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제218회 제7차 교육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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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이상 6개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육연구정보원 나. 교육연수원 다. 학생교육원 라. 유아교육진흥원 마. 울산과학관 바. 학생교육문화회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86호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소관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민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반갑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찬민입니다. 연중무휴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열정으로 노력하시고 울산교육정책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13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제4세대 나이스 구축 추가 분담금 등 특별교부금 및 자체수입 증가로 856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7%인 6984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교원직무연수운영입니다. 교원스마트연수비 46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연수생 정원 및 연수 횟수의 감소로 인한 감액입니다. 교과자료개발보급입니다. 우리생활과정보 교재발간 인쇄비 낙찰 차액 등 2558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체험활동입니다. 428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으로 출석수업 감축과 부모와 함께하는 창의교실 취소로 인한 감액입니다. 219쪽 학생참여중심수업지원입니다. 3563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학생참여중심수업지원 관련 행사 축소 및 전국세미나개최연구회 취소로 인한 감액입니다. 220쪽 울산인문영재교육원운영입니다. 47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학년도 울산 인문영재교육원 일몰사업으로 2021학년도 울산 인문영재교육원 신입생 미선발에 따른 감액입니다. 사이버논술교실운영입니다.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수업 지원 감소로 인한 학생 활동 수의 감소에 따른 첨삭지도수당 등의 감액입니다 시도수준학업성취도평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역량강화워크숍 취소로 62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21쪽 교육연구정보원운영및기획입니다. 1163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울산교원연구지원센터 구축 시에 기자재 및 설비비 절감과 코로나19로 인한 개소식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교수학습자료개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울산교육발간 편집위원 역량강화 연수와 교육자료전 출품자 연수 취소로 769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교수학습지원센터 포털사이트운영입니다. 1512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SW교육체험활동 취소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KERIS로 이관하여 운영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울산교육정책 개발입니다. 94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울산교육포럼을 ZOOM을 통한 화상포럼으로 개최하고 타 시·도 벤치마킹을 최소화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24쪽 직속기관시설관리입니다.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반기 건축물 안전점검 용역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박찬민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안승문 교육연수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 안승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각목내역서 229쪽에서 246쪽입니다. 연수원의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219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연수원 신청사 이전으로 발생한 불용물품 매각에 따라 기타유형자산매각 대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억 9880만 4000원에서 3억 8735만 7000원이 감액된 33억 114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각목내역서를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33쪽 계약제근로자인건비에서 112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청소원 및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의 법정부담금 및 연장근로수당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각목내역서 233쪽 교원연수운영사업에서 2억 9889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초중등교장자격연수 등 36개의 사업 예산이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감액되었습니다. 각목내역서 242쪽 지방공무원연수지원사업에서 5215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계약실무능력향상과정 등 11개의 사업 예산이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감액되었습니다. 각목내역서 245쪽 영재교육원운영사업에서 13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2021년 영재교육대상자 미선발 및 코로나19로 인해 감액되었습니다. 각목내역서 245쪽 원어민영어보조교사지원에서 969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중국어 원어민보조교사 계약종료로 인해 인건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각목내역서 246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사업에서 12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무선랜서비스 사업자 3사의 부정당업자 제재로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2021년 예산에 별도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교육연수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안승문 교육연수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구외철 학생교육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원장 구외철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학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내역서 251쪽 세입예산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피해시설물 재난복구비 1344만 6000원의 증액과 객실사용료 800만 원 감액, 예금이자 20만 원 증액으로 기정예산 1100만 원에서 564만 6000원이 증액된 166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목내역서 25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억 5614만 2000원에서 3억 5531만 2000원 감액된 11억 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 축소입니다. 각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각목내역서 255쪽 교육행정기관직원인건비에서 교육업무실무원 전출로 인한 인건비 및 일용직 인건비 등 639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56쪽 학생수련교육과정운영기획에서 인쇄비, 강사비, 차량임차료 등 1억 686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58쪽 학생수련시설관리및유지보수에서 생활실 관리를 위한 연료비 및 세탁비 420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58쪽 학생수련시설주부식지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비, 수련활동 매식비 및 간식비 등 893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59쪽 직속기관운영비에서 당직수당과 차량운영비 등 4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속기관시설관리에서 성립전 기타지원금 예산으로 태풍피해시설물 재난복구비 134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구외철 학생교육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 김정자입니다. 항상 더 나은 울산교육을 위해 고심하며 지지해 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09쪽부터 31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없으며 세출예산은 6건 총 460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편성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 2건과 사업변경과 축소에 따라 발생했습니다. 각목내역서 309쪽의 교원직무연수비 191만 원 감액은 누리과정연수를 변경한 집행잔액과 안전교육 직무연수 대신 코로나19 대응 스마트폰 활용 교원 정보화 직무연수로 변경 운영한 집행잔액입니다. 각목내역서 309쪽의 유아교육사 운영비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유아교육사 대체인력 인건비와 연장근로수당 집행잔액과 코로나19로 결원 중인 유아교육사 대체인력 채용을 7개월 연기한 금액입니다. 각목내역서 310쪽의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비 110만 원은 자료수집 출장이 취소됨에 따른 감액분이며 진로직업체험교육은 중·고등학생들이 본원에 와서 진로직업을 탐색해 보는 사업인데 실시하지 못해 전액 감액했습니다. 유아체험교육 운영에 1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후반기 체험일수 조정에 따른 자원봉사자 운영비와 체험교육프로그램 모니터링 운영사업 취소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유치원학부모교육은 부모교육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3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각목내역서 311쪽의 유아교육정보자료실 운영비 250만 원은 전산시스템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정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용완 과학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관장 박용완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과학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기준으로 300만 원 이상 증감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17쪽 세입예산입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무한상상실운영을 위한 예산이 지원되어 1억 2000만 원의 기타지원금을 편성하였고 로티로리체험관 사용료수입 등 6건의 자체수입금을 실 징수액으로 조정하여 515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29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321쪽 과학체험프로그램운영입니다. 한국창의재단으로부터 무한상상실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322쪽 전시체험관운영입니다. 교육업무실무사 연차수당 및 퇴직금 345만 6000원과 전시관 유지관리비 예산 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임시휴관 및 자원봉사자 인원 축소 운영하여 예산 1087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과학전람회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과학전람회 면담심사 취소로 작품제작지원금 및 출장비 예산 394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23쪽 식물식재관리 및 시설물관리입니다. 들꽃학습원에 수생식물의 수조에 물보급을 하기 위한 관수시설 설치비로 예산 4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직속기관부서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초과근무 및 관내·외 출장 횟수 감소로 인한 특근매식비 및 기본여비 예산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4쪽 직속기관시설관리입니다. 과학관 4층 CNC공작실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설치비 413만 8000원과 천체체험관 계단 노후화로 체험관 안전에 위험이 있어 계단논슬립 및 데코다일 교체예산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과학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박용완 과학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옥자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김옥자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내역서 329쪽 세입예산입니다. 회관 카페테리아 임대료로 303만 9000원, 예금이자수입으로 740만 원, 그외 수입으로 190여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58억 748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900여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33쪽 교육행정기관직원인건비입니다.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 변경 등으로 교육활동지원인력 인건비 등을 2100여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교육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 운영 및 사업취소로 학교연계체험프로그램운영 강사비와 재료비, 차량운영비 8100여만 원, 방학프로그램운영 재료비 150여만 원, 문화예술축제 및 동아리활동운영비 1800여만 원, 기획공연 운영 등 공연·전시프로그램 운영에 1억 2800여만 원 등 총 2억 9200여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입니다. 사무기기 임차기간 조정 및 사인물 제작 낙찰차액 발생으로 2100여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직속기관기관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한 회관 운영 축소로 공공요금 등 1억 6300여만 원 감액하였고 직속기관시설관리는 시설관리용역료 조정으로 580여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옥자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직속기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서 천기옥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추경, 당초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라서 추경에 그렇게 많이 질의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추경에 보면 내역서 222페이지에 보면 울산교육정책개발에 외부용역의뢰비해서 1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울산정책연구원은 자체연구를 안하고 설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외부용역을 줍니다. 다른 것은 다 현장연구나 자체연구나 이런 것은 다 자체에서 하는데 울산교육청 전체의 정책을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울산교육정책연구소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부모님과 시민, 교직원들은 정치적인 성향이 다분히 묻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책에 대해서 조금 실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울산정책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실적에는 주로 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자체연구, 현장연구와 종단연구, 위탁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책에 대한 그런 여론이나 설문이나 코칭이나 이런 것은 방금처럼 위탁해서 정책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연구나 현장연구는 모든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교직원, 학교 이런 데서 주제를 공모를 합니다. 주제선정위원회에서 공모된 걸 자체연구로 할 것인가 현장연구로 할 것인가를 분류해서 그 과제를 가지고 하고 그리고 울산교육청의 어떤 정책이나 교육감님이나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에 관한 것, 전문적학습공동체라든지 마을공동체교육이라든지 주로 그런 주제가 전년도에는 좀 많이 있었고요. 올해는 아직까지 주제가 들어왔는데 선정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12월 중순에 선정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주제선정을 좀 객관성 있게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잘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지금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로 보면 교육감 홍보에 주력을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셔서 사업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최대한 객관적으로 교육과 연관되어서 교육발전을 위한…….

천기옥위원

특별히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편향되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연구원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검정및인정도서개발해서 각목내역서 217페이지인데요. 울산교육청 교육정보원에서 2020년 검정및인정도서개발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학생용 도서를 주로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들은 1학년, 입학 초기학생 적응활동을 위한 교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지역, 그러니까 강남과 강북을 구분하는 3학년 지역교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은 울산광역시 전체를 하는 지역화교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에너지교육 교재발간을 하고 있고 그다음 우리생활과정보, 학생들 컴퓨터교육이나 ICT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관련, 인터넷예의 관련 그런 데에 대한 교재를 4종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지금 1학년, 4학년 설명해 주셨는데 에너지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등학교…….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초·중·고 전체를 대상으로.

천기옥위원

고등학생들도 검정교과서에?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학교에서 선택해서 재량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고등학교 검인정교과서가 그러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천기옥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면 소인수과목에 대해서도 검인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율적으로 희망을 했을 때 진로맞춤형으로 과목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물론 저희들 고교학점제처럼 선택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천기옥위원

지금은 그게 없는 거죠?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저희들이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천기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정보원에서 해 보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본청과 연계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교재를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도 일선에 계시는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런 부분도 여론을 한번 수렴해보고 건의드려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정보원장님 성의 있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또 당초에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감사합니다.

천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도 보니까 그렇고 과학의날 행사에 일반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강의보다는 체험이나 실습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참가자들에게 흥미를 좀 더 유발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부는 그렇게 해왔겠지만 좀 더 그쪽으로 집중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과학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저희들이 과학의날 때 행사를 주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진행이 힘들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면 강의라기보다 애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빅뱅홀 앞에서 부스를 좀 설치해놓고 캘리그라피라든지 직접 와서 그런 것을 직접 그려가면서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체험위주로 주로 많이 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강의는 향후에 온라인강의를 개설을 해서 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예.

천기옥위원

그리고 코로나19 시국에 대면접촉보다는 비대면 온라인강의를 소개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기조를 좀 변화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온라인강의가 개설되면 예산낭비 효과도 기할 수 있고 많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평소 시간 날 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요성과에 보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사실 40여개가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시체험관은 문을 닫았지만 그 외 프로그램들은 거의 비대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도 삭감이 많이 안 되었고 가능하면 비대면 운영하고 2021년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세워서 같이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코로나가 계속 되더라도 체험객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기옥위원

계획 야물게 잘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예, 고맙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에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 개원하고 그동안 많이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있고 참가도 하고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들이 일탈행위를 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들이 소외계층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개발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다른 데보다 소외계층이나 일탈행위를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요?

옥자

김옥자학생교육문화회관장

천기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관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 대상이 울산에 거주하는 초·중·고학생, 학교밖 청소년인데 학교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18세 고등학교 재학생 연령으로 제한해서 하는데 지금 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화소외 학생들을 특별사회배려대상자로 예술단 운영에 지원하면 바로 우선선발해서 우리가 악기까지 지원해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학교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자치활동에도 실제로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특별히 더 교육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 시에 그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배려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학생교육문화회관이 2021년도에는 좀 활발하게 왕성한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더 답답하신 게 원장님들이 아니셨나 봅니다.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놓고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저도 책을 충분히 보니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추진에 있어서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못했던 부분이 대부분이 아닌가, 제가 간략 간략하게만 두세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질의 좀 드릴게요. 관장님, 각목내역서 336페이지를 보니까 기타운영비에 복사기 1848만 원 정도, 코드가 210-07코드인 것 보니까 임대를 하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전액이 다 남았는데 임대를 못하신 이유들이 따로 있으십니까?

옥자

김옥자학생교육문화회관장

335쪽에 있는 예술교육지원 부분의 복사기 임대료는 당초에는 실별로 다 1대씩 임차를 하려고 해서 22만 원 11개월 해서 7대를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실제로 프로그램 축소되고 운영을 하지 않게 됨으로 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고 나머지 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실에 들어가는 것은 임차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복사기가 매입을 하게 되면 비싼 가요?

옥자

김옥자학생교육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요즘은 추세가 다 임차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종섭

김종섭위원

랜탈해 가지고 사용하는 식으로?

옥자

김옥자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자체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이게 또 되었습니까? 올해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 집행하는 걸로?

옥자

김옥자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336페이지 공연·전시프로그램운영에 한국문예회관 연회비가 있던데 연간 600만 원 정도 연회비를 내시는데 전액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페널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원래 1년 계약을 하게 되면 사용을 안 해도 일정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린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옥자

김옥자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런 것은 없고.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옥자

김옥자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다행이네요.

