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문규준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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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국

광국문화관

(문화예술과)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문화예술과)

10시02분 감사개시

남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3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소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후,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소장께서는 지적사항 보고 시 완결사안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해주시고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들과 중복된 감사는 되도록 지양해주시고 예정된 감사일정을 감안하여 핵심요약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정상택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지적사항은 총 3건 중 완료 3건입니다. 178쪽 보조금 사업 홍보 다각화에 대하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홍보인력풀을 구성 및 운영하여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뉴딜사업마다 현장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현장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서포터즈 20명을 연중 운영하여 거점별로 순차적으로 찾아가는 오프라인 위드(with)코로나 비대면 SNS 온라인홍보 등을 통해 소외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과의 소통 및 공유에 대하여는 연향1지구 주민협의체 정기적인 회의추진은 물론 11월 16일에는 주차타워 현장 둘러보기를 추진하였습니다. 새뜰마을사업은 주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지난 5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추진사항에 대한 조감도 알림판을 4개소에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진행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2기 운영하여 주민들과의 사업진행현황 등을 수시로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거점공간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선도지역 공공시설물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시설물 관리를 위해 전문가, 운영주체 및 관련부서 등이 참여하여 운영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을 위해 문화예술과로 이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 앞으로 늘어날 시설물에 대해서도 운영관리 방안을 끊임없이 논의하여 도시재생의 목표와 시설물의 용도, 목적에 맞게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과정을 볼 수 있는 역사관 설치요구에 대하여는 현재 준공예정인 가칭 순천부읍성 남문터광장 내 실공간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의 단계별 진행 중인 사업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료관을 설치, 주민과 함께 걸어온 발자취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위원

과장님 좀 옆으로 이석을 하셔서 마이크를 당겨주시고 화면을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9년 감사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2020년도 감사자료 141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민간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103건의 보조금 지급현황이 있었는데 이 사안 맞는 거죠?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박혜정위원

이 중에 주민아이디어 공모사업이 14건에 해당되고 노후공동 또는 일반주택에 주민지원사업이 72건인데 주로 보일러수리라든가 창호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72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주민제안에 대한 공모사업이 9건, 주민공모사업에 8건 이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이 다 부서에서 적절하게 잘 안배를 했겠지만 주로 주민아이디어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순천시의 이 주민제안이라든가 이런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을 그냥 페이퍼만 내면 지원을 하도록 돼있습니까? 아니면 심사를 하게 돼있습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매년 뉴딜사업 내에서는 지원하게끔 돼있습니다.

박혜정위원

뉴딜사업 내에서는 심사 없이 지급을 하나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박혜정위원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은 심사가 거쳐져야 되는 건가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이제 공모를 통해서 거쳐서 추진하게 돼있습니다.

박혜정위원

그런데 지금 순천시 우리 재생위원회에서 이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정위원

그런데 재생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보면 2019년도에는 2회 정도 회의를 했고요. 2020년도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예측키로는 코로나상황 때문에 회의가 개최되지 못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맞는가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정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들의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별도의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전문가라든지 주민협의체 대표위원들을 구성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

박혜정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위원회하고는 관계 없다란 얘긴가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위원회 업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관련 시책이나 전략기획이라든지 활성화계획 이런 사업에 대해선 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받도록 돼있는 것은 별도로 하고, 그 주민공모, 아이디어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정위원

그러면 아이디어공모사업에 대한 심사위원회 개최는 몇 번 했을까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지역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보통 1번하는 경우도 있고 상반기에 하는 경우도 있고 2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나눠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박혜정위원

근데 심사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데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별도로 국토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내부지침에 의해서 심사기준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내부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정위원

자, 그런데 다양한 사업들이 마을마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사업들도 있는 반면에 제가 심사위원으로서 어떤 내용들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안 살펴봤지만 댄스파티 개최 및 관광산업활성화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315만 원이 보조금 지급된 걸로 나와 있어요. 마을의 어떤 단합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댄스파티 개최, 관광산업활성화 이 부분이 제목은 그럴싸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마을동네 모여서 놀고 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장천동을 대표하는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부분 이거는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어떤 관광상품 개발을 혹시 했을까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그 세부적인 것은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나온 제품을 아마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상품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혜정위원

지역특성에 맞는 음식개발브랜딩 이런 것은 한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보조가 됐어요. 또 핸드드립 바리스타 교육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42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여러 문화센터의 바리스타 교육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많은데 한 동네에서 핸드드립 바리스타 교육에 420만 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아마 결과보고서로 대처가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 특히 관광상품 개발이라든가 음식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결과물이 나와 줘야 된다란 생각을 하거든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정위원

보고서뿐만 아니라 어떤 상품이 개발됐는지에 대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과장님이 확인을 안 해보셨다면 추후에 다음 회기 시작되기 전에 이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정위원

그다음에 주민공모사업의 내용에 보면 시장의 미관개선을 위한 매대 설치라고 하는 부분하고 주민들과 밥 한끼를 통한 커뮤니티 강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미관개선을 위한 매대 설치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의 거리에 있는 예술인이나 거기에 관계된 분들도 거리의 상인회가 조성이 돼서 전체가 그 거리 전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조금 양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보조금이 나오면 당장 내 집앞에 매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체해주라는 요구사항이 많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배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 미관개선을 위한 매대 사업은 여기에 지금 지원이 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개인 매대 설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위해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한 사업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주민들과 밥 한끼를 통한 커뮤니티 강화 같은 경우에도 TV에도 “한끼줍쇼” 같은 프로그램에서 정말 마을에서 서로 얼굴도 못 보고 인사도 못 나누는 사이에 서로 모여서 이런 밥 한끼를 하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이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많은 분들이 동네주민들이 전체가 다 혜택을 보는 프로그램이라면 관계없겠지만 주도하는 몇몇 분들이 그냥 친분에 의해서 밥을 먹고 마는 프로그램이라면 굉장히 보조금의 활용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단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개인의 이익을 요하는 것보다는 공동체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대로 주지해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박혜정위원

(사진자료를 보며) 그 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주민대상으로 하는 실내포토존 사진촬영 및 현상에 한 300만 원 들어가고 동네매거진 발간 및 창간파티에 한 1000만 원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은 정말 공공이 같이 참여하고 참여함으로 인해서 서로 유대관계도 생기고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의 사례인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적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니까 각 부서에서 심사를 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들이 걸리고 또 그것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지역에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데 비용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여기 부서에 언제쯤 오셨었죠?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7월 2일자로 왔습니다, 올해.

박혜정위원

7월 2일자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박혜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쪽 부서에 오시고 난 이후에 도시재생에 대한 선진사례 같은 견학을 혹시 다녀오신 적이 있을까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지금 크게는 못 다녔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저도 공모사업 준비하고 그런 일 때문에.

박혜정위원

그러면 밑에 담당자 분들께서는 혹시 다녀오셨나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우리 일부 직원들은 시간내서 다녀온 분들이 있습니다.

박혜정위원

몇 회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팀별로 한 2, 3번 정도는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정위원

저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순천시에 아주 걸맞은 프로그램이 재생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관광이나 여행이나 또는 선진사례를 견학함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시의회에서 좀만 외부로 나가면 외유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저희 이번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보기 위해서 군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군산을 갔을 때 정말 특색 있고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도 의미 있게 봤지만 또 하나가 군산 우체통거리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게 바로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거리인데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군산우체국이 그 거리에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다음에 지금 대부분 우체통이 그다지 활용도가 떨어지면서 우체국의 창고에 쌓여있는 이 우체통을 밖으로 꺼내고 재활용함으로 인해서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우체국거리가 되어있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거리에 이렇게 배달원의 상징물이 있다든가 우체통을 활용하고 또 벤치 같은 것도 만들어놓고 이런 걸 통해서 도시가 이걸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도 유입되고 또 이 프로그램을 서로 주민들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유대관계가 생기고 끈끈한 어떤 정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 개발한 본인들이 페인팅해서 우체통 자체를 업그레이드시킨 이런 것들을 우표로도 제작해서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또 손편지쓰기 운동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각 거리에 있는 여러 가지 볼라드 같은 제작도 우편물에 대한 상징물로 대체를 하고 간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체국과 관련된 상징물로 건물들의 간판을 교체하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한 거리가 되어 있다란 걸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순천시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이 아까 밥 한끼 먹고 끝내고 댄스파티 하고 끝내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라 순천도 각각 골목마다 또 마을마다 내려오는 스토리가 있을 거고 그 특징적인 건물들이 있을 거예요, 랜드마크 되는 건물. 그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특징을 살려낸다면 굉장히 좋은 재생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도시재생의 범주 내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가을이면 노란 단풍의 거리로 굉장히 알려져 있고 사진 한 장, 한 장이 예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노란은행잎을 상징하는 어떤 간판의 형태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일성 있게 만들어진다면 가을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거리를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외에도 순천역 앞이라든가 또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돼있는 그런 지역들. 또 연자로 같은 경우에는 동남사사진기들이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동남사사진기를 상징물로 해서 가로등이나 또는 조형물들이 만들어진다면 특색 있는 도시로, 거리로 부각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범위가 넓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콘셉트를 가지고 왜 그러냐면 주민들하고도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콘셉트를 하나하나 해서 발주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박혜정위원

그러니까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에서도 창호교체라든가 또는 대문교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박혜정위원

아시다시피 신안인가 하는 어느 한 섬은 보라색으로 다 통일을 시켜서 굉장히 유명한 섬이 있는 거 아시죠?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박혜정위원

도시재생을 할 때 좀 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뭔가 통일감 있게 한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목을 주목시킬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문을 교체해야 된다고 한다면 통일성 있는 대문교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또는 지붕에 대한 부분도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통일성을 둔다든가 했을 때는 부산에 있는 그 마을 또는 신안 섬에 있는 그런 마을처럼 유명한 구역으로 우리가 재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보조금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각종 사업용역비에 대한 부분이 집행내역이 152페이지에 있던데 혹시 2000만 원 이상에 대한 부분은 수의계약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네? 다시 한번.

박혜정위원

용역사업에서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2200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그 이상은 입찰로 합니다.

박혜정위원

제가 여기 5000만 원이 넘는 사업을 비롯해서 홈페이지에서 계약 건을 검색을 해보면 입찰에도 없고 수의계약에도 없어요. 원래 이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계약 관계는 다 홈페이지에 계약관계에 대해서 공개하게 돼있을 겁니다, 아마.

박혜정위원

제가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부서검색도 해보고 사업내용 검색도 해보고 여러 방법으로 검색을 해봤는데도 조회를 해봤는데 안 떠요. 500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용역조차도. 입찰조차도 안 뜨고 수의계약도 안 뜨는데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입찰은 국가전자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입찰 관계는. G2BS인가 거기에 별도로 입찰 관계는 뜨고 있습니다, 거기는.

박혜정위원

보통 기획예산실에서는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기본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같은데 다른 부서에서는 이 홈페이지 게재에 대한 부분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호위원

저는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히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감사코자 합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로드맵을 살펴보면 3대 추진전략으로 도시공간 조성,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이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5대추진과제로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구도심 혁신거점조성, 지역도시재생 경제생태계 활성, 도시재생 거버넌스 활성, 상가내몰림현상 선제적 대응 이렇게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저희 시에서는 굉장히 도시재생의 선도구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금 어떤 포커스 자체가 저는 하드웨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인프라 구축에 많이 치중하고 있지 않나? 비중을 두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5대 과제나 3대 전략에서 제시했던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활성화시키는 지역공동체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향후 도시재생의 요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탑다운방식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바텀업으로 하고자 하는 정부의 기조 차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서 그쪽에 사람이 모이게끔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 그 수요조사, 그다음에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기반마련 조성하는데 방금도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 말씀해주셨지만 이 단편적인 사업 몇 개, 몇 개 댄스파티를 열고 뭐하고 이런 수준에서 하다보니까 정작 지역공동체가 하나된 목소리를 제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낙후돼 있는 이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도시재생을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공론화된 장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시가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도시재생을 이뤄나가는 형태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면 생태비즈니스센터 건축이라든지 도로망 구축 기본적으로 SOC관련된 부분들을 치중해가지고 많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청년특구 조성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아이디어 검토해보자란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선상에서 더 첨언을 하자면 혹시 로체스터시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과장님?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박종호위원

코닥, 원래 필름카메라하면 코닥 있지 않습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에.

박종호위원

이 코닥산업이 디지털카메라라든지 다양한 카메라기술이 발전하면서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코닥이 위치하고 있던 시가 원래 로체스터시에요. 이 로체스터시가 필름카메라산업이 몰락하면서 굉장히 위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도시재생기법을 하냐면 10개의 섹터를, 구역을 나눠서 그 섹터에서 각각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도시재생을 꾀하는 방법을 구상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섹터별로 굉장히 수범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미 청수골 새뜰마을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기반으로써 운영되는 가장 도시재생사업에 부합하는 형태의 수범사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행자위에 있을 때 청수골 새뜰마을사업의 청수정 카페, 식당을 방문해본 적 있고 그런 레트로감성을 느끼면서 이곳은 굳이 일반적인 사람들도 방문을 하겠구나. 두 번째 거기에 청수골의 주민들이 직접 뭐죠? 그 과자? 오란다? 미란다?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오란다.

박종호위원

오란다 예. 오란다도 만들어서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알기론 3년 연속 최우수사례로써 평가를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도시재생사업들에 대해서 봤을 때에는 사실 장천동 책문화센터 건립하는 인프라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역세권 관련된 사업에서 우리 비중 자체를 인프라 조성에 많이 두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걸 발상의 전환을 해서 먼저 공동체를 규합시킨 다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재생사업이 먼저 밑바닥부터는 주민들과의 관계도 공동체가 형성이 돼야 되고 소프트웨어사업도 그렇지만 하드웨어사업까지도 모든 것이 융합이 돼가지고 같이 운영해나가야 되는데 이제 단계, 단계로 하다보니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주민들과의 갈등 이런 것도 다 조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갈등관계라는 것을 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도 물론 나서지마는 주민, 전문가 행정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체 역할을 해서 운영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도 그렇지만 하드웨어 쪽도 물론 거점공간 조성을 하지만 그 거점공간을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주민들도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주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게끔 같이 동참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같이 나서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박종호위원

실질적으로 장천동의 책문화센터 관련된 도시재생 인프라 조성 관련해서 장천동 주민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도시재생 방향성은 그렇고 행정에서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바텀업 얘기를 하면 주민들 의견수렴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행정도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주민들께서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소 생소하고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를 주체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책임성에 대한 소지는 사실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의사결정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의견제시는 하지만 거기서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책임성을 주민들께 물을 순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교육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도시재생이 좋은 사례로써 평가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그런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런 차원에서의 바텀업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청수골, 청수정 카페나 이런 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그 공간 자체가 인프라 조성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어떤 생산활동을 하고 마을기업활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어떤 새로운 공간을 갖다가 딱 넣는 느낌보다는 마을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활동하고 외부적인 사람들까지 인구유입요인 그니까 이 장소를 들리게끔 하는 그런 요인들을 추가시키는 방향으로써의 어떤 진행이 앞으로 향후 도시재생의 성패를 가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희 청춘창고 앞에 있는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제가 이 자료를 칭찬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에서 상생협약 체결을 했다고 했어요. 건물주 임대료 인하 및 동결에 대해서 협약사항을 진행한 것 같던데 혹시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디? 제가 말씀드렸던 브루웍스나 밀림슈퍼 이쪽 공간에 대한 협약사항인가요? 아니면 역전시장 관련된 협약사항인가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역전시장 전체적인 협약사항입니다.

박종호위원

전체적인가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역전시장 주변 쪽.

박종호위원

주변 쪽으로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호위원

아니, 제가 지난번에 어떤 임대료 동결이나 인하에 대한 부분을 한 번씩 관에서 나서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행된 것 같아서 약간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박종호위원

그러니까 특히 제가 지난번에 저의 개인적인 구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순천역을 방문하고 내일러나 젊은 계층들이 이런 레트로감성에 굉장히 반응들이 좋아요. 청춘창고라든지 아니면 브루웍스라는 카페라든지 밀림슈퍼, 여러 가지,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일대 자체에 대해서 청년들이 머무르면서 느낄 수 있는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의 재탄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기점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하나의 회의공간 내지 청년들이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비즈니스센터에 대한, 생태비즈니스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좀 좋게 봤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그 일대에 대한 임대료 인하나 동결에 대한 부분들을 하시고.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박종호위원

그다음에 제가 바텀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에서는 어느 정도이쪽을 청년들의 창업의 메카, 중심으로써 개발할 레트로감성을 유지하면서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란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참가자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도시재생을 추가적으로 재원들을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호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호위원

부가적으로 여기 보면 안전도검사가 많이 진행됐어요. 장천동 이쪽에 대해서.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박종호위원

제가 봤을 때 어떤 거점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으로써 시에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장소가 좋겠다. 이 정도 건물에 대한 매입절차가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고 나서 안전도 검사를 들어가잖아요, 보통? 아닙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기존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을 지정해서 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건물이 노후화가 되다보니까 D급 이상은 철거라든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A, B, C등급까지는 리모델링해서 사용이 가능한데 D급이나 E급이 되면 이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안전도검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박종호위원

예, 안전도검사 상 D급, E급의 철거에 대한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어떤 거점공간에 대해서는 관에서도 의견피력을 해주셔야 되고 주민들 의견사항을 듣고 여기가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안전도검사 들어가는 것은 용역 들어가면서 어차피 돈이 2000만 원 내지 15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전도 검사하면서? 제가 알기로도 지금 감사자료 152페이지 살펴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재생사업 안전진단용역 관련해서 6, 7, 8, 9 연번 계속해서 보시면 2000만 원, 1500만 원 가량, 2000만 원 가량의 계속된 안전도검사용역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산발적으로 실시할 게 아니라 관에서 어떤 추진계획을 가지고서 의견수렴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통해서 어떤 건축물을 지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 건축물 외벽골조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들어가겠다 하면 안전도검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용역비 자체는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건물들은 무조건 안전도검사를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런데 이제 새로운 건축물을 또 지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책문화센터 관련된 이야기도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짓겠다란 구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도 안전도 검사가 필요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물 리모델링을.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거기도 아마 안전도검사를 해서 D급으로 나와서 아마 철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정확한.

