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표 의원 발언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입니다. 주민공동체과 2021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78억 2168만 5000원이 증가한 177억 5011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169쪽 하단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용역비 2억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 시행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선정되어 70억 원에 대해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5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으로 2억 200만 원 중 일반운영비 39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800만 원, 민간경상보조 1억 5500만 원, 하단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2000만 원입니다. 주민자치기반확립 5000만 원 중 다음 쪽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 읍면동 주민총회 개최 4500만 원, 충남형 주민자치시범사업 3000만 원, 이통장 운영지원비 5950만 원, 새마을운동단체육성사업 1억 8400만 원, 161쪽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1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080만 원, 새마을전국대회 및 촉진대회 1000만 원, 도의 새마을 위탁교육 2126만 6000원, 바르게살기운동 4170만 원, 162쪽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및 수련대회 1000만 원, 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1800만 원, 자유수호희생자 위령제 300만 원, 통일안보 행사 지원 1050만 원, 재향군인회 육성 지원 2900만 원, 재향군인의 날 40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1억 4060만 원, 163쪽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지원 900만 원, 시민단체 공익활동 지원 1100만 원, 범죄예방 활동 지원 1050만 원, 164쪽 3.1만세운동 정신함양 활동 지원 600만 원, 적십자봉사회 운영 지원 1000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용역 2000만 원 반포면 농촌중심활성화사업 13억 2800만 원, 165쪽 사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5억 4000만 원, 탄천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6억 1400만 원, 계룡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14억 5300만 원, 의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1억 6000만 원, 166쪽 신영2리, 중장1리, 중장2리, 유계리, 송곡2리, 사현1리 각각 마을만들기사업 1억 원, 시군역량강화사업 4억 3961만 5000원 중 인건비가 9965만 5000원, 행사운영비가 1억 9500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 1억 원, 시설비 4500만 원, 168쪽 유구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0억 4100만 원, 우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4억 5700만 원, 신풍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8억 4600만 원, 가척리 마을만들기사업 3억 5000만 원, 169쪽 명곡1리 마을만들기 2억 원, 인풍리 마을만들기 2억 원, 일반농산산어촌개발사업 4800만 원, 신활력플러스사업 14억 중 일반운영비 1억 2000만 원, 용역비 2억 원, 다음 쪽 상단 역량강화 10억 8000만 원, 170쪽 고당2리 마을만들기 5000만 원, 문금2리 마을만들기 5000만 원, 희망 만들기 선행사업 1억 5000만 원, 공동체 중간조직 지원, 1억 500만 원 중 사업안내서 제작 4000만 원, 다음 쪽 성과공유회 등 행사 2000만 원, 종합계획 수립 3000만 원, 컨설팅단 운영 1000만 원, 물품구입비 500만 원, 171쪽 중간 공동체 활성화 사업 6000만 원, 172쪽 사회적기업 육성 2억 700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5000만 원, 마을기업 지원 1억 원, 예비마을기업 지원 2000만 원, 173쪽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 1800만 원,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 지원 3300만 9000원,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사업 4532만 3000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3900만 원 중 활성화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아카데미 운영 1600만 원, 컨설팅 1800만 원, 174쪽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5060만 8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페이지에 보면 이통장 워크숍 개최가 있어요. 이분들이 워크숍 가셔서 하는 교육이 뭐예요, 내용이?

보통 이장님들 처음 위촉됐을 때 이장님들이 해야 될 의무라든가 각종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하는 1박2일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한번 워크숍에 갔었어요, 밤에. 사실은 내용 뭐 저희들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사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이통장님들이 역할이 뭘까,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 교육을 하시겠지만 각 이통장에서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 역할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잠깐 잊혀져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통 마을단위의 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다는 아니지만 일부 이통장님들께서는 친하지 않은 분들이 사업건의를 한 건 일단 배제를 시키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오늘도 아침에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개인이나 어떤 진행이 되는 사업도 이장님이 모른다는 명문 하에 그걸 제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각 마을에 개발위원회가 있잖아요. 제가 명단을 받았었는데 그분들 행동강령이나 보면 회의록을 남기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들을 개발위원회, 또 개발위원회 위원장이 거의 보면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의견을 담아서 마을개발사업도 전체적인 회의록을 남겨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이장님하고 친하든 안 친하든 의견이 담겨질 수가 있는 거고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분들의 분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공동체과에서 그걸 주도적으로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말총회나 연말연시총회 때 회의록을 남겨서 우리 마을은 어떤 어떤 사업을 순차적으로 정립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들도, 의원들도 좀 편할 것 같고요. 또 너무 많은 사업을 주문받아서 하는 경우도 제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만 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업설명서 97페이지 희망마을 만들기 선행사업으로 해서 각 마을당 3000만 원씩 다섯 개소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희망마을하려면 전년도에 현장포럼을 해야 됩니다. 10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마을주민들의 그런 갈등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교육을 5회 이상 실시하고 선진지견학을 한번 하면 그 다음년도에 소액사업으로 해서 희망마을사업을 3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상자들이 선행사업 어떤 그런 것들을 한 마을인가요? 아니면……

전년도에 현장포럼을 한 마을입니다.

현장포럼만 한? 사업경험은 없어도?

예. 한 마을에 대해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3000만 원씩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나면 저희가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5억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저 역시도 이런 관련해서 업무를 해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3000만 원하면 사업비가 초기사업비로써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돈이 투입이 돼서 마을에 공동체나 이런 것들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액수가 크다 보면 처음에는 마을분들이 우리 마을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참여도가 높지만 금액에 따라서 앞에서 리드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 조금씩 사심이 들어가다 보면 사실은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한 것만도 못한 악한 그런 관계가 되는 마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약간 욕심을 낸다면 사업비를 조금 줄여서라도 이런 참여할 수 있는 마을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마을개발사업들이 어떤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선행학습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각종 공동체사업들이 억 단위, 몇 십억 단위 이렇게 액수가 많은 사업들도 많이 되는데 지금 우리 공주시의 현 실정을 보면 진짜 특출 나게 눈에 띄는 그런 마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선행사업들 어떤 그런 경험이나 진행해야 될 방향이나 역량강화교육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리더들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대다수 같은 어떤 의식을 갖고 ……바라기는 어렵고 리더들이 어느 정도 선행학습이 된 분들이 그분들이 끌고 가는 부분인 건데 리더들이 다른 마음을 먹고 개인 욕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 마을이 될 수가 없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선행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 액수를 낮추더라도 기회를 많이 줘서 예행연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기회를 많이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 관련해서 일단 주민자치협의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앞으로 홍보라든지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주민자치회 전환하면서 그 회원들 어제까지 11월 30일까지 다 모집을 했죠, 끝났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 마감된 거죠?

