 똑같은 사업명으로 써 달라.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리고 우리 특히 보건정책과는 그동안의 추진 실적······.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또 세부 추진 계획, 그러면 2020년도의 세부 추진 계획이 2021년도 실적하고 전혀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돈을 주면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세부 추진을 2020년도에 세웠는데 그 세부 추진 계획이 보면 2021년도에 보면 전혀 실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다르게 나와 있다는 것, 그것 좀 꼭 염두에 두시고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과장님, 아,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코로나-19(COVID-19) 대응 지원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13명을?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각 부서에 남는 인력 분명히 있습니다. 직원들 간에도 서로 말하고 심지어는 민원인들까지도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민원실에 가보면 민원인보다 직원이 더 많다고. 남는 인력을 보충해서 어차피 코로나-19(COVID-19) 대응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됩니까?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지금 저희가 세운 인력은 보건소 입구에 체온 측정, 지소 입구 체온, 그다음에 물품 배달, 그다음에 상담반 이 인력에 대한 것만 지금 수립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현재 직원들 남는 유휴 인력들이 보건소 와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동에 있는 간호사 18명만 보건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동이 문제가 아니라 각 부서에 지금, 어떤 민원인이 그래요. 정말 전화가 왔는데요, 세 번의 민원실, 3일 연속 일이 있어서 갔답니다. 아마 행정과로 전화했을 거예요, 그분이. 제가 답변하기 어려워서 제가 그분한테 돌려줬는데 어떻게 3일을 갔는데 민원인보다 직원이 많더라. 지금 코로나-19(COVID-19)로 보건소는 힘들 텐데 자기도 사업이 힘들고 그런데 그런 눈으로 본다면 그분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것 민원실에서 들으면 저를 미워하겠지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직원들 간에도 서로 저 부서 일 없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서에서 지원 요청해서 코로나-19(COVID-19) 대응으로 인해서 유휴 인력을 써야지, 그 한시적인 직원 쓰는 것은 우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요청을 한번 해 보세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매일같이 한 600명의 모니터링(monitoring)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자들. 그 부분은 모든 직원들과 보건소 직원들 다 같이 모니터링(monitoring)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에서 지금 저희가 추가로 중앙에서 역학조사반을 새로, 새로이 12명씩 5개 조 이상을 꾸리라는 이런 지시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협조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또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해 줘야 되는 일이 따로 있으니까 이것은 또 이렇게 가야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니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예산이 없다고 이것저것 전부 다 긴축 정책을 쓰고 있는 것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보건소는 날이면 날마다 일이 많아서 걱정되는 부분 우리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본다면 제가 엊그제도 5분 발언을 했지만 서로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되려면 정말 솔선수범해서라도 내가 일이 없으면 다른 일을 찾아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단면에서 본다면 지원 요청해서 그런 행정 인력은 그렇게 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만약에 이것이 기동력이라든가 뭐 배달하는 업무라면 그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좀 그런 방법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352쪽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clinic) 설치 운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올해도 지금 설치를 했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설치 중에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설치 중에 있습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이 건은 내년에도 6개?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예상인데 신청, 일단 병·의원에서 신청 들어오면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설치 중인 것은 보건소하고 정왕보건지소에 설치 중이겠네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하고 의원에서 일곱 군데가 들어와서 의원은 시설 별로 안 바꾸고 시간대를 좀 조정해서 호흡기 클리닉(clinic)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어쨌든 그 의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의사 선생님이 있으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분들이 진료를 보시면 되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보건소와 정왕보건지소에도 설치가 되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진료를 하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진료는 의사가 해야 되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 것이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지금 정왕동에는 의사 선생님이 두 분 계시고 이쪽 대야동 권에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냥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의사 선생님 한 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의사 선생님들이 보건소에 상근······.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하시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정규직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분들 급여도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니, 시에서 나갑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시에서?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5급 상당에······.

용수

노용수위원

아, 그렇게 나가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그 인건비가 잡히지 않은 이유는 그런 것인가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서는 이 클리닉 센터(clinic center)를 총 몇 개 정도를 설치 운영하실 생각인가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올해요? 아니면······.

용수

노용수위원

할당된 것이 몇 개입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중앙정부로부터 할당된 것이 몇 개입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원래는 3개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1억 원씩 해 가지고 원래는 병·의원당 1억 원씩 주라고 그랬는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의원급은 시설을 많이 교정 안 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했고 내년에도 계속 확산된다면 그들 실정에 맞게 보통 1억 원까지 최대 지원이 가능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제 생각은 지금 내과 등이 저희가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 되면서 독감 환자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서 의원은 의원대로, 그 밑에 약국은 약국대로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어쨌든 환자 이퀄(equal) 의사 진료가 필요하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을 공공에서 다 확보해서 지원하기가 만만치 않으니 기존에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내과 등에 이 클리닉 센터(clinic center)가 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코로나-19(COVID-19)가 백신으로 완전히 잘 마무리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도 이런 사회적 재난이 있지 말라는 법이 없고 이 사회적 재난 이퀄(equal) 거의 의료기관과 맞물릴 텐데······.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의료기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데 적절하게 지원해서······.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부분이 상시적으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겠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보건소 등에 임시방편이 설치가 되고 이 코로나-19(COVID-19)가 진정되면 그것을 또 철거하면 그것이 또 어떨까 하거든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이 클리닉 센터(clinic center)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370쪽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건이 있습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우선 얼마 전에 당근마켓에 한 미혼모가 아이를 20만 원에 팔겠다고 올린 건 알고 계시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 네, 네. 뉴스에서 봤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또 서울에 한 베이비 박스(baby box)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 인근에 영아가 방치돼서 아이가 죽은 건도 아시죠? 이 두 건의 핵심적인 사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가, 아니면 사회적 비난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동의를 하실까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일정 부분은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것을 보면 모두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이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과 많이 맞물리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아까 방금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9년도에, 2019년도 기준 대한민국에 24세 미만, 24세 미만 청소년 미혼모가 약 1,7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미혼모는, 나이 불문한 미혼모는 한 2만 1,000명이 되고, 그다음에 미혼부는 7,082명 정도로 정리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영아 유기 사건은 경찰서 조사에 의하면 1년에 한 127건 정도가 영아 유기 사건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영아 살해 사건은, 영아 살해 사건은 한 달에 1건 꼴로 발생된다고 합니다. 엊그제 여수에서도 그 두 달 된 영아 냉장고에서 발견됐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의 핵심이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사회적 차별과 경제난인데 경제난이 상당히 중요한 포션(portion)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산모는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한 발생될 수밖에 없고, 특히, 정왕권에 대해서는 주거 환경의 문제 때문에 애들이 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그렇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청소년 산모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면 지금 청소년 산모는, 청소년 산모에게도 우리가 출생 전과 출생 후와 관련돼서 이러저러한 출산 지원책이 있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출산 지원책이 출산 전, 출산 후 청소년 산모에게도 똑같이 다 지원이 됩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청소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다 지원됩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건 말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 건 플러스(plus), 이 건 플러스(plus) 출산 전, 출산 후에 출산 정책으로 지원되는 모든 수혜 대상이 청소년 산모에게도 되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출생신고를 하면 다 동일하게 지급되는 거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근거가, 어떤 객관적, 출생신고가 기준일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 산모들이 겪는 사회적 경향성, 사회적 비난 그런 것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정책을 좀 입안하고 지원해야 그런 불행한 사회 문제들이 좀 더 줄어들까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어려운,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4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그······.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시흥에 4명 있는데 100프로(%) 4명이 지원됐으면 저는 감사한 일인데······.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만약에 40명인데 4명밖에 지원 안 됐으면······.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 정책이 뭐 엊그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의 페이퍼(paper) 성과 정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청소년 산모가 출생신고를 100프로(%) 다 하나? 아니면······.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숨길 수 있죠.

