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본부장 류재균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제안설명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 1308억 3000만 원보다 123억 원이 감액된 1185억 3000만 원입니다. 세입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익 16억 4800만 원, 급·배수공사수익 20억 5000만 원, 시설분담금수입 22억 400만 원, 공사부담금수입 11억 9700만 원, 국고보조금수입 52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수입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동일하게 세출예산도 123억 원이 감액된 1185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원수구입비 25억 원, 스마트 지방상수도 관망 구축 52억 1500만 원, 상하수도사용료, 약품비, 동력비 등 8억 6000만 원, 신설공사비 3억 8000만 원, 예비비 27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천상 제2정수장 여과지동 내진보강공사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1년 예산안 책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세입을 보면 2020년도 예산 1286억 800만 원보다 110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39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보다 8억 원 감액된 1056억 원으로 사용료수익 944억 7400만 원, 급·배수공사수익 52억 3000만 원, 16페이지 영업외수익 57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자본적수입은 전년보다 119억 원이 증액된 340억 2200만 원으로 지역개발기금차입금 230억 원, 시설분담금수입 29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수입 2억 4000만 원, 공사부담금수입 35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5억 원, 수용가 미수금 7억 5000만 원 등 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793억 40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84억 23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경비 510억 3200만 원, 24페이지 경상이전비 84억 57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3억 3100만 원, 예비비 10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603억 5400만 원으로 구축물 시설비 등 유형자산 취득에 270억 3500만 원, 건설중인자산 310억 18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20억 원과 예비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경영부입니다. 경영부는 감가상각비 266억 8800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보다 11억 900만 원이 감액된 376억 75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일반운영비, 수선유지비, 연금부담금 등 71억3300만 원, 40페이지 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3억 3100만 원, 예비비 1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로 지역개발기금원금상환 20억 원, 예비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급수부 예산입니다. 전년보다 15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88억 84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는 원수구입비 171억 1300만 원입니다. 50페이지 자본적지출은 계속비사업 등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야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151억 9000만 원, 천상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70억 5900만 원, 배수지 증설사업 3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시설관리부입니다. 전년보다 1억 5400만 원이 감액된 252억 60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는 58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 등 수선유지교체비 38억 7600만 원, 59페이지 동력비 2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로 노후상수도관 정비공사 등 스마트 클린 워터사업에 106억 3000만 원, 송수관로 밸브 및 변실 정비공사 11억 원 등 유형자산취득비 131억 4900만 원과 계속비 사업 등 건설 중인 자산으로 두동면 일원 송배수관사업 5억 원, 중·남구 블록시스템 재정비사업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회야정수사업소입니다. 전년보다 13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65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는 71페이지 정수약품비 12억 6200만 원, 72페이지 정수장 및 댐 긴급수선 등 수선유지비 17억 9300만 원, 73페이지 동력비 3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회야댐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3억 원, 활성탄흡착지 활성탄 및 여과사 교체 8억 원, 회야정수장 위생 관련 정비사업 8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취득비 3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천상정수사업소입니다. 전년보다 3억 700만 원이 감액된 109억 96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는 84페이지에 정수약품비 9억 700만 원, 정수장 긴급수선 등 수선유지비 16억 9800만 원, 86페이지 동력비 27억 2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자본적지출로는 정수약품 저장탱크 설치공사에 5억 원, 흡착지 활성탄 교체 7억 4100만 원, 천상정수장 송수펌프 교체 3억 3000만 원 등 유형자산취득비 1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수질연구소입니다. 전년보다 1억 5200만 원이 감액된 1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용으로는 94페이지 수질분석을 위한 시험연구비 등 연구개발비 1억 7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자본적지출로는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분석기 등 유형자산취득비로 1억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중부사업소입니다. 전년보다 4억 8600만 원 증액된 4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용으로는 103페이지 급·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수리 등 수선유지비 5억 4500만 원, 104페이지 수용가 수도공사를 위한 급·배수공사비 4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로는 106페이지 삼일초등학교 일원 노후상수도관 정비공사 등 1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남부사업소입니다. 남부사업소는 전년보다 5억 8800만 원이 증액된 5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용으로는 114페이지 급·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수리 등 수선유지비 10억 1200만 원, 수용가 수도공사를 위한 급·배수공사비 8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118페이지 자본적지출로는 무거동 옥현로 일원 노후상수도관 정비공사 등에 1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동부사업소입니다. 동부사업소는 전년보다 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용으로는 124페이지 급·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수리 등 수선유지비에 4억 700만 원, 125페이지 수용가의 수도공사를 위한 급·배수공사비 1억 7300만 원, 128페이지 자본적지출로는 일산배수지 배수구역 내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 등 1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북부사업소입니다. 북부사업소는 전년보다 6억 6700만 원이 증액된 4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용으로는 134페이지 급·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수리 등 수선유지비 4억 8600만 원, 급·배수공사비 1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8페이지 자본적지출로 화봉동 화동마을 일원 배수관 부설공사 등 1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울주사업소입니다. 울주사업소는 전년보다 22억 7900만 원이 감액된 8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45페이지 급·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수리 등 수선유지비에 11억4100만 원, 수용가의 수도공사를 위한 급·배수공사비 3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8페이지 자본적지출로는 온산읍 명봉거남로 외 5개소에 노후상수도관 정비공사를 위하여 총 2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92호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690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별첨에 실음)