아니, 그런데 일부 면에서는 신청자가 저조한 면도 한두 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더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추가모집까지 끝나면 그 안에서 회장단은 호선을 하는 거죠?

예.

하여튼 그 부분을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주민자치회라는 거는 바람직한 주민자치 방향을 선도하고자 사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일단 첫출발을 잘해야 되는 게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지금 김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리더들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많지는 않고 한두 분이 개인 사익을 챙긴다, 사업에 개입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저도 제보도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과장님도 좀 들으셨을 거예요. 들으셨죠,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 일단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그전에 5도2촌사업할 때도 항상 보면 오히려 예산이 많이 마을에 주면서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간 갈등이 오히려 더 심해졌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좀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민자치회 부분도 앞으로 그렇게 그런 일이 없도록 갈등 같은 거 없고 잘해가지고 마을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시하고 소통하고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이 또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세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그분들이 역량교육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주민자치가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 역량이 함양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를 하고자하는 가입하신 분들 의사를 밝힌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의지가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에서 좀 회장하시는 분들도 역량이 있고 그런 분을 추천이 돼가지고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네 부서가 예산이 많이 섰는데 행사가 가장 많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행사가 많고 단체가 제일 많은 그런 부서죠?

예.

그런데 포상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죠. 각종 단체가 많다 보니까 물론 포상이 많을 수도 있지만 밖에서 뭐라고 하냐면 “공주시에 상장이 너무 많다”라고 하니까 사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상을 받으면 나에 대한 명예와, 또는 나에 대한 기분 이런 것이 업이 돼야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내가 눈으로도 봤어요. 보면 시상할 때 가보면 “어라? 저분이 작년에 받았는데 또 받았어, 어라? 엊그제 다른 단체에서 받았는데 또 받았어.”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죠. 이걸 봤을 때 상이 너무 포상이 너무 남발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한번 답변 좀 주시죠.

일단 저희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별로 기념일도 있고 이런 행사 때 저희가 추천을 받아갖고 시장님 감사패, 공로패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해마다 받으면 안 되고 저희들도 한번 수상한 분은 적어도 3년 정도는 수상이 안 되는 것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에 보면 각 읍면동 한 명씩 의무적으로 그냥 사실 아닌데도 의무적으로 한 명씩 하다 보니까 하여간 누구를 줘야 되나 고민 안 하고 그냥 막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16개 읍면동이다, 그러면 여기서 한두 명 정도 해야지, 16개 읍면동에 다 줘야 된다 하나씩…… 이렇게 하면 너무 남발되지 않느냐 뜻에서 말씀을…… 그런 거 고려 좀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문화재공원지역 순찰하는 것이 한 100여명 정도 되죠?

예.

거기에 한 3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또 3.1만세운동 한 400만 원 정도, 그죠?

600만 원……

600만 원입니까?

예.

다른 단체는 몇 천씩 주는데 이 단체에서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내내 똑같이 주니까. 왜냐면 자기들은 인원이 자꾸 들어오고 하는데도 내내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른 단체 실질적으로 보면 잘못하는 경우가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 데를 좀 삭감해서 열심히 하는 이런 단체를 뭐 문화재공원지역 순찰이라든지 인원수도 많고, 또 3.1만세운동하는 이런 여성단체 사실 열심히 합니다. 이런 데를 조금 더 생각을 해서 그쪽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3.1운동도 2개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 1개 단체는 400만 원, 1개 단체는 2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은 우리 과에 총액으로 실링이 정해져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보조금 주는 단체에 평가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감액하고 열심히 하는 데는 더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만 원 받는 단체가 가장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예, 앞으로 열심히 하는 데는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그걸 좀 지향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순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의를 사회단체리더십아카데미가 지금 신설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시작을 하시게 된 거죠?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리더분들이 역할을 못한다, 뭐 엉뚱한…… 뭐 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단체장님들만 모시고 별도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어떤 종류의 교육이라고 예정되어있는 거죠? 강사료가 100만 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이통장협의회장이라든가 새마을협의회장 각 사회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한번 리더교육을……

이통장협의회나 이런 데에서도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계속 교육이 진행이 되시는데 그러거하고도 지금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단체장님들만, 각 단체의 대표들만 모여서 별도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새마을은 새마을, 이통장은 이통장, 바르게는 바르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묶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게 나눠서 하는 거랑 묶어서 하는 거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건 한번 처음 해보는 사업인데요. 어쨌든 성과가 있으면 더 하고 만약에 성과가 없다면 내년도에 일몰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리고 코로나가 갑자기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까지는 계속갈 거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서에서는 업무 특성상 한마음체육대회가 각 단체들별로 잘 잡혀있습니다. 금년에 거의 다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이 다 취소가 됐었는데 내년에…… 지금 상황도 이런데 이건 보류를 했다가 상황 봐서 추경에 넣거나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여기 들어가는 예산도 많은데 내년에 그러면 1년 내내 상황을 본다고 이 예산들이 다 묶여있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좋은 의견인데요. 우리가 금년도도 체육대회는 방범대만 했고 나머지 단체는 다 취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회단체장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1회 추경에 삭감하든가 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느 정도 좀 삭감하시는 거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뭐 저희가 현재에는 코로나가 내년도 계속 진행될 거 저희들도 판단하고 하니까 그건 합리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대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할 때는 거의 삭감 위주로 과도하게 편성되어있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는 권한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다른 거는 할 수 가 없더라고. 그런데 저는 이번에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 공주시에 여러 가지 과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주민공동체과가 예산이 이번에는 두 번째로 많이 증액 요구하셨어요.

예. 78억……

78.78% 증액이 요구됐고 제일 많은 데가 도시정책과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몇몇 단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 요구됐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단체는 예산이 오히려 더 적게 편성되어서 예산요구를 하신 그런 과가 있더라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 부분은 의무교육 확대 때문에 중고등학생이 제외돼서 이렇게 적게 편성된 거죠?

예. 대학생만 130만 원씩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신 거죠?

