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철모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사 준비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고가 많으셨기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결위원회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추경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활동을 통해 시민의 세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정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회의 운영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2021년도 대전시 예산안과 2020년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 의결하고 12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2021년도 교육청 예산안과 2020년도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심사는 소관 상임위별로 진행한 다음 예산안 의견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4.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서철모입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평범한 일상의 상실과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오직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에 아낌없는 조언과 국난극복에 힘을 모아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또한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낭보가 나온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이어진 중기부의 이전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온몸으로 추운 겨울에 집회와 반대의견을 모아주신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7일로 공청회가 잡혀있습니다. 이 점 또한 저희 시청에서는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네 차례 9,350억 원에 이르는 추경을 신속하게 결정해주신 것이 지역경제와 시민의 삶을 지키는 큰 힘이 되었고 K-방역 성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늦춰진 시간을 앞당겨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고 시민과의 약속사업 성과 창출의 의지를 담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2020년도 제5회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기금이 포함된 예산안 규모는 2020년도보다 2.4% 감소한 총 6조 6,201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1조 7,662억 원,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 지방교부세 등 이전수입은 2조 4,338억 원이며, 지방채 1,924억 원을 발행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725억 원 등 금년보다 6.7% 증가된 4조 7,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특별회계 3,208억 원, 12개 기타특별회계 6,460억 원 등 금년보다 0.4% 증가한 9,6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예산은 통합기금 등 17개 기금에 금년보다 33.1% 감소된 9,3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특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민선 7기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시정의 각종 계획들이 결실을 맺는 중요한 시기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두면서 시민 약속사업 가시화를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대덕특구와 연계한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완성을 위해 바이오, ICT 등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과 대한민국 혁신성장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대전형 뉴딜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금년 5회 추경은 2020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여건 변화에 따른 세입 추계와 국비 변경사항을 계상하고, 불용예산 감액과 내년도 이월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을 포함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조 7,198억 원보다 309억 원 감액한 7조 6,88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0억 원을 증액한 4조 9,341억 원, 특별회계는 94억 원을 감액한 9,985억 원이며, 기금은 265억 원을 감액한 1조 7,563억 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침체된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내고 민선 7기 시정의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어 결실을 맺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재정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민생안정과 경제위기 조기극복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득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정례회를 시작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정전망과 운용방향부터 기금·예산안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제1쪽, 2021년도 재정전망과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입니다. 자체수입은 내수경기 침체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지방소득세와 레저세 감소 등 전년 대비 성장세 둔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전수입은 국가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와 한국형 뉴딜정책 및 일자리 창출 확대 등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출전망은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비 촉진 그리고 중소 소상공인 지원과 복지정책의 확대 그리고 생활SOC 등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방향입니다. 바이오와 정보통신기술 등 신성장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 등 경제회복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베이스볼 드림파크, 도시철도 2호선 등 민선 7기 약속사업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사업 투자 확대와 주민자치기반 강화 그리고 사회안전망 및 대전형 뉴딜 등 전략적 예산 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2쪽, 2021년 예산편성 개요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5조 6,81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6%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조 7,150억 원, 특별회계는 9,6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6.7%인 2,968억 원이 증가한 4조 7,150억 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2.4%인 42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7.6%인 1.750억 원, 지방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20.7%인 79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9,668억 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공기업특별회계는 0.04%인 1억 2,000만 원이 감소하고,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 225억 원, 의료급여기금 192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68억 원이 증가한 반면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 76억 원, 도안지구 2단계 기반시설 77억 원, 도시개발 123억 원, 산업단지 177억 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0.6%인 38억 원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제3쪽, 지방채 발행은 주요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한도액인 3,294억 원 이내인 2,674억 원을 발행하여 지방채 총 규모는 올해보다 1,279억 원 증가한 9,05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재정지표를 살펴보면 내년도 재정신장률은 최근 6년간 평균 신장률 10.4%보다 낮은 6.7%이고,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 증가보다 이전수입이 큰 폭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1.5% 감소된 35.6%가 되겠습니다. 시민 1인당 예산액은 전년보다 23만 원이 증가한 321만 6,000원, 시민 1인당 담세액은 전년보다 3만 원이 증가한 112만 8,000원, 1인당 지방채는 8만 9,000원이 증가한 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예산안 규모로 4쪽부터 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제9쪽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은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6,5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인 84억 원이 감소되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2조 1,8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인 1,67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건환경 분야는 6,1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1%인 614억 원이,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는 5,3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0.7%인 36억 원이 증가되었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9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인 141억 원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조 1,8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인 62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0쪽부터 28쪽까지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9쪽부터 34쪽까지 계속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외삼부터 유성복합터미널 도로 건설, 홍도동 과선교 개량공사 등 2건으로 총사업비 2,465억 원 중 399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3건으로 총사업비 9,910억 원 중 16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하수도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 조성 및 신규사업을 반영한 사항으로 21건 8,605억 원 중 80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5쪽, 성인지예산 편성 현황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성평등 기대효과와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내년도 성인지예산 편성 규모는 163건에 6,9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인 27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55건에 3,040억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94건에 3,070억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14건에 85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37쪽, 별도안건으로 제출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9,383억 원으로 이 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3%인 1,544억 원 감소된 3,138억 원이며, 개별기금은 지역균형발전기금 등 16종의 기금으로 33%인 3,086억 원이 감소된 6,2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38쪽, 기금 수입·지출내역입니다. 수입내역은 전입금 339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2,616억 원, 차입금 750억 원, 예치금 회수 3,203억 원, 예수금수입 2,330억 원, 이자수입 136억 원 등이며, 지출내용은 예탁금 2,944억 원, 예치금 4,397억 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1,310억 원, 융자성 사업비 20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제39쪽 기금조성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종 1조 1,044억 원이고, 2021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20년 말 대비 12%인 1,327억 원이 감소한 9,717억 원이며,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순계 규모는 7,07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방향부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5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5회 추경은 국비변경분 및 반환금을 계상하고 불용예산 감액과 이월사업 반영 등 2020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감소액은 44억 원으로 기정 5조 9,370억 원 대비 0.07%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0억 원 증액된 4조 9,34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4억 원 감액된 9,985억 원으로 총 예산안 규모는 5조 9,3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 증가액은 50억 원으로 이전수입은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등 97억 원을 감액하여 총 9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3쪽,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기부금, 재산매각수입 등을 증액하고 사용료수입과 재산임대수입 등을 감액하여 모두 1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법적·의무적경비로 오월드 운영보전금 80억 원, 버스재정지원금 70억 원을 증액하고, 학교무상급식 44억 원 등은 감액하여 총 1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쪽,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으로 총 12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기버스 구입보조 20억 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24억 원 등을 증액하고, 일반생계급여 96억 원, 영유아보육료 38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2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균특보조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6억 원 감액 등 총 3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은 한밭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3건 18억 원 증액 등 총 2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자체사업은 4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 및 기금전출 등으로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부지매입 20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50억 원을 증액하고,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 25억 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6억 원 증액한 419억 원입니다. 이어서 제6쪽부터 7쪽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은 9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스마트관망 관리 구축 등 79억 원,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처리위탁 대행사업비 24억 원 등 총 103억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학교용지부담금 등 8개 특별회계 95억 원을 증액하고, 도시개발, 수질개선 등 86억 원을 감액하여 총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쪽, 2021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20건 1,680억 원으로 전년도 2,221억 원 대비 54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유는 사업시기 조정감액, 대규모 시설사업 종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쪽, 분야별 주요투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대전오월드 운영보전금,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은 증액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이전투자보조금은 감액하는 등 총 45억 원 증액되어 기정 대비 0.5%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연금 등은 증액하고 일반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 등은 감액하여 총 192억 원 감액하여 기정 대비 0.9% 감소하였습니다. 보건환경 분야는 의료급여자 등 독감 접종비는 증액하고 스마트관망 관리인프라 구축, 하수처리장 위탁사업비는 감액하는 등 총 106억 원 감액되어 기정 대비 1.7% 감소하였고,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생활SOC 사업은 증액하고 공공체육시설 위탁, 학교무상급식 지원 등은 감액하는 등 모두 66억 원이 감액되어 기정 대비 1.2% 감소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전기버스 구입,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등은 증액하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은 감액하는 등 총 118억 원 증액되어 기정 대비 2.3% 증가하였고,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등 총 156억 원이 증액되어 기정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제10쪽부터 16쪽까지 분야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제17쪽 별도안건으로 제출한 2020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 예산 규모는 총 1조 7,562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0.8%인 470억 원 감액된 3,880억 원이고, 개별기금 16종은 1.5%인 205억 원 증액된 1조 3,68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18쪽, 수입·지출내역입니다. 수입내역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입금 150억 원을 증액하고 예수금 612억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16종 개별기금은 차입금 200억 원 등은 증액하고 이자수입 14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내역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159억 원을 증액하고 예탁금 62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16종 개별기금은 예치금 202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기금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종에 1조 3,750억 원이며, 2020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19년도 말 조성액 대비 3,306억 원 감소된 1조 443억 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8억 원을 제외한 16종 개별기금 조성규모는 7,4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하에서 예산 배분의 합리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응한 필수적인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서 민선 7기 시정 핵심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유득원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정희입니다.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의 예산 관련 안건은 2020년 11월 11일과 12일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30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163쪽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223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모두 4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한 가지 양해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 행정부시장님은 현안업무 관계로 복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철모 행정부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승호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좀 보겠습니다. 22쪽에 보니까 모바일 소식지를 제작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창구일 텐데 모바일 소식지 6회, 모바일 레터 총 12회로 SNS나 카카오채널 등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카카오채널 수가 2020년도 실적을 보면 150명에게 전달했다고 나와 있어요, 올해도 실적이 제가 지금 보니까 165명으로 15명 증가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 의회가 열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쪽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비나 여러 가지 언론사에 대한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만 세대가 여러 가지 다양하다 보니까, 10대나 20대분들도 SNS를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 모바일 소식지 예산이 5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지적대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모바일 소식지 제작이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못해요. 말씀하신 대로 약 150∼160명 정도밖에는 친구가 맺어져 있지 않고 아직은 초창기인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잠깐만요 처장님, 마스크를 벗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이 입모양을 보고 하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친구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친구를 맺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업체와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해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장님의 배려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결국은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얼마나 담당인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1만 2천 명 정도가 되고요, 부산시의회는 1,6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어떤 홍보 포스터나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계속 올리고 이벤트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사례도 참고하셔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쪽에 보니까 청소년의회교실 참석자 실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학교에서 참석하면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주로 간식을 제공합니다.

