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290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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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과는 특별회계 펀성사업이 있으니 심사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날씨가 되게 춥죠? 추운데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지금 도산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들어왔는데요. 이것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이제 타당성 심의에 대해서 고려된 바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좋은 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쁜 점도 있더라고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설명을, 왜냐하면 저희가 속기록도 뒤져보는 사람도 있고 사실 보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런 영향, 또 안 했을 때의 영향 그 두 가지를 한 가지씩 이렇게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는 사람, 이게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어떤 개념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설명이 필요하다. 그 두 가지를 좀 한 가지, 한 가지 씩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이런 지구단위계획이 됐든, 어떤 법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는 과연 우리 주민들이나 어떤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이 있느냐, 규제되는 어떤 지구단위계획은 수립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시에서 해도. 그래서 주민들이 과연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사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저도 저번에 민원 때문에 갔는데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어떤 규제적인 것도, 측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규제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실행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민들이나 이 지금 건물을 갖고 있는 여러 거기 사시는 분들이 보다 완화된 어떤 건축법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규제를 하기 위한 어떤 지구단위계획은 별로 우리가 필요가 없다,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내역서도 사실은 저도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도 뭐뭐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뭐뭐가 불편한 게 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내용이 쭉 들어가 있어서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복진경위원님께서 지구단위계획을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이 얘기한대로 이게 도시의 어떤 합리적인 계획 또 기능증진 또 미관개선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거시적 차원에서는 필요도 하지만 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 때는 그게 인센티브도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건축선 후퇴라든지 또 용적률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받는 조항이, 조건이 있거든요. 허용 용도도 있고 또 어떤 거는 공동개발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나는 내 땅 내가 하고 싶은데 옆집이랑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 또 하기 싫다, 같이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 얘기대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에게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가면서 우리 강남구를 더 품격 있게 건물의 미관도 증진시키고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시랑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새로운 지금의 있는 건축들은 어차피 이미 이제 지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 이런 수립이 예를 들어서,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 건축디자인은 꼭 필요하다. 이런 걸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건축물이라는 게 지금은 사각으로 돼서 그냥 유리로 해서 통유리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된다고 가정해서 하면 이런 것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외벽디자인이라든지, 좋은 건물들 강남에 많이 들어서잖아요. 새로 된 건물은 또 가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게 나중에 오랜 건물을 잘 지으면 또 관광상품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말씀대로 지단에서도 이제 이 디자인을 좀 잘해라는 어떤 약간 선언적인 규정을 넣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실제 구현되는 것은 건축심의 때 구현이 됩니다. 20층 이하는 우리 구에서 하고 21층 이상은 시에서 하는데요. 그런데 그 심의할 때 우리 구가 요즘은, 특히 제가 와서부터는 외관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디자인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3년 지나면 강남의 대로변에는 굉장히 아주 미려한 그런 건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소문이 쫙 나가고 건축사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내부평면에 어떤 프라이빗 공간이 있고 외부는 이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퍼블릭공간이, 퍼블릭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아무리 개인건물이라도 좀 디자인을 살리자, 그렇다고 비용을 많이 들이는 그건 아니고요. 물론 비용이 약간 들 수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디자인에 대해서 강남구는 디자인을 많이 보더라, 심의 때. 소문나가지고 요즘은 좋은 디자인이 많이 들어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를 들자면요 제가 알기로는 요새는 이탈리아라든지 여러 국가에서 가서 유학 갔다와서 디자인 하시는 분들,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옛날 건축처럼 그냥 건물을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외벽디자인 같은 경우 하는 거기 때문에. 강남에 예를 들어서 건축을 허가를 낼 때에는 디자인이 꼭 필요하다, 이러한 어떤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도 이 수립이, 어떤 수립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정말 명품 강남을 만드는데 일조하는데 사실 도시계획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거, 또 그렇게 하면서 강남이 더 좋은 거리로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사실 우리의 집행부에 어떤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도시계획 하면서. 그런 부분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도 건축, 돌아다녀 보면 사실 저도 이번에 해운대 갔다오니까 해운대도 굉장히 서울, 강남보다도 더 잘 해놨더라고요.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 그래서 도시디자인이 얼마만큼 삶의 질도 높이지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광수입도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01쪽, 강남형 골목길 업그레이드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여기가 위치가 대충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선정릉 보행축 사업을 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러면 거기하고 좀 이렇게 연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중복된 장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골목길하고 그쪽에를 정비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좀 교환을 중복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의견 좀 교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제가 10월 달인가 보도를 봤는데, 서울시에 골목길재생 사업지를 15개 추가했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예, 그 중에 우리 강남구도 있지요?

강남구가 테헤란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거하고 이거는 지금 별개인가요?

테헤란로 77개 일대가 지금 여기 이건가요?

하여튼 이 사업은 선정릉 보행축사업하고 좀 연계가 된 것 같아서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502쪽 보면, 거기 행사운영비에서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내용이 지금 우리 이거 제목하고 활성화프로그램 강사가 필요한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거 연계해서 활성화프로그램도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글쎄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509쪽은 나중에 보고, 510쪽, 불법전단지 신고앱 개발을 한다고 우리 이제 불법전단지 때문에 아시다시피 골머리를 많이 썩히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걸 보면 이제 이거를 앱을 통해서, 우리가 강남앱을 통해서 많이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강남앱 1일 접속자수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1일 접속자수는 그게 아마 몇 분의 1밖에, 몇 십 분의 1밖에 안 될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때 우리가 이거 가입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온 우리 구청직원이나, 저도 굉장히 많이 가입을 시키기는 했는데, 이게 물론 이제 앱을 통해서 누구든지 신고를 하는 거는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강제성이라든가 강력한 규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참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도 사실은 한번 살펴봤는데 많지는 않은데 수거를 해서 그런지, 뭐 이렇게 떠듬떠듬 있더라고요, 그 전단지가. 그래서 청소를 했으면 싹 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적은 액수가, 보니까 평상시에 10분의 1에 되는 양이 흩어져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뿌리고 갔는데 청소를 한 건지. 그거를 그렇게 조금만 뿌리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특사경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나요?

어제 뜨문뜨문뜨문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거 불법, 앱을 개발하셔서 거기에 지금 이거를 이용한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거기에도 많이 중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디어디 뿌리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강남역 어디, 삼성동 어디, 대치동 어디,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항상 뿌리는 데 뿌리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추가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하면요. 이 앱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강남앱이 있지 않습니까? 강남앱에 여러 가지 건강, 일자리, 커뮤니티 여러 가지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여기 기능개발비로 해 갖고 지금 1,32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예, 그런데 이제 그 강남앱에다가 이거를 탑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탑재하는데 이렇게 1,320만원이나 이렇게 소요되나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예, 그거는 알아봤더니 그 정도 든다고 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굉장히 구축하는데 기존에 있는 앱에다가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서버개발비가 770만원이나 되고 기능개발비가 1,320만원이 된다고 해서 저는 조금 이게 의아하거든요.

글쎄요 과장님도 전문이 아니시고 저도 전문이 아니라 모르는데 기존에 있던 강남앱에다가 올리는데 이렇게 많이 드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13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이 있는데 지금 그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400개 점포를 지금 올렸잖아요. 그럼 이 400개 점포는 기존에 지금 다 이렇게 셀렉트 된 건가요?

이제 앞으로 만약에 하면 400개 점포를 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면 이러면 업소주인은 몇 %나 분담을 하나요?

그냥 우리가 무조건 그냥 한 업소 당 250만원을 지원한다, 거기서 400개 점포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입니다.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용역이 이제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2030년 서울생활권 계획에 따른 지역밀착형 실행방안 수립을 통해 전략핵심사업을 도출하여 도시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의 사업비가 2억1,000이에요, 2억1,000. 서울시에서 보조를 3,500만원을 하나 봐요?

예?

포함이 돼서 전체 사업비가 2억1,000인데 이걸 이제 서울생활권계획에 따른 이런 용역인데 서울시가 너무 적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지금 보면 사업의 위치가 3개 권역이에요. 이걸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 또 아니면 서울시가 이렇게 적은 금액을 지원을 하면서 이 사업이 이제 2030년 서울생활권계획에 따른 용역이죠? 사업이고.

그런 취지로 봤을 때 서울시가 많은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사실 이러한 실행방안 수립은 사실 서울시에 따르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강남구가 진작에 했어야 돼요. 강남만의 어떤 도시계획, 지금 현재 우리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는 몇 층 이하는 건축이 안 되지요? 층수제한이 있지요? 그리고 또 리모델링하는데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지 않나요?

건축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테헤란로를 테헤란로답게 그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주고 있지 않나요, 강남구에서? 리모델링을 할 때?

그러니까 말이야, 그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하는 목적이?

결국은 리모델링 자체를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 강남구를, 그 테헤란로를 테헤란로답게 거기에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잖아요? 리모델링 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가 얻고자 아니면 구축하고자 하는 게 거기에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는 우리 강남구의 전체 도시계획이 과거에 용역을 줬거나, 이런 구축된 게 없어요? 뭐 뉴디자인국이든 뉴디자인과든. 예를 들면 개포4동 같은 경우는 국악거리다, 가로수길이다, 테헤란로다,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떤 디자인된, 디자인, 도시디자인? 또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없어요?

어디, 무슨 과에서?

예?

3개 과에서요?

아, 그 단장, 예.

그러면 그거 하면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그러면 그게 나와야 그게 나오고 지금 구체화라고 그러면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이런 것이 이게 용역을 주고 그게 주제라면 소제가 아니에요?

마스터플랜은 용역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 그 추진단에서 하는 것이고 추진단에서 연구하는 것이고 그 연구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그게 나오고 난 뒤에 또 이런 게 수립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그 계획이 있어서 지금 서울시가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서울시대로 용역을 어디 자기들이 줘서 삼성동이나 이쪽은 이렇게 강남은 이쪽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영등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서울시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지금 구정발전추진단? 맞습니까? 이름이? 국장님.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예.

김진홍위원

구정발전추진단, 구청에 있는 거. 거기에서 지금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다면서요. 예를 들면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우리 강남구만 예를 들면 꼭 이렇게 3개 권역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국제교류, 세곡동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서역세권 해서 전체적인 어떤 거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각 과마다 이렇게 조금 권역별로 권역별로 이렇게 찔끔찔끔 해 가지고 이게 마스터플랜, 이게 거꾸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요. 우리나라로 보면 국토균형발전이라든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어디는 어디를 특성화시키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고 이 마스터플랜이 짜지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에 대해서 실행계획이 나오고 일반적으로 우리 일은 그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는 강남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강남구를 발전을 시키는데 우리 자치구를 발전을 시키는데 큰 테두리에서의 어떤 마스터플랜이 없었냐를 물어봤는데 이제 하고 있고 12월 달에 연구결과가 나온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취합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지도를, 전체적인 지도를 가지고 각 부서가 협의를 해 가면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내야 되지. 이렇게 이것만 또 딱 잘라서, 이 3개 권역만 해서 용역하고 또 다음에 할 때는 수서쪽은 또 수서쪽으로 하고 그렇지요?

글쎄, 아무튼 저는 그런 취지로 접근을 해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 넓지도 않은 강남구 자치구, 이거 그런 진작에 용역을 주든 아니면 우리 자체 도시발전추진단에서 했든 해서 그걸 가지고 그거를 큰 그림을 가지고 밑에 구체적인 어떤 게 딱 실행이 되는 실행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거는 진작에 했어야 되고 하면서 건축과가 됐든 도로관리과가 됐든 그거 맞춰서 뉴디자인국이 됐든 그거에 맞춰서 발전을 시켜 나가고 해야 되는 거지 각 부서에서 사업을 별도로 하고 뭐 미미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거 강남형 골목길 업그레이드사업도, 이거를 한 거죠?

아니지, 그러니까 전부 이게 생활권 계획도 그렇고 강남형 골목길 업그레이드사업을 이거 업그레이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하기 전에 지도를 작성하는 거고 실행계획을 구상하는 거고 자발적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거고 실시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아, 공모.

뭐 저는 어떤 그 이런 예산의 금액을 논하기 전에요 우리 도시계획이 참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인 서울시를 계획을 하는 거고 우리 강남도 그렇지요? 강남의 도시계획을 하는데 일의 순서라든가 또는 뭐 뉴디자인국, 건축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복진경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지금 주택가 이렇게 재건축을 하지 않는 주택가는 지금 우후죽순적으로 지금 필로티건물이 서요. 제가 사는 일원동도 뭐 두 집 건너 지금 하나씩 짓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전부 디자인이 다 틀리고 뭐 외벽도 틀린데 좀 그런 부분에서도 뭐 어떤 우리 선진국처럼 일원동의 주택을 좀 어떤 컨셉을 좀 이렇게 가면 좀 특화된 거리라서 지나가기도 보기도 좋고 거기 사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어떤 뭐 그렇다고 사회주의처럼 일률편성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좀 그래도 우리 관에서 구가 뭐 인센티브를 주든 아니면 뭐 어떤 보상을 해서 주든 그 길을 그 동네를 좀 이렇게 좀 누가 봐도 살기 좋은 주택이다 하는 것에 이미지 분위기를 컨셉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물론 뭐 다양성 차원에서 집주인의 큰 변화는 안 줘요, 그 필로티에서는 사실 모양이. 그런 것을 건축과, 도시계획과나 건축과가 해서 그렇게 그 지역을 좀 특화거리, 분위기라든가 지붕색깔이라든가 최소한 뭐 위에서 봤을 때 지붕색깔이라도 유럽처럼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도시계획을 전체적인 틀에서 보는 거지 않느냐 그런 또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용역을 통하든 우리 도시발전계획에서 그런 연구를 결과를 가지고 하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저 끝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우리 이재민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501쪽을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총 사업비가 6,000만원이 자체비용으로 나왔는데 시하고 10대 1의 비율로 매칭사업으로 이게 지금 진행되는 걸로 보이는데 시비는 지금 2억6,000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왜 10%가 아닌 우리가 6,000만원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강남형 골목길 업그레이드 사업이 6억6,000 사업입니까?

11억 사업이요?

그러면 11억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개요라든가 설계, 방향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짜집기 식으로 이 11억에 가까운, 11억에 상응한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신규사업설명서라고 해서 고작 6,000만원 짜리를 가져오면 우리 예결위원이 그림을 봐야지 한 부분을 보라는 얘기잖아요. 큰 그림을 보고 이 예산의 타당성이라든가 적정성을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는데 6,000만원을 갖고 이거 11억 사업의 한 부분이니까 이거 심사해 주십시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업연도는 2020년부터 22년까지 할 겁니까?

20년에서 21년, 22년 해서 3년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0년도 예산안의 전체 룰을 주든가 그럼 지금도 3년간의 계획에 이렇게 잡혀있는데 지금 6,000만원으로 이 부분을 올해 공사할 것입니다. 향후 2022년에는 뭐를 할 거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야지 이게 지금 뭐 11억짜리를 갖고 6,000만원 심사하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 이거는 정말 너무 하십니다.

우리가 질의한다는 그 자체도 우스운 거예요. 이 질의 자체가. 어떻게 예산서를 이렇게 가져옵니까? 전체 예산서를 그려주시고 올해 집행할 예산, 내년에 집행할 예산, 그 사업내용 이렇게 해서 예산서가 나와야지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6,000만원이 이게 무슨 그 사업에 한 쪽 모퉁이에 불과한 거잖아요.

과장님, 이거를요 골목길재생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따낸 거잖아요?

