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제381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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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오늘은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료를 많이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고, 오늘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먼저 요구해 주시고 없으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부터 시작을 할까요?

윤성미위원

자료 요구,

송순호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반갑습니다. 윤성미입니다. 자료가 많은 부서는 제가 미리 다 요청을 드렸고요. 학교혁신과부터 초등·중등교육과정까지 다 자료 부탁을 드렸고, 창의인재과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 계시지요? (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사업조서 723페이지, 학교폭력 책임교사 지원에 대한 부분에 최근 3년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좀 주시고요. 바로 옆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이 있던데, 지원청으로 나가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지원청 회의 개최 횟수, 혹시라도 회의록 하나 볼 수 있으면 전부는 필요 없고요, 하나만 회의록 부탁드립니다. 717페이지, 학교폭력예방 사업 운영 지원에 무지개센터 사업계획서가 필요하거든요. 무지개센터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혹시라도 이 예방 사업을 하면서 폭력이 근절된 사례가 있는지, 예방 사례가 있으면 사례도 같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741페이지, Wee카페라 하는 위기학생 휴식 공간 전체 예산액이 내년에 7억5,300만원 들어가던데, 2019년에 이게 아마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까지 이 공간을 이용한 학생 수, 그리고 위탁사업비가 따로 있더라고요. 위탁사업비에 7억2,000만원이 들어가던데, 운영비랑 인건비랑 세부 사업 계획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공공도서관 관련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창의인재과 외에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하나하나씩 항목을 들여다보기가 힘들어서, 죄송하지만 창의인재과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관련되는 세부 항목별로 큰 것만 해서, 제가 한 것도 보니까 공공도서관 자료실 운영, 도서관 특강 프로그램 운영, 특색도서관 운영, 도서관 협력 및 홍보, 도서관 자료 확충, 도서관 독서진흥행사, 도서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북 부스 운영, 그다음에 소수기관 시설, 이 관련된 항목을 모아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세분화 할 필요 없고 간단하게 예산하고 기안하고 형식으로, 이 사업조서에 있는 부분들을 취합해서 주시면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한번 보고 싶어서, 도서관 쪽 관련된 부분이니까 창의인재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는 진행을 하시다가 요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오후에 세부 사항을 좀 하고, 오늘 이 부분은 예산도 있지만 약간 정치적인 부분도 있어서, 학교혁신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정희입니다.

원성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단계적으로 등교 수업을 지원 강화해서 학교대상 추진 사업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에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항목들이 올해 코로나 대응하지 않은 예산을 했는데, 2021년에도 조금 전에 했던 지원 강화의 학교추진 사업에 대한 정비한 결과 보니까, 취소가 도교육청 취소기관 교육지원청 대략 542건 정도, 축소·변경이 677건, 시기 조정이 492건 해서 총 1,711건 정도 정비 결과라 했는데, 혹시 예산을 편성하면서 학교혁신과에서 취소된 것이라든지 또는 축소·변경된 것들이 2021년에 반영이 된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이 1,711건은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로 나가는 사업들을 정비한 것이 1,711건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서 정책을 정비한 것이 498건, 그 정도는 내년도 사업을 폐지했거나 또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방법을 개선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책을 정비하였습니다.

원성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가 올해 종식이 되는 것보다는 내년도 지속된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을 옛날, 작년에 한 것 쳇바퀴처럼 하는 것보다는 학교혁신과에서 이 부분들도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원성일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된 것인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정책기획관과 저희 과가 함께 늘 소통하면서 2021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성일위원

제가 또 보니까 학교 자율적인 부분도 있지만, 교육지원청에도 나름대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적정화 정책을 펼치면서 올해 가장 저희들이 역점을 둔 것은 본청 사업에 있어서 정비하는 것이고, 또 지원청에도 본청 사업이 정비됨에 따라서 지원청 사업도 연계해서 정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안내했고, 지원청 사업 정비된 결과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원성일위원

하여튼 저희가 등교 수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하는데 사실은 내년도도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저는 예산이 학교혁신과에서 추진된 부분이 반영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자리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관사 담당자가 누구죠? (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운용하고 관사가 교육감·부교육감 3급, 3개 맞습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3급, 3개.

이병희위원

그런데 관사 관리 지침인가 그런 게 있죠?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관사에는 몇 급부터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죠?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감·부교육감님 외에 3급 관리자 관사는 사용을 안 해서 일반 직원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지금 일부는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직원들이 이용을 하는데 이것이 아무런 그것 없이, 만약에 안전사고나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어떡하지?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저희 직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는 본인들이 다 유의를 하면서 이용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내가 어제 한다는 게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놓쳐 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 지침에 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 해당자가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삽입을 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지만, 아무런 관리 지침 없이 우리 직원이 가서 안전사고나,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를 제공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런 뒤 문제도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 사택에는 5명이 들어가 있고, 4명이 들어가 있고,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한테 준 자료상 보면.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이병희위원

거기 장학사, 과장, 주무관도 있고, 주무관 같으면 몇 급을 보고 하는 겁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보통 6급 이하를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이병희위원

아, 6급 이하를?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이병희위원

그럼 6급이 있다는 거잖아요?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가, 이것의 관리가?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우리 정책기획관님 꼭 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 없이, 제공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안 쓰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쓰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저희들이 그 관련 지침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기획관님, 잠깐만요. 이병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연달아 하는 질의라, 기획관님이 소관 하는 부서가 아닌데 오늘 담당 부서가 없어서 서신 것으로 알고 여쭤볼게요. 안 그래도 부교육감님 관사 때문에, 지금 현대아파트가 지은 지가 한 30년 됐습니까, 그 정도 되지요?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창원 처음 도시 조성될 때 지은 아파트입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지요?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윤성미위원

그렇게 오래 되어서 아파트 리모델링하는 비용보다는 딴 데 옮겨가는 비용이 현실적으로 더 낫습니다. 그리고 중앙집중이 되어서 내가 물 쓰고 싶을 때, 내가 따뜻하게 하고 싶을 때 제대로 안 되니까요. 그런데 대상 사업군을 보니 ‘아이파크’나 아이파크 옆의 아파트를 25평으로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윤성미위원

그런데 지금 아이파크가 사실은 매매가 된 아파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천정부지로 올라서 아이파크가 지금 평당 3,000만원입니다. 25평이면 7억5,000만원이에요. 아이파크나 그 옆에 있는, 아이파크 말고 뭐지? 그 옆에 나란히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어디? (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왜냐하면 그 두 가지밖에, 더 샵하고 아이파크밖에 안 나와서 꿈에 그린이면 적어도 7억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30평 이상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계시는 데가 38평이기 때문에 25평 들어가면 굉장히 좁습니다, 아무리 요즘에 잘 빠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꿈에 그린 쪽도 괜찮으니까 한번 그쪽도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그 주위에 살다 보니 부동산 가격을 조금 알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윤성미위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고맙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윤성미위원

계속 할게요.

송순호위원장

참고로 부동산중개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 계속 하길 건가요?

웃음

윤성미위원

중개를 안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창의인재과 과장님 오셨습니까? (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반갑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윤성미위원

도청에서도 제가 이 사업을 봐었고요. 지금 교육청과 도청과, 그리고 교육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연계된 사업인데, 지자체와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지원해서 이것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스마트플랫폼 사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입니다.

윤성미위원

예, 좀 길어서. 오늘 우리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한 것이 신문에 나와 있던데, 영어 이런 것 쓰지 말고 국어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우리말이 많은데 모든 사업들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실 플랫폼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물론 풀어쓰기가 힘들기는 하겠지만 괄호로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지금 창의인재과하고 교육과정과하고 나눠져 있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과장님, 창의인재과에서 하는 사업은 뭐 뭐입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총 세 가지인데요. 스마트제조 엔지니어링 분야, 그다음에 스마트제조 ICT분야, 스마트공동체 분야, 이 세 분야에서 스마트제조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창의인재과와 교육과정과가 공동으로 하고 있고, 스마트제조 ICT분야에는 창의인재과, 스마트공동체 분야에서는 교육과정과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래서 스마트제조 엔지니어링 분야 사업비가 내년 예산이 14억원 들어가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 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100명 정도를 연계해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특성화고와 일반계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아, 일반계고도 같이?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윤성미위원

이 목적은 청년 명장을 만드는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청년 명장을 만들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특성화고 쪽으로 많이 아무래도 치우쳐야, 그 아이들은 특성화고에서 그런 기술들을 테크닉들을 배워왔으니, 사실 명장이라 하면 기술의 최고 으뜸가는 사람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일반계고에도 지원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 것은 좋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분배를 해서 어떻게 뽑으실 건가요, 100명을 뽑으실 것이라는데,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은 대학에서 설명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성미위원

아니, 학교별로 뽑을 때 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겠다고 다 뽑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우선 희망이 가장 중요하고요. 희망하지 않은 학생을 뽑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희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참여하는 대학교가 5개입니다. 문성대·연암공대·거제대·한국승강기대·동원과기대 각각 분야별로 이렇게 다른데, 그 설명회를 통해서 희망자들 한해서 뽑습니다. 거기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기가 곤란합니다.

윤성미위원

아니, 100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100명은 나중의 목표량이기 때문에 꼭 그만큼 모집한다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을 중에서 우리 교육청과 그다음에 대학과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되고,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되도록이면 많이 뽑아줬으면 좋겠거든요.

윤성미위원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많이 뽑아달라고 하고, 대학에서는 이 정도는 안 된다고 하면 그 사유와 왜 안 되는지를 물어서 하겠고, 더 뽑을 수 있도록,

윤성미위원

이 학생들이 받는 지원이 무엇입니까, 14억원 예산 안에서 받는 지원이?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문성대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분야인데, 거기는 전기수소차 분야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윤성미위원

아니요, 예산 지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학교에 갔을 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산 지원은,

윤성미위원

등록금이나 장학금 이렇게 받는 지원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14억원 예산 안에서.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먼 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기숙사에 기거를 해야 되니까 기숙사 부담이라든지, 통학료라든지 그런 부분, 또 학생들이 거기에서 실험·실습을 하니까 실험·실습에 관한 그런,

윤성미위원

등록금은 아니죠? 대학등록금은 포함이 안 되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등록금은 없습니다.

윤성미위원

등록금은 포함 안 되고, 그러면 기숙사비가 포함이 되고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다음에 대학생 장려금이라고 있는데, 대학생 장려금이 무엇입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것은 이 아이들이 3학년 때 기초직업교육을 하고, 전문대에 진학을 하게 되면 1·2학년 때 심화직업교육을 받습니다. 그때 이 학생들은 장려금의 형태를 받게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해당이 없습니다.

윤성미위원

그것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것은 지금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계산이 안 될 것이고요. 지금 1년 차이고, 내년 2년 차니까 다음 3년 차 되어야만 이 학생들이 진학을 하게 됩니다.

윤성미위원

그래도 계획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예산을 얼마정도 잡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것은 실제 대학하고 산정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얼마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윤성미위원

그럼 그것은 됐고요. 지금 5개 학교에서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특화 분야로. 만약에 아이들이 예를 들어 창원문성대에 확 많이 몰려갔다, 지원이. 연암공대는 지원을 좀 적게 했다, 이럴 경우에는 그것도,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조정해야 됩니다.

윤성미위원

조정하는데, 창원문성대를 지원한 아이를 뽑아서 연암공대를 가게끔 그렇게는 안 하시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지는 못합니다.

윤성미위원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분배가 제대로 안 맞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첫 번째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자 순으로 한다면 창원문성대,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 하면 한40~50명이 갔다.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40~50명 가고, 연암공대 10명 정도 가고, 거제대 조선 거기에 한 10명 가고, 이렇게 하면 스마트제조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명장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학교와 연계해서 아이들을 키워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약간 불균형이 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초반에 물은 것이 학교별로 정확한 지원 커트라인이나 지원 수가 있는지 물어본 것이거든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렇게 한곳에 편중이 되면 불균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가입학이라든지 그런 인원 조정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히 사전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이 사업이 경남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와 연계해서.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되려면 물론 교육청 관계 실무자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특성화고에 있는 학생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되어야, 결국은 홍보 싸움이거든요. 아이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못 가는 것이니까, 우리 교육청은 5년 기반으로 100억원을 지금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도청은 사실은 여기 10배 이상 투자가 되거든요. 교육청은 사실 얼마 지원이 안 돼요, 도하고 비교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라 사업의 완성도를 놓고 볼 때는, 제가 생각한 것은 홍보가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교육과정과장님!

홍정희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홍정희입니다.

윤성미위원

교육과정과에서 맡은 3억원에 대한 사업은 뭡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저희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대비해서 각 학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갖고 있는 전공을 좀 더 넓히고, 선생님들의 과목 역량 개설을 위해서 연수가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연수에 콘텐츠를 만들고 연수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왜냐하면 고교학점제 지원 항목에 갑자기 이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이 사업과 고교학점제가 무슨 연관성이 있나 싶어서 과장님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선생님들을 교육시키는 그 사업이라는 말씀, 3억원이.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0개 강좌를 만들어서 그걸로 선생님들의 연수를 돕고, 그리고 그 연수를 받은 선생님이 과목 개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전체가 이것은 무료죠, 사업비가? 선생님들이 분담금을 내고,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을 때는 무료입니다.

윤성미위원

무료죠. 그럼 이 부분에 고등학교는 어느 학교가 지원해 있나요, 대충?

홍정희교육과정과장

거기까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연수 공문으로 안내해서 선생님들이 그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연수 강좌를 저희들이 개설할 때는 이미 선생님들에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과목이 필요하냐라는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에 의거해서 대학교와 협조를 해서 필요한 연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주로 어떤 강좌던가요, 선생님들이 했던 것이.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이 교육학, 심리학, 그리고 고급 과학적으로 물리학이나, 그다음에 생물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쪽이 있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것이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아서 학교 현장하고 아이들하고 연계해서 도움이 많이 됩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고교학점제를 대비하고 학생들의 대입을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진로에 맞는 강좌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면 굉장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와 관계되는 많은 과목을 듣고 싶어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업 시수와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그래서 이것이 여러 학교 학생들이 공동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정규 교육과정의 일반 수업 시간에 편입되기는 어려워서 주로 방과 후나 토요일·일요일 주말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윤성미위원

수업 시수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그러니까 수업 시수라기보다는 학생들의 이수 학점에는 잡힙니다.

윤성미위원

학점상으로는 잡히고 수업 시수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교육청에 교육 부분의 이야기를 했더니 들어갈 수업 시수가 없다 이러거든요, 너무 팍팍하게 수업 시수가 짜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짜지면 빡빡한 수업 시수에 더 여분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토요일이나 공휴일로 이 사업은 뺀다는 소리죠? 선생님들이,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고, 사실상 공동 교육과정이 궁극적으로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들어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해서,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라도 정규 교육과정에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위원

없으면 제가 할까요?

송순호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정희입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발언대 서 가지고 첫 질문이죠? 처음 하는 것 맞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지난번에 한 번 하신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지난번에 한 번 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이병희위원

조금 빡세게 하려고 했더만. 학부모지원 전문가 인건비 사업조서 98쪽, 학교혁신과 맞죠?

웃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여기 보면 최근 5년간 예산 흐름도를 보면 굉장히 증가 폭이 큽니다. 작년에 비해서 1억2,400여 만원이 증액되고, 작년 대비 비율로 따지면 28.8% 이렇게 예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2021년 예산이 5억7,170만원 맞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이 무엇을, 어떠한 성과를 낳고, 어떤 목적에 대한 예산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거점학부모지원센터를 18개 지원청에 권역별로 묶어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11개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이병희위원

학부모?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부모거점지원센터입니다.

이병희위원

거점지원센터.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사실은 학부모교육원을 저희들이 설립하려고 하다가 한곳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각 지역에 맞는 학부모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지원청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그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청에 학부모지원센터 11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전문가가 필요해서 학부모 지원 전문가를 2011년에 2명을 뽑아서 도교육청에 배치시켜서 경남 전체의 학부모 교육, 학부모 상담 이러한 활동을 지원했는데, 그다음에 2019년에 저희들이 5개 권역에 또 5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6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동에 권역을 하나 더 개설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계속 증가하니까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주요한 역할은 학부모들의 교육입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학부모님들의 교육도 정말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교사들의 연수도 되게 중요하지만 부모 교육도 되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심리적인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을 지도하는 그러한 교육적인 역량을 기르는 연수, 이런 것들도 우리 자체 예산 외에 교육부에서, 지금 타 시·도에서는 코로나 상황이라고 반납하는 예산을 “그것 예산 우리 주면 우리 쓰겠습니다.” 해서 받아와서 전국 단위의 강사들을 모셔서 원격으로 연수를 해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은 자원이 그러면 특교라는 거예요?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만, 그 연수 예산만 특교로,

이병희위원

아, 연수 예산, 이 인건비는 우리 자체 예산이고,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우리 자체 예산입니다.

이병희위원

그 학부모들을 연수시키는 것은 특교를 받아서 한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우리 자체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병희위원

이제 제가 몰랐던 거 이해는 됐습니다, 이해는 됐고. 우리가 사회적 통념상 보면 전문가라 그러면 어떤 특정 분야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보고 전문가라 하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 힘든 게 학부모 전문가라 하면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거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정식용어는 학부모지원전문가인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뽑을 때는 교원자격증이라든지 평생교육사, 심리상담, 복지 관련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저희들이 뽑습니다. 뽑아서 우리가 바로 배치시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센터에 배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매년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집합연수를 해서 역량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처음 뽑을 때 전문가라고 하기는 좀 부족하지만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 연수를,

이병희위원

이게 5년 됐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본청에 2011년도에 첫 도입되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10년 정도 됐네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이병희위원

제가 자료는 5년 예산 관련 자료를 받았으니까 그렇고, 한 10여년 해 보니 예를 들어서 수확을 낳는다면, 우리가 가을에 농사를 거둬들이는 것을 몇 포, 예를 들어서 들에 나락이 몇 포 나왔다 이런 것이 있듯이 어떤 특정 분야에 어떤 학부모 전문가들이 활동을 해서 경남교육에 동참하고 있는 학부모들에 대한 성과가 있었는지 한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십시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가장 큰 것은, 정량적인 성과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학부모의 정성적인 역량의 향상도라고 봅니다.

이병희위원

무슨?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그러니까 수치로 10% 향상되었다, 몇 회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학부모들을 교육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그냥 교육의 주변인으로서 그렇게 여겨왔다면 이제는 정말 사회가 변하고 교육이 변함에 따라서 학생도 중요하고 우리 교직원들도 중요하지만 학부모 1%가 바뀌면 자녀의 100%가 바뀐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학부모 연수를 온라인으로 올림과 동시에 금방 마감되어버립니다. 그 반증은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학부모 교육에 등한시해 왔다는 겁니다.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정말 학부모 연수한 것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자랑하러 한번 가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경남의 학부모들의,

이병희위원

과장님, 말귀 알아들었고, 제가 교육청 상대해서 질의하면서 가장 답변 시간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눈이... 빨리 매듭하기 위해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131쪽에 보면 학부모교육 및 소통 활성화해서 5억201만원, 학부모지원센터 2억6,000만원,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해서 9,300만원 이렇게 토털해 보면 학부모 지원 예산만 14억원이 넘습니다. 과연 이것만큼 주무과장으로서 자신 있게, 14억원의 돈이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가장 갈망하고 있는 시골학교에 강당 하나 짓는 것 정도 되거든요, 비근한 예로. 가치적인 것을 그렇게 견주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큰 예산이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큰 규모다. 그렇다면 이 금액만큼의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져 오고 있느냐, 그것은 김정희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의 인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만족도는 이만큼 된다, 경남교육 전체가 이런 것을 느끼고 있는 건지 그게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외부의 학부모들이 그만큼 경남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부모교육이라는 게 있다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14억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분야에, 이것은 제가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만 원체 큰 규모의 돈이고 이런 실효성에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논은 해 보겠습니다만 꼭 한번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과에서, 실질적으로 도달이 얼마만큼 되어 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를 몇 %를 안다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 꼭 예산의 투입 목적만큼 얼마만큼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또 그에 대한 효과는 뭔지 가져 올 수 있는 것은 뭔지 한번 여지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나를 위원장님이 자꾸 보고 있다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이병희위원

퍼뜩 마치겠습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현희입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교원단체 관련, 집기를 구입해서 제공을 하시겠다는 거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과장님! 교직 경력 얼마나 되십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37년 다 돼 갑니다.

이병희위원

37년! 학교에 책상 하나를 사면 물품 등록하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것은 집기를 구입하면 재산취득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물품대장에 기록해 놓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물품대장에 올립니다.

