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계속)

행정지원국장 김일만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초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행정지원국 2021년도 총 세입예산은 494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418억 4,000만 원으로 8억 4,000만 원 증액, 세외수입은 53억 3,000만 원으로 3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등 보조금은 15억 5,000만 원으로 5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8,000만 원, 학교급식지원사업 3억 원,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2억 원, 지적재조사 측량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은 610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은 39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직장보육시설 운영위탁비 2억 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11억 4,000만 원, 직원 건강검진비 8,000만 원, 공무원 교육 운영 1억 9,000만 원, 공용차량 유지관리 2억 5,000만 원,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7억 6,000만 원, 인력운영비 34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91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통장활동 지원비 10억 8,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2억 7,000만 원, 해피생활민원기동반 운영 1억 5,0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6억 원, 9개 동 인력운영비 5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5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여건 개선 10억 4,000만 원, 교육네트워크 구축 운영 2억 4,000만 원, 학교급식 지원사업 19억 2,000만 원, 도서관 운영 및 지원 3억 3,000만 원, 꽃바위문화관 운영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54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2억 4,000만 원, 생활체육 육성 9억 8,000만 원, 실업체육 육성 4억 8,000만 원,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31억 4,000만 원, 생활SOC복합화사업 추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과 세출예산은 8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정확한 부과징수 4억 2,000만 원,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9,000만 원, 주택공시가격조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은 12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민원편의시책 추진사업 1억 4,000만 원, 지적관리사업 1억 1,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4억 1,0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지원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연말이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청 행정 소관 수많은 사업들, 민원들, 업무들을 수행해 주시고 당초예산안을 마련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집행부에 쓴소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의원들이 하는 말을 일부 공무원들은 고깝게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의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을 들여다보면서 사견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따져보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이 해야 하는 일인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간혹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는 이야기이지요. 이런 것들을 직원 관리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안 개요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총괄 세입예산이 줄어들었네요. 9,400여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고 이 줄어든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어든 원인은 세입예산이, 특히 문체과 같은 데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결산 추경에 하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세외수입이 9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세무과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들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징수교부금이나 이런 돈들이 상당히 많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것 세입이 줄어들면서, 줄어든 만큼 우리 행정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나 사업들이나 업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이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도 보니까 그 여파에 따라서 전년도보다는 금년 당초예산 총액 3억 7,360여만 원이 역시 줄었습니다. 이것 같은 맥락에서 줄어든 원인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보니까 총무과에 해당되는데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원 정도가 좀 늘었어요. 그렇지요?

예.

1억 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일부 사업들이 진행 안 되면 은행잔고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율은 낮아지지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입이 남으면 그것을 장기로 하면 이자율이 높고 해서 어쨌든 구 금고를 통해서 최대한 이자수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어쨌든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 이자수입, 금액으로 풀지는 않지만 이자가 이렇게 늘어나서 그만큼 돈을 가지고 어딘가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자가 늘어난 부분을 확인해 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금년 한 해 마무리 시점이 있고 내년도 한 해 살림살이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해 동안 준비하시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제가 누누이 당부드립니다만 주민들은 우리 모든 행정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몫을 최대한 다 잘해야 된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모두가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만 국장님, 박동석 과장님, 배석해 계시는 계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어려운 한 해 살림살이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2021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총무과는 검토보고서나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처럼 세입예산은 12.4% 증가된 7억 4,000이고 세출이 8억 4,000 증가된 2.2%가 맞지요?

예.

맞는데, 세입에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이 1,000만 원 되어 있지요?

예.

그다음에 불용물품 매각이 1,200만 원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매각이 무엇을 매각하셨지요?

이것은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상수입이기 때문에, 작년에 5,000만 원……

그러니까 예상을 하면 매각할 대상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민분들께서 매각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매각해서 그 수입을 잡는 것인데, 왜 4,000만 원 감액됐냐면 그동안 5,000 얼마, 예상치를 많이 잡아 놓았다가 실질적으로 해 보면 이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4,000만 원 까고 현실적으로 1,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면 대상물은 없는데 막연하게 금액만 그렇게 책정해 놨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울산도 코로나19가 1.5로 격상된 것 아시지요?

예.

지금 보면 민간행사사업으로 ‘신년인사회’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500만 원어치 JCI에서 진행하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태 같으면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일단 1.5단계 같은 경우에는 실내행사를 100인 이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취소할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하게 되면 최소화한 인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신년인사회는 100명 이상 참석하시잖아요. 100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초청 인원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300명 이상 왔거든요. 할 경우에는 최소한 줄여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극기 게양’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용역비 얼마 나갔지요?

