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산업경제국

네, 다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산업경제국장 이용복 세정과장 유회근 도세관리과장 이순덕 징수과장 이장호 (선서문취합및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용복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부터 82쪽까지 각 부서별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에 따라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부서별 자료인 세수 증대를 위한 세입 목표 시책 및 민원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2019년에 시범적으로 국세·지방세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전년 대비 3312건이 증가한 4248건의 방문신고를 처리하였으며, 이는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신고 건수입니다. 방문 납세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고 절차의 상세한 안내 등을 위하여 관내 경복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실습 학생 5명을 사전 교육 후 근무토록 하였으며 납세자들의 민원편의 증진에 힘썼으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4명을 방역 및 질서 유지 요원으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사치성 재산 및 비과세·감면 일제 정비 추진 실적입니다. 사치성 재산 중 별장은 전년 대비 3건이 증가한 총 25건에 1억 9677만 7000원을, 유흥주점은 폐업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6건이 감소하여 총 3건에 3117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19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은 지난해보다 25억 1218만 1000원이 증가한 565억 199만 7000원으로 비과세·감면율은 13.4%이며, 국가 소유 토지 등의 비과세·감면 적정 여부를 일제 정비하여 추징한 실적은 1억 543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지방세 이의 신청 및 건물시가표준액 조정 신청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재산세 7건, 지방소득세 3건 등 총 1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심의결과 10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 및 결과입니다. 202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건수는 1만 6485건으로 이 중 총 4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하향조정 1건에 3건은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38쪽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부터 64쪽까지 세수 증대를 위한 세입 목표 시책 및 민원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실적입니다. 2020년도 8월 말 현재 도세 징수액은 3562억 원으로 목표액 4050억 원의 87.9%입니다. 빈틈 없는 과세 자료 확보 및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비과세·감면 재산의 철저한 사후관리, 중과세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 및 숨은 세원 발굴 등 체계적인 과세 자료 조사로, 12월 말까지 도세 징수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맞춤형 취득세 신고 알리미 서비스 운영을 통해 취득세 신고기한 안내, 고지서 발송 시 납부안내 문자발송 등 시기별 자동문자 알림 발송으로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축·상속·지목 변경, 감면재산 추징 등 취득세 신고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여 자진신고 납부기한 경과로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안내문 발송을 통해 납세자의 감면 이행 요건을 안내하여 감면액 추징 및 가산세 부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세무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2019년도에 111개 법인을 조사 완료하여 취득세 63건에 126억 12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2020년도 8월 말 기준 71개 법인을 조사하여 취득세 22건에 3억 43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개인 및 단체 세무조사는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미신고 추징, 기획세무조사, 고급주택 중과세 조사 등을 통해 2019년도에 5851건을 조사하여 취득세 737건에 14억 85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2020년도 8월 말 기준 4238건을 조사하여 취득세 529건에 23억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건물시가표준액 조정신청에 대한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4건의 이의신청 접수결과 4건이 인용되어 시가표준액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2020년도 8월 말 기준으로는 2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2건 모두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68쪽까지 취득세 감면 현황입니다. 법인 감면은 2019년도에 취득세 4441건에 223억 7900만 원이 감면처리 되었고, 2020년도 8월 말 기준 취득세 2904건에 99억 400만 원이 감면처리 되었습니다. 개인 및 단체 감면은 2019년도에 취득세 1만 2619건에 191억 8900만 원이, 2020년도 8월 말 기준으로는 취득세 8271건에 125억 1300만 원이 감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상속 미신고분 부과 현황입니다. 상속 미신고분 부과는 2019년도에 취득세 320건에 2억 5900만 원을 부과하였고, 2020년도 8월 말 기준 취득세 214건에 1억 9500만 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자료 88쪽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536명이고, 체납액은 273억 6500만 원으로, 부동산·차량·기타채권 압류, 공공정보 등록,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경매, 공매 등 체납 처분 및 행정 제재를 통하여 개인별 특별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정리 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0년 체납세 정리 목표액은 체납액 622억 6000만 원의 45%인 280억 1700만 원으로, 목표 실현을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 및 단계적 체납 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신용정보자료 제공, 명단 공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행정 제재를 통해 효과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19년에는 298억 1800만 원, 2020년에는 8월 말 현재 202억 1800만 원의 체납액을 각각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지방세 환급금 반환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환급금 발생액의 99.7%인 133억 5635만 9000원을 반환하였고, 2020년 8월 말 현재에는 환급금 발생액의 95.4%인 70억 4708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미환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환급 안내문과 SMS 문자 발송, 연 2회의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로 미반환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세외수입 중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사용료 체납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징수결정액 40억 6만 4000원 중 9.1%인 3억 6323만 8000원이 체납되었고, 2020년에는 징수결정액 35억 4456만 2000원의 6.5%인 2억 2858만 4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민간추심전문가 체납세 특별 징수반 운영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민간추심원을 통해 총 190억 9199만 8000원의 지방세입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징수포상금으로 4억 6660만 1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11쪽 1억 원 이상 불납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3명에 대하여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하였으며, 결손 금액은 5억 238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된 대상자는 분기별로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산 발견 즉시 결손 취소 및 재산 압류를 추진하여, 세수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세입·세출 외 현금 별단 통장 관리 현황입니다. 2020년 8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시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11개의 통장에 대하여 철저한 수입과 지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시금고 및 수납 대행점 관리·감독 내역으로 세입금 적정 이체 여부, 약정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해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세외수입 세목별 세부내역입니다. 2018년에는 예산액 1117억 4400만 원 대비 64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181억 9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019년에는 예산액 891억 5200만 원 대비 56억 300만 원이 증가한 947억 5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징수결정액 266억 4942만 원 중 90.5%인 241억 2581만 3000원을, 2020년에는 76억 8952만 4000원 중 69.9%인 53억 7460만 1000원을 각각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 금액에 대해서는 각 부서 부과 담당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결손처분 현황 및 결손처분 취소 후 징수액입니다. 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한 결손처분액은 2019년 3만 8587건에 77억 2800만 원이고, 2020년 1만 2205건에 34억 760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취소 후 징수액은 2019년에는 8208건에 26억 800만 원, 2020년에는 4007건에 8억 7400만 원으로, 결손처분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16쪽 소액체납자실태조사반 운영 현황 및 성과입니다.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납자실태조사반은 실태조사원 60명을 채용하여,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2인 1조 26개 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자 1만 2741명에 대하여 안내문 전달, 납부 약속, 복지 연계 등을 통하여 체납액 32억 7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산업경제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사무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께 질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정과