용수

노용수위원

청소년 산모가 100프로(%)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과 관련된 건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이야기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홍보를 어느 대상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대충 또 감이 잡히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건은 있는데 이와 관련된 홍보 예산은 없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다른 부서의 출산 정책과 관련된 건도 이렇게 쭉 보면, 일반적 출산 정책과 관련된 건도 보면 홍보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만 거기에 청소년 산모와 관련된 홍보물 내용이 들어갈지 어쩔지 모르겠어.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이 빈도수가 한 달에 한 건이라면 상당히 잦은 거잖아요. 굉장히 잦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마음은 대한민국 전체 부모들을 울릴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을 아리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이 정책,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에 대한 실효성 부분을 가장 높이는 게 무엇일까? 우선, 우선 홍보를 충분하게 해서 애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됐었을 때 보건소에 가면 지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넉넉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애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됐었을 때 사후관리 대책, 지원 대책, 보호 대책, 그 부분을 좀 더 각별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내용이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을 하기 위한 전(前) 단계, 후(後) 단계까지 사업의 목으로 좀 잡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먼저 우리 소장님한테 당부를 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정책과 예산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정왕보건지소에서 모자보건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이런 부분을 보건정책과로, 그러니까 신천리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쪽으로 반씩, 50프로(%)씩 떼어서 오는 바람에 신규 사업인데 또 추진실적이 있고 이런 좀 혼돈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보건소 전체에 대한 직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까 제가 18개 동, 5개 권역, 18개 동 3개 권역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내부는 우리 시민들은 잘 몰라요. 어떤 부분을 가장 가까운 보건소 관련 기관에 갔을 때 이것을 일사천리(一瀉千里)로 정리를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데 지금까지 그러면 정왕보건지소가 정왕권의 보건소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다른 역할까지도 해 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아니, 예산만, 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예산만 거기 돼 있었고 여기서 집행할 때 거기 협조를 받아서 예산서를 넘겨준 것이지 이쪽이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위원

네, 그래서 이런······.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다 똑같이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직제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아마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저희가, 위원들이 보더라도 혼돈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355쪽이에요. 355쪽을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3회 추경이 74억 6,800만 원이었는데 10월 말 집행액이 64억 원이에요. 그렇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제 2021년도에 34억 원만 본예산에 요구한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다 더 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네, 50프로(%)만 하고 추경에 하기로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또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적절하냐, 뭐 이런 종류의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건비에 보게 되면 전문인력, 간호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일 9만 480원씩, 그것도 70일 동안 채용하고자 하는 금액이 670만 원이에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지금 간호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이제 71만 원, 그것도 하루에 9만 480원씩.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뭐 출장비라든지 기타 수당이 뭐 있지만 이 금액 가지고 인력 수급이 가능합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이 단가가 낮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수

김창수위원

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뭐 책정 기준이 있겠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런데 너무 낮기는 해요, 사실은.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인력 확보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몇 번 보건소에서 하셨는데······.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사실은 수급, 저기 모집할 때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좀 인근 시군하고 아마 형평성 때문에 이게 많이 올리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창수

김창수위원

형평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이게······.

창수

김창수위원

뭐 예를 들어서 간호사를 채용할 때 70일 동안 채용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일 이것 이상은 지급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어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는데 이제 생활임금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내려줍니다. 내년에는 1만 원으로, 그런데 나머지 이제 의료직 전문종사자에 대한 것은 내려주지 않아서, 않고 예전에는 중앙에서 내려줬는데 지금은 내려주지 않아서 저희가 작년에 인력을 못 구한다고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근 시 것을 종합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조금 올려서 작년에 팔만팔천 얼마가 됐고 그 2.2프로(%)를 올리다 보니까 생활임금이 2.2프로(%)만 증액이 됐습니다, 내년도 게.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9만 560원이 지금 내년도에 됐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얼마 전에 센트럴병원에 가서 종합검진하면서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지금 간호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면서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뭐 풀타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70일 동안 잠깐 채용하는 것인데 이 정도 인건비를 주고 과연 전문인력이라고 표시한 간호사를 채용할 수 있겠느냐? 이것 괜히 잘못 세우는 예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가능하겠어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독감, 독감 시즌에 잠깐 채용하는 인력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428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설치 장소도 있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1년에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습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2대를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 구입해서 어디에다가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목감동에 있는 중부건강센터 한 군데하고요. 우리가 이제는 행복센터가 늘어나게 되면 그곳에 한번 설치할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공공기관의 의무설치 기준이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에 의무설치 기준은 없습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있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 부분도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두 가지만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자동심장충격기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뿐만이 아니고 의무설치 해야 되는 곳, 보건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관리사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앞에 제가 처음 질의드렸던 행복건강센터 운영에 대한, 지금 현재 7개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3개소는 이제······.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추후, 네.

창수

김창수위원

새로 신규로 늘리는데 예산은 추경에 반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행복건강센터에 대한 자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현재 어디 운영하고 있고, 운영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 부분도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한 명이 파견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기간제 1명에다가 정규직원 1명.

창수

김창수위원

정규직원 1명, 이렇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정확한 매뉴얼(manual)에 의해서 잘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현재 7개를 설치했는지, 아까 얘기하신 것은 새로 지어지는 어울림센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 다른 부서하고는 또 얘기가 좀 달라요, 이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행복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자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동심장충격기, 그러니까 우리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의무설치 해야 되는 곳······.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보건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이력, 이 두 가지. 예산, 본예산 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이 자료 있는데······.

창수

김창수위원

전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입니다. (마이크를 켜고)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복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왕보건지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615쪽부터 622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정왕보건지소 예산 규모는 2020년도 당초 예산 72억 8,000만 원보다 18억 5,000만 원 감액된 5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운영경비는 4,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사업 예산은 모두 53억 8,5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32억 6,200만 원, 자체사업 21억 2,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감액 요인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을 관할 지역에 따라 보건정책과와 분할 편성하며,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에서 1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암 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3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37억 1,000만 원, 건강한 근로자 일터 조성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 암환자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으로 7억 5,000만 원,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정왕보건지소 소관 2021년도 사업 예산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함께 누리는 시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479쪽에 다 가치 키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신규 사업으로 지금 편성이 됐는데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위한 힐링공간 마련한다는 건인데······.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게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정왕보건소에도 이와 유사한 게 있죠?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어, 정왕보건지소······.

