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제283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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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본 심사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되었는지를 최우선에 두고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시 정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시흥도시공사 2) 시민고충담당관 3) 미래전략담당관 4) 홍보담당관 5) 감사담당관 6) 정책기획관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시흥도시공사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사안별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예비심사 후 부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시흥도시공사 경영본부장께서는 시흥도시공사 경상적대행사업비 중 청렴감사팀 및 경영본부 소관인 혁신전략팀, 대외협력팀, 경영정보팀, 인재양성팀, 재무회계팀, 안전보건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본부장입니다. 2021년도 시흥도시공사 자치행정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현재는 3본부 1실 18개 팀의 정원 359명 중 35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공사의 운영사업은 공사업무를 지원하는 경영본부, 환경미화타운, 소각장, 공영주차장 등 환경교통사업, 시흥어울림센터, 국민체육센터, 갯골공원 등 문화체육사업으로 시로부터 총 24개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 2021년도 대행사업비 예산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452억 9,000만 원보다 2억 3,000만 원 증액된 45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사 임직원 인건비성 경비를 일반회계·도비·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총 180억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해 시니어 인건비 7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상·하수도요금과 동력비를 29억 원, 수선유지비용을 5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 편성 규모 455억 2,000만 원 중 경영본부에서는 22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개인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청렴감사팀에서는 3억 5,000만 원, 기획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혁신전략팀에서는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와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대외협력팀에서는 2억 3,000만 원, 경영평가, 전산, 고객만족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정보팀에서는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와 급여를 담당하는 인재양성팀에서는 일반회계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하여 158억 원, 계약 시니어업무를 담당하는 재무팀에서 54억 원, 마지막으로 공사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보건팀에서는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흥도시공사 「202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 대행사업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에서 청렴감사팀 및 경영본부 소관의 혁신전략팀, 대외협력팀, 경영정보팀, 인재양성팀, 재무회계팀, 안전보건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행사업의 필요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위탁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대행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흥도시공사 경영본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나 묻고 질의하겠습니다. 그 시니어 관련 예산이 칠십 몇 억이라고 그랬죠?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73억 2,000만 원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칠십······.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73억 2,000만 원이오.

선희

안선희위원

3억 2,000만 원이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게 우리 시흥시의 시니어클럽에 들어가는 모든 인건비가 도시공사에서 나갑니까?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저희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저희 도시공사에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전체적인 시니어클럽,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전체적인 것 아니고 우리 도시공사와 위탁관계에 있는 부분들, 주차장 운영이라든지 몇 가지를 해서 시니어클럽에 들어가는, 도시공사에서 들어가는 인건비가 73억 원이라는 건가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세부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그리고 혁신전략팀 사무관리비 예산과 관련해서요, 혁신전략팀 사무관리비의 비고 내용을 보면 이사회 비상임이사 참석수당이 증액됐습니다. 맞습니까?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사회 비상임이사 참석수당이라면 회의 참석수당을 말씀하는 것 맞죠?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회의나 각종 간담회.

선희

안선희위원

이 수당이 얼마에서 얼마로 증액이 됐습니까?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증액된 부분은 없고요, 다만 참여에 따른 횟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이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1회 참여 수당이 얼마입니까?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1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혁신전략팀장 계현우입니다. 지금 참석해 주시는 이사님들께 참석수당으로 지급하는 기준은 저희가 1일 기준으로 10만 원을 지급해 드리고요. 또 2시간 이상 만약에 회의가 진행됐을 시에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여기 보면 참석수당이 5명인데 1,200만 원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렇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게 회의가 1년에 몇 번 정도 열려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17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이사회를. 그래서 17회 개최하는 동안에 참석해서 이사회를 개최한 횟수가 5번밖에 안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사회 의결 안건의 중요성이나 난이도가 아닌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참석을 참석, 소집 이사회를 많이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로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면으로밖에 현재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좀 중요한 의사결정들은 이사님들 모시고 참석한 상황에서 의견을 토론하는 그런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참석수당을 좀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사회를 지금 1,200만 원이면 5명이 1년에 몇 회를 하는 거예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일단 지금 산출식은 20만 원 5명, 20만 원 12개월로 이렇게 산출이 됐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17회 정도 1년에 올해도 했기 때문에 서면하고 참석에 대한 부분을 다 포괄해서 12개월로 그냥 20만 원 편성을 한 거지 저희가 1회 참석할 때마다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사회 비상임 이사 참석수당이 지금 20만 원 10회 정도를 잡았다 했는데 맞나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저희가 올해 17회 기준으로 똑같이 잡았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 회의가 실무회의 수준은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회의가 많이 필요한 내용인가요? 제가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회의수당이나 참석수당을 보면 연간 회의하는 양이 적지는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회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의미가 있고 사업이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회의 내용이나 뭐 이런 부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참석수당이 적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20만 원으로 잡은 부분들은 무리수가 있는 거잖아요? 1시간에 10만 원이고 2시간 초과하면 15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정확하게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참석수당을 20만 원 지급해 드린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 15만 원 참석하는 그 수당하고 서면 개최를 했을 때 5만 원 지급을 해 드리는 부분을 합쳐서 저희가 12개월로 표현하다 보니까 20만 원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참석수당 15만 원에 서면수당 5만 원 그렇게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효율적으로 많은 회의가 있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이 부분들에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많이 못 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저희가 예산도 없어서······.

선희

안선희위원

예산도 부족하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 회의의 핵심 부분들 정리해 갖고 한번 줘보세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얼마나 유의미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대외협력팀에서 행사운영비로 정책토론회 신규 편성이 있습니다. 2021년 예산이 1억 원 이상, 1억 83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정책토론회 예산으로 지금 분기별로 연간 4회, 그렇죠? 4회 정책토론회를 하겠다는 건데 정책토론회 운영비로서 예산이 1억 원 이상 잡혀있는 부분은 상당히 과다한 예산 책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대외협력팀장

대외협력팀장 이해수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1억 원이 넘은 게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던 기본 행사운영비 포함해서 지금 금액을 전체 총액을 말씀하셨던 거고요. 그 외에 현재 정책토론회와 관련돼서 지금 1억 원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은 지금 저희 공사가 본격적으로 도시개발 사업도 하고 기존의 대행사업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청의 그런 정책방향과 공사의 역할에 대해 같이 발맞추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했고 그리고 지금 횟수는 저희가 4번 정도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원래 계획상으로 총 5번까지도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고려해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팀장님! 이 정책토론회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토론 주제도 꽤 의미 있고 무거운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뛰어난 전문가, 그리고 전략가라 할지라도 정책토론을 하는데 4번이나 5번 정책토론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토론을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저는 정책토론회 내용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아무리 잘됐다 하더라도 그 정책을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탁상공론으로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지금 2021년 정책토론회를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지금 정책토론회 하겠다고 했던 부분은 굉장히 유의미해요. 그리고 이 정책토론회를 함으로써 이후에 도시공사의 사업에 정책적인 실행들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책토론으로 예산을 1억 원 책정한 것은 저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들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토론회 정도는 아무리 많아도 회당 1,000만 원이면 충분해요. 이 부분은 조금 너무 과합니다. 사실 우리 예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서 좀 지나치게 과다한 부분은 우리가 좀 줄여야 되고요. 지나치게 열악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또 거기는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지 예산의 균형 감각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대외협력팀장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정책토론회를 몇 번했습니다.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지만.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민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대로 저희 안에서만 내용이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고 전파가 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가능하다면 조금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다양한 유튜브(YouTube)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채널로 조금 많이 알려지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것들이 할 수 있게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게 해도 1억 원은 아닙니다. 유튜브(YouTube)나 비대면으로 그 어떤 것들 하더라도 예산은 과다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대외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다음 이금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재

이금재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년도에는 가등급을 받으셨잖아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많이 축하를 해 드렸는데 1년 만에 다시 다등급으로 떨어졌네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 이유에 대해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설공단에 있을 때 저희 임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좋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작년에, 2019년도에 경영평가가 다등급이 된 가장 결정적인 실은 원인은 안전사고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주 큰 안전사고가 아니고 작은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사고가 났었는데 그게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 1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사람들이 같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게 사람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건수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1건이라 하더라도 안전사고에 관련한 것들은 3건이나 4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잘하고 열심히 했었고 또 표창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는 정량적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2020년도 것은 어떻게든지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뭐 이유를 정확히 아시니까 답변도 정확히 찾을 수 있네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2021년도에는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그리고 지방 공기업은 일반 기업같이 경영 혁신과 이런 자구노력이 매우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예산 절감이라든가 고객관리 서비스, 시설 개선, 또 그다음에 제도 개선 이런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는 자구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경영 마인드라든가 이런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네. 공공기관의 가장 근본적인 존립 자체의 이유는 지자체 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행복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들이 다시 또 지역에 재창출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직원들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임무와 책무 또는 사회 기여도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충실하게 노력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직원들이 잘 인식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그 정책토론회 신규사업도 펼치고 있으니까 재창출, 도시공사의 이런 부분,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 명심하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도시공사 예산서 예산총괄표를 보면 연구개발비라든가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유형자산 취득비 이런 것들이 많이 증액돼 있어요. 연구개발비가 5,100만 원 맞습니까?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차량운영비가 2억 1,200만 원이 돼 있고요. 이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행사운영비가 좀 늘었어요. 1억 400만 원 정도가 늘었네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이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대외협력팀장

대외협력팀장 이해수입니다. 현재 저희가 사업들과 관련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정기 행사비가 지금 36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고 많이 늘었다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지금 정책토론회 1억 원 예산 정도가 그게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전년도에 없었던 저희 공사 협의회 개최비용으로 해서 지금 400 정도를 지금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해마다 매년 편성했던 부분들을 작년도에 편성을 안 했다가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편성을 하고 이번처럼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고려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럼 행사운영비가 이 정책토론회비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아까 1억 800만 원이라고······.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대외협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하던 예산 외에 지금 작년도에 도시공사정책협의회 개최비가 없어서 그때 불가피하게 저희가 추경이나 예산 전용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게끔 본예산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올해, 내년에도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연구개발비는 뭔가요?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대외협력팀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연구개발비 5,100만 원.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대외협력팀장

연구개발비는 경영팀장님께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시흥도시공사경영정보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정보팀장 김미정입니다. 저희가 연구개발비 증액된 부분은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경영정보팀의 경영평가 및 평가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이랑 저희 홈페이지 디비(DB: database) 서버(server)가 성능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이 합쳐져서 지금 5,1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두 가지 사업이오? 두 가지 사업 때문에?

미정

김미정시흥도시공사경영정보팀장

잘 못 들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두 가지 사업 때문에?

미정

김미정시흥도시공사경영정보팀장

네, 두 가지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187페이지에 어울림팀이요, 송기마스크 여기가 1개가 구입이 돼 있어요. 아, 지금 경영지원팀, 네, 경영지원팀. 본부장님!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도시공사 조직 그것을 보면 1실 3본부 18팀으로 159명이 구성돼 있는데 맞습니까?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 경영본부 지원 조직을 살펴보면 청렴감사, 혁신전략, 대외협력, 경영정보, 인재양성, 재무회계, 안전관리, 생활복지 이런 팀들이 좀 유사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조직들을 좀 통합하면 업무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혁신전략팀이라든가 대외협력팀 이런 팀들을 좀 묶고 경영정보나 재무회계팀도 또 같이 묶고 그다음에 인재양성이나 안전관리 이런 부분을 좀 묶어서 탄력적인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물론 각 팀마다 고유의 업무가 있고 또 그 고유 업무를 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효율적 인력 운영 차원에서 일정 부분 팀을 합치고 또 때로는 분리해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은 부분들을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다시 한번 저희가 소홀한 부분이 없는지, 인력 운영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한번 이 기회에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재양성팀에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인재양성팀장 김영주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그 인재양성팀에서 매년 직원 직무능력 개발비로 5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셨는데 자격증 취득자가 한 7명 정도 항상 예측을 하는 거죠?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네, 네.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속 자격증을 취득했던 분들은 계속 우리 도시공사에 남아서 일을 하고 있나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네, 현재 다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무개발을 지원해 주는 자격증도 CS라든가 천장 크레인 이런 것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다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희

송미희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대학, 대학원 위탁교육비 중에 이것 산기대 신입생, 입학생의 등록금이나 입학금을 계약학과를 설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그 산업기술대에 계약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1명, 2018년도에 4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무와 관련된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학교와 같이 협의를 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배출을 했다는 것은 그 계약학과에 입학을 했을 때 우리가 등록금을 주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네, 등록금 60프로(%)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계약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일을 하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네, 네. 그 계약학과가 저희가 기계제조공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직무와 좀 관련된 부분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내는 과정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다음에요. 이 정원가산업무비에서 뭐 생일자 기념품, 성년의 날 기념품, 초복 맞이 다과 구입, 중복 맞이 간담회, 그다음에 창립기념일 기념품 이 금액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의 산하기관이 창립기념일 기념품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걸까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이게······.

미희

송미희위원

시도 안 하는데 시의 산하기관들이 이렇게 무슨 창립기념일이라고 예산을 투입해서 기념품을 제작하거나 무슨 생일자 기념품 이런 것을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게 이게 합리적인 건가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우선 정원가산업무비는요,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좀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희

송미희위원

직원 사기 진작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직원들 동기부여하는 것이 이렇게 무슨 창립기념을, 아니 시에도 시의 창립기념일에 뭔가 별도로 뭘 하지 않는데, 이렇게 그냥······.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차라리 그날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무슨 단합대회를 한다든가 시처럼 그렇게 하면 모르지만 기념품을, 계산해보니 뭐 이것 다 해봐야 1만 5,000원, 인당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예산의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가 있으면 시 산하기관들은 시가 시민의 날 행사하는 게 그게 그냥 다함께 가는 것이지. 굳이 진흥원 따로 도시공사 따로 이렇게 창립기념일 날 기념품을 따로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이런 것은,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네,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더 질의하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저기 체육 관련 팀 있죠?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건 문체본부인데요, 저희는 오늘 경영관리본부······.

선희

안선희위원

네, 문화체육본부 쪽?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우리 지금 하는 거 아닌 건가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따가.

선희

안선희위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저기 제가 예산안을 좀 잠깐 봤는데요, 거기 그 후생복리비가 그 식대 부분이, 급식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각 팀별로 이게 동일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7회 어떤 데는 4회 어떤 데는 3회 뭐 막 이래요. 왜 그렇죠? 지금 15쪽에는 7회, 그렇죠? 7회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175쪽을 한번 보면 거기는 4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 왜 그러는 거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혁신전략팀장 계현우입니다. 저희 부서별 복지후생비에 포함된 그 외식비 같은 경우에는 그 팀에 어떻게 보면 업무량이나 그 기존에 초과근무를 했던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산정한 부분도 있어서 팀마다 기준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각 부서별로 저는, 예를 들어서 업무량의 과다에 따라서 약간씩 틀리다, 그런 얘기인가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네, 인원 좀 배치가, 저희가 팀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인원은 아니지. 왜냐하면 횟수가 틀리니까.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팀마다 인원들이 좀 있다고 하다 보면 업무량이 좀 나눠서 할 수도 있고 또 팀마다 인원이 좀 적은 팀은 또 업무량이 과다 집중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산정된 부분은 그 팀에서 그동안 해왔던 초과근무에 대한 그 양을 좀 파악한 다음에 산정한 그 부분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68쪽에 보면 각종 위탁용역비가 있어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제가 좀 이해, 얼른 이 항목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저희가 시에서 사실 위탁을 주고 그 도시공사에 위탁 업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재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이 부분은 저희 업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업무 전체에 대한 뭔가 위탁을 주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부수적인, 예를 들면 지금 친절도 조사 이런 부분들은 조사용역 연구용역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 편성된 부분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다음에, 왜 그런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 가급적이면 지금 아까 우리 송미희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산하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경비를 좀 줄여가면서 위탁을 할 부분도 본인들이 위탁을 받은 것이니까 재위탁 같은 것을 웬만하면 안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50쪽에 공사 서포터즈 포상금 이것은 뭐예요?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대외협력팀장

