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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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김상준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1182억 6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806억 78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28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75억 8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720억 5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344억 6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75억 8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수질환경과 세입예산은 265억 9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은 263억 8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215억 8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천과 세입예산은 61억 1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환경과 세출예산은 287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은 340억 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559억 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천과 세출예산은 158억 2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 특별회계는 총 3개로 세입ㆍ세출예산 총규모는 375억 8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질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황희철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반갑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종기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내년에 쓰레기봉투값이 인상되는데 아파트 게시판에 써놨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근데 그게 올린다고 말처럼 쓰레기가 줄어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일단 조금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보냐면 몇 년 전에 정부에서 담배값 인상을 해서, 그런데 이게 경각심입니다. 쓰레기가 원래 160톤 나오던 게 지금 210톤 나오거든요? 코로나 관련해서 배달음식이 많다 보니까요. 시민들이 일회용품을 씻어서 배출은 하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제 걱정은 그러니까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쓰레기는 줄어들지만 불법투기하는 쓰레기는 늘어날 것 같은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불법투기를 좀 감시하기 위해서 지역감시관이라든지 스마트경고판 이런 예산을 좀 더 반영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효과적인 감시가 돼야 되는데 전체 시민들에게는 쓰레기를 줄이자는 운동이 있어야 되고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자꾸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에게는 지도를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감시체제도 그냥 지금처럼 자꾸 치워주고 표시판 1개 달아놓고 카메라 달아서 될 일이 아니고 어떤 집중단속반 이래서 한 지역에 동네 소문이 나도록 한두 집 정도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분들 채용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걱정되더라고요. 이제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쓰레기는 줄고 불법투기 쓰레기는 늘어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 돈 몇 푼에 별로 신경을 쓰면 그런데 그 불법투기하는 사람이 돈 올리는 것은 신경쓰지만 일반시민은 몇백 원 올리는 것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잘 대비가 돼있다니까 당초예산에 청구하겠지만 또 잘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실질적인 비용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잘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쓰레기봉투값 올리고 난 뒤에 대책이 있으면 그것을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275페이지 보면 일반행정회계에 골프연습장 철거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게 장유 부곡동 그러니까 소각장 아시죠? 자원순환시설 옆에

김창수위원

예.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거기에 골프연습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헐고 거기에다 주민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수영장을 짓습니다. 그 철거공사비입니다. 지금 철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수영장은 어떤 식으로 짓는 거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6레인으로 25m 이렇게 합니다. 아마 예산 1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100억 정도요? 그럼 보니까 1층에다가 짓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건물은 3층짜리 건물입니다. 헬스장 넣고

김창수위원

지하에다 넣었습니까, 1층에 넣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지상 1층입니다.

김창수위원

요즘 도심에는 사실 땅 한 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많이 느끼는 게 우리 사업부서도 그렇고 솔직히 공유재산이나 이렇게 보면 땅이 없어요. 땅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산밖에 없어요. 산은 우리 김해시가 60% 됩니다. 근데 산속에다 수영장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휴공간이라든가 관용건물 자체 이용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공간은 어떻게 보면 지하 같은 이런 데다 하면 더 효율성도 있고 주차공간이라든가 그것도 우리가 향후 보면 소각장이라는 분위기보다는 그 공간을 우리 시민들의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어쨌든 제 지역은 아니지만 그 지역을 좀 잘 아는데 그래서 보다, 건물이라는 건 100년을 봐야 됩니다. 100년을 봐야 되는데 덜렁 이 큰 건물을 가져다가 수영장 하나를 1층에다 그렇게 해놓으면 다른 건물들을 사용할 수도 없고 주차공간이나 누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예산을 사용할 때는 사용해야 됩니다. 왜? 땅 한 평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큰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100년을 기약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파트가 많지만 그것을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시민들의 공간으로 생각하실 때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게 사용이 될 때는 신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1차 질문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유 자원순환시설 쓰레기소각장 현대화사업 행정절차가 언제까지 진행 중이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환경영향평가 다 끝나고 행정절차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내년 2월 중에 설계공모를 해서 업체가 아마 3~4월에 정해질 겁니다. 빠르면 5월이나 6월 중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5~6월 중에는 착공이 들어간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 정도

동석

최동석위원

아직도 비대위 활동합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다섯 분 정도가 모여서 하고 계시던데 그분들은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아직도 비대위가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아서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잘 챙겨봐 주시고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하셨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것에 대한 보고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다 들어왔습니다. 지금 1차 했고 2차 준비 중이고요. 1차 보고서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자료를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그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대행업체 지엔비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자료 좀 주시고 그러면 지금 청소구역하고 이런 것들이 영역이 다 정해졌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다 정해졌고 그러면 인력배치도 끝났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인력배치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엔비 쪽하고 그쪽 노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협의 중입니다.

김종근위원

그쪽에서 불만은 없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별 없는데 원래 자기하고 있는 구역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큰 불만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어쨌든 우리 김해시에서 청소대란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이것 접근을 해주시고 조심스럽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대응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자료 좀 부탁합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참 머리 아픈 과를 맡아서 연일 고생하는데 어쨌든 고맙습니다. 매립장 운영 한번 보입시다. 5년 예산액이 총 22억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매립장?

엄정

엄정위원

예. 매립장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도 사용 중이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현재도 양산인가 어디 해서 또 일부 매립 나오고 있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양산에 가는 게 우리 소각장에 나오는 재입니다. 소각하고 난 재를 양산에 보내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불연성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근데 그 재의 용도가 뭐냐면 매립장에 매립토로 쓰고 있습니다. 양산도 그렇게 쓰고 있고 양산에 보내는 이유는 우리시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좀 늘리기 위해서 비용을 주더라도 양산에 보내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많이 써서 그 비용이 1억 5000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전체 예산액이 얼마인데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거기에 하면 전체적으로는 그게 소각장 운영비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소각장 운영비가 65억 되는데 그중에 왔다갔다합니다. 톤당 6만 원 정도 주고 양산에 맡기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 쪽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 돈은 안 나가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 돈 안 나가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대신에 우리 매립장에 또 부하가 걸리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립장이나 이런 것 사용연한을 늘리기 위해서 가능하면 외부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영매립장이 현재 2040년 11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매립할 때까지 하고 또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안 낫습니까? 톤당 6만 원씩이나 주고 예산을 쓸 게 아니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인데 이게 돈의 문제도 있지만 매립이 더 빨리 되면 그만큼 새로운 매립장을 찾아야 되고 그에 따른 또 사회적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일단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면 새로운 곳을 찾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그것하고 별개로 음식물쓰레기 관리 예산액이 한 해 41억 정도 됩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입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시설은 우리시 것이고 그게 공무원들이 할 수 없으니까 민간에게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로 어떤 사업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처리입니다. 그게 가면 일단 음식물이 1일 150톤 정도가 발생됩니다. 그것을 탈수를 하고 분쇄해서 액체는 액체대로 음폐수는 분리하고 또 고형체 탈수케이크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시 퇴비화하는데 돈을 주고 그에 따른 처리비를 보내야 됩니다. 그게 아마 톤당 비용이 12만 원 정도 또 우리 인근에 없기 때문에 전라도나 경북 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운송비 이런 게 많아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또 이 음식물 처리시설도 이전하기로 돼있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새로 짓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짓고 있습니까? 어째 됩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이제 지으려고 위치는 다 정해졌고 기본설계 중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음폐수 그쪽으로 가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쪽에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음폐수를 운반하기도 수월하겠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음폐수 운반하는데 탱크로리로 유턴해서 가다보니까 사고위험도 있고 비용도 드는데 바로 붙어있으면 그런 운반비가 안 드니까 경제적으로는 득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을 연결하든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바로 연결하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되겠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고 또 지엔비는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위탁처리비가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던데 그 사유가 뭡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좀 올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인건비 오른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인건비가 늘고 또 청소구역이 그만큼 늘어나면 도시개발하는 데 주촌이라든지 선천지구 있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도시개발지역이 늘면 청소구역이 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290억에서 300억 가까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최초에 예산액은 얼마였어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대화를 하잖아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전문 용역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얼마가 들고 가로청소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입찰을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1년간 계약한다 아닙니까?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그 계약금액에 거의 합당하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보통 연간 7~8% 이렇게 조금은 오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오릅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기본적인 인건비 오르는 부분이 있고 또 청소구역이 늘어난 부분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엔비는 마무리 잘하시고요. 지금 또 진행하고 있는 장유소각장도 어째보면 김해시민 전체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주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최대한 빨리 잘 정리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행사실비 지원금 해서 생활환경해설사 양성교육 급식비 돼있는데 생활환경해설사 양성을 매년 하고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열네 분을 뽑아서 8개월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급식비가 조금 남은 건데 그렇습니다. 또 계산이 딱 안 맞거든요. 혹시 그날 그 사람이 안 올 수 있으니까 매년 14명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또 그게 어차피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지금 50명이라는 것은 총 누계, 언제부터 양성을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매년 환경해설사는 14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누적해서 그러면 50명을 써놨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분리수거라든지 또 일회용만 쓰는 것 그런 것을 계도하고 방문하고 또 빌라라든지 단독주택가에 2인 1조로 해서 분리배출하는 방법 그런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주 단위로, 월 단위로 해서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월 단위로 하는데 1년씩 계속 쓰면 또 고용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월 10일 되면 끝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매년 그러면 재계약을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은 끝나고 새롭게 공고를 합니다. 또 새로 하게, 이게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하시는 분들은 계속할 수 없다는 이유가 여러 가지 고용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 취지가 꼭 월급 주는 어떤 사람을 채용한다기보다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해설사가 많이 채용되면 그분들이 계속하다 보면 본인 자체가 체득이 되니까 그것을 확산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근데 생활환경해설사를 교육시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매년 또 모집하고 다시 대체한다는 것은 일의 연속선상에서는 조금 원활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도 계속 뽑아서 만약에 열네 분을 몇 년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환경해설사는 봉사의 개념도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어떤 고용의 그게 되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8개월 정도 이렇게 채용해서 새로운 사람을, 저희들이 2번 연속은 못하도록 합니다. 공고할 때도 그렇고요.

은희

박은희위원

근데 김해 전체를 아우르는 생활환경해설사 인원으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인 것 같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산 국도비가 많이 오면 좋을 건데 임의대로 100명씩 할 수 없는 게 거기에 따른 국도비 부담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14명으로 아마 가내시가 왔었는데 내후년에는 확대될 수 있도록, 창원보다는 적던데 물론 인구 때문도 있겠지만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직 제가 자료를 받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생활환경해설사 역할이 굉장히 크리라 생각하고 김해시 전체 대비해서는 인원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 향후에 시비를 반영해서라도 이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단에 보시면 269페이지 시설비 재활용품선별장 컨베이어벨트 교체 이 부분하고 밑에 보니까 자산취득에서 노트북, 노후지게차 교체 비용 있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컨베이어벨트가 노후돼서 올해 2차 추경에 3000만 원 확보하고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노트북은 환경해설사들이 학교에 나가면 어린 학생들한테 강의를 합니다. 그때 프레젠테이션하는 그 노트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 한 대 가지고 됩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거기 한 분 있기 때문에 한 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샀던 집행잔액이고

은희

박은희위원

선별장 노후지게차 이것은 노후가 돼서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지게차도 마찬가지로 새로 구입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생활환경해설사가 방금 식당뿐만 아니라 학교도 이런 교육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교육 관련 자료 좀 요청을 드리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저도 마음 같아서는 100명 해서 많이 했으면 싶은데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조금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지속성을 요하는 해설사의 역할 이 부분 자료 좀 제가 요청을 드리고 한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행복순환센터 공공도서관 공사 및 설계비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장유소각장 아까 전에, 현재 장유출장소 그것을 다 헐고 새로 짓습니다. 거기 보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행복순환센터에서 그 안에 1층에는 공동육아센터ㆍ어린이돌봄센터ㆍ도서관 이게 들어가고 3층, 4층에는 장유출장소가 들어갑니다. 지하에는 주거지 아파트에도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인근 주민들이 저녁에는 댈 수 있도록 주차장을 지하 2층으로 한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229억이고 우리 시비가 167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에 따른 국도비는 다 받는데 올해 시설비가 우리 시비를 부담 못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그 매칭 부분만큼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6억을 편성해놓으셨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19억 5000만 원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생활환경해설사 관련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챙겨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270페이지를 보면 우리 장유의 큰 이슈인 자원순환센터가 생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916억입니다.

김창수위원

여기 매스컴에는 보니까 1264억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 생활복합SOC사업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 그 사업들이 포함돼서 그래요.

김창수위원

제가 해마다 한번씩 이 자리에 있으면 좀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소각이나 우리 아이들부터 솔직히 어떻게 보면 플랜이 돼야 돼요. 그냥 버리는 문화가 아니고 재생을 어떻게 할 건가. 공원 같은 데도 병을 가져다주면 돈 10원, 어차피 40원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문화입니다.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버리는 문화에서 재활용을 해야 되는 문화다. TV프로그램에 매번 나오잖아요. “바다가 썩고 있고 동물들이 죽고 있다.”이런 것을 어느 정도 우리 김해시에서도 소각장이라는 것을, 수년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환경조성을 잘 해놓는다고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본적으로 이 민원 자체를 없애줘야 되는 것이지,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이게 향후 플랜이 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힘듭니다. 똑같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또 2000억, 3000억 들여서 그 주변 환경만 계속 개선하느냐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특정장소라든가 이런 장소를 물색을 해서, 사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지역이 50%가 산입니다. 그런 유휴공간을 잘 이용하면 되거든요? 이런 돈을 천문학적인 숫자로 거기다가 붓는다고 그 민원이 안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이게 오해의 소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연구용역하셔서 장기플랜으로 가야 됩니다. 그 주변여건 수천 억 들인다고 해서, 조를 들여 보이소. 그래도 옆에 사는 사람들은 민원이 생깁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은 근본 혜안이 아닙니다. 1260억, 2000억 들인다고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시고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재활용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재활용으로 가야 된다. 하다못해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는 비닐봉투가 없습니다. 종이봉투입니다. 일종의 우리나라 패스트푸드점 가면 종이봉투 쓰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겁니다. 이런 자체가 생활문화 개선이 안 되면 쓰레기 개선 안 됩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 좀 더 연구용역 하셔서 당장 내년부터라도 어느 지역에 딱 생긴다, 소각장이 다른 데로 이전 한다는 이런 플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하천과장 박창근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근데 이것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국가보조금 반환금이 16년도 것이 지금 올라와있다 그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돌려주는 거니까 늦게 줘도 되는 겁니까? 왜 16년도 표기가 돼있죠? 284페이지.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국고반환금 이것 재해복구 공사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인데 아직까지 반납하라고 공식적으로 공문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액을 하고 나중에 돈을 반납하라는 공문이 오면 그렇게 반납할 예정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 사업은 언제 하셨는데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도 정산처리 고지서가 오면, 2020년도에 고지서가 올 겁니다. 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고지서가 안 온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예를 들어 고지서 안 오면 우리 시비로 써도 됩니까?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최동석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공기가 2016년이지만 공사 마친 것은 아마 2018년 12월에 마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납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요? 그런 것을 좀 자세히 표기를 해주면 되는데 16년 것을 지금 4년이 지나서 이제 반납한다니까 표기가 잘못된 건지,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예산서를 보다가 제가 좀 특이한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천과 추경에 얼마 정도 감액이 됐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전체적으로 감액 부분은 집계를 정확하게 다는 안 해봤습니다. 여러 부분이 감액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경비라든지 이런 것하고 도비 반납분 그런 부분들하고 기본경비 반납 이런 쪽에 업무추진비 반납, 통상경비 반납이 조금 많고요. 나머지는 거기에 반납이 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을 역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쓸 데가 많았다 이런 것하고도 일치가 되겠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김창수위원

인정하시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수도과나 하수과 같은 경우는 쓸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단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화장실에 휴지를 계속 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화장실에 휴지를 버리면 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예. 그것을 슬러지를 어느 정도는 해가지고 버려야 되겠죠? 공유지에다가 버리는 거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 경비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하천과 업무 중에서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김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기후대기과나 여러 가지 단계에 물려있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매번 하는 게 각 부서마다 이런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놔서 협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내가 하천과니까 얘기를 하는데, 수도과나 하천과는 지금 예산을 이렇게 써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는 줄여야 된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관계 부서에서 이제는 줄여야 될 때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다 물로 들어가면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상상을 했어요. 56만이 쓴다고 생각했을 때는 진짜 산더미만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폐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그 경비로 처리되는 거잖아요. 버리는데 또 처리가 되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하천과 업무라서 화장실 유지관리 업무는 하수과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답변을 다 할 수가 있을지, 그게 안 돼서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김창수위원

과장님 여기 계시기 전에 어디 부서에 있었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도시디자인과장이었습니다.

김창수위원

도시디자인과였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김창수위원

봐보세요. 직능직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여기는 사실 어느 분이 와야 됩니까? 직능직이 와야 되는 데 아니에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김창수위원

지금 각 부서가 다 그래요. 위원이 얘기해도 이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 총괄적으로 보는 국장님 옆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 서브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얘기를 다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게 문제가 안 됩니까? 하수도로 그게 가다 보면 막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발생되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경비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각 부서에서 조찬회 안 합니까? 조찬회하세요. 이것을 몇십 년 전에 해야 되는데 지금에서라도 이제는 하세요. 휴지 버리면 안 된다. 휴지라는 게 녹아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휴지 개념은 물티슈 개념이라서 녹지도 않아요. 다 수거해야 돼요. 왜 이렇게 돈을 한 푼도 안 남기면서 다 쓰고 하면서, 전체적인 얘깁니다. 특정 과가 아니더라도 이게 보수하고 이런 데 다 하천과 안 들어갑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순수한 물만 내려갔을 때는 사실 이 정도로 경비가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물이 안 내려가고 그게 썩지도 않는 그런 게 내려간다고 생각했을 때 이 보수하고 경비를 다 치면 그 경비를 누가 냅니까?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다 낼 것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근시안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2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태풍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방하천 등 많은 피해가 있었고 또 복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산은 등산로 해서 또 강도 피해가 많았는데 지난번 여차천 준설작업 해주셔서 이장님 이하 노인회장님 연락오셔가지고 또 그 부분에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여기 지방하천 피해복구 한 30개 지방하천에서 피해 상황이라든지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피해가 난 게 6개 하천입니다. 지금 발주를 다 했고 12월 안에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피해액은 2억 12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비하고 합해서 12월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그 부분 잘 챙겨주셨고 또 지방하천 복구에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 한번 봐주실랍니까?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이게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 수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하 이게 1억 2000 정도 이용부담금이 감소한 것인데 지하수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추계를 보면 해마다 자꾸 물 사용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용부담금에 징수하는 금액도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난해에도 예산액은 똑같이 그러니까 2019년에도 8억 2000을 잡았다가 2000만 원만 삭감하고 8억 정도, 그래도 사용료를 받았는데 1억을 한 해에 전체 금액으로 치면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한다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지하수 이용부담이 지하수 이용을 덜해서 그렇다 이렇게 봅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이유도 있지 싶은데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대부분 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지고 지하수에 이용하는 전체적인 사용량이 줍니다. 줄고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 게 폐공 안 있습니까? 그죠? 지하수 폐공도 많이 하다 보니까 기본요금도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액은 7억 선에서 잡아야 되겠다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렇죠.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얼마 정도 잡았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내년도도 한 7억 정도 잡았는데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게? 그러면 수질개선부담금이 0원이다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왜요? 전년도에는 4000만 원 되는데, 징수교부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수질개선부담금이 5000만 원으로 감이 된 사유는 신어천, 신어산에 보면 신어산음료라고 있었습니다. 그죠?