용수

노용수위원

네.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위원님, 설명드리자면 이게 2019년도에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인데 추경 예산에 반영은 됐는데 2019, 원래 공간 조성을 정왕보건지소 1층에 하기로 했었는데 정왕보건지소가 이전 계획이 있어가지고 2020년도에 명시이월된 건이거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자, 그러면······.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정왕보건소에 설치하려고 했었던 것을······.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다른 데 한다라는 거고?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육아정보지원센터라고 있죠? 네, 육아정보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곳에서도 이와 유사한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하는데 꼭 이곳에 이게 필요한가라는 문제가 하나 문제 제기를 하고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아정보지원센터에도 이와 유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간적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나 해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도 이렇게 애를 낳아서 키워보고 있습니다만 아이들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과 과정에서······.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엄마, 아빠가 되는 사람들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애가 장애아로 태어나면 어떨까, 미숙아로 태어나면 어쩔까.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뭐 이 등등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하여튼 애 셋 낳아 키우면서 계속 그런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정말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나오면 참 신기하게도 갖고 태어났네라는 생각도 하고.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제 그렇듯이 이 아이들과 관련돼서 부모님들이 느끼는 어떤 걱정거리가 이렇게 아이를 낳고 나서 이런 힐링공간을 마련하는 것보다, 486쪽에 한번 보세요. 486쪽에 보면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건이 있죠?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한 장 더 넘겨서 498쪽에 보면, 488쪽에 보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이 있죠?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출산이 되기 전에 그 아이의 건강 내지는 이상 유무.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산모의 이상 유무라는 건에 대한 지원과 집중이 출산 후의 힐링공간을 마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첫째는 공간이 바로 붙어 있는데 이 사업을 꼭 거기에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예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출산 후에 힐링공간 확보에 대한 비용보다 그 전에, 그 전에 이상 유무 등을 파악하는 데 더 많은, 더 충분한 지원과 보조가 좀 더 의미 있는 정책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뭐 그 감안해서 한번 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506쪽에 산업장, 아, 그 전에요, 498쪽부터 보겠습니다. 498쪽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이 있거든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회복귀시설이라 하면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거죠?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그러니까 이게 정신질환자에게 사회적응훈련하고 작업훈련, 재활훈련을 실시해서 사회 복귀로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그런 교육원······.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흔히 쉽게 보면 장애인작업장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작업장은 아니고 그분들이 작업장으로 갈 수 있게끔 그 전에 이제 훈련을 실천해서 사회 복귀에······.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훈련을 어디서, 어떤 내용을 시킵니까?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일단 교육은, 회원은 지금 15명 정도가 돼 있고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그분들이 사회복귀시설을 하기 위해서 어떤 미술치료, 건강교육, 원예치료, 마음 나눔 서로 교류하면서 어떤 그런 활동, 그리고 바리스타, 동아리 모임도 하면서······.

용수

노용수위원

어디서 하죠?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거모사회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거모복지관에서?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현재 거기서 15명을 운영하고 있나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거기 시설 기준에 인원수 제한이 있거든요, 면적에. 그래서 15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집에서 출퇴근하나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집에서 출퇴근하고.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한 10시부터 3시 정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이후에······.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사회 복귀를 해서 실제 거기에서 교육받고 학습한 내용을 현장에서······.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뭐 이렇게 복귀해서 일을······.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지금 그래서 지금 6명 정도가······.

용수

노용수위원

하고 있는 사례는 있나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파트너식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리스타도 있고 주차 관리 뭐 이런, 시간 파트별로 나가서 활동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누가 고용을 하나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그분들 이제 우리 여기 정신보건사회, 여기 작업 연계를 해 주는 거예요. 그 시설에서 그쪽 이렇게 직업······.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모복지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사회하고 연결을 시켜 준다라는 거잖아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흥의 어디에서 이 친구들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냐는 거죠.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그 장소는, 정확한, 여성비전센터 주차 관리도 한 분 계시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여성비전센터?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다음에 세친구 카페, 노리터 사회적 기업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세친구 카페는 뭐 하는 데인가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그러니까 카페죠. 우리 커피······.

용수

노용수위원

아, 카페에서 바리스타······.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바리스타로 뭐 4시간,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파트별로 일을 하고 있어요.

용수

노용수위원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다음에, 우선 선(先) 치료를 하고, 그렇죠?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선(先)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이 과정이잖아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서 이 현장에 가서, 현장에 가서 일하는 친구들의, 그러니까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가 부족하다, 뭐가 좀 더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니즈(needs)가 있겠죠?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부분을 피드백(feedback) 받아서······.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피드백(feedback), 네.

용수

노용수위원

거모복지관에 다시 의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게 사후관리(事後管理)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천에 부천혜림원에서 최초에 이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잘 운영을 했었고······.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때 이제 그 장애인들이, 장애인 바리스타라고 그러나요, 그 빵······.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제과제빵······.

용수

노용수위원

빵 구워내서······.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파티시에(patissier),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제과제빵 만드는 건에 대해서도 상당히 맛있게 구워내서 장사도 잘하고 했었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추후, 사후에 관리하는 아까 이제 그런 시설들 있잖습니까, 이 친구들을 받아줄 수 있는 시설들.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게 이제 시흥의 어떤 공적 영역 공간에서 확보되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을 주차장 주차 관리 같으면 야외잖아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야외에서 공간, 생활하는 것보다는 실내에서······.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실내에서.

용수

노용수위원

공간 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런 영역, 이 친구들이 사회 복귀가 돼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공적인 영역이 좀 개입해 들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해서 교육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필드(field)에 적응이 되고 이 친구들이 거기서 생활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 사후관리(事後管理) 부분을 좀 더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506쪽에 산업장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전체 비용으로 보면 한 4,7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잖아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509쪽에 보면 산업장 근로자 건강버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약 또 1억 6,000만 원 정도를 쓰거든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2개를 합하면 크게 봤을 때 한 2억 원 정도가 되는데······.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2억 원을 여기 지금 성과 낸 방식대로 그냥 건강검진 흉내를 내는, 건강증진 사업을 흉내 내는 방식 정도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분들이 소위 말해서 피 검사만 한 번 하는 데 있어서, 그쪽에 가까이 있는 병원들을 이용해서······.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피 검사를 통해서 검진만 받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체크할 수 있잖아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방식을 좀 더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건강증진 사업을 해 주는 게 좋을지 좀 판단하는 게 저는 좋겠어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2억 원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피 검사를 하는데 본인 부담이 5만 원 정도라면, 5만 원 정도라면 그게 얼마나 됩니까, 사람이, 수혜 되는 사람이 더 훨씬 실용적이고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검진까지는 우리 시에서 이런 예산으로 해 주고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돼서 치료를 해야 된다면 그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건강, 근로자에 대한 건강증진 사업에 이렇게 흉내, 이런 유의 사업을 합니다라는 성과 말고 실질적으로 이 산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취약계층들이 아, 내 건강이 뭐가 어디가 문제 있구나. 이것을 좀 고쳐야 되겠다라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좀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건강버스가 위원님, 사실은 건강검진하고 건강버스를 제가 좀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면 검진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받더라고요, 사무직들은, 비사무직은, 2년에 한 번인데, 저희가 여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 검사, 혈액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빈혈 등 이런 것을 측정하고 사후관리까지 저희가 해 주려고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상담 그다음에 사후관리까지 해서.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피 검사를 하더라도 어떤 종목, 어떤 항목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고 외국인 근로자들 같으면 이런 검사가 상당히 그간에 없었거나······.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없었거나 아니면 굉장히 빈약해 있을 확률이 크거든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다라면 실질적으로 이 나이대에 맞는 도움이 되는 피 검사 항목을 체크해서 운영을 해 주는 것이······.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아, 네.