서울시 예산 따온 거 매우 우리 기쁜 일이고 좋아요. 그러면 공모사업 신청할 때 전체 사업규모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서울시랑 협의해서 나오는 대로 제시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2020년 공모를 일단 시작했을 때 그 그림은 다 나와 있는 거고 집행방법에 있어서 3년에 나눠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서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 이거 정말 너무 좀 답답한 내용인데, 11억 전체 예산플랜 1차년부터 3차년까지 계획서 저한테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부 디테일한 내역 상세내역을 좀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질의할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여기 기재한 거만 몇 가지만 짚을게요. 주민참여 활성화사업이라고 있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있어요. 물론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강사수당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활성화 사업은 무엇이고 강사 수당을 줘가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사업 아닌가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매월 25만원씩 무엇을 해서 쓰는지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세부내용 없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해요. 소규모 사업공동체 기반조성, 그러면 사업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이 5,040만원으로 가능한 건지? 11억 공사 중에 이거는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건지 총괄적으로 이 예산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제가 단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짚어드릴까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강사수당 여기 22만원 잡았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그 커뮤니티 강사가 9만원이에요, 지금 현재. 22만원이면 10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강사료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 잡는 겁니까? 이거 정말 검토해 보시고요, 자료 다 다시 주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전에 말씀을 했죠. 대치동 그 길, 그것도 이렇게 엉성하게 해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신규사업 역시 플랜이 없습니다. 11억짜리를 어떻게 6,000만원 예산서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까? 일단 그거는 제가 자료로 받고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505쪽에 불법 고정광고물비 정비로 예산이 50% 감편성 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505쪽입니다.

아, 그럼 전년도에는 자동차 2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올해 구입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빠져서 이만큼이 감편성 됐다는 건가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2대가, 좋습니다. 그 2대 차량이 여기 지금 3대 수리유지비가 있더라고요. 거기 포함되어 있는 대수입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올해 산 차에 1달에 30만원씩 차량유지비가 필요할까요? 기름값도 안 들어가는데

기름값 별도인데 차량수리 유지비거든요. 새 차가 무슨 1달에 30만원, 1년이면 360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가나요? 우리 새 차 사면 거의 돈 안 들어가더라고요.

오래된 차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새 차를 2대를 구입했다면 지금 1대에 대해서는 이렇게 책정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3대를 몽땅 이게 뭐냐 바로 행정편의주의라는 거예요. 자, 올해 구입한 차에 대해서 차량유지비를 30만원 잡는다는 거는 생각 없이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그다음에 정비관련 소모품 구입비가 1달에 75만원인데 무슨 소모품을 1달에 75만원을 쓰는지 그 부분도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에.

아니,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거기 해당된 인원이?

4명 근무하는데 75만원 소모품이 들어간다는 거는

그러면 4명에 직원하고 22개 동사무소에 물품을 또 지급해 준 게 있습니까?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나름대로 물품을 소모품으로 책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중책정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거 정말 너무 주민의 세금을 너무나 물 쓰듯이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직원 4명인데 1달에 소모품이, 소모품은 몇 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어찌됐든 75만원을 소모품으로 쓴다는 건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뭐 예산이라고 제가 잡힌 걸로 보겠습니다. 집행할 때 꼼꼼히 집행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요.

다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13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에 관련해서 250만원씩 400곳을 올해 정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몇 개 하셨나요?

471개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요?

그러면 400개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정비가 언제 정도면 끝날 예정인가요?

아직도 무한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측이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실 금년도에도 많이 늦어졌더라고요. 제가 행정감사하면서 좀 봤던 부분인데 이런 거를 좀 선집행해서 내년에는 경제에도 좀 도움을 주고 좀 이래야 되지 않나 작년에 보니까 지금 올해도 지금 다 집행을 못하고 막바지까지 돈을 움켜쥐고 있더라고요. 어떤 경제선순환개념에서라도 이런 예산은 좀 선집행해서 우리 중소상공인들도 좀 이렇게 숨통 좀 트이게 하고 우리 예산도 좀 효율적으로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좀 유념해서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총괄적인 입장표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일단 김광심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이런 내역에 대해서 좀 금액이 과다산정 아니냐 뭐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요, 주 내용이. 그런데 그런 내용을 주로 견적을 받아서 한 건데요, 어차피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최대한도로 뭐 개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서 최대한대로 절약을 해가면서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는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저는 행감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집행을 좀 더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 불법광고물 정비차량이 3대인데 어떻게 3대가 많지는 않은지 적지는 않은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대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난 년도에 차량유지비를 보면 단가를 1,700원에 편성을 하셨고 금년도는 1,360원에 하셨어요. 항상 복진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류비를 단가를 낮춰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상세하게 기재를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상세히 기재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700만원에 대해서 왜 상세히 기재를 하지 않으셨는지요?

상세히 기재를 하셔야죠, 그렇지요?

그 다음 5,000만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7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본심의위원회가 있고 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소심의 위원은 그러면 본심의 위원이 하는 일을 못하나요, 할 수 없나요?

지금은 그러면 본심의위원회 7명 중에 또 소심의위원회 3명이 겹친 부분이 있는 거죠?

본심의위원이 몇 명인데요? 지금 7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 보시면 764쪽 보면 7명으로 해 놓으셨잖아요?

심의위원을 지금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그러면 소심의 위원이 본심의 위원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가 뭐에요? 참석수당도 다르고.

그럼 본심의는?

이게 같은 본심의나 소심의나 같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참석수당이 이렇게 10만원씩 3만원씩 차이 나게 하는 건 참석수당은 같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워크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워크숍 지역은 어디고 40명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가야 되는 이유는 뭐에요, 워크숍을?

지금 코로나 시국에 워크숍을 꼭 잡아야 하나요?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최남일위원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용역이 들어와서 했는데 499쪽이요. 이거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왜 신규로 들어 왔는지, 생활권계획 실행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뭐 예산지원 받는 건 좋은데 그 소요재원에서 보게 되면 시비가 3,500, 구비가 1억7,500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딴 사업 보면 보통 50대50이 많이 있는데 그 시비가 너무 적지 않나 이걸 더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거 신규하고 다음에 할 적에는 시비가 더 좀 받아서 해야 될 것 아닌가, 우리 구비를 더 많이 투자해서 꼭 용역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앞으로 하게 되면 시비를 더 받을 용의는 있나요,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알았고요, 두 번째 동료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그 도산대로 주변 지구단위 수립용역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가 보류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보류된 이유가 왜 또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그 지자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뭐 구청장님이 움직이시든지 또 서울시에 뭐 기초에 오신 분이 움직이든지 해서 꼭 관철이 되게끔 해서 종상향이 돼야 지자체 세금, 재산세 같은 경우에 집값 올라가면 더 많이 걷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관철되길 바라고요, 제가 또 저기 한 가지 여쭤보면 지금 혹시 그 가구점거리 아시죠? 논현동에

거기에 지금 왕복 6차선인데 그 주변이 지금 지역이 무슨 지역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거기가 왕복 6차선이거든요, 지역이 무슨 지역인지 혹시 알고 계시냐고?

네.

왕복 6차선인데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삼정호텔 거기 신논현역하고 언주역하고 사이에는 그 9호선이 되겠죠, 지하철. 거기는 혹시 무슨 지역인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는 주거지역이 아니고 거기는 또 뭐 노선상업지역 해가지고

네, 그 같은 도로가 불과 뭐 한 블럭 차이인데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그런데 그 가구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거지역이라 그래서 250%밖에 안 나는데 타 지역은 뭐 노선상업지역, 상업지역 해가지고 뭐 450, 700% 이상의 건폐율이 나는데 그런 차이는 사실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거기 그쪽에 종상향 혹시 서울시에 요구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의만 해서 될 게 아니고요 혹시 건의를 하시면 관철이 되게끔 지자체에서 서울시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왜냐하면 구청장님이 뭐 발로 뛰시던지 또 서울시에 관계되는 위에 부서 만나시든지 해서 관철이 되게끔 해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같은 왕복 6차선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거 한번 나중에 혹시 뒤에 우리 팀장님 이일섭 팀장님 논현동에 근무해서 아실 거예요. 가구거리가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건폐율을 낮춰가지고 발전이 안 된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 용역 있으면 그것도 한번 같이 함께 해서 용역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저도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김광심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곳에 506쪽에 차량 유류비는 이게 3대 분량인 거죠?

3대 분량 맞지요? 매일 나갑니까?

옆에 유동광고물정비 부분인데요. 이거 수거보상제라는 게 어떤 거를 뜻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대상이 누구죠?

방금 주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관련 소모품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이런 걸 일반 주민 분들한테 나눠주시는 건가요?

일반 주민이 누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명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거하는 분들이 정해져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수거해서 갖다주는 게 아니고요?

그럼 참여자가 지금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25분이 수거하고 다니시고 그러는 건가요?

이 현수막 같은 경우도 현수막은 아무나 뗄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구청에서 정하신 분들이라서 뗄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현수막 폐기처리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작년도에는 40?

45톤, 올해는 25톤 정도.

올해는 44톤이요?

아, 14톤. 많이 줄었네요?

그렇다면 이런 불법현수막에 관한 부분인데 저희 구청에서 게첩하고 있는 현수막들은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현재 구청 이름을 달고 게첩하고 있는 현수막들 그게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아니 그럼 구청에서 게첩하는 현수막이 불법이라 하면 그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아니, 구청에서 시행하는 현수막들이 불법이라서 그거를 철거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게 지금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구청에서 불법이라는 걸 모르고서 게첩 했을까요?

그러면 협조 안돼서 불법적으로 철거되는 현수막 양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면 구청 내에서도 협조가 안돼서 게첩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협조를 요청하지 않는 과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는 강남구에서 불법 현수막을 게첩 못하도록 해 놓고 강남구에서 불법을 자행한다는 신문기사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게 있나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보면 모든 광고물들을 다 불법적으로 여기고서 신고하고 허가된, 예를 들어서 시위하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경찰이랑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이제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다 불법적으로 보거든요.

지금 보면 저희 강남구 현수막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주민들한테 지원하고자 광고하는 거라고 하지만 정말 많이 붙어있어요. 다니다보면 다른 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는 다 달지도 못하게 해놓고 이렇게 강남구에서는 여기저기다 붙여놓고 지저분하게 환경을 지금 파괴를 시키고 있다 그러한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질의를 한 건데 그런 부분은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리고 폐기물 분담금이 1kg당 10원이에요?

싸네요?

질의한 김에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달았던 현수막들은 폐기처분을 어떻게 해요?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는 불법광고물 폐기처리지 그거는 불법광고물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같이 들어가.

폐기처리 하는 거.

그러니까 구청에서 현수막 달아놓고 그거를 또 폐기처분 하는데 또 돈 들어가고 이래저래 돈 들어가네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이라는 게 어떤 걸 뜻하는 거죠?

보통 이제 보호막 거기다가 쌓아놓은 걸 말씀하시죠?

저희가 관리하는 게 주로 어떤 곳에 부착을 합니까?

전신주에 있는 거는 저희가 관리 안 하죠?

예.

제가 전신주에 있는 거는 한전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인가 질의했을 때 전신주 부분은 한전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의 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한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지금 보면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한전에서 관리하는 부분 모형을 보면 좀 많이 달라요.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협의를 해서 당연히 같이 가야 모양도 그렇고 같이 가는 게 미관상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거 되게 좋고 여러 가지 모양도 약간 좀 너무 옛날식으로 너무 다 회색만 있어가지고 좀 디자인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중복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용역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3개 권역 역삼논현, 대치도곡, 삼성이거든요. 여기는 주거가 상업이 혼용된 도심지역이라고 다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략사업 도출이라든가 실행방안 수립 선정을 하겠다, 생활기반시설 확충하고 주거지의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도대체 생활권계획이라는 게 의미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역삼논현, 대치도곡, 삼성이 이제 한 권역이라고 보여지는데 역삼논현, 대치도곡, 삼성이나 저쪽에 압구정, 청담 이쪽에 권역이나 어떤 특별한 차이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권역을 나눴다는 것도 좀 그렇고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신규용역을 한다면 신생하고 있는 도시 그쪽에서 어떻게 도시를 디자인을 해야 될까 아니면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될까 이런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못하겠고요. 자, 그러면 생활권계획 용역을 수립을 했어요. 그러면 용역결과물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고 또 여기에서 서울시의 역할은 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너무 결과물에 대한 치중인 것 같아 보이지만 용역 결과물의 예측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듣겠습니다.

SOC중심으로 본다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500쪽으로 가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산출내역서를 보겠습니다. 기술사와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 초급기술자, 보조원 이렇게 있는데 인원수가 굉장히 메머드급입니다. 역대 이렇게 메머드급으로 구성된 용역계획서를 처음 봤어요. 여기서 기술사의 필요성을 한번 보면 이 기술사 자격분야가 22개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기계 금속, 화공, 세라믹, 토목건축, 국토개발 그 다음에 환경교통분야, 산업운용해서 22개 분야인데 우리가 이 기술사를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분야의 기술사들을 염두에 두고 15명을 선정을 하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용역에 대한 상급 정부기관이라든가 정부의 지침에 따른 그냥 편성이라는 얘기지, 여기 이 지역에 대한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맞추지는 않았고 그냥 지침에 따라서 용역비를 편성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저는 좀 과다하게 보이거든요. 물론 기술사 15명이라는 게 15일의 용역비 내용이거든요. 그렇지요? 15명이 아니라 15일로 봐야 되는 거죠? 15명에 며칠간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5명 하루밖에 아니잖아요. 지금 단가가.

그러면 하루에 뭘 15명이.