엄정

엄정위원

예. 있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게 이제 폐업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서만 수질개선부담금을 받고 있었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한 회사에서 받는 게 전체 다입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비비 한번 봐주실랍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특별회계 지하수 예비비가 있는 게 법적으로 무슨 의무보유금액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사용용도가 어떤 곳에 주로 사용합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오염이 많은 지하수라든지 지하수 관측공이라든지 지하수 여러 가지 물 관리하는 검사라든지

엄정

엄정위원

이 특별회계 예비비로 해서 그러니까 금년에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비비로 사용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편성해서 사용했는데 이 예비비가 지금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엄정

엄정위원

예비비로 사용을 한 내역이 있냐고요. 예비비로 사용은 안 했지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법적 의무 금액이 없으면 예비비를 이렇게 31억씩이나 보유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하수특별회계에 의해서 이 돈은 다른 데는 못 쓰거든요. 다른 데 못 쓰는데 올해 위원님들 조례를 개정해서 통합도로 해서 특별회계를 통합관리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계부터는 이 돈이 우리 쪽에서 관리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팀에서 전체를 관리하면서 돈을 편성을 하고

엄정

엄정위원

그렇겠네요. 조금 효율적으로 되겠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삼십몇 억을 묵혀놓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당연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태풍 마이삭, 하이선 복구비용이 도비로만 8500만 원?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도비하고 우리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하고 그렇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속기 때문에,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이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도비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오랜만에 했습니까? 올해 오랜만에 지출했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올해 6건에 2억 1200만 원이 지금 예비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것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이제 생각보다 예산이 적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특히 예안천 쪽에 그 정도 해서 여기 와서 새로 또 예산을 잡아서 새해에 복구를 더 하나? 어쩌나?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주민들은 좀 부족하다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끝부분에 조금 부족하다는, 국가하천하고 연결되는 끝부분에 조금 더 해달라는 그게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것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도 거기지만 상류도 올라가 보면 평소에는 수량이 적어서 그런지 좀 허술하더라고? 물이 닿는 면이나 이런 데 그리고 움푹 파인 데는 움푹 파여있고 수면도 파여있고 옆에도 파여있고 그쪽은 손을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더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안천은 전체적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에다 건의를 해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서낙동강은 우리 하천과 하고는 관계없어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서낙동강은 국가하천인데요. 민홍철 의원님 공약사항도 이것 해가지고 둘레길 안 있습니까? 조성사업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국토관리청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국장님하고 방문을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조금 반영된 게 있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내역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처음에 민홍철 의원님도 크게 준설까지 생각하시다가 지금은 둘레길 활용 이렇게 하는데 아까 앞에 넘어가버렸지만 그 주변을 생태습지, 충분히 가능성 있는 데거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다가 그 이야기를 해보니까 취수사업의 근본체계하고 생태하고는 다르다고 그래서 국도관리청 업무하고는 조금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물자원사업이 6월부로 환경부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낙동청에다가 대시를 해서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수질환경과 지나가버려서, 거기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연밭을 경작하시는 분들이 경작을 중지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자연하천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을 1년마다 계속 허가를 내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지?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합니다. 거기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치등섬이라고 하거든요. 수안 안에 앞에, 그게 치등섬이 연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은 우리 것이고 반은 부산시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래서 우리시 구역에는 허가를 내주고 있고 부산시도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부다 자연 연밭이 아니고 식용 연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경작하고 있는 거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경작 연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생태, 그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멋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다가 어떤 생태관광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가보니까 그것은 자기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우리는 취수 목적이기 때문에 걷어내든지 그것에 사업비를 투자할 수 없다고 해서 낙동 물자원 이 부분이 환경부로 넘어가면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부탁드린 것은 지금 당장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경작을 멈추면 가까운 시일 안에 자연하천으로, 생태하천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기계 포클레인 같은 것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또 액비도 많이 쓰고 있고 그게 현재는 서낙동강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굳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현재 경작만 멈추어도 상당한 부분 자연하천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깊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5억이 잡혔었는데 그러면 이 5억이 집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1차, 2차에 삭감이 된 겁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라서 그 돈이 삭감이 되고 그렇진 않고요. 이월되는 사업이고 지금 일부 한 10억 정도는 보상을 했습니다. 구하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12월에 기본설계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1~2월에 주민 기술심의라든지 공법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내년 3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전년도까지 기 투자액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에서 봤을 때 전년도 2019년까지 기 투자액이 73억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부분 보상비로 된 겁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보상비하고 일부 사업비를 하고 설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도에서 그 사업비라든지 우리시에 사업비가 연도별로 체계적으로 돈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되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걸로 보면 2020년 1월부터 해서 지금 11월까지 진행됐던 것은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총사업비 협의, 하천기본계획,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이런 것들을 거쳤을 것이고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보상도 일부 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경남도 생태하천 복원사업 심의는 끝났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총사업비 협의도 끝났고 남아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기술심의 같은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남아있고 구하도 부분에 보상도 일부는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계가 진행된다 하면 그 설계가 완료되고 기술심의가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이제 내년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3월 정도 되면

준호

정준호위원

3월 정도에 공사 착수입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전에 2월이나 입찰 이렇게 또 하겠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전부다 정리가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5억 책정됐던 게 보상비로 일단은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보상비하고 지금 다른 데 다 쓰고 있고 또 돈도 많이 배정이 돼있어서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 지금 여기서 한 80억 정도가 보상비로 빠져나가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아니, 보상비가 그 정도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고 보상비는 일부 구하도 부분의 보상비하고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전체 보상비는 저희들이 한 30억 정도

준호

정준호위원

30억 정도?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한 3~40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오른쪽에 보면 늪지 부분, 유소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하면 보상비가 한 3~40억 정도 되는데 그것하고 나면 전액 공사비로 전환이 될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전년도까지 기 투자액 73억 중에서 보상비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쓰여진 데가 큰 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많이 안 쓰여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공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예산이 그러면 어디로 사용이 됐다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사용은 안 돼있고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돈

준호

정준호위원

집행이 안 된 그냥 편성비로만 73억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편성만 돼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러면 내년부터는 되면 2년 정도 그렇게 또 소요가 되죠? 원래 2022년 12월까지인데 착공이 조금 늦어졌다면 2023년 초 정도까지는 완공이 될 것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조속히 공사 착공 부탁드리고 하이브리드 등 녹색하천 조성 여기서 2400만 원 그렇게 처음에 됐다가 이번에“미필요에 의해서 예산 삭감”이렇게 나와 있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하이브리드 등이 우리가 이것 사업을 한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등이 보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가지고 축전지에다가 전기를 충전시켜서 밤에 불을 켜는 그런 형태인데 이 축전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전기 충전하는데 기능이 조금 저하되어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은 관리를 해가지고 직접 전기를 연결하고 일부, 저녁마다 불이 안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구름이 많이 낀다든지 날씨가 흐리다면 그때 전기가 더 안 들어오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전기도 넣어놨습니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일시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들이 삭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 자체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이게 원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해서 이게 또 계속사업 아닙니까? 연례 반복적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2400만 원인데 올해는 예산 편성이 당초에 얼마나 돼있었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하이브리드 그게 올해 480만 원 잡았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480만 원?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480만 원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50개인데 480만 원이면 개당 얼마 안 하네요? 10만 원 정도 보면 이게 굉장히 저렴하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하이브리드 등은 유지관리비로 편성됐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교체는 아니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전체 교체가 아니고 등 교체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고장난 것을 고치는 그런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하는 이 사업은 개인이 신청을 하면 우리 하천과에서 일괄 다 하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개인이 지하수 방치공을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80% 지원을 해줍니다. 방치공 사업비의 80%를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지하수 방치공이 꽤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제 정리가 상당히 많이 됐고요. 그 비용을 80%까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금 더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하수특별회계에 보면 200만 원 못 썼다.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런데 이런 건 개인이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건데 혹시 그런 건 우리 하천과에서 합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공원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표본 관계는 공원녹지과라든지 과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 이외 것은?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요.

김종근위원

아까 전에 정준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주천강사업 관련해서 진행과정 저한테 업무보고 한번 부탁드리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주천강은 김종근 위원님이 옛날부터 관심 있는 사업으로 있어서 제가 미리 협의를 해야 되는데 못 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김종근위원

예. 좀 챙겨봐 주시고요. 환경단체에서도 요즘 그런 저런 이야기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같이 저한테 업무보고 좀 해 주시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다음에 신도시 내에 저류지 있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저류지요? 예.

김종근위원

저류지가 있는데 보면 태풍이라든지 폭우를 통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나면 거기에 사실 저류지인데 쓰레기가 모이는 집합장소 같은 그런 자리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당초예산에 이게 실려가지고 집행이 됐는데 갈대 정리라든지 숲 정리가 돼줘야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이리저리 걸쳐져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신도시 내에 큰 저류지가 있는데 관리를 우리 하천과에서 하는 것 맞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아닙니다. 도시안전과에서 하는데요. 위원님의 말씀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도시안전과에 어째 하천과라 해서 또 어떻게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돌리고 일단은 주천강사업 관련해서 업무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63억 5700만 원 보다 22억 8500만 원이 증가한 38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 국도비보조금 1억 1500만 원 증액하였고 국가안전대진단 도비보조금 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월촌지구 맑은물 공급사업 시설이용 부담금 2300만 원 감액하였고 진영읍 진영리 일원 배수로 정비 공사 시ㆍ군조정교부금 5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도로과는 봉황교 교량 보수공사 등 시ㆍ군조정교부금 4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교통유발부담금 1억 5000만 원 감액하였고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국고보조금 4억 10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3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저상버스 국도비보조금 13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금 8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12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918억 3800만 원 보다 27억 5000만 원 증가한 194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 재난지원금 1억 7900만 원 증액하였고 국가안전대진단 2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5억 원, 가로등ㆍ보안등 관리 1억 5400만 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사업 700만 원 감액하는 등 총 6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농촌도로 정비사업 2억 9800만 원, 도로유지 관리사업비 2억 6600만 원,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비 10억 4200만 원 등 총 17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억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4억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운수업계 보조금 2억 1300만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금 13억 5300만 원 등 증액하였고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9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국내여비 4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09억 9400만 원 보다 5억 1600만 원이 감액된 50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야기 듣자 하니 지금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몇 년 하셨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공직생활 한 32년 정도

김종근위원

32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종근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자리에 이런 발언해서 조금 뭐 한데 앞서 제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주천강사업 옆에 진영 신도시 내에 저류지가 있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사실은 저류지는 폭우로 빗물이 고이는 어떤 그런 큰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장소에 각종 쓰레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모이는 자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굉장히 미관상 안 좋고 또 환경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신도시 내에 있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종근위원

매번 제가 지적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집중도 있게 해줘야만 지역민들의 불만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김종근위원

제가 2021년 당초예산에 이게 잡혀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요. 우리 숲 정리라든지 갈대 정리가 좀 제때제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내년도 예산이 약 1억 10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김종근위원

1억 1000만 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이것을 하상준설이라든지 제초작업이라든지 노후된 시설물을 수리하는 비용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국장님.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김종근위원

이 부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좀 음습한 자리가 아니고 그래도 눈이 가더라도 좀 정리돼 있는 모습으로 항상 대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좀 일을 해주십시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매번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때까지라도 현 상태에서 미관상 그렇게 나쁘지 않은 공간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아직 연말까지는 있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한 달 채 안 남았네요.

형수

김형수위원

아 그럼 당초 때는 안 계실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계속 출근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마지막이라 해서 영 가는가 싶어가지고요. 안전도시잖아요. 올해 안전도시도 하시고 또 코로나에 태풍에 정말로 고생 많았습니다. 안전도시 하면 사실은 김해시의 모든 게 다 포함되는 일이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 일을 포함해서 일을 할 만큼 조직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보태졌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고 나서 장기계획을 또 수립했습니다. 올해 10월인가 수립을 해서 지속적인 우리시가 안전도시가 점점 될 수 있도록 공인만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안전도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해서 좀 더 나은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니까 그게 안전도시 지정 받은 것은 축하할 일인데 잘못하면 도로 욕먹게 되죠. “안전도시로 지정만 받아놓고 달라진 게 뭐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코로나도 타 도시에서 거의 대부분이 부산시, 창원에서 아니면 서울에서 묻혀져서 오는 거지 우리시 자체 내에 n차 감염은 한 번도 없거든요. 생긴 적이 없기 때문에 나름 청정지역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위원님들도 좀 많은 격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은데 잘하고 있다 하면 말이 잘못 돼가지고 또 생길까 싶어서 솔직히 말을 잘 못합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전에 한 명도 안 생길 때 안 생긴다 하니까 생겨버리더라고요. 말이 조심스러워요. 고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인정합니다. 안전도시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 코로나 그다음에 자살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도시 지정 이후에도 걸맞은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물놀이 시설은 공원녹지과하고 여기하고 일이 어떻게 되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물놀이는 대청계곡이라든지 장척 우리 한 일곱 군데가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한 30명이 안전요원으로 이렇게

형수

김형수위원

그 이야기고 물놀이 공원은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장척 그다음에 장유 이런 걸 관리하는 쪽이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과장님 계실 때도 예비군 훈련장에 셔틀버스 운행 한번 해보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코로나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예산 삭감이 되는데 일단 내년도에는 또 우리가 그걸 잡아놔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처음에 차를 사는 것보다 임차로 해가지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임차로 지금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래서 가야대 역에서 훈련장까지 알려지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 비용도 사실 얼마 안 들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때 의장님께서 또 말씀하셨고 해서 그 부분은 꼭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차가 청년들한테는 엄청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수 전 의장님 이야기로 해서 안전도시과에서 올해 정말 많은 큰 수고를 하고 계신데 이 점 제가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재난안전 상황실에서 코로나 대비해서 각 영역별로 과별로 업무를 분장을 하는데 안전도시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주역할 업무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은 한마디로 안전 총괄을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주로 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검사 그다음에 CCTV를 확인한다든지 동선을 추적해서 추가적인 접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그 후에, 자가격리자가 오늘까지 한 420명 됩니다. 접촉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자가격리를 14일 동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전화가 와서 필요한 걸 요구하면 밤이라도 뛰어가서 전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사항도 저희들이 해결하고 있고요.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지금 결산 추경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예비군훈련 이런 부분은 전면 취소해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다 그런 부분이 취소가 되어서

은희

박은희위원

추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코로나19로 김해시 보건소에서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해서 코로나19를 홍보하는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미착용 계도활동 이런 것들을 해서 혹시 주력 민방위나 의용소방대 역할들은 화재라든지 또 다른 재난 부분을 하지만 이런 부분도 함께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보면 주부민방위기동대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하고 같이 세 개 기관의 단체에서 올여름에 방호복을 다 입고 땡볕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공공시설이라든지 노래방 그다음에 피시방 하면서 전부다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분이 아니었나. 여러 봉사 단체에서 그렇게 고생해 주시니까 우리 김해시가 코로나가 창원이라든지 진주, 사천, 부산보다는 적게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나 싶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평소에 재난에 대한 훈련이 또 되고 수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하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는 그 역할도 전해 듣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처럼 재난의 상황이라든지 굉장히 격변하고 알 수 없는 돌연변이의 재난이 되는데 혹시 제가 그때 한번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과장님 대구에 재난안전테마파크 가보셨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영상회의를 매일 아침마다 9시 되면 총리님이든 보건복지부 장관이든 각 시도에 그날그날 일어난 모든 확진자 발생이라든지 특이사항을 보고를 하거든요. 매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방위 교육장이 있고 민방위 교육장에서 재난체험실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김해시민들, 청소년들 누구나 사전에 한다면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또 재난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임을 알고 있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어쨌든 수시로 어떤 알 수 없는 재난이 지진이든 또 다른 자연재해든 인위적 재앙이든 재난에 대비한 상시적인 예방활동과 체험활동들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대구에 재난안전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김해시에도 정말 피부로 닿을 수 있는 그런 체험장 또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들어온 코로나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안전체험장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향후에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체험장의 시스템도 구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이 이게 소관 부서 지원을 해주는 건축과하고 공동주택과 또 어디로 가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잠깐만 제가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공동주택과하고 도시관리과

진규

김진규위원

도시관리과?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이게 제3종시설물 지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토목분야에 대해서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하는 노후시설물, 연장 100m 그런 철도 교량이라든지 100m 미만인 지하차도라든지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그런 시설물입니다. 5층 이상 15층 이하의 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항상 이 부분에 관리가 되면

진규

김진규위원

안전점검한다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안전점검도 하고 해서 더 이상 위험시설물이 되기 전에 잘 관리하고자 하려고 3종시설물로 지정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준공 15년 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모든 건축물이 다 그래요? 준공 15년 후가 기준이에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공공주택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교량이나 이런 것들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교량은 연장 100m 미만인 그런 교량인데요. 이것도 준공 후 10년

진규

김진규위원

교량이나 이런 것들은 10년이군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건 오래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까지 쭉 해왔을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쭉 해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또 지정을 해야 되는 건축물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이 기준에 충족하면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하는 거죠. 관리를 해서 좀 더 나은 시설물을 보수보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오랫동안 해왔으면 기존에 3종시설물로 지정이 된 건물들 빼고 또 새롭게 지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매년 조금씩 변경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정된 건 한 180개소 정도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풍수해보험사업이요. 보험가입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올해 10월 현재 기준에 보면 주택은 5,478건이고 온실은 이건 ㎡로 따집니다. 25만 2,000㎡, 소상공인 상가라든지 공장 이런 부분은 714건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주택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주택이 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원래는 소상공인들 위주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소상공인은 올해 이게 우리시가 시범도시로 선정이 돼가지고 시비를 조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지금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극 유도를 해서 재해가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그럼 지금까지 보험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있나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것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몇 건 정도 되냐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가입건수는 금방 말씀드린 것이고 보험을 타신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보험회사에 이렇게 알아봐도

진규

김진규위원

통계가 안 나오나요? 기본적인 개인정보 말고 몇 건이나 보험혜택을 받았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알아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건수하고 보험금 타간 것 하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총괄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렇게 한번

명희

김명희위원

저도 주세요.

은희

박은희위원

같이 주세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하고 실전훈련 교관수당은 민방위교육이 없어도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국비, 도비, 시비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지금 삭감된 건 뭐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좀 안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민방위교육 강사수당하고 실전훈련 교관수당이 보면 총 112만 1000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확정된 국도비 보조금액으로 지금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당초에는 당초 기정액으로 주려고 했는데 도에서 금액이 적게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조정 편성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국비가 14만 원 정도 삭감이 되고 가내시가 됐네요? 그런 거예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이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도비는 9만 8000원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민방위교육하고 실전훈련하고 다 가내시로 내려와서 1년에 이 정도 나간다고 가내시로 내려왔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실제 저희들한테 교부된 것은 확정된 금액이 그렇게 총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민방위 교육이 있든 없든 어쨌든 이분들 수당은 정해져서 그냥 내려온다 그죠? 그리고 다 드리는 거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하여튼 이번에 코로나지만 다 앞에는 했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일부는 사이버교육으로 돌리고 해서 다 소진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소진은 다 하셨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주정영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전도시 조성사업에 재난발생 및 재난훈련 시 긴급복구물자 구입, 장비임차료가 2000만 원을 본래 당초에 편성을 하셨는데 전액 삭감을 하셨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건 올해 5월에 안전한국훈련을 하려고 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안전한국훈련?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안전한국훈련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것 못하신 건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게 뭐냐 하면 풍수해나 지진이나 화재 이런 걸 대비해서 실제로 우리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 훈련을

정영

주정영위원

취소되었다는 말씀이시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잡은 것을 전액 삭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잠깐 아까 설명은 있긴 있었는데 지금 예산편성 대비 거의 다 사용을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정확한 안전 물놀이는 구역이 어디, 어디 되어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계곡이 일곱 군데 있습니다. 장척, 대청계곡이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대청계곡은 출장소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거기는 주차장을 관리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닌데, 거기 안전요원들 인건비하고 평소에 다 잡히는데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다 잡혀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그걸 지출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하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전요원이 3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간에 14명, 주말에 16명 해서 총 3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하네요. 도시관리과에 출장소 예산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7개 계곡들이 다 운영이 됐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대부분 다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 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여름에 대부분 다 나와서 물놀이를, 휴가 때 그때는 코로나가 좀 잠잠한 그런 시기였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사람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운영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태풍 피해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이 국비도 내려오고 쪼개서 1억 7895만 3000원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실제 집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집행은 아직, 이번에 승인이 되고 나면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이것은 피해범위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지불을 하는 건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태풍 마이삭, 하이선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예.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게 주택 반파가 세 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작물이라든지 가축이 한 176가구가 피해를 봤습니다. 이 부분에 국도비가 올해 10월 22일에 교부가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신청은 다 들어와있겠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번에 3차 추경이 끝나면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나면 바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지원금 신청은 다 들어와있겠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그럼 시민복지과에 있는 예산하고도 좀 중복이 되는 건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택 파손이나 뭐 이런 것 다 들어가던데? 거기도 예산이 일단 3000 정도 잡혀있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럼 일단은 아직까지 집행은 안 됐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근데 10월 얼마면 사실 이게 태풍 왔다 간 지가 9월이지 않습니까?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굉장히 집행시기가 늦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 돈도 늦게 왔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쪽에 승인이 끝나고 본예산은 끝나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12월 21일이 지나야 집행을 할 수 있는 건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12월 22일쯤 돼서 전액 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가요? 미리 다 준비를 잘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건 좀 더 빨리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선정 기준은 정해져 있을 것이고 지금 피해를 입으신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기다려지는 지원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피해도 좀 많이 컸고요. 그리고 이번에 을지훈련은 아예 못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코로나 때문에 아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예 못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아예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근데 이게 어쨌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만 일부를 이렇게 다 안 턴 이유는 있나요? 아예 못하면 그냥 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을지연습 실시 부분은 전액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실제 훈련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337만 원이 우리 충무실시계획 책자 인쇄하는 그 비용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훈련은 안 해도 책자는 인쇄를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죠. 그것은 내년도에 충무계획에 대한

정영

주정영위원

보관을 해야 된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도외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우리시 전체 각 과별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예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실제 훈련도 있고 을지연습 실시도 있는데 책자가 둘 다 잡혀있더라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37만 원 그럼 이건 보관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민방위훈련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민방위는 거의 사이버교육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저는 어쨌든 올해는 훈련이라는 훈련은 제대로 안 됐을 것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고 그랬을 때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하셨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내역을 보면 어쨌든 을지연습이나 교육에 따라 참가자 보상금액으로 잡혀있던 예산인데 이게 필요한가요? 뭐 교관들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건비 개념으로 접근하는 부분이고 행사실비지원금은 웬만하면 지금 안 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 3차 추경 재원으로 다시 반환하는 시기인데 이게 1060만 원 적은 금액은 아니고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참가자 보상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비인데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마스크 캠페인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전용을 하신 건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코로나 관련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나중에 결산 때 이 내용이 올라오겠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로는 이 예산으로 쓰인 건 아니다 그죠? 그리고 시설관리유지 예비군 훈련장 본래 1500만 원 예산 잡았을 때는 시설의 관리유지인데 교체를 하실 예정이거나 뭐 이 시설이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이 1100만 원, 많이 삭감이 됐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예비군 훈련장 셔틀버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셔틀버스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시범으로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비군 운영도 거의 뭐 취소가 됐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운영을 못했다? 그러면 전액삭감이 돼야지 400은 왜 놔둡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1100만 원 전액삭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1100만 원이 셔틀버스 운영비였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버스 임차료로 잡혀져 있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400만 원은 뭔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400만 원은 뭡니까? 잔액 남긴 400만 원은 그럼, 1100만 원은 버스비고 400만 원이 남아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건 아마 집행잔액이 아닌가 싶은데요. 400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일단 뭐 301페이지인데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일단 한번 확인하시고 저한테 따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소집해가지고 동부에는 소집 수당이 있는데 서부에는 없거든요. 배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의용소방대가 동부는 한 400명 됩니다. 서부는 한 250명 되는데 이것도 동부 의용소방대 소방기수 경연대회는 1200만 원 전액 삭감을 시켰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경연대회는 못했으니까 삭감이 됐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했고 그다음에 훈련이라든지 소집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최소화 했고 또 캠페인 관련해서 의용소방대들이 코로나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방역도 하고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지출을 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소집 수당이 동부에는 잡혀있는데 서부에는 소집 수당이 안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서부에도 소집 수당이 따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따로 다 잡혀있는데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예산서에 없는데요? 301페이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이게 다 돼있는데 1500만 원 기정이 돼있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중에서 750만 원만 감액을 시키고 나머지 800만 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캠페인비로 저희들이 다

