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제381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2020-12-01

회의 전체 보기 1516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도정질문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42억200만원 감액된 3,165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87억5,900만원이 증액된 1,058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148억6,3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889억7,0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7억5,500만원이 증액된 1,196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2억5,7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등 4개 사업 1,118억200만원입니다. 예산서 338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등 2개 사업 75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301억9,600만원이 감액된 434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1,300만원, 도로점사용료 13억6,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지원지방도사업 등 9개 사업에 42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79억7,300만원이 감액된 40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3,300만원을 편성하고, 예산서 339페이지에 국고보조금으로 택시 감차 보상 사업 등 7개 사업에 146억3,1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등 10개 사업에 254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4억2,700만원이 증액된 69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 과태료 1,00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지적관리 등 4개 사업에 69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0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증지수입과 과적차량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세입예산은 불용품 매각수입 및 과적차량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70억3,400만원이 감액된 5,566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별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관련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137억6,200만원 증액된 1,344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 및 지원 사업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일반운영비 1,300만원과 항공사진 판독 용역비 7,0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 수립 용역에 1억5,000만원, 시·군 개발제한구역관리 지원 사업에 9,2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102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2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이자 지원에 18억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 공모사업 양산시 워터파크공원 시설 개량에 1억원,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도로 정비사업 초전~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정비사업 43개소에 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4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27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모에 선정된 35개 사업에 88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공모에 탈락한 사업 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스타트업사업에 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5페이지입니다. 시·군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2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 공모사업에 서리단길 트렌디거리 조성사업에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에 3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6페이지입니다. 민간기업, 지자체, 대학 등 창의적 아이디어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에 120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 개선 사업비 3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은 경관사업에 1억500만원, 유니버셜디자인 시범사업에 2억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3,700만원, 경상남도 옥외광고대전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1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금 122억8,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2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군 징수교부금 3억6,800만원을 편성하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19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최진회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8페이지입니다.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8억5,400만원이 증액된 1,254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비 보조를 위한 주거급여예산은 임차급여 기준액 인상과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함에 따라 175억8,600만원이 증액된 1,215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은 시·군의 지원 희망 수요와 신규로 준공 예정인 장기임대주택 물량을 감안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청년이 원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 사업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청년맞춤형 주거복지 기반조성을 위해 주거실태조사 및 수요분석 용역에 2억원,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 구축 용역에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비에 2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CPTED 기법 도입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한 9,000만원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6억7,700만원이 증액된 8억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개공지 되살리기 시범사업에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움터 재구축 사업 1,700만원은 2022년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건축행정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의 지방비 분담금입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은 2021년도부터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 사업비는 전년도국가기금으로 지원하였던 함양 교산 행복주택, 고성 교사 공공실버주택, 진주 정촌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 사업이 완료되어 129억2,400만원이 감액된 4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2021년도에 수립될 예정인 국가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에 대응하고, 도내 건축자산 보호를 목적으로 경상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용역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확립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기술자문단과 공동주택 감사 및 컨설팅반 운영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도로과장 강신탁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 대비 235억3,100만원이 감액된 1,61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지원비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전년 대비 336억7,000만원이 감액된 83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토지보상 위탁수수료 2억원과 운영지원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장별 편성 내역으로 한림~생림 간 도로건설 사업에 32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생림~상동 간 확포장사업에 83억9,000만원, 동읍~봉강 간 도로 건설사업에 4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대동~매리 간 도로 건설에 71억원, 쌍백~봉수 간 도로 건설에 3억1,000만원, 매리~양산 간 도로 건설에 96역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칠북~북면 간 도로 건설에 68억8,000만원, 봉강~무안 간 도로 건설에 62억7,000만원, 송정IC~문동 간 도로 건설에 8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359페이지입니다. 산청~금서 간 도로 확포장에 52억원, 신기~유산 간 도로 건설에 4억6,000만원, 동읍~한림 간 확포장 사후환경용역에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확포장 계속비사업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 계속비로 82억원과 운영지원비 1,400만원, 토지보상 위탁수수료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 중간부터 지방도 확포장 장기계속공사입니다. 산양일주도로 확포장 등 15개 사업에 전년 대비 6억8,100만원이 감액된 41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선형개선사업은 전년 대비 14억2,100만원이 증액된 24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 신규 사업으로 지방도 선형 개선 사업 용역비 2억200만원, 서포삼거리 도로 선형 개선에 2억200만원, 노단이교~강동 간 도로 선형 개선에 5억500만원, 정서~평촌 간 도로 선형 개선에 2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사업장별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선사업은 전년 대비 60억원을 증액하여 14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지원에 10억3,900만원, 회전교차로 설치 지원에 12억6,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지원에 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지원에 21억4,8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21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원에 9억5,000만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지원에 3억원, 노인 보호구역 개선 지원에 8억5,000만원, 통행안전 위험도로 정비 지원에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지역건의 주민참여사업 지원에 1억5,000만원을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에 54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정보화 사업입니다. 도로관리정보화에 전년 대비 300만원이 감액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교통량 조사요원 인건비에 1억3,800만원,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포상금에 300만원,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에 18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나노산단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90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도 정비에 1,900만원, 상습결빙구간 안전대책에 2억원, 행정운영경비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건설을 위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조기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조기호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은 778억8,000만원으로 금년도 831억300만원에 비해 52억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버스업체 결손액 처리를 위한 농어촌 교통카드 도입 지원 1,500만원과 농어촌 요금할인 및 교통카드 활성화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외버스 도착 정보 안내를 위한 진주~사천 간 광역BIS 구축 사업비 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0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교통비 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 3억3,400만원,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위한 지자체 ITS 지원 사업비 36억9,000만원, 도심의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BRT 구축 사업 실시설계비 5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흐름 개선 및 교통소통 정보 제공을 위한 경상남도지능형 교통 체계 지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사업비 6억3,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1페이지입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150억5,900만원, 우리도의 중장기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 교통사고 줄이기 및 안전문화 정착 사업 지원에 1,000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문화 캠페인 사업비 1억원, 도내 운수종사자 및 도민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교육문화연수원 운영비 19억2,100만원, 연수원 시설 개보수비 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2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 사업에 5,100만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버스업체 경영수지 분석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버스업체 경영 지원 및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 보전을 위한 시내·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 30억원과, 시외버스업체 재정 지원에 9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 124억6,500만원, 저상버스 운행에 따른 저상버스 운영손실보상금 지원 5억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비 지원 14억3,900만원,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에 7,000만원,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에 16억1,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비상자동제어장치 장착비 지원에 1억8,200만원, 대중교통 이용승객의 안전성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국 호완 교통카드 통신비 지원 7,900만원, 시외버스의 친환경버스 전환과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에 2억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도내 노선버스 운전인력 부족에 대비하고, 양질의 버스운전자 양성을 위한 경상남도 버스운전자 양성사업비 3억원, 김해~양산~부산 간, 창원~김해 간, 진주~사천 간 광역환승할인제 실시에 따른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금 9억원, 기존 노선버스 체계 개선 및 대체 교통수단 투입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사업 지원에 21억원,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형 사업 지원에 1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노선버스 차고지 부족 해소를 위해서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사업에 5억7,000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버스정류장 LED등 설치 사업에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택시감차보상사업 시행에 따라서 택시감차보상사업 지원에 5억3,400만원, 택시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경남형 택시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30억 6,000만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 지원에 1억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브라보 택시 운영을 위하여 농촌형에 24억원을 편성하고, 도시형에 17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국민생활 불편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지원에 11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으로 인한 전세버스 안전운행 장비구입비 사업 지원으로 2억3,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3억원, 순세계잉여금 1억8,5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28억1,500만원을 세입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 40%를 국고에 귀속하고, 3%를 시·군에 위임사무 처리 비용으로 교부하기 위하여 광역교통부담금 징수금 국고납입금 21억2,000만원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1억5,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 개선 및 개량사업 지원을 위하여 진해 행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광역교통시설 지원 사업비 7억6,000만원, 광역교통시설 예비비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전~함양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전출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고, 사업예산과 예비비를 제외한 31억7,2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춘길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8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6억4,400만원이 증액된 105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사업은 지적공부 정리 및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관리 업무와 부동산 특조법 시행에 따른 업무 보조 등 창구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계 분쟁에 따른 국민 갈등 해소와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해 실시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전년 대비 14억700만원이 증가한 48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 등에 필요한 GNS 측량장비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 간 지적공부상 일치하지 않은 행정구역 경계를 정비하기 위한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 조정 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추진을 위해서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세제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업무 추진에 1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0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 및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인중개사를 전문 직업인으로 육성하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위해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시설물 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 및 공간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는 7,800만원이 감액된 8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1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관련 업무처리 및 체계적 운영 지원을 위한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2억원,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6,600만원, 도로명 주소가 없는 등산로, 해안가 등 재난사고지역 긴급구조 수행을 위해 설치하는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인프라 도입을 위해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의 인프라를 도청 내에 임대 형식으로 설치 운영하게 될 클라우드 인프라 이용 서비스를 위해서는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기반 행정지원 체계 및 공간 행정정보 활용 모델 구축 등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및 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해 1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내공간정보 DB구축 및 디지털 트윈 사업을 통해 구축된 DB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 실내공간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사고와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도면이 소방관 등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 시대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스마트 실내공간정보 DB구축 사업에 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무인항공기 측량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입니다. 2021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3페이지부터 392페이지입니다. 본소는 330억2,900만원, 진주지소는 137억7,000만원으로 총액은 467억9,9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5억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600만원이 감액된 330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을 위해 도로시설물정비사업 49억2,000만원,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3,500만원 등 49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하단부터 384페이지 상단입니다. 굴곡도로 개량 및 포장도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 굴곡도로 개량 26억7,500만원, 포장도 유지보수 51억8,000만원, 마을주민보호구역 1억원, 시·군 도로수로원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8억9,500만원 등 15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및 안전진단사업을 위해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38억6,000만원, 교량 안전진단 11억7,700만원 등 50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터널유지보수사업을 위해서 거가대교 접속도로 ITS 관리용역 2억원, 터널유지관리용역 및 유지보수에 3억1,500만원, 법기터널유지관리에 10억2,300만원 등 19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상단입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위해 5,100만원, 과적차량 운행방지를 위해 1억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 개선 및 차량 등 관리를 위해서 청사환경 개선비 3,000만원, 도로유지보수 장비 및 차량관리 2억6,100만원 등 2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지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2페이지입니다. 진주지소 세출 총액은 137억7,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3,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도로시설물 정비 13억9,200만원, 위험절개지 보강 4억4,000만원,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500만원 등 19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포장도 유지보수 및 굴곡 개량을 위해서 포장도 유지보수 26억9,000만원, 굴곡도로 개량 35억800만원,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 1억200만원 등 6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3페이지 하단부터 394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안전진단을 위해서 교량 유지보수 및 운영경비 9,000만원, 위험교량 재가설 및 정비에 25억원 등 25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터널유지보수를 위해서 터널유지관리용역 및 유지보수 6억원, 터널청소용역 1,600만원 등 8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7페이지에서 406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61페이지에서 1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교통국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 없으시면,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서 도시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도시교통국 예산이 얼마나 증감이 됐습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저희 예산이 현재 예산서상으로는 한 142억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무엇 때문에 감액되었습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국지도 사업이 한 360억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그것은 기존 예산보다 이월 예산이 많아서, 이월 예산이 한 545억원 정도 있기 때문에 사업엔 별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균특 예산 중에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일부 예산들은 도 전체 실링 내에서 배분하기 때문에 현재 사업계획 수요에 따라서 적기 때문에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인위원

신규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교통국 전체 신규사업,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총 신규사업은 21개 사업에 저희가 30억원 정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용역사업이 많던데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이상인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용역사업비가 이렇게 증액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법적으로 해야 될 용역 같은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계획 용역도 5년 주기로 되기 때문에 반영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주거 실태라든지 주거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용역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감이 안 되어서 사업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사업비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360억원 정도의 국지도 사업은 예산서에 지금 미반영되어 있는 200억원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부 단계에서 저희가 반영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기재부와 협의 단계에서 증액을 해서 한 200억원 정도는 추경에 더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인위원

계속비 사업비 중에 또 증액된 사업비들이 꽤 있네요, 그렇죠?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이상인위원

그럼 우리 담당 과장님들한테 질의 드리고요. 일단 2021년도의 도시교통국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특별히 좀 챙겨 주시고요.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꼼꼼히 좀 국장님이,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신규사업 중에, 4건이 있네요, 신규사업이.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목표 연도 2026년을 대비해서 5년간 계획입니다.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대상시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 대형건축물 형질변경 이런 사항들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국토부에 승인받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광역계획 수립입니다. 부산권 광역계획인데 이것은 2040년을 목표로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와 우리 도가 50:50으로 2억5,000만원씩 부담해서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됐습니다. 부산시가 주관하는 사업이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부산시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주관은 거기서 하지만 실제 실행은 그렇습니다. 광역행정구역 단위별로 합니다. 부산시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우리경남은 양산, 김해가 해당됩니다. 그것은 우리 경남연구원에서 수행하면서 상호 간의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공동으로 광역시설이 설치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서로 협의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우리 경남연구원에 이 용역 발주를 많이 주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보통 그런 정책적인 계획은 그렇게,

이상인위원

1년에 얼마 정도 경남연구원에 합니까? 우리 도시교통국,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금년도 도시계획과에서 계획된 것은,

이상인위원

도시교통국 전체,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 전체 현황은 그렇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2건이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래, 2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수행을 하면 잘합니까? 다른 기관하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정책적인 용역은 거기에서 학술적인 그런 것을 가미해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신뢰할 수 있어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통상 거의,

이상인위원

통상이 아니고 다른 기관하고 우리 경남연구원하고 비교를 하실 것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우리 도,

이상인위원

우리 도 기관이라서 무조건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뭔가 과업 수행을 다른 기관보다 원활히 잘하고 우수한 연구 결과가 나와야지, 그냥 우리 도 기관이라고 용역 수행을 일방적으로 맡기면 안 되잖아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일반적인 우리 도로라든지 이런 실시설계하고 다른 정책 과제나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사업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도 기관이라 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일감 몰아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자생력이 없잖아요. 도에서 수행하는 용역들은, 2억원, 3억원, 4억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우리 경남연구원에 주더라고요. 우수하면 줘야죠.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 부분도 좀 이제 와서는 한번 점검도 해 보고 체크도 한 번 해 봐야 될 시점이 왔다, 우리 도 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주기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용역 결과가, 평가를 못 하잖아요, 사실은.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때까지 타성에 젖어서 우리 산하기관에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줘서 거기서 나오는 용역 결과가 맞니 틀리니 이런 걸 누가 이야기할 거예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국토교통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아니, 승인이고 어떻든 간에 용역 주는 것은 우리 도에서,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상인위원

맞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인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이런 것도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다른 기관하고 좀 평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충분하게 저희가 역량이라든지 결과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용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무조건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 나중에 사업 진행하는 데 오류가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충분히 점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우리 도민의 혈세가 집행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너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더라고요. 우리 도시교통국에서는 경남연구원에 지금 용역이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예산 집행이 됐잖아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용역 진행 상황에서 적절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증하고 필요하면 외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용역 결과가 맞는지도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 게 필요한데 여태까지 그런 게 없잖아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지금, 올해 용역 진행하는 것들은 거의,

이상인위원

여태까지 도시교통국, 다른 우리 건소위 산하에 있는 부서도 용역을 경남연구원에 많이 주더라고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 부분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 개요도 보면 그 사업용역 시행이 없어요. 다른 데는 보니까 경남연구원에 준다고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정비 해서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이 그대로입니까? 안 그러면 조금 증액이 됐어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금년도에 47건에 198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 사정상 그렇게, 한 40% 정도 반영되어서 77억원, 금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또 작년부터 계속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해서 좀 많이 빨리 해서 진행을,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최고, 지역에 가면 민원이,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상당히 민원 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찔끔찔끔 땜질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시·군의 수요를 받아보면 엄청난 그런 장기미집행 시설들이 건의가 들어옵니다. 대체로 제일 시급한 일은 소방도로입니다. 소로 이런 개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 확대 편성이 되도록,

이상인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핵심은 뭐냐 하면 2~3년 전부터 우리 도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해서 지원한 도로가 있잖아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예산이 있잖아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남 도내 전체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만 일단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기투자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빨리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하세월이라,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런 것을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민원을 좀 미연에 방지도 하고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되는데, 큰 예산도 아닌데 찔끔찔끔 땜질식으로 해서 어떡하자고 그러는 겁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이 노력하시고 예산 부서에 많이 고생을 하신 것은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수고하셨다는 건 아는데 예산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우리 도민들이 좀 이러한 어렵고 힘든, 도로잖아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 지역을 좀 숨통을 틀 수 있는 도로를 빨리빨리 완공을 시켜줘야 되는데 반쯤 하고 3분의 1 하고 4분의 1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많다고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앞으로 신규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좀 선택과 집중적으로 해서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예를 들어서 4분의 1, 4분의 3 이런 식으로, 2분의 1 정도 해서 도로 개통해서 반은 4차선이고 반은 2차선이 되어서 도로 기능도 못 하고 주차장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현장에 우리 과장님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힘들거든요. 좀 이런 것도 빨리빨리 예산을 적절하게 잘 편성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의지는 강하지만 예산 부서에서 좀 협의가 잘 안 되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좀 해결할 것인지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다 중단되면 도로의 기능도 전혀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 집행되었던 도로 중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우선 그것부터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없는 사업을 새로 신규로 발굴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연차적으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지역에 가면 그러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제 지역구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좀, 민원을 해결하고, 또 도시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도로가 반듯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문제점이 많다라는 것을 좀 특별히 인식하셔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반갑습니다.

신영욱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별 조서 17페이지에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있지 않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말씀하세요.

신영욱위원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사업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2004년부터 2023년, 20년간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한 68% 정도 됩니다.

신영욱위원

68%,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신영욱위원

토지보상은 다 끝났나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이 68%는 부산시하고 전체 진도입니다. 부산시는 벌써 준공되었습니다, 부산 구간은.

신영욱위원

아, 부산시는 준공이 되었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이제 김해 구간만 남았습니다. 광역도로는 광역시하고 연계되는 도로입니다.

신영욱위원

그렇죠? 어차피 부산광역도시하고 경상남도 간에 연결하는 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총 사업비가 지금 1,797억원 정도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김해 구간, 남은 구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신영욱위원

남은 구간만 그렇고 부산 구간은 제외되었다는 말이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부산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신영욱위원

금년에 예산이 40억원 정도 책정된 겁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시비 포함해서 40억원입니다.

신영욱위원

균특 10억원하고 도비 20억원, 시비 10억원 해서 지금 밑에 보시면, 작년에도 보니까 당초에 한 40억원 정도 편성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네요, 그렇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금년에도 40억원 정도 하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매년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러면 이게 2023년도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이게 설계한 지 오래 되어서 지금 김해시에서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기준이나 단가가 모두 보완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 올 연말까지 설계를 해서, 지금 중간결과보고를 보니까 한 682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사업비가 증액이 됩니다. 이 부분을 기재부와 협의해서 총 사업비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사업기간도 나중에 총 사업비 협의할 때 연장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신영욱위원

지금 광역도로 건설하는 게 3.6㎞ 정도 하는데 부산 구간 1.5㎞는 지금 완성이 되었고, 김해 구간이 한 2㎞ 정도 하는데 돈이 거의, 이렇게 되면 한 2,000억원이 넘는, 한2,300~2,400억원 정도 투입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교차로가, 입체 교차로가 그 안에 생겨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교량이 많이 설치되고, 구조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신영욱위원

그런 교량은 사업비, 우리 레미콘 가격이나 설계 가격은 함안이나 산청에 설치하는 가격이나 김해에 설치하는 가격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게 사업하는, 아마 토지보상비가 많이 투입된 게 맞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보상비도 비싸고 지가도 많이 올랐고 과거에 비해서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도로 2㎞ 개설하는 데 돈이 2천 몇백억원 정도, 물론 토지보상비가, 땅값이 비싸서 그렇게 든다고 하지만 20년 세월동안, 2023년에 준공된다는 법도 없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2025년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680억원이 증액이 되고 하면.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예산 사정상 연기가 좀, 공기가 늘어날 수도 있는,

신영욱위원

이렇게 40억원씩, 40억원씩 해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10년도 갈 수 있겠네요, 680억원을 가지고 하다 보면.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관련법에는 총 사업비의 50%를 균특 예산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2008년도 기재부 내부지침에 따라서 총 사업비 2,000억원 중에서 1,000억원은 국비 지원하고 1,000억원은 지방비 부담입니다.

