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철도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도시철도건설본부(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김점기 위원입니다. 450쪽 보시면 우리 차량기지주민숙원사업 지원이 있지 않잖습니까?

예.

이게 지금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7년까지인데 9년간인데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금년예산은 27년도까지 9년간이니까 금년에 할 수 있는 예산은 다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요구사항이 10건에 대해서 현재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매년 주민숙원사업해서 3억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현재 3회째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또 나머지 도로부분이나 그다음에 또 농로라든가 이런 것은 또 소관부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 파악이 됐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지금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크게 지금 문제되는 건 없는가요?

아,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는 좀 그 서로 대립하는 경우가 있었지만,지금은 이제 서로 의견을 가지고 협의를 해가면서 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저희들이 마냥 서구청으로 저희들은 자금을 넘겨주는데요. 서구청에서 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좀 원활한데 일부에서는 이제 또 역을 옮겨달라는 그런 민원은 있지마는 그것은 이제 결정된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음을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감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랍니까?

감리비가 저희가 공사비에 따라서 감리비가 이제 정해집니다. 그니까 요율, 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 요율에 맞춰서 감리비가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이 증액이 돼서 지금 감리비도 증액이 됐단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바로 위로 올라가면 지금 특정업무경비에 지금 대민활동비가 18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실 랍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는 인원이 한 77명이나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이 이제, 인원이 많이 확충이 되면서 6급 이하가 많이 확충 되면서 97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계상한 겁니다.

그니까 대민활동비는 구체적으로 어떨 때 활용하는 금액, 예산인가요?

6급 이하들이 대개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현장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만남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민, 특정경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 지역주민…….

현장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장, 현장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을 만나는 그런…….

그런 꼭, 만나는 것도 있지만요.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니까 민원해소 차원에서 만나는 이런 돈인가요? 어쩐 가요?

아까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이제 그런 특정업무를,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이하만 줍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어떤 직원들 위주로 주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면 무조건 대민활동비를 준다고 하는 명분은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현장 인근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그런 예산인가요? 아니면.

그런 것도 해당됩니다. 그니까 이에 편성지침에 이제 나와 있는 그대로 적용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저희만 따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지적을 했던 부분이지만, 우리 그 지역업체에 일감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2단계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고 또 3단계는 지금 아직, 아직 설계에 착수는 하지 않으셨지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본부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뜻을 받들어서 지역업체들이 가급적이면 아무튼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욕을 먹더라도 저희들이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호선 1단계나 또 2단계 설계변경을 하거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 지역업체가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3단계에 설계를 할 때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애초부터 이렇게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연말에 한번, 얼마나 사실은 우리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했는지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박미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전산장비유지보수비 3년간 사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쓰면 많이 들어가고 적게 쓰면 적게 들어간다. 아나운서가 날씨, 일기예보할 때 비가 오면 올 것이고 날씨가 좋으면 비가 안 올 것이고, 아주 명답을 하신 것 같아서 저는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입니다. 예비비는 특별하게 어떻게 확보를 하십니까?

저희가 예비비는 사실 특별하게 확보를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예비비를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시 전체에 어떤, 저희가 남으면 일단은 예비비에 넣어놓고 예산을 편성할 때 시 전체적으로 예산실에서 같이 이게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혹시 긴급, 긴급 상황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 긴급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그때 요구를 해서 또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저…….

특별히 긴급 상황이 현재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조금만 놔뒀다가…….

사고, 사고, 사고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이제 우선은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아니, 예비비를 꼭 확보해라라는 건 아닌데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이것도 좀.

그래도 한편으로는 또 예비비를 너무 많이 놔두다보면 다른 사업을 하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요.

하나만 더요. 인건비는 가급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데 다른 인건비는 보수 같은 건 7%, 직급보조비 같은 것은 30%정도 연금부담 22%정도, 다 그런데 성과금만 50%정도 반영된 것 같아서 그것만 좀, 일정 부분만 많은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어요. 다른…….

아까 말씀드린…….

다른 상황에 비해서.

아까 말씀 드린 이제 그런 인원이 저희들이 이제…….

아니, 그니까 인원을 반영했을 때에 인건비는 7%정도 반영되고 다 30%이하, 이하로 반영인데 포상, 상여금만 50%이상, 50%이상 반영된 것 같아서 조금.

저희가 현재 인건비가 다 편성된 게 아니고요. 인건비가 한 이십.

좀 비율을 맞춰서 하시면 이런 말씀 안 드리잖아요.

좀 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저 광산 1선거구 김익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는, 광주광역시에서는 귀농·귀촌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귀농·귀촌에, 귀촌인들에 지금.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귀농·귀촌이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좀 농토가, 농지가격이 좀 비싸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전체 후계농업교육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지금 융자자금으로 해서 3억까지 지금 농협자금으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 자금으로는 저희 시에서는 농지를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겨우 900평, 한 단위 정도를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수익이 발생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귀농은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 귀촌은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이라든지 농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승계농업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귀촌 쪽은 일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전혀 귀농·귀촌에 관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총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19년 귀촌, 귀촌내역을 보면은요, 거기에 전국 특·광역시가 거의 나오는데 부산·대구·인천·울산·세종이 다 나오거든요. 우리 광주광역시는 안 나와. 또 그것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여기 저 귀농내역도 보면 역시 여기에도 우리 광주시는 없어요. 여기가.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390페이지에도 상당히 귀농관련해서 농업인들, 신규 농업인들을, 귀농·귀촌관련 예산이 서 있고 또 396페이지도 서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전남 같은 데는 지원을 해주니까 전남에 가가지고 오히려 정착을 하고 그러지 않은가.