네,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공사 서포터즈와 관련돼서 진행하는 사항들은 저희 공사에서 지금 주니어보드인 직원들이 건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들이고 이 내용의 핵심은 저희 공사를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인터넷나 아니면 지금 페이스북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영상, 그런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자료들을 가지고서 지금 보시고 방문을 하시는데 저희 공사가 그간에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올리고 있는 내용들이 저희 공사 중심의 시각으로 해서 만들어진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 내가 직접 이용해 보니까 ‘아, 이것은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 사용자 입장에서 이 내용들이 좀 작성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저희 공사가 못 봤던 부분들, 약한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서포터즈라는 그 개념을 적용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물론 적극적인 이런 업무는 하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대외협력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을 자꾸 물어보냐면 물론 좋은 사업들이죠. 좋은 사업들인데 좋은 사업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긴축 경제에 맞춰서 간다면 과연 이것을 꼭 해야 될까, 그리고 아까 송미희 위원님이 또 말씀했다시피 그 산하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각 팀별로 전부 다 우수성과 포상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사기 진작으로 물론 좋지만 신규 편성된 부분도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도시공사로 어떻게 보면 올해가 원년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예산편성해서 처음으로, 맨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예산안을 짜서 좀 시에서 예산안보다도 더 좀 긴축하게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나고 오히려 더 느슨하게, 여유 있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뭐 일단 예산이 어떻게 오늘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사 쪽에서 앞으로 예산을 좀 집행하거나 예산안을 좀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볼게요.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대외협력팀장

네, 염려하시는 부분 잘 고려해서 사업 잘 알뜰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청년사업팀 및 경영본부 소관 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장께서는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어울림1팀, 어울림2팀, 스포츠시설팀, 공원레저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2021년도 자치행정 분야 시흥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본부는 시흥어울림센터 외 9개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 2021년도 대행사업비 예산규모는 455억 2,000만 원 중 문화체육본부는 5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서 상하수도요금과 동력비로 15억 원을, 수선 유지비용으로 6억 5,000만 원을, 위탁관리비 6억 8,000만 원, 강사료로 1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본부 팀별 예산편성으로는 어울림1팀은 시흥어울림센터 11억 원, 여성비전센터의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울림2팀은 국민체육센터 10억 원, 능곡어울림센터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시설팀은 ABC행복학습타운에 6억 8,000만 원, 청소년수련관 5억 8,000만 원, 공공체육시설에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레저팀은 월곶에코피아에 5,000만 원, 오이도박물관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202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 대행사업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문화체육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에서 문화체육본부 소관 어울림1팀, 어울림2팀, 스포츠시설팀, 공원레저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행사업의 필요성,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위탁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대행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흥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 신청)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가 좀 코로나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예산의 집행을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일전에 추경 예산심사 때 김창수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 때문에 아마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각종 어울림센터 동력비를 좀 절감을 해서 한 8개월치로만 일단 잡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절감의 노력이 보이는데 일전에 한번 전반적으로 지적했었던 이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해당되는 각종 비품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왕어울림도 그렇고 능곡도 그렇고 각 부서마다 작년보다 더 증액을 했어요. 이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전체적으로 증액하게 된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비 같은 경우를 보면 공통적으로 무인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각종 전산에 대한 보수유지관리 시스템 같은 그런 용역비들이 그것은 운영하고 관계없이 모두 다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도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그 양의 차이는 있지만 들어가야 되는 것은, 집에서 살림하는 그 규모가 항상 들어가는 부분은 똑같거든요. 대신에 그 동력비만큼은 그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온도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기 소모가 적고 그다음에 역세하는 부분도 상수도가 들어가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감이 가능하지만 살림하는 규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각 어울림센터나 비전센터 안에 그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보면 생존수영 운영비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히, 본부장님이 아니시라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그것은 주무팀장인 이동수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헌영

홍헌영위원

네.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네, 어울림팀장 이동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존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존수영 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에 대한 구명조끼라든가 구명함 이런 부분들이 생존수영의 어떤 일정 학생들이 교육주기를 가지고 배우기 때문에 인원들이 계속 많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모가 좀 많이 되는 형태라서 이 부분들이 조금 보실 때 예산편성이 많은 것으로 좀 여겨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생존수영 과정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 학교 학생들을 모집해서 하시는 건가요?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아, 현재 그 교육과정 중에 3학년들은 필수과정으로 해서 생존수영을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학교 필수과정과 연계해서 하시는 거예요?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네. 그리고 그 2020년 하고 2019년 경영수지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올해 수입목표를 각 부서마다 잡으셨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수지가 많이 떨어졌죠? 네, 많이 떨어졌는데 하중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수입목표액을 17억 5,000만 원으로 잡으셨는데 이게 보면 2019년도보다 훨씬 더 높게 잡았어요, 다른 부서보다도. 그리고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가 퍼지기 전에 재작년에, 아, 작년에, 작년의 수지를 보면 국민체육센터가 한 64퍼센트(%) 정도 아직은 좀 적자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특별히 국민체육센터만 유독 이렇게 목표를 야심차게 잡으신 원인이 있으실까요?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세부적으로 저희 이광수 팀장이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네.

광수

이광수시흥도시공사어울림2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어울림2팀장 이광수입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매출액을 갖다 17억 원 잡은 것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수선공사가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래갖고 상당 부분 저희가 운영을 못 해서 그것 감안해가지고 좀 매출액을 갖다 적게 잡은 부분이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정상 운영한다는 가정 하에서 저희가 매출액을 갖다가 17억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목표대로 되기를 당연히 저도 바라고, 바라야죠. 그런데 어쨌든 특별한 요인이 있는가 해서 좀 확인차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 특별히 이번에 64퍼센트(%)에서 올해 4퍼센트(%)까지 좀 떨어진 상황인데······.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본부장이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객관적으로 저희가 공공시설 센터 운영을 하면서 가장 이용률이 높은 데가 국민체육센터거든요. 거기가 1일 평균 1,500명 정도 됩니다, 2019년도에.

헌영

홍헌영위원

네, 네. (

선희

안선희위원

위원석에서 - 1일 평균 얼마?)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1일 평균이오.

헌영

홍헌영위원

일 평균 1,500명?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1일 평균 그 이용자가······. (

선희

안선희위원

위원석에서 - 1,500?) 1,5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그 프로그램도 국민체육센터가 다른 데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많이 문화, 그다음에 우리 체육, 생활체육 프로그램 생각을 많이 해서 우리 어울림2팀은 좀 전략적으로 높게 좀 잡아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혹시 여성비전센터는 일 평균 한 몇 명 정도가······. (

선희

안선희위원

위원석에서 - 천 명.) 이용하시는지 아시나요? (

위원석에서 - 천 명.)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내년 2월 23일인가까지가 도비가 확정이 돼가지고······.

헌영

홍헌영위원

도비요?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12월부터 또 대수선이 들어갑니다, 여성비전센터는.

헌영

홍헌영위원

아, 수선이 들어가요?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수선이 들어가서 거기는 좀 상대적으로 좀 적게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위원석에서 - 1일 평균 천 명은 되죠?) 여성비전센터는 천 명 안 됩니다. (

위원석에서 - 몇 명 정도 돼요?) 1일 평균······.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일 평균 한 700명 정도 됩니다.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배가 국민체육센터가······.

헌영

홍헌영위원

아, 국민체육센터가 여성비전센터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나와요?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어울림 체육센터 때문에 고생 되게 많으시죠?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들 체육관이나 마룻바닥이나 비가 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보강이 됐나요?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거의 천장 이번에 비 왔을 때도 안 샜어요. 그런데 창호 쪽에는 지금 아직 미진하고요. 가장 큰 데가 마루거든요.

선희

안선희위원

네, 마루.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마루가 문제가 됐는데 지난번에 한 20일 전에 저희 공사 쪽에서 세 분의 자문단을 운영해서 정밀검사를 해서 시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디테일(detail)하게 조사가 돼서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그 의견을 좀 받아주고 있어가지고 그 마루만큼은 전면적으로 재보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보수는 그쪽에서 다 금액이 다 나오는 거죠?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그렇게 가고자 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또 거기서 해야 되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게 가고자가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거기서 해야 됩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지금 어울림1팀·2팀 그리고 스포츠시설팀 이렇게 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수영장 관리와 관계해서?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일이 없잖아요?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문을 닫으니까. 그렇죠? 저기 특히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 다른 공간들도 다 폐쇄가 되고 아주 극소한 부분들만 이렇게 개방이 되고 하는데 그럴 때 어울림센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 특히 코로나 정국 같은 경우에는 단점으로 작용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사람이 없어도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출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불은 다 켜야 되고 상수도도 다 해야 되니까 시설비나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의 자기 근무내용들이, 근무해야 될 부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쨌든 근로자로서의 대가는 또 저희들이 지불을 하게 되잖아요?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 예산이 적은 예산안은 아니에요.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보니까 한 30여 명이 되던데, 맞습니까?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저희 30여 명이라면 우리 정규직 말고······.

선희

안선희위원

네, 근로자근로, 그 정규직인가요? 그 수영장에서······.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수영 저기, 수영강사들 말씀하시는 거죠? 정규직도 있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아니, 우리 여기 공사에서 6명 정도 이렇게 다······.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수영강사들 말씀하시는, 네, 저희 정규직 직원들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정규직 직원들이죠?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 정규직 직원들이 출근은 하는데 일은 없죠?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수영을 하지 않으니까. 그럴 경우에, 저는 사실은 예산이 그마만큼 들어가고 제가 그쪽의 입장이라 한다면 어? 나는 수영을 가르치고 싶고 일을 하고 싶은데 코로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대로 급여는 받아가지만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일이 없다고 즐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시공사에서는 이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정왕 같은 경우에서는 시흥천 관련해서 시민들이 직접 나와서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찾으면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럴 때 자기 역할이 없는 경우에 도시공사에서는 이 인력들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또 다른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혹시 올해 코로나가 굉장히 길었고 지금도 계속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예산들이 쭉 들어왔던 사업들이 중단이 되었을 때 이런 많은 인력들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었고, 실행한 게 있습니까?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아휴,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네, 네.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저희가 이 코로나로 인해갖고 그렇지 않아도 3월 되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라든가 안전관리 교육이, 역량 강화라든가 직원이 이 기회에, 이 기회를 통해서 직원들이 출근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정왕어울림의 수영강사뿐만이 아니고 저희 수영강사가 다 센터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해왔고 내년에도 이러한 사태가 지속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저희가 준비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선희

안선희위원

어떤 거예요?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우리 주무팀장이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좀 디테일(detail)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광수 팀장님이 좀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선희

안선희위원

네, 구체적이고 막 세세하지는 않더라도 큰 틀에 어떤 대응들을 했는지.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네, 어울림팀장 이동수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코로나-19(COVID-19)로 일단 시민 분들께 체육시설 운영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COVID-19)의 대응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본부장님 주관으로 해서 대내외 44회의 회의를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께 비대면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37건의 홈트레이닝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실습을 통해서 어떤 생존수영을 배워야 되는데 이론으로 이게 변경 됨에 따라서 저희가 랜선 생존수영을 지금 제작을 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지식재산권을 등록을 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 판매 인력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시장 내의 방역활동, 그리고 손소독제라든가 마스크에 대한 나눔 활동도 했고요. 환경정화 활동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1년도에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제한적으로 지금처럼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인력 소요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나 말씀 주신 대로 운영이 좀 제한된다고 했을 때는 지역사회 곳곳에 필요 인력들을 배치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잘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이왕이면 지금도 계속 코로나 정국이 좀 더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상가들이 있잖아요, 상가?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상가들이 사실은 방역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단위별로 지구별로 방역 부분들도 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방역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계획하고 실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다음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187페이지에요, 비품구입비에 보면 송기마스크 1대에 399만 7,000원 책정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아, 네, 네. 송기마스크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재

이금재위원

네, 어떤 건가요?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이게 뭐냐면요. 그 밀폐공간 있지 않습니까? 맨홀 같은 데 그다음에 저수조 같은 데 거기가 가스가 차있는데 거기를 저희가 들어가서 보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질식사가 나니까 송기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들어가서 하는 그러한 마스크입니다, 이게.

금재

이금재위원

안전하고 관련된 마스크네요?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안전하고 관련된 마스크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1대면 돼요? 이게 어디에 쓰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폐공간에······.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니까 밀폐공간이······.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그 보수를 한다든가······.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밖에 없냐고요? 이것 돌려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한 군데밖에 없냐고, 밀폐공간이?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밀폐공간이 각 사업장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1대 가지고······.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저수조도 있고 물탱크도 있고.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니까 1대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이게 지금 1대만 가지고 있으면요, 돌아가면서 쓸 수 있고요.

금재

이금재위원

돌아가면서?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그 비싼 것 구지비 여러 저기 살 필요는 없거든요.

금재

이금재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몰래카메라 탐지기가 있어요. 이것은 뭐 몰래 해야 돼서 못 물어보나? 몰래카메라 탐지기, 이것 탐지기 1대 구입은 어디다 두려고 이것을 계획하나요?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것은 어울림1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금재

이금재위원

네.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 부분은 지금 최근에 성범죄에 관련된 사고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울림센터 주변에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경찰과 협조해서 그런 몰래카메라의 어떤 탐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고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 쪽에 지금 어떤 그런 필요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도 전 감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제한이 돼서 저희 쪽에도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반영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제 1대잖아요, 1대?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아까 송기마스크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겨야 된다. 사고 나서 또,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런 게 1대씩만 되어 있길래. 1대면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몰래카메라 탐지기도 지금 그런 데가 좀 있잖아요, 으슥하고 이런 데? 이런 데도 좀 더 한번 살펴보셔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예산을 세워서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예산팀에 하나 좀 확인해 볼게요.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우리 그 예산팀에. 우리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그 정수기나 복합기나 또는 비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가능하면 좀 단가를 통일화해서 하자고 했던 것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도시공사 안에 보면 똑같은 정수기로 볼게요. 똑같은 정수기로 개당 단가가 얼마나 다르냐면 재무회계팀은 7만 5,000원, 정왕어울림은 4만 6,000원, 여성비전센터는 3만 원, 능곡은 5만 3,000원,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는 5만 원, 공공체육시설은 3만 5,000원, 오이도박물관은 6만 5,000원, 이게 개당 단가입니다. 또 공기청정기 한번 볼까요? 재무회계팀은 3만 5,000원, 정왕은 4만 6,200원, 여성비전센터는 3만 원, 능곡은 2만 3,500원. 비데 한번 볼게요. 재무회계팀은 4만 7,580원, 정왕은 1만 7,860원, 능곡은 1만 8,100원, 공공체육시설은 2만 2,000원. 자, 이것 좀 예산팀에서 정리 좀 안 됩니까? 물론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기계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얼마나 허투루 쓰는 예산인지 예산팀에서 이것 도대체 점검을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작년에 분명히 우리가 현수막이나 이런 비품들은 일괄적으로 좀 금액 단가를 맞춰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같은 도시공사 안에서도 모든 부서가 모두가 다 금액이 다릅니다. 이렇게 새는 예산이 이게 한두 푼입니까? 다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에 다 똑같이 들어온 비품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정도 단가는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금액이 적다고 그래서 적은 것에서 이렇게 새 나가는 것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현관

황현관재정협력팀장

재정협력팀장 황현관입니다. 도시공사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미희

송미희위원

제가 작년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 이렇게 하지 말자고. 현수막 단가 제가 한번 전부 비교해 볼까요, 도시공사 안에 있는 전체 팀의? 이게 단순히 도시공사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시 자체 집행부 내에는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기준선이라는 것을 정해 주면 그 기준선 안에서 맞추면 되는 겁니다. 비데가 엄청나게 별다른 것 있고 공기청정기가 뭐 엄청나게 다릅니까? 예산은 줄이자고 말만 하면서 이런 것 하나 기준단가 정하지 않아서 지금 이게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전 부서 모두 공기청정기 하나만 갖고 비교해 보세요, 단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현수막 하나만 보세요. 현수막이 단가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느냐고요? 적은 돈이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현관

황현관재정협력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중 시흥도시공사 경상적대행사업비는 심사 결과 대외협력팀 소관 각종 행사운영비 1억 830만 원 중 2,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입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구현을 위해 늘 격려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비대면 시대의 흐름에 맡도록 선제적 시민 불편 해소를 목표로 업무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부터 43쪽까지이며, 예산안은 151쪽부터 152쪽까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보다 3억 1,000만 원 증액된 6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5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생활불편 민원 처리사업비 1억 4,000만 원, 에스엔에스(SNS) 민원센터 구축 운영을 위한 사업비 3억 8,000만 원, 그리고 시민호민관제도 운영을 위한 경비 2,60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이제 새로운 신규사업 예산으로 에스엔에스(SNS) 민원센터 구축·운영 부분들이 들어왔는데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올해 2020년도 민원 관련해서 민원 고충 처리하는데 현재 지금까지 진행됐던 예산 사업으로는 많이 부족했나요? 에스엔에스(SNS) 민원센터 구축사업이 들어오게 된 배경이 저는 이게 유의미하기는 하지만 원래 우리 작년에 이야기했던 민원콜센터하고 관련이 있기는 합니다만 민원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응대가 되는 거잖아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에스엔에스(SNS) 민원센터 구축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고충 처리보다는 에스엔에스(SNS)를 통해서 저는 이것 다른 쪽을 통해서 우리 시흥시에서는 이게 없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챗봇(chatbot) 민원응대 부분들이 지금 여러 곳에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위원님.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지금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거든요. 에스엔에스(SNS)를 통해서 원래 우리 민원 고충 처리 부분들은 좀 더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각의 부서에 있는 일은 일대로 원활하게 하고 민원 고충은 민원 고충대로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민원콜센터를 운영해야 된다, 이게 우리 과거에 하고자 했던 사업이었고 예산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렇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위원님.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안타깝게도 책정이 되지 못했던 거잖아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은 예산 금액은 그때보다는 훨씬 줄었어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위원님.