옥자

김옥자학생교육문화회관장

한문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회관 운영이 늦어짐으로 해서 공연장 등록도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으로 운영했으면 한문연 가입비를 그대로 납부해야 되는데 또 한문연에서도 우리가 가입신청서를 내고 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승인위원회를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늦게 떨어져가지고 올해는 그냥 안내도 그대로 지나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감액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계약을 해놓고 혹시나 사용을 안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소멸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페널티를 물릴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옥자

김옥자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삭감이 되었으니까 하여튼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연관해서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유아교육진흥원도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버스회사들 하고 계약을 연간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아까 문화회관 관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여기도 유아교육진흥원도 페널티 자체는 없습니까? 연간 계약하는 버스대수가 어떻게 되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들 올해 500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험이 취소되어서 상반기에 미 운행된 차량이 344대가 미운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4월에 선지급을 49대를 했는데 그 이후에 5월에 행안부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불가항력일 경우에는 선지급이 아니라 유류비를 제외한 고정비용을 지원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일부는 관광회사에다가 지원을 좀 해줘야 되네요?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50일정도 더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태화관광에서는 전체 100%를 다 저희들한테 청구를 했어요.

종섭

김종섭위원

얼마요?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전체 운행 안한 계약된 500대 중에서…….

종섭

김종섭위원

344대 아까 운행 안 됐던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1학기 때, 그 부분을 전부다 달라하는데 그렇게 드릴 수는 없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1차 협의는 해놨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게 연간 치 계약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우려들이 좀 생기거든요. 전체적으로 1년에서 2달 정도만 사용을 하고 10개월은 사용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생기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원만하게 업체하고 조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위에 309페이지 제가 잠시 보니까 유치원안전교육연수해서 비용들이 지금 밑에 차량임차료라든지 안전체험관비 이런 부분이 사용이 안 됐는데 안전교육연수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올해 어떻게 진행을 하신건지, 진행을 아예 안 하신건지…….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연수는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되어 있던 11개 과정을 변화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전연수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지금하고 있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사이버연수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전연수사업을 일몰하고 그 대신에 금년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수 과정을 소규모로 14기를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였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산이 어떻게 보면 좀 정립이 된 거네요. 그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교육은 다 완료가 된 거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안전연수는 일몰하고 그 대신 다른 연수로 대체를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잘 활용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와 연수 관련돼서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직무연수를 빼고, 자격연수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격연수들을 쭉 보니까 유치원1급정교사자격연수도 있고 중등1급정교사자격연수도 있고 자격연수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유치원을 먼저 볼게요.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같은 경우에는 3주를 하는데 예산이 50% 이상 많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좀 하신건지, 어떻게 운영을 하신건지 거기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저희가 예정했던 많은 연수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소되기도 하고 특히 외부로 나가는 체험연수 같은 것은 폐지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감액이 되었지만 저희 연수원에서는 줌으로 하는 실시간 온라인연수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절감이 되거나 쓰지 않았던 것들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연수는 이제 진행을 온라인으로도 대부분 다 하신 거죠?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여기서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편성해서 오프라인으로 활용을 하시려고 계획은 했으나 온라인으로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했단 말입니다. 내년에도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상반기 정도까지는 예측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온라인수업에 대한 예산들, 그러니까 크게 예산 안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거든요.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아, 내년도 예산편성요?

종섭

김종섭위원

예, 다 오프라인으로 해서 잡아놓으시긴 잡아놓으셨겠죠, 그죠?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코로나가 지금 계속 간다는 그게 아직 없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누구 예측이 맞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저는 이런 부분에 보면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의 혈세 같은 경우로 사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될 수 있으면 좋으니까 한번 이런 부분도 잘 살피셔서 우리 직무연수는 그렇다하더라도 자격연수부분은 오프라인이 안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진행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저는 추경에 대한 질의마치고요.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예, 김시현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3회 추경에 내용을 전체 보면 코로나19로 연수가 감소되거나 행사가 축소되거나 또 회의는 영상회의로 바뀌거나 영상회의로 바뀌게 되면 그에 따른 운영비 감소가 된다거나 보통 3회 추경예산이 거의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100% 삭감됐던 교육연구정보원의 고위직청렴리더십과정 이거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고위직청렴?

김시현위원

고위직청렴리더십과정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교육연수원입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연수원, 예.

김시현위원

고위직청렴리더십과정 100% 삭감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죠? 이 과정 아예 하지 않았는 건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하셨는지.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원래 고위직들을 위한 청렴리더십연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취소를 했습니다. 이게 의무연수라고 하기보다는 선택하는 연수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연수로 오기가 어려워서 취소했습니다.

김시현위원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고위직에 관해서는 지금 따로 본청에서도 그렇고 청렴연수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취소했던 거죠.

김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3회 추경에서 편성됐던 내용이 당초예산에도 어떻게 똑같이 잘 반영이 되겠죠?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연구정보원장입니다.

김시현위원

전자책 도서관홈페이지가 일몰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위의 홈페이지처럼 이관되기 때문에 일몰되는 건가요?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연수원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계약종료가 돼서 3회 추경에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이후에 또 채용을 하시는 겁니까?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지금 원어민은 점차적으로 줄이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어 원어민은 채용하지 않습니다.

김시현위원

인원, 교육의 공백은 없는 거죠?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원 임시발령으로 방갈로 일용직 미채용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학생교육원에 청소원이 전부다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청소원은 매번 필요한 인력이 아닌가요?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지금 청소원이 본원에 3명이 있고요. 환경미화원이 있고 내와수련원에 한 명 있습니다. 전체가 다 비정규직이 아니고요. 1명이 부족해서 저희가 대체로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분이 꿈자람놀이터에서 저희 교육원으로 임시발령이 되어오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규직으로 발령돼야 될 인건비하고 대체로 옴으로 인해가지고 그 차이로 인해서 감액이 좀 있게 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3회 추경 내용은 그러한데 그러면 그분도 다 정규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청소원은 일용직으로 쓰는 거는 없다 그죠?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김시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연수원장님 계속 질의드렸는데 이번에 연수나 아까 김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어쨌든 줌으로 회의가 되거나 회의조차도 줌으로 하거나 화상회의로 하거나 그다음에 연수도 디지털로 이렇게 다 진행됐잖아요? 연수의 질이나 혹시 피드백을 어떻게 받아 보셨습니까?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연수의 질?

김시현위원

예, 일단 대면보다는 디지털이 조금 더 떨어질 거라는 상식적인 생각인데 올해 한번 그 부분에서 어떻게 했었는지.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저희가 모든 연수마다 평가도 하면서 쭉 모니터링 하는데요. 아무래도 집합해서 하는 것 보다는 연수의 효과나 뭔가 밀도나 질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더 집중도가 높아지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쉬운 점도 있지만 블렌디드 러닝으로의 전환이 큰 흐름으로는 맞는 것 같고, 그것을 지금 코로나19가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그러면 당초예산에도 그렇게 연구하신 내용이 회의나 반영됐겠죠.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내년 예산 말씀하십니까?

김시현위원

예.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내년 예산은 그래도 주로는 오프라인을 기본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블렌디드는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김시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후에 당초예산 질의드릴 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김시현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조부모교육, 지금 삭감되어 올라왔고, 행감 때도 설명 들었습니다. 2021년에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으신지?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조부모교육을 체험을 하고 놀이방법하고 교육이랑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이는데 따르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금년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일단 내년도 예산은 그대로 올려놨고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조금 더 소규모라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코로나가 지금 현재 여러 매체에서 내년 연말까지도 지속될 것이다 라는 추측을 내 놓은 기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산은 그렇게 편성했지만 소규모로 몇 분 안 되더라도 모셔가지고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분들께 사실 조손가정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가정입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합니다’ 라거나 특히 인터넷 관련된 것들은 더 많이 모르실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더라도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이쪽에 더 집중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예산 삭감하셨고 지금이라도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그분들게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다가가는 방법 찾아봐 주시고 정보 전달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당부드립니다.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책자 같은 것도 활자 크게 제작해서 그분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분들 자체만으로도 지금 너무 힘들 겁니다. 어디 모임에도 못 나가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아이도 집에 있고 아이 또한 소외되어있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고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시고 살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버스 관련돼서 유류비 외에는 제외하고 지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저는 하나 더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버스 약 500대 가량 당초에 계획하셨다 했는데, 그분들이 지원하는 예산에 기사 급여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돈을 100%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재정 안에서,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다른 지급한 금액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건 관여합니까, 어떻습니까?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버스 1대당 21만 8000원으로 단가를 계산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대 범위 내에서 사용한 대수만큼 집행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선미

김선미위원

21만 8000원이라는 건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관광회사에서 유류비라든지…….

선미

김선미위원

21만 8000원이면 어느 정도의 사용기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하루에.

선미

김선미위원

하루에 21만 8000원?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하루에 1회…….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하루에 한 대당 21만 8000원이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아이들이 등원하고 그다음에 하원하는 데까지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아침에 진흥원으로 데리고 오고, 마치고 유치원으로 데려다 주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21만 8000원이라는 게 유류비로도 쓸 수 있고 버스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기사 급여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있는 거다. 그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그건 관광회사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책정하는 거죠.

선미

김선미위원

자기네들이 알아서 한다. 그래서 그냥 건의 드립니다. 혹시 2021년은 잘 모르겠지만 계약을 할 당시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2020년 올해도 이미 돈만 지급하지 마시고 관련된 기사 분들도 어떻게 챙겨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돈은 집행했는데 21만 원 가량을 하루에 일비로 지급을 했는데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기사분들은 채용이 안 됨으로 인해서 급여라든가 다른 것들이 많이 삭감되지는 않았을까? 돈을 수령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버스회사만 이윤을 취득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되고요. 걱정도 되고 기사분들 어디에 나앉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분들의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올해 안 된다면 내년에라도 기사 비용을 지급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라는 건의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손실지원금을 이미 3월에 먼저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그리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유류비 등을 제외한 고정 비용의 손해 부담이 가능하다 라는 이런 법적 공문에 의해서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이 공문이 오기 전에는 ‘선지급을 하라’ 그래서 선지급을 해버리면서 1차에서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에는 삭감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 최대한으로 한번 협의를 잘하고, 그다음에 이 돈이 기사님들이나 그런 쪽에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관광버스 회사에 우리 업체와의 계약적 차원에서 그다음에 업체에서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관여하지 않는 게 맞긴 한데 그건 정상적으로 운행되었을 때고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사태고 상황이 다르고 내년에도 또한 지속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밑에 계시는, 밑에라기보다 실제로 운영하시는 기사 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실질적인 기본적인 임금도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고용 형태를 이루어 가는지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살펴주시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원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아까 우리 김시현 위원님도 그렇고, 김종섭 위원님도 질의를 다 하신 내용인데 실제로 연수라든가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등 예산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연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요.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공감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마 코로나19 사태가 좀 더 지속될 것 같은데 연구정보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걸 연구하실 계획이 있는지? 혹시나 코로나가 연말까지 지속되었을 때 다른 교원단체나 또는 교원 분들께 줄 수 있는,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혹시 지금 현재 2020년 코로나는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년이 지났으면 나름대로 고민이나 대안에 대해서도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에서 말씀드립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연구정보원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학생원격수업지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1년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뭐냐 하면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금 학생,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려고 자율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2분 분량으로 42시간 정도, 42회분을 지금 제작해서…….

선미

김선미위원

몇 분 정도요?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2분.

선미

김선미위원

2분 씩 영상 편집?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래가지고 42회 정도 제작해서 보급을 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생님들의 원격수업지원을 위해서 15시간 씩 지금 연수를 올해는 10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선생님들이 희망할 수 있는 데까지 충분히 수용을 해서 연수를 늘려나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학생들이 언제든지 옛날에는 찾아오는,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체험 활동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걸로 학교에서 지원신청을 하면 학교로 우리가 나가서 소프트웨어교육이라든지 창의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기계적인 하드웨어적인 건데 지금 컴퓨터 어떤 용량이라든지 서버 용량을 10배로 올리고 그다음에 속도도 100메가에서 500메가로 올리고 이런 사업을 지금 내년 초부터 바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쪽보다는 연구정보원이 그래도 제일 가장 최첨단이고 먼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있고요. 또 연구정보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른 일선에 전파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드렸고요. 가능하다면 소규모화, 그룹화되어 있는 그런 교육도 5명 정도든 몇 명 정도든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지난번에 시 의회의 도움으로 우리 교육연구지원센터가 지금 개소가 되어서 선생님들이 동아리, 교육연구회활동 이런 것들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냥 당부의 말씀입니다. 과학관에서도 같이 다른 쪽보다는 최첨단이 많을 것 같아서.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이들이든 특히 어린이든, 조부모든, 어머니든 같이 연계해서 적극적인 대응방안들을 검토하고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과 추경,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연수원 안승문 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동료 위원들이 전액 삭감되어있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은 다른 것들은 그래도 한 50%가까이 예산을 조금씩은 어떻게 하든 썼는데 청렴리더십과정, 울산시교육청에서 청렴도평가에 굉장히 민감한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공감힐링과정도 지금 3000만 원가량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대상이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되어 있는데요. 지방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많이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시도가 없었나 싶을 정도로 일부라도 지출이 안 되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우선 소통공감힐링과정은 체험형 연수거든요. 강의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나가서 하기도 하고, 충주랄지 이런 데 있는 힐링센터에 보내기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예 취소를 한 거죠. 그래서 그랬던 거고. 이 청렴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모든 연수과정에는 기본적으로 청렴연수를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 고위직청렴연수는 인원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로 많이들 분주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했는데요. 또 본청에서도 청렴 자체에 대한 연수는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주로 소통이나 공감역량을 높이는 쪽으로의 방법으로 청렴을 촉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원격연수로는 진행하고 있고요.