똑같습니다. 저희들 이것 시비보조금으로 매년 해마다 내려오는데 그것을 각 동별로, 태극기 꽂이 수에 따라서 배분해서 나갑니다.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 그것은 각 동에, 새마을협의회에 주는 그런 것입니다.

새마을협의회에 주는 것, 새마을협의회에도 용역비가 따로 나가야 됩니까? 보조금 나가는 단체잖아요.

태극기를 직원들이 못 걸기 때문에, 각 동별로 꽂이 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 동별 가로수 숫자 대비해서 총 금액에서 나누기 해서, 많은 동에는 못 주고, 남목1동이나 방어동이나 이런 데는 많고 나머지 동, 전하동 이런 데는 적기 때문에 차등해서 배분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용역업체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새마을협의회나 자생단체 회원들한테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게양하게 하는 그런 제도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시게양거리가 명덕여중에서 동구청사거리, 문현삼거리까지 2.6㎞ 정도 되는데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상시게양거리로 정한 것이요.

그것은 전체를 다 걸어놓으면 태극기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시에서 각 구·군별로 시범거리만 시행해서……

시범거리 해수욕장 같은 데나 이런 데는 하면 어떻습니까?

그쪽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불고 해서 태극기가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갈아주는 문제도 있고 태극기 구입도 있어서 구청 앞으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훼손이 되기 때문에 게양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훼손은 동구청 앞에 사거리를 게양하나 바람 많이 부는 일산해수욕장에 하나 상관이 없다고, 훼손은 어차피 감수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당초예산서 보시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3,690만 원 잡혀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 인프라 유지관리비는 2,992만 5,000원이 2019년도부터 내년 당초예산까지 균등해요. 똑같은데 운영지원비가 2019년도에서 44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2020년도 편성이 되었고 2020년도에서 2021년도는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기록물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처음에 구입할 때는 돈이 많이 들었는데 그다음에 장비를 갖춰놓았기 때문에 전체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된 것입니다.

운영지원비가 장비를 갖춰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증액되지 않고 감액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인력비가 주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프로그램비입니다.

운영지원비가요?

예.

이 700만 원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시면 ‘공용차량보험료’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책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자하고 금액이 다르고 차량 대수가 달라요. 사업설명서 보시겠습니까? 사업설명서 책자 갖고 계시지요? 56페이지 보시고 예산서 책자 보시면 87대가 되어 있고 여기는 82대가 되어 있고, 금액도 차이가 나요.

설명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가 맞습니다.

보셨습니까?

제가 아까 다른 것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보시면 공용차량보험료가 공개입찰 해서 87대가 맞습니다.

이런 것은 본사하고 공개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해서 업체를 일괄로 선정합니다. 그 업체가 선정되면 그쪽에다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우리가 차량이 이만큼 있으니까 연간 자동차보험에 대한 공고를 띄우면 보험회사가 공고에 응찰해서 낙찰되는 업체하고……

그것 회사를 본사하고 상대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리점이나 설계사나 공고를 하면……

공고를 하면 본사나 지사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공고를 띄우면 다들 자기 지사에서 다 옵니다. 울산에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직원들 건강검진비 8,000만 원 편성되어 있지요?

예.

이제까지는 청에서는 직원들 건강검진을 따로 지원 안 하셨나 보지요?

예, 그동안 저희 구만 없었습니다.

예산 때문이었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랬는데 올해 유봉선 위원님이 제안하셔서 9월에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조례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8,000만 원 신규로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부설 주차장 연간 수입이 3,000만 원 이상 잡혀 있지요?

예.

그런데 직원 인건비가 3,3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제외된 금액이 아니지요? 수입이 3,000이고 인건비 3,300이 나가니까, 이것 유인으로 하지 말고 무인 유료로 하면 어때요? 카드단말기로 하든지, 다른 청사에서도 보면, 시내도 강변에 주차장 가더라도 요즘은 전부 다 무인 유료로 하잖아요. 청사에도 그렇게 시설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닌데 일자리 문제도 있고 청사 출입문이 한 곳이다 보니까 무인으로 할 때 익숙지 못 하면 진출입이 원활하지 못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익요원 1명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리고 청사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장기주차라든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받는 것이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무인으로 했을 때 청사에 복잡하게, 행사 있을 때는 원활하지 못하고 꼬리가 큰 도로까지 정체가 예상되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자를 내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동구 재정 상황도 어려운데, 재정 형편도 어려운데 굳이 일자리 때문에, 연간 300∼400 정도 손해까지 봐가면서 마이너스 되어가면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주차장을 무료화해 버리는 것이 낫지요.