박종호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먼저 꾀하되,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신축한다는 구상인가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그 용도에 맞춰서, 그 시설용도에 맞춰서 구성하려보니까 건물 규모, 용도, 내부공간이 안 맞아서 그런 내용 때문에 아마 철거하고 책문화센터 용도에 맞게끔 신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구성관계 때문에 아마 그래서 철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사실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건물로써 지을 것인지는 관에서 사전에 판단이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를 의사결정하면 용역비 감축을 할 수 있잖아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박종호위원

사실상?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호위원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도 벌써 4곳에 대한 용역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7500만 원 가량이에요, 제가 그냥 산술적으로 얼핏 계산을 해봤을 때. 그럼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른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으로 쓰일 수 있음에도 좀 아까운 부분이잖아요? 이런 데에서는 좀 내실을 기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호위원

정리하자면 이제 도시재생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 결국 지역공동체를 해체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유지시키면서 이 도시를, 원도심을, 쇠락하고 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재탄생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어떤 좋은 인프라를 갖춰놓더라도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과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떤 열정이나 의지를 갖지 않으면 그 도시는 또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이 성공의 성패가 어떤 부분에 있냐면 이 공동체로부터 어떻게 하면 참여를 이끌어내고 어떻게 도시재생 방향성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이들에게 책임성을 주는 그런 방향성의 도시재생이 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 아무리 국비를 많이 지원받는다고 해서 그다음에 시비도 그만큼 매칭비율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호위원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감축을 하시고 공동체 활성화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고민해서 향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호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시면, 이현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얼추 2단계는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이현재위원

우리 저전동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까지고 장천동이 내후년까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새롭게 역전을 기반으로 한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도시재생과가 정말 밤낮으로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장천동에 보면 터미널 인근에 원스톱지원센터 건립하는 거하고 몽미락센터 건립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몽미락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중지 상태입니다. 왜 그냐면 리모델링 과정에서 일부 건물이 기초가 없어가지고 철거가 필요해서 지금 설계변경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원스톱지원센터는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복합지원센터와 똑같은 조건입니다. 거기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같이 일괄 발주를 했기 때문에 같이 설계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이거 하시기 전에 안전진단 하시지 않았는가요? 구조물 안전진단?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안전진단은 건물 부분, 지상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했는데 철거과정에서 보니까 안전진단을 할 때 철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부분을 리모델링하다보니까 가닥을 보니까 일부 건물이 기초가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일부 안쪽 건물이 그래서 그 부분은 철거를 하고 정원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좋은 쪽은 리모델링을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러면 이 안전진단이 의미가 있습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노후건물인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해야 맞습니다.

이현재위원

아니 근데 안전진단을 했는데 리모델링이 가능하다해서 어찌됐든 공사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이현재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 기초가 없니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철거과정에서, 리모델링해서 철거과정에서 건물을 모든 것을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기초가 있는지 없는지 그 기초부분에 보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가 없는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다시 해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현재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례를 보면 안전진단해서 몇 천 만 원을 용역을 했는데 이게 의미가 있었냐하는 솔직하니 의문이 듭니다.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이현재위원

의문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 대전머리 쪽에 원스톱지원센터를 하겠다라고 도시재생과에서 어찌됐든 예산을 지원하고 이거를 차후에 다 만들어서 지역경제과에 이관을 해가지고 도시재생원스톱지원센터를 이쪽에 유치를 하겠다란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서에는 저번에는 올해 말이었어요.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내년도 초로 입주가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 사실 내년 초에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잘못하면 내년 하반기 가서도 안 될 가능성도 있겠다란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렇게 연계된 사업들이 있어요? 이것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아랫장 안에 장천지하도 이 공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도시재생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이현재위원

이런 것들이 그쪽 과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안 되나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소통은 가능합니다.

이현재위원

근데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 소통이 안 되니까 이 책자에는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하고 다른 내용들이 적시가 되거든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이현재위원

어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때 21년도 1월 달이라 그랬어요. 아, 홈페이지 개설이 1월 달이고 이 입주가 21년도에 이루어진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입주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입주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좀 연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런 부분들을 과하고 소통을 하셔서.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이현재위원

의회 올라온 업무보고서나 이런 것에 적시를 하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사실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의 소상인들이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이현재위원

폐업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분들이 또 재창업을 하더라도 경기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판로나 활로들을 모색을 해야 돼요. 그거를 도와주는 게 사실 원스톱지원센터인데 물론 지하도상가에 위치하면서 역할을 하곤 있지만 여기 장천동 대전머리 쪽으로 옮겨가지고 보다 폭넓은 사업들을 하려고 진행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준비만 하고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바로 해당 과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그 과가 이게 안 되면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다음 몽미락센터도 마찬가지에요. 당초에 공유주방이든 여러 가지 주민커뮤니티시설이든 많은 것들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금방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뜯어보니 이게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직 중지가 돼있다. 그럼 그 일대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일대에 투자를 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사실 이게 지자체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가졌던 희망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소멸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이현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쪽 주민들이 됐든 그쪽에 신규로 투자를 하시는 이 소상공인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분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가 상권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오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갖습니다.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우리가 팔마로 쪽이 있어요. 아랫시장하고 어디냐? 남문파출소오거리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8차선 도로인가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이현재위원

그 도로에 예전부터 포켓주차장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과장님이 이번에 7월에 오셨지만 이전에 여기가 사실 주정차금지구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기 상인들이 계속 요구했었던 게 도시재생사업 초창기부터 요구를 했었던 게 여기에 포켓주차장을 만들어주시면 인도가 상당히 넓거든요. 이거를 일부 잘라서 포켓주차장 만들어서 잠깐이라도 차를 대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행정에서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유명무실하게 없어졌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뭘까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렇습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이현재위원

이건 파악을 한번 하셔서 별도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우리가 이제 이 도시재생사업을 관에서만 주도하기 힘들다보니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이현재위원

이분들의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지금 11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기초센터와 현장지원센터하고 기초센터는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총무과 승인을 받아서 11개월로 승인 받아서 했고, 현장지원센터는 저희들 뉴딜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11개월로 재공모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11개월로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왜 그냐면 12개월로 하면 아무래도 무기계약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총무과에서 아마 그렇게 제약을 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현재위원

보통 그래요. 12개월 그러니까 1년을 꽉 채워서 퇴직금이 발생하게끔 인력배치를 하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전문적이거나 연속적인 사업이 예상이 됐을 때 그러한 인력을 투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도시재생사업은 거기에 사실 해당이 돼요. 왜 그러냐면 2018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해오는 연속사업이에요. 그리고 이 도시재생이라는 어떤 특화된 사업만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이현재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전문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 과에서 이 총무과를 상대로 12개월로 해주라는 요청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훨씬 더 애착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나갈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 사업은 22년도면 전부 다 일몰이 돼요. 그렇잖아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이현재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해가지고 인력배치를 받는 게 제가 봤을 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연속성이라든지 지속성을 위해서는 같이 해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냐면.

이현재위원

총무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과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뭐라고 강력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총무과하고 이 부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마을주민들하고 엄청 밀접한 사업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유기적으로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센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물론 젊고 아이디어 많고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 마을을 잘 아는 마을주민 1명이 투입이 된다면 훨씬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요. 이걸 또 마을주민들도 어느 정도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이현재위원

우리가 이 도시재생 사업구간에 보면 주민협의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덜 하신 것 같은데 주민협의체하고 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하고는 영역이 좀 많이 달라요. 물론 두 기관 자체가 유기적으로 해서 재생사업을 만들어가야 되지마는. 이 도시재생협의체 같은 경우는 일반주민들이다보니 자기생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사실 아주 깊게 들어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 마을주민 중에 한 분이 이 현장지원센터에 몸을 담고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와 소통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재위원

이번에 보니까 11월 말, 12월 말 이때에 또 공모를 해서 이 직원을 뽑더라고요. 물론 주민들이 지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세 이런 부분들 한번 열어놓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해봅니다.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거점공간들 많이 만들어요, 재생사업을 하면서. 그런데 항상 예산철이 되면 각 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더라고요. 특히나 운영비 예산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신규사업예산 확보를 못해가지고 아쉬움을 많이 가져가시는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런 자그마한 거점공간들이 나중에는 센터화되고 공유공간이 돼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끔 물론 이 공유공간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기에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운영을 한다면 아무래도 그 거점공간이 훨씬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란 생각도 들고 나중에 우리 순천시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부담감이 적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이거 지금 계획단계인 걸로 다 알고 있어요. 건축공간들이 어느 정도 계획을 맞춘 것도 있는데 이 거점공간이 완성된 다음에 또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넣을 거 아닙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이현재위원

그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 좀 한번 가미시켰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갖습니다.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앞서서 제가 고생 많이 하신다라는 얘기 해드렸는데 또 수범사례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순천부읍성하고 지하도상가하고 조금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됐어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이현재위원

당초에는 순천부읍성에서 지하도상가를 가는 엘리베이터가 지하1층에서 가게끔 돼있었는데 본 위원이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이쪽하고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상1층으로 엘리베이터가 내려갈 수 있게끔 설계를 변경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하도상가에 대한 항상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정말 좋은 어떻게 보면 시설이고, 중앙동의 메카인데 너무 사람들이 잘 안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부읍성이 완성이 되고 나면 이 1층에서부터 지하도상가로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구조물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현재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과장님.

규준

문규준위원

아, 끝났어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

남정옥위원장

예, 문규준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규준

문규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사업을 보면서 참 우리 도시재생과가 잘 하고 있구나하는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뭔 뜻이냐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민하고 관하고 봤을 때 모든 게 관 주도였던 시대가 있었던 반면에 이제 와서는 민간주도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옳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알다시피 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네, 고맙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위치변동부터 용지확보 문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건축물을 준공을 했습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아직 이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그렇죠? 그 과정에서 15차례나 되는 주민협의체와 회의가 있었다. 그게 결과물이거든요. 15차례. 이게 좀 늦어졌을지라도 얼마나좋습니까? 15차례나 주민들과 협의를 통하고 협의체와 대화를 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완성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 현장 둘러보기까지 제가 갔거든요. 마무리하는 절차를 거의 거쳤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은 과장님이 그때 있지 않았습니다만 보고는 받았죠?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규준

문규준위원

지적사항을 개선해주시고.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문제가 되는 게 도시재생과에서 교통과로 가지 않습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규준

문규준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이 조금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용률이 문제거든요. 유료화가 될 게 거의 확실한 거 같은데 유료화가 되다 보면 또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규준

문규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교통과로 이관을 시키겠지만 그때에 이용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서로 모색해보고 교통과에도 당부를 해서 그 주위의 교통체계라든가 그 주위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교통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한 정책을 함께 해서 예를 들어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또 무료시간을 연장한다든가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을 모색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해주시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그 사항을 잘 인수인계를 해주십시오.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하여간 그와 연동해서 우리 지금 새뜰마을 아니 신화마을 덕연동 새뜰마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마 지금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있죠?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규준

문규준위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알아본 결과는 모임이라든가 자제되고 있는 모양인데 아까 위원님들이 청수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주민이 주가 돼야 됩니다. 늦게 가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고.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항상 대화를 많이 나누고 소통을 하면서 제가 대표자 되는 분하고 몇몇 분한테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불편사항이 없다고 상당히 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호의적이더라고요. 호의적이시고 어려운 사항이 없다고 잘하고 있다고 해서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이제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라든가 이런 게 차질이 있을지라도 우리 도시재생과의 하여간 늦게 가더라도 소통하고 주민들이 주가 돼서 이끌어갈 수 있게끔 뒷받침해주는 상황을 유지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규준

문규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위원

네, 과장님.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김미애위원

저는 조금 권고를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 도시재생과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순천시가 갖고 가고 있는 공간재생의 의미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김미애위원

그래서 사업을 진행 해나갔을 때 이 도시 쇠퇴화에 따른 재개발을 하시면서 사각지대가 없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방식을 하시면서 또 주민들과 함께 나아가달라는 부탁을 하시고 계시니까 그 정비대상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사업방식을 고려하시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김미애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해서 한 3년이라는 일정기간을 두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김미애위원

근데 우리 북문로 도시재생사업이 탈락을 했잖아요.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나요? 다시?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북문로 도시재생사업을 공모를 국토부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미애위원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김미애위원

제가 이제 지역구 의원은 아니라서 지역의 이런 세세한 데까지 사실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마는 저희가 부읍성뿐만 아니고 원도심이 이런 식으로 다 개발이 되고 있는데 북문로 지역은 공모사업이 탈락을 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준비를 다시 좀 해주셔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한쪽은 이렇게 개발이 되는데 같이 연계되는 지역은 쇠퇴하는 모습을 보기에는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또 올해 2년 연속으로 재생 관련된 최우수지자체 선정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생하신 김에 조금 더 해주셔가지고 탈락됐던 북문로 사업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안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안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뉴딜사업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죠?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그 지역의 활성화가 제일 목적입니다. 지역경제하고 연계되게끔 사람이 몰리고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나안수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 도시재생하다가 ‘뉴딜’이라는 게 붙었단 말이에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자유시장경제에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돈을 풀어가지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이 모여들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경기가 살아나고 이런 게 최종 그 종착역이거든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나안수위원

도시재생의 뉴딜정책은.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다가 방점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가 도시재생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것.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이런 게 최종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도시미관이 깨끗해지고 이런 것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도심환경,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것이지, 경제가 살아나는 거 거기에 방점이지, 너무 지엽적인 것에 끌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

그러면 지금 제2차로 하고 있는데 1차 도시재생 했을 때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1차 때 했던 도시재생 향동을 중심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2차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혹시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신 것 있습니까? 1차 땐 이런 게 문제가 있었는데 2차에는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겠다.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1차 때는 위원님 생각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1차 때는 아무래도 주민간의 화합이 안 됐다는 여론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향동 왜 그나면 기득권자들 텃세가 좀 있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가 싶습니다.

나안수위원

예, 그것은 좀 포괄적으로 그럴 수도, 또 잘됐다고 한 사람은 또 잘됐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나안수위원

우리가 1차 때 창작예술촌을 거점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창작예술촌 1호 배병우 아트, 배병우 스튜디오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나안수위원

돈 받을 때는 예술인들 창작거점스튜디오라고 한다고 해놓고 돈 받고 나니까 순천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취지가 무색해졌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177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몽미락센터에서 파랑새 미술관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놓고 도시재생 선도지역 마무리가 되면 애초에 이런 취지들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1차 도시재생을 봤을 때. 그래서 이거 만들 때 만들어서 관리도 잘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주문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파랑새 미술관이라고 있는데요. 177페이지 중간쯤에. 이거 직영 또는 사용수익허가 이게 무슨 말인가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지금 아직 파랑새 미술관은 아직 운영계획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할건지 위탁을 할 건지 그것을 결정을 해나갈 겁니다. 아직까지는.

나안수위원

착공은 했습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아직은 착공을 안 했습니다.

나안수위원

장소는 어디에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전에 장천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폐창고입니다, 폐창고. 몽미락센터 저쪽에 김은수외과 바로 옆입니다.

나안수위원

예예.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폐창고입니다, 거기가.

나안수위원

예예, 제가 위치를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직영 또는 사용수익허가라는 것은 사용수익허가는 위탁경영을 한다 이런?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위탁했을 때.

나안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계획들이 원더풀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유명무실화되면 안 된다.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

하고, 조금 더 하실 수 있으시면 지금 의료원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나안수위원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에다 어떤 행위들을 건축행위를 하든 해야 되는데 거기가 좀 짓다만 느낌. 혹시 그런 생각해보셨습니까?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못했습니다.

나안수위원

처음에는 거기다가 담당과장께서 무슨 상징탑을 세운다고 했어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나안수위원

제가 봤을 때 거기가 너무 꽃이 있을 때는 꽃 좀 갖다놓고 행사한다고 하면 선전탑 세우고 연등회 때는 거기다가 또 연등탑 세우고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트리 세우고. 너무 산만하더라고요. 거기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도 애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헝클여놨던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어디까지 지금 도시재생에서 간섭하고 관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추진할 수 있으면 완성을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애초에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진행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도시재생과 뉴딜사업의 그 관계는 최종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거에 방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국가에서 시장에 맡겨야지 어떻게 국가가 이 돈을 들여서 간섭을 합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경기를 회복하는데 있어서 이 시장에다가 자율적으로 자본주의사회는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잖아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나안수위원

국가가 이 돈을 풀어서 시장에 간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최종 방점은 경기활성화에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들 많이 오게 하시고 그 돈 줄 것 있으면 사람들 주셔야 됩니다. 돈쓰고 다니게끔 하고 또 그 동네 와서 돈쓰도록 하는 게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거든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나안수위원

모든 것이 거기에 방점이 맞추면 주민과의 협의체, 사무국의 운영 쉽게 말해서 사무국 운영도 사람 만들어서 돈줄 수 있으면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사람들 사무실 일하면서 맛있는 맛집도 생겨나고 그러면 소문 듣고 여행자들이 오고 동네사람들이 그리 가고 그런 거거든요. 큰 틀에서 도시재생과 뉴딜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아까 의료원 로터리 거기 한번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간섭해서 완성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남정옥위원장

답변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답변하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위원회가 있죠? 구성돼 있죠? 19명?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남정옥위원장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회를 2020년 단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별도 위원이 있어서 그거는 했다. 거기는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오해사기 참 좋은 답변을 하셨어요. 별도라면 어느 특정을?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별도위원이 아니고 별도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그러니까 그 별도 심의위원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이나 특정기업, 특정인을 할 수 있는 오해소지를 부를 수 있어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그럼 그 특별심의위원회 회의내용 했던 참석자와 회의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재생사업비가 지출됐는데 실무과장님이 지출했는데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비록 그 돈이 회계과에서 예를 들어 지출하더라도 사업 최종 점검은 이 도시재생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남정옥위원장

그런 부분은 제대로 된 사업이 됐을 때 이 사업비가 지출돼야 되는 게 맞죠?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남정옥위원장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도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시고.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남정옥위원장

과장님 우리 용역 2019년도 용역했던 건수가 몇 건이죠?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정확히.