용수

노용수위원

대상자들한테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우리 노용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산업장의 사업체의 근로자들······.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근로자들에 대한 이 건강검진이 산업체의 1인 이상 즉,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거든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네. 그런데 과연 이렇게 근로자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사업체에서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데 저는 이것이 과연 필요하겠는가. 그리고 공단에서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하게끔 하잖아요. 그렇죠?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이게 근로자들의 건강검진 증진 사업이 중복성이 되는 게 아닌가.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이게 산업건강관리팀이 2015년도에 생겼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사업을 했는데 이제 그 사업 정책성,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대표님들도, 근로자 대표님들도 사업이 계속 이렇게만 되면 안 되고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근로자 대표님들이 건강버스를 활용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이것이 사업장의 대표가 근로자들에 대해서 건강 검진을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업자 대표는 보건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응징의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건소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 병·의원, 병·의원으로다가 유도를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는 검사 항목하고 저희가 하는 검사 항목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 건강 검진은 단순히 검사 상태 확인하고 질병 예방만, 건강 상태 확인만 하는 것이고 저희는 사전 예방하고 상담 사후 관리까지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나가서 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자, 기업체에서, 기업체에서, 이것이 지금 기업체에서 병·의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하게 되면 건강 검진에 항목도 더 많잖아요? 그렇죠?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병·의원으로다 유도를 해야지 이것을 보건소에서 차고 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산업장의 근로자 건강 버스 이것이 지금 차 구입이 끝났나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차는 구입됐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언제 나왔죠, 차량이?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8월 초에 저희가 조달 구매했고요, 12월 초에 입고가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0월 초에?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12월.

원상

홍원상위원

12월 초에 입고가 돼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12월 초에 입고가 되면 그 차를 주문할 때 이러한 도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요구하면 차 출고할 때 그렇게 도색이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아니, 아니. 아닙니다.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차만 나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것은 차만 출고가 되고요, 저희가 안에랑 바깥에 다 장착하는 것은 다시 구조 개선······.

원상

홍원상위원

안의 구조는 그렇게 바꿀 수 있겠지만 차량의 도색을 처음에 우리가 차량 구매를 할 때, 구매할 때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도색을 해 주십시오 하고 시안을 주면······.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것은 안 해 줍니다. 시흥시 마크를 저희가 탑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해 주는 것이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맞는 말씀인데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건강 검진하는 것은 그냥 검진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 지소장이 말했듯이 저희는 그 사람들이 사실 되게 열악합니다. 엄청나게 만성 질환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검진을 해서 이것을 예방하고 증진까지도 목표를 가지고 근골격계 질환 만성 질환 퇴행성 질환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시흥이 워낙에 또 중소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만 개 정도의 업체에 8만여 명 정도가 있고 특히 스마트허브에 8,000개에 6만 3,000명 근로자가 있어서 저희가 몇 년 동안 사실 그 산업건강관리팀에서 사업을 했지만 업주들이 시간을 내주지 않아요. 시간을 내주지 않아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이용해서 짬,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시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진입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국장님, 그 사업주가 요즘은 「근로기준법」이 엄청 강화가 돼서 사업주가 건강 검진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업주가 시간을 내주지 않거나 이래서 그 근로자가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판정을 받게 되면 사업주 벌 받는다니까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검진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이외에 수반되는, 그것과 관련된 예방이나 증진이나 이런 것들은 수행하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말 취약하더라고요, 근로자 환경이.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간에 여러 가지 아까 설문도 우리가 했다고 했지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2억 원 정도 투입되지만 이것이 차량을 다 설치하고 하고 나면 1년에 한 4,000만 원 운영비와 인건비 해서 한 7,000만 원 정도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어쨌든······.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버스가 12월 초에 입고가 되게 되면 버스에 구조 변경도 해야 하고 각종 시설도 해야 되죠?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공단에, 스마트허브에 있는 공단의 근로자들······.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공단의 근로자들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 많이 있습니다.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즉 어떻게 보면 무허가 공장이라고 그럴까요? 주거지역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공장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저기 죽율동 쪽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다음에 봉화로 쪽에 보면 등록은 되어 있는 기업들이지만 좀 어떻게 보면 공단 밀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사각지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쪽에 있는 노동자들, 이러한 노동자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량이 12월 달에 나온다고 하면 이 구조 변경이 언제쯤 다 끝날 것 같아요, 몇 월 달에?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구조 변경은 올해 예산, 내년 예산 1월 초에 저희가 의료장비 다 구매해서 운영은 4월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3월 안에 다 시설은······.

원상

홍원상위원

차량 구조를 변경하는데 몇 달씩 또 걸려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왜냐하면 저희가 조달 구매이기 때문에 절차가 있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2월 초에 해서 되도록 저희도 빨리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안산에 한번······.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4월쯤에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운행······.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되면 이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기사 분이, 지금 기사 분 채용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저희 기사님 계시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되어 있어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상주 저희 정규직 기존 기사님이 계세요.

원상

홍원상위원

기존에······.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지소에.

원상

홍원상위원

뭐를 운전하시는 분이에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운전원 한 분 계시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운전원······.

원상

홍원상위원

기존에 기사가 계시면 이 기사가 지금 현재 뭐를 운영하고 있어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현재 앰뷸런스(ambulance) 운영하고 계세요.

원상

홍원상위원

앰뷸런스(ambulance) 운영하시는 분이 그러면 이 버스 운영 같이 하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일단 이것은 사업은 일주일에 세 번인데 그리고 오후 시간대나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거기 간호사······.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러면 앰뷸런스(ambulance)를 운영하시는 분이면 지소의 앰뷸런스(ambulance) 운영하시는 분의 인건비는 다른 데에 지금 상정되어 있죠?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정식······.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정규직 공무원이요, 공무원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다 되겠죠.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지금 산업장 근로자 건강 버스 운영에······.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기간제 인건비가 13개월로 돼서······.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한 분······.

원상

홍원상위원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간호사 한 분.

원상

홍원상위원

네?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간호사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지금, 여기에 그러면 이분은 간호사예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기간제 1명.

원상

홍원상위원

기간제 인건비는 간호사의 인건비예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럼 간호사도 4월부터 차량 운영된다고 하면, 그렇죠?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4월 달에 채용하면 되잖아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그래서 현재 안 뽑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4월 달에 채용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13개월 치의 급여가 산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책정이.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인건비는 사전에 저희가 승인을 받기 때문에 사업은 그때 뽑아도 되지만 1월부터 산정은 그렇게 해서 나오······.

원상

홍원상위원

아, 그러면 안 되죠. 이 부분이 담당 우리 지소장님께서는 건강 버스 운영을 4월부터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기간제 인건비도 4월부터 계상해서 8개월분만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이 그렇다고 4개월 분의 인건비는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다른 데에서 4개월 치 인건비를 갖다가 책정해서 써야 할 부분이 여기에 담겨있는 바람에 이 4개월 치 부분은 나중에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잖아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간제 인건비가 버스기사의 인건비인줄 알았는데 간호사의 인건비라고 하면 간호사를 4월부터 우리가 버스 운영한다고 하면 4월부터 채용하는 것으로다가 계획을 수립할 것이란 말이죠.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잘못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산후 조리비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책과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산을 둘러봐도 지금 보건지소의 옥상에 아이들이 견학을 오고, 올해는 뭐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그런 것이 많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원 조성을 잘 꾸며놨죠?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기존에 관리는 하고 있고요. 더······.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관리는 하고 있어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관리 안 하고 있으면 난리 나죠.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잡초 제거하고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매년 거기 옥상에 녹화해 놓고 아이들 견학 오고 이러한 곳으로 만들어 놓고 매년 관리비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가 세워졌는데······.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는 아무리 뒤져봐도 그 예산이 없어요. 그 예산 요구는 했나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원래 그 예산이 청사 시설 유지 보수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이 있었어요. 그때는 2,000만 원이, 한 2,000만 원인가 얼마가 시설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었어요, 매년.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그때는 그 주변을 정리하고 다른 어떤 나무를 심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나무를 더 심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유지 관리 상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유지 관리비 예산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아니, 그것은 없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없죠?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청사 시설 관리비에서 같이 쓸 수는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기, 유지 관리비가 없으면 저기, 우리 예산 담당 부서!