윤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일단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기가 어렵게 되는데 원격교육, 줌으로 하려고 하는 교육을 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김시현 부위원장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교육을 하고 난 뒤 에 평가가 아마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수업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온라인으로 하다보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자주 활용하는 구글폼을 통한 연수, 온라인 이후에 불편한 점과 온라인 이후에 긍정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한번 온라인 실태조사도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줌도 좀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줌으로 하는 연수를 하다보면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은 좀 괜찮은데요. 이 감동이라는 게 좀 잘 안 나오고 해서 연수가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한계점을 느낍니다.

윤덕권위원

그렇죠. 그 추구하는 바는 잘 알겠고요. 안승문 교육연수원장님 오셔서 이 직무연수가 너무 천편일률적인 딱딱한 연수가 안 되고 중간중간 쉼과 교육이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수를 몇 시간 받는 것 보다 창의성이라는 것, 창의력이라는 것은 여유가 있어야 생기는 거니까요. 중간중간 과정 가운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극을 통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활동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한 선생님들의 힐링과 연수가 같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적극 공감합니다.

윤덕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생교육원 구외철 원장님, 이번에 수고 많으시죠? 지금 보면 교육활동지원에 예산을 4400만 원 정도 지출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로 조금 교육이 만만치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조금 사용이 되었어요? 여기에 관련되어있는 지출내역, 상세내역을 좀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예.

윤덕권위원

교육활동운영도 역시 1억 5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예, 혹시 설명을 좀…….

윤덕권위원

예.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입소교육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8월에 시범으로 4개 학교를 찾아가는 과정을 운영했고 그다음 9월 24일 효정고등학교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23개 학교를 지금 12월에 7개 학교가 더 시행을 할 건데, 학교를 찾아가는 과정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물품운영비와 강사비 이런 것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출상세내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관에 박용완 관장님.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예, 울산과학관장 박용완입니다.

윤덕권위원

여기도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주말만 일하시나 봐요?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지만 평일에 오는 분도 있고, 주말에 오신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지금 몇 분 정도 될까요?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예전 같으면 평일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단체로 오고 이렇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열두 분, 오전 여섯 분, 오후 여섯 분 주말에는 열 분 해가지고 오전 다섯 분, 오후 다섯 분 이렇게 열 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오전에 오면 몇 시간 일을 하시나요?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저희들이 보통 보면 9시 40분부터 3시간 40분 정도 되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4시간이 조금 안 되네요?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3시간 40분,.

윤덕권위원

그러니까 4시간이 조금 안 되네요. 그죠?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예?

윤덕권위원

봉사하는 시간이 4시간이 좀 안 된다. 그죠?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예, 저희들이 보면 주당 15시간 이상 되면 거기 채용 관계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번 오면 교통비 만 원하고 그다음에 급량비 해가지고 8000원 해서 1만 8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이것도 역시 최저시급은 안 된다. 그죠?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이분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니까,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윤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계속해서 보면 질 낮은 일자리도 아닌 이상한 봉사단을 자꾸 모집을 해서 교육청에서,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편의점 사장님들 요즘 경기가 안 좋지만 봉사단을 뽑을 수는 없거든요. 최저시급을 안 주면 고발을 당해요. 그런데 지금 곳곳에 교육청에 정말 모범을 보여야 될 선도적인 이런 기관에서 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최저시급 이하의 금액을 주는 예가 지금 계속 보여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울산에 지금 확인은 못했지만 다른 지역에는 돌봄교사봉사단이 있어요. 최저시급을 안 주고요. 그다음에 학교운영과정지원봉사단 이것도 최저시급을 안 주고요. 계속 봉사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울산에 배움터지킴이도 역시 시급 5000원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걸 자꾸만 만들어낸다는 게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기관에는 봉사단 운영하시는 곳이 없나요? 학생교육문화회관에 김옥자 관장님.

옥자

김옥자학생교육문화회관장

봉사단, 공연장, 공연 어텐던트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공연장에 봉사단이 있나요? 몇 분이나 되죠?

옥자

김옥자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저희들 공연 어텐던트는 등록을 받아가지고 이게 봉사시간…….

윤덕권위원

몇 명이나 되죠?

옥자

김옥자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인원이 많습니다.

윤덕권위원

몇 분 정도 되는데요?

옥자

김옥자학생교육문화회관장

하루에 활동하는 인원은 6명 정도 되지만…….

윤덕권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매식비, 교통비 정도로 주고 있나요?

옥자

김옥자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조금 특별한 경우가 공연 전시전공 학생들이 이걸 봉사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봉사시간을 인정받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저희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구석구석에 지금 ‘봉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누가 배울까봐, 다른 데서 본받아서 할까봐, ‘울산교육청도 하는데 우리라도 못할 것 있어?’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수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의 인력을 최저시급이라는 것은 그거 주라고 정해진 게 아니고요. 그거 안 받으면 큰일 난다고 정한 거거든요.아시겠지만 다른 교육청이나 다른 시·도에는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정말 생활을 할 수 있고 사람이 살만한 그런 수준의 그러니까 시간당 만 원이 일반적으로 넘습니다. 그런 금액을 주고 있어요. 국가가 정한 최저시급은 공공기관에서는 안 주겠다는 거죠. 생활임금으로 바꾸겠다. 공공기관은 사람을 채용할 때 그 사람이 최저 먹고 살 만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할 만큼 돈을 주겠다는 그렇게 사람을 대우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데 곳곳에 숨어있는 봉사라는 이름의 나쁜 일자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찬민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정책연구소요. 정책연구소에서 교육감님 홍보 사업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제가 답변하는 걸 들었는데 그거는 ‘아니다’고 답변을 하면 좋겠어요. 지금 자치단체장은 잘못된 홍보를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지사도 지금 벌금형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있고요. 울산관내에도 있습니다. 그게 홍보로 비치면, 그래서 질의를 그렇게 하면 그 부분은 명확히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둥글하게 답변을 하면 지금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단호하게 ‘그 부분은 선거법 위반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듣는 우리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조마조마하거든요. 혹 기관 내에서 우리 실무자들이 그런 데에 선거법이 어렵습니다. 잘 숙지를 못 해서 사업이 그런 식으로 흐를 것 같으면 잡아주시고 중개를 해주셔야지 이게 지금 순간 잘못 판단하면 전체 울산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서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아까 답변할 때 요즘 논란이 되는 그런 치적 홍보 관련해서 사업이나 유심히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저희들이 좋겠습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윤덕권위원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업을 수용한다고 너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웠다가 또 다시 계획을 수정했다가 다시 코로나가 와서 또 다시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또 수능과 함께 확진자들 수가 늘어나면서 또 아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와중에도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내년에도 또 이 변화무쌍한 상황에 대처해서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이상 6개 직속기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예산이 남아 있는데요. 본 예산은 식사하고 와서 14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1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울산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이상 6개 직속기관 소관의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교육연구정보원 나. 교육연수원 다. 학생교육원 라. 유아교육진흥원 마. 울산과학관 바. 학생교육문화회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88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찬민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울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찬민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내역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7쪽 세입 각목내역서입니다. 4세대나이스구축시도분담금 등 특별교부금과 예금이자 등으로 9억 16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세출 각목내역서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20억 903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7.8%인 8억 838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근로자인건비입니다. 영양사 등 직원 인건비로 4억 819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2573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급 등의 인상과 교육공무직 인건비 세부사업 신설로 전년도 타 사업에 편성되어있던 교육업무실무사와 나이스콜센터상담원 인건비를 교육공무직 인건비사업비로 편성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477쪽 교과자료개발보급사업입니다. 입학초기 적응활동 교재 등 5종의 교재 제작을 위하여 3억 87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8133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생활과 정보 교재를 기존 개발된 교재 및 전자책 E-BOOK을 활용함에 따른 감액입니다. 480쪽 창의인성교육운영사업입니다. 창의융합교육센터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1억 18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5862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교육업무실무사 인건비를 신설된 세부사업인 교육공무직 인건비로 감액 편성하였고, 찾아오는 창의교실 사업을 찾아가는 창의교실로 변경, 운영하게 됨에 따라 차량 임차료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482쪽 교과교육연구회지원사업입니다. 교육연구회 활동 지원 등 학생참여중심 수업지원비로 3억 18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866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연구회 활동 지원금 축소와 교육공간포럼을 외부강사보다 교원 중심의 수업세미나로 운영함에 따라 사업비 감액, 학생참여중심수업 정착화로 지원단 운영사업의 일몰 등입니다. 484쪽 영재교육원운영사업입니다. 영재교육 운영을 위한 사이버동영상콘텐츠 제작 등으로 30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711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의 결과 2021학년도 신입생 미선발 및 기존 학급 유지, 운영 등으로 학급수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486쪽 학교정보화지원사업입니다. 2억 6399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업무로 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기존 학교별 PC유지관리 용역계약에 대해 우리 원에서 총괄 계약하여 운영하는 사업비 증액입니다. 487쪽 사이버가정학습운영및지원사업입니다. 울산 e학습터 등 사이버학습 운영을 위하여 1억 687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432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사이버학습콘텐츠 개발 시도분담금과 사이버논술지원단 첨삭지도 수당 등 감액입니다. 490쪽 교육연구운영지원사업입니다. 울산교육 발간 등 교수학습자료 개발을 위하여 653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0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초등학교 현장지원 교육활동 자료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초등 기초학력 지원 자료 개발비 등입니다. 492쪽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수학습지원단 운영 및 교수학습컨텐츠 서비스 고도화 등을 위하여 1억 37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2억6652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SW교육지원센터, 교수학습용 장비 등 멀티미디어실 방송장비 구입이 완료되었기에 감액입니다. 494쪽 울산교육정책개발사업입니다. 교육정책 개발 및 연구를 위하여 1억 843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2727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연구 과제수의 증가로 심의 검토수당, 조사비, 보고서, 인쇄비 등 제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498쪽 울산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사업입니다. 나이스 및 에듀파인 등 교육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55억 188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2억5098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3월 학교수업 지원 플랫폼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능형나이스교육, 공공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시도분담금과 학교 원격교육 지원을 위한 학교 홈페이지 고도화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K-에듀파인 구축 완료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 증액입니다. 502쪽 정보보안관리사업입니다. 정보보안 업무추진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운영 등을 위하여 12억 229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12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K-에듀파인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추가 지정으로 시스템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 시도분담금과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박찬민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안승문 교육연수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 안승문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저희 연수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주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각목내역서 511쪽에서 568쪽입니다. 2021년도 우리 연수원의 세입예산은 2억93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억905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차세대통합교육연수원시스템고도화추진분담금 등 4개 사업의 특별교부금 1억 8360만 원이 증액 및 신규 편성되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영어교사 12명의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위탁 운영에 따라 전입금 77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30억 2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341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515쪽 계약제근로자인건비입니다. 예산은 859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21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교육부 세출예산 과목개편으로 교육공무직 인건비 세부사업 신설에 따라 영양사 등 7개 직종의 인건비 이관 편성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각목내역서 516쪽 교육공무직인건비입니다. 예산은 2억 4718만 1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부 세출예산 과목개편으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세부사업 신설에 따라 영양사 등 7개 직종의 인건비를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519쪽 교원연수운영입니다. 교원자격연수 등 교원연수운영 관련 예산은 19억 707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4872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학교의 구체적인 변화와 혁신을 지향하며 학교 구성원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학교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신규 연수인 학교단위직무연수 등 27개의 신규사업 예산편성에 따라 6억 651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차세대통합교육연수시스템고도화추진분담금 등 4개 사업에 특별교부금을 1억 83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목내역서 524쪽 지방공무원연수지원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 예산은 1억 520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23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정보화과목을 신설연수에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정보화실무능력연수 1기에서 4기까지 사업을 일몰시킴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각목내역서 561쪽 영재교육원운영입니다. 외국어 영재 선발 및 교육운영 등을 위한 외국어영재교육 예산은 216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7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2021년 영재교육대상자 미선발에 따라 학생선발비용 및 교육운영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각목내역서 562쪽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입니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지원을 위한 예산은 1억 729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0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원어민보조교사 배치인원이 6명에서 3명으로 축소되어 인건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각목내역서 563쪽 외국어교육활동지원입니다. 영어교육장학활동지원 및 외국어도서실운영을 위한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예산은 442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07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울산형 영어교육모델 개발 자체개발사업이 완료되어 7006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외국어도서실 주말사무원 인건비를 신설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세부사업에 이관 편성함에 따라 107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목내역서 565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 강의실 및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행정전산시스템 운영 예산은 539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1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청사 이전에 따라 스마트교육을 위한 무선랜 구축 및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각목내역서 566쪽 직속기관운영입니다.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비 예산은 1억 825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82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연수원 신청사 이전에 따라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료 등 기관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목내역서 567쪽 직속기관시설관리비입니다. 기관 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은 6657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611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연수원 신청사 이전 완료에 따라 이전을 위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안승문 교육연수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구외철 학생교육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반갑습니다. 학생교육원장 구외철입니다.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학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액은 16억 13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95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각목내역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577쪽 계약제직원인건비입니다. 학생수련활동 지원을 위하여 경비원, 청소원 등 일용직 인건비 배내숲사랑야영장 매각으로 인한 경비원 1명 감소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억 3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578쪽 교육공무직인건비입니다. 조리실무사,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79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579쪽 공무원후생복지지원은 직원의 체력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직원체련대회비 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수련활동지원사업은 본원의 주된 사업인 행복어울림교육과정과 특색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내년부터 행복어울림과정을 1박2일로 변경하여 1억 5928만 7000원을 감액한 6억 5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먼저 학생수련교육과정 운영 기획비로 행복어울림교육과정 별따고꿈따고항공우주캠프, 사제동행영남알프스탐방, 안전체험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강사료 등으로 4억 1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목내역서 582쪽 학생수련시설 관리및유지보수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용품 및 모험시설 보수, 보건위생관리, 연료비, 침구류 세탁비 등 95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수련시설 주·부식지원비로 학생 수련활동 급식지원을 위하여 급식소관리비 1267만 원과 행복어울림교육과정 및 사제동행영남알프스탐방에 매식비 및 간식비 1억 4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583쪽 공유재산및물품관리는 수련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다목적강당의 쾌적한 공간 활용을 위하여 음향시설 개선비 4781만 4000원과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하여 휠체어리프트 구입비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584쪽 직속기관운영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관운영비로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 72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로 7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585쪽 직속기관시설관리는 기관 시설관리에 필요한 소규모 시설 수선비와 전기, 소방 등 점검용역료 8518만 원과 대강당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시설개선비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학생교육원에서는 2021년도에도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수련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근호위원장

