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90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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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금일은 교육지원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및 기획경제국 중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지원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이 약 16억9,500 정도 증액됐는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은 지난해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 지원을 했다가 금년도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매칭으로 해서 교육청 50%, 서울시 30% 그리고 자치구가 20%로 해서 분담해서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저희가 105억9,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학생 수가 많이 줄지 않아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학생 수가 매년 감소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초·중·고 학생이 한 5만9,000명 정도 됩니다. 5만9,000명 정도 되는데 초등학생이 한 2만5,900명, 중학생이 한 1만6,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한 1만7,800명, 그다음에 특수 밀알학교하고 정애학교가 있습니다, 특수학교가. 그래서 320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인원수에 대비해서 편성을 했고요. 이거는 시교육청에서 분담비율로 다 내려온 그런 인원입니다.

전인수위원

고등학생이랑 초등학생이랑 이렇게 급식비가 차이가 나던데 그거 뭐 양을 많이 먹어서 그러나요? 고등학생들은?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은 지원내용이 급식비하고 관리비하고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지원청에서 전년도 급식 단가 기준으로 해서 최근 3년간 물가지수하고 임금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이거는 책정되어서 내려온 그런 금액입니다.

전인수위원

오히려 초등학생들한테 인건비가 더 들어가지 않아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교특 특별회계로 별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교육지원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좀 금액이 낮게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낮지는 않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중·고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이 1인당 30만원 정도이죠?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이번에 올해 처음 하는 거죠?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우리 강남구청에서 제안한 건가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서울시에 내려온 거예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건데요. 서울시하고 시교육청하고 면담을 아마 시교육청에서 요청을 해서 면담을 하고 나서 이번 10월에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간 조찬모임에서 각 입학준비금을 자치구에서 참여를 하고 서울시에서 참여를 해서 분담해서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분담비율이 전체 저희 구에서 분담하는 비율이 20%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지원청에서 지난 11월 29일날 최종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여기 입학지원금 기준이 주민등록 대상으로 해서 고등학생이 1만2,377명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교육청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인원이 조금 좀 줄어들었습니다. 학교 지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내려온 상태라 이거는 예산 금액보다 지금 저희가 올려드린 예산보다는 한 1억 이상이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1억4,000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50% 그다음에 시교육청에서 30%, 강남구에서 20%인데 5억9,864만7,000원 금액으로 최종금액이 내려왔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급하게 서울시에서 협조를 요청해서 10월에 저희가 편성을 다 하고 나서 금액을, 서울시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주민등록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문이 11월 19일날 확정돼서 내려온 금액이 5억9,864만7,000원이라는 그 학교 기준으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영을 해 주신다면 그 금액대로 변경을 해서 삭감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서울시 요청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협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있는데요 전체 12개의 광역자치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5개 자치구만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이미 기존에 교복지원금이라고 해서 4개 자치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교복지원이 입학준비금에 포함이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 전원 자치구에서 같이 협조 좀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지난 10월에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자치구에서 입학준비금 참여하겠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이 돼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전인수위원

합의는, 누가 합의한 거예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구청장협의회에서 같이

전인수위원

구청장협의회에서?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구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자치구에서 20%씩 분담해서 전체 25개 구청이 다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만 지원을 안 하게 된다면 다른 구에서 지원을, 강남구 아이들만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강남구에서 20%에 대해서 금액을 지원을 안 해주면 이게 학교 기준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이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입학준비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입학에 필요한 교복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육기기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복이나 아니면 태블릿PC 이런 것도 자율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만 지원을 안 하게 된다면 저희 강남구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다른 24개 자치구 학생들만 지원을 받게 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모르시잖아요, 지금. 24개 자치구에서 승인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우리 구만 안 해주면 그런 때를 가정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다른 자치구는 다 승인했어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의회에 저희처럼 다 똑같이 이번에 예산을 올린 거고요 각 위원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다 지원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입학준비금이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무상교육하고 무상급식하고 그다음에 입학준비금 이렇게 교육복지의 3플 교육복지를 지원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편성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물론 우리 구에서 20%지만 지금 교육청도 무상복지를 떠나서 학교에 열악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 시설도 안 해줘 가면서 자꾸 무상복지, 무상, 무상 하는데 이 무상 때문에 나중에 정말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그 빚을 감당해야 될지 걱정돼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말씀하신 학교시설이나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학생은 학교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인적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지원을 함으로써 이것도 학교 여건개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교육도 고등학교까지 교육도 무상교육이고 급식도 무상급식이고 지금 무상으로 많이 해주는데 별 그렇게 부담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고등학생 자녀까지는. 별 큰 경제적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학교에 계단 턱이 높아 갖고 유치원생들이 잘 걸어 올라가지를 못해요. 턱이 높아 갖고. 그런 시설은 안 해주고 이렇게 무상으로다 교육청이나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이렇게 자꾸 무상만 해주고 이런 시설은 안 해주고 우선 현장 가서 학교에 무슨 불편사항이 있나, 없나 그런 걸 먼저 고쳐주고 난 후에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무상복지 하면 좋은데 그런 걸 시설을 하나도 안 해주고 이렇게 자꾸 무상하니까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상으로 무상급식이나 그다음에 무상교육이나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학교 환경개선에 대해서도 저희가 올해 한 16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을 시켜서.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그런 시설, 노후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알뜰하게 살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랑 논현초등학교 가서 그 계단 턱 좀 한번 재보시고 문제점 있으면 그거 수리 좀 해주실래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학교에서 그런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저랑 약속하세요. 한번 저랑 같이 동행해서 한번 현장 방문해 보세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안 했어요. 가만 이따가 하세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그러니까 학교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다른 구청보다 시설개선 분담금을 많이 부담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시면 학교를 방문해서 해드리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위원님 잘 아시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실 긴급재난지원금도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됐고 또 2차, 3차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여건이. 그리고 저희들 중·고등학생 중에도 저소득층이 많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일부만 줄 수 없기 때문에 전체에 부담을 하는 거고 저희 구청에서 6만원을 부담해서 30만원에 대한 혜택이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저소득층한테는 충분히 지원해 줘야 돼요.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정말 이거 돈 30만원 있으나 없으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까지 굳이 지원해 줘갖고 이렇게 정말 복지, 복지 하다가 나라 살림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뭐 교육지원과장님은 뭐 이렇게 많이 해주면 좋죠?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해주면 좋죠, 지금.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과장님도 우리 강남구만 생각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까지 생각하셔 갖고 그런 거 예산편성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해 환경개선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 16억원이 잘 사용되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영어 공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원어민 직접 채용을 했었잖아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 산하에 있는 ETIK에 의뢰하는 채용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원어민을 채용을 해서 각급 중학교에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원어민 ETIK 채용이라는 거는 저희 교육부 산하, 교육청에서 신청하면 교육부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이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원어민 강사만 전문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교육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것보다 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채용을 하면 보다 더 전문적이고 그다음에 영어 원어민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변경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교육지원청에서 의뢰를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보조강사들을 서류하고 면접심사를 다 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교육청에 요청한 인원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한 인원만큼 지원을 해주면 각급 학교에다가 이렇게 배정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거고요. 여기에서 채용 비용이 좀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립

순임

허순임위원

거기까지,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23명에서 3명 늘었잖아요? 그 이유는 또 어떤 이유에서 3명이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어민 보조교사를 중학교 23개 학교에 배치를 하는데요 중학교 중에서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체조학교의 2배 이상 되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 학교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중학교, 역삼중학교, 휘문중학교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요. 그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그 학교에는 2명씩, 1명씩 더 추가 배치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26명을 그렇게 배정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혹시 23명 중에서 재계약은 몇 명이나 됐죠?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계약 인원은 14개 학교에서 재계약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26명이면 12명을 그러면 교육청에다 지금 신청 중인가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그거는 예산을 심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교육청에 저희가 채용을 의뢰를 할 겁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하나요? 혹시.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보통 1년에 연초에 하는데요 혹시 중간에 강사들이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계약기간까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드물지는 않은데. 그래서 정기적으로 채용하는 거는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정기적인 채용은 1년입니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단가가 나와 있는데요, 채용이. 채용 비용 있잖아요? 93만원에 13회라고 그랬는데 이 단가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어떤 기준?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1인당 채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약에 이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는데 그냥 저희가 하듯이 공고만 내서 하는 게 아니고 국내에 이런 원어민, 훌륭한 원어민 강사가 없으면 현지에 있는 원어민하고 이렇게 컨택트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 93만원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이게 혹시 의무적입니까?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인지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쪽으로 의뢰를 하면 의무적으로 비용을 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아니 아니 구에서 원어민 채용 시 직접 했는데 이제는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신청을, 교육청에다 우리가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여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뽑아서 주는 거잖아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방자치 단체에서 꼭 따라가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남구에 맞는 원어민을 더 선택할 수 있는데 산업위에 있는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혹시라도 우리 강남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선생님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보니까 관내 출장여비가 작년에는 1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만원으로 올랐네요? 어떤 이유에서 올랐죠?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작년에는 1만원에 50일로 했는데 이번에 25일로 해서 이렇게 맞추셨더라고.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원어민 관리하는 직원이 시간선택제 직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1년치 출장한 그런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1년에 한 22일에서 25일 정도 그렇게 출장이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일수를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대민활동비가 대부분 한 작년에 5만원 잡았는데 이번에는 0원으로 잡혔어요. 어떤 이유죠?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는 금년부터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을 하게 되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편성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래요. 이제는 모든 대민활동비는 총무과에서 다 관할하는 겁니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한 번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다시 한번 또 결정을 하겠습니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학교보안관이 몇 명이죠?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보안관 2020년도에 인원은 422명이고요 작년도에는 854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거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좀 신청하는 보안관님이 줄어들었던 그런 인원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학교보안관이 학교당 몇 명 정도 됩니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당 인원이 각 동별로 저희가 이거를 지원을 하는 거라 동별 인원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는 학교인 경우에는 100명 이상 되는 그런 동도 있고요 활동이 적은 동 같은 경우에는 한 15명 정도로 그렇게 활동하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 한 거는 전체 한 평균 잡아서 한 20명 정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학교보안관 내에 운영위원이라는 게 있죠? 운영위원.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지금 운영위원 참석실비가 2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 참석실비를 각 동별로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각 동에 1개에서 2개 학교가 있는 동에는 월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3개의 학교가 동에 있으면 25만원씩, 그리고 4개에서 5개교가 있으면 30만원씩 이렇게 차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보안관 수에 비례해 가지고 지원된다 이거죠?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218쪽에 보시면 우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항공료가 있는데 여기에 23명 중에서 14명이 재계약 됐는데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재계약 14명이 됐는데 왜 26명의 항공료가 책정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백한위원

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계약하고 13명을 더 추가로 채용을 하게 되면 원어민 보조강사는 전체 26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공료가 26명에 대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재계약하는 그런 원어민에 대해서만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인원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문백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는 재계약이 14명이 됐으면 그분들의 출·입국에 대한 비용은 산정이 안 되어도 될 것 같다라는 요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항공비용이 1년에 한 번씩 줘야 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출입국에 대한 비용입니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혹시 원어민 강사들이 내년도에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다가 자기 나라로 귀국을 할 경우에 귀국항공료를 편성을 한 겁니다.