신영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 초과되는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25%만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기재부 기준이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국비든 균특비든 지방비든 간에 본 위원이 안타까워 하는 부분은 우리가 도로 개설을 한 2㎞, 3㎞ 정도 하는데 아무리 김해에 지가가 비싸다 하더라도 공사기간을 20년 정도 가지고, 그동안에 땅값이 20만원, 30만원 하던 땅값이 100만원, 200만원 해 버립니다, 그사이에. 물론 그래서 이번에 보면 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토지를 먼저 매수하는 방법으로 전환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서 있어서, 물론 이게 부산하고 경남을 이어주는 광역도로지 않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광역, 여기 지금 보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산연구원이나 경남연구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비도 여기에 보면 2억5,000만원인가 줘서 부산과 양산에 관련된, 부산과 양산, 김해에 관련된 이런 용역을 줘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을 찾으려고 용역을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부산에서 가장 인접해 있는 시가 양산하고 김해지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신영욱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미리 좀 파악을 하셔서, 또 이렇게 설계변경해서 680억원이나 들여서 2023년도에도 준공이 안 될 정도가 되면, 도로 하나 2~3㎞ 만드는 데, 2㎞ 정도 개설하는 데 이렇게 세월이 20년, 25년 걸려서 되겠냐는 거죠. 그 사이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따져보면, 지금 이 지역구가 보면 이종호 위원 지역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이종호 위원도 전반기에 건소위에 있을 때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랬을 때 비단 초정~화명 간 이 광역도로뿐만 아니고 차후에라도 우리가 광역 대 광역을 연결하는 무슨 길이 생길 때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금 용역계획, 도시계획 수립한다고 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진행과정 같은 데서 부산과 이해충돌 사항, 문제점 등이 발생할 때 좀 이렇게 하라고 용역을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도 너무 장기적으로 감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불편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물론 도로과장님도 계시지만 국지도고 무슨 도로고 간에 문어발식으로 자꾸 이렇게 많이 벌려서 사업비가 오랫동안, 사업기간이 오랫동안 연장되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꼭 필요한 부분을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준공을 딱 마치고, 10개 사업을 하면 10개 사업부터 마치면서 또 봐서 시기적절하게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 해 달라 저기 해 달라 하니까 일단은 삽자루는 꽂아 놓고 보자 해서 무조건 그냥 착공만 해서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14년, 8년씩 가는 도로들이 허다합니다, 지금. 그랬을 때 우리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효율성 면에서도 이것을 빠르게 공사를 마치는 게 중요한지, 질질 끌어서 10년, 20년 가는 게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그런 용역들도 좀 철저하게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마쳐서 예산들이 낭비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욱위원

거기에 이해가 되십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시하고 잘 협의해서 중앙부처에 국비 확보라든지 그런 노력을 해서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40억원, 지금 금년에도 예산 40억원 해 놨는데 앞으로 또 680억원 정도가 더 투입되어야 되고 하는데 조속한 시일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반갑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을 보면 세입이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세입이거든요, 예산은. 그 예산을 보면, 우리 도 같은 데 보면 지난해 우리가 9조4,740억원 정도해서 올해는 10조6,200억원입니다. 그래서 도 전체 세입을 보면 12.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교통국 소관은 보면, 지난해에도 보면 예산이 한 3,605억원 정도, 올해 3,307억원, 이렇게 해서 도리어 감이 6.52%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 평균 12.1% 증에다 이 감을 합하면 총 18.52%가 감됐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 전체 평균이 12.1% 올랐는데 우리 도시교통국은 감이 6.몇 %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일단 전체 예산 중에서 현재 전년보다 140억원이 줄었는데 여기에는 정부예산안에서 반영된,

낙인

성낙인위원

아니, 140억원이 준 게 아니고 235억원 세입이 감되었습니다, 지금 도시교통국 소관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낙인

성낙인위원

세출 이야기하지 말고 세입,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일반회계하고 구분을 해 보면 일반회계에서 142억원이 준 것은 국지도 예산이, 지금 정부예산에는 200억원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 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00억원이 더 올라갈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줄어든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362억원이 국지도 예산입니다. 국지도는 이미 올해 예산에서 이월된 예산이 540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줄어든 것이 균특이 약 10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 전체 실링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균특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시·군에 수요가 없다 보니까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감히 좀 많이 된 것 같고요. 또 특히 세출 부분을 한번 봅시다. 세출 부분도 마찬가지로, 세입도 전체적으로 봐서 235억원이 감액되었지만 세출도 지난해 우리가 예산을 보면 5,935억원인데 올해는 5,772억원입니다. 그러면 세출도 2.75%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도로과 같은 데는 12.72%가 감액되었습니다. 돈이 235억원이 지난해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도 그렇고 세입도 그렇고 왜 이렇게 도시계획과만 유일하게 많이 줄었는지, 도 전체 예산은 12.6%가 증액되었는데, 세출·세입 다 그런데 유일하게 도시교통국만 많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사유인지 제가 볼 때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최소한 지난해 대비해서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는 돼야 되는데, 세입도 2.75%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국장님들 분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예산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낙인

성낙인위원

예산서 342페이지인데, 워터파크공원 내 공원 등 쿨링포그 설치,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것 보면 도비가 1억원이고 시·군비 부담이 1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사업은 2억원 가지고 하는 거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데 쿨링포그 하면 물을 특수 노즐을 통해서 빗방울 1,000분의 1을 우리가 잘게 해서,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안개처럼 분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렇게 해서 공기를 3내지 5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양산에 하는데, 양산 물금 범어리 워터파크공원에 하는 거죠, 그렇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여기 설치 개소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2억원을 가지고 하게 되면 공원 안에 몇 개소 설치합니까? 개소수.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여기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가로등 LED등에 이게 분사될 수 있도록 그런 복합시설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니까 가로등 수가 몇 개냐는 말입니다. 1개에다가 2억원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등 수는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다음에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거기 워터파크공원 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잠시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공모 사업 조서를 보니까요. 기존 공원에 이런 쿨링포그 시스템만 보행길에 설치하다 보니까 전체 공원 현황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것 과장님, 신규 사업이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주민 공모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볼 때는 신규 사업 같은 데는 분명히 이런 것은 위원들이 물을 것이고, 자료를 철저히 챙겨 보셔야 되는데,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기대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앞으로 하절기 날씨가 길어지고 생활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안개처럼 분무를 해 주면 여름 한낮에 온도 저감이라든지 쾌적한 공원 시설이 되다 보니까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범어리 워터파크 전에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우리 도내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혹시나 파악해 보고 된 게 있는 것 같으면 그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윤철위원

도시계획과의 주 업무가 도시계획 재정비는 안 들어가나요? 18개 시·군의 도시계획 재정비.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재정비도 있고,

김윤철위원

들어가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도 있고 광역계획도 있고 다양한 계획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저희들이 창원도 마찬가지고 군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계획 재정비를 5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목표 연도는 10년 단위고, 중간에 타당성이라든지,

김윤철위원

자치단체에서 요구했을 때 타당성 조사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용도변경이나 지구변경을 해 주고 그렇게 하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지역 여건 변화가 있을 때 타당성 검토를 해서 5년 단위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네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시 관리권자인 시장·군수가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합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도시계획 재정비 부분에 있어서.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재정비를 수립해서 입안해서 결정을 요청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승인해 주는 겁니다.

김윤철위원

승인만 해 주는 거네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건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도에서 예산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없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안해서 올라오면 모든 절차만 거쳐서 승인을 해 준다, 그렇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시·군에서는 도시계획 재정비나 용도지구 변경을 많이 요구를 하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종 개발과 관련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가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동이 되다 보니까 용도지구 변경이나 도시계획 재정비를 많이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장기 미집행 도로라든지 거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 부분이 빨리 해소가 돼야 도심이 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도비가 9% 들어갑니다. 그렇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만, 함안 같은 데는 1969년도에 입안해서 아직까지 못 하고 있고, 보통 1994년, 대체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해소가 돼야 지역 발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9%라는 예산을 만약에 도비를 안 받고 시·군에서 도비 관계없이 할 수도 있나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

김윤철위원

아뇨, 장기 미집행 도로.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모든 사업은 도시 관리권자 책임 하에서 모든 도시계획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관리권자가 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과장님, 그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도비가 9% 들어가거든요. 큰돈은 아니거든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도비를 안 받겠다, 시·군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할 수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도시 관리권자가 알아서 다 합니다.

김윤철위원

할 수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도에서 9% 예산을 지원하면서 모든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9% 지원해서 된다, 안 된다 결정을 해 주나 의심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도시계획사업은 도시 관리권자 책임 하에서 재정이고 모든 것을 확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의무사항입니다.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나, 주 업무가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도시재생지원사업 이런 부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주거환경 변화, 생활여건 변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업그레이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이게 형평성에 맞게끔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도에서 많은 어드바이스를 해 줘야 됩니다. 시·군은 행정력이 많이 약하거든요. 그렇게 보시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준비를 몇 개월 했다가 탈락이 되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자존감이나 실망감이 크니까 그걸 다시 소규모 재생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선정을 해서 형평성에 맞춰 줄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해 달라는 부탁 말씀 하나 드릴게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앞으로 시·군 간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더 챙기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우리 도비가 투입이 되는 것을 봤는데, 제가 시에 있을 때 심의할 때는 도시계획도로에 도비가 투입되는 것을 못 봤거든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언제부터 우리가 조금씩 지원을 했어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이 거의 2001년 정도,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된 사업인데,

한옥문위원장

2001년부터 우리 도에서,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장기 미집행 시설에 조금씩 소규모로 개설해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했었어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2000년도 초반쯤 될 겁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전 도시계획도로에 다 보조를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군에,

한옥문위원장

1년에 시·군에서, 양산 같은 경우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10개씩 20개씩 하는데, 거기마다 돈을 다 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시·군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돼야 되고, 주민 수혜도라든지 모든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구를 우선적으로 2~3지구 골라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각 시·군에 선정을 하고 기준에 따른 적합한 데를 선정을 해서,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신청이 올라오면 그런 기준을,

한옥문위원장

퍼센티지는 아까 김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9%, 10% 남짓 사업비에 따라서 배분을 해 줍니까? 사업 규모에 따라서 몇 % 정도 지원해 줘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시·군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신청할 때 시·군 자부담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 사업도 있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구는,

한옥문위원장

도시계획도로는 100% 시·군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9%, 7%, 10%,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기준이 없이 그렇게 주네. 그러면 매뉴얼이라도 있어야지. 어느 사업에는 10% 나가는 것도 있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런 사업 규모별로 소방도로냐, 중로냐, 대로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것을 시행을 하다 보면, 시·군에서 도에다 대고 더 요구할 건데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장기 미집행에 대한 관심 표명이지 이것을 우리가 100% 해소해 주겠다는 그런 사업은 안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몇 천억원, 몇 조원이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니까요.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동은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40페이지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용어도 어렵습니다. 사업 내용,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무슨 내용인지 두루뭉술해서 자세히 이해 가게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라는 것은 기존 도시의 기반시설 위에 교통 신호등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첨단기술을 입혀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티, 타운, 솔루션, 이것은 규모별로 사업 규모를 정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이 용어가 참 희한해요. 챌린지, 과장님 챌린지 뜻이 뭡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도전이라는,

성동은위원

맞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어떤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성동은위원

도전하겠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도전한다는 그런 공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시티 들어갔다, 중심지구 들어갔다, 타운은 비교적 큰 규모의 구역이고 스마트 정보통신, 이 용어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공모 사업이 이렇게 되어서 그런 겁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국토부에서 정해 놓은 공모 사업 명칭이 되어서 저희들도 바꾸기는 그렇지만 편의적인 애칭을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성동은위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면 대충 본 위원도 스마트도시 연계해서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하고 정보통신 도시를 만들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맞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위원

이게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헷갈립니다. 그리고 세부 사업 내역에 창원시하고 김해시, 두 군데 하고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산서에 반영돼 있는 사업들은 창원시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은 진해 해양공원에 작년에 예비사업을 했습니다. 그 예비사업을 해 보고 이게 타당하다, 본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서에 반영해 놓았고, 김해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도 작년에 골든산단에,

성동은위원

골든루트산단?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스마트물류,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비사업을 했습니다, 15억원을 들여서 국토연구원에서. 그래서 금년도에 본사업은 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입니다. 그중에 2개년도에 나눠서 지원하기 때문에 내년 공모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유보액도 있는데, 이 유보액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공모 사업이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유보액을 갖다 놓고 있는 겁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유보액은 그렇습니다. 시티 챌린지는 예비사업을 통해서 본사업으로 가고 그 밑에 유보액은, 솔루션 사업은 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이고, 그다음에 밑에 예비사업들을 어느 시에서 어떻게 공모를 할지 몰라서 내년에 공모가 국토부에서 계획이 확정되면 시·군의 수요 파악을 해서 하기 위한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잡아 놓은 겁니다.

성동은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유보액들이 들어오게 되면 예비사업들이 공모해서 신청 들어오면 하겠다고 계산해서 놔두는 금액이네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유보액입니다. 예비사업과 단위 솔루션 사업에 대해서는 유보액으로 잡아 놓고, 예비사업을 거쳐서 본사업에 들어갈 것은 시·군명을 붙여서 내년도 공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성동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력의 부족인데, 대충 이제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알겠습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런 공모 사업은 진행하면서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진행하면서 국장님, 꼭 이 공모 사업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헛되이 안 쓸 수 있도록 꼭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잘 챙기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경수위원

도심 재생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2020년 도심 재생 사업이 12개가 선정돼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5개가 미정이다, 그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이 금액이 유보액이라는 말씀이시다, 그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하반기 10월에 국토부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최종 발표는 12월에 됩니다.

김경수위원

선정은 올해 안에 될 건데, 일단은 그때 선정이 되면 이 예산을 이월 안 시키고 바로 쓸 수 있는 금액인가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보통 도시재생사업은 전년도에 선정해서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이 돈이 유보액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는 말 아닌가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내년 예산에 올려놓은 거죠. 올해 선정되면 내년에 바로 지정될 수 있도록,

김경수위원

내년 예산에 선정될 거라고 보고, 5개 될 거라고 보고 유보액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5개 미정하고 합치고, 보니까 2017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었잖아요, 그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뉴딜사업이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보니까 2017년에 5개, 2018년에 8개, 2019년에 10개, 그리고 올해 12개, 점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국토부 계획은 내년까지,

김경수위원

내년까지만 하고 일몰입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1단계 끝나고 또 2단계 사업은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김경수위원

일단은 도시재생사업은 끝나고 거기에서 더 고도화 사업을 하든지 다른 방향을 제시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것을 계속할 수도 있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국토부에서 지금 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건지.

김경수위원

그러면 2021년까지는 한다고 했기 때문에 2021년에도 우리가 최소한 10개 이상 또다시 선정을 하지 않아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내년에 수요 파악을 해 보니까 시·군에서 30개 정도 공모를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아! 30개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선정은 몇 개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면 5개를 빼 놓고, 그러면 25개입니까? 아니면 5개,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내년도 공모하는 사업은,

김경수위원

또 빼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2022년도에 예산을 받습니다.

김경수위원

2022년도에 예산을 받는 거고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30개 중에 많이 해 봐야 15개겠다, 그죠? 반은 공모에서 떨어지는 거다, 그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재수, 삼수 이렇게 하는 지구도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저는 유보액이 있기에, 이것 하려고 하는 시·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보액이 있기에 왜 그때그때 돈을 지급을 안 하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것 돈을 혹시 안 쓰면 2021년에 하는 사업에도 지장이 있지 않겠나, 선정하는 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올 연말에 지구 확정이 되면 신속 집행을 하기 위해서,

김경수위원

공모 선정 시기랑 예산 집행 시기랑 차이점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는 말씀이시다, 그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도심 재생하라고 돈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진영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 매입으로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농협하고,

김경수위원

그런 상황인데, 혹시 정리가 되었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김경수위원

그렇게 되면 그 돈이 이월될 수도 있겠다, 그죠? 집행을 못 하면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도 이월될 수 있는데, 연말에 국비 집행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한 97% 집행이 가능하다고 수요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정말 힘들게 해서 도시를 살려보겠다고 돈을 받은 건데, 살릴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기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땅 하나 정리가 안 되어서 1년 끌고 또 계속 딜레이되면 계속 지켜볼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 놓고 이 이상 갔을 때는 너희하고는 더 이상 협상 불가고,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플랜 B로 가는 준비도 해야 된다고 봐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대체 부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될 때는,

김경수위원

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대체 부지로 갈 계획이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상인위원

과장님, 검토보고서 75페이지 보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올해까지 10개 시·군에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2021년도에 경남 시·군 4개소를 지원할 예산이다 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는 예비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었고 본사업은,

이상인위원

내년도, 2021년도.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2021년도에 7개 사업을 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아니, 검토보고서 보면 2021년도 국토부 공모 예정 시·군 4개소에 지원하는 예산,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시·군 수요를 파악해서 4개소를 해 놓았고요. 공모는 내년도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인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되었어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통합 플랫폼이 우리 도내에 구축된 게,

이상인위원

10개?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10개고 나머지 8개 군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4개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5대 서비스를 위해서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하잖아요. 112센터 긴급 영상 지원, 인력 긴급출동 지원, 119 긴급 출동 지원, 재난상황 지원, 사회적 약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5대 서비스가.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잠시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예. 사실 국비가 전액이고 우리 도비가 얼마 안 되지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면 112센터 긴급 영상 지원하고, 그다음에 112,

이상인위원

아니, 5대 서비스는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경찰청이나 소방본부에서 할 일인데, 이런 통합 플랫폼을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구축을 하는 것은 중복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경찰 시스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하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앞으로는 시·군 통합 플랫폼에서 모든,

이상인위원

기존에 하던 것을 갖다가 한 군데에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사무실에서 모든 영상을 수집해서 그것을 출동이라든지 모든 지원을 거기서 다 합니다.

이상인위원

지자체 관제센터에 각종 정보시스템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2015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국비지만, 국비하고 도비를 시·군에 예산을 내려줘서 5대 서비스가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점검도 안 합니까? 돈만 주고 피드백이 없어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상인위원

알고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상황실에 가 보면 경찰, 소방 합동 근무를 합니다. 합동 근무를 하면서 그와 관련되는 자기 기관의 자료 송부라든지 모든 것을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이고, 국장님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출발할 때는 112에서 출동할 때 다양한 CCTV가 있는데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못 받아보기 때문에 범죄 검거라든지 사건·사고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중심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역시 119는 못 쓴다 해서, 그러면 112, 119,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게 맞겠다 해서 주관 부처가 행안부에서 국토부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국토부에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통합플랫폼센터가 마산동부서에 입지를 하고 있는데요, 단적으로 몇 달 전에 창원시 주택가에서 차량의 시건장치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털이범이 있었습니다. 이 털이범을 어떻게 잡았냐 하면, CCTV 관제센터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가 그걸 발견해서 112에 신고를 해 주고 112가 동시에 출동을 하면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살 사고라든지 뺑소니 같은 것, 또 화재에 대한 실시간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상인위원

CCTV 관제시스템은 우리 창원시 같으면 통합센터가 마산소방서 옆에 있거든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소방서 건물에 있는데, 그러면 거기 관제시스템하고 현장에 출동하는 112 차량하고 연계가 됩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바로 연계가 됩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영상이 가면서 거기에서 화면이 나오면서,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주변 여건을 컨트롤한다, 이 말이죠?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주변에 있는 반경 1㎞ 이내에 있는 CCTV를 동시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하나의 지점에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네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출동하면서도 볼 수 있고, 119도 마찬가지로 출동하면서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연계해서 모든 자료를 수집하면서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네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그 플랫폼을 지원하는 거네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다른 기존에 있는 플랫폼 구축을 하고 있는 시·군에도 이런 연계 사업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이상인위원

다 가봤습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다는 못 가고, 두 군데, 양산하고 창원은 가 봤습니다.