우리가 무료화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무료화를 하는 것이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는 맞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료화하다가 유료화했지 않습니까?

장기주차라든가 주차가 원활하지 않고 행사 때는 차량들이 너무 많이 오고 해서, 사실 무료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청사의 유료화는 이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유료화하는 것은 다른 구·군에도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왕이면 수익도 발생했으면 좋지 않겠나, 연간 수입은 3,000인데 인건비가 3,300∼3,400이 지급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직원들 퇴근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직원들은 전부 다 무료고 행사할 때만 하면 되는데, 차라리 무인 유료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주차장으로 인한 수입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70% 이상이 우리 직원들이 내는 요금이고 사실 주민들이 내는 요금은 30% 미만입니다. 그만큼 다 혜택을 주고, 2시간, 어떤 행사를 하면 3시간까지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을 주고 기본적으로 1시간은 아예 요금을 안 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무료가 1시간이지요?

예, 1시간입니다.

행사 하면 3시간짜리 주차권을 발급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외부인이 주차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거의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면 돈 들여서 카드 무인 유료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국장님이나 과에서 잘 검토해 보시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박동석 총무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 보니까 2020년도 구정백서를 준비해 주셨네요.

예.

보니까 704페이지 정도 되는 방대한 물량이던데 구정백서를 잘 만들어 주시고 위원들한테 다 배부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회기 끝나면 꼼꼼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189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안에 ‘위탁교육비’가 총 예산 1억 300여만 원이 듭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억이 넘는 예산이 수반되어서 직원들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육을 받고 오면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교육을 받고 와서 예산은 집행이 됐는데 별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저는 이 1억이 넘는 교육예산은 잘못 쓰여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는 없고 이제부터라도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만큼 교육을 받는 것도 성실하게 유익하게 잘 되어야 하지만 다녀오셔서 우리 행정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행정서비스 질이 모든 부분에서 그래도 조금은 달라져야 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인들도 강좌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으러 가면, 일상생활에 인식변화라든지 가정에 좋은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것을 받고 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5급 승진되면 6주간 교육받으러 가잖아요. 그런 교육들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수하고 오시면 그다음에는 직원 지도관리를 잘해서 현장의 행정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된다, 제가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효과가 남도록 직원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하단 부분에 국제화여비 부분에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국외연수’ 부분이 500만 원 4명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선진사례 및 중앙부처 등 주관 국외연수’가 있고요. 이렇게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시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발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급 중견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마다 우리 구에서 4명씩 울산대학교에 가는데 이것은 국내도 갈 수 있고, 그동안은 무조건 국외로 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국내로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편성되어야 될 것이고요. 중앙부처 주관 국외연수도 작년에 6,000만 원 편성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3,000만 원 감액하고 현재 3,000만 원을 했는데 이것도 코로나가 장기화할 경우에는 당연히 연수를 못 가겠지만 하반기 정도 되어서 중앙부처에서 계획이 있으면 국내도 갈 수 있는 그런 여비로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얘기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과 거의 비슷한데요. 꼭 연수를 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다녀오셔야지요. 다녀와야 되는데 뭔가를 얻어 오셔야 됩니다. 연수를 갔으면 뭔가를 여기 담아 와서 우리 행정업무가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국외연수 가는 것이 헛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서, 뭔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와서 담아 와서 행정에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효율성 또 교육을 받고 와서 뭔가를 배워 와서 직원들하고 업무에 함께 쓰여져야 되어요. 그래야 좋잖아요. 제가 오늘 그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관행이지요, 관행.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제 말에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행이라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관행이니까 그냥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말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뭔가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외연수는 다녀오면 연수보고서도 쓰고 또 각 지자체가 공원이나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최초는 국외에서 본 것을 지역에 접목시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안목을 넓힐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원하는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견문을 넓히고 와야 되잖아요. 견문이 넓혀져야 우리 주민들에게도 조금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 중요하게 여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했던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또는 5급 승진 리더과정 등등 교육 일정, 계획, 현황자료를 나중에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해서 ‘대민활동비(6급 이하) 5만 원*346명*12월’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2억 60만 원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봉급수당 안에 의무적으로 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이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대민활동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 대민활동비가 뭐냐’라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194페이지 중간에 여기 보니까 ‘부구청장 전용차량 구입’ 4,000만 원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차량이 몇 년이나 탔는지는 모르겠는데 차량등록이 혹시 언제 되었나요?

