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기획실장 주홍규입니다. 의안번호 2020-106호로 상정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개요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잔액의 변경사항과 현안 사업을 반영해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서를 참고해 변경된 부분만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020만 3천 원이 증가한 4602억 5622만 1천 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만 증가한 금액으로 일반회계의 규모는 4176억 7681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3쪽 분야별 예산 규모입니다.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기정액 대비 22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기정액 대비 1343만 6천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기정액 대비 1917만 1천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정액 대비 1억 405만 9천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기정액 대비 9억 8800만 8천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176억 768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20만 3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억 5802만 6천 원이 증가하여 122억 5157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억 4782만 3천 원이 감소하여 1451억 52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도지정사업은 없으며, 수정 내용 중 증액 편성한 사업으로는 언론매체홍보비용 2200만 원, 7, 8월 재해복구사업 11억 3283만 4천 원 등 총 11억 8288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 편성한 사업으로는 전라북도협회장배 태권도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힐링캠프, 노인순환버스 관광버스 임차비, 아이돌봄 지원사업, 조림용 묘목 육묘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등 총 11억 7268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07호로 상정된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 수정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은 일반회계 총 1건으로 43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조서 및 설명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043만 6천 원이 감액된 129억 986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체육진흥 무주 그란폰도 대회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3만 6천 원이 감액된 203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 활성화에 전라북도 협회장배 태권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대회 취소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사회복지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447만 4천 원이 감액된 538억 2846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중간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911만 6천 원이 감액된 424억 206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535만 8천 원이 감액된 85억 451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405만 9천 원이 감액된 756억 103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관련 추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힐링캠프 비용 1200만 원을 감액하여 75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노인순환버스 미운영분 4560만 8천 원을 감액하여 5억 222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자체분에 종사자 특별수당 292만 1천 원을 감액하여 2억 6779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중도 퇴사자 퇴직적립금 129만 8천 원을 감액하여 574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에 4000만 원이 감액되어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상아어린이집 회원으로 223만 2천 원이 감액되어 278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9억 1217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예산서 79쪽 세외수입 보건의료원 환자 진료비등 수입으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 등으로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고 지역의 의료공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진료비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청구한 10월 진료비 청구분이 선입금되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두명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 1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897만 3천 원이 감액된 274억 760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입니다. 조림용 묘목 육묘사업 민간자본보조 1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식목일 및 육림의 날 급식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01만 6천 원을 감액한 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육림의 날 행사 비료 구입비 재료비 집행잔액 10만 원을 감액한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거수 보호 외과수술 시설비 집행잔액 60만 원을 감액한 940만 원을, 지방정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시설비 180만 원을 감액한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0페이지입니다. 위험수목 이식 시설비 291만 원을 감액한 1709만 원을,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산림소득작물 육성 행사실비지원금 5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유휴토지활용 산나물약초 재배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29만 5천 원을 감액한 353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민간위탁금 5만 원을 감액한 2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집행잔액 306만 1천 원을 감액한 2억 706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만 1천 원을 감액한 1억 195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802만 6천 원이 증액된 45억 4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페이지입니다. 지방도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으로 180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3283만 4천 원이 증액된 323억 902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조성 소관입니다. 2020년 7억 28일 8월 11일 농로 및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을 실시설계 중으로, 설계 중간검토 결과 당초 확정된 사업비를 초과됨에 따라 항구복구를 위한 사업비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유속마을 배수로 수해복구 외 15건에 대하여 시설비로 11억 328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건설과 수정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회계를 저번 회기에 폐지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총칙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하면서 거기 특별회계에 있는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빠뜨린 거 같아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없는데, 조례를 폐지하고 이 특별회계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총칙이나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게 남아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조례는 폐지가 됐는데요.

조례가 폐지됐는데 지금 예산이, 특별회계 예산이 남아있다고요. 이게 전환을 빠뜨린 거 같아요. 일반회계 전환하는 걸.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 폐지하셨죠?

예. 지난번 회기에 폐기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번 확인해보고 처리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요,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변경이 없으며,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에서 1606만 9천 원이 감액된 100억 9157만 7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액으로는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금강변 마실길 생태숲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606만 9천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부남면 굴암리 산 2번지 전체 면적이 138,559㎡인데요, 저희들이 분할해서 13,171㎡를 매입하기로 하고 토지주하고 협의를 완료했었는데, 토지주께서 지가상승 및 전체매입 요구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감액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1895만 4천 원을 감액한 310억322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인 쌀도비직불금 지급으로 129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으로 1억 2703만 5천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인증 인증확대 지원으로 137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으로 2802만 3천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촌활력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기정액 대비 1만 8천 원 증액된 186억 9625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산지통합마케팅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1만 8천 원 증액된 162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1차 일반회계 세출 계상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한 119억 822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문예 활성화 공방입주자 각종 전시회 참가지원 전시회 코로나19 격상에 따라 전시회가 중단되어 참가지원 예산 300만 원을 감액한 8억 2223만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주홍규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기획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억 4115만 8천 원이 감액된 95억 913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침체된 무주군 관광산업 활성화와 무주군 겨울 관광지 홍보를 위해 언론매체 홍보에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 캠페인 광고비로 2200만 원이 증액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운영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8억 6315만 8천 원이 감액된 43억 480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확인해보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보고

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 79건이네요? 지금 이게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지금 설계 중간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됐고요. 지금 설계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설계. 그러면 올해 안에 끝나는 거예요? 12월 달 안에?

예. 설계는 올해 안에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홍규입니다. 의안번호 2020-106호로 상정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제2차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반영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변경된 부분만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2만 7천 원이 증가한 4176억 7686만 4천 원이며, 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2만 7천 원이 감액된 425억 7938만 4천 원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602억 5624만 8천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4176억 7686만 4천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기정액 대비 2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예비비에 기정액 대비 2만 7천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주홍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광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는 4602억 622만 1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176억 7683만 7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425억 7938만 4천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결과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0년도 계속비 사업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