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890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5억 8900만 원이 증가한 278억 4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 1900만 원이 감소한 611억 83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버스택시과 소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16억 7200만 원, 전기버스 도입 지원 10억 원, 농촌형 교통모델 보조금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물류해양진흥과 소관으로 해양·레저·스포츠체험교실 운영 국고보조금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동천 하상정비사업 준설토 매각 1000만 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2500만 원 등 6개 사업에 대해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혁신추진단 소관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유발부담금 30% 한시적 경감에 따라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5억 8500만 원이 감소한 2945억 56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억 6600만 원이 감소한 2333억 7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 1900만 원이 감소한 611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 구입 및 노후 장애인 콜택시 교체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했으며, 버스택시과 소관으로 버스 회차지점 정비사업 5600만 원과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4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기버스 도입보조 10억 원과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 16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류해양진흥과 소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3000만 원과 울산 항만가족 체육대회 지원 1000만 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사 취소 등으로 감액하였으며, 울산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비롯한 3건의 사업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예산은 옥동～농소1 도로개설사업으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예정공정을 반영하여 1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차액 지급은 코로나19 등으로 통행량이 전년 대비 94%로 6% 감소하여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운영 및 자전거 관련사업 4건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취소 및 축소로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중 600만 원을 통신공사를 위한 감리용역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혁신추진단 소관은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3600만 원과 코로나19에 따른 시내버스 이용승객 감소로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비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소방안전교부세 1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사업 등 5개 사업 1억 8200만 원은 사업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으며, 버스 대·폐차 보조 사업은 코로나19 및 한시적 촬영 연장으로 대·폐차 신청 대수가 감소함에 따라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요구서입니다. 일반회계 11건 76억 7000만 원, 7페이지 특별회계 10건 117억 2800만 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77억 6800만 원이 감소한 713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1억 9600만 원이 감소한 205억 8300만 원이며, 주요 감소사유는 국고보조금이 전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5억 7200만 원이 감소한 507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장애인콜택시 부르미 운송수입금 3억 3300만 원, 율리·방어진·농소·덕하공영차고지 등의 공유재산임대수입 5억 7300만 원, 구·군별 하천점사용료 수입 4억 7000만 원, 총사업비 분담계획에 의한 삼동〜KTX울산역 도로개설비 10억 원 등 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 59억 1400만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9억 100만 원, 전기버스 도입보조 4억 20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보조사업 8억 원, 옥동～농소 도로개설 등 3개 도로개설 사업비 7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2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 수입금 27억 원, 교통유발 부담금 수입 82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13억 원, 국고보조금 154억 5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142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지난연도 수입 10억 원과 순세계 잉여금 6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 예산액은 전년보다 543억 2300만 원이 감소한 215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27억 5000만 원이 감소한 1643억 3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 7200만 원이 감소한 507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세출편성내역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관련 4개 사업 7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버스택시과 예산은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에 따른 대시민 의견수렴 및 혼란 최소화를 위한 홍보비 1억 2400만 원, 버스정류소 표지판 및 노선안내도 정비 2억 63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적자노선 재정지원 400억 원, 성과별 차등지원 10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운임보전금 1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20억 원, 택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70억 1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류해양진흥과 소관입니다. 5년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화물운수종사자 교육비 5000만 원,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70억 원, 북방물류·북극항로 활성화 포럼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신규 편성한 길천산단 연결도로 개설사업 등 7개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비 190억 7800만 원,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차액 지급 22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비 27억 2000만 원, 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들의 보행환경 불편해소를 위해 슬도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3개 사업 4억 4500만 원, 옥서초등학교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2개 사업 3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천기본계획 수립 10억 원, 척과천 및 회야강 지방하천정비사업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전액 지방비로 추진되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여천천 14억 7500만 원, 운곡천 21억 5800만 원, 곡천천 25억 원, 효암천 15억 원, 중리천 9억 원, 대복천 6억 원과 신규사업인 서사·외사천 실시설계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은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각각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각선 횡단보도 및 시각장애인 디지털 음향신호기 설치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 35억 2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10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0억 5000만 원,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6억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의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교통신호기 설치를 위해 35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7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울산여고 하부 공영주차장 신축사업 36억 원, 주차장 공유·개방 사업 1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을 위해 전기·통신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및 보안장비 교체 등으로 4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안전 강화 및 자율협력 주행 지원을 위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C-ITS 실증사업으로 83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택시과 소관입니다. 버스 대·폐차 보조금 3억 3000만 원과 벽지·개선명령 노선 손실보상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혁신추진단 소관 트램 홍보물 제작 및 홍보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예상액의 40%를 국고 귀속분으로 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억 9500만 원, 송대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부담금 환급금 20억 500만 원, 태화강역 버스회차시설 이전사업으로 3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계속비사업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통건설국은 지속적인 교통인프라 확충과 교통편의 제고로 공공성이 강화된 대중교통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교통 이용을 보장받고 나아가 선진교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692호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690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교통건설국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교통기획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입니다. 제4회 추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1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신호기, 경보기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정부 3회 추경에서 소방안전교부세 감액 교부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 이번 추경에 1억 62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당초예산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주차장 공간부족과 배회차량 혼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울산연구원 및 남구 주차장 수급 실태에서 250면 이상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도에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비 7억 9000만 원 중 국비 3억 90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울산여고 하부 공영주차장 신축사업은 울산여고 인근 주위의 불법주차가 극심하여 학생들의 통행안전을 위협받고 있으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일대의 상권이 위축되어 있는 실정으로 학교 부지를 활용한 복합화 사업으로 울산여고 테니스장 하부에 공영주차장을 신축하여 주차난 해소 및 학생들의 통행안전을 도모하고자 금번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택시과 소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 신규편성 사유입니다. 정부 제4회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에게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계획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우리 시 교부액 16억 7000만 원 중 1차 교부액 13억 4320만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대상자에게 11월 2일 1차 지급하였고, 2차 교부액 3억 2880만 원은 12월 지급을 위하여 이번 4회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전기버스 도입사업 신규 편성 사유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로 장거리 운행하는 일반버스는 수소버스로, 단거리 운행 지선마을버스는 기존 경유버스에서 전기버스로 정책을 전환하여 단계적으로 대·폐차 시 전기버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내년 2021년은 7대의 전기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옥동～농소1 도로개설 사업비 18억 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동～농소 도로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서 국비와 우리 시비 50대5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본공사 시점부인 남부 순환도로에서 문수로까지 사이에 사토가 한 25만㎥ 정도가 국도구간인 청량～옥동 국도구간으로 반출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토지보상과 문화재 정밀조사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6월부터 사토가 반출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정공정에 맞게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 만큼 감안하고 그 외에는 18억 원은 감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춘해대학～서중마을 도로확장 사업비로 1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2018년에서부터 금년까지 70억 원의 토지보상을 하고,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이고, 금년도에 공사비로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25억 원을 이번 2021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혁신추진단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사업비 삭감과 관련하여 금년도 지원대상 운항기관인 2019년도 하반기 에어부산에 울산～제주 노선 운항결과 손실금이 발생하지 않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해서는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가 금년 7월 31일부터 신규 취항함에 따라가지고 새롭게 재정 지원대상 사업이 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전영희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영희 위원입니다. 교통기획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개선사업이 있네요?