남정옥위원장

123건인데 이게 지금 토요일 빼면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용역을 했던 거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신가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한다할지라도 그 부분만큼은 한번쯤 용역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려를 해주시고.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정책제안이라든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꼭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김재빈입니다. 미래산업과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4건입니다. 먼저 순천만잡월드 건립 차질 없는 추진. 국비를 적극 확보하고 공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21년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사업비 486억 원 총액 확보를 해서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건축물을 마무리하고 내년 전시물을 처리해서 3월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순천산단 환경 조성. 순천산단 재생사업 추진 시 도로정비, 공원, 건물 등을 리모델링하여 기업하기 좋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산단 사업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순천산단 재생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년 상반기 중에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해서 현재 도로정비 2633㎡, 노상주차장 확보, 지하매설 그리고 공원을 특히 쾌적하게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21년 6월에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순천산단 완충저류지시설 설치 관련, 산단관계자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8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올해 공사를 마무리해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운전을 해서 21년 6월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산단 공원 활성화입니다. 산단 근무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리모델링하여 활성화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재생사업 공원 정비는 3개소에 리모델링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산단 근무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리모델링에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 6월에 준공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쳤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 좀 옮기시고 마이크를 좀 당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혜정위원

과장님 제가 유독 미래산업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불편하시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박혜정위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이 사업에 대한 굉장히, 그때는 과장님이 담당자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e-스포츠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많이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미래산업과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끝까지 추진해보겠다라는 유지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사진자료를 보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단계에 2019년부터 2단계, 3단계까지 과에서 밝히고 있는 사업계획이었고, 1단계에서 e-스포츠의 정규대회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정착단계에서 상설경기장을 구축하도록 되어있고 e-스포츠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애초에 e-스포츠 활성화를 할 때 처음에는 이 스포츠경기대회도 한번 치러보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상설경기장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최소한 경기 한번 치러보고 어느 정도의 반응인지를 살펴보고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권고도 했고 그래서 2019년도에 경기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02페이지, 203페이지에 보면 2019년 제3회 광주․전남․전북 G2페스타(G2festa)를 추진을 했고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추산 행사기간에 약 2만 5000여 명이 방문을 했다라고 하는데.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박혜정위원

명확한 팩트인가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2019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해서 3일간 G2페스타 함께 e-스포츠경기를 했는데요. e-스포츠경기에만 2만 5000에서 2만 7000 온 것이 아니고 그 G2페스타에 참여한 전체 인원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혜정위원

그니까 경기장에 선수로 참여하고 거기에 어떤 경기를 관람하기 위한 인원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온라인으로 연결돼서 그 상황을 지켜본 그런 사람까지 다 포함시킨 건가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온라인으로 참여한 수를 산정한 내용이 아니고요. 그때 3일 간 전체 관람했던,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인원을 파악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박혜정위원

장소가 어디였었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생태문화교육원이었습니다.

박혜정위원

그때 우리 위원님 중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신 분이 있었어요. 그다지 흥행에, 제가 듣기로는 흥행을 하지 못했다란 얘기를 들었어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때 저희들이…….

박혜정위원

과장님 그때 상황에 흥행했으면 언론에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겠습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언론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도 그때 상당히 참여하신 분들은 이 지역에 이런 문화가 있구나하고 상당히 신기해하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e-스포츠경기장만을 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때 G2페스타를 하니까 여러 가지 복장이라 할지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이벤트가 진행되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상당히 신선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박혜정위원

그러면 그때 들어간 장비나 시설은 어떤 걸로 하셨어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시설장비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을 했고 e-스포츠경기에 들어간 장비는 컴퓨터라 할지 e-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장비대로 해서 5000만 원을 해서 저희 예산으로 했고요. 나머지 5억 정도는 전라남도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에서 투입한 예산으로 했고요. 구체적인 장비 내용은 자료로 드리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정위원

그리고 주민설문조사에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긍정이 49%, 부정이 15%라는 이 답을 저희는 의회에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이…….

박혜정위원

설문대상에 대한.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설문조사대상은 전라남도민 16세에서 35세 청소년들은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나온 조사인데요 한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박혜정위원

저는 설문대상 자체에 대한 어떤 연령이나 지역, 왜 우리 순천지역의 부모님들이 이게 분명히 달라요. 그냥 PC방에서 게임하는 거하고는 이게 스포츠기 때문에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긴 하지만 아직까지 부모님들의 인식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설문대상의 연령층을 그렇게 국한지어서 설문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주이용층인 20대, 10대에서 20대의 연령층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도 49%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박혜정위원

다른 연령층에 대한 부분도 포함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내용이나 이것의 추진방향에 대한 언급도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는지 설문조사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분을 순천시에서 지자체에서 85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상설경기장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효과성이나 가성비에 대한 부분을 따져서 설문조사를 했다면 저는 이 연령층이라 하더라도 49%가 안 나올 거라고 봐집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해도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이 e-스포츠가 성장추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년에 먼저 타당성조사라 할지 그런 것을 먼저 거치고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정위원

과장님 제가 잡월드에 대한 문제점 시정질의 때 했었고 그다음에 촉구건의안을 통해서 지자체의 시비만으로는 정말 운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전라남도 도민 전체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사업이다고 하는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박혜정위원

저는 그 내용을 다시 반면교사 삼아서 이 e-스포츠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이 숙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앞에서 경기 치르는데 5000만 원으로도 충분히 경기를 치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로 경기에 참여하는 인원 그다음에 우리가 사이버로 이 경기를 관람하는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집에서 편안한 자세로 맥주 한 캔 들고 경기를 관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상설경기장 자체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그냥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끝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컴퓨터가 프로그램게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게 속도거든요. 속도기 때문에 컴퓨터는 1년 단위가 아니라 몇 개월 단위로 업그레이드 계속 시켜줘야 되고 장비 업그레이드를 시키지 않으면 바로 게임에서 도태되는 게 바로 e-스포츠경기에요. 그 소비에 대한 부분을 순천시에서 어떻게 감당해낼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란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경기 자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게임의 주인공들, 캐릭터들을 우리가 코스프레 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구입을 하고 주변기기를 구입하고 e-스포츠경기의 주인공들을 따라하는 그런 산업이 대체적으로 더 양성이 돼있는 것이지, 실제로 경기에 참여하고 관람하는 인구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그냥 온라인으로 집에서 즐길 수 있다란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된다란 생각이 듭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위원님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라 할지 예산이 좀 확보가 되면 타당성이라 할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했을 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정위원

여러 가지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포기는 각 부서에서 쉽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비가 그만큼 45억, 85억 중에서 45억이라는 시비가 투입되는 상황에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 과감한 어떤 결단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전문선수를 양성한다든가 심판, 캐스트, 해설사, 테스터 이런 것들이 옥과에 있는 전남과학대학교에 있는 학과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전국에서 그 학과에 오는 학생들이 있고 순천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 연관사업으로 순천에서 이 인력들을 양성할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VR․AR체험 거점센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4차산업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어느 한 지역에 어느 한 곳에 모여 있어야 시너지효과를 내는데 지금 현재 순천시가 이런 공모사업들을 따오는 시기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다 따로따로에요. 지금 VR․AR체험관 같은 경우도 저전동 쪽으로 되어있죠? 그다음에 청춘창고 옆에 체험관 하나 있죠? 4차산업 클러스터단지 내에 이거 할 계획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분산되어있으면 저는 이동거리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동선 자체가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시너지효과를 못 낸다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든 계획들이 뿔뿔이 흩어져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즉흥적으로 큰 틀에서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e-스포츠 경기에 대한 부분은 올해 코로나상황까지도 지켜보면서 사업에 대한 어떤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은 최대한 늦춰서 경기장 완공해놓고 결국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혈세가 진짜 크게 낭비가 되는 그런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남 VR․AR제작 거점센터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이게 거점센터기 때문에 체험관이 아니고 이런 어떤 것들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혜정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저희 의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보고하는 상황에서 제가 몇 가지의문점이 들고 너무 또 과장님이 일을 여러 가지 큰 사업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좀 놓치지 않았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네네.

박혜정위원

49억 예산으로 2020년도에 공모사업이 3월 달에 3월 2일 날에 거점센터가 유치되는 것이 확정이 됐죠? 3월 2일? 제가 보고받기로는 보고서 안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자, 여기 보시면.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정위원

예, 3월 2일이라고 돼 있어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3월 2일 날 과기부 공모사업에 확정이 됐습니다.

박혜정위원

그렇죠? 과기부 공모사업이 3월 2일 날 확정이 됐어요. 이때에, 확정될 때 국비, 도비, 시비 비율도 확정이 됐었습니까? 애초에 공모할 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라는 비율로 확정이 되지 않나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유치를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남 수행 있습니다. 수행기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하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협약체결이라 할지 이런 걸 거쳐서 사업비가 정확하니 확정이 됩니다.

박혜정위원

그런데 시비 비율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인지 아닌 확인조차도 안 하고 그러면 무조건 공모에 뛰어드는 겁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이 사업은 우리 순천시만 한 것이 아니고 도와.

박혜정위원

나주시도 함께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해서 그 시비라 할지 도비, 국비 배분비율에 있어서는 많은 논의를 거치고 최대한 전남도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했습니다.

박혜정위원

전라남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핵심이면 도비 비율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근데 도비가 6억이고 순천시 12억, 나주시 12억 해서 24억이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정위원

이런 상황에서 매번 제가 여러 사업들에 대한 지적 중에 하나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달려들어선 안 된다란 거예요. 그런데 시비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불구하고 3월 2일 날에 확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수행협약체결이 5월 28일 날 됐다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시비에 대한 비율 자체를 저는 알고 있었어야 된다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비에 대한 반영 자체가 우리가 1차 추경이 언제 있었냐면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이미 국비 공모에 대한 확정이 된 이후에 1차 추경이 있었어요. 그때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2차 추경이 언제 있었냐면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있었어요. 이때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이 이 부분을 생각했다면 2차 추경에도 분명히 이 시비에 대한 반영계획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 기회를 다 놓치고 언제 했냐면 9월 달에 3차 추경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 정리추경 때 예산반영을 하면 사업진행이 늦어질 것 같으니까 당장해주라고 9월 달에 몇 번을 우리 쫓아 올라오셔서 결국 예비비에 대한 부분이 배정이 됐었어요. 12억이. 맞습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혜정위원

저는 일의 진행에 있어서 분명히 1차 추경, 2차 추경 때 기회가 있어서 분명히 반영할 기회가 있었는데 시기를 놓쳤다가 예비비는 그때 굉장히 코로나상황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곳들이 많았었어요. 여러 가지 긴급을 요하는 예비비가 필요한 곳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투입을 못하고 12억이라고 하는 예비비를 간절히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행감 결과에 보시면 결국은 공동수행에 뛰어든 나주에서 사업비 확보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를 올해 못했어요. 그렇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공동으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은 점이 있습니다.

박혜정위원

그렇다면 결국 9월 달 예비비에 대한 신청이 없이 이번 11월 달 마지막 정리추경 때 올려도 될 사항이었는데 결국 예비비 12억이 다른 곳에 쓰이지 못하고 여기에 투입됐다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수립이 돼야지만 그 사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도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정위원

그러면 나주는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나주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와 마찬가지로 올해 특수상황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다보니까 이것은 충분히 추경에 세워도 되겠다 했을 때 했는데 나주에서 조금 저희들보다 좀, 저희들은 예비비라도 확보를 해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나주에서는 추경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좀 늦어져서 사실상 그렇습니다만해도 이 사업이 올해 지금 수립돼야지만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사업이 추진가능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박혜정위원

그러니까 나주 같은 경우에는 사업 확보에 대한 일정이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업 자체가 취소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순천시에서는 이거 매칭 안 하면 사업 취소된다고 예비비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셔가지고 3차 추경에 해도 될 일을 예비비로 쓰겠다고 해서 그것도 처음에 1차, 2차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진짜 긴요하게 써야 될 예비비를 쓰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떤 사업의 비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공모사업을 따왔으면 그다음에 대한 계획들을 반드시 세워놓고 언제, 어느 시기에 예산반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놓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데 따는 데만, 공모사업 선정이 되는 그 과정까지만 다들 총력을 기하고 그 이후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진행상황, 나중에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설립된 모든 기관들의 운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지적사항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 사업이 당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수립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요. 저희들이 3월 달에는 이미, 3월 2일 날 확정이 됐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추경이라 할지 이런 것이 미리 예산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3월 달에는 1차 추경에는 하지 못했고 5월 달에는 반드시 하려고 했습니다만해도 우리 집행부 의견, 예산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사업은 추후에 예산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혜정위원

그래서 저는 예비비사용에 대한 부분은 정말 긴요한 곳에 써야 되는 부분인데 기획예산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5월 달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지 못한 곳에서 예비비가 사용됐다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혜정위원

그다음에 사업장소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면 위치가 저전길 9번지에, 저전길 12번지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회의실, 비즈니스룸, 테스트팀, 오픈카페, 옥외 휴게공간을 마련을 하고 또 저전길을 12번지에 기업입주사무실 3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2개로 나눈 이유는 뭡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저기 보면 저전동 주변에 센터를 구축하는 위치는 이 앞에 문화재단 쓰던 그 공간에서 사무실과 장비를 넣고요. 그 주변에 도시재생과 맞물려서 기업들이 주변에 많이 위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센터에는 장비와 기타사무실을 운영토록 하고 그 주변에서 입주기업들이 주변에 배치돼서 거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생사업과 맞물려서 그런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분리를 했던 것입니다.

박혜정위원

4차산업 클러스터단지에는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나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1만 평 정도 되는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단지 내에 이 모든 시설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차산업박람회를 마치고 나면 그 공간을 4차 관련 그런 기업, 그런 산업을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현 시점에 봤을 때 이 사업은 우선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4차는 그냥 빈공간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고, 우선적으로 여기서 사업을 벌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4차산업 클러스터단지라 할지 아니면 창업보육센터라 할지 이렇게 집적화되어있는 그런 시설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박혜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 들여서 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임시세팅하는 형태로 했다가 또 21년 생태창업보육센터 설립이 되면 또 거기와 연결을 하겠다란 얘기는 지금 뭔가 사업의 어떤 시점이나 이런 타이밍들이 조절이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필요 없이 쓰여질 뿐이란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기간적인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좀 늦어지더라도 클러스터 조성이 되고 4차산업혁명박람회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활용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들어가서 그때 융화가 된다면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체들이 한곳에, 그다음에 시설과 운영사무실과 업체들이 한곳에 있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각각 따로 따로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하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한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벌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VR․AR제작거점센터라는 선제적으로 먼저 선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광역시 위주로 돼있는 것을 우리 전남에서는 나주하고 순천이 처음으로 거점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에는 그만큼 뒤쳐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해도 이 거점센터를 저전동에 한 이유는 우선 거기가 상당히 공간이 일단은 괜찮고 이전하는 데는 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선점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고.

박혜정위원

그러면 이 공간을 다 마련해놓고 이전을 하면 이 공간은 또 어떤 용도로 쓰실 건데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혜정위원

이 공간 자체도 매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렇지 아닙니다.

박혜정위원

임대인가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우리 공유재산입니다.

박혜정위원

실제 현재 우리 시 자산으로 잡혀있는 곳이라는 거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정위원

이전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이후의 활용계획도에 대한 부분도 타 부서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미래산업과만의 일이 아니라.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정위원

순천시 전체가 어떤 공간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공유를 하지 않고 그냥 미래산업과 혼자의 생각으로 추진을 해버리면 나중에 이 공간은 또 필요 없는 예산을 투입하고 또 필요 없는 공간이 되고, 다른 부서에서는 또 뭔가 필요한 공간을 새로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기에 공간이 언제쯤 빌 거라는 예측을 하면 다른 부서도 새로운 건물을 매입을 하거나 신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부서가 아니라 국에서 또는 시 전체에서 이런 계획이 명확하게 서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전동 그 지역은 도시재생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가 신축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 가지고 있는데요. 나중에 그 장소는 다른 용도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모든 것을 검토해서 다른 과와 공유해서 그런 문제는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정위원

그리고 VR, AR 이런 업종은 아까 선제적으로 먼저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렇게 빨리하는 것보다 컴퓨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관련 업종은 너무나 빨리 업데이트되고 속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선제적이 아니어도 저는 좀 더 최근에 예를 들어서 수억 들여서 구입한 장비가 한 달 두 달 뒤면 또 새로 업데이트된 장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이쪽 분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도 명확하게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감사하는 부분을 다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투자일자리과 같은 경우에 이런 관련 창업아이디어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팀들의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들어오는 입주하는 기업체들이 특히 이쪽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에 뛰어들고 계속 타 지역을 이동하는 바운티헌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검증과정을 철저히 거치셨으면 좋겠고 순천 내에서도 이런 기술자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살펴보셔서 지역청년들이 이런 일자리에 많이 투입이 돼서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인력양성도 지금 현재 순천대학교와 해가지고 30명을 인력양성을 해서 12월 달에 결과평가를 할 계획으로.

박혜정위원

왜 순천대만 해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순천대학교 일단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12월 달.

박혜정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 분야는 순천 출신의 타 지역에 가있는 우리 청년들도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순천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은 오히려 타지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한 짓지 않고 열어놔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순천의 미래산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추상적이기도 하면서 먹거리와 관련된 고민들 많이 진행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잡월드 개관이 눈앞에 와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국비 확보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 촉구안도 내주셨는데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호위원

단적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넥스포 in 순천 2021 맞나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2021 NEXPO in 순천’이 네이밍이 되겠습니다.

박종호위원

네, ‘2021 NEXPO in 순천’. 내년도 5월 5일부터 9일 사이 개최 가능합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호위원

판단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본계획부터 실행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날짜를 어느 날짜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많은 용역과 토론 이런 내용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순천만잡월드를 5월 5일 날 개최, 개관할 예정이고요. 여러 가지 학교 학생들이 쉬는 날이라 할지 그날 쉴 수 있는, 예를 들어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걸 피할 수 있는 날짜가 5월 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5일 기준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박종호위원

지금 국도비 확보가 안 됐잖아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지금 국도비는 확보가 28억으로 했습니다만해도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도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안을 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업무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국비, 도비 확보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순수 시비로 28억 다 합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현재 도교육청에서 4억 원을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시비가 작년에 4억 8000하고 올해 7억 2000해서 12억을 편성을 올려놨고요. 그러면 최소 시비가 확보된다면 16억이 가능하겠고요. 현재 국비는 과방위에서 통과되고 예결위에서도 거의 확정, 확보. 예산 기재부 사무관이라 할지 과장 이야기로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넥스포 인이 정부 산업정책과와 5G와 연관성이 많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맞기 때문에 예산이 수립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남겨놓고 기재부 승인만 통과가 되면 국비 8억은 확보가 되고요. 국비확보가 되면 도에서는 추경을 통해서 4억 원을 확보해주기로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박종호위원

너무 쫓긴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지금 이 넥스포 예전부터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굉장히 국비 내지 도비확보가 안 되면 순수 시비 그런데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적인 예산을 민생예산에 많이 투여하고 감축하는 분위기,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가 내년도 5월 달까지 계속해서 확산세를 유지한다거나 n차 확산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행사개최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불투명하지 않나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저는 ‘위기가 곧 기회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4차산업박람회 넥스포 인 순천은 여러 가지 코로나상황 이런 것을 봤을 때 선도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행사를 치를 수 있다. 대외적으로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코로나시대도 있을 것이고 이보다 더 심한 경우도 발생할 텐데 이 사회가 계속적으로 침울해있다면 안 된다고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여러 가지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방역체계를 준수하고 여러 가지 코로나상황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면 대한민국의 모범 표준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종호위원

그니까 사업에 대한 내용 자체, 콘텐츠가 불충분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감사자료 201페이지를 보시면 감사자료에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박람회 주제가 포괄적이어서 주관부서 선정이 늦어져 21년 정부예산에 미반영이 됐다. 이거 확정적인 내용 같은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과방위 상임위 통과했고 예결위에서도 통과가능성이 있고 기재부에서도 그렇게 낙관적인 입장을 줬다. 저는 지금 코로나시대에서 정부가 그런 행사개최에 대한 부분들을 안 그래도 정원박람회까지도 일단 예산이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박종호위원

그런 상태에서 넥스포 인 순천 그러니까 넥스포 개최 자체를 만약에 인정이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이제 국가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만해도 현재 예결위에서 위원들뿐만 아니라 소위에 참석해있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로 약속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해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상황이기는 하지만 대행사도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박종호위원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박종호위원

지금 대행사 선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대행사 선정을 했고 했기 때문에 이 행사를 여기에서 중도에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손실이 있고 이 행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표준모델로 저렇게도 행사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온라인라 할지 언택트, 현장에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이런 행사를 한번 멋지게 추진해보고 싶습니다.

