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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문경숙 의원 발언

제240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0-12-01

문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문경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건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국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세입과 세출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부서의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임을 감안하시어 신규사업 위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용하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신용하입니다.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분야 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139쪽부터 167쪽까지 복지국 세입예산 총 규모는 2,302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4억 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2,298억 8,800만원으로 154억 3,0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4억 500만원으로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현황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임대료 수입 4,700만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6,950만원으로 아동청년과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750만원, 사회복지장애인과 「편의증진보장법」 위반과태료 6,2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320억 2,4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지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11억 1,300만원, 사회복지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생계·주거급여, 장애인 활동 지원 및 연금 지급 등 379억 7,600만원,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자활근로 등 644억 6,6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운영 지원, 양육 수당 및 아동수당 지원 등 282억 8,400만원, 아동청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1억 8,5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총 977억 4,900만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인건비 등 83억 6,300만원, 사회복지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생계·주거급여와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237억 9,600만원,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180억 9,3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 아동수당 등 441억 9,200만원, 아동청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지원 등 33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현황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장애인과 의료급여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각각 2억 250만원씩 총 4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315쪽부터 386쪽까지 그리고 573쪽부터 574쪽까지로 복지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2,916억 8,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6억 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내년도 광진구 총 예산 6,100억 6,300만원의 4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2,912억 8,000만원으로 206억 300만원이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기금 4억 500만원으로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5쪽부터 328쪽까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02억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이 증액된 주요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1억 5,800만원, 돌봄SOS센터 사업 6억 9,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산이 감소된 주요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서 2억 1,600만원, 광진복지재단 운영 지원에서 1억 8,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14억 9,600만원, 광진복지재단 운영 지원 12억 7,200만원, 돌봄 SOS센터사업 6억 9,5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34억 8,300만원, 긴급복지 지원 8억 8,100만원, 토털 홈케어 서비스 2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29쪽부터 341쪽까지 사회복지장애인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731억 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92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4억 4,6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36억 1,2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11억 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산이 감소된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 1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66억 1,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16억 6,0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24억 7,300만원, 장애인연금 46억 2,0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 119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42쪽부터 356쪽까지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064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0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이 증액된 주요사업은 기초연금 지원 91억 6,100만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 25억 4,000만원,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지자체 부담금 4억 5,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산이 감소된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4억 6,700만원, 경로당 운영 및 지원 4억 9,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74억 5,000만원, 기초연금 지원 833억 4,0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16억 7,900만원,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자체 부담금 23억 6,000만원, 자활근로사업 38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57쪽부터 374쪽까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955억 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억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예산이 증액된 주요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3억 7,200만원,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29억 4,200만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사업 5억 3,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산이 감소된 주요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26억 2,0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6억 9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8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56억 900만원, 보육료 지원 377억 4,400만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269억 2,700만원, 건강가정지원 26억 8,800만원, 출산지원정책 220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5쪽부터 386쪽까지 아동청년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8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이 증액된 주요사업은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2억 6,100만원, 서울시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설치 운영 15억 2,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산이 감소된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독서실 관리 2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결식아동 지원 14억 2,200만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지원 5억 4,0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억 1,400만원, 청소년독서실 건립 및 운영 5억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과 우리 구 취약계층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더 나은 삶을 위한 맞춤형 복지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장애인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아동청년과 총 5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지영순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영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책자 273쪽이고요. 예산서 318쪽입니다. 돌봄SOS센터 사업인데요. 이거는 시비 100%인 것 같습니다.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지영순입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봄SOS 사업은 올해 8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장기요양보험, 긴급복지 이런 어떤 기존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탈락자들에 대해서 긴급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적, 완충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하는 사업이고요. 1인당 최대 156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5대 서비스를 먼저 시행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이거는 전체 전 구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는 8대 서비스를 실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돌봄SOS는 75%에서 100%까지는 서울시비랑 그다음에 서울시 긴급복지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득이 120%부터 130%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구비를 편성을 해가지고 플러스 사업이라고 광진 플러스 사업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8월부터 실시를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한 310건 정도 저희가 했는데 실제 서비스 5대 서비스 지원을 해준 거는 6,0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들이 보도 자료도 냈지만 이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위급 상황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찾아봬가지고 미리 사전에 뇌출혈 어르신도 미리 찾아서 병원에 이송시키고 이런 사례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를 보편적 복지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사용하셨습니까?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집행률이 지금은 조금 낮게 나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사후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에 했으니까 9월하고, 9월 하면 10월 달에 돈을 주다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좀 낮은데요. 저희가 사업비는 2억 3,000 됩니다. 올해 순수 사업비는, 홍보비를 빼고서. 그렇기 때문에 연말 되면 한 85%에서 90%까지는 지출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올해는 2억 3,000 정도를 사용했는데 310건에 5대 서비스를 다 했으면 6,000건 정도 지금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6억 9,000이 늘어나면 보장 받으실 수 있는 게 몇 건 정도 된다라고 보십니까?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보편적 복지도 저희가 130% 넘는 분들은 본인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은 아무래도 저희가 추계는 안 해봤지만 아무래도 좀 많은 건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순복위원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광진플러스 돌봄SOS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비로 하는 이 사업과 우리 광진구에서 하는 구비로 하는 이 사업이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시비로 할 때는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실제로 100에서 130%까지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집만 갖고 계시지 실제로 소득이 없어서 갑작스럽게 실직을 당하신 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실제 자비 부담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냥 해드리는 게 아니라 대상이 오면 저희들이 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이분들을 보장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지원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시비사업과 별개로 진행하는 거예요,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같이 연결돼서 같이 되는데 기준 중위소득이 시비는 100%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저희 플러스는 130까지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130이 넘는 분들은 실비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두 개 사업을 합쳐도 되는데 따로 분리해 놔서,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예산이 하나는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잡았던 겁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시비하고 구비매칭 비율이 바뀌었네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가 90이고 구비가 10이였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가내시를 받을 때 85대 15로 받았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마다,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비율이 달라지기도 하나요. 보통은……,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동안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무래도 서울시도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이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운영을 하는 게 저희 구비가 아무래도 그렇게 자립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만들어 운영할 때는 그런 구비나 시비가 매칭이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돼야만 저희가 제대로 잘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기준이 바뀌어 버리면 우리 구에서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모든 자치구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서울시에서 25개 구 동일하게 85대 15로 내려왔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그리고 종합사회관 기능보강 사업에 보면 조류 퇴치용 그물망 설치가 있어요. 이게 왜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해주세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광장복지관이 1994년도에 이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종합복지관 가보셔서 하늘을 보시면 천장이 이렇게 떠 있어요. 보통은 같이 붙어있는데 얘는 천장이 있고 기둥 있고 그 밑에 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들이 천장과 처마 밑에 쪼로록 앉아가지고 배설물을 하다 보니까 광장복지관 앞에 유리도 되어 있잖아요. 그쪽으로도 그렇고 유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선, 전선 줄 그다음에 1층에 들어오는 이쪽에 새 똥이 많이 떨어지니까 어떤 위생상, 오시는 분들의 위생도 문제가 되지만 미관상도 안 좋고 그리고 오래된 건물이 새 똥으로 인해서 많이 부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류용 퇴치가 들어간 겁니다.

장경희위원

차라리 그물망 설치하기 전에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그러기에는 너무,

장경희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공간 자체가 거기가 독특하게 지어졌더라고요. 가보니까 위로 떠 있고 처마가 좀 붕 떠 있는 상황이라,

장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7페이지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증액된 게 3개월, 명절이 겹쳤을 때는 수당을 주지 않던 것을 확대한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제가 이 예산을 보면 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경비보다 너무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해서 이거를 예산을 책정하고 하는데 실제 그분들에게 지원되는 돈은 너무 현저하게 낮고 불필요한 운영비로 너무 많은 돈들이 책정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전은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훈단체가 9개가 있습니다. 9개 보훈단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가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실제로 회원님들이 이 단체에 오셔 가지고 그렇게 많이 오셔서 쉬기도 하시고 단체 오셔 가지고 서로 대화도 나누시고 정보도 교환하시고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것이 꼭 어떤 단체를 위한 운영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은혜위원

과장님. 단체가 6개가 몇 개, 몇 개예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9개입니다.

전은혜위원

9개인데 이름이 어디어디에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단체가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은혜위원

아니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위탁을 줘서 총괄하게 하나요, 민간위탁을……,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보훈단체가 있잖아요. 거기 보훈협회라고 6개가 단체가 보훈단체에 6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훈협회 운영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준겁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우리 광진구 관내에 과장님, 9개 단체가 있고,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3군데는 나가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어디로,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6·25는 화양동에 3층에 있고요. 그다음에 고엽제하고 특수임무유공자는 우리 중곡동 보건소 있죠, 거기 지하에 있습니다. 보건소 종합복지센터 지하요.

전은혜위원

지금 보훈회관에는 9개 단체에서 6개가 들어가 있고 3개 단체가 나와 있잖아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전은혜위원

나가 있으면 6개 단체에다 지원해주고 민간위탁을 해서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그러면 보훈단체 운영협회라고 별도로 구성이 있습니다. 외부위원으로 해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단체의 운영을 맡겼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왜 자꾸 외부위탁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6개는 뭉쳐서 외부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많은 경비가 손실되고 있고 3개가 외부로 나갔는데 여기는 직접 지원을 하고 있나요, 과장님. 3개 단체에게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그냥 다 단체별로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단체별로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저희들이 개별 다 9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위탁을 왜 줘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단체들의 운영비가 현저하게 적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 단체들이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나가 있다고 해서 운영비를 적게 주고 그 안에 단체에 들어왔다고 해서 더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보고요. 왜 자꾸 이렇게 위탁을 줘서 모든 전체에게 균일하게 균등하게 공평하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이 대상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더 많은 지원금이 들어가서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보면 툭 하면 민간위탁을 주고 위탁비로 많은 경비들이 손실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광진구도 보면. 아무튼 그 부분은 고민해 보시고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전은혜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배우자 수당이 없잖아요. 배우자 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시도를 다 알아보니까 그렇게 열악한 시도들도 배우자 수당이 10만원씩은 있어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 25개 구를 제가 알아본 바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배우자 수당은 아직 지급되는 구는 없고 그다음에 지방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는 몇 군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지방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보니까 이번에 매번 이거에 관심을 가졌는데, 보니까 지방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의외로 지급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많은 지급을 하다 보니까 안 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하셔서, 지금 우리 관내에 몇 분이나 생존에 계신가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은혜위원

네.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월남참전유공자는 733명 정도가 계시고요, 6.25참전자는 297명 정도 계세요. 그래서 합쳐서 참전하셨던 분들이 1,030명 정도 계십니다.

전은혜위원

그렇게 많지도 않으신데 이분들이 전부 다 보면 연세들도 많잖아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연세들이 많으시지요.

전은혜위원

생존하실 기회는 더 많지 않은데 아무튼 실질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위원장님! 이 과에 다른 것도 연 이어서 계속해도 되나요?

문경숙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전은혜위원

270페이지에 보면 광진형 온택트 희망러닝사업이 있어요. 이 초․중․고 지급기준이 7만 5,000씩 73명에게 4분기 주겠다고 했는데 이걸 보니까 신규 사업이네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전은혜위원

이 사업 자체가 신규 사업이지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희망러닝사업이라고 대면으로 하는 기존에 있었던 사업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원들이 이번에 실질적으로 학습들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내년을 대비해서 온라인학습과 대면학습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사업을 좀 더 확장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전은혜위원

과장님, 목적이 뭐예요? 이걸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원들이 힘들어서 해 주는 목적이에요, 아니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저희가 희망나눔사업이 관내에 699개 학원 중에서 후원학원을 44개 정도를 연결했어요. 그래서 후원학원을 통해서 저소득 초․중․고 학생들한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이걸 학원 측에 무료로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학원도 힘들다 보면 저희들도 학원비의 10% 정도는 부담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겁니다.

전은혜위원

이건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교육지원과하고도 많이 중복되고 있고요. 지금 보면 학원의 운영난으로 인한 지원이 아니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이걸 한다면 교육지원과도 한번 보세요. 지나칠 정도로 상당히 지원이 많아요. 그러면 이 업무를 복지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이쪽에서 일원화시켜서 하든지, 산발적으로 모든 부서가 무슨 경쟁하듯이 이렇게 재정지원의 운영이 방만하게 되고 있어요. 이게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소득층 아이들 44명을 잘라서 그 학원에 7만 5,000원씩 주는 거예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얘가 온라인학습을 하겠다, 오프라인학습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그 학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전은혜위원

학원의 방법을 알겠어요. 그런데 학원의 종류가 뭐예요? 예능계통이이에요, 학습이에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학습이지요. 학습도 있고 예능도 있고, 학원 종류별로.

전은혜위원

과장님, 지금 공교육들은 전부 다 고3까지 무료예요. 그렇지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전은혜위원

무료가 됐고 지금 사교육이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예민하게 ‘사교육을 조장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학습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특히 저소득 아이들에게는 예능 쪽으로 해서 그들이 접할 수 없는 문화들이 많아요.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일반학습을 위해서 더군다나 관이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문제예요, 과장님. 이거 고민하세요. 어떻게 일반학습을 위해서, 지금 사교육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사교육에 뭐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상당히 민감하게 하는데, 이건 국민의 혈세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거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저소득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예체능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접할 기회가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아이들의 감성을 위해서 풍부하게 해 준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교육지원과와 경쟁하지 마십시오. 하나로 통일해서 지원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유권자들을 의식한다고 해도 진정한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일반 학원을 권장하기보다는 예체능 쪽으로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275쪽을, 이건 제가 자료만 요구할게요. 사회복지관 별도 지원되는 세부내역을 주세요. 우리 복지관이 몇 개 있어요, 지금?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3개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3개 있지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전은혜위원

3개 있는데 전부 다 세부적으로 주시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최소한 보고하실 때에도 3개면 3개를 나눠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자료는 제가 요청을 할게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278쪽을 보면 복지관 종사자 연합연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목적에 보면 관내 6개 복지관 종사자의 사기진작이에요. 그리고 밑에 사업효과를 보면 사회복지사 종사자 사기진작이에요. 지금 관내에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몇 명입니까, 과장님?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은혜위원

사회복지사 종사자 수는 모르겠고. 그러면 이게 복지관만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게 아니라 지금 타 시설에도 상당히 복지사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그룹으로 이런 연수를 할 수 있게끔 공평하게 모든 단체에 지원하든지 해야지, 특정단체에다만 연합연수라고 해서 1,000만원씩 지금 이 6개 관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몇 명입니까? 이건 아실 거 아니에요? 여기 6개에 몇 명이에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64명입니다.

전은혜위원

64명에다가 1,000만원씩 준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답변을……,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64명은 복지관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이게 복지관에 종사하는 자들을 위한 거잖아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6개 단체에는 184명 정도 됩니다.

전은혜위원

184명이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전은혜위원

184명이요. 국장님. 184명에게 1,000만원 주네요, 타 부서는 수 만 명에 1,500을 주면서. 그러니까 우리 구청은 연합연수라든지 뭘 하든지 기준이 없어요. 과장님, 보세요. 이게 복지를 위하고 사회복지사를 위한다면 종사자의 복지라든지 우리 관내에 최소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전체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해야지 특정에게 위탁을 줘서 특정단체 6개 단체의 184명을 위해서 1,000만원씩 운영한다는 것은 어떻겠어요?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무과장님으로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사회복지관 열악한 데서 여기는 그나마 호봉대로 다 받고 있어요. 호봉대로 다 받고 처우도 나름대로 예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설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지사들이 상당히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우리 전은혜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간에 복지관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금을 주는 이런 기관을 대상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동안 계속 실시했던 사업이었거든요, 이건.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식구 감싸기이고 결국 과장님 말씀마따나 우리 관내에서 구립으로 한다든지 우리 관내에서 위탁을 줬다든지 하는 곳만 특별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보기에. 이거 민원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민원인 말씀을 100% 듣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건 불공평하다, 모든 관내의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개 있고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있고 더군다나 6개 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은 나름대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당한 예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쪽에만 자꾸 신경을 쓰고 예산을 집중 투자하다 보니까 복지에서도 이런 식으로 부익부 빈익빈 계속 생기는 거예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좀 더 광범위하게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래 주십시오. 좀 열악한 데서 정말 사명을 가지고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도 갔다 왔거든요.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데 최저임금을 받더라고요. 사회복지사인데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호봉이 현저하게 낮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들은 사회복지사 호봉대로 받고 자기가 1호봉부터 출발해서 10호봉이면 10호봉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갭이 수 십 만원씩 차이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데, 제 생각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대신 그들이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들이 민간에서 근무하니까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곳에서 일하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은 제한되어 있고 복지관은 제한되어 있고 민간에 가서 근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시고 이 그늘진 소외된 곳도 복지과장님이시니까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문경숙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전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복지관 여섯 군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노인복지관, 광장복지관, 자양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정립회관 이렇게 해서 그 세부 자료라는 것은 범위를 위원님하고 상의하셔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어려워지면 복지정책과 일이 많아지는 것만은 사실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더욱 2020년도는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이 한 몇 % 집행률이 되었나요? 대충?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요?

장길천위원

네.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는 한 60에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요. 기준이 언제까지 잡힌 거지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다가 제출한 것은 23일자 기준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도 SOS 같이 사후 정산하거나 사후에 인건비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실제 제출한 것보다는 높습니다.

장길천위원

그걸 감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것은 91.6%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정도만 100%, 다 충족 지출해서 집행률이 100인데, 그중에 보면 복지와 관련된 것, 구민복지 충족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100%, 자양3세대 노인복지관, 복지관 종사자 연합 연수, 희망드림 이렇게 해서 100% 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진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몇 가지 부분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아까 박순복 위원님이 얘기했던 돌봄SOS사업 추진에 있어서 간주처리를 3억 2,700을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률은 29%밖에 안 됐고요. 앞으로 추진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사후정산이다 보니까 85% 정도는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284쪽에 저소득층 주민 냉난방 지원이 있습니다. 원래는 거기의 예산이 원래 2,400 정도 잡혀있는데 집행률 자체는 44% 정도 되네요? 저소득층 지원부분이 왜 이렇게 낮나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냉방용품은 꾸러미로 해서 여름이불하고 마작 돗자리로 해서 냉방은 보내드렸고요. 난방은 저희가 이걸 제출하기 전에 온수매트 130개를 구매서 택배로 다 보내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시점차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다 지출은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100% 지출이 됐다고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77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전은혜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전년도 예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추경까지 합쳐서 여기에는 3억 7,400이지만 추경 7,790정도를 합쳐서 4억 5,200이 편성됐어요. 집행률이 낮은 것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장복지관 스프링클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장길천위원

그렇다면 광장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금년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금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또 들어와 있어요. 그냥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안 되나요? 어차피 문을 닫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그렇기는 한데 예산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저희 구비만 배정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랑 같이 예산을 받아야 되고 또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일단 복지관 내에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미리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요.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보내서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실사와 검증한 다음에 저희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복지관 종사자들이나 또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2020년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용을 못했지만 내년도도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할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노후 바닥공사라든가 물론 전선은 위에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승강기를 봤을 때 2년에 걸쳐서 복지관 자체의 문을 못 연다는 이유는 이건 사업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사업은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공사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얼마지요? 많이 편성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보통 운영비는 다 복지관마다 거의 10억씩 비슷하게 나가고요.

장길천위원

아니. 올해 예산이 많이 돼 있더라고, 보니까.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운영비는 거의 다 10억, 10억, 10억……,

장길천위원

아니.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공사비도 올해 광장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길천위원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6,900정도 되어 있습니다, 6,900이요.

장길천위원

제가 종합복지관에 공사를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년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두 번에 걸쳐가지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최대한 오는 수강생들이나 불편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간주처리로 들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는 없어요. 없는데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한 19억 정도가 편성이 됐네요. 그렇죠, 간주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출이 9억 9,000, 10억 정도가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시비 100% 사업인데요. 그게 외국인 지원이 어떻게 취지가 됐느냐면요. 서울시 재난지원금 내국인만 그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외국인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가 접수가 돼서 건의가 돼서 외국인을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도 저희가 25개 구 중에 5위 정도 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게 유학비자로 온 D로 시작되는 유학비자로 오는 4,000건 정도 그분이, 우리가 대학교가 많다 보니까 4,0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D로 시작되는 유학비자로 온 사람들은 제외가 되고요. 그렇다고 외국인이라고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근로활동을 하는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0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에서 편성을 많이 한 거고요. 저희는 실제로 왜 그러냐 하면 소득 조사도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기준 중위소득 100%이면서 취업활동을 하고 비자가 D로 시작되지 않는 유학비자가 아닌 사람을 추리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전적으로 구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직원들도 고생이 되게 많았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긴급재난에 일환이니까요,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간주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여기 사업설명서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해가지고 해주면 저희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간주가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운영 관리에 있어가지고 지금 예산편성 자체가 원래 본예산이 1억 1,300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지출액이 6,100 정도 됐네요. 집행율은 한 54% 정도 되는데 이 사회복무요원들 자체가 이미 복무요원들은 국가에서 이미 인원을 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내시를, 정해서 내려오기는 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당구장 표시로 해가지고 전년 대비 75명에서 80명으로 증가한다고 해놨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남으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원 배정을 잘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최대치로 인원을 잡아서 저희한테 주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실상 지금 현재 23개 기관에 6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제대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똑같이 간주 예산으로 들어온 것 중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으로 해서 9억 9,000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도 58%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돈은 많이 내려왔는데 지출이 많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서울형이 코로나 이런 기준에는 서울형하면 한 3억 정도 예산을 줬는데요. 지금은 9억 정도 예산을 서울시에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긴급복지로 해서 부지런히 진짜 기존에 저희들이 지급했던 게 작년에 614건인데요. 지금 현재 3,000건이 넘었어요, 서울형 긴급복지 나간 게 3,400건이에요. 건수도 적은 건 아닌데 워낙 예산을 많이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행율이 좀 낮은 건데 저희들이 발굴이나 지원을 안 해 준 거는 아닙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발굴을 많이 하는데도 줄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아니죠.

장길천위원

발굴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지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지원을 받은 사람은 이 서울형으로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중복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자원은 많지만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건수가, 지급, 지출률이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돈을 주는데도 돈을 효율적으로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찾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봅니다.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하는 건 알지만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29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관련된 부분에 예산이 2020년하고 내년도 예산이 동일해요. 그렇죠? 동일하게 올렸는데 현재 남아 있는 돈 자체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어떤 사업이시죠, 291쪽이요?

장길천위원

292쪽이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토털홈케어요?

장길천위원

네.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것도 인건비 왜냐하면 13명이 지금 이분들이 3인 1조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직 시기 미도래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인건비 같은 지출이 아직 안 돼서 그렇게 조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직 인건비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6,700 정도 남았네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똑같은 내용인데 280쪽입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이 자체 엑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소득층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부분도 예산 자체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도 잔액이 상당히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이것도 아직 지출이 덜 된 겁니까?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긴급복지는 국비, 그러니까 50대 25대 25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 긴급복지는 여러 가지 제한조건이 있어요. 재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가장 여기서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요.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국가 긴급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지출을 못하면 서울형으로 가고 서울형이 안 되면 광진구 긴급구호로 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저희가 어려우신 분들을 놓치지 않고 잘 맞춰서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해 주고.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289쪽 좀 봐주세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광진구청 맞은 편 2층에 있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광진경찰서하고 광진구청하고 하고 있죠?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또 어디서 하고 있죠? 이와 유사한 사업을 어디서 하고 있죠?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어떤 아동 학대 아니면 폭력 이런 거요?

장길천위원

성폭력 아동학대 여러 가지,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아청과에서 아동 폭력은 별도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자치행정과도 사업이 똑같은 게, 비슷한 게 있던데.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자치행정과요?

장길천위원

국장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 있었으니까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없는데요.

장길천위원

몰라요? 동부지방법원에 5,000만원이,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범피, 그거는 범죄피해……,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이거와 유사한 게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지원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을 저희가 분담을 해 주는 거고요.