38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교 대상이 파주, 고양, 의정부, 구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비교 대상은 그냥 추출하신 건가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진행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남양주하고 인구수라든가 아니면 세원, 그리고 인접 시군.

인접 도시에 이렇게 해서요?

집계를 좀 해 봤습니다.

3년 내내 이거를 보고 있는데요. 조금 비교 대상을 바꿔서 경기도 31군 시군 내에서 진행을 보든지 아니면 우리 시하고 인구수나 지역 규모나 지역 형태나 이런 게 비슷한 도농복합도시 인구수, 화성시, 광주, 하남, 평택 이런 데 비슷하잖아요. 그러한 도시랑 비교를 해야 지방세니까 지방세 비교를 인구 규모나 이런 거랑 같이 비교해야지 굳이 우리 인근이라고 비교하고 이런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비교를 좀 보고 싶은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는 못 했지만 경기도에서는 우리 징수율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답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저희가 인구 50만 대도시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사실 수원, 성남, 화성, 평택, 용인, 고양 이런 데 비해서 저희가 사실 징수율이 좋지는 않습니다.

부과액 말고 징수율이 좋지 않다는 건가요? 징수율 자체도?

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남양주에는 화성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가 대기업,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 판교에 어떤 테크노밸리 이런 우량 기업이 많아 가지고 좀 징수 여건이 사실 저희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여건 자체도 좀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지금 지난 연도보다 2018년도보다 ‘19년도가 좀 떨어지고 있고 올해는 어떤 추세인 건가요?

올해는 작년에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전년도보다 징수 활동을 좀 강화를 해 가지고 2019년 10월 대비 2020년 10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징수율이 전년 대비 지금 1.6% 향상됐습니다.

향상됐어요?

네.

부과액도 많이 다산신도시나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많이 부과가 된 거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과액도 2019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거지요?

네,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새로운… 기존에도 열심히 했지만 올해는 더 몇 가지들은 특색 사업을 좀 추진했는데, 예를 들면 현 연도 각 세목별로 현 연도 체납자 담당지정을 했고 또 월 2회 징수대책보고회를 팀장으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주민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부과가 납기 마감일 한 3~4일 전에 몰라서 못 내는 분이 사실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자로 전송을 해서 납기 안으로 좀 한 적도 있고 해서 전년도 대비 1.6% 세액으로 따지면 한 6~70억 이상 더 징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10월까지 실적이고요. 12월 결산이 끝나 보면 좀 가감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비교 기준을 좀 다른 시도 우리 시와 인구 규모나 지역 규모가 비슷한 그런 시도와 비교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더 나은 시와 함께 비교하며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재정 규모라든가 인구, 유사한 시군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도세관리과에서는 취득세 관련해서 자동 안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취득세 관련해서 자동안내 시스템 만드셔서 시기 놓치지 않게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지방세 부과할 때도 문자 관련해서 자동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 함께 적용할 수는 있는 건가요? 그건 별로 효율이 없는가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신고를 받을 때 대부분 납세자의…. (담당팀장,자료전달) 취득세 같은 경우 신고를 받을 때 대부분 납세자의 전화번호가 많이 저희 지방세 전산에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방세, 시세 같은 경우는 워낙 과세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전화번호 확보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데 최대한 저희가 금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저희가 받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한 4200명 정도를 신고를 받았거든요. 거기에서 본인들이 신고하러 오니까 저희가 신고를 받을 때 전화번호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입력을 해 가지고 그것도 좀 활용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내손에남양주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기별로 놓치지 않게 안내 문자 보낼 때 같이 진행할 수 있게 내손에남양주에도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 정기적인 안내는 날짜가 그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활용하시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33페이지. 과장님 우리가 2020년부터 올해 5월 달부터 통합신고센터 운영을 하시는 게 바뀐 거지요, 어쨌든 간에? 그렇지요?