구외철 학생교육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유아교육진흥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 김정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으로 8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각목내역서 681쪽부터입니다. 2021년도 유아교육진흥원의 총 예산액은 22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28억 3600만 원 대비 21.8%를 감액한 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각목내역서 681쪽부터입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에 대비하여 비대면 연수, 교단지원 확대와 체험교육방법 변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규예산으로 직무연수에 2건, 유아교육진흥원 10주년 행사운영비, 꿈자람놀이터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먼저 교육행정기관직원 인건비입니다. 진흥원의 청소원 2명과 경비원 2명 인건비와 9월부터 운영될 꿈자람놀이터의 청소원 1명과 시설관리인력 1명의 인건비 1억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각목내역서 682쪽의 교육공무직인건비입니다. 현재 진흥원에 배치된 교육공무직 14명과 대체인력 인건비,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1명의 연간 인건비와 꿈자람놀이터의 교육공무직 4명의 4개월분 인건비로 총 6억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원직무연수운영사업입니다. 전년도 연수과정을 분석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줌을 이용한 사이버 연수와 소규모 맞춤형 연수 확대 등 연수과정을 개선하여 우리가 만드는 맞춤형 연수와 어린이집교사와 연합연수를 신규과정으로 총 6개 과정, 20기의 연수에 34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각목내역서 686쪽부터 690쪽까지의 유아교육지원사업입니다. 유아교육지원사업은 총 7개 세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개 사업 중 전년도와 비교하여 변화가 있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 유치원교육과정운영 중 신규사업으로 진흥원10주년행사운영비로 1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10주년을 맞이하는 진흥원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워크숍을 통해 진흥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네 번째, 유치원평가는 제5주기 2차년도 평가를 위해서 평가연수와 평가지원을 위해 51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평가지원은 평가컨설팅과 평가위원들의 평가지표 검토와 조정을 위한 수당입니다. 다섯 번째, 유아체험교육운영은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단체체험 인원수 축소, 가족자유체험을 확대하는 등 체험방법을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690쪽부터 696쪽까지 유치원교육여건개선신규사업입니다. 이는 꿈자람놀이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9개 세세부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체험교육은 10월부터 3개월 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1일 200명, 실내외놀이터 코스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 차량임차료, 모래소독, 자원봉사운영비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체험은 평일 오후와 주말 가족체험을 위하여 4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놀이공동체운영은 평일 오후와 주말에 지역주민들이 교류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 2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립위원회 운영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단 6명, 자문단 4명, 수요자중심자문단 9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범운영비는 8월 초 준공검사 후 9월 2주간 시범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지진 모자구입비와 차량임차료 등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각목내역서 693쪽부터 696쪽까지 기관설립비품구입비입니다. 지역주민교류공간 1실, 직원운영실 2실, 운영관리실 8실, 실외물품실 총 12실에 필요한 각종 집기류를 면밀히 분석하여 꼭 필요한 물품으로 1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인몰제작비는 현수막거치대와 각종 간판으로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각목내역서 696쪽의 직속기관운영비는 진흥원과 꿈자람놀이터의 공공요금과 제세와 부서경비로 1억 1000만 원을,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각목내역서 698쪽 직속기관시설관리비를 5억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진흥원과 분원인 꿈자람놀이터의 안전한 시설물 관리 및 시설 전반의 위생관리 경비 등과 본청에서 시행 중인 꿈자람놀이터의 건축공사 설계 과정에서 공용공간에 대한 일관성 확보와 예산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교육시설과로부터 이관 받은 마감공정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정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용완 과학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울산과학관 소관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1095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0억 9969만 8000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억 658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현황을 각목내역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7쪽에서 708쪽 교육행정기관직원인건비입니다. 경비원과 청소원,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인건비로 2억 287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08쪽에서 711쪽 교육행정기관교육공무직인건비입니다.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및 과학해설사, 교육업무실무사 등의 인건비로 4억 743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에서 712쪽 교원직무연수운영입니다. 초·중등과학과 직무연수와 첨단융합과학 직무연수 등 각종 연수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및 실험실습재료 구입 등에 318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3쪽 영재교육기관운영사업입니다. 지역공동영재학급 운영 및 영재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강사수당 및 수업재료 구입 등에 28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4쪽에서 715쪽 과학체험프로그램운영입니다. 1일과학체험학교운영, 융합프로그램운영, 자유학년제연계과학진로체험, 메이커교육센터운영 등 1억 2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관야간개장운영은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7월 말에서 8월 초에 과학관을 야간개장하여 울산시민 누구나 문화 휴식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에서 717쪽 전시체험관운영입니다. 예산액은 7억 3364만 원으로 전시관 유지관리, 전시체험물 교체, 자원봉사자 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롯데에서 운영하던 1층 로티로리관의 기존 전시체험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어린이과학체험존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 3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7쪽에서 718쪽 천체관측및천체투영실운영입니다. 예산액은 5833만 원으로 강사수당, 교육재료 구입,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718쪽 과학전람회운영입니다. 예산액은 5390만 7000원으로 울산대회 및 전국대회 운영비와 작품제작 지원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9쪽 과학의달행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과학싹잔치와 2021년 신규사업인 온라인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의 예산으로 7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어린이날 과학싹잔치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야외 체험 부스를 축소 운영할 예정으로 전년 대비 1722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720쪽에서 722쪽 청소년과학탐구대회및과학창의대회 운영입니다. 청소년과학탐구대회 및 과학창의대회 지도교사 연수, 심사 수당 및 운영비로 206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은 예선대회를 온라인 서류심사로 전환하고 과학동아리발표대회 폐지로 61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발명품경진대회운영입니다. 울산예선 및 본선대회, 전국대회 운영비 1136만 8000원과 작품제작지원비 43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4쪽에서 725쪽 과학관일반운영입니다. 과학관 홍보 및 시설유지 관리, 정보시스템 관리 등으로 576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빅뱅홀 무선마이크 설치와 들꽃학습원 홈페이지 서버이전이 완료되어 전년 대비 128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725쪽 들꽃학습원운영을위한식물생태교육입니다. 들꽃체험교실 운영과 식물학습자료 제작 등에 334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26쪽 식물식재관리및시설물관리운영입니다. 식재지 관리를 위한 일용인부 인건비 및 초화류 구입, 수목 관리 등을 위하여 618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운영및시설관리입니다.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종 공공요금과 매식비, 여비 등 직속기관운영비 7191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직속기관시설관리에 따른 각종 시설관리용역비와 수선비, 물품구입비 등 279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과학관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박용완 울산과학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옥자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옥자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금이자수입으로 6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3000여만 원 감액한 27억 24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737쪽 교육행정기관직원인건비입니다. 시설관리인력, 경비원, 청소원 인건비에 2억 70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행정기관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창의체험활동지원실무원, 행정실무사 인건비로 1억 3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쪽에서 741쪽 예술교육지원사업에 총 9억 5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1일체험과 심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재료비, 차량운영비 등과 문화예술융합프로젝트 운영, 악기지원센터 및 학생예술단 운영, 녹음실 운영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문화융합프로젝트와 학생예술단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표기되어있지만 2020년에 교육부 특교금으로 운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연장및전시실운영입니다. 기획전시 유치 등을 위한 전시실 운영에 5300여만 원, 예술가와 학생 간 협업 프로젝트인 공간구성프로젝트 운영에 4700여만 원, 기획공연 운영 등 공연장 운영에 4억 200여만 원으로 총 5억 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쪽에서 744쪽 학생자치활동지원은 청바지기획단을 주축으로한 학생자치활동, 다양한 문화예술동아리 운영, 자유이용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1억 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쪽에서 745쪽 직속기관운영비는 원활한 회관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부서운영경비, 업무추진비 등에 2억 16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에서 당직수당은 일요일 당직근무 편성을 통해 일요일에도 학생들이 회관 자유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시설관리는 시설관리용역비와 유지관리비, 각종 시설개선비로 4억 8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BF컨설팅 운영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회관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위한 컨설팅용역비이며 공연장시설개선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 운용과 관객만족도 재고를 위한 대공연장 무대, 조명, 음향시설 개선으로 디밍시스템 구축, 조명효과장비 구입, F.O.H 조성 등에 3억 7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옥자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천기옥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오전에 이어 오후 당초까지 예산심의하신다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설과하고도 관련이 있기는 한데요. 우리 관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여러 가지 문화예술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녹음실 층간소음 보수공사를 왜 개관을 한 후에 실시를 하는지 이유를 묻고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층간소음보수공사 4400만 원, 그리고 자유이용공간 휴게실 해서 1억 300만 원, 여러 가지 조명시설 해서 또 3억 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학생교육문화회관장

먼저 말씀하신 녹음실 층간소음 보수공사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여기에 학교 리모델링 공사다보니 녹음실을 구축할 때 그 위에 체육관동이 있는데 거기가 소음유입차단공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일체험할 때 학생들이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녹음실을 운영하니까 소리가 그대로 다 들려와서 이거는 도저히 소음차단공사를 하지 않고는 운영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녹음실 운영을 원활하게 하자면 소음차단공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공연장이나 다른 시설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공연장시설개선 예산이 약 3억 7600만 원인데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장 구축 당시에 다 갖추어서 신설기관에 추가 투입되는 예산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준공 당시에 저희들이 조명음향 무대 전문인력이 사실상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공연장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시설에 대한 자문이나 조언이 있었지만 그때는 준공이 되고나서 정확하게 그거를 운영해 보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투입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 운영을 한 후에 어려움이 있다면,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본예산에 1년 동안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반드시 학생들 안전이라든지 공연의 질하고 관계있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들을 협의를 통해서 무리함이 있지만 예산을 요구해서 공연의 질도 높이고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맞다는 판단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예측을 잘 못하셨다는 건데요. 녹음실 내에 소음유입차단을 통한 원활한 녹음실 운영을 위하여 2019년 공간구성 변경되는 과정에서 방진설계가 미반영이 되다보니까 또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소음차단이 되지 않는 것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걸 느끼다보니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신설 건물을 설립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어쨌든 설계자도 문제이고 감리도 문제이고 자문단들도 자문을 하셨다 그러지만 그걸 제대로 잘 못 받아들인 부분들도 분명히 잘못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공사가 녹음실만이 아니고 3억 7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BF 관련 컨설팅운영비 편성, 공연장 조명 그리고 난간시설개선비 등 해서 공사시설 과정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특수학생을 위한 배려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점은 설계단계 그리고 관리단계의 안전에 대한 의식과 전문가가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울산교육청이 스스로 증명하는 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자문을 하셨다 하는데도 하고 나서 해 보겠다 라는 것은 그건 너무나 잘못된 것 같고요. 어쨌든 교육감님은 안전교육감이라고 하여 코로나백서까지 출시하려고 하였지만 울산학생문화회관을 신축, 개축하면서 이러한 오류를 범하여 재시공을 한다는 사태가 벌어진 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공사 실시 후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수만 자꾸 늘리고 책임행정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울산교육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연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과정에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가하지 않고 공사설계, 공사진행이 추진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었고 그리고 추후에 ‘해 보고 해 보겠다’, ‘하고 해 보겠다’하면 예산이 안 드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 엄청난 예산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추후에 또 다시 공사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되지 않게끔 이번에 할 때는 정말 꼼꼼하게 잘하셔야 됩니다. 편성된 돈을 보니까 전부다 합치면 돈이 엄청나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향후에 대책을 잘 세워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관장님은 됐고요.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통합홈페이지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7억 4606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네요. 2011년에 구축된 학교통합홈페이지 동영상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른 학교 원격수업 강화에 따른 고품질의 동영상서비스 요구 및 원격강의 저장을 위한 대용량 공간이 필요해서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천기옥위원

학생 온라인강의를 하는데 울산 전체 학생들이 참가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울산교육정보원은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선견지명을 가지시고 미래를 보고 대비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선생님들이 집합연수를 실시하려고 하니 연수원이 원거리라서 참가하는 선생님들이 거리가 멀다보니까 불편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편리하게 원격강의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학교통합홈페이지고도화사업인데 이거는 원격연수나 이런 것 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학교 자체 내에서 학교 수업에 쓰이고 있는 동영상이라든지 프로그램은 스트리밍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에 학교별로 26.8㎇ 정도 되는 것을 250㎇에서 400㎇로 서버를 확장시켜주고요. 용량을 증설해 주면서 동영상 서버를 이중화함으로써 변환트랩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스트리밍 속도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는 연수 관계는 연수원에서 줌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렇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많은 선생님들이 원격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현대화해서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파악을 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연구정보원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원장님도 오늘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고…….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최선을 다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더 질의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더 질의해도 된다고 그러니까요. 학생 또는 선생님들이 통합보안관제센터가 운영이 되면 나이스 등 학교 보안상의 문제없이 와이파이를 사용해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천기옥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온라인수업이 증가하고 데이터비용이 부담되어서 교육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더라고요. 울산교육청에서는 학생과 선생님들에 대해 데이터사용료를 보조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생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았지만 선생님들은 자비로 이것을 다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원에서 학교 내 전 구역을 와이파이 사용하도록 설치를 하면 보안상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죠?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교육정보원에서 울산교육청청과 협의를 잘해서 울산 각 학교 전 지역에 와이파이가 공급이 잘 되어서 학생과 교원들이 자유롭게 온라인수업 및 동영상수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협의 결과는 이런 부분들도 다음에 저한테 서면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내년 중에 와이파이 설치 무선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될 거고요.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하여튼 공사가 원만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앞에서 선배위원님이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저는 따로 얘기를 추가로 더 드릴 부분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관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예산편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보다 시설부분 쪽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자료 받은 내용을 쭉 보니까 물론 콘솔박스, 데크 설치하는 8000만 원짜리 공사 이런 부분들은 계획의 미스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크게 낭비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왜? 신규 설치이기 때문에 없던 것을 다시 새로 갖다 놓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 입장인데 안전난간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 2500만 원씩 들어가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유리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옥자

김옥자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거를 지금 나무 목재로 해가지고 바꾸는 겁니까?