예,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저희는 여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 시에서 교육을 해가지고 저희 쪽으로 귀농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귀농을, 귀농교육을 해서 저희 전남이라든가 상생 발전과제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지금 귀농교육과 시·군의 지금 귀농정책을 우리가 소개를 하고,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럼 전남 인구증가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고만요. 우리가 죽 쒀 갖고 개 준다는 속담이…….

그렇진 않습니다.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인 거 같고. 그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타 특·광역시처럼 이사비용이라든지 또 주거 임대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농토 구입하는데 장기, 그런 지원을 좀 해 보면 어쩔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농협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지금 거의 융자자금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융자자금은 저희가 지금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기본적으로 60시간을 귀농교육을 받아야 만이 그 융자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데 향후에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실질적으로 그 정주인구 즉 말해서 인구 수, 국민의 수가, 국민의 수가 국력을 좌우하고 결정하고 저는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구 즉 말해서 유입과 증가, 그런 차원에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 육성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족단위 비대면 원예치유프로그램 신규사업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참 바람직한 것 같은데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운전석에서신청자를 확인하고 식물·상토·철사 등이 담긴 원예체험꾸러미를 배부해서 온라인동영상을 보면서 화분 등을 만드는 형식으로 1회당 100가족 총 3회에 걸쳐서 프로그램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 올해 지금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치유농업육성사업 본예산 편성 현황을 좀 살펴보니까 비대면 온라인교육 운영을 위한 카메라, 노트북, 마이크 등을 새로 구입하시겠다고 해서 600만 원을 편성 해 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론 시청자미디어센터나 이런 데서도 동영상이나 촬영, 장비 대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대관도 또 가능하고요. 그래서 장비를 새로 구입하지 않고 시청자미디어센터나 이런 데 비대면 온라인교육에 필요한 동영상을 촬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우리 센터 소장님 생각은 어쩌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교육이, 교육기관이거든요. 교육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기본 장비가 필요해서 지금 우리 컴퓨터, 노트북이라든지 일반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저희도 지금 현재 스튜디오는 하나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1회에 100가족 해 갖고 총3회 프로그램 하는데 지금 이걸 사용하시겠다고.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교육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치유프로그램…….

이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앞으로 비대면 쪽으로 해서 교육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지금 장비…….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하시는 건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일반 교육은 도시농업전문가 과정도 지금 이런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빛고을농업대학교도 일부 우리가 온라인교육으로 지금 올해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을 동영상을 만드는데 그런 좀 장비들이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니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비대면 교육으로 해서 이 프로그, 이 장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참고하겠고요. 도시민 참여형 아파트조경 다층식재 기술시범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아파트 2개소의 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정원용 식물은 에스펠리어를 활용해서 차별화된 화단공간을 조성하고 정원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공원녹지과에서는 광주광역시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또 시원하고 푸른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광주광역시에서 이제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1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걸 좀 점검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센터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금 진흥청에서 내년에 지금 처음으로 시범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이고요. 저희가 일단은 우리시에 지금 이걸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비를 신청을 해서 요번에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내년 사업대상은 지금 아파트자치위원회하고 부녀회, 노인회 등이며 내년 1월달에 저희가 지금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일부로 지금 저희가 노력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일단.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공모를 합니다. 저희가 1월달에 우리가 홈페이지라든지 신문 광고라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한 3월 중에 선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업을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기 위원입니다. 411쪽 보시면 청년창업농 인큐베이터 농장 조성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에서 3년 이하 독립경영예정자 시설농업 경험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여인원은 보통 몇 명 정도 된가요?

참여인원은 지금 저희가 4동을 지금 요번에 지금 12월 한 중순되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한 동당 1명에서 2명 정도를 지금 모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년에서 한 2년 정도 실제적으로 거기 가서 재배를 해보고 그런 실습경험을 가짐으로써 앞으로 창업을 했을 때 실패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참여를 하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별도의 교육을 받고 거기를 참여한가요? 누구나 그냥…….

누구나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저희가 그 교육을 같이 시키면서 같이 투입이, 우리 직원들이 투입이 돼서 할 겁니다.

예, 예산서 440페이지를 보면 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뭐 중복된 것 아닌가요, 혹시?

아니, 저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청년농업인들이 광주에 와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업인들이 좀 더 우리가 농사를 잘 짓고 또 우리가 경영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컨설팅은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청년농업인들한테 해당이 되는 사업이 됩니다.

중복되진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박미정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드론사업 있잖아요, 드론사업, 드론, 지금 현재 이제 4차혁명 시대에 뭐 하늘에서 짓는 농사 뭐 이렇게, 이런 타이틀이 있는데요. 보면, 지금 우리시에서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자전거계를 이렇게 신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제, 본인, 제 생각은 자전거계보다 더 시급한 레 드론계다, 드론계가 신설되어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소장님도 말씀 하셨,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나아갈 길이 드론 쪽이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욕심을 내시고 좀 그 예산 아까 말씀하셨던 수소드론예산을 좀, 어쨌든 간에 욕심을 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시제, 전혀 그걸 얘기를 안 하셨던가요? 예산실에도.

아니요, 좀 예산실에는 아무래도 좀 우리시 예산사정이 좀 아시다시피…….

아니, 시 예산, 시 사정이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어떤 욕심을 내서, 어떤 드론을, 수소드론을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걸 지레 시 예산이 그러니 미리서 이렇게 포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 안 한가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래요. 지금 수소드론하고 일반 전기배터리 드론하고는 지금 비행시간이 보통 어느 정도 차이가 난가요?