현재

황현재위원

소방서가 올해 동부, 서부로 개소했습니까? 서부가 생길 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장유에 있는 것은 올해 초에 개청을 한 거죠.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수당이 동부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수당은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1510만 8000원을 보면 거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올해 3회 추경에는 경연대회에 대한 750만 원은 삭감시키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쓴 건 표시 안 되어있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변동사항 있는 것만 지금 이렇게 추경에 표시를 하지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변동사항이 있는데 동부에서는 소집 수당이 910만 원이 삭감되는데 서부에는 그게 전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이건 동부, 서부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처음에 통합될 때 이게 지급돼가지고 그다음에 통합 이후로 새로 내년부터는 따로따로 잡히는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다 따로 잡습니다. 동부도 그렇고 소집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따로 해왔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하는 것 그것 한번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이것도 지금 도비가 550만 원이 감됩니다. 이 부분도 도비가 실제 교부액이 550만 원 까여서 이번에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시 건 다 쓰고요? 우리 풍수해보험 내용이 어떤 것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대상 시설이 주택이라든지 그다음 비닐하우스 있죠? 상가, 공장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풍수해를 입었을 때 보험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농가에 비닐하우스나 그런 것도 포함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다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현우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먼저 이번에 제가 특위활동하면서 건설과는 자료를 너무 잘 주셔가지고 질의할 것 열 가지 중에 딱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다른 과들도 건설과가 제출한 자료 보시고 같이 좀 해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 부분에 불필요한 시간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자료 제출에 노력해 주신 것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고 싶었고요. 사업 중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정보기술 개발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속가능한 서비스모델을 구상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가 2020년 5월에 사업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 내용은 신재생 마을관리 시스템, 스마트교통관리, 자율작업 트랙터 운영서비스, 산사태 예경보시스템입니다. 주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입니다. 우리시는 총사업비가 28억 5300인데 사업비 재원은 정부출연금이 65%, 18억 5500만 원이고 지자체 하고 민간 지급하는 예산이 9억 9800입니다. 그중에 우리시 부담이 5억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용은 스마트빌리지 하니 한 마을을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요즘 첨단화되어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범으로 만들어보겠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들인 것 같고요. 컨소시엄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문성도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진행이 되는데 이게 진영에 되는 것 맞죠?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좀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시비 5억을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 시비에 대한 사업비 내역은 어떤 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따로 시비로 구분은 되지 않고요. 총사업비가 28억 5300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5억 편성하신 것, 전체 사업비는 28억인데 지금 편성한 5억이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 중에 우리 부담금이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부담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김해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5억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하신 거잖아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12월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이 5억이 필요한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건가 해서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사업을 하기 위한 총사업비가 28억 5300인데 주관 부처는 과학기술부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비 예산 관리라든지 사업시행을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해서 전체 관리를 합니다. 그에 대한 우리시 부담금을 그쪽에 납입해 주고 사업은 과학기술부에서 전체 총괄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 우리가 집행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이시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부담금을 일단 우리는 컨소시엄 하고 있는 쪽에 부담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내용인가 해서 그것을 한번 확인한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이게 아까는 공모사업이라 하고 지금은 이것은 우리시 부담금이라 하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공모사업인데 공모는 컨소시엄 구성해서 우리가 공모신청을 해서 되고 그 사업 주관은 과학기술부하고 한국정보기술원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이런 것 우리 기존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조금 차별화된 게 있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근데 굳이 이것 신정보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 기술이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유사한 것도 있겠지만 좀 차별화된 내용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굳이 차별화가 됐다고 이야기 드리기가 좀, 지금 지역은 정해져있습니까? 진영 어느 지역인가 정해져있습니까?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진영 지역이 된 이유는 저도 이 사업 신청할 때 신청대상이 농림부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지구 중에 선도지구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진영으로 신청을 했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에너지 뱅크, 신재생 태양광발전, 스마트 버스정류장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별도로 이 카탈로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5억을 들여서 과연 이 사업을 해도 되나 하는 의구심이 사실 좀 생깁니다. 과장님 이게 평소 같은 상황이었으면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지금 진짜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국에 특정 어떤 지역에만 이렇게 과연 해도 되나 좀 의구심이 생기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특정지역이라기보다는 그것도 과기부하고 농림부 협약을 한 게 말씀드린 대로 농촌중심지마을 선도지구에 한해서만 선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하게 된 것이고요. 사업 내용은 주민들 편의시설이니까 안심하셔도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별도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볼 때는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이것 전부다 기존에 하는 사업들입니다. 몰라, 그걸 퉁쳐서 같이 엮어서 하려는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 상황에서 좀 필요한가 그런 의구심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스마트빌리지 저도 여쭤볼게요. 우리 지자체 및 민간이 얼마가 들어가죠? 시비가 5억 들어가면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것은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지자체하고 민간이 나눠지는데 지자체도 현금하고 현물이 있습니다. 현금 5억이고 현물은 2억인데 현물 2억은 뭐냐면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하는 부지 그것이 우리 시유지입니다. 거기다가 설치를 하니까 현물이 2억이 되고요. 또 민간은 현금이 7억에 현물이 2억 2800, 여기서 들어가는 현물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인건비가 2억 2800이 소요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여기서 민간이라는 게 주식회사 두 군데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우리가 컨소시엄 구성한 회사

진규

김진규위원

엑센솔루션하고 이엔텍?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이게 사업 자료를 보면요. 실제 스마트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스마트 횡단보도 이런 것은 현재 우리 부서별로 어디에 하고 있는데 스마트도시담당관하고 협업을 하는 거예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교통과하고 스마트도시담당관 하고 다 협업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협업을 해서 하시는 거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기존 시설에 없는 부분이 또 추가로 되는 게 여기 나온 승차벨이 있고요. 버스 오면 정류장에서 바로 눌려서 차를 세울 수 있고 또 보안벨이라고 있습니다. 야간에 주민들이 위협을 느낀다 하면 보안벨 누르면 경찰서 하고 바로 연동되도록 그런 시스템이 있고 마을정보안내판이라고 또 마을의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쪽에 띄워주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대표적으로 부산의 에코델타 스마트빌리지는 보면요. 아예 빌라촌을 완전 지어서 분양을 하더라고요? 그것하고는 완전 다른 사업이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1개의 도시 전체를 계획해서 스마트화 시키는 그런 계획이고요. 저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업 분야가 완전 다르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자료 제출하는 데 대해서는 안전건설교통국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왜 이렇게 안 하지? 너무 자료를 잘 주셔서 이해가 됐고 저수지 관리도 우리 건설과가 하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시례저수지 물이 읍내까지 안 온다고 민원이 있던데 그것 혹시 아시나요? 시례저수지 대동, 읍내 목욕탕에서 물이 안 내려와서 목욕탕을 못한다고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읍내 목욕탕에서 물이 안 나온다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오는 과정에서 물이 안 나오나 봐요. 그래서 목욕탕 수도요금까지 유지하려니까 비싸서 한번, 매번 내가 이야기했는데 답이 없더라고. 한번 알아봐주세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왜 가던 물이 안 가는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간혹 못 찾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치성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해체험교육 나눔숲 진입도로 확장공사 이것은 상동에 하는 겁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용역비네요.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용역비입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상동 용전에 국유림 숲이 있습니다. 거기에 100만㎡ 정도를 공원녹지과에서 국립김해체험 나눔숲 교육장으로 공모사업에 국가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100만㎡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비가 200억 정도입니다. 그 사업 내용은 산림교육센터하고 치유의 숲, 산림휴양관, 산림테마스포츠시설 이런 것을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조건이 올라가는 진입도로는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된다 해서 우리시가 그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을 결산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럼 개설비는 얼마나 들 거라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총 70억~8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닙니까? 거기서 그만한 가치는 있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게 저도 사실 국립체험숲은 주관 부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공모를 하고 거기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원 부서로 도로를 개설해 주다 보니까 그 사업의 깊은 내용은 상세하게 잘 모릅니다만 이 국립체험숲을 하게 되면 관광객이 교육생들하고 학생들하고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의 소득이라든지 우리시의 유발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까 국비가 얼마라 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국비가 총 200억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200억이요? 우리 시비가 아까 60억?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70억~80억 사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숲을 하려면 거기다 또 뭔가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거기 짓고 하는 것은 국비로 다 하고 저희들은 숲체험 시설까지의 진입도로 개설은 어차피 마을 안길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개설해 줘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과연 여기에 또 체험시설 다 짓고 거기 인건비에 관리비에 엄청 들어갈 것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국립체험시설은 전부다 국가 관리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국가 관리입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인건비하고 다 나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짓고 국가 관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그러면 공모사업에 지정됐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아마 공원녹지과하고 시안부터 상당히 이게 파급효과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공을 많이 들여서 우리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일단 운영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네요. 그죠? 그것은 확실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시설비, 운영비는 국가가 하고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는 땅 제공하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진입도로 개설하는 것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는 땅 제공하고 진입도로 개설 이것만 하면 돼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땅은 다 국유림이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아, 국유림입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산림청 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럼 우리는 진입도로 개설만 해주면 나머지 돈은 다 국가에서 해주는 거예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나중에 자료요청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배상금 등 해서 국가배상소송 배상금 이것은 뭡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314쪽에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배상소송 배상금은 도로로 인해 차량이나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요즘 주로 이 돈은 뭐냐 하면 큰돈이 아닌 자동차 타이어 펑크라든지 쇼바 같은 것 포트홀 때문에 했을 때 옛날에는 민사소송을 다 했는데 요즘은 간이식으로 창원지법에 신청을 하면 변호사 선임 없이도 가능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2000만 원에 1건입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게 23건 중에 지금 20건을 지급하고 3건은 계류 중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이건 그냥 손해배상청구 비슷한 거네요.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1건당 금액이 적게는 2~30만 원에서 많게는 3~400만 원 보통 이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배상금 지급한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자전거교실 자원봉사자 지원금이라든지 이색자전거체험 자원봉사자 지급해서 여기 지금 300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외부에서 하는 자전거체험 활동도 그럼 코로나 때문에 지양을 해서 운영을 못하신 건지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뒤에 있는 자전거 교육장에 이색자전거체험이라든지 자전거 주부교실을 계속해 왔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하다가 조금 코로나 잠잠할 때 잠깐 좀 하다가 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한 돈을 빼고는 나머지 다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외부자전거 타고 외부의 활동인데 그것도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인지 그래도 많이 선호하고 또 바깥활동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올 2월부터 그러면 전면 중단이 된 겁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중단했다가 중간에 잠깐 또 조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격상되면서 계속 중단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또 지금이야 단계가 더 격상됐지만 자전거 체험장은 외부평가 활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이 그대로 거의 활동하지 않은 예산으로 감액처분이 됐는데 앞으로 한번 더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일단 모든 활동들이 중단된 부분에서는 수칙을 따라야 되지만 또 자전거 체험활동은 바깥활동이기도 하고 2인용, 1인용, 가족용 이렇게 해서 다양한 체험을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것 한번 좀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자리에 코로나 때문에 이 시기에 기후 물순환도시사업으로 전체 포장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개장을 못하고 있을 때 시설이라도 정비하고 내년부터는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지금 수질환경과하고도 얘기해서 하는 부분이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이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착공을 했고요. 지금 문화재지표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표조사가 끝나는 대로 아마 실제로 공사가 들어가질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게 거의 1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된 부분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여튼 한번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314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해서 어린이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비라든지 무인단속장비가 11개소 설치가 되었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설치 27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사업을 그대로 신청 내용을 다 추진하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민식이법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행안부에서 많이 배부가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국비 50%, 시비50% 매칭사업인데 사실은 예산 확보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결국 결산추경에 와서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마지막으로 하는데 일단 돈 있는 만큼은 발주를 해서 하고 있고 또 결산추경에 최종예산 확보되는 대로 도로과하고 교통과하고 신호기하고는 각각, 예산은 도로과 예산에 편성을 하지만 사업은 2개 부서에서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교통정책과에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것 또 결산추경에 확보된 것은 바로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다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 어쨌든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꼭 필요한 어떤 장비 설치 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좀 챙겨봐 주시고 지금 그럼 이것은 관련된 게 교통정책과하고 김해중부경찰서도 같이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경찰서도 같이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고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3쪽에 보면 교통량조사 천막 및 테이블 임대, 사무용품 구입비가 기정에 없다가 예산에 잡혔거든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위에 보면 교통량조사원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잡혔는데 왜 이 사무관리비는 3차 추경에 잡히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도로법에 의해서 교통량조사를 하루 날 잡아서 24시간 하도록 돼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조사개소 수가 중복되거나 좀 위치가 안 맞는 개소 수를 줄였습니다. 줄이다보니까 인건비는 적게 지출이 됐고 매년 읍면동에서 이 부스를 설치하고 저희들이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방역 관계 때문에 조사 테이블하고 이런 것을 아예 임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은 없어서 별도로 이 예산 인건비에 남은 것을 가지고 편성을 새로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하면서 읍면동에서 천막이나 테이블을 빌려갔다 그 말입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과거에는 빌려가서 설치하고 했는데 올해는 아예 그런 위험 때문에 임대업체에다가 아예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3차에 잡혔구나. 그럼 이것은 다 집행됐겠네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 15일에 교통조사를 다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성립전예산인가요? 성립전예산에 해당하는 건가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이것은 같은 인건비 안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성립전예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인건비 862만 원 이것을 전용한 것으로 봐야 되나?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끝났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끝났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보고서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도로표지판도 도로과에서 관리하시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도로표지판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도로표지판 보면 다른 시군에 가보면 시의회나 군의회 표시가 시청하고 같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해시는 유독 없어요.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안 만들어서 그런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게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도로표지판 표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도로명 표지판으로 법은 바뀌었는데 사실 우리시도 도로명 도로표지판으로 다 바꿔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아직 사업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거의 못하고 있었는데 도로명 표기로 또 되게 되면 이게 도로표지판이라는 게 중요 관공서나 이런 곳 위주로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데 주로 지명표기가 위주입니다. 그런데 시청이라든지 주요 관공서는 표기를 병행하는데 이 도로명 표지판이 되게 되면 도로명이 들어가다 보면 글자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현재 있는 표지판을 또 도로명 표지판 형식으로 다 바꿔야 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바꿔야 됩니다. 바꿀 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좀 걱정스러운 것은 도로명 자체가 길다 아닙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김해대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글자를 넣을 수 있는 것을 더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요 건물이라고 표기해놓은 것들도 오히려 줄여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지금 있는 도로표지판을 보면 예를 들면 시청, 노무현 대통령 생가 이런 식으로 딱 딱 돼있다 아닙니까? 그런 표지판, 이걸 바꿔야 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파란색은 도로표지판이 있고 그다음에 보라색 비슷한 것으로 돼있는 것은 그게 관광안내 표지판인데

진규

김진규위원

다람쥐 있고 그렇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러니까 도로표지판에 들어가는 문구는 한정돼 있고 또 보조로써 관광안내 표지로 우리과가 아니고 관광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안내는 그것을 더 많이 표시를 할 수 있는데 도로표지판은 사실 글자가 한계가 있어서 하다하다 안 되니까 표지판 위에 보조지주대를 세워서 또 설치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의회도 표시를 하면 좋은데 과연 글자가 들어가질 것인가는 한번 도로명 표지판사업을 할 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다 바꾸시라는 말은 아니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다음에 도로표지판을 1개씩 바꾸실 것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럴 때 시청하고 시의회가 같이 있으니까 시청 옆에 시의회도 적어주는 것도 안 괜찮나 하는 말씀입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하여튼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설치사업이 시비가 증액됐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신호기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됐는데 지금 무인단속장비를 달고 나서 민원이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 그분들이 주정차단속을 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완전 또 끊겼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이것을 좀 정부에 건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이라든지 제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고 모든 것을 떠나서 안전이 우선인데 지금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상인들이 또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안전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 부분과 또 하나는 이런 어려운 시기 때는 카메라를 설치하더라도 점심시간이라든지 일정시간은 운영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교통과 부서하고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게 뭐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상인들의 반발을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를 들어 애들이 학교에서 수업하는 시간이라든지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등하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진규

김진규위원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조금 유연성 있게 해볼 것을 고민을 한번 해주십시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교통과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신호기 설치인데 우리 현재 신호기 수준, 수준이라 해야 되나? 어떤 정도까지 신호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스마트 신호기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우리과 예산에는 얹혀져있는데 교통정책과에서 이 신호기사업을 하다 보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에서 신호기를 그러면 예산만 주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저희들 예산으로 쓰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예산을 주고 신호기는 교통정책과에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교통정책과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기계 안에 기능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교통정책과인가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도로과입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0월 23일 국감에 김해시 네 곳이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나왔거든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전국 10개 중에 네 곳이 김해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11월 5일 교통사고가 확 줄었다고 또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19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한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유토피아 사거리, 조은금강병원, 경원사거리 이 네 군데 사업을 언제 했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도가 된 것은 2019년 교통사고의 많은 지점 발표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2019년도에 교통사고는 말씀하신 네 군데가 경남에서 김해가 상당히 교통사고 많은 곳으로 됐고요. 그 이후에 국비사업으로 지원받아서 두 군데는 올해 초에 정비했고 또 나머지 못 받은 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보도자료 나갈 당시 교통사고율을 보면 유토피아 사거리는 거의 0건이었고 10분의 1 수준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분명히 사업을 했는데 그 자료만 보면 시민들이 우리시가 교통사고 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개선사업 이후에 상황을 저희들이 사실 언론보도 자료를 배부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유토피아 사거리 이게 지금 개선사업한 게 부기명이 뭐죠? 19년 예산인가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유토피아가 19년 예산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9년 예산 부기명이 뭐라 돼있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19년 예산을 제가 자료를 안 봤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내가 19년도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다 찾아봐도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7500만 원을 집행을 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럼 2020년도 예산은 아닌가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19년도 예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19년도에 다 하셨네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19년도 사업으로 하고 이제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2020년도에 저희들이 사고건수를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줄었다고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국감에서 나왔던 자료는 몇 년도 자료예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2019년도 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 그것 자료를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19년도 그러면 발표하기 전에 2019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했다 이 말씀입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건 국비지원 사업으로 교통사고 많은 곳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 세 군데만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전하교 교차로는 사업이 없었나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전하교 교차로는 별도 교통사고로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요. 차선 조정하고 한 것은 별도 유지관리비로 일부 조정을 한 것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유지관리비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다른 데는 지금 LED 신호등 이런 게 많던데 교통신호기도 설치하고 전하교 교차로는 제가 매일 출퇴근을 하는 자리인데요. 10월 23일 국감 나고 나니까 분홍색 유도선을 그어놨더라고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유도선은 그전에 그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닌데? 제가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건 이제 도색이 탈색돼가지고 새로 재도색 할 수는 있는데 유도선은 이미 그전에 다 그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전하교에는 지금 교통사고율은 어떻게 되나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전하교는 아시다시피 교량 확장도 했고 여러 가지를 해도 그 교차로가 지금 5지교차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가다 보면 제일 문제가 지금 근로복지공단 쪽에서 나와서 우회전하는 차들과 삼계 쪽에서 직진으로 내려와서 좌회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차들이 다시 흥동 쪽으로 가려고 하면 또 4차로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2차로로 들어온 차하고 간섭이 생기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시설로 구분해 줄 수도 없고 거기서 지금 접촉사고가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면 결국 또 교량을 더 확장해서 차선 분리를 조금 더 해줘야 되는데 교량 확장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또 구조상 교량 경전철 하부에 또 걸리는 부분도 있고 이게 상당히 구조적으로 교통 처리가 어렵게 된 5지교차 형태라서 저희들도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그 지점도 접촉사고가 많이 나는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대안이 따로 없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청에서 내외동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커브돌 때 거기 유도선을 조금 진하게 그어놨더라고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접촉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맞습니다. 그 우회전 차가 내외동으로 들어가려고 좌회전 1, 2차선 들어가는 차하고 직진 차하고 또 간섭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가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제일 접촉사고가 많은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이 세 군데는 개선사업으로 7000만 원, 1억 2000만 원, 1억 8000만 원 했는데 전하교 교차로가 없어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전하교는 아시다시피 교량 확장부터 해서 과거 여러 번 한다고 한 것인데도 지금 교차로 형태가 참 그렇다 보니까 개선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하여튼 고민

명희

김명희위원

봉 세우면 안 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봉을 세우면 차가 차선을 바꿀 수가 없다 아닙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고민을 한번 해주십시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전하교에 지금 저도 30년, 40년째 살고 있는데요. 그 다리에 빨간줄 안 그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옛날부터 사고가 많이 난다고 우회전하면 1차선 가던 차가 1차선으로 들어가고 2차선 가던 차가 2차선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2차선 가던 게 3차선으로 와 버리고 3차선 가던 게 4차선으로 밀려와버리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빨간선을 좀 그어달라고 도로과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도 안 그어졌어요. 진짜 이번에 이것 나고 난 다음에 그어졌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언제 그었는지 한번 그 자료를 주시고요. 외동사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1차선 접어들고 2차선 접어들고 이러면서 항상 거기에서 이렇게 물려서 거기도 그때 김명희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거기는 얼마 전에 그었어요. 왜냐하면 1년에 한두 번씩 선거한다고 앞에서 이것 들고 하다 보면 눈에 다 보이고 우리가 맨날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앞전에부터 그어졌다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도로과장 안 해서 저는 당연하게 그 앞에 차선 유도선을 다 그었기 때문에 거기도 다 그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전혀 그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접촉사고가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빨간선이 안 되면 그냥 하얀 실선으로 해서 계속 연결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 것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외동 한신아파트~한솔아파트간 도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한신아파트~한솔 그 사이 소방도로 하는 보상하고 있는 그 구간 말씀입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산복도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그게 보상비가 7억 정도 아직 남았습니다. 보상을 다 못 했는데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지금 진행이 조굼 안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골프연습장 뒤로 연결만 하면 되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그것만 하면 되는데 지금 모든 길을 다 연결해놓고 그것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러니까 이 전체 사업비가 35억인데 2020년까지 한 게 15억 8000이고 내년도 10억 2000만 원이 신청이 지금 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것만 있으면 연결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것은 얼추 보상이 끝나는 것이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상비잖아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해도 9억 정도 더 있어야 공사까지 끝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한 250m 하는데 그 정도나 많이 들어갑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공사비는 얼마 아닙니다. 7억인데 전체 28억은 보상비다 보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산복도로가 지금 2㎞, 3㎞ 다 연결되어 있는데 250m 연결을 못해서 전혀 쓸모없는 도로가 되고 있으니까 250m 이런 것을 도에다 건의를 하셔가지고 빨리, 250m만 연결하면 산복도로가 생기면서 밑에 외동사거리 체증이 엄청나게 풀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신 것 같고요. 내외중앙로 외동시장 인도정비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이것은 내외동 중심도로 있지 않습니까? 어디냐 하면 옛날 롯데리아 쪽으로 쭉 가는 그 도로 거기에 보면 내외동에서 삼계 방향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은 작년에 정비를 다 했습니다. 지금 상가가 있는 왼쪽,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있는 왼쪽 편 보도가 노후되어서 이번에 도에 조정교부금 3억이 또 도의원 쪽에서 해주는 바람에 정비를 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이것 안 한다고 해서 지금 사람 못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250m만 연결하면 교통체증이 완전히 풀리는 그런 사업인데 그 위에 거기 250m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여기 지금 인도 정비 안 한다고 해서 사람이 못 걸어 다닌다든지, 저도 거기 걸어 다니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시급성이 없는 것 같아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들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사실 국도비 지원이 없는 순수 시비사업이고 내외동 보도블록 정비 같은 경우는 도의원이 도 조정교부금 3억을 주는 그런