예.

시 전체에 버스정류소가 3000여개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중에 43%만 버스정보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설치가 안 된 곳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설치를 하더라도 주민이 적은 곳에도 버스단말기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2005년부터 지금까지 버스정류소 1348개소에 버스단말기 896대를 지금 현재 설치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5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신규 설치를 46개소를 했고 교체도 19개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5억 4000만 원이, 5억 원의 예산을 해가지고 신설을 계속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버스정보단말기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또 설치요구 민원이 다수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교통카드 탑승기준 1일 평균 36명 이상 정도 되는 규모에 저희들이 버스단말기를 설치했는데, 내년에는 농어촌 지역과 마을버스 정류소 민원다발 지점에도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단말기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그러나 예산이 배정된 범위 내에서,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0대 설치를 하게 되면 퍼센티지는 얼마나 올라가는 겁니까?

예?

50대를 설치하게 되면, 현재 43% 되어 있죠?

예, 43%입니다.

그러면 50대를 더 추가하게 되면 몇%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46% 정도하면 광역시 평균보다는 높은 수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역시 전체에서는 높은 수준이다?

예, 그렇습니다. 대전 다음으로 저희들 울산이, 서울 대전 다음으로 울산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면 50대를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우선은 저희들이 조사한 탑승인원이 많은 정류장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 외에는 구청에서 요구한 사항들도 있고, 또 평소에 저희가 민원으로부터 설치요구를 받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지점들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과장님, 그러면 단말기에는 단말기만 설치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붕 뚜껑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지금 버스 셸터는 버스과에서 구·군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단지 그 셸터…….

버스과요?

예, 하고 있고 저희들 그 안에서 단말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단말기를 설치할 때 단말기만 설치하십니까, 여기 위에 것도 같이 진행되는 겁니까?

셸터는 별도로 작업을 하고, 저희들은 셸터 안에서 단말기를 설치하고, 셸터가 안된 정류장에 대해서는 외부에 노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노출로요?

예.

비 맞으면 안 되잖아요. 기계니까.

그런 것은 비 맞아도 괜찮은 기종으로 저희들이 외부에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뭐가 항상 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단말기 설치 따로, 뚜껑 따로 이러니까 저희들도 복잡하기는 한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사는 지역에도 단말기는 들어와 있어요. 버스종점이거든요? 단말기는 들어와 있는데 뚜껑이 엄청 허술해갖고 사람이 앉는 게 그냥 몇 사람만 겨우, 했다, 설치했다 라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단말기 설치해 주고 뚜껑 제대로 씌워주고 의자 제대로 갖다 놔줘서 ‘설치했습니다.’ 해야지 주민들이 체감이 오는 거지 체감온도는 이거 하면 뭐하냐고 꾹꾹 누르는 것 못하시잖아요. 휴대폰 못 쓰는 어른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은 학생들도 이렇게 타지만 어른들도 많이 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작 해놓고도 욕 얻어먹는다는 거죠. 좀 긴밀히 협조를 하셔가지고 할 때 반듯하게 ‘나 단말기만 몇 대 확대했어. 몇 프로가 증가했어.’ 라고가 아니고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나를 해도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마치고 그 지점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현장에 나가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서 에어컨도 나오고 스팀도 나오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뚜껑이라도 좀 확실하게 제대로 씌워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질의마치고요. 버스택시과에 또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라서 시내버스 노선체계에 전면 개편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 승격 이후에 최초의 노선체계 전면개편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또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을 위한 사업비는 크게 홍보비, 시설개선비, 그리고 모니터링 용역비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홍보비 예산은 총 1억 2400만 원으로 노선개편 홍보동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언론홍보비, 현수막 설치와 같은 분야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시설개선비는 정류소 안내문과 표지판 교체 등에 사용되는 2억 63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노선개편 시행 이후 보완을 위해 노선개편 모니터링 용역 추진에 35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시내버스의 노선개편 모니터링 용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되고 나면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다시 조정안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설문조사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설문조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오는 민원이라든지 저희들이 노선개편을 하면 전체다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에 따른 보완을 하기 위해가지고 모니터링을 실시해가지고 용역을…….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승객들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누구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타는 승객들한테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카드이용 이런 걸 가지고도 저희들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노선개편에 따른 노선체계, 그게 뭡니까?

이거를 과장님, 역시나 탄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덜컹덜컹하는데 할 수도 없는 얘기고, 좀 정확도가 저에게는 잘 안 들려오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추가적으로.

예,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 노선조정을 하게 되면 노선이 정착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시민들도 노선이 바뀌고 나면 바로 적응을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는데, 노선개편을 우리가 광역시가 되고 처음으로 하지만 또 앞으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축적된 데이터도 필요하고, 또 노선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그러면 우리가 최적의 방안이라고 선정을 해서 개편은 했지만 그게 진짜 최적인지를 전후로 분석을 해서, 전에는 이랬고, 승객수가 어떻고, 후에는 승객수가 어떻다, 그다음에 만족도는 어떻다, 그다음에 승객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업체에서는 또 어떻다, 이런 다각도로 인터넷이나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조사할 수 있는 전문인을 둬서 용역을 주겠다. 그래서 정확도를 찾아 내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려고 했던 것 있으면 더 추가로 하셔도 됩니다. 버스택시과 과장님. 그 얘기 맞죠?

예.

전문용역을 줘서 전문적으로 더 자세하게 하겠다.

이게 시내버스 노선개편 모니터링 용역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저도 그게 찬성을 하는 게 항상 나가보면 버스노선에 대한 불만은 있고 버스라는 게 택시도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걱정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전문인력이 나와서 같이 전문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시민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가지고 그게 내년에는 복권수당 안 들어옵니까? 보니까 세입에 안 들어와 있대요. 세입에 안 잡혀 있던데요.

