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명수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송희열 기획담당입니다. 김상헌 예산담당입니다. 윤주혁 재정전략담당입니다. 남재선 감사법무담당입니다. 김보헌 법무T/F 담당입니다. 송민수 홍보담당입니다. 이소영 평화지역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저희 실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117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총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대비 198억 3,924만 7,000원이 감액된 98억 7,79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연례 지속 반복되는 일반운영비는 이해해주신다면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우리 군 부담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기준 사업체조사 및 2021년 사회조사사업입니다. 둘 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6,4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을 당사자로 한 소송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운영을 위해 11억 6,8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화천군 국내외 SNS 운영에 5,000만 원을, 블로거·유튜버 등 커뮤니티 활용 홍보에 5,000만 원을, 군정홍보 영상제작에 7,000만 원을, 2021년 산천어축제, 쪽배, 토마토축제 홍보에 2억 5,000만 원을, 행정홍보비로 4억 3,000만 원을, 화천소식지 제작에 8,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주 노선 개량사업으로 3억 7,242만 9,000원을, 운영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월3리 행복마을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9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지역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시가지 순환도로 부지매입비로 1억 원을, 시가지 건축물 입면개선 및 간판정비사업으로 13억 7,000만 원을,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비로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지역 경관 명품화 사업입니다. 평화지역 경관 명품화 사업 기본계획 용역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로 52억 2,217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천읍은 549페이지입니다. 화천읍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69만 8,000원 감액된 3억 2,4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소규모 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공무직 인건비로 1억 1,9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동면입니다. 간동면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180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6,96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소규모 주민사업비로 1억 원을, 공무직 인건비로 1억 8,4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면입니다. 하남면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97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3,88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 원, 공무직 인건비로 5,5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서면입니다. 상서면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305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14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공무직 인건비로 2억 1,4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내면입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사내면 예산규모는 전년예산액 대비 2,289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4,71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 원, 공무직 인건비로 1억 4,6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을 설명드리면 2021년 말 조성액은 2020년도 말 대비 7억 3,038만 3,000원이 감액된 19억 9,460만 7,000원입니다. 9페이지 통합관리기금 2021년도 총 운용금액은 31억 254만 원입니다. 1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 31억 254만 원으로 예치금에서 27억 2,499만 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3억 7,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수입액 31억 254만 원으로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2억 793만 3,000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9억 원, 기금예치금으로 19억 5,460만 7,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2021년도 일반회계, 기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기획감사실이 2020년도에 보면 사업부서가 아닌데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어요. 산양리 경관, 평화지역 경관 지역사업도 그렇고 명월리 행복마을 사업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다른 주관부서로 넘겨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사업들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보다도 해당 과로 넘겨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2020년 올해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화천군에서 도청사 이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세워서 아마 뛰어들었는데 지금 도청 어느 정도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도청 이전 문제사업은 연구용역비로 2020년 본예산에 5,000만 원을 계상해 주셔서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사업 발주를 해서 5,000만 원 전체 집행하지 않고 3월에 용역을 시행한 게 2,1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이 내용은 용역비만 저희가 발주만 하고 내용은 자치행정과로 내용을 이관을 해줬습니다.

이관했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그냥 실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추진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어요? 도청 그냥 그런 상태입니까?

네, 그냥 지금 답보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보상태로? 알겠습니다. 올해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매년 기획감사실에서 홍보비 가지고서 저희들 의회하고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축제홍보비하고 행정홍보비, 또 군정홍보 영상제작비 여러 가지 이 예산들이 중복으로, 블로거·유튜버 등 커뮤니티 활용 홍보, 화천군 국내외 SNS 운영,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예산 같은데 왜 이렇게 분리를 해놨죠?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축제홍보비는 저희가 저희 관 주도로 하는 축제홍보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는 축제홍보, 이런 부분 때문에 나눠져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군 SNS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시다시피 해외, 국내로 나눠져 있는데요. 국내를 포함해서 이 사업비를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관에 전문 홍보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분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블로거라든지 유튜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용역사를 통해서 지금 집행을,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순수하게 행정홍보하는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린 4억 3,000만 원 세운 부분, 이게 행정홍보비로 지금 반영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억 3,000만 원은 행정홍보비는 순수하게 그냥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부분인 거죠?

행정홍보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SNS라든지 블로거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도시군 공동 해외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위탁을 줘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 해서 명월2리부터 보니까 접경지역 10개 시군으로 이렇게 사업위치가 됐는데 명월2리부터 산소길을 평화의 댐까지 연결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이걸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여러 부서가 다 연결이 됩니다. 행안부, 문체부, 관광부서 다 연결이 되는데 평화의 댐서부터 출발을 해서 안동포, 오작교를 거쳐 내려와서 그다음에 저희 구운리 풍차펜션 그 위로 비포장도로 쭉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면 사내면이 나오고, 그리로 해서 명월2리로 들어갑니다. 그리로 해서 철원으로 넘어가는 길이 그 테마코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길은 다 돼 있잖아요.

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걸 뭘,

이게 걷기하고 그다음에 테마노선이라 그래서 일정 부분은 걷고 일정 부분은 또 차량으로 이동하고 이런 부분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참여조사단이라고 코스를 점검을 다 했어요. 점검을 해서 걷는 길로 지정한 것입니다.

지정은 했는데 지금 국비, 도비, 군비까지 다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사하는 것은 없죠? 어디 노선만 정해놓은 거지, 그 들어가는 경비라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도로를 뭐 둘레길을 또 다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은 아니죠?

그게 노선정비라는 게 길을 정리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휴식소도 만들고 그리고 거점센터라 그래서 당초에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을 저희가 리모델링하려 그러다가 건물자체가 너무 리모델링할 수가 없어서 풍차펜션을 저희가 거점센터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긴 저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 평화지역 산양리 경관조성사업 그것을 2021년도, 내년도면 마무리가 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 및 계획에서 부지매입을 2021년도 7월한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 부지는 뭔 사용으로 다시 또 부지를 매입한다는 건지요?

경관조성사업 부지매입비 1억이요?

네.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부지를 매입하면서 그러니까 매입하지 아직 못한 게 1필지가 있습니다, 미불용지로.

계획을 해놨는데?

네, 대상지역인데 저희가 아직 매입을 못한 부지가 있어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됐던 부지, 토지인데 아직 끝이 안 난 그것에 대한 1억 원이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 복지회관 그쪽에 들어가 있는 미불용지 1필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매입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화지역 경관 명품화 사업으로 대상지가 사창리 일원으로 해서, 이건 공모사업으로 아마 올해 올려서 받으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용역을 5,000만 원 계상을 하셨어요. 이 사업들은 도시계획재생사업하고 이것은 볕도입니까?

이거는 지금 언급해주신, 좀 전에 언급해주신 평화지역 경관 조성사업, 산양리에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1단계고, 여기 2단계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창리를 2단계로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평화지역 경관 명품화사업 2단계 사업이라 그래서 사업연도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접경지역 5개 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 사업은 공모에 의해서 추진합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우수 시군에는 200억, 그다음에 기타지역은 한 130억 원 되기 때문에 그 공모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아직 확정은 안 된 거고?

아니요, 저희는 지금 2단계 지역을 사내 사창리로 지금,

하고?

네.

그러니까 공모제안으로만 해놨지 아직.

당초에 1단계, 2단계 나왔던 종합 마스터플랜 자체가 저희는 산양리하고,

사창리하고.

네, 사창리, 2군데입니다.

그래요?

네, 그 1단계는 산양리 했고 2단계를 사창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아까 각 읍면 예산을 보고를 하셨는데요. 각 읍면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가 1억 원씩을 배정했습니다. 이것이 1억 원을 배정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 추경 때 1억 원 부족하고 그러면 1억 원 재배정을 해서 한 2억 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둘러보고 지역을 둘러보면서 각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사실 이 1억 원을 두니까, 1억 원을 배정하니까 큰 사업들은 아예 손을 못 대고 군에서만 의존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읍면장님들이 한 1,000만 원 이하 조그만 이런 사업들만 위주로 하는데, 각, 어떻게 군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읍면장들한테 많이 배정해서 최초 예산 때 본예산 때 한 3억에서 5억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해서 읍면장들한테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읍면장님들한테 예산 배정을 계속해서 지금 이게 보니까 한 1억 원씩밖에 배정이 안 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별도의 이유는 있지 않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소규모 주민사업비로 1억 원,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재배정해주고 있는데요, 상하반기에. 그게 1억 5,000만 원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2억 5,000~3억 밑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2억 원 정도 같아요.

네, 2억 5,000만 원 내외입니다. 어느 지역은 좀 많고, 그게 어떻게 보면 어느 읍면장이 어떤 열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읍면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작은 사업 1,000만 원,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 원 이하 사업만 하고 필요에 의해서 할 사업은 군청에 요구를 하면 그때그때 다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네, 절차를 밟고 있고, 그것은 어떤 저희 행정운영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읍면에 더 예산을 배정하고 안 하고는 그건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어차피 군에서 해주는데 그것을 좀,

아시다시피 예산이 크게, 예산이 액수가 많아지게 되면 일정 부분 면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업비만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업무를 좀 분할해서 읍면장들한테, 어차피 속속히 아는 것은 사실 군도 있지만 읍면장들이, 속속히 아는 게 읍면장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분할을 좀 해줘서 읍면장님들이 ‘가서 1년 동안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구상이 나오는데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군에다 또 올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열정을 가지고서 하는 읍면장님들은 좀 더 받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하는데 그래서 업무분할, 분배 측면에서 한번 좀 더 예산을 좀 올해 이렇게 했다고 하면 내년도부터라도 좀 더 배정을 해서 읍면장님들 소규모 숙원사업이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 들으니까 우리 업무보고보다도 우리가 옛날부터 추진하던 에코파라다이스 있죠?

네?

에코파라다이스.

네, 에코파라다이스.

그 전 군수님 때 한 것 있는데 그게, 계장님은 그게 언제쯤 완료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을?