간식을 제공하는데 단가가 3,000원으로 60명, 10회를 잡으셨습니다. 간식은 사실 학교에서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의회의 어떤 기념품이나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요.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규정상 간식비가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출기초를 간식비로 했는데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 중입니다.

좀 더 강구를 하셔서, 사실 간식보다는 하나쯤은 기념품 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안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좀 더 현장감 있게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의회 회의록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의록에 비공개회의 내용까지도 국회 같은 경우에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쉬운 점을 느꼈던 게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이나 이런 때에 의원님들께서 PPT 자료나 동영상이나 사진자료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현장감 있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담아서 현실감 있게 표현하는 자료로 쓰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회의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맞지요?

예, 지금 속기록에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기록들을 더 촘촘히, 의원님들이 하시는 활동이나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예, 속기록 특성상 동영상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의 사례를 저희들이 연구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에 첨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장감 있게 질의하신 내용들을 우리 의정기록에 제대로 축적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이렇게 돌아가면 되지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동안 행감 준비하시고 또 예산 심사하는 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잠잠할 기세가 전혀 안 보이고 우리 지역도 계속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네요, 그렇지요? 계속 늘어날 것 같고 비상상황인데요. 어쨌든 일선에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더 우리 같이 힘을 모으자고요, 모아서 시민들하고 잘 좀 이겨내 봅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페이지 수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면 98쪽인데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이게 전환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찾으셨나요?

예.

공사비나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다 전환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명세서는 142쪽이에요. 찾으셨나요?

예, 98쪽.

예, 98쪽이고요, 142쪽에 있고요.

예.

여기 보면 전환사업비로 했어요, 그렇지요?

예.

여기 예산 성격이, 그렇지요? 그러면 이 전환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여기 찾아서 알아보니까 균특회계를 이렇게 바꿔서 한 거지요, 그렇지요? 균특회계를 이번에 없애면서,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전환사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균특회계 전환사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서 2019년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던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2019년도 기준 시·도별 균특회계 예산 약 3조 6천억만큼 한시적으로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대전시에 배분되는 전환사업 규모가 얼마지요?

대전의 지금 전환사업 규모가 약 3조 6천억 중에서 약 477억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는 420억.

419억.

구에는 57억.

419억 6천만 원 정도로, 그렇지요? 구는 또 따로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지방소비세가 11%에서 전체적으로 올려서 21%까지 올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부분에서 일부분 전환사업을 한 건데 다른 시·도, 17개 시·도인데 그것 배분현황을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다른 시·도.

예, 지금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248억, 부산 같은 경우에는 979억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광역시는, 시보다 도가 훨씬 더 예산이 많이 가지요, 이게?

예, 맞습니다.

배정 자체가 아예 많이 되지요?

예. 이게 시·도별로 정액으로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액으로 배부되지요, 정액보전으로 해서요.

예.

3조 6천억 가지고 나눠서,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시·도 이걸 3년간 계속, 그게 419억 6천만 원 정도 돼요, 우리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 420억 정도 잡고, 420억 정도로 보면, 그런데 이게 2020년, 2021년도하고 2022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받게 되지요, 정액보전이라서?

예, 2022년까지 정액보전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변동이 없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행안부가 그렇게 임의로 배정하지 않고, 시·도 소비지출 곱하기 가중치로 하잖아요, 계산할 때?

예,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나눠서 본다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눈다고 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행안부에서 이렇게 딱딱 끊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정해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지금 추계로 보면, 이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세인 부가가치세 징수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부가세의 약 21%를 지방소비세로 받고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2023년도부터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감안하면 약 추계치로 1,196억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원래는 그렇게 돼야 맞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기능이양 보전에 따른 금액이 약 477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떼게 되면 우리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약 72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20억, 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행안부에서 강제배정을 해놓은 거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게 11% 하다가 10%가 늘어나서 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세입이 늘어서 좀 늘어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전체 세수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번에도 현재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또 이야기하잖아요?

예.

3조 얼마 한다니 5조 얼마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또 해야 되는데 이것 예산 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아요?

예,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돼서 내년도 예산에 약 3조 원 정도 규모로 반영하는 것으로 오늘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우리도 정부지원금 규모가 사실상 2차 정부지원금 규모보다는 작지만 지방비 분담률이 조금 높게.

더 늘어날 것 같지 않아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요.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 재원은 있어요, 어디?

지금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예비비라든가 또는 잘 아시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재원들을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기금은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에요, 지방채를 지난번에도 발행을 좀 해야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재원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예비비 일부분 당겨서 쓰겠다, 이런 정도 말고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이번에 지하철이나 시내버스에도 손실분 보전해서 돈이 많이, 이번에 많이 지원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천억 정도 예산 더 나가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라도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대응할 재원이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게 빠져나가는데. 그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난번에 김찬술 의원님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 및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한 재정분권 신속 이행 촉구 결의안을 낸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정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어떤 식으로든 해서 그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예.

그냥 우리 촉구만 할 게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주신 것처럼 2단계 재정분권과 관련돼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광역지자체의 재정결함을 보충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피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되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한시보전, 균특예산의 한시보전 종료에 따라서 세입이 감소되는 광역도에 그 교부율을 조금 인상해 주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대로 하면 우리 한 700∼800억 받을 수 있는데 지금 400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게 보전을, 각 도는 이익이란 말이에요, 현재. 도는, 각 도는.

예, 그렇습니다.

광역시는 손해인데 각 도는 이익이니까 여기서는 한시적으로 주는 3년을 더 연장해 달라고 지금 하고 지난번 어디 칼럼에도 썼더라고요, 거기는 연장해 달라고, 연장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예.

그렇게 해야 이익이 되니까요, 그렇지요?

예, 광역도 입장에서는 이익이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 그러면 이게 같이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보면, 그렇지요?

예, 우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시적 운영이니까 한시적으로 끝내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대안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예.

그래서 후년에는 그거 끝나게, 2022년에 끝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시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대응방안에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재원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팀을 잘 운영하셔서 어떤 방안을 하시든지 중앙을 어떻게 설득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또 그때 닥쳐서 하지 마시고 내년 한 해 동안은 그 작업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서요, 사업 설명자료 15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찾으셨어요? 찾으셨습니까?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토토즐 페스티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손철웅 국장님이시군요.

예.

여기 보시면 토토즐 페스티벌 관련해서요. 목적을 보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힐링을 제공하고 관광기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이런 취지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지요?

예.

행사를, 아직 12월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도와 다른 사업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밀집행사를 인위적으로 이끌어내는 이벤트 같은 형식은 지금 취할 수는 없고요. 다만, 주변에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을 이용해서 경관이라든지, 경관조명 설치라든지 가족들이 참여하는 유튜브 공모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쌓이고 나면 그것들을 스카이로드에서 송출도 하고 보여주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진행을 합니다.

예, 지금 저희들 시간이 우리 내부적으로 15분씩 하기로 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예.

사업방식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행사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많은 행사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 주요내용을 보시게 되면 미디어공모전, 기반시설 조성, 유튜브 전용채널, 무빙거리 퍼포먼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온라인 비대면행사로 추진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기로 했고 그러면 이게 무빙거리 퍼포먼스는 대면행사로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건 인위적인 대면행사가 아니라 스카이로드 일원의 거리에서 소수그룹의 퍼포머들이 나와서 그냥 거리를 이동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결집하거나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고요. 이런 거리에서 이러한 놀이나 움직임들이 있다는 것들을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보여주는 그런 선으로 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무빙거리라고 그러면 어디를 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흥동 우리들공원에서부터 스카이로드가 있는 곳하고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시장, 천변길을 따라서 그런 거리에서 몇몇 마임하는 사람들도 있고 키다리아저씨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 도시 자체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물론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2월이니까 10월부터 해서 하는데 이게 6시부터 22시, 10시까지인가요?

예.

그러면 이게 날씨가 좀 만만치 않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중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이동해 가면서 거리에서.

예.

몇 군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행사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면행사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보면 또 이제 여기 기반시설 조성이 있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사라면 어디다가, 계속 이동하는데 기반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그 무빙거리 퍼포먼스에 맞춘 기반시설 조성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아무래도 야간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거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경관조명을 포인트별로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무대를 설치해서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으능정이거리나 우리들공원이나 천변 쪽에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곳에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군데군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예.

10월 말 현재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운영위원회 간담회 세 번밖에 안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미디어공모전이나 유튜브 전용채널을 통한 홍보는 추진이 어느 정도가 됐을까요?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그쪽 은행동 일원에 상인연합회하고 같이 이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요. 상인분들께서는 좀 우려를 하셨어요. 이런 행사 자체가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모를 감염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생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그런 지장이 없는 범위 하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마련했고 지금 가족공모전을 하기 위한 미디어공모전이라든지 유튜브 전용채널 같은 것들은 10월 말부터 죽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1일이에요. 지금까지는 운영위원회 3회 한 것 정도밖에 없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이게 11억에서 집행기관에서 4억이 감돼서 왔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7억인데 이게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이 사업비 7억을 과연 다 사용할 수가 있겠느냐 또 사용이 어렵다면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게 어떤가 싶은 말씀인데 우리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4억을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는 쪽으로 가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기반시설 조성이라는 부분이 경관조명 등을 포인트별로 설치하는 것인데 그 예산의 목이 좀 큽니다. 그것은 올 연말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내년 2월까지는 계속 가동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해 나가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 이런 어떠한 매체나 채널을 통해서 만들어진 콘텐츠를 우리 스카이로드에서 표출하면서 시민들의 관심,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계속 환기시켜 주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년 6월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6쪽인가요? 176쪽에 보시면 소방공무원, 우리 본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여기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인데요.

예.

시 전체 소방공무원 인원이 어떻게 되지요?

1,50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1,504명, 인원에 비해서 명예퇴직 인원이 지금 한 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당초에 생각지 못했던 분이 12월에 퇴직한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물론 강제로 “당신 명예퇴직하시오.”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적은 것 같고요. 또 대전시의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예퇴직 수시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를 이렇게 보니까 상·하반기로 받지요, 그렇지요? 추진실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명퇴는 그것에 관계없이 저희들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저희들 분기별로 지원을 받고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추진실적인가요?