박다미위원장

그러면 14명이 재계약이 됐다고 하면 26명에서 14명은 빠져야 되는데 전원이 귀국을 한다라는 가정 하에 잡힌 금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내년에는 편성할 때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 26명을 재계약을 하나도 안 했을 때 편성이 돼야 되고 반드시 불용이 예상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출입국에 대해서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런 조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저희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게 있어서 위탁 운영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 운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치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2층 리모델링 공사가 잡혀 있잖아요? 이게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게 지금 시급하게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사업설명서 225쪽이고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동 평생학습관 2층에 중학생, 고등학생용 독서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용률이 떨어져 가지고 그걸 없애고 평생학습관 강의실로 재공사를 하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몇 평 정도예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한 80평 정도 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지금 독서실로 사용하던 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설로 변경하시는 리모델링 공사인가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어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행정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티독서실 운영이 종료가 됐습니다, 지난 9월에 종료가 됐는데. 지금 현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저희가 기획하고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그런 공간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고 주민들도 많은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위주의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게 기존에 독서실 사용하던 학생들도 분명히 컴플레인이 있을 텐데 그러면.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티독서실은 여성가족과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전체적으로 각급 학생들, 이용자들한테 다 안내를 했고 그 운영 종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 이해시키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저희가 평생학습이 보통 보면 체육이라든가 이런 시설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치평생학습관은 그야말로 평생교육에 관련된 그런 시설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강의실이든 아니면 공유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평생교육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기획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이걸 80평짜리를 칸을 나누나요? 아니면 플랫하게 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나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공간을 분리를 해서 강의실을 한 2개 정도 만들고 그다음에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겁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여기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를 여기 지금 401-01번 시설비에 이렇게 금액을 산정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하신 건가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사비는 건축면적에 따라서 공사비 산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면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공사비용이 늘어나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나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련부서인 건축과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산출된 금액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또 대치평생학습관에 옥상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걸까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평생학습관 옥상의 방음벽은 은마아파트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대치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는 민원이 은마아파트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옥상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써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취지 이런 건가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여기 사인물 제작이 700만원짜리가 3개소에 있는데 이게 아마 압구정, 청담, 대치에 보수하시려는 것 같아요. 이런 사인물은 어떤 걸까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인물은 저희가 각 평생학습관이 3개소가 있는데 층별 안내판이 너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층별 안내판을 새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대치동, 압구정, 청담에 있는 층별 안내판을 다 교체를 하는데 1개소에 700만원씩 든다 이런 얘기인가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여기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여쭤봤고요. 노트북 같은 경우 지금 165만원에 3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로 구매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노트북 단가보다는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이게 코로나 시국이어서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시행하지만 언제 또 사용하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여서 이게 얼마나 시급한 예산인지 어쨌든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평생학습관 활성화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이어서 여쭤볼게요. 이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저희가 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정하게 되나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은 그 자체 심의회에서도 의논을 해서 하고 저희가 평생교육협의회라든가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그다음에 민관협력분과 이런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서로 상호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더 추가로 운영할 것,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인기가 있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희망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감안을 해서 저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평생학습관자문위원회가 지금 5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2020년에는 그러면 자문위원회 회의가 몇 회 열렸나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1번 개최를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2020년도에 1번 개최되었는데 일단 2021년도 예산은 4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거나 할 때는 불용될 예산이겠네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또 뭔가요? 참석수당이 있고 운영비가 또 따로 있는데 이것은 운영하는 실비를 여기 이렇게 해 놓으신 건가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비 차원에서 지급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수당도 나가고 실비도 나가요? 참석수당이 있고 위원회 운영비용이 따로 있어요? 229쪽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주민참여 현장소통데이트 8,000원씩 15명 3개소 4회 또 평생학습관자문위원회 운영비 이렇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민참여 현장소통데이트는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사장님이 직접 주민들,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이야기를 듣고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는 이용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필요할 때 구성을 해서 우리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그런 발전적인 내용들을 자문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운영을 하는 겁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강남평생학습 활성화 관련된 예산이 계속사업으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이 됐나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는 저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이 하지는, 평생학습관의 경우에는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평생학습 활성화인 경우에는 그래도 비대면으로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많이 못했지만 한 70% 정도는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되게 재미있는 것이 여기 롱런아카데미 중에 감염병 및 해충예방서비스라는 것이 50만원씩 12개월 이렇게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 롱런아카데미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죠?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롱런아카데미가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공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수도공고에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요리교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해충도 생기고 이러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비용을 더 추가해 놓은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저희 매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방역과 관련된 그런 교육인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런 걸 여기에서 아예 해서 저희 교육프로그램이나 자격증 때문에 지금 그런 방역에 문제가 있는 것들도 여기서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선정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프로그램이 어쨌든 구성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건 추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시 한번 저에게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그게 잘 되지 않았다면 사실 평생학습관 이용하시는 주민들 만나보면 굉장히 불만들이 많으세요. 어쨌든 진입장벽이 높아서 거기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잠깐 탈락되면 다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다가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가시지도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고 시설비는 이번에 많이 편성이 돼서 개선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가보고 참 깜짝 놀랄 정도로 평생학습관의 시설은 정말 특히 압구정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제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강남구의 초·중·고등학교는 사실 강남구의 역차별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너무나 그 학교들의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2018년, 2020년 다 여기 허주연위원님하고 저희 지역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다 돌았는데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하고 별로 시설이 나아진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참 강남구가 이렇게 역차별을 받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저희도 계속 신경을 써서 요구를 하고 시에도 계속 요구를 해서 계속 점차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보면 정책 사업으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이게 교육 분야에 보면 유아 및 초등교육 부분 이렇게 해서 목적에 보면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지역주민, 학교가 협력하여 지역 인적·물적 자원의 체계적 조직과 지원을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마을 교육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실체가 있습니까? 전부 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여기는 서울시 자치구 지역주민, 학교가 협력한다고 하는데 관리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이라든지 여기에 모든 우리가 지원했고 여기에서 활동했던 그 활동내용, 이런 사항이 다 되어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현황관리를 하고 있고요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좀전에 이호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우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체적으로 다 끌어 모아서 학생들한테 좀 더 행복한 그런 교육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건데요.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자치구하고 각각 5억씩 분담을 해서 15억을 가지고 저희가 혁신교육지구의 사업을 추진을 하는 내용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이런 분들은 어디에 소속돼 있고 지금 어디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까? 이분들은.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는 혁신교육운영협의회하고 혁신교육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여기에 운영협의회가 20명, 실무협의회가 30명, 분과위원회가 50명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제가 잘 몰라서 자꾸 여쭙는데요 이분들이 학교나 지역사회나 또는 인적·물적 그런 협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무슨 성과라든지 이것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혁신교육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교육청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은 학교 선택제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좋은 방향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을 자문의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무협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혁신교육에 필요한 내용이라든가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협의회라고 있는데 이분들 20명인데 이분들 선발은 어떻게 해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저희 청장님이고 교육장님하고 두 분의 위원장님이 계신 상태에서 20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해서 신청하신 우리 주민들 중에서 학식이 높거나 혁신교육에 많은 관심이 있는 주민이든 아니면 학식이 높으신 그런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나 저희 구의원님들 이렇게 다 여러 분야의 위원님들을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자격은 그런데 이 분들을 선임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치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해서 우리가 22개 동 아닙니까? 22개 동에 전부 공개를 해서 모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찍어서 하는 건지?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공개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동사무소에 공문을 다 보내고요 각 부서에도 공문을 다 보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회의라든지 모든 자료가 다 있겠네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몰라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이러한 것이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 그러한 단체를 너무 많다 보니까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니까 아까도 비스무리한 것이 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지역과 학교와 민·관·학이 협력하여 지역 자원 확보 및 학교 연계 지원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국장께서 한 데로 잘 모아서 좋은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국가가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답변을 좀 간단히 해 주세요.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해 주셔야지 얘기가 장황하게 길어지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걸 해 준다 안 해 준다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면 예산에 올릴 때 지금 7억4,000을 올리셨는데 15% 감가된 5억9,000이 지금 편성이 돼서 왔으면 이걸 미리 말해 주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질의가 아무도 없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15% 이상 차이가 났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랬을 때는 위원들한테 하나하나 와 가지고 이게 잘못됐으니 공고가 이번에 나왔으니 이게 액수가 틀려졌다, 이런 것은 사전에 저희한테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 부분이 있으니까 자꾸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연

허주연위원

이런 지적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리고 아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하나 더 보충하겠는데 학교보안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20벌씩 22개 동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총 벌수가 지금 몇 벌이 되는 거죠? 440벌이 되는 건가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440벌이 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440벌이죠. 학교보안관이 총 몇 분이 계신 거죠?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학교보안관은 전체 올해 422명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422명이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예.

주연

허주연위원

총 초등학교가 33개가 있잖아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31개 학교가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31개인가요. 그러면 학교보안관이라는 것이 지금 초등학교에만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계시는 겁니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활동하는 범위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활동을 하시는데요 주로 핵심적으로는 초등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중학교에도 있어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예, 중학교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래요. 이건 제가 물어본 게 22개 동으로 해갖고 보내니까 학교별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나 더 여쭈고 싶은 게 학교 진로진학 지원에 대해서 고등학교 진로진학 지원에 대해서 총 지금 우리 국립학교 말고 총 21개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17개 학교에 진로를 지원해준 게 특수 목적고를 제외한 일반고를 지금 지원해주는 겁니까? 17개 학교라는 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특수 목적고는 왜 대학교 입학률이 낮아갖고 이런 거는 혜택을 안 주는 겁니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이런 특성화고등학교는 대학진학보다는 그런 앞으로의 취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학력 향상 지원에는 전체 학교를 다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면 4개 학교는 따로 지원해주는 건 없고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학력 향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주연

허주연위원

학력 향상은 다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학교.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주연

허주연위원

진로진학 지원이 있으면 취업 진학 지원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모든 학교가 같이 해주려면.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로진학 지원은 17개 학교에 각각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거점학교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올해 거점학교가 단국대학교 부속 고등학교에서 거점학교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학교에 진로 담당교사 선생님이 같이 연합을 해서 앞으로 진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논의를 하고 학생들에게 컨설팅을 하는데

주연

허주연위원

거점학교가 몇 개라고 그러셨죠?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거점학교가 지금 1개 학교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거점학교에서 진로 컨설팅이라든가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공개적으로 저희가 학교에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17개 학교에 이렇게 예산은 편성했지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도 필요하다면 거기 컨설팅 하는데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 전 고등학교가 모든 대우를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반고등학교를 떠나서 특수고등학교도 진로가 아니면 취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게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고요. 진로 관련해서 인문고등학교 17개 학교 위주로 하고 4개의 대진디자인고라든지 로봇고라든지 수도전기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특성화고는 그 부분에 맞게 별도의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 포괄비도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또 지원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백년대계인 교육을 우리 강남의 교육 지원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의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교육이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좀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나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 보충 질의하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교육청 원어민 보조교사를 교육청에서는 지원하지 않나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중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다 전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외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합니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25개 자치구가 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는 강남구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중학교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한윤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 말씀이시죠?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무상급식 교육은 사립학교도 지원하나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학교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남시민대학 창설이 올라왔어요. 이게 평생학습의 일환으로써 강남시민대학을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칭은 그냥 가칭으로 시민대학이라고 했는데 우리 강남주민들이 훌륭하시고 꽤 학식이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 연사 강연회, 예를 들어서 요즘 세바시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경험이라든가 지식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저희가 마련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명사 특강을 저희가 뭐 저자라든가 그야말로 유명하신 분들을 초청을 해서 주민들 수준에 맞는 그런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고

한윤수위원

네, 네 거기까지만 일단 듣고요. 기존에 소소한 학교가 있는데 소소한 학교는 어떤 식으로, 여기에 보니까 지식 재능기부프로그램으로 직영 강좌운영과 재능기부자 매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소한 학교도 운영을 했었습니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소한 학교는 저희가 강남구 주민들 중에서 재능기부를 하는 분들입니다. 지금 현재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전체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대학 창설에 있어서 보니까 자문위원회 참석이 있는데 여기도 기존에 있던 자문위원을 활용을 하는 겁니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명사에 특강료가 500만원으로 돼 있고 세계 석학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회당. 명사에 500만원은 어떤 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기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0만원으로 책정을, 최고 맥시멈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명사라는 분들은 기존에 평생교육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그런 강사 분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베스트셀러 저자라든가 아니면 명의라든가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한윤수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올 한해 과장님, 학원들 방역, 학교 방역 신경 쓰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희위원

네, 인터넷 수능방송국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봤더니 새로 작년에 없었던 저작권료하고 프로그램 사용료가 들어간 것 같은데 교재 저작권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신규로 교재 저작권 1억을 편성했습니다. 매년 교재를 모집을 하는데요 올해에 출판사 모집을 해보니까 학생들이나 이런 시장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고 그리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그런 출판사에 접수하는 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저작권료를 올해 요청을 해서 그 저작권료를 주더라도 학생들에게 인기 많은 그런 교재를 사용하기 위해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명 출판사가 들어오지 않으면 학생들한테 많은 공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국어 문학작품 저작권료도 같은 의미로 보면 되는 건가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문학작품 저작권은 저희가 2013년부터 계속해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도희위원

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학교알림장 앱 홍보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있던 게 그냥 그대로 올라온 거죠?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제가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학교알림장 앱을 강남인강에서 왜 홍보를 하시는 거죠?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인강을 홍보를 하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요 학생들에게 가장 알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이라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대학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대학에서 프로그램 돌아가는 것들이 문화체육과나 아니면 뉴디자인과 같은 데서 아니면 관광진흥과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걸 특별히 계획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특별강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민대학이라는 내용이 사업이 저희 청장님도 공약사업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다른 부서에서 교육을 하는 그런 것보다 수준 높은 그야말로 강남구민 수준에 맞는 그런 유명한 분들을

이도희위원

모든 과에서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말 수준 높은 강사 초빙해서 강연하신다고 지금 이게 너무 산발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국장님께서 좀 여러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사업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하나의 그냥 통일된 사업으로 그냥 끌고 나가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구청의 업무라는 게 각 과마다 특성도 있고 업무 분야가 다르고요. 여기서 하는 것은 지금 보면 요즘 같은 게 코로나 시대에 사실 세미나 같은 게 많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요즘 다시 하는 게 웹세미나라고 해서 웹이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특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강남구 차원의 개척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더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지만 저희들은 지금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인문학 특강으로 해가지고 좀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2020년도에도 인문학 특강이 강남구청 로비에서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물론 그것도 있는데 좀 더 사실 주민들에 대한 인기가 좋거든요, 구청에서 하는 게. 그래서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인문학 관련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더 교육지원과 차원에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사실 교육지원과는 해야 되는 일이 학교에 그런 시설비나 아니면 급식사업 이런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정도가 맞습니다. 제가 지금 아니면 평생학습 정도는 가능하지만 요즘에 보면 지나치게 관에서 학교로 들어가는 학교의 교육에 지금 간섭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좋은 의미로 보면 참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그냥 전문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끌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학교로 무슨 혁신교육지구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에 혁신학교가 몇 개 있죠?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저희 강남구에 혁신학교가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는 조금 혁신교육지구하고 다른데요 혁신학교는 문교부에서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학교 그 자체를 혁신학교로 지정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도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혁신교육지구는 조금 다른 의미거든요. 그래서 약간 혼동되는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잘 알고 있고요.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제대로 공지가 돼 있지 않은 채로 혁신학교로 이거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청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혹시라도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하고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지자체하고 관계없이 교육청하고 학교만의 문제입니다, 혁신학교에 관한 문제는.