현재

황현재위원

조정교부금을 여기에 도로개설 하는데 보태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것은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 항목을 정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사실은 우리가 거기 가서 쓸 수는 또 없는 것이고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느 쪽이 시급성이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마무리사업이 원래 시급한데 저희들 내년에 신규사업은 아예 하나도 편성을 못했습니다. 마무리사업 위주로 조금씩 편성했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여기 인도 정비한다고 할 때“이것보다 조금 더 시급한 게 250m만 연결하면 교통체증이 확 풀리는데 이쪽으로 하는 게 안 낫습니까?”하고 차라리 거기서 이 3억이면 도의원 1년 치 다 쏟아붓는 거네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사실 저는 그까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큰 관심을 갖고 그 사업비를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물론 내려주는 것 거기에 맞게끔 써야 되는 건 맞는데 시급성을 따졌을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혹시 추경에라도 되면 보상비 마무리라도 할 수 있도록

현재

황현재위원

빨리 좀 연결해 주십시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복잡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해야 할 소관 부서가 많은 관계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세부사업 관계되는 내용은 따로 해당 부서로부터 자료 제출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저도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용역 자료 좀 주시길 바라고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참 잘 만들어 주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런 것 할 때 하기 전에도 좀 주이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도 지역에 현수막을 보고 알았는데 미리 주시면 의논도 같이 하고 또 학교하고도 이야기도 좀 하고 할 건데 미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죄송합니다. 명시이월 부분을 안 물어봐서, 방금 우리 황현재 위원님이 한신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작년에도 명시이월됐거든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보상비 부족이었거든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2년 동안 계속 명시이월이 되나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러니까 전년도의 이월은 보상협의가 안 돼서 한 거고 이게 보상을 하려고 하면 하나 필지가 예를 들어서 금액이 한 4~5억인데 잔액 갖고 있는 건 1억밖에 안 되고 이러면 그 하나 필지를 보상이 안 되니까 부득이 예산 확보 추가로 할 때까지 또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명시이월로 넘어간 그런 내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명시이월이 두 번 연달아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같은 돈이 명시이월된 것은 아니고 그 전년도에 이월된 것은 올해 집행이 됐고 또 올해 당초예산 확보한 게 보상 한 건이 집행이 안 되는 것을 또 이월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작년에 것은 다 집행됐네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이월시키고 2개년 계속해서 같은 예산을 이월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같이 이월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예산 중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이 있거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전액 국비고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지원을 할 예정이십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개인택시 기사 분들은 소상공인으로 돼있다 보니까 국가의 인터넷망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했고요. 지금 일반택시는 회사 쪽에 소속인 근로자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따로 예산을 확보해서 또 도를 통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타이밍이 많이 늦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그러면 수요조사는 다 됐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것은 인원이 정해져 있던 사항이라서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통과만 되고 나면 바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도 빨리 당겼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자재구입 차선분리대 1000만 원 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장유에 한 2년 내로 해서 차선중앙분리대가 너무 많이 설치가 됐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게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서 미리 의논이 됐던 사항이 되다 보니까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그러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다 설치가 돼서 그런 건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공시점에

정영

주정영위원

더 이상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더 이상 계획은 이제 없습니까, 끝난 겁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제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시에서 시설물 인수를 받고 난 뒤에 저희들이 또 교통상황에 따라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지금 도시계획? 1동, 2동, 3동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됐던데 그 내용이 맞나요? 그것은 도시개발할 때 얘기 아닌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개발할 때

정영

주정영위원

그 얘기 말고 장유 전체적으로 중앙분리대가 너무 많이 설치가 돼서, 민원 많이 안 들어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설치한 게 아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어디에서 한 건가요, 도로과인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아마 도로과에서 설치했던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게 교통정책과에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 뒤로 관리는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관리는 또 교통정책과에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왜 그렇게 하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안전시설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이게 지금 장유에는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이게 지금 너무 과하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분리대가 많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렇죠. 너무 과하게 많이 설치를 하셔서 오히려 더 위험하다. 그리고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부분 제가 도로과인 줄 알았으면 도로과에 말씀을 드렸을 텐데 혹시 시설물 하시더라도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을 쓰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킥보드 부분 계속 문제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샌가 장유도 보니까 곳곳에 아무 데나 버려두고 가는, 그러니까 아무 데나 주차하고 가는 킥보드가 많이 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안 그래도 지난 25일 업체 대표들하고 중부서, 서부서 또 도로과하고 우리 팀하고 자기들 안전하게 관리하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서, 지금 우리 법이 억수로 완화됐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느슨해졌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업체에서는 보니까 18세 이상으로 자기들은 내부 룰이 딱 정해져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계신 킥보드, 아빠가 애 태우고 다니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게 걱정이 돼서 서로 의논해서 관리할 파트 부분을 정해서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수칙, 안전모 쓰셔야 된다는 그러니까 법에 없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은 안전을 위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부분 조례를 그때 만들다가 지금 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고 해서 조금 보류를 시켜 놓은 부분인데요. 방금 과장님 그런 말씀하셨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다 타고 다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아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공유라는 게 바로 표가 나고 또 두 명씩 타고 다니고 굉장히 위험한 현안들이 많은데 지금 그 부분들 어쨌든 상위법도 지금 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 문화에 대한 부분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유에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장유는 1개 업체가 11월 말에 들어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개 업체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60대에서 70대 정도 지금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저희 집을 기준으로 해도 어제만 해도 곳곳에 세워져 있는 것을 7대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같이 그 업체 앱하고 우리가 직원들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조례도 제정을 교통정책과에서 진행하실 거네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원래 킥보드 관련 5분 발언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그때 자료 요청하니까 1개 업체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김해에 1개 업체 아니에요. 한 3개쯤 돼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현재 3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자료 요청할 때는 1개 업체라 하더라고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 이후에 업체들이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그때 내가 돌아보니 최소한 2개 업체 있었는데 1개라 그러고 그다음에 방금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불법주차가 문제지. 공유킥보드의 불법주차도 상당한 문제입니다. 장애인들, 시각장애인에게는 치명적이거든요. 그것을 아무 데나 버려놓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자꾸 업체하고만 좋은 쪽에서 대응할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오래 방치될 경우에는 우리가 치울 수 있다든지 이런 강하게, 다른 도시의 예를 보고 선제적으로 나가주시기 바라고 단디 해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학교주차장 개방이 어느 정도 돼있죠? 안 하는 데 있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40개 학교는 야간에 개방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가 학교주차장 개방하면 지원하는 조례가 있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학교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와 개방하지 않는 학교가 차이가 있어야 되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학교에서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에는 CCTV라든지 안 그러면 안전시설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우리 국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지원부서하고 연결해서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한 학교는 시에서 들어오는 혜택을 받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조금 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교운동장이나 이런 걸 조금 쓸 수 있도록 협의는 하는데 그전에 보시면 안전사고가 가끔씩 일어나다 보니까 학교에서 꺼려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학교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예산도 세우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또 개방 안 하는 학교는 그만큼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지. 다 지역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밤에 문을 꼭 잠가놓고 자기들끼리만 주차하는 것은 그것은 또 말이 안 맞거든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고령운전자 지원사업해서 도비 51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은 많이 추진되고 있는지 이 부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했을 때 지원해 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2019년 1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두 달 동안은 어르신 100분 정도가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셨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640명, 1인당 교통카드를 10만 원 충전해서 지원해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이 홍보가 많이 돼서요. 고령운전자 인원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 타 시에 이 사업을 하는 시하고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우리 김해시에서 이게 활용을 하는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일단 지원 금액은 동일하고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니까 운전면허 반납하는 횟수라든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거의 비슷하게 홍보되고 있다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경찰청에서 예산을 또 자기들이 분담해서 지원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국적인 그런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만65세 이상 이렇게 되니까 또 요즘엔 70 중반, 80세 이상 다 운행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교통안전, 개인 본인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어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집 주차장 만들기 해서 지금 올해 몇 가구가 했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올해 6가구에서 9면을 신청해서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193만 원은 30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 322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 해서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국비로 해서 4억 10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또한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법인택시라든지 운수업 하시는 분에 예산을 지원했는데요. 늘 얘기했듯이 창원시나 부산시나 인근에 있는 지자체 예산으로 해서 또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김해시에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받으셨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올해는 국가지원금이 처음에는 개인택시만 해당되었고요. 이번 4차 지원하면서는 법인택시까지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 빠졌던 부분들이 요즘 전세버스가 제일 힘듭니다. 워낙 배차 신청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방침 받아서 전세버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금을 편성해서 100만 원씩 택시 지원하듯이 똑같이 일단 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을 올해는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올해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전세버스

은희

박은희위원

전세버스에 한해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몇 대 정도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265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혹시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내년에는 아마 국가 차원에서 범위를 넓혀갈 수 있도록 지금 국회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동안에 소외됐던 이런 부분까지 국가에서 포함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고용안정에 대해서 다들 불안하지만 또 일반택시 기사님들에 대한 인근에 있는 시에 기준해서라도 배려를 해주시고 예산편성에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공영주차장 세입 부분에 공영주차장 사용료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낙찰자들을 이제 연간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현재 10곳이고요. 부원동 노상 또 호계로 노상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여기 3500만 원은 어디에서 들어온 겁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올해 주차장 추가로 입찰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입 부분들인데 올해 추가된 부분들이 보면 율하먹자촌, 수리공원 또 나머지 3곳은 기존하시던 분이 포기를 해서 다시 재입찰한 부분도 있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 모든 걸 다 합쳐서 35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추가된 부분만 그 정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그리고 내외동 주차장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거북공원 주차장 말씀입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올해 설계 마무리했고요. 사업비 부족분이 있어서 일단 내년에 순차적으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내년 되면 삽 펄 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아직까지는 단 한 삽을 안 떴던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충분히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외동에 계시는 자생단체에서 내외동 청사 증축 부분하고 이런 것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조율하느라고 또 6개월 이상 공기가 시작 못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율하2지구 택시승강장 드디어 설치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올해 저 부분이 경남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10월 말에 2100만 원이 내려왔거든요. 올해 예산 편성해도 공기가 안 돼서 바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초에 사업 시작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100만 원 조정교부금이 안 내려왔으면 내년에도 이것 안 될 뻔했네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기존 시내 쪽에도 몇 군데 할 곳이 있기 때문에요.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승강장 실태조사를 할 때 장유에 가보니까 여기 하지 말고 율하2지구에는 승강장이 없어서 탈 곳이 없는데 그래서 택시기사가 주차단속카메라 피해서 숨어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진짜 불합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도시계획할 때 그분들이 이걸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보통 도시계획을 할 때 택시승강장 같은 경우는 시외버스터미널 이런 식으로 대중교통이 제일 활성화되는 그런 자리에는 아예 처음부터 계획이 들어가 버리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런 지역은 나중에 상황을 보고 하다 보니까 계획 자체에는 빠져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율하2지구는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고 택시를 타야 되는데 그 택시기사분이 승강장이 없어서 단속카메라를 피해서 다닌다는 사실을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많이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공영주차장 지금 또 확대되었다 하시는데 혹시 내나 공영주차장이 자원봉사자증 제시하면 50% 할인받으시는 것 아시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주차장 조례에 감액될 수 있는 것을 넣어놨는데 한 번씩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인지를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 저희들이 계속 계도하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수리공원에도 증 제시하면 돼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똑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신규로 된 주차장에도 또 담당 위탁하는 위탁업체라든지 담당자분께 증 할인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내용을 잘 전달하셔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영주차장 전체적인 신규 현황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도로를 다니다 보면 배달 오토바이가 정말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헬멧을 쓴 분도 있지만 안 쓴 분도 많이 있고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한테 모두 위협적인 그런 운전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경찰서와 협의해야겠지만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나서주셔서 그런 것에 대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호재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는 골치 아프고 일도 많고 해결도 안 되고 돈만 많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죠? 보니까 327쪽에 버스승강장 오염물질 세척 및 청소비 이것 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버스승강장이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버스승강장은 저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때문에 해야 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네. 그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있죠? 이것 보니까 김해아울렛에서 마산시외버스 터미널, 김해여객터미널에서 창원 뭐 벽지노선 맞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말이 좀 그러네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원래는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시외버스가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이 80% 정도 워낙 감소하다 보니까 시외버스의 재정이 어려워서 도에서 우리 시에다가 공문이 내려와서 조사를 해주면 도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지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전액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벽지노선이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입금이 많이 까인 이유는 뭡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가지고 경전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많이 줄어가지고 1회 추경에 확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보니까 500억 했데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약간 줄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너무 많이 줄었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코로나로 인한 감차를 하잖아요.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어떤 때는 사람이 너무 많이 타있어요. 감차가 적절한지도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이 타면 위험하잖아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게 있죠. 제대로 감차가 맞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진주에 이번에 뉴스 나오는 칼치기, 끼어들기로 버스에서 사고 난 것 있죠? 신문,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기사들이 앉았을 때 이동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것도 끼어들기 한 원인제공자도 문제지만 안전하게 출발하지 못한 버스도 사실은 문제인데 그건 법적으로 처리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시내버스 기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못한 사람을 벌하는 것은 있는데 혹시 상 주는 것은 있어요? 친절한 기사 상 주는 것,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진짜 안전하게 하고 특히 어른들이 앉고 난 뒤에 출발하는 기사들은 상도 좀 주고 그렇지 않은 건 벌도 주고 이렇게 한번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내년부터 아마 그런 식으로 도입을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대중교통과 과장님께서 이렇게 사업 요청 설명자료를 가져오셔서 저는 너무 많이 배웠고 충분한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해서 저는 또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새로운 부분을 했는데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게 되면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해서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 한해서 광역교통 할인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하고 제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를 발급해가지고 한 달에 14번 이상 대중교통을 타야 10% 정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해 시내에서 800명 정도 가입돼있고 지금 사용하는 있는 사람이 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잘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자원봉사 마일리지 그런 의미도 있지만 현금을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고 15회 하면 5만 원?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10% 정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0% 정도 할인받으니까 이 부분도 시민들이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랑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장환형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황현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소장님 제가 한번 등록을 하러 가봤는데 입구에 안내해 주는 도우미 있습니까? 보니까 외국인이 한 분 있는 것 같던데요.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필리핀 여성분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분 1명이 다 합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안내는 외국인들이 주로 하고요. 또 공익요원들이 앉아서 질서유지하고 안내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갔을 때는 공익요원이 없었던 것 같은데 공익요원이 쉬는 날도 있습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건강상태가 좀 안 좋다 아닙니까? 현역이 아니다 보니까 연가를 자주 내서 공석인 경우가 있는데 그걸 우리 계장들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커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갔을 때는 커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안내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진짜 너무 복잡하고“인지대 뽑으러 가라.”, “그다음에 몇 번으로 가라.”이러는 게 앞에 상세하게 적어놨지만 그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당황할 것 같아요.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기간제를 쓰시든지 알바를 쓰시든지 해가지고 그 부분을 꼭 개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그런 건의를 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외국인 공공근로자를 신청, 의뢰를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잠시 있는 그동안도 그분들이 와서 뭘 알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윤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690억 2300만 원 보다 16억 2200만 원이 증가한 70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6억 6600만 원이 증가한 646억 64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4400만 원이 감소한 5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864억 1900만 원 보다 9억 6000만 원이 증가한 87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0억 400만 원 증가한 813억 98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4400만 원이 감소한 5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억 6600만 원이 증가한 646억 6400만 원으로서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4300만 원 증액 등 3건으로 5500만 원이 증액된 267억 5000만 원이며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0억 원이 증액된 1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는 공공미술프로젝트 17만 원이 증액된 171억 9300만 원이며 건축과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5억 원이 감액된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해태과태료 1000만 원 증액 등 2건에 4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주거급여 임차급여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으로 11억 100만 원이 증액된 17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허가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억 400만 원이 증가한 813억 9800만 원으로서 부서별 총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으로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500만 원 감액 등 3건에 1400만 원이 감소한 319억 9800만 원이며 도시개발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1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마사터널 통합문화공간 농지전용부담금 600만 원 증액과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시상금 300만 원 감액 등 6건에 3200만 원이 감액된 25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 2800만 원 감액 등 3건에 3600만 원이 감액된 1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 안전점검 기술자 참여수당 200만 원 감액과 임차급여 11억 3600만 원 증액 등 10건에 11억 원이 증액된 260억 2700만 원이며 다음은 7페이지 되겠습니다. 허가과는 대민서비스 향상 1400만 원이 감액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기반시설특별회계는 8200만 원이 감액된 3억 300만 원이며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가 2100만 원 감액된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6200만 원이 증액된 2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300만 원이 감액된 14억 7900만 원이며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15억 8200만 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4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기반시설특별회계는 8200만 원이 감액된 3억 300만 원이며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가 2100만 원 감액된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6200만 원이 증액된 2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300만 원이 감액된 14억 7900만 원이며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15억 8200만 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억 4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윤옥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수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딴 건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 있잖아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어렵고 또 농사를 전용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로 인해 가지고 사실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다 보니까 불법으로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게 매년마다 경남도에서 항공사진을 내서 전년도 비교, 현 연도를 가지고 단속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떠한 적발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한 1,000건 가까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도 900건 정도가 지금 단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기간을 유예시켜서 그 기간을 최대한 많이 줘서 원상복구를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근데 과장님 지금 그린벨트법이 제정된 지 한 몇십 년 됐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60년도 말부터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 그렇게 됐는데 지금 사회는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는데 법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게 조직도 규제개혁과도 신설되고 했는데 이런 것 좀 규제개혁 혁신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시켜달라고, “김해의 개발제한구역은 부산권역과 창원권역이 있는데 부산권역은 낙동강을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확장될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창원 같은 경우도 용지봉이라든가 이런 산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개발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김해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이 필요 없다.”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진짜 건의해도 일단은 수도권 지역에는 그린벨트가 지정이 돼도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있고 또 오를 확률도 많잖아요. 거기는 어쨌거나 개발해야 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지방은 그렇지도 않고 돈도 별로 안 되면서 기존에 생활 편익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걸 전부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면 국토부 말 듣겠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죠? 전혀 들을 생각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사를 짓고 뭘 하시든 간에 조금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 규제를 좀 완화를 해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은 좀 가능하겠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어떤 행위 자체를 완화시켜달라 그러면 거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많이 좀 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이게 김해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건 개인재산권에는 심대한 침해입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각 지자체에서 풀어서 하잖아요.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사익권이 너무나도 제한이 심하다. 과거에는 그런 게 또 공공이익을 위해서 그런 작업을 했지만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냥 묶어놓는데 의의를 두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건의해갖고 뭐 되나? 제가 들어올 그때부터 몇 년째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시정 안 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제재 조건은 갈수록 더 건수만 늘어나고 그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은 서로서로 고발해서 난리고 지금 이런 상황은 우리 지역의 공동체를 완전히 분열시키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 차원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한계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이야기가 되고 한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어찌할까요? 그것 1인 시위하러 갈까요? 아니, 주위에 우리 김해시는 국회의원 두 분도 있으니까 이런 걸 진짜 좀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주위에 그린벨트 내에 농사를 짓거나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정말 열악한 그런 부분들을 또 조금 해놓으면 철거하라 하고 강제이행금 매겨버리고 원상복구 안 하면 돈도 내야 되지, 원상복구도 해야 되지. 2중, 3중, 4중 돈이 아닙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진짜 하셔가지고 그때는 이백 몇 건밖에 안 됐는데 또 1,000건이 넘었네요. 위성 그것, 그것은 진짜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 법만 안 변하고 있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과장님 정말, 국장님!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국장님 있을 때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린벨트제도 자체가 개발을 허용 안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국토부에 갈 때마다 건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1년에 1,000건씩 단속을 도에서 사진 찍어 내려오면 일일이 다 확인해가지고 그 결과보고도 다 해줘야 되고 저희도 상당히 업무에 애로사항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국토부에 회의하러 가고 이런 것 건의를 많이 하는데 하고 그게 지금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해서 농사짓는데 이런 데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면, 지금은 그래도 좀 허용은 많이 된 겁니다. 농가형 창고 같은 것 이런 곳 15평까지 허용도 해주고 이렇게 많이 돼있는 거라.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허용되면 뭐 하노? 그 허용에 조금만 불법 근처에 있으면 바로 원상복구하라고 난리 나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건 현행법 제도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 부분을 노력 해서 서로 건의도 해서 완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규제개혁 맨날 중앙에서는 그렇게 읊고 있더만 지방에서는 그럼 규제개혁 어떻게 그것 안 된다는 말입니까? 중앙에서만 읊고 지방에서는 전혀 그게 안 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근데 개발제한구역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에이 진짜, 그럼 뭐 어떤 걸 규제개혁하는데? 규제개혁할 게 뭐 있노? 이게 지금 제일 급한데 규제혁신할 것 뭐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 규제를 개혁함으로 인한 그런 손실보다도 말 그대로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린벨트,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실익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 기본 인권에 관한 문제고 생존권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지금 규제개혁을 좀 혁신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 그린벨트 측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기존에 있던 그 생각을 안 바꾸면 규제개혁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국장님.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신경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국회의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건의도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이 폐지된다는 말인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고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근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민원들한테 중과적인 그런 세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기반시설특별회계가 해제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정해가지고 부담구역 내에 있는 2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우리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보면 15만 원?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15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이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없는 기반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건축했던 민원에 대해서 이만큼 부과가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마다 기존에 건축허가 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환급이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건축물이 증축이 된다든가 안 그러면 그게 변경이 돼가지고 축소가 된다든가 그럴 때마다 환급이라든가 안 그러면 또 추가 징수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게 한 15만 원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한 푼도 안 들어온 상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에서는 계속 부담금을 거둔다는 이 말이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부담구역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하고는 별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비용 징수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은 그러면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 있는 건물들을 말하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니까 지금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그 당시 2006년도에서 2008년도 김해시 전역이 적용이 됐었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다음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그러니까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몇 군데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네 군데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진영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진영 설창지구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의전하고 진례 청천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의전지구, 진례 청천지구, 장유 신문지구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시에는 이렇게 4개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이 구역 내에서 개발행위가 일어날 때는 부담금을 부과를 시키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도 보니까 설치비용 징수금이 1500만 원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도 전액 삭감이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올해 세 건에 1500만 원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건도 안 들어 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한 건도 안 됐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신 자료 보면 성장관리방안 해가지고 삼방도 쪽에도, 이건 왜 이렇게 분류했죠? 주신 설명 자료 6페이지, 김해대학 부근인데 이것 소송에 졌나, 어떻게 됐노?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올해 여기 예산에서 이번에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이 150만 원 정도 삭감되는 것은 용역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삭감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내용 중에서 삼방지구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이번에 용역대상은 풍유에서 안동지구하고 고속도로 옆에 그다음에 작원1지구ㆍ작원2지구 그리고 삼방1지구ㆍ삼방2지구가 있는데 삼방지구 같은 경우는 신어산 유원지가 해제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장관리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러면 계획대로 진입도로라든가 어떤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인해서 조건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용적률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 그러면 마음대로 개발을 못하는 대신에 인센티브는 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설명 자료를 워낙 꼼꼼하게 잘 해주셔서 웬만한 것은 다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부분에서 지금 이것은 설명에 따르면 91년도에 조성할 때 그죠? 개발이익금하고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이나 이런 내용들이 돼있고 특별회계들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유가 많다 그죠? 이번에 일반회계로도 넘기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에 제가 하나, 농공지구 관련해서 우리가 일반회계로도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진영 같은 경우도 그게 노후급수관 문제라든지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예산들은, 사실 이런 걸 특별회계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특별회계는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 그렇고 도시개발도 그렇고 많은데 지금 일반회계는 저희가 새 재원이 없어서 항상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편성한 것을 보면 꽤 많거든요? 이런 산단에 관련돼 있는 예산들이?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특별회계로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결국은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농공지구특별회계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농공지구에 그때 조성하고 농공지구에 대한 수입금으로 조성을 해놓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사업이윤이라고 되어 있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저희들 봉림석산 개발하는 그 수입금이 공영개발특별회계고요. 그리고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북부지구를 개발할 때 그 이야기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별도의 사업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예비비로 관리하다가 최근에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전체예산 한도액의 1%를 보유하도록 그렇게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15억 정도를 3회 추경에 10억을 전출시키고 그다음에 4억 8000 정도는 21년 당초예산에 전출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농공지구특별회계하고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내년 당초예산에 일단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예탁을 하는 내나 우리가 은행에 예탁하듯이 그렇게 예탁하려는 과정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예산 추경 1% 이상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전출을 시키는 것은 가장 원칙적인 부분인 것이고 그 전에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특별회계를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급적이면 일반회계를 쓰지 말고 사실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거든요. 맥스까지 가서 1%를 넘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재원은 사용을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실 그런 기금에 대한 관리가 좀 맥스에 차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개정이 됐습니다. 특별재정안정화기금마련이라 해서 남아도는 기금들을 모아서 실제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 같은데 저는 특히나 이런 과에, 이런 국에 대한 기금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전에는 아마 쓰는 게 사실 소극적이었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어느 정도 개발이 해마다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 급성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 볼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된 북부지구의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나 그 다음에 농공지구특별회계는 현재는 농공지구를 별도 조성하는 데가 없지만 향후 농공지구 조성에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금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게 그렇잖아요. 과장님 자꾸 말이 도는데 우리 일반회계를 보면 예를 들어서 봉림에 관한 것이라든지 진영에 관한 병동에, 이 예산들이 따로 또 잡히더라. 그러니까 굳이 유지관리를 위한 것이라면 특별회계를 사용하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쓰고 모자랄 때 사실 일반회계가 꼭 필요할 때는 검토를 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꽉 채워놓고 일반회계를 또 편성하는 게 맞느냐. 이 1% 가져가서 몇 년 지나서 또 일반회계로 어차피 전출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편성에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농공지구나 공영개발특별회계 관리할 때 아까 말대로 목적사업에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임대료가 3500만 원 정도인데요. 편성사유를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경영난의 해소를 위하여 감면하고 이렇게 책정한 거예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이게 최초에는 여기에 대한 공유재산을 산정을 안 했습니다. 이게 농공지구에 부속돼있어서 농공지구 기업체협의회다가 줬는데 기업체협의회가 지금 여기 진영에 두 건하고 봉림에 한 건은, 봉림에 있는 것은 대장단자라고 별도 한 업체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상이 안돼서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말을 한 것은 이게 원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시설표준액이나 그런 것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체의 어려움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당 3만 원을 부과해서 공유재산 부과를 한 그 내용입니다. 이게 최초에는 부과를 안 하다가 부과를 하는데 시세표준형이나 건물 과세표준형으로 부과를 안 하고 ㎡당 3만 원으로 좀 낮춰서 부과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원래 부과를 안 하시려고 기정액에 0원이 돼있는 거예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원래는 부과를 안 하던 걸“이것은 부과대상이다.”해서 부과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 시세표준으로 부과를 안 하고 ㎡당 3만 원으로 일괄로 부과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봉림 농공단지, 진영 농공단지 여기에 있는 업체만 감면해서 임대료를 줄여주면 다른 산업단지는 괜찮아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농공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는 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다만 지금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가 무상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테크노밸리에 있는 관리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올해 저희들이 700만 원을 부과를 했어요. 시세표준으로 하니까 근데 이것도 일괄 3만 원으로 부과하니까 그것은 250만 원 정도 감액을 해줬다는 겁니다. 나머지 농공지구에 있는 관리사무소는 다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나머지는 다 무상으로 주고 있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테크노밸리도 어쨌든 감면을 해서 이번에 받은 거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11월에 감면해서 다시 계약을 경신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셉테드 기법 도입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저도 제 기억에는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 안심골목길을 조성할 때 그 지역의 기준은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해야 될 지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정해져있습니다. 정해진 그 지구에 대해서 매년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1개 지구 정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셉테드 기법을 하면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판단 하에 거기에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사업 후에 성과는 또 좀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 본 사업 이후에 성과를 정량적으로 검토, 조사해본 적은 없지만 이 셉테드 기법이라는 게 범죄가 어떤 계획된 이런 범죄보다는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우발적인 요인이 많다 이런 음침한 환경이라든지 어두컴컴한 골목 이런 데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범죄가 많기 때문에 셉테드 기법이라는 게 그런 예비범죄자들의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의 심리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런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골목을 밝게 한다든지 CCTV를 설치한다든지 안심벨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리를 환한 그런 톤으로 해서 범죄를 예방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셉테드를 한 사업 중에서 그 현장에서 일어난 범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없는 것으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예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16년도부터 해서 지금 4~5년 정도 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조사도 한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깨진 유리창이 있으면 갈아 끼우고 이런 게 셉테드 아닙니까?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그런 것을 저희들도 지나가다보면 골목길이나 이런 데 보면 좀 더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셉테드 기법 도입을 해서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사업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통계내서 이렇게 했을 때 셉테드 기법을 하니까 범죄율이 조금 줄었다 아니면 또 다른 기법으로 하니까 범죄율이 확실히 줄었다는 이런 걸 좀 알아야지 셉테드 기법도 자꾸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는 누적된 데이터가 좀 적다 보니 향후에는 꼭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4페이지 일반보전금에서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시상금 있는데 지금 변경 전, 변경 후 보니까 변경 전에는 작품 17개 수상 대상했고 전에는 7개 작품인데 혹시 그러면 응모를 적게 해서 그런 건지 이 300만 원의 예산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금년으로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이 18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작품이 공모 접수되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여파 때문인지 아니면 본 사업에 대한 열기가 좀 식어서 그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접수 건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장려상 10건, 대상 포함해서 전체 17건에 대한 시상을 했는데 금년에는 접수 건수 자체가 적어서 장려 10건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건 시상금 15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게 18회의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준해서 홍보 방법을 어떻게 덜했는지 이것은 꼭 대면, 비대면 그런 것 상관없이 작품의 그런 부분 주로 응모하는 분들이 대체로 대학생들이 많은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대학생들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국이잖아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게 축소가 된 것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금년에 학교를 안 가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작품활동이라든지, 이게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단체로 이렇게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작품 활동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를 들면 도시경관디자인 공모해서 대상이라든지 이렇게 받은 작품을 우리시 경관조성 시에 반영을 합니까? 반영사례가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꼭 정확하게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학생들의 도시디자인 작품에 대한 의욕을 좀 고취하고 또 더 좋은 작품이 출품됐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를 해서 도시경관디자인에 반영을 하고자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이 적은 횟수가 아니고 그래서 향후에 내년에는 좀 더 확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더 많이 연구도 하고, 저는 김해의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을 주제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향후에 우리 김해시 경관조성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수상에 그치지 않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좋은 작품들이 출품된다면 충분히 우리 시에도 접목할 수 있고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셉테드 기법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김해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동안 한 게 2016년에 무계 광석마을 했고 그다음에 17년에 진영읍 동부1, 중구2 했고 18년에는 동상동 했습니다. 그리고 19년에 또 진영읍 두 군데 했고 금년에는 장유 무계지구에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물론 우범지역을 선정하고 세심화해서 환경디자인을 셉테드 기법 공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저는 해반천 교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일부 설치를 해서 조명이라든지 셉테드 공법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 하고, 생각보다 이 개수가 좀 적네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결국은 사업비 문제인데 최대한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지금 반영이 됐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신청을 해놨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00% 시비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00% 시비해서 작년에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미반영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반영을 확실히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추경에 형편이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또 요구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4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 가야의거리 조성 정비라든지 이 부분 전반적인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시설부대비 이것은 그럼 미집행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본 공사와 관련해서 각종 수수료라든지 필요한 사무물품이라든지 측량비 이런 것들로 평가수수료 이런 곳에 집행되는 게 시설부대비인데 이것들은 예산 확보되는 대로 집행되는 게 아니고 쓰다 보면 필요 없는 부분에는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공공미술 문화뉴딜 프로젝트 해서 이번에 거의 다 집행했고 일부만 예산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예정대로 다 추진을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364페이지에 공공미술, 제일 하단에 문화뉴딜 프로젝트 이 사업은 원래대로 다 추진을 하시나 봅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공공미술 프로젝트 말씀이죠?