손종학 위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느라 수고하셨는데요. 한두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원래 여러분들이 저에게 준 자료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편성한 예산서를 면밀히 따져봤는데, 경영부장님.

예.

세입예산서 15페이지 보면 사용수익, 쉽게 말해서 상수도 물을 팔아야 수입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게 가장 큰 수입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아직 전년도 결산은 안 끝났지만 올해 수익이 세입예산 목표에 도달합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도달합니다. 저희들 세입은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는 동결해서…….

아니, 세입을 동결해가지고 했는데 전년도 세입예산에 목표액 설정한 이 세입이 올해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충당이 됩니까?

예,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왔을 건데 분석하고 다했을 건데 지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경영재무현황에 보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수지율을 내주신 것을 보면 작년부터 2019년 결산에는 98.8%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세입이 지출보다는 적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죠?

예.

여기에 문제는 세입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 세입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 급·배수공사수익, 그외에 부수적인 수익도 전부다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내년 세입이 다 들어오는 것을 거의 다 감액했습니다. 영업외수익도 감액했고 다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본적수입에 여기는 대충 정부차입금으로 2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빚을 지겠다는, 부채를 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스마트 클린 워터와 관련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평상시 같으면 여러분들은 2030년까지 노후관로를 하겠다고 매년 해야 되는데 7년을 앞당겨서 이렇게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부장님.

예.