이병희위원

어떻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우리 자체 물품대장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은 사단체인데? 사단체도 교육청이 관리를 합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자산취득이 우리 경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 놔야 됩니다. 등재를 해 놓고 사용을 할 수 없을 때는 폐기처분을 해야 되고, 다 절차에 의해서 폐기해야 되고 등재해야 됩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그것을 물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사니 물품취득 목록은 도교육청이 소유를 한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정수물품 등재목록도 목록 규정에 맞춰서 올려놨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목록에 보면, 과장님! 자료 주신 것 보셨습니까, 지금 보고 계십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컴퓨터, 모니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남보건교사 노동조합이 있고 한교조 경남본부, 전교조 경남지부, 복사기, 인쇄기, 비디오프로젝트 이런 상태인데, 사무실에 비디오프로젝트가 왜 필요하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단체협의를 할 때 스크린 내려놓고 영상을 보기 위해서,

이병희위원

그만큼 사무실이 큽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한교조 사무실은 한 42평 됩니다.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물품 관계는 폐기처분을 다 했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폐기한 것은 폐기하고 사용 중인 것은 현재 전교조 전자복사기하고 한교조에 전자복사기하고,

이병희위원

전자복사기 산다고 또 있는데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전자복사기는 2020년도에 사용 중입니다. 이것을 언제 구입했느냐 하면 작년에 구입한 게 있습니다. 전자복사기는 현재 경남보건교사노조에서 구입을 요청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병희위원

자료상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과장님! 너무 냉정하게 이런 집기구입을 하지 마라 하라는 답을 드리기 전에, 최소한 그런 교원단체가 운영경비 지원 받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운영경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병희위원

하지 않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회비 걷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그렇죠, 저희들은 법률에 근거한 경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관계조정법에 의해서 사무실 지원, 그리고 최소한의 사무실의 비품과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최근에는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개정이 돼서 사실은 운영경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법 개정은 됐습니다만 저희들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볼 때 일반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컴퓨터, 전자복사기, 대단위 금액 이런 금액은 지원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이 할 수는 있어도 이분들도 다 회비를 걷지 않습니까, 그죠? 회원들 자체 회비 걷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회비 거둬서 전기세 관련 관리비 이런 것들 다 내고 종이 사용 이런 것은 자기들이 다 씁니다.

이병희위원

그렇다면 사무실 응접 탁자, 응접 의자 이런 것은 거기에서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자기들은 요구하는 게 에어컨이나 냉장고 이런 것을 다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것은 시설비품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너거가 알아서 구입해라, 이래서 절대로 응하지 않고요. 최소한의 사무실, 외부에서 사람이 왔을 때 응접해야 되니까, 내 책상에 앉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용 책상·의자, 최소한의 응접세트 그 외에는 안 줍니다. 이것도 다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무상으로 모든 것을 다 대여해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이병희위원

과장님은 나보다 더 냉정하네!

웃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좀 더 후하게 지원할까요?

이병희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이 저는 가장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만큼 주면 다음에 더 큰 거 바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리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범주를 넘게 되면,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잘됐다 따질 수 있는 소지를 낳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서도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것을 알고 물품이나 이런 것을 요구할 때는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지나치게 억제를 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저희들이 고발당하기 때문에 법령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이병희위원

탁자 안 사준다고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한다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안 사주면 그렇게 됩니다.

이병희위원

아이고 무시라!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노.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안 사주면 겁납니다.

이병희위원

금액적으로는 3개 단체가 하는데 그래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2억원이 넘으니까, 거의 3억원 돈 가까이 되는데. 3억원 가까이 되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저한테 자료 내놓은 것을 보면 3억원 안 됩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그것은 물품이고요. 사무실 임대 관련 전세계약금이 1억5,000만원, 임대료가 3,000만원해서 그게 1억8,000만원이 있고요.

이병희위원

그러면 증액됐다는 겁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아니고요. 전교조가 법외노조일 때는 창원도서관 안에 공간을 제공하고 월세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30만원씩. 그런데 법외노조가 취소되고 권리 회복이 되면서 저희들이 이제는 사무실을 다시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병희위원

내주는 데 대한 전세보증하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월 임대차 경비 그것하고 다 포함된 경비입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왜 여기에 안 넣었어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어제 요구하신 내용은 집기 지원 관련 현황을 요구하셔서 제출했고요. 예산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내가 예산서를 안 보고 이것만 보다 보니까 그런데, 자료를 주시면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면 이 돈의 소요금액은 이것 이것이 전부입니다하고 이렇게 자료를 주시는 게 맞지, 예산서 안에도 집기구입은 들어 있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노조사무실 및 집기 지원이라고 예산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저도 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일단 그러면 전세보증금은 얼마입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1억5,000만원입니다.

이병희위원

1억5,000만원은 누구와 계약을 하는 겁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 당사자가 교육청입니다.

이병희위원

당연히 교육청이 되죠. 교육청과 임대인이 계약을 해서 전교조에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서울 같으면 임대료만 15억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남 것은 이야기할 것 없고. 이상입니다.

웃음

송순호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학교혁신과장님 이어서 교육과정과 좀...

홍정희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홍정희입니다.

원성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를 좀 보고 하려고 했는데 자료보다는 있는 것 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학교혁신과한테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추진사업을 정비를 좀 했는데, 교육과정과 같은 경우에도 사업조서 376페이지 보시면 창의체험 지원센터 운영해서 예산집행이 18%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제가 이래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1억9,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집행이 코로나19 때문에 되지 않을 건데, 계속 이런 형태로 내년에도 하실 겁니까? 코로나 때문에, 재능기부자 찾아가서 연수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하는데 이렇게 대응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내년도에 코로나가 또 이어졌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못 간다할 때 예산을 집행할 게 아니고 비대면 관련되는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 좀 하고 있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올해는 정말 특별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취소가 되거나,

원성일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입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그 시간이 지나면서 방법을 바꾸고 있는데, 창의체험 지원센터의 경우에도 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등등의 교육활동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원성일위원

이루어지는데 재능기부자가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고 대면이 안 되면 집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그래서 방법을 바꿔서,

원성일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겁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방법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충분한 소그룹으로 해서 형태를 조금 바꾸어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377페이지 향후계획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아쉬운 게 이런 거죠. 이 조서를 보면 거의 절반 정도가, 어떤 부서는 코로나19 대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특이한 부분들을 많이 넣고 있는 반면에 작년이나 계획이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원성일위원

그래서 제가 아쉬워서... 조금 전과 이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과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혁신과를 앞에서 이야기한 이유가 축소를 하면서, 대응을 하면서 내년도에 변경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를 보시면 2021년도 향후계획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계획이라는 겁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조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일부 과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상세히 위원님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409페이지 보면 진로체험도 집행이 제로거든요. 제가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육과정과는 제가 고교학점제 때문에 불렀는데 이왕이면... 교육과정과에 대해서는 제가 애정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이러한 사소한 부분도 교육과정과에서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25년도 고교학점제이라는 큰 대사를 앞두고 있으면서 부서별로 갖고 있는 이런 지원센터 운영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내년도에도 변경될 거라 예상하면서도 향후계획을 보면 전부 다 옛날 것 그대로 똑같이 되어 있다는 것이 아쉽다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충분히 저희가 반성할 부분입니다.

원성일위원

이제 고교학점제 이야기합시다, 어차피 해야 되니까. 345페이지,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왜 작년보다 떨어졌죠?

홍정희교육과정과장

고교학점제 사업은 여러 가지 성격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고교학점제 수행에 맞는 공간혁신사업에 있어서 우리 자체예산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원성일위원

해당 과장께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조가 안 돼서 예산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더 받을 생각 안 했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예산이 줄었는데 이 예산이 준 이유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교육부에서 시행 중인 교과교실제 관련 고교학점제 학교 재구조화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개수와 예산을 보면 올해보다도 는 셈이 되겠습니다.

웃음

원성일위원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아쉬움이 있지만 들어 가보면 그린스마트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고교학점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180개교에서 올해까지 추진한 것을 보니까 한 34.4% 정도 했더라고요, 환경개선사업이. 어찌 보면 고교학점제 운영 환경개선사업이 창의인재과하고 교육과정과인데 제가 보니까 교육과정과가 비율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정희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반고 학교가 많기 때문입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을 대신해서 한 것이고. 특히 2020년도 특성화 고등학교는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마이스터고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내년도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마이스터고는 고교학점제가 정책적으로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고 제가 알기로 특성화고는 2022년도부터 시행이 되는데,

원성일위원

그러니까 특성화고가 2022년도니까 모든 것이 2021년도에 다 완성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그것과 맞추어서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 중입니다.

원성일위원

어제 시설과에 그린스마트를 하면서,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시설과에서 그린스마트를 하다 보니까, 평가를 내다보니까 많은 고등학교가 평가 순위에 밀려서 2024년도에 그린스마트 사업을 하고 곳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초·중학교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다른 타 부서, 특히 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교육과정과에서도 순위가 밀려 있는 그린스마트 해당되는 학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평가를 지금 말고 한 번 더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학교에 맡겨놓지 마시고 그린스마트 하고 있는 평가순위 하고 있는 위원장한테 설명해서라도 최소한 2024년도 정도는 그린스마트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학교에 대해서는 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교육과정과에서 그린스마트하고 있는 시설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신다면 시설과에 말씀을 드려서,

원성일위원

힘이야 항상 실어줄 수 있지! 집행하고 있는 부서에서 뭔가,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성일위원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위원님께서 고교학점제 교실환경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린스마트 그 사업도 사실은 그게 단순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그게 단순한 시설사업이 아니라 교육과정이랑 연계돼서 교육과정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그린스마트 할 경우에도 말씀하신 대로 고교학점제가 2025년도에 시작되는데 그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부분에 있어서 평가에 대한 비중도 생각을 하고요. 그린스마트에 엄청나게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데 시설과만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정과나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혁신추진단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실무자들이 다 모여서 지금까지도 사전 조율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고맙습니다. 교육감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총괄하는 입장이지만 해당 부서에서 좀 더 했으면 하는데,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사업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이미 우리가 2025년도 가는 입장에서 순차적으로 가는데 기한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은 상당히, 내년도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계속 제가 요구하는 것도 뭐냐 하면 코로나 핑계로 해서 계속 진척이 더딜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좀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순발력으로 빠르게 대응해서라도 교육과정과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하시길 독려를 부탁드리고, 예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특히 시설과, 창의인재과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과정과에서 주도적으로 좀 하든지 아니면 별도 부서에 TF팀라든지 될 수 있다면 해서 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선정하고 심의할 때 고교학점제가 반드시 고등학교는 포함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TF에 포함이 되어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모든 고등학교가 고교학점에 시행에 무리가 없도록 학교공간혁신이나 재구조화 부분은 연차적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참고로 해 주시고, 교육과정과가 대상 학교가 147개교인데 2020년도까지 예산 반영 학교가 50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97개, 사업 진척이 34%. 그다음에 창의인재과가 대상 학교가 33개교인데 2022년도까지 예산 반영 학교 12개, 2020년도에 추진한 게 21개 즉 36%, 평균 34%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결코 빠르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상당히 더딘 부분이거든요.

홍정희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여러 가지 항목들이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한 팀이 중심으로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타 부서에, 특히 교육청이 더 그렇습니다. 더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 간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좀 자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성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과장님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리는 안 아프시지요?

홍정희교육과정과장

튼튼합니다.

이상열위원

우리 교육과정과 신규 사업에 과학인재 양성 기반 마련 및 운영 내실화 지원이라는 것이 있죠?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과학인재 양성 기반 마련 및 운영 내실화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교육부 특교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우리 도내에 특목고 중에서 과학고등학교가 2개 있습니다. 경남과학고등학교와 창원과학고등학교가 있는데 이들 과학고등학교의 설립 취지에 맞는 학생 선발이나 입학전형, 사교육 유발 최소화를 위해서 문제지를 만들고 공정하고 타당한 입학전형을 밟으라는 뜻에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교입니다.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고에 대한 설립 취지 부합 학생 선발, 과고에 대한 설립 취지는 어떤 부분이 설립 취지입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과학고등학교는 말 그대로 과학고등학교라는 이름이 보여주듯이 과학인재 양성이 가장 큰 설립 취지 및 목표입니다.

이상열위원

다시 말하면 이공계로진학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설립 취지에 맞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로 봤을 때는 우리가 최고의 목표로 하는 서울대학교, 이쪽 부분 자체는 과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이렇게 진학을 많이 하는데, 과고 같은 경우는 이공계를 한 90% 이상 진학을 하니까 이게 일반고로 전환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고교 서열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공교육을 훼손한다는 부분에서 다른 학교들은 일반고로 전환을 많이 했는데 과고만큼은 설립 취지에 맞게 간다 해서 지금 놔두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도 어문계열이니까 어문계열로 진학을 해야 되는데 얘들이 의대로 간다든지 이공계로 간다든지 교차전형을 해서 가는 그런 형태 때문에 이 학교들은 전환을 하는 교육부 지침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사교육 유발 최소화, 그런데 모든 부분에 사교육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나타나는데 교육이라는 부분들은 공교육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교육도 양대 바퀴로서의 역할을 과거에 또 해 왔던 부분들도 있다고, 공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항상 하니까 또 사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있는 그런 형국을 지금 맞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홍정희교육과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과학고등학교가 소위 말하는 심화된 과학 문제, 수학 문제 이런 쪽으로 문제를 내서 학생을 뽑는다라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보습 쪽으로 굉장히 선행적인 그런 교과 학습의 사교육을 지양하고자 하라는 뜻이고, 학생들의 특기적성, 인성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그것은 학부모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열위원

예전 과고에 합격을 하려면 최소한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수리영역이 되어 있어야 되고, 과학파트는 물·화·생·지 1, 2를 어느 정도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가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선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심화학습이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얘들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고 학생들이 얘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닌데, 인재를 육성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 좀 공부가 되는 애들은 열심히 시켜서 뭔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고, 나는 공부에 취미 없다, 나는 나름대로 다른 재능이 있다, 손재주가 있다 이런 애들은 그쪽으로 또 해 줘야 되는 그런 이원화적인 부분들이 좀 강해야 되는데 보편타당하게 요즘 교육들이 가는 것 같아서 조금은 불만 아닌 불만이 있습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위원님께서는 보편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즘 학생들이,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주 사업이 배움 중심이라든지 그다음 학생 맞춤형,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통해서 학생이 저마다의 특기와 적성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맞출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교실제 내실화 부분에 한번 보시면 예산이 증액이 좀 많이 됐어요, 그죠? 증액이 많이 되었죠?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많이 되었습니다.

이상열위원

많이 되었죠?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이상열위원

아까 존경하는 원성일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공간 스마트라든지 공간 혁신 이런 부분에도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이렇게 준해서 가는 부분들이 어떤 증감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원성일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 자체 예산으로 고교학점제 수행을 위한 학교 재구조화 사업 예산을 줄이는 대신, 교육부로부터 8개 학교에 해당되는 교과교실제, 고교학점 대비 학교 재구조화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10개를 신청했는데 8개를 받았습니다. 8개를 받았고, 그 예산이 특교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재정부서와 협의해서 그만큼의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상열위원

이게 우선순위에 김해 경원, 마산여자, 창원명곡 이런 고등학교가, 지금 도래될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마이스터고 이런 고등학교, 보니까 일반 학교도 있네요, 그죠?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학교로부터 희망 신청을 받고 계획서를 올리고 교육부에서 실사를 해서 필요한 학교, 필요한 교실 숫자만큼 지정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이상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부분에 보시면, 지금 운영에 보니까 한 5억5,000만원 이게 채용 실비, 주거, 부대비용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56억원 정도 되죠?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죠. 인건비가 한 31억원 정도 되고,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이상열위원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가 투입된 시기가 1981년, 1991년, 이게 언제쯤 되죠? 혹시 아십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하고 유사하게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이상열위원

원어민입니까? 원어민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2008년, 2009년 영어교육 내실화 관련해서 거의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8~9년도 맞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900년대 중반 정도로,

이상열위원

그죠?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상열위원

원어민 보조교사가 1900년대 정도 되면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유학생도 있었겠지만 네이티브 스피킹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좀 떨어진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원어민에 대해 자주 접하지 못한 부분, 또 원어민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도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현시점에서 원어민 보조강사를 투입해서 나오는 그 피드백이, 결과치가 종단이나 횡단연구를 해서, 이런 연구 자료들이 혹시 좀 있습니까? 장단점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홍정희교육과정과장

1990년대라고 하면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연구가,

이상열위원

한 30년 지났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그러면 충분히 종단연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요는 이 시점 되어서는 그런 과정들이 한번 나와서 과연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한가,

홍정희교육과정과장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지금은 유학을 했던 애들이 돌아와서 일자리 자체를 못 얻는 그런 청년 실업도 많은데, 지금 우리 때의 발음은 거의 콩글리쉬지만 얘들은 네이티브 스피커를 할 수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충분히 한국어 발음을 하지 않고 영어로만 전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세대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시대에 굳이 얘들, 일부분이지만 문제성도 좀 있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이태원에 가 놓고 안 갔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열위원

이게 전남인가, 어디죠? 전남에서 이런 문제 발생됐죠? 제가 보니까 거점 영어센터에서,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불미스러운 사례가 몇 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원어민들이 사실 지금 와서 우리 한국 여성분이나 남자분하고 결혼을 했을 시 국적을 우리나라로 바꾸나요, 얘들이.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주로 저희가 원어민 보조교사로는 영어과를 보조교사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경우는 저희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고, 영어권은 조금 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열위원

국적을 거의 안 바꾼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 시점에서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더 이상의 신규는 없고 기존 부분들은 어떻게든 가져가되,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나름 우리의, 영어를 할 수 있는 기간제 선생님이라든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다. 왜! 수업시간에 한국어도 일부 섞어서 수업을 해야 효율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홍정희교육과정과장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예,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로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지금 우리 영어 선생님들의 역량이 굉장히, 원어민 못지않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영어 선생님들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또 영어 관련되는 여러 가지 시스템, 우리 경남교육청의 경우에는 아이톡톡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면 원어민 선생님 못지않은 영어 교육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열위원

학교혁신과.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정희입니다.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 부분에 작년에도 했던 이음교실 약 6억5,8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작년에 10개교 하고 올해 또 확대 추진을 한다 했는데 그에 대한 배경, 10개를 한 운영 성과 이런 부분들 어떻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사실 교육 현장에서 최근에 아마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의 한 꼭지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참여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수업을 방해함으로 해서 개인의 학습도 안 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도 방해하고, 또 교사의 교수권을 방해하는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결과도 수업 방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반응하는 교사들이, 약 70% 이상이 경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저희들이 정말 이 아이도 구제하고 선생님도, 그리고 그 반에 있는 아이들도 함께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출발점에서 수업 방해 예방교실을 작년에 선도적으로 10개 학교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업 방해하는 학생들을 예전 같으면 처벌 징계가 아마 가장 우선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서는 절대 이 학생들을 구제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수업에 긍정적인 행동을 좀 강화해 주고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 그리고 수업 방해 행동을 하는 학생들의 원인을 분석해서, 이 아이들은 원인을 분석해 보면 기초학력이 안 돼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러한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아이들, 수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관계회복이거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을 제가 되게, 그 선생님을 하여튼 좋아하니까 제가 수학을 너무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처럼 감정 기억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해 줌으로 해서 이 아이들을 수업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이음교실입니다.

이상열위원

다소 원인을 좀, 다양한 부분으로 나타날 텐데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저희들이 설문조사, 선도학교 10개교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학생들의, 교사들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변화를 한번 보면 학생의 만족도가, 89.27이 만족에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이렇게 하니까 학교생활에서 무력감이 감소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수업시간에 자신감과 효능감이 높아졌다, 그리고 수업태도가 좋아지고 수업에 참여율이 높아졌다, 이게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수업시간 내에, 수업시간 외에.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이 운영방법은, 예방교육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그 외의 학생들은,

이상열위원

맞춤형 학습은 개인적으로 하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수업시간에 물론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해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별도의 시간을 준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기초학력 지원가를 또 지원해서 그 아이에게 기초학력을 해소해 주는 데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상열위원

여하튼 과목별, 개인별 격차, 차이 이 부분은 아마 정상적인 학생이라는 가정하에서는 가장 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거기에 따른 동기부여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다소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맞춤형 학습으로 이루어진다면, 또 급당 인원이 많으면 우리 선생님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은 수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어떻게든 또 과밀학급 부분 자체도 해결해야 되는 이런 중대적인 관점이 있지만, 좀 소수의 학생들이 모여서 그룹수업도 하고 그 애들끼리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거기에서 삼삼오오씩 짝을 지우면 그중에서, 국영수를 한다면 나는 수학을 잘한다, 우리 과장님처럼 수학 부분에 리더가 못 하는 애들 지도도 하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여하튼 저도 이 부분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한번 하는 부분입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저희들 10개 학교를 운영하고 올해 조금 확대해서 30개를 한 이유는 18개 시·군에 좀 중심학교를, 거점을 만들어서 정말, 30개 학교가 어떻게 그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학교의 운영 모델을 가지고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유사 사업들이 있습니다. Wee센터도 있고 꿈키움학교도 있고 그렇거든요. 학생들의 원인은 공통분모가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 차별화가 있거든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이 3개의 사업들을, 올해 저희들이 조금 정착시켜지면 이 3개의 교육 활동을 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 고민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양한 연구학교 형태로 해서 그 형태가 데이터베이스가 되면 선도학교로 해서 또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는 또,

송순호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20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상열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 계시니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미래형 혁신학교에 대해서만 잠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래형 혁신학교는 특교 사업비 4억6,000만원입니다. 추진의 근거는 교육부에서 국가시책사업, 혁신교육 확산 지원 특별교부금 추진 계획하고 미래형 혁신학교 추진 지원 방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5일 교육부에서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10개의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1번이 미래형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적용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큰 사업 꼭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래형 혁신학교 시범운영할 학교 10개교를 운영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래형 학교 모델을 개발, 적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10개 학교에 3,000만원씩 해서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과 연계해서 대학이 미래교육센터가 됩니다. 4개의 대학인데 저희 교육청이 영남권 중심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부산대학교, 부산교대, 그리고 경상대학교, 진주교대, 이렇게 4개의 대학에 2,500만원씩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선도학교에서 하는 사업들을 컨설팅도 받고 함께 정책 연구한 것을 분석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점 교육청이기 때문에 전체 영남권 교육청들을 모아서 워크숍도 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윤성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사실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요. 그런 것들은 조서를 따로 만들어서 주시고, 지금은 예산 관련해서 사업을 저희가 심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긴 사업들은 따로 위원님께 주시는 것이 저는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가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죄송합니다.