이것 10년 되었습니다. 10년 되고, 매각 규정에 보면 차량이 7년 이상이나 차량 운행거리가 12만㎞ 이상이 되면 매각대상이 되는데 부구청장 차 같은 경우는 10년이 되었고 주행거리도 19만 4,500㎞ 됩니다. 차가 고장도 나고 이래서 이번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몇 키로를 탔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대충 짐작을 해 보니까 약 20만㎞ 정도는 탔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추산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근사치 정도를 탔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4,0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혹시 어느 차량을 살 것인지 생각했어요?

하이브리드차로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타는 차량은 신차 구입하고 나면?

매각할 예정입니다.

경매할 것이지요?

예.

처분하는 과정 마무리되면 위원들한테도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직실 운영 부분, 제가 지난해 행감 때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환경이 열악하고 청결유지 면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했지요? 과장님, 환경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따라 많이 개선했습니다. 침대보도 바꾸고 이불이라든지 침구라든지 그 안에 게시판이라든지 다 새로 손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 편성하고 올해 편성을 보면 청결유지 면에서 ‘당직실 이불 등 세탁’ 해서 24회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불 한 달에 2번 세탁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불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6개 정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세탁을 할 때 2주에 한 번꼴로 세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저희들이 산출은 그렇게 해 놓았지만 더러우면 자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불이 많이 더럽다고 하던데요. 왜 그러냐면 집에서는 가족이 쓰다 보면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세탁을 해도 되는데 당직실 이불 같은 경우는 모든 직원들이 와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이 횟수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세탁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타 구·군과 달리 우리 구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지난해 행감 때 본 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울산 타 구·군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현황을 보면 울산시 같은 경우는 30만 원, 울주군 같은 경우도 30만 원 그리고 남구도 30만 원 책정이 되었지요?

예.

북구도 30만 원, 중구 20만 원. 그래서 우리 구를 제외하고 울산시 모든 구·군이 지금까지 지원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동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타 구·군 형평성을 고려해볼 때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점은 잘하셨다고 보고요. 동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타 구·군 같은 경우는 30만 원 지원되고 있었잖아요. 20만 원 편성했지요?

예.

대상이 400명이더라고요.

저희들 그것 건강검진을 생일 홀수하고 짝수 구분해서, 매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대상을 800명으로 잡아서 반 나눠서 400명 해서 8,000만 원 올렸습니다.

내년 대상자가 400명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 기념품 개선에 대해서도, 지난해 동구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지난해 추경에 반납하셨지요?

당초에는 200만 원 해 놓았는데 작년에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있어서 삭감하고 올해는 1인당 50만 원 농수산물상품권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역상품권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200만 원 지원되었던 퇴직금 포상금이 50만 원으로 줄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구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얼마 전에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 전자안내판……

그것 다 보수 완료해서 처리해 놓았습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의회 출근하면서 봤거든요. 의회동에 있는 전자안내판 고쳤지요?

예.

어쨌든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고쳐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것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석 과장님, 내년 살림살이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는 지원부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부서인데 예산이 다른 해보다 증가됐지요? 2.2% 증가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직원 건강검진비 8,000만 원, 부구청장님 차량하고 공무원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 인건비 올랐는데 공무원 인력운영비하고 무기계약직이 왜 4억 이상 많이 올랐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기획예산처에서 공무원 봉급 인상이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0.9% 인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각종 수당 등이 인상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이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요?

예,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지난해보다 올해는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까, 적게 올랐습니까?

저희들 올해는 3%였는데 0.9%, 국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고 최소화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총괄질의 때 조정교부금, 행정지원국 쪽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은 조정교부금이 적게 편성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기획예산실 전체를 보면 약 430억 정도로 조정교부금을 받아왔던데 그래서 기획예산실 쪽에서는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서 참 잘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행정지원국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적게 편성된 거예요?

국비 전체를 놓고 볼 적에는 기획예산실에서 보고한 부분은 거기에는 맞게 보고가 되었고 우리는 보면 세무과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에서 등록자동차가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등록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에서 구별로 등록대수에, 차종에 따라 그것에 의해서 받은 금액의 일정 부분을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주는데 예년에 비해서, 보통 전년도에는 6억 7,000 정도 했었는데 예상컨대 3,000만 원 정도는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 최근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상당히 줄었답니다. 그래서……

이것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 우리 동구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동차 신차 구입하는 것이 적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을 배정받은 것이 적어진다?