노후관로를 164㎞ 2030년까지 교체해야 될 것을 7년 앞당겨서 2023년까지 이렇게 정비를 하겠다. 클린 워터사업을 하는 이유는 저는 이해는 됩니다. 당장 울산의 경기가 나쁘고 하니까 뉴딜사업으로 돈을 풀고 적자재정을 풀고 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그죠? 이는 세입이 중대하게 빚을 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를 하는 것 같으면 설득력이 조금 부족하고 요금인상이 2012년에 일어났습니다. 맞습니까? 2012년 이후에는 지금 요금을 한 푼도 안 올렸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요금을 올리지 않고 이까지 이렇게 놔뒀는지 근 9년째 가까이 이렇게 요금을 올리지 않고 어느 정도 자본이 축적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산해서 1년에 1%, 2%씩 올리지 않고 있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5년 동안 경영수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100%를 초과했는데 2019년도의 결산 결과 100%에서 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수지율, 요금현실화율도 2016년도까지는, 이때는 100% 초과했습니다. 2017년 이때 93.7%로 시작해서 작년도 결산에 83.1%로 떨어짐으로 인해서 요금인상률이 20.3%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수지율하고 현실화율하고 비교해보니까 실질적으로 2017년, 2018년도에 저희들 주요투자사업해서 640억 원을 투자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2019년도에 이때 우리가 100% 이하로 떨어졌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 요금현실화 용역을 맡겨 봤습니다. 맡겨 보니까 그래서 이제 3년간 30% 정도를 이것 인상요인이 좀 있다. 있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서민 부담도 가중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인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지율이 2018년 이전에는 괜찮았기 때문에 요금을 올릴 요인이 없었다고 생각하셨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얼마든지 노후배수관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빚을 내지 않고 적절하게 요금을 인상한 것 같으면 급격하게 이렇게 1년에 230억 원이란 빚을 내 가면서 이렇게 할 사업이 아닐 것이었는데 자본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 같으면 유수율도 얼마든지 높일 수 있었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상수도사업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 돈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충분하게 이 안에서 미리 예견된 사항에 대해가지고 유수율이라든지 노후관로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으면 최소한 2018년 정도라도 요금인상의 계기를 마련하고 진행되어가야 될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늦어가지고 올해 이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 정치적인 부담 또 사회적 부담 이래가지고 요금이 수지율 접근까지도 갈 수 있을는지도 장담할 수 없을 정도인데 너무 안일하게 상황이 악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쪽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누구도 다들 요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어요. 시민들의 저항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1, 2%씩, 몇 %씩만 계속 끊임없이 해 왔으면 한참에 이렇게 30%, 40%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매년간 나눠서 올린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빚을 내고 하는데 금융비용을 이렇게 3년에 한다 하면 수지율, 그다음에 누수율을 잡는다 하면 금융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이 몇 년간 걸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빚을 몇 년 만에 갚을 수 있어요?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분할상환인데 금융비용을 어떻게, 우리가 자본을 축적해서 다 상쇄하면 몇 년 만에 다 상쇄할 수 있습니까? 10년 거치 기다려가면서 갚을 겁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채를 할 때 상환조건이 아까 저희 경영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 거치 10년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저희들 기본구상은 2022년까지는 690억 원 될 때까지 계속 기채를 내는 것이고 2023년부터는 23억 원의 이자를 포함해서 총 저희들 690억 원 빌려서 740억 원 상환하는 구조거든요. 현재까지는 10년 거치 상환을 할 계획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만약에 시민적인 동의가 있어서 조금 더 요금현실화가 되고 다른 유수율이 좀 더 제고되고 해서 여유자금이 생기면 재정여건을 봐서 탄력적으로 조기상환할 수 있으면 조기상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빚을, 금융을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기상환에 따른 다른 수수료를 더 내야 되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으면 그렇게 계약을 안 했을 거라 믿는데 경영수익이 어느 정도 빨리 도달하는 것 같으면 빨리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금인상률도 적절하게 안분해서 일시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분산해 가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러한 계기를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서의 소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또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 손종학 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에 관한, 재정문제에 관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부분에 대해서 경영부장님께서는 요금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현실화시켜서 또 경영수지가 원만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클린 워터사업을 우리가 장기계획 하에 있었던 것을 갖다가 7년치 앞당겨가지고 울산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하고 있는데 각 사업소장님들 그리고 시설관리부장님, 물론 송수관로 교체공사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 그리고 복선화사업도 물론 공사 중에 이런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고 한데 그 계획이 그런저런 것을 연유로 해서 공기가 늦어진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사업들이 기간 내에 잘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항상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2021년도 예산을 보면서 타 부서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예산이 우리 울산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한번 고민을 해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물론 스마트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들이 우리 울산에 적용이 되어서 울산의 모든 기업들이 그 혜택을 받고 또 그런 자본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고 울산에 계속 순환이 된다면 다 좋겠습니다만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많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 볼 거냐, 그리고 행감에서도 자료 그 부분에 다 반영이 안 되어 있던데 실제 우리 각 사업소나 이런 데 보시면 하자보수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자보수부분을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드리지만 울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울산에서 하고 울산에서 안 되는 부분은 울산에 기업들이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력도 모자라고 또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이런 부분을 받아올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할 때 좀 고민을 해 보십사, 어떤 제품을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이 애초의 우리 사업비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어디어디 뭐라고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관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은 이제는 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상수원보호구역 울산에 지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울산에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예산서에는 그런 게 크게 반영된 것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할 거냐,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이 필요로 해서 우리가 지정을 했다면 그 위에 상류지역에 대한 주민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상류, 더 위에 상류지역들은 오히려 공장이라든지 환경오염물질 시설들이 더 들어오는 상황에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상수원보호구역 자체가 회야댐, 그러니까 주로 온양하고 웅촌지역이죠. 청량 쪽하고 웅촌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해마다 매년 5억 원 정도 예산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들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문화사업도 하고 청소년장학육성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고, 정확한 예산 세목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5억 원 정도 선에서 편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드리겠고…….