예.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신청하는 분이 상반기에 1명이 신청을 하고 또 이번에 하반기에 신청한 사람이 그렇게 돼서 실적으로 보면 상반기 1명, 하반기 1명으로 그렇게 운영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예.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대전시는, 물론 뭐 대전시가 하니까 꼭 그렇게 따라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대전시는, 지금 같은 청사 내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대전시는 뭐 수시로 이렇게 하는데 굳이 소방본부는 지금 말씀드린 상·하반기가 됐든 분기별이 됐든 이렇게 정해서 해야 되는 어떤 규정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 좀 한번 해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글쎄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예퇴직 희망을 신청 받으시고 그다음에 추후에 명예퇴직수당을 예산에 편성하는데 이게 규정에 맞나요?

명예퇴직에 따른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파악했던 명퇴 대상자 수가 1명이 더 증가해서 별도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말씀은 전년도 수준이나 또는 명예퇴직 예상인원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후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또 세우면 될 테고요.

예.

또 예를 들어서 예산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남으면 정리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1명, 2명이 아니라 약간명 정도를 편성해서 남으면 반납하는 방법으로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대전시의 사례나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규정에는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호적을 파서 아버지도 바꿔 주시고. 본 위원이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짚어주셨어요. 그 부분에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짚고 가겠습니다. 세입·세출에 있어서 보면 지자체로 지방 구세를 많이 이관하셨는데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을 보면 거의 세수의 60% 정도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 부분과 또한 지방교육세 또 지난번 2019년도 비해서 똑같은 금액을 많이 편성하셨는데 그 두 가지를 보면 미수금액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60%에 육박을 해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미수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징세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자동차세가 이렇게 안 걷히는 이유가 뭐지요?

자치분권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경기 불황에 따라서 시민들이 자동차를 등록조차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소재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징수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낮아 보이는 것은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라든지 시민들 생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받는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세는요?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도 보는 이유가…….

교육세 부분은 이제 본세가 아니고 부가적으로 붙는 세금이기 때문에 본세가 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역시 그것도 재산세라든지 이런 데 같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본세의 징수율과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세 같은 부분은 지금 국세 부분에도 해당되지요? 교육세는 지방세입니까, 국세입니까, 그게?

위원님, 담배소비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교육세, 세금을 부과할 때 이게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무서에서 하고 있냐고요?

그건 우리 시가…….

과표 하는 거예요?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벌써 두 가지만 해도 300억대의 미수금이 쌓이는 부분인데 1년에, 그거 앞으로 계속적으로 미납금이 쌓이게 되면 저희가 조금 문제 있지 않아요?

예…….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게 아까 우리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정화기금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자꾸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대전시가 지금 2년 연속해서 생활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계속적으로 돈을 다 빼 쓰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런 세수 확충에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요.

예, 체납 세금 징수라든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든가 또 기타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따져 봐도 200억 이상의 공사금액이 상당히, 한 170건이 넘거든요, 2021년부터 하시는 게 2025년 사이로. 그러면 그 돈이 22조가 넘는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 정국이 계속되면서 혹시나 내년부터 하는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요? 대전시 재정 좋아요? 조금 분발해 주셔서 사업에 있어서 많은 걸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방세 징수에 관련해서는 저희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쫓아가서는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사업별 설명서 세입·세출예산의 60쪽 볼게요.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을 하셨는데 서구하고 유성구가 각각 우수 사업 그래서 인센티브까지 또 추가 지원받았어요.

위원님 잠깐만, 몇 쪽, 설명자료.

60쪽.

예?

60쪽.

예, 계속하시고요.

2021년 예산 60쪽이요.

60쪽이요.

2020년도에 사업을 하셨는데 서구와 유성구가 우수 사업체로 선정되어서 거기에 인센티브까지 다 받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이것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2020년도 거요.

예.

2021년도 예산에서 117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부터 해서요, 계속 넘어갑니다. 137쪽까지 해바라기센터 운영비 및 성매매피해자, 폭력피해자 부분 지원해 주시는 게 있어요, 교육시키고, 예산이 있습니다. 117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보셨어요?

방금 봤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성매매피해자나 가정폭력피해자나 아이들이나 장애인들 폭력, 이런 사람들은 각 집안에서나 아니면 집창촌에서 도망 나온다든가 가정에서 나온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계신 곳이 비밀을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문서에 그 사업장의 이름과 대표자 이름까지 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이 장소가 공개되는 거잖아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 유념을 해서 표기 여부와 관련해서…….

표기 여부를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부 지역에서는 선생님들, 아동피해 상담 이런 데는 선생님들 전화번호도 바꿔요.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집에서 남편들이 찾아온답니다, 거기로. 그럴 경우 대비해서 하는데 여성·가정성폭력이나 이런 데는 남자가 없잖아요, 상주하시는 분이. 그런데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기 표에 있는 데입니다, 거의 다 구세군 쪽에서 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도 쉬쉬하고 간판도 안 걸은 데가 있어요. 저희들이 방문해서 가보면 거기 있는 사감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약자를 위한 보호책을 해주셔야만, 하는 걸 이렇게 노출하고 하면 좋지 않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들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을 감안해서 지원 시에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2쪽에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사가 신규로 잡혔거든요,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업무 1년이나 2년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하면 신규로 잡히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지원되다가 중간에 지원이 안 되고 새롭게 지원이 되는 경우에 또 신규로 이렇게 잡히곤 합니다.

그러면 지금 2021년도에는 신규로 이걸 응모한 구가 있어요?

예, 지금 확인한 결과 우리 중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구가요?

예.

3분 남았네요.

하십시오.

235쪽에요, 공용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8,0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의전용으로 잡으셨는데 이게 국회 및 중앙부처에서 손님들 오셨을 때 의전하는 차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갈 때 타는 게 아니고.

예.

차종이 뭐지요, 8,000만 원이면?

지금 차종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뒤에.

죄송합니다.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제네시스?

예.

몇 cc짜리예요, 8,000만 원이면?

약 3,000cc 정도 되는 급의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조달가격이에요, 이게 조달가격이냐고요?

예, 조달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5쪽에요, 홍보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의 주요 경계면에 LED 사업으로 안내사인을 교체·설치를 하신다고 해서 예산편성 하신 것 같은데 조형물도 만들고 전반적으로 지금 대전시가 슬로건이 바뀌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부분 같은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얼마나 교체가 됐습니까?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교체된 건 전혀 없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처음으로 세워서 지금 각 시 경계로 들어오는 데가, 도로가 10곳 정도 있고 그러면 양방향으로 하면 20곳 정도가 시계 사인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덴데요. 내년에 예산을 한 5곳 정도 먼저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국이요. 1분 남았네요, 빨리해야겠다. 바람의 거리라는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큰 도로에다가 바람의 물결인가요?

도시바람숲.

잠깐만요, 여기 아니구나. 예, 죄송합니다. 내가 녹지국하면서도 이걸 하지, 행정자치인데. 미안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여서 그래요. 여기 기금에서 본 게 잘못 봐서 말씀드렸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는 이광복 위원님이 방금 전에 요청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덕담도 하시고 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 짚어주셨어요. (사진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예산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이 얘기를 먼저 하고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아서, 이 사진 보이시지요?

예.

이게 뭔지 아시지요?

예산서가 상당히 부피가 많고 양을 많이 차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결위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11월에 받은 예산서와, 예산심사와 관련된 책들입니다. 전부 다 페이퍼로 받고 있지요, 책으로. 아까 들어오는데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들 들고 오고 이러는데,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대전시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예산서를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2021년도 예산서를 외부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의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관련한 사업명세서입니다. 제가 이것을 확보한 게 제주자치도 의원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울산시의 2021년도 예산안 파일입니다, PDF 파일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랑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산심사하는 동안에 의원들한테 제공하는 사업별 설명자료는 없지만 적어도 사업명세서 정도는 공지를 해놓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두 군데가 그렇습니다. 나머지 전체적으로 17개 시·도가 다 하는 건 아니고 두 군데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그림에서 보이는 이 책들을 보는 과정에서 예결위원으로서 보는 것이 이것을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설명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예산의 성과계획서라든가 사업별 예산, 예산안 사업명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해서 보면서 예산심사를 하게 되는데 적어도 우리 대전시에서도 예결위원들을 위해서라도 파일 제공이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심사에 효과적이고 심도 있는 그러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적극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실제로 예결위에서 예산심사 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이것은 이후부터, 이후 추경부터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여기 보면 2021년도 예산편성 방침이라는 파란 책이 있잖아요? 이게 해마다 발행되는 책자인데 몇 월에 발행됐는지 아시지요? 결산을 하고 보통 이제…….

4월 결산 이후에.

전년도 결산하고 나서 한 8월 정도에 발행이 되는 책입니다. 이 책자에 담긴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듣기보다는, 아무튼 다음연도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편성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을 이 안에 담게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전시 살림이 어땠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살림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나서 그러면 내년도 살림을 어떻게 편성하는 것이 맞겠다고 하는 그런 로드맵을 이 책 안에 담고 있는데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게 필요합니다. 사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결산을 하고 나면, 전년도 결산을 하고 나면 새로 뽑힌, 결산위원으로 들어가는 분이 의회에서는 두 분 정도 계신데 새로 뽑힌 예결위원이나 아니면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개괄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게 지금 없지요?

예,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예.