그러니까 그래서 며칠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특급, 고급, 중급, 초급액이 이 단계의 기준과 구분의 기준은 뭡니까? 그냥 용역비를 세분화하기 위한 방안인지 아니면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의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어쨌든 과장님은 좀 과다하게 편성을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잘 인건비에 대해서 잘 깊숙이 알지 못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좀 과다한 것 아닌가 싶고요. 그 서울시 예산이 3,500만원인데 우리 예산은 1억7,500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죠. 또 이것이 나오고자 하는 용역 결과물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 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 상황에서 조금 더 많은 용역비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아무튼 좀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간소화해서 조금 용역비를 편성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도시계획과에서 용역비 예산을 보면 종상향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동안 제가 구의원 생활을 하면서 도시계획과 예산심의 때마다 용역비가 좀 많다라는 지적을 계속해서 몇 년 해 왔던 얘기인데 금년에는 용역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용역건수는 많지 않은데 용역비가 조금은 이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서 결과물로 인해서 뭔가를 하고자 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용역비가 많다는 얘기죠. 아무튼 참고를 해 주시고 좀 적극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510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불법전단지 신고 앱 개발에 2,090만원이거든요. 전산정보과와 협조는 어디까지 돼 있고 전산, 이게 지금 홈페이지 강남앱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전산정보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 우리는 이 아이디어를 주고 전산정보과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이게 좀 더 충돌을, 프로그램간 충돌도 안 일어나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게 도시계획과에 잡아놓은 이유가 어떤 사유인지 내용 좀 설명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편성은 여기서 하고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모든 그런 것은 전산정보과에서 한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아니면 이 프로그램의 발주를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만약 이 개발이 좀 다르면 강남앱 운영자하고 프로그램개발자하고 다르면 프로그램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협조 없이는 안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전산정보과와 철저한 사전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다 해서 저는 요사이 이 민원에 대한 고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일원동 625번지 삼성아파트 문자온 걸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34년 된 노후아파트 재건축사업입니다. 4년간 검토보완해서 최종일 도출, 작년 공람공고를 거쳐 강남구 확정안을 서울시에 상정했는데 7개월간 재검토 한다고 계류중입니다. 주민들의 준 주거지에 현대아파트 건립 그 후 일반지역 2종, 7층 이하 아파트를 불가지역으로 4단계를 주민도 모르게 진행 확정된 사항입니다. 담당공무원의 오류 실수로 인한 사항입니다. 형평성, 상대적 박탈감에 전 주민들의 분노와 허탈함이 극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직선거리 300m 이내 삼성래미안아파트 규모가 우리 아파트와 유사한 대우아파트들은 평균 30층, 24층으로 건축 허용한 사례입니다. 주민들의 간곡한 민원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도 뵙고 그 위에 분도 뵙고 또 서울시도 가서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7층 이하로 밖에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청의 전 직원들의 전 도시계획 쪽에 직원들의 어떤 오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일단 대청마을에 있는 삼성아파트가 현재 5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그쪽 택지개발에는 현재 공동주택 불가로 돼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마 과거에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상정해서 공동주택 불가는 이제 풀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풀었고 다만 옆에 주거지가 다 저층주거지인데 거기만 너무 높으면 좀 언밸런스다 해 가지고 시에서는 7층 이하로 아파트를 지으라는 그런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측에서는 7층 이하로 하면 어떤 거주의 쾌적성 면이나 경관성 좋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런 시 의견도 완전히 무시하기도 그렇고 해서 적정한 선에서 층수를 조정해 가지고 다시 또 시랑 다시 한번 아파트 측에서 저희들에게 제시를 하면 연구를 좀 같이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면 시랑 또 한 번 해서 적정한 높이, 어떤 논리, 쾌적성의 논리 그런 것들을 또 옆에 와의 저층주거지와의 어떤 조화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좀 주민들의 지금 현재 5층짜리를 7층 이하로 지으라 하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쪽 주민들하고 우리 조율을 잘 하셔서 주민들의 어떤 아픔을 우리 국장님의 개인적인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다른 각오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9쪽 벽화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증편성하셨는데 24% 증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위원님들께서 직적해 주신대로 단순한 재능기부로 디자인을 해서 수준이 낮은 벽화 그리기 사업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500만원에, 올해 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밀알학교에 디자인을 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마는 약간 부족한 점도 있고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측면에서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대상지는 관내 학교 담장이나 도로, 옹벽이에요. 어디 위치를 생각해보신 적은 있나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년 유지관리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된 곳하고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어떤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미흡하다고 하는 곳을 대상으로 선정할 후보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또 기타 새로운 조사를 통해서 후보지를 문서를 보내가지고 각 구청이나 아니 동사무소나 이런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역삼동에 역삼중학교 한 2017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조금 미흡하다라는 올해 조사결과가 나와서 이 한 140m 구간인데요 높이가 한 2m 정도 이런 역삼중학교를 검토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국악고등학교 쪽도 한번 검토를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악고등학교 쪽은 국악길 뉴유니버스디자인거리 조성사업과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황, 옹벽이나 그런 표면의 상황이라든지 우리가 디자인사업을 했을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러한 구현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주민의견 청취를 하실 거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요 주민의견은 동주민센터와 협업을 통해서 디자인 이렇게 초안 잡을 때 이렇게 하고 디자인공모를 할 때 의견들을 반영해서 디벨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공사재료비가 일식으로 해서 왔어요, 3,800만원. 어떤 재료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탄화목을 또 하실 생각이신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 벽화그리기 사업은 수준을 업시키다 보니까 어떤 재료나 어떤 디자인으로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대상지 후보를 놓고 디자인 제안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로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제출한 여러 업체들을 공모를 해서 거기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어떤 재료로 어떤 디자인을 해서 작품을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뽑힌 작품 수행한 자가 구현까지 설치까지 완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올해 설치한 밀알학교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신 것인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재료를 탄화목으로 하고 거기에 미미위 붙인 것밖에 없어요, 벽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옹벽을 디자인사업을 하는 것은 꼭 벽화가 아니고요 어떤 구조물을 붙인다든지 어떤 시설물들을 변화를 시켜가지고 디자인사업을 하는 벽화 그릴 수도 있고요 다만 그런 제안을 받아서 거기서 가장 현장하고 어울리는 작품을 심사를 통해서 뽑아서 구현하게 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밀알학교처럼 탄화목을 사용해서 그 위에다 미미위를 붙이는 것은 저희 글쎄요 본위원과 또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벽화조성하고 맞지 않고 또 밀알학교 벽을 보더라도 정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미미위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벽화사업을 할 때 그 벽화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료나 디자인에 대해서 국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미미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요 어떤 제한 없이 그 장소에 특정장소 우리가 후보지를 결정하면 그 장소에 어울리고 주변과 어울리는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을 해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하시기 전에 꼭 결정이 되면 저희 위원들께 먼저 어떻게 벽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셔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19쪽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벽화조성 그렇게 있는데 이게 제목이 벽화 여기는 예산서에는 벽화조성으로 되어 있고 예산안에는 벽화그리기로 되어 있어요. 내가 해마다 벽화그리기로 제목이 올라오는데 이런 것도 작지만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주시고요 결국 같은 말이기는 하지만 예산안하고 이것 지금 틀립니다. 거기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벽화조성사업 업무추진비가 20만원 곱하기 5회 해서 100만원이 이제 계상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하고 내가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는 50만원 곱하기 2회 해서 100만원이 올라왔어요. 결국 이제 결과치는 금액은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우리 복지생활국에서도 그런 시책업무추진이나 용역비나 이런 데서 이런 현상이 비슷한 게 많은데 이것은 결국 금액은 정해놓고 그냥 대충 금액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20만원을 5회로 하나 50만원 2회로 하나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가 주로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는 어떤 해당되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자끼리의 의사소통이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서 쓰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은 간담회가 될 수도 있고요 서로 식사를 하면서 이런 비용도 될 수 있고 이런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라고 비용이라고 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제 100만원을 쓰겠다 하는 것인데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 눈에 20만원 곱하기 5회가 어쩌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더 양심적인 게 아닌가 50만원 곱하기 2회 그렇지요? 그리고 522쪽에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가 있는데 그게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행사운영비에서 구조물이나 조명, 음향 등 전시장 설치에서 2,4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거기서 대충 아마 아우트라인이나 대략 전시장이 어디에다 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나와 있나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는 잘 아시다시피 격년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약 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중에서 행사 운영비로는 4,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그런 행사운영비 구성내용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구조물이나 조명, 음향, 전시장에 들어가는 이런 전시장에 전시를 위한 설치 이런 것에 2,400만원을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막식 기획이라든지 연출 운영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음향이라든지 여러 개막식을 하기 위한 포디옴, 퍼틴봉, 테이블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560만원, 그다음에 부대운영비로 2,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전시장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용품의 렌탈비 이런 여러 기기들이 복잡하게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4,96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하는 것이 10회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동안에 행사를 하면서 운영하면서 기획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러한 비용들을 여기 현실에 맞게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대략 전시장은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전시장은 저희들이 별도로 임대료를 주지 않는 공간을 찾아서 했고요 종전까지는 코엑스 로비에서 진행을 쭉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박중섭 과장님, 오늘로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마지막 답변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해 주셔서 강남에 많은 발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마지막까지 예산 잘 설명해 주시고 후임자에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쪽 523쪽이고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관리라고 해가지고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으로 기재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지자체에 1,760만원씩을 분담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작이 90년대 후반부터 시작이 됐고요 국토부에서 표준시스템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와 국토부까지 쭉 연결되는 건축시스템입니다. 행정시스템입니다. 저희 건축허가라든지 용도변경, 건축행정에 필요한 모든 민원서류를 이 행정시스템에 입력을 해야지만이 되고요. 이 민원인들이 방문을 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거기에 따른 도면이나 관계자료들을 세움터에 업로드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무원들이 세움터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그 자료를 보고 인허가에 필요한 보완이나 저기를 한 다음에 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러한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서버가 지자체마다 다 서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보가 국토교통부에서 통계를 전체 이 지자체에서 나는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통계를 내기가 사실상 어려운 형편인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갖춰진 게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계속 버전 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2년 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들여서 버전 업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로 클라우드 기반의 행정시스템을 재구축하는데서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로만 하지 못하고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따라서 일부 자치단체에 비용을 매칭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전국 245 자치구에서 1,760만원씩 재정을 균등하게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비가 한 20%도 안 되고요 국비가 80%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 내년에 갖춰진다면 각 지자체에서 인허가라든지 건축행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서로 국토부에서 사무관이나 누가 앉아서 통계를 버튼 하나로 눌러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착공식이라든지 모든 현황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 90년 후반부터 실행해 왔던 이 프로그램을 지금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의 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지자체에다가 이것을 분담을 시킨 거잖아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 맞습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업그레이드는 그동안에 전혀 없다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한 것인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부터 국비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이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 지방비를 조금 기획재정부에서 국비만을 부담을 못하게 해서 아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법률적인 근거보다는 업무 협조공문에 의해서 이 금액을 그쪽으로 우리가 보내주는 그런 내용인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건축과장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전에 질의드리기 전에 과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예산심사하시는 자리입니다. 어떤 소회나 소감 먼저 한 말씀 듣고 시작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제가 강남구청 건축과장으로 발령받은 지가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근무하면 근무할 날이 한 한 달 정도 남아있는데요 여러 위원님이 잘 도와주셔서 대과없이 공직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제가 건축과장으로 있으면서 다른 구청에 비해서 건축과는 또 사업 예산이 꽤 있고 단순히 건축행정을 하지는 않고 그냥 다른 건축행정위주로 하는데 저희 구는 예산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여러 민원이나 여러 가지 불편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은 전국의 지자체 중에 서울시 25개 지자체 중에 저희들이 행정평가에서도 1위를 한 바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저도 시에 오래 있었습니다마는 건축행정에 균형감을 갖고 우리 직원들 전체 합심을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지 않았나 그래서 강남구 건축행정이 어느 자치구에 비해서도 가장 공정하고 아주 편안하게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라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공직을 떠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다시 한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일이니까 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쭐게요. 우리 가로수길, 가로변 환경개선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총괄부서는 건축과이고 건축과를 포함해서 이제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7개 과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과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단장이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사업추진단장이?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예산도 저희가 전체적인 토탈디자인을 저희 과에서 했고 예산은 건축과에서 갖고 있지 않고 나눠져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개 부서가 나눠져 있고 또 이 사업이 단순하지 않는 사업이고요. 지중화, 한전에서 선정한 업체와 관련되는 지중화사업이 선, 먼저 선도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후속작업들이 구청에 여러 개 과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공정도 복잡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에 따른 실무팀장 회의를 제가 주관을 한 번 했고요. 밑에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자 스타트를 시작했고요. 여러 가지 이 사업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점포의 상인들이 가장 불편함을 덜 느끼고 빠른 시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해결책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 내에 저희 건축과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부서가 여러 차례 회의를 저는 진행을 시킬 거고요. 거기서 중간단계 도출,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그것들을 발주방법이라든지 공정프로세스의 코치적인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정을 하게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각 부서 간에 의견이 상이하거나 원활하지 않을 때는 저희는 시책회의라든지 최고 우리 국장님들이나 부구청장 회의에 부쳐서 주관 부서를 따로 정할 수도 있고요. 어떤 정해놓은 그러한 저기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을 반드시 고민하고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간부들께도 보고 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12월 내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서 결정을 할까 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지금 고민을 깊게 하고 계신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안심이기도 한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부서가 지금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니네 사업이니 우리 사업이니 핑퐁게임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우리 가로수길에 영업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을 좀 드리자면 이게 두 개 국이 지금 연계돼 있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 두 분이 사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이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국장님. 이거는 제가 이따 안전교통국의 국장님께도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안을 드릴 건데 국장님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7개 부서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각 부서회의는 제가 주재를 했습니다. 주재를 했었는데 이제 공사에 들어가다 보면 주로 안전교통국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디자인, 토탈디자인 저희들이 완수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면 아무래도 가로수길 상인들의 어떤 피해가 공사기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들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과연 무엇이냐, 최대한 단계별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좀 조절한다든지 야간에,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서가 서로 같이 일을 하다보면 뭐뭐 또 서로 약간 매끄럽지 않게 서로 상충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가장, 공사 업무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과, 현재는 도로관리과인데요. 그 쪽에서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지금 우리 정리를 지금 하는 과정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그럼에도 똑같은 얘기 반복이지만 두 개의 국이 지금 연결돼 있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두 국장님께서도 의견이 사실 안 모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TF단장을 따로 부구청장 주재로 해서 TF팀을 구성하시는 게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부구청장 이하 차담회 때나 다시 한번 논의를 좀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도시환경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제가 537쪽, 석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석면으로 인해서 이게 매칭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 강남구 같은 데는 일종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석면환자, 환자나 이런 분 나오기가 참 불가피하다. 이게 나오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렇게 이제 석면 때문에 신고된 사람이 있어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명이 강남구에는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환자가? 석면환자가?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주소지가요?

진경

복진경위원

네.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그게 매우 중요한 게 사실 석면이라면 시골 같으면 좀 가능은 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여기 와서 사실 그런 환자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 타지에서 살다가 온 건지 이런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석면 구제 급여는 현 거주지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어서 강남구에서 발생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지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사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골 같은 데는 이제 우리가 70년대 이후에 슬레트를 많이 개량을 하면서 초가집을 개량하면서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요. 시골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슬레트로 인해서 석면환자가 발생하는 거는 아직도 그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뭐 보지를 못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살다가 강남에 거주하면 석면환자가 자기가 건강진단 해서 석면으로 인해서 환자가 발생했으면 강남구에 있는 소재지에서 그것을 담당한다 이 말씀이죠?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1급하고 3급하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강남에서 거주하는 그런 환자는 어떤 지금 급수에 있어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석면환자가 3분이 있는데요. 한 분은 원발성 악성중피종이고 한 분은 석면폐증 3급, 그다음에 석면폐증 1급 해서 3명이 지금 급여수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지급하려면 사실 발생지 원인을 좀 밝혀야 되거든요.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석면환자이다, 그것도 사실은 의술적으로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했더라도 과연 이 분이 석면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병을 얻게 된 건지, 안 됐는 건지, 그거는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진단에 의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인규명 자체는 저희가 하기는 좀 힘들고요, 현재 강남구에서 3명이 거주지에서 신청해서 접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산업재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 분야에서 별도로 신청해서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강남에 3명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전체 석면피해가 3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타 법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분들이 우리 구청에 신청을 해서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 부분들은 대부분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이 더 많겠죠?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사실 또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알면 치료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시골이나 이런 데서 그러한 데 접촉하는 분들은 조금 외적인 무대에서 살다오니까 그런 확률은 조금 높겠죠?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참 이게 우리가 매칭사업이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도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이 환자를 정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낸다는 것도 참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일단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석면 관련 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지금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걸 가지고 이게 석면 급여 대상인지 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저희가 내면 등급판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급여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요 명예 석면안전관리 검사원 위촉 및 활동비지급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강남구 같은 데는 이제 아파트도 이제 구아파트도 다 철거되고 슬레트로 한 데는 지금 얼마나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런 부분 하려면 사실 이런 강사료나 이런 부분은 그런 사람, 그런 데가 그 슬레트로 지어 있는 집이 많아야만 이런 것도 가능한데 사실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확인이 돼서 이런 강사 분들도 필요해서 강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저희가 현재 석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철거를 할 때 50㎡ 이상은 석면검사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검사를 해서 석면이 일정부분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석면대상 건축물이 되는 거죠.

진경

복진경위원

예, 특수하게 처리를 하죠.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예, 그런데 이제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2년도에 석면 그 부분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현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거는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이제 국비하고 아니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다 또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제 예를 들어서 슬레트가 있다고 해서 저도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스레트가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고 건축물이 옛날에, 과거에 보면 안에 석면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그 서울역 근방에 가면, 삼성 옛날에 본사도 그것 때문에 아마 철거할 때 논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책정을 해서 또 검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죠?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또 하나, 내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개포4단지 같은 데는요 그래서 이게 환경과의 관리인지 아니면 건축과의 관리인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데인지 요새 거기 인부가 몇 명 일하는지는 알고 계세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개포4동.

진경

복진경위원

개포4단지.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4단지 인구요?