아니요. 그 금액은 있어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억 9000만 원 매년 반영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지금 몇 개 읍·면에 나눠서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한테 다가오는 것은 없어요. 그 3억 9000만 원을 몇 군데에서 갈라서 몇 십 개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지정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우리 울산시에서는 아무런 보답이 안 되어 있다. 그리고 한 예로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위에 상류에 있는 지역에 오히려 상수도 보급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한테도 보급에 대한 지원은 우리는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류지역에 일부 그런 게 있는데 지원사업비 중에서도 보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런 공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내년 사업 선정할 때 급수가 안 되는 지역에도 그런 사업을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만 그분들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가지고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그 돈을 그렇게 쓰는 게 맞냐는 차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그 지원사업을 할 때 지원사업을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지는 않고 해당지역 주민대표분들하고 논의도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서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총체적 취지가 과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이 잊고 있는 사유재산권의 피해와 우리가 지금 그 재산권에 제약을 가하면서 그분들에게 지원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총액이 비례가 맞느냐, 아마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많이 부족하고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희가 재정적으로 더 여유가 있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 비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들 결정되어 있는 것들 중에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요즘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일몰제가 적용돼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되면 많이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몇 십 년 동안 공원으로 지정되었던 것, 지금도 뭐 농업진흥구역으로 자기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경우,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경우 많은데 사실 상수원보호구역도 굉장히 그 어떤 다른 제약 못지않게 큰 제약으로 재산권에 제약이 가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공익을 이유로, 공익의 목적으로 개인의 재산들에 대해서 일정한 제약을 어쩔 수 없이 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의 개인권익을 침익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흡족할 만큼 우리 사회가 그분들에게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있고요. 다만 한 가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재정적 여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저희들이 여력이 조금씩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간이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늘려가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여력이 지금에 와서 울산의 재정이나 여력을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지난 20년간 울산시 재정이 좋을 때는 뭐했냐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웅촌과 웅상지역이 20년 전에 똑같은 인구에서 출발했습니다. 오히려 웅촌이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1만 2000명에서 웅상은 9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웅촌은 8000명, 7000명으로 내려앉은 반면에 20년 동안 웅상, 서창은 지금 10만 명이 넘는 도시가 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게 상수원보호구역해서 지정을 했다, 얼마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도시계획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울산이 지금 100만 인구가 흔들리는 판에, 그죠? 이런 부분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울산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상수도부분하고 수질에 대한 부분, 이런 오염연구에 대한 부분도 상수도본부에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이 다 관망정비하시고 노후관로 정비하는 사업이 전부라서 직원들 복지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비는 전혀 없네요. 그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도 비슷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린뉴딜사업이 총사업비가 얼마죠? 합쳐서 사업 끝날 때까지.

내년도…….

합쳐서 사업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100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3년입니까?

예, 3년간.

이게 어떻게 보면 10년차에 걸쳐서 있는 것을 좀 당겨서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데이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상수도보급률이 저희가 99.4%.

99.8 아니에요?

98.6%.

98.6%요? 그러면 7대 광역시가 우리 울산을 제외하고 100%가 맞나요?

서울이나 이런 데는 다 되어 있고 거의 100%에 육박하는 데가 두 군데 되고요. 나머지는 99%가…….

아까 96.…….