이도희위원

그냥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강남교육청과 그래도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으시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학교 내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거나 이게 지원될 때 그러니까 교육청에 혁신학교로 지원을 한다 그럴 때는 저희한테도 좀 이런 학교들은 혁신학교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통보를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잠깐 말씀드리면 혁신학교가 저희가 영희초등학교하고 포이초등학교 2개 학교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국장님께서 오해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저희가 모르는데 학교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사전에 좀 통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일단 200쪽에 보면 고등학교 학력 향상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에도 똑같이 나갔기 때문에 0%가 됐는데 이거 어떤 걸로 비대면 시절에 어떤 걸 지원했는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나 마저 할게요. 202쪽에 문예체 활동 및 인성교육 지원에서 이것도 비대면 시절에 어떻게 이거를 활성화시켰는지, 마지막 204쪽에 방과후 과정 운영비 있습니다. 방과후도 작년에 아마 했을 것, 올해 한 거죠? 했을 것 같은데 이거 평가나 아니면 실제 나가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돈을 줬을 때는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했고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잠깐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학력 향상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전체 관내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여기는 일반 고등학교에는 2,000만원 그다음에

이향숙위원

아니 돈 액수가 아니고요 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랬어요. 돈을 지원했으면 어떤 평가가 받았는지?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사업 결과를 보내주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하고 있고요. 202쪽에

이향숙위원

문예체 활동 인성교육.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문예체 활동 인성교육도 저희가 각급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향숙위원

아니 그런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 비대면 시절에 애들이 학교에 오지를 않는데 어떤 문예체를 했는지 그래서 그 평가가 어땠는지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예체 활동비를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대면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각급 학교에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했고 그거는 학교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방과후 과정 운영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애들이 없는데 학교도 가지도 않는데 방과후 수업을 또 받았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과정은 유치원 학생들이 요즘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많이 가지는 않지만 유치원 학생들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한 80%가 등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 거고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지원하는 그런 인원이라든가 다소 줄어든 경향은 있지만 저희가 그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지원을 했고

이향숙위원

지원만 했지 그 유치원에 몇 명의 아이가 등원을 했고 몇 명이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본위원이 행감 때 혁신 교육에 지원비 5억씩 나오는 것에 대해서 비대면 시절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달라고 했는데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더 따져볼까 하다가 내 성질 더러워질 것 같아서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요점은 이래요. 비대면 시절에 그걸 활성을 할 수 없는데 애들한테 뭘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돈이 나갔다는 거죠.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감사나 물론 우리 전문위원한테 의견을 들어 보니 감사는 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 가서 고작 무슨 종이접기 하나 한 걸 가지고 어떤 수업이 됐다, 그리고 학부모나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혁신학교 이루어서 돈 예산 5억이 나가는데 그런 검증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미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고 올해만이라도 돈을 지원할 때는 좀 확실히 하게 하고,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각 학교마다 아까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에 시설이 모자라니까 거기로 다 투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오히려 역 민원이 들어와요. 학교에 무슨 예산을 저렇게 돈을 주길래 처발라서 저렇게 하느냐 온통 공사뿐이다. 이런 얘기가 들어와서 그런 돈이 거기로 새지 않았나 싶어서 합리적인 의심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됐습니다. 대답을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학교들이 노후화된 건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교육청 사업으로도 지원되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원되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알아요. 저도 알죠. 아는데 그런 사업도 같지만 잘못 생각하면 그러한 혁신 교육을 주겠다라는 그 돈이 거기로 새서 정말 혁신스럽게 했나 싶어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한 뒤에 주든지 아니면 그 위에 사업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뻔하잖아요. 그 비대면 시절에 애들은 없는데 무슨 수업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학부모들이 가서 관여를 했고 혁신이 이루어졌는지 그러한 평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큰 틀에서 평가를 한 번 해주십사하는 건데 어떻게 가능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가능하고요 저희가 평가는 하고 있고 금년도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집행을 다소 못한 거는 사실인데 예산이

이향숙위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있잖아요, 혁신 학교할 때 뭐해요? 민·관·학이 합쳐서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구청이 어떤지 마을이 어떤지 마을 꾸미기 어떤지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자꾸만 온라인 비대면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수업을 한 거죠. 혁신에 어울리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올해 비대면이 풀리든 안 풀리든 생각하시지 말고 좀 더 면밀하게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하실 말씀 더 하세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제가 바라는 건 그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게. 이게 우리 공단으로 넘어갔잖아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이거 행감 때 위원들이 안 사실인데 왜 이렇게 공단으로 넘어갈 때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큰 모든 교육 그러니까 시설비 플러스 학습지원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지원과장을 믿고 드렸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로 넘어갔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위원들한테는 적어도 보고나 일말의 알림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왜 이렇게 빠트렸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위탁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개별적으로 일일이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일일이는 아니어도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일말의 하시면 우리들이 참고가 되고 또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겠지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평생학습 굉장히 힘들어요. 네트워크도 주민 간의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어떤 창작의 프로그램을 갖고 가야 되는데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공단, 공사 그런 법에 의해서 시설을 위주로 하던 그런 사업 분야를 하던 곳인데 이런 프로그램을 정말 잘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을 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신 있어서 그리로 넘기셨는지 아니면 우리 교육지원과장이 막말로 난 자신이 없어서 떠넘기고 싶었던 건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공단으로 넘어간 거는 저희 구 전체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우리 평생학습관이 좀 더 조직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작년에 제가 사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교육 중이라 미처 그 부분은 제가 실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공단에서 사실은 그런 관리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시설관리. 그것만 더 면밀히 하고 꼼꼼히 하고 또 정비도 좀 해주고 좋은데 갑자기 그쪽에 프로그램이 넘어갔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인원이 30명을 또 충원하는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원이 충원되면 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다 빼먹고 인원이 증가됐으니 돈을 주시오. 또 우리가 프로그램을 그리로 넘겼으니까 이거 하시오.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담당자 공단이 와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과장님 앞으로 손을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음에 이런 거 하실 때는 보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전문분야가 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어갈 거라는 설명을 한 번쯤은 있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게 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도 아까 강남시민대학에서 말씀을 좀 많이 하셨어요. 강남시민대학 하면 건물 없는 대학이라고 인지를 하면 되는 거죠?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대학프로그램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온라인 강연회가 있다고 하면 이러한 강연회는 온라인으로 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어떤 장소에서 하실 예정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세계 석학분들을 모시고 온라인으로 강연회를 실시를 할 예정인데요. 요즘 우리 구민들이 특별초청을 해서 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심사라든가 눈높이에 맞는 거를 직접 질문도 하고 그다음에 지식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 강연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그 소소한 학교에 거기도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민에 의한 재능기부인데 누구는 재능기부고 누구는 이러한 22만원씩인가 꽤 비싸네요. 연사 참가비 주고 이렇게 차별 둬서 될까요? 재능기부도 훌륭한 사람을 재능기부 두지 일반 소소한 사람을 재능기부 두지 않잖아요. 이러한 차별을 둬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갈 건지 저는 명확한 구분이 안 온다는 거죠.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유명한 석학분들을 모시고 온라인으로 강연을 강남구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여기 소소한 학교는 강남의 눈높이 안 맞추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어폐가 있잖아요. 그러면 좋아. 대학이면 대학 학사 자격증 주나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대학 자격증이 아니고요 강연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퀄리티 있는 강연을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소소한 학교는 어쩌라고요. 여기도 퀄리티 없냐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고 싶은 거는 아까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여기 너무 사업이 중구난방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리를 하셔서 강남시민대학에 소소한 학교를 넣어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시든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엇박자로 가는 건 아니다 싶고 이거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같이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얘기예요. 지금 학교에도 주민이 들어가서 강연을 하고 그다음에 소소한 학교에도 또 강연하고 문화재단에서 또 독서토크하면서 거기에 또 강연을 하고 또 대학 하나 만들어서 강연하고 누구는 퀄리티 좋고 일반인은 재능기부 받고 어떤 사람 평균 기준에 의해서 받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초등학교는 2020년 동안 방과후 과정을 거의 모든 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모집할 때 일반과정과 맞벌이가정을 위한 방과후 과정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8시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과후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학교 과정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유치원·초·중·고 관할 책임자이신 과장님께서 예산서를 작성 시에 같은 용어를 쓰는 편성목에 대해서는 설명이 수반되어야 이러한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서 작성 시에 이러한 점을 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 강남교육 지원 하시느라고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오늘 참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많은데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이 있죠?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김영권위원

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은 금년에 조성이 돼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존속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인건비에 보시게 되면 강사 숙소 지원비가 있습니다. 60만원 12개월 7명 해서 5,04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급한 근거가 있습니까? 지급 근거가.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김영권 부의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 숙소 지원금은 저희가 조례에 강사료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만 강사 숙소 지원금은 서울시 교육청에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업무길라잡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사들한테 주택임차를 해 주거나 아니면 주거지원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60만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립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게 아니고 서울시 조례에 근거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거는 좀 맞지 않는데 우리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여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맞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일반운영비에 원어민 강사 역량강화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대관료가 있고 차량임차료가 있습니다, 60만원. 그런데 이게 원어민 강사 역량강화교육을 이렇게 차량임차하고 대관해서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김영권 부의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거를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요 원어민 강사들에 대한 그런 복무지도라든가 자질향상 이런 거를 위해서 사실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교육원의 원어민 강사들이 참 열심히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희 강사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이분들한테 한 번도 이런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리고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있는데요 거기에 어학강좌 특별활동 행사 급량비가 있고 또 학기별 성적우수자 간담회 급량비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원어민 강사 역량강화교육에 급량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급량비에 별도로 간담회 이런 다과비면 몰라도 급량비를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실 표현은 급량비로 돼 있는데 저희가 각급 교육생들이 교육을 마치고 나서 크리스마스라든가 할로윈 데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기간 안에는 행사를 합니다. 영어 PT라든가 퀴즈대회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다과비 종류인데요 표현이 급량비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권위원

이건 조금 예산편성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이건 기록에 남기려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까 전인수위원님이 논현동 초등학교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병설유치원에 좀 아픈, 불편한 아이가 있어가지고 요청을 했었어요. 요청을 했었는데 교육청 담당이다 보니까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얘기하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알아보니 장애인에 관한 법률 때문에 가능하다 얘기를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겁니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죄송한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주연

허주연위원

과장님 전 과장님이세요. 전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혹시 팀장님들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지금 어느 병설유치원인지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주연

허주연위원

논현초등학교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논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뭐가 부족하다는 거지요?

주연

허주연위원

그게 계단이 높고 그러니까 아픈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장애인시설 램프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연

허주연위원

네,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그 얘기 같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 과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해 준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된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지금 당장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지금 보시면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제가 알기로 저도 교육지원과에 있었는데 강사에 대한 그러니까 학원에 대한 강사보조지원비라든지 아니면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전체 금액을 지원하는데 시설비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이 없었거든요.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아마 지금까지 안 한 것 같아요.

주연

허주연위원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려운데 장애인에 관한 법률 때문에 가능하다고 승인이 나가지고 해 준다고 했어요. 했는데 여태까지 안 된 건지 그거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나중에 답변 좀 해 주세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리고 분명히 해 준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에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행사실비지원금 중에서 학교보안관 평가모니터요원 활동비가 학교보안관이 잘 하나 못 하나를 감시하는 활동이라고 봐도 되나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활동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모니터링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학교보안관 운영위원회 참석 실비 이거 운영위원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관내 학교보안관님들이 구성이 돼서 학교의 어떤 어떤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활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동별로 있어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보안관이 아니고 그 운영위원회 따로 있어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보안관들이 같이 구성돼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 이게 왜 1∼2개 학교는 20만원이 지원이 되고 또 3개 학교는 25만원, 4개, 5개는 30만원 지원하는데 이게 왜 차등이 되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보안관님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학교가 많으면 그만큼 활동범위가 커지는 거고 학교가 적으면 적으니까 활동비를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학교 크기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 수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운영위원 참석 실비도 보안관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안관들한테 직접 지급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로 지급이 되면 동사무소에서 보안관님들이 활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식사를 같이 하시거나 이런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운영위원 숫자, 보안관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지급되는 거고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학교보안관 소양교육, 학교보안관 동별 운영에 행사용품이 100% 다 삭감됐는데 지금 운영이 안됩니까? 물품 같은 거 왜 지원을 안 해 주고 이렇게 다 삭감하셨어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급 동에다 연 소양교육으로 12만원을 작년에 지원을 했었고 행사물품으로 20만원씩 1년에 지원을 했는데요 그 금액은 지금 운영위원 실비에서 전체적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엮어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학교보안관 간담회 이것도 우리 예산 올라온 것으로 했으면 60만원인데 60만원을 삭감했는데 어린애들한테 과자 뺏어먹는 거랑 똑같이 생각돼요. 이거 무슨 돈이라고 이런 걸 삭감하고 그럽니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부서에서 각 학교보안관 발전을 위해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전인수위원

보안관 간담회 할 적에 그분들 기분 좋게 많이 상 차려주지 왜 이런 걸 안 해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같이 보안관님을 모시거나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업무협의도 하고 이럴 때 쓰여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더 보안관님들께 더 많이 찾아뵙고 이렇게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인수위원

이 보안관님들도 다 봉사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학교안전지도, 취약지역순찰, 특히 초등학교 요새 범죄가 많은데 이분들이 순찰함으로써 안전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 많이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걸 삭감한 게 참 아쉽습니다. 정말 다른 데 비하면 이거 순찰하면 얼마씩 수당이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는데 복리라도 최대한 넉넉하게 지원해 줘야지 이런 거 삭감하지 마시고 그분들 기분 좋게 간담회도 좀 여유 있게 하셔가지고 사기 좀 진작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운영비를 살려주신다면 그러면 저희가 학교보안관님들에게 좀 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문백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영어보조교사 항공료 책정에 보면 귀국비용이기 때문에 다음 예산편성 시 주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재계약이 14명에 신규채용 예정이 3명이면 17명은 2021년도에 귀국하지 않을 분명한 인원입니다. 9명의 항공료인 1,170만원만 배정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2,21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계약 14명에 신규채용 13명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항공료를 전체 인원 26명에 대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일부를 삭감을 하는 거는 제가 동의를 하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예산을 넉넉하게 책정하는 편리보다는 정확한 예측에 기반한 예산서야말로 집행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길일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민원여권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에 보시면 245쪽입니다. 영조물 손해배상공제회가 15만5,000원에서 1,409건인데 1,409건이 뭐가 이렇게 많아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 영조물하고 건물, 시설물들이 워낙 많은데 지금 이 건수는 이번에 예산 책정한 거는 구유재산 공제회비는 매년 8월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공제회비 예산 계상액을 토대로 편성한 금액이고요 건수는 현년도 건물과 시설물 또 영조물 가입건수에 보험료율,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7%를 증가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전인수위원

이 건수 다 파악한 거예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이 건수는 예상치잖아요.