박종호위원

정말 많이 고민하신 것도 알고 여러 모로 그런 부분들 다 인정합니다. 저는 이게 만약에 국회 예결위 딱 들어갔을 때도 지금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지만 거기서 코로나상황에서 행사성예산 다 감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인데 어떤 명분을 제시하더라도 그런 기준 예산 편성기준 자체가 국회 내에서 서게 된다면 국비 확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순수 시비로 그걸 다해야 된다란 소리인데 순수 시비를 통해서 이렇고 진행한다라고 하면 지금 가뜩이나 예산, 세입 줄어든다고 해서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서, 본 예산서에도 지금 올라와있어요. 다음에 이거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건축물 포함이죠? 5G체험관이나 이런 거 포함해서 28억인 거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5G체험관은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단지 비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그 비용 그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5G체험관은 17억입니다.

박종호위원

17억이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박종호위원

지금 아직 지어지지 못했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짓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추진 중에 있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박종호위원

지금 아직, 그럼 어떤 단계 진행 중입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지금 디자인설계 심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아무리 가건물적인 요소가 있지만 어떤 박람회장, 지금 여수엑스포라든지 기존의 대전엑스포라든지 다 개최되고 나서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고 그런 부분들을 이미 지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다 서계셔요. 그러시지 않습니까,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그때 그렇게 설명해주셨지 않습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예.

박종호위원

근데 사실상 그런 가건물이지만 이 5개월 이내에, 지금 올해 거의 다 갔습니다. 지금 12월 달이죠? 오늘? 그러면 지금 디자인공모하고 있는데 5개월 이내에 그걸 지어가지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디자인공모를 한 것이 아니고요. 경관디자인심사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 경관디자인심사를 지금 이 앞에 대면으로 했었는데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너무 짧다는 겁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서 그 건물이 일반건물이 될 것이 아니고요. 철골로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공기가 상당히 감축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빨리 지을 수 있는 그런 건축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의 어떤 의지는 알겠어요, 확실히. 잡월드 개관과 동시에 넥스포 행사 꼭 추진하겠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너무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일단 고민이 될 것이고 그러면 비대면이나 언택트로 진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박람회의 수많은 28억에 관련된 예산을 대행사 선정을 해서 개최한다고 했을 때 저희 시가 4차산업 클러스터단지에 대한 어떤 구상을 이 박람회 행사를 통해서 널리 펼쳐나가겠다는 어떤 시발점이 되는 행사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런데 이 행사가 실패해버리면 저희 시는 그런 부분에 추동력을 굉장히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전시를 하고요. 클러스터단지 내에서 체험을 하는 데요. 생태문화교육원에 있는 우리 미래기술전시장이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합니다만해도 거기에도 보면 사람들이 우왁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줄을 서서 들어갈 수 있도록, 딱딱 코로나시대에 맞는 배치를 해서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요. 체험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코로나에 대비해서 대행사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해서 코로나에 대비, 가장 그쪽이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열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정말로. 그다음에 그간에 엄청나게 준비해오셨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지금 국회에서 국비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 저는 어느 부분에서 봤냐면 업무보고 미래산업과 가장 첫 번째 핵심사업으로 올라온 게 넥스포 개최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예.

박종호위원

정말 그 비중도나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은 알지만 저는 과감하게 어떤 연기가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추진된 사항을 현 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국회 예산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정말로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선다면 모를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지 않나 생각 듭니다.

박종호위원

제가 순천시가 코로나확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시민들께 굉장히 칭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단계격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인근 지자체만 하더라도 저희 시하고 동일한 기준에서 확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뒤에 2단계 격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선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단계가 상황이 나아지는 단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부분들 때문에 단계를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순천시가 기존에 지금까지 행정을 해온 데 있어서 빨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야시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굉장히 적은 수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28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국비, 도비 지금 예산확보 자체가 과장님 말씀처럼 낙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본예산을 또 앞두고 있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해도 물론 시비부담이 많습니다만해도 도교육청에서 최소 4억 이상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4억 8000하고 올해 7억 8000 본예산에 출연을 했습니다. 정 어려운 최악의 경우 16억으로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도 이렇게 있고요.

박종호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게 있는데.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예산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대행사하고도 얘기하기를 16억, 20억, 28억 이렇게 각 사안별로,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4차위원회랄지 과기부랄지 교육부, 산업부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은 예산이 또 투입이 됩니다. 기업유치랄지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투자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경비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해서 코로나시대에 멋지게 한번 해서 대한민국에 순천이 널리 알려지고 4차산업의 메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호위원

더 이상의 토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저도 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어떠한 것이 합당한지는 다시 한번 충분히 의견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위원

예,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의 소견을 이야기하자면 지금 많은 행정력 자체가 넥스포에 집중이 돼있을 거예요. 미래산업과 부서 자체가.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도비 예산에 대한 부분, 반려사유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는 과기부의 의견, 산업부 의견.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물론 잡월드 개관시기하고 같이 해서 병행해서 운영하는 게 가장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란 주무부서의 판단은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꼭 시기가 겹치지 않더라도 다른 시기에 이 행사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추진하고 그다음에 국회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더 구체적인 안으로써 접근해서 그런 예산들을 확보해서 최대한 시비예산의 투입을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향후 추후 국회 예결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본예산을 앞두고 추이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과 감안해서 본예산에 아마 위원님들과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순천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성립전예산 사용하셨잖아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예.

박종호위원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성립전예산 사용하셨는데 이거는 국비 증액분에 대해서만 해서 사용을 한 겁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가 9억 9100만 원이 내려왔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관급자재랄지 이런 것이 사업추진하기 위해서는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박종호위원

아니 저희 의회에서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원래 민감하게 생각한다는 건 좀 알고 계시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호위원

지방재정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박종호위원

증액분이기 때문에 한번 팩트 체크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꼭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재난과 관련돼, 연관돼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성립전예산 사용을 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계속 보고가 올라와요. 성립전예산 사용한다, 사용하겠다는 계획안들이 올라오는데 기존에 제가 전반기 때 의회활동을 하면서 성립전예산과 관련해서 그런 소통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고 개선된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의회 의결을 받고 예산집행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호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신가요? 예, 이현재 위원님. 잠깐만요. 길어지실 건가요?

이현재위원

아뇨.

남정옥위원장

이현재 위원님 양해를 구해주시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예.

남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현재위원

간단하게 오전에 감사를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 좀 안 돼가지고 오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에 보시면 e-모빌리티 공유서비스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순천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이 사업은 전부 다 공모사업으로 도와 기획사업을 벌여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현재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하고 있잖아요? 순천대 일원에서?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아, 그것은 순천지역이 다른 지역과 달리 평지로 많이 이루어져있고 또 시내버스랄지 타는 것이 원활하지 않은 곳이, 끊어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공유서비스를 한번 도입해보자. 우리 순천이 젊은이들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시범지역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기존에 현대? 모비스인가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예. 저희들이 현대차하고 교류를 많이 하고 소통을 해서 현대차에서 퀵보드를 50대로 무상으로 저희 시에 기증했고요. 현재 순대 주변으로 120대 정도에 우리 순천에 투입이 돼서 실질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그 운영 주체가 어디에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운영은 EV랄지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3군데 업체가 퀵보드를 가지고 신고를 하고 나서 바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우리 시가 위탁을 준 거예요? 아니면?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이 사업은 신고만 하면 어느 사업자라도 현재로써는 그 사업이 가능하도록 돼있어서 저희 시에서 허가를 내줬다라든지 위탁사업 해줬다든지 계약 체결했다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러면 현대차에서 우리 시에다가 기증을 해준 게 아니네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50대를 무상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러면 그 50대는 누가 운영해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현재 퀵보드 관련해서는 운영주체가 우리 시에 3군데가 있거든요.

이현재위원

그니까 거기를 위탁을 주신 거냐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제트하고, 지빌리티 그다음에 EVpass 이 3군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니까 이 3군데 업체에, 현대에서.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렇죠, 그렇죠.

이현재위원

우리 시에?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현대와 그런 업체와 계약을 해서 제트, 지빌리티, EVpass 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에서 50대를 무상으로 지급 그건 우리 시와 협의를 해서 그 기기를 도입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현대차에서 순천시로 50대를 줬어요. 그렇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이현재위원

50대를 줬는데, 이 50대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런데 이 운영하는 주체가 순천시가 아니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순천시가 아니고 제트라는 회사입니다.

이현재위원

그 제트라는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된 거예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제트는 e-모빌리티 운영회사입니다.

이현재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순천시가 받은 50대를 운영하게 된 거냐고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현대차에서 우리 시에 50대를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단은 그것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운영에 관련된 정보를 축적된 실적 현대차에서 e-모빌리티를 순천시에 기증을 해서 제트라는 회사를 계약을 맺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각종 안전문제랄지 여러 가지 경험을 축적해서 그 데이터를 현대차에게 줘서 현대차에서는 e-모빌리티 산업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순천시에 준 게 아니구만요? 그렇잖아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렇지만 순천시에서는 e-모빌리티 실증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공유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현재위원

아니, 제 말은 뭔 말이냐면 보통의 절차가 그렇잖아요? 만약 순천시로 50대가 기부채납이 됐어요. 기부가 됐어요. 기부가 돼가지고 이 50대를 우리가 직접 운영을 못하니 이 50대는 순천시 자산이 된 거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이현재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이 50대가 우리 자산이 됐으면 이거를 A라는, 제트라는 업체, 다른 업체 이런 데에다가 위탁을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을 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현대차와 이야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순천시 재산으로 된다 그러면 기증을 받아가지고 우리 순천시 재산으로 등록을 시키는 것이 정확히 말하면 기증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사업은 순천에 기존에 지빌리티라 할지 이런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순천에서 좀 더 e-모빌리티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서 현대차에서 데이터를 활용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순천시에 먼저 순대에다가 투입을 해서 하자. 그러고 점차 늘려서 국가정원이랄지 이런 쪽으로 늘려보자는 이야기를 나눴고 그러면 순천에 한번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대신 운영회사는 본인들이 계약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현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순천시에 기부한 게 아니고만요. 순천시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저희 시의 노력으로 그렇게.

이현재위원

현대차가 순천시에 50대를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시범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고만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순천시에 준 게 아니고만요? 근데 업무보고서에나 이런 거 보면 또 과장님이 그동안에 이야기하셨던 걸 기반으로 해보면 순천시에 50대가 내려와서 이게 시범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헷갈릴 수밖에 없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현대차에는 전라남도 여기까지 와서 e-모빌리티 퀵보드를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접촉을 통해서 우리 시로 와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이야기하셨으면 제가 이해가 됐을 건데 어찌됐든 현대차에서 순천시를 위해서 준 게 아니고 현대차의 e-모빌리티 사업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고 안전도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서 순천시 50대를 줬고만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준 게 아니고 운영을 시키고 있고만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순천에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현재위원

근데 이게 유료로 하더만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현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면 이 e-모빌리티를 타는 게 도로에서 타야 되나요? 아니면 인도에서 타야 되나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현재까지는 차도에서 타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이. 그래서 현재 국회법이 지난번에 한번 개정을 했다가 상당히 논란이 있어가지고 다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3세 이상은 무면허로.

이현재위원

예, 무면허로 탈 수 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탈 수 있도록 하고 당초에는 차도에서만 이용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다시 18세로 제한을 두고 그 대신 16세에서 17세는 원동기면허증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차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이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대신 헬멧을 쓰고 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돼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찌됐든 이 50대가 순천에 다님으로 인해서 e-모빌리티 공유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거예요.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기도 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어떤 특화지역 구축사업을 하신다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e-모빌리티만 계속 늘리는 게 대세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전성 부분을 어느 정도 갖춰놓고 뭔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뭔 장치로 인해서 20km 이상은 못나가게끔 돼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손쉽게 칩 같은 걸 빼면 최대 7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런 장치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만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쓸 때 앱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용을 불법으로 개조하는 것에 대해서 적발이 됩니다.

이현재위원

예예, 저도 동천에 운동을 다녀보면 거기에 이거를 타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제가 속도측정은 못했지만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 속도감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자전거는 엄청 빠르게 가도 30km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빠르게 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 빠르게 가니 안 빠르게 가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희 순천에도 보면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나 이런 게 잘돼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도로상황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잘돼있기는 하지마는. 이 e-모빌리티 도입에 앞서서 도로과와 협의를 하시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시든 이런 안전상의, 도로의 지면문제라든지 이런 안전상의 문제들도 어느 정도 인프라를 확충한 다음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수반돼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퀵보드랄지 전동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사실상 2019년도에 조례도 한번 제정해볼까 생각하고 중앙단위에서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이 관련해서 포럼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하기 때문에 조만간 안전기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저희 시에서도 무작정 전동차를, e-모빌리티를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해도 교통과랄지 도로과 이 기반시설이 먼저 확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AI 교통체계구축 및 핵심기술개발 실증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의 5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한 3년 간에 한 5억 씩 정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플랫폼구축 사업비로 많이 활용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대기문제라든지 환경문제에 대응해서 이 사업이 미래사업에 적합하다 해서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마 계속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e-모빌리티 전동차가 자동차 형태든지 오토바이 형태든지 자전거 형태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아마 급속도로 보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에 대한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도 다른 과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안전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갖습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두 번째로 드론산업 활성화계획도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갖고 계시더라고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예.

이현재위원

그래가지고 교육을 좀 하셨어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일단은 드론하면 영광, 고흥 쪽으로 특화지역으로 돼있습니다. 드론은 앞으로 미래세대에 빠질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특화지역은 고흥으로 되어있지마는 이 드론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업무에 활용할 것인가에 방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드론전문자격증 1명을 취득하게 했고요. 동호회를 구성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활동을 했습니다만해도 최근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관심을 많이 갖고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현재위원

그러면 저희 순천에서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게 드론산업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드론교육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드론산업은 이미 고흥에서 선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에, 드론이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업무의 활용도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러면 교육을 통한 실전배치네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25명 정도가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드론자격증을 따서 어디 현장에 투입이 됐나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드론자격증은 아직 따지 않고요. 교육 중에 있고 관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투자를 해서라도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해서 업무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저도 드론을 띄워봤는데 이 드론을 직원들이 배워서, 저희 순천시 직원들이 배워서 업무에 활용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나 될까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제 말은 뭔 말이냐면 직원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드론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산업분야에. 그러면 이 산업이라면 대부분 농업에 해당될 거예요,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그러면 농촌지역에 있는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이 농업용 드론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시켜가지고 이게 농업현장에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다른 영상촬영이나 이런 것들 창업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드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가지고 이걸 창업으로 연계를 시킨다거나 이런 게 훨씬 더 수요에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일단은 처음 시작이 좀 미약합니다만해도 우선 우리 업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드론 2기를 구입해서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한 데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몇 번 띄우셨어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지금 작년 말에, 올해 말에 구입해서 한 5군데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이현재위원

어디에 활용했습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순천만 전체적으로, 순천만 쪽에도 띄우고 우리 잡월드랄지 4차산업혁명 영상을 띄워서 지금.

이현재위원

잡월드 이거 띄워서 뭐해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잡월드 띄워서 여러 가지 진행상황이랄지.

이현재위원

차라리 인근 야산에 띄워가지고 산불예방이나 이런 게 낫지 않아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일단 처음 시작은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직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업무에 적용하도록 하고 점차적으로는 확대를 시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순천에 드론교육을 하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라도 교육원에서 교육을 하고.

이현재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드론을 업무적인 부분에 방점을 두신 것에 대해선 정말 잘하셨단 생각이 들어요. 사실 순천이라는 도시에서 드론산업의 기반을 둔다는 것은 사실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드론의 대부분 90% 이상이 사실 중국에서 들어와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길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여러 가지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농업이 됐든 그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산불예방이나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택배라든지 운송 이런 것들에 많이 도입이 돼요. 그래서 우리 순천 실정에 맞게끔 교육들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곳에 필요한 수요계층들하고 조인을 해서 드론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저희 지역에 맞지 않냐?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단은 업무적으로 활용하고 점차적으로 국비 확보사항이랄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민간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전문가적인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드론이 7500만 원 2대를 구입하셨는데 이거 4000만 원 가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1대당. 그러면 엄청 고가의 드론이에요. 이거 한번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몇 백 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 등을 통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 미연에 방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문규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규준 위원입니다. 아쉽지만 또 순천만잡월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순천만잡월드를 추진하고자 하는 시점에 있을 때 그때 성남에 있는 잡월드는 몇 개월씩 기다려야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죠? 그거 알고 있습니까? 성남잡월드를 구경하려면 신청해놓고 몇 개월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잡월드를 신청한 시점에서는 그렇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규준

문규준위원

참 또 아이러니하게 그 시점에 맞물린 게 광주하고 또 경쟁이 됐어요? 그거 아시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예.

규준

문규준위원

그래가지고 참 정말 우리 순천에 절대적인 필요한 사업인 줄 알고 본 위원도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피켓을 들고 우리 순천에 가져오기 위해서 참 노력도 하고 아는 네트워크도 동원도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엊그제께 같습니다. 그렇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규준

문규준위원

세월이 빨리 흘러가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상황이 좋았었어요. 곧 정말 순천의 랜드마크가 되고 충남도 이남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코로나 이렇게 맞물리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건 사실이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 우리가 신청을 하고 이렇게 또 쟁취를 하고 해서 순천만잡월드를 갖고 온데까지는 좋았는데 그때까지 적자예상이 되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예.

