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응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동해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양원희입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늘 저희 행정과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도 편달해 주시면은 보다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스크를 벗으시고 답변을 하시면. 이 발음이 정확치 않은 것 같아서.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4쪽, 자료 86쪽, 인구변화대응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인구변화 추진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68%인 3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8억 6,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산출 근거를 보니까 사회보장수혜금과 기타보상금이 각각 108%인 2억 2,800만 원, 48%인 1,29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한 금액이 확대가 됐고, 제대군인 정착장려금, 전입 고등학생 주거비, 전반적으로 인구 늘리기를 위한 기존의 조례에 규정돼 있던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증액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올해 사업 실적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입 세대 정착 지원을 보면은 전입장려금으로 3,220명에 대하여 5만 원 지급하고 5,00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전입품을 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입자가 5,000명이나 됩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하는 거죠?

우리 시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는 인구가 계속 늘었습니다. 한 420명 정도 늘었는데, 또 이에 비해서 외지로 빠져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는 한 420명 정도로 미미하지마는 또 나가는 분들이 있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전입 기념품 사용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지금 전입 기념품은 뭘 지급하는 거죠? 온누리 상품권입니까?

네,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동해페이도 발행되고 있고, 또 우리 시에 전입하는 분들에게 명품옥수수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우리 지역 상품에 대한 부분을 2만 원 상당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상품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어떤 지역 특산품을 제공한다든가 명품옥수수라든가 들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 상품 중에서도 명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고. 조례가 지금, 지역상품권에 대한 조례도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좀 검토해서 온누리 상품권 대체 사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 인구가 소폭이지만 5개월 연속 상승 곡선을 보이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소폭이나마 증가한 이유를 일각에서는 시장에 공급한 신축 아파트로 주거 밀집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등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육, 문화, 복지, 환경의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254쪽,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하고 직원 사기진작 복지 시책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 12% 늘어난 1억 6,500만 원이 감액된, 아, 줄어든, 11억 4,2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복지 시책 예산도 줄어들었네요. 공무원 맞춤형 사업 내용을 보면 휴양 시설 이용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작년 사업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 없음)

이 부분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니, 네.

휴양시설 이용 관련,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휴양시설 이용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 재확산 추세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야 하는 건 아닌지. 우리 직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도 고려해야 됩니다, 당연히 고려해야 됩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라든가 사회 분위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행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세심한 검토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검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올해 처음이시죠?

네, 네.

1인당 30만 원씩 해서 450명을 지원해 1억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은 어디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15개소 이내의 병원과 협약을 맺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역 기관, 단체들이 우리 시 병원이 아닌 타 지역에 가서 검진을 받는다면 문제라는 지적이 좀 있거든요. 왜서 그러냐면 외지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 의료기관을 만일 이용하지 않는다면은 동해 의료시스템 자체가 어려움을 겪거나 나아가 붕괴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기초적인 건강검진의 경우는 이 예산을 가지고 지역 병원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지역 기관, 단체들이 버스를 동원해서 서울까지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 사례가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 지역에서 건강검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자칫하다가는 지역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고, 지역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의료 시스템이 무너진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관내 병원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역 병원들이 이 건강검진만큼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행정과나 보건소나 저... 행정과에서 좀 리드를 해 줘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추진 계획을 보니까 2월에 온누리 상품권 구입 및 배부를 하는 걸로 또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해페이도 나오고 우리 동해 지역 상품권에 대한 조례도 제정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둬서 전환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 중간 밑에 쯤 보시면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해 갖고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272페이지.

네.

우선 좀 제가 사실 확인 좀 하겠는데요. 이 밑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 해 갖고 45만 원 해서 12개월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불우환우 공무원 지원’ 해 갖고 30만 원 해서 13명 있고요. 그 위에 ‘직원 생일 축한 상품권 구입’ 해 가지고 이것도 40명*12개월 해 가지고 또 있어요. 이게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별도로 편성한 겁니까, 아니,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해 가지고 이건 직원 숫자에 따라서 정액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우리 행정과 직원들에 관련된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불우환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달리 동해시 전체 직원들에 대한. (발언이 겹침)

아, 전체는 알겠는데, 제가 보면 각 부서별로 부서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지금 행정과가 40만 원씩 12개월 있듯이. 그러니까 이게 부족해서 이렇게 별도로 행정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신 거냐고요? 제가 보면 이게 업무추진비 성격의 항목이기 때문에 자가 여쭤보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는 같은 업무추진비인데,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부서 운영을 말 그대로 해당과에서 소속 직원들을 위해서만 활용이 되는 거고요. 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우리 시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발언이 겹침)

그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대한, 말하자면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지침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물론 예산 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다 수립됩니다.

이거와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예산과는 관련은 없지만 연말에 인사를 하게 될 건데, 제가 좀 얘기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본의 아니게 경제자유구역청 가서 한 20일 생활하다 보니까요, 지금 협력관이라고 해서 파견돼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뭐, 예전에 많을 땐 한 3명 계셨는데. 제가 보니까 협력관 역할을 하기에는 환경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하고 물과 기름과의 관계에요.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는 협력관의 역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 인사할 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제가 봤을 때 그 파견 공무원 문제는 내년부터는 안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경자청의 설치 목적이 외자 유치도 하고 등등 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 동해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고 우리 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하고 경자청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 기관의 유대 강화, 또 긴말한 협조 관계, 그런 거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일을 하면은요, 존재의 의미가 있는데.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요, 경자청장뿐만 아니라 그 직원들이 전혀 그러 할 생각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 협력관뿐만 아니라 강릉시에도 협력관님이 와 계신데, 거의, 뭐, 겉돌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 그 업무를 시에서 배치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는가. 말하자면 가서 할 일도 없는 분 보내놓으면 그분도 고역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양태에 대해서는 좀 한번 평가해 보시고 연말에는 결단을 내리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생각이니까. 제가 인사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달란 얘기입니다.