법적으로는 올해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작년에는 시범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올해부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승인도 해 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복대 실습생들 5명 충원하는 것도 다 우리가 동의를 해 줬고. 그런데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데이터를 보니까 본 위원이 수치 계산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홍보에서 나름대로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실적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동의한 만큼의 실적에 17명이잖아요. 17명이 지금 그 업무를 본 거잖아요. 실적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이제 17명이 나누기 건수 해 보니까 충분히 소화시키고도 없어도 될 가능성이 있는 업무량인 것 같은데 이거는 홍보도 덜 돼서 이 인원밖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주무과장님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남양주하고 구리세무서에서 신고해야 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건수가 금년 기준으로 20만 9347건인데요. 이 중에서 12% 2만 4127건만 방문 신고고요. 나머지는 다 세무사라든가 위텍스에서 저기… 홈텍스에서 납세자에게 직접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중에서 2만 4127건을 방문 신고 중에서 우리 남양주시가 21.3%를 저희가 신고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고 대상자한테 안내문을 좀 발송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신고 건수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많게는 410명까지 왔었거든요.

하루에, 1일?

최고로 많이 처리한 날짜가 하루에 410명. 앞으로도 점점 저희가 더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내손에남양주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해서 많은 납세자가 우리 시에 와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거 납세자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편리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또 시민의 세금으로 세무서의 할 업무, 물론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하는데 일단은 개인 세무사 같은 거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생활적으로. 그리고 실제 여기 와서 신고를 해서 자기가 확정 신고를 해서 여기서 받는 그런 분들은 조금 거리가 어려운 분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한테 충분한 서비스를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올해에 작년에 시범으로 하고 올해 확대시켜서 운영을 했지만 실적 면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홍보 체계를 제대로 좀 더 하시고 내년에도 이 학교에 경복대 실습 학생들도 이렇게 하시는 거로 진행하실 겁니까?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분들한테는 다 시간제 페이가 나가는 겁니까?

최저시급제를 적용해 가지고 다 지급을 했습니다.

네, 그럼 그때 기간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해당사항 됐던 거지요?

5월 한 달동안만 했습니다.

5월 한 달동안만?

한 달 동안 계획이었는데요. 그 학교에서 코로나 때문에 5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 그렇게만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2021년도에도 계속 이거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추진을 좀 잘 하셔서 성과로도 좀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와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장학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장학재단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임야나 농지 상태로 방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거로 저희가 봐 가지고 재산세를 추징한 사항입니다.

네, 1억 7019만 2000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과할 때 이미 저희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각종 사진이라든가 현장출장 결과보고서 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꼭 승소하리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 납세자가 저희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 걸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지방소득세라는 거 자체가 부가가치세라든가 아니면 종합소득세, 양도세를 부과를 하고 정당하게… 이럴 경우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국세에서 소송은 세무서가 패소를 하게 되면 저희는 자동적으로 부과 취소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납세자가 아니면 변호사가 어떤 성공 보수 이런 것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를 같이 넣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승소를 하기 보다는 세무서에서 지면 저희는 자동적으로 그거를 따르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소송 현황 자료에 보면 8쪽에서부터 16쪽까지 골프장 관련해서 소취하 한 사건이 있고요. 골프장이 1개 골프장입니까? 다 각기 다른 골프장입니까?

각각 다른 골프장입니다.

아, 그래요?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골프장이 이런 잘못된 토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건가요?

이 건을 말씀을 드리면요. 골프장에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사이 사이에 어떤 골프치는 그린을 제외한 보전지가 있습니다. 이 보존지는 옛날에는 골프장 중과로 했는데 이 사람들 얘기는 원형보전지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원형보전지 같은 경우도 이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면적인데 중과세는 너무 과하다 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소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각 법원별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3월 26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나 가지고 이 8건의 모든 골프장에서 소취하를 내 가지고 저희가 종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이 원형보전지를 어떤 다른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골프 홀과 홀 그 사이에 치면 날아가서 사람이 다칠 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논이 있으면 논두렁 같은 그런 형태거든요. 이것도 사실 골프를 치지 않으니까 골프장에서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원시림이라든가 산림화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는 원형보전지와 똑같다. 그러니까 중과세 하면 안 된다 이런 소를 제기한 겁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골프장으로 허가를 받았으니까 거기는 관리 대상의 지목인데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원시림적으로 그냥 방치하는 땅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가요?

그거는 중과세 자체가 너무 부당하다 소를 제기한 겁니다.

우리 시에서 부과를 하면 거기는 이제 부당하다?

네.

관리를 안 한 땅이니까.

네.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세관리과

65페이지. 65페이지. 본 질의 드리기 전에요. 64페이지에 민원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서 아까 맞춤형 취득세 신고 알림이 서비스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취득세 신고하고 기간 놓치지 않고 납부할 수 있게 자동 알림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언제부터 운영이 됐어요?

네?