2018년에는 그런 걸 했습니다. 2018년도에 8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8월 좀 지나서 8대 의회 의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2019년도 예산은 어떤 방향으로 편성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설명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새로 처음 의회로 들어온 의원들이 많으니까 대전시 살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개괄적인 설명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전망까지 같이 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결위를 하면서, 아까 정기현 위원님이나 죽 얘기하는 것을 보면 계속 지적되는 것, 아까 7년째 예결위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도 제가 전전해에 예결위 들어왔었는데 전전해에 지적하셨던 것을 또 지적하신 거예요, 사실. 바뀌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예결위원으로 들어와서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8월이든 9월이든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관련된 방침을 얘기할 때 의회와 이 부분의 의회 의견을 듣고 그 부분을 반영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주신 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기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의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좀 더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의회에, 어떤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결산이 끝나고 나서 분야별로 결산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하는 전문가를 모셔다가 그리고 또 집행기관 직원과 함께 결산을 토론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대한 전망까지 하는 그런 포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예산결산전문위원실이 없이 운영전문위원실에서 그걸 대행했었는데 이제 새로 생기면서 사실 틀이 잡혀가고 있어요. 이번에 예결위원들한테 제공한 자료를 보면 진짜 훌륭하신 분들을 보내주셔서 나름대로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특히 주요 재정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위원들이 보기 좋게 가공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도 2021년부터는 그런 시스템부터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것, 다음 추경 그리고 2021년부터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이 하신 것과 연동이 돼서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휴식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주신, 지금도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사업별 설명자료라든가 사업세부명세서 이런 것들이 그 작성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한 게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끝나고 나서 제가 어쨌든 페이퍼를 전달해 드릴 생각인데요,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지적하긴 어렵고요. 예를 들면 지난주 금요일 정도에 체크를 한 겁니다. 그 사이에 저희 의원실을 방문해서 많은 공직자들께서 오셔서 많이 수정하고 가셨는데 그 시간 이외에도 예를 들면 행자위에서는 36건, 예를 들면 정책기획관은 증감사유 작성 미흡, 49쪽 해서 쪽수까지 죽 뽑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자료를 요청하시기가 어려워서 이 사업별 설명자료에 많은 의존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 오류나 미흡한 사항이 너무 많아서 죽 뽑아봤는데 행자위 같은 경우 36건으로 제일 많았고요, 서류 작성하는 데 있어서 부실하게 한 것, 그다음에 복환위 16건 그다음에 산건위 8건 이런 정도로 지금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에 있어서 오류, 그리고 이 오류가 그냥 활자 틀리고 한 문제가 아니라 산출내역 작성 미흡이라든가 이 사업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자료가 사실은 총화돼서 이 한 장의 페이퍼로 담겨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를 가지고, 세부자료를 다 요청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중요한 자료로 해서 어떤 판단을 하시는데 그런 설명자료나 이런 것들이 너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어서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제가 추후에 전달해 드릴 텐데 다음번부터는 예산안 설명자료나 이런 작성에 있어서 오류나 미흡한 점이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심사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자료에 있어서 미흡하고 오류가 있다는 것은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이 최소화되고 발생되지 않도록 각 실·국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따가 제가 전달해 드리고요, 총 60건 정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번부터는 시정될 것으로 알고 이 질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성칠 위원입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28쪽에 있는 건데요.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총사업비가 1,579억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200억, 시비가 949억, 민간이 43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는 99억만 계상했고요, 그렇지요?

예.

당초 계획 수립할 때는 국비가 300억이고 민간이 400억이고 시비가 693억이었어요, 그래서 1,393억으로 되어 있었어요.

예.

기억나시지요?

예.

왜 이렇게 늘어났지요?

저희가 중투심의 받기 전에 리맥에 사전타당성평가를 같이 진행하면서 단순하게 야구장 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구장 자체가 하나의 중심이 되고 주변에 광장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같이 어우러지는 쪽으로 해서 사업내용들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사업이 그래서 보면 한 180억 정도 늘어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때 한창 토론회하고 그럴 때 얘기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참여했었는데 그전에 그랬거든요, 거기를 1,390억 정도 설정했다가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걸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돔구장 건설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돔구장 건설하려면 돈이 워낙 많이 드니 나중에 돔을 씌울 수 있도록 기초 작업을 하는 게 한 150억 정도 더 들어간다,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게 1,550억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150억 정도 더 들어서, 그러면 그 예산 포함하면 나중에 더 사업을 확대시키는, 거기 어떤 공원 형태로 가는 그 사업비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 지금 이 예산을 갖고 한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잡혀져 있는 내년도에 추진할 설계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아니 잠깐만요, 짧게 얘기해요, 할 게 몇 개 있어서. 이게 내년도 예산을 지금 99억으로 해놓은 거고요, 그거 말고요, 전체 예산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전체 사업비에서 기본적으로 향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야구장 자체를 당장 돔으로 덮어씌울 수 없으니까 돔이 설치될 수 있는 기초 하부구조 설계가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으로 내년도에 설계가 들어갈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계산해 보면 1,390억이라는 거, 대충 얘기해서 1,390억으로 얘기는 것은 그때 이 얘기가 나올 때는 돔구장 얘기가 안 나온 예산이에요. 돔구장이 들어가면 150억 좀 더 들어갈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500억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1,579억으로 총예산이 나왔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거기 공원할 사업비가 없잖아요? 아니 공원 사업비를 넣으면 그게 빠지든지, 그거 돔구장의 기초공사가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빠지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자료까지 갖고 있지 못해서 답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579억이라는 사업예산이 확정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국비를 200억으로 잡은 거거든요. 국비도 지금 아직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국비를 다른 시·도에서 이 유사한 사업들 진행했을 때 추가로 더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저희들이 더 받아내는 쪽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고요, 민간 참여의 몫 부분도 지금 430억으로 잡혀 있지만 향후에 운영수익에 대한 흐름을 원가분석을 해서 이건 민간하고 다시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간에 조정도 향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50억 정도 단위가 크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현재 국비 확보 상황은 어느 정도 돼요? 200억도 확실히 된 거예요? 처음에 300억 계산했었는데 지금 200억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설명자료 보면, 처음에는 300억이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좀 더 늘리면 한 400억까지 가능하다, 광주 예를 들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예.

그러면 다시 그 절반 잘려서 한 200억쯤 현재 설정해 놨는데 200억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정액으로 지원될 수 있는 저희들이 미니멈을 한 200억을 잡은 거고요. 저희들은 이 몫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더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중투심의를 통과하고 이제 내년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이 관련된 국비 확보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되지 못했는데 내년도에 사업이 설계가 되고 가시화되고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 단계에 맞춰서 저희들이 국비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한없이 시비를 계속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거 아니어도 계속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국비 확보 노력을 굉장히 특별하게 더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밭종합운동장을 철거하고 그래서 그 대체부지로, 종합운동장으로 사용하는 대체부지로 충남대 육상경기장을 빌려 쓰는 것으로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0억 이번에 계상됐어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거기에 30억으로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그거 활용계획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공인규격의 트랙을 만들고 그러면 거기에 전문체육선수들, 그러니까 엘리트선수들이 되겠지요. 트랙이나 필드, 투척하는 그런 선수들이 충남대학교 경기장을 활용하고요, 축구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드컵보조경기장을 활용해서 N리그의 트랙을 이용.

아니 그러니까 거기 말고요, 충남대 얘기만 합시다, 충남대 얘기만.

충남대는 지금 육성전용공간으로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어느 정도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냥 어떤 경기 하나 생기면 그때 알아서 쓰고 그런 정도예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이것은 육성연맹하고도 같이 논의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밭종합운동장에서 그런 훈련이라든지 경기가 있었을 때와 같은 동일한 상황으로 충남대학교 경기장을 같이 활용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활용계획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차량등록사업소 거기도 옮겨야 되고, 부사119안전센터도 옮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옆에 체육회 건물로 가기로 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가?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체육회관 1, 2층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층을 쓰고 있던 체육회가 위층으로 올라가고 선수층은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해서 리모델링 비용도 좀 넣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가 그쪽으로 몰려서 주차시설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현재는 그냥 그럭저럭 쓰고 있지만 앞에 경기장하고 같이 쓰면 굉장히 거기 혼잡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글쎄 지금 뭐 저희가 구체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차량등록사업소 특성 자체가 차량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리모델링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주변에 있는 여건, 공실이라든지 공유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최대한 교통의 잼이 걸리지 않도록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면밀히 체크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그거 어쨌든 국비 확보 노력하는 것하고요, 거기 이어서 파생되는 계속 연쇄 사업들이 생기니까 그 부분들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공사 이게 자치분권과지요?

예, 자치분권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 국·시비 비율이 17 대 83입니다, 17% 대 83%.

내년도 예산에.

457쪽에 보면.

내년도 예산만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만 17% 대 83%예요?

예.

왜 그래요, 왜 내년만 그러고 계속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로 보면 토지매입비를 빼고 건립비는 50% 대 50%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언제 결정된 겁니까? 짧게짧게 합시다.

초기에 계획 수립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내년도 사업비가 30억 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현재 한 25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시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국비에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퍼센티지가.

제가 자료를 세 가지 갖고 있어요. 자료를 세 가지 갖고 있는데 초기에 계산했을 때 얼마였느냐면 전체가 140억이었습니다.

예.

처음 계획할 때.

초기 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때 행자에 있을 때고요. 그때 140억에서 국비가 100억이고 시비가 40억입니다. 그랬던 것이 지난번 중투심사 가서 콘텐츠 부족하고 그다음에 적자 운영이 가능하니 그것에 대한 대안 마련해서 다시 내라고 해서 다시 심사를 넣었던 자료입니다, 이게.

예.

심사 자료를 넣은 걸 보면 그때 156억으로 늘어나고, 일부 제가 그전에 설명을 듣기는 조그만 땅 더 사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 약간 늘어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때 이 자료에 보면 국비가 58억이고 시비가 98억이에요. 그래 놓고 또 이번에 오늘 와서 보니까 17 대 83이에요. 이게 어떤 기준인지 언제 저렇게 바뀌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 대 50으로 언제 바뀌고 언제 확정된 건지 설명 좀 해보시지요.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초기 계획은 140억으로 했고 국비, 시비를 그렇게 구분했었는데 그 뒤에 저희가 용역하고 그러면서 정부하고 다시 상의해서 중투심사 준비하면서 156억으로 사업비도 늘리고 시비, 구비 분담비율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답변드리는 것은 156억 중에서 토지매입비 40억은 순수하게 시가 부담하는 거고, 나머지 116억 가지고 시비와 국비를 5 대 5로 했다는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 중투심사 넣을 때 넣었던 서류에서 37 대 63은 뭐예요? 토지매입비까지 합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총액비율로 그렇게 된 건데요, 토지매입비를 전액 시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퍼센티지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가 달라졌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시 그렇게 빼면 50 대 50이다?