이상인위원

많이 가셔야지, 열군데 하는데 두 군데 가가지고,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남은 데는 앞으로 의회 마치고 나면 다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은 몇 번 가봤어요? 우리가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 도민들, 시민들, 군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수혜를 받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거든요, 예산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가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국비든 도비가 지원되어서 도민들이 이러한 수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수혜를 받는 현장에 한번 가셔서 점검하는 것도 예산만 주는 것보다는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창원 지역에는 가 봤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창원에 사시잖아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우리 집 앞에 있는데, 한번 꼭 들러 보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저하고 같이 갑시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감사드리고요. 아까 성동은 부위원장께서 지적했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인데, 너무 우리가 사업비를 보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일반 도민들, 의원들도 이 용어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국가사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체감할 수 있는 용어들, 사업명을 써야 되는데, 스마트시티 챌린지, 스마트시티 챌린지가 뭔지, 이렇게 용어를 규정하는 데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상당히 이해하는 데 이해도가 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가 정책이라 하는 수 없지만 그래도 용어를 보면 타이틀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해가 가고 이런 사업인가 아는데, 스마트시티 챌린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도민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서리단길 트렌디 거리, 무슨 말입니까, 이거.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일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이 사업들이 중앙부처에서 자기 단위사업 위주로 되는데, 현실적으로 도민들은 더 모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예를 들면 스마트도시 시범 사업 형태로,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게끔 용어의 정의가 바뀔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 사업에 설명 자료라든지 다른 자료들은 최대한 국어로 바꾸고, 이해하기 쉽게끔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걸 아시면서 왜 내년도 예산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늘 보면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내년부터 해서, 내년되면 또 후내년부터 하겠다, 반복되잖아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이것은 꼭 고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상인위원

진짜 고칠 거예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저희도 충분히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안 고치면 이 예산들 전부 다 삭감입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어쨌든 우리 도청 공무원들,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숙지가 잘 되어 있고, 우리 위원들도 서로 소통해서 아는데, 도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이런 부분을, 작은 거지만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업명도 만들고 또 홍보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요. 어쨌든 사업하시는 데 새로운 신규사업도 철저히 하지만, 기존사업들도 한 번 더 개선하고 시정할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철저히 좀 챙겨주시고요. 저하고 현장 방문 자주 갑시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직위공모과장님이시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그런지 지난해 대비해서는, 지난해 우리 예산이 1,200억원인데 올해 1,370억원 되어서 한 130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많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 344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있죠? 이게 보면 2017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4년간 35개소에 5,552억원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되었고,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렇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또 경남 도시재생 뉴딜재생사업해서 이게 또 13개 사업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3개소에 한 80억원 정도 지원되었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아까 보면 도시재생사업에 4년간 35개소, 또 경남 도시재생 뉴딜사업 여기 13개소, 이게 두 군데 다 해서 4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48개 사업 중에 유일하게 빠져있는 데가 창녕군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게 예산이 아무리 빈익빈부익부해도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동안에 김해 세 군데, 그리고 창원에 세 군데, 밀양 세 군데, 통영이 세 군데, 거제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총 합쳐서 48개소에 의령은 딱 하나 들어가 있고, 또 의령은 그나마 하나 들어가서 다행입니다. 창녕은 아예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 종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이고요. 도시재생 뉴딜스마트업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에 탈락된 사업을 내년도에, 다음해에 국토부 중앙공모에 조금 사전 대비하라고 그렇게 도비 2억원, 시·군비 2억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안타까운데 창녕이 아직 도시재생 뉴딜과 관련되는 공모사업에 한 번도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창녕군을, 관련 공무원하고 두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중앙공모부터, 우리 여러 가지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우리 경남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정확하게 하면 중앙과 우리 자치단체의 연결고리, 또 자치단체의 역량이 부족하면 그런 지원관계, 이런 게 포함되기 때문에 도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보면, 저는 행정을 잘 모르지만 이 행정이 도가 필요 없습니다. 요즘 왜냐하면 예산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하고 2단계로 하면 도의 인원 3,000명, 2,000명, 몇 사람 없어도 돼요. 그런데 도가 있는 이유가 시·군에 그런 역량이 부족하면 지도, 또 우리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48개 있지만, 여기 군부의 위원도 계시지만, 도는 그런 시 같은 데는 역량이 좀 된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가고, 군부 같은 데는 아예 그것 하고, 또 실·과장 역량에 따라서 이 시·군이 달라지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 균형성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꼭 좀 챙기셔서,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지만 부족한 시·군에는 컨설팅해서 행정이 같이 가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주는 데는 주고, 안 주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안 그래도 선제적으로 우리가 창녕군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서 같이 협의도 하고, 내년 공모사업 두 지구를 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지도 잘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제가 대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꼭 창녕만 그런 게 아니고 의령이라도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챙겨서 손잡고 가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스타트해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동은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사업조서 44페이지,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이거 어떻게 해서 사업선정이 되는 겁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시·군에 사전 수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개 시·군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 해서 지구당 2억원 정도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래서 추경에 또 하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추경 확보보다 당초예산을 그렇게 확보합니다. 시·군에 수요 파악을 18개 시·군에 공문을 내서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성동은위원

그러면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아직 이게 시행된, 제도가 아직 그렇게 많이 오래 안 되어서, 작년에 시범사업 처음으로 했거든요.

성동은위원

이 조례안이 제가 발의한 것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많이 확대되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국장님, 과장님. 제가 조례안을 낸 것에 시범사업까지 해 주시는 부분에서 정말 감사드리며, 또 양산이 제 지역구인데, 양산에 독려해서 사업 좀 들어오게끔, 신청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계속적으로 이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부가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 사업 유형을 보면 여러 가지 중에서도 우리 동네 살리기죠? 이것은 주를 좀 달아주시면 이해하기가 쉽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예산을 그동안에 기초의회에서부터 10년 넘게 예산 심의를 한 중에 유보액이라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유보액이라고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도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우리 도에서 이 유보액은 대체로 공모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어떤 지구가 어떻게 선정될지 몰라서 그렇게 유보액을 해 놓고 선정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을,

한옥문위원장

유보액으로 이렇게도, 한 번씩 예산편성을 했었네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렇습니까? 좀 생소하기도 해서, 그러면 2021년도에 유보액이 5건 있어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게 지금 5건이, 140억원에 대한 공모가 올해 선정이 되면 내년에 공모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투입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절차들을 조금 우리가 챙겨봐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예산편성을 하면 제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지방재정법을 기준으로 삼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지방재정법에 보면 사전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이 5개 사업들 중에 사전에 절차를 다 이행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다 이행을 했나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이게 금년 하반기의 국토부 중앙공모사업들입니다. 그 7개 중에 5개가 선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유보액을 그렇게 잡았는데, 그 대상이 두 군데가 재정영향평가 대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절차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양산은 이미 완료했고, 사천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완료될 그런,

한옥문위원장

흔히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 절차를 다 이행하고 난 이후에 예산안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좀 급하게 중앙공모를 하다 보니까 행정 절차를,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절차를 미이행한 것은 우리가 삭감을 해도 집행부에서 할 말이 없겠네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진행 중이 아니라 예산편성 기준 매뉴얼에 따르면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편성하는 게 맞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미이행하고 편성부터 했잖아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공모사업은 미리 지방비를 확보해 놓으면 가점을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옥문위원장

그것은 중앙부서에서 자기들이, 그것도 기재부라든지 행안부에 물어보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부서에서는, 자기 부서에서는 흔히들 그렇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업을 지방비가 확보되면 우선 가점을 주겠다고 하기도 하지만, 예산안을 심의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절차를 따라 가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부분은 조금 행정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챙겨서,

한옥문위원장

그리고 창원 같은 데도 지금 절차 없이, 창원시의 챌린지 사업도 창원시 심사도 안 했던데요. 자체심사,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중앙공모 공고가 떴을 때 그것을 신청하는 절차가 맞겠다고 그런 협의가 되어서,

한옥문위원장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들 사업의 타깃을 따는 데 주안점을 주다 보니 절차를 좀 생략하고, 조금 등한시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게 어떻게, 사업계획을 사업부서에서 수립을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나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재정투융자심사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사하고 공모가 선정되면 그 이후에 예산편성 절차고, 이렇게 시스템이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이것들은 좀 의회에서도, 우리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지금 특히나 투자심사는 면제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인 것들이 또 있어요. 이것들이 지금 시행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절차는 맞지 않다, 그것은 시인하시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행하고 있으니까 곧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아니, 하고 있는 게, 하고 나서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광역권, 부산광역권 도시계획 수립 지금 용역 주는 것 있잖아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것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용역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자료를 좀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 광역도시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이것은 부산시와 경남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공간적 범위는 양산시, 김해시, 부산광역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년 계획으로 2040년 목표연도로 담고 있고요. 도시 간 기능분담 및 토지이용계획이 주가 되고, 그다음에 광역계획권 상호 간의 기능 연계와 관계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그와 되는 광역시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입니다. 이 계획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담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게 그럼 광역화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절차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지금 김경수 지사가 추진하는 동남권 메가시티하고 이것은 별 상관없는 거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법정계획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이게 사전에도 이런 절차가 진행된 적이 있었나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통상 20년 계획이지만 5년 단위로 그 적정성을 검토해서 안 맞는 부분을 계속 수정해 나갑니다. 20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5년 단위로,

한옥문위원장

지금 그러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그런 과정입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나중에 그럼,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네요, 20년으로 이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고요.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수립되어 있는 내용을 나중에 간략하게 정리를, 중요한 점만 포인트를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자료를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기 수립되어 있는 그 광역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서 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건축주택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김윤철위원

이쪽에 공개공지 되살리기 시범사업 있죠? 이걸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공개공지는 일정 건축물 규모 이상이 되면 개인 사유의 토지지만 토지를 임대해서 불특정다수인들이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 쪽이나 이런 쪽에 휴게시설로, 또는 도심 공공시설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윤철위원

이게 어디, 지금 낙첨이 된 데가 있습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낙점이 된 데는 없고,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를 시·군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윤철위원

할 계획이고, 지금 신청은 받았습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아직 신청은, 지금 실태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실태조사한 사항을 가지고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주 자부담이 50%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겁니다.

김윤철위원

개인 토지에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 위에 공원 조성이나 의자나 이런 것은 우리가 공적 차원으로 해 준다?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그 부분을 일반인들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고, 저희들이 시·군에도 보면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 이런 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개인이, 관리하는 사람의 몫으로 돌아가서 그게 나중에 감사대상도 되고 민원 소지도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민원 소지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부분은 공개공지로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울타리를 친다든지, 또는 건축주가 불법점포를 낸다든지 이런 것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수목을 식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휴식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김윤철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 줄은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이것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려 하는데, 우리 셉테드 기법 있잖아요?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김윤철위원

셉테드 기법.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김윤철위원

안심 골목길 조성 이 부분,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김윤철위원

지금은 도시든 농촌이든 구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래서 골목에 보면 거의 주차 때문에 굉장히 마찰도 많이 되고 갈등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군에 보면 좀 불량스러운 주택가에 보상을 해 주고 뜯어서 주차장 조성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에 주차장 만드는 예산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다 하잖아요. 시·군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조금 전에 앞에 설명하신 이런 부분처럼 임대를 해서, 노는 개인 사유지지만 임대를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해서 몇 년 계약해서 쓰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골에 파악을 해 보면. 이 셉테드 기법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개공지 되살리기 이런 부분도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가 주차장 조성이 된 그런 부분에 보면 유휴부지에 공원도 만들어 줄 수 있고, 조금 이렇게 의자나 쉼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계제가, 공간이 되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연계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공개공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유지이지만 그 개인 사유지를 꼭 우리 행정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든지 그런 게 없이,

김윤철위원

매입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공원을 조성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땅에다가.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그 땅에 휴게시설이나 이런 것을 조성해서 누구나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예산 얼마 되지 않는 이 하나 가지고 해 봤자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모양새도 좋고 구색을 갖출 수 있다, 본 위원은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셉테드 기법 이 부분도,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3억원인데 도비, 시·군비 해서 하는 건데 골목에 벽화 그리고, 좀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안심벨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아예 그 부분을 시·군하고 연계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주차장 만드는 부분, 불량거리 이런 부분은 주차장 조성하는 데 시·군하고 협의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따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연계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하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교통 쪽의 업무일 것 같은데,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예. 한번 해 보시고, 또 우리 주거급여 부분이라든지 주택사업에 더불어 나눔 주택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시골 출신이 되다 보니까 마을에 우리가 빈집개선사업도 지금 해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게 연세 드신 노인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주거개선사업을 해 놓더라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얼마 못 사시거든요. 사시고 나면 또 빈집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주택개선사업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함양이나 의령처럼 공동주택 개념으로 해서 회관이나 경로당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따로 생활할 수 있게끔,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여섯, 일곱 분 정도,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여섯, 일곱 분 정도 해서 취사나, 그것은 또 우리가 도우미로 해서 식사를 제공해줄 수 있는, 도우미들이 11시쯤 가시면 점심해 드리고 3시나 4시까지 있다가 퇴근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또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지금 시행하는 시·군도 있긴 있습디다. 그렇게 시행하는 부분은 군비로 하겠죠, 도에 그 정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 지역 특색에 맞게끔 주거개선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좋은 아이템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가져 봅니다.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거정책 방향에 있어서 지금은 시골 이쪽에 가면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 1인 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의 주거정책으로 그쪽으로 사업을 펼쳐 나가는 쪽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도 올려져 있지만 우리 도 주거 실태 조사를 용역을 해서 우리 도의 주거 상태가 어떤지, 또 1인 가구, 노인 가구의 주거 실태 파악, 수요가 어떤지를 파악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했던 주거 실태 조사만 가지고는 우리 도의 정확한 수요라든지 주거 실태 조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도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이런 쪽을 연구해서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쭉 다녀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개인 돈으로 해서 이렇게 해 주지는 못 하지만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게 건축주택과에 보면 주거 쪽 예산이 많이 들지 있지 않습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김윤철위원

이런 부분을 좀 큰 거시 안목 쪽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우선에 2~3년 안에 땜빵식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장래를 내다보고, 공동생활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활하는 데 제가 직접 가보니까 그렇게 하는 데는, 열악한 군에서는 예산 지원해 주고 또 도우미해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치단체장의 어떤 그게 있으니까, 의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시행하니까 거기에 수혜를 받는 할머니들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도의 정책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역을 해서 실태 파악을 하다 보면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가주는 게 맞겠다, 우리 창원도 여기만 창원 도시지 시골 가면 똑같거든요. 여건은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내부적인 논의과정에서는 시골에는 공동주택으로 가는 게 맞다 하는 쪽에 내부적인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김윤철위원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사업별 조서 91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가제도 운영 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공공건축가제도를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은 현재 우리 도에 총괄 건축가 한 분하고 공공건축가 스물아홉 분 이렇게 위촉을 해서 우리 공공건축물의 기획 단계부터 설계, 공사 준공까지 공공건축가들이 그 부분에 자문을 해서 우리 공공건축에 만이라도 좀 안전하고 품격 있는 이런 건축물을 만들어 보자 해서 공공건축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공공건축가 1명이 지금 수당이 37만원입니까? 1인 수당이,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총괄 건축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근무할 경우에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를 적용해서 37만원을,

신영욱위원

37만원 해서 1,776만원입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신영욱위원

그렇고, 공공건축가 스물아홉 분은 10만원씩 해서 스물아홉 분해서 12달 해서 3,480만원이죠?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신영욱위원

그래서 지금 5,30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 놓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영욱위원

지금 공공건축가 위촉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위촉을 하고 있습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공공건축가는 건축, 도시, 조경전문가 중에서 설계라든지, 각종 설계 공모라든지, 설계 관련된 경기에 당선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수상 실적이 있는 사람, 또 정비사업 등에서 총괄기획과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공공건축가 선정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서 고득점 순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창원이나 김해나 양산이나 시·군별로 어떻습니까? 스물아홉 분이 포진해 있는 상태는 어떻습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시·군별 안배보다는 지금 현재 근무하는 근무처라든지 이쪽 부분에 안배를 했고, 그리고 우리 도내 건축가는 약 60%, 서울 쪽에 30%, 나머지 10%는 부산 이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이분들이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나 이런 것을 합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공공건축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회의보다는, 공공건축가가 전체 모이는 것은 1년에 약 두 번 정도의 워크숍 개념으로 해서 공공건축 자문을 하면서 경험담 이런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외에는 이분들이 각종 공공건축물에 자문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 공공건축물에 위촉해서 자문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럼 그분들 스물아홉 분 10만원씩 잡아놓은 것은 비용이 자문비입니까, 차마비입니까, 뭡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자문비입니다.

신영욱위원

자문비 10만원입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신영욱위원

오든 안 오든 간에 10만원씩 드리는 겁니까? 오면 줍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공공건축물 하나가 발주가 되면 거기에 특정 A라는 분을 자문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공공건축 발주나 설계나 공사나 이 단계별로 자문을 하면 자문할 때마다 그 임금이,

신영욱위원

그 자문을 해 주시는 공공건축사 분께서는 혹시나 공공건축물 건축 설계에 참여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태까지?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자문을 하면서 설계에는 참여를 안 합니다.

신영욱위원

참여를 안 하고,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신영욱위원

만약에 특수한 경우나, 이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음압병동 같은 경우, 제가 늘 도정질문도 하고, 5분 자유발언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같으면 병원 건축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저번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경험이 많지는 않잖습니까? 일반 건축사들은 병원을 설계해 본 적은 없으니까, 음압병동을. 그런 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공공건축가 중에서 특수한 이런 설계를 해 보신 분이 있으면 초청해서 설계 용역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꼭 그런 분이 필요하다면 설계는 공공건축가나 공공건축가 아닌 일반 건축가나 다 설계자는 경쟁에 의해서 하든지, 꼭 수의계약이 필요하다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당해 건축물의 설계를 공공건축가가 한다면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그 공공건축가는 하지를 않습니다.

신영욱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5,200만원에서 조금 감이 되었네요, 작년 예산에 보면.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신영욱위원

그런데 이게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건축 심의할 때만 하잖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5,3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그 5,300만원이 다 소요되지는 않는 거죠?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자문할 그 자문이 얼마나 양이 많으냐에 따라서 예산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영욱위원

참석률은 좀 저조한 편이죠? 공공건축가 회의라든지 공공건축가 심의할 때 좀 저조하죠?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공공건축가 심의할 때 자문이 아닌, 그 자문료가 아니고 공공건축물을 건축할 때 공사하고 또 중간중간에,

신영욱위원

그러면 감리라는 말입니까, 이분들이?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감리는 아니지만 그 건축,

신영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 도서를 만들면, 과장님. 어떤 특정하게 디자인을 한다든지 한다면 설계도서에 이것을 전부 다, 단면도, 평면도, 세부 상세도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신영욱위원

그래서 디자인이라든지 색채까지도 마감이 다 나와 있어요, 설계 도서에, 실시설계서에.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신영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자문을 또 한다는 말입니까, 공공건축가한테. 실시설계를 할 때, 이 건물을 지을 때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고, 마감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안에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을 다 자문을 해서 그 건물의 특성에 맞게끔 디자인을 하잖아요. 중간에 무슨 자문을 한다는 말입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공공건축물 기획할 때부터 기획하고 설계 단계에도 자문이 들어가고요.

신영욱위원

그렇죠. 그 진행을 하게 되면 그 공사 발주하고 나면 그 감리 제도에 의해서 감리가 그 설계 도서대로 하게끔 감리·감독을 한다 아닙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거기서 무슨 공공건축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공건축가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는데, 그 효율성을 좀 더 높여서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들을 위촉해서 제대로 된 건축물을 심의할 수 있는, 그렇게 조건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심의 같은 경우에는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고, 공공건축위원회하고 공공건축가 하고는 다릅니다.

신영욱위원

그러니까 공공건축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역별 안배를 하고, 무슨 실내디자인 전문가, 건축 전문가 이런 분보다는 제대로 검증된 분들이 오셔서 제대로 검증을 하셔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설계용역 발주를 주는 것은 보편 타당한 내용을 가지고 용역비를 몇 억원씩 줘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뭔가 획기적인 것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공건축을 하고, 건축 정책 심의하는 그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신영욱위원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잠시나마 거기에 발을 담갔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욱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다 마쳤습니까?

신영욱위원

예.

한옥문위원장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분위기가 안 되었는데, 어쨌든 제가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더불어 나눔 주택 사업하고 뒤에 사업조서 64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 사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과장님, 더불어 나눔주택사업은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편이다, 그죠? 이 메커니즘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과장님 잘 모르실 수 있으면 뒤에 사무관님께서, 2018년도부터 해온 것인데 당초예산 얼마에서 얼마 반납하고 등등 있죠?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예상원위원

이 표기를 한 내용은, 연도별 예산 현황은 결과물만 내어놓았으니까, 원래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얼마였습니까, 2018년도에.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2018년도 자료는 지금,

예상원위원

없습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2019년도에는 당초에 20동을 계획했다가,

예상원위원

얼마였습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3회 추경에서 9동으로 동을,

예상원위원

금액으로 말씀해 보세요, 금액으로. 3억원 해서 1억6,000만원씩 반납하면 됩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약 50% 정도를 반납을 해서,

예상원위원

50%밖에 안 되잖아요?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예상원위원

2018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그렇게 20동 정도를 하려다 보니까 수요, 임대인과 임차인을 다 구해야 되니까 그게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올해는 13동만,

예상원위원

조사 분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과장님 제 말 끝나고 나서 말씀하시면 충분한 시간을 드립니다.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게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이것 한번 해 놓은 데 가보셨습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저는 안 갔지만 실무 쪽에서는 현지 확인을 갔었습니다.