대상자가 없어갖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도의새마을교육이 지난해 2964만 5000원이 본예산에 섰었는데 이번에 한 840만 원 정도 감액해서 요구를 하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새마을단체도 지금 여러 가지 고령화로 인해서 사실은 뭐 교육받을 이런 분들이 많이 줄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인원수도 줄다 보니까 예산도 감액해서 이렇게……

그거는 순전히 우리 과장님 판단이신 것 같아요. 실제 이 단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교육들이 앞으로도 더 절실하고 계층별로, 아니면 또 오래되신 분들은 오래되신 분대로, 또 신규회원은 신규회원대로 교육이 굉장히 절실하고, 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감액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향군인회에서 향군안보강좌 등 해가지고서 2020년도 본예산에는 1000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이번에는 300만 원으로 감액해가지고 7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특별한 건 없고 일단 금년도도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이렇고 했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공동체과에 보조금이 총액으로 잡혀있어 그 안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코로나를 말씀하시는데 아까 정종순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가 걱정이 된다고 하면 저런 집체교육 같은 거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 예산은 세워놓고 여기는 코로나가 걱정이 되어가지고서 하지 말 게…… 이런 안보강좌나 이런 것들을 좀 축소해서 하라고 300만 원을 감액했다는 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어쨌든 저희도 여러 단체가 있다 보니까 단체장님들하고 협의는 충분히 해서 이렇게 감액하고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물론 저희가 사회단체를 육성하는 측면에서는 증액해서 가야 하는데 우리 공주시 전체의 보조금에 대한 총액예산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고, 또 신규사업을 하다보니까 조정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단체장들과 서로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과장님하고 대면하고 얘기하실 때는 과장님께서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고 설득하시니까 나중에는 알았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돌아서서 저희들한테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시에서 정말 어렵다고 해가면서 좀 감액 요구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대답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또 한 가지 보면 법무부 법사랑위원회에서는 범죄예방활동 지원이 이게 2500만 원이 10년 넘었어요, 2500만 원 지원해 데가. 근데 이번에는 700만 원을 감액해서 1800만 원을 요구하셨거든요. 이것도 특별히 이유 있습니까?

그게 단체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보호관찰소 이렇게 해서 따로 편성되다 보니까 했습니다, 전체는 똑같은데……

아니, 그건 말씀도 아니죠. 법사랑위원회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하고 갈라진 지가 얼마나 됐는데…… 지금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걸 나누어졌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다는 건 이건 말도 아니죠.

그래서 원래는 25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 1800만 원하고 나머지 뒤쪽에 800만 원 보호관찰대상자 재범해서 이렇게 그쪽 단체들끼리 예산을 한번에 2500만 원 세워서 두 단체를 주니까 두 단체가 서로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나누어서 지원하자, 똑같은 금액은 2500만 원이거든요.

그 불협화음 조장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단체에서 나눠서 잘하고 있는 일을 예산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두 단체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고요. 범죄피해자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그동안 에 5500 주셨는데 이번에 4000으로 1500 감액 편성하셨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쭉 열거한 그런 단체들은 실제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공주시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이 단체에서 대행해주는 거거든요. 안보교육도 그렇고, 새마을사업도 그렇고, 범죄피해자를 지원해주는 거, 또 범죄예방을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오롯이 공주시에서 해야 할 일들을 이런 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은 각자각자 회비까지 내가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예산가지고 이런 식으로 편성해놓으면 그 사람들 정말 의욕을 완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자기 시간 쪼개고, 자기 돈 내서 회비 내서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열거한 이런 단체 이 단체장분들이 저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실제 또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셨고, 다시 한번 이분들 한번 단체장님들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시고 기왕에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들을 대행하시는 분들이니까 한번 기분 좋게 그분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가지고 그분들이 최소한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마련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건 뭐 저희가 어떻게 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마을단위개발위원회를 할 때 회의록까지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마을총회나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만나면 민원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이장님이 정식으로 산업계를 통해서 사업 올라오는 것도 있고, 면사업도 있고, 시사업도 이렇게 건의를 해주시는데 거기에 끼지 못하는 분들이 불만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말을 들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문을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주셔서 각 마을단위사업을 할 때 회의록까지 첨부를 시켜라, 마을총회에서 결정을 해라……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 다 정리가 되는 거고 소수의 의견도 담겨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딱 순차적으로 이렇고 진행을 해주면 되는 건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개발위원회의 지침에도 보면 회의록을 남기게 되어있는 그런 부분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를 명문화 시켜서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사업들만 진행을 해주시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어떤 그런 걸 할 때는 회의록을 첨부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되면 이장님들도 그렇고 어떤 지나가다 민원인들 오면 다음 회의 때 대화를 해보자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입니다. 총 예산액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330억인데 작년에 비해서 91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원인을 보면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 여기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마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다보니 인건비가 추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구축해서 12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민등록시스템이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다시 전국적으로 다 바꾸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24쪽에 중간쯤에 신년 해맞이 행사 1500, 그 다음 쪽 125쪽에 위에 부분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해서 1억 10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법정경비로 공주시 선거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는 상단부에 기록관 정비 및 전수조사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기록관이 저희들은 시청에는 1기록관하고 2기록관이 있습니다. 1기록관은 본청에 있는 거고 2기록관은 신관 이쪽 신건물에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문서로 보관하는 것이 약 8만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만 권인데 계속 문서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현재 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단이 70cm 정도 되는데 60cm 이하로 해서 한 단을 더 추가해서 거기에 서고가 문서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록물에 대해서 지금 부서가 폐지하고 신설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서별로 엉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주무기록물에 대해서는 2기록물관 신관에다가 다시 기록물을 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해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해서 13억 7000만 원, 직원건강검진 1억, 직원단체보험 4억 400만 원, 다음에는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해서 2700만 원, 하단부에 사망조의금하고 재해부조금 이것은 공무원들이 다 되겠습니다, 1억 5300만 원. 공무원 대체인력 지원해서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경우에 2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대체인력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7쪽에 직장어린이집 위탁교육비가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에 직장취미클럽해서 2000만 원, 공무원 친선체육대회해서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2단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인사라든지 급여, 복무, 그다음에 공무직에 대해서 통합 관리하는 인사시스템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같이 시행하는 프로그램 운영 개발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안전, 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위탁비 3700만 원이 되겠고, 중간쯤에 공무원위탁교육비가 3억 90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가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주평통지원이 2000만 원, 그다음에 협의회운 운영비해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2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것은 위탁……인데 이것은 그 시스템에 대한 전산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해서 1억 1300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중간 하단부 보면 공주시 정책포털시스템 임대로 해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구입했을 경우는 약 1억 5000이 되는데 임대해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0쪽 주민정보화 교육(상설)해서 4300만 원, 이동해서 주민정보화하는 것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공공운영비해서 전산장비 유지관리, 전산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SNS 문자 회선료 등해서 3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각 소프트웨어 여기에 대한 리스 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컴퓨터 및 태블릿PC하고 모니터 등 비디오프로젝터해서 3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하단부에 공공운영비 전화요금, 통신장비 유지로 해서 6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IP전화기 구입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입니다. 그래서 1억 65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해서 스마트 마을방송 공공요금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집현실 회의용 마이크 교체가 되겠습니다, 5300만 원. 이건 구입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에러 등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 공공요금해서 7000만 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운영부담금 해서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내버스가 현재 64대가 설치되어있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주시 공공와이파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8개소를 하는데 시민이라든지 학생들이 다중집합하는 장소에 대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초고속 광케이블 설치입니다. 이건 1억 37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광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은 공무직하고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페이지 태극기 구입하고 계양 관련해서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태극기를 예산이 2000만 원하고 관리비 1500만 원해서 3500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태극기가 거의 신관동 금벽로에 지금 보니까 배너형이 162개라고 했죠?