예, 그렇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계속 50 대 50으로, 116억에 대한 것은 50 대 50으로 계속 간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다만 중투심사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그거 운영해서 계속 적자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현재는 누구나 봐도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하는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공공사업들이 흑자를 목표로 하고 또 실제 흑자를 거두고 있는 사업들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렇긴 하지요, 기념사업이고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렇지만 그렇다고 계속, 지금 그렇게 해서 여러 군데 만들어놓고 적자로 계속 운영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계속 언론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해서 손실되는 게 굉장히 많다고 우려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만드는 거라도 그것에 대해서 덜 적자 보게끔 노력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계획이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위원님 그 부분은 현재 중투심사하면서도 많이 지적됐고 저희도 보완한다고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완벽하게 흑자를 낼 수는 없다고 하지만 적자 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용되고 운영할 것에 대한 계획을 면밀하게 하셔야 되고 또 하나의 예산 낭비되는 시설로 전락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식사들 제대로 못하셨는가 보지요? 사업명세서 27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혹시 시간이 초과되면.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건너뛰려고 했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몇 쪽이라고 하신 거지요?

270쪽입니다.

본예산이지요?

예, 여기 보시면 전기요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사 전기요금이 대략 얼마씩 나오는지 알고 계실까요? 다 그건 꿰뚫고 계시진 않을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내년도 예산에 10억 8천만 원 지금 계상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매월 9억 정도 돼서 10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공공요금 중에 아마 많은 분야가 청사 전기요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기요금을 사실은 절감할 수만 있다면, 요즘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3호에 보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제5항에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1,000㎾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내용은 들었습니다.

공공기관인 우리 대전시는, 본 규정이 임의규정이 아니지요? 강제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18년 1월 대전시 에너지 저감 저장장치 의무기관으로 2018년도 내에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할 것을 공문으로 협조 요청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관련 규정 등에 근거하여 대전시는 2018년 1월 시청사 에너지 소비효율화 체계 구축 사업 일환으로 대전시, 한국전력발전, LG전자가 실시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또한도 알고 계시겠지요?

예.

따라서 2018년 대전시청 지하 2층에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에너지 저장장치에 화재가 발생해서 산자부에서 한시적으로 가동 중지를 권고한 일이 있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예.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우리 시청사 에너지 저장장치를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가동을 지금 못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청사 지하 2층에 설치한 에너지 저장장치가 가동 중단임을 우리 자치국장님은 보고받으신 적이 있겠네요?

예, 받았습니다.

보고받으시고 국장님 어떠한 지시를 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나요?

그 내용을 듣고 지금 저희는 화재 부분을 지상으로 올리는 공사 계획을 수립했고 그 과정에서 공사비 부담이라든지 그동안에 전기를 사용하지 못한 그 부분의 이익을 보전을 하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겨서 지금 교착상태에 있고 저희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산자부에서는 가동중단 중인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해 화재가 났었기 때문에 보완조치 후에 재가동할 것을 독려한 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발전 등에서 그동안 수차례 대전시와 에너지 저장장치 재가동에 관련한 협의를 하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는 대전시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현재까지 재가동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은 말씀하신 대로 협의는 했는데 교착상태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이유가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그렇겠지요?

예.

중대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한국전력발전이라는 업체에서는 가동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손실 보상을 요구하면서 또 이전설치에 따른 비용도 자기들이 부담하지 못하겠다 아마 그런 주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초 협약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서 풀어가면 되는데 저희가 이전할 부지도 선정했고 기획까지 다 만들어놓고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 수익을 내지 못한 부분의 보상 문제 때문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협약했던 부분에서 사용기간 연장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민원인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요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한국전력발전에 따르면 손실이 5억 원 이상 발생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업자가 참지 못해서 변호사 선임을 해서 재가동 협의에 대해 팀장급 이상이 한 번도 안 나왔다 이런 주장인데 이게 맞습니까?

실무협상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상황은 듣지 못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제시를 했고 그쪽에서는 그쪽의 요구사항을 계속 요구하고 평행선을 달리다가 지금은 서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사업은 직접투자비가 11억 원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예상절감액이 약 19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운영기간은 2015년에 관련된 19억인 것 같아요. 맞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협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사업을 협조를 통해서 조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방치해서 엄청난 전기비용에 대해서 절감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지적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분권국장님이 과연 지금 한국전력 주장대로 협의는 하셨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그래도 고위급 되는 우리 직원이 가동협상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상황을 고위급, 그러니까 팀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갔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저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그쪽 입장을 같이 절충해서 해결안을 찾기 위한 노력도 많이 했다고 들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2018년 3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청 지하 2층에 설치된 에너지 저장장치는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해 전기요금이 저렴한 심야에, 아시지요, 취지는?

예, 알고 있습니다.

심야는 전기요금이 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렴한 시간대 전기를 저장했다가, 낮에는 비싸니까 그 전기를 낮에 활용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10년 이내 전기요금 절감액 범위 내에서 회수하게 된다는 것이고, 투자회수 종료시점부터 전기요금 절감액을 시와 한국전력발전이 각각 50%씩 배분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게 아니지요.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로 시청사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에너지정책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아마 광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대전시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는 선제적으로 잘 대응한, 어떻게 보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로 인해서 전기요금 절감지연이나 사업체에 손실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작용이 조금 있었다 지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시청사에 설치한 에너지 저장장치를 조기에 가동하는 방안을 협약당사자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에너지 저장장치 가동을 대전시에서 방치함으로써 설치업자에게 아마 손실을 줬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민원인 얘기만 들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산자부에서 제시한 에너지 저장장치 가동권고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 재가동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건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한국전력발전에서, 이게 보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2020년 10월 26일, 불과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수신이 대전광역시장, 참조가 행정부시장, 자치분권국장으로 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데 받은 적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그 문서를 본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확인하셔서 자료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에너지 저장장치 재가동 협의와 관련해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 자치분권국장 또는 행정부시장께서 협의회에 참여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해결을 위해서 저든지, 제가 만약 안 될 경우에는 행정부시장님까지라도 협상해서 조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전체를 위해서요. 그래서, 제가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설비 관련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표현은 그래요, 시가 갑질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을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간략하게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향후에도 민간기업 투자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만약 좋지 않게 소문이 난다든지 그런 사례가 되면 어느 민간업자가 들어오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국장님은 앞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의 말씀만 듣지 마시고 협약당사자를 직접 면담하셔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사실 여부를 파악해서 본 내용을 구체적으로 면밀히 조사하시고 시시비비를 밝혀주시고요. 본 건과 관련해서 에너지 저장장치 가동중지부터 현재까지 추진상황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죽 말씀하셨는데요. 향후대책까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복 위원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하겠습니다. 331쪽 재난재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2020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한 폭우와 이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하고 하수구에 문제가 있어서 감당하지 못한 경우 아파트가 침수되고 많은 차량들이 침수됐습니다. 대전시와 각 자치구에서 또 시민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신속하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주셔서 빨리 안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반면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아직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나 주민들이 다니면서 스폰을 받아서 그 지역에 하기가 힘에 한계가 옵니다. 물이 범람하면서 기존에 있는 담 같은 것 무너졌을 때요, 그런 부분을 새롭게, 다시 넘어지지 않게끔, 재발하지 않게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도 그 자리에 마대를 쌓아놓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것 잘해주시고 마무리가 안 되면서 거기에 대해 서운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위에 윗정림이나 선골, 등골 이런 데는 대덕구나 동구 쪽에서는 시와 구비가 상응해서 농업용수로나 이런 부분이 많이 복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쪽 지역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비와 함께 재난안전기금이 내려와 있는데요, 이 공사 자체를 어디에서 시행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시민안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됐고 설계가 되면 규모에 따라서 구랑 아니면 시에서 직접 건설관리본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한데요, 시행자는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이고 가능한 한 자치구를 통해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설계를 하다 보면 공사기간이 2년은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임시로 조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우기가 오기 전에 우선적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사개요를 보면 하수관로 개량과 사방댐, 배수펌프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수관로야 개량하셔서 자연적으로 관리만 하면 유지에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사방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게 되면 펌프장에 대한 위치라든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어디인지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갑천에 퇴적층이 쌓여있는 그런 부분에서 준설을 시에서 하기로 했었습니다만 환경부의 사업과 중복되는 관계로 사업이 중단돼서 환경부에서 직접적으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는 관점은 겉면부터, 그러니까 고수부지 꺾어지는 부분부터 해서 바닥 물줄기 들어가 있는 수로까지 5m 정도 해서 계산하면 호환블록을 쌓은 게 한 5m 될 텐데 지금 퇴적층 쌓여 있는 게 거의 한 4m 가까이 쌓여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전반적으로 시민안전실에서 계획을 잡아주실 때 갑천 물의 흐름도 파악하셔서 예전에 농업용수로로 쓰기 위해서 막아놓은 제방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제방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셔서 같이, 부서는 다릅니다만 주관적으로 움직이셔서 그런 부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한번 할 때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현재 준설작업이 갑천 같은 경우 환경부 쪽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유등천이나 대전천 만나는 데는 현재 시 생태하천과에서 이미 일부작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천 같은 것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만약 사업이 늦어진다면 기금을 투입해서라도 우기 전에 생태하천과와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359쪽에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이 이번에도 겪어보고 지난번 집중호우 내렸을 때도 한번 겪어봤는데요, 농촌지역에 풍수해 보험이 상당히 요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떠나서 지역에 국가적인 국책사업에 의해서 도로가 새로 난다든지 거기에 고가다리가 개설된다 했을 때 거기에 따른 피해가 또 몰랐는데 나오더라고요, 이중적으로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고가다리를 처음에 할 때는 잘 몰랐는데 해놓고 나서 보니까 시간에 따라서 다리가 농사나 과일나무에 그늘이 져요, 돌아가면서 계속. 그러니까 과수농사가 안 돼, 일체 농사가 잘. 옛날처럼 일조량이 모자라니까 농사가 안 되니까 피해보상을 요구해와요. 그런데 공사하신 분들은 다 떠났잖아요. 나중에 결론이 오게 되면 시로 오게 되는 겁니다, 시에서 공사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개선하실 때뿐만 아니라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풍수해 보험 들을 때 당자사들도 들어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같이 하셔서 철저하게 홍보를 하셔서 안전성 있게, 다음에 싸움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가입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0쪽. 주간에 일을 하시고 야간에 나오셔서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신경 써서 복장통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방면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순찰차예요. 순찰차가 이런 도심에 있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외곽지, 원도심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순찰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거든요. 그런데 이쪽 대전시에만 요구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일부 타 시·도는 지자체에서 순찰차를 지급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해볼 수 없을까요?