언제부터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올해부터 지금 시범사업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실시하고 있으시고. 문자 안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해당 당사자들한테.

그렇지요, 네.

이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몇 천명 선일 텐데.

도세는 다른 지방세와는 달리 다른 지방세 같은 경우는 과세권자가 직접 부과를 하는데 도세 같은 경우는 납세 의무자가 자진 신고하고 하는 세금이다 보니까 또 예외적으로 과세 특례가 많습니다. 지방세 감면을 받은 납세 의무자는 반드시 이행 요건을 또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안 됐을 때 가산세를 묻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민원인들은 내가 감면을 받았지만 그 이행 기간 내에 그거를 안 할 때는 그런 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알려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지금 지방세 감면 받은 2019년 감면액이 415억 6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세액으로 보면 그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건수가 그렇게 수만 건은 아니더라도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은 굉장히 클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우리 만약에 시세랑 비교했을 때는 대상자가 많지가 않잖아요. 발생했을 때는 신고하고 하는 건데 이 시스템 만들었다고 해서 시스템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때그때 입력하면 자동으로 기간 내에 두 달, 그 기간 내에 6개월 내에 문자가 가고 안내가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네, 그리고.

네, 네. 그런데 그때 그때 입력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동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지요?

네, 365일 다릅니다. 개별적으로.

신고할 때마다 진행되는 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기간 설정돼서 시스템을 가게끔 만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지요.

이게 전국 최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특허 등록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바인 것도 같아서 추가로 중간에 보고받은 적은 없지만 안내 문자를 제대로 보내주십사라고 요청했던 건데 이렇게 시스템을 잘 만들었다고 해서 전국 최초라고 특허 등록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인 거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 그런 거지요?

네.

잘 하셨다고 칭찬드립니다. 수범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 법인세무 조사 결과 추징 실적을 보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2019년 추징액 중 경기도시공사 세무조사 관련 추징액이 117억 원이 심판청구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건은 어떤 건인가요?

그거는 도시공사인 경우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감면을 받았습니다, 감면 조항에 의해서. 그런데 건축 과정은 사업 시행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감면 대상이 되지만 일반 시행자에게 저희가 세무조사에서 발견이 돼서 부과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명백하게 공동이행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그러면 이 건은 지금 다산신도시 하면서 발생했던 건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기도시공사가 전체 시행사이긴 하지만 이 건설사들과 함께 했던 부분에 대한 거는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심판청구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는.

지금 심판청구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계속 저희가 의견 진술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돈인 거잖아요, 117억 원이라는.

117억 원을 저희가 부과를 한 거지요. 일단 납부를 하고 가산세가 발생하니까 그쪽에서 불복 신청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117억에 대한.

다시 환급을 받아야 되겠다, 네.

일단은 납부는 하고 가산세가 발생하니까 일단 납부는 해 놓고 이거에 대한 불복이다, 잘못된 부과한 거다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저희는 시행. 도시공사와 건설사, 시행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한 거이기 때문에 저희는 건설사에게 부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간단하게 메모로 경기도시공사라고 써 놓으셨으니까 위원들이 파악하기 쉽지가 않지요. 이 앞에 소송 현황에도 들어가 있어요? 앞에 소송 현황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이거는 앞에는 심판청구이기 때문에 앞에는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우리가 117억 원을 이미 받았고 그렇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대로 잘 법적인 판단을 거쳐서 잘 승소를 해야지만 그렇지요. 본 위원이 듣거나 일반적인 법적인 상식으로 일반 상식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요? 그랬으니까 진행하신 거잖아요.

약간 어려운 점이 다른 시군에서 그 부분을 지금 패소한 게 있어서 심판청구에서 그래서 약간 그게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하기 좀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 인력들 많이 함께 있으니까 변호사분들이랑 잘 진행해서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우리가 2018년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법인세무사 우리 세무조사팀이 일반세무조사팀을 신설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그 신설한 팀이 몇 명이나 되는 거지요, 더 위에?

법인세무조사팀이 당초에 직원 둘, 팀장 하나, 3명이었다가 이번 인사 때 1명을 보충해 줬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는 합치면 4명인 거지요?

네.

그래서 이제는 직접 조사와 간접 조사를 하는 실적을 보니까 물론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조사 구분이 여러 가지로 나누잖아요. 신축, 상속, 지목 변경 이런 거는 당사자들이 미신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추징한 사례가 나와 있고 또 이제는 기획 세무 조사라는 거는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우리 도세에서 TF팀을 해서 회의를 해서 이렇게 추징을 합니까? 나눠지는 겁니까?

지금 기획세무조사는 경기도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했었지요?

세무조사 대상이요?

네, 네.