장길천위원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이거는 동부검찰청에 거기에 단체가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협회가. 거기서 동부지검이 송파, 강동, 저희, 성동 4개 구를 관할하잖아요. 관할하는 구에서 범죄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분이 생활이 어렵게 됐다든지 병원비가 아주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건 여기서 분담금과 그분들이 후원금으로 내신 거, 법무부에서 출연한 돈을 가지고 후원을 하는데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저희 구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저희가 분담한 거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검찰에서 4개 권역에 공동으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구만 빠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고 이거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설명을 좀 드리시죠.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112에 가정폭력이 신고 되면 APO라고 해서 학대예방경찰 세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저희 사례관리사하고 상담사들이 같이 여섯 분이 계시는데 접수되면 이분들이 동의를 해 주면 저희가 사례관리에 들어가는 거고 이분들이 ‘나는 동의를 안 한다.’ 그러면 학대경찰관들이 조사해서 사례를 연결해 주고 이런 단계에 있는 시스템이 위기통합지원센터 시스템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저는 동부지방법원에 그러한 제도 자체가 있다는 부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범죄피해하고 아동학대 부분은 유사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동부지방법원에 5,000만원을 주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자치행정과에 “홍보도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8쪽에 사회복무요원 제도와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에도 역시 간주예산이 3억 8,000 정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이거하고 사회복무요원하고는 상반되는,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는데 간주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2020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90명을 배정해 줬어요. 그래서 90명에 대한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하고 뭐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60명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오는 차이가 간주예산에서 잔액이 남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간주예산이 넘어왔는데 많이 남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원을 많이 받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90명인데 많이 잘라서 75명 정도 온다고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현실적으로 거기서 내시는 80명, 90명을 해 줘도 실제로 자원이 없고 병무청에서도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 그렇게 많이 배정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래도 평균적으로 연도별로 보면 가내시에 관련된 부분은 연도별로 한 것을 몇 년 치를 보면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보통 거기서 90으로 잡아서 해 주는데,

장길천위원

통계가 굉장히 안 맞아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찾아다니면서 복지정책을 펼쳐야 되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도 어렵지만 많이 발로 뛰어주는 복지정책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에서 기본급이 사무국장은 3%, 간사가 6%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로 잡힌 이유가 왜 그렇지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처음에 국장님하고 간사를 저희들이 채용했는데 실제 처음부터 이분들이 외부기관들에서 많이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호봉을 다 인정을 못하고 처음에 1호봉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호봉을 10호봉까지 해 드려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해 드려서 저희가 5호봉 정도해서 최소한 호봉을 인정해 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장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협의체의 근무이전경력 일부 포함한 호봉을 인정했다.’고 되어 있어서,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저희가 뽑을 때 보통 호봉의 계약을 그렇게 맺잖아요. 그런데 근무 이전 경력 일부를 포함한 것을 중간에 호봉을 인정하는 경우는 특이한 경우인 것 같아서 제가 물론 현실화하는 것이야 제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건 절차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올릴 수가 있어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너무 호봉차이도 나서 저희들이 중간에 조정을 해 준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할 수밖에 없었고요.

장경희위원

저희가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였어요? 그것은 아닌 거지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지침에 의해서.

장경희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3% 정도야 매년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사무국장님은 3%이고 간사는 6%로 되어 있는데 거기 옆에 보니까 협의체 근무 이전 경력 일부를 포함한 호봉을 인정해서 1,268만 5,000원 정도,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한 달에 100만원 정도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다들 어려우신 것은 아는데 이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잡혀있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사회보장협의체 대표가 지금 현재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화평관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경숙위원장

화평 스님이지요. 노인복지회관 관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은 충분히 봉사하시고 역할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거기에 올라가게 되면 다른 분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까? 괜찮나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그분은 급여가 없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처럼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다른 분들이 이의제기하는 상황은 아니냐는 겁니다.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대표협의체에서 먼저,

문경숙위원장

먼저 된 겁니까?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문경숙위원장

그런데 좀 그러네. 조금 이상하다?

전은혜위원

아니, 겸직이 어떻게, 아무리 무보수라고 한다고 해도 그게 겸직이 가능해요?

문경숙위원장

그건 봉사 직이라서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 관장님이요?

전은혜위원

네.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전문가시고 겸직이라기보다는 위원회의 위원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전은혜위원

아이러니하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안일주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양육지원금의 지원이 시비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이 조례가 뭐에 근거해서 들어온 거지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라면 우리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982분의 장애인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이분들이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는 건강한데 실질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낮에 활동할 데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야 되는데 취미나 학습, 체육, 음악, 미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장경희위원

그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각각 찾아다니는 거예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저희가 하는 데가 희망벨이라는 발달장애인 단체하고 장애인부모연대가 있는데요. 거기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낮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2018년도부터 이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한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8억 1,900만원 정도인데 이게 전부 다 국비, 시비입니다. 저희 구비는 없고 다 가내시로 내려온 내용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지원금 조례,

장경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것은 저는 그런 활동서비스가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간활동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서비스대상자에게 안내를 하는 게 희망벨하고 두 군데에 있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장애부모연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거기에서 프로그램 몇 개를 운영하는 거예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각 기관별로 다른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약 에 왜냐하면 제가 희망벨도 가봤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다양한,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운영을 할 때마다 운영비를 저희가 결국 프로그램 이용비를 주는 거예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렇지요. 운영비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 그것을 하다 보면,

장경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해 오신 거예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리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그 단체들은 비영리법인인데요. 그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발달장애인 분들이 자기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모든 이용들을 많이 못했잖아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여기도 아마 그동안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 될 것 같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문을 닫아버리면 활동을 못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보완책이나 이런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만 7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여성장애인이나 남성 중증장애인에 한에서 월 10만원씩 장애양육지원금을 지급해 드리는 건데요. 이걸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근거해서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물어보는 게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9조를 보니까 거기에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 지원할 근거가 애매하긴 한 것 같아서 저는 이걸 이번에 장애인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연결되어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이건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 조례안하고 사업비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다른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신규 사업이나 찾아보니까 이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서두가 바뀐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조례의 사업들이 예산서에는 이미 올라와 있던 것은 벌써 한두 달 전부터 이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그런 조례라면 최소한 이번에 조례가 들어올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10월 달에 굉장히 많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때 조례가 들어와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 수립돼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조례가,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에 조례가 들어왔는데 예산이 이미 그 전에 수립되어 있다면 앞뒤가 서두가 바뀐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저희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마따나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매년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할까, 사실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양육 지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대문구가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구도 내년부터 이게 빨리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급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좋은 취지로 사업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들을 보면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고 있는 이 시기와 똑같은 시기에 조례가 들어와서 그 조례가 근거자료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최소한 사업의 구상들을 다 하셨으면 사업이 졸속이었든……,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조례들이 많아서. 제가 이걸 아무리 쭉 읽어봐도 정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사업을 뭔가 만드실 때에는 심도 깊게 굉장히 많이 논의하시고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근거가 되는 조례도 분명히 미리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조례는 미리 안 들어와 있고, 이게 같은 동시간대에 어떻게 들어오지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제대로 안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례 통과가 안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사업을 못해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일단 조례 같은 경우가 통과돼야지 저희가 이걸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통과가 안 되면 못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러면 조례가 통과될 거라는 가정 하에 이 예산을 만드셨고 자신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통과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그랬으면 차라리 저는 이 조례가 최소한 이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전 회기 때 들어와서 일단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하는 게 절차상 맞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구의회를 너무……, 어차피 안 해 줄 거야라는 식으로, 우리가 물론 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해야 되고 맞습니다. 저희가 의무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지만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처음 우리 사회복지장애인과가 이거에 해당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거 외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필요했다면 그리고 심지어 이건 우리 의원 발의 조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의원님이 조례 발의를 안 하셨으면,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일단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타구나 타시도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장경희위원

지금 의원 조례 발의가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그러면 저희가 발의하지요. 저희가 발의하는데, 조례심의 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내년에 좀 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계층들이 있으니 이런 신규 사업을 발굴해 보자고 해서 저희가 이미 검토하고 타구에서 하는 사업들도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서대문구와 세종시가 이 부분을 시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데 마침 전은혜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검토해 달라고 저희한테 보내 주신 게 있었는데 이건 대상이 저희하고의 의견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조율했고 또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조례를 내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발의해 버리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 발의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 약간의 조례 내용을 협의해서 의원 발의로 상정하게 된 거지요.

장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례가 미리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통과된 다음에 근거된 조례에 의해 사업하는 것이 절차상 맞지, 이게 통과 여부가 결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이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서 책자에 올라와 있고 어느 정도 끝났다는 게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펴볼 거예요. 도대체 이런 조례들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일단 함께 가는 게 있나, 제가 더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아무리 급하셔도 어떤 사업이 좋고 하고 싶으신데 근거되는 조례가 없다면 미리 움직이시고 저희들에게도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미리미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문경숙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이 책자 몇 페이지, 어떤 책, 이걸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먼저 지금 전년도에 보전지출금액으로 해서 4억 3,000이 있었는데 이게 뭐죠?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서울시나 국비로 지원, 시비나 국비를 지원 받는 금액을 재작년도 금액을 올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잡았는데 그 반납금액입니다. 아직 집행을 못했는데 조만간에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서울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 예산이 4억 3,000이라는 부분이죠?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를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그 돈을 서울시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 돈을 저희가 추경에다가, 지난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지출한 금액은 한 2억 2,000되고 아직 지출 못한 게 2억 1,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바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많네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304페이지 보시겠어요.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부분에 지금 7,300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출은 2,500 정도 되고 한 4,700이 남았네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장애인 복지시설, 금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회관이 있습니다. 장애인회관에서 노래교실이라든가 컴퓨터교실이라든가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복지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집합, 특히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전혀 집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집행금액이 좀 적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간주 예산까지 합쳐가지고 7,300인데 전년도 예산 같이 6,100으로 똑같이 해 났는데 금년도에 왜 간주 예산 1,200을 포함을 안 시키고 그냥 작년처럼 한 이유는 뭡니까?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금년도 1,200은요. 지난달에 서울시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마스크나 방역물품을 지원해주라고 1,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반영을 하지 않고 전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마스크 필요 없어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것은 별도로 시에서 교부를 해주니까 그 돈으로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 자체도 지금 44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 아직 장애인연금 지급이 안 돼서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까?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12월까지 한 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요. 우리 장애인분들이 1,344명 정도 되거든요, 받으시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거의 4만원에서 38만원 정도 지급하다 보면 아마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지급하고 저희가 90% 이상을 집행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 코로나19가 아니었을 때 평균 이때 보고할 때 집행율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장길천위원

아니, 올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금년도도 89%인데,

장길천위원

89% 나오는데,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수급자라든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급여성 성격이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정도 수준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광진구가 서울시 대비 장애인 거주 인원이 좀 많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몇% 정도 됩니까?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 대비해서 장애인분들은 3.5% 정도,

장길천위원

서울시 평균 얼마 나옵니까?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서울시는 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 굉장히 의원님들한테 어떤 지원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 단체의 어떤 회관건립 관계에 대해서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구의역 사거리 쪽에 어린이대공원 구의문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게 뭐죠?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열린정보 장애인 작업장 말씀하시는……,

장길천위원

작업장, 그거 말고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그 주변에는 자립생활센터도 있고 군자 작은예수회집이 있고 주간보호시설도 있고 그 부분에 그렇게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도 있지만 사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전해주시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선과 악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짐을 짊어졌다고 봐요. 어떤 우리 지역에 장애인학교가 들어오는 거라든가 아니면 납골당이 들어오는 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자기하고 연관성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광진구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지금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여기저기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은 절감을 해서라도 장애인 복지회관을 좀 만들어서 그쪽으로 한 군데 밀집되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광진구에 돌아다니다 보면 발달장애인협회, 무슨 협회, 무슨 협회 해가지고 건물에 간판이 붙어 있는 거 저도 봐요, 여기저기 널려있잖아요. 그렇죠, 산발적으로?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개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디에서 한군데 집약적으로 해주는 것이 우리 건전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광진구민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부분에 치중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아까 장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릴게요. 발의 전에 예산액을 만들었다는 거 자체에서 의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지난번에 오셔 가지고 설명하실 때 전은혜 의원님이 아마 안 하셨을 경우에는 자체에서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런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발의하기 전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의원들의 역할이 뭡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을 충분히 파악을 하신 다음에 예산액을 잡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아까 장애활동 지원급여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대상자는 나이가?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만 6세부터 65세까지 장애인들만,

장경희위원

아, 그러면 지금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죠?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장애인활동 지원은요, 모든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들에게 가사활동이라든가 신체활동을 못 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우미, 쉽게 얘기하면 도우미를 활동지원사를 통해서 그분들의 생활을 돕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장애인,

장경희위원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아까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희망벨이라든가 있잖아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요?

장경희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있고 이건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이고 이건 성격이 희망벨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만 18세가 안 되는 사람들은 거기를 이용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희망벨이나 이런 곳에는. 왜냐하면 제가 어린 애기들도 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지금 발달주간활동서비스 같은 경우는 만 18세 이상 그러니까 성인이지요.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청소년 발달 장애학생은 만 12세에서 18세 미만의 학생들이 방과 후에 이 학생들이 사실적으로 활동을,

장경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방과 후 활동서비스지원 사업은 어디를 이용하고 있어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여기도 비영리단체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아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곳하고, 그다음에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 달라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아니, 같습니다. 하는 단체가 거의 같은 데입니다.

장경희위원

저희가 현재 이것을 제공하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쯤 되는지 그러면 지금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과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곳이 다르시다면,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아니,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같아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청소년 발달 장애학생은 장애인부모연대에서 하고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장애인부모연대하고 희망벨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아우른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발달장애인들을 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아주 어린 아기들은 어디서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만 12세 미만,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어린아이들이면……, 발달장애인 말고 위원님 앞에 발달 재활 바우처 지원이라고요.

장경희위원

그걸로 하는 거예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여기는 18세 미만 장애아동들이 있는데 이 아동들에게 음악이나 미술치료를 통해서,

장경희위원

그렇게 이용하는 곳은 여러 군데가 있고,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저희 같은 제공기관은 12군데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12세 미만인 애들을 상대로 하는 치료기관들은 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곳들을 12세 이상 18세 미만은 이용하지 않아요? 이용을 하면 그건 또 다른 것으로,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여기서도 만약에 해당되면 같이 해당돼서 이용하고요.

장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눠져 있는데 아까도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러한 것을 광진구에서 정말 잘 제공해 주고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원하는 만큼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원하고 있는지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희망벨하고 장애인부모연대 두 군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하고, 수강료가 책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지금 자료요청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장경희 위원님뿐만 아니라 복지위원들이 다 궁금해 하시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없어요.

문경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장애인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김미영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먼저 책자 365부터 368까지,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설명서인가요?

장길천위원

네. 저희 위원들도 헷갈리는데 과장님도 많이 헷갈리겠어요, 4가지가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설명서가 아니라 예산서인가요?

장길천위원

사업설명서입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365페이지요?

문경숙위원장

365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장길천위원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통장, 청년저축계좌 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돈은 굉장히 많네요, 헷갈려서.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이걸 자산형성 사업이라고 하는데 저소득층한테 본인이 일정한 적립금을 내면 매칭을 해 줘서 가입기간은 공히 3년입니다. 3년 후에 일정 조건들을 준수했을 때 이분들한테 본인 적립금과 매칭금을 지원해서 자립을 돕는 사업이고요. 일단 희망키움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수급자 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수급자들에게 본인 적립금이 10만원 정도 나가면 1 대 1 근로장려금을 매칭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월 평균 32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상이고요. 이분들이 한 달에 12일 이상 성실하게 자활사업에 임했을 때 신청기회를 주는 거고 이분들의 경우도 5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3가지의 종류를 본인이 선택해서 적립하게 되면 1 대 1 또는 0.5 대 1, 그리고 한국자활복지센터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내일키움장려금이라는 것을 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청년희망키움은 맨 앞에 희망키움처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수급자가 대상이긴 한데 ‘청년’자가 붙었어요. 그래서 15세부터 39세까지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에 22명이 있는데 월평균 34만 2,000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이건 본인 적립금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이 이렇게 지원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이건 국민기초수급자뿐만이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까지 해당되는 15세에서 39세까지 청년 나이에 해당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해서 책정되면 한 달에 10만원을 본인이 적립하면 30만원까지 매칭비율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현재 이게 가장 인기가 좋아서 10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다른 구에도 이렇게 청년저축계좌라든가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시비, 구비, 국시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것도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나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니, 이건 자활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자활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르신복지과 업무와는 별개이고 자활업무의 일환인데 자활지원팀이 우리 과에 있다 보니까 이걸 우리 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아동청년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자활지원팀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다는 거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다른 구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사회복지장애인과에 있었는데 자활팀과 어르신복지팀의 팀 간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자활팀이 어르신복지과에 가 있어요. 이건 어르신 업무는 아니고 자활근로자는 수급자거든요. 사회복지장애인과에 있던 게 어르신복지과에 가다보니까 이질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나름 청년과 업무는 아니고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청년저축계좌라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장길천위원

많이 헷갈려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뭐든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으니까, 또 우리가 사실적으로 보면 찹쌀도 있고 멥쌀도 있고 흑 쌀도 있어서 쌀은 똑같은데 뭘 이렇게 나눠놔서 헷갈리게 만들어놓나 모르겠어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어르신업무는 아니에요. 그게 어르신복지과에 가 있다 보니까 그러실 수 있습니다. 다음 조직개편 때 감안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는 안 하고 그냥 저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몇 명 정도 되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종사자는 요양보호사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길천위원

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게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장길천위원

3,500명?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3,500명에 대해서 지금 무료 독감예방 접종 사업이 7,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간주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아직 이분들이 접종을 안 했나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분들의 접종이 10월부터 이루어졌고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예산 집행이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금액을 7,000만원 가지고 하면 나누기 3,500명 하면,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대상이 3,500명 전원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65세 이상은 국가예방접종으로 예방접종이 됐지 않습니까?

장길천위원

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올해부터 62세 이상으로 낮아졌어요, 국가예방접종이. 그런데 처음에 예산이 내려올 때에는 65세 미만의 장기요양보호사들의 요양보호사 숫자에 맞춰서 2,500명 정도 분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올해 들어서 62세 이상은 국가예방접종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 숫자보다 대상이 줄었고요. 현재까지 실제로,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코로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르신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경로당 문제 건입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경로당을 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1,790만원 밖에는 집행이 안 됐네요. 그렇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지금 2021년도 예산을 보면 1억 3,300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집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요청하지 않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354페이지 예산 같은 경우는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의 내역이고요. 이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냉방비는 여름 혹서기에 10만원씩 두 달간 주는 것이고 난방비 같은 경우는 11월에서 3월까지 5개월간 고지된 금액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집행됩니다. 그러니까 냉난방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다고 해도 난방비는 문을 닫아놔도 난방비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이 계속 고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실비지원이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냉난방비 비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양곡비 지원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내가 먹을 쌀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못 먹었으니까 달라고 하지 않냐고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충분히 설득을 했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휴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휴관을 11월 초부터 25일까지는 사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 거의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행정명령으로 내렸기 때문에 이용인원이 지금은 더 줄었지만 그 당시에는 50% 이하 그리고 하루에 4시간 이하로 운영, 절대 경로당 내에서 취사는 식사금지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식사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양곡이 현물로 나가는 건데 양곡이 나가게 되면 식사는 못하게 하면서 양곡을 현물로 주면 오히려 어르신들에게 더 혼선이 오고 불만이 야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들을 하셨고 저희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2021년도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올렸는데 삭감된 내용은 왜 그럽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이건 시에서 확정내시로 내려온 것을 저희가 반영한 거고요. 이 대상 개소수가 줄고 조정이 되면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경로당 몇 개가 감소됐나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이 실제로 감액된 게 아니고요,

장길천위원

경로당 감액됐다며?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니, 감액됐고 경로당은 작년 19년도 같은 경우는 100개였는데 지금 현재는 임차경로당까지 합쳐서 96개이고요. 일단 4개가 감소되었고 이게 냉난방기, 양곡비 같은 경우는 구 사립 통틀어서 전 경로당이 해당되지만 되고 냉난방비는 구립에 한에서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숫자를 반영을 해서 감액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자활장려금 자체도 지금 굉장히 지출액이 3,300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집행율이 낮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자활장려금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수급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이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한 소득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30%를 공제를 하고 해주고 공제를 하고 나서도 생계급여 대상자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 그 부족금을 이 자활장려금으로 충당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20년도까지는 이 사업비가 16년도까지 이 사업을 하다가 보건복지부에서 폐지가 됐다가 20년도에 다시 사업이 개시가 되면서 처음에 내시액 반영이 이것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좀 과다 편성된 경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장길천위원

과장님, 그렇게 너무 세부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이,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전체적으로요,

장길천위원

세부적인 설명을 하려고 했으면 저한테 와서 해줬으면 되는 거고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따로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 강화에 실질적으로 22억 8,000만원이 편성돼 있다가 추경도 있고 간주 예산도 받았어요, 본예산은 14억이었는데.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율은 53%밖에 안 돼요. 한 10억밖에 집행을 안 했네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

장길천위원

간주예산도 받고 추경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율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추경까지 하면서.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길천위원

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351페이지의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관련된 거면 이거는 지금 예산 편성액이 얼마로 되어 있었다고 하셨나요?

장길천위원

맨 처음에 본예산이 14억 4,400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추경이 1억 3,000을 해줬고 그다음에 간주 예산을 7억 1,500을 해줬습니다. 해가지고 토털 금액이 22억 8,900입니다. 그런데 집행율은 53%에 지출은 12억 1,300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간주도 하고 추경도 했는데 왜 집행율이 낮냐는 거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따로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추경에 보면 이건 알겠어요, 보전 지출이라는 것은 남아있는 부분을 시에다 반납해야 한다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자활근로 사업에 있어서 추경이 4억 6,800 정도가 편성 됐어요, 이것도 추경까지. 그런데 지금 집행율은 70%밖에 안 됩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자활근로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신규 자활사업 대상자가 게이트웨이 사업이라는 걸로 편입이 되면서 실제로 두 달 정도 거기서 상담을 받고 자활사업단에 배치가 되게 되는데 그 신규 진입율이 좀 낮았습니다, 사실은. 그래 가지고 이게 11월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12월 일한 거 임금이 나가게 보면 그거보다는 퍼센티지는 80% 이상으로는 올라갈 것 같고요.

장길천위원

11월 23일 기준은?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런데 11월 달에 일한 게 12월에 입금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집행율은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런 변수가 있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추경이라는 건 불요불급해서 해주는 게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어르신들 일자리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해 줬는데 이렇게 추경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추경 헛 해준 거죠? 그렇잖아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거는 아마도 국시구비 60대 28대 12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확정내시가 뒤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 확정 내시액에 맞추느라고 추경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가내시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편차는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338페이지도 그것하고 유사한 건데 기초연금 지급도 마찬가지에요, 338페이지요. 기초연금 지급도 역시 추경까지 5억 3,600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지출은 61억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집행율은 8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추경을 해 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2021년도 예산에 830억 정도가 올라와 있잖아요. 740억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있는데 여기에 추경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집행율은 낮은데 왜 이렇게 여기는 많이 올려놨어요, 2021년도.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83%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아마 12월까지는 95% 이상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830억은 이거 역시 내시액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시구비 70대 15대 15인데 내년에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65세 이상 인구로 다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20년도부터,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베이비부머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인 인구가 전년도까지의 어떤 증가 추이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증가 추세가 가파릅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에도 90억 이상이 증액 편성이 된 겁니다.

장길천위원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어르신복지과가 특히나 경로당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건 이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81%밖에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집행율을 따지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주예산이나 추경예산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집행률이 낮은데 내년도 사업 예산편성에 보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점검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말로만 유념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하셔야죠. 그렇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우리 장길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이 있으셨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문경숙위원장

자료 요청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먼저 예산설명서 355쪽에 노인요양시설관리 지금 현재 저희 광진구 내 노인의료복지 시설이 몇 군데 있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의료복지 시설 20개입니다.