지금 보건지소 옥상에 아이들 견학 코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아주 아름답게 잘 꾸며놨어요.

그 유지 관리비가 지금 없어요, 전혀 예산에.

그 예산을 추경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줘야 돼요. 잘 만들어 놓은 것을 유지 관리비가 없어 가지고 관리를 못 하고 그냥 풀이나 뽑아내는 그러한 것으로다 방치해 놓는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죠. 이사할 때 이사를 하더라도, 갈 때 가더라도 나중에 거기 사용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또 관리를 하더라도 거기는 훼손하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잘 만들어 놨어요, 옥상. 그 예산, 유지 관리비 예산을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십시오.

하여간 보건지소가 지금 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이 지금 결정이 완전히 난 것인가요?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어 있어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지금 설계까지, 설계 최종 단계까지 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설계, 최종 설계까지 다 되어 있다고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보고 받은 적이 있나요? 보고 받으셨어요?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것은 아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요?

복희

이복희위원장

아니면 도시재생 사업인가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도시재생과에서 ‘LH’ 대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한번······.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것이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보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렇죠?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작년도에.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2019년도.

원상

홍원상위원

2019년도에! 그때 당시에 제가 도시환경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알았어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확정이 전혀 의원님들이 보고도 못 받고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위탁비로다가 넘어갔어요. 그렇죠?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2019년도 저희가 추경에 예산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2019년 초에, 8월에 교부를 받고 그해에 1층에 다가치키움센터를 조성하고자 했는데 2019년 11월에 이전 계획을 저희가 듣고 그 시설비를 지금 기존 지소에 하기는 너무 아깝다. 어차피 이전해서 거기에 다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셔 가지고······.

원상

홍원상위원

자,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혀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모르고 있는데 이것이 어울림센터 복합 개발 연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시설공사 위탁비로다 넘어갔어요, 지금. 그렇죠?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올해 내년 시비로 세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의회에 전혀 보고도 안 되고 알지도 못하고 이러고서 2019년도 예산인데 2020년도에 이런 것이 보고도 안 되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저희가 2019년에 예산을 세웠고 2019년에 집행이 안 돼서 사실 명시이월이 됐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국장님 보세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2019년도에 예산을 세웠어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2020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난 모르겠어요. 난 들은 적이 없으니까.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님들은,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어요. 전반기에서부터 후반기까지 오면서 도시에 계셨으니까 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5억 5,000만 원 지금 ‘LH’로 넘어가는데 ‘LH’에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 협의를 하고 있나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그 건물 정왕 어울림센터 건물 신축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런데 웃기잖아요? 어울림센터의 신축 비용에 대해서는 ‘LH’에서 신축해서, 건축을 해서 시에다 기부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를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해서 5억 5,000만 원씩으로 갖다가 우리가 건축비로다 왜 줘야 돼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아니, 저희 정왕지소가 거기 탑재가 되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제가 그때 보고 받기는 시에서 요구하는 건물을 ‘LH’에서 건축을 해서 시에다 기부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모 사업해서 이것 건축하라고 쓰라고 돈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아니, 일정 부분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정확히는 저희 부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거기에다 대응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 들은 것 있어요?

복희

이복희위원장

아, 그 부분은 도시새쟁과랑 아마 여러 부서가 같이 지금 복합으로 해서 협업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잠깐, 그러니까 시에서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고 이러한 것들을 가더라도 처음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진행에 대한 것을 의회에다 전혀 보고들을 안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그렇잖아요? 지금 자, 보건지소가 이쪽으로 간다고 의회 승인 받았어요, 지금? 가는 것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냐고?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도시재생 쪽하고 저희가 다시 얘기를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런 것입니다, 국장님. 의회가 왜 필요한 거예요? 의원들이 왜 있고 의회가 왜 필요한 것이냐고?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보고도 안 하고 의회하고 협의도 안 하고 다 결정해 놓고 그러고 의회에 나중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쫓아오라는 이러한 식의 집행부의 안이한 태도 그런 것이잖아요? 이것은 지금 공모 사업이에요, 공모 사업. 공모 사업으로 해 갖고 와서 2020년도, 2021년도 예산 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일언반구 말 한 마디 없었다고. 그래놓고 지금 예산에다가 ‘LH’로 넘겨주는 예산안을 갖고 온 거예요. 이것 여기에서, 만약에 이것 의회에서 부결시켜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다 반납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특별교부세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반납하라고 우리가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의회에서 승인 안 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저희가 받은 돈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 어차피 투자되어야 할 돈이니까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국장님, 지금 자치에서, 전반기 때 자치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 그것이었죠? 국도비를 갖고 오더라도, 공모 사업을 하더라도 의회와 사전 협의 없는 공모 사업비 자치에서는 인정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갖고 온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의회에다 보고도, 위원들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그러고 5억 5,000만 원을 갖다가 ‘LH’에다가 지금 이관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건지소가 이쪽 어울림으로 간다고 하는, 이 5,000만 원 주니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다 보건지소가 간다고 의회 승인 받았어? 의회에 보고했어요? 뭐했어요? 그런 절차가 있었느냐고? 이것이 만약에 ‘보건지소 그 현 위치에 그대로 있어.’ 하고서 의회에서 부결했어요, 그리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고?

복희

이복희위원장

일단 소장님, 그렇게 놓치고 간 부분에 있어서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일단 도시재생과랑 또 보건소랑 협의해서 그것은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어차피 또 이것이 우리 상임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라도 별도로 두 부서가 협의해서 현재 진행 과정,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 서로 소통이에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보건지소가, 보건지소의 건물이 노인복지회관으로 가고 그런 얘기를 그냥 보고가 아니라 ‘그렇게 한대.’ 이런 식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보건지소가 어울림으로다 뭐, 어울림 안으로 들어간대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의회 의원 간담회 때나 뭐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정식적으로다 보고 받은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간다고 하면 나중에 진짜 이것이 언제 시작돼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8대 의회가 끝나고 9대 의회가 새로 탄생이 돼서 9대 의회에서 ‘무슨 소리야, 가지 마.’하고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복희

이복희위원장

저기, 홍원상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8대 의회 지금 1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금방 가요. 그 안에 이것 완성될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것들이 의회와 소통이 되어야 되고 의회에 사전에 보고되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들이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도시재생과하고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설계까지 다 됐다고 하면 의회는 뭐냔 말이에요, 의회는? 하여간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그리고 정말 의회와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고 이러한 부분도 참 아쉽고요, 안타깝습니다. 좀 의회와 더 소통하고 더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보건소가 되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 할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과장님, 아까 노용수 위원이 잘 지적해 줬는데요, 다 가치 키움 조성에 대해서도 저도 이것을 보면서 바로 육아정보지원센터가 거기 있는데, 지원 센터가 있는데 왜 똑같은 이런 공간을 만들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이것은 더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아요. 예산도 굉장히 많고, 물론 지금 여기서는 시비만 나와 있네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위원님, 거기 육아정보지원센터 거기는 주로 부모 교육, 시간제 교육······.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아이들도 와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런데 저희는······.