예.

신관동 금벽로 보면 사실 공주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태극기가 항상 게시돼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애국정신을 고양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일단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고 이런 입장에서는 참 좋은 의미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태극기가 여기저기 많이 걸려있으니까 보면 거기 162개고 다른 데도 읍면동 같은 데도, 시청 앞에도 있고 너무 많이 걸려있으니까 글쎄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리고 금벽로 같은 데는 관리도 잘 안 돼가지고 어떤 때는 막 세워져있는 있잖아요? 그게 막 떨어져있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번에 지금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죠. 수시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아마 일부 조금 늦어서, 바람이 불어서 비바람 쳐갖고 훼손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금벽로에 태극기를 162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기존에 태극기 설치돼있고, 그다음에 거기 장소 자체가 홍보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너라든지 태극기라든지 만약에 축제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같이 게재할 수 있도록 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극기는 일단 애국정신 고취 이런 차원에서 국경일에는 다는 게 당연히 달아야 되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상시에 거기에 태극기를 계양해놓으니까 어떤 때는 그게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떨어지고 너덜너덜하고 또 막 누렇게 퇴색되고 먼지 앉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좀 많고 이래서 사람들이 얘기 좀 들리거든요. 그래서 공주백제고도라든지 아니면 공주가 역사문화도시잖아요. 거기 이미지에 맞는 상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런 뭐 석장리구석기축제라든지 백제문화제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름축제 이런 거 있을 때 그런 배너를 오히려 홍보차원에서 거기 차량 통행 많잖아요, 외지차량도 많고. 그런 배너를 오히려 하면, 걸면 게시를 하면 더 낫지 않겠는가……

지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특히 국경일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태극기를 달지만 평상시에 축제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구석기, 백제 뭐 이런 식으로 알밤축제 이랬을 경우에는 교체를 합니다, 배너깃발로.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홍보효과도 있고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없앨 수도 없고 기존에 설치돼 있으니까 이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저희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훼손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뭐 어차피 금벽로에는 상시 게양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그걸 과장님께서 바꾸기도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백제문화제는 백제문화제 배너깃발을 설치하셨잖아요, 거기다가.

이쪽 일부는 또 하기도 해요. 하는데 저쪽에 부분에는 공주대 그쪽에는 일단 162개라고 했는데 그게 작은 개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상시게양이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미지가 많이 퇴색되고 있거든요.

예,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125페이지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이 왜 1000만 원이 왜 증액이 됐죠?

저희들이 기존에 1000만 원에서 인구수에 따라서 전국 금액이 변동이 되었어요. 10만에서 30만 미만은 2000으로 다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2000만 원이요? 원래 1000만 원이었는데요?

예.

100% 인상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거는 어디서 결정한 거예요?

이건 전체 협의회 분담금인데요. 전국에서 그걸 협의를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러면 뭐……

전국시장군수협의회입니다.

충남이 아니라 전국시장군수협의회인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서로 소통하고 정보교환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얻는 그런 시너지효과라든지 시책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예. 저희들이 이런 겁니다. 지방자치 실시하면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각종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여기서 취합해서 직접 해당부서에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명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같은 경우도 사례가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이번 건에도 저희들이 네 건을 건의를 한 건인데 한 예로 저번에 같으면 SNS문자 같은 경우 이것은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줘가지고 못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지금 급한 상황에 각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 한 예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지금 이런 코로나사태라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문자를 낼 수 있게 이런 것을 한 예로. 그다음에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전문위원 개방형직위 지금 전국적으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제화 좀 만들어줘라 아예…… 이런 식으로 이번에 건의사항이 다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전국 이런 것들이 다 취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 협의회에서 전국에 있는 개방형도…… 공무원들도 가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체 타당성여부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지방정부에 대한 문제점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저희도 지자체로써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전에 1000만 원 예산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분담금이 지금 또 1000만 원이 증액되어가지고 2000만 원이니까 이거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전체가 이게 그게 된 지가 내가 봤을 때는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이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번하자. 작은 도시는 750만 원, 큰 데는 2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다 인구대비해가지고 정했다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설명서 56페이지 공주시 정책포털시스템 임대료가 지금 이건 ’21년 본예산에 3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인가요? 지시사항?

저는 이왕에 좋은 시스템이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에서 구축을 해가지고 하면 될 것을…… 3000만 원이잖아요?

예.

연 임대료가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가지고 그 시스템을 저희가 써야 되는 건지 의구점이 생겨요.

아까 말씀하다시피 만약에 저희들이 개발한다, 구입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1억 8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살 테니까 일단 우리가 한번 써보고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폐기시키고 아까 말씀하다시피 직원들 보고서 쓰다가 다 힘들어 죽겠고, 그다음에 어떠한 사업 한 건 보려고 하면 그 시리즈가 여기까지 스토리를 쭉 꿰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바뀌어버리면 이게 흐지부지되고 없어져버리고 이런 거에서 이걸 하나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한번 임대를 해서 써보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일단 1년 연 임대로 3000만 원내고서 2021년도에 써보고서 좋다고 하면 저희가 이거를 구축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연 임대료를 3000만 원씩 내고서 5년 정도 쓰면 5년 지나면……

저희들 것이 되는 겁니다.

저희 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3×5=15 그것도 1억 5000인데요.

예. 1억 5000인데 먼저 우리가 한번 임대해서 써보고서 해봐야 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먼저 한꺼번에 1억 5000 주고 사서 해놨을 경우에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안 되겠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임대를 함으로써 계속 보완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줍니다, 여기서는 계속.

하여튼 예산 들여서 임대하는 거니까 시에서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종순입니다. 지금 신년 해맞이행사가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만 해도 저희가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혹시 과에서는 지금 이 행사를 진행하실 의지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사실이거를 예산 감액하는 게 옳지 않은지……

이거는 올해 예산은 내년에 집행하고 이거는 언제 거냐면 내후년이 되겠죠.

그러면 2022년 1월 신년 해맞이행사 예산을 지금 잡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거 1년 전에 이거를 다음 추경이나 이럴 때 내년에 올릴 필요가……

뭐 그것은……

굳이 지금 본예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있나요?