네, 일단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절실히 필요한 그런 이유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럼 절실히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아까 그런 당위성 말고. 제가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협력관 역할하고 보고도 안 해요. 무슨 일 했는지 보고도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최근에. (발언이 겹침)

아, 최근이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보니까 경자청 생긴 이래에 협력관들이 본인들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분위기인데 맨 처음에 3명 파견하다 이렇게 불어서 지금 1명 파견하는데 이거는 검토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 직업 공무원이 가서 본인 할 일이 없는데 얼마나 문제겠어요, 그거.

그거는 파견가 계신 분들께서도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양 기관 간의 어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 합니다마는 제가 한 2년 동안 산업부에 가서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뭐, 나름대로 우리 강원도 시군의 지역 특구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발언이 겹침)

제가 지금 산업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자청 얘기하는 거예요, 경자청. 경자청 청장이나 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럴 의지가 전혀 없어요. 비근한 예로 저희 의회가 거기 방문했는데 그 망상사업부에서 우리 협력관한테 가는 사실조차 안 알려줘서 그분이 오는지도 몰랐다고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업무 협조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평가해 봐서,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인사부서로서 협력관이 그동안 역할 한 거 있잖아요, 한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제출할 게 없을 겁니다. 제출해 보실래요? 그분이, 협력관이 무슨 역할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저한테 구체적인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2020년도에 그분이 한 일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보시라고요.

네, 일단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료 제출해서 그게 미진하면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하여튼 예산심사 끝나기 전까지 그 자료 제출해 보세요. 그분이 2020년도에 과연 무슨 역할을 했는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꼭 제출하시고요. 만약에 제출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부서장으로서 시장님한테 꼭 얘기해 주십시오.

네, 하여간 의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박주현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지원 부분 좀 보십시오.

네.

보시게 되면은 프로그램 인센티브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600?

이거는 자원봉사릴레이,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교실, 그다음에 신규 자원봉사 동아리 지원,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전체 사업이 한 10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한 5가지 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네.

이 사업들은 도비랑 시비 정확하게 5대5 매칭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얼마 정도 해왔습니까? 몇 년 정도 해왔습니까, 몇 해? 이게 내년에 처음 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죠.

올해는 안 했나요?

아, 올해도 했습니다.

몇 년 정도 해왔어요, 쭉?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거도... 제가 지금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거도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됐는지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요, 처음 시작했던 때, 예를 들어서 아주 과거부터 시작했으면 한 5년치 주시면 되고요, 그 안이면은 처음 시작했던 해부터 올해까지죠, 사업했던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61쪽, 맨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입니다. 우리가 강릉지역 범죄피해, 그러니까 범피지원센터 시책 사업 부분이 있죠?

네.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서요. 긴급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범죄피해지원센터가 강릉에 있다는 거죠?

네, 네.

여기서는 동해의 업무까지 지금 다 총괄해서 하는 겁니까?

강릉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활에 영동지방이 다 포함이 돼 있고, 그중에 우리 시와 관련된 부분을 세운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 시와 관련된 부분만 세워진 예산이?

네.

3,000만 원 예산 된 것이?

네.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지원하는 항목이 어떤 거라 그러셨어요? 긴급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보조를 해 주니까 나중에 정산을 다 받습니다.

정산서가 있죠?

네.

이것도 한 3년치 정도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64페이지입니다. 264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 공모사업 부분이거든요. 좀 보시면, 이거 해년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500씩 2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올해는 어떻게 됐나요? 했습니까, 행사를? 2020년도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네, 두 해 다, 다 못 했습니까?

네.

다 못 했고. 내년에도 세웠네요, 그렇죠? 올해 말고 작년,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을 했죠?

네.

이거는 그러면은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캠페인, 이런 쪽으로 했나요, 사업 내용이?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사업, 그다음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에 관한 사업.

그러니까 그런 거를 캠페인 식으로 했습니까? 사업의 내용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형태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뭐, 캠페인으로 했는지, 설문조사를 했는지, 강의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양하게.

네, 그 내용도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도 한 2년치 정도만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못 오시고 다른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 앞전에도 위원장님이 아름다운 모습이라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22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재활기금 특별회계 이러는데. 제가 자활기금에 관심도 많고 자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기금이 지금 해마다 큰돈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자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기쁘게 들리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아랫단에 보면 자활사업단 용역비 이래 가지고 뉴딜사업으로 자활사업단-자전거사업 공모용역 이랬어요. 이 뉴딜사업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용역비로 이렇게 새로 5,500을 책정을 하셨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이게 좀 과다하지 않나 이래서 제가.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금년에 자활센터하고 저희 복지과하고 협업을 해서 새로이 신설되는 자활사업단이 4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동해역 매점사업단, 그다음에 묵호 발한 쪽에 발한상가 내에 수제청 사업단, 그다음 구두 사업단, 그다음에 12월 8일날에 오픈하는 북평 전천에 전천나루카페까지 금년에 4개를 했습니다. 4개를 하고,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나 광역자활이나 이쪽에서 금년에 사업을 많이 했다 이래서 공모사업비도 좀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다음에 거기 관련되는 사업단이 많다 보니 인원도 내년에 한 명 더 주겠다 해서 지금 추가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이번에 자활사업단 용역비 관련해서 제가 보고를 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접근을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동해시에 KTX가 개통이 되고 하면서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덜합니다마는 내년에 좀 많이 올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자동차나 열차를 이용해 와서 동해역이나 아니면 묵호역에서 내가 내 나름대로의 어떤, 차로 이동하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을 해서 바다와 시내권하고 그다음에 무릉계곡권, 추암권 해서 하나의 관광지 벨트화를 하자, 이게 수단이 자전거가 아니겠느냐 해서 일단은 접근을 했습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자금이 일부 소요가 돼서 내년부터 실시하는 뉴딜사업에 디지털하고 거리뉴딜 2개 병행해서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동해시 사업이 선정이 됐고. 여기에 또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또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우리가 서울에 있는 용역업체하고 약간의 협업을 하면서 일부 좀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취지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고 현재에 우리.... 대한민국의 사례를 검토를 하면 전체적으로 68개소의 자전거 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인 게 서울의 따릉이, 대전에 타슈, 세종시에 어울림, 안산에 페달로, 창원시에 누비자,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한 5개 정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에 한 1,000원 정도만 내고 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요금이 되고 해서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전시하고 안산시 모델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일단은 사업구조는 무인대여소라 해서, 키오스크라 해서 무인 대여소하고, 그다음에 자전거하고 거치대, 3개 중심축으로 움직입니다. 이걸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걸로 본다면, 우선 사업비는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국비 뉴딜사업으로 확보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다음에 운영은 자활사업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비로 투자되는 부분은 용역비밖에 없습니다. 용역이 잘 만들어지게 되면은 거의 나름대로의 사업비는 정리가 되고. 또 실제 일자리 창출에 한 5명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거를 운영하려면. 그래서 1년 내내 운영할 수 없습니다마는 겨울철을 배제한 나머지 3계절 정도는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4년에 완료할 계획이고, 2024년 연초부터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여소 같은 경우는 한 16개소 보고 있고 사업비는 약 한 5억 5,2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억 5,200 중에서 국비가 약 한 1억 원이 소요되고 도비가 한 3~4,000만 원, 시비는 아까 용역비 수준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공모사업비로 충당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운영도 우리가 한 1억 6,000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전거 대여료가 한 6,000만 원 정도 보고 있고, 자활사업비는 아까 국비로 내려온 거 운영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이게 한 1억 조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중에서 아마 참여자 인센티브도 조금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거는 용역비가 좀 과다 책정이 되지 않나 했는데 1차, 2차, 3차, 4차 사업까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1차 사업 실시하고 나서 그다음에 인원이 얼마가 투입이 될지, 또 아까 자전거 수입이 6,000 들어오겠다 이런 것도 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 자전거 사업으로서 1억 6,000 이상 해마다 들어가겠다고 예상을 하고 지금 있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자전거 구입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입비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그렇게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고 서비서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시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네.