그러니까 그게 원래 추진한 게 광덕산에서부터 다목리로 해서 삼거리로 해서 원천리로 해서 평화의 댐, 백암산까지 가는 그 우리 관광코스를,

백암특구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 관광 루트를 쭉 만든 거요. 화천군에 왔을 때 광덕산에서 넘어오면서부터 천문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와서 백암산까지 가는 우리 로드맵을 정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아직까지 중간중간 테마가 지금 끊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진 다 완성이 되려면 언제쯤 돼야 되느냐, 그게 궁금해서요.

위원님,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네, 이해가 됐으면, 네.

그건 해서 별도로,

다음에, 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류희상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읍면 사업 소규모 숙원사업 문제인데, 이게 사실 읍면 같은 경우는 많아야 한 500 정도, 보통 포클레인 1대 가서 지원해주고 하는 그건데도 그게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사업은 아니지만 시급을 요하는 것 있잖아요. 당장 길이 패이고 했을 때 금방금방 우리가 적소, 적소에 투입을 해서, 예산 투입해서 불편함을 빨리 해소시켜야 되는데 군에다 하게 되면 설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큰 사업이니까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이 당장 불편한 것을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한 2억 5,000만 원 갖고도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동네마다, 화천 같은 경우 25개 리잖아요. 그리고 1,000만 원씩만 들어가도 2,500만 원인데 사실 이게 큰돈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도 아니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야 되는데, 읍면장님들,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했지만 읍면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군에서 얼마큼 더 돈을 빼서 갖고 오느냐, 그 문제라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좀 어느 정도 소요량을 파악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500만 원 이상 안 쓰잖아요, 읍면장들이.

네.

그래서 그건 다 어차피 개발계로 넘겨야 되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한번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총괄 내년도 예산, 본예산 짜시느라고 실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편성하고 올해 보니까 적극행정 업무추진비가 3회에 걸쳐서 24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될 예산이죠? 이게요. 본예산서에 117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적극행정 업무추진비가.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혁신 업무추진비, 적극행정 업무추진비 이런 비용들은 저희 일반 사무운영비로 그냥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이게 적극행정과 정부혁신 업무추진비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일상경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포함돼 있고 아시다시피 적극행정 업무 관련된 관련 법규나 이런 부분이 올해 처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을 반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제가 23일에 승진을 걸었더니 앞다퉈서 적극행정 공무원이 특진 1년 사이 3배가 늘었다고 보도자료에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쭉 보니까 우리 화천군에도 2019년도에 12월 19일에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공포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쭉 놓고 보면 여기에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두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죠?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업무추진은 말씀하신 대로 관련 조례에 규정이 돼 있고, 저희는 적극행정위원회를 별도 세워놓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관하고 전담부서도 없다는 얘기?

네?

책임관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 인사위원회로,

그것으로 갈음하신다?

네,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 그런 조항은 대행하는 것은 있는데 별도의 말씀하시는 그런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은 개선을 좀 요구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위원회에서 선발해야 되고 그리고 인사상 우대조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승진을 걸었더니 앞다투어서 정부 행정에 특진이 1년에 3배가 늘었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업무추진을 하면서 적극행정을 추진해서 선발된 직원들에 대해서 또 나중에 감사나 각종 어떤 문제가 됐을 시에 문책,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1년이 됐는데도 이게 지금 시행을 안 하는 것 상당히 우리 화천군에서 좀 소홀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예산은 사실 더 과감하게 확대를 해서 적극행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또 그 대우를 해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하는 데 상당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4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추경에라도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행정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했는데 전년도에 국방개혁 대응업무 추진 관련해서는 500만 원 정도 예산 올라왔는데 올해 400만 원으로 줄고, 그다음에 간동에 도청사 화천군 유치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고 연구용역비 5,000만 원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100만 원 소진했다 그랬는데, 지난해 미편성된,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서 미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연구에 군 유치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어요, 이게 올해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총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던 부분이고 도청사 이전이라든지 지금 몇 가지 언급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적으로 내용만 지금 파악하고 있지, 예컨대 도청사 이전 같은 부분은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육사 이전 문제도 언급됐었는데 육사 이전 부분은 교육복지과, 그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것 취합할 때,

여기에 어쨌든 사무관리비에 국방개혁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기획실에.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국방개혁 업무추진 말씀드린 이 국방개혁 부분은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사내면 사창리, 아시겠지만 항공대 이전에 따른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국방개혁 업무추진을 세워놓은 거고 이외에도 군부가 아닌 국방부를 상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아까 그 5,000만 원 연구용역비 중에 2,100만 원을 집행해서 검토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5,000만 원을 예산해 주셔서 용역 발주한 게 2,1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것은 확인이 안,

그게 자치과로 지금, 업무 자체가 자치과로 가서.

그러니까 실장님이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정확한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들을 승인해준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에 대한 것들이 전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청사는 자치과, 그다음에 군 국방개혁은 민원봉사실, 그다음에 어디는 지역경제과 이런 식으로 분산을 시켜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집행된 내역들에 대해서 그러면 중간에도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이런 게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을 떠나서도 그렇고 화천군의 정말 어려운 큰 사업들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의회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해야죠, 집행부하고.

알겠습니다. 그 용역 부분에 대해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별도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진행상황을 의회에 좀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 120페이지에 보면 여비가 있어요. 202 여비, 국내여비에 직원여비가 이건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공무직 해외여비가 7,5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 121페이지 보면 일반보전금에서 민간인 해외여비 7,500만 원은 이건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네.

이것 우리 공무직 해외여비는 왜 삭감이 됐는지?

공무원들 말씀?

공무직이에요, 공무직. 지난해에는 공무직이라고 해서 7,5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2020년도 예산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민간 해외여비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짜셨는데 왜 공무직 해외여비는 7,500만 원 삭감했는지. 아니, 기획실 예산에 짜져 있어요, 2020년 예산에요, 본예산에.

위원님 그것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리하는 그 예산은 공통 풀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하다 어떤 돌발상황에 의해서 돈이 필요하게 되면 관련 과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공통경비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늘 보는데 그럼 전년도 예산이 기획실에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자치과 갔다? 이것 누가,

그 부분 예산계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예산담당 김상헌입니다. 저희 일반재정지원에 있는 것은 기관 공통경비로서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풀로 세우면 저희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은 있는데 예산서 14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청원경찰, 공무직 다해서 여비를 일부 세워놨습니다. 14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지금 여기도 보면 공무원, 청원경찰,

김상헌 공무직,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는 공통경비에서 기관 공통에서 7,500만 원이 공무직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분산을 시켜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김상헌 어차피 저희가 여기 자치행정과에 있는 금액이 부족하면 또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더 확보를 하면 되니까요. 그것은 추진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물론 그것은 계장님 말씀은 맞는데 당초 예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회를 이해시켜야죠. 이렇게 전년도 2020년도 예산 편성지침하고 여기 본예산하고 지금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게 전혀 7,500만 원이 근거도 없이 사라졌어요. 지금 계장님 말씀은 뒤에다 따로 분산했다 그러는데, 이것 일반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어요? 이게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예산편성을 해줘야죠. 그래야 이것을 승인도 하고 하지, 이것 이렇게 해서 소위 얘기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는데.

김상헌 지금 그 공무직 인건비 지급도 자치행정과에서 거의 일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업무를 많이 그 부분을 넘겨놨습니다.

그렇죠. 인건비야 어쨌든 자치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우리 지난 연도 예산지침에 보면, 우리 편성에 보면 기획실에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왜 빠졌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공통비라고 해서 각 실·과별로 나중에 업무추진을 하는데, 이것 예산 집행하는데 지침이 있다고 하면 또 추가로도 추경에도 세워서 하실 수 있으면, 어쨌든 이 예산이 집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부분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또 질의하셨는데 다른 것 모르겠는데 인터넷광고가 전년도에 비해 여기 증가한 내역이 표시가 안됐어요. 작년에 한 4,00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 8,000만 원으로 증액됐어요. 이것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2019년도에 8,000만 원, 2020년도에 4,000만 원을 감액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는 감액된 부분을 그대로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을 그렇게 해서 8,000만 원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4,000만 원에 대한 감액이 어떻게 이 2020년도에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었나요? 홍보에, 인터넷홍보에?

예산은 사실 축제라든지 홍보예산은 저희가 판단하건대 많이 배정해 주시면 많이 배정할 수 있는 대로 사실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감액이 되면 그 부분만 줄여서 또 집행하면 되겠지만 이 홍보에 관해서는 지금 화천군 저희 축제라든지 화천군 자체를 홍보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셔서 지면이라든지 방송, 인터넷, 기타 책자라든지 이런 예산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홍보 관련해서 예산은 지금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여기 보시면 행사운영비나 하여튼 여러 가지 홍보설명회도 있고 전광판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동영상 프로그램도 있고 옥외광고도 있고 방송도 2억 원씩 잡혀있고, 그러니까 이게 꼭 산천어축제뿐만 아니라 화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다양하게 잡혀있어요.

네.

그런데 지난해 의회에서 인터넷광고가 8,000만 원이면 상당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4,000만 원 삭감했는데 다시 8,000만 원으로 복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여쭤봤듯이 과연, 물론 이런 예산에 대해서 가급적 화천 관련해서 홍보비 예산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것을 또 통제하고 짜임새 있게 쓰게 하는 게 의회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4,000만 원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8,000만 원으로,

간단하게 위원님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지금 방송·지면을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시대 자체가 어떤 지면이라든지 방송보다는 인터넷, 특히 핸드폰을 가지고도 인터넷 검색들을 많이 하거든요. 포털사이트에 가장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는 인터넷을 통한 통신사업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연장자라든지 나이 드신 분이 지면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포털, 저희 인터넷을 통한 통신사 포털서비스를 통해서 얻는 게 더 많거든요. 예컨대, 다음이라든지 네이버에 어떤 TOP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인터넷을 통한 홍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홍보되는 부분이 상당히 어떤 이런 지면도 물론 방송도 중요하지만 인터넷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강조하기 위해서 예산을 8,000만 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실장님 말씀하는 것 저도 이해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신문광고나 기타 책자 광고를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실효성이 사실 떨어지잖아요. 지면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고 SNS를 통해서 하는 것은 다양하게 지금 화천군을 대외적으로, 사실은 이 지면은 크게 내부적인 것이지 외부적인 가시적인 효과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연령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화천군에 대한 것들을 대외적으로 네이버라든가 다음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지면은 지면대로 방송은 방송대로 인터넷은 인터넷대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터넷 부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8,000만 원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올리는 것입니다.