전인수위원

예상치?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네, 그래서 올해 금년 현년도 거를 해서 7%를 증가한 건수입니다.

전인수위원

7% 왜 증가시켰나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보험료가 요율이 인상이 되고 저희가 영조물이 그동안에 조금 건수가 많잖아요.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한 9%나 또 영조물은 5%가 추가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거는 신규 가입 건으로 보면 강남따숨소 추가분도 있었고 미세먼지 프리존 그다음에 세곡커뮤니티센터 등등이 시설물들이 계속 증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의무대상이잖아요, 공제회에. 그래서 건수가 올해 거를 대비해서 7%로 올렸습니다.

전인수위원

공제회는 어디다 가입해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운영을 하는 공제회가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다른 공제회에다는 못 들고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네.

전인수위원

꼭 거기에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네, 이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다 이런 데서 하게 돼 있습니다, 공제회에서.

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안 되고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보험회사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들어야 됩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싫건 좋건 거기다 해야 되겠네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네.

전인수위원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비도 이건 73만원인데 고가품이라 그런가 왜 이렇게 액수가 커졌나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시설물 재해복구요?

전인수위원

네.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건물도 시설물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강남구에 건물들이 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강남구청, 커뮤니티센터 이런 모든 시설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시설물인데 액수가 73만원으로 증액됐냐?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73만원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제회에서 예산의 계상액이 내려옵니다. 그 계상액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현년도 것, 현년도에 책정한 금액에서 평균치를 낸 금액이에요.

전인수위원

저 이상하고 다음에 위원들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에게 질의드리겠는데요 본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하면서 이건 좀 너무 실비다, 좀 올려 달라 했는데 어느 정도 반영하셨는지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검사수당을 현실화로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지자체를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제일 많은 데는 강서구가 16만5,000원이지만 총 금액이 그런데 검사일수가 20일밖에 안돼요. 그래서 330만원밖에 안 되고요 저희는 그래서 용산구에 15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일 수당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한 90만원 증액이 돼서 1인의 급량비 포함해 가지고 525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9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회계사들 있지 않습니까? 회계사를 보면 전임자 했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우리 상임위가 우리 운영위원회 있고 행재 있고 복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몫으로 행재 한 명 추천하고 우리 복지도 추천 한 명하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한 분 추천해서 하고 우리 구의원님들 당연히 들어가시니까 그래서 뭐하다면 전임자 중에 경험 있는 분 한 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고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다 쏠려서 우리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도 같아서 이건 조금 선정하는데 분배에 기준을 뒀으면 좋겠다.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선임은 의회에서 선임을 해준 선출된 분들을 저희가 장만 깔아놓고 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의상단들 계시니까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데 운영위에서도 한 분 추천하고 행정위에서 한 분 하고 복지도 한 분 하면, 의상단에서 다해 버리면 이게 그런 게 또 있어가지고 전에 제가 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위원장님께서 취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그 공유재산 시설의 임대료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많이들 감면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구에서는 임대료에 대해서 몇 % 할인한다 이런 거 혹시 규정이나 규칙이나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율은 우리가 공유재산법 시행령 14조에서, 제31조에 의거해서 50%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소상공인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 소기업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을 위해서 지금 공문도 뿌렸고 각 부서마다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고 내년도 그러니까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유재산심의회 때 그거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면 역삼1동 같은 경우에 처음에 주민센터가 개관이 되고 난 다음에 시설을 한 적이 있어서 거기에 입찰을 카페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오신 분이 1차적으로 손해를 보고 나갔고 또 2차적으로 들어오신 분도 또 손해를 보고 나갔고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이거를 주민의 공간으로 줘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구청에서는 그것을 또 입찰하려고, 공개입찰하려고 내놓은 상태에서 주민한테 구청에서 합의하에 구청에서 역삼1동에 건강증진센터로 주기로 했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임대료 책정이라든가 이런 거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들이 와서 카페를 하거나 이러면 이득이 안 나서 손해를 보고 계속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료 책정에 있어서 공유재산, 혹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책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살펴주셔서 그런 거를 적정한 선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무상임대를 할 때는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공서에 들어와서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에 포바빌딩이나 아니면 지금 역삼1동이나 도곡1동에 있는 카페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검토해 주셔서 우리 주민이, 사업자가 들어오셔서 사업하는데 있어서 손해 보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 특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에 보니까 일상경비출납원 보조자가 작년에 비해서 좀 증가가 됐던데 이거는 공공근로 관련해서 이렇게 인원을 늘리신 건가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이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수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거는 이번에 인원수 팀장님 162, 한 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넣었던 부분입니다.

이도희위원

네?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팀장님 한 분이, 저희가 직위 수에 전부 다 가입을 하는 중에 팀장님 한 분이 빠졌습니다.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도희위원

다른 게 아니라 작년에는 320명이었는데 올해는 378명으로 되어 있길래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만큼 늘어나는 건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위 수가 조금 뭐 팀 인원수도 늘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현행화를 시켰습니다. 그때는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19년도나 20년도나 거의 똑같이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현행화를 시켜가지고 인원수가 증감이 됐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공공근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전혀 관계, 이건 다 직원들의 회계에 관련된 부분들, 관계있는 직원들 담당자 뭐 이런 분들입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민원행정서비스가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친절교육 강사료가 12만원, 1시간 2회 해서 24만원 되어 있고요, 특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한 워크숍 해 갖고 1일 40명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자꾸 확산되고 그러는데 이거 워크숍을 꼭 가야 됩니까?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내년이면 종식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다면 당연히 못 갈 확률이 있겠죠. 그렇지만 코로나가 제 바람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종식이 될 것이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백신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바람으로 예산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코로나를 예상해서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편성은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코로나가 이대로 그냥 지속이 되면 못 가겠네요?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네,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친절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직원들 모여 놓고 과장님이 이렇게 친절교육 시킬 수 없어요?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인 지금 시대가요 직원들이 친절하지 않은 직원들은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렇죠.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그리고 옛날에는 저희가 부서장들이 “친절해라, 친절해라.” 뭐 이렇게 주입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사실은 어루만져주는 힐링도 같이하는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직원들이. 저희 악성 민원이, 지금 더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세대가 참 많이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악성 민원으로부터 좀 직원들이 지금은 친절교육이 좀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힐링도 좀 하고 그런 부분으로 마음의 치유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 하루를 적어도 직원들이 친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힐링프로그램도 같이 겸해야 해서 이 프로그램은 부서장만이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인수위원

그건 과장님 능력이에요. 과장님이 내 과에 있는 직원들 다 스트레스 안 받게 악성 민원 같은 것도 과장님이 다 컨프레서해 주시고 직원들 편하게 이렇게 근무하게 해줘야 “우리 과장님, 과장님.” 하지 그런 거 과장님이 안 해주시면 직원들이 뒤에서 욕을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거 명심하시고 해 주시고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전인수위원

지금 공무원 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친절하지 말라고 해도 다 친절할 거예요. 공무원들, 직원들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해서 된 공무원을 불친절해 갖고 승진도 못하고 감점 받고 그런 직원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은 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와 같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악성 민원 이런 건 과장님이 앞에 나서 갖고 다 막아주셔 갖고 직원들 편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 상관이 잘해야 직원들이 변하는 거지. 상관이 잘못해 갖고 직원들 괴롭히고 과장은 뒤로 빠져나가 있고 그러면 존경 못 받아요, 과장님. 그리고 앞으로 승승장구할 과장님이 그런 거 잘 컨프레서해 주시고 직원들한테 응원 받고 칭찬받는 과장님이 되셔야지.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 직원들한테 심하게 대한다는 민원이라도 있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제가 지금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전인수위원

직원들한테는 과장님 성격상 직원들한테는 잘해주실 것 같은데 악성 민원 같은 거를 잘 막아 달라는 그겁니다. 악성 민원, 직원들 힘들지 않게.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응답소에 제가 앞에서 하도 악성 민원이 와서 직원을 괴롭히길래 제가 좀 저희 직원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 달라고 답변을 해서 제가 불친절 공무원으로 며칠 전에 응답소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잘하셨습니다. 나도 우리 집 가장으로서 우리 집 가족 누가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어요, 나도.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과장이 잘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거 지금 신규로 올라오셨는데 이거 뭐 삭감해도 괜찮겠죠?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네, 아니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직원들 힐링을 위해서 이 부분은 꼭 좀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가면 불용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번 기회에 사실 저희 직원들 힐링프로그램으로 해서 마음의 치유로 해서 이 부분은 꼭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네, 그러면 고민 좀 많이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짧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이라든가 우리 강남구에 위원회가 개최되면 외부인한테 참석수당이 기본 10만원이잖아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초과는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수당에서 시간이 1시간으로 해서 1시간 넘어가면 초과수당으로 보는 겁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초과되는 시간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상관없이 5만원에 대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에 270쪽을 보면 지금 인원이 29명에서 41명으로 약 11명이 증원됐는데 증원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도시관리공단 인건비를 12명 증편성한 것 맞습니다. 올해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감사실 기능을 좀 강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요즘 안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그러한 시설적인 분야에 대해서 인원을 좀 3명 증원하면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단 업무가 자꾸 늘어나면서 평생학습관 위탁이라든가 각종 SOS 실내 놀이터가 공단으로 위탁사업이 들어오면서 각종 예산이라든가 회계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굉장히 많은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부서로써 12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태블릿 구매를 25대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공단도 요즘 모든 거를 전산화하면서 종이 문서화를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도 마찬가지로 이사장 이하 본부장 그다음에 각 부의 부장, 거기 팀장이 저희로 말하면 과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회의를 할 때 종이 문서를 사용하지 않고 태블릿 PC에 담아서 그거를 활용해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태블릿 PC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문백한위원

거기 팀장이 거의 사무관급 그 정도입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급은 아니지만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그 정도의, 그 자체 내의 조직 내에서는 그 정도의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백한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67쪽,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 500만원씩 30회, 1억5,000이 잡혀있는데 이거 설명하고 왜 1,000만원이 늘었는지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각종 대외기관, 대내외 기관 평가에 따른 포상금인데요. 이 포상금 안에는 저희가 구청 내에서 각종 평가라든가 역점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 평가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외기관에서 우수한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따왔을 때 그러한 전체적인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해보니까 저희 직원들의 많은 역량이 강화됐고 대외적으로 활동이 강화되면서 1,000만원을 좀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면 여기 세부내역 좀 자료로 한번 주시겠어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주연

허주연위원

세부내역.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전부 지금 1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1식으로 돼 있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세부내역 좀 자료로 좀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금년도 집행내역하고 집행할 내역, 1,000만원 증가했는데 왜 1,000만원이 증가했는지 증액 부분들까지.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내년 거 비교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신청사건 착수금이 20만원해서 60건이 있고 또 신청사건 사례금이 24만원해서 30건이 있어요,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30건만 성공한 겁니까? 이긴 거예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소송수행은 저희가 관련 규칙에 의해서 신청사건일 경우에는 20만원이고 그다음에 본안사건일 때는 150만원부터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액 전체를 봐주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전체적으로 봐달라고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전인수위원

아니 지금 신청사건 사례금이 지금 24만원이 30건이 있잖아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전인수위원

그런데 신청사건 착수금 보면 60건인데 사례금은 30건이면 사례금은 대부분 승소했을 때 주는 거 아니에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승소에 대한 사례금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30건은 지금 재판 중이거나 패소한 건가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제가 이 건은 딱 60건에 대해서 30건은 승소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전체 금액을 가지고 나눴다는 거를 조금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소송 승소 건수가 한 승소율이 9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송 변호사들이 소송 승소율에 따라서 사례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이렇게 좀 편성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95%가 승소고 5%가 패소였다는 거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소송 상황은요.

전인수위원

법률 자문 비용이 우리 고문 변호사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고문 변호사님은 15분이고요 그 자문료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하게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포괄로 편성하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도 자문료가 필요한 거를 대비해서 자문료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인수위원

또 기획예산과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그러면 지금 사례금이 꽤 많은데 180만원, 본안은 180만원, 120건해서 또 착수금이 3,000만원 3건 이거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차이 나나요? 6,000만원도 2건 있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인 거는 구 재정이라든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안이 큰 거는 소송 심의회를 거쳐서 중대 사건으로 분류를 해서 소송 착수금을 3,000만원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전인수위원

그 중대 사건은 얼마 이상이 중대 사건으로 보나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금액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를 들면 지금 진행 중인 게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서울요양병원 사건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한 사건은 워낙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은 각 신급별로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저희가 소송 심의회에서 중요 사건으로 해서 소송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착수금이.