지금 일반드론은 지금 10분이고 수소드론은 한 60분 정도가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소드론을 하면 많은 면적을 한 번 떠가지고 갈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다른 이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야지 저희 입장에서는 시범으로라도 추진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소드론하고 가격차이가 2000만 원하고 1억하고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선뜻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시범운영을 해보고 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어야지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요번에 예산수립하기가 좀 꺼려졌었습니다.

수소드론이 있는가요?

예, 수소드론 지금 우리 거시기도 지금, 업체가 지금 한군데가 지금 우리 광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는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가 있냐고요.

농업기술센터에는 수소드론이 없습니다, 지금.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수소드론을 하나 구입을 해서 시범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한가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저희가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은 안 될지라도 그게 안정이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그래서 세워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다하는 의지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추경 때 세울라 그러지 마시고 이왕 세우실라면 우리 박미정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본예산에 세우세요. 본예산에 세우시면 이거 운영할 수 있는가요?

예, 운영은 가능합니다.

운영 가능한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가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아왔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고 소장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자체평가는. 이번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자체평가는 어떤가요?

저희가 지금 이번 예산은, 물론 전년도에 비하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2년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지금 우리 농촌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우리 교육관 신축이라든지 그다음에 남서부 임대사업소 그다음에 본량농업인상담소 그다음에 인큐베이터농장 등 시설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그동안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 사업이 한, 지금 현재 올해 완료가 돼가지고 삭감된 게 한 47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50억 가까이가 거기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예산이라든가 도시민들을 위한 예산은 지금 거의 평균적으로 세워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크게 뭐 잘, 확보를 못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그동안에 시설에 대한 비용들이 증가되었던 것인데 그 사업이 완료되다보니까 예산이 자연스럽게 삭감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런데, 그런데 이제 조직별로 보면, 조직별로 보면 여러 조직이 있을 건데 광주시 전체조직 중에서 삭감률이 하위에서 두 번째에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1위고 여러분이 하위에서 2위에요. 물론 기존 사업이 완료됐다고 해서 이렇게 답변하셨지마는, 다르게 보면 예산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아요. 이걸 기존사업이 완료됐으니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결국은 국비사업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또 다른 국비사업 발굴에 여러분들이 크게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아요. 그니까 저는 소장님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겠다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김점기 위원이 드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분석해 보면 미래에 대한 영농 미래에 대한 농업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돼요. 과학기술에 대한 것이 무려 44%가 감해져 있고 드론문제도 감했고 청년의 문제도 60% 감액이 된 거 아니에요. 그니까 전체문제와 세부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접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점에서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의 예산반영은 썩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가 그 전에 해 왔던 것 때문에 삭감돼도 괜찮다, 이런 생각가지는 순간에 여러분이 찾아가야할 미래, 농업기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 예산이 그렇게 봐져요. 매우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려고 했었던 상황인데 2021년도, 2021년도에 예산은 매우 실망스러워요.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분발하셔야 됩니다. 더 욕심 부리지 않은, 욕심 부리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해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 우리가 양질의 질의응답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안에 들어온 만큼 밖에서 들었던, 아까 우리가 전에 광주형 평생주택공급계획에 관해서 말씀하셨지요?

예.

저는 우리 광주시가 이 정책만큼은 정말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정책이 확대되고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책으로 인해서 제일 고질적인 문제인 주거에 대한, 즉 말해서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 재테크개념이 아닌 주거개념으로 정서가 좀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지금 저는 광주에 아파트가 넘쳐나는데 아파트만 짓고 있냐 그 말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거형태에 있어서 아파트의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거면적을 적게 차지하면서도 많은 세대의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다는 그래서 저는 우리 광주시의 아파트부지 우리가 완충녹지 총량제 비슷한 그렇게, 그래서 그 아파트부지 총량제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기존에 재개발을 하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적절치 않은 위치, 그런 아파트부지는 실질적으로 가장 적정지역으로 옮겨져서 거기에서 더 많은 주거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냐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 드십니까?

예, 위원님의 응원의 말씀 깊이 감사드리고요. 이 일을 저희들 집행부에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시, 우리시뿐이 아니라 지금 전국에서 부동산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실태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시의 주거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대부분 주거취약계층이 이런 공공임대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한 40%까지 나왔고요. 종전에 공급했던 공공임대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소득층이 밀집돼 살면서 상자형 아파트, 도시외곽에 있고 하다보니까 어떤 낙인효과가 일종에 있었거든요. 그런 인식의 전환을 바꾸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는 좀 그런 공공임대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마침 국토부가 지난 11월 19일날 면적도 확대하고 대상을 넓히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시도 과감하게 광주형 평생주택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총량제를 비롯해서 개발가능지라든가 개발을 좀 환경보전지역을 조금 명확히 나누는 그런 도시계획적 접근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광주형 평생주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입주조건이 최대한, 즉 말해서 제한이 없어야 된다고 봐요. 최대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그래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구분 없이 선호하는 그런 주택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52페이지 설명자료 한번 봐주실 랍니까. 52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이라고 그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2년까지 한시적 국비지원 사업이죠. 그래서 사업물량이 28동을 지금 하겠다는 것이죠, 2021년도에. 어떻습니까? 답변 좋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이게 2022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이 기준이 강화됐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 강화하기 전에 실행하면서 약간 국고보조를 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1년도에 지금 몇 동 하겠다는 거예요,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 28동 아닙니까? 21년도에.