선희

안선희위원

그때 민원콜센터 운영 부분들은 10억 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에스엔에스(SNS) 민원센터 구축은 3억 8,360만 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콜센터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그때 가보고 직접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도 우리가 가보고 왔잖아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거기서 보고 느낀 것은 민원콜센터 자체에서 끊임없이 응대를 하고 직접 상담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스엔에스(SNS) 민원센터 구축은 직접 전화상담이 아니고 에스엔에스(SNS)로 하는 거잖아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랬을 때 민원의 불만도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 그렇지 않을까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중간 과정보다는 제대로 잘 해서 민원콜센터로 가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직접 민원인 입장에서 챗봇(chatbot)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콜센터하고 이것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위원 수당,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항목은 어떤 내용인가요? 20만 원씩 7명 이래가지고 책정이 돼 있거든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이 부분은 위원님, 계약하기 전에 심사위원들 수당으로 편성돼 있는 항목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무엇을 계약할 때?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우리가 에스엔에스(SNS) 민원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업체 선정을 공고해서 띄우게 되지 않습니까?

선희

안선희위원

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그 업체 선정과정에 심의위원들 수당으로 편성된 항목입니다. 전문가들로 학계 그다음에 업계 그리고 행정직에서 오시는 다양한 분야의 심사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에스엔에스(SNS) 민원센터도 업체 선정을 하는데 그 업체 선정에 따른 심의위원들의 수당이라고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위원님.

선희

안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저는 방금 우려되는 부분, 제가 다른 지자체 민원콜센터를 가서 느낀 부분들은 제대로 잘 운영이 되면 우리 각각의 부서에서 각자 각자 일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고, 그리고 민원콜센터는 각각의 업무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들은 민원에서 다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각자의 행정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고 잡무가 줄어드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런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37페이지 보면 납세자 보호관 운영이 있습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 부분들은 지금 사업 목적이나 예산 편성 사유 이런 것을 쭉 볼 때 이것은 아무리 봐도 민원 고충과 관계되는 것보다는 세정과에서 세정과 업무랑 바로 직결되는 거거든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실질적으로,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고충 처리 쪽이 아니라 세정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다음에 조직팀과 상의를 해서 위원님,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인지 따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다음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위원

좀 더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안돈의위원

35페이지 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챗봇(chatbot)을 해가지고 그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실질적으로 위원님, 1일 홈페이지 접속자 수와 이런 부분을 판단해 볼 때 지극히 단순한, 요즘 지극히 단순한 답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얼마나 성실하게 자료화시켜서 올려주냐가 관건이고요. 물론 대화형 챗봇(chatbot) 시스템이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시청에 전화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업팀 구성을 해서 그 협업팀과 가장 좋은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화를 좀 축적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게 되면 월 2회 이상 협업팁 회의를 통해서 자료화 충실에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돈의위원

콜센터는 완전히 물 건너갔나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 많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적 제약이, 현재로서는 사실 공간이 시청 청사 부족으로 인한 공간적 제약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 민선7기에서는 에스엔에스(SNS) 민원센터를 구축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할 때는 그때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걱정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기본소득을 줄 때도 우리 의원들한테 수많은 전화가 와요. 언제 오냐부터 그런 단순한 업무. 또 내년도도 그 코로나 때문에 계속적인 일이 계속 발생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시청에 관계된 모든 일들에 대한 민원의 콜은 계속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와 이거와 합쳐버리면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 버리고 그러다 보면 법적인 업무, 사무 업무를 정말로 기획하면서 잘 생활해 가면서 잘 기획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오히려 이런 단순업무 때문에 그 일을 못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가 통계를 보면 2,000콜 이상이 나오는데 그런 콜들이 단순 민원이, 그것을 다 챗봇(chatbot)으로 가능하겠냐는 그런 것을 우려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자장비라고 하는 것은 요즘 무선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청사 내가 아니고 조금 이런 데 뭘 장소야 얼마든지 예산만 확보되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그래서 이게 챗봇(chatbot)으로 이렇게 하다가 데이터는 축적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향후에 콜센터를 구축을 했을 때 이 데이터가 얼마나 거기에 업그레이드(upgrade)돼서 올 수 있느냐, 저는 그것하고는 무관하다고 봐요. 업그레이드(upgrade)해서 쓸 수는 있지만 콜센터에서 응용 가능한 내용들을 가지고 일부 업무에 가미는 할 수 있어도 그 기능은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여기에 인건비도 한 사람인데 결국은 각 부서에서 이 민원을 가지고 매번 조정 업무를 한다든가 하는 고충 처리 업무는 계속 업무 로드(load)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고충처리담당관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은 계속 악순환으로 또 갈 수 있는데 걱정됩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아무튼 최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차분히 준비를 하고······.

안돈의위원

그래요. 경비를 좀 아끼자고 하고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구축을 해 보려고 하는 부분은 참 박수를 쳐줄만 한데 뭐든지 한번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고 갔으면 좋겠다, 일시적인 금액은 많이 들어가도. 그런 부분도 앞으로 구상을 미리 몇 개월 만에 하지 말고 좀 장기간에 걸쳐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다음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재

이금재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에스엔에스(SNS) 민원센터 구축 운영에 기간제 지금 1인 채용하는 거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기간제 1인을 채용할 경우 2,860만 원 이 예산은 그런 것은 좀 이해가 되거든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런데 아까 안선희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그 협업부서 업무연찬 및 평가위원 수당 비용 그 500만 원 예산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위원님. 평가위원 수당은 심사과정에서 전문가들을 초빙하기 때문에 1인 20만 원씩 일곱 분에 대한 편성이었고요. 충실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원, 현재로서는 상위 16개 부서를 선택을 하고 실제 22개 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팀들과의 에스엔에스(SNS) 민원센터, 민원상담센터에 접속을 했을 때 접속자들이, 시민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충실한 자료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별로 또 어떤 현안 문제가 생겼을 때별로 그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다양하게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거기에 대한 협업부서 운용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지금 뒤에 보면 챗봇(chatbot) 시스템 구축비도 있고 데이터 설계 모델 구축비도 있고 인터페이스(interface) 및 학습데이터 구축비도 책정이 돼 있어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챗봇(chatbot)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근로자 1인을 지금 채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담당자하고 근로자하고 함께 타시군 이런 데 출장이라든가 그런 사례를 좀 파악하고 원스톱(one stop) 24시간 민원 대응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지금 신규사업에 있어서 이 협업운영비라든가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수당, 나는 이런 게 지금 바로 투입이 된다는 게, 우선 해 보고 나서 이런 게 정말 필요하면 다시 예산에 넣어야지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위원님, 업체 선정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럼 에스엔에스(SNS) 업체가 많은 건가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현재 저희가 공고를 띄웠을 때······.

금재

이금재위원

아니, 챗봇(chatbot)이 그렇게 많이 흔하지는 않은데 그런 에스엔에스(SNS) 챗봇(chatbot)에 관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어쨌든 경쟁사들이 상당수가······.

금재

이금재위원

몇 개나 되는데······.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담당 팀장에게) 팀장님 혹시 업체가 몇 개나······.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 잘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평가수당을 주고 협상에 의한 이런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기간제 1인을 안 쓰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기간제 1인을 지금 쓰잖아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기간제 1인하고 같이 협업해서 담당자하고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고 해야지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왜냐하면 위원님, 챗봇(chatbot) 업체 선정을 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려면 전문가의 심사는 꼭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편성한 항목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런데 지금 에스엔에스(SNS) 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지 확실히 좀 아는 것도 아니고······. (「파악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정보통신사업은 법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때는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아무튼 신규사업이니 만큼 집중해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위원님.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다음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희

송미희위원

담당관님, 아무튼 우리 시가 인구가 많아지고 도시가 성장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저는 민원콜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위원님.

미희

송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콜센터보다는 이 대화형 챗봇(chatbot)을 선택한 건데 이 챗봇(chatbot)을 도입했을 때 장점과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실질적으로 24시간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시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그때그때 바로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점이라 하면 어쨌든 기존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지 못하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아날로그(analogue)세대 이런 분들은 챗봇(chatbot)을 구축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활용도는 어차피 그분들의 이용도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맞아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그 부분에 대한 커버(cover)가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우리가 민원콜센터를 한다고 하면 전화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지만 챗봇(chatbot)을 도입했을 때 장점이라고 하면 첫째는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테고, 둘째는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민원 응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단점은 홈페이지를 접속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개인정보 유출 이런 데 부작용은 없을 건지 이것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간에 1년 동안에 이 부서별 전자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교통행정과가 1년 동안에 민원건수가 2만 5,000건이에요, 약. 그러면 월로 따지면 2,100건, 일로 따지면 84건이에요, 교통행정과 하나가.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위원님.

미희

송미희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가 1만 9,218건, 대중교통과 이런 순서고 이게 전자민원의 경우고요. 전화민원도 있는 거예요. 전화민원으로 보면 보건정책과가 월 9,300건이고 1일 372건이에요. 그러면 그렇다 그래서 이 부서로 안 할 것이냐, 물론 부서로도 하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전자민원하고 이 전화민원하고 했을 때 1인이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전 사실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서별 전자민원에 교통행정과가 1위인데 민원의 성격으로 보면 불법주정차 신고인 거예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위원님.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 신고를 했을 때 그때그때 답변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지금 이 챗봇(chatbot)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좀 전에 안돈의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하신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민원콜센터가 정말로 필요해서 그때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얼마만큼 연동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다른 성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계속 우리는 정말 현실적으로 지금이야말로 민원콜센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챗봇(chatbot)을 도입한다는 것은 결국은 민원콜센터는 물 건너간 식이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이게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3억 8,000이면. 민원콜센터보다는 적지만 만만치 않은 예산인 거거든요. 이랬을 때 이게 과연 최선의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미희

송미희위원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영

홍헌영위원

그 혹은 이게 세대마다 좀 경험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어떤 것을 떠올리냐면 우리 시에 각 아파트 신규 입주자 분들 커뮤니티나 카톡방 오픈채팅방을 들어가면 종종 이런 메신저를 잘 다루는 아이티(IT) 기구들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그 에이아이(AI) 기능이 탑재된 채팅봇을 그 안에 넣어요. 그러면 이제 일일이 거기에 운영진들이 답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보들을 미리 기입을 해놓으면 채팅방에서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그 에이아이(AI)봇이 자동으로 답변을 해 줍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데 젊은 세대는 그것을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을 하거든요. 저도 그것을 되게 간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조금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챗봇을 도입을 했을 때 응대 가능한 민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조금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 이게 민원, 그 어떤 업무 노동 강도를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기초적인 어떤 정보나 데이터를 요구하는 그런 문의의 경우에는 카카오톡은 사실은 세대 불문하고 다 활용하는 것이고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를 했을 때 거기다가 질의를 하면 다 자동으로 안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다만 조금 더 구체적인 고충민원 같은 경우에는 처리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어디까지 이 질의 대응이 가능한지 에이아이(AI) 학습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그래서 16개 협업부서에 관련 데이터(data) 자료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헌영

홍헌영위원

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자료를 업데이트 해서 올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범위라는 것은 저희가 전화민원으로 응대할 수 있는 이 범위에 대한 것은 다 챗봇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전화민원으로 가능한 범위가 다 가능해질 수가 있나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제가 어떤 구체적인 형태의 자료를 좀 요청하는 민원을 하더라도 이 챗봇이 그것을 찾아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건가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저희가, 자료를 저희가 구축해서 올려놓는 것이니까, 위원님.

헌영

홍헌영위원

아, 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그래서 아까 이금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무관리비에 있는 게 월 2회 이상 관련 상위 부서들이 계속 모여서 대안, 그리고 부족한 사항, 이런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업체계 운영비를 따로 편성한 것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저기 담당관님!

「네」하는 위원 있음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가위원회 수당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게 대개 우리 수당이 10만 원에서, 2시간까지가 10만 원이고 그다음에 시간이 올라가면 5만 원 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20만 원이면 거의 맥시멈(maximum)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풀로 다 위원회 수당을 올려놓고 이렇게 계획을 잡은 이게 뭐 다른 뭐 저기 추가된 비용까지를 포함한 건가요? 아니면 이 위원회 비용만 되어 있는 건가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20만 원을 잡은 것은 혹시 그날 심사기간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요. 응찰 업체수에 따라서 또 짧게 끝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지급규정대로 해서 위원장님 그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무튼 그것은 잘, 짧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너무 맥시멈(maximum)으로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송미희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민원콜센터를 고민하다가 의회에서 부결돼서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민원센터 구축으로 지금 전환이 되는 거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사용하다가 보면 인구도 많아지고 그래서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그냥 일몰해야 되겠다, 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 유지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콜센터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알려 주십시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저희 콜센터 구축에서 호환될 수 있도록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민원센터가 나중에 콜센터 구축이 됐을 때 호환돼서 업무영역에 그거와는, 콜센터에서는 전화면접 형태처럼 응대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 콜센터가 됐을 때도 역시 이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민원센터의 기능은 24시간 시민들이 검색을 해서 본인들이 궁금한 사항을 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혹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몇 군데나 이것을 하고 있나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는 수원에서, 경기도에서 처리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용인시하고, 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와 용인시 두 군데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반응은 어때요? 만족감이나 이런 부분은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경기도 그 세정과 ‘세정봇’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좋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용인시 같은 경우는 단순 민원 처리 건인데 아직 그렇게 크게 그 반응까지는 저희가 체크(check)를 못 해봤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 행복과 시흥시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예산안은 45쪽에서부터 7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2021년 미래전략담당관 예산 규모는 55억 5,8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 예산보다 29억, 당초 예산 29억 원보다 26억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8억 2,900만 원, 도비 1,400만 원, 시비 37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정부정책기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대응 시흥시 전략사업 실행계획 수립용역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양한 행정 소요에 따른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기획단 자문비, 정책리포트 비용 지원, 정책토론회 운영에 1억 9,800만 원, 시흥시 지속 기업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등 지속가능 발전사업에 2억 1,500만 원,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해 관내 대학생을 지원하고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협업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대학협력사업 추진에 6억 700만 원, 우리 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등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마련을 위한 데이터 행정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양생태관 조성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예산은 국비 140억 원, 시비 180억 원이며 시비 180억 원 중 2018년도 규제 혁파 시상금 30억 원 및 경기퍼스트(First)정책공모 시상금 80억 원을 기 확보하여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공사비 부지 중도금 지급 등을 위해 시비 18억 2,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사업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의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대학협력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5,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게 서울대 시흥캠퍼스 자금 집행 적정성 분석에 관한 용역 맞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게요, 2021년 본예산에 5,000만 원이 올라왔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2020년에도 똑같은 예산으로, 그리고 사업내용으로 5,000만 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결국 서울대 시흥캠퍼스 자금 집행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용역으로 5,000만 원을 넣었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올해 이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 알고 계시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그 서울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것과 함께 이렇게 작년에도 이 자금을 적정하게 썼는지에 대해서, 자금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용역으로 5,000만 원을 사용했고 또 올해도 이렇게 서울대 시흥캠퍼스 자금 집행 적정한지에 대해서 또 5,000만 원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요, 우리 시의원들도 이 부분을 가지고 자금 집행에 대해서 꼼꼼하게 면밀히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했듯이 행정부, 우리 시흥시 행정에서도 미래전략담당 쪽에서 자금 집행을 적정하게 했는지를 살펴보고 면밀히 따져보면 될 것 같은데 작년에도 이것과 관계해서 용역으로 5,000만 원을 사용했고 또 올해도 5,000만 원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2년 동안 용역비만 1억 원을 쓰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유의미한지 납득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 내용만 꼼꼼히 따지더라도 어떤 부분은 지나침이 있고 어떤 부분은 좀 방만함이 있고 어떤 부분은 참 잘했고 이것들을 우리가 보는 시야에서도, 제가 이런 경험이 미력하지만, 부족했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판단할 수가 있는 정도,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인데 굳이 이런 적정성과 관계해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사용해야 되는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자금 집행 적정성 분석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 주신 바처럼 이게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자금 집행을 하게 되면 그것의 집행이 적절한 용도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서울대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일단 서울대에서는 전문 회계사들이 2명이나 이것 때문에 채용이 돼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대도 전문회계감사를 하는 데에다가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도 이것을 보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자료는 받아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런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당초 저희가 서울대나 회계감사기관에서 한 자료를 토대로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2018년도에 의회에서 저희 사무감사 중에 이런 것도 우리가 서울대에다만 맡겨둘 게 아니고 우리도 이것을 회계감사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크로스 체크(cross-check)를 해서 저쪽이 제대로 하는지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의원님들께서 요청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업무 추진을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월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집행되는 서류 그 비용 지급하는 것들이 타당한지를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회계, 그 저기 뭐야, 회계법인에 자료가 넘어가서 회계법인에서 지금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자금을 적정하게 하고 것인지에 대한 회계감사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2020년에 적정성 분석을 했었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 결과가 나왔겠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 저희가 월별 받아서 분기별로 진행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로는, 우리 시의회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성 분석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적어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상당히 유의미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자금 집행 적정성 분석된 자료, 평가내용들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거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것은 당연히 주셔야 되지 않았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는······.