전인수위원

액수에 상관없이 중요 사건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이 있잖아요? 이게 연차별로 이렇게 다른데 2차 년도, 3차 년도 이번에는 또 4차 해 가지고 800만원 나왔잖아요? 그 액수가 왜 계속해서 달라지는 건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정해진 게 아닌지 혹시.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4개의 분담금이 있는데 결국은 3개죠. 이거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작년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이 좀 올라가지고 작년에 올랐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하반기에 구청장협의회가 다시 구성이 되면서 회칙에 분담금을 400에서 800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거에 대한 거는 800을 했고 올해 분 3차 년도 증액분에 대해서 4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이 400만원에 곱하기 3번이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또 이거는 전국이 있고 서울시가 있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또 얼마씩 내는 건지, 아니면 강남이라서 분담금을 더 내는 건지?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각 구마다 재정 상태에 따라서 차등을 둡니다, 인구 비례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500만원을 내게 되어 있고요.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내는 거예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한 번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한 번이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다음에 자치단체의 복지화 사업 분담금도 1년에 한 번 1,000만원이고 다만 구청장협의회 분담금도 1년에 한 번 400만원 내던 거를 이번에 구청장협의회 회칙이 바뀌면서 800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거 800 그거하고 올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올해 3차 년도에 대한 증액분 400만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 보면 400만원에 3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구성은 되어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9년 7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를 둘 수 있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레서 그게 개정이 되면서 작년에 그 3차 년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죠.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줄은 거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400씩 3번이면 1,200인데 이번에 800 예산이 잡혀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금액적으로 봐서는 줄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정책자문회 위원 참석수당이 지금 52명인데 이거 52명 너무 과하지 않나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책자문회 관련 조례에 그때 위원님들께서 구분을 해주셔가지고 52명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지금 52명으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최고가 52명까지예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더 이상은 안 되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52명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네, 그리고 포상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는데요. 대내외 기관 평가에 따른 포상금이 1억5,000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7.1% 상승했네요? 대내외 기관 평가에 따른 포상이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이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각 부서에서 업무를 하면서 각종 수상이라든지 각종 평가라든지 그런 데에서 저희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때 나가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허주연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에 편성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올해 집행된 걸 기준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포상하면 뭐로 포상하나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현금으로? 각 부서에?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전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감 때 지적사항인데 정책자문위원회 이게 지금 회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 갖고 좀 통폐합 좀 해 갖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가능하신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연

허주연위원

정책자문위원회 회의가 없는 부분도 있고 1년 내내, 서면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거 통폐합을 좀 해 갖고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자문위원회가 매년 정례회도 있고 임시회도 있고 이렇게 열리도록 조례에도 되고 있는데 올해 아마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못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연

허주연위원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때도 있었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작년 같은 경우 한 9회 정도 했는데 올해는 지금 아예 개최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주연

허주연위원

서면조차 안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네, 그런 현재 상태인데요.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초에 위원회에 대한 자체적인 정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를 해서 통폐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통폐합을 하고 폐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폐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서면조차 안 한 회의가 지금 3개가 있는데 존속을 시키든지 통폐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변명 갖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각 부서에서 바쁘다 보니까 서면 심의 자체도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당연히 조례상에 보면 있었다고 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떤 위원회든지 서면 회의라도 다 했는데 이 3개 부서는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서면 회의까지 안 했단 말입니다.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질책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회의를 제대로 좀 하도록 그렇게 제가 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이나 폐지를 해야 될 것들은 별도로 폐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있어서 행사운영비에 보면 주민배심원단 구성 및 운영 용역이 있는데요 이거를 1년에 한 번씩은 하나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년에 한 번 배심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작년에도 운영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1년에 꼭 한 번씩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입니다. 평가를 하면서 그다음에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거는 배심원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가 혹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그것 좀 한번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길고양이 개체 수 혹시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는 저희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나 관리해야 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몇 마리다 라는 숫자는 저희가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문백한위원

혹시 그러면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도태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은 중성화를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성화 수술이 TNR이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매년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해서 병원에다 용역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600마리까지 해서 더 확대해서 658마리까지 중성화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민원인들의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700마리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백한위원

이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 길고양이 개체 수를 줄이려는 방안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고양이 개체 수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요 또 정부에서도 길고양이에 대한 개체 수 등록을 하려고 하는 입법 개정적인 부분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번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을 해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길고양이들을 포획이라든지 억지로 우리가 개체 수를 줄이는 것 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성화 사업에 의해서 자연감소 시키는 사업이 가장 옳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좀 더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생활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사실상 자기 주차장에 차를 파킹을 시켜놔도 고양이들이 차 위에 올라가서 그런 통에 진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전출금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게 작년에 6억에서 100억으로 늘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을 100억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추경 때 400억을 더 편성해 주셔가지고 올 12월까지 한 430억 이상을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회수되는 12월쯤 하고 내년초에 회수되는 것이 한 100억 정도가 더 우리 강남구 구 금고로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억을 출연해서 200억 정도로 내년도 상반기에 우리 중소기업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중소기업 하면 매출 규모가 얼마 이하죠?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매출금액은 업종에 따라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지금 지원 금액이 기업당 3억원 정도로 잡혀있어가지고 그래서 질의드린 건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만이 3억을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융자 한도가 3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3억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라든지 신용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는 우리 구 금고 은행에서 다 조회를 하게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계산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286쪽 모바일 지역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몇 번째 지금 하는 거죠?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4회까지 발행을 해서 총 630억을 발행했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4조4항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빨리 조례를 정하셔서 이 상품권을 활성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에 관한 조례를 내년 상반기 중에 개정을 하려고 지금 안은 다 만들어 놨고요. 저희가 서울시 사랑상품권하고 이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은 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서울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500억을 편성한다고 하면 10%의 할인율이 우리 소비자들한테 돌아가는데요 5%는 서울시비, 5%는 구비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그러면 500억이면 25억 정도를 서울시에서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한국간편결제원에서 또 수수료 1.6%가 한 8억2,500만원 정도 들어와서 한 33억 정도의 서울시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같이 이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더라도 내년에 강남구에서 한번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필요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예, 조례에 의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강사비로 20만원씩 3명 150회가 잡혀있어요. 그러면 강사 1명이서 했을 경우는 365일 내내 강의를 하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떤 강사비로 책정되어 있기에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강사비를 3명으로 해서 150회 잡혀 있는데요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는 누차 몇 번 설명을 드렸고요. 소상공인이라든지 소기업들 또 우리 주민들이 SNS라든지 또 이런 모바일을 이용한 그런 상품 활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압구정 로데오거리 쪽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저희한테 또 편성요구를 해서 편성도 했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소상공, 소기업을 위해서 어떤 직접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주민들을 위한 교육을 많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잡아놨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예산을 충분히 잡으신 거예요?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요? 보면 지금 1개소로 지금 운영되잖아요? 1개소로 운영되는데 강의는 산지에 흩어져서 강의한다는 말씀인가요? 3명이니까. 강사가 3명이니까 흩어져서 강의를 한다는 건가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쇼룸이라고 해서 스튜디오 안에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현장에 나가서 매장이라든지 상점에 나가서도 직접 현장에서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강사 교육이라는 것이 1명이 책정된 것이 아니고 3명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150일. 1명이서 했을 때는 365일을 지금 강의가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이 강의가 도대체 이렇게 많아도 되는 건지?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출내역에 나온 대로 3명의 강사를 채용해서 이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도 나가서 현장 어떤 강의라든지 활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고요. 또 스튜디오 안에서, 교육장에서도 교육을 시키는 그런 체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니까 그 강의가 너무 많은 것 같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일단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상반기 때 저희가 집행을 해 보고 만약에

주연

허주연위원

대개 보면 이런 강의는 상반기 때 초반기에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면 보면 5달 내내 3명이 풀로 강의를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많은 강의가 필요한지?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 때 한번 집행해 보고 불필요하다면 추경 때 감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면 예산 올릴 때 적당히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생각해 보시고 올리시는 것이 낫지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강의를 올리셔 가지고, 아니 5달 내내 3명이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됐고 노트북이나 복합기 같은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양해해 주시면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료가 3명에 150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1명이 150회니까 다섯 달 동안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소상공인들은 업체가 했던 업체가 계속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람들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강의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봐요. 그래서

주연

허주연위원

강의 인원이, 강사가 3명이잖아요? 3명이서 다섯 달 동안 내내 한다는 거 아니에요?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1년 동안 계속 해야 될 겁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1년 동안 계속 하면 1명이서 돌아가면서 365일을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3명을 1년 동안 계속 돌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한 업체가 나중에 중간에도 하고 12월달에도 할 수도 있겠지만 12월달에 처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주연

허주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창기 신규 사업 아닙니까?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신규 사업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신규 사업인데 무리하게 이렇게 강의를 많이 넣는 이유를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강의를 너무 러프하게 잡으셔 가지고 축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건 따로 말씀드릴게요. 복합기하고 노트북 등 물품 임차에 600만원을 지금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럴 때는 아예 임차 아니고 이건 물품 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초창기기 때문에 물품을 구매보다는 일단은

주연

허주연위원

구매 가격이나 임차 가격이나 비슷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노트북이라든지 복합기 같은 경우가 정수물품으로 잡혀서 구매하는 것 보다는

주연

허주연위원

일단 물품을 사면 자산취득비가 잡히니까 그렇지만 이 임차는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일단 계약기간 지나면 소멸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같은 돈이면 임차보다는 물건을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걸 한 번 더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터넷 요금 같은 경우는 1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1개소에 들어가는 거죠?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요금은 일단 우리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것을 주 용도로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 인터넷 요금은 다른 인터넷보다 다른 인터넷입니까? 가격대가 왜 10만원인지?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나중에 라이브 커머스를 하게 되면 네이버하고 협약을 맺었는데요 네이버에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좀 요금을 조금 충분하게 잡아놨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인터넷 사용료하고 네이버 측하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인터넷 사용료는 통신료라고 해서 통신요금을 지불하는 거고 네이버 측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일단 근본적인 것은 다르지만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부분을 고려해서 잡았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인터넷 사용 요금은 유동 IP와 고정 IP가 있는데 고정 IP를 쓰는 것이 비싼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게 좀 너무 10만원을 책정을 해 놓으니까 보기에도 이게 도대체 어떤 요금을 쓰길래 이런 거지 생각을 해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하여튼 모든 것이 올라온 것이 너무 러프하게 올라와 가지고 항상 감가밖에 할 게 없어요. 증액을 시킬 것도 없고 너무, 항상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조금 더 신경 써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허주연위원님 라이브 커머스 운영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라이브 커머스는 일단 우리 대기업이라든지 수익 큰 업체들은 TV쇼핑몰을 통해서 요새 코로나시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비대면에 의한 온라인 판매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소기업들 이런 작은 업종에 계신 분들은 이 코로나라든지 온라인 시대에 맞는 어떤 판매를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내년도 주력사업으로 이런 코로나시대에 어려운 이 시기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소상공인들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걸 진행하게 되는지는 아는데 그러면 그 지원하는 지금 대상을 관내의 전통시장 상점이나 지역상권 내 상가 소기업, 소상공인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이템을 지금 어떤 것으로 생각하시는 걸까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주요사업에도 나오는데요 저희가

현정

김현정위원

예, 전통시장 판매물품, 맛집 이런 걸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일단 지정된 시간에 라이브 방송을 고정화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소기업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좋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걸 현장에서 전시가 가능한 제품들은 현장에 나가서 생방송을 통해서 제품을 소개하고 또 현장에서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할 거고요. 또 현장 전시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운 매장이나 상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튜디오를 30평 규모로 해서 마련을 해서 그 장소에서 제품, 상품을 갖다가 전시하면서 소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투트랙으로 지금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상인들이나 구민들을 위한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SNS 같은 그런 활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송출하는 플랫폼은 어떤 것을 생각하세요? 딜라이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하신 플랫폼이 있으실까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네이버하고 지난 11월 3일날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하고 주로 협력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네이버의 어떤 방식으로 이게 송출이 되는 거죠? 네이버의 쇼핑 라이브하고 카카오톡에 딜라이브 이런 채널이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라이브 커머스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활용해서 같이 추진할 거고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가 20대와 40대들이 검색률이 거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많은 홍보도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과장님 혹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물품을 구매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매한 경험은 없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뉴디자인과에 아트프라이즈라든지 관광진흥과에 강남 인테리어디자인위크의 현장에서 생중계하는 걸 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30분 만에 한 1만5,000 정도의 검색이 들어오는 그런 많은 홍보 효과가 있는 걸 봤고요. 또