시민안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찰차에 대한 것은 관내는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시·군보다는 적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더 살펴봐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445쪽 자치분권과 반려인 생활 도우미, 신규사업인데요. 반려인 인구수가 1천만 명이 넘어감으로써 상당히 반려동물에 대해서 신경 쓰고 대전시에서도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금고동에 반려동물공원을 만들고 있는데요, 반려인 생활 도우미 인식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해서 공모된 사업인데요, 우선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동물 주인들이 에티켓을 지키도록 하는 캠페인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다닐 때 목줄을 안 맨다든지 또 맹견 같은 경우는 입마개를 안 한다든지 공원에서 배변을 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치우지 않고 간다든지 이런 에티켓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캠페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반려인 생활 도우미 했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공원조성공사나 이런 부분도, 오늘 부서가 다릅니다만 하셔야 될 부분을 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공원도 각 5개 구에 신청을 하면 1억씩 배부해서 할 수 있게끔 했지만 5개 구에서 신청한 데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대덕구 하나. 그런데 대덕구도 대청댐 인근에 하려다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해 거절돼서 신탄진 고속도로휴게소 상행선 한 구석에 만들어놓고 하고 있는데 이게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자체에서는. 만들어놓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요. 관리비를 안 주니까 자체에서 해야 되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어려우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나타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하실 때 시작은 좋은데 중간에 관리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하는 사업은 대전사랑운동센터에 아마 지정해서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농생명정책과와 협의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지 또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쪽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할 수 있는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 다시 한번, 459쪽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비가 있어요. 위원 수가 10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면 임기가 2년에 1회 연임인데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백 분이 예산 할 때 참여하시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하시나요?

한 번 할 때마다 전체인원 100명이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실 때마다 이분들 100명에 대해서 예산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직업이 뭐예요?

여러 직업입니다. 어느 시민이든지 다 참여할 수 있고요, 공모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하고 있고 제한은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참여하는 데.

주민참여제가 있고요,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또 내년부터 시행되잖아요.

이미 시범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분들이 제안사업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 것도 같이 공모사업을 해야 되고 하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민참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돈 2∼3억을 선정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리가 됐든 집이 됐든 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뭔가 그 과정까지 봐주셔야 되거든요. 최하 3∼4년은 봐주시고 돈을 투입시켜주셔야지. 지금 주민공모사업하는 많은 부분이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교량 같은 거 올리모델링해서 받게끔 하고 뭐 하면 그런 데에다 2억씩 집어넣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철거도 못하는 거지요. 거기에다 낼모레면 재개발 들어갈 자리에다, 2∼3년이면, 그런 데다 참여해서 벽화 그리고 하면 그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 잘 생각하셔서요, 물론 주민의 민원이 중요하겠지만 선정하실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광영 위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예결위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항상 아쉬운 점이 이미 결정된 예산을 가지고 각 사업단위별로 이 사업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것도 당연히 예결위의 역할이고 또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심사하고 올라오기는 하는데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전시 재정운용의 건전성이든 재정운용의 효율성이든 이런 부분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정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제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을 말씀드리면, 본예산 설명자료 1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책정한 것이 이게 얼마지요? 1천억이지요?

예, 1천억 맞습니다.

1천억을 계상해놨는데 지난해 당초예산이 얼마였지요?

…….

16쪽에 나오잖아요, 전년도 예산액.

500억입니다.

지난해 2020년도 예산 순세계잉여금 계상한 것이 500억 했다가 1추에서 830억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총 순세계잉여금이 1,330억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책정하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예,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금이라든지.

아니, 산출하는 방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얼마를 잡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예산준칙, 예산작성과 관련된 원칙을 갖고 있느냐는 거지요.

굳이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의 평균액을 잡아서 1천억을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잡는 근거가 있기는 해요. 대체적으로 있기는 한데 그런데 행안부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 특히, 이게 불용액으로 보는데 불용액이 과다발생하면 보통교부세 삭감하는 페널티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월액 최소화한 자치단체한테 인센티브도 주고요.

예,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대전시 잡은 것을 보면 2016년도에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이게 결산액 대비입니다, 전년 대비 32.7%, 2017년도에 38%, 2018년도에는 갑자기 뛰었어요, 127%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71.8%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다시 올해 예산 짤 때는 37.5% 잡았다가 1추에 830억을 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실 70%가 넘는 건데 올해에는 아예 이 75.1%에 해당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잡은 이유가 뭔가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결국 남는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남는 돈이잖아요. 못 쓴 돈이 아니고, 써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못 쓴 돈이 아니고 남는 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걸 최소화하라는 것이 재정운용의 원칙 중에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굳이 이 액수를 잡은 이유가 뭐지요? 더군다나 거기 보면, 올해 추경 설명자료 18쪽에 보면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50억, 아까 정기현 위원님 지적한 15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뺐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랬다가 본예산 17쪽 보면 다시 안정화기금에서 400억을 세입으로 다시 잡았지요, 그렇지요?

예.

이것 결국은 소위 말하는 불용액을 낮추려고 하는 예산서상의 트릭 아닙니까?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연말 집행잔액이 많아지면 말씀주신 것처럼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최소화 시키는 차원에서 일반회계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50억을 전출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또 내년도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긴급한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긴급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핑계 대시는데 사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보면 이 예산을 가지고 추경 예산을 보통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 관련해서 대전시가 대응한 코로나 예산을 보면 1추, 2추, 3추, 4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전에 3추까지 받은 자료입니다, 이게. 시비만 보면, 기금 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한 피해 지원하고 예방 활동하고 경제 회복 이것 다 합쳐서 시비만 1,209억 원인데 여기에 4추는 빠진 거거든요. 4추가 아마 사각지대의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한 400억 정도 편성했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1,600억 정도를 코로나 지원 예산으로 쓴 거예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로 넘어가는데 좀 더 2020년도에 고통받은 시민들을 위해서 더 쓰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충분하게 쓰지 않고 있다가 이월시키는 이런 악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예산편성의 어떤 투명성과 효율성을 감안해서 추후 예산편성 시에 충분히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 있는 재정운용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고통받을 때는 시민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전시가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이런 부분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몇 가지 지표는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채 비율,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 지방채 비율이…….

예산 대비 채무비율 비교해보면 8개 특·광역시 중에서 대전이 1등입니다, 채무비율 8.8%.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높은 데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채무비율이 18.5%인데 대전이 지금 1위예요. 그리고 나름 기금운용 잘한다고 평가도 받지 않습니까? 이번에 행안부에서 11월에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보면 대전시가 3위예요, 그렇지요?

예.

전체 17개 시·도 중에서 대전시가 3위 했어요, 최종, 여러 지표를 갖고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재정운용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지난번 추경에서도 그런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일정 부분 국비로 지원되는 자영업자들 지원이 있으니 나머지는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모아서 경기 부양하는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것들을 깊이 있게 고민하는 모습들이, 저는 사실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한다든가, 왜 안 되는지를 정말 설득력 있게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한다든가, 우리 살림에 그 정도의 지출은 어렵다는 것을, 이런 적이 없어요.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저로서도 자괴감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재정운용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살림을 하는, 중앙정부도 똑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중앙정부의 기획재정부장관은 안 쓰려고 하고 정치권에서는 써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게 요즘 하나의 유행 같은 건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동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재정운용을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두꺼운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이 사업이 과연 맞는지를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몇 가지를 샘플로 뽑아서 본 것 중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봤습니다. 세입 잡는데 이게 원칙 있게 잡았는지에 대해서, 1,032쪽 보실래요? 본예산 사업설명서 1,032쪽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드립니다.

전년 대비 증·감사유에서 ‘코로나−19 종식에 대비, 시민 문화욕구 만족을 위한 공연비 증액 필요’ 해서 증액을 시켰어요, 그렇지요, 2,000만 원을?

예.

그래서 예산으로 4,000만 원을 잡았어요. 이거 원래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당초 예산이 8,000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증액된 겁니까?

증액된 것은 아닌데요, 계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 여러 사업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당초예산 대비 그 수준을 유지했거나 그런 것인데 추경에서 코로나 때문에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감되고 하는 것들이 감안이 되어서 계획예산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행자위 예산을 보면서 그런 예산들이 주로 어떤 예산인가 하면, 이거 보세요.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이나 그 앞쪽 1,031쪽에 희곡 발굴 및 제작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8,000만 원씩 주다가 4,000만 원으로 깎았어요, 그렇지요?

예.

1,038쪽 볼까요? 대전예술의전당(DJAC) 청년오케스트라 공연보상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2,000만 원 깎였어요, 그렇지요?

200.

2,000만 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2,000만 원 깎였잖아요. 이 3개 예산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감안해서 설정된 예산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설정이 됐고 일률적으로 약간 감액되었습니다.

이 3개 예산의 공통점은 실제로 가난한 예술인들을 위해서 집행하던 예산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희곡 발굴 및 제작비라든가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 하는 것은 조금조금 예술인들한테 지원하던 예산들 아닌가요?

희곡과 관련된 부분은 약간 성격은 다른데 지금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난한, 다들 문화예술인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 어렵고요. 이런 장을 많이 마련해야지 그분들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면 예산을 짜는 부분에 있어서 뒤에 보면 광고비라든가 인쇄비 이런 것은 거의 깎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갔어요. 이런 데서 좀 줄여서 가난한 예술인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깎지 않고, 어디에서 깎을지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원칙 있는 세입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설명자료를 만들면서 각 예산에 대한 지원근거를 죽 밑에 나열을 합니다. 105쪽 볼까요. 이게 전부 다 성인지정책담당관실 예산인데요. 105∼138쪽까지 죽 지원근거 보면 전부 다 법률에 근거한 겁니다. 지원근거에서 105∼138쪽까지 보면 지원근거가 조례인 것이 없어요. 또 134쪽 보시면 똑같은 예산이에요.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은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은 인건비지요. 이것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24쪽 보면 국비가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24쪽 보면 성매매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 100% 시비인데 결국은 다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예산은 철저하게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지요?

예.