예.

특히 세무과에서, 행정지원국 관할 6개 부서 중에 세무과에서 자동차 등록대수가 적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전체적인 것은 조정교부금이 많은데 행정지원국 쪽에서는 등록하는 자동차 대수가 적기 때문에 예상 소득이 적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는 업무 지원부서인 만큼 각 부서에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지원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내년에 코로나19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대비 이런 부분에서도 잘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코로나19가 오늘부터 1.5단계 되었잖아요. 총괄질의 때 질의해야 되지만 우리 구에서는 대처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는 오늘 0시부로 1.5단계로 상향되었지만 사실 행정에서는 2단계로 바로 한 단계 더 격상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나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이 시간 이후로 다 중단을 시킵니다. 중단을 시키고 밖에 있는 종교활동도 실내에는 50명 미만, 1/5 이렇게 해서 구에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오늘 오후에 바로 이행여부를 홍보 차원에서 전체 나갑니다. 음식점도 면적을 150㎡ 이상에서 45㎡ 이상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대상 업소수가 1,000개가 더 넘고 이래서 전 직원이 40∼50개 조를 편성해서 일제히 오늘 밤까지 현장점검과 이것을 주민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나가고요. 각종 시설에 방역은 우리가 2월에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코로나19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지만 우리 동구에도 1.5단계 격상되고 전체적인 업무를 봤을 때 2단계 이상 격상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나름대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끔,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제활동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정순 과장님, 2020년도에도 살림 잘사셨고 2021년도 살림살이 준비하시느라,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저희들 예산심의를 할 때 올해 예산이 총 2,9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총 전체 각 부서별 21개 부서의 예산이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올라왔느냐, 약 3,300억 정도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약 300억∼400억 정도 삭감이 되어서 2021년 예산편성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에도 기획예산실에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삭감된 내역이 있지요?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그때 2억 정도 삭감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21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조서’ 이것 자치행정과에서 하지요?

예.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 전체를 봤을 때 심의를 하실 때 14개 부서 145개 사업, 202개 보조사업에 대해서 20억 4,621만 7,000원을 2020년도에는 올렸고 2021년도 요구액이 2,800억 올려서 심의결과는 2,300억 정도다, 그러면 280억에 230억인데 이것을 봤을 때 상당히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문화체육과 소속인데 질의해도 됩니까?

전체적인 지방보조금은 기획실에서 소관을 하고 저희 부서 것은 저희 쪽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동구새마을부터 바르게살기,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적십자, 자율방범대 이렇다 그렇지요? 며칠 전에 매스컴에서 예산심의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일부 나온 부분이 있지요? 동구를 계산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봉사단체는 다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새마을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봉사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그게 다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심의 조서를 할 때 봉사단체에서 예산은 거의 적든 많든 지원을 다 하고 있는 사항이다?

예.

알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보면 ‘단체활동 선진지 견학 및 행사 참석’ 해서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단체활동 선진지 견학, 지금 현재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원들 여비입니다. 동 단체분들, 동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인솔해 가는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작은 금액이라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올해 2020년 코로나, 모든 행사를 다 줄였는데 내년에도 어느 정도 갈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지만 좀 더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00만 원 삭감을 해 놓았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라,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22페이지 보면 207-02에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개편’이 있는데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제가 행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전산장비 구입 문제에서, 물론 내구연한이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민원실을 제외한 나머지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조금 더 사용하면 동구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지요. 그런데 ‘홈페이지 개편’ 신규사업인데 7,000만 원 이 부분이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저희가 2016년도에 개편하고 나서 개편계획을 내년에 잡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즘 PC라든지 태블릿PC도 가지고 있고 모바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구·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디스플레이 환경에 따라서 반응형 앱이라고 해서 화면이 바로 자동으로 크기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바일로 동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크기가 아주 작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려면 일부러 손을 터치해서 일일이 다 눌러줘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제일 키 포인트이고 나머지는 하면 웹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지니까 저희가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편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예산이 통과된다면 잘 운영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는 9개 동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동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동을 관리하는 만큼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동과 자치행정과와, 동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직급은 같잖아요. 그렇지만 동을 잘 관리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게끔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2021년도 예산편성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은 거의 다 매년 똑같은 사항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일부 홈페이지 개편이라든가 이런 신규사업 몇 개 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 해 왔듯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1년 동안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는 살림에 구석구석 이렇게 짜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민센터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설치 예정이지요? 이것은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5,000원짜리, 3,000원짜리 결제해도 다 카드로 결제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이 4개 동에 계획이 되어 있지요? 전년도에는 나머지 5개 동 다 하셨습니까?