내년에는 복권기금을 60억 원 정도 받습니다. 받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받습니까?

예.

그런데 세입에는 왜 잡아줬던데? 세입이 안 잡힌 것 같던데?

1007페이지에.

아, 여기 있네. 59억 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1007페이지에 율리 공영차고지, 방어진 공영차고지, 농소 차고지 이 세입을 잡아놨는데 이걸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세입을 과다하게 잡은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세입 잡은 거에도 이번 4회 추경에 감액을 했거든요. 세입이 과다하다 해가지고.

임대료 이거는 1000분의 15, 사용요율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감액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된 부분을 사용료로 돌려받는 부분.

그러니까 감액도 그렇고, 계약사항인데 왜 감액을 하죠? 임대계약할 때 금액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임대계약할 때 계약서에 얼마얼마 정해지는 건데 4회 추경에, 결산추경에 임대료를 감액을 하더라고요.

그 임대료 감액이…….

감액을 왜 하지요, 그게? 계약이 변경된 겁니까,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전체 다를 갖다가 납부를 먼저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50% 정도 저희들이 임대료 받은 걸 환불을 해줬습니다. 그에 따른 감액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이번에 555페이지에 보면 감액을 해줬더라고요.

예.

그래서 감액해 준 것은 코로나 때문에 감액을 해줬다고 보고, 세입을 줄였다 보고, 계약사항이지만 감액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감액을 했으면 이게 1억 400만 원입니까? 율리차고지 같은 건 세입이 1억 400만 원인데, 줄어든 거죠. 그죠?

지금 현재 이것은 요율에 의해가지고 임대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요율에 의해 가지고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율에 해가지고 별도의 감액사유가 있다 치더라도, 감액해 준 거는 코로나의 특수사정에 의해가지고 해줬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감액을 해준 것을 가지고 특수사정이 있었는데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1억 3700만 원을 당초에 예산을 잡았다가 감액을 해서 1억 400만 원으로 됐단 말이에요. 이게? 됐더라도 이게 올해는 예산을 1억 뭡니까? 올해는 1억 4000만 원까지 잡아놨더라고요? 요율이 또 올라간 것인지.

요율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하고 이런 게 올라가고 이러다보니까 그 차이에서 조금 금액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없을 것도 아닌데 세입을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내년에 감액 들어갈 것 아니냐 싶어서 내가 여쭤봅니다.

그것은 방침에 따라가지고, 정부 방침에 따라가지고 임대료를 갖다가 몇% 정도 환불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또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조기에 잡아지는 것 같으면 감액을 안해 주는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저는 올해 수준에, 전년도 수준에, 예년에 감액한 수준에 세입을 잡는 것이 안 맞겠느냐, 너무 과다하게 안잡았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차피 코로나가, 거기 있다 보면 변동되면, 또 세입이라는 것은 변경계약사유가 되면 증액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너무 세입을 부풀려서 잡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8페이지에 내년도예산에 하천점용료가 있던데, 이것 때문에 죽겠어요. 하천점용료를 농사용으로 하는 걸 너무 과다하게 부과된다고 농민들이 지금 불만이 많거든요. 이게? 하천점용료가?

그거는 요율에 따라 부과를 하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도 일부 감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율은 있겠지만, 하천점용료가 요율이 어떻게 부과됩니까? 그게 면적, 그다음에…….

통상 공시지가의 5% 정도 부과를 하죠.

작황료 안 들어갑니까, 농사용은?

그것은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작황이…….

감면조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감면 25% 된 걸로…….

하천점용료하고 과장님, 공유수면사용료 안 있습니까? 공유수면사용료는 내가 보니까 작황이나 이런 거 안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용료는 작황료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작황에 따라서 조금 작황조사를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농민들이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다고 돈이 많이 나온다고 지금 난리인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 예산을 한번 체크해봐 주십시오. 나중에 하천점용료, 공유수면사용료 두 가지 차이점 하고, 왜 그렇게 자꾸 과다하게 부과가 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동〜KTX울산역 도로개설 이거는 내년도 설계비입니까? 울주군에서 납부하는 거죠?

예, 기본실시설계비, 보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설계비, 공사비 이런 것들은 다 50대50으로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받아가지고 저거 하는 거네요?

예.

다른 거 예산편성하시면서 국장님, 꼭 해야 되는데 예산실에서 횡포를 부려가지고 깎아버린 것은 없습니까?

횡포는 없었고요. 횡포라기보다는 저희가 사실은 올해 전체예산범위를 보면 사실 건설도로과 예산이 많이 좀 당초에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는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예산하고 비교해도 500억 원, 600억 원 정도 줄었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도로 쪽입니다. 건설도로 쪽,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도 많이 줄었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방편의 일환이 아닌가 싶고, 불요불급한 그런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또 반영을 해서 최대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매년 늘어납니다. 해마다 예산은 늘어나고 있어요. 예산은 늘어나는데 그 돈 다 어디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교통건설국에는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이런 문제가. 도시기반시설은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갔는지, 바닷가로 갔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모르겠는데 꼭 필요한 예산들을 국장님께서 집요하게 하이소. 하셔가지고 독하게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결국 우리 교통건설국이 하시는 일들이 시민들이 가장 체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사업들을 하시느냐에 따라가지고 도시가 잠잠하냐, 그래도 생동감 있느냐, 거기에 많이 달려있어요. 물론 교통건설국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다 쟁쟁한 과장님들 옆에 두시고 잘하시고 계시는데, 돈이 없으니까, 신호등도 우리 계장님 내년에 책정이 됐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신호등 설치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들이 없으니까 그걸 좀 많이, 국장님이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예산부서도 설득을 하고 해가지고 복지도 좋고 다 좋은데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거 일단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구·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 시에서 율에 따라 일정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데, 예를 들면 가정, 주택에서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시나 구·군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담장 철거사업이네요?

단독주택의 경우 에는 그런 식의 형태가 되고, 옛날에 지어진 빌라나 연립 이런 데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으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얘기에요? 그 밑에 땅은 없을 거고, 다른 땅을 자기가 임대할 경우에 임대비를 지원해 준단 말입니까?

지금 다른 땅을 임대해서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그것도 대상이 되는지,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담장철거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

거의 다 대부분이 담장철거입니다. 담장을 철거해가지고 단독주택 경계 담장이 있을 경우에 그 경계를 허물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는 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얼마를 지원해 주죠?