은희

박은희위원

예.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사업비가 조금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국비, 시비 포함해서 22만 3000원, 국비가 더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도 같이 그 비율대로 조금 증액 편성한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셉테드는 끝났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계속할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내년에 사업비 안 잡혀있는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사업비를 요구했는데 내년에 우리 전체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내외동도 주택지역 엄청 음산한 데 많은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관심을 안 가졌습니까? 과장님 서운합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관심은 있고 계속 저희들이 할 계획인데 예산이 좀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년 추경에 또 한번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내외동 주택지 있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거기에 진짜 음산한데 많거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좀 신경써 주십시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상동하고 내외동하고 올린 것.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내외동은 들으셨겠지만 금년에 신청을 했고, 공모에 응했었는데 노후도가 좀 떨어지지 않는다.

명희

김명희위원

좋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호하다는 이런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김해시가 4개 지역하고 있으니까“너무 김해지역에 편중 된다. 지역 균형발전이 필요한데 조정이 돼야 되겠다.”이런 다수의 의견으로 떨어졌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불암동은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불암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불암동 거기 상당히 노후됐는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불암동은 사업내용은 좋다고 다들 위원들도 평가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김해시가 4개 지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추진도 조금 부진하고 그런 사유로 이것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로 떨어졌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2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데 내년에는 못해도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하기 전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우선 시행해서 한번 연습 삼아 해보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 재생사업을 신청하도록 하라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이드라인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전략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제대로 못하거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훈련도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미스도 많아서 국토부에서 그렇게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양장골 새뜰마을 이번에 마지막이지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다 돼갑니까, 완성 됐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시설사업은 거의 마무리 다 했는데 문제가 이 예산서도 보셨다시피 집수리 지원사업이 주민들 자부담 때문에 당초 40가구에서 10가구만 하고 나머지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이것을 그대로 반납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업기간을 내년까지 연장을 하면서 집수리해서 남는 사업비는 시설사업비로 돌릴 수 있도록 지금 국토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내가 볼 때는 여기에 자부담해서 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단돈 10만 원도 귀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힘들어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먹고 살 생존권이 문제인 사람 그런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으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차피 이렇게 된 것 그냥 좀 돌려서 쓰이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검토를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안 그래도 김명희 위원이 도시재생에서 말씀드렸는데 서부골 내나 문화센터는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새미 문화센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지금 노후주택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게 이해관계인 자제 분들이 제가 알기로 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다 흩어져 살고 또 이래서 전체의 동의를 받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계속

명열

류명열위원

그 밑에 쪽에 전에 시에서 도로 낸다고 땅 부지 좀 사놓은 게 있을 건데? 도로과에 보면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쪽에요?

명열

류명열위원

예.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건물 지을 만한

명열

류명열위원

땅은 쪼개고 일부 더 구입하면 될 가능성이 있을 건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다각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근데 문제는 거기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에 올라가는 도로가 최고 문제입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 생각에 지어도 아마 사람들이 도로부터 먼저 내라고 할 건데 안 그래도 지금 나한테 민원 들어와서 있는데, 그것 내년도 예산 좀 용역비로 안 잡혔지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내가 잡으라 했는데 그것 왜 안 잡는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도로과하고 협의하는 중에 도로과에서도 다른 사업도 많고 인력이라든지 행정력이 여의치 않으면 저희들이 직접 할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명열

류명열위원

모르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은 도로 내는 그게 우선적인데 도시재생이 어떻게 된 건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데 좌우지간 도시재생 이 기간도 선정되고 나서도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짧아. 좀 더 오랫동안 해서 정착될 때 나가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해서 나가버린다면 이게 사람들이 안 따라간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새마을운동할 때 오랫동안 해서 새마을운동 되듯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잠시 몇 년 해서 빠져나와버리고 나면 거기 남아있는 사람 지역민들이 어쨌든 그 일을 차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농협 관계 그것은 한번 설명, 안 된다고 했는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종적으로 농협도 건물도 우리시에 팔지 않겠다고 우리 시에서도 공원 부지를 자기들한테 교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고 결국 없는 것으로 그렇게 공문 회신까지 다 받았고 저희들은 대체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데 첫 번째로 역사공원 부지에 주차장을 처음에는 생각했었는데 거기도 주민들 반대가 많을 것 같다는 주변 여론도 있어서 파출소 맞은편에 옛날에 교회

명열

류명열위원

진영교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교회 부지, 거기 나대지로 지금 있는데 그것을 얼마 전에 법원 경매에서 낙찰 받은 분을 제가 만나서“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런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하니까 자기도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파는 것보다는 시에서 매입을 한다면 믿을 수 있다 그러면 좀

명열

류명열위원

원래 그래. 원래 그렇게 가야 맞아. 처음부터 진영교회에 있을 때부터 진영교회 가야 된다는 바람에, 농협에서 하는 바람에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저도 나름 위치가 거기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지. 거기가 최고 낫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진입로도 그렇고 전체 부지 활용면도 그렇고 주민들 접근성도 그렇고

명열

류명열위원

바람개비 야시장도 될 겸 해서 거기 지으면 최고 낫다고 봅니다. 좌우지간 서부골에 서부문화센터 지을 때 도로관계는 좀 하이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부분 현장에 가봤을 때 도로가 제일 문제라고 처음부터 생각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신경 좀 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조금 다른 포인트에서도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결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10건이 접수가 됐고 이번에 결론적으로 7건이 시상을 받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퀄리티는 굉장히 기대하기 좀 어렵겠다 그죠? 아무래도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지금 18회고요.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느 정도 공모가 들어왔습니까? 작년 시상은 17건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17건이긴 한데 몇 건이 접수됐는지는 지금 자료를 제가 안 봐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 해서 올해 10건이 작년에는 뭐 100건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죠? 한 20건, 25건?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그 이상은 들어왔지 않겠나

정영

주정영위원

비슷했지 싶은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김해시 관광기념품대전 같은 경우도 제가 위원으로 들어갔다가 예산을 삭감한 케이스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상을 줄 데가 없어요. 심사위원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상을 주자니 그래도 기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을 끼워 맞추다 지치고 지쳐서 결국은 없앴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민해 볼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대상을 보면 전국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으로 돼있습니다. 맞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기준이 맞나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디자인 전공을 하고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가능하겠지만 요즘에 꼭 대학을 가지 않아도 디자인을 또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해서 대박을 치는 친구들도 있고 꼭 대학이라는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들도 18회이기 때문에 아마 18년 전부터 그 기준을 세워서 쭉 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시대의 변화 그리고 트렌드의 변화 속에 좀 더 열어놓고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꼭 그것이 대학생보다는 디자인에 관심 있고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사실 디자인 영역이 지적재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큰 비용이라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러면 접근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가 지식재산권을 파는 것보다 사회적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안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메리트가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번 설계를 하실 때 2021년 또 사업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 19회를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상을 줄 때는 정말 누가 봐도 줄만한 곳에 상을 줬으면 좋겠고 접수만 하면 상 받는 이런 것은 좀 부끄럽거든요. 저는 그런 것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셉테드에 대해서는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1억 2000 사실 저희 지역구입니다. 저희 동네고 제가 눈으로 보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내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주민설명회가 없는 셉테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쓰고도 예산 낭비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갈등의 소지가 되기도 하고요. 이번에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주민설명회 자체를 못했거든요. 못하고 지나다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많은 잡음들이 들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일을 진행하시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통장님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국한되다 보면 지적, 결론적으로 이게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담장이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대비 효율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게 정말 돈이 아깝더라고요. 이게 정말 과연 1억 2000짜리인가 동네에 가면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것을 해준다 해서 너무 기대를 했는데 사전에 설명회도 전혀 없었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것도 없고 다 되고 보니“이게 1억이 들었어?”셉테드를 여러 군데 하시지만 하실 때 필수적인 것은 주민설명회다. 그것을 못한다면 저는 사업을 이월시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1000만 원, 2000만 원 더 필요하다면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동상동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이미 그러면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어울림광장이 바닥 포장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완료되고 나면 거기다가 작품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참여 작가들이 작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고 나면 그 동네 좀 동네가 살란 가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청년몰 하고 연결해가지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청년몰 하고 다 연계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조금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몰 활성화사업도 이번 달까지 시행을 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청년몰은 잘 돌아갑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코로나하고 같이 겹치는 바람에 안 그래도 어려운 사업이 더 어렵게 됐는데 이번 기회에 어쨌든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각종 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극복되면 조금 안 나아지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극복되면 사업이 끝나는데, 다 가버리고 없을 건데 큰일이네. 새뜰마을 돈 남은 건 어디 쓰려고 그러죠? 계획이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거기 마을이 잘 아시겠지만 공공사업을 할 만한 그런 것도 참, 장소라든지 어떤 사업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터널 다리 밑에 화장실 만들어 달라고 이러던데, 화장실 만들면 지나가는 사람 또 너무 차 많이 대면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화장실을 만들면 청소관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형수

김형수위원

관리해야 되고, 거기에 관리가 더 문제라고 설명은 드렸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어쨌든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공사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잘 연구해 주시고요. 조형물 이런 것 시에서 만드는 것들 하면 조형물 관리는 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러 가지잖아요. 왜 여러 가지 그렇게 만드는지 그것도 공공디자인과에서 김해시 조형물을 잘못 만들어서 도시 다 버려놓고 있는 것 같아.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시에서 한 것도 있지만 또

형수

김형수위원

도에서 온 것도 있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건축물을 할 때 일부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법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제발 바라기는 우리시가 가야 문양이라든지 또 김해발전연구소 하여튼 여러 가지 만들어놓은 재료들이 있거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색깔도 있고, 그걸 이용해서 뭘 하면 좋을 건데 다리마다 다 이상한 것 이것은 국적도 없고가 내 가야, 가야 하다가 그때는 가야도 내버리고 디자인과에서 만들었으면 한번 쭉 사진 찍어서 보시라니까요. 도대체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지 어느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건지 좀 이상하다. 물어보면 도비라 하고 그럼 도비면 도에다 설치하지 왜 김해에다 그걸 설치를 해가지고. 도시재생 저는 참 머리 아파하는데 위원회가 있고, 코디네이터가 있고, 센터 있고, 과가 있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 사업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 지노?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결국 행정이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사업 진행과정에도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주민들하고 만나고 의견을 수렴하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사다리 하도 많다 보니까 돈은 거기 다 새버리고 일로 새고 절로 새고 나중에, 저는 계속 걱정이 우리 동네에 300억 지나고 난 뒤에 남는 것 뭐 있겠나 싶어요. 이게 맨날 걱정이에요. 이제 욕은 내가 들어먹지. 너희 뭐 했냐고, 신문에 보니까 300억이 지나갔다 했는데 300이 어디로 지나갔냐고 이걸 어째 하면 좋겠노?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거점시설 아직 거의 설계 중이고 기존건물 매입했던 것 철거하고 있는 중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 이렇다 하게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시로 설명도 하고 해야지 이러니까 일 진행되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노?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여기 담당팀장이 제일 많이 알고 있고 불러주시면 언제라도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하여튼 책임소재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도 위원회에 있지, 그다음에 코디네이터라는 사람도 있고 또 센터가 있고 센터에 파견된 직원도 있죠? 그다음에 과가 있고 그 사이에 사업별로 일 맡아서 또 일하는 별도의 외주 이런 데 또 있죠? 이러니까 행사하는데 가면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센터와 시가 하는 일은 구분되어 있거든요. 시는 하드웨어 거점시설들을 조성하고 센터는 주민역량강화사업 주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내가 하도 뭐라고 해서 이제 나한테 설명도 아무도 안 오고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입니다. 디자인 창의도시 있는 것 작품공모전 하는 게 다입니까? “창”의 도시입니까? “창의”도시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364페이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디자인 창입니까? 창의도시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창의”도시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창의도시 그러니까 이게 하고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 밑에 보시면 도시디자인 작품공모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셉테드 기법 사업이라든지 또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디자인 창의도시사업들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디자인 창의도시 밑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하고 다른 건데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게 큰 타이틀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잔잔하게