지면은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청을 들어가도 그렇고 의회도 들어가도 그렇고 어디를 들어가도 이게 예산 심의할 때 그렇지만 ‘주간지 그것 안 보는데 이것 어떻게 정리하면 안 되겠냐, 다른 방향 찾자.’ 그랬어요. 본청 들어가도 그냥 있습니다, 신문. 이런데도 이것을 지면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 광고를 한다? 이것 저는 이것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예산이다, 이건. 솔직히 제가 실·과 들어갔을 때 신문을 누군가가 본 흔적들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 보고 안 보고 부분을 위원님께서 보이는 부분은 또 일정 부분이고 저희 부분은 또 저희 나름대로 또 챙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설득력은 인터넷이라든가 SNS가 저는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하면 다른 지면은 어떤 예산의 편성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관례적으로 늘 하던 대로 작년에 했던 대로 그전에 했던 대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집행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화천소식지가 700만 원 해서 12개월 해서 8,400만 원이에요. 인쇄비죠?

저희가 입찰을 해서 제작비입니다. 제작비요.

네, 그러니까 제작비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소식지 배부 우편요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저희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이게요?

저희 소식지, 화천소식지를, 잠시만요. 반장을 통해서 우편배부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배부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실장님, 반장님들을 통해서 우편으로 배부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반장님들이 직접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지금 확인해보는,

반장한테 가는 것까지 우편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장이 택배로 배부하는 게 아니라,

그 택배로 이렇게 해서 물량으로 갑니까? 반별로?

반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일반이 50가구다 그러면 50부를 해서 보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을 꼭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나요, 이게요?

먼저 제가 내용을 좀, 먼저 예전에 직접 제가 들은 건 아니고 모현미 위원장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신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해보니까 개별적으로 할 경우에는 금액적으로 따지면 한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게 개인별 주소를 추출하는 게 개인정보법상 위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 반장을 통해서 우편, 반장을 통해서 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법상.

그렇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두 번을 700만 원씩 들여서 8,400만 원 들여서 인쇄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화천소식지를 배부하고 있는데 1년에 이것을 받아보는 주민이 열두 번을 받아보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1년에 우리 주민들이 받아보는 횟수가 3분의 2가 안 돼요. 이런 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진짜. 관례적으로 해온 사업이라 그래서 하지 마시고.

네.

이것 그냥 허공에 뜬 돈이에요, 다.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도 저희집에 1년에 한 두 번 정도 와요. 과연 이런 사업들을, 차라리 이게 정말 홍보효과가 있다 그러면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소모성 예산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게 사실 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개인정보 때문에 주소 발췌도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중간에서 마을에서 이장·반장 통해서 어쨌든 행정업무의 보조를 받고 있는데 그분들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1년에 반장님 통신료식으로 5만 원인가 주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5만 원 받고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 열두 번씩. 그리고 거리도 동네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 한번 돌려면 진짜 시간을 내야 되는데 현실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든가 안 되면 소위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에 그냥 갖다 놓고 필요한 분들이 갖다가 보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배부의 방법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장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카메라도 그렇고 이게 소모품이라서,

소모성 물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년, 배터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같이 하셨는데 읍면별 사업비에 대한 게 사실 너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올해도 지난 3차인가 2차 추경에 당초 1억 원 배정한 것이 상반기에 다 소진이 돼서 추가 배정을 또 한 것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네,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숙원사업도 1억 원, 상·하반기의 수급요인에 따라서 1억 5,000만 원 내외로 읍면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그때 한 3/4분기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의회에서 질의했더니 이미 추가 지원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사실은 거의 100%가 소진됐다. 이게 90% 정도로 상서인가가 한 90% 정도가 소진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읍면장들이 호소를 해요.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접촉했을 때 사실 1억 원, 그렇다고 해서 2억 원을 준다고 해서 읍면에서 형평에 안 맞게 막 예산 집행하는 것을 안 하리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읍면장님한테 실질적인 책임과 의무를 주고, 또 이장님들하고 관계가 상당히 돈독하잖아요. 그래서 또 현장을 너무 잘 알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불필요한 예산집행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좀 더 문을 열어주는 게 주민을 사실 위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의 갈증 나고 힘든 부분들을 사실 소규모 예산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자꾸 시간적인 것을 딜레이하고 이러면 주민들은 대개 목마름이 있거든요, 급하고.

알겠습니다. 예산 배정의 어떤 우선순위는 소규모 주민 민원 해결에 아주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가 여쭤보지는 않고 추후에 관심을 갖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2021년 예산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보니까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이어지는데요.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다만, 생각이 조금 다르다 하는 것만 간단간단하게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모두 함께 질문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방개혁 대응업무 추진에 500만 원이었는데 다시 100만 원이 감축된 400만 원이었다. 그래서 지금 국방개혁 중에 특히 이쪽에 사내면 항공대부지 매각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여질 것 같은데 ‘금액이 감액되는 것 보니까 추진이 잘될 것 같다.’ 아니면 ‘잘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좀 줄여도 되나 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국방개혁 대응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저희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거든요. 물론 이 금액에 따라서 경과는 나타낼 수 있지만, 예컨대 관련 업무를 추진하다 모자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경에라도 아니면 수정예산에라도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다, 적다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사업추진이 잘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한 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다. 예산을 한 1억 세워서 화끈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사내면민이나 화천군민에게 보여야 ‘의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500만 원 세웠던 것도 400만 원으로 다시 감축해서 세워서 추진한다? 그러면 포기하는 것 아니면 긍정적으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매각 위주로 끌고 가다가 국방부하고 군수님이 직접 국방부를 다녀오셨습니다.

네, 보고받았습니다.

실무 그쪽 국장급 이상 분들하고 논의된 주요내용이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매각하는 부분보다 더 나은 쪽으로 검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군정질문에도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자료를 가져가셨는데 사내면민이 긍정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정말 화천군에서 열심히 한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하는 면모를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시책 현안사업 추진에 대해서 기관 공통으로 아까도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신데요. 여기에 대한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저희 물론 각 실·과에서 예산을 다 세웁니다. 다 부서별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부처별로 부서별로 예산을 승인받아서 경비라든지 다 추진하는데 그런 예산에 예정되지 않는 돌발상황이 나오게 되면 그 관련 과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게 저희 기관공통운영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비, 여비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공통사무비인데 각 과에서 각 부서에서 잘 추진이 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삭감해도 상관없잖아요.

추진하다가 돌발상황에 대한,

돌발상황이 없을 경우에.

이건 어떻게 보면 보험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과에서 예컨대, 만약에 돌발상황이 나왔을 때, 나온다, 안 나온다는 모르고요. 나왔을 때 그것을 적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관공통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고요. 변호사 수임료가 2018년도에는 20건에 8,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 지난해에는 43건에 1억 7,700만 원이었어요. 이 차이가 뭔가요, 이게? 3페이지 변호사 수임료에.

잠시만요.

그래서 사업비가 더 추진이 되는 건데.

이건 제가 법무팀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담당 보고 부서에서 설명하세요. 3페이지.

김보헌 지금 질문해 주신 취지가 건수가 작은데 비용은 비슷하다는 취지이신 거죠?

네.

김보헌 이게 아마 여기 이 소송비용 안에는 원래는 작년, 그러니까 예전부터 2017년, 2018년도부터 고문변호사 선임될 때부터 기본 변호사 선임료가 4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2018년도쯤부터는 제기된 소송들이 소가가 10억 원이 넘거나 아니면 감정해야 된다든지, 사건의 난이도나 규모가 큰 사건들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은 고문변호사가 서울에 있는 경우에는 지금 화천군은 그 출장비를 따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440만 원이 기본 2017년도, 2018년도 당시의 그것에 맞출 수가 없어서 가장 큰 소가를 가진 사건의 경우에는 그 사건은 880만 원을 지급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전체의 소송비용 안에는 화천군이 패소를 했을 때 소송비용은 전부 다헌으로 해놨습니다. 반대로 화천군이 승소를 했을 때는 소송비용을 화천군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청구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태양광 소송이 많았습니다. 개발 인허가 취소 소송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경우에 화천군이 많이 이기기도 했지만 워낙 건수가 많다 보면 패소한 것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화천군에게 지급 청구한 금액이 이 예산으로 나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사건 중에 아까 태양광 사건인데 그 외에 또 큰 사건이 또 예를 들면 한두 가지만, 지금 감사 기간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한두 가지만 말씀해주실래요?

김보헌 네,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사건 중에 가장 소가가 큰 사건은 백암산 케이블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청구입니다.

백암산 프로젝트 사건이죠?

김보헌 네, 여기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게 2개 회사가 있는데요. 효성중공업과 은파건설이 각각 지금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은파건설은 성과가 6억 7,000만 원을 청구한 소송이었고요.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일단 주장은 감정한 다음에 청구취지를 확정하겠다고 해놓고 2억 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합의 본 사건은 2억 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효성중공업은 아마 10 몇 억을 청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정 진행 중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려도 돼요.

김보헌 그래서 효성중공업은 880만 원, 은파건설은 6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보물 7페이지 보면 축제홍보비 산천어, 쪽배, 토마토축제비가 있거든요. 물론 아까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게 아까 본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실·과마다 담당부서에서 홍보비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또 통합적으로 홍보를 하는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산천어, 쪽배, 토마토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이나 되는데.