선희

안선희위원

검토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다시 질의를 할게요. 적정성 분석 되고 있고 2020년에도 평가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했거든요.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필요한 자료들을 다 요청을 했는데 그 필요한 자료 내용에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자금 집행 적정성 분석했던 자료는 우리가 받지 못 했거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 부분들은 되게 긴요한 자료인데 이 부분들이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그 당시에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지 못 한 게 그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의 자금 집행 자료 내역에 그 지금 한라의 어떤 기본적인 경영이나 영업에 대한 어떤 회사 경영 영업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쪽에서 공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용역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밀사항이 있으니까 못 한다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용역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단위 사업별로 그 자금이 적정했느냐를, 그래서 공인된 회계기관에 의뢰를 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나가서 그런 자료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회계감사기관이 그게 적정한지를 평가를 해서 서울대학교하고 우리 시에서 한 것하고 서로 크로스 체크(cross-check)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cross-check)하는데 우리 행정 쪽에서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기밀문서라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의회도 볼 수 있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 그것 자료를······.

선희

안선희위원

조건부 달아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렇게 공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위원

기밀문서니까 조건부를 달아서 저희들도 기밀문서를 자료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저희가요, 저희가 위원님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중간 보고자료라도 발췌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당부드리고요. 제가 유감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때 꼭 이런 부분들은 긴요하게 사용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빠뜨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그리고요, 이게 해마다 그러면 5,000만 원씩 용역비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건가요? 올해 지금 작년에도 5,000만 원 용역 비용으로 사용했고 2021년에도 용역비로 5,000만 원 사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해마다 지금 서울대 예산과 관련해서 자금 집행이 적정한지 계속 5,000만 원씩 용역이 필요한 건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매월 그 440만 원 정도씩 회계법인에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고 회계적으로 이게 적정했는지를 매월 자료를 받아서 그 업무를 처리해 주는 비용이 나가는 것이니까 이게 업무가 청산될 때까지는, 사업이 정리될 때까지는 집행이 되어야만 지금까지 해왔던 자료들을 다 모아서 지금까지 과정상 우리가 3,500억 원 플러스(plus) 알파(alpha)에 대한 부분까지 적절하게 해서 우리가 받아낼 것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희

안선희위원

3,500억 원은 또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갑자기 3,500억 원 플러스(plus)라는 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저희가 총 지원해 주는 그 서울대학교 지원사업이 고정사업비 플러스(plus) 알파(alpha)를 저희가 적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희

안선희위원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게 3,500억 원이에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고정사업비가 3,500억 원이고 그 이후로 저희가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 사업까지 해가지고 변동사업비, 지금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률에 따라서 더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희

안선희위원

네. 과장님 제가 요청드릴게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이 단어의 뜻으로만 볼 때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자금 집행 적정성이거든요. 자, 자금을 집행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매년 나가고 있는 예산과 관계되는 자금이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선희

안선희위원

그거 아니에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것 아닙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서울대, 그러면 이 자료 있잖아요, 제목만 봤을 때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자금 집행이거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의 자금 집행을······.

선희

안선희위원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자금 집행 지금 평가된 부분들까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당분간 계속적으로 청산이 되지 않는 한에서는 용역비가 5,000만 원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까지 용역 진행된 부분들 평가된 내용들 자료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65쪽 가보면 대학협력사업 추진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면 기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기정이 아닌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총 육백 억, 육백 칠, 6억 700만 원이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네, 6억 700만 원 중에 기정이 아니라 신규가 3억이 신규로 보이는데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 그······.

선희

안선희위원

대학생 지원금, 지원 부분들 3억 원은 엊그제 본회의에서 관내 대학생 지원금과 관계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3억 원은 관내 대학생 지원 조례에 따른 예산이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다음에 나머지 3억 원은 기존에 그 지역상생 프로그램으로 2억 원 운영하던 것 외에 이번에는 지역사회 참여 교과로 해서 1억 원이 추가된 것 그렇게 해서 3억 원이 된 것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 기존,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조금 착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기정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내용을 읽다 보니까 이것은 엊그제 조례 통과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엊그제 정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조례가 통과되고 사업비 예산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조례 때 사실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참 많은 시민들로부터 혼도 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잠 못 자고. 과장님한테도 지금 한 세 차례 제가 이 부분들이 온당하지 못하다, 부당하다,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세 차례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로 된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꼭 지금 너무 절실한 내용이니 다른 데서 또 본회의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통과됐는데 그렇게까지 절실하기 때문에 제가 심정적으로는 반대했지만 어쩔 수 없이 기권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토론을 제의했고요. 그 토론 내용에 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 예산 쪽에서 예산과에서도 분명히 앞으로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계속적으로 느끼고 이야기했던 바가 뭐냐 하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우리 시흥시는 30대 젊은 도시입니다. 우리 시흥시 평균 연령, 시민들의 평균 연령이 30대입니다. 38세입니다. 굉장히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적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위한 예산을 그냥 퍼주기 식으로 예산을 주라는 것 아니거든요. 저는 아마 과장님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예산이 문제가 된다라고 제기했던 것은 시흥시의 청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시흥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으니 일과 관계돼서 그 부분들이랑 연결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부분들에 예산이 잡혔거든요. 대상이, 저는 이 대상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시흥시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관내 대학생 재학생들한테 1회에 한해서 20만 원 지원하는 거거든요. 제가 엊그제도 이야기했지만 시흥시에는 그전부터 전입신고가 아니라 시흥시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꼭 관내 대학생이 아니라 서울로 가는 대학생도 있고 다른 지방으로 다니는 대학생들도 있죠? 서울로 다니지만 시흥시민입니다. 이런 친구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우리 시에 거주하는, 거주하면서 서울에 유수의 좋은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에게도 청년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희

안선희위원

정책이 별로 없어요, 과장님. 과장님 제가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상섭

이상섭위원장

저기요, 저기 안선희 위원님!

선희

안선희위원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말씀하시는 다른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요.

상섭

이상섭위원장

지금 이것은 우리 인구정책에도 약간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원책이니까 그건 약간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부분만······.

선희

안선희위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냥 이 부분만, 이 부분만, 이 부분만 질의를 그냥 해 주시죠.

선희

안선희위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세부 추진계획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대학생 지원금이 20만 원이 지원되잖아요? 그것으로 조례를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 대상이 「주민등록법」상 시흥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시흥시에 대학교를 다니는 재학생에 한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산이 이렇게 만 들어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관내 대학생 지원 조례는 우리 시에 유입되는 우수한 외부 인재들이 좀 더 더 우리 지역에 애착을 갖고 지역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대학에서조차도 그렇게 들어오는 외부 인재들한테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대학도 저희하고 매칭(matching)해서 기숙사비를 20만 원 감면해 주고 또 대학에서 지역을 탐방할 수 있는 탐방료를 또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관학협력 차원에서도 학교하고 그다음에 시 정부, 지방정부가 같이 협력해서 이왕 우리 지역에 온 외부의 인재들한테 우리 지역을 좀 더 알리고 더 애착을 갖고 지역에 대한 그런 기반을 확대시켜 나가자,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서울에 가서 좋은 대학을 다니고 더 많은 기회도 가질 수 있고 하지만 일단 우리 지역에 들어온 아이들이 이탈해서 더 좋은 곳만 찾아가지 않도록 저희도 더 많은 지원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앞으로 사업이 더 진행되면서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 어떤 말씀을 하시라도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도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나 지금 대학협력사업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와 연관되는 사업들을 대학생들한테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적으로 연관되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야 되고 우리 시의 우수인재들이 우리 시와 관계되는 일들, 사업들, 우리 시를 위해서도 그리고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당연히 일을 펼치고 사업도 더 확장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거주하는 것만으로 20만 원 지원하는 것은 다른 역차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주실 때 제가 메모도 다했으니까요. 앞으로 좀 부족하지만 더 잘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좀 더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선희

안선희위원

네. 어쨌든 상당히 제가 이 부분들이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과장님의 개인적인 부분들을 떠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내,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선희

안선희위원

아울러 데이터행정 부분과 관계해서는 이게 신규 데이터 분석 및 활용서비스 개발 부분이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 부분들은 교통 분석과 관계되는 새로운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된 거고요. 교통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그런 교통정보를 우리 시에 필요한 데이터로 가공해서 서비스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하드웨어(hardware)나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유료데이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우리 시에 필요한 부분으로 가공해서 서비스를 저희가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좀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 부분들은 우리 시흥시의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심각한 교통문제, 막혀있는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유의미할 것 같은데요. 이게 합리적으로 신호체계를 바꾸는 데도 굉장히 일조할 거라 그러는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좀 더 나아가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로 보입니다, 이 부분들은. 좀 더 나아가서 대중교통에 대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미래 전략인 만큼 우리 시흥시가 공영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하셔갖고요. “우리 시흥시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죠?” 이러면 교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문제가 정말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제대로 잘 정책을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저기 다 끝나셨어요?

선희

안선희위원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저기 뭐야, 기획관님!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위원님.

상섭

이상섭위원장

곁들어서 데이터행정에 잠깐 하나 보충설명을 하겠는데, 물어보겠는데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지금 작년, 올해 추경까지 해서 2억 8,000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내년에 또 3억 2,000이 세워지는 거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이게 매해마다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지속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이번에만 하면 되는 겁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번까지만 하면 이 데이터가 와서 그런 스마트(smart) 부분에 대한 뭐랄까, 신호체계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렇죠. 교통량 데이터를 관측한다든지 저희가 필요한 유동인구, 네비게이션(navigation)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니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공 받아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용으로 가공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체계를 어떻게 하면 혼잡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지의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교통신호체계를 개편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대중교통망을 설계할 때도 어떻게 대중교통망의 노선을 하는 게 시민들의 수요나 욕구, 그 움직이는 동선에 가장 부합한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빅데이터(big data)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런 분석자료를 다 만들어 낼 수 있는 겁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럼 이걸, 이 데이터를 가지고 스마트시티 선정사업에 쓰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연계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기존에 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에 계획이 잡혀 있는 가공 플랫폼(platform)을 이렇게 만드는 건데 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또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자료를 유료로 쓰는 것 이런 부분은 교통연구원에서 지원 받는 거니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확장하거나 구조화시킬 때 예산이 좀 추가될 걸로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어제 제가 옥구고가 차도에 대한 철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잠깐 들었거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럴 때도 거기에 인용해서 쓸 수 있겠네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자료 당연히 그런 자료 기초자료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통행량이라든지 몇 시간대에 얼마나 많이 막히고 거기에서 좌회전이라든지 우회전 차량이 얼마만큼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 자료들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 신청)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길게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간단한 부언 질의부터 조금 하겠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대학생 지원금 지원 세부 예산 내역을 보면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책의 어떤 완성도나 실효성보다는 그래도 우리 시의 어떤 인구 정책과도 관련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한 부분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이 향후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대학 협력사업이 발전했을 때는 나중에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 한시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데 일단은 이 인구정책의 일환으로서, 정착지원에 대한 의미로서는 이 사업이 의미가 있다고 했던 것이었는데요. 구체적인 산출식을 67페이지에 보면 전입한 기숙사생 및 자취생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관내 고교 출신 재학생과 입학생도 지원하도록 좀 편성을 하셨어요. 이게 정착 지원하고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미 시흥에 정착돼 있는 학생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관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전입한 기숙사생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고교 출신 재학생들도 이 자체가 저희가 인구 유입만을 위한 정책이라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관외에서 전입한······.

헌영

홍헌영위원

조례명 자체가 인재 유입과 정착을 위한 조례인데다가 저를 포함한 아마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게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정착과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시하고는 사정이 조금 다르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전입신고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 경우에도 인구 유입을 위해서 전입신고자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이죠. 그 사례로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관내 고교출신 재학생이나 입학생이라고 하면 이미 시흥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 학생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지원해야 될 의미가 있는,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지원 조례 관련해서는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번 운영하면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더 향후에 미래지향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하여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이번에 지역상생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참여 교과 운영을 시작하시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리고 총장님께서도 지역공유대학으로서의 어떤 비전(vision)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역협업센터를 만드신 것 같아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고민 많이 해 주시고 많이 그쪽으로 발전시켜 나갈 그런 기획과 회의를 자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헌영

홍헌영위원

그리고 제가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좀 오랫동안 지켜보기도 했고 저 역시도 지난 회기 때 예결위원장을 맡아서 예산 심의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정질문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기후변화 대응 내지는 쓰레기 문제,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통합협의체를 구성하는 것과 그리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대응하자. 그게 현재 정책 추세와 법령 추세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전국 도시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 시도 사실은 전국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참여하신 바도 있죠, 시장님이, 시장님께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타 도시 사례를 많이 연구했어요. 당진시를 포함해서 옆에 있는 안산시나 고양시,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 대개 유엔(UN)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고요, 국제기구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고 전국적으로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이야기하고 세계적인 쓰레기 대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소비·생산 구조가, 사회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부터 이 미래적인 담론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있어서 그 시 행정부에서도 각종 어떤 선언식과 선포식과 통합본부를 출범하고 계획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먼저 앞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던 단체가 지속협의였어요, 어느 도시나 가 봐도. 제가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협의, 제가 이것을 준비를 하면서 더 알게 된 거예요. 지속협의 이 어젠다(agenda)를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담당관님?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지금 이번에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급을 좀 하셨죠.

헌영

홍헌영위원

이렇게까지 발이 무겁고 엉덩이가 무겁고 어깨가 무거운 그러면서도 타이틀(title)은 굉장히 미래적인 타이틀을 달고 있는 이런 조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솔직하게 알게 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 시흥에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두 번 있었어요. 인건비, 운영비만 남기고 정책박람회도 남겼었나요? 그 외에 모든 사업비를 전액 삭감을 했죠. 본예산 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경 예산에 올라왔는데 그대로 올라왔어요, 거의 원안 그대로. 그래서 또 삭감했어요. 시흥시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위에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라든가 사무국장님께서 의회에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소통하시고 간담회 자리를 만들고 아니면 내부적으로도 대책회의를 하시든가 그런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속협의 그 당시에 작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예산 의결 과정에서 삭감되고 난 후에 저희가 20년도 6월에 한 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과정에 저도 참여······.