장경희위원

20개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여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모든 곳에 방까지 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그거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장경희위원

강제조항은 아니고 그러면 어느 정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게 20군데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다 되어 있어요, 아니면 방마다 되어 있어요? 현황 실태를 저희가,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세부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거는 없는데요.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저희가 인권지킴이 활동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인권지킴이의 권한이요?

장경희위원

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시설에 일단 방문을 해서요. 인권 학대라든가 또 이분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는 사례가 있는지 일단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 생활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랑 면담을 통해서 애로사항 청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에 대해서 구청에다 자기들이 모니터링한 결과를 제출하게 됩니다.

장경희위원

지금까지 적발 건수라든가 시정 건수가 있었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장경희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처음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해보는 그런 일은 없어요? 저희가 지도점검 같은,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도점검 당연히 하고요. 저희가 연1회 이상 회계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하고 더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지금 거의 월1회 이상 계속 점검을 나갔습니다.

장경희위원

많이 나가셨다는 얘긴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인권지킴이들은 어땠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인권지킴이들은 지금 이게 외부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들으셨겠지만 요양시설은 가족들도 면회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거의 3월 달부터 현재까지 계속 그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권지킴이 활동이 저조했던 게, 좀 저조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게 가족들도 면회가 금지될 정도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상황이라서 올해는 실제로 대면해서 하는 인권지킴이 활동은 원활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이 인권지킴이의 활동 여부를 물어본 이유는 TV에서나 이런 데서 공중파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어르신들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더구나 가족들이 가서 살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본인들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상황이 그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그나마 인권지킴이들의 활동이 제약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이 사실 많이 걱정돼서요.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로한 부모님을 모셨던 입장에서 또 앞으로 모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모시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그런 분들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노인요양시설의 관리가 잘 돼야 되고 그 어르신들을 인격적으로 잘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자꾸 걱정돼서 우리가 인권지킴이 활동을 제대로 못하지만 그 보완책을 무조건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CCTV도 물어봤던 이유가 저희가 요즘은 모든 시설에 웬만하면 다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떤 만능해결책은 될 수 없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4명도 사실 코로나를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코로나와 상관없이 인권지킴이들이 잠깐 가서 보는 게 요식적인 행위로 끝날까 봐 저는 그것도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늘리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정말 제대로 되게 우리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르신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쭉쭉 나갈게요. 337쪽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이건 세부내역이라면서 인건비 및 기타수당, 가족수당, 명절수당이라고 했고 또 운영비 및 사업비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이거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리고 340쪽이요. 펴셨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이걸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사들이 6명을 발굴해서 생활지원사 85명하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르신관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이건 수행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이,

전은혜위원

수행기관에 위탁을 주셨나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요. 광진구 노인종합복지관과 늘푸른돌봄센터, 이렇게 두 군데의 수행기관이 지정,

전은혜위원

어디어디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늘푸른돌봄센터 그리고 광진 노인종합복지관이요.

전은혜위원

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광진구를 여기에서 전담하시는 건데, 여기에 사회복지사와 생활관리사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의 대상자를 일반돌봄군, 중점돌봄군, 사후관리군 이렇게 처음에 intake(사정)를 통해서 위험 분류한 다음에 여기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고요. 실제로 생활관리사,

전은혜위원

일반관리자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일반관리자가 현재 1,035명 정도 대상자가 수혜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일반관리자는 제가 정확하게 그건 자료로 내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것은 총 인원을 말한 게 아니라 일반관리자 대상자가 몇 분이시냐고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 세부적인 것은 별도 자료로 내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바로 아시는 대로만 해 주세요. 모르세요? 그러면 중점관리대상자는 몇 분이십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중점관리대상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0여가구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사후관리자는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사후관리자가 100가구 정도이고요.

전은혜위원

100가구 정도이고요. 그래서 총 1,035가구인데 일반관리자 기준을 말해 주세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일반관리자는 홀로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다 공히 혼자 사시는 기초연금수급을 받고 계셔야 되는 저소득층들이고요. 이분들이 돌봐드릴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생활관리사 분들이 계속 안부확인, 주2회 이상 안부확인,

전은혜위원

그런데 일반관리자의 고집이,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이걸 하는데 꼭 기초생활수급자들만 해야 됩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연금수급자, 그러니까 기초연금,

전은혜위원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수급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점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중점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태가 굉장히 좀 더 안 좋으시다든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상생활 지원도 필요하고, 병원동행이라든지 가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돌봄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은혜위원

사후는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사후는 관리하다가 이분들은 혼자서 생활이 가능하겠다, 여러 가지 사정이 나아졌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계속 모니터링 대상자로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주 2회를 생활지원사가 전화로 안부를 묻고 옆 페이지에 보면 음료수도 매일 어르신들한테 제공되잖아요. 그렇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이렇게 되면 중복해서 하면 8회가 되는 거네요? 7회가 되는 건가요? 주 5일 드려요? 음료수를 몇 회 드리는 거예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음료수는 365일분 다 드립니다.

전은혜위원

다 드리는 거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중복까지 하면 주 9회가 되는 건데, 그러면 동일하게 중점은 중점으로 해서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사복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사복은 사회복지사, 마음이 급해서 줄여서 말했네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사회복지사는 이 생활관리사들이 80명이잖아요. 이분들을 관리하고 같이 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 계획을,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제가 질문한 것은 이 어르신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맞춤형 돌봄서비스,

전은혜위원

네, 교육의 혜택을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했듯이 사후나 일반들은 와서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커피를 타주는 것을 마시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는 안 오는 게 좋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지금 85명 생활지원사가 있고 이 생활지원사들은 거의 100%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지요.

전은혜위원

복지사는 사복들이 교육을 시켜서 파견할 건데, 이 두 계층의 어르신들의 불만이 많아요.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중점적으로 저기했으면 좋겠다” 이분들한테 오기도 하고 전화로도 한다면서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접근, 꼭 중증에게만 예를 들어서 은행 업무를 같이 가준다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일반과 사후관리자들에게도 적극적인 복지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지금 신규 사업이 2개 들어왔더라고요, 과장님. 신규 사업이 2개 들어왔는데 코로나 우울증으로 그린팜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외부에 나갈 수 없는 목적 그대로, 그분들에게 식물기르기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신규 사업은 장소를 구체적으로 발굴할 수 있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시니어파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은혜위원

네, 시니어파크요. 신규 사업이 2개잖아요, 과장님.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그 시니어파크 사업은 예정지로 숲나루 공원을 예정지로 삼고는 있지만 그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전은혜위원

지금 상당히 제도는 좋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만의 이걸 쉽게 말하면 놀이기구잖아요, 운동기구 겸 놀이기구로 사용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런데 접근성이 문제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 광진구가 갑, 을로 나눠져 있어요. 갑, 을로 나눠져 있어서 최소한 갑, 을 두 군데를 설치해서 접근성이 평탄한 곳에, 용이한 데를 설치해 줘야 되는데 지금 숲나루를 가면 외져 있잖아요. 이 ‘을’ 쪽에서는 거기를 접근하기에……, 그리고 어르신들이 사실상 접근성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것들을 제공해 드려도 귀찮아서 잘 안 가세요. 그래서 갑쪽, 을쪽 예를 들어서 을쪽은 한강둔치를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쪽에 한 군데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또 갑은 현재 그 장소를 하신다니까 어쨌든 모든 어르신들에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건 동별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갑, 을 쪽으로 나눠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한강둔치, 과장님. 어떻습니까, 을 쪽에?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한강둔치 쪽을?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곤란한 게 있었던 게요,

전은혜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한강 같은 경우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여기를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도 일단 문의를 드려 보았는데 그쪽에서 난색을 표하셨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 숲나루의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저희도 우려가 있는데요. 지금 광진에 가장 대표적으로 크다 싶은 공원들이 구의공원, 광진광장, 여기 숲나루입니다. 그런데 구의공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으로 이미 확보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전은혜위원

과장님, 익히 알고 있어요. 어린이놀이터하고는 같이 동일하게 설치할 수 없는 거 알잖아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리고 광진광장은 세종캠퍼스타운이 들어온다고 했고요.

전은혜위원

네, 그런 것들은 익히 알기 때문에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다 줘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어르신들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1억이 적다면 적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강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한 번에 NO한다고 해서 어떤 사업이 저기하겠어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많이 한강을 이용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의원님들과 관에도 시청에도 들어가시고 해서 갑, 을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리고 354쪽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저는 다른 측면을 여쭙고 싶어요. 구립하고 사립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아직 차등지원입니까? 이게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국시구비로만 포괄적으로 예산이 나왔고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냉난방비나 양곡비가 과거처럼 구립하고 사립 차등 지원입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냉난방비는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 매뉴얼에 따라서 구립에 한해서 나가는 거고요, 양곡비는 구·사립 전체 경로당이 대상입니다.

전은혜위원

전체 대상인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전체 대상인데 양곡비를 또 차등 지원하잖아요. 구립이라는 이유만으로 몇 % 더 주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354쪽에 있는 양곡비는 상하반기에 똑같이 줍니다.

전은혜위원

상하반기 동일이고 냉난방기만 국시비 매칭사업이 있어서 사립에게는 못 준다는 거잖아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국비·시비가 없으면 우리 구비를 잡아서 해 드릴 수 있잖아요. 그들의 사랑터이고 그들이 코로나로 계속 이용을 못하시다가 지금 부분적으로 해체를 해 줘서 일체 거기서 음식 같은 것은 드시지 않고 가서 그냥 조금 쉬다 오시는 것으로만 해도 상당히 만족해하세요. 제가 몇 분의 회장님들을 만났는데 “이게 우울증이 올 지경이다. 죽고 싶다.”고까지 고백하시더라고요. 이게 자녀들하고 소통할 수도 없고 유일하게 같은 또래 집단이 만나서 소통했던 공간인데……, 그래서 제가 매번 주장하는 게 차등 지원하지 마라. 사립도 동일하게 해 드려라라고 하는데 왜 구비를 책정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한데요.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사립으로 제한했느냐 하면 사립 경로당이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냉난방비,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거의 관리사무소에서 통합으로 전기요금이 나갑니다.

전은혜위원

통합으로 해서 하는데 그 부분들이 계속 문제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뭐 하지만 이제 관리비에 토털로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가 돼서 여러 군데에서도 이게 말이 나와서, 제가 매년 우리 어르신복지과에다가 말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책정하지 못하는지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그거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특별로 쌀을 주는 거, 여기에는 그 항목이 안 들어갔네요. 그러면 구립을 별도로 주는 양곡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별도 지원이 또 있잖아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매칭사업으로 양곡비가 80㎏씩 1년에 2번 160㎏로 나가는 거고요.

전은혜위원

별도 지원하는 거 어디 있어요? 어디 항목에 있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별도 지원하는 것도……, 잠시만요.

전은혜위원

지금 별도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그게 352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거기에 보면 그 쌀은 구비로 충당되는 양곡비는요. 구·사립 공히 일단 쌀이 다 나가고요. 그리고 중식 인원이라든가 또 가장 중요한 건 중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전은혜위원

352쪽에서 지금 경로당 등 급식비 지원에서 5만 7,000원씩 150포가,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지금 구립에는 몇 포를 더 주는 거예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구립은 2포고요, 사립은 한 포씩 나갑니다.

전은혜위원

차등 지원을 하지 마세요, 앞으로요. 구립하고, 차라리. 제가 매번 지적을 하지만 운영비나 이거 양곡비를 인원 대비해서 주세요, 그러면. 인원 대비해서, 어르신 대비해서 구립이 많이, 어르신들이 계시면 드리고 이 아파트가 많은 데들은 사립이 대다수예요. 구립이 인원 수, 지금 자양3동에 있는 어느 요양원 같은 경우는 구립인데 국장님, 가보셨어요? 몇 분 안 계시……, 매번 가면 불평이고 맨날 싸우세요. 쌀 남아서 누가 가져갔네, 어쨌니, 떡 해먹었니 어쨌니, 그런데 사립을 가보면 쌀이 없다는 거예요, 쌀이 없다는 거. 개인적으로 사드리고 싶어도 이놈의 선거법 때문에 아무 것도 저희도 못 하잖아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전은혜위원

쌀이,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경로당을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저희가 파악이 잘 안 돼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사립이요? 위원님. 지금 사립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 포라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사립이,

전은혜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실제 중식 인원에 대비해서 책정을 항상 합니다, 변경도 하고요.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다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다시 부탁드리지만 공립과 사립을 어르신 세대 그렇게 구분 짓지 않고 동일하게 어르신 수대로 하든지 지원체계를 바꾸어줬으면 좋겠고요. 그 옆쪽 355쪽에 대해서 좀 전에 위원님들 두 분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20개소라고 그랬잖아요, 요양시설이?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사립이 몇 개고 구립이 몇 개예요, 과장님.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구립은 한 개입니다.

전은혜위원

구립이 1개고 사립이 19개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이 부분에서 조금 어떤 생각 드세요? 사립이 19개고 구립이 한 개예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구립이 부족하죠.

전은혜위원

구립이 부족하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현저히 구립이, 우리는 구립이 없는 거예요. 요양보호시설이. 50플러스 거기에도 유치 좀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하시고 계시고 있습니까? 서울시하고 대화하고 있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대화해서 어떻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그거는 계획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확정돼 있어요, 계획이에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확정입니다.

전은혜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1대 19인데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요양보호시설 인권지킴이 상당히 좋다고 긍정적으로 저도 바라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이 표현 못 하고, 어린이들도 똑같아요. 만 5세까지 받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0세, 1세 하는 데는 아이들이 표현을 못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않고 있습니다. CCTV는 법제화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요양보호시설은 법제화 하지 않고 스스로들이 보호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설치를 하는데 이런 강압적인 제도도 도입하려면 그 시설과 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어떤 처우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광진구가 별도로?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들에게 처우라는 거 있어요? 처우해주고 있습니까, 과장님.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구립요양원……,

전은혜위원

구립 얘기하지 마세요. 매번 구립만 주니까 한 곳이에요, 구립은. 과장님. 이거 국가가 다 해야 될 문제예요. 자꾸 왜 사립에 의존하면서 사립에 대한 정책이 없냐 이 소리에요, 제 말은. 이런 제도를, 강압적인 제도를 인권지킴이니 뭐니 이런 걸 도입시키려면 당근도 현장에 줘야죠. 아무리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더라도 요양보호사들이 지쳐서 힘들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냥 어르신복지가 인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먼저 그들에게 요양보호사들에게 정말 처우라도 일부분 처우라도 측면 지원해주고 하면서 이런 채찍을 줘야지. 그러면 시설에도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말씀 드렸어요. 최소한 시설에 냉난방비 정도는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 사립? 자기 사업이라고 풀지 마라 자기 사업에 어린이집도 자기 사업이에요, 민간들은. 왜 사업자로 봅니까? 공공성 보육이에요. 어린이집도 공공보육이고 이거 공공,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일정 부분 자기 월급 책정해서 가져가고 센터장들도 하고 하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건 공적으로 들어와서 이걸, 요양보호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압적인 제도는 넣어주고는 의무만 강요하고 권리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하나도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지금 무료예방접종도 지금 구립은 먼저 선제적으로 다 해주고 이번에 사립하는 거 아니에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한꺼번에 같이 합니다. 예방접종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요. 코로나 검사요, 해 주고 있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코로나 검사 다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코로나 검사 선제적으로 국공립은……,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상관없이,

전은혜위원

그리고 사립은 나중에 하잖아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전은혜위원

왜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물었을 때 그렇게 답변 했는데,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니에요.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과장님,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심각하게. 지금 코로나에다 심각해요, 요양원들이 보면, 들어보면요. 그러면 지금 인권지킴이는 비대면이기 못 가요. 가서 봐야 된다, 이거요. 지금 갈 수 있어요? 어린이집들 오픈 합니까, 지금? 오픈해요? 영유아들 있는 데 오픈합니까, 외부인들? 일체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이 코로나에 걸리면 그 시설은 그냥 전멸이에요, 정말 그런데 이런 것들 의무조항 강하게 넣었으면 최소한 시설에 공적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처우를 해 준다든지 시설에 어떤 보조를 해 준다든지 최소한 어떤 것을 해주고 강요도 하고 해야지 이런 정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은혜위원

자꾸 장기, 장기 얘기 하지 마세요. 작년에도 얘기하니까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즉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즉각 푸시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요양보호사들이 우리 관내 근무하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시설이 20개면 요양보호사들이 아까 3,000명이라고 그랬죠, 종사자?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3,000명이에요. 3,000명들에게 정말 잘 해줘야 돼요. 우리 부모도 내가 못 하는, 현대 젊은 세대들은 내 부모의 그 배변 뒤처리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들이 없으면 이 요양보호시설도 할 수가 없어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처우를 우리 형편에 맞게 돈이 없다면, 저 예산 보니까. 국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산 보니까, 우리 예산 많지 않아요. 그런데 쓸 돈은 정말 많아요. 보니까. 쓸 돈은 많다는 게 허비하는, 선심성 예산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선심성 예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사람들에게는 정말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한번,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재원 자체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국가사무에요.

전은혜위원

국장님.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저희가 관리를 지자체, 위치하다 보니까 관리를 하는데 그런 계층들이 많잖아요.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시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재가 또 서비스를 하는 요양사가 또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 구에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소재는 여기 돼 있지만 타구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국장님. 우리가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요양보호사를 똑같이 아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시급한 게 요양시설에 있는 자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재가복지에서 파견하는 사람들은 파견되는 거는 뭐예요, 가정에서 지금 돌봄을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중증이 아니에요. 배변처리 훈련까지 심하게 가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적으로 단계별로 재가복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도 처우를 해 주고 단계별로 하면 되잖아요. 지금 어린이집들도 장기수당을,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하기에는 인원이 3,500명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재원을 지자체에서 혼자만이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지요. 하지만 국·시·구비의 매칭이, 지금 다 거의 복지서비스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양분야는 재원 자체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서 줘야 된다.

전은혜위원

국장님 계속 말씀하시면,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큰 틀에서는 복지부가 해야 돼요. 복지부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칭사업으로 다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사업이 많습니다. 한번 그 자료 지자체 사업 전부 다 가져오세요. 과장님, 전국 시·군·구의 지자체 사업을 가져오세요. 요양보호시설의 사회복지사 처우 문제, 요양보호시설이 자체적으로 자치구 시·군·구에서 주는 것을 다 가져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3,000명이 많다면 많지만 많지 않은 거예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아니, 위원님, 저희 구 것은 제출해 드릴 수 있지만 전국에 있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어디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합니까?

전은혜위원

국장님, 어린이보육교사는 수 만 명이에요. 수 만 명을 주고 있어, 수 만 명을. 아니, 요청하는 것은 국장님, 자꾸 인원이 많고 타구에 안 주고 중앙정부를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교표를 가지고 와서 과장님이 얘기하시고 이런 데 선제적으로 아무 데도 없다. 중앙정부에서 저기한다, 그러면 중앙정부에 건의 좀 공문이 뭐든 이런 것들을 해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전은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현장도 사기가 있게 신바람 나게 근무할 수 있게끔, 아무리 감독을 많이 해도 그건 허술해요.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열 사람이 한 도둑 못 막는다’고. 이 사람들이 정말 신바람 나서 신나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관에서 할 일이지, 무조건 감독체계를 바꿔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358쪽, 이거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70쪽에 과장님, 이 사업이 가사간병서비스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게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이용률이 저조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이용이 왜, 어르신 대상자가 소천하셔서 줄어든 거예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이건 신청에 의해서 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65세 이상은 장기요양보험이 있기 때문에 65세 미만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입원을 하셨다가 퇴원해서 일상가사서비스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분들이 대상인데요. 이게 생각보다도 장기요양보험 쪽으로 흡수가 많이 되고 이쪽으로는 그다지 수요가 많지 않아서 내시액을 전체적으로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대상자가 소득이하 40%예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중위소득 140%입니다.

전은혜위원

중위소득 140%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리고 65세 미만자들만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전은혜위원

이거에 대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일상가사서비스사업은 일단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적극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전은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여러 가지 하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자료요청하신 것도 빠짐없이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지금 현재 복지국 2개가 아직 남았습니다. 가정복지과와 아동청년과 2과가 남았는데 시간이 12시 30분이 돼서 오후에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어르신복지과는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 괜찮겠습니까? 너무 늦은 가요? 2시 반으로 할까요? 그러면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회의중지

14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김정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장길천 위원입니다. 먼저 372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사업명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우리가 통일했거든 사업설명서를 보고하는 걸로요. 그러니까 그것만 펴시면 돼요, 과장님.

장길천위원

페이지 372페이지 사업설명서 먼저 보고, 찾으셨나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추경이 한 4억 정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간주 예산이 66억 정도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몇 페이지,

장길천위원

372요.

문경숙위원장

사업설명서 372페이지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 돼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본예산 자체가 1억 2,400인데 간주 예산이 한 66억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본예산보다. 가내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장길천 위원님, 가정복지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저희가 홍보를 한 이후에 매입 결정이나 임차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런 이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신청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의 부담감은 95%는 국·시비 보조금이고 5%만 저희 구비 사업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매입 1건에 임차 3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을 잡은 거고요. 작년에 간주 예산이 이렇게 많았던 거는 저희가 재작년에 계획을 할 때 올해 매입 1건, 임차 3건이었는데 그 승인이 매입이 3건이 됐고 임차가 1건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간주예산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구비 확충 분까지 추경으로 4억 7,000까지 합해져서 올해 2020년 예산이 71억 6,300이 된 겁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누가 보든 간에 1억 2,400을 편성해놓고 간주처리를 해가지고 전체 71억이 올라와 있다고 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이게 예산을 사전에 저희가 미리 큰 예산을 잡아놓을 수가 없어서 정부에서 매입할 때 최고 예산액을 30억 최고 맥시멈으로 주거든요. 그 부분에서 5%만 구비로 예산을 잡아놓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시 예산이 좀 더 줄어든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확충에 많이 매달려서 예상했던 계획보다 초과 달성해서 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인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한 30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지난번에 했던 도담하고 아이사랑키즈 어린이집이 이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매입 절차만 끝낸 상태입니다.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리모델링하고 여기서 키즈용맹 한 군데는 아직까지 매입 결정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을 하신다고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다음은 37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79페이지요. 어린이집 교사 연수 지원.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말씀하세요.

장길천위원

이것도 본예산이 1,800이 편성돼 있었는데 간주가 2,600 와서 4,413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전반기 때 어린이집 문 닫은 날짜가 며칠 정도 됩니까? 대충, 그냥.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문 닫았다, 그래서 완전히 폐원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긴급 돌봄으로 인해서 문은 항상, 확진자거나 밀접접촉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매일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원했던 기간은 없고요. 휴원 기간 동안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휴원 기간 중에도 6, 70%의 등원율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6, 70% 문을 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교사가 100% 다 출근하는 건 아니겠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원칙적으로 휴원 기간 중에 교사는 100% 출근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교사 연수를 보내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연수를 보내는 게 쉽습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이 교사 연수라는 용어 때문에 그 연수가 어디 외부로 가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요. 교사 연수는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하는 거고요. 여태까지는 아이들 보육시간 이후에 저녁에 공연을 하거나, 선생님들 모아놓고 주로 공연위주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이렇게 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그렇게 모여서 하지 못하고 각자 DIY 프로그램 힐링키트를 제공해서 화분 만들기나 아니면 책을 나눠주고 독서를 한 이후에 독후감을 제출해서 시상하거나 이렇게 각자 민간연합회들끼리 언택트로 진행하였습니다.

장길천위원

1,700명 정도 되네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교사 말씀하시나요?