규준

문규준위원

적자를 예측했던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2019년도에 수립했습니다만해도 그 이후에 실행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했고 그때 코로나까지 겹치다보니까 냉정하게 판단해서 다시 한번 용역을 거쳐서 추진했었는데 올해부터 사실상 그런 내용이.

규준

문규준위원

예측이 됐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측 됐습니다, 예.

규준

문규준위원

저도 정말 대단한 옥동자가 탄생할 것처럼 상상을 하고 노력을 했었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이게, 그때도 실은 이 사업을 따러 성남 그때도 한번 갔었고 이번에도 우리 과장님도 올라오셔서 같이 현장방문 했지 않습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규준

문규준위원

그랬더니 정말 상반된 현장상황이더라고요. 전에 우리가 처음에 이 잡월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갔을 때 북적거리던 그 성남의 상황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갔을 때 성남잡월드의 상황은 현격히 차이가 나더라 이겁니다. 그렇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이번에 가서 보니까 침울하다는 생각까지도 들고 참 이게 앞으로 우리 순천시가 잘하지 않으면 굉장히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도 되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적자라든가 예산문제를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 뭐였죠? 애초에 유치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유치시점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운영비도 안 받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까지 유치하려고 했었잖아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규준

문규준위원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속절없었구나 아쉬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그때는 그런 걸 예측을 못 했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유치 당시에는 여러 가지 방문객 이용수랄지 이용료랄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미래의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미리 투자한다는 개념 하에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순천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우리 순천교육도시의 위상에 맞겠다. 그리고 애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됐고요 지금은 좀 더 냉정히 유치가 됐고 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고 방문객수도 현실에 맞게 맞췄고 이용요금도 맞추다보니까 수입 대비 지출이 좀 많은 걸로 나와서 적자로 됐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코로나까지도 영향이 겹치다보니까 이런 것이 좀 더 아프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1차적으로 적자예상액을 얼마로 보고 있었죠? 운영하면서 내년에?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이번에 용역결과 보면 1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그렇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규준

문규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후손을 위한 공익적인 투자라 그럴지라도 우리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15억이라는 적자폭이 적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넉넉한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지방자치로서는 수년간 누적된다면 굉장히 부담으로 올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그때 15억 판단했을 당시하고 지금 코로나여파로 내년에 변동사항이라든가 상황이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최소의 단위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15억이라는 숫자가.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추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치가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예상치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여러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그러니까 좀 앞으로의 상황이 좋아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라든가 또 앞으로 코로나와 비슷한 또 다른 것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앞으로는 이런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하고 동행하는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상당히 우리 적자라든가 순천만잡월드 운영에 플러스 되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예측하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어요.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가능성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노력은 하고 있지마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규준

문규준위원

국도비 확보 그런 부분은 어떤 상황인지?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앙부처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만해도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 환노위 상임위를 통해서 7억을 증액을 현재 한 상태고요. 예결위에 넘겨져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통과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해도 현재 상임위원회에서는 7억을 증액한 상태에서 예결위로 넘겨져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그래요, 하여간 우리 과장님도 어찌 보면 잠을 못잘 지경일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다보면. 국도비라든가 이런 데 확보에 노력을 다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장밋빛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떡합니까?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상황이? 널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대행사도 찾아야 되고 위탁 그렇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그런 사항이 남아있는데 정말 대행사 선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부터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앞으로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건의라든가 신규사업 발굴추진이라든가 그렇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규준

문규준위원

기업스폰서라든가 파트너사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철저히 노력을 해서 하여간 폭이 확대되지 않고 애물단지가 아닌 우리 순천에 랜드마크가 되고 아니면 이 전라도 아니면 남부지방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잡월드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코로나상황이랄지 운영비절감 방안이랄지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최적의 위탁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잡월드가 순천의 보물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하여간 옥동자로 키워야 됩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규준

문규준위원

그리고 대행사선정 시에 하여간 여러 가지 조건들을, 최적의 조건을 물론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일단은 적자라든가 이런 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가해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종호위원

간단하게.

남정옥위원장

박종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추가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 드론 관련된 거 말씀하셨는데 타 지역수범사례 설명하면서 저희 시에서도 적용하는 것들 제언을 드리고자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는 전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최초로, 세계 최초로 해변 있지 않습니까? 경포해변에서 드론을 활용한 코로나19 관련 행정을 했어요. 드론을 띄워가지고 거리두기를 유지해달라고 홍보활동을 했었거든요. 물론 외신에서 보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색적으로 봤던 부분이 왜냐면 개인의 사생활 자체가 서양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네네.

박종호위원

저희는 K-방역이라고 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어느 정도의 인권과 방역에 대한 공적인 권리 사이에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 접점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외신에서는 우리는 개인의 사생활이 중요한데 이런 걸 띄워가지고 얼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촬영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게 홍보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또 좋게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순천만국가정원이라든지 습지 이러한 외부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드론 관련된 부분들을 행정에 적용해서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개한다면 이런 것들도 실효성 있는 드론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드론의 효과를 위해서 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호위원

예,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서면 일반산단의 저류지요. 그게 어느 정도 공정이 끝나갑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이게 한 85%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이면 거의 끝날 것 같고요. 끝나고 나면 이것이 잘 운전이 되는지 시운전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의 준공은 12월 달에 되고 시운전을 해서 내년 6월 안에 끝날 겁니다. 지금 외부사항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지금 도로공단 일반 서면산단 도로 지금 이게 토목 공사하는 게 이게 저류지하고 연관된 사업입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저류지하고 연관도 있습니다만해도 그건 산단 재생사업 일환으로 하수도 관련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그 사업에 혹시 관여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현장에 나가셨는가는 모르겠고 전에도 교통과에 계셔봐서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마는 너무 지금 대형차들로 인해서 주차로 인해서 사고위험도가 좀 높습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남정옥위원장

대부분 또 특히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우리 어르신들이 수신호로 통제하는데 현장하고 너무 가깝게 붙어있어서 미리 공사현장을 알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줘서 신호를 해주셔야 되는데 바로 앞이 현장이다 보니까 서로 접촉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도 높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현장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께서 퀵보드 관련되고 전기 전동차 실질적으로 우선적으로 시급되어야 되는 게 SOC사업들인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인도로 가야 되는지 도로로 가야 되는지 우리 시 전체로 보면 자전거도로 만들어놓듯이 우리가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현대차가 50대 지원, 개인들도 갖고 있는 소유들도 있어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네네.

남정옥위원장

앞으로 친환경교통수단으로 가능, 더 발달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안전한 도로가 없어요. 이동수단 할 수 있는 게. 도로과라든가 교통과라든가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협업을 하셔가지고 이용객들의 안전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지금 서울서도 문제가 되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남정옥위원장

아무 데나 방치해놓고 타고 그냥 가버리고 애물단지로 전락됐는데 이게 거치대나 설치할 수 있는 장소도 선정을 하셔야 돼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안전에 대한 기준, 표준된 그런 안이 없습니다. 이런 저런 안전에 대한 문제랄지 제도개선에 대한 문제랄지 데이터 문제랄지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정립해서 우리 순천이 먼저 그런 것을 정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넘버링을 해서 자기 신분을 보장, 그 전동퀵보드나 전동차를 탔을 때 끝까지 거치대까지 갔다놓을 수 있는 제한장치를 마련해야 돼요, 제도적 장치를. 어떤 분이 탔으면 그분이 책임지고 거치대에 갖다놓을 수 있는. 아무데나 방치하고 가버리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런 표준안을 마련하려고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하여튼 가면 갈수록 그런 교통수단을 더 많이 활용할 거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한 안전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니 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더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혜정위원

예, 저 추가.

남정옥위원장

추가감사하실 겁니까? 예, 박혜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위원

저도 마지막 제언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이현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e-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전동 퀵보드 형태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본 어떤 자료에는 전기동력을 이용하여 생활교통과 물류배송 목적으로 사용하는 1, 2인용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이렇게 돼있어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혜정위원

그래서 우리는 너무 전기퀵보드 형태의 수단만 양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체국에 1인용으로 작게 배달하는 차량도 봤고 우리 시에 주차장에 보면 감시카메라 차 하나 있죠? 여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애인주차장 옆에 늘 이렇게 아마 촬영목적, 단속목적으로 그 차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 용도 또는 전기 오토바이 이런 형태가 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e-모빌리티에 해당된다라고 봐지는데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퀵보드보다 조금 더 주변의 보호시설이 설치돼있는 1인용 차량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을 더 하신다면 그나마 전기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세먼지 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 환경문제에 있어서 효과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가장 큰 문제가 저희 집 주변에도 그냥 방치하고 버리듯이 그냥 타고는 제대로 세워놓지도 않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제반적으로 이 사업이 그런 문제도 포함했고요. 제도개선이랄지 이런 문제도 포함되고 각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부품도 국산화, 저희 시는 마그네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개략된 총체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혜정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OC시설이 일단은 기반 도로상황이나 퀵보드 같은 경우도 타보면 도로가 원만하지 않으면 사고유발이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가 된 상태에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다른 부서와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퀵보드 도입하면서 그런 문제를 관계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순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 아고라 운영 방식 개선 처리결과입니다. 사업추진의 전문성을 위해 주관단체를 아고라순천위원회에서 순천문화재단으로 변경하여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관중공연으로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2월 중에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과 가족을 위한 작은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86쪽 축제기간 중복 지양 및 축제 통폐합 추진결과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해 많은 행사를 미개최하거나 순연함에 따라 올해는 문화재 야행만 개최하였습니다. 187쪽 팔마문화제 행사 장소 일원화 처리결과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미개최하였으나 내년부터 장소를 일원화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88쪽 문화원 정상화 추진 처리결과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법인 사무검사 결과에 의거 문화원 이사로 문화예술과장을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지난 11월 9일 제9대 문화원장 취임에 따라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문화원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89쪽 문화재 야행 개최 시기 변경 처리결과입니다. 올해는 무더운 시기를 피해 9월 중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10월 말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90쪽 창작뮤지컬 S-피아노맨 사업 추진 부적절 처리결과입니다. 대중예술단 사업의 당초 취지에 맞게 예술인 복지차원에서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여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문화예술관계자와 단체 등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2021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191쪽 전남영상위원회 비상근위원장 임금 지급 부적절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비상근 운영위원장은 전남연기캠프 주요사업 결재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참고로 전국 12개 영상위원회 중 6개소에서 비상근 운영위원장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6개소는 상근 또는 겸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2쪽 순천문화재단 운영 내실화 처리결과입니다. 사무실 협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동1번지를 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며 유능한 인재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사무국장 보수 인상을 의결하고 현재 모집공고 중에 있으며 2021년 1월 4일자로 임용할 계획입니다. 193쪽 검단산성 복원사업 처리결과입니다. 검단산정은 사적 제418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산성의 복원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단산성 일원 옛길 탐방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4쪽 전남영상위원회 출연 3개 시(순천․여수․광양)간 사업비 분담 철저 처리결과입니다. 전남영상위원회를 통해 2018년 3개 시 실무자회의에서 합의한 사업비 인상에 대해 여수시와 광양시에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195쪽 교향악축제 운영방식 개선 처리결과입니다. 올해는 교향악축제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196쪽 매천 황현 등 최근 등록문화재 홍보 철저 처리결과입니다. 문화재 야행에서 관련 홍보부스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등록문화재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으며 매천 황현 선생 관련 유물은 순천대학교 박물관 상설전시관에 전시하여 일반시민들이 언제든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197쪽 문화예술 관련 주무부서로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철저 처리결과입니다. 순천문학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순천문학인 현창사업으로 김승옥 문학관과 문학정원 조성, 정채봉 작가 생가복원, 조정래 작가 생가복원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98쪽 작은공연장 읍면 설치 확대 처리결과입니다. 작은 공연장 설치대상지는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하므로 임의로 읍면으로 대상지를 배정하기는 어려우나 2020년 사업대상지 공모를 통해 별량면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예, 과장님 작년도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할 말이 있는데 처리결과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답변내용이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 데 그거 차후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감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이현재위원

문화예술과면 문화와 예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이현재위원

그러면 이 예술 부분에 있어 순천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생각나시는 거 혹시 있는가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총.

이현재위원

예, 예총. 또 있으실까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서도 예술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금방 맨 처음에 얘기하신 게 예총이에요. 순천예총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순천예총에 경상비 지원이 얼마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3600만 원 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여기서 맨 처음에 떠오르는 기관이 예총인데 예총에 경상비로 1년에 3600만 원을 지급하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정경비를 3500이라고 제가.

이현재위원

알고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예, 그리고 사업비는 별도로 또 나가.

이현재위원

사업비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공모사업도 있고 공모 아닌 사업 저희가 그냥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지원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술인 연말행사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예술인 연말행사요? 어떤 거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술인의 밤 행사.

이현재위원

그거하고 또?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4350만 원을 올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현재위원

이제 저희가 예술과 어떤 체육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여기 문화경제위원회에 계시는 나안수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체육진흥특별위원회를 만드셨어요. 얼마 전에 예술 쪽과 체육 쪽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오셨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이현재위원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왔는데 이 문화예술하는 예술인들의 여러 가지 처우나 이들이 어찌됐든 순천의 문화를 자기들의 만족이라든지 본인들의 위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대중화시켜서 시민들하고 같이 뭔가를 문화도시로서 순천을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사실은 예총이라는 데가 선두가 돼서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3600만 원이면 1명의 인건비 정도만 해당돼요. 여기서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시간제로 해가지고 파트타임으로 한 분을 더 채용해가지고 지금 열악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이현재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공모사업도 있고 그 외의 사업지원도 있기는 하지마는 이 예총이라는 데서 많은 예술인들을 관리하고 그들의 여러 가지 복지를 대변하는 역할들도 많이 하고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러한 업무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이현재위원

이 3600은 제가 봐도 너무 적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예총이 예술인들의 행사보다는 예총이 정말로 순천 전체에 시민들에게 예술이 뭔지 문화가 뭔지 그다음에 예술과 문화를 어떻게 하면 대중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를 예를 들면 순천범시민예술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순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문화예술에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게끔 하는 사업들도 구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하기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비단 이 예뿐만 아니고 이전부터 문화예술, 체육 관련한 분들이 항상 다른 신성장 여러 가지 사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처우라든지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소외된 부분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오신 지 한 6개월 되셨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이현재위원

오셔가지고 또 새롭게 문화예술과를 꾸려 가실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도 많이 가지셔가지고 확대시키면 어쩌겠냐?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선 예총회장님하고도 여러 번 만나서 얘기했고 근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많이 하려고 했으나 저희 시 예산상황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되도록 그렇게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네, 그러니까 내년에 추경도 있고 추경에서 많이 반영을 못한다면 22년도 예산도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과장님 그때까지 여기 계실 것 같거든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이현재위원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과가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고라공연을 무관중으로 하시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 쪽에 있는 분들이 설 곳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웃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재위원

설 곳이 없었는데 그런 장을 과에서 마련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이현재위원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박종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희 시에서는 문화재단 이사장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이사장이시지 않습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예.

박종호위원

언제 민간으로 철저하게 위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지금 올해는 사무국장을 전문가로 채용을 하고요. 이사장하고, 체제를 보면 이사장 밑에 상임이사 대신 대표이사 체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운영되는 데가 있는데 점진적으로 제가 봤을 때 문화재단은 이사장이든 대표이사든 사무국장 위에 전문가가 민간인으로 채용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예. 지금 광역권에서 이렇게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나 이사장을 보면 이사장이 또 민간에서 담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대구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각 문화재단의 이사장들은 민간의 영역에서 활동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맡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기초지자체 중에서 문화재단이 출범된 시기가 얼마 안 된 경우는 우리 순천시와 마찬가지로 문화재단 이사장을 단체장이 임시로 맡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상징성도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체육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부분 중에 ‘팔길이 원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누구요?

박종호위원

팔길이 원칙.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팔길이 원칙요?

박종호위원

네.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박종호위원

이게 뭐냐면요, 정부나 지자체 고위공무원이 공공지원정책 분야 등에서 지원은 해요. 그런데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공공의 영역에서 모든 부분들을 전문성 있게 다룰 수 없으니까 어떤 예산지원은 하지만 거기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나안수 위원장님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이런 자율성, 예술의 자율성 차원에서 문화재단에서도 사무국장 채용에 대해서 민간인을 위촉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밝힌 것 같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 순천문화재단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이사장까지도 지금 현재 단체장님이 맡고 계시잖아요. 허석 시장님이 맡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민간으로 전환할 계획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 저는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체육계가 그런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원래 체육회 이사장, 체육회장 자체가 단체장들이 역임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와 결탁하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나오게 되면서 민간의 영역에서 체육회 회장을 선임하는, 선발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환이 됐어요. 이것도 제가 보면 ‘팔길이 원칙’에 기반한 정부의 정책기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번에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정말 전문성을 갖춘, 우리 순천의 문화를 한층 이끌어줄 만한 사람을 위촉을 하시고 그다음에 향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장님을 비롯한 부서 혹은 국 공무원들끼리 논의를 많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사무국장 공고 중이거든요. 혹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일까지 모집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호위원

인건비 관련된 부분들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가 없고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은 그만큼 보건소장에 만약에 의료진을 앉히려고 했을 경우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저희가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인건비를 상향조정을 해서 평균 월 540 정도 받을 수 있겠다는 그 정도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응시자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예, 그렇게 좀 현실화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요. 사실 저희 순천시는 문화도시 부분들에 대한 굉장한 의지가, 열의가 강한 것 같아요. 법정문화도시 지정도 검토를 하고 있고 이미 동아시아문화도시에 대한 부분들 올해 시행하기로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검토 중인 사항에 한국문화재단을 순천에 한번 유치해보자란 계획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지금 순천이 문화도시로서의 선도적인 지자체로서 거듭 나겠다라는 계획이나 구상들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문화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추진계획 쪽 바라보니까 예술의 전당과 관련된 부분, 가칭 순천문화예술회관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겠지만 꼭 1000석 규모 왜냐면 공연을 기획하는 공연기획자들은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 공연유치를 해주지 않습니다.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런 공익사업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그래서 공연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박종호위원

그런데 민간의 영역에서 공연기획자들은 공연을 했을 때 최소한 수익이 보장되어야만 그런 것들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순천시민들은 충분히 그런 문화예술을 향유할 만한 그런 의지와 니즈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쪽으로 가고 아니면 가까운 여수의 예울마루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서 공연관람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장기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신대지구의 개발을 담당했었던 건설사가, 택지 개발했던 중흥에서도 기부채납 의사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내비쳤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어느 정도 청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먼저 있겠지만 추후적으로 예술의 전당에 대한 부분들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저도 공감하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서 공연하려면 1000석에서 1200석 이상은 돼야 되고 또 위드코로나 시대가 되면 무관중공연도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추는 예술의 전당이 순천에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호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계획들을 추가적으로 세워주시고요.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를 했어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박종호위원

이 부분 비대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단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비대면으로 포커싱이 맞춰져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예산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 개최하는 것에 비해서 참석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감소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행사의 예산이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10억이 그대로 쓰였더라고요. 그것도 단 3일 내에. 어떤 부분에 쓰였습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홍보비는 관객유치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줄어드는데 이번에 방역요원이 좀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영상으로 모든 것을 촬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상장비 임차 이런 부분이 증가 되면서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종호위원

저는 딱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말씀해주십시오.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아니요.