그래요?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한번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큰 예산은 아닌데 직원 소모임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123페이지에 통계목 301-09고요. 시산하 직원모임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저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직원모임을 두 달에 한 번씩 운영을 했습니다. 직원모임을 전체 직원들 문예회관에서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특강 강사료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공연팀을 초청했을 경우에는 계속 공연팀이 와서 직원들이 왔을 때 좀 휴식 좀 하자, 무조건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 저희들의 개념. 그래서 왔을 때 30분 전에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공연팀 오면 30만 원이라든지 50만 원이라든지 여기에 따라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사료.

특강은 주로 어떤 내용이 진행이 되나요?

특강이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지방자치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선거 관련도 있고, 그다음에 힐링이라든지 좀 직원모임하면 계속 교육, 교육 되어있거든요. 저희들 교육부서다 보니까 매일 교육 있는데 교육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힐링이라든지 서로 즐길 수 있는 부분도, 와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다양한 강사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거 이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하나 건의사항입니다. 꼭 이런 직원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직원들이 또 정책개발하는 뭐 동아리모임이든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거의 교육이 이제 우리가 행정에 관련된 교육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다 보면 저희가 시에서 발주해서 계약을 하는 것들이 이제는 건설에 대한 거나 무슨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거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거 외에도 이제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관련돼 있는 것들 신사업들이 지금 계속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저희도 이 개념을 잡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관련해서 뭔가 투자라든가 아니면 사업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는 관으로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담당하는 뭐 젊은 직원분들은 아신다. 이렇게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문제는 그런 사업이 전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설명을 하려고 해도 팀장님, 과장님 이렇게 올라가시기 힘드시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직원분들의 교육사항에서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은 개인정보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이제 뭐 정보통신과들도 이제 맞는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나갈지가 앞으로 개발되는 문화관광이든 앱이든 이런 쪽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근데 계속 그런 민간이랑 협의를 하고 계약을 하고 이제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나갈 걸로 보이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정책 그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 모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해주셔야 그래야지 이제 공무원들도 행정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알아야지 대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정책아카데미를 매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변하는 이 시스템에 우리가 발 빠르게 나서야 되는데 매달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4차산업이라든지 코로나19로 대체 코로나를 어떻게 맞이한다든지 그래서 빅데이터 활용방법이라든지 빅데이터를 어떻게 써야 된다든지 왜 써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매달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지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우리가 일방적인 이거해, 이거해보다도 저희들은 설문을 조사해서 당신네들이 우리 직원들이 진짜 알고 싶은 얘기가 어떤 거냐. 꼭 받아야 할 부분이 어떤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 계속 그 정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대에 변화에 맞게 저희들이 최대한 한번 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전 예산서 이 설명자료를 보고서 쭉 보면서 4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봐야 겠다라고 체크를 해놨는데 벌써 이미 그 3가지는 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그런 의문이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한 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요?

방금 저 정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신년해맞이행사 저는 여기 사업계획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이라고 그래서 아, 이게 오타인가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계획에도 ’21년, ’22년 나왔길래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또 그러시네, 우리 과장님은. 내후년 것이 맞다고 그러시네요.

예, 그러니까 계약을 저희들이 12월 달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행사를 하려면.

내후년 건데?

그러니까 내후년이니까 내년에 사실은 계약을 해야죠.

내년에 계약을 해야 돼서?

그렇죠, 그래서 이월시키는 겁니다. 1월 1일 날이기 때문에 계약은 11월 중에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예.

아까 정 위원 말씀대로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뭐 본예산에 세울 일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추경에 요구하셔도 되는 일인데. 그다음에 오희숙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셨던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이게 몇 개의 지자체에서 참여하는 겁니까?

240 몇 개 되죠.

그동안에 한 24억 정도 가지고 운영을 했네요, 그렇지요.

그렇죠.

3만 원씩 받았으면.

예.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사업으로는 25억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단체에서.

거기가 이제 저희들 공무원들이 아니고 아마 개방형 직원들 거기를 전체 뽑아서 운영이 일찍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단지 제가 어느 한 부분만 얘기했지만 정책개발이라든지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파트에 돈이 투입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0만 원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이 회비를 낸 그만큼의 효과를 보셨다고 생각은 하시나요?

사실은 우리가 피부적으로 딱 못 느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 내가 원하는 게 딱 들어갔으면 됐는데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저희들한테 계속 문자오는 게 그 정책포럼이라든지 각종 세미나를 상당히 많이 해요, 여기서. 근데 저희들이 뭐 시장군수님들이 잘 가서 막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집중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모임은 몇 번 하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못 했겠네요, 그렇죠? 거의.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예.

예년에는 우리 시장님이 몇 번이나 참석해요, 1년에?

여기요? 못해도 한 서너 번 이상은 갑니다.

서너 번쯤 참석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록관 기록물전수저 관계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셔서 그걸로 됐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등 대체행정인력지원사업해가지고서 이번에 3억 6000만 원을 요구하셨고 전년도 예산은 2억 2000으로 돼있는데 증액 요구한 게 이제 1억 4000 정도 증액 요청하셨는데 이게 2020년도 올해는 얼마나 집행하셨어요?

지금…… 이게 쫙쫙 뭐 저희들이 신규직원을 뽑으면 여직원이 한 6.5:3.5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면 바로 또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그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게 몇 년이냐, 보통 예전에는 1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지금 뭐냐 3년에서 3, 4년을 이렇게 공백기가 있어요. 그러니 이게 그 사람은 뽑았어도 다시 뽑아놨는데 다시 또 이게 들어가 나가는 현상 이런 현상이 지금계속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하는 수 없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 약 115명 정도를 저희들이 추가로 뽑아놨습니다. 이게 부서별로 그 온통 실제 정원은 20명이라고 그러면 실제 일하는 사람은 한 15명밖에 안돼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와서 대체인력을 이게 만약에 두 달 이상이다 그러면 단순보조업무라도 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변을 안 하시고 이상한 장황한 얘기만 하시는데 2020년도에 얼마를 집행하셨는지, 2020년도.

그거는 내가 다시 한번 그거는……

’19년 거는 더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이제 금액은 정확히 내가 판단 못 하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4회 추경했지요?

예.