예상원위원

갔다 온 결과를 과장님한테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이 결과는 사업 진행이 지금 어떤지, 진행 상태 완료가 어떻고, 또 진행 중이 어떻고, 사업이 잘 안 되는 데는 어떻고 하는 이런 보고는 받았습니다.

예상원위원

보고를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2020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13개 소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다 모집해서 리모델링이 다 완성된 데가 일곱 곳이고, 지금 공사 중인 곳이 네 곳이고, 그리고 두 곳은 아직 사업지를 선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쪽에서 변심이 되어서, 처음 에는 계약했다가 못 하겠다고 해서 다른 데 사업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예상원위원

과장님, 제가 이 내용 보니까 2018년도에 3억원을 우리가 도비, 시·군비 매칭해서 하셨죠?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예상원위원

해서 반납을 2018년도 2회 추경에 1억5,000만원 했습니다. 또 2019년도에도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죠? 했는데, 2019년 3회 추경 때 1억6,500만원을 또 감액 편성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역으로 추정해 보면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움이 되면 확대를 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을 계획했다가 자꾸 줄어드는 것은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계속비사업처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시점에 와서 검토를 해 보고 방법을 바꿔주든지 해야지,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당초예산 확보했다가 절반은 또 반납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돈을 저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다 써버리는 데는 더 잘해 주어야 되고, 못 쓰는 데는 그것은 검토해 봐야죠.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사업의 중요성을 문제 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사업 같아요, 처음에 발단은.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점은 우리가 파악해서 더 잘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예산이, 2018년도 3억원 같으면 2019년 4억원, 5억원 이렇게 해 와서 점차적으로 사회적 약자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절반씩 반납해 버리고, 또 절반 반납하고, 계속 반납하는 당초예산을 왜 편성합니까? 제가 그 말입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과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실무자, 주무관들도 같이 이런 것은 냉철하게 판단해 봐야죠.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또 똑같이 예산 올리고, 또 똑같이 해서 반납하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2018년과 2019년에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50% 정도밖에 사업이 완료가 안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부터는 사업 규모를 줄여서 13동, 그리고 내년에도 13동 정도를 하겠다고 사업 규모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도 같이 모집을 해야 되니까 시골 쪽에는 조금 수요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도시 빈집도 한번 찾아봐서, 이런 사업의 대상이 될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이 사업이 왜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냐면 해당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혜자가 신혼부부, 청년,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우선순위로 주고, 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이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 보고 강평이 있어야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반납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한번 검토해 보고 이게 농어촌 지역이 안 되면 중소도시로 전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들이. 오히려 이것을 폭의 스펙트럼을 넓혀서 생각해 보면 차상위계층이 살고 있는 집들 있잖습니까? 그것을 확대해서 리모델링해 주면 쉽게, 다만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50% 지방비를 부담하고, 자부담도 있습니까, 이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게 문제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운용의 방법에서 예산이 심의되고 나면 자부담 부분을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우리가 도와줘야 될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층에는 자부담을 세이브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해 주더라도 어려운 계층한테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 전부 다 해서 돈이 얼마 됩니까? 30억원 해도 적은 돈이 아닐 것인데, 경상남도 돈 3억원도 못 써서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방법론적인 것이나 예산 심의 끝나면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첫 번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예상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말씀드린 사업조서 맞춤형 청년주택사업 이것은 뭡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맞춤형 청년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주거비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 청년들하고 또 동네 주민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도 형성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요, 이것은 시범입니까? 공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모사업도 있죠, 청년.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가 지방에 공모하는 것 말고, 중앙에 각 시·군이 공모해서 청년주택 보금자리주택 등등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그 부분하고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예상원위원

다릅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주거 정책이라든지 모든 기성세대, 즉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주거 정책을 펼쳤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이나 이쪽은 주로 1인 가족을 기준으로, 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정책은 여태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청년들의 주거를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해 볼까, 이런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을 가지고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구조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하나의 청년주택으로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상원위원

청년터, 청년쉼터 등등 청년과 관련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하면 참 좋아요. 좋은데, 지금 이것도 또한 제가 조금 비판적인 시각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시·군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없습니까, 2021년도에는?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작년에는 시·군비 50%, 도비 50% 해서,

예상원위원

20억원 가지고 했네요?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서로 공모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을 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줘서 개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청년주택 주거 모델을 개발해 보고자 해서 도비만 가지고 이 청년주거 모델을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인지 하나의 사업을 한번,

예상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가만있고, 국장님!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이 추진사업 여기에다가 지금 과장님 설명한 것을 명기를 해 줘야 우리가 질의도 안 하고 다 알죠? 여기에 개발공사가 한다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다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상원위원

해 보세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이게 앞에 것과 연관되는데, 앞에 것부터 말씀드리면 더불어 나눔 주택이 왜 안 될까를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이 사업 체계상 잘 아시다시피 시·군의 어느 부서에서 주민들과의 접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게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군의 건축 부서는 사실상 인허가 부서입니다. 현장을 나가고, 주민들과 접촉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행정 여력이 안 되는 게 많고요. 그런데 이 라인이 어떻게 내려갔냐면 건축 라인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더불어 나눔 주택에 대한 주택의 소유주와 들어가실 분들은 누구냐면 복지 대상자들입니다, 전부. 아니면 청년부입니다. 결국 뭐냐면 저희가 사업의 체계가 좀 완벽하지 못했다고 판단되고요. 내년 사업할 때는 이 사업을 복지 부서, 청년 부서하고 같이 해서 이게 복지 부서 쪽에서 했을 때 주민주거급여도 있고, 복지사업도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청년들에서 있어서 청년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 지원 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공간을 위한 주거가 필요한 거기에 주목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다 보면 훨씬 더 현장하고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분야가 맞춤형 청년주택인데요. 올해 위원님들께서 양해 많이 해 주시고, 예산 확보하게끔 해 줘서 지원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시·군에서 몇 달 동안 이게 과연 어느 부서 거냐에 따라서 공문 가지고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건축 부서 것이냐, 청년이니까 청년 부서 것이냐, 아니면 기획 부서냐?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그러면 어느 부서로 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어느 지역에 청년 주거에 대한 수요가 많고, 어느 지역에 필요한가를 보고 개발공사와 함께 그 사업지를 발굴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군에 다시 매칭을 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우선 도비하고 수탁사업비를 했고요. 이후에 사업 대상이 선정이 되면 필요한 경우 시·군비에 대한 부담도 같이 지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이것 수탁사업합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예상원위원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이것 수탁사업이라고도 명기를 해서 사업조서에 표기를 해 주셔야 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 마음은 아는데 저희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기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상원위원

그렇게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 위원장님! 혹시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번, 사천하고 고성을 했네요, 올해.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올해는,

예상원위원

제가 사업 대상지를 인공위성에서 위치도를 보면 고성은 보니까 그나마, 돈은 고성은 2억원밖에 지원해 주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읍인 것 같고, 사천은 아파트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도 숲속 같아요, 여기가.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삼천포 시내입니다.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삼천포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예상원위원

입구에요?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예상원위원

어쨌든 여기도 우리가 현장을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런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등등 여기에 지원하는 예산의 범위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가 한번 시행해 보고 좋으면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했다가 다시 반납하고, 반납하는 것은 정말 검토해 봐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는 이해되죠?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 것을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이 팀워크가 되어서, 국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반납하는 예산의 몫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토론하는 그런 장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이 필요하고, 업무의 연계성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업무의 연계성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네요. 요 근자에 우리 의회에 일어났던 일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느 국을 가지고 건설소방위에 갈 거냐, 경제환경위에 갈 거냐 해서 표결한다니까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표결할 문제입니까? 사업의 효율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인기투표로 합니까? 그런 정책을 하게끔 정책기획관실이나 경상남도 훌륭한 공직자들이 판단하니까 참 기가 차는 거죠. 그게 어떻게 표결합니까? 손 들어가지고 정하는 겁니까, 그게? 업무가 어떻게 하면 도민들한테, 여러분들이 잘 쓰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느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어디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런 것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르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더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실제 우리는 집행부서 아닙니까?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은 칭찬하고, 적게 갖고 온 부서는 과장님들한테 욕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타하고 욕하면 안 되지만, 예산을 많이 확보한 부서 과장님들한테는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맞춤형 청년주택 시범사업 이것 추경에 예산 확보한 것 아니에요?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올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아직 사업은 그렇게 진척이 되지는 않았겠네요, 아직요.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사천 같은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준비하고 있고,

한옥문위원장

토지는 어떻게 매입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토지 소유주는,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토지 소유주는,

한옥문위원장

시유지였습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저기 고성은 공공주택이 어떤 유휴시설이었죠?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고성은 빈집을 고성군에서 매입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고성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소유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은 15호 정도 대상자 선정 작업은 들어갔습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1종 건축하고 난 이후에,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이 부분은 설계 정도 단계에 들어가면 입주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입주할 청년들이 그 설계에 관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해 달라,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설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동은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건축주택과 보면 사업 내용들이 다들 해마다 똑같습니다, 맞죠? 주거급여가 제일 앞에 오고,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성동은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니까 나눠주는, 일선 시·군에 내려가는 돈이니까 임대보증금 지원도 맞고, 그다음에 더불어 나눔 주택 사업 이 예산안 분석에서도 자료도 제가 봤는데 예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거든요. 그리고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 사업,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사업 엄청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수요와 잘 안 되는 게, 사업성이 잘 안 되는 부분이 과장님. 아까 예상원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도 맞지만, 우리 국장님도 말씀 잘 하셨지만요. 본 위원은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조서 70페이지에 보면 올해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 구축 용역을 하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년 전에 했었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 하다 보니까 사업이 꼬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내용물이 얼마나 알차게 들어가야 되냐. 플랫폼 구축이라는 것은 홍보, 제일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청년들에게 홍보거든요. 제가 길에 지나다니면서 동생들이나 동네 후배들을 만나보면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아, 형님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시·군에 가봐라, 그 주민센터에 가면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한번 잘 챙겨봐라, 그것 보면 리플릿도 많이 나와 있다.” 딱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와, 리플릿이 뭐 이렇게 많아서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SNS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내에서 홍보 활동 기능을 많이 강화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 놓고도, 좋은 사업들을 만들어 놓고도 실질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책에 대해서는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행정 중심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자와 좀 더 가까운 복지부서나 청년부서하고 협업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홍보 방법에 있어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단순히 그냥 우리가 보도자료 내고 신문, 언론상에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단, 그들의 플랫폼과 저희가 접촉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하고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렇죠.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개발공사나 LH, 지자체 지금 보면 신혼주택 공급한다고 LH단지 앞에 조그마하게 현수막 걸려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가서는 절대 개선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반드시 챙겨 주시고 플랫폼 구축해서 좀 더 행정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지금 아까 청년부서나 복지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선 시·군에 가면 양산시에 복지부서 가도 폭발적인 수요 때문에 업무 처리도 안 되거든요. 양산시가 올해 개편해서 청년지원팀이라고 하나 신설했는데, 3명 있습니다, 팀원이. 이런 부분이 소화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경남도가 컨트롤타워를 해 줘서 어떻게 이런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챙겨봐 달라고 해야지 사업이 무조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수위원

농어촌 빈집 정비 관련해서요. 빈집이라고 하면 빈집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농어촌 빈집 정비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비어있는 집을 빈집으로 간주를 해서 이걸 철거할 거냐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럼 이것 정비하는 사업 보니까 일반지붕 100만원, 슬레이트지붕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요 사업이 이것입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이 부분은 철거에 해당되는 건데, 일반지붕의 빈집을 철거할 경우에는 동당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슬레이트지붕 같은 경우에는 빈집 철거에 따라서 5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슬레이트 처리 비용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사업으로 해서 344만원을 별도로 추가 지원이 됩니다.

김경수위원

그럼 이게 단순하게 빈집 정비라고 하는 것은 완전 철거 개념이 아니고 오로지 지붕에 관한 것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아니요. 완전 철거입니다.

김경수위원

완전 철거하는데, 지붕 예산만 주는 것입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지붕 구조에 따라서,

김경수위원

예산만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다른 것은 자기 개개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붕에 들어가는 슬레이트나 일반지붕에 따라서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이게 농어촌 빈집 정비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도시에 있는 빈집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에 있는 빈집은 하나도 없나요?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도시지역에 빈집이 한 2,000여 가구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한 9,600가구 이래서 1만1,700여 동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통장을 통해서 빈집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조사를 한 것이고,

김경수위원

그럼 조사는 되어 있고요?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지금 그와 별도로 빈집 실태조사라 해서 올 추경 사업으로 실태조사를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년간 수도 사용량이나 전기 사용량을 보고 사용이 거의 없는 데는 빈집으로 추정을 해서 이런 부분은 집 구조가 어떻고 상태가 어떻고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 빈집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판단할 것입니다.

김경수위원

방금 실태조사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비율이 한 4:1에서 5: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시와 농촌의. 그럼 예를 들어 정비를 하더라도 여기에 3억원을 줬으면 도심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도심 속에 그런 빈집들이 학생들이 솔직히 일탈하는 장소로 사용되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금액을 비율에 맞춰서 7,000만원씩 태워서라도 같이 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촌 빈집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농촌 빈집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해야 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심 속에, 옛날 구도심이 되어 버리면 빈집이 제법 많아요. 그럼 아이들이 학교가 가깝다 보니 중·고등학생이 마치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그냥 단순한 정리도 정리 개념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그런, 우범지대죠. 그런 것을 조금 없애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약간 같이 도심 빈집 정비도 4:1 비율에 맞춰서 4억원을 쓰면 여기도 1억원을 써서 같이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도심지와 농어촌 빈집 같은 경우에는 그 빈집이 우범지역으로써 전락하는 경우, 또 주거환경 쪽에서 보면 주거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경우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철거 같은 경우도 있지만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그 집을 어떻게 리모델링한다든지 해서,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가 많이 있을 거니까 빈집 실태조사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활용할 부분은 활용도 하고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은 철거도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해서 지금 현재 조례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관련해서 개정 중에 있으니까 이쪽에서 조금 관련을 지어서 사업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어차피 공동주택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죠?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공동주택은 해당되지 않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가 나오는 대로 국장님하고, 제가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보면 68페이지에 경상남도 주거 실태조사 및 수요 분석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2억원 정도 책정되었네요, 그렇죠?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우리 도 5개년 주거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주거 실태조사 통계치를 정부에서 조사한 통계치를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표본 수도 적고 이래서 우리 경남도의 주거 실태가 정확하게 어떤지, 우리 도민들이 어떤 집을 선호하는지, 수요는 어떤지 하는 게, 정부에서 한 통계치는 표본 수가 적다 보니까 정확성이나 신뢰성이 조금 떨어진다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은 표본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한 수요를 가지고 주택 공급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신영욱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 사람들은 다 넓고 깨끗하고 좋은 집에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판잣집에 살고 싶어 하고 누가 기와집에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파트면 아파트, 빌라면 빌라, 교통이나 정주여건이 좋은 데 살고 싶어 하겠죠, 당연히. 그랬을 때 지금 누가 판잣집에 살고 컨테이너 움막에 살고 이런 것들도 다 조사를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주택 문제가 빈집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도심에는 아파트가 과잉 공급되어서 업체에서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계속 짓습니다. 작년에도 1만5,000세대인가 과잉 공급되었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정주여건에 살기를 원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용역을 발주해서 어느 세대가 아파트가 몇 채가 있고 슬레이트집이 몇 채가 있고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해서 한다는 그 용역이지 않습니까, 세대별로 전부, 어떤 지역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고. 그것은 굳이 용역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물론 그런 것도 조사를 하겠지만 또 그 외에도 현재 어떤 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지, 어느 쪽에,

신영욱위원

당연히 좋은 주택 가고 싶어 하죠.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을 선호를 하는지 단독주택을 선호를 하는지 이런 쪽에도 선호하는,

신영욱위원

과장님, 젊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아파트나 좋은 정주여건을 가지고 싶어할 것이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고향에 전원주택처럼 별장이나 이런 것들 세컨드 하우스를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조사를 한들 판잣집에 몇 명 살고 움막집에 몇 명 살고 조사를 한들,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그 사람들을 정주여건 좋은 데로 이주를 해 줄 것입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이주 대책을 마련한다기보다는 저희들 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임대아파트 규모를 어떻게 60㎡짜리를 할 거냐, 85㎡짜리를 공급할 거냐, 또 주민들이 조금 교통 여건은 안 좋아도 싼 것을 선호하느냐 아니면 비싸더라도 도심지 교통 여건이 좋은 데를 선호하느냐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수요조사를,

신영욱위원

시장 논리가 어떻습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조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정책에 따라서,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서울로 가 버리고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에서는 당연히 빈집이 늘어날 것이죠. 그래서 빈집 정책도 만드는 것이고 하는 건데, 굳이 2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지사님의 방침이라고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정주여건 좋은 데 살고 싶어 하고 아파트 세대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라는 게, 용역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용역도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용역이 많아요. 용역기관이라는 게 어찌 보면, 제가 용역기관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용역 결과가 나오는 수가 많아요, 대체적으로. 그랬을 때 굳이 이게 주거 실태조사라 해서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라 하니까 뭐 하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너희 집이 무슨 집이고?”, “방 몇 개고?”, “TV는 있나?”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동사무소 가면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떼 보면 그 집에 가구 수가 몇 명 살고 슬라브 구조인지 한옥 구조인지 슬레이트 구조인지 건축대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거 사는 것 동사무소에 다 있는데 굳이 용역을 해서 그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용역서를, 저는 뭐 모르지만 용역하면 대충 제가 그려올 자신 있어요, 사실은. 청년주택도 물론 중요하고 맞춤형 주거 지원 플랫폼 구축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너무 정책적으로 용역으로 해서 뭘 한다는 자체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주거정책을 수립하려다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 도의 실태를 먼저 알아야만 저희들이 주거정책 수립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주택 공급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겠다, 이게 나온 게 청년주택을 어떻게 하면 청년주택을 공급해서 떠나가는 청년들을 우리 도내에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신영욱위원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과장님, 저는 건축이나 주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살면서 김해나 양산이나 인구소멸지역인 지역이나 어떤 형태의 주거가 많다는 것 대충 나옵니다. 농어촌지역에 가면 당연히 단독주택이 많겠죠, 기와집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김해라든지 창원, 양산 같은 데는 공동주택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구도심을 제외하고는 신도시가 들어선 데는 거의 공동주택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해서 건축 연수가 50년씩, 심지어는 100년씩 된 건물들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빈집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서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자꾸 이전을 하다 보니까 구도심은 슬럼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도시 재생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그냥 그것 용역 안 해도 뻔하게 다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그게 주택정책을 세워서 청년주택을 어쩌구 저쩌구 그런 게 나오는 게 꼭 용역을 해야 그것을 알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나름대로 공무원으로서 30년씩 다 근무하신 분들인데, 살면서 모릅니까? 창원에는 어디가 슬럼화가 되어 있고, 어디를 가고 싶어 하고 청년들이 어떤 주택에 가고 싶어 하는지 진짜 모릅니까? 그랬을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이지만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부언 좀 드리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예,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동안에 용역들에 있어서 사실상 현장과 안 맞고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용역이 일부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도 주거정책을 펼쳐 보면서, 사실상 더불어 나눔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러한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분석 없이 사업부터 만들어 놓고 시작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고민이 뭐냐 하면 불과 작년 말만 해도 저희가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 위원회를 만들고 회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보면 오히려 주택가격이 급등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정책이나 주택정책이라는 것이 단순히 수급만 따질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심리도, 심리에 대한 부분도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가 주택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주택보급률밖에 없습니다. 주택보급률은 110%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는 이유가 내일모레 쓰러져가는 집도 주택에 포함되고, 빈집도 주택에 포함되다 보니까 실제 주거 가능한 주택과 주거할 수 없는 주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호하는 주택과 비선호하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정책을 펼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시·군별로 과연, 시·군별로 또 다릅니다. 그 시 안에서도 어떤 지역은 미분양이 속출하고 어떤 지역은 선호하는 바람에 가격이 더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군 단위 지역별로 과연 주거의 수요가 얼마나 있고 공급은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 정책은 시장에 맡겨놓을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관에서 주택공급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시장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각지대들, 기초생활수급자나 청년이나 저소득층서 이런 경우에, 또는 고령자에 대해서, 그럼 공공에 대한 주택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전혀 없이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저희가 시범사업만으로 하다 보면 현장과 괴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만큼은 실태조사를 해서 과연 그런 고령자 주택이 모자라면 함안 같이 고령자 복지주택을 지어주고, 청년주택이 모자라면 청년셰어하우스나 이렇게 지어줌으로써 관이 일정 부분 시장에서 실패한 영역에 개입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신영욱위원

취지는 국장님,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살면서 경남 전체를 둘러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둘러봤을 때 향후에 인구정책이라는 게 보면 인구 소멸되고 노후화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진주권이라든지 양산, 김해, 창원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젊은 도시로서 그래도 좀 인구가 있지만 군 지역으로 가면 인구 소멸을 코앞에 두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거정책을 폈을 때 당연히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금 김윤철 위원님 계시지만 금년도에 신생아 7명 태어났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76명 돌아가셨어요. 아주 급격하게 없어지는데, 주택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가져가셔야지, 이게 꼭 용역을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모릅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지금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나와 있는 통계 수치는 아니지만 사려고 하는 사람과 집값의 매칭에 대한 부분들이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신영욱 위원님, 대충 정리해 주시죠.