진경

복진경위원

일하는 인부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공사장의 인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거기가 지금 한 2,500명 일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환경과의 관련, 어떻든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건지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모르지만 전체의 문제인지 이거는 따져봐야 되는 게 뭐냐면 거기가 2,500명에서 식사하는 데 있잖아요. 함바, 함바에서 2,500명이 밥 먹는다면 사실 되게 위험성이 높거든요. 사실 국장님이 어느 과에다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관리, 물론 그 쪽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는 하고 있답니다. 안전관리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에도 다 식사 할 때는 물론 이런 것도 다 쳐놓고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하루에 2,500명씩 모여 있다는 건 위험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그거를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안전관리,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런 문제를 참 어떤 과에다 얘기해야 될지 참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그거는 지금 재건축과에서 재건축공사장은 재건축과에서 이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국장님이 이제 관할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충분하게 예방조치 물론 거기서도 현장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도 이해하고 있는데 그래도 재건축과나 이런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 데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되게 높거든요. 한꺼번에 이제 11시부터, 아니 11시30분부터 1시까지 식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다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우리가 과에서 공동으로 이거는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지금도 관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 허점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몇 쪽이냐, 생활 속 청정강남 만들기 신규사업에 9억7,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보면 조경용역비가 2억5,000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청정강남을 하는데 그 조경용역비가 2억5,000인데 이게 타당한 건지, 이 사업에서 조경에 대한 용역이 그렇게 범위가 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신규사업 생활 속 청정강남 만들기에서 저희가 지금 이제 실외쉼터 약간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경용역비는 조경공사비인데요. 실제 저희가 한 여기 5,000만원 5개 해서 2억5,000을 잡아놨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놀이기구 설치하고 이러는 곳에 5곳이란 건 이해하는데 용역비가 2억5,000은 좀 과다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이제 조경용역비라는 것은 저감식물 식재라든지 바닥조경 설치해서 저희가 한 10평 규모로 해서 이게 한 5,000만원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견적을 받은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하나 용역을 받을 게 아니라 토탈용역으로 해서 이거를 이렇게 나눌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합목적적으로 용역도 의뢰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형물 제작이라고 1억7,500이 잡혀 있는데 아니다, 이거는 175만원이네요. 이게 조형물 어떤 거 할 계획이신가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이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으로 해서 그 주변을 꾸미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조형물을 거기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조형물 했다 다시 미미위 또 만들진 않겠죠?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거 저희 행감에서 너무 많이 좀 지적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 상기해서 사업에 좀 반영토록 해 주시고요. 다음 539쪽 한번 볼까요. 앞서 동료위원이 석면 관련해서 질의했고요, 저는 거기 감시원 활동비가 20명 있어요. 석면에 대한 감시를 어떻게 하며 그 20명이 감시활동 했던 활동결과물은 어떤 것을 갖고 그걸 업무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활동비를 지금 책정을 해 놨는데요. 그 대단지 재건축사업단지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철거를 할 때 석면 때문에 주변에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주민들로 인해서 구성된 관리 감시원 활동비로 해서 우리가 그 조례에 지금 정해져 있어서 지금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조례가 작년에 지금 만들어져서 현재 활동비로 지급된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해 놨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현재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가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 철거하는 지역에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어떤 감시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우리가 활동요원으로 선발해서 활동에 대한 어떤 리스트를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 번도 해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안 나온다는 거죠?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일단 활동비를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 자발적으로 감시단은 우리가 구성되어 있어서 활동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올해하고 지금 이건 내년도 사업으로

광심

김광심위원

올해 했었어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올해 편성은 되어 있었는데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활동요원이 뭔가 석면에 관련된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활동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올해 했는 거에 대한 내용물은 전혀 없네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예. 일단 지금.

광심

김광심위원

이런 활동을 하면 예산이 나가고 그 활동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그거에 대한 대처, 또는 적용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네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분들 20명에 대해서 강사를 한 번 초빙을 했는데 왜 1개소로 2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번 강의를 한다는 얘기인지, 1개소라는 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보통 우리가 재건축 대단지 같은 게 발생을 하면 우리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구성이 되면 안전관리감시원이 구성이 되면 그 분들에 대한 전문 우리가 석면 관련 그런 강사를 모집을 어떤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시를 해야 되며 어떤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강의인데요, 그건 일단은 이제 1회로 일단 잡아놨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특정장소에 모아 놓고 거기에 대한 강의를 여기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내용을 모니터링 할 내용을 미리 알려준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그렇지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런 거 잘 활용해서 업무에 적용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올해는 지금 우리가 실적은 없지만 내년도에서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석면명예감시원은 많이 활성화하셔서 그분들이 민원을 내는 것이고 석면철거현장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이, 그렇지요? 학부모들이나 특히 우리 구는 그렇게 큰 기사거리가 없었지만 둔촌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굉장한 대립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어요, 특히 학부모들. 주변에 초등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 분들이 민원주체다 보니까 그분들이 직접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을 받고 굉장히 이게 엄격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교육을 받아보면. 그래서 그 감시도 좀 교육을 받고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있어요. 굉장히 까다롭죠. 그분들을 좀 교육을 좀 시키고 또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도 좀 더 선제적으로 알려주세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야 또 그분들이 직접 당사자가 그렇지요,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 옳고, 또 우리 강남구 관내 석면지도는 완성이 돼 있지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예, 현재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우리가 그 기관, 공공기관은 지금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현재 공공건물들은 지금 하나씩 하나씩 맞추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논현도서관이 일단은 지금 정리를 다 끝난 상태입니다.

김진홍위원

무슨 부서에서 하지요? 과장님.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석면지도는 저희가 총괄해서 하고 있고 현재 논현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작년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민간은 또 뭐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자꾸 계도할 수밖에는 없잖아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예, 계도하는 거고 철거 시에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항상 선 석면검사가 먼저 조사가 되어지니까요.

김진홍위원

그래서 아무튼 제가 작년에인가요 조례를 해서 저는 기본적인 것은 제가, 또 저도 사실은 개포1단지 철거 전에, 이쪽 건너편에 우성3차, 경남, 현대1차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주민들을 경로당에 모시게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강사를 부탁을 해서 제가 한 번 이렇게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는데 구청에서 그렇게 또 주변 주민들한테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명예안전감시원도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좀 활성화를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개선 청정강남 만들기, 생활속에 청정강남 만들기, 스마트한 생활소음 관리 이것들이 다 사실 하나 아니에요? 하나.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지요? 하나의 사업이죠, 뭐. 하나의 사업인데 혹시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순균 구청장의 선거공약이였는지 뭔지 몰라도 공약 중에 하나, 우리 생활 소음 중에서 배달오토바이, 오토바이, 택배차량인가? 같이 합쳐서 전기로 하겠다 이런 공약을 한 적이 없나요? 우리 관내에. 전기차, 전기오토바이로 대체를 하겠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전기차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내부에 관내 차량을 전기차를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있어도 불편하기 때문에 많이 못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를 지금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정책적이고 항상 해 나가야 되는 건데 확인되지 않군요. 저는 분명히 기억하는데 어떤 공약 사항 중에 환경 쪽에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든 오토바이를 바꾸는데 예를 들면 보조, 부담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공약 중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신호등을 설치하고 미세먼지저감 벤치를 조성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원인제거입니다, 원인제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만들면 뭐, 물론 미세먼지가 우리 강남구만 없는 것 아니고 다른 송파구에서 날아오고 서초구에서 날아오고 성남에서도 날아오는데 우리 구에서라도 어쨌거나 공사장이나 그렇지요? 재건축공사장이나 아니면 이런 주택의 공사장이나 철거할 때, 또 공사할 때 소음을. 안 날 수는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최소화 하느냐, 또 어떤 시간대에 하느냐, 미세먼지도 안 날 수가 없는데 그걸 물을 잘 뿌려가면서 아니면 공사장도 세륜, 차의 어떤 바퀴를 잘 씻어서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을 하셔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요. 그리고 이런 소음이나 특히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환경, 여러 가지가 환경에 포함이 되는데 사실은 이런 아파트단지보다는 굉장히 생활소음이나 이런 것들은 주택단지가 굉장히 심합니다. 뭐 이동식 이렇게 이동하면서 장사를 하는 분들의 확성기소리 또 뭐 요즘 귀에 다 외우잖아요, 저거를. 가전제품 수거하는 사람 정말 큽니다,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걸 뭐 또 몇 바퀴를 돌아요, 동네를. 사실 우리 생활 속에 그런 것을 사실은 이렇게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면 대기하고 있다가 기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찰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과태료를 안 매기더라도 볼륨을 좀 낮추라 그러든가 그런 활동을. 그 다음에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요 동네마다 치킨집에 오토바이소리 그 다음에 그런 소리, 저런 소리 참 굉장히 문제에요. 그래서 주택가의 환경을 굉장히 신경 쓰고 기동반을 항상 이렇게 순회를 시키면서 계도활동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시간대도 중요하지만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 일원동 같은 경우에는 엄청 5층 필로티 건물 짓느라고 엄청 시끄럽고 먼지가 심합니다. 그래서 물청소도 도로에 하는 시공사에서 좀 하고 물도 뿌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차벽 세우잖아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것을 공사 끝날 때까지라도 좀 해 놔야 되는데 사실 바깥에 뭐 이런 대리석 작업 끝나버리면 그것도 철거를 해버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에 어떤 보기 싫으니까 그걸 했는데 그런데 그 안에 내부 공사할 때도 엄청 시끄러워요, 사실은 공구 소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소리가 안 날 수는 없어요. 나는데 그런 최소화 시켜줄 수 있는 계도활동을 또 해준다든가 물을 뿌려준다든가 뭐 아니면 또 환경과에서 아까 말씀한대로 이 오토바이를 배달용 오토바이를 자꾸 이렇게 전기 오토바이로 순차적으로 쫙 바꿔 가면 또 우리 구청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자꾸 유도해 가는 그런 것이 그 원인, 환경의 원인 근본적인 것을 해야 되지 이 먼지가 나고 뭐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 놓고도 여기 보면 미세먼지 뭐 존을 만든다거나 신호등을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 어떤 뭐 또 조례가 필요하면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되고 또 과에서도 만들고 해서요. 그런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환경과의 일이고 또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어디에 공동주택 아파트에 사시죠?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예, 저는 아파트에 삽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많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경비원을 통해서. 또 아파트는 울타리가 있고 그렇지요? 주택은 굉장히 심하다는 것, 말씀하십시오.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정책에 많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도 환경과장 온 지 지금 몇 달이 됐는데요, 와서 보니까 환경이라는 게 우리 강남구만 뭐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몇 번 없었지만 작년만 해도 19회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 사항으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국내, 국외 그건 요인이 있는데 국외 요인으로는 우리가 중국에서 넘어온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거의 사실인 거 같고요. 50% 우리 국내 요인 중에는 배출가스라든지 공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출가스, 자동차 배출가스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도를 하고 있고 공사장 주변도 소음기동반을 통해서 물청소라든지 그리고 청소과랑 연계해서 우리 미세먼지 측정기를 통해서 아니면 소음측정기를 통해서를, 청소과랑 연계해서 도로변 물청소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 쉘터라든지 강남구에서는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는 이제 야외 저감장치를 이용한 어느 정도 그게 뭐 완전히 100% 나아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저감장치들이 요새는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 있는 것보다는 나와 있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좀 쉼터,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조성하고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당장에라도 이런 기동반이 순회를 해 보면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주택가에 지금 공사장 앞에 가면 흙이 막 공사장 앞에는 흙이 있고 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또 나고, 그거는 하나에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줘서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또 그것도 환경이잖아요. 미세먼지야 뭐 우리 온 지구촌에 문제이고 당장에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도 건축과가 허가를 내주고 뭐 하지만 이렇게 순회, 순찰을 하다보면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만 보더라도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소음기동반 활용해서 그 부분은 사전에 계도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현장 소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도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철거할 때 물을 뿌리고 하기 때문에 그거 잠깐 가만히 서서 노는 사이에 이렇게 씻어낼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바로 옆집에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런 것처럼 좀 그런 발생 요인을 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9쪽 좀 봐주세요. 미세먼지 개선으로 청정강남 만들기인데 우리가 지금 내년에 미세먼지 프리존 쉘터를 두 개를 더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은?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아, 이건 작년에 지금 미세먼지 쉘터가 두 개가 만들어져 있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작년에 한 개 만들지 않았어요? 작년 예산 하나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하나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8,000이 들어온 것은 저희가 했고요, 하나는 MOU로 해서 하나는 만들어져서 현재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현재 두 개 설치되어 있으면 그럼 529쪽 거기 통신료를 보면 미세먼지 프리존 쉘터 통신료 해가지고 지금 5만5,000원 곱하기 두 개소해서 132만원인데 지금 이제 이 통신료는 기존에 지금 있는 거에 두 개에 대한 거예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두 대라는 거는 다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한 예산인 거죠?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을 책정한 걸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이 통신료가 이 통신료는 똑같은데 그 쉘터 미세먼지 프리존 쉘터 통신료가 작년에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지금 올해 5만5,000원 곱하기 두 개소 곱하기 12개월 해서 132만원이에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작년에는 이게 1만5,000원이였어요. 1만5,000원. 그러면 지금 이게 거의 400%가 지금 상승이 됐거든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미세먼지 프리존 쉘터 전기료를 한번 봐주세요. 그 전기료는 20만원 곱하기 2개소해서 지금 12개월 480만원인데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350만원 곱하기 2개소해서 12개월 해가지고 840만원이 책정이 됐었어요. 이게 지금 물론 작년보다 이게 많이 인하가 됐지만 이거는 완전히 이게 뭐 거의 이거는 거의 두 배 정도 되는 거죠. 220만원, 작년에 350에서 20만원이니까는 다운이 뭐 한 40% 다운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편차가 너무 고무줄 편차고 또 예를 들어서 다시 또 미세먼지 신호등 시설장비 유지비를 보면 6만2,000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33개소 해서 2,475만원이에요. 작년에는 이걸 어떻게 했느냐 60만원 곱하기 3대해서 180만원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아마 이게 33개소니까는 개소에 대한 거는 그거는 예외지요. 그거는 뭐 3대니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단가라 그래야 되나, 작년에는 그 1대에 60만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6만2,500원인 거야. 나는 도대체 이거를 예산을 어떻게 책정을 편성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한 거와 올해 예산편성 한 게 차이가 좀 심하다고 하셨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계상을 해서 한 사항이고 올해는 실제로 작년에 우리가 설치를 해서 지금 지급된 상황을 보고서 예산을 지금 세운 거라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그 통신료가 이거는 뭐 월 얼마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월 그때는 1만5,00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지금은 5만5,000원 지금 이것도 한 3배, 거의 뭐 4배 정도 약 4배 정도 되잖아요. 통신료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지금 현재 그 프리존 쉘터 내에 키오스크가 있어서 강남앱 연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가동이 되어서 이정도 지금 지출로 지금 잡았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그 쉘터 전기료도 이번이 잘못했는지 작년이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20만원하고 35만원이라는 차이는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쉘터가 압구정동 갤러리아 쉘터하고 청담동 우리 세무서 앞에 그 쉘터가 두 개 있는데 작년 19년도 12월부터 그러니까 이제 올초부터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게 이제 나간 상황이라 공공운영비가. 그걸 기준으로 올해는 책정을 내년 것은 했었으며 올해 예산 부분은 아마 그 사용전이라 아마 정확한 수치보다는 포괄예산으로 잡은 듯 그렇게

재민

이재민위원

포괄예산으로 잡았으면 작년에 포괄예산을 터무니없이 잡은 거죠, 터무니없이. 35만원 곱하기 2개소해서 840만원을 잡았으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예산 일부분, 부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어떤 거 보면 정말 너무 터무니없는 거죠. 그럼 지금 미세먼지 신호등이 3대에서 33대가 된 거예요, 신호등이?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지금 미세먼지 신호등은 우리가 작년에 초등학교 29개소에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 현재 구청 앞에 보건소 앞에 그리고 양재천에 지금 두 군데 해서 총 3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총 33개라고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어떻게 3대만 했다고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제가 그리고 거기 자동문 조성해서 4개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어디어디 4개소지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지금 현재 기존에 두 군데 그 쉘터에 문들이 양쪽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한 쉘터당 2개씩 그게 지금 현재 자동문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걸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동문으로 이제 하려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자동문으로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두 군데, 4개소지요.