4회 추경에 여기 기정예산이 4억이라고 되어있어요. 4억 되어있고 3억 집행하고 1000만 원은 삭감하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3억 가지고는 2020년도 집행하고도 남았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는 물론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2021년 때는 또 몇 명이 이런 휴직 들어가고 그럴지는 사실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2019년도에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2020년은 어느 정도가 집행됐는지 그 흐름을 알면 그래도 거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조금 왔다갔다할 정도일 건데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도 여기에는 본예산에는 2억2000 요구하셨지만 추경에 또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4억이 됐는데 4억에서 3억이면 충분히 소진한다해서 1억을 삭감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3억 6000이 올라왔거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0년 올해처럼 일부 요구만 하시고 추경할 때 그럴 때에 좀 또 반영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예산 요구를 할 때 여러 위원들도 계시지만 진짜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 뭐 2000만 원, 1500만 원짜리예요.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 요구하면 이 예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런 얘기들이 뭐 허다하게 들리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다보면 이런 맹점이 있어요. 이런 데서 예산을 각 수요로 잡아놓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1억 원이 추경해서 잡을 수 있다고 그러면 2000만 원짜리 5개짜리를 지역을 위해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셔서 편성해주셨으면 합니다.

저기 확실하게 다음에 그냥 뭐 이런 인건비야 이제 세워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혹시 이제 이거는 뭐 상반기에 이 정도 필요할 거를 판단해서 뭐 2억이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세워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회계부서하고 서로 상의해서 뭐 그동안에 예년에 이렇게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올해도 사실 이만큼 필요한데 본예산을 내가 반만 요구할 테니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2회 추경 정도에서 반 나머지 세워주십시오하면 그것 또 안 된다하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건데.

예.

그렇게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23페이지에 지역치안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 단체인가요.

협의회요?

예, 치안협의회. 그 지역 치안협의회 운영에서……

이거는 사실은 경찰서에서 경찰서 민원실하고 민형사상 사건을 처리해서 그 민원실에서 해결애주는 그거 기억납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그 사업비 900만 원인데요. 교통안전용품구입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치안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한마디로 저희들이 경찰서에다가 그 교통…… 민간들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설치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정산을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소유량을 다 필요한 거를.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서 132페이지에 그 집현실 회의록 마이크 교체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마이크 지금 이런 마이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쓰는 거. 24대를 구입을 하는데 지금 5300만 원이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 1대당 183만 3000원이 이렇게 올라와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좀 가격이 지금 굉장히 좀 높게 책정이 지금 돼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집행을 하실 때 뭐 견적서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받아보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예전에 다른 과에 이런 장비가 올라올 때 같은 분이 같은 제품을 납품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이런 음향장비라든가 이런 특수 분야는 좀 사실은 가격이 거품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실은 뭐 타 견적을 받아도 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끼리이기 때문에 그거가지고 관여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런 모델명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그래서 가격을 지금 한번 평가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좀 집행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예산서 132페이지에 그 농촌마을 초고속 광케이블 설치 지금 이게 행정리마을 41개 행정리 그 광케이블을 설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수요자들이 많이 있나요, 그 필요로 하는 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45개인가 41개 정도 그 정도에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터진다, 이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전체가 200 몇 군데 되죠? 저기가. 그래서 그중에 41개를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두 명 정도이실 것 같은데요, 인터넷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이제 뭐 그 귀농하신 분들이나 이제 귀촌하신 분들 전원주택 살고 계시는 분들이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인터넷 사용하는 게 이렇게 초고속 광케이블까지 써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일상생활에 조금 불편해서 이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뭐 KT랑 뭐 모뎀도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인데요. 읍면동 순방을 나가서 보면 그러니까 귀농귀촌하신 분들 있죠? 이분들이 굉장히 이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한마디로.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전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부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하고 국도비하고 통신사에서 60%를 부담을 합니다. 국비 하에서 20%를 부담을 해주고 도비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시비는 14%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처음으로 아마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려고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업무용이 아닌 생활 속의 인터넷은 요즘 스마트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메일도 다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어쨌든 집안에 계실 때 화면도 작고 이제 불편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한데 본 위원은 사실은 이게 통신사에서 이걸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는 건데 어쨌든 이제 시비가 뭐 10 몇 % 아까 16%?

14%.

14% 정도 부담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런 수요도 좀 한번 정확히 좀 보셔서 타당성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윤부한입니다. 시민안전과 202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 시민안전과는 전년도 예산안 대비 12.89%가 감소한 68억 46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상단 설명자료는 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취약지구 정비 401-01 시설비는 재해 취약지구 정비 사업비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설명자료는 7쪽입니다. 가동보 유지관리 401-01 시설비는 가동보 등 유지보수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설명자료은 9쪽입니다. 방재시스템 관리 201-02 공공운영비는 방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8500만 원을, 401-01 시설비는 재난CCTV설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설명자료는 13쪽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 307-06 보험금은 풍수해보험료 지원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중간에 설명자료는 17쪽 재해예방 및 복구 201-01 사무관리비는 재난발생시 동원장비 임차료로 5000만 원을, 301-12 기타보상금은 자율방재단 예방 및 복구 출동수당으로 1500만 원을, 302-0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민간인급식비로 300만 원과 동원장비 유류비로 600만 원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자율방재단 활성화지원비로 300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는 공주시자율방재단 활동지원비로 2750만 원, 민간인행사사업보조는 141쪽 상단입니다. 자율방재단 방재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설명자료는 28쪽입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 201-02 공공운영비는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 용역비로 1000만 원을, 401-01 시설비는 지진가속도 계측기 교체 및 이전설치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하단에 설명자료는 46쪽입니다. 안전체험관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안전체험공원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400만 원을, 201-01 사무관리비는 안전체험공원 소모품 구입비 1000만 원과 안전체험공원 소규모 수선비 1200만 원을, 02 공공운영비는 안전체험공원 공공요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07-09 민간위탁금은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비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상단에 설명자료는 48쪽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지원 201-01 사무관리비는 안전도시 실무위원 수당으로 504만 원을, 207-01 연구용역비는 국제안전도시 손상진단 및 성과평가 용역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설명자료는 52쪽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비 인건비로 65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하단 설명자료는 57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는 통합관제센터 소모품 구입비로 500만 원, CCTV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0만 원, CCTV 운영·저장 분배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초등학교 CCTV 연계 공공요금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5 위탁금은 145쪽 상단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금으로 8억 9400 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CCTV 영상제작장치구입비로 8068만 원과 CCTV 통합관제센터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도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설명자료는 60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201-02 공공운영비는 방범용 CCTV 통합유지보수비로 2억 5000만 원, 방범용 CCTV 수선비 5000만 원, 방범용 CCTV 공공요금으로 7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01-01 시설비는 방범용 CCTV 신규 및 교체설치비로 2억 5000만 원과 도로 방범용 CCTV 신규 및 교체설치비 1억 5000원, 시내중앙로 CCTV 신규설치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설명자료는 62쪽입니다. CCTV 설치 지원 401-01 시설비는 도민참여예산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계룡산국립공원 갑사지구 CCTV 설치비 8000만 원과 신풍면 조평리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중간 설명자료는 73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 301-08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2억 200만 원과 사회복무요원 책임보험료 200, 사회복무요원 피복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설명자료는 74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 사회복지시설요원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급여 교통비 등 보상금으로 9억 323만 7000원과 피복비로 21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하단에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 이어서 다음 쪽입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탄천면 민방위 경보시설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설명자료는 91쪽입니다. 소방청사 신증축지원 이어서 151쪽 상단에 401-01 시설비는 이인면 의용소방대 청사증축 설계용역비로 2200만 원, 의용소방대청사보수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설명자료는 97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정비 소방사각지역 호스릴 일체형소화전 설치, 401-01 시설비는 소방사각지역 호스릴 소화전 설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하단 설명자료는 113쪽입니다. 재난기금전출금 702-01 기금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법정전출금으로 7억 18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 보면 자율방재단 예방 복구 출동수당 관련해가지고 사실 자율방재단이 뭐 그 예산이 좀 지연이 되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 방재단 관련 업무수행시 일비 1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율방재단에서 이제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뭐 수해복구라든지 뭐 재설작업 뭐 수목 제거 뭐 예찰활동, 응급복구 이런 거에 사실 봉사단체지만 굉장히 시에서 할 일들을 봉사단체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일비 1만 원인데 보통 한번 예찰 나오면 2, 3시간? 3, 4시간 정도 소요되지 않나요? 근데 이게 일비 1만 원이라서 이게 어떻게 책정이 된 건지 좀 너무 적지 않은 가 그래서 의구심이 들어가지고요. 설명서 18페이지.