단독주택의 경우를 하면 3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업이 잘 되던가요?

저희들이 예산을 매년 편성하는데 이런 예산들이 전년도에 구·군에서 일정 수요를 신청을 미리 합니다. 하면 그걸 반영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서 그 편성된 예산은 전부 소모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됐습니까? 예산은 집행 다 됐습니까?

예, 거의 다 집행이, 신청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거의 다, 예.

평창현대 앞에 공영주차장이 지상 3층 4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3개 층 정도 주차가 필요하잖아요. 500면 하려하면.

지금 저희들 계획은 4단으로 하는 이유가 옥상까지도 저희들 주차장으로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디자인 공모사업 가실 거죠?

설계는 지금 공모로 계획하고 있는데 디자인부분도 별도로 할는지, 하게 될는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저희들 그것은 디자인을 저희들 처음부터 중실하는…….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하면요. 일단은 이 총사업비가 160억 원 아닙니까? 그러면 디자인 공모나 설계공모를 할경우에 거기에서 차액이 생겨서 지금 계획보다, 저는 옥상 면을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옥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쉼터를 좀 제공해 주고 싶다. 그것을 맞은편 아파트에서 보더라도 사실 이 높이에 차가 쭉 올라가 있는 거를 봤을 때는 도시미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덮어놓고 그리고 그 안에는 사실 닥트 같은 것도 좀 돌아가서 자동차 매연 같은 게 정화돼서 외부로 나올 수 있게 하려면. 그리고 이중적인 효과가 있는 게 그게 4층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라운드 뷰를 보면요. 그 뷰가 제법 괜찮을 거예요. 주변에 경관이, 그러면 시민들이 거기에서 좀 쉬기도 하고, 공간을 마련해 놓으면, 그러면 일단은 먼저 이렇게 3층에, 왜 그러냐면 1층을 약간 비울 계획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4층을 결과적으로는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옥상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장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원으로 조성하느냐 아니면 주차장으로 하느냐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공원으로 하면 층수가 한층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도, 주차장을 하더라도…….

공모를 하다보면 경쟁이 붙으니까 이 예산 안에서도 건설사가 그렇게까지, 우리가 방향을 일부러 이렇게 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디자인 공모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다 뛰어난 디자인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 설계도 들어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베스트를 뽑으면 되는 거지, 미리 우리가 옥상에다가 차 넣고 해가지고 한단 줄이겠다. 이 예산 안에서,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이야기에요.

예, 장단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원님, 아까 기획과장 말씀드린 대로 일단 결정된 것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려고 하는데, 외관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최근에 주차장이 만들어, 노외주차장이 지상으로 만들어지는 주차장을 보면 사실 외관으로 보면 저게 주차장인지 뭔지 모를 정도의 그런 어떤 주차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한편 이게 평창현대아파트 앞에다가 바로 인접해서 세우면 일조권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두고 거기에 광장기능이라든가 아니면 공원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포함해서 공모를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3층 4단이라는 그런 제한을 두지 마시고 그냥 500면에 할거면 500면에 설계공모를 하는 게 맞다. 그러면 오히려 더 다양한 디자인들이나 설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옥상까지도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선을 그어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삼산 공영주차장 예산이 3억 원 정도 운영비하고 올라와 있던데 연매출이 얼마 나옵니까, 여기가?

연매출이 5억 원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100면에 5억 원이면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회전율이 삼산은 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무인정산설치비도 있고 한데, 위탁관리해야 되는 운영경비가 지금 2억 6000만 원.

저희들 거의 다 인건비인데 지금…….

뭐가 이만큼 많이 듭니까?

지금 현재 4명의 인건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드는데 내년에는 인건비의 일부를 줄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야간에는 무인화시스템으로 저희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낮에도 무인화시스템 설비 구비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무인정산기.

사람이 완전히 없으면 회전율이 워낙 많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혼선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갑자기 무인화시스템으로 바꾸는 것도 거기에 있는 고용된 인력의 어떠한 문제들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경비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2억 6000만 원 나가는 것은, 무인정산기 설치하는데도 이만큼 나가면 사람이 도대체 여기에서 몇 명이 일한다는 겁니까?

결국은 삼산도 위원님, 질의하실 수도 있는데 입찰문제도 저희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적으로 뭐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보다는 이 형태를 좀 유지하면서 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게 일단은 지금 이거 남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나요?

삼산은 우리 시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산은 우리가 하고?

그래서 비용의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구축이 되면 아마 그런 비용의 문제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예산 너무 많아요.

결국은 인건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를, 거기에 있는 인력을 한꺼번에 다 없앤다 이런 것들은…….

과장님 안 있습니까? 이거 상세내역 예산 정확하게 하나 주이소. 그래가지고 합당하면 예산드리고 아니면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남습니다.

예.

100면 관리하는데, 나도 그 주차장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딱 그러는데 너무 많이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버스택시과 정부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택시 운임·요율 산정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토부 훈령에 근거하여 2년마다 택시 운임·요율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가격 검토 후 2020년도에 검토해야 하는데, 왜 ’21년에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면서, 국토부 훈령의 의무화로 시행시기가 2년 주기로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토부 훈령에 근거해가지고 2020년도 택시운임 적절성 검토하여야 하나 코로나 여파로 승객이 감소해가지고 수익금이 급감하였고, 그다음에 2000년 1월 1일부터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라가지고 일반택시 임금 체계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금년도는 요금 인상을 검토하기에는 좀 시기가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내년에 택시운임 적절성을 검토해가지고 조정할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택시 기본요금 있잖아요. 2013년에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하였고 2019년 1월에 3300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인상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요금 인상 여부는 택시업계의 수익금이 감소한 것을 고려하고, 시민들에게 적절한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타 시·도 요금 인상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가지고 택시요금 운임요율 산정 신뢰성 및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거를 제가 확인을 해보면, 지금 건설도로과에 자전거 상안동, 북구 상안동에 자전거도로 정비 및 전망대를 조성하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전망대가 필요한 건가요?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거기도 전망대 개념이라기보다는 정자 같은 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어르신들이 휴식도 낮에 보니까 많이 취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북구에서 자전거도로하고 ‘이왕 있는 거 손 좀 봐가지고 제대로 하자.’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저희가 예산 형편상 많이는 교부를 못하고 1억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다, 안 하다의 부분은 그건 주관적인 게 있는데요. 하여튼 북구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1억 원 가지고 뭘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구비로 하는 건데.

구비도 들어가고…….