조영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다시 드리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예.

조영제위원

우리 윤성미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혹여 집행부에서 설명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들어주는 것도 맞는데요. 그래서 시간을 15분으로 하다 보면 과장님처럼 말씀 잘하시는 분들은 좀 오래 길게 하다 보면 위원들이 정작 질의할 것을 다 빼먹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조금 유도리 있게 해 주시고, 그러면서 나중에 오후에 우리가 두 번, 세 번 할 것을 한 번으로 줄인다든지 하면서 연속성은 이어가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장

예, 무슨 말 하는지 잘 알겠고요. 잠시만요. 어쨌든 답변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답변 마무리하고 제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그렇게 3개 사업을 운영해서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열위원

예, 여하튼 지역 특색에 맞는 미래형 혁신학교 이 부분도 나름대로는 잘 연구하셔서 대학, 각 4개의 대학에도 용역 비슷한 것을 줬으니까 거기에 좋은 내용으로 해서 마무리를 잘하고 연말에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잠시만요.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 관련해서 말이 나오셨는데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개별 위원님들에게는 우리가 애초에 했던 대로 15분 정도의 한 번 질의시간을 할애해 드렸고, 그리고 5분 정도, 대부분 다 20분 정도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5분 정도는 더 추가로 쓸 수는 있는데 될 수 있으면 15분에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질의를 하실 때는 예산서든 사업조서든 간에 페이지를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보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어쨌든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자료 요구,

송순호위원장

예, 조영제 위원님 자료 요구부터,

조영제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나라사랑 교육 사업 중에서 경남 평화·통일교육 나눔한마당 최근 3년간 예산액, 집행액, 세부 항목별로 해서 참여인원 등 실적 현황과 2021년 사업 계획서 함께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예,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지금 질의가 거의 학교정책국으로 다 몰려 있어서 미래교육국 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입니다.

윤성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서 834페이지 보겠습니다. 학교 흡연예방 교육, 찾으셨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윤성미위원

지금 예산이 학교 흡연 예방 교육은 전부 국고 사업이다,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2019년 예산이 27억5,500만원이었고요. 지금 예산이 18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억원 감액되고 거의 30% 이상이 감액됐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교육부에서 아마 예산이 좀 감액되어서 그렇게,

윤성미위원

아니, 이게 30% 이상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예산이 감액되어 내려오면 한번 질의를 하셔야지, 교육부에. 왜 이렇게 예산이, 이 부분이 중요한데 감액이 되었냐고. 하셨습니까, 질의를?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정확한 판단은 못 하겠는데 아마 다른, 이번에 올해 그린 스마트 예산이 많이 편성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쪽에 조금,

윤성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은 과장님 과에 최선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 임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면 감액된 이유를 당연히 교육부에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 감액이 됐냐, 그러면 다른 교육청은 어떻게 했냐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나오셔야 됩니다. 예산이 32% 이상 감액됐는데 그걸 위원들이 질의 안 하겠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성미위원

부감님, 일단 답변해 보십시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학교 흡연 예방교육 이 예산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흡연 예방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윤성미위원

식약처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입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입니다, 전액 그렇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다가 여쭤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예산 주는 대로 “고맙습니다.”하고 우리는 써야 됩니까? 그거 아니시죠! 정말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 그 이유를 질의를 해 주셔야 되고, 그것은 차후로 하시고요. 지금 예산사업을 보니 국고사업이니 이것은 목적사업입니다. 우리가 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항목대로 다 사업을 하는 거죠, 맞으시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셨다시피 18개 시·군 교육청에 재배정되어 나가는 돈이 많고요.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5,945만원 정도 되죠? 나머지는 말하자면 교육청 센터에서 경남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남교육청은 시·군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개발해서 나눠줘야 하는 일들, 헤드센터 역할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청소년 흡연 상태에 대해서 자료가 어떻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경남교육청에는 이 자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경남교육청에서는 보건복지부 질본에서 나오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나오는 그 자료만 피드백해서 받아 봅니다, 맞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소속에 질본에서 나오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는 중·고생 대상으로 흡연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과장님! 조사를 해 보니 10명 중 2명에서 3명은 이미 초등학교 4학년 되면 담배를 피웁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조사결과 그렇게 나와 있고요.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면 초등학생 때부터 담배를 예방할 수 있는 법을, 아이들에게 담배의 위해성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떠한 데이터도 교육청에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초등학교 흡연 현황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무교육을, 흡연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철저하게 아닙니다. 제가 다 압니다, 과장님! 제가 전문가인데 그것을 철저하게 시킨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윤성미위원

아니요, 선생님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업시수를 제가 봤지 않습니까, 전 경남을.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초등학교의 수업시수요?

윤성미위원

흡연 예방교육시키는 수업시수를 작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시설 말입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시수.

윤성미위원

예, 과정을 전체 조사를 했을 때 과연 그 과정에서, 지금 전체가 8대 수칙입니까, 몇 대입니까? 예방교육에 관해서. 약물, 지진예방 등등 그게 몇 가지입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7대.

윤성미위원

7대 조사에 의해서 시간이 배정되게 되어 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흡연은 맞춤형교육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강당에서 아이들 모아놓고 집체교육 절대 안 됩니다. 효과적인 교육이 되려면 어느 어느 아이가 위험군인가 고위험군인가 그것을 구분해서 거기에 맞추는 사업이 맞고요, 교육사업이라는 것은. 교육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똑같이 모아놓고 가르치는데 아이들을 어느 수준에서 가르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주 높은 수준도 아니고 아주 낮은 수준도 아니고 중간 정도 수준에서 가르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흡연도 마찬가지거든요. 심한 아이는 심한 아이들을 선별적으로 해야 되고 담배를 안 피우는 아이들이 굳이 그 교육을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낙인효과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은 맞춤형교육이 되어야 그 교육의 효과가 100%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이 지금 17개 시·도에 800개 학교에 대한 표본조사를 가지고 지금 질본에서 내려주는 조사거든요. 800개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차제에 경남교육청에서 이 조사 한번 하십시오. 초·중·고 전체에 대해서 흡연물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초등학교에도,

윤성미위원

잠깐만요,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지역별, 연령별, 성별에 맞는 그러한 조사를 하십시오. 그래야 교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교육하는 것은 구시대적 유물이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지금 초등학교를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윤성미위원

아니, 초등학교 조사가 빠져 있으니,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초등학교도 학교 자체적으로는 흡연율 조사를 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데이터가, 경남교육청에서 초등학교 흡연율 조사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자료 갖고 계십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데이터는 없습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 안 시킨다는 소리가 아니고 전체적인 데이터가 없으니 전체적인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맞춤형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차제에 그런 데이터 조사를 한번 해서 그 데이터에 맞춰서 맞춤형교육을 하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810페이지 친환경 운동장입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조서 810페이지입니까?

윤성미위원

예, 조서 810페이지.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말씀하십시오.

윤성미위원

이번에 사업이 약 38억원이네요? 38억원 예산을 가지고 인조잔디 및 우레탄 개·보수를 22개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윤성미위원

행감에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곳, 오래 된 곳 그리고 검사했을 때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많이 나오는 학교 위주로 하는 것은 맞고요. 사업들을 보면, 각 지원청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몇 개 보다 보니 창원교육지원청에 마산고 하드코트구장 개선되어 있거든요, 811페이지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드코트는 주로 마루로 되어 있는 실내 코트를 하드코트라고 하는데 이게 운동장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혹시 테니스장 보셨습니까?

윤성미위원

예, 테니스장이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성미위원

테니스장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것 말합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아스팔트는 아니고 그것을 하드코트라고 합니다.

윤성미위원

실내가 아니고 야외 거기를 고친다 그 말이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거기에서 유해물질이 나와서, 테니스부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레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성미위원

김해중학교에 보면 충격흡수패드 설치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김해중학교는 원래 축구부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원래 3억원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대응 투자를 3억원을 더 받았습니다. 6억원을 가지고 해도 잔디 밑에, 푹신푹신한 패드가 있습니다. 장판처럼 돼서 까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깔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 운동장이 많이 넓습니다, 김해는. 그래서 한 1억6,000만원 정도, 1억8,000만원인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윤성미위원

1억6,000만원 들어가네요. 그게 충격흡수패드입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학부모들도 그렇고...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 패드를 깔아야 됩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할 때도 3억원을 기준으로 플러스마이너스 하기로, 어쨌든 그렇게 비용 추계가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물론 큰 학교는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맞는데요. 지금 보면 거의 다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제고에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에는 4억9,000만원이 잡혀 있고요. 거창대성중 인조잔디 운동장 마사토로 바꾸는 것은 4억2,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학교 운동장이 넓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3억원 하는 것은 유해물질이 안 나온 학교,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지 않은 학교, 급하게 교체를 해야 되는 학교는 3억원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고 급하게 교체해야 되는 학교는 3억원 이상도 지원해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고교 같은 경우에는 축구부를 육성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대응 투자를 좀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학교마다 선정기준이 다르면 학교에서 불만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선정기준은 같습니다.

윤성미위원

그 기준이 너무 차이가 안 나도록 과장님께서 알아서 조절하시는 게 맞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는 유해물질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유해물질이 많이 나왔다는 평가는 다시 말하면 그 잣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 이상 나왔다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유해 성분검사를 올해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즉시 교체 대상에 있는 학교,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유해물질이 많다기보다, 많은 것도 포함되겠지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결국 그게 많은 거죠.

윤성미위원

교체를 지금 안 하면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환경이 되니까 그런 학교 먼저 완급을 조절한다 그 말씀이시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욱 많이 써 주시고요. 예산이 많으면 저는 좀 더 많이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환경과 건강에 연결되는 문제이니, 내년에 사업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더 많은 학교가 바꿔졌으면 좋겠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내년에도 32억원 정도 일단 확보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고맙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리하다가 할 말을 잊어버렸네요. 김정희 학교혁신과장님이 수학선생님을 좋아하니까 수학을 잘하게 되더라 이 말씀이 계셨는데 돌이켜보면 저는 좋아하는 선생님이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이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원어민 강사와 관련해서 종단, 횡단 분석을 해 보셨냐, 그 의미는 대충은 이해되지만 사실은 교육청 차원에서 원어민 강사 분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종합적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상열 위원님의 문제제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예전에는 원어민 강사를 보조를 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게 있었다면 지금은 엄청나게 시대적 상황이 변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내국인들도 충분하게 네이티브 스피커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원어민 강사를 채용할 부분들이 있는가에 대한 전반적 종합적 검토를 내년도에는 한번 하셔서 이 사업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진단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일동웃음

황재은위원

체육예술건강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들어가셔서... 체육예술건강과장님! 학교 스포츠클럽에 관해서,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맞으시죠? 이번 예산서에 학교 스포츠 관련해서 금액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23억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과 맞으시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맞습니다.

황재은위원

대답을 안 하셔서.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죄송합니다.

황재은위원

예산서에 학교운영비 보면 거의 학교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경상남도에 학교 스포츠클럽 등록률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 시간 등록률이.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경상남도 말입니까?

황재은위원

도 관내 학생들 스포츠클럽 시간 등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학급 수와 금액만 배정이 되어 있는데, 관련한 내용들이 등록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등록률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됐던 내용들이거든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학교 스포츠클럽은 전 학생들이, 중학생입니다. 3년간 136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 학생들이 스포츠클럽에 가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재은위원

학생 가입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학년 간, 성별 간 아이들의... 학교 스포츠클럽은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와 10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등록률이 즉, 17시간에 등록이 안 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국감에서 지적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17시간요?

황재은위원

예, 학교 스포츠클럽이 17시간 이상, 다시 말하면 체육을 하는데 고3 학생들이나 여학생들은 1시간 정도의 체육을 의무시간 외에는 제대로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예산은 계속 편성되어져 있는데 그 취지에 맞는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등록률이 95% 정도 되고요. 실적률이 한 7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맨 처음에 스포츠클럽이 왜 생겼는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운동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함양하기 위해서 한 건데, 학교 스포츠클럽 예산은 100명에서 700명 사이 학생 수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관련 실행 과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의무화, 중학교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내실화, 교육청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 그다음에 전국 학교 스포츠클럽 축전 운영 등에 의해서 실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계속 국감에서도 지적됐다시피 내실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17시간 이상의 중학교의 등록률이 평균 40%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감에서도 지적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만 편성되어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학교 학교 스포츠클럽 내실화라든지 세부 실행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황재은위원

교육과정에 편성되어져 있는 것은 저도 알고요. 예산도 수반되는 것도 아는데, 여기에 등록률이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느냐고요,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이 몇 시간씩, 17시간 이상씩 하는 학교가 별로 없잖아요? 체육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예산만 되어져 있지, 예산편성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학교 스포츠클럽의 원래 취지가 폭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을 담고자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런데 예산만 내려가고 학교에서 정말 그 취지에 맞는 예산이 수반이 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즉 교육청에서 예산만 주고 있다는 겁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국회에서 나온 자료인 것 같은데, 저희 경남은 실제로 활동률이 75% 이상 되고,

황재은위원

자료 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파악된 게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등록률이 75% 이상 된다는 말입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나이스로 교육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스 시스템에 보면 그것을 해마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에 따라서 옛날에는 교육청 평가에도 반영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주로,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조서에는 그게 없습니다.

황재은위원

조서에는 없고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리그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교육감 리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물론 행사 부분은 리그로 운영되고 있고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활동 수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학교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는 교육부에서도 주관을 하고 있고 기본 실행계획도 짜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만 주시지 말고 학교 일선에서, 아까 7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평균으로 치면 75%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년 간, 성별 간 격차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을 해 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올해부터는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들이 여학생하고 저체력 학생들이 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예산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편성을 하실 거라는 거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황재은위원

과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 자료에서는 정말 이게 예산수반 외에는 어떤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부가 가고자 하는 가치와 교육청 체육과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 철학을 담아낼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교육부에서 하는 예산만 수반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짚어본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와 관련된 등록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그 예산이 평균이 아닌 정말 지역 간의 격차 없이 그리고 학년 간, 성별 간의 격차 없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스포츠클럽에 동참하는 활동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학생이나 저체력 학생들에 대한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어린이놀이 바닥 그림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강호경입니다.

황재은위원

예산안 369페이지고요, 1억5,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2020학년도에 실내 놀이공간 구성해서 초등학교 7교에 1억원씩 줘서 실내 놀이공간을 구성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민속놀이 그림, 사방치기라든지 달팽이놀이라든지 이런 그림을 학교 빈 공간에 이것을 구성해 주면 아이들이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재은위원

이 사업이 경기도교육청에서 201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 놀이를 저도 잘 압니다. 전통놀이를 재연하고 바닥을 활용한 그런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코로나 시국에, 전통놀이는 같이 하는 사회성도 배우고 협동도 배우고 하는 것이 전통놀이의 주 철학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예산이, 물론 7개 학교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코로나 시국에 함께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과연 이 그림이 이 시국에 맞는가, 그리고 7개 초등학교 바닥에, 심사수당과 협의회를 둬서 바닥그림 지원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내년 예산이라서, 코로나가 내년에 종식된다고 보고...

황재은위원

과장님, 그 사이에, 내년에 종식이 됐을 때 바닥에 그려놓은 그림들이, 페인트칠한 것들이 색깔이 낡아질 수도 있고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등교도 비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과연 의미가 있겠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학생들이 그것을 원하고 또 학생들이 참여해서 바닥그림을 그리고, 이런 사업은 일단 계획을 해 놓고 혹시라도 코로나가 만약에 종식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황재은위원

거꾸로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종식되고 나서 추경에 올려도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들을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 사태가 문제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바닥에 그려놨던 것들은 색깔이 낡을 수도 있고요, 퇴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조금 고려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재은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영어회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558페이지... 연달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홍정희입니다.

황재은위원

과장님! 원어민 교사, 영어 전담교사,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이 있죠?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황재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상열 위원님께서도 잠깐 짚기도 했지만 원어민 보조교사나 원어민 강사들에 대해서 지역 간의 격차가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감이 주관하고 계시는, 공약사업으로 걸지 않았습니까, 그죠? 거리가 멀거나 또는 학년 인구가 적거나 또는 외곽에 있는 서부권에서는 원어민 교사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역에서 원어민 체험학교를 경남에서 세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체험마을을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를 말씀하시면 모두 일곱,

황재은위원

아니요, 센터가 아니고 영어체험마을이 경남에 세 군데 있습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창녕...

황재은위원

그런데 그 한 군데가 지금 없어질 겁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서. 즉 함안, 사천 그다음에 하나가 창녕인가 그렇죠? 그 세 군데가 있는데 사천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없어질 겁니다. 그랬을 때 원어민 보조교사와 영어 전담강사 분이 계시지만 지역 간에 이렇게 격차를 두면 되겠습니까? 없는 곳은 학생도 없고 학원도 없고 차량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게 집행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죠?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황재은위원

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영어교육 관련해서 교육 활동을 도와주는 여러 인력이 있습니다. 그중에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계시고 그다음에 원어민 보조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가 있습니다. 특히 영어회화 전문강사나 원어민 보조교사의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우리 도교육청도 있고 기초지자체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86명, 그리고 나머지 230명은 기초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데 기초지자체의 사정에 따라서 인원이 변동되기도 합니다. 불행히도 이번에 사천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삭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황재은위원

과장님, 지자체에서 사정에 따라서 세수의 건전성이나 예산 자립도가 높은 곳은 지원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립도가 낮거나 예산 건전성이 약하거나 학생이 없는 곳은 지자체에서 거부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수반을 못하게 되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지자체 지원이 미비하거나 약한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활동을 돕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파악된 게 어디 있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올해 변동사항이 생긴 곳이 사천입니다.

황재은위원

그것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그것은 체험마을에 관한 것이고요. 그게 2016년도인가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가 지금 어느 정도 10년 가까이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정도 지급하다가 지방 예산의 건전성이 약해져서 예산 자체를 삭감을 하게 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원어민 강사 또는 원어민 보조강사 또는 영어 전담강사가 있습니다만 지역 간의 격차와 형평성에 있어서 배려가 전혀 없는, 집행부의 배려가 좀 약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있는 겁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는 부분이고 좀 더 세심하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천시청의 영어교육 관련해서 교육경비 삭감 통보가 왔었습니다. 통보 내용은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2교, 삼천포초와 곤양초에 있는 경비를 2021학년도는 삭감을 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인건비는 계약 종료 시기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황재은위원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이와 관련해서,

황재은위원

과장님, 질의시간이 짧은 상황에서 답변을 많이 하시지 말고요. 현장에서 들리는 말을 제가 거꾸로 전해 드리면, 지자체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교육투자보조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황재은위원

거기에서 교육청이 항상 보면 지자체에서 통보식으로 이야기를 받으면 거기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통보만 받고 그것을 현장에 체험하는 보조교사들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하고 있던 분들한테 며칠 상간에 통보식으로만 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보면 교육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들이 전혀 5:5 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깊이 하거나 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항상 통보만 받고, 통보해서 인건비가 날아간다든지 사업이 날아간다든지 이게 본의 아니게 갑을관계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파악이 되어져서 그런 사업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은 코로나 시국이라는 이름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 사업들을 연속 사업으로 이어가기 위한 사업들만 계속 해 왔다는 겁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성별 간 학령 간 지역 간의 격차가, 배려가 참 열악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을 짚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고려 차원의, 열악한 지역에 배려는 꼭 해 주십사,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예산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결국 영어교육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의 모든 아이들이 영어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적극 안내하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 그리고 연수 교육활동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계속 철저히 준비를 하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것이 또 다른 인력 창출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애들에게 기회의, 저희들 세대 같은 경우는 원어민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 흔한 말로 영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저희들 세대들은, 그죠? 그러나 지금은 이 영어가 세계적으로 공용어가 될 수 있는, 지금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공용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회에 있어서 격차는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학원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조손 가정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위원장님이 시간 다 됐다 하니 저는 나중에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래서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윤성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윤성미입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님.