옥자

김옥자학생교육문화회관장

목재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하고 조금 보완을 해서 학생들이 그쪽으로 안 들어가게 하려고 2500만 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2층 공연장 무대 객석은 조금 비탈이 있어서 애들이 내려올 때 혹시나 넘어져서 한꺼번에 쏠릴까봐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지금 유리를 두고 그대로 옆에다가 안전난간대 나무로 다시 설치를 하시는 부분입니까?

옥자

김옥자학생교육문화회관장

나무가 아니고…….

종섭

김종섭위원

여기는 목재 비슷해 보이는데요, 아닌가요?

옥자

김옥자학생교육문화회관장

목재 아니고 두꺼운 걸로 다른 예술회관 공연장에 설치되어있는 난간대로 두께 있는 난간대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처음에 유리로 설치됐던 부분을 뜯어내기는 좀 그러니까 그대로 두고 추가로 보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처음에 계획하실 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 차질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지금 처음에 유리로 안 놔두고 다른 방식으로 해서 처음부터 이런 안전난간대 설치하셨으면 이중으로 예산이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옥자

김옥자학생교육문화회관장

처음에 설치할 때는 유리로 한 것은 시야확보를 위해서 사실은 유리로 했는데 그게 강화유리라 굉장히 두껍고…….

종섭

김종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다가 덧대가지고 추가로 안전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한다는 부분인데 이거는 초기에 처음에 진행하실 때 유리 있는 것 그대로 안 뜯어내고 하시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중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 그냥 기존에 있던 것 그대로 두고 여기에다가 덧칠해가지고 보강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옥자

김옥자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공연장 객석 위에 등, 온·오프 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공연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온·오프가 되고나면 우리 아이들이 공연이 끝나고 밑에 내려올 때 계속 켜져 있다든지 꺼져 있다든지 이런 기능밖에 안 된다면 초기에 계획할 때 사실 잡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세밀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에 대한 미스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면밀하게 해 봐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공사, 소음 관련되어서는 시하고 매칭 안 되는 부분들, 협의가 처음에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아교육진흥원이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꿈자람놀이터 이 부분인데, 각목내역서 690페이지, 691페이지를 보니까 내년 본예산에 체험교육이라든지 시범운영비 부분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현재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개관은 언제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건축공사는 현재 시설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터파기 공정을, 기초 터파기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지하층 기초 콘크리트 타설이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대로 할 경우에 토목 공사는 7월 30일까지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종섭

김종섭위원

7월 30일이요?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건축 마감 공사는 7월 25일까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계나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건축 공정에 따라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종섭

김종섭위원

개관은 언제?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개관 시범운영을 9월 2주간 할 계획입니다. 8월 7일까지 완공을 하고요.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2주일 동안 시범운영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2주간 시범운용을 하고 실제로 운영은 10월부터 3개월 간.

종섭

김종섭위원

3개월 간 체험교육하고 운영비들 들어가 있네요?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거는 예정대로 진행이 지금 가능해 보이십니까?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일단 예산은 넣어놓더라도 상황을 한번 보시고 중간에 공사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 미리 만약에 진행이 좀 더뎌가지고 늦어질 것 같으면 추경에 빨리 삭감을 하시고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건축물공사라든지 시설과에서 나머지 공사는 또 진흥원에서 맡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유관기관하고 과별로 같이 협조를 잘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698페이지에 보니까 꿈자람놀이터증축부분에 시설비가 5억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왜 지금 추가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그리고 이 시설비부분은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이 아니고 시설과에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이 부분은 감사관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직속기관의 시설물을 지을 때 시설과에서 건축공사를 다 해놓고 난 뒤에 다시 인테리어를 할 경우에 벽을 다시 부수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게 될 경우에 예산낭비라든지 또 공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시설과하고 열 한차례 협의를 거치면서 복도하고 계단 그다음에 방풍실, 화장실 이런 마감공사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를 놀이시설하고 좀 연계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요 예산을 업체로부터 받아서 시설과에서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달았습니다. 중기재정심사도 했고요.

종섭

김종섭위원

시설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라 진흥원에서 추진하시는 거네요?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사와 관련돼서 제안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보가 되어있을 것 같은데, 그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현재는 소요 예산만 들어와 있고요. 제안서는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조달에 올릴 계획입니다. 아, 일상감사부터 하고요.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나중에 완료가 되고 나면 공사 관련 제안서도 저희들 같이 공유 좀 할 수 있게 한번 확인을 시켜주시고요.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기존에 했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사가 완료된 쪽을 최대한 건들지 말고 좀 작업하셔서 예산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 개 받았는데 설명도 충분히 잘 들었고요. 교수학습콘텐츠서비스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 여기 지금 공모팀 지원비라고 500만 원에 10팀 정도를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가실 건지 사업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작년도까지는 이 콘텐츠사업이 사업기획을 해서 외주를 줘가지고 추진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외주를 준 것은 저희들이 수정하고 보완하고 영구적으로 조금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약화되는 것 같아서 또 우리 자체 내에서 교원들 중에서 이런 기능을 갖고 이런 걸 또 자체 콘텐츠를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보급함으로써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조금 이런 영향을 줄 수 있지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기존의 업체에 지원했던 돈들은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그걸로 이렇게 전환을 한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환을 시킨 겁니까?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기존업체 게 예산이 없어지고, 공모팀으로 현장 교사들, 공모사업 전환을 해서 예산이 지금 5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하나의 콘텐츠사업을 위탁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 우리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원을 또 제공해 줌으로써 여러 선생님들한테 여러 가지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산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보고요. 근데 조금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기존에 교수용콘텐츠서비스개발을 하든지 업체에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위탁을 했는데 현장 교사들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면 예산은 좀 절감은 되지만 혹시나, 혹여나 전문성부분에 떨어지는 부분이 없는 건지.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전문성에서는 물론 그림이 디자인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개발함으로 해서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이걸 다시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용 면에서나 다른 선생님들이 이걸 가져가서 다운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한테 맞는 콘텐츠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변환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활용 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저도 취지에 대해서는 참 좋아 보입니다. 같이 교사분 들하고 여러분들이 팀을 꾸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좋아 보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부분도 일회성이 아니고 조금 시범사업으로 해보시고 부족부분이 있으면 좀 채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예,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속개한 지가 한 시간 정도 흘렀는데요. 잠시 10분간 정회했다가 15시 25분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관련돼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69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476쪽이고요. 무슨 내용인지는 아실 것 같고요. 자원봉사자실을 운영합니다. 그죠? 지금 현재 인원 10명이 있는데 매식비랑 교통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분들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봉사시간으로 책정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본인이 시간으로 활용을 하실 분들은 시간으로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간으로 안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은 2시간 50분 운영을 하는데 교통비하고 급량비 해서 1만 8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시간 50분 정도를 하는데 그러면 2시간 50분에 지금 현재 급량비랑 교통비로 1만 8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그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1만 8000원의 돈을 수령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 시간을 카운트하든가 그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봉사라는 게 사실은 저는 현재진행형으로 제가 행자위에 있다가 와서 그렇는데 자원봉사라는 개념을 우리가 명확히 하자, 자원봉사라는 것은 순수하게 내가 그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일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엔조이 개념이 강합니다. 그죠? 의지의 개념인 것이지 거기에 대한 어떤 수당을 지급하는 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급여를 정확하게 최저시급의 개념을 지급하시든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로 사회활동 중에서 시도 그렇지만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유관기관이든 관변단체든 여러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기관의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고 찬성하면 거기에 와서 일을 하고 어느 일정한 정도의 봉사시간이나 또는 거기에 대한 지급을 급량비든 교통비든 그런 형태의 수당을 지급을 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업이 정당한 것인가, 진짜 자원봉사가 맞는가? 그런데 일반민간사회단체의 개념은 그렇지 않고 저도 여러 사회봉사활동을 했지만 제가 시간들이고 제가 돈을 들이고 그 사업에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봉사활동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내가 이 사회에 필요한, 꼭 필요한 것이고 나름대로의 어떤 같이 동반자의 개념으로 해야된다 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해교육을 어머니들께 한글을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배식을 한다거나 다문화 엄마들에게 한글을 가르친다거나 여러 가지의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같은 동반자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부든 아니면 지식이든 모든 정보든 서로 나누어서 조금 더 균형발전을 하자 라는 뜻이지 가진 자가 모두 다 계속 끝까지 가지자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재분배의 개념이 있습니다. 정보든 지식이든 또는 돈이든 무엇이든 그러려면 자원봉사가 본인의 의지로 하는 것이지 약간의 다른 단체에서나 이거를 사탕발림이나 또는 유혹이나 이런 이야기로 표현하던데, 이런 돈을요. 그런 걸로 유혹한다 라는 것은 저는 정당한 사업이나 정당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좀 더 순수한 목적을 가져가자, 처음부터 자원봉사는 그냥 자원봉사로 가시는 게 맞는 거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정당하게 돈을 지급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2시간 50분이면 3시간이지 않습니까? 3시간에 해당되는 돈을 지급하십시오. 그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동료 위원님의 말씀도 아마 그런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예산에 관련되는 부분은 교육청 예산편성 지침에 어떻게 줄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작성을 했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데 현재는…….

선미

김선미위원

이분들은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본인들은 주변 분들에게, 나는 오늘 자원봉사를 하러 갔다 왔다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일을 하러 갔다 왔다고 얘기할까요? 지침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위법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데 그런 상위법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제도가 아니냐 그래서 수정해가자 그런 취지고 이것을 당장 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대안을 세워 보자라는 거지 ‘왜 당장 시행 안 해?’ 이런 뜻은 아닌 걸로 받아들여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제가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도 부탁의 말씀드렸고 당부의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꼭 따라야 된다, 반드시 따라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좀 더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이 있다면 새로운 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떠냐 라고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수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558쪽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인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교육에 관계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가’부터 시작해서 ‘하’까지 있고 또 ‘거’부터 시작하고 있을 만큼 이렇게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역량강화과정이라든가 또는 급식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생님들께 필요한 연수나 또는 교육에 관계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시간당 강사료가 16만 원을 지급하는 강사도 있고 20만 원을 지급하는 강사도 있습니다. 교재제작비도 1만 원에 제작하는 비용도 있고 많게는 2만 원으로 제작되는 교재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것은 어떤 건지,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강사에는 모든 강사를 똑같이 강사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강사에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고 등급은 전직 장관이랄지 또는 대학총장이랄지 이런 강사가 있을 수 있겠고, 제일 낮다기보다는 제일 조금 지급되는 강사가 울산에 있는 현장교사가 강의를 하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강사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싼 강사는 2시간 하는데 300만 원 주고도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강사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강사가 원래 다 다른 거는 당연하고요. 강의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는 예를 들면 어떤 행사에 따라서 교육행정연수운영지원에 대한 강사료는 20만 원입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특급강사를 쓰고, 특별강사를 쓰고 그러니까 어떤 교육정책에는 특별강사를 쓰는데, 어떤 교육에는 일반강사를 16만 원 씁니다. 그죠?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어떤 차이에 대해서 묻습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저희가 연수를 기획할 때는 특별하게 과정의 성격이나 아니면 대상의 성격에 따라서 강사를 특별히 어떤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는 이런 정도 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육청의 고위직이랄지, 교장선생님들이 하는 연수 같으면 조금 더 신경을 쓰긴 하지만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강사를 이렇게 차별해서 선정하지는 않거든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실제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퇴직예정자 미래설계과정에는 특별강사를 채용합니다. 20만 원 수당으로요. 그러니까 이 강사 채용이 예를 들어서 신규공무원 강의를 하느냐, 아니면 퇴임공무원, 원로공무원들께 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강사료가 다르게 책정 되어서 건의드리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퇴임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퇴임예정자가 미래설계과정에서 무엇인가를 배운다 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신규에요. 그죠? 나름대로 사회초년생처럼 보이는 강의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또한 16만 원 편성이 되지 않을까? 왜 20만 원의 특별강의를 들을까? 오히려 젊고 더 지금 현재 자라나는 새롭게 교원으로 채용돼서 하시는 분들에게 더 유능한 강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듣는 수강생들의 사람에 따라서 편성할 것이 아니라 내용에 따라서 강사를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저희가 신규교사연수 있잖아요? 신규교사나 신규행정직원연수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퇴임하는 사람에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신규교사들에게나 신규행정직들에게는…….