현정

김현정위원

아트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아트프라이즈라는 콘텐츠가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국장님 이런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해서 물품이나 어떤 것을 구매하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구매는 안 해봤고요. 현장에서 라이브 커머스 들어가서 현장에서 보기는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사실 라방이라고 하는 건데요.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팔로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유명인들이 유명세를 이용해서 후원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을 해서 그렇게 물품을 계약해서 라이브방송을 통해서 소비자들과 자기 팔로우들하고 실시간 소통을 해가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아트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콘텐츠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관심을 끌었던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 소상공인이나 영동시장 같은 전통시장 컨셉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로 이 라방을 이용하는 세대들이 거의 Z세대나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 시간대를 놓쳐버리면 구매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이템이 되게 중요하고 아이템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걸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에 대한 진입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라이브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고가의 제품을 구매할 수는 없어요. 단 10분짜리 방송에서 몇 천만원짜리 자동차를 판매할 수도 없는 거고 보통 Z세대들이 뷰티 아이템이나 패션 아이템들을 소개해서 그렇게 구매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우리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판매하는 어떤 아이템이 이런 라이브방송을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콘텐츠가 얼마나 있을까 저희가 관에서 나서서 여러 가지 판로를 개척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과 국장님께 구매해보신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여쭤본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립이나 잼이나 무슨 카카오 쇼핑 라이브라든가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네이버 쪽하고 하는 것은 네이버도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 매출이 되거나 어느 정도 팔릴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열어주지 그냥 라이브 커머스를 플랫폼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하는 이유는 저희도 상품을 아무 상품이나 이렇게 갖다가 라이브 커머스에 올릴 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아까 말씀하신 유튜브 같으면 그 유튜브를 하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유명인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라이브 커머스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 상품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전통시장, 소상공인 그다음에 맛집 이런 것들을 소개한다고 했는데 콘텐츠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콘텐츠는 그것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가구거리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할 수도 있고요. 그쪽에 있었던 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외적인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는 전통시장의 조그마한 이런 집을 소개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좀 넓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전통시장이든 미술품이 됐든 소상공인의 어떤 강남구에서 지금 사업을 작게나마 운영하시는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개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어져서 이걸 소비까지 판매까지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이 과연 그 소비자들의 욕구와 니즈하고 얼마나 충족되는 게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30평 규모의 방음 스튜디오는 지금 위치를 어느 쪽으로 생각하시는 거세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우리 강남구에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 쪽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 혹시 구청에 있는 스튜디오를 활용하는 거는 어려운가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1년 동안의 이런 작업을 하는 게 그렇게 손쉬운 작업이 아니고요. 또 많은 물량과 또 그런 현장도 다녀야 되고 또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적인 스튜디오를 별도로 구비를 해서 저희들이 그 안에서 제작도 하고 또 현장에서 전시 라이브 커머스 할 수 없는 거를 갖다가 진열해서 같이 이렇게 또 방송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조금 강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는 이 기본적으로 라이브 커머스의 마켓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정형화됐을 때 소비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를 원하는 욕구를 가진 세대들은 그런 정형화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도 뭔가 괜찮은 아이템이 있을 때 내가 소개를 했을 때 그게 정말 그냥 킬링 콘텐츠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괜찮은 아이템이 있으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이 주요 사업에 나와 있는 타겟층들은 그런 것들을 보유하지 않는 곳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9억8,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저희가 여기에 투입해서 시행을 해봤을 때 이게 실효성이 없으면 이 예산은 그냥 낭비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기 또 이렇게 임차료나 허주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지금 시설부대비와 자산취득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나서서 본인의 어떤 사업 아이템들을 여기서 소비나 구매로 이어질 수 있게 하셔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류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가 주 주류이고 우리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 지금 현재와 같은 형태로 오프라인에 의한 판매를 해서는 생존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예산이 소요가 좀 많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걸 사업을 좀 끌고 나가면서 우리 상인들이라든지 우리 소기업에서 좀 이런 사업에 동참하고 물품 판매개척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는 저희가 늘 이 자리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강남구 내 위치하고 있는 많은 전통시장이나 그런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저희가 소상공인들 모아놓고 토론회도 해보고 사실 많은 것을 해봤는데요. 저는 망원시장을 갈 때마다 정말 가슴 아프게 느끼는 것이 왜 우리는 강남구에 이런 여러 가지 시장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시장도 이렇게 몇 년 동안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공사례가 없을까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뭔가 이렇게 관에서 관여하는 건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영동시장이든 어떤 전통시장에 가보면 뭔가 망원시장에 가서 느끼는 것과는 다른 어떤 콘텐츠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달라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을 하고 또 온라인이든 모바일이든 마켓을 열어주고 한다 한들 그 아이템이 괜찮지 않으면 계속 소비자들한테 외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밤12시까지도 내가 핸드폰으로 클릭을 한 번 하면 새벽 5시에 내 집 앞으로 배달이 오는 이런 세상에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 아니면 관에서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어떤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마음이 아프지만 좀 현실을 직시를 하고 받아들여서 다른 방향으로 좀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김현정위원님 말씀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말씀하신 거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이 앞에 메모되어 있는 자료에 전통시장이 앞에 나와 있다 보니까 마치 전통시장을 위한 라이브 커머스처럼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전통시장도 일부 들어가지만 그거 외에도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들이 판매하는 물품 강남구에서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만 너무 이렇게 우리가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 좀 아니고 장소가 전통시장 쪽에 한 30평 정도 되는 장소가 있어서 장소를 그쪽으로 해서 하게 되면 전통시장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전통시장이 주가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일단 여기 압구정 로데오의 상권교육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것도 압구정 로데오에 발전위원회에서 니즈가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이 어우러져서 이게 홍보가 돼야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신 네이버의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까지 소비자들이 다가와서 이 아이템을 구매하는 창고까지 굉장히 연결되는 통로가 복잡한 건 아시잖아요. 어쨌든 고민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기업 상생협력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는 누가 심사합니까?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는 우리가 기간제 형태로 해서 뽑게 되어 있고요. 영동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선발해서 보내온 인원이고요 나머지 개포시장이나 도곡시장 지역은 저희가 강남구에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영동시장은 강남구에서 선발 못 하나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매니저가 아마 계약기간이 올해 말까지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좀 해서 저희가 뽑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봐야 되고요. 일단은 서울시에서 선발해서 오게 되면 인건비가 시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그 매니저 임기는 몇 년이에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이기 때문에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 그 퇴직금은 2년으로 계산해 놨나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이 2년 현재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은 적립금은 2년 치를 적립을 해놓은 겁니다.

전인수위원

퇴직금 2년, 그래서 2년을 해놓은 거예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네.

전인수위원

그 매니저는 물론 전문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상인회를 포용하고 리드하고 또 일반주민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분이 되셔야 되는데 조금 나쁘게 말해서 매니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상인회를 무시하고 주민들을 무시하고 이런 매니저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상인회에서도 불신하고 주민들도 심지어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시장 가기 싫다고 이런 소리까지 들리는데 우리 강남구청에서 서울시에서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강남구 자비로 하더라도 우리 강남구에서 심사해가지고 강남구에서 내려보낼 수 있는 걸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심사위원이 한 명 매니저 뽑는데 5명씩이나 필요합니까?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니저도 기간제 근무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심사 뽑는 위원이 외부인 3인 포함해가지고 5명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서울시에서 내려보냈는데 왜 심사는 우리가 하나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매니저를 뽑아서 내려주는 게 아마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마 올해까지로 아마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매니저를 선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뽑는 분들을 저희가 면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건 영동 전통시장이고 다른 곳에 도곡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매니저를 두고 있는데 그분들을 뽑을 때 면접 수당을 주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영동시장 매니저는 면접 수당이 아니에요?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그건 서울시에서 뽑아서 서울시 예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도곡시장은 매니저랑 총 매니저가 몇 명이에요? 재래시장 매니저가.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동시장 한 명하고요. 개포시장하고 도곡을 같이 겸해서 2명이 지금 매니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영동시장은 서울시에서 내려보내니까 상관없고 도곡시장 매니저 하나 뽑는데 심사위원이 다섯 명씩 이렇게 해야 돼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인사 3명하고 내부 공무원들 2명해서 다섯 명이 심사로 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외부인사는 주로 어느 분을 외부인사로 심사위원을 하나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인사는 이런 인사 채용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식견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좀 모셔오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식견도 좋은데 제일 좋은 거는 상인회장 이런 분들이 와서 심사하고 자기에 필요한 그런 매니저를 선택해야지 조금 나쁘게 말해서 인간성이 정말 나쁜 인간들 이런 사람 와가지고 갑질이나 하려고 이런 사람 심사해서 내려보내면 그 시장에 역효과가 나요, 주민들 자꾸 불만 있고 상인회에도 불만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심사할 적에는 최소 상인회장 정도는 그 지역구에 상인회장 정도는 한번 심사위원으로 좀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전인수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계속 다섯 분을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이 하게 되면 좀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다섯 분이 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상인회장이 외부인사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년 저희가 뽑을 때는 상인회장을 꼭 한 분 정도 넣어서 그 상인회장이 그 사람들 여러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들 고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무리 발 벗고 뛰셔도 지역경제 살리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분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라이브 커머스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켓에 대해서 라이브방송 이런 쪽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부족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위원님들 얘기를 잘 들으시고 거의 예산이 10억이라는 돈이면 그 예산으로 사실 백종원 SBS 골목시장 거기 차라리 저희 영동시장이든 개포시장이든 아무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하도록 차라리 노력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영업자 경영안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급대상이 5인 미만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이 대상들만 해당하는 건가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지원의 그 대상은 일단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상공인의 기준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5인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일 경우에는 10인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자 수를 갖다가 이렇게 표기하게 된 겁니다.

이도희위원

저희가 올해 긴급자금으로 해서 소상공인들 마지막 지원한 게 언제였죠?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지원은 지금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기금승인 해준 것에 의해서 임차료 지원이 지금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코로나 점포방문으로 인한 점포 재개장 지원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그게 아직 진행 중인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 1~2월부터 해서 지급이 4월에서 6월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하셨거든요. 끊임없이 지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는 잘 알고 있지만 과연 이게 지금 사실 내년에는 보궐선거도 있는데 이렇게 선거하고 맞물려서 이 시기가 지금 적절한지 의문이 들거든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임차료 자영업자 지원 같은 경우는 한 대상이 6,583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 우리가 10월달에 접수를 받았지만 받아서 1~2주 안에 바로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여러 가지 증빙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하고 하는 과정이 한 3달 가까이 2달 반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그렇게 받고 나서 지금 제 주변에도 이걸 신청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걸 받고 나서 지금 또 지원이 1~2월부터 이게 또 나간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또 신청접수가 3~4월이니까 내년 몇 개월만 있으면 또 지원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정말 숨 가쁘게 이렇게 가는 게 적절한지 저는 의문이고 지금 이게 연 매출 10억원 이내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게 어떤 업체들은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정말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되든 말든 그냥 팔리면 파는 거고 그냥 취미 삼아서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 매출 10억원 이내라고 그러면 그냥 어쩌다가 뭐 사업자등록 내보고서는 그냥 재미 삼아 하시는 분들도 이 지원대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연 매출 10억 이내는 우리 강남구에 있는 소상공인의 통계가 2018년 통계가 4만5,000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한 내년도에는 한 4만명 정도가 지원이 필요한데 2020년도에 연매출 내용으로 그걸 판단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사업설명서에 들어간 거고요. 그 밑에 코로나 장기화 정도에 따라서 매출액 기준은 추후에 변경이 가능하다 해서 이 금액은 저희가 10억보다는 많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금으로 받는 분들 별별 케이스가 다 있어서 이게 올해 받은 것하고 또 중복으로 다 가능한 거죠?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내년도 사업에 의한 2차분으로 별도로 지원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저는 이게 홍보하고 접수, 지급 이게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에 보면 강남사랑상품권 안내요원을 채용하겠다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남사랑상품권을 물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통해서 발행을 하고 이것을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는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강남사랑상품권이나 서울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가맹점을 주 타겟으로 저희가 서울시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에 제로페이 가맹점이 한 1만7,000개소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에는 저희가 목표가 한 2만개소까지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현장에 나가서 좀 지원해주고 홍보하고 안내하는 요원으로 한 명을 뽑고자 합니다.