신영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따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제가 한번 깊이 논의를,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과업지시서 만들고 나면 안 갖고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옥문위원장

신영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깐 짧게 물어볼게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규모 기준은 어느 정도 규모 기준의 소규모 아파트를 지원하죠?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옥문위원장

300세대?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보통 시·군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시·군에서 조례 제정해서 시·군 예산으로 많이 하는데, 보조적으로 도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시·군비도 포함이 되고, 자부담 50%, 도비, 시·군비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지금까지 187개 단지 한 성과가 있네요, 5년 동안 2015년부터 해서. 이것 시행한 내역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도로과에 신규 사업이 4개입니다, 그렇죠? 5건이네,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신규 사업이 2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신규 사업이 5건 되어 있는데, 지방도 선형 개선 사업 용역 하나하고 서포삼거리 도로 선형 개선 사업, 2021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이겠죠, 이게?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노단이교-광동 도로 선형 개선 사업, 그렇게 있습니다만 이게 사업조서 설명서에 보면, 14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방도 선형 개선 사업 용역해서 2억200만원 요구했네요. 전체 사업비는 70억원이고, 저는 이게 용역이 우리 경상남도 전체 지방도 선형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인 줄 알았더니 이것은 사업비로 봐야 되겠습니다.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2개 지구, 좌진지구하고 영지-시문지구 2개소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김윤철위원

실시설계 용역입니까?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아, 저는 경남 전체의 용역인 줄 알았더니, 사업비입니까, 이게 그러면?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사업비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에는 전부 다 계속사업이고, 마무리해야 될 사업을 많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항상 저희들도 현지 감사를 갔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기를 8년 계획했다가 18년 걸리는 그런 사업장도 있고,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된 지역이 많이 있죠?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이게 공기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많은 보상비라든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해서 예산이 몇 배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기에 조금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가장 큰 원인이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정상 추진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보상비라든지 적기에 예산 확보를 못 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앞에 자료도 지금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토지은행제도를 도입해서 LH에서 일시에 일괄 보상을 실시한 이후에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토지를 공급받아서 그 공급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분할 상환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김윤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도입을 하려면 부기상에는, 여기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되나요?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산은 아직까지 우선 LH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토지를 공급받으면 필요한 그 해로부터 5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김윤철위원

토지 보상비를 분할해 주는 것으로, 분할 상환해 주는 것으로,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게 저번에 한 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진작 도입이 됐어야 된다, 했으면 아마 공기도 당겨지고 예산도 줄일 수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현재는 LH하고 5개 사업 지구에 대해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서를 체결하고 국토부에 승인 신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승인해 주면 바로 LH에서 시행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잘 추진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회전교차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을 증액 받으면 회전교차로 승인도 해 줘야 되고 예산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게 규격에 맞게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향후에는 자동차가 훨씬 커집니다.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물량 수송이나 이런 부분도, 지방도도 마찬가지고 국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차량 규모가 대형화되기 때문에, 옛날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지방도나 국도에 25.5톤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15톤이 최고였는데, 지금 31톤이 나오더라고요. 추레라 식으로 된 덤프 그런 차들은 진짜 지금 회전교차로에 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도 인지를 해 주시고, 또 지금 저희들이 도로에 다니다 보면 노인보호구역, 마을보호구역 해서 요철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 승인은 우리 도에서 해 주나요?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 줍니까?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노인보호구역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보호구역 자체는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고, 도로 등급에 따라서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사업소나 도로과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게 적법성을 좀 따져야 되는데, 물론 개발을 하자면 환경에서 걸림돌이 되고, 환경을 보호하자면 개발이 더디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요철이라는 것을 해 놓으면 안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도로 소통에는 또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게 적재적소에 잘 판단을 해서 설치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도 좀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과장님, 경남이 아마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도로나 지방도가 많은 편이죠?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장거리를 밤이든 낮이든 다니다 보면 국도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야생조수가 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방음벽이라든지 울타리가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는 그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로드킬해서 사체 신고를 하면 보상금도 주고 하는 그 예산도 들어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예산도 좀 확보를 해서 동물 이동로라든지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좀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만약에 야생조수가 차가 가는데 뛰어들면 그게 그 차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차가 줄 달아 갈 때는 2차, 3차까지 사고가 날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지방도에 다니면서 유심히 이렇게 보면 우리 지방도는 국토보다는 격이 좀 낮으니까, 보통 보면 마을 앞이라든지 또 산에서 바로 내려와서 들로 나가는, 언덕배기에 붙어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럼 산에 야생조수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거의 들로 나오다 보면, 동네로 들어오거나 들로 나가다 보면 그 지방도를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도로로 진입을 해서 사고가 나고, 또 2차 사고가 나고 그런 것을 저도 많이 목격을 하거든요, 저도 당해보고. 그래서 제가 이 예산 할 기회에, 과장님께 기회가 된다면 거기도 조금 야생조수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는 방지벽을 만들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도 그런 민원을 받기는 받죠?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상대적으로 고속 국도나 일반 국도에 비해서 설계속도가 떨어지니까 아직까지 설치를 많이 못 했는데, 필요한 구간을 조사를 하든지 해서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세입요?

낙인

성낙인위원

예. 도시교통국 소관에 세입이 지난해 대비해서 6.52%가 전체적으로 감이 됐거든요. 그중에서 특히 도로과 지난해 세입에 보면 736억원입니다. 지난해, 맞죠?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데 올해 얼마냐 하면 344억원입니다, 세입이. 무려 301억원 세입이 감이 되었습니다. 퍼센티지도 41.02%가 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12.1%가 증액이 되었잖아요, 세입이.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12.1% 증에 41%를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거의 53%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를 것은 못 오르고 감이 되었으니까.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41.02%, 301억원이 왜 감이 되었습니까?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오전에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과의 세입 부분은 국가지원 지방도 국고보조금인데, 사실 지난해에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이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또 토지보상금 부족으로 인해서 집행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많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이것은 국토부 예산안이었고, 기재부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6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통보 오기 전에 우리 당초 예산 편성을 하는 바람에 반영을 못 시켰는데, 그러면 100억원 정도가 지난해보다 적게 편성된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도 말씀했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항상 지방도라든지 국지도 공사를 하다 보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보상이 되지 않아서 예산이 당초 100억원 할 것을 한 2년~3년 공기가 늘어지는 바람에 또 한 20~30억원 보상이 추가로 됩니다. 이것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신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선택과 집중해서 빨리 끝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보상 문제하고 공사해야 되는데, 공사하고 보상을 같이 해 나가니까 예를 들어 10㎞가 있는데 10㎞ 한 개를 못 하더라도 보상만 10㎞ 다 하고 나서 시공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지금 보면 10㎞ 잘라서 보상하고 공사하고, 또 10㎞ 잘라서 보상하고 하니까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원가가 올라가겠지만 물가상승률이 요즘 1년에 1%, 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가는 10%, 20%, 30% 뛴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하실 때는 반드시 보상 먼저, 그다음 시공 후순위로 그렇게 추진해 주면 좋지 않나 건의를 드립니다.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여기 따라서 세입도 보면 도시교통국 소관의 세출이 작년에 보면 5,935억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올해 세출이 5,772억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63억원이 세출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도 퍼센티지가 2.5%인데, 여기에 도로과가 제일 큰 몫을 합니다. 지난해에 보면 지난해 대비 해서 12.72%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마찬가지, 세출도 마찬가지로 도로과가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세입이 적게 들어오니까 자동적으로 세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6억원은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반영하면 그 비율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렇게 해도 100억원이 지금 적지 않습니까?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과장이라든지 그 구성원들의 노력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분발하여서, 왜냐하면 전체 도 예산이 12.1% 증액이 되었는데 감이 된다 하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생은 하셨지만 앞으로 차후에 추경 때라도 확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예산이 적으니까 아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보상금이 적어져서 예산이 또 딜레이, 딜레이 되어서 악순환이 계속된다 말입니다.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로과에서는 예산 확보에 추경 때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로드킬.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박우범위원

최초 신고 1만원, 그리고 사체 처리 후 신고 2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던데, 그리고 64건으로 되어 있네요.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건수가요, 예.

박우범위원

우리가 도로를 가다 보면, 저희 지역 있는 데도 로드킬이 발생을 많이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사실은 제가 신고를 몇 번 했어요. (핸드폰을 들고) 여기에 로드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7, 4, 6에 7, 9, 0, 1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한테 그런 것 전혀 말씀 안 하던데요.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7, 4, 9에 7, 9, 0, 1요?

박우범위원

7, 4, 6에 7, 9, 0, 1, 진주,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도로관리소 진주지소 번호인가?

박우범위원

거기 도로 가다 보면 안내번호가 되어 있거든요.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범위원

제가 몇 번 신고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7, 4, 9에,

박우범위원

7, 4, 6에 7, 9, 0, 1.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7, 4, 6요?

박우범위원

7, 4, 6에 여하튼 신고는 제가 했어요. 그게 맞습니다, 번호는. 했는데, 위치가 어디인가 묻고 그렇게 했지 포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던데요.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이게 아닙니다. 이 포상금은 경상남도 조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대상이 우리 지방도만 해당이 됩니다, 조례상으로는. 국도라든지 일반 시·군도는,

박우범위원

그걸 어떻게 압니까, 도민들이. 전혀,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원칙은 그렇고,

박우범위원

그래서 저는 홍보가 부족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보는 것만 엄청난데, 64건이라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장님들 회의 때라도 이런 것을 좀 해서, 아까 앞서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사고 위험이 높거든요, 로드킬이 문제가 아니고.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장님들 회의할 때라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전화해도 잘 좀 안내해 달라고 하세요.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박우범위원

제가 철저하게 신고는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앞으로 박우범 위원님 신분을 밝히고 신고를 하십시오. 도로과 관련,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너무 길게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5개년 계획 수립했습니까?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아직 완료는 안 하고요.

예상원위원

완료는 안 하고, 안은 나와 있습니까?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안은 아직까지 내부 검토 중입니다.

예상원위원

예?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검토 세게, 오래 하네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님들 지역구는 다 원하는 대로 해 줬겠죠?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잘 챙기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묻지 않겠습니다.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예상원위원

아까 성낙인 위원님께서 세입 부분 이야기했는데, 제가 중복되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도의원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요즘 보지 않는 예산서 볼 때마다, 사실 제가 걱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 하는 것 있죠, 도로과에 보면.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채무 지방채.

예상원위원

지방채, 몇 년 전에 없었어요, 이런 것이.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예상원위원

없었지 않습니까?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어느 날 갑자기 생겼어요, 이것이 나라가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실 세입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취등록세하고 등등이. 그래서 지방채를 내니까 그 지방채 낸 만큼 총예산 금액이 11점 몇 % 늘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를 내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무식하게 계산하면 지방채 낸 만큼 목적 사업이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지방채를 내지 않고도 도로과에, 또 환경 SOC사업에 지원해야 될 예산을 ‘채’하는 것을 해서, 지방채로 해서 변형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 버립니까? 저희들의 원래 목적대로 지방채 발행하면 지방채만큼 세이브 되어서 업 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과장님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집을 살 때 은행에 가서 빚을 내지 않습니까? 예컨대 부자는 안 내도 되지만, 빚을 내서 빚을 낸 만큼 좋은 집을 사든지, 내 목적에 맞는 집을 사지 않습니까? 그 목적 사업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런데 보지 않은, 한 3년 전부터 ‘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전엔 이런 것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경상남도의 예산 배정 매뉴얼을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예산실은 사업 부서를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그것 망한다고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가정사를 좀 크게 보면 큰 그룹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지금 계속 부채는 늘어납니다. 어제도 이야기하고 오늘도 이야기하는데, 이제 말하기도 싫어요. 내년이 되면 한 1조원 시대, 아마도 내 생각에는 1조원 시대를 이야기하기 싫어서 9,000억원 정도 부채를 낼 것 같아요. 1조원하고 9,000억원하고 차이가,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면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정말 해야 될 때 사업을 하고, 자꾸 벌이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어디 한 곳에 가서 모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토론회 하면서. 예타 안 하는 게 정말 잘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과 관련도 있지만, 남부내륙철도추진단이 있으니까 여기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없다고도 볼 수 없어요. 예비타당성조사 안 해서 빨리 하라고 하니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역사 관련된 문제, 노선 문제. 1년만 하면 될 것을 1년 빨리 하려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예타 승인을 안 받으면 정부 수용, 정부가 예타 승인 안 하고 해라는 것은 뭡니까? 신속하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경상남도 도민을 충족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다 의견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방채를, 삼성도 부채 비율이 꽤 높습니다, 의외로. 지방채 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지방채를 내면 그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예산실에 한번 이야기해 본 일이 있습니까?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단일 도로 사업을 갖고 이야기한 적은 별도로 없고요. 예산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시급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해 주신 덕분에 토지은행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토지은행제도가 단순히 도로를 빨리 하자는 개념도 있지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자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상원위원

내일 재난건설본부장 예산 심의하러 오면 제가 질의를 뭐 하려고 하느냐 하면, 만약에 기후 변화로 인한 태풍이나 재난이 왔을 때, 지방채의 맥시멈을 우리가 지금 냈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 했어요. 예비비로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은행에 가서 빚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를 볼모로? 경상남도 도민을 잡혀서 은행에 빚내야 됩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종이에 ‘채’ 하니까 아무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코로나가 올 것이라고도 생각 안 했지만, 내년에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없다라는 것을 과연 국장이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내일 재난건설본부장이 오면 내가 물어볼 거예요. 우리가 이 시스템을, 사업을 하는 주관부서가 있고 사업을 도와주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윤인국 국장님 책임이 커요. 옛날에 정책기획관하고 행정국장 할 때 그때 시스템을 바꿔놨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지금 갑과 을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는 주무부서가, 사업부서가 주무부서가 되고, 예산실은 예산실을 통제는 하지만 어느 정도 도와주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어떻게 된 판인지 지금 복지 예산 한번 보십시오. 도시교통국 하는 데 쓸데없는 국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아무튼 저는 굉장한 우려를, 위원장님이 앞으로 잘하시겠지만 우려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각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괜히 무거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도시교통국 도로 관련해서 지방채를 1,700억원,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1,076억원.

한옥문위원장

1,076억원 이렇게 잡혀있죠?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최근 2~3년간 우리가 도로 관련 SOC 사업하면서 발행한 지방채 규모 합계가 얼마쯤 됩니까?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2019년에 300억원, 올해 1,026억원, 내년에 1,076억원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2,300~2,400억원 정도 되네요, 3년간.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재난안전건설본부도 보니까 기채가 1,400억원인가 내년도 잡혀 있더라고요. 아까 예상원 위원님 말씀처럼 1조원이 순식간에 가 버리더라고, 이것이. 실제로 솔직히 2년 사이에 그렇게, 올해까지 7,500억원이거든요. 2020년까지가 경남도 부채가 7,500억원인데, 지금 도로과 1,000억원, 재난안전건설본부 1,400억원 하면 2,500억원 아닙니까? 그럼 1조원 되어 버리지, 벌써 이미 1조원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재난 상황 발생하면 또 추가로 하면 이것 2~3년 내에 2조원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것 참 심히 의회에서도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하면 우리가 도로 SOC 사업에는 기채 발행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겠다, 그죠?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지금 수요를 보자면 줄어든다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조기에 도로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필요는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기존에 도로 기채 발행하기 전에 예산이 1,000억원이었으면 기채 발행하면 2,000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예상원 위원님 말씀처럼. 1,000억원을 다른 데 써 버리고 1,000억원 가지고 하니 답보 상태죠, 사업은. 기채 발행하는 목적이 국장님 말씀처럼 사업의 조기 완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투입되는 예산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기조실에서 하는 것을 여기에 넋두리해 봐야 답도 없는 것이지만요. 도로과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분”하는 위원 있음) 2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성동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우리 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107페이지, 도내 운수종사자 및 도민 교통안전 교육을 담당하는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의 인건비, 강사 수당 등 운영비·노후시설 개보수들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과년도 대비 연수원 지원 금액이 33% 급증함에 따라 증액 사유가 발생된 원인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주요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운수종사자 및 도민 교통안전 교육을 위해 매년 필요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도 예산 사정에 따라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지원 금액이 2018년도 16억8,600만원, 2019년도 16억2,000만원, 2020년도 15억3,200만원으로 매년 감액되어 교육 사업비 및 노후화 된 연수원 시설 개보수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으로 연수원 교통 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노후화 된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서 2021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운영비에서 창원시에서 행정 착오로 그간 미 부과되어 온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수원 재산세 추징금 1억300만원과 2021년도 재산세 부과분 4,200만원을 포함한 1억4,5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20년 6월 환경미화원의 정년퇴직 후 청소 업무 외부 용역에 따른 용역비 4,700만원, 대강당 빔프로젝트 방송 기자재 및 컴퓨터 등 노후 기자재, 내구연한 경과로 업무용 차량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6,600만원, 화물 교육 대상자 증가에 따른 등기우편료, 강사비, 대관료 등 1,900만원이며, 시설 개보수비는 연수원 개원 시 설치된 대강당 냉난방기 교체보상비 8,800만원, 노후화 된 대강당 바닥 타일, 벽면 흡음제 등 인테리어 공사비 4,200만원, 공간 정면 건물외벽 벽화 제거 및 보수 공사에 따른 보수공사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인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에서 올해 2020년도하고 2021년도 공용주차장 있잖아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인위원

공용주차장은 균특사업비로 받아서 우리 도민들한테 편리함을 드리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150억원을 받았다, 그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정도 됐습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올해는 260억원,

이상인위원

2020년도 얼마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260억원입니다.

이상인위원

260억원, 그다음에 2019년은?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2019년도에는 73억원 받았습니다.

이상인위원

73억원?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인위원

2020년도는 260억원을 받아서 많은 지역에 공용주차장을 조성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150억원이다, 그죠? 좀 차이가 난다, 그죠, 110억원 정도.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정부에서 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안 보내줘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발품을 안 팔았는지, 원인이 있습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사실상 균특 사업은 실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서 시·군에서 신청도 적었지만 시·군에서도 균특 사업비를, 시·도 자율 계정이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13개 사업 중에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에서 사업을 지정하면서 자기들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내야 되는데, 공용주차장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시·군에서 조금 낮게 책정하다 보니 다른 사업에 우선순위가 좀 밀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본 위원도, 공용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애초에 사업비하고 보상이 들어가는 데하고 갭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10억원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 보니까 15억원이 들고, 20억원 들고 그래서 그 추가 비용을 시·군에서 또 부담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시·군에 증액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현실에 맞춰서 우리가 균특 사업비를 가져올 때 적절하게 해서 서로 균특 사업비하고 시·군의 사업비하고 동일시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균특을 받게 되면 국토부 승인을 받고, 또 기재부 승인까지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는데, 중간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상비가 증액되어서 사업비가 증액되면 거기에 따른 균특도 자동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국토부에다가,

이상인위원

균특은 스톱되어 있더라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균특은 스톱되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 사업비 증액 건의를 합니다, 국토부에다가. 그러면 국토부도 나름대로 전체적인 실링이다 보니까 그것이 승인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시·군비가 불가피하게 조금 더 투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현실에 맞는 현장의 목소리를 과장님 알고 계시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예산을 우리가 균특 사업비를 받아오더라도 시·군에 50 대 50 매칭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좀 업이 되는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더라고요. 균특비는 예를 들어서 10억원 같으면 시·군에 20억원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25억원이라든지 26억원, 30억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중앙 부서하고 예산을 요구할 때 적정하게, 힘들겠지만 우리 도에서 한번 챙겨봤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했지만, 사실 교통문화연수원이 상당히 오래 됐잖습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88년에 개원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동안 도에서는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서 최소한 운영비만 지원했고 건물관리비라든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없었다고 봅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저희도 계속적으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차장 사업비를 별도로 시설비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도 연수원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작년에는 시설 개보수비에 얼마나 더 투자가 되었어요, 지원 사항이 있지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작년도에,

이상인위원

15억원입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작년에 전체적으로 15억3,200만원이었습니다.