재민

이재민위원

기존 두 군데에다가 플러스 2개를 더 한다.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그러니까 그 쉘터 자체에 출입문이 양쪽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한 쉘터에 두 개의 출입문이 있어서 총 4개소로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한 쉘터에 그러니까 이거는 4개소라는 거는 그럼 2개에 4개잖아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럼 4개소라고 하면 안 되지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네요.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요, 2개소 곱하기 2개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지 4개소라니까 내가 어디어디 네 군데인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위 같은 것도 사실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게 많아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이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 개폐 화상카메라도 그러면 두 군데에 4개가 들어간다 이 말인 거죠, 4개소가 아니라?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동문 앞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위원들이 예산안을 볼 때 이런 거 일일이 안 물어봐도 이해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앞으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년도 예산안 782쪽 보면요 21년도 예산안 책자 782쪽이요, 보셨어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환경의날 기념행사에 대한 설명인데요,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보세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국가적으로 매년 해 왔던 우리가 정례행사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감편성을 해서 행사는 하지 않았는데 내년도도 지금 코로나가 없어진다면 해야 할 이건 행사인데요,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 시설장비 임차용역비 1,000만원이 있어요. 이거 시설장비 대여료에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우리가 보통 행사를 하다보면 뭐 무대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금

상애

이상애위원

행사용역비는 뭡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보통 행사를 할 때 그 용역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일절 지금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지금 잡아놨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아니 용역은 이게 무슨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이게 용역이 필요합니까? 행사하는데.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보통 이제 우리가 행사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벤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상애

이상애위원

이벤트는 지금 행사공연비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이건 시설비에 대한 설치용역비고요, 그 밑에 행사운영 용역비는 운영전반에 진행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어디다 용역을 주나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보통 우리가 이벤트업체라든지 그런 경우

상애

이상애위원

환경의 날 기념행사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지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그런데 일정부분은 용역을 주면서 같이 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여기 시설장비 임차용역비 여기에 같이 함께 가도 되는데 따로 이렇게 행사용역비를 책정해 놓으셨네요. 그리고 행사공연비는 무슨 뭐 와서 공연하고 그러는 건데 지금 3일을 하는 거예요? 공연을 할 필요가 있나요? 거기서.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보통 아이들 뭐 합동 행사나 음악 부른다거나 그런 환경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여기 표창장을 보면요, 30명이에요. 참여자는 50명, 그렇지요? 참여자는 50명, 표창장을 받는 사람은 30명. 어떻게 하면 표창장을 주길래 이렇게 많이 주죠?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 관련 유공자들을 우리가 주민들이든지 아이들이라든지 해서 그 표창장을 지금 주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참여직원은 직원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직원들.

상애

이상애위원

참여직원이 40명, 참여인원이 50명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직원이 40명, 참여인원은 50명.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행사운영비로 잡아있는 참여직원 급량비고요, 밑에 행사참여자 급량비는 일반 민간인들 단체로 해서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하는데 참여직원이 40명, 참여인원은 50명, 직원이 거의 다 가 있는데 무슨 이게 행사를 합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보통 야외에서 한다거나 하면 주차 우리 단속직원이라든지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오는 경우에 그리고 우리 현재 환경과 직원도 거의 한 3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시민, 저탄소 녹색성장 시민실천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지난 년도에는 기본이 10만원에 초과 5만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금년도에는 36명 다 15만원씩 책정을 하셨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저희가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면 개최하는데 현재 환경정책위원회 인원이 지금 36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36명이 되어 있는데 지난 년도에는 기본 10만원에 초과액 5만원을 잡으셨는데 지금 금년도는 모두 15만원을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예, 같은 부분입니다. 보통 2시간하면 15만원 정도 기본이 10만원에 1시간 더 할 경우에는 5만원 추가해서 15만원인데요.

상애

이상애위원

항상 1시간을 더 합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보통 2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1시간 하게 되면 10만원만 아마 지급하게 될 거 같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번에는 전문가 자문료도 넣으셨네요? 지난 년도에는 없는데 전문가가 어떻게 자문을 하는지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저희가 환경 부분은 뭐 저희보다는 환경 관련 전문가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 자문을 구할 부분이 있으면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말 그대로 자문료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시민실천단 역량강화 보면 버스 임차해 가지고 어디를 가시는 건가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그 해마다 틀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경 관련 우리가 가서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그런 곳에 그 해마다 결정을 해서 가게 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냥 그야말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민실천단이에요, 그냥 본인들이 실천을 한다 그거잖아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역량강화 해가지고 버스해서 가는 거는 이 환경시민단체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보면 지난 년도에는 5개 단체였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6개 단체가 됐단 말이죠. 어디가 하나 더 들어오고 왜 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 시민실천단에는 5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올해는 지금 두 개를 더 잡았습니다. 그건 단체가 특별히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그 환경에 관심이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공모형식으로 해서 두 개 정도는 새로운 그런 사업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두 개 정도를 더 잡았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 실천단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혜택을 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른 단체는 다 400만원인데 지금 자연보호만 2,0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5배에요, 5배. 여기서 5배를 무슨 활동을 하길래 5배를 주냐는 거죠, 그렇지요? 그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저번에 말씀하셨잖아, 그렇지요? 인원 때문에 그렇다. 인원은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어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확인하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고 그리고 예산은 이미 편성된 거라 이렇게 했는데 올 연말에 저희가 결산할 때 이 부분을 최대한 확인해서 내년도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는 이렇게 잡혔다고 해도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그런데 뭐 부연설명을 하자면 거기 지금까지 어린이 사생대회를 했었고 전시회를 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금까지 유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어린이 사생대회하고 이 시민실천단하고 꼭 어린이 사생대회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거로 인해서 여기가 5배가 간다는 거는 사생대회를 따로 빼서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2,000만원이면 5개 단체가 더 들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연보호 빼고 4개 단체. 이거 깊이 생각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529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좀 간소화되긴 했는데 이 미세먼지 신호등 2개소 어디에 설치 예정이시죠?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은 33개소인데요, 이번에 내년도에 지금 2개소를 추가설치 할 예정인데 일단 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공공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구의회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앞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미세먼지 신호등의 효과는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저희가 조례를 보면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되지만 미세먼지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홍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세먼지가 심각이라든지 그런 단계를 뭐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호등을 지어서

김세준위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아무래도 육안으로 쉽게 보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약자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더 조심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세준위원

글쎄요, 저는 이 신호등을 학교 다니면서 좀 보기는 했는데 대부분 분들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신호등이 도대체 저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시는 분들도 그닥 처음에는 관심 있어 하다가 나중에는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초반에는 설치했을 땐 저도 뭐 아, 저런 게 있어서 뭐 그런 말씀들을 들었는데 나중 되니까 관심을 가지시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노력하시는 건 좋지만 과연 이게 실용성이 있는지 좀 전수조사를 좀 해 보시고 이게 확장 필요성이 있는지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프리존 쉘터 부분인데 화상카메라를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세준위원

화상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시죠?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런데 화상카메라 설치해서 다른 곳 같은 경우는 화상카메라에 뭐 온도가 나오고 그러면 제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는 제재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는 의도가 거기에 목적에 맞을까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로나 대응 시스템구축이라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쉘터를 하다보니까 폐쇄된 공간이여서 저희가 사람이 있다면 뭐 체온을 직접 측정할 수도 있지만 이게

김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코로나19 대응대책은 맞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와서 지금 저희는 어딜 가든지 기관에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만약에 열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제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지만 여기는 제재하는 사람도 그걸 체크하는 사람도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있으면 와서 그냥 지나가면 앞에 좀 서주십시오 하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의무사항도 없고 지켜서 그거를 뭐 그렇게 유도하시는 분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실용성이 있을까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시민의식이 있다면 본인이 열이 높은 상태라면

김세준위원

그거는 기본적인 시민의식에 맡기는 것뿐이지 괜히 이거는 예산낭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거를 옆에서 지켜보고서 그거를 확실히 제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닌 전혀 무방비한 상태에서 그냥 기계만 갖다 놓고 예산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용입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거 취지는 열감지가 열이 어느 정도 있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김세준위원

문이 안 열린다고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자동문이기 때문에

김세준위원

아니 그런데 자동문이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들어 갈 때 쫓아들어 갈 수도 있잖아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김세준위원

그렇잖아요. 그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밀폐공간이라서 지금 코로나19 시기에 상당히 좀 위험성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열화상카메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온도가 올라가 있으면 뭐 출입을 못하게 문을 안 열어준다고 하지만 누구든지 들어갔던 사람이 나올 때도 문이 열릴 수가 있고 다른 분이 들어가면서 쫓아들어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무용지물 괜히 예산만 쓴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코로나19의 어떤 대응방책이라고 생각해 내신 건 좋은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 부분은 좀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43쪽 환경개선부담금인데 전년 대비 올해는 체납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 까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지금 올해 체납건수는 지금 현재 11만5,645건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11만5,000이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김세준위원

작년에는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는 9,102건입니다.

김세준위원

9,100?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러면 좀 많이 늘었네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이게 계속 해마다 이게 체납부분은 늘어나기 때문에 정기분이 나가서 그런 부분들이 안 내면 다시 체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김세준위원

그런 미납체납금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징수가 잘 되고 있는 편인가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체납분은 3월하고 9월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독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 부분은 최대한 독려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독려라는 게 어떻게 독려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일단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하고 체납안내문해서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압류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연도에 따라서 좀 틀려집니다.

김세준위원

뭐 그거는 코로나하고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지침을 서울시에서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독려를 한다는 게.

김세준위원

고지서의 체납부분 이제 등기발생 부분도 있지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김세준위원

등기를 60건을 하는데 반송이 50건이나 돼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이건 월 50건 정도 해서 연 600건 이상이 반송을.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반송이 거의 90%가 넘는 것 같은데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여기서 이 반송분은 정기분, 체납분 다 합쳐서 반송분입니다.

김세준위원

이 부분은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채납하신 부분의 책임감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545쪽에 버스임차료가 있는데 버스 여기 몇 인용 버스에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김세준위원

버스 임차료가 있는데 버스가 이게 몇 인용 버스예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보통 45인승 버스인데 여기서 보통 우리가 1일 임차를 하는 경우에는 70만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환경사랑실천학교 보통 시설견학은 아이들이랑 거의 반나절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반 35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이거예요. 버스임차료가 1일 70만원이라는 게 지금 제가 아무리 저도 가끔 버스 대절해 보고 해봤지만 이 가격은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버스 임차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7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버스 어플도 있어요. 임차하는 어플도 있는데 그런데 들어가시면 엄청 많이 싼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을 잡으셨는지 뭐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이렇게 잡으셨겠지요. 그런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한 군데 보지 말고 여러 곳을 봐서 절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546쪽에 강사료 및 재료비가 430만원이 잡혀있는데 강사료가 얼마에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여기는 찾아가는 환경교실이라 해서 우리가 환경관련 우리가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찾아가서 강사도 강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관련 사업을 하는 그런 건데요. 25개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찾아가는 환경교실입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딱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요. 보통은 이제 강의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같이 환경실천학교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거죠.

김세준위원

25개 학교를 다 포함한 강사료하고 재료비 포함인가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보통은 바람자동차만들기,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에너지절약 기초교육이라든지 간이태양열 뭐 조리기 만들기

김세준위원

아니 뭐 그런 걸 다 여쭤본 건 아니고 강사료, 재료비해서 한 개라고 써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강의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몇 회를 하시는 건지, 강사료가 얼마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25개 학교를 다 다니시면서 하는 강사료라면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짧게 애기할게요. 우리가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셨는데 사실 김세준위원이 질의한 부분, 우리가 사실 70만원이면 싼 거예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보통 80만원, 1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70만원은 싸게 한 거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70만원이면 보통 1일을 쓰는 거는 보통 80만원, 100만원이 올라오니까 그 부분은 좀 서로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 예산안책자 785쪽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 에코마일리지 운영에 관해서 사무관리비에 에코마일리지 가입신청 홍보해 가지고 가입신청서 등해서 80원 곱하기 2만5,000매 해서 이제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이제 에코마일리지는 사실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각 동에 직능단체 회의에 가면 회의 자료에도 나와 있고 또 우리 강남구 환경단체에서 거기 회원들이 또 권유하는 것도 보고 그동안에 아마 이게 한 5~6년, 5~6년 더 됐지 아마 이거 권유하는 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청서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오프라인 아니에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온라인으로 우리가 지금 강남앱이 있잖아요. 강납앱에 올려서 홍보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이거 굳이 여기 용지해서 가입신청서해 가지고 이게 얼마나 효과를 내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앱 통해서 온라인으로 해서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홍보물품이 5,000원 곱하기 1,200개라는데 홍보물품이 지금 뭐죠?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가입신청서를 온라인 앱을 이용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말 좋은 의견이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거고요. 그 홍보물품은 주로 이제 저희가 에코백이라든지 우산 그리고 콘센트 그런 여러 가지 그때그때 다양하게 우리가 구매를 하고 신청을 했을 시 그 부분을 홍보물품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이제 그동안에 사실은 오프라인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주로 나이드신 분들 위주로 아마 이게 제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5~6년도 그거를 더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이나 강남앱을 통해서 하시는 거로 앞으로 예산을 좀 아껴보면 어떻겠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거기 태양광 그 밑에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지원이 있잖아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도 우리가 지금 이거 예산이 태양광미니발전소가 우리 주택 건물형하고 베란다형이 있는데 지금 우리 얼마나 이거하고 있어요? 올해 2020년도에 얼마나 했어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현재 올해에 주택형은 11개 정도 신청이 들어왔고요. 이제 베란다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2개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2개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거의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예산이 지금 계속 이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실적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시하고 같이 매칭사업이라 저희가 예산을 부득이 편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의견대로 그 금액을 대충 한번 줄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베란다형은 200가구를 지금 예측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1년에 2개 밖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유명무실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칭이라도 우리가 또 과감하게 안할 건 안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환경과장께 제안 하나 좀 드리고 싶어서요. 530쪽 생활속 청정강남 만들기 신규사업이 있는데 우리동네 스마트클린 쉼터 조성하신다고 지금 사업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아마 그림이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안에 포그 시스템도 들어가고 저감 벤치도 들어가고 이렇게 막연하게 사업설명서만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전체적인 그림 뭐 사진도 좋고요. 그런 부분들을 뭐 이끼타워는 어떤 식으로 들어갔는지, 미세먼지 저감 벤치라고 하셨는데 와 닿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벤치가 어떻게 생긴 모형인 건지,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넣으셔가지고 사업설명서를 다시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조경용역비와 플랜트월 조성하는 비용이 지금 따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조경용역비가 원래 조경식재하고 하는 부분인 거지요? 예산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그럼 플랜트월은 지금 3개소 1억5,000 들어가 있는데 플랜트월 작업 자체가 조경용역비 안에 사실 녹아들어가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사업설명서를 다시 한번 예산금액 전체를 다이어트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하시다면 다시 사업설명서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보니까 지게차 임차료 한 대해서 74만2,500원을 넣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16쪽에 있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국 표준지게차 임대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물가정보지에 건설기술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들은 지게차 같은 경우는 시간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고소작업차도 이것도 이제 시간단위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지게차는 시간단위로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소차 같은 경우는 시간단위로 하면 하루종일 썼을 때 너무 많은 경비가 포함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기존과 같이 일 단위로 하고 지게차 부분은 시간단위를 일에서 시간단위로 조정을 해서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얘기하는 거는 편성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고소작업차 스카이 같은 경우는 6만원이면 쓰고요 지게차 문제도 그래요. 지게차도 6만원이면 써요. 6만원이면 쓰고 8시간을 기점으로 8시간 넘게 일 않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편성이 됐다 그러면 현 시장에 어떻든 그것도 자기 차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와서 시간당 6만원씩 쓰고 그리고 하루 종일 쓸 지게차는 없습니다, 솔직히. 여기 3일이라고 얘기해놨잖아요. 이 자체도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지게차를 쓰는 거 한 시간, 두 시간 이상 쓰면 쓸 게 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물가정보책이나 현실을 단가 다 그렇게 지금해요. 그래서 나는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제가 이거 쭉 유류대고 보니까 이거 지금 3년 동안 집행한 시간과 적으세요. 시간하고 쓴 내역하고 계산서 끊어준 거 하고 자료 3년 한 거 자료제출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게 터무니없는 단가예요. 내가 그래서 확인도 다 하고 내가 얘기했잖아 지게차면허 있어서 지게차 현장가서 합니다. 이런 돈은 없는 거예요. 70얼마씩 아무리 해도 그런 건 없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방자치 돈이라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량 25톤, 215쪽 보면 이게 30만2,500원씩 돼 있거든요.