구비가 부족하니까 시비를 좀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1억 원으로는 전망대 이거 근처도 못 가는데, 1억 원을 해갖고 전망대 짓겠다고 하니까 생뚱맞게 보이고요.

그게 되게 규모가 큰 전망대라기보다는 거기가 동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전망하고 이런게 좀 좋으니까 아마 정자 형태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적어주셔야지 전망대라고 하니까 거창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잘 수립하셨네요? 저도 요즘에 자전거 좀 타서 나가보는데 길이 굉장히 위험해요. 속도는 15, 20 정도 달리면 그야말로 차 속도가 한 60, 70에 맞먹지 않을까 할 정도로 세게 나가는데, 울퉁불퉁하니까 그렇고 자전거 도로라는 게 좁잖아요. 딱 그렇게 좁게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나요?

최소 폭이 정해져있고요.

최소 폭이 정해져 있죠?

도로 여건상 넓게 못하는 데가 많죠.

그래서 그런지 아주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것도 한번 훑어봐 주시고요. 그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교통혁신추진단에 여쭤볼게요.

예.

우리 전국 여객O/D 조사 및 현행화, 국가교통수요조사를 하고 있네요?

예.

지금 증액하셨습니다. 그죠?

예.

1400만 원인데 6000만 원으로 증액한 사유하고, 이것을 기·종점 통행량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이거 매년 예산을 투입한 효과가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사실 전년도에, 금년도나 그전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증액을 하였습니다. 증액하게 된 것은 내년도는 기초조사와 매년 실시하는 현행화를 같이 실시합니다. 기초조사를 5년 단위로 법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그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기초조사사업에 4600만 원 그리고 매년 하는 현행화에 1400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실 눈에 보이게 효과가 건물이 올라가듯이 보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교통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각종 교통대행, 교통사업들을 함에 있어가지고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초자료를 하게 되면 울산시에는 어떻게 쓰여 질 것 같아요? 좀 방향성이 나옵니까?

예를 하나 들어 본다면 저희들 오토밸리로나 아니면 옥동〜농소 간의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의 어떤 통행량을 분석하거나 어느 시간대에 교통량이 가장 많거나 하는 이런 자료들이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를 어느 쪽에 더 내고 교통량에 의해서…….

그렇죠. 교통정책에도 많은 제언들이 나오게 되죠.

예, 정책에 반영되는 거네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도로과 과장님, 북구에만 해주지 마시고 동구에도 해주세요.

예, 동구도 하고 있고, 또 필요한 사항은 지금 이것도…….

제가 가보니까 동구에는 쉼터도 없고 열악하더라고요.

구청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해놔야 되겠네요. 그리고 버스택시과장님, 지금 보면 택시노·사·정 공동협력 워크숍도 잡아놓고, 택시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도 잡아놓고요. 그다음에 버스 쪽에도 지금 잡아놓으셨죠?

예.

내년에 코로나 계속 유지되면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승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인데요.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납을 다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코로나가 종식이 좀 빨리 된다 라면 저희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게 내년에도 길어진다라면 저희들이 추경때 판단을 해가지고 반납을 하든지, 그거는 택시업계 측하고…….

그럼 버스하고 택시하고 다 그렇게 공평하게 분배해서 해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가 유지가 돼서 못 가게 되면 항목을 이거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택시나 버스 업계들 하고 노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면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 코로나만 바라볼 수도 없고, 또 계속 언택트다, 위드 코로나다 이렇게 하는데, 좋아질 경우를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좋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를 마냥 삭감만 할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또 찾는 것도 우리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계속 해외견학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의례적으로 해왔던 품목들이 올라오니까 저희도 과에서 좀 노력을 하고 계시나 전부다 같은 제목이에요. 그래서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방역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다른 데로 편성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좀 찾아봐 주시고요. 비단 우리 교통건설국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어제 현장을 갔는데 농악하는 팀들을 잠깐 우연히 뵙게 됐어요. 그러게 되면 우리가 지금 동영상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자, 동영상을 활용해서 채팅을 하자, 이런 것들은 경비가 거의 안드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아이도 영어교육 할 때 보니까 뭐 이렇게 설치하는데 얼마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남은 비용들을 비틀 수가 있다면 농악하시는 분들, 요즘에 아이폰인가 선전하는 광고 보면 색다르게 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광고료를 주고 또 이용해서 광고를 할 수 있으면 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 면에는 그렇게 MOU랄까 그렇게 해서 같이 그분들도 상생하고 우리도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계속 그거를 고민을 할 건데 과에서도 그렇게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 좀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택시과에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버스전용차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하고 앞으로의 버스노선을 정체가 심하게 밀리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버스 노선체계 개편 수립 용역에 버스전용차로를 용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전용차로 용역 된 대상도로를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버스전용차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 해가지고 내년 말쯤에는 전용차로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4개 구간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얼마큼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시 전체적으로 어느 도로는 해야 되고, 어느 도로는 안 해야 되고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이번 노선 체계 개편에 대상 도로가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그거 버스 노선을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게 좋아지는 거죠?

정시성이라든지, 버스가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용 승객이 좀 안 늘어나겠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버스로 인해가지고 자가용이나 이런 거는 차가 막히기 때문에 아마 버스 이용 승객이 좀 늘어날 것이라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차간격 시간을 이렇게, 거기에 서면 시간을 딱 자동으로 알려주나요?

그거는 BIS를 통해가지고 정류소마다 도착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용하는 승객들은 편하게 앱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하면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그러면 그동안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보면 내 앞에 5대씩 가는 거는 뭐죠? 줄지어서 가는 버스들은 그러면 버스 전용도로가 없어서 그렇게 계속 줄지어서 가시는 겁니까?

버스가 줄지어서 가는 것은, 몰림현상은 어떤 식이냐 하면 지금 현재 버스라 하는 것은 노선별로, 방향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류소에 버스가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고요. 몰림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한 노선이 배차간격을 안 지키고 붙어 있다든지, 너무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몰림현상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위반하시는 거네요?

예?

그분들이 딱 제 시간에 가지 않거나 제 시간으로 떠나지 않거나 머물러 있거나 그런 현상이네요?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체크가 다 되는 거죠.

체크가 되네요?

예.

그리고 그 버스나 택시 분들, 지금 우리 교육 많이 하고 교육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운수종사자들 교육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교육하시죠?