법률 없이 예산편성되는 사례는 글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광역지방정부에서 예산은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대전시 예산을 보면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되는 예산 퍼센티지가 낮은 편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건 의회 책임도 있거든요. 의회와 집행기관이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지적했던 이 모든 것들, 성매매가 들어가는 성인지정책담당관실에 있는 124, 125 이 모든 사업들이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 하나만 만들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한 입법 활동도 같이 동시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그러한 필요한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서 입법 활동을 존경하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경할 때는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따져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굳이 하나 더 얘기하자면 법률과 이런 것을 근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1,033쪽 보면 거기다 써 놓기는 했어요. 예술의전당 공연광고비로 편성되는 1억 5,000의 지원근거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공연법」 제10조 그리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1절, 대전예술의전당 제62조 이렇게 써 놨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1절, 조례에 제11절이 없어요, 보니까 찾아봐도. 마찬가지로 대전예술의전당 제62조라고 써 놨는데 이게 아마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로 오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62조 없습니다.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보면 제16조 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근거로 여기에다 지원근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오광영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은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명백한 오기이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 방금 오광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여성폭력 3대 폭력 관련된 지원근거는 제가 앞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설명서 작성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지금 예산의 지원근거를 법률만 대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전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가 분명히 있고요, 그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 시비로 나가는 사업들을 다 예산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행자위 소관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근거조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께서 의원들이 입법 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든 조례에 대해 경시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페이퍼 작성하는 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런 것의 하나의 일환으로 지적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백히 앞으로 이것 페이퍼 작성하실 때, 설명자료 작성하실 때 특히 유의하셔야 될 게 조례근거를 분명히 명시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유념을 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예산설명서라든가 사업계획서를 준비할 때 예산편성 내역을 좀 더 꼼꼼히 하고 또 지원근거도 법률뿐만 아니라 관련조례가 충분히 검토가 돼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지점은 분명히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돼서 들어가더라도 어쨌든 시비가 5% 들어가든 10% 들어가든 대전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시의 조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설명서나 이런 작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결위 자료를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자위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요. 자료에 있어서 불성실하게 자료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 전체 다 있는 데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외부사업소에 관해서는 자료 작성에서 책임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도 상임위 심사 중에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유념을 해서 정말 꼼꼼하게 잘 챙겨서 그러한 오류라든가 미흡한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금액을 떠나서 지원근거가 없는 예산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근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다 필요 없는 예산으로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앞으로?

아무튼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지원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특히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자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기조실장님이 계시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행감자료라든가 예산서 자료의 부실은 진짜 문제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 부분 충분히 인지를 해서 앞으로 우리 각 실·국장님들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예결위 심사하는 것 관련해서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셔서 예결위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와 관련되어서요.

예.

이상입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성칠 위원입니다. 해 저물어가니까 속도감 있게 빨리 할게요. 대답도 짧게 효율적으로 효과 있게 해주세요. 추경을 보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단재 기념교육관 건립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5추경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들어오면, 지금 12월이잖아요. 오늘 12월 1일인데 이거 쓰겠어요? 바로 이월 아니에요?

그동안에 이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절차와 과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추진여부가 좀 불확실해서 5회 추경까지 와서 일단은 설계비를 반영해서 가는데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3·8민주도 마찬가지지만 단재 기념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콘텐츠에 대한 빈약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타당성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논의가 계속 따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비 2억 2천이 12월 중에 나가는 거예요?

일단 명시이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할 것을 한 달 전에 올려놓으면 어쩌라고 이렇게 하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5추경 정리추경인데 여기에다가 신규로 이렇게 올리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신다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기금 자체를 바로 반납시키기가 그러해서 했습니다.

참 예산 어떻게들 짜시는지 참, 총사업비가 108억이지요?

예, 맞습니다.

108억 4,000만 원이지요.

예, 108억입니다.

현재 설계공모나 이런 게 들어갔어요, 아니면 여기 기본설계비용을 설정해놓은 거예요?

일단 기본설계 정도로 잡아놓은 거고요, 이것이 시공과 관련된 설계가 들어가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2억 2천이 기본설계비용이에요?

예, 기본설계비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두약속이라도 해놓은 거예요? 구두계약이라도 해놓은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논의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분류가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공모 아직 안 한 거잖아요?

예, 공모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도 공모를 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박물관 설립에 대한 평가나 진행과정이 이 사업이 여의치 않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이 설계비를 활용해서 이것을 단독으로 단재 기념교육관이라는 또 다른 기념관 인프라를 조성할지 아니면 관계되는 사업하고 같이 연결해서 할지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루뭉수리하고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얘기 나온 지 꽤 됐고요, 시장님이 단재 생가터에서 행사하실 때도 이것 해야 되겠다고 한 지가 벌써 한 2년 넘은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까지도 방향감각이 제대로 안 서있고, 또 하나 어쨌든 국립박물관 설계 타당성평가 같은 게 앞으로 계속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중투심사도 통과될 거고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한 콘텐츠개발 같은 것도, 이 얘기가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없잖아요, 단재 선생님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간단체에 얘기도 많이 했고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와서 12월 다 되어서 갑자기 기본설계비 올려버리면 이것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할 게 그렇게 많은데 정리가 하나도 안 되었다는 얘기고요.

예,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논의를 좀 더 깊숙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신 없으면 하지 말고요.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제성평가도 있지만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 어떻게 담을 건지 구체적인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안 됩니다. 12월 되어서 5차 정리추경에 신규로 올라오는 이런 경우는, 이것 매번 지적되는 건데 5추경까지 해본 것은 처음이기는 하지만 추경 때 임박해서 올라오는 것 계속 지적했던 건데 계속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뒷장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이에요. 142쪽에 있는 건데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저희 중구지역에서 하는데 원래 이게 여기도 보면 2022년까지 끝내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토지매입은 구비로 100% 하고 균특이 50이고 시비 25, 구비가 25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시비는 공사가 들어가면 집행되면 그때 바로 국비 나오는 것 맞춰서 계속 지원하는 거지요?

예, 조성비에 대해서 부지매입비만 빼고 지원을 합니다.

올해는 이 중에서 국비가 14억 5,000 들어와서 그것은 교부되었으니까 어차피 편성되었을 거고, 그건 명시이월할 거고, 그렇지요?

예.

그리고 시비 5억은 아직 안 나왔고. 안 나와서 감한다는 얘기이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요, 사업은 결정되어놓고는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상황을 타개할 어떤 대책이 있어요?

현재 사업이 속도감을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중간에 임야 부분을 추가적으로 부지 확보를 해서 연결성을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사업 규모가 커졌는데.

그게 왜 커지게 된 거예요? 처음 계획보다 커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확보를 하면 그 중간에 끊긴 부분들이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해서 가자는 게 중구의 입장이었고 그것을 반영해서 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한 115억 정도가 증가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 지나서 땅값이 올라가서 그런 거잖아요?

아마 부지보상가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번 산정해보니까 땅값이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결과가 182억으로 는 거잖아요, 66억에서?

예.

116억 정도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생으로. 그래서 다시 중투심사를 받았던 거잖아요, 중구에서는. 그 결과는 재검토하라고 되어 있지요?

예, 중투심사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되고 재검토 다시 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 이유가 땅값뿐인가요?

기본적으로 사업비하고 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중투심위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거고요, 따라서 현재 이런 규모대로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중투심사를 받아야 될 텐데 중투심위에서 지적된 조건 자체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다시 중투심위를 받아봤자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빗겨나가기 위해서, 이게 30% 미만일 경우에는 중투심위를 받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하는 쪽으로.

사업을 축소시키는 방법으로요?

예, 그러니까 부지를 일단 매입을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뿌리공원 안에 조성하려고 했던 구축물이 수반되는 그것을 없애고 가족에 대한 캠핑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그런 쪽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토지매입비용을 줄이려면 토지 면적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면적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은 중구청의 입장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사업비를 낮춰서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해서 어렵게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2뿌리공원이 이어진다고 주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 중구에서도 그렇게 해서 그게 중구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하고 더 협력을 하셔서 아이디어를 더 만들어서 그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삽도 못 뜨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좀 더 해도 되지요? 문체국 것 좀 보겠습니다. 미술관 걸 보겠습니다.

위원님, 쪽수를 좀 알려주십시오.

981쪽입니다. 세계유명미술특별전입니다. 재작년에 예산 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서 11시 40분까지 계수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행자위에서.

예.

그때 지적했던 얘기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번에 세계유명미술특별전 할 것이 사진, 영상, 설치 세 분야예요?

그건 아니고요.

여기 구성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현대회화부터 해서 설치, 영상, 사진 이런 현대장르에 주안점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상, 설치, 현대회화 이것을 하는데 지금 어떤 작품이 선정이 되었나요?

아직 작품까지는 선정이 되지 않았고요.

작가는 선정이 되었나요?

지금 구체적으로 외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대상 후보작가들은 가지고 있고 그쪽 스튜디오하고 갤러리하고의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 정도까지.

주로 어느 나라 쪽 사람들이에요?

유럽 쪽하고요.

유럽이라면 어디 쪽이요?

일단…….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그 정도 작가풀이 있다 그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깃을 잡는 작가가 소재한 지역이 유럽 쪽이라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산하면 내년 8월이면 9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전시회는 없습니다. 6억씩 들어가는 전시를 9개월도 안 남겨놓고 작가도 결정 안 하고 어느 나라 작가인지 결정도 안 하고! 이런 전시를, 계속 이렇게 전시하십니까? 재작년에도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매년 이렇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내년에 비엔날레 하지요?

2022년도…….

10억 들여서 내년에 비엔날레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지금쯤이면 비엔날레 계획도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예산이 끝났으면 벌써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평가 끝나고! 1년 이상 준비를 해야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으니까 졸속전시만 하고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고민도 하나도 안 되고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되니까 매번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합니까, 또! 여기서 딱 사진 하나 결정되어 있잖아요!

예, 일단 사진은 하나를 구체적으로 잡고 있는데…….

그건 제안 들어와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시쳇말로 눈감 땡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좀 급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위원님 외국 작가라든지 그쪽 섭외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사 관련 시설비 1억 9,720만 원 누가 오고 어떤 설치작품인지 모르고 어떤 영상작품인지 모르는데 관련 시설비가 벌써 1억 9,7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행사운영비 3억 4,000, 누가 와서 어느 규모의 어떤 큰 그림이 올지, 어떤 큰 설치미술이 올지 모르는데! 지금 이것 당장 올 겨울 안에 해결 보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022년도 비엔날레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번 비엔날레 평가 제대로 하시고요!

예, 올해 추진하고 있는 비엔날레를 조속하게 평가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2022년도 비엔날레는 바로 내년 초부터 기획부터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미술관이 시민들한테 멀어지는 거예요! 그 많은 예산 들여서, 행사예산만이 아니고 거기 직원들하고 다 봉급 줘가면서 건물 유지해가면서 그렇게 운영하는데 그러면 시민들한테 좀 더 가까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노력도 안 하시고 이렇게 졸속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어휴, 참.