이게 환경보존에 앞서서 차를 이용하는 거보다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동해시를 관광하자는 의미도 있고, 또 무인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편리함도 제공하자. 그리고 구석구석 하는 데에는 자전거만큼 좋은 관광이 없다 이래서 지금은 시민들도 무인시스템을 이용하고, 차를 이용하는 거보다 자전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그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생각하면 용역을 안 해도 1차 사업비로 이 돈을 다 충분히 먼저 시범사업을 해도 남을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용역이 좀 과다하지 않는가 하고.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자활은 자활을 시키자 이러는데, 이 자활하겠다는 사람한테 자활이 아니라 특혜를 주자는 걸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전천나루카페 할 때 제가 이거 정말 반대해야 된다 그랬는데. 하천 부지에다가 남들도 짓지 못하는 걸 시가 지어 가지고 특혜를 주는 거예요, 전천나루카페 같은 경우도. 자활한다는 명목으로.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관광이라는 명목으로 시가 자꾸 어떤 거를 만들어 가지고 장사를 하게끔 어떤 사람들한테 특혜가 아니냐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천하천부지에다가 나루카페를 만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좋은 사업인데,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이게 너무 과다지출해서 나중에 애물단지들이 되고 이게 문제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과장님이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운 거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충분히 용역비뿐 아니라 용역비가 이렇게 크지 않더라고 사업하고 병행한다면 용역비가 많지 않은데 용역비만 이렇게 지출을 한다면 좀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용역을 하는데 동해 시민이 전체 참여해서 정말 구석구석에 무인시스템화 하는 방향을, 전부 돌아다닐 수 있게끔 이런 거를, 이 지역의 일꾼들에게 한 500만 줘도 이건 가능한 일이에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자활을 한다 하면서도 너무 발품을 안 판다, 그래서 발품 팔 수 있는 일에 더 적극적이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고, 이거에 대한 공모사업 계획서하고 이거에 대한 사업 계획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루카페에 대한 예산 지출과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그거에 대한 거도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전천나루 문제는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러면, 현재 설치 장소는 예전에 전망대가 있던 위치입니다. 거기는 전천의 물흐름에 전혀 방해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않고. 지금 그 부분은 시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나머지는 기부를 통해서 받았고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취지가 너무 좋아서 광역자활에서 500, 건강보험공단에서 1,500 이렇게 해서 집을 지은 겁니다. 이것도 지금 선제 모델이라 해서, 성공 모델이라 해서 지금 굉장히 전화도 많이 옵니다. 지금 아까 얘기하시는 그 부분은 전혀 물 흐르는 데 방해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물 흐르는 데에 영향 없는 거 압니다. 근데 그 제방뚝 위에 카페 하나 달랑 그게 있다고 건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가건물이지만. 가건물로 설치했잖아요? 가건물이지만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데. 전천이 울산 태화강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시내에 환경적인 하천으로 만들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천부지에 그 뚝에도 뜬구름 없이 그게 딱 하나 있어요. 근데 커피를 마시러 가는 데에는 경치를 보는 덴 그저 그만이에요.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게 그저 그만인데. 이게 그렇게 우수 사례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전천이 환경적인 하천으로 아름다운 하천으로 관광화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데, 지금은 너무 큰 거보다는 작고 아담한 그런 생태하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생태하천을 갖다 관광할 수 있고 시민들이 거기에, 저녁마다 나가보면 알지만, 아침에도 걷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저녁에도 걷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부러 거기에 산책하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또 특히 전천에 보면 대나무를 측면에 지금 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울산 태화강보다 더 아름다운 하천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정말 생태하천으로 보존을 해야지, 커피 몇 잔 팔겠다고 거기에다가 제방뚝에다가 불쑥 건물이 들어 선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늘어나면 그 옆에 또 늘어나고, 늘어나고, 늘어나고 이런 거를 막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게 시발점이 될까봐 걱정이 돼서 제가 하천 부지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쨌든 세워진 거 지금 철거하려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시범 운영을 하신다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시범 운영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생태하천에, 생태적인 곳에는 어떠한 건물을 인위적으로 세우지 않아야 된다는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는 그냥 복지가 아니고요, 과장님, 생태복지, 문화복지, 환경복지, 기후복지, 이렇게 아야 됩니다, 복지 개념이. 그래야 되는데 한두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전 시민이 누려야 될 복지 공간이 몇 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까 봐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 세워진 것은 또 부술 수가 없으니까 생태적으로 더이상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288족입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가 보면은 푸드뱅크 음식을 넣어 놓는 냉장고, 푸드뱅크 사업이 지금 굉장히 동마다 호응이 좋더라고요. 저도 한번 동을 돌아보면 이제는 주민들에게도 홍보가 많이 돼서 여기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자진해서 오셔 가지고 그 필요 물품들을 가져 가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 푸드뱅크를... 조금 아쉬운 점이, 홍보는 충분히 됐는데, 이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의 개발이 조금 아쉽다. 통조림류들을 가장 선호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관도 좋고. 그런데 그 통조림류들 중에서도 대체적으로 묵호동이나 발한동이나 밑으로 가보면은 좀 어르신들, 푸드뱅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소득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의 취향, 입맛, 그런 거에 좀 맞춰서 음식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필요를 제가 곳곳에서 많이 들었어요.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생산된 제품이 주로 대개 냉장고 들어갑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건 밑반찬이 되거나 내가 식사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마는 조리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별도로 인허가 절차를 받아야 되고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안전의 문제도 발생을 하고, 식품 자체가. 이게 앞으로 전전해 나가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다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합니다만. 하여튼 그거는 시설을 좀 준비를 해서 그 푸드뱅크 산하에, 공장이 되든 센터가 되든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푸드뱅크는 후원을 통해서도 받잖아요? 후원처의 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거 같고. 통조림이라고 해도 좀 선호하는 물품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조사해서 그분들이 좀 선호하는 쪽으로 물품들을 채워 넣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제가 돌면서 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운영에 3,900만 원 예산이잖습니까?