이상인위원

15억3,200만원인데, 이것은 모든 걸 묶어서 집행한 것이잖아요,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 그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작년에 시설비는 1억900만원 가까이 저희들이 지원을 그때 추진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런 것을 보면 올해 예산이 그렇게 크게 증액된 것은 없네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감액되다 보니까 금년에 들어서 조금 리바운드 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많이 관심을 안 가지는 것 아닌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도에서는 너무 신경을, 관심을 많이 안 가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계셨던 공윤권 원장님 계실 때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펼쳤고, 자체 내에 커피숍이라든지, 그리고 미술관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다해 왔고요. 지금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다 보니, 새롭게 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 그간 냉난방시설이라든지 벽체 부분을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올렸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우리 도의 산하기관이고, 또 우리 경상남도의 교통 관련 분들이 연수도 받고, 시설 이용도 많이 하고, 교육도 받고 하는 시설인데 나름대로 예산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선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무조건 삭감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증액을 해서라도 많이, 좀 빨리 보강이 되고 개선이 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더라도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 사업의 특정사항을 보면 증액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속도감을 조금 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있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인위원

지금 이 사업이 4개 시·군에서 내년도에 편성한 예산이죠, 그렇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할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도.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럼 내년에는 창원, 김해, 양산, 고성인데 사업을 시·군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시·군도 있어요, 2022년도의 사업은?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지금 2022년도 이 사업이 국토부에, 작년에 고시가 내려왔고,

이상인위원

2021년도 사업이 4개 시·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창원, 김해, 양산, 고성은 국토부에서 올 초에 중기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김해시, 창원시, 밀양시가 지금, 밀양시는 중기 쪽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상인위원

밀양시는 내년에 사업이 중기사업으로 들어가나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내후년 사업으로 밀양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면 그 사업 대상지와 적절성을 보고 자체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이 판단할 때 우리 18개 시·군에서는 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필요한 시·군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앞으로 향후에.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은,

이상인위원

2022년도 사업비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화물 공영차고지 부분은 전략적으로 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통영, 거제 쪽에도 사실상 필요할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창원도 더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김해도 마찬가지고요. 양산도 동일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전체적인, 전략적인 판단을 한다고 보면 시 지역 내지는, 시 지역이라는 부분을 좀 더 물동량을 보면서 추이를 감안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진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항만이 별도로 신설된다면 그쪽에 별도로 배후적으로 화물 공영차고지가 추진되어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인위원

우리 군에, 군부는 지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없는 데도 있을 거고요, 있는 군부도 있을 건데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거창은 예전에, 2016년도에 완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고성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산청이고 합천 같은 데는 없어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을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국토부 장관의 고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를 가지고, 그리고 또 우선적인 사항은 시·군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 사업비가 사실상 기존에는 국비 70%, 도비 15%, 나머지 시·군별 15% 정도 됐었는데, 지금 전환사업으로 올해부터 전환이 됐거든요, 이양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도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시·군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인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도 시·군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든지, 나름대로 사업을 만들어서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부서에 올린다 아닙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것을 미리 로드맵을 만들어서 시·군에다가 연차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좀 선도적으로 나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인위원

꼭 소극적으로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미리 선제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는 지역 그 시·군에 미리미리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해서 하면, 도에서도 국비를 받아오는 사업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면 18개 시·군에 골고루 이러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데 혜택을 안 주겠나 이 말이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시·군하고 한 번 더, 매년 연초에 회의를 하는데, 시·군 교통과장과 연초에 회의를 하는데 자료에 붙여서 같이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국토부하고 소통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국토부는 도에서 핸들링하는 거고요. 시·군에 그런 사업에 대한 의지라든지, 또 정보를 몰라서 안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공문을 공유해서, 소통을 해서 이런 시·군에서도 앞으로 이런 화물, 일반주차장도 공영주차장, 마을주차장도 필요하겠지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분도 좀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해서 18개 시·군에 골고루 혜택이 되고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안 좋겠냐는 겁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우리 예산만 해서 공문을 받아서 신청하는 시·군만 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우리 도의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국장님.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이상인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무적으로 판단하신 내용이 있으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8개 시·군에 그러한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이상인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공영주차장은 사실은 우리 도민들의 수요가 가장 높은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시기에 맞춰서 도입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교통문화연수원에도 관심을 특별히 가져 주십시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저도 한 세 번쯤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원장님을 통해서도 어려운 점을 좀 알고 있고요. 계속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과장님.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도민의 손발이 되는 버스, 택시 지원해 주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18개 시·군 골고루 발품을 팔아서 다니셔야 되고요. 또 과장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실제 필드에 뛰면서 체험도 해 보고 하는 모습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조사 용역 있잖아요. 매년 하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매년 해서 이 결과가 나오면 그 지원금이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김윤철위원

달라집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게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용역 결과가 달라지는 첫째 이유가,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적자손실액 부분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고요. 요 근래에 저희들이 조금 생각하는 것이 도내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좀 더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적자 부분에서 좀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운행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적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 용역에 따라, 회계사들이 조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해서 그 상황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인 후에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게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답습하고, 해마다 그것을 답습해서 그대로 베끼고 그러지는 않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게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경제적인 장치도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버스업체와 조합해서 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아예 별도로 나눠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철위원

지금 이게 버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용차가 없거나, 교통약자들이 이용한다고 봐야 되는데, 조금 불편하면 민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용역업체에다가 2021년도는 할 때,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자기들 용역업체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수요자, 소비자들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류소를 운영하는 분 이야기, 또 정류소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는 분들 이야기, 그것을 귀담아들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좀 권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왜 답습이냐 제가 여쭤봤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매년 1억원씩 들여서 용역을 해서 적자손실을 해 주고 하는데도 수요자들한테는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것 하나 드리고요. 우리 특별교통수단 있지 않습니까? 구입비 지원 있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이게 우리 18개 시·군에 운영 주체가 다 다르고, 운영 방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특별교통수단, 그렇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지금 진주 어디에는 택시회사에서 위탁받아 하는 데도 있고, 우리 합천 같으면 장애인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 다 운영 주체가 다른데 그런 부분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교통약자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거기에 보면 뒤에 리프트를 해서 휠체어를 직접 태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차도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나는 휠체어를 타고 가야 목욕도 하고 시장도 보고 할 수 있는데,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차가 100%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교통특별수단으로 구입하는 차가 휠체어를 다 실을 수 있는 차는 아니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이 차는 다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차입니다.

김윤철위원

아, 요즘은 100% 다입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게 다 교체가 되었나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휠체어를 싣고 가야 되는데 그런 차가 오지 않고 다른 차가 오니까 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다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이게 바뀌었으면 관계없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전세버스 지원 있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이 부분은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네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데 전세버스 발열체크기 구입 지원 이게 2,100만원인데 도비가, 전부 도비네요. 그다음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도 있습니다. 9억3,300만원, 도비가 50%, 그다음에 전세버스 음주측정기 구입 지원, 이 부분은 이렇게 도에서 지원을 한다면 우리 도민들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겠습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말씀드린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제일 지금, 물론 소상공인, 식당도 다 어려운데 사실상 이동을 자제하고 이동을 못 하게 하는 부분이 제일, 지금 큰 타격 입은 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항공 산업, 그다음에 철도, 버스 부분, 2월 같은 경우는 한 70%까지 수요가 급감했고, 8월 중순경에는 거의 한 60%까지 급감했고, 그다음에 또 지금 10월 중순 이후로 3차 웨이브 오는 바람에 급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육운업계 중에서도 전세버스가 가장 타격이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전세버스업계에서 직접적인 종사자들한테 지원은 못 해 주니 업계에 대해 최소한적으로 지원 부분 요청이 있어서,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열체크기 하는 부분은 발열체크기 하고, 그다음에 영상기록저장장치는 사실상 올 4월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적으로 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윤철위원

뭐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법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올 4월 1일부로 달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국토부에서 1년간 유예를 해 줬습니다, 내년 4월까지 달도록. 당초는 올 4월까지였는데, 그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김윤철위원

음주측정기,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음주측정기는 사실상 가장, 전세버스에 있어서 놀이문화라든지 이렇다 보니 운전자들이 음주를 하면 음주운전을 해서, 대상이 아니라서 음주측정기 부분을 좀 도입해서 전세버스 업계를 조금 최소한의 뭔가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음주측정기를 업체당 1대씩 사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1대에 1대를 사준다는 말입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업체에다가 사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대 이하 업체에는 1대, 그다음에 11대에서 30대까지는 2대, 30대 이상은 3대까지 지금 저희들이,

김윤철위원

그러면 활용 방법이 그 대표자가, 대표이사가 전세버스 운전자를 아침에 음주 체크를 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씀입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볼 때 수학여행이라든지 학생들이 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상 학교의 담임 선생님들이 사실상 거기에 음주측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운전자들한테 그런 부분도 좀 지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윤철위원

이게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든 예산 투입 자체가 공감대 형성이 되겠나, 이게 사실 전세버스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자기들이 사야 되거든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발열체크기라든지 영상기록물 법적으로 내년 4월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면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 상태가 어려우니 행정적으로 지원을 좀 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김윤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정말 어려운 전세버스, 관광업계를 운영하는 대표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맞겠느냐, 어떤 공감대 형성은 됐습니까? 소통은 됐나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자기들이 사전에,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영상기록장치하고 음주측정기는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예, 보니까 그렇네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자부담이 있고, 업계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요청도 있었고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한번 의견수렴도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습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다 그러면 의견수렴도 거치고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나,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버스업계나 브라보택시나 화물차나 한 번 지원되게 되면 계속 지원이 나가야 되잖아요? 전세버스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데 이게 시발점이 되면 또 요구사항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특별하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기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단기사업으로?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181페이지에 보면, 예전에 이거 설명회 한 번 하셨던 거 같은데, 창원 광역 BRT 구축사업 있잖아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김경수위원

광역이라고 하면 이게 창원에서 어디 다른 데로 넘어 갑니까? 다른 지역으로 넘어, 광역이라고 하면 부산을 가든 대구를 가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가지는 않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왜 제목이 광역입니까? 혹시 다른 ‘광’자입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광역 부분은, 사실상 이게 앞으로 BRT 부분이 진해에서 용원까지 지금 저희들이, 진해 용원에서 부산으로까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앞으로 이 BRT가 연장이 된다면 그쪽으로 가서 연장도 시킬 중장기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이라는 표현을 넣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수위원

너무 멀리 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보통 우리, 그러면 김해도 예를 들어서 하면 광역이라고 해서 김해에서 김해까지 가면 지원 근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물론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항도 보고, 김해하고 사실상 부산 간에 여러 가지 사항, 양산 여러 가지 사항까지 보면, 양산 BRT 부분도,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생각했던 부분이, 조금 계획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 단위조사사업명은 대도시권광역교통특별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 저희들도 같이 붙이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혹시 시민들 수요만족도조사는 미리 한번 해 보셨나요? 이것을 했을 때 편리하겠다, 불편하겠다, 원한다, 안 원한다, 이것을 분명히 했을 것 같거든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저번에 당초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면은 하지 못 했고, 비대면으로 해서 1,117명한테 창원시에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한 것을 보니 85% 이상이 그때 타당성에 대해서 알고 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원칙이 한번 무너지면 분명히 또 다른 동네에서도 해 달라고 우길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브라보택시 관련해서, 브라보택시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곳에 다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게 안 되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

김경수위원

예를 들면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 여기도 하고 싶다, 저기도 하고 싶다 신청이 들어왔는데 다 해 주지는 못하는 형편이잖아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브라보택시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원했다면 거의 다 신청이 가능한 사항이 됩니다. 저희들이,

김경수위원

어느 마을이 신청하면, 거의 오지, 벽지 지역에 가면, 예산은 한정이 있는데 다 받아준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균특예산 중에서 브라보택시 예산은 크게 증액이 됐습니다, 사실상 계속사업비 자체가.

김경수위원

예. 많이 됐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설계할 때 마을에서 버스정류장까지 500m를 벗어난 마을로 했는데, 시·군 어떤 정책상 보면 200m가 되더라도 자기들이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김경수위원

그러면 방금한 대로 이 조건, 세부적인 조건 벽지, 오지에 만족하면, 신청하면 거의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시·군의 교통정책에 따라서, 도에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니까 500m로 가이드라인을 줬고요. 거기에서 시·군의 교통정책상 거리를 단축하고자 하면 시·군 교통정책으로 풀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가 이 설계를 하면서 남해군을 가 봤는데 남해군은 마을에서 200m입니다. 그런데 200m가 된 이유가 마을에서 도로까지 급경사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200m 된다는데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고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시·군 정책적으로, 교통정책적으로 풀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김경수위원

브라보택시, 우리 콜택시 부르잖아요. 물론 도심이니까 콜택시 부르면 거의 3분 안에 다 와요, 제가 사는 곳에는. 그런데 브라보택시는 당연히 도서 벽지 지역이기는 하지만 차로, 아까 500m, 거리를 다 보니까 선정된 곳이 거의 500m에서 길면 1㎞, 그 선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도착하는 시간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브라보택시를 좀 택시기사들이 기피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브라보택시 같은 경우는 더 선호하고, 지금 시·군에, 밀양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산내나 산외 같은 데는 택시가 없습니다. 영업소를 두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마냥 대기하는 것보다는 마을에서 불러주는 것이 더 자기들 수요가 창출되다보니 오히려 더 선호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김경수위원

그런데 대기시간이 2017년 조사한 게 있고, 2019년 조사한 게 있는데 점점 거의 다, 한결같이 거의 한 90% 정도가 대기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어요, 같은 거리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을 테니까, 왜냐하면 제가 스피드를 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분명히 2017년에는 10분 만에 갔는데 지금은 14분 만에 평균적으로 도착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도로가 더 안 좋아지지는 않았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김경수위원

예. 그쪽에 현장 상황을 좀 살펴봐 주세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밀양은 기본 26분 이렇고요. 산청은 17분, 거창 15분 이런 것, 당연히 밀양시가 좀 촌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 걸리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많이 기다려요. 버스시간만큼 기다리는 것 같거든요. 택시는 아무래도 좀 시기성이 있잖아요. 좀 빨리 급한 일 보러 나갈 때 가는 건데,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용요금 있잖아요. 이용요금이 인당 창원 같은 경우에는 1,500원을 받고, 진주시는 인당 1,000원을 받고, 그리고 어떤 데는 대당, 의령군 같은 경우는 대당 1,000원을 받고, 그래서 4명이서 어울려서 타면 250원씩 내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인당 받으면 그것도 4,000원이 되어 버리고요. 이것 기준은, 물론 지자체에서 보조를 좀 더 해 주고 덜 해 주고의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도 우리가 돈을 주면서 아무리 사는 곳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권고도 하고 해서 맞출 수 있도록, 인당 1,000원이면 1,000원 그대로, 좀 일률적으로 이용요금을, 어르신들이 100원이면 100원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지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제도를 정책을 설계할 때 대당 1,200원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당 1,200원으로 거의 다 아마 준수하고, 일부 지역은, 밀양이나 앞에서 말씀, 여러 지역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정책을 설계하면서 대당 1,200원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금액은 그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위원

우리는 대당 1,200원이고, 그런데 창원은 인당 1,500원 받아버리거든요. 그러면 4명 타버리면 6,000원이에요, 그렇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일단 그 6,000원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에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소비자가 내는 금액은 대당 1,200원, 저희들 도에서는 기준으로 설정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맞춰 주십사 해서 내가 부탁드리는 거고요. 정말 이게 우리 도심지역이지만 좀 촌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산청에 계신 우리 할머님도 너무 좋아하시고요. 저는 이 사업이 그래서 분명히 총량이 있을 거다, 예산이. 그 안에 못 들어오면 진짜 벽지 지역에 있는 분이 이용을 못 하실 수 있는가, 아까 노파심에 물어봤는데 거의 다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참 상당히 만족스러운 예산인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김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봤지만 전세버스 장비 관련해서 사실상 우리 전세버스, 최근에 과장님하고 말씀 많이 들은 게 창원, 김해에는 재난지원금을 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 동네,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고 다니는 그 전세버스 회사도 거기에 같이 있을 때만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50만원입니까, 100만원입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창원 같은 데는 100만원이고, 김해도 100만원이고 다른 또, 양산은 50만원이고,

김경수위원

다 그 조건으로 해서 받았는데, 김해에 살면서 창원에 다니면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그때 있었어요, 사실상. 끝내는 우리 도에서 10원도 안 보태주면서 이래라저래라 말 못 하니까 방법이 없다고 그냥 끝났거든요. 정말 빗발쳤는데, 신문기사도 많이 났었고요.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보상이라면 보상일 수도 있는데, 저도 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전세버스도 그중에, 전세버스가 항상 멈춰 있어요, 계속 우리 주차장에.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영상기록이라고 하면 블랙박스라고 알아들으면 됩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수위원

블랙박스고요. 그리고 음주측정기라고 막 학교가, 음주측정기는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음주가 안 나오더라도 전날 술을 먹으면 원래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술이 깨 있어도 너무 피곤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전세하는 사람이 그 정도, 개인이 다 보유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이미 100% 보유하고 있다고 봐요. 아까 학생들 이야기 했지만,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거나 하면 의무적으로 이 경찰이 나와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제도화를 만들어 놨어요. 술 먹고 하는 사람,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가져다주고 이게 아니고, 출발하기 전에 일선 파출소에서 나와서 체크를 해야 출발이 가능해요. 일단 그런 위험성은 없고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게 너무 공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금액 대비, 현금으로 지급해 준다고 하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영상기록장치, 음주측정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큰 도움이, 지금 이 재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될까 하는, 솔직히 고민되기는 돼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고민했던 여러 가지 사항도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던 사항이고요. 사실상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실정인데, 전세버스 업계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세버스 업계하고 올 9월부터 저희들이 소통을 좀 했었습니다. 지원 방안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좋을는지 자기들이 이런 부분은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가 되어졌고,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이 어려운 예산 시국에 이런 사업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긴축 재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긴축 재정에 들어갈 수 있을 예산인가에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 고민이 많았고요. 우리가 좀 여유로울 때는 솔직히 수용 가능한데, 이것을 따내기까지의 분명히 과장님이 발로 뛰고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리는데, 하여튼 이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하고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두더라도 전세버스 음주측정기 구입 지원 있잖습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겁니다, 여기 행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가용을 탄다든지 소형차를 탄다든지 할 때 요즘 술 먹으면 운전 안 하지 않습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데 이 전세버스라고 하면 한 명도, 두 명도 아니고, 주로 보면 우리가 단체로 하는 것을 전세버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 사람 타고 가면서 전세버스 안 대지 않습니까? 주로 우리가 야유회를 간다든지, 잔치를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이럴 때 전세버스 내지 않습니까, 견학 간다든지 할 때. 당연히 술 먹으면 운전 안 해야 되죠. 측정할 게 뭐 있습니까, 여기에. 이런 것은 업무 협의할 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척을 해야죠. 이것 예산 올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웃입니다. 개인도 아니고 전세버스 기사가 술 먹고 측정해 보고 이상 없으면 운전한다, 술을 입에 대면 아예 운전대를 안 잡아야 되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것은 필요 없는 물건 아닙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항이 맞고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면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외버스 기사 중에 한 분이 거제에서 서울로 가는 차에서 야간에 음주를 하면서 운전을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토부하고 같이 합동 점검도 했는데,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음주를 하게 되면 운전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상 앞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책정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사실상 산악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중간에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방심을 하지 않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제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아니, 등산을 가면 기사가 왜 술을 먹습니까? 등산 간 사람이 술을 먹어야 되지,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게 말이 될 소리입니까? 등산 갔는데 기사가 왜 술을 먹어요? 참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시면 되는가,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돈이 있더라도 이런 예산은 편성해서는 안 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면 시간가고, 이것은 다음에 심의할 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업무 협의했던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저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20~30년 전에 술 먹고 음주 운전했지만 요즘은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지금은 인식이 바뀌었어요. 지금 어디 가서 음주 운전해서 어디 부탁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바로 보지 않습니다.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전세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한다, 이것 안 됩니다. 측정기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되고, 설사 측정기를 주었다 치더라도 그 기사가 양심적으로 그 기사가 가져가서 자기가 음주 측정하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운전기사라고 그러면 과장님이 술 먹고 여행객 앞에서 음주 측정하겠습니까? 하는 자체가 자기가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이 필요 없습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저희 사정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입장에서 하신 말씀 저희들 공감하고요. 당연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음주운전하면 안 됩니다. 전세버스의 특성상 통근이나 통학 이런 자주 매일 운행하는 상황에서 형태로든지 누군가는 이것을 감시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의 수단으로 저희가 음주측정기가 필요하지 않나는 것으로 편성했고요. 어쨌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우려나 잘못된 점이 없게끔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알겠습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원래 업무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은 저희들 다 공감하고요. 예산 부기에 목을 편성할 때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령하고, 우리 지원 조례가 있다, 그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예상원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필요한 일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준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전부 한결같은 이야기가 그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술 마시고 운전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그것 사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블랙박스도 차를 사면 블랙박스자체가 달려 나오고 등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토론을 하기로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아까 브라보 택시에 대해서 김경수 위원님이 밀양은 촌이라서 많이 기다린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김경수 위원 외갓집이 밀양입니다. 저희들 이야기하는 게, 이것 혹시 책 보지 않았죠? 예산 분석 이 책 보셨습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상원위원