박종호위원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께서도 많이 영상촬영도 진행해주시고 실제로 그랬던 것으로 알아요.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코로나로 인해 지역에서 행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재 야행하고 지금 이.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아고라.

박종호위원

전국생활문화축제. 아고라 비대면으로 운영했었던 몇몇 사업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행사를 해왔던 기획사라든지 어떤 문화예술관계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느 정도 보조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국비가 내시됐다고 해서 거기에 시비를 매칭하면서 코로나시대에 규모를 꼭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느냐? 이것도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결국은 필요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실제 운영하는데 지역업체들이 대부분 참여를 했습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이번에는 지역 업체들이 참여를 했고요. 매칭부분은 아예 공모할 때부터 5대5 매칭으로 신청을 하게끔 돼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잔액이 발생되면 그 부분도 똑같이 5대5로 해서 시비, 국비 이렇게 잔액을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칭부분은 어쨌든 5대5대로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종호위원

통상 야행도 매칭이 됐기 때문에 추진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야행은 사실은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국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단체에서는 어쨌든 시에서 방역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술인들은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야행을 일단 2가지로 그래서 오프라인 1박2일하고 온라인을 일주일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만약에 코로나가 강화되면 온라인만 하는 그렇게 준비를 하니까 특별히 예산을 낭비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아니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 시점 저는 국비 공모사업과 관련된 어느 정도의 코멘트인데 국가에서 공모사업 진행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매칭비율이 정해져요. 그러면 저희는 맞춰야 되잖아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박종호위원

근데 특히 코로나시대로 인해서 국비를 반환해야 되는 사유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문화예술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가 정해진 예산만큼 활용을 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현재 국가적 상황, 세계적 상황을 감안했을 때 국비를 반납하는 부분에 대한 페널티 자체는 없을, 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내실 있게 해 줄 필요는 있고. 물론 거기서 아까 저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 업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문화예술 운영 자체가 사실상 거의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고려는 하시되 그런 예산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내실을 기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박종호위원

일단 감사를 마치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감사할 거리가 생기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 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까지 앞으로.

박혜정위원

주무관님? 화면. (시스템 이상으로 인한 화면조정)

남정옥위원장

박혜정 위원님 화면이 필요하시죠?

박혜정위원

예.

남정옥위원장

우선 다른 감사 먼저 아, 됐는가요?

박혜정위원

아니 제 것 아닌데…….

남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감사 먼저 하고 뒤에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박혜정위원

예, 먼저 하시죠. 다른 분이.

남정옥위원장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감사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 감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4페이지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인데요. 중간쯤에 보면 정유재란 역사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조형시설 및 주변환경 정비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20% 밖에 진도가 안 나갔다고 돼 있고 의견수렴 부지확보에 대한 언급을 해놨어요. 이 부분이 지금 20% 밖에 진행 안 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저번에 동상 관련 여기가 3가지 사업인데요. 환경정비 사업, 리모델링 사업, 평화광장 사업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리모델링 사업은 거의 마무리돼가고 환경정비 사업은 100% 완료했고요. 평화광장 사업에서 동상 관련해가지고 그때 민원이 있어서 이 사업 중지를 해서 최근에 다시 군상과 히스토리월 그러니까 동상을 제외한 히스토리월 그다음에 판석으로 해가지고 디자인을 다시 해서 사업을 재개를 했습니다.

박혜정위원

그러면 다시 사업진행 한 게 20% 정도라는 얘기인가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이게 10월 말이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안에 완료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정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정유재란 역사공원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정유재란 역사공원화 사업 내에 평화공원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예.

박혜정위원

그러면 제가 사업진행에 대한 부분이 지난번에 동상에 대한 논란하고 진행상황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여쭤봤던 거고요. 다음 내용으로 가면 234페이지입니다. 아니, 244페이지요. 244페이지. 34페이지가 아니라. 244페이지에 있는 보조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에서 정유재란 전적지 학생 역사탐방에 대한 부분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2회 정도 실시됐고 1500만 원 예산으로 2번 실시됐어요. 사업완료가 100%로 돼있고. 두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재 체험학교도 마찬가지로 전, 후반기로 나눠서 2회 실시했고 4000만 원에 2회 사업완료 100%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도심권 역사탐방에 대한 부분도 전, 후반기로 나눠서 2회 실시하고 1500만 원 예산으로 2회 사업완료를 100% 했다고 돼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사업 100%로 된 것 맞나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아니, 이 부분은 저도 알아보니까 이게 지금 작년도 사업 그니까 위에 2019년도 12월부터 2020년도 5월까지는 작년도 사업비 하반기에 세워져서 이게 작년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한 거고, 지금 하반기에 한 것은 올해 사업을 추진한 거고.

박혜정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 다 한 부분이 이게 다 100%로 됐다고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아니, 지금 현재 일부 반납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했고요.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금을 이미 100% 지급을 했고요.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정산 받을 때 반납을 받을 겁니다.

박혜정위원

이 부분이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시 자체에서 일부 보조금을 요하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보조금 형태로.

박혜정위원

어떤 단체에다가 준 건가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예,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거라서 보조금 이미 지급이 됐기 때문에 100%로 진도율이 나온 겁니다. 만약에 추진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랬을 때는 정산할 때 반납 받을 겁니다.

박혜정위원

근데 앞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이 왜 눈에 들어왔냐면요. 지금 코로나상황에서 학생들이 거의 학교를 나가는 일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재 체험에 대한 부분 모든 것들이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들이 많았는데 유일하게 이 사업들이 전반기, 후반기 다 100% 표시되어있는 것 자체가 뭔가 이상하다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런 공정에 대한 부분이 사업진행에 대한 부분하고 사업비 지불에 대한 부분하고는 구분이 돼야 된다란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보조금 100% 지불된 거하고 사업 자체가 진행이 돼서 100% 완료된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박혜정위원

그래서 이런 오해의 소지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은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맞고 좀 더 부서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감사자료에 올라올 때는 사업진행여부에 대한 체크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정위원

그다음에 대형사업 추진현황(1억 원 이상)에 대한 사업하고 용역비 집행내역에서 제가 몇 가지 또 의문점이 생기는 사항들이 좀 있었어요. 아까 좀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정유재란 전적지에 대한 부분이 평화공원이 이 내용 안에 포함된다고 대답을 하셨었어요. 그렇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박혜정위원

근데 한중일평화공원 조성 동상제작 설치사업이 20년 6월부터 시작했는데 이것도 공정률이 20%로 돼있습니다. 아까 말씀, 답변주신 것처럼 동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업이 다 스탑이 된 건가요? 동상에 관련돼서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박혜정위원

그럼 더 이상 진행사항, 지금 현재 어떤 장군까지 국내 이순신 장군하고 권율 장군에 대한 부분만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그 진행정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서행장만 안 하는 거예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아니 전체 동상을 다 전면 취소했고요. 대신에 히스토리월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고 지금 현재 등자룡 장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저희한테 기증을 해서 동상이 있는 거고 이순신 장군은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1월에 제작을 해서 완료돼있습니다. 2개 동상만 완료돼있고 그거는 지금 한중교류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2개는 완료돼가지고 있고 나머지 다 취소했습니다.

박혜정위원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발주에 대한 부분이 그때 일부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위약금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발주는 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동상제작 부분은 디자인만 한 상태고 제작은 안 들어갔고 판석 부분만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변경계약을 하면서 동상제작 안 된 부분을 히스토리월로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혜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 사업내용에 보면 정유재란 전적지(한중일 동아시아평화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서 2090만 원이 책정돼있고 올해 3월 10일 날 납품이 된 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한중일 평화공원 조성사업 (구)충무초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이 2087만 원으로 6월 19일 날에 납품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한중일 평화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에 대한 부분이 3500만 원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평화공원의 조성사업이나 기본계획 자체를 충무초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부분하고 이걸 분리를 해놓은 것도 우리가 흔히 쪼개기, 사업쪼개기 형태로 해서 22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수의계약이 어려운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정유재란에 대한 부분, 큰 틀에서 평화공원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용역이 크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따로 분리가 돼있는지에 대한 설명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은 종합적인 계획이고 저희가 공사를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시설비를 편성하기 전에 실시설계를 모든 공사는 실시설계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공사비를 책정하고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정위원

자, 그런데 또 밑에 보시면 한중일평화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이 3500만 원 또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냐, 안 하냐하는 것을 먼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타당하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되면 그 이후에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어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올 거라는 예측이 되는데 지금 한중일평화공원 조성사업 (구)충무초 리모델링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은 한중일평화공원 조성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용역에 대한 부분보다 먼저 이루어졌어요. 지금 타당성조사는 올해 3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용역중이라고 지금 내용에 올라와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와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듯이 정유재란 역사공원화사업하고 순천왜성 복원사업하고 한중일 우호교류사업하고 이게 같이 물려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변경하면서 지금 현재 충무초에 하고 있는 사업은 한중일평화정원 사업 그러니까 도에서 정유재란 전적지 평화공원 조성사업비로 해가지고 9억하고 시비 9억해서 균특으로 내려온 그 18억을 충무초에 평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플러스 거기에 역사체험학습장을 20억을 내년도에 도비요청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에 한중일 평화공원 조성 이 명칭이 똑같은데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해서 그러는데 저 사업은 사실은 정유재란 역사공원화 사업으로 저희가 250억 사업으로 별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아직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 되고 다음에 국비확보를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도 그 부분이.

박혜정위원

큰 범위에서 정유재란에 대한 전적지를 크게 그 부지는 넓잖아요? 그 큰 부지 내에 충무초에 있는 역사관에 대한 부분이 그 큰 범위 내에 아주 작은 일부의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정유재란 전적지에 대한 큰 그림이 먼저 그려지고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난 다음에 그걸 당장 사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예산이 많이 드니까 한 부분, 한 부분 큰 그림이, 계획이 그려지고 난 다음에 세부사업들을 하나씩 일궈놔야 조화롭게 그다음에 처음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을 우리가 어떤 목적이라든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이라든가 평화공원들의 의미나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사업비 자체를 따로 따로 이렇게 해나가고 실시용역 타당성조사 이런 것들이 별도로 이루어진다면 각각 해놓은 사업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따로 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이해가 되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이게 중간에 한중우호교류 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갑자기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들어와서 등자룡 장군이라든지 이순신 장군, 한중일 우호교류 사업이 중간에 끼어들다보니까 이게 충무초 사업이 새로 나눠지게 되고 그니까 도비에서도 사실은 9억, 9억 18억 해서 그 평화정원사업비만 단일사업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저 계속비사업은 정유재란 역사공원사업으로 따로 추진 그니까 포괄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나눠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혜정위원

과장님께서 일단 이 부서에 책임자이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또는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을 새롭게 또 다음에 의뢰할 업체들이 반드시 이 부분을 숙지하고 먼저 해놓은 사업들에 대해서 조화를 이뤄가면서 연결을 해나가면서 사업을 해야지, 만약에 다른 업체가 선정된다 하면 전혀 색깔이 다르고 추구하고자 하는 첫 번째 목적과는 관계없이 따로 국밥이 될 듯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용역을 하거나 실시설계를 하거나 타당성조사를 할 때 반드시 그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정위원

그다음에는 전남영상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2019년 행정감사 조치상황에서도 이 부분이 나왔고 또 일부 조치내용에 대해서 방금 언급을 하셨는데 조치라고 할 거는 없지만 일단 조직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순천시장으로 돼있고 이사에 순천시장 외에 1인, 여수시장 외 1인, 광양시장 외 1인. 그다음에 운영위원장으로 최수종 씨가 돼있고 감사, 사무국장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2019년도에 지정했던 여수시와 광양시에 대한 사업비 계속 그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분담금이?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분담금 이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전남영상위원회를 통해서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혜정위원

어떤 이유로 안 된,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여수나 광양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영상위원회가 순천에 있고 주로 순천사업을 하는 것이라 이거는 순천의 단체지, 광양이나 여수에 특별하게 혜택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들이.

박혜정위원

그런데 보고자료에 보면, 행감자료에도 보면 273페이지에도 ‘광양시민과 함께 하는 바퀴달린 영화관’이라는 것도 광양시에서 했고요. 여수시 같은 경우에도 영화․드라마 제작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했고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작품을 할 때도 관여를 한 걸로 같이 돼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본인들이 영화에 있어서 배경지로 쓰이고 홍보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으면서 영상위원회에서 지원을 전혀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광양 같은 경우는 1건 아까 바퀴달린 영화관 이거 1건 하고 있고 여수에서 ‘한산’은 별도 예산으로 2억 지원예산을 여수에서 편성해서 전남영상위원회에 준 사업입니다. 그리고 영화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순천시 5000만 원, 여수시 5000만 원 별도사업으로 지원이.

박혜정위원

별도사업으로 지원을 하긴 하지만 여수시가 그만큼 영화 배경지로서의 부분도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 전혀 영상위원회에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 전혀 받는 게 없나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지원을 받기는 받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직원도 순천출신이고 사무실도 순천에 있고 직원들이 거주하는 것도 순천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 법정운영경비기 때문에 인건비로 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는 자꾸 이 부분을 인상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영상위원회 사무국장하고도 계속 그래도 그거는 3개 시가 합의한 상황이니까 지켜야 된다고.

박혜정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MOU 체결을 하면서 협의했던 부분일 거 아니에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박혜정위원

부서에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언론플레이를 하든지 전남도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든지 해서 본인들이 약속했던 부분은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해야 되는데 2019년도 행감자료와 변화가 되는 게 없다면 저희가 행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에는 개선됐다라고 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무국장 채용에 대한 부분 아, 이건 아니고요. 그니까 영상위원장에 대한 부분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타 도시에서도 비상근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에서는 최수종 씨한테 얼마나 지금 주고 있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월 230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 2500～600 정도.

박혜정위원

2500에서 2600?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박혜정위원

그런데 최수종 씨가 매회 전남연기캠프하고 있잖아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박혜정위원

거기에서도 15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올해 이 사업 진행됐을까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이 사업 진행 못했습니다.

박혜정위원

못했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박혜정위원

근데 그래도 코로나상황 때문에 못했지만 계속적으로 이 급여도 받고, 비상근인데 급여도 받고 연기캠프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박혜정위원

그러면 이분한테 1500만 원이 더 가면 한 4000 이상의, 계속 연 4000 이상의 비용이 지불이 되고 있다고라 하는 건데 꼭 운영위원회에서 총회에서 위원장을 위촉한다고 돼있긴 하지만 위원회에서 꼭 최수종 씨를 고집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꼭 최수종 씨를 고집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데요. 일단은 최수종 씨가 사업비를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기캠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2018년, 19년, 올해 해가지고 2500, 2500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를 해오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인지도 때문에 영상위에서는 최수종 씨를 운영위원장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혜정위원

저는 특별히 이분에 대한 팬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티팬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제가 작년부터 이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연봉 4000 이상의 금액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섭섭한 일이 있었어요. (사진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전남 한달살아보기에서 최수종 씨가 어디를 선택했냐면 장흥을 선택을 했어요. 아시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박혜정위원

이 프로그램 나왔었고 또 처음에 최수종 씨가 순천의 영상위원회 맡고 할 때 인터뷰는 자기가 꼭 나중에 은퇴하면 순천에서 꼭 살아보고 싶다는 얘기를 인터뷰까지 한 기사도 있었어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사도 있었는데 무슨 순천시를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본인이 이렇게 혜택을 많이 본 곳에 아주 가까운 장흥을, 같은 전남지역에서. 이게 굉장히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어서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만약에 장소가 순천이었다면 순천의 관광인구 유입에 큰 도움이 됐을 텐데. 어떻게 홍보대사도 하고 있고 영상위원회 위원장까지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프로그램 진행들을 하고 있어서 별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혹시 홍보대사와의 관계나 또는 이렇게 영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어떤 친밀감이나 적극적인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어쨌든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더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정위원

저는 한번쯤은, 계속 하던 사람이니까 그냥 편하게 한다가 아니라 최수종 씨 외에도 인지도 있는 분들 많고요. 그다음에 이런 연기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들을 따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순천출신 중에도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난번에 홍보실에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영상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과에서도 한번 이분이 언젠가 영상위원회 위원으로 회의를 내려왔을 때 반드시 시의원한테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자각을 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본인이 드라마나 예능방송에서 다시 한번 순천을 소개하는 기회가 있다면 순천에 대한 어떤 보은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 부분을 이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박혜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민원인들께 들었던 부분을 제안을 하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에 여러 가지 체험공간들이 마련이 돼있고 하는데 특히 수공예점이나 공방의 경우에는 자유학기제 내년 5월이면 순천만잡월드가 개관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뭔가 직업체험에 대한 공간들이 훨씬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문화의거리에 얼마나 몰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기존에 이런 체험공간이 없을 때는 대부분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현장체험을 못 갔어요. 근데 며칠 학교 나가는 동안 갔다 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자유학년제 체험공간으로 문화의거리에 있는 공방이나 또는 수공예품점들이 굉장히 장소로 많이 이용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거기를 다 거쳤고요. 직접 수공예점을 하는 분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팀별로 나눠서 수업을 받지만 체험을 하지만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제대로 된 교육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 문화의거리에서 이런 것들을 교육청과 연계해서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 필요하다.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 중에서 여러 개 공방들이 학생들이 수업하기에 좋은 패턴으로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공간 자체 할애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룹별로 수업을 받을 때 좀 편하게 비좁은 공방에서 한두 명 학생만 참여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방관자로 있는 그런 형태의 수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공간에 대한 마련이 절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변에 학생들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문화의거리에 대한 사업비 보조를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염두에 두고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정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문화재단 사무국장 지금 공고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박혜정위원

박종호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하는데 문화예술인들과 정말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무국장이 꼭 뽑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의 보은 차원의 인사가 아니라 정말 문화예술의 감각을 가지고 있고 또 행정업무도 잘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고 제가 문화예술인들한테서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냐면 서로 교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용계에서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고 음악 콩쿠르대회에서 우리 예술하고 있는 친구들이 상을 받아오고 하면 그래도 그 관련 단체나 문화재단에서 그걸 홍보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야 외에는 전혀 문화예술, 시에서 챙겨주는 건 하나도 없더라. 시장님이 전화해서 칭찬하는 것조차도 없더라. 체육 같은 경우에는 운동선수들 어디 대회에 나가서 상받아오면 시장님 같이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 쪽은 그런 게 없다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 쪽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단, 문화원, 순천예총 이런 곳에서 그 구성원으로 있는 회원들의 좋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유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꼭 의견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무용 분야는, 무용뿐만 아니라 전국대회에 나가면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번에도 지원을 받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아서 저희가 보도자료도 내고 했습니다.