인열

오인열위원

부모랑 같이 와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대상이 영유아 아동 청소년 예비부부 그다음에 임산부 조부모까지 전 세대를 아울러서 하는 그런 센터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어쨌든 중복되는 일이, 그렇다면 만약에 다 가치 키움을 조성한다면······.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이 지금 보면 아이돌봄 모든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요즘 많이 생겼잖아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여기 저기에 많이 생겼어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모든 일들이 중복이 안 돼야 돼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예를 들어서 대상은 10명인데 여기에서 부르고 저기에서 부르고 그러면 어디를 가겠어요? 그래서 그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협업해서······.

인열

오인열위원

만드는 것은 좋은데, 애 쓰셨어요, 이것 타 와가지고 한다는 것은.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중복된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이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신질환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시흥시에 몇 개가 있나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1개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 말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디 장현동에다 내 가지고 한다고 그때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틀리나요? 정신질환 사회복지시설.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우리 시는 하나고요, 그 대야동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위탁 사업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혜자들을 어떻게 발굴하죠?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일단은 정신 이것이 거의 신청, 회원은 저희가······.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거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역에 홍보해서 정신분열증, 등록된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신과 쪽 환자들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아까 15명이라고 그랬어요, 아까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15명이라고 했는데 이 분들은 정왕권 내에 사시는 분들인가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주로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정왕권 내에 사시는 분들?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거모, 정왕······.

인열

오인열위원

어쨌든 교육을 시켜서 사회 일원으로서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거기에서 몇 분이 하는 것도 봤는데······.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예산이 꽤 많은 거예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이 많은 것인데 대상자가 15명이라는 것에 조금 더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찾을 수 있다면 소외되지 않게, 지금도 보면 집에서만 있고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좀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보니까 모든, 우리 홍보는요, 모든 것이 홍보가 제일 중요해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홍보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있어요. 동에서 매월 통장 회의를 두 번 하잖아요? 그러면 동정 상황인가?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 상황을 보면 우리 시에 일어나는 일들을 쭉 광고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유난히 그것이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앞 뒤에.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셔서······.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나와서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일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모복지관 그 커피숍 운영하는 것도 여기 교육 받으신 분도 운영해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실질적으로. 그래서 참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례를 발굴해서 좋은 케이스(case)로 갈 수 있게, 건강한 사람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다 가치 키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이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나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원래 2019년도에 센터는 그렇게 했고 기본 프로그램 운영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건강 코디네이터(coordinator) 양성을 했고 2020년도 초에 하려고 했는데,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업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10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이죠?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1년 연중이죠.

창수

김창수위원

연중, 10개월간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지금 정왕동 어울림센터 내에다가 새로 조성을 하고······.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럼 이 운영비는 이쪽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겠네요?

형정

이형정정왕보건지소장

네, 저희가 5억 5,000만 원은 시설비로 들어가고 그 나머지 운영비는 저희가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5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할 것 같아요. 홍원상 위원님도 참고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정왕 어울림센터를 신축하면서 원래는 2020년 올 초에 착공을 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착공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착공되는 시점쯤, 착공 예정되었던 올 봄 2020년 봄쯤에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보건지소가 어울림센터로 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전에는 어떤 계획이 있었느냐 하면 정왕동 지금 창업센터 옆쪽으로 노인복지관을 짓고 그다음에 어울림센터가 지어지고 보건소 얘기는 나오지가 않았죠. 그러다가 부서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왕보건지소가 어울림센터로 간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를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노인복지관으로 쓴다. 이런 얘기만 사실은 무성했고 그동안 도시재생과죠. 도시재생과를 통해서 어울림센터에 대한 구성,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입주를 해야 되는지, 그 엠디(MD)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 때도 그 엠디(MD) 구성에 대한 용역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다 결정된 냥 5억 5,000만 원을 어울림센터 조성비에다가 이관을 시켜서 하겠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홍원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지난번 회의 때는 또 12월 달 중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결정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check)를 해서 확실한 모델(model)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도시재생,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그 어떤 얘기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다고 하는 것만 있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정왕보건지소에서 5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다 가치 키움 이것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처음 액션(action)이에요, 이 부분이.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저희가 이 예산이 이번 해에 다시 이렇게 수립이 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방법과 절차를 알아봐서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겨우겨우 승인을 받아서······.

창수

김창수위원

소장님.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지금 이렇게 탑재를 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이것은 위원님들 도시재생에서······.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아니······.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어떤 결론이 나면······.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세워주시면······.

창수

김창수위원

소장님.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 다음에 액션(action)을 하면······.

창수

김창수위원

소장님!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될 것 같습니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예산을 깎자, 안 깎자 이 얘기가 아니고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의원간담회에서도 잠깐, 뭐 이 건은 아니지만, 다른 건 갖고 얘기했지만 집행부에서 사업을 할 때 의회의 의결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결 내지는 의견 청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다 갖춰가지고 하면 제일 좋은데······.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지 않고 사업을 저 끝에다 다 벼랑에다 몰아넣고 에지(edge)에다 갖다 몰아넣고 이것을 의결 내지는 저기 뭐야,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쪽에다 몰아넣고 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쪽으로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정왕동 어울림센터 내의 엠디(MD),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확실한 것도 없었다는 말이죠, 아직까지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없었는데 지금 이제 처음으로 5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어울림센터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이것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것 지금 이번에 안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집행을 저희가 의원님들 의견 다 듣고 도시재생하고 다 협의하고요. 그게 집행 전에 반드시 해서······.

창수

김창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정도 절차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김창수 위원의 얘기를 듣고 보면 사실상 없었던 내용이, 결정된 게 없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여기에 주민들도, 주민들도 지금 반반이에요. 반도 그 어울림센터를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주민들이 더 많고, 아는 주민들은 그게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반 이상이. 그리고 보건지소가 그리로 간다라는 이런 얘기도 지역 주민들은 전혀 지금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의원들도 모르는데 지역 주민들이 더 모르겠죠.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5억 5,000만 원을 반납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넣었는데 보건지소가 못 간다라고 하면, 네? 보건지소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제 뭐 절차가 오면 자세히 확인하고 따질 것 아닙니까? 그때 보건지소가 그리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 5억 5,000만 원은 'LH'로 넘어가 있고 의회에서 반대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저희가 'LH'로 넘기기 전에 모든 게 협의가 됐을 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넘기지 않겠습니다. 넘길 수가 없죠.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지역에서, 지역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래서 도시재생과의 팀장을 불러서 확인을 했습니다. 12월 달에 착공을 한다라는 얘기가 지역에서는 많아요. 그런데 도시재생과 팀장을 불러다 확인하니까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토지주들하고 'LH'하고 합의가 안 돼서 강제수용 쪽으로다 지금 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강제수용을 할 시기가 언제인지 이것도 아직 결정된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선 5억 5,000만 원을 갖다가 'LH'에다 넘겨 놓고 이게 잘못됐을 때는 그 책임은 또 누가 질 거냐고?

복희

이복희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떠한 결정이 되기, 정확한 결정이 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기 전에는 이 돈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한이 있어도 'LH'로다 넘겨서는 안 된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다 가치 키움 조성 사업 6억 463만 5,000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김희진식품위생팀장

위생과장 대리로 참석한 식품위생팀장 김희진입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627쪽에서부터 632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위생과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2020년 당초 예산 12억 9,300만 원보다 7,200만 원이 증액된 13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일반회계 총 13억 6,500만 원 중 사업 예산은 총 13억 1,100만 원으로 자체사업은 2억 3,000만 원, 보조사업은 10억 8,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체사업으로 위생업소 관리강화 사업비 400만 원,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 사업비 2,600만 원, 음식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 9,800만 원, 경쟁력 있는 위생업소 육성을 위한 사업비 5,300만 원, 식품안전사고 예방 사업비 3,100만 원, 민관합동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강화 사업비 100만 원,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사업비 7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10억 5,0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사업비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쪽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사업 예산안 규모는 2020년도 당초 예산 11억 6,400만 원보다 3,900만 원 감액된 11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식품진흥기금 사업 예산은 1억 9,800만 원 중 도비 보조사업 1억 1,800만 원, 자치단체장 부담금 8,000만 원이며 그 외는 재무활동비 9억 2,7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운영을 위해 95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체상해보험료 85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도점검 활동지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사업 예산은 예산안 및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식품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생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희진

김희진식품위생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은 지금 자가격리 중이신가요?