김성갑위원

거제 출신 김성갑입니다. 학교혁신과장님.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정희입니다.

김성갑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조서에 보면 121페이지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저희 경남에는 지금 학교 협동조합이 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준비하는 학교가 2개 있고요, 그다음에 동아리를 지원하는 것이 30개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사회적경제에 대한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 교육과정에 보면 범교과 주제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 따라서,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일반 교과와 연계해서 하는 교육인데, 그 범교과 주제에 학교 나름대로 경제 교육을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핀트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사회적경제는 뭡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사회적경제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중심의 경제 교육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책을 통해서 경제 교육을 하는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체험 중심으로 경제 활동을 해 보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협동과 상생 또 민주주의, 연대, 소통, 이러한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 사회적경제 교육입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교육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과 그다음에 비영리를 하는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 사회적경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갑위원

사회적경제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는 아십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공정무역이라든지 공정여행, 소셜벤처 그다음에 기업가 교육이라든지 윤리적 소비 이러한,

김성갑위원

과장님!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김성갑위원

물론 교육에 몸을 담고 계시니까 제가 십분 이해는 하나, 사회적경제 안에는 보면 우리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 이 정도를 사회적경제 범주 안에 넣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다음에 요즘 좀 하려고 하는 것이 공유경제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지금 이게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앞으로 올 미래, 가야 될 방향이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어떤 사회 구성을,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경남도에서도 지금 김경수 지사가, 어쨌든 김경수 도정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저희들도 함께 MOU를 맺고,

김성갑위원

MOU까지 체결했는데 그렇게 깊이 있게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정기적으로 저희들 협의회도 하고 그럽니다.

김성갑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경남도에서는 동남전시장을 매입해서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지금 만들고 있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김성갑위원

저는 이 지점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될 바가 어디냐. 아이들 학습적인 것, 영어도 잘해야 될 것이고 수학도 잘해야 되고 뭐 잘해야 되겠지만 그것만이 전부라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교육에 있어서.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게끔 하는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묻는 거잖아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그러니까 학교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학교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그런 사회적경제 교육의 가치를 실천하면서 배워나가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진로 교육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발굴해서 또 현장에 보급하고,

김성갑위원

협동조합 안 하는 학교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안 하는 학교들은 교육과정 속에서 범교과 주제로서 사회적경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김성갑위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미래세대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해 온 학교 교육들이 학습적으로, 그죠? 우리가 수학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그런 세상들이 도래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 준비를 시켜야 되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쭉 보다 보니, 예산서를 보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아주 형식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답변을.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전문가 집단이 있나요? 교육청 내에 있어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분들은 어떤 업무를 담당합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그 팀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나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거기에서, 계속 말이 중복되는데 협동조합 운영 학교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이런 사회적경제 교육에 관련되는 자료를 개발해서 현장에 보급해 주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캠프를 통해서, 사회적경제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또 캠프도 실시하고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캠프를 해서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이해를,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그러니까 학생들은 일단 사회적경제 교육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학습이 좀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김성갑위원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이 교육청 혼자 나가지 않고 도와 함께 이 방안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해결 방안을 위원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이 예산서에 보면 진로 체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런 다양한 정책들이 수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죠? 그런 정책들도 이미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잖아요. 시대 흐름에, 트렌드에 맞게끔 교육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도 앞에 계신데 우리가 한 1년 전에 이탈리아에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해외 연수를 다녀왔어요. 거기서 우리가 볼라노... (“블라노”하는 위원 있음) 여하튼 그 대학에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교육을, 대학에 가서 3~4일 동안 계속 교육을 받고 왔는데 거기서 우리가 느낀 것이 그런 거죠. 아이들일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을, 교육이 그렇게 선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사회적경제가 뭔지, 공유경제가 뭔지, 앞으로는 세상이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함께 공생하는 거고 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 나아갈 방향이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조서를 내가 쭉 훑어보면 그런 데 관한, 그에 관한 사업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전무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부족한 것 저도 인정합니다.

김성갑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그것은 제가 볼 때 특성화고나 이런 데 일부의 어떤 공간, 아니면 일부의 어떤 사업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이 거의 흉내만 낼뿐이고,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들한테 사회적경제가 뭔지, 협동조합이 뭔지, 그죠? 그런 전반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교육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안 되고 있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요즘 마을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그런 류의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아지고 또 우리 학생들도 거기에 참여하고 또 학교와 연계해서 그런 사업들이 조금씩 출발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이 사회경제 교육에 대한 것이 전국적으로 미미한 수준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데이터를 보면 경남은 그래도, 협동조합의 학교 수를 가지고 제가 순위를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이 전국에서 네 번째쯤 학교는 좀 많은 편이고요.

김성갑위원

이 건 관련해서 서울이든 경기도든 제가 많은 출장도 가고 그 현장에 직접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경기도나 서울에 가면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아이들 창업에도 이게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청에도 주문을 한 것이, 청년 유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이 지점에서 사실은 있어요. 서울에서 아니면 수도권에서 자기네들 청년들이 모여서 어떤 제품을 발명하고 그걸 개발할 때 그와 연관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게 교류가 잘된다는 거죠,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지방에서 청년들이 자꾸 이렇게 나가는 이유도, 어떤 그런 것도 한 꼭지거든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그렇게 창업하고 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 이런 것을 심어주는 교육들을 지금 교육청에서는 주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사업 조서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렇게 보면 거기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더라.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서 저희들 열심히 또 챙기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진로 체험부터 해서 그와 관련된 교육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 그런 것을 한번 토론을 해 보고 싶은데 그냥 이런 것이 너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아쉽다, 교육정책이. 경남도의 교육정책이 아쉽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거기에 또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제가 조금 전에 대화를 해 보면 과장님께서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아니면 공유경제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아직 전문성이 좀 많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 제가 좀 더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에 계획을 좀 세워서 추경이든 어떻든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

다른 분들 하시라 하세요.

윤성미위원장대리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체육예술건강과장님.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입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감 때도 저하고 자주 뵌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고맙습니다.

손덕상위원

조서 782페이지에 학교체육 진흥 해서 각 지원청마다 체육진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손덕상위원

이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학교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전국 단위, 그다음에 도 단위, 학교 단위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체육진흥회 분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의 예산인데 각 시·도에서 7,000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7,000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예산액에 보면 제가 좀 이상한 것이, 예산이 각 지원청마다 좀 상이한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창녕 같은 경우는 좀 많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각 지원청별로 체육진흥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청이 나름대로 형편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형편 다른 내용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지금 답변하기 힘드시면 나중에 따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787페이지에 초등 수영교육 한번 봅시다. 보고 계십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생존수영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미실시가 많이 되었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손덕상위원

집행에 보면 7,200만원 정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손덕상위원

어떤 내용으로 집행하셨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은 학교당 조금 사정이 있습니다. 실시한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서 예산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실시한 학교 나중에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혹시 관련해서 수영 관련 물품 구매한 지원청이 있는지, 그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지금 대상 학년에 보면 창원 같은 경우는 3~4학년, 진주 같은 경우는 1학년부터 6학년, 통영은 3학년에서 6학년. 이 규정이, 대상 학년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합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은 원래는 3~4학년이 하게 되어 있고요. 창원 같은 경우는 시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고 있고, 진주 같은 경우는 학생수영장도 있고 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시청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지자체 능력에 따라서 대상 학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지자체 능력이라기보다 수영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 그렇습니다. 실제로 학생수영장이 진주하고 거제만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학생 수영을, 진주하고 거제만 있다고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마다 수영장이 다 있는데 왜,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하는데 수영장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제공을 잘 안 해 줍니다. 심지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면 전국체전 같은 것도 수영장을 못 빌려서 못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요즘은 일반인들이 수영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일반인들은 보통 새벽 수영을 한다든지 특정 시간대 빼놓고는 우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분명히 나올 건데,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배려를 해 주고 하면 참 좋은데 실제로는 좀 안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지원청에 보면 지금 초등 수영교육 운영비가 내려가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여기도 예산액을 보면 형평성에도 안 맞고 좀 빠진 지원청도 있고, 제외된 지원청은 어떻게 합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제외된 지원청은 없습니다.

손덕상위원

기관(부서)별 내역을 보면 제 눈에는 지금,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아, 그것은,

손덕상위원

특교로 받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지원청에서 지원청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자체하고 대응 투자가 안 된 그런 내용입니다.

손덕상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제가 볼 때 생존수영이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이렇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대상 학년도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 되고 안 되고 이런 사항이,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3~4학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손덕상위원

의무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지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되는 지역이 있고, 3~4학년만 하는 데가 있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지원 상황에 따라서.

손덕상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좀 움직여서 상황을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맞춰주셔야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은,

손덕상위원

웃을 일이 아닙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라서, 저희들이 직접 교육부에서 2억4,000만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찾아가는 수영교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걸 좀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따로 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시간 많이 가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796페이지에 스포츠문화 체험 활동 운영 관련해서 제가 또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지금 여기도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인데.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잠깐만요. 조서 796입니까?

손덕상위원

예, 조서입니다. 저는 조서만 들고 이야기합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집행액에 보면 집행을 거의 다 하셨다, 맞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다른 데는 코로나 때문에 수영이고 집행이 거의 다 안 됐는데 여기는 어떻게 집행을 할 수 있었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거기 내용에 보면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2억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아침 스포츠 활동을 통한 뇌세포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저체력 학생들인 경우에는 운동을 많이 안 하고 아침에 좀 멍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와서 요가라든지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손덕상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애들 등교도 불규칙적으로 했었고 또 심할 때는 학교에 등교도 안 하고 이랬는데 과연 이게 가능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한 학교당 40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아이들 아침에 오면 심지어는 빵도 사 주고 조금씩 움직이도록 해서, 간식도 주고 이래서 아침에 밝게,

손덕상위원

빵을 사 줬다는 것은 일단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셨다는 말이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닙니다. 뇌를 움직이는, 활동하고 나서,

손덕상위원

빵 사 줘서 뇌가 깨워지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니, 운동을 하고 나면, 조금 움직이고 나서 간식도 좀 주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덕상위원

이것은 사업 내용하고, 이게 예산을 지금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정국에 이런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데 집행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학교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믿어 주셔도 됩니다. 그거 때문에 코로나에 이상이 있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또 넘어가겠습니다. 의령교육지원청 한번 보세요. 문화 체험 경비 지원하셨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손덕상위원

의령, 밑에도 보면 계속 의령이 나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지금 2021년도도 의령에서 아마 문화 체험을 계속 하는 것 같던데 이게 3개년에 걸쳐서 의령에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게 소외계층, 그다음에 벽지 같은 이런 데 아이들 문화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경남에 있는 프로 스포츠 NC라든지,

손덕상위원

소외계층, 좋습니다. 이 소외계층이 경남에는 의령밖에 없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이걸 3년 연달아서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이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서,

손덕상위원

교육부에서 지정을 3년차에 걸쳐서 의령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공모,

손덕상위원

공모를,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의령이 공모를 해서 그렇게,

손덕상위원

과장님!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손덕상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나중에 따로 말씀드린다고 나한테 그렇게 하이소. 그게 맞습니다. 이 내용 정확하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이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꼬치꼬치 한번 물어볼까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교육부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손덕상위원

3년 연속으로 가능하냐는 말씀입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지원청에서 알고 신청을 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지원청에서 신청을 안 했다는 겁니다.

손덕상위원

다른 지원청에서는 모르게 자기들만 딱 해 가지고 한 거네요, 그러면?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일반 공문을 내렸는데 다른 지원청이 안 왔다는 말입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것 전 지원청 공문 다 내렸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고요, 아마 다 내렸을 겁니다.

손덕상위원

문제 있죠, 이것?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크게 문제는,

손덕상위원

아니 한 교육청에서 3년 연속 이렇게 한다면 내가 과장님이라면 차라리 여기 말고 다른 데도 한 번 해 보라고 권유를 할 것 같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것 좀 안 이상합니까? 국장님, 좀 안 이상합니까? (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조금만 말씀하세요, 많이 하지 말고. (

집행부석에서 – 이게 전국에서 공모사업이고, 조그마한 시골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신청서를 올려서 공모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주 열의를 가지고 계시는 교육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잘 꾸며 가지고, 특히 의령 지역에 곳곳에 작은 학교들을 모아서 공동으로 오케스트라단도 움직이고 해 가지고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해마다 1억원씩 해 가지고 3년을 주도록 되어 있는, 첫 조건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설득력은 약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함양이나 더 먼 데도 있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신청 안 했습니다.) 신청하도록, 그쪽 교육장님입니까? 거기는 열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설명을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이소. 내 답변은 서로 하고 싶어 가지고...

우리 부서에 관한 사업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특별프로그램 운영이고, 정책 사업 주관은 교육복지정책과입니다, 교육부에. 그래서 단위학교 지원형은 개별 학교가 신청하면 500만원씩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교육지원청 중심형입니다. 그래서 의령청에서 3년간 매년 3억원 이하씩 주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3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2020년에는 2억7,000만원을 줬는데, 올해는 나라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9,000만원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에 재조정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다른 지역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장님.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손덕상위원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이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손덕상위원

들어가이소. 급식과장님. 아닙니다, 급식과장님 아니네요. 건강과장 다시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자주 나오니까 얼굴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경직되어 있었는데, 말씀하십시오, 편하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편하게 하십시오, 저도 편하게 하겠습니다. 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검토보고서에도 면적에 대비해서 사업비가 다르다, 신규하고 미실시 된 데, 거기는 설명 안 듣겠습니다, 그것은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학교 현장에 가보면 보건실이 학교 규모에 맞지 않게 크게 되어 있거나 또 협소하게 되어 있다, 역으로 되어 있다, 이런 학교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실 현대화 사업을 할 때 보통 규격을 어느 정도 맞추어줍니다. 교실 반 칸이라든지, 아니면 교실 한 칸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지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가능하면 보건실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본 위원이 두어 달 전인가 일선 학교를 가봤습니다. 보건실 규모가 애로사항이 있다 해 가지고 가봤는데. 너무 좁아 가지고, 특히 코로나 물품들 재어놓고 또 보건교사 혼자서 그 업무를 다 하지도 못하고 그 좁은 공간에서 그것 재어놓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오고 이러니까 보건실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장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의 학생 수 이상이 된다면 보건실을 그 규모에 맞게끔 진짜 크게 만드시든지, 어느 학교에 가니까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장실을 줄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위해서 내 공간을 내어 드릴 테니까 현대화 사업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는 교장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교장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전수조사 하라면 보건교사들 힘들어 할 겁니다. 지금 보건교사 선생님들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지난번에 수질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수질검사 하라는 게 아니고 그때 정수기 안에 그것을 검사하라 했지, 내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물탱크, 여자 보건선생님이 물탱크로 올라가야 된다고 내한테 항의 전화가 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수질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그래서 제가 최대한 숫자를 줄여서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일단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물탱크에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한테 민원이,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은 학교장 선생님들이 판단해서,

손덕상위원

예, 교장 선생님들하고 협조를 구하시든지 해 가지고, 하여튼 제 말 한마디 잘못해 가지고 일선에서는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지적은 잘 해 주셨는데요, 학교에서,

손덕상위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도 앞으로 규모에 맞게끔 적절하게, 무조건 예산만 던져줄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을 주는 학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 번 나가셔 가지고 이 학교는 이 정도 규모로 하면 맞겠다, 안 맞겠다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 규모에 맞게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교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보건실에 대해서 위원님 못지않게 신경을 많이 쓰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손덕상위원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급식과장님.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입니다.

손덕상위원

조서 918페이지에 급식점검단 운영 관련해서요.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지금 현재 도내 의령에 9명으로 해서, 창원에는 24명 정도 해서, 도내 18개 지역에 25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급식점검단에는 어떤 사람들이 뽑히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학부모도, 대부분 학부모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학부모, 또요?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학부모, 그다음에...

손덕상위원

영양사?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아닙니다. 전부 외부인들이 많습니다.

손덕상위원

전부 외부인이면 몇 명이 구성되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지역청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령에는 9명이고, 제일 많은 창원에는 24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2인 1조가 되어서 미리 지역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그 날짜에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도 과거에 점검을 한 번 가봤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수산물 공급업체라든지 축산물, 이런 데에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하고 좋은 질을 갖춘 수산물, 농산물을 제공하려고 현장에서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 공급하기 위해서는 입찰을 본다든지,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손덕상위원

가격 경쟁을 해야 거기에서 자기 제품이 되든, 안 되든 가격 경쟁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게 몇 % 이상이 되고 충족요건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저는 정확히,

손덕상위원

그것은 과장님 과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저한테 따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손덕상위원

이것은 정책질의는 아니고 학교 급식실에 가니까 급식실에 종사하시는 일하시는 분들 많다 아닙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손덕상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이 한 번 와 주셔 가지고 신경을 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비단 이게 우리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또 급식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조금의 휴식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 그 공간이 우리 급식실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그런 편의시설이 일부 오래된 학교에서 규모가 커지다 보면 조리 종사원들이 인원이 증가됨으로 해서 좁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대개 부족한 부분부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맞습니다. 화장실도 바꾸고 뭐도 바꾸는 게 부서별로 사업이 많은데, 정말 같이 학교 안에서 일의 분야는 다르지만 그분들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그게 우리 아이들, 그분들도 쉬어야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급식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정말로 좋으신 말씀입니다.

손덕상위원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렇게 관심 가지셔 가지고 그렇게 환경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나라사랑교육 담당은 어디입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현희입니다.

조영제위원

중등교육과장님, 나라사랑교육 사업 추진 근거로 보면요. 통일교육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경남교육 2-6-1 겨레의 얼을 살리는 나라사랑교육, 이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추진근거가 그렇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조영제위원

경남교육 2-6-1 겨레의 얼을 살리는 나라사랑은 도교육청 자체 지침입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일종의 경남교육정책 연도별 사업입니다.

조영제위원

지침이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조영제위원

이것의 성격을 보면요, 통일교육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이 법은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조영제위원

조금 전에 경남교육 2-6-1 겨레의 얼을 살리는 나라사랑교육은 우리 도교육청 지침으로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있는 사업인 통일 관련 사업의 예산편성은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사업조서를 보면요, 통일 관련해서 작년 담당부서가 어디였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우리 부서입니다.

조영제위원

아니아니, 민주시민교육에 평화통일교육이 있잖아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그 사업하고 우리 사업하고 조금,

조영제위원

다릅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3년간 달라고 했는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평화통일교육은요. 전액 특교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업하는 것은 올해 2억2,400이 편성되어 있죠, 맞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조영제위원

작년에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작년에는 국외탐방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조영제위원

무슨 탐방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한 5억5,000,

조영제위원

무슨 탐방?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국외 교원 및 학생의 국외탐방이 사업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조영제위원

국외탐방, 그렇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라사랑교육 안에 통일이라는 사업이 들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통일 관련한 사업 항목이 몇 개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민주시민과에서 작년에 특교로 전액 편성된 1억900만원, 어떻게 보면 2억2,400이면 더 많은 돈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체사업 전체 4억7,000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경남 평화통일 감수성 향상 교육, 평화통일교육 나눔 한마당 운영비 1억7,600, 통일 어린이 한마당 사업에 4,800만원, 도합 2억2,400이 편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편성되지, 우리 자체 내에서는 통일에 관한 것은 편성되지 않았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특교비로 평화통일 나눔 한마당을 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것은 얼마였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전체적으로 특교비는 1억8,000이 내려왔고,

조영제위원

그렇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그 사업 중에 약 4,000만원 정도가 통일 나눔 한마당 사업이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긴축 재정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래서 각 부서마다 10% 감액해서 편성이 되는데, 유독 이 사업에는 좀 많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관련해서 이 조례가 상임위 예비에서 일단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역사교육 활성화 사업이나 일제잔재 청산 사업은 나라사랑과 뚜렷한 연관성은 본 위원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도교육청 자체 지침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3.15의거 교육사업, 이 내용 중에서 뒤에 300페이지 보면, 3.15의거 교육사업 경남지역독립운동사 발간, 학생 동아리 지원, 이런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나라사랑교육으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역사교육 활성화 사업이나 일제잔재 청산 사업, 이것은 법적으로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통과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잡았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위원님 한 가지 제가 죄송하게 말씀드릴 것은 여기 추진 근거에 법하고 정책 사업만 제시했는데, 사실은 교육부에서 매년 기본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독도 같은 경우는 독도교육 기본계획해서 독도와 관련된 교육을 이렇게 하라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역사, 통일, 독도 이런 기본계획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특교가 조금 있으면 특교 사업으로 하고, 특교가 부족하면 자체사업비를 넣어서 그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저희들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조영제위원

아니요. 특교로 내려오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금 전체 타 부서에서 긴축 재정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유독,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뒤에 꼭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지방보조금 나라사랑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 근거를 보면요,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대안교육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교육과 관련한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맞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도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먼저 대안교육이란 무엇입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 교육과정 수준의 교육 외의 민간단체나 다양한 단체에서 추가적으로 학교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영제위원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대안교육에 대한 조례에는 유독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는요, 대안교육이라는, 조금 전에 내가 질의를 대안교육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대안교육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단, 대안교육기관, 조금 전에 말씀했던 대안교육 사업에는 그 용어에 대해서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본 위원이 여기 혼란스러워서 다른 타 시·도교육청에 조례를 찾아보니까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대안교육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학습체험 위주 등 인성 위주의 소질, 적성 개발 위주로 교육한다, 여기 동의는 하십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그 대안교육도 있고요, 대안학교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은 국가 수준의 190일을 지키지 않고 180일 정도 하면서 학생들을 인성 체험 중심의 그런 수업을 하도록,

조영제위원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대안학교하고 내가 대안교육이라고, 대안교육에 대한 조례입니다, 대안학교가 아니고.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경기도에도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 지원 조례, 대안교육,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내가 질의를 했거든요. 조금 전에 경기도 조례에 대해서 동의는 하십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이 사업이 지방보조금입니다. 나라사랑 이 사업이 3억3,800이 있는데요. 우리 대안교육과 관련이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역사교육하고 평화통일교육하고 또 일제잔재 청산 이런 것과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작년 2월 8일에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 활성화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조영제위원

과장님, 사업대상이 분명히 본 위원이 대안교육에 대한 정의가 없다 해서 경기도 조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은 학생에 국한되어 있는데, 물론 국한되어 있다는 것은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든 여기에 있는 사업대상은 우리 지방보조 나라사랑사업 대상은 경남교원, 학생, 도민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경남교원 전체이고 학생 전체이고 도민 전체이면 이게 대안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여기 대안교육 지원 조례뿐 아니라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도 근거를 하기 때문에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를 받고 통과된 사업입니다.