안지연위원장

위원님 정확한 쪽수를 알려주시면.

진경

복진경위원

615, 615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진경

복진경위원

거기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2.5톤차 30만2,500원으로 돼 있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제가 묻는 건 뭐냐하면 이게 자가용이지요, 영업용은 아니잖아요. 자가용이에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건 영업용이지요.

진경

복진경위원

영업용으로 한다고요? 진짜 영업용으로 해요, 자가용으로 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영업용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게 계속 그러니까 한 달에 24일씩 하는 거예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연간 총 필요한 수량을 계약을 해서 우리가 실제 전지작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부산물이 나온 날 차 몇 대를 보내주십시오 해 갖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우리 기간제근로자들 하고 동등하게 움직이고 부산물이 안 나온 날은 차를 오늘 10대가 필요하면 10대를 보내달라 하고 내일 3대가 필요하면 3대를 보내달라 해서 총 계약된 수가 만약에 총 700대면 실제 우리가 부른 날짜를 계산해서 정산을 해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거는 영업용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류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유류대 불용된 액수 있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유류대는 저희들이

진경

복진경위원

아 그러니까 전년도 2020년도 쓴 거 유류대 남는 돈 있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각 팀에 흩어져 있어서 정확히 얼마나 남았는지는 별도로 산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1,600원대로 이것을 올렸어요. 그런데 올해도 1,600원 올렸는데 지금 1,200원대에는 다 쓸 수 있거든요, 넘어도 1,250원인데. 사실은 작년 거 보고 그대로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편성을 할 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유류대 이런 거는 아마 표준단가를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지금 표준단가가 주유소가서 넣는데 1,600원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마 강남구 공히 차량 유류대라든가 이런 거는 동일한 단가로 이렇게 산정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걸 편성을 작년에 이렇게 편성했는데 올해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따지면 유류대가 많이 남아야 돼요, 이게 기름 넣는 거를 따지면. 우리가 연간 단가로 돼 있어서 계약한 거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마다 우리가 돈을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기준에 유류대는 1,600원으로 산정을 하라고 기준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 집행을 할 때는 우리 강남구 재무과에서 어느 특정 주유소에서 입찰을 부쳐서 단가를 정합니다. 현시세대로 단가를 정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기름이 떨어지면 거기서 채워서 정산을 해서 이것도 지출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해 유류 단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남는다는 것은 불용, 주유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불용돼서 나오는 주유는 한 번도 못 봤다고요. 제가 이거 지금 3년째 되는 건데 유류대나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불용돼서 나온 돈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를 다 어떻게 해서든지 소진을 했다는 거잖아요. 가격은 올라갔을 때 기점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그러면 1,600원이 작년도 하고 똑같지는 않잖아요.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제유가는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기준은 1,600원으로 하는 거로 돼 있고 실제로도 기름 값이 떨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연간단가로 해서 체결하면 그 단가에서 우리 강남구 모든 공용 차량은 그 업체에 가서 주유소에서 넣고 실제 주입하는 기름량에 따라서 단가를 맞춰서 정산을 하는 사항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럼 이거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각 과에다가 내려 보낸다는 말씀이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재무과하고 따져야 되는 문제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산서상만 이렇고 우리가 추정치를 이렇게 잡는 거지 실제 유가가 더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재무과에서 카드를 줍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카드에 의해서 결제를 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카드를 줘서 여기다 예를 들어서 1,600원씩 해 가지고 하면 그 과에다 내려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카드에서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다 하면 1,000만원 공원녹지과에다 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상 소비량이 각 과에서.

진경

복진경위원

아, 그러니까 각 과에다 올린만큼 재무과에서 예산과에서 편성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하나 남는 거 내가 못 봤어. 지금 그런데 남는 게 다 어디로 갔냐? 아무리 그래도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의심 갖는 바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한번 산출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다 해서 이것도 3년 거해서 주세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내가 장비를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이제 스카이 하고 왜 그러냐면 아까도 크레인으로 넣은 게 있더라고요. 크레인하고 스카이하고는 틀려요. 사실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스카이는 사람이 타는 것이고 크레인은 짐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도 지적했지만 이게 지금 단가가 따져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5대가 10회를 하면 한 700만원 이것만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우리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줘도 되거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포크레인 같은 경우도 6만원이랍니다, 요새 올라서. 그럼 14만원 차이 나거든요. 전체적으로 요새요 그 장비가 60만원대 이 정도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침서에 그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아니 지침서에 그렇게 나왔다 해도요 지침서에도 예산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다 돈을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견적가를 그렇게 받고요. 실제로 입찰을 보면 87.8%에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게차의 실 계약가격이 66만원으로 견적이 돼 있지만 실제 계약은 60만8,000원 그러니까 부가세까지 하면 같은 가격 선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더 실제 상황을 해서 낙찰률이 떨어지더라도 위원님께서 자꾸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입찰을 부쳐서 입찰자가 참가자가 없더라도 나중에 가격을 낮춰보는 방법을 찾아서 나중에 유찰이 되면 나중에 입찰 제한 한 군데 들어온다면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진짜 입찰가가 낮아가지고 이 부분을 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74만2,500원에 넣었는데 우리가 낙찰가가 60만원, 65만원 남는 거 여태까지 반납된 거 있어요? 불용된 거 있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정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남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는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낙찰을 봐서, 입찰을 봐서 65만원 뭐 63만원에 해서 남는 돈을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를 남아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쪽으로 집행부에다가 불용을 시켰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거 있어요? 지금까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정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 한 100% 다 쓰지는 않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그런데 그 자료가 있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그것도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3년 거 해서 통계적으로 해서 세세하게 차 준 거하고 남는 거 하고 해서 저한테 주세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휴일에도 근무를 하지요? 휴일 근무수당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생태하천프로그램 특성상 우리 양재천 방문자센터에 휴일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실제 운영이 아직 운영 자체는 없었고요.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을 때 찾아가는 생태 프로그램 운영해서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아주 극소수로 운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그쪽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 특히 휴일에, 그런데 지금 10시간이 책정이 돼, 아니 10시간을 했어요, 올해에. 그런데 보니까 5월에는 인공 새집 모니터링 하느라고 나왔고 9월에는 세곡천모니터링 하느라고 나왔어요. 나머지는 왜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인공 새집 모니터링으로 또 휴일에 토요일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서울시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면 전반적인 자연생태프로그램이 청담공원에도 6명 있었고 아까 말한 생태하천에 24명 그 다음에 대모산에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공문이 내려오기를 이분들도 어차피 일자리창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학습교재지 발굴이라든지 생태모니터링관찰 이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면 시켜라 이렇게 해서 대모산 같은 경우도 했고 청담공원은 이제 관리실이 없어서 실제로 운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신다면 우리가 양재천에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해서 원 웨이도 하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운영한 부분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일자리 창출하는 거는 좋은데요. 아무 할 일도 없이 휴일 날 나오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아무 휴일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여기다 왜 못 써오셨어요? 어떤 일을 했다는 거를. 써 오셨어야지. 근무상황을 제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써 오지를 못했어요. 무슨 일을 했는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 그거는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토요일 날 근무를 하면 월요일 날 대체 휴무로 인정을 하십니까? 대체 휴무하십니까? 기간제근로자가, 토요일 날 나오면?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아니 토요일 날 나와서 다 받았잖아요, 1.5배. 그런데 월요일 날 왜 쉬어야 되는 거예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지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토요일 날 나왔어도 월요일 날 대체휴무를 해야 돼, 돈은 다 주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휴일수당은 다 주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간제근로자 분도 토요일, 일요일 날 나와서 하시는 분 똑같은

상애

이상애위원

그 시간외 수당은 그분이 왜 시간 외에 근무를 해야 되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애

이상애위원

근무시간이 몇 시까지예요? 6시까지예요? 왜 저녁에 왜 시간외 수당을 줘야 될 만큼 근무할 일이 있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사항이 올해 같은 경우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수해피해 상황도 있었고

상애

이상애위원

코로나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죠.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는데 무슨 코로나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야간에도 한 방향 계도를 하지 않습니까? 9시까지요. 새벽, 아침 일찍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분도 이분이 생태프로그램 생태코디네이터지만 기간제근로자 하고 임금단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원들이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들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이분도 나와서 원 웨이 하는데 거기에 행정지도 계도도 하시고 이런 쪽에서 참여를 시켜드린 거지요.

상애

이상애위원

네, 하나하나 제가 다 여쭤보겠습니다. 혼자 계시죠? 거기에.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상애

이상애위원

방문자 센터에 혼자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한 달에 35만원씩 물품구입 한다면서 사무용품 35만원씩 구입합니까? 늘?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방문자 센터에 그분 혼자 근무 하시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방문자센터에는 우리 황경호 팀장도 거기에 임시사무실이 있고요. 한쪽에 생태모니터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간제근로자 분들도 거기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분들에 대한 이게 물품구입비인가요, 이게. 유지관리물품이.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몇 쪽이지요?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운영을 계속해서 못했을 텐데 지난 년도 실적을 안 가지고 오셨어요, 계속 못 했을 거란 말이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생태프로그램은 지금 우리가 15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코로나시대인데 지금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진도 있어요, 있을 수 없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오는 분들을 안내를 하고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조금 주춤했을 때 이분들이 학습 요구도가 너무 강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학교를 찾아가서 운영한 부분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방문자센터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 떨어져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도 근로자 그분이 코디네이터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지 몰라도 꼭 거기에 방문자센터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방문자센터는 사실 이런 자연체험학습 이런 것을 증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2010년도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지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 소유도 서울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건강증진과,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같이 일정부분을 같이 공간을 활용하다가 지금 그쪽에서는 조금 코로나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전체 인력을 철수를 하고 우리들이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주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보다는 많은 인원들이 학부모라든지 어린 아이들이 이게 지금 이용도가 상당히 증진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조금 비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과장님, 지난 년도 실적을 인원으로 가져오지 마시고 프로그램 했던 그 금액 있지요? 얼마얼마 이렇게 해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또 하나 5,000만원 이하 예산에서 21년도 예산안에 819쪽이거든요. 지금 숲 해설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819쪽이요?

상애

이상애위원

네, 숲 해설 운영, 숲 해설. 예산안 819쪽.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여기에 산림 숲 해설, 산림 숲 해설 운영이요.

상애

이상애위원

숲 해설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산림청하고 서울시하고 구하고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상근은 무엇을 뜻하고 수시는 무엇을 뜻하나요? 그 강사를 상근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숲 해설을 외부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숲 해설가하고 숲체험 지도사 사단법인 모집되어 있는 데서 응모를 해서 거기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대상자를 뽑아서 각 자치구로 선정해서 내려보내 주는데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상시근무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수시로 행사라든가 프로그램운영 성격에 따라서 몇 사람이 이렇게 행사에 차출되어 가지고 와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한 사람은 상근하게 되어 있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상근하면서 무슨 일을 하나요? 그러면.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총괄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는 요일별로 프로그램이 다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모니터하고 관리하고 자료를 수합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수시로 하는 분들은 몇 분이 계셔도 되는 것인가요? 몇 분이 계신 거예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5분 중에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5분 중에 한 분은 상시로 있고 4분 정도가 프로그램 운영 수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와서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대상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유치원이 주로 되어 있고요 초등학교는 수시로 신청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자유반, 가족단위로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 상근하시는 분은 그냥 프로그램만 어디 어디 어떻게 가라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냥.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니지요. 이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지금 생태코디네이터 양재천 생태코디네이터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보조역할을 하니까 그 상근자에 대한 업무를 서포트해 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주로 이 관내를 다니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대모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대모산. 행정인력 운영비는 그러면 어떤 분에 대한 것인가요? 전체 4~5분에 대한, 22만5,000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어떤 비용을. 이분은 상근을 하시고 이분들은 그냥 하루 뭐 일당처럼 받아가시는 거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총괄 우리가 용역금액을 발주하면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맞춰서 몇 명 몇 명 나오면 거기에서 정산을 하는 거지요,

상애

이상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1회에 얼마 이렇게 되겠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1회, 2회에 얼마가 아니고 상근자 얼마, 그다음에 아까 말한대로 보조 몇 명 몇 명해서 총 운영금액 범위 내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복진경위원님 유류대 관련해서 위원장이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예산팀에서 1,600원으로 유류대를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마 예산과에서, 공통 자재들은 예산과에서 아마 단가를 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1,600원 정해졌습니까? 아직 확인 안 되신 사항이라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바로 확인해서