대상은 최근 과세를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 5년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만 저희가 한 6804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5년간 취득 금액이 5억 미만이거나 아니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10억 미만을 취득했을 때는 예외로 유예를 시키고, 약 844개소 중에서 저희가 올해 150개소를 설정해서 세무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고액 순위이고 그리고 만약에 건물 신축을 했는데 과세표준액 보다 적게 신고가 됐다거나 이런 리스트 작업을 해서 의심이 가는 업체 위주로 하는데 저희 지금 150개 중에서 세무조사가 한 80%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80% 정도는 적정 신고를 한 거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일단 본인들의 세무 신고를 성실히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는 기획수사를 해서 물론 경기도하고 같이 나름대로 논의를 해서 고액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작년에 2019년보다도 2020년도에 우리가 추징 건수도 더 많아졌고요. 인원을 1명 더 늘려서 추징 건수가 많은지는 몰라도 추징 실적도 늘어났어요, 늘어났기는. 그런데 이제는 건수가 조사 건수는 2020년도가 더 많았지요. 그렇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곳도 있고요. 또 저희가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조사 대상 수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결과로는 조금이라도 수치가 결과로 나오면 저희들이 이제는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우리 행감 때 지적을 한 사항을 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또 논의가 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는 그런 단어도 나오는 겁니다. 특히 이제는 그거 별장에 대한 거, 제가 이제는 데이터를 좀 해서 남양주시에 하라고 작년에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그 진행사항은 이 고급주택이 별장, 이런 데 남양주의 특성상 금남리나 또 이런 다른 데 그거 해당이 되는 거지요?

네.

그 진행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지금 별장인 경우는 남양주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 규모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건축 연면적이 331㎡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662㎡ 이상이면서 건물 가액이 6억 이상인 경우에 별장으로 해당됩니다. 고급주택, 고급주택.

근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 기준이 대지면적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별장 아닌 것처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애매하게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용도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또 어떻게 체크를 직접 조사를 나가시는 건지 직접 조사를 한 게 있다면 한번 사례를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별장보다는 고급주택이 과표가 크기 때문에 일부 몇 건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한 것도 있고 또 대부분의 이분들은 이제 고급주택의 개념을 모르고 하셨다가 건축물이 준공되고 60일 이내에 또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있으면 또 별장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이후에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다든가 이래서 조세심판원까지 가고 이런 절차가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면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조사 건수는 굉장히 많아요. 조사 건수는 나름대로 자료를 보면 많이 했는데 실제로 건수에 적용한 거는 너무 미미한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억지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거를 밝혀내라는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1347건, 2020년도에 609건, 그런데 추징 건수는 5건, 4건 이렇게밖에 안 나오면.

워원님 지금 몇 쪽 보시는 건지.

그거 지금 65페이지.

65쪽이요?

네, 네.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조사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사 건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추징 건수는 4건, 5건 이렇게 나와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이거는 고급주택만이 아니라 다른 중과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종합적으로.

네.

그래도 그럴망정.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 규모에 들어가는 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건 이내입니다.

남양주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아니요, 규모도 상관 있습니다.

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연간 소득 그리고 무주택기간, 종합적으로 그리고 과세표준액이 4억 이하인 경우. 좀 조건이 있습니다.

면적 기준은 85㎡ 이하.

보통 국민주택이라 그러지요.

네.

지금 이번에 개정된 7월 10일 저희가 개정되면서 나왔지요. 그래서 8월 12일부터 법이 개정돼서 7월 10일까지 소급해서 지금 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물시가 표준액이 1억 5000 이하인 경우는 100%, 그리고 1억 5000에서 4억까지는 50%입니다. 건축… 만약에 취득가액이 4억이면 200만 원 정도가 되겠지요.

네.

이거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각됐습니다.

네, 경락 받은 물건은 원시 취득이 아니라 매매로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일부 인용돼서 138만 원 저희가 환급 해 주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백봉지구.

백봉지구인데 실제는 27억 정도 소를 다퉜는데 138만 원 일부 47㎡에 대한 환급을 해 줘라.

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기부채납 하기로 한 취득세를 다투는 문제였거든요.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취득을 했냐, 이전에 했냐 그거를 다투는 소였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김영실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66쪽 건물시가표준 조정신청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이게 보면 건물조정 이게 시가 보다 표준금액을 우리가 높게 측정을 해서 들어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왜 생기지요?

시가표준액이 좀 과하게 잡힌 경우도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이란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시중에 매매되는 가격보다 그 금액이 더 높을 경우에는 저희가 매매한 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1억에 샀는데 1억 5000으로 돼 있다, 시가표준액이. 그러면 감정평가 두 기관에 개인 부담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해서 조정을 해 줍니니다.

이런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마다 시가 조정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러한 조정 신청이 이렇게 있으면 좀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보편적으로 시가 조정은 신청할 때 보면 연초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고 조정하고 나서 넣지 않나요? 세금 부과하지 않나요?

정밀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실제로 시중의 가격과 차이가 나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보면 느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몇 건씩 조정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어떤 애초에 이런 분쟁이 생기지 않게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공시지가 같은 경우가 우리가 시에서 조정하고 국가에서 방침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시지가 정해서 정리하잖아요. 그랬듯이 이것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많이 차이가 나서 이렇게 조정하는 분과가 많이 생기는구나 싶어서 여쭈었습니다. 이게 이런 조정 신청이 좀 적어질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싶은데 기준을 조금 우리가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건물 시가표준액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그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거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아직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 여러 표준지 정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간혹 이렇게 좀 조정이 필요한 그런 건수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지 말아야지 행안부에서 정해져서 지침대로 날아갔으면 정당성이 있게 부과한 거잖아요.