남은 기간 동안에 우려 없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2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신규사업입니다. 여성친화마을 역량강화와 성평등, 여성친화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신규사업 6,300만 원?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편성을 하셨는데, 역량강화코칭사업으로 여성친화마을에 대해 사전교육을 추진할 예정일 텐데, 각 구별로 여성친화마을로 지정된 곳이 몇 개나 있어요? 어느 분이시지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인 성인지정책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입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마을은 아직 지정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정도 지금 안 되었어요?

여성친화도시 구가 4개 지정되어 있고요, 중구가 이번에 여성친화도시를 지정받도록 신청을 했고, 여기서 얘기하는 여성친화마을은 대전의 5개 구를 시민참여단과 함께 그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돌봄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마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좀 뒤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미리 답변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각 구별로 1개씩 하겠다?

예.

사업대상이 3인 이상이에요. 마을공동체 여성친화마을 구성원은 지금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구성은 되어 있지 않고요, 각 구별로 30∼40명 정도의 주민참여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 많은 경우는 2년 정도씩 활동해서 3기 정도까지 간 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돈만 구로 내려주는 겁니까?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관련한 공간지원사업으로 해서 7억 5천 정도를 지원을 했었고요, 올해부터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에서 필요한 일들을 사업화하려고 첫 신규사업으로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뒤에서 질의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각 구별로 4개 구는 되어 있고 1개 구는 신청을 해서 받아들이겠다 그런 말씀 같아요.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은 최초 언제 수립했어요?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은, 2019년에 저희가 조례를 했습니다.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조례를 2019년에 저희가 조례 제정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 잘못 안 거네요? 본 위원이 파악한 건 조례가 2016년 6월에 제정이 되었어요. 아닙니까? 조례가 그때 2016년 6월에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2019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수립했지 않습니까. 3년 뒤에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바로 즉시 하셔야지.

제가 잠시 착각했었는데요, 2016년에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작년에 여성친화도시 관련한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은 그동안 구별로 여성가족부가 기초자치단체 지정을 하고 대전시가 지원을 하는 사업 형태인데.

지원했어요? 안 하셨잖아요?

공간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아, 하시지도 않고 뭘 자꾸 얘기를 하세요.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고요. 너무 늦지 않았나 이 말이지요.

그동안 대전시는 지원을 안 했던 게 아니고요, 다른 자치단체는 별도예산을 세워서 지원하지 않는데 대전시는 민선 6기 때부터 5천이나 1억 정도씩 각 구를 통해서 공간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지원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오래전부터 어디에 근거해서 지원을 했어요? 조례는 2016년 6월에 만들어졌는데 뭘 근거로 해서 지원했다는 거예요?

양성평등기본법 안에도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혼합해서 할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엄연히 나와 있잖아요. 자, 너무 늦었다.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또 있잖아요. 제13조에 시장은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두게 되어 있지요? 근거가 다 있는데 왜 자꾸 오래전부터 지원하셨다고 해요. 그건 별개 문제지. 지금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2015년에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 안에 그런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구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기본 조례를 만든 거고 작년에 저희가…….

그러면 세분화시켰다는 얘기예요?

좀 더 구체화해나가기 위해서는 별도 조례가 필요했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 기본 조례를 별도로 제정한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그건 그거고 이것에 의해서 하셔야지요. 자꾸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지요? 양성평등이나 뭐 내가 그것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잘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금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맞춰서 하셨어야 될 걸 지적을 하고, 뒤에서 이 예산이 솔직히 한 구에 한 900여만 원 됩니까? 약간 넘잖아요. 그런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자꾸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면,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13조 지금 읽어드렸고. 협의체도 그럼 구에서 합니까?

저희가 각 구에서 중구까지 지정이 되면 행정협의체도 담당자들이 모이게 되고요, 시민참여단도 5개 구가 같이 모여서 함께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여성친화도시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돈은 지원해주고 구에서 하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뭡니까?

구에서 진행하는 상황을 지원을 합니다, 같이 내용을 공유하고.

협의체를 이렇게 두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구성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었다면서요. 하나도 안 됐다는 거지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도 제15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정책제안 등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되어 있어요?

예, 각 구도 되어 있고 작년에 시도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되었으면 그동안에 하신 실적을 자료로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규로 편성된 여성친화 공모사업의 경우 1개 사업당, 이게 5개니까 900만 원 조금 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너무 적다. 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니냐. 만약에 적다면 추경에 가서라도 필요하다면 증액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지금 조성칠 위원님도 방금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안 하려면 말아버리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설명자료 596쪽이요. 민원으뜸상 우수부서 시상금인데요.

예, 시민공동체국장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민원업무처리 향상 및 민원업무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으뜸부서와 으뜸직원에게 시상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평가항목을 보면 민원처리 건수와 처리기간 준수율과 만족도를 가점으로 하여 최고득점부서나 개인에게 시상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민원처리 건수는 업무성격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정하거나 형평에 맞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민원처리 건수가 많다는 것은 업무가 좀 과중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일단은 가중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중치가 있어요?

가중치라기보다는 민원업무 처리 건수가 많다는 것은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을 일단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건수를 포함시켰던 겁니다.

처리기간 준수율은 요즘 대부분 잘 지키잖아요?

예,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8%, 95% 이상 지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평가항목으로 적당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만족도 부분도 일부 포함을 시켰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공정하게 나름대로 우리 시의 민원으뜸상을 선정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은 지급하는 부서에, 시상은 모든 부서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특정부서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평가대상과 평가방법으로 시상을 할 경우 특정부서에 해당하지 않는 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제도 시행결과 특정부서에만 시상금이 지급되고 특정부서 개인에게만 표창이 되면 본 제도를 불만이 많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국장님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신규니까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지역공동체과, 549쪽입니다. 대전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 예산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입니다.

이 신규사업이 주변에 계신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금 어느 쪽 방향으로 가시는 거지요?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은 아니었고요, 농생명정책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었는데 물론 그 당시에도 사회혁신센터를 통해서 위탁했던 사업이고요. 사업 자체가 올해 새로, 내년에 마권장외발매소가 이전하기 때문에 공동체국에서 맡아서, 공동체 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맡게 되었던 사항이고요. 주로 지역주민 일자리하고 소득증대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하고 주민복지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역의 장외발매소 이전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뭐냐 하면 농생명정책과에서 지역 장학금제도가 있어요, 장학생.

예, 그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러면 마사회 대전장외발매소가 대전을 나감으로써 앞으로 이것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마사회에서 레저세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레저세가 78억 정도, 80억 정도 감소되는 시대가 왔는데 이것은 뒤늦게 이 사업에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시에서는 장외발매소에 대해서 어떤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일단 작년에 사업이 넘어왔던 부분이고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저희 국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종합적으로 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공동체 사업뿐만 아니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심사숙고하실 문제예요. 그리고 554쪽 자원봉사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사항이 죽 나와 있는데, 뒤에 557쪽까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을 때 한 가지 목적이 지방자치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설립하지 않았어요?

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센터도 그렇고 자원봉사자도 그렇고요. 상해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

센터는 각 구에 하나씩 있는 거지요?

시에도 하나 있고, 법인이 있고 구에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센터 운영비하고 사무실, 그 회원들이 안 되면 여기에서 지원해 줘야겠지요, 당연히?

예.

해주고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에게 들어가는 경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봉사자라고 하면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적십자도 있고 단체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험료가 포괄적으로 들어있지 않아요?

그것은 각 사업 분야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분야별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올라온 것은 다른 데는 없고 자원봉사자 것만 올라와 있어요. 일단 넘어가고요. 557쪽에요, 구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해서 5개 구에 다 똑같이 공히 7,000만 원씩 배분을 해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구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회원 수가 다 각기 차이가 있을 텐데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일반적으로 다른 구에서 많은 숫자의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까?

이 부분은 일단 인건비 빼고 운영비하고 사업비 위주로 지원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활동 인원과 비례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균일하게 각 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요, 777쪽. 테미오래 위탁운영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정책사업,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테미오래 시설보수·보강 관련된 말씀이십니까?

아니 위탁사업비요, 777쪽.

자료 좀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테미오래가 당초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재생주택본부에 있다가 사업이 이관되어서 업무 자체가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넘어갔지요?

예,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었지요?

예.

그때 당시에 위탁자를 모집할 때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운영비를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규정대로 나간 겁니까?

예, 규정대로 나간 거고요. 지금 사회협동조합, 제가 이름까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받고 있는 업체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20쪽에요,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이 있습니다. 한밭종합운동장 체육회관 리모델링 공사 등 해서 16억 8,900만 원이 책정되었고요. 이 부분이 차량등록사업소가 체육회관으로 옮기면서 만드신 거지요, 사업비가?

예, 지금 베이스볼드림파크하고 종합운동장 사업이 다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가 2022년 4월 이후부터는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체육회관으로 옮기고 체육회관에 있는 사무실을 4, 5층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이 같이 연계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리모델링비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실 거지요?

체육회관 4층, 5층 리모델링 말씀하시는 건가요?

4층, 5층 두 군데 공사비입니까?

예, 2개 층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2개 층에 대한?

예.

아니,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건설국에 리모델링비 5억 9,900 올라온 게 있어서 어떤 사업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에서 당초에 이 자료가, 아까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목적체육관이 6개교에서 8개교로 늘어났어요. 갑자기 늘어난 것은 어떤 근거로 늘어났나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학교다목적체육관을 중학교, 초등학교가 같이 공용으로 쓰고 있는 학교가 있고요. 아예 학교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쳐보니까 28개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미세먼지 특위도 가동이 되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요구도 많이 하셨고 아이들이 이런 미세먼지의 두려움에서 편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6개를 했고요, 올해도 6개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또 학생들의 학교보건안전과도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개교를 이번에 증가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교가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특별교부금을 받았을 때 받고 나서 3년 동안은 일체 특별교부금을, 재정투입을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아마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학교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의 특교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약간 작은 사이즈의 사업을 특교로 신청하다 보니까 그 학교는 더 큰 사업인 학교다목적체육관을 조성하는 데 특교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에 묶여서 그것을 받아오지 못할 때는 정말 안타까운 거지요?

그렇지요, 좀 더 긴 안목으로 생각하면 작은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고 규모가 큰 사업은 특교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