안지연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과는 경유기준으로 1,360원씩 편성된 과가 여러 군데가 있고요 또 하나 예산팀에 확인한 결과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477쪽 보시면요 2020년 3월 석유공사 판매가격 기준으로 휘발유는 1,465원, 자동차 경유는 1,359원, 아마 이 기준으로 다른 과도 보통 업무용차량은 경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1,360원을 잡은 것 같습니다. 복진경위원님께서 1,600원에 대한 편성지침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지침상 내려온 게 1,600원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기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안지연위원장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책자 드릴까요? 지금. 인정 안 하시는 것입니까? 답변 잘못 하신 것에 대해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께 사과하십시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늘 하면 우리가 안 쓰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현실에 맞게 써야지 지침서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하면요 사실 제가 궁금한 게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런 유류대라든지 그 장비대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 안 했으면 지금까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대로 하면 이 가격으로 집행했다는 것밖에 안 되고요. 그러면 그 책임도 져야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도 3번째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불용돼서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주면 다 소멸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꼭 갖고 오세요. 아니면 내가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본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지연 위원장, 김형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김형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3쪽 대모산 황토길 맨발체험장 설치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는 대모산에 황토길을 지금 조성한다는 거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모산에 지금 등산로가 있는데 일정구간에 대해서 이제 지금 거기 대모산에서 맨발걷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있어요, 있는 것 알고 있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분들의 활동도 좀 활성화하고 그것은 이제 주민 분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350m 구간정도 불국사 주변에 적당한 코스가 있어서 이것을 좀 나무뿌리가 너무 돌출되고 돌이 너무 튀어나온 부분 그런 부분을 제거를 하고 흙으로 이렇게 좀 걷기 좋게끔 일정구간을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불국사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에요, 위치가. 저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고 저도 나오라는 권유는 많이 받았는데 한 번도 안 나가기는 했는데 뭐 하면 이것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구간에 길은 전부 황토로 덮는 거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적으로 산책로 부분 일정부분의 흙을 걷어내고 그 부분을 황토를 채워서 지금 흙길 하고 똑같은 상태로 해서 일반 등산객도 걸을 수 있고 맨발체험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를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 시설비에서 스킬엣지가 뭐예요, 가장자리 경계석을 얘기하는 것인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사실은 재료가 흘러내리지 않게 이 부분을 보완하는 구조물인데 이것은 조금 실제 시공할 때는 그냥 흙하고 일반 황토하고 섞여도 문제 없을 것 같아서 실제 시공할 때는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스킬엣지를요,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거기 의자 설치라는 것은 그 구간에다가 중간에 의자를 지금 두 개 짜리를 두 군데 한다는 그 말이에요, 2조에 2개소라는 것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마 시종점에 신발도 벗어야 되고 양말도 벗어야 되고 이제 거기서 정리정돈을 해야 되니까 시종점에 아마 이것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뭐 조성하려고 하려면 이제 시설부대비가 들어가잖아요 시설부대비에서 그 비율을 할 때 어디는 0.72%를 곱해 주고 어디는 0.63%를 곱해 주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마 금액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그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것에서 이 공사비에 따라서 이게 이제 시설부대비가 금액이 작은 것은 조금 요율이 높고 금액이 클수록 요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금액에 맞춰서 비율을 맞췄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여러 개를 보다보니까 아, 이게 공사금액에 따라서 많은 것은 0.72%가 되고 적은 것은 0.63%가 되는가 보다라고 저절로 깨달아지는데 다른 것은 여러 군데 지금 628쪽, 633쪽, 635쪽, 637쪽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디서 제가 이해가 안 돼냐 하면 9억, 10억은 0.72가 되는데 5억7,000까지는 이제 635쪽에 5억7,670만원은 0.36%인데 내가 637쪽에 시설부대비가 2억8,000이 되는데 거기는 0.72가 돼서 그 앞에 635쪽은 5억7,600인데 0.63%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2억8,000인데 0.72%가 돼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1억까지, 그 요율표에 보면 1억까지는 0.9%, 그다음에 2억에서 5억까지는 0.72%, 5억에서 10억까지는 0.63 이렇게 구간별로 요율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0.72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5억에서 7억까지는 0.63%지요? 5억에서 7억까지는 0.63%란 말이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637쪽 보면 2억8,000이에요 2억8,000인데 거기는 0.72%를 했단 말이에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표에 아까 말씀, 행안부 표에 보면 2억, 3억도 다 똑같이 0.72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표를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표를 그럼 줘 보세요, 난 이해가 안돼. 아까 5억에서 7억은 0.63%인데, 까지로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 제가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29쪽 볼까요, 629쪽 신사동 가로수길 조성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가로수 교체사업인데 가로수 교체가, 그러니까 가로수길 조성사업인데 가로수가 교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에 맞는 가로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런 가로수는 보이지 않고 가로수 주변만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미위에 맞는 가로수를 강남에 보급을 해 주셨으면 그래서 강남의 거리가 강남다운 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633쪽 보겠습니다. 강남구 명품 메타세쿼이아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상만 가꾸고 있어요, 메타세쿼이아 뿌리가 물을 좋아해서 지하 하수도 관을 다 막고 있어요. 튼튼하려면 메타세쿼이아길이 정말 조성이 잘 되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자라지요. 그런데 위에만 되어 있고 밑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 지하에 관한 부분은 전혀 검토가 안되고 있다. 실제 도곡동에 민원이 있어서 하수관을 오수관인가요 하수관인가를 다 막아서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 하수관이냐 공용 하수관이냐의 차이가 있어서 그 민원처리 하는데 애를 좀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대한 부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세부적인 것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633쪽에 보면 퍼걸러 있지요, 이게 여기는 1,500만원씩, 일조에 1,500만원씩 해서 3개조 4,5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퍼걸러는 1,500만원인데 물론 퍼걸러 설치가 규모에 따라서 그 가격이 차이가 좀 있겠지만 대모산에 퍼걸러 642쪽을 볼게요, 이 대모산에 퍼걸러는 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좀 많이 난다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인터넷에 제가 퍼걸러 가격을 찾아보니까 사방에 유리막이 있는 경우는 그것도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사방에 유리막이 있는 경우는 한 5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유리가 없는 경우는 100에서 한 200~3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대모산과 메타세콰이어길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떤 차이인지 설명 좀 들을까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사동에 은행나무인데 이 부분은 거리활성화를 위해서 건축과 주도로 올해 용역을 하면서 많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존에 가로수가 은행나무이기 때문에 최대 한 존치하는 게 좋겠다. 의견이 나와서 그 활성화 거리 하는데 조금 지장되는 나무만 몇 주 정리를 하고 기존 나무를 잘 가꾸는 걸로 이렇게 결정해서 그렇게 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메타세쿼이아길 뿌리 이제 오수관에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메타세쿼이아가 생긴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일부 뿌리가 지하 하수관으로 들어가서 지하수 역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장을 초래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치수과 하고 좀 협의를 해서 나무뿌리 절단이랄지 근본적으로 나중에 하수관을 교체할 때는 좀 더 기밀하게 시공이 돼서 나무뿌리가 파고 들어오지 않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퍼걸러단가는 저희들이 예산서에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단비를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원 내에 있는 퍼걸러들은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나눠서 대형은 2,000만원, 중형은 1,500만원, 소형은 900만원 이렇게 단가를 정해서 일괄되게 예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건 소형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내년도는 소 자를 표기해서 소형파고라라는 것이, 해서 이게 소형, 차이가 있음을 좀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636쪽 볼게요. 636쪽에, 공공건물 옥상화 조성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세곡커뮤니티센터, 대치빗물펌프장, 홍보관 옥상 그 다음에 도곡1동 주민센터인데 이게 전체가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역만 가지고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잘 모르겠고 예산의 투입규모도, 물론 저희가 나무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 모르지만 어떻게 변화된다는 것과 그래서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건물별로 수고스럽지만 나눠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보완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의 입장에서 강조해야 될 부분, 좀 필요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군데를 나눠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올해 우리가 이제 공공건물을 일단 미기후라든지 미세먼지 절감 이런 차원에서 공공건물부터 우선 옥상 조경하자는 그 모토로 해서 우리 강남구에 115개 공공건물을 전수조사 해 가지고 그 중에 이제 4개가 가능성이 있어서 구조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3개 건물로 통으로 되어 있어서 구분 짓기가 조금 애매해서 구분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63쪽, 하천노후시설물 보조사업인데 영동3교 야외무대 환경개선으로 해서 야외무대가 3억 편성이 됐어요. 야외무대 3억이라는 것이 새로 짓는 거 비용보다도 좀 많다. 우리가 통상적 관념에서는 굉장히 3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얼마나 새롭게 변모되는지 그 알기가, 일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과 필요하시면 보충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3교 하단은 지금 커뮤니티공간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각종 연주회라든지 행사들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좀 강남분위기에 맞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좀 활성화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디자인 자문을 구하고 어떤 쪽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뉴디자인과하고 도로과, 치수과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조금 좀 나중에 문화행사를 할 때 좀 격에 맞게끔 하자, 치수에는 문제없는 선에서 하자 이렇게 해서 시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약공사비가 그 정도 들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대시설까지 모두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얘기, 디자인 포함해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당부 말씀 드릴게요. 638쪽에 공원 및 녹지대 병해충방재 사업이 있어요. 금년에 코로나 창궐로 해서 되어 있고 한 가지 또 새마을방역대의 활동중단으로 인해서 모기가 상당히 좀 많다는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각 공원에 보면 해충 집열기이라고 합니까? 그 표현을. 그걸 설치를 해놔서 그게 상당히 호응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게 애석하게도 보건소의 주관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공원에 관련된 사업은 공원에서 좀 주관을 해 주면 공원에 대한 실상파악 하기도 편하고 또 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직원들이 매일 거의 순찰 돌다시피 하시고 계셔서 그 상황을 더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보건소라기보다는 공원녹지과에서 수고스럽지만 사업을 좀 진행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좀 편하게 산책하고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제안입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공원에 이제, 공원녹지과는 주로 산림해충이고 보건소는 이제 모기라든지 파리 이런 쪽인데 우리 과가 공원을 주로 다루고 있으니까 필요한 공간들은 좀 발췌를 해서 보건소하고 협업을 해서 이 부분을 추가로 하는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하여튼 좀 편안한 공원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여기 585쪽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공공요금이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디에서 지출되는 공공요금이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린이공원하고 마을마당에 들어가는 전기요금, 수도료 이런 거가 공공 및 제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량도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이런 쪽에 그 다음에 거기 다른 시설, 예·제초기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를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2년에 한 번씩이에요? 1년에 한 번씩이 아니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원에 공원 81개가 어린이놀이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내년은 29개소만 점검예정이신 거네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그 나머지가 반반씩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2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새롭게 리모델링 했을 때도 새롭게 안전검사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정기적은 그렇고, 부정기적으로는 시설 리모델링 했을 때

김세준위원

중금속검사도 비슷한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중금속검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하는 주기가 어떻게 되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중금속은 1년에 한 번하고 있고요.

김세준위원

1년에 한 번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 다음에 기생충, 해충, 개해충 이런 것들은 이제 1년에 봄, 가을 두 번씩 하고 있고.

김세준위원

지금 중금속검사는 1년에 한 번이라고 하셨는데 왜 15개소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모래놀이터가 돼 있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모래놀이터 있는 데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86쪽에,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고압세척기하고 공중화장실 냉난방기, 근로자대기실 냉난방기 이게 지금 구매로 돼 있는데 새로, 신규 구매인가요 아니면 교체인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코로나19도 있지만 미세먼지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부모님들이 엄청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고압세척기거든요. 그래서 물로 해서 고압으로 이렇게 쏘면

김세준위원

그건 알겠는데 새로 구매인지 아니면 교체인지 여쭙는 겁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처음으로 새롭게 두 대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김세준위원

새로 구매를 하신 거예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그동안은 고압세척기 없었다는 소리네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은 없었고요. 고압증기시스템도 외부용역을 줘서

김세준위원

제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행감 때 놀이시설이 너무 지저분한 거 사진까지 보여 드리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야 구매를 해서 시행하신다니까 좀 아쉽네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냉난방기도 이제 새로 구매를 하신 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었는데

김세준위원

교체인가요, 이거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너무 오래 되고 그래서 보니까 연차적으로 뜯어보니까 지금 AS를 매년 하고 있는데 너무 낡아서.

김세준위원

이건 교체인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새로, 새로. 예.

김세준위원

이건 어디,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공중화장실이 지금 한마음.

김세준위원

한마음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한마음으로 지금 기획 돼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한마음이면, 어디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일원동에 있는 한마음어린이공원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근로자대기실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지금 냉난방기 벽걸이형 교체인 거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이 부분도 이제 위원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시지만 우리 일하시는 기간제근로자분들 복지를 위해서 샤워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냉난방기 그 다음에 음료대 이런 것들은 조금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서.

김세준위원

근로자대기실이 어디에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근로자대기실은 지금 공원, 수서가식장에 주로 어린이공원하고 조경팀이 있고요, 공원팀은 지금 도곡근린공원에도 있고 몇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관리실이 있는 데는 분산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지금 많은 부분은 지금 수서가식장에 조경팀하고 공원관리팀은 주로 거기에 형성돼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기간근로자가 2명이 추가가 됐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2명이 추가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SH에서 공원 인수 받은 부분도 있고 아까 말한 고압세척기 운영이라든지 코로나방역 이런 부분해서 전체적으로 일 양이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증원을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일 양이 늘어남으로써 증원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나는 사실 이렇게 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면 계정이 잘못됐다, 사실 이게 사업도 사실 이렇게 하면요, 일반기업은 다 망해요, 금방. 오늘 시작했다면 내일 망하는 이런 계정이거든요. 그거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조금 심한 얘기 같지만 계정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 쓰라는 게 아니지만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것도 내가 576쪽에 보면, 도산공원 도서관 전시관 건축물 시설보수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하면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하시는 분들은 자세하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일러, 보일러, 이게 어떤 보일러인데 2,500만원에 대해서 올려왔거든요? 이 보일러가 어떤 보일러세요? 거기서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576쪽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산근린공원에 전시관이 99년도에 준공해서 우리 강남구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이 지하실공간에 가면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경유보일러인데 이게 구식, 구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래서 이 견적을 한번 받아봤던 사항이거든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요 지금 이제 도시가스도 다 들어가잖아요. 사실 요새 이제 우리가 거기에 평소에 어떻게 쓰는지는 몰라도 기름보일러는 과거에 설치를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평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 몰라도 이렇게 2,500만원까지 사실 설치할 이유는 없다. 요새는 가스로 쓰면 훨씬 돈도 절약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온난방기 위에다 다 설치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그 건물에?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지금 거기가 지하 2층, 지상 1층, 건축 연면적이 383㎡인데

진경

복진경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지금 이제 도시가스가 굉장히 싸고 경유는 매일 갖다가 넣어야 되는 그런 거고요. 이 기계 자체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잘 숙지를 못한 거로 아는데 요새 기름 떼는 데 없습니다, 사실 보일러. 예전에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렇게 떼는 데도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 보일러 자체도 그걸 잘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일러를 하나 교체를 한다, 이렇게 계정을 하면 안 돼요. 보일러 지금 단가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거기에다가 부대자재비가 얼마고 이렇게 넣어서 부가세 10%, 인건비 아니, 이윤 얼마, 부자재비 얼마, 이렇게 계정을 해 줘야지, 이렇게 사실은 이거는 정말 이게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정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진짜 이거 계정 잘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내가 이거는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계정을 해 갖고 오면 누가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실제 공사를 발주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한 대로 보일러가, 경유보일러가 얼마짜리냐, 몇 마력짜리냐 그 다음에 마력하고 메이커가 뭔지를 해서 보일러가격을 정하고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인건비 넣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시공하는데 보일러공하고 기계공 그 다음에 일반공 몇 명 들어가서 얼마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나중에 부가세.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공과잡비, 이윤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를 산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심사과, 아니 재무과에다 의뢰하면 재무과에서 이 원가심사가 제대로 됐는지 거기서 검증을 하고 거기서 발주를 해서 87%에서 낙찰이 돼 가지고 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유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 상에서는 단가가 조금

진경

복진경위원

많이 편성됐는지 안 편성됐는지는 이거는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거고, 요새 보일러요 이렇게 비싼 거 안 쓰고 내가 왜냐하면 그 물어보냐면 온냉방이 다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보일러가 과연 필요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편성을 하려면 이걸 가서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건물은 내가 잘 지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와요. 균열보수 보강공사라 해 가지고 하여튼 건물 보수공사하는 데마다 이거 다 올라옵니다. 매년 그렇게 올라와요. 저는 이렇게 올라오는 데는 이거는 전액 다 삭감을 하고 다시 해서 올려야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진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여기다가 저기 뭐야, 보강 균열, 균열이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아무 것도 아니에요. 구멍, 그 페인트로다가 하는 거, 그 빠대로 해서 그거 하는 거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다가 특수실리콘이나 넣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자체가 막연하게 이게 오른 거예요. 저는 이거 진짜 보고 이게 정확하게 아니, 이거는 정말 이런 사업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원녹지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 그 지금 보수공사 하는 거요, 다 균열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몇 1,000만원씩 넣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뭐, 아니 그렇게 넣는 거 거기도 이거 이것도 계정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칠하면 몇 ㎡ 얼마, 예를 들어서 가령 자재비가 얼마,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얼마, 예를 들어서 스카이가 필요하면 스카이가 얼마, 이렇게 넣고서 부가세하고 이윤하고 공과잡비해서 총액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성한 지 상당히 오래 된 건물이라서 재난안전과에서 공공건물안전진단을 하라고 해서 작년, 금년입니다. 금년에 이제 건축전문가를 해 가지고 전반적인 시설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 대신 누수하고 일부 페인트 벗겨진 부분, 방수가 안 되는 부분 이 부분은 보완하는 게 좋겠다. 보일러가 너무 낡아서 그 부분은 교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쪽에 얘기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예산서 상에는 이제 2,500만원이 하나 들어가 있지만 실제공사를 할 때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 보일러의 규격, 제품 어디 건지, 가격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인건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제경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절차에 의해서 실제 공사는 그렇게 발주돼서 집행될 예정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올려서 내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올려서 결국은 아무 것도 그냥 이 자체가 다 소멸되는 것이고요. 공사 지금 저기 뭐야, 지금 방수가 안 돼 가지고 새는 데 있어요? 그 건물에 누수가 돼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일부는 지하에 금년에도 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요 계정도 잘못됐고 이렇게 하면요. 이 사업을요 앞으로도 더 검토를 해서, 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예결위 올라가서요, 이 부분은 뭐라고 그럴까, 정말 검토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문제를 앞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다, 승인해 줄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우리가 추경 때도 폐목을 2억 치우게, 처리하라고 비용을 2억 편성을 해서 드렸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우리가 이 지금 사업마다요 폐기물 처리하려고 다 수 백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돼서 다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매년 사업마다 폐목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폐목이 쌓여 있는 이유가 뭔지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거기 가봤어요, 사실.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편성을 안 해서 남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내가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사업하면서 폐기물을 다 주라고 돈을 줬는데 산더미 같이 지금 그것도 아마 앞으로 5~6억은 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추정을 해 보면. 그런데 그게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 건지. 우리가 그러면 매년 편성한 나무 값, 폐기물 값은 어디로 갔는지 나는 궁금하거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로수만 2만4,000 주입니다. 그 다음에 띠녹지가 71㎞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원시설 이런 데서 보면 수많은 고사목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태풍에 쓰러진 나무들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풀도 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산물들은 사실 공사를 발주하는 거는 별도로 처리비용을 해서 정산을 해서 받지만 그 나머지는 다 아까도 말한 임차를 해서 거기 실어가지고 730번지에 갖다가 적재를 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반출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녹지, 공원 녹지가 차지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각종 부산물들은 다 거기에 모여서 나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글쎄, 저도 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함에도 사실 매일 태풍이 와서 나무 쓰러지는, 있어요 물론 부산물 나오는 것 있어요. 삭쟁이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강남에서 심하게 지금 뭐 이번에 태풍이 와도 그렇게 많은, 저도 뭐 공원도 올라가보고 다 올라가도 그렇게 심하게 넘어진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이 그것도 한아름씩 되는 것도 지금 이제 적재해 있어서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의문을 좀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사업하는 데 거의 다 가져가는데 매년 그렇게 우리가 태풍이 와서 오늘 같은 경우도 몇 톤이나 나왔어요. 그거 확인 좀 한번, 오늘 같이 이렇게 태풍이 와서 할 때는 몇 톤 정도나 나왔어요? 이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그 연도별로 지금 계속 매년 폐기물 처리비를 확보하는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수목이라는 건 생물이 자라는 겁니다. 자라다 보니까 가지가