그런데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바로 그냥 정정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 결과치로 조정을 해 주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는 결과치가 그렇다 치는데, 우리가 행안부에서 지침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부과한 게 정당하기 때문에 이게 하향 조정이 거의 없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제 기준에서 보면. 그런데 이런 게 감정평가 하고 이렇다 그러면 분쟁의 요소가 생기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도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빨리 해 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요, 과장님? 우리 시에서 어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감정평가하고 어쨌든 조정 부과해서 우리가 하향 조정하게 되는… 당연히 불합리하다 보니까 하향 조정을 해 주는 거예요, 기준에 의해서 평균치에 의해서. 그러나 우리가 행안부나 국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부과했기 때문에 이게 하향 조정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없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앞서서 존경하는 최성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54페이지에 행정소송 건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아까 27억을 부과했고 138만 원만 다시 환급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신 거지요? 승소한 거지요?

판결이 12월 24일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승소 판결인 거잖아요?

네.

그런 거지요. 138만 원 부과한 거는 어떤 거에 대해 부과한 거예요?

그 토지 일부 추가로 47㎡ 구입한 부분. 그러니까 백봉지구.

이걸 처음에 사고 나서 나중에.

네, 도시관리계획 고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취득했냐 이후에 취득했냐인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취득한 거에 대한 것만 부과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종합의료시설부지 관련입니다, 기부채납 된.

이 부분이 이게 어떤 선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례가.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사업하시겠다고 진행하시는 사업 부지에 대해서 잘 진행하고 나중에 다 만들어 놓고 기부채납을 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 하는 걸 나중에 부가세를 요청을 한다면 이 부지뿐 아니라 지금 예를 들면 평내동의 대명루첸 아파트처럼 중간에 이제 하천부지를 하천 관련한 거를 가져다가 기부채납 하잖아요. 지금 이 사례는 애초에 부동산 취득을 하고 나서 추후에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사례로 딱 남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이긴 거잖아요. 승소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도시계획 후에 나중에 산 거에 대한 부분은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 일부 감액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것만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지요.

네, 네.

우리 시의 많은 도시개발사업들이나 여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승소한 거니까 다른 사례들도 또 이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라서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요.

이런 개발사업은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 판결 결과도… 그러니까 개발업자가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은 어떤 나의 그런 수익 사업을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부과하는 게 맞고, 그 관리계획 고시 이후에 별도로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명확한 건데도 이런 거를 갖다가 비과세 적용을 해 달라고 진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네, 명확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사례들도 혹시라도 생기면 이 선례를 보고 잘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세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83페이지에 남양주시 기부심사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기부심사위원회 회의를 한 번 진행하셨고 서면 심의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건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부심사위원회가 이제 매년 한수원팔당발전소 있을 때 여기서.

안 들려요.

우리 기부심사위원회 중에 이제 매년 한 번씩 하는 게 있는데.

매년 한 번씩?

네, 한수원에서 정약용문화제 관련해서 이제 기부하는 게 있습니다, 매년 4000만 원씩. 그래서 2019년도에 그거 관련해서 한 번 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진행한다, 법인단체… 기탁 부분 관련해서 한다 그러는데 어떤 게 해서 4000만 원 진행한 거에 대한 건인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접 받은 사항입니다. 한수원에서 저희 시에다 직접 4000만 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아, 지금 이제 징수과니까 징수과의 남양주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는 우리 시가 기부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정약용문화제에?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서면 심의한 거네요, 그러면?

네.

2020년도에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금년도에는 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115페이지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하나만 하시고 다음에 하시면 안 돼?

간략한 거라서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111페이지 질의드릴게요. (자료찾는중) 불납 결손처분 현황 1억 원 이상 지방세 관련해서 나와 있잖아요. 결손 일자가 2019년도에도 있고, 2020년도에 있고 다 결손 사유가 무재산으로 이렇게 사유가 나와 있는데 과세연도가 보면 3건 중에 다 2019년, 2018년, ‘18년 그래요. 이 건은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돼서 이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0년도 금년도 5월 달에 결손을 2억을 한 사항인데요. 이 건 같은 경우는 평내동에 일단 특별한 A라는 법인이 평내동에 토지를 주택건설을 이유로 매입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대도시 중과세 부과 예외 적용해 가지고 감면을 받았는데 저희가 2년 이내 확인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토지를 매매를 해 가지고 추징을 했는데 실제 나중에 가보니까 재산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한 사항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요, 과세 연도가 2019년, 2018년, 2018년 이렇게 돼 있어서 과세 연도하고 5년 동안 결손 유예할 수 있을 텐데 이 과세연도는 어떤 기준이고, 결손은 왜 2020년도에 결손처리를 하는 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과세연도는 2018년이라 하더라도 이분이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그 다음 연도에도 결손은 가능합니다.

그럼 일단 5년 동안 두고 보시는 거지요?