선미

김선미위원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퇴직예정자 공무원들은 수업을 듣는 분들은 30명인데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은 680만 원이고요. 강의는 1기, 1기는 한번 한다는 겁니까? 1회?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분들은 21시간을 1회의 수업을 듣는다는데 21시간 수업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1박 2일로 수업을 듣는 겁니까?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 정도 해가지고 3일 내지 4일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선미

김선미위원

예, 7시간 곱하기 3일은 해야겠다. 그죠?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3×7=21, 21시간인데 그런데 이분들에게 3일해서 30명 편성되어 있는 600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약간 제가 보기에 조금 소외되어 보이는 교직원 쪽에는 40명 수업이 1기 해가지고 14시간이니까 여기는 7시간 곱하기 2일쯤 되나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360만 원, 인원은 좀 더 많은데 지금 퇴임공무원은 30명인데 여기는 40명이요. 인원은 4분의1 정도가 더 많은데 지금 편성된 예산은 반밖에 없습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그렇게 되는 이유가요. 현직 교사들을 위한 연수는 교사들이 가장 좋은 연수 강사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굉장히 강사료가 낮아요. 저도 그게 합리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전국적으로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에서 최고로 수업을 잘하는 교사도 이른바 교수나 아니면 대학총장이라는 이런 사람보다 훨씬 조금 받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렇게 강사료에 총 액수로 그 연수의 질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 그러면 특별강사라는 건 외부강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대개 그렇죠.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일반강사는 지금 현재 울산시에 있는 교직원들일 것이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일반강사 중에는 울산시만이 아니라 타 시·도의 교사도 마찬가지인데요. 타 시·도에서 오는 경우에는 교통비랄지 또는 특별한 강사료를 좀 더 책정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교사를 위한 연수가 강사료가 낮다고 할 때에 그 이유는 대개 같은 교사들이 와가지고 자기 교육활동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른바 특별강사보다는 훨씬 낮죠.

선미

김선미위원

이거 하나 더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돼서, 퇴직예정미래설계 여기에 교육하시면요. 강사 분들에 대한 리스트 뽑아주십시오. 최근 3년 동안 강의내용하고요. 강의내용은 빼고 그분들의 리스트. 제목 있잖아요. 무슨 강의를 했는지?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하고 그거 한번 뽑아주십시오. 제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통폐합홈페이지고도화사업이 4억 4000만 원으로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서 박찬민 원장님께서 사업의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겁니까?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학교통합홈페이지는 지금 동영상 시스템이 2011년에 해가지고 노후화가 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체도 있고 또 원격수업이나 또 동영상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용량 공간이 필요해서 용량을 확대를 하는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 개별 홈페이지에 대한 개선인 겁니까?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학교에 개별로 쓰고 있는…….

윤덕권위원

그러면 이게 248개 홈페이지 다를 말합니까?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윤덕권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전체 홈페이지에 대한 조금의 수정…….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관리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수정을 한다는 거죠?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윤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자세한 예산내역이나 사업계획들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박찬민 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능형 나이스 교육 공공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이 사업도 좀 생소합니다. 예산은 또 7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나이스 서버가 각 17개 시·도별로 분산이 되어있는데 그걸 교육부에서 통합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것도 원격수업시스템이나 대국민민원서비스라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용량이 했을 때 통합을 함으로 해서 원활하게 해결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실시한 것 같습니다.

윤덕권위원

아, 그렇군요. 이 사업도 한번 자세한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레픽이라고 해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 나오면 울산시 홈페이지가 동시에 많이 접속하니까 1, 2분 정도 트레픽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합한다는 게 조금 개념이 오히려 각 시·도별로 분석을 하는 것 이 맞지 않냐 싶은데 만약에 교육부에서 중요한 정책을 수능 치고 채점답안지를 발표한다 이러면 오히려 이렇게 자료들이 분산되어야지 좀 부담이 덜 것 같은데 오히려 다시 통합을 한다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것도 한번 서류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자동으로 확장 축소가 되니까 대용량서비스라든지 이런 큰 거 할 때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덕권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주시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윤덕권위원

그리고 지금 연구정보원의 사업 쪽에 현수막 가격들이 어떤 데는 10만 원 있고, 어떤 데는 6만 원 있고, 어떤 데는 3만 원 있고 그래요. 이거 물론 규격이 크고 작고 할 것 같긴 한데 보통은 실내에 하면 5만 원 이상 저희들이 지급은 단가를 좀 아끼면, 그러니까 외부에 게시하는 것은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인정 도장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사다리를 거쳐야 되고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설치비를 따로 좀 드리지만 실내에 우리가 강의하는 것은 1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힌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혹시 좀 이렇게 많이 잡혔다고 생각을 하면 예산을 좀 절감을 해주셔서 그렇게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 연구정보원 입구에 있는 현수막 설치비에 거기할 때는 7만 원을 하고요.

윤덕권위원

거기에 거는 것은 10만 원 정도 됩니까?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그리고 실내할 때는…….

윤덕권위원

실내하면 좀 다운되고?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마 그거는 다들 조금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개관을 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이걸 수정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돈을 들이고 뭔가 조금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녹음실 배치도 설계도 문제도 좀 그렇고, F.O.H도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이걸 왜 예상을 못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마 설계할 당시에 전문가들이 배치가 되어서 그 설계에 함께 해야 했는데 이미 설계가 상당부분 지나고 난 뒤에 전문가들을 의뢰하고 전문가들이 와서 의견을 드리면 이미 설계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수정이 좀 어렵다는 그런 의견제시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관장님께서 최소한의 어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일을 조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많은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시설투자비가 중복해서 지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라든지 녹음실도 너무 고액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좋은 장비도 필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쓸 거고 아이들이 아마 손이 거칠어서 그걸 계속해서 보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한번 더 예산을 조금 절감을 해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즐거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지원들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자

김옥자학생교육문화회관장

지난번에도 말씀주신 피아노 문제라든지 새로 시설부분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사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서 예산을 요구했고, 예산 집행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 검토 또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교육연수원에 안승문 원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 월요일에 노동인권교육조례와 학부모의 조례가 양당이 합의하는 가운데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보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조금 아이들한테 유익하지 않은 교육 혹은 논란이 되는 교육을 하지 않나 이런 우려들을 많이 표시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정말 아이들 성장과정에 맞는 바른교육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학부모님들의 오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부모님의 탓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해명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배움터지킴이가 시급 5000원입니다. 지금 각종 봉사자라는 이름으로 예산에 올라와있는 사람들이 매식비, 급량비라고도 하고 식비라고 하는데요. 식비 8000원에 교통비 1만 원, 1만 8000원을 받고 있는데요. 노동인권교육에 아주 중요한 것이 아이들은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냐 없냐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가 되겠죠. 누구나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다고 교재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봉사자들은 자기가 최저시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알바현장에서 자기의 권리를 정확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또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건 연수원에서도 다양하게 이런 관련교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노동인권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이나 한 가지 꼭 부탁할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너무 많은 어머님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건데 ‘너무 진보적인 성교육이 교육청에서 실시되고 있어서 너무 어렵다.’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성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이 판단할 내역인데, 전공하신 분들이 교과과정을 만들었지만 우리 일반 어르신들이 볼 때 ‘아, 나는 저런 거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아, 아이들이 지금 배우는 건 아닌 것 같아’ 전문가의 의견과 상충되어지는 지점인데요. 저는 조금 수용을 할 필요가 있다. 어머님들이 불안해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연수원에서 노동인권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은 혹 하고 또 실시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교육 안에, 그 교재 안에 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배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에서 집중하면 좋겠고요.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민주시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성교육 관련파트는 성교육 강사교육이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이 논란을 하는 것은 성교육이 진보적이거나 자극적이지 않나 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와중에 성교육 강사 분들이 하는 그 교육에는 성교육을 집중해서 해주시고요. 다시 조금 이어 가겠습니다. 어머님들이 지금 걱정하는 건 성교육의 어떤 문제점은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성교육 전문강사들이 교재를 함께 만들고, 함께 연구하게 해주시고요. 계속 어머님들이 논란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강사가 잘못된 성 정보와 성 지식을 바탕으로 교육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불편하다.’ 지금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조례를 통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어머님들이 저희들한테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왜 민주시민교육안에 불필요한 성교육을 하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도 늘 고민이 ‘아, 그래 어머님 말씀이 맞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에 좀 국한해서 어머님들의 그런 걱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성교육은 성교육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강사에게 다 맡기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수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할 때는 노동인권에 집중해서 다른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에 집중해서 이렇게 2년 넘게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지점이 있는데 그런 오해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과정을 편성하시고 강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저희 연수원에서는 30명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강사 양성연수가 있고요. 노동인권교육강사 양성 30명 대상이 있는데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건 주로 교사나 아이들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필요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 역시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되는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성교육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연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노동인권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노동인권하면 굉장히 불온시하는 시각도 있기는 한데 대개의 사람들이 자기 자녀가 가서 알바를 하더라도 자녀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면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홍보랄까 아니면 학부모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지금 교육연수원장님께서 울산의 선생님들 교육과 많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더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아마 지역 언론에 많은 어머님들의 요구사항이 때로 집회로도 나타나고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지역 언론들을 잘 살펴보시고 교육연수할 때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진은 제주도에서 실습을 나가서 기계에 압착되어 죽은 이민호 학생입니다. 자기에게 너무 지나친 근로시간을 요청받고 과로로 압착기를 피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사망을 하게 된 사건인데요. 아마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3년 전 이야기인데, 이런 학생들을 볼 때 우리가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8세 미만의 학생들에게 주 40시간 이상의 노동을 강요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을 제대로 받고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노동현장에서 자기가 받아야할 최저시급이라든지 주휴수당이라든지 부당하게 사장님께서 연장근로를 요구할 때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하는지 또 그와 앞서서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무도 퇴사할 때는 한 달 전에 고지를 해야 된다든지 계속 지각을 한다든지 사장님의 업무지시를 이유 없이 해태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도록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울산시의 혼란이 있습니다. 노동인권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혼란들이 있고 걱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장님께서 그 부분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만나서 소통을 해주시고 또 연수원 강의 도중에 그런 오해가 살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시면 우리 울산교육가족이 조금 더 갈등을 해결하고 좀 함께 박수치면서 울산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안승문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70페이지에서 271페이지 보면 울산교육청에서는 단위 학교의 업무 정상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수원장님 연수원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역할 정립을 통해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한 신규연수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좀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교육청에서 업무 정상화를 위해 각 분야별 업무매뉴얼을 작성해서 일선 학교에 배부를 하면 구성원들은 업무를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에서는 관련 집단들과의 업무 조율이 가장 시급하고 그런 다음에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각 분야별 업무매뉴얼 작성을 해서 보급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연수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학교 업무 정상화직무연수는 원래 교육청에서 했던 연수거든요. 저희들이 올해 쭉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했던 연수를 대거 저희 연수원으로 흡수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종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학교 업무 정상화로 할 때는 학교 안에서 학교에 더 좋은 수업을 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선생님들한테 행정업무가 많이 가지 않아야 되는데 아주 과도한 행정업무들이 막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분담되어 있다보니까 수업이나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 그래서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해서는 그런 행정적인 업무들은 교감선생님이나 일부 사람들이 함께 나눠 맡고 교사들에게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인데요. 그게 뜻은 좋은데 학교 안에서 이게 서로 여러 가지 역할을 조정하는 게 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연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학교 안에서 업무를 조정하고 역할을 적절하게 분담할 수 있을지를 그런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교육청에서 연수를 실시하다가 이제 위탁을……. 어쨌든 연수원에서 도입 취지는 우수하다고는 생각은 들지만 좀 재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보는 것도 고려를 일단은 해보시고요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내용을 새롭게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연수원에서는 교육감님이 표방하는 연수를 다수 신설하고자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즉, 말하자면 인권, 성인지교육연수, 민주시민교육 등 다양한 연수과정을 신설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이 신설 지침이 따로 있나요? 그런 거는 아니죠?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지침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천기옥위원

협의해서 하는 거죠?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저희들이 연수를 기획할 때는 울산에만 시야를 두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보면서 전국적인 일종의 표준이랄까요? 레벨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천기옥위원