현재

황현재위원

큰 타이틀이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디자인 창의도시하고 범죄예방하고 가야의 거리하고 다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창의도시라고 이렇게 큰 타이틀 해놨는데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작품공모전 하나가 다란 말입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작품 공모전.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 작품공모전을 해서 창의도시가 됩니까? 여기에다가 설명을 해놓은 것은 뭐라고 했냐면 다양한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창의도시라는 큰 타이틀을 넣어놨는데 매년 하고 있는 게 공모전 해가지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이 분야에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신선한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참고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이 사업기간을 이야기했을 때 여기는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 뭐 2018년, 2019년부터 계속 해오는 거잖아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맞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 창의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공모전은 하나밖에 안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의아해서 그리고 또 만약에 공모전을 하더라도 다양한 계층의 도시디자인을 받아와야지 대학생들 그 사람들이 알아봤자 얼마나 많이 안다고 여기에만 치중을 하시는지, 제가 생각할 때도 주정영 위원 말마따나 이것 다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혹시나 다음에 공모를 하더라도 왜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국한을 해서 대학생들이 책상에서 알아봤자 얼마나 안다고, 국한을 해서 이런 게 잘못된 것 같고 혹시 도시디자인과에서 전체적인 그런 것 없습니까? 우리시를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다는 것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학생을 위주로 이게 공모전을 하는 거라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전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김해시의 전체적인 플랜, 여기는 가면 어떤 게 있고 여기는 가면 농촌이 있고 저기 봉하에 가면 뭐가 있고 하는 전체적인 이런 도시 디자인이 안 됩니까? 제가 말씀은 한번 드려볼게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저도 도시 쪽에 배운 건데 일단은 김해시라면 브랜드가 있어야 되고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체성이 이게 어떤 도시라 하는 게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야사, 가야사 하니까 과거와 현재의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고 기술하고 문화하고 이런 게 또 연결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도시가 디자인이 되면“아, 김해는 뭐 보러 가야 되겠다. 농촌을 보러 가야 되겠다.”아니면“도시에 무슨 디자인을 보러 가야 되겠다.”이런 게 서는데 창의도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작품공모전 이것 하나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혹시나 그런 용역이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 한번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의 전체적인 경관에 대한 디자인 부분에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건물 색채부터 시작해서 높이 이런 것까지 다, 간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폭넓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하나 짓더라도 어느 지역에는 외벽을 어떤 색채로 하라는 그런 규정도 다 되어 있고 나름대로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게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도시디자인과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창의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게 맨날 이 작품공모전만 하고 이래서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큰 타이틀하고 이게 목이

현재

황현재위원

내년에는 올라가 있습니까? 이것 내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또 작품공모전 하시겠다는 말씀이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인제대학교하고 그와 관련해서 또 협의하고 있는데 인제대학교 건축부 학생들하고 안동지역개발에 관해서 별도로 한번 그런 사업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보는 것은 무슨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길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야기, 어떤 가야의 이야기가 있다든지 동상시장에 가면 어묵이 맛있다든지 이런 이야깃거리를 좀 만들고 우리가 외지에서 왔을 때 어떤 좋은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김해 하면 가야, 가야 보면 외지에서 오면 어디 보여주면 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안내 체계 구축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외지인들이 왔을 때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안내사이트로 접속이 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 김해의 랜드마크는 어느 걸 꼽으면 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지금 김해에 특별하게 랜드마크가 딱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하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동김해 IC에 경관 조형물 그 부분을 랜드마크로 한번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지금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는 작품공모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공모를 할 때 주제를 선정합니다. 우리가 2개 내지 3개 정도를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맞게끔 작품 공모를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작품 공모를 해가지고 전혀 지금 도움이 안 되잖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봐서 지금까지는 대학생들의 창의성이라든지 아니면 도시디자인이나 경관 부분에 대한 어떤 학습관계 이런 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방금 말씀하신 일반 전문가들까지도 다 수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김해시를 위해서 해야지 이런 것까지 학생들을 위해서, 이것 말고도 우리 일자리과에서 학생들한테 주는 것 많으니까 이것까지는 안 줘도 될 것 같고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단형 현수막 누가 만들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시에서 돈 들여서 다 만든 거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협회에 위탁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수입이나 이런 것 전혀 없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달게 되면 광고물 수수료를 징수해서 기금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수수료 몇%, 5만 원 받으면 얼마나 들어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담당팀장이 없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사이즈마다 금액이 다 다르게 그것은 얼추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저단형은 똑같은 크기던데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규격화되어 있죠.

현재

황현재위원

예.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것뿐만 아니고 게첨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이즈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수수료가 조금 다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저는 저단형만 한번 줘보십시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단형만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김창수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청구하는 자료 잘 좀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창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혹시 우리 김해에 대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김해에 4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도 4개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미술학과가 있을까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미술학과

김창수위원장대리

없을 겁니다. 이 긴 시간에 질의하긴 그렇고 결론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광고물협회 연간 예산 얼마 쓰시죠? 가로등이라든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광고물협회에다가 예산을 쓰는 것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그게 민간위탁이잖아요. 민간위탁으로 지금 관리를 하는 건데 우리 가로경관이나 이쪽에다가 예산을 얼마 정도 쓰고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기금 관리로 설명드리는 게 좋겠는데 기금 관리를 한 45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 한 100억은 아니어도 92억 쓰고 있네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김창수위원장대리

한 사십 몇 억 쓰고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45억 정도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45억이요? 진짜 45억을 해마다 쓴다고 봐도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쓰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계속 기금을

김창수위원장대리

관리하고 운영하고 보수하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관리하면서 거기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출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예. 그런데 해마다 쓴다고 봐도 되잖아요. 어차피 예산이니까, 예산을 내가 보면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아요. 적을 수는 없고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김해에 오면 뭐가 트레이드마크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안 보이는데 다 있어서 그렇다. 제가 외국으로 가보면 그 역사박물관 가보면 별 것 없어요. 우리 김해에 지금 고인돌이 몇 개가 있어요? 동양 최대 있는데 땅속에 묻혀 있고 저 골목 안에 있고 그러니까 몰라. 이런 것 솔직히 돌 모양으로 만들어서 트레이드마크 됩니다. 여러 가지 관광상품이 됩니다. 우리가 부여나 이런 데를 몇 군데 가보면 진짜 어이없는 게 관광상품 돼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해시 하면 하우스도 만들었고 홍도야 우지마라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뭘 찾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가로경관에 현재 슬로시티니 문화도시니 창의도시니 어마어마합니다. 박물관도시니. 이런 게 사실 우리 김해를 만들고 있는 건가 도대체 뭐를 기억을 해줘야 되느냐? 가야왕도를 기억해 주자 이런 게 약간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경관을 생각하면 사실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부원동 얘기하면 아이들은 키다리 아저씨 얘기합니다. 그것 맞습니다. 그게 경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내외동에 어느 건축법상 그 당시에는 조형물을 세워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게 일종의 건물을 지으면 지역의 경관을 위해서 시계라든가 키다리 아저씨라든가 이런 것 기업에서도 그 돈 들이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게 사회 통념상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원동 하면 몰라요. 키다리 아저씨 있는 데 그러면 당연히 압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 앞에도 고인돌 있고 기마 인물상이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지만 뭔가 트렌드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아니냐. 그것 제가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어느 상임위는, 우리 영상 LCD 판이 필요합니다. 왜? 지금 대형 현수막 걸려가지고 신호등 안 보이게 만들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 계기가 잘 됐습니다. 지금 경기장이 생기면 LCD 판이 생길 건데 1년에 몇 번밖에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시청 앞에 우리 사거리 이런 데다 설치 좀 하세요. 그렇게 현수막 많이 만들지 마시고 LCD 판으로 하면 여러 가지 바로 컴퓨터로 조작하면 됩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현수막을 5m, 6m짜리를 걸어가지고 신호등도 안 보이고 휘날리고 건물 다 훼손시키고 조금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 예산 좀 넣으세요. 그런 것은 예산 좀 넣으시고, 넣을 때 넣으세요. 45억씩 맨날 이렇게 해마다 쓰지 마시고, 예?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창수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김해가 무슨 동네인지를 몰라요. 슬로시티인지 박물관도시인지 여성친화도시인지 그것 있는 그대로 놔두세요. 있는 그대로 놔두시고 이제 우리 시민들이 직접 오가면서 출퇴근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유튜브 이런 것 하세요. 동영상 그런 것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여기 보니까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해놨대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3종시설물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아까 이것 안전도시과에도 있고 지금 보면 공동주택과도 있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위원님 마이크 소리 좀 눌러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실태조사가 보니까 안전관리과도 있고 공동주택과에도 있네. 이것 같이 통합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각자의 뭐 어떤 그게 있는 겁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도시과에서 지금 총괄로 하고 있고 각자 이게 시특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금 하는 부서가 토목은 아마 토목부서가 있고 건축은 지금 우리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관리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안전도시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나눠서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나눠진 겁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래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용역을 어차피 이것 아까 안전도시과는 3500, 이것 지금 1800이고 맞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아까 공동주택과에 보니까 이것도 1800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나눠서 굳이, 과업지시서 줄 때 이것 해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같은 용역이면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안전도시과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협의를 하니까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과가 총괄을 하다 보니까 각 과별로 하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저는 이것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은 안전관리과에서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관리 주체별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해서 3종시설물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입력을 다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건수가 많다 보니까 안전도시과나 어떤 한 과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업데이트를 계속해 줘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마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일반 일정 건물 이상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토목 부분은 도시개발과나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요. 이제 이렇게 안 하면 한쪽에 다 모아서 하려고 하면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안전도시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유지관리 측면에서 좀 낫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토목은 토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과업지시서를 그렇게 주고 그 내용이 나오면 각자 해야지 돈 이렇게 한꺼번에 주면 솔직히 말해서 너무 아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 부분은 총괄하고 있는 안전도시과하고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셔서 한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업지시서 줄 때 그렇게 분류해서 주고 각자 용역결과 나오면 쫙쫙 나눠준 것 가지고 해야지 이것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건축 공공건축물을 설계할 때 그 설계도면 나오잖아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 설계할 때 혹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전문가가 들어가서 설계의 그 부분에 참여를 합니까? 일단 법률에는 없는 것 같은데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지금 제가 성인지 그것을 건물기준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건축법에는 없더라.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일단 허가를 할 때 성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성인지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전부다 하고 있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도면 설계 단계에서부터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아니, 설계 단계에서부터는 아니고 허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허가를 할 때 여러 가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여성친화 그런 시설들을 또 설계도면을 또 바꿔야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건축법에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할 참인데 그런 부분을 할 때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런 관점을 가진 전문가가 참여한다면 돈이 훨씬 절약되거든요. 그러면 공공건축물이 해야 되는 기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보면 훨씬 돈이 절약됩니다. 향후 건축물을 지을 때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건축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를 영입하셔서 했으면 그러면 기본적인 장애인시설은 그런 분들이 다 성인지적 관점이 있기 때문에 설계도면에서 이것은 넣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자기 의견이 개진되면 그게 나중에 비용이 상당히 절약되리라고 봅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설계용역 준공 전에 관련 부서하고 필히 협의를 거쳐서 설계 준공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제가 조례 개정도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0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촌 정주환경조성에서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빈집실태조사 이것 관련해서 한 2400만 원 국도비, 시비 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370페이지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하단에 있습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잠시만요. 코로나 희망일자리 이것은 이번에 코로나가 오고 나서 행안부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빈집실태조사를 하게 돼있는데 거기에 그 빈집실태조사 하는 인원을 코로나 인해서 좀 어려운 분들로 해가지고 국비가 90%, 도비가 5%, 시비가 5%, 올해 8월에 우리가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6명을 저희들이 인력을 뽑아서 지금 계속 빈집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10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해서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이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이분들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이게 기준이 대략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일단은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젊은 청년들을 우선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내지는 어려운 분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 잃은 분들 이런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또 청년 위주로 해서 6명을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총 조사물량이 2,300호인데 대략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제가 오늘 안 그래도 봤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한 게 52% 정도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질의했습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질의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특위 때 건축과한테 목소리를 많이 높인 적이 있었습니다. 5분 발의도 했었고, 서상동에 지금 대성동이라 할 수도 있는데 다세대가 있었는데 사실 불행하게도 외국인도 몇 명 사망사고가 있었고 드라이비트 공법이라고 또 외장재, 단열재 문제 때문에 그래서 건축과에 있으시니까 잘 아시지만 1층을 지금은 지하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큰 사고가 났었고 전소가 다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건물 자체는 스틸하우스가 아니어서 그 본 건물은 있었지만 그게 기술적으로는 사실 업자들이 그렇습니다. 안에다가 내장재를 넣으면 평수가 작게 보이니까 그런 것을 하는데 그거야 뭐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제가 여기 쪽에서 말은 못 드리지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김창수위원장대리

조례라든가 무슨 조치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상동 그 당시에 다가구주택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인명피해가 있고 나서 연속적으로 전국에서 그와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고 해서 도 소방본부에서 그 도면이라든지 도 소방본부 자체에서 필로티 부분 입구라든지 그다음에 불에 잘 타는 재료라든지 이런 걸 못쓰도록 해서 지금은 아직 법 제도화는 완전히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우선 적용을 해가지고 건축 허가를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입니다. 물론 시민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건축 공학 부분이라서 그렇지만 지금은 스티로폼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건축비라든가 아끼기 위해서 그렇지만 스티로폼도 불연재가 있습니다. 제가 공사현장 이런 데 보면 아직도 불연재를 안 쓰고 공장도 전소가 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안 되는가?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는 있는데 위에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걸린다고 얘기는 하는데 집행부에서 하루빨리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김창수위원장대리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내가 가고 나면 그만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다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내가 책임진다는 이런 개념으로 건축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진짜 일전에 우리가 매스컴에도 나왔었잖아요. 필로티 공법이 위험한 건 아닙니다. 근데 건축 공학상 보면 필로티 공법이 기둥 몇 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공학자들이 있어서 제가 그 얘기까지는 못하겠는데 그 안에다가 건축물상 외부에 배관이 나와야 되는데 내부에 배관을 넣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집니다. 4층, 6층짜리 건물이 무너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진이 안 올 거라고요? 그런 황당한 얘기하지 마십시오. 10억 년 전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간과하셔서 우리 김해시민들의 안전을 더욱더 책임지시고 좀 솔선수범하셔서 조례도 좀 만들어 주시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강종원입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이것 결산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율하에 삼정 그게 지금 도 검수 지시사항에 있거든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사업장에서 지시사항 했다고 조치사항 들어오면 도에 넘기기 전에 저 좀 꼭 보여주십시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6페이지 중간 행사운영비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해서 예산 300 그냥 전액 감액했는데 그래도 긴급하게 입대위 분들에게 전달사항이라든지 해야 될 내용들이 있었을 건데 그러면 이렇게 감액했었고 운영위 회의를 못했지만 어떤 방법으로 김해시의 전달내용이라든지 윤리교육들을 진행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이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이건 법정사항이라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합교육이 있고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전체 개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온라인이면 그럼 어떤 식으로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자기가 접속을 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해놓으면 자기들이 거기에 접속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런 시스템으로 했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 교육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해서 올해 사업 집행은 거의 다 하셨는데 지금 몇 개의 아파트가 사업보조금을 신청하게 되었고 내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올해 신청은 26개 단지에서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 사업비가 한정이 돼있으니까 24개 단지가 시행을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보통 매년 26개 정도 아파트가 되고 있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조금 적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많이 신청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 증액을 요구를 하는데 우리시 예산 상황 때문에 한 7억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동결입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6억 3000

은희

박은희위원

내년도에 그럼 아파트, 물론 이제 보조금 신청내용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되지만 50% 반영이 사업비 신청에 의해서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5년이 지나야 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예산을, 입대위에서는 다 이 사업 내용을 아시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운영비에서 해소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사업을 50% 함께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은 굉장히 권장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당초예산 다 10% 감액됐기 때문에 감액했지만 이 부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내년 상황을 봐서 추경에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적극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은희

박은희위원

예. 내년도에도 사업 공지가 나가고 안내가 나가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12월에 사전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안 그래도 관련 전달은 몇 개월 전에 한 번 받았는데 이 부분 꼭 예산 부분이든 감액에 따른 또 증액 관련돼서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정산 다 했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지금 1개 단지 빼고는 아마 정산이 다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정산 다 됐어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24개 한 정산내역서 있죠? 그 내역서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대로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매년 7억씩 이게 조성이 되는데 올해는 10% 감액됐다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전체 예산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10% 감액이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돼있는 것이고 이 정산을 제대로 했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 제대로 한번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이게 앞전에는 그냥 의무가 아니었죠? 이번에 공동주택법이 변경되면서 6시간 이수를 해야 동 대표 자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동 대표 된 사람이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전부터 법령은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수를 안 한 사람은요? 입주자대표, 동 대표가 회의에서 이수 안 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저도 한 번도 안 했는데 뭘, 이수했어요? 여기 4년이나 했는데 이수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2년 했는데 지금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입주자대표 회의 교육이라 하는 게 입주자대표 회의 구성원들이 있다 아닙니까? 회장도 있고 그다음 감사

현재

황현재위원

그니까 동 대표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동 대표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법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서요? 의무사항이라면서요? 근데 6시간을 하도록 했는데 6시간을 안 한 사람이 계속하고 있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실제 법적으로는 의무사항이면서 사실은 안 하면 과태료 대상도 될 수 있는데 그 부분 과태료까지 저희들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법에서 하라 하는데 감사 팀장님 이 부분도 다음에 꼭 감사하실 때 잘 챙기세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지금 무분별하게 입대위가 4년, 6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런 적도 많고요. 그리고 입대위 구성을 하는 데서 소장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든지 내쫓으려고 하고 지금 세상이 입대위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택관리사협회에 있는 관리소장 입맛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진짜 개탄할 일입니다. 입대위는 자체의 그런 기능을 활성화해서 우리 아파트가 조금이라도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소장이 한 2년, 4년 듣고 있다 보니까 입대위가 자기 입맛에 다 맞춰져 가지고 웬만하게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입대위 대표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내치려고 하고 자기 말 잘 듣는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아주 병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저도 그런 부분 오래 했기 때문에 진짜 이건 고쳐야 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아파트라 하는 게 지금 저희들 300개 단지 정도 되는데요. 거기 속에 들여다보면 여러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찌 보면 시라고 하는 게 지도감독 권한도 있지만 중립적인 선에서 그걸 또 중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좀 고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지금 내외동에 보면 아파트 몇 개 단지가 엘리베이터 교체를 하고 도색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쪽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는지, 바보가 아니고서야 회계상으로는 정상적으로 안 됐겠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팀장님들이 얼마나 전문가가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의 비리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저보고 찾으라 하면 찾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참고하고 계셨다가 감사 요청이 있으면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감사팀은 시장님 지시도 있었지만 지금 생긴지 한 2~3년 됐는데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서류상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기술적으로 전문가입니까? 서류에 나와 있는 것 제대로 안 하면 유치원생도 그 회계서류는 다 맞추고 갑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저도 같이 주십시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늘 이야기가 됐는데 한라비발디 측하고 이안아파트 관련해서 혹시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 이후에 특별히 아파트 측이나 이쪽에서 없어서 저희들은 그때 논의됐던 그런 쪽으로 계속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항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라든지 공동주택관리과에서 행정적인 의미로 했던 그 내용들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김해지역에 아파트값이 오른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확인된 게 있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파트 가격?

형수

김형수위원

예. 필요 이상 오른다고 작전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김해 아파트가 지금 오를 이유가 없잖아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런데 그게 김해는 어찌 보면 부산하고 창원 사이에 끼어가지고 흔히 이야기하는 풍선효과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에 한참 부산, 서울에 일명 작전세력 그런 것들이 하니까 실제로 거의 미미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미미하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일일이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파트가 적정하게 오르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오르면 결국 전체가 손해 보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원룸에 불법건축물 그것 다 해결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원룸요?

김창수위원장대리

예.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원룸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김창수위원장대리

그럼 지금 한 30년 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도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아집니다. 근데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주차 문제가 안 걸려 있는데 지금은 솔직히 이런 얘기를 공론상에서 하기는 그렇지만 진입을 못해서 화재가 나면 문제가 발생된다는 이 정도로 험악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험악한 말을 들을 정도로 듣고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한 예로써 내가 대응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부산에는 그러면 60년 된 아파트 주차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주거지 옆에 보면 학교가 항시 있습니다. 관공서가 항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학교 운동장을 파내서 지하 2층을 만들면 어마어마한 주차대수가 됩니다. 그런 것을 공동주택과에서 좀 더 고심하시고 지금 주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공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원도심이라든가 이런 데는 주차문제 때문에 본인들이 쓰고 있는 공원, 놀이터, 시설물을 다 없애고 있습니다. 법상 그런 것까지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시민들이 한 가구에 두 세대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걸 좀 유념하셔서 좀 현실적으로 연구용역 이런 데 하세요. 하셔서 당장 내년, 후내년이라도 주차장 만들어야 됩니다. 세금 많이 나오잖아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허가과장 송홍열입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허가과 간지 이제 얼마 됐죠?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올해 1월에 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허가과는 옛날에는 참 좋은 부서였는데 요새는 좀 머리 아픈 부서죠. 청렴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허가과가 제일 윗선에 있는 것 같던데 뭐 좀 잘 잡아가고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예. 아무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우리시가 청렴도 관련 부분에서 좀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가과에 가서 주민들하고 소통, 친절한 것,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또 허가의 공정성 확보 그다음에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허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좀 바꾸고 새로운 시행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믿음이 가는데요. 그게 이제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 저 사람은 하루 만에 나는 오래 걸린 것 같다는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차별되지 않도록 말씀처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예.