건축주택과장 김종호입니다. 이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 사업은 1개 동에 4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방비·자부담 1 대 1 대 1 비용으로 최대 2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2022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화재성능지원이 끝나면 그 23년부터는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지원 사업인데요. 이제 우리 관내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이 21년도에 몇 동을 할 계획이냐고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28개동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28개동이죠. 자, 그러면 이천년도에, 그러니까 20년도에는 몇 개동을 하셨습니까? 잘 모르시면 제가 파악한 것 말씀드릴게요. 35개소에 37개동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5개소에 37개동. 맞으면 곰인형 같은 거라도 하나씩 갖다 주셔야지.

이 부분은 다른 사업하고 좀 다르게요, 국토부에서 최대한 22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전국에서 신청을 받고 계속하고 있는데 추가 조사내용들을 다루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추가지원들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좀 왜 질의를 하냐면 금년에 37개하고 내년에 28개한다고 하면 다 합쳐봐야 한 70개동하잖아요. 70개가 못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시가 자치구에 요구해 가지고 실태조사 한 것 있죠? 그 실태조사에는 몇 개로 나와요?

지금 현재 북구에서.

지금 진행 중이죠?

다른 4개구는 거의 조사가 끝났고요. 북구가 양이 좀 많다보니까 지금 북구가 예측하는 동수는 한 400여동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대충 광주시 전체를 대상자로 보면 한 500여동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500여동 정도를 제가 보니까 이것을 서둘러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2022년까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2022년 12월 31일이 지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냐, 금년하고 20년, 21년 해가지고 겨우 70개 하는데 500개 정도 되는데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소화를 다 하려고 그래요? 2022년도에 한꺼번에 가능하실 거 같.

지금 거기에 저희들이 19년도에도 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아병원에서 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애로사항이 하나있습니다. 화재성능지원 사업이, 화재안전성능지원 사업이 최대 한 동당 2600만 원의 지원을 받다보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대상이 되는 게 3층 이상 중에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이나 일부 다중이용시설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부분을 조사해서 화재성능으로 충족하려고 봤더니, 실제로 1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제가 지원받는 것은 2600만 원밖에 안 되다보니까 자부담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소유자들이 약간 어려움이 좀 있어서 지금 신청하는 건수들이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올 하반기 아니, 내년부터는 신청건수가 굉장히 많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년 동안 상당 부분 소화가 될 걸로, 그래서 국비도 그 부분을 증액해 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우려되는 점이 뭐냐면, 우리 2020년도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 사업 공고,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신청건수가 많아가지고 그러면 예산소요가 많이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요구가 많이 되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예산규모 초과 시 시·도별 사업신청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선정심사위원회 LH, LH를 통해 지자체에 조정결과를 통보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2022년의 사업물량이 적용될 이 사업, 2022년에 몰리는 사업물량에 이 규정이 적용이 된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커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시가. 안 그래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안내해가지고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자치구를 통해서 1차 소유자들한테 통지가 됐지만, 저희들이 재차 통보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

아니, 제가 보니까 우리 답변하시는 과장님, 국장님은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의도인지를. 국장님이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이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국장님 그거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예.

지금 이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개인이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시에서 융자신청가구가 몇 가구나 파악된 것 있습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파악 안 하셨어요?

단독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화재취약요건, 여기에 이 사업 관련해서 신청건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지원대상은 아닌데 이 융자, 융자 관련, 모르시나요? 여기 보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즉 말해서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융자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어요.

구청에 신청된 것 중에서 단독주택이 얼마나 신청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홍보가 안 돼버리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이런 시설들을 못 갖춰버리잖아요. 이 공모지원 사업, 공고된 내용에 보면 국비지원이 안 되는 저기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중, 즉 말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거 뭐 파악이 안 되셔서 질의응답이 안 된 건 같…….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작 파악이 안 됐습니다.

모르시죠.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 같고. 이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이것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중에서 융자신청을 하게 될 때는 여기 지자체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니 그 저기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딱 뭘 느끼냐면 우리시가 상당히 안전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불감증 같은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냐면 어제도 저희들이 질의응답과정에게 구조물, 시설 있잖습니까. 안전점검 하는데 그 장비들, 장비들이 사실은 검증을 다 국가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검증도 받지 않고 그 장비들을 언제 쓰려고 하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긴급을 요하거나 유사시에 가지고 나가서 쓸란다고 그러는데, 그런 즉 말해서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점검도 않는 장비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쓸란다고 하고. 또 오늘도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런 융자부분 같은 경우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고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믿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까? 한 가지만 그러면 서운하니까 더. 5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지금 시에서 빈 영구임대아파트 청년입주사업하고 있죠.

예.

제가 볼 때 그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즉 말해서 아파트공실에 청년입주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거 보니까 여기 54페이지에 보면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세대통합 이것이 8평짜리 아파트들 7평짜리 즉 말해서 튼다는 것 아닙니까, 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그 정책도 좋지만, 이렇게 공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신청자는 많이, 누적돼 있어도 그 저기를 안 들어가려고,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매우 규모가 적고 외곽지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생각이 이런 저기를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터주고 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을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데를 청년입주 이 제도가 확대되어 갈 것 같으니까 오히려 그냥 이대로 두면서 우리가 지금 임대아파트 사실 접수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새로운 아파트 건설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희가 우산동 빛여울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다른 지역보다도 쌍촌동이나 이런 데, 다른 임대주택들은 굉장히 대기가 긴데요. 이런 쪽 아파트에서는 상당히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입주가 안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년들을 거기에 입주시켜가지고 청년들이 재능기부도 하고 거기서 상당히 입주민들과 여러 가지 호흡을 잘하고 있습니다. 청년주거문제도 해결하면서 영구임대주택에 어떤 소셜믹스도 생각하는 그런 정책의 사회사업을 했는데요. 국토부에서 마침 그린뉴딜 관련해서 이 영구임대주택 세대 면적 하는 것을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국비를 통해서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기에 청년이라든가 이런 저소득층들이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이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적은 아파트를 터서 공급하는 것보다도 기왕에 그런 아파트들은 청년입주 이런 저기로 더 많이 범위를 넓혀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임대아파트, 지금 우리가 평생주택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더 건립을 해서 공급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6페이지 보시죠. 56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주거복지센터 설치 운영한다고 그러셨죠?