헌영

홍헌영위원

담당관님,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6월 16일에, 2020년도에 지속위원회가 운영위원회를 딱 한 번 개최했습니다, 6월 16일이에요, 정확히.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제가 자료도 받아 봤습니다. 총회를 하는 겸 운영위원회를 딱 한 번 진행한 거예요. 그때 시점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작년 11월에 본예산 삭감되고 그대로 추경 예산에 올라와서 5월 달에 삭감이 두 번째 되고 나서, 그리고 6월 달에 총회 겸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건데 본예산이 삭감되고 나서도 한 번도 공식적인 운영위원회 회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삭감이 되고 나서 그냥 총회를 해야 되니까, 보통 총회를 그쯤에 하니까 총회 겸 운영위원회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논의를 했나 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2019년도에 사업했던 것 그냥 결산 감사보고, 그냥 사업 결과보고, 나머지는 그냥 2020년도 우리가 이렇게 삭각됐다 결과만 보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존에 세웠던 목표 그대로 보고하고 어떤 대책회의를 했던 흔적도 나타나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거기 관계자들로부터 제가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본예산이 최초에 삭감됐을 때 예산이 삭감됐다는 사실을 운영위원들과 운영위원장은 알지도 못했다. 이게 기본적인 단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입니까, 이게? 예산이 삭감돼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운영위원회가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의회에 찾아와서 소통하고 그 어떠한 피드백(feedback)도 어떠한 행동도 없어요.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뭐가 그렇게 발이 무겁고, 뭐 다 교수들이에요, 박사들이야, 다 목사님들입니까? 오만함마저 느껴지는 이 일체 반응이 없는, 산업진흥원 체육회도 안 그렇습니다, 예총도 안 그래요. 무슨 권위를 갖고 있기에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는데도 운영위원회 하나 개최 안 하고 와서 소통도 시도 안 하고, 노용수 의원님이랑 국장님과 1대 1로 만나서 면담한 게 전부예요, 1월 달에.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6월 16일에 제가 그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배경하고 그다음에 이런 상태로 지금 계속 운영을 해서는 앞으로 지속협의회 어떤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기조차도 어려울 거다. 그러니 기존에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의 사업들만 가지고 함몰될 게 아니라 초기에 의제21을 벗어나서 물길이라든지 자전거길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시흥시 전반의 지속 가능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저희가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시흥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연대하고 참여하는 폭을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필요하십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그날 회의에, 의회에서 그런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굳이 참석을 해서 오신 분들께, 참석자분들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중간에 또 회의가 있어서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을 제가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미 예산이 이렇게 삭감됐기에 그 기존의 인건비는 위원님들께서 더 분발해서 새로운 기존의 노력을 좀 보여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주신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까지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이번에 시장님께서 위원님 질의 답변하실 때도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지금 각계각층, 시민이나 환경단체 전문가라든지 이런 각종 전문가들하고 어떻게 환경문제 그다음에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지 연대를 해서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해서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기후위기 비상선포와 관련한 대응책을 환경 분야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지속기업을 좀 보강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걸로······.

헌영

홍헌영위원

담당관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가 길어졌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원회가 자치행정위원회고요. 모든 곳을 아울러서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릴 계제는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각종 환경지원센터나 이런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교수들이 직함 내밀고 다니는 연구소가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들과 계속해서 연대하고 새로운 세대를 발굴하고 네트워크(network)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사람들,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직함 내밀고 정장 입고 다니는 교수들이 연구소처럼 그렇게 출퇴근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이 체제를 제대로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시흥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없다고 봅니다. 일단 제 생각은 이렇게 들고요. 이만 질의는 마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잠깐 그것에 관련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지난번에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특별위원회 가서 이게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때도 문제가 지적이 됐던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정체성이나 단체의 존재의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가 우습게도 인건비만 살려주고 운영비를 다 삭감시키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발생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그분들이 하는 뭐랄까, 스탠스(stance)가 과연 이분들이 진짜 우리 시흥을 정말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단체인지 그것을 굉장히 고민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뒤의 얘기 들어보면 그 위원들이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단체에 가입을 해서 참석을 하면서 참석수당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꼭 시흥 발전을 위한 게 아니고 생계를 위한 수단에 이런 쪽에 많이 포커스(focus)를 맞추지 않느냐라는 민원들을 많이 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방 우리 홍헌영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번 심각하게 이번에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다라는 생각이 저는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이따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네, 다음 이금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9페이지 미래도시 기반 조성사업에요. 50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한국판뉴딜(New Deal) 대응 시흥시 전략사업 실행계획 용역비가 2억 원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 올해 1차 3회 추경에 또 용역보고가, 용역이 1억 7,000만 원 올라왔었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이것에 대한 내용이 뭐였나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한국판뉴딜(New Deal) 대응 시흥시 전략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억 7,000만 원을 들여서요. 저희가 이제 기 추진된 사업들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대선과 맞물려서 어떻게 하면 국가사업들을 우리 시에 더 많이 적합하게 가져올 수 있는지 기존에 진행되는 앞단의 용역을 토대로 국가전략사업에 필요한 그런 부분에 맞는, 걸맞게 대선 공약과 맞물려서 우리 시에 선제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대응 자료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예측해서 준비를 한 사업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예로 보면······.

금재

이금재위원

1억 7,000에 대한 용역이 그런 사업이라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지금 인천에서도 NIBRT(국립 바이오공정연구교육센터: 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and Training) 따갈 때도 기존 기본 용역을 하면서 정책, 국가전략 과제사업에 맞춰가지고 기본용역을 해가지고 이번에 NIBRT 사업을 따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인천시의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bench-marking)해서 내년도에는 대선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국가전략사업들이 계획될 거라서 그것에 맞춰가지고 후반부에, 전반부에 진행되는 용역을 토대로 내년도에 결과물이 나오면 그중에 우리한테 맞는 세부용역을 어떤 것을 해서 전략사업별로 국가에 필요한 사업과 맞물려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지 그런 대응 용역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이것에 연 2억 원에 대한 사업이 이 전략사업 용역을, 이 임차에 대한 것에 대한 또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렇죠. 그것은 전체적인 지금 하는 것은 뉴딜(New Deal)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하고 내년도에는 각 부처별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과 맞물려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공모할 수 있는, 공모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게끔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이 용역 끝나면 또 이어지는 용역이 있나요, 이 두 개 같이 합해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없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정부정책 기조에 맞춰가지고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이나 디지털 뉴딜(Digital New Deal)에 맞춰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포괄하는 우리 시의 나머지 도시 발전방향에 대한 용역을 수립하고 그것은 총론적인 큰 틀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를 정하는 거고 각 부처별로 진행되는 그다음에 대선과 맞물려가지고 공약들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대응해서 가져올 수 있는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용역비가 좀 적지는 않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용역비가 많은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풀비, 그러니까 이것을 다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에 저희가······.

금재

이금재위원

골라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풀비 성격으로 세우는 것이라서 저희가 뭐 국토부 사업이든지 그다음에 산자부 사업이든지 진행을 해서 대응할 게 많지 않다고 하면 풀비 성격이라 저희가 불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무튼 용역 결과를 잘 반영해서 선제적 대응을 잘 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네, 51페이지요, 정책과제 운영에 보면 그 2020년 본예산에 9,500만 원이고 2021년도에는 본예산 1억 9,500만 원 세웠네요. 맞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금재

이금재위원

52페이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52페이지요?

금재

이금재위원

네. 그 2020년도에 코로나가 있었는데도 25건의 실적이 있었네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정책 과제······.

금재

이금재위원

네, 실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잠시만요.

금재

이금재위원

정책 과제 운영에.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 정책 과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책제안 8건, 그다음에 정책자문 11건, 그다음에 정책디자인 학습모임 6건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업이 완료된 것도 있고 자문이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정책 제안과 관련해서는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시민축구단 운영 개선방안 및 직장운동부, 시흥시청 직장운동부 경기부 발전방안,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 등 교육자치과, 청년청소년과, 대기정책과, 일자리총괄과, 환경정책과 등에서 8건의 총 정책 제안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자문을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디자인 학습모임이 6건, 첨단도시과에서 대기관리 콘텐츠(contents) 발굴 학습모임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자치과에서 시흥시 교육정책 디자인 학습모임 등 총 6건의 정책디자인 학습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 외에도 부서별로 요청한 정책자문이 11건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이것 외에도 총 25건 정도가 추가로 있었는데 코로나하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더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을 앞두고 다양한 문제점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예산을 저희가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추계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까지 좀 포괄적으로 정책 자문을 통해서 전문가 집단에 전문성 있는 그런 자문을 정책, 저희가 시정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그 산출근거 밑에 보면요, 정책자문 및 리포트비가 1억 4,0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맞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네, 53페이지에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문가 자문비라고 그래서 3,000만 원이 또 예산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런데 정책 자문도, 정책 자문을 구한다고 하면 정책 자문이 곧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같은 맥락으로 보면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실제 전문가가 직접 참석을 해서 하실 때는 20만 원 곱하기 10회 그래서 10명 정도 해서 15회 잡은 것은 직접 참석을 위원회나 저희가 자문회나 그다음에 학생모임에 직접 참석하셔서 해 주시는 비용으로 지금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리포트비는 저희가 서면으로 기본적인 자료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책을 이렇게 이렇게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는 포괄해서 지금 전체 금액으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말만 적어놓은 게 이게 틀린 건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아래쪽은 참석할 때 1인당 회당 20만 원씩 그 비용 하는 것으로 해서 실제 참석하셔서 하는 비용을······.

금재

이금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책 자문도 따로 전문가도 따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이중 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위는 거의 서면으로 하셔서 리포트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서류를 검토해 주시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한 번 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리고 66페이지에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아까 안선희 위원이 좀 발언을 했는데 조례가 통과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 대학생 그 20만 원 지원금이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여기 올라왔어요. 담당관님께서는 이 조례가 바로 그렇게 통과되실 줄 알고 이렇게 했던 것인지, 지금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상에는 의회가 마치 행정 도우미로 지금 그렇게 표기가 돼서 올라오고 있어요. 적어도 좀 의회를 무력화하지 않게 좀, 본 위원이 원래 이 대학협력사업에 대해서 행감을 했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이렇게 급한 일이었으면 사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런 것을 가져오면 시점도 좋았고 서로 좋았고 내용을 탓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것은 찬성하고 인구유입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도 좋은 정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조례가 통과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두 번 다시 이렇게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시민들이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두 번 다시 그렇지 않게 좀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유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희

송미희위원

과장님!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

저는 어제 본회의를 마치고 나서 참 회의가 들어요. 제가 과연 예산 심의를 할 자격이 있는 의원인가? 시민들이 도대체 그 안건이 뭐기에 찬반투표를 했냐고 묻는데 차마 뭐라고 참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이게 중요하고 우선순위였으면 자치행정위원들을 더 설득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한 것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장단이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앞으로는 그런 부분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위원님들하고 더 상호 소통하고 더 많은 부분을 공유하도록,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

지금 산기대하고 과기대하고 총 학생수가 1만 1,137명입니다. 여기서 지금 산출식에서 보면 전입한 기숙사생 및 자취생이 585명입니다. 이 585명은 3개월이면 이미 2개월 전에 다 전입을 한 것입니까? 확인이 된 것입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지금 전입한 기숙사생,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입한 기숙사생 말씀하시는 거죠?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입한 기숙사생 이 585명은 지금 이미 그러면 2개월 이상 여기 주소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이 됐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저희가 추계, 추론해서 뽑은 것입니다, 이것은요.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좋습니다. 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한다면 3개월이라고 하면 이미 2개월 전부터 되어 있어야 12월 인구통계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 여기 지금 이 자료는 전년도 자료로 저희가 추계를 해서 뽑은 것이라고요.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3개월 내일모레 12월 말까지 해서 3개월 전입이 가능한 사람은 몇 명 정도로 대충 예측을 하는 거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좀 따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리고 관내 고교 출신 재학생하고 입학생한테 이 장학금을 줘야 되는 명분이 뭐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 지역인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들어온 이상 대학에서······.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얘네들은 우리 지역에 이미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주고 내후년에 또 줄 것입니까? 내후년에 입학한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1회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이게 진짜, 전입한 기숙사생은 585명인데 관내 출신 재학생하고 입학생은 915명이에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

585명 주소 옮기자고 915명한테 아무 명분도 없는 이런 장학금을 주는 게 이게 맞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이 조례의 취지가 물론 인구 유입을 위해서 일정 부분 도움은 된다지만 대학에서 그 지원하는 정책과 그다음에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지역협력 그런 상생 관련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다 대학에서는 연계되어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같은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로 대학을 우수한 인재로 키우고 싶거나 대학을 활성화하고 싶으면 좋은 프로그램으로 하시라고요. 학교를 입학했다는 것 때문에 시가 장학금을 2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우리 시흥에서 서울로 간 아이들도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왜 그러면 장학금을 20만 원씩 안 주죠? 우리 시흥이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산이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좋은 프로그램에 투자해서 시흥에 있는 다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어떤 것을 해도 좋습니다. 제가 이 대학생들한테 주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예산은 명분이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비는 프로그램대로 다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20만 원 안 주면 우수인재 영입이 안 되는 것입니까? 대학은 자기가 필요로 해서 오는 것입니다. 상생 프로그램비는 프로그램대로 1억 원을 증액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런 식으로 또 장학금을 주고, 이게 우수인재 영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우수인재를 영입하는데 20만 원씩 준다고 우수인재가 아닌 게 우수인재가 되고, 그렇다고 주소를 갖고 왔다고 그게 시흥사람이 됩니까? 인구가 정말로 인구 유입이 목표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급했으면 진즉 3개월 5개월 6개월 전부터 모두가 총 동원돼서 시화공단 안에 보면 원룸에 입주해 사는 사람들 많고요, 웨이브파크 개장해서 그 안에 들어와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시에 이제 목감·은계 이런 지구에 들어와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천지입니다. 단지 주소를 여기 뒀다는, 3개월 뒀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입한다면 도대체 이 예산 편성이 맞는 것이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가 대학생 지원 조례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일단 인구 유입을 위해서 일부 도움은 되지만 이게 인구 유입만을 위한 정책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대학에서, 대학에서도 지역에 들어온 외부의 인재들 그다음에 우리 시흥시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까지 포괄해서 지역에 내가 여기서 자라고 컸지만 대학에 다니면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더 알고 그다음에 그것하고 우리 시와 대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지역사회에 참여도 효과라든지 지역상생 프로그램에도 학생들을 많이 참여시켜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을 알려서······.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무의미하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대학에서조차도 관내에 있든 우리 관외에서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관내를 탐방하고 알게 해 주는데 10만 원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기숙사비를 10만 원씩, 20만 원씩 할인해 주는 정책을 하면서 우리 시 정부에다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이런 이런 부분에 이런 노력을 하는데 우리 시흥시가 같이 이런 부분에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관학협력사업이라는 게 대학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 혼자 힘으로 해나가기에 버거우니 같이 우리 시의 참여를 협조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대학에 협력도 같이 저희가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도 나쁘지 않은 하나의 좋은 정책이 될 수 있겠구나 해서 수립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

미희

송미희위원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니 가겠죠. 하지만 전입한 기숙사생 585명을 위해서 915명까지 모두에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저기······.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안돈의위원

많은 논란이 있는 이유들은 오히려 이 업무를 우리가 지금 교육자치과 같은 경우는 인재양성재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재양성재단이 한동안 논란이 됐던 이유가 교육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교복까지 전부 다 무상으로 이렇게 다 풀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확대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까지도 합세를 하고 물론 평생교육이니까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그런 장학재단에 연결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나을 것 같고, 대학협력이라고 하면 이제 물론 인구정책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을 달리 프로그램을 맞춰서 우리의 이 시흥시에 소재되어 있는 대학들이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고 학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업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지금 당장이야 어렵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논란이 돼가지고 부서별로 이렇게 보면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가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면.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이것을 정책기획관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를 좀 통합을 하든지 해서 인재양성재단에 있는 그 자금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활용하는 것으로 가고, 단 여기 대학협력팀에서는 대학과의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인재양성을 하는데 외에 대한 그 교육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 좀 생각 한번 해보시면 안 될까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저희도 인재양성재단 재원으로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이미 했었습니다. 다만 재단의 성격상 타 지역에서 한 전입 대학생한테 장학재단에서 지원을 해 주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이게 인재양성재단을 통해서 하든 그런 부분을 떠나서 좀 여러 가지의 논란이 되는 요소 부분이 있으니까 향후에 좀 더 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더 숙고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업무를 숙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그것은 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정리하면 아주 매끄럽게 일이 처리될 것 같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이 저희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대학의, 대학과의 협의과정에, 대학에서 관에서 온 인재든지 아니면 우리 시흥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지역을 이탈해서 편입을 통해서든지 좀 더 나은 대학을 가겠다고 지역을 떠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 지역이 내가 여기에서 정주의식이 거의 결여되기 때문에 여기를 무조건 벗어나고 보겠다는 것들이 많다고 보고 있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게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렇죠.

안돈의위원

시민의식이 바뀌고 여기에 정주의식을 가질 수 있는 노력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시흥시 자체가 모든 기반시설이라든가 학생을 위한 것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같이 성장이 돼야 그게 강남8학군처럼 되는 것이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겠죠.