저희가 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는 게 대송하고 전하1·2가 ’18년도에 지정되어 있고, 이게 준공이 15년 된 연면적 1,000㎡ 이상 공공청사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3종이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청사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6개 동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 동은, 3개 동도 안전점검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했습니다. 적합으로 떨어졌고, 올해 했을 때 아까 3종으로 떨어진 3개 동만 정기점검을 계속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개 동이 다 3종 시설물에 포함이 안 되나요?

예, 다 안 됩니다.

6개 동만 된다고, 15년 미만?

15년 이상……

그런데 이것 연간 2회가 정해진 거예요?

예.

9개 동 전부 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6개 동……

그런데 왜 남목2동에는 내년에 1회만 계획되어 있어요?

남목2동은 내년에 실태조사를 해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안전하면 저희가 시설물 지정이 안 되니까 상관이 없고, 그래서 내년에 1회는 실태조사를 한번 보고 우선 1회로 올려놓았습니다. 내년에 딱 15년 되는 해가 남목2동입니다.

그래도 건물이 노후되어서 옆 주위 건물 때문에 그런가 보기에는 15년 이상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안에 증축하는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 아니지요?

맞습니다.

전에 조상래 해양관광정책실장 계실 때 그런 이야기를 얼핏 하던데, 그런 노는 공간은 최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층에 들어가면 2층 천장까지는 전부 다 빈공간이잖아요. 그 부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복층으로 해서 2억 3,000만 원 특교금 받아서 올 연말에 설계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2월에 해서 내년 4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잘하셔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책자에 보면 방어동하고 일산동·화정동·대송동 6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방수공사라든지 빗물유입 방지 이것도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이후에 점검받고 나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도 해당됩니다. 전하1동하고 대송동은 아까 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서 지적사항을 가지고 보완하는 사업이 2개 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올해 태풍 때문에 누수현상이 많아서 방어동 같은 곳도 측면하고 누수를 잡을 계획이고 나머지 남목1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주차선이 불명확하고 카스토퍼하고 이런 것 다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주차선 도색작업이 들어가 있고 화정동은 장애인주차장에 블록이 깨져서 그것 정비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화정동에 바닥이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 아스콘으로 하면 어때요?

일단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고 통과를 시켜주면……

블록으로 하게 되면 차의 중량이 있기 때문에 차가 움직이다 보면 블록이 자꾸 비뚤비뚤해지고 주차선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아예 아스콘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남목1동에 보면 표지석이 안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남목1동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는 바위 표지석 있잖아요. 그것 지난번에 교통사고가 나서 입구에 있던 게 재설치하면서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고요. 안 보셨지요? 그것 한번 보세요. 표지석이나 간판 같은 경우는 알리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차타고 지나가면 표지석이 잘 안 보여요. 그것을 지금 모 과장이 동장으로 계실 때인데 설치한 것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표지석이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주민들이나 누가 보기에 좀 그렇잖아요. 남목1동 행정복지센터가 그 장소에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제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롯가 화분 있는 데 거기 나와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살펴보시고 옮길 수 있으면 앞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독거노인 김장나눔’ 있지요.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신규로 바르게에서……

전년도까지는 자생단체에서 이렇게 한 적이 없나요?

내일모레 행사계획이 잡혀 있지만 저희가 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새마을에서 김장행사를 매년 합니다.

새마을 동구지회에서 하지요?

예, 그것 하나 있고 현재로는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내년에 바르게에서 김장나누기를 합니다.

새마을지회는 우리가 지원안 하나요?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김장으로는 따로 하지는 않고 자체에서……

자체경비로……

우리가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르신들,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 한테 하기 위해서는 조금 활성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 게요. 남목3동 다목적실에 의자 100개 예산이 잡혀 있지요. 이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요?