예.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예?

이거 복지센터를 운영, 설치해가지고 어떻게 뭐, 민간위탁을 주실 계획이오, 어떻게 할 계획이오?

이게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지금 공공기관이 LH나 도시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은 되어있고요. 저희가 직접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25년도까지는 아마 주거복지센터를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주거급여대상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주거취약계층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거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저소득층일수록 주거급여라든가 주거복지라든가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나 같으면 사회복지는 상담하게끔 잘 돼 있는데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어서 누구든지 우리 시민들이 주거복지센터에 가면 본인들의 주거형태를 상담받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위탁문제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는데 다만 만들게 되면 LH라든가 도시공사라든가 한국감정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같이 나와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주택 재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또 빈집 정보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그분들에게 주거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이 주거복지센터를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우려감이 드냐면 사실 여기가 주거복지센터가 총괄계, 즉 말해서 총괄기능 콜센터기능, 제가 볼 때는. 일종의 그런 저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도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약 500억 가까운 그런 사업도 추진한단 말입니다. 그러고 한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누적이 됨으로써 제가 볼 때는 콜센터 주거복지센터도 크게 즉 말해서 획일적으로 봤을 때는 콜센터기능 정도할 것 같은데 그게 또 나중에 가서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고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직원들도 뽑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시 재정적 부담이 계속해서 제가 볼 때 너무 가중되는 것 같아서 그런 우려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하튼 위원님의 우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콜센터는 전화 상담을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북구하고, 국비확보 한 것 중에서 비주택거주자 주거지원 상향지원에 한 2억 정도를 확보해서 제가 봤는데, 지금 저소득층 주거계층에서 보면 비닐하우스까지는 우리시는 아닙니다만, 모텔이라든가 원룸이라든가 주거취약계층이 사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을 상담해가지고 아까 비어있는 공공임대라든가 영구임대라든가 이렇게 주거를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거복지사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자격증이. 그래서 주거복지사 제도 같은 것을 채용하고 해서 LH라든가, LH에서는 마이홈이라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주거복지센터처럼 하는데 본인들 재고만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다 수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 우려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주거복지사각지대라든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 본격적인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주거복지와 또 시의 재정적 부담 좀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도 북구에 가봤는데 보면 고독사도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주거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산이 4억 정도 되는데 큰 예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거취약계층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시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12개 사업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해당연도 예산편성이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390, 390, 8700, 아니, 7억 500만 원이네요. 계획에서 실제로는 2400 아니, 240, 6400만 원 편성해서 계획 대비 예산편성액이 한 150, 81억, 11억 100만 원이나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예산에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는 사업이 총 5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편성하지 않아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추경 때 정부로부터 사업진행도가 미비하다고 해가지고 전액삭감 될 상황이 우려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모 국에도 우리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아서 또 국비가 삭감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지방재정을 위해서는 수립한 5년간 연동화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 편성액이 제각각일 경우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기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기와 다음연도 예산편성시기가 같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중기계획상 예산투자계획과 다음연도 예산편성액을 충분히 연동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해주실 랍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대개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중기재정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당연히 타당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각 5개, 3개 구청에 5개 사업이 시비가 미편성 돼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본예산에 370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토지매입이라든가 사업이 조금 진척이 안 된 경우가 많아가지고 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이월금이 한 109억 정도 예정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월금을 사용하고 사업진행의 순서를 봐서 내년도 추경에 편성하려고 지금 논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당초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사업비를 쭉 집행을 해왔어야 됐는데, 주로 보면 토지매입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발생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을 박차를 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58페이지에 보니까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불법광고물수거보상 및 특별정비 지원 그랬거든요. 전년도에는 2억 3천이었는데 올해 대폭 증가해 가지고 1억 7700만 원을 증액해서 4억 9700만 원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있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 지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첫 반영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타 시·도라든가, 타 시·도를 벤치마킹해 봤더니 불법광고물 정비가 보면 전부 각 구청별로 인력이 굉장히 한계가 있고 직원들이 그 업무를 맡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파트광고물이라든가 이런 분양광고물이 주말이라든가 휴일이라든가 야간에 많이 부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2억 정도 가지면 5개 구청을 이렇게 해서 선발해서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 정도를 민간위탁을 시켜서 정비위탁을 시켜볼 그런 생각으로 지금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예산만을 투입해야 불법광고물이 정비 된다, 이런 생각은 좀 달리 해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물론 예전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특별단속도 하고 또 딱지와의 전쟁이니 뭐 여러 가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불법광고물을 부착했을 때 좀 더 행정에서 강한 법을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불법광고나 딱지를 이렇게 했을 때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면 좀 더 줄어들지 않겠냐는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 이런 분들은 지금 365정비반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인력을 투입해서 계속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게 불법광고가 적어지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좀 저도 의구심이 가거든요.