행정홍보비로는 4억 3,000만 원을 저희가 지금 했고요. 행정홍보비로. 그리고 산천어, 쪽배, 토마토로 2억 5,0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이 홍보비가 예를 들어서 토마토축제 같은 경우에는 개최돼서 할 것이고, 쪽배축제도 각 담당부서, 산천어축제도 각 담당부서에서 홍보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또 따로 홍보를 하느냐, 이게 궁금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인터넷이나 방송, SNS나 라디오를 통해서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구체적인 것은 저희 홍보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수 홍보담당 송민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저희가 예전에는 산천어축제라든가 쪽배축제가 각 담당 주관부서에서 홍보를, 축제홍보라든가 행사홍보를 일괄 진행을 했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는 그걸 통일성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실 홍보담당 쪽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약간의 부서별로 있는 광고 홍보비는 상당히 지금 일부 제한적으로만 편성돼 있는 상태고요. 모든 축제 관련 TV 스팟이라든가 인터넷, SNS 이러한 프리롤(pre-roll) 광고라든가 버스랩핑 광고라든가 극장스크린 광고 같은 것들을 저희가 기획실 홍보부서에서 일괄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많아 보이지만 어차피 그게 더 예산절감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토마토축제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술센터에 또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도 홍보비가 똑같이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분야가 다른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그런 기술센터에서는 세부적인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송민수 홍보담당 송민수입니다. 그게 광고나 홍보 쪽은 좀 시기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다르고 조금 이렇게 주요 트렌드도 바뀌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토마토축제 할 때 유튜브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한시적으로 올라가기는 해도 저희가 홍보, 기획실 홍보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본 매체적인 SNS 프리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진행하고요. 거기에 약간 광고효과가 시기적으로 조금 예년에 비해서 힘을 실을 때 조금씩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면 이쪽 추진하는 홍보비하고 담당 부서에서 하는 홍보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창리 항공대부지 매각에 대해서 군수님이 열심히 추진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사내면민들이 정말 긍정적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만 원 이것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용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모습이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저 역시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하고 다소 중복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중복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적극행정 업무추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추진비 자체가 너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인사혁신처에서 11월 23일에 한 것 보면 추진성과를 보면 10월 말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이 한 219명이 인사상 특전을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군에서도 인사상 특전을 받은 게 있나요?

네, 김동완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부분을 올해 처음 시행했는데요. 저희 군은 적극행정을 통해서 인사상 어떤 승진이라든지 요인은 작용한 적은 없고요. 다만, 어떤 문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경감 사유로 가장 많이 반영이 된 게 적극행정입니다. 말씀하신, 최승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적극행정을 통해서 어떤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승진이라든지 인사상 우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네,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눈에 띄는 인사상 특전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인사상 특전에 준하는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좀 경감해주는 방법, 그리고 이 자체를 좀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보면 특별승진 같은 게 직급승진이 36명이 3배가 증가했고, 호봉승급 같은 경우 57명 그것도 약 2배가 되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최대 2달 걸리는 소상공인 긴급대출기간을 3~5일 정도로 단축했어요. 이게 중앙벤처기업사무관이 서기관 승진했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서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화천이 산천어축제를 못하면서 농산물 판매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겠지만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해양수산부 서기관이 말씀하신, 추진하셔서 승진하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온라인생활 상생할인행사를 열어서 1,000억 원 매출을 올렸다고 해요. 이 사례를 잘 검토해 보셔서 우리 산천어축제가 혹시 치러지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화천군이 적극행정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최승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천소식지 같은 경우 반장을 통해서 배달을 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배달이 열두 번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빠지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시내에 거주하는 관계로 빠지지 않고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확인하고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아울러 배부방법도 검토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신문 구독이 있잖아요, 우리 주민 계도용.

네, 있습니다.

여기 그것을 보니까 460부 정도인데 이것 역시 우리가 혹시 확인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잘 배달이 되는 건지.

이것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말씀하신 일반신문 그다음에 소식지 배부방법, 그리고 직접 구독하고 있는지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신문사들에서 열독률하고 판매율 이런 것 하는데 열독률까지 조사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우리 460부가 행정에서 신문사에다가 실제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9,000,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개개인으로 보면 작은 돈이지만 행정에서는 작다고 할 수 없는 돈이거든요.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해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터넷홍보비도 제가 한 번 더 필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2019년도까지 8,000만 원이 있었고, 2020년도에 8,000만 원 계상하였으나 의회에서 의도가 있었던 삭감,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저희가 의도가 좀 있었거든요, 8,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삭감할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로 또 인터넷 모 신문하고의 불미스러운 상황이 됐고. 지금 계상하신 부분은 또 4차에서 8,000만 원을 원상복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의 뭐랄까 저희가 약간의 징벌?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에 관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원상복구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 부분을 고려하시고 다시 8,000만 원으로 계상하신 건지?

어느 특정 부분을 하지는 않고요. 말씀하시는,

저희는 의도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는 어떤 감정, 어떤 한 통신사라든지 언론사를 상대해서 보복, 어떤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몰라도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화천군 홍보 부분만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홍보는 저희가 안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예산을 다시 저희는 홍보예산으로 8,000만 원을 계상을 바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했고, 그로 인해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다시 그러나 과거하고 현재하고 변화된 모습이 있었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는 원상복구를 해서 2020년을 제외한 2019년 이전 것하고 원상복구가 됐다고 보여져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맞는 정책인지는 제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고 8,000만 원을 올리신 건지?

올 한 해 동안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언론이라든지 홍보 부분은 약간의 상처가 있다 그래도 같이 보듬고 수용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인터넷이라는 게 많이 발전을 하고 일반지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감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총합이 100이면 어디가 줄면 물론 자연증가로 105가 돼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지지만 인터넷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지면은 덜 중요해졌다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지면이 다시 포털로 가서 대문에 걸려서 예를 들면 C일보가 종이신문으로는 별효과를 못 보지만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올려서 그것 똑같은 지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는 보여져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생각해서 지면광고를 좀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 지면광고는 예를 들어서 제자리에 간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터넷홍보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서 전체적인 100이라는 틀을 맞추는 게 맞다고 보여질 때 이게 지금 8,000만 원이면 혹시 내년에는 이를 9,000만 원을 간다고 하면 일반 지면광고는 아주 적게라도 감액을 하거나 제자리를 가거나, 그다음에 인터넷이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데는 자연증가분보다 좀 더 많은 증가를 해야 되는 게 앞으로는 추세가 맞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죄송한데 끄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녹취불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 추진에 보면 거점 리모델링센터가 풍차펜션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당초에 거점센터를 아시다시피 평화의 댐에 있던 시설로 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정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면 늘 평상시에도 습기가 차 있고 시설로서 적당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버리고 풍차펜션으로 문체부와 행안부하고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쓸 수 있게끔 저희가 리모델링을 다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작년에도 실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고 관광정책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제가 다른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렇게 된 건데 또 버리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유효합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인지? 그 시설 저쪽 부분이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시설로서는 부족한 시설입니다. 저건 철거를 시키든지 제 개인적으로 보면, 늘 고치고, 1년에 한 번씩 매일 고쳐야 돼요, 저건요. 그냥 건물로 있지 내용 위원님도 한번 가서 직접 보시면 시설로서 리모델링 해놓으면,

물이 새는 부분,

1년 안에 또 망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몇 번 제가 고쳤는지도 모릅니다, 저기.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2019년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무시당하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가 실질적으로 해보니 건물로서 효용성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맞습니다.

소위 말해서 후졌다 이래서 그만두고 풍차펜션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가치가 좀 하락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검토해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관심도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잘 모르시고 넘어가시는 부분이 여러 과에서, 물론 실장님 개인적인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닌데, 관광정책과에서는 1년 넘게 알고 있었고 과장님이 세 번 바뀌면서도 계속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과장님이 전달받을 때는 그 전달과정이 없어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오 거기가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하고,

노후는,

건물, 건물 자체로서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니 풍차펜션으로 가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풍차펜션으로 가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풍차펜션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이것도 그렇고 먼저 거기도 그렇고 평화의 길 조성사업에 있어서 뭔가 연결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하다가 안 되니까 물론 너무 효용성이 떨어져서 다른 데를 간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인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린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풍차펜션을, DMZ 아카데미를 접고 풍차펜션으로 간다고 하시니까 풍차펜션도 활성화 돼 있는 데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히려 유휴시설을 갖다가, 유휴시설까지는 아니지만 좀 활성화가 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반가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보시고요. 의회에 한번 이것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검토, 어느 검토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평화의 길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김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의 길 조성사업 그게 명월2리 그 성당서부터 고개 올라가서 바로 구운리 산을 넘어서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구운리. 맞습니다.

중간에 거점으로 해서 쉬게 하고 휴식을 취하게끔 할 것 같은데, 풍차펜션은 이 기회에 그냥 싹 부숴버리고 새로 하면 안 돼요? 난 그것 아주 골칫거리고 사용도 못하고, 그것도 감방이에요, 감방.

거기를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리모델링 해마다 해야 되는데 돈만 처드는데 뭐 그것 있으면 뭐해? 그것.

이번에 그런 말씀 안 나오시도록 잘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이 잘못됐는데 뭐 하러 잘 리모델링해요.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본적인 것 때문에.

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백암산 특구, 이번 기회에 특구를 지정해서 민통선 해제 못 시키나, 그것?

백암산 특구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기가,

어차피 여기서도 하는 거니까 기획실장님이 총대를 멘 거니까, 총지휘자니까 이것을 좀 이때 기회를 잡아서 이것을 한번,

지금 민통선 북방계획은 잡혀있습니다.

화천으로 밀어붙일 수 있게끔.

그건 지금 7사단은 다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21사하고 CCTV라든지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만 정리가 되면 평화의 댐이라든지 이쪽 이북으로 일정 부분 올라가기 때문에 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21사단은 그렇게 협조를 안 해줘? 거기 오작교는 7사단, 17사단하고 7사단이고.

네, 맞습니다.

그 밑에 7사단은 다 해주는데 왜 21사단은 안 해주는 거야.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 요구사항이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협의각서까지는 갔어요. 좀 있으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난 그것 도저히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위에 오작교까지도 우리 7사단에서는 풀어주고 다하는데 21사단은 아래 있으면서도 후방지역에 있으면서도 화천군하고 무슨 원수가 졌는지 그렇게 안 해주고 발목만 잡네.