제가 알기로 자치과장으로 오기 전에도 남목에서 행사할 때마다 올라가니까 동에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단체분들도 이야기를 하시고 행사 오신 분들도 이게 야외용 의자인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도, 어찌됐든 우리 주민분들도 내빈이시잖아요. 오시는 분들도 ‘앉았을 때 느낌이 크게 좋지 않다.’, 그리고 그게 구입한 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올해 올려달라는 것을 저희들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3동에 지금 플라스틱 의자를 몇 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체는 몇 개를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접이식으로 해요, 어떤 식으로 해요?

그것도 동의 의견을 물어서……

접이식으로 해야 보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피가 작을 것 아니에요. 보통 보면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플라스틱 의자 그것은 폐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마 폐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면 안 되지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봄에 벚꽃축제 하잖아요. 벚꽃축제 주전에 어린이공원에 하게 되면 야외에 플라스틱 의자가 필요하니까 폐기처분하면 안 된다고 동에 그렇게 말씀드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정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교육지원과장 변효익입니다. 평소 교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21년도 예산안 편성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우리 동구의 교육을 위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동구의 백년대계를 짊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얼마 되지 않는데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삭감을 시켰냐……

주요 삭감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삭감요인은 전하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가 2억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삭감되었고요. 그다음 도서관 광장 등 시설개선 공사에 올해 7,000만 원 있었던 그 부분이 줄어들었고요. 올해 꽃바위문화관 기능보강공사 사업비에 건물내벽 도색 700만 원 그 부분 사업비 일부하고 줄어든 그 내용입니다. 제일 큰 요인은 전하체육관 건립비 2억 줄어든 그 부분이 큽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지요? 1억 9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는데 무상교육이 전 학년 다 되는 겁니까, 1·3학년만 되는 겁니까?

올해 2·3학년 되었고 내년부터는 1·2·3학년 다 됩니다.

올해는 2·3학년, 내년에는 1·2·3학년 전 학생이 다 무상교육이다?

맞습니다.

무상교육이 아니라 무상급식이지요?

교육지원, 무상교육입니다.

급식하고도 연관되는 것 아니에요?

급식은 우리가 무상급식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교육에 대해서 일정 부분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이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에 친환경급식 지원사업이 일부 조금 늘었네요?

친환경 급식비는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사업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친환경 급식을 북구하고 같이 하잖아요. 급식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6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우리 동구에 친환경급식센터 설립이 안 됩디까?

농업기반 여건이라든지 주변여건이 동구지역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업기반도 취약하고 친환경은 인증을 받으려면 최소한 2년 동안 검증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47페이지 ‘꽃바위문화관 냉난방시스템 교체’하고 ‘다목적공연장 시설교체 및 기능보강’ 있네요. 그렇지요?

청사에 냉난방시스템이 꽃바위문화관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시스템 자체가 냉방기하고 난방기하고 같이 작동되다 보니까 시설 유지·관리하는데, 수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번에 좀 편성하였습니다. 10년 넘었으니까 거의 기계가 한계가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유지·보수보다 신규 교체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고 우리 동구의 미래를 밝히는 교육지원과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지원과 변효익 과장님, 계장님 한 해 동안 살림살이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에는 특별하게 질의를 드릴 게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김수종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되지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우리가 부담하는 게 6.4% 정도, 전체 금액 17억 722만 원 중에 우리가 6.4% 부담을 해야 되지요. 6.4%라고 하는 이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나 교육청에서 정하는 겁니까?

지방교부금법 범위 내에서 교육청하고 시하고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정해집니다.

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년에 예산이 1억 900만 원 더 지출되는 거잖아요. 물론 6.4%라고 하지만……

이것은 전체가 1억 900만 원은 아니고 작년 당초예산에 7,000만 원 정도가 1회 추경에 편성되어있어서 실질적으로는 3,000만 원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1,118명에 430원짜리 200ml를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대상자한테 지급을 하지요. 그런데 이것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고등학교 우유 양을 차등을 주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부 200ml입니까?

200ml가 아니고 250일, 1,118명이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1,118명이 대상이고 250일 내외인데 지급하는 날짜이고, 430원짜리 200ml 아닙니까?

1년에 공휴일 빼고 250일간 우유를 1,118명……

그러니까 당초예산서에 보면 상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사업설명서 93페이지 보시면 430원짜리 200ml라고 하는데 이것 우유 용량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보면 그렇게 해 놨고 당초예산서는 금액하고 인원수하고 날짜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일수가 250일 내외 430원 200ml 기준으로 해 놓았거든요. 이런 것은 초등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양이 다르잖아요. 중·고등학생 되면 500ml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의지가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시하고 25%, 25%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울산시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타당성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른도 200ml, 애도 200ml, 이것은 양에 있어서 차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후에 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구평생학습관 정기 안전점검을 내년에 계획을 잡으셨지요. 연 2회 400만 원 잡아놨는데, 이것도 아까 자치행정과하고 똑같이 연 2회 하는데 15년 이상 1,000㎡ 이상 오래된 건축물에 한해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는 15년 이상 된 공공건물이 동구에 몇 개나 됩니까?