사고자라든지, 그 다음에 신규 교육자는 저희들이 상주에 교통안전공단에 보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집합교육이라 해가지고 1년에 전체 모아가지고 며칠간씩 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시키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집합교육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로 해가지고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딱딱한 교육이 아니고 좀 재밌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알기 쉽게 해주시든가, 질을 내리라는 표현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버스나 택시를 타면 요즘에 많이 친절도가 바뀌긴 했는데 여전히 친절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해주시고요. 그 모범승무원 해외견학 같은 경우는 모범승무원을 찾는 기준이 있나요?

저희들이 보면 인터넷상으로 ‘칭찬합시다.’에 보면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요.

어디요? 인터넷에, 시 홈페이지요?

시 홈페이지에 보면 ‘칭찬합시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승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칭찬, 시민들이 ‘참 이 기사는 친절하고 이래서 도움이 됐다.’는 칭찬 기사가 올라오는 분하고, 그다음에 버스조합을 통해가지고 업체에서 운송원가를 절감했다든지 또 버스조합을 통해서 칭찬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기사들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유난히 버스택시과에 질의가 많은지 모르겠네요. 택시 노·사·정 공동협력 워크숍도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버스 같은 경우는 매년 하고 있는데 택시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택시도 워크숍을 할 시기이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된다 라면 노사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고객 친절 응대에도 들어가 있기는 하네요.

예.

버스 쪽에서는 지금 가장 많은 불만이 무엇이죠?

우리 과에 말씀입니까?

아니오. 현장에 버스기사님들.

버스기사들의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보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전에는 만근 일수를 조금 더 넘겨가지고 일을 했는데, 저희들이 감차라든지 이런 것을 적절하게 하다보니까 만근 일수밖에 근무를 안 하니까 버스 같은 경우에는 수입금이 조금 줄어드니까 그 부분이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시더라고요. 현장 나가니까.

그다음 택시 같은 경우도 승객이 조금 감소되니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승객 감소로 인해가지고 수입금이 줄어드는 부분, 그 부분이 승무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하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저는 물류해양진흥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여쭤보기도 그런데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겠습니까? 물류해양과에 부서 변동이 있을 예정이어서 그런지 예산을 보니 전년도에 비해서 19억 원이 줄어들어 버렸네요. 혹시 할 사업을 안 잡은 것은 아닐 거죠? 내가 보니까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여기 지금 물류해양과에 지금 사업 잡아놓은 것 보니까 실제 부서운영비, 인건비 수준의 그것만 잡혔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19억 원이나 줄어들었고 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별문제는 없습니까? 어차피 이 예산도 나중에 부서가 나뉘면 다 옮겨야 되죠? 다시 조정을 해야 되죠?

예, 아까 우리 김성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지금 물류과에 해양항만계는 수산과하고 같이 합쳐집니다. 일자리국에 있는 수산과와 같이 합쳐지고, 일자리국으로 해양항만계는 갑니다. 그리고 물류기획하고 물류화물계가 두 개가 있는데 계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그게 교통기획과로 가게 됩니다.

예, 아까 말씀하셔서 그건 알고 있고요. 제가 우려스러워서, 예산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부서 그거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겠나 싶어서 내년도 사업예산도 거의 안 들어 있고 해가지고, 사업성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가지고 메가마트에 지금 물류단지에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게 마무리 단계에 있을 겁니다. 거기에 주민들, 저도 현장에 갔다왔는데, 부서에서도 갔다왔어요. 주민들 농로가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그거 되어 있는데 급경사지라서 위험하고 누가 봐도 그거는 완전히 경사가 한 45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봐도 그거는 경운기 같은 것 내려가면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고 해서 일단 내가 경운기 못 내려가게 막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거도 조치를 해주시고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저께 동네 이장님들하고 메가마트 측하고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협의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램프부분은 종단을 조정하는 거로 협의를 했고, 메가마트 주차장 쪽으로 통행하는 형태로 협의는 되었고, 메가마트에서 본사 차원의 보고를 드리고 승인만 받으면 아마 그거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협의는 그렇게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제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되셨네요?

예, 그저께 해가지고…….

되어서 그러면 협의가 다 되었네요?

예, 되었는데 메가마트 앞에 주차장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본사의 허가만 받으면 되는 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원하는 대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예, 이장님들 참석하셔가지고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내가 불려가서 식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챙긴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주민들 원하는 대로 해주시고 안전사고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가셔가지고 고생하셨네요.

아닙니다.

그리고 버스택시과장님, 여기 보니까 1025페이지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이게 전년도보다는 그래도 조금 작게 되었나요? 전년도 21억 원 했다가 올해는 한 20억 원, 조금 줄였기는 줄였네요. 줄였는데 저번에 결산추경에 보니까 21억 원에서 한 4억 원을 깠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한 17억 원이 올해 예산택이죠. 그러니까 2021년도에도 내 생각에, 그래서 여기에서 한 1, 2억 원은 줄여도 안 되겠나 싶어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줄어드는 부분이 승객 감소로 인해서 줄어드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코로나 이것을 조금 감안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내년 3, 4월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전년도 수준에는 편성을 해도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버스 운수종사자, 택시 운수종사자 제복 구입이 있더라고요. 실효성이 있습니까? 옷 입습니까? 옷 입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다 입습니다.

입어요?

예,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면 제복을 안 입으면 저희들이 또 지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점검대상에 들어 있습니까?

예.

저는 잘 안 입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실효성이 있나 싶어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옷을 구입하면 지원의 문제가 이것도 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옷까지 사주는 게,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전액 사 주는 것은 아니고요. 업체하고 50대50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버스택시과에서는 저쪽에 길 거기, 청량은 차 들어갑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

어디요?

청량 그 이야기했던 거, 거기에 마을 있다 아닙니까? 아까 무슨 마을 있다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거.

아, 청송.

예, 청송.

청송사 8일부터 운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울주군하고는 협의가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쪽에 운행노선을 오늘 결정을 해가지고 정류소 설치하고 이래서 8일부터 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일부터요?

예.

거기도 빨리 협의해가지고 운행하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택시 자꾸 묻는다고 또 택시…….

몇 페이지입니까?

563페이지에, 그거는 됐고. 그런데 이거는 화물차입니까? 이게 화물차가 되나? 이게 차로이탈장착지원금 이거는 물류해양진흥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비상자동…….