김창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요즘 일주일짜리 허가 내려면 6일 동안 서랍에 넣었다가 하루 만에 꺼내서 도장 찍는 것 개선됐습니까?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밖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가끔 가다 보면, 저희들이 허가를 한 건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 협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님들이나 대행사에서 접수를 할 때 좀 빠진 부분들이 있으면 보완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보완에 시간이 좀 걸리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전혀 없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보완을 때리려면 서류를 확인해가지고“이거 잘못됐으니까 하세요.”그런 것 가지고 그런 이야기는 하질 않죠. 보완도 전혀 없이 오로지 기한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만에 딱 해주는 그게 문제고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면 팀도 있을 것이고 주무관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한 분야에 오래 있으면 결국은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지더라.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한다면 A 부서가 있고 B 부서가 있고 지역만 다르지 서로 바꿀 수가 있는 그런 여유는 되잖아요. 그죠? 그런 로테이션 한번 해보셨습니까?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제가 오고 나서 지금 허가과에 있는 직원 중에서 제일 오래된 직원이 2년 6개월 정도 됩니다. 저도 간 지 1년 정도 되고요. 1년 정도 이제 해봤으니까 아직까지 있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읍면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오래된 직원이 없어서 그리고 제가 허가과에 가보니까 직원들이 코로나 이후에 허가건수가 조금 줄었다 해도 거의 밤 10시, 11시까지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숙련도도 필요하거든요. 너무 자주 바뀌면 새로운 지역에 대한 내용도 습득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그니까 숙련도보다도 지역적인 문제라서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 초에 또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요. 기술적으로 좀 부족하다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지역적인 문제라서 만약에 장유하고 A지역을 담당하던 사람이 B지역에 있다든지 그분들은 지역만 바꾸면 아무런 자기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허가는 또 주변 여건이나 현황들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현장에 나가지는 않잖아요?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은 서류상으로 거의 다 되는 것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아닙니다. 현장에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거의 수반이 되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100% 나갑니까?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거의 다 개발행위 허가가 수반되는 부분은 현장에 나갑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 집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확인 차하면 그 내용 보는 것이나 그게 A 지역이라고 특별한 그게 필요하고 B 지역이라고 특별한 그건 없잖아요.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참고해서 우리 과장님 가시고 나니까 불친절한 직원이 전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나름대로는 그쪽 부서에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가서 새로운 물결 한번 만들어 보라고 우리 시장님께서 보내신 것 같으니까 잘하셔서 청렴도를 좀 올려 주십시오.

홍열

송홍열허가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윤옥

허윤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윤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32억 7900만 원보다 73억 8300만 원이 증액된 406억 6200만 원입니다. 과별 세입예산 총괄과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33억 4600만 원보다 44억 7800만 원이 증액된 978억 2400만 원입니다. 과별 세출예산 총괄과 세출 주요예산 증감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신성기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김명희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 보고 하는데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현황이 보니까 2018년도는 14개, 2019년은 36개, 2020년 28개 아직 2개월 정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등록횟수가 좀 많다고 안 보십니까? 지금 타지역의 그것도 좀 가져다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가져오셔서 비교분석이 안 되네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지금 다른 시군하고는 분석을 제가 못해봤고요. 우리시의 추세를 보면 2018년도에는 14개 농가가 늘어났고 2019년도는 36개, 2020년도는 현재까지 28개 농가에 3,700두가 늘어났는데 2019년도에 여기에 조금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은 2018년도에 가축분뇨법 조례가 거리에 따라서 제한을 좀 많이 뒀습니다. 거기에 따라 일시적인 현상으로 조금 늘어났고 2020년도나 현재 들어오는 추세를 보면 다소 감소 추세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규등록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 김해가 농축산업을 하기가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사실상 김해가 축산하기에 장단점은 있습니다. 또 장점으로 따지면 인근 주촌에 축산물류유통센터, 즉 도축장이 있고 또 부산 인근에 있어서 사료라든지 구입이 용이하고 또 판로가 용이하고 이런 장점은 있고 또 단점으로 따지면 사실은 축사 허가가 어렵기 때문에 땅값도 비싸고 이래서 신규 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신규 진입이 지금 이렇게 돼있는데도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된 것 같으면 신규 진입이 상당히 쉽다. 우리 김해시는 가축 소, 돼지를 키우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좋고 더 중요한 것은 물론 농림부에서 지원도 많이 하지만 우리 김해시에도 참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원도 상당히 많이 되고 이런 것은 맞는데 신규 진입도 있지만 사실상 폐업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폐업 농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폐업하는 농가들은 나이가 많아서 또 경영을 하다가 은퇴하는 농가도 있고 사실상 수지가 안 맞아서 할 수도 있고 지역적인 조건, 냄새 때문에 민가에 너무 피해를 많이 봐서 이렇게 사업을 접는 폐업농가가 다수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폐업하는 농가는 본인이 노동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폐업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자료를 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축산농가에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부분도 해줘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데 개체보정시설 지원사업 이것은 법적근거도 없는데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축사용 영상시스템 지원 이것도 법적근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이것은 이번에 거의 삭감이 돼서 그렇다 치지만 이 법적근거도 없는 이런 사업을 지원, 과거에는 괜찮았습니다. 그죠? 과거에는 농축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이게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인가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개체보정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기휀 그런 사업들은 사실상 국도비 보조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것 아닌 것 같은데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맞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아니고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지금 없는데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것 개체보정시설은 시비로 지금 50대 50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에는 어느 형태로든 우리 김해시에 재정이라든지 국가재정이 여유가 돼서 지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지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가 3년 내에 78개가 지금 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하였고 그 내용은 어쨌든 간에 신규가 등록된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좀 뭐랄까? 환경조건이 너무 좋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경제상황이 옛날하고 틀리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은 좀 긴축재정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 농축산과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중복되거나 또 과다하거나 아니면 안 해도 될 것, 뭐 안 해도 될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시 입장에서 시 자체 자원을 쓴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저희들 사업평가를 앞으로 좀 해서 시비가 투입되는 이런 사업은 재구조화를 한번 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농가에 좀 효율이 높고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기존시설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좀 덜 지원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에 영세사업자들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을 것이고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 저는 지금부터는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청년농부 할 때 일반청년 기준에 보면 만 39세 이하 그 기준에 따르는 것 맞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청년농부로 따지면 우리 김해시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현재 청년농부 현황은 340명 정도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40명?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이 340명 중에서 기존에 계속 농업을 하고 있던 농부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농업인 수가 나눠져 있나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런 것은 세세하게

진규

김진규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자료에 통계는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새로 시작하는 농업인 수가 청년 농업인이 우리가 청년농부 육성으로 지원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연 농업을 시작했다가 끝까지 하고 있는 농부들이 몇이나 있는지 알아야지 만약에 중도에 그만둔 청년이 있으면 왜 그만뒀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청년농부 육성지원금이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 없는데 계속 청년농부 육성사업 예산을 자꾸 잡아서 해야 되는가 싶어서 여쭤보거든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위원님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청년농업인 통계상은 340명 정도 되고요. 지금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청년농부육성 저희들이 즉 지원을 해줘서 육성한 농가는 32개 농가입니다. 이런 농가들은 10년간 계속적으로 사후에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확인도 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32개 농가가 2017년도부터 해서 새롭게 시작을 했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32개 농가가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나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까지 저희들 청년농부 지원 나온 사업을 환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10년간 육성사업을 진행할 건가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것은 앞으로 계속할 것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들어서 새로 시작한 농가가 몇 농가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12개 농가 지금 2020년도에는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까지는 별 탈 없이 계속 잘하고 계시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먼저 간단히,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395페이지인데요.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송아지안정 지원사업 이것은 사실상 송아지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정영

주정영위원

보전해 주는 건가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거기에 대한 보전해 주는 이런 사업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소 값이 많이 비싸서 이렇게 차이가 없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가격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보전해 줄 필요가 없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축산물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 6600만 원 감액을 하셨거든요. 이게 보니까 어쨌든 소비촉진 홍보라든지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전시회 및 소비촉진 홍보가 4000인데 700 맞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 사업은 사실상 가야문화축제라든지 어린이날 이럴 때 우리가 브랜드 홍보를,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하는 사업인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 한우를 홍보하는 이런 거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시기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1차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렇게 못할 거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즉, 뭐냐면 지금까지는 부스를 설치해서 행사를 할 때 부가적인 행사로 인해서 홍보를 했더라면 우리가 거의 1년 가까이 코로나로 힘들었지 않습니까?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저는 다른 홍보방식도 충분히 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 한우 농가들은 실제적으로 얼마나 더 힘듭니까? 주촌을 제가 계속 예를 드는데 오늘 깜짝 놀랐던 게 같은 사업비로 사실 화합한마당 사업비라는 것을 확보를 했다가 음악회를 못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촌 명소 찾기를 했어요. 근데 오히려 서부 쪽에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주촌의 곳곳을 다니면서 비대면사업으로 이벤트화 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홍보도 생각의 전환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그대로 반납할 때 이 농가들의 아픔들은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쉽게 생각해도 예를 들어 김해 한우 이래서 사자성어 이벤트를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언택트 방식도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반납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2020년도 우리가 항상 가축분뇨악취 때문에 문제인데 이 악취 저감을 위해서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악취 저감에 관한 것은 거의 우리 축산분야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축산 부분에

정영

주정영위원

농축산부가 주 부서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항상 민원도 큰 문제이고 사실은 제일 고민해야 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20년도 그럼 새로운 것들 어떤 다른 도입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아는 시범사업 한 가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없다고 결론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 말고는 다르게 시도하신 게 있으십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악취 저감 대책을 지금 저희 부서하고 수질환경과하고 또 도시계획과 이렇게 3개 과가 협업을 해서 김해 축산에 대한 악취를 어떻게 하면 좀 저감할 수 있겠냐 해서 1차 회의는 끝났고 2차 회의하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저감 대책을, 그래서 전체적인 골조를 조금 설명을 하자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제 생각에는 사업설명회 때 저희가 안 그러면 본예산할 때도 아마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때 한번 설명드리고 그렇게 현재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또 제 지역구가 주촌이다 보니까 악취에 좀 예민합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부분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사실은 이번 도시개발공사 예산을 하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번에 공공분야 처리시설 공정개선 그러니까 공정기법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신규약품을 개발해서 5억 3000만 원 예산 절감을 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 공법이 순산소 악취 저감시설이라 해서 그것을 도입하니까 약품도 이번에 또 다른 것을 썼더니 엄청 많이 개선이 됐더라.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상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하느냐 하니까 깜깜이시더라고요. 좋은 사례들이 또 나오면 사실은 도시개발공사 그것을 가지고 또 언론으로 지금 이만큼 예산을 줄였고 악취를 저감하는 공법을 새롭게 개발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주무부서인 농축산과는 이런 부분 협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현재 개발된 기계를 보고 시범사업을 한 농장도 방문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도 시범사업으로 5개 농가나 이렇게 하려고 계획은 되어 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올해도 시범농가 하셨고요. 주촌에도 했는데 제가 그래서 결과보고까지 받았는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몇천만 원 날려먹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자구적인 노력은 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하고 있는데 그럼 주무부서하고의 이런 부분들 공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체크를 못하신 것 같은데 끝나면 이것이 사실 수치적으로 언론에 그냥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사실 실체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도시개발공사가 이번에 엄청나게 약품비가 줄었습니다. 그 부분 점검하셔서 이제 그 공법들이 맞다면 우리 농가에도 실제적으로 악취를 저감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들을 같이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농축산과는 지원하는 부서지만 또 축산농가에서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악취 때문에 민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악취를 맡는 시민들도 힘들지만 그 농가를 하고 있는 시민들도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 농축산과가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고 원인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내년 되면 농산과하고 축산과하고 따로 떨어집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예산액이 엄청나게 많다 그죠? 국비가 많겠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은 국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김명희 위원님 하신 축사 환기휀은 축사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인데 지금 이게 350대를 잡아놨다가 305대만 하셨네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게 환기휀이라 하는 것은 농가에 하나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어떤 큰 축사는 10개씩 이렇게 시설이 되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축사농가수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몇 군데를 그렇게 했는데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환기휀 수하고는 그렇게 비교하면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축사를 몇 군데를 하셨냐고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축사 휀 시설이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가요?

현재

황현재위원

395페이지.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현재 350대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한 축사에 1개를 한 게 아니고 한 축사에 10개도 달 수 있고 또 5개도 달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게 농가수로는 몇 개가 됩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농가수는 올해 25개 농가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올해 초부터 시작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부터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아니, 사업 시작한 것은 오래전부터고요. 1년 사업마다 월초부터 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럼 25군데면 지금 전체 620군데 정도 되는데 이게 전부다 만약에 해주면 10년 걸려도 다 안 될 수가 있겠네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게 한번 설치하면 그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10년 정도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해도 또 못한 농가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겁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보조금 사용 기간이 10년 정도 되니까 설치한 농가는 후순위로 밀리고 그렇게 계속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무슨 선정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특별나게 없겠네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선정기준은 예산에 맞춰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사업순위는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처음에 이것 어떻게 해서 해주게 됐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된 것이라서 처음에 어떤 이런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서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해 줍니까? 축산법 3조에“해줄 수 있다.”그것 하나로 그 근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을 해주시는 거네요. 지원시설에 대해서 축산법 3조“축산발전시책에 강구해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여기에 개량ㆍ증식ㆍ육성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ㆍ축산분뇨ㆍ가축위생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다 지원을 하시는 거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축산법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근데 예를 들면 한우를 먹이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똥까지 지금 안 해주는 게 뭐 있습니까? 집도 다 지어주고 전기시설도 다 점검해 주고 도대체 그분들은 소 한 마리 가지고 있으면 완전 우리나라 중산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거기에 안 해주는 게 뭐 있습니까? 똥도 다 치워주고 시설도 다 해주고, 저는 이게 무분별하게 물론 우리 근본이 되는 농축산 이런 것이라서 해드려야 되는데 진짜 근 340억 정도에 이걸 가지고 이런 지원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분들한테 1억씩 남겨줘도 얼마든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위원님 340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과의 전체 예산이 340억입니다. 340억인데 그중에는 직불제사업이 100억 넘게 들어있고 사실상 축산에 들어가는 예산은 그 정도는 아니고 50억 정도 보면 됩니다. 그렇게 340억이 축산 육성에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진짜 농사짓고 축산하고 돈사하시는 분 직불제를 받는다는 자체가 저도 참 의아합니다. 국가에서 기준을 그렇게 정해주니까 하는데 전부다 그분들은 중상위 이상의 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시설 부분에서는 다음부터는 예산에 올라오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농산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407페이지에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비가 당초예산이 3000이었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3000인데 지금 반액 1300만 원밖에 확정이 안 됐네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작년 2019년도도 집행액이 3000인 것 같던데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407페이지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잠시 정정할 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 과가 먼저 농축산과 소관인데 잘못 표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끝난 과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지금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맞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님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질의 그대로 잘했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직매장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대동면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작년에 화재로 인해서 전소되고 올해 다시 국비사업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 6월에 준공목표를 했는데 올해 주위 여건 변화에 따라서 6월에 준공을 하지 못하고 올 12월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납품농가들의 출하 농산물이 납품이 돼야 되는데 되면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포장재를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지연되는 바람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대동에?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직매장을 하기로 했는데 아니, 새로 한 거다 그죠? 본래 작년에도 지원하고 올해 6월까지는 지원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니, 이게 저희들 여기도 로컬직매장이 대동에도 있고 장유에도 있고 몇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동은 그러니까 작년에 화재로 인해서 전소되고 올해 다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축작업이 6월에 준공되었어야 되는데 준공되면 그 이후에 포장재를 지원해서 개장이 되었어야 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 3000만 원 집행은 그럼 뭐예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작년요?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도 예산도 있던데 3000만 원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도 대동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정영

주정영위원

아, 새로 지으면서?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화재로 인해서 다시 또 짓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일시적인 거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 그러면 재판매가 가능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내년부터는 다시 다

정영

주정영위원

2021년도부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다시 다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또 예산은 3000만 원 잡혔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021년도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구나. 그렇고 또 학교급식 지원 관련 예산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당초 잡혔던 예산이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 20억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차 추경해서, 그래서 사실 이게 2020년도는 19억 3200. 그죠?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차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용된 것은 농산물 꾸러미가 이 예산으로 사용이 된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농산물 꾸러미는 이 예산이 아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디에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농산물 꾸러미는 학교급식 예산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런가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학교급식의 총예산 중에 그러면 이걸로 꾸러미사업이 시작된 건가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학교급식 사업비 중에서 농산물 꾸러미사업은 거기서 집행이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학교급식에 세 가지 예산이 있는데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하고 그다음 학교급식 지원 그다음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 맞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예산을 보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제대로 학교급식이 안 됐으니까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코로나 때문에 초ㆍ중ㆍ고 평균 등교일수가 절반가량 145일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급식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누구나 아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친환경 쌀 차액 지원만 하더라도 본래 6억, 작년에 집행된 게 6억 1400인데 올해 지금 결산하면 1억 9800, 거의 몇 %입니까?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60%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학교급식 같은 경우도 본래 232억인데 171억 그다음에 학교 우수농산물 같은 경우도 이것은 19억 이렇게 쓰인 것으로 나오거든요? 실제적으로 예산이 대폭 줄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농가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소비 못해서 난리지 않습니까?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실 학교급식이 안 됐을 때 우리가 꾸러미사업을 한 번하고 안 했지만 김해 자체의 사업들도 가능했지 않겠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게 예산 자체가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교육청, 도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

정영

주정영위원

매칭사업인 것은 알고 있는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교육청이나 도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시비만 자체적으로 반납을 한다면 이제 그것을 전용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산물 꾸러미면 축산물 꾸러미도 있었으면 좋겠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었다면 친환경농가 같은 데들 실제적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또 친환경을 보급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 있지 않나. 조금 더 탄력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게 전액 삭감되고 실제적으로 저는 전체적으로 농업기술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시대의 트렌드를 고민한 흔적이 너무 안 보인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상황이 그러니 다 삭감해버리고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산물 꾸러미사업을 자체적으로도 했고 그리고 지금 도 단위에서 농식품부에서 지시를 해서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다 도에서 했는데 우리시는 한 20억 원 정도 자체적으로 농산물로 꾸러미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갑자기 생기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우리가 대비가 조금 부족한 점도 있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한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우리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잘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러면 이제 소장님께 하나 부탁드리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정책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특위를 해보지만 자료가 오는 게 없어요. 즉, 말해서 도시관리과나 안전건설교통국이 제출한 자료 한번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정리된 게 오면, 사실은 특위 위원들은 다른 상임위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이해하고 또 시간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자료 하나도 안 온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 있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대동 거기 사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인근 지역 화명동까지 온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인구가 집중된 데 있잖아요. 내외동이라든지 장유라든지 누구나 가서 쉽게 걸어서 5분, 10분 단위 갈 수 있는 그런 데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게 효과가 있지 예를 들자면 쑥갓이나 감자나 이렇게 여러 가지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업체 있다 아닙니까? 그분들을 모아서 생협 형태로 해서 우리 중심지 있잖아요. 인구 많은 그런 데 중심상가에 해야지 촌에 해봐야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계속 로테이션이 되어서 그게 수입이 증대되지 대동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 때 평일에는 별로 사람 없고 토요일, 일요일에 관광객 왔다갔다하는 그런 약간의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에 한다기보다는 상시적으로 그 사업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대도시 주변, 인구집중지역인 내동이라든지 장유라든지 아파트단지 있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밀집돼 있는데 그런 데 해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식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다 남은 것, 아까 20억을 들여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했다는데 그게 100% 전파가 안 됐습니다. 진짜로, 그에다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한다면 생협 형태로 동심지에 있다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인구가 집중돼 있는데 그런 데다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저희도 그런 걸 장유나 내외동, 북부동 중심으로 추진을 하려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명희

김명희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공모해서 정부에 70억을 확보했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것을 장유3동에 그러니까 우리 그런

명희

김명희위원

롯데마트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푸드플랜 그러니까 복합문화센터를 하면서 로컬푸드 직매장도 건설할 것이고 앞으로 각종 공모사업이나 저희들이 공모 선정이 되면 시내 지역에도 로컬 직매장을 2호점, 3호점 계속 설치를 할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야지만,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도농이잖아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도시에서 농촌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시의 자체 경쟁력도 생기고 농가들도 재밌어. 그 대신 딴 데보다 비싸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은 비싸면 또 거기로 안 갑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가격 경쟁력이 일단 있어야 되고 결국은 유기농이 아니라도 HACCP은 기본이고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것만 전제가 된다면 지금 장유 같은데 젊은 엄마들 많잖아요. 그것 100% 성공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저희도 지금 학교급식 잉여 농산물이나 친환경 농산물을 서울에 도농상생해서

명희

김명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도 하고 임산부에도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하여튼 그것은 제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하여야 할 소관 부서가 많은 관계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사업 관련한 내용은 따로 해당부서로부터 자료 제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병수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강소농 선정자가 얼마나 됩니까? 육성지원 해놨는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강소농이 지금 2020년 기준해서요. 17년부터 됐는데 지금 505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지원을 그다음에 교육하고 물품구입 이런 것 해줍니까? 이걸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진짜 궁금하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이상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장군차 산업육성 해마다 한 1억씩 이렇게 들어가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분야별로 해서 우리가 생협도 매입도 하고 또 장군차 보급을 위해서 14개소에 판매점에도 반값 지원 정도 해서 자부담 50% 그런 돈들 다 합쳐서 그 정도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한 1억씩 들어가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장군차가 잘 안 팔리고 안 되는 이유가 티백 형식으로 나오면 더 안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던데 티백으로 만들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나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티백도 조금 생산을 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했었어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조금 하고 있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티백이 20g짜리 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20g짜리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한 130톤 정도 그렇게 해서 2만 원 정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티백 형식으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좀 대중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도시농업 홍보관 운영하는데 이 홍보관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홍보관은 사실은 저희들이 가야문화축제할 때 도시농부연구회라든지 마스터가드너 합심해서 그때 당시에 자기들 작품도 내고 식물도 좀 화분에 심어서 도시민에게 공급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개최 안 하는 바람에 같이 못하게 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때 일시적으로 하는 거지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한 해에 한 번 정도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이것 홍보관을 지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한 해에 한 번 정도

명희

김명희위원

진짜 그런 것 하면 안 됩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실증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게 더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홍보관 운영하는 고정비 들어가는 이런 것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금방 김명희 위원이 질의한 것 추가로 제가 하겠습니다. 도시농부 하면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엄청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텃밭이나 이런 걸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촌 텃밭 해서 세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생림에 한 군데 있고 여기 김해에 한 군데 하고 진영 한 군데, 세 군데에 지금 텃밭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센터 안에도 텃밭을 조그마하게 해서 자기들이 실제 식물을 기르고 또 배추도 길러서 나중에 김장나눔행사 연말에 올해 또 할 건데 그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홍보가 억수로 잘 돼서 진행이 잘 된다는 성공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에 관련된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 세 군데에 대한 실태 현황이랄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현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하고 상임위가 달라서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제가 궁금한 사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유 관동 사색오솔길 내나 관동중학교 앞에 정자공원 같은 건데 배수작업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배수불량시설 그것 개보수에 대한 예산은 지금 책정됐습니까? 사업 진행이 어찌 되어 갑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내나 오솔길 안에 배수불량시설 부분이요?

