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해연
이해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3항)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무주 국민체육센터건립 연면적 및 사업비 변경)」,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공정지구(에코빌리지) 신규마을 택지 환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2020-89호로 제안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무주 국민체육센터건립 연면적 및 사업비 변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의안번호 2020-89호로 상정된 무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위치변경을 위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관련하여 당초 제출된 변경계획안 내용 중 사업의 일부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제외되는 연면적과 사업비를 건물 취득 목록에서 삭제 수정하여 의결 받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물 취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초 무주읍 당산리 949-6번지와 무주읍 읍내리 1230-2에 증축 및 신축하는 것으로 40억 원의 사업비에서 수정변경은 무주읍 당산리 1230-2 1,000㎡ 건물 신축에 20억 원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93호로 제안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공정지구(에코빌리지) 신규마을 택지 환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의안번호 2020-93호로 상정된 공정지구 에코빌리지 신규마을 택지 환매를 위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당초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취득 처분 대상 목록을 수정하여 의결을 받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환매를 위한 안성면 공정리 3058번지 일원 토지 취득과 재분양을 위한 같은 번지 토지 처분하는 것을 수정변경은 안성면 공정리 3058번지 일원 토지 취득과 재분양을 위한 같은 번지 토지 처분 건은 삭제하고, 환매를 위한 안성면 공정리 3029번지 외 17필지에 11,468㎡ 추정가격은 6억 4899만 6천 원의 토지취득과 재분양을 위한 같은 번지의 같은 면적의 토지를 처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94호로 제안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의안번호 2020-94호로 상정된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당초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 중 착오로 취득대상에 포함된 필지를 삭제 수정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 설천면 소천리 1036-1번지 외 3필지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서 수정변경은 설천면 소천리 1036-1번지 외 2필지 토지를 취득으로 하는 것과 당초 취득건물의 주소를 설천면 소천리 904-11번지에서 수정변경은 설천면 소천리 1031-2번지로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상정안건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무주 국민체육센터건립 연면적 및 사업비 변경)」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사업 담당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동필
김동필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동필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필
김동필관광진흥과장
예. 저희가 당초 안에 기존 당산리 949-6번지 2000㎡에 40억 규모로 해서 증축하는 걸로 돼있었는데, 이것을 1000㎡에 20억 규모로 해서해야 되는데, 사실은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건설과에서 반디행복누리플랫폼 사업 하는데, 그 사업을 좀, 부서 간에 공유가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돼서 이 부분을 좀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혹시 총 사업비 변경 같은 건 없는 거죠?
동필
김동필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사업비 내에서 이렇게 사업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공정지구(에코빌리지) 신규마을 택지 환매)」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영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93으로 안건 상정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정지구 에코빌리지 신규마을 택지 환매와 관련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필지를 명확히 하여 수정 제출된 안건이죠?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네.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당초에는 취득하고자 하는 필지 수 그냥 3필지만 이렇게 돼있고요, 면적만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지가 이랬는데, 지금도 수정안에도 보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필지가 번지수까지 같이 나와서 저희한테 원래 올려야지 저희가 그걸 보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건 지금 뭐 전체적으로 그냥, 전체 18필지 11,468㎡ 이 안에서 3필지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것은 명확하지가 않을뿐더러, 그리고 지금 나머지 지금 30필지인가요? 전체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20필지
송열
유송열위원
20필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수요조사를 안 해봤잖아요, 우리가. 그죠?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지금 총 54필지 중에서 20필지는 건축이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4필지는 계약 중에 있고, 그 중에서, 30필지 중에서 18필지가 지금 현재 3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환매 금액을 확보를 해서, 한 3필지정도. 그래서 계고장도 나가고 공무원들도 나가야 되겠죠. 해서 그렇게 되다 보면 대상자가 아마 나올 거예요. 나오고 그러면 그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환매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건인데 이것은 지금 당장은 대상은 아니지만 현재 환매를 해야 되는 필지가 지금 18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18필지 다 예산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3필지만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그 18필지, 18필지가 3년이 지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리고 여기 수정안에도 보면 당초에는 3필지 환매를 하는데 2억 4000 추정가액이 2억 4000으로 올라왔거든요?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이거 또 수정에 보면 18필지에 6억 4800만 원이에요. 이거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당초 이대로 하면 지금 이게 상당히 금액 차이가 나는데. 3필지에 2억 4000이면 18필지면 50억이 넘는데 그렇지 않나요?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잠시 조력을 받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50억이 아니고 한…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14억
송열
유송열위원
14억 정도.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여기에서 지금 추정가액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계약가액은 아니고, 계약금액은 아니고 공시지가로 돼있기 때문에 가격이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수정 전에는 추정가액은 이건 공시지가가 아니에요, 이건?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추정가액이 공시지가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공시지가고. 밑에도 공시지가라면서요.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약…
송열
유송열위원
과장님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이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이런 것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방법론에서 좀 틀린 거 같아요. 일단은 18필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먼저 해보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8필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 그분들한테 먼저 파악을 한 후에, 이거 그렇게 급한 거 아니잖아요? 내년에 못하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수요 파악을 해보고 그래서 정확하게 다음 회기 때, 임시회라도 이렇게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자리를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자리 이동) 앞서 존경하는 유송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지만 공정지구 에코빌리지 신규마을 택지 환매 관련해서 지금 당초에는 3필지해서 면적이 1,800㎡ 해서 2억 4000으로 추정가액으로 해서 계상, 자료를 줬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유송열 위원님 답변에서 3필지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러면 3필지면 2억 4000으로 해야지 6억 4000은 왜 6억 4000으로 했어요? 지금 이렇게 자료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그리고 제가 18필지, 3년 이상이 경과된 18필지를 진짜 다 환매를 한다고 하면 지금 당초에 올렸던 것 1필지당 거의 대충 해도 8000만 원씩 삼 팔에 이십사 해서 올린 거 같은데 그러면 여기는 18필지 같으면 당초 추정가액으로 계산한 걸로 보면 14억 정도가 되어야 돼요.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여기에는 추정가액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러니까 위에도 추정가액이고 밑에도 추정가액이에요. 안 맞는 거라고요.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러면 3필지를 한다고 하면 추정가액이면 당초 했던 2억 4000이 맞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부서에서 환매를 이렇게 하겠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잘 한 거 같아요. 이미 우리 다른 농공단지라든지 택지 관련해서 환매 조치를 못 해서 건축을 못 하고 그 주변에 주택을 짓고 사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데도 많이 있어요. 우리 적상의 서창마을 같은 거 보면 그 당시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못 해서. 단 우리 에코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우선 행정에서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전체적인 수요 조사를, 18필지가 이제 3년이 경과됐잖아요. 그죠? 이 분들에 대해서 환매할지에 대해서 그 조사를 먼저 한 후에 그때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상정 안건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무주 국민체육센터건립 연면적 및 사업비 변경)」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수정 내용이 반영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공정지구(에코빌리지) 신규마을 택지 환매)」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수정 내용이 반영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