장길천위원

네, 보육교사가.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4,413만원에 교육연수 지원비가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안 쓰고 있거든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연합회별로 이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나눠주고 저희가 실적 집행결과보고서도 다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장길천위원

결산을 안 친 건가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 결산을 안 친 건가요, 지금? 아니면 저한테 보고된 내용이 잘못된 건가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집행률이 100%, 보고서가 혹시,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380페이지 좀 봐주세요. 열린육아방.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열린육아방 말씀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길천위원

열린육아방 보니까 2021년도 예산이 1억 2,680만원 정도로 금년도 예산보다도 많이 삭감을 했네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지금 현재 2020년도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100%. 그렇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언제 집행합니까? 이건.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 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올해 열린육아방 확충 목표가 4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4개소에 대한 예산이 2억 5,500만원이었는데요. 이 4개소에 저희가 예상했던 게 육아종합지원센터 군자동의 게 의료복합단지로 이사를 하면 의료복합단지에 하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하나 그다음에 자양시장 안에 있는 자양재활용센터에 하나 그리고 한 군데를 이제 저희가 발굴해서 하려고 했는데,

장길천위원

잠깐만요. 자양시장 내에 뭐가 있다고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아까 재활용센터가, 그걸 모색을 하기에 뭐 할까 모색을 해서 저희가 거기다 집어넣을 생각이나 아니면 이쪽 지역에 하나를 더 하려고 했었는데요. 의료복합단지 공기가 늦어지면서, 내년 상반기로 늦어지면서 두 개가 다 캔슬이 되었고요, 올해 안에 구성계획이. 그다음에 이제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는 새로 재건축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도 캔슬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한 개만, 저희가 목표달성을 한 개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100%인데요. 저희가 능동에 있는 LH임대주택에 무상임대를 해갖고 하나 지금 조성중이고요. 12월 안에 완공되고 내년 1월부터는 열린육아방 오픈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양시장 내에 있는 중고 재활용센터를 열린육아방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다는 겁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그거를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장길천위원

그것이 지금 다른 용도로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내년에는 차질 없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전을 하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388페이지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도 본예산이 1억 9,300정도 되는데 실제 집행률은 한 64%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앞으로 남아있는 지출잔액은 다 집행할 예정이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시간제보육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지금 올해 코로나가 하면서, 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긴급 돌봄을 해서 아이들이 80%까지도, 요즘에도 사실은 휴원 기간 중인데 80% 이상의 등원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외부인은 출입금지이기 때문에 시간제보육아동을 사실상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집행률이 이렇게 낮았고요. 향후에도 이게 많이 집행률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대민업무나 이런 부분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장길천위원

앞으로 향후에 집행률이 올라갈 것 같지 않다고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면 지금 2021년도 예산 자체가 약 한 3,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을 갖다가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2020년도 예산 자체가 앞으로 남아있는 게 집행률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면,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올해는 코로나가 상반기부터 많이 했고 휴원에 들어가면서 시간제보육이나 이런 부분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남았는데 내년 예산은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 시점을 기준으로 했고요.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신규지점이 한 군데 있습니다, 시간제보육. 신규지점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보육 수요도 증가할뿐더러 인건비도 조금씩 올라갈 것 같아서 증액 편성한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말이 안 맞는 게 금년도 예산 자체가, 앞으로 남아있는 예산이 집행률이 올라갈 것 같지가 않다는 것은 남아있는 예산을 안 써도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왜 추가적으로 한 3,000만원을 더 올렸냐는 부분을 묻습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 드렸듯이 올해는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휴원 상태였기 때문에 시간제보육 업무 자체를, 아동을 받지 않았습니다. 외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시간제보육 아동은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보육지원은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올해는 특수한 사정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았지만 내년에는 이런 보육 수요도, 임시 보육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집행률이 이렇게 낮았다고 봅니다.

장길천위원

내년에, 2021년도에 코로나19가 다 완전히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그것처럼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부분이 내년도에도 지금 여기 올라온 거를 보면 코로나19를 대비해서 올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더 증액해서 한 30만원 정도. 그렇죠? 맞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보육교사 인건비와,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보육교사 인건비하고 시간제 교사 인건비 인상분 반영을 한 거예요.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 좀 해주시고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자료를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시간제보육은 네 군데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린이집이 긴급보육을 하다 보니까,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고 집에서 돌보는 아이들이 그 부모가 갑자기 일이 있으면 어디다가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국공립 세 군데를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잠깐 거기다 4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면중단을 시켰어요. 왜냐, 외부 아이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잖아요. 감염의 위험성이. 이게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됐고 물론 내년에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가정복지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한 군데를 더 지정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시간제 보육교사와 교사의 인건비 인상분이, 호봉이 올라가면서 이런 인상분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내년에도 종식되지 않고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면 예산이 불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저희는 그 가능성만 보는 게 아니라 종식, 지금 백신 개발이 거의 완성단계에 오고 4,000만 이상 분을 확보했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종식된다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정상적으로 반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해주십시오.

장길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391쪽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 어린이집 운영비(특화 보육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본예산에는 3억 8,900 정도가 편성이 돼 있었고 간주가 1억 5,300, 약이요. 그리고 전용예산이 1억 정도가 있네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어디에서 전용해 온 겁니까? 1억.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이 전용예산은 외국인,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어린이집이 전반적으로 다 어려웠지만 외국인 보육료를 받지 않는 외국인시설이나 아니면 민간시설에 아동이 급속히 현원이 줄어서 어려워진 어린이집에 특별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

장길천위원

예산 변경입니까? 전용입니까? 예비비는 아닐 것이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변경입니다.

장길천위원

변경이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변경이면 어느 항목이 변경된 겁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잠시만요.

장길천위원

위원님들 책자에는 안 나와 있어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교직원 복리후생비에서 1억을,

장길천위원

교직원.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에서 마이너스 1억이 됐고요.

장길천위원

보육교직원 복리후생,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복리후생비에서 변경해서 기타 어린이집,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어린이집 특별지원금으로 썼습니다.

장길천위원

예산 변경되면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 청장한테만 보고하는 겁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청장님 방침으로 가능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나중에 결산에서 다 나오죠. 이거는 지난번에 의회에 여기 어린이집들 동성이라든지 은성이라든지 자양4, 이쪽 지금 자양4동 지역에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신천지가 한참 막 확진자가 생겼을 때 학부모들이 엄청 긴장을 하셨죠. 긴급 돌봄을 했지만 아이들을 보내지 않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20%대까지 등원율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아도 보육료를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우리 국내아이들은. 그런데 외국인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보육료가 지원이 안 되니까 현금으로 다 돈을 내고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으로 데리고 가니까 보육료 수입이 없잖아요. 그게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여기 당시 고양석 의장님 의장실에서 대책회의도 한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은혜 위원님도 같이 참여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그걸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하면서 서울시가 그런 외국인을 케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일부 지원금을 주자, 했는데 저희는 돈이, 매칭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마침 보육교사의 예산이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변경을 한 겁니다. 변경을 했는데 청장님 방침으로 가능하고요. 나중에 결산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적법하게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99쪽이요.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예산을 내년도 예산은 많이 좀 삭감을 했네요? 한 500 정도 삭감을 했는데 삭감 주요인이 뭡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은,

장길천위원

개소 감소로만 나와 있는데.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이 경우는 지금 일반 직무 같은 경우 유치원 경력이 2년 지난 사람이 받는 거고, 누구나 다가 아니고. 승급 교육 같은 경우는 자격증 취득 후에 일정기간이 경과해야지 받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도 어린이집 숫자가 주는 만큼 교사들도 줄고 있어서 그거에 대비한 만큼 예측해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지금 2020년도 예산 집행률이 낮은가 보지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일단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보육어린이집의 모든 대면 행사는 올해 거의 올스톱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수교육 자체도 선생님들이 대면 교육을 못해서 올해는 보수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고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그동안 대면하는 모든 보육활동이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장길천위원

404페이지요. 먼저 404페이지는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난 이후에 처음부터 폐쇄를 했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얘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폐쇄가 어렵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청 내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계,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그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길천위원

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 항상 예산만 자꾸 증액돼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물론 내년도 예산도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반영 때문에 올라갔다고 생각은 들지만 지금 11월 23일까지의 집행률을 보면 많이 남아 있네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10월 기준으로 74.1%가 집행되어 있고 이건 12월까지 하면 어느 정도 소진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육교사 17명에 아동 정원이 35명인데요.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근로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길천위원

아니, 물론 법이 그렇다 치더라도 아동수가 없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현실적인 부분에서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쪽이나 주변에 있는 아동들이 그쪽으로 오면 몰라도.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일단 지금 현재는 35명의 아동들이 재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여기를 거점 어린이집, 휴일보육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어린이집을 일요일에 거점 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이고요. 그렇게 하고 조금 보완하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너무 열악해서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확 와 닿는 시설은 아니고, 또 저희 직원 아이들을……, 요즘에 직장어린이집의 문제가 어린 아기가 이동하는 거리가 있는데 일찍 깨워서 데리고 와서 여기까지 오는 불편함 때문에 아동 수가 그렇게 직원의 기대치만큼 확 늘지는 않지만 주변에서도 오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위원님.

장길천위원

이건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매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본 위원도 가서 보거든요. 보면 과연 구청의 직장어린이집이 있어야 되나 의아심이 많이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계속 똑같은 말씀이지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시설이고 직원 아동이 몇 % 이상 재원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하는 만큼 그렇게 확 풀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뭔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6쪽이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말씀하세요.

장길천위원

우리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원예치료사, 일자리 제공, 50플러스 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5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변경예산입니까, 이것도 전용예산입니까? 마이너스 500으로 써있는데 본예산이 6,64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변경 전용에 마이너스 500으로 해 놨네요. 지출계획에,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경력단절여성의 사업공모하면서 7개 정도 공모했는데 최종 선정은 2개만 됐습니다, 중복사업이거나 코로나 때문에 중도에 포기했거나. 그래서 저희가 예측한 사업예산보다 많이 남았는데, 저희 부녀회가 사회참여활동으로 저소득주민한테 김장지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은 지금 10년 넘게 동결되어 있는데 올해 농산물 배추 값이나 양념값이 많이 올라서 도저히 2,700만원으로는 김장김치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500만원을 그쪽으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마이너스 500만원을,

장길천위원

500만원을 김장김치 사업하는 데로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부분이 김장김치사업에 얼마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단체는 어디이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기존은 2,700만원 이고 광진구 새마을부녀회입니다.

장길천위원

옛날에 3,000만원씩 줬던 거 아니에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2,700만원입니다.

장길천위원

2,700만원이 부족해서 여기에서 그쪽으로 예산전용을 했다는 거지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우리가 지금 동절기 되면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새마을부녀회하고 바르게살기 그다음에 각 동에 새마을부녀회나 직능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2,7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부족해서 이쪽 예산을 갖다가 그쪽에 500만원을 전용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차상위계층에 있는 어르신들이 똑같이 받는 김치가 무슨 김치인지 아시지요? 김치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배추김치만 받고 있습니다. 계속 배추김치만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부분인데, 제가 현장에 가서 김장을 담아 보고 전달해 주면 어르신들이 김장김치를 그만 갖고 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거 받기 싫다는 거예요. 무김치도 원하고 파김치도 원하고 갓김치도 원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섞어서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단체가 다 배추김치만 전체를 다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유독 자양4동의 자봉에서만 무김치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옥상에서 기른 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돈을 지원해 주면서 그런 부분에도 세밀하게 관찰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돈은 우리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갖다가 김치를 담는 것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무김치를 하든 배추김치를 하든 파김치를 하든. 그래서 어르신들 수혜자들이 원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김장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돈 자체를 2,700에서 부족해서 500까지 더 전용해서 지원까지 해 준다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겨울철의 먹거리 저장음식이 대표적으로 김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파김치나 갓김치를 요구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복지업무 담당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 김장김치가 그래 봤자 10kg, 여러 단체가 모여도 10kg에서 20kg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원님께서 부녀회원들한테도 전달해서 알고는 계세요. 그래서 봄철에 할 때는 섞박지도 해 주시고 열무김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위원님의 의사를 전달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전달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대개 어르신들이 보면 단독가구, 홀로가구잖아요. 예년처럼 다문화가정처럼 많은 가족을 이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먹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지원해 주는 게 10kg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마을부녀회 나가지, 바르게살기 나가지, 동에서 나지 또 다른 단체들이 나가면 보통 3, 4개씩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하나라도 배추김치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게 어르신들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지원해 주는 우리의 입장이나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세밀히 파악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장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점어린이집으로 거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문경숙위원장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진행 중인가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시범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휴일별로,

문경숙위원장

그러면 내년 2021년도에 가능한가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돼서 거점어린이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35명이네요? 전에도 35명이고 이번에도 35명, 인원은 항상 똑같은 상황인가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거점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경숙위원장

어린이집 아기들 35명,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직장어린이집이요?

문경숙위원장

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직장어린이집의 현원이 35명입니다.

문경숙위원장

현원이 35명이고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도 35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정원이 몇 명인데 35명이에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정원은 한 50명 될 겁니다.

문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작년에도 35명, 올해도 35명 현원이 3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점으로 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보니까 원장님 포함해서 교사까지 6명 그러면 현원이 35명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탁월하시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빨리 거점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은혜위원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빨리 대답해 주세요. 수고가 많으신데요. 372쪽부터 국공립 확충이 있어요. 국공립 확충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요, 국가사업이고 공공보육으로 들어오고. 그런데 참 아쉬운 게 있습니다. 경쟁하듯이 병설, 단설도 들어와요. 병설, 단설, 과장님 이해되시지요? 교육지원청에서도 경쟁하듯이 학교들이 저출산이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상당히 현저하게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병설유치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보통 한번 들어오면 3~4클래스 들어와요. 혹시 내년에 우리 관내에 병설유치원이 신규 생기는데 아십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미처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숫자는 알고 있는데요. 병설,

전은혜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교육지원청 일이라서 미처 파악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무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 파악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 광진구 관내의 영유아들이 몇 명이고 공급처가 몇 개이고 어린이집의 수요자들은 몇 명이고 또 더 나아가서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립유치원이 몇 개이고 그들이 공급처에서 수요 혜택을 받는 애들이 몇 명이고 또 병설이 몇 개가 새로 신규시설로 들어오는지는 아셔야 내가 국공립으로 확충할 것인가, 국공립을 하지 않고 현재 민간들을 살려서 같이 자생할 수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병설이 어떻게 생기는지, 단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신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병설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이 몇 개이고 사립 유치원이 몇 개 인지 유치원 아동 수는 몇 명이고 보육대상아동 전체 6세 미만의 아동은 몇 명인지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진구에 우리 0세부터 5세까지 몇 명이에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0세부터 5세까지 1만 2,889명입니다.

전은혜위원

1만 2,889명이지요. 그런데 유치원에서 애들 수요 몇 명이에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유치원 아동 수 같은 경우에는 공립 6개, 사립 23개,

전은혜위원

아니, 개소 수 말씀하지 말고 수용되는 2,000,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10월 기준으로 2,146명입니다.

전은혜위원

어린이집에서 지금 현재 수용되고 있는 아이들은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아동 수는 6,265명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급격하게 저출산 때문에 민간들도 미달이지만 현재 우리 국공립 정원 충족률이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정원 충족률이 몇 %예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88%, 88.9%입니다.

전은혜위원

지금 88%예요. 88%인데 계속해서 국공립을 짓는다는 것은 이건 불 보듯 뻔해요. 몇 년 뒤에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현저하게 저출산 때문에 교실이 텅텅 비듯이, 국공립으로 지어놓고 텅텅 비는 날이 불과 몇 년 안 남았어요. 교육지원청에서 병설을 신설로, 신규로……, 국공립들도 우리 행정청에서 새로 신규확장하지요. 아이들은 반비례 현상으로 저출산인데 이걸 길게 내다보시고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서 국공립을 확충하셔야지 무조건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적다, 국가정책에 의해서 50% 해야 되는데 우리는 50% 미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어느 논리인지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광진구만큼은 최소한 컨설팅을 주시든지 전문가 집단한테 의뢰하셔서 수요와 공급을 과거 몇 년 것 우리 아이들의 출산율이 몇% 되고 그 아이들을 국공립과 민간과 사립 유치원과 병설유치원들이 어떻게 다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국공립 확충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최소한 부서 협조까지는 교육지원청까지도 협약해서 우리 관내에는 아동 수가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공립의 확충계획이 있으니까 병설은 조금 지양해 달라든지, 아니면 학교 것을 이용하고 혈세를 낭비하지 않으려면 병설을 많이 짓게 하고 국공립을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 심각해요. 건물도 나중에 몇 년 안 되면 텅텅 비지만 교사들이랑 종사자를 뽑아놓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자리 없다고 다 나가라고 해요. 또 다른 데 대체 해 줘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우리 관내에 이번 병설이 몇 개 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병설 생기는 것은 분석하셔야 돼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그렇지요? 우리 관내를 총책임지고 계시고 지금 수장이시잖아요, 과장님이. 그리고 두 번째 373쪽하고 383쪽 같은 연장선상에서 말을 하는데 집중 지원 투자다라고 국공립에 편중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문제점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육을 민간이 하든 국공립이 하든 공공성이에요, 공공성이 아니에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보육 자체는 공공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은혜위원

그렇지요? 공공보육이지요? 민간이 하든 국공립이 하든 공공이에요, 공공. 국가가 해야 되는데 국가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국공립이 몇 개 시설이지요, 과장님.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52개 시설입니다.

전은혜위원

52개. 민간이 몇 개죠? 민간은 가정하고, 민간은 합쳐서 말해주세요. 그걸 우리가 큰 틀에서.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124개입니다.

전은혜위원

124개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럼에도 매번 불구하고 국공립의 우선순으로 지원하게 돼요. 모든 악법 정책은 민간한테 먼저, 이게 주요고. 그러면 두 번째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공공보육인데 어느 학부모가 국공립을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근접거리에 없든 국공립이 정원이 다 차서 못 들어가든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학부모들이 태반이어서 민간시설을 이용한단 말이죠. 왜 역차별을 시키는 거예요? 국공립에 들어간 아이는 최상으로 혈세를 들여서 VIP 대접을 해주고 민간에 있다라는 이유로 걔들이 역차별을 당해서 최저서비스를 받게 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도 고민하세요. 편중시키지 마세요. 지금 이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가는 건데, 국공립 시설에. 민간시설도 공공성 보육이고 우리 광진구 관내에 아이들도 광진구민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에게 선택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민간시설로 가고 하는데 그런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재정 투입하는 데서 공평하게 해주십시오. 374쪽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반증하는 거예요. 국공립은 수백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민간시설이 지금 약 3배에 가까운데 지금 1개 시설당 노후시설을 얼마 준다, 그랬어요? 과장님. 374페이지 보세요, 과장님.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한 개 시설당 노후시설 얼마 준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전은혜위원

세부내역 보시면 우리가 5,000만원으로 10개소 500씩 준다고 여기 세부내역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아, 민간이요?

전은혜위원

그렇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시설당 세부 지원.

전은혜위원

그렇죠, 그렇죠. 지금 3배가 가까운 시설을 이렇게 국공립과 사립을 했을 때, 숫자로 셌을 때 약 3배 가까이가 민간이 지금 공공성 보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5,000만원이에요, 5,000만원. 그것도 시설 개당 500씩 준다는 거예요. 500씩 줘가지고 어느 시설에서 어떤 노후를 커버해서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시설 기능 보강비라고 생각하십니까, 500씩 줘서. 증액이 되는 게 없어요, 과장님. 증액이, 매년 그냥 500, 매년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거,

전은혜위원

이게 지금 국공립하고 민간의 노후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에 대한 이렇게 편차가 심하다는 걸 제가 반증해 드리기 위해서 이건 한 겁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아, 잠깐만요. 이거 보충설명 한 개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구비는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숫자에 비해서 많아서 상대적으로 개별금액으로 하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구비 편성분이고요. 간주, 이게 해마다 그 당해 연도에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책정을 하고 추가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간주를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인데요.

전은혜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간주고 뭐고 저는 그게 중요치 않고요. 지금 500씩 이렇게, 최대 많이 줄 때 얼마 줬습니까? 지금 복지부에서 제가 수년 전에 그래서 1억까지, 처음에 2,000 융자를 하는 거, 저금리로 융자하는 걸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2,000 가지고 도저히 환경개선이 안 된다, 해서 그걸 늘려달라고 해서 권덕철 차관 때 1억까지 최대 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구비로 500까지인데 최대로 준다, 할 때는 얼마를 줍니까? 과장님, 민간에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최대로 주는 부분이,

전은혜위원

최대로 줬을 때가.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아마 담장이나 이런 거에 2,000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다시 설명 드리고요.

전은혜위원

아니, 그거는 융자사업이에요, 융자사업이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예산 융자만, 아니, 예산안입니다. 위원님, 예산안입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거는 우리 구가 2,000까지 줘 본 역사가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국·시비로 보조된 금액까지 다 합하면 올해 예산이 1억 5,000,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 융자사업이라고요. 융자로 해서 하시는 거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융자사업 아닙니다. 공사사업비. 공사사업비,

전은혜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2,000 주는 게 있습니까, 사업이?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아, 그거 최고액인데,

전은혜위원

다른 담장 사업 같은 건 타 지역, 타부서 사업이잖아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그거 한번 아니, 저거 한번 해서 나중에 따로 보내고요. 이거 예산 총액은,

전은혜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거 가져오세요. 저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자꾸 반론제기를 하시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총액이 1억 4,700이라는 얘기입니다, 올해 총 민간·가정 노후시설 환경지원 확대와 안전 지원,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이건 구비만 5,000이고요. 시가 간주로 해서 1억 가까이 내려온 예산이 또 있어요.

전은혜위원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해야죠. 우리도 이렇게 하고 매칭 사업으로 해서 얼마 총액, 다른 거는 그렇게 시·구비, 국·시·구비 하면서 왜 이것만 임의로 그렇게 했습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이거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 자료를 아니, 알겠어요.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냥 시비하고, 그러세요. 그냥 주세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자료를 좀 해드릴게요. 민간 지원한 거하고 이렇게 자료를 해드릴게요.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보면 바로 아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375쪽 보겠습니다. 지금 보육정책위원회가 상당히 잘 합리적이게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그냥 합리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합리적으로 운영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자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민원들이 많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어떤 민원인지,

전은혜위원

이게 위원 배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어떤 위원,

전은혜위원

지금 현장 전문가가 투입되고 학부모가 투입되고 하는데 위원 배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 보육정책 위원 배정을.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위원배정은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보육전문가, 학부모, 민간시설 시설장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배치돼서 총 1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합리적이면 민원이 안 들어와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보육정책위원회는 반드시 상위법 복지부에서 규정을 줘서 현장전문가든 학부모든 교사단체 다 전문가 집단 넣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원장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국공립, 민간, 가정 골고루 들어갈 수 있었는데 민간들이 데모를 하도 세게 하는 바람에 복지부가 이 법령을 싹 내려 보내, 지침을 내려 보내줘서 원장은 우리가 몇 명 들어갈 수 있나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원장 1명, 보육교사 1명이 들어갑니다.

전은혜위원

1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도 국공립이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위원이 국공립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민간의 수가 훨씬 대변할 수 있고 뭐할 수 있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소수의 대표자를, 빈번하게 돌아가면서 위원을 넣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국공립 원장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과장님?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원장님이 국공립이 된 게 아니고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좀 따져봤어요. 왜 계속 이게 국공립 원장이냐, 제가 온 이후에. 그랬는데 보니까 보육교사가 10%, 보육시설장이 10%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한 명씩 들어가는데 원장님들은 임기가 같은데 보육교사는 수시로 변동이 있다 보니까, 임기가 맞지가 않으니까 민간시설 1명, 국공립시설 1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문경숙위원장

잠깐만 전은혜 위원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계속 그 상황에서, 여러 위원님들 많이 대기하고 계시니까 짧게 말씀하시고 자료를 요청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할 건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장

그런데 너무 지연되게 되면, 자료 요청하시는 쪽으로 하십시오.