진경

복진경위원

저도 농사꾼인데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저도 시골에서 산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쌓여 있고 그게 해마다 그러면 우리가 추경도 할 수 있는데 추경 때 내고 내고 그래야지. 그렇게 많이 지금 한꺼번에 치려면 그것도 사실 다 어렵잖아요. 우리가 추경예산을 왜 합니까? 1년에 중간에 예산편성, 추경예산도 있고 그런데 그때 해야지, 그 많은 걸 지금 5억 줘도 내가 보면 치우기 힘들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계속 쌓아놓는다는 걸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금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지금 그 로봇, 건물 짓는 부분은 일부 치우고 하여튼 연속적으로 해서 계속 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외부에서 반입되는 사실 부분 없습니다. 거기 가셔보셨겠지만 거기에 이지아이 휀스해서 높이 해서 다 둘러놔서 그 다음에 시건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산물은 없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항목마다 항목마다 다 해서 폐기물처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금 뭐, 이게 사실은 편성하면 지금 뭐 7~8억 정도까지 쌓아놨다는 게 우리가 예산을 왜, 추경을 왜 편성합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편성해 가지고 치우고 치우고 그래야지. 그렇게 많이 쌓아놓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위원님들이 그 자체를 잘 모르고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추경을 왜 합니까? 그런 걸 자꾸 쌓이는 거를 우리가 그때그때 예산을 받아갖고 해서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7~8년이든 몇 년을 쌓아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그럼 우리가 추경을 안 했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추경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올해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우고 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치우면 많은 부분이 이제 폐기물부분도 해소가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요,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을 여하튼 갖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도 이렇게 의원하면서 한번 지켜 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냥 안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러면 우리 김광심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추가질의 아니라 본질의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예.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쪽 574쪽하고 제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위험수목 관련해서 정비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위험수목에 보면 정비하는데 일반수목에 10만원씩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다 같은데 대경목 그 다음에 아보리스트 정비 이게 좀 어려운 용어여서 간단하게 이게 뭔지 설명을 잠깐만 해 주시겠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위험수목이 이제 일반수목들은 간단한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걸로 쉽게 잡아서 자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보리스트 한 것들은 주택가 한 가운데 나무가, 대경목들이 있으면 나뭇가지가 떨어지면 지붕이 부서진다든지 차량이 파손된다든지 담장이 파손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밧줄을 타고 올라가서 그 나뭇가지에다가 자기신체 일부를 걸고 나무를 30cm, 50cm씩 토막토막 잘라서 이렇게 안전하게 내려서 이렇게 하는 산림, 세계적으로 아보리스트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나무를 해체하는 그런 특수한 기술능력자입니다. 산림청에서 지금 아보리스트를 양성을 하고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보리스트라는 전문직업인이 있습니까? 따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나는 작업방식인 줄 알았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특수위험수목들을 제거하는 이런 인력들을 아보리스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렇습니까? 뭐 일단 위험을 해소를 해주니까 좋기는 한데요, 그러면 거기하고 652쪽 같은 위험수목 정비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전체 예산에 0.9%를 곱해서 85만5,000원을 뺐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 쓰는 경비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시설부대비는 이 공사와 관련해서 뭐 어떤 조그만 재산상에 피해가 됐을 때 거기에 비용을 처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 작업자들이 뭐 그 주민들하고 접촉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공사비의 일종, 지금 아까 이재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에서 1억 미만이기 때문에 0.9%를 잡아서 85만원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여기 574쪽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왜 똑같은 수목정비인데 적용의 범위가 각각 다른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574쪽에는 부대비 계산이 없어요. 예산이 투입이 안 됐네요? 왜 이거를 어떤 거는 적용하고 어떤 거는 부대비를 안 집어넣었네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뭐 팀별로 조금 그런 부분은 좀 무시를 한 부분이,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런 거 좀 같이 꼼꼼히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총 등을 관리하는 등이 3,224본이 맞습니까? 여기 593쪽 보면 나와 있습니다. 3,224개의 등을 우리가 강남구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가 우리 공원등 관리에 전부의 그 대상인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작년도까지 2,727등이 있었는데 SH하고 그다음에 인수한 공원들이 있어서 총 등수가 3,224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 전체

광심

김광심위원

총 관리하는 게 이거란 얘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본 질의는 지금부터인데 그러면 여기 보면 올해 LED교체가 200개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금년에는 몇 개, 2019년도는 몇 개 정도 했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2019년도에는 50개가 되어 있었는데 200개로 이렇게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몇 개 하셨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여기

광심

김광심위원

금년에 교체한 개수 LED로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별도. 제가 이거를 왜 그러냐면 3,224개의 등이 있는데 교체율은 매우 낮아요. 지금 LED로 다 지금 일반인도 교체를 하라 그러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너무 더디 가서 연도별 교체율이 얼마나 되나 이게 봤더니 지금 통계가 빨리 안 나오는데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도 중요한데 그와 아울러 신규교체를 LED를 좀 더 개수를 늘려서 좀 사업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공원이고 이렇게 어두워서 좋을 건 없습니다. 밝아서 좋을 일은 많은데. 왜냐하면 요즘에 공원이나 이런 데서 사고 같은 거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LED교체를 뭐 전기절감차원도 있지만 또 안전의 문제도 있으니 LED교체를 좀 더 상향해서 좀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교체율을 좀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4쪽을 보면요, 가로수보호판 300조, 그다음에 보호판 정비를 하는데 가로수에 보호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로수보호판은 가로수가 식재되는 하부에 보도포장이 된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빗물이 들어가고 사람이 밟아서 이렇게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씌우는 뚜껑을 보호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게 보호판이에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그 보호판이 이렇게 철로 되어 있던데 그것도 이렇게 많이 손실이 되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게 그 부분이 이제 나무가 커가면서 거기 나무가 굵어지면 그 내경이 작아져서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뿌리가 들려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차량이 거기에 올라타서 일부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 보호판 정비팀을 두 개 만들어서 사람들이 발에 걸리지 않도록 그다음에 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정비팀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뭐 만족할 수준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강남구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는 몇 주 정도 되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가로수가 2만4,000주 정도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만4,000주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지금 정비가 많이 좀 부족하겠네요. 지금 300주 정도 한다는 거는 아주 소수에 불과하네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금액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이게요. 단가가 비싼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게 특수주물로 제작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뭐 70~80만원씩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영양공급이나 그러면 그렇게 가로수 뿌리를 이렇게 정비하면서 그 가로수에 대한 어떤 영양의 문제도 같이 결부되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수목도 사람 뭐 우리 생물은 똑같습니다. 충분한 공기가 들어가야 되고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야지 나무가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공간들을 보면 나무가 한여름에도 잎이 시들든지 노랗게 단풍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토양상태가 안 좋고 공기가 안 들어가든가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든가 이제 그런 환경들을 개선해 줘야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랄 수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짧게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곡천 상단부, 하단부에서 하단부에 내년도 예산에 수목을 식재할 계획이 있으시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뭐 양재천도 얼추 다 했고 세곡천도 기본적인 사항은 다 녹화를 마무리 졌는데요, 세곡천은 지금 치수과에서 일부 구간을 신규로 산책로를 낸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조금 더 추가로 정비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수목만 식재를 하시는데 그 길을 넓혀서 자전거도로도 좀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필요하다면 치수과와 같이 협조해 가지고 예산을 더 편성해서 길을 넓히는 방향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하여튼 많은 분들이 자전거 이용객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세곡천 같은 경우는 하상폭이 좁다보니까 많은 분들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치수과에서도 나름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산책로를 일부구간을 추가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뭐 겸용해서 써야 되지 그냥 따로 단독으로 인도하고 자전거길이 좀 제 생각에는 너무 좁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치수과하고 의논을 하셔서 뭐 길을 넓히든 자전거도로를 만들든 해서 꼭 협조하셔서 같이해서 좀 강남구 정서에 맞게 도로를 거기 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뭐 이제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624쪽 가로수 맞춤형 보호판 그거 제가 좀 확실히 몰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보호판이 나무 밑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둘레 되어 있는 그거 아닌가요, 그리고 약간 땅도 좀 덮고 그런 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그게 하나에 88만원 뭐 77만원 그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단가가 거기가 그냥 철판이 아니고요, 거기에 미끄러지지 않게끔 특수처리를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저도 우연히 우리 의원하다 보면 뭐 이렇게 업자들이 와서 뭐 이렇게 제품설명하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들어보면 참 좋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연결시켜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뭐 좀 굉장히 꺼리기 때문에 안 하기는 해요. 그런데 언젠가 제 기억에 어떤 분이 와서 그거를 했는데 아, 이거는 참 좋겠다 할 수만 있으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 재질에 따라서 가격도 틀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비가 오면 빗물을 머금고 있다가 가물었을 때도 자동적으로 그게 뭐 이렇게 뿌리에 물을 공급하는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하는 그 보호판이 있더라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이런 거를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저는 뭐 가격까지 신경은 안 썼는데 그렇게 비싼가? 이거보다 그렇게 제 기억에 비싸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앞으로 어차피 그 정비를 하잖아요. 정비를 하면 뭐 별로 가격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재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조금 비싸더라도 지금 그렇게 그게 뭐 그때 제가 설명들은 거는 뭐 포철에서 나온 뭐 무슨 철 종류 뭐가 되어서 하여튼 굉장히 마모도 안 되고 훼손도 덜 되고 하여튼 비가 왔을 때 이거는 물을 자기가 이렇게 저장하고 있다가 가물었을 때도 공급을 해 준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 아, 이런 거는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했는데 우리가 뭐 공무원들한테 그런 거 얘기하기는 뭐해서 제가 혼자 그냥 듣고만 말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이렇게 할 때 좀 가능하면 그런 종류로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지금 드립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더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제품이 요새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서 나온 포스코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산대로에 아까 말한 은행나무 중에서 통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자람이 안 좋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데

재민

이재민위원

아, 그거를 교체한 데가 있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하신 이 제품을 신제품을 도입을 해서 통기, 여기 통기하고 공기가 잘 주입이 되고 그다음에 물을 머금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시범적으로 이렇게 몇 개 쓰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거가 기존에 했던 거하고 가격차가 많이 나나요? 지금 여기 있는 게 그거에요? 여기 있는 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뭐 가격은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하여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시공을 몇 군데 해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크게 차이 안 나면 앞으로는 그런 거로 교체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72쪽 강남역 지하공간 입체주소 부여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명판 설치를 보면 24개 뭐 120개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24개 같고 122개 같고 이렇게 하나요, 전체가 다 크기가 같나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그 규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국토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기초번호판 규격하고 사물주소판 그 규격으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어떻게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30, 30 기초번호판은, 그리고 그 사물주소는 300에 450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주소를 어떻게 부여하실 생각이세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강남역에 했을 때는 복잡한 지하도시를 번호를 부여한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파구에서 잠실 지하를 올해 용역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시스템이 완료되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아마 전국이 같이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하려다가 송파에서 먼저 한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완료하고 난 뒤에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 해서 그 시스템에 탑재하는 방식 그래서 그 방향은 저희가 연구용역을 송파에서 나오는 그 자료를 보고 연구용역을 해서 저희가 설치할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거기에는 표준규격이라서 미미위강남 같은 건 들어가나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들어가지 않지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상애

이상애위원

일단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러면 강남역 지하공간 말고 다른 곳도 계속해서 해나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내년에 일단 강남역을 해보고 그 효과가 좋으면 추가로 계속 그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국의 지하공간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오늘 또 긴 시간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타임에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 나오셨는데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공간 입체주소 부여 관련해서 타 구의 사례를 보고 DB구축을 하시겠다는 뭐 좋은 포부를 갖고 계신 건 좀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좀 그런 것도 우리가 타 구의 모범사례를 보고 더 보완해서 더 멋진 강남 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이 입체주소가 이렇게 보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표지판 이런 명칭들이 우리는 그냥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이 두 가지밖에 모르는데 이런 다양한 용어들이 공식화된 용어인지 아니면 우리가 업무적으로 편의상 이거를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건지 약간 통일성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이거 어떤 국토부에서 내린 어떤 공식표준용어인가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토부에서 내려온 표준용어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이게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이게 4개 다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건물에 붙이는 것은 건물번호판이고요, 도로가에 붙여있는 그 명판은 도로명판이고 저희가 말하는 기초번호판이라는 것은 모든 도로구간에는 시점과 종점을 설정하고 거기에 10m 또는 20m에 따라서 기초번호가 부여됩니다. 그러면 그 기초번호 부여된 그 부여판을 설치할 때는 기초번호판으로 설치하고요, 또 사물주소라는 것은 기초번호판 외에 저희가 건물 외에 뭐 화장실이나 뭐 조그만 일반도로변에 사람이 안 사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붙였을 때는 사물주소판 그래서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붙이는 장소에 따라서 그거를 부를 때 건물번호판이라 그러고 모양은 다 똑같습니까?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다 틀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또 다 틀려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저희도 그거를 분간을 못하겠어요. 어느 게 도로표지판이고 건물표지판인지. 그래서 언제 한번 우리 컬러로 그런 도안이 있으면 한번 좀 주세요. 저희가 구경 한번 못하고 이거 심의를 하려 하니까 좀 막막하거든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 지금 4개의 용어가 좀 생소하고 보지도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자료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좀 한 부씩 주시면 좀 도움이 되겠네요. 예결위 할 때도 좀 참고가 되겠고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자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하공간 하는데 지금 샘플로 지금 한 292개 정도를 지금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번에 시범적으로 여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더 늘려갈 것인지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송파구가 올해 시스템이 완료되고 나면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송파구 다음으로 저희 구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희가 좋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 지하시설물을 점차적으로 넓혀갈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하여튼 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 좋고요, 또 그런 부분이 우리 강남구 도시환경국인가 잘 모르겠다, 치수과는 저기죠? 거기 치수과도 하수도 지도를 해서 우리 더강남 앱에 탑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도 우리 부동산정보과도 그런 발전을 해서 우리 더강남의 그 앱을 탑재하면 이제는 행정 탁상에서만 그거를 활용한 게 아니라 전 구민이 지하도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앱으로 이게 공통으로 이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저희가

광심

김광심위원

향후, 지금 이제 기초적인 거 하다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먼 미래에 그림을 그리고 하면 접근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일을 좀 추진해 주십사, 우리 치수과에도 굉장히 좋은 사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정보과도 우선 근시안적으로 일을 추진하지 말고 좀 장래에 우리 4차산업시대에 걸맞게 좀 그런 걸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재난안전과 등 5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