결손을 한 다음에 혹시 새로운 재산이 있거나 이럴 때 저희가 분기별로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새로운 재산이 확인된다면 저희가 결손 취소를 하고 다시 압류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건 다 결손액이 만만치 않은 액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세 연도 불과 1년, 2년 사이에 진행하는 거는 온당치 않으니까 잘 지켜 봐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 관리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계십니까?

네.

네, 일단 결손으로 놓기 시작하면 5년이라는 유예 기간밖에 못 주기 때문에요. 더 지켜보고 결손에 대한 부분도 진행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었나라는 고민도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빠르게 결손으로 진행을 하고 나면 결손하고 5년 정도밖에는 유예기간 주는 거 없잖아요. 5년 이후에는 우리가 청구할 수가 없는 거.

유예기간은 결손하고 상관없이 만약에 결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재산 상태에서 우리가 압류할 재산이 없다거나 한다면 5년이 지나면 시효 결손 처리되는 거거든요. 저희 근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결손을 하고 나서 결손을 했다 하더라도 애초에 우리가 압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간에 무재산 상태에서 2년 뒤에 결손했다 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그러면 과세 연도로 기준에서 5년이에요, 지금 볼 때?

그렇습니다. 압류 같은 게 없이 5년이 지나면 시효 결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과세 연도로? 우리가 지금 결손 일자로 5년이에요, 과세 연도로 5년이에요?

체납처분일.

네?

체납일로부터입니다.

애초 체납일로부터 징수과로 넘어온 그 일로부터 5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징수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질의드리는 건지 아시지요?

네.

이 결손액이 만만치 않는 세액이기도 하고요. 5년이라는 기간들은 이 납세자분들이 모르는 것도 아닐 거고, 무재산이라는 거가 확증이 잘 되는 건지, 우리가 확인을 더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 좀 잘 고려하고 더 세심하게 살펴서 이렇게 발생하지 않게끔 또 진행을 해야 될 거고, 또 추징하는 데 더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결손을 할 때 실제로 결손을 하다 보면 이게 중점 감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결손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감사를 받고 신분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담당 공무원들이 보다 결손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손 처분 대상 되고 나서 결손 처분하고 나서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실시를 하는데 지금 담당자가 몇 분 정도 있어요?

저희 담당자들은 부동산 압류 담당자가 따로 있고요. 자동차, 급여, 기타 채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 가지고 각자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급여는 급여대로 분기별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기별로 조사하는 자료나 이런 건 별도로 있습니까?

전산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되고 나서 시효가 별도로 또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분기별로 수시로 그냥 쭉 관리 감독을 하는지.

저희가 체납일로부터 압류를 하지 못하면 5년 뒤면 이제 시효 소멸이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결손 처분을 하지 않아도 5년 뒤면 이제 시효 소멸 결손이 되는 거고 저희가 5년 동안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하는 데 실익이 없다고 한다면 체납액만 많아지고 이월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 안에도 결손 처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때 이후에는 5년까지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효 소멸 전까지는 분기별로 저희가 재산 조회는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손이 다 처리하고 나서 시효가 5년이 지나면 끝나는 거냐, 이거지 완전히. 아니면 분기별로도 계속 끝까지 추적을 하냐.

저희가 5년이 지나서 시효결손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별도로 저희가 징수효력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 증인님 108쪽, 109쪽에 연이어서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84쪽, 85쪽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방세 과·오납, 미환급금 환부 조치 방안 강구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세금을 좀 더 과다하게 부과해서 이거 환급하는 정리인가요?

이거를 좀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저희가 이제 130억 정도 환급을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조세심판 결정에 따라서 골프장 재산세 36억 그다음에 자동차 주행분 한 34억을 환급해 주다 보니까 좀 규모가 상대적으로 2019년도에 좀 규모가 컸는데요. 평균적으로 매년 지방세를 저희가 한 3500에서 4000억 정도를 받고 있는데 이중에서 지난 5년간 평균 환급 발생률을 따지면 한 1.9%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주된 환급 내역은 금년도 기준 보면 이제 저희가 73억 정도 환급이 돼 있는데 주된 게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입니다. 자동차세 같은 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연초에 연납을 했다가 중간에 소유권 이전되고 이럴 때 저희가 환급을 해 준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이제 5월 달 경우에 종합신고를 할 때 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2개가 거의 94%를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크게 많지는 않고요.

건수도 많고 이게 매년 이렇게. 그런데 이제 미환급 반환된 게 있어요. 그렇지요?

네.

올해는 좀 다른 해보다 더 많은 것 같아서, 왜 이렇지요?

네?

올해는 다른 해보다 미반환금 현황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반환금을 5년 동안 계속 반환을 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 같은 경우는 어제 환급금이 생길 수도 있고, 그제 환급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8월 31일자 기준이다 보니까 그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이제 우리 세정과라든지 도세관리과에서 환급분이 발생되면 저희한테 선불해 주기 때문에 당해 연도 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바로 이제 그 시기적으로 저희가 환급을 못 한 부분, 전 달 거 같은 경우는 환급을 못 한 상황이거든요. 차후에 지나면 다 환급은 될 부분입니다.

거의 그러면 90% 이상이 환급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네요?