98.6%

98.6%면 더더욱 저희가, 지금 상수도보급률은 저희를 포함한 광역시 중에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제일 최저고요. 수치는 높지만 누수율이 제일 높은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관망을 정비하시고 노후관로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인풋 대비 결과가, 효율성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좀 있었는지, 이게 유수율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 위주에서 지금, 상수도를 공급하는 측면에서만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잖습니까, 그죠? 그때 저희가 수요관리 정책 쪽에서도 한번 바라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시점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안에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균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능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수요관리 쪽에서 노력을 좀 더 해 달라고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 기억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때 편성이 끝난 시기라서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 사무관리비나 다른 형태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저희들 찾아서 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당초예산을 심의 받으면서 추경을 거론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내년에도 상황이 지금, 코로나가 녹록지 않아서 추경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수요관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있어야 세부사업이 나오고 그래야 그 세부사업을 토대로 예산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추경 때 한번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관리 측면에서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등한시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하셔서 시간을 두고 우리도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발굴해 내셨으면 좋겠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그린뉴딜사업 취지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게 보면 거의 다 관로를 바꾸고 굴착을 하는 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일자리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로를 울산에서 만드는 기업이 과연 있는지, 대부분 외지에서 대리점 형태로 울산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고 사업이 크면 입찰을 하면 전국입찰이 되어서 그 업체들이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사업비 중에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 관로하고 굴착공사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기대효과를 제대로 산출하고 계신 건지도 좀 걱정이 되고요.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부분도, 물론 작은 사업 같은 경우는 연간계약을 해서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또 문제에요. 연간 단가계약이라는 것도 어떤 효율성이나 편리성 차원에서는 이해는 가지만 경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게 매순간 순간 사업내용을 보면 사실은 건건별로 입찰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좀 그런 부분에 의문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배관망 깔고 교체하고 이런 공사도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꼭 하셔야 겠지만 배관 내부에 어떤 세척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얼마 정도 배정이 되셨죠? 옥내 배수관 세척하는 부분.

내년에는 1억 원, 올해는 3000만 원.

내년에 얼마라고요?

1억 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금년에 3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내년에 1억 원 지금…….

거기에 대한 근거도 저도 사실 좀, 1억 원을 산정한 근거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3000만 원 사업도 다 완료하셨어요?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한 것에서 지난달에 접수를 받아서 시행지침도 마련을 해서 각 지역사업소에 통보했습니다.

시행지침이 그때 좀 불합리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게 개선이 되었나요?

그런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저는 그 업체들의 어떤 민원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었고요.

일단 그런 내용을 전체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지침에 반영해서 하여튼…….

또 이 사업비를 각 사업소별로 정수장…….

아직은 저희들이 그걸 접수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5개 지역사업소에다가 균등하게 했는데 신청접수를 보고 접수가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된 데 것을 회수해서 다시 접수된 쪽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그것은 사업비 조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고 이름은 거창하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 내실이 없는 그런 사업이 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사업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축약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축약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효과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대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나올 수 있게끔 사업하는 방식을 좀 더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스마트 그린뉴딜사업은 저희들이 본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지역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놓은 이유가 전부다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업무분장상 관경에 따라서 지역사업소하고 본부하고 구분해 놓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역사업소에다 안배해 놓은 이유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걸 기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카운트하십니까?

예?

현장별로 일자리, 나중에 일자리재단이나 우리 전체적…….

예, 그것 외는 입찰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자리 인원하는 것도 전부다 데이터로 해서 저희들이 일자리부서에다 통보해 주고 합니다.

큰 사업들은 전국입찰을 하면 외부업체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아직 확정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부에서 하는 사업은 좀 금액이 커서 회야계통사업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있고 올해부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그런 금액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사업도 사실은 그 업체들이 장비를 가져오든 그것을 자기 지역에서 다 가져올 수는 없잖습니까?

그게 하도급할 때 원도급은 어쨌든 지역업체도 될 수 있고 외지업체가 되는데 우리가 보면 지역건설 활성화 조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 40% 이상은 지역 하도급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그 비율을 지키는지를 체크를 좀 하시라고요.

그것은 건설도로과에서도 매 분기마다, 매달 체크를 하고…….

거기에 사람이 2명밖에 없고요. 체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일단은 제가 그 부서에 근무를 하다 와서 알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3명 있던 것 지금 2명밖에 없고요.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해야 그게 먹히는 거지 그것을 입찰 끝났다고 그냥 놔두고…….