네.

이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입니까?

아, 3,800만 원 내역을 말입니까?

네, 3,950.

주로 이거는 한 사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인건비입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인건비하고 그 차가 하나 있는데, 그 차 유지관리비입니다.

아, 유지관리비와 인거비.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사업계획서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보면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 4개소’ 이랬는데, 이거 2020년 올해 했던 거하고 내년에 사업계획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대학 운영을.

네, 못 했죠?

네, 못 했습니다.

그럼 내년 사업계획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359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금이 사실 많이 나가는데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해서 특수목적형으로 나가는 사업계획서, 작년에 나간 거하고 올해 나간 거, 내년에 사업계획서,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8쪽, 우리 시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경력단절여성이 얼마나 되고, 지금 매년 증가 추세입니까?

경력단절여성들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올해의 실적은 발굴 건수가 한 714건 정도, 거기에 대한 취업 인원은 한 334명 정도로 해서 한 50% 조금 모자라게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근거로 해서 기타보상금이 신규로 9억, 사회복지사업예산이 8,440만 원이 증액됐네요?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아, 이거는 내년부터 취업·창업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이 더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취업으로 이어진 사례가 334건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평가를 통해서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개선 노력을 보다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관계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예산이 7억 8,65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예산안 354쪽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한부모가족에게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아동양육비 및 중고생 학용품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올해 예산 집행 실적을 어떠합니까? 사업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현황이 올해 10월말 현재로 한 389가구가 됩니다. 모자가정이 310가구, 부자가정이 79가정이 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에서도 52% 이하 자녀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아동양육비, 추가양육비, 학용품비,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한부모 가족이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증가 추세입니까, 작년에 비하면, 올해?

제가 비교는 지금 못 했는데. 이 가구에 대해서도 조금 늘어나는 현상이지 않나, 지금 사회적으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부모가족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현상입니다.

제가 통계청 자료를 좀 봤더니 한부모가구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더라고요. 10에 1가구는 한부모가정이고 이 중 41%가 저소득층이며 특히 모자가정이 절반에 달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비, 도비, 시비, 그런 부분에 같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지마는 이 부분에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하더라도 한부모가정이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지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피해 아동 쉼터 운영비인데. 예산안 357쪽입니다. 피해 아동 쉼터 예산이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네.

시설 수용인원이 6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 영동권에 있는 애들을 전부 수용하는 겁니까, 동해시 애들만 수용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영동권에 있는 아동, 남아만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아동 쉼터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피해 아동이 어느 정도 되고 아동 학대 사례가 매년 어떻습니까,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 아동 학대 업무가 10월 1일부터 지자체로 넘어와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 새로 신설 업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보호센터에서 운영하던 학대 아동들이 지금 저희 시의 통계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10월달부터 저희 시에 접수돼 있는 학대아동수도 지금 많이 늘고 있고. 두 달 동안 14건의 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3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1가구 2명에 대해서는 원주에 있는 시설로 지금 임시로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 아동 학대 피해 사례가 주변에 있는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동 학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 증강과 인력 보강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동권 지역 전체 남자아이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 차원에서 도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의 지금 지원상황은 어떠합니까? 도의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와 도와 협력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협력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현재 시설이 열악한 실태이기 때문에 도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시설 보완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도에서는 예산의 계상이 지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비를 80% 부담하고 도비를 20% 해서 이 시설을 보완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영동 지역에 있는 시설이고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도비 50% 이상은 부담을 해야 시비도 그만큼 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게 타당치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 예산을 많이 확보도 해야 하지만 이게 영동권 전체 강릉시나 속초시나 삼척시나 이런 지자체에 있는 아동 학대 피해 남자 학생들을 우리가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하고도 예산 관계를 잘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강원도만 바라보지 말고, 영동권 전체 시군의 아동 학대를 동해시가 관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다른 근교에 있는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여러 가지 관리하는 시스템을 좀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만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지예입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9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문화원 등 문화시설 보수’ 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 설치는 어디다 하려 그러세요?