그 설명은 제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연구정보원에 제가 다시 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각목서 476페이지에서 477페이지를 쭉 봐주시면 교원스마트연수를 실시하는데 업무협의회비가 10명으로 해서 6회 정도를 책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업무협의회가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 어떻게 6회로 하는 건지 이거 좀 구체적으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그거는 강의를 주제별로 하나씩 끝나고 난 다음에 강사가 마치고 나서 설문하고 강의후기를 받아서 그걸 협의회하고 또 다른 다음 강의 때 어떤 참고를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논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과다하지 않다 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그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절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사람 숫자가 들쑥날쑥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조금 횟수가 많은 것 같아서 원장님께 한번 제가 꼭 물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 477페이지에 보면 검정및인정도서개발에 있어서 이것도 업무협의회 등만 많이 편성이 되어있고 질적인 효과가 없다면 업무효율적인 면에서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검정교재개발하는데 강사수당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교재개발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12월 쯤 되어가지고 1학년 담임교사나 또 다른 학부모나 학생을 대상으로 그 교재를 활용하고 난 다음에 어떤가를 모니터링하는 설문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집위원들 모집해가지고 이 교재를 편집하고 수정하기 전에 그런 협의회를 가지는 게 한번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교재를 발간하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반성협의회가 한번 있고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교재를 초·중등 보급하는데 이 교재는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이거는 저희 원에서 제작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넘어갔는데 이거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개발한 자료를 저희들이 인쇄비만 주고 받아서 학교에, 9월 1일자로 수량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수만큼 인쇄를 의뢰해서 학교에 보급하는 것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단위학교에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과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면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은 혁신이 아니라 좀 점차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혁신교육과를 만들어놓고 무엇을 혁신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 민주시민교재나 에너지교재나 여러 가지 교재를 보급하면서도 그 학교에 적절하게 교재를 분량이나 주제나 이런 걸 학교에 맞게 편성, 운영하라는 거지 그 교재를 전체적으로 활용하라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어떤 경영방침이나 교육과정이나 이런 걸 총체적으로 그 속에 적합한 것만 발췌해서 사용하면 되도록 교재가 편집되어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울산교육청과 산하기관들이 좀 혁신을 할 수 있게끔 향후에는 검인정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외부 강사들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담당자가 교재개발의 취지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러한 관행들이 과감히 혁신될 수 있었으면 하고, 예산을 절약한다는 사고가 아무래도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혁신하고 관련해서 검정및인정도서개발 본예산 설명서 35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19 시대에 온라인학습이 활성화되고 있고 울산교육정보원의 검정및인정도서개발은 지금 몇 건이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이것도 정보원이거든요? 35페이지 보면.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지금 인정도서를 개발하고 있는 거는 7개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7개쯤 됩니까?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천기옥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민주시민교육 37페이지에 보면 자료개발비가 6530만 원이거든요. 여기도 증감 사유를 보면 교재 신청 구입 수량 감소로 인해서 감액이 16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고 교재 수요 예측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교재를…….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교재 수요는 9월, 2학기 초가 되면 신청을 받고요. 그다음에 교재가 수정되는 게 아닌 교재라서 저희들이 2만 권씩 거의 배부를 했거든요.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천기옥위원

2만 2000부 아닙니까?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2만 2000부 정도…….

천기옥위원

2000부에 1300부로 축소 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게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3학년까지 있는데 울산시 전체 한 학년이 1만 1000명 정도 되고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 제일 많은데 1만 1900명 정도 됩니다. 다른 데는 거의 1만 명 정도 평균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1만 2000부 배부를 하고 이번에 또 1만부 정도하면 거의 한 학생에 하나 정도 책이 나누어 질 수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4, 5, 6학년을 볼 때 충분히 지금 배부한 걸로 해서 학교에 많이 보급은 되어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원래 2만 2000부에서 1만 3000부로 축소되어서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그거는 작년도에 2만 2000부 줬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이게 학교에서 신청할 때 신입생 분이지 않을까?

천기옥위원

일단 이런 거는 파악을 잘해서 예측하는 건 하죠?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신청을 정확하게 받아서 합니다.

천기옥위원

신청 정확하게 잘 받아서 이것은 잘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다음 민주시민교육 자료개발 위원 선정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천기옥위원

일선 학교에 보급되고 있는데 얼마나 만족해하는지 이런 것도 만족도 조사는 늘 하고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아직까지 민주시민교육 교재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안 해보고요. 다른 거는 다 해봤는데 민주시민교재가 작년부터 보급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설문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나중에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학교별로 작성했던 것을 서면으로 한번 주시기 바라겠고요.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걸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12월 말쯤 할 겁니다.

천기옥위원

12월 말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천기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자료를 동영상 자료로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코로나19 시대에 단위학교에서 활용하기 편리하게 동영상 자료로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방향은 어떤지, 오프라인교육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자료를 개발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 또 재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 드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교재 보급 예산으로 4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학생용교재인쇄비가 2494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학생용이 2만 부에서 8300부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8300부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재재활용으로 인쇄를 하는데 온라인동영상 자료로 개발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한번…….

천기옥위원

이 부분들도 만족도조사결과 학교별로 작성해서 만족도조사문항과 함께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아서 하나 더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체험활동 사업설명서 50페이지를 보면요. 창의체험활동으로 창의융합교육센터에서 소외지역학생들의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울산지역은 지역에 따라서 학력 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창의융합교육센터에서 소외지역학생들의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찾아가는 창의교실을 통해서 소규모 학교나 소외 지역학교를 방문해서 학생을 지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컴퓨터 보급이라든지 교사들이 작은 학교에서는 여러 다양한 기능을 가진 교사들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실에 어떤 교사를 지원요청하면 직접 가서 실과수업을 대행해 주고…….

천기옥위원

그게 몇 회씩입니까?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제한 없고요.

천기옥위원

제한 없고 언제든지 공부 할 때는 가서…….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직접 왔는데 이번에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이러한 정책추진으로 학력격차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래프로 자료를 제작을 해서라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여러 가지 사정과 맞물려서 울산 지역의 학력에 대한 학부모와 시민들의 관심이 많이 증폭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잘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추후에 다시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3시간 만에 첫 질의입니다. 3회 추경 때 말씀드렸는데 고위직청렴리더십과정 관련해서 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시현위원

오전에 제가 이 질의를 드렸을 때 원장님께서 답변이 중요도에서는 조금 떨어지고 충분히 교육청에서 진행했다하셔서 삭감한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맞죠?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시현위원

그런데 그런 의도면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이 예산이 중요도 떨어져서 교육청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면 교육청에서 위임하고 다른 내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세요?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저희가 설계하는 고위직청렴리더십연수는 단지 청렴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연수가 아니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뭐랄까요. 고위직에 필요한 워크숍형 연수로 원래 하려고 그랬었는데 오프라인으로 하기 어려워 가지고 없앤 면도 있는데, 내년에는 가능하면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오프라인에 모여서 워크숍형으로 하면서 고위직으로서 가져야 할 리더십이랄지 아니면 소통과 공감의 어떤 역량이랄지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하면서 거기에 청렴을 얹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이 오프라인 연수를 기본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 하면 되지 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라는 질의를 드린거거든요.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저도 교육청 연수에 직접 참여해봤는데요. 전혀 감동스럽지 않고 그래서 우리 연수원에서는 하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시현위원

분명히 차이는 있다는 말씀 주시는 거죠?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김시현위원

사실 원장님께서 중요도에 대해서 떨어진다고 말씀 주셔서 저는 이번에는 당연히 예산 편성이 안 되겠다 싶었는데 편성…….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아주 중요하죠. 중요한데 작년에 오프라인으로 워크숍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온라인으로 어정쩡하게 하기 보다는 아예 없애자고 했던 거죠.

김시현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각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수업, 그다음에 교육, 이 모든 면에서 전부 다 협의회의 비용이 따로 되어있어요. 업추비를 포함한 인건비, 수당, 재료비 전부 다 별도로 추가로 또 협의회 비용이 각 행사마다 걸려 있어서…….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연수원예요?

김시현위원

총괄적으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아까 답변으로 원장님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학생교육원에서 사제동행영남알프스탐방 관련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규모에 비해서 50% 감액돼서 다시 계획이 짜여진 것 같아요. 그렇죠?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김시현위원

코로나의 영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도 사실 비용이 추가로 책정되어있어서 혹시 어떻게 사용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사제동행영남알프스탐방은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의 신청을 받아서 원래 올해 1회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120명 정도로 해서 2회로 24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영남알프스탐방과 그 탐방을 하면서 사제 간에 소통 이런 것에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일일과정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도교사와 직원들 간에 사전에 미팅 겸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논의를 하신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렇죠. 사실 자료는 공유하고 이런 협의회를 화상으로 회의할 수는 없습니까?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화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서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하고 나면 결과를 서로 토의를 하면서 차후에 개선할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런 면에서도 저는 공유가 다 된다고 보고 파일이나 이런 정보 같은 것은 전부 매체로 주고받을 수 있고,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에 회의가 절반이 거의 안 됐고, 이후에도 백신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코로나 여파 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점진적으로 전부 다 이런 대면 협의회나 운영에 관련된 협의회가, 좀 대면은 축소되고 디지털로 다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개인적 의견이고요. 이전에 3차 추경에서도 협의회 부분에서 많이 감액이 돼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인 것이라고 하긴 하거든요?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맞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편성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사제동행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이후에 다른 원에서도 똑같이 동등하게 지금 편성이 돼서 다 일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사실 업무협의를 온라인으로 또는 유선으로,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추진을 할 때 대면으로 해서 서로 어떤 자료를 설명하고 공감을 하면서 하는 이런 부분에서 대면의 필요성은 어느 사업이든 아마 교육청에 다른 직속기관이나 다 마찬가지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김시현위원

사실 필수교육이라든지 아까교육연수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직자 연수 같은 것은 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의 협의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어쨌든 원장님의 의견…….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반영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교육원은 별도의 공간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대면으로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 하는 데도 저희가 출장을 해서 내려오면 다시 복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협의회비가 많은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과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시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협의회의 용도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교육연수원장님께서는 이후에 피드백을 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라고 말씀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죠, 원장님? 용도가 다양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표기됐으면 이런 의문이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오늘 이 협의회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다 질의할 수 없으니 서면으로 조율하기 전에 한번 온라인으로 가능한 것은 변경해서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따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학생교육문화회관요.

옥자

김옥자학생교육문화회관장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옥자입니다.

윤덕권위원

김옥자 관장님, 녹음실 운영 말입니다. 제가 예산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녹음실을 우리가 그때 만들 때 몇 억 원을 들였다고 하셨죠?

옥자

김옥자학생교육문화회관장

녹음실 실내 구축 예산 5억 원이었습니다.

윤덕권위원

5억 원…….

옥자

김옥자학생교육문화회관장

약 5억 원.

윤덕권위원

5억 원이었습니까?

옥자

김옥자학생교육문화회관장

녹음 기계…….

윤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5억 원을 주고 녹음실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런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제가 전시실은 잠시 살펴보니까 내년에 한 5300만 원 해서 어떤 전시를 하고 전시물품을 차로 이송하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녹음실은 지금 보면 4780만 원이 잡혀 있는데 4400만 원이 녹음실 층간소음보수공사이고 그리고 각종 소모품이 300만 원에서 이게 끝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소모품은 녹음 헤드셋이나 마이크나 이런 것을 사는 것 같고, 보수공사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운영하는 예산은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여요. 여기 5억 원이 되는 녹음실을 해놓고 뭘 녹음을 하고 그 파일을 음원으로 만들거나 이런 거나 아니면 이 녹음실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거나 음악을, 교가를 새로 만들어본다든지 그런 예산들이 안 보이는데요. 혹시 있습니까?

옥자

김옥자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윤덕권위원

한번.

옥자

김옥자학생교육문화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녹음실은 시설구축도 물론 중요하게 해서 5억 원을 들여서 했지만 거기에 녹음전문임기제가 근무를 합니다. 인력을 상주해서 그 인력이 실용음악실에서 만든 학생들, 실용음악이라든지 프로그램 수업 시간에 했던 것을 거기서 직접 녹음해서 음악을 들어볼 수도 있고, 실제 학교에서 교가 같은 것, 교가 편곡, 오래된 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편곡이나 녹음을 요청을 할 수도 있고 UCC편집용 음원제작 같은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전문인력이 녹음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히 다른 것이, 지금은 실용음악실의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가 다 갖춰져 있고 전문인력이 있다 보니 요청이 들어오는 사업은 많은데 그거를 잘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별도로 많이 책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윤덕권위원

이거 한번 다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직원이 작업을 하겠다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학생이 어떻게 이용하겠다, 학생이 노래를 만들어서 음원을 제작한다든지, 학생이 만든 노래를 편곡비를 넣는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안 보이거든요. ‘직원이 일을 수행하겠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외부의 녹음실에 위탁해서 해도 될 것 같다. 굳이 비싼 돈을 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관장님, 사무실에 들어가서 한번 차근히 의논해보시고 이게 활용도가 예산서에 바로 안 보이는데, 어디에 녹아있지 싶은데 활용도를, 5억 원 정도 했으니까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리고 또 눈여겨 보이는 게 봉사자가 보여요. 봉사자는 1만 원 준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1만 원 줍니까? 시급 1만 원입니까? 하루에 1만 원입니까? 학생들이 주로 합니까?

옥자

김옥자학생교육문화회관장

시급 1만 원인데…….

윤덕권위원

학생들이 주로 합니까?

옥자

김옥자학생교육문화회관장

학생들을 이용해서도 하고, 그리고 시급 1만 원으로 봉사활동하려고 합니다.

윤덕권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관장님, 시급 1만 원이면 다른 봉사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어감들이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조금 걱정이 돼서 제가 물어보기는 했는데요. 이게 다른 이름과 혼동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각 기관에서 쓰는 봉사자, 봉사단 그 명칭과 여기에 있는 봉사자라는 게, 그리고 금액도 많이 되고, 다른 어떤 네이밍(naming)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헷갈려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급 1만 원이면 너무 많은데, 아무튼 이게 제가 많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적다고 말하기도 그런데 들쑥날쑥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시급 1만 원을 준다면 참 행복한 일이긴 한데요.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회관 할 때 소공연장이 공연을 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어요. 아무튼 제가 다 답변을 들을 수 없을 것 같고, 이 공간에 공연을 하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잘 살펴주셔서 이 공간을 소공연장에 문제점을 한번 더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대공연장에 무대 뒤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대장치 이런 것 반입을 위해서 대형트럭이 출입이 되는지 걱정이 있는데, 혹시 대형트럭은 뒤에 출입이 가능할까요?