저희가 위원님 요즘에 코로나로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영세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불법광고물 대부분이 아파트 분양광고가 주말이나 휴일동안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거든요. 본인들은 그 비용까지 다 계상을 해가지고 사업비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홍보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속만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매년 한 이십사오억 정도가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중에 한 2억 정도를 아예, 처음입니다. 이거 민간위탁을 시켜서 정비해 보겠다, 시범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저희들이 더 확대해 볼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휴일이라든가 취약한 야간정비, 주중에는 우리 직원들이 종전대로 하고요. 휴일이나 야간 할 때는 좀 맡겨보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뭔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얼마나 이게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한 열군 데 정도 이런 사업을 이대로 하는 사업지역을 저희들이 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벤치마킹해 봤던 사례가 어디, 어느 지역을 주로 벤치마킹을 해서.

주로 수도권지역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사례 내용을 보면, 협회에 민간위탁을 준 데가 울산시 남구에서 하고요. 옥외광고사업자한테 위탁을 준 데가 서울 강북구, 인천 중구, 경기도 안산, 광주, 세종시 이런 내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서구에서 의원을 하고 있을 때 아마 시에서 그 예산을 내려줘서 이런 불법광고물수거와 관련된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위탁을 줬었어요. 위탁을 모 단체한테 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했어요. 안 하는 것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이것이 과연 그렇게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건가, 이게 그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불법광고를 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지도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게 됩니다.

저희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교육지도사업과 병행해가면서 진행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그 설명자료 11페이지에 보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시민참여예산 해가지고 지금 1억을 증액을 하셨어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어두운 골목길 주변을 물리적 환경으로 개선하겠다는 거거든요. LED보안등, CCTV, 반사경, 골목길 벽·바닥 도색 등 공간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실 랍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재식입니다. 이제 각 자치구의 이면도로를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이면도로가 어둡고 그러다보니까 가로등이 아닌 보안등개념이거든요. LED 밝기를 더, 조도를 밝게 해가지고 어두운 거리를 좀 밝게 그래서 범죄라든지 이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자치구에, 내년도에 4억을 반영해 가지고, 북구가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에 각 1억씩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3억의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을 했었잖아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서 성과라면 무엇이 있었다고 보신가요?

그래도 나름대로 자치구도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나마 우리시에서 자치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서 어둡고 이런 노약자들이 되던 여성분들이 되던 청소년들이 되던 그런 분들이 더 밝은 거리에서 야간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함으로써 도시의 범죄예방이라든지 그런 효과는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성안심길, 그런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여성분들이 저녁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거리를 환하게 하고 벽화를 그리고, 뭐 이런 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외에도 다른 국에도 이런 예산들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사업용도로는 LED보안등 그다음에 CCTV 그다음에 비상벨 그다음에 반사경, 골목길 벽이라든지 바닥도색 그런 사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가 제가, 이 취지는 좋습니다. 저도 이런 여성안심길, 그런 사업을 했을 때 현장에 가서 보니까 LED보안등이라든가 또 CCTV 또 뭐, 벽화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어두웠던 칙칙한 골목들이 환해지니까 여성분들이 야간에도 안심하고 이렇게 골목을 지나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저도 이 부분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예산들이 여기저기 중복으로 편성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것은 한번…….

그런데다가 특히나 예산이 1억이나 더 증액이 돼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4페이지 보시면,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우리 김익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2018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우리시가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국비를 15억을 교부받은 그런 사업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건축주택과장 김종호인데요.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세대통합은 저희들이 하남 빛고을여울채 부분을 하면서 처음으로 도입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세대를 하나하고 시비로 했고 올해도 시비로 해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 사업에 처음으로 국토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돼서 상정된 예산입니다.

15년도 아니, 18년도 본예산 심의 때 그때 얘기했던 15억은 뭐였던가요? 15억 교부가 됐다는 얘기는.

그것은 노후시설개선사업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세대별 통합부분은 19년하고 20년도…….

2018년도에 국토부에 건의해서 세대에 벽을 철거해 주는, 기존 11평짜리를 22평으로 만드는 이런 사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니, 뭐 그렇다 치고요. 지금 이것은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주택과 매매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한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단일세대, 단일세대는 보호 종료 된 아동, 대학생, 그리고 고령자, 장애인으로 되어 있고 세대통합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단일세대 통합 이렇게 하면 다자녀가구만 이렇게 입주할 수 있는가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영구임대 세대통합 입주대상을 다가구, 다자녀가구하고 신혼부부로 한정하면서 거기에 가구원수라든가 미성년자 자녀수라든가 자녀 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입주예정자를 선정하는 기준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1차적으로 신혼부부보다는 다가구자녀가, 다자녀가구가 있는 대상이 입주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은 다자녀가구만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신혼부부들도 자녀들이 있는 경우라든가 몇 가지 기준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 연령대라든가 해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해서 자녀의 나이, 신청자의 연령, 가구원수, 자녀의 나이, 거주기간, 또 현재 그 단지에 입주하고 있느냐 아니면 타 지역에, 남구인데 북구에 입주하고 있냐 여기에 따라서 또 배점 주는 점수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신청의 대상자에 따라서 평가기준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산 빛여울채는 공동체재생시범사업 청년주거정책을 지원하고 있는데 청년주거정책하고 이거는 또 2개가 별개의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요?

예, 맞습니다. 별개사업입니다.

별개로 진행되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53페이지를 보실까요, 53페이지. 53페이지를 보시면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비로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12억으로 편성돼 있어요. 대상은 20년이 경과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가 대상이죠. 2020년도,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9억 원을 이렇게 편성 하셨어요. 그랬었죠? 9억 다 지금 집행했는가요?

작년에 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전체 작년 2020년도에 9억이 편성.

내년도에 3억을 증액해서 10억을 요청.

10억이요?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

예. 10억이 편성이 됐는가요?

예, 내년도 사업에 시비가 10억 편성돼 있습니다.