대강당에 합니다.

대강당에? 근데 이 건물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장애인들이 강당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이동식 휠체어입니다. 지금 각 시설에 다 이걸 설치하라 해 가지고.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앞으로 시에서 지금 또 건물을 지을 것이 여러 건 있는데, 문화교육과뿐만 아니라, 미리 이런 거 설치를 했어야지.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설치할 필요가 없게끔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봤을 때 놓친 거 같아요. 뒤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설계할 때 다음부터 좀 예산에 안 편성될 수 있도록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신축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예산 편성이 올라오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 좀 간부 회의 때나 이럴 때 공유 좀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96페이지요. 여기에 ‘교육 지원’ 해 가지고 한 23억 4,0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396페이지요.

네.

이거 목록 좀 저한테 주시고요.

목록요?

네, 목록 좀 저한테 주시고, 자료로.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망상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그다음에 동해중 운동장 인조잔디, 이거하고, 그 밑에 보면 송정초 체육관 신축, 이거는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그러면 여기가 작은 학교인데, 여기 거의 100명 미만 학교들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럼 삼화초나 창호초는 혹시 계획에 있어요, 시가?

저희가 매년 동해교육지원청하고 학교를 통해서 대응투자 사업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할 때 삼화초하고 창호초등학교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시가 이 소규모 학교에도 체육관을 신설하는 계획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망상초하고 송정초가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건지 제가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교육청에서 요구해서 하고요. 그리고 작은 학교들은 대규모 체육관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소규모로,

그럼 지금 여기 망상초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망상초가...

그러면 지금 답변하기 그러시면요, 이거 사업계획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그거 메일로 좀 넣어주세요.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물론 교육청이 요구해서 하는데, 지금 동해시의 작은 학교들은 앞으로 체육관 사업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 속에서 이런 예산 편성하는 게 맞지. 교육청이 단순히 요구한다 그래서 편성한다 그러면 저는 좀 종합적 사고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안은, 대규모 체육관 시설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요, 소규모일 경우에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소규모라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이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도 지금 기억을 못 할 정도로 사업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시면 안 돼요. 소규모라 하면 대충 한 10억 정도라든가 이렇게 좀 기준이 있어야지. 하여튼 뭐,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앞으로 향후에 업무 파악 좀 잘 해 주시고요. 자료 좀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88쪽, 문화예술시설 유지보수 부분입니다. 예술인 창작스튜디오, 생활문화센터, 그루터기 등에 대해서 유지보수 한 2,000 정도 지금 계상하셨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구체적인 어떤 그 유지보수 할 수 있는 부분이 발견이 돼서 입니까, 아니면 그냥 대비해서 세우신 건가요?

대비해서 세웁니다.

세워 놓으신 겁니까?

네, 네.

올해는 4,000이었네요, 그렇죠?

네.

올해 같은 경우 혹시 지출된 게 있습니까?

올해는 4,000을 세우고 저희가 추경에 사실은 2,000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데에 시설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한 2,000 정도 하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 올해에 했던 그 목록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목록요?

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389쪽, 문화예술활동 온라인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렇게 변화된 그런 부분 같은데요. 지금 5,000만 원 사업비가 섰습니다.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문화예술 쪽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이 많이 저조하고 또 대면 위주로 하다 보니까 비대면 위주의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해야겠다 싶어서 온라인으로 제작하는 콘텐츠를 문화예술단체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 지원을 하고. 또 거리예술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거리에서 작은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문화예술단체에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하고 거리예술공연에 대한 공모사업을 올해에 추진해서 지원을 하고자, 내년에 지원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로지 시비로 책정돼서 하는 거네요?

네, 네.

시에서 지금 공모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네, 네.

그러면 그 예술단체에서는 개별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응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그 방법이 더 효율성도 있고 공평한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지금 현재 물론 코로나19를 통해 갖고 이런 사업들이 새로 신규 발굴이 된 거지마는 이거는 코로나19를 떠나서라도 앞으로의 트렌드하고 아주 접목이 잘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수련활동지원 부분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청소년 시설 3종시설물 용역비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지마는, 이거는 뭡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종시설물 용역비, 청소년.

이거... 잘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팀장 오영해입니다. 그 3종시설물이라 하는 거는 건축법상의 면적이 1,000㎡ 이상으로서 다중이용시설이 해당이 되고요. 저희 수련관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연간 2회 건물 안전관리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다.

아, 그 부분입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 청소년수련관만 해당되는 곳입니까?

네.

안전관리용역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자원 명소화 사업, 예산안 389쪽입니다. 문화자원 명소화 사업 예산이 신규로 한 1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380?

9쪽.

네, 문화자원 명소화 사업.

사업 내용을 보니까 지역 문화를 이용한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 제작입니다. 추진 계획을 보니까 내년 1월 사업계획, 3월부터 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 50대50으로 해서 문화자원 명소화 사업을 올해에 드라마 두 편, 허쉬하고 런온을 제작해서 올 12월에 방영을 하고요. 내년에는 대하드라마인 홍천기라는 드라마 제작 지원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명소를 노출시 키는 게 계속 연속해서 집중적으로 한 1년이면 1년, 몇 개월간 집중적으로 노출 시켰을 때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의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 문화 자원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연속으로 드라마나 대하드라마 제작 지원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날아라 개천용’이라는, SBS에서 계속해서 우리 지역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는 이 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영화에는 없는 거죠?

영화는 없습니다.

영화는 없는 거죠?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몇 년 전에 우리 시가 지원한 우주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평가할는지 몰라도 관람객이 2,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흥행에 실패를 좀 했는데.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드라마 선정 과정에서도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 명소 장면이, 동해시에서 지원하면 동해시에 있는 명소로 가야 됩니다. 드라마 제작진들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우리 가까운 시에 가서 찍는 경우도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사업계획서에 받아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안 387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동해시립합창단 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좀 1,800만 원이 감액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네.