조영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은 나라사랑 사업과 중복되고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 앞에 있는 나라사랑교육 있죠? 왜냐하면 나라사랑교육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예산으로. 그리고 지방보조금 나라사랑은 민간위탁에 넘겨서 하는 사업입니다. 굳이 예를 들어서, 근거, 법적 근거가, 사업 대상 자체가 불일치합니다, 불일치. 불일치하고요, 그리고 또 중복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나라사랑교육과 지방보조 사업은 교육청과 민간위탁, 굳이 이 두 개를 가지고 나누어가면서 이렇게 똑같은 비슷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뜻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위원님 지적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방언보존연구회에서 만드는 정보판 방언사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을 심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1차년도 사업을 방언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방언 4만 어휘를 발간해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모두 삭감된다면,

조영제위원

아니 아니, 제가 다 삭감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안에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에, 지금 긴축 재정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어려운데도, 물론 좋습니다. 통일교육, 통일 어떤 이런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학생들한테 더 내실 있게 좀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쓸 사업이 많은데 이 통일교육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중적으로, 이쪽저쪽 다 나누어 있네요. 제가 전액, 예를 들어서 지난해처럼 특교라도 나왔으면 제가 또 그거 합니다. 없는 예산을 이렇게,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잡고 지방보조금 민간위탁 주어서 잡고, 그 내용은 전부 행사성입니다, 행사성.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그런데 특교는 6,000만원 와 있고요,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은 자체적으로,

조영제위원

여기에는 특교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거의 10%에서 20%까지 다 감액을 해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로 올렸습니다.

조영제위원

315페이지 배움중심 수업 확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예산이 총 16억4,3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런데 뒤페이지 산출내역을 보니까요, 본 위원이 좀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수업 혁신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해서 8억5,100만원 잡혔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한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계셨는가 안 계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전체 교사들에게 1인당 3만원을 지원해서 학교 내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수업 혁신을 하도록 하는 동아리입니다.

조영제위원

맞습니다. 교원 1인당 3만원씩 거의 9억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1인당 교사한테 3만원씩 흩어서 나누어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교육정책 달성에 과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인가, 차라리 집중해서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다른 편성을 해야지, 우리 선생님들 1인당, 몇 명입니까? 얼마 되어 있습니까? 교원들이 1만2,000 있네. 초등교원 1만2,552명, 중등교원 1만5,830... 1인당 3만원 줘가지고 연구정책하는 데 쓰라, 이것 이해가 되겠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위원님,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원격수업 할 때 너무나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덕을 많이 봤고, 선생님들이 정말 이 활동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고, 저희들이 전수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그런 설문조사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보입시다. 3만원을 주는데, 물론 코로나 사태에 이 3만원을 지급 안 해도 충분하게 대응을 열심히 하셨다 하면 거기에도 격려를 드리고,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3만원을 가지고 지원했더니 좀 차이가 있었다, 그런 게 이해가 될 정도로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급하게 웹캠이라든지, 영상을 찍어서 수업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긴박하게 웹캠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그런 수업자료를 공동으로 사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업을 원활하게 운영했을뿐 아니라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사실은 여기에 업무추진성 경비는 5%밖에 없습니다. 3만원에 선생님이 먹을 수 있는, 간단한 간식도 먹을 수 있는 게 1,500원입니다.

조영제위원

아니요, 제가,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전부 교재를 구입하거나 교수학습자료를 구입하거나,

조영제위원

그러면,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외부강사를,

조영제위원

과장님!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강의를,

조영제위원

실질적으로 만약에 우리 교원들에게 더 연구정책을, 교육정책, 연구정책을 만약에 연구하기 위한 지원이라면 3만원은 턱없이 부족하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재작년에 2만원에서,

조영제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3만원을 그냥, 1인당 3만원 주는데 그 3만원의 가치가, 물론요. 조금 전에 3만원을 안 주었으면 코로나 이런 사태에 선생님들의 그런 부분 대응이 힘듭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 4만원 했다가 1만원 삭감되었고요. 올해는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올려달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3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원,

조영제위원

그리고 밑에 내용 중에서, 항목 중에 수업나눔 한마당 수업 운영, 그러니까 수업나눔 한마당 운영이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조영제위원

맨 위에 있습니다. 이 수업은 다행히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행사는 모두가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온라인, 오프라인의 행사 이런 사업 좀 일관성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좀 결여했다고 생각하고, 어떻든 필수적인 운영경비만 남겨놓고 나머지 행사성 경비는 이런 어려운 긴축재정 때는 서로 동참을 해서 삭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수업과 관련된 사업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 연수 자료입니다. 연수 예산입니다.

조영제위원

예, 좋습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이 수업을 선생님들이 역량 강화하지 않으면 시대 흐름에 맞는 수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이 꼭지 한 부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과 나중에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여기에 행사성 경비는 없습니다. 수업나눔 한마당은 수업 사례 공유를 연말에 해서 일반화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가지는 행사이고요. 이것은 유·초·중·특수가 함께 모여서 예산 절감을 많이 한 그런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연수활동입니다. 교과목별로 다양한 연수를 열심히 해야만, 그리고 집합 연수로 계획되어 있는 이유는 일대일 대면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업 실습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도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기 있는 수업 혁신 전문직 학습공동 운영이라는 1인당 3만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현금을 선생님들한테 주지 않고 학교 회계로 들어가서 집행이 되는 예산입니다. 선생님 개인 통장으로 3만원이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학교회계 전출로 통째로 나갑니다. 거기서 예산이 집행되어서 에듀파인으로 다 집행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3만원을 가져가서 자기 마음대로 뭘 사고 먹고 하는 돈은 절대 아닙니다.

조영제위원

조금 전에 몰랐습니까, 그 내용을. 과장님, 그것을 몰랐어요? 조금 전에 쪽지가 오니까 그 내용을 아십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아니요,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조영제위원

본 위원도 그것 알고 있습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수습교사연구활동비처럼 개인 계좌로 입금되는 것인가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조영제위원

일단 시간이 좀,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은 국외연수도 다 제거하고 예산을 엄청 줄였습니다.

조영제위원

일단은 이것 나중에 다시, 또 다른 위원님하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중등교육과장님, 잠깐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계신 김에 잠깐 이야기하고, 311페이지 보시면,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독도 교육입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독도 교육 지원해서 1억원이 특교로 내려와 있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장대리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각 시·도에 독도전시관이 2014년에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 구축된 사업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시가 노후화되어서 전체적으로 리뉴얼하라고 국가에서 이런 예산을 내려준 겁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옆에 세부집행 계획에 독도체험관 리뉴얼 분담금 이렇게 해 놓고 동북아역사재단해 놓았어요. 동북아역사재단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동북아역사재단하고 영남대 독도연구소에서 2년 전에 타 시·도의 독도전시관을 리뉴얼했습니다. 그래서 경남 외에 7개 시·도를 묶어가지고 이 재단 연구소와 함께 위탁으로 해서 교육부가 운영을 할지, 아니면 주관 교육청을 두어서 운영할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으나, 7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리뉴얼할 때는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교육부가 이렇게 판단해서 분담금 형태로 현재해 놓았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그것은 제가 알겠고요. 2020년도 10월 언론 뉴스하고, 11월 뉴스를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사업 부실, 집행률 76.4%, 재단의 22개 사업에서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다, 마구잡이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용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고요, 동북아역사재단입니다. 그다음에 해외 소재 자료수집 사업을 국내에서 진행했고, 해외에서 할 것을. 또 학술회의 등도 많이 열지 않고, 사업 담당자 부재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감사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동북아역사재단에. 말하자면 동북아역사재단이 지금 여러 가지 부적절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10억원이라는 돈을,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1억원입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1억원이라는 돈을 제가 지금 보기에는 동북아역사재단에 위탁하거나, 여기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미 검증이, 이 단체 자체가 여러 가지로 시민단체의 어떤 사업 공모 없이 뭡니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감사관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 단체에다가 이런 돈을 또 맡겨서 하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똑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동북아역사재단의 어떤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일단 교육부의 기본 방침은 영남대 독도연구소하고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리뉴얼 했으니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주관 교육청을 두어서 자체적인 예산을 모아서 한꺼번에 집행할지 협의하고 결정을 아직 안 한 상태라서, 만약에 저희들이 이 업무 관계자 회의를 하게 된다면 교육부에 이런 위원님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알뜰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동북아역사재단으로 교육부가 결정한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건의하도록 하고,

윤성미위원장대리

그렇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예산이 아니고 특교로 나온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예산 또한 도민의 세금이고,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이니 바로 쓰일 수 있도록 정말 적절한 어떤 단체나, 아니면 우리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왜 맡깁니까? 보니까 독도체험관을 2014년에 지었더라고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장대리

24평 규모이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장대리

그러면 충분히 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 안 맡겨도 되고, 벤치마킹해도 되는 것이고, 2014년에 지었으면 안에 어떤 콘텐츠 부분만 재개발하면 되는 것이지, 시설 부분에 리모델링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설 부분에도 리모델링 들어가고 있고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들어가야 됩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그것이 얼마나 시설이 낙후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근차근한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무조건 다른 데 위탁을 하거나 맡기지 마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만약에 교육부에서 이 재단에 바로 맡기라고 하면 건의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굳이 그것을 맡길 필요는 없거든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교학점제 어느 부서입니까? 고교학점 관련해서 교육과정과장님.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교육과정과장 홍정희입니다.

황재은위원

제가 과장님께 벌써 두 번 질의하는 거죠?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황재은위원

이것은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거니까, 경남교육청에서 2025년도까지 전면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져 있죠?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교육부가 주관하는 신규 사업인 것이죠?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이,

황재은위원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환경개선사업,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은 교과교실과 연계해서 고교학점제 학교 재구조화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8개입니다.

황재은위원

8개 학교로 하고 있죠?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황재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환경개선 이 대상자가 공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죠?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예산서 378페이지 두 번째, 고교학점제 운영교 환경개선비가 공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두 개로 되어져 있는 것 맞죠? 예산서 378페이지,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공립고·사립고 구분 없이 저희들이 필요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래요. 그것은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들어가시고, 여기에 유아 및 초·중등 교육도 같이 하십니까? 기능 사업에, 이것은 교육과정과죠?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교육과정과장님이 같이 하십니까? 예산서 852페이지 맨 뒷장에 교과교실제 같이하고 있죠? 852페이지 맨 뒷장에 보면 교과교실제 학교환경조성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질의했던 고교학점제 운영교 환경개선사업하고 이 차이가 뭡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교육청에서 학교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다양한 이름으로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주로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관련입니다. 고교학점제 관련인데, 그것도 자체로 하는 사업이 있고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과교실 연계해서 하는 8개 사업이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학교환경 개선 재구조화해서 조금 규모가 큰 사업이 있고, 또 고교학점제에 필요한 작은 실을 만드는 학습카페나 홈베이스 만드는 사업이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사업들이 조금조금 필요한,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5개의, 8개의 학교를 선택해서 예산을 주다 보니까 규모에 있어서 또 다른 이름으로 5개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환경 개선이나 또는 다른 이름으로 줄 수는 있는데, 이게 내용에 보면 중복성이 있는 항목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운영교 환경개선 사업이 물론 큰 사업이라고 하지만, 여기 교과교실운영제 같은 경우도 똑같이 환경조성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자체적으로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위원님, 교과교실제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주로 공간이나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교과교실이 있습니다. 65개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그 운영비는 확대학급 수업 강사비, 그리고 이미 있는 기자재에 대한 유지·보수 수선비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여기에서는, 378페이지예산서 내용으로는 2개 학교와 1개 학교운영비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378페이지에는.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산서 378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고교학점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만든 사업비입니다. 한 학교에 8억원 들어가는 사업 맞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공간혁신사업이나 고교학점제 운영개선사업이나 또는 선진형 교과교실제 학교운영사업이나 이런 환경조성사업들이 중복돼서, 환경조성사업들이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름만 달리해서 예산을 따로따로 잡아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환경조성사업 안에 하고자 하는 목적은 학점제가 되었든 선진형이 되었든 교과교실제가 되었든 어쨌든 거기에 맞는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재은위원

아이들의 학습을 돕고 진로를 돕는 것들인데, 왜 이렇게 항목을 달리해서 37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나, 환경개선 조성 사업들은 중복성이 나타난다는 생각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중복성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정책의 시작이 교육부에서 정해지는 방향에 따라서 시작이 되면서, 시작하는 부서에서 일이 출발되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생긴 것 같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니까요. 부서 간에 교육부에서 새로 신규로 사업을 하든 교육부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황재은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도 교육부에서 특교세가 내려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탑재를 해서 그 사업들이 빠르게 변형될 수 있게끔 되어져야 되는데. 이 예산서가 제가 교육위원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계속 연속사업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게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물론 한두 개가 중복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더라도 30%든, 20%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한 예산들이 중복성이 있는 것들은 빼고 신규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정말 열악한 지역이나 소외된 지역에 조금 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인데, 부서 간에 보면 전부 다 자기 사업을 지켜내기 위해서 엄청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사업 없고, 그 사업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말 아이 좋은 세상을 위해서는 중복성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이 코로나 사업에 예산이 그렇게 삭감이 되어지면 자체적으로 좀 끊어내고 정리를 하고, 수정해야 되고,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이 고교학점제 운영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은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형 교과교실제로 우리가 교육부가 하고 있는 사업으로 탑재해 나가는 것도 꼭 필요하고, 학생들이 원하면 추경에 얼마든지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만,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가 또 있으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위원님, 부서마다 소중하지 않은 사업이 없다라는 말씀은 동의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육의 형평성 수혜가 골고루 가야 된다는 말씀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중복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 사업의 명칭이 조금 중복의 성격을 지니고는 있지만 그 수혜를 받는 학교는 다 다른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선진형 교과교실제 3년간 구축 현황을 제가 봤는데, 2018년도까지는 학교가, 2019년도에는 5개. 마산구암고등학교, 함안고등학교, 김해여자고등학교, 명덕고등학교, 남해고등학교가 있었고요. 2019년도에는 해당 학교에 공모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지금 현재 예산이 본예산에서 책정되어져서 예상 학교가 8개입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2020년도에는 아무도 신청을 안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도, 물론 교육부에서 주관을 하니까 되겠지만, 이러한 예산들이 지금 여기는 보니까 김해, 마산, 창원, 밀양, 삼천포, 철성, 김해, 간디고등학교 골고루 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황재은위원

그래서 이렇게 3년간 학교에서 지원된 금액들이 교육부가 직접 지원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을 굳이 자체 예산을 들여서, 중복성은 좀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료상으로 봤을 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과장님께는 이 예산이 중복성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참고로 2019년에 해당 학교가 없음은 자체 재원으로 고교학점제 환경 재구조화를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황재은위원

취업지원관 관련해서 창의인재과장님.

윤성미위원장대리

황재은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사업조서를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같이 보면서 공유하겠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황재은위원

예산서 226페이지이고요. 조서는 466페이지입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황재은위원

지난번 우리가 행감 때 김성갑 위원님께서 취업지원관에 대한 질의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그 자료들을 제가 최근 2년간 취업지원관의 출장 현황하고 그런 것들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진로체험상담사 학교마다 계시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것은 진로상담교사입니다.

황재은위원

진로상담교사가 있죠? (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황재은위원

그런데 자료상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과연 출장을 많이 가고, 협의체 방문했을 때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분들의 역할보다는 지자체와 그다음에 도교육청, 지역에 있는 지원청과 같이 MOU 체결을 맺어서 그 지역에 산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게 더 많은 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의 유관기관이 협력해야 되는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해서 거기에 대한 실제 현실적으로 지역의 교육장님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황재은위원

여기 채용 전 경력들도 보면 다양한 경력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회복지사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교사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관에 지원을 많이 하시지 않으셔 가지고 이 채용의 규정 폭을 조금 완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여기에 이분들이 과연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시고, 그다음에 어느 기업체에서 인사를 담당하시고, 이러한 분들이 과연 정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취업지원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원천적으로 해야 합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런 고민은 우리 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하고, 또 실제로 이분들이 취업에 관해서 역량이 강화되기 위해서 지난 11월 17일에 취업지원관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김성갑 위원님께서도 강의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우리가 한 가지 크게 먼저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선 취업지원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겠더라. 학교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취업 지원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때 인식했고, 또 취업지원관이 너무 못 한다가 아니고 자존감을 높여줘서 그분이 정말로 신명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황재은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취업지원관의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꾸릴 때 우리 직업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직업 교육 체제 구축 재구조화 사업도 있고, 직업 채용 및 인식 제고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인식은 갖고 있고 사업들을 쪼개기를 많이 해 놓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깊이 있는 논의와, 깊이 있는 사고가 없이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러한 취업지원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채용 조건을 완화를 해서라도 이 사업을 무리하게 완성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가 이루어지더라도, 많은 예산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좀 완성된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위원님, 지금 사실 우리나라 형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도산되고, 지금 고졸 취업이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른들이 힘을 모아서 고졸 취업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올해 고졸 취업 11월 26일까지 기준으로 보면 7.5%밖에 안 됩니다. 다른 해와는 정말 다릅니다. 다르고, 우리 경남은 조금 그것보다는 나은데요. 그래서 이 취업지원관이 다른 해보다도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황재은위원

필요한데요. 채용 전 경력 쭉 보시면요. 과연 이분들이 아이들 취업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그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의 자존감이 떨어질 정도로 자기가 기업에 문을 두드렸을 때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취업관 한 분이 기업의 문을 열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인솔하는 것은 산업체 발굴, 주로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산업체 발굴과 유관기관 방문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거꾸로 놓고 말하면 이분들 역할 또한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취지와 의도에 이분들의 역량이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취업지원센터입니다. 취업지원센터에서 이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수시로 협력하게 하고, 또 지역별로·계열별로 그런 채용 정보를 서로 공유하게 하고, 그런 분들에게 자료를 많이 제공해서 이런 분들의 역량이 올라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런 원론적인 답변하시지 말고요. 자료 채용 전 경력 주셨잖아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 부분을 감안해서,

황재은위원

제가 지금 이분들 신상을 생각해서 학교와 직업이 전혀 맞지 않고, 조금 뜬금없는 것들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딱 특정이다 보니까 뭐 말을 못 하겠는데, 여기. 지금 과장님은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이 계약을, 이분들 계약이 얼마까지 연장이, 계약제 아닙니까? 1년입니까, 3년입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스무 분이 3년간 한시적으로 계약되어 있고요. 나머지 스물네 분은 10개월 이내로 채용되었습니다.