안돈의위원

그것은 뭐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은 포괄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달라는 쪽이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안돈의위원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정책기획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속위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정책기획단에서는 많은 다양한 정책이 발굴이 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수립을 해서 해나갈 때 실질적으로는 지금 지속위도 거의 소속된 그런 정도의 업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자꾸 지속위 문제가 왜 되냐면 정책단은 정책단대로 해가지고 정책이 책으로 나와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요. 그런데 지속위는 거기에 소속도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아주 축소된 부분 정도의 그 틈새 정도 수준으로 지금까지 와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뭔가 바꿔줘야 된다, 의식 구조가. 이 부분을 같이 연동해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지속위가 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정책팀, 정책기획단하고도 뭔가 연결을 해서 어려우면 그렇게라도 가는 방법도 맞는 것인데 계속 지속위는 지속위대로 그냥 가려고 그러고 또 뭔가를 자료나 뭔가 기획되어 있는 뭔가 정책이 있나 보면 거의 없다시피 하고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안돈의위원

결국은 발굴이 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업무 처리를 할 때 좀 논의를 제대로 한번 하셔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다 됐어요? 담당관님!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저기 아까 우리 송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조례가 우리 시흥시 50만 이상의 인구 유입 때문에 더 급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사실 보편적으로 그냥 다 주는 이런 장학생보다는 우수인재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판별력도 있어야 되고 선택적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20만 원보다 그 가격에서 더 올려서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더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예산 잡을 때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렇게 좀 하시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올해 예산은 아니지만 전년도 예산에서 배곧체육시설 부분에 대한 용역이 5,000만 원으로 해서 했었는데 당시에 두 의원님께서 서울대에다가 짓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알기로는 매각하는 체육시설용지 부지에다도 지금 같이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게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보고 그러면 이번에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기초 설계용역이라도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서 잠깐 좀 물어보려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현재 용역은 10월에 발주가 됐습니다. 용역이 발주가 돼서 과업기간이 20년 10월부터 21년도 4월 초까지니까 지금 6개월 간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당초에는 서울대학교 부지 내에 체육시설에 그런, 어떻게 우리 시민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시설을 넣을 것인지에 대한 용역과 그다음에 국가사업으로 응모해서 생활형 에스오시(SOC: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공모자료를 만드는 것으로 포커스(focus)가 맞춰져서 용역이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져서 수행되는 중이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의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배곧 내에 미매각용지인 체육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까지 과업을 추가해서 용역을 좀 수행토록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물은 4월 초에 나올 예정이고요. 이게 중간보고자료라도 나오게 되면 익년도 1월 초쯤이나 말쯤에 중간보고를 한번 하게 되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그 보고 못 드릴 것 같으면 자료라도 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좀 이렇게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릴게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정회시간 동안에 충분히 논의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잠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네, 우리 안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도 몇 차례 이야기 길게 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대학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법」상 시흥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관내 대학교 재학생을 위해서 1회에 한해서 대학생 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으로 책정된 3억 원 예산은 삭감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3억 원 예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요. 반대 이유는 관내 대학생 지원을 통해서 우수인재 유입과 정착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더 큰 문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부족하고 명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아마 많은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다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되기를,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또 다른, 홍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헌영

홍헌영위원

저는 조금 부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 이 조례와 이 사업을 설명했을 때는 분명히 전입신고를 통한 유입지원책으로써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관내 고교 출신 재학생과 입학생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사전 설명이 전혀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을 전입신고를 해서 유입되어 들어온 관내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방침을 수정했으면 하는 부언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여러 가지 두 분의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화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대학생 지원금 지원의 부분에 대한 삭감 얘기나 원안대로 가자는 의견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삭감하자는 우리 안선희 위원님과 송미희 위원님이 있었는데 나머지 네 분은 그래도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그냥 가자라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지원에 대한 예산안은 그대로 가고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지원 4,000만 원 중 4,000만 원 삭감,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 인건비 1억 3,082만 2,000원 중 1억 3,082만 2,000원 삭감,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 운영비 1,939만 9,000원 중 1,939만 9,000원 삭감,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행사지원 2,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성입니다. 우선 홍보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홍보담당관은 공공정보의 개방 및 다양한 정보의 수집과 이슈 모니터링, 도시브랜드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1년도에는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디지털(digital) 중심의 홍보방향으로 전환하여 모두가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풍부한 콘텐츠(contents) 개발, 또한 시민에게 친숙한 매체 선정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 그리고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도시브랜드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같은 목표와 의지를 반영하여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69쪽부터 172쪽까지, 설명서는 139쪽부터 179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홍보담당관 예산 규모는 2020년 본예산 26억 7,900만 원에서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27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4,200만 원, 사업예산이 27억 4,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으로는 시정홍보 강화활동 사업으로 24억 1,700만 원, 시흥 도시브랜드 육성사업으로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생활밀착형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1억 원 증액, 다양한 시정홍보 영상 제작을 위한 영상콘텐츠를 통한 시정홍보 8,000만 원 증액, 브랜드상품 판로 확대에 따른 상품개발 등을 위한 브랜드 마케팅(marketing) 4,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도 신규 예산 편성은 1건으로 시흥의 아름다운 명소 등을 고화질로 촬영하여 시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편집 장비 구입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 시정홍보 마케팅 및 품격 있는 도시브랜딩을 위한 홍보담당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 신청)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3페이지 노인여가복지시설 신문구독료 지원사업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코로나-19(COVID-19) 사태 때문에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경로당이 휴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경로당에 배포하기 위한 신문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구독료 지원사업 현황이 어떻게 되죠? 매월 다 지급이 됐나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전 당초 예산보다 조금 적은 한 2개월 정도 저희들이 지급을 못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경로당에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한 두 분씩 나오셨고 지금은 경로당에서 음식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고 경로당은 그냥 운영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최근에 운영이 다시 된 거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그래서 그전에는······.

헌영

홍헌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월부터 10월까지 휴관이었어요. 그러면 배포는 어떻게 이루어졌죠? 두 달을 쉬었으면 언제 두 달 쉰 거예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저희가 대략 어느 정도냐면, 이게 막 1단계 들어오고서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지금 저희들이 10월, 10개월분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했는데 당초 코로나 때문에 3월, 4월, 코로나가 2월 달에 시작되면서 3, 4월은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고 그다음에 5월부터 저희들이 그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간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지원을 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5월부터 10월까지는 경로당 시설 관리하시는 분에게······.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시설관리라고 하면 뭐 관리소, 아파트관리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각 경로당마다 나와서······.

헌영

홍헌영위원

노인회마다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경로당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각 경로당별 노인회장?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노인회장님이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또 물어보니까 거기에 시설만 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이게 실제로 배포가 돼서 전달이 됐는지에 대한 체크(check)는 하고 계신 거예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저희들이 우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헌영

홍헌영위원

우편으로 간다고 그래도 개개별 주소로 가는 게 아니라 경로당으로 보내지는 거 아니에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경로당으로 보내지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경로당으로 보내지면 그걸 시설관리하시는 노인회 어떤 회원분께서 그것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셨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또 저희들이 우편요금에 대한 영수증을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잠시만요. 아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다 좀 지적을 하실 것 같은데 조금 천천히 건건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뷰티풀시흥’ 기관지 1만 부씩 인쇄를 하고 있잖아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갈수록 온라인 콘텐츠화를 좀 시도하고 계신 것 같고 점점 증가를 시키고 계신데 이 ‘뷰티풀시흥’ 제작 1만 부라는 양에 대해서 향후 이 부수를 조정해야겠다, 축소를 해야겠다라는 논의는 안 해 보셨나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뷰티풀시흥’ 저희가 이게 2000년 이전에, 2000년도부터 신문 타블로이드 판으로 해가지고 5만 부, 7만 부 이렇게 발행을 하다가 저희들이 잡지형으로 해서 2012년도, 2013년부터 저희들이 2만 부로 하다가 작년에, 올해 저희들이 1만 부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자 하는 것은 정기 구독자를 최소, 지금 한 6,500명 정도 되는데요, 정기구독자가.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기구독자를 늘리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안내 팜플릿(pamphlet)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QR코드로 심어서 QR코드에서 저희들이 하면 시 홈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에는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갈수록 아마도 부수는 줄어들 것 같은데 하지만 여기 오프라인(off-line)으로는······.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고민은 장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기적인 고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사업들을 검토해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각종 공동주택 엘이디(LED: light emitting diode) 화면을 통해서도 다 시정홍보를 지금 활성화하고 있고 우리가 도처에서 이제는 다 볼 수 있게 콘텐츠화를 지금 해 나가고 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의회사무국에서 나오는 기관지마저도 이번에 다시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불필요한 기관지에 대한 부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폐기물만 늘리는 그런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냉철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점차적으로 부수를 좀 줄여나갈 수 있으면 줄여나가고 온라인(on-line) 콘텐츠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좀 중기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리고 157페이지에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항목으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118개 단지, 1,820대 DID 활용한다.”서부터 해가지고 시정홍보비가 두 배 증액을 했어요. 계획을 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COVID-19) 상황이 벌어지면서 저희들이 어떤 오프라인(off-line)이나 어떤 언론 신문 매체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 듣는 매체로써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기만 하면 이게 어디에다 송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우리 관내에다가 뿌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의 한 70프로(%) 정도가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1,820동 정도가 됩니다, 조사를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홍보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관내 극장이나 이런 데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런 데서 저희들이 송출 비용을 증액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헌영

홍헌영위원

내년부터 신규로 하려는 계획인가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엘리베이터는 신규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렇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는 만큼 기존에 이게 앞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간다고 하면 늘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과거의 방식으로 홍보하거나 소통을 해 왔던 그런 기관지나 이런 부분들은 동시적으로 정리를 해 나간다든지 그 인풋(input)과 아웃풋(output)이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리고 160페이지에 신규 신설하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시 경계 조형물 신설 해서 6,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2,000만 원씩 해서 3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3개소의 위치가 어디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저희가 시 경계부를 녹지과와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지로 잡고 있는 것은 여기 시흥대로 안산시계가 있는데요, 군자동에서 우리 시흥시 경계에 거기에 하나 놓고 싶고요. 그다음에 조남동 쪽에 거기가 또 수인로 안산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하나 놓고요. 그리고 광명시계 쪽에 우리 조리과학고 인근 하나하고 또 하나는 여기 부천스타필드 있는 데 그 부근에 하나 이렇게 해서 전부 네 군데인데······.

헌영

홍헌영위원

네 군데로 계획하셨어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네 군데인데 여기 후보지를 저희들이 정확히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세 군데 정도는 설치를 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동으로 말하자면 과림동, 계수동 지역까지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시 경계 조형물이면 대략 어떤 식으로 좀······.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여기 신천동에서 인천시계에 보면 시흥이라는 도시브랜드로 크게 놓은 것도 있고요, 또 해로·토로도 저희들이 활용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헌영

홍헌영위원

글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 캐릭터를 이용할 그런 생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167페이지를 보시면 이 부분은 한번 조례 개정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했을 때 시흥 시민브이제이(VJ)라는 직책도 있고 지금 우리 시가 시민크리에이터도 양성을 통해서 시민크리에이터(creator)도 있잖아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제가 지난번 시정홍보 조례안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을 때 시민브이제이(VJ)와 시민크리에이터(creator)의 정확한 차이가 무엇이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냐면 이 시민크리에이터(creator)는 기존에 크리에이터(creator)를 하고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 채널을 활용해서 우리의 시 홍보를 좀 더 확장시키려는 노력이다. 그리고 시민브이제이(VJ)는 자체적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그 역시도 유튜브(YouTube)에 올리는 그런 용도로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실제 세부계획을 보면 인기 크리에이터(creator)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있고, 시민크리에이터(creator)를 우리가 별도로 컨설팅(consulting)을 해가지고 시민크리에이터(creator)를 통해서 유튜브(YouTube) 콘텐츠를 만드는 계획이 따로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이 시민브이제이(VJ)와 시민크리에이터(creator)의 명확한 차이가 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이 둘의 기능을 깔끔하게 통합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헌영

홍헌영위원

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시민브이제이(VJ)는 저희들이 영상을 만드는 친구들이 한 3명 정도 있는데, 우리 시에 소속된 친구들, 그런데 이분들이 다 영상 편집이나 가서 촬영 이런 것들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브이제이(VJ)는 이런 것을 보조하면서 수당을 받고 같이 편집 작업이라든가 같이 촬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많이 주는 쪽이 시민브이제이(VJ) 쪽이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영상 촬영, 편집하는 역할은 못한다고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역할을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시민브이제이(VJ)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영상에 우리가 또 말하자면 1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인력 한해서 인력 때문에 3개밖에 못 만든다. 그럼 브이제이(VJ)가 그것을 대신 찍고 편집도 하고 같이 편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당을 주고 하는 게 이 브이제이(VJ)들한테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크리에이터(creator)는······.

헌영

홍헌영위원

개념이 조금 혼란스러워서 그런 건데요. 그러면 그냥 보조인력 아닙니까, 시민브이제이(VJ)라고 하는 게?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어떻게 보면 시민브이제이(VJ)는 그렇게······.

헌영

홍헌영위원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업무에 그냥 보조인력으로 두시는 거예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드는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혀 다 소화를 못 하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책브랜드 이런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저희들 직원들이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브이제이(VJ)의 도움을 받지······.

헌영

홍헌영위원

네, 그에 더해서 시민크리에이터(creator)는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편집해서 자기 채널에다 올리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 마당에 시민브이제이(VJ)라는 그 개념의 유의미함을 잘 모르겠네요, 과장님.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그래서 명칭은 저희들이 영상 만들 때 도움을 주는 그분들을 우리가 그냥 시민브이제이(VJ)라고 저희들이······.

헌영

홍헌영위원

그냥 홍보담당관의 관계자와 시민크리에이터(creator)를 지원하는 보조인력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아닙니다. 크리에이터(creator)는 보조를 안 하죠, 이 브이제이(VJ)들은. 브이제이(VJ)들은 우리가 만드는 영상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따로 도움을 요청할 때 그 브이제이(VJ)들이 영상도 하고 찍고 편집도 해 주고 해서 같이 해서 하나, 어떤 영상을 하나 내보내는 것들이 시민브이제이(VJ)가 하는 거고, 시민크리에이터(creator)는 자기네들이 자기가 영상을 만들어서 자기 계정에 올리고 또 우리 시가 저작권을 갖기 때문에 우리 시 유튜브(YouTube) 채널에 올리고.

헌영

홍헌영위원

네, 시민크리에이터(creator)는 우리 시가 이렇게 저렇게 제시하기보다는 거의 재량도가 높게 본인들이 알아서 만드시고 생산하시는 건가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크레에이터(creator). 브이제이(VJ)가 아니고 크리에이터(creator)가.

헌영

홍헌영위원

네,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념의 명칭이랄까요, 조금 단순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칭을 단순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중복성만 없게끔 잘 운영을 하시고 명칭부터 조금 단순하게 심플하게 좀 해서 통일성 있게 정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마지막으로 몇 쪽인지를, 이것은 한번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올라왔던 사업이기는 한데요. 175페이지에 시흥 골든벨 사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문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까지 해도 매년 7,200으로 올라왔던 사업이고 이번에는 5,760 정도로 조정이 됐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출 내역을 보면 총 4회를 하게 돼 있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총 4회를 하게 돼 있고 홍보비가 매회마다 300만 원, 행사물품 임차비가 150만 원, 그리고 행사진행비 465만 원, 방송장비 375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맞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문제 책자 제작은 별도로 되어 있고, 행사물품 하면 일단 떠오르는 것이 보통 골든벨 행사할 때, 골든벨 행사하는 단체들도 많으니까요. 보면 학생들이 그 골든벨에 참여할 때 쓰는 모자라든지 흰색 보드판이라든지 스크린, 벨 이런 것들입니다. 그 비용으로 150만 원이 된다는 것도 사실은 좀 의문인데 그것보다도 보통 이 학교로 찾아가서 골든벨 사업을 했을 때 그 학교 학생들한테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잖아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별도의 홍보비가 요구된다고 볼 수 가 없는 사업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300만 원씩 홍보비가 책정이 돼 있고 4회, 그리고 행사진행비 465만 원, 방송장비는 제가 알기로, 이게 골든벨을 할 때 혹시 라이브(live) 중계도 하나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라이브(live) 중계 할 때도 있고, 이것은 위원님······.

헌영

홍헌영위원

제가 알고 있는 행사가 라이브(live) 중계할 때 썼던 비용이 일반적으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었습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행사에 대한 민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사업체가 들어오는 거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고 있는데요. 이 골든벨, 일반적인 골든벨 행사가 민간단체나, 어떤 비영리 민간단체에서도 했을 때도 보면 사실은 더 다이어트(diet)를 해서도 충분히 합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저희가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우리 지역사회를 더 잘 알고 학생들한테 유익한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사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좀 불필요한 어떤 예산보다도 아니면 이 예산 안에서 횟수를 더 늘려보든가 이런 시도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어느 정도 산출식을 보면 보이잖아요, 과장님. 어느 정도는 조금 합리적일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비대면으로 저희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비대면밖에 안 됩니다. 지금 내년에도 그래서 학교별로 갈 수는 없고 저희들이 여기 권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왕중왕전을 한 번 하는 것 그래서 네 번 정도를 잡고요. 그래서 비대면 쪽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예산이 좀 더 타이트(tight)하게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권역을 조금 늘려서 하든지······.