보지 못했습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예상원위원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참고로 해서 질의 답변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거든요. 이 직원들이 고생한 것을 쭉 보는데, 건설소방위원회는 밀양을 예시를 든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브라보 콜택시입니다. 브라보 콜택시가 제가 2016년도인가, 2017년도부터 시행해서 참으로,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한 데가 전라북도인가 어디하고, 우리가 두 번째로 먼저 했습니다. 그 당시 홍준표 지사 보고 홍준표 지사가 한 것 중에 브라보 콜택시와 남명학사, 저 장본인이 우리 국장님이 있는데, 남명학사를 만든 것이 홍준표 도정에서 가장 잘한 일 두 가지를 꼽는다면 저는 그것을 꼽았거든요. 브라보 콜택시가 지금은 안착을 했어요. 금방 우리 김경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대기시간이 실제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30분씩 신청해 놓고,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노약자들이 병원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죠. 밀양 같은 데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산내 남명 얼음골은 울산하고 경계 지점에서 오려고 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저희가 살고 있는 청도면도 마찬가지로 시내와 굉장히 멀리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기다리는데 그나마 예산을 증액해서 편리를 도모해 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참으로 잘한 정책이다. 그러나 잘한 정책은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좀 더 극대화해서 또 다른 변형된 그런 브라보 콜택시가 되고, 특히 처음에 명명을 브라보 콜택시, ‘브라보’는 산청에 박우범 위원님이 ‘브라보’라는 명명을 했어요. 그 돌도 산청 돌이잖아요? 이상인 위원님 고향인 산청 돌에 ‘브라보’라고 로고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명사도 좋지만, 거기에 걸맞은 우리가 행정을 펼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유가 되신다면 밀양시 교통과하고 잘 협의해서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김경수 위원님께서 잘 나열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마다 대기 시간을 예산분석실에서 조사를 해서 명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끝나고라도 봐 주시고,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예상원위원

내년에 저희들 봤을 때, 과장님 안 계셔도 대기 시간을 좀 짧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백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 확인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더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릴게요. 사업조서 224페이지,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금 지원 양산시에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양산이 김해하고 부산 간 상황이 환승할인하고 있습니다. 환승할인 관계 관련은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양산에서 환승할인이 일어나는 횟수가 연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8만 건,

성동은위원장대리

188만 건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가까이가 이루어졌고, 창원이 2만6,000건, 김해가 79만 건, 거의 80만 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엄청 많네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근래에 사천이 시범기간 한 달 동안 약 8,000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횟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배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그러면 검토보고서 내용하고 사업조서 내용에는 양산시가, 양산하고 부산 환승만 12억300만원이고 또 검토보고서상에는 뭉쳐져 있어요. 김해, 부산, 양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김해하고 양산하고도 시행하고 있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거기까지 다해서 횟수를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이 됩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부산하고 양산하고 횟수는 많은데, 김해하고 양산 간의 노선에서 적자보전금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군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김해 건에서 일어나는 환승할인보다 양산 건에서 움직이는 횟수가 더 많다는 겁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과도하게 많은 것 같아서 노선 조정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들은 혹시 없습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양산~부산을 움직이는 노선과, 그런 노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노선을 조정해 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더 발생되지 않을까, 기존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그 말씀 같습니다. 굳이 환승해 가느니 직선 노선을 내 주면 환승자 수요도 줄고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 뜻 같거든요.

성동은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그런 것도 있지만, 불필요하게 노선을 과도하게 길게 잡아줘 가지고 손실보전금이나 이런 것, 빨리 앞에까지 가면 되는데 편의를 봐서 더 길게 가주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비용에서 좀 더 많이 나가지 않겠어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오히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존 상황을 유심히 한 번 더 체킹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보전금을 우리가 조금 더 줄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저희 노선 체계 개편 용역을 하고 있고, 우리 용역에 따라서 시·군도 별도 노선 개편 용역을 시행할 거라고 봅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되면 그와 연관해서 노선의 합리성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울산하고 환승 언제 합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당초에,

성동은위원장대리

그게 2년째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횟수로 3년째입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울산시에서 용역이 얼마 전에 끝이 났고요. 동해 남부선 개통 시점이 2021년도입니다. 그래서 울산시의 입장에서는 2021년도 울산 남부선의 개통 시점에 맞추어서 환승할인 부분을 하자,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동은위원장대리

서로 검토를 하겠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창원~함안 간에 환승할인과 울산~양산 간에 환승할인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과장님, 이번에는 꼭 성과를 달성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과장님 능력을 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있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이게 2017년, 2018년, 2019년도는 지원 금액이 91억원입니다, 그렇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지원 금액이 그렇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2020년도는 60억원, 그런데 2021년도는 30억원으로 줄었네요. 줄은 이유가, 사유가 있나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 줄어든 것은 올 초에 시내버스요금, 농어촌버스요금을 조정하다 보니 200원 인상을 시켰지 않습니까, 1월 11일 자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줄었고, 내년도 부분은 그 부분을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추경에,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저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예산을 줄여서 브라보 택시로 옮겼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사업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브라보 택시 증액된 부분은 균특이고, 이것은 순수한 도비이기 때문에...

김윤철위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2월에 10억원 지원하고, 4월에 20억원 지원하고 분기별로 지원하는 모양이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이 부분도 좀 관심 가져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농어촌버스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버스 이 부분은 운영 시스템이 시·군마다 달라지는 것 알고 계시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시·군 자체에서 용역을 해서 3~4개 군을 엮어서 다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를 않고 그 군 자체적으로, 큰 버스가 필요 없거든요. 조그마한 버스 15인승, 22인승 이런 게 나오데요. 그것을 돌리면서 정말 교통약자들 마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원을 늘려야 될 상황이지 싶은데, 이게 줄어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이 기존의 재정 지원도 있고, 중간에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일단 벽지 부분은 브라보 택시로 커버하고, 그 와중에 방금 말한 소형버스를 가지고. 결론은 브라보 택시 부분은 점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그리고 점점이 모여서 선을 이루어진다면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을 소형버스를 가지고, 대형버스가 아닌 소형버스를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이게 왜 소형버스로 해서, 우리 농촌형 버스의 지원이 중요하냐면 그 지역 상권이 죽느냐 사느냐는 이 버스 운행 체계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건물 지어주고 비 안 맞게 해 준다고 해서 그게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고객들이 비 올 때 비를 피할 수 있고,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편익시설은 될 수 있지만, 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접근성을 높이려면 교통 체계를 갖춰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군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거점을 만들어서 거기에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도 감독을 잘해 주시고, 지금 버스회사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만 주주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주주형, 그러니까 버스 두 대가 가지고 있는 주주, 30대가 있으면 한 사람이 5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재정지원금은 그 회사 명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자기지분대로 보전을 받아가겠죠, 지원을 받아가겠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잘 모르는데,

김윤철위원

잘 모르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사실상 재정지원금 부분은 버스 업체를 운행하는 금액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타의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개개인에 대한 주식 배당 내지는 그런 식으로 지원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그 감독을 잘해 줬으면 부탁 말씀드리고,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점으로 해서 운행을 하려면 운행 횟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차량이 움직이는 횟수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 잘 감안해 주십시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옥 위원님.

신영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옥 위원입니다. 사업별조서 273페이지 보시면 부동산거래 사고예방교육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5,600만원 정도 책정해 놓았는데, 그죠?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신영욱위원

여기 밑에 보면 교육대상자가 7,212명에 대상자 70%라고 해서 5,000명이라고 되어 있고, 1만1,153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산출 근거는 무엇입니까?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거래 사고 중개사 권역을, 경상남도 전체 권역에 약 6,400명 정도의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예?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우리 도내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약 6,400여명 정도 되는데,

신영욱위원

6,400명?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권역을 4개 정도로 나눴을 때 사무실 임차료, 그다음에 교재 인쇄, 강사수당 이런 여러 가지 조그마한 음료수 같은 것 조금씩 준비해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약 4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다 오지는 못 하니까 약 70% 참여한다고 보고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신영욱위원

공인중개사가 꼭 굳이, 사고예방교육을 하는 것 보면 정기적으로 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입니까?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사실상 여태까지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법적으로는 거래 사고예방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을 집합을 시켜놓고 거래 사고예방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교육은 여태까지 한 번도 못 했고 올해 들어서,

신영욱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신영욱위원

지금 5,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게 교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부터 한다는 말 아닙니까?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그 대신에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정규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실무교육 같은 것들을 해 왔지 않습니까?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법적으로 연수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2년마다 받아야 되는 그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교육은,

신영욱위원

공인중개사라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 직종에 속하는 분들이고, 나름대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하는데 이렇게 해마다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까?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2년마다 한 번씩, 연수 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신영욱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강의하기 위한 강의 장소 임대료라든지 책자라든지 음료수 같은 그런 비용에 1인당 1만1,200원 정도 책정되네요?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신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해서 18개 시·군에 거의 다 추진 완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남해는 왜 아직까지 추진 중에 되어 있습니까?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원래 계획은 올해 마무리되는, 나머지 시·군은,

신영욱위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원래 내년까지 완료되는 시·군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나머지 시·군들은 전부 다 내년까지 할 몫을 올해 추경에 다 반영이 되어서 올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남해군은 남해군에서 부담해야 될 매칭 분을 예산을 확보 못 해서 내년까지 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남해군 자체에서 군비가 매칭이 안 돼서 못 한다?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확보가 되었으면 올해 안에 다 완료가 되었을 텐데, 남해군은 부담분이,

신영욱위원

남해군은 공정률이 몇 정도 됩니까?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공정률은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남해군이 10월 말까지 21%입니다.

신영욱위원

21%?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신영욱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해서 2021년도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내년에 다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다 완료될 수 있습니까?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신영욱위원

군비가 매칭이 안 되어서 사업을 지연했다?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신영욱위원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과장님, 아침부터 지금 까지 수고 많습니다. 대기하는 것도 힘드실 것인데, 특별조치법 있지 않습니까?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김윤철위원

특별조치법에 보면 총사업비가 69억6,000만원 되어 있네요.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김윤철위원

2021년도 예산이 20억원입니다. 도비 30%, 시·군비 70%, 2년 동안 특별조치법 경상남도에 시행하면서 69억6,000만원 이 산출 근거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69억6,000만원이 나왔습니까?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10년 전에 했던 특별조치법 물량의 약 70% 정도가 특별조치법 예상 업무량으로 보고 그전에 특별조치법에 없던 우리 자격보증인에 대한 보수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일반 보증인에 대한 보수 부분도 지금 현재는 국토부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그 업무를 위한 인건비 부분이 그렇게 되어서 시·군마다,

김윤철위원

10년 전에 했던 것을 감을 잡아서,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70% 정도,

김윤철위원

70% 정도 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산출을 했다?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우리가 특별조치법을 하려면 그 수혜자가 부담해야 될 돈이 많잖아요? 보증료라든지 이런 것은 다 본인이 내지 않습니까?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김윤철위원

본인이 내는 그 비용하고, 우리가 도비·군비로 지원해 주는 돈하고 그 매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시·군에서 제일 불만이 많은 게 게,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증료가 너무 많아요. 100만원에서 70만원, 50만원, 국회에 건의도 하고, 또 내려가고, 지금 기준이 없더라고요, 기준이. 그래서 지금 시행을 안 하고 보류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인건비까지 산출을 해서, 산출 69억6,000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는 없지만 수용비 부분은 다 이렇게 부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건비까지. 이게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나중에 챙겨드리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게 자료가 빨리 준비가 된다면 우리 위원님 전체적으로 한 부씩 돌려주는 게,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도의원님들이 이런 민원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 부분이 관심 사항이니까 빨리 자료를 파악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개별공시지가 조사 있죠?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김윤철위원

이게 지금은 어떤 보상기준이나 이렇게 되면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또 보면 개별공시지가는 뒷전이고, 100m 내에 거래된 거래내역서가 기준이더라고요.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규정상으로 보면 감정평가라든지 보상의 기준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고, 거기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가가 산정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감정할 때는 그렇게 하죠?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는, 만약에 올해 예를 들어서 개별공시지가를 2021년도 예산이니까 2021년도 몇 월 달에 공시지가를 결정합니까?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1월 1일 자 기준해서 5월 31일 자로,

김윤철위원

5월 31일 자?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5월 31일 자로 기준하고, 또 수시분은 7월 1일 자 기준해서 10월 말에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 기준은 어디 두나요? 전년도 대비 물가 상승률 이렇게 합니까?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 말부터 해서 내년도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경에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 되고, 사전에 그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되기 전에 개별 토지에 대한 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 되면 그것에 대입을 해서 바로 산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습니까? 개별 공시지가를 통보해 주지 않습니까? 통보를 받고 나면 거기에 불만이 많죠?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의 신청 할 수 있죠. 이의 신청이 많이 되죠?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요즘은 많이 객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추세입니다. 초창기에는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윤철위원

개별 공시지가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기준을 정할 때 기준을 잡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 부씩만 자료로써 줄 수 있나요?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

김윤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어도 생소하고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내년 사업도 있고 올해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스마트 공간 정보 플랫폼, 스마트 실내 공간 정보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인프라 이용, 설명을 해 보십시오, 연계해 가지고. 저는 도저히 이것 인터넷으로 봐도 잘 모르겠는데?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공간 정보라고 하면 다들 어렵게 생각합니다. 공간 정보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냥 일반 정보하고는 다르게 텍스트나 엑셀이나 한글 이런 문서가 아니고, 공간 정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위치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측량을 통해서 위치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대상물에 대한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수중이든, 지상이든, 공중이든, 지하든 상관없이 그런 것을 다 공간 정보라고 하는데, 그 공간 정보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엔진도 한글문서나 엑셀 이런 것 다루듯이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GIS엔진이 필요합니다.

박우범위원

GIS요?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GIS엔진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은 공간 정보가 기본이 안 되면 행정을 할 수 없다 이런 개념에서 공간 정보를 구축해서 그것을 공유하고 유통시키는 데 활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박우범위원

그렇게 해서 클라우드 인프라 이용 서비스를 만든다?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클라우드 인프라는 그 공간 정보 데이터를 집적해서 서로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고 유통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서버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데 집중해서 집중화 시키는 개념이 클라우드의 개념이고,

박우범위원

이것은 이용은 누가 하는데요?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일차적으로는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것이 나중에 다 축적이 되고 나면 일반 도민들한테 서비스 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할 겁니다.

박우범위원

그럼 스마트 실내 공간 정보도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 실내 공간 정보는 3차원으로 구축해서 일단 소방관서 같은 데 일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디지털 트윈 사업에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청년 일자리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우범위원

그럼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기본적으로 일단 이런 시설물, 공공 다중 이용 시설물에 대해서 실내 공간 정보가 구축이 되면 재난, 재해, 위험 대처 이런 것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소방 구조라든지 이런 쪽에 다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알겠습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이상인위원

길게 할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게까지 국장님하고. 방금 존경하는 신영욱 위원이 질의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을 발의해서, 사업성과를 보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 실시 및 불법, 탈법 거래행위 근절, 부동산 중개업 전문 직업인으로서 직업윤리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본 위원이 했는데, 과장님 연간 사업비가 5,600만원 정도 하면 충분히 본래의 조례 취지대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우선은 적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전체가 대상이 다 참여한다고 보지는 않았고, 일단은 전체 대상 인원의 어느 정도가 참여가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우선은 작은 단위로 해 보고 참여자 숫자가 많고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내년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상인위원

일단은 2021년도 첫 사업을 하시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서 본래 조례 제정한 목적에 맞게끔 잘 지도 관리감독을 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추진이 되도록 특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방금 박우범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스마트 실내 공간 정보 DB 구축 사업 도비 5,8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5억8,000,

이상인위원

본 위원이 내용에 보니까 사업조서에 DB 구축 사업을 청년 주도형 일자리와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DB 구축 대상 건축물 30개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해서 검토보고서 122페이지에 되어 있거든요. 청년 주도형 일자리라는 것은 어떤 일자리입니까? 이 사업에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청년 주도형 일자리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스마트 실내 공간 정보 DB 구축 사업 자체가 이미 별도의 전산적 지식이 필요한 그런 업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청년들이 아니면 전산적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년들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청년들이 오갈 데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구축 사업을 그러면 청년들한테 뭐라 할까, 사업을 대행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줘서 내일모레 청년들에 대한, 채용에 대한 면접도 보고 그렇게,

이상인위원

몇 명 정도 채용이 됩니까?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내년도에는 30개 건물에 30명,

이상인위원

30명?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이상인위원

이 예산이 보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이상인위원

대부분 인건비네, 5억8,000만원이?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럼 이렇게 공공기관하고 일반기관에 30개소를 내년에 하면 후내년에 계속 연차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년도 사업으로써 끝나는 겁니까?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지금 실내 공간 정보 DB 구축할 대상 시설물은 많이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계속 할 거네요?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내년에 처음 사업하는 게 아니고 2020년도에는 했어요?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이번에 시범적으로 10개 동,

이상인위원

했어요?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올해 할 겁니다.

이상인위원

올해?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올해 시범 구축 부분이,

이상인위원

2020년도에 10개 했고 내년도에는 30개 동?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현재 올해 사업분에 대해서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4개월간,

이상인위원

기간은 4개월이다?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럼 2020년도 했던 사업 기관은 자료 있습니까?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이제 채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아니 2020년.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요, 2020년 사업분을 내일모레 12월 3일 채용 면접을 봐서,

이상인위원

그러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지금 예산편성한 5억8,000만원,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이상인위원

아, 2022년도?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2022년도 사업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2021년도,

이상인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래서 10명을 채용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4개월 하게 되면,

이상인위원

청년들 아직 채용을 안 했네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모집 중이고,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12월 3일 마무리되면 그분들을 4개월간 교육을 시키고,

이상인위원

4개월간 교육을 시킨다고?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교육하고 DB 구축 사업을 동시에 합니다.

이상인위원

4개월 동안,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교육 플러스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하고 나면 내년 예산으로 이어서 다시 할 겁니다.

이상인위원

그럼 내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 올해 예산은 얼마인데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올해 예산은 3억원입니다.