사업 내용을 보면 정기연주를 비롯해 수시로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동안 공연실적은 얼마나 되고요, 코로나로 인한 운영의 문제는 없습니까?

올해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연습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정기 연주회를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코로나 영향으로 이 정기 연주회를 아마도, 정기 연주회나 공연 횟수가 조금 줄어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좀 삭감했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정기 연주회 하고, 또 수시로 하는 연주회에 한 6번 정도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3년간 공연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3년간, 네.

일각에서는 투자에 비해서 공연이 좀 저조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투자가 한 1억 5,000, 거의 2억 돈에 맞먹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시립합창단도 어떤 수준을 좀 높이고, 또 공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도 제공하고, 또 스스로도 그런 공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에 기존에 계속 지휘를 하던 지휘자가 사표를 내서 내년에는 새로운 지휘자와 새로운 임원진을 내년에 새롭게 바꿔서, 좀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변모와 변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및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활동이 좀 축소가 돼 있지마는 우리 시립합창단이, 말 그대로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공연 형태로 우리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예산안 386쪽입니다. 통합문화체육 이용권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24%인 7,740만 원 증액된 한 3억 9,78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네, 네.

예산 증액도 필요하지만 그만큼 문화누리카드 발급과 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용 실적은 어떻습니까?

2020년 11월 30일 현재 총 발급 인원이 3,715명이고 이용금액은 2억 4,3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 대비 한 75% 정도를 사용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예산 대비 90%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아시다시피 사용되지 않으면 기금보조금이라든가 도비라든가 시비 합산 그 예산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건 순수하게 우리 동해시민에게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반납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다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외 활동이 위축되어 카드 사용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 시가 70% 이상을 사용했다 그러니 그만큼 노력한 결과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여튼 이용이 저조한 지역과 우리 고령층의 경우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문화에 대해서 특별히 애정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질문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좀 마지막에 기다렸습니다. 당부 겸 한 세 가지 부탁 겸 질의하고 혼합이 된 걸 하나 여쭙고자 하고요. 또 하나는, 두 가지 질의는 예산상의 문제를 좀 보고 싶고, 하나는 비지정 문화시설의 담당 팀장님이 보수계획을 해마다 꾸준히 갖고 계신데 이거에 대한 방향이, 제가 2년째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정말 바람직하게 이 보수계획이 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으로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꾸 문화과하고 원수졌냐, 문화과하고 사이가 안 좋냐, 문화에 대해서 원한이 있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동해의 문화의 정체성 찾기에는 노력하는 사람이고 저는 정말 애향을 갖고 애정을 갖고 동해시가 문화로 융성해지고 발전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문화에 기초가 되는 관광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예산 계획에 우리 과장님께서 첫 번째 향토문화 발전의 중심역할 수행을 하는데 지역주민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 욕구 충족을 시키는 데에 앞장서겠다. 또 하나는 향토문화발전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충실하겠다 라는데, 제가 볼 때 이런 향토문화는 이제는 문화원 중심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러는데. 보면은 한두 사람이나 어떤 문화의 중심이 되는 문화원이 이 향토문화에 대한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문화원의 역할이 정말 문화교육 몇 개 하는 거. 정말 문화원이 전통문화와 향토문화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일을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정체성에 대한 문제까지도 흐트러지고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모든 향토문화나 전통문화가 문화원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이렇게 또 예산을 할 때 그걸 기반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지금 박남순 부의장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나 그런 역할을 문화원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2021년도도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지원과 공모사업 같은 걸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왜 문화원 중심으로 가야 되는지는 저보다 우리 문화과 담당이나 전통문화팀장님, 문화과장님, 저희들 같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같은 생각이고, 이렇게 가야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향토문화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재창의성을 끊임없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지금 잘 하고 있지마는 더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문화원 중심으로 정체성을 찾아 가는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올해 예산을 그렇게 맞추신다 그래서 기대를 좀 해 봅니다. 두 번째, 또 제가 보니까, 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유산의 창의적 활용을 통한 문화 융성한 동해시를 만들겠다, 그걸 기반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전통문화 지원에 보존과 전승에 지역 문화 가치와 재창조, 시민 참여 활성화, 이러는데. 이게, 전통문화 융성에 돈이 안 따를 수 없어요. 전통문화 지원에 보존과 전승도 마찬가지로 돈이 중요한데. 이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이 그냥 돈 써 없애기냐, 아니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냐 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문화적인 융성을 가져오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신 게 맞죠?

너무 어려운 답변이어 가지고.

네, 예산을 세우는데 국비를 갖고 온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예산의 70%가 외부로 빠진다 이러면은 그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보존과 전승에 가치를 두고 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보존과 전승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남이 와서 해 준다고 보존하고 전승하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돈이 작게 들더라도 지역에서 문화융성을 발해야 되지, 타지역 손을 자꾸 빌리다 보면은 이게 문화융성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의 정체성만 흐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 예산 세울 때,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문화과장님이 그대로 이걸 기반으로 예산을 세우겠다고 재정계획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짚어 나가고요. 세 번째는 또 하나 더, 제가 같이 고민을 하고자 이거는 예산에 이렇게 넣은 것만 제가 얘기를 합니다.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 여기에 대한 거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사업을 창의성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제가 계속 보고, 가보고 있지마는 시민 참여가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몇몇 간의 행사로 그치면 안 되겠다. 또 하나는 국행수륙대제를 보면 체류형 관광지화하겠다, 이랬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용산서원, 용산사나 삼화사 행사를 보면 이 국행수륙이 국가문화재잖아요?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국가가 지켜야 되고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시민들이 지켜 나가야 되는데, 이건 삼화사 절만의 행사로 전락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건 용산서원의 일은 용산서원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계승하고자 하는 것들이, 시민들이 알고 배워야 되겠다, 거기에 초점을 둬야 경제적인 게 지역에 환원이 되지. 이게 행사성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들을 국도비 받을 때 투자와 관련된 것들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문화재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말 100% 이 지역에, 기존의 방법으로 30%를 외주에 주면 70%가 동해에 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70%가 외주로 가고 동해에 30%가 남는다 이러면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비율을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거를 지금 제가 여쭙는 겁니다. 크게 어려운 질의가 아닌데,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제가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과 문화유산 활용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늘리겠다, 이렇게 예산을 기반으로 잡았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늘려나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네.