전은혜위원

개별적이니까 너무 지나치게 제재는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초스피드로 하고 있고요. 자료요청할 건 제가 하고 있고요.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할 건 제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육정책위원을 그렇게 10%, 10% 해요.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민간에서 원장이 들어갔다면 상대적으로 지원시설에 교사가 들어가야 되고 크로스해서 다음에 배정할 때는 국공립이 들어가고 민간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크로스를 해줘야 현장에서 잡음이 없죠. 그리고 과장님도 현장에 계셔보셔서 알지만 가장 민원 처리가 많고 문제도 가장 많은 게 사실 민간시설들이에요. 가정하고 민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현장을 대변하고 현장의 애로점을 얘기해서 제도개선이 돼야지. 국공립 원장이 들어가서, 그냥 이분들은 월급 받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설비, 개보수비 이거 철저하게 다 줘요. 애로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뭘 가서 대변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도 있겠죠. 최소한 크로스해서, 이걸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리고 376페이지는 세부내역 좀 주세요. 육종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세부적으로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육종센터장님 새로 오셔서 또 열심히 해서 참 반갑습니다. 감사하고, 그 부분은. 그리고 379쪽을 봐주세요. 379쪽. 아까 우리 장길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어느 사회복지시설은 184명에 1,000만원을 지원하더라고요. 우리는 1,700명이에요. 1,700명에 1,800이에요. 이건 퍼센트, 비율로 따진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고 이건 힘의 논리로 연수비를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지, 우리 가정복지과가 힘이 없는 건지, 그 과가 힘이 센 건지는 모르겠어요. 한 지붕 아래 사는 종사자들인데. 그게 비교 되고요. 그다음에 이 연수 지원비를 아까 연합회를 통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회원시설만 주게 하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렇지 않죠? 분명히 제가 매번 지적을 하는데 그건 임의단체입니다. 「영유아보육법」대로 연합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어요. 「영유아보육법」대로 구성한다면 광진구에 총연합회가 있어야 돼요, 6개 분과가. 그리고 그 밑에 모든 분과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일체 안 있고 사조직처럼 돌아가고 있어요. 아시죠? 그 부분. 그런데 연합회에 가입 안 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불이익 주는 일이 없도록 체크 부탁드립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골고루 나눠서 하고 있고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에서 추가비용 하는 부분은 조금 차별화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연합회에서 하는 건 당연하죠. 자기들이 회비를 걷어서 하는 건데 회원 분을 위해서 하죠. 회원의 권익을 위해서. 그걸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빨리 우리 넘어갑시다. 위원장님한테 또 혼납니다, 우리.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하니까. 그 돈을 제가 집행하는 걸 말씀드리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380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어느 위원이 아까 말씀하실 때 4개소를 지정 시설을 하려다가 못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내년에 지금 2개소를 하신다고 예산서에 올렸어요. 2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과장님?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전은혜위원

육종 있고 또 어디예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의료복합단지 가는 거와,

전은혜위원

의료복합단지죠? 두 가지예요. 그러면 열린육아방은 누가 맡기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열린육아방은 아이가 아이끼리만 와서 낮에 노는 게 아니고요. 부모들의 육아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은혜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부모가 가서 어떻게 갑 쪽에 집중 이렇게 설치하십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아,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외진 데다 딱 갖다 놓고. 지금 의료복합단지나 육종이 이사 가면 같은 건물에 있는 거예요, 같은 건물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면 같은 건물에 두 개가 설치 되어있고 을 쪽은 전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 같은 건물에,

전은혜위원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지원센터가 이사 갈 거잖아요, 그리 이제 내년에.

장경희위원

그 자리에 열린육아방이 생긴다고, 그 자리에.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이사 가면 거기에 세우고요. 그리고 이제 군자동에 육종지 이사 간 자리에 열린육아방을 세울 예정인 겁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그 육종지, 이사 갈 자리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갑 쪽에만 두 개잖아요. 그리고 육종지 아시잖아요. 그거는 외져서 이용도가 상당히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 차 댈 데도 학부모들이 원성이 그거예요, 매번 민원 들어보면 원장들도 그렇고. 원장들도 갈 때 차 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차댈 데도 없지, 골목으로 들어가지, 택시 타고 들어가도 갈 때는 택시를 집어타고 가니까 뭐하지만 또 나올 때 택시 타러 나오려면 한참 걸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과장님 접근성도 많이 고민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해주세요. 우리가 어떤 개소수를 많이 늘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수요자들이 접근성이 수월한지, 이용하기가. 이왕이면 우리가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많은 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최우선 아닙니까? 과장님. 그리고 지역 안배도 해야죠, 지역 안배도. 한 쪽에서만 집중해서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을 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부모하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문경숙위원장

잠시 쉬시고 다른 분에게 먼저 주시면 안 될까요?

전은혜위원

그렇게 하시죠. 하세요, 그렇게.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위원

아직 더 많이 남으셨어요?

문경숙위원장

잠시 좀 쉬셨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 분들한테 의견제시가 들어왔으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간단하게만 제가 물어볼게요.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지금 하고 있고 그게 키움센터의 역할을 지금 방과 후, 방과 후가 지금 광장 그 사회복지관 안에 있던 게 키움센터로 전환된 건데 역할은 비슷한 거였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역할은 비슷한 거 아니었나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역할은 비슷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저는 이건 또 처음, 이렇게 된 건 처음 알아가지고. 그럼 현재 국공립, 민간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그 아동들을 맡아서 12세까지 이렇게 지원을, 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초등학생 아동들 방과 후에 돌봐주고 학습지도를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말씀하셨듯이 그 키움센터와 특별한 구별은 되지 않고 약간 중복이라서.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에서 통합해서 하는 경우의 장점은 제가 나름 생각을 해봤는데 초등학교 아동이라 그래서 그 아동만 있는 게 아니라 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이러는. 그래서 엄마들이 아마 맡길 때 조금 더 편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구에 방과 후 시설이 3개 있고요. 이용하는 아동들은 38명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방과 후 시설이 그래서 어린이집, 보통 규모가 큰 어린이집에서 아마 키움센터의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현재 생각을 한다면, 쉽게 생각하면,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방과 후 교실이 먼저 있었죠. 키움센터가 나중에 생긴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비슷한 성격을 가졌는데 현재 그러니까 키움센터도 지금 저희가 만들어져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규모는 작지만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거기하고 여기하고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일단 키움센터는,

장경희위원

12세면 아이행복카드라고 지금 여기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왜냐하면 키움센터는 일정 부분 자기가 돈을 내고 나머지는 나라에서 지금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런데 이 방과 후 여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방과 후는 교육비에서 예산이 나가는 거고요. 아동은 방과 후에 4시간 이상 이용하게 되고요. 운영비는 4,000, 얼마지? 월 10만원. 방학 중에는 20만원 나가고. 이 부분은 또 한 가지 극적인 차이가 저희가 이 방과 후 통합 어린이집은 차상위 계층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요. 보육료를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키움센터는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고 그 운영비가 월 5만원 이내로 책정이 되게 되어있는데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약간 성격은, 그러니까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성격이 조금 다른 거네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역할은 비슷한데, 재원도 조금 다르고 방과 후 어린이집은,

장경희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 제도는 갈 예정인 제도인가요? 아니면 키움센터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앞으로 통합으로 가야 되는, 흡수해야 될 그런 부분인가요? 제가 지금 그게 나와 있기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어떤 식으로 될 건지가 궁금해서.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그냥 이건 제 사견이라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 제가 보니까 방과 후 보육료 지원에 어린이집 이용, 취약아동으로 되어 있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지역아동센터도 그렇듯이 차상위 아동만 갈 수,

장경희위원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키움센터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분산 돼서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좀 어떤 제도 정비라든가 성격 규정을 해서 한번 전체적인 논의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고민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또 여성안심화장실이 신규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여기서 맡기보다는 도시안전과 쪽 사업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은 좀 드는데,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이게 이제 저희의 업무 구분이 참 모호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들어가거나 가족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모호한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여성안심사업이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점검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취약하구나를 검토해서,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이 위나 아래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막음공사와 저희가 관내에 있는 공공화장실이나 아니면 개방화장실 한 170개 정도를 점검하고 있는데 일일이 여성이 다닐 때 이 시설이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전화로 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바코드를 대면 점검을 언제 했는지 나타날 수 있는 시스템을,

장경희위원

보안관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가정복지과에서,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진행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내년에 서울시에서 보안관 사업을 폐지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폐지하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화장실의 몰래카메라 때문에 저도 사실 가다보면 왔다 갔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데도 있는데 운영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의구심은 있었지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뉴딜일자리나 희망일자리 사업에 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장경희위원

아, 그래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그 인원이 4명이 있었는데요.

장경희위원

그 사업은 서울시에서 사업이 없어질 예정이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여성안심보안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뉴딜사업으로 다시 만들어내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다른 일자리로 배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보니까 사업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규정을 정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도 가정복지과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을 위해서 네 가지 안심키트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도시안전과에서도 거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이번에 그걸 없애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각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걸 다 소통하기는 어렵지만 이것도 너무 일이 많은 것 같아서요. 제가 볼 때 구분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새롭게 이번에 신설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가사도우미는 제가 이해를 했고 맘택시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여기서 또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미리미리 사업을 하시면 조례하고 같이 부탁드릴게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리고 광진맘택시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왜냐하면 저는 이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 택시사업자와 연결해서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금액도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광진구의 택시회사가 6개이고 40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가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일반택시여서 저희가 이 택시하고 협약해서 승합차 4대를 구입하면 나머지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왜 굳이 예산을 투자해서 승합차가 되느냐라는 반문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아동은 아동용 안전카시트를 쓰게 되어 있어서 아동용 카시트를 장착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임신해서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임신부나 아동을 동반한 어머니들을 조금 더 편리하고 배려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택시만 전용으로 몰 수 있는 기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사채용이나 이런 부분은 택시업체에 위탁해서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바우처 형식은 아니고 저희가 이용한 만큼 최대 7,000원까지 지원할 계획이고, 총 사업대상은 1,0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한정 7,000원 이상이 나와도 아무 데나 갈 수 없는 게 이게 하루에 10km를 계획했을 때 하루에 한 차량이 소비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10명입니다, 10번 운행정도. 그러다 보니까 8km가 관내에 있는 병원은 어디를 가도 8km 이내인 것 같고 멀리 아산병원이나 서울대 병원을 가도 15km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세부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고민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취지는 좋은데 아무래도 처음 시행하시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잘 운영해서 해야 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막판에 새로운 다른 데 홈페이지를 찾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조금 그랬었는데 내년부터는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처음부터 차근히 준비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지금 보니까 노후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시는데 공모사업이었던 거예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장경희위원

공모사업이었는데 이게 국․공립이 17개?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어차피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여러 어린이집이 좋아지는 것은 참 좋은데, 17개이다 보니까 이게 2021년도에 17개의 공사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항상 365일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계획은 잘 잡고 계신 거예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아동을 가장안전하게 보육하는 방법이 먼저인데, 공기는 시설당 한 달 정도를 잡고 있어서 원래 환경부의 계획은 내년도 상반기까지지만 저희는 그게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공기를 조정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부터 해당 대상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아이들을 어떻게 보육할 건지 계획을 세워오라고 하는데 이게 마구잡이로 시설을 임차해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임차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이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서로 품앗이를 해서 그 기간 동안은 인접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끼리 품앗이를 해서 보육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지금 정원 충족률이 미비한 데나 아니면 만약에 민간어린이집에 정원이 다 충족되지 않은 데는 거기에도 협의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정 그것도 안 되면 저희가 임차시설을 알아보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동이 최고로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아무튼 공공시설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시는데 17개나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취지는 좋은데 결국 이렇게 돼서 우리가 좋은 목적으로 가는데 그동안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어린이집을 옮겨 다닌다면 그걸 이용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힘들고 아기들도 그렇고 낯선 환경으로 또 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보존식 기자재 지원을 보니까 보존식을 지금 현재는 50인 이상만 되어 있는 거지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50인 이상 시설만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50인 이하 21인 이상시설인데 해당사업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는 거지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법적으로 해당사항은 없지만 정부에서 혹시라도 발생했을 때 감염원을 찾기 위해서 말하자면 보존하는 시설을 많이 늘리기 위한 정부의 궁여지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은 별로 의식을 못했던 원장님들도 이걸 지원해 주면 새롭게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경희위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차피 저희가 지도점검의 대상이든 아니든 보존식을 둠으로써 보다 철저하게 아이들의 위생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그게 늘 생활화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현재 의무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21인하고 50인 미만만 이렇게 지원할 게 아니라 확대해서 전체적인 어린이집, 지금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까지 다 함께 지원을 마련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이것도 나라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기준이 왜 여기에만 딱 한정되어 있었지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이게 아마 사회관계장관회의가 8월 12일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결정된 것 같고요. 조례에 「영유아보육법」도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왕 줄 거면 어찌됐든 감염원을 찾는 거라면 처음부터 다 주지, 그랬는데요. 이건 개정사항 중에 혹시 자치구의 의견을 물어오면 제가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도 개선 건의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좋은 거면 어디 어디 자격조건의 제한을 둘 게 아니라 어차피 좋은 취지로 가는 거면 모든 어린이집이 다 해서 적은 숫자에 다니는 어린이 아이들도 위생부분에서는 좀 더 신경을 더 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부탁,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위원님들께 제가 잠깐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열정적인 의정활동 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심사할 부서가 11부서도 남아 있어요. 오늘 저녁 9시 이후에도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별로 10분에서 20분 정도로 해 주시고 시간이 오버되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도 불편상황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짧게 간단명료하게 물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십시오. 부연설명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상황 자체를 감지하셔서 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내용이 불편하다, 상황이 장황하게 되면 제 나름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마지막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은혜위원

강요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그러면 이런,

문경숙위원장

여러 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적절하게 해 주십시오.

박순복위원

위원님, 1인당 10분씩만 해 주세요.

전은혜위원

그러면 이 예산 심사를 왜 하는 거지요? 위원 당 10분씩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 멋대로 시간을 정할 거면 왜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하지 마십시다.

문경숙위원장

위원님, 질의를 안 하시겠습니까?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전은혜위원

과장님, 391쪽이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광진형 특화보육 어린이집 지원인데, 광진형이 뭘로 언제 특화보육을 했나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광진형 특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 당 휴일보육의 욕구가 있는데도 어린이집에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광진구에 2개의 거점형 어린이집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휴일,

전은혜위원

휴일보육이 어디어디예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광진구 직장어린이집하고, 또 하나는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건대 꼬마숲 어린이집입니다. 이 부분에,

전은혜위원

아니, 이해가 됐어요. 과장님 더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미 24시간 휴일거점어린이집이 있는데 또 다시 특수보육을 지정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위원장님 자꾸 재촉하시니까. 구청 청사를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구청 직장어린이집인데 총무과에서 지원하지 않고 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게 되지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원래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총무과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전은혜위원

아니, 총무과에서,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직장 몇 인 이상은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소하든 어떻든 정원에 미달이든 그건 저는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데 지원 체계가 직장어린이집인데 총무과에서 해 줘야지 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이걸 지원하느냐는 이 소리예요,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그 부분도 나중에 말씀하세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과장님, 408쪽이요. 제가 막 넘기는 거예요. 꼭 해야 될 몇 건만 할게요. 열린 어린이집이 있어요. 열린어린이집이 있는데 매번 원장님들이,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원장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소리가 열린어린이집이 선도적으로 국가정책에 따라 가는데 서류는 수 백 개씩 관리해 놔야 되는데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도 않는데 열린어린이집을 형식적으로 하는 거냐, 누구를 위한 열린 어린이집을 하라는 거냐, 자기들 업무에 너무 치워죽겠다고 지난번에 제 방에서 간부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광진구에 열린어린이집 32개소가 있던데 어떤 인센티브라도 현실적으로 주고 국가정책에 따라갔을 때에는 그만큼 모든 것들이 일부분을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잘하려고 노력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시설에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부분도 고민해 주세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나머지는 따로 남으시면 제가 질문하겠고요. 413쪽에 보면 부녀회 동별로 매달 15만원씩 줘요. 이것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중앙에는……, 중앙이라는 게 저 중앙정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광진구 새마을부녀회 총본부가 있고 밑에 하부적으로 15개 부녀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15만원을 줘서 자체적으로 움직여요. 그것도 부족해서 판매 사업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본부에는 운영비를 일체 안 주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무슨 본부라면,

전은혜위원

새마을, 쉽게 말하면 광진구 새마을부녀회가 있잖아요. 제가 그걸 중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중앙정부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중앙이라고 표시하고 15개 동 부녀회가 있잖아요. 거기는 매달 15만원씩 준대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체사업을 보면 바자회 같은 것을 많이 해요. 그런데 중앙 부녀회의 임원에는 운영비를 안 줘서 운신의 폭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봉사가 정말 몸에 배었어도 하지만 봉사라는 게 일정부분 정부도 그들의 노고를 위해 식사라도 하고 차라도 할 수 있고 또 밑에 각 회장을 독려할 수도 있고 격려할 수도 있는데 그런 운영비가 일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간담회를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해 주세요, 과장님.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리고 418쪽 세부내역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냥 넘기는 것은 말씀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시고, 그러면 계속 저하고 하시려면 하시든지. 418쪽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20쪽에 법정 한부모 가족 지원이 있어요. 지금 반절을 감액했어요. 사유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중․고등학생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는 것을 중복하지 않기 위해서 안 준다는 차원에서 감액한 것 같아요. 과장님, 맞지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다른 발상을 생각 안 해 보세요? 한부모 가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열악하지만 심리적으로도 이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위축되어 있어요. 이미 예산이 잡혀있고 서울시에서 입학준비금이 나온다면 다른 항목으로도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하셨어요? 무조건 중복지원만 생각하시고 그냥 없애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것도 또 따로 말씀해 주시고 뒤에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다니까 제가 이 정도로 질문을 마감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은혜 위원님께서 여러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메모 되셨지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문경숙위원장

그 자료를 충분히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길천위원

383쪽이요. 듣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7개소에 29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해당 주무부서인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광진구에 있는 인테리어 업자들한테 1개씩만 준다고 하더라도 1억 7,300만원이기 때문에 조달 입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최대한 그것은 저희도 늘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예산은 시비, 구비만 29억이고 이미 29억이 올해 교부가 됐습니다. 전체 합해서 58억이 넘어가는 예산인데 이걸 나눈다면 개소당 3억이 넘어가잖아요. 설계비 포함해서 관련 규정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인데 하여튼 최대한 관내 업체가 다 수주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수주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광진구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들이 다 알아서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백일상, 작명, 가사돌봄, 맘택시 넣으셨어요. 제가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는데 신규 사업은 아이를 낳아서 낳을 때 사후에 대한 서비스를 드리는 차원에서 만든 아이템이지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문경숙위원장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꼴찌예요, 아이출생아가. 그렇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문경숙위원장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먼저예요. 물론 가정복지과는 사후처리를 내놓으셨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내용 자체를 보니까 아이 하나 낳으면 한 분에 1,000만원, 둘이면 2,000 이렇게 내용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거두절미하고 사실 이 아이 낳는 것은 나라님도 사실 힘들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백일상, 작명, 가사돌봄, 맘택시 이런 내용 자체도 현재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들 관리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내용 자체가 허점이 좀 많아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그중에서도 이 맘택시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많은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7,000원, 가입비 7,000원이죠. 7,000원까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 갔다가 7,000원이 됐든 4,500원이 됐든 왕복을 수주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선정하는 차원에서도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을 이번에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이거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만족도 했을 때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지만 그거는 정말 인력으로, 지금으로써는 힘든 일이니까 이왕 가진 아이나 낳은 아이를 건강하게 보육하고, 그 아이를 건강하게 보육하려면 일단 부모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모의 심리적인 안정도 있고 편리한 이동이나, 이게 꼭 우리가 이걸로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누구나 관청에서 아니면 의회에서 주민 누구나, 택시 회사에서 모두 다 출산에, 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정말 열심히 효과가 크게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이것을 하시기 전에 시장조사 하셨습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문경숙위원장

하셨고. 지금 이제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2021년도 시범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나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시장조사랑 이게 얼마큼 되는지 관내에 산부인과라든가 이동했을 때의 km수, 택시요금, 택시 대수나 이런 거 봤을 때 하루에 몇 대를 운영할 수 있고 사전조사도 다 했고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은평구나 이런 데 벤치마킹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금 늦게 이게 계획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기존에 많은 사업들이 현금성 지원 사업들이 실패했는데 이것만큼은 크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점 보완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만족도 조사 후 서비스 질 개선 방향 등 검토 있는데 만족도 같은 경우 아직 정확히 파악 못하신 상태 아니에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아, 네. 지금은 시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시행 이후에 한 10월쯤에 시행 만족도 조사한 이후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문경숙위원장

그런데 좀 이 내용이, 모르겠어요. 어떤 위원님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좀 아이러니한 이런 생각이다, 난 좀 특이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면서,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문경숙위원장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입장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글쎄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약간 허점이 많고 사용하는데 특별한 효용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좀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문경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수적인 설명은 제가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한번 위원님들 생각을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될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이거 시행계획은 저희가 세밀하게, 지금 은평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행착오나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할 사항이고요.

문경숙위원장

그런데 은평만 시행을 하고 있나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제가 한마디로만 딱 말씀드리면 나라에서도 나라님이 해결 못하신다, 그랬잖아요.

문경숙위원장

맞아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몇 백조 돈을 들여도 출산율을 못 높이고 있지만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우리 광진이 아이 키우고 아이 낳기 좋은 사회라는, 그런 지역사회를 조그만 사업이라도 산모들한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부터 시작해서 좀 더 확산해 나가자, 이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활성화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좀 더 편안한 임산부 그다음에 신생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다 똑같은 그런 거고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내놓은 것이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사업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오늘 너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한 과만 끝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김희순 아동청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복위원

오전부터 기다리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설명서 책자 437쪽이고요. 예산서 376쪽입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지원인데요. 지금 현재 일반형 키움센터가 12개소까지는 되는 거죠?

문경숙위원장

잠깐만요. 437쪽 사업설명서입니다. 과장님.

박순복위원

예산서 376쪽입니다.

문경숙위원장

376쪽.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예산설명서 437쪽 말씀하시는 거죠?

박순복위원

예산서는 376. 사업설명서가 437.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죄송합니다.

박순복위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일반형은 12개소까지 내년에 운영한다는 거죠? 일반형 12개.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지금 현재 일반형이 9개인데요. 내년에는 목표 조정을 해서 한 6개 정도는 더,

박순복위원

할 수 있어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목표는 3개인데요. 조정을 해서 한 6개, 일반은 한 3개 정도 더 할 계획이고요.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융합형은 지금 현재 3개소까지 늘릴 수 있으면, 지금 일반형 3개, 융합형 1개만 더 늘리면 되는데 우리 구에 거점형이 없어요. 보니까 지금 키움센터랑 지역아동센터랑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이 힘들다라고 염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일반형이나 융합형도 좋지만 우리가 거점형을 하루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점형을 다른 구에 있는 데 벤치마킹을 해보니 일반형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거점형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점형에 대한 기준이 없을 때는 이거 지역아동센터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겠구나, 어려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구에 거점형을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일반형, 융합형도 중요하지만 거점형을 하루빨리 만들어서 이걸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거점형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일단 거점형은 저희가 지금 어린이회관이라든가 한번, 어린이회관이 지금 예식장을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데 일단 한번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회관 앞에 옛날에 광진경찰서 임시건물이 있었는데요. 그 건물도 한번 서울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네, 맞아요. 어린이회관이나 거기도 좋지만 우리 광진구 한 중심에는 어린이대공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세수가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이대공원이 많은 부분 우리 세수에 도움이 안 되는 위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린이대공원 안에 이런 거점형을 하나 짓는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거점형은 100% 시비잖아요. 그래서 그 넓은 어린이대공원에 아이들을 위한 거점형 시설 하나 정도 들어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으로 우리 구에서 좀 노력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다른 구는 보니까 다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린이대공원에 우리가 그런 건물을 2층 정도로 지어서 한다, 그러면 어린이대공원 그 넓은 자연조건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아이들이 마음껏 거기 가서 뛰어 놀 수 있을뿐더러 지역아동센터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내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보니까 서울시 단일임금 도입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법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금 미 지급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분들의 급여가 오른 건가요? 단일임금으로 하면?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단일임금으로 하면 호봉제로 하기 때문에 임금이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이제까지는 조금 임금이, 보수가 작아서 우리 구 차원에서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을 했는데 이제 이게 법인화가 되면서 단일임금제로 넘어가니까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박순복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돼서 굉장히 좋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거점형이 생기면서 키움센터랑 지역아동센터의 갈등도 틀어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서둘러서 거점형에 대해서 내년 안에는 꼭 이룰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내년에 적극적으로 한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보니까 아동청년과가 새로 생긴 신설 과잖아요. 여기저기서 사업을 너무 많이 갖다 놓다 보니까 신설 과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키움센터만 좀 잘해놔도 아동청년과에서는 일도 많고 또 굉장히 보람도 느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역아동센터의 부분이랑 묶어가지고 일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문경숙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예산설명서 441쪽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 지금 현재 우리 광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44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장경희위원

네.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까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은 위기 청소년 발굴 지원이라든가 안전망, 학교 밖 지원센터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그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 같은 장소에서 하는데 위탁 하나가 더 느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위탁체가 같습니다. 네.