조만간 좋은 소식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그 지역을 특구지역으로 만들어서 민통선 해제지역으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국방부와 한번 잘 해봐요. 그래서 꼭 거기 특구로 해서 우리 관광객이 그냥 출입증 없이.

특구가 돼도 군사시설보호구역법에 관한 사항은 지켜져야 된다고 국방부는 또 주장을 하니까 그 부분은 하여간 쭉 지켜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오작교까지, 오작교에서 백암산 루프까지 간다는 것도 아마 고성에서 코스식으로 군인이 따라다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군인 인솔하에 걸어갈 텐데 이것은 완전 철책하고 붙어있으니까 오작교는 아니더라도 백암산 특구는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한번 이 기회를 해서 많은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재질의라기보다 지금 공통된 질의인데요. 풍차펜션을 제가 올해에도 가봤어요, 현장을. 상당히 비가 막 새고 실내에 어쨌든 여러 가지 설계문제서부터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왔듯이 이게 지금 3억 한 7,000만 원 정도가 균특하고 도비하고 해서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아까 그 시설 하자보수비인가요?

리모델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3억 7,000만 원 가지고 일단은 받고 예산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군비를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저희 군비 부분도 있고요. 이게 예산 부서가 몇 군데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국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그러면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관광정책과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이 있습니까?

관광과하고 별도로 저희가 리모델링 이 사업자체로 승인받은 거기 때문에 관광과하고 별도로 저희 예산만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이 예산 가지고 부족했을 때는 그러면 내부적인 군비를 들여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네, 이것 구체적인 것은 기획담당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희열 기획담당 송희열입니다. 지금 최승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국비사업이고요. 총사업비가 28억 5,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 3억 3,000만 원 포함해서 4억 7,1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지금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풍차펜션 거점센터 리모델링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일단 현장점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들어가는지 소요예산 추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외에 주 노선이나 테마노선 정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민통선 쪽에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병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군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 평화의 길 조성사업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당면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인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송희열 네, 그 평화의 길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평화의 길 운영이 문체부에서 하는 거라서 이쪽은 시설비 쪽 말고 순수하게 운영비인데 이건 금년도도 있고 내년도도 일부 있을 예정입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게 거점지역으로 하는 하나하고 이건 문체부 사업 관련해서는 중앙부처하고,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어쨌든 예산 국비라든가 균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비라든가 하면 우리 군비는 안 들어도 마무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송희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아까 노이업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사실은 이것이 또 이 돈만 집행을 해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잘 나오면 다행인데 또다시 지금같이 공사를 새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상당히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인 것들을 잘 점검해서 설계서부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을 마무리, 2022년까지라고 하니까 마무리가 잘 돼서, 또 다른 상처나 문제가 돼서 예산이 안 되거나 그러면 그런 사업의 집행을 좀 해달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봉사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심 민원담당입니다. 김동하 개발허가담당입니다. 이범하 건축담당입니다. 이병호 주택담당입니다. 김성열 부동산담당입니다. 송용수 지적담당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민원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반복적 사업과 경상사업은 예산서로 대신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민원봉사실 예산은 24억 5,25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9억 3,353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운영 사무관리비에 민원행정 힐링프로그램 위탁교육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민원업무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민원공무원에 대하여 스트레스 관리와 그 해소를 위한 위탁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운영, 자치단체 부담금 1,0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운영, 시스템 변경에 따른 부담금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에 빈집정비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12동에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지적재조사 측량비 3억 2,924만 3,000원, 일반운영비 5,4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는 재조사 사업 중 11.8%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화 추진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0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화사업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 2,1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지원에 저소득층 주거급여비로 임차급여 지급비 5억 7,169만 2,000원, 수선유지급여비 4억 3,7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서 전세·월세를 지원하고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중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0년도에는 주거급여 756가구, 그중에서 자가가 256가구, 임차가 449가구, 기타 51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주거복지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가구 주택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5가구 내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으로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6개월 이상 계속거주자 및 전년도에 혼인한 무주택자이며 가구소득이 200%인 가장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에 따라서 월 12만 원에서 2만 원까지는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준소득은 월 2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예산서 132페이지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올해 2021년도에 사업비가 3억 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사내면 지역에 연립주택이, 사창1리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립주택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이것은 시설을 보수하기보다도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그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방향, 이런 것으로 지금 진단이 됐는데 이것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공모사업으로 올린 사항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그냥, 지금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죠?

민원봉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지금 로얄아파트 말씀하시는,

로얄아파트 말고 그 밑에.

네, 전원빌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지금 여기 있는 공공형 주택처럼 임대형 주택으로 가고자 하면 그 분야를 개인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해야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하나를 짓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어떤 보수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서, 오히려 그쪽에 제가 알고 있기론 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신 것으로 알아서 공공형 임대주택을 사내 쪽에 더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거기 독거노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취약계층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건 한번 실장님이 다시 한번 현장을 한번 나가보셔서,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이 지으려면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시설보수를 하더라도 한번 가서 판단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동주택,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려보는데 혹시 탈북자들이 우리 지역의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나와서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서울에서 임대주택을 받아서 이쪽 우리 화천지역에 와서 직장을 두고 여기다 주소를 옮기고 여기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임대주택을 하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문제, 이런 어려움을 호소를 하는데 만약에 탈북자들이 우리 화천지역에 주소를 옮기고 여기서 산다고 하면 우리 화천군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아마 내년부터 개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이 공공임대주택에 이런 탈북자들을 위한 임대 입주조건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최수명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북자도 무주택자고 그다음에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임대주택은 저희가 물론 예산지원을 하지만 짓는 것은 LH가 짓고 운영관리도 LH가 하는데 입주대상자를 보면 무주택자 그다음에 저소득층 순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연수는 상관없이요?

네, 현재는 어떤 연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이 귀촌 정착금이 없다 보니까 여기 와서 방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참 숙소문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화천군에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니까 이런 분들을 가산점을 줘서 입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행정담당입니다. 오흥윤 서무담당입니다. 김교율 민군협력담당입니다. 김건형 주민위생담당입니다. 이윤희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이광용 CCTV관제T/F팀장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설명서와 답변을 통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입니다. 자치행정과의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220억 3,527만 1,000원입니다. 먼저,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입니다. 민선 7기 지역현안에 대한 추진결과를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제 발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실시하는 토론회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군청 운영입니다. 행정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군민이 중심이 되는 현장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2쪽, 인구늘리기 시책입니다. 전입지원금, 출산장려금, 주택수리비 지원을 통해 인구증가에 도모하기 위해서 2억 4,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3쪽 축제도우미 운영입니다. 원활한 축제진행을 위하여 산천어축제 및 쪽배축제 대학생 도우미 인건비 3억 7,7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44쪽, 제20회 4개 군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개최 취소한 4개 군 이장 한마음체육대회를 내년에 개최하기 위하여 6,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입니다. 수사, 여성청소년, 교통, 생활안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치안유지와 안전한 화천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야식비와 차량운영비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5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입니다.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 및 계도단속 운영비와 인건비 등 11억 1,005만 9,003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기개발 및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직원들의 직무수행 강화를 위하여 교육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 국외연수 지원입니다. 선진국가 벤치마킹을 통해 국제화시대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 국외연수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6쪽,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을 위하여 1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7쪽, 군부대 지원 화천소개 안내액자 구입입니다. 군장병 및 면회객에게 우리 군 주요 관광지와 축제 등을 홍보하기 위해 안내액자 제작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부대의 날 행사 운영입니다. 축제기간 중 군부대의 날 행사 운영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병 수료식 및 기념행사 지원입니다. 신병 입소식 및 수료식 지원과 군부대 개방행사 지원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부대 행사지원 부분입니다. 군부대 체육대회, 위령제 등 행사지원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국가방위요소 육성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행사지원입니다. 사단 페스티벌 진행요원 인건비와 교육 및 회의참석 실비 등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정비 및 주둔지 등 주변지역 정비입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을 통한 주둔 군부대와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각각 1억 5,000만 원과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부대 야외 쉼터 및 편의시설 조성입니다. 군장병 및 면회객 집결 장소에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야외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8쪽. 모범부사관 해외연수입니다.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부사관의 노고를 격려하고 올바른 국가관 함양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외연수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지역 민·군·관 교류입니다. 민·군·관 유대 강화와 협업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교육사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향방작전 소요물자 및 교육용 기자재 구입 지원을 위하여 5,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상생 민군 문화공간 확충입니다. 휴게실, 야구연습장, 동아리방 등 지역주민과 군장병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활동 공간 조성을 위하여 총사업비 10억 원 중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2억 원은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작은 음악회 개최입니다. 군장병들의 사기함양과 민·군·관이 함께 하는 문화의 장을 위하여 작은 음악회 개최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9쪽,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외식업, 숙박업, 이미용업소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육성입니다. 모텔에서 호텔로 전환하는 숙박업소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지역 맛집 만들기 솔루션 지원입니다. 외식업체의 종합솔루션 지원을 통해 평화지역에 특화된 메뉴 개발과 음식 맛을 개선하기 위하여 솔루션 지원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활동사업비 및 운영비 및 인건비 등 3억 3,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0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동아리프로그램 운영비 및 박람회 참가비, 주민자치위원 실비보상비 등 사업비 1억 1,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1쪽,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봉급, 피복비, 교통비, 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2억 1,1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2쪽, 민방위 자원 관리입니다. 충무계획서 발간, 을지태극연습 등을 위한 사업비 9,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3쪽, 민방위 교육훈련 및 국민참여 훈련입니다.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 소규모 사업소 내부망 및 인터넷 전화기 교체입니다. 소규모 사업소 군외 통신망 구축비 4,000만 원, IP 전화기 구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스템실 전기 이중화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정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기 이중화 사업비 3,000만 원과 전산실 바닥 교체비용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부망 웹방화벽 교체입니다. 홈페이지 보안 강화를 위하여 신규장비 구입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5쪽, 방범용 CCTV 비상벨 설치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20개소 설치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6쪽, 외부망 가상화서버 교체입니다. 민원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서버 교체비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쪽, 행정전산장비 구입입니다.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 구입비 1억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입니다. 정보화마을 관리자 인건비 7,6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재비 및 강사비 6,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7쪽,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8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 배치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시설에 어린이들의 식단 개발과 영양관리 등을 위하여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9쪽,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ICT 기반 비대면 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15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으뜸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및 종량제봉투 지원을 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보니까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매년 반복되는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신데, 군민화, 우리 군민화 지원조례가 있어서 이 군부대 지역에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147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군부대 주변지역 정비에서 1억 5,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고, 그다음에 군부대 주둔지 등 주변지역 정비에서 또 1억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이 군부대 주변지역 이렇게 해서 부기표시를 한 번에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나눠놓을 필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표기한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세부 사업명이 확정이 안 된 부분이고요. 밑에는, 그리고 순수 군비사업이고 밑에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건 도의 평화지원과에서 협의가 돼서 15사단 민북지역 통제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CCTV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 설치 요구가 있어서 저희 자체사업비는 전체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실링을 받아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를 했습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순수 군비고?