금년도 9억, 이게 지금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맞은 건가요, 이게?

조금 표지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표기가 조금.

이게 지금 맞게 표기된 건가요? 53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설명) 아, 뒤에까지 합쳐서12억.

예, 뒤에 것까지 해서 12억.

맞죠?

예, 표기가 조금.

위원님 좀 말씀드릴까요?

예.

저희가 이제 우리시가 신규아파트는 분양가격이 너무 높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크다면 지금 20년 이상 아파트비율이 한 47%로 조만간 50%를 넘어버리거든요. 노후아파트들은 잘 거래도 안 되고 매매가격도 오르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 계속 노후화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중에서도 전체를 다 지원할 수 없어서 20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 중에서 85㎡미만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개인, 단일세대는 저희가 지원할 수 없고, 전체 아파트단지 노후분야를 조금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한 이번에도 보니까 대개 수해를 입은 아파트들이 보니까 대체로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먼저 그런 공동안전시설이라든가 수해방지시설이라도 해준다고 하면 피해가 좀 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분야는 좀 저희들이 가급적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예산을 많이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야 하는데 최대한 노력한 것이 한 3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앞으로 많이 좀 늘려서 특히나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피해단지가 지금 몇 군데가 된가요?

5개 자치구해서 호우피해로 발생된 아파트단지가 29개 단지입니다.

피해복구 예상, 예상예산액은 얼마나 된가요?

지금은 기존에 계속해왔던 노후시설개선사업이 매년 한 7억 정도로 시비를 편성해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정도, 당초 대비해서 저희들이 좀 9억 증액해서 16억을 준비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재원의 어려움 속에서 지금 3억 정도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9개 단지를 저희들이 이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자치구하고도 저희들이 두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 있어서 3억 정도를 갖고 출발을 하는데요. 이 속에 노후시설개선사업 포함해서 2개, 투트랙으로 해서 자치구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단지는 입구 쪽에 차수판이 필요하다 그러면 차수판을 설치하는 부분이라든가 현장여건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짜서 거기에 맞는, 부합하는 지원을 할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9개소인데 3억으로, 3억 예산으로 가능하다.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부족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또 하나는 집중호우 피해단지는 이 복구예산은 추경 때도 충분히 편성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편성을 안 한 이유가 뭔가요? 추경 때.

금회 추경 때 말씀하십니까?

예.

이게 어떤 제도적 맹점이 있냐면요. 정부의 재난안전기준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은 지원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게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지 못했고요. 금년도 본예산에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세워서 지원하려고.

아니, 그러면 여기도 안 해야죠. 본예산도 안 해야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부분은 노후시설개선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는데요. 그 속에 29개 단지가 노후시설개선사업 속에 포함되는 부분들이 거의 한 70~80% 정도 됩니다.

아니, 본예산에는 가능하고 추경 때는 안 되고 그런 예산이 어디가 있답니까, 그게.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서 조례 제정 등 제도개선도 저희들이 같이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26쪽을 좀 볼까요. 전년도 4억에서 6억이 증액돼서 10억인데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 위탁사업비가요, 광주폴리사업, 추진사업. 그런데 6억이 증액됐는데 지금 국비 5억, 우리 시비 5억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모사업 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 그동안에는 전액시비사업으로만 폴리를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 사업의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체부로 하여금 저희가 아시아, 아문단특별회계로 5억 원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5 대 5 매칭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돼있어 가지고 첫해에 5억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5억까지 반영해 10억 확보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뭔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우선 지금까지 4차까지 했었고요. 5차하게 되면 또 시민 저희들이 참여단을 꾸려가지고 폴리, 5차 폴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제반적인 것을 다 같이 함께 논의를 해서 진행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예산은 고민을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광주 폴리 유지관리 및 활성화사업 공기관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3억 2500만 원이. 이게 뭔 내용인가요? 이게 우리 관문형, 우리 저기에 들어오는 톨게이트 들어오는 거기에 전기료까지 다 포함된 거죠?

종전에 4차 폴리까지 저희가 많이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것들 전체적 유지관리를 비엔날레에서 하게 되는데 비엔날레로 하여금 이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유지관리비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운영을 24시간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겁니까?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아가지고요. 한번…….

아니, 어떤 근거로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신가요?

상당히, 위원님 광주의 상징으로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약간 평가가 저희들은 좋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만.

그래서 밤에는 조금 주위가 어둡기 때문에 조도를 최대한 낮춰서 시인성을 확보하는 정도로 하고 하면서 전기를 절감해 가면서.

광주 톨게이트에 통과하는 차량이 저녁 11시 이후에,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 그 차량대수 파악할 수 있죠?

도로공사로 하여금 한번 자료를 요청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좀 시간대별로, 24시간 시간대별 통과차량수를 자료 좀 주십시오.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또 하나요. 설명자료 46페이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가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연구용역비로 도시공간 효율적 활용개발계획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하남3지구가 도시개발사업이 거의 준공해서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런 도시개발 사업하기 전에는 광주시 전체를 가지고 별도의 도시개발이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난개발이 이루어지거나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거나 이런 개발수요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이 하남3지구개발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다음 사업구간이 혹시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그런 용역이 될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사내용을 보면 미개발 도시공간조사 및 개발타당성검토, 현황조사·분석을 통한 미개발지역 중 도시개발사업 가능지역조사, 가능지역조사입니다. 그다음 후보지 개발구역 설정,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후보지 단계별 사업추진방향 및 사업화방안 수립, 이렇게,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대체로 저희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기간이 적어도 7~8년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가장 첫 번째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개발가능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정을 해가지고 서로 비교도 하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또 난개발이 우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분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분석을 하기 위한 기초용역입니다.