황재은위원

일반 대학에서도 안 있습니까, 학과에서 보면 시간강사, 옛날에는 시간강사였죠? 이분들을 넣을 때 전혀 전공과 상관없는 분들을 많이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불만이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행감에 지적도 많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들의 역할들은 충분히 하고자 하는 취지와 또 하고자 하는 교육청의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이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내용과 채용 전 경력과 학생 간에는 시각차·온도차가 많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이 필요한 것 알 것 같으면, 채용 전의 경력을 가지고 하려니 지원을 안 하고, 또 지원한 분들은 산업체에 문을 두드리기에는 역량이 부족하시고, 지자체가 협력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나서지 않으면,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마흔여섯 분 채용되신 분들한테, 제가 그분들 사업을 삭감을 하자는 내용은 아니고요. 원천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 여기에 있는 취업지원관들에 대해서 정말 학생들에게 도움 되는 사람으로 교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고민들을 해서,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하셔서 피부에 와 닿고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위원

고민하신다 하는데 정리를 여기서 더 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고민을 같이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김성갑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재은 위원님께서 취업지원관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또한 공감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채용 전의 경력을 제가 요구를 안 해서 그것을 못 받아봤는데, 이번에 이렇게 채용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경력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정책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경남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게 맞다고 봐요. 제가 얼마 전에 워크숍 하는 데 가서 들은 이야기도 그런 것이죠. 임금 이야기도 하고 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대기업이라든지, 강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선도기업이라든지 그런 직업군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취업지원관을 해서 기업과 연결시키는 그런 게 주된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것도 큰 목적에 하나 넣고, 또 다른 목적은 뭐였냐면 지금까지는 취업에 관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발 벗고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수업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수업하고 무관하게 취업지원관을 채용하면 선생님들이 수업에 열중할 수 있고 더 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김성갑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황재은 위원님께서 그분들의 신상에 관련되어서 얘기를 못 했는데, 저는 이야기를 해 보면, 하고 싶어요. 무슨 기업에 보안 관리하셨던 분, 심리상담사, 청소년상담사, 항해사, 아동발달센터에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학교 기간제교사도 계세요. 학원강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물론 이런 분들의 능력을 제가 여기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과 연결고리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저도 이 경력을 보고 조금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채용 초기에 일정 기간의 연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들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비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임금의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임금을 조금 더 책정해 주고 더 좋은, 더 좋은이라기보다는 더 경력이 있고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얼마든지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에 사업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업에 예산을 맞춰야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야 제대로 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하셔야 돼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사업에 예산을 맞추면 얼마든지 좋은 분들, 능력 있는 분들, 이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분야에, 또 그 학교 특성에 맞게끔, 특성화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이것은 경남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서 554페이지에 학생실습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맞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게 보니까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했네요,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이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되었고 내년에도 되고, 실제로 우리가 학생이 실습할 때 그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항목이 아니라 실험실습비에 포함되어서 나왔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지금은 학생들한테 실습할 때 안전보호구를 전부 다 지급을 하나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안전실습복이라든지, 실험실습비에 포함시켜 놓고 있으니까 안전에 대해서 강화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새로 예산을 잡아서 이런 안전에 관해서는 실습복도 사고, 안전화도 사고, 이런 것을 지원하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조서를 보면서, 이번 예산을 보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과연 학생들이 실습을 할 때 안전보호구 착용이 생활화되어 있는지, 지급의 기준은 또 무엇인지,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안전보호구 기본 착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과장님은 말씀할 수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체크가 안 되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담당 사무관님이나 누구 안 계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에 투입이 되는,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학생들이 먼저 학교에서부터 기량에 대한, 기능에 대한 교육도 일정 부분 필요로 하지만,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안전보호구 착용이라든지 그런 게 기본적으로 교육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도 사실은 학교에서부터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야만 그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부당함을 자기 스스로가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교육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학생실습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뒤에 뭐 준비하고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자료를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학교마다 실제 직업계고는 굉장히 위험한 기계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또 타 시·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CNC선반이라든지,

김성갑위원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특성화고에 안전용품 비치된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개인 지급 품목이 있을 것이고, 공동으로 쓰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가령 예를 들어 어떤 실습동에 들어가면 안전보호구 착용을 할 때 안전모도 착용을 하는지, 아니면 방진·방독마스크까지 같이 다 착용을 하는 것인지, 안전화나 안전보호구 관련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수 분야 안전장치에 관해서,

김성갑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교육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능도 좋지만 아이들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교육은 정말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다 됐습니까?

윤성미위원장대리

한 5분?

김성갑위원

5분요? 그러면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85페이지에 전자신문 활용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어떤 사업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전자신문 e-NIE 교육인데 전자신문에 담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분야의 최신 기사를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런 것을 교육을 어떻게 해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신문 활용 교육입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e-NIE 교육은 뉴스페이퍼 인 에듀케이션(Newspaper In Education) 해서 학교에서 뉴스를 가져와서 그 안에 있는 최신의 정보들을 아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최근 몇 년간의 예산 집행을 보면 2017년도에는 전액 집행을 했고, 2018년도에도 거의 전액 하다시피 했고요. 2019년도에는 예산 1억5,000만원에 5,100만원이 집행이 됐고, 2020년도에는 47만원입니까?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이렇게 집행된 이유는 무엇이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이게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e-NIE 사업이 취소되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이 취소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이게 전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말 그대로 e-NIE라면 그냥 종이신문이 아니라 인터넷상에 있는 신문을 말합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런데 학생들은 그래도 한곳에 모여야 되기 때문에 대면수업을 할 수 없어서,

김성갑위원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프로그램 위탁 용역을 업체에 해서 1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 회사는 비플라이소프트라는 주식회사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지금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 계약해서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하고의 계약이 이 사업의 사업비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이 1억5,000만원에서 5,100만원만 집행이 되었고, 전년도에는 아예 47만원만 집행이 된 이유가 비대면이라고 하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담당 계장님은 없습니까? 과장님이 다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송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앞에 생존수영 관련해서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변이 잘못된 것 있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것 답변 다시 해 보십시오. 답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수영생존교육 예산이 기 집행된 것에 대해서, 7,000만원 예산 집행된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초등수영교육 예산은 1인당 5만원씩 계산해서 3학년을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목적사업비기 때문에 수영강사비라든지, 시설사용료라든지, 간식비라든지, 그다음에 용품구입비,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은 수영복도 사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간식 1만5,000원, 강사료 1만5,000원, 버스임차 7,500원, 시설사용 1만2,500원 해서 5만원이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여기 물품구입비가 왜 들어가 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은 학교의 목적사업비로 저희들이 620으로 학교에 교부를 해 줍니다, 교육청에서. 그것을 학교의 학교장이 편성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용품비, 강사료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손덕상위원

사업 내용에는 딱 정해놨네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 형편에 따라서 수영을 하는데,

손덕상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수영용품 구입하셨습니까?” 하니까 안 했다고 했다 아닙니까? 맞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했다고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아까 안 했다고 했습니다. 급하니까 나한테 지금 자료까지 갖다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 됐고요. 앞으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 사태에 다른 학교들은 다 안 쓰고 지금 불용해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리고 거기에 3,500만원 정도는 거제에 가면 학생수영장이 있습니다. 거제동부초등학교 학생수영장이 있는데 거기는 할 것이라고 보고, 거기 가면 따뜻한 물도 데워야 되고, 전기도 써야 되고, 기름도 써야 되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들어간 것입니다.

손덕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의령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세 분이 서로 답변하셨다 아닙니까? 국장님도 답변하시고, 아까 과장님도 뒤에 나오셔서 답변하셨는데, 이것 다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 예산은 아마 중등교육과에서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은데, 교육부 특교사업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 가면 교육장이 사업을 편성하는 제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령 아이들이 문화 혜택을 못 받으니까 교육청에서 자체로 학생들 NC야구라든지, 프로축구 같은 것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렇죠? 이것 공모사업 아니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아닙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아까 공모사업이라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아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착각했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교육장님이 편성한 사업입니다, 의령교육장이.

손덕상위원

우리가 질의할 때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저도 모르니까 질의하는 것인데,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사업 내용이 비슷해서 아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송순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위원

시간이 많이 없네요. 131페이지 학부모교육 및 소통 활성화, 학교혁신과네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정희입니다.

조영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학부모교육 및 소통 활성화 예산이 2020년 예산 대비해서 두 배 정도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조영제위원

2019년도 2억4,000만원, 2020년도 2억1,000만원, 2억원 이상, 2021년에는 5억원 좀 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조영제위원

학부모교육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유사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 많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학부모교육 참여 활성화 해서 2억8,694만2,000원이 사업비에 잡혀 있고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150회, 학교별 20명 내지 50명,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찾아가는 학부모회 컨설팅 100회, 학교별 20명 내외 되어 있고요. 또 그 밑에 줄에 보면 지원청별 18개 청에서 학부모회 운영 설명회 해서 200명 되어 있네요. 그리고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 등도 있고요. 또 밑에 보면 초·중학교 1학년 입학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 다양한 학부모교육 해서 3,100만원, 12청 되어 있고, 다음 135페이지 보면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사업 중에서 거점학부모지원센터 운영 1억8,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또 뒷장 산출내역에 보면, 136페이지 거점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해서 학부모교육 12청, 1억2,000만원, 여기에 편성된 학부모교육이 각각 다 다른 사업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전부 다 특성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월 말 예산이 2억1,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 대비, 본예산은 3억7,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2,33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의 차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150회 이것은 학교를 찾아가서 학부모교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조영제위원

어디를 찾아가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교에,

조영제위원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가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강사단이 찾아가서 학부모들을 교육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무슨 교육합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자녀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소통,

조영제위원

예?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자녀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소통대화법,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교육의, 지금 현재 교육정책이 엄청 많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조영제위원

과장님, 각 사업 꼭지마다 특색이 있고 특색별로 하고 목적이 없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러면 본 위원 외 지난 10대 때, 지난해도 많이 강조를 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학부모, 학부모가 맞벌이를 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들만 양육하고 돌보는 그런 학부모면 좀 낫겠죠. 지금은 거의 다 맞벌이고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먹고 살기가 빡빡해서 부득이 직장을 나가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인정합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인정합니다.

조영제위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 맞춰서 온라인을 한다는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그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하세요. 무슨 찾아가는 학부모회 컨설팅, 학부모회 운영 설명회, 학부모 역량강화, 이게 무슨 특색이 있습니까? 이름만 다르고, 꼭지만 다르죠.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학교혁신과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네요. 하여튼 다시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각자가 새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 한번 나와 주십시오. 초등교육과 초등돌봄교실 운영 269페이지,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강호경입니다.

조영제위원

268페이지 초등돌봄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10대 때 거점통합돌봄센터, 10대가 아니고 지난해 추경 때입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조영제위원

추경 때 우리가 통과시킨 사업이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잘 모를 수가 있죠? 3월 추경에 했습니까?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위원님들 오셨는데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창원 지역에 학교별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데 학교에서 수용하는 것보다 수요가 많아서 창원명서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학교 10교에서 희망하는 돌봄학생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돌봄을 지원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개설반은 6개 반에,

조영제위원

자, 좋습니다. 여기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어차피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같은, 위원님들 참고가 되시리라 믿고, 방학 중 건강 도시락 지원사업 15억6,800만원이 신설 사업입니까? 269페이지 중간쯤 보면 우리 아이 방학 중 건강 도시락 지원 되어 있잖아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조영제위원

이것은 어디, 지자체 이전사업입니까, 우리 자체사업입니까? 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진주·거제·양산·남해교육청에 지자체하고 저희들하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시·군별로, 도에서 3, 그다음에 시·군에서 4, 우리 교육청 3 비율로 되어서 아이들에게 건강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약해서,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다만 중식 지원이 혹여 방학 중에 급식비 지원사업, 지자체에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있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야,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이것은 돌봄교실에 오는 아이들한테 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고, 차이가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차이가 있는데 중복될 수가 있잖아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런 부분에는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저소득층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있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조영제위원

저소득층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저소득층으로 선정된 학생들 중에서 1순위는 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자녀, 차상위계층 그게 1순위고, 2순위는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3순위는 학교장 추천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생들은 1년간 약 60만원 이하, 중·고등학생들은 약 48만원 이하 이렇게 해서 자유수강권을 주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활동 과정에 참여를 하면 쿠폰으로써 대신해서 아이들이 무료로 방과후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조영제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이런 것 아닙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이런 경비를 지원한다는 사업 아닙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리고 6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60만원이 되었죠? 2020년까지는 48만원 아닙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중·고등학생들은 48만원이고요. 지금 초등학생은 60만원이고, 차이가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래요? 초등학교는 지금까지 6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최고 한도액이 60만원입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럼 중·고등학생들이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그렇죠? 맞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은 48만원인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한 학생이 쓸 수 있는 돈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니까 60만원으로 쓸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조영제위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 5월 실적을 보면 방과후 학교 운영이 중단되었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래서 좀 집행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혹시 내년에도, 어떤 부서는 코로나를 대비해서 아예 예산을 안 잡은 부서도 있고, 어떤 부서는 그런 것 상관없이 예산의 2배 이상도 잡은 데도 있고 다 각기 다릅니다. 다른데, 어쨌든 내년에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할 때 이 수강권을 지원받고도 저소득층에서는, 만약에 다시 학교가 휴교가 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코로나가 단계가 높아지면 등교하는 학생 수가 3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는데, 60명 이하거나 도서벽지 학교에서는 전교생이 등교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방과후 과정이 개설이 됩니다. 그 아이들은 활용할 수 있고, 대도시에서 예를 들어서 방과후에 참여를 못 하면 학교에 학생들 기초학력이 아이들이라든지 한글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무료로 방과후 강좌를 개설해서,

조영제위원

아니, 개설하는데 학교가 전면 만약에 휴교가 된다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긴급돌봄에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조영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제도가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더더구나 이렇게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학생 아이들은 우리가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안을 찾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야 고액 과외를 시켜서 뭐 안 하겠어요?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돈이 있어도 못 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그래서 긴급 돌봄을 운영해서 거기에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 프로그램을 돌리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특별 프로그램이 아니고 방과후는 어디입니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하면 전 학교 자체가 교문을 닫고 폐쇄를 하는데 무슨 특별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까? 대안은 말씀이 안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타 시·도는 학교 밖에 있는 기관에서 다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교육청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학교, 시청 등에서 추천해서 학교에서 검증한 그런 타 기관에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저희들도 함안군에서, 함안군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밖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시고, 우리가 대학 기관이라든지 타 기관에 학교에서 검증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 더 소외받지 않게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번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다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휴교를 하니까 있는 집에, 부모가 계시고 이런 데는 충분하게 아이들을 집에서 대신 온라인으로 공부를 학습을 하는데, 정말 전부 부모가 맞벌이, 아니면 죄송하지만 결손이라든지 부모가 없는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갑니까? PC방 가는 것입니다. 또 노출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도 더더욱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학교 안에서 제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안 되면 조금 전에 그런 타 기관에, 외지에도 우리가 학교에서 중심이 되어서 돌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캠퍼스형 방과후 학교가 있는데, 우리 경남 관내에서 5개 지역 창원, 김해, 진주, 함안, 남해 이렇게 5개 지역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도 학교 밖에 방과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미래교육, 창의인재과. 나오시면서 들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495페이지 미래교육 내실화 지원 사업 중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 국제 콘퍼런스 사업에 3억1,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조영제위원

간단하게 어떤 사업이고, 2019년에 개최를 했다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몇 페이지...

송순호위원장

495!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2019년에 미래교육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 것이 교원들이 1,000여 명 모여서 국제적으로 강사가 초빙되고,

조영제위원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한 이유는 미래교육에서 어떤 교육을 할지 선제적으로,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 얼마 전에 예산 편성되어서 들어가 있었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의령에?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조영제위원

많은 위원님들의 논란 끝에 정말 어려운 예산 실정 속에서도 500여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어서 지금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일종의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 후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미래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에 대한 일종의 콘퍼런스라 보면 되겠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유사합니다만 실제로 이 콘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고,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미래교육이 구체적으로 ICT나 학생들이 체험을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게 그거지 그럼 뭡니까? 콘퍼런스는 다른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미래교육이라면 4차 산업혁명 시대라 하더라고요, 미래교육을. 좋습니다. 미래교육 공감 대토론회 1억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내 6개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이것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미래교육 콘퍼런스도 하고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가니까 특별히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해 주면 좋겠다 해서 6개 지역에서 우리 교육에서 맡아서 미래교육이라는 공감 콘서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어디, 지역교육청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우리 교육청에 특별히 요청을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영제위원

아니, 우리 도내에 6개 지역에 창원, 김해, 진주, 거제, 양산, 함양에 하고 있는 이 사업요. 됐습니다. 어쨌든 미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서 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일종의 미래교육테마파크라든지 설립을 하기 위한 공감 형성 아닙니까? 맞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조영제위원

맞죠? 그럼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 편성 예산이 지난해 언제 되었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9년에 우리가 예산을 올라온 것을 2019년에, 그때 산고 끝에 말입니다. 이것을 중투까지 통과해서 했는데, 2019년. 자, 지금 현재 미래교육테마파크 실적 사항이 어떻습니까, 진행 상황이?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지금 현재 부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부지 조성이 어디 있습니까? 부지 아직 다 안 됐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법적으로 언제, 이제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두 필지가 남았다 하던데, 제가 의령 가 보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필지 하나는 수용 계획이 되었고,

조영제위원

과장님, 2019년 그리 어려운 시기에 500억원이라는 거금을 해서 전부 반대하는 것을 어쨌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사업계획서 과장님이 낸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낸 것 맞죠? 2019년 11월 12일에 통과해서 변경 신청해서 공사 시작이 2월 되어 있어요. 착공이요, 4월에 착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반년 전에, 근 1년 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공사하고 준공이 지금 내년 10월에 준공인데, 준공되겠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2020년 3월 완공이었지만,

조영제위원

과장님.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조영제위원

다 부서가 그렇습니다. 작년 이것 할 때 우리 부서 이것 안 되면 안 된다, 여기에 경상남도 교육의 미래가 걸려 있다 해서 줄기차게 강조해서 토론회를 거쳐서 세미나까지 거쳐서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 줬는데도 지금은 1년이라는 공기를 떼먹고 또 계속 넘어갑니다. 자, 그런 상황, 그리고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미래교육 공감 대토론회 이런 것은 미래교육테마파크를 설치하기 전에 얼마든지 토론을 통해서 이런 것은 해야 됩니다. 지금 와서 토론회에, 만약에 6개 지역의 지역주민이 미래교육테마파크 저것 안 됩니다 하고 반대하면 이 사업 접을래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이 부분은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래교육테마파크에 있는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미래교육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런 부분은 토론을 해 봐야만 이렇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조영제위원

참, 다 부서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 특색이 다르고 다 특색이 있고, 9,898만원 미래학교 구축을 위한 교육 현장 실태 분석, 일반화 모델 개발 연구,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 구축 연구 등 용역 이런 것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되죠. 그런데 미래교육 공감 대토론회 국제 콘퍼런스 개최 1,000명 모아서 한다, 좋습니다. 이게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 미래교육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면 학술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보여주기식 아니면 거창하게 다 학부형이고 외부 선생들 모아놓고, 코로나 시대인데 1,000명씩 모을, 코로나 만약에 내년 되면 이것 1,000명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논의하고 토론도 중요하지만 정말 미래교육 인프라를 위한 그런 구축이나 역량 함양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발 이렇게 좀 모든 것을, 학생안전체험교육도 잘 지어놓았다고 자랑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받는 것도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서 동부권에 새로 짓는다 하고, 미래교육테마파크도 또 짓겠다고 예산을 500억원 했는데도 1년 동안 이렇게 어영부영하고, 그러면서 계속 거기에 대한, 내실 있는 것을 하셔야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너무 많이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짧게 질의하십시오.

황재은위원

예산서에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서, 515페이지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 관련해서,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박다미입니다.

황재은위원

여기 과장님,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 지원비가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내용상으로 보면 대상 학생이 400명에서,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490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황재은위원

90명이나 늘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은 학생 수가 감소를 하는데 특수교육 대상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황재은위원

항목은 치료 지원비거든요.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여기에 치료 지원비는 병원 치료를 하는 치료 지원비하고, 그리고 치료실 운영비하고 두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치료 지원비라는 항목하에 치료비라는 항목으로 해서 대상 학생을 90명이 증액된 것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90명이 갑자기 경남도에 꽤나 많이 늘어났을 거라는 의구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병원비와 치료비가 항목을 이렇게 잡았나,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1억7,800만원이나 더 증액되었잖아요.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치료 지원비는 병원 치료를 하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나 청능훈련을 하는 그 항목에 해당되는 병원 치료비를, 학생들이 병원 치료를 하고 나서 그 치료비를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490명으로 증원을 한 것은 전자카드 도입으로 치료 지원 받기가 절차상 좀 간소해졌고,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한 해에 200명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490명으로 증원을 하였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 갑자기 90명이 는 것은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대상자가 200명이 되는데 90명만 늘어났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금방 말씀하신 내용이 대상자가 2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특수교육 대상자 전체가 200명이 늘어났거든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서 현재 490, 지금 현재 11월에 보면 병원 치료를 요청한 학생들이 490명이나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달 매달 치료 지원비를 신청한 학생 수는 달라져가고 있지만 최고 490명까지 되어지고 있으니까 490명으로 증액을 한 것입니다.