네, 그렇습니다.

군부대 주둔지는 도비가 포함이 됐다, 이렇게 해서 부기를 나눠놨다?

네. 그리고 전자 사업은 아직 세부가 확정이 안 된 거고, 군부대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변지역정비, 군부대 주둔지 주변지역정비는 올해는 안 하는 거죠?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해마다 했습니다.

해마다 했는데, 올해는 그런데 왜 전혀 예산을 하나도 투입을 안 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본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아니, 군부대 주둔지 주변지역정비 해서 이게 도비하고

주둔 주변, 지금 도비보조사업은 없었고요. 저희 자체사업은 있었습니다. 해마다 1억 5,000만 원 정도 규모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매칭으로 7 대 3으로 했는데 저희들 군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여기 보니까 ‘15사단이 관할하는 민북지역’이라고 그랬는데 15초소에서 52초소면 마현리 쪽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이것 CCTV 보강 설치해서 출입절차 간소화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해놔도 가면 일단 세워서 출입증 확인하고 하는 것 이거는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이렇게 CCTV 설치를, 보강 설치하면서 예산을 들일 필요가, 들이는 게 좀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이 당초에, 지금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설치할 부분이 7개 정도로 요구하고 있는데 당초에 협약을 해서 첫해인가는 아마 그렇게 조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류 쪽으로 도로가 연결되는 간선도로 쪽으로 워낙 많다 보니까 그쪽까지 통제를 못 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공급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협의를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처음에는 CCTV를 설치를 하면 확인이 돼서 가는 쪽으로 왕래를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도에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48페이지 보면 지역상생 민군 문화공간 확충 해서 올해 1억을 세웠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워서 하신다 했는데, 이 ‘민군 문화공간 확충’이라는 말이 이거는 지금 각 리에, 면단위별로 거의 쉼터가 조성이 돼 있는데 이 예산은, 이 사업은 또 어떤, 어디다가 이 예산을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산양리에 지금 DMZ극장에 있는 앞쪽에 부지를 지금 사서 철거를 해놓고 현재 실시설계를 해서 도에 설계심의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기존에 장병면회센터 있던 데는 1층에 소규모 북카페가 있고 앞쪽에는 칠성전망대 안내소가 있고 2층에는 드림스타트가 청소년공부방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금 사내면에 한 규모보다 약간 크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순수 군비로 하는 거예요?

균특입니다.

균특이에요?

네, 균특사업입니다.

그런데 균특이, 균특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사실 산양리 지역에 정말, 정말 막대한 예산이 올해 지역경제과에서도 경관 평화사업으로 해서 한 130억 이렇게 들어가서 해놓은 덴데, 이 7사단 지역의 장병들이 나와서 또 이거를 지어놓으면 지금 칠성전망대 안내소에도 북카페가 다 돼 있고 거기도 사실 가보면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나와서 다 상점, 영화관도 그나마 들어가면 다행인데 영화관도 지금 저조한 상태고 적자폭이 난 상태고 그런데 이걸 또 이렇게 균특이라고 해서 이런 예산을 또 들여서 정말 가서 쉬면 괜찮은데 아이들이 가서 쉬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려가 돼서 이게 아무리 균특이지만 이런 예산들을 만약에 못한다고 반납을 하게 되면 페널티를 받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초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그 내용을 민군 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사단에서는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에서 무조건 이렇게, 그런데 실용성을 잘 따져볼, 지금도 사내면 말씀하셨지만 사내면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혀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산양리 같은 경우는 정말 더, 더 그러지 않을까. 사실 그 옆에 영화관 있고 또 그 위에까지 북카페까지가 멀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 참... 그렇게 되면 북카페도 마찬가지 나중에 그냥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균특사업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겠지만 정말 이런 것, 이런 것은 정말 조금씩은 우리 화천군에서 걸러줄 건 걸러줘야 되지 않나. 무조건 사단에서 요구한 대로 다 한다고 하면 들어가는 예산은 다 군비, 거의 군비이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부적으로 건물의 활용도라든지 아니면 일부시설은 지금 저희 지역에 없는 야구장 시설도 넣고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물을 지어서 활용도가 없으면 또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1번에 군민 감사패 제작, 명예군민 감사패 제작에 대해서 1년에 몇 명이나 제작이 되며 감사패를 수여하는 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을 간단히,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명예군민패를 아홉분 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한 성과 이런 것은 나중에 감사기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인구늘리기 시책에 사업설명에 대한 그것 좀 간단하게 그냥 답변해 주세요. 맨 위에 인구늘리기 시책. 142페이지.

네.

인구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2020년 현재까지인데 인구가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입이나 전출이 저희가 상서, 사내가 제일 많은데 그다음에 화천순으로,

전출이 많죠, 전출이.

그렇죠, 전출이.

요즘 들어서는 전출이 많죠.

네, 계속 마이너스가 됩니다. 2018년도에 총 -926, 2019년도에 -183, 그리고 2020년도에는 -47입니다. 다만, 이 효과는 지난번에 저희가 마스크 배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지역을 하다 보니까 일반 농촌동들은 주민등록하고 거의 일치가 돼 있는데 독신자 숙소라든지 아니면 대단위 군인아파트에는 현재까지도 이 주소가 옮겨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저희들은 주민등록을 한 사람들만 저희 주민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국은 저희가 인구 늘리기 시책을 하고 1년 지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전입,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실제 전입을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한 1억 삭감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지 않는데 자꾸 이것 예산만 올리면 뭐해요?

올해, 올해 지금 4/4분기 지급을 못했는데요. 2억 7,5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지금 지불할 예정입니다.

이 출산장려금도 지금 60명 계산돼 있는데 1명이나 나와요? 몇 명 나와요?

올해, 올해 지금 42명에 2,100만 원 지급했습니다.

41명이요?

42명이요.

42명이요? 출산장려금에?

네, 2,100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142번 맨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렇게 돼 있는데 청소년 범죄예방·선도활동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쭉 몇 가지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비는 어떤 식으로 그 단체에 운영비, 기금이 지원돼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 부분은 이 단체별로 그 사업 신청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사를 하고 그 최종적으로 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 단체에 인원 비례 이런 것까지 다 심의를 하나요, 과장님?

그 사업 효과성 부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과도 보고요?

네, 성과도 보고, 전년도 성과도 보고요. 올해 신청을 하려면 전년도 성과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 중반에 보면 산천어축제 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2021년도 산천어축제는 지금 어려운 상태고 이건 2022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제화여비, 145페이지. 해외 공무연수, 이것에 대해서도 2021년도인데 가능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예측은,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작년보다는 저희가 2억 5,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네, 2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네, 작년보다는. 그래서 중하반기에 어떤 상황에 변화가 있으면 그때쯤이면 가능할 것으로 해서 작년보다는 그 절반이하로 줄여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류희상 위원님께서도 물어봤는데 군부대 주변지역 정비사업, 각 부대 지원사업에, 그 뒤에 보면 또 많은 사업들이 주어지는데 국·도비가 들어간 것하고 우리 군비만 지원하는 행사비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다 각 부대별 지원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봤어요. 그런데 부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 부대에서 요청을 해오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다른 거죠? 금액이.

네, 그렇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라고 해서 분기,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분기별로 그 심의회를 거칩니다.

네,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까지 그 자료를 봤는데 그 큰 부대보다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뭐 감사기간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2019년도 보면 7사단은 3,600만, 15사단은 1억, 27사단은 2억 그건 이해가 가는데, 포병여단은 작은, 여단이 작지 않아요? 그런데 왜 3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요청을 많이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가 이것을 좀.

이게 대상에 따라서요. 저희가 공식 루트는 통합방위협의회 안건으로 각 부대에서 제출을 하면,

올라오죠, 네.

네, 거기서 종합적으로 같이 심의하고 토론하고 또 자체 토론을 거칩니다만, 해마다 이렇게 적정하게 작은 부대인데 많이 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서 양이 조금 많을 경우에는 초과로 다른 지역보다 많게 사업비가 투자되고 그런 건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행정감사 때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고요. 이번에는 예산이니까 어떻게 쓰이는 것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강사비가 120만 원 해서 2명, 24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것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민정보화교육이라고 그래서 사내면 하고 화천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강사비입니다.

한 번 나가는데 120만 원 주는 건 아닐 거고 24회가 돼 있잖아요, 이게. 2명 24회. 표기가 잘못된 건지.

정보통신계장이 세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이 부분은 업소들을 전체 교육을 할 때 강사를 초빙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생업소들 다 모여서?

네, 그렇습니다.

2회. 그러면 한 번 강사료가 50만 원이네요?

그렇죠. 유명강사라든지 강사에 따라 좀 다른데.

다르긴 하죠.

네.