제 생각에는 개발가능지역을 일단 순위를 매기겠다는 얘기 같아요, 순위를. 이런 조사를 통해서 개발가능 한 지역을 순위를 매기겠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순위를 매기겠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결국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 그런 내용이죠.

어느 지역이 개발이 가장 필요할 것인가.

그다음에 보면 우리 광주광역시 인구가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뭐 이거 택지개발이 지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택지개발 그 내용은 현재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지역을 파악해 보는 그런 용역입니다.

아무튼 이 예산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55쪽입니다. 55쪽, 56쪽인데요, 55쪽. 기존주택 매입임대지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신규예산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예산인가요?

계속 되는 사업입니다.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한다는 거잖아요?

예, 기존에 있는 노후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매입해서 공공임대를 신축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이 예산이 어디로 간가요?

도시공사로.

도시공사로 가고요. 그다음에 33쪽에 빈집매입 정비하잖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놔두십시오. 사실은 이게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신규 이 사업을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된 상황인데 저는 도시공사 옛날에, 예전에 한번 원룸사업 하다가 원룸 매입하다가 큰 사고가 한번 났었잖아요. 그이후로 새롭게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빈집사업과 이 사업이 믹싱이 잘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이런 생각 갖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알 것 같으니까 매칭을 잘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사실은 잘,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지금 정부는 그린뉴딜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딜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얼마 전에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뉴딜, 그린뉴딜예산은 90%가 토지매입비다, 이런 보도 보셨죠? 이런 감사내용 들으셨죠? 안 들어 보셨나요? 부서는 환경생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서는 아닙니다만,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예산이 13개 사업에 1조 1945억인데 토지매입비가 90%고 실제 사업은 1118억 정도 10%에 불과하다. 이런 감사의 지적과 보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나칠 수 있는 얘기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뉴딜사업을 우리는 전부 토지매입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저는 문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지적, 제안을 하고 지적을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수석보좌관실에서 국토균형발전위 회의에서 그린뉴딜사업에 대해서 수차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린뉴딜에서 수많은 예산을 쏟아 붓겠다,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 정책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시도 그린뉴딜을, 대통령이 제안한 그린뉴딜정책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거나 부응하지 못하거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여러분 예산에 17%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기존에 해왔던 경제기반형 예산과 도시재생 예산, 시가지 중심지 예산, 취약계층 예산, 공동체 임대 예산, 이런 데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편성돼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우리한테 그린뉴딜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뒷받침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존사업만 계속하고 있어요. 뉴딜입니다. 새롭게 딜 해야 됩니다. 새롭게 딜 하는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럴 때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죠. 가까운 도시 이야기를 해 보면요, 태화강이 변했습니다, 대구의 태화강이. 그 공업단지 물이 넘쳐나던 곳에 지금은 사람이 찾아드는 관광단지로 변했어요. 순천만 정원도시가 됐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으로 도시재생이, 새로운 뉴딜이 시작된 것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게. 부산항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산진항과 부산신항의 컨테이너 부두사업으로 해서 1조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한 번도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우리가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잘 못 미쳐서 새로운 사업을, 바꿔내서 사업을 아직까지 못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제가 조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말하는 저도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저도 잘 말을 못해서 속으로는 굉장히 미안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뉴딜해라입니다, 뉴딜, 그것도 그린뉴딜해라고 합니다, 그린뉴딜. 그런데 우리는 뉴딜을 못 해 내고 있어요. 겨우 지금, 우리가 매년 해 놓은 사업만 꾸준히 그냥 10% 인상하고 또 10% 인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뉴딜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그린뉴딜을 끌어올 것인가. 신재생을 끌어오고 태화강처럼 변할 것인가, 순천만정원도시처럼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몇 년 동안 외치고 있는데 못 끌어내고 있는 것이, 한번, 공직자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집니다. 몇 년째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존사업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좋은 사업을 만들어서 태화강처럼 순천만처럼 부산 신항처럼 컨테이너부두항구처럼 하나 만들어 보는 사업이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도시재생 아닐까 싶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은 쉽게 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계속 이렇게 끌려가니까 이 예산을 보면서 답답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한번 저희들도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더 분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어디 가서 배우시든가 벤치마킹하든가 정부의 생각을 좀 뒤져보든가 대통령 생각을 다시 더 뒤져보든가 해서 뉴딜 할 수 있는, 그린뉴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만이 지금의 예산에서 수십 배 튈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요.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국고보조금이 822억 319만 원이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지금 여기 목에도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그때도 현장에 가서 보고 놀랐던 것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웠는데 이런 예산이 국비로 확보가 되면 단계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건데 혹시나 구체적 안들이 나와 있나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국비지원을 받아서 공공임대시설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단지별로 현장여건들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도시공사가 단지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화재안전성능보강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아까 말했는데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들은 세대 안에 사람들이 입주해 있고 그 공간에 대한 소방시설이라는 것들이 빈집을 하는 것하고 세입 되어 있는 것들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의 여건들을 고려하면서 공영부분부터 해 나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2021년도에는 그런 화재에 취약한 지역에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서 안전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의 감사드리고요. 혹시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전용이 불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마는, 그 밖의 기타의견은 없습니다.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예, 증액 분야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예?

증액분야에 대해서 동의, 동의하겠습니다.

예. 이상배 국장께서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택지개발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운용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경우 집행부의 선 선정 시의회 후 통보 방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지양하고 필요시 공모단계에서부터 시의회에 사전설명을 걸쳐 공모-선정-예산반영의 프로세스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 본예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