네, 그렇게 좀 바꿔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팀장님한테 잠깐 하기 전에 우리 보수계 비지정 문화 시설, 이래서 저희가 한번 약천에 요청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망상 약천사, 다 쓰러지기 직전인데 올해 그게 보수 계획이 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저희가 추경에 지금 남구만 유적지에 관한 보수계획이 도비 5,000, 시비 5,000을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3회 추경 아직 안 넘어왔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때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우리 부의장님하고 같이 가서 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은 같이 논의해서 그렇게 보수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비지정시설이라 그러면은 집도 있지마는 여러 가지 누각도 있고 비석도 있고 이런 데 있는데, 가 보면은 길도 없는 데가 많았다 이랬는데, 길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보수계획도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한 차례는 올해 부곡동 했다, 두 차례는 뭐, 망상동, 세 번째는 뭐, 이렇게 해서 좀 보수계획도 구석구석에 지금...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지만 문화적인 자원으로 훌륭하다 이러면 이 보수계획을 차근차근 해야 돼, 우선 급한 데도 해야 되겠지마는 차근차근 가보지 않은 곳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네.

예산을 보고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에 올해도 동해예총, 민예총 운영비가 또 세워졌는데, 작년에 민예총 지부장이 2년에 걸쳐 지부장이 됐다가 안 됐다가 1년에 두 번씩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올해. 그리고 전혀 사업이 될 수 없고 회원 관리도 안 되고 사무실도 사무국장님 한 분 월급만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지도 감독에 이렇게 계속 내버려 둘지. 앞으로 또 만들어졌다고 해 가지고 계속 유지관리비가 나가야 되는지, 또 다른 방법은 모색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 간단히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동해민예총은 새로운 민예총 지부장이 선임, 선임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되죠. 하여튼 새로운 지부장이 지금 돼서, 거기서 이제 좀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최대한 민예총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든가, 회원 확보, 민예총 회원확보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들도 주문을 하고 계속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더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회원 관리가 잘 돼야만 원활한 운영이 되는데 회원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좀, 예산을 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산 주고 너희들끼리 알아서가 아니라 지도, 감독을, 돈이 나가는데 지도, 감독이 철저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같은 페이지에 정월대보름 행사 때문에 민예총이 제일 큰 사단이 이거랍니다. 서로 이 행사를 한꺼번에 어느 기업체하고 갖고 오느냐, 어느 단체에서 갖고 오느냐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런 예산도 철저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내년에도 이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조류독감 있죠, 또 돼지열병 있지.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할 수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느 한 가지라도 적용이 되면 사업을 집행하지 않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동해무릉제 프로그램 운영보조금하고, 동해무릉제 개최에서 4억, 이렇게 썼는데. 4억 이거 합하면 5억 5,000이 되는데, 전 이거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동해무릉제를 더 크게, 모든 시민이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나와서 놀 수 있는 축제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제만큼은, 뭐 다달이 찢어놔 가지고 이게 애들 동아리 축제인지 행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이왕 하려면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다. 동해 무릉제 때 가보면 청소년들이 갈망하고자 하는 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계속 제가 청소년들이 포스트잇 붙인 거를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읽어보고 하는데요. 그때만큼도 얘기하는 게 자기들은 말이야, 어른들은 비싼 공연하면서 우리는 시시한 공연하게 해 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뒤편에 398페이지 보면 청소년 축제 7,000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따로따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청소년 공모사업에 3,000은 그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축제만큼은, 동해시 전체 아이들이 나와서 같이 누릴 수 있는 걸로, 기대효과를 아주 더 크게 누리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자꾸 갈라져서 해서 청소년 몇 명만 나와 가지고, 청소년 단체 몇 군데만 나와서 축제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때 나와야만 전 시민이 청소년들의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시민들이 많이 나올 때 청소년에 대한 거도 알리고, 청소년의 고민들이 뭔지도 봐야 되고 이런데. 청소년끼리 해 놓으면 청소년끼리밖에 안 되거든요. 공모사업을 위해서 지금 청소년의 각종 사업으로만도 청소년들이 충분히 한다고 봐요. 근데 이거를 동해시민 전체가 축제의 방향으로 가려면 청소년 축제도 이거를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릉제 안에 청소년들이 정말 풍족하게 같이 하는 축제로 효과를 2배로 늘리고. 청소년의 문제도 청소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문제로 같이 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저희가 무릉제를 할 때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들의 무대가 얘기가 나와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큰 무대에서 청소년을 위한 공연도 좀 했었고, 또 청소년존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하다 보니가 무릉제 하는 시기가 아이들 중간고사하고 좀 걸려 가지고. 끝나는 데도 있고 시작하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청하고도 협의하고 이럴 때 사실 저희가 그런 문제가 조금 딜레마였어요. 또 무릉제의 시기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내년에 무릉제를 개최하게 되면 최대한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 또 우리가 행복교육지구 사업에도 이런 청소년들의 동아리 발표 이런 걸 무릉제 때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역적인 공간의 제한도 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시내를 범위를 확대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하게 되면 청소년 축제도 같이 같은 시기에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최대한 검토해서 남녀노소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쟀든 청소년 그린존을 따로 ㅁ나들어서 청소년들이 많이 대회하는 것도 보고. 또 청소년들이 반대로 어른들이 하는 축제도 다 와 봐요. 장소가 협소하다는 건 꼭 시내만 기준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주변, 문화원 주변에 그 뒤에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공간이 넉넉하게 있어요. 청소년들 무대를 따로 안 하더라도 동해예술회관만 활용하고 문화원만 활용해도 무대가 3개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그 기간중에는 우리가 해 놓은 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셨지만 시험기간 이런 것도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전 청소년들, 유치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까지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때 바람직한 동해 축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예산도 그거에 기반해서 같이 넣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401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구 부곡동 청사 리모델링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이전한다 이랬는데, 이거 작년에 우리가 예산 때인지 감사 때 우리 박주현 위원도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부곡동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얘기하지만, 그 주변이 다 모텔 지역이에요, 모텔 지역으로 청소년들이 드나들기 좋은 지역인가. 그 주변이 다 모텔입니다, 보면 왜. 그래서 제가 이게 급하지 않다면 고민을 충분히 해서 청소년들이 갖고 가야 될 시설이니까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청소년 시설은 정말 고민해서 다른 데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작년에 저와 박주현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해서 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탁 올라왔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허구한 날 많은 곳을 놔두고 차라리 지금 활용이 안 되는 송정 민예총하고 청소년 센터하고 바꾸든지 이런 좋은 방법이. 지금 있는 데하고, 청소년 센터가 지금 있는 곳이 더 좋다면 거기에다 놔두고 예술단체가 또 다른 곳에 사무실만 필요하다면 가고, 이렇게 해서 방법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지, 한번 갔다 넣기 시작하면 이걸 옮길 수가 없잖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텔 다 문 닫으라 할 수도 없잖아요. 200m 안이 아니라, 거기는 다 200m 안에 다 들어올 거라 제가 보닌데, 모텔들이.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 이대로 계속 갖고 가야 되는지, 저도 하겠다 그러면 제가 말릴 방법은 없겠지마는,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즉흥적으로 한 거 아닌가. 작년에 우리 박주현 위원이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로 옮겨야 되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저번에 박주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저기 다른 곳도 좀 알아보고 했습니다만 여가부의 기준에서 그런 면적의 조건을 충족하는 데가 별로 없고. 현재 공간이 남는 시 재산 시설을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부곡동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또 조금 밑에 향로 문화의 집도 있고. 그래서 부곡동 일대를 어떤 청소년들을 위한 관련 시설, 청소년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처음에 그런 콘셉트를 잡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부곡동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청사로 이전하게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는 이걸 좀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고. 매매를 하고 장소를 다른 데로 구해야 되지 않나. 해경 있는 그 위에도 장소가 좋고. 새로운 곳을 찾아서, 무조건 시가 있던 건물에다 그냥 아이들을 남는 시설에 집어넣겠다, 이런 발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미래 세대를 보고 미래에 투자한다고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미래에 투자한다 해 놓고 남는 시설에 청소년 니들 들어가라,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부곡동 중에서도 할 곳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바닷가 쪽에도 있고. 요새 부곡동에 새뜰마을사업도 하고 있는데 장소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좀 드려봅니다. 이거 사업계획서 다 나왔습니까?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없고요.