물류해양진흥과요. 국장님, 567페이지에 이게 왜 전액반납을 하나 싶어서, 9200만 원인데, 국고보조사업인데 왜, 아깝다 아닙니까? 왜 반납을 하는가 싶어서 추경 책자에 567페이지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신차출고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받아가지고 국고를 그대로 전액 반납하는 문제가, 그래서 조금 아까워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교통건설국 예산은 마치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교통건설국에는 가장 주민들로부터 욕 많이 들어먹는 부서입니다. 또 가장 잘 나타나는 것과 가장 밀접한 부서이고 하니까 국장님 신경 많이 써서 하시고, 아마 밤에도 낮에도, 밤늦게도 항의전화 오고 이런 전화들도 아마 올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데 그런 게 있더라도 신경을 많이 써서 하시고, 그리고 KTX역세권 환승센터 거기 신경써 가지고 빨리빨리 좀 하세요. 교통추진단장님은 딴 데 신경쓰지 말고 거기나 빨리 신경써가지고 그거나 빨리 되도록 하이소. 변동사항 접수되거나 어떤 이야기 있으면 수시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길게 하지 마시고. 버스택시과에 적자노선 재정지원 400억 원 되어 있고, 실제로 가면 올해는 520억 원 집행되었다는 거죠?

예.

전에 제가 유류비 절감을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좀 더 해보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계획 잡혀 있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버스업체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서비스 평가가 끝나지면 원가절감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다 장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우리가 적자 재정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사실 원가 절감된 부분만큼 그거를 갖다가 보전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운수원가 체계를 가지고는 안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가르마를 잘 타줘야 그쪽에서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감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예.

이거 제가 사전에 설명은 조금 들었는데, 이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다른 도시에도 이 제도를 많이 시행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위원님이 발의를 해주셔가지고 일단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문제보다는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반 상가건물은 이게 안 될 거고, 그죠?

예.

해보니까 아파트에 몇 면을 그냥 한다든지, 아파트하고 상가하고 맞닿아 있는 지역 정도에는 아파트 필요할 거고, 그런데 주민들이 사실 이렇게 동의를 잘해 줘야 할 거고.

예, 그렇습니다. 종교시설도 일부…….

교회가 평일, 주말 말고 낮 주간에는 가능할 것 같고. 그런데 이거 꼭 돈을 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일단 어떤 제도든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동기유발을 해줘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공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프라가 좀 깔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부설주차장 활용하는 방법,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손 놓고 있었어요?

지금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데가 학교하고 많이 있는데, 그거는 관공서들이고, 무료로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말고…….

관공서, 학교 안 그러면 대형쇼핑몰도 지자체하고 어떤 MOU를 맺어서…….

학교는 사실은 다 주차면이 빈 공간이 없거든요. 가보면 거의 없어요. 개방을 안 하는 데는 또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제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MOU를 했든 안 그러면 협약을 했든 이게 나중에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고정화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후보지가 중구 3개, 남구 5개 이러면 대상지가 이미 나왔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 이 사업을 내년부터 하기로 결정,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줘가지고 하면서 구·군에다가 미리 파악을 했는데 희망지가 있는 것으로…….

이게 한 곳당, 이게 말이 이상한데 5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 계산방식은 보면 500만 원씩 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료를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고, 맥시멈 한도가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다 500만 원으로 보니까 잡아놨네요.

예, 구·군에서 또 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시에서 500만 원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거는 기준에 따라 다른 거죠.

면에 따라서 달라야 되는데…….

그거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다 500만 원씩 잘라서 해놨길래 다 똑같이 500씩 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거는 평균을 내기 위해서 그런 거고, 지금 현재 규모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운영규정을 저희들이 마련해 놨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면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구·군에 내려가는 것도 실제로 이 예산이 아닐 건데요?

그 예산은 아닙니다. 일단 신청하는 대상지별로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지원 구·군에 내려갈 돈은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서 설명을 왜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가용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을 맞추기 위해가지고 그런 기준점을 잡아놓은 거고요.

남구청에 예를 들어서 5개 하면 2500만 원 이렇게 해놓으면 2500만 원을 남구청은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거기는 신청이 일부 된 데도 있고, 지금 현재 아무래도 규모가 남구 같은 경우는 제일 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왜 이거를 보자고 하느냐 하면요. 일반 상가건물 같은 경우에 상가건물에서 아까 부설 주차의 여유가 있다 해도 여기 지정하면 건물주는 돈 받으니까 좋죠. 그런데 세입자는 억수로 반대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지정을 해버리면 이거는 그냥 민원 바로 생깁니다. 난리 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과정에서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보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12군데를 지정해서, 내가 볼 때는 이게 이미 다 지정이 된 것 같은데요. 후보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자료를 줘야지 이렇게 뭉뚱하게 해가지고 ‘1개소 당 5000만 원 이하로 하겠습니다.’ 해 놔놓고 예산은 다 500만 원씩 딱딱딱딱 잘라가지고, 면 수도 다를 건데.

그거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구·군에서 받은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하기 전에 빨리 가져오세요.

예, 이거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택시 면허 양수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게 기존에는 안 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택시 면허가 시중에서 얼마 정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지금 2010년도 택시총량 규제로 인해가지고 개인택시 면허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년 이상 무사고 근속자가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는 이거를 양수 융자 이차보전을 해준 데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줄기차게…….

이거 쉽게 말해서 매물이 나와야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물량은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8000만 원씩 1인당 지원을 해줘버리면 시중에 형성된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 형성대가 9300만 원에서 9400만 원 정도 되어집니다. 신고 들어오는 것에 보면, 그런데 연간 양수…….

1년에 자기가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택시를 안 하겠다고 해서 내놓는 거, 개인택시 양도·양수하는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건수는 연간 100여 건 정도 되어집니다.

100여 건 중에 1년에 25명을 목적으로 하면 이게 25%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매물이 내가 봤을 때는 괜히 잘못했다가는 9000만 원 정도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게, 이것 때문에 P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1억 2000만 원, 1억 3000만 원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법 제도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그전에는 업체택시를 3년 이상 해야 개인택시를 살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자체가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완화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매물 자체가 적으니까 이차보전까지 하면 수요는 너무 많아질 것 아니냐, 이러면 가격대가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정부에서 유효적절하게 교통안전공단에서 자격시험이라든지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제가 우려한 시나리오를 점검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가격 차이가 약간 올라가겠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간다 라고는 저희들이 예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택시가 있잖아요. 이 방법 말고도 개인신용대출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받는 게 없나요?

예, 없습니다.

아예 안 됩니까?

예.

될 것 같은데 왜요. 개인택시한다 하면 신보에서 대출 못 받습니까?