동석

최동석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개선 중에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개선 중에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예산 소요 사업을 뽑아 보니까 사업비가 좀 과다해서 그걸 트렌치 부분과 구거 부분 두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일단 물에 떨어지는 양을 한번 더 측정을 해보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관동 사색오솔길 작업이라고 해서 3억 예산 투입해서 그곳을 정비를 한 줄 알고 있거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때 정비할 때 그러면 배수작업은 정비가 안 됐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게 당초에 제가 부임을 해서 와서 현장을 가보니까 옹벽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조금 약했던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옹벽 자체가 사유시설이 되다 보니까 그 물 빠짐 구멍에 대한 그 원인자가 누구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내용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당시에 그 부분이 조금 늦어졌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트렌치를 검토를 했었는데 트렌치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집중 우수기 때는 그 물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수폭의 상당히 넓어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U형 플륨관을 같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전면적으로 다 개보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조사를 하니까 물 자국이 있거나 물 얼음이 있는 곳이 한 네 군데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부분들은 지금 물길이 막혀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 옆에 아파트 사이에 그 옹벽 있는 부분은 아파트단지 조성하면서 옹벽 설치될 때 그때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배수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안 했다 보니까 거기 배수 관로가 전혀 매설이 안 돼있다 보니까 물 흐름이 막혀 버리니까 보행하는데 엄청 애로사항이 많이 나오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원인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단 주 이용자는 시민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검토를 통해서 조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혹시라도 안전사고라도 나면 또 말썽이 생길 수 있으니까 빠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건의사항을 드리면 도심지역도 그렇고 우리 김해 관내에 소공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의 소공원

동석

최동석위원

단지 내에 조그마한 공원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단지 내에 있는 것도 있고 장유로 예를 들면 대청천 변이라든지 율하천 변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작은 쉼터 같은

동석

최동석위원

예. 쉼터 같은 공원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도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여름에 무더위나 폭염 시기에 소공원 입구에다가 음수대 정도를 하나 설치해 줄 수 있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이동식 말씀하십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이동식 말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소공원 근처에 화장실 같은 게 다 있어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수도과에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관리하시니까 거기서 할 의지만 있다면 자기들이 협조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에 특히나 장유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유아들 데리고 산책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애들이 갑자기 갈증을 일으킨다든지 음수를 먹고 싶은 그럴 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음수전 말씀하십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음수대, 음수대.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음수대요.

동석

최동석위원

물먹을 수 있는 그 수도꼭지 정도 하나 설치해 줄 수 있는, 그것을 해주면 시민들 억수로 편리할 것 같아서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공원 화장실 청소하고 난 다음에 남은 게 정산 다 하고 남은 겁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위수탁계약을 하면서 이 부분 중에서 지금 잔액분이 좀 있었고요. 중간에 태풍 때나 며칠 동안 작업이 없었던 경우를 저희들이 정산을 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물놀이 놀이터 수도료도 올해 이것 시행했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코로나 때문에 접촉시설은 운영을 안 했고요. 비접촉 시설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기하고 수도료가 남은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럼 금액적으로 보면 반은 운영하고 반은 안 했다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총 41개소 중에서 21개소 운영을 안 하고 남은 부분은 운영을 그대로 했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네요. 가로수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그러니까 주가 아닌 부죠? 그죠? 우리 도시를 이끄는 건물의 가로수가 부가 되어야 되잖아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게 도로 측면에서 볼 때는 부가 될 것이고요. 저희들 측면에서 볼 때는 도시경관 차원에서는 주가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약간 양면성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이건 전문용어가 저도 도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트리트 퍼니처 해가지고 주연이 아닌 조연이 되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김해시가 조성한 그런 단지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감당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러면 자기 건물을 가리고 있다든지 아니면 신호등이 안 보인다든지 이 조연들이 주연들의 얼굴을 다 가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뼈가 앙상할 때까지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하다 보니까 진짜 뼈밖에 안 남는다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가로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가로수는 사실은 무슨 도시시설에서 가장 먼저 서는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공원녹지와 더불어서, 또 그런 반면에 지금 시민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건물이 들어서고 또 도로가 확장되면서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이 이게 가로수가 서있는 곳에서 불과 30㎝도 떨어지지 않는 부분에 법적인 이유로 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특히 신호등, 가로등, 교통표지판, 안내판 그다음에 또 지명표지판 같은 것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경합을 하는 것은 제일 많은 시설은 한전시설이고요. 경합을 하는 것은 결국 가로수하고 경합을 하게 되는데 다른 것은 무생물이다 보니 그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수목은 일단 자를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손을 많이 보게 돼서 경관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나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동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불가피성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저희들 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고자 매년 가지 정비작업을 통해서 표지판을 보이게 한다든지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나무도 자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 도를 넘어가게 되면 나무가 죽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원인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도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이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무가 생장이 크다 보니까 이식이 안 되고 그 상태에서 정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그것도 맞는데 일단 가로수는 제가 하여튼 도시미학이나 도시 무슨 공간 활용 이런 걸 공부할 때는 가로수는 조연이지 주연이 아니기 때문에 가로수가 주연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만 밑에 은행이 떨어져서 은행나무 그 열매 폭탄을 피해 다니는 주민들을 보면서 주위에서 제일 잘한 게 그것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막 바닥에 엄청 깔려 있으니까 그것 피해 다닌다고 전부다 힘들었거든요. 그러면 내년 정도 되면 뭔가 대책을 세워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기계에다가 그물망 이렇게 치고 기계로 딱 나무를 잡아서 분당 몇천 회를 움직이는 그런 기계도 있고 유튜브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 도입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특히 은행나무 중에서 현재 암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두 가지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약제를 사용해서 조기 낙과를 시키는 것 하나와 또 약제를 이용해서 알을 줄이는 방법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직접 미리 채취하는 방법으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채집기의 경우는 외국 유사사례나 저희들도 그걸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 진동파에 의해서 낙과를 시키게 되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그 밑에 뿌리 부분까지 같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내용을 알다 보니까 저희들 현재 방식은 약제방제하고 두 가지 방식으로 있는데 내년에는 조기에 열매를 아예 제거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를 완전히 열매를 없애겠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 대놓고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겠고요. 최소한 열매가 맺히는 그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미리미리 그 부분 열매를 따버리려고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조기 낙과나 아니면 그물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대비를 한다든지 그게 있는 나무 전부다 100%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낙과 시기가 되면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기 때문에 심지어 하다가 안 되면 무슨 인부입니까? 공공근로를 해서라도 그 주변에서 수거를 한다든지 수거보상제를 한다든지 일반 주민들한테 10㎏ 모아오면 얼마를 준다든지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정책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이번에 협조를 많이 구해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할 때 비행기로 이렇게 싹 뿌리는 것 지금도 합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비행기로 뿌리는 방식은 요즘 상당히 지양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건 전 산림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선택적으로 한 3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300㏊면 100만 평 조금 안 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 좀 지양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재선충 방제함으로 인해서 밑에 사는 동물들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지금 공중 약제방제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적으로 최소 단위만 하는데 저독성 약제를 쓰기 때문에 여태까지 크게 어떤 민원 제기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이의 제기가 크게 없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약품은 어떤 약품 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약제가 산림청에서 등록된, 농약관리법에 등록된 약제를 쓰기 때문에 저독성이고 일괄적으로 전 시군이 같은 약제를 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혹시 DDT 이런 건 아니지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런 것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것은 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지양해 줬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진짜 벼룩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많은 동식물들이 또 그에 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놓고는 내가 검증한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건 문제 된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런 것 좀 지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이번에 스마트가든사업 이것 산림과에서 한 거예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건 공원녹지과에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현재

황현재위원

지나가버렸어.

진규

김진규위원

지나가버렸제?

명희

김명희위원

지나갔어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방금 재선충병 방제사업 이런 것 있잖아요. 이걸 보니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의계약을 보니까 산림과에 김해시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악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재선충병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재선충 방제특별법이라고 있는데요. 재선충을 잡기 위해서 약제를 방제하는 것은 아니고 매개충을 잡기 위한 건데 매개충을 잡는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10월, 11월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죽은 소나무를 다 선별해야 되고요. 또 방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산림청에서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고 지시 공문도 오고 법률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산림조합하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올해까지는 산림, 저희들이 방제가 제일 기술 있는 게 산림조합이라서 김해 산림조합하고 남해 산림조합하고 창원 산림조합하고 이 세 군데에 MOU 체결해서 해왔는데 우리 김해시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2013년도에 심각 단계에서, 단계가 다섯 단계가 있습니다. 심각, 심, 중, 경, 경미가 있는데 경미 단계로 내려와서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우리 산림조합하고 4개의 면 지역은 MOU 체결해서 수의 계약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 관내 법인에 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4개 업체밖에 없어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관내 산림법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공개입찰로 한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은 그렇다 치더라도 ㈜산하라고 보니까 3년간 13억 원어치 사업을 했네요? ㈜산하가 13억 원 정도 사업을 했고요. 성산개발이 10억 정도 가져갔고 아주녹화개발이 10억 정도,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사업들이 여러 개 있겠지만 소나무 재선충병부터 시작해서, 소나무 재선충병은 거의 산림조합에서 했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보니까 재선충병 방제사업부터 있고 그다음 사후관리, 덩굴류 제거사업, 등산로 풀베기사업 등 쭉쭉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김해에는 몇 개나 있나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사업이 산림자원법하고 산림기술자 진흥에 관한 법률하고 나눠져 있는데요. 법인 구성을 할 수 있는 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나무 복원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병해충 방지하는 것은 숲가꾸기사업에 등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사방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산림 토목이 법인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등록을 발급하는 데는 경상남도에서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전체 종류별로 해가지고 등록된 업체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숲가꾸기 산림법인으로 등록돼가지고 산림병해충 하는 법인은 지금 5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정도밖에 없는가?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사업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부분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업체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역 경쟁입찰로 해서 지역 업체에서 산림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렇게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산하도 김해 업체인가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업체들은 다 김해에 연고를 두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5개밖에 없으니까 사업들이 이리로 몰릴 수밖에 없겠다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5개 사업 업체 이름 기억하십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산하 하고 아주녹화개발, 성산 그리고

진규

김진규위원

호림원?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호림원하고 백두대간 그렇게 5개 업체인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백두대간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하나도 안 했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백두대간은 아마 올해 설립돼가지고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5개 업체밖에 없다고 했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숲가꾸기 분야는 제가 지금 그렇게 파악하는데 나중에 조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조사해가지고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동료위원들이 재선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우리 산림과에서 이번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재선충 소나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는데 관심 계실 때 이것 좀 설명을 해드리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재선충병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하고 북방수염하늘소를 잡습니다. 잡으려 하면 매개충은 죽은 소나무에 산란처로 들어가는 기간이 10월 10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고요. 매개충을 잡으려 하면 죽은 소나무를 베어가지고 청적을 해서 훈정처리를 하든지 열처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소각, 매물 네 가지 종류 방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를 할 때는 이동을 못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동하면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이동이 가능한데요. 우리 김해시가 전통도예가가 한 12개 가옥이 있습니다. 전통도예가는 소나무를 연료로 써야 만이 공원이 돼가지고 아마 좋은 도자기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입회하에 기간 내에 소진하는 것으로 해서 확약을 받아가지고 12개 농가에 골고루 도자기 굽는 연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시에 숲해설사가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지금 저희 숲해설사가 분산생태숲에 공무직으로 세 분이 계시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분산?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분산생태숲에 세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기간제로 해서 네 분을 채용해서 일곱 분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숲해설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것뿐만 아니고 숲해설사는 숲해설업에 등록이 되면 또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올해 3700만 원 확보해서 민간위탁도 주고 있는데 작년에 숲해설업에 수혜자가 어린이집부터 유치원까지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가 있습니다. 2만 4000명 정도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도 숲해설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경운산 등산로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 완료 안 됐습니까? 벌써 작년 김진현 과장님 산림과 있을 때부터 이걸 했는데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올해 경운산 등산로는 순사 부분해서 노견이 상당히 불량했습니다. 그러고 또 전망대 데크도 부패된 게 있어서 보수를 완료했고요. 지금 추경에 잡힌 예산은 박준호 도의원님께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주셔서 외동고개부터 해서 거기도 아마 등산로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특정해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경운산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앞전에는 다 된 거죠? 한번 정비를 했었거든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경운산 등산로가 구간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대에 대부분 시민들이 산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정비를 해도 훼손이 바로 생기고 또 이상기후 때문에 집중호우가 오면 새골이라든지 등산로 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더라도 노견 정도는 계속 보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앞으로 언택트 시대라고 하는데 산에 많이 갈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를 꼭, 도비 안 내려주더라도 과장님이 좀 책정하셔가지고 깔끔하게 만들어주십시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돈만 내려 주면 정비하고 돈 안 내려주면 정비 안 하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최근 우리시 인근 부산시에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하여 우리시 방역에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건소 예산관련 질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보건소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보건소 관련 업무로 인하여 보건소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경미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영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송옥희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김명희위원

고생하세요. 파이팅!

윤옥

허윤옥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경용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김해복합문화나눔센터 조성, 이 무슨 센터 또 건립합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이건 작년 19년도에 민홍철 의원님께서 생활SOC 사업에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김해에 유치하게 됐고 장소는 기존에 도서관 있는 곳은 리모델링하고 화정공원 부지에 생활문화센터 3층짜리 들어가고 지하에 주거지 주차장 조성으로 100면 정도의 주차장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전체 사업비는 100억이고 여기에 국비가 45억, 시비가 55억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시비가 지금 이 시점에 55억 들어가도 됩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이건 올해 선정된 게 아니고 작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국비에 따라서 시비 매칭이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비 부담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사업 안 하면 안 됩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내년 한 4월에 실시설계 끝나면 착공해서 22년도에 완공하도록 돼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그건 좋은데 시비가 55억이나 들어가는데 이 사업 안 하면 안 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건 공모사업으로 국비 45억을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실제로 북부동 상가 밀집지역에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주차 면도 100면 정도 확보를 더 해야 되고 화정글샘도서관이 지은 지가 15년 정도 지나면서 도서관들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재원들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우리시의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시 재정에 많이 도움 된다고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45억 국비가 오면 국비만큼 어차피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하필 지금이냐고요. 지금 그럼 주차장하고 화정글샘도서관 리모델링까지는 바라는데 북부생활문화센터 조성 이건 좀 더 있다가 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5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돼서 하는 문제입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다음에 해도 되는데 그럼 시비가 전체 100억이 들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지금 국비 45억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북부동 일대에 생활문화공간이 사실상 부족한 상태라서 추진하게 돼있는 상태고 그 주위에 또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민들의 주차장 조성 요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저는 55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요. 국비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시비가 55억이 들어가는데 국비 45억이 뭐 그렇게, 과장님도 일하시려고 하는 의도와 열정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는 것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이렇게 55억이나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너무나도 예산을 써야 될 것도 거의 다 못 쓰고 있는데 지금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제가 많은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빚을 조금 낸다 하더라도 45억 국비만큼을 우리가 공짜 돈을 받아오기 때문에 빚을 좀 내는 것에 대한 이자를 조금 부담하는 것보다 국비 45억이 훨씬 클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니까 국장님 제가 그것은 이해하는데 하필 왜 이 상황에서 이걸 또 하게 하느냐 말입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이게 2019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나 예산 이런 사정이 발생하기 전에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사업은 사실 꼭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얼마나 지금 많은 사업들이 해야 될, 불요불급한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걸 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북부동에 문화공간이 사실 적습니다. 인구는 10만 가까이 되는데 문화공간이 부족하고 주차장 면적도 상당수 부족하기 때문에 꼭 이번 기회에 추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문화공간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공연장도 들어가고 주민들 교육프로그램 사업도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나는 그 정도 같으면 거기할 데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실 과거 같으면 이런 것 국비 받아갖고 하는 것 이해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엄청난 100억이라는 돈을, 국비 또한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지방비 또 55억을 들여서 과연 이 시점에 이걸 하는 게 맞나 하는 저는 그 의구심이 확실하게 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쪽 구에는 숙원사업이라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쪽 구에 숙원사업이라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누구요?

형수

김형수위원

북부동의 숙원사업이라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우리 내외동은 실내체육관도 하나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짓고 있잖아요.

명희

김명희위원

안 짓습니다. 24년 돼야 완공을 한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니까 숙원사업인데 우리 내외동도 지금 숙원사업 다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진짜 이 55억을 들여서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와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꼭 좀 부탁드리고 북부동 지역에 좀 부족한 생활공간조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가야문화축제 예산이 250만 원 삭감이고요. 도비하고 시비가 202억 3700 그대로 있네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487페이지 제일 위에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가야문화축제에 대해서는 문화산업팀 업무추진여비 삭감 부분이라서 가야문화축제 예산하고는 좀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여비를 250 깎았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국내여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대체로 감소해서 그만큼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가야문화축제 자체 예산액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삭감을 한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가야문화축제는 전체적으로 축제 취소를 하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그럼 예산액에 잡혀있는 2억 3700, 이건 2차 추경 때 다 삭감된 거예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일단 가야문화축제 예산은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아마 축제 예산은 추경 때 삭감해서 이것은 재정위원회 일반운영비일 겁니다. 재정위원회 사무국에 일반운영비하고 부대비용들이 아마 2억 5000 정도 잡혀있는 그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돈이 2억 3000 이게 잡혀있는 거예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위원회 운영비가 2억 3700 정도 드네요. 그다음 밑에 김해 국제아동극 페스티벌 거기도 기정액이 1억인데 3000 깎고 7000은 쓴 거예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1억 예산으로 올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공연도 어제 취소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제 취소하는 걸로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당초에는 공연을 줄여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3000만 원 삭감했는데 이것도 전부다 아동극 페스티벌은 취소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국제아동극이면 외국에서도 오는 것 아니에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사실 그게 3000만 원 깠던 게 외국인 출연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못 오기 때문에 일단 3000만 원을 먼저 삭감을 했었고 이번에는 아예 공연 자체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전면 취소를 하게 돼서 이 돈이 불용이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국내는 조금 나아지면 하려고 잡아놨었는데 어쨌든 3000만 원은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예산이네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군차 문화사업이라고 차도 문화 쪽에 들어갑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장군차 관련해서는 해년마다 차 문화 한마당축제도하고 다례대학 운영도 하고 또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차 문화 교육행사도 하는 부분이 저희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 사업은 농산업지원과에서 또 차 관련해서 하더라고요. 이걸 꼭 굳이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거기서는 장군차 재배, 산업 부분을 하고 저희는 장군차 문화행사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장군차 문화사업을 제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별로 적당한 것 같지가 않아서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도요에 요가하니까 거기는 또 정신문화 이러고 문화를 앞에다 갖다붙이면 문화가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건 또 하니까 장군차 문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걸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그냥 이건 농산업지원과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것 계속해서 해오시는 겁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일괄적으로 하다가 문화 쪽은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문화 전문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이걸 추진하게 됐습니다. 작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장군차 문화 이렇게 해서 문화를 붙여버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됐는데, 관광지 이건 관광과네요.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관광과장 조광제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예. 과장님 김진규입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분청도자박물관 무인계수기 이것 언제 설치했어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올해 설치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 언제?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올해 설치하고 지금 집행잔액으로 좀 남아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니까 올해 언제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올해 5월인가

진규

김진규위원

5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때는 코로나가 좀 있을 때 아닙니까?

올해 2월에 설치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거의 쓸모가 없겠다. 그죠? 보통 분청도자박물관 1년에 방문객수가 몇 명이나 되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박물관에 뭐 1만 명에서 그 사이 왔다갔다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년에 1만 명 되는데 무인계수기를,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도자기축제 기간 동안 만 명은 포함이 안 됐던 겁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도자기 축제 기간에 오시는 분들 카운팅을 하기 위해서, 이 집계 자료들이 정확하게 좀 나와야 저희들이 관람객수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관광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무인계수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전까지는 축제기간 동안에는 집계가 잘 안 됐고요. 어떤 공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왔었고 무인계수기를 설치하게 되면서 박물관 쪽에 출입하시는 분들 계수를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오비이락이라고 설치하고 나니까 코로나가 터졌다 그죠? 2월에 설치하셨다면서요.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인건비가 내려왔다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건 우리 김해로 보면 어디어디 관광지를 방역하시는 겁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지금 다섯 곳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사람은 총 9명이고요. 아, 세 곳을 배치해놨습니다. 사람은 총 9명인데 아이스퀘어호텔 입구하고 봉황동 유적공원, 노무현 대통령 생가 쪽에 3명씩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국비사업인데 호텔 앞에 관광지라 해서 방역 기능을 두는 그것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아이스퀘어가 관광호텔 급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 이 인력뿐만 아니고 여러 인력들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우리 과가 아니고 지역경제과라든지 일자리창출과 이런 데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쪽에 인력이 많이 투입돼서 관광지 같은 곳에다가 계속 투입을 하다 보면 중복이 돼서 아이스퀘어호텔 쪽에 요구가 있어서 그쪽으로 좀 배치를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비비단 하고 별 헤는 밤 축제에서 조금씩 사용 하셨거든요. 조금씩 사용한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비비단이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비비단.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비비단하고 별 헤는 밤 축제가 사실은 국비하고 도비가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사용한 내역은?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내역을

현재

황현재위원

비비단은 지금 한 500만 원 사용하셨잖아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2개 다 천문대에 내나 하는 행사인데요. 비비단으로 떠나는 별빛여행 해서 별빛축제도 하고 그다음 안에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무료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4000만 원 중에서 3500은 삭감하고 500만 원은 지금 사용하셨잖아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니까 500만 원은 어떤 곳에 사용하셨어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것은 별빛 운영비인데 내나 홍보비하고 리플릿 제작비로 사용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홍보비하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별 헤는 밤 축제 이것 한다고 홍보비하고 리플릿 제작하는 그런 곳에 사용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사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야사복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사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성동고분박물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