평균적으로 거의 90%는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환급 현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해서 시민들이 손해 보지 않는 일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작년에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공공정보등록은 저희가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신용정보회사라든지 은행연합회에 통보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전산 등록이 되면 은행에서 공유를 해 가지고 아마 신용도 하락 이런 사유 때문에 대출이라든지 이럴 때 불이익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 계획.

저희가 실질적으로 결손율을 보면. (자료찾는중)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체납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무재산이랑 저희가 자동차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채권도 없고, 급여도 없고 이런 분들은 저희가 체납 활동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갖고 있는 거보다는 결손처리를 해서 행정적으로 좀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후 관리해서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담당자별로 별도로 지정을 해 가지고 별도로 또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소액 100만 원 이하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100만 원 이상으로 좀 고액 위주로 했습니다.

저희가 고액체납자라고 한다면 많든 적든 고액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다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보충 질의할게요. 116페이지 소액체납실태조사반 이게 올해는 매칭으로 인원 60명만 뽑은 거예요?

네?

네? 60명.

금년도에는 60명 뽑았습니다.

작년도에는 70명.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70 전액 도비 지원받고 아까 얘기했듯이. 올해는 그럼 50대 50으로 매칭으로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작년에 했던 사람들이 중복되는 인원이 있습니까? 선별을 어떻게 하셨어요?

중복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인원을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응모자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볼 때 몇 명 몇 명 응모를 했습니까? 작년에는 몇 명 70명 모집할 때, 올해는 60명했는데 몇 명이 응시를 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요. 한 6대 1 정도 예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요. 응시한 사람하고 또 저거 이렇게 된 사람들 그거 저한테 제출을 해 줄 수 있지요? 2년간의 그 자료.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는 시에서 매칭으로 50대 50으로 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0대 50은 어쨌든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50%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작년에는 70명 할 때 전액을 지원받았었는데 왜 바뀌었냐는 거지요.

작년에도 50대 50입니다.

그때도 50대였어요?

도비 지원해 가지고 50입니다.

저는 작년에 70명 할 때 전액으로 받았는지 알고 지금. 그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조사가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7월 달까지는 저희가 이제 현장조사보다도 도에서도 인원은 선발해 놨는데 활용을 해야 되니까 재난지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다른 파트에 지원을 7월 달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목적 이외 다른 데로 이관시켜서 유연하게 하셨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디 어디에 그 자료까지도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 실제적으로 어떻게 한 날짜별로 어느 부서로 했는지 그걸 좀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행감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관심 있게 우리 징수과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하여튼 간 계기를 통해서 자료 요구하는 거 조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왜냐면 징수율하고 관계도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다시 한 번.

저희 임기제 공무원들입니다.

네.

이게 저희 추심원들이 열두 분이 계신데 지방세 관련 추심은 네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영치하시는 분들 네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세외 수입 추심은 네 분, 합 열두 분이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국장 증인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우리 남양주시가 실질적으로 이 재정자립도가 계속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큰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인구는 많이 이제 늘어나고 그다음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시에서도 정책적으로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화성이나 수원 같이 큰 우량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세수 수입에는 한계가 있는 걸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또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되지요?

부족한 재원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비나 도비 충분하게 좀 확보하는 게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혹시 산업경제국에서 올해 2020년도 재정자립도 파악한 거 있습니까? 아니면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올해 기준으로요?

네, 올해.

아직까지는 저희가 연말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파악해 놓은 자료는 아직은 없습니다.

세수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시고 하시는데 사실상 우리 남양주시가 지금 이렇게 4년차 계속 세수 대비해서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의 사업은 또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251개 자치단체 중에서 저 아래 이제 밑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산업경제국장 증인께서 무슨 이런 세수 방안이라든가 기타 우리… 물론 기업을 유치하는 게 상당히 좋겠지요. 2030이나 2035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업 유치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좀 있으세요?

저희는 이제 3개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지만 규모가 대부분 이렇게 중기업 정도의 기업체가 들어와서 입주한 상태고요. 분양률은 상당히 좋은 반면에 그런 산업단지 부지는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왕숙3지구에 첨단산업단지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저희가 앵커 기업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도 저희가 비대면만 아니고 대면이었으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을 텐데 지금 언택트 시대기 때문에 직접 대면적으로 만나가지고 기업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못 한 부분은 좀 있고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기업체들을 찾아다니고 또 그분들과 연락을 취하고 그래서 왕숙 첨단산업단지에 많은 우량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엄청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 왕숙 첨단산업단지가 정식적으로 지정이 되고 그러면 좀 더 많은 업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우량 기업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도 그렇게 첫 삽을 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증인께서 전반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의 경제에 대해서 좀 좋은 안건이나 많은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징수요원들도 그렇고 이런 세수를 이렇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뛰지만 그분들이 체납한 징수나 우리 취득세 들어오는 거 이렇게 보면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크게 남는 세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자리 차원에서도 또 해야 되는 동전의 양면처럼 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도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유망한 중소기업들이나 또는 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우리 남양주시가 좀 재정자립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계세요.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시정업무 추진사항 전반을 살펴보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와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시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던 사항 등을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추후 개의되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위원회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