장경희위원

거기 그게 가능해요?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던데. 이거 같이 이 두 개를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공간이 작아서,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공간이 지금, 법정 상담소는 안 나오는데요. 법정 규모는 부족한데 어디 다른 데로 또 확대할 수가 없어서 예산도 그렇고 지금 조금 법정 규모에는 못 미치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그쪽에서 제가 한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님과 한번 면담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위탁금이 또 늘면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아이들이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와서 있을 공간, 뭔가 상담을 하고 마음 편하게 있을 장소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그럼 그 뒤에 청소년 아지트 운영은 어디에서 또 하게 되는 겁니까?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청소년 아지트 운영은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11평 정도 만들어서, 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중곡3동 독서실 내에 17평 아지트를 구성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독서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고 정서적으로 조금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다 완료될 겁니다.

장경희위원

12월 중에 완료 예정이에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거의 지금,

장경희위원

여기 아지트 운영에는 지금, 이제 처음 잡혀있는 것 같아가지고. 현재 만들고 있어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장경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꾸미는데 드는 비용 같은 거는 예산책정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구축하는데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 3,500만원 받아가지고 구축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청소년 아지트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목적은 좋은데 장소가 아이들이 좀 쉽게 가서 마음 편하게 있게 하려면 거기는 조금 가봤을 때 장소도 굉장히 협소하고 공간 구성이 일단은 하여튼 아이들이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건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물론 좀 힘드시겠지만 이 청소년 아지트를 그 안에다 둘 게 아니라 바깥에서 어디인가 조금 편하게 나와서, 아이들이 좀 편하게 언제든지 가고 오고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좀 좋은 데를 찾아보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한번 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많은 일이 있으시겠지만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곳을 제공을 하시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장소를 조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오랑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어떻게 시 직영으로 바뀌는 겁니까?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직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프로세스가 바뀝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45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장경희위원

네. 454페이지.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 운영이 이게 지금 무중력지대 광진구 청년센터가 이름이 바뀌는 거잖아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무중력지대 광진구 청년센터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면서 이름도 바뀌고 프로그램도 강화를 합니다. 프로그램이 상담 위주로 가는데 청년 생활밀착형에서 오프라인 종합상담도 하고 온라인 상담채널도 동시에 운영을 하고요.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걸 더 강화하게 됩니다. 강화하게 되고 이름을 바꾸고 상담 기능을 강화하다 보니까 정규 인력을 4명에서 상담할 수 있는 인력 2명을 더 채용하라고 해서 이번에 위탁운영비도 서울시에서 더 인상시켜서 내년에 내시해 준 금액입니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민간위탁이 들어갔고, 처음에 시작하셨던 분들이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능력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민간위탁금이 2억 가까이 많이 느는데 그러면 그게 본인들이 또 운영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맨 처음에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이 정도, 이 정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민간위탁자가 들어왔을 텐데 중간에 이렇게 성격이 바뀜으로써 그분들이 이걸 감당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좀 걱정이 되고. 왜냐하면 그때 들어오실 때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연습이 전혀, 어떤 그게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를,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분들의 능력을 검증할 만한 어떤 그런 게 없었어요, 그동안.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아예 문을 거의 닫고 있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에 대한 게 제가 물어봐도 크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위탁금이 이렇게 늘면서 성격이 또 확 바뀌면서 위탁자는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랬을 때 그분들이, 인력이 또 이렇게 충원이 많이 됐어요. 그럼 그분들이, 이거 그냥 이렇게 가도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참 생각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신 게 있으면 지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위탁기관이 내년 12월 31일까지인데요. 위탁기관 운영 중이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운영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 12월 31일까지니까 저희들도 용역을 한번 거쳐서 수탁자 선정하는데 참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한 해만 또 운영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저희들이 잘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으로써는,

장경희위원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없지요? 제한적으로만 하고 운영경비 용역,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임대료에 그분들에 대해서 임금지급하고 있는데 어차피 운영비를 우리가 이렇게 계약했으니까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 게 거의 전무하다시피한데 제한적으로 아주 작게 운영하시는 것 같고 그 안에 시설들을 바꾸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청년과하고 논의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실적도 받고 있습니다. 실적도 이건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가 받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물론 저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모든 위원님들이 이런 데 대해서 공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서울청년센터가 이름도 바뀌고 상담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온·오프라인 상담이면 역할도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 처음에는 여기가 청년들이 직업을 탐색하면서 편하게 와서 쉬어가고 만남의 장이고 이런 식으로 거기에 청년창업센터가 몇 개가 들어가서 일들을 하고 있고 이 정도의 성격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굉장히 다르게 운영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1년도 거의 이분들이 운영을 안 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과부하도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동청년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은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고 올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성과라든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그 안의 시설은 어떻게 개보수가 이루어졌던 부분에서부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셔서 내년도 사업까지 해서 저희가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아동청년과는 가장 중요한 게 많이들 요구하는 ‘무중력지대 오랑’에 관심이 많습니다. 장경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모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아동청년과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은 국장님 대신 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공교롭게도 아동청년과는 본예산이 21개가 있었는데 간주예산이 27개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한 거지요. 그중에 추경이 8개가 있고 전용이 3개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과에서는 감히 볼 수 없는 일인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좋은 현상인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간주예산이 27개나 발생했는데 많이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 22개 대비.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일단 지역아동센터가 거의 국시비로 다 보조를 받아서 운영합니다. 거의 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미래예측의 계획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편성했다는 부분이겠네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잠깐만요, 제가,

장길천위원

아니,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업을 하고자 해서,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1억 미만만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 거의 지역아동센터가 국시비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거의 국시비로 이루어집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률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여기에서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것은 알았고. 454페이지에 보면 아까 무중력지대 광진구 청년센터 운영 활성화에 추경이 마이너스 1억 6,800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마이너스 1억 6,800인지,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지출 집행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길천위원

네. 그러니까 간주예산이 1억 7,000이 들어와 있고 추경이 마이너스 1억 6,800이 되어 있습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세부 사업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길천위원

454페이지이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454페이지, 청년소상공인 돌봄 참여 사업을 말씀하시나요? 예산설명서 454페이지요.

장길천위원

이게 이름을 바꿔놔서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 운영입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455페이지,

문경숙위원장

설명서 454페이지 오랑이요.

장길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용어를 바꿨다고 했잖아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장길천위원

상호를 바꾼 거예요, 용어를 바꾼 거예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명칭을 바꾼 겁니다.

장길천위원

명칭을 바꾼 거예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명칭을요.

장길천위원

그 내용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시비 추가 1억 2,200 민간위탁금의 사무관리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안 되지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민간위탁금 증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길천위원

증액이 안 됐지요. 추경에 마이너스 1억 6,800이 되어 있으니까, 간주예산을 1억 7,000을 받아왔고 추경에서는 마이너스 1억 6,800이 빠져 나갔습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내년 예산이 아니고 집행,

장길천위원

내년 예산의 집행률을 먼저 보는 거예요, 지금. 2020년도 금년 예산을 보고 얘기하려고 해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집행 현황을 말씀,

박순복위원

간주처리하고 추경에서 집행률 쪽에서 보세요. 내년 예산에는 없어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금액이 엑셀자료라서,

장길천위원

안 보이지요? 안 보일 겁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아니요.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내용만 자세히 나중에 설명해 주면 되는데,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간주가 들어왔고 추경도 들어왔는데 그 추경 자체가 마이너스되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그건 별도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435쪽 결식아동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간주예산 1억 5,000에 추경 6,000까지 포함해서 17억 7,2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출로는 5억 2,700이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집행률 자체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계획이 잡혀있습니까?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장길천위원

얼마 잡혀있습니까?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지금 결식아동이 12월에도 1억 900 정도 나갑니다. 1억 969만 6,000원,

장길천위원

그러면 4억 남네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이 4억이 남은 것은 저희가 코로나로 학교가 비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장길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앞으로 남아 있는 지출잔액이 5어 2,700인데 12월에 집행될 예산이 1억 900이라면서요. 그러면 약 4억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그 4억이 여기에서 빠져 나갔기 때문에 2021년도 예산이 금년 예산보다 마이너스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뺀 건가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금년에 997명에게 급식지원을 하고 내년에 아동 수가 900명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금년에 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억 정도 남은 사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년이 금년보다 적게 편성되는 이유는 아동이 줄었습니다. 금년에 997명이었는데 내년에 900명이고요. 지역아동센터도 희년의 집 숫자도 하나 줄다 보니까 아동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4억 정도 남은 것은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 급식비하고 서울시에서 추가로 급식비를 내려 보내주다 보니까 이번에 금년에는 과다하게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남은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불용되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장길천위원

왜 불용시켜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숫자는 정해져 있고 그렇다고 과다지급은 할 수 없으니,

장길천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15억 6,000에서 14억 2,000으로 깎은 겁니까?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그리고 아동수가 줄어서 이건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추경하지 말았어야 지요. 그렇잖아요? 맞지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장길천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추경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437쪽이요. 이 부분도 지금 간주예산까지 해서 간주예산이 17억 8,300이 들어와서 본예산이 5억 2,700인데 23억 1,100으로 편성됐습니다. 집행률은 24%이고 남아 있는 잔액은 17억 5,800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지원이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이건 집중으로 저희가 4호점부터 7호점까지는 공사 중이고요. 그래서 12월에 개소하면 공사비가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공모선정 저희가 시비로 임대보증금을 3억 받았는데 이건 우리 구비화가 돼서 불용처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산절감이 될 것이고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12월까지 나가야 되고 명시이월이 내년에 9호점, 10호점 공사 중인 게 내년 1월 달에 개소하기 때문에 한 3억 5,200이 명시이월 됩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 저희들이 집행하게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자체가 3억 5,000 정도를 명시이월 한다는 거지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3억 5,000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보다 2021년도 예산편성에 더 많이 해 놨습니까?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나요? 아무래도 내년에는 우리가 추가 선정해야 되고요.

장길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본예산은 5억 2,700이잖아요. 그런데 2021년도 내년도 예산은 5억 4,000을 편성해 놨잖아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명시이월 3억 5,000이 있는데 또 왜 이렇게 많이 했냐는 거지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기본적으로 금년에 개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 중인 게 내년에는,

장길천위원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 내용에는 없는 부분인데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으로 해서 1억 3,500이 편성돼서 나갔어요. 이 내용은 뭡니까?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아까 아지트를 말씀드렸는데요. 청소년 아지트 공간 조성,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힐링센터 내에 11평하고 중곡3동 독서실 내에,

장길천위원

힐링센터는 몇 층에서 합니까?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2층이요.

장길천위원

2층에 원래 뭐 있던 자리예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내에다가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게 되는 거지요.

장길천위원

2층에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문경숙위원장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내에 한 부분을 아지트를 만든다는 얘기를 모르시는데 내용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복지센터 내에 새로 공간을 조성해서 그 안에서 독서도 하고 보드게임도,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전에 프로그램실로 운영하던 곳인데요. 그걸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힐링센터는 사람의 인체로 봤을 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건물이에요, 가서 보면 얼마나 손을 많이 댔는지. 뭐한다고 손대고, 뭐한다고 손대고, 진짜 가 보면 층별로 사업별로 손을 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거기에 예산 들어간 것 자체가 건물 지은 것보다, 제가 보건대 40% 이상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이건 구조변경은 없고 실내인테리어만 합니다. 보건소에서도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장길천위원

층별로 뭐한다고 해서 베란다 쪽에도 해서 다 하고, 가보면 만날 공사해요, 만날 공사.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한번 갔었는데도 거기 힐링센터 3층입니다.

장길천위원

3층이지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제가 몇 번 나갔는데도.

장길천위원

그렇지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3층이지요.

장길천위원

2층은 저기 같더라고요. 3층은 요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2층 요가장이잖아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장길천위원

1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9,800이 편성돼서 나갔습니다. 이건 뭡니까? 편성돼서 얼마가 남았느냐 하면 51% 해서 9,700만원이 남았어요. 1억 1,000이 집행됐는데 이건 뭡니까?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이건 아이들의 프로그램을 운영인데요. 학원이라든가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병원비라든가 이렇게 협약해서 그 취약계층 아이들이 이용한 협력업체에다가 저희가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체육이라든가 음악, 취약계층 아이들이 이용하고,

장길천위원

과장님, 알았으니까 나중에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요약해서 아까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부분을 알려주세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아동청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아동청년과 심사를 끝으로 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는데 우선 하기 전에 열정적인 심사가 장시간 진행되어 잠시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 20분 정도 쉬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회의중지

17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초 의사일정대로 미래도시국까지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장용훈입니다. 구민생활안정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세출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안전환경국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 증가한 116억 2,600여 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차량 출입시설 등 도로사용료 13억 3,400여만원. 차량출입 등 징수교부금 수입 13억 2,900여 만원 행정재산 변상금과 「도로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3억 4,900여 만원 무단투기 및 빈용기 보증금 환불위반 과태료 1억 4,100여 만원 도시안전과 관련 국·시비 보조금 3억 4, 100여 만원 환경과 관련 국·시비 보조금 1억 4,200여 만원, 공원녹지과 관련 국·시비 보조금 4억 1,9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36억 7,400여 만원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 및 구체적인 세출과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89쪽부터 400쪽까지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52억 1,900여 만원이 증가된 100억 4,600여 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 갑작스러운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지키기 위한 생활안정보험료와 고성능 CCTV에 설치에 대한 사업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01쪽부터 403쪽까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2,900여 만원이 증가한 2억 5,05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기본경비 지급 대상 증가분과 전문건설업 리플릿 제작비 및 불법광고물 단속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04쪽부터 420쪽까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안입니다. 총 규모는 388억 800여 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4,900여 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발생량 증가에 따른 처리단가 인상분과 음식물류폐기물,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처리 비용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21쪽부터 425쪽까지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7,800여 만원이 감소한 5억 2,400여 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항은 미니태양광 보급지원가구와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가 감소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426쪽부터 442쪽까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6억 4,600여 만원이 증가된 40억 4,400여 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공원 내 지능형 CCTV와 전기시설의 신설공사비 및 각종 녹지대 공원 등을 유지 관리하는 인력의 생활임금 상승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2021년도 안전환경국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안전한 광진 만들기에 초점을 두고 구 재정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효율적인 필요경비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민들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담당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부서는 도시안전과, 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공원녹지과로 총 5개 부서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조양자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운영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되는 건가요?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이번에 조례를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렇죠? 조례가 통과 됐잖아요. 그렇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조례를 상임위원회에 일단 제가,

장경희위원

통과가 아직은 다 완전한 건 아니지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조례하고 동시에 들어와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조례에 의해서도 사실은 이런 구민에 의한,

장경희위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가입을 하기에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려고 했으나 그래도 세부적인 사항들은 조례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이거 오전에도 지적했는데 운영조례안 지금 들어오시면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이번 회기가 아니고 지난 회기에 들어왔어야지 되는 거지. 이거 그냥 통과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예산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저희가 시기적으로 지금,

장경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최소한 이렇게 어떤 사업을 구상하실 때에는 먼저 전제조건이 그런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이런 걸 미리 살펴보셔서 먼저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리고 제가 설명을 지금 간단하게만 할게요.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강제 환기시스템 설치하고 그다음에, 단 그거 설명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 그게 어떤 거예요?

문경숙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페이지 수하고 책자하고 말씀해 주세요.

장경희위원

죄송합니다. 465쪽. 빨리 빨리 10분 안에 될 수 있으면 끝내려다 보니까, 예산설명서 465쪽입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도 좀 관련이 있고요. 미세먼지 등 코로나에는 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있지만 공기청정기는 일산화탄소나 라듐 같은 오염된 물질은 제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을 대상으로 창문에 자동 환기되는 그런 시스템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싶어서 사업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장경희위원

몇 군데를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장경희위원

공공시설, 선정된 시설이라고 했는데 몇 군데 어느 정도,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80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80개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장경희위원

80개소, 이 금액가지고 가능해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이걸 설치하게 되면 필터 교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은 신청을 해서 설치를 해 주겠지만 그다음에 필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한번 설치를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일단 이거 수요조사는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이거 내용 정확하게 다 구체적으로 알고 계세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장경희위원

이게 굉장히 더워서 문제가 있다는 저는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가지고. 환기가 강제로 빼기는 하는데 굉장히 상대적으로 환기가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에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구에서도 좋아하는,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골든타임을 위한 생존용품 취약가구 지원도 제가 물건은 봤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고, 그냥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479쪽이요. 지역·직장 민방위대관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작년에도 통지서 구입하지 않았어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민방위 교육훈련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말했듯이 저희가 전자통지로 하면 교육훈련통지서가 감소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수요조사를 못했는데 이 전자통지를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통지서가 세 번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 배부를 해서 못 받았다는 게 있어야 되고 그 외 전자통지를 할 때도 유통증명서라는 걸 세 번을 받아서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같이 편성을 했는데요. 올해 이런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필요 없다면 내년에는 꼭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각 동에 나가보면 그냥 방치돼서 쌓여있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한번, 만약에 올해는 이렇다면 그럼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있는 것들을 활용하시고 나머지를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어차피 통지서 같은 거는 양식이나 이런 게 매년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도 구매를 안 했고 올해 만약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게 2년까지는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내년에는 다시 구입을 해서 통지서를 발급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장경희위원

2020년에는 구입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장경희위원

안 했고. 그러면 이거 불용됐어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불용됐습니다.

장경희위원

불용돼서 올해 이거를 다시 구입을 하신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구입을 하셨다면, 계속 쌓여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서 좀 필요 없는 것들이면 이거 버려야 되는 게 되잖아요, 전자통지서로 바뀌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큰돈은 아니어도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483쪽이요. 올해 이거 지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3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있는 거 보니까 쌓아둘 데가 없던데 계속해서 이거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구입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지금 2배 가까이 되네요? 연도별로.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어서 시에서 돈을 가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좀 편성한 거고요. 저희가 30% 확보했지만 저희 민방위 대원이 2만 7,000명입니다. 80%까지 확보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비 매칭사업이라 이번에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거 구입하시는 거, 방독면 보급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어차피 시·구비 매칭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보관 장소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가면 뜯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민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는, 그 민방위대조차도. 계속해서 그냥 쌓여만 있거든요. 굉장히 큰 낭비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돈도 적은 돈은 아닌데 계속해서 지금 주민센터에 가보면 버리고 쌓아놓고 버리고 쌓아놓고 막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이게 지적사항인데 제대로 보급을 하셔서 꼭 하셔야 되면 장소를 제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그 장소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동주민센터에 방독면만 탈 수 있는 그런 문서의 한 면을 저희들이 배려해서 공사도 했고요. 저희 내년에 고도화 구축 사업 보면, 재난 재해 고도화 사업에 보면 재난지원 비축창고를 하나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이 창고가 마련이 되면 또 방독면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매년 우리가 꼭 이렇게 지출이 되는 부분인데 막상 그것이 보관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아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시는 것뿐만 아니라 보관에도 좀 유의를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복위원

과장님, 코로나19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설명서 책자 469쪽이고요. 예산서는 392쪽입니다. 방역수칙 준수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원인데요. 여기 대상이 집합제한 의무가 없는 시설이라고 했어요. 광진구에 이게 몇 개소가 있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집합제한 의무가 없는 시설 등 중에 의류매장이나 부동산중개업, 숙박업, 거리가게, 휴게업소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합제한 의무가 없는 업소이지만 지금 현재 광진구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킨 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저희가 방역수칙을 많이 잘 지킨다고 하면 또 1회성이 아니라 한 2회 정도 지원을 해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의류업소나 부동산중개업이나 여기 해당 안 되는 시설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제가 질문했습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이 업소 개수는 휴게업소만 해도 한 3,000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0 업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부동산중개업도 그 정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의류매장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서 단, 5,000 업소는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5,000 업소가 넘는데 이거를 지금 100개소를, 어떻게 그럼 100개 업소를 하실 계획이에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한 번씩 방역수칙을, 제한이 없는 업소도 저희가 신고를 받고 나가서 점검은 합니다, 수시로. 그래서 그런 업소를 보고 안심식당이라고 지정을 하듯이 이런 업소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다른 업소들한테 파급효과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나가보는 형태로 그렇게,

박순복위원

그럼 방역수칙 준수를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누가 볼 거예요, 객관적으로?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저희가 나가서 봅니다.

박순복위원

구청 직원들이?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업무가 그럼 너무 많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많지만 그래도 방역수칙을 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박순복위원

제가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고 보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기타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5,000개가 넘는 업소를 지금 우리 도시안전과 직원이 몇 분인데 이걸 다 해가지고 100개 업소를 고르겠다라는 건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신청 업소에 대해서 해주는 겁니다. 신청을,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누군가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저희가 홍보를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홍보해서 그분들이 내가 잘 지킨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보고 정말 준수를 잘한다고 하면 그렇게 불시에 점검도 한 번 나가서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이 5,000 업소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보면 홍보가 가장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나 아차산메아리나 이렇게 홍보할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5,000개 업소에서 그걸 몇%나 볼 것인지. 그래서 신청을 어떻게 받아서 100개 업소만 고를 것인지의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별로 실효성이 없고 홍보를 어느 정도 해서 얼마만큼이 이 사업에 동참할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안전과 직원들이 신청한 업소를 가서 확인을 하는 건 좋은데 광진구 15개 동에 100개소를 고른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동주민센터 협조를 좀 구해서라도 저희들이 이 사업은 한번 해보고자 했으니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5개 동주민센터에 얘기를 해서, 홍보를 해서 추천을 받는다거나 그런 방법을 해야지. 이거 홍보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신청하는 업소를 우리가 가서 실사를 해보고 주겠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무리가 있어요. 지금 도시안전과 일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과부하 걸린 상태인데 이거를 우리 도시안전과 직원들이 한다? 문제가 있습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검토해서 동주민센터 직원들과 협조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100개 업소를 물품 지원해주고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아이템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차라리 동주민센터랑 협조를 해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471쪽이요. 예산서 392쪽입니다. 안전사회단체 활동 지원으로 해서 재난구조협회에 지금 승합차량 구매 건이 있습니다. 기존의 차량은 어떤 게 있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기존에는 2009년도에 있는 차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카니발인데 이 차가 이륜구동이 되다 보니까 보트를 한강에서 접안시키는데 굉장히 힘이 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도 내구가 12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봉사 활동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구청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1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10년이면 길게 보시네요. 보통 한 6년에서 10년 사이, 그런데 지금 이것은 2009년도 차량이에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박순복위원

이것은 재난구조협회에서 교체해 달라는 얘기가 없어서 안 해줬나요? 아니면.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재난구조협회가 지난해에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올해 우리 도시안전과로 왔습니다. 지난해에도 한 번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되지 않았고 올해도 한 번 요청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좀 많이 노후화가 되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순복위원

맞아요. 재난구조협회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이잖아요. 그런데 내구연한도 지난 차량이고 보트탑재가 안 되는데도 해주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도시안전과로 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더 질책하면 안 되겠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구조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또 더 있지만 장길천 위원님을 위해서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저까지 배려를 해줘가지고 많이 못할 것 같네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민방위훈련이 전국적으로 다 대면교육을 못하고 있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자체가 많이 세이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다 불용되나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이번에는 다 불용이 됩니다. 그리고 국고 국비나 시비 받은 것은 쓸 수 있는 것은 사용하라고 해서 저희가 구비보다 국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479페이지나 480페이지에 어차피 민방위관리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실전훈련교관 수당이라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직장 민방위대원 관리에 실전수당이 30만원씩 3명 해서 15만 3,000원이 돼 있어요, 앞장에. 그런데 뒷장에 보면 여기는 뭉텅이로 8,535만원이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도 민방위교육 운영에 30만원씩 주는 겁니까, 이 내용도?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실전훈련이 저희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응급처치, 화생방 훈련, 화재 훈련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시간당 30만원입니다, 한 과목당. 그래서 실전훈련 강사료가 9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잡은 회수가 122회인데요. 여기 훈련수당은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민방위교육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실전훈련을 세 파트로 나눠서 하는데요, 이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다 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5회 그것은 충당이 안 돼서 구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광진구에 민방위 대원은 아까 2만 7,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구의3동에 있는 민방위 교육장에서는 다 소화를 못 시킵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거기에서 소화를 하려다보니 100명씩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100명도 너무 많은 숫자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힘들어서 응급처치나 화생방 치루는데 25명씩 해서 한 번 교육을 75명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훈련과 강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옛날에는 교육장소가 성북구의 태릉교습장으로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지금도 거기 보내나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거기는 안 보내고 우리 구민들은 우리 민방위교육센터 활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멀리까지 안 가고. 그리고 우리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우리 장소에서 하고 있고 타 구민들도 와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내년도 예산이 3,400 정도가 더 많이 잡혀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실전훈련 아까 말씀하셨……,

장길천위원

아니요, 전체적인 금액에서 금년도 예산이 1억 600 잡혀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1억 4,000이 잡혀 있길래.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년대로 하면 122회로 마칠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75명밖에 못 한다고 해서 저희가 예약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민방위대원들이 필요할 때 예약을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했더니 54회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54회 정도가 강사훈련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도시안전과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모든 업무가 그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기세부사업이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한 55%밖에 안 돼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다른 사업은 못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민방위훈련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국 을지훈련도 못했고 한국 안전훈련도 못했고 그렇게 집합해서 모으는 교육들은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추진을 못한 것이지 그 외의 사업들은 다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방범용 CCTV 그다음에 지능형 방범용 CCTV설치 그다음에 선별관제시스템의 구축 CCTV 설치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금방 말씀하신 사업들은 10월에 서울시나 특교세로 다 사업입니다. 19억도 11월에 내려와서 그렇고, 8억 4,000도 10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계약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금 추진이 안 된 것이지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것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도 보고가 들어오겠지만 공원녹지과에도 지능형 CCTV를 구입하는데 도시안전과에다 의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합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광진구청에 소속된 모든 과에서 설치하는 CCTV는 도시안전과를 통해서 다 구입을 합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민방위가 2만 7,000명이죠, 민방위대원들이?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제가 알기는 작년에 통지서를 만들지 않고 전자통지를 한다고 들었는데 진행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올해는 아예 민방위교육 모든 게 스톱이 됐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스톱이 됐는데 그것을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활용을 올해 못했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올해는 못하고 앞으로는 안하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내년에는 합니다.