황재은위원

교육청에서 이런 병원 치료비나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해서 치료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를 제기할 생각은 전혀 없고 이런 부분은 향후 나아가야 됩니다. 다만 이렇게 대상자들이, 물론 우리 경남의 아이들이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대상자들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중증 학생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더 많을 텐데 올해는 90명만 선정된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아이들에게 어떠한, 전자카드로 치료비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원천적인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경남의 선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예산이 좀 더 수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께 요청을 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육청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인원이 왜 90명이 늘었지’, ‘왜 선정이 이렇게 되었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재은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다음에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다음 질의자가 있어서 저는 이만 간단하게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질의 순서가 거의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준비했던 것은 거의 반도 못 했고요. 전체적으로 체크하면서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 김윤희 과장님, 아직 한 번도 안 나오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장 김윤희입니다.

윤성미위원

한 번도 말씀 안 하신다고 입에 거미줄 치신 것 아닙니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성미위원

969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조서2입니다. 2에 기록 관리 운영 찾으셨습니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윤성미위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록입니다. 기록은 후대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 기록 관리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기록관 운영 사업에 2억5,000만원 정도 사업이 투자가 되어 있고요, 맞죠?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윤성미위원

경남교육역사기록관 운영비 지원해서 유목초등학교에 960만원입니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하고, 기록전시회 운영 등으로 사업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록관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어느 어느 사업들이 있습니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기록관 운영 관련해서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기록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서를 비전자기록물하고 전자기록물을 그쪽으로 넘겨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비하고, 그다음에 경남교육역사기록관은 유목초등학교에 있는데, 운영비가 그쪽에 관리하는 전기 사용료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월 8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전기 사용료가 월 80만원입니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청소하는,

윤성미위원

아, 놀래라. 그렇게 전기료가 들지는 않는데, 그럼 지금 유목초등학교만 경남교육역사기록관이 있는 것입니까? 모든 자료를 거기에 다 옮길 수가 있습니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아닙니다. 본청에 기록 서고가 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남교육역사기록관은 유목초등학교, 본청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 행정박물하고 그런 것이 조금 그쪽에 있고,

윤성미위원

그러면 유목초등학교에 분류되고 있는 목들은 어떤 목들을 그쪽에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행정박물하고 일반문서, 사진 필름, 녹음, 동영상 이런 종류들이 그쪽에 있고, 한 2만6,000점 정도,

윤성미위원

일반인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죠?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신청을 하면, 그쪽에 전시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쪽에 신청을 하면 전시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행정박물이나 그런 것들은 좀, 공개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쪽에 보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럼 담당자는 항상 거기 있습니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없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럼 어떻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가서 열어주고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결국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고 가서 만나서 보든지 견학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윤성미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인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필요없는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언제 누가 올지도 모르는데 그것 관리하느라고 혹시나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잘하셨고요. 972페이지 보면 기록물 보존시설 환경 개선이라는 차트가 있습니다. 거기 학교 문서고 현대화 지원해서 7,000만원이고요. 학교역사관 설치 지원이 2억5,000만원인데, 오른쪽에 예산 페이지를 보면 지금 학교역사관 설치 지원이 공립초등학교에 3개, 공립중학교 1개, 공립고등학교 1개로 지금 세부 계획이 잡혀 있는데, 아직 어떻게 한다고 지적한 바는 없죠?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아직,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학교에, 신청한 학교가 74개교가 희망을 했는데,

윤성미위원

벌써 신청을 받았습니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올해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학교 설립연도라든지, 그다음에 중요 기록물 보유 현황, 학급 수, 대응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 기준을 좀 만들어서 5개 학교에 대해서 학교역사관선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성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학교역사관을 설치하는 데 지금 한 학교당 5,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돈 갖고 턱도 없거든요. 그래서 대응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대응투자가 될 경우에 먼저 그런 학교 쪽으로 선정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성미위원

그런 부분에 오차 없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차례로 학교혁신과. 과장님, 칭찬 하나 있고 지적 하나 있는데 뭐부터 들으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지적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윤성미위원

보통은 칭찬부터 먼저 듣는데, 그럼 지적부터 먼저 할까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윤성미위원

올 2020년 행복학교 관련 감사관 감사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첫 번째로 행복학교 운영비 집행 방법을 보완하라, 다시 말하면 학교 기본운영비적 성격의 집행이나 일회성 경비 집행하거나 강사수당의 원천징수 업무를 소홀한 것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행복학교 연구회 강연료 지급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 관련해서 쓰지 않은, 그러니까 목적 외 사용에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생각에 행복학교에서 운영비를 집행할 때 목적 외 사용 같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적받은 게 행복학교는 다모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학교에서 다모임을 하려고 의자를 산 거예요. 그런 게, 그것은 기본운영비로 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

윤성미위원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타 도시에도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지금이 아니고 벌써 2016, 2017 계속 온 게 어떤 학교는 신발장을 산다든지, 사실은 행복학교 하라고 금쪽같은 돈을 지원을 했는데, 신발장을 사는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복학교 관련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도정질문도 했고 다년간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학교가 처음에 행복맞이학교 1년, 행복학교 4년, 행복나눔학교 4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행복학교가 나눔학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나눔학교는 박종훈 교육감님의 철학이 그 현장에서 녹아져서 완전한 결과물을 거두는 그런 것인데 지금 행복나눔학교에 고등학교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한 학교 정도밖에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한 학교밖에 없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고등학교에서의 행복나눔학교는 사실은 불가하다 그게 제 결론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하다기보다 사실 어렵죠. 수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행복학교를 고등학교에서 조금 꺼리는 것은 행복학교의 추진 과제 중에서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한다 이런 게 큰 꼭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하려면 협의회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부담과,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조서에 보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행복(나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사업을 쓰시면 저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헷갈립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왜냐하면 행복학교하고 나눔학교가 분명히 다른데, ‘행복(나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비록 나눔학교가 한 학교라도 명시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목에 있어서는. 그렇게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칭찬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조서를 본 결과 학교혁신과 사업처럼 조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일일이 네모 박스 안에 깨알같이 다 적어놓았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위원들이 그 사업비 하나하나에 다른 것을 안 찾아봐도 될 만큼 해 놓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하나 깨알같이 써 주신 게 너무 진짜 고맙고요. 조서를 그렇게 앞으로 써 주시면 좋겠고,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 그렇게 하는 부서는 없었고, 홍정희 과장님! 거기도 조금 하시기는 하셨는데, 100%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체크를 다 해 보니. 조금 더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서를 보는 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성미위원

체육예술건강과 심현호 과장님 한 번만 더 모시겠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심현호입니다.

윤성미위원

816페이지 사업조서 보겠습니다. 사업조서2 입니다. 816페이지, 문화예술 교육과정 운영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윤성미위원

찾으셨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윤성미위원

거기 보면 추진 근거가 사업 개요에 2021 경남교육 1-11-2 체험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강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 도에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를 쓰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가 추진 근거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근거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것은 예산을 적법하게 쓰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조례를,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 교육청 사업비이면 그렇게 편성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원청에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윤성미위원

지원청에서 편성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사업비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지침을 참고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윤성미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왜 조례를 만듭니까? 조례는 비용 추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추진 근거를 경상남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라고 표기하시는 것이 맞고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다음 뒤에 보면 820페이지에도 학교 예술교육 발표회에 추진 근거가 2021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경상남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가 추진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 주시면 되겠고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88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보다 기획관님! 기획관님이 대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882페이지.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진주학생문화예술센터,

윤성미위원

예, 그 부분은,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윤성미위원

아니, 공유재산 매입 관련 부분이 있어서, (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정책기획관 소관이 아닌데,) 아닌데, 지금 대표하실 사람이 기획관님밖에 더 있습니까, 재정복지과가 없으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기획관님.

정책기획관님 석철호입니다.

윤성미위원

882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상 아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진주학생문화예술센터가 구 배영초등학교 시설을 활용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2010년에 배영초등학교, 만약에 전체 공유재산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었다 하면 그동안에 감가상각이고 물가가 올라서 이것이 1억원 이상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공유재산 변동이 안 생깁니까? 그러면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대상 아님이 아니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교실을 개축하고 증축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아니, 심의가 아니고 처음에 공유재산 팔고 사고할 때 계획 변경안도 올리고 그 계획에 넣지 않습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윤성미위원

제 말은 물가가 이만큼 올라서,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이 1,000만원짜리 어떤 자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진주학생문화예술센터로 바뀌면서 이 가치가 1억원이 되었다면 다시 1억원의 가치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교육청 소속 재산을 새로 신규로 취득하거나 매각할 경우에는, 처분할 경우에는,

윤성미위원

그것은 맞고요.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것이 맞고,

윤성미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다음에 감가상각 해서 물가가 이만큼 올랐으면 처음에 잡았던 그 가격하고 지금 가격이 다르다 말입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가격 변경이 아니고, 이번에 이것은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윤성미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물가 가치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동일한 토지가 옛날에 내가 1,000만원 주고 샀는데 이것이 진주학생문화예술센터로 바뀌면서 리모델링은 했지만, 그 물가에 대한 가치가 지금은 배영초등학교에서 진주학생문화예술센터라는 곳으로 바뀌었으니까 일단은 사업체가 바뀐 것 아닙니까? 바뀌었으면 거기에 대한 가치가 다시 재평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알기로는 가액 변경은, 가액 증액은 관리계획에 안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저희들도 전문 부서가 있는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면 당연히 넣어야 되는 것이고,

윤성미위원

일단은 지금 전문 부서가 없고 기획관님이 답할 수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윤성미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창의인재과 안태환 과장님.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윤성미위원

지금 귀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아이톡톡 미래교육지원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교육지원시스템 플랫폼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교육지원시스템,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잠깐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

윤성미위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또 미래교육 시대의 대응을 위해서 통합적인 교육 플랫폼이 지금 부재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아이톡톡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시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리고 이것이 정보 보안에 취약점이 있거나 안 그러면 보안성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새로 개발하시는 거잖아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지금 개발하는 것은 우리 교원들이 실제로 공공 플랫폼이나 이런 데 사용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그인을 여러 번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로그인으로 가능하게 하고, 또 교원들이 사용하는 콘텐츠가 지금 현재는 축적되는 곳이 없습니다. 축적되는 곳을 구축하고자 하고, 여기서 아이톡톡이 우리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전용 브라우저 개발입니다. 이런 부분을 실제로 선생님들이 쓰면서 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개선해서 선생님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윤성미위원

그리고 이번 5월에 ISP 수립 용역 하셨잖아요, 정보화전략계획, 그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때 회사가 지노테크였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때 돈이 1억원 정도 들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1억500만원 들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 정도 들었고요. 내년 당초 예산으로 말씀하신 게 경남형 미래교육지원시스템 정식 서비스해서 빅데이터 구축 지능형 교육 서비스 개발하는 데, 이것이 사실은 예산이 꽤 많습니다. 50억원입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50억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윤성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하든, 감액을 하든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아무도 위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아이들의 학습 격차가 우려되고 특히,

윤성미위원

그런 설명 말고요. 그런 설명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왜 50억원짜리 이 사업을 해야 되냐?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이것을 하고자 이유는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가 아이톡톡 플랫폼을 사용하면 수업 장면에서는 수많은 콘텐츠가 생산이 됩니다. 생산 되고, 또 모둠활동 과정에서 대화 내용과 학생들이 작성하는 결과물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데 그것을 빅데이터로 구축하고, 그러면 빅데이터로 구축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개인 특성을 진단하고 개인별 수준에 맞는 처방전 교육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구축하고자 합니다.

윤성미위원

만약에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한 예산 편성이 안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실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선생님이 교수만 한다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데, 실제로 학습자 중심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면 아이들이 학습 활동을 하면서 어느 지점에서 이해가 되고, 또 학습자 중심에서 점프가 되고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윤성미위원

이것이 경남 최초죠, 전국에서.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전국에서 경남 최초고, 왜 정부는 교육부는 못 합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교육부도 하고자 계획했지만 지금 교육부가 현재 플랫폼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을 해야 된다 알고,

윤성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큰 예산이 편성되려면 교육부와 매칭사업을 같이 유도를 하셔서 교육부에 “너네 반 내라, 우리 반 내서 이 사업하자.” 해서 교육부에 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하면 좋은데,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개발하기까지 이런 것들은 너무 좋은데요. 이것 지금 경남교육청에서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정보는 결국은 교육부가 가져갈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비싼 돈을 들여서 나중에 이것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시스템을 먼저 시작한다 하더라도,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지금 교육부 같은 경우는 3~4년 후에 시작하려고 그런 걸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만일 그동안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의 이익이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못할 것이고, 생각하기는 미리 해야 되고 또 우리 경남이 만약에 앞서 나간다면 교육부가 받아서 오히려 우리가 했던 부분을 더 여기서는 벤치마킹을 해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특허비는 아니겠지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보통 이야기할 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소유권,

윤성미위원

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부에 요청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것은 그때 가서 논의를 해야 되겠고요.

윤성미위원

지금 해 놔야지 그때 논의하면 안 되고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현재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같이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가서 논의해라.’ 이런 요구가 조금 무리한 것 같고요.

윤성미위원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다른 시·도의 교육청하고도 같이 공유해서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기는 원가가 훨씬 다운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좀 그렇거든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런 부분은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런 부분을 공유를 하셔서,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지난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것이 발표가 되었고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여섯 군데 정도 벤치마킹하러 우리한테 왔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같이 하십시오 사업을 같이 하면 훨씬 예산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지금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일단 우선은 50억원으로 들어와 있지만 나중에 추경에 또 삭감이 될 수도 있고, 예산을 하다 보면, 그죠? 그래서 우리 혼자 개발한다고 우리 아이들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보다 여러 시·도 교육청의 아이들도 같이 하고, 무엇보다 선제적으로 이것은 교육부에서 해 나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지방에 있는 경남교육청이 한다는 것이 저는 대견하다기보다 어쨌든 감동도 받는데, 교육부에서 못 하는 것들은 항상 질의를 해 주시고 교육부에다가 이것 뭐하고 있냐고, 쓸데없는 것 하지 말고 이런 것 하라고 이야기도 좀 하시고 건의를 당당하게 하십시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예, 시간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제위원

위원장님, 예산 때문에 하나만,

송순호위원장

예, 조영제 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조영제위원

839페이지, 학교보건 운영, 체육예술건강과장님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요즘 몸이 좀 날렵해졌습니까? 자주 나오니까 좀 숙달이 되지요.

웃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몇 페이지요?

조영제위원

이제는 탄력이 붙었는데, 차수 변경 한 번 더 하는 걸로 해 보죠. 839페이지 학교보건 운영 사업 중에 예산이 26억8,788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잠깐만요. 찾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마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조영제위원

어떻든 예산액을 보면 2019년 4,000만원에서 26억원 참, 그렇습니다. 서로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그런데 꼭지를 달기로 추진 근거, ｢학교보건법｣ 제14조의3 감염병 예방 대책의 마련 등 학교보건위원회 제17조, 그다음에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 제4652호, 이 두 추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하나는 예산이 추진 근거가 거창한데 104만원이고, 한 개는 쪼개서 25억7,000만원이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약물위원회 외부 위원 4명, 대체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자문위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약물 오남용 교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구체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104만원만 하면 이것이 해결이 좀 되겠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104만원,

조영제위원

내가 잘못 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1억원 정도 되는 건가? 1, 0, 4, 0, 1,000원 단위, 100만원 맞는데요, 104만원. (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회의비이고,

조영제위원

아, 놀랐습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유해약물이라 하면 부탄가스, 뭐 많죠? 적게는 부탄가스 아니면 마약 같은 것도 있죠? 흡연 이런 것도 됩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흡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조영제위원

흡연은 다릅니까? 약물 오남용, 그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조영제위원

마약입니다. 소리만 들어도 섬뜩하죠, 그죠? 이런 데는 예산이 좀 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강조를 하시고 질의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편성을 좀 넉넉히 해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상 필요한 것이고, 그죠? 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추경 때 꼭 그것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런데 밑에 코로나19 감염증 예방해서 마스크가 갑니다, 학생 및 교직원 보건용 마스크. 우리 학생들 총 얼마 정도 됩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학생이 지금 40만명,

조영제위원

40만명이고, 교원은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교원은 5만명 정도 됩니다.

조영제위원

그래서 50만개를 잡았네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조영제위원

50만개에 4매, 1인당. 학생 및 교직원 비말차단용 마스크 또 50만명 해서 3개, 1인당.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조영제위원

3개, 4개 이것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조영제위원

마스크를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개씩 써야 됩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은 그렇습니다마는 학교에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비에서 학교에서 학교장 선생님들이 아마 보건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할 겁니다.

조영제위원

과장님,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는 아무도 예견하지 못하고, 준비도 되지 않았고 정말 갑작스레 이런 재난이 불어닥쳤기 때문에 마스크나 온도계나 이런 것이 굉장히 품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허겁지겁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비비나 긴급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좋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마스크 50만장, 1인당 7개 잡겠습니다. 비말이고 무엇이고 떠나서 다, 개당 얼마입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9월 정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스크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조영제위원

9월에 했으면, 그러면 해 가지고 얼마나 됐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마스크를 지금 현재 시가로 구입하면 2배나 3배 정도는 구입할 수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마스크 1개 구입하면 얼마인지 압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KF94 같은 경우는 450원 정도 합니다.

조영제위원

일반 비말 이런 것은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이것은 250원, 쉽게는 100원,

조영제위원

100원요? KF94도 요즘 젊은 아이들이 사면 200원, 300원에도 구입합니다. 약국에 가면 1,000원, 1,500원 합니다, 아직. 과장님, 그리고 이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공개 입찰합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작년에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했는데 문제점이 많고, 그때는 지원청에서는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청에서 구입했는데, 올해부터는 구입처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물량도 많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원청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지원청 단위로 계약해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입찰을 할 거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조영제위원

입찰할 겁니까, 수의 계약입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지원청 단위로 지원청에서 입찰을 할 겁니다.

조영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할 겁니까, 수의입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은 예산에 따라서, 2,000만원이 넘으면,

조영제위원

예?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아마 지원청에서는 입찰할 겁니다.

조영제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4,000만원 이하,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입찰할 겁니다.

조영제위원

입찰이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입찰 분명히 합니다. 해야 됩니다.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 삭감해야 됩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이것은 계약법 위반이기 때문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계약법 위반 아니죠. 재난에 대한 것은 수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산 것 아닙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아, 그때 하고...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니까 25억7,000만원이라 하면 2개 관련 물품 구입 빼고 나서 개당 722원이더라고. 이것 안 됩니다. 만약에 100원 단가 할인하면 3억5,000만원의 차이가 나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200원이면 7억원이 나요, 그렇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물량은 충분히,

조영제위원

이것을 또 수의를 한단 말입니까? 안 되죠? 수의 안 할 거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수의 안 합니다.

조영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위원

1분만 딱 할게요.

송순호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위원

과장님, 아까 조영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말하자면요, 지금 마스크가 사실은 있는 집은 재어 놓고 씁니다. 이것 아이들 공동으로 다 나눠줘도 부모들 감사한 줄 모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상위층이나 정말 마스크 사기 어려운 사람한테 골라서 주는 것이 맞지요. 이 귀한 예산을 일괄, 그때는 마스크가 없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5개 주고 6개 주면 좋아합니다. 지금은 집집마다 30개, 50개씩 재어 놓고 씁니다. 그래서 저도 마스크 예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자료 개발 보급에 보면 책이 지금 나오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난번에 제가 흡연 예방교육하면서 통영에서 증강 현실, AR 보여 주신 것 일반 직원들이 만들거든요. 그런 것 만드십시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런 것 만들어서 본청에서 보급을 하면 훨씬 교육이 수월해집니다. 책 안 봅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좋은 자료를 개발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그런 쪽으로 흡연 교육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요즘 증강 현실이 대세 아닙니까, AR이.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책으로 나눠주지 마시고 그렇게 교육 교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코로나 예방은 마스크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한 가격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창의인재과장님!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이상열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은 증액이 되어서 특성화고·실업계고 학생들 취업도 안 되는데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보시면 조서 580페이지, 외국어교육 운영 및 지원에 1억2,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맞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이상열위원

여기 보면 독일어 수업에 약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영어 수업과 독일어 수업과 캠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맞으시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1억원 정도로 소요되는데, 그렇다면 2,000만원을 빼면 여기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몇 명 정도 되나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캠프에 60명가량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60명. 그러면 동계·하계 다 하면 120명입니까, 예들 들면 똑같은 인원으로 하면.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똑같은 인원으로 합니다.