30만 원 이상 주면 안 되지 않나요? 식사비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

네. 횟수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들지는 않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쭉 예산서,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제가 2년간 이 자료를 참 잘 못 봐서 이번에 봤는데 군부대에 많은 지원이 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는데, 이 군부대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내면에 또 체육관 짓는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지원한 부대하고 관계가 없는 항공권이기 때문에 그것 관계가 없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현재는 27사단 항공대이다 보니까 물론 자세히 저희들도 민군 나름대로 절차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2항공에서 아마 그 시뮬레이션을 한다 그랬다가 코로나 때문에 아마 연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쪽에서도 어찌됐건 군부대하고 이렇게 상생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 자체예산도 많이 투자를 하고 국·도비도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상생하는 입장에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서가 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질문하거나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이것 군부대가,

저희가 합동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체육관을 지금 사내면민 전부다가 그것 들여다보고 있는데 두 달째 저렇게 돼 있고 언론보도에도 여러 번 발표됐습니다만, 이것을 군부협력이나 군부대하고 이런 유대관계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뭐 이렇게 지원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중적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우리 화천군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죄송스럽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의 소관업무가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우리 청의 인사관계를 담당하고 있고요. 직원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 과에서 속하지 않는 업무가 생기면 저희가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무계에서는 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 그리고 일반 전체 문서관리, 저희 화천군 전체가 첫 번째로 저희 부서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각 과로 전파가 되고 또 각 과에서 필요한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업무가 있으면 저희가 총괄을 해서 또 뿌려주기도 하고 이래서 지원적인 성격이 많고요. 그리고 민군계에서는 주로 민·군·관 협력체계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위생계에서는 주민들의 안심한 식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통신계에서는 주로 저희가 행정업무 자체가 전부 기계로 컴퓨터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종 서버관리라든지, 우리가 쓰고 있는 시스템 총괄적으로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기 최근에 추가되는 것은 이 CCTV관제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타 부서에서 소관하지 못하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 자치과에서 어쨌든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총제적인 것은 그런 거죠? 고유적인 업무를,

네, 그렇습니다. 고유 업무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업무가 발생이 되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고유 업무를 떠나서 여러 가지 업무를 우리 자치과에서 상당히 어렵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군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보통신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주민위생, 예를 들어서 주민위생 이런 경우에는 이게 보건의료원 쪽 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되물을 수 있고, 민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체육이나 문화 쪽, 지원 쪽이니까 그런 쪽에 부서배치가 또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정보통신은 애초에 우리 기획실에 있다가 자치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업무 협의를 통해서라도 조율을 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화천군 인사 관련해서 정원을 늘리는데 그것을 저희한테 올려서 저희가 동의를 해줬죠? 기억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3개, 나급형 3명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에 3명, 그래서 6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분들을 만약에 채용하시면 도에서 일괄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는 것으로. 그런데 제가 개방형 임기제 지방공무원 성과 우수하면 선발 시험 없이 임기 연장 가능한 걸 자료를 확인했어요. 이게 보니까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임기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오늘 국무위원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이게 지난번에 우리 정원 확대하는 그 부분을 굳이 이제 도에다 의뢰 안 하고 국무위원회의에서 통과된 이 자료로 해서라도 연장을, 연장이 가능한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공문시행 실사를 받지 않았는데요. 확인을 좀 해보고요. 그런데 임기제하고 지금 사실 그분들이 경력관으로 지금 저희가 전문성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임기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하고 경력제, 경력관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기제 연장에 제한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조금 어떤 개별 규정이나 법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은 알아보고 더 유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추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단서가 붙은 게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수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크게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사실은 우수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이분들이 공모를 해서 현재 있는 직원이 사표를 내고 공모를 했을 때 100% 합격이 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합격이 안 됐을 때는 실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국무위원회의에서 통과된 이런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 시험 없이 임기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세 분에 대한 어떤 고용을 좀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녹취불가)

저도 그렇게 다소 좀 앞서간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공감은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주민 입장에서도 또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네, 저희 군이 하여튼 득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 우리 자치과에서는 전국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이 700만 원이 잡혀 있고, 또 우리 기획감사실에는 여기도 또 있어요. 공공운영비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이것도 접경지역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기획실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연회비가 200만 원이 또 있어요. 이것이 사실 이게 의무부담금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요? 강제성을 띠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단체마다 본인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공공부담금으로 돼 있는 부분이 시장군수협의회 따로 있고 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구 3만 이하 시군끼리 모여서도 이렇게 구성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공공부담금을 해서 거의 비슷한 환경에 있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끼리 힘을 합하면 입법하는데, 저희한테 저희 군에 유리한 그런 법을 입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련에 이렇게 내는 액수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금액을 떠나서 이렇게 군 분류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격이나 관리하는 부서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획실에도 있고 자치과에도 있고 그런데.

네, 접경지역은 지금 자치과에서 아니,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동안 지방자치의회가 시행되면서 자치단체는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지역적인 특수성들을 입법하는데 중앙 국회하고의 관계해서 그런, 정말로 그런 법률 개정안 같은 것들을 요구해서 이렇게 있는 것도 있는지. 시장군수, 농어촌군수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아까 말씀한 3만 미만 그런 자치단체도 그렇고 접경지역도 그렇고, 그런데 접경지역도 사실 문제점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저쪽 경기도 쪽 것하고 강원도 쪽하고는 상당히 이 접경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달리하고 있어요, 이해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회계에 대한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실제 이런 것들이 결과물에 있어서 뭔가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떠오르진 않습니다마는, 굉장한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정이 계속 그냥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각종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협의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각 지자체별로 아니면 이게 분담금을 내는 입장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끊임없이 계속 요구되고 합해지고 그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 또 중앙부처에다가 계속, 100%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확 나타나는 것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저희를 저희 의견을 다 들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접경지역도 접경지역 내에서도 경기도권하고 강원도권의 입장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규정하는 바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공통된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표는 안 나지만 그래도 계속 반응을 하고 저희가 요구하는 과정에서는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치단체에 가입된 이런 협의회가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쨌든 의사를 물어봐서 하겠다는 게 우리가 표시를 했으니까 접경지역이든 그다음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든.

그렇죠. 그 표시를 해서 동의를 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예산은 저는 좀 더 올리더라도 가시적인 성과물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같은 경우는 사창리 항공대 이전 관련해서 성명성을 낸 것 같은 경우는 그것 공통적인 의안을 삼아서 주제로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군수협의회라든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이쪽에 사업내용은 전혀 1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게 따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가시적인 효과라든가 아니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좀 좋을,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이게 사실은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여기에 기재는 안 됐지만 소방대도 그렇고 이분들이 사실은 봉사단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시간을 할애해서 야간 순찰활동도 하고 학생들 야간 자율학습 끝나면 귀가도 시키고 그러는데 이 야간 야식비 같은 게 이게 매년 동결이에요, 거의. 예를 들어 라면 1봉이 100원인데 120원으로 오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질적인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데 사실은 증액,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증액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자율방범대라든가 우리 저기 자치과 소관에서 소방대라든가 스스로 지역의 치안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재난에 대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던 그런 경비지원보다도 내실을 가져서 그들하고 소통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특히 또 잘 아시겠지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 같은 경우는 기준액이 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조금 저희가 맞춰서 했는데, 혹시 저희가 추가적으로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보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기획실 예산, 본예산 볼 때 국내여비에서 공무직 해외여비가 7,5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직원공통인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자치과, 자치과 145페이지에 국내여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암만 자료를 보고 놓고 봐도 국외여비 업무추진에 청원경찰·공무직 국외연수비 2,000만 원 밖에 없어요. 그러면 7,500만 원이라는 기획실에서 2020년도 예산을 잡았던 것은 그러면 5,500만 원은 어디 갔는지. 그리고 이 기금은 다른 데다 다 가서 이 예산을 분산시켰는지. 우리가 저희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답변을. 나머지 5,000만 원은 추경에 세울 건지, 아니면 아예 삭감해서 없어진 건지, 아니면 다른 실·과에 들어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김상헌 예산담당 김상헌입니다. 이것 저희가 7,500만 원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책과에 2,000만 원 세운 것은 그거는 상반기에 추진내용 보면 저희가 상반기에 어차피 추경을 할 테니까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계획이에요?

김상헌 네.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올해도 이 예산을 집행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외, 공무직을 떠나서 우리 퇴직공무원, 그리고 관련해서 우수공무원, 그리고 일반 공무원 해외연수 이런 데 1억하고 2,000만 원, 이렇게 별도로 짜여 있는데 저는 올해 원래 가야 될 건데 못 간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구제를 방안을 검토하는 게 맞다. 내년 2021년도라도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하면.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사기진작에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경리계장 말씀하셨듯이 추후에 이 5,500이 아니라 이 예산 플러스 전년도 예산을 100% 세우진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너무 방만해서 업무에 공백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올해 예산이 장기근속하고 우수공무원,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대한 부분은 모범공무원하고,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게 어떤 특혜성 부분이 있어서 이제 내년부터는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예산에 반영 못 하고, 지금 말씀하신 청원경찰이나 공무직 관계는 지금 여건이 상황이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내년 코로나라든지 기타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추경 때 추가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맥락이 같은 건데 민군계에서 하는 모범부사관 해외연수도 올해 예산집행을 못했어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예산편성을 할 때 과거에는 하반기에 갔는데 이제는 상반기에 보내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내년에 상반기에 이 사업을 진행할지 모르겠으나, 혹시 이 사업도,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선발이 돼서 갈 대상자가 다 정해졌을 거라고 보거든요, 2020년도 대상자가. 선발이 안 됐어요? 아예 진행이 안 됐습니까?