이도희위원

어떤 것을 안내하시는 거죠?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을 하고

이도희위원

가맹을 늘리려고 지금 이분을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늘리는 것도 있지만 제로페이를 모바일로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가맹점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걸 갖다 모바일을 잘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이도희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게 제로페이가 벌써 나온 지가 몇 년째인데 아직도 이거를 사용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와서 안내요원을 채용을 하신다는 게 과연 시기적으로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올해는 인건비를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을 해서 이미 홍보요원이라든지 모바일 가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요원으로 이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이도희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이 좀 안 된 게 있는 것 같아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지원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속 지원됐던 것들은 서울시에서 생존자금 140만원 지원됐던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점포 재개장 관계로 해서 정부에서 300만원씩 지원했던 게 있었고요. 얼마 전에 우리 구에서 140만원씩 임차료 지원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서울시에서 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중복지원을 안 했고요, 먼저 받으신 분들은. 임차료는 별개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자영업자 경영안정지원에 대한 이 부분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지원된 돈들이 생존자금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140만원 그다음에 확진자 하나가 다녀가서 닫았다가 재개장을 할 때 300만원 이런 정도의 수준이고 구 예산으로는 처음으로 임차료 140만원 정도가 지급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부분하고 연 매출 10억 이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대로 저희가 좀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도희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참 힘든 게 이게 오죽하면 생존자금이 있어요, 임차료 지원이 있고. 시기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시기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제대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선거철이 아무리 다가와도 힘든 거는 없는 서민들이 힘든 거예요. 선거철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위원님께서 논의를 통해서 되는 부분대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액적인 부분이 그렇게 많은 돈이 소상공인들한테 나간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우리 구에서 주는 돈도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지금 나간 게 140만원, 점포 확진자가 왔다 간 데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한 최고 그것도 300만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한 임차료 140만원, 내년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경영안정지원금도 1개 점포당 7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묶어놓으니까 금액이 전체예산이 280억 이렇게 크게 보이지만 일개 개인이 받는 금액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다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연 매출 10억원이라는 거는 소상공인은 5인 이내인데 그 정도면 생활할 수 있다고 봐요. 더 좀 낮춰서 더 힘든 사람한테 정말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료는 한 달만 내는 게 아니에요, 1년 내내 내야 되는 겁니다. 종업원들은 한 달만 쓰고서 하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한 번 지원해 줬다고 다음에 지원 안 해 주고 이거 지원해 준 거 1년에 한 번 지원해 준 건데 이것마저도 지금 시기가 빠르다고 그러는데 이거 빨리 빨리 진행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저는 더 빨리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질의하다 만 게 하나 있는데 시간관계상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 강사비에 대해서 로데오 상권교육도 20만원씩 3명, 24개월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있어요. 여기 보면 강사비만 1억4,400이 잡혀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이 각 동마다 얼마씩 배정되어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각 동마다 잡힌 건 아니고요 저희 지역경제과의 사업으로 반영된 게

주연

허주연위원

액수를 나누다 보니 각 동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각 동마다 300만원 이상 쓰지 말라고 지역경제과에서 얘기한 적도 있었잖아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발령받고 온 이후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그래가지고 이거 심의도 했었고 압구정동에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1,000만원이 들어와 가지고 타 동보다 이거 합당치 않다 그래가지고 300만원이라도 내려라 그래가지고 반려한 적도 있어요, 오시기 전이었습니다. 물론 오시기 전이었지만 지금 다시 보니까 1,440만원이 돼 있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 다른 동은 많아야 400만원이에요. 압구정동만 이렇게 유독 배려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심의를 거쳐가지고

주연

허주연위원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이 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동은 300∼400만원을 못 넘기게 하고 압구정동은 항상 1,000만원이 넘게 오는데 항상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압구정동만 특별히 애착이 가시는 겁니까?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이 1,440만원이 편성된 거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사전에 심의를 해 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획예산과에서 심의결과 통보 와서 이걸 저희 사업하고 맞기 때문에 반영을 한 거지 어떤 금액적인 부분은 저희가 기준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아까 사업하고 맞는다 말씀하셨는데 이건 지금 중복사업이에요. 강사비가 있는데도 상권교육을 따로 한단 말이에요. 이 강사를 합쳐가지고 강사비로 해도 되는 부분이었고 그런데 이게 중복사업이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딱 잡혀있으니까 한번 더 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각 동마다 지정해 줘가지고 어느 정도 정해졌으니까 이 정도만 써라. 예산을 할애해 줬는데 특정 동만 이렇게 툭 치고 나오면 다른 동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응이. 우리도 하고 싶은데 못한 게 있는데 왜 이쪽만 해 주냐? 항상 그런 반발들이 나오니까 이 부분 정해 놓고 좀 제지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지적해 주신 그 강사료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그 부분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우리 강남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수고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기업 상생 협력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298쪽에 보게 되면 아까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시장매니저를 시에서 1명, 그다음에 우리 강남구에서 2명을 해서 1명은 두 군데 시장을 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우리 강남개포시장에 상가번영회를 자주는 안 가지만 가보면 거기에도 근무를 하던데 그분이 매니저지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여자분이 매니저가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하여간 매니저를 우리 전인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매니저가 돼야 됩니다. 가보면 제가 볼 때는 잔심부름하는 것 같던데요? 그 상가사무실, 번영회 사무실에서. 그렇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갈 때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299쪽 행사운영비에 찾아가는 상인교육 3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개포시장은 빠진 거지요? 3개소가. 48만원 3개소 6회 해서 860만원 있는데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영동시장, 개포시장, 도곡시장 세 곳을 타겟으로 했었는데요 개포시장이 시장경영바우처 사업이라고 중기부 사업을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예산이 늦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3개소는 개포시장은 시장경영바우처 사업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는 다른 시장을 갖다가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3개소는 개포시장이 빠진 거지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그다음 쪽 300쪽에 모르는 점도 많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해 가지고 영동전통이니 해서 강남개포시장 하는데 그 주차료를 지원해 주는 모양인데 작년에도 해 준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금년에도 해줬겠지만. 우리 개포시장은 3,600원씩 35매를 지원해 줘요. 그렇지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35분만 지원한다는 꼴 아닙니까?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산출내역으로는 1일 35매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그렇게 돼 있는데 과연 활성화가 35분 아니면 35개 차량이 와가지고 활성화가 되겠느냐. 본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지금 활성화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건도 있지만 코로나 그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개포시장은 지금 개포8단지, 9단지 그다음에 대형저밀도 4단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개포1단지 대단지가 지금 재건축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활성화가 더군다나 많이 죽어있습니다. 상가가, 시장이. 그래서 앞으로 이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나고 또 재건축을 해서 거기가 준공이 되면 여기는 너무 활성화돼서 아마 탈일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게 지금 35매만 지원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왕 지원하려면 개포시장. 본위원이 볼 때는 하루에 35명 가지고 무슨 활성화야, 물론 일부 지원해 주는 건데. 해서 주차면이 지금 6단지 옆에 주차 대라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벼락 쪽에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그게 만약 면수가 부족하고 하면 길 건너에 개포2동사무소 지하에 공영주차장 있는 것 아시지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이왕 지원해 주려면 조금 더 늘려서 지원해야 지원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개포시장에 시장경영바우처 사업으로 돼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동마케팅 4,400 그다음에 상인교육이 2,200, 1식, 온라인 플랫폼 2,200 같네요, 상인교육하고 플랫폼 교육. 그런데 이 비용이 어떻게 해서 산출된 거고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부분은 조금만 보충 설명드리면 그거는 10분, 30분, 60분 단위로 계속 이용자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그렇게 해 놓은 거고요. 만약에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많으면 그 이상도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다녀가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보충 설명드리고요 시장경영바우처 사업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올해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게 개포시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온 것처럼 공동마케팅 사업하고 상인교육 그리고 온라인 배송 플랫폼 사업으로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다 제출해서 선정돼서 예산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이 내려오면 이 사업을 다시 상세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검토를 해가지고 코로나시대에 맞게 이 사업을 운영하는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교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 시장경영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의 국비로 앞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인가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8,000만원 90%가 내려오고요 지방자치비가 10%인데 서울시가 3대, 구가 7 그렇게 해서 8,889만1,000원이 내려오는 걸로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아직 내려온 건 아니지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가내시로 해서 예산만 편성해 놓은 거고요 내년도에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신청해서 거기에 맞게 내려오면 집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우리 개포시장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지금 햇빛가리개 사업도 1억3,700을 들여서 설치를 해 주는데 전부 통로 쪽에 햇빛가리개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 쪽에 얘기하는 겁니까?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햇빛가리개는 점포 앞에 있는 천막으로 된 햇빛가리개 어닝을 비가리개 얘기하는 거고요.

김영권위원

통로 가운데 상가가 있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일명 호프타운 호프의 거리 이렇게 해 놓은, 조성을 해 놨던데 거기도 다 같이 해주는 건지?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맞습니다.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강남개포상가 단지 내에 전체가 137개다. 이걸 전부 개당 100만원씩 해서 전부 교체를 해 준다 그런 말씀이지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네, 일단 예산은 그렇게 잡았고요 내년도에 산출기초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영권위원

하여간 영동시장도 전통시장도 오래된 노후건물이고 저도 논현1동장도 해 봤지만 또 우리 개포상가도 사실 건물자체도 건물주들이 수리도 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임대료만 받고 정말 노후화 돼가지고 흉물입니다. 보기가 좀 낙후돼 있어요. 하여간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주신 걸로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찌됐든 간에 우리 전통시장이 명맥을 유지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곡동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우리 강남구의 농지가 있던 부분은 대부분 다 개발이 되고 남아있는 부분에서 세곡동 부분, 수서동 이런 쪽이었는데 역시 수서역세권개발 등등을 함으로 인해서 농지가 많이 축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73㏊로, 37㏊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제외한 나머지가 이 면적이 맞습니까? 312쪽입니다. 312쪽에 강남구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만 37㏊거든요, 유기질 비료 지원.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312쪽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아마 강남구 관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가 37㏊로 표시된 거 이거 말씀하시지요?

한윤수위원

네.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걸 수령하는 농가들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 있는 농경지 재배농가가 수시로 변동이 있지만 154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영체로 등록된 농지는 37㏊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거의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매년 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농림축산부하고 서울시하고 저희 협력 같이 매칭으로 추진된 사업이고요 유기질 비료라든지 친환경 상토 같은 경우 저희가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신청했을 경우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동안에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아니면 좀 남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까?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지로 등록된 분들 중에서 강남구에서 계속 거주하는 분들이 안 계신 분도 있고요 차등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농지는 자꾸 축소가 돼 오고 있는 입장에서 예산을 혹시 나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이게 들어왔지 않나 싶은데 전에 한번 사업제안을 하지 않으셨어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사업은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제안한 겁니다. 제가 와서는 처음입니다.

한윤수위원

전에 한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어쨌든 이 스마트팜 조성을 해야 되는 이유, 사업방법,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팜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농사기술에다 사물인터넷을 겸비해서 시간 공간 제약 없이 어떤 자동제어해서 농장을 경영할 수 있도록 주로 저희는 비닐하우스에서 100평 이상 300평 이내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걸 추진하는 거는 물론 우리가 세곡천 힐링 텃밭이라든지 수서동에 친환경 텃밭에서 우리 주민들이 일정구역을 분양받아가지고 직접 농사도 짓고 작물재배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욕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세곡동이라든지 수서동에 있는 유휴공간을 찾아가지고 스마트팜이라는 새로운 기법으로 해서 이걸 만들어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농업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도 만들고 또 여기서 생산되는 그런 작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 경로당이라든지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 계신 분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고 또 이게 좀 더 활성화되다 보면 이 작물을 관리하고 수확하는데 또 시기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동안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도시농업에 최적화 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한윤수위원

같은 의미에서 힐링 텃밭도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힐링 텃밭은 이미 세곡동 천에 저희가 300평 규모의 이미 5월 9일부터 개장해서 했고요 올 12월 6일날 올해는 폐장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폐장할 예정이에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한윤수위원

이게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작물수확이 끝나면 겨울철 동안은 활용을 안 하고 내년 봄에 다시 저희가 개관을 해서 주민들한테 분양하는 그런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내년도에는 전기차량도 새로 구매를 할 모양이지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곡천 힐링 텃밭이 올해 5월 9일날 개장을 해서 1년간 운영했었고요 수서동에 친환경 텃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텃밭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비료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동시키고 하는데 화물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구청에는 주로 승용차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승용차 가지고 이런 어떤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정수물품으로 이번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윤수위원

그 힐링 텃밭이 면적이 몇 평이지요? 합쳐서.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세곡천에 있는 힐링 텃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2,918평 정도 됩니다.

한윤수위원

수서동하고 세곡동 합쳐서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세곡천만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수서동은 1,000㎡네요. 1,000㎡네요, 세곡동은 9,100㎡고.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제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16쪽 보면 수서 환경 텃밭은 3,067㎡고요 세곡동에 있는 힐링 텃밭은 9,100㎡ 면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한 4,000평 정도 되겠네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실제적으로 한 3,000평 조금

한윤수위원

이것을 하면서 전기차량까지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가는 아무튼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용차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텃밭에 필요한 물품들을 이동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개 텃밭을 저희가 매년

한윤수위원

이 텃밭은 사용자들이 거기서 씨를 뿌리고 거기서 가꾸고 수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도 한 몇 평 정도, 개인당 몇 평 정도 사용하지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세곡천 같은 경우에 지금 12㎡ 정도 되고요.

한윤수위원

그러면 한 4평 정도 잖아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4평 정도에 몇 명이에요? 그 인원이 4평 정도를 쭉 가꾸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화물차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어떤 큰 무거운 뭐 이런 게 있어요? 개인이 가서 씨를 뿌리고 개인이 수확을 하고 이런 과정인데 어떤 것 때문에 화물차가 필요한지?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걸 관리하고 어떤 물품을 갖다 공급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필요하다는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물품을 갖다, 갖고 운반을 해야 되나.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서 텃밭에서 세곡 텃밭으로 이동을 시킨다든지 또 그쪽에 어떤 물품이 부족하다 그러면 구청에 있는 물품을 갖고 그쪽에다 좀 갖다 배치를 한다든지 등등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때마다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물품이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도 생각이 안 나시고. 물품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이 필요한가를 얘기를 해주셔야죠.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텃밭을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물론 그런 물품도 저희가 필요하고 또 강남구청에서 세곡동이나 수서동까지 가려면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동적인 부분도 있고요.

한윤수위원

그건 답변이 아니죠. 이동을 하려면 기존에 승용차 가지고 이동을 직원들은 하면 되고 화물차이기 때문에 화물차가 어떤 물품을 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제가 이 답변 중에 좀 빠졌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스마트팜을 갖다가 만약에 저희가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작물을 취약계층에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용으로도 사용을 할 겁니다.