제가 그걸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쪽에 있다가 사업부서에 와서 하다 보니까 첫째가 그 부서장의 관심도인 것 같습니다. 관심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입찰이 되면 우선적으로 원도급사한테 ‘지역업체 써라.’ 이렇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조금만 신경쓰면 우리가 1년에 180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관심 때문에, 관심을 쏟지 않는 것 때문에 일자리 기회를 놓친다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챙기겠습니다. 한 가지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가 되어서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보면 쪼개기로 그런 오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총괄적으로, 총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챙길 거고요. 한 가지는 제 개인적으로 늘 아쉽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유수한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다 지역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울산에는 아직 뭐 제대로 된, 우방건설 그다음에 금호건설, 재벌까지 다 됐죠. 지역건설회사들이 계룡건설, 다 지역업체들이었는데 지금 다 일군업체들이 되어 있고 그런데 왜 울산은 여태 그렇게 큰 건설사가 없는지 늘 저도 궁금하고 아쉽고 합니다. 챙길 거고요. 저희들 다만 법이라는 것이 있고 법과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반해서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그렇게 되면 부당한 지원이 되는 거니까 정해진 법과 절차 안에서 저희들이 차곡차곡 챙겨가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부장님, 스마트 클린 워터사업 총괄이죠. 그죠?

예.

지금 사업비를 하려면 총괄을 어느 정도 기채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 시 예산으로 지금 하고요.

올해도 차입금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관로를 100억 원 정도 투입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해 왔어요. 그거는…….

그것을 앞당겨서 하다 보니까 200억 원 정도 추가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대부분 시 예산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기금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할 계획입니다.

아니 올해도 230억 원 차입금 들어온다 아닙니까? 올해도 지금 230억 원이라는 돈이 차입금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것 전부다 클린 워터사업에 투입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지금 그런 것 같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우리 그러면 3년간 얼마 정도 사업비가 듭니까?

10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1000억 원 듭니까? 지금 설계된 것이 그 정도 됩니까?

예,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316억 원 정도 투입을 할 계획인데 급수부에서 하는 송수관로 복선화공사에 152억 원 정도 투입하고 우리…….

급수 그것은 일상적으로 내 해 오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매년 조금 조금씩 해 온 사업이고.

그러니까 복선화사업 송수관로 그것 플러스 우리 부에서 지금 하는 게 10㎞ 정도 해가지고 106억 원.

그러면 1000억 원이라면 현재의 수준에, 한 해로 치면 1년 예산에 상수도 전체가 1300억 원 정도 돼요. 그죠?

예.

그걸 1000억 원을 갖다가 3년 안에 쓴다면 급격한 재정 유발이 될 건데 자금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이 과도하게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3년 안에 공사를 마친다면 수익률을, 이것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유수율을 우리가 분석을 다했습니다. 유수율이 86.2%인데 실제 3년간 이렇게 하면 유수율이 92%까지 올라갑니다.

92% 같으면 돈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됩니까?

그러면 연간 6억 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요.

6억 원밖에 안 돼요?

예, 그것 플러스 또 그게 있습니다. 누수복구비가 연간 1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니, 6억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이자도 못 갚잖아요.

6억 원이 아니고 60억 원입니다. 이야기 잘못했습니다. 60억 원 정도.