평생학습관 한 군데입니다.

평생학습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 ’84년도에 준공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5년 같으면 해마다 계속 해 온 지가 거의 30년?

최근 2년 전인가 법이 바뀌어서 그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따로 안전점검 이후에 수리나 보수해야 될 부분이 혹시 있었습니까?

안전진단 했을 때 일부 철근이 외부에 조금 노출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벽 균열이 조금 있었는데 건물 전체적으로는 B등급, 양호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결과는 양호하고 부분적으로는 철근이 보일 정도 같으면 노후됨으로 해서 콘크리트가 접착력이 떨어지니까 그게 떨어짐으로 해서 철근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향후에 발전소 특별회계 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신청해서 그 부분은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이니까 특히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우리 관에서 안전에 대한 긴장감을 놓지 마시고 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년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지원과 과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 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지금까지 잘 진행해 주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자료집 238페이지 제일 하단에 ‘동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찾아가는 인권교육’이 있습니다. 청소년에 관해서는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진로지원센터는 학교를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실시에 따른 지원과 체험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진로멘토링 활동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관에서 예산을 2억 3,500만 원 들여서 청소년들 진로에 관한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예산만 던져주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기보다는 직접 현장에 가서 진로센터 운영할 때 자주 좀 방문을 해서 이 지원운영이 정말 제대로 잘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관에서 이렇게 신경 써 주는 만큼 동구지역 청소년들이 진로상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을 습득하고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직원하고 신경을 많이 써서 이왕이면 더 좋은 행정지원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작은도서관 물품구입’ 이 부분에 도서소독기 구입을 신규로 네 군데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저도 생소한 건데 이것에 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도서소독기는 다른 구·군에는 거의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서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재정이 어렵지만 4개 작은도서관에 책을 소독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서구입비가 있지요. 작은도서관 네 군데에 일부 도서를 구입해서 주겠다는 계획이지요. 그런데 제 욕심에는 제가 항상 도서관, 특히 작은도서관이나 마을문고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이런 작은 부분에 책이 더 필요하니까 가능하면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여러 번 드렸었지요. 그런데 행정 입장에서는 도서를 더 구입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못해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방법을 찾아보면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작은도서관일수록 우리가 더 애정을 가져줘야 됩니다. 물론 동부도서관은 우리 동구지역을 대표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고 지원도잘하잖아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조금은 소외될 수가 있어요. 그나마 책을 일부라도 사주려고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은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작은도서관에 책을 구입해 주고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각 도서관별로 책을 소유하고 있는데 저는 각 도서관끼리 책을 예를 들어서 100권이면 100권 서로 교환해서 돌려가면서 책을 비치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서관에는 신간도서가 올해 50권이 들어갔다, 그러면 네 군데 똑같이 50권씩 돌아가면 다행인데 못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는 여기서 소외될 수 있는 마을문고 같은 데는 더더욱 어렵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그동안 1년, 2년 비치하고 있던 책을 일부 교환방식으로 해서 마을문고에도 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도 마음먹기 달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된다고 하면 참고해 볼 만하다, 그런 제안을 드리니까 운영하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올 한 해 수고하셨는데요. 또 내년 당초예산 정말 꼼꼼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대중학교 강당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이것 어떻게 계획하셨나요? 하셔야 되지요? 강당 건립해야 됩니다.

지금 학교 중에서는 급한 것은 당분간은 현대중학교만 지원해 주면 크게 강당으로 해서 지원해 줄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저희들이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형편을 봐서는 못합니다. 맨날 어렵지요, 더 어렵지요. 추경은 더 어려운 상황이고 한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 미래, 현대중학교 학생들 인원수 많습니다. 울산에 거의 다 강당 있는데 현대중학교만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의지 문제입니다. 45억 드는데 구비 3∼4억만 있으면 건립이 된다고 합니다. 국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당장 내년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약속만 하라고 하니까 간부회의나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바로 공문부터 보내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동구청에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 동구청이 더 솔선수범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재단이나 교육청보다 먼저 앞서서 손을 내밀어가지고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