예, 실상 보면은 그 호우나 피해 때 출동하는 게 주로 이제 자율방재단에서 거의 대부분 출동을 하시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적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적극반영해서 좀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1만 원이 좀 너무 적지 않나 그 활동하시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좀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민방위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관련해가지고 지금 예산…… 저기 사업이 올라온 거 보니까 14건이에요. 14건이나 올라왔는데 뭐 민방위나 훈련경비라든지 뭐 방독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설명서만 봐도 14건이거든요. 그 민방위 관련해서 연 그 운영예산이 얼마정도 드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민방위. 지금 예산서 여기 설명서만 봐도 민방위 관련해가지고 예산 올라온 게 지금 14건이나 되거든요. 뭐 방독면이라든지 뭐 훈련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필요하니까 올리셨겠지만 연 민방위 관련해가지고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드나, 대략적으로.

예, 민방위 관련해서 보면은 비상대비훈련 같은 여러 개 있거든요. 이제 그 태극훈련이라든지 화생방 여러 가지 장비도 있고 해서 그 정확히 그 금액은 좀 산출은 그렇지마는 한 국도비 포함애서 한 1억 정도?

그렇죠. 좀 그래서 좀 올라온 것도 많고 그래서 해서 건수도 많고 막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그 설명서 68페이지하고 한번 69페이지를 볼게요. 산출기초를 보면 화생방방독면 4만 2230원 곱하기 93개예요. 이제 이게 화생방 방독면을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69페이지도 보면 또 화생방 방독면 4만 2230원 곱하기 93개 또 이게 지금 이게 중복돼서 올라온 건가 아니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69쪽은 이게 지금 오타가 났는데 그 실기용품은 그 인공호흡연습용 마네킹하고 연기발생기 그런 쪽인데 이건 아마 작성과정에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화생방방독면은 아니고 그러면 뭐 저기 마네킹만 이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화생방 방독면해가지고 금액도 똑같고 개수도 똑같고 지금 중복돼서 올라와 있길래 제가 좀 의아해가지고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 같습니다.

예, 작성 과정에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일단 민방위 관련해서 좀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왔길래 뭐 이번에 방독면도 이렇게 막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보통 글쎄요 정확히는 5년에서 한 10년 정도.

5년에서 10년인데 그러면 올해가 ’21년도가 또 내구연한 지난 것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많이 올라와서 제가 지금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행복안심무인택배함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기존에 ’20년도 올해도 이렇게 좀 했었고 ’19년도 ’18년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설치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지금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시죠?

그건 동사무소 안에 설치를 해놓고요. 일반 주민들이 이제 대면으로 해서 그 택배를 받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주문할 때 그 동사무소 설치돼 있는 그 무인택배함으로 배달을 시키면 그 택배를 하는 사람들이 무인택배함에 그 물건을 놓고 거기 택배함에 있는 그 비밀번호를 주문한 사람한테 전송을 시켜주면 그 주문한 사람이 동사무소 가서 이제 택배함에서 수령하는 그런.

지금 그 각 동사무소마다 지금 다 설치를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해놓은 상태죠?

지금 동사무소 6군데 다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예산 올라온 2000만 원은 어디에 지금 할 계획이신가요.

아, 그 기존에 설치돼 있는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 이거 운영비인가요?

예.

이게 지금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동사무소 가면 동사무소 옆이라든지 동사무소 입구라든지 택배함 운영을 하고 있는 걸 보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아파트단지를 가면 경비실 앞에 가면 막 택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하다못해 요즘에는 새로 짓는 아파트는 이제 택배함이 그냥 입구에 다 동마다 입구에 다 지금 있는 걸로 지금 저도 보고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 예를 들어서 이제 주공아파트라든지 이런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비실 앞에 굉장히 많이 쌓여있거든요. 그런 데에는 뭐 지금 택배함을 거기다가 설치를 해주면 어떻겠어요? 과장님.