희진

김희진식품위생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네,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음식문화 기반조성 사업에 보면 매년 이게 들어오는 내용들인데요, 시흥맛객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희진

김희진식품위생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알고 있어요?

희진

김희진식품위생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시흥맛객단. 내년에도 3,240만 원의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이거든요.

희진

김희진식품위생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시흥맛객단 운영에 대한 운영성과 보고, 운영성과 결과가 있습니까?

희진

김희진식품위생팀장

네, 데이터(data) 분석을 통해서 결과 보고한 것은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이것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고요.

희진

김희진식품위생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534페이지에 보게 되면 경쟁력 있는 위생업소 육성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경영지원 컨설팅이 25개소, 주방을 부탁해가 100개소,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메뉴 개발하고 홍보 마케팅하고, 그다음에 주방을 부탁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정리정돈 기법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희진

김희진식품위생팀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도 계속 해 오던 사업이죠?

희진

김희진식품위생팀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위생업소들이, 특히 이제 가뜩이나 어려웠는데 코로나-19(COVID-19)로 더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희진

김희진식품위생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거기다가 지금 9시 이후에는 영업도 하지 못하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만나지 않는, 비대면 쪽으로 하기 위해서 배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인가에 보면 남은 음식 싸가지고 가는, 그 도기백(doggy bag)이라고 그러죠, 우리 영어로. 그것을 제작하는 것도 도움을 드리고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희진

김희진식품위생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2019년도 사업이 있었죠?

희진

김희진식품위생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뭐 시대적으로 필요가 없어서 아마 2020년에는 실행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그런 필요성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희진

김희진식품위생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배달에 따른 경비, 또 비위생적인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상권별로, 상권별로 맥도날드 보면 차를 타고 가다가 주문한 음식을 받아가지고 가는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라고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팀장님?

희진

김희진식품위생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상권별로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거점을 만들어서 주문을 하고 자동차를 타고 이제 음식을 찾아가지고 가는 이런 것들도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비대면, 비대면에 맞는 경쟁력 있는 위생업소를 좀 우리가 실질적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미 한 가지는 지난 2019년도에 했던 사업이고, 그때는 이제 음식을 드시고 남는 음식을 싸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포장지를 우리가 좀 제작해서 드리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개념의 어떤 큰 매장이 아니라 작은 업소들이 밀집한 지역에 이런 존(zone)을 만든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경쟁력 있는 업소를 육성하는 사업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겠는데 또 그럴 기회가 없어가지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545페이지 보게 되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있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게 되면 2020년 3회 추경까지 해서 9억 2,8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고 10월 말까지 7억 4,20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연말까지는 100프로(%) 다 집행이 되겠죠?

희진

김희진식품위생팀장

지금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약간 잔액이 발생할 예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잔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희진

김희진식품위생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3회까지 9억 2,800만 원에서 10억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희진

김희진식품위생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1억 2,200만 원이 증액이 됐죠. 이 증액 사유는 뭡니까?

희진

김희진식품위생팀장

증액 사유는 식약처에서 예산을 늘려서 국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창수

김창수위원

아, 그러니까 국도비가 늘었기 때문에 매칭(matching)으로 늘렸다?

희진

김희진식품위생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우리 아이들이 늘어나고 어린이집이 늘어나면서 개소 수가 지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이게 돈에 비례해서 개소 수를 관리하는······.

창수

김창수위원

아, 그래서 늘어났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네. 팀장님, 531쪽에 음식문화 기반조성, 이게 보니까 작년에,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집행이 안 된 거죠? 지금 4,500만 원, 집행 실적이? 여기에 작년도에 보면 세부 추진계획이 좋은 게 저는 많았거든요.

희진

김희진식품위생팀장

네.

성훈창위원

이 사업을 예산 편성하면서 불황극복 영업주 외식경영 아카데미도 하겠다, 이게 이제 위생 관련 단체 건의사항이었고 또 명품·명장·명소 지정 협의회 구성도 하고 발굴도 하고, 맛있는 골목길 음식상권 활성화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을 것 같아요. 올해 예산은 찾아보니까 또 없어,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여기 사실 세부 추진계획도 전혀 그게 안 들어가 있어서, 이건 버린 거예요? 이런 계획을?

희진

김희진식품위생팀장

계획은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못 한 부분이······..

성훈창위원

못 했고.

희진

김희진식품위생팀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올해 2021년도에 또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건가?

희진

김희진식품위생팀장

아직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성훈창위원

네.

희진

김희진식품위생팀장

세부 추진계획은······.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 전제로 다 예산도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뭐 코로나 없을 것을 대비해가지고······.

희진

김희진식품위생팀장

많은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성훈창위원

예산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9,800만 원, 거의 1억 원 잡았는데?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3회 추경에 일부 삭감을 했고, 그 기준으로 또 해서 내년에 다시 9,800만 원을 예산 잡았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여기에 다 표현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골목상권 활성화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합니다. 금년에도 그 부분 일부 다 진행, 컨설팅(consulting)하면서 일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훈창위원

그것 좀 지속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감사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네.

성훈창위원

또 536쪽에 보면 식품안전 사고예방, 이게 지금 이제 많이 감소했어요, 뭐 검사가. 보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에 7월 어패류 취급소 이런 데, 김밥전문점, 식품 제조가공업소, 중국 음식점, 배달 전문, 패스트푸드 이런 것은 다 올해 검사가 이것 않는 것으로 나왔던데 뭐 여기는 올해는 뭐 믿을 수 있어서 않나요?

희진

김희진식품위생팀장

저희가 지금 코로나-19(COVID-19) 대응 때문에 음식점들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런 쪽에 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작년에 비해서는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이제 올해 2021년 사업에 거의 이게 빠져 있던데 어패류 같은 것들 특히 식중독 사고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희진

김희진식품위생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김밥, 이런 것도 올해도 좀 챙겨주시라 부탁드리겠······.

희진

김희진식품위생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위생과에 뭐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 보면 위생과에서 홍보물 만드는 예산이 몇 건이 있어요. 그 홍보물 만드는 예산을 위생과에 전체적으로, 각 팀마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취합을 해서 뭐 한 권이 됐든, 두 장이 됐든, 세 장이 됐든 위생과 통합의 홍보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좀 한번, 지금 보면 홍보물비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쭉 보면 홍보물비가 각 팀별로 있어요. 지금 보면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가 1식에 150만 원 책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음식문화 기반조성 해갖고 홍보물비가 500만 원 2종, 1,000만 원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안전 사고예방에 홍보물비가 250만 원 2종, 뭐 이러한 식으로다가 홍보물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동 주민센터에 가서 보면 정말 주민들은 보지도 않는 홍보물의 홍수예요. 그렇죠? 이것은 아마 다 느끼실 겁니다. 지금 보건소에도 홍보물비를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놓쳤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러한 것들을 각 팀마다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한 권에 만들어서 거기에다 다 실어서 예산 절감도 하고 그다음에 부수를 더 만들어서라도 시민들에게 다 볼 수 있게끔, 제가 영월인가 어디 가서 봤어요, 책을. 그런데 시에서 각 부서에서 홍보할 내용들을 다 수록했어. 수록해 가지고 책을 만들어 가지고 각 세대, 농촌 세대에다가 그 책을 배부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뭐 특별하게 또 별도의 홍보물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상시 홍보하는 것 아니야, 상시 홍보?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속해 있는 부서에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홍보물에 지금 이것이, 다 이게 광고물이에요. 사실상 보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위생업소들에게 홍보를 해도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팀장님, 우리 위생과에서, 그러니까 시흥시 관내 위생과에서 지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대상 업소가 한 1만 2,000여 개 이상 되죠?