이상인위원

3억원하고 5억8,000만원하고 연계사업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인위원

올해 2020년도 10개 기관 어디어디입니까?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주로 공공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상인위원

그 자료 있으면 주시고,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을 2020년, 2021년 시작을 하는데, 청년 일자리도 창출을 하면서 본래의 목적대로 잘 추진이 되어야 되거든요. 한 번도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담당부서에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이 하지 마라고 하니까, 할 게 많은데. 사업조서 283페이지 국가 지정 번호판 설치 사업,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재난사고라든지 긴급구조를 위해서 등산로라든지 해안가에 사고지역에 붙이는 거죠?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네요?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런데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이렇게 연차사업으로 하지 말고 사실 사업 목적을 보면 진짜 사고지역에 긴급구조를 위해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설치한다는 사업 아닙니까?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한꺼번에 해서 연차적으로 몇 천만원 안 되는데 할 필요 없이 당해 연도에 한 번에 이런 사업을 마무리하면 더 효과적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연차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등산로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이상인위원

과장님, 앞번에 본 위원이 도시계획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좀 선제적으로 우리 도에서 행정을 리드해야 되는데 늘 보면 시·군에서 신청 안 하고 시·군에서 또 관심이 없다, 나중에 사업 목적을 보면 아주 필요한 사업이고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너무 안일하지 않겠나, 상당히 좀 안타까워요.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챙겨 가지고,

이상인위원

이것은 연차사업에 필요 안 하고 당해 연도에 딱 끝내 가지고 본래의 목적대로 설치 사업을 완료해야 될 사업인데, 매년 했다고 2017년부터 내년까지 하잖아요, 5개년 사업으로.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 부분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결국은 도민들의 안전, 구조구난과 연관되기 때문에 소방본부와 협의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데 수요조사해서 시·군과 협의해서 조속히 설치하도록,

이상인위원

이런 것은 간단하잖아요, 전수 조사 딱 내려서 하면 되는 것을.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몇 억원 드는 것도 아니고 매년 4,000만원, 6,0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 말이죠.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일이 일이 안 되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일이 안 되게끔 하겠다고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일이 일이 안 되게끔 하겠습니다. 일 때문에 일이 안 되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런 문제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충분히 인식했습니다.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다른 실·국도 그렇고 본부도 그래요. 좀 선제적으로 이런 것은 조금만 더 과장님과 국장님이 애를 쓰고 담당직원이 애를 쓰시면 시·군에 소통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계속 내년에 또, 후 내년에 또 사업비로 이런 사업을 한다, 이것은 종결시켜야 될 사업입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맞잖아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위원

과장님, 중복되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엄청 공부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요, 누군가가 했으면 저는 빼겠습니다. 지하시설물 관련해 가지고요. 지하시설물 하면 제일 위험한 게 저는 도시가스가 있다고 봐요. 물론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위주로 해 가지고 거의 1,000억원 가까이 들여 가지고 전산화 작업한 것이잖아요, 그죠?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게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그러면 도시가스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너지나 이런 데서 따로 전산화 작업이 되어 있나요?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하고 있다고요?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상하수도하고 도로는 시·군 행정기관에서 하고, 도시가스나 전화나 이런 것들은 해당 기관에서,

김경수위원

해당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은 구성되어 있나요?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그게 DB가 구축되면 국토교통부로 집결이 됩니다. 집결이 되어서 그것을 전부 다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시·군에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거꾸로 뿌려줍니다.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뿌려줬는데 지금은 경남도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통합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김경수위원

완료되는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까? 우리는 거의 끝나 가는데, 예를 들어 보통 보면 굴착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김경수위원

우리 같으면 지역난방공사에서 오래된 송수관 교체를 하잖아요, 그죠?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옛날에 대구 폭발사고도 가스, 그것이 스파크 일어나 가지고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잖아요. 이게 전산화 되어 있으면 예를 들면 내가 어디에 굴착 공사를 하겠다고 치면 자동적으로 몇 m에 뭐가 지나가고 다 나올 거잖아요?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그것을 그렇게 이용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김경수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동시에 아까 말한 대로 가스도, 물은 터지면 당장 큰 그런 것보다는 가스나 이런 위험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 주체들이, 경남에너지나 그런 주체들이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돈을 대 주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늦게 따라오면 전산화하는 게 별 큰 의미가 약해져요.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그래서 다른 가스공사나 이런 쪽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보고가 안 들어와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경수위원

모른다, 빨리 되는지, 늦게 되는지 알 수 없다. 이게 20년 가까이 된 사업이잖아요?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김경수위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것을 받아보니까 예산을 재배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도는 시에서 전산화 작업을 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다면 돈만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물론 관리를 하는 거지, 돈을 주면. 그런데 최근에 업체를 보면요, 특정업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잖아요, 그죠? 협상에 의한 계약이, 계약 방법이. 제가 계약 방법도 달라 했고 업체도 달라 했고 업체 위치도 달라 했고, 금액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의 한 업체가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저는 사실상 의문이 가더라고요. 이 업체만 할 수 있는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DB 구축 사업은. 어찌 보면 현장 가서 자로 재고 측정하는, 몸으로 때우는 그건데 이게 내가 볼 때 몰려 있는 게 좀 의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솔직히 조심해야 되는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그 업체에 가지고 있는 툴을 적용해 버리면 그 업체한테 줄 수밖에 없는 것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맞다 아닙니까, 그죠?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김경수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남은 것은 1년하고 추경 한 번 더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할 때 왜 이 업체만 특정하게 했는지 살펴보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계약 부분은 시·군에서 자기들 독자적으로,

김경수위원

예, 시·군에서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 돈이 나가기 때문에,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한 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 있죠. 클라우드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서버를 이용하는 비용을 내는 거잖아요, 맞죠?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우리 개인도 한 달에 2만원, 1만원 주고 사진이나 소중한 자료들을 클라우드에 올리잖아요. 내년부터 클라우드 사업 해 가지고 매년마다 1억4,500씩 나간다는 말이잖아요. 조금씩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 관리비용이.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현재 거기 계약 자체를 공개입찰 방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원래 단가는 KT에서 자기들이 제시한 단가를 가지고 적용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것이 1년 단위로 하게 될지, 3년 단위로 하게 될지 거기에 따라서 단가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입찰을 통해서 그 부분이 확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1년 단위 KT 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김경수위원

앞으로는 이게 고정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서버, 예를 들면 양이 방대하면 방대할수록 금액도 조금씩 오를 거고, 그죠?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앞으로 우리 도의 정책이 도 자체 클라우드를 설치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 중심으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클라우드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김경수위원

우리가 당연히 서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업체에 빌려 쓰고 렌털료를 낸다는 것을 저는 이해는 하는데요. 일단 고정비가 계속 발생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플랫폼이 다 구축되었습니까?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수위원

거의 다 구축된 다음에 클라우드를 계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지금 시범사업에서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를 놓아둘 곳이 없기 때문에,

김경수위원

아, 놓아둘 곳이 없어서, 오프라인으로 저장해 놓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올리면서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김경수위원

스마트 공간 정보 하니까 사실상, 제가 청년 일자리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김경수위원

청년의 기준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39세까지인데,

김경수위원

만 18세에서 만 39세다, 그죠?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김경수위원

사실상 시대의 흐름에 따라 농정국에 관련된 사업은 청년농부 지원 사업 이런 것은 만 45세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39세, 꼭 39세이어야 하는지 정책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항상 청년이라 하면 정해진 법적 그것은 없다고 봐요, 저는요. 없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만 39세가 아니라 45세, 다른 부서와 다 맞추어서 일률적으로 39세면 다 39세, 이 사업은 지원 받을 수 있고 이 사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40세에서 45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되면 되는데 이것은 되었는데 저것은 청년이 안 되느냐고,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되면 되고 똑같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우리도 자꾸 현장에 민원 들어오면 변론을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실내 공간 정보 관리 구축이랑요, DB 구축하는 것이잖아요?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김경수위원

DB라는 것은 방대한 양을 지금 전산화시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러면 그 전산화 시킨 것을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구축 사업이 다 끝나야 관리시스템을 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같은 목으로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DB 구축을 하면서 구축된 데이터를 그냥 아무렇게나 버릴 수,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에 차곡차곡 쌓아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런데 이 두 개를, DB 구축에는 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요. 그러면 이 두 개 사업을 같이 묶어 가지고 예산을 같이 하면 되는데 굳이 따로 해 놓으니까,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그게 전산개발비 부분하고 시스템 부분하고 앞에 예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이게 시민들도 이것을 볼 수 있습니까?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현재로써는 행정 내부적인,

김경수위원

행정 내부적인 자료로만 활용한다?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도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 가지고 서비스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스마트 실내 공간 시스템 구축 사업비 2억원 날아가면 뒤에 있는 5억8,000 이것도 2억9,000하고 합친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 말씀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다 돈 들여서 해 놓으면 다 쓸모가 있을 겁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위원님 거기가 두 개가 똑같은데요. 하나는 집을 짓는 것이고 하나는 집 안에 들어갈 인테리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렇죠.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건 하나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관련한 적이 있어서. 보통 보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하면서 하지는, 보통 할 리가 잘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내용 잘 알겠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부위원장님이 자꾸 쳐다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법기터널 유지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255%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60호선에 위치한 법기터널은 2018년 우리 도와 양산시가 유지관리협약을 체결해서 양산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터널입니다. 면 지역은 도가 하고 동 지역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연장 비율대도 도 58%, 시 42% 유지관리비 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법기터널 유지관리비가 도비 4억원 정도를 부담하였는데 내년에는, 이 터널이 2009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기터널 공정기간이 10년 이상 경과되어서 형광등,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해야 되고, 그다음 CCTV 등 노후화된 터널 방재시설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1년 법기터널 유지관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터널 내 조명시설과 노후 방재시설을 교체해서 인명 등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사업소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포장도 유지보수 있죠, 포장도. 이게 포장을 하고 나면 포장한 날로부터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교통량이라든지, 중차량이 다니는 횟수, 그러니까 승용차가 많이 다니는 길이라든지, 트럭이 많이 다니는 길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김윤철위원

그렇겠죠.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평균 한 5년에서 7년 정도 내구연한으로 보는데, 교통량이라든지, 중차량의 횟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습니까?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윤철위원

다니다보면 아까 도로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만큼 하지는 못하지만 물론 통행량도 우리 지방도가 적을 것 아닙니까, 소형차가 다닐 것이고, 또 농기계도 다닐 것이고. 다니다보면 이게 시공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행정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한 부분은 오래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거든요, 하도 다니는 길이 많다 보니까. 이것은 포장한 지 얼마 안 된 데 보면 도로 가운데 타이어 자국이 있으면서 꺼진 부분이 있습니다, 2년도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게 전문용어로 소성변형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큰 트럭들이 다니는,

김윤철위원

아니 큰 트럭이 다니는 길이 아닌데도 그래요.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면 혹시 거기가 상하수도 관로 매설을 하고,

김윤철위원

그것도 아니고.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도로 전체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그게 오래 된 도로라면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포장 시 재포장 했을 때,

김윤철위원

그래서 제가 감독을 할 때 포장을 하게 되면, 재포장을 하면 원래 있던 아스콘 포장을 걷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윤철위원

걷어내고 다시 하죠?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윤철위원

그게 두께가 정해져 있습니까?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우리가 보통 표층은 약 5㎝ 정도, 기층은 10㎝ 정도 이렇게 합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10㎝를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재지는 못하잖아요, 감독을 해도.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잽니다.

김윤철위원

잽니까?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코어를 떠서 깊이를 잽니다. 그게 통과하지 않으면 준공 검사를 안 해 줍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습니까?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데 그게 몇 년 전에는 하도 말썽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생기던 그런 도로였는데, 2018년도 말에 다시 재포장을 했거든요.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했는데 지금까지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니는 기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번에는 포장을 잘했다, 저번에 할 때는 위에 뭐 붙이듯이 싹 붙여놓았다가 1년도 안 돼서 다 일어났었는데 이번에는 잘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독에 좀 문제가 있나, 시공할 때. 업체 입장에서야 1㎝만 딱 적게 하더라도 경비가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사실은 표층을 우리가 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짐의 어떤,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밥상 만든 것 있지 않습니까?

김윤철위원

예.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걸 세게 다지면 야물 것이고, 좀 덜 다지면 두께는 나오는데 강도는 약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업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재료를, 아스콘을 다 관급으로 제공을 합니다. 옛날 과거에 한 20~30년 전에야 재료를 남겨서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정도의 수준은 이제는 벌써 지났거든요. 그래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마 다짐이라든지 시공에 조금은 부실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이 드는데, 자재를 남기기 위해서 적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아마 우리가 다짐 횟수를 기준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사실상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감독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소장님, 감독을 좀 철저히 잘해 주십시오.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윤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님께서도 가스 배관하게 되면 지방도나 국도를, 밑에 지하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굴착을 하고,

김윤철위원

그러면 지금 국도보다는 지방도를 해서 그 밑에 배선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도보다는 지방도가.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윤철위원

그래서 거기에 상수도를 묻거나 하수관로 사업을 하거나 하고 나면 덧씌우기를 해야 되잖아요?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윤철위원

덧씌우기를 할 때 전체적으로 한 면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판 그 부분만 해서 포장을 하거든요. 그걸 파려고 하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승인을 받습니까?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옛날에는 그게 도로굴착 허가라 해서 도로관리청인 도로관리사업소에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그 업무가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습니까?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왜 그랬느냐 하면 너무 건수가 많고, 또 도 사업소에서 다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양도 많고 해서, 우리한테 대신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굴착 허가를 해 주기 전에 도로관리사업소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조건으로 붙여서, 주로 굴착의 내용을 보면 상하수도 관로가 거의 많고요. 그다음에 KT라든지 이런,

김윤철위원

전선 때문에 하고,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전선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의 조건을 붙이기로는, 이게 소규모로 한 1m에서 1.5m 이 정도 굴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짐기계로 다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만 파내고 관로를 매설하고 다시 다짐을 할 때 공간이 협소해서 다짐기계가 정확하게 들어가서 다짐을 잘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짐을 다 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5m 부분만, 꼭 굴착한 부분만 하면 나중에 그 부분만 또 침하가 되고 변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 폭, 우리가 1개 차로 약 3.5m 정도는 거기서 좀 부담을 시켜서 전면 포장을, 재포장을 다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로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조건만 달아서 일단 승인을 해 주겠네요?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데 그게 조건대로 이행이 되지, 문제는 뭐냐 하면 왕복 2차선에 한 차선만 팔 것 아닙니까? 1m 50㎝ 쭉 이렇게 팝니다. 그러면 자기들 일 다 보고 나면 아스콘을 좀 턱이 없게 해 줘야 되는데 거의 턱 때문에, 시골 가면 연세 드신 분들이 사륜차라든지 또 좀 젊으시면 오토바이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사고가 거의 거기서 다 납니다, 가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덧씌우기 하고 난 후에 확인도 필요하다, 소장님?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김윤철위원

제가 여기 사진 찍어 놓은 것이 많이 있는데, 지역이 어디라고 내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보면 울룩불룩해요. 그러면 오토바이 외발 가다 보면 이게 넘어지기 일쑤고 또 전동차, 네 발 차 할머니들 타고 가다가 한쪽으로 휙 쏠립니다.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정도 되면 그것은 지금이라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알려주시면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향후라도 그런 승인을 해 줄 때 시공됐다고 통보를 받으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원이 가서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다시 재시공을 하더라도 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시·군에 굴착 부분을 위임해 준데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안 맞다, 왜! 도로관리청이 세상에 굴착 허가를 해 준 내용을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지금 이렇게 우리 체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은 안 맞는데, 그걸 다시 제가 한번 도로관리사업소로 가져오려고 했더니 업무량이 너무 많아져서 우리 직원들의, 조직의 숫자가 또 직원들이 늘어나야 되는,

김윤철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이렇게 있어서 그것까지는 안 했는데, 어찌됐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위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소장님 바로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기다린 만큼 또 답변도 좀 잘해 주셔야 되고, 수고 많습니다.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상인위원

교량 안전진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32개소에 교량 안전진단을 하겠다, 사업비를 11억7,000만원 정도 편성했지요?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상인위원

소장님, 우리가 안전진단을 올해 27건 추진했습니까? 하는 중입니까, 다 마무리됐어요?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올해 12월에 할 것이 몇 개 있고, 이것은 시기별로 하기 때문에 12월이 되면 다 마무리됩니다.

이상인위원

남은 교량이 지금 3건 정도 남았어요?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이상인위원

소장님, 이 정도 나오면, 내년 예산하면 올해 실적도 답변을 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좀 못 챙겼습니다.

이상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고 나면 개보수 교량이 나오잖아요, 그죠?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상인위원

그게 좀 통상적으로 이렇게 1년 동안 개보수를 하면 개보수 교량이 몇 개 정도 나옵니까?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게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이라고 해서 조서 보면 309페이지에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노후교량 유지보수 해서 정밀안전점검이라든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재가설해야 될 것이 있고, 그냥 유지보수만 하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게 일종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이나 정밀안전점검 자체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아주 교량이 위험하다든지 D급, E급이 나오는 그런 교량들은 지금 잘 없습니다. 거의 C급에서 D급 하는 것들이 주로 보수고, 또 보수를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균열이라든지 부분 보수를 해야 되는 것들이지 교량에 어떤 치명적인 그런 사항들은 사실상 지금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예산 확보되는 양만큼 지금 물량을 선정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인위원

양만큼?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좀 더 선제적으로 먼저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예산 편성이 많이 안 되는 바람에 소장님 하고자 하는 교량 안전진단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부족, 지금 우리가 문제되는 것을 못 할 정도는 아닌데,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좀 더 많이 했으면 하는데 도의 예산 사정상, 우리 사업소 예산은 사실은 일반 신규 사업하는 것처럼 그런 것보다는 경상적 경비처럼 이렇게 늘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해마다 도 전체의 예산 확보하는 기준에 맞춰서 우리 사업소의 사업비도 확보가 되어서 상당히 저는 그런 부분에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309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올해 겁니까? 올해,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게 2021년도에 할 대상입니다.

이상인위원

대상입니까?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남은 안전진단 교량 빼고 한번 진단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위험한, 답변하신 내용대로 위험한 교량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조서 309페이지 보시면 함안 여항에 대산교라 해서 위험교량 재가설인데, 길이가 약 15m밖에 안 되는 소규모 교량입니다. 나머지들은 다 보수를 하는 건데 거의,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 중에서 지금 구조적인 큰 문제가 있어서 시급한 교량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인위원

제가 왜 이렇게 교량 안전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이것도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데 참 위험한, 교량 안전진단을 함으로써 차량 통행이라든지 또 우리 보행자가 다니는 데 안전이 최고 아닙니까, 그죠?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진단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해서, 한번 정도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진짜 안전에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 체크를 함으로써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량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늘 맞춰서, 2018년, 2019년, 2020년도 이렇게 보면 27건, 35건, 27건, 또 내년에는 22건으로 이렇게 사업을 연차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빨리, 전체적으로 1차 점검을 한 이후에는 또 예산 절감이 안 되겠어요, 그죠?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예산 효율성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해소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늘 예산을 보면 11억원, 12억원 정도 예산을 만들어서 예년에 했던 그 사업을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1차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정밀진단을 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일의 효율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인위원

예.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우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이상인위원

그 법에 있어요.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법에 의해서 규모라든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종, 2종 시설에 대해서는,

이상인위원

너무 법에 의존하지 마시고 특별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전수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되어 있어요?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상인위원

되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단을 하는 겁니까?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간이라든지 그 법에 의한 기준에, 또 우리가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상인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 하고자 하는 사업 물량보다 예산 확보가 적어서 많이 못 한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아, 예. 보수하는 것은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보수비가?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나 그 보수가 늦어진다 해서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이상인위원

보수가 빨리 안 되면 그것도 통행하는 데 지장이 많지 않습니까?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약간 균열 같은 것, 부분적인 보수입니다.

이상인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 의도를 좀 잘 챙겨서,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일하시는 데 좀 공격적으로 해 주시고,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상인위원

혹시나 우리 도내 동절기에 결빙 방지시설을 설치하죠?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저번에 함안 쪽에, 내서에서 함안 쪽으로 가는 데에 지금,

이상인위원

도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한번 2억원을 들여서 했고요.

이상인위원

아니,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전반기에 행감 때나 본예산 때 지적을,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표지판만 설치,

이상인위원

표지 아니에요. 결빙을 방지하는 시설을 동절기 때 어느 특정 지역에 오르막 경사도가 높은 데 사용을 해서 결빙을 해소하는 그런 장치들을 하던데. 도로과에서 하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설치했지 그걸 별도로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은 없는데요.

이상인위원

없어요?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상인위원

보니까 있던데. 그게 얼마입니까?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게 2억원, 지난번 추경에 확보되어서요.

이상인위원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작동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사용방법.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설치한 것은 우리가 포장재하고 해서 햇빛을 받으면 온도가 좀 올라가서 빨리 결빙이 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또 열선을 넣어서 이게 빨리 녹게끔 하는데 여기는 다행히 좀 중부지방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이상인위원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설치합니까?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우리가 일단 포장재해서,

이상인위원

포장재?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2억원 정도 들여서 약 200m 정도 해 놓았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내서에서 함안 가는 쪽에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상인위원

결빙을, 요새는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갑자기 날이 춥고 하면 위험한 도로들이 많거든요, 군부에 보면. 그런 부분도 좀 전수조사를 해서, 그거 말고라도 선제적으로 차량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특별히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한번 다녀보십시오.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사고 나면 큰 대형사고 나거든요.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상인위원

예산과 다르지만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상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2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81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