문경숙위원장

할 거예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왜냐하면 작년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웠는데 갑자기 활용을 안 한다고 하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아니 내년에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민방위 소집을 안 하기 때문에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이석구 가로경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기존 예산이 5억 4,700 정도가 돼 있었는데 간주로 8,500만원 정도가 간주로 지금 들어와 가지고 1억 4,000 정도가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40%의 집행률에 5억 5,500만원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그 부분은,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이 됐잖아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네.

장길천위원

했는데 엊그저께 과장님께서 보고를 할 때 나름대로 우리 광진구의 옥외광고물 정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이 안 되어 있길래 어떻게 됐나 문의드립니다.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옥외광고수입 시비가 4,800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2,000만원 정도의 저희 구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불법광고 옥외간판 위험광고물 철거비에 400만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비로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비가 금년도에 아마 불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행률이 좀 떨어진 겁니다.

장길천위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 내에 이것을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구비 편성된 부분은 시비를 우선 사용했기 때문에 구비 부분은 금년도에 불용시킬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묻고자 하는 부분은 왜 이렇게 남았냐는 거죠, 60% 이상이 남았잖아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저희가 광고물 수입 시에서 교부금 내려온 게 4,800이 내려왔어요. 그 부분을 우선 사용하다 보니까 구비로 편성하게 된 부분을 불용하게 된 겁니다.

장길천위원

결국은 내 주머니에 들어간 돈 자체를 아끼기 위해서 아버지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을 먼저 썼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든 돈은 쓰라고 집행하라고 해놨는데 어느 돈은 쓰고 어느 돈은 아꼈다고 그러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시비 우선 집행하다보니까 구비 절감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구비를 절감하라고 이것을 예산편성한 게 아니라 일을 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말이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돈 아끼기 위해가지고 아버지 돈을 쓰느라 일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당초에 시특교금 계획에 없던 부분이 특교로 받다보니까 저희가 시비 우선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은.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가정집에서나 기업에서는 돈을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 관공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 집행 자체를 일을 하라고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아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가 없으므로 가로경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현동수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복위원

예산설명서 책자 498쪽이고요, 예산서 405쪽입니다.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400 몇 쪽입니까?

박순복위원

405쪽입니다.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박순복위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량 및 안정적 수거처리고요. 지금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의 음식폐기물종량기 지금 신청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박순복위원

지금 광진구에 몇 개 정도 했습니까? RFID 구매하신 게 지금 전체적으로 광진구에 몇 개 정도 있는지?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우리가 보유한 게 현재 520대가 있습니다. 197개 단지에 520대가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아파트 빼고 그러면 나머지 일반주택이 이 중에 몇% 정도 차지합니까? 지금 이것은 아파트 포함이잖아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박순복위원

전체. 일반주택은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120세대로 보시면 됩니다.

박순복위원

120세대.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박순복위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일반주택은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적습니다, 네.

박순복위원

그런데 지금 RFID를 설치해 놓으면 반응은 굉장히 좋아요. 반응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일반 주택에서는 15가구 이상이다 보니까 신청들을 하기가 좀 애매하신 분들도 있고 합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장소를 내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합의가 안 되는데 또 어떤 지역은 가보면 RFID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또 수거하는 날이면 아침부터 버려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RFID를 좀 더 보급하려고 하면 우리가 홍보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 홍보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지금 음식쓰레기 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 그다음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는 것보다 RFID를 더 많이 설치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동의 동장님으로 근무해 보셨잖아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박순복위원

그래서 각 동에 업무협조 보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홍보해서 RFID 용기를 더 많이 하면 길거리도 깨끗해지고 음식물을 집에서 작은 비닐봉투에 담다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골목도 깨끗해질 뿐더러 음식물쓰레기도 빨리 처리가 될 것이고 또 여기에 수분을 제거해서 하다보면 어느 정도 썼는지 사용량에 대해서 요금을 내다보니까 체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더 아끼게 되고 더 수분도 없애게 되고 이런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청소과에서 동의 협조를 받아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47대 더 넣겠습니다, 내년에.

박순복위원

내년에 47대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박순복위원

일반 주택으로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박순복위원

지금 아파트는 거의 100% 다 되어 있지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아니 안 되어 있는 데도 많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박순복위원

아파트는 그럼 왜 안 하고 있는 거죠?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아파트 안 들어가 있는 데는 이해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냄새난다거나 전기 사용료가 들어갑니다. 그 분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관리위원회 뭐라 그러죠? 그런 데서 해가지고 동의가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의가 안 되면 저희가 넣으려 그래도 못 넣습니다.

박순복위원

또 몇몇 아파트에는 보니까 감량기라고 해서 다른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것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굉장히 적게 해서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기계 설치비라든가 운영비 관리비가 많이 드나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많이 들고 저희도 최소한 이 방법 저 방법을 써 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저희도 노력은 하는데. 노력하다 보면 이게 또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주민들끼리 안 맞는다거나 설치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여름에 이것 관리 누가 하냐 이런 관리문제도 나오고. 하여간 저희가 해가지고 최대한, 아시다시피 광진구는 쓰레기 때문에 몸살입니다, 몸살.

박순복위원

맞아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그러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저희가 줄이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줄이는 방향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구민의 아까운 혈세가 쓰레기처리비용으로 이렇게 많이 나간다라는 것을 광진구민들이 알면 쓰레기를 좀 줄이고 감량하고 재활용 부분은 철저하게 재활용으로 좀 내놓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우리 장길천 위원님도 물론 얘기하시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정말 아이들부터 교육을 시켜서 부모님들을 다시 교육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에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이 1년에 많은 예산이 쓰레기처리비용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청소해서 광진구를 깨끗하게 하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내년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좀 더 많이 보급하고 동의 협조를 좀 얻어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동대표 회의에서 협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현동수 과장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잘 몰라서.

문경숙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박순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조금만 더 보충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감량기가 작년에는 100% 그냥 시비로 지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대가?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이제 안 되나봐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시가 65%고 저희가 35%입니다.

장경희위원

감량기 구매 시 시가 35, 구가 65로 되어 있는데 이것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감량기를 어떤 아파트에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무상으로 일단은 설치를 해주는 건가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무상 1년입니다.

장경희위원

1년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그리고 1년 후에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장경희위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시․구비가 그냥 100% 시비였다고 아는데 그것은 아니였어요? 작년에 똑같이였어요? 무상으로 그냥 아파트에 설치를 해주신 거였네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거기에 보니까 대형 감량기 부대시설 공사도 이게 지원이 됐었어요?

「원래 대형 감량기도 예산으로 다 잡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그것도 비율 똑같이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전기하고 부대시설하고 자산취득비가 65% 하는 거죠.

장경희위원

시설비까지도? 시설비까지도 지원을 해주셨어요?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네.

장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액 무상으로, 지금 이거 때문에 사실 모르고 있었던, 이걸 설치한 아파트를 가보고 너무 좋아서 이거 왜 안 했느냐고 또 이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서 올해는 이걸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3대로만 되어 있기에, 어떻게 서울시에서 3대 이상은 안 해주겠다고 얘기를 한 건가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 3대만 넣어도 8,200만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점진적으로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예산도 생각해야 되고 또 반응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있어가지고 저희가 생각한 게 3대가 또 적절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 얘기를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비보다는 시비 특별교부금 같은 걸 얻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음식이 종량기하고 감량기가 있는데 보통 감량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감량기가 설치된 곳을 보시고 종량기보다는 감량기 쪽에 대한 만족도가 좀 많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대단지 아파트에는 이런 걸 많이 설치를 하면 감량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결과적으로 줄이는 일이 돼서 이 부분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이거를 예산 책정을 할 수 있었는지 한번 그거를 좀 물어봤습니다.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광진구의 미관이 깨끗해지는 것은 우리 현동수 동장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이 깨끗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효율적 운영 추경에서 마이너스 1억 5,500 정도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해서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그거는 저희가 원래 다목적이 6월 달에 준공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장길천위원

6월에.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공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예산을 얻어다가 하다 보니까 공기가 연장돼가지고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장길천위원

앞으로는 그런 거 예측을 제대로 해야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하여간 다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하지만, 위원님도 계시지만 참 송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광진구에 환경미화원분들 복리후생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보시는 관점에서 조금씩 약간씩 틀리기는 한데 저희가 더 좋으면 좋겠지만 저희도 재정문제나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간주처리 예산 1,200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면 한 4억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현재 1억 5,600만원 정도만 지출이 되어 있고 나머지 2억 4,800이 남아있는데 이 돈은 불용시키는 건지 앞으로 차후에 환경미화원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입니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지급되는 겁니다. 이거는 퇴직금도 있고, 여섯 분이 올해 퇴직하십니다. 그분들 퇴직금이 많을 거고 저희가 그 양반들 드려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됩니다. 그거는 불용시킬 게 아니고.

장길천위원

이건 인건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장길천위원

아니, 복리후생 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인건비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거하고는 별개인데 얼마 전에 5분 발언으로 이명옥 위원이 아이스팩 관련돼가지고 한번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진구에서 사용량, 수거 방법,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아이스팩 사용량.

장길천위원

네. 사용량, 수거방법, 세척방법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조사와 방법과 그런 부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이건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아이스팩에 대해서 고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활용팀장이랑 해가지고, 저희가 아이스팩 위생 처리하는 데는 있습니다. 위생 처리하는 데 있는데 그게 하나에 장당 500원입니다.

장길천위원

500원이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수요가 또 있어야 되는데, 수요조사도 해야 되는데 수요조사가 적고 그래가지고,

장길천위원

아니, 수요처는 제가 찾아놨습니다. 수요처는 찾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제가 진행을 할 거고 우선 수거방법과 사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하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문경숙위원장

과장님께서 청소과 오신 다음에 더 거리가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괜찮지만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모든 것에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이 아주 좋습니다. 또 시원시원하게 대답해 주시고 모르시는 내용은 모른다, 알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11월 완공인데 다시 딜레이 돼가지고 6월. 정말 마음이 좀 안 좋고. 그렇지만 1층에 숲을 만들기로 목적을 한다고 이야기를,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숲이요?

문경숙위원장

숲. 공원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다가 무슨 텃밭을 만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저희는 핑계 같지만 그 위에 씌우는 것까지 끝나는 거고,

문경숙위원장

모르신다?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거기에 텃밭을 만든다, 공원을 만드는 건 또 다른 부서, 처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문경숙위원장

그것은 다른 부서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죄송합니다.

문경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현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김유미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있습니다. 보전지출비로 해가지고 추경에 2,800만원 정도가 잡혀있었는데 보전지출비라는 부분 자체는 실질적으로 쓰지 않는 돈에 대해서 서울시반납금 아닙니까? 시비 반납금.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장길천위원

이건 페이지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은 부분인데 2020년도 예산입니다. 금액은 얼마냐 하면 2,846만 4,000원입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위원님. 이거는 반납 같은데요.

장길천위원

아니, 반납인데 전체 반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12%만 반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그러시면 그건 제가 들어가서 정리해가지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요. 다음에 좀 세밀하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제가 들어가서 천천히 따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지.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금년도 사업에 없는 거지만 1억이 편성되어 있는 게 있어요. 미세먼지 저감특화사업으로 해서 1억이 지금 잡혀있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장길천위원

추경으로. 이거 지금 어디까지 지금 집행된 것입니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지금 계약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계약하려고 계약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 추경이 언제 들어와 있는 거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추경이 10월.

장길천위원

10월 추경입니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장길천위원

지금은 계약단계라고 하셨고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계약하고 이월을 해가지고 내년 봄까지 완료할 겁니다.

장길천위원

내년 봄까지요. 그다음에 맑은 공기 보전으로 해가지고 또 역시 이것도 간주도 들어와 있고 800만원 정도의 예산전용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전용이요?

장길천위원

네. 맑은 공기 보전으로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 사업이에요.

문경숙위원장

520페이지. 설명서 520페이지.

장길천위원

520페이지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저희는 전용한 거 없는데. 800만원 정도요?

장길천위원

800만원을 전용해 가지고 이 전용을 어디로 했냐면 이것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조사 및 감시로 해가지고 800만원이 넘어가 있네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감시로 800만원이요?

장길천위원

네. 과장님이 모르면 누가 아나, 이걸?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아닌데요, 위원님.

장길천위원

아니면 제가 이걸,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배출원 감시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리가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그러면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보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거에,

장길천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520페이지에 맑은 공기 보전에 대해서는 실제 본예산이 834만원이 있었는데 간주예산이 3, 480만원이 들어와서 3,514만원 있었습니다. 이 중에 지출액이 한 2,893만 9,000원이 지출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82%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전용예산으로 마이너스 800이 들어가 있어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맑은 공기 보전은 총예산이 834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시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비, 시비 들어간 거. 시비 들어갔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장길천위원

시비 들어와서 같이 합쳐갖고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구비만 보고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시비, 구비를 다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다시 들어가서 다시 챙겨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이걸 미처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바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좀,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제가 구비하고,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좀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두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9페이지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대해서 감액이 되어 있어요. 감액 했죠? 감액 사유가 뭐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저희가 7명을 관리했었는데요. 1명이 전출 갔습니다. 그래서 6명으로 줄었습니다.

전은혜위원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그러면 그거는 다시 그거 때문에,

전은혜위원

그러면 또 추경 잡아서 하나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다시 저희가 시에다가 추경예산 잡아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국·시·구비 해서.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90대 7대 3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7명이었다가 한 분이 전출 가셨다는 거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일곱 분이었다가,

전은혜위원

그 1명이 전출해서.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523페이지 좀 봐주세요. 523페이지. 이번에 LED로 조명 교체를 했는데 대상이 취약계층이에요. 몇 가구를 한 거예요? 이게? 가구 수를.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250가구입니다.

전은혜위원

250가구. 또 시설들도 이거 해주지 않았나요? 환경과에서요. 그 사업비는 어디에 있어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잘 안 들려서요.

전은혜위원

과장님, 이게 취약계층에 해주잖아요, 취약계층 가정들에. 그런데 작년에 취약계층이 이걸 많이 신청 안 해서 시설에 줬어요. 그렇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그거 아닙니다, 위원님.

장경희위원

다른 공모사업이에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다른 공모사업입니다.

전은혜위원

공모사업으로 한 거예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전은혜위원

이 기준이 아니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전은혜위원

이거는 그럼 다 현장에, 취약계층이 다 대상자가 되나요? 작년하고 이게 동일하던데.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2018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저소득층한테 각 동주민센터에 추천받아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서 매년 250가구씩?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럼 지난번에 취약계층에게 주라고 한 거는 왜 기관에게 줬어요? 기관으로.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그거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서울시에서 갑자기 공모사업으로,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저희가 그때 질의했을 때는 그 얘기를 했어요. 취약계층에 모집을 했는데 취약계층들이 이걸 많이 응하지 않아서 시설로 돌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경로당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장애인도 있거든요. 해당부서에 이런 게 있으니까,

전은혜위원

그럼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것 같네요. 전에 질의했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이게 또 올라와서 왜 취약계층이 매번 그렇게 수요자들이 없어서 시설로 돌렸다고 했는데 왜 이 사업이 또 들어왔나 해서 이걸 여쭤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박기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희위원

준비되셨어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설명서 540쪽 광진숲나루 유지관리 거기에 증원이 됐다고 돼 있네요? 2명에서 3명으로.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설명서 말씀이시죠?

장경희위원

540쪽이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광진숲나루 말씀이시죠?

장경희위원

네. 지금 많이 또 예산이, 저희가 이거 항상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서울시 사업으로 됐으니까. 관리하는 것도 서울시에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예산이 좀 증액이 됐는데 보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오히려 더 늘었어요. 왜 늘었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올해 저희들이 2명 근로자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3명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막상 이렇게 만들어놓고 개방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호응도 좋고 또 행사도 많이 하고 비록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도 자제됐지만 여름 같은 경우 야간에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명 정도, 1명 더 추가해서 저희들이 요구하게 됐습니다.

장경희위원

물론 광진숲나루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많은 구민이 이용하시면 정말 좋은 일인데 저희가 항상 그때도 계속 얘기했던 게 광진숲나루가 서울시에서 모든 조성이랑 다 했으니까 그쪽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유지관리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됐고 어쩔 수 없이 또 1명을 충원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유지관리비나 아니면 서울시 그런 비용을 좀 가지고 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관리하기로 약속을 하고 또 조정했던 부분이라 그렇게 쉽게 그쪽에서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경희위원

아차산 공원 유지관리비도 지금 보니까 화장실, 이거 529쪽이요. 아차산공원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저희가 돈으로 구매해야 되나 봐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여기가 그동안에 화장지는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청소과에서 관리를 해줬는데 내년부터 각 부서에서 화장지를 구매해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계속 구매를 해서 이용은 이게 쭉 되어 왔는데 이걸 각 부서별로 총무과에서 다 나눠버리는 바람에 이게 새로 들어온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관리는 저희가 해도 화장지는,

장경희위원

총무과에서 다 구매해서 줬는데.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줬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장경희위원

안 준대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장경희위원

취득비, 전동식 다목적 운반차도 지금 들어가 있고 해서,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사실 저는 아차산은, 물론 광진 구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광진구민이 아닌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면 그리고 이렇게 구성도를 보면 서울시 소유가, 사유지도 물론 있지만 여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광진구한테만 이것을 다 떠맡기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서울시에서도 관리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받아올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거는 저희 광진구가 관리, 그 땅이 그 안에 있을 뿐인데 유지관리비 이런 것까지 우리가 대면서 하는 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일정 부분 서울시에다 요청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아차산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사업비도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요. 유지관리비도 내년 한 3억 5,000에서 4억 정도 받아서,

장경희위원

더 많이 받아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거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 다음에 541쪽에 가로수 및 정자마당 관리에서 이번에 연구용역비가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가 있네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이거는 주기가 10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서울시 조례에 의해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10년에 한 번씩 현재 가로수 상태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이번에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맡기게 되면 저희가 가로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질까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수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모양,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저희가 일관성 있게 관리가 다 잘 된다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용역을 줘야만 그게 가능한가 보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전체 한 6,500주를 하나하나 조사할 수는 없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그런 개선방안까지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537쪽이고요, 예산서 431쪽입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자양4동 둑방길 수목 식재사업이에요. 이거 한 2～3년 전에 여기 진달래 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분들이 진달래를 심었는데 진달래가 없어졌다, 안 산다 이래서 항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4월에, 5월에 진달래 필 때 진달래가 몇 그루 정도 살아남았는지 처음에 심을 때는 3,000그루 이상 심었다라고 해서 제가 오죽하면 진달래 꽃 피었을 때 가서 세어 봤는데요. 100그루 이상이 안 살아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진달래는 둑방길 같은 환경에서는 자라지 않는다, 이번에 보니까 3,500만원 들여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데 지금 어떤 것을 심으려고 하시는지?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나무를 심어놓고 죽으면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리고 지형 자체가 그동안에 죽었던 경험을 저희들이 직접 봐왔기 때문에 수종 선정이나 이런 것은 토지환경 조사해서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민 분들이 가급적이면 원하면서도 거기서 잘 살 수 있는 수종으로 저희들이 심으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무슨 수종을 심어야되겠다 여기까지는 정해진 것은 없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주민 분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자양4동 분들은 아직도 진달래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진달래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진달래 자체가 여기서 자랄 수가 없고 진달래는 이미 큰 것을 심어야 되는데 옮겨 심었을 때 잘 자라지 않고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살지 않는 것을 자꾸 심어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데 자양4동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달래 축제를 하기 위해 진달래를 심어서 키우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진달래는 안 자라요. 그런데 오히려 연산홍, 철쭉류 종류는 거기서 살아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양2동부터 뚝방길 쭉 내려가시다 보면 사면보수공사인가 해서 돌로 해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시비 받아서. 사이사이에 철쭉을 심었습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는 살아 있었어요. 지금은 90%가 죽었어요. 왜냐하면 여름에 잡초가 자라면 자랄 때 뽑아야 되는데 이미 컸을 때 뽑으니까 잡초를 뽑을 때 흙이 같이 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겨울에 철쭉류들이 자랄 수가 없죠, 돌 틈에서 바위틈에서 흙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름에 비가 오면 다행인데 건조할 때 가뭄 들었을 때는 물을 안 주니까 또 죽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는 제가 볼 때 공원녹지과에서 거기가 다 관리가 안 될 거예요. 길이가 꽤 길어요 2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장마 오기 전에 풀이 조금 자랐을 때에 자양2동․3동․4동 지원을 받아서 지금 동에 지원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동네 돌아다녀 보면 인력이 많아서 쓰레기 그냥 집게로 잠깐 줍고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라도 활용해서 풀이 조금 자랐을 때 빨리 뽑아주면 흙도 덜나갈 것이고 그리고 동의 지원을 받아서 가뭄이 오래 가면 물도 좀 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큰 나무도 심어놓으면 여름을 못 견디고 죽어버려요. 전에는 물주머니를 이렇게 달아놓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물주머니 없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열 몇 그루 심었거든요. 다 죽었어요. 살 수 없는데 계속 심는 거예요. 진달래도 그 때 심었을 때 AS, 다시 몇 %를 심어주는 조건으로 해서 또 심었어요. 또 심어서 제가 진달래 심지 말고 철쭉을 심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살지 않는 것을 자꾸 심을 필요는 없어요. 심을 때만 좋은 거예요. 1년 이상 살지를 않아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내년에 심게 되면 책임을 지고 다 살려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수종선택을 신중하게 하시고 잘 키우시고, 중간에 잡초 제거를 하실 때에 흙을 좀 보충을 해주든지 1년에 한 세 번 정도는 풀을 작업을 해야겠더라고요. 장마철 지나면 완전히 커서 지금 뽑으면 흙이 다 도망가요. 그 부분까지 생각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많이 예산 들여서 심는 것은 좋아요. 물도 안주고 풀도 안 뽑고 가꾸지를 않으면 또 3년 후에는 도로 폐허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심는 것보다 관리에 좀 더 중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종선택 그다음에 사후관리 아주 철저히 해가지고, 그동안 실패라면 실패인데 경험삼아서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책자 528페이지 참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단에 공원 내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해 가지고 3억 3,500이 올라왔어요. 조금 전에도 도시안전과에 그쪽으로 통합돼서 오면 거기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쯤 계획 잡혀있는 겁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서울시 고도화 사업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매칭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내년에 여덟 군데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여덟 군데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나중에 장소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장소 지금 말씀드릴까요?