희진

김희진식품위생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희진

김희진식품위생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한 그 1만 2,000여 개 이상 되는 업소는 시민들의 건강 위생과 바로 맞물리는 것이잖아요?

희진

김희진식품위생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거기까지는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위생과가 당근을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채찍을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희진

김희진식품위생팀장

둘 다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위생과는 뭘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진

김희진식품위생팀장

채찍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채찍을 선택해야죠? 네. 위생과는, 저는 위생과가 해야 할 주 업무는 1만 2,000~3,000개가 되는 위생업소들이 54만 명의 시흥시민들이 먹고 마시고 관리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를 대의해서 위생과에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위생과는 채찍을 들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536쪽에 식품안전 사고 예방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이 사업이 위생과의 핵심적인 주 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흥시 54만 명 이야기를 하는데 50만 명으로 잡고 하루 세끼 식사를 한다면 최소한 위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150회의 리스크(risk) 있는 선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위생과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 문제를 우리 위생과가 있기 때문에, 위생과가 다 잘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먹어도 된다는 생각을 시민들이 가지면 된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중심에 위생과가 있으면 된다.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려고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 식품안전 사고 예방 페이지(page) 그 다음 페이지(page)를 보면 민관 합동 식품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이것도 위생과에서 해야 할 일, 잘하고 있거든요. 저는 맞다고 보고, 그다음 사업 542쪽에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저는 이것도 위생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린이급식관리센터야 당연히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기호 식품에 대한 전담 관리원 운영해서 애들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합동단속 등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이 부분은 그 뒤쪽으로 가면 다 위생과에서 해야 할 주 업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식품안전 사고 예방 그 앞쪽으로 가봅시다. 경쟁력 있는 위생업소 육성, 그 앞에 보면 또 음식문화 기반 조성 이런 것,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음식점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했을 때 사업자로서 성공하고 사업자로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위생과에서 돈을 지원해 가면서 깊은 주 사업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 사업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 3년차 접어들면서 대여섯 번은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잘 안 고쳐져요. 제가 틀려서 안 고쳐지는지, 아니면 또 다른 편견 때문에 안 고쳐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를 크게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위생과는 위생과스럽게 존재하면 된다. 다른 것에 대해서 더 막 고민하려고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위생과 업무만 잘해도 시흥시민 150만, 그러니까 연 인원으로 날마다, 날마다 150만 명을 위한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531쪽에 음식문화 기반 조성으로 가보면 그 사업 목적에 보면 이 내용도 하나 있습니다. “교육 혜택이 적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대상으로 찾아가는 식품안전 교육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죠? 이 사업은 위생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또 어떻게 중복될까, 해서 뒤에 533쪽으로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533쪽에서 이 업무와 맞물리는 것은 식품안전 인형극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3,000만 원 쓰는 것 이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까?

희진

김희진식품위생팀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자, 그러면 그것 포함해서 맨 위에 보면 코로나-19(COVID-19) 안심 식당 운영, 여기는 한 200개소에 대해서 위생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뭐 저기 물수건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것이겠죠? 그렇죠?

희진

김희진식품위생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일례로 지금 시흥시 관내에 식당이 몇 개가 있습니까?

희진

김희진식품위생팀장

한 1만 여 개 정도······.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겠죠? 요식업 중에서 그것이 제일 많습니다.

희진

김희진식품위생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1만 개가 된다면 그러면 1만, 9,800개는 코로나-19(COVID-19) 안심 식당이 아닌가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안심 식당의 조건이, 요건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이렇게 보세요. 지금 코로나-19(COVID-19)가 굉장히 민감한 사회 상황이잖아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시흥시의 위생과에서 이 업소는 코로나-19(COVID-19) 안심 식당으로 지정돼서 어쨌든 물품을 지원했어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업주들이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 있고 업주들이 설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충족되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본인 돈이 더 많이 투입되는 것이고 저희가 일부 숟가락 넣는 것 그다음에 이것 집게 하는 집게 그런 정도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업주가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자, 좋습니다. 오케이(Okay),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먹는 소비자, 소비자 입장에서 이 식당은 시흥시 위생과에서도 인정한 코로나-19(COVID-19) 안심 식당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 많이 가겠죠? 그러면 지정된 데는 괜찮아. 지정이 안 된 9,800개 업소는 ‘야, 이것은 시흥시청 위생과에서 코로나-19(COVID-19) 안심 식당으로 지정하는 정책이 있는데 여기는 지정이 안 된 데야. 가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정책이 그 모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요식업소에 다 같이 시너지(synergy)를 내줘야 하는데 다 같이 시너지(synergy)를 내주는 정책이냐 하는 건을 생각해 봐야죠.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덜어먹기 이런 것들을 해 달라고 지금 코로나-19(COVID-19)에 사실은 같이 먹지 말고 덜어먹게 하는 종재기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해 달라고 사실 여러 차례 업소에다 부탁을 드리지만 영세한 업소가 사실 그것을 다 준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누군가가 시범적으로 해서 잘 되고 있어서 이것이 계속 확산, 확산되기를 저희도 소망하고, 그래서 금년에 한 86개 정도 안심 식당이 됐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안심 식당을 지정해서 뭔가 당근도 드리면서 이 정책을 해서 앞으로의 식문화를 바꾸어 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 기본 취지도 이해가 돼요. 천천히 그렇게 가도 괜찮고 그렇게 안 가는 것보다는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 생계 문제에 다 맞물려 있는 식당 1만 개 전체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1만 개 전체를 본다면 지금 다 존망의 기로에 서있는데 시 정책의 일환마저 소위 말해서 안심 식당과 비안심 식당으로 구분하는 정책을 한다면 비안심 식당에 포함되어 있는 식당들은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지금 음식문화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식당에서 음식을 덜어먹읍시다, 뭐 어떻게 합시다, 그런 대책, 안전 수칙 등을 계속 발표하고 있잖아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부분을 1만 개의 업소가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흥시민들 누구나 어느 음식점을 가더라도 최소한 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해서는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어느 식당이나. 그런 정도로 지원해 주는 정책이 지금 1만 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업소들한테는 간절한 바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의 어떤 공공정책에서 갈라치기 하는 정책을 지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갈라치기 하면 어쨌든 소수가 선별적으로 올라갈 텐데 거기는 괜찮죠. 거기는 괜찮은데 또 장사가 웬만큼 되는 데일 거예요, 또 그런 데는. 정말 어디 의지할 데 없는 곳은 더 내몰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드렸습니다만 시흥맛객단 같은 것이 우리 위생과에서 할 일인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심사 결과 시민참여 미식도시 자원 육성 기타 보상금 3,850만 원 중 3,8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