이상열위원

120명이면 800만원 정도 드나요, 1인당. 800만원 좀 못 드네요. 이것이 지금 위탁으로 되어 있다, 2주간, 그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열흘입니다, 그죠, 토·일 빼 버리면.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이상열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영어나 독일어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에 많이 노출되어야 된다, 우리 학생들이. 열흘 정도 해서 효과적인 부분들은 많이 없다. 그렇다면 좀 더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원어민을 쓰지 말고 한국인 선생님을 쓰면 3주든, 15일 정도 한다면 지금보다 좀 낫겠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보면 이렇게 학습을 한 이후에 해외인턴십도 가고 하는데, 캠프를 열고 나서 IH시험을 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 과정들은 좀 아십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래서 선정되는 부분들은 학생들을 선발해서 파견을 하는데 20명 내외, 파견 기준이 있습니까? 큰 라인이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60명이나 그렇게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최종적으로 선발할 때 20명을 선발합니다. 그 기준은 학교의 영어 성적, 체력 검사 성적, 그리고 보상 활동 성적, 출결, 마지막으로 전공자격증 유무를 가지고 최종 선발을 합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해외인턴십을 한 이후로 해외 취업자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국내에 돌아와서 취업이 많이 되었다든지 이런 성과들이 있습니까, 추진 내용들이.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과거에는 보면 우리가 해외인턴십을 보내 놓으면 거기에서 돌아오는 학생들은 한두 명 정도뿐이고, 현지에서 취업을 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상열위원

좋은 부분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급식과, 조서 910페이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입니다.

이상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무상 급식이 1998년에 초등학교 시행해서 2019년에 전 학교로 전면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이상열위원

학교급식법의 개정으로 유치원 급식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었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내년 1월 30일부터 포함이 됩니다.

이상열위원

그렇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이상열위원

혹시 경기의 모 유치원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장출혈 대장염.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장출혈 대장염.

이상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유치원 부분이 학교급식의 대상이 됨으로써 매뉴얼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는 어떻게 관리 했나요?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사립유치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했지만 앞으로,

이상열위원

단설이나 병설도,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위생 부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시·군에서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지금은 전무하겠다, 그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지금은 사립유치원이 학교급식 부분에 포함됨으로 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위생 규칙은 어떻게 하고, 인원 지원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 시설은 어떻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그때 되어야 될 겁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보니까 매뉴얼이라든지 기준 자체도 부재하고, 급식 전반에 대한 개념 및 위생 관리 인식도 낮고, 지금 그런 실정에 놓여 있다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사립학교 원장을 대상으로 위생 교육을 사전에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내일·모레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해서 무기한 연기가 되어서, 시작하기 전에 위생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리고 급식 관련해서 유치원뿐만 아니고 초·중등, 고등부까지 지역 특색에 맞는 계절별 레시피를 미리 1,000개를 하든지 그런 빅데이터를 해서 거기서 초이스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영양사들이 계속 식단을 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없지 않겠습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그래서 초창기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학교급식 운영 지원에 보면 식단 개발 컨설팅에 850만원, 이런 것도 있고요. 다양하게 자동화 시스템 12억원,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해 오는데 기본적인 레시피만 있으면, 식단을 짜지 않고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면 매일 매일의 식단이 필요 없고, 1,000개든 1,500개든 짜서 지역별로 나눠주면 거기서 초이스해서 동일하게 식단을 짜는,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일정 부분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있습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유치원 급식 점검 현장 지원 한계 부분인데, 제가 인원을 한번 보니까 지금 사립유치원이 창원에 93개, 김해 40개, 양산·거제·진주까지가 한 24개가 플러스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플러스되는 부분에서 현 직원으로 관리 감독 내지는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다시 말씀을,

이상열위원

지금 급식 점검이라든지 교육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학교급식법에 의거해서 유치원이 학급 급식 대상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내년 1월 30일에.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렇게 되면 업무량이, 기존에 없던 부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인원 증원 요청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열위원

정책기획관님, 요청이 들어 왔던가요? (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지금 현재 국가 인력 수요 측면에서 교육부에서 3명이 지금,) 3명 정도 플러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상열위원

예.

송순호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영제 위원께서 중등교육과에 나라사랑 교육 관련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부교육감님하고 담당 국장님이 누구세요. 국장님이세요. 저의 판단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통일교육지원법으로 뒷받침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기 보면 통일교육지원법하고 무관한 이런 사업들을 끼워넣기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할 때 정말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상호가 곤란한 입장을 만드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해서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데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엄연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 법의 테두리와 지금 아직 통과해서 발효되지 않은 조례의 영향도, 성격이 완전 다른 것을 넣어 놓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감님. 예산 편성상 문제점.

송순호위원장

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같이 설명이 되어야 되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사실 금년까지는 우리가 예산 편성할 사업이 보통 세세부 사업 단위로 편성하는데 한 1,150개 정도 됐습니다.

이병희위원

세세부로 나눠지는 사항이,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사업 수가 그렇게 됐는데, 교육부에서도 우리 교육청에 세세부 사업이 너무 많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또 그동안 의회 하는 과정에서도 세세부 사업이 너무 많아서 유사한 사업이 너무 흩어져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 작업할 때는 한 절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668개 정도로. 한 46% 정도 사업 수를 줄여서,

이병희위원

줄였다는 것은 교육청 자의적으로,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이병희위원

판단할 때 유사성이 있다고 보는 거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유사한 사업끼리 묶어 유목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측면은 유사한 측면도 있고, 또 조금 다른 측면도 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교육부나 우리 의회에서 건의하는 사항을 받아들여서 세세항이 너무 많으니 유사 사업을 통폐합해서 예산서를 구축해 나가다 보니까 다른 것도 끼어 들어갈 수도 있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좀 유사하게, 조금 유사성이 떨어지더라도 들어갈 수는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그래서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5,000만원 이상만 주요사업조서에 들어갔는데 유목화를 함으로써 그동안 누락되었던 사업도 이번에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해는 됐습니다. 이해는 됐는데, 이것은 엄연히 통일교육지원법이라는 법이 선행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리고 통일교육지원법에는 통일 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2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통일 교육은 개인적, 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정책기획관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유사한 것을 갖다 붙여서 유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통일 교육과 일제 잔재 청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참고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들어가십시오. 우리 자주 나왔던 창의인재과장님.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이병희위원

사업조서 576쪽 취업 역량 제고 및 창업 교육 운영 지원, 이게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업무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죠. 여기에 제가 자료를 쭉 한번 훑어보니까 한 4년간 평균 11억원 정도의 예산 편성을 보이다가 내년 예산이 4억5,000만원 정도밖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맞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과장님이 경남교육청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업무의 최고 수장은 맞으시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또 그 위에는 국장님이 계시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국장님 존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국식 국장님이십니다.

이병희위원

이국식 국장님 되십니까? 나는 저 어른이 그럴 줄은 몰랐는데. 오늘 이거 하시는 것 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이야기 나온 것 알고 계시죠, 특성화고등학교 문제점에 대해서.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차라리 특성화고등학교 폐지하십시오. 정부에서도 이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들어 놓고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의 어려움을 이해하시려고 하지 않고 있고, 경남교육청도 특성화고등학교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면서도 이런 예산을 줄여 간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위원님, 부분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적어졌지만 특성화고 예산이 올해 약 한 300억원, 내년에는 한 290억원인데, 거기에 생명과고에 시설 개선 60억원 하면 한 350억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이병희위원

자, 과장님. 저희들은 이 자료를 보고 받아들이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서를 보고 당장 지금 우리가 취업 역량 제고 목을 달아놓은 것이 이겁니다. 취업 역량 제고 및 창업 교육 운영 지원, 맞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죠? 거기에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경남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 특성화고등학교의 의지는 어떻게 설정이 되는가를 단정하는 것 아닙니까? 생명과학고에 예산이 늘어나고 한 것은 특정 학교에 늘어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아까 우리 김성갑 위원님이나 또 어느 분이 말씀하셨노, 여러분이 이 특성화고등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산 문제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다면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에 학생이 수급되겠습니까? 그 일은 어쩌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취업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보면 이 항목에서는 빠졌지만 다른 예산에 이것만큼 더 많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어느 항목에 책정을 해 놓았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취업 역량 강화에 우선 우리가,

이병희위원

몇 페이지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571쪽에 보면,

이병희위원

조서입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사업조서 571쪽요. 거기에 보면 특성화고 혁신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이거하고 똑같다는 겁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유사합니다.

이병희위원

유사한 사업을 왜 통폐합 안 하고 이렇게 갈라놓았습니까? 그 반대 질의를 받으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이병희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 유사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현재 여기에서는 실제로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예산이 공모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줄었고,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예산을 571페이지에 있는 특성화고 혁신 지원 사업 이런 데서 강화시켜 놓은 겁니다.

이병희위원

571페이지 직업 교육 선도 모델 운영 이겁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거는 사업 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유사하다, 이 돈을 여기에 갖다 붙여도 되는 겁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상대적으로,

이병희위원

아니 과장님. 괜히 어렵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이게 좀 부족했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상남도교육청 예산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얄궂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 돈이 지금 이렇게 줄어들어 간 것은 여기서 갖다 붙여서 쓰면 됩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뜻은 아닌 것은 알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 편성 자체를,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쨌든 간,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지난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총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계시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손길이 어느 학교보다도 더 가야 되는 것도 사실이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어렵고 힘들고 다 그렇죠,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이병희위원

취업난도 겪고 있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스스로 줄인다면 그들은 과연 어디에 기대고 나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눈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감액 편성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죠? 지금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김성갑 위원님이나 황재은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해서 그렇지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신다 말입니다. 그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지만 어떤 부분적으로 하나의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우리 경남교육청이 직업 교육에 대한 어떤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게 줄어들어도 전체적으로 직업 교육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예산 부분이 우리 교육청이 어렵지만 그래도 삭감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관심의 어떤 표현이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이병희위원

아, 이 부분만 조금 줄었지, 조금 준 게 아니고 이거는 많이 줄었습니다. 11억원에서 4억원 정도 줄었으니까. 줄었지 다른 부분은 긴축 재정이라고 해도 평균대는 유지하고 있으니 그렇게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과장님 말씀은.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이병희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고 느끼는 점은 그렇다는 것을 생각을 공히 좀 해 주시고, 이국식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 전체적인 분석을 진짜 제대로 진단하십시오. 어떤 교장 선생님은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은 뭐하는 사람이고. 농협에서 경상남도교육청에 지정 은행이가 뭡니까, 금고. 금고 그것을 받으면 농업계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특채라도 한 두 명 시켜 달라 해라, 농업계고등학교가, 농업과가 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전화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법률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안타까움을 표시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실제로 자기가 맡고 있는 학교의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가 없다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보신주의로 내 있다 가면 그만이지 생각하면 그런 말 아닙니다. 그것은 학생에 대한 관심, 진로에 대한 걱정을 학교 관리자로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이런 예산 편성에는 정말로 신중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액 시킬 것을 감액을 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 손이 아니면 그들이 정녕 학교를 헤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태서라도 더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계실 때 어떠한 모델을 제대로 하나 정착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관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병희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재정복지과다, 없네. 어제 했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노. 위원장님.

송순호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아마 점심 이후로 제가 첫 마이크를 잡아서, 자료를 제출한 부서가 묘하게 창의인재과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나는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 끝나면 바로 자리에 계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질의한다기에 다시 들어갔는데, 마무리하는 김에 창의인재과장님이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원성일위원

저는 오늘 예산 심사를 하면서도 어차피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된 상태에서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보다는, 공공도서관 관련 예산을 아홉 가지 정도를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요약을 좀 해 가지고, 하도 많다 보니까. 쭉 하면서 예산이 시설 빼고 한 57억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총 9개 항목 정도 되어 있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제가 오늘 염려스러운 것은 안에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좀 걱정되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어차피 공공도서관도 앞으로 비대면, 그다음 온라인 기술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해야 되거든요. 맞죠, 그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앞에 관련 과에도 말씀했지만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코로나 비대면에 대한 부분들이 전 부서에서 사실 아직도 녹록치 않게 옛날 답습을 그대로 하고 있다, 조금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디지털 콘텐츠도 확보해야 되고, 만약에 비상 상황 때 저작권이 있을 겁니다, 그죠? 앞으로 우리가 콘텐츠를 한다면, 그죠? 그에 대해 우리가 나름대로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보면 콘텐츠 관련된 부분들이 생각보다 사업 내용에 실제로 많이 없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일부는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새로이 변화되는 환경을, 특히 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이 앞장서서 해야 만이 다른 기타 작은 도서관부터, 학교의 작은 도서관부터, 비대면, 콘텐츠에 대한 부분인데, 향후 디지털 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준비해야 되겠다 싶은데, 혹시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비대면이 되니까 실제로 e-도서를 많이 찾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요구가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1억원 증액해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우리가 법적으로 조례를 한다든지 근거 마련을 준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런 것들에 대응하는 게 약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책임 있는 부서에서 검토도 해 보시고, 한번 그러한 기회가 있으면 다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디지털 콘텐츠 확보에 관련되는 고민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디지털 콘텐츠는 통합전자도서관에서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관님, 잠시만. 제가 예산 마무리를,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위원으로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원성일위원

오늘 예산을 하다 보니 옛날하고 달라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죠?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원성일위원

축소되면서 나름대로 편성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쭉 이틀간 하면서 여러 가지, 오늘 저도 놀랐습니다. 개수를 1,000 몇 개에서 600개로 이렇게,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들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우리가 좀 덜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런 변화된 것도 소통이 아직 덜된 것 같습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죄송합니다.

원성일위원

감회를 한번 말씀해 주이소. 예산 편성하면서 많이 어려웠을 것인데,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먼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의 개인적인 성정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결례를 했다면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본심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위원님들 존경합니다.

일동웃음

원성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기획관님 들어가십시오. 우리 원성일 위원님이 월권을 좀 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다 마무리했다 보고, 저한테 한 5분만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두 꼭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죠.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조서 882페이지입니다. 진주학생문화예술센터 신설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 기간이 2019년도부터 2022년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죠?

일동웃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송순호위원장

총 사업비가 40억원 정도 되고, 기투자된 것이 2020년 올해까지 해서 19억원이 지금 투자가 됐어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송순호위원장

2019년도에는 타당성 용역비로 3억원이 집행됐고, 올해 설계용역을 위해서 16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설계용역은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설계용역이 본래 계획에는 보니까 2020년도 9월에 용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그 현장에 갔다 왔는데 그게 문화재입니다. 구 배영초등학교, 그게 국가지정 등록문화재가 되어서 안전검사를 하기도 했는데 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 용역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이게 문화재지정 시설 설계용역인데, 이거하고 안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애초에 안전진단을 할 때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건물을 보니까 목조가 있습니다, 2층에. 2층에 천장이 목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 화재나 이런 것들이 좀 그래서 설계가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설계가 늦게 들어가면 설계용역이 언제쯤 될 생각입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장

2월에 가능해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진주지원청 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장

하고는 있는데 2월까지 가능하시냐고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가서도 교육장님하고 만나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왔습니다.

송순호위원장

빠른 시간의 독촉과 실질적으로 설계용역이 제대로 될지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두 번째는 2021년도 예산 편성이 14억원이 되어 있잖아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송순호위원장

14억원의 예산이 통과되면, 이 계획대로 보면 2021년 5월에 공사 착공을 한다, 그죠? 그러면 4, 5월에 입찰하고 계약 의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2월까지 문화재지정 시설 설계용역이 완료되어야 되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송순호위원장

그거와 관련해서 끝나고 나면 소위 말하면 4월에 중앙 조달 공사 입찰 및 계약 의뢰를 하고 2021년 5월부터 공사 착공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송순호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21년에 1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가 이런저런 사정을 들어보니 2021년도에 공사 착공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결국 이 사업이 내년에 집행이 안 되면 14억원이라는 예산이 사장이 되잖아요. 집행이 안 되면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송순호위원장

그러면 부서에서 이것이 내년에 집행이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보니 내년에 집행이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굳이 집행이 안 될 예산을 202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이유는 없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주장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착공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아마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보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공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지원청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다시 한번 파악이 아니고, 오늘 계수조정 할 것인데 지금 다시 파악이 됩니까? 그래서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확신이 없으면 그냥 확신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삭감을 하고 내년에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그때 추경 때 다시 편성을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집행이 안 될 예산을 저희들이 감을, 여러 가지 의견을 조사해 보니 내년에 집행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 내년 2021년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고집할 이유가 없으면 저는 이번에 삭감 조치를 하고 2021년도 추경 때 그 사업의 진행 경과를 보면서 내년에 착공이 가능하다 할 때 그때 2추가 되든, 1추는 안 되겠죠. 2추 정도에 판단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일단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식정보과 과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장 김윤희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사업조서 949페이지입니다. 949페이지에 보면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이 보니까 1년 단위로 교육청하고 한글하고 MS하고 계약을 맺어서 1년 동안 사용하는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사업이죠?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송순호위원장

그런데 2020년도에는 54억9,000만원인데 2021년도에는 66억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억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다 말이죠. 예산이 이렇게 증액될 이유가 있나요?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일단 한글 제품단가가 상승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연간 사용권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인데 매년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 미확정 상태에서 전년도 4/4분기에 계약 심의라든지, 계약 업무 추진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 계약이 만일에 지연이 되면 전 기관, 학교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개선하고자 올해 7월부터 계약 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2021년도 사업은 2021년 1월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14개월로 계약을 하고 2022년도부터는 매년 시작일을 3월부터 해서 다음 연도 2월까지로 1년 단위로 추진을 해서 향후 업무 추진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그다음에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14개월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2개월보다 2개월이 늘어나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송순호위원장

54억원에서 66억원이면 12억원 정도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증액된 사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매단가 상승, 그리고 본래는 12개월인데 올해는 14개월, 2개월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12억원 정도가 증액되었다. 이해됩니다. 이해되고,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1개월은 4억7,800만원 정도 되고요. 2개월분은 9억5,6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그러니까 이해는 되고, 그런데 요는 교육청에서는 1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라이선스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전년도에 계약이 되어서 입찰이 되어버리면 좋을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기 조정을 하려고 14개월 정도로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송순호위원장

14개월 계약을 하는데 우리는 14개월로 계약을 하고 싶지만, 예를 들면 한글과 컴퓨터,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교육청에서 바라는 대로 14개월 정도 계약이 가능해요?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7월부터 공급사하고 계속 검토 요청을 했었는데, 업체 쪽에서는 검토를 해 주겠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에 사전 공고를 했습니다. 사전 공고를 했는데 업체 쪽에서 1년 단위로 밖에 안 된다라는 말이 있어서 저희들 부서 쪽에서 한글과 컴퓨터하고 MS 본사 서울까지 올라가서 그쪽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미국 본사 쪽에서 안 된다고 그렇게 통보를 해 와서 저희들이 11월에 계약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1년 단위로 해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장

그러면 1년 단위로 하면, 어쨌든 업무의 효율성이나 편의성을 위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것보다는 익년도 2월 28일까지 마감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그러나 계약사나 본사에서는 14개월 단위로는 계약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최종 통보가 왔죠?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계속 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어쨌든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14개월 단위로 계약이 안 되니까 결국은 12개월,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상에서는 2개월분이 추가로 더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송순호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개월분이 사억 얼마고, 2개월분이 아까 구억오천 얼마라고 했어요?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9억5,679만2,000원입니다.

송순호위원장

79만원까지 놔놓더라도 하여튼 9억5,600만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이 돈도 이대로 편성이 되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결국은 9억5,600만원은 불용될 거잖아요, 그렇죠?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장

내년에 집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송순호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더라도 문제가 없죠?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방금하신 그것은 그렇게 해결을 하실 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따끔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그것으로 봐서는 돈이 구억 얼마요?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9억5,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병희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런 것은 먼저 삭감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 14개월 아니, 국가계약법상에 14개월 계약하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 과다 계상이 된 것 같으면 먼저 말씀을 하셔야죠. 그 질의가 안 나왔으면 2개월간 그것은 사장시켜놨다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사전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송순호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잠시만요. 그와 관련해서는 정리를 할 것인데,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과장님이 교육청에서 선한 의지로 1년 2개월을 올해 계약하겠다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지역에 있는 공급사는 본래 1년 4개월 정도 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본사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통보가 언제 왔어요?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그게 11월 중순 되어서 왔습니다.

송순호위원장

그 통보가 11월 중순에 왔어요?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송순호위원장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와 갭이 있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맞고,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와 관련해서 그 상황을 알았다면 예산서가 미리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통해서 이것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구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그것은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의회에 분명히 보고를 하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일단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리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잘못했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일단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과 석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2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윤성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80호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예산안 중 세출 39억605만8,000원을 삭감하고 32억2,2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동의를 구하면서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여섯 건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3_교육_3차 1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송순호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의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윤성미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님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을 대신하여 부교육감님, 수정예산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송순호위원장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향후 추경예산안 등 심사 시 동일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윤성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강영순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과 윤성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밤늦게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가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편성된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여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되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당부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강영순 부교육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국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았고요.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도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능이 이틀 남았죠? 수능이 이틀 남았고 아마 1년 중에서 교육청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연중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수능이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