박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다함께 축하해줄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미애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네.

김미애위원

올해 축제가, 행사가 많이 취소가 돼서 내용들이 많이 없기 한데 올해 이렇게 많은 행사가 취소가 되면서 과장님 내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세운 계획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말씀해주시겠어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지금 올해 행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행하고 아고라 공연을 했었는데요. 야행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서 오프라인을 1박2일로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틀간 준비를 하고 오프라인을 일주일 간 준비를 해서 상황에 따라서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그때 상황이 좋은 단계여가지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준비를 했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해 해본 방역태세를 적용해서 온․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김미애위원

아무래도 온․오프라인을 겸해서 같이 진행을 하려면 준비기간이 아마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내년에도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질 거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하실 때 그런 온․오프라인뿐만 아니고 방법들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미리미리 방법들을 홍보를 해야지, 예전에 했던 방법들을 익숙하게 알고 계셨던 시민 분들이 갑자기 다른 방법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낮아질 거 아니겠어요? 한번 방법들을 두루 연구해보시고 또 내년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저희 상임위하고도 긴밀하게 소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애위원

과장님 제가 예전에 순천시 미디어센터 관련돼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예.

김미애위원

그때 말씀드렸던 게 원래 이 영상미디어센터 두드림이라는 로고였는데 밑에 로고로 어떤 요구도 없고 어떤 의견수렴도 없이 사무국장이 바꿔서 저희에게 명함까지 만들어서 줘서 그때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예.

김미애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그건 저희가 시정요구해서 당초 사용했던 로고로 사용을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김미애위원

그랬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애위원

과장님 근데 제가 찾아서 오늘까지도 이렇게 안 바뀌어져 있는……. (인터넷자료를 보며) 영상미디어센터 지금 보이시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이 위에 두드림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 떠요. 인터넷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뜹니다. 저도 이 페이지가 연결이 안 되길래 얼마 전부터 감사를 준비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희는 영상미디어센터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페이지가 안 뜰까요? 그리고 이 두드림에는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자, 여긴 이렇게 바뀌어있는데 여기는 이대로 있어요. 이 두 영상미디어센터가 뜬 이 블로그의 용도는 무엇이며 왜 순천시 미디어센터 두드림은 안 뜨는 거죠? (과장 핸드폰으로 확인 중) 과장님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었던 게 언제였었죠?

9월이었습니다.

김미애위원

지금 언제인가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지금…….

김미애위원

11월 말이죠? 아니 12월 초, 이제 12월 달이 됐잖아요? 오늘.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애위원

우리 과장님 저하고 그동안에도, 얼마 전에도 한번 만나 뵙고 그랬어요. 그렇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애위원

그런데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시고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해보는데요, 과장님?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가 생긴 지가 언제죠? 처음 생긴 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처음 2011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김미애위원

그렇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애위원

그때 개관을 하면서 그 당시에 계시던 단체장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순천 영상미디어센터 개관은 수도권에 가지 않더라도 영상미디어에 소질이 있는 학생이나 시민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두드림의 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물론 단체장들은 4년마다 바뀌시고 하지마는 본래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상미디어센터하면 뭐가 있을까요? 순천에? 내로라, 이 영상미디어센터하면 “아!” 하는 게 떠올라야 되는 거 아닐까요? 2011년이고 올해가 2020년이거든요. 10년이 됐어요. 영상미디어센터하면 우리가 뭘 생각을 하고 떠올려야 될까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지금 영상 관련 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요.

김미애위원

10년 동안 아마 했을 거거든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장비임차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위원

그렇죠. 장비도 빌려드리고 하지만 영상미디어센터 본연의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본연의 일은 제가 봤을 때 영상 관련 분야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위원

그렇죠? 10년 동안 꾸준히 해왔을 테니까 영상미디어센터는 뭐다 하고 과장님 하나만 말씀해주시겠어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교육 프로그램요? 아니면?

김미애위원

프로그램이 됐든 뭐가 됐든 영상미티어센터 하면 10년인데 그래도 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어쨌든 매년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26개 강좌 2000여 명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위원

그렇죠, 추진해서 배출을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영상을 만든다든가 뭐 하나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매년,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동물영화제라든가 우리 순천시에서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행사들에 연결돼서 하는 것 외에는 자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같은 경우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영화세트장 촬영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뭘 했다, 있는 것에 대한 했다가 아니고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두드림의 공간이라 될 것이다라 했던 시작부터 해서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영화 촬영 부분은 영상위원회 업무고 영상미디어센터는 교육 분야하고 2개가 좀 다른데.

김미애위원

과장님 잠깐 하나만 보여드릴게 있어요. (인터넷자료를 보며) 이게 강릉시에 있는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거든요. 여기 우수지역 영상미디어센터라고 돼서 굉장히 활발하게 올해도. 보이신가요? 올해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본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소통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떠세요? 링크를 띄워갖고 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여기 밑에는 왜 이렇게 2개가 나눠져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보기엔 2020년도 거라고 해서 나눠서 올린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최근에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로고는 아직도 바뀌지 않았고 내용이 없어요. 교육 들어가 있고 그전에 보시면 원래 하고 있는 사이트는 열리지 않고. 순천시가 미디어센터를 갖고 뭘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를 보면 장비부터 창작지원까지 교육까지 해서 강릉미디어센터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쉽게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정교육이라든지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같이 2020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을 못했다고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창작공간이라든가 해내고 있어요. 시에서 하고 있는 다른 부차적인 행사에 얹혀서 가는 게 아니고. 과장님은 저번에 제가 영상미디어센터 가서 로고 문제뿐만 아니고 7월 달에 오셔가지고 많은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테니까 이후에 잘 보셔가지고 로고 문제뿐만 아니고 잘 지켜봐달라. 그리고 사무국장님도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랬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애위원

직원 분들도 아마 다 바뀐 걸로 알아요. 이유가 어떻게 돼서 바뀌었든 간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 한 10년 가까이 계셨던 분들이다 그만 두고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업무파악이 이렇게 안 될 정도면 분명히 과장님 제가 책임지고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혀 진행이 없다라는 부분이…….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올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릉처럼 저희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찾아서 과장님 굳이 보여드려야지만 어디처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정말……. 창작 분야입니다, 과장님 여기는.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미디어센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산업에 있어서 가장 널리 쓰이고 요즘에 가장 각광받는 부분이에요. 유튜버든 뭐든 해가지고 그렇죠? 과장님?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애위원

창작이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는 꼭 이 순천영상미디어센터가 자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를 대표성을 띠고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마는 이 로고문제는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안 뜨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이후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문규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예, 편하게 앉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규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천시사 편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규준

문규준위원

이제 저희들이 연구원이라고 호칭도 바꾸고 이번에 1명을 추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렸는데 어떻게 준비 중입니까? 아니면 추가가 됐습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지금 12월 중에 공고해서 내년부터 1명 추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그분이 가세해서 연구원 1명?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12월에.

규준

문규준위원

어쨌든 간에 하여간 저하고 이복남 위원하고 시사편찬위원들이 요구했던 바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또 그 조례 제정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원으로 호칭도 바꾸고 추가로 1명 해서 인원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 안에 쫓기면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시사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딱딱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시사. 그런데 저라도 책을 들어보면 읽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너무 딱딱하고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이번 시사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이 들여다볼 수 있는 쉽게 편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른 것은 지금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낙안에 있는 건데. 하여간 우리 고(故) 한창기 선생님이 남겨놓으신 유물들을 이렇게 개인소장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년 만에, 아마 제가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설치 지을 때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설치할 때 공간 배정할 때부터 제가 그 위원회에 들어있었는데 이번에 위원회에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되나? 대단히 발전적으로 진화했더라고요. 학예사님을 비롯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고(故) 한창기 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장족의 발전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보니까 위원들 한 분 한 분도 열의가 대단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또 뿌리깊은나무 박물관을 얘기해 오셨던 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위원회가 바뀌거나 그러면 빠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상당히 우리 뿌리깊은나무 박물관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구나 생각을 하곤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올해에 보니까 관람객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사람이 오지 않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몇 명이라고 관람객을 써놨는데 이 중에서 유료나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보통 보면 연 입장료수입이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한 1000 만 원 정도 매년 그 정도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30 정도.

규준

문규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가 있고 쉴 때도 있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금액도 워낙 저렴하고 하니까.

규준

문규준위원

여러 가지가 원인일 수 있는데 그래도 마음에 안 차요. 그 좋은 전시작품이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공개돼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부터도 낙안읍성하고 연관 지어서 거리, 길도 연결도 시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게 보여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게 몇 년 됐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지금 한 10년, 9년.

규준

문규준위원

10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언젠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을 것 같아요. 감사할 때 정말 좋은 박물관인데 홍보라든가 그런 걸 해서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데 수학여행코스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자리를 잡게끔 해주라는 하는 홍보 부탁을 했는데 10년이 지나서도 또 가서 보니까 그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하여간 장족의 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날 가서 보니까 쟁점사항이 인터넷 설치문제더만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아, 인터넷 홈페이지?

규준

문규준위원

홈페이지 구축 그 문제인데 그건 그때 누가 말씀을 하셨는가 몰라도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그 상황에는 변함이 없는가요? 그 부분이?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일단 별도 홈페이지는 어렵고 시에서 연관 지어서 들어갈 수 있는 홈페이지는 그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그러니까요. 하여간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고 위원들도 굉장히 열성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앞으로 홍보가 잘되어서 많은 관람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고(故) 한창기 님의 유물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능력 있어서 할 부분은 그거고 또 전문가이신 나안수 위원이 계시니까 짧게 끝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위원

네, 나안수 위원입니다. 문규준 위원님.

규준

문규준위원

예.

나안수위원

제가 시사편찬 위원입니다. 이복남 위원이 아니고.

규준

문규준위원

아～.

웃음

장내 웃음

나안수위원

좀 정정해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동아시아 문화도시 슬로건이 뭐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순천만, 동아시아를 품다!’ 입니다.

나안수위원

중국, 일본, 한국의 도시 중에서 동아시아를 품다! 이 슬로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순천의 문화가 중심이 되어서 너희들의 나라를 품겠다. 이런 약간 우월적 입장에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그것은 우리 순천의 또 대한민국의 자존을 위해서도 또 적절하다면 적절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너무 슬로건이 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슬로건이. 그러면 우리가 이 동아시아를 품으려면 순천의 문화를 내세울 수 있는 중국과 일본보다도 우월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슬로건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순천의 문화가 이네들보다 더 뛰어난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문화 중에서?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일단 국악도 있고 웹툰 부분도 저희 시에서 내세울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안수위원

예. 국악, 웹툰.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서예 분야도 저희 서각작품을 지금 현재 중국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평가도 좋고 서예 부분도.

나안수위원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는 우리 순천이 뛰어나다고 어디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먹혀들어갈 것 같은데요? 동아시아를 품으려면 우리 순천만의 어떠한 문화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 이야기하니까 국악, 웹툰, 서예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문화는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문화를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가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문화는 삶의 전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문화 분야는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

그렇죠, 사전에 찾으면 그냥 생활양식이라고 나옵니다. 한 사회의 집단 생활양식을 문화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에 답변하시던 것처럼 여기에 뭔가 예술이 차지하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 드려볼게요. 전라도에 B라는 식당이 있어요. 가니까 음식도 잘해, 주차장도 잘 갖춰져 있어, 친절해. 경상도에 C라는 식당이 전라도의 B라는 식당과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문화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거기에는 그냥 식생활의 문화. 똑같이 지역에 있는 문화가 있지만 전라도에 가니까, B라는 식당에 가니까 남도의 독특한 문화가 있더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식당에도 있지만 민요를 틀어준다라 할지 화장실에 갔는데 남도의 아름다운 수목의 풍경이 옛날로 말하면 한국화가 방마다 다 걸려져있다든지. 그러면 B라는 식당과 C라는 식당 중에서 B가 그런 그림과 음악이 있다 그러면 남도의 독특한 문화가 있는 식당이라고 여겨지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예술이 기본적으로 에센스,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아시아문화도시 마찬가지로 아까 처음에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삶의 생활양식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근본에 깔려있는 게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술, 예술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시에서도 그렇게 어려운데 노래방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노래방에를 가는 거예요. 순천도 연향동에 모 음악홀이 코로나와 관련돼가지고 검사를 받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그건 사람의 본능인 거예요. 노래하고 춤추고 그림 그리고 글 쓰고 이것은 문화예술은 본능인 거라는 그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문화를 접근할 때 예술을 꼭 기본으로 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동아시아문화도시 제가 이것을 여기 행정사무감사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 하냐면 이것을 잘 가꾸어가지고, 동아시아문화도시를 잘 가꾸어가지고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순천의 생태와 문화가 같이 꽃을 피우는 거거든요. 그게 최종적인 우리가 큰 틀에서 가져가야 될 큰 기조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아시아문화도시를 통해서 우리 순천문화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때 생태와 함께 꽃을 피워야 된다. 왜 2023을 이야기 하냐면 2013 때 너무나 순천에 많은 생태와 더불어서 문화예술이 태동을 하고 발전이 되었던 겁니다. 혹시 그때 무슨 부서에 계셨어요? 2013 정원박람회 4월 달에 개최할 때는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조직위에 있었습니다.

나안수위원

아예. 무엇보다도 잘 아시겠는데 그때 대표적인 문화예술행사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그때 아고라 공연이 가장 활성화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막행사하고 폐막행사에 했던 공연.

나안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때 2013 때 하는 게 아고라가 시작되었고 지금은 폐지되었던 동물영화제가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그런 것들이 발전이 된 토대가 되어가지고 교향악축제도 시작이 되었고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게 된 추동세력이거든요. 2013 때 이게 처음에 생태만 가지고 하다가 문화예술이 붙으니까 아까 말했던 아고라, 동물영화제, 크고 작은 전시 및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서 이게 흥겨우면서도 생태의 가치가 만들어지더라. 그러면 이것을 할 때 공무원들의 조직보다도 좀 더 전문화된 조직이 있어야 되겠다.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의회와 시민들과 공직자들 간의. 그래서 어렵게 문화재단이 출발한 겁니다. 좀 더 양질의 문화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향유토록 하자.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자. 미래의, 순천의 꿈인 어린이들에게도 문화라는 교육을 시키자. 이런 큰 대전제 하에 문화재단이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때 전남영상위원회도 많은 역할을 했어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왔고, 다시 한번 동아시아문화도시를 통해서 2023 때 건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그러면서 동아시아문화도시 안에 크게 문화원, 순천예총, 순천시립극단 아니 순천시립예술단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영상미디어센터아까 팔길이의 원칙, 순천예총의 지원 다음에 전남영상…….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미디어센터.

나안수위원

미디어센터의 활성화, 재역할. 우리 문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순천의 정신문화의 탄탄한 정리 이런 것들이 다 녹아들어있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문화예술과의 역할이거든요. 문화예술과의 역할. 그렇게 전체적으로 인식의 틀이 정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정립됐다고 각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97페이지 순천문학 테마파크 조성사업. 찾으셨어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그거 이야기할 때 이 앞전에 문용휴 국장님께서 그 앞에 진입도로 확장한다고 공유재산 매각안을 의회에 올린 거 기억나십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예.

나안수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에서?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지금 당초에 주차장 진입로 해가지고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스카이큐브를 저희 시에서 운영하게 되고, 트롤리버스를 그쪽에서 운행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차장 부분은 지금 당장 추진할 사항이라기보다는, 판단돼서 공유재산취득 취소요청을 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취소결정을 했습니다.

나안수위원

그때 퇴임한 국장께서 완전 있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얘기하던데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그때 당시에서는 스카이큐브 문제가 저희 시로 인수 안 돼있는 단계고, 순천문학관에서 순천만까지 별도로 교통수단이 없었는데 지금 트롤리버스 문제해결 방안으로 트롤리버스를 그쪽으로 배치한 안이라든지 스카이큐브 운영안이라든지 이런 게 확정되면 그때 검토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 돼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나안수위원

아니, 스카이큐브하고 그쪽 진입로 가는 거 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문학관으로 바로 가는 그니까 순천만이나 국가정원을 거치지 않고 문학관만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차장을 만들자는 의견이었는데 지금 문학관으로 가는 수단이 순천만에서 문학관으로 가는 교통수단하고 국가정원에서 문학관으로 교통수단 스카이큐브하고 트롤리버스 2가지가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미뤄두고 완전히 검토가 끝나면 그때 가서 결정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나안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안 하길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아쉽다고 생각하세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

말 나왔으니까 하나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몰사업으로 청교 폐지가 확정 되었습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연락을 따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

오늘 11시 시정조정위원회 있더만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안수위원

그런 게 이제 서운한 대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청소년교향악단 폐지를 누가 맨 먼저 꺼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문화예술회관 관장할 때 안 꺼냈습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아까 도로 내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고 청소년교향악단도 폐지를 주장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했던 얘기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나 떠나면 끝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문학관 부분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검토.

나안수위원

아니, 문학관 말고 청소년교향악단만 이야기하세요.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가닥이 잡혔죠? 폐지로?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이야기들은 바가 없어서.