그럼 이자도 못 갚는데, 그러면 원금은 어떻게 갚을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년간 230억 원씩, 매년 230억 원씩 총 690억 원을 기채하게 됩니다. 기채하게 되고 저희들 이자는 1.12%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저희들 하는데 690억 원을 기채해서, 물론 상환은 740억 원을 합니다만 690억 원을 기채하는데 저희들이 이 노후관 정비공사에 총 1000억 원이 들어가죠? 그러면 690억 원과 1000억 원의 사이에는 310억 원의 갭이 있습니다. 이 310억 원은 뭐냐하면 우리가 구태여 기채하지 않더라도 해마다 매년 100억 원 이상 정도의 노후관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들어가니까 같이 1000억 원 된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원래 1000억 원이란 건 이렇지 않습니까? 10년 계획이었으니까 복리계산을 하지 않고 단순계산을 하면 100억 원 10년 하면 1000억 원입니다. 그걸 3년에 1000억 원을 하겠다는 거니까 계산해 보시면 기채를 690억 원, 700억 원 기채를 하고 매년 들어가는 100억 원을 3년간 넣으면 1000억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겨 오겠다는 거고요.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똔똔 1000억 원이 딱 맞아지는 거니까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사실은 2년 거치 10년 분할, 원리금 분할상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023년부터 원리금 상환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쯤에는 그로부터 7년간은 약간의 압박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우려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원리금 상환금액이 원금 23억 원씩을 10년간 갚아나가는 형태거든요.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고 한 가지는 우리가 10년 동안 정비해야 될 노후관을 선제적으로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들어갈 재정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그래도 조금은 부담스럽겠죠. 돈을 당겨써서 이자를 50억 원 붙여서 같이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약간의 부담은 있는데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 중간에 앞서 조 부장 이야기대로 유수율도 올라가고 아주 다소간이라도 요금현실화가 이루어진다면 크게 무리 없이 가지 않겠나. 그다음 재정적 효과로는 사실 이게 제가 상수도본부장 와서 보니까 공사라는 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 여력이 안 돼서 그런데 공사는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매몰비용이 생기거든요. 지금 저희들 복선화사업 같은 경우도 재정만 되면 최대한 빨리 하고 싶습니다. 복선화사업을 몇 년 동안 해서 거기 지금 벌써 몇 백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완성이 안 돼 버리면 통수가 안 되니까 그냥 돈은 땅에 묻혀있는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론 거기는 몇 십 년 관로가 가긴 갑니다만 다문 몇 년이라도 관은 그냥 땅 밑에 자고 있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기회비용과 우리가 부담할 이자비용 등등을 생각해 본다면 물론 굉장히 복잡한 산식이겠지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세밀하게 연도마다 갚아나가는 시점들 계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획을 준비를 잘 하셨겠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상수도가 3200㎞ 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죠? 3200㎞가 넘는데 164㎞ 정도 하는데 일시적으로 3년을 당긴다 해서 이 효과가 클 것인가 하고 그 재정부담이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상수도가 견뎌낼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경영수익이 2016년까지는 끊임없이 좋았단 말입니다. 좋았기 때문에 그 경영수익금 이익을 다 어디다 갖다 썼습니까? 그때는 전부다 경영이익이 있을 때였어요. 100% 다 넘어와가지고 이익이 있었습니다. 그 이익금 다 어떻게 놔둬놨습니까?

이익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업회계입니다. 이익이 난다고 해서 그 잉여를 그냥 통장에 쌓아두는 구조가 아니고 당해 당해, 해마다 아마도 그 앞에 본부장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재투자가 많았겠죠. 많았겠죠가 아니고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위원님들께 한 가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아직 상수도시스템이 완성되어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앞서 상수도보급률 장윤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 서울, 부산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시스템이 완성되어 있는 데입니다. 다된 관, 그냥 물이 터지면 교체만 하면 되는 거고 저희들은 아직도 앞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3240㎞를 갖고 있다지만 아직도 깔아야 할 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백㎞가 있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장소마다 다르고 관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수도관 1, 2㎞를 까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저희들은 아직 상수도가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완성이 되어 있다면 앞서 서휘웅 위원님 말씀주신, 제가 정말로 수자원보호구역 마음 아픕니다. 아직 거기도 들어가야 될 것들이 많고 회야댐도 가능하면 더 정비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 많아서 저희들 돈 들어갈 데가 많습니다. 그렇게 잉여가 여유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시민들께서 합의만 해 주신다면 아직은 저희들이 서울처럼 부산처럼 완성된 상수도 체계를 갖추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다 들어간 겁니다. 이익이 남으면 당연히 지금 관로 깔아달라는 데가 지금도 많은데 거기 들어가야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연달아서 하시죠.