헌영

홍헌영위원

많은 학생들한테 유익이 돌아가면 좋은 거니까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다음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안선희위원

과장님!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올해 2000(2020)년도 예산이랑 지금 들어온 2001(2021)년도 예산이랑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 나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1억, 올해 는 게 저희들이 1억 6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1억 600만 원 증액됐나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 부분부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물론 홍보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제가 이 홍보 쪽 관련해서요. 우리 다양한 매체를 여러 군데 막 하는 것보다는 지금 코로나-19(COVID-19) 정국에서 모든 사업들이 다 이렇게 멈추거나 더디고 실제로 일반 시민들의 삶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소상인이나 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열악한 부분들로 자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생활 자체가, 그래서 우리 예산 자체가 각 국에 들어가야 될 예산하고 다르게 거의 비상시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 홍보담당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게 지금 실정에 맞는가라는 것 저는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부터 저는 좀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지금 우리 형편상 다른 부분들에 더 열악한 부분들이 쓰임새가 많은데 홍보 쪽에서는 이 예산을 꼭 증액해야 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그리고 페이지 154에서 155쪽 ‘뷰티풀시흥’ 홍보지 있잖아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지금 줄이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줄이는 부분들하고 없애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일단은 발간을 하게 되면 무조건 1만 부든 2만 부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액수가 크게 딱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만 부로 줄었거든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지금 1만 부 기준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1만 부로 줄었는데 저는 과감하게 이 부분들 홍보지 발간 부분들은 저는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영상콘텐츠(contents) 쪽으로 우리가 지금 많이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그것과 같이 대비해서 이 뷰티풀시흥 아니더라도 시흥시에 전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동사무소 가보면 또 제목이 뭐죠? 시흥에 전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알리는 책자가 또 있어요. 그, 맞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참 잘 오셨습니다’인데요.

선희

안선희위원

‘참 잘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그것은 많은 부수를 제작하지 않습니다. 인구······.

선희

안선희위원

아니, 많은 부수를 제작하지 않죠, 그렇게 하면 낭비고. 그러니까 전입하는, 시흥시로 유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참 잘 오셨습니다’라는 시흥을 알리는 그리고 시흥시민으로서의 어떤 권한들 이런 부분들 쭉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면 '뷰티풀 시흥'이 아니더라도 다른 홍보 매체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센터, 행정 저기 뭐지? 동사무소 가보면 이것 저것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려고 마음먹으면, 그렇기 때문에 굳이 '뷰티풀 시흥'을 지금 영상콘텐츠도 하고 드론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방송매체로도 하고 오비에스(OBS)도 하고 방송으로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지까지 발간하는 부분들은 저는 좀 과감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예산이 1억 6,400이죠? 1억 6,449만 5,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줄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홍보의 매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홍보를 줄이고 또 새로운 홍보는 홍보대로 또 확장하고 이런 부분들로 갔을 때는 제가 방금 처음 시작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COVID-19)시국에서는 이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시정 홍보지 발간은 아예 삭감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167페이지 아까 홍헌영 위원님께서 쭉 다 말씀드렸으니까 대부분은 생략하고요, 여기 보면 항공기록촬영 있죠? 3,000만 원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드론 촬영하는데 1회당 5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6회분으로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과에서도 보면 문화경관기록보존 관련해서 항공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도, 문화예술과에서도 드론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경관기록보존 부분들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의원님들 다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항공촬영, 즉 드론 촬영이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 문화예술 쪽에서의 드론 촬영은 300만 원, 그리고 우리 홍보담당 쪽에서 드론 촬영하는 것은 500만 원?’ 금액 차이가 꽤 많거든요. 이 부분들이 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제가 볼 때 기록 관련해서도 드론 촬영이 꽤 의미 있고 중요하게 잘 될 것 같은데 홍보 영상콘텐츠 통한 우리 홍보 관련해서는 드론 촬영비가 더 많이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 게 있는지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예산액이 꽤 많이 차이 나잖아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저희는 드론 촬영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계절에 대한 것을 찍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드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고화질이나 높이 올라가는 것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업체가 찍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촬영만 해서 주면 단가는 쌉니다, 그냥 위에서 찍어서만 주면. 그런데 거기에다가 전부 다 영상을, 하나의 영상을 입혀야죠.

선희

안선희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지.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아니요.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봄에 벚꽃 피는 것을 쫙 해서 시흥시 전체를 높은 데서 조망을 하면서 했다고 그러면 그 안에 음악부터 내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입힙니다. 그래서 이게 단가가 조금, 그냥 찍는 것 정도면 단가는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영상콘텐츠를 완성을 시켜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저희들이 단가가 높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게 지금 항공 드론 촬영이 회당 500만 원에서 6회 나와 있는데 지금 새로 들어온 거죠? 드론 촬영은 작년 예산에서는 못 보던 건데?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드론 촬영도 작년에······.

선희

안선희위원

작년에도 예산 이것 사용했습니까?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작년에는 저희들이 영상콘텐츠 저기해서 저희들이 한번 찍었죠.

선희

안선희위원

드론 촬영했었어요? 작년에는 예산 얼마나 사용됐습니까?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작년에는 이것 영상콘텐츠 전부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1억 5,000만 원.

선희

안선희위원

드론으로요? 드론 촬영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아니요. 드론 촬영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선희

안선희위원

작년에 영상콘텐츠 통해서 시정 홍보가 1억 5,000만 원이었다면 지금 들어온 것은 3억 원 들어왔잖아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작년에, 여기 보시면 작년에 여기 크리에이터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어디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크리에이터.

선희

안선희위원

여기도 크리에이터 있잖아.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그것 합쳐가지고 전부 다 한 것이고, 크리에이터 1억 원하고······.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1억 5,000만 원이었다면서요? (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1억 2,000만 원이었고 8,000만 원 증액됐네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1억 2,000만 원이었다고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증액이 된 거잖아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8,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8,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홍보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 실정에 우리, 적어도 다른 모든 부분들을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홍보담당 쪽만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리고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과감성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뷰티풀 시흥'과 같은 홍보지 부분들은 점차 줄여나간다든가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기에 좀 과감하게 여러 홍보매체들을 활용하고 있으니 이 부분이라도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선희

안선희위원

고민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하고 올해 예산에 저희들이 전입책자와 관련된 부분은 넣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팜플릿으로 조금 만들어서 큐알코드(QRcode)를 넣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upgrade)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뷰티풀······.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다 간소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네.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설명할 때 드론 촬영비가 있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비에스(OBS)하고 우리 시흥시를 홍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방송에. 한빛방송하고 두 군데.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방송사하고는 다 지금 하고 있죠. 주로 한빛방송이나 오비에스(OBS)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니, 지금 보면 이게 몇 페이지였지? 오비에스(OBS)가 있었는데······.

상섭

이상섭위원장

147쪽이었어.

선희

안선희위원

147쪽.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147쪽 보면 지금 오비에스(OBS) 경인방송이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경인방송, 한빛방송 광고홍보비가 8,0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1,000만 원씩 두 군데 4번씩, 맞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 부분들이 우리가 영상매체를 보면 지상파 방송에서도 요즘은 지자체 홍보가 꽤 많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경인방송이나 한빛방송에 광고홍보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크게 의미가 있나요? 어떤가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이 지역방송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언론매체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그러지는 못 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우호지분을 얼마큼 쌓아두느냐, 그래서 우리 시에 대한 홍보를 더 얼마만큼 내보낼 수 있느냐 하는 게 저희들한테는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언론에 대한 것들은 사실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주간지 문제, 또 우리 지역언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호지분을 좀 많이 쌓아가야 된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재정적인 부분들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저기 담당관님!

「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뭐 하나 물어볼게요. 신규사업 중에서 사진촬영 편집장비 구입이 있어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어디다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아,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진 찍는 분이 두 분입니다. 처음에 김흥식 책임관이라는 분이 이제 공로연수를 들어가서 그분 대신 계약직으로 두 분을 뽑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쓰는 카메라가 한 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쓰기는 쓰는데 아주 거의 지금 노후화가 돼서 못 쓰는 것을 가지고 지금, 워낙 행사가 많다 보니까 한 사람이 다 커버(cover)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는데 그 두 사람에 대한 카메라가 좀 있어야 되겠다. 저희들 예전 것 가지고 있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쓸 수 있는 카메라가 없어서 이번에 새로 넣게 되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이게 800만 원짜리라고 한다면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건가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조달에서 구입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800만 원짜리면 꽤 고가측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저희가 찍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고가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그것도 한 1,000만 원짜리 정도······.

상섭

이상섭위원장

디지털카메라죠, 이것?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디지털카메라에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800만 원짜리면 굉장히 고가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좀 괜찮은 장비를 써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상섭

이상섭위원장

물론 그렇지만 시에서 쓰는 공용이잖아요? 공용 부분은 누구나가 막 쓰고 이렇게 되다 보니······.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누구나가 못 씁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사진 찍는 전문가가 딱 가지고 둘만, 두 분만 지금 찍고 있죠. 나머지는 저희들이 카메라를 만지지 못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사진작가예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 그래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사진작가입니다. 그래서 사진학과 나오고 그런 어떤 관련 자격증도 있고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들을 뽑았고요.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무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800만 원짜리면 고가인데 관리를 좀 잘해서 오래도록 쓰면 더 좋을 텐데 혹시나 공용이다 보니 여러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이 쓰다 보면 그냥 관리가 잘 안 돼서 빨리 망가지고 그러면 좋은 제품을 사는 의미가 없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튼 관리 잘 하시고요, 그러면.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제6회 시흥골든벨 사업지원 공모 5,76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규채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사업설명서 183쪽에서부터 19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규모는 2020회계연도 본예산 8,224만 7,000원에서 117만 원이 증액된 8,34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방적 감사활동을 통해 자율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감사업무 운영경비로 600만 원, 시민감시기능 활성화 및 전문 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위한 외부전문감사관 감사수당 288만 원,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을 위한 청백리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비로 1,199만 7,000원을, 다양한 청렴활동으로 대내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및 청렴협의회 운영비로 2,000만 원, 공직사회의 중점 비위 중 하나인 음주운전 예방 교육운영비에 1,0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 신청)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주운전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그 효과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을 하고 계시나요? 올해 공직자 분들의 음주운전 현황이 몇 건이 되죠?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올해는 평균 한, 5년간의 평균 한 4.7명 정도 되는데요, 올해는 현재까지 2건 통보가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다시 한번 4.7명······.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그러니까 최근 5개년 6년 동안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평균 4.7명입니다, 한 해에.

헌영

홍헌영위원

한 해에 4.7명, 최근 6년간?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네. 그런데 올해는 현재 2명 통보가 와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아세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작년에 9건 있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9명이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그런데 이것은 좌우지간 결론은 그런데 연말에 통보가 오는 것은 그 다음해로 이월되는 부분도 있어서 약간 좀 증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전년도 연말이 되면······.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올해 연말이 지나면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올해 연말에 오는 것은 내년에 들어갈 확률이 좀 크죠, 올해보다는.

헌영

홍헌영위원

아, 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하여튼 피드백(feedback)을 좀 잘 해 주셔서 숫자를 줄일 수 있도록······.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부탁드립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다음······. (

안돈의위원

위원석에서 - 네, 과장님.)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지금 우리가 사례집을 발간하잖아요, 사례집?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안돈의위원

사례집.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안돈의위원

이 사례집이 그때 한번 보니까 상당히 두껍고 여러 가지, 몇 권이 되는 정도가 된다고 보면 직원들이 만날 보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것을 과연 보겠는가, 그러다 보면 또 업무를 할 때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실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 시청의 조직으로 보면 몇 년간에 엄청난 인력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또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선임자가 이렇게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많지를 않아서 이것을 사례집보다는 아주 간단하고 좀 우리 지방자치 내에서도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있다고 보면 그런 잣대를 달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서 “이것 하면 안 돼. 저것 하면 안 돼.”가 아니고 정말 안 해야 될 것만 안 하게 하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가는 부분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 행정감사를 했을 때 보면 사실적으로 업무 실수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대부분 뭐 주의나 이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적인 방침에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사례집 매번 발간을 한다 하더라도 보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반복적인 일들이 계속 일선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도,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먼저 바른 것을 바꿔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만 해서 계속 갈 것이냐,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래서 각 부서별로 업무, 개인별로는 업무 인수인계할 때 전임자한테 1일 매일매일 해야 할 일, 일주일 단위로 아니면 한 달 단위로 연 단위로 해야 할 일들을 인수인계할 때 서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것을 좀 매년 업데이트해가면서 신규직원들이 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임자들이 지금 9급으로 들어와서 8급 7급으로 되는데 업무 공백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계속적으로 감사로만 이렇게 고쳐갈 수는 없다. 교육도 필요하고 또 그런 사례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고칠 수가 있으면 개정을 하고 바꿀 수가 있으면 그것을 감사담당관에서 수집을 하면 충분히 그게 나오지 않겠는가, 그 부분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또 새로운 또 사례집이나 아니면 업무 매뉴얼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주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다음은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금재 위원입니다. 190페이지에요,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 예산으로 3,000만 원 편성이 됐네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청렴교육, 청렴리더십 교육 등을 실시했는데 지난번 본 위원이 어디 유튜브(YouTube)를 우연히 보다 보니까 경기도 내 지자체 중에 시흥시가 음주운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도되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것은 잘못된 보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단 2건밖에 없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올해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내가 한 2년 전이었나? 유튜브(YouTube)가 이렇게 보다 보면 기껏 지나야 1년 2년 사이인데 거기에는 정왕동이 가장 높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뉴스에. 그래서 이 지금 190페이지를 보면 그 예방, 음주운전 예방 교육비용으로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여기에 보면 홍보물품으로 700만 원하고 홍보전단지에 300만 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이 지금 됐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예방 교육이 좀 되겠나요? 어떤 교육을 시켜서라도 이게 감소를 시켜야지.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저희 자체 교육 자료인데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직접 만들어서 강사 또한 저희 팀장하고 팀원들이 직접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사나 강의 자료는 저희가 직접 만들고 나머지 필요한 일부 뭐 기자재나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자료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지금 공직자에서 계속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또 신입 공무원들이.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아무래도 교육이 좀 저조하다 싶고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청렴부분 이 부분에서도 또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약간 들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음주운전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지만 상대방도 피해를 입고 청렴 부분도 힘들게 공직에 들어와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좌절도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많이 세워서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좀 교육 좀 단단하게 시키셔야 되겠어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좀 내년도에는 단 1명도 이탈하는 사람 없고 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청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관심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덕환입니다. 55만 시민의 행복과 새로운 시흥으로의 도약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83쪽부터 135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규모는 2020년도 당초 예산 562억 1,000만 원보다 약 210억 6,800만 원이 감액된 351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비 204억 원을 사업별로 해당 부서에서 편성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협력 및 지방행정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전국 시군구 및 경기도협의회 부담금 2,400만 원과 조직의 목표 달성 견인을 위한 성과 평가 시상금 등 운영비 2억 600만 원, 의원간담회비, 부의안건 자료 작성 등 의회 협력사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200만 원, 각종 소송비용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흥도시공사 경상적대행사업비로 225억 5,700만 원과 의무적경비로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5억 원, 마지막으로 일반예비비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 측면에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94쪽 보면 성과평가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200억 원 넘게 들어왔잖아요? 페이지 94페이지.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성과평가 운영비 관련해서요, 성과 시상금 있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시정발전 분야, 국도비 확보 분야, 상급기관 및 시군종합평가 우수 분야 이렇게 해서 아마 점수를 매겨갖고 시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제가 정책과 관련됐던 교육 받았을 때 정말 많이 우려해야 될 부분들이 성과 관련해서 예산과 그다음 도비 매칭(matching)사업이나 국비 매칭(matching)사업 등이 우리 자체의 지자체에서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인가 아닌가보다는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리고 국비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에 치우침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성과 시상금 같은 경우에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시상금이 내려지는지 짧게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성과시상금은 크게 3개 분야로 보실 수 있고요. 시정발전 분야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확보, 대외의존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상급기관에서, 상급기관하고 외부기관 평가해서 시의 브랜드를 올렸거나 했을 때 지금 하고 있고요.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한 1억 7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1억 7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왔던 거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느끼는 부분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 확보, 편성, 운영 이 부분들 다 두 가지 지금 다 같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2021년 지금 예산이 심의되고 있는 가운데서 대부분의 예산들이 좀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시의 예산이 실제로 많지가 않으니까 좀 삭감하는 부분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일단 재정 현황으로 보면 아무래도 정해진 세입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우선 일차적인 판단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지급예산 세입이 최종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연말 정도 돼야 최종 세입 결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 감안해서 또 내년도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재원 배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정해진 세입이라는 게 연말 가야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정해진 세입에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판단하지 않고요. 그 예측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판단은 당해 연도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 재편성을 했느냐에 따라서 금액들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한 550억 원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순세계잉여금을 550억 원 정도를 반영했다고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특별예산 부분들에 남아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실제로 얼마였죠? 몇 천억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그것 전체적으로 회계 구조상에 잔액이 전부 남아 있는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보고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게 포함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게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그것을 포함하지 않고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 차년도에도 예산 부분들의 지출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또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중앙에서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들은 지나치게 지자체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도 페널티(penalty)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도 지금 쭉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다시 하고 문제 제기하는 건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 세입 예산에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 지자체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예산을 책정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한 예를 볼 때 돌봄체계에서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초등학교 돌봄 부분들은 돌봄전담사가 있더라고요. 전면 파업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교육청······.