네, 저희가 그 계획을 통보를 해야 그때 선발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 예산 연계를 이것만, 올해 편성한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이게 우리 과장님 잘 아시는, 150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이 예산 보면 화천읍에, 5개 읍면 중에 화천읍하고 사내면만 주민자치가 고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8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고. 그리고 기타보상금에도 주민자치센터 있는 데가 화천하고 사내면 밖에 없으니까 프로그램도 이쪽 밖에 운영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조례를 보면 읍면에 다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그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체에서 관련법에 보면 구성을 해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가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주체가,

주체가 저희가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읍면에서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그 중간에서, 사실 주민들이 스스로 못 만들어내요. 화천읍도 마찬가지고 사내면도 행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과연 그들이 스스로가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키워나갈 수 있는 영향력은 전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3개 면의 면장님과 이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과거에는, 주로 행사실비지원금이라든지 사무관리비 주는 부분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주가 되다보니까 그런 여건이 안 되고 그런 장소라든지 이게 확보가 안 돼서 그랬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관련 3개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도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156페이지에 ‘주민 및 직원의 정보격차 해소’ 일반운영비 쭉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 행정전산장비 구입 해서 컴퓨터 100대, 모니터 80대, 프린터 10대 이게 정보화마을에 새로 교체되는 장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무직 포함해서 한 650여 직원이 되는데요. 해마다 100대씩 교환합니다. 그래도 한 6~7년이 지금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행정내부에서 쓰는 장비입니다.

내부적인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직원들?

네,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보화마을이 화천군에서 운영하면서 인건비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여러 가지 지역의 특수농산물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초창기에는 상당히 이 사업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주민들하고도 잘 소통이 됐는데, 지금은 이게 좀 다소 지원책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가끔 정보화마을 원천리도 가보고 풍산리도 가보고 용암리도 가보면 장비가 옛날 초창기, 처음에 정보화마을 개설할 때 그 장비를 그냥 현재까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일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현장 점검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화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사내면하고 화천읍하고 두 군데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화마을 있는 그 마을에서 능력이 있는 관리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의 어르신들한테도 프로그램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장 장소라든지 장비가 보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건 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 관련해서 우리 자치과에서 올해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개선하면서 이게 보조사업이라는 것을 우리 관내 업체들이 알다 보니까 사실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견적을 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목표하고 계획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족할 정도로 성공률이 작다. 이 부분은 올해도 정말 고생하셨지만 내년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우리가 계약직을 한명 두더라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거품을 빼고 올바로 보조금이 이 사업비가 집행이 돼서 상가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행정에서도 정말 ‘이게 이런 사업을 통해서 화천군이 상당한, 우리 지역민이 상당히 효과를 누리는 구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게 보조사업만 까먹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부담도 안 내는 상태, 담합해서 간판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것은 물론 우리 행정에서 지도·감독해서 하는 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예산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실제적이고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끔 이 사업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계획을 짜서 추진할 수 있게끔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음식·숙박업, 이미용업소 해서 올해도 한 84개소를 했는데요. 물론 대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검증하는, 각종 그런 제보도 많이 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철저히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북카페가 아까도 우리 민군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1.5로 인해서 오늘부터 다 또 전면 통제를 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인 경우에는 그대로 나가야 되고요. 기간제인 경우 70%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선발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간동에 북카페가 다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인원은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구제방안도 있나요, 이게? 70%도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현재는 저희가 직접고용을, 계약을 하고 고용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사전 준비사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거리가 어쨌든 있어야 저희가 고용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근로계약을 해서 고용되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왔을 때가 지금 적용되는 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 필요한지, 또 사전에 어떤 준비가 있는지 필요해서, 필요하면 고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예산은 이게 준비돼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집행이 70%라도 집행이 될 수 있게끔 방안을 찾아볼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가 첫 서두에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체적인 업무보좌 시스템 역할을 하는 자치행정과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 또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간동면에 전혀 PC방도 없었는데 그래도 선도적으로 북카페를 준비해주셨는데도 이게 오픈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그 부분도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대외협력 지원강화 있는데 민간이전에, 민주평통,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이 있어요. 사업보조금으로 보면 800, 1,000, 800 이렇게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운영비 보조에 들어가 보면 바르게살기하고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2,700만 원 대략 그렇게 나왔는데 민주평통에서는 운영비 보조가 800만 원 정도가 돼요.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816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부분은 관련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식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사업비를 산출한 규모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307-03으로 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이 부분은 운영비를 줄 수 있는 단체입니다. 법으로 지정이 돼서. 그래서 바르게살기라든지 한국자유총연맹은 인건비, 공공요금, 임대료 이렇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산출해서 지원 받는 게 되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이거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중앙에서 교부가 돼서 그 경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시면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중앙사무처에서 내려오는 돈이 일부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 800만 원 정도 지원한다, 이렇게 보면, 파악하면 되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민군협력 증진에서 군부대 주변지역사업, 정비사업, 주변정비사업, 야외쉼터 이렇게 많습니다. 도비가 지급되는 것도 있고. 첫 번째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1억 5,000만, 금액이 가장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도비라는 게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도비는 없는 건가요, 여기는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순수군비입니다.

이게 그러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해마다 있었습니다.

이게 혹시 언제부터 시작됐죠? 대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오래됐나요?

27사단 신병교육대는 유지가 됩니다. 명칭이 변경이 돼서.

신교대는 유지가 된다?

네, 신교대는 유지가 됩니다.

명칭만 바뀔 수 있다?

네.

27사단은 아닌데 여기 신교대는 계속 유치가 된다?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범부사관 해외연수는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반대한다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육군 부사관들이 저희 군민의 일원으로서 보내드리는 게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이전에는 동남아 가는 것도 ‘오히려 유럽이나 미주, 선진지로 보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301-06에 대해서 이게 민간인 국외여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출이 가능하냐? 이거죠.

물론 그 부분은 정확히 떨어지진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군부대를 같이 상생하는 의미에서 큰 의미에서 자체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상위법이 더 우선시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목적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보내주지 말자고 한 질문 아니에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민하고 군하고 협력이니까 보내줘야 된다. 그게 당의하고 현실은 다른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맞는데 당의성에서 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이장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301-06에 대해서는. 3차 추경 때 회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그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제가 또 그렇게 질의를 드렸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301-06이 적정한지, 실제로 저희가 모범부사관 해외연수는 과거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한 부분인데 예산편성지침의 그 과목에 적정한지 여부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반복드려서 말씀드리면 보내드리는 것은 큰 틀에서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지출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좀 더 다른 규정을 찾아서 조금,

알겠습니다. 적정한 목이 있는지, 과목 해소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3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은 149페이지에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8억 8,0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전년도에는 10억 조금 약간 못되게 돼 있어요. 이게 예산을 소진하는, 올해도 예산이 다 소진이 됐잖아요? 2020년도에도.

아직 최종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한 84개 업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다 소진이 되면, 물론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예산이 다 소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과는 다 소진이 되진 않았다? 나갈 것 까지 하면 소진 예정이다?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이게 같은, 도에서는 같은 재원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반기 때는 저희가 조금 남는 게 있어서 그쪽에 모자란 것은 주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지역경제과는 크게 보면 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위생이라든가 음식·숙박업소 이런 정도잖아요. 약간 국한돼 있긴 하잖아요.

네, 이미용,, 네, 그렇습니다. 제한적입니다.

이게 예산이 다 소진되면 추가로 계획을 세우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또 역시 추가계획을 세우면 도비가 또 지원이 되나요?

네, 추가로 됩니다. 올해도 중간에 한 번 더 추가로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아서 혹시 그렇다면 추진을 하는 게 마땅하지만 우리 도비를 지원받지 못한다면 조금 늦더라도, 그것 잘 파악하셔가지고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차기연도로 넘기는 방법도, 그렇게 급하지 않거든요, 이게. 정말 급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다 신청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또 건물 도색이 돼 있어요. 시설 개선에 여러 가지 메뉴판도 있고 그런데 건물 도색이 있는데, 외장 교체가 가능한 건가요? 도색이라고 하면 칠하는 건데, 벽을 붙인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 외형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업체에서는 외벽을 갖다가 타일을 고쳐서 다른 것으로 쓰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지역경제과하고 도하고 그다음에 시설 보수하시는 분하고 약간의 크진 않았으나 설왕설래가 있긴 했었어요.

그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음식업, 숙박업, 이미용업 이렇게 한정적으로 하는데 그쪽 같은 경우 일반 상업적인 부분을 다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아주 세부적인 그게 있어요, 규정이. 그것 애매하게 판단내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외벽에다가 기존 벽에다가 무슨 나무형태로 다시 하는 것까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위험했다든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협의를 해서 도하고 추가 지침 받아갖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그런 허들이 있었던 것 같고, 우리 자치과에서 하는 것은 건물 도색이라고 쓰여 있는 것 보니까 외장 교체도 가능하다?

도색, 가능합니다. 도색.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자치위원이신데 ‘자치위원 자체가 선발기준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선발 자체는 우리 과는 아니고 화천읍에서 하는 거죠?

네. 거기 자체 정관을 정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렇죠. 그런데 읍사무소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화천읍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사내면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상급단체들이 계속 있잖아요.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그 부분들이 얘기하는 게 ‘봉사점수가 너무 높아서 그것을 극복하고 가시는 분들이 없다. 그래서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알아서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파악해봐서요. 어떤 형태인지 문제가 개선이 되면,

봉사점수도 있었고 표창점수도 또 있어야 되고 거주기간, 이런 게 좀 사실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귀농이든 귀촌이든 하신 분들이 참여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고 적극적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선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걸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제거할 수 있는 가림막이라면 걸림돌이라면 제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상황을 파악해봐서 개선 여지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좀 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화천은 주민자치위원회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로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공존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이게 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알아보니까 이게 쉽진 않더라고요. 회면 시장군수의 관할이 되고, 관할이 아니라 직할이 되는 것 같고, 주민자치위원회라고 그러면 읍면장, 동장 이렇게까지 관할이 되는 것 같아요. 위상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요. 주민자치회와, 우리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접고 주민자치회로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자세히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주민자치위원회 형태로 개별적, 획일적으로 저희가 군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주는 것보다는 읍면마다도 특성이 있을 거고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로 현행처럼 가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로?

네. 주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체험하라는 차원에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만 운영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지역의 대소사라든지 아니면 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청회 성격의 일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성숙되어지면 아마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회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회가 됐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우리 주민들이 자치활동을 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그냥 그런 단체가 아니라 화천, 사내, 간동, 상서, 하남을 대표할 수 있는, 또 의회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주민 독자 프로그램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과에서도 힘써주시고 관심 갖고 회가 맞는지, 자치위원회가 맞는지 떠나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