동료위원 덕분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참에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기업을 운영한다면 보통의 기업가들은 자기 자본을, 잉여수익을 적절하게 안분해서 자본재투자하고 감가상각 처리하고 모든 것 다 하면서 이익은 이익금 처리해서 어느 정도 자본을 축적해서 새로운 아이템이라든지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게 가장 원칙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가장 나쁜 선례인데 징세권을 가지고 담보로 해가지고 금융융자 차입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 사업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일시적으로 3년을 앞당겨 한다 해서 다른 3200㎞ 되는 노후관로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계획에 의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천천히 이렇게 나가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경영수익도 지킬 수 있고 다양한 재투자, 우리가 새로 생긴 수요에도 대응도 가능하고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금융비용을 써가면서 사업의 효과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믿고 이렇게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나는 의문을 갖고 있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 편익이 더 커야 되는데 편익에 대한 의문, 두 번째는 과연 내가 기업가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울산의 상수도가 3400㎞ 이상 깔려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30년 이상 노후관로가 실제로 한 274㎞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까지 계속 정비를 해 왔고 나머지 노후하고 불량된 관로가 지금 한 164㎞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3년 앞당겨서 하면 유수율도 향상시키고 누수복구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절감이 된다. 그리고 고용창출 효과도 여러 가지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울산형 뉴딜정책사업의 일환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내용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판단되고요. 저희들 우려하시는 부분 그렇게 너무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잘 챙겨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계획된 걸 사업을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나중에 경영에 큰 주름이 안 될 수 있도록 일반시민들의 세금이 더 투자되고 이렇게 안 될 수 있도록 잘하시고요. 그리고 본부장한테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17년부터 이렇게 요금현실화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적절하게 이때부터 준비를 해 왔는 게 원칙이었는데 지금도 시기를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올해 안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적절한 인상이 될 수 있도록 한참에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거고 시기를 늘려가더라도, 몇 년간 하더라도 이렇게 현실화율을 맞춰갈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반드시 올해는 꼭 그렇게 되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시민들도, 우리 시 전체의 살림살이에도 주름이 덜 갑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그린뉴딜사업이 너무 일방적인 공급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표현한 건 뭐냐하면 수요관리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적은 비용으로 더 효과가 크다 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죽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내용에 보면 너무 이게 한쪽에 편중이 돼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 사업의 취지 중의 하나가 일자리 창출인데 이것은 물론 다 관련성이 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계약을 하고 그게 하도급관리계에서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계약부서가 제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라는 게 아니라 그 법적 테두리 안에서 40%까지는 지역업체를 할 수 있게끔 어디든지 돼 있습니다.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보면 40%가 될 수 있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10%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래서 큰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의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다른 것도 좀 챙겨 주십사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윤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07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장윤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윤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급수공사 자재에 대한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의 비용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저수조 청소 등의 위생조치 의무대상 건축물을 소형건출물로까지 확대하는 등 위생조치 방법 등을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통한 음용률 향상을 높이고자 하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목표와도 부합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07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급수부장님, 비용추계를 보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비용추계를 보면 5억 원이 듭니다. 1차년도인 2020년에는 3000만 원 들지만 2차년도인 2021년에는 1억 원 그다음에 2022년에는 2억 5000만 원, 4차년도 ʼ23년에는 3억 5000만 원, 5차년에는 5억 원이 듭니다. 그죠? 이걸 추세를 봤을 적에는 5차년도 이후부터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뜻인데, 그죠?

그런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추계가 맞다고 전제하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옥내가 점점 불어날 건데 지금의 요금체계에서 이것 부담할 수 있습니까? 적절하게?

이 정도, 연간 5억 원이면…….

5억 원은 2024년도에 5억 원이 든다는 뜻이고 이 추세를 보면 더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자재가 옛날에 보면 20년 경과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원래 원 취지는 비내식성 자재에 대해서 교체를 하거나 세정을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것은 연도가 경과되더라도 20년 된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수질검사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비용에 부담이 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환경부에서 하수도관망 유지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있는데 옥내배수관뿐만이 아니고 수도관 모든 관에 대해서는 10년마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세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하고 맥락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나는 요금이 끊임없이 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비스가 늘어나는 건 좋긴 좋은데 비용도 우리의 요금체계 안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능해야 되거든요.

이게 갈수록 비용이, 비내식성 자재가 ʼ94년도 이전에 했었던 관이,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런 비내식성 관이 없고 요즘에는 전부 내식성 관이다 보니까 교체나 이런 부분보다는 세척에 이런 부분이 많이 요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