선희

안선희위원

네, 교육청에, 지금 초등학교 교육청 쪽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 돌봄과 관련되는 보육교사들의 실정을 보면 초등학교 돌봄도 있고요. 다함께 돌봄도 있고요. 지역아동센터의 돌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3개 중에 가장 그래도 근로환경이 좋은 데가 초등학교 돌봄이에요. 근무환경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근로조건이 안 좋다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파업을 지금 불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 시는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보다 더 열악한 다함께돌봄 선생님들이 있고요. 그것보다 더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돌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근로조건 이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열악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의 예산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을 꼭 반영을 한다면 충분히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종사자들에게 근로조건을 더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을 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지금 그 예를 보듯이 예산 부분에 있어갖고 예산 확보와 편성 운영 부분들에 있어갖고 우리 시흥시의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절실한지, 또 어떤 부분들은 조금 그래도 종사자들의 일부분들이 완만한지, 어떤 부분은 굉장히 치열한지 이 부분들을 좀 더 치밀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순세계잉여금 부분들을 차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중앙정부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해서 예산을 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본예산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3월 달에 추경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종사자들이 그냥 그대로 가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꼭 이것 당부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밑으로 이렇게 스며있어서 잘 모르지만 언젠가는 터져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저기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을 좀 반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요청드립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송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미희

송미희위원

과장님, 111쪽에 보면 주요 사업 평가가 이게 신규네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것 계속 하고 있었던 것 아니었어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주요 사업 평가는 금년도에 위원님, 처음 재정 평가라고 해서 이번에 평가를 하게 됐고요. 그동안은 보조사업 평가를 했었죠, 재정사업 평가가 있고, 보조사업 평가가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 맞군요. 그리고 91쪽에 보면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예산이 좀 삭감이 됐더라고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어찌 됐건 전체적으로 조직이 계속 커지고 있고 조직 안에 이제 새로운 신규 직원들이 워낙 많잖아요? 이러니까 기존에 우리 직원들하고 또 새로운 공무원 가족들이 서로 잘 융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조직관리도 하고 조직문화도 만들고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조직관리나 조직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올바른 조직문화를 형성해 가는 것이 그게 지금 조금 덜해서 나중에 문제가 커지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위원님 말씀, 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이금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02페이지에 소송사무 수행에 3억 1,400만 원이 편성됐고요. 2020년 본예산에는 3억 2,600만 원이 편성돼서 전년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됐네요. 맞습니까?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 내용에 보면 103페이지에 우리동네 변호사 운영비가 8,400이 책정이 돼 있어요. 맞습니까?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여기 보면 우리동네 변호사 운영에 있어서 18개 동 운영을 해서 자문한 건수가 201건이에요.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맞습니까?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자문한······.

금재

이금재위원

건수가 201건이에요. 102페이지에 있어요, 이것은, 그간 추진실적 성과에 보면.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누어 보면 18개 동이니까 1년에 11건에서 12건이거든요. 102페이지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맞습니까? 이 부분 8,400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 자문 201건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묻고 싶거든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위원님 예산 전체로 봐서는 지금 변호사 수당에 8,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우리동네 변호사에 대한 수당은 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 수당 중에서 고문변호사하고······.

금재

이금재위원

이 밑에는 8,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8개 동 곱하기(×) 4회, 아, 6,000?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그래서 600만 원으로······.

금재

이금재위원

600, 600.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산출식에 103페이지에 그렇게 적시를 해 드렸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합쳐진 거라서 그런가요, 8,400이?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이 7,800만 원이고요.

금재

이금재위원

그 위에 걸로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건수에 비해서.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거의 우리 동네 변호사는 자원봉사로 보시면 됩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위에 토털(total)로 돼 있어서. 그리고 130페이지에 보면 예비비요, 예비비는 총 예산의 1프로(%) 정도 편성하고 있잖아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재난기금은 총 예산의 몇 프로(%) 정도 편성하고 있나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재난기금이 자체 수입의 범위에서 연 평균으로 통계치를 갖고 있는데요. 그 기준치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정확히 기금 금액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니, 재난기금으로도 매년 편성하는 금액이 몇 퍼센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1년에 35억 원 이상 전출을 하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 산출금액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그러면 예비비하고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는 예비비는 그야말로 예전에는 이게 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하고 같이 통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난부분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재난예비비를 별도로 편성을 하라라는 기준이 있었고요. 그래서 재난예비비는 내년도 10억 원 범위에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예비비는 금년도보다 증액을 시켰고요. 89억 원 정도를 했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19(COVID-19)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내년도도 사실 예산 상황을 결국은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또 예비비로 활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코로나지원금, 그다음에 긴급재난지원금, 태풍으로 인한 재난금 등 이렇게 있어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예비비는 말 그대로 최대한 저축을 하고 금년처럼 이렇게 코로나 지원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편성해서 시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안정적인 예산 편성이 아닐까라고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 재난기금이 있었죠. 재난기금이 있었는데 한 200억 원 가까이 재난기금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재난기금 사용용도를 너무 경직성 경비로 그동안 운영을 해 줬었죠. 그래서 시군에서 전적으로 재난기금을 적립하는 데도 불구하고 재난의 관계된 예산을 쓰려고 하면 못 쓰게 해놨었거든요. 그게 금년도에 코로나-19(COVID-19)를 겪으면서 중앙정부에서 재난기금의 허용용도를 많이 허용을 해 준 거예요. 풀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금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사용을 해서 재난지원금을 시민들한테 드리게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재난기금을 계속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그 판단은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렇게 좀 가주세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다음은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위원

117페이지에 보면 예산 성과금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자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떠한 사업을 한다든가 예산을 성립하게 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달성률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성과를 얼마나 했는지는 그 예산을 얼마나 잘 썼느냐, 그 예산 대비 어느 정도 몇 프로(%)까지 잘 확충한 부분에 대해 썼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다 보면 달리 이야기하면 절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사업에 있어서. 또 달리 보면 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많이 아낀 것처럼 해가지고 절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명제를, 기준을 두고 하시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그 예산 성과금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지출을 절약하는 부분하고 수입을 증대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지출을 절약하는 부분은 보통의 공사라고 하면 설계를 반영을 했다가 일정 부분 품셈에 의해서 적용을 하다 보면 만약에 100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을 공법을 변경하는 아이디어(idea)를 냈거나라고 해서 예산 설계 변경을 통해서 절감되는 효과가 나오면 그것은 지출에 대한 절약으로 봐줄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 사례는 법적인 용역들도 많이 수행을 하죠.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다 보면 전적으로 용역기관에다 의뢰하는 사례도 있고, 부서 사례고 있고 그렇지 않고 직접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에서도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직접 공무원이 수립을 해서 지출 절약을 했는데 일단 신청은 올해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 신청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법적인 용역도 직원들이 직접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예산 절감을 통해서 한 사례들을 저희가 실적을 다 제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 실무심사위원회를 과장급들이 같이 모여서 실무심사위원회를 하고요. 거기서 검증된 것을 가지고 본 심사에 올려서 금액별로 책정을 해 주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은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 기준 상당히 좋은데 큰 사업 같은 경우 보면 항상 증액이 되고 그 감독관이 뭔가를 이렇게 올리다 보면 설계 변경이 됐든 뭐든 간에 계속적으로 많이 공사금액이나 이렇게 상향, 상승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 가지,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상을 뒤엎는 정도의 더블(double) 가격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은 조금 남아서 있는 그대로, 그러다 보면 어쩔 때는 설계가 뭐가 반영이 덜 되어가지고 추가적인 공사가 1년이고 2년 후에 또 나오고, 그러고서 그전에 이미 성과급으로 본다고 그러면 아주 잘 아껴서 절감한 효과로 봐서 거기에는 또 선정될 수 있는 사항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안돈의위원

그다음에 121페이지를 보면 의존재원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게 내년도에 의존재원 확보돼 있는 게 성과가 내년도에 사용할 건가요? 아니면······.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의존재원 확보는 금년도에 의존재원 확보된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안돈의위원

그렇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한 500억 원 가까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매칭(matching)사업으로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을 것 아니에요, 우리 같은 경우?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그게 위원님, 뭐 당연히 해야 될 사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공모사업들 중에서는 정말 사업계획을 꾸리고 사업계획을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장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모전에 가서 브리핑을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해당 행위별로 전부 다 실적을 받거든요. 문서화시켜서 다 실적을 받아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선정이 돼가지고 하다 보면 보통 5대 5 정도, 많으면, 또 아니면 도 매칭(matching)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7대 3, 8대 2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용재산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형편이고 정말 필요한 사업에서는 대단히 제약적인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7대 3이라는 것은 뭐가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그 사업을 실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도에서 내시를 보내놓고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떠한 반론의 제기도 없이 거의 8대 2 이 정도의 수준으로 내려와 버리면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어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사실 중앙정부하고 경기 광역 측에서 지금 그나마 중앙정부는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지자체에다 부담을 주는 것은 그래도 형편이 나은 편이고요. 광역이 사실은 보면 거의 5대 5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형 이름을 타이틀(title)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자체에다 전가시키는 것이 거의 7대 3, 기초에서 70프로(%), 자기네가 30프로(%), 아니면 20프로(%) 광역 부담, 80프로(%) 시군 부담이거든요. 그 사항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일정한 시민들과 관계된 또 취약계층과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초 지자체에서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들인 거죠,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광역에서 20프로(%), 30프로(%) 보태주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시군협의회장들 전부 다 단체장들끼리 회의를 해서 탄원서 비슷한 성명서도 보내놓고 했는데도 여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상당한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적체돼 있는 것으로 나오고,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두드려야 되지 않느냐 정책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

지금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일반회계 세입·세출 전체적인 사업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보조금 빼기, 우리 보조사업하고 나누어 보니까 실제 시 부담이 1,600억 원 정도, 그 정도가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돈이 아닌 거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안돈의위원

이런 예산을 매칭(matching)으로 가든 뭐든 하려고 보면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오시(사회간접자본: 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지만 다른 기타 사업들로 보면 대단히 어려워진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 잘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참 저도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매칭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니면 또 긴급하게 예산이 내려온다든가 하다 보면 이게 재정계획에는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2020년도 또 2021년도 이렇게 전체적인 5개년 계획을 보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게 보통 500억 원은 기본이고. 불과 2020년도에는 5개 정도가 됐다, 2021년도 불과 21년 끝나기도 전에 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쳐갈 방법 없어요? 예견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방중기계획 5년짜리 이것 해봐야 뭐하냐는 것이지, 맞지 않는 것인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다보면 지금 본예산은 사실 연도 말 기준으로 하다 보면 중기하고 그래도 갭(gap)이 좀 줄어드는데 본예산, 최종 예산하고 중기하고 하면 좀 갭(gap)이 많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래가지고 무슨 시 정부를 이끌어 가는데 예견을 할 수가 있고 예측을 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그 사항이 아무래도 보시면 결국은 재정계획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세입은 뭐 상당 부분 보수적으로 지금 세입 자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금액이 연말쯤 되면 늘 초과달성을 하게 되는 사항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많은 말씀을 부서랑, 그 세입 부서랑 협의를 하지만 또 그 세입에 대한 전적으로 또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그 보수적 판단만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갭(gap) 차이는 앞으로 더 협의 잘해서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시장님께서 써야 할 가용재원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보통 여기 중기계획 같은 경우 600억 원대 정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차이 금액을 보면.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쓴다든가 할 때 그 예산을 예측을 해서 어떤 사업을 확장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예측이 안 되다 보면 우리가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장기적으로 큰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대단히 어려워진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삼미시장 같은 경우는 그 공모사업에 들어갔는데 공모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절반으로 딱 삭감이 되어버리니까 모든 사업 계획이 달리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좀 각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제대로 나올 게 있다고 하면 꼭 그 공모사업에서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꼭 2분의 1로 줄여가지고 그냥 사업을 진행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좀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을 진행을 해놓으면 기본적으로 30년은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나왔을 것이고 해야 될 일들을 거기에서 하지 못하니까 그 근접에 되어 있는 어느 건물이라든가 어디를 확보를 해가지고 또 해야 된다면 또 비용 발생이, 또 발생이 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집행하는데도 대단한 어려움이 또 생긴다는 거죠, 그것은 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들인데.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위원님 그것은 결국은 넥스트경기 퍼스트 공모를 원래 당초 사업계획이 삼미시장 건에 대해서는 있었고요. 거기에 경기도 사업에 공모를 하다 보니까 사업범위를 좀 추가를 시키고 한 120억 원 규모까지 올렸는데 이게 시군 간에 좀 치열한 경쟁에서 저희가 좀 후순위로 밀리는 바람에 결국은 당초의 사업계획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 변경된 사업 목적 달성은 못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업을 약간 지연을 시킨다든가 하더라도 제대로 가는 구조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면적인데 한번 사용을 하고 나면 거의 다시 사업을 재개하려면 30년 이상 걸려야만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그냥 진행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결국은 나중에 와서는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가용재원 현황 이런 책자를 보니까 참 그 내용이 좀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금액적으로. 밑에는 정상적으로 나와 있는데 위에 쓴 것은 안 맞는 것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많이 신경을 써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책자를 볼 때 예측 가능한 부분은 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더 예측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책을 볼 명분이 없다는 것이고 ‘이 책을 왜 만들었지?’라고 하는 생각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안돈의위원

물론 이 책자를 만들 수밖에는 없어요, 예산을 만들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서류들이니까. 거기에서 기본적인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내부적인 데이터는 어느 정도는 맞아야 한다. 정확, 너무도 맞지 않으니까 그 부분 심사숙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정부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그 사업의 계획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지만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분명히 있다고는 보거든요. 그것을 잘 좀 예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다음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희

송미희위원

기관공통운영비가 워낙 증액이 돼서 과장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어찌 됐건 우리가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해서 긴급공통경비로 쓰고 있기는 하지만 중간에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들어오는 용역들이 또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용역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무분별하게 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무튼 예산서도 그렇고 적은 예산 갖고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담당관님!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 코로나-19(COVID-19)때문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전년도보다 많이 축소해서 이렇게 한 그런 게 많이 보여요. 추후에 이게 지금 추경이라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축소시킨 부분은 계속해야 되겠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위원장님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지만 결국은 예산의 효율적 재배분에 대한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또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COVID-19)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 내년도를 추경 시점을 지금 3월로 보고 있기 때문에 3월에 부족했던 예산들은 상당 부분은 많이 반영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그 재원 확보를 하려면 사실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안정화기금 쪽에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정연설을 우리가 들어보면 그 시장님께서 외부에서 유입하는 것은 좀 외부유출이 많으니 좀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의회랑 잘 소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5분발언을 했죠. 그랬을 때 제가 3가지 정도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 기획관님께서 잘 들었을 텐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배곧만을 위한 특별회계, 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누구나 시흥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요구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기획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위원장님께서 정례회 전에 시작하기 전에 말씀 주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예산서상에 표현을 못 했던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정말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충분한 답변이 못 됐다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한쪽의 시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흥시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그 일에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으시고 배곧과 비 배곧의 문제가 아니고 시흥시 전역을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것을 결국은 저희 지원 조직들이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단과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들을 꼭 담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우리가 예를 들면 집안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갈등이 있을 때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어떻게 보면 지역 간의 갈등 조짐이 보인다 했을 때 시 집행부의 그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배곧과 비 배곧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제가 물어보는 요점은 이게 과연 보통 시흥시민으로서의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저는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곧이 아닌 다른 사람도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는 맞다, 수긍이 간다, 이 정도 됐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균형 발전에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5분발언을 한 것이고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런 균형적인 발전도 중요하다. 그래서 5분발언에 대한 부분을 잘 좀 깊게 좀 우리 기획관 쪽에서나 아니면 시장님이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다음 우리 회기가 돌아오기 전에 한번 궁극적으로 계획안을 작성해서 서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기획관님께서도 그렇게 좀 꼭 해 주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상섭

이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