개인택시를 지금 현재 제도를 막아놨기 때문에 5년 이상 지나면 자유스럽게 팔 수가 있고요. 5년 안 되면 팔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지금 연세들이 많은 사람들이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양수도는 계속 일어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걱정됩니다. 이게 4분의1이 거의 전액 가까이 되는 것을 융자를 해서 지원을 받게 해가지고 나머지 4분의3 지원 안 받고 거래를 해야 되는 분들도 기존 가격이 괜히 올라가가지고 부작용이 안 일어날까, 이 사업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점검을 해보셨냐고요? 시나리오 점검을 해보셨어요? 그 시나리오를 점검해 보신 게 있냐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 잘못 건드리면 나중에 한 번 가격 올라가서 3000만 원, 4000만 원 이것 때문에 올라가 버리면 나중에 안 내려옵니다. 큰일 납니다.

이 가격 자체가 개인택시조합에서 상거래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통제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연간 200만 원 정도는 차액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구매하기가 택시하시는 분들이 되게 넉넉한 분들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 가격이 넘어가면, 너무 올라가면 내가 부담돼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작용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형성이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4분의1을, 이렇게 8000만 원씩 융자를 해줘버리면 요건이 억수로 풀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개인택시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국장님 이 사업에 예산은 들이되 내년에 시나리오 한번 점검해가지고 제가 우려하는 거 짧게라도 어떻게 용역이라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업시행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25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이게 걱정된다 하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예산 결정되기 전에 타 시·도 사례 위주로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자료를 보면 아마…….

시작하면 이게 멈출 수가 없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어떤 케이스가 어떻게 벌어질지를 면밀하게 파악도 하고,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지 정도는 확실히 연구를 해놔놓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잘못 건드리면 그냥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타 시·도 사례 분석해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다른 데도 이렇게 하던데요?’ 하는 정도로 하면 안 되고요. 그거보다 더 심도 있게 충분히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울산 환경에 맞춰가지고, 아니면 3, 4개월짜리를 6개월이나 이 정도를 주든가.

타 시·도에 보면 공고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실정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무조건 약속했습니다. 점검하고 실시하는 겁니다. 부작용이 있다 싶으면 그거 멈춰야 됩니다.

별도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예.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오는 12월 2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록 의원님, 이 교통영향평가 조례안 하실 때 저희 상임위에 찬성자 한 분만 받으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여쭙거나 미리 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지적을 하셨듯이 조례 시행 전에 대상사업 규모의 적정성 평가와 범위 선정을 위한 면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과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건설업계에 사업 지연 등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유예기간이 부칙에 명기를 해서 1년 6개월 정도 필요하다 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타 시·도에 미리 시행한 데가 서울, 부산, 대전입니다. 여기도 보면 조례시행 전에 그런 대상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범위 수립을 위한 그런 분석·연구를 선행해서 객관성을 먼저 확보를 했고, 또 이런 어떤 측면에서 말씀드린 여러 업계 규제 강화로 작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연구·분석을 하는데 우리 울산연구원에서 그동안 유발 원단위 조사를 먼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울산연구원을 통해서 과제로 해서 한번 수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건설업계 측면에서 보면 이게 코로나 사태로도 건축허가 건수도 많이 줄고 있고, 그다음에 규제 강화로도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건축허가 건수를 보면 ’18년, ’19년 대비했을 때는 약 ’20년 11월 기준으로 16%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한편 이게 이제 규모가 작은 부분들은 건축허가 때 이렇게 약식 비슷하게, 약식 위주로 검토가 되었었는데, 이게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을 또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고 또 가감속 차로를 설치해라 라든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해라 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차피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적정성이라든가 최소화를 위한 그런 연구·분석이 필요하다는 이런 어떤 문제제기입니다.

신규 대상시설로 편입되는 건축물의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서 사업성이 저하되거나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사업지연 등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또 질적으로 좀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하도록, 어쩌면 이게 정말 필요한 게 강화를 시켜놓음으로 인해서 안전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순기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다만 그런 적정성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에도 보니까 서울하고 부산, 대전, 제주가 되어 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2009년도, 2008년도, 최고 늦게는 2013년도에 제정이 되었으니까 사례들을, 또 장단점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밀히 잘 살펴서 진행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별 질의는 없고,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하셨나요?

예, 그런 적정성에 대한 조사·분석할 그런 시간을 좀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린 겁니다.

시간를, 공포를 늦게 하는 것으로 해서 시행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대체로 보면 50% 정도 면적으로 강화를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발 원단위 위주의 그런 조사를 통해서 대상 규모의 범위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1년 6개월 안에 판단을 해보고, 타 시·도 사례하고 그런 강화시키는 비율이 안 맞다 라고 우리 시에 적합한 기준이 있다 라면 개정을 통해서라도 적용을 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분석 보고하는 데도 면밀한 분석·연구, 객관성 확보를 위한 분석·연구 선행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필요한데도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하셨다? 분석·연구 선행과정이 없이도 동의를 하셨다 이 말이다. 그죠?

지금 시행 자체를 1년 6개월 뒤에 하는 거로, 그 안에 분석하고 필요하면 개정까지 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이런 선행과정에 이런 게 있는데, 결국 조례를 1년 6개월 후에 시행을 하는 거로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사전에 집행부에서 이런 이런 선행과정이나 이게 다 면밀한 준비가 되고 그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그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것 없이 성급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행을 늦추는 형태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일단 순기능도 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있다고 하니까 좋은데, 그래서 저는 그런 준비과정을 거치고 필요하다면 1년 6개월 후에라도, 1년 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래서 순서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따가 1년 뒤에 준비를 어느 정도 거치고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1년 6개월 유예기간 동안에 교통유발원의 단위조사와 분석하고 개정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대상사업의 범위 선정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대상사업 범위는 보시면 특히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개발사업하고 개별건축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개별건축물이 문제인데 개별건축물에 있어서 이게 원체 많다 보니까 100%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구분’을 보시면 공동주택이나 1종 근린, 2종 근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이렇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시설들 위주로 유발량이 많은 그런 시설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

선정을 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샘플 스터디 형태로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범위는 어디까지로 했습니까?

지금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울산시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같으면 주로 아파트입니다. 건축 연면적 6만㎡ 이상이고, 1종 근린생활 같으면 의원, 한의원 2만 5000㎡, 1만 20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문화 및 집회시설, 예식장은 3000㎡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별도의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로 보면 전체가 약 20개 용도, 32개 세부용도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유발부담금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17개 용도, 108개 시설 이런 정도로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나중에 조사할 때 디테일하게 설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78호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