나안수위원

문화예술회관 그 담당인데 문화예술에서 폐지한다고 그렇게 여기 조서에도 올라와있어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아직 그 절차가 안 남았는데. 동아시아문화도시 그러니까 순천이 다른 데보다 우월할 수 있는 그 콘텐츠가 뭐냐? 아까 말했던 국악, 웹툰, 서예 중에도 서각. 이런 것들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게 청소년교향악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폐지를 하면서 어떻게 동아시아문화도시로 가겠다는 건지? 동아시아를 품겠다고까지 했어요. 동아시아문화가 되어서 품겠다고 하는 건지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그리고 그것을 시작한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시니 참 답답합니다. 국악이라고 했는데 지금 국악협회조차도 사고지부 안 되어 있습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그거 자랑할 만한 거예요? 순천예총에서 국악협회는 사고지부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우리가 가장 국악협회가 사고지부로 되어있지만 순천국악을 가장 체계적으로 계승해 오고 있는 단체 아닙니까? 순천문화원도 얼마만큼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웹툰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것도 정말 넌센스입니다. 웹툰이 여기 3국에 대해서 우리가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부천보다도 우리가 우월한 지위에 있어요? 이 붐 조성이? 국악협회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순천이 판소리로 해서는 작고하신 이태호 선생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유네스코, 유네스코 하는데 그분이 유네스코에 등록한 사람이 아닙니까? 순천의 판소리를.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자랑스러운 사람입니까? 지금 낙안 유네스코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잘되어있는 게 우리 순천국악이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랑을 하려고 하면 뭔가 기본적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참여하게끔 해야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처리결과 190페이지. 처리결과 한번 더 읽어주세요. 대중예술단에 관해서.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처리결과요?

나안수위원

예.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시장님 공약사항 취지에 맞게 접근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으로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 영위 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예술인 지원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며 문화예술 관계자와 단체 등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2021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나안수위원

청소년교향악단 전문예술인들 맞아요? 안 맞아요? 그 강사들?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강사들은 젊은 예술인 맞습니다.

나안수위원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는데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일자리조차도 담보를 해주지 못한 거예요. 너무 상충되지 않아요? 뉴딜정책이 뭐예요? 문화예술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문화예술에 있어서 뉴딜정책.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술인 고용안정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안수위원

궁극적으로 갖고자 하는 것은 뉴딜정책은 경제부흥정책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줘서 시장의 논리로 이 사람들에게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순천시에서 우리 자본주의체제 경제 아닙니까? 국가에서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산주의체제가 아니잖아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되고 거기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공산주의 체제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은 뭐냐? 악기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 예술교육의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안 돼. 그래서 강제적으로 국가에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예산을 줘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그 돈 가지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돈도 좀 쓰고. 시로부터 돈 지원받으면 쓸 것 아닙니까? 악기를 사든 맛있는 음식을 사먹든 간에. 그러면서 어떤 경제 선순환구조를 하는 게 이 뉴딜정책의 핵심이거든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그러면 여기 대중예술단 하면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조차 해촉통지를 하는데 이게 뉴딜정책하고 취지가 맞냐? 옹색하기 짝이 없는 거거든요. 동아시아문화도시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중심이 된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전혀 엇박자가 돼서 가는 거예요. 청교에 대해서는 해촉이 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이야기가 없는가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미안한 마음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다른 시립예술단처럼 잘 행정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안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팔길이의 원칙’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 이게 예술정책에서 크게 지원정책하고 향유의 정책하고 산업의 정책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지원정책에서 ‘팔길이의 원칙’이라고 하면 지원은 하되 간섭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는 것. 이게 너무 행정에서, 행정하고 안 맞다는 게 뭐예요? 거기 강사들이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는 없애도 우리 잘라도 좋다. 청소년교향악단은 새로운 강사선생님들하고 해라.”그랬잖아요? 행정하고 안 맞으면 고쳐서 하면 되죠. 변명이 옹색하다고 여겨지는데 행정만 잘하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행정하고 협조만 되면. 이런 생각들을 사고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문화도시를 만들려면. 그 앞장으로 넘어가서 188페이지 문화원장 그때 취임식 다녀오셨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이 있다면 한 가지 씩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 관련돼서요?

나안수위원

그 원장 취임식에 다녀와서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일단은 10년 만에 시장님이 참석한 부분은 잘된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새로 취임하신 원장님의 잘못된 점이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취임식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책적인 부분을 너무 부각시키는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나안수위원

저도 갔는데 가장 주빈이 되어야 될 사람은 허석 시장님이시거든요. 거기서 손님으로.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손님으로요?

나안수위원

지금 문화원에서 의전이랄지 식순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인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시장님께서도 축사에서 10년 만에 찾았다. 굉장히 감개무량한 듯한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2021년도에 문화원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합니까? 예산에 반영된 것을 중심으로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예산에 저희 시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거는 없습니다. 12월이나 올해 안에 따로 실무진 협의를 해서 따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 확보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면 추경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안수위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새로 분위기가 바뀌었으니까 노력을 상호 해야죠.

나안수위원

제가 이 앞전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도 했지만 햇빛정책을 이야기했잖아요? 햇볕정책, 햇빛정책.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이것은 문화예술과장께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문화원도 잘못한 것들 표현은 그렇지만 원인제공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원이. 그렇지만 그런 큰 틀에서 정말 기술적으로 잘 접근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동아시아문화도시가 완성이 됩니다.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그래야지 2023년 정원박람회도 완성이 됩니다. 지금 시사편찬위원회에 추진위원으로 문화원 관계자가 들어와 있습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시사편찬위원회는 지금 현재 없는데 저희가 시사편찬 위원 두 분이 해촉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 여섯 분 정도 추가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

동아시아문화도시 거기 추진위원으로는 문화원 관계자들이 선임됐습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선임이 안 돼 있습니다.

나안수위원

그때 부시장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실무진 협의를 한 다음에 추가로 위원회 부분은 추가로 위촉할 사항들을 따로 명단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하도록 노력해야죠.

나안수위원

문화재단 새로 하신다고 1월 중에 선임한다고 하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고. 순천시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게요. 순천시 문화대전에 대해서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순천미술대전 조례 조직 부분에 보면 ‘시전의 조직으로 대회장, 운영위원장, 간사를 둔다.’ 이 ‘대회장은 순천시장이 되며 미술대전을 대표한다.’ ‘운영위원장은 한국미술협회 순천지부장이 맡으며 대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한국미술협회순천지부 사무국장이 되며 대회장의 명예를 받아 시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순천시 미술대전은 순천시에서 주최를 하는 겁니다. 순천시에서.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순천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순천미술협회 순천지부장에게 맡기는 거예요. 순천시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이번에 몇 점정도 들어왔어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올해 사진까지 포함해서 1896점 접수됐습니다.

나안수위원

1896점. 올해 몇 회였던가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올해가 21회.

나안수위원

이러한 것들도 미술의 영역에 있어서는 순천시 미술대전도 우리 순천문화를 살찌우는 역할을 했거든요. 어느 행사를 하든 다소간의 잡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일들도. 우리 시에서 예산 얼마 줍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올해에는 7000만 원입니다.

나안수위원

아까 전남영상위원회는 얼마 준다 했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영상위원회요?

나안수위원

예, 전남영상위원회. 아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1억 8000.

나안수위원

어떤 게 중하냐, 경하냐 이것을 따질 순 없지만 역할이 있지만 예산에 비하면 3분의1 정도도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그런데 아까 최수종 운영위원장은 아무 하는 일 없이 약 4000만 원을 준다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어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이제 인건비는 2500이고 사업비는 인건비가 아니니까.

나안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500에서도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또 받아가는 돈이 있단 이 말이에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인건비로 받지는 않고요. 사업비로 집행되는 부분이.

나안수위원

최수종 위원장은 거기서는 하나도 안 가져가요? 인건비에서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거기에서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나안수위원

거기서는 하나도 안 가져가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인건비로는 안 가져갑니다.

나안수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4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그것은 확인해보기로 하고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시전에 있어서 운영위원장이 인건비를 받고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냥 봉사로 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지금 여기서는 제가 알기로는 업무추진비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

그 옆에서 관리감독하면서 봤겠지만 품목이 많다보니까 또 사람이 많이 하다보니까 굉장히 강도 높은 민원하고 접촉을 해야 됩니다. 출품자들하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가만히 있어서 응모요강만 공지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순천으로 작품가지고 오지 않아요. 시장의 명을 받든 운영위원장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안 합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500만 원을 줘도 운영위원장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자기 생업을 다 때려치우고 그 일을 할 겁니까? 그리고 사무간사가 순천미협 사무국장 아닙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예.

나안수위원

돈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급여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나안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중지원이라고해서 못준다고 하던데?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지금 이분이 창작예술촌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서 급여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지급을 하면 한사람이 2군데서 돈을 받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중지급이 되는 겁니다.

나안수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4대 급여를 이쪽에서 떼고 이쪽에서 떼고 2군데서 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나안수위원

여기에서 왜 급여를 떼요? 여기서 단순 한시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한시적으로 사업하더라도 급여를 주면 4대 보험 가입을 해야죠.

나안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천시전 사무간사를 하면서도 4대 보험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간사가 아니고 미술대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안수위원

그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예. 그 기간 동안 창작예술촌에서.

나안수위원

아니 아니, 창작예술촌 그것은 여기에서 꺼낼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네들이 알아서 이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전이고 거기는 민간의 영역에서 자기들이 위탁해서 재하청 받는 경우잖아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저희 시비로 민간위탁금을 줘서 운영되기 때문에 2개 다 시비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2번 동시에.

나안수위원

아니 잠깐만! 그것부터 먼저 명확하게 해놓고. 급여의 개념으로, 급여의 개념으로 간다고 그러면 4대 보험을 이렇게 뗀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타당이 돼요. 이것은 급여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업무추진을 위한 활동비? 보상비? 일당의 개념으로.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급여의 개념이 아니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도 한번 더 전문가에게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한 텐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1군데서 월급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한 사람인데 또 다른 데서 활동비를 받는 것은 이 사람이 양쪽에서.

나안수위원

아니, 그것은.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나눠서 일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안수위원

그것은 나둬 버리고 이것은 우리 순천시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어쨌든 이 사람이 시전을 하는 동안은 창작예술촌에서는 일을 안, 사람은 한 사람인데 2군데서 일을 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조금 이따 그것은 이야기하기로 하고 민간위탁해서 재하청 받아서 하는 것은 그것은 그네들 영역이니까 잘못됐으면 거기서 잘못된 거예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어쨌든 저희 의견은 1군데서만 받아야 된다는.

나안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어려운 시전을 2000점 남짓 들어오는 작품 관리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간사가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이거 공무원이 하는 일들을 간사가 해주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해줄 일들을. 이 사람의 노동의 대가는 반드시 보장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주고 있냐? 안 해주고 있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 사람의 노동의 대가를. 해주고 있어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일단 여기서 받으면 한쪽에서만 받아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안수위원

그럼 명확하게 떨어진 규정이 있어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제가 검토 받아서 별도로.

나안수위원

검토라뇨? 지금 한해를 마무리해가는 연말에 다 결산이 돼야 될 시점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참석하시면 따로 위원회 수당을 못 받으시잖아요? 여기서 급여를 받으시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수당을 안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위원회수당을, 근무시간에 가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안 받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애초에 그 코디네이터를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쪽에. 여기는 조례에 정해져있어 이게 일의 우선순위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당연히 주고 그게 귀책사유가 된다 그러면 그 외 시간에, 순천시전하는 외 시간에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만.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앨리스에서, 앨리스죠? 거기 민간위탁을 해주는 업체가?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거기서 근무요건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코디개념이?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올해 20년 6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시급, 월급제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

이 사람 근무하는 요일이 쉬지 않고 근무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밤에 내가 미술대전 일을 할 수 있죠? 업무를?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예.

나안수위원

그럼 그 노동은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화, 수, 목, 금, 토, 일 5일간 근무를 하고 월, 화를 쉬잖아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주5일제 근무에 의해서. 그러면 월, 화와 저녁시간에 자기 업무시간이 끝난 다음에 순천시전의 일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노동력은 보상해줘야 될 것이다. 이 말인 거죠. 그때 당연히 이중으로 지원이 되면 안 되겠죠. 월요일 날 자기가 코디로서 근무한 시간에 순천시전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무국장을 그만두던지 그쪽의 일을 그만두던지. 만약에 법에 이 사람은 신분을 보장받는 신분인데 양쪽에서 일을 해가지고 이중수급을 했다. 안 되는 일이죠. 정말 그 사람의 지위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지위인지.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자기업무 외 시간에 계약된 시간 외로 순천시전의 일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안 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이것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아시아문화도시 이 순천을 만들어가는데 미술이 차지하는, 순천시전이 차지하는 영역인데 그 중간에 일했던 사람들의 수고로움들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보상해줘야죠. 운영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천시전이 똑 떨어지게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왜인지 아시죠?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애초에 보조금 신청했던 것하고 대상을 몇 명 주겠다, 우수상 몇 명 주겠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작품이 몇 점이 들어올지를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과에서는 100점 정도가 들어와서 경합을 통해서 뽑고 시장상도 주고 뭔 상도 주고 하는데 이 부분이 10명밖에 안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서 대상을 줄 수 있냐? 물론 작품이 좋으면 줄 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그 대상이나 상이 조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그러면 접수비가 들어왔을 때 2000점이 들어온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해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예년보다 더 들어서 한 20% 줄여서 한 1400점이나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위원장이 너무 열심히 하다보니까 오히려 20회보다 더 많이 온 거예요. 더 많이 왔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이 뛰어다녔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그것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해줘야죠. 그것에 대해서까지 순천시에서 이거 변경 뭐라고 하죠? 보조금을 쓸 때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써야 된다. 이거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이 돈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작품수가 많이 들어와서 접수비가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그 사람들 일했던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죠. 과장님 그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서 한번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지금요?

나안수위원

예. 그 간사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간사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역할시간 외에 이렇게 일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부분은 저희가 검토 받아서 지급을 할 수 있으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

운영위원장의 인건비도?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운영위원장 부분은 저희한테 인건비 부분을 당초 요청한 것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만 책정이 돼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활동을 더 열심히 하시고 그러셨으면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정리가 돼야지 되겠죠.

나안수위원

지금 이 업무추진비를 보조금에서 써요? 자부담에서 써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2군데 다 업무추진비가 책정돼있습니다.

나안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업무추진을 하다가 돈이 더들어왔어. 거기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작품이 덜 들어왔으면 원래 그 돈만 받아야 맞아. 적게 들어와도 예를 들어서 1000점이 들어오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더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적게 들어왔으면 예를 들어서 1000점 밖에 안 들어왔어 그러면 자기 업무추진비는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더 지급해야 맞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열어놓고 생각을 하셔 봐요. 코로나19 시대에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미협회장님이 열심히 하신 거 저도 봤기 때문에 일단 내일 미협회장님이랑 협의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요청한 사항이 있으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의 모든 사람이 어려워서 피눈물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문화예술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의 수고로움은 다 어디가고 너무 과도하게 행정의 잣대로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여기 문화미술협회 회장하고 사무국장을 믿을 수 없으면 내년부터는 순천시에서 직접 치켜들고 하세요, 이거요. 직접. 내가 봤을 때는 신뢰를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 이 사람들이 보조금을 편법으로 썼다들지. 과장님 생각이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그분들?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배우는 입장인데 제가 신뢰하지 않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나안수위원

그것은 아무튼 순천시전에 대해서 인건비 지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제가 이야기한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폭넓게 유연하게 단체와 협의해서 정리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에서 이렇게 거점시설들을 많이 만들어서 타 부서로 이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도시재생 할 때는 열심히 도시재생해가지고 문화거점공간들 만들어놨는데 이게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됐을 때는 애초에 그런 취지들이 잘 맞게 운영되지 않는 다. 예를 들어서 창작예술촌 1호 있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배병우 스튜디오?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BBW스튜디오인가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해서 국비를 받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해보지 않은 거점 창작스튜디오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새롭고 좋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줘서 투입을 해서 했는데 정작 창작스튜디오의 가치는 어디 가버린 거예요, 지금. 1호, 1호.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겠습니다.

나안수위원

김혜순과 조강훈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눈높이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운영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호는 기본적으로 가야 된다. 1호는 거기 창작스튜디오로 가야 된다. 거기 아카이브하고 이런 공간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김승옥문학관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김승옥 그 작가님 거처도 불분명하다면서요? 지금. 레지던시의 명목으로 해서 얼마든지 그분들에게 그 공간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사진작가들 그것은 꼭 한번 거점 창작스튜디오 1호는 우리 과장님이 정말 순천에 예술인들 중에 1명을 미술하고 여기 한복공예 쪽은 있으니까 다른 쪽에 분야에, 문학이 되었건 사진이 되었건 타 장르, 국악이 되었건 간에 꼭 한번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나안수위원

내년에 이 행감 할 때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는데 그런 것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시고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우리 출향예술인들 있잖아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정말 제가 봤을 때 지긋하다는 표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데이터베이스는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순천예술인 실태조사한다고 했어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지 순천의 장르별로 예술인이 몇 명이 있어야지 한다고 뭐 정책을 세우고 또 그 사람 수에 맞춰서 돈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얼마 전에 문화재단에서도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사업 결과 나왔습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아직 저는 그 결과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안수위원

문화재단에서 했던 용역결과서 데이터베이스 한 거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1부씩 주시고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제가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지만 출향예술인들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동아시아문화도시가 완성이 됩니다. 2023 정원박람회가 완성이 됩니다. 왜? 우리가 동아시아를 품으려면 우리 순천에 이런 무한한 잠재력과 또 빛나는 업적의 작가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그 배일동 씨, 국악인 배일동씨 들어보셨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젊은, 젊다고는 표현이 그렇지만 중견 국악인이거든요. 예술적 정신도 높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혹시 임종두 작가라고 아세요? 임종두. 승주 백현이 고향인.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그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안수위원

실은 우리 미술에 있는 조강훈 작가만큼이나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문규준 위원님 또 같이 고향이기도 하고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이런 출향예술인들이 제가 모르는 분도 너무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낙안읍성에 창극하시는 음악인이 누구죠? 예술감독?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정갑균 감독요?

나안수위원

예, 정갑균 감독도 굉장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순천에 와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그 사람들이 애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순천에 여기 와서 똑같은 예산이지만 자기가 가진 열정을 다 부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출향예술인들은 남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고향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동아시아문화도시 완성하기 위해서는 출향예술인들도 꼭 좀 파악을 하시라.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리해서 제가 사무감사했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동아시아문화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순천의 문화가 우선 완성이, 순천문화가 정리가 돼야 한다. 그 안에 순천예총, 문화재단, 시립예술단, 순천문화원 정말 이런 것들이 출향예술인들까지 포함해서 영상미디어센터, 전남영상미디어센터 모든 것들이 잘, 이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야지 동아시아문화도시가 정말 보란 듯이 완성이 되고 그런 기반 위에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문화와 생태가 어우러진 박람회로 완성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 지적했거나 정책대안을 제시했던 내용들을 숙지하셨다가 꼭 내년 사업에 반영돼서 순천시가 문화관광의 도시, 남도예술의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행정이 앞서기보다는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전문가나 시민들 목소리를 들어서, 시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