옥자

김옥자학생교육문화회관장

대공연장 트럭은 공연장비운반을 위해서 뒤에 들어올 수 있는데 무대 측면 반입구하고 돌려서 세우지는 못해서 거기 리프트를 설치를 하고, 거기 들어오는 것은 돌려서, 뒤로 세우는 것을 못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게 리프트를 자체 설치를 했고요. 들어오는 것은 8톤까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뒤로 돌려세우는 것 그것은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윤덕권위원

문화예술 관련에서, 제가 행자위에 있었기 때문에 울산에 있는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만나고, 폐교를 활용해서 뭔가 처음부터 디자인되고 지어지지 않아서 공간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보니까 운영위원회에 전문선생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음악, 미술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던데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립하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공간, 공간에 녹아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우리가 단순히 건축하시는 분이나 실내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문화예술의 어떤 이해가 부족해서 예쁘고 보기 좋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무대를 즐기는 관객이나 공연자의 입장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런 어떤 이해 부족한 인테리어들이나 무대장치들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요. 아무튼 잘 조율하셔서 내년에는 아이들이 코로나가 끝나야 하긴 하겠지만, 거기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많이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역민들도 되게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을 때 학생들 중심으로 오픈이 안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 우리 울산시 문화예술회관은 학생들이 무대를 대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수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울산시 문화예술회관의 고품격 예술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좀 많은 고민이 있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울산의 학생교육문화회관도 사실은 상반된 견지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역민들에게 공간을 오픈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박태환 중구청장님을 뵀었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어 하세요. 개관식에도 두 시간 넘게 계속 살펴보시고 좋아하셨는데, 제가 청장님께 그런 말씀을 했는데 중구주민행복의 날, 중구학생시민행복의 날 이런 거 한번 해서 하루 이틀 정도 공간 안에서 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역민 또 마을공동체‘아이들은 온 마을이 키운다.’ 이런 슬로건을 교육감님이 좋아하시는데 지역과 함께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많이 고민하고 계신 줄 아는데, 좀 고민을 해주셔서 지나가는 지역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이러면 저희들의 귀에 다 들어옵니다.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러면 관장님, 저희들도 우리 관장님 너무 잘한다고 같이 상호 칭찬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계시리라 싶은데 한번 잘 의논을 하셔서 지역민과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예산을 녹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장시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짧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연구정보원장 박찬민입니다.

천기옥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를 보면요. 정보원의 독서교육활성화예산 중에 학교도서관운영지원예산에서 3700만 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우리가 DLS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지원하고 또 학생독서교육활동지원 그 지원비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지원비로, 이 예산은 꼭 있어야 하는 예산이겠네요?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487페이지를 보면 울산사이버학습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울산사이버학습에 가입해서 이용하는 학생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고, 이것도 당초에 81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학생사이버학습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학생현황을 정확하게 지금…….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주시고요. 초·중·고로 분류해서 나중에 알아봐 주시고.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사이버학습만족도조사는 어떤지 물론 올해 연도에는 못했다고 그러시니까 만족도 조사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겠다, 그렇죠?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천기옥위원

전체 울산시 내의 초·중·고 학생대비 몇% 정도가 앞으로 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올 연도 말고 만약에 그거 하면 전년도 거라도 한번 자료개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나중에 추후에 주시고, 그다음에 각목내역서 489페이지에 보면 울산시도 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상이 어떤 분들이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지 아니면 울산만 실시하는지?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것은 명칭이 예전부터 계속 내려오던 학업성취도평가인데, 사실상 이것은 기초학습재평가문제, 그러니까 3월 초에 기초학력평가를 하고 거기에 미도달한 학생들은 다시 교육을 시켜서 계속 재평가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평가를 해 가지고 통과여부를 결정하고 그러한 평가도구, 시험지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평가를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울산 자체에서…….

천기옥위원

울산만, 자체만으로.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학업성취도평가결과가 분석되었을 때 이 결과를 열람할 수는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게 표집학교만 시교육청에서 알아보고 그것을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천기옥위원

공개는 못하고?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천기옥위원

그러면 공개가 되는 것은 우리 울산이 낮다 높다 이런 것은 평가가 되기 때문에…….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다른 시·도하고는 평가가 불가능하고…….

천기옥위원

다른 시·도와는 안 되지만 울산 자체 내에서는…….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자체 내에서는 그게 가능은 한데 표집하지 않습니다. 통계를 내지 않고요.

천기옥위원

이게 추경에 보니까 학업성취도평가를 역량강화, 워크숍도 600만 원이 삭감되어있더라고요.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천기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알고 싶어도 본 위원은 알 수는 없다고 보면 됩니까?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학교 개별은 알 수 있는데요. 비교하거나 전체적인 통계는 알 수 없습니다.

천기옥위원

알 수가 없는 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초등기초학력지원자료개발을 신규사업으로 운영을 하는데 138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것은 지금 학력격차가 자꾸 생기고 있으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학력격차가 발생될 수 있는 학교나 학급이나 이런 데서 롤 모델을 개발해서, 그런 지도사례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 가지고 학교에…….

천기옥위원

우리 정보원에서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것만큼은 중요시 여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최대한 우리가 학력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울산이 학력수준이 저하되고 있다고 하다보니까 학부모님들의 원성이 굉장히 자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지원자료를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자료개발하는데 강사수당이 되어있기는 한데 필요한 곳에는 꼭 써야 하겠지만 그래도 강사수당은 전문직 공무원 그리고 업무담당 공무원이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라고 생각이 들고 유능한 전문직 공무원과 업무담당 공무원이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해당 연수를 실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대책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이것이 바로 울산교육청이 혁신교육을 추구한다라고 보고 혁신행정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이 들고 업무추진비, 강사비는 최대한 최소화하면서 담당자 연수 시에 강의 주제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494페이지 내역서에 보면 교육정책개발에 대한 예산이 1억 8430만 원이 편성되어있는데 그중에 연구조사 방법 중에 델파이 조사가 있더라고요. 델파이 조사가 이게 뭔지, 조사방법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 싶은데 제가 사전에 찾아보기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몇 쪽이라고 했습니까?

천기옥위원

494페이지입니다.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설문조사에 의한 기술 예측 방법과 기술의 발전이나 신제품개발 뭐 이렇게…….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전문적학습공동체라든지 마을 그거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연구 의뢰를 받아 가지고 현장연구나 자체 연구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런 통계자료분석…….

천기옥위원

예, 통계자료분석. 그런데 어쨌든 이 설문조사가 미래의 산업구조나 국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것이다 라고 사전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에 의해서 자료를 조사를 제가 보니까 사람이 직접 자료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6만 원에서 20명 5건으로 600만 원이 편성되어있고, 조사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SNS를 통해서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사람이 그냥 조사를 하는건지?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우리가 설문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SNS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전자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격차해소방안을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행·재정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전부다 교직원들에게 설문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연구를 한 그런 어떤 대답이나 어느 정도 측정이나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받고 난 뒤에 그 조사 내용을 가지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좀 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델파이 조사를 할 경우에 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신뢰도가 약간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은 여론 조작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조작까지 할 일은 없겠지만,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혁신을 강조하는데 조사 단계에서 혁신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검토 후에 사업을 시행할 시점에 조사방법을 포함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질의할 게 조금 있기는 한데 최대한 간단하게 질의드릴테니까요. 가급적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영재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72페이지 보면 영재교육사업설명서 인문영재교육원 3090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울산지역 초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인문영역에 관심이 있는 학생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까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제대로 들었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몰사업이라고 했는데 궁금한 점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으로 인문영재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수료자들의 수료 이후에 별도로 인문영재활동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인문영재교육원은 수학·과학 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연구정보원 같은 경우에는 인문영재를 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와 문예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는 정보화영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고등학교는 중·고등학교과학영재교육을 하고 있고, 울산대학교에서 또 영재교육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육과정이나 혁신을 통해서 교육과정이 만들어가는 추세가 어떤 수월성 교육보다는 평준화 교육에 연구를 많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감님도 한 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해서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정책을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 보자 하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천기옥위원

교육감님께서 격차를 최대한 좁히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결과가 이렇게 좋지 않다보니까 제가 누누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영재교육 이후에 학생관리가 좀 미흡하지 않나 라는 그런 부분들도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영재교육만 실시하고 수료 후에는 추후 지도에 대해 학부모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처음에 초창기에는 입학 전형에 혜택을 줬는데 이게 불공정하다고 해 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추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은 아니고 지금 특목고도 없어지고 하는 추세니까…….

천기옥위원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영재교육으로 수업을 받았던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추후관리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애로사항들도 있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학부모님들이 오해가 없도록, 저한테 이야기를 따로 해주셔야 그런 부분에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풀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영재교육원이 미래인재교육과와 아까 쭉 설명하시는데 수학·과학은 어디에서 하고 인문영재는, 창작은 어디에서 하고 죽 하셨는데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분야별로 또 과목별로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봐서는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별 차이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도 그런 시설이나 인맥, 인적구성요소가 외국어교육원 같은 경우는 외국어교육 영재교육을 할 수 있고 과학고등학교는 과학고등학교대로, 또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또 지역영재교육원이나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발명하고 연계해 가지고 실험실이나 발명공작실이 있는 학교에서, 그런 시설이 구비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부서의 업무와 직속기관의 업무가 면밀히 살펴보면 중복돼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구조적인 구조조정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한번 더 조절해보고…….

천기옥위원

그래야만 인건비도 축소하고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고 최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보원의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관련 부서하고, 업무 성격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94페이지를 보시면 사이버가정학습콘텐츠개발, 부울경정보협약사업 400만 원이 편성되어있는데요. 세부사업으로는 강사, 강의 업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외에 사이버가정학습콘텐츠개발에 대해서는 업무를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요. 부산·울산·경남이 모여 가지고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올해는 취소가 됐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시구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았고요. 그리고 사이버교실운영에 대해서도 학부모님들이나 교사님들의 반응에 대해서 보면 회의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논술교육에 허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논술과 인문영재교육 등도 보면 한 맥락으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것만 봐도 동일 공간에서 부서별 협의가 이루어져서 체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업무의 이중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교육연구정보원의 업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사이버논술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사이버논술지도교사가 50명인데 1인당 사이버논술 첨삭지도학생은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사이버논술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참가신청을 하고 난 뒤에요. 그러면 그 페이지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학생 수가 지금 교사의 지도를 받지 않는 학생 수도 있고, 받는 학생 수도 있고, 그래서 참여 학생 수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고요. 교사 1명 당 3∼4명 정도가 지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적정한 인원이라고 보십니까? 교사가 50명이 되니까 1인당 3명 정도…….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원격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다가 나가버리고 또 신청만 해놓고 안 들어오고 이런 학생도 있고…….

천기옥위원

그런 관리는 철저하게 담당자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대면학습이 안 되니까…….

천기옥위원

아무래도 대면학습이 안 되면 이 부분들은 관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가끔 대면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천기옥위원

그래야 빠지는 이유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사이버논술지원단의 경우에 7700만 원 예산이 2021년도에는 투입이 되는 것으로 제출하였는데 2020년도에는 94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있더라고요.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천기옥위원

사이버논술에 대해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업무재평가를 부탁드리고요.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자료로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정보원장님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참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다른 데에는 질의를 너무 못 드려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궁금한 부분들은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추가질의 5분.

종섭

김종섭위원

저는 간략하게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연수원장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각목내역서 520페이지고요. 작년과 비교해서 조금 변경이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유·초·중등 교장이나 교원자격연수와 초·중등교감자격연수평가부분을 제가 봤는데 출제비라든지 편찬비, 심의비, 감독비, 채점비용 등 이런 부분들이 산출이 쭉 되어있거든요.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이거 평가는 지금, 비용들이 개별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평가가 누가 하고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죠, 자격연수평가를?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기존의 연수 평가가 객관식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준비해서…….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는 누가 하고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십니까?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지금 새로운 방식이 올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전과는 다른데요. 외부에서 외부 전문가나 교육청 안에 서로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 시험문제를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평가방법은 연수원장님의 소관에서 평가방법을 정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제 개인적인 소관이라기보다는 전국의 17개 시·도 교육청의 평가방법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종섭

김종섭위원

타지에도 그러면 집필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으로 평가하고요?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17개 시·도 중에 13개 정도가 주관식·서술형이고요. 울산을 포함해서 네댓 개 정도가 객관식 중심이었는데 지금 바꾸고 있는 중이죠.

종섭

김종섭위원

저도 작년하고 올해 데이터를 보니까 객관식 평가를 폐지를 하고, 평가영역이라든지 배점 부분들에 변경사항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주관식·서술형 채점비하고 논술형 채점비가 이렇게, 채점비용들이 금액들이 산출되어있는데, 이게 주관식으로 원래는 객관식 플러스 주관식 혼합형으로 운영하시다가 혹시나 저는 자칫 주관식만 평가를 좀 하게 되면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잃을 수 있지 않을까, 타 지역도 지금 같이 진행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2021년부터 이 평가방식에 대해서 주관식만 하는 것으로.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타 지역은 몇 년 전부터 바뀐 데가 꽤 많고요. 지금 정책 트렌드는 변화하고 있는데, 울산하고 서너 군데가 늦는 중에 속했는데, 저희 연수원도 그런 트렌드를 따르고 있고요. 아이들에게도 서술형이나 논술형이나 주관식을 강조하기 때문에 교감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저도 비용들이 산출되어 있길래 조금 더 객관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첫 시행하는 것이니 만큼 현장에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찾아주시고요. 무엇보다도 평가에 대해서는 정말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이상 6개 직속기관 소관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울주·남부·동부·중부도서관과 교육수련원 소관의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