한윤수위원

스마트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게 아니라 힐링 텃밭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힐링 텃밭의 내용에 전기차량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제가 질의하고 나중에 추가로 답변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대해서 우리 아까 존경하는 문백한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길고양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도 사실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갔는데 이 유기동물 발생을 하면 이것이 우리가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이것이 없고 거의 다 위탁이죠?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양주시에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용역 계약을 맺어 가지고요 거기서 우리 강남구에서 발생한 유기동물들을 그쪽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여기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라고 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온 대로 5,400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매년 5,400만원씩 들여서 양주시 감악산로 63-37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 보낸다는 거죠?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것이 우리가 지금 관리 주체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원인이고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여기도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돼서 이게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내년도에는 1억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런 비용, 또 반려견 놀이터 시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역경제과에, 지금 우리가 동물관리팀도 있죠?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네, 동물관리팀이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 팀이 전적으로 주관을 해서 대모산이라든지 구룡산 또는 탄천에 사실 유기동물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에 찾자고 하면 많은 동물이 있고 지금 특히나 길고양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주민과의 어떤 대립이 있냐면 밥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을 주면 어디다 주냐, 거의 보이지 않는 으슥한 곳에 천막을 치고 거기다가 밥을 넣어주고 이게 다 먹으면 되는데 다 먹지 않고 또 썩어요. 그래서 악취를 풍기고 그러면 파리, 모기고 모든 게 꼬이고 그래서 지금은 날씨가 좀 추워져서 괜찮은데 여름 같으면 지금 그 녹지과에서 단속한 사진을 좀 보십시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꾸 그런 것을 줌으로써 길고양이가 더 성행한다. 고양이가 여름에 1년에 두 번씩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아무리 중성화 작업을 한다고 해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녹지과에서 일부는 고양이 먹이 주는 데를 철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놓고 있어요, 이것을. 그러면 어떤 또 문제가 있느냐 그쪽에 있던 고양이들이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으슥한 데, 안 보이는 데 주로 임야거든요? 그러면 생태파괴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다람쥐, 청설모, 작은 새 뭐 아주 다 잡아먹어 다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대모산, 구룡산, 우리 탄천에 꿩이 많았습니다. 꿩도 지금 거의 다 없어진 상태고요, 이런 것을 막으려면 지금 현행법으로도 이 사람들이 무단으로 불법적으로 먹이 주는 것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단속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다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이 있다면 우리 강남구에 어디 구유지가 있고 어디 시유지가 있고 구유지가 있다고 하면 거기를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이걸 할 수 있는 장소와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만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그것을 중성화시키고 더 이상 확대 안 될 수 있도록 진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올해, 내년에, 내후년에 똑같은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해결은 우리 지금 있잖아요. 동물 무슨 과도 좀 생기고 했으니 그 팀으로 하여금 우리 강남구에 국유지나 구유지나 우리 구유지가 있다면 거기에 유기동물이라든지 길고양이라든지 또는 뭐 반려견과 같이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해서 보여주는 사업밖에 안 된다. 이것을 한번 재고 한 번 해보십시오.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사실 강남구 내에 동물보호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넣을 수 있는 데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관계 법령상 우리 강남구에 있는 부지라든지 공유지에는 들어가는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거의 안 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계속 그런 부분을 찾고 있고요. 그래서 동물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거리는 멀지만 양주시에 있는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녹지과에서는 동물보호센터 같은 거는 가능하다라고 회신을 받았고요, 또 이러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이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녹지과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경제과도 좋고 또 환경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별로 해서 한데 뭉쳐서 이거를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장소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많은 장소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이런 데를 우리가 선정해서 민원이 없고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장소가 있다면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과라든지 녹지과라든지 지역경제과로 사업이 퍼져있으니 이것을 한데 모아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걸 해 나가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보여주는 사업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이호귀위원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장소 부분입니다. 장소가 지금 안 나와서 그렇고 두 번째가 주택가하고 가까운 곳이 되면 민원이 나오는 부분이 좀 있을 거고요. 그 외적인 부분이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저희도 지금 장소는 계속 찾고 있는 중이고요 장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녹지과나 뭐 이런 데하고 협의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고요. 위원님께서도 혹시 그런 장소 좋은 데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장소를 놓고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장소는 찾을 수 있고요 조금 더 덧붙이자면 길고양이 밥을 주는 사람들 캣맘인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밥을 주니까 애들까지 지금 따라 주고 있어요. 따라서 가서 밥을 주고 다 비닐에다 갖다 주고 하니까 이게 다 쓰레기로 남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분들하고 민원이 생긴다면 그러면 자기 집 앞에다 놓고 주라 이거야, 그거를. 왜 자기 집 앞에 안 놓고 왜 싫어하는 남의 산에다가 남의 담장 밑에다가 전부 지금 그렇게 놓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자기 집 앞에다 놓지를 않아요. 그런 것도 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 주고 싶으면 자기 집 앞에다 좀 놓고 주지, 왜 남의 산에다 갖다 그거를 해 주고 남의 담장 밑에다가 주고, 저유조 밑에다가 그걸 놔주고 해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자꾸 그런 것을 끌어들여서 비위생적으로 장소를 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단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캣맘을 그냥 길거리에서 먹이를 주시는 분을 봤습니다. 새끼 고양이들 먹이를 챙겨주시는데 물어봤어요. 제가 구청에서 어떻게 이거를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자꾸 이게 민원이 많다.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한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차라리 급식소를, 정식 급식소를 좀 늘려 달라 그러더라고요. 정식 급식소가 되어 있으면 거기는 관리도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음식이 썩을 이유도 없고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먹이 주는 거를 자기 집 앞에서 하면 그 먹이 주고 있는 거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안 보이는 산으로 가고 사람들을 피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구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급식소를 조금 더 추가로 늘려주시면 아마 음식물이 썩는 것도 좀 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쪽으로 고양이들이 몰리면 나중에 중성화 수술을 하기 위해서 포획하기도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 예산을 조금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 또 이렇게 동물을 좀 보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좀 좋은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저는 아까 유기동물 같은 경우도 센터를 관내에 좀 설치를 하셔서 그 유기동물들을 관내에 계신 분들이 분양을 했을 경우에 좀 인센티브도 주고 이러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역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안정지원자금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제가 어려운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도 많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70만원이 지급되지 않아서, 이걸 못 받아서 그다음 날로 폐업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운 거는 알고 있고 그런데 12월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시기적으로 잘 좀 고민을 해 보시라는 입장을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치 제가 어려운 걸 모르고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제가 여기서 정정을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해서 짧게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9년도에는 세곡동 래미안 강남힐즈하고 압구정 구현대아파트가 한 3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2020년 올해는 압구정 신현대아파트하고 SH대치1단지 해서 한 14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길고양이를 좀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TNR 사업하고 급식소를 만들어서 여기에 집중하고 또 여기로 모이는 길고양이를 자연스럽게 개체 수를 줄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행되어야 될 게 주민들의 동의하고 서약서가 좀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적절하게 잘 중재하고 만약에 설치해 달라고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2019년도 출생아 수의 50%인 2,000명인데 작년에 출생아 수가 4,000명입니까? 310쪽에.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네, 찾았습니다.

전인수위원

4,000명이에요? 작년에 출생아 수가? 강남구에.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농림축산부하고 서울시 쪽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여기에 참여해 가지고 983명이 신청을 해서 국비, 시비로만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이거를 올해부터 저희 본 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명을 저희가 이번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인수위원

거기 사업규모 보면 2,000명이잖아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네.

전인수위원

2,000명인데 2021년도 국시비 보조금 지원 대상 19년도 출생아 수의 50%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출생아 수가 4,000명이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9년도 출생아 수는 2,749명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도 시범사업은 31%가 서울시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요 923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전인수위원

여기 지금 사업규모 2,000명하고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시범사업이 아니고 본 사업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2000년도에 출생한 출생 예정인 가족 수를 한 2,000명 정도로 잡아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인수위원

2,000명이고 4,000명이고 뭐 출생아 수가 많으면 좋은데 지금 여기 설명서 보면 괄호 열고 19년도 출생아 수 50%라고 이렇게 해 놨잖아요, 2,000명이. 그래서 작년 출생아 수가 4,000명이냐고 그 질의하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출생아 수의 50%로 되어 있는 거는 서울시 가내시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 숫자를 아마 뽑는 숫자로 여기에 아마 넣은 것 같고요. 저희가 출생아 수는 사실 정확하게 저희가 숫자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 2,000명 정도로 내년도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인수위원

작년도 출생아 수는 그러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모르시면 다음에 답변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입·전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요.

전인수위원

저기 답변 오는 거 같은데요, 다음에 자료 주시고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혼동이 온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하고 있다고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건소에 있는 건강관리과에서 명단을 받아서요 그분들한테 일단 홍보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라든지 SNS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12개월에 48만원이면 월 4만원 꼴이잖아요. 이거 월 4만원이면 농산물 한 달 쓰는데 너무 적지 않아요? 48만원이면, 12개월 월 4만원이면.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평균적으로 4만원이고요 우리 임산부들이 두 달치라든지 세 달치 이렇게 묶어서 구매도 할 수 있고요.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물품 형태가 있습니다. 4만원짜리, 6만원짜리, 8만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이거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대폭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임산부들한테는. 지금 출산율이 자꾸 떨어져 갖고 우리 대한민국 존폐가 지금 위협받고 있거든요. 지금 몇 년 후에는, 몇십 년 후에는. 출산율을 자꾸 장려하셔 갖고 예산도 내년엔 좀 더 많이 늘리시고 많은 임산부가 이렇게 혜택을 봐서 정말 출산율이 높아져 가지고 대한민국이 궁극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엔 예산 좀 많이 편성하시고요, 좋은 지원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네, 하여튼 내년도에는 출산하는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다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요 앞으로도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때문에 우리 강남구가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많이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추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019년도 출생아 수는 강남구에서 실질적으로 출생한 수는 2,749명이고요 그중에서 쌍둥이 이상 낳은 아이들이 35%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 있는 국시비보조금 지원대상이 2019년도 출생아 수의 50%라 그러니까 지금 2,000명이 우리가 4,000명에 50%, 2,000명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실질적인 2019년도에 출생한 수의 50% 플러스 관내 임산부,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있거나 또는 그 아이를 낳은 사람들 전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파악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신청한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2,000명 정도로 잡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2019년도에 출생한 아이는 2,749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35%가 쌍둥이기 때문에 임산부한테 가는 숫자는 그것보다 좀 작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쌍둥이라고 임신됐다고 파악되면 96만원씩 좀 지원해줄 수 있죠?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지원 좀 해 주셔 갖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강남구에서 농산물 꾸러미,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해 주셔 갖고 출산율이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미래지향적인 의견 감사드립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사업을 그동안 경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9년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율현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1억 정도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율현공원을 대상으로 서울시, 거기가 서울시 관할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변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상황으로 해서 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강남구에 있는 여러 그린 시설 공원, 그린공원을 갖다 좀 여럿 찾았는데 서울시 조례에 좀 적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2일 이후 지역경제과장으로 온 이후에 대치유수지체육공원 내에 한 156평 정도의 유휴공간을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에 설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여기 임시순환 놀이터에 보면 남부혈액원 공영주차장 200평 정도 있고 개포동 근린공원 1,100㎡가 들어있는데 이거 이쪽 주민들, 저도 그쪽 지역 의원인데 전혀 생소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주민들 알려지면 이거 진짜 난리 날 겁니다.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의 순회 놀이터를 만든 거는 우리 양재천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반려견 견주들이 우리 구청에 상설적인 놀이터를 못 만들면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빈 공간을 통해서 하루 정도는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그런 민원들이, 건의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장소를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거기 장소는 한 500㎡ 이내로 해 가지고 바닥에 인조 잔디를 깔고 양쪽에 전체 테두리를 펜스, 안전 펜스를 치고 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그렇게 해서 10시부터 16시까지 2시간 단위로 3회 운영됩니다. 그래서 1회에 30분씩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안전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민원 발생은 여태까지 두 번 지금 진행했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올해 한 번 정도 남았는데요 어떤 민원적인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그래서 혹 민원이 야기되고 그럴 것 같으면 사실상 그것도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 지역에 주민자치 위원장이라 할지 하다못해 담당 공무원이라 할지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좀 설득시키고 그런 게 낫지, 이게 상당히 우려됩니다.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때는 주민자치 위원장님이나 그 지역 단체장님들하고 꼭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판로개척이라는 좋은 취지에 반해 여러 위원님께서 라이브 커머스 운영에 대한 우려로 10억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과 낮은 효율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주셨는데 실험 사업이기에는 초기 투자자본의 규모가 방대하게 염려의 의견이 다수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강남 딜라이브 쇼핑몰 보시면 강남업체를 포함해서 쇼핑 방송이 운영 중인데 여기에 광고 수수료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판로개척이라는 취지를 담아서 위탁하는 것이 10억 예산 대부분을 방송시설로 편성하는 것보단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구하고 싶습니다.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누차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코로나가 장기화 되고 소상공인, 소기업들 또 우리 강남구에 있는 많은 그러한 자영업자들을 좀 어떻게 하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저희가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좀 오늘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미흡한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제가 좋은 취지를 다 이해했고 예산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부대비 및 자산취득비 중에 거의 대부분이 방송시설을 구입하는데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딜라이브 쇼핑몰에 대해서 그러한 장비를 이용해서 좋은 취지를 담아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여쭤본 거라서 다시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추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딜라이브나 이런 쪽과는 저희가 협의를 해 보지 않은 상태고요 만약에 그 협의를 해서 방송장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예산에 편성해준 이 부분을 집행을 안 하고 추경 때 감액편성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금 같이 하고자 하는 데는 신용보증재단하고 그다음에 강남상공회, 네이버 그다음에 관내 은행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데요 그곳에서도 협찬의 형식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서 그 부분 예산을 줄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우리가 사업을 택할 때는 직영, 위탁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가를 선택하게 되는데 기획경제국장님의 더 나은 예산편성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2일 수요일에는 일자리정책과, 세무관리과, 세무1·2과, 뉴디자인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