장길천위원

나중에 그냥 알려주세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알려주세요.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아차산 해맞이광장하고요, 낙타고개 주변, 영화사둘레길, 그다음에 둘레길 주변에 아차산 자락에 보면 사방댐 등산로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어린이공원 한 두 군데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정말 어린이공원하고 산마루어린이공원 두 군데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이렇게 지역안배가 안 되잖아요, 매번. 집중이야 집중.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538쪽이요. 우리동네 꽃거리 조성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매년 800만원씩 올라오더라고요, 중곡동에. 한 번 가보면 너무나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중곡동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데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합니다. 이것은 매년 올라와요, 매년.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내년에도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예산도 반영 요청하라고 제가 좀 요청할 거, 주민참여 예산이거든요.

장길천위원

아니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매년 중곡동만 올라오길래, 그래서. 다음은 2020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사업을 펼친 게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실질적인 집행률은 전체가 한 64.6% 한 65% 집행을 했는데 좀 낮은 것이죠. 그렇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중에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진행률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차산 생태역사문화이용활성화 기본구상 수립용역에 1억이 편성돼 있어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용역사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예산은 아마 명시이월 될 것입니다. 업체 선정 진행 중입니다, 지금.

장길천위원

명시이월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추경으로 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추경을 해서 명시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잖아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아차산 일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태, 교통, 문화, 다양한프로그램 용역을 기본적으로 하는 용역수행 과업인데 굉장히 준비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이월까지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고,

장길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다음은 아차산문화관광 조성에 간주예산으로 7억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돼 가고 있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이 집행은 내년도에 집행하고 현재 공사 입찰중이고요, 아마 다음 주 중에는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 주에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 다음에는 유아숲 체험관리 역시도 간주예산으로 6,6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요. 내년도 예산이지만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받은 것이잖아요, 간주.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유아 숲체험 6,600,

장길천위원

했는데 이것이 지금 지출액으로 2,200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가 한 4,300만원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공원녹지사업 대부분이 12월 집행이 많이 나갑니다. 특히 용역 같은 경우는 계약을 했다가 12월에 대부분 끝나거든요. 아마 이것도 12월에 집행이 되면 거의 80% 이상 94%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도 역시 아까도 했지만 시비가 많잖아요. 여기에도 역시 보전지출이 추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6,0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해 줬어요. 이중에 한 3,100만원을 쓰고 2,800만원 정도는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보전지출금액 자체가 그 당시에 추경을 올릴 때 6,000을 올리지 말고 낮게 올렸으면 맞는 것 아닙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12월달에 다 집행이 됩니다, 위원님.

장길천위원

이 보전지출이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다 집행이 됩니다. 이미 원인행위가 다 되는 경우도 많고 원인행위가 됐다는 것은 다 지출 예정이거든요. 12월 22일, 15일 전후 해가지고 지금 집행률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12월로 넘어가는 순간에.

장길천위원

아, 그래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두 가지는 예산을 전용을 해왔는데 어디서 전용해 왔는가를 모르겠어요. 아차산공원 유지관리에 1,000만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부당이득금 지급으로 해가지고 2,587만 8,000원이 있습니다. 두 건은 어디에서 전용을 해온 겁니까, 어느 과에서?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예산전용을 할 때 과장이 전결을 하는 경우가 있고 부장이 하는 경우가 있고 나름대로 전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의원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모르는데 이렇게 자료를 받다보면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이 어떻게, 흐름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부당이득금 용어는 좀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내용은 부당이득금 지급으로 돼 있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고요. 528쪽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순순위 지역을 어떻게 선정하신 것입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

전은혜위원

여러 군데 말씀하셨죠? 528페이지, 공원 전기시설 보수. 아까 여덟 곳을 설치하기 위해서 4억 5,900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CCTV.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우선순위를 어디에 기준을 두셨냐고요, 과장님. 이 8개를 선정하는데,

문경숙위원장

사업설명서 528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은혜위원

528페이지.

문경숙위원장

사업설명서.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아,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설치했고 주로 없는 데 우선순위라는 것은 설치가 안 돼 있는 데가 우선순위입니다.

전은혜위원

제가 몇 군데 갔는데 없는 데 많던데요, 그늘진 데. 자양동 쪽에, 자양2동도 그렇고 4동도 그렇고 3동도 그렇고 없어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주로 아차산 위주로 그리고 어린이공원, 그 공원 위주로 저희들이 하거든요.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공원이요, 공원. 여기 사업효과를 보면 공원 내 조명환경개선 및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유지관리 이렇게 나왔는데 기준을 우선순위로 어떻게 두셨길래 항상 보면 편중돼 있어요. 작년 사업도 제가 편중돼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편중돼서 의아해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답이 나오네요. 아차산 쪽 위주로 하신다 그랬었잖아요. 아차산 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아니 아차산 쪽하고 아차산도 설치 안 된 곳 등산로 주변이고요,

전은혜위원

설치 안 된 곳 많더라고요. 많은데 이렇게 집중해서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지역 안배를 해주십시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여덟 군데라면 네 군데, 네 군데 안 된 곳을 가구를 따져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한쪽만 저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강조해도 저기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536페이지하고 540페이지 유지관리 때문에 기간제를 더 늘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화양동 청춘뜨락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제가 이것도 2명을 채용해라 여기가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하더니 지금 두 사람해서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네.

전은혜위원

540쪽은 좀 이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는가 두 사람 쓰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하절기에 많이 쓴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5월부터 집중 10월까지 많은 사람들이, 인부들이 온다든지 하면 그 기간만 기간제로 채용할 수 없나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기간제 운영을 예를 들어서 광진숲나루에 세 명이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매일 세 명이 상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 하다 보면 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일이 없을 때는 다른 현장에 지원을 나가고 또 어떨 때는 이 세 사람이 할 수도 없습니다. 한 10명, 20명이 나와야지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다른 파트에 있는 기간제 분들이 와서 지원을 받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은혜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날마다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춘뜨락도 고정으로 두 분이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빈번하게 오늘은 저쪽 가서 지원해 주고 저쪽 가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청춘뜨락도 두 분이 했으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고, 광진 숲나루 유지관리도 이게 광진도 작년부터 계속 이게 말이 많았잖아요, 의원님들이요. 서울시에서 해놓고 왜 우리한테 이것을 다 떠 넘기냐, 조형물부터 심각하게 관리비 나가서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상근직으로 근무하잖아요. 기간제지만, 고정적으로.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렇죠? 고정으로 하니까 정말 필요로 할 때 단기 기간제로 한 사람 투입할 수 있지 않냐 이 소리예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아까 제가 표현 중에,

전은혜위원

그렇게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데는 절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장동 체육시설에 텃밭조성을 하신다 그러는데 상당히 환영을 하고요. 이게 언제 실시하나요? 기간대로 내년 1월부터 바로 실시 모집해서 하는 거예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텃밭조성은 문화체육과에서 구역을 정리하고 지장물이 다 정리가 되면 텃밭을 만들어주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공원녹지과 예산은 연간관리 운영비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이 바로 확보되면 지장물 정비작업을 할 것이고요. 바로 내년 봄부터 저희들이 텃밭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내년 봄부터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나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보통 저희들이 5월에 모종 나눠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5월에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많은 구민들이 참여를 할 것 같아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우스갯소리로 불티 날 것 같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관리 잘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관리 잘해서 만족도가 높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숲나루 유지관리 설명서 540페이지, 거기에 전망대 지난번에 과장님 오셔가지고 열심히 전망대 홍보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전망대요?

문경숙위원장

네.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는 그 주변의 녹지 숲을 관리하고요. 전망대는 도로과에서,

문경숙위원장

도로과였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문경숙위원장

지난번에 왜 이렇게 홍보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작년에,

문경숙위원장

현재 그것 활용 안 하고 있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지금 개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간제 인원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넣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문경숙위원장

잘 모르십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문경숙위원장

모르시면 제가 도로과에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장동 체육부지, 용도에 맞게 쓰셔야지요. 체육부지 시설에 1층에는 숲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또 여기다가 텃밭을 만들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아마 이게,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그것은,

문경숙위원장

이거 너무 심한 거예요.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영구적인 텃밭이 아니고요. 체육부지에 기본, 본격적인 개방하기 전에,

문경숙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성하는 기간을 갖다가 5년을 얘기하는데 그 공간을 5년 동안 놔두면 어떡하자는 얘기냐고요. 지역주민들 굉장히 화 나 있어요. 제대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공간을 지하에 쓰레기 폐기장 해줬으면 그것을 했으면 그 위를 갖다가 빨리 만들어 주셔야지 여기다 텃밭을 만들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 그거 주민들, 지역 주민들 의견은 들으셨습니까?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하여튼 문화체육과에서 그 부분은,

문경숙위원장

아니, 공원녹지 담당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하는데요. 이거 주민들이 알면 난리 나요. 왜 그 공간을 갖다가 텃밭을 만드냐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이제 공식적인 절차만,

문경숙위원장

원칙적으로 원래 만들고 있으면, 거기 숲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어서 활용하게끔 되어 있으면 지역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따라 주셔야지. 그걸 갖다 텃밭을 만들어서, 사실 그거 하기 전에 원래 거기 텃밭이 있었어요. 그 주민들이 얼마나 싫어했는데. 장경희 위원님 바로 옆에 살잖아요.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본격적인 마스터플랜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 임시적으로 거기에다가 나대지로 나와 있으니까,

문경숙위원장

그런데 5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과장님.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와 공식적인 절차만 몇 년이 걸린답니다, 이게. 공식적인 절차만.

문경숙위원장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쉬운 폐기장만 만들어 놓으시고 활용도 제대로 못하면 지역주민이 바보예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고요. 보세요. 그거 지역주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원하는 대로 폐기장 앞쪽 시스템 집어넣고, 폐기물 하는 거 집어넣고, 파쇄 하는 거 집어넣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그거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위에다가 공원 만들어주세요. 숲 만들어주세요. 해주셔야지. 5년 동안에 텃밭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 아니야. 어떻게 계획을 그렇게 잡으세요? 이건 저희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제가 광장동에 가서 다 완전히 불어버릴 거예요. 저 보기보다 파워가 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본인들이 아쉬운 대로 폐기물처리장 만들어주셨으면 원하는 대로 거기다가 제대로, 상부에다가 제대로 만들어주셔야 되죠. 죄송합니다. 너무 목소리 높아져서.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잘 전달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심사를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석권 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미래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빨리 진행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곽석권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미래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안입니다. 세입은 총 46억 9,600만원이며 전년도 44억 900만원 대비 6.5%인 2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기타수입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측량기준점 이전 복구설치비 등 1,300만원. 148쪽 과징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400만원, 149쪽 이행강제금입니다. 주택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2억 7,800만원, 건축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억 3,100만원. 과태료입니다. 건축과 「건축법」 위반 과태료 40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등기신청 지연과태료 600만원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 위반과태료 2,200만원, 15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건축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9,300만원, 161쪽 시비보조금. 주택과 공동주택 지원 사업, 도시계획과 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도시재생과 자양4동 골목길재생사업 추진, 건축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등 총 10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36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6억 3,800만원 대비 40.1%가 증가된 10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주택과 8억 7,000만원, 도시계획과 6억 5,300만원, 도시재생과 12억 2,100만원, 건축과 7억 400만원, 부동산정보과 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5쪽 주택과 총 8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8억 1,600만원 대비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편성내역은 다함께 잘사는 공동주택 만들기 5억 9,400만원, 주거환경개선 및 공사장 안전관리비 400만원, 투명성 높은 공공관리 9,400만원,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 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도시계획과 총 6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5억 3,800만원 대비 1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미래발전 도시계획추진 2,000만원, 권역별 전략거점지역 육성 5억 1, 200만원,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추진 400만원, 신청사 건립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3쪽 도시재생과 총 12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5억 2,400만원 대비 6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9억 900만원, 품격 있는 공공디자인 구현 2억 1,200만원, 도시재생 인프라 강화 1,000만원, 공공청사 건립 1,100만원, 행정운영경비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7쪽 건축과 총 7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5억 700만원 대비 1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건축행정의 효율적 관리 1억 6,600만원, 시설물안전 관리 3,600만원, 건축안전 도시형성 2억 5,2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1쪽 부동산정보과 총 2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2억 5,300만원 대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원 및 관리 900만원, 지적관리 서비스 제공 3,000만원,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운영 2,800만원, 실용적인 도로명 주소 관리 5,9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미래도시국 5개 소관 부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부서별로 해당 과정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1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 지역가치 향상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구민숙원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곽석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국 소관 부서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로 총 5개 부서입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박종호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563쪽 사업설명서입니다. 563쪽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인데 민간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종호입니다. 민간단체는 우리 광진구 아파트 연합회, 광아연에,

장경희위원

올해 이거 실적이 있었어요?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563페이지요?

장경희위원

563쪽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이요.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맞습니다. 광아연입니다.

장경희위원

이게 19년도에도 책정이 됐었는데 한 번도 열리지 않았었는데 2020년도에는 어땠어요?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2020년도에 광아연에 예산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광진구 아파트 연합회에서 전문교육이나 아파트 관리함에 있어 그런 교육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경희위원

했어요?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네,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이번에?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올해 이번 2020년도에는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얼마나 했어요?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400만원 집행을 다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집행을 다 했어요?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네.

장경희위원

투명한 아파트 관리 전문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광진구 입주자 대표들의 모임인 것 같은데,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거기가 광진구 아파트 연합회니까요. 각 단지에 회장님이나 소장님들 이러한 분들, 필요한 분들을 모시고 전문교육을,

장경희위원

전문교육을 하셨어요?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네.

장경희위원

어디서 실시하신 거예요?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세부사항은 제가 아직 미흡,

장경희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대강당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선 보전지출로 해가지고 339만 5,000원 추경으로 우리가 편성을 해줬어요. 이게 언제 해줬죠, 저희가? 추경에.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추경 때는 제가 없어서 그거까지는 제가, 몇 쪽에 지금,

장길천위원

이건 몇 쪽이 없는 거죠, 자체가. 추경을 해준 거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안 됐기에 어디까지 됐나 그걸 알아보기 위해가지고 그러는 건데 지금 추경을 해줬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추경에 한 거는 제가 그 당시에 주택과장 아니었기에 내용을 제가 그건 기억을 못하는데요. 아마 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장길천위원

아니, 그 시비고 물론 반납금인데 이 추경을 언제 해줬냐고요, 우리가.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제가 봐서는 그 이전인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7월 1일부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 전이잖아요?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그러니까요.

장길천위원

그럼 추경을 옛날에 해놓고 지금도 시비 반납금이 안 됐다는 얘기인 겁니까? 아니면 이게 정산이 안 됐다는 겁니까?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그 사항은 제가 좀 추경에 대해서는 예산서상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라서 미처 제가 못 챙겼습니다. 그거는 확인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은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추경도 정말 필요에 의해가지고 추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추경을 올려보자, 해가지고 올린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불요불급해서 추경을 해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통과를 해줬으면 그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일단 그 내용은 나중에 보고해 주고요. 다음은 지금 공동주택 만들기 지원 사업에 여기저기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6억 한 5,000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5억으로 편성돼 올라와 있더라고요. 맞죠?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률 자체는 42%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준 게 2020년도 4억 6,400인데 지출은 1억 9,300입니다. 나머지가 2억 7,000이 지금 남아있어요. 이 나머지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냐는 거죠.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연초에, 상반기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예년 같으면 좀 일찍 시작해서 지금 집행이 다 끝났을 텐데 올해는 시기적으로 8월에 사업을 시작하고 안내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루하루 계속 집행완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해 준 그 집행률 그 당시에, 집행률이 현재 완료는 거의, 마무리는 금방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올해 지원 사업을 좀 늦게 시작해서 집행률이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4억 6,400에 대해서 지금 12월까지는 다 집행이 됐다는 겁니까?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게 안 될 건데요?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그런데 일부 우리가 지원심의를 해서,

장길천위원

제가 알기로 공동주택 만들기 지원 사업에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는 11월부터 공사가 안 되죠? 동절기 때 11월부터 2월인가는 공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돈 지출이 안 되겠죠.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도로, 아스팔트 이런 큰 공사는 없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는, 100% 집행 완료라는 것의 의미는 저희들이 지원금 교부를 해주고 포기하는 단지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사업은 100% 하지만 그런 변동사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사업 마무리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공사를 하는데 코로나19하고 영향이 있나요?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아무래도 하는 데, 조금 추진함에 있어서 영향이 있다고 보고 추진을 늦게 시작한 면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주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 요식업업체나 제조업체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코로나19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집행률 자체가 42%밖에 안 되는데 지금 신청 들어와 있는 부분은 약 6억 5,000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보고를 할 때. 그래서 5억을 지금 편성했다고 5억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본 위원이 재차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아니요. 그 사항은 금년도 지원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4억원인데 저희들이 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아 보니까 6억을 초과한 거고요. 4억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4억 범위 내에서 각 단지에 해당 관련 비율에 따라서 지원금을 결정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4억이 아니라 4억 6,400이죠.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지원금은 4억원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 6,400은 뭐예요?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그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나머지 주는 민간이전 4억원 말고 그 나머지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나 이런 사항입니다.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통틀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4억 6,000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늦어진 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주택 심의하고 설명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당에서 하면서, 거리두기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했었습니다, 그때도 몇 번 하면서. 그래서 좀 늦어졌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100%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몇 대 몇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80대 20으로 하든가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6억 5,000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의 집행률이 낮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백은식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본 경비에, 도시계획과에 기본경비라고 하면 뭐, 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를 말씀 하셨는데 잠깐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기본경비는 일단 사무관리비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 본예산에 1억 3,300 정도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는데 3,300 정도가 이렇게 다른 데로 변경이 되든가 전용이 됐는데 이 돈 어디로 간 겁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올해부터 사실 광고물팀이 우리 부서에 있다가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가로경관과로 넘어가서 그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쪽으로 이관되어 간 금액이라고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면 쉽게 이해를 할 텐데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서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지금 실시를 했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네. 작년에.

장길천위원

본예산에 3억을 편성해줬고 지출은 1억 8,100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원래 용역비 자체가 이렇게 3억을 편성해가지고 돈을 절감해서 많이 남겼다는 건 좋은 일인데 이게 적게 들어가더라도 효율적인 용역은 나오는 겁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별도 용역으로 해서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은 교통영향평가를 시비 50% 지원 받아가지고 총 6,000만원으로 편성해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별도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그대로 올해 발주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원래 3억이 편성돼 있는데 그렇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억 1,800은?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이게 내년까지니까 내년에 집행될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렇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와 유사하게 똑같게 중곡지역 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역시도 7,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하나도 지금,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중곡역……, 같이 발주가 될 사항이지만 내년에 다 집행될 것입니다.

장길천위원

같이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지 왜 올해 이렇게 해놨어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발주할 때 같이 발주가 돼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월시키는 거예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하루 종일 회의에 너무 힘드셔가지고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2분회의중지

18시46분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백은식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이경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복위원

설명서 책자 577쪽이고요, 예산서 453쪽입니다. 자양4동 골목길 재생사업이에요. 지금 11월에 수립 및 공사발주 하셨어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자양4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현재 코로나 때문에 주민 접촉이 조금 지연이 돼 가지고요. 내년도 3월 2일날 용역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순복위원

내년 3월 2일이 용역만료예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때까지 연장이 돼 가지고.

박순복위원

아니 용역은 코로나와 관계가 없는데,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주민접촉과 협의지연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어차피 겨울철에는 또 공사 진행이 어렵거든요.

박순복위원

그런데 보니까 골목길 재생사업 중에 능동로 시장 부분 말고 뒤쪽 골목은 주민들하고 밀접 접촉해서 협의가 잘 안 된다고 하지만 능동로 시장 부분은 협의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꺼번에 공사를 시도할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해서 능동로 시장 부분은 먼저 시작하고 하면서 뒷골목을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일단은 용역 자체가 완료되는 시점이 어차피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3월 2일까지 연장돼 있는데 그때까지 완공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능동로 시장부터 공사 진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용역완료가 3월 2일이면 공사발주는 언제 하시겠다는 겁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용역이 완료가 돼야 공사발주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3월 2일에 용역완료가 됐다, 그러면 공사발주를 언제쯤 하시겠어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바로 조치를 하게 되면 4월 달부터는 아마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순복위원

너무 늦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최대한으로 기간을 단축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제가 중간보고 받았을 때 얘기는 능동로 시장 부분을 먼저 시작하겠다, 그다음에 뒷골목에는 아직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추후로 순차적으로 하겠다라고 제가 지난달에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20년 11월에 실행계획 수립 후 공사발주, 2020년 12월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재생사업 용역이 내년 3월 2일이다라고 하면 너무 많이 늘어지잖아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아까 말한 대로 협의 안 된, 용역이 완료가 돼야 우리가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공사라든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발주는 주민과 협의가 끝난 부분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거기 능동로 상인회에서는 굉장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올 겨울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그래서 10월부터 정말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년 3월 지나서 내년 4월부터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용역이 시작된 지가 벌써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용역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울 때 예산 책자 만들 때 이미 11월이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갑자기 내년도 3월 2일에 용역완료다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 능동로 부분은 주민협의가 어느 정도 됐는데 거주지 부분 쪽에 협의가 지연이 돼서 그것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어서,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이 사업은요, 위원님. 용역기간이 좀 연기가 됐지만 재생사업이라는 게 마중물사업으로 하는 게 있으니까 시범사업으로 조그마한 것은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할게요.

박순복위원

추진이 완료된 지역부터 주민들이 공감해 가지고 동의 얻은 부분부터 시작을 단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화양동 골목길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화양동에 가서 구간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은 용역업체 선정하면 이것은 내년에는 발주하기가 어렵겠네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발주는 내년 말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0월까지 용역이 끝나게 되면 바로 11월 달에 공사발주를 해서 내년도 말부터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게 지금 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거의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굉장히 기다렸고 광진은 발전이 더디다라고 해서 골목길 재생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582페이지 건대역 지하철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이 경관사업을 하는 것을 굉장히 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구의역 지하철 경관개선 사업을 해달라고 제가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 그것은 빼놓으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공사하고 협의는 했고요. 최종합의는 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건대 지하철 경관 하부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거부가 돼가지고 진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의역 부분은 도시재생사업 가운데 맞물려 있어서 최대한 협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합의가 안 돼 가지고 그것은 합의가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 더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언제쯤 될 예정인가요, 기간이? 올해 안으로 되겠습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바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도시재생과 사업에 갑자기 도시계획과 사업이 들어있어 가지고 제가 봤는데 이게 뭔가 오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간주처리 예산설명서에서도 이런 오기가 있어서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도 또 지금 그게 들어가 있네요. 이런 것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580쪽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효율적인 운행에 추진부서가 도시계획과로 들어가 있어요.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사실 이런 것, 물론 이게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지 않나 싶습니다.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이것은 본회의 하기 전에 저희들이.

장경희위원

제가 이것하고 두 건 이것 지적을 했는데 그것 하셔가지고 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실하게 빨리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조덕래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덕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채홍석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채홍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심사를 끝으로 미래도시국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인 12월 2일 수요일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7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