아직 안 나오고?

저희가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안을 가지고 견적을 받은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나왔는데 예산상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만 리모델링 해서 들어가는 걸로 해서 그냥 2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2억 가지고 리모델링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화장실만 해도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 뜯어고치기 전에는 학생들이 쓰기가 좀 불편한 입장인데, 2억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고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리모델링 2억 세우고, 모자라면 계속 추가, 추가로 더 세워야 되는데. 건물 하나 다른 거 사서 주는 거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더이상 의견이 없으신가요?

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회관에 12월 18일날 송가인 해 갖고 송년...

네, 송년음악회.

언제 기획하신 거예요?

기획은 벌써 11월 초에 기획을. 11월 초쯤 기획을 한 거 같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수도권은 2단계고 나머지 지방은 1.5단계로 격상이 되고, 또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띄우기,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이 결코 얼마 되지 않을뿐더러. 또 아무리 방역을 철저하게 한다 해도 잘못돼서 환자라도 발생한다 하면은 그 책임은 누가 지시려 그래요? 그리고 금년까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문화예술... 이것들이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코로나가 다시 3차 유행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 시점에 그걸 한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저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한 번도 공연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공연에 대한 욕구도 좀 많이... 그리고 저희가 그걸 기획할 때는 사실 1단계여 가지고 생활속 거리두기로 해서 공연장은 500명 미만은 공연을 할 수 있게끔 공연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서, 1단계 때 사실은 그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1.5단계가 되면 공연장은 한 칸씩 띄어 앉거나 또는 지인 간 거리두기를 하면은, 지인 간 거리두기를 했을 때 한 400석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때는 499석, 그리고 1.5단계 때는 한 400석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거는 지역의 지차에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공연장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12월 7일까지 지난번에 먼저 1단계를, 지난번에 2단계인가 시행을 했는데, 우리가 기획사측하고 약정을 하기로, 12월 8일까지만 이 공연을 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해주면 되기로 그렇게 서로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7일, 8일 우리 동해시의 코로나 상황을 보고 공연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그럴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시다면 아직 12월 8일까지 선택의 여유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 과만 팀장들하고 모여서 여기서 지금 회의를 하고, 다른 과는 밖에서 대기를 하고,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에. 그리고 어제로 1.5단계로 새로 격상이 됐고. 또 지금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이 코로나가 단계가 나아지질 않고 더 격상이 되면 격상됐지 낮아지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직접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코로나 때문에 많은 희생을 치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습니까? 차라리 그분들을 뭘 미션을 줘 갖고 좀 어설프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그런 게 낫지. 송가인, 그런 분들 불러서 굳이 그렇게 기획사에게 돈벌이해 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차라리 취소하는 게 낫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잘 판단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390쪽에 보시면은 문화원에 ‘지방문화원 사업운영’ 해 갖고 세부 내역서 있죠? 문화학교에서부터 맨 밑에 동해학 역사광좌까지, 그 세부 계획서까지 좀 자세하게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다 같습니다.

같으면 안 하시면 되지. 굳이 예산 써 갖고 시선도 곱지 않고, 혹시나 또 그걸로 인해서 코로나가 발생이 된다면 그 원망은 어떡합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