……

아파트단지에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 엘리베이터도 없고 뭐 3층, 4층, 5층 뭐 끽해야 5층까지가 이제 제일 높은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같은 경우는 되게 택배도 오면은 굉장히 관리도 안 되고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택배를 가장한 이런 위험성도 좀 있고 해서 그런 데도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검토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회계과장 이성열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주차장 주차통제시스템설치 3000만 원 예산 계상건입니다. 시청사 주차장 주차통제시스템 설치예산은 제3회 추경 시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이후 9월 22일에 주차통제시스템을 운영 중인 전라북도청과 논산시청을 방문해서 시스템운영 전반을 견학하였고 10월 8일에는 위원님과 시민소통위원, 인근주민,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로 주차문제 개선방안을 의견 개진했습니다. 이후 11월 중순에는 교통전문설계업체의 자문 속에 주차통제시스템 설치방향을 검토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달 중순에는 설치위치를 확정한 다음에 내년 1월 초순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설계가 완료되면 3월 달에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해당 예산이 연내 집행이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개정신속집행을 감안해서 지난주에 확정된 제4회 추경예산안심사에서 예산 전액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다시 죄송스럽지만 내년 예산에 다시 세워서 지출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본예산에 계상된 3000만 원은 실시설계용역비이며 통제시스템설치비 2억 7000만 원은 내년 1일 추경 시에 확보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7쪽 세출예산서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예산규모는 전체 예산이 7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178쪽 위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회계업무 추진에 있어 있었고 필요한 결산 관계 업무와 회계담당자 교육 등이 수반되는 예산입니다.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쪽입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과정,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차량과 물품을 구입해서 주기 위한 예산으로 차량은 내구년수와 주행거리, 차량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수배정, 예산 계상했고 물품은 내용연수와 경제적 수리한계 등을 고려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총 계상예산은 5억 485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 9000여만 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79쪽 중간입니다. 201-02 관용차량 수선비 및 유류비는 회계과 소속 버스 3대와 업무용차량 2대, 화물차 1대 등 총 6대의 운행에 필요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00만 원은 대부분 버스 유류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G2B 조달사이트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수료 또 물품 및 계약시스템 유지비용 등으로 5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180쪽입니다. 위쪽 국공유재산관리업무추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또 201-02 공공운영비는 도유재산과 시유재산의 체계적관리를 비용 즉 전기료라든지 상하수요금, 또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보수비, 또 영조물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가입비 등으로 7억 9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401-01 시설비인데요. 충청방송 입주한 교동별관입니다. 외부리모델링과 창호수선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청방송은 여기가 임대해 주고 있는데 임대비가 한 연3900 정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 교동별관 1관이 굉장히 안 좋고 창호가 노후화 돼서 누수가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호전면 교체와 함께 1층의 출입문 교체 일부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아래쪽입니다.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201-02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는 우리 시청 본관동 별관 1, 2동에 유지되는 각종 물품 구입하는 비용과 전기, 가스, 상하수도요금, 또 시설장비유지비 등입니다. 5억 34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2쪽 위쪽 청사환경관리입니다. 206-01재료비는 시청사업환경정비에 필요한 화분이라든지 꽃묘 구입 그리고 전기자재 구입 등으로 2100만 원을 계상했고 401-02 시설비는 시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억 원, 또 별관 2동 현재 의회동입니다, 옥상. 그다음에 별관 1동 시민안전과 윗부분 본관동 또 일부 방수를 한 부분에 코팅하는 비 등으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조경수 전정공사비로 2000만 원, 저 풀베기공사비로 2000만 원, 또 청사 지하에 있는 빙축열시스템철 거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3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읍면동 청사 신축입니다. 신관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 보상비 15억 원은 2021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본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전액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입니다. 반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201-02 사무관리비는 임시청사 임대료인데 반포면 청사 신축을 위해서 현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 임대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입니다. 401-01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공사비를 위한 부대비인데 반포면 청사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와 설계공모비 또 각종 예비인증이라든지 녹색저에너지인증 같은 각종 인증수수료 등으로 꼭 필요한 3억 9000만 원만 임시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의당면 청사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403-02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인 설계비는 복합청사로 신축하는 의당면 행정복지센터의 시행사가 농어촌공사 공주지사인데 여기에 위탁비로 주기 위한 금액입니다. 설계비 쪽으로 3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83쪽 읍면동 주민센터 석면 철거입니다. 현재 대부분이 석면이 철거가 되고 있는데 일부 읍면동에 잔존하는 게 있어서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철거하기 위한 겁니다. 총 예산은 7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1차적으로 석면철거 및 팩스 설치, 조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3쪽 중간 부분부터 197쪽 위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우리 시산하 1100여명 정도 되는 공무원보수,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성과상여금비입니다. 그래서 63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 해 대비 한 20억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올리는 임금인상료 예상치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197쪽 중간 부분입니다. 101-02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토지정보민원과 가족여권팀에서 하는 건데요. 국비가 수반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세웠습니다.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설명서 19페이지 그 반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게 73억 원으로 되어있네요, 전체.

예.

그 총 사업비가 73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4억 4500만 원 처음 올리신 건가요.

아니, 작년에 그 토지보상비로 한 8억 원 정도 이렇게……

그 토지는 확보하셨어요?

예,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입 못하시고?

예, 감정평가는 했고요. 지금 토지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은 얼마쯤 나왔어요, 거기는.

한 거기가 2필지가 있는데 1필지가 한 7억 원 조금 넘고 또 한 필지는 한 3억 원 정도해서 한 10억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 우리 설계하시고 이전도 올해 하신다는 겁니까?

예, 일단은 설계 들어가고 설계가 한 저희가 6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인데 그 완료하고 나면 이제 공사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가 이 사무실을 구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반포면 쪽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반포면 옆에 반포 농협이 있습니다. 농협 이 창고가 큰 창고가 있는데 창고를 전체 리모델링해서 한 1년 반 동안 짓게 되는데 그때 비용으로 쓸려고 하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고려 대상이 아닐 수는 없고요. 고려하면 저희도 더 좋습니다. 그런데 고건축양식으로 짓게 되면 비용 면에서 2.5배 정도.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업자가 정해지면 반영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한번 반영하도록 좀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설계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그 각 마을회관에 보면 어떤 시기에 지어진 그 마을회관들이 지금 그 뭐야 하자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설계하고 시공에 이제 문제인 건데 그 지금 설계를 하고 어쨌든 그 시공사하고 거기 회사하고 틀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하자보수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자꾸 이제 민원이 나와갖고 어떤 그 하자가 있는 건축물에 책임이 설계에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시공에 있다고 보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설계가 워낙 잘못됐다고 하면 뭐 설계가 하자가 더 크겠죠. 그런데 그 설계는 뭐 설계한 거에 대해 담당공무원도 검토를 했을 것이고 또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 전부 다 이 설계가 반영된 거기 때문에 그 공사쪽에 오히려 더 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설계도 뭐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어디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내외장재 이제 마감재나 자재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구조상으로도 마을회관인데 통유리로 전면 배치를 하는데 이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한 그런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하고 시공하고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제 일정금액 이상 뭐 약간 200억 이상 공사 같으면 턴키라고 해서 이제 설계하고 시공하고 같이 해서 공사기간도 단축시키고 하는 공사공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규모는 반드시 분리발주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설계는 설계대로 해야 되고 공사는 또 공사 관련 연을 가진 업체가 해야게끔 돼 있기 때문에 같이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청사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고 하니까 이제 뭐 그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그냥 설계를 뭐 1, 2, 3 이렇게 한 3, 4개 정도 정해놓고 매 건마다 설계의뢰하고 시공하고 하면 또 가격도 상승이 되잖아요. 이 공주에서 그 표준모델 이렇게 두세 가지 이렇게 그 설계를 놓고 그렇게 해서 시공해도 별 문제는 없는 것 아닌가요,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예, 그 사항은 저희가 이제 저희는 일단 계약업무 계약 쪽에 관련되기 때문에 사업발주부서인 사업부서 쪽하고 한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